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씨엔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 한국도심공항, K-리무진,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서울특별시장 업무보고 참석 사유로 부득이 10시부터 15시까지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씨엔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 한국도심공항, K-리무진,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서울특별시장 업무보고 참석 사유로 부득이 10시부터 15시까지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 그다음에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과 절차 그다음에 신고 이후에 처리결과를 좀 상세히, 법령 위반일 경우에 법령 제몇 조 위반인지 표기가 되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고 접수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이경숙 위원님.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전액관리제의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 그다음에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과 절차 그다음에 신고 이후에 처리결과를 좀 상세히, 법령 위반일 경우에 법령 제몇 조 위반인지 표기가 되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고 접수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국토부에서 사모펀드 지침 내려준 기사 봤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토부에서 사모펀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사에서는 나왔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지침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확인하셔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사에서 봤는데 국토부에서 사모펀드 지침 내려준 기사 봤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토부에서 사모펀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사에서는 나왔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지침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확인하셔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택시 앱미터기 언제 설치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앱미터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부 다 설치를 목표로…….
●김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2만 8,000대, 3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4만 2,000대까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가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가 이미 12년 전에 구축한 택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면 일단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눠서 그리고 개인택시는 부제별로 해서 심야시간에 시간대별 운행대수 보내 주시고요, 택시요금 발표 전후로 비교해서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택시회사별로 하반기 신규기사 취업현황하고 그다음에 퇴직현황, 월별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앱미터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부 다 설치를 목표로…….
●김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2만 8,000대, 3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4만 2,000대까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가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가 이미 12년 전에 구축한 택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면 일단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눠서 그리고 개인택시는 부제별로 해서 심야시간에 시간대별 운행대수 보내 주시고요, 택시요금 발표 전후로 비교해서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택시회사별로 하반기 신규기사 취업현황하고 그다음에 퇴직현황, 월별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이태원 대참사로 인해 세상을 뒤로 한 채 꽃다운 나이로 먼저 떠난 156분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151분에 달하는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이하 교통실 직원 여러분, 1년간 교통행정에 성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몰랐다고 시치미 떼고 있지만 3년 만에 열리는 노 마스크 축제라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됐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기간 동안 교통대책 세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통대책은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통상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시내버스 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등을 시행해서 교통량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이나 축제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통과 관련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역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할 때 경찰에서 무정차 요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라고 하는 입장을 한편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최가 있고 없고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태원 행사와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터무니없는 핑계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교통실도 그렇고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참사 당일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이태원 디스커버서울패스 홍보행사도 개최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 냈던 거를 삭제하면서 숨기기 급급했고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7년에는 두 배가량 인파가 더 몰렸는데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때는 누가 주최해서 사람이 모이고 교통통제, 대중교통 분산작업 했었나요? 성립하지 않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다중밀집지역의 경우 또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책들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교통실에서 교통 통제한 상황은 없었던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 통제는 교통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임규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 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교통 통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내버스는 노선이 혼잡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장기간 정체, 지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무정차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관련 역장이 판단을 해서 지하철공사의 관세센터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로에는 현재 5개 노선의 버스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았을 때 어떻게 버스가 운전했죠, 참사 당일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관련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임규호 위원 재난상황 전에는요? 6시부터…….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규호 위원 우회운행이 됐네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재난상황이 몇 시부터라고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난상황은 언론상에 나온 상황은 10시 20분 전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10시 이후부터 우회운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에서 하차하는 사람의 수를 조절했더라면 조금 상황이 완화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게 맞다 틀리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교통도 물론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이번 참사에서 느낀 것이 교통 공급체계 또 교통 통제체제를 조금만 조정했다면 이번과 같은 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교통실이 교통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하고 나서야만 수동적인 교통 관리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 통제와 우회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통제는 도로교통법상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버스우회와 지하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법적으로…….
●임규호 위원 교통우회를 통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두 개가 다르다고 확신하면서 말씀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제는 도로 자체에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소개시키는 걸 통제라고 하고요, 버스의 우회는 그 도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걸 우회라고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또는 인파가 많을 경우에 교통에 관한 상황 공유 또 정부와 지자체 간에 해야 될 일들이 공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통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정보, 상황 판단과 공유를 물론 교통실에서 일부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 또 현상 발생에 대한 즉시적인 상황, 사후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교통실에서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가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TOPIS)라고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소방이나 같이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나 보죠, 평상시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공유하게끔 되어 있고 소방하고는 특별히 공유되지는 않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화를 못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찰과 서울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소방하고는 안 되어 있고 경찰하고는 되어 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교통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고하게 가져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실로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의 중위와 난이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가져 주시고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TOPIS)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 소방, 경찰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들 연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체계를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 토피스(TOPIS)라는 기능 자체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각 운송기관에 전달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저희가 보고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 시내버스 단말기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VMS라든가…….
●임규호 위원 사람이 많은 게 예측되면 버스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VMS라든가 이런 곳에 정보를 표출하고 시민들한테 우회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버스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면 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각에서는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나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기술 발달과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압사 사고는 2년 전부터 서울시 내부에서 경고한 신종 재난입니다. 고밀사회에서 축제, 공연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잠재성도 커진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처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었고요 CCTV 활용을 해서 상시 모니터닝을 하자 또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 과밀화가 일상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는 9개 노선 중에 7개가 탑승 인원이 초과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실에서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대응, 대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서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분야별로 지금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관련 국장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안들이 곧 나올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 참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재였습니다. 서울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첫 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버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목적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면서 또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할인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운행되고 있는 기존 버스들의 여러 가지 사고나 그다음에 도착 정시성의 미흡한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달성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예전에는 사람 끼임사고라든가 또 내리지 않고 개문 발차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거의 준공영제 이후에는 그런 게 없고요. 두 번째는 또 버스의 정확한 정시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수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 타는 이용객조차 2011년 이래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일 이용객이 4만 5,000명 정도인데 이는 민영제 시절이었던 2000년보다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4만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임규호 위원 4,005만 명이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일 저희 버스를 약 420만 명 정도 탑니다.
●임규호 위원 420만 명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420만 명이었는데 민영제 시절이었던 2000년에는 오히려 20만 명이, 2000년보다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수치예요. 그러니까 민영제 시절의 버스 이용객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매년 8,000억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원인은 제가 볼 때에는 2004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에는 물론 우리 소득 수준에 따라 자가용이 많이 보급이 되는 속도가 있지만 개인들이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도 물론 버스도 모든 승객들을 다 유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들의 교통수단이 많이 확보되면서 아마 그게 분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제1의 이유는 버스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4년에 8,307대였던 시내버스가 올해 7,390대로 무려 900대가량이 줄었습니다. 민간일 때보다 오히려 노선이 더 없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집 앞에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노선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 차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요. 2008년에는 2,949대였던 게 2020년에는 3,157대로 200대가 증가했습니다. 1인당 자동자 보유대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이 대중ㆍ공공적인 역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들 적자 메꿔준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준공영제를 도입한 목적은 회사들의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환승 할인을 도입하면서 버스회사나 지하철이 자기 각 개별 단가를 다 받아야 될 것을 서로 연계시키다 보니까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1,200원을 내고 가고 바로 지하철을 환승하게 되면 10㎞ 이내는 지하철에 200원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 1,250원에서 1,050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1,050원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서울시가 환승 할인 제도를 통해서 교통복지를 주면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어요, 8,000억씩이나 매년 투자되고 있는데. 공공성 확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방증되는 셈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제 위원님은 한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제일 중요한 근간이죠, 한쪽이 아니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는 감차가 되고 노선이 단축됐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노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많이 감차를 하고 노선을 조정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지하철 이용객 현황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 대중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으셨지만 경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늘려나가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면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공공성 확충의 해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용하기 편하면 그만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버스노선 몇 개 보완하거나 새로운 노선 만들려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몇 년동안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어요. 몇천 세대 서울시에서 주택 개발한다고 자랑, 자랑하고 학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차 없는 도시 만들자, 그림의 떡입니다. 이상 세계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버스, 가장 기본적인 교통복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학생들, 어르신들의 발입니다. 교통 사각지대, 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같은 세금 내고 같은 서울에 사는데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버스 노선이 필요한 부분 도입하는 게 맞는데 또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면 되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에 적자 퍼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요.
노선이 신설되려면 기본적인 승객수요 확보가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서비스라든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노선 넣어서 몇 명 태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유지비용 자체가 확보 안 되는 노선들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교통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규호 위원 해외사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런던 교통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 증차를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매년요. 그리고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고 전기버스, 수소버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런 선진사례들을 적용하십시오. 주민 말씀 경청해서 주민들이 타기 편한 노선 만들면 이용량 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의 인구가 한 5년 전부터 천만이 깨졌습니다. 작년에 950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이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도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1,200만에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하고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 인구보다 더 적은 해외의 주요 도시들도 버스 대수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예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총량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의적인 판단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 말씀 경청하고 노선도 다양화해서 교통복지 좀 늘려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판단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근거들, 정책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하지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계속 버스 얘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버스 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버스 보조금만…….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만 더 같이 질의할까요?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후에 제가 버스 지원금 얘기하고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다시 한번 토의를 하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틀림없이 또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이태원 대참사로 인해 세상을 뒤로 한 채 꽃다운 나이로 먼저 떠난 156분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 151분에 달하는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이하 교통실 직원 여러분, 1년간 교통행정에 성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몰랐다고 시치미 떼고 있지만 3년 만에 열리는 노 마스크 축제라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됐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기간 동안 교통대책 세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통대책은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통상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시내버스 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등을 시행해서 교통량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이나 축제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통과 관련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역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할 때 경찰에서 무정차 요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라고 하는 입장을 한편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최가 있고 없고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태원 행사와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된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터무니없는 핑계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교통실도 그렇고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참사 당일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이태원 디스커버서울패스 홍보행사도 개최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 냈던 거를 삭제하면서 숨기기 급급했고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7년에는 두 배가량 인파가 더 몰렸는데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때는 누가 주최해서 사람이 모이고 교통통제, 대중교통 분산작업 했었나요? 성립하지 않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다중밀집지역의 경우 또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책들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교통실에서 교통 통제한 상황은 없었던 것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 통제는 교통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임규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 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교통 통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내버스는 노선이 혼잡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장기간 정체, 지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무정차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관련 역장이 판단을 해서 지하철공사의 관세센터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로에는 현재 5개 노선의 버스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았을 때 어떻게 버스가 운전했죠, 참사 당일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관련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임규호 위원 재난상황 전에는요? 6시부터…….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규호 위원 우회운행이 됐네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재난상황이 몇 시부터라고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난상황은 언론상에 나온 상황은 10시 20분 전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우회운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10시 이후부터 우회운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에서 하차하는 사람의 수를 조절했더라면 조금 상황이 완화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게 맞다 틀리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교통도 물론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이번 참사에서 느낀 것이 교통 공급체계 또 교통 통제체제를 조금만 조정했다면 이번과 같은 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교통실이 교통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하고 나서야만 수동적인 교통 관리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 통제와 우회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통제는 도로교통법상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버스우회와 지하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법적으로…….
●임규호 위원 교통우회를 통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두 개가 다르다고 확신하면서 말씀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제는 도로 자체에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소개시키는 걸 통제라고 하고요, 버스의 우회는 그 도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걸 우회라고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또는 인파가 많을 경우에 교통에 관한 상황 공유 또 정부와 지자체 간에 해야 될 일들이 공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통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정보, 상황 판단과 공유를 물론 교통실에서 일부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 또 현상 발생에 대한 즉시적인 상황, 사후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교통실에서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가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TOPIS)라고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소방이나 같이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나 보죠, 평상시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 공유하게끔 되어 있고 소방하고는 특별히 공유되지는 않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화를 못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찰과 서울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소방하고는 안 되어 있고 경찰하고는 되어 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교통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고하게 가져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실로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의 중위와 난이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가져 주시고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TOPIS)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 소방, 경찰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들 연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체계를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 토피스(TOPIS)라는 기능 자체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각 운송기관에 전달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저희가 보고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 시내버스 단말기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VMS라든가…….
●임규호 위원 사람이 많은 게 예측되면 버스우회나 지하철 무정차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VMS라든가 이런 곳에 정보를 표출하고 시민들한테 우회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버스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면 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각에서는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나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기술 발달과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압사 사고는 2년 전부터 서울시 내부에서 경고한 신종 재난입니다. 고밀사회에서 축제, 공연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잠재성도 커진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처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었고요 CCTV 활용을 해서 상시 모니터닝을 하자 또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 과밀화가 일상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는 9개 노선 중에 7개가 탑승 인원이 초과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실에서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대응, 대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서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분야별로 지금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관련 국장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안들이 곧 나올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태원 참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재였습니다. 서울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첫 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버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목적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면서 또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할인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운행되고 있는 기존 버스들의 여러 가지 사고나 그다음에 도착 정시성의 미흡한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달성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예전에는 사람 끼임사고라든가 또 내리지 않고 개문 발차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거의 준공영제 이후에는 그런 게 없고요. 두 번째는 또 버스의 정확한 정시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수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 타는 이용객조차 2011년 이래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일 이용객이 4만 5,000명 정도인데 이는 민영제 시절이었던 2000년보다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4만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임규호 위원 4,005만 명이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일 저희 버스를 약 420만 명 정도 탑니다.
●임규호 위원 420만 명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420만 명이었는데 민영제 시절이었던 2000년에는 오히려 20만 명이, 2000년보다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수치예요. 그러니까 민영제 시절의 버스 이용객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매년 8,000억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원인은 제가 볼 때에는 2004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에는 물론 우리 소득 수준에 따라 자가용이 많이 보급이 되는 속도가 있지만 개인들이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도 물론 버스도 모든 승객들을 다 유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들의 교통수단이 많이 확보되면서 아마 그게 분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제1의 이유는 버스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4년에 8,307대였던 시내버스가 올해 7,390대로 무려 900대가량이 줄었습니다. 민간일 때보다 오히려 노선이 더 없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집 앞에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노선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 차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요. 2008년에는 2,949대였던 게 2020년에는 3,157대로 200대가 증가했습니다. 1인당 자동자 보유대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이 대중ㆍ공공적인 역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들 적자 메꿔준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준공영제를 도입한 목적은 회사들의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환승 할인을 도입하면서 버스회사나 지하철이 자기 각 개별 단가를 다 받아야 될 것을 서로 연계시키다 보니까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1,200원을 내고 가고 바로 지하철을 환승하게 되면 10㎞ 이내는 지하철에 200원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 1,250원에서 1,050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1,050원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민이 내야 될 돈을 서울시가 환승 할인 제도를 통해서 교통복지를 주면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어요, 8,000억씩이나 매년 투자되고 있는데. 공공성 확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방증되는 셈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제 위원님은 한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제일 중요한 근간이죠, 한쪽이 아니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는 감차가 되고 노선이 단축됐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하철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노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많이 감차를 하고 노선을 조정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지하철 이용객 현황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 대중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으셨지만 경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늘려나가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면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공공성 확충의 해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용하기 편하면 그만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버스노선 몇 개 보완하거나 새로운 노선 만들려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몇 년동안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어요. 몇천 세대 서울시에서 주택 개발한다고 자랑, 자랑하고 학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차 없는 도시 만들자, 그림의 떡입니다. 이상 세계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버스, 가장 기본적인 교통복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학생들, 어르신들의 발입니다. 교통 사각지대, 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같은 세금 내고 같은 서울에 사는데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버스 노선이 필요한 부분 도입하는 게 맞는데 또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면 되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에 적자 퍼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요.
노선이 신설되려면 기본적인 승객수요 확보가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서비스라든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노선 넣어서 몇 명 태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유지비용 자체가 확보 안 되는 노선들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교통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규호 위원 해외사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런던 교통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 증차를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매년요. 그리고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고 전기버스, 수소버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런 선진사례들을 적용하십시오. 주민 말씀 경청해서 주민들이 타기 편한 노선 만들면 이용량 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의 인구가 한 5년 전부터 천만이 깨졌습니다. 작년에 950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이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도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1,200만에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하고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 인구보다 더 적은 해외의 주요 도시들도 버스 대수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예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총량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의적인 판단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 말씀 경청하고 노선도 다양화해서 교통복지 좀 늘려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판단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근거들, 정책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하지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계속 버스 얘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버스 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버스 보조금만…….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만 더 같이 질의할까요?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차후에 제가 버스 지원금 얘기하고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다시 한번 토의를 하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틀림없이 또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구 6선거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항상 보면 간부들 사진만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이력만. 그렇죠? 최소한 업무분장표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 각 팀의 업무분장표 하나 갖다 놔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업무분장표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다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교통실 업무분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넉 달 정도 이제 넉 달째 접어드는데.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광화문 월대 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광화문광장이 2017년도에 도시교통실에서 참여해서 도로를 전면 지하화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정체가 굉장히 극심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대 부분을 T자로 하다가 지금 Y자로 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배차간격을 줄이고, 교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대 복원 공사는 저희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아마 경찰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T자형으로 해서 선형 변경 없이 그다음에 차로 변경 없이 추진했다가 월대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Y자로, 다시 말하면 경복궁 앞에 월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만큼 Y자의 형태로 노선이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통 흐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 주도적인 사업은 교육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그쪽에서 경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 문제는 월대라는 부분이 인터넷을 봐도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세종이 명했다, “백성에게 폐가 되니 광화문에 월대를 만들지 말라.” 이 월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 초기나 중기에는 없어요. 고종 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월대의 역할을 하려고 만든 고종 때 월대는 그런 월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국가상징물로 굳이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사업의 타당성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월대 공사가 내년 하반기까지로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교통 쪽에서 문화적으로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현재 광화문이 있잖아요, 모니터링 사업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면서 가면 편할…….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지금 모니터링 용역은 올 12월까지로 일단 용역은 되어 있고요 그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매주 속도ㆍ교통량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공사 중 대비 속도가, 공사가 끝나면서 월대 공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개장을 하면서 월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중 대비 속도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26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속도나 낮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문 위원 존재하지도 않았던 월대를 국가상징 사업이라고 복원을 하면서 지금 1,0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28억 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시간과 경비와 그런 부분이 손해 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한 거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Y자형으로 해서 그 부분을 2026년에 완공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월대 복원을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사실은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대 공사로 인해서 정체라든지 사고위험은 경찰과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우리 지금 전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2020년 사직로 노선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로 받았다는데 실제로 광화문 일대 주민들 의견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내지는 동네 주민들이 교통평가위원회에 어떤 사업이 벌어질 때 참여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는 문화재청이 국가사업으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광화문 월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중 소통 개선대책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부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광화문광장이 개장이 됐고 두 번째는 율곡로가 창경궁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그쪽의 교통에 방해요소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교통상황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교통상황 흐름을 파악을 해 보면 굉장히 안 좋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 좋은 이유는 저쪽에 자하문터널을 통해서 나와서 경복궁에서부터 와서 광화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독립문 사직터널 통해서 나와서 사직로를 통해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많이 서로 엎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일부 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한테 의뢰해서 그 지역에서는 광화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 2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지금 교통 흐름상으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해서 토론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읽어 보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에 반대”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졸속, 불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토론회까지 거쳤는데 서울시는 의견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전임 시장님 이후에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 자체가 광화문을 현 상태대로 유지해 주자는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 사업 기본적인 방향하고는 매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과장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Y자를 약간 T자로 해서 흐름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서울시의 의견은 없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지금 월대 공사 자체가 이런 Y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교통실에서 다시 T자로 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주어진 체계 내에서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그런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또 경찰 측 의견도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다음에 전반적인 개선을 하자는 의견으로서 현재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번 파리에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녹지를 늘리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게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차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교통실 의견은 제출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가상징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광화문 사거리 서울시청 앞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한강진을 거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를 상징거리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당초부터 그곳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놓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국가상징거리 발표가 되면서 저희 사업 잠시 같이 거기 태우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질문 때 또 하기로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앞으로 국가상징거리 등에도 교통 흐름에 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도시교통실 역할이 최대로 돼야 시장도 시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교통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속력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교통실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료화면이 잠깐 하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화면을 보면 왜 우리 경기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문외한인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본다면 교통 흐름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면밀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항상 보면 간부들 사진만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이력만. 그렇죠? 최소한 업무분장표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 각 팀의 업무분장표 하나 갖다 놔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업무분장표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다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교통실 업무분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넉 달 정도 이제 넉 달째 접어드는데.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광화문 월대 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광화문광장이 2017년도에 도시교통실에서 참여해서 도로를 전면 지하화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정체가 굉장히 극심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대 부분을 T자로 하다가 지금 Y자로 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배차간격을 줄이고, 교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대 복원 공사는 저희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아마 경찰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T자형으로 해서 선형 변경 없이 그다음에 차로 변경 없이 추진했다가 월대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Y자로, 다시 말하면 경복궁 앞에 월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만큼 Y자의 형태로 노선이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통 흐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 주도적인 사업은 교육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그쪽에서 경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 문제는 월대라는 부분이 인터넷을 봐도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세종이 명했다, “백성에게 폐가 되니 광화문에 월대를 만들지 말라.” 이 월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 초기나 중기에는 없어요. 고종 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월대의 역할을 하려고 만든 고종 때 월대는 그런 월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국가상징물로 굳이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사업의 타당성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월대 공사가 내년 하반기까지로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교통 쪽에서 문화적으로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현재 광화문이 있잖아요, 모니터링 사업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면서 가면 편할…….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지금 모니터링 용역은 올 12월까지로 일단 용역은 되어 있고요 그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매주 속도ㆍ교통량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공사 중 대비 속도가, 공사가 끝나면서 월대 공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개장을 하면서 월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중 대비 속도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26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속도나 낮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문 위원 존재하지도 않았던 월대를 국가상징 사업이라고 복원을 하면서 지금 1,0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28억 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시간과 경비와 그런 부분이 손해 난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한 거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Y자형으로 해서 그 부분을 2026년에 완공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월대 복원을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사실은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대 공사로 인해서 정체라든지 사고위험은 경찰과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우리 지금 전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2020년 사직로 노선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로 받았다는데 실제로 광화문 일대 주민들 의견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내지는 동네 주민들이 교통평가위원회에 어떤 사업이 벌어질 때 참여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는 문화재청이 국가사업으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광화문 월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중 소통 개선대책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부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광화문광장이 개장이 됐고 두 번째는 율곡로가 창경궁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그쪽의 교통에 방해요소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교통상황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교통상황 흐름을 파악을 해 보면 굉장히 안 좋던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 좋은 이유는 저쪽에 자하문터널을 통해서 나와서 경복궁에서부터 와서 광화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독립문 사직터널 통해서 나와서 사직로를 통해서 직진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많이 서로 엎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일부 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한테 의뢰해서 그 지역에서는 광화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 2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지금 교통 흐름상으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해서 토론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읽어 보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에 반대”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졸속, 불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토론회까지 거쳤는데 서울시는 의견 반영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전임 시장님 이후에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 자체가 광화문을 현 상태대로 유지해 주자는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 사업 기본적인 방향하고는 매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과장님?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Y자를 약간 T자로 해서 흐름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서울시의 의견은 없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지금 월대 공사 자체가 이런 Y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교통실에서 다시 T자로 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주어진 체계 내에서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그런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또 경찰 측 의견도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다음에 전반적인 개선을 하자는 의견으로서 현재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번 파리에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녹지를 늘리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게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차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교통실 의견은 제출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국가상징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광화문 사거리 서울시청 앞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한강진을 거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를 상징거리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당초부터 그곳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놓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국가상징거리 발표가 되면서 저희 사업 잠시 같이 거기 태우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질문 때 또 하기로 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앞으로 국가상징거리 등에도 교통 흐름에 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도시교통실 역할이 최대로 돼야 시장도 시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교통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속력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교통실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료화면이 잠깐 하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화면을 보면 왜 우리 경기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문외한인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본다면 교통 흐름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면밀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국민의힘 김혜지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5-1권을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비영리법인인 TB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실장님?
17페이지 14번에 TBS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 조치실적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수입을 얻으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이었고요 내용은 그와 다르게 서울시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위에 13번에 대한 내용을 복붙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지금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자료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자료가 많으셨는데 그 요구자료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 다 복사, 붙여넣기로 일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제출하시는 건 어떠실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한번 다시 스크린했어야 되는데 국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기획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여기다 그대로 실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거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앞으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두꺼운 게 5권씩 저희 사무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미 다 봤는데 또 회의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세금낭비 아닌가,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회의장에는 안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 참고하게 해 드린 건데요, 편의상 또 PC USB로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시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고덕동은 이미 조성 추진 중이고 연말에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사실 저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사전보고도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담당과장이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좀 뭔가…….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이크 켜고 하세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선정결과 향후에 진행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건 맞고요. 선정과정에서는 사실 당초에 자치구에 공모를 했었고요 자치구에 공모를 했더니 자치구에서 진행상황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개 사업 중에 고덕동 부지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는 과정의 그 부분은 위원님께 사실 보고를 놓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어제 보고받았으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그 지역의 사업은 사전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 소관의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80건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건당 받는 외부강의 수당은 평균 25만 원이며 최고액은 60만 원, 최저액은 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수당 제한액이 공무원으로서 1시간에 30만 원, 1시간 초과 시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목록에 보면 주식회사 티머니 1시간 15분 강의에 50만 원을 받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첨단교통과 소속 이수진 임기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180건 중 50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교 1년 시간강사까지 포함해서 외부강의로 강의료만 총 1,238만 원을 받으셨는데 지난 4년 9개월간 도시교통실 외부강의 기록 중 본인이 외부강의를 50건이나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겸임교수로 임용은 됐으나 그리고 또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하는 조건으로 임용이 됐으나 실제로는 제가 업무에 부담이 있어서 강의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수에 대한 강의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외부강의의 대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국내의 토피스(TOPIS)를 포함해서 서울시 교통정책을 요청하는 그런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지 위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니까 한양대학교 1년 시간강사 하셨더라고요. 교통경제와 정책인데 이걸 강의를 지금 안 하신 건가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제로는 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임기제는 일반직과 달리 연봉계약, 성과계약 구조입니다. 고연봉을 받기 때문에 사실 고용불안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축적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집행부에 제대로 녹여야 할 역할을 가진 것인데 이 과장님은 강의를 나가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서울의 토피스(TOPIS)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유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명목으로 나가신 건가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개편 이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많은 해외 공무원들 이하 기업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해외도시협력관이나 타 부서의 요청사항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서울시에 일주일 동안 파견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강의 요청이 있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 목록에 하나 보는 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황대근, 여기 직급이 안 쓰여 있는데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실무수습 하고 있는 실무사무관입니다.
●김혜지 위원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출장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수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업무성 강의에 강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업무의 연장 강의였다면 그 강의료는 서울시에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개인의…….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신고하고 문제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 좀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업무연관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우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180건 중 176건입니다, 98%고요. 138건은 출장처리를 하셨는데 이 중 18건은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출장이 맞겠지만 없다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보통 외부강의 출강은 원칙적으로 연가와 외출을 다는 게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든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장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서경대 도시공학과 학부생 대상 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도 출장처리에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노하우를 알리는 강의라서 출장처리를 한 것이라면 그 대가로 받는 강의 수당은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판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달고서 직무수행을 위한 거나 아까 얘기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당연히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에 대한 대가성 내지는 보답성의 비용을 받는다면 출장비와 더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강의를 나가신 것 자체가 서울시의 이름을 달고 나가신 거기 때문에 강의료가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도시교통실장님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런 부서 공무원 일괄적용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시고 수립 전에 만일 이 규정을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수립하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사해서 후속사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님, 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하철 혼잡도 관련 PPT 한 장만 띄워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은 지하철 증차를 할 때 혼잡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증차를 할 때 네, 혼잡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몇입니까, 그 혼잡도 기준?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좀, 어차피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김혜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동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는 거는 150%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150이란 말씀이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김혜지 위원 150을 넘으면 증차 예산을 내린다, 내릴 수 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내릴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 증차나 배차간격을 짧게 조정하는 것밖에 없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통공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도시철도 건설 시 계산하는 공식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게 150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밖에 없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5호선 하남검단산행, 하남검단산발 지하철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직접 타지는 못했습니다만 엊그제 강동구청에 갔을 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하남으로 연장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게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전에 강동 정치인들이 얼마나 강동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잠깐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자료화면을 보시면 150이면 저 정도 지하철에 설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 아마 지하철 많이 타고 출퇴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혼잡도 부분 관련해서 지하철 타면 압사당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함이 조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연도별 서울 지하철 최대 혼잡도 기사에 나온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5호선 길동에서 강동, 저기가 하남검단산행 구간입니다. 2021년 132에서 2022년 141로 늘었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는 계속 늡니다. 왜냐하면 하남 쪽으로 연장도 되었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가 아닌 서울의 동쪽 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된 이후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배차간격이 이곳은 10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혜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호선 상일동 구간이 고덕지구라든지 하남선 개통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선하고 다르게 강동역…….
●김혜지 위원 네, 거기에서부터 Y자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Y자로 해서 상일동과 마천행이 나눠지기 때문에 본선 강동역을 지나서는 열차시격이 다른 열차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 상일동 그다음에 마천행은 각각 그것이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김혜지 위원 네, 2배 차이가 날 거고요. 혹시 그렇다면 과장님은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도 그렇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 증회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 집 근처 지하철역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이에요. 용납하실 수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또 시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5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12월에 교통영향 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5호선도 5호선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8호선은 계속해서 139, 131, 134 이렇게 혼잡도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연장되죠, 별내선으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김혜지 위원 연장이 되는데 지금 8호선이 12㎞인데 똑같이 12㎞ 연장돼서 24㎞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신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된 남양주 다산, 구리 이쪽을 지납니다. 거기서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꽉 차서 올 거고요 아마 암사역에서는 단 한 분도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제가 교통공사에 운영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증차가 한 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격은 8분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8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지 위원 네, 8호선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별내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운영을 할 예정이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실제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차가 증회되면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나 교통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증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내년 말이 개통인데 그 전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우리 강동지역의 지역카페에서 댓글 몇 개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발 한번 들었다가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멀미 나고 울렁거릴 때도 있어요, 상일동역은 아침마다 압사 직전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실에서도 혼잡도를 조사한다고 기사에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5호선 하남검단산 구간을 절대 놓치고 말고 조사를 같이 해 주시고 증차계획 그리고 8호선 어떤 식으로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할지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보완말씀을 올리면 이게 한 2005년, 전부터 경기도 쪽으로 차량들이 연장되는 요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간만 차량 증차를 계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주민들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강동주민들은 서서 오거나 과밀돼서 못 타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장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구간까지도 경기도 차량의 증차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서 차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혜지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경기도로 연장하면서 서울시민이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가능하면 경기도로 차량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면환승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5-1권을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비영리법인인 TB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실장님?
17페이지 14번에 TBS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 조치실적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수입을 얻으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이었고요 내용은 그와 다르게 서울시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위에 13번에 대한 내용을 복붙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 지금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자료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자료가 많으셨는데 그 요구자료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 다 복사, 붙여넣기로 일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제출하시는 건 어떠실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한번 다시 스크린했어야 되는데 국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기획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여기다 그대로 실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거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앞으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두꺼운 게 5권씩 저희 사무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미 다 봤는데 또 회의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세금낭비 아닌가,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회의장에는 안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 참고하게 해 드린 건데요, 편의상 또 PC USB로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시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고덕동은 이미 조성 추진 중이고 연말에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사실 저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사전보고도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담당과장이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좀 뭔가…….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이크 켜고 하세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선정결과 향후에 진행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건 맞고요. 선정과정에서는 사실 당초에 자치구에 공모를 했었고요 자치구에 공모를 했더니 자치구에서 진행상황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개 사업 중에 고덕동 부지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는 과정의 그 부분은 위원님께 사실 보고를 놓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어제 보고받았으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그 지역의 사업은 사전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 소관의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80건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건당 받는 외부강의 수당은 평균 25만 원이며 최고액은 60만 원, 최저액은 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수당 제한액이 공무원으로서 1시간에 30만 원, 1시간 초과 시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목록에 보면 주식회사 티머니 1시간 15분 강의에 50만 원을 받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첨단교통과 소속 이수진 임기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180건 중 50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교 1년 시간강사까지 포함해서 외부강의로 강의료만 총 1,238만 원을 받으셨는데 지난 4년 9개월간 도시교통실 외부강의 기록 중 본인이 외부강의를 50건이나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겸임교수로 임용은 됐으나 그리고 또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하는 조건으로 임용이 됐으나 실제로는 제가 업무에 부담이 있어서 강의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수에 대한 강의는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외부강의의 대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국내의 토피스(TOPIS)를 포함해서 서울시 교통정책을 요청하는 그런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지 위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니까 한양대학교 1년 시간강사 하셨더라고요. 교통경제와 정책인데 이걸 강의를 지금 안 하신 건가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제로는 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임기제는 일반직과 달리 연봉계약, 성과계약 구조입니다. 고연봉을 받기 때문에 사실 고용불안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축적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집행부에 제대로 녹여야 할 역할을 가진 것인데 이 과장님은 강의를 나가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서울의 토피스(TOPIS)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유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명목으로 나가신 건가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개편 이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많은 해외 공무원들 이하 기업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해외도시협력관이나 타 부서의 요청사항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서울시에 일주일 동안 파견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강의 요청이 있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 목록에 하나 보는 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황대근, 여기 직급이 안 쓰여 있는데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실무수습 하고 있는 실무사무관입니다.
●김혜지 위원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출장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수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업무성 강의에 강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업무의 연장 강의였다면 그 강의료는 서울시에 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개인의…….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신고하고 문제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 좀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업무연관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우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180건 중 176건입니다, 98%고요. 138건은 출장처리를 하셨는데 이 중 18건은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출장이 맞겠지만 없다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보통 외부강의 출강은 원칙적으로 연가와 외출을 다는 게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든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장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서경대 도시공학과 학부생 대상 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도 출장처리에 출장비까지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노하우를 알리는 강의라서 출장처리를 한 것이라면 그 대가로 받는 강의 수당은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판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달고서 직무수행을 위한 거나 아까 얘기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당연히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에 대한 대가성 내지는 보답성의 비용을 받는다면 출장비와 더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강의를 나가신 것 자체가 서울시의 이름을 달고 나가신 거기 때문에 강의료가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도시교통실장님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런 부서 공무원 일괄적용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시고 수립 전에 만일 이 규정을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수립하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사해서 후속사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님, 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하철 혼잡도 관련 PPT 한 장만 띄워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은 지하철 증차를 할 때 혼잡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증차를 할 때 네, 혼잡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몇입니까, 그 혼잡도 기준?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좀, 어차피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김혜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동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는 거는 150%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150이란 말씀이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김혜지 위원 150을 넘으면 증차 예산을 내린다, 내릴 수 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내릴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 증차나 배차간격을 짧게 조정하는 것밖에 없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통공사에 문의를 했을 때는 도시철도 건설 시 계산하는 공식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게 150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밖에 없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5호선 하남검단산행, 하남검단산발 지하철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직접 타지는 못했습니다만 엊그제 강동구청에 갔을 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하남으로 연장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게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전에 강동 정치인들이 얼마나 강동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잠깐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자료화면을 보시면 150이면 저 정도 지하철에 설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 아마 지하철 많이 타고 출퇴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혼잡도 부분 관련해서 지하철 타면 압사당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함이 조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연도별 서울 지하철 최대 혼잡도 기사에 나온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5호선 길동에서 강동, 저기가 하남검단산행 구간입니다. 2021년 132에서 2022년 141로 늘었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는 계속 늡니다. 왜냐하면 하남 쪽으로 연장도 되었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가 아닌 서울의 동쪽 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된 이후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배차간격이 이곳은 10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혜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호선 상일동 구간이 고덕지구라든지 하남선 개통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선하고 다르게 강동역…….
