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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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따라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강동수도사업소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4개 기관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먼저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 한 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여 왔으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수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 추진 및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강북정수장 23만 톤 증설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생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장 순환 재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해 온 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상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입니다.
장청락 중부소장입니다.
김정일 서부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소장입니다.
권태규 북부소장입니다.
신정철 강서소장입니다.
박병성 남부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남소장입니다.
유재명 강동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달영 광암소장입니다.
문인기 구의소장입니다.
정미선 뚝도소장입니다.
정병권 영등포소장입니다.
김상동 암사소장입니다.
어용선 강북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박희복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부에 5부 21과가 있고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2022년 예산은 8,173억이고 일 고도정수 처리량은 380만 톤인데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1일 평균 생산량은 306만 톤이고 원수 구입비는 연간 54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목차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중 도장재 탈락 및 녹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 사용 상수도관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55㎞를 2024년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86.5㎞를 2021년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광암수계 배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8.3㎞에 대해서 2027년 8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정수장이 30년을 경과해서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신ㆍ증설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추진방향을 보시면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생산ㆍ공급하면서 노후 정수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순환정비용 정수장을 신설하고 기존 노후 정수장을 순환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방문검침 방식에서 IoT 통신을 활용한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침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52개 중블록까지 66만 4,000개소, 전체의 30%에 대해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수도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건의 소형생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수돗물과는 연관성이 없는 외부 유입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수지나 배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입상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활성탄지가 160개가 있는데 이 활성탄지는 2-MIB, 지오스민 등 맛ㆍ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신탄은 6년을 교체주기로 하고 있고요.
2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5개 정수센터 32개지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입상활성탄을 반입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2023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원과 취ㆍ정수의 철저한 관리와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30개 항목, 취수원 316개 항목 그리고 정수센터 정수 345개 항목을 검사해서 수질을 감시 중에 있고, 22페이지입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를 위해서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저수조 위생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만 342개의 저수조가 있고 이거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반기 1회 이상 청소 그다음에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을 저희들이 3년에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기 사용관 및 수계전환 등으로 혼탁수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관 세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2022년에는 407개 소블록,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대형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2022년에 16㎞를 세척할 예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택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진행 중인데 56만 5,000가구가 대상이었고 작년 2021년까지 49만 5,00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남은 가구가 6만 9,000가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ㆍ방식입니다. 정수지에 대해서는 32개지 중 10개지에 대해서 2030년까지 방수ㆍ방식을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는 뚝도 2호지에 대해서 2023년 9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배수지에 대해서는 102개 배수지 230개지를 2035년까지 방수ㆍ방식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배수지 5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왔고 현재 학교와 유치원 등 2,822개소에 2만 6,000여 개 음수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학교, 유치원, 평생교육시설은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 등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원신청과 상담 시에 전화응대 대기로 발생되는 시민불편을 감소하고 24시간 민원상담 체계구축을 위해서 2021년에 저희들이 AI 챗봇 구축 및 지식베이스를 구축했고 현재는 디지털 ARS 시스템 및 비대면 서류접수 채널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화로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콜봇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상수도 정책을 제공하고 아리수 TV라든가 SNS 운영을 통해서 캠페인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 획득 및 개도국 수도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사업 추진으로 선진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 획득은 저희들이 유네스코와 현재 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페이지입니다.
탄자니아의 도도마시와 아루샤주 농촌 지역에 대해서 시설 교체와 개량 그리고 상수도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됐고 여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17개 기관 종사자가 되겠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원료ㆍ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수도사업과 관련된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간 저희들은 중대재해 조직을 신설했고 전담인력을 강화했고 상수도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고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과 임무형 컬러 안전모 도입 등 공사장 안전 선제적 관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난 10월 14일에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이 기재된 위험안내표지를 위험장소에 부착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1년 5월 4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간 평균 37.5원씩 221원이 인상될 수 있도록 됐고 요금제를 3단계에서 1단계로 그다음에 업종을 공공용+일반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 8월 수해지역 및 피해복구 현장 등에 병물아리수를 지원했고 47페이지에 보시면 호우 재난지역에 수도요금을 감면했는데 가구 및 점포당 최대 20톤까지 정량감면을 추진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대책 추진으로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파대책상황실 구축 등 긴급복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 급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입니다.
금년도 물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연구원 조직은 2부 1센터 11개 과로 연구직 50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과학적인 수질 관리, 배급수 고도화, 디지털 전환 연구 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체계적인 수질관리로서 한강 원수에 대한 수질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취수원수, 상수원수계 하천수, 한강본류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한강 원수는 생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와 수돗물도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조사되었습니다.
5쪽 아리수 공급계통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여름철 소형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수에서부터 정수처리 모든 과정에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활동기에 한강원수에서 소수 검출되었으나 정수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염소 분산주입에 따른 소독부산물에 대한 감시와 하절기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소독부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만족하게 조사되었습니다.
6쪽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래 정수처리공정 개발입니다.
그동안 정수처리 운영 최적화를 위한 방식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정수센터 신설과 개량에 필요한 최적의 공정 설계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취수 단계부터 소형생물을 사멸시키고 소독부산물을 줄이기 위한 전오존공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정수장 순환 정비에 따른 처리공정 효율화를 위해 경사판 침전방식별 유해물질 제거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침전지 개선을 위한 설계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활성탄지 이후 소형생물 등 입자성물질을 줄이기 위한 후여과공정 추가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조건에 따른 수질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여과공정별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9쪽 배급수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위기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누수가 발생한 1,194건에 대해 누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누수 리스크 등급화 지도를 제작하고 누수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탐지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파트 등 대수용가 관로 내 유속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소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유속변화가 7배까지 증가하여도 자가세척 효과로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에는 혼탁수 발생 지역에 대해 추가 현장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말지역 등 물흐름이 정체되는 관로에 이물질에 의한 수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지점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퇴수 전후 수질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여의도 자동드레인장치 성능평가도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결과에 따라 퇴수 주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쪽 수도재료 품질관리 연구입니다.
향후 활성탄 수급 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성탄 내용연수에 따른 유기물 처리 효과를 분석하여 정수장별 적정 교체주기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활성탄 재생 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재생방법과 경제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청소 시 수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독제 농도별로 최적의 소독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배수지 소독에 따른 수질과 방수ㆍ방식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결과를 향후 배수지 청소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 수도재료 표면분석 전문연구실 구축ㆍ운영입니다.
활성탄, 방수ㆍ방식재 등 수도재료의 경년변화에 따라 표면구조와 성분변화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말에 전문연구실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수도재료 DB 구축으로 수질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5쪽 상수도 디지털 전환 연구입니다.
정수장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응집제 자동주입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현재 실증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후염소 주입률 자동화 방안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원격검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여의도 혁신지구 428수전을 대상으로 가구별 사용량,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옥내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탐지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7쪽 수질오염물질이나 조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취수장별 도달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유해남조류 농도예측을 통한 조류예측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맛ㆍ냄새물질에 대한 농도도 사전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정수처리 과정에서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구별 아리수 사용량 특성 분석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가구와 상수도본부 물 사용량 정보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특성에 따른 물 사용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1인당 1일 평균 물 사용량은 1인 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4인 가구 물 사용량은 평수가 커질수록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등록과 물 사용량 정보를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물 사용량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19쪽은 금년도 연구개발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양순 위원장님과 남궁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일선 상수도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 일반현황과 금년도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강동수도사업소는 5개 과, 10개 팀, 108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직 여덟 분하고 기간제로 일하시는 스물한 분과 함께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814억 5,700만 원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 징수율은 63.48%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소 자체예산 67억 8,200만 원과 본부 재배정 예산 315억 5,500만 원을 더해 총 383억 7,5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69%를 좀 넘은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송파구 27개 동 28만 6,000세대, 강동구 19개 동 20만 3,000세대 등 48만 9,000세대 112만 5,000명의 시민분들께 하루 평균 31만 2,000㎥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관 1,153㎞와 4개의 배수지, 3개의 아리수올림터 등의 시설물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안심 공급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지표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 성과목표대로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저희 사업소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매년 장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상수도관 내부를 정비해서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분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올해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목표대비 68.8% 3.92㎞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고 11월까지는 모두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내부의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5,200가구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541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진척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 5,200 목표 가구 중에 송파구 올림픽훼밀리아파트 4,494세대가 현재 급수관 공사가 거의 완공된 게 있고 준공검사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11월 말이 되면 연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관 내부는 특성상 수돗물로 인해서 슬라임이 형성되는데 이를 제거해서 시민분들께 고도정수 처리된 아리수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물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관내에는 소블록 33개소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28개소를 완료하였고 이 역시 나머지 작업도 11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파트나 일반건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234개소 중에 9월 말 기준 1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고 나머지 저수조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대책 강화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139명 그리고 31개 도급사업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와 사업소가 관리하는 대형 도송수관로 71.8㎞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저희 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안전ㆍ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ㆍ보건관리계획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서 확인된 위해요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시로 점검 및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재해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에 직원대표, 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 관리 및 작업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보완ㆍ지급하고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드리셨습니다만 각종 안전보건표지를 정비하고 차량 안에 매뉴얼을 비치하는 것 또는 이동식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 보완장치를 해왔고, 저희 사업소 관내에서는 현장작업 시 큰 도로에서는 4인 1조, 작은 도로에서는 2인 1조 작업 실시를 원칙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밀폐공간에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특히 도로 야간작업 시에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도로점용 작업 차량에 대한 등화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안전한 강동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중대재해 관련 법정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해서 혹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누수복구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면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까운 물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단수로 인해서 시민분들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누수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누수건수는 총 301건입니다. 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누수가 접수되면 단수 없이 6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탐지ㆍ순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상수도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4개 반 12명이 매월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연 5회 특별점검, 본부와의 수시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4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12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10건은 모두 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도 11월 말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건 중에 한 건인 길동저수지 주변의 사면 유실 건은 강동구청 소관인데 강동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15쪽 수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배수 및 급수과정과 수도꼭지에 대한 철저한 수질 관리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시설물은 4개 분야에 132개소인데 이에 대해서 9월 말 현재 누계 1,40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에서 1건의 잔류염소 부족 현상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현장을 조치한 후에 최근 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음수대와 또 희망하시는 가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 목표가 1만 1,000건인데 9월 말 현재 목표를 초과했고요. 점검 결과 모 아파트단지 1개소의 저수조에서 잔류염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저수조 수위 조절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점검을 더욱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구청 등의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에는 지역신문들과 협업해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 35종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 진단과 누수요금 감면, 급수불편 해소, 수질검사 등 네 가지 불편사항은 선제적 처리를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 4만 2,600여 건을 처리하였고 전화민원은 7만 5,700여 건을 응대하였습니다.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화민원 응대율을 93.9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대 불편 민원과 관련해서 시민분들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1,492건이고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처리한 것이 1,800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아리수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관내 222개 기관에 3,178개소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20개소 74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23개소 106개소를 설치해서 당초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 없는지도 좀 찾아보고 또 설치된 음수대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22쪽 세입징수 강화입니다. 올해 징수목표 97.66%인 814억 5,7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징수율이 99.98%입니다. 연말에 가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 1,168개소에 대해서 더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수율 관리입니다.
