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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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52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봉양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로 현재 국가적인 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에 사상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에 뜻밖의 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쾌유와 귀가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같은 안전사고가 공공영역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후환경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장 봉양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웨이스트, 더 맑은 서울, 신재생에너지, 쾌적한 서울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을 통해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2026년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건물 100만 호 확산, 전기차 10% 시대 실현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7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을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115년 만에 유례없는 폭우를 비롯한 폭염, 한파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어 기후환경본부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기획관입니다.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은경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유병일 차랑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제로웨이스트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기후변화 대응 조례, 그린뉴딜 조례 등은 통합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기후예산제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 부서 10억 원 이상 24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서울연구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두 번 벌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탄소건물 100만 호 전환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5만 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18만 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물 경로당 13개소, 어린이집 85개소, 남산창작센터 등 공공건물 40개소에 대해서 저탄소건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 주택ㆍ건물에 대해서 에너지효율을 위한 무이자 융자를 1,249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층 노후 주거지 692건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보일러는 15만 호 가까이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공공주택 2만 2,000호에 대해서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창호 등을 교체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지원을 8,000호에 대해서 LDE등을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으로 65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이양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월 기준 해서 82% 접수를 했습니다. 승용차 1만 5,000대 목표 중 1만 3,000대 접수해서 8,720대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택시, 버스, 화물, 통학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차충전기는 금년도에 목표가 2만 2,000기, 환경부 등 다른 기관 1만 3,000기 해서 총 3만 5,000기가 되겠습니다.
시민신청을 1만 5,000기 접수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가로등형 충전기, 버스ㆍ택시 차고지 등에 급속충전기 등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금년도에 저희가 53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접수가 완료되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6기 양재증설, 서소문청사 등에 신설했고 연말까지 3기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실천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에코ㆍ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249만 명에 대해서 78억 원의 마일리지를 현재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에코 플랫폼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로웨이스트 시민참여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제로서울 캠페인과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추가로 올해 네 군데 더 지정을 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코스쿨을 저희가 교육부하고 환경부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투자심사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 협력이 되겠습니다.
지난 C40 시장총회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베이징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숲을 올해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서울입니다.
저희가 제로카페 해가지고 무인반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다회용 컵 이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6만개 절감을 했습니다.
제로식당을 배달앱과 함께 다회용기 주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11월에 서대문까지 되면 서울의 5개 구에서 다회용기 서비스가 실시되겠습니다. 제로식당은 235개소 모집했습니다.
제로마켓은 총 105개소 조성했고 올해 저희가 95개소에 대해서 시설 신규매장 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제로캠퍼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대학이 참여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폐자원 활용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SR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0톤 폐금속 자원을 활용해서 22억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닐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저희가 활용하였고 폐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서울도서관에 대여 가방 등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재활용 선별 시설 3개소 신설ㆍ증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의 공공처리 목표를 2026년까지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강동ㆍ서남ㆍ난지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종량기나 감량기 보급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RFID 종량기 1,800대, 가정용 소형감량기 225대 등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지난 4월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랑 해서 자율 신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해서 매립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을 더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분별 해체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포 상암동 부지로 지난 후보지를 결정하고 저희가 현재 전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10%, 건설폐기물은 90%, 사업장폐기물은 33% 감축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 매립량은 저희가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현황은 역대 최고로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15㎍/㎥, 2030년까지 13㎍/㎥로 저희가 줄이고 5대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서 3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각지대 경유차를 조속히 저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늘리고 화물ㆍ이륜ㆍ마을버스 등의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재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하는 것으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해서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하고 IoT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오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송, 난방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IoT 측정장비를 확충하고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저공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올해 1,285대 지원을 했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221대 했습니다. 다음 필터링 등 성능 유지를 위해서 1만 500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지하 오염도 검사를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는 다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질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경으로 해 주신 대규모 조리실 저감장치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구 수요를 다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수열은 삼성서울병원 등에 저희가 냉난방시설에 활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소수력은 한강과 암사정수장 등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목동운동장 등 2개소에 저희가 지열을 활용하는 냉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 또 주유소를 활용한 테스(TES)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중심 태양광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ㆍ민간 부문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해도 계속 보급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학교 등 6MW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청사, 시ㆍ국가철도 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나가고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3개소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실증을 완료하고 이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정보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에너지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으며 학생ㆍ시민 환경 교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녹색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1차로 선정해서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저희가 발행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녹색기업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라든가 IR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게실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148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을 추가 지급하고 보호장구를 더 지원했습니다. 작업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를 자치구랑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시 청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 도로를 더 확대해서 청소 횟수를 늘리고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365 청결기동대를 8개 자치구 66명으로 더 확대했고 현재 도시청결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공해 청소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김포공항에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가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금년도에 59개소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지원했고 집중점검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 교육컨설팅을 하고 있고 소규모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87건을 했습니다. 회의는 14회 개최해서 신속ㆍ통합을 위한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도 70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최초 방침서랑 계획변경 방침서 일체 그리고 현재 계획방침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환경 공무원 수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회용 컵 시범사업에서 컵 사용료 100원 중에서 30원 지원해 준 거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 서울시에서 나간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 내역을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 오늘 하여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보다는 서로 우리가 천만 시민의 살림을 어떻게 잘하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가 우리 천만 시민의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마포구 주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그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쪽에서 질문해서 우리가 정말 잘되도록 또 의견이 좁혀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조금 입지선정위원으로서 책임감이 없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12월 4일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22개월 11차례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번에 마무리가 된 건데요.
하나의 입지선정을 마포로 했는데 제가 한 10차인가 9차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선정위원회에 2022년 7월 1일 위원으로 당선돼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10대 위원들이 2명이 있었고 우리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서 후보지를 정하는 배점 기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마포구민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고 얼마나 많이 심의했냐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단장이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장을 얼마나 가봤고 정말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지선정위원회가 2020년 12월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20개월에 걸쳐서, 이분들이 저도 느낍니다만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시고 서울시를 위해서 중요한 입지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깊은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 작업들을 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6만여 개 후보지를 놓고 하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6개소로 또 추리고 배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배제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평가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고심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용역업체가 마포만 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36개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로 줄여서 그 다섯 군데를 가지고 우리 선정위원이나 용역업체가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건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용역업체는 실무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조사하고 그런 업체가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입지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마포구민들은 용역업체가 좌지우지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입지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점수나 타당성은 분명히 입지선정위원님들이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고민해서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것을 잘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고 또 그분들이 보면, 우리 선정위원회가 지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용역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강동에 건물이 있어서 입지선정을 거기로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해서 분명히 질의서를 한번 올린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기사가 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바로 그때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사업체는 실무적인 조사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업체이고 여기 여러 가지 중요사항은 입지선정위원분들께서 서로 검토하고 논의 끝에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한국종합기술하고 동해종합기술이 했는데 한국종합기술이 8%인가, 10이면 8 대 2 정도로 해서 동해하고 같이 컨설팅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컨설팅에 들어왔지만 동해는 거기에 땅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한국종합기술에서 다 한 거다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실제 작업은 거기서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에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런 것 해명을 잘하면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원래는 우리가 소각장도 구마다 다 있는 게 맞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는 좁은 협소한 부지에 여유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자기 지역에 다 들어오면 좋은 일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포로 했는데 마포의 소각시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지요? 3,000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850톤이 처리 소각 용량이고 실제로는 2,200톤 저희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200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네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850톤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100% 저희가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다음에 상당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70% 수준 그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전량을 소각을 못 하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우리가 1,000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문제에서 이게 협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서울 천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긴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현재 750톤을 하고 있고 1,000톤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이것을 잘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런 시설이 꼭 마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강동에도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도 7개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시설이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내에 강동도 있고 성동 재활용도 있고 난지물재생센터도 있고 은평…….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셨듯이 약간 환경의 필수시설, 주민들은 좀 싫어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서울의 형편상 몇 개 구가 묶어서 광역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이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마포구민들이 또 주장하는 게 기존에 노원, 양천, 마포, 강남 이 후보지는 제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봤지만 처음에 36군데를 해서 또 5군데를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배제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그것을 평가배점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들은 감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양시가 입지 후보지로부터 900m 떨어진 지역이므로 사전에 협상 지자체가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현재 입지 후보지로부터 300m의 인접한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9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협의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고양시하고는 여러 환경시설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는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도 실무진끼리 또 만났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느냐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왜 법이 이런 데 법을 안 지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법상은 저희가 협의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양시하고는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폐촉법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11명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뭔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11명으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11명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명입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에는 11명으로 올라왔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는 10명이고 그 법이 개정되면서 11명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개정 전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적법하게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자료 준 것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0명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떤 자료를, 저희가 준 자료…….
●남궁역 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도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분명히 10명으로 되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2020년 11월 4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된 법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명 이상으로.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보면 위촉장을 15일에 줬어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10명이 맞다고 그러는 거고 또 주민들은 개정된 것 때문에 11명이 맞아서 이것은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해명자료를 많이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당연히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법하게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봐서는 소송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10명으로 해 줘야 되는데 11명으로 올라와 있길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준 자료에는 10명으로…….
●남궁역 위원 거기에 10명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11명인데 그것은 이따 한번 보여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분명히 11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세하게 해야지, 나중에 주민들한테 작은 빌미를 주는 거거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민들한테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도 10명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11명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자료 보여드릴게요, 11명 올라온 것을.
그러고 보면 거기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 입지선정도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000톤에다 750톤이면 1,750톤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203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750톤을 안 돌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2035년에는 현재 있는 시설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남궁역 위원 철거한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또 못 믿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또 그거더라고. 2035년을 조금 당겨서라도 빨리하면 어느 정도 협상 대상이 되는데 굳이 2035년에 딱 묶어놓고 세 군데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거기도 용랑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세 군데도.
