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그리고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일차에 이어서 오늘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그리고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일차에 이어서 오늘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5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공시지가가 있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감정가가 있고요.
●남궁역 위원 감정가가 있고 두 개가 있지요. 그 가격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숙지를 못 했나요, 그 내용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공물법이라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남궁역 위원 대공원장님,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근거법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법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대문구에서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땅 교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대토를 하는데 동대문구가 해 보니까 2억을 더 받아,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안동 땅하고 전농동 땅하고 보니까 장안동 땅이 비쌀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안 된다 감정가로 하자, 감정가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47억을 내야 돼,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신복자 의원님이 질의했어요. 그 바람에 1년 반동안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2억 줄 것을 47억 주려니까 차라리 그러면 바꾸지 말자 이거야.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바꿔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그거더라고. 지금 법에 공시지가도 괜찮고 감정가도 똑같이 괜찮아요, 법에 없어. 어느 것으로 하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원장님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원칙적인 것은 제가 공시지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공시지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도 되고 감정가도 괜찮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공시지가가 원칙인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남궁역 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 여기는 지금 감정가로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형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궁역 위원 대형주차장 가격을 매길 때 감정가로 했단 말이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공시가로 했습니다, 공시가.
●남궁역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면 그동안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했으나 최초의 토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예정가를 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감정가로 했다는 거야.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그래서 1년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7억이야, 그 7억을 5년간 하면 얼마야? 35억이에요. 35억을 대공원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낭비했다면 낭비한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작년에 입찰할 때 실무담당자로부터 방금 보고를 받은 건데 공시지가로 산출한 게 맞거든요.
●남궁역 위원 맞으면 여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출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공익감사 청구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형주차장을 전통적인 선불제 주차방식에서 후불제,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마땅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는 그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카카오모빌리티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단독 계약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2022년 사용료 22억 7,900만 원을 받고 5년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2018년 8월부터 하고 2021년 8월에 끝나고 새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낙찰가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번 2018년도 할 때보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낙찰가는 저희들이 최고입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최저가를 산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공개입찰을 부치면 예를 들면 이전에는 최고가 입찰액이 많았는데 나중에 입찰했을 때 전보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용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감사청구, 감사 기간이니까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단독으로 들어왔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카카오모빌리티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중이니까 그렇게 보고, 또 시설투자도 운영자가 했지요? 40억을 다 완료했다니까 시설투자 거기에서 한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7억에 대해서 5년간 35억이 예산낭비 된 게 아니냐,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할 때 신중하게 어느 게 맞는지 파악을 하셔서 계약을 해야지,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우리가 서울시에 물어보면 똑같다 그러더라고. 어느 것으로 하든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렇게 하고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체 면적은 저희가 68개소에 한 69.2㎢, 이건 도시자연공원이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체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생활공공, 주제공원 그리고 기타 공원까지 구역하고 자연공원 다 포함했을 때는 약 2,939개소에 172.32㎢…….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면적의 몇 %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공원 면적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약 28% 그 정도 이제…….
●남궁역 위원 적은 편이죠, 서울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걸로 봐서는 적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공원 면적이 외곽에 좀 치우쳐 있고요, 외곽 산쪽으로 치우쳐 있고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게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저께도 우리 정준호 위원님이 한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게 4,600억 보상이라는 그것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원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서울시민이 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해 가지고 자투리 땅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같이,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소외받는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이 중장기 계획이 좀 바뀌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아마 구역으로 변경한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남궁역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전시장은 한 필지 다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보상하는 체계가 도시공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거의 7.03㎢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0.32㎢를 보상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20년 7월 공원용지 중 사유지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때 많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건 아니고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조금 후퇴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1년 매수청구 공모전을 통해서 41필지 보상이 선정됐고 또 예산도 607억 시비, 그런데 2020년이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덜 보상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띄울 게 있을 걸요?
이게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사유지 토지 가지신 분들이 민원, 소송, 사유지 폐쇄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제, 보상을 해 달라, 해제해 달라는 사유지로 돼 있는데, 저거 아까 처음에 것 국장님 보시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들의 어쨌든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런 행사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많이 이용하던 이런 길을 막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도 설득해서 자치구에서 이거 철거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주민과의 갈등을 좀 해소해서라도 잘 처리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일 때 보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상하려고 거의 한 16조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당시에 제일 많이 할 때 3,000억도 들어가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한 1조도 넘게 발행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걸 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로 정해서 그거는 원래 2020년 7월까지 사업승인 인가를 하고 올해, 내년 한남을 빼면 아마 그 정도면 대부분 끝날 거 같은데요. 나머지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갔습니다. 다만 간 이유는 잘 아시지만 서울시민들의 사실은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만약에 그게 구역으로 가지 않고 해제됐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런 게 거의 더 심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사실 여기는 의무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요 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단계별로 우선 급한대로 산책로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는 또 일부 시설이 있다든지 조금 정형화해서 공원 이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할 건데 그것만 저희가 추산한 것만 해도 1년에 약 3,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적으면 자꾸 순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자투리, 저희가 협의보상할 때 보면 가운데 주진입로를 보상하고 나서 남은 땅에 대해서 지금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사용 계약이라고 해서 일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도 드리고 있어서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도 이제 이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공원부지 사용계약을 맺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산제 감면해 주는 거죠,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것 감면하면 전체 면적을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면적만 빼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지사용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면요, 그러니까 집입로, 산책로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 부지사용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해서 원래 50% 감면인데 100% 감면까지 전체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3년 계약을 맺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부지사용 계약은 1차 그렇긴 하지만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궁역 위원 연장이?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임시적 보상이지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일시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언젠가는 그 땅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종중땅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소요는 적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를 받은 건데, 아마 국장님 거기는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 보면 다 완료되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어떤 데 보면 수용재결액 해가지고 돈 지급한 게, 나간 게 없는데 완료로 된 건 빠졌다고 봐야죠, 이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궁역 위원 아니, 그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절차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수용재결액 금액이 없길래, 그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큰 자료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5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공시지가가 있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감정가가 있고요.
●남궁역 위원 감정가가 있고 두 개가 있지요. 그 가격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숙지를 못 했나요, 그 내용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공물법이라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남궁역 위원 대공원장님,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근거법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법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대문구에서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땅 교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대토를 하는데 동대문구가 해 보니까 2억을 더 받아,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안동 땅하고 전농동 땅하고 보니까 장안동 땅이 비쌀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안 된다 감정가로 하자, 감정가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47억을 내야 돼,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신복자 의원님이 질의했어요. 그 바람에 1년 반동안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2억 줄 것을 47억 주려니까 차라리 그러면 바꾸지 말자 이거야.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바꿔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그거더라고. 지금 법에 공시지가도 괜찮고 감정가도 똑같이 괜찮아요, 법에 없어. 어느 것으로 하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원장님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원칙적인 것은 제가 공시지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공시지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도 되고 감정가도 괜찮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공시지가가 원칙인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남궁역 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 여기는 지금 감정가로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형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궁역 위원 대형주차장 가격을 매길 때 감정가로 했단 말이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공시가로 했습니다, 공시가.
●남궁역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면 그동안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했으나 최초의 토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예정가를 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감정가로 했다는 거야.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그래서 1년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7억이야, 그 7억을 5년간 하면 얼마야? 35억이에요. 35억을 대공원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낭비했다면 낭비한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작년에 입찰할 때 실무담당자로부터 방금 보고를 받은 건데 공시지가로 산출한 게 맞거든요.
●남궁역 위원 맞으면 여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출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공익감사 청구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형주차장을 전통적인 선불제 주차방식에서 후불제,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마땅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는 그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카카오모빌리티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단독 계약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2022년 사용료 22억 7,900만 원을 받고 5년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2018년 8월부터 하고 2021년 8월에 끝나고 새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낙찰가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번 2018년도 할 때보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낙찰가는 저희들이 최고입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최저가를 산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공개입찰을 부치면 예를 들면 이전에는 최고가 입찰액이 많았는데 나중에 입찰했을 때 전보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용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감사청구, 감사 기간이니까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단독으로 들어왔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카카오모빌리티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중이니까 그렇게 보고, 또 시설투자도 운영자가 했지요? 40억을 다 완료했다니까 시설투자 거기에서 한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7억에 대해서 5년간 35억이 예산낭비 된 게 아니냐,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할 때 신중하게 어느 게 맞는지 파악을 하셔서 계약을 해야지,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우리가 서울시에 물어보면 똑같다 그러더라고. 어느 것으로 하든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렇게 하고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체 면적은 저희가 68개소에 한 69.2㎢, 이건 도시자연공원이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체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생활공공, 주제공원 그리고 기타 공원까지 구역하고 자연공원 다 포함했을 때는 약 2,939개소에 172.32㎢…….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면적의 몇 %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공원 면적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약 28% 그 정도 이제…….
●남궁역 위원 적은 편이죠, 서울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걸로 봐서는 적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공원 면적이 외곽에 좀 치우쳐 있고요, 외곽 산쪽으로 치우쳐 있고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게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저께도 우리 정준호 위원님이 한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게 4,600억 보상이라는 그것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원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서울시민이 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해 가지고 자투리 땅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같이,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소외받는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이 중장기 계획이 좀 바뀌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아마 구역으로 변경한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남궁역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전시장은 한 필지 다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보상하는 체계가 도시공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거의 7.03㎢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0.32㎢를 보상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20년 7월 공원용지 중 사유지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때 많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건 아니고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조금 후퇴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1년 매수청구 공모전을 통해서 41필지 보상이 선정됐고 또 예산도 607억 시비, 그런데 2020년이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덜 보상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띄울 게 있을 걸요?
이게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사유지 토지 가지신 분들이 민원, 소송, 사유지 폐쇄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제, 보상을 해 달라, 해제해 달라는 사유지로 돼 있는데, 저거 아까 처음에 것 국장님 보시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들의 어쨌든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런 행사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많이 이용하던 이런 길을 막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도 설득해서 자치구에서 이거 철거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주민과의 갈등을 좀 해소해서라도 잘 처리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일 때 보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상하려고 거의 한 16조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당시에 제일 많이 할 때 3,000억도 들어가고 지방채 발행할 때는 한 1조도 넘게 발행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걸 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로 정해서 그거는 원래 2020년 7월까지 사업승인 인가를 하고 올해, 내년 한남을 빼면 아마 그 정도면 대부분 끝날 거 같은데요. 나머지 저희가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갔습니다. 다만 간 이유는 잘 아시지만 서울시민들의 사실은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만약에 그게 구역으로 가지 않고 해제됐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런 게 거의 더 심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사실 여기는 의무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요 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단계별로 우선 급한대로 산책로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는 또 일부 시설이 있다든지 조금 정형화해서 공원 이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할 건데 그것만 저희가 추산한 것만 해도 1년에 약 3,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적으면 자꾸 순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자투리, 저희가 협의보상할 때 보면 가운데 주진입로를 보상하고 나서 남은 땅에 대해서 지금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사용 계약이라고 해서 일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도 드리고 있어서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도 이제 이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공원부지 사용계약을 맺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산제 감면해 주는 거죠,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것 감면하면 전체 면적을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면적만 빼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지사용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면요, 그러니까 집입로, 산책로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 부지사용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해서 원래 50% 감면인데 100% 감면까지 전체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3년 계약을 맺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부지사용 계약은 1차 그렇긴 하지만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궁역 위원 연장이?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임시적 보상이지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일시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언젠가는 그 땅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종중땅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소요는 적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를 받은 건데, 아마 국장님 거기는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 보면 다 완료되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어떤 데 보면 수용재결액 해가지고 돈 지급한 게, 나간 게 없는데 완료로 된 건 빠졌다고 봐야죠, 이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궁역 위원 아니, 그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절차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수용재결액 금액이 없길래, 그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큰 자료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개선과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자료 책자가 있어요, 36페이지거든요.
거기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으로 도시농업 사업이 이관이 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언제 이관이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8월 19일 자로…….
●박춘선 위원 올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업무보고서에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에 위치한 도시농업 시설 조성과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 도시농업이 위치한 지역에 민원분들도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구체적인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농업 텃밭이 있고요, 도시텃밭이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텃밭이 있는데 아마 강동은…….
●박춘선 위원 여기 텃밭은 시비하고 국비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민원에 따라서는 아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지금 농장을, 텃밭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에서. 저도 이제 보면 어떤 때는 불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다양한 행태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민원이라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또는 주민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거나 또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저는 적어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교정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진행을 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로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앞으로는 하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매년마다 연말에 시 소관의, 예를 들어 동행매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메일은 한번 받아 본 거 같거든요. 제가 참여는 못 했는데…….
●박춘선 위원 동행매력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포괄적으로 친환경농장이든 도시농업에 대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분야별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이지만 분명히 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시텃밭 형태로 운영 시에는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흙먼지 날림이라든가 비료 냄새라든가 겨울철에는 또 이게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도시텃밭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있고요. 물론 개중에 몇 명은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들의 그게 민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교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도시텃밭, 강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현장에 좀 가봐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농업 이런 발상, 착상보다는, 왜 서울시민들을 농부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분들은 농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좀 많이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농업 복합공간, 우리 강동구는 이미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도시농업 이런 발상, 착상보다는 차라리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해서 사람 친화적인 도시공원,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식물원 같은 것들도 좀 녹여내는 그러한 것들이 더 적합하고 친환경적이고 매력도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섰어요.
존경하는 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면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나름대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나 정원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의, 옛날 고향의 정취를 느낀다든지 또는 가볍게 내가 마트에 가서 채소나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텃밭에서 자가 경작해서 얻는 그런 기쁨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박춘선 위원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흙냄새라든지 하는 분들하고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공익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불특성 다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묘안, 묘책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고덕 강일에 아직까지도 도시농업이 도를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전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의 소수는 어떤 분들인지 어떤 단체인지 푸른도시와 도시농업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텃밭, 스마트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원을 원하고 식물원 같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이렇게 민원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저는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 이렇게 지명을 당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 945페이지입니다, 945페이지이고요.
저는 이 서울대공원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저 놀이기구 타다가 죽을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거는 스릴도 있다, 그런 기쁨의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기획 그리고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등 전략기획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사업 방식이 있어요. 민간투자 방식에서는 민간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수익시설에 관한 내용만 주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울랜드, 곤돌라, 스마트 주차장, 종합안내소 이런 건물들 위주로 시설투자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지 우리 공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고민을 해 오셨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은 서울대공원이 1984년에 개원을 한 이후로 한 38년, 4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동물원, 동물사뿐만 아니고 서울랜드라든가 리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형주차장라든지 이게 굉장히 노후되고 또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박춘선 위원 네, 맞아요. 전통적 방식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그거를 I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키고 또 현재 주로 MZ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그들의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대응, 대안은 우리가 마지막에서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전략이 있을 것으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분야의.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대공원 전략기획 관련해서 연간 추진사업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연차별,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략…….
●박춘선 위원 전략기획실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통방식이고 뭐가 노후화되고 늙어가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실행방안이라든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재구조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큰 틀에서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큰 비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선은 저희들이 최근에 재구조화 용역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용역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고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용역에서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래서 노후도가 심각하고 또 개선을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춘선 위원 맞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너무 대규모 재정투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의 창의성을 유도하는 민간투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스마트 주차장을 작년에 도입을 했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리프트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1990년부터 30년 이상 됐으니까. 위원님, 그거 타보셨잖아요?
●박춘선 위원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탑승객마다 또 생각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전문제가 상존해 있거든요. 그거를 안전한 폐쇄형 형태의 곤돌라로 개선을 하고자 하고…….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에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찐빵에는 앙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핵심이 부족하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운영과 재정, 홍보 마케팅 관한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말씀하시나요? 홍보 마케팅은 저희들이…….
●박춘선 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연차적으로 전문 용역을 활용해서, 요즘에 대공원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박춘선 위원 아니, 보고서가 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보고서요? 별도 보고서는 없습니다. 실행하는 용역 업체가 있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의 보고서 같은 것도 잘 기획을 하셔서 그거를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금년도 8월 19일 자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3~4개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3개월 정도 약간…….
●박춘선 위원 애쓰시고 계시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서울대공원의 방문고객 현황 혹시 그런 거 조사해 본 거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서울대공원의 방문객 통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가장 먼저 업무파악을 했는데, 통계가 기초가 돼야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유료 입장객은 통계가 정확히 잡힙니다. 동물원하고 서울랜드, 리프트, 식물원, 테마가든 이런 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다 합치면 200만이 좀 넘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박춘선 위원 감소 추세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영향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에 방문객들 방문 동기가 동물을 보고 또 리프트를 타고 이런 놀이기구를 즐기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대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시락도 드시고 이렇게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는 길이 동물원 둘레길인데 동물사를 외곽으로 도는 3.5km의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외곽에 산림욕장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공원 방문객 현황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입장객 카운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카운팅을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박춘선 위원 여태까지 그런 거 카운팅 안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기계만 전통방식이 아니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전통방식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것은 현장에서 쉽게 개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연차별 홍보 마케팅 사업내역을 받았는데 홍보 분야에서 뉴미디어 2022년도 예산 이게 오타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14만 4,000원으로 나와있어요, 14만 4,000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용역비만 해도 1억 4,000인데…….
●박춘선 위원 이것 오타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천 원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것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요즈음에 얘네들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게 전통적 수단이 됐어요,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요즈음 MZ세대들은 짧은 숏컷 형태의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틱톡,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가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거든요. 올해 개설을 했고, 저는 우리 대공원의 가장 유용한 홍보 마케팅 수단이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에서 홍보가 됐을 때 방문객들이 거기에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 호랑이 세 마리를 일반에 오늘부터 공개합니다. 방송에 타서 많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갖고 오실 텐데 앞으로…….
●박춘선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방송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거기에 청소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세요.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홍보대사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을 갖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요즈음은 동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셔서 위촉식 그것도 하시고 인터뷰도 좀 하시고 하셔서 그분들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혹시 서울대공원TV 구독하시나요? 저는 합니다. 오늘 당장하세요. 안 하시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 유튜브 말씀하시나요?
●박춘선 위원 서울대공원TV 유튜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TV는 가끔 봅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다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회 수를 봤어요, 구독자 수하고.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롯데월드는 구독자가 33만 명 조회 수 19만 회,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서울랜드 구독자 4,000명, 서울대공원 구독자 2만 1,000명인데요, 에버랜드 73만 명입니다. 서울대공원 조회 수 293회, 에버랜드 조회 수 41만 회 제가 이것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회 수는 1,000회가 아니고 1,000만 회인데요.
●박춘선 위원 어디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회 수.
●박춘선 위원 조회 수 어디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이요. 2016년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기준일자 영상을 13일 전으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에버랜드가 잘 나가는, 조회 수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자막에 다문화를 넣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다국어…….
●박춘선 위원 베트남어, 영어, 한글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호랑이 삼형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하고 베트남어 버전으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어떻게 하면 민간채널은 많이 보는데 우리 대공원 채널을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차례 회의를, 이제 발족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니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사 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다국어 서비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적극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바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48페이지에 보면 동물원 놀이시설 및 리프트 등 타시설과 비교한 분석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교분석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 있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비교 자료가 있느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공원이 어쨌든 수익사업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전략기획도 고민을 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라든가 고찰이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영 마인드 그러한 것들이 아쉬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제언 주셨고요.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종전에 에버랜드 동물원을 가족끼리 갔습니다만 업무적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해서 제가 동물원장님이랑 함께 에버랜드를 방문해서 하루종일 거기에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봤고 그래서 안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지방에 있는 동물원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해외시찰 기회도 있거든요. 해외 동물원도 가고…….
●박춘선 위원 그것도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해외시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전에 실무자들이 다녀왔긴 했지만 저도 경영자적 시각에서,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가장 유수한 동물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앞으로 계속 장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뭔가의 발전방향이 있으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만큼,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만큼 좋은 것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 8,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게 서울대공원 메인 홈페이지 유지관리인가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 서울대공원의 홈페이지가 모바일도 되고 PC버전도 다 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거기에 나와있는 콘텐츠도 계속, 요즈음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풍광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그래서 1년에 8,550만 원인데요 하여튼 알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뜰한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많이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951페이지에 마케팅 분야를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3건을 하셨는데요. 비예산도 2건이 있고, 1건은 3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문화행사대행으로 추진한 거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성과는 있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코로나 기간 중에는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공원 안에서 계절적 특성에 맞게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숲속의 콘서트, 또 동물원 속의 미술관 이런 형태로…….
●박춘선 위원 그런 행사도 추진하셨다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을 통해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대로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실은 저는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자료도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가 용역한테 다 맡겨서 그런 게 아닌가, 원장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행사가 주로 2015년, 그러니까 대개 6~7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호수가 있거든요, 청계저수기. 그 주변이 한 8~9월 되면 풍광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영화제도 개최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방식을 요즈음 추세에 맞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교수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형태 어떤 게 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를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지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업체들 거기에서 하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우리 대공원에서 그 용역업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대공원 개개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죠. 뭘 부리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부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오히려 부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직원들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용역업체, 수탁업체의 직원들도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전체가 한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경영 마인드로 움직여서 그 조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 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동감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핵심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한 나만의 서울대공원 핵심 목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친화적 공원, 그렇죠? 자연 친화적 공원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어저께 제가 PPT 보면서 그런 거 다 지적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다누리 서비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품격이 있는 매력특별시 공원, 잘해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위해서는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략기획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일단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에 의해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점검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까지 그렇게 분기별로 원장님, 성장지표를 체크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 할 일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세일즈 영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대공원이 에버랜드보다 역량이 떨어지면 정말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기업들하고 함께하는 축제를 할 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마음껏 한마당 축제하세요, 그렇게 영업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동의 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동의하고요.
일차 영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디하고 했냐면 과천시가 문화행사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과천시 문화축제팀인가 문화정책팀장인가 그쪽하고 내년부터는 과천시하고 서울대공원이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박춘선 위원 그런 거를 많이많이 늘리세요, 과천뿐만 아니라 OO기업, OO기업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 세입ㆍ세출예산 재정자립도 관련인데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다 녹여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공원이 정말 자부심이 있고 엄마와 아이와 아빠가 가도 즐거운 휴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원장님이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믿어도 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에는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지적을 안 하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개선과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자료 책자가 있어요, 36페이지거든요.
거기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으로 도시농업 사업이 이관이 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언제 이관이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8월 19일 자로…….
●박춘선 위원 올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업무보고서에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에 위치한 도시농업 시설 조성과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 도시농업이 위치한 지역에 민원분들도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구체적인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농업 텃밭이 있고요, 도시텃밭이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텃밭이 있는데 아마 강동은…….
●박춘선 위원 여기 텃밭은 시비하고 국비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민원에 따라서는 아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지금 농장을, 텃밭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에서. 저도 이제 보면 어떤 때는 불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다양한 행태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 민원이라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또는 주민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거나 또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저는 적어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교정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는 진행을 하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로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앞으로는 하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매년마다 연말에 시 소관의, 예를 들어 동행매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메일은 한번 받아 본 거 같거든요. 제가 참여는 못 했는데…….