●김혜지 위원 네, 거기에서부터 Y자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Y자로 해서 상일동과 마천행이 나눠지기 때문에 본선 강동역을 지나서는 열차시격이 다른 열차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 상일동 그다음에 마천행은 각각 그것이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김혜지 위원 네, 2배 차이가 날 거고요. 혹시 그렇다면 과장님은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도 그렇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 증회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 집 근처 지하철역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이에요. 용납하실 수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또 시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5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12월에 교통영향 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5호선도 5호선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8호선은 계속해서 139, 131, 134 이렇게 혼잡도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연장되죠, 별내선으로?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김혜지 위원 연장이 되는데 지금 8호선이 12㎞인데 똑같이 12㎞ 연장돼서 24㎞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신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된 남양주 다산, 구리 이쪽을 지납니다. 거기서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꽉 차서 올 거고요 아마 암사역에서는 단 한 분도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제가 교통공사에 운영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증차가 한 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격은 8분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8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지 위원 네, 8호선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별내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운영을 할 예정이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실제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차가 증회되면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나 교통공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증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내년 말이 개통인데 그 전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우리 강동지역의 지역카페에서 댓글 몇 개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발 한번 들었다가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멀미 나고 울렁거릴 때도 있어요, 상일동역은 아침마다 압사 직전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실에서도 혼잡도를 조사한다고 기사에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5호선 하남검단산 구간을 절대 놓치고 말고 조사를 같이 해 주시고 증차계획 그리고 8호선 어떤 식으로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할지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보완말씀을 올리면 이게 한 2005년, 전부터 경기도 쪽으로 차량들이 연장되는 요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간만 차량 증차를 계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주민들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강동주민들은 서서 오거나 과밀돼서 못 타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장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구간까지도 경기도 차량의 증차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서 차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혜지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경기도로 연장하면서 서울시민이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가능하면 경기도로 차량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면환승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1항, 시행령 제34조2항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웹사이트, 모바일앱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 4개 모두 정보접근성이 미인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접근성 준수는 의무지만 접근성 품질인증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인증에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교통실 모바일앱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초창기에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보다는 시민들의 폭넓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설치하고 공공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전문기관에서 접근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앱이 전체 기준이 미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실태조사 점검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실태조사에서 D등급이 17회로 56.6%에 달하고 C등급 10회를 추가하면 27회로 무려 90%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낙제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 실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 또 향후 시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성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에 관련한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보완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나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국가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사용자와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평가의견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설명해 줄 대체 텍스트도 없어서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따릉이도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에서 보면 개선율이 0%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정보접근성 보장을 해 줘야 될 장애인이나 서울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정계획과 예산편성 반영계획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포괄적으로 확장성 있게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용성 부분을 따져보고 효율성 부분도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막 넣어서 다 계상해 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들을 개선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포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D등급을 받았던 걸 개선해서 지금 C등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따릉이 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기별로 대체 색채의 인식기 조절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부분도 보완해서 지금 하고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점차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심지어 마이티(My-T) 있잖아요. 우리 애플리케이션 4개 중에서 마이티(My-T)도 2021년 개통 이후에 현재까지 아이폰용 모바일앱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무려 국비지원 사업인 마이티(My-T)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아이폰용 모바일앱 개발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서울시민이 누릴 권한도 또한 박탈했다고 봅니다. 또 마이티(My-T)를 개통할 때 아이폰 모바일앱을 누락한 이유와 현재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티(My-T) 앱은…….
●이경숙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티(My-T)는 전액 국비와 7개 컨소시엄이 합쳐서 함께 개발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실증 앱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의 이동경로를 추적해서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목표로 개발한 앱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개인 경로에 대한 추적이 아이폰 회사 입장에서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폰 기반으로 개인의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수집하는 그런 형태의 앱으로 지금 현재 컨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폰용 모바일앱의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은 해 봤는데 앞으로도 개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도 개발이 어렵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아이폰 쪽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이폰을 쓰시는 서울시민들은 다른 앱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이폰용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고 웹사이트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도시교통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9개 중에서 5개가 정보접근성 다 미인증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으뜸인 따릉이 모바일, 웹사이트도 모두 미인증인데요. 따릉이를 포함한 5개 웹사이트의 접근성 인증 계획을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미인증은 제가 볼 때는 과업 지시하실 때 아예 품질인증을 하도록 지시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에 정보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넣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지금 따릉이 앱 같은 경우에 운영실태 점검을 해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옵니다. 89점 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이경숙 위원 따릉이는 0으로 나오는데요? 개선하라고 작년에도 모니터링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에서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대체텍스트와 명도도 개선을 하겠고요. 색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응답시간 조절, 입력에 필요한 도우미창들을 개선해서 금년 말까지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5조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합니다. 추진사업도 제6조, 지원사업도 제6조의2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정보접근성 인증이 안 된 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웹페이지 기준 유지보수비에 바로녹색결제가 약 17억, 토피스(TOPIS)가 약 15억이 투입됩니다. 바로녹색결제는 접근성 인증을 받았죠? 그런데 토피스(TOPIS)는 미인증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유지보수 용역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넣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 유지보수 용역부터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필수로 포함하게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이용자 평점을 살펴보면 토피스(TOPIS)가 3.1, 서울주차정보가 2.8, 마이티(My-T)가 2.8점으로 저조하고요. 아이폰 운영체제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포털 2.3, 주차정보 2.8점입니다. 평점에서 개발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탁상행정의 끝이다 하는 이용후기가 쏟아집니다. 이 문제는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도 떨어진다는 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마이티(My-T) 모바일앱은 혼잡도 기반 길찾기 서비스로 이동동선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인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14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저상버스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셨는데요. 작년 1월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이용건수는 61건에 그쳤고요 월평균 3건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바일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예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용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모바일앱에 대해서 미인증 관계로 접근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정보접근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에서부터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과 편리함을 모든 시민이 다 함께 누리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여러 가지 면의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이나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앱들을 한번 살펴보겠고, 물론 자체적으로 이미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한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몇 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혜지 위원님이 질의한 걸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법적인 부분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80건 중에 외부강의 나간 공무원 출장비 불법 수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건 중에서 출장처리가 되지 않은 외부강의가 35건이고요. 도시교통실장님은 35건 이게 사전에 외부강사 강의 미신고하고 간 것인지, 신고했는데도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항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자료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출장 미처리된 35건에 대해서 외부강의 나간 공무원이 연가를 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강의 중에서 출장으로 처리되지 않는 기준과 근거, 그럼에도 외부강의 나갈 수 있게 허용 또는 허가된 사유가 뭔지 외부강의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145건 출장 인정했음에도 출장비 지급은 18건에 그쳤는데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출장조치를 해도 출장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요청한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는 통상적으로 여비, 식비 등 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인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한다면 출장비 중복수령에 해당이 되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 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 하니 서면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우리 14일에 더 할 질문이 있으니까 미리 받으셔서 그날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경숙 위원 네.
이거 한 가지만 제 지역 상황만 하나,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중화 준비되셨으면 계속하세요.
●이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인데요, 우이신설연장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연장선의 추진절차는 작년 3월부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민자에서 재정으로 넘어왔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이신설연장선은 이미 초창기 2013년쯤에 민자로 하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재정으로 갔다가 다시 민자로 왔다가 추진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 5년 정도가 허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 받아놨던 타당성 조사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시 중앙정부의 KDI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행스럽게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아마 예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민자에서 재정으로 넘어온 후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2년 3월에 공청회까지 했는데 빨리 시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 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특히 지역 관심사인데 여러 진행상황을 적어도 저희 해당 상임위에 자주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안 수립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견청취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의회 의견청취는 이미 지난 4월 1일 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완료가 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따로 자료를…….
●이경숙 위원 작년에, 2022년에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금년 4월 1일 자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3월 15일로 마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고 현재 법적인 절차들을 착실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왜 빨리 이게 진척이 안 되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절차들을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 승인을 내년도 상반기쯤에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2027년, 2029년 그때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주시면 실질적으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기재부에서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관련 절차가 기재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이라도 좀 잡아줘야 그쪽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에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의지 표명으로라도 일부를 좀 잡아주면 기재부에서 활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이미 서울시의 의지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명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설명회와 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동북권 주민들이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고 의견청취 외에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기본계획안 및 총사업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또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교통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교통실로 넘어왔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실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요. 교통실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는 도시기반본부가 했었잖아요. 교통실로 넘어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1항, 시행령 제34조2항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웹사이트, 모바일앱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 4개 모두 정보접근성이 미인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접근성 준수는 의무지만 접근성 품질인증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인증에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교통실 모바일앱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초창기에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보다는 시민들의 폭넓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설치하고 공공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전문기관에서 접근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앱이 전체 기준이 미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실태조사 점검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실태조사에서 D등급이 17회로 56.6%에 달하고 C등급 10회를 추가하면 27회로 무려 90%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낙제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 실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 또 향후 시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성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에 관련한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보완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나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국가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사용자와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평가의견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설명해 줄 대체 텍스트도 없어서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따릉이도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에서 보면 개선율이 0%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정보접근성 보장을 해 줘야 될 장애인이나 서울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정계획과 예산편성 반영계획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포괄적으로 확장성 있게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용성 부분을 따져보고 효율성 부분도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막 넣어서 다 계상해 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들을 개선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포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D등급을 받았던 걸 개선해서 지금 C등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따릉이 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기별로 대체 색채의 인식기 조절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부분도 보완해서 지금 하고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점차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심지어 마이티(My-T) 있잖아요. 우리 애플리케이션 4개 중에서 마이티(My-T)도 2021년 개통 이후에 현재까지 아이폰용 모바일앱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무려 국비지원 사업인 마이티(My-T)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아이폰용 모바일앱 개발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서울시민이 누릴 권한도 또한 박탈했다고 봅니다. 또 마이티(My-T)를 개통할 때 아이폰 모바일앱을 누락한 이유와 현재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티(My-T) 앱은…….
●이경숙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티(My-T)는 전액 국비와 7개 컨소시엄이 합쳐서 함께 개발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실증 앱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의 이동경로를 추적해서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목표로 개발한 앱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개인 경로에 대한 추적이 아이폰 회사 입장에서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폰 기반으로 개인의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수집하는 그런 형태의 앱으로 지금 현재 컨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폰용 모바일앱의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은 해 봤는데 앞으로도 개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도 개발이 어렵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아이폰 쪽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이폰을 쓰시는 서울시민들은 다른 앱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이폰용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고 웹사이트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도시교통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9개 중에서 5개가 정보접근성 다 미인증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으뜸인 따릉이 모바일, 웹사이트도 모두 미인증인데요. 따릉이를 포함한 5개 웹사이트의 접근성 인증 계획을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미인증은 제가 볼 때는 과업 지시하실 때 아예 품질인증을 하도록 지시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에 정보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넣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지금 따릉이 앱 같은 경우에 운영실태 점검을 해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옵니다. 89점 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이경숙 위원 따릉이는 0으로 나오는데요? 개선하라고 작년에도 모니터링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에서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대체텍스트와 명도도 개선을 하겠고요. 색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응답시간 조절, 입력에 필요한 도우미창들을 개선해서 금년 말까지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5조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합니다. 추진사업도 제6조, 지원사업도 제6조의2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정보접근성 인증이 안 된 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웹페이지 기준 유지보수비에 바로녹색결제가 약 17억, 토피스(TOPIS)가 약 15억이 투입됩니다. 바로녹색결제는 접근성 인증을 받았죠? 그런데 토피스(TOPIS)는 미인증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유지보수 용역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넣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 유지보수 용역부터 도시교통실 소관 모바일앱과 웹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필수로 포함하게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이용자 평점을 살펴보면 토피스(TOPIS)가 3.1, 서울주차정보가 2.8, 마이티(My-T)가 2.8점으로 저조하고요. 아이폰 운영체제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포털 2.3, 주차정보 2.8점입니다. 평점에서 개발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탁상행정의 끝이다 하는 이용후기가 쏟아집니다. 이 문제는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도 떨어진다는 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마이티(My-T) 모바일앱은 혼잡도 기반 길찾기 서비스로 이동동선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인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교통실 업무보고에서도 14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저상버스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셨는데요. 작년 1월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이용건수는 61건에 그쳤고요 월평균 3건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개선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바일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예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용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모바일앱에 대해서 미인증 관계로 접근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정보접근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에서부터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과 편리함을 모든 시민이 다 함께 누리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여러 가지 면의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이나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앱들을 한번 살펴보겠고, 물론 자체적으로 이미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한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몇 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혜지 위원님이 질의한 걸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법적인 부분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80건 중에 외부강의 나간 공무원 출장비 불법 수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건 중에서 출장처리가 되지 않은 외부강의가 35건이고요. 도시교통실장님은 35건 이게 사전에 외부강사 강의 미신고하고 간 것인지, 신고했는데도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항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자료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출장 미처리된 35건에 대해서 외부강의 나간 공무원이 연가를 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강의 중에서 출장으로 처리되지 않는 기준과 근거, 그럼에도 외부강의 나갈 수 있게 허용 또는 허가된 사유가 뭔지 외부강의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145건 출장 인정했음에도 출장비 지급은 18건에 그쳤는데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출장조치를 해도 출장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요청한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는 통상적으로 여비, 식비 등 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인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한다면 출장비 중복수령에 해당이 되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 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 하니 서면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우리 14일에 더 할 질문이 있으니까 미리 받으셔서 그날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경숙 위원 네.
이거 한 가지만 제 지역 상황만 하나,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중화 준비되셨으면 계속하세요.
●이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인데요, 우이신설연장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연장선의 추진절차는 작년 3월부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민자에서 재정으로 넘어왔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이신설연장선은 이미 초창기 2013년쯤에 민자로 하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재정으로 갔다가 다시 민자로 왔다가 추진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 5년 정도가 허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미 받아놨던 타당성 조사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시 중앙정부의 KDI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행스럽게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아마 예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민자에서 재정으로 넘어온 후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2년 3월에 공청회까지 했는데 빨리 시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 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특히 지역 관심사인데 여러 진행상황을 적어도 저희 해당 상임위에 자주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안 수립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견청취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의회 의견청취는 이미 지난 4월 1일 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완료가 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따로 자료를…….
●이경숙 위원 작년에, 2022년에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금년 4월 1일 자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3월 15일로 마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고 현재 법적인 절차들을 착실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왜 빨리 이게 진척이 안 되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절차들을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 승인을 내년도 상반기쯤에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2027년, 2029년 그때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주시면 실질적으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기재부에서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관련 절차가 기재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이라도 좀 잡아줘야 그쪽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에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의지 표명으로라도 일부를 좀 잡아주면 기재부에서 활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이미 서울시의 의지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명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설명회와 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동북권 주민들이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고 의견청취 외에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기본계획안 및 총사업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또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교통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교통실로 넘어왔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실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요. 교통실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는 도시기반본부가 했었잖아요. 교통실로 넘어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두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김혜지 위원님과 이경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외부강사료와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잘해 주셨고 또 답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도 중요하지만 오후 감사 시나 또 우리 마지막 날 분명히 실장님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한 김혜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를 보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그래도 1년에 참 중요한, 우리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꼭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교통방향이나 정책이나 또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우리 서로 이 계기로 해서 한번 짚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를 줄 때 세부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자료를 한 것 지적하지만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째 제가 쭉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게 많이 발견되니까 앞으로 실장님, 각 과에 업무 회의할 때 이 점을 명심해서 지적을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받는 게 통계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오탈자의 문제, 세 번째는 내용 부실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신경 쓰는데 또 그런 실수가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게 반복되어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면 참 우리가 질문하기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혹시 빠뜨릴 수도 있고 검토가 덜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요.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 날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책자가 지금 몇 권이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검토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만큼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할 거다 하고 예측을 해서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자 다 일일이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지역현안 사업이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서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알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 노선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그냥 자료를 보고 하면 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1,2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1,195개이고요, 총연장이 1,014㎞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자전거 이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도로 몇 개소며 총연장이 어찌 되며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간선도로는 하나도 없고요 주로 청계천과 지천, 한강변 이런 데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선도로는 이용률이 없고 하천변이나 한강변, 청계천변 이런 데는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해를 하고요.
제 질문요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광화문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또 종로길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답십리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간선도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도로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용률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과장 답변하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입니다.
자전거 통행량을 보면 저희가, 잠시만요.
●이병윤 위원 한강 하천 놔두고 간선도로, 광화문이라든지 종로라든지 각 구의 간선도로 그럴 텐데 제가 본 데는 광화문하고 종로길하고 천호대로 이겁니다. 제가 아는 거만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만 다 답변을 못할 것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윤 위원 않죠?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저희가…….
●이병윤 위원 이용을 해야 그게 있지……. 내가 보니까 자전거 여기 타고 다니는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과장은 봤어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자전거 이용자가 따릉이 이용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0만 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천이나 그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광화문이나 종로나 간선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어떤지, 광화문 여기에 좀 이용을 한답니까, 이거 따릉이든 개인 자전거든 간에?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따릉이 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여기 광화문이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이병윤 위원 우리 여기 본회의장 앞에 한다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아마 주로 여기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좀 있어요. 제가 한 8시나 8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시간대에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만큼 혼잡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병윤 위원 혼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거를 이용하려면 편리해야 돼요, 위험성이 없고.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따릉이든 일반 자전거든 이용을 하면 위험합니다. 과장님, 타고 다녀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도 몇 번 타고 다녔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도로 옆에 있으면 차량하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상충관계로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차량하고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자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로 여건상 차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떼내는 게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차로와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보행자와 같이 다니는 그런…….
●이병윤 위원 도로가 좁으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고 인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하기가 참 여건상 힘들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게 쓰려면 위험성이 없고 편리해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만들 때 그런 걸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2021년도에 사망자 수가 26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는 겁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주로 차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데에서 대형버스 같은 게 옆에 자전거가 안 보인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종로길이라든지 하여튼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있는 것도 일제 점검을 해서 위험한 거는 위험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할 때는 이거를 감안해서 그런 정책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들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또 다른 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스마트쉘터 정류소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 말씀하시는…….
●이병윤 위원 쉘터, 쉘터.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시범적으로 10개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10개소 하죠.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능들을 다 발휘를 못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스마트쉘터하고 그냥 일반 정류소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해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기정화기와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일반 중앙버스정류소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맞습니다. 저도 어제 봤어요. 나도 봤는데 이게 작동이 혹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한번 해 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기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요.
●이병윤 위원 위탁하는 업체 맡겨 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능의 이상 부분도 원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잠깐 뒤로…….
시범적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쉘터 정류소가 10개니까 앞으로 이게 잘되면 여름 같은 때에도 에어컨도 나오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되면 보급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다시 한번만 더 넘겨 주세요.
스마트쉘터 바닥에 정류소가 한 4면이면 4면, 3면 3면, 1, 2, 3 해서 모니터로 쫙 나오거든요. 저기에 보면 1번에 동시에 1004 그리고 또 1번에 5714 같이 떠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저기에 왜 뜨나 보니까 저기가 홍대 앞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차가 싹 들어오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몇 번에 설 거니까 이용자들이 몇 번 앞에 서세요 저런 표시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두 개 딱 들어와 버리면 저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1번 플랫폼에 두 개의 차가 서겠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스마트쉘터의 스크린도어는 아예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저게 스크린도어로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다는 데에는 무한정이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저렇게 위험성이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거, 이게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저거를 잘 체크해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완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 유심히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쉘터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부분 건물 형태의 구조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도시는 많이 비워 나가는 상태입니다. 도시의 각종 보도라든가 공간들을 비워서 개방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10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아마 운영기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 안 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한번 잠깐만 질의하고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김혜지 위원님과 이경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외부강사료와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잘해 주셨고 또 답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도 중요하지만 오후 감사 시나 또 우리 마지막 날 분명히 실장님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한 김혜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를 보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그래도 1년에 참 중요한, 우리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꼭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교통방향이나 정책이나 또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우리 서로 이 계기로 해서 한번 짚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를 줄 때 세부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자료를 한 것 지적하지만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째 제가 쭉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게 많이 발견되니까 앞으로 실장님, 각 과에 업무 회의할 때 이 점을 명심해서 지적을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받는 게 통계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오탈자의 문제, 세 번째는 내용 부실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신경 쓰는데 또 그런 실수가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게 반복되어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면 참 우리가 질문하기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혹시 빠뜨릴 수도 있고 검토가 덜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요.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 날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책자가 지금 몇 권이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검토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만큼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할 거다 하고 예측을 해서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자 다 일일이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지역현안 사업이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서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알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 노선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그냥 자료를 보고 하면 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1,2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1,195개이고요, 총연장이 1,014㎞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자전거 이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도로 몇 개소며 총연장이 어찌 되며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간선도로는 하나도 없고요 주로 청계천과 지천, 한강변 이런 데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간선도로는 이용률이 없고 하천변이나 한강변, 청계천변 이런 데는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해를 하고요.
제 질문요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광화문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또 종로길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답십리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간선도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도로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용률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과장 답변하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입니다.
자전거 통행량을 보면 저희가, 잠시만요.
●이병윤 위원 한강 하천 놔두고 간선도로, 광화문이라든지 종로라든지 각 구의 간선도로 그럴 텐데 제가 본 데는 광화문하고 종로길하고 천호대로 이겁니다. 제가 아는 거만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만 다 답변을 못할 것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윤 위원 않죠?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저희가…….
●이병윤 위원 이용을 해야 그게 있지……. 내가 보니까 자전거 여기 타고 다니는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과장은 봤어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자전거 이용자가 따릉이 이용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0만 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천이나 그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광화문이나 종로나 간선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어떤지, 광화문 여기에 좀 이용을 한답니까, 이거 따릉이든 개인 자전거든 간에?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따릉이 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여기 광화문이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이병윤 위원 우리 여기 본회의장 앞에 한다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아마 주로 여기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좀 있어요. 제가 한 8시나 8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시간대에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만큼 혼잡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병윤 위원 혼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거를 이용하려면 편리해야 돼요, 위험성이 없고.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따릉이든 일반 자전거든 이용을 하면 위험합니다. 과장님, 타고 다녀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도 몇 번 타고 다녔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도로 옆에 있으면 차량하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상충관계로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차량하고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자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로 여건상 차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떼내는 게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차로와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보행자와 같이 다니는 그런…….
●이병윤 위원 도로가 좁으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고 인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하기가 참 여건상 힘들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게 쓰려면 위험성이 없고 편리해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만들 때 그런 걸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2021년도에 사망자 수가 26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는 겁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주로 차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데에서 대형버스 같은 게 옆에 자전거가 안 보인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종로길이라든지 하여튼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있는 것도 일제 점검을 해서 위험한 거는 위험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할 때는 이거를 감안해서 그런 정책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들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또 다른 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스마트쉘터 정류소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 말씀하시는…….
●이병윤 위원 쉘터, 쉘터.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시범적으로 10개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10개소 하죠.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능들을 다 발휘를 못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스마트쉘터하고 그냥 일반 정류소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스마트쉘터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해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기정화기와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일반 중앙버스정류소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맞습니다. 저도 어제 봤어요. 나도 봤는데 이게 작동이 혹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한번 해 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기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요.
●이병윤 위원 위탁하는 업체 맡겨 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능의 이상 부분도 원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잠깐 뒤로…….
시범적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쉘터 정류소가 10개니까 앞으로 이게 잘되면 여름 같은 때에도 에어컨도 나오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되면 보급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다시 한번만 더 넘겨 주세요.
스마트쉘터 바닥에 정류소가 한 4면이면 4면, 3면 3면, 1, 2, 3 해서 모니터로 쫙 나오거든요. 저기에 보면 1번에 동시에 1004 그리고 또 1번에 5714 같이 떠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저기에 왜 뜨나 보니까 저기가 홍대 앞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차가 싹 들어오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몇 번에 설 거니까 이용자들이 몇 번 앞에 서세요 저런 표시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두 개 딱 들어와 버리면 저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1번 플랫폼에 두 개의 차가 서겠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스마트쉘터의 스크린도어는 아예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저게 스크린도어로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다는 데에는 무한정이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저렇게 위험성이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거, 이게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저거를 잘 체크해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완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 유심히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쉘터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부분 건물 형태의 구조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도시는 많이 비워 나가는 상태입니다. 도시의 각종 보도라든가 공간들을 비워서 개방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10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아마 운영기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 안 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한번 잠깐만 질의하고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연일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님 및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치적 목표로 이러한 시정목표를 잡으셨는데요 1역사 1동선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정기감사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12개 역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3곳에 대해서 주변 개발과의 연계 등으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역, 신설동역, 까치산역 이렇게 3곳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본인 지역구인 대흥역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2024년까지 전체 1역사 1동선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3개 역이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가장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흥역도 직접 현장을 가서 지하철공사 본부장까지 불러서 대안을 찾아서요, 대흥역의 앞에 보도가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넣기가 솔직히 보도상으로 한계가 있어서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차폭을 좀 줄여서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걸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그게 몇 번 출구 쪽인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출구는 디자인고등학교 쪽입니다.
●소영철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거기에 1, 2, 3, 4번 출입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번 출입구를 제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에서 몇 차례 실사 및 토의를 통해서 기왕에 할 거면 3번 출입구에 대한, 이 역사 출입구 엘리베이터라는 게 한 번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는 기구인데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저는 3번 출입구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동안은 3번 출입구에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전체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공사가 일부 매매 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착공, 전체 개발이 진행될 건데 개발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행스럽게 지금 방금 확인하는데 3번 출입구로 조정을 해서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개발 방향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 몇십 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아마 거기 4곳 중에서 한 50% 이상 3번 출구를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과 건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외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도 어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제일 교통의 약자, 교통의 사각지대, 지역적으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것이 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버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새롭게 신축 아파트 지었는데요 상당히 대단위인데 마을버스를 넣으렸더니 그 입주자 대표들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도 못 간 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는, 특히 소형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도로상황 또 주민들 이용승객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교통의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적게는 연 몇억에서 월 몇백만 원씩 손실을 봐 가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한번 근거를 따져 봤더니 이게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1년 서울부시장께서 방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계속 답변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철 위원 한 예로 어느 지역의 마을버스 탑승객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쭉 했는데 2022년부터 했을 때 59만 1,197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환승을 54만 7,470명이 환승을 했는데 이 통계가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의 95% 이상이 환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금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기업이 손해를 봐 가면서 공공의 복지인 교통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마을버스도 엄격히 보면 서울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이 관련자료를 쭉 검색하다 보니 2019년 11월 5일 동일한 이곳, 이 장소에서 전임 교통실장님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요 이때 황보연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제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는 마을버스도 공공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투명성은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마을버스 보조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겁니다.” 이게 2년 전 2019년 11월 5일에 이곳에서 당시 교통실장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내버스와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마을버스도 적정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된, 아까 얘기한 부시장 방침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땐 부시장 방침이면 굉장히 높은 방침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된 111대에 대해서 재정지원 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증차된 차량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제한을 시켜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다시 또 풀어주게 되면 신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새로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지금 현재 증차부담금을 저희가 8,0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담금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진입장벽을 조금 더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진입할 때의 요건을 현재 노선당 일일 850명의 기준을 오버하는 혼잡도가 극심한 노선에 대해 증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춰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지선순환과 관계된, 연계된 그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소영철 위원 지선순환이라고 지금 87대가 운영되고 있죠? 지선순환 차등요금 버스제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선순환버스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10㎞ 이내로 짧고 준공영제 이후에 별도 간선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지선기능을 수행하는 짧은 구간에서 차등요금을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지선순환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80여 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통실 또는 서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런 지선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영철 위원 마을버스도 이러한 지선순환과 같이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서 전체 준공영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재정지원과는 별개로 아마 전문기관과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소영철 위원 네, 이거는 재정지원하고는 다른 아주 본질적인 마을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제도를…….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본질적인 데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시간을 주시면 용역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중장기적으로 아까 대흥역사를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겨서 수요가 덜한 곳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불편함보다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께서 서부선 도시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선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서울특별시장으로 의안번호 2016번으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라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15년 6월 30일 한 내용인데요. 주요 경유지가 새절역, 충암초교, 명지대학교, 연희초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승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 이러한 것이 변경되는 과정이 충암초교에서 어디입니까?
(「응암초.」하는 위원 있음)
응암초로 변경되는데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근거와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서부선에 대한 노선 변경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노선 변경 말씀하셨는데요 노선 변경은 없었고요.
두 번째 정류소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언급됐던 것들은 정류소가 아니고요 지나가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영철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서 문서가 나왔으면 이곳을 경유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이곳을 정류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서도 거리나 내용상에 보면 이곳이 딱 맞겠다고 누구도 일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가지고 그걸 수립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또 국ㆍ과와 협의하고 고시하는 기능을 교통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저희가 얘기한 건 2008년부터 2015년, 2020년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내용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기본에서 혹시 의견 제출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한 번도 위치가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6페이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관련 검토에서 이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임 시장께서 보행자 중심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이렇게 보도를 넓히고 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바로 인근에 마포와 신촌, 신촌이 저희 지역구의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과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곳 상인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업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에 오실 거라는 처음의 계획 단계에서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만 막상 실행을 하고 보니 영업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근래로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를 가려고 그러면 ㄷ자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구의 행정요청사항에 보면 여기에 다시 인도를 파내고 도로를 만들겠다 아니면 교통시스템을 손대겠다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편도 1차로에 교통시스템도 그대로, 그다음에 더 다양한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이 도로를 일반차량 또는 택시 등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해제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과 해제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당시의 배경과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당시에 2013년도에는 신촌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원했고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권 경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 마포, 홍대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때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더 위축이 되다 보니 최근에 다시 명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은 같지만 방식은 다른 거죠, 지정을 요청했다 해제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물론 상황 변화가 있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쉽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이번 달 중순쯤에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서대문구청도 참여를 시킬 것이고 상인회도 참여시킬 것이고 필요하면 그쪽 대학생과 여럿 다 참여시켜서 폭넓게 오픈해 놓고, 위원님도 오셔도 좋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저희가 듣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게 됐을 때 오는 자괴감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영업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이 문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통체계나 또는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만 차량만 운행시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또 당시 구청장께서도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의가 반영돼서 정책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치적 목표로 이러한 시정목표를 잡으셨는데요 1역사 1동선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정기감사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12개 역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3곳에 대해서 주변 개발과의 연계 등으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역, 신설동역, 까치산역 이렇게 3곳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본인 지역구인 대흥역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2024년까지 전체 1역사 1동선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3개 역이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가장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흥역도 직접 현장을 가서 지하철공사 본부장까지 불러서 대안을 찾아서요, 대흥역의 앞에 보도가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넣기가 솔직히 보도상으로 한계가 있어서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차폭을 좀 줄여서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걸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그게 몇 번 출구 쪽인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출구는 디자인고등학교 쪽입니다.
●소영철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거기에 1, 2, 3, 4번 출입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번 출입구를 제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에서 몇 차례 실사 및 토의를 통해서 기왕에 할 거면 3번 출입구에 대한, 이 역사 출입구 엘리베이터라는 게 한 번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는 기구인데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저는 3번 출입구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동안은 3번 출입구에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전체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공사가 일부 매매 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착공, 전체 개발이 진행될 건데 개발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행스럽게 지금 방금 확인하는데 3번 출입구로 조정을 해서 설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개발 방향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 몇십 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아마 거기 4곳 중에서 한 50% 이상 3번 출구를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과 건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외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도 어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제일 교통의 약자, 교통의 사각지대, 지역적으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것이 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버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새롭게 신축 아파트 지었는데요 상당히 대단위인데 마을버스를 넣으렸더니 그 입주자 대표들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도 못 간 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는, 특히 소형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도로상황 또 주민들 이용승객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교통의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적게는 연 몇억에서 월 몇백만 원씩 손실을 봐 가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한번 근거를 따져 봤더니 이게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1년 서울부시장께서 방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계속 답변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철 위원 한 예로 어느 지역의 마을버스 탑승객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쭉 했는데 2022년부터 했을 때 59만 1,197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환승을 54만 7,470명이 환승을 했는데 이 통계가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의 95% 이상이 환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금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기업이 손해를 봐 가면서 공공의 복지인 교통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마을버스도 엄격히 보면 서울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이 관련자료를 쭉 검색하다 보니 2019년 11월 5일 동일한 이곳, 이 장소에서 전임 교통실장님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요 이때 황보연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제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는 마을버스도 공공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투명성은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마을버스 보조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겁니다.” 이게 2년 전 2019년 11월 5일에 이곳에서 당시 교통실장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내버스와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마을버스도 적정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된, 아까 얘기한 부시장 방침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땐 부시장 방침이면 굉장히 높은 방침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11년 1월 이후에 증차된 111대에 대해서 재정지원 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증차된 차량들은 분명히 명확하게 제한을 시켜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다시 또 풀어주게 되면 신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새로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지금 현재 증차부담금을 저희가 8,0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담금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진입장벽을 조금 더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진입할 때의 요건을 현재 노선당 일일 850명의 기준을 오버하는 혼잡도가 극심한 노선에 대해 증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춰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지선순환과 관계된, 연계된 그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소영철 위원 지선순환이라고 지금 87대가 운영되고 있죠? 지선순환 차등요금 버스제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선순환버스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10㎞ 이내로 짧고 준공영제 이후에 별도 간선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지선기능을 수행하는 짧은 구간에서 차등요금을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지선순환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80여 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통실 또는 서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런 지선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영철 위원 마을버스도 이러한 지선순환과 같이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서 전체 준공영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재정지원과는 별개로 아마 전문기관과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소영철 위원 네, 이거는 재정지원하고는 다른 아주 본질적인 마을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제도를…….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본질적인 데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시간을 주시면 용역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중장기적으로 아까 대흥역사를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겨서 수요가 덜한 곳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불편함보다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께서 서부선 도시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선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서울특별시장으로 의안번호 2016번으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라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15년 6월 30일 한 내용인데요. 주요 경유지가 새절역, 충암초교, 명지대학교, 연희초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승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 이러한 것이 변경되는 과정이 충암초교에서 어디입니까?
(「응암초.」하는 위원 있음)
응암초로 변경되는데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근거와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서부선에 대한 노선 변경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노선 변경 말씀하셨는데요 노선 변경은 없었고요.
두 번째 정류소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언급됐던 것들은 정류소가 아니고요 지나가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영철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서 문서가 나왔으면 이곳을 경유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이곳을 정류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서도 거리나 내용상에 보면 이곳이 딱 맞겠다고 누구도 일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가지고 그걸 수립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또 국ㆍ과와 협의하고 고시하는 기능을 교통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저희가 얘기한 건 2008년부터 2015년, 2020년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내용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기본에서 혹시 의견 제출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한 번도 위치가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6페이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관련 검토에서 이 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임 시장께서 보행자 중심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이렇게 보도를 넓히고 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바로 인근에 마포와 신촌, 신촌이 저희 지역구의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과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곳 상인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업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에 오실 거라는 처음의 계획 단계에서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만 막상 실행을 하고 보니 영업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근래로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를 가려고 그러면 ㄷ자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구의 행정요청사항에 보면 여기에 다시 인도를 파내고 도로를 만들겠다 아니면 교통시스템을 손대겠다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편도 1차로에 교통시스템도 그대로, 그다음에 더 다양한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이 도로를 일반차량 또는 택시 등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해제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과 해제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당시의 배경과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당시에 2013년도에는 신촌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원했고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권 경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 마포, 홍대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때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더 위축이 되다 보니 최근에 다시 명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은 같지만 방식은 다른 거죠, 지정을 요청했다 해제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물론 상황 변화가 있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쉽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이번 달 중순쯤에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서대문구청도 참여를 시킬 것이고 상인회도 참여시킬 것이고 필요하면 그쪽 대학생과 여럿 다 참여시켜서 폭넓게 오픈해 놓고, 위원님도 오셔도 좋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저희가 듣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게 됐을 때 오는 자괴감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영업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 원인으로 이 문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통체계나 또는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만 차량만 운행시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또 당시 구청장께서도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의가 반영돼서 정책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예고드린 대로 버스 지원금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8,0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어서 승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들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올해보다는 좀 적을 걸로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실로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65개 버스회사에 전부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받기로는 감사라고는 외부에서 회계상황만 정리해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8,000억대 지원금 잘 쓰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지원금, 보조금을 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개 항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항목은 실비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표준으로 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2013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 시내버스 보조지원금 관련 별도 감사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 10년간 지금 3조 5,800억을 버스회사에 줘 놓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버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는 저희가 선정한 풀로 구성된 외부 회계기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시라든지 저희한테 보고를 통해서 회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8,114억 원이 재정지원금으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방금 저희 교통실장도 보고를 드리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통해서 총 1년에 5번 정도의 정산체계를 통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실비라든지 표준원가로 인정된 비용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8,114억 원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과 다르게 작년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굉장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일일 버스 1대당 76만 원가량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원 보고서는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이유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반박내용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인정 범위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표준운송원가가 현재 어떻게 산정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개 항목 중에서 실비나 실제 회사가 써서 집행한 비용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실비로 그대로 다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회계기관이 매년 원가 용역검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원가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과 서울시 간의 협의만을 통해서 결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저희가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같이 그 자료를 토대로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준원가를 산정을 해서 회계적인 아무런 베이스 없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감사원 얘기를 그대로 전언해 드릴게요. “서울시는 차량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항목에서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과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관된 기준 없이 전년도 값을 임의로 가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은 그러니까 회계기관에서 그렇게 전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회계검증을…….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 회계회사에만 맡겨 놓은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표준원가를 산정하지만 그 부분에서 일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비, 정비비, 차량보험료를 각각 2019년에 그렇게 약 3,800원, 8,400원, 1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 20%에서 10% 정도씩 그 이후에 감액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원 분석한 사항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실제 지출액을 반영한 표준단가하고 서울시가 적용한 표준단가의 차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약 90억 차이가 납니다. 타이어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0억 원 차이가 나고요. 정비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2억 차이가 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한 회사의 경우는 2억 1,800만 원인 것을 2억 7,800만 원으로 관련된 직원이 엑셀에 잘못 입력을 해서 1억 4,500만 원이 과다 지급됐습니다. 이대로 뒀으면 버스 내용연수 9년간에 11억 2,400만 원이 그냥 공돈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65개나 되니까 얼마나 더 이런 고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오류들이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유류 구매카드 적립금 누락 28억 이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원가 산정은 철저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버스회사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전문회계기관이 각 요소별로 원가를 산정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감사원에서 그 표준화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해서 그 부분 개선을 했지만 대부분 원가들은 저희가 엄정하게 산정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아름 빼먹어 가는 돈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수백 억인데 버스 타는 사람 줄어가는데 재정지원금은 이렇게 수천 억씩 늘어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밖에도 보도된 것만 추려 봐도 취업비리, 보조금 횡령, 유용, 노조탄압, 부당해고, 족벌경영 병폐를 일삼아도 시내버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버스회사 운영 못 하게 할 징벌규정이라든지 견제수단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준공영제 자체도 달랑 2장짜리 협약서가 전부니까요. 그렇죠? 개선되어야 됩니다. 투자되는 돈이 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투자된다 그래서 버스 더 넣을 수 없다고 비토만 놓을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돈을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철저히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영권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 비리나 횡령의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하나 더,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네, 하세요.
