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과 함께 서울메트로9호선(주),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더스윙(주), 넥스트레인(주) 네 회사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백호.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과 함께 서울메트로9호선(주),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더스윙(주), 넥스트레인(주) 네 회사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백호.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도시교통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절 변화와 더불어 올해 임인년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만 도시교통실은 늘 한결같이 다양한 교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진력을 다해 시민편의에 기여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연시를 앞둔 만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심의 등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심야할증 인상을 비롯한 각종 대책들이 즉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택시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까지 종합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과 택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는 우리 교통 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극심한 신도림역, 사당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종로3가역뿐만 아니라 당산역, 여의도를 비롯한 9호선 주 역사들은 늘 이용시민들이 불안함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합동하여 혼잡도가 극심한 대상 역사를 찾고 소방, 안전,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현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할 예정입니다. 승객 이동동선,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현장 안전유도요원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빠르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 정책은 바로 시행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말은 교통 현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인 만큼 도시교통실은 늘 그래왔듯 진력을 다해 교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정책 발전의 밑걸음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도시교통실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실은 1실 1관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14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교통실의 교통비전입니다. 자율주행 융합 스마트 교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이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운영하는 예산 규모는 연간 2조 2,935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철이 약 25.2%, 버스가 29.2%, 기타 37%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대시민 교통서비스 강화 등 4개 분야 27개 종합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은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이하입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도 약 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의 원인 등으로 영업수입이 24%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배달앱, 대리기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택시기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택시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들이 출시가 되면서 택시의 목적지가 표시되며 골라태우기 등이 만연하고 있어서 심야의 택시 공급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현재 연말 수준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약 7,000대 정도의 택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 2만 7,000대의 택시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2만 대 정도가 평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를 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부제해제를 해서 약 1,500대의 택시 추가 공급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개인택시 심야 전용택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500대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법인택시가 주간 야간 2교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조로 대폭 전환을 시켜서 약 7,600대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택시요금 및 할증시간 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12월 1일부터 심야 탄력요금제가 당초 할증시간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확대돼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시간이 늘어났고 할증료도 기존 20% 일률적인 것들이 11시부터 2시까지는 40%까지 받도록 조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조정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 인상이 돼서 4,800원, 기본거리가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탄력적인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중형택시 이상에 앱미터기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는 서울에 있는 7만 9,000여 택시에 대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형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에 가동률이 약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택시에 대해서 리스 방식의 새로운 특례를 적용해서 택시가동률을 확보하고자 현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해놓고 11월 3일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주관으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리스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현재 택시기사들의 이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는 연말 승차난 대비를 위해서 7,000대의 택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5,000대, 법인택시 2,000대 이렇게 확보해서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심야연장이 코로나 2년 동안에는 밤 12시로써 지하철 막차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부터 저희가 다시 지하철을 밤 12시에서 1시까지로 연장해서 1시간 심야연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심야연장운행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1~9호선, 민자까지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 심야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9개 노선 72대 심야버스를 14개 노선 102대로 확대를 해서 동작↔강남, 은평↔마포, 종로↔강북 등 노선을 신설하고, 2호선 순환벨트에 추가적인 단절구간을 심야버스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심야 올빼미버스는 밤 11시부터 6시까지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요금은 2,150원이 되겠고 1일 심야버스가 약 1만 4,000명 정도의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에는 추가적으로 과밀노선, 혼잡노선, 버스 심야 소외지역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야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지하철 337개 역사 중에서 현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역사가 19개 역사, 다시 말해 1역사 1동선이 확보가 안 된 게 19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가 정부 관리 기준 50㎍/㎡ 미만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정책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승객의 안전 탑승을 위한 지하철과 플랫폼 간의 열차 발 끼임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열차와 승강장 간의 10㎝ 이상 부분은 관련 규정을 상당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역사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153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역사 1동선 사업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역사 중에서 12개 역사는 이미 설계와 공사 중에 있고 3개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거의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대흥역과 신설동역 까치산역이 가장 난해한 지역이었는데요 대흥역 같은 경우에 일부 사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했고,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주변에 건물이 신축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서 그것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난공사 지역인 화곡동 까치산역인데요 여기에는 보도가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토목공학계의 신기술 적용 자문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24년까지는 1역사 1동선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미세먼지 지하철 역사에서 5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터널에서는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호선과 9호선 민자철도사업에서 약 207개의 양방향 집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열차 객실 내에서도 공기정화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플랫폼 역사 안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과된 54개 역사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예산을 잡아주셔서 현재 5개 역사 25개소에 시범 설치를 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국제안전무결성수준 인증을 획득한 회사의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8호선 405편성, 3,563칸의 지하철 전동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평균 연한은 약 18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최근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하철 전동차의 차령을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대상은 2,472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체대상 2,472칸 중에서 금년까지 약 69.3%인 1,714칸을 계약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758칸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초 구매계약 금액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액 증액분까지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동차 설계ㆍ제작 기간이 약 4년이 소요되는데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짧아서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현금 없는 승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금 수입금이 연간 현금으로 받아들인 게 약 92억 정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15억이고, 이와 관련된 현금수송이 4억 정도, 기타 유지시설들이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게 되면 운행 중에 현금확인ㆍ거스름돈 반환 등으로 운행시간 지연 내지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계속 버스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운행 종료 후에 현금함을 운반시에 이게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상 발생이 있다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4개 회사 18개 노선 418대에 대해서, 전체 버스의 약 6%가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함을 아예 없애고 카드로만 결제토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타신 분들이 그러면 못 타는 것 아니냐 하는데 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그맣게 회사의 은행계좌 번호를 인쇄해서 드리고요 대부분 98% 정도 입금이 되더라고요. 1,200원인데도 불구하고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R인증코드라든가 이런 보완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해 봤는데요 주로 현금을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 어르신들일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6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고 오히려 어르신들은 13%밖에 안 됩니다. 현금승차 사유를 보니까 일회성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현금승차수입이 당초 작년 9월에 약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고 나니까 약 259만 원 정도로 대폭 줄었고요. 이 효과는 첫 번째는 배차의 정시성, 두 번째는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고요 참고로 대전시나 다른 시도들은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저희가 진입이 되고 특히 이제 교통약자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을 제외한 6,681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상버스가 73.6%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7.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시각장애인 버스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는 경복궁역 주변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662대를 지금 최종 목표로 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운전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일 운전원 약 80명을 채용하고 또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약 78명을 채용해서 출퇴근 시간대, 러시아워대,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이동에 따른 장애인버스도 저희가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3대를 추가해 5대까지 해서 장애인들이 단체이동 지방 나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 인원도 그전에는 10명까지를 봤습니다만 8명까지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횟수도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바우처택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ㆍ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19쪽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하철 1, 2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철도소외지역은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 연장은 서울 지역이 372㎞가 됩니다만 2026년까지 414㎞까지 확증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활권 도시철도 서비스 10분 권역 달성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5월 28일에 신림선이 개통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만 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중인 노선 3개입니다. 동북선입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13㎞가 운행이 될 수 있는 노선인데요 2026년 7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위례선 트램입니다. 이것은 위례신도시 안에 상업지역을 운행하는 5.4㎞의 노상 트램이고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호선 4단계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약 4㎞ 연장하는 노선도 2028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협상 중인 노선입니다.
위례신사선이 2028년 개통을 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금년 상반기에 체결했고 조만간에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부선의 경우에도 2029년까지 사업이 개통 목표로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 수립 중인 노선이 1개 우이신설연장선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약 4㎞ 정도를 연장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가 되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시는 것처럼 4개 노선 예비타당성이 정부 KDI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 말까지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지역의 GTX-A, C 노선이 중요한 결절점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영동대로를 관통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지하에 지하 5층, 연면적 약 17만㎡의 복합환승센터와 철도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GTX-A, C노선, 도시철도 2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이 함께 결절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환승센터와 함께 상업공간 등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 7,459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거쳤고요 설계 보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토목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공사 등은 금년 10월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GTX 추진 관련 서울시와 국토부의 쟁점사항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이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지상화 논쟁 관련된 내용입니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의정부 지나 양주 덕정까지 74㎞를 통과하는 노선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4조 3,800억 정도가 됩니다만 도봉구간 창동~방학~도봉~도봉산 5.4㎞ 구간이 당초에는 지하로 구상이 됐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 고시할 때는 지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이 계획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현재 민간 RFP, 다시 말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봉구와 서울시 합의해서 현재 공익감사를 작년 11월에 청구를 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가 다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내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는 GTX-B 노선 관련해 서울구간이 갑자기 민자사업에서 재정구간으로 국토부가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서울 여의도를 거쳐,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 82㎞까지 가는 구간이고 전체 사업비는 6조 4,000억이 되겠습니다.
서울구간은 지금 재정구간으로 바뀐 구간이 서울 용산에서 상봉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전에 우리와 협의 없이 용산~상봉 구간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가 생각지도 않게 재정 부담을 약 3,500억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민자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구간 중에 50 대 50으로 하고 그중에 국비와 지방비를 저희가 분담하는데 재정으로 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70 대 30으로 하다 보니까 약 3,5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RFP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도 이미 고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정사업으로 기정화 시켜 버렸습니다.
25쪽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지구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내 각종 교차로에 신호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실시간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권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암동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부터 일부 이미 상용화해서 유상운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남 일대는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업해서 금년 6월부터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토부와 협의가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청계천로에서 지금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천 양변을 거쳐서 오는 청계5가까지 왕복하는 자율주행차량을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11월 20일쯤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 무료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시민개방에 따라서 청와대~경복궁역을 순회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동 자율주행지구 유상운송을 금년 2월부터 개시를 해서 현재 7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100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강남 일대에 현대자동차와 로보택시 4대를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청와대 순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내 6차로 이상 도로 약 740㎞ 2,468개의 교통신호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자율차에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는 2차선 도로까지 모든 신호시스템을 다 교통신호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민간에 개방토록 하겠고요.
27쪽입니다.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UAM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론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의도, 김포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과 함께 UAM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고요. 특히 한강과 안양천 등 지천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운항노선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최근에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일부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한강 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국토부, 수방사, 국토방위사령부라든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항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지역특성, 교통환경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를 실증노선으로 해서 기체, 운항, 관제 여러 가지 항공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토부와 같이 2024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쟁점사항 및 기관별 입장입니다.
현재 지도에 보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서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강과 일부 압구정까지 전부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강변을 따라서 UAM을 띄우려고 했다가 한강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행금지 내 UAM의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비행금지구역 노선은 일부 조정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도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한강 일부 회랑에 한해서 UAM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노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10월 25일 권역위원회라고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전기버스와 전기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전기버스는 2,757대를 도입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기택시는 2026년까지 1만 5,000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전기버스가 현재 금년은 365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약 84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305대가 계약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60대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성능테스트 그다음에 최종 차종선정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 주게 되면 조합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 사 올해는 현대, 에디슨, 우진모터가 선정이 됐고요 국외 3개 사 피라인, GS글로벌, 범한 등 6개 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기택시의 경우에도 금년에 3,000대 도입을 목표로 약 29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467대가 출고 완료되었고 약 530대가 조만간에 출고될 계획입니다. 대당 전기택시는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1,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택시 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1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13개 축에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방산형 형태의 124㎞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영동1교에서 송파구 복정역까지 약 9.7㎞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단계 구간 밑에 표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 다시 말하면 청계산 입구에서부터 내곡IC까지 약 3.2㎞ 공사를 마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 보행 불편지점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 여건이 변화되면서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든가 차로를 증설해 달라든가 좌회전 신설,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여러 가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 중에서 버스 진출입 구간들이 일부 점선이 아닌 사선으로 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진출입이 용이하게 차선 변경을 해서 점선으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33쪽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약 104%로 이미 충분히 수요를 충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장을 보게 되면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6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또 편차가 심해서 적극적으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지역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요소는 서울지역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들게 되면 승용차 값보다 더 비싼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를 해서 자치구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은 무조건 제외를 했습니다만 100% 이상이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차장이 100% 미만이면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약 34개소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ㆍ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의 소규모 공원들, 간데메공원이나 마을공원 등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든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이 개방하게 되면 개방에 필요한 시설보완비라든가 일부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재정 지원입니다. 지금 재정 현황을 보게 되면 교통공사가 현재 일인당 운송원가는 1,988원인데 운송수입은 999원으로 실질적으로 50% 원가보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50% 정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신 것처럼 2021년도에 지하철공사가 연간 벌어들인 수입이 1조 6,800억입니다만 지출 비용이 2조 6,000억 원으로 약 9,600억 정도의 적자를 봤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일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운송수입과 기타 광고수입 등은 1조 7,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비용이 2조 8,000억으로 약 1조 1,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원인들은 아시겠지만 무임수송 비용도 크고요 그다음에 낮은 운임 또 아울러서 노후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 등이 지금 지속적인 원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 무임손실분을 대폭적으로 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와 업무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1,000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45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2,0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사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약 9,015억 정도 발행 규모가 되겠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5,000억 정도 기존 공사채를 서울시로 이관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떠안는 형태로 공사의 부채 비율을 130% 이하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법정 무임손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지하철공사와 또 지하철공사노조와 서울시가 노력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될 것 같다가 마지막에 꼭 이 부분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자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경전철 사업은 현재 경전철로는 2개가 있습니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우이신설선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측은 13만이지만 이용이 약 6만 5,000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무임비율이 3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운임차액, 무임손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6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신림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은 13만이지만 현재 실제 타는 탑승 인원은 1일 약 5만 7,000명으로 되어 있고 무임비율도 약 2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볼 때 올해에는 신림선의 경우 약 38억 정도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한 100억 정도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40쪽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와 시내버스사업조합 간 협약에 의해서 준공영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서울시, 조합, 운수사 3개 사가 되겠고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회사는 65개 회사, 버스는 7,390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 서울시 지원예산은 약 3,900억 정도가 됩니다. 5년 평균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 부분이 대폭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재정 예산지원을 효율화시키고 절약하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깎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타이어비, 정비비, 차량보험료 등은 대폭적인 감액을 했고, 그다음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객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매뉴얼은 19개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아까 65개 회사를 1등부터 서열을 매겨서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과이윤 배분이 작년에 6 대 4에서 5 대 5로 대폭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시내버스에 펀드 등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은 들어왔고요 인천, 경기 등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부실한 펀드대표로서 리스크가 있어 저희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기준을 만든 이후에 2개 사가 심사요청을 해서 현재 선일교통과 선진운수가 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쪽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자격기준과 사전 신고ㆍ협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인수하려는 민간펀드나 민간자본의 자격기준은 설립 후 2년 이상 운용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여야 되고요 현재 펀드는 최소 1,000억 이상 운용 중이어야 하고 운용인력도 5년 이상 운용경력 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 같은 경우에 운용보수 등 수익으로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펀드 규모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체계 자격배제 요건 등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 형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해진 펀드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서 민간이 시내버스에 진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또 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평가해서 5년 동안 저희가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마을버스는 139개 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약 1,36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900원이고 1일 약 8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마을버스는 적자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떨어지면서 적자업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재정지원 방법은 마을버스 1대가 지원기준액 대비 운송수입,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1대를 하루에 운송원가 45만 7,000원으로 분석해 용역을 해서 정리했고요 45만 7,000원을 미달하여 벌어들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21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 48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약 120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물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서울지역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선정은 물류시설법에 따라서 국토부가 했습니다.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신정동에 서부트럭터미널, 금천에 시흥유통단지 이 세 군데가 2016년도에 국토부의 공모를 통해서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45쪽 추진실적입니다.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관련 절차인 실수요검증을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마치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이미 실수요검증은 2019년에 마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이번 달 초쯤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물류단지계획을 다 확정했습니다만 양천구청장께서 새로 바뀌시면서 기존 구청장이 확정해 놓은 공공기여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들어와서 공연장에서 신정문화체육센터로 변경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겠고요. 신청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물류단지심의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층수, 주변에 구성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다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체계 세 군데,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체계 세 군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장 빠른배송 체계 대상은 노량진수상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암사종합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금년 11월부터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송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도 세 군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양천구 신월동, 금천구 독산동, 강동구 고덕동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8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서울에는 1,71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주변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시설장 등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22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약 89개소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도 했고, 도로 폭이 좁거나 이면도로가 통학로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걷는 횡단보도 조성사업도 지금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음성안내신호기 등을 설치했고요 보행신호등, 노란신호등 이런 옐로카펫 사업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무교로 일대 보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청 뒤편에, 맨 밑에 사진 보시면 공사 전후의 사진이 나오는데 공사 전에는 보행보도가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차로를 줄이고 넓히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100개소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해서 수요를 확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 11월 중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노면표시라든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에는 전체 자전거도로가 1,295㎞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순찰을 통해서 발굴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안전 보완을 실시했고요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사고가 3건 이상, 사망자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자전거 횡단도를 정비하고 또 노면표시를 보강하고 필요하면 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ㆍ겸용도로에 대한 시인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높게 설치된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일부 점검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54쪽입니다.
방치자전거 재생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게 되면 쓰지 않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일부 수거해서 재생해서 온ㆍ오프라인에 판매를 하거나 무상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폐자전거를 보니까 연간 약 1만 5,000대 정도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ght Brothers라는 자전거재생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이 자전거를 고쳐서 온라인상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다시 말하면 송파점 롯데마트에 재생자전거 판매ㆍ홍보관을 설치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재생자전거 1,000대도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입니다.
서울에는 11개 업체, 3,7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유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고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45건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도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업체의 자발적인 견인을 위한 견인구역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 5대 금지구역, 다시 말하면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그다음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m, 횡단보도 3m 이내, 그다음에 교통약자 진입로 이런 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즉시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구 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너무 재정적 부담이 심하다는 민원도 제기를 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즉시 견인에서 1시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두 번째는 견인업체들이 일부 전동킥보드를 아까 얘기한 5대 견인구역으로 이동시켜 놓고 사진 찍어놓고 신고하고 본인들이 견인해 나가는 셀프 견인, 조작 견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전동킥보드 업체가 직접 견인을 못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직접 견인한 게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견인대행업을 취소하는 이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보도상에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자치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장께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건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1월에 서울시가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신촌로터리까지 약 550m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로가 왕복 4차선이었습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고 나면서 저희가 왕복 2차로를 줄이고 보도 반경을 대폭 늘려서 이 지역에서는 버스 그다음에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택시 기타 일반 승용차들은 진입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대중교통만 운행하는 공간으로 바꿔놨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75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57쪽입니다.
금년 9월 23일 서대문구청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현행 도로구조 왕복 2차로와 교통운영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 또 안전 펜스 등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허용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해제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환경단체와 인근 대학생들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11월 중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 및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 단속인력 약 24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정식 CCTV 3,575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차량을 통해서 또 시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청와대 개방 그다음에 서울 세계 불꽃축제 등과 관련해서 주변 도로에 대해서 집중 계도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를 세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등 주요 호텔 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세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무정차 통과 등에 대해서 실제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교통질서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신호 위반 등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시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 조회ㆍ납부 여러 가지 민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현재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절 변화와 더불어 올해 임인년의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만 도시교통실은 늘 한결같이 다양한 교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진력을 다해 시민편의에 기여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연시를 앞둔 만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심의 등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심야할증 인상을 비롯한 각종 대책들이 즉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택시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까지 종합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과 택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는 우리 교통 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극심한 신도림역, 사당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종로3가역뿐만 아니라 당산역, 여의도를 비롯한 9호선 주 역사들은 늘 이용시민들이 불안함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합동하여 혼잡도가 극심한 대상 역사를 찾고 소방, 안전,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현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할 예정입니다. 승객 이동동선,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현장 안전유도요원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빠르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 정책은 바로 시행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말은 교통 현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인 만큼 도시교통실은 늘 그래왔듯 진력을 다해 교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정책 발전의 밑걸음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도시교통실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실은 1실 1관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14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교통실의 교통비전입니다. 자율주행 융합 스마트 교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이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운영하는 예산 규모는 연간 2조 2,935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철이 약 25.2%, 버스가 29.2%, 기타 37%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대시민 교통서비스 강화 등 4개 분야 27개 종합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은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이하입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도 약 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의 원인 등으로 영업수입이 24%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배달앱, 대리기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택시기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택시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들이 출시가 되면서 택시의 목적지가 표시되며 골라태우기 등이 만연하고 있어서 심야의 택시 공급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현재 연말 수준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약 7,000대 정도의 택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 2만 7,000대의 택시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2만 대 정도가 평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를 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부제해제를 해서 약 1,500대의 택시 추가 공급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개인택시 심야 전용택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500대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법인택시가 주간 야간 2교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조로 대폭 전환을 시켜서 약 7,600대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택시요금 및 할증시간 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12월 1일부터 심야 탄력요금제가 당초 할증시간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확대돼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시간이 늘어났고 할증료도 기존 20% 일률적인 것들이 11시부터 2시까지는 40%까지 받도록 조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조정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 인상이 돼서 4,800원, 기본거리가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탄력적인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중형택시 이상에 앱미터기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는 서울에 있는 7만 9,000여 택시에 대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형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에 가동률이 약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택시에 대해서 리스 방식의 새로운 특례를 적용해서 택시가동률을 확보하고자 현재 과기정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해놓고 11월 3일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주관으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리스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현재 택시기사들의 이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는 연말 승차난 대비를 위해서 7,000대의 택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5,000대, 법인택시 2,000대 이렇게 확보해서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심야연장이 코로나 2년 동안에는 밤 12시로써 지하철 막차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부터 저희가 다시 지하철을 밤 12시에서 1시까지로 연장해서 1시간 심야연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심야연장운행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1~9호선, 민자까지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 심야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9개 노선 72대 심야버스를 14개 노선 102대로 확대를 해서 동작↔강남, 은평↔마포, 종로↔강북 등 노선을 신설하고, 2호선 순환벨트에 추가적인 단절구간을 심야버스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심야 올빼미버스는 밤 11시부터 6시까지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요금은 2,150원이 되겠고 1일 심야버스가 약 1만 4,000명 정도의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에는 추가적으로 과밀노선, 혼잡노선, 버스 심야 소외지역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야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지하철 337개 역사 중에서 현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역사가 19개 역사, 다시 말해 1역사 1동선이 확보가 안 된 게 19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가 정부 관리 기준 50㎍/㎡ 미만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정책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승객의 안전 탑승을 위한 지하철과 플랫폼 간의 열차 발 끼임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열차와 승강장 간의 10㎝ 이상 부분은 관련 규정을 상당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역사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153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역사 1동선 사업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역사 중에서 12개 역사는 이미 설계와 공사 중에 있고 3개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거의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대흥역과 신설동역 까치산역이 가장 난해한 지역이었는데요 대흥역 같은 경우에 일부 사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했고,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주변에 건물이 신축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서 그것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난공사 지역인 화곡동 까치산역인데요 여기에는 보도가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토목공학계의 신기술 적용 자문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24년까지는 1역사 1동선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미세먼지 지하철 역사에서 5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터널에서는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호선과 9호선 민자철도사업에서 약 207개의 양방향 집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열차 객실 내에서도 공기정화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플랫폼 역사 안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과된 54개 역사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예산을 잡아주셔서 현재 5개 역사 25개소에 시범 설치를 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은 국제안전무결성수준 인증을 획득한 회사의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8호선 405편성, 3,563칸의 지하철 전동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평균 연한은 약 18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최근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하철 전동차의 차령을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대상은 2,472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체대상 2,472칸 중에서 금년까지 약 69.3%인 1,714칸을 계약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758칸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초 구매계약 금액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액 증액분까지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동차 설계ㆍ제작 기간이 약 4년이 소요되는데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짧아서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현금 없는 승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현금 수입금이 연간 현금으로 받아들인 게 약 92억 정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15억이고, 이와 관련된 현금수송이 4억 정도, 기타 유지시설들이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게 되면 운행 중에 현금확인ㆍ거스름돈 반환 등으로 운행시간 지연 내지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계속 버스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운행 종료 후에 현금함을 운반시에 이게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상 발생이 있다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4개 회사 18개 노선 418대에 대해서, 전체 버스의 약 6%가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함을 아예 없애고 카드로만 결제토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타신 분들이 그러면 못 타는 것 아니냐 하는데 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그맣게 회사의 은행계좌 번호를 인쇄해서 드리고요 대부분 98% 정도 입금이 되더라고요. 1,200원인데도 불구하고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R인증코드라든가 이런 보완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해 봤는데요 주로 현금을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 어르신들일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6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고 오히려 어르신들은 13%밖에 안 됩니다. 현금승차 사유를 보니까 일회성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현금승차수입이 당초 작년 9월에 약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하고 나니까 약 259만 원 정도로 대폭 줄었고요. 이 효과는 첫 번째는 배차의 정시성, 두 번째는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고요 참고로 대전시나 다른 시도들은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저희가 진입이 되고 특히 이제 교통약자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을 제외한 6,681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상버스가 73.6%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7.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시각장애인 버스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는 경복궁역 주변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662대를 지금 최종 목표로 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운전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일 운전원 약 80명을 채용하고 또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약 78명을 채용해서 출퇴근 시간대, 러시아워대,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이동에 따른 장애인버스도 저희가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3대를 추가해 5대까지 해서 장애인들이 단체이동 지방 나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 인원도 그전에는 10명까지를 봤습니다만 8명까지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횟수도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바우처택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ㆍ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19쪽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하철 1, 2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철도소외지역은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 연장은 서울 지역이 372㎞가 됩니다만 2026년까지 414㎞까지 확증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생활권 도시철도 서비스 10분 권역 달성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5월 28일에 신림선이 개통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만 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중인 노선 3개입니다. 동북선입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13㎞가 운행이 될 수 있는 노선인데요 2026년 7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위례선 트램입니다. 이것은 위례신도시 안에 상업지역을 운행하는 5.4㎞의 노상 트램이고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호선 4단계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약 4㎞ 연장하는 노선도 2028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협상 중인 노선입니다.
위례신사선이 2028년 개통을 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금년 상반기에 체결했고 조만간에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부선의 경우에도 2029년까지 사업이 개통 목표로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 수립 중인 노선이 1개 우이신설연장선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약 4㎞ 정도를 연장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수립이 완료가 되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시는 것처럼 4개 노선 예비타당성이 정부 KDI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 말까지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지역의 GTX-A, C 노선이 중요한 결절점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영동대로를 관통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지하에 지하 5층, 연면적 약 17만㎡의 복합환승센터와 철도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GTX-A, C노선, 도시철도 2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이 함께 결절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환승센터와 함께 상업공간 등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조 7,459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거쳤고요 설계 보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토목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공사 등은 금년 10월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GTX 추진 관련 서울시와 국토부의 쟁점사항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이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지상화 논쟁 관련된 내용입니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의정부 지나 양주 덕정까지 74㎞를 통과하는 노선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4조 3,800억 정도가 됩니다만 도봉구간 창동~방학~도봉~도봉산 5.4㎞ 구간이 당초에는 지하로 구상이 됐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 고시할 때는 지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이 계획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현재 민간 RFP, 다시 말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봉구와 서울시 합의해서 현재 공익감사를 작년 11월에 청구를 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가 다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내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는 GTX-B 노선 관련해 서울구간이 갑자기 민자사업에서 재정구간으로 국토부가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서울 여의도를 거쳐,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 82㎞까지 가는 구간이고 전체 사업비는 6조 4,000억이 되겠습니다.
서울구간은 지금 재정구간으로 바뀐 구간이 서울 용산에서 상봉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전에 우리와 협의 없이 용산~상봉 구간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가 생각지도 않게 재정 부담을 약 3,500억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민자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구간 중에 50 대 50으로 하고 그중에 국비와 지방비를 저희가 분담하는데 재정으로 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70 대 30으로 하다 보니까 약 3,5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RFP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도 이미 고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정사업으로 기정화 시켜 버렸습니다.
25쪽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지구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내 각종 교차로에 신호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실시간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권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암동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부터 일부 이미 상용화해서 유상운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남 일대는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업해서 금년 6월부터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토부와 협의가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청계천로에서 지금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천 양변을 거쳐서 오는 청계5가까지 왕복하는 자율주행차량을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11월 20일쯤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 무료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시민개방에 따라서 청와대~경복궁역을 순회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동 자율주행지구 유상운송을 금년 2월부터 개시를 해서 현재 7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100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강남 일대에 현대자동차와 로보택시 4대를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청와대 순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내 6차로 이상 도로 약 740㎞ 2,468개의 교통신호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자율차에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는 2차선 도로까지 모든 신호시스템을 다 교통신호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민간에 개방토록 하겠고요.
27쪽입니다.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UAM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론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의도, 김포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과 함께 UAM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고요. 특히 한강과 안양천 등 지천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운항노선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최근에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일부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한강 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국토부, 수방사, 국토방위사령부라든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항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지역특성, 교통환경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를 실증노선으로 해서 기체, 운항, 관제 여러 가지 항공 등에 필요한 사업들을 국토부와 같이 2024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쟁점사항 및 기관별 입장입니다.