●박춘선 위원 동행매력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포괄적으로 친환경농장이든 도시농업에 대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분야별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이지만 분명히 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시텃밭 형태로 운영 시에는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흙먼지 날림이라든가 비료 냄새라든가 겨울철에는 또 이게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도시텃밭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있고요. 물론 개중에 몇 명은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들의 그게 민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교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도시텃밭, 강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현장에 좀 가봐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농업 이런 발상, 착상보다는, 왜 서울시민들을 농부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분들은 농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좀 많이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농업 복합공간, 우리 강동구는 이미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도시농업 이런 발상, 착상보다는 차라리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해서 사람 친화적인 도시공원,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식물원 같은 것들도 좀 녹여내는 그러한 것들이 더 적합하고 친환경적이고 매력도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섰어요.
존경하는 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면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나름대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나 정원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의, 옛날 고향의 정취를 느낀다든지 또는 가볍게 내가 마트에 가서 채소나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텃밭에서 자가 경작해서 얻는 그런 기쁨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박춘선 위원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흙냄새라든지 하는 분들하고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공익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불특성 다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묘안, 묘책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고덕 강일에 아직까지도 도시농업이 도를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전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의 소수는 어떤 분들인지 어떤 단체인지 푸른도시와 도시농업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텃밭, 스마트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원을 원하고 식물원 같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이렇게 민원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저는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 이렇게 지명을 당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 945페이지입니다, 945페이지이고요.
저는 이 서울대공원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저 놀이기구 타다가 죽을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거는 스릴도 있다, 그런 기쁨의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기획 그리고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등 전략기획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사업 방식이 있어요. 민간투자 방식에서는 민간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수익시설에 관한 내용만 주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울랜드, 곤돌라, 스마트 주차장, 종합안내소 이런 건물들 위주로 시설투자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지 우리 공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고민을 해 오셨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은 서울대공원이 1984년에 개원을 한 이후로 한 38년, 4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동물원, 동물사뿐만 아니고 서울랜드라든가 리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형주차장라든지 이게 굉장히 노후되고 또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박춘선 위원 네, 맞아요. 전통적 방식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그거를 I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키고 또 현재 주로 MZ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그들의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대응, 대안은 우리가 마지막에서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 전략이 있을 것으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분야의.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대공원 전략기획 관련해서 연간 추진사업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연차별,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략…….
●박춘선 위원 전략기획실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통방식이고 뭐가 노후화되고 늙어가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실행방안이라든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재구조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큰 틀에서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큰 비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선은 저희들이 최근에 재구조화 용역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용역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고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용역에서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래서 노후도가 심각하고 또 개선을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춘선 위원 맞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너무 대규모 재정투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의 창의성을 유도하는 민간투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스마트 주차장을 작년에 도입을 했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리프트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1990년부터 30년 이상 됐으니까. 위원님, 그거 타보셨잖아요?
●박춘선 위원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탑승객마다 또 생각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전문제가 상존해 있거든요. 그거를 안전한 폐쇄형 형태의 곤돌라로 개선을 하고자 하고…….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전략기획실에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찐빵에는 앙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핵심이 부족하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운영과 재정, 홍보 마케팅 관한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말씀하시나요? 홍보 마케팅은 저희들이…….
●박춘선 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연차적으로 전문 용역을 활용해서, 요즘에 대공원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박춘선 위원 아니, 보고서가 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보고서요? 별도 보고서는 없습니다. 실행하는 용역 업체가 있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의 보고서 같은 것도 잘 기획을 하셔서 그거를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금년도 8월 19일 자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3~4개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3개월 정도 약간…….
●박춘선 위원 애쓰시고 계시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서울대공원의 방문고객 현황 혹시 그런 거 조사해 본 거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서울대공원의 방문객 통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가장 먼저 업무파악을 했는데, 통계가 기초가 돼야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유료 입장객은 통계가 정확히 잡힙니다. 동물원하고 서울랜드, 리프트, 식물원, 테마가든 이런 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다 합치면 200만이 좀 넘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박춘선 위원 감소 추세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영향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에 방문객들 방문 동기가 동물을 보고 또 리프트를 타고 이런 놀이기구를 즐기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대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시락도 드시고 이렇게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는 길이 동물원 둘레길인데 동물사를 외곽으로 도는 3.5km의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외곽에 산림욕장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공원 방문객 현황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입장객 카운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카운팅을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박춘선 위원 여태까지 그런 거 카운팅 안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기계만 전통방식이 아니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전통방식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것은 현장에서 쉽게 개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연차별 홍보 마케팅 사업내역을 받았는데 홍보 분야에서 뉴미디어 2022년도 예산 이게 오타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14만 4,000원으로 나와있어요, 14만 4,000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용역비만 해도 1억 4,000인데…….
●박춘선 위원 이것 오타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천 원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것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요즈음에 얘네들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게 전통적 수단이 됐어요,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요즈음 MZ세대들은 짧은 숏컷 형태의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틱톡,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가입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거든요. 올해 개설을 했고, 저는 우리 대공원의 가장 유용한 홍보 마케팅 수단이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에서 홍보가 됐을 때 방문객들이 거기에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 호랑이 세 마리를 일반에 오늘부터 공개합니다. 방송에 타서 많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갖고 오실 텐데 앞으로…….
●박춘선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방송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거기에 청소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세요.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홍보대사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을 갖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요즈음은 동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셔서 위촉식 그것도 하시고 인터뷰도 좀 하시고 하셔서 그분들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혹시 서울대공원TV 구독하시나요? 저는 합니다. 오늘 당장하세요. 안 하시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 유튜브 말씀하시나요?
●박춘선 위원 서울대공원TV 유튜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TV는 가끔 봅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다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회 수를 봤어요, 구독자 수하고.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롯데월드는 구독자가 33만 명 조회 수 19만 회,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서울랜드 구독자 4,000명, 서울대공원 구독자 2만 1,000명인데요, 에버랜드 73만 명입니다. 서울대공원 조회 수 293회, 에버랜드 조회 수 41만 회 제가 이것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회 수는 1,000회가 아니고 1,000만 회인데요.
●박춘선 위원 어디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회 수.
●박춘선 위원 조회 수 어디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이요. 2016년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기준일자 영상을 13일 전으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에버랜드가 잘 나가는, 조회 수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자막에 다문화를 넣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다국어…….
●박춘선 위원 베트남어, 영어, 한글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호랑이 삼형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하고 베트남어 버전으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어떻게 하면 민간채널은 많이 보는데 우리 대공원 채널을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차례 회의를, 이제 발족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니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사 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다국어 서비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적극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바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48페이지에 보면 동물원 놀이시설 및 리프트 등 타시설과 비교한 분석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교분석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 있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비교 자료가 있느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공원이 어쨌든 수익사업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전략기획도 고민을 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라든가 고찰이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영 마인드 그러한 것들이 아쉬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제언 주셨고요.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종전에 에버랜드 동물원을 가족끼리 갔습니다만 업무적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해서 제가 동물원장님이랑 함께 에버랜드를 방문해서 하루종일 거기에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봤고 그래서 안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지방에 있는 동물원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해외시찰 기회도 있거든요. 해외 동물원도 가고…….
●박춘선 위원 그것도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해외시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전에 실무자들이 다녀왔긴 했지만 저도 경영자적 시각에서,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가장 유수한 동물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앞으로 계속 장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뭔가의 발전방향이 있으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만큼,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만큼 좋은 것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 8,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그게 서울대공원 메인 홈페이지 유지관리인가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 서울대공원의 홈페이지가 모바일도 되고 PC버전도 다 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거기에 나와있는 콘텐츠도 계속, 요즈음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풍광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그래서 1년에 8,550만 원인데요 하여튼 알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뜰한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많이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951페이지에 마케팅 분야를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3건을 하셨는데요. 비예산도 2건이 있고, 1건은 3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문화행사대행으로 추진한 거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성과는 있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코로나 기간 중에는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공원 안에서 계절적 특성에 맞게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숲속의 콘서트, 또 동물원 속의 미술관 이런 형태로…….
●박춘선 위원 그런 행사도 추진하셨다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을 통해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대로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실은 저는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자료도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가 용역한테 다 맡겨서 그런 게 아닌가, 원장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행사가 주로 2015년, 그러니까 대개 6~7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호수가 있거든요, 청계저수기. 그 주변이 한 8~9월 되면 풍광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영화제도 개최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방식을 요즈음 추세에 맞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교수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형태 어떤 게 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를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지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거기에서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업체들 거기에서 하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우리 대공원에서 그 용역업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대공원 개개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죠. 뭘 부리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부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오히려 부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직원들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용역업체, 수탁업체의 직원들도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전체가 한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경영 마인드로 움직여서 그 조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 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동감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핵심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한 나만의 서울대공원 핵심 목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친화적 공원, 그렇죠? 자연 친화적 공원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어저께 제가 PPT 보면서 그런 거 다 지적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다누리 서비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품격이 있는 매력특별시 공원, 잘해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조직이든 성과를 위해서는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략기획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일단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에 의해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점검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까지 그렇게 분기별로 원장님, 성장지표를 체크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 할 일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세일즈 영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대공원이 에버랜드보다 역량이 떨어지면 정말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기업들하고 함께하는 축제를 할 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마음껏 한마당 축제하세요, 그렇게 영업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동의 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동의하고요.
일차 영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디하고 했냐면 과천시가 문화행사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과천시 문화축제팀인가 문화정책팀장인가 그쪽하고 내년부터는 과천시하고 서울대공원이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박춘선 위원 그런 거를 많이많이 늘리세요, 과천뿐만 아니라 OO기업, OO기업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 세입ㆍ세출예산 재정자립도 관련인데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다 녹여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공원이 정말 자부심이 있고 엄마와 아이와 아빠가 가도 즐거운 휴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원장님이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믿어도 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에는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지적을 안 하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126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자치구별로 재배정…….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
●이은림 위원 1261페이지요, 3권 자료요.
저희가 자치구 재배정액과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부금이 정해지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더 많이 받고 이런 순위를 정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재정자립도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치구에 저희가 위임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은림 위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보조금 교부를 하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포괄적으로 기조실에서 나가는 보조금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 자치구 위임 공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여가국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때가 되면 자치구 요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르거나, 노후시설에 따르거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고요.
●이은림 위원 순위를 만드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순위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 배분 기준이 표준경비에다가 시설 수량을 반영을 해서 표준관리비를 산정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입지라든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구에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1299페이지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200?
●이은림 위원 99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99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 중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아파트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5% 범위 내에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이, 가급적이면 그 규모에 맞게 나오는 그 면적으로 저희가 정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규모가 1,500이 넘으면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데도 그냥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소공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은림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소공원이라고요…….
●이은림 위원 종로구 신문로 어린이공원, 1302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302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그렇죠? 면적이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도시공원법 규정에 있는 게 1,500㎡ 이하가 되더라도 도심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가 지정을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은림 위원 저희라고 얘기하는 게 국에서 그냥 판단을 해서 어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에서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런 건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면적 할애를 해서 공원을 지정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될 수, 충족을 하지 못해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작아서 사실 거기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는데 이제 규모가 작은 공원은 보통 소공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또 불가피하게 그래도 면적이 작더라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은림 위원 도시 유형에 따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자문을 받아서…….
●이은림 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은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시공동건축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요. 저희한테 오면 그 안에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거든요.
●이은림 위원 공원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이은림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문을 합니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자문을 구하려면 자문료를 주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별개로 위원들에 대한 자문수당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은림 위원 자문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정할 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지정할 때 자문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면적…….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짓거나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검토사항을 보내잖아요.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를 자문으로 갈음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택과에서…….
●이은림 위원 주택과에서 전 부서에다가 협의 공문이 아니라 검토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주택국이나 이쪽에서 진행을 하면 실시계획인가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 의견을 담당자 의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해서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보내주고요. 보내주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모는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 규모에서 공공 기여분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면적이 주택국에서 산출해서 나오고, 다만 그 면적이 예를 들어 큰 면적 근린공원 규모가 나오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1,500 정도 이상 그 정도되면 어린이공원인데 보통 도심 같은 데서는 1,500 이하가 되더라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자문에 따라서, 기부채납의 종류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도 바뀔 수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의 의견을 줄 수는 있지요.
●이은림 위원 협의 의견을 준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예를 들면 그런 의견도 저희가 할 수는 있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이 해당 면적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지만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면하고 실시계획인가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정한 면적이 도시공원의 종류가 아닐 때는 그런 의견도 줄 수가 있는데 보통 거기 주택국에서 소공원이다 아니면 근린공원이다 면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 오는데 이런 도심 공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여건이나 주변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면적이 작더라도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오면 저희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녹지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의견을 보내주는 그런 체제고요.
●이은림 위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위원회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푸른도시국의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때 말씀하신 대로…….
●이은림 위원 협의했었던 자료가 있으면 어떤 협의를 했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우에 따라서 협의한 그거를 보내드리는데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의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서 그냥 협의에 따라서 공원 기준이 그냥 바뀐다는 게, 심의도 정상적인 도시공원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소위원회만 열어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게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 저희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협의…….
●이은림 위원 아니, 공원 조성계획 심의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내용이 맞죠. 어떻게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다시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따라서 나오는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성 계획할 때는 별도로 또 저희 의견이 가지만 실시계획인가 할 때는 위치라든지 도시공원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어린이공원보다는 소공원이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 소위원회에서 자문받았었던 내역을 몇 건의 사례만 보내주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규모가 작은데 우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던 사례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초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률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각각 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특정시설에 대해서 초과 문제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특정 시설률이라 하면 보통 근린공원에는 이제 시설률이 40% 고요 거기에 또 문화시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또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은림 위원 초과할 수도 없는데 다락원에다가는 어떻게 또 초과를 해서 할 수가 있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는 종류가 근린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이고요. 체육공원에는 또 그런 규정이 다릅니다, 근린공원하고는요.
●이은림 위원 옆에 부지를 다르게 또 변경을 해서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어서 공원의 세분변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례뿐만이 아닐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특정 시설률에 대해서 초과 문제로 신규 설치가 안 된다는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25개 구 중에는 저희 서울시 공원 내에서 특정 시설물을 짓고 싶은데 자치구에서 못 짓고 있는 현황들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다 규정에 맞춰서 어쨌든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런 현황은 아마…….
●이은림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이 혹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좀 전에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을 때 토지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공시시가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시지가는 기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초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 변경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문화시설로 변경이 됐지만, 문화시설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공시지가 맞나요, 아니면 감정평가가 맞나요? 서울시하고 대토의 문제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올렸는데 거기 조건이 감정을 해 보도록 해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요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교환하는 걸로.
●이은림 위원 별도로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자료 드릴게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잠시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이라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건이 있으면 공원의 종류를 바꿔주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론 이거는 법적인 요건이고요. 나름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맞고요. 이게 없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원 종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민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어떤 위치나 그런 거 지정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 민원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서울창포원이 있잖아요. 창포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생겼는데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꽤 큽니다. 인근 또 노원 쪽에서 수락리버시티아파트도 생겨 갖고 저희가 공원 자체가 이쪽 한 부분밖에 없는데 아마 5,000세대가 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락 쪽을 몰라서…….
그런데 계속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락원체육공원도 옆에 같이 있어서 지나가는 통로로 생태공원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두운 공원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2009년도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5월 때 그 성수기를 지나면 거의 꽃을 보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도 꽃이 퇴화가 돼서 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올해 용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하면서 전반적인 전체를 창포의 주제로만 가져갈 건지, 아니면 거기 일부는 우리 시민를 위한 생태공원이지만 생태공원에 적합한 용도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요건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률에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수 관리 조례에 관리대장을 따로 만드는 거 되어 있고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쪽도 그렇고요. 저희 가로수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0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 각 자치구 별로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아직 수립 중인 데가 있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자치구에서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게 갑자기 법률이 바뀌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인가요? 가로수 기본 계획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 가로수 전체 기본계획을 하려면…….
●이은림 위원 기본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용역비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은림 위원 용역을 자치구에서 잡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용역 추진을 안 하는 구청은 없고요. 저희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거든요. 아마 심의 중인 데가 있을 거고 또 심의할 때 조금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 서울시가 취합을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관리대장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통계를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 관리대장에 보면 수종, 수량만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냥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가로수 관리감독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다 가로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도 시에서 세우고요.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전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초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에 가로수 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가로수 DB 구축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DB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수 트리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추진하던 스마트서울맵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개선해서 뉴욕에 보면 가로수 스트리트 트리맵이라고 있거든요. 가로수 트리맵이라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감,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거라든지 먼지 저감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할 수 있는 가로수 트리맵을 지금 구축 중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에 대해서 링크만 있으면 확대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저희도 가로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지만 가로수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쪽 부서도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홈페이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가로수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뿌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라면 고사목 말씀하시나요? 고사목 예를 들어서…….
●이은림 위원 가로수 뿌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나갈수록 뿌리는 당연히 커지는 거고 그 뿌리가 민가를 덮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가 아니고 나무가…….
●이은림 위원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도 예를 들면 도심에서는 보면 아주 민가까지 가서 뿌리가 확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보도의 기준이 얼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도는 보통…….
●이은림 위원 최소한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좁은 데는 한 1m가 되기도 하고요 넓은 데는 한 3m, 5m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제 최소 1m 안에, 지금 1.5m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로수의 크기가 얼마큼 되어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그것도 가로수의 연령이나 수령에 따라서 좀 이제…….
●이은림 위원 아니죠. 가로수 그거는 저희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 가로수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1m…….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6m 간격 지금 설치…….
●이은림 위원 6m 간격으로 가로, 세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가로수 보호판이 1.2m 정도 됩니다.
●이은림 위원 1.2 1.2 해서 저희 보도가 1.5면 주민이 지나가는 공간은 30㎝입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이은림 위원 많지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도의 확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로수도 필요한…….
●이은림 위원 제가 민가와 가로수가 바로 겹쳐 있었을 때 그 가로수가 나이가 들고 크면서 뿌리 단근작업이라고 한다면서요, 뿌리를 쳐 주는. 그렇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단근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단근작업 하기 전에 민가에 피해가 갔을 때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보통 저희 보도에도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은림 위원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재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은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것 하면서 단근작업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가에 갔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뿌리 모든 곳을 단근작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이 단근작업을 하기 전에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DB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주민과 지금 30㎝밖에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뿌리는 깊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사례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는 지역들은 아마 단근작업도 외부에 필요할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저는 보도의 신설은 1.5m고 가로수의 신설은 1.2라고 하면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안 그러면 보도의 신설기준을 더 넓혀 달라고 하든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아까 말씀드리려던 의도는 보도 폭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가로수도 꼭 필요한 하나의 도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가로수가 필요한 건지 보도가 필요한 건지 어디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요즈음은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도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가로수를 1.5m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최소 유효 폭 자체가 1.5m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수를 제외하고 원래 보도를 그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림 위원 지금 관과 관에서 충돌이 일어난 건데 어느 법이 상위법이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몇 개의 국에서 다 충돌이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협의해서 보도를 확보할 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은림 위원 그리고 단근작업 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이관 현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 주셨는데 그냥 대통령비서실에서 문건이 오면 저희가 수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규정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지금 통보라고 되어 있는 건들도 있어서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통보요?
●이은림 위원 네. 그러니까 분양 안내를 해서 어디로 분양할지를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표현이 좀…….
●이은림 위원 아니, 공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법적 규정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보내 주셨잖아요, 자견분양 통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통보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알려주는, 통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보라고 이렇게…….
●이은림 위원 원장님, 앞에는 안내였지요. 안내였다가 분양 안내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통보하는 그런 문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혹시 위원님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림 위원 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풍산개 3마리 그것을 사실 저희 대공원에도 행안부 그쪽에서 유선으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 의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협의결과를 알려줬고, 첫째는 일단 개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함께 살아야 되는 동물이지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물원에서 사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요즈음에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
●이은림 위원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대공원의 동물사 현황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설 여건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받는다고 해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자신 있게 사육할 자신이 없어요, 현재 여건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물원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광주라든가 청주, 대전 이런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개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국가원수가 기르던 개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서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하고 문의를 해서 아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광주동물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행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계속 궁금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종합안내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 지금 3층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가 한 2,000평 이상 큰 규모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주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오랫동안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 1층의 일부 구간을 코끼리열차 매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간 이렇게 놓아둔 공실로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재정투자를 수백 억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다 말씀을 해 주실 건 아니고, 2021년도 10월에 입찰공고 및 신규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선정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언제 말씀이지요?
●이은림 위원 2021년도 10월에 입찰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는 한 게 없고, 아마 혹시 사용허가시설이 대공원에 많은데 종합안내소를 입찰공고…….
●이은림 위원 아니요, 서울랜드 분야별 추진계획안을 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랜드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랜드하고 종압안내소는 별도인데…….
●이은림 위원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계획안으로 1번 서울랜드, 2번 곤돌라, 3번 스마트 주차장, 4번 종합안내소 분야별 추진계획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함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안 하셨잖아요, 행정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종합안내소 입찰을 붙인 것은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종합안내소는 어제 김재진 위원님 말씀…….
●이은림 위원 계획을 세워서 일정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작년 10월에 입찰에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말에는 신규사업자가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 입찰공고가 아니고 계획수립.
●이은림 위원 그렇죠. 계획수립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끝내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했지만 진행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대공원장님, 자료 403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은림 위원 39년이나 경과를 했고요. 지금 3층 건물이 매표소만 제외하고 전부 다 공실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2층 일부 구간 쓰고요.
●이은림 위원 대공원에서 신경 쓰셔야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을 현안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밝힐 단계는 아닌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이은림 위원 그래서 외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외부는 어제 지적하신 현수막 Seoul Grand Park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 거고요. 그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니까 했고, 내부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IT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내부를 전시 또는 요즈음의 AR, VR기법을 활용해서 관람객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금 모 기업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조만간에 한번 제안을 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대공원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재구조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된 것 아무것도 없던데? 저희가 그냥 민간투자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까 박춘선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투자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아까 곤돌라와 같은 민자를,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제일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이은림 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하셨습니까? 용역은 하셨잖아요. 211페이지에 재구조화 관련 자료에 용역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거를 정책화해야 되니까 작년에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래서 이제 곤돌라 사업도 지금…….
●이은림 위원 그거랑 이 사업은 별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체적으로 재구조화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곤돌라 사업하고, 그럼 사업명 자체가 달라요. 곤돌라 사업 따로 있고 종합안내소 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함께해요? 같이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러니까 재구조화 사업 범위 내에 서울랜드도 있고…….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같이 있다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종합안내소는 용역에서는 철거하는 걸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지금…….
●이은림 위원 네, 그렇게 중기는 철거 후 인터링크스테이션 조성 조망권 확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용역이 제시가 됐죠.
●이은림 위원 네, 320페이지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B등급이거든요. B등급이면 굉장히 튼튼한 건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철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 기업의 민자 유치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은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이달 중에는 조사결과를 브리핑해 주겠다…….