●임규호 위원 다음은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2019년에는 29대 납품으로 58억의 보조금을 받고 2020년에는 74대 납품해서 148억 받고 2021년에는 134대 납품해서 211억을 받아서 3년간 총 41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거버스회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에디슨모터스가 전체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현대를 제치고 차량성능 및 AS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제가 알아봤는데 실상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 갖다가 한국에서 조립생산만 해서 국내업체라고 되파는 회사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국 전기버스 선정하면서 중국 거 경쟁력 키워주게 된 꼴이죠.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하려고도 나섰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조립한 거를 전국 지자체에 전기버스를 팔아서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고 이후에는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먹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올해 전기버스는 365대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지는 않고 매번 전기버스 도입 모델 회사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6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버스조합이 거기에 맞춰서 회사별로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많이 물량을 몰아주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연도에 다수 상위를 차지한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그 다음이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한국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2,500대가 넘는 판매실적을 확보한 중국업체가 중국에서는 안전도 적합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만 갖추면 우리 한국에서는 별도 인증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산 대형전기버스는 국토부에서 18가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1회 충전 거리시험, 소음시험, 보급평가시험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동, 전복, 전자파, 배터리 등 엄청나게 통과가 까다로운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에 중국업체에 비해 훨씬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중국산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까지 중국업체한테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산 전기차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우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디슨모터스가 중국제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한국산이고요. 중국산은 하이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한국산인 이유가 중국산 부품 갖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국산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기차의 제조부품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중국제를 많이 쓰고요 모터는 독일제를 많이 쓰고 해서 외국 부품들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국립 자동차안전원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조립사가 국산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슨모터스도 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에디슨모터스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디슨모터스도.
●임규호 위원 국산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국가에서 그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규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디슨모터스라는 업체는 중국에서 시험성적서만 갖춰서 국내에 갖고 온 기업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성적서나 검증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가 자동차기관에서 다 검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내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8가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만 인증이 돼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에디슨모터스는 모터, 지금 배터리는 국산을 쓰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모터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산으로 통상 분류하고 있는 현대나 우진산전 같은 경우도 독일산 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터가 어디 산이냐를 가지고 국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국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K인증이라고 그래서 국산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한 업체기 때문에 국산으로 분류를 했고…….
●임규호 위원 그러면 에디슨모터스는 충전거리시험, 소음시험, 보급평가시험, 제동시험, 전복시험, 전자파시험, 배터리시험 이거 다 받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임규호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차량을 생산함에 있어서 차량 자체의 제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서울 시내버스로 도입이 될 때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충전속도, 정비, 포트 그다음에 전자제어부품 보증기간, 하자이행 보증채권 등 총 20여 개 정도의 항목들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거쳐서 차종 표준모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언론보도가 회자되니까 작년인가요, 에디슨모터스 평가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가 결과는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회자돼서 떨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의 전기버스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올바르게 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제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국제무역규정에 따라서 그거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조국 말씀과 함께 각종 시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버스의 성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도입하면 9년 이상을 써야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 도입 대상으로 선정이 된 회사들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우열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충전용량, 충전 지속시간, 여러 가지 부품의 안전성, 서비스 여러 가지 다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우리 임규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산품 애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내 산업이 없어지고 도태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국내 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서울시민은 밖에 나가서 외부 다른 시도 가서 보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한 외국산 차량이나 부품들이 들어와서 비율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면 그거는 그냥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보자고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걸 같이 논의를 한 번 더 하시자고요.
이 제도가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바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산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많이 찾아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 와서 어떤 물품 구매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부품들과 물건들을 여기 국내에 소개하는 꼴밖에 안 돼서 외국에서 많이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K-뷰티 산업을 본인께서 외국에 나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줘서, 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 오히려 중국제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시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해 주시면서 의회와 같이 활발하게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사모펀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고드린 대로 버스 지원금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8,0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어서 승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들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올해보다는 좀 적을 걸로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실로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65개 버스회사에 전부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받기로는 감사라고는 외부에서 회계상황만 정리해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8,000억대 지원금 잘 쓰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지원금, 보조금을 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개 항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항목은 실비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표준으로 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2013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 시내버스 보조지원금 관련 별도 감사내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 10년간 지금 3조 5,800억을 버스회사에 줘 놓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버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는 저희가 선정한 풀로 구성된 외부 회계기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시라든지 저희한테 보고를 통해서 회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8,114억 원이 재정지원금으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방금 저희 교통실장도 보고를 드리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통해서 총 1년에 5번 정도의 정산체계를 통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실비라든지 표준원가로 인정된 비용들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8,114억 원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과 다르게 작년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굉장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일일 버스 1대당 76만 원가량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원 보고서는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이유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반박내용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인정 범위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표준운송원가가 현재 어떻게 산정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개 항목 중에서 실비나 실제 회사가 써서 집행한 비용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실비로 그대로 다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회계기관이 매년 원가 용역검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원가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과 서울시 간의 협의만을 통해서 결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저희가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같이 그 자료를 토대로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준원가를 산정을 해서 회계적인 아무런 베이스 없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감사원 얘기를 그대로 전언해 드릴게요. “서울시는 차량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항목에서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과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관된 기준 없이 전년도 값을 임의로 가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은 그러니까 회계기관에서 그렇게 전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회계검증을…….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 회계회사에만 맡겨 놓은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표준원가를 산정하지만 그 부분에서 일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비, 정비비, 차량보험료를 각각 2019년에 그렇게 약 3,800원, 8,400원, 1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 20%에서 10% 정도씩 그 이후에 감액조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원 분석한 사항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실제 지출액을 반영한 표준단가하고 서울시가 적용한 표준단가의 차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약 90억 차이가 납니다. 타이어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0억 원 차이가 나고요. 정비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2억 차이가 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한 회사의 경우는 2억 1,800만 원인 것을 2억 7,800만 원으로 관련된 직원이 엑셀에 잘못 입력을 해서 1억 4,500만 원이 과다 지급됐습니다. 이대로 뒀으면 버스 내용연수 9년간에 11억 2,400만 원이 그냥 공돈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65개나 되니까 얼마나 더 이런 고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오류들이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유류 구매카드 적립금 누락 28억 이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원가 산정은 철저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버스회사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전문회계기관이 각 요소별로 원가를 산정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감사원에서 그 표준화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해서 그 부분 개선을 했지만 대부분 원가들은 저희가 엄정하게 산정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아름 빼먹어 가는 돈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수백 억인데 버스 타는 사람 줄어가는데 재정지원금은 이렇게 수천 억씩 늘어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밖에도 보도된 것만 추려 봐도 취업비리, 보조금 횡령, 유용, 노조탄압, 부당해고, 족벌경영 병폐를 일삼아도 시내버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버스회사 운영 못 하게 할 징벌규정이라든지 견제수단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준공영제 자체도 달랑 2장짜리 협약서가 전부니까요. 그렇죠? 개선되어야 됩니다. 투자되는 돈이 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투자된다 그래서 버스 더 넣을 수 없다고 비토만 놓을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돈을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철저히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영권이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 비리나 횡령의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하나 더,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네, 하세요.
●임규호 위원 다음은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2019년에는 29대 납품으로 58억의 보조금을 받고 2020년에는 74대 납품해서 148억 받고 2021년에는 134대 납품해서 211억을 받아서 3년간 총 41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거버스회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에디슨모터스가 전체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현대를 제치고 차량성능 및 AS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제가 알아봤는데 실상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 갖다가 한국에서 조립생산만 해서 국내업체라고 되파는 회사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국 전기버스 선정하면서 중국 거 경쟁력 키워주게 된 꼴이죠.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하려고도 나섰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조립한 거를 전국 지자체에 전기버스를 팔아서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고 이후에는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먹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올해 전기버스는 365대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지는 않고 매번 전기버스 도입 모델 회사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6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버스조합이 거기에 맞춰서 회사별로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많이 물량을 몰아주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연도에 다수 상위를 차지한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그 다음이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한국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2,500대가 넘는 판매실적을 확보한 중국업체가 중국에서는 안전도 적합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만 갖추면 우리 한국에서는 별도 인증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산 대형전기버스는 국토부에서 18가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1회 충전 거리시험, 소음시험, 보급평가시험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동, 전복, 전자파, 배터리 등 엄청나게 통과가 까다로운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에 중국업체에 비해 훨씬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중국산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까지 중국업체한테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산 전기차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우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디슨모터스가 중국제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한국산이고요. 중국산은 하이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한국산인 이유가 중국산 부품 갖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국산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기차의 제조부품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중국제를 많이 쓰고요 모터는 독일제를 많이 쓰고 해서 외국 부품들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국립 자동차안전원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조립사가 국산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슨모터스도 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에디슨모터스가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디슨모터스도.
●임규호 위원 국산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국가에서 그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규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디슨모터스라는 업체는 중국에서 시험성적서만 갖춰서 국내에 갖고 온 기업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성적서나 검증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가 자동차기관에서 다 검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내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8가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만 인증이 돼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에디슨모터스는 모터, 지금 배터리는 국산을 쓰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모터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산으로 통상 분류하고 있는 현대나 우진산전 같은 경우도 독일산 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터가 어디 산이냐를 가지고 국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국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K인증이라고 그래서 국산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한 업체기 때문에 국산으로 분류를 했고…….
●임규호 위원 그러면 에디슨모터스는 충전거리시험, 소음시험, 보급평가시험, 제동시험, 전복시험, 전자파시험, 배터리시험 이거 다 받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임규호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차량을 생산함에 있어서 차량 자체의 제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서울 시내버스로 도입이 될 때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충전속도, 정비, 포트 그다음에 전자제어부품 보증기간, 하자이행 보증채권 등 총 20여 개 정도의 항목들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거쳐서 차종 표준모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언론보도가 회자되니까 작년인가요, 에디슨모터스 평가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가 결과는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회자돼서 떨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의 전기버스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올바르게 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제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국제무역규정에 따라서 그거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조국 말씀과 함께 각종 시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버스의 성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도입하면 9년 이상을 써야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 도입 대상으로 선정이 된 회사들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우열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충전용량, 충전 지속시간, 여러 가지 부품의 안전성, 서비스 여러 가지 다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우리 임규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산품 애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내 산업이 없어지고 도태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국내 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서울시민은 밖에 나가서 외부 다른 시도 가서 보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한 외국산 차량이나 부품들이 들어와서 비율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면 그거는 그냥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보자고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걸 같이 논의를 한 번 더 하시자고요.
이 제도가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바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산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많이 찾아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 와서 어떤 물품 구매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부품들과 물건들을 여기 국내에 소개하는 꼴밖에 안 돼서 외국에서 많이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K-뷰티 산업을 본인께서 외국에 나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줘서, 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 오히려 중국제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시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해 주시면서 의회와 같이 활발하게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사모펀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백호 실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택시 대란의 해결책은 택시요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마다 항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을 해 왔습니다. 최근 세 차례 2009년, 2013년, 2018년 우리 의회에 제출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은 현행 택시요금에 반영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번의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고 택시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노사 임금협정 체결, 서울시 요금조정 계획 수립, 시의회 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장보고를 거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비용을 택시요금 인상분에 반영하려고 시행하였으나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월평균 운송수입금이 169만 4,000원,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현황입니다. 이 주요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혹시 도시교통실의 관리ㆍ감독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근본적으로 택시, 특히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수입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물론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지만 2020년 1월에 국토부에서 도입한 전액관리제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사납금제라는 인센티브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사들이 일정 부분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고 나서 택시기사가 하루동안 벌어들인 모든 전액은 회사로 관리되게끔 납입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페이버가 별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완화시키고 월급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급제는 정착이 되지를 않고 변형된 사납금제로 지금 이게 바뀌어 가면서 택시, 특히 법인택시업계의 구조적인 기반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액관리제의 폐해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래서 누차 지속적으로 최근에 국토부에 제도 개선 전면 재검토 요청을 드렸고요. 또 현장의 용역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인택시회사와 기사들의 상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운수종사자의 저임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이탈, 택시 운행대수 감소, 택시회사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택시 이용이 불편해지고 택시 대란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중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던 과오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매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요금 인상의 과실분을 기사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된 게 별로 없는 걸로 결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요금 인상이 통과됐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택시회사와 그다음에 노조 상호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대란이 해결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됐을 때는 여기 계신 실장님과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간의 관행을 보면 택시사업자들의 현재 어려움은 택시 운영대수 감소로 인해서 운영률이 저하되면서 지금 택시사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운영률을 높여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간의 매출 감소를 이번 택시요금 인상분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변형된 사납금 인상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는 임금협약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노조와 사업자 간의 임금협약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거에 있었던 담합이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하신 변형된 사납금 형태로 악용돼서 지금 납입기준금 인상 이런 게 또 예견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이 운수종사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택시들이 거의 70대가 회사에 서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만약에 인상분들이 고스란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회사의 경영수지 개선 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추진한 노력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기사 처우 쪽으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있고요. 기준운송수입금 및 배분비율이 현재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소 비용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사 처우에 쓸 수 있도록 임금협정을 254개 회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정서를 저희가 다 수합해서 관리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후관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중앙노동위원회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협약 체결되는 과정에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울러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외에 본 위원이 지난 현안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야간에 주취자나 폭력행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환경이 어려워서 업계를 떠나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기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승객들이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택시 안에 별도 문구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여러 가지 폭언ㆍ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더욱 적극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격벽을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사분들의 선호도는 명확히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제안드린 것은 기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문구하고 거기에 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몇 조에 의해서 처벌한다, 과태료를 낸다는 건 기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구보다는 제가 제안드린 거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기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기사분들이 승객한테 조용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가급적 대화ㆍ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용한 대화ㆍ통화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과태료 부분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배포하시기 전에 저한테 초안을 보내셔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차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의견 주신 부분 반영했습니다. 원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전 질의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 그렇게 중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다 도착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내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호 실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택시 대란의 해결책은 택시요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마다 항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을 해 왔습니다. 최근 세 차례 2009년, 2013년, 2018년 우리 의회에 제출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은 현행 택시요금에 반영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번의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고 택시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노사 임금협정 체결, 서울시 요금조정 계획 수립, 시의회 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장보고를 거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비용을 택시요금 인상분에 반영하려고 시행하였으나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월평균 운송수입금이 169만 4,000원,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현황입니다. 이 주요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혹시 도시교통실의 관리ㆍ감독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근본적으로 택시, 특히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수입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물론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지만 2020년 1월에 국토부에서 도입한 전액관리제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사납금제라는 인센티브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사들이 일정 부분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고 나서 택시기사가 하루동안 벌어들인 모든 전액은 회사로 관리되게끔 납입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페이버가 별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완화시키고 월급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월급제는 정착이 되지를 않고 변형된 사납금제로 지금 이게 바뀌어 가면서 택시, 특히 법인택시업계의 구조적인 기반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액관리제의 폐해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래서 누차 지속적으로 최근에 국토부에 제도 개선 전면 재검토 요청을 드렸고요. 또 현장의 용역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인택시회사와 기사들의 상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운수종사자의 저임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이탈, 택시 운행대수 감소, 택시회사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택시 이용이 불편해지고 택시 대란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중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던 과오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매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요금 인상의 과실분을 기사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된 게 별로 없는 걸로 결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요금 인상이 통과됐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택시회사와 그다음에 노조 상호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대란이 해결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됐을 때는 여기 계신 실장님과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간의 관행을 보면 택시사업자들의 현재 어려움은 택시 운영대수 감소로 인해서 운영률이 저하되면서 지금 택시사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운영률을 높여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간의 매출 감소를 이번 택시요금 인상분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변형된 사납금 인상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는 임금협약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노조와 사업자 간의 임금협약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거에 있었던 담합이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하신 변형된 사납금 형태로 악용돼서 지금 납입기준금 인상 이런 게 또 예견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이 운수종사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택시들이 거의 70대가 회사에 서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만약에 인상분들이 고스란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회사의 경영수지 개선 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추진한 노력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기사 처우 쪽으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있고요. 기준운송수입금 및 배분비율이 현재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소 비용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사 처우에 쓸 수 있도록 임금협정을 254개 회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정서를 저희가 다 수합해서 관리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후관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중앙노동위원회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협약 체결되는 과정에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울러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외에 본 위원이 지난 현안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야간에 주취자나 폭력행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환경이 어려워서 업계를 떠나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기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승객들이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택시 안에 별도 문구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여러 가지 폭언ㆍ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더욱 적극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격벽을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사분들의 선호도는 명확히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제안드린 것은 기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문구하고 거기에 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몇 조에 의해서 처벌한다, 과태료를 낸다는 건 기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구보다는 제가 제안드린 거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기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기사분들이 승객한테 조용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가급적 대화ㆍ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용한 대화ㆍ통화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과태료 부분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미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배포하시기 전에 저한테 초안을 보내셔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차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의견 주신 부분 반영했습니다. 원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전 질의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 그렇게 중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다 도착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내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점심 식사들 잘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택시정책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윤기섭 위원 저희가 12월부터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되잖아요.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발생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일단 12월에는,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에 오르고 12월 1일부터는 할증시간하고 할증요일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입장은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택시 기사분들의 생각도 많이 했고 택시업계도 불황이 심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 돌아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지 돌아가기 이런 거.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목적지 표시하는 게…….
●윤기섭 위원 목적지 돌아서 가는 택시 기사분들의 그런 거나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그러잖아도 요금이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일반시민들은 느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면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걱정이 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매뉴얼이나 업무지침 이런 게 준비 중인 게 있으신가요, 갖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일단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254개사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지부장 그다음에 간부들한테 확약서를 다 징구를 일단 했습니다. 친절도 해야 되고 불법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12월이 되면 택시가 사실 공급이 오버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근접하게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요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단속도 할 것이고 캠페인도 계속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연말연시에 택시 대란은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민해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미리 강력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 마련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버스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버스업체들이 총 139개 업체 1,6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 자체를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 한도 내에서 85%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유동성 측면에서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승객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고 또 그 승객 수요가 회복된 것이 아직 7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역지원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재정지원금도 사실 2011년 이후에 증차된 신생업체 2곳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재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 정도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한 바 있고요. 그런 지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실장님, 마을버스는 우리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마을버스를 배려하지 않은 환승제도의 개선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또 동네의 중요한 발로서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내버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제도를 통한 마을버스의 손실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을버스에 돌아갈 수 있는 환승의 몫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 간에 상호 연락운임 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바로 여기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마을버스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버스도 살고 시민들도 편해질 수 있도록 시내 및 마을버스 중복구간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경기도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도 당연히 규제 폐지 또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류소 중복만 가지고 보게 되면 마을버스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교통, 다시 말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기능을 놓고 보게 되면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는 지간선을 주로 많이 다니게 되고요 마을버스는 그 하위 부분을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버스의 기능을 시내버스 쪽으로 끌어넣게 되면 결국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결국 시내버스화 돼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복구간에 대해서 정류소를 4개에서 더 늘리는 부분,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후지만 결과적으로 정류소 부분을 만약에 마을버스 쪽으로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의 재정적인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2개의 교통수단의 고유적 기능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나 동네 골목골목에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적용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노선이 길게 길게 간선, 지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구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학원을 간다 그러면 학원버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마을버스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노선을 주민들 편안하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4개의 정류소를 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노선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풀어주고 주민들도 편하고 마을버스도 활성화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경쟁 개념보다는, 그렇죠?
●윤기섭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로 업계의, 시내버스가 커버하지 못한 빈 노선들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 4개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규제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4개의 정류소에 대한 중복성 규제를 유지하는 건 주로 시내의 주간선도로에서의 서로 상충부분을 많이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 내지는 확장을 협의해 오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학원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원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 바꿔 타든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재개발이 되면서 입주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버스 노선도 다시 그려야 될 것이고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도 다시 그려야 될 것인데 그럴 때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꼭 4개의 정류장 굳이 이거를 고집해야 되느냐,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개의 교통수단 간 서로의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상에 그런 규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만약에 흔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과의 순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의 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마을버스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좋은 방법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심야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야버스 증차하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난 4월에 일부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해서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심야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보완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일부 택시 대란 등과 심야에 서울경제가 24시간 체제로 가동되다 보니까 야간이동 인구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심야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 이유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심야버스 운영 상황과 향후 노선별 증차계획 차량대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심야버스는 14개 노선에 102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하루에 약 1만 4,000명 정도의 승객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2호선 벨트에서 일부 끊어진 노선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야버스가 있지만 지금 많이 소외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역 쪽에서 은평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서 상계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자양동 쪽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야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길거나 혼잡도가 가중된 노선들은 배차간격을 줄여야 되고 혼잡도를 낮추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야버스를 추가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노선별 증차는 대수가 몇 개나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 보면 노선별 증차를 2대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노선별로요?
●윤기섭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심야버스 한 대당 1회 운행할 시 몇 명 정도 승차하는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노선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 125명도 있고요 최소가 약 79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45명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대.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거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200명 정도 타시는 거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게 작년 2021년 평균 대당…….
●윤기섭 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본 건가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코로나 이전 통계자료일 수 있을 것, 그 이후에 승객이 심야에도 줄어서요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택시 대란이나 또 지하철이 끊어진 이후에는 심야버스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심야버스 중요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심야버스를 증차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증차를 하실 건가요? 차량 대처방법을 좀 계획이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니까 우리 과장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심야버스 증차와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 교통실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심야버스가 기존에 다니고 있음에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거나 아니면 배차간격이 긴 노선들의 경우에는 추가 투입을 하고 또 주요한 노선들 중에서 실제로 기존에 심야버스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거지들까지 가지 못하는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 쪽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쪽 그다음에 성북 쪽 이런 쪽에 소외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긴 곳들에 추가 투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축버스가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만 뛰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를 뜻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심야버스를 증차하면서 단축버스에서 빼서 증차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사실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여러 가지 안들을 조합과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대세가 어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단축버스라든지, 즉 시프트버스도 고려 대상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고려 대상 중의 하나예요, 그걸로 거의 확정적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도 투입하는 건 맞습니다. 투입 대상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뛰던 시프트버스, 단축버스를 일부 심야로 돌리고 심야 지원하는 버스로 투입을 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이용해서 출퇴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 자료는 본인이 지역구의 버스회사에 출퇴근 시간 버스 이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146번 출근 상황 사진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146번 버스 퇴근 상황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내 주세요.
173번 버스 출근 상황 사진이고 옆에 시간도 나오죠? 아침 8시 27분이네요.
또 다음 보내 주세요.
이건 173번 퇴근 상황 사진이네요.
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1139번 출근 상황 사진이고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퇴근 상황 사진이네요.
이게 끝이죠? 아, 하나 더 있네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는 1227번 출근 상황이고요.
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 1227번 퇴근 상황 사진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인데요.
방금 보셨듯이 아침에는 출근하시는 분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꽉 차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퇴근하는 분들로 꽉 차게 운행 중인 모습입니다. 버스과장님, 이 차량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축차량이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게 다 단축차량은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윤기섭 위원 다람쥐버스라고 그러나요, 이거 보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다람쥐버스는 특정 지하철역과 주거지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한 9개 노선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프트 그러니까 단축버스는…….
●윤기섭 위원 단축버스의 일부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이게 하루 종일 운행하는 차량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단축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만 보고 단축차량이다, 하루 종일 운행하는 상용차량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저녁에 하교시간에 맞춰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추가로 투입하는 게 단축차량 맞나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약 200개 노선에 한 400대 정도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단축차량에서 빼서 심야버스로 전향을 한다, 배차를 한다는 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히려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보세요. 꽉꽉 찼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 애들 학교 갈 때만이라도 버스 몇 대라도 좀 더 추가를 해서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버스를, 거기에서 버스를 빼서 심야버스로 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단축버스를 심야버스로 돌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단축버스를 하나 돌리고 그냥 그 한 대가 빠지는 대로 그대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서 차량 운행횟수가 부족한 채로 운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축차량이 예를 들어서 2대가 투입되고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1대와 상용차의 운행횟수를 더 증회를 시켜서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은 거의 그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노선들에 있는 일부 시프트버스를 심야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개 노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북부운수 같은 경우에 단축차량이 현재 3대 정도가 있는데 특정노선은 N72 노선인데 단축차량 1대를 시프트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말씀하신 출근 시간대에는 10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 비첨두 시간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약 1분 정도의 배차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버스를 투입함에 있어서 단축차량을 심야버스로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정시성과 혼잡도를 유지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지금 심야버스 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은 출퇴근 시간에, 지금 저 사진을 보십시오. 빼는 게 아니고 증차를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심야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도 첨두시간,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용한 차들을 최대한 내보내서 배차간격을 가장 촘촘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가 많고 재정지원 비용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면 버스를 계속 투입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비버스가 뭔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행을 하지 않고 차고지에 있다가 비상 투입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예비차량이 몇 대나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각 노선별로 한 대에서 두 대씩 해서 총 380대 정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네.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증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20분…….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잉여 예비차는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 예비차는 2014년도에 저희가 4%, 보통 예비차량의 평균비율이 각 업체별로 4%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예비차의 적정 수준이었다는 차원에서 했고 4% 비율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동을 하게 되면 연료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유비를 지급하는데 예비차에 대해서는 보유비가 지급되지만 잉여 예비차에 대해서는 보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나 잉여 예비차 저럴 때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일부 투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잉여 예비차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걸 심야버스로 투입하게 되면 상용차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어서…….
●윤기섭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예비차를 저기에 투입을 못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 예비차를 투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가 300, 다 돌리고 있나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투입할 수는 없고 예비차도 이번에 일부 심야버스에 가용할 여력이 되는 차량들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일단 예비차가 여분의 차는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운행을 하지는 않지만…….
●윤기섭 위원 운행할 수 있는 여분의 차는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저럴 때 써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런데 여분의 차라고 그래서 노선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차량 자체를 아예 다 뺀다는 것은 좀…….
●윤기섭 위원 노선별 예비차가 몇 대씩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노선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대에서 많은 곳은 3대 정도까지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예비차를 투입시키고 잉여 예비차를 예비차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에요. 그게 맞는 정책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차는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비차는 가용한 자원을 일부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 그러면…….
●윤기섭 위원 아니요, 잠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도 심야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출퇴근용 단축버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민의 발 버스를 줄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버스 368개 노선 배차간격 현황을 보면요 최대 배차간격 15분 이상 노선이 전체 노선의 몇 %인 줄 아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윤기섭 위원 40%가 넘습니다, 15분 이상이. 그러면 서민들은 그렇게 15분 이상씩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 되나요? 이것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첨두 시간대와 비첨두 시간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첨두 시간대에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15분 나오는 노선들이 꽤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배차간격을 줄이지 않고는 시민 만족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잉여 예비차와 예비차 일부라도 운행해서 배차간격을 15분 이하로 줄여서 진정한 버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운행은 수익을 위한 운행이 아니라 시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만 생각하고 적자노선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서울시가 일반 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를 시작한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적자노선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대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서 편리성을 높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버스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잉여 예비차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예비차가 33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재정지원 대상으로 넣게 되면 그만큼 재정지원의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재정 생각해서 하실 것 같으면 준공영제를 왜 하셨냐고요, 그냥 놔두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의 문제를 얘기하셨지만요 하루 종일 모든 노선이 15분 배차간격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A라는 노선이 평균 15분이 나오지만…….
●윤기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침ㆍ저녁에는 집중 배차를 해서 8분, 7분으로 끊고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15분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중요 혼잡노선에 대해서 일부 단축 시프트차량을 빼내면 더욱 혼잡도가 가중되고 배차간격 늘어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당겨서 기존노선의 배차간격과 혼잡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버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도, 배차간격이 짧으면 버스 안 탈 사람도 탑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배차간격이 길면 탈 사람도 안 탑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타는 시민들 수가 점점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잉여 예비차 및 예비차를 투입해서 원활한 출퇴근 및 등하교, 결론적으로 서울시 버스행정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할 말 많습니다.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의시간도 있으니까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택시정책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윤기섭 위원 저희가 12월부터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되잖아요.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발생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일단 12월에는,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에 오르고 12월 1일부터는 할증시간하고 할증요일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입장은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택시 기사분들의 생각도 많이 했고 택시업계도 불황이 심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 돌아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지 돌아가기 이런 거.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목적지 표시하는 게…….
●윤기섭 위원 목적지 돌아서 가는 택시 기사분들의 그런 거나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그러잖아도 요금이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일반시민들은 느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면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걱정이 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매뉴얼이나 업무지침 이런 게 준비 중인 게 있으신가요, 갖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일단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254개사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지부장 그다음에 간부들한테 확약서를 다 징구를 일단 했습니다. 친절도 해야 되고 불법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12월이 되면 택시가 사실 공급이 오버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근접하게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요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단속도 할 것이고 캠페인도 계속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연말연시에 택시 대란은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민해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미리 강력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 마련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버스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윤기섭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버스업체들이 총 139개 업체 1,6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 자체를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 한도 내에서 85%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유동성 측면에서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승객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고 또 그 승객 수요가 회복된 것이 아직 7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역지원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재정지원금도 사실 2011년 이후에 증차된 신생업체 2곳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재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 정도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한 바 있고요. 그런 지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실장님, 마을버스는 우리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마을버스를 배려하지 않은 환승제도의 개선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또 동네의 중요한 발로서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내버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제도를 통한 마을버스의 손실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을버스에 돌아갈 수 있는 환승의 몫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 간에 상호 연락운임 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바로 여기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마을버스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버스도 살고 시민들도 편해질 수 있도록 시내 및 마을버스 중복구간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경기도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도 당연히 규제 폐지 또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류소 중복만 가지고 보게 되면 마을버스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교통, 다시 말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기능을 놓고 보게 되면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는 지간선을 주로 많이 다니게 되고요 마을버스는 그 하위 부분을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버스의 기능을 시내버스 쪽으로 끌어넣게 되면 결국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결국 시내버스화 돼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복구간에 대해서 정류소를 4개에서 더 늘리는 부분,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후지만 결과적으로 정류소 부분을 만약에 마을버스 쪽으로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의 재정적인 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2개의 교통수단의 고유적 기능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나 동네 골목골목에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적용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노선이 길게 길게 간선, 지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구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학원을 간다 그러면 학원버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마을버스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노선을 주민들 편안하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4개의 정류소를 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노선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풀어주고 주민들도 편하고 마을버스도 활성화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경쟁 개념보다는, 그렇죠?
●윤기섭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로 업계의, 시내버스가 커버하지 못한 빈 노선들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 4개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규제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4개의 정류소에 대한 중복성 규제를 유지하는 건 주로 시내의 주간선도로에서의 서로 상충부분을 많이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 내지는 확장을 협의해 오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학원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원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 바꿔 타든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재개발이 되면서 입주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버스 노선도 다시 그려야 될 것이고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도 다시 그려야 될 것인데 그럴 때 새로운 노선을 만들 때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꼭 4개의 정류장 굳이 이거를 고집해야 되느냐,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개의 교통수단 간 서로의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상에 그런 규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만약에 흔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과의 순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의 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마을버스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좋은 방법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심야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야버스 증차하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난 4월에 일부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해서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심야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보완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일부 택시 대란 등과 심야에 서울경제가 24시간 체제로 가동되다 보니까 야간이동 인구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심야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 이유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심야버스 운영 상황과 향후 노선별 증차계획 차량대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심야버스는 14개 노선에 102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하루에 약 1만 4,000명 정도의 승객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2호선 벨트에서 일부 끊어진 노선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야버스가 있지만 지금 많이 소외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역 쪽에서 은평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서 상계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자양동 쪽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야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길거나 혼잡도가 가중된 노선들은 배차간격을 줄여야 되고 혼잡도를 낮추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야버스를 추가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노선별 증차는 대수가 몇 개나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 보면 노선별 증차를 2대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노선별로요?
●윤기섭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심야버스 한 대당 1회 운행할 시 몇 명 정도 승차하는지 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노선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 125명도 있고요 최소가 약 79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45명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대.
●윤기섭 위원 제가 받은 거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200명 정도 타시는 거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게 작년 2021년 평균 대당…….
●윤기섭 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본 건가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코로나 이전 통계자료일 수 있을 것, 그 이후에 승객이 심야에도 줄어서요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쨌든 택시 대란이나 또 지하철이 끊어진 이후에는 심야버스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심야버스 중요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심야버스를 증차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증차를 하실 건가요? 차량 대처방법을 좀 계획이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니까 우리 과장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심야버스 증차와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 교통실장이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심야버스가 기존에 다니고 있음에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거나 아니면 배차간격이 긴 노선들의 경우에는 추가 투입을 하고 또 주요한 노선들 중에서 실제로 기존에 심야버스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거지들까지 가지 못하는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 쪽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쪽 그다음에 성북 쪽 이런 쪽에 소외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긴 곳들에 추가 투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축버스가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만 뛰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를 뜻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심야버스를 증차하면서 단축버스에서 빼서 증차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사실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여러 가지 안들을 조합과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대세가 어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단축버스라든지, 즉 시프트버스도 고려 대상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섭 위원 고려 대상 중의 하나예요, 그걸로 거의 확정적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도 투입하는 건 맞습니다. 투입 대상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뛰던 시프트버스, 단축버스를 일부 심야로 돌리고 심야 지원하는 버스로 투입을 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이용해서 출퇴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 자료는 본인이 지역구의 버스회사에 출퇴근 시간 버스 이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146번 출근 상황 사진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146번 버스 퇴근 상황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내 주세요.
173번 버스 출근 상황 사진이고 옆에 시간도 나오죠? 아침 8시 27분이네요.
또 다음 보내 주세요.
이건 173번 퇴근 상황 사진이네요.
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1139번 출근 상황 사진이고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건 퇴근 상황 사진이네요.
이게 끝이죠? 아, 하나 더 있네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는 1227번 출근 상황이고요.
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 1227번 퇴근 상황 사진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인데요.
방금 보셨듯이 아침에는 출근하시는 분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꽉 차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퇴근하는 분들로 꽉 차게 운행 중인 모습입니다. 버스과장님, 이 차량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축차량이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게 다 단축차량은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윤기섭 위원 다람쥐버스라고 그러나요, 이거 보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다람쥐버스는 특정 지하철역과 주거지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한 9개 노선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프트 그러니까 단축버스는…….