여기는 지금 750톤에서 250톤 올라가니까 1,000톤이 되는 거고, 노원이나 다른 세 군데도 다 조금씩은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3,000톤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결국은 쓰레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측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거를 저희는 고심하고 계획을 그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35년에 철거를 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현대화방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가 끝나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찾으셔야 될 거 아니야. 주민들은 그거잖아, 지금 750톤이 되는 게 1,750톤이 9년을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년 돌아가는 거를 조금 당겨달라 이거야, 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하게는 8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가깝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장님도 여러 번 만나셨고 저희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타협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뭘 준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반가운 게 아니야, 그게. 단,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들어섰고, 지정을 했고 또 서울시민이 써야 되니까 그게 그러면 좋다, 그렇게 되면 9년이라는 세월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가 1,750톤이 덜 돌아가게 빨리 당겨달라 이게 키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에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2035년 어차피 그건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의 입장입니다.
●남궁역 위원 확실하게 그걸 줘야지, 입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오해하니까 꼭 지키겠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당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나마 대화가 되는 거지 지금 해 보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들이 용납 안 하거든.
그러니까 큰 사업에서는 절충도 필요하고 거기 의견도 좀 들어주고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 딱 못 박아놓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마포주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맨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건 노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에 닿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줄여준다, 확실히 2035년에 하겠다, 딱 못을 박아주고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여러 각 지역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없는 구하고 있는 구하고 인센티브라 그럴까 페널티 이런 거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자원회수시설을 말씀드리면…….
●김재진 위원 아니, 이제 자원회수시설뿐만이 아니잖아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건. 나름대로 우리 25개 구에서 어디는 발전소가 있고 어디는 지금 얘기하는 소각장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없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구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나름대로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많이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있는 자치구는 저희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없는 자치구는 있는 자치구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으로 반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는 자치구에 추가적인 비용을 가산수수료를 더 징수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명문화시켜놓은 거는 없고 그냥 나름대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로 조례라든지 협약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례에도 그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민들 지원하는 거는 최소한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없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초도 있고,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이 없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서초는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또 화장장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지금 기후환경본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없는 구 같은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어느 구만 특정 됐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민원이…….
●김재진 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향후에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우리 2022년 10월 1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의 방해로 끝내 무산됐다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우리가 주민과의 소통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사실 일부 주민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때 혹시 몇 분 정도 참석하셨는지 대략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있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대충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여기저기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라고요? 설명회 할 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설명회 할 때.
●김재진 위원 아니라는 건 뭔 뜻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설명회 할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0명 내외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인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일부 주민의 방해로 인해서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실제로 상당수의 주민분들은 차분하게 앉아 계셨고요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소각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포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소통도 해야 되고 설명도 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해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이 기피시설이 어딘가는 들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좀 숨겨서, 숨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고 지역주민한테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4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등급 차를 2025년도에는 사대문 안에 진입을 못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2030년은 서울 전역의 운행을 제한하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발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된 목적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발표할 때 초두에 있었습니다만 경유가 사실은 WHO 등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경유는 특히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다른 저공해차로 전환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공해차로 전환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4등급 차가 2009년도라고 보면 되죠, 2009년도에 나온 차?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06년이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2006년이요? 저는 2009년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럼 5등급 차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등급은 2002년 이전, 보통…….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03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2003년 차량도 지금 1만 2,000여 대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10년 주기 운동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그 사람들 폐차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질적인 도움은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4등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방지,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거 맞는데 더 중차대한 문제는 차라리 진입을 막는 건 어때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때 평일에 차량을 막는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우리 여기 주변에도 보면 지금 일부 낮시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못 다니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모든 차량을 제한하는…….
●김재진 위원 4등급, 5등급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휴일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평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휴일에 24시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차라리 계도 지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형평성이 있고 못 한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심지어는 따릉이를 사대문 안에서는 이용하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4등급 차를 통제하니 5등급 차를 통제하니, 취지ㆍ목적은 어차피 온실가스 줄이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혹시 차량통제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실하고 같이 저희 사업들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홍보고 차량통제에 대한 부분도 일정 시간 처음에는 2시간을 하든지 해서 점차 늘려가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라든가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의견들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김재진 위원 방향을 좋게 그쪽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회용 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여기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어떤 거라고 파악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문제점은 당초에 사이즈가 좀 작고, 한 사이즈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갖고 계신 그런 큰 사이즈도 만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수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조는 어디서 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행복커넥트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서 아예 제조를 하는, 이것도 역시 재질이 PP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이거의 3.4배, 4배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고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는 PP를 쓰는 것보다 이게 네 번 정도만 쓰면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효과를 보면 일회용 컵을 200번 이상 사용해야 온실효과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다회용 컵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현재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단계적인 대안으로 다회용 컵은 말씀하셨듯이 70회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경우에는 현재 얘기되는 일회용 컵 남용이라든지 일회용품의 여러 가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으로는 다회용 컵이 적절한 대안이다.
●김재진 위원 취지나 목적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에 부합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참여업체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해서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사용하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 보면 참여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일회용 컵을 못 쓰게 일회용 컵 보증제를 환경부에서 실시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또 세종하고 제주만 하고 저희 서울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동안 카페라든가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회용 컵 보증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다회용 컵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브랜드 업체와 같이 협약 체결식도 했고, 그런데 환경부가 서울을 또 제외했기 때문에 동력이 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있고, (컵홀더를 보며) 이 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역시 일회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이게 재활용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재활용은 되는 거지요, 재사용이 안 되는 거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재사용은 안 되고 어쨌든 일회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뚜껑도 역시 일회용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일원화시켜서, 지금 이것 사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일반 아메리카노 핫을 시켰을 때 이 손잡이가 없으면 뜨거워서 못 잡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일회용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정작 부분적으로 보면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도 다회용으로 할 수 있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보완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이 뚜껑 같은 것도 세척만 가능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런 것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김재진 위원 개발 중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진작 좀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게 반납률이 78%라고 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율이 없어요. 폐기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이용 시민들 여론조사 한 경우에 따르면 한 16%는 그냥 본인이 갖고 쓰고 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앱으로 이것 반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앱으로 반납 안 받으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한 20~30%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에.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거의 안 할 거고 근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활용을 자주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고려를 해 주셔서 차후에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회용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선책도 포함해서 나중에 정책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5분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다회용 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못 하는 것은 옆에서 추가로 같이 서포터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꼰대처럼 “그것도 몰라요?” 이런 질문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제조업체가 행복커넥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행복커넥트는 SK의 복지재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 컵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뭘 확인해요? 본부장님,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니네요. 어떻게 행복커넥트가 SK재단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 저기죠. 이것 자세히 아는 사람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 서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직접, 일회용 컵 이게 지금 환경문제, 그렇지요? 그러면 다회용 컵은 친환경적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일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나 모두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플라스틱이에요. 일회용 컵이나 다회용 컵이나 어차피 그 다회용 컵은 두꺼운 플라스틱일뿐이에요. 황태, 북어, 동태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명태예요. 지금 어차피 플라스틱인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많이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무조건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70회를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50회를 가정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범사업에서 컵 한 개당 몇 번씩 사용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지금 반납률이 80%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컵 한 개당 몇 번을 썼는지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컵 자체에 바코드나 QR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반납기에 반납했을 때 그게 인식을 해서 되어야 되지만, 원래 우리가 살 때는 컵 자체에 QR코드가 스티커로 붙어있지만 반납할 때는 그것을 떼고 반납기에 넣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개가 몇 번을 사용했는지 자체가 아예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면 반납률 80%는 유의미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바코드가 부착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컵은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가 부착이 되어서…….
●이영실 위원 반납할 때는 떼서 보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아닙니다. 이것은 컵에 아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몇 회가 나오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지금 78%…….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컵 한 개당 몇 회를 사용했는지 데이터가 나오느냐고, 한 개당 5번을 썼는지 2번을 썼는지 6번을 썼는지 나오냐고,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그것은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아직까지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78%가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80%라고 칩시다. 그러면 컵 한 개가 4번 사용될 확률은 몇 %일까요? 러프하게 계산해 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게 80%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컵 한 개가 4번 연속 사용될 확률, 80%를 다시 80%, 80%, 80% 했을 때 40.9%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50번을 사용하려면 도대체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그것은 진짜 머릿속에 책상 위에 앉아서 나오는 얘기지 플라스틱 컵이라는 것은 그냥 플라스틱 컵이에요. 굉장히 미세하게 기스도 많이 가고 내가 이 플라스틱 컵을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이것을 들고 물을 마시고 뭐 하고 내가 혼자 관리할 때는 충분히 100번 이상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 도자기 컵 같은 경우 결혼할 때 제가 가지고 온 거 그것 30년 쓰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다 물 마시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 쓰잖아요.
하지만 이 컵이 누가 가져가서 누가 거기다가 뭘 담았을지 모르고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뭐가 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확률적으로도 50회 이상 쓸 수가 없는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그린워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몇 회를 사용하는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친환경적인 사업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텀블러 컵 사용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그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라스틱 다회용 컵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플라스틱 컵은 다회용이 됐든 일회용이 됐든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시범사업을 했던 스타벅스가 본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시범사업 하다가 스타벅스는 빠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스타벅스 내부의 경영진이 이번에 다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굉장히 불편함이 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사자료에 주신 이 사업의 장점을 보면 참여 카페 매장 긍정, 기존 업무와 동일한 상태에서 컵만 변경되어 변화 및 추가 업무 부담이 적다, 세척 및 관리에 대한 부담과 인력소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카페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컵을 알아서 다 세척해서 갖다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장점이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카페 입장이지요. 스타벅스 같은 그런 글로벌 공룡기업에다 우리가 이런 편의를 왜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어찌 됐든 그 카페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멀쩡한 돈 1,000원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깜박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1,000원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이 환경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다 전가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1,000원을 내고 그것을 해야 됩니까?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너가 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것 아닙니까? 왜 소비자들이 보증금 1,000원씩 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 1,000원은 누구의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소비자가 내는 돈입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1,000원을 내면서 이것 스타벅스에서 갖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주는 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스타벅스에 있는 1,000원은 누구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소비자 돈입니다.
