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는 금년 들어서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단순한 오타 수준이 아닙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기획관이나 담당 과장이 내용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제 사실은 정회 요청도 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역할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감 끝나자마자 기후환경본부 어느 부서가 이사를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녹색에너지과가 5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녹색에너지과요? 그 짧은 기간에 이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나요?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도 가뜩이나 짧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또 이사까지 해요, 행감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길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총무과의 전체적인 청사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총무과에 계획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행감 기간 동안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는 금년 들어서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단순한 오타 수준이 아닙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기획관이나 담당 과장이 내용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제 사실은 정회 요청도 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역할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감 끝나자마자 기후환경본부 어느 부서가 이사를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녹색에너지과가 5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녹색에너지과요? 그 짧은 기간에 이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나요?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도 가뜩이나 짧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또 이사까지 해요, 행감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길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총무과의 전체적인 청사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총무과에 계획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행감 기간 동안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세 정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딸랑 한 장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두 줄 들어있어요, 두 줄.
지금 다회용 컵 시범사업 상세 집행내역 가져오시고요. 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을 가져오시고, 시범사업 3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세한 성과보고서를 갖다주십시오. 몇 건을 했는데 컵이 얼마나 회수됐고 몇 %가 회수돼서 어떻게 됐고. 그리고 보증금 1,000원은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났습니까, 보증금 1,000원은 딱 거기서 끝납니까?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월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월된 내역들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컵 설치 카페하고 반납기 설치된 곳하고 우리 행감 자료에 주신 내용하고 지금 주신 거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 책자하고 지금 다시 주는 거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도대체 몇 대가 어디서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책자는 누가 작성하고 이건 누가 작성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지금 56개 카페가 참여하고 있다고 여기 리스트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책자하고 안 맞아요. 책자하고 비교해보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책자하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안 맞는지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갖다주십시오. 제가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에서 기계를 60대, 100대를 구입했다고 돼 있고요 부대설치비가 6,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대설치비 6,900만 원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라고요. 주시고 지금 구입한 숫자하고 설치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계약만 한 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거 그 내용을 주십시오, 날짜별로. 설치한 거하고 구입한 거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구입해 놓고 어디다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만 덜컥 사놓고 나중에 추후에 또 설치할 데 부랴부랴 찾아다니고 지금 이게 역력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날짜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세 정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딸랑 한 장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두 줄 들어있어요, 두 줄.
지금 다회용 컵 시범사업 상세 집행내역 가져오시고요. 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을 가져오시고, 시범사업 3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세한 성과보고서를 갖다주십시오. 몇 건을 했는데 컵이 얼마나 회수됐고 몇 %가 회수돼서 어떻게 됐고. 그리고 보증금 1,000원은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끝났습니까, 보증금 1,000원은 딱 거기서 끝납니까?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월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월된 내역들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컵 설치 카페하고 반납기 설치된 곳하고 우리 행감 자료에 주신 내용하고 지금 주신 거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 책자하고 지금 다시 주는 거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도대체 몇 대가 어디서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책자는 누가 작성하고 이건 누가 작성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지금 56개 카페가 참여하고 있다고 여기 리스트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책자하고 안 맞아요. 책자하고 비교해보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책자하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안 맞는지 본인들이 파악을 해서 갖다주십시오. 제가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에서 기계를 60대, 100대를 구입했다고 돼 있고요 부대설치비가 6,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대설치비 6,900만 원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라고요. 주시고 지금 구입한 숫자하고 설치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계약만 한 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거 그 내용을 주십시오, 날짜별로. 설치한 거하고 구입한 거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구입해 놓고 어디다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만 덜컥 사놓고 나중에 추후에 또 설치할 데 부랴부랴 찾아다니고 지금 이게 역력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날짜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민간위탁한 쪽에 사단법인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법인 등기부등본하고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의 법인 등기부등본 바로 준비되는 대로 12시 안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질문에 계속 관련된 온실가스 비슷한 건데 서울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건설 부문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70%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건물…….
●정준호 위원 건물 관련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대한 통계관리는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국가에서 공인되게 그런 인벤토리라고 그럽니다, 배출량. 이 통계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가 통계청 자료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물 통계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 항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료 1142페이지 보니까 건물 노후도 현황 같은 경우는 주거용, 상업용, 문교ㆍ사회용 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용도별 아니면 면적별 크기별로 나눠져 있는데 건물 용도별 온실가스는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일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진행하려면 이 건물에 대해서 70%가 가장 많은데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용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 위주가 가장 큰지 아니면 상업용 건물 위주로 온실가스를 줄일 건지 아니면 주거용 건물을 위주로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세분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건물의 준공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30년 된 건물도 있고 최근 지금 글라스타워 같은 이런 건물들도 존재할 것인데 여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어 아니면 감축 이런 사업의 형태를 처음에 구조화할 때, 정책 수립을 기획할 때 나눠서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해서 용도도 다양하고 노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노후도에 따라서 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주로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또 호텔 이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사업장들이 상업건물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상업용 건물들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창고건물, 뭐야 이마트나 이런 데들은, 이마트라고 특정 마트로 해서 죄송한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호텔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쓸 것이고 상업용 건물도 등급화시켜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에너지 사용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제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구축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려고요.
●정준호 위원 그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그러면 도출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건물 에너지에 관한 권한이 저희 시도지사로 이양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MOU도 맺었고 내년 상반기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서울시로 권한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건물주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추진하는 데 많은 성과를 낼 수…….
●정준호 위원 일단은 뭐 대형 건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많이 해서 소형 건물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1만 2,000개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1만 2,000개가 대략 몇 %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만 3,000개 건물이 서울 전체 에너지의, 건물은 전체 건물의 2.2% 정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어마무시하게 거기서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 하면 전체 건물의 한 30%만 관리하면 70~80%가 그 바운더리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유추가 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연도는, BRP 사업이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한 10년이 벌써 넘었고 계속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 부분별 배출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상별로 그리고 건물의 종류별로 연도별로 통계가 좀 나누어졌어야 효능적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15년이 지났고, 이게 수송 18%, 폐기물 7%라고 하는데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서울시 온실가스의 대부분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나서도 아직 제가 요구했던 지점들이 마침 다행히 3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건물 부문이 거의 70% 차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기후환경본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더불어 기후환경본부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이 사업은 기후환경본부가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택실하고 저희가 긴말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주택실, 푸도국하고 같이 녹색 버티컬가든을 해서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주택실에서는 그걸 인허가를 해서 용적률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부서 부서 간에, 국실 간에, 소위 말하면 공무원 간의 장벽이라는 지점들이 행정에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뉴욕에도 존재하고 미국에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내려야지 이 건물 통계별 온실가스감축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효능감이 있어서 온실가스 감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만 줄이고 건물은 회색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형태는 안 되니까, 또 사업이 그것 따로 또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그러니까 녹색은 녹색 이것대로 따로 그리고 건물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하는 이것 따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요구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도시 경쟁력 아니면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서 이게, 어제도 RE100 얘기했지만 그런 RE100이 말했던 이런 2050 탄소 제로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의 일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좀 선언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건물 부문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친환경건물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친환경건물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과장님 여기 계시고 해서 여기서 건물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실에 말씀하신 녹색건축팀인가요…….
●정준호 위원 그건 오래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런 방안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선진적 환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딱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문서화된 게 다시 현실에서 실현화된 게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을 잘 해주시고, 15년이 지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다녀오신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이나 아니면 파크호텔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싱가포르가 녹화가 가장 많이 된 도시지 않습니까, 도심 자체에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도심 자체의 아주 그런 메트로폴리탄이 형성된 도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그에 비하면, 물론 기후적 영향도 좀 존재를 하겠지만 거기는 덥고 여기에 맞는 식생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가장 많은 거는 유리 건물이죠. 유리 건물이고 청담동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는 녹색 건물들을 좀 분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도와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들의 유도에 시정의 주무 담당 본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기반을 조성해주는 형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와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다 짓도록 아예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위 BRP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그냥 규모나 이렇게 돼 있지 용도별로 세분화돼 있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더 세분화된 그런 종합적인 기준과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용역에 따라서 조금 속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셔서 정책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향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 전에 대형 건물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나요, 서울시에서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로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온실가스가…….
●정준호 위원 수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열.
●정준호 위원 아, 수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열. 광역상수도관이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그 상수도관의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냉난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되니까 그만큼 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냉방을 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인다, 수열의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가스를 떼거나 화석연료를 썼으니까요.
●정준호 위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RE100 차원에서 아파트에 조그맣게 붙이는 태양광 사업의 전면 철폐는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정책선 안에서의, 안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면 철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어제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은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풍력과 태양열이 이제 주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일본이 22%로 가고 저희는 7%인데 일본과 기후 조건과 지형이 제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의 리더 서울에서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후퇴라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아마존 같은 데 패널 같은 거를 보면 이런 플렉시블 패널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적 신기술 개발을 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거를 실험할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약을 하면 임상 실험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다 제거된 거 아니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답변, 어떻게…….
●정준호 위원 네, 말씀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새로운 실험의 기회는 저희 태양광 실증 사업,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요. 태양광 정책이 조금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베란다 태양광은 사실은 과다한 보조금 위주로 계속 10여 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년도에 일몰하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적 요인도 있고 또 감사 해서 보급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상태고…….
●정준호 위원 아니, 후발은 인정하는데 앞에 예산낭비적 요소라는 건 전기차나 수소차도 예산낭비적 요소가 아니냐고 하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보급업체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돼서 저희가 형사고발도 한 상태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베란다 태양광은 중단한 것이고, 보조금 사업을 중단한 것이고요 다른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좀 안타깝고,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패널 업체들이 한정돼 있나요? 다 중국업체, 중국 패널들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언론이 아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국내산 R&D로 개발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조야 뭐 중국에서 하겠지만 원천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할 필요가 있고, 서울에서 안 하면 아마 나머지들은 다 안 할 텐데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나사나 아니면 세계 유수의 기관들에서 인공광합성 패널 같은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광합성을 해서 전기로 양산시키는 건데, 반도체로 패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면 인류는 화석에너지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는 뭐 효율이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4~5%만 전기로 전환시키면 인류의 모든 에너지 걱정은 전기……. 그걸로 수소를 분해하면 내연기관 에너지 다 쓰니까 끝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정책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퇴와 이런 게 좀 우려돼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점을 명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태양광 실증사업에 벌써 40억 저희 예산을 투자했고요.
●정준호 위원 예전에 베란다형은 얼마 들어갔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베란다형만 6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600억인데 40억으로 가늠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00억은 15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이고요.
●정준호 위원 그럼 비슷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리고 실증 사업에, 거기에 보면 또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혁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지금 실증 사업은 좀 규모가 큰 거 아닌가요? 패널이 작은 거에서 매우 다채로운 형태의 실증 기회들이 좀 제한되는 형태가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15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건물의 BIPV도 있고…….
●정준호 위원 그거는 어제 말씀 들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도로에 설치해서 도로 태양광도 있고 하여튼 좀 다양한 15개 기술이…….
●정준호 위원 아니, 그 기술은 형태별로 이렇게 분화된 기술인 것 같고 원천기술은 똑같은데 이 원천기술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행정을 실제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는 뭐 현장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이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선두권에 있지 않습니까? 선두권에 있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제공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여건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 태양광이, 예전에 반도체 없던 세상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 놓듯이 이 태양광 패널이 세상을 그만큼 바꿔놓을 건데 그 정도의, 뭐랄까, 사전적 안배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위적으로는 되게 작은 사업인데 이 작은 사업이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오냐라고 봤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줄기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점들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하는 부분들의 선두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 어떤 현업에서 풀어내는 과정상의 문제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말씀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아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실효성이 이걸 담보하고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재생에너지가 약간 불편하고 이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문제랑 그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태양광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뤄지는 것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냐, 더 진중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온실가스 기술에 대해 검증하고 또 실용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태양광이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유념하고 태양광의 실증 및 확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비디오카세트랑 CD 얘기를 하면 비디오카세트도 알파 버전이랑 베타 버전이 있었고 CD도 CD가 있었고 MD가 있었는데 훨씬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서도 표준화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증이나 표준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광도 미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형태의 정책을, 정책 역량을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주셨으면, 힘의 역량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네.
본부장님, 어제 질문에 계속 관련된 온실가스 비슷한 건데 서울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건설 부문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70%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건물…….
●정준호 위원 건물 관련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대한 통계관리는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국가에서 공인되게 그런 인벤토리라고 그럽니다, 배출량. 이 통계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가 통계청 자료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물 통계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 항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료 1142페이지 보니까 건물 노후도 현황 같은 경우는 주거용, 상업용, 문교ㆍ사회용 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용도별 아니면 면적별 크기별로 나눠져 있는데 건물 용도별 온실가스는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일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진행하려면 이 건물에 대해서 70%가 가장 많은데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용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 위주가 가장 큰지 아니면 상업용 건물 위주로 온실가스를 줄일 건지 아니면 주거용 건물을 위주로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세분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건물의 준공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30년 된 건물도 있고 최근 지금 글라스타워 같은 이런 건물들도 존재할 것인데 여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어 아니면 감축 이런 사업의 형태를 처음에 구조화할 때, 정책 수립을 기획할 때 나눠서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해서 용도도 다양하고 노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노후도에 따라서 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주로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또 호텔 이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사업장들이 상업건물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상업용 건물들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창고건물, 뭐야 이마트나 이런 데들은, 이마트라고 특정 마트로 해서 죄송한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호텔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쓸 것이고 상업용 건물도 등급화시켜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은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에너지 사용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제 그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구축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려고요.
●정준호 위원 그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그러면 도출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건물 에너지에 관한 권한이 저희 시도지사로 이양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MOU도 맺었고 내년 상반기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서울시로 권한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건물주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추진하는 데 많은 성과를 낼 수…….
●정준호 위원 일단은 뭐 대형 건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많이 해서 소형 건물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1만 2,000개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1만 2,000개가 대략 몇 %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만 3,000개 건물이 서울 전체 에너지의, 건물은 전체 건물의 2.2% 정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어마무시하게 거기서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 하면 전체 건물의 한 30%만 관리하면 70~80%가 그 바운더리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유추가 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연도는, BRP 사업이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한 10년이 벌써 넘었고 계속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 부분별 배출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상별로 그리고 건물의 종류별로 연도별로 통계가 좀 나누어졌어야 효능적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15년이 지났고, 이게 수송 18%, 폐기물 7%라고 하는데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서울시 온실가스의 대부분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나서도 아직 제가 요구했던 지점들이 마침 다행히 3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건물 부문이 거의 70% 차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기후환경본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더불어 기후환경본부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이 사업은 기후환경본부가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택실하고 저희가 긴말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주택실, 푸도국하고 같이 녹색 버티컬가든을 해서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주택실에서는 그걸 인허가를 해서 용적률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부서 부서 간에, 국실 간에, 소위 말하면 공무원 간의 장벽이라는 지점들이 행정에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뉴욕에도 존재하고 미국에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내려야지 이 건물 통계별 온실가스감축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효능감이 있어서 온실가스 감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만 줄이고 건물은 회색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형태는 안 되니까, 또 사업이 그것 따로 또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그러니까 녹색은 녹색 이것대로 따로 그리고 건물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하는 이것 따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래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요구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도시 경쟁력 아니면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서 이게, 어제도 RE100 얘기했지만 그런 RE100이 말했던 이런 2050 탄소 제로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의 일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좀 선언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건물 부문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친환경건물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친환경건물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과장님 여기 계시고 해서 여기서 건물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실에 말씀하신 녹색건축팀인가요…….
●정준호 위원 그건 오래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런 방안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선진적 환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딱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문서화된 게 다시 현실에서 실현화된 게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을 잘 해주시고, 15년이 지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다녀오신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이나 아니면 파크호텔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싱가포르가 녹화가 가장 많이 된 도시지 않습니까, 도심 자체에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도심 자체의 아주 그런 메트로폴리탄이 형성된 도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그에 비하면, 물론 기후적 영향도 좀 존재를 하겠지만 거기는 덥고 여기에 맞는 식생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가장 많은 거는 유리 건물이죠. 유리 건물이고 청담동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는 녹색 건물들을 좀 분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도와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들의 유도에 시정의 주무 담당 본부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기반을 조성해주는 형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와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다 짓도록 아예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위 BRP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그냥 규모나 이렇게 돼 있지 용도별로 세분화돼 있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더 세분화된 그런 종합적인 기준과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용역에 따라서 조금 속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셔서 정책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향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그 전에 대형 건물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나요, 서울시에서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로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온실가스가…….
●정준호 위원 수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열.