수돗물 공급량 대비 요금이 부과되는 양을 의미하는 유수율이 97.24%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99.04%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여기서 수치가 약간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 수도계량기의 신속한 교체입니다.
만 8년째 되는 만기 계량기하고 특히 시민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고장 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해 드리는 것 그리고 폐전 계량기를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목표가 3만 604개인데 9월 말 현재 1만 9,200개를 넘었고요 연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수도관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GIS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17.78㎞의 상수도관을 탐사 및 측량해서 GIS 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32㎞를 완료했고 연내에 목표한 바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강동수도사업소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병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1971년 4월 15일에 일 6만 톤의 시설 용량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에 2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었고, 10월에는 병물아리수 생산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1월에는 1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조직은 3과 1팀이고 정원은 79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정수장은 영등포구 노들로 11번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용량은 일 60만 톤입니다. 취수장은 송파구 올림픽로 41길 108번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 용량은 일 70만 톤입니다.
2쪽입니다.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지역은 강서, 양천, 구로, 금천 4개 구 61개 동으로서 일평균 45만 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저희 센터 예산은 투자사업비 74억 8,100만 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144억 4,300만 원 등 총 228억 7,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아리수 품질 고급화,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관리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아리수 품질 고급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계절별ㆍ특성별 원ㆍ정수 수질관리입니다. 갈수기, 홍수기 및 소형생물 발생시기 등 계절별 원수 특성에 맞춘 수질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고품질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수질 관리목표와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탁도, 잔류염소 등 171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센터와 서울물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자동계측기 운영으로 정수처리 전공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갈수기에 맛ㆍ냄새물질 다량 발생 시 오존공정 강화 운영으로 맛ㆍ냄새물질을 최적 제어하고 있고 활성탄흡착지의 역세척 주기 단축 등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홍수기, 집중호우기 등 고탁도 유입 시 정수약품 최적 투입으로 적정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원수 수질 실시간 감시로 수질 급변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고탁도 유입 및 알카리도 저하 시에는 고염기도 응집제 등을 투입하여 적정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생물 모니터링 및 공정운영 강화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수ㆍ공정수ㆍ정수 등 공정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잔류염소 농도를 올리고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수처리공정 효율적 운영 및 공정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착수정 및 혼화지에서는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약품 투입을 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과지, 오존접촉조 및 활성탄흡착지에서는 원수 특성에 맞게 역세척 주기,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병물아리수 생산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병물아리수 생산목표는 65만 병입니다. 주요 공급처는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및 단수ㆍ재해지역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약 50만 병을 생산하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및 폭염대비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 약 47만 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설비 노후 부품 교체 등 시설 보수로 최적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계,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사고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ㆍ정수장 기계, 전기, 토목, 소방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수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계ㆍ전기설비, 염소 등 약품투입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고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월 2회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복구하고 있습니다. 기전설비, 토목, 가스 등 10개 분야 1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협력업체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정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최적의 정수시설 유지로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 전기, 토목 등 시설개선사항 총 20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계 분야입니다. 지난 5월에 응집기 및 슬러지 수집기 구동기기를 교체해서 마모, 소음, 진동 등의 노후설비 교체로 안정적으로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2정수장 약품투입설비를 교체해서 안정적으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풍납취수장 염소투입설비를 개선해서 설비 오동작 등의 문제점 해소로 최적의 가동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입니다. 7월에 다목적 관리동 비상발전기를 교체해서 돌발 정전 시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제어실 무정전전원장치 이중화사업을 완료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돌발상황 시 대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정수장 응집침전지 제어반 제작구매 설치를 완료해서 정수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토목 분야입니다. 풍납취수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정수장 노후 시설물 개량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증대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응집ㆍ침전지 영구덮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월드컵대교가 저희 센터 상부를 관통하고 있어서 도로 위에서 혹시나 오염물질을 투척하게 되면 유입 차단을 위해서 덮개를 작년 1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사업소 공동구 내 소방시설물 개량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센터 내 각종 시설물 공사현장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유해ㆍ위험요소의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1ㆍ2정수장 그리고 풍납취수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외부 전문가 점검 그리고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해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대재해예방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고 그리고 9월에는 밀폐공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따라서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PSM 이행상태평가 수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변경명령 사항 8건을 8월 중으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장소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사항이 기재된 위험안내 표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12월에는 하반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입니다. 관리대상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총 8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1ㆍ2월에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분야별로 세부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점검계획에 따라서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입니다. 승강기, 소방, 염소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계 법령 및 계획상 의무 이행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2월에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고 염소가스 누출 등 사고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소방훈련을 그리고 5월에는 염소가스 비상훈련 등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방, 염소가스 등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11월에 실시하고 그리고 12월에는 하반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병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암사아리수에서 동림건설하고 계약한 건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연구원에서 서천욱 대표하고 대광실업 두 군데 계약자 있고요. 남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에서 2021년 계약한 정민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거기 계약할 때 우리 입찰계약 구비 서류하고 설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일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수력 발전 있죠. 그 계획 처음 시작부터 해서 그동안의 과정들 있죠,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들 그리고 수열로 바꾸는 과정까지 그동안의 연도별 날짜별 담당 부서별로 해서 프로세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검침 통신망 사용 있죠. 그 통신망 사용도 지금까지 통신망 사용에 예산 들어간 것과 그리고 처음 통신망이 로라(LoRa)로 결정될 때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강서 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정수센터 슬라임 나온다고 했는데 이 폐기 어떻게 하는지 처리현황, 폐기 톤수 최근 3년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태조사 내역이랑 여태까지 설치한 음수대 설치업체 목록 그리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 제품의 설치 업체명 그리고 이 업체의 계약금액, 철거 대수 및 설치장소, 설치연도 그리고 설치한 기관에 대한 통보내역 그리고 법적조치 계획이랑 음수대 재질 및 위생 안전기준 검사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수장별로 배전반 설치 현황을 설치연도하고 내구연한까지 상세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을 지금 방금 설명 들었는데 정수장 순환정비 구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정수장을 설치한 지가 한 40년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들을 개선하려면 그 정수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6개 정수장들을 순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정수장을 2개 정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4개 정수장에 대한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장기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상수도 운영 관리상 이점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40년 또 시간이 지나면 50년 된 노후된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수장을 짓고 그 정수장이 지어지면 그 정수장의 정수된 물로 일정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50년 된 정수장은 개선을 해가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맑고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궁역 위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수장 순환정비 기술 전문가 자문단을 금년 4월에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 사업실적 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논의해왔고 또 1개월 전쯤에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수일 내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까지 자문단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보면 공론화를 위한 자문단 확대 운영하고 시의원 및 시민단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걸로 아는데 시의원 역할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현재 후보지 6곳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 관련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선정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앞으로 추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때 공정한 논의과정과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정수장 순환정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정수시설마저도 님비시설로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봐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함께 저희들과 궤를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사업이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1조 2,000억 규모의 사업인 만큼 충분히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물연구원 연구 장비 및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 연구 장비 관련 사항인데요 5,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 47종 중에 국산과 외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연구원장이 여기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원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실험장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율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대부분 외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외산 장비를 이렇게 다 구매하는 이유가 뭐죠?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국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외산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국내 장비가 없어서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외산 장비로 할 때는 하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국내 장비를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산 장비를 다 쓰는 겁니까, 지금?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내 장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라든지 이후 관리들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국산 장비를 이용할 텐데요 국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산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부 국산 장비는 없고 외산 장비가 많아서, 그 이유가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국내 상수도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국산 장비를 많이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추가로 우리 수도시설 보안 관련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4~495쪽 관련 정수장과 배수지 등에 설치된 CCTV 설치 수량이 낮은 곳은 강동수도사업소가 24개소이고 많은 곳은 강북정수센터 189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업소별 설치 수량과 무관하게 14개 사업소 중 7개소는 유지관리를 용역으로 실시하고 또 나머지는 유지관리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CCTV를 용역할 때 장점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따른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는 게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와중에 중간단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과 용역을 하는 기관이 지금 혼재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다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봐야지 직원들이 이 일 하다가 발령나고 뭐하고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하는 게 낫겠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걸 한 번에 안 하고, 지금 7개 하고 7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같이 할 때하고 따로따로 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럼 이거는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7개소 하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남궁역 위원 7개가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낱개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드니까 통합해서 발주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기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게 바람직할 건지 검토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7개소를 하는데 1,000만 원 드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요, 1개소당 1,200~1,300만 원.
