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6분 감사개시)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원장 봉양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원장 봉양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 8월 19일 조직도 확대되었고요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서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국회대로 공원화 등 다양한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구축하고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을 위하여 서울초록길 조성, 서울둘레길 정비 및 확대,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축제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 체험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는 7일간 약 46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락산 자연휴양림,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 공원책 쉼터,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유아숲 체험시설, 도시농업 복합공간 등 다양한 공원 산림 여가공간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자연과 사람,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서울을 위해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복지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 전 직원들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원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간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7과 5사업소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8월 19일에 조직 개편을 해서 공원여가사업과가 신설이 되고 동물보호과가 이관이 되고요 북부공원여가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더욱더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은 445명 정원에 현원 444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억 세입예산에 세출예산 5,110억이고요.
4페이지 정책과제별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정책개발 및 관리에 1,490억, 녹색공간 확충에 2,800억, 자연환경 보전 및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에 646억, 도시사방 선도에 174억입니다.
5페이지 자원현황입니다.
공원은 2,959개소에 172.68㎢고요 가로수는 62종에 29만 6,000주 그리고 녹지대는
8,330개소에 16.27㎢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49.09㎢로 서울시 전역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7개소 4.9㎢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지역과 세대의 삶을 포용하는 숲ㆍ공원ㆍ정원 만들기를 목표로 3가지 추진방향과 5가지 정책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확충,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 2020년 7월 실효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을 지금 현재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두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6.84㎢ 3조 4,000억 정도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요. 지금 잔여용지 0.51㎢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중인데요 구역 내 사유지가 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유자가 등산로를 차단한다든지 방해물을 설치한다든지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위해서 구역 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617억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추진했고요. 지금 18개 공원 내 사유지 35필지에 12만㎡가 보상 대상인데요 10월 현재 35필지를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6필지가 포기를 해서 예비대상지 4필지를 지금 추가로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도 지금 공고하고 평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매수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자치구에서 한번 평가를 하고 서울시의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3단계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공원 간 연결토지 및 정형화 토지를 중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연간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지사용계약 등 비재정 방안을 통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까지 사유지를 부지사용계약 체결을 해서 약 3,700억 정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5년 내 조성을 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별로 생활밀착형 공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북한산근린공원 등 15개소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 완료 1개소, 공사 중 8개소, 설계 중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실효 방지 및 녹색복지 확충을 위한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25년도 6월에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남권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서남권역이. 그래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올해 3개소 추진 중에 있고요. 2026년까지 1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폭 40~55m 약 전체 11만㎡가 됩니다. 2025년까지 조성 예정인데요 지하차도 신설구간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올해 9월 26일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지금 이관해서 11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구간에 전면 한전지중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도로다이어트 지중화공사 남측 구간 영등포 구간에 10월 31일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2024년 6월까지, 그다음에 한전지중화는 2024년 5월까지, 그다음에 상부공원 지하차도 구간은 2024년도 정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원녹지 연결, 서울 어디서나 쉽게 녹지를 만나는 서울초록길입니다.
16페이지 서울초록길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떨어진 길은 잇고 부족한 길은 더 만들고 기존 길은 넓혀서 서울 전역 둘레길이라든지 안에 내부 길들, 초록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선형길로 촘촘히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단절된 공원과 녹지 잇기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고가라든지 도시구조물로 인해 단절된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입체적으로 녹지로 연결하고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생활권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올해 을지로 등 68개소에 가로수 식재, 띠녹지 조성, 벽면녹화 등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가하부에 그린아트길이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산구 반포대교 북단 하부 400㎡인데요 여기에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래숲길이라고 그래서 지하공간에다가 녹지를 벽면녹화라든지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경의중앙선 가좌역 지하역사 300㎡에 조성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인데요 10m 교량 폭에 8m는 녹지로 하고요 나머지 사이에는 차단 펜스를 설치해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19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반응이 좋고요. 올해는 동작구 국사봉과 강동구 샘터길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23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단절된 녹지축이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지역에 대한 평가도 하고 향후 대상지에 대해 다시 스크린하는 작업, 연결방안 녹지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과 지역활력을 위해 부족한 길 더 만들기입니다. 서울 둘레길을 세계적 트레킹과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레길 노선하고 근교 산길을 연계하고 둘레길도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볼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전망대라든지 스카이워크, 무인휴게소라든지 트리하우스 등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고 2026년까지 확장ㆍ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피톤치드로 스트레스 해소를 주는 그런 공간인데요 올해 신규 조성 5개소 하고 기존 치유의 숲길을 확대하는 2개소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주지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천, 실개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안양천, 중랑천 등 8개소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등산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근교산 등산로 확장ㆍ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아차산하고 봉화산, 개웅산 등 16개소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9개소 완료하고 7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녹색 여가문화입니다.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축제ㆍ행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이 녹색공간에서 재미와 휴식을 더하는 녹색문화ㆍ복지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녹색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인데요 시 직영 26개소에 올해 총 46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385만 명이 참여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원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치구와 서울대공원 등에 둘레길이나 도시숲에 자연생태와 역사ㆍ문화가 깃든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142명의 숲해설가와 6만 6,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탐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8개 코스에 157km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9회 그리고 가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하는 플로깅 캠페인도 3회 하고요 달빛트레킹도 2회 해서 숲해설가라든지 등산지도사를 배치해서 코스 설명도 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원과 동네숲터에 항상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서 하고, 올해 44만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일상 속 정원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됐고요. 작가정원 등 28개, 산업전과 콘퍼런스, 정원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 하천 등에, 한강도 포함되고요. 노후된 지역들을 리모델링하고 재창조해서 그대로 정원으로 조성하고 존치정원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조경분야 대표 시상을 위한 조경상과 그리고 시민이 주도해서 녹화하는 우수사례지를 선정해서 푸른도시상을 심사했고요 올 11월 21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림형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동막골에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방문자센터라든지 위에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카페테리아,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있고요. 올해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도 마쳤습니다.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준공하고 2024년도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인데요 여기는 강북구 수유동으로 7만 2,000㎡인데 대우건설 부지입니다. 여기를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서 체험형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문화ㆍ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책쉼터 조성은 총 2026년까지 10개소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5개소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제산, 오동공원, 율현공원 3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상암하고 대현산 공원 2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시내에서도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을 올해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북권에 서오릉근린공원 앵봉산에 28면 그리고 천왕산에 4면을 확대해서 신규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초록 쉼터 확대입니다.
먼저 연령이라든지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통합형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쪽 광나루 한강공원에 2022년 올해 5월에 개장했고요. 현재 서남권 보라매공원 안에 실내외로 놀이터를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어린이대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2009년도 재조성 이후에 상당히 지금 또 다시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팔각당 내부하고 숲속의 무대 그다음에 산책로, CCTV 등 정비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39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올해 진행한 사업은 7개소 재정비했고요 내년에도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재정비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교와 빈집을 활용한 녹색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은 에코스쿨 조성인데요. 올해는 남산초등학교 등 7개 교에 학교숲이나 자연학습장, 벽면ㆍ옥상녹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그래서 통학로의 미세먼지를, 차도와 인도를 분리할 수 있는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등 4개소입니다. 지금 조성 완료는 3개소가 됐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에서 빈집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하고 대차계약 협의를 맺어서 생활공원으로 조성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 운영인데요 8월 19일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장조성팀이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돼서 현재 자치구에도 공원조성과에 도시농업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텃밭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을 자투리텃밭 등 118개소에 1만 4,000㎡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강동과 관악에 2개소 운영 중이고, 1개소는 지금 중랑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이라고 해서 남양주라든지 양평, 고양, 시흥, 인천 등에 위치한 친환경농장을 시민들한테 분양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8페이지 민관 협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입니다.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을 모니터링하고 생태적 공원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개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서식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소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야생동물 인공증식과 복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양서류와 반딧불이를 인공증식해서 방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개구리 120마리와 반딧불이 2만 3,000마리를 증식해서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수달이 있는데요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식현황하고 유사성 확인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1월까지인데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지금 한강 전역에, 한강 상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류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중랑천에도 골고루 분포하는 등 15마리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추가 방사라든지 복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수달에 대한 서식지 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지정 및 관리입니다.
현재 26개소인데 그중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7개소, 야생생물보호지역이 6개소, 철새보호구역이 3개소입니다. 올해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하고요 안양천 상류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물 쪽에는 블루길이라든지 큰입배스 등 3종하고, 식물 쪽에는 돼지풀이나 가시박 등 5종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08마리를 9월 기준으로 포획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에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겨울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AI 대응ㆍ관리입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서식지도 예찰하고요 폐사체가 발생되면 바로 수거해서 그 주변을 소독하고 그다음에 현장은 통제하고 방역합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하는데 올해 1월에 강서구에서 한 번 발견되고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AI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적으로는 심각단계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통제반도 운영하고 포획 검사도 실시했는데 108마리 포획해서 그중에 88마리를 검사했는데 전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생물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츠 서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공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중랑천하고 청계천 합류부에서 개최를 9월 17일에 했습니다. 여기는 철새보호구역이고 멸종위기종 수달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해보니까 478명, 생물종도 509종이 발견되었습니다.
42페이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ㆍ치료ㆍ보호체계 구축하고 입양활동 강화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올해 9월 31일 현재 24시간 구조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고 접수가 4,900건에 2,591마리가 구조됐고요 그다음에 3,796마리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치료센터에서 201마리 실적이 있고요 입양센터 운영 및 임시보호 141마리를 기증하고 행사도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반려동물 교육이라든지 유기동물 치료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센터를 마포하고 구로 2개소 운영 중인데요 현재 권역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대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2025년도까지 강동구에 동물복지센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반려견하고 견주가 마음껏 뛰어노는 반려견놀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시 반려견놀이터가 공원에 3개소 있고요 구 반려견놀이터가 7개소 있는데 현재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반려견놀이터 보수ㆍ정비 월드컵하고 보라매 했고요. 현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의숲이었는데 매헌시민의숲에서 지금 놀이터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강이 원래는 시민들하고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하천법 때문에 아직 놀이터가 1개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임시시설 프로그램 형태로 한번 설치해서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하천법 개정도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영구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 캣맘들의 갈등도 많이 있고 한데요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 개체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중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 공원은 캣맘들과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중성화사업은 1만 149마리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47개소 운영 중입니다.
46페이지 안전한 공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 운영입니다.
47페이지 공원녹지 분야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사업소별로 상시근로자 100~1,000명 기준이고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중대시민재해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128개소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는데요 그 이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시민 안전과 종사자 작업환경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고요. 위험 대비해서 요인별 그리고 시기별로 연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안전한 도시숲 관리입니다.
먼저 산불 방지대책인데요 저희가 봄철도 산불 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었는데 지난주 11월 5일 북한산 은평 쪽 족두리봉에 화재가 나서 대응했고요. 헬기 6대와 소방차 그다음에 드론장비 등 그리고 자치구하고 서울시와 소방 인력, 경찰 인력 다 힘을 합쳐서 주불 진화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까지 안전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11월 24일 소방ㆍ군ㆍ경 등 10개 기관이 참석해서 도봉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이나 물리적ㆍ비화학적 방제를 해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벌레 같은 경우도 끈끈이롤트랩을 이용해서 올해 44% 성충이 감소됐고요 벚나무사향하늘소 같은 경우도 겨자오일을 활용해서 30%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꿀벌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 EU에서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이 농진청이나 산림청에는 등록되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소나무재선충병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창포원은 농약 사용이 없는 무농약 친환경 방제공원으로 시범 관리해서 모니터링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올 8월 8일 거의 100년 이상의 빈도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면산 사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많이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간당 강수량이라든지 1일 강수량이 당시 우면산 산사태보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산림 29건에 주택 3세대였고요 그래서 응급조치 완료하고 행안부 지원금 5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51페이지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집중 관리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해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시면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 8월 19일 조직도 확대되었고요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서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국회대로 공원화 등 다양한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구축하고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을 위하여 서울초록길 조성, 서울둘레길 정비 및 확대,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축제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 체험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는 7일간 약 46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락산 자연휴양림,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 공원책 쉼터,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유아숲 체험시설, 도시농업 복합공간 등 다양한 공원 산림 여가공간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자연과 사람,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서울을 위해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복지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 전 직원들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원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간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7과 5사업소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8월 19일에 조직 개편을 해서 공원여가사업과가 신설이 되고 동물보호과가 이관이 되고요 북부공원여가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더욱더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은 445명 정원에 현원 444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억 세입예산에 세출예산 5,110억이고요.
4페이지 정책과제별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정책개발 및 관리에 1,490억, 녹색공간 확충에 2,800억, 자연환경 보전 및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에 646억, 도시사방 선도에 174억입니다.
5페이지 자원현황입니다.
공원은 2,959개소에 172.68㎢고요 가로수는 62종에 29만 6,000주 그리고 녹지대는
8,330개소에 16.27㎢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49.09㎢로 서울시 전역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7개소 4.9㎢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지역과 세대의 삶을 포용하는 숲ㆍ공원ㆍ정원 만들기를 목표로 3가지 추진방향과 5가지 정책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확충,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 2020년 7월 실효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을 지금 현재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두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6.84㎢ 3조 4,000억 정도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요. 지금 잔여용지 0.51㎢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중인데요 구역 내 사유지가 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유자가 등산로를 차단한다든지 방해물을 설치한다든지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위해서 구역 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617억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추진했고요. 지금 18개 공원 내 사유지 35필지에 12만㎡가 보상 대상인데요 10월 현재 35필지를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6필지가 포기를 해서 예비대상지 4필지를 지금 추가로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도 지금 공고하고 평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매수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자치구에서 한번 평가를 하고 서울시의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3단계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공원 간 연결토지 및 정형화 토지를 중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연간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지사용계약 등 비재정 방안을 통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까지 사유지를 부지사용계약 체결을 해서 약 3,700억 정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5년 내 조성을 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별로 생활밀착형 공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북한산근린공원 등 15개소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 완료 1개소, 공사 중 8개소, 설계 중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실효 방지 및 녹색복지 확충을 위한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25년도 6월에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남권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서남권역이. 그래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올해 3개소 추진 중에 있고요. 2026년까지 1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폭 40~55m 약 전체 11만㎡가 됩니다. 2025년까지 조성 예정인데요 지하차도 신설구간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올해 9월 26일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지금 이관해서 11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구간에 전면 한전지중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도로다이어트 지중화공사 남측 구간 영등포 구간에 10월 31일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2024년 6월까지, 그다음에 한전지중화는 2024년 5월까지, 그다음에 상부공원 지하차도 구간은 2024년도 정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원녹지 연결, 서울 어디서나 쉽게 녹지를 만나는 서울초록길입니다.
16페이지 서울초록길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떨어진 길은 잇고 부족한 길은 더 만들고 기존 길은 넓혀서 서울 전역 둘레길이라든지 안에 내부 길들, 초록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선형길로 촘촘히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단절된 공원과 녹지 잇기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고가라든지 도시구조물로 인해 단절된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입체적으로 녹지로 연결하고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생활권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올해 을지로 등 68개소에 가로수 식재, 띠녹지 조성, 벽면녹화 등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가하부에 그린아트길이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산구 반포대교 북단 하부 400㎡인데요 여기에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래숲길이라고 그래서 지하공간에다가 녹지를 벽면녹화라든지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경의중앙선 가좌역 지하역사 300㎡에 조성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인데요 10m 교량 폭에 8m는 녹지로 하고요 나머지 사이에는 차단 펜스를 설치해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19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반응이 좋고요. 올해는 동작구 국사봉과 강동구 샘터길 두 군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23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단절된 녹지축이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지역에 대한 평가도 하고 향후 대상지에 대해 다시 스크린하는 작업, 연결방안 녹지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과 지역활력을 위해 부족한 길 더 만들기입니다. 서울 둘레길을 세계적 트레킹과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레길 노선하고 근교 산길을 연계하고 둘레길도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볼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전망대라든지 스카이워크, 무인휴게소라든지 트리하우스 등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고 2026년까지 확장ㆍ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피톤치드로 스트레스 해소를 주는 그런 공간인데요 올해 신규 조성 5개소 하고 기존 치유의 숲길을 확대하는 2개소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주지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천, 실개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안양천, 중랑천 등 8개소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등산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근교산 등산로 확장ㆍ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아차산하고 봉화산, 개웅산 등 16개소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9개소 완료하고 7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녹색 여가문화입니다.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축제ㆍ행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이 녹색공간에서 재미와 휴식을 더하는 녹색문화ㆍ복지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녹색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인데요 시 직영 26개소에 올해 총 46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385만 명이 참여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원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치구와 서울대공원 등에 둘레길이나 도시숲에 자연생태와 역사ㆍ문화가 깃든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142명의 숲해설가와 6만 6,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탐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8개 코스에 157km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9회 그리고 가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하는 플로깅 캠페인도 3회 하고요 달빛트레킹도 2회 해서 숲해설가라든지 등산지도사를 배치해서 코스 설명도 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원과 동네숲터에 항상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서 하고, 올해 44만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일상 속 정원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됐고요. 작가정원 등 28개, 산업전과 콘퍼런스, 정원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 하천 등에, 한강도 포함되고요. 노후된 지역들을 리모델링하고 재창조해서 그대로 정원으로 조성하고 존치정원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조경분야 대표 시상을 위한 조경상과 그리고 시민이 주도해서 녹화하는 우수사례지를 선정해서 푸른도시상을 심사했고요 올 11월 21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림형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동막골에 수락산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방문자센터라든지 위에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카페테리아,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있고요. 올해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도 마쳤습니다.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준공하고 2024년도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인데요 여기는 강북구 수유동으로 7만 2,000㎡인데 대우건설 부지입니다. 여기를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서 체험형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문화ㆍ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책쉼터 조성은 총 2026년까지 10개소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5개소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제산, 오동공원, 율현공원 3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상암하고 대현산 공원 2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시내에서도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을 올해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북권에 서오릉근린공원 앵봉산에 28면 그리고 천왕산에 4면을 확대해서 신규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초록 쉼터 확대입니다.