현재 지도에 보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서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강과 일부 압구정까지 전부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강변을 따라서 UAM을 띄우려고 했다가 한강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행금지 내 UAM의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비행금지구역 노선은 일부 조정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도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한강 일부 회랑에 한해서 UAM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노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10월 25일 권역위원회라고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전기버스와 전기택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전기버스는 2,757대를 도입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기택시는 2026년까지 1만 5,000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전기버스가 현재 금년은 365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약 84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305대가 계약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60대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성능테스트 그다음에 최종 차종선정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 주게 되면 조합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3개 사 올해는 현대, 에디슨, 우진모터가 선정이 됐고요 국외 3개 사 피라인, GS글로벌, 범한 등 6개 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기택시의 경우에도 금년에 3,000대 도입을 목표로 약 29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467대가 출고 완료되었고 약 530대가 조만간에 출고될 계획입니다. 대당 전기택시는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1,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택시 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1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13개 축에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방산형 형태의 124㎞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영동1교에서 송파구 복정역까지 약 9.7㎞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단계 구간 밑에 표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 다시 말하면 청계산 입구에서부터 내곡IC까지 약 3.2㎞ 공사를 마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 보행 불편지점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 여건이 변화되면서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든가 차로를 증설해 달라든가 좌회전 신설,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여러 가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 중에서 버스 진출입 구간들이 일부 점선이 아닌 사선으로 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진출입이 용이하게 차선 변경을 해서 점선으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33쪽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약 104%로 이미 충분히 수요를 충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장을 보게 되면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율이 6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또 편차가 심해서 적극적으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지역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요소는 서울지역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들게 되면 승용차 값보다 더 비싼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를 해서 자치구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은 무조건 제외를 했습니다만 100% 이상이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차장이 100% 미만이면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약 34개소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ㆍ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의 소규모 공원들, 간데메공원이나 마을공원 등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든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이 개방하게 되면 개방에 필요한 시설보완비라든가 일부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재정 지원입니다. 지금 재정 현황을 보게 되면 교통공사가 현재 일인당 운송원가는 1,988원인데 운송수입은 999원으로 실질적으로 50% 원가보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50% 정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신 것처럼 2021년도에 지하철공사가 연간 벌어들인 수입이 1조 6,800억입니다만 지출 비용이 2조 6,000억 원으로 약 9,600억 정도의 적자를 봤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일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운송수입과 기타 광고수입 등은 1조 7,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비용이 2조 8,000억으로 약 1조 1,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원인들은 아시겠지만 무임수송 비용도 크고요 그다음에 낮은 운임 또 아울러서 노후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 등이 지금 지속적인 원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 무임손실분을 대폭적으로 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와 업무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1,000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45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2,0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사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약 9,015억 정도 발행 규모가 되겠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5,000억 정도 기존 공사채를 서울시로 이관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떠안는 형태로 공사의 부채 비율을 130% 이하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법정 무임손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지하철공사와 또 지하철공사노조와 서울시가 노력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될 것 같다가 마지막에 꼭 이 부분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자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경전철 사업은 현재 경전철로는 2개가 있습니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우이신설선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측은 13만이지만 이용이 약 6만 5,000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무임비율이 3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운임차액, 무임손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6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신림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은 13만이지만 현재 실제 타는 탑승 인원은 1일 약 5만 7,000명으로 되어 있고 무임비율도 약 2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볼 때 올해에는 신림선의 경우 약 38억 정도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한 100억 정도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40쪽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와 시내버스사업조합 간 협약에 의해서 준공영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서울시, 조합, 운수사 3개 사가 되겠고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회사는 65개 회사, 버스는 7,390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 서울시 지원예산은 약 3,900억 정도가 됩니다. 5년 평균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 부분이 대폭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재정 예산지원을 효율화시키고 절약하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깎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타이어비, 정비비, 차량보험료 등은 대폭적인 감액을 했고, 그다음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객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매뉴얼은 19개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아까 65개 회사를 1등부터 서열을 매겨서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과이윤 배분이 작년에 6 대 4에서 5 대 5로 대폭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시내버스에 펀드 등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은 들어왔고요 인천, 경기 등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부실한 펀드대표로서 리스크가 있어 저희가 금년 5월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기준을 만든 이후에 2개 사가 심사요청을 해서 현재 선일교통과 선진운수가 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쪽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자격기준과 사전 신고ㆍ협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인수하려는 민간펀드나 민간자본의 자격기준은 설립 후 2년 이상 운용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여야 되고요 현재 펀드는 최소 1,000억 이상 운용 중이어야 하고 운용인력도 5년 이상 운용경력 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 같은 경우에 운용보수 등 수익으로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펀드 규모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체계 자격배제 요건 등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 형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해진 펀드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서 민간이 시내버스에 진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또 기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평가해서 5년 동안 저희가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마을버스는 139개 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약 1,36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900원이고 1일 약 8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마을버스는 적자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떨어지면서 적자업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지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재정지원 방법은 마을버스 1대가 지원기준액 대비 운송수입,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1대를 하루에 운송원가 45만 7,000원으로 분석해 용역을 해서 정리했고요 45만 7,000원을 미달하여 벌어들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21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 48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약 120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물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서울지역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선정은 물류시설법에 따라서 국토부가 했습니다.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신정동에 서부트럭터미널, 금천에 시흥유통단지 이 세 군데가 2016년도에 국토부의 공모를 통해서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45쪽 추진실적입니다.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관련 절차인 실수요검증을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마치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이미 실수요검증은 2019년에 마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이번 달 초쯤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물류단지계획을 다 확정했습니다만 양천구청장께서 새로 바뀌시면서 기존 구청장이 확정해 놓은 공공기여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들어와서 공연장에서 신정문화체육센터로 변경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겠고요. 신청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물류단지심의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층수, 주변에 구성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다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체계 세 군데,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체계 세 군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장 빠른배송 체계 대상은 노량진수상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암사종합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금년 11월부터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송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도 세 군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양천구 신월동, 금천구 독산동, 강동구 고덕동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8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서울에는 1,71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주변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시설장 등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22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약 89개소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도 했고, 도로 폭이 좁거나 이면도로가 통학로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걷는 횡단보도 조성사업도 지금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음성안내신호기 등을 설치했고요 보행신호등, 노란신호등 이런 옐로카펫 사업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무교로 일대 보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청 뒤편에, 맨 밑에 사진 보시면 공사 전후의 사진이 나오는데 공사 전에는 보행보도가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차로를 줄이고 넓히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100개소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해서 수요를 확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 11월 중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노면표시라든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에는 전체 자전거도로가 1,295㎞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순찰을 통해서 발굴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안전 보완을 실시했고요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사고가 3건 이상, 사망자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자전거 횡단도를 정비하고 또 노면표시를 보강하고 필요하면 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우선도로ㆍ겸용도로에 대한 시인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높게 설치된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일부 점검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54쪽입니다.
방치자전거 재생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게 되면 쓰지 않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일부 수거해서 재생해서 온ㆍ오프라인에 판매를 하거나 무상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폐자전거를 보니까 연간 약 1만 5,000대 정도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ght Brothers라는 자전거재생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이 자전거를 고쳐서 온라인상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다시 말하면 송파점 롯데마트에 재생자전거 판매ㆍ홍보관을 설치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재생자전거 1,000대도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입니다.
서울에는 11개 업체, 3,7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유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고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45건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도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업체의 자발적인 견인을 위한 견인구역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 5대 금지구역, 다시 말하면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그다음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m, 횡단보도 3m 이내, 그다음에 교통약자 진입로 이런 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즉시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구 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너무 재정적 부담이 심하다는 민원도 제기를 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즉시 견인에서 1시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두 번째는 견인업체들이 일부 전동킥보드를 아까 얘기한 5대 견인구역으로 이동시켜 놓고 사진 찍어놓고 신고하고 본인들이 견인해 나가는 셀프 견인, 조작 견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전동킥보드 업체가 직접 견인을 못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직접 견인한 게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견인대행업을 취소하는 이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보도상에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자치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장께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건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1월에 서울시가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신촌로터리까지 약 550m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로가 왕복 4차선이었습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고 나면서 저희가 왕복 2차로를 줄이고 보도 반경을 대폭 늘려서 이 지역에서는 버스 그다음에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택시 기타 일반 승용차들은 진입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대중교통만 운행하는 공간으로 바꿔놨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75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57쪽입니다.
금년 9월 23일 서대문구청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현행 도로구조 왕복 2차로와 교통운영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 또 안전 펜스 등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허용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해제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 환경단체와 인근 대학생들은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11월 중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 및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 단속인력 약 24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정식 CCTV 3,575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차량을 통해서 또 시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청와대 개방 그다음에 서울 세계 불꽃축제 등과 관련해서 주변 도로에 대해서 집중 계도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를 세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등 주요 호텔 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세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무정차 통과 등에 대해서 실제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교통질서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신호 위반 등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시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 조회ㆍ납부 여러 가지 민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현재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소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철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과 버스정책과 이진구 과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증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현재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할 경우 약 17억 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7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네, 소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철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과 버스정책과 이진구 과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증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현재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할 경우 약 17억 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7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액을 2019년도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준공영제 표준원가 외 지원금액 이것도 2019년 이후 월별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매출 총계 이것도 201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 계약서 그리고 갱신내용이 있으면 갱신계약서 갱신내역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표준 운송원가와 각 세목별 원가산정 산출식 및 금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액을 2019년도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준공영제 표준원가 외 지원금액 이것도 2019년 이후 월별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매출 총계 이것도 201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 계약서 그리고 갱신내용이 있으면 갱신계약서 갱신내역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표준 운송원가와 각 세목별 원가산정 산출식 및 금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데 자료를 받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시내버스 65개 회사에 잉여 예비차 각 회사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잉여 예비차.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윤기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데 자료를 받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시내버스 65개 회사에 잉여 예비차 각 회사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잉여 예비차.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올빼미버스 전체 노선과 신설노선, 이용객 수, 한 대당 승차인원, 차량 수와 배차간격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위례신사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 각 수요조사 질문 항목과 대상 그리고 그 결과값 BC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위례신사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 각 수요조사 질문 항목과 대상 그리고 그 결과값 BC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 공기질 관련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예산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미편성한 사유, 계획 대비 지연 설치사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열차객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미편성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 대비 지연 설치사유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지하철 역사 승강장, 터널, 역사, 객실 미세먼지 측정 결과 최대, 최소, 평균값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 내구연한과 관리운영비 필터 교체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형식은 연도별 변화추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 임규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 공기질 관련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예산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미편성한 사유, 계획 대비 지연 설치사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열차객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미편성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 대비 지연 설치사유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지하철 역사 승강장, 터널, 역사, 객실 미세먼지 측정 결과 최대, 최소, 평균값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 내구연한과 관리운영비 필터 교체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형식은 연도별 변화추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 임규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모든 위원들께 다 공유돼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자료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추가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서울시 버스 노선별 단축 버스 투입 현황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위원장 박중화 네, 추가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서울시 버스 노선별 단축 버스 투입 현황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사용 권한 부여 현황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스마트카드 기업의 제휴 업무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 사용 권한 부여, 신청자 그리고 신청 내용 그리고 신청에 따른 승인현황, 미승인됐을 경우에 그 사유, 사용권한 판단 주체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교통 정보는 어디까지 개방돼 있는 건지 종류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는 올빼미버스 노선 선정할 때 분석한 빅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최초로 올빼미버스를 도입할 때랑 그리고 올해 4월에 노선 추가할 때 그리고 12월에 새롭게 노선을 추가하신다는, 증차하신다는 그 각 시기별 빅데이터 분석자료 결과를 주시고요. 선정된 데이터만 주시지 마시고요 후보군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지금 재정지원금을, 예산 지원을 연평균 4,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와 상급 노조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학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각 연도별로 장학금 지원한 예산액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누가 받았는지 개인 정보 마스킹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사용 권한 부여 현황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스마트카드 기업의 제휴 업무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 사용 권한 부여, 신청자 그리고 신청 내용 그리고 신청에 따른 승인현황, 미승인됐을 경우에 그 사유, 사용권한 판단 주체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교통 정보는 어디까지 개방돼 있는 건지 종류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는 올빼미버스 노선 선정할 때 분석한 빅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최초로 올빼미버스를 도입할 때랑 그리고 올해 4월에 노선 추가할 때 그리고 12월에 새롭게 노선을 추가하신다는, 증차하신다는 그 각 시기별 빅데이터 분석자료 결과를 주시고요. 선정된 데이터만 주시지 마시고요 후보군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지금 재정지원금을, 예산 지원을 연평균 4,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와 상급 노조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학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각 연도별로 장학금 지원한 예산액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누가 받았는지 개인 정보 마스킹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 1일 현재까지 서울시장께서 도시교통실에 어떤 시장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를 사모펀드들이 사들이는데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된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보호벽 설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몇 대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빼미버스가 전체 몇 대이고 거기에서 현재 운행 중인 것 자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 1일 현재까지 서울시장께서 도시교통실에 어떤 시장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를 사모펀드들이 사들이는데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된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보호벽 설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몇 대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빼미버스가 전체 몇 대이고 거기에서 현재 운행 중인 것 자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에 1역사 1동선 확보에서 까치산역 부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번에 226대 확충을 했고 총 1,08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할 때 첫째 수립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회사별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카메라의 기능이라든지 화소라고 하나요, 해상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1,084대 최근 한 3년간 단속실적, 단속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용실적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방치 자전거 재생 활성화 이랬는데 재생 수익으로 1억 2,7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어떤 수익인지, 그다음에 자전거 한 대당 재생을 하는 데 실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를 기증을 하든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익은 얼마인지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십시오.
10페이지 추진실적에 1역사 1동선 확보에서 까치산역 부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번에 226대 확충을 했고 총 1,08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할 때 첫째 수립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회사별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카메라의 기능이라든지 화소라고 하나요, 해상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1,084대 최근 한 3년간 단속실적, 단속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용실적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방치 자전거 재생 활성화 이랬는데 재생 수익으로 1억 2,7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어떤 수익인지, 그다음에 자전거 한 대당 재생을 하는 데 실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를 기증을 하든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익은 얼마인지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산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들은 2시까지 전 위원에게 사무실로 배송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산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들은 2시까지 전 위원에게 사무실로 배송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할 때만 마스크 벗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벗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참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첫 감사고 또 앞으로 3일간 도시교통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첫 질문자이기 때문에 2일 차하고 마지막 날이 있을 때는 주요현황을 하겠지만 간단한 것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실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교통실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9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따르면 9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여기서 시의원은 몇 군데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이 위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냥 제가 할게요. 9개 중에서 조례상에 시의원이 위촉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는 시의원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통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실장님한테 이것 자료 좀 드리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합니까, 그냥 위촉직으로 합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각종 소관 위원회 9개 중에서 3개는 조례상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당연직 아닙니까, 외부는 위촉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의원들은 당연직입니까, 안 그러면 위촉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촉직일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요? 무슨 근거로 위촉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위원회 업무의 연관성 또 의회의 정책의 반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원회별로 참석을 요청하는데요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보니까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아마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당연직이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조례상에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9개 중에서 3개를 빼면 6개 아닙니까? 6개에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상에, 이번에 자료가 며칠에 왔냐면 9월 말 기준이네요. 쉽게 그냥 자료를 보고 하는데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니까, 실장님이 다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교통위원회가 있고 또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마을버스위원회가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위원회가 있고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택시정책위원회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도로점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더 추가된 위원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우선 그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보면 교통위원회가 19명인데 의원이 현재까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 임기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위원회는 물론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직으로 교통위원도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금 의원님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이병윤 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와 있지요,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례상에…….
●이병윤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례상에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의원들을 안 넣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은 것 같습니만…….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기가 우리가 7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임기가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022년 10월 20일 자가 임기만료입니다. 새로 이것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할 때 아마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면 시의원들이 조례에 따라서 한두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지금 우선 보기로는 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아마 조례상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아마 기존 교통위원회가 거의…….
●위원장 박중화 제가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부위원장님 보고받은 시점이 9월이라고 그랬죠?
●이병윤 위원 네, 9월 말.
●위원장 박중화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내려보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10월 말인데 아마 시점상에…….
●이병윤 위원 10월 말이면 어저께…….
●위원장 박중화 네, 10월 말까지 보내준 게 있으니까 아직 시점상에 서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변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왜 답변들을 말씀 못 하시죠?
●이병윤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제가 먼저 전자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월 20일 자 임기가 끝나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연직 의원들 놔두고 또 해당 공무원들 당연직 놔두고 외부에서 위촉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모로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모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교통학회라든가 이런 공학회 같은 데에 공문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추천을 복수로 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물류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회가 솔직히 거의 작년, 올해에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올해도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택시 할 때 물류는 그것하고 관련이 없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석 한번 했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예를 들어 물류정책위원회 한 가지, 지금 다 많은데 하나만 짚고 나갈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그때 서면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윤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현재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이병윤 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나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러시지는 않고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저희 교통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실장이 주관으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실장님이 위원장을 하든지 실무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보니까 시장, 부시장 막 이렇게 죽 올려놓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지금 말씀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 얘기 받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작업하고 있다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완드리면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병윤 위원 법으로 규정되면 조례는 안 되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법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심의하는 데 오지도 못할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10분 다 되어 가니까…….
●이병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안 하면 되잖아요. 끝낼까?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하세요.
●이병윤 위원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끝낼게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가 위촉기한이 2019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물류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촉기한이 끝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끝났네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법적으로 한 사항들은 놔두고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당연직 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잠깐만, 2021년 6월 30일이면 작년 아닙니까, 이것?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작년 6월 30일입니다.
●이병윤 위원 작년인데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겁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의 임기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위촉된 전 위원님들 회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새로이 들어가려고…….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이것 잘 체크해서 바로 잡아나가세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큰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심의위원회 하나 보니까, 내일모레 제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지만 이거 하나 보니까 모순투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네.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이 70명이에요, 70명. 물론 이것은 보니까 한 1년에 40번 정도 하더라고요.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지만 전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야 이게 기한이 있으면, 떨어지면 그날부로 해촉시켜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해촉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력 풀을 70명을 가지고 있고요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풀 내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건축을 크게 하게 되면 도로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명이 40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이 돼야 40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교통영향평가도 그래도 우리가 정무직으로서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거고 실무자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언제까지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촉이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전직 의원들이 들어 있었구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은 위촉직으로 한 명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새로운 위원이 구성되고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임기 동안 있던 전임 위원들도 자료가 여기 있어야 우리 시의원들이 몇 명이냐, 이 분과에 몇 명이 있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소관 위원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교통위원회도 다 의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분이나 들어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시 검토를, 다시 이것을 조정된 위원회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 한 가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체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풀을 넓게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업체가 만약에 접촉을 해서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70명이라는 풀 속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뽑기 때문에 풀을 넓게 쓰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협의를, 물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같이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리스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참석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요구를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교통실에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셔서 오늘 오후 4시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공히 다 알려주십시오.
성흠제 위원님 먼저 잠깐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질문할 때만 마스크 벗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벗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참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첫 감사고 또 앞으로 3일간 도시교통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첫 질문자이기 때문에 2일 차하고 마지막 날이 있을 때는 주요현황을 하겠지만 간단한 것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실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교통실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9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따르면 9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여기서 시의원은 몇 군데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이 위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냥 제가 할게요. 9개 중에서 조례상에 시의원이 위촉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는 시의원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통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실장님한테 이것 자료 좀 드리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합니까, 그냥 위촉직으로 합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각종 소관 위원회 9개 중에서 3개는 조례상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당연직 아닙니까, 외부는 위촉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의원들은 당연직입니까, 안 그러면 위촉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촉직일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요? 무슨 근거로 위촉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위원회 업무의 연관성 또 의회의 정책의 반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원회별로 참석을 요청하는데요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보니까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아마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당연직이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조례상에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되어야 할 9개 중에서 3개를 빼면 6개 아닙니까? 6개에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상에, 이번에 자료가 며칠에 왔냐면 9월 말 기준이네요. 쉽게 그냥 자료를 보고 하는데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니까, 실장님이 다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면 교통위원회가 있고 또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마을버스위원회가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위원회가 있고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택시정책위원회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도로점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더 추가된 위원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우선 그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보면 교통위원회가 19명인데 의원이 현재까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 임기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위원회는 물론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직으로 교통위원도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금 의원님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이병윤 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와 있지요,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례상에…….
●이병윤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례상에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의원들을 안 넣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병윤 위원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은 것 같습니만…….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기가 우리가 7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임기가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022년 10월 20일 자가 임기만료입니다. 새로 이것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할 때 아마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면 시의원들이 조례에 따라서 한두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지금 우선 보기로는 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아마 조례상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아마 기존 교통위원회가 거의…….
●위원장 박중화 제가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부위원장님 보고받은 시점이 9월이라고 그랬죠?
●이병윤 위원 네, 9월 말.
●위원장 박중화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내려보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10월 말인데 아마 시점상에…….
●이병윤 위원 10월 말이면 어저께…….
●위원장 박중화 네, 10월 말까지 보내준 게 있으니까 아직 시점상에 서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답변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왜 답변들을 말씀 못 하시죠?
●이병윤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제가 먼저 전자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월 20일 자 임기가 끝나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연직 의원들 놔두고 또 해당 공무원들 당연직 놔두고 외부에서 위촉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모로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모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교통학회라든가 이런 공학회 같은 데에 공문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추천을 복수로 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물류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회가 솔직히 거의 작년, 올해에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올해도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택시 할 때 물류는 그것하고 관련이 없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석 한번 했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예를 들어 물류정책위원회 한 가지, 지금 다 많은데 하나만 짚고 나갈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그때 서면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윤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현재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이병윤 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나옵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러시지는 않고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저희 교통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실장이 주관으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실장님이 위원장을 하든지 실무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보니까 시장, 부시장 막 이렇게 죽 올려놓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님, 지금 말씀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 얘기 받고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작업하고 있다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완드리면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병윤 위원 법으로 규정되면 조례는 안 되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법으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심의하는 데 오지도 못할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10분 다 되어 가니까…….
●이병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안 하면 되잖아요. 끝낼까?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하세요.
●이병윤 위원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끝낼게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가 위촉기한이 2019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지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물류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촉기한이 끝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끝났네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법적으로 한 사항들은 놔두고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당연직 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잠깐만, 2021년 6월 30일이면 작년 아닙니까, 이것?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작년 6월 30일입니다.
●이병윤 위원 작년인데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겁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원의 임기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위촉된 전 위원님들 회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새로이 들어가려고…….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이것 잘 체크해서 바로 잡아나가세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큰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심의위원회 하나 보니까, 내일모레 제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지만 이거 하나 보니까 모순투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네.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이 70명이에요, 70명. 물론 이것은 보니까 한 1년에 40번 정도 하더라고요.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지만 전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야 이게 기한이 있으면, 떨어지면 그날부로 해촉시켜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해촉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력 풀을 70명을 가지고 있고요 안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풀 내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건축을 크게 하게 되면 도로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명이 40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이 돼야 40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교통영향평가도 그래도 우리가 정무직으로서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거고 실무자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언제까지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촉이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전직 의원들이 들어 있었구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은 위촉직으로 한 명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새로운 위원이 구성되고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임기 동안 있던 전임 위원들도 자료가 여기 있어야 우리 시의원들이 몇 명이냐, 이 분과에 몇 명이 있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소관 위원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교통위원회도 다 의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다 들어 있습니다. 세 분이나 들어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시 검토를, 다시 이것을 조정된 위원회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 한 가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체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풀을 넓게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업체가 만약에 접촉을 해서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70명이라는 풀 속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뽑기 때문에 풀을 넓게 쓰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오셔서 협의를, 물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같이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리스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참석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영향평가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요구를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교통실에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셔서 오늘 오후 4시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공히 다 알려주십시오.
성흠제 위원님 먼저 잠깐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추가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연세로 해제 관련해서 서대문구에서 9월에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원본 대조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사원 지적이나 자체 감사였는데 그건 개인 관련이나 또는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 다 감사 지적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감사원에서 수송원가 적정산정 재산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25개 자치구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고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선정 결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 기준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관련해서 소위 얘기해서 공항버스에 어떤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고 또 지원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지원현황 및 지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백호 실장을 상대로 해서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연세로 해제 관련해서 서대문구에서 9월에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원본 대조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사원 지적이나 자체 감사였는데 그건 개인 관련이나 또는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 다 감사 지적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감사원에서 수송원가 적정산정 재산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25개 자치구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고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선정 결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 기준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관련해서 소위 얘기해서 공항버스에 어떤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고 또 지원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지원현황 및 지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백호 실장을 상대로 해서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는 실장님과 도시교통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서울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고 다소 피곤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번 행감을 잘 수감하셔서 저도 발전적 방향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짧은 영상이고요. 지금 지하철 전동칸이 보이는데 저거는 신림선에서 열차 차량 내에 누수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걸 제보해 주신 분이 있었고 저게 하나의 사례인지 싶어서 저희는 인터넷 서칭 같은 걸 해 봤더니 블로그에도 저런 걸 올리신 분도 있고 또 저거를 땜질하겠다고 휴지를 끼워서 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경전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이해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상주하면서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 응대하시는 분들이 기존 지하철에 근무하는 분들만큼은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주를 못 하고 안전요원이 순회하면서 일부 상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지난 5월 말에 개통했던 신림선이고 불과 한 3개월 좀 지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온 건 자체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초창기에 경전철 운영할 때 지하철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고 일부 이런 문제들은 다 조치했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사례가 최근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하나의 사례들이 신림선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차량 공급한 데가 어디죠? 우진산전인가요? 제조사가 어딘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우진산전입니다.
●김종길 위원 우진산전, 어차피 AS 이런 것들도 다 있을 테니까 관리를 잘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제가 이런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행감 첫 질의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물어보는 항목마다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신림선 누수 관련해 가지고 역사, 차량 이런 곳에 누수 여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자료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일단 객차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락됐다면 공무원의 실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했다면 허위 보고고 또 아니면 아예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업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디서 작성하신 거죠, 이 자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자료는 우리 도시철도 파트의 담당 팀장이 작성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고 운영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아마 작성했을 거 같은데…….
●김종길 위원 운영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성이라는 건 신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보고나 아니면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도시교통실이 운영사를 상대로 질의를 할 경우에 허위보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체크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남은 행감 기간 동안 자료를 주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보통 보면 국정감사 때 썼던 유사한 자료들이 저희 요구에 맞지 않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면 붙여넣기 수준으로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고요 우리 시의회를 가장 우선으로 해서 감사에 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는 실장님과 도시교통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서울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고 다소 피곤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번 행감을 잘 수감하셔서 저도 발전적 방향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짧은 영상이고요. 지금 지하철 전동칸이 보이는데 저거는 신림선에서 열차 차량 내에 누수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걸 제보해 주신 분이 있었고 저게 하나의 사례인지 싶어서 저희는 인터넷 서칭 같은 걸 해 봤더니 블로그에도 저런 걸 올리신 분도 있고 또 저거를 땜질하겠다고 휴지를 끼워서 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경전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이해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상주하면서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 응대하시는 분들이 기존 지하철에 근무하는 분들만큼은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주를 못 하고 안전요원이 순회하면서 일부 상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지난 5월 말에 개통했던 신림선이고 불과 한 3개월 좀 지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온 건 자체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초창기에 경전철 운영할 때 지하철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고 일부 이런 문제들은 다 조치했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사례가 최근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하나의 사례들이 신림선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차량 공급한 데가 어디죠? 우진산전인가요? 제조사가 어딘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우진산전입니다.
●김종길 위원 우진산전, 어차피 AS 이런 것들도 다 있을 테니까 관리를 잘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제가 이런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행감 첫 질의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물어보는 항목마다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신림선 누수 관련해 가지고 역사, 차량 이런 곳에 누수 여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자료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일단 객차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락됐다면 공무원의 실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했다면 허위 보고고 또 아니면 아예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서 업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디서 작성하신 거죠, 이 자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자료는 우리 도시철도 파트의 담당 팀장이 작성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고 운영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아마 작성했을 거 같은데…….
●김종길 위원 운영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성이라는 건 신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보고나 아니면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도시교통실이 운영사를 상대로 질의를 할 경우에 허위보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체크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남은 행감 기간 동안 자료를 주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보통 보면 국정감사 때 썼던 유사한 자료들이 저희 요구에 맞지 않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보면 붙여넣기 수준으로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고요 우리 시의회를 가장 우선으로 해서 감사에 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4-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과 각 구별 지원 예산을 받아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금천구가 최하위입니다. 25위이고요, 다른 자치구하고도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2,199억 정도인데요.