●이영실 위원 소비자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2247쪽에 미반환 보증금이 3억 5,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이영실 위원 3억 5,100만 원이면 1,000원짜리로 봤을 때 컵이 35만 1,000개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이영실 위원 35만 1,000개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자, 여기에 일회용 컵 하나가 보통 12g에서 14g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이영실 위원 다회용 컵은 몇 g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50g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50g이지요. 거의 4배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회용 컵으로 따질 때 140만 4,000개가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구천을. 이게 어떻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보증금 1,000원으로 따졌을 때 3억 5,100만 원이면 35만 1,000개인데 4를 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반환되지 않은 이런 컵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반환 보증금을 세척비, 물류비로 썼어요. 그러면 100% 다 반환이 됐을 때 이 행복커넥트는 세척비하고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까? 100% 다 반환이 됐을 때 이 행복커넥트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세척을 하고 물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돌려막기. 시민들이 낸 1,000원짜리 보증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세척하고 쓰다가 보증금 나오면 다른 보증금으로 또 메꾸고 또 메꾸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시민들이 1,000원을 보증금으로 내면서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보증금은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찾아가시면 좋은데 일부 시민들은…….
●이영실 위원 좋은데가 아니라 다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환경적인 게 우리 의도에 맞는 거죠. 그런데 다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행복커넥트에서 계약을 했으면 이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거는 저희만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보증금의 문제고 보증금이 없어지고 보증금 돌려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영실 위원 이 책임은 어디 있냐고요? 행복커넥트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증금이 미반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거를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저희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영실 위원 이 보증금의 문제가 행복커넥트냐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복커넥트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결하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증금의 책임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하고 행복커넥트하고 협약을 맺은 거고 협약을 맺은 내용 속에 미반환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자 이렇게 협약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은 환경부의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미반환보증금이 1년이 됐을 경우에, 우리도 세금 다 있잖아요. 1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2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세세한 게 없잖아요. 그럼 미반환보증금을 내가 30%든 20%든 운영비에 쓸 수 있다는 게 몇 개월, 며칠 기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함부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소비자들은 그저 낼 때 내가 이 컵을 잠깐 빌려 간 거니까 내가 1,000원을 내고 이걸 받아 가야지 하고 돈을 내는 거지 여기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집단소송 나왔을 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 계약서를 봤어요. 행복커넥트하고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서예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은 무인 회수기 설치에 사용한다, 오로지 회수기 설치에만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0억 보조한 거는 회수기에만 사용한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나머지 컵에 대한 운영은 행복커넥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저희 보조금을 무인 회수기 설치…….
●이영실 위원 오로지 무인 회수기 기계만 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설치하는 데.
●이영실 위원 설치하는 데만, 기계 설치에만 돈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거는 행복커넥트가 하는 거고, 그런데 왜 그 보조금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보조금이 아니라 보증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증금 관리는 저희가 환경부의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영실 위원 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게 명확치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게 이 사업이 도대체 서울시의 사업입니까, 행복커넥트의 사업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시의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행복커넥트의 사업이에요, 결국은. SK에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ESG 경영을 표방해서 행복커넥트라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먼저 제주도랑 했었던 거 알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한 거에다가 서울시가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행복커넥트 도와준 거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영실 위원 자, 보세요.
행복커넥트는 연속적으로 계속 다른 데랑 업무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SK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기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여기가 된 거죠.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걸 떠나서…….
지금 시간이…….
●위원장 봉양순 추가로 하시죠.
●이영실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5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잠실야구장에 20개가 되어 있어요. 잠실야구장 매장 입점업체 중에서 일회용 컵 사업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잠실야구장 내에 있는 식품업체 중에서?
무슨 20개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하세요.
잠실 매장 안에 있는 업체를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3층에는 맘스터치, 와팡, BBQ, KFC, 스테프핫도그, 1층에 죠스떡볶이, 치킨, 피자헛, 김판조닭강정. 어디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일회용 컵 사용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 기계 놓은 거 말고 이 식품업체 중에서 어디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디서? 없어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영실 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보도자료도 냈고 참여 매장리스트는 저희가…….
●이영실 위원 매장리스트에 잠실야구장 안에 있는 매장은 없다고요.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매장이 몇백 개가 되면 파악을 못 할 수 있지만 몇백 개가 아니잖아요, 매장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매장리스트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있어요. 뭘 제출해요. 보세요, 지금 빨리.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반납기가 설치된 장소하고 매장하고는…….
●이영실 위원 반납기만 2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 반납기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그거를 사용하고…….
●이영실 위원 잠실야구장에 야구를 보러가면서 누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가서 거기서 먹다가 거기서 반납을 하고 가며 그리고 주변 아파트에서 그걸 먹다가 어디 잠실야구장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반납할 거며, 잠실야구장에 20개가 설치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잠실야구장 안에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 여기 없다고 지금. 여기 31개소가 없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거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거짓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감사자료에?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반납기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반납기 설치 리스트 제출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일회용 컵을? 일회용 컵을 몇 군데가 사용하고 있었죠, 올해? 스타벅스 말고 커피빈 한 군데, 뭐 몇 군데 있던데? 그거 주세요, 빨리. 그거 여기 있는데 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디 뭘 제출해요. 지금 빨리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이영실 위원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달콤커피 같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체인점도 있고요 일반 개인 카페에서도…….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잠실구장에……. 잠실 어쩌다 콘서트하고 야구는 잠깐하고 겨울에도 안 하고 하는데 20개씩이나 설치를 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잠실구장은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는데 약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컵으로.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IoT 반납기가 아니고 반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반납함을 설치했고요. 잠실야구장 안에도 커피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반납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반납기, 그러면 이 반납기가 소형이 지금 20개가 설치되었다 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영실 위원 반납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납기 구매한 구매내역을 다 받아봐야겠네요. 어떤 거, 어떤 거 샀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소형은 150…….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소형이건 대형이건 이 반납기 자체가 규격된 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반납 못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규격사이즈만 반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개나 설치되어 있길래 잠실야구장에 맥주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컵을 사용했나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컵을 사용하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개는 너무 과하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업체에다가 계약한 거는 무인 회수기 이 기계 구매하는 걸 의뢰하신 거잖아요. 800대 이상 설치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0억은 555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한다고 했던 거고. 그럼 이 업체는 이 돈으로 이 기계를 다 샀느냐, 그 기계 구매내역을 주십시오, 자료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자체가 너무나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해요. 도대체 뭘 위하는 건지. 기계 팔아줄 일 있어요, 우리가? 기계 영업 하러 왔어요?
이게 원래는 다회용 컵이든 도자기 컵이든 플라스틱 컵이든 그 판매한 카페 매장에서 세척을 해야 돼요. 그걸 왜 세척을 해다 줍니까? 그거 왜 세척을 해다 주죠? 본인들이 세척을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카페 입장에서는 세척을 하는 시간하고 인력에 대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카페 입장을 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친환경적인 텀블러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큰 글로벌 공룡그룹들 그런 데에 왜 세척까지 하면서 해줘야 되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컵을 반납했을 때 일회용 컵하고 다회용 플라스틱 컵하고 2개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이게 50회 이상 쓰면 친환경적이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 기계에 집어넣고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친환경적일 수가 없어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탄소 발생 그리고 그 기계를 수거하러 차를 갖고 운전을 해서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세척실에 와가지고 세척을 해서 세척하는 물 사용하고 세척기 돌리는 그 탄소 발생 그리고 그걸 갖다주는 거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도저히 이거는 친환경적일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차라리 기계에 반납하지 않고 그냥 그 업체에서 그걸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과정은 그나마 이 플라스틱 컵을 30회, 40회 썼을 때 그게 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일회용 컵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탄소 발생을.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회용 컵 사용하는 회수시스템이라든지 반납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회수ㆍ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PLA컵이나 친환경 컵들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지만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왜, 분리배출이 안 돼요. 그거를 분리배출을 해야지 다시 자연 속에서 분해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분리배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소재를 실컷 개발해놓고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도 불과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그냥 플라스틱 컵보다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2.5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카페에서도 사용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사용을 해도 이거 자체가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암담하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근원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을 따로 수거할 경우에는 코팅을 벗겨내고 그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면 재활용이 되잖아요. 지금은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지 않아도 종이 자체로 해서 쓸 수 있는 종이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지 기계를, 그럼 기계만 몇천 대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탄소 발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두꺼운 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이런 형태의 환경대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구를 정말 더 몸살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 카페에도 물어봤어요. 스타벅스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지경에 서민들이 왔다가 1,000원 보증금을 내고 이것을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는데 그것을 하고 절대 그렇게 동네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분리배출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좋다. 왜, 우리가 어차피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테이크아웃 해가는 경우에 일회용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회용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소재를 친환경으로 해서 그 친환경 소재가 분리배출 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지 않을까 하고 그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원 보증금 자체는 소비자들한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아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놓고 그 1,000원을 다 모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세척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보증금으로 그것을 또 메우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이 다회용 컵을 직접 사용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업체를 다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3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신 집행부 여러분, 늘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개 사업을 지원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53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1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간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바가 있는데요 특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소속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9개 선정 사업 중에서 위원 소속단체 사업이 5개로 점유율 26.3%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도 43%에 비해서 그래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은 비율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의원윤리가 강화되면서 겸임ㆍ겸직의 제한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활동하던 단체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강화되어야 할 윤리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선정의 공정성은 몇 번을 말해도 강조돼도 맞는 것이고요. 이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하여튼 별도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앞으로도 그런 공정성 계속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속된 건데요 특정단체의 연속된 선정도 눈에 띄고 있어요. 이번 행감자료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연도까지 선정된 업체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6년간 5번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16개 단체가 있어요.