●윤기섭 위원 단축버스의 일부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이게 하루 종일 운행하는 차량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단축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만 보고 단축차량이다, 하루 종일 운행하는 상용차량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저녁에 하교시간에 맞춰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추가로 투입하는 게 단축차량 맞나요,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약 200개 노선에 한 400대 정도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단축차량에서 빼서 심야버스로 전향을 한다, 배차를 한다는 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히려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보세요. 꽉꽉 찼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 애들 학교 갈 때만이라도 버스 몇 대라도 좀 더 추가를 해서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버스를, 거기에서 버스를 빼서 심야버스로 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단축버스를 심야버스로 돌린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단축버스를 하나 돌리고 그냥 그 한 대가 빠지는 대로 그대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서 차량 운행횟수가 부족한 채로 운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축차량이 예를 들어서 2대가 투입되고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1대와 상용차의 운행횟수를 더 증회를 시켜서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은 거의 그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노선들에 있는 일부 시프트버스를 심야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개 노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북부운수 같은 경우에 단축차량이 현재 3대 정도가 있는데 특정노선은 N72 노선인데 단축차량 1대를 시프트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말씀하신 출근 시간대에는 10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 비첨두 시간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약 1분 정도의 배차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버스를 투입함에 있어서 단축차량을 심야버스로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정시성과 혼잡도를 유지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지금 심야버스 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은 출퇴근 시간에, 지금 저 사진을 보십시오. 빼는 게 아니고 증차를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심야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도 첨두시간,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용한 차들을 최대한 내보내서 배차간격을 가장 촘촘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가 많고 재정지원 비용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면 버스를 계속 투입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비버스가 뭔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행을 하지 않고 차고지에 있다가 비상 투입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예비차량이 몇 대나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각 노선별로 한 대에서 두 대씩 해서 총 380대 정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네.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증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20분…….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잉여 예비차는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 예비차는 2014년도에 저희가 4%, 보통 예비차량의 평균비율이 각 업체별로 4%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예비차의 적정 수준이었다는 차원에서 했고 4% 비율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동을 하게 되면 연료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유비를 지급하는데 예비차에 대해서는 보유비가 지급되지만 잉여 예비차에 대해서는 보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나 잉여 예비차 저럴 때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일부 투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잉여 예비차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걸 심야버스로 투입하게 되면 상용차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어서…….
●윤기섭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예비차를 저기에 투입을 못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 예비차를 투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가 300, 다 돌리고 있나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투입할 수는 없고 예비차도 이번에 일부 심야버스에 가용할 여력이 되는 차량들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일단 예비차가 여분의 차는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운행을 하지는 않지만…….
●윤기섭 위원 운행할 수 있는 여분의 차는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저럴 때 써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런데 여분의 차라고 그래서 노선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차량 자체를 아예 다 뺀다는 것은 좀…….
●윤기섭 위원 노선별 예비차가 몇 대씩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노선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대에서 많은 곳은 3대 정도까지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예비차를 투입시키고 잉여 예비차를 예비차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에요. 그게 맞는 정책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차는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비차는 가용한 자원을 일부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 그러면…….
●윤기섭 위원 아니요, 잠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도 심야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 출퇴근용 단축버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민의 발 버스를 줄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버스 368개 노선 배차간격 현황을 보면요 최대 배차간격 15분 이상 노선이 전체 노선의 몇 %인 줄 아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윤기섭 위원 40%가 넘습니다, 15분 이상이. 그러면 서민들은 그렇게 15분 이상씩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 되나요? 이것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첨두 시간대와 비첨두 시간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첨두 시간대에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15분 나오는 노선들이 꽤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배차간격을 줄이지 않고는 시민 만족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잉여 예비차와 예비차 일부라도 운행해서 배차간격을 15분 이하로 줄여서 진정한 버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운행은 수익을 위한 운행이 아니라 시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만 생각하고 적자노선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서울시가 일반 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를 시작한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적자노선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대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줄여서 편리성을 높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버스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잉여 예비차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예비차가 33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재정지원 대상으로 넣게 되면 그만큼 재정지원의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재정 생각해서 하실 것 같으면 준공영제를 왜 하셨냐고요, 그냥 놔두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의 문제를 얘기하셨지만요 하루 종일 모든 노선이 15분 배차간격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A라는 노선이 평균 15분이 나오지만…….
●윤기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침ㆍ저녁에는 집중 배차를 해서 8분, 7분으로 끊고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15분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중요 혼잡노선에 대해서 일부 단축 시프트차량을 빼내면 더욱 혼잡도가 가중되고 배차간격 늘어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당겨서 기존노선의 배차간격과 혼잡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버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도, 배차간격이 짧으면 버스 안 탈 사람도 탑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배차간격이 길면 탈 사람도 안 탑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타는 시민들 수가 점점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잉여 예비차 및 예비차를 투입해서 원활한 출퇴근 및 등하교, 결론적으로 서울시 버스행정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할 말 많습니다.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의시간도 있으니까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죄송합니다, 경험이 일천한지라.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무인시스템이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복 위원 네.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무정차 통과를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만…….
●이승복 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무정차로 통과했어요, 잠깐 졸았다거나 시스템적으로 통과했다거나. 그러면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2020년도 개정된 것에 의하면 레벨 2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에 샛강역에서 출발 관악산행 1211호 열차 9량이 편성된 건데 당곡, 신림, 서원역을 무정차로 3개 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온 문자는 레벨 1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벨 2 상황을 살짝 덮기 위한 문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운영 체제에서 무정차 통과한 게 레벨 2 상황인데 1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3개 역을 통과했습니다.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레벨 3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승복 위원 레벨 2입니다. 어쨌든 3개 역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자동화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있죠. 왜, 기계니까 믿은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제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오류는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정차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승복 위원 이거는 기관사가 잠깐 졸아서 3개 역을 통과한 것과 무인으로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량이 3개를 통과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승무직원이 한 명이 타 있죠, 그 안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타기도 하고 일부 역에 또 내리기도 합니다.
●이승복 위원 타게 되어 있는 게 규정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무인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국토부에 운행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하라는 별도의 조건부…….
●이승복 위원 그게 승무 안전요원의 개념이고 혹시 열차 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하기 위해서 한 분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신분당선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승무직원이 한 분 계셨겠죠. 그다음에 추후에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분의 잘못입니까, 관제소의 잘못입니까, 무인관제시스템의 잘못입니까? 이것도 지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 하여튼 누구든 먼저 인지했다면 우선적으로 조치 내지는 관련된 기관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대형사고들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상황조치훈련, 우리가 군에서 얘기하는 매트릭스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거장을 통과했을 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무자가 그걸 알렸다고 그러면 두 번째 정거장에 섰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안 알리고 그냥 지나왔다는 거는 근무자도 해태하고 있었던 거죠, 업무를. 그런데 그게 양쪽에서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사람도 제어가 안 되고 기계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 많은 분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추돌이나 탈선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원인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철 문제 2, 두 번째 전철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별내선이 경기도에서 확장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거를 풀어야 한다, 경기도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경기도 구간이 확장될 때 서울시에서 경기도하고 노선 확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할 때에 경기도 노선이 늘어난 만큼의 차량증차를 우리 서울시 노선에도 하도록 같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의 업무해태입니다. 경기도는 “이거 서울시 사람이니까 서울시에서 처리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타고 가잖아요. 국토부에서 허가 내준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과밀하게 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작 본인들은 승용차로 출근하시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걸 하시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바로 봉직입니다, 받들 봉에 일 직. 이걸 지금 해태하고 계신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십수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측에 선제적으로 가서 방어하고 경기도한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줘.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는 기본적인 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과밀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우성치는데 증편이 안 됩니다. 이거 교통공사에 미룰 수도 없어요. 적자는 누적되어 있지, 교통공사에 재원은 없지,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 자체에서는 그걸 받아낼 능력도 없지, 그런데 서로 떠밀기를 하는 거죠.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잘못된 행정행태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철 노선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지하철이 경기도로 연장이 검토되거나 계획될 때 요청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열차증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연장된 구간에 대한 열차증편만이 아니고 서울시계까지의 열차증편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 자체를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별내선 같은 경우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사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자전거, 특히 서울지역의 자전거 인프라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꾸 북유럽 이런 데랑 비교하는데요 북유럽 인구가 많지 않아요. 북유럽 아무리 큰 도시도 대한민국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데에서 자전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의도 가서 보시면 자전거도로에 점심시간에 다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인정하시죠?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인력을 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아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것들이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형태가 있어요. 여의도 현장에서 보거나 내지는 광화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그나마 주차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인도가 신성불가침이듯이 자전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 도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공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관리 문제 집중적으로, 특히 입간판 이런 거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의 교행을 방해하는 행위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바로바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시 전철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신정역과 목동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를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신월 1, 2, 3, 4, 5, 6, 7동, 신정 3동처럼 이렇게 전철 사각지대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섬입니다, 교통섬. 전철이 안 닿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정역이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철의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전철 반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똑같은 예산 쏟아붓고 그렇게 계속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 공사하는 기업들만 배불려 주는 일이라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신월동하고 신정동 주민들에게 멋진 선물 하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철도 서비스가 상당히 소외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홍대선에 광역철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경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노선설계 내지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요소 또 정치적인 요소, 역학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판단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때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하실 때 저를 고려한 정치적인 요소는 다 제외해 주시고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대장홍대선 이런 것들 연장되거나 움직일 때 원안대로 잘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좀 바뀌는 게 있다면,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이동을 하니까요. 10년 전, 15년 전 기준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런데 어쨌든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전철역이 생긴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철은 고사하고 기차 장난감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20분씩 와야 되는 이 불편한 현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행스러운 건 대장홍대선이 지금 3자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02번 역사 문제 새절역에서 응암초교냐, 새절역에서 충암초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주민도 아니고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하는 주민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정역과 목동역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벌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틀 연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시교통실에는 그런 문서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아마 도기본에서 제출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도기본이 무슨 북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동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서울의 도기본인데 이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일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교통실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 바이블입니다. 물론 그걸 해석하거나 조금 정보를 잘못 인지해서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해석 판단기준은 저희 도시철도 기본계획입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시 공공데이터 버스 승하차 인원 자료를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명지전문대, 충암고등학교 앞에서 113만 명이 내리고 승하차를 하고 응암초등학교에서 39만 명이 승하차를 해요. 격차가 73만 6,000명 정도 납니다. 인구는 계속 유동해서 변하고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15년 전에 그게 설계한 것이 지금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당연히 현실상황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 노선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저한테 정말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곳에서 전철역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무시한 채로 그냥 본다면 목동역하고 신정역 사이가 780m 거든요. 진짜 걸어서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새절역하고 응암초교 740m예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저한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새절역에서 충암초교가 1,100m거든요. 이격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신정역과 목동역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언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일들은 정치가 행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승복 위원 시간 관계상 과장님을 따로 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은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102정거장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실 입장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계획대로 우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개발 압력이나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물론 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그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기본계획에 따라서 갈 생각입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인시스템이……. 죄송합니다, 경험이 일천한지라.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무인시스템이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복 위원 네.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무정차 통과를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만…….
●이승복 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무정차로 통과했어요, 잠깐 졸았다거나 시스템적으로 통과했다거나. 그러면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2020년도 개정된 것에 의하면 레벨 2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에 샛강역에서 출발 관악산행 1211호 열차 9량이 편성된 건데 당곡, 신림, 서원역을 무정차로 3개 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온 문자는 레벨 1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벨 2 상황을 살짝 덮기 위한 문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운영 체제에서 무정차 통과한 게 레벨 2 상황인데 1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3개 역을 통과했습니다.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레벨 3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승복 위원 레벨 2입니다. 어쨌든 3개 역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자동화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있죠. 왜, 기계니까 믿은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제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오류는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정차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승복 위원 이거는 기관사가 잠깐 졸아서 3개 역을 통과한 것과 무인으로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량이 3개를 통과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승무직원이 한 명이 타 있죠, 그 안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타기도 하고 일부 역에 또 내리기도 합니다.
●이승복 위원 타게 되어 있는 게 규정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무인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국토부에 운행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하라는 별도의 조건부…….
●이승복 위원 그게 승무 안전요원의 개념이고 혹시 열차 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하기 위해서 한 분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신분당선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승무직원이 한 분 계셨겠죠. 그다음에 추후에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분의 잘못입니까, 관제소의 잘못입니까, 무인관제시스템의 잘못입니까? 이것도 지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 하여튼 누구든 먼저 인지했다면 우선적으로 조치 내지는 관련된 기관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대형사고들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상황조치훈련, 우리가 군에서 얘기하는 매트릭스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거장을 통과했을 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무자가 그걸 알렸다고 그러면 두 번째 정거장에 섰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안 알리고 그냥 지나왔다는 거는 근무자도 해태하고 있었던 거죠, 업무를. 그런데 그게 양쪽에서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사람도 제어가 안 되고 기계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 많은 분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추돌이나 탈선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원인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철 문제 2, 두 번째 전철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별내선이 경기도에서 확장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거를 풀어야 한다, 경기도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경기도 구간이 확장될 때 서울시에서 경기도하고 노선 확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할 때에 경기도 노선이 늘어난 만큼의 차량증차를 우리 서울시 노선에도 하도록 같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의 업무해태입니다. 경기도는 “이거 서울시 사람이니까 서울시에서 처리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타고 가잖아요. 국토부에서 허가 내준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과밀하게 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작 본인들은 승용차로 출근하시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걸 하시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바로 봉직입니다, 받들 봉에 일 직. 이걸 지금 해태하고 계신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십수 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측에 선제적으로 가서 방어하고 경기도한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줘.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는 기본적인 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과밀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우성치는데 증편이 안 됩니다. 이거 교통공사에 미룰 수도 없어요. 적자는 누적되어 있지, 교통공사에 재원은 없지,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 자체에서는 그걸 받아낼 능력도 없지, 그런데 서로 떠밀기를 하는 거죠.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잘못된 행정행태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철 노선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지하철이 경기도로 연장이 검토되거나 계획될 때 요청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열차증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연장된 구간에 대한 열차증편만이 아니고 서울시계까지의 열차증편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 자체를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별내선 같은 경우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사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자전거, 특히 서울지역의 자전거 인프라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꾸 북유럽 이런 데랑 비교하는데요 북유럽 인구가 많지 않아요. 북유럽 아무리 큰 도시도 대한민국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데에서 자전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의도 가서 보시면 자전거도로에 점심시간에 다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인정하시죠?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인력을 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아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것들이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형태가 있어요. 여의도 현장에서 보거나 내지는 광화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그나마 주차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인도가 신성불가침이듯이 자전거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 도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공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관리 문제 집중적으로, 특히 입간판 이런 거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의 교행을 방해하는 행위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바로바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시 전철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신정역과 목동역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를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신월 1, 2, 3, 4, 5, 6, 7동, 신정 3동처럼 이렇게 전철 사각지대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섬입니다, 교통섬. 전철이 안 닿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정역이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철의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전철 반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똑같은 예산 쏟아붓고 그렇게 계속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 공사하는 기업들만 배불려 주는 일이라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신월동하고 신정동 주민들에게 멋진 선물 하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철도 서비스가 상당히 소외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홍대선에 광역철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경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노선설계 내지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요소 또 정치적인 요소, 역학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판단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때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하실 때 저를 고려한 정치적인 요소는 다 제외해 주시고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대장홍대선 이런 것들 연장되거나 움직일 때 원안대로 잘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좀 바뀌는 게 있다면,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이동을 하니까요. 10년 전, 15년 전 기준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런데 어쨌든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전철역이 생긴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철은 고사하고 기차 장난감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20분씩 와야 되는 이 불편한 현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다행스러운 건 대장홍대선이 지금 3자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02번 역사 문제 새절역에서 응암초교냐, 새절역에서 충암초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주민도 아니고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하는 주민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정역과 목동역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벌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틀 연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시교통실에는 그런 문서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아마 도기본에서 제출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도기본이 무슨 북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동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서울의 도기본인데 이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일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교통실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 바이블입니다. 물론 그걸 해석하거나 조금 정보를 잘못 인지해서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해석 판단기준은 저희 도시철도 기본계획입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시 공공데이터 버스 승하차 인원 자료를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명지전문대, 충암고등학교 앞에서 113만 명이 내리고 승하차를 하고 응암초등학교에서 39만 명이 승하차를 해요. 격차가 73만 6,000명 정도 납니다. 인구는 계속 유동해서 변하고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15년 전에 그게 설계한 것이 지금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당연히 현실상황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 노선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저한테 정말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곳에서 전철역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무시한 채로 그냥 본다면 목동역하고 신정역 사이가 780m 거든요. 진짜 걸어서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새절역하고 응암초교 740m예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저한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새절역에서 충암초교가 1,100m거든요. 이격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신정역과 목동역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언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일들은 정치가 행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승복 위원 시간 관계상 과장님을 따로 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은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102정거장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실 입장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계획대로 우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개발 압력이나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물론 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그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기본계획에 따라서 갈 생각입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오셨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씨엔지(주) 대표이사 오셨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위원장 박중화 코원에너지서비스 영업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이대훈 네.
●위원장 박중화 공항리무진 전무이사님 오셨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위원장 박중화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 대표님 오셨습니까?
●한국도심공항(주)대표이사 박천일 네.
●위원장 박중화 주식회사 K-리무진 대표님 오셨습니까?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모두 오셨습니다.
선서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ㆍ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기관명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선서인 차종현.
●위원장 박중화 나머지 분들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덟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오셨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씨엔지(주) 대표이사 오셨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위원장 박중화 코원에너지서비스 영업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코원에너지서비스(주)영업본부장 이대훈 네.
●위원장 박중화 공항리무진 전무이사님 오셨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위원장 박중화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 대표님 오셨습니까?
●한국도심공항(주)대표이사 박천일 네.
●위원장 박중화 주식회사 K-리무진 대표님 오셨습니까?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네.
●위원장 박중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모두 오셨습니다.
선서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ㆍ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기관명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선서인 차종현.
●위원장 박중화 나머지 분들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덟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증인이 네 분이신데 질문은 저 혼자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서울의 관문 강서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증인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정이 좀 늦어져서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현황 부분과 지금 지급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표로 하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우리 윤계철 전무이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가 총 451대가 인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행대수는 각 회사별로 어떻게 됩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현재 공항리무진이 245대인데요 60대 운행하고 있고요. 서울공항리무진이 86대인데 17대, 한국공항리무진이 65대인데 15대, 한국도심공항이 55대인데 17대, 총 451대 중에서 109대 24%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수가 올해 코로나 이전에 좀 증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운행대수가?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총 대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운행대수는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든 거죠.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경기문 위원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거는 92대거든요, 운행대수가.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109…….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어제부로 제가, 최신 버전입니다. 어제 자로 해서 109대 운행하고 좀 늘었겠죠, 대수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올해 초까지만, 올해 5월에 1차적으로 재정지원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운행률이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자로 위드 코로나로 이행이 되면서 점차 해외승객 수요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공항버스 업체들의 운행 회복이 점차 돼서 연말까지는 한 20% 초중반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기에서 공영차고지 운영은 그 4개의 회사가 다 공통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강서공영차고지를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곳들이 다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기문 위원 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서울공항버스협회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공항리무진하고 서울공항리무진은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도심공항하고 한국공항리무진은 자체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이용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어떤 혜택은 받고 있는 거네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보니까 운수사 재정지원 현황 해서 2022년도 초에 20억 지원됐어요. 그리고 2차로는 저번 추경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에 의해서 5억 원의 경영지원금이 지원됐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공항리무진 지원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차량대수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운수종사자 수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1차에서 공항리무진 지원이 됐을 때는 실제로 운송수지에 따라서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손실에 따라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1차는, 그러면 2차는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손실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20억과 각각 5억을 그렇게 손실비율에…….
●경기문 위원 손실비율이라고 하면 실제로 따지면 차량대수가 많은 데가 가장 적자의 폭은 크지 않아요? 그거를 비율로 따진다는 게 맞지 않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직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각 차량들이 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가동비하고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차량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리무진이 차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 460대 중에서 운행률이 공항리무진 소속 차량이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비율은 각 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손실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균분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한국공항리무진은 차량이 65대예요. 그렇죠? 한국도심공항은 55대예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한국도심공항이 더 많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질문이, 그러면 공항리무진의 노선은 굉장히 황금노선입니까, 도심공항은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 부분에 대해 특정업체 경영상황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심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항버스 운송사업 이외에도 물류사업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때 5월에도 그랬고 현재도 가장 많은 운행대수를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도 사실 물류 부분에서 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일정 부분 여객운송 분야에서 나는 손실을 만회를 했던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객운송 부분에서 일어나는 손실 중에서 그 비율을 보전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물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그때 지원할 때는 별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2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인데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진짜 찾아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과 내지는 어떤 조례를 바꿔서, 저번에 보니까 조례를 바꿔서 유류지원금 비슷하게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20억을.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한정면허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지원…….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면 더 해 주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서울시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조례에 따르면 한정면허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독립채산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난지원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억의 재원이 적다 많다고,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문 위원 지금 적자 폭을 보니까 거의 87%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적자가 났어요. 우리 과장이 나한테 이걸 준 거 보면 2025년까지 운영적자 지속예상 해서 2020년도부터 누적 적자가 한 500억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자 예상폭을 보니까 거의 1,300억이에요. 2019년에서 2020년 적자의 폭을 보니까 약 1,300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택시기사라든지 버스기사라든지 우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기사들은 뭔가를 지원해 줬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버스 지원 말고 택시기사들은 지원을 해 줬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는 제가……. 네, 지원을 해 줬다고…….
●경기문 위원 지원 내역을 보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 교통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읽어 보면 공항버스는 시내ㆍ마을버스랑 달리 필수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항공편 이용자 이동권 보장 등 재난상황에서 업계 위기극복 지원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중단 없는 교통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례적 재난상황의 경우 그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지원ㆍ융자하는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제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윤계철 전무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경기문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순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진짜 사회공헌사업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나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버스는 그래도 일반 운수사업자하고 다르게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에 2019년도에 1억을 기부했었고요.
●경기문 위원 공항리무진만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혼자요. 다른 회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실 다른 건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뭘 어떻게 지원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차량이 55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장학재단에 1억 기부했고요, 사회공헌활동을 말씀하시니까. 강서구장학회에 2016년도에 1억, 2018년도에 5,000만 원, 마곡동에 이화의료원이 생겼습니다.
●경기문 위원 잠깐만요. 얘기하다 보니까 공항리무진 얘기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박재영 사장님? 박재영 사장님 계시죠?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경기문 위원 우리 박재영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박재영 사장님, 사회공헌사업 어떤 사업 하셨어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사회공헌 말씀하시는…….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증인들이 웃고 하시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저희는 주로 이제…….
●위원장 박중화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웃고 할 자리는 아니라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저희 회사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송파구 관내에 보육원 시설들 그런 부분을 송파구청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공항버스 리무진 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공항버스 리무진의 적자폭이 굉장히 늘어났다, 두 번째는 이런 공항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짜 감사라고 하면 질책을 하고 잘못된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업계, 업자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는 자구책은 뭔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있는 건지를 묻고 싶어서 오늘 증인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대책이 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셨다시피 공항버스 4개사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될 거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승객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정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5억의 재난지원금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집행을 했고 아울러 올해만 해도 6월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했고 9월에 또 한 차례 더 인상을 해서 업체들 간에 조금이나마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는 해 줬다는 얘기지 앞으로 할 계획을 물어봤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만약에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난이 또 있고 한정면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운수사들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또다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한정면허라는, 아까 경기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코로나 이전에 수익이 잘 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 환원을 한 게 아닌 것처럼 개인사업자고 한정면허 사업자는 사업이라는 독립채산을 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수익과 손실이 개별업체에 귀속되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가 보통 재난상황이라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약 1,350억의 누적적자가 났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그전에 벌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떤 자구책으로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길을 터주든지 뭔가를 자구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25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거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과장이 나한테 준 자료만 해도 앞으로 500억 정도의 누적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놔야 업계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우리 공항버스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어느 차는 차량 배차간격이 340분이에요, 어느 차는 보통 작은 게 50분이고. 그러면 이 공항버스 그 차 한 번을 타려고 이용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버스라는 거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비례해서 승객수요가 회복되면 그만큼 업체들에서도 운행을 재개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심해져서 승객수요가 급감했을 때는 다 운행을 중단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실제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시내버스나 일반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과는 달리 공항버스는 공항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공항철도나 다른 지하철 노선들, 5호선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 자체가 길어진다는 측면이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과 대중교통 수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공항버스들도 서울시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송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우리 업체 사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떤 자구책 내지는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윤계철 전무한테 물어볼게요.
서울시 말고 개별적으로 우리 업계 사장님들이, 아까 자꾸 자구책, 자구책 얘기하는데 자구책 내지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사실 자구책이라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은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고업체로 지정을 해 줘서 일부 직원들이, 휴직 중인 직원들이 최저임금은 보상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조해서 버텼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특이하게 이걸 재난상황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귀책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12월 15일이면 모든 업체들이 무급휴직도 끝납니다, 사실. 그러면 귀책사유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쉬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주든가 평균임금의 70%를 주라는 겁니다.
진짜 저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한 달 반 있으면 닥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년 정도만이라도 재정지원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날 수 있게끔, 특히 75% 지금 쉬고 있는 직원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앉아 주시고…….
여기 우리 실장님, 그래도 대장님이시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서울시 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기문 위원님의 공항버스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솔직히 서울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는 지하철과 마을버스, 택시 등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들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시행해 왔고 재정적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운송기관들이 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공항버스도 그중의 한 부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25억의 재정지원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답변을 바랐어요. “이번 예산에 지원책이 뭔지 한번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한번 해 보셔요. 진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집행부 예산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기조실로 넘어가서 아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5억이라는 예산도 20억과 5억이 아마 집행부 안보다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공항버스의 사장님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들이에요. 몇백 명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가 운전을 해야 가족 몇 명이 먹고 사는데 지금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서울시에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다른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서울의 관문 강서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증인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정이 좀 늦어져서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현황 부분과 지금 지급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표로 하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우리 윤계철 전무이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가 총 451대가 인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행대수는 각 회사별로 어떻게 됩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현재 공항리무진이 245대인데요 60대 운행하고 있고요. 서울공항리무진이 86대인데 17대, 한국공항리무진이 65대인데 15대, 한국도심공항이 55대인데 17대, 총 451대 중에서 109대 24%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수가 올해 코로나 이전에 좀 증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운행대수가?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총 대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운행대수는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든 거죠.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경기문 위원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거는 92대거든요, 운행대수가.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109…….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어제부로 제가, 최신 버전입니다. 어제 자로 해서 109대 운행하고 좀 늘었겠죠, 대수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올해 초까지만, 올해 5월에 1차적으로 재정지원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운행률이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자로 위드 코로나로 이행이 되면서 점차 해외승객 수요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공항버스 업체들의 운행 회복이 점차 돼서 연말까지는 한 20% 초중반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기에서 공영차고지 운영은 그 4개의 회사가 다 공통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강서공영차고지를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곳들이 다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기문 위원 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서울공항버스협회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공항리무진하고 서울공항리무진은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도심공항하고 한국공항리무진은 자체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이용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어떤 혜택은 받고 있는 거네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보니까 운수사 재정지원 현황 해서 2022년도 초에 20억 지원됐어요. 그리고 2차로는 저번 추경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에 의해서 5억 원의 경영지원금이 지원됐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서 공항리무진 지원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차량대수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운수종사자 수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1차에서 공항리무진 지원이 됐을 때는 실제로 운송수지에 따라서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손실에 따라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1차는, 그러면 2차는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손실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20억과 각각 5억을 그렇게 손실비율에…….
●경기문 위원 손실비율이라고 하면 실제로 따지면 차량대수가 많은 데가 가장 적자의 폭은 크지 않아요? 그거를 비율로 따진다는 게 맞지 않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직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각 차량들이 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가동비하고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차량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리무진이 차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 460대 중에서 운행률이 공항리무진 소속 차량이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비율은 각 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손실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균분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한국공항리무진은 차량이 65대예요. 그렇죠? 한국도심공항은 55대예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한국도심공항이 더 많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질문이, 그러면 공항리무진의 노선은 굉장히 황금노선입니까, 도심공항은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 부분에 대해 특정업체 경영상황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심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항버스 운송사업 이외에도 물류사업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때 5월에도 그랬고 현재도 가장 많은 운행대수를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도 사실 물류 부분에서 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일정 부분 여객운송 분야에서 나는 손실을 만회를 했던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객운송 부분에서 일어나는 손실 중에서 그 비율을 보전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물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그때 지원할 때는 별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2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인데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진짜 찾아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과 내지는 어떤 조례를 바꿔서, 저번에 보니까 조례를 바꿔서 유류지원금 비슷하게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20억을.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한정면허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지원…….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면 더 해 주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서울시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조례에 따르면 한정면허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독립채산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난지원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억의 재원이 적다 많다고,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문 위원 지금 적자 폭을 보니까 거의 87%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적자가 났어요. 우리 과장이 나한테 이걸 준 거 보면 2025년까지 운영적자 지속예상 해서 2020년도부터 누적 적자가 한 500억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자 예상폭을 보니까 거의 1,300억이에요. 2019년에서 2020년 적자의 폭을 보니까 약 1,300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택시기사라든지 버스기사라든지 우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기사들은 뭔가를 지원해 줬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준공영제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버스 지원 말고 택시기사들은 지원을 해 줬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는 제가……. 네, 지원을 해 줬다고…….
●경기문 위원 지원 내역을 보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 교통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읽어 보면 공항버스는 시내ㆍ마을버스랑 달리 필수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항공편 이용자 이동권 보장 등 재난상황에서 업계 위기극복 지원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중단 없는 교통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례적 재난상황의 경우 그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지원ㆍ융자하는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제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윤계철 전무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경기문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순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진짜 사회공헌사업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나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버스는 그래도 일반 운수사업자하고 다르게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에 2019년도에 1억을 기부했었고요.
●경기문 위원 공항리무진만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혼자요. 다른 회사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실 다른 건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뭘 어떻게 지원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차량이 55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장학재단에 1억 기부했고요, 사회공헌활동을 말씀하시니까. 강서구장학회에 2016년도에 1억, 2018년도에 5,000만 원, 마곡동에 이화의료원이 생겼습니다.
●경기문 위원 잠깐만요. 얘기하다 보니까 공항리무진 얘기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박재영 사장님? 박재영 사장님 계시죠?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경기문 위원 우리 박재영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박재영 사장님, 사회공헌사업 어떤 사업 하셨어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사회공헌 말씀하시는…….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증인들이 웃고 하시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저희는 주로 이제…….
●위원장 박중화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증인들이 웃고 할 자리는 아니라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네.
저희 회사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송파구 관내에 보육원 시설들 그런 부분을 송파구청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공항버스 리무진 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공항버스 리무진의 적자폭이 굉장히 늘어났다, 두 번째는 이런 공항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짜 감사라고 하면 질책을 하고 잘못된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업계, 업자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는 자구책은 뭔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있는 건지를 묻고 싶어서 오늘 증인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대책이 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셨다시피 공항버스 4개사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될 거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승객수요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정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5억의 재난지원금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집행을 했고 아울러 올해만 해도 6월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했고 9월에 또 한 차례 더 인상을 해서 업체들 간에 조금이나마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는 해 줬다는 얘기지 앞으로 할 계획을 물어봤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만약에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난이 또 있고 한정면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운수사들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또다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한정면허라는, 아까 경기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코로나 이전에 수익이 잘 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 환원을 한 게 아닌 것처럼 개인사업자고 한정면허 사업자는 사업이라는 독립채산을 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수익과 손실이 개별업체에 귀속되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가 보통 재난상황이라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약 1,350억의 누적적자가 났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그전에 벌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떤 자구책으로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길을 터주든지 뭔가를 자구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25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거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과장이 나한테 준 자료만 해도 앞으로 500억 정도의 누적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놔야 업계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우리 공항버스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어느 차는 차량 배차간격이 340분이에요, 어느 차는 보통 작은 게 50분이고. 그러면 이 공항버스 그 차 한 번을 타려고 이용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버스라는 거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요에 탄력적으로 비례해서 승객수요가 회복되면 그만큼 업체들에서도 운행을 재개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심해져서 승객수요가 급감했을 때는 다 운행을 중단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실제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시내버스나 일반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과는 달리 공항버스는 공항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공항철도나 다른 지하철 노선들, 5호선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 자체가 길어진다는 측면이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과 대중교통 수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공항버스들도 서울시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송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우리 업체 사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떤 자구책 내지는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윤계철 전무한테 물어볼게요.
서울시 말고 개별적으로 우리 업계 사장님들이, 아까 자꾸 자구책, 자구책 얘기하는데 자구책 내지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사실 자구책이라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은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고업체로 지정을 해 줘서 일부 직원들이, 휴직 중인 직원들이 최저임금은 보상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조해서 버텼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특이하게 이걸 재난상황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귀책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12월 15일이면 모든 업체들이 무급휴직도 끝납니다, 사실. 그러면 귀책사유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쉬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주든가 평균임금의 70%를 주라는 겁니다.
진짜 저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한 달 반 있으면 닥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년 정도만이라도 재정지원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날 수 있게끔, 특히 75% 지금 쉬고 있는 직원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앉아 주시고…….
여기 우리 실장님, 그래도 대장님이시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서울시 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기문 위원님의 공항버스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솔직히 서울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는 지하철과 마을버스, 택시 등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들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시행해 왔고 재정적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운송기관들이 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공항버스도 그중의 한 부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25억의 재정지원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답변을 바랐어요. “이번 예산에 지원책이 뭔지 한번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한번 해 보셔요. 진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집행부 예산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기조실로 넘어가서 아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5억이라는 예산도 20억과 5억이 아마 집행부 안보다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공항버스의 사장님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들이에요. 몇백 명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가 운전을 해야 가족 몇 명이 먹고 사는데 지금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서울시에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한정면허의 근거가 분명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항버스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대중교통 대상은 아닙니다만 조례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중화 그 조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그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된 건지 근거서류 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 회사는 분명히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신고만 받고 되어 있는데 요금 자율화된 회사의 지원근거를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한정면허의 근거가 분명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항버스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대중교통 대상은 아닙니다만 조례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중화 그 조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그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된 건지 근거서류 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 회사는 분명히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신고만 받고 되어 있는데 요금 자율화된 회사의 지원근거를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위원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정지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경제가 다 폭삭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여행업계이고 항공업계, 항공을 이용하는 공항버스 관계자, 회사 정말 어려운 점을 몇 년간 이겨내고 그나마 부도를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경기문 위원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공항버스업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했던 해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보니까 1,5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랐던데 2019년에 운임수입이 1,571억에서 2020년에는 225억으로 감소가 됐네요. 이거 자료 맞습니까? 공항리무진 대표님, 제가 불러드리는 건 전체 4개 공항버스의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2020년도 한 200억대 되고요 앞서서 2021년도에는 거의 제로고요.
●소영철 위원 그러면 2019년 1,571억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2019년이면 모든 여행이 자유롭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외국인들께서 여행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돼서 4개사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수익은 어느 정도의 구조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다 안 해도 대략 몇 %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한 55% 정도 하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 영업이익이 26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영철 위원 아, 영업이익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거 산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큽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재정지원 등 공항버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는 데까지는 재정지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절한 마음을 깊이 담아서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체계 및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7조에 따라 운임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요금기준 및 요율을 정함에 있어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 관계자 계시니까, 신고수리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3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준비됐으면 화면 띄워줘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공항버스인데 이렇게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1,000원 또는 2,000원, 시내 김포공항 같은 데는 1,000원 또는 500원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무진 대표로 오셨으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가 업이 안 되었는데요 11월 8일 자로 1,000원을 올려주셔서 아까 과장이 두 번 올렸다는, 그러니까 저희하고 서울공항리무진은 1만 7,000원, 도심공항하고 K-리무진은 1만 8,000원인데요 그렇게 요금이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수요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어떤 것 때문에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승객 수요.
●소영철 위원 아, 승객 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특별하게 깊은 이유는 없습니다. 1,000원씩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소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왜 이게 동일시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은 요금으로 획일화시킬 수는 없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는 희망하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위에 1,000원씩 더 높은 회사에서 아래로 1,000원씩 내려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려달라는 말씀인데…….