●이은림 위원 본인들이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시장 조사를 하고 입찰 공고를 그냥…….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은림 위원 한 군데만 특정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이은림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을 그러면 진행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은림 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만 지금 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은림 위원 스마트 주차장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준다는 보장은 없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됐던 것은,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거는 그만큼 사업 아이템을…….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차라리 뉴스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고를 받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이번에 여의치 않으면 그런 방법도 적극 알려서 공개입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한 업체를 지금 지정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이디어 제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해서 한번 널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벌써 39년이죠? 39년이 됐고, 그렇죠? 공실은 2007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2004년부터.
●이은림 위원 그래서 빠르게 이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수립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꾸려 나갈지가 아직은 솔직히 수립돼 있지는 않은데 조만간에 말씀하신 대로 널리 사업자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저희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자치구별로 재배정…….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
●이은림 위원 1261페이지요, 3권 자료요.
저희가 자치구 재배정액과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부금이 정해지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더 많이 받고 이런 순위를 정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재정자립도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치구에 저희가 위임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은림 위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보조금 교부를 하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포괄적으로 기조실에서 나가는 보조금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 자치구 위임 공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여가국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때가 되면 자치구 요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르거나, 노후시설에 따르거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고요.
●이은림 위원 순위를 만드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순위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 배분 기준이 표준경비에다가 시설 수량을 반영을 해서 표준관리비를 산정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입지라든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구에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1299페이지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200?
●이은림 위원 99페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99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 중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아파트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5% 범위 내에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이, 가급적이면 그 규모에 맞게 나오는 그 면적으로 저희가 정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규모가 1,500이 넘으면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데도 그냥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소공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은림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소공원이라고요…….
●이은림 위원 종로구 신문로 어린이공원, 1302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302페이지요?
●이은림 위원 그렇죠? 면적이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도시공원법 규정에 있는 게 1,500㎡ 이하가 되더라도 도심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가 지정을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은림 위원 저희라고 얘기하는 게 국에서 그냥 판단을 해서 어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에서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런 건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면적 할애를 해서 공원을 지정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될 수, 충족을 하지 못해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작아서 사실 거기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는데 이제 규모가 작은 공원은 보통 소공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또 불가피하게 그래도 면적이 작더라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은림 위원 도시 유형에 따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자문을 받아서…….
●이은림 위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은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시공동건축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요. 저희한테 오면 그 안에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거든요.
●이은림 위원 공원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이은림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문을 합니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자문을 구하려면 자문료를 주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별개로 위원들에 대한 자문수당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은림 위원 자문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정할 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지정할 때 자문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할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면적…….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짓거나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검토사항을 보내잖아요.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를 자문으로 갈음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택과에서…….
●이은림 위원 주택과에서 전 부서에다가 협의 공문이 아니라 검토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주택국이나 이쪽에서 진행을 하면 실시계획인가 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 의견을 담당자 의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해서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보내주고요. 보내주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모는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 규모에서 공공 기여분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면적이 주택국에서 산출해서 나오고, 다만 그 면적이 예를 들어 큰 면적 근린공원 규모가 나오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1,500 정도 이상 그 정도되면 어린이공원인데 보통 도심 같은 데서는 1,500 이하가 되더라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자문에 따라서, 기부채납의 종류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도 바뀔 수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의 의견을 줄 수는 있지요.
●이은림 위원 협의 의견을 준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예를 들면 그런 의견도 저희가 할 수는 있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이 해당 면적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지만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면하고 실시계획인가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정한 면적이 도시공원의 종류가 아닐 때는 그런 의견도 줄 수가 있는데 보통 거기 주택국에서 소공원이다 아니면 근린공원이다 면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 오는데 이런 도심 공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여건이나 주변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면적이 작더라도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오면 저희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녹지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의견을 보내주는 그런 체제고요.
●이은림 위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위원회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푸른도시국의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때 말씀하신 대로…….
●이은림 위원 협의했었던 자료가 있으면 어떤 협의를 했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우에 따라서 협의한 그거를 보내드리는데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의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서 그냥 협의에 따라서 공원 기준이 그냥 바뀐다는 게, 심의도 정상적인 도시공원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소위원회만 열어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게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 저희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협의…….
●이은림 위원 아니, 공원 조성계획 심의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내용이 맞죠. 어떻게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다시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따라서 나오는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성 계획할 때는 별도로 또 저희 의견이 가지만 실시계획인가 할 때는 위치라든지 도시공원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어린이공원보다는 소공원이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 소위원회에서 자문받았었던 내역을 몇 건의 사례만 보내주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규모가 작은데 우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던 사례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초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률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각각 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특정시설에 대해서 초과 문제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특정 시설률이라 하면 보통 근린공원에는 이제 시설률이 40% 고요 거기에 또 문화시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또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은림 위원 초과할 수도 없는데 다락원에다가는 어떻게 또 초과를 해서 할 수가 있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는 종류가 근린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이고요. 체육공원에는 또 그런 규정이 다릅니다, 근린공원하고는요.
●이은림 위원 옆에 부지를 다르게 또 변경을 해서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어서 공원의 세분변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례뿐만이 아닐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특정 시설률에 대해서 초과 문제로 신규 설치가 안 된다는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25개 구 중에는 저희 서울시 공원 내에서 특정 시설물을 짓고 싶은데 자치구에서 못 짓고 있는 현황들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다 규정에 맞춰서 어쨌든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런 현황은 아마…….
●이은림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이 혹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좀 전에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을 때 토지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공시시가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시지가는 기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초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 변경이 이미 됐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문화시설로 변경이 됐지만, 문화시설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공시지가 맞나요, 아니면 감정평가가 맞나요? 서울시하고 대토의 문제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올렸는데 거기 조건이 감정을 해 보도록 해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요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교환하는 걸로.
●이은림 위원 별도로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자료 드릴게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잠시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이라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건이 있으면 공원의 종류를 바꿔주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론 이거는 법적인 요건이고요. 나름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 맞고요. 이게 없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원 종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주민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어떤 위치나 그런 거 지정해 주시면 어느 부분에 민원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서울창포원이 있잖아요. 창포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생겼는데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꽤 큽니다. 인근 또 노원 쪽에서 수락리버시티아파트도 생겨 갖고 저희가 공원 자체가 이쪽 한 부분밖에 없는데 아마 5,000세대가 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락 쪽을 몰라서…….
그런데 계속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락원체육공원도 옆에 같이 있어서 지나가는 통로로 생태공원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두운 공원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2009년도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5월 때 그 성수기를 지나면 거의 꽃을 보기 힘들고 그리고 그것도 꽃이 퇴화가 돼서 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올해 용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하면서 전반적인 전체를 창포의 주제로만 가져갈 건지, 아니면 거기 일부는 우리 시민를 위한 생태공원이지만 생태공원에 적합한 용도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요건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률에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수 관리 조례에 관리대장을 따로 만드는 거 되어 있고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쪽도 그렇고요. 저희 가로수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0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 각 자치구 별로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아직 수립 중인 데가 있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자치구에서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게 갑자기 법률이 바뀌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인가요? 가로수 기본 계획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 가로수 전체 기본계획을 하려면…….
●이은림 위원 기본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용역비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은림 위원 용역을 자치구에서 잡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용역 추진을 안 하는 구청은 없고요. 저희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거든요. 아마 심의 중인 데가 있을 거고 또 심의할 때 조금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 서울시가 취합을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관리대장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통계를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 관리대장에 보면 수종, 수량만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냥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가로수 관리감독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다 가로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도 시에서 세우고요.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전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초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에 가로수 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가로수 DB 구축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DB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수 트리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추진하던 스마트서울맵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개선해서 뉴욕에 보면 가로수 스트리트 트리맵이라고 있거든요. 가로수 트리맵이라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감,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거라든지 먼지 저감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할 수 있는 가로수 트리맵을 지금 구축 중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에 대해서 링크만 있으면 확대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저희도 가로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지만 가로수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쪽 부서도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홈페이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가로수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뿌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라면 고사목 말씀하시나요? 고사목 예를 들어서…….
●이은림 위원 가로수 뿌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나갈수록 뿌리는 당연히 커지는 거고 그 뿌리가 민가를 덮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가 아니고 나무가…….
●이은림 위원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뿌리도 예를 들면 도심에서는 보면 아주 민가까지 가서 뿌리가 확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보도의 기준이 얼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도는 보통…….
●이은림 위원 최소한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좁은 데는 한 1m가 되기도 하고요 넓은 데는 한 3m, 5m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제 최소 1m 안에, 지금 1.5m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로수의 크기가 얼마큼 되어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그것도 가로수의 연령이나 수령에 따라서 좀 이제…….
●이은림 위원 아니죠. 가로수 그거는 저희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 가로수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1m…….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6m 간격 지금 설치…….
●이은림 위원 6m 간격으로 가로, 세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가로수 보호판이 1.2m 정도 됩니다.
●이은림 위원 1.2 1.2 해서 저희 보도가 1.5면 주민이 지나가는 공간은 30㎝입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이은림 위원 많지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도의 확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로수도 필요한…….
●이은림 위원 제가 민가와 가로수가 바로 겹쳐 있었을 때 그 가로수가 나이가 들고 크면서 뿌리 단근작업이라고 한다면서요, 뿌리를 쳐 주는. 그렇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단근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단근작업 하기 전에 민가에 피해가 갔을 때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보통 저희 보도에도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은림 위원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재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은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것 하면서 단근작업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가에 갔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뿌리 모든 곳을 단근작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이 단근작업을 하기 전에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DB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주민과 지금 30㎝밖에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뿌리는 깊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사례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는 지역들은 아마 단근작업도 외부에 필요할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저는 보도의 신설은 1.5m고 가로수의 신설은 1.2라고 하면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안 그러면 보도의 신설기준을 더 넓혀 달라고 하든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아까 말씀드리려던 의도는 보도 폭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가로수도 꼭 필요한 하나의 도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가로수가 필요한 건지 보도가 필요한 건지 어디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요즈음은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도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가로수를 1.5m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최소 유효 폭 자체가 1.5m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수를 제외하고 원래 보도를 그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림 위원 지금 관과 관에서 충돌이 일어난 건데 어느 법이 상위법이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몇 개의 국에서 다 충돌이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협의해서 보도를 확보할 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은림 위원 그리고 단근작업 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이관 현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 주셨는데 그냥 대통령비서실에서 문건이 오면 저희가 수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규정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지금 통보라고 되어 있는 건들도 있어서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통보요?
●이은림 위원 네. 그러니까 분양 안내를 해서 어디로 분양할지를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표현이 좀…….
●이은림 위원 아니, 공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법적 규정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보내 주셨잖아요, 자견분양 통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통보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알려주는, 통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보라고 이렇게…….
●이은림 위원 원장님, 앞에는 안내였지요. 안내였다가 분양 안내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통보하는 그런 문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혹시 위원님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림 위원 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풍산개 3마리 그것을 사실 저희 대공원에도 행안부 그쪽에서 유선으로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 의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협의결과를 알려줬고, 첫째는 일단 개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함께 살아야 되는 동물이지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물원에서 사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요즈음에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
●이은림 위원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대공원의 동물사 현황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설 여건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받는다고 해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자신 있게 사육할 자신이 없어요, 현재 여건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물원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광주라든가 청주, 대전 이런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개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국가원수가 기르던 개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서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하고 문의를 해서 아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광주동물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행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계속 궁금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종합안내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 지금 3층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가 한 2,000평 이상 큰 규모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주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오랫동안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 1층의 일부 구간을 코끼리열차 매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간 이렇게 놓아둔 공실로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재정투자를 수백 억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다 말씀을 해 주실 건 아니고, 2021년도 10월에 입찰공고 및 신규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선정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언제 말씀이지요?
●이은림 위원 2021년도 10월에 입찰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합안내소는 한 게 없고, 아마 혹시 사용허가시설이 대공원에 많은데 종합안내소를 입찰공고…….
●이은림 위원 아니요, 서울랜드 분야별 추진계획안을 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랜드요?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랜드하고 종압안내소는 별도인데…….
●이은림 위원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계획안으로 1번 서울랜드, 2번 곤돌라, 3번 스마트 주차장, 4번 종합안내소 분야별 추진계획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함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안 하셨잖아요, 행정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종합안내소 입찰을 붙인 것은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종합안내소는 어제 김재진 위원님 말씀…….
●이은림 위원 계획을 세워서 일정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작년 10월에 입찰에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말에는 신규사업자가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 입찰공고가 아니고 계획수립.
●이은림 위원 그렇죠. 계획수립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끝내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했지만 진행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대공원장님, 자료 403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은림 위원 39년이나 경과를 했고요. 지금 3층 건물이 매표소만 제외하고 전부 다 공실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2층 일부 구간 쓰고요.
●이은림 위원 대공원에서 신경 쓰셔야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을 현안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밝힐 단계는 아닌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이은림 위원 그래서 외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외부는 어제 지적하신 현수막 Seoul Grand Park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 거고요. 그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니까 했고, 내부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IT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내부를 전시 또는 요즈음의 AR, VR기법을 활용해서 관람객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금 모 기업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조만간에 한번 제안을 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대공원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재구조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된 것 아무것도 없던데? 저희가 그냥 민간투자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까 박춘선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투자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아까 곤돌라와 같은 민자를,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제일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이은림 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하셨습니까? 용역은 하셨잖아요. 211페이지에 재구조화 관련 자료에 용역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셨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거를 정책화해야 되니까 작년에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래서 이제 곤돌라 사업도 지금…….
●이은림 위원 그거랑 이 사업은 별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체적으로 재구조화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곤돌라 사업하고, 그럼 사업명 자체가 달라요. 곤돌라 사업 따로 있고 종합안내소 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함께해요? 같이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러니까 재구조화 사업 범위 내에 서울랜드도 있고…….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같이 있다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종합안내소는 용역에서는 철거하는 걸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지금…….
●이은림 위원 네, 그렇게 중기는 철거 후 인터링크스테이션 조성 조망권 확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용역이 제시가 됐죠.
●이은림 위원 네, 320페이지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B등급이거든요. B등급이면 굉장히 튼튼한 건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철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 기업의 민자 유치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은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이달 중에는 조사결과를 브리핑해 주겠다…….
●이은림 위원 본인들이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시장 조사를 하고 입찰 공고를 그냥…….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은림 위원 한 군데만 특정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이은림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을 그러면 진행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은림 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만 지금 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은림 위원 스마트 주차장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준다는 보장은 없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됐던 것은,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던 거는 그만큼 사업 아이템을…….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차라리 뉴스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고를 받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이번에 여의치 않으면 그런 방법도 적극 알려서 공개입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한 업체를 지금 지정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이디어 제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해서 한번 널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벌써 39년이죠? 39년이 됐고, 그렇죠? 공실은 2007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2004년부터.
●이은림 위원 그래서 빠르게 이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수립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꾸려 나갈지가 아직은 솔직히 수립돼 있지는 않은데 조만간에 말씀하신 대로 널리 사업자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저희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AZA, 아자라고 하나요? AZA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 528페이지 보시면 AZA 인증 실사단 지적사항 및 반영 자료 주셨는데 이거 AZA 인증 받은 게 언제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19년도입니다.
●김경훈 위원 2019년도요? 2019년도에 받으셨고 뒷장 531페이지 보시면 참석현황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AZA 인증위원회 청문에 참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보고 및 질의응답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였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AZA 인증은 5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AZA 인증을 받은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AZA 인증 기준에 맞도록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김경훈 위원 그다음에 인증을 받으신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528페이지 다시 앞장 보시면 실사단 지적사항 이후에, 이거는 그러면 그 전에 지적을 받고, 인증 받고 또 새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순서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인증 과정에서 지적을 했고 인증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후속 조치 관련해서 사업명도 있어요. 다시 또 뒤 페이지에 보시면 AZA 인증 후속조치 내역 해가지고 효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건데 사무관리비 1억 3,000이 있는데 어디에 집행을 한 것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AZ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기구, 또 다른 동물원 이런 데하고 교류를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다른 외국 동원물원과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회의도 참석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이나 동물복지 예산은 총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산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총괄해서 별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복지 개념이 워낙 광범위해서.
●김경훈 위원 그 지적사항 보시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내용들이 있어요. 심각사항 총 9건 중 2건만 완료고 추진 중 2건, 지속시행 5건 이렇게 있는데 추진 중 사항 중에 1번이 개체수 과잉, 6번이 홀로 있는 동물 조치예요. 지금 현재 이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 세부 종별로 다양한데 우리 동물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안녕하십니까? 동물원장 권수완입니다.
개체수 조정 몇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지금 망토원숭이라든지 개코원숭이, 알락꼬리원숭이 이런 것들 지적받아서 알락꼬리원숭이 사실 그때 당시에 외부로 반출해서 언론에 좀 시끄럽게 떠들었던 적이 있고…….
●김경훈 위원 주로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원장 권수완 네, 원숭이류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받은 사항은 면적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이 있다, 이러니까 수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계속 지속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매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개체수가 늘어날 때마다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김경훈 위원 6번에 홀로 있는 동물 조치가 있는데 그게 5건이 있어요. 오랑우탄, 망토개코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게 비둘기를 소유주한테 돌려보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비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둘기인가요?
●동물원장 권수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비둘기가 번식해서 하는 건데…….
●김경훈 위원 양비둘기,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동물사 사정에 따라서 한 마리씩 이동할 때도 있고 하니까 점검할 당시에 한 마리 이동해 놨던 것들이 홀로 있다 이런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합사 안 되고, 다치고, 합사시키면 투쟁 일어나니까 따로 있는 애들을, 걔들은 원래 무리 생활하니까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합사도 시도하고 합사가 도저히 안 되면 외부 다른 동물원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거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오랑우탄이 12월에 반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권수완 네.
●김경훈 위원 침팬지랑은 좀 다른가요?
●동물원장 권수완 그 두 마리는 사실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생츄어리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때 얘기를 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간 상황이 돼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애는 하나 장애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고 그리고 걔 엄마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정도 되는데 그 두 마리를 생츄어리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다른 오랑우탄도 있으니까 거기서 합사시켜서 같이 즐기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한번 그저께 방문했습니다. 대표 방문했지만 허가를 맡아서 이걸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이고 현재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맡거나 인도네시아에 안 간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검역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전부 세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우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와 다르게 동물단체에서 반대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네,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침팬치 때문에 동물단체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랑우탄이 이렇게 가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침팬치 같은 경우에는 동물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금 철회를 하셨잖아요?
●동물원장 권수완 저희들이 철회한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그거를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이렇게, 물론 이게 거의 한 3년에 거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동물 이동이라는 게 1년 내에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검역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특히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거죠.
●김경훈 위원 침팬지는 그러면 추진 계획이 없으시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 앞으로는 AZA에 가입했으니 AZA에서 인정하는 동물원으로 가야 되고…….
●김경훈 위원 그 동물원으로?
●동물원장 권수완 네, 그런 데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서 AZA 코디네이터가 해 준 게 호주 쪽인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시 답변을 원장님이 하실지, 동물원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AZA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갱신을 하려는 언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년마다 하니까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이요? 2024년까지 이 추진 중, 지속시행을 완료시켜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최대한 완료할 수 있는 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32페이지 보시면 인증 이후에 계속 예산이 8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시설개선 관련해서 3년 치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들었는데 다음 인증 갱신 목표를 위해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여기서…….
●동물원장 권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1년 연장돼 가지고 2025년도에 재인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뿐만 아니라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항목이. 수의학적 처치서부터 복지, 관리 죽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인증받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까다롭고 동물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시설개선을 보면 좀 의문스러운 게 동물복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문 설치, 안전출입문 설치, 대부분 이런 문 설치 시설에 대한 건데 이게 동물복지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권수완 복지보다는 그쪽 13가지 항목 중에 안전 보완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첫째, 우리 사육사가 안전해야 되고 시민 안전도 지켜야 되고 동물 안전도 지켜야 되는데 출입문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물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안전문 자제도 틀어지고 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작동하는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문 당겼다 놓으면 되는데 이 당겼다 놓는 것 자체가 동물에 의해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안전장치 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27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요.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관련해서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AZA에서 지적한 개체수 과잉, 홀로 있는 동물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동물을 보내고 홀로 있는 동물 조치 그런 게 조금 저조하게…….
●동물원장 권수완 생태 동물사 그 항목 말씀…….
●김경훈 위원 아니요,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아, 그거는 동물구입비인데 그게 큰개미핥기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도입을 못 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그 부분이 한 1억 넘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비용을…….
●김경훈 위원 개미핥기 우결핵으로 안락사 됐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이제 단종을 시켰죠. 그 전의 사항은 큰개미핥기가 한 쌍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한 마리가 더 들어와서 새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해서 배우자를 맞춰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그러다가 지금 결핵에 걸리면서 저거 한 거죠.
●김경훈 위원 그리고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도 집행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추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물원장 권수완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유인원사 리모델링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인원사 말씀하셔서 유인원사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명시이월 조서에 올리셨어요. 저도 확인은 했는데 사업계획은 방사장부터 건물 내부까지 전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 계획이 바뀐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유인원관에 지금 현재 8종의 88수가 사육 중에 있는데 우리 동물사가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인원관이 노후도가 굉장히 더 심하고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20년에 방침을 세워서 작년도에 투심을 받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은 해야 되는데 투심 받을 당시에는 대규모로 해서 관람환경도 조성하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됐는데…….
●김경훈 위원 보니까 2년에 걸쳐서 8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그 앞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한 10㎞ 정도 되는 지하공동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인원관 바로 정면에 그 공동구가 있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런데 거기 토사를 다 매립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공동구 때문에 공사 못 하시겠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클까, 장기적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시급한 빗물이라든가 사무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을 바꾼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실시설계 중에 공동구가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아니고요. 공동구가 서울대공원에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돼서 있는데 공교롭게 그 부분에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설계과정에서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는 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거 대공원에서 추진 중인 유인원관 환경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여기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완료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설계를 마치고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다가 타절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예산이 33억인데 전액 명시이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겠네요, 이월이 되는 거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다 변경되고 또 초기 투자심사 받을 때와는 다르게 사업내용이 지금 누수방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내관람로 정비 축소 이렇게 됐는데 그 예산이 원래는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받으신 건데 이렇게 바꿔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누수방지랑 설비정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바꾼 게 아니고요 사업의 범위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줄여서 하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원래 목적이 유인원관 환경개선으로 하신 건데 이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처음에는 80억을 들여서 80억 3,300만 원인가요, 정확히. 80억을 들여서 관람객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관람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건물 내에는 사육사 사무공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김경훈 위원 잡았다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땜빵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시급한 게 여름에 저도 가보니까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밖에서는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좀 바꾼 겁니다. 범위를 줄인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바꾸신 건데 그래도 올해 예산이 33억이잖아요? 33억 예산안에 그런 누수방지, 설비정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고 그런 일부 누수 방지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산출 기초가 바뀐 겁니다, 범위를 줄여서.