먼저 연령이라든지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통합형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쪽 광나루 한강공원에 2022년 올해 5월에 개장했고요. 현재 서남권 보라매공원 안에 실내외로 놀이터를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어린이대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2009년도 재조성 이후에 상당히 지금 또 다시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팔각당 내부하고 숲속의 무대 그다음에 산책로, CCTV 등 정비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39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올해 진행한 사업은 7개소 재정비했고요 내년에도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재정비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교와 빈집을 활용한 녹색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은 에코스쿨 조성인데요. 올해는 남산초등학교 등 7개 교에 학교숲이나 자연학습장, 벽면ㆍ옥상녹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그래서 통학로의 미세먼지를, 차도와 인도를 분리할 수 있는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 등 4개소입니다. 지금 조성 완료는 3개소가 됐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에서 빈집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하고 대차계약 협의를 맺어서 생활공원으로 조성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 운영인데요 8월 19일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장조성팀이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돼서 현재 자치구에도 공원조성과에 도시농업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텃밭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을 자투리텃밭 등 118개소에 1만 4,000㎡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강동과 관악에 2개소 운영 중이고, 1개소는 지금 중랑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이라고 해서 남양주라든지 양평, 고양, 시흥, 인천 등에 위치한 친환경농장을 시민들한테 분양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8페이지 민관 협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입니다.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을 모니터링하고 생태적 공원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개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서식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소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야생동물 인공증식과 복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양서류와 반딧불이를 인공증식해서 방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개구리 120마리와 반딧불이 2만 3,000마리를 증식해서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수달이 있는데요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식현황하고 유사성 확인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11월까지인데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지금 한강 전역에, 한강 상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류까지 분포하고 있고요 중랑천에도 골고루 분포하는 등 15마리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추가 방사라든지 복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수달에 대한 서식지 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지정 및 관리입니다.
현재 26개소인데 그중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7개소, 야생생물보호지역이 6개소, 철새보호구역이 3개소입니다. 올해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하고요 안양천 상류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물 쪽에는 블루길이라든지 큰입배스 등 3종하고, 식물 쪽에는 돼지풀이나 가시박 등 5종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08마리를 9월 기준으로 포획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에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겨울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AI 대응ㆍ관리입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서식지도 예찰하고요 폐사체가 발생되면 바로 수거해서 그 주변을 소독하고 그다음에 현장은 통제하고 방역합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하는데 올해 1월에 강서구에서 한 번 발견되고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AI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적으로는 심각단계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통제반도 운영하고 포획 검사도 실시했는데 108마리 포획해서 그중에 88마리를 검사했는데 전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생물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츠 서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공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중랑천하고 청계천 합류부에서 개최를 9월 17일에 했습니다. 여기는 철새보호구역이고 멸종위기종 수달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해보니까 478명, 생물종도 509종이 발견되었습니다.
42페이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ㆍ치료ㆍ보호체계 구축하고 입양활동 강화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올해 9월 31일 현재 24시간 구조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고 접수가 4,900건에 2,591마리가 구조됐고요 그다음에 3,796마리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치료센터에서 201마리 실적이 있고요 입양센터 운영 및 임시보호 141마리를 기증하고 행사도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반려동물 교육이라든지 유기동물 치료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센터를 마포하고 구로 2개소 운영 중인데요 현재 권역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대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2025년도까지 강동구에 동물복지센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반려견하고 견주가 마음껏 뛰어노는 반려견놀이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시 반려견놀이터가 공원에 3개소 있고요 구 반려견놀이터가 7개소 있는데 현재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반려견놀이터 보수ㆍ정비 월드컵하고 보라매 했고요. 현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의숲이었는데 매헌시민의숲에서 지금 놀이터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강이 원래는 시민들하고 반려견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하천법 때문에 아직 놀이터가 1개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임시시설 프로그램 형태로 한번 설치해서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하천법 개정도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영구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 캣맘들의 갈등도 많이 있고 한데요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 개체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중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 공원은 캣맘들과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중성화사업은 1만 149마리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47개소 운영 중입니다.
46페이지 안전한 공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 운영입니다.
47페이지 공원녹지 분야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사업소별로 상시근로자 100~1,000명 기준이고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중대시민재해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128개소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는데요 그 이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시민 안전과 종사자 작업환경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고요. 위험 대비해서 요인별 그리고 시기별로 연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안전한 도시숲 관리입니다.
먼저 산불 방지대책인데요 저희가 봄철도 산불 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었는데 지난주 11월 5일 북한산 은평 쪽 족두리봉에 화재가 나서 대응했고요. 헬기 6대와 소방차 그다음에 드론장비 등 그리고 자치구하고 서울시와 소방 인력, 경찰 인력 다 힘을 합쳐서 주불 진화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까지 안전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11월 24일 소방ㆍ군ㆍ경 등 10개 기관이 참석해서 도봉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이나 물리적ㆍ비화학적 방제를 해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벌레 같은 경우도 끈끈이롤트랩을 이용해서 올해 44% 성충이 감소됐고요 벚나무사향하늘소 같은 경우도 겨자오일을 활용해서 30%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꿀벌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 EU에서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이 농진청이나 산림청에는 등록되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소나무재선충병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창포원은 농약 사용이 없는 무농약 친환경 방제공원으로 시범 관리해서 모니터링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올 8월 8일 거의 100년 이상의 빈도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면산 사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많이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간당 강수량이라든지 1일 강수량이 당시 우면산 산사태보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산림 29건에 주택 3세대였고요 그래서 응급조치 완료하고 행안부 지원금 5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51페이지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집중 관리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해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시면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오색 단풍이 어느덧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동물들은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노후된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름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즐거움과 휴식을 함께 느끼는 힐링 장소로서의 공간 개선과 동물복지, 생물다양성, 후손들에게 물려줄 종 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 그리고 맞춤형 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 365일 야외 공간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와 동행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 모든 직원은 방문객들에게는 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동물에게는 최적의 서식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서 운영 중입니다. 3개 운영목표와 4개 추진방향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이니까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부 1원에 9개 실ㆍ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03명에 177명의 현원, 그리고 촉탁직을 포함한 공무직이 214명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203억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412억 4,000만 원입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세계적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생태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꽃의 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주요 공간에 사계절 동안 꽃이 피고 테마가 있는 꽃의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대공원만의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정원도 만들고 시민정원도 이렇게 조성을 했고 웨딩가든 등 35개소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더 확대해서 각 동물사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중대형으로 이렇게 꾸며서 방문객들이 보다 동물과 식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치유의 숲 산림치유센터 조성입니다.
공원 내 유휴건물에 금년 말까지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서 치유센터 주변에 있는 치유정원 그리고 치유의 숲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테마가든 리뉴얼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장된 지 2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리뉴얼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테마가든의 정문 포장과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주변에 작약과 어울리는 숙근초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주변 호숫가 산책길 일대를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변화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곤돌라 설치 추진입니다.
먼저 놀이동산인 서울랜드 사용허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기존 운영 사업자인 서울랜드가 입찰 결과 재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할 계획이고 설치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리프트 시설 이걸 개선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제안 방식에 따른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안내 디자인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80만 평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안내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본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물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서 토종동물 종보전센터 조성공사를 금년 10월에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는 동물 시험 방사를 하고 입식도 겨울 전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시찰하실 때 관람하신 바와 같이 관람환경이 매우 열악한 유인원관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육ㆍ전시 동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물행동풍부화 그리고 채혈, 구강검사 등 긍정적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특별식을 공급하는 등 동물사료를 다양화해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내용입니다.
동물 종보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등 국내외 동물원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멸종위기종 보전 기능을 우리 동물원에서 강화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개방형 동물표본 수장고 운영으로 동물원의 역사와 기능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을 위해서 실천 교육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다누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약자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원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업하고 단체에서 ESG 사업과 연계해서 꽃의 숲 프로젝트라든가 동물복지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원 브랜드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공원의 다양한 꽃 그리고 숲, 동물 등 공원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방문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절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들 선호에 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다 더 발굴해서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동물원 체험교육 강화입니다.
동물의 생태 및 환경 등 교육을 위해서 연령별 맞게 전자책을 제작하고 동물해설사 주스토리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하고 현장체험을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대공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 두 달 전에 구성이 됐는데요 서울대공원을 전문가적 시각과 관료적 시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공원은 동물사 그리고 놀이시설 운영과 같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함으로써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예산 총 104억 4,000만 원을 집행해서 지하 공동구 일부 시설을 개선한 바 있고 또 하수도관 준설 및 라이닝 개선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적인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적용 대상은 서울대공원의 종사자 전체 505명,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은 공중이용시설로 건축물 3개소, 유기시설 1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금년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동물원 그리고 놀이기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에 금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418억 3,000만 원이고 11월 8일 현재 기준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74.4%인 31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마지막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오색 단풍이 어느덧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동물들은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노후된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름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즐거움과 휴식을 함께 느끼는 힐링 장소로서의 공간 개선과 동물복지, 생물다양성, 후손들에게 물려줄 종 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 그리고 맞춤형 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 365일 야외 공간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와 동행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 모든 직원은 방문객들에게는 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동물에게는 최적의 서식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서 운영 중입니다. 3개 운영목표와 4개 추진방향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이니까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부 1원에 9개 실ㆍ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03명에 177명의 현원, 그리고 촉탁직을 포함한 공무직이 214명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203억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412억 4,000만 원입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세계적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생태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꽃의 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주요 공간에 사계절 동안 꽃이 피고 테마가 있는 꽃의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대공원만의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정원도 만들고 시민정원도 이렇게 조성을 했고 웨딩가든 등 35개소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더 확대해서 각 동물사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중대형으로 이렇게 꾸며서 방문객들이 보다 동물과 식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치유의 숲 산림치유센터 조성입니다.
공원 내 유휴건물에 금년 말까지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서 치유센터 주변에 있는 치유정원 그리고 치유의 숲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테마가든 리뉴얼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장된 지 2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리뉴얼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테마가든의 정문 포장과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주변에 작약과 어울리는 숙근초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주변 호숫가 산책길 일대를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변화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곤돌라 설치 추진입니다.
먼저 놀이동산인 서울랜드 사용허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기존 운영 사업자인 서울랜드가 입찰 결과 재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할 계획이고 설치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리프트 시설 이걸 개선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제안 방식에 따른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안내 디자인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80만 평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안내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본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물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서 토종동물 종보전센터 조성공사를 금년 10월에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는 동물 시험 방사를 하고 입식도 겨울 전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시찰하실 때 관람하신 바와 같이 관람환경이 매우 열악한 유인원관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실시설계 용역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육ㆍ전시 동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물행동풍부화 그리고 채혈, 구강검사 등 긍정적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특별식을 공급하는 등 동물사료를 다양화해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내용입니다.
동물 종보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등 국내외 동물원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멸종위기종 보전 기능을 우리 동물원에서 강화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개방형 동물표본 수장고 운영으로 동물원의 역사와 기능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을 위해서 실천 교육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다누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약자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원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업하고 단체에서 ESG 사업과 연계해서 꽃의 숲 프로젝트라든가 동물복지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원 브랜드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공원의 다양한 꽃 그리고 숲, 동물 등 공원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방문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절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들 선호에 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다 더 발굴해서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동물원 체험교육 강화입니다.
동물의 생태 및 환경 등 교육을 위해서 연령별 맞게 전자책을 제작하고 동물해설사 주스토리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하고 현장체험을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대공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 두 달 전에 구성이 됐는데요 서울대공원을 전문가적 시각과 관료적 시각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공원은 동물사 그리고 놀이시설 운영과 같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함으로써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예산 총 104억 4,000만 원을 집행해서 지하 공동구 일부 시설을 개선한 바 있고 또 하수도관 준설 및 라이닝 개선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중장기적인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적용 대상은 서울대공원의 종사자 전체 505명,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은 공중이용시설로 건축물 3개소, 유기시설 1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금년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동물원 그리고 놀이기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에 금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418억 3,000만 원이고 11월 8일 현재 기준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74.4%인 31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마지막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조경상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있죠?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연도별 수상자, 어디가 수상했는지 연도별로 어느 담당, 어느 지자체, 개인이면 누구 해서 30군데면 30군데 어디 어디 어디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상세집행내역이 없어요. 상세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 서울상 홍보매체, 예를 들어 무슨 신문이면 무슨 신문 얼마, 금액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 있죠? 그거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민간투자 곤돌라사업 설치제안서 있죠? 그 제안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 박람회도 지금 보면 행사 상세집행내역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것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2020년하고 2022년을 주세요.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8억 7,100만 원 쓰셨고 올해는 8억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주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거는 아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내용 나오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뭐냐, 지금 남산 유아숲 체험시설 정비하고 2021년 숲속 가꾸기, 202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2021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과 2022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그리고 2022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경에 넣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8ha, 풀베기 9ha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풀을 어떤어떤 나무를 어떤 곳에 식재했는지 상세하게 몇 주 얼마 금액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상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있죠?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연도별 수상자, 어디가 수상했는지 연도별로 어느 담당, 어느 지자체, 개인이면 누구 해서 30군데면 30군데 어디 어디 어디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상세집행내역이 없어요. 상세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 서울상 홍보매체, 예를 들어 무슨 신문이면 무슨 신문 얼마, 금액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 있죠? 그거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민간투자 곤돌라사업 설치제안서 있죠? 그 제안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 박람회도 지금 보면 행사 상세집행내역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것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2020년하고 2022년을 주세요.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8억 7,100만 원 쓰셨고 올해는 8억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주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거는 아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내용 나오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뭐냐, 지금 남산 유아숲 체험시설 정비하고 2021년 숲속 가꾸기, 202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2021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과 2022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그리고 2022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경에 넣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8ha, 풀베기 9ha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풀을 어떤어떤 나무를 어떤 곳에 식재했는지 상세하게 몇 주 얼마 금액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인원관 환경개선 투자심사결과서 공문하고 붙임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고요. 유인원관 환경개선 변경계획수립 방침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인원관 환경개선 투자심사결과서 공문하고 붙임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고요. 유인원관 환경개선 변경계획수립 방침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단 푸른도시여가국 옥상녹화 대상지 관리 현황이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행서울 일환으로 친환경 농장을 16개소 운영한다 하셨어요, 남양주를 비롯해서. 거기 관리주체 및 참여자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22년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중에 올해 125억이 증액됐거든요. 주요 증액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푸른도시여가국 옥상녹화 대상지 관리 현황이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행서울 일환으로 친환경 농장을 16개소 운영한다 하셨어요, 남양주를 비롯해서. 거기 관리주체 및 참여자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22년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중에 올해 125억이 증액됐거든요. 주요 증액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추진 방향이나 근거나 방침서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들 있었잖아요, 과거 전례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은림 위원 대공원에……. 서울대공원의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방침, 근거. 풍산개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풍산개 관련해서 말씀이죠?
●이은림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여가국에 민간위탁 관련되어 어디어디 되어 있고, 현재 예산 심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은 내역하고 수탁서랑 정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간략하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조금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 위원 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추진 방향이나 근거나 방침서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들 있었잖아요, 과거 전례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은림 위원 대공원에……. 서울대공원의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방침, 근거. 풍산개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풍산개 관련해서 말씀이죠?
●이은림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여가국에 민간위탁 관련되어 어디어디 되어 있고, 현재 예산 심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은 내역하고 수탁서랑 정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간략하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조금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 위원 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2022년 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 2억 2,000만 원짜리 있어요. 그 용역 내용을 주십시오. 책자를 주십시오, 용역한 내용.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유영봉 국장님을 비롯한 서울대공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이번에 푸른도시여가국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몇 개 과가 늘고 했는데 동물에 대한 거는 구청 업무하고는 달리 생소한 것 같은데 어느 국하고 관계가 있나요? 옛날에는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물은 그전에 저기서 했었죠, 보건소에서 주로 했고요. 아직도 조직 개편이 자치구는 따라오지 못해서 아직 그대로 거의 대부분 있고요. 아마 일부 구청은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데가 없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 보면 231페이지, 232페이지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 위원 아니, 감사 2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공원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코로나 때문에 굳이 나눈 거는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그동안에는……. 지금 여가사업과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행사들을 여가사업과로 몰았는데 그전에 공원 행사는 그때 당시 조직으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 속에 있는 것들은 자연생태과 또 각 사업소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가사업과로 다 통합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는 프로그램이 온라인하고 그냥 일반 강사 프로그램 두 가지를 계속 2020년, 2021년, 2022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해서 온라인으로 했나, 또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으로 한 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냐 이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그전부터 온라인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대면 행사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대면행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온라인 행사가 많이 진행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프로그램이 한 562개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197개 정도 됐다가 현재는 다시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고도 이렇게 QR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에서 QR을 보고 공원을 혼자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 2020년도에 9,000만 원 쓰고, 2021년에는 3억 5,000, 2022년은 1억 3,000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9,000만 원 썼다고 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도 6억을 썼어요, 2020년도 보면. 그러면 내가 구의원 할 때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2020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아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했는데 서울시는 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해서 6억까지 지출했는지 내가 이해를, 그때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집합하는 거를 금지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0년도는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희 공원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인원 제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운영된 거는 있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2020년도 일반 프로그램을 보면 232쪽 8번 같은 경우 음악축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4,500을 썼는데 인원은 1,500명이야. 1,500명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4,500 이렇게 큰 예산을 지불했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왜 온라인을 그냥, 여기다 이걸 썼나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온라인으로 했으면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일반 프로그램을 왜 여기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썼죠, 8번 같은 경우? 이거는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 이게 일반 프로그램이거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아마 저희가 대면을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재즈 현장에 모셔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은 들어간 것 같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여기다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갔어야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거는 맞는데…….
●남궁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봐도 잘못된 거고, 보면 다 그래. 예산 들어간 거 12번도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에,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14번 같은 경우 봐도 6,000만 원에 인원은 2만 6,000명이 왔어. 이렇게 겨울빛축제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요. 그런데 거기다 6,000만 원 예산을 쓰고 그러면, 전체를 보면 다 그래. 또 그 밑에 28번 보면 인원은 500명 왔는데 2,300만 원 쓰고, 그러면 이게 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문화비축기지 랜선 영화 그거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서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차 안에 보통 가족들이 와서 서너 분 계시고 하니까 전체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 횟수를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이 표만 가지고는 장소나 인원수나 금액 대비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아마 다 나름대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하면서 야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쪽에 행사 가능한 인원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같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병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해서 강사료가 안 나오니까 강사들한테 코로나 여비 돈을 다 지급했어요,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강사료를 지급한 적 있어요, 코로나로 강의 못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는…….
●남궁역 위원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여기는 거의 다 했다는 거야, 강의를. 코로나 관계없이 이 잡혀있는 예산은 거의 썼다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거를 코로나 때 보니까 지금 둘레길도 그렇고요 어떤 통계로는 한 20%, 30% 정도 공원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이나 실내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은 야외에서의 공간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게 인원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고급스러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온라인과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국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국가정책이 강의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전혀 안 했는데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 강의료를 거의 다 지급한 거야. 우리가 1년에 프로그램 강의료가 총 얼마죠, 1년에 잡혀있는 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마 자치구 같은 데는 여건이 실제로 공간이나 활용 측면에서 어렵지만 대형 공원들이나 이런 공간이 넓은 데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들은 운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나 그런 여건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온라인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 대면하지 말라고 분명히 정책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다 지급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일단 예산에 잡혀있는 거, 얼마인지 한번 아는 분 얘기해봐요, 총 얼마가 잡혀있는지 우리 이 프로그램에.