●정준호 위원 아, 수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열. 광역상수도관이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그 상수도관의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냉난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되니까 그만큼 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냉방을 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줄인다, 수열의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가스를 떼거나 화석연료를 썼으니까요.
●정준호 위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RE100 차원에서 아파트에 조그맣게 붙이는 태양광 사업의 전면 철폐는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정책선 안에서의, 안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면 철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어제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은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풍력과 태양열이 이제 주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일본이 22%로 가고 저희는 7%인데 일본과 기후 조건과 지형이 제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의 리더 서울에서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후퇴라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아마존 같은 데 패널 같은 거를 보면 이런 플렉시블 패널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적 신기술 개발을 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거를 실험할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약을 하면 임상 실험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다 제거된 거 아니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답변, 어떻게…….
●정준호 위원 네, 말씀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새로운 실험의 기회는 저희 태양광 실증 사업,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요. 태양광 정책이 조금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베란다 태양광은 사실은 과다한 보조금 위주로 계속 10여 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금년도에 일몰하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적 요인도 있고 또 감사 해서 보급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상태고…….
●정준호 위원 아니, 후발은 인정하는데 앞에 예산낭비적 요소라는 건 전기차나 수소차도 예산낭비적 요소가 아니냐고 하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보급업체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돼서 저희가 형사고발도 한 상태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베란다 태양광은 중단한 것이고, 보조금 사업을 중단한 것이고요 다른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게 좀 안타깝고,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패널 업체들이 한정돼 있나요? 다 중국업체, 중국 패널들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언론이 아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국내산 R&D로 개발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조야 뭐 중국에서 하겠지만 원천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할 필요가 있고, 서울에서 안 하면 아마 나머지들은 다 안 할 텐데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나사나 아니면 세계 유수의 기관들에서 인공광합성 패널 같은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광합성을 해서 전기로 양산시키는 건데, 반도체로 패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면 인류는 화석에너지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는 뭐 효율이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4~5%만 전기로 전환시키면 인류의 모든 에너지 걱정은 전기……. 그걸로 수소를 분해하면 내연기관 에너지 다 쓰니까 끝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정책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퇴와 이런 게 좀 우려돼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점을 명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태양광 실증사업에 벌써 40억 저희 예산을 투자했고요.
●정준호 위원 예전에 베란다형은 얼마 들어갔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베란다형만 6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600억인데 40억으로 가늠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00억은 15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이고요.
●정준호 위원 그럼 비슷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리고 실증 사업에, 거기에 보면 또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혁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지금 실증 사업은 좀 규모가 큰 거 아닌가요? 패널이 작은 거에서 매우 다채로운 형태의 실증 기회들이 좀 제한되는 형태가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15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건물의 BIPV도 있고…….
●정준호 위원 그거는 어제 말씀 들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도로에 설치해서 도로 태양광도 있고 하여튼 좀 다양한 15개 기술이…….
●정준호 위원 아니, 그 기술은 형태별로 이렇게 분화된 기술인 것 같고 원천기술은 똑같은데 이 원천기술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행정을 실제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는 뭐 현장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이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선두권에 있지 않습니까? 선두권에 있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제공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여건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 태양광이, 예전에 반도체 없던 세상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 놓듯이 이 태양광 패널이 세상을 그만큼 바꿔놓을 건데 그 정도의, 뭐랄까, 사전적 안배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위적으로는 되게 작은 사업인데 이 작은 사업이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오냐라고 봤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줄기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점들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하는 부분들의 선두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 어떤 현업에서 풀어내는 과정상의 문제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말씀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아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실효성이 이걸 담보하고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재생에너지가 약간 불편하고 이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문제랑 그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태양광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뤄지는 것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냐, 더 진중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온실가스 기술에 대해 검증하고 또 실용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태양광이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유념하고 태양광의 실증 및 확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비디오카세트랑 CD 얘기를 하면 비디오카세트도 알파 버전이랑 베타 버전이 있었고 CD도 CD가 있었고 MD가 있었는데 훨씬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서도 표준화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증이나 표준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광도 미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형태의 정책을, 정책 역량을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주셨으면, 힘의 역량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네.
○김경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태양광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보급업체 중에 폐업 처리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14개 감사결과 나온 데. 이 14개 업체를 공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4개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대수는 공개 가능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폐업 업체 제품을 설치한 가정에 이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안내한 횟수, 안내한 게 있다면 안내한 그 문건 그리고 폐업한 업체가 보급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거 보급업체 전체입니다. 전체 보급업체의 안전점검 이행결과 자료, 지금 전체 몇만 개가 있죠, 베란다 태양광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2만 가구가 넘습니다.
●김경훈 위원 12만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연도는 언제 것을…….
●김경훈 위원 최근 5년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목록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5년이면.
●김경훈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조사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태양광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셨다고 제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있는데 이 업체별 점수랑 불만사항 접수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다가 홍보물 제작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이 홍보물하고 어디다가 배포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태양광 지금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보급업체 중에 폐업 처리된 업체 있지 않습니까, 14개 감사결과 나온 데. 이 14개 업체를 공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4개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대수는 공개 가능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폐업 업체 제품을 설치한 가정에 이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안내한 횟수, 안내한 게 있다면 안내한 그 문건 그리고 폐업한 업체가 보급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거 보급업체 전체입니다. 전체 보급업체의 안전점검 이행결과 자료, 지금 전체 몇만 개가 있죠, 베란다 태양광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2만 가구가 넘습니다.
●김경훈 위원 12만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연도는 언제 것을…….
●김경훈 위원 최근 5년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목록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5년이면.
●김경훈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조사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태양광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셨다고 제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있는데 이 업체별 점수랑 불만사항 접수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다가 홍보물 제작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이 홍보물하고 어디다가 배포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입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교통실에서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백화점 등이 하는 게 교통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후환경본부하고 관계는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다음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교통실에서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백화점 등이 하는 게 교통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후환경본부하고 관계는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다음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의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이틀째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잘된 건 칭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년 3개월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 그러면 내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위원회를 한번 받아봤어요. 총 13개 위원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가 있는지, 1년 7개월이면 거의 13개 위원회가 한 번씩은 다 개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건 많이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 있으면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참석하는 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후환경정책이라든가 또 저희 시의 기본방향을 여러 시민대표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고 그거는 법적으로 10만㎡ 이상 신축 이런 데 하게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로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위원회는 제가…….
●남궁역 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또 아니면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사항이나 또 항상 우리 감사에서 대두되는 게 위원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보통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정원이 있나요? 몇 명 이상이 돼야 개최가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녹색위원회 있었다고 그랬는데 녹색위원회는 보통 참석 인원이 2명에서 77명까지 참석했는데 그러면 2명이 참석할 때도 수당을 주나요, 참석으로 보나요, 개최로 보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실 녹색위원회 전체회의는 숫자가 많습니다. 99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요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열리는 회의를 다 종합해서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한 15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 열 때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체 회의도 나갑니다, 수당.
●남궁역 위원 나가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3개 위원회 중에서 종료된 위원회를 보면 2번 탄소중립녹색위원회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통폐합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통폐합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종료가 됐고 또 환경교육센터위원회도 종료가 됐고 또 서울새활용플라자도 종료됐죠?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됐는데 왜 이런 위원회한테 계속 우리가 심의 수당을 잡아놨는지, 그 이유가 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시 위원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데요. 기조실에서 종합적인 어떤 개편방향을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면 상설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잘 개최도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 이런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줄여야 한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줄였는데 그 기능은 그러면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그런 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회의를 꾸려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라, 그런 거는 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폐지됐는데 그 기능의 일부는 조직에서 자문단, 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도 없고 회의는 종료됐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이거 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산을 잡아놨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드린 자료에 환경교육센터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2020년 예산이고…….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없으면 예산도 없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자료에 없는 위원회 예산을 잡아놨다는 자체는 자료부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서 위원회하고 예산하고 맞게끔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듯이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위원회는 종료가 됐는데 똑같은 명단을 가지고 자문회의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어떻게 폐지를 했어도 일부 기능은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똑같이, 명단이 똑같아. 똑같은 명단을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이름만 바꿔놨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 명단은…….
●남궁역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위원회가 폐지됐는데 그 이름이 똑같이 올라가서 자문위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당을 주고, 그건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럼 전문가를 뽑아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으면 새롭게 개편도 하고 그게…….
●남궁역 위원 만료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그걸 자문위원회로 둔갑을 시켜서 회의수당 그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새롭게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명단을 아예 올리지 말든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전문가로 대체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좀 새롭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사받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자료를 만들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자료부실이라는 게 다 이런 거에 연관된 거니까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녹색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또 참여를 하니까, 보통 우리 회의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당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기준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시간 이내일 때는 얼마, 한 시간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 그러면 시간별로 전부 위원회 돈이 나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나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통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 참석수당이 하루 그냥 2시간 했든 3시간 했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시간 이내 15만 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2시간 더 하면 더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간당 추가로……. 15만 원이 최대 한도랍니다.
●남궁역 위원 15만 원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녹색위원회는 예산이 지금 보통 한 3억인가, 총 얼마죠 예산? 우리 2억 얼마죠, 잡혀있는 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3억 4,000만 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3억 4,000 잡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이게 3억 얼마 잡혀 있는데 실제 기본 예산이 2억 얼마더라고, 2억 얼마에서 예산이 나갔더라고. 그런데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회의를 개최했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분과위원회별로.
●남궁역 위원 분과위원회도 정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명, 7명, 그것도 과반수 이상이나 뭐가 있어야지 개최가 되고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2명 했는데도 수당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명은 아마 정식 분과회의가 아니고 그냥…….
●남궁역 위원 아니,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분과회의 내용이 있고 뭐 어떻게 자기들이 했다는 게 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 2명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TF 회의랍니다. 정식 분과회의는 아니고 분과의 어떤 대표 2명이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TF가 특별한 어떤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건 수당을 주지 말아야지. 그건 정식 회의가 아닌데 수당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회의 주제에 대한 거 뭘 짜려고 와서 하는 사람들 두 명이 모였는데 수당이 나가는 거는 수당의 취지와 안 맞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 같은 거를 해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궁역 위원 자문회의 예산 잡혀진 건 없어요. 자문회의 예산 잡혀진 게 어딨어? 모여서 정식 회의에 가면 주는 거지 자문회의는 모임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문회의라고 별도로 예산은,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사무관리비 범위에서 자문을 저희가 받으면 그렇게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남궁역 위원 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녹색위원회가 지금 2020년도에는 한 9,000만 원 나가고 2021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나가고 2022년에는 9월까지 했는데 1억 2,000 나갔어요. 그러면 10월에는 운영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매월 분과별로 회의가 열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10월에 돈이 나갔다는 거네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의 6명, 7명, 5명 그러면 위원회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는 위원회별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위원회가 했다 이거는 없어. 그냥 무조건 5명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이루어진 자료를 뽑은 게 이래, 뽑은 게. 총체적으로 평균 낸 게 열두 번, 열세 번이야, 어떤 데는 한 달에 스무 번도 있고 이 정도로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열리고 막 그래, 이 회의가. 분과를 어떻게 했는지 99명의 이 분과를 보면 시민단체가 33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 예산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위원회에다가 3억을 주고 현재 1억 2,000을 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위원회가 활동하는 건데 이 위원회의 큰 성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제가 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또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환경 또 녹지,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자문과 심의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캠페인 이런 걸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적으로 보면 저희의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 계획이라든지 환경보전 계획 이런 중요한 큰 계획을 여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법적으로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능도 하고 또 올해 한 행사로서는 페트병 이런 것을 의류로 만드는 그런 패션쇼를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환경제안 정책 관련 콘퍼런스 이런 것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럼을 10여 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회의수당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세미나, 포럼, 행사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위원회면 위원회의 할 일을 해야지 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지금?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대로 환경 같은 거 잘되나 못 되나를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굳이 행사까지 해요? 행사가 아니라 심의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위원회가 무슨 행사를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 99명의 시민들이, 시민하고 저희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단체 대표들, 여러 가지 기업 대표들도 있고 일종의 기후환경 또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서 이게 전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단순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도 논의해서 개발을 하고 또 저희 주요 정책을 심의도 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서 같이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을 위해 더 나아갈까 이런 것까지, 사업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위원회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야 되고, 수당 말고 아까 행사를 하면 행사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어떻게 행사 예산하고 수당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네. 품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가야지 어떻게 이걸…….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예를 들면 어떤 비전 같은 걸 설치하는 위원회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른 사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해보지만 분명히 목이 다른데, 위원회 회의수당 목이나 행사성 목이 다 다르지 이게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예산은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냥 이거를 두루뭉술 대답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솔직히 이런 예산 보면 굉장히 이게 참, 위원회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되는 건 진짜 나는 처음 봐, 우리가. 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3억까지 잡혀있고 집행을 어떻게 지금, 여기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분과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분과별로 그냥 나오면 다 돈을 주고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하고, 더군다나 본부장님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이런 게 과연 존재하나, 과연 위원회로서 이게 맞나 심히 걱정이 되는 생각이에요. 감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안 맞다……. 10년 동안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한 달에 2~3억을 다 그 사람들한테, 뭐 회의하고 행사하고 짬뽕해서 줬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거는 감사 대상이야, 이거는 진짜 이런 예산은.
과반수도 없고 분과별로 줬다, 분과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몇 개 분과인지 자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 볼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서 이게 진짜 맞는지를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제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민간 거버너스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 활동이나 탄소중립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도 있지만 기업의 대표도 다 들어와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 편성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은 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 정도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상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행사성이 나갔다면 진짜 그건 회수해야 돼요, 우리가. 회수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 33명이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한쪽으로 인원이. 정말 여기에 전문가를 놓고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보면 행사성은 아니고 분명히 회의수당인데 돈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행사성이다 이제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행사성은 아닙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포럼하고 세미나, 캠페인.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행사나 포럼이나 뭐 한 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게 위원회의 목적이지 굳이 위원회에서 행사하고 포럼을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특수한 민간 거버넌스다 그런 말씀을…….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로 해놓은 것도 분명히 한번 보고요 잘못된 건 이것도 바꾸세요. 왜, 위원회 종료가 돼서 없어졌는데 돈이 똑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문회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있는데 인원을 바꾸든지 명단을 새로 짜든지 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게 아까 말대로 여기 보면 310페이지 77명, 318페이지 187번, 320페이지 218번은 수당이 없어. 안 줬어, 수당을 안 줬어. 기재가 안 돼 있어,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왜 이건 안 나갔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310쪽에 있는 거는 77명이 발대식을 해서 안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돈이 아예 나가지를 않았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녹색서울시민…….
●남궁역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돈이 나가지 않은 거는 그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남궁역 위원 아니, 참석인원은 47명 적혀 있으니까, 318페이지 187번 47명 수당 없고 또 320페이지 218번 57명 수당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체 회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그때는 참석수당이 안 나갔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그 말이 지금 맞는지, 우리가 보면 어차피 다 나왔는데 많이 온 사람들이 동의해서 회의수당 안 받을 사람들이 어딨겠소, 2명이 와도 받고 3명이 와도 받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담당 팀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이것도 뭔가 자료에 아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투명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뭔가를 좀 표시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전체 회의했다고 위원들이 안 받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했는데 이때는 안 받는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료를 봐도 종료된 거는 예산 없애고 또 자문위원 아까 얘기한 그것도 잘못된 건 없애고, 그리고 이 자료도 아까 분과별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2명이 하면 그 분과가 분명히 3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명이면 과반수가 되려면, 3명인 분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3명 분과는. 그러면 2명 참석한 거 수당이 나갔으면 그건 어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료를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녹색위원회에서는 매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면 10년간은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아마 10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감사할 때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궁역 위원 문제는 정말 다음에도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예산을 계기로 해서 정말 위원회 취지에 맞게 새로 구성을 하고 또 모든 위원회를 한번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정말 13개 위원회가 따지고 보면 이럴 확률이 많은데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재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새롭게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시의원은 없습니까, 이 위원회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의원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참여하고 있답니다.
●남궁역 위원 여섯 명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원회 말고 다른 데서도 참석하나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관련된 국이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관장하는 위원님들이 들어갈…….
●남궁역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가 참석을 하나 아니면 다른 시의원들이 참석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저희 환수 위원분들로 총 여섯 분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 위원분들도 참여합니다.
●남궁역 위원 오늘 우리가 이 위원회를 한번 짚어보고 다른 위원회까지 짚어 봐야 되는데, 특히 녹색위원회가 방만하고 여기 자료에는 회의를 2020년에 70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회가 아니거든, 이게 따지고 보면 소위원회도 열렸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자료도 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건 분과회의 횟수도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이걸 한번 다 계산을 해 봤어. 수당도 맞나 해봤더니 수당은 맞아요. 대신 안 나간 거 빼고 계산은 맞더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맞을 겁니다.
