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9차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이어서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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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3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은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 업무 통폐합을 위한 조직진단과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이와 함께 조직관리 관련 경영평가 지적사항의 연내 개선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정책관 신설 및 디자인서울 2.0 추진에 따른 공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동대문상권 협력강화 사업 등 시정 중점사업을 적극 이행하는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관 별표1 조직도를 개정하여 1관 2실 4본부 3센터를 1관 3본부 5실로 슬림화하고 실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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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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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디자인 시정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5억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7억 7,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은 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위탁 및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457억 9,800만 원 대비 14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3억 4,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332억 3,000만 원 대비 75억 600만 원 증액된 40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자체수입 감소액을 보전하고 디자인산업 지원영역 확대와 글로벌디자인 리더십 강화 등을 위하여 50억 증액한 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DDP 및 개보수 콘텐츠 공간 리뉴얼은 DDP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는 산업현장에 유형별 안전디자인 확대 적용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은 대상별ㆍ상황별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8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인 디자인산업담당관 예산안은 40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부서 신설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는 소수의 불편함까지 배려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는 디자인 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123억 4,100만 원 대비 34억 9,000만 원 증액된 15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축제 운영은 서래섬과 세빛섬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축제를 위하여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서울 주요 진입로에 상징적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지천 야간경관 개선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미디어아트 전시플랫폼 운영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해치마당 미디어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운영을 위하여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는 6억 원이 감액되어 미편성되었습니다.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은 18억 5,000만 원 감액된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은 5억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은 4억 원 감액된 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3개 부서, 총 53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6쪽 세입예산안, 7쪽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단입니다.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약자의 건강, 환경, 여가 등 시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과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약자란 디지털약자, 교통약자, 교육약자 등을 지칭하며 대상별 약자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사회적약자를 포함합니다.
9쪽입니다.
시설별로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 개발,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 개발에 각각 1개소당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전년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과 비교했을 때 1개소당 개발비가 대폭 확대된 규모이므로 디자인 개발ㆍ구현 비용의 세부항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은 1개소당 1억 원 내외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구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개편하면서 개소당 디자인 개발ㆍ구현비를 증액하여 약자동행디자인의 선도적인 사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1개소당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만큼 세부항목에 대한 산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하나 시설비 항목으로 각 4억 7,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특별시’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디자인 개발 외에 상황별 약자를 새로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칭하는 약자, 특히 상황별 약자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약자의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 사업은 추진하되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구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서울은 미술관 2.0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비전 2030에 포함된 5대 생활권역 대표명소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 구현 사업으로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형 공공미술 작품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미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업으로 기존의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지 않았던 서남권, 동남권에 우선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개 사업이 통합 추진될 경우 제안서 평가와 용역사 선정 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전년도 최종예산 14억 500만 원 대비 2023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었음을 고려할 때 홍보비,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사업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세부항목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한 ‘펀디자인 프로젝트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 시설물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고 펀디자인 랜드마크 개발을 통한 디자인 명소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1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2023년에는 시설물 설치 수량도 100개로 늘리고 설치 장소도 5개로 확대하여 ‘시민 힐링 시설물’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021년 여의도 한강공원에 구름막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디자인 벤치를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주야간에 맞춰 변화하고 사용자별 기능이 변화되는 펀디자인 공공시설물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현재까지 2022년 시설물 설치 대상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자치구와 부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사업 확대에 앞서 관련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공공시설물 설치는 다수 추진돼 온 바 있으므로 디자인에 재미요소를 가미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겠다는 펀디자인 사업의 차별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확대에 앞서 디자인 개발과 제작에 개당 600만 원이 소요되는 디자인 공공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인지, 기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전조사 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표준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산업현장 타입별 표준형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선제적으로 개발ㆍ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감염예방디자인을 개발 배포하였으며 2022년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개발한 감염예방디자인은 서울시 시설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로 배포되는 등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에는 건설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형 안전디자인 1식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반면, 2023년에는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 3식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형 안전디자인은 개소당 2억 4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반면,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은 개소당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 개발한 감염예방디자인은 후속사업이 없었으나 2022년 개발 중인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은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 후 피드백을 수렴하여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을 단년도에 3개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형 안전 디자인 개발 결과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등에 따라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ㆍ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약자를 위한 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에 따라 2023년 1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발기업을 모집하고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과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을 받았으며, 심의의견으로 사업대상부터 기획, 판촉, 보급까지 구체적 계획 마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자동행디자인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당 3,000만 원씩 30개 기업에 총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약자동행디자인산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정의하고 관련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기조 및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약자동행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동행디자인산업은 일반적인 디자인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이므로 시 차원에서 해당사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8억 1,0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디자인재단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디자인컨설팅과 디자인개발에 1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2,500만 원의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타 부처의 디자인기업 지원 사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90%를 시비로 지원하고 참여기업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비의 10%를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당 지원규모 역시 최대 3,500만 원 이내로 유사사업과 비교 시에도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디자인컨설팅과 디자인개발 비용의 60%를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기업 부담률은 40%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재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그간의 디자인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기업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차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원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제고와 관련 산업 육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나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디자인혁신기업 육성, 제조업체의 디자인혁신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의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의 차별화와 효과적인 성과도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부서이므로 기존의 사업추진 경험을 보유한 서울디자인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나 주관부서 차원에서 운영총괄 역할 외에 사업결과에 대한 홍보ㆍ확산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디자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2023년에는 선정기업 수를 3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으나 그간 지원기업 규모가 감소해 왔던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확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19년에 10개 사업을 선정한 이래 매년 선정기업 수가 감소하여 2022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정기업 수 대비 참여신청 기업 수가 많다고 하나 2022년 결과 및 성과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기업을 8개로 확대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나 다년간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자인 스타트업의 성장경로 지원, 시제품 양산 및 판로개척 지원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간 자체적인 지원은 물론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년도 지원사업에 이은 후속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매년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축제를 개최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광화문광장을 미디어아트 관광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당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일부로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담당하던 사업이었으나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광화문에서 빛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미디어파사드 전시예산이 제외된 광화 빛축제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공통경비 등을 감안할 때 2022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광화문보다 제한적 공간에서 기존에 조성된 건축물을 활용한 DDP 서울라이트 행사에 2023년 예산규모가 24억 원임을 감안할 때 광화문의 장소성과 광화 빛축제의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예산책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광화 빛축제 예산의 적정성 등은 2022년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후속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광화 빛축제를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축제로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예산규모에 맞춰 국내 실정에 맞는 빛축제를 시행하고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규모와 홍보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미디어아트 빛섬축제 개최를 통해 한강을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빛섬축제는 야간축제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용이한 가을에 개최될 예정이며, 한강변에서 개최되는 빛축제이므로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보다는 프로젝션 매핑, 무빙라이트ㆍ레이저, 빛 조형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반포 한강공원 일대를 축제 장소로 하여 세빛섬의 야간전경과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활용함으로써 빛섬 행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빛섬을 운영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축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26쪽 하단입니다.