아, 21억 9,900만 원이네요. 서울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개발 소외지역인 금천구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능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균형 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 배분이나 사업 배분할 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 미세한 사업들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혹시 PPT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천구에 있는 두산초등학교입니다. 롯데스테이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이 돼서 작년 초에 입주했던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서 통학하게 되는 두산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통학로가 전혀 보차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부모들이 꼭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는, 그리고 저 도로를 지나서 육교를 건너서 두산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교에 아케이드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눈하고 비가 왔을 때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산초등학교입니다. 독산초등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저렇게 보차 분리선이나 보도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경사가 급격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바나 안전펜스를 보도하고 구분할 수 있게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학로 구간이 도로하고 인도가 불명확하고 전봇대로 인도가 좁아져서 꼭 안전을 위해서, 학생 안전은 예산보다는 반드시 우선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달리 봐서 준공영제 실시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는 2004년도에 버스 체계 개편을 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준공영제에 넣었지만 마을버스도 그 당시에 아마 협약에서 넣으려고는 했습니다만 일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적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마을버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주택가나 고지대를 다니는 버스이고 서민과 학생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 역할도 대행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도 부족해서 마을버스 업체들은 차고지도 임대하는 곳이 많고 정비 시설도 보유하지 않는 곳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운수종사자들 저임금 또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사실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다만 이들도 환승 대중교통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하고 같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환승체계에 들어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가능하면 하루 1일 운송원가 45만 원을 미달하는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업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제2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증차 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과밀노선들 중심으로 해서 증차가 됐기 때문에 증차하는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증차를 허용하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무색하게 돼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부 재정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 차량은 재정지원을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규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셨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2개 업체인데요 아까 얘기한 증차 차량과 좀 차이 나는 게 증차 차량은 대부분 그래도 노선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신규업체 2개는 수입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운영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운영 중단하겠다는 이런 계속적인 요청이 들어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발이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업체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지원 기준을 변경해서 신규업체만 지원하고 증차 차량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 차량들 대부분 노선이 좋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2011년부터 제외해 왔던 거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도 사실은 11년 이상 운행을 해 왔고, 이게 사실은 행정기관이 유지할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상이라도 10년 이상을 시민의 발 역할을 해 왔는데 신규업체에 대해서도 코로나 지원이 7월 이후부터 끊겼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9개 마을버스회사의 적자업체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들이 일정 부분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 밑에 모수가 커지게 되면 가져가는 물량이 적어지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그 부분이 소통이 원활히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파이를 늘려서 넓혀주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업체든 증차업체든 지원범위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증차업체나 신규업체나 지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마을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신규업체나 증차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율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마냥 또 그러면 앞으로 증차되는 업체들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마을버스의 물량, 총량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을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지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향후 증차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 제한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서 재정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욱 영세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자부담으로 매년 업체마다 최소 200~400만 원 정도의 외부감사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환승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라는 두 개만 놓고 보게 되면 불평등하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태생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는 틀 내에서 시작을 했고 마을버스는 자율적인 등록업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정지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업체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 심사를 작년에도 많이 신청했는데 금천구의 경우에 특히 작년에 선거 때문에 구청장들이 민원을 의식해서 대부분 다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선을 개선하고 민원을 반영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노선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다.
본 위원도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인데 구청에서 심의한 결과가 시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과장님이라도 각 구청에 마을버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노선 심사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번 구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기본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내버스 노선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도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는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조율하면 되니까 일단 공론의 장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청이 어떤 사정인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제가 추가되는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4-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과 각 구별 지원 예산을 받아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금천구가 최하위입니다. 25위이고요, 다른 자치구하고도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2,199억 정도인데요.
아, 21억 9,900만 원이네요. 서울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개발 소외지역인 금천구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능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균형 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 배분이나 사업 배분할 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 미세한 사업들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혹시 PPT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천구에 있는 두산초등학교입니다. 롯데스테이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이 돼서 작년 초에 입주했던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서 통학하게 되는 두산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통학로가 전혀 보차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부모들이 꼭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는, 그리고 저 도로를 지나서 육교를 건너서 두산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교에 아케이드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눈하고 비가 왔을 때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산초등학교입니다. 독산초등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저렇게 보차 분리선이나 보도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경사가 급격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바나 안전펜스를 보도하고 구분할 수 있게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학로 구간이 도로하고 인도가 불명확하고 전봇대로 인도가 좁아져서 꼭 안전을 위해서, 학생 안전은 예산보다는 반드시 우선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달리 봐서 준공영제 실시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는 2004년도에 버스 체계 개편을 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준공영제에 넣었지만 마을버스도 그 당시에 아마 협약에서 넣으려고는 했습니다만 일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적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마을버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주택가나 고지대를 다니는 버스이고 서민과 학생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쿨버스 역할도 대행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도 부족해서 마을버스 업체들은 차고지도 임대하는 곳이 많고 정비 시설도 보유하지 않는 곳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운수종사자들 저임금 또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사실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다만 이들도 환승 대중교통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하고 같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환승체계에 들어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가능하면 하루 1일 운송원가 45만 원을 미달하는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업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제2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증차 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과밀노선들 중심으로 해서 증차가 됐기 때문에 증차하는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증차를 허용하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무색하게 돼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부 재정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 차량은 재정지원을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적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규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셨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2개 업체인데요 아까 얘기한 증차 차량과 좀 차이 나는 게 증차 차량은 대부분 그래도 노선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신규업체 2개는 수입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운영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운영 중단하겠다는 이런 계속적인 요청이 들어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발이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업체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지원 기준을 변경해서 신규업체만 지원하고 증차 차량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 차량들 대부분 노선이 좋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2011년부터 제외해 왔던 거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도 사실은 11년 이상 운행을 해 왔고, 이게 사실은 행정기관이 유지할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상이라도 10년 이상을 시민의 발 역할을 해 왔는데 신규업체에 대해서도 코로나 지원이 7월 이후부터 끊겼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9개 마을버스회사의 적자업체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들이 일정 부분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 밑에 모수가 커지게 되면 가져가는 물량이 적어지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그 부분이 소통이 원활히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파이를 늘려서 넓혀주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업체든 증차업체든 지원범위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증차업체나 신규업체나 지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마을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신규업체나 증차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율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마냥 또 그러면 앞으로 증차되는 업체들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마을버스의 물량, 총량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을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지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향후 증차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 제한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서 재정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욱 영세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자부담으로 매년 업체마다 최소 200~400만 원 정도의 외부감사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환승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라는 두 개만 놓고 보게 되면 불평등하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태생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는 틀 내에서 시작을 했고 마을버스는 자율적인 등록업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정지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업체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 심사를 작년에도 많이 신청했는데 금천구의 경우에 특히 작년에 선거 때문에 구청장들이 민원을 의식해서 대부분 다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선을 개선하고 민원을 반영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노선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다.
본 위원도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인데 구청에서 심의한 결과가 시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버스정책과장님이라도 각 구청에 마을버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노선 심사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번 구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기본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내버스 노선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도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는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조율하면 되니까 일단 공론의 장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청이 어떤 사정인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제가 추가되는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왜 위촉이 안 되느냐 실장한테 질문했더니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의원들이 들어가면 뭐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저희가 무작위로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에서 아무래도 좀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이게 행정적으로나 전문가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의원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말이야 의원들이 들어가면 뭔가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의원들이 가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리스키한 부분이라는 게 풀어보면 그렇게 나는 받아들여지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병윤 위원 그 확실한 의도를 이야기 안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던 사례들 그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원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방금 담당 팀장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자료 요청을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추가자료를 받았어요. 상세하게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을 지적을 했냐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임기가 끝난 것도 그대로고 7월 1일부로 우리가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3,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여기에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항상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 준 그대로 받아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나 해당 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던져준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 자료요청할 때는 아, 해당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 자료요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무성의하게 이것은 보면 작년 거 그대로 빼온 것 같아요. 내가 손도 안 대고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 읽어볼 기회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료 책상 위에 있길래 간단하게 보니까 금방 봐도 아주 엉터리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적을, 아까 실장께서 말씀한 것도 아주 기분이 나빠요. 위원들 생각하시는 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잘못됐다니까 답변을 평소에 관례대로 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교통실장께서 답변 하나 하는 데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례 버스사업 하는 것도 관례대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리스키한 부분이라는 게 실장께서 그렇게 의도를 안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점 유념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왜 위촉이 안 되느냐 실장한테 질문했더니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의원들이 들어가면 뭐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저희가 무작위로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에서 아무래도 좀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이게 행정적으로나 전문가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의원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말이야 의원들이 들어가면 뭔가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의원들이 가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리스키한 부분이라는 게 풀어보면 그렇게 나는 받아들여지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병윤 위원 그 확실한 의도를 이야기 안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던 사례들 그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원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방금 담당 팀장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자료 요청을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추가자료를 받았어요. 상세하게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을 지적을 했냐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임기가 끝난 것도 그대로고 7월 1일부로 우리가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3,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여기에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항상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 준 그대로 받아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나 해당 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던져준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 자료요청할 때는 아, 해당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 자료요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무성의하게 이것은 보면 작년 거 그대로 빼온 것 같아요. 내가 손도 안 대고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 읽어볼 기회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료 책상 위에 있길래 간단하게 보니까 금방 봐도 아주 엉터리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적을, 아까 실장께서 말씀한 것도 아주 기분이 나빠요. 위원들 생각하시는 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잘못됐다니까 답변을 평소에 관례대로 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교통실장께서 답변 하나 하는 데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례 버스사업 하는 것도 관례대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리스키한 부분이라는 게 실장께서 그렇게 의도를 안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점 유념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잘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건의를 분명히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책자를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조급하게 보고가 올라오는 게 저는 좀 불편하고요 안 볼 거거나 대충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해 주지 마시고, 이게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샅샅이 다 봤는데 다음부터는 꼭 3일 전쯤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요청드린 게.
페이지 58페이지 교통지도단속 및 운송질서 확립 추진실적 축제ㆍ행사장 및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 계도ㆍ단속 좋았습니다. 7,032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불과 491건입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은 강력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공권력이 얼마나 부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것들이 이태원 사고 이전에 불꽃 축제할 때 강변북로 그 교량상에서 달리던 차들이 전부 서 가지고 불꽃축제를 관람하고 경찰 및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차를 빼라고 그래도 빼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2차선을 막았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나온 거 기억하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특히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자 경전철 재정 지원 좋습니다. 없는 돈, 우리 시민들이 애써서 낸 돈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발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거 말은 좋은데 우이신설선 예측수요 13만 대비 6.5만 명 이용, 예측 자체가 보수적인 게 관행입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다음 두 번째, 신림선 예측수요가 13만 대비 5.7만 명입니다. 예를 들면 13만 명이다 그러면 한 9만 명까지만 와도 본 위원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자본이라 하면 여기서 세금입니다. 세금이 투입돼서 우리들의 발이 되겠다고 했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용률이라고 함은 예측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요. 이 공사는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측 자체가 보수적으로 돼서 그 사업을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을 하든가, 다른 교통 대체 수단을 더 많이 투입하든가 이런 데 쓰였어야 되는데 이건 사회 구조 인프라 만드느라고 돈 쏟아붓고 그다음에 효율성 없는데 책임은 아무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돈을 버신 분들은 딱 토목공사하고 시공하신 시공 관계사 외에는 지금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명약관화한 이런 곳에다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 불편한 사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도라든가 교량 등 도시 SOC사업들은 일정 부분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 대비 비용 이걸 전체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처럼 수요 예측을 좀 더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해서 그 사업이 수요에 정확하게 못 미치면 과감하게 타절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기관에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민의 주머니입니다.
최종 귀결문제는 시민의 주머니예요. 시민들의 피땀이 모여서 이 재정부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나 잠깐 편하겠다고 찬성하고 좋아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그게 나가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적합성, 적절성, 적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연해서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1, 2기 사업완료 후 철도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본격 추진 지금 서울시내가 초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과연 경전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본선에 대한 지선들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교통의 확장성 그다음에 추후 미래의 어떤 확장성을 봐서 어차피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경전철사업 본격 추진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하고 타당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주 잘못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부선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소란한 상황인데요. 102번 역사가 새절역, 응암초교, 명지대 정문 이렇게 지금 구체화되었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원래는 새절역, 충암초교, 명지대사거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든 이게 은평으로 가든 서대문으로 가든 저하고는 상관관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절역에서 응암초교까지 740m입니다. 새절역에서 충암초교까지 1,100m입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내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쁜 사례를 들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목동역 최단거리죠. 전체 있는 역사 중에 최단거리입니다. 불과 450m, 500m, 600m가 안 됩니다, 역사 제일 먼 곳으로 따져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위치, 섰다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서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역까지 오기까지 특정한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이 불편한 사실, 알고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왜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부선 102 정거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고 또 언론도 지적이 있었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의 기본 입장과 규정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102 정거장은 당초 응암초교 쪽에 위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저희가 이 계획을 리뉴얼하면서 두 번을 더 추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바뀐 적 없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바뀐 적은 없는데 단지 현지에서 일부 아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치가 당초에 명지대사거리 쪽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교통실, 서울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당초 계획대로 그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근거리에다가 역을, 이게 버스정류장 거리밖에 안 돼요. 버스정류장 500m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전철역 기본이 1.5㎞, 가로수마다 거리가 7m, 그런데 그게 무시돼서 절반 정도되는 이 거리에 역이 설치된다는 게 그럼 과연…….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리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단거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철도의 역 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를 오버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내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 역의 위치들을 명확하게 잡아서 정리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잡았기 때문에 역의 위치가 물론 1㎞ 미만에 들기 때문에 아까 버스정류장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그 위치가 수요가 가장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당시라면 20년 전인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08년도.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교통실장 백호 15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복 위원 15년 전하고 지금 그 구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계획의 변화와 도로의 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 버리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그분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와의 어떤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철도계획은 당초 발표된 대로 많이 갑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동안의 추진되었던 경과들 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고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른 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재개 보시겠습니다. 5시 30분에서 24시까지였는데 5시 30분에서 익일 1시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운행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서울시의 자회사인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교통공사에 일하는 분의 입장입니다, 교통공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무자, 그다음에 차량, 각종 기기류에 대한 피로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비시간 축소로 인한 안전운행의 문제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책을 만드신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재정적자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왜 직원들한테 계속 이런 식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심야연장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심야연장이 1시까지 된 게 2002년도부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활성화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12시로 심야연장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심야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중교통력 보완 차원에서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안전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밤12시에, 예를 들어서 1시에 영업이 끝나면 이게 차고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하고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 미리 또 워밍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피로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심야연장 운행을 안 하려고 계속적으로 중심을 잡고 정책을 홀딩했었습니다만 결국 심야에 택시난부터 해서 이동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득불 과거에 1시간 했던 것을 다시 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하철공사노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서로 합의서를 같이 작성해서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편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적자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세금 가지고 막 보전해주고 굳이 심야시간대에 많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차시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에서는 좀 탈피되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건의를 분명히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책자를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조급하게 보고가 올라오는 게 저는 좀 불편하고요 안 볼 거거나 대충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해 주지 마시고, 이게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샅샅이 다 봤는데 다음부터는 꼭 3일 전쯤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요청드린 게.
페이지 58페이지 교통지도단속 및 운송질서 확립 추진실적 축제ㆍ행사장 및 주정차 위반차량 특별 계도ㆍ단속 좋았습니다. 7,032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불과 491건입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은 강력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공권력이 얼마나 부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것들이 이태원 사고 이전에 불꽃 축제할 때 강변북로 그 교량상에서 달리던 차들이 전부 서 가지고 불꽃축제를 관람하고 경찰 및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차를 빼라고 그래도 빼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2차선을 막았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나온 거 기억하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앞으로 특히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자 경전철 재정 지원 좋습니다. 없는 돈, 우리 시민들이 애써서 낸 돈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발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거 말은 좋은데 우이신설선 예측수요 13만 대비 6.5만 명 이용, 예측 자체가 보수적인 게 관행입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다음 두 번째, 신림선 예측수요가 13만 대비 5.7만 명입니다. 예를 들면 13만 명이다 그러면 한 9만 명까지만 와도 본 위원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자본이라 하면 여기서 세금입니다. 세금이 투입돼서 우리들의 발이 되겠다고 했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용률이라고 함은 예측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요. 이 공사는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측 자체가 보수적으로 돼서 그 사업을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을 하든가, 다른 교통 대체 수단을 더 많이 투입하든가 이런 데 쓰였어야 되는데 이건 사회 구조 인프라 만드느라고 돈 쏟아붓고 그다음에 효율성 없는데 책임은 아무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돈을 버신 분들은 딱 토목공사하고 시공하신 시공 관계사 외에는 지금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명약관화한 이런 곳에다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 불편한 사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도라든가 교량 등 도시 SOC사업들은 일정 부분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 대비 비용 이걸 전체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처럼 수요 예측을 좀 더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해서 그 사업이 수요에 정확하게 못 미치면 과감하게 타절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기관에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민의 주머니입니다.
최종 귀결문제는 시민의 주머니예요. 시민들의 피땀이 모여서 이 재정부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나 잠깐 편하겠다고 찬성하고 좋아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그게 나가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적합성, 적절성, 적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연해서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1, 2기 사업완료 후 철도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본격 추진 지금 서울시내가 초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과연 경전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본선에 대한 지선들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교통의 확장성 그다음에 추후 미래의 어떤 확장성을 봐서 어차피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경전철사업 본격 추진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하고 타당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주 잘못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부선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소란한 상황인데요. 102번 역사가 새절역, 응암초교, 명지대 정문 이렇게 지금 구체화되었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원래는 새절역, 충암초교, 명지대사거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든 이게 은평으로 가든 서대문으로 가든 저하고는 상관관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절역에서 응암초교까지 740m입니다. 새절역에서 충암초교까지 1,100m입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내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쁜 사례를 들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목동역 최단거리죠. 전체 있는 역사 중에 최단거리입니다. 불과 450m, 500m, 600m가 안 됩니다, 역사 제일 먼 곳으로 따져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위치, 섰다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서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역까지 오기까지 특정한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이 불편한 사실, 알고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왜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부선 102 정거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고 또 언론도 지적이 있었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의 기본 입장과 규정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102 정거장은 당초 응암초교 쪽에 위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저희가 이 계획을 리뉴얼하면서 두 번을 더 추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바뀐 적 없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바뀐 적은 없는데 단지 현지에서 일부 아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치가 당초에 명지대사거리 쪽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교통실, 서울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당초 계획대로 그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근거리에다가 역을, 이게 버스정류장 거리밖에 안 돼요. 버스정류장 500m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전철역 기본이 1.5㎞, 가로수마다 거리가 7m, 그런데 그게 무시돼서 절반 정도되는 이 거리에 역이 설치된다는 게 그럼 과연…….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리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단거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철도의 역 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를 오버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내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 역의 위치들을 명확하게 잡아서 정리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잡았기 때문에 역의 위치가 물론 1㎞ 미만에 들기 때문에 아까 버스정류장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그 위치가 수요가 가장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당시라면 20년 전인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08년도.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교통실장 백호 15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복 위원 15년 전하고 지금 그 구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그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계획의 변화와 도로의 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 버리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그분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와의 어떤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철도계획은 당초 발표된 대로 많이 갑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동안의 추진되었던 경과들 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고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른 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재개 보시겠습니다. 5시 30분에서 24시까지였는데 5시 30분에서 익일 1시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운행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서울시의 자회사인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교통공사에 일하는 분의 입장입니다, 교통공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무자, 그다음에 차량, 각종 기기류에 대한 피로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비시간 축소로 인한 안전운행의 문제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책을 만드신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재정적자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왜 직원들한테 계속 이런 식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심야연장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심야연장이 1시까지 된 게 2002년도부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활성화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12시로 심야연장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풀리고 심야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중교통력 보완 차원에서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안전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밤12시에, 예를 들어서 1시에 영업이 끝나면 이게 차고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하고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서 미리 또 워밍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피로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심야연장 운행을 안 하려고 계속적으로 중심을 잡고 정책을 홀딩했었습니다만 결국 심야에 택시난부터 해서 이동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득불 과거에 1시간 했던 것을 다시 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하철공사노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서로 합의서를 같이 작성해서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편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적자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세금 가지고 막 보전해주고 굳이 심야시간대에 많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차시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에서는 좀 탈피되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구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 등 그리고 또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도시교통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가의 무한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정책 책임자로서 더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주최자가 없다, 사고 발생이 됐는데도 정부,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 등등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유지와 시설물 관리를 끝까지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께서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은 몇 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요일 새벽 2시 20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새벽?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2시 20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시 20분이요? 그러면 서울시 교통실이 지금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체계가 늦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지하철 이용승객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어떤 활동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철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만 이것은 지하철공사에 제가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재난 파트에서 문자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교관계로 갔는지 개인사정으로 갔는지 몰라도 네덜란드에 가 있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개인적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무로 가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적으로 공무적으로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현지에서 굉장히 동서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관리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역 3번 출구가 혼잡상황이 벌어졌었고 거기에서 바로 해밀톤호텔로 가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보고체계가 그렇게 됐다 하니 2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그동안 언론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실하고 또 경찰하고의 관계가 몇 가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에서는 무정차 요청을 오후 9시 38분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 교통실은 결국 밤 11시 11분에 최초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교통실하고는 지금 현재 이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교통공사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정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팩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팩트가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판단이 아니고 현재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양쪽 주장들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기관 주장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9시 38분인지 11시 11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해당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지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도시철도를 운행하면서, 특히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도림역사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제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이 부근에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께서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저녁 시간에 신도림역을 가보면 언제든지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신도림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지는 좀 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지금 현재 다중밀집지역 중에서도 지하철 역사 플랫폼 내에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한 곳들, 극심한 곳들을 이미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신도림역을 비롯해서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사당역이라든가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부분 등 여러 역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게 혼잡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미 어제 교통공사 관계자와 교통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문제 파악과 협의에 들어갔고요 조만간에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과 중장기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적정하게 대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다만, 이 시간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희생자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라는 커다란 도시에서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도시교통실도 충분히 그 부분 인식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지는 7~8가지 있는데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외부감사 비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겠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 1월 1일 이후와 이전에 대한 이 부분에서 111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111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430억 정도.
●성흠제 위원 430억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480억.
●성흠제 위원 480억?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11대가 들어가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480억을 가지고 현재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금액과 111대가 포함됐을 때는 모수가 커져야 되는데 모수가 커지는 경우의 수를 놓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수가 같은 상태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모수가 같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린 이유는 마을버스조합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가져가는 몫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수를 늘리는 방법은 지금 승객 수, 코로나가 극복이 돼 가면서 승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도 충분히 숫자를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에서 되게 위험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추가지원 금액이 지난번 답변을 통해 들었을 때 대략 17억이라고 들었습니다. 111대에 지원을 했을 때 17억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다시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니까 한 26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또 며칠 만에 9억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26억으로 나왔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억이라고 가정을 해 놓고 480억,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모수를 가지고 나머지 업체도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존중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사정이 여러 가지 변수가 가동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성흠제 위원 상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마을버스가 지금 도산을 해서 내일모레 문을 닫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에 큰 문제가 없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그쪽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80억 플러스 26억 506억입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숫자로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모수를 506억으로 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나머지 돈을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해서 실장님께서 버스정책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조합과 협의를 해서 모수가 같은 상태에서 조합과 협의하다가 1년 가버립니다. 그럼 버스노선 중단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증차 우려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도 지난번에 제가 버스정책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년 전에 서울시 제2부시장 방침으로 딱 한 줄 몇 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증차 우려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022년 11월 모일 자로 시장방침 다시 받으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일 자로 받으시고 111대에 대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서민 중에 서민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산길에서, 골목길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 어려움을 겪는데 만약 마을버스가 폐선 내지는 휴선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할 때 아까 실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재정적 부담의 우려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맞죠?
마을버스와 같이 논의 못 했던 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재정적 부담이 가장 컸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필요는 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라고 답변이 되는 거고요. 결국 준공영제까지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 마을버스 적자 보통 업체별로 다릅니다만 적자 보는 업체들이 15억, 20억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물론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말씀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승차 인원이나 티머니 이런 게 없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약간 허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현금승차 인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마을버스 한 2% 정도는 아직 현금 승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선인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98%가 그대로 투명하게 서울시에 보이는 거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 2%마저도 일정 부분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허수가 별로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리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님 잠깐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1분만 쓰십시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마을버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통합환승요금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요금이 지금 마을버스 최초 징수금액이 900원입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900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실제 환승요금체계로 가보니까 330원에서 360원이 마을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570원에서 540원이 실제 운행요금에 900원이 상정되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재정 지원을 받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11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서울시나 또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570원에서 540원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경영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마을버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환승을 통해 승객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550원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설계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거죠. 1,500여 대 재정 지원받는 버스 외에 결국 111대 증차분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들은 현재 요금이 330원에서 360원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적하신 부분…….
●성흠제 위원 재정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경기도 마을버스요금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1,400원입니다. 거기에다 마을버스에 고정적으로 가는 게 900원입니다, 환승체계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결국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570원에서 540원씩 계속 그냥, 소위 얘기해 사기쳤든지 도둑질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규 노선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차나 신규노선에 한해서, 이거 다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규 노선이라 할지라도 이미 환승체계에 들어와서 승객의 증가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된다고 전제해서 마을버스도 환승체계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방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900원에서 330원, 360원인데 재정지원을 통해서 실제 마을버스요금이 얼마로 산정이 됩니까? 900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700원이 나옵니까, 680원이 나옵니까, 550원이 나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환승을 통해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운송수입이 단독 통행에 대해서는 약 840원 정도가 귀속이 되는데 환승 통행에 대해서는 한 410원 정도가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재정지원 포함해서입니까,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이것은 재정 지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버스 총 1,600대를 다 포괄해서 이렇게 평균을 잡은 수치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조합이나 서울시 버스정책과 마을버스정책팀에서 900원 요금을 징수하고 실제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을 통해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된 내역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환승 통행과 단독 통행을 통해서 각각 얼마씩의 수입이 잡히는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업체별로 총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거를 말이죠 과장님 요금 900원에 대해서 통합환승요금제 아까 330원에서 360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승객수 나오면 실제 900원을 내고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타는데 마을버스요금이 재정 지원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900원이 가는지 700원이 가는지 600원이 가는지 그것 좀 산출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버스체계 개편할 때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팀장이었고요 버스정책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버스체계 개편할 때 그 전에는 카드 할인 그리고 환승 할인에 따른 건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 7월 1일 자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되면서 마을버스도 재정 지원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지원 형태로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럼 잘 말씀하셨는데 900원 징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탈 때. 맞지요? 실제 마을버스에 1,000원이 갑니까, 지원을 통해서 900원이 갑니까 아니면 800원이 갑니까, 750원이 갑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것은 단독이 얼마나 되느냐 단독과 환승의 비율에 따라서…….
●성흠제 위원 환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승. 아까 단독은 800원이라고 했고 100원의 차액이 발생됐던 거고요 환승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환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 900원보다 더 적겠지요. 400원이든 500원이든…….
●위원장 박중화 자,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세부안 증인 출석해서 하시는 동안에 준비하셔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이사, 더스윙(주) 대표,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십시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메트로9호선(주) 선서인 배현근.
●위원장 박중화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 등 그리고 또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도시교통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가의 무한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특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정책 책임자로서 더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주최자가 없다, 사고 발생이 됐는데도 정부,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 등등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유지와 시설물 관리를 끝까지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께서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은 몇 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요일 새벽 2시 20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새벽?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2시 20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시 20분이요? 그러면 서울시 교통실이 지금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체계가 늦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지하철 이용승객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어떤 활동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철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만 이것은 지하철공사에 제가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재난 파트에서 문자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교관계로 갔는지 개인사정으로 갔는지 몰라도 네덜란드에 가 있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개인적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무로 가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적으로 공무적으로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현지에서 굉장히 동서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관리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역 3번 출구가 혼잡상황이 벌어졌었고 거기에서 바로 해밀톤호텔로 가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보고체계가 그렇게 됐다 하니 2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그동안 언론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실하고 또 경찰하고의 관계가 몇 가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에서는 무정차 요청을 오후 9시 38분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 교통실은 결국 밤 11시 11분에 최초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교통실하고는 지금 현재 이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교통공사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정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팩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팩트가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판단이 아니고 현재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양쪽 주장들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기관 주장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9시 38분인지 11시 11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해당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지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도시철도를 운행하면서, 특히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도림역사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제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이 부근에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께서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저녁 시간에 신도림역을 가보면 언제든지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신도림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지는 좀 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지금 현재 다중밀집지역 중에서도 지하철 역사 플랫폼 내에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한 곳들, 극심한 곳들을 이미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신도림역을 비롯해서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사당역이라든가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부분 등 여러 역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게 혼잡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미 어제 교통공사 관계자와 교통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문제 파악과 협의에 들어갔고요 조만간에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과 중장기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적정하게 대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다만, 이 시간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희생자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라는 커다란 도시에서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도시교통실도 충분히 그 부분 인식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지는 7~8가지 있는데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외부감사 비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추겠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 1월 1일 이후와 이전에 대한 이 부분에서 111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111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430억 정도.