●남궁역 위원 총 나간 거 2억 1,700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회를 앞으로는 내년 6월까지 꼭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위원회 전체를 다 내년에는 본부장님이나 그쪽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틀째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잘된 건 칭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년 3개월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 그러면 내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위원회를 한번 받아봤어요. 총 13개 위원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가 있는지, 1년 7개월이면 거의 13개 위원회가 한 번씩은 다 개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건 많이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 있으면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참석하는 위원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후환경정책이라든가 또 저희 시의 기본방향을 여러 시민대표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고 그거는 법적으로 10만㎡ 이상 신축 이런 데 하게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중요한 위원회로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위원회는 제가…….
●남궁역 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또 아니면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사항이나 또 항상 우리 감사에서 대두되는 게 위원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보통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정원이 있나요? 몇 명 이상이 돼야 개최가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녹색위원회 있었다고 그랬는데 녹색위원회는 보통 참석 인원이 2명에서 77명까지 참석했는데 그러면 2명이 참석할 때도 수당을 주나요, 참석으로 보나요, 개최로 보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실 녹색위원회 전체회의는 숫자가 많습니다. 99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요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열리는 회의를 다 종합해서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한 15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 열 때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체 회의도 나갑니다, 수당.
●남궁역 위원 나가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3개 위원회 중에서 종료된 위원회를 보면 2번 탄소중립녹색위원회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통폐합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통폐합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종료가 됐고 또 환경교육센터위원회도 종료가 됐고 또 서울새활용플라자도 종료됐죠?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됐는데 왜 이런 위원회한테 계속 우리가 심의 수당을 잡아놨는지, 그 이유가 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시 위원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데요. 기조실에서 종합적인 어떤 개편방향을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면 상설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잘 개최도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 이런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줄여야 한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줄였는데 그 기능은 그러면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그런 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회의를 꾸려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라, 그런 거는 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폐지됐는데 그 기능의 일부는 조직에서 자문단, 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도 없고 회의는 종료됐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이거 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산을 잡아놨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드린 자료에 환경교육센터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2020년 예산이고…….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없으면 예산도 없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자료에 없는 위원회 예산을 잡아놨다는 자체는 자료부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서 위원회하고 예산하고 맞게끔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듯이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위원회는 종료가 됐는데 똑같은 명단을 가지고 자문회의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어떻게 폐지를 했어도 일부 기능은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똑같이, 명단이 똑같아. 똑같은 명단을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이름만 바꿔놨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 명단은…….
●남궁역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위원회가 폐지됐는데 그 이름이 똑같이 올라가서 자문위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당을 주고, 그건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럼 전문가를 뽑아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으면 새롭게 개편도 하고 그게…….
●남궁역 위원 만료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그걸 자문위원회로 둔갑을 시켜서 회의수당 그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새롭게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명단을 아예 올리지 말든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전문가로 대체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좀 새롭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사받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자료를 만들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자료부실이라는 게 다 이런 거에 연관된 거니까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녹색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또 참여를 하니까, 보통 우리 회의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수당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기준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시간 이내일 때는 얼마, 한 시간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 그러면 시간별로 전부 위원회 돈이 나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나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통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 참석수당이 하루 그냥 2시간 했든 3시간 했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시간 이내 15만 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2시간 더 하면 더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간당 추가로……. 15만 원이 최대 한도랍니다.
●남궁역 위원 15만 원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녹색위원회는 예산이 지금 보통 한 3억인가, 총 얼마죠 예산? 우리 2억 얼마죠, 잡혀있는 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3억 4,000만 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3억 4,000 잡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이게 3억 얼마 잡혀 있는데 실제 기본 예산이 2억 얼마더라고, 2억 얼마에서 예산이 나갔더라고. 그런데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회의를 개최했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분과위원회별로.
●남궁역 위원 분과위원회도 정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명, 7명, 그것도 과반수 이상이나 뭐가 있어야지 개최가 되고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2명 했는데도 수당이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명은 아마 정식 분과회의가 아니고 그냥…….
●남궁역 위원 아니,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분과회의 내용이 있고 뭐 어떻게 자기들이 했다는 게 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 2명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TF 회의랍니다. 정식 분과회의는 아니고 분과의 어떤 대표 2명이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TF가 특별한 어떤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건 수당을 주지 말아야지. 그건 정식 회의가 아닌데 수당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회의 주제에 대한 거 뭘 짜려고 와서 하는 사람들 두 명이 모였는데 수당이 나가는 거는 수당의 취지와 안 맞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 같은 거를 해서 저희가 회의수당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궁역 위원 자문회의 예산 잡혀진 건 없어요. 자문회의 예산 잡혀진 게 어딨어? 모여서 정식 회의에 가면 주는 거지 자문회의는 모임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문회의라고 별도로 예산은,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사무관리비 범위에서 자문을 저희가 받으면 그렇게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남궁역 위원 그 규정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녹색위원회가 지금 2020년도에는 한 9,000만 원 나가고 2021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나가고 2022년에는 9월까지 했는데 1억 2,000 나갔어요. 그러면 10월에는 운영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매월 분과별로 회의가 열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10월에 돈이 나갔다는 거네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의 6명, 7명, 5명 그러면 위원회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는 위원회별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위원회가 했다 이거는 없어. 그냥 무조건 5명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한 달에 열두 번, 열세 번 이루어진 자료를 뽑은 게 이래, 뽑은 게. 총체적으로 평균 낸 게 열두 번, 열세 번이야, 어떤 데는 한 달에 스무 번도 있고 이 정도로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열리고 막 그래, 이 회의가. 분과를 어떻게 했는지 99명의 이 분과를 보면 시민단체가 33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 예산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위원회에다가 3억을 주고 현재 1억 2,000을 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위원회가 활동하는 건데 이 위원회의 큰 성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제가 뭔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또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환경 또 녹지,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자문과 심의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캠페인 이런 걸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적으로 보면 저희의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 계획이라든지 환경보전 계획 이런 중요한 큰 계획을 여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법적으로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능도 하고 또 올해 한 행사로서는 페트병 이런 것을 의류로 만드는 그런 패션쇼를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환경제안 정책 관련 콘퍼런스 이런 것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럼을 10여 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회의수당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세미나, 포럼, 행사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위원회면 위원회의 할 일을 해야지 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지금?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대로 환경 같은 거 잘되나 못 되나를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굳이 행사까지 해요? 행사가 아니라 심의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위원회가 무슨 행사를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 99명의 시민들이, 시민하고 저희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단체 대표들, 여러 가지 기업 대표들도 있고 일종의 기후환경 또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서 이게 전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단순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도 논의해서 개발을 하고 또 저희 주요 정책을 심의도 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서 같이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을 위해 더 나아갈까 이런 것까지, 사업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위원회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야 되고, 수당 말고 아까 행사를 하면 행사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어떻게 행사 예산하고 수당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네. 품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가야지 어떻게 이걸…….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예를 들면 어떤 비전 같은 걸 설치하는 위원회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른 사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해보지만 분명히 목이 다른데, 위원회 회의수당 목이나 행사성 목이 다 다르지 이게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예산은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냥 이거를 두루뭉술 대답하지 말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솔직히 이런 예산 보면 굉장히 이게 참, 위원회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되는 건 진짜 나는 처음 봐, 우리가. 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3억까지 잡혀있고 집행을 어떻게 지금, 여기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분과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분과별로 그냥 나오면 다 돈을 주고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하고, 더군다나 본부장님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이런 게 과연 존재하나, 과연 위원회로서 이게 맞나 심히 걱정이 되는 생각이에요. 감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안 맞다……. 10년 동안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한 달에 2~3억을 다 그 사람들한테, 뭐 회의하고 행사하고 짬뽕해서 줬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거는 감사 대상이야, 이거는 진짜 이런 예산은.
과반수도 없고 분과별로 줬다, 분과가 뭐 얼마나 되는지 몇 개 분과인지 자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 볼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서 이게 진짜 맞는지를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제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민간 거버너스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 활동이나 탄소중립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도 있지만 기업의 대표도 다 들어와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 편성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은 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 정도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상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행사성이 나갔다면 진짜 그건 회수해야 돼요, 우리가. 회수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 33명이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한쪽으로 인원이. 정말 여기에 전문가를 놓고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보면 행사성은 아니고 분명히 회의수당인데 돈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행사성이다 이제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행사성은 아닙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포럼하고 세미나, 캠페인.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행사나 포럼이나 뭐 한 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게 위원회의 목적이지 굳이 위원회에서 행사하고 포럼을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특수한 민간 거버넌스다 그런 말씀을…….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로 해놓은 것도 분명히 한번 보고요 잘못된 건 이것도 바꾸세요. 왜, 위원회 종료가 돼서 없어졌는데 돈이 똑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문회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있는데 인원을 바꾸든지 명단을 새로 짜든지 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게 아까 말대로 여기 보면 310페이지 77명, 318페이지 187번, 320페이지 218번은 수당이 없어. 안 줬어, 수당을 안 줬어. 기재가 안 돼 있어,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왜 이건 안 나갔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310쪽에 있는 거는 77명이 발대식을 해서 안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돈이 아예 나가지를 않았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녹색서울시민…….
●남궁역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돈이 나가지 않은 거는 그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남궁역 위원 아니, 참석인원은 47명 적혀 있으니까, 318페이지 187번 47명 수당 없고 또 320페이지 218번 57명 수당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체 회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그때는 참석수당이 안 나갔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그 말이 지금 맞는지, 우리가 보면 어차피 다 나왔는데 많이 온 사람들이 동의해서 회의수당 안 받을 사람들이 어딨겠소, 2명이 와도 받고 3명이 와도 받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담당 팀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이것도 뭔가 자료에 아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투명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뭔가를 좀 표시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전체 회의했다고 위원들이 안 받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했는데 이때는 안 받는다?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료를 봐도 종료된 거는 예산 없애고 또 자문위원 아까 얘기한 그것도 잘못된 건 없애고, 그리고 이 자료도 아까 분과별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2명이 하면 그 분과가 분명히 3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명이면 과반수가 되려면, 3명인 분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3명 분과는. 그러면 2명 참석한 거 수당이 나갔으면 그건 어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료를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녹색위원회에서는 매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면 10년간은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아마 10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감사할 때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궁역 위원 문제는 정말 다음에도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예산을 계기로 해서 정말 위원회 취지에 맞게 새로 구성을 하고 또 모든 위원회를 한번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정말 13개 위원회가 따지고 보면 이럴 확률이 많은데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재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새롭게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시의원은 없습니까, 이 위원회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의원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 참여하고 있답니다.
●남궁역 위원 여섯 명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원회 말고 다른 데서도 참석하나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관련된 국이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관장하는 위원님들이 들어갈…….
●남궁역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가 참석을 하나 아니면 다른 시의원들이 참석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저희 환수 위원분들로 총 여섯 분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 위원분들도 참여합니다.
●남궁역 위원 오늘 우리가 이 위원회를 한번 짚어보고 다른 위원회까지 짚어 봐야 되는데, 특히 녹색위원회가 방만하고 여기 자료에는 회의를 2020년에 70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회가 아니거든, 이게 따지고 보면 소위원회도 열렸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자료도 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린 건 분과회의 횟수도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이걸 한번 다 계산을 해 봤어. 수당도 맞나 해봤더니 수당은 맞아요. 대신 안 나간 거 빼고 계산은 맞더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맞을 겁니다.
●남궁역 위원 총 나간 거 2억 1,700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회를 앞으로는 내년 6월까지 꼭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1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위원회 전체를 다 내년에는 본부장님이나 그쪽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강동3 시의원 박춘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생활밀착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하고요 헌옷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급증된 게 택배죠. 그렇죠? 택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그런 선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아이스팩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집행부 등에서도 이런 재사용 활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활용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재질이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없어지는 데 한 500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에서 찾아보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실은 자치구 중심으로 이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주민센터라든가 공동 아파트 이런 데 전용 수거함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고 이거를 자활센터ㆍ자원봉사자 등이 수거 및 세척ㆍ소독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ㆍ유통매장, 영세 소규모 점포 등에 공급ㆍ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의 제출하신 자료 1777페이지를 보니까 어쨌든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얼마더라, 105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기타 등등 재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개당 2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재사용도 좋고 운동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는 경제성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책자에서도 보니 배출이나 수거 과정에서 오염이나 손상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시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어떠한 입장이 나왔을 법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보니 재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서 환경부담금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사용 확대 방안하고요 환경부담금 부과 측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재사용 비용이 생산단가보다 높아서 재사용이 잘 안 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저희랑 고민을 해서 내년 4월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1kg당 313원 부과가 된답니다. 부과가 되면 재사용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을 더 홍보하고 젤 아이스팩을 대체할 수 있는, 물ㆍ소금ㆍ전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의 사용을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부담을 하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환경부가 제조사한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 사업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이스팩을 2개 갖고 왔어요. 아이스팩을 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인쇄된 글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크고 작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친환경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규격 표준화, 이게 세척이나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다 지워지나요, 인쇄된 것? 인쇄된 것까지 하려면 단가가 더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사용 못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안 된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얘는 이제 소각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묘안을 잘 짜서 대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사용을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실은 저희 강동구예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 그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접었습니다. 사업을 딱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지자체별로 재사용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는 접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대체재 이거를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환경부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환경부에서 너, 이거 하세요 하면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캐릭터와 서울시만의 일머리를 가지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선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접근성이 얼마나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손쉬운가, 저는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나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자치구하고도 상의하고 환경부하고도 상의해서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재사용도 활성화되는 게 좋지만 그거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사용은 1ㆍ2ㆍ3회까지 계속하려면 이 단가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사용을 하면서 또 회수도 하면서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는 순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애쓰시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고갈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조금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우선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해외사례 고찰하는 거, 해외 같은 경우는 재사용에 대한 사용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통업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 마트, 백화점 그리고 뭐 빙과류 그런 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친환경 아이스팩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수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스팩의 종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업체에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제품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한 의지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만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스팩 회수 또는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모니터링이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철학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급증해서 생산된 재사용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 홍보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여기에다가 친환경 그린 아이스팩이라는 인증 같은 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개당 생산단가하고 친환경단가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계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러한 기업에서도 참여독려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아이디어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해외사례도 연구하고 또 업소들의 전수조사 의향도 물어보고 모니터링도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하고, 환경부랑 상의해서 친환경인증하고 규격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자문역할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활밀착형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저께 제안한 것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좀 순환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옷, 제가 어저께 기사도 보니까 헌옷 수거 이게 중간에 오염이 많이 됐더라고요. 오염이 됐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취지와 목적 안에 오염되는 구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정부가 지정해 주지 않은 단체들이, 그러니까 미허가 단체겠죠. 그런 데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거를 몰래몰래 수거해가서 어디에 판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죠, 본부장님? 뭘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냥 이렇게 폐기물로 버릴 게 아니라 자원도 절약하고 나눔문화도 실천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잘 작동이 돼야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관리감독이 게을렀어요, 실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취지는 굉장히 좋고 건강한 거란 말이죠. 위원회 백날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리감독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 확산, 저는 그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본부장님? 그것도 지자체에다 다 맡기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아이스팩도 그렇고 지금 헌옷도 그렇고 서울전역의 헌옷을 수거하는 그런 것은 사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면 여러 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 해요?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시만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재활용팀이 하나 있는 거고, 재활용팀은 아시겠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활용 선별시설 늘리는 문제, 여러 가지 재활용정거장, 페트병 굉장히 품목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치구 중심으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저희는 그것을 챙겨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박춘선 위원 그렇죠, 챙겨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은 저희가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고 그러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옷 수거에 관련된 정신과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무조건 지자체만 믿지 마시고 한 번쯤 전화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 지자체에 가셔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줄 게 없습니까 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여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오염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생활밀착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하고요 헌옷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급증된 게 택배죠. 그렇죠? 택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그런 선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아이스팩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집행부 등에서도 이런 재사용 활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활용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재질이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없어지는 데 한 500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에서 찾아보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실은 자치구 중심으로 이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자치구에서 주민센터라든가 공동 아파트 이런 데 전용 수거함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고 이거를 자활센터ㆍ자원봉사자 등이 수거 및 세척ㆍ소독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ㆍ유통매장, 영세 소규모 점포 등에 공급ㆍ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의 제출하신 자료 1777페이지를 보니까 어쨌든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얼마더라, 105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기타 등등 재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개당 2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재사용도 좋고 운동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는 경제성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책자에서도 보니 배출이나 수거 과정에서 오염이나 손상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시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어떠한 입장이 나왔을 법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보니 재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서 환경부담금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사용 확대 방안하고요 환경부담금 부과 측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아이스팩 재사용 비용이 생산단가보다 높아서 재사용이 잘 안 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저희랑 고민을 해서 내년 4월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1kg당 313원 부과가 된답니다. 부과가 되면 재사용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을 더 홍보하고 젤 아이스팩을 대체할 수 있는, 물ㆍ소금ㆍ전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의 사용을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부담을 하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환경부가 제조사한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 사업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이스팩을 2개 갖고 왔어요. 아이스팩을 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인쇄된 글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크고 작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친환경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규격 표준화, 이게 세척이나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다 지워지나요, 인쇄된 것? 인쇄된 것까지 하려면 단가가 더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사용 못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안 된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얘는 이제 소각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묘안을 잘 짜서 대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사용을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실은 저희 강동구예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 그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접었습니다. 사업을 딱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지자체별로 재사용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는 접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대체재 이거를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환경부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환경부에서 너, 이거 하세요 하면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캐릭터와 서울시만의 일머리를 가지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선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접근성이 얼마나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손쉬운가, 저는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나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자치구하고도 상의하고 환경부하고도 상의해서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재사용도 활성화되는 게 좋지만 그거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사용은 1ㆍ2ㆍ3회까지 계속하려면 이 단가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사용을 하면서 또 회수도 하면서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는 순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애쓰시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고갈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조금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우선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해외사례 고찰하는 거, 해외 같은 경우는 재사용에 대한 사용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통업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 마트, 백화점 그리고 뭐 빙과류 그런 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친환경 아이스팩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수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스팩의 종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업체에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제품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한 의지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만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스팩 회수 또는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모니터링이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철학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급증해서 생산된 재사용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 홍보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여기에다가 친환경 그린 아이스팩이라는 인증 같은 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개당 생산단가하고 친환경단가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자발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계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러한 기업에서도 참여독려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아이디어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해외사례도 연구하고 또 업소들의 전수조사 의향도 물어보고 모니터링도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하고, 환경부랑 상의해서 친환경인증하고 규격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자문역할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활밀착형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저께 제안한 것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좀 순환으로 돌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옷, 제가 어저께 기사도 보니까 헌옷 수거 이게 중간에 오염이 많이 됐더라고요. 오염이 됐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취지와 목적 안에 오염되는 구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정부가 지정해 주지 않은 단체들이, 그러니까 미허가 단체겠죠. 그런 데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거를 몰래몰래 수거해가서 어디에 판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죠, 본부장님? 뭘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냥 이렇게 폐기물로 버릴 게 아니라 자원도 절약하고 나눔문화도 실천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잘 작동이 돼야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관리감독이 게을렀어요, 실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취지는 굉장히 좋고 건강한 거란 말이죠. 위원회 백날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리감독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 확산, 저는 그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본부장님? 그것도 지자체에다 다 맡기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아이스팩도 그렇고 지금 헌옷도 그렇고 서울전역의 헌옷을 수거하는 그런 것은 사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면 여러 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 해요?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시만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재활용팀이 하나 있는 거고, 재활용팀은 아시겠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활용 선별시설 늘리는 문제, 여러 가지 재활용정거장, 페트병 굉장히 품목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치구 중심으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저희는 그것을 챙겨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박춘선 위원 그렇죠, 챙겨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은 저희가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고 그러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옷 수거에 관련된 정신과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무조건 지자체만 믿지 마시고 한 번쯤 전화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 지자체에 가셔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줄 게 없습니까 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여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오염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어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박춘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에코마일리지 미사용 인센티브가 2018년부터 누적된 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60억인데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총 누적된 거 말씀이시죠?