●남궁역 위원 1개소당 1,000만 원이니까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7개 통합해서 1,000만 원이면 큰 예산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14개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폐해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건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 한번 잘 관리하시고 CCTV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CCTV를 가지고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계 있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노후밸브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13쪽 보면 노후밸브 정비사업이 2027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정비속도로 2027년에 완료할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잘 보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직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400㎜ 이상 대형밸브는 문제 시 대형사고로 터질 위험에 있지만 현재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검토도 되어 있고요. 또한 현재 노후밸브 정비대상은 회주철 재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스테인리스나 다른 재질에 대해서도 노후밸브 추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비 대상이 총 몇 군데 되죠, 노후밸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 회주철 밸브는 7만 6,000개 중에서 5만 8,000개가 정비가 됐고 정비하지 못한 게 1만 8,0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700㎜ 이상도 있고 1,000㎜ 이상도 있어서 정비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장담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 진행 상황이 2016년도에 와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됐어요. 행감 자료 436쪽 보니까 2019년 목표를 2027년으로 연장했고 사업비도 1,0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고 변경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대형밸브를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업소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밸브를 교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정지를 시키고 밸브를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밸브를 교체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줘서 적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을 교체하는 시점에 맞춰서 밸브도 교체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본부장님 설명대로 7만 개에서 현재 6만 개를 완료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목표가 2,945개소인데 현재 1,294개소까지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까지 나머지가 가능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연말까지 우리 간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올해 어떻게 보면 우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자주 세 차례나 오다 보니까 또 안전성을 중시해야 되는 우리 행정환경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집행기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부터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9월 30일 자료거든요. 그러면 9월 30일 자료를 보면 1,294개를 했는데 나머지 3,000개 목표는 우리가 봐도 어렵지 않나, 지금 11월이면 공사기간이 끝나고 추우면 못 하거든요. 이건 공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겨울이니까 무리한 공사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한 1만 6,000곳 남아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3,000개 이상을 해야지 이게 맞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봐도 2027년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이 개수 중에서 소형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0㎜ 이상은 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밸브에 대해서는 관 교체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형관을 교체해 가는 게 어떨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사업을 2027년까지 마치려고 하지 말고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잘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면 다시 2차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그런 공사를 바라고요.
또 행감 자료 440페이지를 보니까 정비수선 1순위가 고장 및 누수 밸브, 5순위는 400㎜ 이상 대구경 노후밸브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순위 정도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 이상에 대해서는 노후관을 정비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2021년 추경 때 노후밸브 정비사업 해서 얼마 넣은 거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때 39억 4,900만 원 추경을 받았어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그럼 5등급이면 시급하지도 않은 대구경 밸브를 당시에 왜 추경을 받았죠? 어떤 의미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밸브를 정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목표했던 소규모 밸브들을 정비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예산 목이 노후밸브, 그때 작은 걸 받은 게 아니라 추경 때 지금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구경 밸브를 정비하기 위한 추경을 받은 거지 작은 걸로 한 게 아니거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당시에는 저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후순위로 밀렸던 대형 구경의 밸브를 요금을 올리고 예산의 상황이 좀 좋아져서 추경에 편성해서 진짜 급한 그런 밸브들을 몇 개 정비했다는 보고입니다.
●남궁역 위원 예산을 볼 때 목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대구경 밸브를 추경으로 해서 40억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추경을 받고 공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다 끝났답니다.
●남궁역 위원 추경 받은 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됐나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급한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걸 추경을 받았으니까 위원이 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순서를 일괄적으로 해서 1, 2, 3, 4, 5순위로 했습니다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대형밸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구경의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추경을 적기에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실시한 사업내용을 결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행감 자료 413쪽 실적을 보니까 400㎜ 이상 밸브는 실적이 거의 저조해요, 400㎜는. 그리고 또 1,000㎜ 이상은 절반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추경에 대한 명분이 대형 구경은 사고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받았나, 아니면 노후밸브 우선순위를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돈을 받고 지금 실적이 없다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실적이 적은 게 이 부분에 뭐랄까 350㎜ 이하하고 400㎜ 이상의 개수는 지금 현재 우리 배관에 깔려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수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350㎜ 이하의 밸브들은 수없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400㎜가 넘어가는 밸브 개수는 점점 적어지고 1,000㎜ 이상의 밸브는 아주 소량이 현재 배관과 함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연구를 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1순위, 2순위 그런 것도 새롭게 판단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급한 것은 추경에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 1순위, 2순위 작은 것으로 하는 쪽으로 순위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주철이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갈죠, 녹슬어서 가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배관은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밸브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이게 없는 모양입니다. 아, 같은 30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남궁역 위원 회주철이 녹슬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남궁역 위원 그럼 그 밑에 또 다른 주강이나 강판 이런 것도 지금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주철관, 강관도 30년으로 되어 있고 PVC관이나 PE관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은 저희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남궁역 위원 그럼 녹슨 거, 녹 안 스는 것도 내구연한 똑같아요? 회주철은 녹이 슬고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그 밑에 주강, 강판은 이거는 녹이 안 슬고 30년 더 갈 것 같은데? 이건 녹이 안 슬잖아, 녹스는 것 때문에 보통 밸브를 가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19조에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밸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잘못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터지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녹스는 것도 30년이면 주강, 앞으로는 녹슬지 않는 관으로 갈아서 유지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보시면 올해 목표가 1만 2,400개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완료가 4,354개예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993인데 이거 연말까지 다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난번 결산 때 보니까 검침 불편과 위험 수전 대상 계량기 불명과 수용가 장기부재 등 설치곤란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 단말기 설치가 불가하고 그리고 동절기 현장설치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월된 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럼 동절기 이번에는 설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괜찮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그때 보고드린 것하고 그 이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부본부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원격검침은 사실은 안전하고 많이 관계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안전하고 관계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영실 위원 아니, 동절기에 설치해도 괜찮냐 이거죠. 동절기에 설치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이월시켰던 예산인데 이번에는 동절기에 설치해도 괜찮냐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거의 지금 11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연말에 몰려서 하실 거를 왜 초반부터 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전심절차를,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실시를 해줘야지 내년에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심절차를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야 전심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어차피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치라는 게 이미 다 예상돼 있었고 우리 시에 올리는 예산 규모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보면 2030년까지 구축계획이 66만 8,000개예요. 그러면 2023년에 5만 2,000개, 올해 지금 1만 2,400개도 겨우겨우 연말까지 할까 말까인데 내년에 5만 2,000개, 2025년에 11만 개, 2022년에 16만 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력과 이 상태로 이게 너무나 부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2023년도 5만 2,500개에 대한 예산이 예산과하고 다 해서 예산에 지금 탑재돼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의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우리 부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량이 좀 적습니다만 나중에 중블록 단위별로 하게 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탑재돼 있냐고요, 예산 편성이 돼 있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5만 2,500개에 대한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년에 추진할 것은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5만 2,500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가능하다고 하니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인력풀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내년에 5배를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10배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니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인력이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제약이 있고 연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5만 개를 달성하시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이영실 위원 이 원격검침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가망으로 해서 로라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라망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로라망의 이런 통신 성공률이 56%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라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건 자가망이 되겠죠. 저희들이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물인터넷 기술이 지금 2016년부터 해서 본격화돼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K의 로라 방식하고 KTㆍLG유플러스의 NB-IoT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NB-IoT하고 로라 방식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게 나온 2016년 이때부터 해서 다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거를 왜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걸 발견한 양 이거를 시험해 보니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2017년도 2월에 이미 이거 구축돼서 나온 거에 다 비교가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 커버리지 자체가 NB-IoT가 15㎏이면 로라는 10㎏, 전송속도 이런 것들이 이미 처음에 다 구축됐을 때부터 나와 있던 건데 이거를 마치 새로운 것을 시험에서 알은 양, 서울시 자가망 원격검침 통신성능시험 중간보고를 보면요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잖아요. 성공률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시험했을 때 50%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50%대로 나왔느냐, 게이트웨이가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LG유플러스망하고 KT망은 기존에 갖고 있던 LTE망으로 해서 5만 8,000개 그렇게 많은 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가망으로 게이트웨이 1,000개를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굉장히, 왜 이걸 사용하느냐……. 로라망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스마트보안등이나 그다음에 위험시설물 관리, 도림천 홍수방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어쩌다 일어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거지만 이 수도검침하는 것은 계속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데이터 전송률이잖아요. 데이터 전송이 누락되면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전송률 자체가 99%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6%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자가망으로 하다 보니까 게이트웨이가 1,000대밖에 안 돼, 그럼 이건 기존에 다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이트웨이가 가까울수록 전송률이 높고, 그런데 게이트웨이는 숫자가 적어, 그래서 전송률이 떨어져, 이거는 이거를 하기 전부터 이미 다 예측돼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왜 자가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자가망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자가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영실 위원 아니요, 자가망 로라 방식, 자가망 로라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니라니까요. 지금 LG…….
●이영실 위원 그럼 게이트웨이가 몇 개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G유플러스망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2018년부터 추진했고…….
●이영실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가 자가망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가망에 문제가 있어서…….
●이영실 위원 자가망 로라 방식을 언제까지 했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게 우리 실무부서의 답변입니다.
●이영실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SK 로라 방식으로 안 했냐고요? 지금 게이트웨이가 몇 개예요? 서울시 게이트웨이가 몇 대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추진했던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에 SK 자가망 로라 방식으로 해서 수신율이 저조하고, 이게 보고서가 다 있는데 안 했다고 하십니까?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요금관리부장 안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원격검침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위험ㆍ불편 수전으로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에 대규모로 확대가 되면서 의회에서 시 자가망을 활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은평구에다가 100개소 정도의 시 자가망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통신 성공률이 5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망은 본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송신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NB-IoT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과장님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부장입니다.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요금관리부장님이십니까?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네.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자가망 로라망 활용을 해서,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시의회에서도 LG유플러스 NB-IoT를 쓰게 되면 망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서울시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망 사용료가 안 들어가니까 2개를 같이 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자가망 로라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아닙니다. 로라망을 시험을 했는데 성공률이 56%밖에 안 돼서 자가망 사용은 안 하고 NB-IoT…….