●성흠제 위원 430억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480억.
●성흠제 위원 480억?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11대가 들어가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480억을 가지고 현재 재정지원을 해 주는 금액과 111대가 포함됐을 때는 모수가 커져야 되는데 모수가 커지는 경우의 수를 놓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수가 같은 상태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모수가 같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린 이유는 마을버스조합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가져가는 몫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수를 늘리는 방법은 지금 승객 수, 코로나가 극복이 돼 가면서 승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도 충분히 숫자를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에서 되게 위험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추가지원 금액이 지난번 답변을 통해 들었을 때 대략 17억이라고 들었습니다. 111대에 지원을 했을 때 17억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다시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니까 한 26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또 며칠 만에 9억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26억으로 나왔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억이라고 가정을 해 놓고 480억,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모수를 가지고 나머지 업체도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존중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사정이 여러 가지 변수가 가동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성흠제 위원 상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마을버스가 지금 도산을 해서 내일모레 문을 닫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에 큰 문제가 없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그쪽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80억 플러스 26억 506억입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숫자로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모수를 506억으로 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나머지 돈을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 명확히 해서 실장님께서 버스정책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조합과 협의를 해서 모수가 같은 상태에서 조합과 협의하다가 1년 가버립니다. 그럼 버스노선 중단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증차 우려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도 지난번에 제가 버스정책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년 전에 서울시 제2부시장 방침으로 딱 한 줄 몇 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증차 우려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022년 11월 모일 자로 시장방침 다시 받으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일 자로 받으시고 111대에 대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서민 중에 서민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산길에서, 골목길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 어려움을 겪는데 만약 마을버스가 폐선 내지는 휴선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할 때 아까 실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재정적 부담의 우려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맞죠?
마을버스와 같이 논의 못 했던 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재정적 부담이 가장 컸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필요는 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라고 답변이 되는 거고요. 결국 준공영제까지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 마을버스 적자 보통 업체별로 다릅니다만 적자 보는 업체들이 15억, 20억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물론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말씀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승차 인원이나 티머니 이런 게 없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약간 허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현금승차 인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마을버스 한 2% 정도는 아직 현금 승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선인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98%가 그대로 투명하게 서울시에 보이는 거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 2%마저도 일정 부분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허수가 별로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리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님 잠깐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1분만 쓰십시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마을버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통합환승요금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요금이 지금 마을버스 최초 징수금액이 900원입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900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실제 환승요금체계로 가보니까 330원에서 360원이 마을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570원에서 540원이 실제 운행요금에 900원이 상정되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재정 지원을 받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11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서울시나 또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570원에서 540원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경영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마을버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환승을 통해 승객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550원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설계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거죠. 1,500여 대 재정 지원받는 버스 외에 결국 111대 증차분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들은 현재 요금이 330원에서 360원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적하신 부분…….
●성흠제 위원 재정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경기도 마을버스요금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1,400원입니다. 거기에다 마을버스에 고정적으로 가는 게 900원입니다, 환승체계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결국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570원에서 540원씩 계속 그냥, 소위 얘기해 사기쳤든지 도둑질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규 노선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차나 신규노선에 한해서, 이거 다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규 노선이라 할지라도 이미 환승체계에 들어와서 승객의 증가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된다고 전제해서 마을버스도 환승체계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방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900원에서 330원, 360원인데 재정지원을 통해서 실제 마을버스요금이 얼마로 산정이 됩니까? 900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700원이 나옵니까, 680원이 나옵니까, 550원이 나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환승을 통해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운송수입이 단독 통행에 대해서는 약 840원 정도가 귀속이 되는데 환승 통행에 대해서는 한 410원 정도가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재정지원 포함해서입니까,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이것은 재정 지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버스 총 1,600대를 다 포괄해서 이렇게 평균을 잡은 수치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조합이나 서울시 버스정책과 마을버스정책팀에서 900원 요금을 징수하고 실제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을 통해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된 내역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환승 통행과 단독 통행을 통해서 각각 얼마씩의 수입이 잡히는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마을버스 업체별로 총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거를 말이죠 과장님 요금 900원에 대해서 통합환승요금제 아까 330원에서 360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승객수 나오면 실제 900원을 내고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타는데 마을버스요금이 재정 지원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900원이 가는지 700원이 가는지 600원이 가는지 그것 좀 산출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버스체계 개편할 때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팀장이었고요 버스정책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버스체계 개편할 때 그 전에는 카드 할인 그리고 환승 할인에 따른 건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 7월 1일 자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되면서 마을버스도 재정 지원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지원 형태로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럼 잘 말씀하셨는데 900원 징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탈 때. 맞지요? 실제 마을버스에 1,000원이 갑니까, 지원을 통해서 900원이 갑니까 아니면 800원이 갑니까, 750원이 갑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것은 단독이 얼마나 되느냐 단독과 환승의 비율에 따라서…….
●성흠제 위원 환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승. 아까 단독은 800원이라고 했고 100원의 차액이 발생됐던 거고요 환승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환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 900원보다 더 적겠지요. 400원이든 500원이든…….
●위원장 박중화 자,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세부안 증인 출석해서 하시는 동안에 준비하셔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이사, 더스윙(주) 대표,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십시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메트로9호선(주) 선서인 배현근.
●위원장 박중화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질문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증인출석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트로9호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통실장님과 배현근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제가 증인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다가요.
메트로9호선은 하루 50여 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소중한 도시철도입니다. 메트로9호선이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약 6,000억 가까이에 이르고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을 합치면 대략 어림잡아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임에도 메트로9호선이 과연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과 현장직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과는 운영 실시협약이 2038년 11월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에게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메트로9호선에 들어간 서울시의 세금이 약 5,854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재정지원금은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설물로 돌려받기 전까지 대략 얼마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원하는 툴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연간 운영부분 중에서 부족 부분, 두 번째 대체투자비 부분 그다음에 일부 기타로 해서 세 가지 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지요, 어림잡아?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저희가 연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
●이상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시의 관리감독과 우리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신 배현근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증인께서 선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언제부터 메트로9호선에서 재직하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올 2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 2월 10일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약 6개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8개월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8개월 정도, 이제 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다 끝나셨겠네요, 당연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많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의 주요 기업활동을 제가 제공받은 프로필로 보니까 교보생명에서 근무하신 것이 다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러한 메트로9호선과 같은 공공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의 사회경력은 없으시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대학을 졸업하셨으면 혹시 전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이사회가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회 구성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죠? 대표이사가 이사회가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9명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이사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진행을 했는데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이상훈 위원 뭐 이사가 많지도 않을 텐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이사를 제가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증인석에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임직원 현황은 몇 명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사내이사가 2명이고요.
●이상훈 위원 직원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직원은 686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6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구간은 어느 역부터 어느 역까지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1단계가 구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모니터 첫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많이 보신 화면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바로 대표이사께서 재직 시작하시면서 인사말로 남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작성한 것은 맞는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내용이라…….
●이상훈 위원 대표이사님 올해 2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 무슨 한 10년 이상 재직하신 대표이사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경영목표가 어떻게 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회사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이어가는 메트로9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미션은 공익과 수익이 조화된 성공적 민간투자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핵심가치가 안전 최우선, 고객중심, 정도경영, 상호협력, 주인의식이라고 대표이사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수입보다 운영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 즉 적자를 볼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약기간인 2038년까지 대략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재정지원금 외에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재정지원금 속에 관리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답변 마무리를 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대체투자비는 어느 목적을 향해 쓰이는 돈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변경실시협약 부록3 관리운영비와 직영 시 체결한 직영보충합의서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시간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계속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답변을 하실 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뭐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발언 내용에 제가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집행합니다, 어떻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 아닌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는 바로 안전운영, 고객을 위한 가장 소중한 시설물들을 보수유지 관리하기…….
●위원장 박중화 조용히 조용히…….
●이상훈 위원 수석,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체투자비를 사용해야 될 시설설비들은 어떤 것이 있죠,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철도차량도 있고요 궤도도 있고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시설물도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속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사실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 부분이 제때에 잘 대체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서 특별한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대로 답변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군요.
신호설비와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투자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은 모든 설비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10년 주기를 내구연한으로 해서 신호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표 1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대체투자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현황 알고 계시죠, 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면 서울시가 대체투자비로 2018년도에 490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회사가 29억을 쓰고 잔액이 460억이 남고, 2020년에 130억을 쓰고 잔액이 330억 원이 남고,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16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억 정도를 쓰고 잔액이 480억, 또다시 올해 120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574억 원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22년도에도 24억 정도 지급해서 574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습니까? 집행되지 않은 서울시 예산 수백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투자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다만,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호대체투자사업이 265억, 그다음에 현재 LTR사업이 꽤 높은 금액 300억 대 이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입찰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지연됐던 것으로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중에 입찰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은 급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양보 구간이 중간중간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다른 기존의 중전철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호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신호설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부품마다 어떤 내구기한은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약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아,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5년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15년이라고?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5년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답변주십시오.
15년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잘 모르는 사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것을 모르는 사진이라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맞으십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재직할 당시는 아니지만 2010년도에 신논현역에서 일어난 9호선 탈선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게 기차가 탈선한 사고입니다. 처음 본 사진이니까 당연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을 하기가 어렵구먼.
저게 신호체계 장애에 의한 탈선사고입니다. 다행히 마주치는 사고가 아니어서 인사사고가 없었지 끔찍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근접했던 상황이에요. 아니,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목표를 갖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대표이사라는 분이 귀 회사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면 교통위원회의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참 갑갑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까 내구연한은 다시 10년으로 정확히 알게 됐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은 딱지치기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한테 증인 출석을 시켜서 질문할 때는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5분도 안 돼서 잘못된 정보인 것이 확인되는데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하고 지금 시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신호설비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상식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까, 현격히 떨어지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기본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세금으로 많은 돈의 대체투자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체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고 하면 향후에 신호설비 에러에 의한 큰 사고가 발생되면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책임지라고 고액의 연봉을 주고 대표이사직을 위촉하는 겁니다.
표 2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내구연한 10년이 다 되기 때문에 입찰을 2020년 6월에 1차를 합니다. 그런데 응찰 업체가 없어서 다시 두 달 후에 또 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이 스스로 입찰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벌써 12년을 훌쩍 상회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신호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대표이사는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부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입찰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신호설비를 정상적으로 교체하고 투자하기 위한 시간적 목표를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최종 정리되는 데까지 약 2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상훈 위원 몇 개월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8개월이면 2년하고도 더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은 더 상회하게 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 그런 상황입니까? 왜 그렇게 지연이 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가 지원이 됐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입찰이 진행됐어야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됐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안 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용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호설비, 시스템 설비는 시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설비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중요한 설비를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사용연한이 현재 3년, 대표이사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약 5년이 지나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메트로9호선 경영진의 매우 심각한 업무태만이자 시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태도라고 보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시교통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나라장터에 재공고가 진행 중이고 11월 3일쯤에 최종 입찰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 공사 만료까지 28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신호통신시스템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에 대한 보완이나 점검,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방금 실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체투자비를 집행,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사이의 가장 위험한 과도기간에 대해서 서울시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인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험 또 대답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매우 위험함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1번은 개화역 안전관리실이고요. 사진 두 번째는 마곡나루역 안전관리실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여기서 쪽잠을 잡니다. 메트로9호선 25개 역사 중 17개 역이 휴게시설이나 수면시설이 없이 세면대 옆에 저렇게 다 떨어진 간이침대를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원들이 저런 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장 직원들은 지하철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소중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런 휴게공간들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역사마다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일단 1순위가 되겠고요. 현재 저 구간은 정상적인 휴게공간이라기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이상훈 위원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이 메트로9호선이 언제 개통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09년 8월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된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약 13년…….
●이상훈 위원 13년 동안 그 공간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처음 착공할 때부터 사실은 무인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 직원이 근무하고 그 공간에서 휴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2년 올해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아무튼 전 역사에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다음 질의을 위해서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의 때 우리 대표이사한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기본질문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누가 질의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질문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증인출석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트로9호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통실장님과 배현근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제가 증인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다가요.
메트로9호선은 하루 50여 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소중한 도시철도입니다. 메트로9호선이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약 6,000억 가까이에 이르고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을 합치면 대략 어림잡아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임에도 메트로9호선이 과연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과 현장직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과는 운영 실시협약이 2038년 11월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에게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메트로9호선에 들어간 서울시의 세금이 약 5,854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재정지원금은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설물로 돌려받기 전까지 대략 얼마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원하는 툴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연간 운영부분 중에서 부족 부분, 두 번째 대체투자비 부분 그다음에 일부 기타로 해서 세 가지 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지요, 어림잡아?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저희가 연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
●이상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시의 관리감독과 우리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신 배현근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증인께서 선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언제부터 메트로9호선에서 재직하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올 2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2년 2월 10일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약 6개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8개월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8개월 정도, 이제 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다 끝나셨겠네요, 당연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많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의 주요 기업활동을 제가 제공받은 프로필로 보니까 교보생명에서 근무하신 것이 다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러한 메트로9호선과 같은 공공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의 사회경력은 없으시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대학을 졸업하셨으면 혹시 전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이사회가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회 구성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죠? 대표이사가 이사회가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9명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이사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진행을 했는데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이상훈 위원 뭐 이사가 많지도 않을 텐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이사를 제가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증인석에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임직원 현황은 몇 명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사내이사가 2명이고요.
●이상훈 위원 직원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직원은 686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6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구간은 어느 역부터 어느 역까지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1단계가 구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모니터 첫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많이 보신 화면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바로 대표이사께서 재직 시작하시면서 인사말로 남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작성한 것은 맞는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내용이라…….
●이상훈 위원 대표이사님 올해 2월에 부임하셨다면서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 무슨 한 10년 이상 재직하신 대표이사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경영목표가 어떻게 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회사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이어가는 메트로9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미션은 공익과 수익이 조화된 성공적 민간투자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핵심가치가 안전 최우선, 고객중심, 정도경영, 상호협력, 주인의식이라고 대표이사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수입보다 운영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 즉 적자를 볼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약기간인 2038년까지 대략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재정지원금 외에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재정지원금 속에 관리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부분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답변 마무리를 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대체투자비는 어느 목적을 향해 쓰이는 돈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변경실시협약 부록3 관리운영비와 직영 시 체결한 직영보충합의서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시간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계속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답변을 하실 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뭐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발언 내용에 제가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집행합니다, 어떻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 아닌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체투자비는 바로 안전운영, 고객을 위한 가장 소중한 시설물들을 보수유지 관리하기…….
●위원장 박중화 조용히 조용히…….
●이상훈 위원 수석,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체투자비를 사용해야 될 시설설비들은 어떤 것이 있죠,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철도차량도 있고요 궤도도 있고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시설물도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속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중에서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사실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 부분이 제때에 잘 대체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서 특별한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대로 답변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군요.
신호설비와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투자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은 모든 설비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서 10년 주기를 내구연한으로 해서 신호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표 1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대체투자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현황 알고 계시죠, 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면 서울시가 대체투자비로 2018년도에 490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회사가 29억을 쓰고 잔액이 460억이 남고, 2020년에 130억을 쓰고 잔액이 330억 원이 남고,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16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억 정도를 쓰고 잔액이 480억, 또다시 올해 120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574억 원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22년도에도 24억 정도 지급해서 574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습니까? 집행되지 않은 서울시 예산 수백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투자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다만,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호대체투자사업이 265억, 그다음에 현재 LTR사업이 꽤 높은 금액 300억 대 이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입찰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지연됐던 것으로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중에 입찰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은 급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양보 구간이 중간중간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다른 기존의 중전철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호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신호설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부품마다 어떤 내구기한은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약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아,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5년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15년이라고?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5년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답변주십시오.
15년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제가 잘 모르는 사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것을 모르는 사진이라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맞으십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재직할 당시는 아니지만 2010년도에 신논현역에서 일어난 9호선 탈선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게 기차가 탈선한 사고입니다. 처음 본 사진이니까 당연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을 하기가 어렵구먼.
저게 신호체계 장애에 의한 탈선사고입니다. 다행히 마주치는 사고가 아니어서 인사사고가 없었지 끔찍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근접했던 상황이에요. 아니,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목표를 갖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대표이사라는 분이 귀 회사에서 벌어졌던 가장 큰 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면 교통위원회의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참 갑갑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까 내구연한은 다시 10년으로 정확히 알게 됐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은 딱지치기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한테 증인 출석을 시켜서 질문할 때는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5분도 안 돼서 잘못된 정보인 것이 확인되는데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하고 지금 시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신호설비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상식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까, 현격히 떨어지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기본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세금으로 많은 돈의 대체투자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체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고 하면 향후에 신호설비 에러에 의한 큰 사고가 발생되면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책임지라고 고액의 연봉을 주고 대표이사직을 위촉하는 겁니다.
표 2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내구연한 10년이 다 되기 때문에 입찰을 2020년 6월에 1차를 합니다. 그런데 응찰 업체가 없어서 다시 두 달 후에 또 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이 스스로 입찰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벌써 12년을 훌쩍 상회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신호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대표이사는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부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입찰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신호설비를 정상적으로 교체하고 투자하기 위한 시간적 목표를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최종 정리되는 데까지 약 2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상훈 위원 몇 개월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8개월이면 2년하고도 더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은 더 상회하게 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 그런 상황입니까? 왜 그렇게 지연이 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대체투자비가 지원이 됐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입찰이 진행됐어야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됐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안 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용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호설비, 시스템 설비는 시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설비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중요한 설비를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사용연한이 현재 3년, 대표이사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약 5년이 지나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메트로9호선 경영진의 매우 심각한 업무태만이자 시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태도라고 보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시교통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나라장터에 재공고가 진행 중이고 11월 3일쯤에 최종 입찰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 공사 만료까지 28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신호통신시스템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에 대한 보완이나 점검,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방금 실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체투자비를 집행,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사이의 가장 위험한 과도기간에 대해서 서울시 관리감독기관이 적극적인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험 또 대답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매우 위험함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1번은 개화역 안전관리실이고요. 사진 두 번째는 마곡나루역 안전관리실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여기서 쪽잠을 잡니다. 메트로9호선 25개 역사 중 17개 역이 휴게시설이나 수면시설이 없이 세면대 옆에 저렇게 다 떨어진 간이침대를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원들이 저런 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장 직원들은 지하철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소중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런 휴게공간들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역사마다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일단 1순위가 되겠고요. 현재 저 구간은 정상적인 휴게공간이라기보다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이상훈 위원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이 메트로9호선이 언제 개통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09년 8월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된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약 13년…….
●이상훈 위원 13년 동안 그 공간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처음 착공할 때부터 사실은 무인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 직원이 근무하고 그 공간에서 휴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2년 올해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아무튼 전 역사에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다음 질의을 위해서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의 때 우리 대표이사한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기본질문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누가 질의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메트로9호선에 지금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의 현황 질의를 들으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과 체제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운행에 대한 믿음이 가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이태원의 이러한 사고 또한 예견치 않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현대화된 교통시스템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최고 책임져야 되는 대표이사께서 기본적인 운영 계획이나 실태, 현황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다 저도 더 이상 큰 질문이 아니고 우선 배현근 대표이사님의 경력사항을 보니 실질적으로 죽 교보생명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와 메트로9호선이 연결된 투자 펀드회사가 옛날에 맥쿼리인프라 펀드라고 하는 헤지펀드였다가 문제가 돼서 변경이 되면서 한화자산운용인데 한화자산운용의 내용을 보니 신한, 한화, 교보 등이 출자한 펀드로 구성된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인사가 된 게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9호선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주식회사와 운영사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배현근 대표는 시행사,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SPC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깊이 있게 모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행사와 운영사를 통합하면서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배현근 대표가 메트로9호선(주) 시행사와 운영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신호든 설비든 현장 휴게실이든 책임지는 분야는 별도로 안전환경 밑에 본부장, 부서장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메트로라는 큰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시민의 안전, 제일 기본적인 회사의 현황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8, 9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교통실에서도 충분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제가 된 게 사업 재구조화 때문에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맥쿼리인프라 펀드 등과 연관된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 사업을 총괄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맥쿼리인프라 호주 주식회사에서 무리하게 요금인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 교통체계와 다르게 요금인상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서 제지를 하고 요금인상권을 회수해 오고 나서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TO로 추진된 30년간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제 자료로는 2039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1단계 영업수입, 영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혹시 다른 노선들과 비교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략적으로 연간 한 1,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중에서 요금수입으로 한 600억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 자료요구 16번에 따르니까요 2021년에는 392억 원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많은 액수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9호선 1단계가 2017년에 186억, 2018년에 173억, 2019년에 152억, 2020년에 376억, 2021년에 392억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영업손실액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 메트로9호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정지원 형태가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화된 시기 또는 이유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는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수한 조항이 있어서 운영사가 비용, 다시 말하면 적자를 보더라도 주무관청이 최소한 운영수입을 보장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익을 추구해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자본운영금을 지원하면서 후순위채권 형태로 해서 거의 20%의 이율을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2017년도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보도자료가 있어요. 지하철 9호선 MRG 폐지 후 비용보전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러한 굉장히 국민들께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유지보수 투자를 소홀히함으로써 다중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나 이걸 질문한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지적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BTO 등 비용보전방식(CC)을 택하다 보니까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기본 관리운영비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등한시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투자비는 별도로 관리운영비에서 분리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체투자비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퇴,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해 보면서 느꼈지만 특히 서울시 교통실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과 또 권한,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러한 사고들이 이런 불감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이 꼭 배치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충분히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증인들 참석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을 같이 해 주시고 또 9호선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계속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메트로9호선에 지금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의 현황 질의를 들으면서 과연 이러한 시스템과 체제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운행에 대한 믿음이 가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이태원의 이러한 사고 또한 예견치 않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현대화된 교통시스템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최고 책임져야 되는 대표이사께서 기본적인 운영 계획이나 실태, 현황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다 저도 더 이상 큰 질문이 아니고 우선 배현근 대표이사님의 경력사항을 보니 실질적으로 죽 교보생명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와 메트로9호선이 연결된 투자 펀드회사가 옛날에 맥쿼리인프라 펀드라고 하는 헤지펀드였다가 문제가 돼서 변경이 되면서 한화자산운용인데 한화자산운용의 내용을 보니 신한, 한화, 교보 등이 출자한 펀드로 구성된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인사가 된 게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9호선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주식회사와 운영사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배현근 대표는 시행사,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의 SPC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깊이 있게 모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행사와 운영사를 통합하면서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배현근 대표가 메트로9호선(주) 시행사와 운영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신호든 설비든 현장 휴게실이든 책임지는 분야는 별도로 안전환경 밑에 본부장, 부서장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메트로라는 큰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시민의 안전, 제일 기본적인 회사의 현황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8, 9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교통실에서도 충분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제가 된 게 사업 재구조화 때문에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맥쿼리인프라 펀드 등과 연관된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 사업을 총괄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맥쿼리인프라 호주 주식회사에서 무리하게 요금인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 교통체계와 다르게 요금인상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서 제지를 하고 요금인상권을 회수해 오고 나서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TO로 추진된 30년간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제 자료로는 2039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1단계 영업수입, 영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혹시 다른 노선들과 비교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략적으로 연간 한 1,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중에서 요금수입으로 한 600억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 자료요구 16번에 따르니까요 2021년에는 392억 원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많은 액수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9호선 1단계가 2017년에 186억, 2018년에 173억, 2019년에 152억, 2020년에 376억, 2021년에 392억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영업손실액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 메트로9호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정지원 형태가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화된 시기 또는 이유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는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수한 조항이 있어서 운영사가 비용, 다시 말하면 적자를 보더라도 주무관청이 최소한 운영수입을 보장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익을 추구해가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자본운영금을 지원하면서 후순위채권 형태로 해서 거의 20%의 이율을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2017년도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보도자료가 있어요. 지하철 9호선 MRG 폐지 후 비용보전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러한 굉장히 국민들께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유지보수 투자를 소홀히함으로써 다중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나 이걸 질문한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지적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BTO 등 비용보전방식(CC)을 택하다 보니까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기본 관리운영비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등한시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투자비는 별도로 관리운영비에서 분리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체투자비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퇴,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해 보면서 느꼈지만 특히 서울시 교통실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과 또 권한,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러한 사고들이 이런 불감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이 꼭 배치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충분히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증인들 참석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을 같이 해 주시고 또 9호선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계속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2022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메트로9호선 배현근 대표이사님 질의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위험준비금이 무슨 돈이죠? 위험준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위험준비금은 이제…….
●이경숙 위원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위험준비금은 9호선 직영 당시 투자자들의 리스크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사가 70억 원을 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이고 위험준비금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금액, 예를 들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고 보상 등등의 비용처리를 위한 용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사 돈인가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돈인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이것은 부족하면 투자자가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행사 비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행사 비용으로 볼 수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위험준비금이 지금 쓰이셨죠? 최근에 2019년과 2020년 70억이었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 쓰이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68억을 사용했는데 어디다 쓰셨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22년 1월, 2월경에 서울시와 리파이넨싱을 다시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 미지급 이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지급 이자로 집행돼서 현재 그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68억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용도와 달리 쓰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써야 될 목적대로 못 쓰셨잖아요, 그 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쓰시면 법적 위반이죠.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중화 증인, 지금 답변 못 하십니까?
●이경숙 위원 원칙대로 사용 안 하신 것은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증인으로 오시면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68억이나 되는 위험준비금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사님께서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자료 뒤에서 주시든지 준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실장님, 행감 준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위험준비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9호선으로부터 사전에 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되고 68억이나 썼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집행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아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한 것은 인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도 보고하지 않는 것도 메트로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위험준비금을 다 쓰고 나면 누가 메꿔줍니까, 그 돈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투자자가 출자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계속 좀 더 쌓아가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원래 운영비가 남으면 이 항목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도 운영비가 한 번도, 1원도 그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운영비가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되고 쓰입니까? 1원도 안 남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운영비를 시달해 주고 있는데요 운영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차액 발생이 1원도 안 나온다는 것도 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제 그것은 운영사에서 아마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낙찰 차액이나 일부 금액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숫자를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 운영비가 남으면 위험준비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위험준비금 68억 다 썼잖아요. 70억에서 거의 다 썼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준비금을 더 줘야 된다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 돈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아마 저희가 준 관리운영비 속에서 운영사가 나름대로 절약의 노력을 해서 별도 남는 부분으로 적립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삿돈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누구 돈인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돈이라면서요. 그것은 결국 서울시 돈이잖아요. 그것부터 적립이 안 돼서 함부로 쓰시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함부로 쓴 게 아니라 2022년 1월에 리파이넨싱 하면서 그 비용들을 협의에 의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사항이 아니고 명시되어 있는 적립된 위험준비금은 관리비ㆍ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비용의 집행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삼모사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운영비를 계속 서울시가 줘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위험준비금 70억 중에서 68억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돈으로 메꿀 생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관리운영비 시달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분기에 벌어들인 요금 수입과 그다음에 광고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해서 맞춰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아마 운영사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비에서 위험준비금을 추가해서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 명확하게 사정을 하겠고요 내려진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운영사가 별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메트로가 70억을 보충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협약 합의보증서에 따르면 최초 위험준비금은 관리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비용의 집행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위험준비금은 9호선 운영에 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보험의 자기부담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금액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위험준비금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운영과정에서 어려울 경우에 사용되어야지 대주단 수입금 재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향후에 위험준비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준비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숙 위원 지금도 위반하신 거예요. 징계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70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70억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적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적립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원칙대로 하시도록 그 목적대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이경숙 위원 관리 감독하시고 사용하실 적에는 반드시 보고를 받든지 공문 보고를 받든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1~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 추진계획이 교통공사에서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야기도 듣고 이제 새로 오셨으면 현황 파악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보면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사업이 변경됩니다. 총사업비가, 9호선 구축 재원이 이게 왜 변경되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8호선과 9호선 관제가 지금 1~4호선은 사당동에서 그다음에 5~8호선은 저쪽 답십리에서 분리돼서 지금 관제가 되고 있고요 9호선은 개화에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관제센터 계획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건축설계 등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민자인데 왜 이 예산을 서울시가 다 대야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대지는 않고 공사가, 9호선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사는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관제의 인프라는 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숙 위원 스마트관제센터가 총 약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42억이 9호선 쪽에 구축비로 사용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이랑. 왜냐하면 9호선은 민자이고 물론 위탁해서 한다지만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9호선도 일정 부분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와 원금에 대한 금액만을 30년 동안 거기서 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익이고요 나머지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통해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9호선에서 별도로 43억에 대한 관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서울시 관리운영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머니는 서울시에서 나가지만 결국 9호선을 통해서 다시 이게 들어오는 이런 루트기 때문에 결국 같은 방식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21년도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1호선에서부터 9호선까지를 2018년도에 통합 추진을 같이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했는데, 2021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고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2년 3월에 1~8호선 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왜 갑자기 9호선이 빠진 거죠? 2022년 3월에 1~8호선 통합관제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사업 발주방안 검토보고 반려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게 맞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각각 하면 통합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9호선의 입장이 있을 텐데 9호선은 왜 여기서 빠졌는지 일단은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서울 정책에 대해서 9호선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합관제센터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일정 기간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서울시로 다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은 통합관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9호선도 이 사업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 2018년도에 1호선~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계획이 세워졌고 그것들이 2021년도에 한 번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변경을 하는데 9호선이 빠진 거예요. 납득할 수 없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상당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9호선을 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하지 뭣 때문에 1호선~8호선 하고 또 2차로 하고 이러면 구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설계 변경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9호선이 말을 안 들었거나 실장님 교통실에서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스마트관제센터 추진은 다시 한번 해서 합리적으로 관제센터 구축의 목적과 맞게 1호선에서 9호선이 같이 한 번에 구축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왜 빠졌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왜 빠졌는지는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경숙 위원 여기 서류에 빠져 있으면 빠진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모르게 빠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체계의 문제도 있고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는 저희들한테는 3,000억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업무보고도 철저히 받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님이 5시에 이석을 요청한 것을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넥스트레인(주)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증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넥스트레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2022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메트로9호선 배현근 대표이사님 질의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위험준비금이 무슨 돈이죠? 위험준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위험준비금은 이제…….