●곽향기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160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75억입니다, 정확히는.
●곽향기 위원 175억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곽향기 위원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미사용 마일리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월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이게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문자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내용이요?
●곽향기 위원 문구.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본인에게 마일리지가 얼마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들어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좀 자세하게 해당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데 언제 소멸 예정이고 어떠어떠한 걸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문구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이제 찾았는데요. 마일리지를 받으셨고 지급 후 5년 내에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일리지 얼마 받았다 이렇게도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5년 내에 사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곽향기 위원 금액까지 나와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거기에 저희 시스템 주소를 넣어서 거기 가서 확인하시라 이렇게 지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미사용 가구 수가 109만 2,000가구예요. 이거를 매달 월 2회씩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문자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자로 인한 홍보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문자에 대한 문구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로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홍보방법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란다 태양광 고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이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2021년 9월 3일에 고발을 해서 경찰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어떻게 방향이 잡혔다고는 하던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기죄하고요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 여러 가지 법 위반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사기죄는 고의로 그거를 속여야 되는, 사기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사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에 관련된 저희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이 사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한 결과 경찰수사가 끝나서 기소되면 그 내용, 재판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8년도에 폐업한 업체가 2개고 2019년도에도 3개 업체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안 때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손해배상기간, 소멸시효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2018년도에 폐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청구가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가 됐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보조금의 환수 소멸시효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다음에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보조금인가요, 저희가 청구하게? 보조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일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곽향기 위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만약에 기간을 놓쳤다고 한다면 또 사기죄가 기소가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부당이득 같은 것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문 변호사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났으면 지금 손배청구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문 변호사분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내용, 결과 변호사랑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냥 재정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의 조정을 유도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마 신청인의 종류가 네 종류인 것 같은데 신청할 때 자체가 알선으로 신청하냐 조정으로 신청하냐 재정으로 신청하냐 중재를 신청하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알선 조정이 되면 이게 판결이랑 같은 효력이 있고 또 재정 결정이 나오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서로 다툴 수 있고, 중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소음 관련해서 정말 큰 상해 같은 일도 일어나고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층간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대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없다, 소음 같은 경우는 뭔가 법적으로 다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데, 지금 건수도 보면 신청건수가 2020년에는 150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07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물론 9월 30일 자 기준이긴 하지만 79건밖에 접수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줄어든 건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작년도에 많이 접수된 게 특이한 그런 사례라고 얘기하고요.
●곽향기 위원 작년도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아마 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작년도에 많았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재작년 150건에 비해서도 올해 건수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연도별로 이렇게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처음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게 몇 년도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993년도입니다.
●곽향기 위원 93년도요? 그러면 10년 치 분쟁조정 신청 건수랑 결과 자료 좀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79건 중에 지금 현재 39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39건 중에서도 그나마 6건은 알선 중지가 됐고 또 재정 결과가 나와도 이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절차 자체가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한테 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사건 기록을 검토 심의해서 결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결정 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줄어든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해서 이걸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세출예산 집행 현황 공통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 현황, 집행률이 나오는데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또 집행률이 빠져 있어요. 자료 보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치 집행 현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집행률도 다 나오고 또 집행이 미진한 경우에는 왜 집행률이 지연됐는지 사유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결산 때 이거에 대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뭔가를 지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뭐 잘된 일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자료 준비에 있어서 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5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7번인데요. 행정감사로 지적된 게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는 VOCs를 배출하므로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감사를 저희가 했는데 추진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추진 내용이 관련 부서에 송풍기 사용 자제 협조 요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추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지금 현재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가 몇 대고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된 대수가 몇 대인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자료 결과도 없이 그냥 과에 휘발유엔진 송풍기 자제 요청 해서 처리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놓은 이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의 맥락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박춘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에코마일리지 미사용 인센티브가 2018년부터 누적된 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60억인데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총 누적된 거 말씀이시죠?
●곽향기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160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75억입니다, 정확히는.
●곽향기 위원 175억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곽향기 위원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미사용 마일리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월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이게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문자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내용이요?
●곽향기 위원 문구.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본인에게 마일리지가 얼마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들어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좀 자세하게 해당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데 언제 소멸 예정이고 어떠어떠한 걸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문구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이제 찾았는데요. 마일리지를 받으셨고 지급 후 5년 내에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일리지 얼마 받았다 이렇게도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5년 내에 사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곽향기 위원 금액까지 나와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거기에 저희 시스템 주소를 넣어서 거기 가서 확인하시라 이렇게 지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미사용 가구 수가 109만 2,000가구예요. 이거를 매달 월 2회씩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문자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자로 인한 홍보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문자에 대한 문구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로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홍보방법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란다 태양광 고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이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2021년 9월 3일에 고발을 해서 경찰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어떻게 방향이 잡혔다고는 하던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기죄하고요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 여러 가지 법 위반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사기죄는 고의로 그거를 속여야 되는, 사기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사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에 관련된 저희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이 사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한 결과 경찰수사가 끝나서 기소되면 그 내용, 재판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8년도에 폐업한 업체가 2개고 2019년도에도 3개 업체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안 때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손해배상기간, 소멸시효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2018년도에 폐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청구가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가 됐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보조금의 환수 소멸시효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다음에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보조금인가요, 저희가 청구하게? 보조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일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곽향기 위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만약에 기간을 놓쳤다고 한다면 또 사기죄가 기소가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부당이득 같은 것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문 변호사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났으면 지금 손배청구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자문 변호사분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내용, 결과 변호사랑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냥 재정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의 조정을 유도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마 신청인의 종류가 네 종류인 것 같은데 신청할 때 자체가 알선으로 신청하냐 조정으로 신청하냐 재정으로 신청하냐 중재를 신청하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알선 조정이 되면 이게 판결이랑 같은 효력이 있고 또 재정 결정이 나오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서 서로 다툴 수 있고, 중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소음 관련해서 정말 큰 상해 같은 일도 일어나고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층간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뭔가 실효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대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없다, 소음 같은 경우는 뭔가 법적으로 다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데, 지금 건수도 보면 신청건수가 2020년에는 150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07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물론 9월 30일 자 기준이긴 하지만 79건밖에 접수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줄어든 건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작년도에 많이 접수된 게 특이한 그런 사례라고 얘기하고요.
●곽향기 위원 작년도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아마 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작년도에 많았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재작년 150건에 비해서도 올해 건수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연도별로 이렇게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처음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게 몇 년도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993년도입니다.
●곽향기 위원 93년도요? 그러면 10년 치 분쟁조정 신청 건수랑 결과 자료 좀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79건 중에 지금 현재 39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39건 중에서도 그나마 6건은 알선 중지가 됐고 또 재정 결과가 나와도 이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절차 자체가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한테 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사건 기록을 검토 심의해서 결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결정 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줄어든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해서 이걸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세출예산 집행 현황 공통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 현황, 집행률이 나오는데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또 집행률이 빠져 있어요. 자료 보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치 집행 현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집행률도 다 나오고 또 집행이 미진한 경우에는 왜 집행률이 지연됐는지 사유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결산 때 이거에 대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뭔가를 지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뭐 잘된 일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자료 준비에 있어서 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5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7번인데요. 행정감사로 지적된 게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는 VOCs를 배출하므로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감사를 저희가 했는데 추진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추진 내용이 관련 부서에 송풍기 사용 자제 협조 요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추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일까요?
지금 현재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가 몇 대고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된 대수가 몇 대인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자료 결과도 없이 그냥 과에 휘발유엔진 송풍기 자제 요청 해서 처리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놓은 이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의 맥락이랑 같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간 이후로는 자료를 작성자 편리 위주로 주지 마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시간 이후로는 자료를 작성자 편리 위주로 주지 마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공항소음대책 주민센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 식대와 관련해서 몇 개 제출된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한 달 결제를 하면서 사용인원을 일률적으로 나눠 지출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PPT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식비의 정산을 그때그때 해야 되느냐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해야 되느냐, 저희 서울시도 일부는 아마 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 기준을 따져서…….
●이은림 위원 지출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지출결의서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그때 해야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를 매일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매월 지급됐으나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니까요 심야요금 저녁시간 사용량이 매월에 대해서 전부 다 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야간에 전기를 쓴다고 하면 바로 심야전력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야전력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의 대상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녁 시간대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심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간과 야간과 심야에 대해서 요금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점들이 발견이 되면, 지적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는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근무내역을 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은림 위원 그래서 다 확인을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으니까…….
●이은림 위원 제대로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저희의 초과근무는 현재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센터장 결재받고 수기대장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복무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를 보면 지출결의서 중에서 자문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근거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급한 근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항공기소음 관련 사업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환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에 주민만족도 조사와 정책개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연구용역이라고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건이 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2021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만 그때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작년에…….
●이은림 위원 사업계획서는 없었던 부분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편성이 됐었나요? 어떤 경위로 됐었는지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집행을 수탁업체가 집행을 했던데요 이 부분이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당시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 속에 이 예산 내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편성됐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은 저희 관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9,600만 원의 용역 집행을 또 나누기도 하셨더라고요. 건으로 나눠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만족도 조사 이런 용역을 수탁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계약관계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었는지, 단가계약을 물품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랑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공사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은 또 1,500만 원대 공사를 진행했는데 비교견적서도 없이 한 곳만 제출되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시정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게 되면요 재위탁 시에 적정성 검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기조실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합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종합성과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정성 심사를 하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이은림 위원 적정성 심사라고 따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저희 본부에서 또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두 번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시면, 평가표를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아까…….
●이은림 위원 평가표를 보시면 100점 만점에서 기술능력 평가의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보유 상태가 20점, 지원하는 기술이 60점, 조직 구성원이 전문성의 기술보유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기술 점수입니다.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을 다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그건 자격증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히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배점을…….
●이은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가 수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이게 공개경쟁을 해서 2개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 현재 수탁기관이 선정…….
●이은림 위원 그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어느 한 명도 자격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2022년도에 채용됐습니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이은림 위원 센터장의 월 급여가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세후 받으시는 지급 금액이.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누구도 있으신 분은 없고요 그냥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주민센터에서 주민상담을 한다든가 이게 맞나요? 이분들이 수탁을 받는 게 맞는지, 지역활동가가 센터장이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알기로는 이 수탁단체가 이런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이은림 위원 심리상담사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것에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오랫동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활동을 했냐는 거죠. 인문학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민간위탁 줄 때 이게 민간위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 기반한 공항소음 전문단체여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문위원회, 토론회, 보고회 등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청원 이런 걸 하는 전문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 자체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전문성을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은림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은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성을 말씀드리자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볼 때 여기의 전문성은…….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력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연간 8,5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문성이 보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때의 전문성은 이런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상담 또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활동,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을 전문성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를 선정할 때 말씀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시민활동을 했든 지역활동을 하면 그냥 센터장에 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센터장을 누구로 이렇게 임명하느냐는 사실은…….
●이은림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수탁업체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탁업체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이분, 어느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센터장을 채용을 했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탁 법인한테 간 겁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그러한 기술 능력을 충분히 지니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연구원 한 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채용은 되셨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항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하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도감독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부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적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2020년도에 지도점검 나가서는 통장이 미분리됐다, 물품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초과근무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런 게 지적이 됐고요. 2021년에 나가서는 종사자 교육이 미흡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미흡하고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에 나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노무비 전용계좌 미개설, 일회용 종이컵 사용, 센터장 복무관리 수단 부재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산취득을 한 부분도 1,000만 원 이상이 있더라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자산취득은 저희 본부에서 잡고 취득을 한 다음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민간위탁비 내역 속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물품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주로 보는 것이 회계가 제대로 처리되고 관리되느냐, 그다음에 재산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추가예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공항소음대책 주민센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 식대와 관련해서 몇 개 제출된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한 달 결제를 하면서 사용인원을 일률적으로 나눠 지출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PPT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식비의 정산을 그때그때 해야 되느냐 또는 월 단위로 정산해야 되느냐, 저희 서울시도 일부는 아마 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 기준을 따져서…….
●이은림 위원 지출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지출결의서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그때 해야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를 매일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매월 지급됐으나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니까요 심야요금 저녁시간 사용량이 매월에 대해서 전부 다 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야간에 전기를 쓴다고 하면 바로 심야전력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야전력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의 대상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녁 시간대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심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간과 야간과 심야에 대해서 요금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러한 점들이 발견이 되면, 지적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는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근무내역을 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은림 위원 그래서 다 확인을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으니까…….
●이은림 위원 제대로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저희의 초과근무는 현재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센터장 결재받고 수기대장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복무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를 보면 지출결의서 중에서 자문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근거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급한 근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항공기소음 관련 사업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환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에 주민만족도 조사와 정책개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연구용역이라고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건이 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2021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만 그때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작년에…….