예산은 어차피 쓰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그 시기도 2020년, 2021년 전부 다, 2022년은 10억 이상이 나갔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총예산이 한 15억은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예산이. 그러면 서울시 할 때는 시 예산이니까 이거 그냥 누구 말대로 시 예산은 눈먼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니까 강의를 안 하고도 그냥 비대면 정책 필요 없이 6억, 7억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거는 앞으로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한 거를 저희가 지급한 거는 없고요. 실제…….
●남궁역 위원 그때 인원 모이지 말라고 분명히 해서 전부 안 모였는데 어떻게, 암만 서울시가 넓은 공간이 있다고 그래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급된 게……. 이거 한번 그러면 저희가 과연 했나 2022년 프로그램 전부 다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거든요, 어디서 몇 명 누가 모였나. 또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자료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료 요구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푸른도시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거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분명히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오죽하면 강의하는 강사분들한테 코로나 여비를 다 지불했다니까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다 거기는 10원도 지출된 게 없어요, 다 잔액으로 남았어.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간 거야. 특히 여기 지금 문제되는 게 어디냐면 28번이라고 거기 2억 4,000이야. 그런데 참여 인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남궁역 위원 28번이면, 가만있어 봐요. 그거를 써놨는데, 프로그램이 북부공원여가 북서울꿈 예절교육 9월에 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니까 오타인데요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2명은 잘못된 거죠, 2억 4,000에? 우리가 보면 이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4만 원입니다, 그거는. 동그라미 3개가 다시, 단위가 아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총합계도 틀렸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총예산도 틀렸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정말 인원도 많이 이렇게 차고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항상 어디 가나 이런 교육이 보면 돈이 그냥 좀 허술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구도 똑같아요. 구에서도 지적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선생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온라인도 하고 선생님들 다 이름까지 넣어서 자료 받아보면 거의 하는 강사가 몇 개 할 거라고, 아마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안 하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2022년 전부 온라인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저거 받아놓은 거 있어요? 이용자 평가나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으면, 그 자료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다 있지는 않고 아마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상 짧은 거로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동물복지센터가 2개 운영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에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거 맞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우리 배봉산에도 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중성화 사업 때문에 개체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도 참 무식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한 사람이 패대기쳐서 안 죽으니까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야비한 사람도 있고,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본드를 붙여서 못 먹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 이후 매년 1만 마리 이상을 중성화시키고, 중성화가 지금 도달이 얼마나 됐죠, 서울시를 보면? 중성화 사업이 실제 어떻게 되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현재 9만 1,000마리고요. 지금 ㎢당 9만 1,000마리 하고, 2027년까지는 6만 마리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27년까지는 서울시 길고양이 관리 목표가 한 6만 마리로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동물복지센터를 동대문, 한 곳은 또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5년까지 강동을 계획 중이고요. 개체수를 봤더니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21% 정도 감소됐고요, 중성화율은 26.3% 증가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시설도 혐오시설은 아닌데 냄새, 소음 이런 것들 주민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동대문에 동물복지센터가 계획 중인데 주민 민원이 조사된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는 한 10% 정도 있는데요 저도 마포를 지난달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우려할 정도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고 아주 깔끔하고, 복도에서도 여기가 과연 동물보호센터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우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밥 주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밥 주기는 급식소인데요 이게 캣맘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갈등도 있고 저희 공원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최근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 사례를 보면 모양도 그렇고 놓는 위치도 조정해서 캣맘들하고 잘 협의돼서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구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밥 주기 사업이 있는 거로 아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급식소…….
●남궁역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해서 길고양이나 여기다 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잘 모르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공에서 급식을 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 급식을…….
아, 죄송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네,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더라고, 자치구에서 개인한테 얼마씩 예산을 줘서 밥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그런 거를 가지고 너무 길고양이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책을 잘 관리하면서 길고양이 이런 거를 해나가야지, 사업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를 개인이 한다고 오해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같이 관리해서, 전혀 안 줄 수는 없어요. 고양이 밥을 주면서 또 CCTV 같은 것도 설치해서 길고양이 많은 데는 보호하는 그런 것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동물 같은 것도 네 군데 이번에 하면 정말 위생적이고 주위에 냄새나 이런 거 없는 그런 쪽으로 잘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하겠습니다. 우려와 갈등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요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요청 같은 거 해도 돼요?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국장님을 비롯한 서울대공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이번에 푸른도시여가국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몇 개 과가 늘고 했는데 동물에 대한 거는 구청 업무하고는 달리 생소한 것 같은데 어느 국하고 관계가 있나요? 옛날에는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물은 그전에 저기서 했었죠, 보건소에서 주로 했고요. 아직도 조직 개편이 자치구는 따라오지 못해서 아직 그대로 거의 대부분 있고요. 아마 일부 구청은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데가 없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 보면 231페이지, 232페이지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 위원 아니, 감사 2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공원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코로나 때문에 굳이 나눈 거는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그동안에는……. 지금 여가사업과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행사들을 여가사업과로 몰았는데 그전에 공원 행사는 그때 당시 조직으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 속에 있는 것들은 자연생태과 또 각 사업소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가사업과로 다 통합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는 프로그램이 온라인하고 그냥 일반 강사 프로그램 두 가지를 계속 2020년, 2021년, 2022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해서 온라인으로 했나, 또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으로 한 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냐 이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그전부터 온라인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대면 행사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대면행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온라인 행사가 많이 진행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프로그램이 한 562개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197개 정도 됐다가 현재는 다시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고도 이렇게 QR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에서 QR을 보고 공원을 혼자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 2020년도에 9,000만 원 쓰고, 2021년에는 3억 5,000, 2022년은 1억 3,000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9,000만 원 썼다고 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도 6억을 썼어요, 2020년도 보면. 그러면 내가 구의원 할 때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2020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아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했는데 서울시는 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해서 6억까지 지출했는지 내가 이해를, 그때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집합하는 거를 금지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0년도는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희 공원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인원 제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운영된 거는 있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2020년도 일반 프로그램을 보면 232쪽 8번 같은 경우 음악축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4,500을 썼는데 인원은 1,500명이야. 1,500명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4,500 이렇게 큰 예산을 지불했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왜 온라인을 그냥, 여기다 이걸 썼나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온라인으로 했으면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일반 프로그램을 왜 여기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썼죠, 8번 같은 경우? 이거는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 이게 일반 프로그램이거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아마 저희가 대면을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재즈 현장에 모셔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은 들어간 것 같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여기다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갔어야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거는 맞는데…….
●남궁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봐도 잘못된 거고, 보면 다 그래. 예산 들어간 거 12번도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에,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14번 같은 경우 봐도 6,000만 원에 인원은 2만 6,000명이 왔어. 이렇게 겨울빛축제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요. 그런데 거기다 6,000만 원 예산을 쓰고 그러면, 전체를 보면 다 그래. 또 그 밑에 28번 보면 인원은 500명 왔는데 2,300만 원 쓰고, 그러면 이게 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문화비축기지 랜선 영화 그거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서 이렇게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차 안에 보통 가족들이 와서 서너 분 계시고 하니까 전체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 횟수를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이 표만 가지고는 장소나 인원수나 금액 대비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아마 다 나름대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하면서 야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쪽에 행사 가능한 인원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같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병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해서 강사료가 안 나오니까 강사들한테 코로나 여비 돈을 다 지급했어요,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강사료를 지급한 적 있어요, 코로나로 강의 못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는…….
●남궁역 위원 이렇게 많이 나갔으면 여기는 거의 다 했다는 거야, 강의를. 코로나 관계없이 이 잡혀있는 예산은 거의 썼다는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거를 코로나 때 보니까 지금 둘레길도 그렇고요 어떤 통계로는 한 20%, 30% 정도 공원 이용객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이나 실내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은 야외에서의 공간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게 인원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고급스러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온라인과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국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국가정책이 강의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전혀 안 했는데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 강의료를 거의 다 지급한 거야. 우리가 1년에 프로그램 강의료가 총 얼마죠, 1년에 잡혀있는 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마 자치구 같은 데는 여건이 실제로 공간이나 활용 측면에서 어렵지만 대형 공원들이나 이런 공간이 넓은 데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들은 운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나 그런 여건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온라인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 대면하지 말라고 분명히 정책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다 지급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일단 예산에 잡혀있는 거, 얼마인지 한번 아는 분 얘기해봐요, 총 얼마가 잡혀있는지 우리 이 프로그램에.
예산은 어차피 쓰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그 시기도 2020년, 2021년 전부 다, 2022년은 10억 이상이 나갔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총예산이 한 15억은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예산이. 그러면 서울시 할 때는 시 예산이니까 이거 그냥 누구 말대로 시 예산은 눈먼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니까 강의를 안 하고도 그냥 비대면 정책 필요 없이 6억, 7억 이렇게 많이 줬다는 거는 앞으로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한 거를 저희가 지급한 거는 없고요. 실제…….
●남궁역 위원 그때 인원 모이지 말라고 분명히 해서 전부 안 모였는데 어떻게, 암만 서울시가 넓은 공간이 있다고 그래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급된 게……. 이거 한번 그러면 저희가 과연 했나 2022년 프로그램 전부 다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거든요, 어디서 몇 명 누가 모였나. 또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자료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료 요구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푸른도시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거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분명히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오죽하면 강의하는 강사분들한테 코로나 여비를 다 지불했다니까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다 거기는 10원도 지출된 게 없어요, 다 잔액으로 남았어.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간 거야. 특히 여기 지금 문제되는 게 어디냐면 28번이라고 거기 2억 4,000이야. 그런데 참여 인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남궁역 위원 28번이면, 가만있어 봐요. 그거를 써놨는데, 프로그램이 북부공원여가 북서울꿈 예절교육 9월에 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니까 오타인데요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2명은 잘못된 거죠, 2억 4,000에? 우리가 보면 이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4만 원입니다, 그거는. 동그라미 3개가 다시, 단위가 아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총합계도 틀렸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총예산도 틀렸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도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정말 인원도 많이 이렇게 차고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항상 어디 가나 이런 교육이 보면 돈이 그냥 좀 허술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구도 똑같아요. 구에서도 지적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선생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온라인도 하고 선생님들 다 이름까지 넣어서 자료 받아보면 거의 하는 강사가 몇 개 할 거라고, 아마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안 하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2022년 전부 온라인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저거 받아놓은 거 있어요? 이용자 평가나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으면, 그 자료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다 있지는 않고 아마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상 짧은 거로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동물복지센터가 2개 운영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에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거 맞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우리 배봉산에도 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중성화 사업 때문에 개체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도 참 무식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한 사람이 패대기쳐서 안 죽으니까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야비한 사람도 있고, 그게 기사까지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본드를 붙여서 못 먹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 이후 매년 1만 마리 이상을 중성화시키고, 중성화가 지금 도달이 얼마나 됐죠, 서울시를 보면? 중성화 사업이 실제 어떻게 되죠,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현재 9만 1,000마리고요. 지금 ㎢당 9만 1,000마리 하고, 2027년까지는 6만 마리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27년까지는 서울시 길고양이 관리 목표가 한 6만 마리로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동물복지센터를 동대문, 한 곳은 또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5년까지 강동을 계획 중이고요. 개체수를 봤더니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21% 정도 감소됐고요, 중성화율은 26.3% 증가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시설도 혐오시설은 아닌데 냄새, 소음 이런 것들 주민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동대문에 동물복지센터가 계획 중인데 주민 민원이 조사된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는 한 10% 정도 있는데요 저도 마포를 지난달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우려할 정도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고 아주 깔끔하고, 복도에서도 여기가 과연 동물보호센터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우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밥 주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밥 주기는 급식소인데요 이게 캣맘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갈등도 있고 저희 공원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최근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 사례를 보면 모양도 그렇고 놓는 위치도 조정해서 캣맘들하고 잘 협의돼서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구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밥 주기 사업이 있는 거로 아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급식소…….
●남궁역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해서 길고양이나 여기다 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잘 모르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공에서 급식을 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 급식을…….
아, 죄송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네,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더라고, 자치구에서 개인한테 얼마씩 예산을 줘서 밥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그런 거를 가지고 너무 길고양이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책을 잘 관리하면서 길고양이 이런 거를 해나가야지, 사업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는 거를 개인이 한다고 오해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같이 관리해서, 전혀 안 줄 수는 없어요. 고양이 밥을 주면서 또 CCTV 같은 것도 설치해서 길고양이 많은 데는 보호하는 그런 것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동물 같은 것도 네 군데 이번에 하면 정말 위생적이고 주위에 냄새나 이런 거 없는 그런 쪽으로 잘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하겠습니다. 우려와 갈등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요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요청 같은 거 해도 돼요?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핼러윈 축제한 내역하고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해서 22억 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표적 놀이 서울랜드 입찰과정 그 세 가지 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닌가 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 핼러윈 축제한 내역하고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해서 22억 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표적 놀이 서울랜드 입찰과정 그 세 가지 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닌가 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 3지역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는 별도 토지보상 없이도 도심 내 녹지확충이라든지 휴게공간, 작은 생물들의 서식공간 제공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2003년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2년도입니다.
●박춘선 위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작년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758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박춘선 위원 아, 여기 책에 나왔습니다. 751억 들이고 785개소가 조성됐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설치비용이 평균 개소당 1억 정도 못 미치는 거네요.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원범위 어떻게 되고, 우선지원 대상지는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상지라든지 육안조사를 하고, 자치구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917페이지를 통해서 옥상녹화 관리에 대한 주체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주는 청소, 물주기, 제초 등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구는 이것에 대한 병해충 방재, 전정,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 자치구를 통한 유지관리 지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시의 유지관리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하다든지, 식재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면 5년 이내에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작년에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받아볼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옥상녹화를 추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표에 보면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도 있고, 추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시설이 얼마만큼 조성 목적에 달성이 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런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조성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조성한 지 5년이 지나면 서울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년간의…….
●박춘선 위원 끝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협약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별도의 그런 과정은…….
●박춘선 위원 혹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옥상녹화 건물주라든가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은 지원이 없으면 방치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혹시 실태조사한 것 있어요? 없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 아직…….
●박춘선 위원 준비해 주실 수는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년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고 아마 그전 것은 조사가 덜 된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옥상녹화의 어떠한 유익한 효과가 나타났다면 5년이 지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취지가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함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 온도, 기후환경 변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9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 있고요.
●박춘선 위원 있으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5년이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환경에 유익함을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옥상녹화가 어떠한 유해함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대안 그러한 것들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해외사례를 찾다 보니 어떤 한 건설사가 숲아파트라는 이름을 아주 그냥 굉장히 기똥차게 만들어서 분양이 완판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완판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옥상녹화처럼 정원도 조성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845가구 되는 그분들이 다 떠나고 10가구 채 안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설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벌레, 모기, 해충 그리고 침수.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녹여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정방안도 우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평가결과 917페이지 보니까 문제점으로 기술인력과 전문기술 부족 그리고 고사수목 교체와 시설물 보수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으로 지속적인 인력 및 비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돼 있나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5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제정된 옥상녹화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건축물 지원한도를 70%로 올리셨어요.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조례 제정 이듬해인 2021년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조성지가 전년도 6개소에서 21개소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다시 축소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고 저희 푸도국 입장에서는 많이 추진하려고 하지만 기조실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간인들도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민간 신청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게 코로나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시기에 좀 줄어든 거는 주로 그 이유가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생물다양성 포럼이 있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상녹화 조성사업 좋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확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실했다는 거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 같은 거, 혹시 준비해 두신 대책이라든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제가 참석을 직접 못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이 정량적 수치 데이터 문제 제기한 게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금 조금씩 더 발전이 되고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옥상녹화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드리고 싶어요. 심리정서적 그런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옥상녹화는 잘 그리고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기존 조성지에 대한 옥상녹화는 그대로 방치하면 걔는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대책 마련에 있어서 민간의 목소리, 민간의 참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옥상녹화가 그냥 옥상녹화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삶에 지친 국민들한테는 휴식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연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연치유적 치유 명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행정 홍보 그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하셨던 5년 이상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 협약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도 아까 들으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라든지, 저희가 사실은 조성하기에 바빴지 그거를 모니터링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조금씩 하고요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포럼에서도 나왔던 정량적 지표 문제 제기했던 거 그런 거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 질의는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서울시 공원 BF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서울시 통계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1,000만 명 좀 미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안 됩니다. 940만입니다. 그런데 다들 1,000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는 2020년 990만이고요, 940만 조금 넘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장애인 다 합치면 24.6%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940만 인구에 23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민선8기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알고 계시죠? 두 가지인데 뭐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행과 매력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당연합니다.
●박춘선 위원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강동도 공원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암사역사공원이라든가 명일근린공원이라든가 암사초록길이라든가 그게 다 우리 서울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자주 순회합니다. 왜?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일을 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쩌면 자연이 지구인에게 선물해 준 자연적인 사회적 가치 그러한 것들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보니까 2015년도에 무장애 친화적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그거를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공원에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 유아 그다음에 보행약자 이런 분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수대도 옛날에는 기둥만 있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도록 밑에 한다든지 보도도 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모든, 경사도 가급적이면 완화시킬 수 있는 데는 완화시키고, 시설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공원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되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PPT 같은 경우는 첫째, 촉지지도도 안 되어 있고요, 저기에 장애인 촉지지도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기 앞에 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게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핸드레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3번 보여주세요.
3번 같은 것도 보면 보도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면과 높잖아요. 높아서 이 경계부에 안전장치나 표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물론이고 아이들 있잖아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저거. 저기 밑에 보시면 호숫가 있잖아요. 거기도 뭔가 안전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체크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바닥에 보시면 저희 가이드라인에는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조성하라고 그랬는데 저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도 제가 어저께 광화문 거리 오면서 어떤 어르신이 거기서 걸려서 바닥에 넘어질 뻔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기 위치 나중에 주시겠지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주차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구획만 했는데 저렇게 가이드라인처럼 저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런데 저기는 참고로 남산에 다녀온 거거든요. 남산에 다녀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PPT 6번입니다.
이거는 야외시설이에요. 야외시설이고 제가 몇 군데 공원을 다녀봤는데 야외탁자가 다 저런 탁자예요. 그러면 휠체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휠체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7번을 보시면 저기 음수대가 있잖아요. 제가 기후환경본부에도 저런 거를 언급했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수대 뒤에 보면 또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명일근린공원 둘레길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거는 안 들어왔고…….