2022년 9월 빛섬축제의 투자심사 결과 콘텐츠 제작과 시설 설치비를 구분하여 명확한 사업비를 산출할 것과 민자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이후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레이저아트 전시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 기획제작과 시스템 및 구조물 설치비를 분리하여 행사운영비 산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행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션 매핑, 무빙라이트ㆍ레이저 연출 비용이 레이저아트 전시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빛섬과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 전경을 활용한다는 것이 행사의 취지인데 별도의 빛 조형물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사비용 지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행사추진의 용이성, 시민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10월에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9~10월에 걸쳐 시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타 행사와 차별화된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울러 빛축제와 같은 대형 행사 개최가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이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명소 조성’이라는 시장 공약 실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빛축제 추진이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관문에 특화된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과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49개 도로 중 교통량ㆍ가시성ㆍ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신행주대교와 양재IC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행주대교는 2004년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주탑조명이 노후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야관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재IC는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이는 서울시 진입로 중 하나이므로 야관경관명소 조성 시 서울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세부 설치공사 내역서에 따르면 약 10억 원을 신행주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예산의 86%를 신행주대교 사업에 책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량경관 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아울러 양재IC에 서울특별시 슬로건이나 정책브랜드를 설치하는 것이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성 효과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 진입로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선정된 신행주대교와 양재IC는 물론 추후 선정될 사업지에 대해서도 일관된 경관개선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4대 지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과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물순환안전국이 주관하는 수변감성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소관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4대 지천 중 중랑천과 홍제천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안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랑천과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후에 시민만족도조사 등 사업 효과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석결과를 수렴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시행하고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은 서대문구가 시행하게 되며, 해당 예산의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에 5억 5,000만 원,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산출물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2개 지천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천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30일 준공되는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지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한강과 4대 지천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선진 수변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수변감성도시 추진과 맞닿아 있으므로 빛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야간문화공간 조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천변의 어두운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 시민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내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야간시간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2021년 9월 스마트보안등 특별교부금 교부를 통해 10개 자치구 13개소에 2,914등을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13개 자치구 14개소에 3,500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시비 100%를 지원하는 경우 1,610등 설치가 가능하며, 시비 50% 지원 시 3,200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투자심사 결과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시구 사업비 분담을 검토하라는 조건부추진 의견이 제시된바 시구 사업비 분담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나 2023년 예산편성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일선 자치구는 물론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시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자치구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빛공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빛공해 민원해소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11년간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노후 보안등 LED 교체비율이 70%를 넘어가면서 해당사업을 자치구 고유사무로 이관하기 위해 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택가 빛공해 저감 차원에서 유의미한 사업이고, 2023년도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 예산도 삭감된 만큼 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6%인 5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514억 2,800만 원의 55.1%에 해당하며, 2022년 출연금 의존비율 48.9%에 비해 6.2% 증가한 것입니다.
39쪽 중단입니다.
2023년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출예산 중 일반관리비가 공공요금 인상과 서울시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세출이 감소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 왔으며, 이를 유보금으로 두어 시설위탁비 지급수수료의 부족분을 충당해 왔으나 2022년도 예산 불용액의 감소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3% 감액되어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입니다.
또한 DDP의 100% 재정자립 기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DDP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대상에 서울시가 해당되지 않아 2023년부터 서울시 소속부서에서 DDP를 사용할 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DDP 운영수익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DDP 운영사업의 100% 재정자립 기조가 폐지되고 서울시 사용분 수입이 줄어 출연금을 일부 증액한 것은 이해되나 지속적인 관리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고유업무를 통한 신규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크게 디자인사업과 수탁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고유사업인 디자인사업의 경우 DDP 운영 및 관리와 디자인산업 육성 등의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유사업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디자인협력전시 운영사업, 디지털디자인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9,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탁사업의 경우 예산사업의 대행사업 수익인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대행사업 2건, 서울새생활용플라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비용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체 기획전시 중 디자인협력전시 운영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디자인상설전시 운영으로 그간 해외ㆍ전문가ㆍ대학교 등 협력교류 전시를 개최해 온 것을 2023년 디자인협력전시 공모 방식을 통해 디자인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별도사업으로 정례화하기 위해 분리하여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6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글로벌디자인도시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선도적인 정책을 확산하고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산하 출연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 4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로 이관되어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자산 운영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경우 글로벌디자인의 선도도시로서 전세계에 서울 도시디자인을 홍보하여 도시 매력도와 디자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의 우수한 디자인자산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출판 및 전시 홍보를 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과 2012년에 이미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최초 선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그간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인 DDP, 세빛섬 등 디자인서울 정책 결과물과 시대적 디자인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자산을 선정하여 2023년에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디지털디자인 산업지원과 관련하여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디지털산업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디자이너의 메타버스, NFT를 활용한 디지털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DDP NFT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NFT 발행이 완료된 작품 총 356건이 접수되어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중성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NFT 공모전과 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디자인 소재 발굴을 위해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 팀 코리아 협업프로젝트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신규디자이너에게 NFT 발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국내외디자인 판로개척을 위한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해외전시 지원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우수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위크 등 세계 최대 디자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을 도모하는 한편,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랑스 파리 전시 외에 이탈리아 밀라노 전시가 추가될 예정으로 신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5쪽입니다.
디자인 라키비움 구축사업은 2022년 라이브러리 공간조성이 완료되어 2023년에는 콘텐츠 및 일반 운영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구비할 디자인 매거진 107종의 연간 구독료만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민간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이너 아카이빙사업은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디자이너를 인터뷰하여 영상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간 기록한 디자이너의 기록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상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라이트 운영사업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DDP를 명소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가을ㆍ겨울 연 2회 서울라이트 정례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자체 구매한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례행사에 13억 원을 하드웨어 장비 임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DDP의 규모와 구조에 맞추어 정교한 매핑을 위한 프로젝터 임대 비용이며, 고품질의 미디어아트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과 임차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해 2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시민을 위한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서울라이트가 DDP만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동대문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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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부분의 자료 한번 주실래요, 펀디자인 관련된. 그리고 빛섬축제 관련한 자료 일체, 한 2년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신행주대교 관련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행주대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고양시하고…….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4대 지천 관련한 자료 또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정책관 간부명단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맨 아래 도시경관담당관님 1988년 4월 11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자료가 또 올라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 자료 아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잘못됐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지난번에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잘못된 거 맞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통해서 인지장애가 38% 감소하고 안전사고 24.4%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스트레스 자각 척도 34%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 실제로 평가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결과만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부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의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계획돼 있는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최인규 정책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82쪽 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서울시는 힐링 시설물 개발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벤치, 그늘막과 같은 시설물을 재미있게 디자인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올해 벤치 20~30개 정도를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 설치 장소는 정해졌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올해 6월에 자치구나 이런 데로부터 수요조사해서 9개 대상지가 일단 접수가 됐고요.