●이영실 위원 NB-IoT로 바뀐 게 언제냐고요?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그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중에 서울시 자가망 로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는데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자가망 즉 로라망을 사용 안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NB-IoT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로라망으로 했던 것을 올 2022년 초에 바꾼 거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아닙니다. 로라망을 사용 안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2021년 11월 2일 상수도 원격검침 구축 기본계획에 2022년부터 자가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 사용료가 안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활용해 보자고 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할 때 1차적으로 자가망을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NB-IoT로 가는 걸로 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가망 로라 방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결론은 뭐냐, 자가망을 개선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22년도 1월에 다시 자가망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작년 연중에는 자가망 사용하는 부분하고 임대망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가망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은평구 현장에서 실제로 시범테스트를 할 때 본청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실무진에서 하는 것과 본청하고는 어떤 괴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서울시 자가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을 시행하겠다고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처음에 서울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NB-IoT 임대망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 게이트웨이 숫자가 많은 반면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에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가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작년 12월 말 보고서에도 이런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망을 개선해서 사용한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리고 서울시 홍보에서도 계속 자가망을 확충해서 이용해서 원격검침을 시행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그런데 그 과정이…….
●이영실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NB-IoT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로라 방식으로 한 것은 그때 잠시 은평이랑 몇 군데만 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네, 실제 검증과정을 거쳐서 통신 성공률이 50%대 정도밖에 안 됐고…….
●이영실 위원 통신 성공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예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험 삼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게이트웨이가 그렇게 적은데, 숫자가 비교도 안 되는데 통신 성공률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94% 성공을 했는데도 나머지 6%는 어떻게 할 거냐 질타를 받았어요. 지자체의 그런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그걸 꼭 뭔지 우리가 찍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굳이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왜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그런데 먼저 원격검침을 자가망을 활용한 데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광역시에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본청에서 자가망 활용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나가는 게 예산 측면이라든지 검침 측면이라든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신율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것에서 96%도 야단을 맞는데, 4%를 챙기지 못한 것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인력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네.
●이영실 위원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게이트웨이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5만 8,000개씩 되는 거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송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송신율은 떨어지는데 양쪽을 다 비교해 보면서 진행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착오라든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뭔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왜 그런 기회비용을 상실하느냐는 거죠. 왜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섣부르게 홍보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요청을 하시는데 아이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영실 위원 그러지 마세요. 선배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랬다고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래서…….
●이영실 위원 의원들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원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원격검침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해소를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지도 원격검침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보다. 왜 그러냐면 단지 단말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말기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침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외국에도 무작정 원격검침기만 다 설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고 검침하기 힘든 이런 곳 위주로 해서 먼저 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의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타격이 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음은 소수력이 있어요, 소수력.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후환경본부에서 내려서 해보라고 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뻔히 안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 실적을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그냥 받아놨다가 이렇게 일을 하신 건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소수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소수력 안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뻔히 전문가가 아닌 그냥 위원의 눈에 보기에도, 서울시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전략 서울연구원에서 2021년도 나온 이걸 제가 봤어요. 이런 걸 봐도 소수력이 적당치가 않아요. 적당치가 않고 낙차도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이거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만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포션을 키워볼까 이 과정에서 지열, 소수력, 수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검토가 됐고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력이 가능할까 이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상수도에서 소수력은 전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 소수력을 상수도 여기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예견되어 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고.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의 실적을 위해서 받은 거냐고요, 제 말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말씀은 못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노량진 소수력발전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낙차 자체도 크지 않아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한 것도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상수도 여기서 소수력이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예견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견했던 것,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5,2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 이것은 예견됐던 것들, 결국 실시설계 용역비만 매몰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량 등 환경변화로 인해서 발전상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발전용량이 95㎾예요, 1㎾에 3,100만 원. 이건 그냥 계산상으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지 않아도. 저는 이거에 문외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5,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들여서 ‘아, 그래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명분을 찾아서 하지 말아야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경제성 분석에 유지관리 인력,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고 수차는 수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인증제품 없는 경우 추가로 인증에 3개월 이상 걸려서 사업지연 가능하고, 당연히 수차가 없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결국은 소수력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결국은 소수력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게 그다음에 수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열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근에 저희들이 도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니까 암사 소수력 추진검토회의 결과 통보가 됐고, 8월 10일 영등포 소수력 타당성 현장조사 결과 보고가 됐고, 9월 7일 배수지 소수력 타당성 현장조사 결과 보고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수열로 하게 됐어요, 용역 의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의회에는 소수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전문위원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소수력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수열로 바꾸면서 그 누구에게도 보고 안 하고, 소수력과 수열은 신재생에너지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하다가 수열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소수력을 고려해보라고 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수열로 바꿔야지.’ 하고 쓱 바꾸고 이게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졸속으로 수열을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10월 1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어요, 5,200만 원에. 소수력도 5,200만 원이었고 수열도 5,200만 원이네요.
연말 가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매몰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소수력도 우리가 이미 상수도에 적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럼 수열은 상수도에 적당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그런 질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직원들 답변은 이미 수열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실시설계를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보자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이영실 위원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에 할 경우에, 수열이란 게 수돗물 원수의 온도 차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죠, 히트펌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수열을 150RT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150RT면 ㎾로 얼마입니까? 3.42를 곱하면 되죠? 그럼 530㎾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530㎾.
●이영실 위원 그러면 150RT 이하는 소형량 히트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돗물 원수 차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이 지금 연구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 서울시 수열 이용 확대 전략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수열원의 고려사항 하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수열원으로 제일 좋은 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수가 좋다고 했을까요, 하수가 좋다고 했을까요? 수열원으로 가장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하수입니다.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수원은 우리가 수돗물의 온도가 변화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만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면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상수에서는 이걸 100% 할 수 없다.
이거 실시용역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도ㆍ송수관로에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정수장, 배수지 등 급수시설의 열 회수를 이중으로 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돗물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때 고려할 점은 수요처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수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 서울의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도수관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겨울철 정수장의 수온이 낮아져 가정에 도달하는 수돗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문제, 정수장, 배수지에 저장된 물은 직접적으로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수질 영향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연구용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뭘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원수를 취수해서 취수한 걸 정수하고 정수한 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수열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원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원수는 취수장에 들어오기 전에 한강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제가 볼게요. 알고 있어요. 저도 다 공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게요 원수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자체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하천수 유입 이물질 영향 감소 기술, 하천수 유입 이물질 영향을 감소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9월 거예요. 동절기 난방 시 저수온 하천수 대응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요 생활하수는 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가 인구밀집지역에 같이 존재해서 도심에서 가장 유용한 열에너지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생활하수는.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에 도달하는 동안에 손실되는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유량의 100%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열수요지와 가까워서 열수송을 위한 배관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약간 효율적인 거죠. 하수는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해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해되죠?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히트펌프에 있어서도 대용량이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데 소형 150RT 이하의 히트펌프 같은 건 자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이 대용량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에서 REC 가중치가 수열이 있습니까? REC 가중치가 있어요, 수열이? 올해 발표된 거에 가중치가 수열이 없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답니다.
●이영실 위원 판매용이 아닌데 지금 그 가중치가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없는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이영실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 수열에 대한 그게 워낙 작고 미미하다 보니 아직 가중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열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루트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몰비용이 많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너지공사 이걸 할 때 보니까 2.4㎾의 전기를 생산하려고 3,500만 원을 쓴 거예요. 주차장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패널을 설치하는데 고작 2.4㎾를 생산하고 3,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실험을 해보나 마나 지금 가정용으로 가장 작은 패널이 3㎾를 생산하는 데 300만 원인데 그거 20개를 설치해 놓고 2.4㎾밖에 나오지 않고 3,5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그것은 설치해보나 실험을 해보나 마나 그건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발된 것이라고 그걸 설치를 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열도 필요하고 다 아는데 수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하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열은 하수에 쓰고 상수원은 상수도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럼 상수도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과연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 연구를 해야지 이거 해보고 이거 아니면 말고 저거 해보고 저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에도 뒤져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보지 않아도, 제가 공부를 특별히 책을 안 봐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굳이굳이 우격다짐 약간 끼워 맞추기식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뭘 하겠습니다 하면 ‘야, 그거 귀찮게 뭐하러 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험을 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위원님 논리대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태양광도 경제성이 너무 없어서 시작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양광은요 엄청나게 그 생성비용을 다운시켜서 지금 어느 정도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요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본부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정견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영실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준호 좀 흥분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마다 질의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관점도 다르고. 그런데 예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시는 것은 행정감사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면 질의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답변 주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로라 방식, IoT 방식 그것도 마찬가지고 엄연히 다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해 봐야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지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라, 새로운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2.4㎾ 3,500만 원, 커다란 3㎾ 패널보다 20개가 더 들어가는 그거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설치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 이미 이걸 이만큼 설치했을 때 2.4㎾밖에 안 나오고 3,500만 원이나 들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걸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수열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열이나 소수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걸 하자는 거죠.
지금 수열도 하수가 제일 효과적이다, 100% 효과적이다 그러면 수열은 어느 정도 그쪽에 양보를 하고 우리가 수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느 쪽이 제일 적당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자는 거죠. 소수력을 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그냥 수열로 은근슬쩍 바꾸고 다시 또 이거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들 일하는 거 일하지 말라, 복지부동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이영실 위원 왜곡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소수력에서…….