●박춘선 위원 서울시에도 무슨 모니터링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도 그렇게 아래처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저게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휠체어 진입이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옆에는 화장실 진입 동선이 불편해요.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저것도 배려가 부족한 환경 조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거 자체도 저기도 보행이 어렵죠,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은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넘겨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기 화장실 가는데 턱이 있어서 불편하고, 저기는 어르신들 인생샷 사진 찍는 곳인데 없어요. 휠체어가 편하게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도 좀 해 주세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 보시면 저기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나쁜 예로 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 배려가 없죠? 그런데 옆에는 좋은 예예요. 저렇게 공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턱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러한 것도 다 턱이 있고, 저 분 같은 경우는 그날 갔을 때 장애인분이신데 앞이 포토존인가봐요. 그런데 턱이 있어서 밖에서 보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진 이거 말고도 차고 넘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서 사진까지 찍으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무장애 친화공간이라고 하면서 예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몇 군데는 그래도 챙겼지만 아까 어떤 데는 무장애 친화공간 한 데도 또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그거는 서울대공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누리복지잖아요. 그렇죠? 다누리가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다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PPT에서도 보셨듯이 주차장의 문제 그러한 것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진 굉장히 많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매뉴얼 해서 평가인증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질서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작은 관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작은 관심을 큰 관심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달라진 모습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는 별도 토지보상 없이도 도심 내 녹지확충이라든지 휴게공간, 작은 생물들의 서식공간 제공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2003년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2년도입니다.
●박춘선 위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작년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758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박춘선 위원 아, 여기 책에 나왔습니다. 751억 들이고 785개소가 조성됐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설치비용이 평균 개소당 1억 정도 못 미치는 거네요.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원범위 어떻게 되고, 우선지원 대상지는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상지라든지 육안조사를 하고, 자치구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917페이지를 통해서 옥상녹화 관리에 대한 주체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주는 청소, 물주기, 제초 등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구는 이것에 대한 병해충 방재, 전정,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요.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 자치구를 통한 유지관리 지원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시의 유지관리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하다든지, 식재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면 5년 이내에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작년에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받아볼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옥상녹화를 추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표에 보면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도 있고, 추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시설이 얼마만큼 조성 목적에 달성이 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런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조성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조성한 지 5년이 지나면 서울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년간의…….
●박춘선 위원 끝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협약을 거치고 그 이후에 별도의 그런 과정은…….
●박춘선 위원 혹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옥상녹화 건물주라든가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은 지원이 없으면 방치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혹시 실태조사한 것 있어요? 없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 아직…….
●박춘선 위원 준비해 주실 수는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년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고 아마 그전 것은 조사가 덜 된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옥상녹화의 어떠한 유익한 효과가 나타났다면 5년이 지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취지가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함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 온도, 기후환경 변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09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 있고요.
●박춘선 위원 있으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5년이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환경에 유익함을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옥상녹화가 어떠한 유해함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대안 그러한 것들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해외사례를 찾다 보니 어떤 한 건설사가 숲아파트라는 이름을 아주 그냥 굉장히 기똥차게 만들어서 분양이 완판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완판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옥상녹화처럼 정원도 조성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845가구 되는 그분들이 다 떠나고 10가구 채 안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설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벌레, 모기, 해충 그리고 침수.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녹여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정방안도 우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평가결과 917페이지 보니까 문제점으로 기술인력과 전문기술 부족 그리고 고사수목 교체와 시설물 보수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으로 지속적인 인력 및 비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돼 있나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5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제정된 옥상녹화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건축물 지원한도를 70%로 올리셨어요.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조례 제정 이듬해인 2021년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조성지가 전년도 6개소에서 21개소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다시 축소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고 저희 푸도국 입장에서는 많이 추진하려고 하지만 기조실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간인들도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민간 신청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게 코로나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시기에 좀 줄어든 거는 주로 그 이유가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생물다양성 포럼이 있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상녹화 조성사업 좋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확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실했다는 거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 같은 거, 혹시 준비해 두신 대책이라든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제가 참석을 직접 못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이 정량적 수치 데이터 문제 제기한 게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금 조금씩 더 발전이 되고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옥상녹화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드리고 싶어요. 심리정서적 그런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옥상녹화는 잘 그리고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기존 조성지에 대한 옥상녹화는 그대로 방치하면 걔는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대책 마련에 있어서 민간의 목소리, 민간의 참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옥상녹화가 그냥 옥상녹화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삶에 지친 국민들한테는 휴식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연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연치유적 치유 명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행정 홍보 그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하셨던 5년 이상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 협약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도 아까 들으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라든지, 저희가 사실은 조성하기에 바빴지 그거를 모니터링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조금씩 하고요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포럼에서도 나왔던 정량적 지표 문제 제기했던 거 그런 거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 질의는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서울시 공원 BF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서울시 통계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1,000만 명 좀 미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안 됩니다. 940만입니다. 그런데 다들 1,000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는 2020년 990만이고요, 940만 조금 넘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장애인 다 합치면 24.6%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940만 인구에 23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민선8기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알고 계시죠? 두 가지인데 뭐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행과 매력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당연합니다.
●박춘선 위원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강동도 공원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암사역사공원이라든가 명일근린공원이라든가 암사초록길이라든가 그게 다 우리 서울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자주 순회합니다. 왜?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일을 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쩌면 자연이 지구인에게 선물해 준 자연적인 사회적 가치 그러한 것들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보니까 2015년도에 무장애 친화적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그거를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공원에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 유아 그다음에 보행약자 이런 분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수대도 옛날에는 기둥만 있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도록 밑에 한다든지 보도도 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모든, 경사도 가급적이면 완화시킬 수 있는 데는 완화시키고, 시설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공원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되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PPT 같은 경우는 첫째, 촉지지도도 안 되어 있고요, 저기에 장애인 촉지지도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기 앞에 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게 무장애친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핸드레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3번 보여주세요.
3번 같은 것도 보면 보도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면과 높잖아요. 높아서 이 경계부에 안전장치나 표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물론이고 아이들 있잖아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저거. 저기 밑에 보시면 호숫가 있잖아요. 거기도 뭔가 안전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체크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바닥에 보시면 저희 가이드라인에는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조성하라고 그랬는데 저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도 제가 어저께 광화문 거리 오면서 어떤 어르신이 거기서 걸려서 바닥에 넘어질 뻔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기 위치 나중에 주시겠지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주차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구획만 했는데 저렇게 가이드라인처럼 저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런데 저기는 참고로 남산에 다녀온 거거든요. 남산에 다녀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PPT 6번입니다.
이거는 야외시설이에요. 야외시설이고 제가 몇 군데 공원을 다녀봤는데 야외탁자가 다 저런 탁자예요. 그러면 휠체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휠체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7번을 보시면 저기 음수대가 있잖아요. 제가 기후환경본부에도 저런 거를 언급했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수대 뒤에 보면 또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명일근린공원 둘레길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거는 안 들어왔고…….
●박춘선 위원 서울시에도 무슨 모니터링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도 그렇게 아래처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저게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휠체어 진입이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옆에는 화장실 진입 동선이 불편해요.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저것도 배려가 부족한 환경 조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거 자체도 저기도 보행이 어렵죠,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은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넘겨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기 화장실 가는데 턱이 있어서 불편하고, 저기는 어르신들 인생샷 사진 찍는 곳인데 없어요. 휠체어가 편하게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도 좀 해 주세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 보시면 저기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나쁜 예로 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 배려가 없죠? 그런데 옆에는 좋은 예예요. 저렇게 공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턱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러한 것도 다 턱이 있고, 저 분 같은 경우는 그날 갔을 때 장애인분이신데 앞이 포토존인가봐요. 그런데 턱이 있어서 밖에서 보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진 이거 말고도 차고 넘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서 사진까지 찍으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무장애 친화공간이라고 하면서 예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몇 군데는 그래도 챙겼지만 아까 어떤 데는 무장애 친화공간 한 데도 또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그거는 서울대공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누리복지잖아요. 그렇죠? 다누리가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다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PPT에서도 보셨듯이 주차장의 문제 그러한 것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진 굉장히 많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매뉴얼 해서 평가인증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질서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작은 관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작은 관심을 큰 관심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달라진 모습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일단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새 환절기라서 심장질환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 설치 대수 그리고 설치 위치 실내ㆍ실외 기준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 주차 면수 그리고 올해 방문객 수 주중ㆍ주말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 문제 대처방안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7017 운영실태 감사받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기간이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김경훈 위원 올해 초에 받으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이나 민간위탁 계약 소홀 부분이 있었고요. 위탁 발주할 때 부적정, 위수탁 협약서 위반 그런 부분하고 또 행사비 정산 확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총 6건 정도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운영했었죠,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동안에 사실 민간위탁을 한 2년, 3년 정도 해봤더니 어쨌든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동안 챙겨왔었고 운영이나 프로그램만 위탁기관이 했었는데 사실 운영 위탁도 거의 반 이상이 다른 제3자한테 위탁이 가는 등 위탁의 효과를 거두기 좀 어려웠고요.
●김경훈 위원 위탁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하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7017 운영 실태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결과 아까 말씀주신 대로 민간위탁 발주 부적정 및 위수탁 협약서 위반,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체결 부적정 등, 이게 기본적인 업무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탁업체의 행정력 미비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기본적인 업무인데, 대부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도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희가 6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결과 통보는 언제 받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온 거는 6월 2일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6월 2일이요? 6월에 받으신 거네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 및 민간위탁 계약관리 소홀 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내용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민간행사비요?
●김경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처분요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소속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관리 업무 및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 이행여부 감독이 미흡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처음에 6월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정상 연기돼서 10월에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사실 수탁업체의 대표까지 겸임을 한 거로, 저희한테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한 게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탁업체 대표가 돼서 겸임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보고됐으면 그런 부분을 못 하게 했을 텐데 아마 이쪽 기관에서는 그쪽 대표를 맡은 거 자체도 몰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분들 아마 전수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런 똑같은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타 겸임 사례 그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한테 승인도 없었고, 이때는 또 이거를 승인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 보면 결과 통보를 아까 6월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9월에 이루어지고, 7월에 이루어지고 좀 많이 늦었어요. 이런 조치가 늦어진 점은 무슨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던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요 이게 6월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26일 정도로 받았습니다. 6월 2일은 그 밑에 있어서 봤는데 중대재해예방 실태점검이었고요 7017 운영실태 감사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는 8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8월에 받으셨다 하시면 건설 미등록 업체 공사계약 체결은 그전에, 통보받기 전에 조치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전에 미리 감사받자마자 다 조치가 된 거고요.
●김경훈 위원 그래도 9월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조금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수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고지서 발급은 10월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절차를 거쳐서 환수, 미리 저희한테 통보는 했는데 거기서 아마 환수 금액을 최종 낸 게 10월이고요 저희가 보낸 거는, 내역 통보한 거는 6월입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부터 7017 운영 직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설 안전 부분이나 우리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자문그룹 및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서 55페이지랑 67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체결 이해충돌 문제 관련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마다 간사나 위원장 제척ㆍ기피 절차도 안내해 주고 청렴서약서도 작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안내 공문하고 서약서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지난 행감에 지적한 이 내용 취지는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해 달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치가 그냥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연관되는 계획이 있으면 제척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위원회 자문그룹들에 대해 본인들의 그런 거에 대한 통보를 해드려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통보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제한규정 시 전체 10회 미만, 실국별 5회 미만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사항에 관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거는 다 준수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51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올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이 위원회 내 소속인 분들과 수의계약한 내용이 21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글쎄요. 아마 직접적으로 그 위원회와 관계되는, 예를 들면 도시공원위원회 같으면 도시공원위원회와 관련되는 용역이나 아니면 위원회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의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 기준 매년 연간 5회 이상 제한이 있고요. 시 전체로, 우리 부서 말고…….
●김경훈 위원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용역 수행에 높은 능력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직접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사례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도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 보니까 자연생태과 3건이고, 동부여가센터, 중부여가센터, 서부 1건, 서울식물원 4건으로 공원조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해충돌 문제 이거 다시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처분 8월에 통보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기에 통보는 6월에 받으시고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만 8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아까 재검토 결과 통보로 말씀드렸고요. 아마 초반에 한 번 왔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재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임한 부분이 과연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SBS에서 단독보도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 희귀동물 집단 안락사 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우결핵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7월 2일 서울대공원에서 발병된 것 맞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도는 올해 9월에 나왔고, 이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은 전체 50여 마리 해서 다 안락사 처분을 했고요. 더 이상 결핵 관련해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남미관에서 집단발병했잖아요? 남미관 지금 관람 가능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우결핵 징후가 있을 때부터 이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한 바 있었고요. 지금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도 역학조사 중이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역학조사가 연말까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한테 공개여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람객 안전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은 폐쇄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우결핵 동물들한테는 치명적인 질병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공통 감염인데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핵 잘 아시잖아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동물한테는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결핵으로 안락사된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종도 포함이 돼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이테스(CITES)에서 정한 그런 종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도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됐다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동물원 관리하시는 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관리인력 사육사를 포함해서…….
●김경훈 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리인력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SBS 언론보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홈페이지와 안내판에는 ‘환경점검 및 개선중으로 관람중단’ 안내로 나와 있어요. 계속 비밀로 하셨겠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결핵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공원 내에다 했을 때 다른 동물 관람객들이 혹시나 염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쨌든 철저히 통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기조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쉬쉬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한 서울대공원 내 최근 5년간 동물 개체수도 꾸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272종이었던 동물이 지금 하반기에 244종으로 10% 넘게 감소를 했고요 동물 수도 약 17% 감소해서 지금 2,295두 그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감소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공원에서 동물원의 동물 사육의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종이 있고요, 저희들 종보전센터도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더 길러야 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굳이, 우리 동물원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보셨잖아요? 저희들이 동물사도 굉장히 열악하고 비좁은 데서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억제해야 될 종은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전하고 또 사이테스(CITES)라고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종을 늘려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대공원 주된 고객층이 어떻게 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방문객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가족단위도 많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젊은 학생층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래도 젊은 학생이랑 우리 아이들이 자연하고 동물 접하려고 지금 서울대공원을 찾고 있는데 그만큼 동물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사람한테도 옮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더욱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 다 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쉬쉬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새 환절기라서 심장질환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 설치 대수 그리고 설치 위치 실내ㆍ실외 기준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 주차 면수 그리고 올해 방문객 수 주중ㆍ주말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 문제 대처방안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7017 운영실태 감사받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기간이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김경훈 위원 올해 초에 받으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이나 민간위탁 계약 소홀 부분이 있었고요. 위탁 발주할 때 부적정, 위수탁 협약서 위반 그런 부분하고 또 행사비 정산 확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총 6건 정도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운영했었죠,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동안에 사실 민간위탁을 한 2년, 3년 정도 해봤더니 어쨌든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동안 챙겨왔었고 운영이나 프로그램만 위탁기관이 했었는데 사실 운영 위탁도 거의 반 이상이 다른 제3자한테 위탁이 가는 등 위탁의 효과를 거두기 좀 어려웠고요.
●김경훈 위원 위탁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하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7017 운영 실태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결과 아까 말씀주신 대로 민간위탁 발주 부적정 및 위수탁 협약서 위반,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체결 부적정 등, 이게 기본적인 업무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탁업체의 행정력 미비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기본적인 업무인데, 대부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도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희가 6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결과 통보는 언제 받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온 거는 6월 2일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6월 2일이요? 6월에 받으신 거네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 및 민간위탁 계약관리 소홀 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내용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민간행사비요?
●김경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처분요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소속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관리 업무 및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 이행여부 감독이 미흡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처음에 6월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정상 연기돼서 10월에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사실 수탁업체의 대표까지 겸임을 한 거로, 저희한테 겸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한 게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탁업체 대표가 돼서 겸임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보고됐으면 그런 부분을 못 하게 했을 텐데 아마 이쪽 기관에서는 그쪽 대표를 맡은 거 자체도 몰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분들 아마 전수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런 똑같은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타 겸임 사례 그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한테 승인도 없었고, 이때는 또 이거를 승인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 보면 결과 통보를 아까 6월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9월에 이루어지고, 7월에 이루어지고 좀 많이 늦었어요. 이런 조치가 늦어진 점은 무슨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던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요 이게 6월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26일 정도로 받았습니다. 6월 2일은 그 밑에 있어서 봤는데 중대재해예방 실태점검이었고요 7017 운영실태 감사 최종 재심의 결과 통보는 8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8월에 받으셨다 하시면 건설 미등록 업체 공사계약 체결은 그전에, 통보받기 전에 조치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전에 미리 감사받자마자 다 조치가 된 거고요.
●김경훈 위원 그래도 9월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조금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수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고지서 발급은 10월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절차를 거쳐서 환수, 미리 저희한테 통보는 했는데 거기서 아마 환수 금액을 최종 낸 게 10월이고요 저희가 보낸 거는, 내역 통보한 거는 6월입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부터 7017 운영 직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설 안전 부분이나 우리 보행자 안전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자문그룹 및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서 55페이지랑 67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체결 이해충돌 문제 관련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다 개별적으로 공문을 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마다 간사나 위원장 제척ㆍ기피 절차도 안내해 주고 청렴서약서도 작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안내 공문하고 서약서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지난 행감에 지적한 이 내용 취지는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해 달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치가 그냥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연관되는 계획이 있으면 제척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위원회 자문그룹들에 대해 본인들의 그런 거에 대한 통보를 해드려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통보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제한규정 시 전체 10회 미만, 실국별 5회 미만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사항에 관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거는 다 준수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51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올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이 위원회 내 소속인 분들과 수의계약한 내용이 21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글쎄요. 아마 직접적으로 그 위원회와 관계되는, 예를 들면 도시공원위원회 같으면 도시공원위원회와 관련되는 용역이나 아니면 위원회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의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 기준 매년 연간 5회 이상 제한이 있고요. 시 전체로, 우리 부서 말고…….
●김경훈 위원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라서, 용역 수행에 높은 능력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직접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사례가 없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도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 보니까 자연생태과 3건이고, 동부여가센터, 중부여가센터, 서부 1건, 서울식물원 4건으로 공원조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해충돌 문제 이거 다시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처분 8월에 통보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기에 통보는 6월에 받으시고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만 8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아까 재검토 결과 통보로 말씀드렸고요. 아마 초반에 한 번 왔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재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임한 부분이 과연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SBS에서 단독보도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 희귀동물 집단 안락사 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우결핵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7월 2일 서울대공원에서 발병된 것 맞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도는 올해 9월에 나왔고, 이 기간이 1년이 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은 전체 50여 마리 해서 다 안락사 처분을 했고요. 더 이상 결핵 관련해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남미관에서 집단발병했잖아요? 남미관 지금 관람 가능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우결핵 징후가 있을 때부터 이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한 바 있었고요. 지금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도 역학조사 중이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역학조사가 연말까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한테 공개여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람객 안전 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은 폐쇄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우결핵 동물들한테는 치명적인 질병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공통 감염인데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핵 잘 아시잖아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동물한테는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결핵으로 안락사된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종도 포함이 돼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이테스(CITES)에서 정한 그런 종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도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됐다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동물원 관리하시는 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관리인력 사육사를 포함해서…….