●이은림 위원 사업계획서는 없었던 부분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편성이 됐었나요? 어떤 경위로 됐었는지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집행을 수탁업체가 집행을 했던데요 이 부분이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당시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 속에 이 예산 내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편성됐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은 저희 관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9,600만 원의 용역 집행을 또 나누기도 하셨더라고요. 건으로 나눠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만족도 조사 이런 용역을 수탁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계약관계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었는지, 단가계약을 물품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랑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공사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은 또 1,500만 원대 공사를 진행했는데 비교견적서도 없이 한 곳만 제출되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시정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게 되면요 재위탁 시에 적정성 검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기조실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합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종합성과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정성 심사를 하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이은림 위원 적정성 심사라고 따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저희 본부에서 또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두 번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시면, 평가표를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아까…….
●이은림 위원 평가표를 보시면 100점 만점에서 기술능력 평가의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보유 상태가 20점, 지원하는 기술이 60점, 조직 구성원이 전문성의 기술보유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기술 점수입니다. 자격증 보유현황과 경력을 다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그건 자격증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히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배점을…….
●이은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가 수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이게 공개경쟁을 해서 2개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 현재 수탁기관이 선정…….
●이은림 위원 그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어느 한 명도 자격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2022년도에 채용됐습니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이은림 위원 센터장의 월 급여가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세후 받으시는 지급 금액이.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누구도 있으신 분은 없고요 그냥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주민센터에서 주민상담을 한다든가 이게 맞나요? 이분들이 수탁을 받는 게 맞는지, 지역활동가가 센터장이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알기로는 이 수탁단체가 이런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이은림 위원 심리상담사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것에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오랫동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활동을 했냐는 거죠. 인문학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민간위탁 줄 때 이게 민간위탁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 기반한 공항소음 전문단체여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문위원회, 토론회, 보고회 등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청원 이런 걸 하는 전문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 자체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전문성을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은림 위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은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문성을 말씀드리자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볼 때 여기의 전문성은…….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력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연간 8,5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문성이 보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때의 전문성은 이런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상담 또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활동,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을 전문성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를 선정할 때 말씀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시민활동을 했든 지역활동을 하면 그냥 센터장에 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센터장을 누구로 이렇게 임명하느냐는 사실은…….
●이은림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수탁업체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탁업체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이분, 어느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센터장을 채용을 했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용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탁 법인한테 간 겁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그러한 기술 능력을 충분히 지니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연구원 한 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채용은 되셨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항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하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도감독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부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적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2020년도에 지도점검 나가서는 통장이 미분리됐다, 물품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 초과근무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런 게 지적이 됐고요. 2021년에 나가서는 종사자 교육이 미흡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미흡하고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에 나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노무비 전용계좌 미개설, 일회용 종이컵 사용, 센터장 복무관리 수단 부재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산취득을 한 부분도 1,000만 원 이상이 있더라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자산취득은 저희 본부에서 잡고 취득을 한 다음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민간위탁비 내역 속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물품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주로 보는 것이 회계가 제대로 처리되고 관리되느냐, 그다음에 재산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추가예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질의하다가 좀……. 폐기물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렇다고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은 저희 공무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적정한 생활임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대행업체는 아무래도 민간업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맞춰준다고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차츰 노력을 보이는 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공무관이 서로 되려고 그러나 몰라도 차이는 너무 많다, 그런데 일을 같이 하는 건 누구나 의미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보면 환경공무관보다는 일반업체 환경공무관이 더 일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금액 보전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각 지자체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운반수집 업체에 제한경쟁 계약을 함에 있어 거기서도 또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그 업체에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행하지는 않지만 권고사항으로서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음식물 폐기물 RFID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했는데 음식물 처리실적이 보면, 그 자료 중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1,943톤이 나와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481톤이라고 톤수가 달라요, 같은 해인데. 참고로 하나는 907페이지에 있고요 또 하나는 170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2,481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으면 앞에 907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몇 톤이 나오는 거는 모르고 자료 보고 확인을 한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발생량이 아니고 처리시설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반입량…….
●김재진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처리한 거 앞에 내용만 다른지,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한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은 달라도 뒤에 내용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의 발생량하고 또 어디의 반입량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발생량은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2,481톤이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발생량이 2,481톤 맞죠? 그러면 처리실적은 얼마나 돼요?
발생량이 2,481톤이면 처리실적도 2,481톤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한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통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확인 나중에 한번 시켜주시고요.
RFID라고 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효과가 51% 있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와 있고 29%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신 RFID 종량제 감량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51%도 있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9% 그렇게 조사 결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동의요?
●김재진 위원 이게 결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해요. RFID기가 악취가 저감이 되고 위생이나 청결에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음식물봉투 외에는 줄일 리가 없어요. 어떻게 RFID를 쓴다고 음식물을 더 줄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위원님, 조사내용을 보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 의뢰해서 나름대로 용역결과는 어쨌든 저희들한테 원하는 대로 해줬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RFID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음식물봉투에 폐기물 갖다 넣는 거 하고 RFID를 쓰는 거 하고 음식물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는 51%와 29%가 나온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파트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제 발생량을 측정한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김재진 위원 발생량을 측정한 결론은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 저희 집에 있는 양이 줄은 거지 RFID를 사용해서 음식물이 줄은 건 아니라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물 배출을 지금 RFID 종량기에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네,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지금 감량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출할 때와 배출해서 RF 방식으로 음식물 투여를 했을 때 전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지금 기계에 대한 감량효과라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서 원천 배출한 부분을 기계에다 배출했을 때…….
●김재진 위원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두는 자치구도 있고 뭐 그냥 버리는 데도 있지만 봉투에 담아준다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 어쨌든 청결이나 위생면에서 많이 쓰기 위해서 RFID를 사용하고 나오는 것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물 결과가 줄었다 그 얘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RFID 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무게로 측정하다 보니까 관심도 갖고 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도 있고 무게가 있어도 RFID 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는 없죠. 그거는 상식적이고 가정에서 음식물…….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가정에서 물기를 줄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량효과도 있고…….
●김재진 위원 과거에도 물기를 줄이라고 홍보 다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좀 과잉평가됐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김재진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RFID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2013년도부터인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는 이미 정착이 됐다고 봐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단독주택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청결적으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무단투기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무단투기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반폐기물 있는 데 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가 좀 있고 음침한 데로 많이 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청결면에서 도움이 됐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십몇 %가 줄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진짜로 음식물이 줄려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서 음식 적당히 해서 적당히 남겨야 음식물이 주는 거지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왜 가정에서도 보면 음식물 처리기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나오면 그걸 다 분해해서 갈아서 그걸 일반폐기물에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검증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김재진 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예산으로…….
●김재진 위원 이런 게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실물을 봐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25세대 올해 좀 시범으로…….
●김재진 위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8% 감소됐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이게 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폐의약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언제서부터인가 폐의약품을 우리가 나름대로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대는 좋은데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고 지역별로 통계를 봤더니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주기적인 홍보를 하라고, 관내 구보를 통해서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계속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약인지도 모르는 약이 우리 폐기물통에 같이 섞여서 혼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구 같은 경우는 420개가 있는 반면에 심지어 적은 구는 16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권장을 했다 하시지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적게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또 진짜 그 약을 많이 배출한다면 설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쿨루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쿨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그 지원 금액이 과거 3년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보면 2019년도에 4억 원, 2021년 13억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1년도에 13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3억 원.
●김재진 위원 쿨루프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언제 말씀이십니까? 올해 예산은…….
●김재진 위원 2022년도 사용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예 없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2021년 이렇게 했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했고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안 나왔는데 없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예산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거는 금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내년 예산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 예산에서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쿨루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의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이게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 2021년에 69개소에 3억 9,900만 원이 어린이집 등 그런 사업 등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이게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항목이 변경됐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항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또 따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한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김재진 위원 쿨루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인정합니다.
●김재진 위원 인정하는데 그게 과거에, 어쨌든 더운 온도는 줄여줄 수가 있는데 차가운 온도 겨울에는 춥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더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좋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광고나 선전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전문가는 아니고 직접 써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면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히 하셔야 되고 어차피 건물에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제 질의하다가 좀……. 폐기물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렇다고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은 저희 공무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적정한 생활임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대행업체는 아무래도 민간업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맞춰준다고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차츰 노력을 보이는 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공무관이 서로 되려고 그러나 몰라도 차이는 너무 많다, 그런데 일을 같이 하는 건 누구나 의미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보면 환경공무관보다는 일반업체 환경공무관이 더 일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금액 보전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각 지자체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운반수집 업체에 제한경쟁 계약을 함에 있어 거기서도 또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그 업체에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행하지는 않지만 권고사항으로서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음식물 폐기물 RFID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했는데 음식물 처리실적이 보면, 그 자료 중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1,943톤이 나와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481톤이라고 톤수가 달라요, 같은 해인데. 참고로 하나는 907페이지에 있고요 또 하나는 170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2,481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으면 앞에 907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몇 톤이 나오는 거는 모르고 자료 보고 확인을 한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발생량이 아니고 처리시설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반입량…….
●김재진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처리한 거 앞에 내용만 다른지,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한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은 달라도 뒤에 내용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의 발생량하고 또 어디의 반입량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발생량은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2,481톤이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발생량이 2,481톤 맞죠? 그러면 처리실적은 얼마나 돼요?
발생량이 2,481톤이면 처리실적도 2,481톤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한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통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확인 나중에 한번 시켜주시고요.
RFID라고 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효과가 51% 있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와 있고 29%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신 RFID 종량제 감량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51%도 있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9% 그렇게 조사 결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동의요?
●김재진 위원 이게 결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해요. RFID기가 악취가 저감이 되고 위생이나 청결에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음식물봉투 외에는 줄일 리가 없어요. 어떻게 RFID를 쓴다고 음식물을 더 줄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위원님, 조사내용을 보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 의뢰해서 나름대로 용역결과는 어쨌든 저희들한테 원하는 대로 해줬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RFID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음식물봉투에 폐기물 갖다 넣는 거 하고 RFID를 쓰는 거 하고 음식물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는 51%와 29%가 나온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파트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제 발생량을 측정한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김재진 위원 발생량을 측정한 결론은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 저희 집에 있는 양이 줄은 거지 RFID를 사용해서 음식물이 줄은 건 아니라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물 배출을 지금 RFID 종량기에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네,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지금 감량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출할 때와 배출해서 RF 방식으로 음식물 투여를 했을 때 전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지금 기계에 대한 감량효과라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서 원천 배출한 부분을 기계에다 배출했을 때…….
●김재진 위원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두는 자치구도 있고 뭐 그냥 버리는 데도 있지만 봉투에 담아준다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 어쨌든 청결이나 위생면에서 많이 쓰기 위해서 RFID를 사용하고 나오는 것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물 결과가 줄었다 그 얘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RFID 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무게로 측정하다 보니까 관심도 갖고 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도 있고 무게가 있어도 RFID 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는 없죠. 그거는 상식적이고 가정에서 음식물…….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가정에서 물기를 줄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량효과도 있고…….
●김재진 위원 과거에도 물기를 줄이라고 홍보 다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좀 과잉평가됐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김재진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RFID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2013년도부터인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는 이미 정착이 됐다고 봐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단독주택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청결적으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무단투기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무단투기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반폐기물 있는 데 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가 좀 있고 음침한 데로 많이 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청결면에서 도움이 됐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십몇 %가 줄었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진짜로 음식물이 줄려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서 음식 적당히 해서 적당히 남겨야 음식물이 주는 거지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왜 가정에서도 보면 음식물 처리기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나오면 그걸 다 분해해서 갈아서 그걸 일반폐기물에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검증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김재진 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예산으로…….
●김재진 위원 이런 게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실물을 봐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25세대 올해 좀 시범으로…….
●김재진 위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8% 감소됐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이게 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폐의약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언제서부터인가 폐의약품을 우리가 나름대로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대는 좋은데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고 지역별로 통계를 봤더니 편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주기적인 홍보를 하라고, 관내 구보를 통해서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계속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약인지도 모르는 약이 우리 폐기물통에 같이 섞여서 혼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구 같은 경우는 420개가 있는 반면에 심지어 적은 구는 16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권장을 했다 하시지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적게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또 진짜 그 약을 많이 배출한다면 설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쿨루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쿨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그 지원 금액이 과거 3년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보면 2019년도에 4억 원, 2021년 13억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1년도에 13억?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3억 원.
●김재진 위원 쿨루프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언제 말씀이십니까? 올해 예산은…….
●김재진 위원 2022년도 사용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예 없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2021년 이렇게 했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했고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안 나왔는데 없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예산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거는 금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내년 예산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내년 예산에서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쿨루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의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이게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 2021년에 69개소에 3억 9,900만 원이 어린이집 등 그런 사업 등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이게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항목이 변경됐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항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또 따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진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한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김재진 위원 쿨루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인정합니다.
●김재진 위원 인정하는데 그게 과거에, 어쨌든 더운 온도는 줄여줄 수가 있는데 차가운 온도 겨울에는 춥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더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좋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광고나 선전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전문가는 아니고 직접 써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면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히 하셔야 되고 어차피 건물에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GHP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GHP 뭔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GHP는 가스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가스엔진으로 저희가 압축기 열교환기를 구동해서 건물에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닌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에어컨이랑 그런 게 아니라 가스로 운영되고 있는 기계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이 많이 확대되었고 전국에 지금 7만여 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가 서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GHP 장비 한 대가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3,000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서울 시내 지금 GHP 총 1만 7,540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이 약 4,000여 대,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공공시설, 교육시설 포함해서 약 7,000여 대, 내구연한 15년 이상 GHP는 6,300여 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2020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GHP가 녹스,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국감에서 지적돼서, 맞습니다. 40배 배출을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이후에 국회 본청 옥상의 GHP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했는데 이게 2000cc급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80배에서 많게는 140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결과 대상 GHP가 5년밖에 안 된 GHP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고 지금 15년이 지난 GHP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는데 그 노후된 GHP는 더더욱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 장관이, 저감장치 부착을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15년 미만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1,200대 규모로 배출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 듣기로는 15년 이상은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고 저감장치 설치도 안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건 환경부에서 정해서 저희가 상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기준은 그렇게 됐고 15년 이상 된 것은 아마 너무 노후화돼서 이건 신규로 교체해야 된다,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해도 아마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리 입증이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내구연한 15년 이상 된 6,300여 대에 대한 설비 대책을 그냥 자율에 맡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5년이 지난 GHP에 대해서.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6,000대가 넘는 15년이 넘은 기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방치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은 신규 교체를 저희가 좀 유도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이상 된 것도 환경부하고 더 상의하고 이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착 후 내구연한 15년을 다 채우게 된,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에도 다 GHP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옥상에 배기가스 2000cc 자동차가 한 80대에서 120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매연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교육부, 교육청, 환경부에서 하는데 올해 1,100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 GHP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기관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같은 기계를 하는데 왜 이걸 소관 부서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대기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은 서로 중복되지만 관리하는 관장 범위가 좀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과 협의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한 이후에 GHP가 오작동하게 되면 수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GHP 제품이 오작동이 나서 소비자가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는데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는 삼성에서 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설치비 지원을 하는 만큼 제조업체, 저감장치 제조업체 간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사후관리 방안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고 이 지침을 개정할 때 사후관리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부터 설치하게 될 텐데 내년 안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기가스를 많이 뿜는다는 얘기인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가만히 둘 게 아니라 이게 환경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앞으로 환경본부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현재 국비가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2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 한 대 지원금이 3,250만 원이죠,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보조금 합쳐서. 이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지금 7,000만 원 내외입니다.
●김경훈 위원 7,000천만 원 내외인데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절반 정도…….