혹시 PPT, 글씨가 잘 안 보이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쪽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보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성환경연대 저는 이게 동일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 사업이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5건, 그리고 밑에 밑에 보면 일과건강 거기도 5건으로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정당성 있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3년 연속 동일 단체 유사사업은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올해 개선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렇듯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소속단체 선정을 제한하고 또 연속적인 단체 선정을 제한하는 것의 의미는 다양한 단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책자 1767페이지부터 1773페이지를 보시면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가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보이시지요. 2021년 평가점수표예요. 특히 4번을 제가 하다 보니 너무 의아했어요. 최저점수가 0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최저점수가 저는 10점이라도 되어야 될 텐데 최저점수가 0점이 나왔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최고, 최저를 빼고 평균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다 해봤어요. 심사위원 12명 합산하고요 최저, 최고 빼고 다 해봤는데 평균점수가 맞는 데가 없어요. 저 노란 게 다 틀린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그럴 리가 없고요.
●박춘선 위원 계산기 갖고 와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우리 지원관하고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에 실무자분들이 행감자료 시간 없고 빠듯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그것은 나중에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사업관련 추진계획서를 보니 단체 위주 워크숍 및 평가 작업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몇 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평가는 선정할 때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중에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다가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저희 녹색위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중간평가는 어떻게 진행해요? 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로는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평가에 대한 자료제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추진성과로 총 23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3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히고 있어요. 행감자료 1756페이지를 보면, 혹시 작년도 평가자료 있으신가요? 작년 평가자료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네,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원본 채점표 있잖아요, 채점표. 그것 다 제출이 가능한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저거하고 점수가 달라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 이름은 저희가 X X로 해서…….
●위원장 봉양순 이름은 없더라도 원본대조필 해서 주세요.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활동가로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정업체가 연속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업체의 그런 우수성 그리고 성과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기술이 떨어져서 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은 겉치레만 번지르르한 폼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스킬이 부족해도 내용 면에서 이것 괜찮겠다 싶으면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진입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개선방안을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우수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결과라든가 진행과정이 공유가 되면 더 좋겠지요. 이러이러해서 이 단체는 이렇게 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타 기관들도 벤치마킹이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학습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공모부터 진행, 평가 그리고 결과의 공유까지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런 시민단체는 지원사업비를 받잖아요. 그것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같은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와 성과가 쌓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업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 힘을 내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몇 대까지 늘어났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올해 목표가 있는데 이미 접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 등록되어있는 전기차 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기차, 수소차 해서 5만 8,000대…….
●김경훈 위원 5만 8,000대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는 몇 기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기차 충전기는 3만 5,000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총 3만 5,000기요. 여기에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다 포함해서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다 합쳐서입니다.
●김경훈 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속ㆍ완속ㆍ과금형 충전기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급속이 1,900기, 완속이 1만 4,000기, 콘센트형이 1만 8,000기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콘센트가 제일 많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일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 지원금 규모는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급속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요. 완속은 최대 200만 원 그다음에 콘센트형은 최대 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금형 충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금형 성능이 3㎾잖아요, 완속이 7㎾고. 과금형 3㎾로 지금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완충되는 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김경훈 위원 10시간이요. 그럼 완속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완속은 4~5시간 걸립니다.
●김경훈 위원 완속이 4~5시간이고 과금형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기사에 본 결과는 과금형 충전기는 완충되려면 최대 28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수치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한 번에 충전할 때 100%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30~80% 이렇게…….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완충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10시간이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완충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2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20시간이네요. 지금 20시간 동안 충전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 전혀 차를 못 쓴다는 건데, 지금 충전기도 과금형 충전기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1개당 지원도 60만 원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전기차는 보통 이렇게 100% 완충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 하는 것이고요.
콘센트형은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자기가 퇴근해서 들어갈 때 콘센트형에 꽂고 다음 날에 출근할 때 또 이용하고 밤사이에 자는 동안 충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 집 옆에 특히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콘센트형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과금형 충전기 목표 개수가 1만 4,400대, 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은 1만 4,400개 해서 86억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86억이요. 이번 추경에도 충전기 관련해가지고 편성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증액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는 얼마쯤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콘센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60억 있었는데 추경으로 26억 더 증액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6억 증액된 거죠.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 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도 지금 50% 미만, 34%밖에 안 되는데 추경 예산에도 편성을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연말까지 콘센트형 충전기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욕심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률은 몇 % 예상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95%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95%요. 지금 이제 11월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80%면 추경 예산도 소진을 못 하는 거네요? 저희가 그때 추경 심의할 때 콘센트형 충전기 전액 삭감을 얘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26억이라는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80%밖에 진행을 못 하신다고 하면 추경 때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아파트단지들을 직원하고 찾아다니면서 콘센트형 설치를 서로 상의해드리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 회의에 올라가면 전기차 아니신 분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무산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아 놓으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도 예산 콘센트형 같은 경우에는 42억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남은 예산을 이월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신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 보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금형 충전기.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업체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이 있고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기준에 맞는 걸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해서 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자별 지원금액을 보면 몇 억씩 지원받은 회사도 있고 적게는 2,000만 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영업을 해서 사후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처럼.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업체의 영업활동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실제 액수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지원금 추진 형태가 베란다형 태양광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한데 자부담금 대납하고 업체가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태양광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감사 결과에도 나왔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방지 규정은 만들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했고, 자부담도 저희가 명확하게 협약에 규정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콘센트형 충전기는 콘센트에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여러 가지 기준, 규격, 성능에 대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는 지정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콘센트형은 아무 데나 콘센트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선이 짧을 경우에는 멀티탭을 사용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랑 콘센트가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럴 경우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경우에 누전이 된다거나 그런 화재 예방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는 벽보에 콘센트를 고정해서 충전기 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동형 충전기랑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고정된 콘센트로만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구나.
기사 내용이랑은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충전 중에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화재 건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지금 전국의 전기차 화재 건수는 약 59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에는 현재 4건 정도 화재가 일어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충전 중에는 화재가 없었고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화재가 있던 걸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국적으로는 충전 중 화재 사건이 있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전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전 중 사건도 있고 벽면 충돌이라든가 교통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행히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서울시 안에 충전 중 화재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좋은 제품을 써서 화재가 안 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매칭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1,000℃ 이상까지 올라가고 언론에서도 보면 전기차 화재가 한번 나면 4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화재진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서울은 대부분 아파트고 대부분 그런 충전기 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이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저희 지금 충전기 화재 관련해서 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소방재난본부라든가 주택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일단 기본적으로 긴급하게 전기차 불났을 때 화재를 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질식소화덮개라든가 수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내에 대폭 보유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특정 구역에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화재 진압에 유리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대부분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 자치구별 지하ㆍ지상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보면 지금 지하 충전소가 3만 1,694개, 지상이 2,438개. 지하에 위치한 충전소가 지상보다 13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라는 건데 특히 구별로 보면 동작구와 송파구 차이가 30배가 넘고요 성북구는 7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밀접한 아파트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 중 화재가 나면 옆 차량에 다 옮겨붙어서 전소가 다 됩니다. 이번에 LPG 세차 차량 화재 사건 이후로 600대가 넘는 차량이 모두 전소됐다시피 이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무조건 충전기를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응은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유관기관이라든가 특히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랑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영상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금년 말 전까지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화재 대응 매뉴얼 이런 것을 제작해서 금년 내에 각 소방서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교육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장비도 계속 보완하고 있어가지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화재 원인 파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충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때문인지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충전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충분히 충전기에서 예를 들자면 충전기 안에는 사실 그렇게 불이 나거나 불이 났을 때도 많이 타오를 만한 재료는 없는데, 충전을 할 때 전기자동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서로 사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용하는 용량보다 전기가 전기차에 더 들어갔을 때 화재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작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상당히 전기차가 보급이 됐고 충전기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대비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일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빠르게 대비책 마련하시고 이거 설치만 할 게 아니라요, 설치를 하면서 급수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배기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삽시간에 연기가 퍼지기 때문에 시야 분별도 안 됩니다. 그럼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설치하면서 이런 대책을 강구를 안 하셨어요, 초반에?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라든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고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보급되는 전기차라든가 휘발유차에 비해서 사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김경훈 위원 건수로만 보시면 안 되죠. 비율을 보셔야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율도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주위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루빨리 이게 검토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기 보조금 60만 원이라고 하셨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김경훈 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요 미국 등 대부분 해외국가는 7㎾급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3㎾짜리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지금 콘센트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나 서울시 같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노후 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완속충전기 7㎾짜리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구내의 변압기를 아예 새로 바꿔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께도 그래도 전기차를 구매하시고 충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면 완속충전기 말고 전기 사용의 부담이 적은 콘센트형을 지원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기차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고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랑 협력해서 전기차충전 및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진압시설 설치도 충전기 설치할 때 같이 갖춰야 될 필수시설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모든 화재위험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개인 가정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의무규정 좀 빠르게 마련을 해 주시고 지하 충전소의 경우 화재 안전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관계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에 대해서 관리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관리 형태요?
●이은림 위원 네. 전기충전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소 말씀입니까?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소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랑 환경부, 에너지공단 이런 데서 설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위탁한 곳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두 대의 충전기가 있다라고 하면 한 대는 고장 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충전기는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출동해서 수리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충전기 설치만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지 않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충전기 업체하고 운영 업체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향후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런 업체들하고 환경기획관 주재로 회의도 하면서 유지관리, 운영 그런 문제도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기라고 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외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언제 가능한지 알아야지 가서 충전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게 있고요. 국장님이 좀 답변…….