●이경숙 위원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위험준비금은 9호선 직영 당시 투자자들의 리스크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사가 70억 원을 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이고 위험준비금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금액, 예를 들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고 보상 등등의 비용처리를 위한 용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사 돈인가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돈인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이것은 부족하면 투자자가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행사 비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행사 비용으로 볼 수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위험준비금이 지금 쓰이셨죠? 최근에 2019년과 2020년 70억이었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 쓰이다가 갑자기 2022년도에 68억을 사용했는데 어디다 쓰셨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022년 1월, 2월경에 서울시와 리파이넨싱을 다시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 미지급 이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지급 이자로 집행돼서 현재 그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68억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용도와 달리 쓰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써야 될 목적대로 못 쓰셨잖아요, 그 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쓰시면 법적 위반이죠.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중화 증인, 지금 답변 못 하십니까?
●이경숙 위원 원칙대로 사용 안 하신 것은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증인으로 오시면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68억이나 되는 위험준비금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사님께서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자료 뒤에서 주시든지 준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실장님, 행감 준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위험준비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9호선으로부터 사전에 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되고 68억이나 썼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집행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아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한 것은 인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도 보고하지 않는 것도 메트로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위험준비금을 다 쓰고 나면 누가 메꿔줍니까, 그 돈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투자자가 출자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계속 좀 더 쌓아가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원래 운영비가 남으면 이 항목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도 운영비가 한 번도, 1원도 그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운영비가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되고 쓰입니까? 1원도 안 남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운영비를 시달해 주고 있는데요 운영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차액 발생이 1원도 안 나온다는 것도 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제 그것은 운영사에서 아마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낙찰 차액이나 일부 금액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숫자를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 운영비가 남으면 위험준비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위험준비금 68억 다 썼잖아요. 70억에서 거의 다 썼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준비금을 더 줘야 된다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 돈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아마 저희가 준 관리운영비 속에서 운영사가 나름대로 절약의 노력을 해서 별도 남는 부분으로 적립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삿돈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누구 돈인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돈이라면서요. 그것은 결국 서울시 돈이잖아요. 그것부터 적립이 안 돼서 함부로 쓰시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함부로 쓴 게 아니라 2022년 1월에 리파이넨싱 하면서 그 비용들을 협의에 의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사항이 아니고 명시되어 있는 적립된 위험준비금은 관리비ㆍ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비용의 집행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삼모사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운영비를 계속 서울시가 줘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위험준비금 70억 중에서 68억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돈으로 메꿀 생각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관리운영비 시달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분기에 벌어들인 요금 수입과 그다음에 광고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해서 맞춰서 내려주기 때문에요 아마 운영사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비에서 위험준비금을 추가해서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 명확하게 사정을 하겠고요 내려진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운영사가 별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메트로가 70억을 보충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협약 합의보증서에 따르면 최초 위험준비금은 관리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비용의 집행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위험준비금은 9호선 운영에 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보험의 자기부담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금액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위험준비금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운영과정에서 어려울 경우에 사용되어야지 대주단 수입금 재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향후에 위험준비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준비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숙 위원 지금도 위반하신 거예요. 징계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70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70억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적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적립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원칙대로 하시도록 그 목적대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이경숙 위원 관리 감독하시고 사용하실 적에는 반드시 보고를 받든지 공문 보고를 받든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1~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 추진계획이 교통공사에서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야기도 듣고 이제 새로 오셨으면 현황 파악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보면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사업이 변경됩니다. 총사업비가, 9호선 구축 재원이 이게 왜 변경되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8호선과 9호선 관제가 지금 1~4호선은 사당동에서 그다음에 5~8호선은 저쪽 답십리에서 분리돼서 지금 관제가 되고 있고요 9호선은 개화에서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관제센터 계획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건축설계 등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민자인데 왜 이 예산을 서울시가 다 대야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대지는 않고 공사가, 9호선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사는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관제의 인프라는 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숙 위원 스마트관제센터가 총 약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42억이 9호선 쪽에 구축비로 사용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이랑. 왜냐하면 9호선은 민자이고 물론 위탁해서 한다지만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9호선도 일정 부분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와 원금에 대한 금액만을 30년 동안 거기서 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익이고요 나머지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통해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9호선에서 별도로 43억에 대한 관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서울시 관리운영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머니는 서울시에서 나가지만 결국 9호선을 통해서 다시 이게 들어오는 이런 루트기 때문에 결국 같은 방식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21년도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1호선에서부터 9호선까지를 2018년도에 통합 추진을 같이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했는데, 2021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고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2년 3월에 1~8호선 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왜 갑자기 9호선이 빠진 거죠? 2022년 3월에 1~8호선 통합관제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사업 발주방안 검토보고 반려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게 맞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각각 하면 통합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9호선의 입장이 있을 텐데 9호선은 왜 여기서 빠졌는지 일단은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서울 정책에 대해서 9호선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합관제센터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일정 기간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서울시로 다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은 통합관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9호선도 이 사업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 2018년도에 1호선~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계획이 세워졌고 그것들이 2021년도에 한 번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변경을 하는데 9호선이 빠진 거예요. 납득할 수 없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상당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9호선을 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하지 뭣 때문에 1호선~8호선 하고 또 2차로 하고 이러면 구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설계 변경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9호선이 말을 안 들었거나 실장님 교통실에서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스마트관제센터 추진은 다시 한번 해서 합리적으로 관제센터 구축의 목적과 맞게 1호선에서 9호선이 같이 한 번에 구축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왜 빠졌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왜 빠졌는지는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경숙 위원 여기 서류에 빠져 있으면 빠진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모르게 빠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체계의 문제도 있고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는 저희들한테는 3,000억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업무보고도 철저히 받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님이 5시에 이석을 요청한 것을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넥스트레인(주)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증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넥스트레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신안산선 15개 전철역 중에서 6개 정도 역사의 출입구가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경위는 무엇인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 김일평입니다.
원래 신안산선이 1998년에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장기계획으로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도시철도 지하철과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성 때문에 50m 이상 대심도 철도로 바뀌면서 당초 계획된 출입구 수를 줄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제성 때문에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21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역사 추가 검토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검토 결과는 어땠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심도로 바뀌면서 51개 출입구가 3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출입구를 추가로 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어렵고 지금 법인에서는 정부 국토부와 합의한 협약서와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해준 실시계획 승인대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법 때문에요? 어떤 법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 법인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차량 크기가 신안산선은 6량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크기도 6량에 맞춰서 설계된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거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금천구 시흥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석수역에 신안산선 출입구가 단 한 개 계획돼 있습니다. 위치도 거주지 부근이 아니고 철재상가 방향으로 계획돼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횡단보도를 최소 2개 이상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석수역은 지금 현재 일평균 1만 6,000명이 이용하는 역인데요. 신안산선 완공이 되면 되면 환승역이 되면서 이용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앙철재상가가 속한 시흥3동 970번지 일대가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서 재건축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금천구 교통의 주요 결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감안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원칙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대심도로 바뀌면서 출입구가 줄었고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인접한 시흥유통단지는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돼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당해서 그때 가서 다시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와 한 실시협약상 출입구를 새로이 할 경우에는 요구 기관이나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57m 깊이로 지하철 신안산선이 계획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평균 심도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하 57m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출구가 1개뿐인 경우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본 위원은 상상하기도 힘든데 피난 통로나 대피, 안전대책은 반영돼 있는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지금 석수역 같은 경우는 보도 출입구 포함해서 2개인데요.
●김성준 위원 보도 출입구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연결통로 포함해서 2개고요 그다음에 다른 역 같은 경우도 기존 지하철하고는 달라서 50~60m 내려가려면 코너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른 역도 그런 건물형 출입구가 하나씩 배치돼 있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저희들이 재해영양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재해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법상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개월 전쯤 현재 금천구에 신안산선 출구증설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본 위원도 협의를 한 바 있고요 며칠 전에 넥스트레인을 방문했다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보고받았고 앞으로 계속 거기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한 가장 중요한 건의사항은 출입구 추가 증설인데…….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도시철도 지하철에서 대심도로 바뀌면서 각 코너마다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상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요구기관이나 원인자가 비용 부담을 하면 그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2022년도 10월 3일 MBC 보도 보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안산선 공사 시에 공사비가 3분의 1로 감소하는 저심도에서 대심도 공법으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급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도시철도에서 변경해서 공사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대심도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6,000억이 삭감됐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6,000억이 삭감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감소됐다는 거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사업자 측에서 설계한 내용보다 설계 부위라든가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6,000억이 줄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비가 감소된 거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심도로 바뀌면서 경제성 때문에 추가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는 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 않고 도시철도 일반 지하철로 했더라면 훨씬 공사비가 늘어서 사업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심도로 들어갔고 그걸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줄여서 협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사업비가 6,000억 원 이상 감소된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제성 때문에 출입구 증설이 어렵다는 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성준 위원 별개의 문제다, 민간 투자비도 3,000억 이상 감소한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당초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는 돈을 설계한 대로 요구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부담이 되니까 좀 낮추자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정확히 6,451억이 줄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비가 줄었는데 줄어든 사업비만큼 사회에 환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입장에서는 6,451억 원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만큼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이 사업 방식이 BTO-rs 방식 맞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 맞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손익을 민관이 셰어하는 사업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만큼 리스크도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관이 분담하는 거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는 받아야 할 이익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돼서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협상이 됐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민간 부분에서 3,000억 이상이?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 않죠. 원래 들어야 될 돈을 우리가 감수를 해서 줄여서 한 셈입니다.
●김성준 위원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러니까 설계 적격성 조사했을 때 약 한 3조 9,000억 정도 됐는데 3조 3,000억으로 사업비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협상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필요하면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예산 절감이나 수익, 비용 따위의 핑계로 양보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하 57m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듯이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출입구 한 개로 과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만약에 김일평 대표이사님 가족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십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법인에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고에 대해서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로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자꾸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수익자는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게 바로 국가와 서울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금천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넥스트레인(주) 수익금, 수익자가 넥스트레인(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수익금을 서로 분담해서 석수역 출입구와 그 외에, 본 위원도 서울시를 통해서 출입구 증설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 외에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하셨고 또 만리재역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이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을 재검토하고 국토부와 서울시, 금천구와 다시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법인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과…….
●김성준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김성준 위원 서울시 건의문에 따라서 시의원이…….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재 건의문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뀌거나 정부하고 맺은 실시협약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신안산선 15개 전철역 중에서 6개 정도 역사의 출입구가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경위는 무엇인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신안산선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 김일평입니다.
원래 신안산선이 1998년에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장기계획으로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도시철도 지하철과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성 때문에 50m 이상 대심도 철도로 바뀌면서 당초 계획된 출입구 수를 줄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제성 때문에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21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역사 추가 검토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검토 결과는 어땠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심도로 바뀌면서 51개 출입구가 3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출입구를 추가로 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어렵고 지금 법인에서는 정부 국토부와 합의한 협약서와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해준 실시계획 승인대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법 때문에요? 어떤 법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 법인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차량 크기가 신안산선은 6량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크기도 6량에 맞춰서 설계된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거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금천구 시흥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석수역에 신안산선 출입구가 단 한 개 계획돼 있습니다. 위치도 거주지 부근이 아니고 철재상가 방향으로 계획돼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횡단보도를 최소 2개 이상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석수역은 지금 현재 일평균 1만 6,000명이 이용하는 역인데요. 신안산선 완공이 되면 되면 환승역이 되면서 이용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앙철재상가가 속한 시흥3동 970번지 일대가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서 재건축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금천구 교통의 주요 결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감안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원칙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대심도로 바뀌면서 출입구가 줄었고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인접한 시흥유통단지는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돼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당해서 그때 가서 다시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와 한 실시협약상 출입구를 새로이 할 경우에는 요구 기관이나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57m 깊이로 지하철 신안산선이 계획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평균 심도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하 57m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출구가 1개뿐인 경우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본 위원은 상상하기도 힘든데 피난 통로나 대피, 안전대책은 반영돼 있는 건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지금 석수역 같은 경우는 보도 출입구 포함해서 2개인데요.
●김성준 위원 보도 출입구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연결통로 포함해서 2개고요 그다음에 다른 역 같은 경우도 기존 지하철하고는 달라서 50~60m 내려가려면 코너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른 역도 그런 건물형 출입구가 하나씩 배치돼 있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저희들이 재해영양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재해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법상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개월 전쯤 현재 금천구에 신안산선 출구증설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본 위원도 협의를 한 바 있고요 며칠 전에 넥스트레인을 방문했다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보고받았고 앞으로 계속 거기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한 가장 중요한 건의사항은 출입구 추가 증설인데…….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도시철도 지하철에서 대심도로 바뀌면서 각 코너마다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상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요구기관이나 원인자가 비용 부담을 하면 그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2022년도 10월 3일 MBC 보도 보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들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안산선 공사 시에 공사비가 3분의 1로 감소하는 저심도에서 대심도 공법으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급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도시철도에서 변경해서 공사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대심도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6,000억이 삭감됐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6,000억이 삭감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감소됐다는 거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사업자 측에서 설계한 내용보다 설계 부위라든가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6,000억이 줄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비가 감소된 거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심도로 바뀌면서 경제성 때문에 추가 출입구 설치가 어렵다는 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 않고 도시철도 일반 지하철로 했더라면 훨씬 공사비가 늘어서 사업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심도로 들어갔고 그걸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줄여서 협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사업비가 6,000억 원 이상 감소된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경제성 때문에 출입구 증설이 어렵다는 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성준 위원 별개의 문제다, 민간 투자비도 3,000억 이상 감소한 거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당초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는 돈을 설계한 대로 요구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부담이 되니까 좀 낮추자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정확히 6,451억이 줄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비가 줄었는데 줄어든 사업비만큼 사회에 환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입장에서는 6,451억 원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만큼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이 사업 방식이 BTO-rs 방식 맞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 맞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손익을 민관이 셰어하는 사업 아닙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만큼 리스크도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관이 분담하는 거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는 받아야 할 이익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하고 협상이 돼서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협상이 됐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민간 부분에서 3,000억 이상이?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지 않죠. 원래 들어야 될 돈을 우리가 감수를 해서 줄여서 한 셈입니다.
●김성준 위원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러니까 설계 적격성 조사했을 때 약 한 3조 9,000억 정도 됐는데 3조 3,000억으로 사업비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협상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필요하면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예산 절감이나 수익, 비용 따위의 핑계로 양보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하 57m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듯이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출입구 한 개로 과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만약에 김일평 대표이사님 가족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십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법인에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고에 대해서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 대표이사로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자꾸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수익자는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게 바로 국가와 서울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금천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넥스트레인(주) 수익금, 수익자가 넥스트레인(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수익금을 서로 분담해서 석수역 출입구와 그 외에, 본 위원도 서울시를 통해서 출입구 증설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 외에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하셨고 또 만리재역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성준 위원 이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을 재검토하고 국토부와 서울시, 금천구와 다시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희 법인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과…….
●김성준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김성준 위원 서울시 건의문에 따라서 시의원이…….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재 건의문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건이 바뀌거나 정부하고 맺은 실시협약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다양한 신안산선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느낀 건데 넥스트레인(주) 김일평 대표님께서는 아주 딱 정해진 선에서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본인의 기업, 회사의 입장에서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고 우리 서울시나 시민들께도 이야기되고 있는 대심도 공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은 못 합니다만…….
●소영철 위원 정확히는 안 하더라도.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애당초 이 노선이 1998년도에 신분당선하고 같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못 한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로 바뀌는 과정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라든가 방식이 바뀌고 겨우 경제성을 맞추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대표님, 처음에 계획이 서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사업자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과 주변 또는 지역 상황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민의 욕구이고 시민의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님께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대심도 공법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설계에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출입구에 대한 시민 안전 또는 편익성을 위해서 복원해 주는 것이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신안산선이 발족이 되는 2008년경에 기획 단계에 있을 때 마포, 용산, 중구 트라이앵글이 형성되는 만리재가 있습니다. 만리재에 역 신설을 요청한 당시 국회의원 또 그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지형이나 상황이 변경되면서 만리재역 설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다양한 개발과 많은 수요인원에 의해서 오히려 교통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그곳 마포, 용산, 중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신안산선에 대해서 만리재역 신설을 요구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노선은 지금 정부에서 2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얘기는 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만리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이 그 전 2010년 또는 그 전에 비해서 이미 상당히 도심 개발이 진행됐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 편익이 요구되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건의서도 발송을 했고 정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깊이 좀 헤아려주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요청사항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잘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다양한 신안산선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느낀 건데 넥스트레인(주) 김일평 대표님께서는 아주 딱 정해진 선에서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본인의 기업, 회사의 입장에서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번 방송에도 나왔고 우리 서울시나 시민들께도 이야기되고 있는 대심도 공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은 못 합니다만…….
●소영철 위원 정확히는 안 하더라도.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애당초 이 노선이 1998년도에 신분당선하고 같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못 한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로 바뀌는 과정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라든가 방식이 바뀌고 겨우 경제성을 맞추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대표님, 처음에 계획이 서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사업자를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과 주변 또는 지역 상황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민의 욕구이고 시민의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님께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대심도 공법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설계에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출입구에 대한 시민 안전 또는 편익성을 위해서 복원해 주는 것이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신안산선이 발족이 되는 2008년경에 기획 단계에 있을 때 마포, 용산, 중구 트라이앵글이 형성되는 만리재가 있습니다. 만리재에 역 신설을 요청한 당시 국회의원 또 그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지형이나 상황이 변경되면서 만리재역 설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다양한 개발과 많은 수요인원에 의해서 오히려 교통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그곳 마포, 용산, 중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신안산선에 대해서 만리재역 신설을 요구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노선은 지금 정부에서 2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얘기는 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만리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이 그 전 2010년 또는 그 전에 비해서 이미 상당히 도심 개발이 진행됐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 편익이 요구되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건의서도 발송을 했고 정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깊이 좀 헤아려주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요청사항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잘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출신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김일평 대표이사님, 신안산선에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19년도에 착공하고 나서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랑은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2018년에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국토부에 계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어떤 직으로 계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2018년도에는…….
●김종길 위원 건설정책국장으로 계셨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2018년 9월 9일까지는 건설정책국장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넥스트레인(주)으로 오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취업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조건이 법에 정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법령과 규정에…….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넥스트레인(주) 대표로 김일평 대표이사님이 오신 게 참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레인(주)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사업 운영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넥스트레인(주) 홈페이지를 보면 공구별로 진행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 “아, 넥스트레인(주)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넥스트레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재정사업일 때 실시설계랑 달라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사업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몇 공구인지 아세요, 영등포?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4공구.
●김종길 위원 네, 4공구입니다. 4개의 신안산선 정거장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한참 착공이 돼서 2024년에 완공 목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지역에서 정거장의 위치가 변하고 출구가 변경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거기…….
●김종길 위원 3개입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사업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림사거리역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면 도림사거리에, 도림동의 가장 중심인데요 저 사거리 코너마다 원래 정거장을 만들고 정거장의 출입구를 만들기로 한 게 기존 재정사업의 실시설계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거장이 2개로, 하나는 건물형, 하나는 부출입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대로 각 코너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저기 8차선 도로를 건너가면서까지 저것을 타러 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다음이요.
신안산선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원래 재정사업에서 16개 정거장의 위치를 준용하여 전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준용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 전 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거장의 위치는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정거장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종단과 후단 이쪽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2018년 1월 17일에, 14일인가요? 하여튼 1월 중순에 그런 답변을 냅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수정된 의견을 올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굉장히 큰 차이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봤을 때는…….
●김종길 위원 엄청난 차이죠? 일주일 만에.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차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민자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다른 좋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방식이 민자 프레임인데…….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특별한 사유를 빼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바로 잡아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저것 올바로 잡아준 것으로 이해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특별한 사유가 없는을 붙인 것은 경직된 부분을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민자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추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때 당시도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때 국장이셨잖아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때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고…….
●김종길 위원 주무국장은 아니어도 아니,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국별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셨다면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이고. 회의 안 하세요?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국토부가 입장을 저것은 180도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만약에 저렇게 수조 원의 사업을 민간에게 제안하면서 일주일 만에 저렇게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납득가세요? 서울시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국토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민이 많이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밤새 고민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서울의 5개 정거장의 출입구가 바뀌게 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서 교통 편익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구조지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게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고 넥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하는 게 맞다는 가치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으신 거고 우리가 그 계획을 나중에 공개돼서 보고 느끼는 실망감과 또 그 사업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지도 지역주민들과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의 가치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국토부 국감이나 아니면 서울시 국감 때도 신안산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관련된 지역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많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착공도 했고 계획대로 다 가고 있고 그 추가되는 부담은 원인자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구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저걸 합니까? 넥스트레인의 입장은 이렇게 완강합니다. 다 보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이 넥스트레인에 오신 게 참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아, 끝났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정거장 출입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왜 줄었냐, 경제성 때문에 대심도 터널 공법을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 변경이 수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대심도 터널을 하면 비용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거장을 줄여야 될 만큼 대심도가 더 비용을 높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기존 지하철 방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많이 들었을 거고, 대심도보다. 그나마 대심도로 해서 비용을 줄여서 경제성을 맞추었고 그것도 설계비보다 더 줄인 금액으로 민자 법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주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심도에 출입구를 2개로 하면 사업성이 나오고 대심도가 4개면 저심도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김종길 위원 그럼 왜 대심도로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편익이 낮아지고 불이익한 변경을 하고 원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걸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했는데 더 불편해진다? 사업하지 말아야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역에서 멀어지면 다소 불편한 건 있지만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인데 만약에 출입구를 다 그렇게 만든다면 이 사업은 아직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돌아가 봅시다. 국토부에 계실 때 그렇다면 민간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것들을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있네, 공사비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대심도 방법이 있네.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대심도로 하면 안 됩니까? 사업 운영 주체는 국가가 갖고 운영은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겠지만 공사는 그 대심도 공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계실 때 그런 논의가 됐다면, 뭐 거기에 주무국장님이 아니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민간 투자랑 재정은 솔직히 경제성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인 결정, 판단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안 되는 것보다는 그때 재정사업으로 그 비용을 줄여가면서 4개의 정거장을 고집할 수 있었다면 좀 비용은 더 들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갈등은 안 발생할 거예요, 그때 국토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면. 그때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그때 몸 담으셨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재정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거죠.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이 수도권에 이걸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국회의원도 질의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모신 건데 그랬을 때 국토부장관, 차관님이 한번 현장에 찾아가 보겠다, 주민들의 불만과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거장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넥스트레인은 한 푼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국토부에서 국비를 더 넣어서 아니면 시비를 더 넣어서 만들면 지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국토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국토부가 그런 걸 전제로 하면 지금 공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출구를 더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공기상은 어렵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소 중에 19개소가 줄었거든요. 그걸 다 해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아마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기상으로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한양대 에리카역인가요 거기는 민자 기숙사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거기는 종점 역이고 기존에 특별 피난구를 개량해서 출입구로 했고 그것도 안산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기로 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제는 국비와 시비가 만약에 더 투입되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고요.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2018년도 국토부 신안산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압박, 계속 사업이 수정되고 수정되고 너무 어려워지고 경제성은 떨어지고 그 사이에 땅값은 오르고 건설비용도 오르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열망이 모여진 건데요. 다만 그것들이 퇴색되는 것들이 후퇴된 계획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넥스트레인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현을 잘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동의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 국토부도 설득을 해서 우리 모두 비용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넥스트레인도 함께 하십시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평 대표이사님, 신안산선에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19년도에 착공하고 나서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랑은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2018년에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국토부에 계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어떤 직으로 계셨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2018년도에는…….
●김종길 위원 건설정책국장으로 계셨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2018년 9월 9일까지는 건설정책국장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넥스트레인(주)으로 오셨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취업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조건이 법에 정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법령과 규정에…….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넥스트레인(주) 대표로 김일평 대표이사님이 오신 게 참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레인(주)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사업 운영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넥스트레인(주) 홈페이지를 보면 공구별로 진행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 “아, 넥스트레인(주)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넥스트레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재정사업일 때 실시설계랑 달라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사업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몇 공구인지 아세요, 영등포?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4공구.
●김종길 위원 네, 4공구입니다. 4개의 신안산선 정거장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한참 착공이 돼서 2024년에 완공 목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지역에서 정거장의 위치가 변하고 출구가 변경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거기…….
●김종길 위원 3개입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사업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림사거리역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면 도림사거리에, 도림동의 가장 중심인데요 저 사거리 코너마다 원래 정거장을 만들고 정거장의 출입구를 만들기로 한 게 기존 재정사업의 실시설계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거장이 2개로, 하나는 건물형, 하나는 부출입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대로 각 코너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저기 8차선 도로를 건너가면서까지 저것을 타러 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다음이요.
신안산선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원래 재정사업에서 16개 정거장의 위치를 준용하여 전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준용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 전 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거장의 위치는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정거장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종단과 후단 이쪽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2018년 1월 17일에, 14일인가요? 하여튼 1월 중순에 그런 답변을 냅니다. 맞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수정된 의견을 올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굉장히 큰 차이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봤을 때는…….
●김종길 위원 엄청난 차이죠? 일주일 만에.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차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민자사업이라는 게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다른 좋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방식이 민자 프레임인데…….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특별한 사유를 빼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바로 잡아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저것 올바로 잡아준 것으로 이해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특별한 사유가 없는을 붙인 것은 경직된 부분을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민자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추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때 당시도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때 국장이셨잖아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때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고…….
●김종길 위원 주무국장은 아니어도 아니,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국별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셨다면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이고. 회의 안 하세요?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국토부가 입장을 저것은 180도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만약에 저렇게 수조 원의 사업을 민간에게 제안하면서 일주일 만에 저렇게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납득가세요? 서울시의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국토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민이 많이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밤새 고민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서울의 5개 정거장의 출입구가 바뀌게 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서 교통 편익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구조지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게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고 넥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하는 게 맞다는 가치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으신 거고 우리가 그 계획을 나중에 공개돼서 보고 느끼는 실망감과 또 그 사업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지도 지역주민들과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의 가치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국토부 국감이나 아니면 서울시 국감 때도 신안산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관련된 지역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많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착공도 했고 계획대로 다 가고 있고 그 추가되는 부담은 원인자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구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저걸 합니까? 넥스트레인의 입장은 이렇게 완강합니다. 다 보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이 넥스트레인에 오신 게 참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아, 끝났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정거장 출입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왜 줄었냐, 경제성 때문에 대심도 터널 공법을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 변경이 수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대심도 터널을 하면 비용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거장을 줄여야 될 만큼 대심도가 더 비용을 높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기존 지하철 방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많이 들었을 거고, 대심도보다. 그나마 대심도로 해서 비용을 줄여서 경제성을 맞추었고 그것도 설계비보다 더 줄인 금액으로 민자 법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주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심도에 출입구를 2개로 하면 사업성이 나오고 대심도가 4개면 저심도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김종길 위원 그럼 왜 대심도로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편익이 낮아지고 불이익한 변경을 하고 원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걸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했는데 더 불편해진다? 사업하지 말아야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역에서 멀어지면 다소 불편한 건 있지만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인데 만약에 출입구를 다 그렇게 만든다면 이 사업은 아직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돌아가 봅시다. 국토부에 계실 때 그렇다면 민간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것들을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있네, 공사비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대심도 방법이 있네.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대심도로 하면 안 됩니까? 사업 운영 주체는 국가가 갖고 운영은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겠지만 공사는 그 대심도 공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계실 때 그런 논의가 됐다면, 뭐 거기에 주무국장님이 아니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민간 투자랑 재정은 솔직히 경제성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인 결정, 판단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안 되는 것보다는 그때 재정사업으로 그 비용을 줄여가면서 4개의 정거장을 고집할 수 있었다면 좀 비용은 더 들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갈등은 안 발생할 거예요, 그때 국토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면. 그때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그때 몸 담으셨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재정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거죠.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이 수도권에 이걸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국회의원도 질의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모신 건데 그랬을 때 국토부장관, 차관님이 한번 현장에 찾아가 보겠다, 주민들의 불만과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거장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넥스트레인은 한 푼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국토부에서 국비를 더 넣어서 아니면 시비를 더 넣어서 만들면 지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것은 국토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국토부가 그런 걸 전제로 하면 지금 공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출구를 더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공기상은 어렵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소 중에 19개소가 줄었거든요. 그걸 다 해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아마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기상으로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한양대 에리카역인가요 거기는 민자 기숙사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거기는 종점 역이고 기존에 특별 피난구를 개량해서 출입구로 했고 그것도 안산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기로 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제는 국비와 시비가 만약에 더 투입되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거고요.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2018년도 국토부 신안산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압박, 계속 사업이 수정되고 수정되고 너무 어려워지고 경제성은 떨어지고 그 사이에 땅값은 오르고 건설비용도 오르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열망이 모여진 건데요. 다만 그것들이 퇴색되는 것들이 후퇴된 계획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넥스트레인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현을 잘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동의하세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고 국토부도 설득을 해서 우리 모두 비용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넥스트레인도 함께 하십시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 발언대에 한번 서시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한 30여 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공기업이 있을 때하고 사기업에 있을 때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글쎄요, 제 있는 자리에 충실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셔 보니까 공무원으로 계실 때와 사기업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게 좀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도 원칙적으로 일했고 지금도…….