●김경훈 위원 차량가격의 약 50%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수소차 의무운행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지원금이 헛되이 안 쓰이기 위해 방지책으로 만든 의무운행기간인데 이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알려져 있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소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공고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판매 시에는 서울시내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승인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은 차 파는 매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기간 안 지키고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준 보조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회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회수한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적어요. 2022년 말 승용차 한 대 회수했던데, 2022년도에. 부득이한 사유가 되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 아닌가요? 아무나 차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보조금을 3,200만 원을 타서 차를 샀는데 단순히 두 달 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나는 이거를 팔겠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정의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단순 구매자의 변심만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애매모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환수한 것은 작년에 2건, 올해 4건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는 사실 지금 서로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은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승인을, 단순 개인 변심으로 인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행의무기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 변심도 부득이한 사유로 포함이 된다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차 사이트에서 넥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에 있는 것만 해서 아직 2년이 안 된 넥쏘 매물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을 두고 보조금은 이렇게 많이 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또 환경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의무 규정은 지자체에서 문구를 선정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에 또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넥쏘 이런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갈 예정인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 이런 국고보조금이 엄한 곳에 쓰이게 된다면, 그래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유가 된다면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중고차에 대한 매매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려고 하는 사람도 전 소유자가 이런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더 싸게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나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운행이 되는 이런 측면을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초창기 넥쏘를 사기 위해서 대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이 수소차를 운행 중인데 제가 2019년도에 차를 받았을 때도 대기 한 6개월 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차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수정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환수율이 3년 동안 약 0.6%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지금 실소유자가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에는 차량 자부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발생에 대해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중고차 매매 거래 때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은 저희 명시된 규정은 없는데 지금 환경부랑 상의해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허점을 하루빨리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GHP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GHP 뭔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GHP는 가스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NG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가스엔진으로 저희가 압축기 열교환기를 구동해서 건물에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닌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에어컨이랑 그런 게 아니라 가스로 운영되고 있는 기계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이 많이 확대되었고 전국에 지금 7만여 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가 서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GHP 장비 한 대가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3,000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서울 시내 지금 GHP 총 1만 7,540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이 약 4,000여 대,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공공시설, 교육시설 포함해서 약 7,000여 대, 내구연한 15년 이상 GHP는 6,300여 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2020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GHP가 녹스,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때 국감에서 지적돼서, 맞습니다. 40배 배출을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이후에 국회 본청 옥상의 GHP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했는데 이게 2000cc급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80배에서 많게는 140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결과 대상 GHP가 5년밖에 안 된 GHP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고 지금 15년이 지난 GHP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는데 그 노후된 GHP는 더더욱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 장관이, 저감장치 부착을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15년 미만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1,200대 규모로 배출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 듣기로는 15년 이상은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고 저감장치 설치도 안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건 환경부에서 정해서 저희가 상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기준은 그렇게 됐고 15년 이상 된 것은 아마 너무 노후화돼서 이건 신규로 교체해야 된다,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해도 아마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리 입증이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내구연한 15년 이상 된 6,300여 대에 대한 설비 대책을 그냥 자율에 맡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5년이 지난 GHP에 대해서.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6,000대가 넘는 15년이 넘은 기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방치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은 신규 교체를 저희가 좀 유도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이상 된 것도 환경부하고 더 상의하고 이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착 후 내구연한 15년을 다 채우게 된,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에도 다 GHP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옥상에 배기가스 2000cc 자동차가 한 80대에서 120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매연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교육부, 교육청, 환경부에서 하는데 올해 1,100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 GHP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기관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같은 기계를 하는데 왜 이걸 소관 부서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대기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은 서로 중복되지만 관리하는 관장 범위가 좀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과 협의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한 이후에 GHP가 오작동하게 되면 수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GHP 제품이 오작동이 나서 소비자가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는데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는 삼성에서 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설치비 지원을 하는 만큼 제조업체, 저감장치 제조업체 간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사후관리 방안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고 이 지침을 개정할 때 사후관리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부터 설치하게 될 텐데 내년 안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기가스를 많이 뿜는다는 얘기인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가만히 둘 게 아니라 이게 환경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앞으로 환경본부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현재 국비가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2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 한 대 지원금이 3,250만 원이죠,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보조금 합쳐서. 이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 지금 7,000만 원 내외입니다.
●김경훈 위원 7,000천만 원 내외인데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절반 정도…….
●김경훈 위원 차량가격의 약 50%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수소차 의무운행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2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지원금이 헛되이 안 쓰이기 위해 방지책으로 만든 의무운행기간인데 이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알려져 있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소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공고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판매 시에는 서울시내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승인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은 차 파는 매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기간 안 지키고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준 보조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회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회수한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적어요. 2022년 말 승용차 한 대 회수했던데, 2022년도에. 부득이한 사유가 되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 아닌가요? 아무나 차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보조금을 3,200만 원을 타서 차를 샀는데 단순히 두 달 만에 부득이한 사유로 나는 이거를 팔겠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정의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단순 구매자의 변심만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애매모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환수한 것은 작년에 2건, 올해 4건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수소차는 사실 지금 서로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은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승인을, 단순 개인 변심으로 인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행의무기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 변심도 부득이한 사유로 포함이 된다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차 사이트에서 넥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에 있는 것만 해서 아직 2년이 안 된 넥쏘 매물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을 두고 보조금은 이렇게 많이 주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또 환경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의무 규정은 지자체에서 문구를 선정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에 또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넥쏘 이런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갈 예정인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 이런 국고보조금이 엄한 곳에 쓰이게 된다면, 그래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유가 된다면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중고차에 대한 매매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려고 하는 사람도 전 소유자가 이런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더 싸게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나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운행이 되는 이런 측면을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초창기 넥쏘를 사기 위해서 대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이 수소차를 운행 중인데 제가 2019년도에 차를 받았을 때도 대기 한 6개월 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차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수정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환수율이 3년 동안 약 0.6%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지금 실소유자가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에는 차량 자부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발생에 대해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중고차 매매 거래 때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은 저희 명시된 규정은 없는데 지금 환경부랑 상의해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허점을 하루빨리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후예산제 어제 지적한 부분들, 일단은 과장님 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 특히 행정감사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류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서류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 신뢰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후예산제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연결된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환수위원회와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나 그런 쪽에서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맡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주셨어요. 그건 용역이잖아요? 그거 말고 시범사업 결과요. 그런데 그 결과 내용이 없어요.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몇 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됐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은 이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결과보고서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있는 반납기 운영 매장 짜드라, 심비디움, 라라당, 어메이징 지금 여기 주신 다회용 컵 이용 라라당은 있어도 짜드라, 심비디움, 어메이징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예 자료 자체가 없는데, 시범사업에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회용 컵 1만 개를 제작해서 그 1만 개가 몇 번을 돌아서 어떻게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사업이 됐는데요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납 기계를 구입한 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1억 2,000만 원 갖고 세척비 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이렇게 설치된 것은 행복커넥트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계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계는 행복커넥트에서 설치해 주고, 여기 SK가 어차피 행복커넥트 재단이니까. 결국은 행복커넥트, SK 두 군데하고 스타벅스까지 해서 13군데인데 여기에 우리가 세척비 이거 다 지원해 준 건 결국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준 거잖아요, 결국 시범사업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 결과 자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 스타벅스 공룡 이 글로벌 커피 체인점에다가 우리가 세척비를 지원해 주고 SK행복재단 그 재단에 설치된 곳에다가 또 세척비 1억 2,000, 결국은 그렇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결과보고서에 얼마나 다회용 컵이…….
●이영실 위원 50회를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50회를 썼다는 게 아니라 50회를 가정했을 때 탄소배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컵 회수율이 80%라고 했을 때 컵 하나를 네 번 연속으로 사용하면 40.9%라고 얘기했죠. 그럼 열 번을 사용할 때, 이십 번 사용할 때 도대체 몇 %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 없는 이런 걸로 지금 본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11월 2일 자로 다시 자료를 요구했죠? 설치된 장소하고 이 사업을 하는 그 카페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받은 자료와 책자의 자료가 또 다르길래 제가 오늘 또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달라요. 그럼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때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어제 거랑 오늘 거랑 이렇게 달라지는데 뭘 믿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날짜 기준이 좀 달라서…….
●이영실 위원 날짜 기준 제가 바보예요? 제가 날짜 기준을 안 봤겠습니까?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지가 않네. 11월 2일 자 어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지금 이거 오늘 주신 자료, 어제 주신 자료 보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앞 광장, 이화여대 11월 2일 자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중구청 A,B, 행복커넥트 성수빌딩, 하나은행 본점, 서소문청사 1동.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제는 카페 매장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를 저희한테 요청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드렸고 오늘은 아마 매장이 아닌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까지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설치 개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카페 매장에 설치된 대수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반납기 설치 개수는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날짜가 기준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날짜 기준 제가 저기 밑에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13일까지 한 거하고 그 밑에 14일 이후에 한 거하고 그 숫자도 안 맞아요.
지금 다시 보시자고요.
올해 800개 목표로 했고 서울시가 555개,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행복커넥트가 몇 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나머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245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몇 개 한 거예요? 자, 이게 맞다고 칩시다. 몇 개 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63대 설치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63대 설치했어요. 그거 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거죠? 행복커넥트가 한 건 없죠? 행복커넥트는 몇 대 설치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 1대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 내역의 이 개수하고 그 개수하고 지금 맞습니까? 보조금 기계 구입 대수……. 지금 이걸 알 수가 없네요. 대형 반납기 60대하고 소형 반납기 100대를 보급도 하기 전에 미리 사둔 거잖아요, 지금? 미리 7월에 다 사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설치된 것은 63대인데 저희가 그동안 신청 들어오고 해야 되는 대수는 연말까지 백삼십 몇 개인가…….
●이영실 위원 이거는 설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많이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거죠.
지금 2022년 설치 신청 현황이 있어요, 10월 30일 기준으로. PS&M 매장에 72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PS&M 매장이 도대체 무슨 매장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SKT 매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SKT 매장이죠? 행복커넥트 건물은 어차피 거기 재단 건물이고요. 그러면 PS&M 매장에 72대 이거는 본인들 부담으로 사겠죠? 본인들이 어차피 245대를 사겠다고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1대밖에 안 샀으니까 그러면 이 72대는 본인들 예산으로 사야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자부담으로 이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부담으로 설치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0대하고 160대하고, 결국은 우리가 준 예산으로 555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대를 구입했다고요? 60…….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3대 설치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555대 중에서 63대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우리가 70%를 줬어요. 20억의 70%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 못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히 저희…….
●이영실 위원 회수해야 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 자본보조금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본보조금이니까 회수해야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를 설치를 안 하면 설치 안 한 만큼은 저희한테…….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60여 대 설치했고 그러면 이거 72대는 본인들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국회의사당에 10대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10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카페 중에 국회의사당 카페가 있어요? 지금 제 눈으로 보기에는 국회의사당 카페가 없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내에 카페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없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지금 공공구청 국회의사당 이렇게 설치된 것은 구내 카페도 있습니다만 근처의 카페를 이용한…….
●이영실 위원 국회의사당 근처 여의도의 카페에서 어떻게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이걸 반납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국회의사당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국회의사당 안에 후생관하고 그다음에 의원회관하고, 식당 앞에 거기 카페 있고 식당 안에 카페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도서관에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거기 도서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요, 어떻게 거기서 취식을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최소한 공공청사만큼은 일회용 컵의…….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한 거에서 그렇게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다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 억지춘향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워낙에 실적이 너무나 부진한 건 아시죠, 지금 이 상황이?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만 일회용 컵을 너무 남발하는 이 시점에서 일회용 컵을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영실 위원 최대한 줄이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회용 컵을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시도를 한 건 알아요. 알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어제. 지금 반납해가지 않은 컵이 35만 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일회용으로 치면 130만 개라고 얘기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회용 컵 시스템을 민간에서 생태계가 구축되고 확산이 되는 것을 사실은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잡은 것이고, 이건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탄소배출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이 컵 자체, 이 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이 횟수를 채우지 못할뿐더러 다회용 컵을 가져가면 그 매장에서 헹궈요. 1차로 애벌로 헹군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드는 그 과정 등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탄소배출을 계산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친환경적인지를 스스로 서울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도 계산해야 되고요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영실 위원 환경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걸 인정하고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계에 치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일 제가 흥분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SKT 행복커넥트라는 곳에서 본인 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홍보에밖에 열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ESG 경영에 서울시가 MOU를 맺었고 한국공항공사가 MOU를 맺었다 그렇게밖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MOU를 맺어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여기 그 어디에도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싫은 소리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SKT가 연고전에 가서 본인들이 다회용 컵을 홍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어디에도 서울시라는 것도 없고요. 분명히 지금 잠실매장에 20개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자체도 없고, 이걸 반납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홍보도 없고 본인들 부스에 와서 반납해 가면 간식비 주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SKT 본인이 할 거면 그 기업이 본인들 ESG 경영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탄소발생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산도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0회 이상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몇백만 개를 절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몇십 회를 썼냐 그게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애벌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기계를 생산해내고 거기 가서 또 한 번 세척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탄소발생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소를 발생해서 이 세척 자체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매장마다 본인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들은 다 기계세척기나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닦거나 다 하고 있는 그거를 왜 굳이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의 보증금 거기에 자꾸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장…….
●이영실 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원적인 대책,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PLA나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들이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할뿐더러 중요한 거는 파리나 이런 곳에서는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에다 담아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종이가…….
●이영실 위원 종이컵에다 담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예산이면 그걸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탄소발생은 계산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행복커넥트하고 같이 하는, SK텔레콤 사기업의 ESG 경영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더해 주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계를 많이 설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온통 이 사업을 기계 설치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집중돼 있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1년 사업을 돌아보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 그 연후에 꼭 반드시 이게 확장이 되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얇은 플라스틱이나 두꺼운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쳤을 때의 탄소발생량을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짚어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주체에 대한 문제 SK 행복커넥트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을 짚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차라리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 그 대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회사 홍보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호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서소문 앞에 있는 그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러 딱 갔더니 거기는 우리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고 여기 설치돼 있는 곳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회용 컵에다 주더라고요. 그거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회용 컵 드릴까요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다 여기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브랜드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뭔 갑질을 스타벅스에서 하더라도 줄 서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다회용 컵 이벤트를 할 때 120만 개인가 130만 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때. 그때도 이거 무슨 예쁜 플라스틱을 또 만드냐, 플라스틱 굿즈다,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편승을 해서 이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던 것들을 옆에서 막 우리가 세척까지 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2만 5,000개가 넘나 우리 서울시에 있는 카페들이?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만 5,000개랍니다.
●이영실 위원 1만 5,000개, 2만 5,000개라고 어디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의 카페들이 오히려 골목에 더 많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진짜 근원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 친환경 용기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오히려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찬 음료를 먹어도 종이컵에 받아서 먹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들 양해를 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지 않은 그런 종이컵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종이컵의 한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그 친환경 종이컵을 구매하는 그걸 조금 더 도와주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1,000원씩 보증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사실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씩 낸 그걸 전용을 해서 세척비로 쓰고 뭐에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소비자하고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맡겨놓고 간 거고 내가 내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동창회비 받아놓고 총무가 그 사이에 그거 쓰고 메꾸고 쓰고 메꾸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건 뒤에 차치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면 그렇게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친환경적인 소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실 거다. 그래서 텀블러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또 테이크아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때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막지는 말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선회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 다회용 컵 시스템의 무인회수기 확대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고민하시는 거 알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럴 때 한번 주춤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거 결국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기계 설치해 놓고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보조니까 어차피 그 기계는 행복커넥트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민간자본보조니까…….
●이영실 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건 나중에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반납을 하면 쓰레기봉투로 주는 데도 있고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박스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동네에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좀 깨끗해지고 재활용이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지 않은 그런 종이컵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재활용이 되잖아요. 코팅을 벗기는 과정 필요 없이 재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막지 말자, 아시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재구조화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짜보고요. 환경부랑 상의해서 하여튼 일회용 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같이 실천해 가고, 다회용 컵도 하나의 단계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도 다회용 컵이잖아요. 그렇죠? 다회용 컵을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단계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계를 써서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세척을 하는 데 세척비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플라스틱을 더 늘리지 말자,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예산제 어제 지적한 부분들, 일단은 과장님 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 특히 행정감사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류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서류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 신뢰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후예산제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연결된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환수위원회와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나 그런 쪽에서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맡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를 주셨어요. 그건 용역이잖아요? 그거 말고 시범사업 결과요. 그런데 그 결과 내용이 없어요.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몇 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됐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은 이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결과보고서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있는 반납기 운영 매장 짜드라, 심비디움, 라라당, 어메이징 지금 여기 주신 다회용 컵 이용 라라당은 있어도 짜드라, 심비디움, 어메이징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예 자료 자체가 없는데, 시범사업에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회용 컵 1만 개를 제작해서 그 1만 개가 몇 번을 돌아서 어떻게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사업이 됐는데요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납 기계를 구입한 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1억 2,000만 원 갖고 세척비 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이렇게 설치된 것은 행복커넥트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계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계는 행복커넥트에서 설치해 주고, 여기 SK가 어차피 행복커넥트 재단이니까. 결국은 행복커넥트, SK 두 군데하고 스타벅스까지 해서 13군데인데 여기에 우리가 세척비 이거 다 지원해 준 건 결국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준 거잖아요, 결국 시범사업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 결과 자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 스타벅스 공룡 이 글로벌 커피 체인점에다가 우리가 세척비를 지원해 주고 SK행복재단 그 재단에 설치된 곳에다가 또 세척비 1억 2,000, 결국은 그렇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결과보고서에 얼마나 다회용 컵이…….