●이은림 위원 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서울에 있는 전기차가 서울에서만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차가 저희 쪽에서 충전할 수도 있고 서울 소재지 차가 경기도에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통합 전기차 충전기 전체에 대한 앱을 만들고 지금은 실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이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 차원에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환경부와 연계를 해서 전국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그리고 보통 전기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정보 누리집이 있는데 그거 보고 다 어디에 충전기가 있는지 가동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전기차 충전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더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설치만 했으면……. 설치업자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잡지 않나요? 개보수라든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유지관리비를 잡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잡고 지원하고 있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위탁ㆍ대행 때 전체 관리하고 사후 관리에 드는 예산은 항상 늘 편성합니다.
●이은림 위원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도 공공으로 한 곳에는 다 지원을 하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 것도 같이 지원을 하시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이용하는 분들이 카드가 여러 개잖아요, 이 충전기, 저 충전기. 그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충전사업자, 에너지공사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핸드폰에 있는 QR카드로 어디 충전기든 간에 딱 대면 충전하고 요금이 바로바로 부과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티머니로만 써 봤지, 그렇게는 안 써봐서 잘…….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QR카드로 바로 됩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민 의견은,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전기차에서 충전 인프라를 넉넉히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를 사용하는 고객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만나면서 그분들이 불편한 요소가 뭔지 대면으로도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여유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직 그래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완충하려면 그래도 저속 완충이 제일 배터리에 무리도 안 가고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전력 자체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 유지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 촉진의 기본은 넉넉한 인프라의 선제적인 준비다, 이런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다소 좀 과하더라도 넉넉히 준비하려고 그런 마음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에서부터 다 바꾸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 관공서도 같이 참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 부분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먼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라고 하면 승용만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대형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모든 종류입니다. 오토바이에서부터 택배, 택시, 버스, 일반승용 하다못해…….
●이은림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는 버스충전소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당연히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도시교통실에서 매년 전기차의 전환 계획을 짭니다. 몇 번 노선 몇 대, 몇 번 노선 몇 대 예를 들면 올해 한 300대 버스를 바꾸겠다 그러면 회차하는 공영차고지에 그에 맞는 충전기를 저희가 먼저 세팅을 해 줍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가 시내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도 있고 어린이버스도 있고 통학버스도 있고 많잖아요, 관광버스도 있고. 버스를 왜 시내버스로만 한정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생각하시는 건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가 많은 시내버스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율이 좀 더딥니다. 전기버스로 바꾸려면 충전기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은림 위원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공간 확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기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외 마을버스 이런 업체를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고 그래서 굉장히 전기버스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더 맑은 서울 계획에 마을버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전기버스로 전환하자 이런 계획이 들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봐서 차고지가 있는 곳은 차고지에 하고 없는 곳은 또 어디에 하고 그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도 다른 데에서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버스 충전소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현장 부지를 다 돌아다녀서…….
●이은림 위원 도봉을 예를 들겠습니다. 도봉에는 광역승차장이지요, 차고지가 있지요.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도봉산에도 있고 창동역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내에는 왜 설치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계속 충전기를 늘려나가면서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여전히 많은 공영주차장에 충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과 합쳐서 저희가 더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은림 위원 저는 승용뿐만 아니라 대형도 같이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 대도 없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저희 올림픽체육공원, 공원 같은 데 공영주차장 크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대형버스도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환경부, 국가로 다 귀속이 되고요 저희는 그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나눠서 교부를 해 주는 현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이 되고 이 세입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주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환경개선 투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환경부가 사용을 하나요? 지자체인 저희 서울시에서는 사용을 안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가 사용합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환경부 내에 전국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된 걸로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요. 그 특별회계의 내용 중에 각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사업,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 사업 이런 것 아니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설 이런 것들을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결국은 환경부에서 이 돈을 다 징수하지만 결국 각 자치단체 사업에 다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 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세입 처리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오면 세입 조치합니다.
●이은림 위원 징수교부금으로 처리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걷는 거고 징수하면 그것을 다 환경부로 보내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저희한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잖아요. 받는 순간에 세입 처리를 하지요? 안 합니까? 받았는데 세입 처리를 안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좀…….
●이은림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세입 처리를 해야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게 환경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기금에 들어가면 그 징수금액의 10%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 1%, 그러니까 10%의 1%는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9%는 구청별로 징수금액에 따라서 배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저공해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환경부에 기금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기금에 맞게 각 지자체에 일정한 비율대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100억을 징수를 했으면 100억이 전부 환경부 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 10억이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시에 오면 그 10%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 사용하고 나머지 9%는 구청으로 배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세입 조치됩니다, 세입 조치.
●이은림 위원 어떻게 세입 조치가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반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되는 건가요, 징수교부금?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네, 별도로 또 다른…….
●이은림 위원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오나요? 이것도 똑같이 내려오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각 구청에서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금으로 1%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목적에 맞게 그 기금을 저희가 다시 설치ㆍ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저희 세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사용을 해야죠. 그 목적에 맞게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그냥 세입 처리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일반 세입 처리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민해서, 저희는 또 기금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후변화 기금으로 귀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사실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기조실하고.
●이은림 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용도를, 기금을 만들든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기금으로 와서 기금에서 또 사용하고…….
●이은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피시설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광역에서 시설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공공에서 네 개입니다, 네 군데.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에서는 단독으로 도봉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 지역 도봉에 이런 기피시설이 있다 보니까 까마귀랑 음식물,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현대화시설로 바꿔나가려면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신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대표적으로 정말 혐오시설이 아닌 현대시설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냄새 악취 이런 부분도 없을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요즈음에 기술이 다 발달되어서요.
●이은림 위원 세종시도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서울시 관내에도 시설이 노후화된 곳은, 저희가 처음에 신설할 때만 예산을 지원하지 지금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보조 기준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신설뿐만 아니라 현대화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고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도록 상의하고 있고 개정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기대시설로 탈바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 서울시 업무협약 MOU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총 43건으로 MOU를 맺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은림 위원 협약서 사본을 다 보내주셔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제출했다면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울타워에 상징조명 표출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 업무협약 MOU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부내역에 협약종료일 같은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협약서를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것은 남산타워 부분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의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형태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본 위원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향후 서울을 떠나 대한민국까지 하는 데서 의미 있었던 준공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6년까지 수소차 3만 4,000대 보급하기로 하셨고 충전소 40기 보급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와 실적이 차이가 좀 나네요. 그리고 향후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꽤 많은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급실적이 저조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전기차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소차는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소차의 여러 가지 생산, 출고가 굉장히 지연이 됐고 또 신차 모델이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수소차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대로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하여튼 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이렇습니다만 시민들의 수요가 더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매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중장기계획 자체의 설계가 지금 현실과 30%, 40% 괴리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데 한 800% 차이가 나버리니까 예산과의 차이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정도의 형태면 중장기계획 설립의 의미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사실은.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하고 세계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외부요인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목표 가능합니까, 중장기계획?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형태로 봐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2026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면 중장기계획 자체를 변경을 시켜서 시민들이 보기에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필요하다면 저희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도 연동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기재는 3만 4,000대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는 1만 대가 가능할까 이것도 지금 추이로 봐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승용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인기가 없는 부분이 충전소 부족 때문인가요? 인기가 부족한 원인은 파악이 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차 모델이 안 나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정준호 위원 신차 모델이 안 나오는 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내연기관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잘 안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굳이 딱히 수소차에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현대그룹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예전에 수소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그 하위개념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해왔고 이게 국가경쟁력에 기본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 사업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후예산제 편성하셨죠? 기후예산제를 보면 기후예산제를 편성해서 이거를 선진국형 행정 형태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설립을 하고 가는 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은 초기 도입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개 본부ㆍ국에서 했고 올해는 전 실국으로 했습니다만 또 10억 원 이상 했고, 아시겠지만 각 실국에서 굉장히 기후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직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하고 각 실국하고 매칭을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기후예산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6월에 2050 해서 2050년도에 탄소제로의 서울을 만드시겠다고 공약도 발표를 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기후예산제도 그렇고 RE100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태로 적게나마 태양열 하는 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좀 줄이는 형태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태양광 말씀입니까?
●정준호 위원 네, 태양광 산업에. 이게 역행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 산업 자체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역행은 아니고요 기존에 태양광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열, 수열, 연료전지 이런 거와 같이 균형 있게 확대하고 태양광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이게 2022년에 중단했는데 중단 사유가 어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은 2013년도부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1㎾ 발전할 때마다 1㎾당 100원씩 추가로 보조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그동안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복된 지원들이 있어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지적이 돼서…….
●정준호 위원 중복된 지원은 어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신규는 중단했습니다, 신규는.
●정준호 위원 중복된 지원은 어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중복된 지원은 어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를 들면 저희가 햇빛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고 할 때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또 시 부지에 대한 임대료도 훨씬 저렴하게 해 주고 또 이렇게 햇빛 할 때마다 이런 보조금을 줬고 그렇게…….
●정준호 위원 그건 중복된 지원이 아니라 그냥 지원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쨌든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중복된 지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아까 전자에도 말했던 기후예산제와 시장님이 말씀하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행하는 정책들 아닌가요, 태양광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사실 경제성 없는 거는 누구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향후 유일한 인류의 구원책이 태양광이랑 풍력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 RE100에 들어가는 지점들이 대한민국은 특히 태양광밖에 없고, 태양광 패널이 빛이 오면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공공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중립은 무슨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어느 당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미국, 프랑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다 어느 정도 시행이 됐고 대한민국도 따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RE100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매우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선언적인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일본도 22%고 중국도 30%고 기본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제품을 받지 않겠다, 저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 서울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의 역행이, 역행이라는 단어는 아까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순행하지 않는,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선도되지 않는 정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RE100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나가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리고 현재 태양광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것 등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 예산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을 하고 대신 다른 방향의 고효율 신기술의 태양광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준호 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BIPV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자재로써 태양광이 서울시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폭 보조금을 주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술개발에 주고, 이거를 빼서 그 예산으로 이쪽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 BIPV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사업을 전환시켰다 이런 뜻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방향을 전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거 시각의 차이가 본 위원과 본부장님과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산업이 관리부실이 있다라는 자체는 부실 업체들의 관리부실이 있는 점을 하면 되지 이 사업 전체를 포기하면 태양광 사업 자체가 우리 미래를 담보로 가야 될 길과 다르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호 위원 맞습니다. 인식하고 육성하는데 실제로는 중단이 됐다 이러면 어폐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한 자료 하나만, 건물일체형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여기에서 빠진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일단 이 자료를 보고…….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더 있나요?