●이영실 위원 뻔히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뻔히 연구결과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시간낭비 아닙니까, 인력낭비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과가. 어디에 설치하면 좋고 뭐에 유리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고 지자체 어디에다가 소수력을 했더니 물의 흐름이 막혀서 환경단체에서 나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미 다 예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매몰비용을 줄여가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접근해 보자, 소수력을 하다가 안 되면 수열을 하고 수열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동의 못 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이 자꾸 말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답변을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수력에서 수열로 바꾸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도 않고 바꾼 그런 내용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까지 12월 9일까지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까지 담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야단치기 위해서, 잘못을 완전히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 얼굴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업무보고 한 번 보고 이렇게 행정감사 때 한 번 보고 하는데 기존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어떤 게 좋을까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이 행정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각 지역에서 시민들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같이 해소해 나가자고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곡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강동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아리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대안이라든가 대응이 있으면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자료 808페이지를 보시면 아리수 음용률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50% 이상을 보였고 그런데 2021년에는 36.5%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만 해도 어쨌든 서울시민의 절반이 수돗물을 마셨겠구나 하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36.5% 정도면 3명 중에 1명 정도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갔으면 더 향상이 돼서 그 음용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더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이런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박춘선 위원 어떤 잘못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적수라든가 아니면 낙동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박춘선 위원 붉은 물 같은 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수돗물을 음용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근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161지자체를 대상으로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실태조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6.5%는, 수돗물을 마실 때 우리나라 가구에서는 보통 끓여서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36.5%라는 게 그런 비율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마시는 경우가 49.4%고요 그리고 생수를 구매해서 먹는 게 32.9%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한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아리수가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잘하면, 어떻게 생각의 역발상을 하면 우리가 또 히트 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저는 아리수가 나중에 참 효자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감을 잡은 게 뭐냐면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이 69.5%나 나왔어요, 보통이 27.3%. 이거 2개를 합하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태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닥 우리가 아리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에서 같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809페이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년 아리수 홍보비용을 100억을 넘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 36.5%라는 음용률은 직접이 아니에요. 직접 플러스 끓여서 먹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100억이 넘는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까, 그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발상전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민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다가갈까 했는데 홍보를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고가 한 번 터져버리면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음용률을 이전으로 다시 올린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춘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홍보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사업내역과 방침서를 받아봤어요. 뒤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자료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지침이라든가 거의 바뀐 게 없구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공감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의적인 게 안 나올까, 창의적인 게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말만 조금 바꿔서 A는 B다, B도 A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런 고민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분들과 같이 힘을 합친 고민, 행동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 주실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꼭.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809페이지 나번에 세계 선진도시 수돗물 음용률 비교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참 심플한 답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음.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런 비교자료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OECD 11개 국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쫙 뽑아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직접 음용하는 국가들, 캐나다, 일본, 미국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은 다 직접, 진짜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는 게 다 5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 음용 플러스 끓여서 먹는다, 끓여서 먹는다 빼면 5%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9페이지에 2번 타 광역시도 수돗물 먹는 비율 실태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보면 서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인데 대구나 인천은 굉장히 떨어진 이유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붉은 물 그런 거하고 연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광주광역시 있잖아요 거기는 무려 40.8%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작년에야 겨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보다 음용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유독 우리 서울시민만 수돗물에 대해서 민감한가 그런 고민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물 관리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심리ㆍ정서적인 격차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요인에 대해서 발견한 적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대구와 인천이 특히 이렇게 낮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아주 많이 연관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광주나 전남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음용률이 그래도 좀 높은 것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시민들보다 수돗물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인식개선 전환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런 부분 고민을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민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리고 지금 화면이 작동이 될까요?
이거는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되면 좀 틀어주시고요. 아니, 그거 아닌데요. 유럽은 수돗물 음용률이 74%…….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같은 경우는 통계를 내보니 음용률이, 그러니까 직접 음용률 플러스 끓여서 먹는 것까지 합해서 74% 나온다는 그런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직접 음용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아리수에 대해서 시민들께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 같은 것 홍보비용도 굉장히 많은 거를 썼다, 그런 것들을 합하니까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거는 2018년에, 그 단위가 1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8억, 51억, 17억, 15억, 18억 이렇게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매번 이게 제 생각에는 행감 때마다 이렇게 비슷한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잘 숙지를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더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할 거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음수대 확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는 없어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슬로건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그렇죠?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제가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음수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많이 녹여서 여러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 설치를 했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교정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거하고 이런 디자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세요. 본부장님 잘 보세요. 저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디자인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턱이 있어요. 저거 휠체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휠체어 저거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넘겨보세요. 또 있나요?
디자인은 정말 최고의 디자인인데 저기 보면 다 사각턱이 있고 문턱이 높아요. 약자와의 동행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거 불가능해요. 저거 휠체어로 갔다가는 고꾸라져요.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르신들, 어린 아기들 그런 분들에게 저거는 장애예요. 그래서 무장애의 디자인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교체해 주실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애가 되지 않는 음수대가 있으면 그런 음수대로 최대한 빨리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면 저는 대환영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 부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 아리수가 괜찮은 물인데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어떤 물을 제가 특정지어서 그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OO앙 그런 물도 있는데 그 물은 그 나라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 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물들이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리수를 보니까 디자인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한번 역발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홍보 관련해서 창의성이 부족한 거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관성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수돗물이 뒤쳐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우리가 옛날에 정말 산업경제화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는 다 수돗물 먹었어요. 수돗물로 밥하고요. 그때 우리 수질상태가 좋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물산업으로 끼어든 게 뭘 것 같아요? 정수기란 말이죠. 정수기가 한창 홍보하고 선전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걸 안 거죠. 아, 정수기가 더 깨끗한 물이겠구나, 그러면서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면서 수돗물이 제자리를 찾지를 못해요.
그중에 하나 더 그거에 좋은 불을 지른 게요 우리 시장님이 예전에 변호사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OO정수기의 광고모델을 했습니다. 그때 대박 났습니다. 기억나세요? 막 물구나무 서고, 그거는 어떤 광고의 메시지냐면 물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얼음도 투명하고 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수기가 완전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출 선봉에 앞장서서 국제포럼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아리수 물 앞에다 놓고 직접 드시고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좋으시고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로 우리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국내에서 유명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정말 디자인, 설계, 마케팅을 잘해서 미국에서 대박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 아리수가 그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쯤 돼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나 각오 한마디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이 하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 직원들은 저보다 조금 더 깊은 고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돗물하고 다른 병물들, 샘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제시를 해봅시다.
●박춘선 위원 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이는 음용률은 36%지만 그래도 샘물을 먹는 그런 인구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샘물도 물산업의 일부인데 우리가 그 물산업을 깨겠다고 비교해서 광고를 하고 그런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 본업에 충실하자, 당신들이 24시간 동안 끊김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1년 내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것만 해도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의 어떤 음용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의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산업화 그런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다는 국민한테 신뢰를 주고 국민이 정말 수돗물 떠서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저는 그런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환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춘선 위원님이 제시했던 세계 선진도시 수돗물 음용률 비교 현황 이 자료 구글에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금일 저녁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를 좀 전에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 8개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6개 정수센터의 보고를 대표로 받아서 본부에서 하셨잖아요. 잠깐 비교해 본 것도 성과목표 자체가 전부 다 달라요. 성과목표 자체도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가 있으면 밑에 있는 사업소가 전부 다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업소의 규모나 또 지역에 차이가 있어서 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성과목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로 사업소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공통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목표를 정해서 종합표를 작성하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과도 같이 비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사용이나 집행 그리고 시설 정비, 음수대 설치를 어느 사업소는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관 정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목표를 정하고 보고 내용을 할 때 저희 전문위원실이랑도 상의를 하셔서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이 이렇게 다르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은림 위원 그래도 공통목표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서로 유사한 그런 부분들의 진행 사항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통목표를 딱 정해놓고 세부목표를 잡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가 동일하지 않은 것하고 또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관들이어서…….
●이은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수 품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통목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공통목표를 잡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가야 될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은림 위원 동일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 그러면 본부에서 한 개만 받을 필요가 없죠, 다 사업이 다른데. 동일 정책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아리수 음수대 관리 용역업체 관련해서 1057페이지 보면 한 곳에서 전부 다 용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떻게 한 곳에서 독점을 할 수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거 발주를 하다 보면 최저가낙찰제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이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낙찰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분들은 직접 생산해서 KS 우수조달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분들만 할 수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은림 위원 그럼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저가낙찰…….
●이은림 위원 그냥 최저가낙찰, 공개입찰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공개입찰을 해서.
●이은림 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몇 군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보니까 세 군데씩 들어왔더라고요. 세 군데씩 들어왔는데…….
●이은림 위원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어떻게 다 똑같은 곳의 계약업체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최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준 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최저가가 될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왜 이 업체가 최저가를 적을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직접 자기네들이 먼저 해봤다는 그런 유리한 점, 그다음에 이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욕심으로 다른 업체보다도 단가를 더 낮춰서 들어오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낙찰을 하는 것도, 낙찰 제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낙찰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저가낙찰이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가격 점수를 예를 들어서 40점을 주고 그다음에 다른 기술적인 요소들에 한 40점을 주고 또 어떤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에 한 20점을 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해서 낙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케이에스피라는 계약업체에서 너무 독점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은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리수에 대한 용역, 올해 총 음수대 구매 예산은 얼마죠?
용역 금액만 10억이 넘고 구매 예산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 유지관리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올해 구매액은 한 40억 가까이 되고요.
●이은림 위원 40억에 용역이,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올해 용역 비용은 12억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관리용역.
●이은림 위원 한 곳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일괄해서 입찰을 안 하고 네 군데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은림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겹칩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구츠하고 되어 있고 다시 또 케이에스피랑 되어 있는데 겹치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주신 거를 보시면 날짜가 겹칩니다, 용역기간의 날짜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독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학교 부분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 2만 2,000개 정도, 학교에만.