●김경훈 위원 산출 기초도 바뀌고, 이 견적서는 받으셨어요, 33억에 대한 누수방지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세부 항목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사업의 시급성 분석에 따르면 로랜드고릴라 그거 하나 받기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시설개선을 또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거였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당초에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내실도 넓어지고 하니까 로랜드고릴라도 받고 그렇게 사업계획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의 상황보다는 여의치 않게 되는 건데요. 33억을 들여서 기왕 환경개선 할 때 로랜드고릴라를 받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고릴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저희가 대공원 가서 봤을 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로랜드고릴라가 서울대공원이 보유한 동물 중에 제일 비싼 동물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비싸기도 하고 국내에는 거의…….
●김경훈 위원 이게 시설개선이 되면 로랜드고릴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받고자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이 안 되면 못 받는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단정적으로 못 받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가 작은 어린 고릴라를 받든가,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고릴라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액이요?
●김경훈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가가 규모에 따라 다양한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정도요.
●김경훈 위원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이요? 여기 집행 서류에 보면 이게 평가금액이 8억 8,000이라고 나오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굳이 시가로는 그런데…….
●김경훈 위원 이 고릴라가 멸종위기 종이라서 아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수급도 불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수급도 할 수 없는 고릴라를 준다고 하는데, 시설개선만 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받을 수 있는 것이 100% 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김경훈 위원 너무 기회가 아쉬워서 유인원관이 빨리 진행이 돼야 멸종위기 희귀종인 로랜드고릴라도 돈 안 들이고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공원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 환경개선을 전체 리모델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할 경우에 지하공동구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33억을 들여서 보완 수준으로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만 로랜드고릴라 받는 과정은 내실을 저희들이 33억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 최대한 받는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반입이 될 수 있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공원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으로는 푸른도시여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시설하고 안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어제 직영공원 내 자동심장충격기 재세동기 관련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료 받아 보니까 총 70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설치 기준은 공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데요. 또 같은 법 47조의2 개정이 올해 12월 22일에 시행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제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부공원여가센터하고 서부하고 식물원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 세 군데가 포함이 되는데 제가 개수 주신 거를 좀 봤는데 서울로7017에 4개가 있어요. 이게 총 거리가 1.2㎞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어차피 한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4개 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0m당 1개가 있는 건데 반대로 경춘선 숲길은 5.4㎞ 길이인데 1개소만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랑 부지가 경춘선 숲길이 큰 데도 이렇게 개수가 다르고 면적 기준으로 봐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서울숲이 매헌시민의숲하고 이게 면적이 비슷한데 서울숲은 5개가 있고 매헌시민의숲은 2개밖에 없고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의 10배 정도되는 크기인데 서울숲하고 똑같이 5개만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면적 비례해서 가든가, 아니면 길이 비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체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건축물이 그 안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내에 있는 시설들은 건축물 안에 하나씩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니까 주로 대부분이 실내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공개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있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와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재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저희 관리사무소에 야간근무를 하는 데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 시간에는 말씀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김경훈 위원 일반 시민들은 공원에 갈 때 관리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이 기계를 사용하고 싶어도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위치는 군데군데 시민들이 보기 쉬운 데 표지는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야외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좀 안 좋은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도 응급의료 중요성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 사업장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도 지금 없는 상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재세동기 위치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마 몇 군데 표시를 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70개소 지금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 중간에서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리사무소까지 갔다 오고 하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리고 위험하게 되고, 안내표지판도 지금 마땅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적극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누가 실내에서 봅니까? 대부분 다 실외잖아요. 실외에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데도 필요해 보이고요.
대공원에 지금 야구장 있지요? 대공원 야구장에는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실내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내에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실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문을 닫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대공원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내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평일에는 없고, 주말에 근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근무자는 계속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속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주말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 실외 공간에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 하더라도 구비는 해 놔야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CCTV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해 한강에서 대학생 사고 일어난 후에는 한강에서는 CCTV를 지금 대폭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후에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미리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없도록 CCTV 설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원도 생각보다 CCTV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공원에서 종종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작구, 서대문구 구로 그런 공원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경우에 CCTV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점점 사람들도 많아 지고 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AZA, 아자라고 하나요? AZA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 528페이지 보시면 AZA 인증 실사단 지적사항 및 반영 자료 주셨는데 이거 AZA 인증 받은 게 언제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19년도입니다.
●김경훈 위원 2019년도요? 2019년도에 받으셨고 뒷장 531페이지 보시면 참석현황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AZA 인증위원회 청문에 참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보고 및 질의응답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였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AZA 인증은 5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AZA 인증을 받은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AZA 인증 기준에 맞도록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김경훈 위원 그다음에 인증을 받으신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528페이지 다시 앞장 보시면 실사단 지적사항 이후에, 이거는 그러면 그 전에 지적을 받고, 인증 받고 또 새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순서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인증 과정에서 지적을 했고 인증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후속 조치 관련해서 사업명도 있어요. 다시 또 뒤 페이지에 보시면 AZA 인증 후속조치 내역 해가지고 효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건데 사무관리비 1억 3,000이 있는데 어디에 집행을 한 것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AZ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기구, 또 다른 동물원 이런 데하고 교류를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다른 외국 동원물원과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회의도 참석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이나 동물복지 예산은 총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산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총괄해서 별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복지 개념이 워낙 광범위해서.
●김경훈 위원 그 지적사항 보시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내용들이 있어요. 심각사항 총 9건 중 2건만 완료고 추진 중 2건, 지속시행 5건 이렇게 있는데 추진 중 사항 중에 1번이 개체수 과잉, 6번이 홀로 있는 동물 조치예요. 지금 현재 이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 세부 종별로 다양한데 우리 동물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안녕하십니까? 동물원장 권수완입니다.
개체수 조정 몇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지금 망토원숭이라든지 개코원숭이, 알락꼬리원숭이 이런 것들 지적받아서 알락꼬리원숭이 사실 그때 당시에 외부로 반출해서 언론에 좀 시끄럽게 떠들었던 적이 있고…….
●김경훈 위원 주로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원장 권수완 네, 원숭이류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받은 사항은 면적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이 있다, 이러니까 수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계속 지속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매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개체수가 늘어날 때마다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김경훈 위원 6번에 홀로 있는 동물 조치가 있는데 그게 5건이 있어요. 오랑우탄, 망토개코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게 비둘기를 소유주한테 돌려보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비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둘기인가요?
●동물원장 권수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비둘기가 번식해서 하는 건데…….
●김경훈 위원 양비둘기,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동물사 사정에 따라서 한 마리씩 이동할 때도 있고 하니까 점검할 당시에 한 마리 이동해 놨던 것들이 홀로 있다 이런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합사 안 되고, 다치고, 합사시키면 투쟁 일어나니까 따로 있는 애들을, 걔들은 원래 무리 생활하니까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합사도 시도하고 합사가 도저히 안 되면 외부 다른 동물원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거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오랑우탄이 12월에 반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권수완 네.
●김경훈 위원 침팬지랑은 좀 다른가요?
●동물원장 권수완 그 두 마리는 사실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생츄어리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때 얘기를 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간 상황이 돼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애는 하나 장애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고 그리고 걔 엄마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정도 되는데 그 두 마리를 생츄어리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다른 오랑우탄도 있으니까 거기서 합사시켜서 같이 즐기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한번 그저께 방문했습니다. 대표 방문했지만 허가를 맡아서 이걸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이고 현재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맡거나 인도네시아에 안 간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검역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전부 세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우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와 다르게 동물단체에서 반대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네,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침팬치 때문에 동물단체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랑우탄이 이렇게 가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침팬치 같은 경우에는 동물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지금 철회를 하셨잖아요?
●동물원장 권수완 저희들이 철회한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그거를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이렇게, 물론 이게 거의 한 3년에 거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동물 이동이라는 게 1년 내에 다 끝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검역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특히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거죠.
●김경훈 위원 침팬지는 그러면 추진 계획이 없으시고요?
●동물원장 권수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 앞으로는 AZA에 가입했으니 AZA에서 인정하는 동물원으로 가야 되고…….
●김경훈 위원 그 동물원으로?
●동물원장 권수완 네, 그런 데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서 AZA 코디네이터가 해 준 게 호주 쪽인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시 답변을 원장님이 하실지, 동물원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AZA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갱신을 하려는 언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5년마다 하니까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이요? 2024년까지 이 추진 중, 지속시행을 완료시켜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최대한 완료할 수 있는 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32페이지 보시면 인증 이후에 계속 예산이 8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시설개선 관련해서 3년 치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들었는데 다음 인증 갱신 목표를 위해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여기서…….
●동물원장 권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1년 연장돼 가지고 2025년도에 재인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뿐만 아니라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항목이. 수의학적 처치서부터 복지, 관리 죽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인증받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까다롭고 동물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시설개선을 보면 좀 의문스러운 게 동물복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문 설치, 안전출입문 설치, 대부분 이런 문 설치 시설에 대한 건데 이게 동물복지랑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권수완 복지보다는 그쪽 13가지 항목 중에 안전 보완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첫째, 우리 사육사가 안전해야 되고 시민 안전도 지켜야 되고 동물 안전도 지켜야 되는데 출입문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물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안전문 자제도 틀어지고 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작동하는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문 당겼다 놓으면 되는데 이 당겼다 놓는 것 자체가 동물에 의해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안전장치 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27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요.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관련해서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AZA에서 지적한 개체수 과잉, 홀로 있는 동물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동물을 보내고 홀로 있는 동물 조치 그런 게 조금 저조하게…….
●동물원장 권수완 생태 동물사 그 항목 말씀…….
●김경훈 위원 아니요,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아, 그거는 동물구입비인데 그게 큰개미핥기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도입을 못 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그 부분이 한 1억 넘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비용을…….
●김경훈 위원 개미핥기 우결핵으로 안락사 됐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이제 단종을 시켰죠. 그 전의 사항은 큰개미핥기가 한 쌍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한 마리가 더 들어와서 새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해서 배우자를 맞춰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그러다가 지금 결핵에 걸리면서 저거 한 거죠.
●김경훈 위원 그리고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도 집행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추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물원장 권수완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유인원사 리모델링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인원사 말씀하셔서 유인원사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명시이월 조서에 올리셨어요. 저도 확인은 했는데 사업계획은 방사장부터 건물 내부까지 전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 계획이 바뀐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유인원관에 지금 현재 8종의 88수가 사육 중에 있는데 우리 동물사가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인원관이 노후도가 굉장히 더 심하고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20년에 방침을 세워서 작년도에 투심을 받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은 해야 되는데 투심 받을 당시에는 대규모로 해서 관람환경도 조성하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됐는데…….
●김경훈 위원 보니까 2년에 걸쳐서 8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그 앞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한 10㎞ 정도 되는 지하공동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인원관 바로 정면에 그 공동구가 있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공동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런데 거기 토사를 다 매립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공동구 때문에 공사 못 하시겠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클까, 장기적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시급한 빗물이라든가 사무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을 바꾼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실시설계 중에 공동구가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아니고요. 공동구가 서울대공원에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돼서 있는데 공교롭게 그 부분에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설계과정에서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는 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거 대공원에서 추진 중인 유인원관 환경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여기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 완료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설계를 마치고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다가 타절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예산이 33억인데 전액 명시이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까지는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겠네요, 이월이 되는 거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다 변경되고 또 초기 투자심사 받을 때와는 다르게 사업내용이 지금 누수방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내관람로 정비 축소 이렇게 됐는데 그 예산이 원래는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받으신 건데 이렇게 바꿔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누수방지랑 설비정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바꾼 게 아니고요 사업의 범위를 좀 줄여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줄여서 하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원래 목적이 유인원관 환경개선으로 하신 건데 이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처음에는 80억을 들여서 80억 3,300만 원인가요, 정확히. 80억을 들여서 관람객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관람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건물 내에는 사육사 사무공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김경훈 위원 잡았다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땜빵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시급한 게 여름에 저도 가보니까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밖에서는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좀 바꾼 겁니다. 범위를 줄인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바꾸신 건데 그래도 올해 예산이 33억이잖아요? 33억 예산안에 그런 누수방지, 설비정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고 그런 일부 누수 방지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산출 기초가 바뀐 겁니다, 범위를 줄여서.
●김경훈 위원 산출 기초도 바뀌고, 이 견적서는 받으셨어요, 33억에 대한 누수방지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세부 항목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사업의 시급성 분석에 따르면 로랜드고릴라 그거 하나 받기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시설개선을 또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거였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당초에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내실도 넓어지고 하니까 로랜드고릴라도 받고 그렇게 사업계획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의 상황보다는 여의치 않게 되는 건데요. 33억을 들여서 기왕 환경개선 할 때 로랜드고릴라를 받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고릴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저희가 대공원 가서 봤을 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로랜드고릴라가 서울대공원이 보유한 동물 중에 제일 비싼 동물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비싸기도 하고 국내에는 거의…….
●김경훈 위원 이게 시설개선이 되면 로랜드고릴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받고자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이 안 되면 못 받는 거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단정적으로 못 받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가 작은 어린 고릴라를 받든가,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고릴라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액이요?
●김경훈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가가 규모에 따라 다양한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정도요.
●김경훈 위원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이요? 여기 집행 서류에 보면 이게 평가금액이 8억 8,000이라고 나오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굳이 시가로는 그런데…….
●김경훈 위원 이 고릴라가 멸종위기 종이라서 아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수급도 불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수급도 할 수 없는 고릴라를 준다고 하는데, 시설개선만 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받을 수 있는 것이 100% 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김경훈 위원 너무 기회가 아쉬워서 유인원관이 빨리 진행이 돼야 멸종위기 희귀종인 로랜드고릴라도 돈 안 들이고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공원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 부분은 만약 환경개선을 전체 리모델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할 경우에 지하공동구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33억을 들여서 보완 수준으로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만 로랜드고릴라 받는 과정은 내실을 저희들이 33억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 최대한 받는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반입이 될 수 있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공원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으로는 푸른도시여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시설하고 안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어제 직영공원 내 자동심장충격기 재세동기 관련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자료 받아 보니까 총 70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설치 기준은 공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데요. 또 같은 법 47조의2 개정이 올해 12월 22일에 시행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제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부공원여가센터하고 서부하고 식물원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 세 군데가 포함이 되는데 제가 개수 주신 거를 좀 봤는데 서울로7017에 4개가 있어요. 이게 총 거리가 1.2㎞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어차피 한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4개 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0m당 1개가 있는 건데 반대로 경춘선 숲길은 5.4㎞ 길이인데 1개소만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랑 부지가 경춘선 숲길이 큰 데도 이렇게 개수가 다르고 면적 기준으로 봐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서울숲이 매헌시민의숲하고 이게 면적이 비슷한데 서울숲은 5개가 있고 매헌시민의숲은 2개밖에 없고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의 10배 정도되는 크기인데 서울숲하고 똑같이 5개만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면적 비례해서 가든가, 아니면 길이 비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체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건축물이 그 안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실내에 있는 시설들은 건축물 안에 하나씩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니까 주로 대부분이 실내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공개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에 있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와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재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보통 저희 관리사무소에 야간근무를 하는 데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 시간에는 말씀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김경훈 위원 일반 시민들은 공원에 갈 때 관리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이 기계를 사용하고 싶어도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위치는 군데군데 시민들이 보기 쉬운 데 표지는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야외에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좀 안 좋은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도 응급의료 중요성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 사업장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도 지금 없는 상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재세동기 위치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마 몇 군데 표시를 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70개소 지금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 중간에서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리사무소까지 갔다 오고 하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리고 위험하게 되고, 안내표지판도 지금 마땅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적극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누가 실내에서 봅니까? 대부분 다 실외잖아요. 실외에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데도 필요해 보이고요.
대공원에 지금 야구장 있지요? 대공원 야구장에는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실내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내에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실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문을 닫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대공원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내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평일에는 없고, 주말에 근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근무자는 계속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속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주말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 실외 공간에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 하더라도 구비는 해 놔야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CCTV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해 한강에서 대학생 사고 일어난 후에는 한강에서는 CCTV를 지금 대폭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후에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미리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없도록 CCTV 설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원도 생각보다 CCTV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공원에서 종종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작구, 서대문구 구로 그런 공원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경우에 CCTV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점점 사람들도 많아 지고 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시설녹지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어서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나 아니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해제가 되면 거기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정준호 위원 이루어지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루어지겠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는 도시공원의 일몰이 꼭 필요한 것은 빨리 공원을 조성하고 필요 없는 것은 일몰을 시켜라, 이런 취지였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로 대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공원 시설의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서 임야도 대상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었는데 당초에는 학교의 대지 문제 때문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일몰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용산 이촌녹지 건도 보니까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도 질의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여기도 꽤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여기도 1,10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시설녹지로 지정됐는데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완충녹지 역할을 50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보상을 해서 시설녹지로 바꾼다면 서울시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사유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당초부터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땅이지만 그동안에 사유지, 특히 공원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후대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저희 공원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하여튼 2010년, 2015년, 2016년대에 거의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렇게 나갔었고요.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지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을 위해서 지정한 것도 있고, 녹지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완충을 위해서 지정한 녹지들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거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게 예상되고, 달성 목적이 시민들의 경관의 완충이나 아니면 도심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녹지를 확보하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토지소유자도 어떤 경우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정준호 위원 당초 목적이 꽤나 오래되어서, 1975년이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어 있었던 목적이라서 이게 중간에 어떤 취지의 당초 목적과 환경과 그리고 전체 배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1975년하고 지금 2022년의 상황들은.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한남근린공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획은 잘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로서는 이촌녹지 같은 경우도 이미 108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시작이 됐고요. 다른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다 연차별 추진 중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도시공원 자체가 일몰된 데도 많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울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억에 한 3만 정도인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도 필요없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공원 일몰을 했던 곳이나 앞으로 시킬 예정인 곳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지역들은 이미 저희가 2020년 7월 일몰을 대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도시계획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정준호 위원 조율을 좀 해놓은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럼요. 그렇게 했고 이미 예를 들어서 메낙골공원이라든지 구로본공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걸로 저기를 했고요.
●정준호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지점들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이 정도는 저희가 공원으로 존치를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가겠다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재정의 기조실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정준호 위원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자체에 지금 도시공원의 일몰 형태를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미 조정을 다 해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지점에 대한 현황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토부 실효 권고에 따라서 한 게 1만 9,000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사유지가 1만 1,5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미집행 시설녹지 보상계획을 보니까 경인제1녹지는 올해 보상하고,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올해, 내년 보상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분들은 다 보상 완료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 보상사업이 보통 그냥 아무런 지장 없이 협의보상을 했을 경우도 거의 2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한 사업들은 올해 완료가 되고요 올해 2022년 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은 대개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원들도 그렇고 일몰제 관련해서 2,870개 공원을 예측했는데 391개가 미조성 공원이더라고요. 그 면적이 미조성 공원 자체가 270만㎡ 정도 되고 지금 이 시설공원이나 아니면 어제 한남공원 자체도 2만 8,000㎡이라서 면적이 전체 공원의 한 1.04%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거대한 재정들이 투입되니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요. 작은 단위 돈 하나하나 재정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그 391개 전체 재정투입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미집행 공원 할 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아까 미조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제가 자료는 없기는 한데요 보고에 따르면 아마 우리 개발사업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된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이 끝나고 기부채납 완료되면 저희 공원으로 편입되는 거고요.
●정준호 위원 2030년까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토털 얼마였었죠? 한 2조 4,000억이었나요? 아니, 그 정도 됐다고 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기미집행은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2조 4,000억인데 그럼 2조 4,000억에서 1% 4,600억이니까, 공간이 차지하는 건 1%인데 재정이 차지하는 건 20%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어제 질문드렸고, 오늘 이촌녹지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서 입체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재정사업을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 이런 고민이 있네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싼 지역에 확보를 하면 좋긴 한데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공원이 결정돼 있던 부지나 아니면 녹지로 결정돼 있던 부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완충녹지로 거기 양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유지를 만약에 보상을 안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준호 위원 그렇죠. 국가 도시계획 자체에 어떤 예외성들이 자꾸 생기는 아주 좋지 않은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또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그중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같은 부분들이야 빨리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재정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녹지로서의 실효성이 아니면 재정의 투입성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한번 도시공원 일몰을 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도시공원을 일몰시켜버리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소지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법적인 책임 소지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가 오히려 전체 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정책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를 안 하는 정책 결정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시민의 이익에 장기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이익 결정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은 이루어진다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반 시민들의 세금도 좀 있겠지만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기존에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정준호 위원 사회적 혼란은 야기되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이 좀…….
●정준호 위원 그런 경비들은 분명히 들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원 일몰이 필요하다고 꼭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책 결정의 일환일 뿐인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 사항을 놓고 정책 결정하는데 그중에 어떤 결정이 가장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좋으냐 이런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예산 사정상 아무리 해도 노력을 하다가 결국 못 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년 동안 공원으로 보상할 거는 2020년 7월 이전에 이미 확정을 짓고 보상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민을 대표해서 그냥 궁금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워낙 큰 재정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취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재정을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이나 실현, 중간에 예를 들어 금액이 커서 집행하다가 못 집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4,600억을 해야 되는데 한 3,000억 정도는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재정이 안 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나머지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1개 공원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2년간 또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또 못 하면…….
●정준호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중간에 디폴트될 이런 상황은 안 생긴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특히 공원을 한 평더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물론 균형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공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의 한 3조에 가까운 금액들이 투여되는 재정사업이라서 아마 서울시 자체 사업 중에서도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큰 사업들이라서 시민들의 많은 궁금증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시설녹지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어서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나 아니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해제가 되면 거기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정준호 위원 이루어지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루어지겠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는 도시공원의 일몰이 꼭 필요한 것은 빨리 공원을 조성하고 필요 없는 것은 일몰을 시켜라, 이런 취지였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주로 대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공원 시설의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서 임야도 대상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었는데 당초에는 학교의 대지 문제 때문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일몰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용산 이촌녹지 건도 보니까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도 질의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여기도 꽤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여기도 1,10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시설녹지로 지정됐는데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완충녹지 역할을 50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보상을 해서 시설녹지로 바꾼다면 서울시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사유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당초부터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땅이지만 그동안에 사유지, 특히 공원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후대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저희 공원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하여튼 2010년, 2015년, 2016년대에 거의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렇게 나갔었고요.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지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을 위해서 지정한 것도 있고, 녹지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완충을 위해서 지정한 녹지들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거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게 예상되고, 달성 목적이 시민들의 경관의 완충이나 아니면 도심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녹지를 확보하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토지소유자도 어떤 경우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정준호 위원 당초 목적이 꽤나 오래되어서, 1975년이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어 있었던 목적이라서 이게 중간에 어떤 취지의 당초 목적과 환경과 그리고 전체 배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1975년하고 지금 2022년의 상황들은.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한남근린공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획은 잘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로서는 이촌녹지 같은 경우도 이미 108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시작이 됐고요. 다른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다 연차별 추진 중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도시공원 자체가 일몰된 데도 많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울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기억에 한 3만 정도인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도 필요없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공원 일몰을 했던 곳이나 앞으로 시킬 예정인 곳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지역들은 이미 저희가 2020년 7월 일몰을 대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도시계획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정준호 위원 조율을 좀 해놓은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럼요. 그렇게 했고 이미 예를 들어서 메낙골공원이라든지 구로본공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걸로 저기를 했고요.