●위원장 봉양순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포 소각장 하시는데 많은 주민 반발과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항상 그런 시설들은 옛날에 10여 년 전에 원지동 때도 그랬고 그거는 소관이 아니시겠지만,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또 SH가 지었다가 저희한테 넘겼던 은평 환경플랜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가면 거기에 따른 대응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인가, 원지동이나 이쪽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만족한 수준에 이르렀나요? 노원구도 예전에 환경플랜트, 노원구도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 할 때 예전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다 듣고 하면서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합리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많은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그쪽 가는 지역의 주민분들은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노력이 엄청나다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다른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최우선을 두시고 주민분들의 약간의 상실감 아니면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것들이 이만큼 해서 많이 들어왔다, 동네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잘 배려를 해서 적절히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좋은 소통과 다 만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상세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컵. 행복커넥트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상세 집행내역 주시고 그리고 컵 반납기 구매 시기하고 각 장소별 설치 날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드린 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방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받았는데 위에 결재라인이 하나도 없네요? 결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게 된 설립목적이 뭐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 분야의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변화, 행동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정책도 연구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그러면 과의 일정 교육업무를 이관하려고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교육의 업무를 센터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보시면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주면 자치구에서 기능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식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환경교육포털 운영이 5,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역 기초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위원회 수당으로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환경교육포털 같은 경우에는 처음 2020년도부터 계속 포털 구축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편성됐었는데 이게 유지비만으로도 6,000만 원 정도가 계속 소요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은 계속 매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많이 그런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곽향기 위원 그러면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비는 지금 몇 개 기초센터에 각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개소가 14개인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13개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정확히 광역과 지역의 각자 하는 일이 차이는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초자치구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도 같이 하고 이런 거, 아무래도 저희 광역에서는 기초를 지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광역 과에서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이 기초센터에 적용이 되고는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도 정확히 마스터플랜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광역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지정되어 있는 기초교육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환경교육 플랜 실행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로 작년부터 1억 원 이상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이 기초교육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그 예산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들끼리만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기초교육센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기는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센터마다 1,000만 원 정도씩 운영비를 받으면 사실상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뭔가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이게 지정권자가 자치구청장입니다. 사실은 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은 구청에서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시민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청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청에서도 보조금을 예를 들면 저희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도 기존에 교육들을 해왔던 능력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해드리면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단체 지정의 기준이나 이런 거는 각 자치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심사는 저희가 하고요 선정을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드리면 구청장이 그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심사는 저희가 하고 지정은 그쪽에서 하고…….
일부 기초교육센터들 몇몇 개를 찾아봤는데 중랑구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운영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아예 홈페이지도 없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1,000만 원의 예산이 많은 예산은 또 아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잘 감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인, 주기적인 평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광역센터가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단체들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담부서랑 인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2명만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업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 시작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인력 부분의 확충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서구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설과 인력과 프로그램을 가진 제대로 된 모습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갖춰질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2021년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에너지드림센터 이미 환경과 관련된 센터들이 기존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센터들과의 연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무작정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기존센터들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선정된 업체 중에서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환경시민협력과랑도 수의계약한 중복된 2건이 2020년, 2021년 있고 그리고 2021년, 2022년 녹색 서울 공모사업 중 관련된 프로젝트도 2개 정도 선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센터 기초단체로 지정된 곳에서 또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의혹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오존이 아마 2000년 이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유기용제 사용 및 운행차량 증가로 오존생성 전구물질 배출이 증가해서 그래서 오존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의 오존저감 대책이 지금 뭐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난번에 더 맑은 서울 발표할 때 오존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사각지대다, 새로운 위험물질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오존을 배출하는 시설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이런 지도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소 그런 시설들에 방지시설 설치를 올해부터 시범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아마 오존 생성 전구물질이 NOx하고 VOC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NOx를 배출하는 것은 난방, 자동차, 노후된 건설기계라고 해서 약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은 효과를 요새 거두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정책들과 병행해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되겠지만 그 VOC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장시설이나 세탁소 이런 쪽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그때 개정이 되어서 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100%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90%였나요? 1,000만 원까지 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100%는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조차도 조금 내기가 꺼려서 이 설치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참여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이 환경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답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전문가는 아니고요. (웃으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시장님 되자마자 더 맑은 서울을 기조로 굉장히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어쩌면 가장 초미세먼지가 낮은, 기대컨대 한 19나 18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미세먼지 부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다음이 NOx하고 오존 문제입니다, 이 도시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존 문제가, 오존이 한 10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니까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전구물질인 NOx와 VOC입니다. 일사량하고 결합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오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VOC를 어떻게 잡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지원 가지고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 약간의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고요.
NOx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미세먼지 대책하고 유사합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같은 선상의 얘기고 그다음에 친환경보일러 수십만 대 보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라서 결국은 NOx 문제하고 VOC 문제를 같이 동시에 강도 높게 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세계 대도시에서의 공통적인 대기정책의 화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들을 조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보상품이 조금은 종류가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환경마일리지로 통합이 되면 아마 공통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혀 받아가지 않은 상품서비스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볼펜샤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급비율이 0%예요. 종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이 쓰는 게 ETAX 세금 결제하는 거랑 아파트관리비 납부,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부 종류를 축소해서 효과적으로 보상품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마일리지 통합 관련해서 기존의 에코, 승용차 외에 재활용, 안전운전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한 건데 재활용이랑 안전운전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재활용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시범 실시한 쓰레기 다이어트, 자기가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이면 그것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안전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부하고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운전평가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연계해서 마일리지에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를 들어 안전운전에 대해서 더 개선이 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한 번도 벌금이나 벌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일리지 보상을 못 받고 작년에 뭔가 벌칙을 받았다가 올해 벌칙을 안 받으면 개선이 됐으니까 마일리지를 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것도 있지만 주행 중 과속, 급제동 이런 게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모양입니다, GPS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 게 사실 올 초 2월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경에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도 진행되려면 너무 먼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 만큼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곽향기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저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기후환경본부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님도 에코마일리지 사업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시장총회에 참석을 하셨고 기후행동에 대해서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시대흐름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민 참여도와 관련해서 성과를 자랑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어서요. 사실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회원 숫자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합쳐서 249만 명이 일단 가입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숫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에코 같은 경우 639억을 마일리지로 시민들한테 드렸지만 결국은 6,500억 이상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가 있었다, 에너지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이런 참여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4,450세대 중에 123만 8,000 정도 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따져 보니까 27%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서울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을 하고 활동을 안 하는 참여를 안 하는 가구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가구가 보니까 33만 9,000가구 정도가 됐고요. 그러한 가구들이 27.4%예요. 그러면 이러한 미참여 가구가 왜 참여를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대응이라든가 개선방법이라든가 모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도출되는 시간이 되어서 그게 현장에서 작동을 시키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진심의 행동이 필요하고 미참여 가구를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잠깐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참여 가구를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처음에는 많이들 참여하셔서 10% 이렇게 에너지 절감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 방식이 취재해 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아니면 구간별로라든가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또는 페널티를 해서 그것을 구간별로 3개 구간별로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3개 구간 또는 5개 구간으로 하고 페널티 같은 경우도 그런 구간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방안들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실은 그 인센티브 지급시기도 사람 지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시기도 지칠 만할 때 연 4회를 준다든가 그렇게 조금 사람이 지칠 만할 때 그렇게 자꾸 채찍과 당근을 하면 꾸준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행감자료에서 2009년 시행 후 탄소절감이 6,556억 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PPT 되나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탄소절감이 7,664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1년 더 했는데도 절감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여 가구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것 아닐까요? 해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시면 이게 오타가 생긴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거기 2022년 9월 말까지 9,927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비용환산 억 원에 99만 2,690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박춘선 위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현재 2022년도 미사용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까요?
2105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승용차 24억입니다.
●박춘선 위원 24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홈페이지도, 저희 PPT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간편조회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있나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홈페이지 접근방법이 굉장히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세청 같은 데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ETX 지방세라든가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그러한 것들이 거의 80% 정도 상회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서울사랑상품권 그런 것도 실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접근이 수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오랫동안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온 점이 있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재미거든요. 재미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포인트 또는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을 뭔가로 물물교환하거나 내가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캠페인 확대를 하고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저런 제도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아이들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보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보세요. 전기 플러그 뽑기, 그렇죠? 다리미 같은 거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그렇죠? 세탁물 같은 것도 조금조금 하지 말고 모아서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4억 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5년 동안 마일리지를 안 썼으면 사용할 수 없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것들을 풀으셔서 딱 어떤 연령대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확산이 안 됐다는 거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해 요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딱 당신은 100%가 돼야지 지급을 해, 그러면 절대 100% 못 채워요. 조금 모자라도 구간을 75%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깝지만 당신의 노력한 점을 내가 칭찬을 해 줄게, 그래서 그만큼 주는 거에요. 100% 하면 5만 원 주고 만약에 75%밖에 못했다 그러면 2만 5,000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확장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캠페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학교에 다 파급확산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교육센터 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센터를 짓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배워서 그거를 행동을 하고 느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으샤으샤해요. 그런데 쓰레기를 보세요.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는 그들이 버렸는데 왜 줍는 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선한 우리가 주워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식이 부족하거나, 선한 행동 실천이 안 되거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언 사항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현장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적은 더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라든가 제안 그런 제시방안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3 남궁역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이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 발전과 모든 게 잘 되자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질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안도 내니까 여러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보일러가 없는 집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70~80%는 지금 보일러를 다 쓴다고 보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그 비율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알기로는 반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서울의 가구수로…….