●김경훈 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리인력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SBS 언론보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홈페이지와 안내판에는 ‘환경점검 및 개선중으로 관람중단’ 안내로 나와 있어요. 계속 비밀로 하셨겠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결핵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공원 내에다 했을 때 다른 동물 관람객들이 혹시나 염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쨌든 철저히 통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기조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쉬쉬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한 서울대공원 내 최근 5년간 동물 개체수도 꾸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272종이었던 동물이 지금 하반기에 244종으로 10% 넘게 감소를 했고요 동물 수도 약 17% 감소해서 지금 2,295두 그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감소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공원에서 동물원의 동물 사육의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종이 있고요, 저희들 종보전센터도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더 길러야 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굳이, 우리 동물원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보셨잖아요? 저희들이 동물사도 굉장히 열악하고 비좁은 데서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억제해야 될 종은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전하고 또 사이테스(CITES)라고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종을 늘려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대공원 주된 고객층이 어떻게 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방문객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가족단위도 많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젊은 학생층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래도 젊은 학생이랑 우리 아이들이 자연하고 동물 접하려고 지금 서울대공원을 찾고 있는데 그만큼 동물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사람한테도 옮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더욱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 다 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쉬쉬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홍보마케팅 사업연한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86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마케팅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자료를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우리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사업 5,000만 원짜리……. 아까 어디서 찾았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업명 대면 기억이 혹시 안 나세요?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 작업,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 예산 5,000만 원짜리는 맞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결과서를 보니까 1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시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고 사회협력사업의 동행기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내용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당초에는 시트 갈라짐 및 일부 탈락 해서 미관상의 문제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벽 현수막 프레임 제작하고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필요예산이 5,000만 원 증가한 것도 있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트지하고 현수막 그때 보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텐데 보다 내구성이 있고 관리도 편하게 하는 측면에서 재질을 현수막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수막으로 바꿨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적용된 재질이 시트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는 시트지 갈라짐 해서 시트지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내역에.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시트지를 바꾼 것이 아니고 프레임까지 씌웠던데, 현수막 걸어서 붙인 것 아니에요? 최초에 이거 없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시트지만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현수막 프레임까지 설치하고 나서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5,000만 원 돼 있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직접 협찬은 규정상 어려워서 외부기관 자연환경국민신탁하고 협약을 맺어서 5,000만 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5,000만 원 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목적은 동행기금을 저희 대공원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협찬 받았는데 협찬 MOU 맺을 때 그 5,000만 원 무슨 목적으로 받는다고 우리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행기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멸종위기 및 생물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멸종위기동물 종보전을 위한 후원금이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요 기여했던 동아제약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부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 동의를 받아서.
●김재진 위원 구두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MOU까지 맺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협약서상 자체가 목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약 MOU가 맺어졌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목적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MOU을 저거하면, 더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뭘 확인해요, 이거 다 하신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MOU상의 목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동식물과 미래세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행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재진 위원 아니, 멸종위기동물 종보전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명시돼 있고 MOU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목 변경을 하셨다는데 목 변경은 천상 구두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거서류는 없고 거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MOU상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김재진 위원 MOU상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 없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협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지금 협약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협의해서 한 것은,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은 분명한데…….
●김재진 위원 동의를 해 줬으니까 거기 광고에 넣어줬겠지. 그건 안다니까요. 이것은 목적 외 사용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이 1억인데 한 군데서 공사하셨나요?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기업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동아제약에서 받은 거하고 같은 기업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분 없어요, 자료?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면……. 저한테는 왜 자료가 있을까요? 티티공작소라는 여성기업에 5,000만 원 계약을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건 5,000만 원이었을 때 그런 거고, 나머지 우리가 얘기했던 동아제약에서 후원금 받은 5,000만 원도 역시 같은 데서 계약했어요. 역시 여성, 장애인기업 일하는 조건으로 하신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한 기업에 5,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주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봉양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씀하시고……. 자료 빨리빨리 드리세요.
●김재진 위원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상세히 개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5,000만 원 추경 받아서……. 계약서가 똑같게 들어왔어요. 여기 첫 번째 계약서하고 두 번째 계약서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금액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한 계약서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한 기업이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김재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달라요? 같은 계약서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됨에 있어 왜 금액이 다를까요? 그거 혹시 모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가라서 조금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런데 하나는 예가 적용이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4,000……. 자료가 어딨나……. 금액이 다르던데, 아까 보니까.
●위원장 봉양순 원장님, 지금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원래 자료 요청했던 그 자료가 아니라 다시 또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자료를 누가 줬어요?
●김재진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분리발주했다는 지적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추경을 요청해서 추경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바뀐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심의를 사전에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도 지적드리고 싶고…….
서울대공원의 사업명은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노후 유리 벽면 개선 용역이었어요. 명칭도 맞지 않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용처에 다른 계약을 하셨고, 발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1월 7일 경인매일에 혹시 “서울대공원, 안전 및 부실운영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다고 치면 어떤 부분이 주로 다를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은 예를 들면 서울랜드의 낙찰가격이 12억에 불과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37억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금액 액수가 달라서 그거는 맞지 않고…….
●김재진 위원 아니, 총체적 부실이라고 경인매일에서 나온 보도자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팩트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입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캠핑장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대공원 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마치 대공원에서 직접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김재진 위원 우리 내에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그 건은 미술관에 얼른 조치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국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세 건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캠핑장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들한테 답변해 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원 내에 있으니까 원장님한테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도리는 미술관에서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얼른 조치를 해 주시오라는 구두나 서면으로 보내주신 게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그제 나왔나요, 한 2~3일 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물은 아니지만 같은 대공원 내에 있는 미술관이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 언론에 나온 거를 자료 조사하다가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중요한 거는 8월 8일인가 우리가 사태가 났죠, 집중호우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어질까, 나름대로 이거 언제까지……. 일단 산림욕장길 다 피해 입은 건 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그냥 계속이라고 주셨는데 8월 8일부터 다른 데는 이미 다 정착이 됐는데 굳이 여기 무슨 난코스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안전관리기금을 안전총괄실에서 받았습니다, 40억 정도. 그런데 기금 확보하는 절차가 8월 8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돼야지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설계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대공원장 입장에서 산림욕장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해서 지금…….
●김재진 위원 최대한 빨리한다는 말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김재진 위원 거기 26건인가 피해를 보셨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중에서 10건 정도 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월에 45억 정도가 예를 들어 배정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40억…….
●김재진 위원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빨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좀 해 주시고, 공원 건은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푸른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공조경가 그룹 모집하는 거 있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633페이지인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공개모집도 있고 기관 추천도 있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문(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선정 방식이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체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응모 자격에 부합하는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자문단 구성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공개모집하고, 기관 추천도 받고 또 연임 희망자를 선정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별도의 선정 비율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각 분야별로 선정하는 인원이 공공조경가는 40명 정도 풀을 유지하고요 자문단 20명을 풀로 해서 공공조경가 같은 경우는 저희 조경이라든지 조경 설계, 시공, 식물 식재 또는 여러 가지 원예, 산림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자문단 분야는 직접 조경 쪽이 아닌 인문학적인 그런 분야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부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자문 필요한 부분 두 분, 또 시민 네트워크, 문화, 디자인, 역사, 언론, 경제 분야…….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단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회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1회 아니고 2회예요? 2회 하면 총 6년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1회 연임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고문을 보면 세부 응모 자격 기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우대조항이 있고요.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라고 괄호 열고 만 45세 이하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이번에 파악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가 무슨 뜻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아마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2기 때 위원장님인 김인수 위원장님이라고 제안에 의해서 조경가 그룹이 아무래도 신설 목적이나 취지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다 보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럼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그러면 쉽게 알겠는데 의식 하면 이거 뭐 사상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수식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그리고 지금 해당 위원장이 건의해서 시정했다는데 시정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거고 해당 과장도 판단하셨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그 당시에 국장도 계셨을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초 2012년도에 이거 한번 모집한 적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2년도에…….
●김재진 위원 그때는 50세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50세 이하를 약 50% 선발한 거? 아니, 그냥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50세 이하를 50% 한다고 하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1세대 전문가들보다는 아까 그런 비슷한 사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50세 이하 그분들이 젊은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45세 이하가 48.3%, 40세 이하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상 연령에 대한 거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꼭 필요하면 여러 분야 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통 매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되고 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재진 위원 젊은 사람이 나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차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김재진 위원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죠. 잘 진행되고 있고, 잘 하실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회의 활동실적을 봐주십시오. 2021년도 기준으로 소위원회가 몇 건 정도 열렸는지 아세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4기를 예를 들면 소위원회가 한 12번 그다음에…….
●김재진 위원 12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12회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아마 기수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4기 2019년도부터 2021년 9월, 제가 드린 자료하고…….
●김재진 위원 드린 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기 같은 경우는 23회가 되고요.
●김재진 위원 1기의 임기가 언제까지인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12월 5일.
●김재진 위원 지금 2021년도 거를 제가 묻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도면 아마 시점이 지금은 저희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2021년도 9월 8일 4기가 끝나고요 10월 1일부터 5기가 시작됐는데…….
●김재진 위원 10월 1일 5기는 그러면 두 달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5기 임기는? 4기가 9개월 조금 넘고,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9개월이라기보다도 2년인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만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4기가 몇 번 하셨다고? 11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2년 단위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드린 자료하고요. 연도별하고 아마 조금, 저는 2년간의 기수로 말씀드렸고요 연도별 활동실적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4기를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4기로 말씀하셔도 좋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해 주셔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요 2021년도 소위원회는 22회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22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11회 했다는 거는 4기만 얘기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4기가 2019년도…….
●김재진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2회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에서 22회 참석 인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 회의 시간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아마 경우대로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드린 자료는 제가 보니까 저희 공공조경가 그룹 소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소위원회 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중에 저희 공공조경가 그룹이 1명 내지는 2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횟수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그거는 소위원회 자료를 잘못 주셨든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아마 드린 자료가 소위원회 참석한, 그냥 위원회 참석했던 인원이 다 포함…….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회의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아니죠. 이거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2회를 하셨다는데 37명이 회의를 하셨으면 평균상 1.6명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거 보면 소위원회를 갔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횟수만 많이 늘려놨다고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이런 설명까지 해야 이해가 가면 그거는 잘못, 역시 자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회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자문도 몇 분 있어야 될 거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경에도 몇 명, 조경 중에서도 설계 몇 명, 시공에 몇 명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모여서 최소한 6~7명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회의지, 이거 뭐 1.2명이에요, 예를 들어 자문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슨 회의를 했고, 이거 회의록 같은 거 우리 작성해 놓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까지는 작성을 보통 안 하고요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인원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 소위원회 잘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용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2022년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중에 조경과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를 봐주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몇 페이지…….
●김재진 위원 113~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공통자료신가요?
●김재진 위원 공통자료겠죠? 네, 공통자료 맞습니다. 공개공지 되살리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114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재진 위원 네, 이제 114페이지 넘어갔겠죠.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여기 저희 사유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건물주하고, 아마 공개공지라는 것이 이게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거로, 지연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사 발주는 했고요.
●김재진 위원 발주를 하셨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아마 협의는 끝난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된 것 같고, 발주 중이네요. 발주 중이고 11월 내에 사업 완료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 완료예요? 이 서류 내자마자 그게 진행돼서 사업 완료됐다고 보면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재진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와 건물주 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하시냐고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7번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 수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잠깐만요. 추경사업이라 지금 절차…….
●김재진 위원 아니, 추경사업이든 뭐든 올해 안에 쓰시겠다고 추경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기는 한데 절차가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두르실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그거는 또 왜 이렇게 늦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지금 용역사업인데요 용역발주를 해서 제안서 접수까지 해서 지금 12월까지, 가좌역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가좌역을 먼저 공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래숲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확보돼서 지금 추진사항이고요. 이게 용역사업인데 내년 7월 정도까지 계획하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갈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예를 들면 뉴욕의 로우라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공간에는 광 조건도 필요하고 통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기본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 아래숲길 지적을 하면 사업계획 수립해서부터 기본계획 용역 완료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이제 경의선…….
●김재진 위원 아니, 궁금한 거는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좌역 추진 중에, 사실 가좌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완전 지하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큰(sunken) 형태로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한 지하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조성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지하라든지 그런 데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 지하에서는 빛이 안 들어가는 조건의 여러 가지 계획을 어떤 형태의 장비라든지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깊이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 옥상에 있는 빛을 직광해서 바로 지상에 전송시켜서 광케이블로 해서 밑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하는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분이 강의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좀 더 아래숲길 지하공간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11번도 보면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도 역시 6.7%, 사유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초 이게 아마 동대문도서관 안에다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 중에 동대문도서관 측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아, 동대문 관내에 케어센터로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사전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올해 말에 다 준공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이후에 추진돼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장소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장소 변경하는 거는 문제없이 잘해 주시고 또 12번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역시 5% 정도 집행하셨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문화회관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반대가 있어서요 저희 식물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변경은 의뢰하셨어요, 이거? 장소만 그냥 변경한 거예요, 전 것처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소 변경까지 다 거기에 따라 하고요 산림청…….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세종문화회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소 그때까지 했던 부분은 당연히 변경해서 장소에 맞게 실시설계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최초에 어쨌든 구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쨌든 이거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 3월까지 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거는 아마 지금 설계 중이라 3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3월까지, 어차피 그러면 사고이월 돼야 하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 나무 나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보니까 처음에 원래 시민 기증 수목이 발생되면 기부심사 후에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그런 기증이 없다가 하반기에 주목 등 25종 1,067주가 접수돼서 지금 주목 85주를 월드컵공원에 11월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재진 위원 11월에 사업 다 완료했어요, 집행 완료도 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집행은 지출까지는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집행이야, 지출이야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다 이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으시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최대한 사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홍보마케팅 사업연한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86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마케팅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자료를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우리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사업 5,000만 원짜리……. 아까 어디서 찾았는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업명 대면 기억이 혹시 안 나세요?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 작업,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 예산 5,000만 원짜리는 맞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결과서를 보니까 1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시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고 사회협력사업의 동행기금이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내용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당초에는 시트 갈라짐 및 일부 탈락 해서 미관상의 문제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벽 현수막 프레임 제작하고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필요예산이 5,000만 원 증가한 것도 있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트지하고 현수막 그때 보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텐데 보다 내구성이 있고 관리도 편하게 하는 측면에서 재질을 현수막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수막으로 바꿨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적용된 재질이 시트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는 시트지 갈라짐 해서 시트지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내역에.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시트지를 바꾼 것이 아니고 프레임까지 씌웠던데, 현수막 걸어서 붙인 것 아니에요? 최초에 이거 없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시트지만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현수막 프레임까지 설치하고 나서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5,000만 원 돼 있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직접 협찬은 규정상 어려워서 외부기관 자연환경국민신탁하고 협약을 맺어서 5,000만 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5,000만 원 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목적은 동행기금을 저희 대공원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협찬 받았는데 협찬 MOU 맺을 때 그 5,000만 원 무슨 목적으로 받는다고 우리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행기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멸종위기 및 생물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멸종위기동물 종보전을 위한 후원금이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요 기여했던 동아제약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부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 동의를 받아서.
●김재진 위원 구두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MOU까지 맺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협약서상 자체가 목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약 MOU가 맺어졌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목적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MOU을 저거하면, 더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뭘 확인해요, 이거 다 하신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MOU상의 목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동식물과 미래세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행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재진 위원 아니, 멸종위기동물 종보전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명시돼 있고 MOU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목 변경을 하셨다는데 목 변경은 천상 구두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거서류는 없고 거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MOU상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김재진 위원 MOU상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 없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협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지금 협약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협의해서 한 것은,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은 분명한데…….
●김재진 위원 동의를 해 줬으니까 거기 광고에 넣어줬겠지. 그건 안다니까요. 이것은 목적 외 사용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이 1억인데 한 군데서 공사하셨나요?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기업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동아제약에서 받은 거하고 같은 기업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분 없어요, 자료?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면……. 저한테는 왜 자료가 있을까요? 티티공작소라는 여성기업에 5,000만 원 계약을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건 5,000만 원이었을 때 그런 거고, 나머지 우리가 얘기했던 동아제약에서 후원금 받은 5,000만 원도 역시 같은 데서 계약했어요. 역시 여성, 장애인기업 일하는 조건으로 하신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한 기업에 5,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주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봉양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씀하시고……. 자료 빨리빨리 드리세요.
●김재진 위원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상세히 개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5,000만 원 추경 받아서……. 계약서가 똑같게 들어왔어요. 여기 첫 번째 계약서하고 두 번째 계약서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금액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한 계약서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한 기업이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김재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달라요? 같은 계약서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됨에 있어 왜 금액이 다를까요? 그거 혹시 모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가라서 조금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런데 하나는 예가 적용이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4,000……. 자료가 어딨나……. 금액이 다르던데, 아까 보니까.
●위원장 봉양순 원장님, 지금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원래 자료 요청했던 그 자료가 아니라 다시 또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자료를 누가 줬어요?
●김재진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분리발주했다는 지적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추경을 요청해서 추경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바뀐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심의를 사전에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도 지적드리고 싶고…….
서울대공원의 사업명은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노후 유리 벽면 개선 용역이었어요. 명칭도 맞지 않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용처에 다른 계약을 하셨고, 발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1월 7일 경인매일에 혹시 “서울대공원, 안전 및 부실운영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다고 치면 어떤 부분이 주로 다를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은 예를 들면 서울랜드의 낙찰가격이 12억에 불과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37억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금액 액수가 달라서 그거는 맞지 않고…….
●김재진 위원 아니, 총체적 부실이라고 경인매일에서 나온 보도자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팩트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입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캠핑장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대공원 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마치 대공원에서 직접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김재진 위원 우리 내에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그 건은 미술관에 얼른 조치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국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세 건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캠핑장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들한테 답변해 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원 내에 있으니까 원장님한테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도리는 미술관에서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얼른 조치를 해 주시오라는 구두나 서면으로 보내주신 게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그제 나왔나요, 한 2~3일 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물은 아니지만 같은 대공원 내에 있는 미술관이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이 언론에 나온 거를 자료 조사하다가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중요한 거는 8월 8일인가 우리가 사태가 났죠, 집중호우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어질까, 나름대로 이거 언제까지……. 일단 산림욕장길 다 피해 입은 건 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그냥 계속이라고 주셨는데 8월 8일부터 다른 데는 이미 다 정착이 됐는데 굳이 여기 무슨 난코스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안전관리기금을 안전총괄실에서 받았습니다, 40억 정도. 그런데 기금 확보하는 절차가 8월 8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돼야지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설계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대공원장 입장에서 산림욕장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해서 지금…….
●김재진 위원 최대한 빨리한다는 말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김재진 위원 거기 26건인가 피해를 보셨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중에서 10건 정도 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월에 45억 정도가 예를 들어 배정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40억…….