●김영철 위원 9개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또 결과를 받아서 12개 대상지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그럼 12월 안으로 올해 이거 할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더 적합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지를 보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설치한 후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시민체감도,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한 30개 정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한 2억 잡아놓으셨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당 700만 원 정도가 먹혀요. 그렇게 들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표준형 벤치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 또는 한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낮춘 거고요. 지금 펀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벤치보다 일단 크기가 더 크고요 또 디자인개발이나 이런 어떤 방식에 있어서 달라서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개발비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개당 매번 이렇게 700만 원씩 잡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조금 낭비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벤치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에 현재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기본 몰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 이런 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 어떤 건축물 안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게 공공공간에 놓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든든하게 만들고……. 디자인은 눈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기존의 벤치가 앉을 수만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사실 이것을 수변에 놓으면서 누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의 벤치보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 벤치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한 20~30%가 올랐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20~30개 정도 설치하겠다 했는데 아직 12개밖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100개를 예상하신단 말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일단 6월에는 9개 대상지를 받았고 20~3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대상지는 12개를 일단 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계획한 장소 같은 거 다 나왔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이걸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체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도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100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게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개당 800만 원짜리 벤치가 설치돼서 잘 관리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할 때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이 벤치가 일반 벤치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한강변이나 또는 어떤 오픈된 공공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앉는 것뿐만 아니라 눕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사업효과를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해당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는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번에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 만족도조사 후에 미비점이라든가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 내년 배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세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축제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물을 건데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미디어아트축제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많이 증가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신규로 됐는데, 원래는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이게 신규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12월 광화문축제에 이어서 내년 10월에는 세빛섬, 반포대교 일대, 한강공원에서 한강 빛섬축제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10월에는 또 DDP에서 서울라이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물론 동대문이랑 한강공원이라는 개최 장소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빛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서울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3개에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광장이면서 또 서울의 대표광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어떤 세계적인 광장이 된다고 봐서 저희가 광화문광장 예산을 잡았고요. D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100대 건축물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방문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방문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콘텐츠를 MZ 세대, 젊은 세대에 맞추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어떤 평면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이저쇼와 같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좋은 의미에서 예산 잡아놓으신 거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조밀하게 여러 군데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광화문 빛축제 예산이 23억인데 한강 빛섬축제 예산이 26억이에요. 세빛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등 주변의 야간경관을 활용하는 축제인데 그 예산이 26억이나 책정된 배경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 행사로 보지 않고 국가 상징물이면서 세계적인 어떤 빛의 메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DDP는 그 건축물에 맞는 어떤 빛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5의 도시들은 야간경관 특히 미디어경관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점에서 이런 예산들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빛축제 예산은 대폭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은 또 대폭 삭감하셨네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 18억 삭감, 도시경관개선사업 4억 원 삭감,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5억 원 삭감, 다른 것은 예산 다 올려놓고 지역의 자치구 예산은 다 삭감해놨어요. 이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김영철 위원 삭감한 이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사실 100% 시가 출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매칭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일단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10년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매칭 이런 것들이…….
●김영철 위원 하여튼 자치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축제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 예산은 확보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 좀 유감입니다. 행사 예산은 낭비 없이 책정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치구 지원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약자와의동행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여쭈는데요. 이게 오 서울시장님이 약자와의동행이라는 커다란 정책 어젠다를 던지셨고 서울시 대부분의 정책들이 상당히 주 포커스를 맞춰서 시정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약동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약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올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서도 어떤 약자에 대한 개념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법적으로나 아니면 약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디자인정책관에서 약자와의동행디자인 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약자와의동행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사회문제 해결이라 함은 보통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 특히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던 건 범죄예방 또는 인지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약자나 약자동행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상황별 약자와 대상별 약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상별 약자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황별 약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디지털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사업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약자동행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과거 사회문제 해결이 어떤 하나의 케이스, 그러니까 인지건강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가 단편적이었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자 하면 경제적 약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는 상황별 약자를 통해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이 사업하고 약자와의동행디자인사업하고 별도 사업이냐 이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연관성은 사실 있습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과거에 규모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크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약자동행특별시 추진을 위해 기존 범죄예방, 인지건강, 스트레스 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자인 확산사업을 통합해서 개편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처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이 내용이 약자동행디자인에 통합된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연관성이 있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예방, 인지건강, 스트레스 해소가 따로 돼 있었는데…….
●박상혁 위원 쉽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약자와의동행디자인 개발하고 작년까지 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산 산출근거는 통합하는 걸로, 개편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않고 사회문제해결은 확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 과에 넘기고 저희는 약자동행디자인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과 그다음에 여가활동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약자에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2개소에 각각 포괄비 형태로 4억 7,00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예산서 산출근거에는 별도로 돼 있지 않고 포괄비 형태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4억 7,000에 대한 세부항목은 조사분석디자인 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조성비가 있고 그 공간을 조성한 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발해서 배포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의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하고 대상별 약자 여가 활동 지원 디자인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디지털약자, 교통약자, 교육약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약자 여가 활동 지원 디자인을 보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게 어떻게 보면 약자와 관련된 건데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된 거랑 약자와의동행디자인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1개소당 4억 7,000 포괄비 형태로 되다 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해소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는 3억 9,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지금 약자 배려 디자인 같은 경우에 4억 7,000이지만 보통 디자인 개발 조사분석에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조성 비용,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에 한 2억 7,000 정도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사실 여기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자치구에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거나 제작하거나 또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한 5,000만 원을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은 러프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포괄비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잘못 쓰일 수 있고 낭비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심의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보조금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상혁 위원 여기에 보면 심의결과가 있는데 조건부 적정으로 돼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조건부라는 것이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조건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일정들이,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제품화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다 보니, 이게 9억 정도 돼요. 약자와의동행에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 약자와 관련된 전문 디자인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구별이 된다든지,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산업 유형으로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생각한 것은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영세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자동행디자인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한 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이 구분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샘플조사를 해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 등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샘플조사를 하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서울에 있는 약자 관련된 기업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이 기업당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형태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관련된 기업에 어쨌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결과도 조건부 적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분에 애써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목표를 잘 설정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빛섬 축제 신규로 26억 편성하셨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18억 5,000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도 5억 정도 줄었고요. 합하면 23억이고요. 빛섬축제에 26억입니다. 빛섬축제 보류하시면 어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이 한강이 지금 현재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물론 경관적 가치도 높고 경제적 가치도 높아서 저희가 빛섬축제 운영을 통해서 한강을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한다고 봐서 사실 이 예산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한강이 중요하다는 부분 앞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세빛섬축제에 대한 용역 결과 있으신가요, 할 예정일 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두 가지 항목을 줄인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앞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광화문과 DDP와 한강은 미디어의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이런 어떤 산업이나…….