●정준호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지점들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이 정도는 저희가 공원으로 존치를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가겠다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재정의 기조실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정준호 위원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자체에 지금 도시공원의 일몰 형태를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미 조정을 다 해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지점에 대한 현황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국토부 실효 권고에 따라서 한 게 1만 9,000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사유지가 1만 1,5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미집행 시설녹지 보상계획을 보니까 경인제1녹지는 올해 보상하고,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올해, 내년 보상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분들은 다 보상 완료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 보상사업이 보통 그냥 아무런 지장 없이 협의보상을 했을 경우도 거의 2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한 사업들은 올해 완료가 되고요 올해 2022년 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은 대개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원들도 그렇고 일몰제 관련해서 2,870개 공원을 예측했는데 391개가 미조성 공원이더라고요. 그 면적이 미조성 공원 자체가 270만㎡ 정도 되고 지금 이 시설공원이나 아니면 어제 한남공원 자체도 2만 8,000㎡이라서 면적이 전체 공원의 한 1.04%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거대한 재정들이 투입되니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요. 작은 단위 돈 하나하나 재정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그 391개 전체 재정투입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미집행 공원 할 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아까 미조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제가 자료는 없기는 한데요 보고에 따르면 아마 우리 개발사업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된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이 끝나고 기부채납 완료되면 저희 공원으로 편입되는 거고요.
●정준호 위원 2030년까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토털 얼마였었죠? 한 2조 4,000억이었나요? 아니, 그 정도 됐다고 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장기미집행은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2조 4,000억인데 그럼 2조 4,000억에서 1% 4,600억이니까, 공간이 차지하는 건 1%인데 재정이 차지하는 건 20%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어제 질문드렸고, 오늘 이촌녹지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서 입체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재정사업을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 이런 고민이 있네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싼 지역에 확보를 하면 좋긴 한데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공원이 결정돼 있던 부지나 아니면 녹지로 결정돼 있던 부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완충녹지로 거기 양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유지를 만약에 보상을 안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준호 위원 그렇죠. 국가 도시계획 자체에 어떤 예외성들이 자꾸 생기는 아주 좋지 않은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또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그중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같은 부분들이야 빨리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재정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녹지로서의 실효성이 아니면 재정의 투입성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한번 도시공원 일몰을 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도시공원을 일몰시켜버리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소지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법적인 책임 소지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가 오히려 전체 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정책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를 안 하는 정책 결정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시민의 이익에 장기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이익 결정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은 이루어진다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반 시민들의 세금도 좀 있겠지만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기존에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정준호 위원 사회적 혼란은 야기되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이 좀…….
●정준호 위원 그런 경비들은 분명히 들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원 일몰이 필요하다고 꼭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책 결정의 일환일 뿐인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 사항을 놓고 정책 결정하는데 그중에 어떤 결정이 가장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좋으냐 이런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예산 사정상 아무리 해도 노력을 하다가 결국 못 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년 동안 공원으로 보상할 거는 2020년 7월 이전에 이미 확정을 짓고 보상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준호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민을 대표해서 그냥 궁금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워낙 큰 재정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취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재정을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이나 실현, 중간에 예를 들어 금액이 커서 집행하다가 못 집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4,600억을 해야 되는데 한 3,000억 정도는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재정이 안 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나머지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1개 공원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2년간 또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또 못 하면…….
●정준호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중간에 디폴트될 이런 상황은 안 생긴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특히 공원을 한 평더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물론 균형이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공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의 한 3조에 가까운 금액들이 투여되는 재정사업이라서 아마 서울시 자체 사업 중에서도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큰 사업들이라서 시민들의 많은 궁금증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양재고개에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위원님들 반대로 해서 그때 무산이 되고 올해는 아직은 올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설계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약간 다른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면 지하화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회대로 같은 경우도 맨 위에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적어도 지금 현재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상 1층에 한 4차로 내지는 6차가 확보돼 있는 걸로 보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높이 저기가 아마 20m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양재교량 높이가. 그리고 바로 밑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약간 몇 백 미터를 내려와서 가기 때문에 총 길이는 우회하는 거리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양재고개 녹지연결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시계획과하고 안전총괄실하고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왔나요, 용역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계획과 거는 원래 2022년 올해 12월까지 돼 있는데 바로 끝날 거 같지는 않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거는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 12월이요? 올해 12월로 되어 있던데 2022년 12월로 돼 있던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그러니까 도로계획과 거는 그렇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지상부의 공간개선 기본구상이네요, 이거는요. 내년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2022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했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보면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 다 나온 연후에 다시 검토해서 해 보자, 그렇게 분명히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2년 10월 18일에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 10월입니다, 그때는.
●이영실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일이 2021년 12월 7일이고 지방채 집행현황은 2022년 10월 18일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토지주 협의하고 보상이 완료된 게 2021년 10월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방채 발행이 2021년 12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혹시 자료, 그거는 아마 다른 말죽거리 시설공원 보상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여기서 주신 자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영실 위원 3권 776페이지에, 본인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다른 소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방채 발행일은 12월 7일이 맞고요. 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고요, 토지 보상은 2021년 10월에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지방채 집행현황 사업대상지 토지보상 그 밑에 2022년 10월 18일로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보상이 된 거고요.
●이영실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말죽거리도 장기미집행에 포함돼 있고요, 대상지였고.
●이영실 위원 지방채 발행 사유가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 50%인 65억을 편성 요구했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20억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잖아요.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그중의 보상비 20억이 지방채로 발행된 거 아닙니까? 목적 사업이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이잖아요, 목적 사업이. 어떻게 장기미집행 토지를 2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해 준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요 당시에 아마 서초구비가 20억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영실 위원 지금 국장님 모르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어떻게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의 토지보상비로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결육교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자료가 미진하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고개에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위원님들 반대로 해서 그때 무산이 되고 올해는 아직은 올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설계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약간 다른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면 지하화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회대로 같은 경우도 맨 위에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적어도 지금 현재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상 1층에 한 4차로 내지는 6차가 확보돼 있는 걸로 보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높이 저기가 아마 20m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양재교량 높이가. 그리고 바로 밑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약간 몇 백 미터를 내려와서 가기 때문에 총 길이는 우회하는 거리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양재고개 녹지연결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시계획과하고 안전총괄실하고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왔나요, 용역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계획과 거는 원래 2022년 올해 12월까지 돼 있는데 바로 끝날 거 같지는 않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거는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 12월이요? 올해 12월로 되어 있던데 2022년 12월로 돼 있던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그러니까 도로계획과 거는 그렇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지상부의 공간개선 기본구상이네요, 이거는요. 내년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2022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했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보면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 다 나온 연후에 다시 검토해서 해 보자, 그렇게 분명히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2년 10월 18일에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 10월입니다, 그때는.
●이영실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일이 2021년 12월 7일이고 지방채 집행현황은 2022년 10월 18일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토지주 협의하고 보상이 완료된 게 2021년 10월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방채 발행이 2021년 12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혹시 자료, 그거는 아마 다른 말죽거리 시설공원 보상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여기서 주신 자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영실 위원 3권 776페이지에, 본인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다른 소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방채 발행일은 12월 7일이 맞고요. 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고요, 토지 보상은 2021년 10월에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지방채 집행현황 사업대상지 토지보상 그 밑에 2022년 10월 18일로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보상이 된 거고요.
●이영실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말죽거리도 장기미집행에 포함돼 있고요, 대상지였고.
●이영실 위원 지방채 발행 사유가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 50%인 65억을 편성 요구했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20억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잖아요.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그중의 보상비 20억이 지방채로 발행된 거 아닙니까? 목적 사업이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 사업이잖아요, 목적 사업이. 어떻게 장기미집행 토지를 2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해 준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요 당시에 아마 서초구비가 20억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영실 위원 지금 국장님 모르시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어떻게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의 토지보상비로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결육교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자료가 미진하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 1월 제정이 돼서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정 후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부서에서도 준비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사전에도 예를 들어서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에는 벽체 보완한다든지, 거기도 해당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원에도,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원 보수정비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각 사업소하고 보수를 꾸준하게 해 왔고요.
그 이후에도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자체점검 또 외부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도 지금 보완한 것도 있고요 보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3월 1차 추경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공원재해예방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 편성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중대재해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게 사전에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시행하고 나니까 또 많이 생겨서요. 그 부분 좀…….
●곽향기 위원 공통요구자료 1권 16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부공원여가센터 그리고 올해 4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안전준비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3개 부서에서 23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조치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조치 중인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외부기관하고 같이 각 사업소마다 위험한 유형을 골라서 거기에 또 모의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올 11월 말 정도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 사항들은 이미 즉시 조치하거나 완료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정조치가 되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 연말에 시행한 서부공원여가센터 감사에서 안전준비실태 미흡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4월에 실시한 중부, 서울식물원 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이 미흡하다, 그리고 유도등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올해 4월에도 같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같은 부분을 지적받은 게 정말로 조치가 완료된 건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감사 대상 3개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또 비슷한 준비실태 미흡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시행한 데도 또 부족한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직 시행 안 된 데도 똑같은 사항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공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 차원에서 그 안전감사담당관 미감사 부서에 대해 별도 점검을 했거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항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사업소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총괄부서가 지금 공원여가정책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팀에서 전체 위험성평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사업소 총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협의해서.
●곽향기 위원 별도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푸른도시여가국 특성상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상급기관 감사와 별개로 주기적으로 자체 검사,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점검도 하고요 모의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행감자료 2권 4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보면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427페이지. 그런데 서부공원여가센터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날짜가 2015년도 3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개정 의결 사항이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고요 2022년도 3월로 파악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2022년 3월에 개정됐고요? 개정 의결이 됐다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업장 위험성 정기평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1년에 한 번이고요.
●곽향기 위원 지금 다 실시 중으로 나오는데 실시 완료된 곳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공히 이거는 12월 22일에 같이 이제 끝날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일괄적으로 진행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지난번 양묘장에 위험성평가 하는 데 한번 나가봤고요. 외부의 기관과 사업소와 서울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수시평가의 경우에 동부는 2회, 서부는 8회 이렇게 실시했는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지금 자료상은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중부공원여가센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실시 중입니다, 현재 11월에.
●곽향기 위원 수시는 사실 정기보다는 더 자주 시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시 중이면 중부 같은 경우는 올해 1번 실시됐다는 얘기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서부 같은 데는 8회 실시한 거를 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감나무를 따던 인부 사고가 있어서요 노동청에서 권고가 있어서 미리 많이 한 게 있고요. 다른 중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위험성평가 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나머지 중부라든지 북부도 다 시행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시실시는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정기실시랑은 달리 좀 더 자주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회씩 실시가 됐는데 유독 중부 같은 경우만 아직 실시가 안 된 걸로 보여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비상조치훈련,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다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1페이지고요, 공통자료.
지금 서울시 해충 생활사에 따른 방제 방법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2년 산림병해충 지역 예찰방제본부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51페이지가 맞나요?
●곽향기 위원 행감 251페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권이죠?
●곽향기 위원 2권이에요, 2권. 남궁역 위원님 요구자료고요.
모범사례 선정되었고 2017년 이후에 6년 연속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부서가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수고 많으셨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을 보면 병해충 발생면적이 2018년 7,842ha, 2021년 5,044ha…….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곽향기 위원 252페이지, 보이죠? 병해충 발생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 병해충 발생감소에 따라 방제면적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편성도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31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28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병해충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한 병해충이 전체적으로 아예 감소되었다기보다는 어느 해는 또 돌발해충이 늘어났다고 때로는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대벌레 같은 경우도 2년 전인가 그때 은평 쪽하고 청계산 쪽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가 저희가 끈끈이롤트랩 가지고 방제를 하니까 그 이후에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매미나방 알 제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겨울 동절기 때 알집 제거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5년간 병해충 감소에 따라서 방제면적도 감소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농약 사용량도 감소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방제면적당 농약 살포량을 보면 2018년도에는 방제면적이 9,654ha에서 농약 사용량이 6,617ℓ여서 ha당 0.69ℓ 사용을 했고 2019년에는 0.83, 2020년도에는 0.87, 2021년도에는 1.26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1.17, 방제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면적당 그만큼 더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전체 대상면적하고 그다음에 집중 발생하는 그런 지역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로는 방제면적에 비해서 농약 사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적절한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서울시가 살림병해충에 화학적 방제를 줄이고 친환경 방제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중에 겨자오일, 해충 알덩어리 제거, 페로몬트랩, 끈끈이롤트랩 설치 등 친환경 방제 효과를 확인해 왔다고 했는데 이런 비화학적 방제수단을 적용하면 농약 사용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화학적 방제를 하던 그런 지역에 가능하면 물리적 방제를 하는 구간이니까 그 지역만큼의 농약량일텐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길동생태공원이랑 서울창포원을 지금 무농약 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시범관리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업일정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방제성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언제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간하고 또 효과도 한번 모니터링하는 그런 계획도 별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효과를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그런 것을 비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계획이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인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우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길동생태공원이랑 서울창포원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곽향기 위원 확정이 된 거잖아요, 내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저희가 아직, 내년 계획을 보통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된 거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방제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고 확대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농약 사용량도 점검해 보시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민제보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보라매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중앙잔디광장에 반려견 출입제한을 했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랑 민원인 응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출입제한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동안 다른 공원에는 보니까 잔디광장을 특별하게 이렇게 막아온 적은 없었는데요 아마 여기가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과 또 좋아하시는 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광장에.
그래서 저희 원래 근거는 사실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질의회신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반한 동물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0년 전부터 관행처럼 중앙잔디광장은 출입을 제한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안내판을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갈등이 좀 더 심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곽향기 위원 지금은 어떻게 조치, 지금도 여전히 출입제한으로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아직까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시민들이 나름대로 반대하는 분과 또 찬성하는 분이 극렬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곽향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입제한에서 출입삼가로 팻말을 바꿨다고 해요. 약간 권고사항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인이 다시 말장난을 하는 거냐 하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유를 제시하고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페티켓을 준수하라는 그런 안내문구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 어차피 권고 정도로 지금 제한을 두는 거라면.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페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 같은 것도 제공해서,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권장사항 설치뿐만 아니고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바로 여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시지만 거기 중앙광장말고 동측 거기도…….
●곽향기 위원 펫공원이 있어요.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펫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마당도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고요.
●곽향기 위원 시민들이 중앙광장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이 잔디밭에 앉고 이러는 공간인가요? 혹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변이야 치운다고 하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저도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귀를 채운 반려견만 입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제한을 했다, 설명을 잘해 줬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감정싸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의 첫 응대가 잘못되어서 지금 감정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한번 최대한 교육도 좀 하고요.
●곽향기 위원 민원의 응대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민제보로 한양도성 낙산구간 혜화문 출발지점이랑 흥인지문공원 입구에 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은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공원뿐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현황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 설치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공원인지 아니면 한양도성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고 그것은 나중에 처리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양도성 낙산구간 혜화문 출발지점이랑 흥인지문공원 입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구자료 2권 4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겨울철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최저기온 및 평년값과의 비교 등을 기준 삼아서 급격한 저온현상이 우려될 때 한파주의보랑 한파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따로 발효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특보를 따로 발효하는 건데 저희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가 제출한 혹한기, 혹서기 대비 공원작업자 관리대책 현황에 따르면 혹서기에는 공원작업자 관리대책 매뉴얼이 있는데 혹한기는 없는 걸로 나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적말씀 듣기 전에 사실은 저희 간부회의 하면서 동절기에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혹한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일반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여름철은 열사병으로 3명 이상 되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만 혹한기에 이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더라도 겨울철에도 우리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데 일용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겨울에 보통 많이 없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도 난로라든지 개인난로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지급을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한기에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식물원이 제출한 개장 이후 서울식물원 식물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식물 4,400여 종 가운데 외래종 식물이 3,700여 종으로 84%에 육박합니다.
특히 전시 온실은 외래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로 압도적인데 그동안 서울식물원이 외래종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별 품종이 요구하는 식생 환경을 조성 관리해서 보유품종 고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외래종 고사율이 2020년 5.5%에 비해서 2021년도에 10.7% 약 2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에 가까운 고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사율이 높아진 원인이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식물원장이 양해하시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향기 위원 네.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안녕하십니까? 식물원장 김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종 고사율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식물원 내 있는 외래종은 아시다시피 전시 온실 같은 경우는 열대관이나 아니면 지중해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사율이 발생을 하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적 방제나 생물학적 방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어쨌든 철저한 검역 절차까지 거쳐서 국내 들여온 만큼 외래종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예민한 외래종 식물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제 서울대공원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구자료 535페이지 사용수익허가시설 세부현황을 보면 14번 전시시설 이캐슬 관련입니다. 이게 현재 기린나라 시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화면 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 보시면 LG유플러스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키즈파크를 세운다는 내용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SAMG엔터테인먼트랑 의기투합해서 2023년도 3월에서 5월 중 개장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거는 저희들 대공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이쪽 사업자 측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이 SAMG나 LG유플러스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일이 없는데,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회사는 두원이앤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허가 대상 업체는 두원이앤티 주식회사고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기업 간에 투자유치를 받은 거 아닌가, 저희들이 굳이 구체적으로 기업 간의 어떤 자금흐름에 대해서 거기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마 투자유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두원이앤티에서 투자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은 허가 대상 시설이 두원이앤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관리를 해서…….
●곽향기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단순히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언급이 됩니다. LG유플러스와 SAMG엔터테인먼트 두 회사가 2,500평 규모, 3층 단독 건물로 조성하는 키즈파크고 층별로 입점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데 두 회사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두 회사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적이 없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크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 시설 3층 시설인데 그동안에 아까 종합안내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건물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정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서 빠지고 새로 두원이앤티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에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매년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콘텐츠 면에서는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이렇게 콘텐츠를 꾸며 놓고 많은 방문객들이 좋아하면 저희들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두원이앤티가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마블 관련한 캐릭터로 하겠다,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기구, 놀이시설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변경하면서 SAMG란 회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 시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할 텐데 최초 낙찰받을 때 없던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서울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시설은 큰 틀에서 용도를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정하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거든요, 기준가죠. 거기에서 최고가 입찰을 합니다. 이 최고가로 들어온 업체가 두원이앤티고 두원이앤티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마블 익스피어런스 받아서 봤는데 이게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곽향기 위원 부실한 회사를 왜 선정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받은 건데…….
●곽향기 위원 사업계획서를 입찰 공고할 때 안 받는다고요? 심사가 안 돼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최고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으로…….
●곽향기 위원 그냥 가격만 보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가 입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체험전시 시설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바꿔서 낸 거죠. 바꿔서 내고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사업 준비를 하고 내년 아마 3월 정도는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잘 내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전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회사도 일단 가격을 높게 내서 제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생길 거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사용수익허가시설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쭉 허가를 받고 나서 다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그거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안 돼서 중간에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는 무려 5개 업체가 사업도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가 입찰의 단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만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음식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가 입찰한 그런 업체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린이체험시설이나 아까 종합안내소나 리프트 이런 건데 협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가 입찰이 좋고 또 방문객들한테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만 제공이 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최고가 입찰에 대해 문제가 좀 제기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최고가 입찰로 해서 그 회사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입찰 방식에도 조금은 회사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또 입찰을 받아 놓고 반납하는 업체가 18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하고 콘텐츠를 잘 꾸미고 또 외부에 대한 마케팅을 잘해서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아야지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곽향기 위원 계획이 좋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런 계획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용수익허가 공고내역이랑 이 회사랑 체결한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투자를 받는 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두원이앤티가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회사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 의도한 어떤 사업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뀔 때 따로 심사는 안 받나요? 바뀔 때 절차 같은 건 없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어린이전시체험시설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최대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다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수시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돼도 제한이 없다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거기가 3층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시설 꾸미기 위해서 내부 설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말로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00억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자칭.
그런데 100억을 들였는데 사업계획을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를 받고 나서 어쨌든 진행은 될 걸로 보입니다.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곽향기 위원 이 마블 관련된 거는 그러면 진행이 되기는 했었나요, 조금이라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전혀요.
●곽향기 위원 전혀 안 됐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출만 하고 된 거는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원래 일정이 20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고 2021년도 7월에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사용료도 당초 작년에 좀 미납도 되고 저희들이 또 허가 취소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현장에도 둘러봤는데 아마 내년 봄에 맞춰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중간에 취소 처분됐던 게 사용료를 미납해서 취소됐던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용료 미납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작용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되고 다시 철회되면서 무상사용 계약일수도 제공이 됐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위원님처럼 왜 6개월을 무상사용을 줬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체뿐만 아니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지원정책에 따라서 똑같이 해 준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다시 원론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아요. 입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미납되는 업체들도 사실상 많잖아요, 업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서울대공원 전체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장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전체 주차장 현황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만요,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490…….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 서울대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크게 보면 대형주차장에 5,659면이고요, 그다음에 캠핑장에 149면 그렇게 있습니다, 직원 주차장도 몇 면 있고요.
●곽향기 위원 직원 주차장까지, 지금 여기 주차장들 중에서 월 주차 가능한 곳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월 주차…….
●곽향기 위원 월 정기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형주차장 가능합니다.
●곽향기 위원 대형주차장이요? 월 주차 요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상에는 안 나오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홈페이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곽향기 위원 공통요구자료 10번 민원 관련 73페이지 보면 민원인이 월 정기주차를 8만 원에 이용하다가 카카오T주차장으로 바뀐 후로 10% 인상됐고 그 뒤에 10월부터 75%가 인상돼서 15만 4,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캠핑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민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캠핑카는 차량이 크지 않습니까? 면수를 두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걸로 이렇게…….
●곽향기 위원 그런데 캠핑카도 원래는 8만 원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컴플레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반 차량보다야 많이 받는 건 맞겠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가격을 올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답변에 대형주차장 이용에 참고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전혀 안 되고 있대요, 민원인들 얘기가. 정기권 관련한 가격 내용들이, 전화로 정기권을 사거나 문의를 해야 콜센터나, 120다산콜재단이나 현장 사무소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오르고 한 내용도 가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알리는 각종 포털이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공지사항에서 제대로 공지가 안 된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더 앞으로 71페이지 보면 장애인감면에 대한, 그 7번 문의입니다. 장애인감면 차별성으로 민원인이 방문하고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지금 사전주차결제에서 호출을 누르면 복지카드 증빙 및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이 돼서 설명대로 했는데 반응이 없고 호출을 10번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감면을 포기했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으로 자동 감면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동 감면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자동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대략 계획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쨌든 뭐…….
●곽향기 위원 4월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고 그때 지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계획이신 거예요, 계속 살펴본다고만 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쨌든 그쪽 운영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조속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지금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이 것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535페이지 보시면 다시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련한 부분이고요. 여기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7조 붙임에 따라서 요금 관련한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 자료 몇 페이지를…….
●부위원장 남궁역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곽향기 위원 535페이지 관련한 건데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제가 따로 받는 자료예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그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계약서 같은데요, 여기.