●김재진 위원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빨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좀 해 주시고, 공원 건은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푸른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공조경가 그룹 모집하는 거 있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633페이지인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공개모집도 있고 기관 추천도 있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문(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선정 방식이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체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응모 자격에 부합하는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자문단 구성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공개모집하고, 기관 추천도 받고 또 연임 희망자를 선정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별도의 선정 비율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각 분야별로 선정하는 인원이 공공조경가는 40명 정도 풀을 유지하고요 자문단 20명을 풀로 해서 공공조경가 같은 경우는 저희 조경이라든지 조경 설계, 시공, 식물 식재 또는 여러 가지 원예, 산림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자문단 분야는 직접 조경 쪽이 아닌 인문학적인 그런 분야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부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자문 필요한 부분 두 분, 또 시민 네트워크, 문화, 디자인, 역사, 언론, 경제 분야…….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단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회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1회 아니고 2회예요? 2회 하면 총 6년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1회 연임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고문을 보면 세부 응모 자격 기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우대조항이 있고요.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라고 괄호 열고 만 45세 이하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이번에 파악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가 무슨 뜻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아마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2기 때 위원장님인 김인수 위원장님이라고 제안에 의해서 조경가 그룹이 아무래도 신설 목적이나 취지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다 보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럼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그러면 쉽게 알겠는데 의식 하면 이거 뭐 사상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수식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그리고 지금 해당 위원장이 건의해서 시정했다는데 시정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거고 해당 과장도 판단하셨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그 당시에 국장도 계셨을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초 2012년도에 이거 한번 모집한 적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2년도에…….
●김재진 위원 그때는 50세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50세 이하를 약 50% 선발한 거? 아니, 그냥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50세 이하를 50% 한다고 하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1세대 전문가들보다는 아까 그런 비슷한 사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50세 이하 그분들이 젊은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45세 이하가 48.3%, 40세 이하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상 연령에 대한 거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꼭 필요하면 여러 분야 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통 매년 보면, 작년에도 제가 되고 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재진 위원 젊은 사람이 나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차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김재진 위원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죠. 잘 진행되고 있고, 잘 하실 수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회의 활동실적을 봐주십시오. 2021년도 기준으로 소위원회가 몇 건 정도 열렸는지 아세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4기를 예를 들면 소위원회가 한 12번 그다음에…….
●김재진 위원 12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12회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아마 기수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4기 2019년도부터 2021년 9월, 제가 드린 자료하고…….
●김재진 위원 드린 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기 같은 경우는 23회가 되고요.
●김재진 위원 1기의 임기가 언제까지인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12월 5일.
●김재진 위원 지금 2021년도 거를 제가 묻고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도면 아마 시점이 지금은 저희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2021년도 9월 8일 4기가 끝나고요 10월 1일부터 5기가 시작됐는데…….
●김재진 위원 10월 1일 5기는 그러면 두 달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5기 임기는? 4기가 9개월 조금 넘고,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9개월이라기보다도 2년인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만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4기가 몇 번 하셨다고? 11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2년 단위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드린 자료하고요. 연도별하고 아마 조금, 저는 2년간의 기수로 말씀드렸고요 연도별 활동실적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4기를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4기로 말씀하셔도 좋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해 주셔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요 2021년도 소위원회는 22회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22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11회 했다는 거는 4기만 얘기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4기가 2019년도…….
●김재진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2회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에서 22회 참석 인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 회의 시간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아마 경우대로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드린 자료는 제가 보니까 저희 공공조경가 그룹 소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소위원회 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중에 저희 공공조경가 그룹이 1명 내지는 2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횟수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그거는 소위원회 자료를 잘못 주셨든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아마 드린 자료가 소위원회 참석한, 그냥 위원회 참석했던 인원이 다 포함…….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회의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아니죠. 이거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2회를 하셨다는데 37명이 회의를 하셨으면 평균상 1.6명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거 보면 소위원회를 갔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횟수만 많이 늘려놨다고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이런 설명까지 해야 이해가 가면 그거는 잘못, 역시 자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회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자문도 몇 분 있어야 될 거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경에도 몇 명, 조경 중에서도 설계 몇 명, 시공에 몇 명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모여서 최소한 6~7명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회의지, 이거 뭐 1.2명이에요, 예를 들어 자문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슨 회의를 했고, 이거 회의록 같은 거 우리 작성해 놓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록까지는 작성을 보통 안 하고요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인원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 소위원회 잘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맞추든지 아니면 내용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2022년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중에 조경과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를 봐주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몇 페이지…….
●김재진 위원 113~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공통자료신가요?
●김재진 위원 공통자료겠죠? 네, 공통자료 맞습니다. 공개공지 되살리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114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재진 위원 네, 이제 114페이지 넘어갔겠죠.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여기 저희 사유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건물주하고, 아마 공개공지라는 것이 이게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거로, 지연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사 발주는 했고요.
●김재진 위원 발주를 하셨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아마 협의는 끝난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된 것 같고, 발주 중이네요. 발주 중이고 11월 내에 사업 완료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 완료예요? 이 서류 내자마자 그게 진행돼서 사업 완료됐다고 보면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재진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와 건물주 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하시냐고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7번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 수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잠깐만요. 추경사업이라 지금 절차…….
●김재진 위원 아니, 추경사업이든 뭐든 올해 안에 쓰시겠다고 추경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기는 한데 절차가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두르실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그거는 또 왜 이렇게 늦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지금 용역사업인데요 용역발주를 해서 제안서 접수까지 해서 지금 12월까지, 가좌역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가좌역을 먼저 공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래숲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확보돼서 지금 추진사항이고요. 이게 용역사업인데 내년 7월 정도까지 계획하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갈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예를 들면 뉴욕의 로우라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공간에는 광 조건도 필요하고 통풍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기본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 아래숲길 지적을 하면 사업계획 수립해서부터 기본계획 용역 완료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이제 경의선…….
●김재진 위원 아니, 궁금한 거는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좌역 추진 중에, 사실 가좌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완전 지하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큰(sunken) 형태로 햇빛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한 지하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조성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지하라든지 그런 데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 지하에서는 빛이 안 들어가는 조건의 여러 가지 계획을 어떤 형태의 장비라든지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깊이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 옥상에 있는 빛을 직광해서 바로 지상에 전송시켜서 광케이블로 해서 밑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하는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분이 강의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좀 더 아래숲길 지하공간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11번도 보면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도 역시 6.7%, 사유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초 이게 아마 동대문도서관 안에다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 중에 동대문도서관 측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아, 동대문 관내에 케어센터로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사전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올해 말에 다 준공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이후에 추진돼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장소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장소 변경하는 거는 문제없이 잘해 주시고 또 12번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역시 5% 정도 집행하셨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문화회관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반대가 있어서요 저희 식물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변경은 의뢰하셨어요, 이거? 장소만 그냥 변경한 거예요, 전 것처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소 변경까지 다 거기에 따라 하고요 산림청…….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세종문화회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소 그때까지 했던 부분은 당연히 변경해서 장소에 맞게 실시설계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최초에 어쨌든 구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쨌든 이거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 3월까지 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거는 아마 지금 설계 중이라 3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3월까지, 어차피 그러면 사고이월 돼야 하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 나무 나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보니까 처음에 원래 시민 기증 수목이 발생되면 기부심사 후에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그런 기증이 없다가 하반기에 주목 등 25종 1,067주가 접수돼서 지금 주목 85주를 월드컵공원에 11월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재진 위원 11월에 사업 다 완료했어요, 집행 완료도 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집행은 지출까지는 안 나갔을 것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집행이야, 지출이야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다 이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으시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최대한 사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홍보광고비가 550만 원 들어간 게 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용역계획 내면서 만든 내역서에 보니까 2021년도 홍보비가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자체 세부, 홍보를 어디다 썼는지, 이 홍보비 어디다 썼는지 2021년도 것도 그렇고 2022년도 것도 그렇고 2020년도 것도 그렇고 이 자체 홍보를 어디다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별도로 아시아경제하고 한겨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한국조경신문에 위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여기다 위탁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이 행사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그동안에 한국조경신문이 저희 이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한국주간신문이 하던 거에다 우리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에 이거 시작은 한국조경신문에서 한 거예요? 하던 거를 서울시에서 같이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유사사례 추진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가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조경신문에서 원래 하던 거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건가,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어차피 그 시상식 자체도 8층 본관에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오프닝 행사에 마술쇼 같은 것을 해요. 한국조경신문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오픈 공연을 마술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일을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잖아요. 보면 자체 집행부에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를 꾸리면 심사위원의 수당을 주면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심사 다 하고 그다음에 결과 갖고 오고 우리는 상패 주고 하면 될 것을 여기다가 2,000만 원씩이나 줘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이런 유사한 시상식을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해요. 이게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 있는 시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시상식도 아니고.
지금 여기 선정된 수상자들 민간 내역 쭉 보면 서대문구 어디 아파트 정원사 모임, 개인도 있고 주민자치회 다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구청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본인들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심사하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도 보면 다 구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외주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우리 직원들도 큰일 할 거 없잖아요. 여기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그들이 심사 다 하고 주는 내역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될 것을 굳이 2,000만 원 주고 외주를 줘서 해야 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꼭 이 시상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이 시상식은 내년에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이걸 실무적으로는 아직 깊이 모르는데요 이거 외주가 필요한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에 위원님들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리고 2021년 조경수 가격조사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가격조사 용역을 하나, 그 이유가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그전에는 조달청에서 조경 수목에 대해서 가격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8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구나 아니면 이런 사업소에서 공사 단가라든지 수목 단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때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서울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이 용역 보고서를 봤어요. 이거를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비교 견적 안 뽑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느티나무 몇 주가 필요하고 뭐가 몇 주 해서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비교 견적 안 합니까? 업체에 쫙 뿌려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당신들 거기 얼마씩이냐 해서 쭉 가격 다 보내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경수 가격이 1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같습니까? 조달에서는 왜 없어졌을까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수목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달해서 미처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교 견적을 해서, 무슨 사업이든 다 비교 견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 견적해서 업체에다 쭉 뿌려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좋다고 그냥 최저로 다 집어넣어서 보낼 건데 이거를 1,700만 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만약에 저희가 이걸 안 했다면 비교 견적을 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어떤 데는 굉장히 낮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높아서 이런 단가 적용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20개 업체에다가 물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노무비하고, 노무비는 뻔히 다 나와 있는 건데 노무비 그런 것까지 해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노임단가, 조경공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20개 업체예요, 조사대상 업체 20개 업체. 이거 비교 견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사 대상 20개 업체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들 쭉 내보십시오 하고 낸 것이 2021년도 건데 이게 몇 년까지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달 할 수 있습니까, 두 달 할 수 있습니까, 세 달 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LH도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썼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 LH하고 한 번씩 교대로 저희가…….
●이영실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긴 했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다 용역하려고 있는 겁니까? 용역 의뢰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개 업체인데 20개 업체 공문 쫙 보내서 작업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 수합하는 걸 외부에 맡기더라도 이렇게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1,700만 원이나 주고 이런 걸 했다는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여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저희가 맡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의 신빙성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가 신빙성이 없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보다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영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닌데,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서 받는 건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자 그겁니다.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 제가 바로…….
●이영실 위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번 검토를 해보되 이게 사실은…….
●이영실 위원 어차피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한들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이거대로 하지 않아요. 이거 보지 않아요, 누가 봐요?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요 다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별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하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이 수목처럼 사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애매한 게 없어요, 이 조경수처럼. 보면 아주 아주 다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하여튼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단순한 그런 업무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더라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시민의 눈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정원박람회를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확대하겠다 그렇게 의지도 밝히고 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원박람회는 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 보고서 2019년도 이 시작부터 해서 그룹한을 위한 그런 정원박람회 같습니다. 이 그룹한 계열의 그룹한어소시에이트 여기서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과 그룹한의 대표이사가 기획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사후평가 용역 수행도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조경에서 전체 정원박람회를 또 용역을 받아서 했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획도 세우고 행사도 진행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그걸 다 한 겁니다. 이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2019년까지는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제한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어차피 환경과조경이 컨소시엄 업체였어요, 계속. 그리고 이후에 2020년부터 환경과조경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이런 정원박람회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관련 업계의 폭도 넓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용역계획을 세운 업체하고 그 행사를 진행한 업체하고 그리고 행사를 평가하는 업체하고 같으면 되냐는 거죠. 사장하고 감사하고 같은 사람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제정원박람회 그때만 기본계획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아마 평가할 때도 저희가 제안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영실 위원 제안서 입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평가하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향후 개선사항 같은 거를 정리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그룹한에서 다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자, 보겠습니다. 그룹한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볼게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공고 입찰 자격조건을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3억 이상 규모 정원박람회 수행 완료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축제, 꽃박람회 이런 데는 안 된대요. 행사대행업, ②최근 3억 이상 정원박람회 수행실적, 그다음에 ③공동이행방식 허용 등 제한적 조건 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조경이 2019년 8월에 이벤트 기획 및 연출, 축제 기획 및 연출, 여기 등기사항 말소사항 제가 지금 뽑아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벤트 기획ㆍ연출하고 축제 기획ㆍ연출을 2019년 8월 26일에 추가를 합니다, 이 환경과조경이. 추가를 하고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게 됩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관련해서 KBS미디어하고 제한경쟁입찰 진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는 똑같고 입찰 가격도 KBS가 더 낮았어요.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서만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KBS미디어가 18억 7,000만 원에 입찰가격을 넣었고 그다음에 환경과조경은 20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성적 평가에서 5점몇점 정도 앞서서 환경과조경이 됐거든요. 됐는데 중요한 거는 20억을 썼는데 결국은 여기에다가 꽃길 조성 및 꽃모 연출 초화 구매에 1,900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또 쓰고요. 그리고 꽃모생산 자재 구입 새림에다가 1,600만 원을 또 수의계약으로 꽃을 삽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메인무대, 객석존 임대용역 5,270만 원 수의계약을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입찰가 20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18억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가로 다 예산을 또 썼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어바웃플레이스라는 데가 5,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한 환경과조경 대표 박명권 씨하고 다 연결된 데죠, 여기 또한.
도대체 그룹한과 조경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정원박람회 조경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룹한에서 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가,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행사운영비가 18억 8,800만 원인데 행사 관련 시설비까지 다 있어요, 객석 5,300만 원을 별도로 줬어요. 18억 7,000만 원은 뭐고 또 5,300만 원을 별도로 무대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8억이나 줬는데 거기에 무대 사용료를 또 줍니까? 별도로 그거를 이 계열사에, 박명권 씨랑 연결된 이 계열사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처음에 그때 당시는 아마 별도로 편성하고 용역비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꼼수라는 거죠. KBS미디어에서 입찰가가 18억 7,000만 원 들어왔고 환경과조경에서는 2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간 거죠,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이 환경과조경에 18억 8,0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따로 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때 담당은 아니었는데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영실 위원 공무원들이,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룹한과 이런 관계들을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감사 요청을 하든지 별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괜히 의심받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2022년도 서울정원박람회 보니까 환경과조경에서 행사대행 단독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4일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정원콘퍼런스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며칠간 정원콘퍼런스가 개최됐는데 여기를 또 올어바웃플레이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환경과조경에서 받아가서 자기들이 운영을 또 올어바웃플레이스에다 맡긴 거죠. 본인들이 입찰해서 받아가고 본인들 자회사에다가 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22년도 조직위원회 위원인 최신현, 최재혁, 권진욱 이분들이 주제발표를 하고요 올어바웃플레이스가 운영하는, 한마디로 그룹한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조경 행사 용역비가 8억 1만 원이 들어갔군요. 지금 정원콘퍼런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보시면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체고 주관이 (주) 조경과환경이고 운영을 올어바웃플레이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엄연히 법인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요. 아마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부분과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이영실 위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사실관계가 다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어 단정적으로 저희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영실 위원 단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룹한에서 다 가져간 거는 맞잖아요, 자료에 있는 거? 조경과환경, 가이아글로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전부 다 그룹한과 연관된, 박명권 씨와 연관된 업체예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는 팩트인데 왜, 왜 여기서 이렇게 다 정원박람회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다가 2019년도에 행사이벤트까지 업종을 추가했는데 업종을 추가하자마자 바로 또 따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겸임됐습니다. 겸임된 사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위원과 제안서 평가위원이 겸임된 사례들이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겸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임한 사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사례는 없다고 지금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보고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있으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한 사람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과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혼선이 없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임기 연장에 있어서도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흡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설치했던 이 정원들이 제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존치정원 관리 예산이 매년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이거 보면 2022년도 1억 5,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1억 3,000이었고 그래서 쭉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존치정원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존치정원들이 우리가 보시면 기존에 재료비 3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모습, 그다음에 돌려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것같이 재료비를 2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존치하라고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공사 중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확연히 지금 상황 자체가 존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3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현재는 저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태.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한 게 지금 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원관이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이 존치정원 관리를 자치구에 맡기고 있죠? 예산을 주면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에 있는 거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방촌하고 중림동 부분은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공원여가센터별로 공원관리사무소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지금 상태는 썩 좋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뭐 잘된 곳도 있어요. 그 잘된 곳들은 주변에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는 데들은 잘된 곳들도 있기는 한데 아예 전혀 관심이 없는 데들은 그야말로 그냥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 그거는 각 센터별로 여가센터나 관리하시는 곳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말 억지로 그냥 유지하려고 유지할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저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거든요.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이 내용을 보면 여기 홍보광고비가 550만 원 들어간 게 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용역계획 내면서 만든 내역서에 보니까 2021년도 홍보비가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자체 세부, 홍보를 어디다 썼는지, 이 홍보비 어디다 썼는지 2021년도 것도 그렇고 2022년도 것도 그렇고 2020년도 것도 그렇고 이 자체 홍보를 어디다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별도로 아시아경제하고 한겨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한국조경신문에 위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여기다 위탁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이 행사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그동안에 한국조경신문이 저희 이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한국주간신문이 하던 거에다 우리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에 이거 시작은 한국조경신문에서 한 거예요? 하던 거를 서울시에서 같이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유사사례 추진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가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조경신문에서 원래 하던 거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건가,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어차피 그 시상식 자체도 8층 본관에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오프닝 행사에 마술쇼 같은 것을 해요. 한국조경신문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오픈 공연을 마술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일을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잖아요. 보면 자체 집행부에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를 꾸리면 심사위원의 수당을 주면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심사 다 하고 그다음에 결과 갖고 오고 우리는 상패 주고 하면 될 것을 여기다가 2,000만 원씩이나 줘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이런 유사한 시상식을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해요. 이게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 있는 시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시상식도 아니고.