●김용일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 재 광화문이나 DDP 같은 경우에는 도심미디어 콘텐츠면서 축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통해서 레이저쇼라든가, 아예 콘텐츠 내용이나 그런 기술적인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용일 위원 동의합니다. 다르다는 부분까지는 동의하는데 광화문과 DDP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북에도 조금 비중을 둬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한강에 시작하는 게 하필이면 왜 내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님,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한강이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변에서 이루어지는 빛축제는 너무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나열을 하고 계시지만 한강에서도 여기 세빛섬뿐만이 아닌, 세빛섬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맨 처음에 어느 분이 이거 만드셨던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오세훈 시장님의 기획으로 사실 민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빛섬축제 같은 경우, 지금 한강에는 3도 3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는…….
●김용일 위원 그런 곳을 먼저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어쨌든 타당성 결과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김용일 위원 6섬 중에 여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1~2년 전에 불행한 사건도 이 근처에서 있었잖아요? 올해의 시대정신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기타 등등 이러는 부분, 대교 위에 모래사장 만드는 이런 것도 제가 의원되기 전이긴 하지만 저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강남권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무조건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에 하는 것을 조금 더 정착시키고 고착시켜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 장려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어떠실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 환경개선에서 23억을 빼서 이거 한다고, 하여튼 그런 건 아니길 바랍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책자 1183페이지와 그 너머 1185쪽을 보면 이게 너무 비교가 됩니다. 생각 어떠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시민이 체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또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
●김용일 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쭉쭉쭉 쓰는 거잖아요.
빛축제 이건 며칠간 하는 거죠? 보름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보름을 위해서 26억을 쓰는 것과 주야장천 활용하는 데 있어서 18억……. 이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빛축제를 하다 보면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저희가 15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는 사실 1년 이상…….
●김용일 위원 그거는 광화문과 DDP에 조금 더 정착을 시키고 승계 발전을 시키고, 광화문과 DDP에서 하는 거 저는 부동의하는 부분 1도 없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3개의 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즌도 비슷한 시즌에 한강과 DDP하고 광화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과 DDP는 강북이고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2개 항목의 예산을 어바웃 한 23~24억 정도 삭감을 해서 26억 신규 편성했다고 생각이, 만약 제 생각에 맞는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하시는 겁니다. 보름을 위해서 어떻게 1년, 2년, 5년, 10년 쓸 거를 그렇게 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빛에 관련돼서는 좀 다양한 차원이 있어서, 특히 이런 행사가 물론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김용일 위원 이거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그런 거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은. 그런 다양성 측면과 골목길 이런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같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스마트보안등 같은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또 하나는 자치구와 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저도 스마트보안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다양한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 측면, 저도 동의한다고요. 동의하는데, 우리 시대정신이 저는 안전이라고 봐요. 그런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도시환경개선 이것은 안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의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런 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도 3섬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걸 확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김용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도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26억을 편성하신 거는 좋다고요. 좋은데, 하필이면 그런 것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내가 나열했던 그런 것이라면 정책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민 같이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혁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약자동행디자인산업으로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약자동행은 사회적약자의 건강ㆍ환경ㆍ여가를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상황별 약자라고 해서 교통ㆍ디지털ㆍ교육 등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별 약자라고 해서 장애인ㆍ노인들의 건강ㆍ여가ㆍ환경을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통적 약자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약자도 포괄하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사업의 구체적 대상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별 약자하고 대상별 약자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한 3~5월 정도에는 조사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12월 정도에는 디자인을 개발에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의 확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확산성이 높고 표준화율이 높은 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약자 개념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청년층도 전통적 약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취업문제나 주택문제 등에 있어서 약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도 사회적약자 유형을 발굴하고 있으므로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디자인산업담당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 신설된 조직이고 인력이 12명이라 힘들겠지만 디자인산업을 지원하여 관련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 주시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신설조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개 사업에 36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8억 정도가 배정돼 있고요 또 약자동행디자인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 등의 확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18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사실 디자인 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8만여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디자인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컨설팅이라든가 디자인 전문회사에 1:1 매칭이라든가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 생각에는 제조기술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상 디자인개발에 투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 내년에 편성된 사업비 18억 원이 서울의 중소기업 수를 생각하면 지원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효과성을 분석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분야에서 스타트업 지원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보통 신생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 아이템이 좋거나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 아이템을 가진 그런 전문기업들을 선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 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디자인력이 좋거나 또는 아이디어가 좋다 하더라도 경영이나 마케팅,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특히 이것이 성과가 잘 나기 위해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라든가 특허 또는 굿디자인,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iF 디자인 어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획득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대해 효과도 높이고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울에 스타 디자인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45페이지를 보면 서울라이트 운영하는 데 매년 13억 원을 하드웨어 장비 임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
●위원장 도문열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서울라이트 운영하고 관련해서 2019~2020년에 걸쳐 자체 구매한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례행사(가을ㆍ겨울)에 13억 원을 하드웨어 장비 임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임차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재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 맞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3억에 해당되는 비용은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전체화면에 맞추기 위해서 정밀 조정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한 컨트롤 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있고, 장비는 노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터와 수리 또 세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 포함해서 13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혹시 이 장비를 DDP에서 자체 구매해서 보유할 수는 없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도 개선방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이 제품들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자꾸 개발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동시에 구매가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총 필요한 수량이 약 20여 대가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12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간 3대씩 또는 4대씩 3년간, 좀 단기적으로 한다면 5대 이상으로 2년 내지 3년간 하드웨어를 구매한다면 임대 비용은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구매 비용이 대당 얼마씩 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기계는 기본적으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이거 충분히 구매를 해서 자체 보유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13억씩이나 하드웨어 장비 임차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가을ㆍ겨울이면은 1년에 26억이라는 말인가요 1년에 13억이라는 말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1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그러면 장비가격이 1억 얼마, 2억 정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1억 5,000 정도 기본 비용이 듭니다.