●위원장 박중화 원칙적으로 일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첫째는 행정수요자인 국민과 시민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해 왔다,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하고 들어봤습니다. 거기 입장도 알았고요.
앞으로는 다르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사기업의 대표와 공기업의 국장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랬으면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머리만 주고 갔습니다. 다음에는 가슴까지도 조금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증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아니,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발언대에 한번 서시지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한 30여 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공기업이 있을 때하고 사기업에 있을 때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글쎄요, 제 있는 자리에 충실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셔 보니까 공무원으로 계실 때와 사기업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게 좀 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저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도 원칙적으로 일했고 지금도…….
●위원장 박중화 원칙적으로 일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첫째는 행정수요자인 국민과 시민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죠?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네.
●위원장 박중화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해 왔다,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하고 들어봤습니다. 거기 입장도 알았고요.
앞으로는 다르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사기업의 대표와 공기업의 국장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랬으면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머리만 주고 갔습니다. 다음에는 가슴까지도 조금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넥스트레인(주)대표이사 김일평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증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아니,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중간에 메트로의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 사진 속 차량의 차종은 제네시스입니다. 국산 승용차 중 가장 고가의 차종이죠. 도시교통실장님이 보시기에 저 차량의 용도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를 보게 되면 레저용처럼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바로 레저를 위해서 사이클 자전거 거치대가 부착된 저 차량은 메트로9호선 부사장의 업무용 공용차량입니다. 사이클 거치대가 지하철 부사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통 업무용 공용차량은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두 번째 사진, 사진 네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실장님, 저 사진 속 공용차량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테슬라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메트로 전 대표이사의 차량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된 적 있었죠. 저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많은 부대비용들이 지출됐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 3 보십시오.
직접적인 구입비용과 부대비용, 법률 검토 비용 등으로 약 1억 7,0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차량 구매비용은 1,159만 원이었는데 부대비용이 약 7,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게 부대비용 항목인데 거기 다섯째 줄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과태료라고 해서 860만 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고요 세 번째 박스에 법률 검토 비용 박스 다섯 번째 보면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법률 검토라 해서 99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 비용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 과태료와 법률 검토 비용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확인된 게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별도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 전 대표이사가 이 차량을 대표의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구입해서 자신이 퇴직할 때 개인 명의로 승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트로9호선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장 2명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대표이사는 반대하는 2명의 부장을 업무와 상관없는 현장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2명의 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부당한 인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전 대표이사는 고액의 법률 검토 비용을 지출했었고 그렇지만 결국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회삿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량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진행된 어떤 공적 업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공돈으로 집행을 하지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쓰던 차를 개인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회삿돈으로 그 과태료와 고액의 법률 자문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실장님은 보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메트로9호선(주)의 경우에 민간투자 법령과 실시협약상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개통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은 그렇게 누추하고 협소한 곳에서 정식휴게시설도 아닌 곳에서 짬짬이 잠을 자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자신이 타던 차를 개인 명의로 퇴직한 이후에 전환시키려고 저런 많은 1억 7,000여 만 원이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교통실의 관리 감독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한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현재 대표이사님의 업무용 공용 전용차량 차종이 무엇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G90 차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G90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차량은 신규 차입니까, 재직하시면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전용차량이 배정됐겠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표이사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년입니다.
●이상훈 위원 2년입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메트로9호선 임원들의 차량 교체기준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민간기업의 경영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메트로9호선 업무차량 운행기준을 보여주십시오, 표 4번.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확대해서 보면 다른 공용차량과 전문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형과 운행기준, 교체기준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임원의 업무용을 위한 전용차량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정한 이유라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와 임원의 전용차량에 대한 운행기준과 교체기준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원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대표이사님, 이렇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의 임기 기간과 차량 상태를 고려해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9호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뭐 재임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단순한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 5번 좀 보여주십시오.
서울시에서 가장 큰 노선과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도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교통공사 임원들의 전용차량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전용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K7하이브리드를 2020년에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위의 본부장들은 2005년식, 2009년식의 하위차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G90 2022년식, 그렇죠? 2월에 임기 시작됐으니까. 안전환경부사장은 G80, 경영부사장 G80, 재경부사장 G8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저, 그러면 저렇게 고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한번 보십시다.
침수역 승강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로 역사가 침수되고 약 석 달이 지났는데요 동작역 승강기 가동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승강편의시설 40대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어제까지 해서 6대는 복구조치 했고 금월에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40대 중에서 6대가 복구 됐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34대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됐네요, 석 달이 지났는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겠네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저도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그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통약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임원들은 G90 타고, G80 타요. 그렇죠? 좋습니다.
같은 날 침수된 영등포역, 신도림역, 이수역 등 서울교통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다른 역사의 승강기는 현재 모두 복구되었어요. 역사 수로 보면 교통공사의 관리 역이 훨씬 많죠. 대표이사님, 그것은 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메트로9호선 동작역의 가동률은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현재 정상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타 기관과의 비교분석은 저도 잘 확인한 바는 없고요.
●이상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도 40대 중에서 6대밖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일단 복구하기 위해서 현재 역에 대한 침수피해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을 했었고 파악하자마자 아무튼 복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점검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부품에 대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업체랑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서 선 발주 요청을 했었고 그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지금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복구를 위한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FM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FM방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FM방식이라면서요. 정확하게 말고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대충이라도.
답변이 어렵죠. 서울교통공사는 더 많은 역사에 ES와 EV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됐음에도 빨리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복구 계약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남의 회사예요. 맨날 알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못하시고.
이 계약방식은 바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약방식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침수가 되고 나서 석 달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0기 중에서 6기만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시민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이 너무 늑장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그래서 계약방식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계약방식을 변경했을 때 찾아오는 리스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향후에 당연히,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님, 서울교통공사가 1972년부터 30년이 넘는, 30년이 뭡니까? 40년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이용시설들에 대한 계약방식을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미 누적된 선례가 수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G90 타고 G80 타시면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통실장님은 이러한 ES 복구를 위한 계약방식이 저렇게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식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챙기고 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이 역사마다 위치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다 규격이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상훈 위원 실장님, 메트로9호선 역사에 있는 위치와 규격이 다른 것의 사례가 더 많겠습니까, 356개 역사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례가 더 많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품들이 표준화, 통일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면 결국 그걸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최대한 물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은 상하이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 발주를 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석 달이 되도록 복구도 안 되고 있고, 40기 중에서 34기기가.
사진 5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회사의 답변서입니다. 내용 보시면 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 제가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실장님, 이 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교통실 내부에서 검토하거나 준비된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메트로9호선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성격의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적 서비스의 철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불편이나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떤 민간기업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정해진 협약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선방안과 이런 부분들을 교통위원회 임시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광판을 보시면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조직도입니다. 이사회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사인지 또 각 부서마다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술본부는 누구이고 각각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책임과 또 내가 시민들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민원을 넣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사의 공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것은 메트로9호선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 안내입니다. 어디를 눌러도 누가 일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별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어찌 보면 시민을 대하는, 서울시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경영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배현근 대표이사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귀 회사 홈페이지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시민안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전임 임원들과 다르게 정도 경영과 신뢰 강화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비교해 드린 홈페이지의 조직도처럼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장님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더욱 혁신적이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잠깐만…….
우선 먼저 간단하게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중간에 메트로의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 사진 속 차량의 차종은 제네시스입니다. 국산 승용차 중 가장 고가의 차종이죠. 도시교통실장님이 보시기에 저 차량의 용도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를 보게 되면 레저용처럼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바로 레저를 위해서 사이클 자전거 거치대가 부착된 저 차량은 메트로9호선 부사장의 업무용 공용차량입니다. 사이클 거치대가 지하철 부사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통 업무용 공용차량은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두 번째 사진, 사진 네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실장님, 저 사진 속 공용차량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테슬라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메트로 전 대표이사의 차량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된 적 있었죠. 저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많은 부대비용들이 지출됐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 3 보십시오.
직접적인 구입비용과 부대비용, 법률 검토 비용 등으로 약 1억 7,0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차량 구매비용은 1,159만 원이었는데 부대비용이 약 7,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게 부대비용 항목인데 거기 다섯째 줄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과태료라고 해서 860만 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고요 세 번째 박스에 법률 검토 비용 박스 다섯 번째 보면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법률 검토라 해서 99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 비용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 과태료와 법률 검토 비용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확인된 게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별도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처음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 전 대표이사가 이 차량을 대표의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구입해서 자신이 퇴직할 때 개인 명의로 승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트로9호선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장 2명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대표이사는 반대하는 2명의 부장을 업무와 상관없는 현장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2명의 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죠, 부당한 인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전 대표이사는 고액의 법률 검토 비용을 지출했었고 그렇지만 결국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회삿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량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진행된 어떤 공적 업무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공돈으로 집행을 하지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쓰던 차를 개인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회삿돈으로 그 과태료와 고액의 법률 자문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실장님은 보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메트로9호선(주)의 경우에 민간투자 법령과 실시협약상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개통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은 그렇게 누추하고 협소한 곳에서 정식휴게시설도 아닌 곳에서 짬짬이 잠을 자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자신이 타던 차를 개인 명의로 퇴직한 이후에 전환시키려고 저런 많은 1억 7,000여 만 원이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교통실의 관리 감독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한데요. 우리 대표이사님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현재 대표이사님의 업무용 공용 전용차량 차종이 무엇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G90 차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G90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차량은 신규 차입니까, 재직하시면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전용차량이 배정됐겠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표이사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2년입니다.
●이상훈 위원 2년입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메트로9호선 임원들의 차량 교체기준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민간기업의 경영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메트로9호선 업무차량 운행기준을 보여주십시오, 표 4번.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확대해서 보면 다른 공용차량과 전문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형과 운행기준, 교체기준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임원의 업무용을 위한 전용차량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정한 이유라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와 임원의 전용차량에 대한 운행기준과 교체기준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원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대표이사님, 이렇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의 임기 기간과 차량 상태를 고려해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9호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뭐 재임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단순한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 5번 좀 보여주십시오.
서울시에서 가장 큰 노선과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도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교통공사 임원들의 전용차량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전용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K7하이브리드를 2020년에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위의 본부장들은 2005년식, 2009년식의 하위차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G90 2022년식, 그렇죠? 2월에 임기 시작됐으니까. 안전환경부사장은 G80, 경영부사장 G80, 재경부사장 G8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저, 그러면 저렇게 고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한번 보십시다.
침수역 승강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로 역사가 침수되고 약 석 달이 지났는데요 동작역 승강기 가동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승강편의시설 40대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어제까지 해서 6대는 복구조치 했고 금월에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40대 중에서 6대가 복구 됐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34대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됐네요, 석 달이 지났는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겠네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저도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그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통약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임원들은 G90 타고, G80 타요. 그렇죠? 좋습니다.
같은 날 침수된 영등포역, 신도림역, 이수역 등 서울교통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다른 역사의 승강기는 현재 모두 복구되었어요. 역사 수로 보면 교통공사의 관리 역이 훨씬 많죠. 대표이사님, 그것은 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메트로9호선 동작역의 가동률은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현재 정상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타 기관과의 비교분석은 저도 잘 확인한 바는 없고요.
●이상훈 위원 제가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도 40대 중에서 6대밖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일단 복구하기 위해서 현재 역에 대한 침수피해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을 했었고 파악하자마자 아무튼 복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점검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부품에 대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업체랑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서 선 발주 요청을 했었고 그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지금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복구를 위한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FM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FM방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FM방식이라면서요. 정확하게 말고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대충이라도.
답변이 어렵죠. 서울교통공사는 더 많은 역사에 ES와 EV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됐음에도 빨리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복구 계약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남의 회사예요. 맨날 알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못하시고.
이 계약방식은 바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약방식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침수가 되고 나서 석 달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0기 중에서 6기만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시민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이 너무 늑장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그래서 계약방식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계약방식을 변경했을 때 찾아오는 리스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향후에 당연히,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님, 서울교통공사가 1972년부터 30년이 넘는, 30년이 뭡니까? 40년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이용시설들에 대한 계약방식을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미 누적된 선례가 수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배현근 현재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G90 타고 G80 타시면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통실장님은 이러한 ES 복구를 위한 계약방식이 저렇게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식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챙기고 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이 역사마다 위치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다 규격이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상훈 위원 실장님, 메트로9호선 역사에 있는 위치와 규격이 다른 것의 사례가 더 많겠습니까, 356개 역사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례가 더 많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품들이 표준화, 통일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면 결국 그걸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최대한 물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은 상하이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 발주를 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석 달이 되도록 복구도 안 되고 있고, 40기 중에서 34기기가.
사진 5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회사의 답변서입니다. 내용 보시면 다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 제가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실장님, 이 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교통실 내부에서 검토하거나 준비된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메트로9호선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성격의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적 서비스의 철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불편이나 어떤 불이익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떤 민간기업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정해진 협약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선방안과 이런 부분들을 교통위원회 임시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광판을 보시면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조직도입니다. 이사회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사인지 또 각 부서마다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술본부는 누구이고 각각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책임과 또 내가 시민들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하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민원을 넣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사의 공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것은 메트로9호선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 안내입니다. 어디를 눌러도 누가 일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별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어찌 보면 시민을 대하는, 서울시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경영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배현근 대표이사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귀 회사 홈페이지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시민안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전임 임원들과 다르게 정도 경영과 신뢰 강화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비교해 드린 홈페이지의 조직도처럼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장님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더욱 혁신적이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잠깐만…….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9호선 스마트관제센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거기에서 계속 2013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당시에 서울지하철 공사랑 도시철도공사 9호선 강제 통합키로 했는데 2017년 3월에 관제센터 통합 구축 사업이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됐죠? 이건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8년 5월에 1호선에서 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그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실무진이 와서 좀 답변해도 되는데요, 나오셔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담당 과장…….
●이경숙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앙투자심사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좀 전에 설명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후에 2021년 1월에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했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도시교통실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 당시 9호선을 여기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9호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9호선을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기본적으로 9호선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수수입을 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재정으로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제센터 부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2013년 7월부터 관제센터 통합 구축계획에 이미 그 예산이 포함됐어야 하는 게 맞죠. 굳이 다음에 계획 변경을 할 때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왜 빠졌는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13년 7월에 지하철…….
●도시철도과장 문혁 원래 처음에 계획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9호선 구축비를 시 재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9호선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바꾸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경숙 위원 아니, 처음에는 9호선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2013년도에는?
●도시철도과장 문혁 처음에는 어디서 부담한다는 거 없이 공사하고 서울시가 전체 비용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통공사에서 9호선 관제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때 2021년도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비로 해서 시 재정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2013년도에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계획은 총액을 거의 3,00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9호선에서 부담하기로 원래 돼 있다가 지금 바꾸신 거잖아. 그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바꿨는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모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민자에서 운영하던 9호선 통합관제센터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왜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느냐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9호선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요 그것이 교통공사에서는 9호선은 자기들 노선이 아닌데 교통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9호선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 9호선에 해당되는 43억 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재원을 공사 부분을 빼고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9호선은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부담 안 하는 게 맞고요.
●이경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적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에서 공사로 이관했다가 또다시 시로 간 거잖아요? 2017년에 시에서 교통공사로 갔다가 다시 교통공사에서 시로 또 온 거잖아요. 이 부서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공사에 출자금이든 전출금이든 지급을 하려면 서울시 자체에서의 방침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전출금이나 출자금으로 교통공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교통공사는 또 자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두 개가 있는 것 같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계속 이걸 왔다 갔다를 지금 세 번이나 했어요. 2017년도에 시에서 교통공사로 또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2021년 시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또다시 2021년 2월에는 시에서 교통공사로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에서 또 시로 2021년 5월에는 시에서 또 교통공사로 이렇게 계속 업무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합 추진 경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했다가 다시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에서 또 시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년 5월에는 시에서 또 교통공사로 이관을 해요. 그러다가 2023년……. 그렇게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추진현황 안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 담당이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 추진경과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주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를 변경하고 1년 후에 2022년 3월에 1호선에서 8호선 통합관제센터 제작 구매 설치사업 발주방안을 보고했는데 왜 반려했는지, 누가 반려했는지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문혁 이것은 교통공사 내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반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누가 반려를 한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2022년 3월에 반려를 했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이경숙 위원 무슨 문제죠? 답변 못 하시면 그 문제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안을 또 시장방침으로, 9호선이 관제센터로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구축사업을 시장방침으로 했잖아요.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을 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2022년 7월에 시장방침이 아닐 건데요.
●이경숙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시장방침으로 주셨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사장님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 시장방침으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도시철도과장 문혁 시 방침이라고 되어…….
●이경숙 위원 시장방침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팩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리고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안을 시장방침에 따라서, 9호선이 관제센터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제일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재방침을 했는데 거기에 9호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9호선에 대한 관제 부분은 포함이 돼서 모든 설계가 다 되었고요 그것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3,000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일단 9호선하고 관제를 하려면 서로 운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제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약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호선하고 1~8호선 사이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호선만 그것에 대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조율이 완료되면 9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합 발주를 하려고 공사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일단 9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구축을 한 번에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000억이나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잘 관리해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진경과는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위원님 설명에 대해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요 마치 저희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이 부담해야 될 통합관제사업비 47억을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써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이경숙 위원 42억 원이 마치, 저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냐면 9호선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처음 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변경을 하면서 42억이 시가 부담하도록 굳이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히 특혜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기본계획을 2013년 7월에 수립할 때는 9호선(주)가 운영방식이 MRG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운임보장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9호선(주)가 설비들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주체가 47억이 9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3년 9월 이후에 재구조화를 통해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BTO-CC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비용보전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관제센터 47억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경숙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빨랐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관제센터 추진은 그렇게 해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잘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해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9호선 스마트관제센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거기에서 계속 2013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당시에 서울지하철 공사랑 도시철도공사 9호선 강제 통합키로 했는데 2017년 3월에 관제센터 통합 구축 사업이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됐죠? 이건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2018년 5월에 1호선에서 9호선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그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실무진이 와서 좀 답변해도 되는데요, 나오셔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담당 과장…….
●이경숙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앙투자심사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좀 전에 설명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후에 2021년 1월에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했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도시교통실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 당시 9호선을 여기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9호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9호선을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기본적으로 9호선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수수입을 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재정으로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제센터 부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2013년 7월부터 관제센터 통합 구축계획에 이미 그 예산이 포함됐어야 하는 게 맞죠. 굳이 다음에 계획 변경을 할 때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왜 빠졌는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13년 7월에 지하철…….
●도시철도과장 문혁 원래 처음에 계획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9호선 구축비를 시 재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9호선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바꾸신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경숙 위원 아니, 처음에는 9호선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2013년도에는?
●도시철도과장 문혁 처음에는 어디서 부담한다는 거 없이 공사하고 서울시가 전체 비용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통공사에서 9호선 관제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때 2021년도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비로 해서 시 재정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2013년도에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계획은 총액을 거의 3,00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9호선에서 부담하기로 원래 돼 있다가 지금 바꾸신 거잖아. 그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바꿨는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모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민자에서 운영하던 9호선 통합관제센터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왜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느냐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9호선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요 그것이 교통공사에서는 9호선은 자기들 노선이 아닌데 교통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9호선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 9호선에 해당되는 43억 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재원을 공사 부분을 빼고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9호선은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부담 안 하는 게 맞고요.
●이경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적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에서 공사로 이관했다가 또다시 시로 간 거잖아요? 2017년에 시에서 교통공사로 갔다가 다시 교통공사에서 시로 또 온 거잖아요. 이 부서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공사에 출자금이든 전출금이든 지급을 하려면 서울시 자체에서의 방침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전출금이나 출자금으로 교통공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교통공사는 또 자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두 개가 있는 것 같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계속 이걸 왔다 갔다를 지금 세 번이나 했어요. 2017년도에 시에서 교통공사로 또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2021년 시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또다시 2021년 2월에는 시에서 교통공사로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에서 또 시로 2021년 5월에는 시에서 또 교통공사로 이렇게 계속 업무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합 추진 경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관했다가 다시 2021년 4월에는 교통공사에서 또 시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년 5월에는 시에서 또 교통공사로 이관을 해요. 그러다가 2023년……. 그렇게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추진현황 안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 담당이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 추진경과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주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를 변경하고 1년 후에 2022년 3월에 1호선에서 8호선 통합관제센터 제작 구매 설치사업 발주방안을 보고했는데 왜 반려했는지, 누가 반려했는지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문혁 이것은 교통공사 내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반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누가 반려를 한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2022년 3월에 반려를 했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이경숙 위원 무슨 문제죠? 답변 못 하시면 그 문제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안을 또 시장방침으로, 9호선이 관제센터로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구축사업을 시장방침으로 했잖아요.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을 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2022년 7월에 시장방침이 아닐 건데요.
●이경숙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시장방침으로 주셨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교통공사 사장님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 시장방침으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도시철도과장 문혁 시 방침이라고 되어…….
●이경숙 위원 시장방침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팩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리고 2022년 7월에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안을 시장방침에 따라서, 9호선이 관제센터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제일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재방침을 했는데 거기에 9호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9호선에 대한 관제 부분은 포함이 돼서 모든 설계가 다 되었고요 그것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3,000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일단 9호선하고 관제를 하려면 서로 운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제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약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호선하고 1~8호선 사이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호선만 그것에 대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조율이 완료되면 9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합 발주를 하려고 공사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일단 9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구축을 한 번에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000억이나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잘 관리해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진경과는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위원님 설명에 대해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요 마치 저희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이 부담해야 될 통합관제사업비 47억을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써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이경숙 위원 42억 원이 마치, 저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냐면 9호선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처음 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변경을 하면서 42억이 시가 부담하도록 굳이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분명히 특혜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기본계획을 2013년 7월에 수립할 때는 9호선(주)가 운영방식이 MRG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운임보장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9호선(주)가 설비들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주체가 47억이 9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3년 9월 이후에 재구조화를 통해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BTO-CC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비용보전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관제센터 47억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경숙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빨랐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관제센터 추진은 그렇게 해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잘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올해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저는 PM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PM 하실 겁니까?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9호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호선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보완해서 교통실과 우리 의회에 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PM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더스윙(주)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스윙은 일단 국내 최대규모인 8만 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90만 명 이상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준 직원 수도 초창기 5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 9월 기준 114명으로 22배 이상 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스윙의 대표이사 김형산입니다.
저희는 2019년, 정확히 2018년 12월 28일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으로써 초기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에 동의해 주신 벤처 투자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총 4번의 투자 400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투자금과 저희가 번 이익금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수거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국민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11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약 50명 정도는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60명은 운영팀을 총괄하는 매니징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이외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약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일 밤 트럭을 운영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수거ㆍ배치ㆍ교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어제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블록오디세이랑 MOU 협약 체결을 맺으셨다고 해서 보니까 스윙 기기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어제 블록오디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업체와 MOU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전동킥보드의 위치,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그 형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없도록 하게 만드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번 돈 또는 투자자의 돈으로 사다 보니 아무래도 킥보드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모두 다 충분히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킥보드를 다 사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위탁운영을 맡겨서 이것을 저희가 운영할 때 투명하게 킥보드의 현재 상태 그리고 번 돈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MOU를 맺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안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킥보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저희가 중시하고 요즘 잘 쓰고 있는 데이터는 쓰러져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모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110명 더하기 150명 이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치울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기가 누워져 있다는 정보가 뜨고 누워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이것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주는 그런 사업 역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게 이제 포인트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들리는데요 코인을 발행하실 계획인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 것은 아니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는 일단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어펄마캐피탈이 2대 주주 맞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앨런줄리안쟝으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이 사모펀드와 현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 회사에 비중이 큰 투자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과 조언을 주고 있는 사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번에 올해 초에 1,100억 투자 유치하시면서 5세대 킥보드를 이번에 구매하셨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조금은 형태가 다른 특색있는 킥보드더라고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김혜지 위원 회사 가치가 이제 3,000억에 달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혜지 위원 잠시만요, 오늘 대표님이 왜 못 오신 거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이제 한국 법인 운영 총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2주밖에 안 되셔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잘하실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필요하시다면 따로 조사 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은 이 3,000억은 기사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PM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0년 9월에 공유 PM업체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단 실장님, 시에서 업체별로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내용 같은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관련 세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 업무협약서는 숙지하고 계시지요? 시와 했던 업무협약서.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아, MOU 맺었던 것 들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숙지는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용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우선은 들어가 주시고요 스윙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빔모빌리티코리아(주) 같은 경우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대표님, 방금 전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업무협약서에 있는 관련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안내를 총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을 켜자마자 나오는 팝업 형태로 하고 있고요 팝업은 총 3개 정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첫 번째 팝업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두 번째, 피치 못 할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5대 주차금지구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GPS로 다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GPS의 오차는 있지만 일단 그래서 앱을 켰을 때 팝업이 뜨고 팝업을 닫으면 지도에 다 하얀데 노란색 부분들이 막 보입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안내들이 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승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차를 여기다 여기다 하면 안 된다부터 일단 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마지막에 주차 운행 종료 시에는 안 뜨나요, 혹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저희가 아직은 안 뜨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혹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 있을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일단은 저희가 할 때마다 아직은 기술이, 현재 도입 중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주차 사진을 100% 찍어야지만 반납이 되는데요. 사진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못하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견인이 되거나 하는 경우마다 사진을 통해서 이용자가 반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페널티의 종류는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실제로 페널티 금액 1만 원씩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견인이 된 경우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 전액을 사전에 안내된 이용 약관에 따라서 부과시키고 만약에 부과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다는 건 신용카드를 저희가 긁을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에서 만약에 이용정지가 되거나 전혀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용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 기술을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해서 아예 누워 있거나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서 대부분은 아주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데 약 한 5% 정도가 사진을 잘 못 찍어주시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하고…….