●이영실 위원 50회를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50회를 썼다는 게 아니라 50회를 가정했을 때 탄소배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컵 회수율이 80%라고 했을 때 컵 하나를 네 번 연속으로 사용하면 40.9%라고 얘기했죠. 그럼 열 번을 사용할 때, 이십 번 사용할 때 도대체 몇 %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 없는 이런 걸로 지금 본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11월 2일 자로 다시 자료를 요구했죠? 설치된 장소하고 이 사업을 하는 그 카페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받은 자료와 책자의 자료가 또 다르길래 제가 오늘 또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달라요. 그럼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때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어제 거랑 오늘 거랑 이렇게 달라지는데 뭘 믿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날짜 기준이 좀 달라서…….
●이영실 위원 날짜 기준 제가 바보예요? 제가 날짜 기준을 안 봤겠습니까?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지가 않네. 11월 2일 자 어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지금 이거 오늘 주신 자료, 어제 주신 자료 보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앞 광장, 이화여대 11월 2일 자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중구청 A,B, 행복커넥트 성수빌딩, 하나은행 본점, 서소문청사 1동.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제는 카페 매장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를 저희한테 요청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드렸고 오늘은 아마 매장이 아닌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까지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설치 개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카페 매장에 설치된 대수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반납기 설치 개수는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날짜가 기준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날짜 기준 제가 저기 밑에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13일까지 한 거하고 그 밑에 14일 이후에 한 거하고 그 숫자도 안 맞아요.
지금 다시 보시자고요.
올해 800개 목표로 했고 서울시가 555개,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행복커넥트가 몇 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나머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245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몇 개 한 거예요? 자, 이게 맞다고 칩시다. 몇 개 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63대 설치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63대 설치했어요. 그거 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거죠? 행복커넥트가 한 건 없죠? 행복커넥트는 몇 대 설치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 1대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 내역의 이 개수하고 그 개수하고 지금 맞습니까? 보조금 기계 구입 대수……. 지금 이걸 알 수가 없네요. 대형 반납기 60대하고 소형 반납기 100대를 보급도 하기 전에 미리 사둔 거잖아요, 지금? 미리 7월에 다 사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설치된 것은 63대인데 저희가 그동안 신청 들어오고 해야 되는 대수는 연말까지 백삼십 몇 개인가…….
●이영실 위원 이거는 설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많이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거죠.
지금 2022년 설치 신청 현황이 있어요, 10월 30일 기준으로. PS&M 매장에 72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PS&M 매장이 도대체 무슨 매장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SKT 매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SKT 매장이죠? 행복커넥트 건물은 어차피 거기 재단 건물이고요. 그러면 PS&M 매장에 72대 이거는 본인들 부담으로 사겠죠? 본인들이 어차피 245대를 사겠다고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1대밖에 안 샀으니까 그러면 이 72대는 본인들 예산으로 사야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자부담으로 이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부담으로 설치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0대하고 160대하고, 결국은 우리가 준 예산으로 555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대를 구입했다고요? 60…….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63대 설치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555대 중에서 63대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우리가 70%를 줬어요. 20억의 70%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 보조금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 못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히 저희…….
●이영실 위원 회수해야 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 자본보조금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본보조금이니까 회수해야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를 설치를 안 하면 설치 안 한 만큼은 저희한테…….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60여 대 설치했고 그러면 이거 72대는 본인들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국회의사당에 10대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10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카페 중에 국회의사당 카페가 있어요? 지금 제 눈으로 보기에는 국회의사당 카페가 없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내에 카페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없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지금 공공구청 국회의사당 이렇게 설치된 것은 구내 카페도 있습니다만 근처의 카페를 이용한…….
●이영실 위원 국회의사당 근처 여의도의 카페에서 어떻게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이걸 반납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국회의사당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국회의사당 안에 후생관하고 그다음에 의원회관하고, 식당 앞에 거기 카페 있고 식당 안에 카페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도서관에서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거기 도서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요, 어떻게 거기서 취식을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최소한 공공청사만큼은 일회용 컵의…….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한 거에서 그렇게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다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 억지춘향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워낙에 실적이 너무나 부진한 건 아시죠, 지금 이 상황이?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만 일회용 컵을 너무 남발하는 이 시점에서 일회용 컵을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영실 위원 최대한 줄이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회용 컵을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시도를 한 건 알아요. 알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어제. 지금 반납해가지 않은 컵이 35만 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일회용으로 치면 130만 개라고 얘기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회용 컵 시스템을 민간에서 생태계가 구축되고 확산이 되는 것을 사실은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잡은 것이고, 이건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탄소배출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이 컵 자체, 이 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이 횟수를 채우지 못할뿐더러 다회용 컵을 가져가면 그 매장에서 헹궈요. 1차로 애벌로 헹군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드는 그 과정 등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탄소배출을 계산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친환경적인지를 스스로 서울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도 계산해야 되고요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영실 위원 환경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걸 인정하고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계에 치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일 제가 흥분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SKT 행복커넥트라는 곳에서 본인 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홍보에밖에 열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ESG 경영에 서울시가 MOU를 맺었고 한국공항공사가 MOU를 맺었다 그렇게밖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MOU를 맺어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여기 그 어디에도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싫은 소리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SKT가 연고전에 가서 본인들이 다회용 컵을 홍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어디에도 서울시라는 것도 없고요. 분명히 지금 잠실매장에 20개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자체도 없고, 이걸 반납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홍보도 없고 본인들 부스에 와서 반납해 가면 간식비 주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SKT 본인이 할 거면 그 기업이 본인들 ESG 경영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탄소발생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산도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50회 이상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몇백만 개를 절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몇십 회를 썼냐 그게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애벌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기계를 생산해내고 거기 가서 또 한 번 세척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탄소발생량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소를 발생해서 이 세척 자체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매장마다 본인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들은 다 기계세척기나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닦거나 다 하고 있는 그거를 왜 굳이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의 보증금 거기에 자꾸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장…….
●이영실 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원적인 대책,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PLA나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들이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할뿐더러 중요한 거는 파리나 이런 곳에서는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에다 담아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종이가…….
●이영실 위원 종이컵에다 담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예산이면 그걸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탄소발생은 계산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행복커넥트하고 같이 하는, SK텔레콤 사기업의 ESG 경영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더해 주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계를 많이 설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온통 이 사업을 기계 설치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집중돼 있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1년 사업을 돌아보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 그 연후에 꼭 반드시 이게 확장이 되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얇은 플라스틱이나 두꺼운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쳤을 때의 탄소발생량을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짚어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주체에 대한 문제 SK 행복커넥트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을 짚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차라리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 그 대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회사 홍보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호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서소문 앞에 있는 그 매장에 커피를 주문하러 딱 갔더니 거기는 우리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고 여기 설치돼 있는 곳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회용 컵에다 주더라고요. 그거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회용 컵 드릴까요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다 여기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브랜드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뭔 갑질을 스타벅스에서 하더라도 줄 서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다회용 컵 이벤트를 할 때 120만 개인가 130만 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때. 그때도 이거 무슨 예쁜 플라스틱을 또 만드냐, 플라스틱 굿즈다,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편승을 해서 이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던 것들을 옆에서 막 우리가 세척까지 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2만 5,000개가 넘나 우리 서울시에 있는 카페들이?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만 5,000개랍니다.
●이영실 위원 1만 5,000개, 2만 5,000개라고 어디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의 카페들이 오히려 골목에 더 많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진짜 근원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 친환경 용기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오히려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찬 음료를 먹어도 종이컵에 받아서 먹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들 양해를 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지 않은 그런 종이컵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종이컵의 한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그 친환경 종이컵을 구매하는 그걸 조금 더 도와주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은 그걸 원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1,000원씩 보증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사실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씩 낸 그걸 전용을 해서 세척비로 쓰고 뭐에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소비자하고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맡겨놓고 간 거고 내가 내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동창회비 받아놓고 총무가 그 사이에 그거 쓰고 메꾸고 쓰고 메꾸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건 뒤에 차치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면 그렇게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친환경적인 소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실 거다. 그래서 텀블러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또 테이크아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때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막지는 말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선회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 다회용 컵 시스템의 무인회수기 확대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고민하시는 거 알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럴 때 한번 주춤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거 결국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기계 설치해 놓고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보조니까 어차피 그 기계는 행복커넥트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민간자본보조니까…….
●이영실 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건 나중에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반납을 하면 쓰레기봉투로 주는 데도 있고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박스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동네에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좀 깨끗해지고 재활용이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지 않은 그런 종이컵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재활용이 되잖아요. 코팅을 벗기는 과정 필요 없이 재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막지 말자, 아시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재구조화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짜보고요. 환경부랑 상의해서 하여튼 일회용 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같이 실천해 가고, 다회용 컵도 하나의 단계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도 다회용 컵이잖아요. 그렇죠? 다회용 컵을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단계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계를 써서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세척을 하는 데 세척비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플라스틱을 더 늘리지 말자,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한 것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RFID를 우리가 아까 효과면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지금 보면 굉장히 오타도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올해 새로 한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9월 말 기준으로 통계 수치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9월 말에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나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동대문구에서 받은 자료, 여기서 받은 자료가 다 달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 위원 RFID도 내가 보면 달라.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료를 좀 신경을 써서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료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기서 만들어서 각 구로 다 준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구청에 배부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얼마 안 들었지만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자료를 언제 만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8월에 만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과연 효과가 얼마 있겠나 이런 것도 나중에 구청하고 예산 들인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다른 게 RFID 1대에 서울시에서는 60세대를 기준으로 자료가 왔더라고, 맞아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동대문은 보니까 15세대에 1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단독에 놓고 있더라고. 그것은 왜 그 숫자가 다르죠, 구하고 서울시하고 정책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시와 구의 RFID 종량기 설치 대상 모집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어차피 RFID는 시비, 구비로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고 구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각 구마다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세대에 1대 한다는 거는 보면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보면 이게 단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60세대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대상 기준을 정하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예산만 그렇게 구청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를 줄 때 우리가 보면 RFID가 아파트 중심하고 단독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급 현황에 보면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두 가지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세대라는 것은 이건 아파트도 아니고 60세대라는 건 연립도 아니고 60세대라는 게 거의 보면 없어, 이런 게. 이런 걸 좀 앞으로 고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기준은 저희가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연립 같은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15세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고쳐서 일률적으로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니까 구비와 같이 매칭이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구청들하고 상의해서 기준도 통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 요금수납제도, 요금 내는 것도 어떤 데는 RFID가 보니까 대당 200만 원에다가 유지관리비가 10만 원 들어요.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단독주택에는 거의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아파트 위주로 되니까, 공동주택은 보통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한 69.1%고 단독주택은 3.1%로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단독주택은 적습니다.
●남궁역 위원 적지요. 단독주택 아까 내가 얘기한 게 15세대를 기준으로 한 게 단독주택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책자 자료에는 동대문구는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 단독주택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내가 동대문구에 물어보니까 41개가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없어, 보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제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확인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9월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는 없고 동대문은 41군데, 그러니까 후불형 587은 아파트고 선불형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41대는 단독주택을 그렇게 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구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만들면 이건 우리가 꼼꼼히 잘했다 하는 그런 것도 칭찬해 줄 텐데 그런 게 할 적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 하면 아까 설명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RFID를 했을 때 감량이 나오니까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정말 효과가 뚜렷하다면 하고, 보면 각 구마다 달라. 이거를 어느 구는 지금, 가만있어 보자, 잠깐이요.
서대문 같은 데는 전혀 사업을 안 하다가 2001년……. 2022년에 조금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마포 같은 데 거기는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시비나 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정확히 정말 감량이 된다, 누구 말대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답변도 어정쩡하니까, 구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 봉투를 거기다 붓고 버려야 되잖아, 봉투를. 이 봉투 버리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 음식물을 가지고 아래에 넣으면 감량기에서 책정이 돼서 봉투를 따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구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이 RFID가 실질적인 음식 감량이 안 되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나 구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건 있는데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효과를 조사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구청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마 구청도 RFID 종량기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청들하고 상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홍보를 잘해서 정말 감량된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주면 놓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감량도 감량이지만 청결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이참에 요금방식도 구마다 달라, 어느 구는 구에서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후불제,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치구가 임대만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구는 주민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자치구가 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챙겨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RFID 종량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청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청소과장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하고 기준 통일하는 이런 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를 할 때마다 아까 감량기라고 있잖아요. 음식물 분리해서 하는 이거를 거의 설치해 주고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치하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단독 할 때도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감량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찌꺼기만 나오잖아요. 이게 퇴비로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내가 보니까 감량기 지금 설치 많이 하고 있죠, 감량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감량기가 보면 한 3,000만 원 가더라고,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대형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대형이요.
●남궁역 위원 이것도 동대문구에서 내가 보고 왔는데 감량기에 넣으면 진짜 이만큼 음식물 찌꺼지가 나오면 그거를 퇴비로 준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아파트도 우리가 보니까 충분히 가정에다 다 달아주면 퇴비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감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올해 소형감량기 225대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보더라도 좋은 정책이더라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감량기를 많이 보급하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줄겠더라고요. 좀 비싼 게 있어요. 3,000만 원이니까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감량이 많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모든 RFID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효과를 홍보해서 이걸 많이 보급하든지 아니면 감량기 쪽으로 하든지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구청하고 수시로 해서 50세대, 60세대 이런 안 맞는 자료를 내놓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한 것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RFID를 우리가 아까 효과면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지금 보면 굉장히 오타도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올해 새로 한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9월 말 기준으로 통계 수치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9월 말에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나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동대문구에서 받은 자료, 여기서 받은 자료가 다 달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 위원 RFID도 내가 보면 달라.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료를 좀 신경을 써서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료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기서 만들어서 각 구로 다 준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구청에 배부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얼마 안 들었지만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자료를 언제 만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8월에 만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과연 효과가 얼마 있겠나 이런 것도 나중에 구청하고 예산 들인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다른 게 RFID 1대에 서울시에서는 60세대를 기준으로 자료가 왔더라고, 맞아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동대문은 보니까 15세대에 1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단독에 놓고 있더라고. 그것은 왜 그 숫자가 다르죠, 구하고 서울시하고 정책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마 시와 구의 RFID 종량기 설치 대상 모집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어차피 RFID는 시비, 구비로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고 구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각 구마다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세대에 1대 한다는 거는 보면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보면 이게 단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60세대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대상 기준을 정하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예산만 그렇게 구청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자료를 줄 때 우리가 보면 RFID가 아파트 중심하고 단독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급 현황에 보면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두 가지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세대라는 것은 이건 아파트도 아니고 60세대라는 건 연립도 아니고 60세대라는 게 거의 보면 없어, 이런 게. 이런 걸 좀 앞으로 고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기준은 저희가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연립 같은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15세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고쳐서 일률적으로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니까 구비와 같이 매칭이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구청들하고 상의해서 기준도 통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 요금수납제도, 요금 내는 것도 어떤 데는 RFID가 보니까 대당 200만 원에다가 유지관리비가 10만 원 들어요.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단독주택에는 거의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아파트 위주로 되니까, 공동주택은 보통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한 69.1%고 단독주택은 3.1%로 돼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단독주택은 적습니다.
●남궁역 위원 적지요. 단독주택 아까 내가 얘기한 게 15세대를 기준으로 한 게 단독주택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책자 자료에는 동대문구는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 단독주택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내가 동대문구에 물어보니까 41개가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없어, 보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제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확인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9월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는 없고 동대문은 41군데, 그러니까 후불형 587은 아파트고 선불형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41대는 단독주택을 그렇게 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구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만들면 이건 우리가 꼼꼼히 잘했다 하는 그런 것도 칭찬해 줄 텐데 그런 게 할 적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 하면 아까 설명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RFID를 했을 때 감량이 나오니까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정말 효과가 뚜렷하다면 하고, 보면 각 구마다 달라. 이거를 어느 구는 지금, 가만있어 보자, 잠깐이요.
서대문 같은 데는 전혀 사업을 안 하다가 2001년……. 2022년에 조금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마포 같은 데 거기는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시비나 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정확히 정말 감량이 된다, 누구 말대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답변도 어정쩡하니까, 구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 봉투를 거기다 붓고 버려야 되잖아, 봉투를. 이 봉투 버리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 음식물을 가지고 아래에 넣으면 감량기에서 책정이 돼서 봉투를 따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구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이 RFID가 실질적인 음식 감량이 안 되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나 구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건 있는데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효과를 조사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구청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마 구청도 RFID 종량기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청들하고 상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홍보를 잘해서 정말 감량된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주면 놓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감량도 감량이지만 청결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이참에 요금방식도 구마다 달라, 어느 구는 구에서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후불제,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치구가 임대만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구는 주민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자치구가 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챙겨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RFID 종량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청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청소과장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하고 기준 통일하는 이런 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를 할 때마다 아까 감량기라고 있잖아요. 음식물 분리해서 하는 이거를 거의 설치해 주고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치하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단독 할 때도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감량기를 설치하면 나중에 찌꺼기만 나오잖아요. 이게 퇴비로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내가 보니까 감량기 지금 설치 많이 하고 있죠, 감량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감량기가 보면 한 3,000만 원 가더라고,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대형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대형이요.