●위원장 도문열 필요한 부분을 사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확보를 해서 1년에 꼭 가을ㆍ겨울 두 번만 할 것이 아니고……. 홍콩에 가면 야경이 아주 멋있잖아요? 주말마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DDP도 주말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가을ㆍ겨울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도 희망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주신 부분의 내용으로 하드웨어를 완충했을 때 장비라는 것이 노후가, 저희가 1대당 수명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충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계속 매년 구매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완전히 줄어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 주신 의견대로 연중으로 한다면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조정 인력이 워낙 금액이 고가의 인력이어서 저희의 임금체계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럴수록 장비하고 오퍼레이터를 DDP에서 확충을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연중행사로 할 것이 아니고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이렇게 DDP 관련해서 서울라이트를 연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저희 자체에 현재 미디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충원하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실내에 있는 미디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인력충원도 하고 교육도 해서 양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1년에 13억이면 그런 부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준비하고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럽시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8쪽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그리고 62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그리고 99쪽에 약자동행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134쪽에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 144쪽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어쨌든 디자인정책관이니까 다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제일 먼저 약자동행디자인 개발, 여기서 말하는 약자동행 그리고 뒤쪽에서 얘기하는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 약자동행을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사업 제목부터가.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자동행디자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별 약자와, 특히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상황별 약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황별이라 하면 요즘에 디지털약자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유니버설도 그것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약자동행디자인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약자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라 하면 어쨌든 그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다면 이제 일반화되어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약자동행디자인이 일반화 된다, 약자한테만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만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돼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제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기존의 디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 위주의 범위가 작은 위주의 어떤 시설물이나 공간을 디자인했다면 저희 약자동행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분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것처럼 저희가 운동장이든지 체력단련이든지 어떤 공간을 만들 때 좀 더 폭이 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굳이 약자동행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사업명을 해야 되는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건 아마 시장님의 어떤 방향성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붙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 정의해서 사업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든가 그 디자인을 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영세하고 아무래도 시장이 작으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시정의 약자동행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시민의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수출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용균 위원 적절하다고 보신다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방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딱 그 사업명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중요한 게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시설물디자인이든 공공디자인이든 그런 방식들로 인식은 돼야 해요. 단, 내부적으로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약자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인식하는 것과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것에 분명히 시각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발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보면 되게 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제일 중요한 공공디자인은 올해 예산에 표준디자인 개발 3개소 해서 2억 1,000, 그다음에 디자인 구현 및 적용 3개소 해서 3억 2,000 되는데요.
지금 표준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비는 그렇다고 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니까. 그런데 구현하는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테리어 수준인가요, 그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올해 공공디자인 표준형 재정비 중에 지하철 캐노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캐노피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은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부처에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현을 해 본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캐노피와 관련해서 지금 먼저 시범으로 했으니까 혹시 내년 예산이 교통공사에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적용을 했다면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캐노피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교체되는 그 부분에 되는 거고요. 제가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지금 산업현장 표준디자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단 국회대로에 처음 시범 적용이 되고요. 특히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민간에까지 확산을 시켜서 저희가 산업현장에 타입별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그렇잖아요. 공공디자인 표준형 신규개발 1억 그다음에 표준형 재정비 1억 해서 합이 2억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이 개발이 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특허출원하고 디자인 상표등록, 상표가 아니고 등록하는 부분들은 다 진행된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출원 같은 경우 국내KS표준 받는 것은 1년 정도 걸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제 ISO에 등록하는 건 3년 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적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출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가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한국의 스탠더드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국제적 규격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똑같이 적용을 하죠. 적용하는 게 방식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디자인재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서울라이트 컨테이너 함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번에 방문하셔서 함체 관련해서 디자인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설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설계하고 있는데 지금 함체가 8개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7개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7개를 다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새로 할 수 없다 그게 맞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부분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 번에 현재 DDP의 아름다움을 같이 적용해서 잘 어울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시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DDP가 서울의 상징물인데 그 주변에 그런 함체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 미관상 무지 안 좋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왕에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도 요청드리고 싶고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라이트를 연중 사용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체가 조속히 완료된다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DDP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적이 있었죠, DDP 안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한테 했구나.
우리 정책관님은 그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그때 경관 간판개선 쪽하고 주민 빛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판을 안전을 철저하게 해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서울라이트 함체 설치 예산이 지금 2022년도보다…….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 약 13억 원이고 수치상으로는 두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집행했던 것이 매년 약 20여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있었고 그해에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매년 한 반 정도가 이월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만 숫자가 작습니다. 연간 약 25억 원 정도가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문제 없겠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앞으로 이 건물이 내후년이면 10년 차가 되는 기간이고 건물이 준공되고 하자보수기간이 8년 차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자체점검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조금 상승 조정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된 이후 그동안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보존을 해야 될 희귀 미술품 또…….
●윤종복 위원 그것을 함체라고 그러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함체는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밖에 현재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함체라고 부르고요.
●윤종복 위원 모형 자체가 이렇게 돼서, 그 점검을……. 지금 밑에 구조물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구조물이 떨어지는 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사고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예산과에서 인정받았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점검예산은 받고 있고요, 점검은 매년 수시로 해 왔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로 유지보수 수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현재로서 예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종복 위원 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하나로 세계적으로 DDP가 워낙 장소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세계 희귀한 전시물들이 오게 되는데 그 전시물들을 전시할 때 실내공간에서 그 물건의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항온항습되는 공간이 저희가 단 한 군데 전시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종복 위원 하여튼 대표이사님,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저하고, 시간이 없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가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디지털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기존의 분류보다 더 많은 디자인산업이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번에 예산을 늘리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저희가 신설된 과여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서울에 8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지금 전략적으로, 전략적이 아니라 그냥 활용하는 기업만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한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그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종복 위원 홍제천 관련해서 홍제천 전체에 종로구 구간이 있어요. 상류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가보신 분 계시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신영동 부분 말씀하시나요?
●윤종복 위원 신영동 부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가본 적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정말 매란없습니다, 여름만 되면 그냥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전혀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수변사업에 우리 종로구 구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부 지금 여러 가지 다 엉망이에요, 물도 완전히 그냥 아주 오염된 물이 흐르고 비나 좀 와야 한 며칠 동안은 괜찮고. 그런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해요, 거기가.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거기 한 7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종합용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지금 홍제천 다른 데 서대문쪽이나 이쪽 수변은 물도 좋고 많이 좋아졌는데 종로 쪽의 상부 근원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번 이 사업에도 우리 상부는 빠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디 밑에 하부는 하고 상부는 빼놓고 그야말로 오염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놔두면, 하부를 아무리 해도 상부가……. 거기 상부에 종합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유관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용의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의논하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서울공예창작지원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들어봤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서울과기대가 선정돼서 지금 운영 중이에요.