●김혜지 위원 수작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수작업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방금 견인 얘기를 하셨는데 견인이 될 경우에 PM 업체는 한 대당 손해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직접적인 금액과 비직접적인 금액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액은 견인료 자체 약 4만 원이 있고요, 대당 4만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이렇게 10분에 7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긁는다든지 이용 정지를 해서 결국에는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김혜지 위원 바로바로 인식이 안 되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청구를 못 하는 경우와 그리고 견인이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거나 저희가 봤을 때 애초에 이런 지역이 견인된다고 안내를 한 가이드와 다르게 견인이 된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100원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다면 약 40원 정도에서 50원 정도는 소비자에게 실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견인 당하지 않도록 혹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유저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한 3~4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은 아예 브랜드 무관하게 걸어다니는 알바를 다 고용을 해서 견인이 될 만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치우게 하고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서울시에 주차공간 건설을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그런 제안도 받았고요 각 구청과도 같이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추진은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업체 측에서 요청한 적이 있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업체도 아주 사업 초기에, 최근에는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사업 초기에 파리 시를 예를 들면서 마치 프리플로팅같이 느껴질 만큼 지자체와 협업해서 이렇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나 그만큼의 많은 주차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아,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정말 어렵구나 해서 포지티브 여기여기 세울 수 있다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주차인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그렇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서울시, 자치구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만들고 돈은 업체가 벌어가고 견인은 안 되니까 업체는 손해가 안 나네요. 업체만 좋은 거죠. 그런데 업체는 제가 방금 견인당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했을 때 사실 페널티가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고 이게 사진도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짧게 생각을 해도 방금 전에 데이터 이런 거 GPS로 해 가지고 아신다고 했잖아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경고음이 울리게 한다거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세우고 가면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주차하지 않는 구역에서 운행 종료를 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GPS를 당연히 달아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보이지가 않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서울시한테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실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현재 즉시견인시스템에서 일부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분 때문에 5대 금지구역 중에서 네 군데는 한 시간 유예로 제도를 바꿔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 내지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구역 설정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물론 방치 내지는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널려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보행자의 안전도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도상 일정 공간에 저희가 라인을 그어서 킥보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치구와 협의해서 약 300여 곳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김혜지 위원 현재 시범사업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비용을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도상의 일정 공간에 저희가 라인을 그어서 킥보드 구간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보도를 민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 점용했을 때 그게 어떤 특혜 내지는 너무 메리트가 가지 않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도로 점용, 보도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전거 거치대라는 거가 있잖아요, 보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곳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잠시 잠시 거치를 할 수 있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 PM 주차장은 민간업체 것입니다, 개인 시민들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공공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징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 제5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해서 공유 PM업체 단체인 한국PM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회원별 회비를 납부받아서 주차장 설치할 때 함께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특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일정 부분은 PM 업체나 협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저는 PM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PM 하실 겁니까?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9호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호선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보완해서 교통실과 우리 의회에 다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PM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더스윙(주)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스윙은 일단 국내 최대규모인 8만 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90만 명 이상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준 직원 수도 초창기 5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 9월 기준 114명으로 22배 이상 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스윙의 대표이사 김형산입니다.
저희는 2019년, 정확히 2018년 12월 28일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으로써 초기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에 동의해 주신 벤처 투자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총 4번의 투자 400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투자금과 저희가 번 이익금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수거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국민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11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약 50명 정도는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60명은 운영팀을 총괄하는 매니징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이외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약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일 밤 트럭을 운영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수거ㆍ배치ㆍ교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어제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블록오디세이랑 MOU 협약 체결을 맺으셨다고 해서 보니까 스윙 기기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어제 블록오디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업체와 MOU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전동킥보드의 위치,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그 형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없도록 하게 만드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번 돈 또는 투자자의 돈으로 사다 보니 아무래도 킥보드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모두 다 충분히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킥보드를 다 사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위탁운영을 맡겨서 이것을 저희가 운영할 때 투명하게 킥보드의 현재 상태 그리고 번 돈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MOU를 맺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안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킥보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저희가 중시하고 요즘 잘 쓰고 있는 데이터는 쓰러져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모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110명 더하기 150명 이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치울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기가 누워져 있다는 정보가 뜨고 누워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이것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주는 그런 사업 역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게 이제 포인트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들리는데요 코인을 발행하실 계획인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 것은 아니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는 일단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어펄마캐피탈이 2대 주주 맞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가 앨런줄리안쟝으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이 사모펀드와 현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 회사에 비중이 큰 투자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과 조언을 주고 있는 사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번에 올해 초에 1,100억 투자 유치하시면서 5세대 킥보드를 이번에 구매하셨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조금은 형태가 다른 특색있는 킥보드더라고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김혜지 위원 회사 가치가 이제 3,000억에 달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혜지 위원 잠시만요, 오늘 대표님이 왜 못 오신 거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이제 한국 법인 운영 총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2주밖에 안 되셔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잘하실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필요하시다면 따로 조사 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은 이 3,000억은 기사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PM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0년 9월에 공유 PM업체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단 실장님, 시에서 업체별로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내용 같은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관련 세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 업무협약서는 숙지하고 계시지요? 시와 했던 업무협약서.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아, MOU 맺었던 것 들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숙지는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용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우선은 들어가 주시고요 스윙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빔모빌리티코리아(주) 같은 경우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대표님, 방금 전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업무협약서에 있는 관련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안내를 총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을 켜자마자 나오는 팝업 형태로 하고 있고요 팝업은 총 3개 정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첫 번째 팝업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두 번째, 피치 못 할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5대 주차금지구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GPS로 다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GPS의 오차는 있지만 일단 그래서 앱을 켰을 때 팝업이 뜨고 팝업을 닫으면 지도에 다 하얀데 노란색 부분들이 막 보입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안내들이 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승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차를 여기다 여기다 하면 안 된다부터 일단 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마지막에 주차 운행 종료 시에는 안 뜨나요, 혹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저희가 아직은 안 뜨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혹시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 있을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일단은 저희가 할 때마다 아직은 기술이, 현재 도입 중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주차 사진을 100% 찍어야지만 반납이 되는데요. 사진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못하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견인이 되거나 하는 경우마다 사진을 통해서 이용자가 반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페널티의 종류는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실제로 페널티 금액 1만 원씩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견인이 된 경우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 전액을 사전에 안내된 이용 약관에 따라서 부과시키고 만약에 부과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다는 건 신용카드를 저희가 긁을 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에서 만약에 이용정지가 되거나 전혀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용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촬영을 했을 때 그 사진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 기술을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해서 아예 누워 있거나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서 대부분은 아주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데 약 한 5% 정도가 사진을 잘 못 찍어주시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하고…….
●김혜지 위원 수작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수작업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방금 견인 얘기를 하셨는데 견인이 될 경우에 PM 업체는 한 대당 손해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직접적인 금액과 비직접적인 금액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액은 견인료 자체 약 4만 원이 있고요, 대당 4만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이렇게 10분에 7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긁는다든지 이용 정지를 해서 결국에는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김혜지 위원 바로바로 인식이 안 되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청구를 못 하는 경우와 그리고 견인이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거나 저희가 봤을 때 애초에 이런 지역이 견인된다고 안내를 한 가이드와 다르게 견인이 된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100원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다면 약 40원 정도에서 50원 정도는 소비자에게 실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견인 당하지 않도록 혹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유저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한 3~4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은 아예 브랜드 무관하게 걸어다니는 알바를 다 고용을 해서 견인이 될 만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치우게 하고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서울시에 주차공간 건설을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그런 제안도 받았고요 각 구청과도 같이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추진은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업체 측에서 요청한 적이 있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업체도 아주 사업 초기에, 최근에는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사업 초기에 파리 시를 예를 들면서 마치 프리플로팅같이 느껴질 만큼 지자체와 협업해서 이렇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나 그만큼의 많은 주차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아,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정말 어렵구나 해서 포지티브 여기여기 세울 수 있다가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주차인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그렇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서울시, 자치구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만들고 돈은 업체가 벌어가고 견인은 안 되니까 업체는 손해가 안 나네요. 업체만 좋은 거죠. 그런데 업체는 제가 방금 견인당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했을 때 사실 페널티가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고 이게 사진도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짧게 생각을 해도 방금 전에 데이터 이런 거 GPS로 해 가지고 아신다고 했잖아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경고음이 울리게 한다거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세우고 가면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주차하지 않는 구역에서 운행 종료를 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GPS를 당연히 달아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보이지가 않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서울시한테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실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현재 즉시견인시스템에서 일부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분 때문에 5대 금지구역 중에서 네 군데는 한 시간 유예로 제도를 바꿔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 내지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구역 설정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상에 물론 방치 내지는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널려 있는 것보다는 적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보행자의 안전도 바람직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도상 일정 공간에 저희가 라인을 그어서 킥보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치구와 협의해서 약 300여 곳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김혜지 위원 현재 시범사업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비용을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도상의 일정 공간에 저희가 라인을 그어서 킥보드 구간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보도를 민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 점용했을 때 그게 어떤 특혜 내지는 너무 메리트가 가지 않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도로 점용, 보도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전거 거치대라는 거가 있잖아요, 보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곳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잠시 잠시 거치를 할 수 있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 PM 주차장은 민간업체 것입니다, 개인 시민들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공공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징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 제5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해서 공유 PM업체 단체인 한국PM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회원별 회비를 납부받아서 주차장 설치할 때 함께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특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일정 부분은 PM 업체나 협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PM은 분명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또 교통량 및 배기가스 감소라든가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안전망 형성,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충전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폭발, 안전 이게 도로나 보도에 있을 때 안전성 문제라든가 헬멧을 안 썼을 때 위험한 사고율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또 주차장 문제 등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도 오셨으니 증인 두 분 다 양쪽으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오늘 증인들 나오셨는데요 각 업체별로 PM 공유 이용 안전대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더스윙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전대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안전은 일단 이용자의 안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은 타는 사람이 어떻게 타는지, 어디서 타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은 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세워놓는지 혹은 탈 때 인도에서 타거나 이용자들을 위협하면서 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페널티,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적인 페널티,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와 계도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국가 공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주차에 대한 페널티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페널티를 많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용자였다가, 아주 많은 이용자였다가 위험하게 킥보드를 방치하거나 킥보드를 실제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저희 킥보드였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도로로 킥보드를 던져버리거나 이런 분들의 케이스는 다 찾아서 CCTV를 통해서 또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엄벌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스윙 대표님께서는 재발방지 안전대책으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용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계속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전에 대한 또 다른 것들은 최대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도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알고 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을 따로 써서 저희를 홍보하는 데 쓰지 않고 전부 다 안전 수칙을 읽도록, 재밌는 영상으로도 안전 수칙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광고를 태우기도 하고요 그거를 다 볼 때만 10분 무료 쿠폰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홍보 활동에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홍보활동에 힘을 쓰고 계시고,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님.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지금 더스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접근 방법과 저희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실외에서 어떻게 하면 PM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분 다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상대에 대해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힘쓴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부담이나 사고로 이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안전모를 쓰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안전모 부분이라든가 최근 초등학교 PM을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경우의 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지금 법적 안전모 착용 의무가 되어 있는데 안전모 보유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비치하고 있는지 업체마다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빔모빌리티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플상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고 사용자분들한테 계속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자리에서 실제로 안전모를 나눠주면서 이용을 장려한 적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안전모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현재 저희 기기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보통 저희 이용자분들은 본인의 안전모를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사서 안전모를 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현재 안전모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안전모 대수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 비치하는 곳도 없네요.
다음에 더스윙(주) 대표님, 안전모 보유 대수랑 안전모를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용방법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전모는 저희가 비치를 실제로 2,000대 정도 했었으나 다 소진이 됐고 실제로 안전모를 비치했는데 걸어두고 타는 게 거의 99% 이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0개에서 포기를 하고 현재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할 경우에 거의 판매 금액에 상응하는 무료쿠폰을 줌으로써 거의 사실상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판매가 저조한 편이고요 대부분 쓰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서 쓰시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분 다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모가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법을 위반하고 계시고 계속 PM만 보급하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1일에 발표한 실태조사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서울이 12.6%이고, 전국 평균 19.2%보다 6.6가 낮습니다. 낮은 원인분석과 대책을 업체마다 답변을 해라 해야 되는데 답변은 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 교통실장님도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스윙(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이번에 전동킥보드에 이어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도 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 전기오토바이의 경우에 따로 헬맷을 담는 이런 함을 달아서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00개를 가지고 저희는 스타트업이다보니 한 번에 확 돈을 쓰기 보다는…….
●이경숙 위원 그러면 PM도 2,000개밖에 안 돼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전기킥보드도 2,000개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그러면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총 전기킥보드는 몇 대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8만여 대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8만여 대 중에 안전모는 2,000개를 구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구비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킥보드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지역을 배분합니까, 한쪽에 2,000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저희가 한쪽에 실험을 해 봤는데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기존에 스윙업체에서 한 것처럼 안전모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용자의 실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교육이나 스윙에서 진행하시는 공고적인 이익을 통한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의 인지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이경숙 위원 그게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킥보드만 보급하고 모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안 지키는데 저는 킥보드 회사가 이것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이 갖추어서 주고 쓰라고 하고 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기구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니나 거기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하고 그것은 기업의 도리로도 본인들이 어쨌든 규정에 맞추어서 법적인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구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 못 하시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더스윙(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번에 그냥 걸어두다가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안 잃어버리고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사고 건수가 많이 납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447건, 2021년도에는 1,735건으로 네 배나 늘어났고요, 사망자 수는 2019년에 8명, 8명에서 작년에는 19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업체에서 유형별로 사고, 그러면 업체별로는 유형별로 분류한 사고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스윙(주) 대표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도 사고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지금 막연하게 대책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쓰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대책은 대책도 아니라고 보고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실 16세 미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 맞죠, 대표님들? 16세 미만은 킥보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맞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공유 PM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적 의무인 운전면허증 등록을 다음에 등록하기로 하고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제 후에 이용한 사례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업체별 운전면허증 등록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더스윙(주)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잠시 한 6개월 정도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법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면허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면허 시스템은 렌터카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를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손으로 하고 있다가 봇이나 약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꼼수로 봇을 사용해서 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등록증에 대해서 확인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총 세 개의 등록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본인인증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넣고 등록을 넣는 게 있고, 그다음 면허증은 면허증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이게 본인인지의 여부라기보다는 진짜로 존재하는 면허증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도 이 신용카드 정보가 본인인지라기보다는 실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한계점이 많이 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경찰청 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면허증 인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총 1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가 아예 없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는 있지만 그중에서 8개 업체는 매우 허술한 실정으로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이나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분 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전면허증 등록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에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조금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이경숙 위원 네. 본 위원은 안전모 착용을 통한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효과, 불편하잖아요. 이게 땀도 나고 그다음에 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25㎞로 탈 수 있는데 그 속도제한을 법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서 타는 것보다 앉아서 타는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바퀴도 지금 턱을 넘어갈 때 바퀴가 너무 가늘어서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바퀴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께서 PM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나이 제한과 원동기면허증 소지를 의무로 하였고, 두 번째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보강될 수 있다는 어떤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전모의 위생 문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이 썼던 부분을 쓰는 청결 문제, 두 번째는 또 전동킥보드 안전모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들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분실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직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서도 초창기에 일부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연간 서울에서만 사망사고가 작년에 1명,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약 450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제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청에 관련 법적 개정을 건의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것들이 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PM 공유업체의 운영현황, 기기 보유현황, 업체별 사고 발생 건수, 보험 가입 여부, 운영방식, 이용자 법령위반 방지, 헬멧이나 운전면허 확인 어떻게 하는지, 보도통행 금지, 주차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일체의 대책을 수립하려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두 업체뿐 아니라 이게 PM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협회에서 물론 우리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상실돼서, 이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어느 통로에 이용률이 많은지, 그래서 지금 계속 과태료를 물리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다 들어와서 사실은 사고율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돼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맹점이 있는 관계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선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각 업체별로 데이터를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듯이. 특히 보험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자전거보험도 들어 있고 PM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PM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강남에서도 지금 시행을 지자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험 부분은 공유PM만 제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PM 업체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줄 의향이 있으신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현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1인당 보상 비율이 지금 얼마큼 가능한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대인이 4,000만 원, 대물 1,000만 원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은 확실히 들어 있다는 거고 사고가 나면 신청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겠네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견인 조례를 통해서 공유PM 불법 주차, 무단 방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최근 공유PM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한 주차문제, 그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불편 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 장구라든가 안전 통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 이하의 통행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최근에 중요한 혁신적인 이동 교통수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수단들도 사회적인 안전의 범위 내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두바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두바이는 PM 뒷부분에 번호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PM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부 번호를 붙이려면 번호 부착할 수 있는 위치, 또 제작비용 여러 가지 업체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공유PM의 사회적인 이슈 사항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인 공유PM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던 업체 중 오지도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협회를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PM이 더 이상 확장되거나, 훨씬 더 사업적으로 나쁘다고 봅니다. 사업적으로 더 발전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시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안전에 대한 보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별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주신 사고현황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려서 사망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킥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으로 보면 사망률이 훨씬 높고요 사고 현황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셔야 대책도 마련한다고 봅니다.
킥보드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의 등록제화를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된다면 관리감독 범위에 들어올 수 있고 관청 내의 인허를 통한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저희가 권고할 수 있고 또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또 서울시도 특별히 PM 이용자한테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지금 계류 중인 국회의 법령 통과하기 전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M은 분명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또 교통량 및 배기가스 감소라든가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안전망 형성,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충전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폭발, 안전 이게 도로나 보도에 있을 때 안전성 문제라든가 헬멧을 안 썼을 때 위험한 사고율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또 주차장 문제 등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도 오셨으니 증인 두 분 다 양쪽으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오늘 증인들 나오셨는데요 각 업체별로 PM 공유 이용 안전대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더스윙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전대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안전은 일단 이용자의 안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은 타는 사람이 어떻게 타는지, 어디서 타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은 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세워놓는지 혹은 탈 때 인도에서 타거나 이용자들을 위협하면서 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페널티,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적인 페널티,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와 계도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국가 공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주차에 대한 페널티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페널티를 많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용자였다가, 아주 많은 이용자였다가 위험하게 킥보드를 방치하거나 킥보드를 실제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저희 킥보드였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도로로 킥보드를 던져버리거나 이런 분들의 케이스는 다 찾아서 CCTV를 통해서 또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엄벌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스윙 대표님께서는 재발방지 안전대책으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사용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계속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전에 대한 또 다른 것들은 최대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도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알고 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을 따로 써서 저희를 홍보하는 데 쓰지 않고 전부 다 안전 수칙을 읽도록, 재밌는 영상으로도 안전 수칙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광고를 태우기도 하고요 그거를 다 볼 때만 10분 무료 쿠폰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홍보 활동에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홍보활동에 힘을 쓰고 계시고,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님.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지금 더스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접근 방법과 저희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실외에서 어떻게 하면 PM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분 다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상대에 대해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힘쓴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부담이나 사고로 이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안전모를 쓰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안전모 부분이라든가 최근 초등학교 PM을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경우의 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지금 법적 안전모 착용 의무가 되어 있는데 안전모 보유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비치하고 있는지 업체마다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빔모빌리티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플상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고 사용자분들한테 계속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자리에서 실제로 안전모를 나눠주면서 이용을 장려한 적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안전모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현재 저희 기기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보통 저희 이용자분들은 본인의 안전모를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사서 안전모를 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현재 안전모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안전모 대수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 비치하는 곳도 없네요.
다음에 더스윙(주) 대표님, 안전모 보유 대수랑 안전모를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용방법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안전모는 저희가 비치를 실제로 2,000대 정도 했었으나 다 소진이 됐고 실제로 안전모를 비치했는데 걸어두고 타는 게 거의 99% 이상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0개에서 포기를 하고 현재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할 경우에 거의 판매 금액에 상응하는 무료쿠폰을 줌으로써 거의 사실상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판매가 저조한 편이고요 대부분 쓰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서 쓰시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분 다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모가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법을 위반하고 계시고 계속 PM만 보급하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1일에 발표한 실태조사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서울이 12.6%이고, 전국 평균 19.2%보다 6.6가 낮습니다. 낮은 원인분석과 대책을 업체마다 답변을 해라 해야 되는데 답변은 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 교통실장님도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스윙(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는 이번에 전동킥보드에 이어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도 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 전기오토바이의 경우에 따로 헬맷을 담는 이런 함을 달아서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00개를 가지고 저희는 스타트업이다보니 한 번에 확 돈을 쓰기 보다는…….
●이경숙 위원 그러면 PM도 2,000개밖에 안 돼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전기킥보드도 2,000개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그러면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총 전기킥보드는 몇 대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8만여 대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8만여 대 중에 안전모는 2,000개를 구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구비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킥보드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지역을 배분합니까, 한쪽에 2,000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저희가 한쪽에 실험을 해 봤는데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기존에 스윙업체에서 한 것처럼 안전모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용자의 실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교육이나 스윙에서 진행하시는 공고적인 이익을 통한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의 인지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이경숙 위원 그게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킥보드만 보급하고 모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안 지키는데 저는 킥보드 회사가 이것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이 갖추어서 주고 쓰라고 하고 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기구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니나 거기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하고 그것은 기업의 도리로도 본인들이 어쨌든 규정에 맞추어서 법적인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구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 못 하시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더스윙(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번에 그냥 걸어두다가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안 잃어버리고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사고 건수가 많이 납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447건, 2021년도에는 1,735건으로 네 배나 늘어났고요, 사망자 수는 2019년에 8명, 8명에서 작년에는 19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업체에서 유형별로 사고, 그러면 업체별로는 유형별로 분류한 사고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스윙(주) 대표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도 사고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지금 막연하게 대책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쓰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대책은 대책도 아니라고 보고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실 16세 미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 맞죠, 대표님들? 16세 미만은 킥보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맞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공유 PM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적 의무인 운전면허증 등록을 다음에 등록하기로 하고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제 후에 이용한 사례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업체별 운전면허증 등록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더스윙(주)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잠시 한 6개월 정도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법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면허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면허 시스템은 렌터카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를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손으로 하고 있다가 봇이나 약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꼼수로 봇을 사용해서 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등록증에 대해서 확인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총 세 개의 등록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본인인증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넣고 등록을 넣는 게 있고, 그다음 면허증은 면허증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이게 본인인지의 여부라기보다는 진짜로 존재하는 면허증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도 이 신용카드 정보가 본인인지라기보다는 실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한계점이 많이 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경찰청 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면허증 인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총 1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가 아예 없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는 있지만 그중에서 8개 업체는 매우 허술한 실정으로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이나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분 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전면허증 등록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에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조금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이경숙 위원 네. 본 위원은 안전모 착용을 통한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효과, 불편하잖아요. 이게 땀도 나고 그다음에 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25㎞로 탈 수 있는데 그 속도제한을 법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서 타는 것보다 앉아서 타는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바퀴도 지금 턱을 넘어갈 때 바퀴가 너무 가늘어서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바퀴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께서 PM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나이 제한과 원동기면허증 소지를 의무로 하였고, 두 번째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보강될 수 있다는 어떤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전모의 위생 문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이 썼던 부분을 쓰는 청결 문제, 두 번째는 또 전동킥보드 안전모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들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분실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직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서도 초창기에 일부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가 연간 서울에서만 사망사고가 작년에 1명,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약 450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제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청에 관련 법적 개정을 건의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것들이 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PM 공유업체의 운영현황, 기기 보유현황, 업체별 사고 발생 건수, 보험 가입 여부, 운영방식, 이용자 법령위반 방지, 헬멧이나 운전면허 확인 어떻게 하는지, 보도통행 금지, 주차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일체의 대책을 수립하려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두 업체뿐 아니라 이게 PM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협회에서 물론 우리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상실돼서, 이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어느 통로에 이용률이 많은지, 그래서 지금 계속 과태료를 물리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다 들어와서 사실은 사고율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돼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맹점이 있는 관계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선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각 업체별로 데이터를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듯이. 특히 보험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자전거보험도 들어 있고 PM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PM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경숙 위원 강남에서도 지금 시행을 지자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험 부분은 공유PM만 제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PM 업체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줄 의향이 있으신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현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1인당 보상 비율이 지금 얼마큼 가능한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대인이 4,000만 원, 대물 1,000만 원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은 확실히 들어 있다는 거고 사고가 나면 신청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겠네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견인 조례를 통해서 공유PM 불법 주차, 무단 방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최근 공유PM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한 주차문제, 그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불편 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 장구라든가 안전 통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 이하의 통행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최근에 중요한 혁신적인 이동 교통수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수단들도 사회적인 안전의 범위 내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두바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두바이는 PM 뒷부분에 번호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PM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부 번호를 붙이려면 번호 부착할 수 있는 위치, 또 제작비용 여러 가지 업체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공유PM의 사회적인 이슈 사항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인 공유PM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던 업체 중 오지도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협회를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PM이 더 이상 확장되거나, 훨씬 더 사업적으로 나쁘다고 봅니다. 사업적으로 더 발전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시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안전에 대한 보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별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주신 사고현황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려서 사망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킥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으로 보면 사망률이 훨씬 높고요 사고 현황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셔야 대책도 마련한다고 봅니다.
킥보드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의 등록제화를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된다면 관리감독 범위에 들어올 수 있고 관청 내의 인허를 통한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저희가 권고할 수 있고 또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또 서울시도 특별히 PM 이용자한테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지금 계류 중인 국회의 법령 통과하기 전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신산업이 아주 발전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그에 따른 지금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점과 보완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하고 더스윙(주) 대표님은 발언대로 양쪽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의 창업일이 몇 년도입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18년 며칠입니까?
연도, 몇 월 며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흠제 위원 대표님이 회사 창업일이 50년도 안 지났는데 창업일을 모르시는군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님은 창업일이 언제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2018년도면 만 3년 정도씩 지금 현재 회사 경영이 된 상태죠, 맞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3년…….
●성흠제 위원 만으로 따지면 3년 정도, 두 회사 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건 아직 안 나왔겠고요 2021년도 전년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과 순이익.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주식회사 더스윙의 경우에는 209억의 매출과 16억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0억 원 매출에 16억 원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는 약 15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순이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적자 폭이 마이너스 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거기가 빔모빌리티코리아 맞죠, 지금 답변하신 데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50억 원의 적자요인이 뭐였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적자요인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대표님인데 어떻게 작년도 50억 원이나 적자를 냈는데 그 내용을 모르…….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최근에 입사를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더스윙 대표님은 200억 원에 16억원의 기업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16억 순이익 발생한 요인은 어떤 부분에 기인해서 16억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 회사는 오히려 특이하게 이익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경쟁자들 대비 저희만 이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여러 문제는 많고 미디어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킥보드의 유실이나 분실이나 함부로 다뤄지는 부분이 없었고 이 기기들이 해외에서는 6개월, 12개월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그 세 배 정도인 36개월을 쓸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양성화된 규제는 없지만 지자체 그리고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산업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PM의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해외에는 없었던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50%는 저희가 하고 한 50%는 저희가 정확하게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사례들 대비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연 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 맨처음에 기업은 이윤 추구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윤 추구 플러스 결국은 사회 공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그게 기업의 정신인데 여기 한번 화면 아까 준비된 것 좀 틀어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죽 한 번씩 넘겨봐 주세요.
잘 정돈돼 있는 사진이 있고 조금 전에는 흐트러져 있고 여기도 잘 이동하는 사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렇게 넘어져서 아무데나 방치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회사 대표님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빨리 치우고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빨리 치우고 싶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가 저런 사진 보면 바로 1시간 내에 투입해서 빨리 치웁니다.
●성흠제 위원 또.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는 자동차도로에는 널려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도에 저렇게 널려 있는 거겠죠.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의 어떠한 산업 또 자동차 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지금 광화문의 세종대로를 보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으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지만 기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우리 두 회사 대표님도 이용하는 인도에서 보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 또한 재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법제화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회 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킥보드 주차장, 소위 얘기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쪽 회사 대표님들께서 특별히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번갈아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주차장 건립 문제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현재 킥보드 주차를 더 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못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있는데 현재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한 시스템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시스템을 일단 개선하는 것부터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 마지막에 주차 사진을 찍었을 때 아무 사진이나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킥보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될 공간에 눕혀 있지 않고 세워져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진이 잘못되면 반납이 아예 금지돼서 계속 요금이 되도록 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도입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 주차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찾아서 제일 좋은 주차 공간들을 앱 내에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벌과 상의 시스템을 다 좀 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각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셨죠?
투자 안 하셨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는 실장님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예산을 통해서 일부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개인회사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일방적으로 서울시 국민의 세금을 쓰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도상 일정 공간에 표시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표시도 건립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정도고요 저희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 PM에 대해서 표시도 건립입니다.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회사들이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본인들 회사의 킥보드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주차장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발전해 나가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서울시가 과거에 그린카나 쏘카처럼 카셰어링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일정 부분은 주차장도 무료로 제공해서 기업을 키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이용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는 좀 소홀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업체에 부담을 드려도 아까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억이든 3,000만 원이든 아니면 단돈 1,000원이든 간에 결국은 신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과 또 업체에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비율로 건설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을 놓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고 공간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 공공부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상 일정 공간을 특정 기업이 장기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조례에 PM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지요, 사실은? 있습니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 규정이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도상의 점용이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체에서 관련 관할 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강제징수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본인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점용 일정 공간과 위치를 잡아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일정 가게나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다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니 그러한 법령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기 위한 주체들을 법으로 특정하게 규정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 제가 개정 2021년 1월 5일 자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요 점용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금액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PM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아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두 신성장 업체들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기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관과 업체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적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페널티도 들어가고, 동네에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을 달아도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앞에 보면 정면간판이 아니고 돌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에 10m, 20m, 30m 떨어져 있는 이 돌출간판도 직선거리로 해서 도로를 점용했다 그래서 점용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인도 위에 없던 정류장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렇죠? PM 정류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 도로 점용료도 안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데 PM 업체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조례 발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근거를 만들어드릴 거고요.