●이은림 위원 음수대 바로 옆에 보면 다들 양치대가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학교 자체 내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학교 자체 내에 양치대로 해서 수돗물로 손을 닦거나 아이들이 먹을 수……. 똑같은 아리수라고 하더라고요, 정수기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의 세면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배관을 한 번씩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리수의 정수기를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물을 그냥 정수기만 옆에다 설치해 놓은 거고 양치대에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양치대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손도 닦고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보시면 아리수는 검은 비닐봉투로 싸놨어요, 못 먹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건 최근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오래 전에도 그랬습니까?
●이은림 위원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아리수의 음용금지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쪽이죠. 개인 물컵을 사용……. 그런데 저는 권장사항이 개인 물컵을 사용해서 이 물은 먹을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다 싸오라고 인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저는 학교에 아리수 정수기를 없애주시고 아예 배관의 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은 아리수잖아요?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양치대에 있는 물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분학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아리수를 직접 음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은림 위원 양치대가 따로 있다니까요. 음수대 바로 옆에, 아리수 정수기 바로 옆에 양치대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치대가 학교마다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도 개선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양치대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개선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아리수 공급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야외 음수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자치구에서…….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가능한가요?
여름에 저희 자치구에서 생수 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까 제가 우리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마 자치구에서 경쟁하듯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직원 몇 분씩 돌아가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수대 바로 옆에 쿨링박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치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거의 경쟁하듯이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샘물회사들의 마케팅이 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은림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샘물업체들의 마케팅이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샘물을 주는 장소는 음수대하고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어야 되는데 음수대 옆에서 그렇게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너네들이 물 나눠주는 것은 좋다, 다만 음수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음수대에 있는 아리수 드시도록 하고 물이 없는 데 가서 제공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희 아리수 음수대가 더 시원하고 정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다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도봉에 있지만 도봉에 물 떨어지면 노원 가서 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지금 물을 나눠주고 있어서 또 이 소요 예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셔서 개선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몇십억이나 몇백억씩 예산을 들여서 아리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좀 전에 학교였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아리수 관련해서 혹시 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관리용역 말씀이십니까?
●이은림 위원 네, 관리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에스피가 용역 하고 있는…….
●이은림 위원 그러면 케이에스피의 인력과 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한 번 입으로 대고 먹은 다음에 이건 누가 닦아요? 이분들이 용역하는 게 맞냐는 거죠. 매일매일 학교를 도나요? 아니면 학교에 용역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건, 청소에 대한 용역은 학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도 지금 케이에스피에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음수대 청소나 위생관리는 수시로 학교에서 청결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권장사항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권장사항으로. 그다음에…….
●이은림 위원 권장사항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봉투로 씌워놨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수질 검사하고 기기의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케이에스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검은 비닐봉지로 씌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 그만인데 저희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은림 위원 학교에다 예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학교에다 설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학교에다 설치해 주는 대신 너네들이 이 음수대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조례에 규정해서 아리수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학교에 설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반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권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 지금 다 검은 봉지로 씌워놓지 않았습니까. 먹지를 않잖아요. 아니, 현장을 좀 가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지금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물을 학교에서 못 먹어요. 저희는 물을 다 싸들고 다닙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아리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개선 방향을 차라리 양치대 쪽으로 해서 노후 관로를 바꿔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양치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요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예산만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같이 관과 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아이들도 아리수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수가 어떤 물인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국정감사 때 지하수로 먹는 물, 개인 지하수관정 대상이 저희 서울시에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저희 도봉도 있다시피.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이은림 위원 얼마 주기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구청 치수과나 환경과에서 수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그냥 구청 치수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도 현황파악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관이 못 들어와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요청을 했으면 아마 수돗물 공급이 됐을 텐데…….
●이은림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 때 잡지를 못했으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은림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 때 배관을 설치 못 했으니까 지하수를 아직까지 먹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저감장치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네, 곽향기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본부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는데 기존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다방면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해당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잡음이 들리고 서울시에서 경찰 고발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면 저희가 굳이 신규사업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까 박춘선 위원님이 아리수 관련해서 홍보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업회사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리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상업업체와도 경쟁한다는 마인드로 홍보를 해야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님 온 자료에도 저희의 음용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깨끗한 물 아리수를 제공해도 아리수에 대한 홍보 없이는 이 음용률 변동이 생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경제상황이 어렵고 서민들 생활이 힘든데 서울시에서 쓰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좀 성심성의껏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본부장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자세도 무척 중요합니다. 질의답변을 할 때 적절한 발언을 해 주시고 여기가 행감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수장별로 안전진단이나 성능진단한 거 있죠. 그거 내구연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한 정수장에만 중점적으로 정비예산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정수장별로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성능진단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체류시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개 사업소에 전체 배수지 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배수지 개수 말씀이십니까? 10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수지의 유효용량이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최소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 12월에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도 설계기준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곽향기 위원 예전에는 6시간 이 정도였다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체류시간이 12시간 미만인 배수지가 여전히 29군데로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지 계획이 있으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배수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12시간 이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12시간 미만인 배수지의 경우에 급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급수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곽향기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배수지 확충 검토 결과 부지여건, 유효공급시간 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신설 7개소, 증설 6개소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거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설 7개소가 어디어디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반포소, 매봉재, 효자, 북악, 신림3, 미아, 까치산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로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상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상계는 취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취소가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재개발조합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취소가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난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에 여전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까치산과 미아는 추진 중인 걸로 나오는데 까치산 배수지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설계까지는 돼 있는데 부지가 자연공원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끝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2020년 6월 추경 때 이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일부 보상을 마쳤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를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곽향기 위원 공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해당 부지가 비오톱 1등급이라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느 부서와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관악구에 공원녹지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랑은 상관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가 관악구가 아니라 동작구 같습니다, 동작구.
●곽향기 위원 그렇죠, 동작구죠. 그럼 아까 내용은 맞는 거예요, 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 해당 급수지역이 아마 방배가압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여기 까치산 배수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 급수구역 인근에서는 유일한 설치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라고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배수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미아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를 건설해야 될 그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야 할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왜 지난 2022년 7월 추경 때 공사비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3억 4,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립공원 해제가 좀 지체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립공원 해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지금은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올해 말쯤에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답니다.
●곽향기 위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랑 공사비용 다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내후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랑 보전부담금 이렇게만 편성이…….
그러면 이게 계획이 언제쯤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40 계획에는 사실 더 빨리, 미아는 2021년도에 원래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곳이잖아요. 언제쯤 그러면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2026년에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도 또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음으로 3년간 정수지 및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진단 대상 및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2020년에 정수지 한 군데, 2021년에 한 군데, 2022년에 한 군데 이렇게 진단을 했죠. 그래서 뚝도정수센터랑 영등포정수센터는 아마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수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정수지는 2020년에 뚝도, 2021년에 영등포, 올해는 강북정수센터가…….
●곽향기 위원 진단 중으로 나오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대상으로 돼 있고 진단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B등급 나온 뚝도랑 영등포정수센터는 지금 정비가 진행 중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B등급이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 조금만 손 본다든가 아니면 조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정비가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시행 중으로 나오는데, 정비 현황에 뚝도 정수지 방수방식 시행 중, 영등포는 도장복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콘크리트 부분이 열화됐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현재 정비 중에 있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 현황 이렇게 나온 거는 정비가 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거고 그 뒤에 3번 미정비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곳들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배수지 같은 경우도 2020년에 B등급이 21개, 2021년에 B등급 7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 보면 2020년도에 진단을 받은 오류랑 보광, 양재 같은 경우는 A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상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B등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공사계획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뒤로 미뤄진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보수보강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내부 방식공사를 2025년쯤에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2025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곽향기 위원 뭐랑 같이 하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방식공사요, 내부 방식공사.
●곽향기 위원 같이 하려고요. 그런데 저희 2021년도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내부 방식공사가 후순위인 배수지의 경우 급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을 우선 시행하라는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밀어두는 게 맞을까 싶거든요. A등급을 받은 배수지도 정비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것을 보수보강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아마 배수지를 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없어서 거기 내부 방식공사를 2025년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B등급 정도면 그래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조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조사과가 작년 1월 1일 신설이 됐죠. 원래는 감사과가 있었다가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내부감사 같은 필요성이 있어서 안전조사과 신설이 추진된 걸로 나오는데 이 안전조사과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안전에 관한 부분만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조사과는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징계권한이 없을 뿐이지 다른 기능은 다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부감사에 관한 거는 안전뿐만 아니라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다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1년도에 안전조사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저희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 어느 때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서가 생겨서 내부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도 그해에 시의 종합감사가 있었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전조사과가 있음으로 해서 본청에서 기관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지적된 어떤 내용들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상태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곽향기 위원 종합감사가 올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종합감사가 25건인데 특정감사 건수도 다른 해 2020년도에는 23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15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2건이거든요. 확실히 더 많아졌어요. 내부에서 좀 거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할이 지금 너무 중대재해처벌법에만 편향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감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현재 안전조사과 인원으로 본청 인력이 한번 나와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는 할 수 없어서 본청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직관리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72페이지인데요 지적사항들 내용 중에 보면 건설공사 원가개선 부적정, 유사사업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정수지 물청소 등 공사원가 과다 설계,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추진 부적정, 옥상 방수공사 과다시공 및 정산 부적정, 조경관리용 물품 구입, 관리 부적정 등이 있는데 공사 관련된 부분이랑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적정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물품 용역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조사과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이번에는 홍수피해 때 하수도관 뚜껑이 유실되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상수도관 뚜껑이 문제될 여지는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도 그게 우려돼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상의해 봤는데 상수도는 관을 통해서 물이 직접 가기 때문에 밖에 설치된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으로 압력을 가하고 안에서 밖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게 없어서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대비가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뭐랄까, 누수가 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탐사를 하고 있답니다.