공예창작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예창작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서준오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ㆍ소재, 인력 등 공예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기반시설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서 공예 교육, 창작, 생산, 전시, 유통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6개 권역이 거점센터로 됐는데 지금 경기, 아산, 정읍, 전남, 진주 5개에 사업장이 있고 최근에 서울이 마지막으로 된 것 같아요.
공예창작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공예창업 관련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서울지역 청년공예인 및 경력 보유자들의 공예창업 문화를 확대하기도 하고요. 서울 소재 미술관ㆍ박물관, 서울상징의 공예문화상품, 서울관광상품 개발 등 이런 걸 통해서 공예문화상품 브랜드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센터가. 그런데 지금 서울공예창작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요 매칭 30%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것보다 더 많은 10억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1억 5,000씩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근거 조례가 부재해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생기면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고요. 12월 중에 그것을 검토하고서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지난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는 매칭을 안 해 주셔서 서울과기대가 소재하고 있는 노원구에서 매칭협약을 맺어서 5,000만 원……. 그래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어요. 노원구도 계속 노원구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노원구에서는 내년도에 2,000 정도는 지원하기로 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랑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지금 이 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이것도 디자인사업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가 빠르게 제정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이거에 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도 아무튼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할 테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착실하게 준비해서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혹시 자치구별로 수요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자치구별로 수요 같은 것들이 파악된 게 있는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자치구별로 정리해 놓은 교체 예정하고 편성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17개 자치구 7,506등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더 있다고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아무래도 빛환경이 개선되면 시민의 만족도도 높고 안전하고 사실 쾌적한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교체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에는 LED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이 되게 호응도 좋고 요구도 많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빛공해 민원해소와 에너지 절감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구 사업비 매칭비율도 2017년 2 대 8이었던 수준으로 높여야 되고 자치구 수요조사를 더 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구들을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그래도 많이 교체가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수요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관련해서, 이게 올해 사업이 종료됐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라이트 광화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광장조성사업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서 이 광화문광장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콘텐츠적으로 빛이 가장 적합하다, 또 ‘광화’라는 뜻이 ‘빛이 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세계적인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런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올해 잔여분이 있나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 사업이 12월 말에 진행돼서, 그러니까 12월 19일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1월 1일은, 1월 1일은 사실 아침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운트다운이 있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올해 연말에 사업이 예정돼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민간기업과 협업도 가능한 사업일 것 같기도 하고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상황을 보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 큰 이유가 어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미디어산업들을 육성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서준오 위원 아니, 저는 추경보다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정책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고 효과도 크다면 이런 사업들은 민간협업이나 민자유치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여기 관련된 어떤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민간기업의 참여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12월에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게 나을지 어떨지 판단을 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면밀히 분석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 가지, 자료작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각 부서에서 예산서 작성을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대부분 갖고 와요. 사업에 따른 과목 구분과 본예산, 예산, 예산 총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 재단은 사업별설명서를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용폼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셔서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과목구분이라고 돼 있는 거에 사업명을 다 써놓으셨어요. 서울시 전체부서가 작성하고 있는 형식대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충실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디자인정책관님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1183페이지,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기 계신 우리 정책관님과 본 위원이 향후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여기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에 보면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도시경관 개선,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ㆍ확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초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적절치 않고요.
귀갓길 안전하게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추진이라는 주제로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어요. 이 사업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서 안전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귀갓길 불안감 해소 및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했고요. 이게 워낙 사업의 내용이 좋아서 향후계획에도 2025년까지 2만 658개의 등을 교체하겠다고 했고요. 소요예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는 행감 때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오늘 내년 예산심사에 가져온 자료 내용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무려 54%네요, 54% 삭감 들어왔어요.
처음에 말씀 주신 거는 2만 658개의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34억 3,000만 원이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34억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4%를 감액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서울시가 100%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 자치구하고 분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깎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랑 매칭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시에서 100%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투심을 통해서 저희가 자치구와 분담을 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정책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있는 반면에 또 하위권에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뒷받침되는 구는 어느 정도 이게 뒷받침되어서 매칭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구는 사실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또 스마트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후미진 골목, 어두운 밤길,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이 안 된 옛 구옥이 많은 골목, 우리가 개미골목이라고 그러죠 그런 골목에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가다가 누구라도 나타나면 무서워서 으쓱으쓱하지 않습니까? 이게 길도 밝혀주지만 도시 미관에도 아주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자치구한테 매칭으로 하자 그러면 이거 너무 가혹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 목표대로 2025년까지 2만 등 이상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열악한 자치구를 고려할 때 시 주도적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 전체를 다 얘기한다는 것도 범위가 커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게 개발이 덜 되어 있는 후미진 골목길 아까 얘기했던 개미골목 같은 이런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보안등이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7개 자치구만 사업지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사업지로 선정된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가 있어요. 사업지의 선정기준이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걸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사실 연속적으로 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이 아니라 골목이 많은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이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알겠지만 보안등 사업은 경찰청과 서로 협조하에 꼭 필요한 골목이 어딘가 추천도 받고 그리고 필요한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제외된 자치구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를 얘기하는데 강남 3구도 예를 들어서 단지가 있는 동네만 그렇지 실제로 일반 주택지가 있는 데는 별개의 얘기예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자치구에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연속해서 설치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업체가 연속적으로 선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공개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공사를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옥의 티라 그럴까요, 총 23건의 공사 선정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높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소재 전기공사 등록업체가 지금 전자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북구 소재 전기공사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절차상으로 어쨌든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추후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뭔가가 명쾌하지 못하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이 서울시 등록업체가 공개입찰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유독 강북구 소재 한정돼 있는 업체가 강북구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등을 달았을 때 수량이 특별하게 적냐,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가 좀 선명하지 못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거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만 해도 5건 이상의 스마트보안등 민원이 발생이 돼서 했습니다. 자치구를 봤더니 광진구가 2건, 동작구 1건, 용산구가 2건 이런 식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A/S가 들어왔겠죠.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좋은 등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꼭 좀 이것을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6억 5,760만 원인가 했는데 무려 76.8%를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오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느 행정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정책관님,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 설사 자치구한테 이관하더라도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냉혹하리만큼 가혹하다고 해야 되나요 76.8%를 삭감해서 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9% 이상, 그러니까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어려운 자치구나 이런 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치구의 애로사항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요. 그런 데 자치구는 1,000~2,000만 원 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매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덜 소외 받게끔 해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관님, 동의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동의하고 저희가 자치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안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되거나 그런다면 저희가 이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일단 수고하셨고 이따가 추가 질문 시간에 다시 우리 디자인정책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허훈입니다.