●소영철 위원 그랬어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은 동일조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규에는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1,5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이익은 안 나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줘 보시죠.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대체로 리무진 정도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가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데 직통 보니까 어른이 9,500원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요금의 체계가 일률적이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여행이 자유화되고 또 많은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걸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행감자리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또는 시민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크게 절감을, 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를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 높다, 상대적으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요금을 12년 만에 올렸습니다.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영철 위원 12년?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2010년도에 요금 올렸다가요 저희가 12년 만에 요금을 올린 겁니다, 사실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만 계산하셔도 12년 동안이면 사실 거의 배가 되거든요, 누진해서. 저희가 2,000원 올린 게 12년 만에 올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세 번째 차트 좀 한번 올려줘 보시죠.
12년 만에 올린, 물가에 비해서 인상이 다 늦었습니다. 버스나 택시의 요금 인상도 엄청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원에서 인천공항까지 성인이 1만 3,500원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방에서 다니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데도 요금이 이렇게 책정되는 사유도 있다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죄송한데 저거는 형태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하고 공항버스는 좀 다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택시의 요금 인상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엄청 여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서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도의 요금 인상안을 만드는 데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요금에 대한 약간의 인상을 가지고도 시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감사하게도 요금을 일부 약간씩 인상해 준 것에 대한 리무진 대표님들의 감사마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요금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고 글로벌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버스의 운영실태나 내용이 세계화에 맞는 그러한 품질의 역할을 기대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공항버스업계의 요금 인상을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은 법적으로 신고주의지만 관청은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기보다는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정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시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공항버스 운행률을,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는 없지만 운행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많이 권고를 해서 업계에서 제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운행률을 버스 투입대수를 더욱 보장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거기에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손님이 많을 때에 운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배차간격을 줄여서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적자가 나오겠지만 운행을 해 달라는 조건하에서 인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정지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경제가 다 폭삭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여행업계이고 항공업계, 항공을 이용하는 공항버스 관계자, 회사 정말 어려운 점을 몇 년간 이겨내고 그나마 부도를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경기문 위원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공항버스업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했던 해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보니까 1,5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랐던데 2019년에 운임수입이 1,571억에서 2020년에는 225억으로 감소가 됐네요. 이거 자료 맞습니까? 공항리무진 대표님, 제가 불러드리는 건 전체 4개 공항버스의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2020년도 한 200억대 되고요 앞서서 2021년도에는 거의 제로고요.
●소영철 위원 그러면 2019년 1,571억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2019년이면 모든 여행이 자유롭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외국인들께서 여행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돼서 4개사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수익은 어느 정도의 구조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다 안 해도 대략 몇 %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한 55% 정도 하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 영업이익이 26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영철 위원 아, 영업이익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거 산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큽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재정지원 등 공항버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는 데까지는 재정지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절한 마음을 깊이 담아서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체계 및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7조에 따라 운임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요금기준 및 요율을 정함에 있어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 관계자 계시니까, 신고수리를 필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3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준비됐으면 화면 띄워줘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공항버스인데 이렇게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1,000원 또는 2,000원, 시내 김포공항 같은 데는 1,000원 또는 500원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무진 대표로 오셨으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가 업이 안 되었는데요 11월 8일 자로 1,000원을 올려주셔서 아까 과장이 두 번 올렸다는, 그러니까 저희하고 서울공항리무진은 1만 7,000원, 도심공항하고 K-리무진은 1만 8,000원인데요 그렇게 요금이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수요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어떤 것 때문에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승객 수요.
●소영철 위원 아, 승객 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특별하게 깊은 이유는 없습니다. 1,000원씩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소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왜 이게 동일시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은 요금으로 획일화시킬 수는 없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는 희망하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위에 1,000원씩 더 높은 회사에서 아래로 1,000원씩 내려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려달라는 말씀인데…….
●소영철 위원 그랬어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은 동일조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규에는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1,5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이익은 안 나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줘 보시죠.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대체로 리무진 정도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가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데 직통 보니까 어른이 9,500원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요금의 체계가 일률적이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여행이 자유화되고 또 많은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걸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행감자리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또는 시민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크게 절감을, 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를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 높다, 상대적으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요금을 12년 만에 올렸습니다.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영철 위원 12년?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2010년도에 요금 올렸다가요 저희가 12년 만에 요금을 올린 겁니다, 사실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만 계산하셔도 12년 동안이면 사실 거의 배가 되거든요, 누진해서. 저희가 2,000원 올린 게 12년 만에 올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세 번째 차트 좀 한번 올려줘 보시죠.
12년 만에 올린, 물가에 비해서 인상이 다 늦었습니다. 버스나 택시의 요금 인상도 엄청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원에서 인천공항까지 성인이 1만 3,500원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방에서 다니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데도 요금이 이렇게 책정되는 사유도 있다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죄송한데 저거는 형태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하고 공항버스는 좀 다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택시의 요금 인상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엄청 여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서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도의 요금 인상안을 만드는 데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요금에 대한 약간의 인상을 가지고도 시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감사하게도 요금을 일부 약간씩 인상해 준 것에 대한 리무진 대표님들의 감사마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요금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고 글로벌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버스의 운영실태나 내용이 세계화에 맞는 그러한 품질의 역할을 기대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공항버스업계의 요금 인상을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은 법적으로 신고주의지만 관청은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기보다는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정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시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공항버스 운행률을,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는 없지만 운행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많이 권고를 해서 업계에서 제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운행률을 버스 투입대수를 더욱 보장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거기에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손님이 많을 때에 운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배차간격을 줄여서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적자가 나오겠지만 운행을 해 달라는 조건하에서 인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공항버스 사업자분들이 오신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박재영 대표님 잠깐만 앞으로…….
(윤계철 전무이사에게) 앉으시면 됩니다.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는 지금 공항버스 노선을 몇 개를 갖고 계신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6개 운영을 다 하고 계신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5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5개요? 6008번은 그 노선 중의 하나인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아닙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리무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공항리무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잠시만 좀 앞으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직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6008번은.
●김종길 위원 그러면 몇 개의 노선을…….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22개 노선인데요 지금 13개 노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나머지 노선을 운행 못 하는 이유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승객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60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는 12월 말일 자로 저희가 제출한 대수보다 벌써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08번 곧 투입은 할 건데요.
●김종길 위원 투입 예정하시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승객이 워낙 없어서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는 9개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길 위원 공항버스도 공항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게 지하철이 있을 겁니다, 공항철도도 있고 또 9호선도 있고. 특히 저희 당산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영등포부터 6008번 노선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9호선을 타시고 공항철도를 타시면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공항버스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그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12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어려움 많이 공감했고요 앞으로도 또 자주 소통하면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버스 사업자분들이 오신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박재영 대표님 잠깐만 앞으로…….
(윤계철 전무이사에게) 앉으시면 됩니다.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는 지금 공항버스 노선을 몇 개를 갖고 계신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6개 운영을 다 하고 계신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5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5개요? 6008번은 그 노선 중의 하나인가요?
●서울공항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영 아닙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 리무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공항리무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잠시만 좀 앞으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직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6008번은.
●김종길 위원 그러면 몇 개의 노선을…….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22개 노선인데요 지금 13개 노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나머지 노선을 운행 못 하는 이유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승객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60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는 12월 말일 자로 저희가 제출한 대수보다 벌써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08번 곧 투입은 할 건데요.
●김종길 위원 투입 예정하시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승객이 워낙 없어서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는 9개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길 위원 공항버스도 공항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게 지하철이 있을 겁니다, 공항철도도 있고 또 9호선도 있고. 특히 저희 당산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영등포부터 6008번 노선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9호선을 타시고 공항철도를 타시면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공항버스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그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12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어려움 많이 공감했고요 앞으로도 또 자주 소통하면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 증인 나오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제가 안 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면허 관련해서는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한정면허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전무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형 리무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동이나 주요 정류소를 나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캐리어가 2개입니다. 일반형 리무진 같은 경우 좌석이 37석에서 40석인데요 승객은 다 탑승했는데 캐리어를 싣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버스로 얘기하면 우등형만 지금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첫 번째는 수익도 문제가 있고요.
●이경숙 위원 총 4개 업체 43개 노선에 451대였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항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중에서 고급 리무진과 일반 리무진이 있는데 일반 리무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형간전환이라 그러는데 면허를 바꿔서 심야노선 이외에는 전부 고급형 리무진만 전체 4개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리무진은 없습니다, 11월 현재로.
●이경숙 위원 요금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일반 리무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 안 하신 거예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저희가 다시 복귀할 때 그때 시에 요청을 해서 고급형…….
●이경숙 위원 다른 회사들도 같은…….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다른 회사들은 애초에 고급형 리무진만 있었습니다, 저희 공항리무진 이외의 3개사는.
●이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일반 리무진 차량은 그대로 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그래서 조기 대폐차를 하려고 지금 차량을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서 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실내 고급형으로 리무진을 개조해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일부는 개조하고요 일부는 조기 대폐차로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개조한 거랑 하지 않는 거 대수랑 현황 저희한테 주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이경숙 위원 이러한 기존 일반형 리무진을 고급형 리무진으로 전환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경숙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거자료 주십시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이경숙 위원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답변도 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서울시에서 고급형 리무진을 인가받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모든 정류장에다가 한 10일 전에 공지를 다 합니다. 요금이 이렇게 변경돼 있다고 공지를 다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일반 리무진을 고급 리무진으로 몇 대를 했고 몇 대는 지금 안 하고 또 실내를 개조해서 했다는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수단을 아무 말 없이 없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여전히 일반 리무진 요금표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를 보면 여전히 일반형 리무진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핸드폰 켜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거는 저희가 심야노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경숙 위원 심야노선하고 다르죠, 이거. 운영요금표를 보면 지금 시내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고급은 8,000원, 일반은 5,000원이죠. 그리고 인천까지 가는데 1만 6,000원, 1만 원입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바꿨다면 홈페이지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바꾸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질 거고 저는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서울시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홈페이지 부분은 물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업체 자율적으로 먼저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항버스는 시내버스와 다른 형태, 서울시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받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중이고…….
공항버스회사들이 이용시민에게 최우선시하는 덕목은 뭡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무래도 저희 승객의 안전하고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약간 더 신속하고 정시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안전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울시 시내버스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입으셨고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정지원 받은 만큼 서울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항버스, 과거에……. 지금 공항버스 관련 경유차 퇴출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인허가 사업, 민간 부분 경유차 퇴출 주도, 공공 부분의 경유차 퇴출 대상, 시ㆍ구ㆍ산하기관에 2020년 7월부터 경유차 구매 금지 및 친환경차 의무화, 인허가 사업 기존 및 신규사업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 금지 공항버스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3일 2020년 공항버스 한정면허 조건 중 차량 관련 검토 재요청했는데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서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요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유예한 이유는 뭡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메이커하고 국토부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이 출고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 말 정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대폐차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차령이 9년인데, 9 플러스 11년인데 11년이 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친환경 차량이 양산되면 당연히 저희도 서울시 정책에 부응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기술로도 공항버스 용도로는 운행 가능한 친환경 차량이 없었어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없었고 친환경 차량 제작 도입 가능 시기까지도 한시적으로 경유차량 도입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한시적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형 정책 공항버스 면허 허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 이후 차량 개발 추진을 점검하고 당시 친환경 차량 공항버스로 제작하기 위한 선행 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제작업체에 이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장님, 업계나 국토부 등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별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도 안 하시고 하면, 특히 공항버스는 장거리 운행으로 다른 차량보다 많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인 것도 사실이고 차량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항버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충전소 인프라 지금 꽤 많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SK에너지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사하고 같이요. 충전소는 아시다시피 충전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인프라가 인천공사, 국토부, SK가 꽤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항버스는 물론 업체에 하라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는 많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서울시는 인프라 도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지금 실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공항버스를 수소차량으로 할지 전기차량으로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친환경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 발급할 때 조건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걸로 아마 대폐차 시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강서공영차고지에 이미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과거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친환경 버스 도입을 명문화한 것은 성급한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친환경 공항버스 개발에 대한 노력도 미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미진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내에 운행 중인 공항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경험 삼아 친환경 공항버스 도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도 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공항으로 가는 많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조사에서 사업성, 판매처가 확보 안 되어서 아마 공항버스에 대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제품만 나오게 되면 그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라도 경유차의 퇴출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들이 도입되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지금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홍보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 증인 나오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제가 안 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면허 관련해서는 공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한정면허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전무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형 리무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동이나 주요 정류소를 나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캐리어가 2개입니다. 일반형 리무진 같은 경우 좌석이 37석에서 40석인데요 승객은 다 탑승했는데 캐리어를 싣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버스로 얘기하면 우등형만 지금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첫 번째는 수익도 문제가 있고요.
●이경숙 위원 총 4개 업체 43개 노선에 451대였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항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중에서 고급 리무진과 일반 리무진이 있는데 일반 리무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형간전환이라 그러는데 면허를 바꿔서 심야노선 이외에는 전부 고급형 리무진만 전체 4개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리무진은 없습니다, 11월 현재로.
●이경숙 위원 요금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일반 리무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 안 하신 거예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저희가 다시 복귀할 때 그때 시에 요청을 해서 고급형…….
●이경숙 위원 다른 회사들도 같은…….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다른 회사들은 애초에 고급형 리무진만 있었습니다, 저희 공항리무진 이외의 3개사는.
●이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일반 리무진 차량은 그대로 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그래서 조기 대폐차를 하려고 지금 차량을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서 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실내 고급형으로 리무진을 개조해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일부는 개조하고요 일부는 조기 대폐차로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개조한 거랑 하지 않는 거 대수랑 현황 저희한테 주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이경숙 위원 이러한 기존 일반형 리무진을 고급형 리무진으로 전환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했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경숙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나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거자료 주십시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이경숙 위원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답변도 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서울시에서 고급형 리무진을 인가받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모든 정류장에다가 한 10일 전에 공지를 다 합니다. 요금이 이렇게 변경돼 있다고 공지를 다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일반 리무진을 고급 리무진으로 몇 대를 했고 몇 대는 지금 안 하고 또 실내를 개조해서 했다는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수단을 아무 말 없이 없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여전히 일반 리무진 요금표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를 보면 여전히 일반형 리무진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핸드폰 켜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거는 저희가 심야노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경숙 위원 심야노선하고 다르죠, 이거. 운영요금표를 보면 지금 시내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고급은 8,000원, 일반은 5,000원이죠. 그리고 인천까지 가는데 1만 6,000원, 1만 원입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바꿨다면 홈페이지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바꾸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질 거고 저는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서울시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홈페이지 부분은 물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업체 자율적으로 먼저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항버스는 시내버스와 다른 형태, 서울시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받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중이고…….
공항버스회사들이 이용시민에게 최우선시하는 덕목은 뭡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무래도 저희 승객의 안전하고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약간 더 신속하고 정시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안전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서울시 시내버스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당연히 입으셨고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정지원 받은 만큼 서울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항버스, 과거에……. 지금 공항버스 관련 경유차 퇴출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인허가 사업, 민간 부분 경유차 퇴출 주도, 공공 부분의 경유차 퇴출 대상, 시ㆍ구ㆍ산하기관에 2020년 7월부터 경유차 구매 금지 및 친환경차 의무화, 인허가 사업 기존 및 신규사업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 금지 공항버스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3일 2020년 공항버스 한정면허 조건 중 차량 관련 검토 재요청했는데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서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요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유예한 이유는 뭡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메이커하고 국토부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이 출고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 말 정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대폐차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차령이 9년인데, 9 플러스 11년인데 11년이 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친환경 차량이 양산되면 당연히 저희도 서울시 정책에 부응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당시 기술로도 공항버스 용도로는 운행 가능한 친환경 차량이 없었어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없었고 친환경 차량 제작 도입 가능 시기까지도 한시적으로 경유차량 도입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한시적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형 정책 공항버스 면허 허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유예 이후 차량 개발 추진을 점검하고 당시 친환경 차량 공항버스로 제작하기 위한 선행 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제작업체에 이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장님, 업계나 국토부 등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별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도 안 하시고 하면, 특히 공항버스는 장거리 운행으로 다른 차량보다 많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인 것도 사실이고 차량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항버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충전소 인프라 지금 꽤 많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SK에너지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사하고 같이요. 충전소는 아시다시피 충전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인프라가 인천공사, 국토부, SK가 꽤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항버스는 물론 업체에 하라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는 많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서울시는 인프라 도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지금 실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공항버스를 수소차량으로 할지 전기차량으로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친환경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 발급할 때 조건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걸로 아마 대폐차 시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강서공영차고지에 이미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과거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친환경 버스 도입을 명문화한 것은 성급한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친환경 공항버스 개발에 대한 노력도 미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미진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내에 운행 중인 공항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경험 삼아 친환경 공항버스 도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도 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공항으로 가는 많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조사에서 사업성, 판매처가 확보 안 되어서 아마 공항버스에 대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제품만 나오게 되면 그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라도 경유차의 퇴출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들이 도입되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지금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홍보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호 실장님, 저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공항버스리무진 관계자분들 같이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리스크를 각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13년 동안 중에서 2년만 적자를 보아 온 거네요. 그렇죠? 어찌 됐든 계속해서 회사는 돌아갔고 잉여금이 생겼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잉여금들을 다 까먹고도 이제는 적자가 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맞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시적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중화 한시적으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아까 내가 백호 실장님한테 분명히 이런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근거를 만들었냐 했더니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한 거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가 작년 5월 20일에 신설이 됐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일시적으로만 재난의 경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아까 그래서 내가 조례하고 다 달라고 그랬죠?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우리 사업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총알만 좀 지급해 달라 이런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일시적으로.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 차후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서류 몇 가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중화 왜냐하면 대중교통과 다른 한정을 가지고 특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특수한 것이 지금 잘못하면 대중교통 속으로까지 끼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같이 대폐차 문제가 생기면 대폐차까지도 잘못하면 지원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10년분 재무제표, 허가와 인가계약서 또 갱신계약서 그다음에 임원들과 직원들의 월급내역서, 복리후생 비용, 마찬가지 기사 직원들 월급내역, 복리후생 비용 자료 제출할 수 있으시죠? 왜 그걸 내가 요구했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기업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이거 제출해서,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 좀 하시고 그래서 조례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 건은 다시 이런 논의가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교통실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중간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것도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면서 우리 두 분 대표님 아까 나오셔서 웃고 장난하시고 그러시던데 의회에 웃고 장난하려고 모셔온 거 아닙니다. 도움받으러 오신 분들이 웃고 장난하시던데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이야기는 잘됐고요, 말씀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우리 성흠제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 질의 하신다니까 질의 한 번 더 듣고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백호 실장님, 저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공항버스리무진 관계자분들 같이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리스크를 각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13년 동안 중에서 2년만 적자를 보아 온 거네요. 그렇죠? 어찌 됐든 계속해서 회사는 돌아갔고 잉여금이 생겼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잉여금들을 다 까먹고도 이제는 적자가 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맞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시적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중화 한시적으로?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아까 내가 백호 실장님한테 분명히 이런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근거를 만들었냐 했더니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한 거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가 작년 5월 20일에 신설이 됐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일시적으로만 재난의 경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아까 그래서 내가 조례하고 다 달라고 그랬죠?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우리 사업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총알만 좀 지급해 달라 이런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일시적으로.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 차후에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서류 몇 가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중화 왜냐하면 대중교통과 다른 한정을 가지고 특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특수한 것이 지금 잘못하면 대중교통 속으로까지 끼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같이 대폐차 문제가 생기면 대폐차까지도 잘못하면 지원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10년분 재무제표, 허가와 인가계약서 또 갱신계약서 그다음에 임원들과 직원들의 월급내역서, 복리후생 비용, 마찬가지 기사 직원들 월급내역, 복리후생 비용 자료 제출할 수 있으시죠? 왜 그걸 내가 요구했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기업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이거 제출해서,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 좀 하시고 그래서 조례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 건은 다시 이런 논의가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교통실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중간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것도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면서 우리 두 분 대표님 아까 나오셔서 웃고 장난하시고 그러시던데 의회에 웃고 장난하려고 모셔온 거 아닙니다. 도움받으러 오신 분들이 웃고 장난하시던데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이야기는 잘됐고요, 말씀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우리 성흠제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 질의 하신다니까 질의 한 번 더 듣고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녕하십니까?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거기에 계시는데 대표님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실례가 안 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대표이사하고 저하고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성흠제 위원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23년 됐는데요 초기에는 저도 급여 얼마 안 됐었고요. 코로나 괜찮을 때는 저희가 억대 연봉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억대 연봉 받으셨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성흠제 위원 기타 다른 리무진 회사들도 별반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 이거를 여쭤봤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기사분들이 당장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같이 공감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전에 백호 실장님께서 작년 5월 조례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코로나19가 만능인 양 업계의 재무제표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2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납득하기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운영ㆍ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5억이라는 산출내역도 어떤 산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각 리무진 회사에서 아무런 자료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아마 2020년도의 재무제표 자료를 각 사별로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손실에 따라서 지원했다 그러니까요 그 표에 따라서 아마 분석을 하고 지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25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12년 만에 2,000원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얘기는 잘 들으면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고 버스회사가 엄청 양보했던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12년 전에 1만 6,000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요금이 인상돼서 1만 6,000이 된 거고요 그전에 1만 4,000원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1만 4,000원에서, 그러니까 12년 만에 2,000원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자랑스럽게는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12년 동안에, 12년 전에 1만 4,000원이라는 돈은 시민들한테는 엄청 큰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10년간 재무제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죠? 그거 제출하실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성흠제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일전에 1차 지원했던 20억, 알파 5억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드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운행 못 하게 되면 버스를 차고지에 다 세워 놓습니까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버스를 차고지에 세워는 놓는데요 저희 기사들이 다행히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공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지금 각 회사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버스의 구매형태가 리스입니까, 렌털입니까 아니면 캐피털입니까, 현금으로 구매하십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전까지는 현금 구매가 원칙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리스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금 구매했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버스가 대표님 회사에 몇 대죠, 지금?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245대입니다.
●성흠제 위원 245대 중에서 운행되는 게 현재 몇 대입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지금 6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80대가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방금 전에, 이 버스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중화 6년.
●성흠제 위원 6년에, 네.
백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충전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 또는 수소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경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리무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거기에 계시는데 대표님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실례가 안 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대표이사하고 저하고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성흠제 위원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저희가 23년 됐는데요 초기에는 저도 급여 얼마 안 됐었고요. 코로나 괜찮을 때는 저희가 억대 연봉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억대 연봉 받으셨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성흠제 위원 기타 다른 리무진 회사들도 별반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 이거를 여쭤봤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기사분들이 당장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같이 공감을 본 위원은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전에 백호 실장님께서 작년 5월 조례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코로나19가 만능인 양 업계의 재무제표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2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납득하기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운영ㆍ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5억이라는 산출내역도 어떤 산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각 리무진 회사에서 아무런 자료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아마 2020년도의 재무제표 자료를 각 사별로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손실에 따라서 지원했다 그러니까요 그 표에 따라서 아마 분석을 하고 지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25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12년 만에 2,000원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얘기는 잘 들으면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고 버스회사가 엄청 양보했던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12년 전에 1만 6,000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요금이 인상돼서 1만 6,000이 된 거고요 그전에 1만 4,000원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1만 4,000원에서, 그러니까 12년 만에 2,000원 올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자랑스럽게는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12년 동안에, 12년 전에 1만 4,000원이라는 돈은 시민들한테는 엄청 큰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10년간 재무제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죠? 그거 제출하실 거죠?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성흠제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일전에 1차 지원했던 20억, 알파 5억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드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운행 못 하게 되면 버스를 차고지에 다 세워 놓습니까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버스를 차고지에 세워는 놓는데요 저희 기사들이 다행히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공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지금 각 회사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버스의 구매형태가 리스입니까, 렌털입니까 아니면 캐피털입니까, 현금으로 구매하십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전까지는 현금 구매가 원칙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리스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금 구매했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버스가 대표님 회사에 몇 대죠, 지금?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245대입니다.
●성흠제 위원 245대 중에서 운행되는 게 현재 몇 대입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지금 6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80대가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방금 전에, 이 버스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중화 6년.
●성흠제 위원 6년에, 네.
백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충전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 또는 수소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경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리무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성흠제 위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은 게 아니고 씨엔지 들어가려고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 먼저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덧붙여서 임원들과 사외이사까지 포함한 명단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런 근거들을 내가 왜 받으려 했냐면 한시적 지원을 요청하셨지만 일단 우리 교통실에서는 그거를 자료로 다 갖고 있어야 무슨 생각을 할지를 연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신 거고 우리 교통실에서는 교통실로서 또 보완해야 될 자료들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자료 오면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주 강력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리무진회사에서 오신 네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우리 의회에 모처럼 오셨는데 말씀 한 번도 못 하시고 있는 두 분도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한국공항리무진의 박재현 대표입니다.
저희 4개 회사 중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은 2021년도 3월에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KAL 리무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회사 4개 회사가 다 이득을 취한 건 아니고 KAL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독특해서…….
●위원장 박중화 다른 회사는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아까 영업이익이 20몇억 났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4개 회사가 다 이익이 난 거는 아니고 KAL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적자였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넘겨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해 하신 말씀 다 하신 걸로 하고 오늘 네 분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마치신 것 같으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흠제 위원께서 씨엔지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1차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은 게 아니고 씨엔지 들어가려고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 먼저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덧붙여서 임원들과 사외이사까지 포함한 명단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런 근거들을 내가 왜 받으려 했냐면 한시적 지원을 요청하셨지만 일단 우리 교통실에서는 그거를 자료로 다 갖고 있어야 무슨 생각을 할지를 연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신 거고 우리 교통실에서는 교통실로서 또 보완해야 될 자료들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항리무진(주)전무이사 윤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자료 오면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주 강력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리무진회사에서 오신 네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우리 의회에 모처럼 오셨는데 말씀 한 번도 못 하시고 있는 두 분도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한국공항리무진의 박재현 대표입니다.
저희 4개 회사 중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은 2021년도 3월에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KAL 리무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회사 4개 회사가 다 이득을 취한 건 아니고 KAL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독특해서…….
●위원장 박중화 다른 회사는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K-리무진(주)대표이사 박재현 아까 영업이익이 20몇억 났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4개 회사가 다 이익이 난 거는 아니고 KAL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적자였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넘겨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해 하신 말씀 다 하신 걸로 하고 오늘 네 분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 마치신 것 같으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흠제 위원께서 씨엔지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1차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씨엔지 대표님 오셨습니까?
지금 오신 데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하고 서울씨엔지 이렇게 오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서울씨엔지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차종현 대표님이신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괜찮습니다. 어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 차종현입니다.
●성흠제 위원 코원하고 서울씨엔지하고 이렇게 오셨군요.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 씨엔지 회사를 운영하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20년 전에 CNG 충전소를 설치할 때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나요? 초창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초창기에 설치할 때 한 20에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에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영업을 하셨는데 설치비용 이상으로 이익이 났습니까, 아직도 설치비용을 환산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200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정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CNG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적자로 시작됐고 중간에 향후에 차차 복구가 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닌 상태고 향후 앞으로가 문제인데…….
●성흠제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여쭤볼 거고요.
어쨌든 설치비용 상이하게 이익은 난 거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끝났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으면 원계약 20년 전에 계약했을 때 기부채납하고 나가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만료가 됐는데 1년 정도 자동연장이 돼서 작년에 문제가 돼서 지금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기부금의 형식으로 납부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하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1년 동안 협의가 잘 진행돼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결 예정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1년은 잘 진행됐는데 언제까지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1년씩 계속 연장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난번에 면담도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이익이 나고 있고 그래서 운영을 계속하시면서 일부를 기부 또는 공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아무 불만 없이 잘 협의가 돼서…….
●성흠제 위원 잘 협의가 돼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곧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운수회사에 CNG 가스를 공급하고 계신데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1,600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성흠제 위원 1,600원대. 그러면 1,600원에 공급을 할 때 실제 회사 마진은 몇 % 정도 되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계속 치솟고 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2,000원이 되어도 저희는 마진은 똑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진이 몇 %입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충전요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요금을 20% 다운시켜도 저희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마진이 얼마냐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마진…….
●성흠제 위원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을 거고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이면 1,500원에 받으실 거고, 아까 1,600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 공급하는 가격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1,600원을 공급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회사 마진이 어느 정도냐고요, 몇 %?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100원 정도 지금…….
●성흠제 위원 100원이요? 100원이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갑자기 물어서…….
●성흠제 위원 7%예요? 몇 %예요? 6%예요, 7%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8%요.
●성흠제 위원 8%로요? 여기 오시는데 회사 마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갑자기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슨 긴장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버스회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버스충전소를 인수하는 것도 얘기가 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전부인수다 선별인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포괄적 양수도다 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운수회사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협상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했었고 인수를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 끝맺음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협상은 살아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지금 CNG 충전소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가스를 계속 공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전하실 것인지…….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예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본 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저와 말씀 나누실 때 예측하기로 2026년 되면 마이너스 적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계셨고 또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친환경 에너지차에 대한 가스 공급을 해서 공헌한 바도 크죠. 첫해나 둘째 해 초기에는 차량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CNG 버스가 늘어나면서 흑자전환이 됐고 일정 부분 투자비용이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정이었고 실제 계약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계약을 했고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형태로든 계약종료를 하고 비워주는 게 원칙인데 어찌 됐든 지금 2~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저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일단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는 또 그룹 자체에서 분사된 계열사로서 관리팀, 운영팀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충전소가 떨어져 나가면 저희 법인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요청드린 상태였고 충전소 하나하나씩 매각이 되면 저희는 조그만 계열사긴 하지만 자체가 다 분리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였고…….
●성흠제 위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임대차 같은 경우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0년 계약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선은 비워주는 게 기본 첫 번째 원칙일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회사의 이유로 계속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저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길게 보면 거의 적자로 전환, 좀 있다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아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수소전기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공교롭게 한 회사가 나타나서 잘 설득을 해서 그쪽 회사 대표님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회사의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계약종료고 그렇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연장을, 백호 실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원칙인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 그 답변을 받았던 거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잠시만요, 증인.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답변 과정에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게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안 웃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정이 선하셔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대표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똑같은 연장선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현재 3개월 단위로 단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세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부 기부채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기부채납 조건이 계약서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건물하고 캐노피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충전시설, 가스압축시설, 수전시설 충전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이 시설들을 다 철거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면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매일 가스를 넣어야 되는 버스들이 거기 몇백 대가 있는데 그 시설을 급하게 바로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개월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해 가면서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흠제 위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부 업체가 이걸 인수하는 부분도 아마 논의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원활히 되지 않은 이유가 회사의 분할 문제도 있었지만 사업장 3개를 전체 다 인수를 해야만 한다는 포괄양도를 제시하셨고요. 또 고용승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수하려는 회사와 중간에 논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저희는 버스에 가스를 계속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좀 시간을 늘렸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수익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후 영업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 수공협에 1년 단위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지키라고 존재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말라는 계약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CNG에서 수소나 전기충전소로 변환이 되는데 아마 저쪽에서는 CNG가스회사이긴 하지만 차고지에서 그동안 각 대표회사들이 운영을 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물론 공평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수소나 또는 전기차 충전소 자리를 연장선에서 일정 부분 초창기에, 그러면 실제 버스 충전, CNG 가스충전 또는 전기충전, 수소충전 버스 대수는 같기 때문에 총량은 맞을 거 아닙니까? 각 특수성마다 마진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한 5년이면 수익성이 나오겠다 그러면 5년을 아예 계약해서 끌고 가고 그거는 특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재무적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약은 종료가 된 건 맞습니다,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울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1년 단위로 해서 갱신해 나갔다는 부분인데요 사용수익허가를 5년 단위로 가능한지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하셔서 회수하고도 5년 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가 다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계약서에 단서를 달면 됩니다. 그때는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20년 전의 시설을 뺀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기부채납한다 이랬는데 이런 조항들 다 넣어서 실제적으로 손익 계산해 보면 이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대안이시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지금 현재 민간이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해서 기술에 맞춰서 건설하고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년 후에 수소 내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뀌었을 때에 이 회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춰서 계속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수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충전의 경우에 전기버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에 별도 전기충전소 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답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고 또 특정한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헌했던 바와 앞으로 또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CNG 충전소 문제가 또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상임위 행감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고 뜨거운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침 대안을 찾아서 오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연료공급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혹시 서울씨엔지하고 코원에너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두 분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차종현 대표이사,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신 데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하고 서울씨엔지 이렇게 오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서울씨엔지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차종현 대표님이신가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괜찮습니다. 어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 차종현입니다.
●성흠제 위원 코원하고 서울씨엔지하고 이렇게 오셨군요.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 씨엔지 회사를 운영하셨나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20년 전에 CNG 충전소를 설치할 때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나요? 초창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초창기에 설치할 때 한 20에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에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영업을 하셨는데 설치비용 이상으로 이익이 났습니까, 아직도 설치비용을 환산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200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정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CNG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적자로 시작됐고 중간에 향후에 차차 복구가 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닌 상태고 향후 앞으로가 문제인데…….
●성흠제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여쭤볼 거고요.
어쨌든 설치비용 상이하게 이익은 난 거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끝났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으면 원계약 20년 전에 계약했을 때 기부채납하고 나가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만료가 됐는데 1년 정도 자동연장이 돼서 작년에 문제가 돼서 지금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기부금의 형식으로 납부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하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1년 동안 협의가 잘 진행돼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결 예정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1년은 잘 진행됐는데 언제까지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1년씩 계속 연장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난번에 면담도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이익이 나고 있고 그래서 운영을 계속하시면서 일부를 기부 또는 공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아무 불만 없이 잘 협의가 돼서…….
●성흠제 위원 잘 협의가 돼서…….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곧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운수회사에 CNG 가스를 공급하고 계신데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1,600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성흠제 위원 1,600원대. 그러면 1,600원에 공급을 할 때 실제 회사 마진은 몇 % 정도 되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계속 치솟고 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2,000원이 되어도 저희는 마진은 똑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진이 몇 %입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충전요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요금을 20% 다운시켜도 저희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마진이 얼마냐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마진…….
●성흠제 위원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을 거고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이면 1,500원에 받으실 거고, 아까 1,600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 공급하는 가격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1,600원을 공급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회사 마진이 어느 정도냐고요, 몇 %?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100원 정도 지금…….
●성흠제 위원 100원이요? 100원이면…….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갑자기 물어서…….
●성흠제 위원 7%예요? 몇 %예요? 6%예요, 7%예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8%요.
●성흠제 위원 8%로요? 여기 오시는데 회사 마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갑자기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슨 긴장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버스회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버스충전소를 인수하는 것도 얘기가 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전부인수다 선별인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포괄적 양수도다 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운수회사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협상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했었고 인수를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 끝맺음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협상은 살아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지금 CNG 충전소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는 가스를 계속 공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전하실 것인지…….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예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본 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성흠제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시고 저와 말씀 나누실 때 예측하기로 2026년 되면 마이너스 적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계셨고 또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의 친환경 에너지차에 대한 가스 공급을 해서 공헌한 바도 크죠. 첫해나 둘째 해 초기에는 차량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CNG 버스가 늘어나면서 흑자전환이 됐고 일정 부분 투자비용이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정이었고 실제 계약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계약을 했고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형태로든 계약종료를 하고 비워주는 게 원칙인데 어찌 됐든 지금 2~3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저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일단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는 또 그룹 자체에서 분사된 계열사로서 관리팀, 운영팀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충전소가 떨어져 나가면 저희 법인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요청드린 상태였고 충전소 하나하나씩 매각이 되면 저희는 조그만 계열사긴 하지만 자체가 다 분리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였고…….