두 업체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통실장과 대화를 나눈 것을 함께 들으셨는데 바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날 문제점,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업체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존경하는 위원님, 어쨌든 시민안전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신성장 회사는 자본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또 대표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스윙 김형산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런데 서울시에 200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서울시에 대비한다면 3만 개 정도 되는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의 일부분을 점용료로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적인 토대 내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시민이 이것을 탈 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없을 때 정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함께 같이 연구하고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견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한 것과 이것이 중복이 되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견인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 그 의견대로 함께 민과 관이 협동해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분 다 의사를 밝히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점포로 하는 아주 작은 한 평, 두 평짜리 점포가 3,000만 원, 4,000만 원 전세보증금 넣고 월 200, 300 버시는 이런 분들도 도로 점용료를 연간 다 냅니다. 그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제도적, 법적인 방침이 없다면 만들어서 같이 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마지막에 좀 이따 그것 질의하겠습니다만 견인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도 좀 바꿀 필요는 있겠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고 또 도로 미관, 소위 얘기해서 요즘 시대에는 미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PM들이 여기저기 넘어져 있고 사람 안전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또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성흠제 위원 마지막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1년에 몇 번씩 업무 회의를 했습니까? 개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다면 몇 회로 하셨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주 자주.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무자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주 자주라는 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열 번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1년에 열 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열 번 넘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다 모여서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4회 정도 분기당 한 번 되는 것 같고요 각자 모이는 것까지 합치면 열 번 정도는, 심지어 저희는 단체톡방이 있어서 민원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두 업체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견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영세업체고 이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서울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신성장 회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는 잘 다니던 공기업도 관두고 스타트업을 만든 이유는요 차를 위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실제로 자가용을 대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차를 위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드는 데 PM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PM을 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 더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사고통계나 PM에 대한 여론을 보면 다분히 자동차 중심적입니다. 실제로 헬멧을 쓰고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도로에서 타다가 버스에 깔려 죽고 SUV 차에 치여 죽고 대부분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차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PM과 차의 그러니까 17톤과 70㎏이 부딪혔는데 책임 여부를 둘이서 공평하게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규제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규제, 안전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PM 업체들도 발전하고 또 서울시민들의 빠른 이동과 또 안전도 담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신산업이 아주 발전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그에 따른 지금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점과 보완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대표님하고 더스윙(주) 대표님은 발언대로 양쪽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의 창업일이 몇 년도입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18년 며칠입니까?
연도, 몇 월 며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흠제 위원 대표님이 회사 창업일이 50년도 안 지났는데 창업일을 모르시는군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주식회사 더스윙 대표님은 창업일이 언제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2018년 12월 28일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2018년도면 만 3년 정도씩 지금 현재 회사 경영이 된 상태죠, 맞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3년…….
●성흠제 위원 만으로 따지면 3년 정도, 두 회사 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건 아직 안 나왔겠고요 2021년도 전년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과 순이익.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주식회사 더스윙의 경우에는 209억의 매출과 16억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0억 원 매출에 16억 원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는 약 15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순이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적자 폭이 마이너스 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거기가 빔모빌리티코리아 맞죠, 지금 답변하신 데가?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50억 원의 적자요인이 뭐였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적자요인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대표님인데 어떻게 작년도 50억 원이나 적자를 냈는데 그 내용을 모르…….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최근에 입사를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더스윙 대표님은 200억 원에 16억원의 기업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16억 순이익 발생한 요인은 어떤 부분에 기인해서 16억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 회사는 오히려 특이하게 이익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경쟁자들 대비 저희만 이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여러 문제는 많고 미디어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킥보드의 유실이나 분실이나 함부로 다뤄지는 부분이 없었고 이 기기들이 해외에서는 6개월, 12개월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그 세 배 정도인 36개월을 쓸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양성화된 규제는 없지만 지자체 그리고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산업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PM의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해외에는 없었던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50%는 저희가 하고 한 50%는 저희가 정확하게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사례들 대비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연 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 맨처음에 기업은 이윤 추구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윤 추구 플러스 결국은 사회 공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그게 기업의 정신인데 여기 한번 화면 아까 준비된 것 좀 틀어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죽 한 번씩 넘겨봐 주세요.
잘 정돈돼 있는 사진이 있고 조금 전에는 흐트러져 있고 여기도 잘 이동하는 사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저렇게 넘어져서 아무데나 방치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회사 대표님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빨리 치우고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빨리 치우고 싶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가 저런 사진 보면 바로 1시간 내에 투입해서 빨리 치웁니다.
●성흠제 위원 또.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저희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는 자동차도로에는 널려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도에 저렇게 널려 있는 거겠죠.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의 어떠한 산업 또 자동차 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지금 광화문의 세종대로를 보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산업으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지만 기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우리 두 회사 대표님도 이용하는 인도에서 보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 또한 재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법제화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회 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킥보드 주차장, 소위 얘기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쪽 회사 대표님들께서 특별히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번갈아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주차장 건립 문제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현재 킥보드 주차를 더 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못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있는데 현재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한 시스템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시스템을 일단 개선하는 것부터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 마지막에 주차 사진을 찍었을 때 아무 사진이나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킥보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될 공간에 눕혀 있지 않고 세워져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진이 잘못되면 반납이 아예 금지돼서 계속 요금이 되도록 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도입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 주차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찾아서 제일 좋은 주차 공간들을 앱 내에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벌과 상의 시스템을 다 좀 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각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셨죠?
투자 안 하셨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는 실장님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예산을 통해서 일부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개인회사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일방적으로 서울시 국민의 세금을 쓰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도상 일정 공간에 표시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표시도 건립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정도고요 저희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 PM에 대해서 표시도 건립입니다.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회사들이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본인들 회사의 킥보드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주차장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발전해 나가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서울시가 과거에 그린카나 쏘카처럼 카셰어링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일정 부분은 주차장도 무료로 제공해서 기업을 키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이용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는 좀 소홀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업체에 부담을 드려도 아까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억이든 3,000만 원이든 아니면 단돈 1,000원이든 간에 결국은 신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과 또 업체에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비율로 건설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을 놓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고 공간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 공공부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상 일정 공간을 특정 기업이 장기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조례에 PM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지요, 사실은? 있습니까?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 규정이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도상의 점용이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체에서 관련 관할 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강제징수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본인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점용 일정 공간과 위치를 잡아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일정 가게나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다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니 그러한 법령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기 위한 주체들을 법으로 특정하게 규정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 제가 개정 2021년 1월 5일 자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요 점용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금액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PM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아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두 신성장 업체들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기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관과 업체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적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페널티도 들어가고, 동네에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을 달아도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도로 점용료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앞에 보면 정면간판이 아니고 돌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에 10m, 20m, 30m 떨어져 있는 이 돌출간판도 직선거리로 해서 도로를 점용했다 그래서 점용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인도 위에 없던 정류장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렇죠? PM 정류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 도로 점용료도 안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데 PM 업체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조례 발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근거를 만들어드릴 거고요.
두 업체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통실장과 대화를 나눈 것을 함께 들으셨는데 바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날 문제점,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업체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존경하는 위원님, 어쨌든 시민안전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신성장 회사는 자본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또 대표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스윙 김형산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런데 서울시에 200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서울시에 대비한다면 3만 개 정도 되는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의 일부분을 점용료로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적인 토대 내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시민이 이것을 탈 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없을 때 정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함께 같이 연구하고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견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한 것과 이것이 중복이 되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견인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 그 의견대로 함께 민과 관이 협동해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분 다 의사를 밝히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점포로 하는 아주 작은 한 평, 두 평짜리 점포가 3,000만 원, 4,000만 원 전세보증금 넣고 월 200, 300 버시는 이런 분들도 도로 점용료를 연간 다 냅니다. 그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제도적, 법적인 방침이 없다면 만들어서 같이 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마지막에 좀 이따 그것 질의하겠습니다만 견인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도 좀 바꿀 필요는 있겠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고 또 도로 미관, 소위 얘기해서 요즘 시대에는 미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PM들이 여기저기 넘어져 있고 사람 안전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또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성흠제 위원 마지막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1년에 몇 번씩 업무 회의를 했습니까? 개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다면 몇 회로 하셨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주 자주.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무자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주 자주라는 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열 번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1년에 열 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열 번 넘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다 모여서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4회 정도 분기당 한 번 되는 것 같고요 각자 모이는 것까지 합치면 열 번 정도는, 심지어 저희는 단체톡방이 있어서 민원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두 업체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견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영세업체고 이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서울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신성장 회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는 잘 다니던 공기업도 관두고 스타트업을 만든 이유는요 차를 위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실제로 자가용을 대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차를 위한 도시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드는 데 PM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PM을 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 더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사고통계나 PM에 대한 여론을 보면 다분히 자동차 중심적입니다. 실제로 헬멧을 쓰고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도로에서 타다가 버스에 깔려 죽고 SUV 차에 치여 죽고 대부분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차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PM과 차의 그러니까 17톤과 70㎏이 부딪혔는데 책임 여부를 둘이서 공평하게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규제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규제, 안전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PM 업체들도 발전하고 또 서울시민들의 빠른 이동과 또 안전도 담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시간 대기하시고 또 여러 질문들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김우석 이사님은 이런 장소에 증인으로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김형산 대표님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종길 위원 본인들은 오늘 증인으로 온 것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자 왔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PM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아니죠. 산업이 됐고 퍼스트 마일이라는 것 라스트 마일을 이어주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된 게 현상을 넘어서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고 스타트업을 준비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새로운 큰 플레이어들도 자꾸 진입하려고 하고 여러 경쟁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화롭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나요? 이사님부터 말씀하시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봤을 때는…….
●김종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PM 일하는 사업 자체가 신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쟁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파이를 함께 늘리는 방안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빔의 의견 잘 들었고요 스윙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스타트업 하는 동료들끼리는 특히 PM을 하는 친구들은 밤에 킥보드 하고 이러면 서로 너무 고생해서 일종의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이 고생하고 있어서 서로 누구를 죽이려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같이 이 산업을 키우고 부작용들을 같이 없애자는 이런 기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쟁 관계여서 서로 의식은 많이 합니다.
●김종길 위원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또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PM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PM을 마치 골칫거리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부작용에 불과하고 본질은 그렇지가 않죠.
스윙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단 스윙 저기 UI 들어가서 안내수칙을 읽게 되고 이 안내수칙을 의무적으로 읽어야만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LET’S SWING’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은 주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저걸 비주얼로 보여 주고, 그다음에 이런 광고도 가끔씩 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 이게 스윙이구나 회원가입을 해야지 결심하는 사람에게 저 표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고객님의 동의에 약관을 동의하죠. 그래서 필수정보와 선택 정보를 해서 넘어가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바로 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뭐가 빠졌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빠졌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빠졌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 인증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 정책은 만 16세 미만을 거르고 만 6세~만 18세 미만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체크하지만 그 이후로는 체크하고 있지 않…….
●김종길 위원 만 16세 미만을 어떻게 거르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본인 인증을 할 때 SKT, KT 이렇게 통신 의무를 하실 때, 물론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만약에 특정 나이가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체크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종길 위원 나이를 어떻게 거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서 나이를 거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가입은 됩니다만…….
●김종길 위원 가입이 돼요? 회원가입이 돼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종길 위원 그럼 이용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결제수단 등록하면?
보세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PM의 안전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지 않은 분들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처벌받죠?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해서 그분이 만약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게 된다면 16세 미만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요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계셔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빔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본인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김종길 위원 법률검토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본인이 스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만 등록하면. 카드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원동기 면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의무는 아니고. 그렇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서 눌러야만, 내가 굳이 운전면허를 등록한다고 해야만 운전면허가 등록됩니다. 그래야 자기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사람, 아니면 등록은 안 하더라도 면허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도 저걸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지인에게 한번 부탁해 봤습니다. 만 11살짜리 자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스윙을 가입해 봐라. ‘110208’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아이였는데 바로 가입이 되고 그다음으로 제가 가입할 때와 똑같이 결제수단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아까 말씀하셨죠. 모델이 광고해서 킥보드를 타는 문화나 지켜야 될 것들을 광고하고 그걸 보게 되면 리워드를 주신다고요. 가입하는 순간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이게 본인들의 슬로건입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조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저는 지금 이걸 오해했거든요. 면허 없이 스윙 자전거를 타자면 모르겠는데 스윙이라고 하면 킥보드가 대표되는데…….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PM업체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윙은 2021년도 4월 기준으로 PM 업계에서 한 9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4%가 좀 안 됐어요. 다음, 딱 1년 뒤 스윙이 3위가 됐습니다. 9.4%, 완벽한 언더독이 됐죠.
그다음 스윙의 가입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20세 미만 한 25%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다른 가입자들 순위에서 상위에 있던 랭커들은 다음 보세요. 20% 초반대 그다음은 20대 미만이 10%대, 왜냐 이 업체들은 면허 인증을 의무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다음, 그런데 이 플레이어들도 면허 인증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말, 2022년 7월 중순, 우리 빔 원래 이용하려면 면허 인증을 했어야 됐나요, 서비스 이용할 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실제 이용을 하려면 면허 등록을 했어야 됐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기존에 가입했을 때는 등록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인증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업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점유율이 빠지니까 가입자를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스윙은 왜 가입자가 많아졌을까? 면허 인증을 없앴거든요. 그랬더니 면허 인증을 없앤 건 아니고 원래부터 없었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무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원래도?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의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면허 인증의무를 그만뒀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실 법이 바뀌고 나서 법이 바뀐 게 2천…….
●김종길 위원 2021년 5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그 전에 면허가 없어도 되는 법으로 바뀌고 나서 사실 저희 킥보드 대수가 그때부터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가입자들도 왕창 늘었고…….
●김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의무화하는 법이 있지만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가입 절차 가운데서 받지 않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플레이어들이.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물어봤을 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전우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법을 함께 어기자는 전우애가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시장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 서울의 PM, 개인형 이동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법이 계류가 돼 있어서 인증을 의무화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적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거나 페널티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인증 의무가 없음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순간에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인증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인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미숙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유도한다면 아까 4만 원의 견인료 저는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PM 업체들을.
그건 법적인 다툼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무 인증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견인료를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그런 조례는 침해적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실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억누르는 해외와는 다른 법률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종길 위원 빔은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일본 진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서비스 중입니다.
●김종길 위원 서비스 중입니까? 거기는 면허 인증 필요 없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없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헬멧 안 써도 되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헬멧은 현재 안 써도 되고 교통법이 바뀌면서 시속 20㎞로 달린다면 면허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PM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25㎞ 미만이라고 해서, 그 정도면 정말 자전거보다 빠르거든요, 자기가 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따릉이들은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데 왜 PM은 헬멧을 쓰고 타야 되죠? 1년에 사고가 몇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사장화되는 그런 제도를, 규제를 남겨야 합니까?
차라리 속도를 조금 낮춰요. 그래서 안전성을 좀 담보하고 헬멧을 안 쓰도록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PM 업체들이고 그런 생태계와 문화를 만드는, 아직 우리 이용자들은 이거에 대한 문화가 낯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면서 PM이라는 산업이 정말 개인의 편익을 높이고 또 산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죽으려고 불법을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권한을 가진 걸 기초로 해서 이 생태계를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깊이 있게 분석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들도 제시하셨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내지는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조례 개정들은 쉽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를 통한 권장적인 사항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이용의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적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잘 논의를 해서 올바르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산 대표님이 차를 위한 도시 대신에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람 안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다쳐도 스윙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 못 받죠, 고의 중과실로? 무면허 운전인데…….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 보험은 본인에 대한 보험은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김종길 위원 상대에 대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상대에 대한 거…….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돈을 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보통 경과실만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싸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면허 없는 분이 이걸 타다가 다쳐버리면,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한 100만 원이면 끝날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야 되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면허 없이 타는 것들을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타는 이런 행위들을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문화를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법이 없더라도 다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 위원님 질의 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시간은 어떻게?
●위원장 박중화 많이 드려야 됩니까?
●이승복 위원 네, 오늘 교통…….
●위원장 박중화 아니요.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 증인들 걸로만. 도시교통실, 제가 PM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나머지 도시교통실은 내일 하겠습니다.
혹시 김우석 이사님은 이런 장소에 증인으로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김형산 대표님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종길 위원 본인들은 오늘 증인으로 온 것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자 왔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PM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아니죠. 산업이 됐고 퍼스트 마일이라는 것 라스트 마일을 이어주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된 게 현상을 넘어서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고 스타트업을 준비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새로운 큰 플레이어들도 자꾸 진입하려고 하고 여러 경쟁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화롭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나요? 이사님부터 말씀하시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봤을 때는…….
●김종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PM 일하는 사업 자체가 신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쟁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파이를 함께 늘리는 방안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빔의 의견 잘 들었고요 스윙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스타트업 하는 동료들끼리는 특히 PM을 하는 친구들은 밤에 킥보드 하고 이러면 서로 너무 고생해서 일종의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이 고생하고 있어서 서로 누구를 죽이려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같이 이 산업을 키우고 부작용들을 같이 없애자는 이런 기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쟁 관계여서 서로 의식은 많이 합니다.
●김종길 위원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또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PM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PM을 마치 골칫거리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부작용에 불과하고 본질은 그렇지가 않죠.
스윙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단 스윙 저기 UI 들어가서 안내수칙을 읽게 되고 이 안내수칙을 의무적으로 읽어야만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LET’S SWING’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은 주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저걸 비주얼로 보여 주고, 그다음에 이런 광고도 가끔씩 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 이게 스윙이구나 회원가입을 해야지 결심하는 사람에게 저 표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고객님의 동의에 약관을 동의하죠. 그래서 필수정보와 선택 정보를 해서 넘어가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바로 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뭐가 빠졌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빠졌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빠졌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운전면허 인증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 정책은 만 16세 미만을 거르고 만 6세~만 18세 미만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체크하지만 그 이후로는 체크하고 있지 않…….
●김종길 위원 만 16세 미만을 어떻게 거르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본인 인증을 할 때 SKT, KT 이렇게 통신 의무를 하실 때, 물론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만약에 특정 나이가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체크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종길 위원 나이를 어떻게 거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서 나이를 거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가입은 됩니다만…….
●김종길 위원 가입이 돼요? 회원가입이 돼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종길 위원 그럼 이용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결제수단 등록하면?
보세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PM의 안전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지 않은 분들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처벌받죠?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해서 그분이 만약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게 된다면 16세 미만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요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계셔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빔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본인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김종길 위원 법률검토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본인이 스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만 등록하면. 카드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원동기 면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의무는 아니고. 그렇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서 눌러야만, 내가 굳이 운전면허를 등록한다고 해야만 운전면허가 등록됩니다. 그래야 자기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사람, 아니면 등록은 안 하더라도 면허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도 저걸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지인에게 한번 부탁해 봤습니다. 만 11살짜리 자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스윙을 가입해 봐라. ‘110208’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아이였는데 바로 가입이 되고 그다음으로 제가 가입할 때와 똑같이 결제수단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아까 말씀하셨죠. 모델이 광고해서 킥보드를 타는 문화나 지켜야 될 것들을 광고하고 그걸 보게 되면 리워드를 주신다고요. 가입하는 순간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이게 본인들의 슬로건입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조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면허 없이도 스윙하자’ 저는 지금 이걸 오해했거든요. 면허 없이 스윙 자전거를 타자면 모르겠는데 스윙이라고 하면 킥보드가 대표되는데…….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PM업체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윙은 2021년도 4월 기준으로 PM 업계에서 한 9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4%가 좀 안 됐어요. 다음, 딱 1년 뒤 스윙이 3위가 됐습니다. 9.4%, 완벽한 언더독이 됐죠.
그다음 스윙의 가입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20세 미만 한 25%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다른 가입자들 순위에서 상위에 있던 랭커들은 다음 보세요. 20% 초반대 그다음은 20대 미만이 10%대, 왜냐 이 업체들은 면허 인증을 의무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다음, 그런데 이 플레이어들도 면허 인증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말, 2022년 7월 중순, 우리 빔 원래 이용하려면 면허 인증을 했어야 됐나요, 서비스 이용할 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실제 이용을 하려면 면허 등록을 했어야 됐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제가 기존에 가입했을 때는 등록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인증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업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점유율이 빠지니까 가입자를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스윙은 왜 가입자가 많아졌을까? 면허 인증을 없앴거든요. 그랬더니 면허 인증을 없앤 건 아니고 원래부터 없었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무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원래도?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의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면허 인증의무를 그만뒀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실 법이 바뀌고 나서 법이 바뀐 게 2천…….
●김종길 위원 2021년 5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닙니다. 그 전에 면허가 없어도 되는 법으로 바뀌고 나서 사실 저희 킥보드 대수가 그때부터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가입자들도 왕창 늘었고…….
●김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의무화하는 법이 있지만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가입 절차 가운데서 받지 않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플레이어들이.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물어봤을 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전우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법을 함께 어기자는 전우애가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 시장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 서울의 PM, 개인형 이동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법이 계류가 돼 있어서 인증을 의무화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적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거나 페널티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인증 의무가 없음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순간에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인증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인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미숙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유도한다면 아까 4만 원의 견인료 저는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통제합니까, PM 업체들을.
그건 법적인 다툼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무 인증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견인료를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그런 조례는 침해적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실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억누르는 해외와는 다른 법률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종길 위원 빔은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일본 진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서비스 중입니다.
●김종길 위원 서비스 중입니까? 거기는 면허 인증 필요 없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없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헬멧 안 써도 되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헬멧은 현재 안 써도 되고 교통법이 바뀌면서 시속 20㎞로 달린다면 면허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PM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25㎞ 미만이라고 해서, 그 정도면 정말 자전거보다 빠르거든요, 자기가 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따릉이들은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데 왜 PM은 헬멧을 쓰고 타야 되죠? 1년에 사고가 몇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사장화되는 그런 제도를, 규제를 남겨야 합니까?
차라리 속도를 조금 낮춰요. 그래서 안전성을 좀 담보하고 헬멧을 안 쓰도록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PM 업체들이고 그런 생태계와 문화를 만드는, 아직 우리 이용자들은 이거에 대한 문화가 낯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면서 PM이라는 산업이 정말 개인의 편익을 높이고 또 산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죽으려고 불법을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권한을 가진 걸 기초로 해서 이 생태계를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깊이 있게 분석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들도 제시하셨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내지는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조례 개정들은 쉽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를 통한 권장적인 사항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이용의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적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잘 논의를 해서 올바르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산 대표님이 차를 위한 도시 대신에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람 안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다쳐도 스윙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 못 받죠, 고의 중과실로? 무면허 운전인데…….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 보험은 본인에 대한 보험은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김종길 위원 상대에 대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상대에 대한 거…….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돈을 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보통 경과실만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싸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면허 없는 분이 이걸 타다가 다쳐버리면,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한 100만 원이면 끝날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야 되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면허 없이 타는 것들을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타는 이런 행위들을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문화를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법이 없더라도 다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 위원님 질의 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시간은 어떻게?
●위원장 박중화 많이 드려야 됩니까?
●이승복 위원 네, 오늘 교통…….
●위원장 박중화 아니요.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 증인들 걸로만. 도시교통실, 제가 PM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나머지 도시교통실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우리 김우석 대표님, 김형산 대표님 이렇게 도전하는 젊음 격렬히 응원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PM 문제가 어제오늘 드러난 게 아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규제와 이런 걸로만 전부 다 틀어막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해지고 거기에 또 다른 파생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업체에서부터 자정운동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우석 대표님,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해외영업 일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외영업, 그러니까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자동차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러면 부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신 건가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자동차 완성차도 진행을 했었고요 부품 관련된 일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김형산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PM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게 언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거의 설립일,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립일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이승복 위원 2019년?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승복 위원 그게 프랑스에서 보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영국, 프랑스와 일본에서 조금씩 살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 고향 서울을 어떻게 좀 잘 바꾸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의 실태를 풀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대도시에 차들보다 PM이 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실제로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도시교통실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그런 문화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대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대도시들이 워낙 구도심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단위가 복잡하니까 PM, 개인 이동장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전사고가 안 나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고도 나고 도로로도 킥보드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도로로 킥보드들이 나왔을 때 차량들이 킥보드들을 좀 조심해서 운전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위협적으로 달려가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게 제가 바로 바꾸고 싶었던 문화인데요 운전자분들이 모두 다 피하거나 뒤에서 기다려 줍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바로 우리의 교통문화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니, 어디서 저것들이 나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자전거만 나오면 정말 민폐가 되는 거고 PM들이 툭 튀어나오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문화가 소위 말하는 교통선진국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PM을 아까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같이 일체화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속 30㎞를 지켜주는 그런 교통질서가 있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의 정착이 저는 서울시에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시민 계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저는 도로에 나와 있는 차들이 좀 더 천천히 달리고 보행 친화적으로 가는 게 맞다, 특히 사대문 안에서는. 사대문 안에 차를 갖고 오면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낫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때 진정한 소위 말하는 녹색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PM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정말 멋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하나도 안 됐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에서 교통안전표지가 이미 가시성이 좋으니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 모습이 이미 킥보드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님 좀…….
●이승복 위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기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전동킥보드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말이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 그림 로고만으로도 충분히 킥보드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도로에다가 전동킥보드 이렇게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까 전에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료 문제는 운용하는 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표하셔서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시내에서 다니는 모습들은 인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계도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핸드폰상에 뜨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가 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게 교통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면허 없이 스윙하자 그랬는데 스윙 대표님, 자전거를 애들이 빨리 타면 킥보드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내리막길을 달리면 그렇게 하면…….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최고속도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랑 킥보드랑, 이게 킥보드라는 것을 생긴 것으로 딱 구별을 해놓아 버리니까 또 법령에 이런 허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당연히 “야, 먼허 없이 스윙하자”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5㎞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속도 풀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개인적으로 타는 것 막 40㎞, 50㎞ 달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근거하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킥보드는 시속 한 20㎞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그다음에 안전이 먼저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업체 측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 담당하시는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PM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이것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깊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불과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딱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좀 더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서울시 전체가 또 이런 것에 모범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우석 대표님, 김형산 대표님 이렇게 도전하는 젊음 격렬히 응원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PM 문제가 어제오늘 드러난 게 아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규제와 이런 걸로만 전부 다 틀어막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해지고 거기에 또 다른 파생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업체에서부터 자정운동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우석 대표님,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죠?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해외영업 일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외영업, 그러니까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자동차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러면 부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신 건가요?
●빔모빌리티코리아(주)이사 김우석 네, 자동차 완성차도 진행을 했었고요 부품 관련된 일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김형산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PM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게 언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거의 설립일,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립일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이승복 위원 2019년?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이승복 위원 그게 프랑스에서 보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영국, 프랑스와 일본에서 조금씩 살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 고향 서울을 어떻게 좀 잘 바꾸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의 실태를 풀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대도시에 차들보다 PM이 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실제로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도시교통실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그런 문화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대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대도시들이 워낙 구도심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단위가 복잡하니까 PM, 개인 이동장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전사고가 안 나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고도 나고 도로로도 킥보드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도로로 킥보드들이 나왔을 때 차량들이 킥보드들을 좀 조심해서 운전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위협적으로 달려가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게 제가 바로 바꾸고 싶었던 문화인데요 운전자분들이 모두 다 피하거나 뒤에서 기다려 줍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바로 우리의 교통문화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니, 어디서 저것들이 나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자전거만 나오면 정말 민폐가 되는 거고 PM들이 툭 튀어나오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문화가 소위 말하는 교통선진국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PM을 아까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으로써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같이 일체화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속 30㎞를 지켜주는 그런 교통질서가 있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의 정착이 저는 서울시에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시민 계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저는 도로에 나와 있는 차들이 좀 더 천천히 달리고 보행 친화적으로 가는 게 맞다, 특히 사대문 안에서는. 사대문 안에 차를 갖고 오면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낫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때 진정한 소위 말하는 녹색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PM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정말 멋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하나도 안 됐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에서 교통안전표지가 이미 가시성이 좋으니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 모습이 이미 킥보드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님 좀…….
●이승복 위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기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전동킥보드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말이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 그림 로고만으로도 충분히 킥보드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도로에다가 전동킥보드 이렇게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까 전에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료 문제는 운용하는 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표하셔서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시내에서 다니는 모습들은 인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계도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핸드폰상에 뜨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가 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게 교통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면허 없이 스윙하자 그랬는데 스윙 대표님, 자전거를 애들이 빨리 타면 킥보드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내리막길을 달리면 그렇게 하면…….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최고속도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랑 킥보드랑, 이게 킥보드라는 것을 생긴 것으로 딱 구별을 해놓아 버리니까 또 법령에 이런 허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당연히 “야, 먼허 없이 스윙하자”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5㎞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속도 풀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 개인적으로 타는 것 막 40㎞, 50㎞ 달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근거하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킥보드는 시속 한 20㎞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그다음에 안전이 먼저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업체 측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 담당하시는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PM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이것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깊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불과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딱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좀 더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서울시 전체가 또 이런 것에 모범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들에 답변받으신 것들 같이 잘 연구하셔서 실과 의회에 같이 상달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산회)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들에 답변받으신 것들 같이 잘 연구하셔서 실과 의회에 같이 상달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