짧게 두 개만 여쭤볼 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범죄예방 효과도 좋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2021년, 2022년에 10개 구, 13개 구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증액을 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보안등은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중랑천, 홍제천 2개만 들어와 있는데 안양천까지, 탄천에 마이스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안양천까지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개소당 증가가 돼서 중랑천, 홍제천을 먼저 하고 원래 안양천을 2024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다면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홍제천, 중랑천을 제가 붐비는 시간에 가보지는 않았고 주로 지나다니니까, 안양천 주변도 구로하고 양천 사이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목교, 목동교 그 주변으로 생태공원, 가족공원도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것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마찬가지로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님의 정책기조나 정책방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봤는데 일단 약자동행디자인 개발 또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 이런 취지는충분히 공감이 되고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것도 짐작이 되는 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사업의 계획이나 내용만 봐서는 이것들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을 개발하고 구현까지 하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약자의 정의가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게 너무 포괄적이다,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주무부서인데 약자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업별로 실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게 날 수밖에 없다, 결국 뭔가 선언에 그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넓게 포괄해서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타기팅이 필요하다, 수많은 약자가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혹은 사각지대, 혹은 더 필요한 이런 것들을 타기팅 해서 거기부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 때.
그리고 디자인정책관도 마찬가지다,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시면서 상황별 약자 또 대상별 약자 이렇게까지 하면 더 포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인 타기팅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시행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약자동행디자인 개발에서.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바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기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기팅이 정확해야 그 효과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고 그런데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타기팅에서, 예를 들자면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 성인 여성분들도 그당시에는 약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범죄의 타기팅은 어린아이나 노인들보다 오히려 젊은 여성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을 구체화할 때는 타기팅을 명확히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의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 약자를 폭넓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좁고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고 그랬을 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디자인 개발 및 구현을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상황별 하나, 대상별 하나,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구현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디자인 개발하고 한 시설은 구현하시겠죠.
이런 것인데,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혹은 장애인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은 그냥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의 타기팅을 미리 정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디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다고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설득력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런 고민이나 기획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그런 것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 기획ㆍ조사과정에서 이걸 분명하게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 사실 상황별 약자가 잘 발견이 되면 이게 나중에 큰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식을 구현한다는 데 의미는 있겠죠. 1식을 구현한다는 데 의미는 있는데 결국 약자동행디자인이든 유니버설디자인이든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확산이라든가 이후에 어쨌든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시설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시고 파악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부서고 이것도 역시 비슷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정의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많은 논의 과정이 있는데 약자를 위한 디자인 우수기업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선 30개 기업이라는 것이 현재 그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30개 기업을 설정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역시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그냥 방향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딱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실 세면대 같은 경우도 높낮이가 조절된다든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애초에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진행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도기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관련된 사업은 사실 초기에 굉장히 어렵고 개발비가 많이 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하고,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적어도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려면 내년에 일단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고 그 현황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한 후에 그러면 이 정도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올리는 게 맞는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기획부터 현황 조사부터 1년에 다. 제대로 되기 힘들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판단인 거고…….
그러니까 신설부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잡은 것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사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바람직한 과정이나 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게 시간이 한 3개월 만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제대로 되기 힘든 거죠. 사실 1년 정도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기업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
어쨌든 이왕 잡혔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도 일단 동의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1인가구추진단에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사업인 거고……. 그리고 1인가구추진단에서 핵심이 그때 뭐였냐면 저희 서울시가 개발한 안심이앱이 있어요, 그 앱과 연동된 스마트가로등인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우리 디자인정책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1인가구추진단에 있다가 단순히 사업이 이관돼 왔지만 그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한다면 “스마트보안등을 왜 여기서 하는데?”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정책의 관점에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산 상황에서 1인가구추진단에서 그냥 이관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업 외에 내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 스마트보안등의 애초 목적이 안전인데요 사실 이것이 앱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설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기능이나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 비슷한 지적이에요. 그런 것이 고민되고 준비되고 내용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예산부터 심의받고 하겠다는 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심의에 올라와야죠.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라이트사업, 라이트쇼라고 하나요 미디어라이트라고 하나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몇 가지 관점에서. 세빛섬, 광화문, DDP 외에도 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정책적인 효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집중해서 크게 한 곳에서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여러 장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장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나눠서 잡혔지만 어쨌든 DDP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도시경관담당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소가 다른 것들, 또 주체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책효과가 중심인 거고 그것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사업의 주체라든가, 운영부서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3개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꽃축제가 한화그룹에서 정말 세계적인 제품을 낸 것처럼 큰 대세는 미디어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3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담당하는 과가 다르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경관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임차가 적절한지 구입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입을 한다면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요.
미디어쇼라는 것이 그 당시에 첨단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임대를 할 때가 사실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구매를 해서 반복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미디어를 소개하는 장이 서울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잡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같이 논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이사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행사를 하게 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추진 배경이 뭔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취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받은 바는 없고요…….
●박영한 위원 취소가 아니고 추진 배경…….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 추진 배경이요?
●박영한 위원 내가 발음이 부족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로 서울이 선정된 것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디자인 창의도시는 43개가 되었고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현재 250여 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요 초기의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현재 맏형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세계와 소통을 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국제포럼 창의도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박영한 위원 2010년도 7월 20일에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에 따르는 의무와 혜택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유네스코 창의도시 한국지부가 있고 총본부가 있습니다. 우선 의무사항으로는 연간 그곳에 저희 활동을 보고 형태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디자인재단의 활동이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가 되는, 홈페이지를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금년에는 서울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장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 내후년에는 외국의 이스탄불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려면 한 3~4년 정도의 활동을 저희가 보여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의장도시를 내년, 내후년 이후를 목표로 진행해야 된다는, 절차상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실적을 쌓으려면 어떤 행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사업비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박영한 위원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기획은 잡혀 있고요 실제 필요한 예산은……. 요즘은 회의가 온오프라인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제포럼을 하더라도 2023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을 위한 해외 디자인 트렌드 국제포럼을 하게 되면 한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잘해서 나중에 의장국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서 사업예산이 알뜰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서울디자인재단 관련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황철규 위원 디자인 NFT 기획전시 사업이 전액 삭감됐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삭감 이유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2022년 3월에 대한체육회하고 향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NFT 사업을 같이 하기로 MOU를 하고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 항저우 게임이 2023년으로 행사가 연기되면서 2023년에 해야 될 사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신문기사에 보니까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한다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디자이너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가 NFT에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는 금년도에 NFT 공모전도 하고 NFT에 진출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판매수익은 국가대표들하고 디자이너들에게 가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판매수익은 NFT로 만들어지는 선수와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돌아가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운영 기본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선은 2022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유동 예산으로라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진행하면서 대한체육회의 의지 그리고 NFT와 디자이너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확대되고 넓어지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상태가 됐고요. 2022년에 시작을 못 하고 2023년에 하게 되면서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아쉽고, 대한체육회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여주는 사업에 서울시가 함께한다는 입장에서는 추진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황철규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잘하실 수 있겠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자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간판개선 정확한 명칭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게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실태조사로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1만 개를 실태조사하겠다, 지금 실태조사 이 방식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점검을 나가는 방식으로 했고요. 저희도 시하고 같이 나갔고 실제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전체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됐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LED 교체 사업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액 삭감돼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부분이 교체가 됐지만 아직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간판교체를 줄이고 적절한 대상선정을 통해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겠다, 향후 문제점 개선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 방식이잖아요.