●남궁역 위원 우리가 자료 받은 것도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보일러하고 일반보일러하고 장단점을 보면,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장단점을 한번 자료에 있으면 설명 좀 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친환경보일러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종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NOx가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그래서 열효율이 92%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2종 같은 경우에는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만큼 친환경보일러가 일반보일러보다는 모든 면에서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배로 줄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보일러를 많이 보급을 해야지 그만큼 공기 질도 좋고 또 말하자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많이 보급을 하냐가 과에서도 관건인데 이거를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는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서울의 보일러가 379만 대인데 그중에서 친환경보일러는 16.9%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4만 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 목표는 27만 대, 예산으로 11.5만 대 그리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체하는 거 15만 5,000대 해서 총 27만 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15만 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그렇다면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서 올해는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원인이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한 20만 원에서 왔다갔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보면 20만 원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일반이나 거기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10만 원 하다 보니까, 보일러 수명이 보통 7~8년 긴 건 10년도 가니까 사람들이 굳이 돈을 들여서 바꾸려고 신경을 안 쓴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펴려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또 사람들이 바꿀 확률도 있고 이런데 그나마도 좋은 정책인데 굳이 1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가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생각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다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사실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또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을 얘기했는데 일반은 아까 말대로 많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보면 수치상으로는 176.5%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저소득층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적을 따지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거의 했더라고,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 위주로 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그래도 아파트니까 확률이 있지만 저소득층은 바꿀 만한 재력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많이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게끔 홍보하면 우리가 봐도 굉장히 공기질이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저소득층에 널리 홍보도 하고 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우리가 보면 가스를 때잖아요. 가스비가 절약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본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실적률 때문에 임대아파트만 그냥 강제로 해주다시피 하면 정책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원해 주지요? 이게 지금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지원해 준다고. 친환경으로 넣을 때 지원해 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에너지효율, 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건물 짓는 사람이 모르더라고, 우리가 물어봤어. 친환경보일러로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을 모르더라고. 이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만 내놓고 돈만 지원하고 이런 좋은 정책인데도 홍보를 안 하더라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홍보 좀 하라고 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친환경보일러가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 하수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수구가 없으면 설치를 못 해.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건물에 하수구 있이 보일러 때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 그래서 개인주택도 보니까 보일러를 하수도 있는 데는 친환경을 넣는데 하수도 없는 데는 그냥 일반보일러를 또 넣더라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계속 돈을 지원해서 바꾸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물이 일반이나 친환경이나 똑같이 바꿀 수 있게끔 업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면 우리가 하수구 없어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좀 기후환경 모든 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해서 진짜 공기질이 좋아지고, 보일러는 어차피 다 때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모든 게 줄어들 때는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맑아지고 가스비 덜 들고 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굉장히 대한민국이 모든 게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신청이나 보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더 많이 알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친환경 설치 의무화 조치에서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0세대 이상은 신규 법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친환경보일러 넣을 때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도 좀 바꿔야 돼. 단독주택이나 그 밑에 지을 때도 친환경보일러를 지을 때는 지원해 주면, 그렇게 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감사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많이 개선해서 이번에 친환경보일러를 개선도 하고 많이 넣을 수 있고 건물 지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려서 공기질이 좋게, 또 우리 담당이 그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 20ℓ짜리가 지금 평균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4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490원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한 2ℓ 기준으로는 얼마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ℓ에 100원이랍니다.
●김경훈 위원 1ℓ에 100원, 2ℓ는 200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이 쓰레기봉투 원가 산정을 새롭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로 산정이 되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지금 산정을 새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원가 산정 결과라고 하면서 2022년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새롭게 산정한 게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2020년 그때 기준에 따라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언제 산정을 한 겁니까, 몇 년도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020년도라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2020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전에 원가 산정 결과 20ℓ짜리가 지금 964원, 음식물 2ℓ가 402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산정 기준은 저희가 당연히 처리원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부담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리원가로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처리원가는 수집, 운반비 그다음에 처리시설 수수료,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는데 처리시설 수수료에 소각장 시설 건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단순처리 비용만 되는 건지 시설 건설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건설비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건설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건설비는 어디에서, 쓰레기봉투 원가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처리시설에 가서 처리를 할 때 톤당 얼마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원가로 반영한 것이고…….
●김경훈 위원 자원회수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시에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 봉투 원가도 시에서 산정을 한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산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설비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원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포함이 안 되고 단순처리 수수료만 들어가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현재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설 건설비가 누락이 된 거네요, 원가 산정할 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허정원입니다.
지금 봉투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구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490원이잖아요. 자치구에서 취합을 하고 봉투가격도 산정은 하는데 처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마포소각장이나 그런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원가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원가 산정에는 964원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490원으로 50%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할 예정이시고 쓰레기봉투 값은 여전히 몇 년 동안 그대로인 상태인데 이것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 사정도 어렵고 고유가, 고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하고 처리원가가 두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하나 쓰면 그 사람은 500원은 자기부담금으로 하는 거고 500원은 세금으로 쓰는 구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10개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10배를 더 받게 되는 건데 이 구조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사람이 세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내는 사람은 500원만 지원을 받고 많이 내는 사람은 5,000원 지원을 받고 물론 자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많이 배출하는 다량 배출사업장은 예를 들면 자기 사업장의 부담으로…….
●김경훈 위원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개인도 300㎏ 이상인가 그렇게 다량 배출하게 되면 사업장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훈 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300㎏ 배출하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업장에서 보통 300㎏ 이상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업장이 아니라 개개인이 쓰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구조인 것 같아서, 오히려 쓰레기를 감축하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런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조금 돌아가고 오히려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어서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봉투 가격 인상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추후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가 산정, 1,000원이라는 거에 대해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러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톤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이라고…….
●김경훈 위원 톤수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고 건설폐기물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둘 다 사업자가, 건설폐기물은 당연히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자치구에 의뢰해서 처리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유사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서구에 방화동 건설물 폐기장이 있습니다. 건설물 폐기장이 있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반입이 되고 있다면 반입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화동에요?
●김경훈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통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책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 취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돼 있으면 처리책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되고 이런…….
●김경훈 위원 그런데 관리주체가 다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통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화동에 정확히 얼마나 가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로 따졌을 때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시 전체 건설폐기물은 하루에 4만 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2,6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서울시 전체 처리장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 방화동에 처리되는 폐기물 중 상당수가 공사장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경우에는 마대자루 특수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처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건설폐기물류 관리 강화에 2022년 4월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시범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월 100건인데 여태까지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6개월 정도…….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세한 통계는, 건수로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하루에 136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양으로는 아직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36건 정도, 평균 100건 정도 되는 거…….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렇습니다, 월평균.
●김경훈 위원 이어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축,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폐기물이 2021년 대비 91.3% 감축 이렇게 작성을 하셨거든요. 감축이 맞습니까? 아니면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보내지를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아예 감축을 한 건지, 제가 감축이라는 것만 봤을 때는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다르게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안 간 것뿐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거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축이라는 용어는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이 줄었다라는 의미에서 감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발생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다만 고무적인 게 수도권매립지에서 대형 건설폐기물을 반입을 안 받다 보니까 재활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에서 잘 처리를 해서 건자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로 간다기보다는 건자재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90%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건설폐기물은 그동안에도 대부분 재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재활용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에는 왜 1,000톤이 넘는 건설폐기물을 매립을 하셨고, 그렇게 재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중간처리업체라든지 그쪽에서 재활용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더 높여준 게, 반입금지도 있지만 반입 수수료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립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재활용률이 높은 사업을 몇십 년 동안 왜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감축을 해서 재활용률이 90%가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버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건설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도 90% 이상을 재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매립지로 가고 있던 건설폐기물마저 재활용률을 더 높여서 매립지로 가는 양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권매립지가 많이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도 지금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감축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도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해서 생활폐기물, 건설ㆍ사업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건설폐기물의 90%가 재활용이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활용된 품목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제일 많이 되는 건,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를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골재, 시멘트 구조 같은 경우는…….
●김재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러니까 건물을 보시면 주로 나오는 게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철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거의 다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를 재활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분쇄하는 공장으로 가서 쓰이는 거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감축된 건 아니잖아요, 재활용이.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매립장으로…….
●김재진 위원 매립장은 통제를 하니까 매립장으로 못 들어온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아요? 일정량이 있는 이상 차량 못 들어오게 우리가 통제해서 이게 줄어든 거지 어떻게 줄었냐고 동료위원님이 물었더니 90% 재활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재활용된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활용이 아니라 수치가 줄어서 91% 줄어든 거 맞고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방화동인가 말씀하신 거는 환경부에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거 다 민간인들이 가서 오히려 더 많이 그쪽을 이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마대에 담을 수 있는 건설공사자재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거의 다 개인이 처리하는 거고 그중에 재활용이 된다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면은 재활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외 90% 했다는 거는 매립하는 장소가 바뀌어진 거지 줄었다고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요. 말씀하신 거…….
●김재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사실은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실제로 얼마나 배출되고 어디서 처리하고 이런 게 통계 잡히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신고제를 올해 시행을 하고 이러면서 잡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전에 질의한 거에 이어서 자료에 보면 4등급 차량 자치구별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좀 봐주실래요?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했을 때 금액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만 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1건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건에 10만 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책에 보니까 종로구 거 예를 들면 3건에 720만 원 나와 있고요, 자료가. 어떤 건은 72건에 720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계속 적발돼서 누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처음에 저에게 준 요구자료에는 72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을 오늘 봤더니 3건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3건, 6건, 5건. 아마 수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통계가 달라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요구 책자 보고 계세요? 636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건수 있잖아요. 그게 맨 위에가 3건에 720이에요, 72건에 720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3건에 720만 원이랍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 건만 다른 게 아니고 나머지도 지금 건수가 다 달라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마 수정을 한 것 같아요, 통계가 잘못돼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수정을 띠지를 붙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정석이네,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다면 1건에 1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건에 걸쳐서 720만 원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3명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3명이 72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72건이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3명이 72건 걸렸다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0몇 건 이렇게 걸렸다는 얘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위반했을 때 분명히 그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지서가 나가는 중간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은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답니다.