자료 없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곽향기 위원 여기 7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사용인은 붙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주차요금 신설 인상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공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해 있고 주차요금표가 그 붙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월 주차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현재 월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 조건에도 월 주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해서 월 주차가 안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월 정기권은 허가자와 협의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원 측이랑 협의를 해서 월 주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요금 관련해서는 월 주차든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좀 더 편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으로 그걸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월 주차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5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전대 여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수익허가시설 중에서 전대된 데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죠, 535페이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다 엑스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한 곳이 없고 실제 저희 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에도 16조에 전대를 못 하도록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월 정기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QNA Parking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지금 저희 대형주차장 월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하단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차장 월 주차권에 대해서 전대를 준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우리가 사용수익허가시설이 18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8개의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그 사용수익허가권 자체를 다른 업체한테 팔거나 하는 것이 전대거든요. 그런 것은 엄격히 저희들이 금하고 있다는 것이지 주차장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우리가 공연 티켓을 대행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그것을 전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주차시설 판매권 권리를 양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권리를 일부 양도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글쎄요, 하여튼…….
●곽향기 위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월 정기주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 공연 티켓 판매할 때 대행업체를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월 정기주차를 어떻게 보면 외부 용역을 줘서 마케팅 차원에서 아마 영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를 전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전대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운영권 자체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판매 자체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향기 위원 판매 권한이 일부가 좀 양도된 거잖아요. 그걸 재위탁을 줘도 되는지, 저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를 판매하는 어떤 형태가 말 그대로 대행인지, 대행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다른 데 맡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 그 자체를 제3자가 영업 행위로, 영리 행위로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전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이랑 얘기가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 맡기는 행위 자체는 저는 처음으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출퇴근 통근용으로 월 주차권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주요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걸로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더더욱 월 주차권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맡긴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공유재산법 위반되는 부분 없는지, 저희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 1월 제정이 돼서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정 후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부서에서도 준비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사전에도 예를 들어서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에는 벽체 보완한다든지, 거기도 해당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원에도,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원 보수정비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각 사업소하고 보수를 꾸준하게 해 왔고요.
그 이후에도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자체점검 또 외부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도 지금 보완한 것도 있고요 보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3월 1차 추경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공원재해예방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 편성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중대재해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게 사전에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시행하고 나니까 또 많이 생겨서요. 그 부분 좀…….
●곽향기 위원 공통요구자료 1권 16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서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부공원여가센터 그리고 올해 4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안전준비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3개 부서에서 23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조치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조치 중인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외부기관하고 같이 각 사업소마다 위험한 유형을 골라서 거기에 또 모의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올 11월 말 정도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 사항들은 이미 즉시 조치하거나 완료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정조치가 되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 연말에 시행한 서부공원여가센터 감사에서 안전준비실태 미흡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4월에 실시한 중부, 서울식물원 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이 미흡하다, 그리고 유도등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올해 4월에도 같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같은 부분을 지적받은 게 정말로 조치가 완료된 건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감사 대상 3개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또 비슷한 준비실태 미흡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시행한 데도 또 부족한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직 시행 안 된 데도 똑같은 사항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공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 차원에서 그 안전감사담당관 미감사 부서에 대해 별도 점검을 했거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항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사업소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총괄부서가 지금 공원여가정책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리팀에서 전체 위험성평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사업소 총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협의해서.
●곽향기 위원 별도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푸른도시여가국 특성상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상급기관 감사와 별개로 주기적으로 자체 검사,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점검도 하고요 모의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행감자료 2권 4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보면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427페이지. 그런데 서부공원여가센터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날짜가 2015년도 3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개정 의결 사항이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고요 2022년도 3월로 파악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2022년 3월에 개정됐고요? 개정 의결이 됐다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업장 위험성 정기평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1년에 한 번이고요.
●곽향기 위원 지금 다 실시 중으로 나오는데 실시 완료된 곳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공히 이거는 12월 22일에 같이 이제 끝날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일괄적으로 진행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지난번 양묘장에 위험성평가 하는 데 한번 나가봤고요. 외부의 기관과 사업소와 서울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수시평가의 경우에 동부는 2회, 서부는 8회 이렇게 실시했는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지금 자료상은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중부공원여가센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실시 중입니다, 현재 11월에.
●곽향기 위원 수시는 사실 정기보다는 더 자주 시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시 중이면 중부 같은 경우는 올해 1번 실시됐다는 얘기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서부 같은 데는 8회 실시한 거를 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감나무를 따던 인부 사고가 있어서요 노동청에서 권고가 있어서 미리 많이 한 게 있고요. 다른 중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위험성평가 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나머지 중부라든지 북부도 다 시행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시실시는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정기실시랑은 달리 좀 더 자주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회씩 실시가 됐는데 유독 중부 같은 경우만 아직 실시가 안 된 걸로 보여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비상조치훈련,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다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1페이지고요, 공통자료.
지금 서울시 해충 생활사에 따른 방제 방법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2년 산림병해충 지역 예찰방제본부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51페이지가 맞나요?
●곽향기 위원 행감 251페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권이죠?
●곽향기 위원 2권이에요, 2권. 남궁역 위원님 요구자료고요.
모범사례 선정되었고 2017년 이후에 6년 연속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부서가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수고 많으셨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을 보면 병해충 발생면적이 2018년 7,842ha, 2021년 5,044ha…….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곽향기 위원 252페이지, 보이죠? 병해충 발생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 병해충 발생감소에 따라 방제면적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편성도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31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28억 원 정도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병해충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한 병해충이 전체적으로 아예 감소되었다기보다는 어느 해는 또 돌발해충이 늘어났다고 때로는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대벌레 같은 경우도 2년 전인가 그때 은평 쪽하고 청계산 쪽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가 저희가 끈끈이롤트랩 가지고 방제를 하니까 그 이후에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매미나방 알 제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겨울 동절기 때 알집 제거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5년간 병해충 감소에 따라서 방제면적도 감소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농약 사용량도 감소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방제면적당 농약 살포량을 보면 2018년도에는 방제면적이 9,654ha에서 농약 사용량이 6,617ℓ여서 ha당 0.69ℓ 사용을 했고 2019년에는 0.83, 2020년도에는 0.87, 2021년도에는 1.26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1.17, 방제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면적당 그만큼 더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전체 대상면적하고 그다음에 집중 발생하는 그런 지역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로는 방제면적에 비해서 농약 사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적절한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서울시가 살림병해충에 화학적 방제를 줄이고 친환경 방제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중에 겨자오일, 해충 알덩어리 제거, 페로몬트랩, 끈끈이롤트랩 설치 등 친환경 방제 효과를 확인해 왔다고 했는데 이런 비화학적 방제수단을 적용하면 농약 사용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화학적 방제를 하던 그런 지역에 가능하면 물리적 방제를 하는 구간이니까 그 지역만큼의 농약량일텐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길동생태공원이랑 서울창포원을 지금 무농약 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시범관리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업일정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방제성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기간을 얼마로 정해서 언제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간하고 또 효과도 한번 모니터링하는 그런 계획도 별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효과를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그런 것을 비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계획이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인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우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길동생태공원이랑 서울창포원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곽향기 위원 확정이 된 거잖아요, 내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저희가 아직, 내년 계획을 보통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된 거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방제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고 확대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농약 사용량도 점검해 보시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민제보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보라매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중앙잔디광장에 반려견 출입제한을 했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랑 민원인 응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출입제한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동안 다른 공원에는 보니까 잔디광장을 특별하게 이렇게 막아온 적은 없었는데요 아마 여기가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과 또 좋아하시는 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광장에.
그래서 저희 원래 근거는 사실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질의회신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반한 동물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0년 전부터 관행처럼 중앙잔디광장은 출입을 제한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안내판을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갈등이 좀 더 심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곽향기 위원 지금은 어떻게 조치, 지금도 여전히 출입제한으로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아직까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시민들이 나름대로 반대하는 분과 또 찬성하는 분이 극렬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곽향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입제한에서 출입삼가로 팻말을 바꿨다고 해요. 약간 권고사항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인이 다시 말장난을 하는 거냐 하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유를 제시하고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페티켓을 준수하라는 그런 안내문구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 어차피 권고 정도로 지금 제한을 두는 거라면.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페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 같은 것도 제공해서,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권장사항 설치뿐만 아니고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바로 여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시지만 거기 중앙광장말고 동측 거기도…….
●곽향기 위원 펫공원이 있어요.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펫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잔디마당도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고요.
●곽향기 위원 시민들이 중앙광장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이 잔디밭에 앉고 이러는 공간인가요? 혹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변이야 치운다고 하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위생상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저도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귀를 채운 반려견만 입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제한을 했다, 설명을 잘해 줬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감정싸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의 첫 응대가 잘못되어서 지금 감정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한번 최대한 교육도 좀 하고요.
●곽향기 위원 민원의 응대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민제보로 한양도성 낙산구간 혜화문 출발지점이랑 흥인지문공원 입구에 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것은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공원뿐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현황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 설치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공원인지 아니면 한양도성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고 그것은 나중에 처리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한양도성 낙산구간 혜화문 출발지점이랑 흥인지문공원 입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구자료 2권 42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겨울철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최저기온 및 평년값과의 비교 등을 기준 삼아서 급격한 저온현상이 우려될 때 한파주의보랑 한파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따로 발효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특보를 따로 발효하는 건데 저희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가 제출한 혹한기, 혹서기 대비 공원작업자 관리대책 현황에 따르면 혹서기에는 공원작업자 관리대책 매뉴얼이 있는데 혹한기는 없는 걸로 나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적말씀 듣기 전에 사실은 저희 간부회의 하면서 동절기에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혹한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일반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여름철은 열사병으로 3명 이상 되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만 혹한기에 이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더라도 겨울철에도 우리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데 일용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겨울에 보통 많이 없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도 난로라든지 개인난로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지급을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한기에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식물원이 제출한 개장 이후 서울식물원 식물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식물 4,400여 종 가운데 외래종 식물이 3,700여 종으로 84%에 육박합니다.
특히 전시 온실은 외래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로 압도적인데 그동안 서울식물원이 외래종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별 품종이 요구하는 식생 환경을 조성 관리해서 보유품종 고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외래종 고사율이 2020년 5.5%에 비해서 2021년도에 10.7% 약 2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에 가까운 고사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사율이 높아진 원인이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식물원장이 양해하시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향기 위원 네.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안녕하십니까? 식물원장 김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종 고사율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식물원 내 있는 외래종은 아시다시피 전시 온실 같은 경우는 열대관이나 아니면 지중해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사율이 발생을 하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적 방제나 생물학적 방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어쨌든 철저한 검역 절차까지 거쳐서 국내 들여온 만큼 외래종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예민한 외래종 식물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제 서울대공원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구자료 535페이지 사용수익허가시설 세부현황을 보면 14번 전시시설 이캐슬 관련입니다. 이게 현재 기린나라 시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화면 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 보시면 LG유플러스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키즈파크를 세운다는 내용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SAMG엔터테인먼트랑 의기투합해서 2023년도 3월에서 5월 중 개장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거는 저희들 대공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이쪽 사업자 측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이 SAMG나 LG유플러스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일이 없는데,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회사는 두원이앤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허가 대상 업체는 두원이앤티 주식회사고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기업 간에 투자유치를 받은 거 아닌가, 저희들이 굳이 구체적으로 기업 간의 어떤 자금흐름에 대해서 거기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마 투자유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두원이앤티에서 투자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은 허가 대상 시설이 두원이앤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관리를 해서…….
●곽향기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단순히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언급이 됩니다. LG유플러스와 SAMG엔터테인먼트 두 회사가 2,500평 규모, 3층 단독 건물로 조성하는 키즈파크고 층별로 입점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데 두 회사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두 회사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적이 없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크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 시설 3층 시설인데 그동안에 아까 종합안내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건물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정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서 빠지고 새로 두원이앤티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에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매년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콘텐츠 면에서는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이렇게 콘텐츠를 꾸며 놓고 많은 방문객들이 좋아하면 저희들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두원이앤티가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마블 관련한 캐릭터로 하겠다,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기구, 놀이시설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변경하면서 SAMG란 회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 시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할 텐데 최초 낙찰받을 때 없던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서울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시설은 큰 틀에서 용도를 어린이체험 전시시설로 정하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거든요, 기준가죠. 거기에서 최고가 입찰을 합니다. 이 최고가로 들어온 업체가 두원이앤티고 두원이앤티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마블 익스피어런스 받아서 봤는데 이게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곽향기 위원 부실한 회사를 왜 선정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받은 건데…….
●곽향기 위원 사업계획서를 입찰 공고할 때 안 받는다고요? 심사가 안 돼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최고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으로…….
●곽향기 위원 그냥 가격만 보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가 입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체험전시 시설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바꿔서 낸 거죠. 바꿔서 내고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사업 준비를 하고 내년 아마 3월 정도는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잘 내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전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회사도 일단 가격을 높게 내서 제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생길 거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사용수익허가시설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쭉 허가를 받고 나서 다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그거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안 돼서 중간에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는 무려 5개 업체가 사업도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가 입찰의 단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만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음식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가 입찰한 그런 업체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린이체험시설이나 아까 종합안내소나 리프트 이런 건데 협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가 입찰이 좋고 또 방문객들한테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만 제공이 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최고가 입찰에 대해 문제가 좀 제기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최고가 입찰로 해서 그 회사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입찰 방식에도 조금은 회사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또 입찰을 받아 놓고 반납하는 업체가 18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하고 콘텐츠를 잘 꾸미고 또 외부에 대한 마케팅을 잘해서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아야지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곽향기 위원 계획이 좋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런 계획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용수익허가 공고내역이랑 이 회사랑 체결한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투자를 받는 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두원이앤티가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회사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 의도한 어떤 사업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뀔 때 따로 심사는 안 받나요? 바뀔 때 절차 같은 건 없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어린이전시체험시설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최대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다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수시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돼도 제한이 없다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거기가 3층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시설 꾸미기 위해서 내부 설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말로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00억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자칭.
그런데 100억을 들였는데 사업계획을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를 받고 나서 어쨌든 진행은 될 걸로 보입니다.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곽향기 위원 이 마블 관련된 거는 그러면 진행이 되기는 했었나요, 조금이라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전혀요.
●곽향기 위원 전혀 안 됐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출만 하고 된 거는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원래 일정이 20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고 2021년도 7월에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사용료도 당초 작년에 좀 미납도 되고 저희들이 또 허가 취소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현장에도 둘러봤는데 아마 내년 봄에 맞춰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중간에 취소 처분됐던 게 사용료를 미납해서 취소됐던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용료 미납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작용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되고 다시 철회되면서 무상사용 계약일수도 제공이 됐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위원님처럼 왜 6개월을 무상사용을 줬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체뿐만 아니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지원정책에 따라서 똑같이 해 준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다시 원론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아요. 입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미납되는 업체들도 사실상 많잖아요, 업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서울대공원 전체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장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전체 주차장 현황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만요,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490…….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 서울대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크게 보면 대형주차장에 5,659면이고요, 그다음에 캠핑장에 149면 그렇게 있습니다, 직원 주차장도 몇 면 있고요.
●곽향기 위원 직원 주차장까지, 지금 여기 주차장들 중에서 월 주차 가능한 곳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월 주차…….
●곽향기 위원 월 정기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형주차장 가능합니다.
●곽향기 위원 대형주차장이요? 월 주차 요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상에는 안 나오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홈페이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곽향기 위원 공통요구자료 10번 민원 관련 73페이지 보면 민원인이 월 정기주차를 8만 원에 이용하다가 카카오T주차장으로 바뀐 후로 10% 인상됐고 그 뒤에 10월부터 75%가 인상돼서 15만 4,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캠핑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민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캠핑카는 차량이 크지 않습니까? 면수를 두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걸로 이렇게…….
●곽향기 위원 그런데 캠핑카도 원래는 8만 원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컴플레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반 차량보다야 많이 받는 건 맞겠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가격을 올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답변에 대형주차장 이용에 참고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전혀 안 되고 있대요, 민원인들 얘기가. 정기권 관련한 가격 내용들이, 전화로 정기권을 사거나 문의를 해야 콜센터나, 120다산콜재단이나 현장 사무소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오르고 한 내용도 가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알리는 각종 포털이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공지사항에서 제대로 공지가 안 된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더 앞으로 71페이지 보면 장애인감면에 대한, 그 7번 문의입니다. 장애인감면 차별성으로 민원인이 방문하고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지금 사전주차결제에서 호출을 누르면 복지카드 증빙 및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이 돼서 설명대로 했는데 반응이 없고 호출을 10번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감면을 포기했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으로 자동 감면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동 감면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자동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대략 계획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쨌든 뭐…….
●곽향기 위원 4월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고 그때 지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계획이신 거예요, 계속 살펴본다고만 하지 마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쨌든 그쪽 운영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조속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지금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이 것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535페이지 보시면 다시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련한 부분이고요. 여기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7조 붙임에 따라서 요금 관련한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잠깐, 자료 몇 페이지를…….
●부위원장 남궁역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곽향기 위원 535페이지 관련한 건데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제가 따로 받는 자료예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그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계약서 같은데요, 여기.
자료 없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곽향기 위원 여기 7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사용인은 붙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주차요금 신설 인상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공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해 있고 주차요금표가 그 붙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월 주차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현재 월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 조건에도 월 주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해서 월 주차가 안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월 정기권은 허가자와 협의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원 측이랑 협의를 해서 월 주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요금 관련해서는 월 주차든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좀 더 편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으로 그걸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월 주차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5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전대 여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수익허가시설 중에서 전대된 데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죠, 535페이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다 엑스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한 곳이 없고 실제 저희 이 사용수익허가 조건에도 16조에 전대를 못 하도록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월 정기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QNA Parking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지금 저희 대형주차장 월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하단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차장 월 주차권에 대해서 전대를 준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우리가 사용수익허가시설이 18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8개의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그 사용수익허가권 자체를 다른 업체한테 팔거나 하는 것이 전대거든요. 그런 것은 엄격히 저희들이 금하고 있다는 것이지 주차장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 우리가 공연 티켓을 대행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그것을 전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주차시설 판매권 권리를 양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권리를 일부 양도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글쎄요, 하여튼…….
●곽향기 위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월 정기주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 공연 티켓 판매할 때 대행업체를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월 정기주차를 어떻게 보면 외부 용역을 줘서 마케팅 차원에서 아마 영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를 전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전대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운영권 자체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판매 자체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향기 위원 판매 권한이 일부가 좀 양도된 거잖아요. 그걸 재위탁을 줘도 되는지, 저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를 판매하는 어떤 형태가 말 그대로 대행인지, 대행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다른 데 맡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 그 자체를 제3자가 영업 행위로, 영리 행위로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전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이랑 얘기가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 맡기는 행위 자체는 저는 처음으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출퇴근 통근용으로 월 주차권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주요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걸로 보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더더욱 월 주차권 판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맡긴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공유재산법 위반되는 부분 없는지, 저희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랑 검토한 내역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구했던 자료들도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요구했던 자료들도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재녹지 연결로 사업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행감 책자하고 너무나 숫자가 다 다르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잘못된 숫자를 보고 계속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시간낭비, 노력낭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온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나중에 갖고 온 이것도 도대체 짜맞추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실 위원 어떻게 보면 푸도국 자료를 다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선 말씀대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해서 설명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교묘하게 보상비 지출은 2021년 10월 18일에 나갔고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날은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이 서류를 작성해 주신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재녹지 연결로는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도기본에서 국제설계 공모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지요? 예산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증액되고 하다 보니 다시 또 멈췄다 했다, 하지 말아야 됐다, 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계속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3년 전에도 계속 그랬고 2015년부터 계속 그랬던 것들이 2021년 행감에서만 지적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이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20억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2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시정질문을 거쳐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상대로 해서 지방채 발행 기준이 뭔지, 이런 보상비 고작 20억 정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방채 발행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 2월에 이게 발행이 되어서요 그때는 제가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다른 업무를 해서 모르실 테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다만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왜 지방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그냥 지금 이 자리만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만…….
●이영실 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실무자에 의하면 여기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이 교량에 의해서 편성이 되긴 하지만 아마 여기 안에 있는 게 장기미집행이니까…….
●이영실 위원 장기미집행은 어차피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는데 이 용도로 우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에 우결핵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우결핵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동안, 1년 후에 다시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왜 보고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제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는데 작년 7월이지요. 처음 발생하기 전에 약간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징후가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남미관 일대를 폐쇄를 했고, 다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폐쇄를 했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니까 관람객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려해서 우결핵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폐쇄한 걸로 안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결핵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50여 마리를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초기에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대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결핵 발생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개를 다 자세히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항상 보고체계와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인수공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앞으로는 최대한 의회하고도 중요사항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시베리아호랑이죠? 폐사된 시베리아호랑이 어떻게 되지요, 발생 경위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올해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네, 한 마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동물원 사고 개연성 이것을 살펴보니까 문을 열고 닫는, 문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고도 역시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문을 여는 것이 하루에 한 세 차례 평균적으로 여닫이를 합니다. 내실 청소라든가 방사장 방사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 개폐를 정확히 보고 해야 되는데, 사육사분들이 매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의한 순식간에 확인을 못 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영실 위원 이것도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인명 피해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람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 전에 한번. 그렇죠? 전에 사람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물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불상사가 있었지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호랑이를 그때 보고 왔는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간 거네요, 방문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후에 방문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는. 이것 또한 공유가 됐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시베리아호랑이 이것은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를 본 거거든요,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사육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보다도 아침마다 조회하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같이 회의하시고. 하실 때 한 번씩 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랑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런 귀한 호랑이가, 시베리아호랑이가 그냥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육사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 잘못해서 사실 호랑이들끼리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난번처럼 또 호랑이한테 사육사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동물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철문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녹슬거나 안 좋고 하면 바로 탁 닫아져야 되는데 원터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그런 것 교체하는 것은 돈 아끼지 마시고 진짜 잠금장치나 그다음에 문이 녹슬거나 문이 좀 잘못되면, 저희도 집에서 문이 약간 안 맞을 때 딱 한 번에 안 닫히고 그럴 때 많으니까 그것은 돈 아끼지 마십시오, 안전에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다 점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과 사람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끼리 싸워서 죽는다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동물 폐사 그 자료 있잖아요, 5년간 789마리 폐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폐사한 수는 89마리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폐사한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2022년도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폐사는 주로 고령으로 인해서 자연사가 가장…….
●이영실 위원 질병…….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질병보다는 이렇게 있는데…….
●이영실 위원 질병보다는 노령…….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21년도에 15마리에서 금년도는 월평균 10마리니까 약간 개선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해서 월평균 한 10~20마리 이렇게 보면 되실 거 같습니다, 폐사.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교류하고 교환하는, 임대 교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에 대해 기증을 받거나?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병력이라든지 나이나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이력을 써서 임대도 하고 반입ㆍ반출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또 정확히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 나이 같은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반출하는 그 기관에서 주는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DNA 다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쪽 반출기관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언제 태어나고 다 관리가 되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밖에서 오는 애들은 어떤 병력을 갖고 그런 것들이 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개네들로 인해서 약간 안 좋게 번지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동안 저희들이 반입 과정에서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검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영실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이력이나 이런 관리들이 잘될 수 있게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인위적으로…….