지금 여기 선정된 수상자들 민간 내역 쭉 보면 서대문구 어디 아파트 정원사 모임, 개인도 있고 주민자치회 다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구청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본인들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심사하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도 보면 다 구로 돼 있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외주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우리 직원들도 큰일 할 거 없잖아요. 여기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그들이 심사 다 하고 주는 내역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될 것을 굳이 2,000만 원 주고 외주를 줘서 해야 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꼭 이 시상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이 시상식은 내년에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이걸 실무적으로는 아직 깊이 모르는데요 이거 외주가 필요한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에 위원님들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리고 2021년 조경수 가격조사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가격조사 용역을 하나, 그 이유가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그전에는 조달청에서 조경 수목에 대해서 가격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8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구나 아니면 이런 사업소에서 공사 단가라든지 수목 단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때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서울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이 용역 보고서를 봤어요. 이거를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비교 견적 안 뽑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느티나무 몇 주가 필요하고 뭐가 몇 주 해서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비교 견적 안 합니까? 업체에 쫙 뿌려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당신들 거기 얼마씩이냐 해서 쭉 가격 다 보내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경수 가격이 1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같습니까? 조달에서는 왜 없어졌을까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수목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달해서 미처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교 견적을 해서, 무슨 사업이든 다 비교 견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 견적해서 업체에다 쭉 뿌려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좋다고 그냥 최저로 다 집어넣어서 보낼 건데 이거를 1,700만 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만약에 저희가 이걸 안 했다면 비교 견적을 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어떤 데는 굉장히 낮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높아서 이런 단가 적용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20개 업체에다가 물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노무비하고, 노무비는 뻔히 다 나와 있는 건데 노무비 그런 것까지 해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노임단가, 조경공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20개 업체예요, 조사대상 업체 20개 업체. 이거 비교 견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사 대상 20개 업체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들 쭉 내보십시오 하고 낸 것이 2021년도 건데 이게 몇 년까지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달 할 수 있습니까, 두 달 할 수 있습니까, 세 달 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LH도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썼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 LH하고 한 번씩 교대로 저희가…….
●이영실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긴 했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다 용역하려고 있는 겁니까? 용역 의뢰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개 업체인데 20개 업체 공문 쫙 보내서 작업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 수합하는 걸 외부에 맡기더라도 이렇게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1,700만 원이나 주고 이런 걸 했다는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여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저희가 맡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의 신빙성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가 신빙성이 없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보다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영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닌데,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서 받는 건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자 그겁니다.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 제가 바로…….
●이영실 위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번 검토를 해보되 이게 사실은…….
●이영실 위원 어차피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한들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이거대로 하지 않아요. 이거 보지 않아요, 누가 봐요?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요 다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별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하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이 수목처럼 사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애매한 게 없어요, 이 조경수처럼. 보면 아주 아주 다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하여튼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단순한 그런 업무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더라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시민의 눈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정원박람회를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확대하겠다 그렇게 의지도 밝히고 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원박람회는 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 보고서 2019년도 이 시작부터 해서 그룹한을 위한 그런 정원박람회 같습니다. 이 그룹한 계열의 그룹한어소시에이트 여기서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과 그룹한의 대표이사가 기획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사후평가 용역 수행도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조경에서 전체 정원박람회를 또 용역을 받아서 했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획도 세우고 행사도 진행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그걸 다 한 겁니다. 이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2019년까지는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제한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이영실 위원 어차피 환경과조경이 컨소시엄 업체였어요, 계속. 그리고 이후에 2020년부터 환경과조경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이런 정원박람회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관련 업계의 폭도 넓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용역계획을 세운 업체하고 그 행사를 진행한 업체하고 그리고 행사를 평가하는 업체하고 같으면 되냐는 거죠. 사장하고 감사하고 같은 사람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제정원박람회 그때만 기본계획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아마 평가할 때도 저희가 제안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영실 위원 제안서 입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평가하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향후 개선사항 같은 거를 정리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그룹한에서 다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자, 보겠습니다. 그룹한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볼게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공고 입찰 자격조건을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3억 이상 규모 정원박람회 수행 완료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축제, 꽃박람회 이런 데는 안 된대요. 행사대행업, ②최근 3억 이상 정원박람회 수행실적, 그다음에 ③공동이행방식 허용 등 제한적 조건 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조경이 2019년 8월에 이벤트 기획 및 연출, 축제 기획 및 연출, 여기 등기사항 말소사항 제가 지금 뽑아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벤트 기획ㆍ연출하고 축제 기획ㆍ연출을 2019년 8월 26일에 추가를 합니다, 이 환경과조경이. 추가를 하고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게 됩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관련해서 KBS미디어하고 제한경쟁입찰 진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는 똑같고 입찰 가격도 KBS가 더 낮았어요.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서만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KBS미디어가 18억 7,000만 원에 입찰가격을 넣었고 그다음에 환경과조경은 20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성적 평가에서 5점몇점 정도 앞서서 환경과조경이 됐거든요. 됐는데 중요한 거는 20억을 썼는데 결국은 여기에다가 꽃길 조성 및 꽃모 연출 초화 구매에 1,900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또 쓰고요. 그리고 꽃모생산 자재 구입 새림에다가 1,600만 원을 또 수의계약으로 꽃을 삽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메인무대, 객석존 임대용역 5,270만 원 수의계약을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입찰가 20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18억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가로 다 예산을 또 썼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어바웃플레이스라는 데가 5,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한 환경과조경 대표 박명권 씨하고 다 연결된 데죠, 여기 또한.
도대체 그룹한과 조경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정원박람회 조경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룹한에서 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가,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행사운영비가 18억 8,800만 원인데 행사 관련 시설비까지 다 있어요, 객석 5,300만 원을 별도로 줬어요. 18억 7,000만 원은 뭐고 또 5,300만 원을 별도로 무대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8억이나 줬는데 거기에 무대 사용료를 또 줍니까? 별도로 그거를 이 계열사에, 박명권 씨랑 연결된 이 계열사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처음에 그때 당시는 아마 별도로 편성하고 용역비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꼼수라는 거죠. KBS미디어에서 입찰가가 18억 7,000만 원 들어왔고 환경과조경에서는 2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간 거죠,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이 환경과조경에 18억 8,0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따로 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때 담당은 아니었는데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영실 위원 공무원들이,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룹한과 이런 관계들을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감사 요청을 하든지 별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괜히 의심받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2022년도 서울정원박람회 보니까 환경과조경에서 행사대행 단독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4일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정원콘퍼런스가 개최됐어요. 그래서 며칠간 정원콘퍼런스가 개최됐는데 여기를 또 올어바웃플레이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환경과조경에서 받아가서 자기들이 운영을 또 올어바웃플레이스에다 맡긴 거죠. 본인들이 입찰해서 받아가고 본인들 자회사에다가 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22년도 조직위원회 위원인 최신현, 최재혁, 권진욱 이분들이 주제발표를 하고요 올어바웃플레이스가 운영하는, 한마디로 그룹한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조경 행사 용역비가 8억 1만 원이 들어갔군요. 지금 정원콘퍼런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보시면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체고 주관이 (주) 조경과환경이고 운영을 올어바웃플레이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엄연히 법인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요. 아마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부분과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이영실 위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사실관계가 다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어 단정적으로 저희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영실 위원 단정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룹한에서 다 가져간 거는 맞잖아요, 자료에 있는 거? 조경과환경, 가이아글로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전부 다 그룹한과 연관된, 박명권 씨와 연관된 업체예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는 팩트인데 왜, 왜 여기서 이렇게 다 정원박람회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다가 2019년도에 행사이벤트까지 업종을 추가했는데 업종을 추가하자마자 바로 또 따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직위원회 위원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겸임됐습니다. 겸임된 사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위원과 제안서 평가위원이 겸임된 사례들이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겸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임한 사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사례는 없다고 지금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보고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있으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한 사람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과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혼선이 없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임기 연장에 있어서도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흡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설치했던 이 정원들이 제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존치정원 관리 예산이 매년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이거 보면 2022년도 1억 5,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1억 3,000이었고 그래서 쭉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존치정원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존치정원들이 우리가 보시면 기존에 재료비 3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모습, 그다음에 돌려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것같이 재료비를 2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존치하라고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공사 중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확연히 지금 상황 자체가 존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3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현재는 저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태.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한 게 지금 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원관이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이 존치정원 관리를 자치구에 맡기고 있죠? 예산을 주면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에 있는 거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방촌하고 중림동 부분은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공원여가센터별로 공원관리사무소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지금 상태는 썩 좋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뭐 잘된 곳도 있어요. 그 잘된 곳들은 주변에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는 데들은 잘된 곳들도 있기는 한데 아예 전혀 관심이 없는 데들은 그야말로 그냥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 그거는 각 센터별로 여가센터나 관리하시는 곳별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말 억지로 그냥 유지하려고 유지할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저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거든요.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 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항상 서울의 녹지와 그리고 여유를 가지게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용지 확보 및 공원 조성에서 한남근린공원 이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추산해서 예산 편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면 총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상비가 4,6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정준호 위원 4,600억이고 공원조성비까지 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원조성비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 2,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6,600억이면 푸른도시국에서 했던 모든 사업 중에 손꼽히게 예산이 제일 많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손에 꼽을 만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이 살펴봤는데 한남동 그쪽이라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액수는 되게 천문학적이고 그 예산이면, 예를 들어 다른 곳에 하면 다른 곳은 그만큼 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양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정책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정준호 위원 매우 비싼, 원래 지가가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노원, 도봉, 저희 은평, 중랑, 동대문 어디를 하더라도 여기가 한남동 워낙 비싼 곳이라서 시내 한복판에 공원을 조성하면 거의 그 정도 비용이 드는, 명동 이런 데는 말고요. 그 정도 6,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들어서 이 예산이면 훨씬 더 많은 넓이의 녹지를 다른 곳에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함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사실 위원으로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감합니다.
●정준호 위원 실제 지금 이게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수로 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3만 정도 됩니다. 2만 8,000…….
●정준호 위원 제곱미터니까 8,0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곳에 하면 3배, 4배, 5배 이렇게도 지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서 효용 빈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을 것 같지도 않아요. 한남동 인구가 2만 명이고 그 2만 명 인구 중에 제가 지형과 형태를 보니까 여기 가용인구가 건너편 아파트랑 그 뒤쪽 아파트랑 이쪽 주민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교차지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2개, 3개 이렇게 교차되는 공동역이나 이런 인근 부근이거나 아니면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러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또 그런 곳도 아닌 형태라서 효용도가 다른 부분들은 다섯 번 방문하면 여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방문하다 말 이럴 소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1종 주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해제하면 1종 주거지로서 개발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3종도 아니라서 큰 고층빌딩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경관을 크게 해하지도 않고, 1종 주거지 정도면 개발이익이 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견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투 트랙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해서 1종 주거지로 놔두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 한남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4~5년, 그뿐만 아니라 거의 10년간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기조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한 장소인데요.
●정준호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정준호 위원 아니, 말씀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전임 시장이시던 박원순 시장께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구로본이라든지 영등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로 했었는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데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랬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고려했던 게 여기 2015년도경에 그때 공원조성계획을 안 하면 해제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실효가 되는 시점. 부영이라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거의 97%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거를 구입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1,200억 정도에 구입해서 현재 같으면 거의 몇천억의 차익 더하기 또 여기에다가 개발이익까지 한다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연차별로 우리가 재정투자해서 조성하자는 거로 결정됐었고요.
다만 오 시장님 오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워낙 재정투자가 분할을 하더라도 일시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공원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영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년부터 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전혀 부영 측에서는 의사가 없고요, 아마 건축 그 부분이 훨씬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거는 3종, 2종도 아니고 1종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종이라도…….
●정준호 위원 1종이라도 하겠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종이라도 그 근처에 보면 옆에 나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막대한 이득을 낼 수 있는, 제가 표현을 다 못 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는 제3자가 매입해서 민간공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3자 매입 민간공원 조성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텐데 그 재정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충당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정준호 위원 공원사업이란 어떤 거죠? 테마파크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테마파크도 하나의 일종의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테마파크로는 적정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지 조성 부분에서 하나의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성이라서 보상해서 조성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지금 부영에서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기타 예를 들면 LH에서 매입하고 우리는 토지를 주는 송현동 방식, 제3자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해봤는데 LH가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렵다, 공공 혁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난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안, 예를 들면 양묘장 같은 경우 한 1,300억 정도 내년에 갈매지구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가고, 다만 부영이 지금 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최대한 시일을 끌어서 해제해보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2020년에 보상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나서 그동안에 사실 2년 정도 기본계획도 하고 토양 정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예산 사정상 예산 투입을 못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마중물이라도 반영해서 꼭 한남공원에 조성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이거를 보면서 6,600억이 걸린 이 공원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임 시장님이 한 평의 녹지도 양보할 수 없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게 좀 너무 완고한 철학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완전히 2종, 3종도 아니고 제한된 건축이니까, 이게 주식회사 부영이 토지주라고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97%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전체적인 집값 하락기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업이고 그 자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터미널 부지나 이런 데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차라리 훨씬 더 많은 녹지 확보가, 한 평이 아니라 그거보다 수만 평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 최선일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과 선인데 어떤 게 더 최선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는 저희가 정책적 퇴로를 좀 확보를 하고 제한된 건축을 유지하면서, 1종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관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자금 예산으로 더 많은 양의 녹지를 확보하는,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회가 필요한거 아닌가,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부영 측에서는 어쨌든 2025년 6월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게 새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용산시대에,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시범 개방하는 구간 빼고는 토양오염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플러스 7년 정도는 돼야 공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한 2~3년, 보상하고 추진하는 데까지도 2025년까지면 거의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송현동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준호 위원 송현동은 여기 바로 경복궁 옆이니까 도심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주거는 좀 적지만 접근로가 되게 좋은데 지금 이 공원은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 여기를 많이 이용할 빈도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보면서.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주식회사 부영은 사실은 이 정책논의의 대상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건 말건 이 정책이 이 가격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에 대한 그 정책적 결정은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어느 게 더 공공의 이익에 총량이 더 부합하냐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동전의 양면이 다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 사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근데 예산이 워낙 막중하고 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상비는 일부 저희 재정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그러면 벌써 2,000억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외곽에 있는 시유지 매각대금 포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재정 부담이 덜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그렇지만 공원이 지금 해제되고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는 또 특혜시비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지금 서울환경연합뿐만이 아니고 또 한남공원을 지키는 모임이라든지 각종 환경단체들도 여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거랑 상관은 없고요.
●정준호 위원 환경단체분들이면 녹지를 더 늘리는 데 찬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을…….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킨다는 거에 너무 집착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도 지키고 다른 공원도 더 해달라는 얘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준호 위원 국가예산을 다 여기다 넣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분들이 그거를 인지 못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준호 위원 여러 면에서 퇴로까지 검토하고 제3자 협의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 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전체 서울시민의 이익의 총량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정책결정, 이 정책결정에 따라 6,600억의 향방이, 예산의 효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를 국장님이 안고 있다는 그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알겠는데 아무튼 주어진 소명이 눈앞에 계시니까 잘 처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항상 서울의 녹지와 그리고 여유를 가지게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용지 확보 및 공원 조성에서 한남근린공원 이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추산해서 예산 편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면 총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상비가 4,6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정준호 위원 4,600억이고 공원조성비까지 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원조성비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 2,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6,600억이면 푸른도시국에서 했던 모든 사업 중에 손꼽히게 예산이 제일 많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손에 꼽을 만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이 살펴봤는데 한남동 그쪽이라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액수는 되게 천문학적이고 그 예산이면, 예를 들어 다른 곳에 하면 다른 곳은 그만큼 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양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정책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정준호 위원 매우 비싼, 원래 지가가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노원, 도봉, 저희 은평, 중랑, 동대문 어디를 하더라도 여기가 한남동 워낙 비싼 곳이라서 시내 한복판에 공원을 조성하면 거의 그 정도 비용이 드는, 명동 이런 데는 말고요. 그 정도 6,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들어서 이 예산이면 훨씬 더 많은 넓이의 녹지를 다른 곳에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함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사실 위원으로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감합니다.
●정준호 위원 실제 지금 이게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수로 하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3만 정도 됩니다. 2만 8,000…….
●정준호 위원 제곱미터니까 8,0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곳에 하면 3배, 4배, 5배 이렇게도 지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서 효용 빈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을 것 같지도 않아요. 한남동 인구가 2만 명이고 그 2만 명 인구 중에 제가 지형과 형태를 보니까 여기 가용인구가 건너편 아파트랑 그 뒤쪽 아파트랑 이쪽 주민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교차지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2개, 3개 이렇게 교차되는 공동역이나 이런 인근 부근이거나 아니면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러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또 그런 곳도 아닌 형태라서 효용도가 다른 부분들은 다섯 번 방문하면 여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방문하다 말 이럴 소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1종 주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해제하면 1종 주거지로서 개발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3종도 아니라서 큰 고층빌딩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경관을 크게 해하지도 않고, 1종 주거지 정도면 개발이익이 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견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투 트랙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해서 1종 주거지로 놔두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 한남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4~5년, 그뿐만 아니라 거의 10년간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기조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한 장소인데요.
●정준호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정준호 위원 아니, 말씀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전임 시장이시던 박원순 시장께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구로본이라든지 영등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로 했었는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데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랬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고려했던 게 여기 2015년도경에 그때 공원조성계획을 안 하면 해제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실효가 되는 시점. 부영이라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거의 97%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거를 구입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1,200억 정도에 구입해서 현재 같으면 거의 몇천억의 차익 더하기 또 여기에다가 개발이익까지 한다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연차별로 우리가 재정투자해서 조성하자는 거로 결정됐었고요.
다만 오 시장님 오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워낙 재정투자가 분할을 하더라도 일시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공원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영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년부터 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전혀 부영 측에서는 의사가 없고요, 아마 건축 그 부분이 훨씬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거는 3종, 2종도 아니고 1종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종이라도…….