●곽향기 위원 노후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물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연구원 내에 미래전략연구센터라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곽향기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 2019년 행감 때 이 부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 과, 인원이 연구기획과 6명, 전략연구과 7명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 구조도 공업연구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당시 서울물연구원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13명에서 10명으로 오히려 감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연구사의 인력은 그 구조가 변동이 좀 있었나요, 그때 당시랑 비교했을 때?
이건 연구원장님이 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물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사 결원이 9명 있습니다. 결원 9명이 있다 보니까 미래전략연구센터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도 공업연구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업연구사도 전산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라든지 이쪽을 전공하시는 공업연구사들을 내년부터 새로 신규 인력들을 그쪽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본부 인사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결원이 생긴 게 언제인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계속 결원은 매년 조금은 있었습니다. 결원 이유가 정수센터에 일부 연구사들이 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에 공업연구사 2명이 지원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일부 불일치하면서 물연구원 인력들이 그쪽으로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력 구조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 행감 때 지적이 됐는데 2020년, 2021년도,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2~3년 동안 계속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래서 본청 인사과랑 얘기해서 내년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도에 본부랑 해서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때 또 지적된 게 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짜고 상수도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것들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산관리, 수도정책연구, 수도요금 개선,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3년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전략연구과에서 3년 동안 한 과제가 4개 과제거든요. 4개 과제인데 하나는 물 사용량 변동 연구 또 하나는 상수도 시설물 자산관리 구축을 위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개발, 그나마 나머지 2개가 기후변화 대응 상수도 탄소 배출 저감기술 적용 연구, 정수생산 공정의 디지털전환 방안 연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4개 중에 2개가 기존 본부의 업무를 하는 연구이고 그나마도 2021년도에는 연구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2021년도 연구과제는 없었나요?
지금 제가 수행 연구과제 이영실 위원님 자료 1241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물 사용량 변동 요인에 따른 상수도 대응 연구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돼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 자료 디지털전환 검토보고도 계속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는 과제들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물 사용량 변동 이게 2021년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관련 물 사용량 변동도 미래 연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4차 산업과 연계된 미래 대응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력을 보강해서 그 부서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적정 인력들 좀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그 조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물순환연구과를 재편해서 스마트기술연구과를 신설하셨죠?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미래전략연구센터와 스마트기술연구과 역할의 차이점이 뭔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여기는 단기과제를 위주로 해서 스마트안전기술이라든지 당장 상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전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는 중장기적인 스마트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나누어서 각각의 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 때 수도요금을 이사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된 내역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사 정산은 연평균 약 35만 건이고 이 중에서 분리고지 신청하는 건수는 지난해 16만 6,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답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그동안 수도요금 분리고지 서비스는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이사 정산은 인터넷으로 한 뒤에 분리정산을 하려면 다시 전화를 따로 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3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이사 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회변화 분위기를 반영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받은 원스톱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비율이 1%대에 머물러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사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접근해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분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원스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으로 정보를 조회한 후에 신청인 정보, 계량기 지침 등을 입력해야 하고 또 계량기 사진까지 업로드를 해야 분리고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장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요금을 조회했으니까 그 요금을 조회하는 결제라인 같은 거는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편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끝내면 그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최대한 간소화시켜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측 정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서측에 신규 정수센터 조성 추진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그쪽 자문위원님들 구성이 다 됐고요.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됐고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아마 킥오프 자문회의를 비롯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그러면 발대식이나 그런 거 킥오프를 안 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구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3주 전에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10월 25일에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문단 인원은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인원 수는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8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실 예정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선정하는 데까지 관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서측이라고 하면, 보통 서남권이라고 하면 강서, 양천, 구로 그 정도가 서남권으로 되고 있는데 서측이면 강서가 유력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서측이기 때문에 그쪽 서측에 공급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료를 봤는데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영등포에다가는 물 공급을 안 하고 강서, 양천 여기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서측에다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현재 마곡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쪽에 공급할 물량이 일단 적어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제가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드린 답변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0년이 넘은 정수장들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물 공급을 끊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서 서측 정수장하고 또 다른 정수장을 신규로 건설해서 그런 물량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수장들을 차례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서측 정수장 총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 4,89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옆에 보면 토지보상비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면 이미 부지가 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지가 물론 선정은 안 됐죠. 그런데 대략적인 후보지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후보지는 지금 여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섯 군데가 있으면 여섯 군데 대충 시세 보면 아실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많게는 800억 적게는 200억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만 평이잖아요, 계획하려고 하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계획을 한 10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0만㎡면 3만 평 있는 건데 800억 정도의 추산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세 추산을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부지들, 여섯 군데가 전부 다 그런 장소일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다 서울시 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닙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거의 99%가 사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신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입지선정 대략적으로 언제쯤 나올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목표는 내년 2월까지로 했습니다만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문단 구성을 지난달 말에 하셨는데 이게 4개월 만에 입지가 나온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 자료 663페이지 보니까 폐쇄 정수장에 신월과 선유정수장이 있어요. 이곳이 서울시 서측에 공급되는 정수장이었는데 올해 운영하다가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선유정수장은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신월도 아마 서서울공원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정수장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후보지에서는 제외됐답니다.
●김경훈 위원 이곳을 재정비하실 수도 있고 이미 부지도 확보가 된 상태였는데 굳이 폐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있는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의견이 팽배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김경훈 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지는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새로운 부지를 또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확보한 부지를 다시 활용을 하신 다음에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저희들이 새로 건설할 정수장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상부는 전부 다 공원화된 상태에서 밖에서는 저게 정수장인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좀 친환경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까지 서측 정수장이 입지 선정도 안 되고 후보지 여섯 군데가 아직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근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그런 거는 살피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까지는 주변 여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후보지가 여섯 군데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마포소각장도 그렇고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후보지, 이게 기피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아까 기피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은 이 시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환경에 위해를 주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부지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바로 알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당연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거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 수용하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 자료 663페이지 보면 부지 선정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자문단 구성해서 입지 후보지 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입지 결정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은 저희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자문단 구성 운영을 해서 입지 후보지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문단 구성 운영이 늦어졌고 또 입지 후보지도 검토를 하려면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지 결정까지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경훈 위원 예측을 하시는 거죠, 내년 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비가 4,897억 원이에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에너지공사 하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비용에서 업체가 1,700억 원을 더 요청한 상태인데 정수장 건설 관련해서 사업비 증액은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올라갈 거라는 예측은 없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것을 추정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랄까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보고로밖에 말씀을…….
●김경훈 위원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입지 확정해야 내년도 사업계획이 가능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보면 지반조사가 있고 측량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 말쯤에 입지 선정이 되면 이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은 그래도 확정이 되면 사업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편성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부지 선정은 안 돼 있고 토지보상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벌써 잡아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입지 선정도 하시고 기본설계도 하시고 그리고 토지보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측량도 할 수 있고 지반조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사업을 턴키로 추진할 생각이어서 지반조사 용역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사계획이 다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못 한 사업이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정수장도 그렇고 나머지 정수장 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게 만들어져야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연돼 버리면 예상했던 정비사업도 다 지연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공사비 단가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사업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순환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뭐하는 가운데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마약 문제 심하잖아요. 초록창에 수돗물 치면, 한번 쳐보시면 연관검색어로 수돗물 마약이 나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죠. 돼서 수돗물 마약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하수도와 상수도 개념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일반 시민들은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로 인해 수돗물에서 마약이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돗물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사례가 있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수질 연구하면서 이런 게 검출된 것이 아직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365가지 성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365가지 성분 중에서 마약성분도 포함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물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마약성분 같은 경우에는 약사 자격이 있어야 그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약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연구원에서 수질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못 하고 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마약류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해외 사례처럼 이게 검출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 조사를 안 해 보셨으면?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유사한 물질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수처리에서는 나오고 있다는데 한강 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연관검색어 세 번째에 뜰 정도로 수돗물 관련해서 마약이 연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오해를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약사 자격이 있어야 마약류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연구원에 약사를 별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본부랑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루빨리 검사 한번 해 보셔서 성분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돗물 신뢰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음용률도 5%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내년도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조사하신 다음에 검출 안 됐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입상활성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수장에 최초로 도입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2010년부터 저희들이 입상활성탄을 들여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입상활성탄이 지금 정수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쓰는 게 효과가 좋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6년 정도 보고 계신데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 6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구의가 7년 6개월, 뚝도도 7년 4개월, 암사ㆍ강북 8년, 그럼 효과가 없는 거네요, 이 정수장들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성능은 떨어지지만 교체를 안 하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7년 4개월, 8년 그렇게 됐는데 아직 계획만 잡고 계신 거고, 언제 교체하실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2020년부터 정수센터별로 연구용 활성탄지를 한 지씩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적정한지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6년이 지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받으시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질이 낮은 수돗물을 받으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입상활성탄의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꼭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 글쎄요 이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상활성탄이 물을 거르는 어떤 과정에서 활성탄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수기 필터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재깍재깍 가는데 여기 상수도에서 파악하기에도 6년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을 8년이 지나도록 교체를 안 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빠르게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폐활성탄 처리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매각량은 나오는데 매각금액은 없더라고요.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매각금액은 저희들이 최고가낙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가 없을까요? 이게 몇 톤 나오고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완전하게 정리가 안 돼서 바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각 단가가 사실은 3,000원부터 2만 1,000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총액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곳으로 처리될 때까지 일단 정수장 내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될 때까지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관장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거의 바로 지체없이 나간다고 하는데 아마 한 달 이내에는 나가는 걸로…….