대부분의 간판개선 사업하는 위치들이 솔직히 불법적인 간판이 많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용균 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간판 교체가 되면 자치구에서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도 보니까는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2~3년 있다가 갑자기 불법 간판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먼저 계도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 된 곳이 훨씬 많고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치구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불법이다, 합법이다 해서 딱딱 규정을 해서 바로 단속이 되고 이렇게 행정조치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수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 곳은 확실하게 단속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자치구랑 어떻게 점검하고 또 유지 관리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센터가 내년 4월로 위탁 종료가 되고 사업들의 대부분이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는 거죠? 그런 계획인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이런 것들은 또 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디자인재단에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으면 준비를 해서 센터가 하던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이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저희가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세운다면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든가, 또 실제 유니버설디자인은 공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어떤 확산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민간위탁 줬던 이유가 행정은 순환보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뭔가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뭔가 안정적 전문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폭이 다양한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만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성공여부라든가 문제점이 파악된 후에 저희가 이 내용들을 가이드라인화 시켜 가지고 센터에 넘기면 센터는 그것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래 센터에 있을 때도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어떤 기초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장소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이용자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의 요지는 센터에 있을 때도 이것들은 용역을 줬던 사업이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센터가 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변화가 없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예산 계획서에 대한 것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됐으니까 디자인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거기의 입주기업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디자인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착할 만한 중요한 디자인산업의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들이 문화본부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됐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분야고 디자인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밝은 분야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자동행이라든가 지속가능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디자인재단과 협력도 하지만 아까 센터 거기하고 협력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센터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스타트업 기업 단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스타트업이 지나고 어떤 인큐베이팅이 지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기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의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매칭을 할 거고 당연히 디자인재단과 센터와 저희가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약자동행디자인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약자동행디자인산업. 디자인산업 중에서도 어쨌든 주목할 만한 분야, 필요한 분야를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이런 건 필요하지 않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 새활용에 관해서는 경제정책실에서 일단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디자인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어떤 1:1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일단 운영은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새활용플라자는 그런데, 그리고 예산이 문화본부나 기후환경본부에서 나오잖아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기후환경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디자인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 게 아쉽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라든가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에서 그런 내용들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지속가능한 기업들 또는 사실 세계적인 업사이클링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하시고 저희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단독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사업들 중에서 그 고민을 녹여낼 수 있게 설계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해소당 사업 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복지관 1층에 스트레스 제로 디자인이라고 빛으로 해 가지고 스트레스 제로 디자인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해소당 사업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기존의 복지관을 들어갈 때 그 딱딱한 휑한 그런 게 없고 되게 어디 고급스러운 데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에 ‘100세 마당’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인지건강, 특히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한 60세 이상 분들을 타깃으로 하지만 점점 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강화, 예를 들자면 맞춤 운동기구라든가 산책코스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 정서힐링이라고 해서 음악이라든가 자연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작품이나 갤러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소통 같은 걸 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송파구의 송파복지관을 통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잘되면 저희가 확산할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시립노원노인복지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기도 지금…….
●서준오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봤더니 사업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신체ㆍ정서 사회적기능 강화 사업이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적적하신데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인지강화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시설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걷다가 낙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된 시립노원노인복지관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래서 바닥소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기존의 공간을 분석해서 되도록이면 소재를 노인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해당 노원노인복지관 사업도 바닥을 탄성소재로 할 계획이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 바닥은 예산이 빠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바닥부분도 사실 디자인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하고……. 지금 저희가 송파를 먼저 하고 5개, 그러니까 4개를 더해서 5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 정책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바닥이 탄성소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인지강화 공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들어가 있나요, 바닥 예산까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바닥공사에 대해서 원래 설계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바닥소재가 비싸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상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넣을 거고요. 향후 추진되는 데에는 바닥소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침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게 빠지면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르신들을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아까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책자도 있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효과성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그거로 인한 어떤 평가결과를 정리해 주신 건데요. 예를 들면 생활안심디자인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2019년 2개년도에 평가를 한 게 있고요, 2012년에는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범죄 두려움이 9.1% 감소됐고, 동네 애착이 13.8% 증가했고, 2019년도 은평구 구산동의 경우 절도범죄가 44.4% 감소됐고, 성동구 금호2ㆍ3가동은 폭력범죄가 71.4% 감소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때문에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은평구 구산동은 절도범죄가 44% 감소됐다고 하는데,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폭력범죄가 71.4% 감소됐다, 사실 디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여기 연구원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 범죄가 줄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평가를 해야 다음 사업을 연결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일단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찰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디자인도 일조를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순찰하는 것에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관성은 덜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의 정당화 내지 지속을 위해서 평가하는 방법의 평가지표들이 직접적인 효과나 아니면 그런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범죄가 줄었다 이런 건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들이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연구원에서 전문가분들의 말씀은 일단 범죄 두려움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비만문제해결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 전자설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 23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한 건데요 신체활동 45.2% 증가, 운동 선호도 50.1% 증가, 체육수업 60% 활용,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디자인이 적용됐을 경우랑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줘야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적용된 걸 통해서 신체활동이 45.2%가 증가하고 운동 선호도도 50% 증가하고 체육수업에 60%를 활용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결과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스트레스해소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도 학생 20명 뇌파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적용된 거랑 적용되지 않은 거랑은 구별해서 그거를 서로 비교를 해야 그나마 적정하게 그 디자인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 스트레스해소 같은 경우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스물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뇌파측정이나 평가설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집단도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지속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디자인이 적용됐다면 그 적용된 거랑 적용되지 않았던 거랑 비교분석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부분 그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효과성이나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저도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당연히 사용 전후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꾸준히 개발해서 더욱더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용 전후라는 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하기 전의 학생과 이 공간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사실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에서 4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3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본 안건을 박상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9일 화요일에 미래청년기획단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