●이영실 위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혹시 개체수가 많아서 안락사를 하거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안락사 처분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우결핵과 같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해서 전파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큰 사고로 다쳐서 치료 가능성이 없고 또 생존하는 것이 삶의 질에 극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안락사 처분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고 개체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안락사 그거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물무늬왕뱀은 어떻게 된 거죠? 그물무늬왕뱀은 지금 20개 알고 낳았는데 18개가 폐사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동양관에서 사육되는 그물무늬왕뱀인데 알이 20개가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화를 해서 저희들이 사육을 해야 되는데 이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안락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고발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사유로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물무늬왕뱀을 2019년도 서울대공원의 블로그에 보면 우리 그물무늬왕뱀이 알을 낳았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알이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경사가 났어요. 얘네들은 혼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 잘 키워서 좀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키울 거예요. 기뻐해 주세요 하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놓고 18마리를 폐사시킵니까,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놓고? 기뻐해 주세요 하면서 올려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마리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앞뒤 맥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물무늬왕뱀이 그냥 보통 뱀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멸종위기종이죠?
멸종위기종이 태어났다고 기뻐하세요 하고 블로그에다 신났다고 해 놓고 정작 18마리는 폐사시키고, 키울 데가 없으면 멸종위기종인데 주변에 다른 동물원도 있고, 그리고 더 키울 수 있게 시설을 늘리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넓은 서울대공원에 그물무늬왕뱀 얘네 형제들 있을 데가 없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고요, 그거 상의를 해 보셨냐고요, 이것 누구랑 상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을 폐사시키자는 결정을 하신 거죠? 누구랑 어떤 결재 라인을 통해서 얘네들 폐사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외부하고 협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물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서울대공원의 면적 전체가 그린벨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필요해서 넓히면 좋겠는데 그 절차가…….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푸도국에 얘기해서 그물무늬왕뱀 얘가 태어났는데 멸종위기종인데 너무 많이 태어나서 얘들 키워야 되는데 얘네 키울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어떤 공문이나 보낸 게 있습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얘네들을 폐사시킬 수가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공원에서 다양한 동물사육과 관련된 의결 같은 그런 거를…….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안락사시키고 폐사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모여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갑류, 을류, 병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류에 대해서는 대공원장, 그다음은 을류는 동물원장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물무늬왕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원장하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누군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건국대학교 교수분하고 동물보호단체 대표하고 해서 동물을 위한 행동…….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와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다 해서 자문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문회의 회의한 회의록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회의록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회의록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회의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물무늬왕뱀이 16알을, 16알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부화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화 전인가요?
●이영실 위원 뭐 부화 전이에요, 부화됐다고 블로그에 신났다고 해 놓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때 20개 알 중에 부화하기 전에 18개네요. 그 알을 이제…….
●이영실 위원 보면 여기에 원인을 법정 사육공간 부족이라고 해 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다음에 2개의 알은 부화가 되고 이거를 기뻐해 주세요라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개가 태어났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화 전에 이제…….
●이영실 위원 18개 죽이고 2개 살려가지고 기뻐해 주세요 하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0개 알 중에서 부화했죠.
●이영실 위원 내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그물무늬왕뱀을 걱정할, 진짜 정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저도 사실 2019년에 직접 경험을…….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자료 주시고, 자문위원회 한 자료 주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런 과정들을, 우리 태어나는 동물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동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서로 공유한 연후에 판단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원인을 법정 사육공간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야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고 그 공간 그린벨트 다 묶여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안 해주겠습니까, 얘네들 멸종위기종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 280만 평이나 되는 이 대공원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 푸른도시여가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설 넓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참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원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제가 그물무늬왕뱀 때문에 한 번 웃었다고 그렇게 또 계속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봉양순 행감장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제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요. 이거 생명 아닙니까, 그것도 멸종위기종인데. 그거를 의회나 다 같이 집행부랑 공유 없이 그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폐사시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개선사항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양재녹지 연결로 사업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행감 책자하고 너무나 숫자가 다 다르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잘못된 숫자를 보고 계속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시간낭비, 노력낭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온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나중에 갖고 온 이것도 도대체 짜맞추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실 위원 어떻게 보면 푸도국 자료를 다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선 말씀대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해서 설명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교묘하게 보상비 지출은 2021년 10월 18일에 나갔고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날은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그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이 서류를 작성해 주신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재녹지 연결로는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도기본에서 국제설계 공모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지요? 예산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증액되고 하다 보니 다시 또 멈췄다 했다, 하지 말아야 됐다, 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계속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3년 전에도 계속 그랬고 2015년부터 계속 그랬던 것들이 2021년 행감에서만 지적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이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20억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2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시정질문을 거쳐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상대로 해서 지방채 발행 기준이 뭔지, 이런 보상비 고작 20억 정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방채 발행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1년 2월에 이게 발행이 되어서요 그때는 제가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다른 업무를 해서 모르실 테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다만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왜 지방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그냥 지금 이 자리만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만…….
●이영실 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실무자에 의하면 여기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이 교량에 의해서 편성이 되긴 하지만 아마 여기 안에 있는 게 장기미집행이니까…….
●이영실 위원 장기미집행은 어차피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는데 이 용도로 우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에 우결핵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우결핵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동안, 1년 후에 다시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왜 보고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제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는데 작년 7월이지요. 처음 발생하기 전에 약간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징후가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남미관 일대를 폐쇄를 했고, 다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폐쇄를 했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니까 관람객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려해서 우결핵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폐쇄한 걸로 안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결핵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50여 마리를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초기에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대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결핵 발생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개를 다 자세히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항상 보고체계와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인수공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앞으로는 최대한 의회하고도 중요사항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시베리아호랑이죠? 폐사된 시베리아호랑이 어떻게 되지요, 발생 경위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올해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네, 한 마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동물원 사고 개연성 이것을 살펴보니까 문을 열고 닫는, 문을 개폐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고도 역시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문을 여는 것이 하루에 한 세 차례 평균적으로 여닫이를 합니다. 내실 청소라든가 방사장 방사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 개폐를 정확히 보고 해야 되는데, 사육사분들이 매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의한 순식간에 확인을 못 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영실 위원 이것도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인명 피해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람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 전에 한번. 그렇죠? 전에 사람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물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불상사가 있었지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호랑이를 그때 보고 왔는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간 거네요, 방문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후에 방문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는. 이것 또한 공유가 됐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시베리아호랑이 이것은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를 본 거거든요,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사육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보다도 아침마다 조회하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같이 회의하시고. 하실 때 한 번씩 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랑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런 귀한 호랑이가, 시베리아호랑이가 그냥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육사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 잘못해서 사실 호랑이들끼리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지난번처럼 또 호랑이한테 사육사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동물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철문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녹슬거나 안 좋고 하면 바로 탁 닫아져야 되는데 원터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그런 것 교체하는 것은 돈 아끼지 마시고 진짜 잠금장치나 그다음에 문이 녹슬거나 문이 좀 잘못되면, 저희도 집에서 문이 약간 안 맞을 때 딱 한 번에 안 닫히고 그럴 때 많으니까 그것은 돈 아끼지 마십시오, 안전에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다 점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과 사람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끼리 싸워서 죽는다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동물 폐사 그 자료 있잖아요, 5년간 789마리 폐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폐사한 수는 89마리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폐사한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2022년도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폐사는 주로 고령으로 인해서 자연사가 가장…….
●이영실 위원 질병…….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질병보다는 이렇게 있는데…….
●이영실 위원 질병보다는 노령…….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21년도에 15마리에서 금년도는 월평균 10마리니까 약간 개선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해서 월평균 한 10~20마리 이렇게 보면 되실 거 같습니다, 폐사.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교류하고 교환하는, 임대 교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에 대해 기증을 받거나?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병력이라든지 나이나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이력을 써서 임대도 하고 반입ㆍ반출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또 정확히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 나이 같은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반출하는 그 기관에서 주는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DNA 다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쪽 반출기관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언제 태어나고 다 관리가 되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밖에서 오는 애들은 어떤 병력을 갖고 그런 것들이 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개네들로 인해서 약간 안 좋게 번지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동안 저희들이 반입 과정에서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검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영실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이력이나 이런 관리들이 잘될 수 있게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인위적으로…….
●이영실 위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혹시 개체수가 많아서 안락사를 하거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안락사 처분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우결핵과 같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해서 전파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큰 사고로 다쳐서 치료 가능성이 없고 또 생존하는 것이 삶의 질에 극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안락사 처분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고 개체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안락사 그거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물무늬왕뱀은 어떻게 된 거죠? 그물무늬왕뱀은 지금 20개 알고 낳았는데 18개가 폐사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동양관에서 사육되는 그물무늬왕뱀인데 알이 20개가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화를 해서 저희들이 사육을 해야 되는데 이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안락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고발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사유로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물무늬왕뱀을 2019년도 서울대공원의 블로그에 보면 우리 그물무늬왕뱀이 알을 낳았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알이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경사가 났어요. 얘네들은 혼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 잘 키워서 좀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키울 거예요. 기뻐해 주세요 하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놓고 18마리를 폐사시킵니까, 블로그에 그렇게 올려놓고? 기뻐해 주세요 하면서 올려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마리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앞뒤 맥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물무늬왕뱀이 그냥 보통 뱀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멸종위기종이죠?
멸종위기종이 태어났다고 기뻐하세요 하고 블로그에다 신났다고 해 놓고 정작 18마리는 폐사시키고, 키울 데가 없으면 멸종위기종인데 주변에 다른 동물원도 있고, 그리고 더 키울 수 있게 시설을 늘리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넓은 서울대공원에 그물무늬왕뱀 얘네 형제들 있을 데가 없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고요, 그거 상의를 해 보셨냐고요, 이것 누구랑 상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을 폐사시키자는 결정을 하신 거죠? 누구랑 어떤 결재 라인을 통해서 얘네들 폐사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외부하고 협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물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서울대공원의 면적 전체가 그린벨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필요해서 넓히면 좋겠는데 그 절차가…….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푸도국에 얘기해서 그물무늬왕뱀 얘가 태어났는데 멸종위기종인데 너무 많이 태어나서 얘들 키워야 되는데 얘네 키울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어떤 공문이나 보낸 게 있습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얘네들을 폐사시킬 수가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공원에서 다양한 동물사육과 관련된 의결 같은 그런 거를…….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안락사시키고 폐사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모여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갑류, 을류, 병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류에 대해서는 대공원장, 그다음은 을류는 동물원장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물무늬왕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원장하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누군데요?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건국대학교 교수분하고 동물보호단체 대표하고 해서 동물을 위한 행동…….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와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다 해서 자문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문회의 회의한 회의록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회의록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회의록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회의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물무늬왕뱀이 16알을, 16알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부화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화 전인가요?
●이영실 위원 뭐 부화 전이에요, 부화됐다고 블로그에 신났다고 해 놓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때 20개 알 중에 부화하기 전에 18개네요. 그 알을 이제…….
●이영실 위원 보면 여기에 원인을 법정 사육공간 부족이라고 해 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다음에 2개의 알은 부화가 되고 이거를 기뻐해 주세요라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개가 태어났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화 전에 이제…….
●이영실 위원 18개 죽이고 2개 살려가지고 기뻐해 주세요 하냐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20개 알 중에서 부화했죠.
●이영실 위원 내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그물무늬왕뱀을 걱정할, 진짜 정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저도 사실 2019년에 직접 경험을…….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자료 주시고, 자문위원회 한 자료 주시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런 과정들을, 우리 태어나는 동물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동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서로 공유한 연후에 판단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원인을 법정 사육공간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야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고 그 공간 그린벨트 다 묶여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안 해주겠습니까, 얘네들 멸종위기종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 280만 평이나 되는 이 대공원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 푸른도시여가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설 넓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참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원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제가 그물무늬왕뱀 때문에 한 번 웃었다고 그렇게 또 계속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봉양순 행감장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제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요. 이거 생명 아닙니까, 그것도 멸종위기종인데. 그거를 의회나 다 같이 집행부랑 공유 없이 그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폐사시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개선사항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권 4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반려견놀이터 조성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액이 강북구하고 성북구에 조성비 지원해 주셨네요.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지원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강북구하고 송파구에 역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완료해서 오픈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매헌시민의숲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민의숲 어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초…….
●김재진 위원 우리 서울시민의숲에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연말 되면 집행을 하시겠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연말은 아니고, 그 위치가 처음에 정했던 데가 사실은 주민이 계신 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월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급적이면 필요로 해서 한 예산인데 이월까지 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가급적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북서울꿈의숲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0월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운영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운영인력은 따로 있나요? 운영인력이 따로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정확한 금액이나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김재진 위원 우리 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요, 자치구에서요.
●김재진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로7017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서울로7017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언제쯤 시작됐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7년도에 개통을 해서, 1970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7년도에 개원했다고 해서 7017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최초의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사업한 것은 아니고 관리만 저희가 하는데 지금도 밑에 교량은 교량안전과에서 하고요, 상부의 조경시설하고 바닥까지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당시 안전총괄본부 종합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2016년 2월에 주민과 소통해서 본 공사를 착수한다고 보도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아마 조경 쪽에서 자문역할을, 도기본에도, 저희가 조경부가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하여튼 녹지로 만들어서 보행전용도로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재진 위원 현재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6년 당시 38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2017년도 예산에서 무려 157%를 증가시켜서 217억 원을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토털 597억 원 예산을 요청했고요.
기획 당시 서울시의회는 380억 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380억 원 이내에 사업 완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500억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647억이 나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당초 계획에서 두 배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도록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이신 거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감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런…….
●김재진 위원 결과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서울로운영단이라는 것을 신설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신청이라면…….
●김재진 위원 신설, 신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로운영단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와서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는 중부공원녹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데 조직도에 없어요, 지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이 과, 저 과 이것 하려 그러면 전입 가고 전입 가고, 우리는 전달만 받은 거예요. 2017년 1월 서울로운영단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우리 산하기관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
●김재진 위원 서울로운영단에서는 혹시 모르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때 초기과정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직인력과 규모가 68명 근무했고요. 2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지금은 다 직영 전환해서 1월 1일 자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직영으로 관리됐어요. 2019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으로 또 전환하셨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이전에 한 2년 넘게 했었지요.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서울로운영단은 상급운영단이 폐쇄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을 위해 만든 조직이 3년도 안 되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 아닐까요?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주신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30억 원 정도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우리 소요예산으로 보면 15억 정도로 적어 놨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운영하는 데 15억이고 기관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7억입니다. 만든 부서가 다르고 초기운영 부서가 다르고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ㆍ결산에 대한 심의도 안 받고, 기존 운영 민간위탁 기관은 실체도 없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실정입니다. 적절한 운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 1월 1일 자로 직영해서 지금은 안전과 그다음에 위에 조경 부분하고 다 통합을 해서 책임성 있게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 당시 푸른도시국에서도 민간위탁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를 설득하셨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고 위탁관리하던 사업도 접고, 이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다른 방향에서 짚어 보면 인명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개원 초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더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 시의회에서 고가도로 난간이 낮고 장애인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난간을 높이라는 권고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시설개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게 뭐냐면 CCTV 41대 설치했고, 공공안전관 30인을 배치해서 총 길이 1㎞ 정도의 고가도로에 CCTV를 41대 설치해서 그것으로 안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리인원 75명, 관리인력 9명은 별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지만 작년 추경에 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2.1m 올렸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CCTV나 안전요원으로 대체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또 받아서 난간을 높이셨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원해 놓고 바로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아마 이르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원이나 CCTV로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상존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에 CCTV 41대 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근본적인 대책이 결과적으로 봐서…….
●김재진 위원 물론 그 당시 입장에서 하셨지만 어쨌든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명확히 정산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런 점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준비가 됐나요? 좀 틀어주세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러면.
그 홈페이지 시민참여 녹화활동을 클릭해 주십시오. 왼쪽 사업소개에서 클릭하면 시민참여 녹화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가 언제 자료냐면 2020년도 자료가 나와있어요.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수정하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체정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바뀐 건 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수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는 2019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된 사업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게, 시민정원사라고 혹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원이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육성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계속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기본과정 150명이고 심화과정이 100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 250명이 어쨌든 기본과정 150명, 심화과정 받으시는 100명 중복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뭐 하세요, 예를 들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조경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안수연입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교육을 마치시면 저희 공원에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협동조합을 꾸리셔서 녹화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계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조경과장 안수연 저희가 별로도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데 연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정원박람회 보신 것과 같이…….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그 해설사들 사용…….
●조경과장 안수연 네, 시민정원사분들입니다.
●김재진 위원 시민정원사분들 인원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조경과장 안수연 201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연 한 200명씩만 잡아도 그 많은 인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다 일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경과장 안수연 전부 다 일하시지는 못하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많은 다수의 인원이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용이 되는 거죠.
●조경과장 안수연 저희가 교육을 한 3~4년 과거에 해 보고 이분들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한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도 공원 내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김재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사업이에요, 그러면?
●조경과장 안수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활용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보조금을 40만 원 주는데 심화과정에서 또 줘요. 그러면 기본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심화과정을 또 받는 거잖아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너무 많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필요로 해서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혹시 보조금으로 집행된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34개 단체에 꽤 많은 돈이 지원됐는데 이거 혹시 집행 결과라 그럴까요 이런 거 우리 다 받아 보나요, 지자체를 통해서 받나? 결과는 다 받고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보조금 사업은 연말에 다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받아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아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경과장 안수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정산 과정에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이나 이걸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서 바로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정정 처리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목적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 시민분들 지도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래 봐야 집행내역 정도 보는 거고 결과 전후 사진 정도 받아보는 게 다지 않을까요?
●조경과장 안수연 집행과정부터 살펴보는 거는 저희 단계가 있고요.
●김재진 위원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다 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해온 거 보는데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사후가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만 지원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든 하게끔 그분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거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푸른도시서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서울상이라 하면 시민분들께서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만든 공간을 최소 3년 이상 잘 활용한 공간들이 심사 기준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에서 그전에는 10명 이상 단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단체로 줄이셨죠?
●조경과장 안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왜 그러셨어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자료로 볼 건 아닌데?
●조경과장 안수연 5명으로 줄인 그 연도가 정확하게 제가…….
●김재진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명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 사유를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 3년 5명으로 운영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사유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9년도까지는 10명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했거든요. 5명으로 줄였어요. 조건이 좀 약화됐다고 봐야지. 그 이유를 묻는데 이게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한다든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건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 당시에 방침서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 안 계셨나요, 혹시?
●조경과장 안수연 네, 제가 2021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동네숲 골목길 가꾸기도 지금 2013년부터 49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담장녹화부터 화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다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 준 대로 있겠냐고, 같은 맥락인데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가서 될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관리는 못 하지만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 맡겨서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서울, 꽃으로 피다’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칭으로 초록물들이기라는 그런…….
●김재진 위원 제목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하죠.
●김재진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예산 자꾸 들인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과거에 있던 걸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권 4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반려견놀이터 조성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액이 강북구하고 성북구에 조성비 지원해 주셨네요. 맞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지원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강북구하고 송파구에 역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완료해서 오픈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매헌시민의숲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민의숲 어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초…….
●김재진 위원 우리 서울시민의숲에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연말 되면 집행을 하시겠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연말은 아니고, 그 위치가 처음에 정했던 데가 사실은 주민이 계신 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월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급적이면 필요로 해서 한 예산인데 이월까지 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가급적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북서울꿈의숲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0월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운영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운영인력은 따로 있나요? 운영인력이 따로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정확한 금액이나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김재진 위원 우리 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요, 자치구에서요.
●김재진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로7017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서울로7017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언제쯤 시작됐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7년도에 개통을 해서, 1970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7년도에 개원했다고 해서 7017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최초의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사업한 것은 아니고 관리만 저희가 하는데 지금도 밑에 교량은 교량안전과에서 하고요, 상부의 조경시설하고 바닥까지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당시 안전총괄본부 종합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했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2016년 2월에 주민과 소통해서 본 공사를 착수한다고 보도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아마 조경 쪽에서 자문역할을, 도기본에도, 저희가 조경부가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하여튼 녹지로 만들어서 보행전용도로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재진 위원 현재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6년 당시 38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2017년도 예산에서 무려 157%를 증가시켜서 217억 원을 증가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토털 597억 원 예산을 요청했고요.
기획 당시 서울시의회는 380억 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380억 원 이내에 사업 완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500억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647억이 나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당초 계획에서 두 배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도록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이신 거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감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런…….
●김재진 위원 결과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서울로운영단이라는 것을 신설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신청이라면…….
●김재진 위원 신설, 신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로운영단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와서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는 중부공원녹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데 조직도에 없어요, 지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이 과, 저 과 이것 하려 그러면 전입 가고 전입 가고, 우리는 전달만 받은 거예요. 2017년 1월 서울로운영단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우리 산하기관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
●김재진 위원 서울로운영단에서는 혹시 모르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때 초기과정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직인력과 규모가 68명 근무했고요. 2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지금은 다 직영 전환해서 1월 1일 자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직영으로 관리됐어요. 2019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으로 또 전환하셨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이전에 한 2년 넘게 했었지요.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서울로운영단은 상급운영단이 폐쇄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을 위해 만든 조직이 3년도 안 되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 아닐까요?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주신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30억 원 정도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우리 소요예산으로 보면 15억 정도로 적어 놨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6개월 운영하는 데 15억이고 기관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7억입니다. 만든 부서가 다르고 초기운영 부서가 다르고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ㆍ결산에 대한 심의도 안 받고, 기존 운영 민간위탁 기관은 실체도 없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실정입니다. 적절한 운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 1월 1일 자로 직영해서 지금은 안전과 그다음에 위에 조경 부분하고 다 통합을 해서 책임성 있게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 당시 푸른도시국에서도 민간위탁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를 설득하셨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고 위탁관리하던 사업도 접고, 이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다른 방향에서 짚어 보면 인명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개원 초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더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 시의회에서 고가도로 난간이 낮고 장애인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난간을 높이라는 권고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시설개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게 뭐냐면 CCTV 41대 설치했고, 공공안전관 30인을 배치해서 총 길이 1㎞ 정도의 고가도로에 CCTV를 41대 설치해서 그것으로 안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리인원 75명, 관리인력 9명은 별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지만 작년 추경에 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2.1m 올렸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CCTV나 안전요원으로 대체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또 받아서 난간을 높이셨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원해 놓고 바로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아마 이르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원이나 CCTV로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상존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에 CCTV 41대 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근본적인 대책이 결과적으로 봐서…….
●김재진 위원 물론 그 당시 입장에서 하셨지만 어쨌든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명확히 정산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런 점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준비가 됐나요? 좀 틀어주세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러면.