●김재진 위원 과태료가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대문 안에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이해가 가나? 그리고 그 체납자는 체납 일자가 언제부터죠? 대충. 아니, 그러니까 최초 단속 합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밀려 있는 거, 이거 1년 이상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에다 압류하는 거지요. 압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네? 이게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 아니죠?
알고서도 이렇게 세 건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경우 3건에 720만 원으로 치면, 한 240만 원 정도가 밀렸다고 치면 어디는 나눠봤더니 540만 원이라는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탄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과장님이 좀 답변…….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계절관리제가 84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김재진 위원 결론은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람은 100 얼마고 어떤 사람은 200 얼마고 500 얼마까지 있어요. 그러면 500 얼마는 오십며칠을 위반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연이자 이런 것은 없어요? 과태료니까 있을까요?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네, 지연이자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그것에 대한 압류는 다 했을 거고?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네.
●김재진 위원 압류 시점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구별 환경공무원 인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환경공무관 이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 특별히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를 유지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서울시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명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자체에서 물론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어느 정도 유지는 하라고 얘기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서 보면 지금 직영이 있고 대행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궁금한 게 어느 구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구는 재활용을 하지 않는 구가 있어요. 이 대행이라는 것은 생폐, 음식물 다 포함인가요, 대행이라고 자료 주신 것.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음식물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구는 재활용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일원화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어느 구는 재활용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생폐와 음식물은 대행을 주고 있다는 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자치구 여건에 맞게…….
●김재진 위원 물론, 그러면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도시 청결을 앞세우려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재활용을 만약에 직영이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면 재활용을 어느 장소에 모아놓으면 재활용을 치워가는데 재활용이 아닌 것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건 갖다 놓은 것 중에. 그러면 그것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로 오인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원화를 시켰을 때는 그런 점이 없고 당신네 업체들이 하니까 다 치워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실시한 거예요, 실행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은 일원화가 되었고 도시 청결 면에서는 일원화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 잘 얘기해서 설득력 있게 권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치구 청소과장들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자주하는데 청소과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여서 하는 게 도시 청결하는 것 맨날 주안점을 두지만 도시 청결은 우리가 청결하게 청소해놓고 뒤돌아서서 어느 한 분이 휴지를 버렸으면 그것 도시 청결 안 된 거라고 현재 지금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집ㆍ운반까지만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수집ㆍ운반을 보통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물론 이것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서울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용역을 대행업체에 입찰 공고를 할 때 보통 몇 %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준 평균선은 있을 거예요. 다시 결론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0~80%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60~80%를 얘기하면 그 60~80%를 우리가 입찰을 시키잖아요. 그게 첫째는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용역을 왜 하느냐면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특히 대행업체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환경도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니, 열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현시점 어느 A지역에서 B지역까지 우리가 운반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급 산정가하고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게 물론 용역을 의뢰해서 100%를 주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한 87% 어느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자체별로 제가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80% 이내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인식에 동의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80%라고 쳤을 때, 60%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80%라고 쳤을 때 80%로 입찰을 하면 제한경쟁은 어쨌든 최저단가가 입찰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 80%에서도 또 87.5% 하면 거기에서 더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가도 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역 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50% 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또 하나 환경부에서 지금 건설노임단가 70% 맞춰 주라고 일반 환경대행업체에 70% 맞춰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권장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80% 맞춰 주라고 얘기하고?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는 건설노임단가의 70%를 맞춰 주라고 얘기하고 그래 놓고 용역 준 금액을 100%는 아니어도 80%도 안 주는데 거기서 또 13%가 빠지고 또 예가도 빠지다 보면 대행업체에서 자기 이윤까지 포함해도 예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 수치로 나왔을 때는 예산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맞춰 주라 그러고 환경부에서는 맞춰 주라고. 그러다 보면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환경부의 좋은 권장사항을, 노동부에서는 권장사항이 아니죠. 왜 그런 지침을 무시하느냐고 나름대로 노조들끼리 어쨌든 서로 합쳐서 그러면 청소가 또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준 만큼 어느 정도 맞추고 시세관리까지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A업체가 잘한다 그래서 거기에 수의계약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어디를 주되 서로 협의해서 너희들이 일반환경미화원 공무관들 예를 들어 비용을 맞춰준다는 전제조건을 다 걸고 들어오는데 막상 오면 그것을 못 맞춰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에다 인원을 더 줘라, 예산이 모자란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간근무 지금 1.5배 하시는 건 아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배 시간을 내년에는 줄여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새벽에 공무관들이 가서 일해서 1.5배를 맞추면 일반환경미화원들하고 금액도 같아질 수도 있지만 1.5배를 주다 보면 근로노임단가를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2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만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뭐 이렇게 줄 때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계약 절차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추정이 되고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를 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대행업체한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의 현대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역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되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그 문제는…….
●김재진 위원 비단 이게 저희 구뿐만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자치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인 1조 작업을 하라고, 아직까지는 권고 수준인데 가급적이면 3인 1조 하라고 안전을 위해서 작년부터인가 내려 온 것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인 1조는 보통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는 사람한테, 차량을 타고 재활용을 하든 생폐를 치우는 사람한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3인 1조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인원이 모자라서 3인 1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우리가 3인 1조로 해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요, 실은.
그리고 1톤짜리 기준으로 청소를 운행함에 있어서 3인이 할 수 있는 건 뒤에 매달려서 가지 않는 이상 앞에서는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3인 1조 안전 위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당연히 3인 1조가 맞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안 주고 차량을 같이 동석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3인 1조로 하라 그러면 저는 모순이 되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몇 개 구는 전면으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시에서 많은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 퇴근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작성 중에 있답니다. 거의…….
●이영실 위원 해서 주시고 그래서 내일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후예산제가 있어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냥 우려가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이것을 하는데 성인지예산처럼 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처럼 아예 눈에 보이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정량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고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결국은 성인지예산처럼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무원들 일 하나 더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들 예상하는 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경로당에 나무 하나 더 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했다 이럴 수도 있고 친환경보일러 놔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탄소배출을 줄이자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시범 운영해서 기후환경본부, 푸도국하고 물순환안전국하고 세 군데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감축 예상이 있고 물순환안전국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상이, 그런데 기후환경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521억 원 그래서 감축량은 이렇게 줄였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소차, 전기차 예산 합친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사실 물순환안전국의 이 마이너스의 결과에 따라서 물순환안전국이 특별히 물을 좀 덜 쓰고 상수도를 덜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줄어들까요, 탄소 배출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있긴 있겠지만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곳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지정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에.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법 됐어요. 이게 언제 체결했지요? 7월에 했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대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센터 지정을 하고 MOU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관리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것을 서울연구원에다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다음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6개월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보면 비근한 예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연구원의 조직도 자체에 아예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없어요. 홈페이지에 없어요, 조직도에.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 실행을 했을 때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연구원 감독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809쪽 2022회계연도 예산사업 분류 결과에 보면 10억 이상 기후영향 사업에 총 330개 사업, 4,937억 원이에요. 이게 뭘까요? 밑에는 4조 4,937억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809쪽 자료에 보면 내년도 기후환경평가 예산자료 기후예산제 분류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4조 4,075억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총 330개, 4,937억 원 이건 아닌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48개 사업, 네. 총 해서 248개 사업…….
●이영실 위원 여기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아마 2022년도 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2022년도 거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2022년도 거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뭐야 그러면? 10억 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는 금년도 예산사업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2회계연도 예산사업 분류 결과인데 지금 330개 10억 이상이 4,937억 원이 맞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처음에 7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분류ㆍ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이렇게 4조를 불려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에 330개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에 248개…….
●이영실 위원 내년에 248개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4조 4,075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4조 4,075억?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내년도 기후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809쪽 저희 감사자료 주신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자 저희한테 주신 거. 거기에 지금 2022회계연도 예산사업 분류 결과 10억 원 이상 기후영향 사업이 330개에 4,937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세부사업이 330개에 4조 4,937억 1,70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못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4조 4,937억 이게 2022년도 예산사업 분류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럼 단위가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데, 내용이 아예 다른데? 이거는 그럼 오타라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여기 계산하시면 이게 4조 4,937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오타가 있고, 이렇게 오타를 주시면 저희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는 기반하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뭘 보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서울연구원에서 기사를 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ESG 확산에 앞장을 선다 하면서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 시 전체 예산 가운데서 기후영향 사업을 3조 4,000억 규모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지금 다시 해보니 10억 원 이상인 4조 4,000억이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5월에 예산 분석한 거하고 10월에 예산 분석한 거 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연구원에서 똑같이 했을 덴데, 같은 예산으로? 추경을 해서 그런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체 연구실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고요. 4조 4,000억 이건 저희 올해 2023년도 지금 편성 중인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저희가 말씀드린 248개, 10억 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23회계연도 예산 그거를 써 주셨어야지 지금 2022회계연도 예산사업 분류를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지금 809페이지에 보면 2023회계연도 운영 세부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809페이지가 2023년도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2023년도 거 예산 편성한 거를 분석한 결과 10억 이상이 330개에 4조 4,937억이라는 얘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이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년도 건지 2023년도 건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2022년도 건지, 2023년도 건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자료를 지금……. 이거 뭘 보고 자료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송구합니다만 아마 자료를 …….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웃으며) 좀 너무하시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일단 다시 정확히 파악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죠? 오늘 미진한 부분은 내일 기후환경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속개하고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