●성흠제 위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임대차 같은 경우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0년 계약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선은 비워주는 게 기본 첫 번째 원칙일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회사의 이유로 계속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저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길게 보면 거의 적자로 전환, 좀 있다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아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수소전기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공교롭게 한 회사가 나타나서 잘 설득을 해서 그쪽 회사 대표님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회사의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계약종료고 그렇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연장을, 백호 실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원칙인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 그 답변을 받았던 거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잠시만요, 증인.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답변 과정에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게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안 웃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정이 선하셔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씨엔지(주)대표이사 배상준 네,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대표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똑같은 연장선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현재 3개월 단위로 단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세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부 기부채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기부채납 조건이 계약서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건물하고 캐노피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충전시설, 가스압축시설, 수전시설 충전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이 시설들을 다 철거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면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매일 가스를 넣어야 되는 버스들이 거기 몇백 대가 있는데 그 시설을 급하게 바로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개월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해 가면서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흠제 위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부 업체가 이걸 인수하는 부분도 아마 논의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원활히 되지 않은 이유가 회사의 분할 문제도 있었지만 사업장 3개를 전체 다 인수를 해야만 한다는 포괄양도를 제시하셨고요. 또 고용승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수하려는 회사와 중간에 논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저희는 버스에 가스를 계속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좀 시간을 늘렸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수익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후 영업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 수공협에 1년 단위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지키라고 존재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말라는 계약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CNG에서 수소나 전기충전소로 변환이 되는데 아마 저쪽에서는 CNG가스회사이긴 하지만 차고지에서 그동안 각 대표회사들이 운영을 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물론 공평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수소나 또는 전기차 충전소 자리를 연장선에서 일정 부분 초창기에, 그러면 실제 버스 충전, CNG 가스충전 또는 전기충전, 수소충전 버스 대수는 같기 때문에 총량은 맞을 거 아닙니까? 각 특수성마다 마진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한 5년이면 수익성이 나오겠다 그러면 5년을 아예 계약해서 끌고 가고 그거는 특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재무적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약은 종료가 된 건 맞습니다,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울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1년 단위로 해서 갱신해 나갔다는 부분인데요 사용수익허가를 5년 단위로 가능한지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하셔서 회수하고도 5년 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가 다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계약서에 단서를 달면 됩니다. 그때는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20년 전의 시설을 뺀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기부채납한다 이랬는데 이런 조항들 다 넣어서 실제적으로 손익 계산해 보면 이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대안이시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지금 현재 민간이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해서 기술에 맞춰서 건설하고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년 후에 수소 내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뀌었을 때에 이 회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춰서 계속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수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충전의 경우에 전기버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에 별도 전기충전소 시설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답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고 또 특정한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헌했던 바와 앞으로 또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CNG 충전소 문제가 또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상임위 행감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고 뜨거운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침 대안을 찾아서 오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연료공급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혹시 서울씨엔지하고 코원에너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두 분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차종현 대표이사,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래 기다렸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바쁘신데 오랫동안 와서 기다린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모펀드가 우리 시내버스를 몇 개나 지금 인수를 하고 있죠, 출자를 하고 있죠? 몇 개 회사, 서울시내만 일단…….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5개 법인 691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는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전국에는 한 14개 법인 약 1,320대 정도를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인수한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서울시만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서울시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서울시는 도원교통, 신길교통, 한국비알티 주식회사 그리고 동아운수 그리고 선일교통 이렇게 5개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선진운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선진운수는 사실…….
●이병윤 위원 아닙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아닙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네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선진운수는 빼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병윤 위원 인수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비알티 인수할 때 출자금 인수금액이 얼마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언제 인수했죠, 이거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한국비알티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윤 위원 인수금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인수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 내부…….
●이병윤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계약적 문제가 있어서요.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대표님 쭉 한번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출자가 100%도 있고 80%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다 빼고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투자가 여러 계층으로…….
●이병윤 위원 내 말은 한국비알티 하나 먼저 하자고요, 당기순이익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당기순이익이 제 추정으로는 저희가 법인이 많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2021년에 한 3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냈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 정도…….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당은 얼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배당금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2021년…….
●이병윤 위원 2021년 하나만 가지고, 쭉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만 제가 예를 들고 질문합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이익 정도를 배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30억 되는데 배당금은 48억 9,000만 원이에요, 자료상에는. 이 자료가 맞을까요? 이거 엉터리 자료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다배당을 했다는 부분은 사업 초기에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했다고 현재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사들을 인수할 때 M&A 형태로 인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의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배당의 여력과 배당의 금액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비알티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 이후에 한 20년간 회사 경영을 잘해 오셔서 누적 이익잉여금과 순현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버스운수업과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현금을 매도인들께 지급하고 저희가 회사를 인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무턱대고 막 배당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인수할 때 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혹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차량의 대폐차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이병윤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모집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공적 특성과 시민의 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병윤 위원 죄송하지만 대표님, 마스크 한번 풀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얼굴도 보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가까이 서시고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회사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인수를 했는데 아주 회사가 튼튼한 걸로 인수했네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회사에 따라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거를 쭉 더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거 하나만 차분히 하나 하자고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는데 2019년 12월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비알티를 하는데 그때 당기순이익이 한 27억 났어요. 맞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그 금액 확실한 금액 그 정도 맞죠? 그런데 배당금을 35억까지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완전 우량, 그냥 돈이 많은 회사를 어떻게 바로 해서 바로 배당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실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부분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러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수한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비알티에 현금이 약 90억 정도 있었고요 무차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약 80억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19년도에 이익은 27억이었지만 과거에 누적된 이익금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도인들께 90억 원을 총 매매대금에서 소위 말해서 업해서 인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적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만 또 과도한 현금을 굳이 놔두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부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부채비율이 몇 % 됩니까, 한국비알티의 부채비율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부채비율을 제가 정확하게는…….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기 보면 부채비율이 170%예요. 부채비율이 있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부채의 비율을 두면서까지 그렇게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도 전혀 회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위원님,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런 나름 순수한 철학을 갖고 버스를 인수하기 시작한 게 2019년 말이었고요. 첫 번째 회사가 한국비알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무전문가로서만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갖고 있던 현금이랑 이런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배당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병윤 위원 배당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병윤 위원 잠깐만, 그리고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 21억이 났어요, 자료상에는. 우리가 그 회사 구조를 잘 모르고 수익이 얼마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본 상에는 마이너스가 21억이 났는데, 적자가 21억이 났는데 배당은 28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는 어떻게 말씀할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해 가는 부분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우리가 자료를 그래서 받았, 그래도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가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공감대가 가야 되는데 적자가 21억이 났는데 배당금은 28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데 대표님은 그게 문제였단 생각 안 듭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요 배당…….
●이병윤 위원 돈이 현금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적자 나도 빼간다 이 말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과거에 누적됐던 이익이 많이…….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누적 있어서 이번에는, 금년도 적자가 나더라도 과거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배당금 받아가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병윤 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그거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병윤 위원 저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잉여예비차가 몇 대나 됩니까?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회사가 잉여예비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에서는 이 회사들은 잉여예비차가 없어요. 다른 회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잉여예비차가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잉여예비차라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버스과장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마지막 날 다시 면밀히 짚어 나가려고 질문 안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잉여예비차라는 것은 회사에서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세워 놓고 보험료라든지 관리유지비만 계속 감가상각돼 가는 게 잉여예비차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병윤 위원 안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도 회사가 65개사가 있는데 골고루 잉여예비차 1대씩 줘야 되는데 잉여예비차가 있는 게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보니까 14개 업체에서 31대밖에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머지 잉여예비차는 왜 안 두고 이 사람들만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서울시가 버스차량 총량을 결정을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예비차 4%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잉여예비차가 회사별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잉여예비차 중에 일부 다른 데로 아마 가서 쓰다 보니까 그 회사의 잉여예비차가 고갈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모든 회사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20억이 넘게 적자를 보면서 배당금을 28억 가져가는데 이런 데는 잉여예비차가 하나도 없고 계기가 어찌 됐든 간에 없고 열심히 진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잉여예비차 주고 있는지 감사 마지막 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다 따지고.
하여튼 대표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질문한 거는 대표님들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려고 출자를 하고 인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기가 엄청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모펀드 버스 이거 내일부터 주식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방송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20억을 적자 보는데 28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사모펀드 이거 괜찮겠다고 주식 내가 먼저 사겠네요, 그냥.
이런 것을 적절하게, 남들이 볼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볼 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어요, 이거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적절하게 진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잘 관리해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신념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래 기다렸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바쁘신데 오랫동안 와서 기다린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모펀드가 우리 시내버스를 몇 개나 지금 인수를 하고 있죠, 출자를 하고 있죠? 몇 개 회사, 서울시내만 일단…….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5개 법인 691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는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전국에는 한 14개 법인 약 1,320대 정도를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인수한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혹시 기억할 수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서울시만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서울시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서울시는 도원교통, 신길교통, 한국비알티 주식회사 그리고 동아운수 그리고 선일교통 이렇게 5개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선진운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선진운수는 사실…….
●이병윤 위원 아닙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아닙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네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선진운수는 빼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병윤 위원 인수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비알티 인수할 때 출자금 인수금액이 얼마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언제 인수했죠, 이거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한국비알티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윤 위원 인수금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인수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 내부…….
●이병윤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계약적 문제가 있어서요.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대표님 쭉 한번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출자가 100%도 있고 80%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다 빼고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투자가 여러 계층으로…….
●이병윤 위원 내 말은 한국비알티 하나 먼저 하자고요, 당기순이익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당기순이익이 제 추정으로는 저희가 법인이 많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2021년에 한 3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냈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 정도…….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당은 얼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배당금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2021년…….
●이병윤 위원 2021년 하나만 가지고, 쭉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만 제가 예를 들고 질문합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이익 정도를 배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자료상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30억 되는데 배당금은 48억 9,000만 원이에요, 자료상에는. 이 자료가 맞을까요? 이거 엉터리 자료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다배당을 했다는 부분은 사업 초기에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했다고 현재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사들을 인수할 때 M&A 형태로 인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의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배당의 여력과 배당의 금액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비알티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 이후에 한 20년간 회사 경영을 잘해 오셔서 누적 이익잉여금과 순현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버스운수업과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현금을 매도인들께 지급하고 저희가 회사를 인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무턱대고 막 배당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인수할 때 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혹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차량의 대폐차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이병윤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할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모집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공적 특성과 시민의 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병윤 위원 죄송하지만 대표님, 마스크 한번 풀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얼굴도 보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가까이 서시고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회사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인수를 했는데 아주 회사가 튼튼한 걸로 인수했네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회사에 따라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거를 쭉 더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거 하나만 차분히 하나 하자고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는데 2019년 12월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비알티를 하는데 그때 당기순이익이 한 27억 났어요. 맞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그 금액 확실한 금액 그 정도 맞죠? 그런데 배당금을 35억까지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완전 우량, 그냥 돈이 많은 회사를 어떻게 바로 해서 바로 배당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실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부분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너무 전문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러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수한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비알티에 현금이 약 90억 정도 있었고요 무차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약 80억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19년도에 이익은 27억이었지만 과거에 누적된 이익금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도인들께 90억 원을 총 매매대금에서 소위 말해서 업해서 인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적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만 또 과도한 현금을 굳이 놔두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부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부채비율이 몇 % 됩니까, 한국비알티의 부채비율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부채비율을 제가 정확하게는…….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기 보면 부채비율이 170%예요. 부채비율이 있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부채의 비율을 두면서까지 그렇게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도 전혀 회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위원님,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런 나름 순수한 철학을 갖고 버스를 인수하기 시작한 게 2019년 말이었고요. 첫 번째 회사가 한국비알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무전문가로서만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갖고 있던 현금이랑 이런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배당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병윤 위원 배당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병윤 위원 잠깐만, 그리고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 21억이 났어요, 자료상에는. 우리가 그 회사 구조를 잘 모르고 수익이 얼마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아본 상에는 마이너스가 21억이 났는데, 적자가 21억이 났는데 배당은 28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는 어떻게 말씀할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해 가는 부분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우리가 자료를 그래서 받았, 그래도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가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공감대가 가야 되는데 적자가 21억이 났는데 배당금은 28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데 대표님은 그게 문제였단 생각 안 듭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요 배당…….
●이병윤 위원 돈이 현금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적자 나도 빼간다 이 말입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마 과거에 누적됐던 이익이 많이…….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누적 있어서 이번에는, 금년도 적자가 나더라도 과거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배당금 받아가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병윤 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그거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병윤 위원 저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잉여예비차가 몇 대나 됩니까?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회사가 잉여예비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에서는 이 회사들은 잉여예비차가 없어요. 다른 회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잉여예비차가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잉여예비차라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버스과장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마지막 날 다시 면밀히 짚어 나가려고 질문 안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잉여예비차라는 것은 회사에서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세워 놓고 보험료라든지 관리유지비만 계속 감가상각돼 가는 게 잉여예비차 맞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보유비와 가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병윤 위원 안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도 회사가 65개사가 있는데 골고루 잉여예비차 1대씩 줘야 되는데 잉여예비차가 있는 게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보니까 14개 업체에서 31대밖에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머지 잉여예비차는 왜 안 두고 이 사람들만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서울시가 버스차량 총량을 결정을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예비차 4%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잉여예비차가 회사별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잉여예비차 중에 일부 다른 데로 아마 가서 쓰다 보니까 그 회사의 잉여예비차가 고갈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모든 회사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20억이 넘게 적자를 보면서 배당금을 28억 가져가는데 이런 데는 잉여예비차가 하나도 없고 계기가 어찌 됐든 간에 없고 열심히 진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잉여예비차 주고 있는지 감사 마지막 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다 따지고.
하여튼 대표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질문한 거는 대표님들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려고 출자를 하고 인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기가 엄청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모펀드 버스 이거 내일부터 주식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방송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20억을 적자 보는데 28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사모펀드 이거 괜찮겠다고 주식 내가 먼저 사겠네요, 그냥.
이런 것을 적절하게, 남들이 볼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볼 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어요, 이거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적절하게 진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잘 관리해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이병윤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신념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위원장 박중화 (차종현 대표이사에게) 차파트너스도 계시고요.
어차피 두 분은 다 버스에 관계되는 회사들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예비차와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사실 지금 서울시내 60여 개 업체가 사업조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합원 사이에서는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내지는 억울하다 이런 찬반 논란이 심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위원장 박중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 잠깐만요.
차파트너스와 우리 시내버스조합하고 관계에 의해서 혹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누구로부터…….
●위원장 박중화 차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와 우리 모든 조합에, 개인회사에 교통실에서 불이익과 편파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오늘 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불이익이라기보다 각 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불이익이 간다면 거기에서 양보라든가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 통보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아까 4%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4%가 적정 예비대수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7%가 적정한 건지 3%가 적정한 건지 없고 일방적으로 4%가 정해지고 그 4%의 기준은 각 업체에 대해서 노선을 배분한 다음에 어디가 하는 게 적당할까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4%의 예비차가 적정이 되고 또 잉여예비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2017년도에 잉여예비차가 발생했을 때에는 잉여예비차를 받는 사람한테, 다 아시겠지만 준공영제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예비차, 상용차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저희한테 모든 노선권을 서울시에 반납해라, 그 대신에 공평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가겠다 하는 조건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상용차, 예비차, 잉여예비차를 저희가 시에서 일방통보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몰랐다가 그런데 너는 잉여예비차인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런 일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
●위원장 박중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차파트너스도 지금 같이 조합에 들어와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장 박중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운수사가, 저희가 투자한 운수사들이 있고요 그 운수사가 조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운수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님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오랜 업력을 갖고 계시고 저희의 대형화에 공감하시는 그런 대표님, 이사님을 선임해서 그분께 경영을 하게 위탁을 하고요. 저희는 주주로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불분명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차파트너스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들어갈까요?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조장우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시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위원장 박중화 (차종현 대표이사에게) 차파트너스도 계시고요.
어차피 두 분은 다 버스에 관계되는 회사들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예비차와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사실 지금 서울시내 60여 개 업체가 사업조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합원 사이에서는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내지는 억울하다 이런 찬반 논란이 심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계속…….
●위원장 박중화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 잠깐만요.
차파트너스와 우리 시내버스조합하고 관계에 의해서 혹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누구로부터…….
●위원장 박중화 차파트너스 사모펀드 회사와 우리 모든 조합에, 개인회사에 교통실에서 불이익과 편파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오늘 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불이익이라기보다 각 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불이익이 간다면 거기에서 양보라든가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 통보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아까 4%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4%가 적정 예비대수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7%가 적정한 건지 3%가 적정한 건지 없고 일방적으로 4%가 정해지고 그 4%의 기준은 각 업체에 대해서 노선을 배분한 다음에 어디가 하는 게 적당할까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4%의 예비차가 적정이 되고 또 잉여예비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2017년도에 잉여예비차가 발생했을 때에는 잉여예비차를 받는 사람한테, 다 아시겠지만 준공영제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예비차, 상용차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저희한테 모든 노선권을 서울시에 반납해라, 그 대신에 공평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가겠다 하는 조건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상용차, 예비차, 잉여예비차를 저희가 시에서 일방통보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몰랐다가 그런데 너는 잉여예비차인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런 일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
●위원장 박중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차파트너스도 지금 같이 조합에 들어와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장 박중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운수사가, 저희가 투자한 운수사들이 있고요 그 운수사가 조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운수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님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오랜 업력을 갖고 계시고 저희의 대형화에 공감하시는 그런 대표님, 이사님을 선임해서 그분께 경영을 하게 위탁을 하고요. 저희는 주주로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불분명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차파트너스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는 들어갈까요?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차종현 대표님 상대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주요 경력을 보니까 10년간 맥쿼리자산운용에 계셨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9호선 매각할 때도 계셨었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무자로 계셨어요? 9호선 매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셨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제가 9호선 담당은 아니었고요 저는 다른 쪽 투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맥쿼리에서 가장 신경 써서 했던 게 9호선 운용 관련 부분이었으니까요.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기억으로는 워낙 오래 전 일이기는 합니다. 10여 년 전 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 맥쿼리인프라가 당시에 전국에 한 15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에 9호선이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임규호 위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또 많이 됐었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맥쿼리 내부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생각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손해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이 284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투자금 대비해서 70% 수준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임규호 위원 그래서 팔고 난 이후에는 신한, 한화, 흥국, 교보생명 같은 보험사들이 들어와서 어제 9호선 대표이사가 나오셨는데 교보생명에 계셨던 분이었고요. 공공성과 안전성에는 전혀 무지하신 것 같고 기본현황이라든지 사업운영 형태 파악도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종현 대표님은 차파트너스를 직접 만드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설립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설립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시내버스 운영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제가 맥쿼리에서 10년 근무한 거는 제가 맥쿼리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당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일종의 금융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실무자로서 일을 한 것이고요. 제가 그런 인프라 관련, 특히 맥쿼리가 9호선이나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으니까 과연 한국금융은 인프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를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한국의 시내버스 산업, 특히 준공영제로 도입되어 있는 시내버스 산업에 저희가 대형화, 투명화, 기관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회사별로 자본하고 부채 규모를 파악해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적자가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파악하기로, 저희 실무자가 아까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도 보고를 해 줬는데요. 동아운수가 28억인가 적자 났던 거는 사실 영업과 관련된 적자는 아니었고요. 영업권 상각이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잡히는 가상의 항목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임규호 위원 동아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비실질적인 적자였고요 실제로는…….
●임규호 위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에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상각 비용이 회계적으로 가상으로 잡혀서 마이너스 21억이고 영업권 상각이 없었으면…….
●임규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국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업성이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임규호 위원 어떤 게 예측 가능한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수익성이요.
●임규호 위원 수익성이 어떻게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제 준공영제 틀을 조금…….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몇천억씩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수익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신 거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 좀만 설명 올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운수사 사장님들 좋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어떤 노선의 배차, 비수익 노선도 운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니즈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간접비용들,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용들에는 아직 산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 7,400대의 버스가 있고 6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장황하셔서, 포인트만 짚어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말씀은 그래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저희가 효율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결국은 시민들도 좋고 시도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렇죠. 저희가 없어도 보조금은 지급될 것이고 저희가 있어도 될 거다는 말씀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버스회사 인수할 때 인수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런 사회적 책임 투자에 공감해 주신 투자자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장기연금성투자자, 기관투자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 형태잖아요, 지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해서요.
●임규호 위원 투자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게 나름 비밀유지협약 같은 거는 되어 있어서…….
●임규호 위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 주시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가 확인을 해 드리면 약간 법적 이슈는 있는데 아마 기사들에서 나온 부분들만 확인…….
●임규호 위원 그러면 주요 회사형태만 말씀해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연기금도 있고 캐피털 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생명보험사 있고…….
●임규호 위원 그런 곳과 함께 타이어 회사라든지 기름회사, 정유회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렇습니다. 상장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투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총 투자금은…….
●임규호 위원 지금 개괄하고 있으신 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3,000억 정도요.
그리고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게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요 그냥 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
●임규호 위원 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면 5% 이상?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하는 수익률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PEF 같은 거를 하면 보통 금융구조를 조금 더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인수금융 같은 거를 쓰고 그렇게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전달되는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다…….
●임규호 위원 10% 수준은 되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10%가 나오면 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저위험 저수익 투자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할 수 있는 종류의 투자를 표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금성 투자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를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제 한 3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거기서 이익을 본 형태에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운수회사 재투자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저희는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을 대리해 주는 운영사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따로 없으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투자운수사 레벨에서는 개별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상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모펀드가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일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임규호 위원 기존 펀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진출을 했는데 65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이병윤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6개 회사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 격으로 되신 차파트너스에서 나오셨는데 사모펀드가 우리 버스회사의 주식을 잠식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비알티의 경우에는 8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동아운수는 100%입니다. 선진운수도 마찬가지고요. 도원교통, 신길교통은 사모펀드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회사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주주는 엄청난 배당금을 갖고 갔다는 사실이거든요. 파악하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임규호 위원 보고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규호 위원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21억 마이너스였는데 배당금은 28억을 갖고 갑니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지 의문만 들고요. 한국비알티는 부채비율이 170%고 도원교통이 51.4%, 동아운수가 156억, 신길운수가 121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이 모르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그 투자자 자체가 타이어회사, 정유회사, 차량부품회사 이런 회사들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아무런 사전심사 내지는 스크린 절차가 없이 아마 이루어졌고 나중에 펀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임규호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건 인지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버스보조금으로 한 해 8,000억을 지원하는데 이 주주들 돈을 왜 세금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제의 포인트가요. 그것도 타이어회사, 정유회사, 차량부품회사가 그 돈을 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여태까지 모르셨다는 게 황당한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일정 부분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유보금으로 남겨 놓느냐는 회사의 판단이고요. 배당금으로 가져갈 때에는 세법에 따라서 상당한, 거의 50%에 가까운 배당…….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익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 일반 개인회사들한테, 그것도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회사라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자라 할지라도 버스회사에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져가지 말라는 도덕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잘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미 현상에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는 공공성하고 안전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 9호선의 어제의 경우를 잘 보셨잖아요. 버스는 안전하나 불안전하나 이익만 창출하면 그만인 형태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높은 수준의 배당금만 주면 할 일을 다하는 거거든요. 버스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시설 개선 재투자가 소홀할 거고 재무건전성은 저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차파트너스 대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서울시가 지금 고민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가 시내버스 65개사가 있지만 대부분 가족경영 중심이고 시내버스회사가 저희가 볼 때 서울시 규모로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 내지는 기업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를 대형화시킬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규모를 좀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었는데 배당금을 28억을 갖고 갔습니다. 실장님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괜찮은 자산들 팔아서 그 배당금 갖고 갔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5월에 와서 이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배당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각 업체별로 차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총 6개의 시내버스회사를 인수해 있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당기순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사내에 유보되어 있던 유보금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났느냐를 가지고 배당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계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매각을 통해서 그렇게 유보금을 만들어서 배당했을 경우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의 자산이라고 하면 아마 차고지일 것 같은데 동아운수도 강북 쪽에 차고지들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의 의무고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아울러서 차고지 매각 시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운수회사 차고지를 팔아서 배당했다는 사례도 보도됐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수원여객입니다.
●임규호 위원 알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아니었고 평가 매뉴얼상에 차고지 매각에 따른 별도의 페널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진입하면서 투자 진입 그다음에 투자를 운영하는 중 그다음에 투자 종료 이 시점별로 별도의 배리어나 규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주식들 다 잠식해서 거대조직이 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래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시내버스는 물론 협상은 임금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시내버스와 협약을 통해서 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적 절차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회사별로 나름대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시스템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틀 내에서 벗어나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사가 공공의 영역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도 그렇고 외환은행도 그렇고 제일은행 같은 역사도 있습니다. 목표했던 당기순이익이 완성되면 매각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먹튀’ 현상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표현을 쓰려다가 잠깐 참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사모펀드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민간자본법에 의한 민간자본의 공공 인프라 투자거든요. 요즘 그런 현상이 서울시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인프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개인이 아닌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떻게 그 부분들을 많이 통제를 하고 제도화시켜서 규제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는…….
●임규호 위원 관련된 조례나 법안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되는 게 취지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 규제설정 근거를 관련 법에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임규호 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와 관련 없이 저희는 지난 5월에 민간자본 진입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사기준 자격요건들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들어와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갈 때 철수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은 이미 만들어서 제도화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의 진출이 꼭 단점만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제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려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만들어 놓든지 하루빨리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의회랑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 시내버스 진입기준을 이미 5월에 만들어서 이 기준이 전국에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대전, 인천에서도 저희 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이 경력, 운영규모, 인력,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융전문가들하고 3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과가 뻔히 어떻게 나올지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시작한 지 한 3시간 다 되어 가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차종현 대표님 상대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주요 경력을 보니까 10년간 맥쿼리자산운용에 계셨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9호선 매각할 때도 계셨었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무자로 계셨어요? 9호선 매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셨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제가 9호선 담당은 아니었고요 저는 다른 쪽 투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맥쿼리에서 가장 신경 써서 했던 게 9호선 운용 관련 부분이었으니까요.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기억으로는 워낙 오래 전 일이기는 합니다. 10여 년 전 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 맥쿼리인프라가 당시에 전국에 한 15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에 9호선이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임규호 위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또 많이 됐었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맥쿼리 내부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생각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손해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이 284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투자금 대비해서 70% 수준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임규호 위원 그래서 팔고 난 이후에는 신한, 한화, 흥국, 교보생명 같은 보험사들이 들어와서 어제 9호선 대표이사가 나오셨는데 교보생명에 계셨던 분이었고요. 공공성과 안전성에는 전혀 무지하신 것 같고 기본현황이라든지 사업운영 형태 파악도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종현 대표님은 차파트너스를 직접 만드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설립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설립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시내버스 운영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제가 맥쿼리에서 10년 근무한 거는 제가 맥쿼리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당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일종의 금융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실무자로서 일을 한 것이고요. 제가 그런 인프라 관련, 특히 맥쿼리가 9호선이나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으니까 과연 한국금융은 인프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를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한국의 시내버스 산업, 특히 준공영제로 도입되어 있는 시내버스 산업에 저희가 대형화, 투명화, 기관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회사별로 자본하고 부채 규모를 파악해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적자가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파악하기로, 저희 실무자가 아까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도 보고를 해 줬는데요. 동아운수가 28억인가 적자 났던 거는 사실 영업과 관련된 적자는 아니었고요. 영업권 상각이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잡히는 가상의 항목을 상각하면서 나오는…….
●임규호 위원 동아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비실질적인 적자였고요 실제로는…….
●임규호 위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에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상각 비용이 회계적으로 가상으로 잡혀서 마이너스 21억이고 영업권 상각이 없었으면…….
●임규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국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업성이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임규호 위원 어떤 게 예측 가능한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수익성이요.
●임규호 위원 수익성이 어떻게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제 준공영제 틀을 조금…….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몇천억씩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수익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신 거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 좀만 설명 올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운수사 사장님들 좋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어떤 노선의 배차, 비수익 노선도 운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니즈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간접비용들,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용들에는 아직 산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 7,400대의 버스가 있고 6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장황하셔서, 포인트만 짚어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말씀은 그래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저희가 효율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결국은 시민들도 좋고 시도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렇죠. 저희가 없어도 보조금은 지급될 것이고 저희가 있어도 될 거다는 말씀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버스회사 인수할 때 인수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런 사회적 책임 투자에 공감해 주신 투자자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장기연금성투자자, 기관투자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 형태잖아요, 지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해서요.
●임규호 위원 투자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게 나름 비밀유지협약 같은 거는 되어 있어서…….
●임규호 위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 주시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가 확인을 해 드리면 약간 법적 이슈는 있는데 아마 기사들에서 나온 부분들만 확인…….
●임규호 위원 그러면 주요 회사형태만 말씀해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연기금도 있고 캐피털 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생명보험사 있고…….
●임규호 위원 그런 곳과 함께 타이어 회사라든지 기름회사, 정유회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렇습니다. 상장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투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총 투자금은…….
●임규호 위원 지금 개괄하고 있으신 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3,000억 정도요.
그리고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게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요 그냥 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
●임규호 위원 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면 5% 이상?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하는 수익률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PEF 같은 거를 하면 보통 금융구조를 조금 더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인수금융 같은 거를 쓰고 그렇게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전달되는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다…….
●임규호 위원 10% 수준은 되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10%가 나오면 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저위험 저수익 투자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할 수 있는 종류의 투자를 표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금성 투자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를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하셨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이제 한 3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거기서 이익을 본 형태에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운수회사 재투자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사실 저희는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을 대리해 주는 운영사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따로 없으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투자운수사 레벨에서는 개별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상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모펀드가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일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임규호 위원 기존 펀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진출을 했는데 65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이병윤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6개 회사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 격으로 되신 차파트너스에서 나오셨는데 사모펀드가 우리 버스회사의 주식을 잠식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비알티의 경우에는 8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동아운수는 100%입니다. 선진운수도 마찬가지고요. 도원교통, 신길교통은 사모펀드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회사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주주는 엄청난 배당금을 갖고 갔다는 사실이거든요. 파악하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임규호 위원 보고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규호 위원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21억 마이너스였는데 배당금은 28억을 갖고 갑니다. 무슨 수로 가능했을지 의문만 들고요. 한국비알티는 부채비율이 170%고 도원교통이 51.4%, 동아운수가 156억, 신길운수가 121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이 모르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그 투자자 자체가 타이어회사, 정유회사, 차량부품회사 이런 회사들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아무런 사전심사 내지는 스크린 절차가 없이 아마 이루어졌고 나중에 펀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임규호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건 인지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버스보조금으로 한 해 8,000억을 지원하는데 이 주주들 돈을 왜 세금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제의 포인트가요. 그것도 타이어회사, 정유회사, 차량부품회사가 그 돈을 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여태까지 모르셨다는 게 황당한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일정 부분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유보금으로 남겨 놓느냐는 회사의 판단이고요. 배당금으로 가져갈 때에는 세법에 따라서 상당한, 거의 50%에 가까운 배당…….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익 형태로 지원되는 돈이 일반 개인회사들한테, 그것도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회사라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자라 할지라도 버스회사에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져가지 말라는 도덕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잘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미 현상에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는 공공성하고 안전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 9호선의 어제의 경우를 잘 보셨잖아요. 버스는 안전하나 불안전하나 이익만 창출하면 그만인 형태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높은 수준의 배당금만 주면 할 일을 다하는 거거든요. 버스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시설 개선 재투자가 소홀할 거고 재무건전성은 저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차파트너스 대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서울시가 지금 고민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가 시내버스 65개사가 있지만 대부분 가족경영 중심이고 시내버스회사가 저희가 볼 때 서울시 규모로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 내지는 기업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를 대형화시킬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규모를 좀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었는데 배당금을 28억을 갖고 갔습니다. 실장님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괜찮은 자산들 팔아서 그 배당금 갖고 갔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5월에 와서 이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배당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각 업체별로 차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총 6개의 시내버스회사를 인수해 있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당기순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사내에 유보되어 있던 유보금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났느냐를 가지고 배당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계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매각을 통해서 그렇게 유보금을 만들어서 배당했을 경우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의 자산이라고 하면 아마 차고지일 것 같은데 동아운수도 강북 쪽에 차고지들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의 의무고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아울러서 차고지 매각 시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운수회사 차고지를 팔아서 배당했다는 사례도 보도됐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수원여객입니다.
●임규호 위원 알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아니었고 평가 매뉴얼상에 차고지 매각에 따른 별도의 페널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진입하면서 투자 진입 그다음에 투자를 운영하는 중 그다음에 투자 종료 이 시점별로 별도의 배리어나 규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주식들 다 잠식해서 거대조직이 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래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시내버스는 물론 협상은 임금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시내버스와 협약을 통해서 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적 절차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회사별로 나름대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시스템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틀 내에서 벗어나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사가 공공의 영역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도 그렇고 외환은행도 그렇고 제일은행 같은 역사도 있습니다. 목표했던 당기순이익이 완성되면 매각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먹튀’ 현상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표현을 쓰려다가 잠깐 참았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사모펀드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민간자본법에 의한 민간자본의 공공 인프라 투자거든요. 요즘 그런 현상이 서울시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 인프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개인이 아닌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떻게 그 부분들을 많이 통제를 하고 제도화시켜서 규제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는…….
●임규호 위원 관련된 조례나 법안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되는 게 취지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 규제설정 근거를 관련 법에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임규호 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와 관련 없이 저희는 지난 5월에 민간자본 진입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사기준 자격요건들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들어와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갈 때 철수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은 이미 만들어서 제도화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의 진출이 꼭 단점만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제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려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만들어 놓든지 하루빨리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의회랑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 시내버스 진입기준을 이미 5월에 만들어서 이 기준이 전국에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대전, 인천에서도 저희 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이 경력, 운영규모, 인력,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융전문가들하고 3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과가 뻔히 어떻게 나올지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시작한 지 한 3시간 다 되어 가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차파트너스 사장님, 인수하신 게 언제라 하셨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2019년 말부터 시간을…….
●위원장 박중화 말이 언제죠, 확실하게 정확한 날짜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기억에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12월 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때부터 가장 최근 인수는 올해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지금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배당금 지급현황, 어디에 얼마큼 배당을 했는지 해 주시고요. 또 인수했던 운수회사의 혹시 사유지 등 개인자산 판매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으면 다행이고요. 우선 그것만 제출해서 받겠습니다. 이 제출은 백호 실장님, 교통실에서 받아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분석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한 말씀만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서…….
●위원장 박중화 그 자료는 우리 교통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임원 인건비는 한 50% 그리고 간접비는 10% 정도 저희 인수 전보다 절감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실 통해서…….
●위원장 박중화 마찬가지로 또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파트너스의 사장부터 임원, 직원 모두 연봉 또한 복리후생비, 나머지 사용되는 비용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한 각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회사에 지원되는 비용, 갖고 있는 비용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마찬가지 다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차파트너스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차파트너스 사장님, 인수하신 게 언제라 하셨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2019년 말부터 시간을…….
●위원장 박중화 말이 언제죠, 확실하게 정확한 날짜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제 기억에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12월 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때부터 가장 최근 인수는 올해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지금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배당금 지급현황, 어디에 얼마큼 배당을 했는지 해 주시고요. 또 인수했던 운수회사의 혹시 사유지 등 개인자산 판매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없으면 다행이고요. 우선 그것만 제출해서 받겠습니다. 이 제출은 백호 실장님, 교통실에서 받아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분석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한 말씀만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서…….
●위원장 박중화 그 자료는 우리 교통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임원 인건비는 한 50% 그리고 간접비는 10% 정도 저희 인수 전보다 절감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실 통해서…….
●위원장 박중화 마찬가지로 또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파트너스의 사장부터 임원, 직원 모두 연봉 또한 복리후생비, 나머지 사용되는 비용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한 각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회사에 지원되는 비용, 갖고 있는 비용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마찬가지 다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차파트너스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잠깐 앉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김종길 위원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본으로 노선이 운영되어 왔고 운영된 노선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을 때는 없어져야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걸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줄이자 또 수익을 내려는 민간에 그런 것들을 절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차파트너스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대표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버스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시민에게 혜택을 가게 할 것, 이거를 슬로건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산업의 비효율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7,400대의 버스가 있고 65개의 굳이 따지면 아직은 소형회사들이 조금 많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업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간접비용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먹힐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 표준운송원가, 즉 준공영제의 제도가 버스를 운행하는 직접비용은 실비개념으로 지급이 되지만 나머지 간접비용들은…….
●김종길 위원 그런 내용 말고요. 핵심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래서 간접비용들도 큰 틀에서는 전체 65개 회사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비용을 낮추는 일을 하는 자가 결국은 재정지원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표준가가 낮아지는 평균을 낮추는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래서 시민들도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는 콘셉트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주 좋은 콘셉트인데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차파트너스의 출연을 호기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려도 공존하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선배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도 귀담아들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차파트너스가 생각하는 경영효율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그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드릴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김종길 위원 안 보이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까 사익추구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차파트너스건 개인이건 일반기업이든 준공영제 시내버스에서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간접비를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체계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이윤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내버스 제도하에서는 공공성이 워낙 짙고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사가…….