●정준호 위원 1종이라도 하겠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종이라도 그 근처에 보면 옆에 나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막대한 이득을 낼 수 있는, 제가 표현을 다 못 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는 제3자가 매입해서 민간공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3자 매입 민간공원 조성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텐데 그 재정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충당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정준호 위원 공원사업이란 어떤 거죠? 테마파크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테마파크도 하나의 일종의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테마파크로는 적정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지 조성 부분에서 하나의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성이라서 보상해서 조성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지금 부영에서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기타 예를 들면 LH에서 매입하고 우리는 토지를 주는 송현동 방식, 제3자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해봤는데 LH가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렵다, 공공 혁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난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안, 예를 들면 양묘장 같은 경우 한 1,300억 정도 내년에 갈매지구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가고, 다만 부영이 지금 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최대한 시일을 끌어서 해제해보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2020년에 보상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나서 그동안에 사실 2년 정도 기본계획도 하고 토양 정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예산 사정상 예산 투입을 못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마중물이라도 반영해서 꼭 한남공원에 조성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이거를 보면서 6,600억이 걸린 이 공원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임 시장님이 한 평의 녹지도 양보할 수 없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게 좀 너무 완고한 철학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완전히 2종, 3종도 아니고 제한된 건축이니까, 이게 주식회사 부영이 토지주라고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97%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전체적인 집값 하락기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업이고 그 자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터미널 부지나 이런 데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차라리 훨씬 더 많은 녹지 확보가, 한 평이 아니라 그거보다 수만 평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 최선일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과 선인데 어떤 게 더 최선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는 저희가 정책적 퇴로를 좀 확보를 하고 제한된 건축을 유지하면서, 1종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관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자금 예산으로 더 많은 양의 녹지를 확보하는,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회가 필요한거 아닌가,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부영 측에서는 어쨌든 2025년 6월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게 새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용산시대에,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시범 개방하는 구간 빼고는 토양오염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플러스 7년 정도는 돼야 공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한 2~3년, 보상하고 추진하는 데까지도 2025년까지면 거의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송현동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준호 위원 송현동은 여기 바로 경복궁 옆이니까 도심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주거는 좀 적지만 접근로가 되게 좋은데 지금 이 공원은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 여기를 많이 이용할 빈도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보면서.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주식회사 부영은 사실은 이 정책논의의 대상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건 말건 이 정책이 이 가격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에 대한 그 정책적 결정은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어느 게 더 공공의 이익에 총량이 더 부합하냐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동전의 양면이 다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 사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근데 예산이 워낙 막중하고 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상비는 일부 저희 재정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그러면 벌써 2,000억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외곽에 있는 시유지 매각대금 포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재정 부담이 덜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그렇지만 공원이 지금 해제되고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는 또 특혜시비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지금 서울환경연합뿐만이 아니고 또 한남공원을 지키는 모임이라든지 각종 환경단체들도 여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거랑 상관은 없고요.
●정준호 위원 환경단체분들이면 녹지를 더 늘리는 데 찬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을…….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킨다는 거에 너무 집착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도 지키고 다른 공원도 더 해달라는 얘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준호 위원 국가예산을 다 여기다 넣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분들이 그거를 인지 못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준호 위원 여러 면에서 퇴로까지 검토하고 제3자 협의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 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전체 서울시민의 이익의 총량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정책결정, 이 정책결정에 따라 6,600억의 향방이, 예산의 효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를 국장님이 안고 있다는 그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알겠는데 아무튼 주어진 소명이 눈앞에 계시니까 잘 처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감자료 2권 57쪽에 보면 저희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연생태과입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부분은 사실 자치구청장 사무입니다.
●이은림 위원 구청장의 사무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또 각 구별 정책의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매뉴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최근 5년에 사고현황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만 작성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근 사고…….
●이은림 위원 인사사고 건만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이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자치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고요? 언제부터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에서 지급을 한 사례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보면 공원 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공원 내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공원 내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다른 데에서의 사례는 없었고요.
●이은림 위원 멧돼지의 사례는 없었나요? 멧돼지로 인한 농작 피해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저희 산 주변에는 농작물의 피해나 주민의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 내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서 대책은 아예 없는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은림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럼 피해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공원 내로 지금 한정하신다고 하셨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 피해 보상금으로 해서 농업이나 아니면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자치구 소관 사항이다 보니, 일단 피해보상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가 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뭐를 하죠? 포획틀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은림 위원 매칭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로 내려줄 거 아니에요.
저는 야생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아마 서울시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해서 확대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추가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멧돼지가 겨울철에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출현을 해도 잡지도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지금 어쨌든 조례도 각 자치구별로 제정이 돼 있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이나 시행 자체는 환경부 소관, 법적인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부 쪽에. 그런데 최근에는 둘레길도 많아졌고 유아숲 체험시설도 많고 또 저희는 농작물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치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멧돼지로 인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출현하는 데가 12개 정도…….
●이은림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반 정도가 지금 다 출현을 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로 북한산이라든지 용마산 그다음에 수락산 이런 쪽에 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또 저희가 차단펜스 설치 자료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피해예방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차단펜스하고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차단펜스 같은 경우는 성북구하고 중랑구에 지금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차단펜스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소유주에게 설득해서 어쨌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은림 위원 지금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도 안 했는데 했다고 다시 또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랬는데요…….
●이은림 위원 멧돼지 펜스도 북한산 국립공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원이 아니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대한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최근 8월에 노원구 은행 인출기에 멧돼지가 들어왔던 사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예산 자체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매칭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64쪽에 까마귀한테 기피제를 배부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기피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어쨌든 효과가 까마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까마귀가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효과로 파악되고요.
●이은림 위원 까마귀가 저희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까마귀가 예를 들면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뇨라든지 또 집단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혐오감,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부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까마귀, 비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다, 냄새 역할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야생동물이 출현한다고 하면 신고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하고요. 저희가 120이 오면 각 해당 부서별로 해서 자치구로 전달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보상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저희 조례를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률상으로 어쨌든 이 업무가 자치구청장 업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도 자치구청장이 하고 예산 반영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역할의 확대 부분이라든지 추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에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만히 그냥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차단펜스라든지 포획틀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되 다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출현종의 범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멧돼지 기동포획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기동포획단도 현재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12개 구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약 57명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실제 자치구에서는 포획단 인원이 총 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보니까 몇 분들은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인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라든지 허가 시 확인사항이라든지 운영 방식은 포획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서울시 여기서 일률적인 조례가 제정된다면 통일되겠지만 지금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시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우선은 이분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분이시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총기를 다루시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안전교육도 안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아마…….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 총기안전교육 이수증 자체도 확인을 안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아마 절차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포획단 대상 총기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총기를 가지려고 하면 총기안전교육 이수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수증이 있는지를 확인 안 한다니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거 같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면허증 사본이라든지 수렵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인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자치구마다 다 상이하고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괄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의 역할 확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렵면허 나이 제한 신설에 대해서 나왔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종로에서 은평으로 활동하던 엽사께서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건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그게 불수용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불수용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멧돼지 포획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잖아요. 안전에도 유의하고, 더군다나 총기를 사용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는 좀 더 규정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자치구와 동일하게 교육 이수증, 면허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강화하고요 포획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유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총기 관련이다 보니까 경찰서와도 협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빨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업무보고서 50~51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피해 복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은 매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142억 원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50억을 또 확보해서 피해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각 자치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방사업법에서 사방지구를 지정하면 현재는 바로 사유지에도 가능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가능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약지역으로 아예 묶여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취약지구로……. 그게 사방지 지정을 하면 사유지에도…….
●이은림 위원 그러면 사방지 지정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다시 또 제방사업을 하고 사방사업을 하면서 산사태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이은림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사방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감자료 2권 57쪽에 보면 저희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연생태과입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부분은 사실 자치구청장 사무입니다.
●이은림 위원 구청장의 사무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또 각 구별 정책의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매뉴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최근 5년에 사고현황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만 작성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근 사고…….
●이은림 위원 인사사고 건만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이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자치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고요? 언제부터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에서 지급을 한 사례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보면 공원 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공원 내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공원 내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다른 데에서의 사례는 없었고요.
●이은림 위원 멧돼지의 사례는 없었나요? 멧돼지로 인한 농작 피해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저희 산 주변에는 농작물의 피해나 주민의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 내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서 대책은 아예 없는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은림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럼 피해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공원 내로 지금 한정하신다고 하셨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 피해 보상금으로 해서 농업이나 아니면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자치구 소관 사항이다 보니, 일단 피해보상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가 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뭐를 하죠? 포획틀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은림 위원 매칭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로 내려줄 거 아니에요.
저는 야생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아마 서울시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해서 확대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추가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멧돼지가 겨울철에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출현을 해도 잡지도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지금 어쨌든 조례도 각 자치구별로 제정이 돼 있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이나 시행 자체는 환경부 소관, 법적인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부 쪽에. 그런데 최근에는 둘레길도 많아졌고 유아숲 체험시설도 많고 또 저희는 농작물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치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멧돼지로 인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출현하는 데가 12개 정도…….
●이은림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반 정도가 지금 다 출현을 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로 북한산이라든지 용마산 그다음에 수락산 이런 쪽에 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또 저희가 차단펜스 설치 자료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피해예방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차단펜스하고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차단펜스 같은 경우는 성북구하고 중랑구에 지금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차단펜스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소유주에게 설득해서 어쨌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은림 위원 지금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도 안 했는데 했다고 다시 또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랬는데요…….
●이은림 위원 멧돼지 펜스도 북한산 국립공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원이 아니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대한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최근 8월에 노원구 은행 인출기에 멧돼지가 들어왔던 사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예산 자체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매칭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64쪽에 까마귀한테 기피제를 배부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기피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어쨌든 효과가 까마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까마귀가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효과로 파악되고요.
●이은림 위원 까마귀가 저희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까마귀가 예를 들면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뇨라든지 또 집단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혐오감,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부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까마귀, 비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다, 냄새 역할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야생동물이 출현한다고 하면 신고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하고요. 저희가 120이 오면 각 해당 부서별로 해서 자치구로 전달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보상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저희 조례를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률상으로 어쨌든 이 업무가 자치구청장 업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도 자치구청장이 하고 예산 반영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역할의 확대 부분이라든지 추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에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만히 그냥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차단펜스라든지 포획틀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되 다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출현종의 범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멧돼지 기동포획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기동포획단도 현재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12개 구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약 57명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실제 자치구에서는 포획단 인원이 총 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보니까 몇 분들은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인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라든지 허가 시 확인사항이라든지 운영 방식은 포획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만약에 서울시 여기서 일률적인 조례가 제정된다면 통일되겠지만 지금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시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우선은 이분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분이시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총기를 다루시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안전교육도 안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아마…….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 총기안전교육 이수증 자체도 확인을 안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아마 절차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포획단 대상 총기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총기를 가지려고 하면 총기안전교육 이수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수증이 있는지를 확인 안 한다니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거 같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면허증 사본이라든지 수렵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인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자치구마다 다 상이하고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괄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의 역할 확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렵면허 나이 제한 신설에 대해서 나왔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종로에서 은평으로 활동하던 엽사께서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건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그게 불수용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불수용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멧돼지 포획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잖아요. 안전에도 유의하고, 더군다나 총기를 사용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는 좀 더 규정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자치구와 동일하게 교육 이수증, 면허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거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강화하고요 포획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유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총기 관련이다 보니까 경찰서와도 협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빨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업무보고서 50~51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피해 복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은 매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142억 원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50억을 또 확보해서 피해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각 자치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방사업법에서 사방지구를 지정하면 현재는 바로 사유지에도 가능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가능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약지역으로 아예 묶여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취약지구로……. 그게 사방지 지정을 하면 사유지에도…….
●이은림 위원 그러면 사방지 지정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다시 또 제방사업을 하고 사방사업을 하면서 산사태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이은림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사방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노점상 있죠,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현재 노점상 수가 자료를 보니까 33군데라는데 맞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34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보다 하나가 늘었네요, 지금. 자료에는 33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늘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만요. 3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지 않도록, 최소한 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33개…….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용역해서 단속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디 단속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점행위를 하면서 기초적인 질서도 지키고 또 신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3군데는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기존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기존에 인정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무단으로 확장한다든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이상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도 그렇고.
●남궁역 위원 신발생만 단속하지 기존 33개는 총무고 회장이고 다 있어서 그거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좀 늘어나는 이것만 단속하는 거지 그냥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전대 같은 경우, 제3자한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이거를 관리하고 없애라고 용역을 주는 거지 그냥 누구 말대로 인정해 주고 신발생 몇 개 나는 것만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요 노점 행위가 일체 없어져서 환경이 쾌적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서울대공원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노점상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단속한다고 용역을 줬는데, 보면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도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단속은 일곱 번만 했어.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3군데를 인정해 주면 그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를 단속하라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
●남궁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온 게 없어. 자료가 뭐가 있냐면 전체 범위 단속한 게 있나 자료 요청을 제가 했더니 안 주기에 다시 한번 하고요. 단속하고 있는 대상과 범위, 단속 근거, 단속 주체 자료를 주시고, 공원 전체 내 위법행위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2020년에는 뭐라고 거기 썼냐면 일곱 번만 단속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7,700만 원을 주고 단속은 일곱 번만 했으면 단속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용역비 그 사람들 월급만 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단속 7회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한 거를 일곱 번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7건은 제가 확인해서…….
●남궁역 위원 자료에 일곱 번이고, 그런데 민원은 또 많이 올라와요. 2020년도도 4월에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양측에 여러 음식물 판매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7월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여기 자료 보면 노점상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단속을 안 했다는 거고 또 보면 이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노점의 영업 행위가 제가 보니까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나 대규모 행사가 혹시 있으면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다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평일에 나오지 않고 금요일, 물론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만. 그래서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나오는 업체와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업체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거는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8개월 근무하고 수의계약해서 7,700에 했고, 2021년에는 7개월에 8,100만 원 또 2022년에는 6개월에 8,300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공개입찰했어요. 수의계약하는 게 지적을 받아서 공개입찰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8개월, 7개월, 6개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죠, 용역이요? 보니까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용역기간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끝났어. 그러면 끝났는데 예산은 2022년에는 6개월이야. 그런데도 공개입찰했는데 8,300이면 어떻게 우리가 2개월 이렇게 계속 주는데 금액은 올라갔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했기에, 기간이 줄면 우리가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올라간 사유는 뭐죠, 이게 지금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민원이 최근에 증가하다 보니까 용역 인력을 늘려서 계약한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관리 몇 번 했나, 아니면 2인 1조로 해서 언제 했나 보면 거의 같아요, 내용은.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할 때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그때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그거는 저도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봐도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이거를 다시 한번 원장님이 짚어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짚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어디 구청마다 노점상 없는 데는 없어요. 양성화시키는 데 있고 또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전체 철거한 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용역보다는, 용역은 솔직히 힘이 없어. 그 사람들 알기를 이런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 뽑아봤어요, 월급을. 이 금액이 맞나 뽑아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거를 쓰면 굉장히 일하기도 쉽고, 원장님이 단속 공무원 완장 차고 그러면 단속 잘하고 할 텐데 꼭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여기 우리가 뽑아보니까 한 5,000에서 6,000이면 충분하겠더라고, 똑같이 인력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 생각은 어쨌든 자치구에서도 노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느냐는 것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전부터 그렇게 쭉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써서 그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신발생, 조금 넓히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33군데도 점차적으로 단속하고 실적을 내는 쪽으로, 또 인원도 예산도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어차피 용역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방향이 좋은지, 할 수 있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또 여기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전체 다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님, 대공원의 사업 목표가 약자와의 동행이고 안전이고 고객만족이고 이런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간 적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리프트 끝자락에 종점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거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이 좀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그랬는데 유모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오려고 그랬는데 못 찍어왔거든요. 그거 데크길로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행데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서울대공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노점상 있죠,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현재 노점상 수가 자료를 보니까 33군데라는데 맞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34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보다 하나가 늘었네요, 지금. 자료에는 33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늘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만요. 3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지 않도록, 최소한 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33개…….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용역해서 단속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디 단속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점행위를 하면서 기초적인 질서도 지키고 또 신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3군데는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기존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기존에 인정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무단으로 확장한다든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이상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도 그렇고.
●남궁역 위원 신발생만 단속하지 기존 33개는 총무고 회장이고 다 있어서 그거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좀 늘어나는 이것만 단속하는 거지 그냥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전대 같은 경우, 제3자한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이거를 관리하고 없애라고 용역을 주는 거지 그냥 누구 말대로 인정해 주고 신발생 몇 개 나는 것만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요 노점 행위가 일체 없어져서 환경이 쾌적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서울대공원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노점상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단속한다고 용역을 줬는데, 보면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도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단속은 일곱 번만 했어.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3군데를 인정해 주면 그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를 단속하라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
●남궁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온 게 없어. 자료가 뭐가 있냐면 전체 범위 단속한 게 있나 자료 요청을 제가 했더니 안 주기에 다시 한번 하고요. 단속하고 있는 대상과 범위, 단속 근거, 단속 주체 자료를 주시고, 공원 전체 내 위법행위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2020년에는 뭐라고 거기 썼냐면 일곱 번만 단속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7,700만 원을 주고 단속은 일곱 번만 했으면 단속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용역비 그 사람들 월급만 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단속 7회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한 거를 일곱 번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7건은 제가 확인해서…….
●남궁역 위원 자료에 일곱 번이고, 그런데 민원은 또 많이 올라와요. 2020년도도 4월에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양측에 여러 음식물 판매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7월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여기 자료 보면 노점상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단속을 안 했다는 거고 또 보면 이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노점의 영업 행위가 제가 보니까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나 대규모 행사가 혹시 있으면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다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평일에 나오지 않고 금요일, 물론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만. 그래서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나오는 업체와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업체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거는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8개월 근무하고 수의계약해서 7,700에 했고, 2021년에는 7개월에 8,100만 원 또 2022년에는 6개월에 8,300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공개입찰했어요. 수의계약하는 게 지적을 받아서 공개입찰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8개월, 7개월, 6개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죠, 용역이요? 보니까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용역기간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끝났어. 그러면 끝났는데 예산은 2022년에는 6개월이야. 그런데도 공개입찰했는데 8,300이면 어떻게 우리가 2개월 이렇게 계속 주는데 금액은 올라갔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약했기에, 기간이 줄면 우리가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올라간 사유는 뭐죠, 이게 지금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민원이 최근에 증가하다 보니까 용역 인력을 늘려서 계약한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관리 몇 번 했나, 아니면 2인 1조로 해서 언제 했나 보면 거의 같아요, 내용은.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할 때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그때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그거는 저도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봐도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이거를 다시 한번 원장님이 짚어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짚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어디 구청마다 노점상 없는 데는 없어요. 양성화시키는 데 있고 또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전체 철거한 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용역보다는, 용역은 솔직히 힘이 없어. 그 사람들 알기를 이런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 뽑아봤어요, 월급을. 이 금액이 맞나 뽑아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거를 쓰면 굉장히 일하기도 쉽고, 원장님이 단속 공무원 완장 차고 그러면 단속 잘하고 할 텐데 꼭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여기 우리가 뽑아보니까 한 5,000에서 6,000이면 충분하겠더라고, 똑같이 인력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 생각은 어쨌든 자치구에서도 노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느냐는 것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전부터 그렇게 쭉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써서 그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신발생, 조금 넓히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33군데도 점차적으로 단속하고 실적을 내는 쪽으로, 또 인원도 예산도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어차피 용역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방향이 좋은지, 할 수 있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또 여기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전체 다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님, 대공원의 사업 목표가 약자와의 동행이고 안전이고 고객만족이고 이런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간 적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리프트 끝자락에 종점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거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이 좀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그랬는데 유모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오려고 그랬는데 못 찍어왔거든요. 그거 데크길로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행데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사업 목표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