●김경훈 위원 보관장소는 따로 있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에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 정수장 가보면 정수장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경훈 위원 각 정수장에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지금 활성탄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봉양순 가까이 와서 서포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정수센터에 보면 사실은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활성탄을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고 폐활성탄을 건져내면 그것을 외면을 쌀 수 있는 마대자루나 이런 걸로 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거 교체작업 할 때 비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온 활성탄도 마대자루에 넣어놨다가 빼내고 그걸 바로 넣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동일하게 한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정수센터에서 순환 정비가 추진 중이고 신규 정수장도 계획돼 있잖아요. 그럼 입상활성탄 비축시설과 폐활성탄 보관시설 여유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비축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추경 심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걸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교체 작업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비축기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우리 사업소장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감 자료 653페이지 수급 확보 방안을 보면 2023년까지 교체물량 확보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지금 실제 교체물량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구의 같은 경우에는 구매량 5개인데 2개, 뚝도 8개 필요한데 3개, 암사 9개 필요한데 4개 이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됐어요. 이거 반입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11월 말까지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왜 지금 안 들어와 있냐면 이 활성탄 공사를 사실은 수온이 낮은 시기에 해야지 안 그러면 유충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유충이 활동하지 않는 기간인 12월, 1월, 2월에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탄이 그쯤 해서 들어옵니다.
●김경훈 위원 공사는 연말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활성탄은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이게 원활하게 정비가 될 것 같거든요. 연말 되면 중국도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 연료가 난방 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기간하고 겹치는데 이렇게 되면 수급이 불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답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앞으로도 이거 수급 방안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전부 중국 수입인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아마 호주에서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월등하게 중국이 낮은 것 같고 또 그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답니다. 또 그 가격에 호주나 이런 데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격에 못 맞춘다 이런 상황이어서…….
●김경훈 위원 이 활성탄 관련해서 품질기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품질기준은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 또 수자원공사, 부산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언뜻 보기에 우리는 환경부보다 8가지 정도의 항목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더 많은 품질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더 강화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국내 생산은 어려운 건가요, 이 활성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국내 생산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고요. 우리는 석탄을 거의 생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성이 없어서 국내 업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손을 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활성탄 관련된 게 쭉 나오던데, 야자활성탄 그런 게 나오던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은 폐활성탄을 재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 중이고 K-water에서 공장을 민간업체하고 조인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재생활성탄 말씀하셨잖아요. 재생활성탄 보니까 그동안 연구나 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감 자료 649페이지 보니까 재생활성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근래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을 보면 2011년도 7월부터 2015년도 3월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김경훈 위원 재생활성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사용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검토는 했던 것 같은데 재활용 활성탄의 경제성이 지금까지는 신규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활성탄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서울물연구원에서는 활성탄 재생방법 비교 같은 연구를 하시네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과거 2016년도에 했었는데요 활성탄 교체주기가 6년으로 결정되면서 경제성에 약간 미달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연구한 게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12페이지 보면 재생방법별 활성탄 품질변화, 성능, 회수율, 재생효율, 시설 내구성 등 검토했다고 추진실적에 쓰셨던데…….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지금 외국 사례하고 국내 사례를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수급불안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경제성보다는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활성탄 수급이 또 요소수 사태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겨울철에 유충 문제 때문에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도 조금 많이 하셔서 계절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연구를 했는데 10℃ 이하에서만 교체를 해야 다른 유충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는데요 앞으로 10℃ 이상에서도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에서 마약 검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꼭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입상활성탄 수급과 관리 등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서로 협력해서 서울시의 수돗물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 행정력, 기술력의 최종목표가 천만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사실 최종목표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수돗물 공급기관이 되는 게 최종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미 그거 달성한 거 아닌가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경의적으로 기술적인 지점이나 아니면 관리적 측면, 행정력 이런 부분 다 해서 노력으로 음용 가능한 좋은 물에 다다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좋은 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물이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일단 좋은 물이란 첫 번째는 안전한 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좋은 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은 이미 충족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음용기준이 아까 박춘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프랑스가 66%, 미주가 56%, 일본이 52%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직음용은 5%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왜 그럴까, 그렇다고 이것을 대체해서 먹는 물들이 샘물시장과 정수기가 있는데 이 물들이 아리수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 한 명 선정해서 지금 OECD 기준으로 해서 스웨덴은 100%, 네덜란드는 8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신다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예를 들자면…….
●정준호 위원 그냥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수돗물을 마신다는 개념이냐 사용한다는 개념이냐 이 부분도 분명하게 한번 해보고, 거기는 정수장이 없는지 아니면 물을 팔지 않는지 그 시장도 한번 봐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300 도시를 더 다녀봤는데 대부분 그냥 마셔요. 수돗물을 이렇게 직수해서 그냥 마시는데 서울 수돗물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마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식수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샘물시장과 정수기 물을 많이 드신단 말이죠. 여러 기사로 인한 아리수에 대한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생수비나 정수기나 이런 유지비용들이 한 가계에 한 5~6만 원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계 경제에 매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물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가계 경제 다른 데에다 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물값에 과연 이렇게 많이 서울시민들이 금액을 투여하는 게 맞느냐, 이로 인해서 샘물시장은 한 2조 시장이 되고 정수기시장은 3조 시장이 된다고 지금 검색해 보면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가계 경제나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실 정책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 생각을 좀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수기 하면 말도 많지 않습니까, 역삼투압을 하면 증류수에 가까운 물 되는데 증류수 그냥 직접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을 이렇게 증류해서 수증기로 받아서 깨끗한 물, 아주 깨끗한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 마시면, 그냥 설사해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에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완전 증류수는 아니고 역삼투압을 하면, 그런 증류수보다 미네랄이 아리수가 10배는 더 많다고, 진짜 고품질의 다양화된 물인데 약간 잔류염소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20분만 지나면 지구에서 제일 깨끗한 물, 물론 제주도에서 바로 용천수나 지리산에서 필터층이 한 200~300m도 넘는 이런 데에서 나온 샘물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게 플라스틱에 담겨서 유통되고 플라스틱이 또 장기간 보관되면 거기에서 광분해돼서 미량이나마 나오는 이런 합성물질들, 물론 몸에는 많이 축적이 돼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리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 부분도 홍보의 한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언론이 샘물 사업자나 정수기 사업자들 그쪽으로 매우 밀접돼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서 서울시 전체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전체 가구가 굉장히, 이게 예를 들어서 정수기 물은 329배 더 비싸고 샘물은 1,130배 비싸다고 아리수홍보관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리수홍보관에 너무 잘 적어놓으셔서 이렇게 좋은 물이 있나 감탄할 정도의 물 홍보가 돼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리수홍보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내용이 없어요. 로직에서 이걸 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는 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는 뭐냐 하면 직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해요. 이 로직을 뺐어요, 아리수와 다른 물 정수기, 아리수와 먹는 샘물과 비교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소비자들은 그게 여기가 빠졌던,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빠졌던, 여기 4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3개 항목만 있고, 이거 굉장히 정수기 업체나 샘물 업체한테 매우 불편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다시 살리실 생각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번 보고 저희…….
●정준호 위원 이거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조사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리수가 나쁘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어느 순간 빼버렸더라고요. 이런 행정이 시민들이 아리수를 많이 마시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입니다. 이거 왜 빼셨는지 한번,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이 여기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 표 하나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픈 기사이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리수가 정수기에 비해서 하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세균도 없고 엄청 좋다, 아리수 대 먹는 샘물을 하면 아리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주저리주저리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리수랑 외국 수돗물이랑 비교해 봤을 때 WHO에서 권장하는 171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서 완벽하다, 아마 지금 글로벌 시스템에 서울 아리수보다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네덜란드의 자연 사구층에서 나왔던 그 수돗물 비슷할 정도 아닐까, 거의 글로벌 톱 아니면 톱2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이런 자료들이 빠져 있다면, 이거는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생수 업체랑 먹는 샘물, 정수기 업체랑 여기만 좀 불편한 기사이고 시민들에게는 모두 유익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걸 기준으로 시민들이 오해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을 매달 5~6만 원씩 각 가정에서 가게에서 지불하면서, 그 돈으로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쌀을 산다든지 교육비를 더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게 정말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제일 많이 먹는 게 공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이겠죠, 죽을 때까지. 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형태인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제일 좋은 건데 몰라서 안 드신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팔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많이 애용하시고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분들과 본부장님 이하 여타에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정의 결과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말씀 듣고 느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구나…….
●정준호 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매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 두 시장이 5조인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안 들어오거나 수질이 매우 나쁘거나, 정수기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데, 외국 같은 경우는 석회지형으로 물이 혼탁해서 정수를 해도, 고도화 정수 장치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고도화가 서울은 돼 있는데 외국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고도화 정수가 된 고품질의 물이 서울까지 들어오고, 본부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물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안정된 물 공급망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좋은 평가도 감사드리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TF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서 2022년 8월 1일하고 8월 25일 추진계획에서 시의원이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1명 및 서북권 지역구 의원 2명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 자문단 TF에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저희들이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보다는 다른 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상에는 분명히 시의원이 3명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장님한테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면 안 넣었습니다 보고를 해야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고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그거는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보면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 관련 3차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비대면도 참석수당을 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비대면도 참석수당을 주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상의 참석수당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나갔어요. 자료에 보면 발표수당 34만 원, 토론자 및 진행수당 20만 원이 똑같이 나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지금 보니까 발표수당하고 토론수당하고 좌장수당만 이렇게 지급이 됐고…….
●남궁역 위원 아니, 토론자 및 좌장수당이 20명이니까 토론자 포함해서 20명이겠지. 아, 20만 원 곱하기 5명, 똑같잖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한 거나 그냥 한 거랑 똑같이 2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은, 사인을 받고 그래야 수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즉답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한번 이것도 잘못된 거 같으면 수정을 하고요. 우리가 사인도 받고 그래야 돈이 나가야 하는데 비대면인데도 돈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비대면도 사실 지급은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7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비대면도 지급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규정에 없는 특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됐고 해서 그 비용을 이런 형태로 지급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아리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홍보 관련해서 혹시 아리수 바로 알기 주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아리수 바로 알기 주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생활밀착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리플릿을 비치하고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10초 광고라든가 지하철에 짧은 광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걔가 광고가 짧지만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리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방금 생각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