●김종길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차파트너스가 이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사모펀드가 서울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한 982대, 1,000대가 좀 안 되는데요. 차파트너스는 몇 대를 목표로 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예를 들어 파리나 런던 같은 데를 봐도 한 5개에서 10개 회사가 전체 시내버스를 나눠 갖는 마켓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한 5개에서 6개로…….
●김종길 위원 한 2,000대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한 회사당?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차종현 대표님이 펀드를 만드시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 경영은 누가 맡고 있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 대형화에 공감해 주시는 오랜 업력을 갖고 계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인수하셨던 회사의 대표님이 맡고 계신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몇 개, 5개를 갖고 계시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저희들은 서울시에 5개…….
●김종길 위원 서울시에 5개, 그러면 5개 중에 인수해서 한 군데에 있는 대표님이 전체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두 대표님이 5개의 회사를 나눠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종길 위원 두 대표님은 그러면 원래 차파트너스한테 지분을 팔았던 대표님도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회사는 매각을 하셨고 20% 지분은 남기신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을 맡고…….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기존에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지분 20%를 보유한 채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지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선임한 대표이사님들은 사실 오랫동안 업력을 쌓으시면서 대형화가 되어야지 운수업이 발전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김종길 위원 운수업은 발전할 수 있죠. 운수업은 발전할 수 있고 수익은 꾸준히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준공영제하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다음이요.
이게 펀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인수를 하고 그러시면 가장 전형적인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자를 해서 현금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지불하고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 다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내 돈을 주고 주는 거나 쌓여 있는 돈을 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감자까지 이렇게 현금화를 해서 다시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남았던 거는…….
●김종길 위원 한국비알티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확인이 아니고 재무제표에서 따온 거예요. 20억 정도 있던 자본금을 감자해서 3억 남겨놓고 17억은 다시 배당을 했죠. 하여튼 이 상황이고, 다음…….
그리고 그 자본금, 원래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곳에 지분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장기투자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동아운수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라는 자본금이 큰 자본금은 아니잖아요, 회사에? 그것까지 해서 5억 9,000을 다시 현금화합니다. 배당을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준공영제하에서 65개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메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모신 거예요. 이런 좀 잘잖아요, 느낌이.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신길교통입니다. 이건 신길운수에서 영업양도 받으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채권최고액을 168억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게 202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0% 정도가 실행이 됐나 그런데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저 170억 포괄근저당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일단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 사실은 재무제표상에 명시된 자본금이 사실 회사의 지급 여력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을 표시하는 단독지표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비알티가 대단히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종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현금도 많았고요. 그리고…….
●김종길 위원 한국비알티가 지분을 팔았다는 거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딜을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대형화에 대한 공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서울시가 지침을 만들고 사모펀드의 진입을 규제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그걸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장이 아니면 공공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일단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김종길 위원 2019년 2월부터 회사를 인수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갖고 오신 간접비 그리고 임원 인건비 줄인 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지금 사실 순위발표가 아직 완벽히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 2021년 순위발표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주주로서 보고받고 있는 바는 예를 들어 동아운수 같은 경우도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인수하면서…….
사실은 경영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경영을 바꾸셨던 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바꾸고 그 다른 회사를 개선하고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물리적인 합병이 아니더라도 계속 화학적으로 이렇게 회사들을 개선해 나가는 운동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대형화에 공감하고 대형화에 열정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 저희랑 손을 잡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랑 왜 손을 잡았냐, 그분들은 대형화가 시내버스 발전에 되게 필요한데 그분들이 개인으로 보시기에는 인수, 대형화를 할 자금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하고 손을 잡으셔서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이 본인이 노력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신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 170억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대출을 받았을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길교통에 차고지를 저희가…….
●김종길 위원 그러면 신길교통에 다시 매각대금으로 준 겁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신길…….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영업양도 받으시면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내가 집 사고 다시 대환대출 한 거와 같은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우려들을 다들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개인의 자본이든 사모펀드의 자본이든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로 들어오셨지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비치기에는 잘못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입장이라는 시선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표준운송원가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계시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많이 스터디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이 스터디하셨어요? 모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모순은 제가 보기에는 평균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고, 지금 대형화를 해서 버스가 거의 1,000대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회사별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알티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고 그래서 성과이윤을 받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성과이윤을 받기 좋은 구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순도 있고, 이거 잘하면 잘할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구조예요. 그건 맞습니까? 느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승리했을 때 시민들과 시가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감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2019년부터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수만큼 끌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차종현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에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여기에 진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셨던 소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먹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할 때 이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 버스산업이 망가져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버스운송조합이랑 함께 버스생태계를 다시 잘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오해 사는 행동들을 조심해 주시고 경영을 직접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셔서 오늘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파트너스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파트너스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잠깐 앉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김종길 위원 우리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본으로 노선이 운영되어 왔고 운영된 노선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을 때는 없어져야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걸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줄이자 또 수익을 내려는 민간에 그런 것들을 절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차파트너스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대표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버스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시민에게 혜택을 가게 할 것, 이거를 슬로건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산업의 비효율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7,400대의 버스가 있고 65개의 굳이 따지면 아직은 소형회사들이 조금 많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업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간접비용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먹힐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 표준운송원가, 즉 준공영제의 제도가 버스를 운행하는 직접비용은 실비개념으로 지급이 되지만 나머지 간접비용들은…….
●김종길 위원 그런 내용 말고요. 핵심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래서 간접비용들도 큰 틀에서는 전체 65개 회사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비용을 낮추는 일을 하는 자가 결국은 재정지원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표준가가 낮아지는 평균을 낮추는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래서 시민들도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는 콘셉트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주 좋은 콘셉트인데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차파트너스의 출연을 호기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려도 공존하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선배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도 귀담아들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차파트너스가 생각하는 경영효율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그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드릴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김종길 위원 안 보이네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아까 사익추구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차파트너스건 개인이건 일반기업이든 준공영제 시내버스에서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간접비를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체계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이윤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내버스 제도하에서는 공공성이 워낙 짙고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사가…….
●김종길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차파트너스가 이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사모펀드가 서울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한 982대, 1,000대가 좀 안 되는데요. 차파트너스는 몇 대를 목표로 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예를 들어 파리나 런던 같은 데를 봐도 한 5개에서 10개 회사가 전체 시내버스를 나눠 갖는 마켓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한 5개에서 6개로…….
●김종길 위원 한 2,000대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한 회사당?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차종현 대표님이 펀드를 만드시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 경영은 누가 맡고 있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 대형화에 공감해 주시는 오랜 업력을 갖고 계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인수하셨던 회사의 대표님이 맡고 계신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몇 개, 5개를 갖고 계시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저희들은 서울시에 5개…….
●김종길 위원 서울시에 5개, 그러면 5개 중에 인수해서 한 군데에 있는 대표님이 전체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두 대표님이 5개의 회사를 나눠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종길 위원 두 대표님은 그러면 원래 차파트너스한테 지분을 팔았던 대표님도 있습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회사는 매각을 하셨고 20% 지분은 남기신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을 맡고…….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기존에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지분 20%를 보유한 채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지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희가 선임한 대표이사님들은 사실 오랫동안 업력을 쌓으시면서 대형화가 되어야지 운수업이 발전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김종길 위원 운수업은 발전할 수 있죠. 운수업은 발전할 수 있고 수익은 꾸준히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준공영제하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다음이요.
이게 펀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인수를 하고 그러시면 가장 전형적인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자를 해서 현금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지불하고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 다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내 돈을 주고 주는 거나 쌓여 있는 돈을 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감자까지 이렇게 현금화를 해서 다시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남았던 거는…….
●김종길 위원 한국비알티입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확인이 아니고 재무제표에서 따온 거예요. 20억 정도 있던 자본금을 감자해서 3억 남겨놓고 17억은 다시 배당을 했죠. 하여튼 이 상황이고, 다음…….
그리고 그 자본금, 원래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곳에 지분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장기투자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동아운수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라는 자본금이 큰 자본금은 아니잖아요, 회사에? 그것까지 해서 5억 9,000을 다시 현금화합니다. 배당을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준공영제하에서 65개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메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모신 거예요. 이런 좀 잘잖아요, 느낌이.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신길교통입니다. 이건 신길운수에서 영업양도 받으신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채권최고액을 168억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게 202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0% 정도가 실행이 됐나 그런데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저 170억 포괄근저당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일단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 사실은 재무제표상에 명시된 자본금이 사실 회사의 지급 여력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을 표시하는 단독지표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비알티가 대단히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종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현금도 많았고요. 그리고…….
●김종길 위원 한국비알티가 지분을 팔았다는 거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딜을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대형화에 대한 공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서울시가 지침을 만들고 사모펀드의 진입을 규제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그걸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장이 아니면 공공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일단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김종길 위원 2019년 2월부터 회사를 인수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갖고 오신 간접비 그리고 임원 인건비 줄인 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지금 사실 순위발표가 아직 완벽히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 2021년 순위발표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주주로서 보고받고 있는 바는 예를 들어 동아운수 같은 경우도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인수하면서…….
사실은 경영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경영을 바꾸셨던 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바꾸고 그 다른 회사를 개선하고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물리적인 합병이 아니더라도 계속 화학적으로 이렇게 회사들을 개선해 나가는 운동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대형화에 공감하고 대형화에 열정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 저희랑 손을 잡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랑 왜 손을 잡았냐, 그분들은 대형화가 시내버스 발전에 되게 필요한데 그분들이 개인으로 보시기에는 인수, 대형화를 할 자금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하고 손을 잡으셔서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이 본인이 노력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신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 170억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대출을 받았을까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저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길교통에 차고지를 저희가…….
●김종길 위원 그러면 신길교통에 다시 매각대금으로 준 겁니까?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신길…….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영업양도 받으시면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내가 집 사고 다시 대환대출 한 거와 같은 거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우려들을 다들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개인의 자본이든 사모펀드의 자본이든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로 들어오셨지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비치기에는 잘못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입장이라는 시선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표준운송원가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계시나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많이 스터디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이 스터디하셨어요? 모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모순은 제가 보기에는 평균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고, 지금 대형화를 해서 버스가 거의 1,000대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회사별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알티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고 그래서 성과이윤을 받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성과이윤을 받기 좋은 구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순도 있고, 이거 잘하면 잘할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구조예요. 그건 맞습니까? 느끼세요?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승리했을 때 시민들과 시가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감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2019년부터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수만큼 끌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차종현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에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여기에 진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셨던 소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먹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할 때 이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 버스산업이 망가져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버스운송조합이랑 함께 버스생태계를 다시 잘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오해 사는 행동들을 조심해 주시고 경영을 직접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셔서 오늘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십시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주)대표이사 차종현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파트너스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파트너스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녕하세요.
●경기문 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버스회사도 직접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물론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65개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경기문 위원 65개의 버스회사가 있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 버스회사마다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마다 임원들 속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3명 이상 운영되는 임원들이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가족회사,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인데 보면 어느 회사를 가 보면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감사도 계시고 이사도 계시고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아버지, 아들, 며느리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런 게 사회적 이슈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런데 그때 이슈로 나왔던 건 뭐냐면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는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체가 출근도 하지 않고 임원을 하고 받았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한 5~6년 전에. 그러고 나서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 구성원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버스정책과장님도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거는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확인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준공영제 하면서 어찌 됐든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회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임원을 임명하고 안 하는 부분에서는 회사 오너 입장이겠지만 실제로 버스기사 한 명이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 짚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버스정책과장은 우리가 버스회사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가족의 구성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줍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임원 구성에 친족관계 여부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 인건비, 각 임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임원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최고임원이 받아가는 인건비의 한도가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의 110% 이상으로 지급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받게 되는 총점 40점에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해서 업체별 임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원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원버스라는 회사가 2019년도에 평가 꼴찌를 했어요. 65위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직접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똑같이 65위를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65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2020년도에 원버스 대표이사가 6,597만 5,000원의 임원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올라서 1억 1,700을 받았어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에서 한번 이사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사업조합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시내버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원버스는 그 업체는 아니고요.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마을버스업체들이 서울시 준공영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업체가 3~4개씩 해서 면허기준에 맞는 40대 이상이 만들어지면 저희 조합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라 하는 식의 형태로 여러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그중의 한 업체가 원버스고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마을버스 클러스터로 뭉쳐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 4개인가 남고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들어와 보니까 여기 오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버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모두 나갔고 남아 있는 업체 중 하나라서 제가 그 업체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원버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면 신수교통이라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신수교통도 그런 경우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신수교통은 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매각이 돼서 새로운 운영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임원의 연봉이 따따블로 갔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경영진이 바뀐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이 임금 있잖아요, 임원의 연봉 인상 부분을 버스정책과에서 관여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는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의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임원 인건비 평가를 통해서 그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이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 내에 머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수교통이나 원버스 개별적인 회사의 구체적인 임원 인건비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업체별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한 명이 옛날에는 임원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걸 나눠 받았던 부분을 임원 인건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임원을 감원하고 대표이사가 같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버스회사 사장님들끼리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어느 사람은 어느 회사는 버스회사를 몇 개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여기에서도 급여를 받고 저쪽에서도 급여를 받고 이렇게 받아요. 그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정책과에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잘하면 상도 줘야 되겠지만 상을 주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공유가 돼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한 것이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사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실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너무 터무니없어요, 급여 인상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재 짚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하시는 부분이 5년인지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많이 정화라는 얘기를 제가 쓰기에는 너무 자조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고요. 실질적으로 당시 이백 몇십 명의 임원이 그 사이에 150명으로 약 50~60명이 전체 임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통제하는 방법을 다 마련해서, 2017년도부터 제가 기억합니다. 다 내려가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걸 억지로는 못 합니다. 더 받아가면 페널티를 줘서 너 이익금은 못 받아가겠다 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이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인상률이 아까 신수교통처럼 A회사 하다가 B회사가 나와서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갔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률을 한두 개 업체보다는 전국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내버스 평균임금이 2022년 4월에 보면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1억 6,000이고 이사가 1억 5,000입니다,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인상률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숙고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원하고 직원의 임금 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운송업은 등기임원하고 직원이 다른 전국 운송업 기준은 8.7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분하고 임원 인건비 차이가 1.5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표이사들이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는 더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낮춰졌고 그게 서울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낮춰져 있다, 그건 팩트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이해해 주시면…….
●경기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장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상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임원은 거의 2억을 받는 임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1억도 못 받는 임원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임금인상 부분이 갑자기 1년에 더블 내지는 그 이상 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적한 말씀 잘 숙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어느 회사는 임원 인건비가 적고 어느 회사는 많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임원 인건비를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표이사가 3개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각각 대표를 겸한다 할지라도 각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100%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100%면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3개를 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정할 문제인데요 임원 인건비를 적게 가져갈 것이냐 배당을 많이 갈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원 인건비를 적게 가져가고 현금을 많이 유보시켜 나중에 배당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임원 인건비를 많이 떼어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선택에서 배당을 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담이, 배당 같으면 50%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많이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고요. 반대로 아까 파트너스처럼 민간펀드들은 배당으로 가져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버스나 신수교통처럼 임원 인건비가 갑자기 뛰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더 줬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는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산을 더 줬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점검이나 조사나 감사를 해서 평가를 할 때라든지 이게 진짜 잘못됐다면 어떤 불이익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인상이 확 커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을 벗어났다면 분명히 저희가 평가할 때 감점을 통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상당한, 받아간 것보다도 더 많은 페널티 부담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교통기획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원버스는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회사 평가할 때 제일 꼴찌를 했고요, 65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하고 기본 성과이윤, 추가 성과이윤을 주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수교통도…….
●경기문 위원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가는 65위 했는데 임원의 임금이 두 배로 올라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점을 받아서 평가에 반영이 된 거고 또 평가에 반영이 돼서 성과이윤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무튼 버스정책과 잘 점검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조합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이 이사장 상대로 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녕하세요.
●경기문 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버스회사도 직접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물론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65개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경기문 위원 65개의 버스회사가 있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 버스회사마다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마다 임원들 속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3명 이상 운영되는 임원들이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가족회사,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인데 보면 어느 회사를 가 보면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감사도 계시고 이사도 계시고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아버지, 아들, 며느리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런 게 사회적 이슈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런데 그때 이슈로 나왔던 건 뭐냐면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는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체가 출근도 하지 않고 임원을 하고 받았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한 5~6년 전에. 그러고 나서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 구성원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버스정책과장님도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거는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확인하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준공영제 하면서 어찌 됐든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회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임원을 임명하고 안 하는 부분에서는 회사 오너 입장이겠지만 실제로 버스기사 한 명이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 짚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버스정책과장은 우리가 버스회사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가족의 구성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줍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임원 구성에 친족관계 여부를 가지고 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원 인건비, 각 임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임원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최고임원이 받아가는 인건비의 한도가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의 110% 이상으로 지급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받게 되는 총점 40점에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해서 업체별 임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원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원버스라는 회사가 2019년도에 평가 꼴찌를 했어요. 65위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직접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똑같이 65위를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65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2020년도에 원버스 대표이사가 6,597만 5,000원의 임원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올라서 1억 1,700을 받았어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에서 한번 이사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저희 사업조합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시내버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원버스는 그 업체는 아니고요.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마을버스업체들이 서울시 준공영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업체가 3~4개씩 해서 면허기준에 맞는 40대 이상이 만들어지면 저희 조합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라 하는 식의 형태로 여러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그중의 한 업체가 원버스고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었는데 마을버스 클러스터로 뭉쳐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 4개인가 남고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들어와 보니까 여기 오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버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모두 나갔고 남아 있는 업체 중 하나라서 제가 그 업체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원버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면 신수교통이라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신수교통도 그런 경우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신수교통은 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매각이 돼서 새로운 운영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임원의 연봉이 따따블로 갔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경영진이 바뀐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이 임금 있잖아요, 임원의 연봉 인상 부분을 버스정책과에서 관여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는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의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임원 인건비 평가를 통해서 그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이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 내에 머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수교통이나 원버스 개별적인 회사의 구체적인 임원 인건비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업체별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한 명이 옛날에는 임원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걸 나눠 받았던 부분을 임원 인건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임원을 감원하고 대표이사가 같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버스회사 사장님들끼리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어느 사람은 어느 회사는 버스회사를 몇 개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여기에서도 급여를 받고 저쪽에서도 급여를 받고 이렇게 받아요. 그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정책과에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잘하면 상도 줘야 되겠지만 상을 주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공유가 돼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한 것이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사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실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너무 터무니없어요, 급여 인상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재 짚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위원님,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말씀하시는 부분이 5년인지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많이 정화라는 얘기를 제가 쓰기에는 너무 자조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고요. 실질적으로 당시 이백 몇십 명의 임원이 그 사이에 150명으로 약 50~60명이 전체 임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통제하는 방법을 다 마련해서, 2017년도부터 제가 기억합니다. 다 내려가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걸 억지로는 못 합니다. 더 받아가면 페널티를 줘서 너 이익금은 못 받아가겠다 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이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인상률이 아까 신수교통처럼 A회사 하다가 B회사가 나와서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갔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률을 한두 개 업체보다는 전국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내버스 평균임금이 2022년 4월에 보면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1억 6,000이고 이사가 1억 5,000입니다,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인상률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숙고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원하고 직원의 임금 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운송업은 등기임원하고 직원이 다른 전국 운송업 기준은 8.7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분하고 임원 인건비 차이가 1.5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표이사들이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는 더 받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낮춰졌고 그게 서울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낮춰져 있다, 그건 팩트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이해해 주시면…….
●경기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장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상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임원은 거의 2억을 받는 임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1억도 못 받는 임원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임금인상 부분이 갑자기 1년에 더블 내지는 그 이상 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적한 말씀 잘 숙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어느 회사는 임원 인건비가 적고 어느 회사는 많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임원 인건비를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표이사가 3개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각각 대표를 겸한다 할지라도 각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100%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100%면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3개를 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정할 문제인데요 임원 인건비를 적게 가져갈 것이냐 배당을 많이 갈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원 인건비를 적게 가져가고 현금을 많이 유보시켜 나중에 배당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임원 인건비를 많이 떼어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선택에서 배당을 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담이, 배당 같으면 50%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많이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고요. 반대로 아까 파트너스처럼 민간펀드들은 배당으로 가져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버스나 신수교통처럼 임원 인건비가 갑자기 뛰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더 줬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는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산을 더 줬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점검이나 조사나 감사를 해서 평가를 할 때라든지 이게 진짜 잘못됐다면 어떤 불이익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인상이 확 커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을 벗어났다면 분명히 저희가 평가할 때 감점을 통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상당한, 받아간 것보다도 더 많은 페널티 부담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교통기획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원버스는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회사 평가할 때 제일 꼴찌를 했고요, 65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하고 기본 성과이윤, 추가 성과이윤을 주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수교통도…….
●경기문 위원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가는 65위 했는데 임원의 임금이 두 배로 올라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점을 받아서 평가에 반영이 된 거고 또 평가에 반영이 돼서 성과이윤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무튼 버스정책과 잘 점검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조합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이 이사장 상대로 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이사장님, 저기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인상 발표하고 심야에 택시 승차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택시요금 인상을 제일 먼저 얘기했고 국토부의 호출료 인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1만 원 택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국토부가 호출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줄은 몰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심야에 부족한 택시 7,000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할증료를 심야시간에 조정을 했고 두 번째 기본요금을 조정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국토부가 10월 4일에 심야 택시난을 발표하면서 호출료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저희 할증료하고 붙어서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실제로 기본요금이랑 심야 할증요금 다 오르는 시점이 되면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큰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담도 많이 될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택시이용을 되게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시까지 연장운행을 잘하고 계시고 또 올빼미버스도 4월에 노선을 더 확충하고,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4월에…….
●김종길 위원 원래 9개밖에 없었는데 4월에 14개까지 하셨고 저희가 7월에 첫 업무보고 받고 9월에 업무보고 받고 이번에 2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심야버스 확충에 대해서 늘 설명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공개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조만간에 12월쯤에 추가적으로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 타기 주저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엔데믹이 4월, 그때부터 승차난이 현실화됐고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N버스도 만들고 서울시가 할 거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N버스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승차난은 벌써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6개월이요? 4월부터인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2월이면……. 아, 8개월 가까이…….
●김종길 위원 8개월 동안 시민들은 승차난을 계속 누적하면서 불만을 키워 왔습니다. 해서 12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왜 8개월까지 걸려야 되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택시 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길 위원 무슨 노력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 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서 심야에 늘리는 부분도 했었고요.
●김종길 위원 실장님, 그거는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고요. 그게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 카드로 이걸 했다는 것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에 혹시 시장의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아침에 요구자료를 드린 건데 서인석 과장님은 조합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 택시기사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실제 퇴사자 대비 새로 신규로 유입된 인원들은 9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대 운행이 12시간, 종일로 따지면 한 45대만 서울에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승차난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8개월 동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왜 N버스는 8개월 동안, 몇 대 추가됐죠? 5대, 9대에서 14대가 됐죠. 4월에 한 번 추가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건 좀 정정이 필요한데 노선이 늘어난 거고요. 버스가 97대에서…….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에 증차는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심야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할 때 상당히 선진화된 기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오늘 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빅데이터라는 분석을 통해 KT하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점을 찍어서 노선을 잡았던 부분이고 그게 기본 베이스 됐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택시가 아닌 심야버스를 선택하고 다행히 운이 좋게 OD가 잘 떨어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를 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수고도 덜고 비용도 덜고 해서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택시 아니면 그 시간에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꼭 술 먹고 늦게 끝나서가 아니라 일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버스가 저는 심야에 운행해서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이라는 인구 950만의 대도시에서 경제체제도 이제는 주간경제에서 야간까지 24시간 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야간에도 그런 대중교통력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N버스의 노선이 8개월 동안 5개 늘어난 거는 정말 우리가 화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울시에서 N버스 노선을 새로 신규로 만들겠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얼마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신규노선의 경우요?
●김종길 위원 네, 어차피 노선은 서울시가 정해줄 거고 협의는 하겠지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노선이 조정되거나 신규노선명이 나오면 글쎄요, 일주일?
●김종길 위원 일주일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동안에 그렇게 노선 새로운 명령이나 대수 변경이나 조정이 되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 만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준비 기간이라는 게 차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기사들 노선 숙지시키고, 그러니까 기존노선의 증차의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신규노선의 경우에는 신규노선을 숙지시키는 과정, 홍보 과정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이라는 건 좀 놀랐고요. 어쨌든 결정만 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보통 명령만 하면…….
●김종길 위원 잠시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명령을 하면 시간하고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르는 입장이죠.
●김종길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올빼미버스 확충하려고 했고 1월 말, 2월에 그 방침을 받았고요. 노선 팀에서 조합이랑 업체랑 협의를 했는데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지만 택시처럼 종사자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3월 초부터 저희가 기자설명회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4월 5일에 기자설명회도 했고요. 4월 15일에 1차로 반 정도 운행 개시를 했고 또 이제…….
●김종길 위원 그게 14개가 된 거죠, 9개에서 5개 노선이 추가된?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운행 개시를 했고 18일인가 했고 또 5월 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택시처럼 심야버스도 그 시간대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서울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처우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요. 심야에 할 경우에는 1.5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기획관 이상훈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풀을 통해서 버스기사님들을 채용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주간에는 저희가 회사별로 기존에 채용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합에서 1차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풀로 만들어지면…….
●김종길 위원 그 풀은 조합에서 심사를 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거는 회사별로 하고 있고…….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그 풀에서 심야버스 N버스에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기 어렵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일반버스하고 심야버스는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일반버스는 9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제를 하고 있고요, 심야버스는 그것을 원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거나 쉬거나 밤에만 잠깐 나와서, 밤에 좋은 게 뭐냐 하면 또 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의 임금을 받고 특정시간만 일하니까 그게 부담이 덜하다 해서 주로 퇴직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지금까지 심야버스는 그런 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올빼미 버스 하나의 노선을 운행하는 데 몇 명의 기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냥 기존에 하나일 때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하루에 1명…….
●김종길 위원 하루에 1명?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게 필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한 노선 만드는 데 1명이 필요한데 그걸 못 구해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까지는 그냥 바로바로 구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페이도 제일 높고 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주 5일 근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데요. 심야의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김종길 위원 참 답답한 게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실장님,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버스 운전기사 1명을 못 구해서 택시를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실제 주간의 70% 정도의 봉급이 나갑니다, 70% 정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1.5배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야간이 지금 현재 택시 운전하시는 분보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따져 보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주간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초봉이 4,800이고 한 6,000까지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월급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월급입니다.
●김종길 위원 월급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죄송합니다. 4,800이니까 12 나누면 400에서 500입니다.
●김종길 위원 세후, 세전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세금을 떼신다고 하면 300만 원만 잡고 70%면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50, 500…….
●김종길 위원 300으로 잡고 70%면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인데 하루 근무시간은 택시 운전기사가 12시간 야간 근무하는 거보다는 적잖아요.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은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버스 운전기사 더 짧은 시간에 1명만 구하면 거기 수송인력이 몇 명인데, 그거 안 하시고 택시 운전기사를 찾으러 다니신다고 조합마다 연락하시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도 물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요.
●김종길 위원 제가 이 야간 올빼미버스를 안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7월부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가노선을 안 만드시고 그 이유가 버스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 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반기에 준비를 할 때…….
●김종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반기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4월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지금 12월까지면 8개월이고 지금 현 시점으로 하면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그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상반기에 72대에서 102대로 될 때 그때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연말 심야택시난을 대비해서 올빼비버스 확충 계획을 갖고 있고…….
●김종길 위원 국장님, 심야택시난을 연말에 대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을 해야지 대비를 할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번 달에 했어야 됐고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했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설명을 드리면 10월 초에서부터 노선 계획을 잡았었고요. 조합,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노선을 확정했고 종사자 채용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월 초에 지금 또 운행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4월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4월 중순 5월 초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이고 상반기에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증인 모시고 확인한 거는 N버스를 물리적으로 하는 데는 일주일, 일주일은 너무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종길 위원 기사만 있다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기사가 그 해당 업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67개 업체에서 자기가 해당이 되면 뽑는 거라서 그 업체에서 한두 명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앞으로 N버스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기사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늦었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요 언론발표가 좀 남아서 이미 준비를 했고요.
●김종길 위원 언론발표가 아니라, 발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거의 다 마무리돼 있고요. 단지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마치 12월 타깃팅해 놓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매년 경험에 의하면 연말연시에 특히…….
●김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왜 그럴까 하는 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서두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종길 위원 발표고 보도자료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바로 만드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바로 정해진 노선이 있으면 그때 고려했던 노선 중에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아직 N버스가 구축되지 않은 노선이 있었다면 N버스 만들자고 하셔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인상 발표하고 심야에 택시 승차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택시요금 인상을 제일 먼저 얘기했고 국토부의 호출료 인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1만 원 택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국토부가 호출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줄은 몰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심야에 부족한 택시 7,000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할증료를 심야시간에 조정을 했고 두 번째 기본요금을 조정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국토부가 10월 4일에 심야 택시난을 발표하면서 호출료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저희 할증료하고 붙어서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실제로 기본요금이랑 심야 할증요금 다 오르는 시점이 되면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큰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담도 많이 될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택시이용을 되게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시까지 연장운행을 잘하고 계시고 또 올빼미버스도 4월에 노선을 더 확충하고,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4월에…….
●김종길 위원 원래 9개밖에 없었는데 4월에 14개까지 하셨고 저희가 7월에 첫 업무보고 받고 9월에 업무보고 받고 이번에 2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심야버스 확충에 대해서 늘 설명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공개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조만간에 12월쯤에 추가적으로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 타기 주저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엔데믹이 4월, 그때부터 승차난이 현실화됐고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N버스도 만들고 서울시가 할 거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N버스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승차난은 벌써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6개월이요? 4월부터인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2월이면……. 아, 8개월 가까이…….
●김종길 위원 8개월 동안 시민들은 승차난을 계속 누적하면서 불만을 키워 왔습니다. 해서 12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왜 8개월까지 걸려야 되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택시 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길 위원 무슨 노력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 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서 심야에 늘리는 부분도 했었고요.
●김종길 위원 실장님, 그거는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고요. 그게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 카드로 이걸 했다는 것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에 혹시 시장의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아침에 요구자료를 드린 건데 서인석 과장님은 조합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 택시기사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실제 퇴사자 대비 새로 신규로 유입된 인원들은 9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대 운행이 12시간, 종일로 따지면 한 45대만 서울에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승차난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8개월 동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왜 N버스는 8개월 동안, 몇 대 추가됐죠? 5대, 9대에서 14대가 됐죠. 4월에 한 번 추가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건 좀 정정이 필요한데 노선이 늘어난 거고요. 버스가 97대에서…….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에 증차는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심야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할 때 상당히 선진화된 기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오늘 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빅데이터라는 분석을 통해 KT하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점을 찍어서 노선을 잡았던 부분이고 그게 기본 베이스 됐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택시가 아닌 심야버스를 선택하고 다행히 운이 좋게 OD가 잘 떨어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를 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수고도 덜고 비용도 덜고 해서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택시 아니면 그 시간에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꼭 술 먹고 늦게 끝나서가 아니라 일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버스가 저는 심야에 운행해서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이라는 인구 950만의 대도시에서 경제체제도 이제는 주간경제에서 야간까지 24시간 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야간에도 그런 대중교통력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N버스의 노선이 8개월 동안 5개 늘어난 거는 정말 우리가 화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울시에서 N버스 노선을 새로 신규로 만들겠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얼마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신규노선의 경우요?
●김종길 위원 네, 어차피 노선은 서울시가 정해줄 거고 협의는 하겠지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노선이 조정되거나 신규노선명이 나오면 글쎄요, 일주일?
●김종길 위원 일주일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그동안에 그렇게 노선 새로운 명령이나 대수 변경이나 조정이 되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 만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준비 기간이라는 게 차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기사들 노선 숙지시키고, 그러니까 기존노선의 증차의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신규노선의 경우에는 신규노선을 숙지시키는 과정, 홍보 과정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주일이라는 건 좀 놀랐고요. 어쨌든 결정만 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네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보통 명령만 하면…….
●김종길 위원 잠시만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명령을 하면 시간하고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르는 입장이죠.
●김종길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올빼미버스 확충하려고 했고 1월 말, 2월에 그 방침을 받았고요. 노선 팀에서 조합이랑 업체랑 협의를 했는데 노선은 이제 확정이 됐지만 택시처럼 종사자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3월 초부터 저희가 기자설명회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4월 5일에 기자설명회도 했고요. 4월 15일에 1차로 반 정도 운행 개시를 했고 또 이제…….
●김종길 위원 그게 14개가 된 거죠, 9개에서 5개 노선이 추가된?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운행 개시를 했고 18일인가 했고 또 5월 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택시처럼 심야버스도 그 시간대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서울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처우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요. 심야에 할 경우에는 1.5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맞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기획관 이상훈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풀을 통해서 버스기사님들을 채용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주간에는 저희가 회사별로 기존에 채용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합에서 1차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풀로 만들어지면…….
●김종길 위원 그 풀은 조합에서 심사를 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거는 회사별로 하고 있고…….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그 풀에서 심야버스 N버스에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기 어렵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일반버스하고 심야버스는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일반버스는 9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제를 하고 있고요, 심야버스는 그것을 원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거나 쉬거나 밤에만 잠깐 나와서, 밤에 좋은 게 뭐냐 하면 또 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의 임금을 받고 특정시간만 일하니까 그게 부담이 덜하다 해서 주로 퇴직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지금까지 심야버스는 그런 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올빼미 버스 하나의 노선을 운행하는 데 몇 명의 기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냥 기존에 하나일 때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하루에 1명…….
●김종길 위원 하루에 1명?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게 필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한 노선 만드는 데 1명이 필요한데 그걸 못 구해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지금까지는 그냥 바로바로 구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페이도 제일 높고 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주 5일 근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데요. 심야의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김종길 위원 참 답답한 게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실장님,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버스 운전기사 1명을 못 구해서 택시를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실제 주간의 70% 정도의 봉급이 나갑니다, 70% 정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1.5배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야간이 지금 현재 택시 운전하시는 분보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따져 보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주간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초봉이 4,800이고 한 6,000까지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월급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월급입니다.
●김종길 위원 월급이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죄송합니다. 4,800이니까 12 나누면 400에서 500입니다.
●김종길 위원 세후, 세전이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세금을 떼신다고 하면 300만 원만 잡고 70%면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350, 500…….
●김종길 위원 300으로 잡고 70%면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인데 하루 근무시간은 택시 운전기사가 12시간 야간 근무하는 거보다는 적잖아요.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은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버스 운전기사 더 짧은 시간에 1명만 구하면 거기 수송인력이 몇 명인데, 그거 안 하시고 택시 운전기사를 찾으러 다니신다고 조합마다 연락하시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도 물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요.
●김종길 위원 제가 이 야간 올빼미버스를 안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7월부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가노선을 안 만드시고 그 이유가 버스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 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반기에 준비를 할 때…….
●김종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반기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4월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지금 12월까지면 8개월이고 지금 현 시점으로 하면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그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상반기에 72대에서 102대로 될 때 그때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또 연말 심야택시난을 대비해서 올빼비버스 확충 계획을 갖고 있고…….
●김종길 위원 국장님, 심야택시난을 연말에 대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을 해야지 대비를 할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번 달에 했어야 됐고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했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설명을 드리면 10월 초에서부터 노선 계획을 잡았었고요. 조합,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노선을 확정했고 종사자 채용까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월 초에 지금 또 운행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4월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4월 중순 5월 초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이고 상반기에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증인 모시고 확인한 거는 N버스를 물리적으로 하는 데는 일주일, 일주일은 너무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김종길 위원 기사만 있다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기사가 그 해당 업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67개 업체에서 자기가 해당이 되면 뽑는 거라서 그 업체에서 한두 명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앞으로 N버스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기사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늦었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요 언론발표가 좀 남아서 이미 준비를 했고요.
●김종길 위원 언론발표가 아니라, 발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거의 다 마무리돼 있고요. 단지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마치 12월 타깃팅해 놓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매년 경험에 의하면 연말연시에 특히…….