●남궁역 위원 이것도 동대문구에서 내가 보고 왔는데 감량기에 넣으면 진짜 이만큼 음식물 찌꺼지가 나오면 그거를 퇴비로 준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아파트도 우리가 보니까 충분히 가정에다 다 달아주면 퇴비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감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올해 소형감량기 225대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보더라도 좋은 정책이더라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감량기를 많이 보급하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줄겠더라고요. 좀 비싼 게 있어요. 3,000만 원이니까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감량이 많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모든 RFID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효과를 홍보해서 이걸 많이 보급하든지 아니면 감량기 쪽으로 하든지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구청하고 수시로 해서 50세대, 60세대 이런 안 맞는 자료를 내놓지 말고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할 건데요 제가 당부 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로 pm 2.5 배출량 중 비산먼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도로재 비산먼지 이게 지금 보면 건설공사보다 더 훨씬 높아요. 프로티지가 51%가 넘는데 뭐 대책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물청소…….
●위원장 봉양순 물청소로 다 해결이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도로는 저희가 청소하고 또 공사장은 공사장 주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또 계절관리제 중점으로 해서 클린도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지금 도로재 비산먼지가 실제적으로 50%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물청소 하나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도로 물청소할 때 먼지억제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게 효과가 입증된 것도 있던데 그런 것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미처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봉양순 우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1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설명은 연말에 다 100%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환경운동교육을 연말에 굳이 이렇게 몰려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나 지구환경 지키는 것은 비단 환경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기후위기라는 건 알려야 되는 것이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지구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 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어른이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내년에 시민환경운동교육 강화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필요한 것이고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캠페인도 그렇고.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봉양순 요즘 가장 핫한 게 기후위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만큼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대안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의사진행 발언, 김경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할 건데요 제가 당부 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로 pm 2.5 배출량 중 비산먼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도로재 비산먼지 이게 지금 보면 건설공사보다 더 훨씬 높아요. 프로티지가 51%가 넘는데 뭐 대책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물청소…….
●위원장 봉양순 물청소로 다 해결이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도로는 저희가 청소하고 또 공사장은 공사장 주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또 계절관리제 중점으로 해서 클린도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지금 도로재 비산먼지가 실제적으로 50%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물청소 하나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도로 물청소할 때 먼지억제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게 효과가 입증된 것도 있던데 그런 것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미처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봉양순 우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1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률이 60%가 안 돼요. 설명은 연말에 다 100%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환경운동교육을 연말에 굳이 이렇게 몰려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나 지구환경 지키는 것은 비단 환경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기후위기라는 건 알려야 되는 것이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지구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 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어른이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연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내년에 시민환경운동교육 강화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필요한 것이고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캠페인도 그렇고.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봉양순 요즘 가장 핫한 게 기후위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만큼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대안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의사진행 발언, 김경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태양광 관련 자료 언제쯤 될까요?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되는대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만이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태양광 관련 자료 언제쯤 될까요?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되는대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만이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강동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8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본부장님,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 목적, 배경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기존의 재활용센터가 오래된 곳도 있고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 재사용 문화가 더 확산이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중고물품을 더 많이 확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계획에 따라서 2020년 2월에 저희 시에서 60억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강동구를 비롯해서 5개 구에서 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현장 위주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다 완공된 곳도 있고요.
●박춘선 위원 송파구가 완공됐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완공됐습니다. 송파구가 완공됐고 성북, 강동, 서대문, 노원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노원이 제일 느리고 성북, 강동, 서대문은 내년에 이렇게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완공이 다 될 수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박춘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최초 계획한 바로는 25개 자치구별로 하나씩 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은 그렇게 5개소를 하는데 시범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성과가 좋고 그러면 저희가 구별로 1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5개 구 중에서 어쨌든 성과가 잘 나오게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응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강동구도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저기 PPT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에 강동구는 준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5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애정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봤는데요.
저쪽 옆에 고등학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5시쯤 가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장은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다니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빨리 준공을 해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거기는 남학교 또 남녀공학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러한 것들이 조성이 잘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센터의 기능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아까도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에 약속된 준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법을 보니 이게 제15조가 맞아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저 15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16조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6조에 있어요. 이거 오타 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거 16조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형광펜으로 한 거 좀 읽어봐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6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강동구에서는 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굉장히 고물가 그리고 국내외에 불어닥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관계자분께서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단이 떨어지면 중요도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과 노력과,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잘 작동이 되려면 그러한 것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개 중에 노원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한 번쯤 현장에 나가보셔서 현장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거 준공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거리를 가보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치유라는 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관련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지라든가 그런 말씀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대로 강동을 포함해서 5개의 시범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믿어도 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81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본부장님,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해서 목적, 배경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기존의 재활용센터가 오래된 곳도 있고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 재사용 문화가 더 확산이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중고물품을 더 많이 확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계획에 따라서 2020년 2월에 저희 시에서 60억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강동구를 비롯해서 5개 구에서 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현장 위주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다 완공된 곳도 있고요.
●박춘선 위원 송파구가 완공됐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완공됐습니다. 송파구가 완공됐고 성북, 강동, 서대문, 노원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노원이 제일 느리고 성북, 강동, 서대문은 내년에 이렇게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완공이 다 될 수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박춘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최초 계획한 바로는 25개 자치구별로 하나씩 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범은 그렇게 5개소를 하는데 시범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성과가 좋고 그러면 저희가 구별로 1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5개 구 중에서 어쨌든 성과가 잘 나오게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응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강동구도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저기 PPT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에 강동구는 준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5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애정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봤는데요.
저쪽 옆에 고등학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5시쯤 가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장은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다니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빨리 준공을 해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거기는 남학교 또 남녀공학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러한 것들이 조성이 잘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센터의 기능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아까도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에 약속된 준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법을 보니 이게 제15조가 맞아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저 15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16조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6조에 있어요. 이거 오타 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거 16조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형광펜으로 한 거 좀 읽어봐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6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강동구에서는 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굉장히 고물가 그리고 국내외에 불어닥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관계자분께서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단이 떨어지면 중요도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과 노력과,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잘 작동이 되려면 그러한 것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개 중에 노원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한 번쯤 현장에 나가보셔서 현장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거 준공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거리를 가보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치유라는 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관련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지라든가 그런 말씀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대로 강동을 포함해서 5개의 시범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믿어도 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자료 일부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나온다고 얘기들으셨죠? 현장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
●김경훈 위원 그때 현장 가서 체크하고 이거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못 가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왜 못 가셨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과장은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침출수가 진짜 나오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본 사람이니까.
●김경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장에 갔다 왔고요. 침출수는 제가 갔을 때는 나오지 않았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침출수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하루 중에 청소를 할 때, 물청소를 할 때는 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주간 시간이어서 그런지 침출수가 외부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현장 사진도 다 첨부해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침출수가 상당한 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정반대네요,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정반대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별장이 운영되는 사이클에 따라서 언제 방문하느냐, 그 시간의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서울시내에 지금 총 열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열다섯 군데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침출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형 감량기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공공에다가 하는 건가요, 민간에다가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식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몇 식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 기준에? 예산이 한 대에 2,600만 원인데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에 지원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500식 이상인 사업장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김경훈 위원 공동주택이 대형 감량기를 사용한다고요, RFID처럼?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공공주택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사업장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대형 사업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김경훈 위원 대형 사업장 들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몇 식 이상 그렇게는 안 했고 구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처리용량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실효성이 나오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나오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신청만 받고 다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자치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장을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1기 가격이 2,600만 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건데 어디다 설치되는지 그런 확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음식물 쓰레기 제로 책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다듬어진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서 나오는 이 포장지가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밀키트 하나를 하면 하나하나의 쓰레기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자재 구매를 권고, 이 책자로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식자재 다듬어진 깔끔포장 포장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포장지는 저희가 친환경 포장지를…….
●김경훈 위원 실제 업체에서도 친환경을 쓴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문구로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실제 업체에서는 전혀 포장지를 친환경으로 쓰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8월에 만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전에 직장생활할 때 집단급식소 관련된 직장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현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고요. 홍보수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 서비스바 그리고 셀프서빙 이런 식으로 되면 음식물이 더 남게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율배식에 다 맡기기는 하지만.
미배식 반찬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미배식, 미배식 반찬…….
(「남은 반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훈 위원 남은 반찬이 아니에요. 물론 남은 반찬이긴 한데 음식물을 하려고 나온 음식이 있고 나오기 위해 준비된 음식들이 있어요. 이 준비된 음식들이 대부분 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건 다른 데다 쓸 수도 없게 식약처에서 권고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식중독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신 것에 꼭 맞는 대책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 구내식당 등을 비롯해서 푸드 스캐너 그걸 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렇게 음식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해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집단급식소에서도 알맞은 양만 구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식당 마감시간 할인 해서 마감할인앱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무슨 앱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런 마감에 할인하는 앱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런 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식료품을 더 사고 그럼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 어플에 동참하고 있는 식당 수 그런 것은 전혀 통계가 없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앱을 몇 명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치구별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083페이지인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 내역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느 사업장이지요?
●김경훈 위원 음식물 쓰레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물이요?
●김경훈 위원 네, 108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여기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에 성동구, 중랑구, 동작구 지도 점검 결과 1건도 안 했는데 이거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년 동안 1건도 안 할 수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근데 이 3개 구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3년 동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안 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얘기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년 동안 0건이라는 것은 조금 심각해 보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용산구 같은 경우는 400건, 영등포구는 500건 이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이 3개 구는 3년 동안 1건도 없는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급하게 자료를 이제 막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14개 업체에서 지금 총 2만 6,000개소 정도 보급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이 업체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 에너지공사에다가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만 6,000개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도 보면 업체는 5년에 연 1회 무조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위탁업체 인력 구조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연 1회 해야 되는 점검의무를 안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에너지공사에 그 업무를 위탁해 주고 저희가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 1회 점검을 하고 여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급하게 보느라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점검기준에 보면 10년 차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태양광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베란다형 태양광.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안전성이 점검이 될까요? 나사 같은 게 하나 잘못해서 풀린다면 이건 낙상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인명피해가 일어날 건데 기준표에 따르면 10년 동안은 육안으로만 확인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육안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장치, 설비에 대해서 두루 잘 살피고 말씀하신 나사가 풀렸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안 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태양광 설치 대수는 매우 많고 현실적으로 연 1회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에는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쓱 보고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업체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폐업한 14개 업체에 대한 2만 6,000개소는, 다른 업체들은 자기네 제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여기 2만 6,000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 강도가 매우 세지고 있어요. 한번 이번에 초대형 태풍도 부산에 들어오고 했는데 앞으로 태풍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을 비껴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없었는데 태양광 이렇게 점검이 안 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는 아니고 대규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하나 잘못해서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이거 다 취소를 할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물론 에너지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누구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자료 일부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나온다고 얘기들으셨죠? 현장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
●김경훈 위원 그때 현장 가서 체크하고 이거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못 가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왜 못 가셨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우리 과장은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침출수가 진짜 나오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본 사람이니까.
●김경훈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장에 갔다 왔고요. 침출수는 제가 갔을 때는 나오지 않았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침출수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하루 중에 청소를 할 때, 물청소를 할 때는 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주간 시간이어서 그런지 침출수가 외부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시정질문한 의원님께서는 현장 사진도 다 첨부해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침출수가 상당한 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정반대네요,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정반대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별장이 운영되는 사이클에 따라서 언제 방문하느냐, 그 시간의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서울시내에 지금 총 열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열다섯 군데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침출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형 감량기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공공에다가 하는 건가요, 민간에다가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식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몇 식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 기준에? 예산이 한 대에 2,600만 원인데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에 지원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500식 이상인 사업장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김경훈 위원 공동주택이 대형 감량기를 사용한다고요, RFID처럼?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공공주택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사업장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대형 사업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김경훈 위원 대형 사업장 들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셨듯이 몇 식 이상 그렇게는 안 했고 구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대당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처리용량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실효성이 나오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나오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신청만 받고 다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일단 자치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장을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1기 가격이 2,600만 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건데 어디다 설치되는지 그런 확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음식물 쓰레기 제로 책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다듬어진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서 나오는 이 포장지가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밀키트 하나를 하면 하나하나의 쓰레기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자재 구매를 권고, 이 책자로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식자재 다듬어진 깔끔포장 포장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여기 포장지는 저희가 친환경 포장지를…….
●김경훈 위원 실제 업체에서도 친환경을 쓴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문구로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실제 업체에서는 전혀 포장지를 친환경으로 쓰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8월에 만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전에 직장생활할 때 집단급식소 관련된 직장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현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고요. 홍보수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 서비스바 그리고 셀프서빙 이런 식으로 되면 음식물이 더 남게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율배식에 다 맡기기는 하지만.
미배식 반찬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미배식, 미배식 반찬…….
(「남은 반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훈 위원 남은 반찬이 아니에요. 물론 남은 반찬이긴 한데 음식물을 하려고 나온 음식이 있고 나오기 위해 준비된 음식들이 있어요. 이 준비된 음식들이 대부분 다 버려지게 됩니다. 이건 다른 데다 쓸 수도 없게 식약처에서 권고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식중독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방금 말씀하신 것에 꼭 맞는 대책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 구내식당 등을 비롯해서 푸드 스캐너 그걸 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렇게 음식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해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집단급식소에서도 알맞은 양만 구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식당 마감시간 할인 해서 마감할인앱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무슨 앱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런 마감에 할인하는 앱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이런 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식료품을 더 사고 그럼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 어플에 동참하고 있는 식당 수 그런 것은 전혀 통계가 없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앱을 몇 명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치구별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083페이지인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 내역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어느 사업장이지요?
●김경훈 위원 음식물 쓰레기…….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음식물이요?
●김경훈 위원 네, 108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여기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에 성동구, 중랑구, 동작구 지도 점검 결과 1건도 안 했는데 이거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년 동안 1건도 안 할 수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근데 이 3개 구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3년 동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하신 안 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얘기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년 동안 0건이라는 것은 조금 심각해 보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용산구 같은 경우는 400건, 영등포구는 500건 이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이 3개 구는 3년 동안 1건도 없는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급하게 자료를 이제 막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14개 업체에서 지금 총 2만 6,000개소 정도 보급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이 업체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 에너지공사에다가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만 6,000개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도 보면 업체는 5년에 연 1회 무조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위탁업체 인력 구조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연 1회 해야 되는 점검의무를 안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에너지공사에 그 업무를 위탁해 주고 저희가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 1회 점검을 하고 여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급하게 보느라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점검기준에 보면 10년 차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태양광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베란다형 태양광.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안전성이 점검이 될까요? 나사 같은 게 하나 잘못해서 풀린다면 이건 낙상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인명피해가 일어날 건데 기준표에 따르면 10년 동안은 육안으로만 확인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육안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장치, 설비에 대해서 두루 잘 살피고 말씀하신 나사가 풀렸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안 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태양광 설치 대수는 매우 많고 현실적으로 연 1회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에는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쓱 보고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업체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폐업한 14개 업체에 대한 2만 6,000개소는, 다른 업체들은 자기네 제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여기 2만 6,000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 강도가 매우 세지고 있어요. 한번 이번에 초대형 태풍도 부산에 들어오고 했는데 앞으로 태풍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을 비껴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없었는데 태양광 이렇게 점검이 안 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는 아니고 대규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하나 잘못해서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이거 다 취소를 할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물론 에너지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누구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남궁역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방문한 기관이라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갔을 때 제주 소각장도 가서 과연 서울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도 점검을 해 봤고요. 우리가 SR센터하고 새활용플라자도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임금에 대해서 진짜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다 최대, 최소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240만 원 정도로 월평균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 이런 거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씩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SR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인데 사실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다른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금번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SR센터도 그와 비슷한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방문한 기관이라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갔을 때 제주 소각장도 가서 과연 서울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도 점검을 해 봤고요. 우리가 SR센터하고 새활용플라자도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임금에 대해서 진짜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다 최대, 최소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240만 원 정도로 월평균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 이런 거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씩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하신 SR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인데 사실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다른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금번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SR센터도 그와 비슷한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회용 컵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 시스템 부재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관련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접수내역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사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종료)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회용 컵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 시스템 부재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관련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접수내역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사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