그 홈페이지 시민참여 녹화활동을 클릭해 주십시오. 왼쪽 사업소개에서 클릭하면 시민참여 녹화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가 언제 자료냐면 2020년도 자료가 나와있어요.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수정하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체정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바뀐 건 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수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는 2019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된 사업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게, 시민정원사라고 혹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원이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육성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계속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기본과정 150명이고 심화과정이 100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 250명이 어쨌든 기본과정 150명, 심화과정 받으시는 100명 중복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뭐 하세요, 예를 들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조경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안수연입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교육을 마치시면 저희 공원에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협동조합을 꾸리셔서 녹화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계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조경과장 안수연 저희가 별로도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데 연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정원박람회 보신 것과 같이…….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그 해설사들 사용…….
●조경과장 안수연 네, 시민정원사분들입니다.
●김재진 위원 시민정원사분들 인원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조경과장 안수연 201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연 한 200명씩만 잡아도 그 많은 인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다 일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경과장 안수연 전부 다 일하시지는 못하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많은 다수의 인원이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용이 되는 거죠.
●조경과장 안수연 저희가 교육을 한 3~4년 과거에 해 보고 이분들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한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도 공원 내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김재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사업이에요, 그러면?
●조경과장 안수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활용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보조금을 40만 원 주는데 심화과정에서 또 줘요. 그러면 기본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심화과정을 또 받는 거잖아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너무 많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필요로 해서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혹시 보조금으로 집행된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34개 단체에 꽤 많은 돈이 지원됐는데 이거 혹시 집행 결과라 그럴까요 이런 거 우리 다 받아 보나요, 지자체를 통해서 받나? 결과는 다 받고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보조금 사업은 연말에 다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받아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아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경과장 안수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정산 과정에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이나 이걸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서 바로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정정 처리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목적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 시민분들 지도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래 봐야 집행내역 정도 보는 거고 결과 전후 사진 정도 받아보는 게 다지 않을까요?
●조경과장 안수연 집행과정부터 살펴보는 거는 저희 단계가 있고요.
●김재진 위원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다 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해온 거 보는데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사후가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번만 지원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든 하게끔 그분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거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푸른도시서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서울상이라 하면 시민분들께서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만든 공간을 최소 3년 이상 잘 활용한 공간들이 심사 기준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에서 그전에는 10명 이상 단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단체로 줄이셨죠?
●조경과장 안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왜 그러셨어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자료로 볼 건 아닌데?
●조경과장 안수연 5명으로 줄인 그 연도가 정확하게 제가…….
●김재진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명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 사유를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 3년 5명으로 운영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사유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9년도까지는 10명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했거든요. 5명으로 줄였어요. 조건이 좀 약화됐다고 봐야지. 그 이유를 묻는데 이게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한다든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건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경과장 안수연 그 당시에 방침서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 안 계셨나요, 혹시?
●조경과장 안수연 네, 제가 2021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동네숲 골목길 가꾸기도 지금 2013년부터 49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담장녹화부터 화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다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 준 대로 있겠냐고, 같은 맥락인데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가서 될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관리는 못 하지만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 맡겨서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서울, 꽃으로 피다’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칭으로 초록물들이기라는 그런…….
●김재진 위원 제목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하죠.
●김재진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예산 자꾸 들인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과거에 있던 걸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조경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선정할 때 혹시 가로수 종류에 따라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나자식물이나 피자식물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렇게 되는지 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를 구분해서 심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심하다고 하는 게 단풍이나 아니면 또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현사시 종모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털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그거를 구분해서 심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안 되어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환자로 건강보험 받았던 게 2018년 700만 명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정도 나와 있는데, 봄에 은행나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게 또 냄새난다고 해서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했는데 그 수나무 하나에서 꽃가루가 거의 한 가마니 나올 정도로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떨어져 있는 걸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은행나무 꽃가루가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알레르기가 매우 심한 분들도 매우 많고, 공기는 점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깨끗해졌고 과거에 은행나무를 주류로 가로수를 선정했을 때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가로수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선정위원회라기보다도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오면 도시숲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구에서 선정해 오는 가로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가로수 알레르기 환경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렇게 수종을 한번 계획을 해 줄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가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요즈음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와 더불어 공원 같은 데도 독일 같은 경우는 균 다양성, 오히려 너무 깨끗한 거보다 숲에서 놀아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고 유리하다는 부분들에서 숲에서 일부러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이 숲을 조성할 때 고려를 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가로수만 그런 꽃가루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산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자연에서 발생되는 어떤 꽃가루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
●정준호 위원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에는 가로수 은행나무가 압도적으로, 산에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메트로폴리탄 서울 길 보도는 워낙 많이 대량으로 움직이고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가로수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아니면 수종 관리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이거는 또 산림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에 아마 일부 부분적으로 수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거나 그러면 종합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한 푸른도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푸르고 건강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선정할 때 혹시 가로수 종류에 따라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나자식물이나 피자식물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렇게 되는지 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를 구분해서 심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심하다고 하는 게 단풍이나 아니면 또 요새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현사시 종모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털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그거를 구분해서 심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안 되어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환자로 건강보험 받았던 게 2018년 700만 명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정도 나와 있는데, 봄에 은행나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게 또 냄새난다고 해서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했는데 그 수나무 하나에서 꽃가루가 거의 한 가마니 나올 정도로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떨어져 있는 걸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은행나무 꽃가루가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알레르기가 매우 심한 분들도 매우 많고, 공기는 점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깨끗해졌고 과거에 은행나무를 주류로 가로수를 선정했을 때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가로수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선정위원회라기보다도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오면 도시숲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구에서 선정해 오는 가로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가로수 알레르기 환경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렇게 수종을 한번 계획을 해 줄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가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요즈음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와 더불어 공원 같은 데도 독일 같은 경우는 균 다양성, 오히려 너무 깨끗한 거보다 숲에서 놀아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고 유리하다는 부분들에서 숲에서 일부러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이 숲을 조성할 때 고려를 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가로수만 그런 꽃가루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산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자연에서 발생되는 어떤 꽃가루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
●정준호 위원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에는 가로수 은행나무가 압도적으로, 산에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메트로폴리탄 서울 길 보도는 워낙 많이 대량으로 움직이고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가로수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아니면 수종 관리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이거는 또 산림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에 아마 일부 부분적으로 수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거나 그러면 종합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한 푸른도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푸르고 건강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대공원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관자 느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캠핑장에서 화재사고 나면 대공원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리프트 타고 사고가 나면 대공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석을 저희들이 사용허가 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허가 업체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대공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점검이라든가 저희들 일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첫 업무보고에서도 음식점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식중독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제품 팔아도 대공원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공원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법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터질 시 언론에서는 무조건 서울대공원으로 먼저 타이틀이 달릴 겁니다.
이게 도의적 책임이 있고 그만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점검 권한이 과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천시 위생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각별히 좀 더 철저히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과천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수익허가시설 받은 업체에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대공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문을 열고 안 열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업체한테 금전적으로 피해가 되긴 하겠지만 이 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됩니다.
저도 시의원 되기 전 2월에 대공원을 갔었는데 그때 문 안 열은 식당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도 마땅한 식당이 문을 안 열어서 갈 수가 없고 그런 피해는 온전히 관람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대공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린나라 사용수익허가 현황 지켜봤는데 149페이지를 보면 중도포기 시설 현황이라고 5개가 나옵니다.
포기를 했다가 다시 재사용 수익허가로 조치계획을 주셨는데 이렇게 중도포기를 했는데 다시 재사용 수익허가를 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구체적으로 5개 중에서 사안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5개 중에서 호수정음식점은 아예 영업부진으로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치유센터로 우리 대공원에서 직접 용도를 전환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기념품판매점은 장소를 변경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부진해서 반납을 했는데 업체 자체를 중간에 그 업체에게 다시 준 게 아니고 새로 뽑아서 다른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일단 그 기린나라 아까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부실하고 그래서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사유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업체 하기 전에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시설개선 대공원에서 해 주셨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시설개선도 해 줬는데 사용료 미납을 또 했고요. 미납 독촉은 대공원에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다시 한번만…….
●김경훈 위원 미납 독촉에 대해서는 대공원에서 몇 번 정도 공문을 보내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수차례인데 수차례가 한 세 번 정도라고 실무진에게 들었는데…….
●김경훈 위원 세 번이요? 세 번 맞으십니까? 공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차례 독촉을 했는지.
●김경훈 위원 제가 자료 봤을 때 17회 정도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17회 정도 보내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미납을 하면 이 업체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이 업체한테 17번이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취소사유가 사용료 미납인데 사용료를 또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업체의 의지가 있어서 확약을 받고 다시 해 준 겁니다.
●김경훈 위원 만약에 독촉 공문 미납된 내용이 한두 번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17회 정도 보냈는데도 거기에서 미납을 한 거예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계약 철회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구두로는 계속 납부하겠다고 하고 안 내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여기도 아까 종합안내소처럼 만약 운영이 안 될 때 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가급적이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독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판단해 보면.
●김경훈 위원 아직도 여기 공사 중인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콘텐츠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3월 정도는 오픈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알려 왔는데…….
●김경훈 위원 시설공사 언제 마무리해 줬습니까, 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년…….
●김경훈 위원 어찌 됐든 아직 문을 못 연 상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공원에서 시설공사도 해 줬고,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문을 못 연 게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본인들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가봤는데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설 내부 상태가. 그래서 그동안 아주,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아까 언론 보도자료가 나온 바와 같이 새로이 콘텐츠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사용허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용허가가 2020년 12월입니다. 입찰은 11월에 했고요.
●김경훈 위원 2020년 12월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간이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사이에 시설공사도 해 줬고요.
만약에 이 업체에서 진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코로나 기간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수익허가 다시 내고 아까 LG유플러스 그런 데 투자도 받는 것 같고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이 안 맞았다면 대공원에서 좀 미납금액에 대해서 독촉도 했고, 그러면 의지가 전혀 없었던 기업을 다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용료 납부를 잘하고 있고 지금 11월이니까 분명한 의지도 있고 내년 3월에는 어린이전시체험시설로서 잘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 않고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다시 취소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것도 보통 업체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기간 좀 연장해 달라, 미납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게 도와달라, 보통 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이 먼저 건의를 하는 상황인데 대공원에서는 먼저 독촉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왜 대공원에서 그런 호의를 베푸시냐는 말씀이지요. 6개월도 감면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쪽에서 의사는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또 서울시 전체 방침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거고요.
●김경훈 위원 이때 계약했을 때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아닌가요, 업체도 분명히 알고 들어왔을 텐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2020년 말이니까.
●김경훈 위원 6개월 감면해 주셨잖아요. 업체에서 요청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업체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사업초기에 이 업체는 분명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들어온 업체고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의지가 그때 당시에 없었고, 이제 그런 팬데믹 상태가 조금 풀리니까 거리두기가 풀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대공원에서 이런 계약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한테 물론 어려움이 있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업체가 불성실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더 이상, 대공원에서도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사용수익 시설이 없는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대공원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관자 느낌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캠핑장에서 화재사고 나면 대공원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리프트 타고 사고가 나면 대공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석을 저희들이 사용허가 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허가 업체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대공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점검이라든가 저희들 일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첫 업무보고에서도 음식점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식중독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제품 팔아도 대공원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공원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법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터질 시 언론에서는 무조건 서울대공원으로 먼저 타이틀이 달릴 겁니다.
이게 도의적 책임이 있고 그만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점검 권한이 과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천시 위생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각별히 좀 더 철저히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과천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수익허가시설 받은 업체에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대공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문을 열고 안 열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업체한테 금전적으로 피해가 되긴 하겠지만 이 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됩니다.
저도 시의원 되기 전 2월에 대공원을 갔었는데 그때 문 안 열은 식당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도 마땅한 식당이 문을 안 열어서 갈 수가 없고 그런 피해는 온전히 관람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대공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린나라 사용수익허가 현황 지켜봤는데 149페이지를 보면 중도포기 시설 현황이라고 5개가 나옵니다.
포기를 했다가 다시 재사용 수익허가로 조치계획을 주셨는데 이렇게 중도포기를 했는데 다시 재사용 수익허가를 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구체적으로 5개 중에서 사안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5개 중에서 호수정음식점은 아예 영업부진으로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치유센터로 우리 대공원에서 직접 용도를 전환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기념품판매점은 장소를 변경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부진해서 반납을 했는데 업체 자체를 중간에 그 업체에게 다시 준 게 아니고 새로 뽑아서 다른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일단 그 기린나라 아까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부실하고 그래서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사유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업체 하기 전에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시설개선 대공원에서 해 주셨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시설개선도 해 줬는데 사용료 미납을 또 했고요. 미납 독촉은 대공원에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다시 한번만…….
●김경훈 위원 미납 독촉에 대해서는 대공원에서 몇 번 정도 공문을 보내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수차례인데 수차례가 한 세 번 정도라고 실무진에게 들었는데…….
●김경훈 위원 세 번이요? 세 번 맞으십니까? 공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차례 독촉을 했는지.
●김경훈 위원 제가 자료 봤을 때 17회 정도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17회 정도 보내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미납을 하면 이 업체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이 업체한테 17번이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취소사유가 사용료 미납인데 사용료를 또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업체의 의지가 있어서 확약을 받고 다시 해 준 겁니다.
●김경훈 위원 만약에 독촉 공문 미납된 내용이 한두 번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17회 정도 보냈는데도 거기에서 미납을 한 거예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계약 철회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구두로는 계속 납부하겠다고 하고 안 내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여기도 아까 종합안내소처럼 만약 운영이 안 될 때 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가급적이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독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판단해 보면.
●김경훈 위원 아직도 여기 공사 중인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콘텐츠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3월 정도는 오픈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알려 왔는데…….
●김경훈 위원 시설공사 언제 마무리해 줬습니까, 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년…….
●김경훈 위원 어찌 됐든 아직 문을 못 연 상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공원에서 시설공사도 해 줬고,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문을 못 연 게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본인들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가봤는데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설 내부 상태가. 그래서 그동안 아주,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아까 언론 보도자료가 나온 바와 같이 새로이 콘텐츠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사용허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용허가가 2020년 12월입니다. 입찰은 11월에 했고요.
●김경훈 위원 2020년 12월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간이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사이에 시설공사도 해 줬고요.
만약에 이 업체에서 진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코로나 기간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수익허가 다시 내고 아까 LG유플러스 그런 데 투자도 받는 것 같고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이 안 맞았다면 대공원에서 좀 미납금액에 대해서 독촉도 했고, 그러면 의지가 전혀 없었던 기업을 다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용료 납부를 잘하고 있고 지금 11월이니까 분명한 의지도 있고 내년 3월에는 어린이전시체험시설로서 잘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 않고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다시 취소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것도 보통 업체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기간 좀 연장해 달라, 미납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게 도와달라, 보통 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이 먼저 건의를 하는 상황인데 대공원에서는 먼저 독촉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왜 대공원에서 그런 호의를 베푸시냐는 말씀이지요. 6개월도 감면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쪽에서 의사는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또 서울시 전체 방침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거고요.
●김경훈 위원 이때 계약했을 때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아닌가요, 업체도 분명히 알고 들어왔을 텐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2020년 말이니까.
●김경훈 위원 6개월 감면해 주셨잖아요. 업체에서 요청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업체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사업초기에 이 업체는 분명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들어온 업체고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의지가 그때 당시에 없었고, 이제 그런 팬데믹 상태가 조금 풀리니까 거리두기가 풀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대공원에서 이런 계약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한테 물론 어려움이 있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업체가 불성실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더 이상, 대공원에서도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사용수익 시설이 없는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랜드에서 핼러윈 축제행사 했었지요, 올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10월 15일부터 양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 행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매년 있었는데…….
●위원장 봉양순 매년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몇 회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핼러윈 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와서 우리 대공원에서도 이런 축제를 하게 됐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에버랜드를 가보니까 여기에서도 핼러윈 축제를,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이태원사고 있고 나서인데 다 취소는 했습니다만 거기도 매년 민간업체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봉양순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서 정착을 해 나가는 것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방문할 걸로? 그런데 참석인원이 1만 5,000명, 2만 5,000명 그러면 4만 명인데 4,000명이라 그랬네? 4,000명이 온 거예요, 아니면 4만 명이 온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실제로 행사를 했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간 했거든요. 죄송합니만 지금 괄호 열고가 오타가 되어 있네요. 총 4,000명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4,000명?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하나,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월드컵경기 있지요? 그러면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우리 푸도국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까지 넘어오진 않았고요. 서울광장은 총무과고…….
●위원장 봉양순 총무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공식응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도. 이태원참사를 잘 기억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공통자료에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패소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패소 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2019년도에 소송을 해서 보니까 3심을 거쳐서 2022년도에 결과가 나왔지요, 패소된 걸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2004년도부터 근무했던 걸로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2018년 퇴직한 거고,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왜 그랬을까요? 쟁점사항을 보니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8,000만 원을 2022년 4월 1일에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산과목 말씀인가요?
●위원장 봉양순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당시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위원장 봉양순 네? 이번에 추경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그 당시에.
●위원장 봉양순 무슨 소리예요, 2022년 4월 1일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최종결과가 올해 나와서 올해 4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년 4월.
●위원장 봉양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4월에 지급을 했는데 어떤 항목의 예산에서 했느냐고요. 추경으로 이것을 올렸다는 거냐고 지금 제가 묻잖아요.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이것은 예산과목하고 인건비가 추경으로 되는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봉양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대공원장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3심까지 갔어야 했나 싶어요, 저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1년 이내로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을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부터 한 8년간 기간제로 죽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6년을 했어요. 그러면 총 14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공원장님 말씀은 그 전에 8년은 기간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때는 그래서 지급을 안 하니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심까지 꼭 갔어야 됐냐고 그러잖아요. 2심에서 서울시 항소기각, 3심에서 서울시 상고기각.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우리 대공원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총 두 건인데 한 건은 서울대공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이것은 승소하고 이것은 패소했어요. 그래서 근로관계 연속성이…….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 사례도 똑같이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같은 업무가 아니겠지요.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거겠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은 둘의 차이가 한 분은 전문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위원장 봉양순 승소, 패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도 엄연한 서울시 직원입니다. 처우가 비정규직일지는 몰라도 우리 공원에서 환경 일을 정비하고 식물 관리하고 가로수 정비하고 모든 걸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 없이 공원녹지가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행정감사 회의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현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도시여가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서울시 공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우리 기간제 분들과 공무직들이 있는지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바로 파악되는 대로…….
●위원장 봉양순 그거는 제가 숫자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의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그 관리운영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초의 상용인부로 있을 때는…….
●위원장 봉양순 거의 푸른도시국에서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각 한강은 한강대로 그랬고요.
●위원장 봉양순 아무래도 푸른도시국이 가장 많으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장 많았죠.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한강이야 다음 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인사과에서 하지만 그전에는 푸도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의 처우를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늦게 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건가요? 지연손해금이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봉양순 패소에 따른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이 8,100만 원. 원금이 4,900만 원, 지연손해금이 3,100만 원, 맞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랜드에서 핼러윈 축제행사 했었지요, 올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10월 15일부터 양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 행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매년 있었는데…….
●위원장 봉양순 매년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몇 회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핼러윈 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와서 우리 대공원에서도 이런 축제를 하게 됐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에버랜드를 가보니까 여기에서도 핼러윈 축제를,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이태원사고 있고 나서인데 다 취소는 했습니다만 거기도 매년 민간업체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봉양순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서 정착을 해 나가는 것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방문할 걸로? 그런데 참석인원이 1만 5,000명, 2만 5,000명 그러면 4만 명인데 4,000명이라 그랬네? 4,000명이 온 거예요, 아니면 4만 명이 온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실제로 행사를 했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간 했거든요. 죄송합니만 지금 괄호 열고가 오타가 되어 있네요. 총 4,000명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4,000명?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하나,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월드컵경기 있지요? 그러면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우리 푸도국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까지 넘어오진 않았고요. 서울광장은 총무과고…….
●위원장 봉양순 총무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공식응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도. 이태원참사를 잘 기억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공통자료에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패소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패소 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2019년도에 소송을 해서 보니까 3심을 거쳐서 2022년도에 결과가 나왔지요, 패소된 걸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2004년도부터 근무했던 걸로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2018년 퇴직한 거고,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왜 그랬을까요? 쟁점사항을 보니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8,000만 원을 2022년 4월 1일에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산과목 말씀인가요?
●위원장 봉양순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당시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위원장 봉양순 네? 이번에 추경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요, 그 당시에.
●위원장 봉양순 무슨 소리예요, 2022년 4월 1일인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최종결과가 올해 나와서 올해 4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금년 4월.
●위원장 봉양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4월에 지급을 했는데 어떤 항목의 예산에서 했느냐고요. 추경으로 이것을 올렸다는 거냐고 지금 제가 묻잖아요.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이것은 예산과목하고 인건비가 추경으로 되는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봉양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대공원장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3심까지 갔어야 했나 싶어요, 저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1년 이내로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을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부터 한 8년간 기간제로 죽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6년을 했어요. 그러면 총 14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공원장님 말씀은 그 전에 8년은 기간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때는 그래서 지급을 안 하니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심까지 꼭 갔어야 됐냐고 그러잖아요. 2심에서 서울시 항소기각, 3심에서 서울시 상고기각.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우리 대공원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총 두 건인데 한 건은 서울대공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이것은 승소하고 이것은 패소했어요. 그래서 근로관계 연속성이…….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 사례도 똑같이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같은 업무가 아니겠지요.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거겠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은 둘의 차이가 한 분은 전문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위원장 봉양순 승소, 패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도 엄연한 서울시 직원입니다. 처우가 비정규직일지는 몰라도 우리 공원에서 환경 일을 정비하고 식물 관리하고 가로수 정비하고 모든 걸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 없이 공원녹지가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행정감사 회의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현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도시여가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서울시 공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우리 기간제 분들과 공무직들이 있는지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바로 파악되는 대로…….
●위원장 봉양순 그거는 제가 숫자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의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그 관리운영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초의 상용인부로 있을 때는…….
●위원장 봉양순 거의 푸른도시국에서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각 한강은 한강대로 그랬고요.
●위원장 봉양순 아무래도 푸른도시국이 가장 많으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장 많았죠.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한강이야 다음 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인사과에서 하지만 그전에는 푸도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의 처우를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늦게 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건가요? 지연손해금이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봉양순 패소에 따른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이 8,100만 원. 원금이 4,900만 원, 지연손해금이 3,100만 원, 맞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로자의 처우나 복리후생 문제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나 서울대공원도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근로자노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어떤 당위적이 이런 문제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 위원 또 수의계약 및 정원박람회 용역업체 이해관계 문제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의 지속성 방안 마련, 멸종위기 동물 및 대공원 시설 부실 운영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감사종료)
근로자의 처우나 복리후생 문제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나 서울대공원도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근로자노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어떤 당위적이 이런 문제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 위원 또 수의계약 및 정원박람회 용역업체 이해관계 문제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의 지속성 방안 마련, 멸종위기 동물 및 대공원 시설 부실 운영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