●김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왜 그럴까 하는 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서두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종길 위원 발표고 보도자료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바로 만드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바로 정해진 노선이 있으면 그때 고려했던 노선 중에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아직 N버스가 구축되지 않은 노선이 있었다면 N버스 만들자고 하셔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교통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혹시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신 걸 알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당시에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협약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계약내용이 바뀌거나 한 게 있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서 보내 달라 했는데 없다고 하길래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쭤봤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내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섭섭하시거나 혹시 서울시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신 김에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준공영제 시작은 모든 업체의 반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면허 반납을 불사하는 상황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가 가지고 있던 노선권이라는 거를 모두 포기하고 서울시에 반납하고 대신 서울시에서는 표준원가를 해서 원가를 주겠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수익은 서울시가 가져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 협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이익은 포기해라, 물론 노선이 좋은 경우에 이익이 많은 회사가 있었고 노선이 나쁜 경우에 이익이 적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의 목적을 크게 봐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사업자로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에서는 말문이 꼭 막힙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로에는 10초 간격으로 모든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계천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5분, 10분 가도. 이왕 같은 임금을 주고 같은 기름을 쓰고 차가 갈 때 청계천으로 가면 수입이 없으니까 몰리는 데로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종로에는 항상 막히고 청계천은 텅 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건 잘못됐다,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민인데도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통약자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 내놔라,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너희한테 표준원가는 주겠다 하고 협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서울시가 예상한 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의 최고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고요. 과거 이거 시작할 때 서울시민이 서울 시내버스를 서비스 평가할 때 5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니까 80점대로 지금 올라올 정도로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시고요. 근로자는 임금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98%.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대당 하루 이익금을 2만 6,000원, 2만 7,000원 주는 협약으로 했고 그 협약을 하는 조건에 물가연동제로 해 주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매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업자가 양보, 양보, 양보를 하다 보니 원래대로 물가를 한다면 대당 하루 이익금을 3만 8,000원을 줘야 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1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16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받던 이익금보다 줄여서 보장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 반, 40%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또 툭하면 나오는 사회적 이슈에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고 지적만 받고 하다 보니 아까 펀드 옆에서 들었지만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평생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하려고 이 직업을 택하고 이 사업을 택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이익이라도 남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익을 받고는 3만 원 받을 걸 1만 7,000원 받고는 거기다가 쿠사리에 핀잔받는 그런 모든 사회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펀드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냥 팔고 나가자, 너희 더 이상 이러면 괴로우면 다 그래 이런 정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준공영제 처음의 목적처럼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못 했던, 일반 사업자가 이익을 좇기 때문에 못 한다는 대전제하에 시작됐던 준공영제가 시 관할 안에서는 제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익이 아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안착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남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하여튼 오늘 와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늘 모든 증인을 상대로 하는 증인신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 종일 교통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혹시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신 걸 알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당시에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협약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계약내용이 바뀌거나 한 게 있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나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서 보내 달라 했는데 없다고 하길래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쭤봤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네,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내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섭섭하시거나 혹시 서울시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신 김에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준공영제 시작은 모든 업체의 반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면허 반납을 불사하는 상황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가 가지고 있던 노선권이라는 거를 모두 포기하고 서울시에 반납하고 대신 서울시에서는 표준원가를 해서 원가를 주겠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수익은 서울시가 가져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 협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이익은 포기해라, 물론 노선이 좋은 경우에 이익이 많은 회사가 있었고 노선이 나쁜 경우에 이익이 적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의 목적을 크게 봐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사업자로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에서는 말문이 꼭 막힙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로에는 10초 간격으로 모든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계천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5분, 10분 가도. 이왕 같은 임금을 주고 같은 기름을 쓰고 차가 갈 때 청계천으로 가면 수입이 없으니까 몰리는 데로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종로에는 항상 막히고 청계천은 텅 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건 잘못됐다,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민인데도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통약자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 내놔라,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너희한테 표준원가는 주겠다 하고 협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서울시가 예상한 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의 최고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고요. 과거 이거 시작할 때 서울시민이 서울 시내버스를 서비스 평가할 때 5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니까 80점대로 지금 올라올 정도로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시고요. 근로자는 임금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98%.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대당 하루 이익금을 2만 6,000원, 2만 7,000원 주는 협약으로 했고 그 협약을 하는 조건에 물가연동제로 해 주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매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업자가 양보, 양보, 양보를 하다 보니 원래대로 물가를 한다면 대당 하루 이익금을 3만 8,000원을 줘야 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1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16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받던 이익금보다 줄여서 보장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 반, 40%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또 툭하면 나오는 사회적 이슈에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고 지적만 받고 하다 보니 아까 펀드 옆에서 들었지만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평생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하려고 이 직업을 택하고 이 사업을 택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이익이라도 남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익을 받고는 3만 원 받을 걸 1만 7,000원 받고는 거기다가 쿠사리에 핀잔받는 그런 모든 사회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펀드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냥 팔고 나가자, 너희 더 이상 이러면 괴로우면 다 그래 이런 정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준공영제 처음의 목적처럼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못 했던, 일반 사업자가 이익을 좇기 때문에 못 한다는 대전제하에 시작됐던 준공영제가 시 관할 안에서는 제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익이 아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안착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남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하여튼 오늘 와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오늘 모든 증인을 상대로 하는 증인신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전문위원님, 자전거 관련 PPT 띄워 주십시오.
실장님, 자전거 등록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강동구랑 양천구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자전거의 물론 차대번호를 찍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강동구는 2014년부터 했는데 317대만 등록했고요, 양천구가 2007년부터 했는데 8,100대 정도 등록을 했고 노원구는 2020년에 폐지가 됐네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같은 2014년에 시행됐음에도 3만 7,000대 그리고 부천시가 5,300대, 경북 상주시도 6,200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기준 경북 상주시는 인구가 9만 5,000명에 불과한데도 6,220대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도 사실 3만 7,000대 등록해 놓고 등록제를 종료해 버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자치구의 업무태만, 서울시의 묵인ㆍ방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게 맞고요. 특히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도 적정하게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 등록시스템을 시장이 구축할 것이냐 구청장이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요.
●김혜지 위원 지금 그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직까지는 그게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시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그러면 자치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청장이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구축하는 비용과 또 반대로 유지해 나가는 유지비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게 25개를 포괄하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다음이요.
여기는 암사역인데요 여기 맨 구석 쪽에 보시면 계단 같은 턱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암사역 출입구입니다. 지금 출입구 문턱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출근할 때 타고 와서 저렇게 버려두고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했을 때 와서 찾아가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혹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굉장히 지금 관리가 필요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도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실제로 요 바로 앞이 암사종합시장이라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불편을 항상 호소하고 계시고 이 바로 앞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장과 제가 소통을 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전거들을 신고해도 자치구에서는 다음날 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때문에 등록제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등록제도 안 되고 하면 이런 자전거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치구도 서울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다음 것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전 걸로 다시 넘겨주세요.
이렇게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있는 벽면에도 둘러서 자전거를 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개발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전거를 일반 오토바이나 승용차처럼 밖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착하는 시스템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등록제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든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했을 때 자전거와 등록시스템의 매치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자전거 체제만 가지고는 등록을 해도 솔직히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바코드 스티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사실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요.
●김혜지 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강동구, 양천구 모두 수기로 등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누가 구청까지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 모바일 앱으로만 하는 경북 상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자치구와 빠르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구석기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괄 모바일 등록 방식 방안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실지 강구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우선 몇 개 자치구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산출을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산출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겠고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방치자전거 처리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번 하겠는데 동대문구 매년 평균 560대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으나 매각 및 공영 활용 실적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몇 년째. 이 자전거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치자전거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방침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관리업무는 물론 시장의 업무냐 구청장의 업무냐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1차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치자전거가 왜 원활하게 정리가 안 되고 실적이 없냐고 하는 동대문구 사례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것을 자치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감독을 묵인하지 마시고 하는 방안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겸용도로라고 써 있지만 저 겸용도로가 무색하게 트럭이 서 있거나, 다음이요. 지금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는 보도에서 타시거나, 다음이요. 이렇게 자전거도로 관리가 안 되고 중간중간 가로수가 껴 있거나, 다음이요. 이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화단 뒤쪽이 보도이고요 앞쪽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나오라는 것인지.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암사동 고덕로1길과 아리수로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인도 횡단보도 최초 설계자가 누구인지, 준공 승인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기에 좁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전전, 한 번 더.
좁은데 화단을 왜 두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들을 지금 현재 매뉴얼이 구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자치구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과정에서 아마 저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곳이죠, 이곳?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저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보차도의 색상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면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아까 전에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건가, 몇십 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과연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 알아보시고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보고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자전거 등록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강동구랑 양천구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자전거의 물론 차대번호를 찍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강동구는 2014년부터 했는데 317대만 등록했고요, 양천구가 2007년부터 했는데 8,100대 정도 등록을 했고 노원구는 2020년에 폐지가 됐네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같은 2014년에 시행됐음에도 3만 7,000대 그리고 부천시가 5,300대, 경북 상주시도 6,200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기준 경북 상주시는 인구가 9만 5,000명에 불과한데도 6,220대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도 사실 3만 7,000대 등록해 놓고 등록제를 종료해 버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자치구의 업무태만, 서울시의 묵인ㆍ방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게 맞고요. 특히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도 적정하게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 등록시스템을 시장이 구축할 것이냐 구청장이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요.
●김혜지 위원 지금 그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직까지는 그게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시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그러면 자치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청장이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구축하는 비용과 또 반대로 유지해 나가는 유지비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게 25개를 포괄하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다음이요.
여기는 암사역인데요 여기 맨 구석 쪽에 보시면 계단 같은 턱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암사역 출입구입니다. 지금 출입구 문턱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출근할 때 타고 와서 저렇게 버려두고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했을 때 와서 찾아가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혹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굉장히 지금 관리가 필요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도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실제로 요 바로 앞이 암사종합시장이라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불편을 항상 호소하고 계시고 이 바로 앞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장과 제가 소통을 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전거들을 신고해도 자치구에서는 다음날 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때문에 등록제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등록제도 안 되고 하면 이런 자전거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치구도 서울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다음 것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전 걸로 다시 넘겨주세요.
이렇게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있는 벽면에도 둘러서 자전거를 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개발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전거를 일반 오토바이나 승용차처럼 밖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착하는 시스템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등록제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든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했을 때 자전거와 등록시스템의 매치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자전거 체제만 가지고는 등록을 해도 솔직히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바코드 스티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사실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요.
●김혜지 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강동구, 양천구 모두 수기로 등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누가 구청까지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 모바일 앱으로만 하는 경북 상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자치구와 빠르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구석기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괄 모바일 등록 방식 방안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실지 강구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우선 몇 개 자치구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산출을 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산출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겠고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방치자전거 처리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번 하겠는데 동대문구 매년 평균 560대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으나 매각 및 공영 활용 실적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몇 년째. 이 자전거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치자전거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방침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관리업무는 물론 시장의 업무냐 구청장의 업무냐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1차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치자전거가 왜 원활하게 정리가 안 되고 실적이 없냐고 하는 동대문구 사례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모든 것을 자치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감독을 묵인하지 마시고 하는 방안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겸용도로라고 써 있지만 저 겸용도로가 무색하게 트럭이 서 있거나, 다음이요. 지금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는 보도에서 타시거나, 다음이요. 이렇게 자전거도로 관리가 안 되고 중간중간 가로수가 껴 있거나, 다음이요. 이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화단 뒤쪽이 보도이고요 앞쪽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나오라는 것인지.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암사동 고덕로1길과 아리수로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인도 횡단보도 최초 설계자가 누구인지, 준공 승인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기에 좁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전전, 한 번 더.
좁은데 화단을 왜 두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들을 지금 현재 매뉴얼이 구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자치구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과정에서 아마 저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곳이죠, 이곳?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저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보차도의 색상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면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아까 전에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건가, 몇십 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과연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 알아보시고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보고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외에 임춘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중첩되지만 제가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꼭 좀 와 달라고 해서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노선이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노선이 확정돼서 소음, 진동, 싱크홀 발생 우려로 노선 변경에 대한 서명서를 1만 8,000명 서명을 받아서 송파구청과 서울시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강조하는 얘기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예산 절감이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노후아파트인데다가 연약지반으로 싱크홀이 세 차례나 기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근 석촌호수 사례에서 보듯이 싱크홀 발생은 예견하기도 힘들고 그 피해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주민의 강남 접근성을 위해 노선이 신설됐으나 복정역에서 트램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4년까지 트램이 완성돼서 이 트램을 환승하면 바로 신사동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성 문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예정인 노후화된 아파트로서 위례신사선이 지나가는 계획도로의 폭이 20m인데, 이거는 물론 서울시도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치구도입니다.
●김성준 위원 자치구도인가요? 어쨌든 공공의 도로인데 이분들 주장으로는 폭 20m인데 양옆 최소 1m 이상씩 아파트 사유지를 침범해서 노선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파트 재건축 시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가 두 번째 재산권 침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가 민원 최소화 조치에 미흡했다,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절차들은 다 거쳤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할 때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배제되었고 이 노선에 찬성하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로 지은 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주로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무시됐다 그래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 2단지 주민들은 결사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사지연은 본인들의 반대 때문에 공사지연 문제가 오히려 더 부각될 거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부터 10년 동안 검토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 업무는 저희가 최근에 교통실에서 인계받아서 지금 지난 임시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임춘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를 지나는 도로 말고 다른 노선들을 도기본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가 어렵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지금 현재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가는 것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게 도기본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전성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위에서 바로 발파식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터널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 요즘은 경전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성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시공사나 도기본, 소위 말하는 건설하는 쪽 부서에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송파대로 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거기 밑에 지금 한전 배전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옮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천 몇백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송파대로로 가는 안이 채택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민들 주장으로는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그 사안은 주민들 요구로 우회노선으로 변경했다 그러던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러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하고 이 건하고 좀 다른 것은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걸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의 위례신사선은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 밑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고 최근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도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를 하다 보니 아마 사업자가 우회안 검토를, 여러 가지 안을 제시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국토부가 아직까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김성준 위원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을, 아직 질의가 다른 건이 또 하나 있어서요.
이것도 신안산선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재정사업을 할 때랑 지금 민자유치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과 경제성 문제 때문에 자꾸 주민들 의견이 배제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회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을 절규로 생각해 주시고 서울시가 조금 더 경청하고 소통하는, 이분들 얘기처럼 공청회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자기들 주장을 안 들어줬다 그러는데 이분들 모시고 한번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이런 조금 더 소통하는 노력을 사업자한테도 요구해 주시고, 민자사업자한테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 질의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티머니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정산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정산 수수료액이 평균 28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티머니에 서울시의 지분이 36.16%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최대주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대 주주입니다.
●김성준 위원 대주주고 배당금도 받은 바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배당금 과거에 조금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대주주인데 티머니 전체 수수료액과 정산 수수료율은 사인 간 계약으로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하고, 티머니 측에서 그리고 티머니는 본 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참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상정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1대 주주로서 사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써도…….
●위원장 박중화 5분만 더 드릴게요.
●김성준 위원 네.
그러면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에 교통운영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정산에 대한 기술 개발 등의 문제로 티머니가 지금 독점적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통합환승체제를 도입하면서 아마 이거…….
●김성준 위원 기술 개발 문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할 수 있는 회사를 LG CNS가 독자적으로 출자해서 설립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특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티머니에 대한 독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리적으로 해 봤더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하고 4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전국 17대 광역시도 중에 15개의 광역시도를 티머니, 아이비, 이비 등 이런 정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합산하면 7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물론 만약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이 되거나 인정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충분히 규제 내지는 제재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법상 기준에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티머니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누적적자 98억 원이었는데 2012년부터 누적 손익 흑자로 전환돼서 티머니에 축적된 서울시 교통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규모는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민의 후생 증진의 몫이 독점기업인 주 티머니의 독점이윤으로 발생하고 독점이윤으로 인해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일어나서 기업만 배불리는 부의 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티머니가 정산사업을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으려면 자연독점적으로 시민이 독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이 절감되고 그 편익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착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대중교통요금 정산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이는 업체도 여러 곳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통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민간사업자이기는 맞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일부 아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은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가 티머니와 교통사업협약을 맺으면서 교통정책의 공공성 부분에 대한 담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내지는 편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들은 일절 구사를 못 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고 현재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정산사업을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다른 업체도 있고요. 따라서 서울시 대중교통 정산체계의 효율성 및 재정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자면 첫 번째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정산업무 수행, 서울교통공사 운영 조례상에 운송 기타 다른 사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정산 자체 내규고요. 저희가 티머니의 독점을 옹호하거나 이런 생각은 일절 없지만 과거에 2014년도에 코레일에서 독자적으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감사원에서 국가적인 낭비다 하는 지적을 받고 사업을 접은 적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보완을 드리면 서울시 교통공사가 정산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서울시 이외에 경기도, 인천 이런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은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티머니라는 민간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공공기관들이 그 부분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각자 정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2차 정산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통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당연히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티머니가 받고 있는 정산수수료나 운영수수료 부분을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운영수수료나 대중교통 데이터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추가편익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공사가 정산을 하게 되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순간 코레일도 독자적으로 정산을 분리해 나갈 것이고요. 인천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도 같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20년을 독점하였고 내년 초에 제3기 시작이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3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대안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하거나 대중교통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되게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선불ㆍ후불 카드사 정산수수료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반에서 계속 나오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요. 물론 경쟁체제를 가져가면서 서로 비용의 절감을 가져가고 그 편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이 독점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누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교통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티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적인 사업권을 유지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3기 교통카드 사업을 내년 7월쯤에 다시 선정을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을 티머니가 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정산망의 정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사업자가 여러 군데에서 기관별로 교통운영기관들이 다 나와서 난립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시내버스 같으면 시내버스가 별도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게 되면 결국 2차 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도 참여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정산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 부분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요. 지하철도 서울은 별도 수집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계속 티머니가 독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36.16%의 대주주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가 재정 투입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은 투입하지 않더라도 대주주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 투입하는 거는 여기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1대 주주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현황이나 자료 제출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충분히 중재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미 일전에 법률로서 피감기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피감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고 판명이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반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법적으로 피감기관이 아니면 서울시가 최소한 관리ㆍ감독이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꼭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충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7월까지 지금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20년을 했는데 앞으로도 인정해 줘야 될지, 그 부분을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 형성 기능상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1대 주주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지만 서울시의 재정이 일절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건립해서 그중에 주식의 38%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여튼 서울시민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교통복지 내지 교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일이 감독하고 있고 그런 의무는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10분만 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들이 길어지시는데 중간에 막기도 그렇고,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외에 임춘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중첩되지만 제가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꼭 좀 와 달라고 해서 가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노선이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노선이 확정돼서 소음, 진동, 싱크홀 발생 우려로 노선 변경에 대한 서명서를 1만 8,000명 서명을 받아서 송파구청과 서울시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강조하는 얘기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예산 절감이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노후아파트인데다가 연약지반으로 싱크홀이 세 차례나 기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근 석촌호수 사례에서 보듯이 싱크홀 발생은 예견하기도 힘들고 그 피해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주민의 강남 접근성을 위해 노선이 신설됐으나 복정역에서 트램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4년까지 트램이 완성돼서 이 트램을 환승하면 바로 신사동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성 문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예정인 노후화된 아파트로서 위례신사선이 지나가는 계획도로의 폭이 20m인데, 이거는 물론 서울시도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치구도입니다.
●김성준 위원 자치구도인가요? 어쨌든 공공의 도로인데 이분들 주장으로는 폭 20m인데 양옆 최소 1m 이상씩 아파트 사유지를 침범해서 노선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파트 재건축 시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등기권리증에 구분지상권 설정 등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가 두 번째 재산권 침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가 민원 최소화 조치에 미흡했다,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절차들은 다 거쳤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할 때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배제되었고 이 노선에 찬성하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로 지은 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주로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무시됐다 그래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 2단지 주민들은 결사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사지연은 본인들의 반대 때문에 공사지연 문제가 오히려 더 부각될 거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부터 10년 동안 검토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 업무는 저희가 최근에 교통실에서 인계받아서 지금 지난 임시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임춘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를 지나는 도로 말고 다른 노선들을 도기본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가 어렵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지금 현재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가는 것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게 도기본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전성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위에서 바로 발파식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터널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 요즘은 경전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성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시공사나 도기본, 소위 말하는 건설하는 쪽 부서에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송파대로 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거기 밑에 지금 한전 배전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옮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천 몇백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송파대로로 가는 안이 채택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민들 주장으로는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그 사안은 주민들 요구로 우회노선으로 변경했다 그러던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러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하고 이 건하고 좀 다른 것은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걸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의 위례신사선은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 밑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고 최근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도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를 하다 보니 아마 사업자가 우회안 검토를, 여러 가지 안을 제시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국토부가 아직까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김성준 위원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을, 아직 질의가 다른 건이 또 하나 있어서요.
이것도 신안산선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재정사업을 할 때랑 지금 민자유치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용과 경제성 문제 때문에 자꾸 주민들 의견이 배제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회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을 절규로 생각해 주시고 서울시가 조금 더 경청하고 소통하는, 이분들 얘기처럼 공청회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자기들 주장을 안 들어줬다 그러는데 이분들 모시고 한번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이런 조금 더 소통하는 노력을 사업자한테도 요구해 주시고, 민자사업자한테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 질의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티머니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정산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정산 수수료액이 평균 283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티머니에 서울시의 지분이 36.16%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최대주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대 주주입니다.
●김성준 위원 대주주고 배당금도 받은 바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배당금 과거에 조금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대주주인데 티머니 전체 수수료액과 정산 수수료율은 사인 간 계약으로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하고, 티머니 측에서 그리고 티머니는 본 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참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상정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1대 주주로서 사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써도…….
●위원장 박중화 5분만 더 드릴게요.
●김성준 위원 네.
그러면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에 교통운영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정산에 대한 기술 개발 등의 문제로 티머니가 지금 독점적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통합환승체제를 도입하면서 아마 이거…….
●김성준 위원 기술 개발 문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할 수 있는 회사를 LG CNS가 독자적으로 출자해서 설립을 했고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지금 특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티머니에 대한 독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리적으로 해 봤더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하고 4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전국 17대 광역시도 중에 15개의 광역시도를 티머니, 아이비, 이비 등 이런 정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합산하면 7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물론 만약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이 되거나 인정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충분히 규제 내지는 제재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법상 기준에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티머니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누적적자 98억 원이었는데 2012년부터 누적 손익 흑자로 전환돼서 티머니에 축적된 서울시 교통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규모는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민의 후생 증진의 몫이 독점기업인 주 티머니의 독점이윤으로 발생하고 독점이윤으로 인해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일어나서 기업만 배불리는 부의 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티머니가 정산사업을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으려면 자연독점적으로 시민이 독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이 절감되고 그 편익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착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대중교통요금 정산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이는 업체도 여러 곳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통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민간사업자이기는 맞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일부 아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은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가 티머니와 교통사업협약을 맺으면서 교통정책의 공공성 부분에 대한 담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내지는 편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들은 일절 구사를 못 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고 현재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정산사업을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다른 업체도 있고요. 따라서 서울시 대중교통 정산체계의 효율성 및 재정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자면 첫 번째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정산업무 수행, 서울교통공사 운영 조례상에 운송 기타 다른 사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정산 자체 내규고요. 저희가 티머니의 독점을 옹호하거나 이런 생각은 일절 없지만 과거에 2014년도에 코레일에서 독자적으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감사원에서 국가적인 낭비다 하는 지적을 받고 사업을 접은 적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보완을 드리면 서울시 교통공사가 정산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서울시 이외에 경기도, 인천 이런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은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티머니라는 민간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공공기관들이 그 부분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각자 정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2차 정산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통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은 당연히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티머니가 받고 있는 정산수수료나 운영수수료 부분을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운영수수료나 대중교통 데이터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추가편익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공사가 정산을 하게 되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순간 코레일도 독자적으로 정산을 분리해 나갈 것이고요. 인천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도 같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20년을 독점하였고 내년 초에 제3기 시작이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3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대안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하거나 대중교통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되게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선불ㆍ후불 카드사 정산수수료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반에서 계속 나오는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요. 물론 경쟁체제를 가져가면서 서로 비용의 절감을 가져가고 그 편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이 독점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누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교통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티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적인 사업권을 유지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3기 교통카드 사업을 내년 7월쯤에 다시 선정을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을 티머니가 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정산망의 정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사업자가 여러 군데에서 기관별로 교통운영기관들이 다 나와서 난립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시내버스 같으면 시내버스가 별도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게 되면 결국 2차 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도 참여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정산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 부분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요. 지하철도 서울은 별도 수집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에 의하면 계속 티머니가 독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36.16%의 대주주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가 재정 투입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재정은 투입하지 않더라도 대주주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 투입하는 거는 여기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1대 주주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현황이나 자료 제출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충분히 중재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미 일전에 법률로서 피감기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피감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고 판명이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반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법적으로 피감기관이 아니면 서울시가 최소한 관리ㆍ감독이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꼭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충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7월까지 지금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20년을 했는데 앞으로도 인정해 줘야 될지, 그 부분을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 형성 기능상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1대 주주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지만 서울시의 재정이 일절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건립해서 그중에 주식의 38%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여튼 서울시민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교통복지 내지 교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일이 감독하고 있고 그런 의무는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10분만 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들이 길어지시는데 중간에 막기도 그렇고,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열심히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식사도 못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왔고 마을버스 얘기인데요, 17억 원이 26억 원으로 바뀐 게 3시간 만에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이런 것을 대략 추계로 이렇게 잡아서 원래 교통실은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들은 물론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7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요구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는…….
●성흠제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7억인데 1~2억 차이면 일정 부분 인정이 되지만 17억과 26억 차이는 대략 몇 % 차이입니까, 9억 원 차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고의 교통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께 보고하신 과장님,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성흠제 위원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답변자료 쓰시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랬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때 당시에 월평균 지원액을 일부 실무적으로 엑셀 작업을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7억으로 잡혔고요. 이번에 다시…….
●성흠제 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기록에 다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래 계셨죠? 버스정책과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올해 4월에 발령받았고 팀장 때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팀장 때 여기 계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급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26억이 계상이 되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지금 480억이 편성되어 있나요? 아직 예산안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25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또 편성을 할…….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상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를 요청하지만 예산 파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에 일부 들어가든지 계수조정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26억 원의 증액분, 어제 얘기했던 모수 부분 이 부분 같이 넣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아까 말씀을 오전에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50억의 규모가 내년에는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승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하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측대로 된다면 바로 2023회계연도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부터 시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예산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심사 때 가능하면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을 26억 더 올려서 가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있는 예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 4개 정류장을 겹치지 아니한다 그게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환승 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잠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선버스의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환승요금제가 되면 마을버스가 그랬기 때문에 노선버스의 적자 폭이 더 커진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마을버스를 도시의 변화 형태에 따라 도시만의 형태들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4개 정류장을 안 겹치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골목길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류장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통합요금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마을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다 통합요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이 6개 겹치든 8개 겹치든 큰 상관 없다고 봅니다, 같은 구내에서는. 다만 총연장 길이가 겹쳐 가면서 오히려 낭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 얘기해서 4개 정류장 정도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6개 정류장, 7개 정류장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것이 버스의 적자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전문가이신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성흠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팀장 할 때도 그렇고 과장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위계가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이건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이고요. 여객자동차법을 보면 다른 유형의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그게 고지대 마을이랄지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소까지 연결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 조례에서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 정류소를 4개로 정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4개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많다 적다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개라는 확정적 숫자의 근거가? 그저 임의의 숫자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과거에 물론 4개라는…….
●성흠제 위원 상위법령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위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4개라는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참고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운행하던 것들은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들이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이전에 운행하던 것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10개도 있고 15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노선 조정도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임의의 4개의 숫자는 사실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통합환승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재정지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GPS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98%가 다 티머니나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없다 그렇다면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득불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면 다섯 번째가 되기 때문에 노선승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차를 뺍니다. 학교 골목이 있는 빨간색 아스팔트 표시가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뺐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아니면 두세 개 정류장을 더 겹치더라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 골목길로 가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10분에 도달할 거리를 버스정류장 한두 개 거쳐서 가면 7분, 6분에 도달합니다. 이런 편리성과 안전성 두 가지가 이제는 검토될 때가 됐다…….
그런데 기획관님, 그래서 4개라는 숫자가 나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숫자 아닙니까? 맞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법에는 없지만 이제…….
●성흠제 위원 임의의 숫자…….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그 조례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대로 풀자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 민원들이 서울시에 꽤 많이 왔을 겁니다. 노선 획정을 할 때 4개 이상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반려되기를 수도 없이 각 25개 구에서 반려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운행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한 6개 정도든 7개 정도든 서로 논의를 통해서 풀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관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할 일이 많은데 하도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들 불러놔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볼 것들을 못 물어봤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6쪽에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관련 검토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어제 서대문구청에서 온 원본대조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 제출한 지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미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연세로를 대중교통만 다니고 노선버스만 다니는 거죠? 그리고 택시나 자가용, 기타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연세대 앞에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연세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옆에 서강대 그다음에 이대, 홍대, 명지대까지 등등 해서 그 거리가 아주 대학생의 거리로 활력을 되찾았는데 또 실제 그 이후에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국책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보면 매출액도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인원수도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느닷없이 거기를 일반 옛날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올라와 있다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현재 올라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스도 검색해 보고 시민단체나 학생들, 특히 연세로 앞에 혹시 실장님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1년에 몇 번 가지는 않고 초창기에는 자주 갔습니다.
●성흠제 위원 최근에, 우리 나이 또래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의 안 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보통 연세로 앞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일 겁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근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가 이거를 과거로 돌릴 거냐, 전용지구 폐지할 거냐 했을 때 반대하는 결과가 연세대가 82.6%고요, 서강대가 89%, 이화여대가 73.4%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80~90%가 이용하는 인근의 대학생들이 아주 다수의 압도적인 퍼센티지로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해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려고 할 때 서대문구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라는 필요성 때문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요청했었고요. 그런 명목이었다가 지금은 반대로 또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물론 환경이 바뀌고 목적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주변 상인들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청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대토론회를 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있고 실제 추이가 그렇고 우리 광화문 광장만 하더라도 보행자 보행로를 상당히 넓히고 화단에 그린환경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거리를 다시 과거 십몇 년 전의 도로로 돌려놓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뿐더러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완설명 드리면 제가 구청을 옹호할 입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가 4차선 도로였다가 보행환경개선지구가 되면서 2차선 도로를 하고 보도를 대폭적으로 늘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현재 보도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결국 2차선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차선은 2차선입니다, 현재대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운행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성흠제 위원 많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지금 버스 이외에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리고 2차선 도로도 아닌 1차선 도로에 차량을 옆에 세워 놓고 물건을 내리고 택시를 세우고 그러면 버스 운행시간은 대중교통의 운행시간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단순 비교를 해 봐도.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앤드 안전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또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공청회 때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식사도 못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왔고 마을버스 얘기인데요, 17억 원이 26억 원으로 바뀐 게 3시간 만에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이런 것을 대략 추계로 이렇게 잡아서 원래 교통실은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들은 물론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7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요구할 때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당시에는…….
●성흠제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7억인데 1~2억 차이면 일정 부분 인정이 되지만 17억과 26억 차이는 대략 몇 % 차이입니까, 9억 원 차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고의 교통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께 보고하신 과장님,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성흠제 위원 개략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답변자료 쓰시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랬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때 당시에 월평균 지원액을 일부 실무적으로 엑셀 작업을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7억으로 잡혔고요. 이번에 다시…….
●성흠제 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기록에 다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래 계셨죠? 버스정책과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올해 4월에 발령받았고 팀장 때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팀장 때 여기 계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급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26억이 계상이 되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지금 480억이 편성되어 있나요? 아직 예산안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25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나머지는 추경 때 또 편성을 할…….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상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를 요청하지만 예산 파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에 일부 들어가든지 계수조정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26억 원의 증액분, 어제 얘기했던 모수 부분 이 부분 같이 넣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아까 말씀을 오전에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50억의 규모가 내년에는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승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하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측대로 된다면 바로 2023회계연도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부터 시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예산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심사 때 가능하면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을 26억 더 올려서 가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있는 예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 4개 정류장을 겹치지 아니한다 그게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환승 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잠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선버스의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환승요금제가 되면 마을버스가 그랬기 때문에 노선버스의 적자 폭이 더 커진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마을버스를 도시의 변화 형태에 따라 도시만의 형태들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4개 정류장을 안 겹치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골목길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류장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통합요금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마을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다 통합요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이 6개 겹치든 8개 겹치든 큰 상관 없다고 봅니다, 같은 구내에서는. 다만 총연장 길이가 겹쳐 가면서 오히려 낭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위 얘기해서 4개 정류장 정도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6개 정류장, 7개 정류장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것이 버스의 적자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전문가이신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성흠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팀장 할 때도 그렇고 과장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위계가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이건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이고요. 여객자동차법을 보면 다른 유형의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그게 고지대 마을이랄지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소까지 연결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 조례에서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 정류소를 4개로 정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4개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많다 적다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개라는 확정적 숫자의 근거가? 그저 임의의 숫자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과거에 물론 4개라는…….
●성흠제 위원 상위법령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기획관 이상훈 상위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4개라는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참고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운행하던 것들은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들이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이전에 운행하던 것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10개도 있고 15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노선 조정도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임의의 4개의 숫자는 사실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통합환승요금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재정지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GPS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98%가 다 티머니나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없다 그렇다면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득불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면 다섯 번째가 되기 때문에 노선승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차를 뺍니다. 학교 골목이 있는 빨간색 아스팔트 표시가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뺐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아니면 두세 개 정류장을 더 겹치더라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 골목길로 가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10분에 도달할 거리를 버스정류장 한두 개 거쳐서 가면 7분, 6분에 도달합니다. 이런 편리성과 안전성 두 가지가 이제는 검토될 때가 됐다…….
그런데 기획관님, 그래서 4개라는 숫자가 나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숫자 아닙니까? 맞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법에는 없지만 이제…….
●성흠제 위원 임의의 숫자…….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그 조례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대로 풀자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 민원들이 서울시에 꽤 많이 왔을 겁니다. 노선 획정을 할 때 4개 이상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반려되기를 수도 없이 각 25개 구에서 반려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운행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한 6개 정도든 7개 정도든 서로 논의를 통해서 풀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관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할 일이 많은데 하도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들 불러놔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볼 것들을 못 물어봤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6쪽에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관련 검토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어제 서대문구청에서 온 원본대조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 제출한 지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미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연세로를 대중교통만 다니고 노선버스만 다니는 거죠? 그리고 택시나 자가용, 기타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연세대 앞에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연세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옆에 서강대 그다음에 이대, 홍대, 명지대까지 등등 해서 그 거리가 아주 대학생의 거리로 활력을 되찾았는데 또 실제 그 이후에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국책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보면 매출액도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인원수도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느닷없이 거기를 일반 옛날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올라와 있다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현재 올라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스도 검색해 보고 시민단체나 학생들, 특히 연세로 앞에 혹시 실장님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1년에 몇 번 가지는 않고 초창기에는 자주 갔습니다.
●성흠제 위원 최근에, 우리 나이 또래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의 안 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보통 연세로 앞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일 겁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근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가 이거를 과거로 돌릴 거냐, 전용지구 폐지할 거냐 했을 때 반대하는 결과가 연세대가 82.6%고요, 서강대가 89%, 이화여대가 73.4%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80~90%가 이용하는 인근의 대학생들이 아주 다수의 압도적인 퍼센티지로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해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려고 할 때 서대문구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라는 필요성 때문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요청했었고요. 그런 명목이었다가 지금은 반대로 또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물론 환경이 바뀌고 목적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주변 상인들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청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대토론회를 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있고 실제 추이가 그렇고 우리 광화문 광장만 하더라도 보행자 보행로를 상당히 넓히고 화단에 그린환경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거리를 다시 과거 십몇 년 전의 도로로 돌려놓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뿐더러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완설명 드리면 제가 구청을 옹호할 입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가 4차선 도로였다가 보행환경개선지구가 되면서 2차선 도로를 하고 보도를 대폭적으로 늘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부분이 현재 보도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결국 2차선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차선은 2차선입니다, 현재대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운행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성흠제 위원 많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히 지금 버스 이외에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리고 2차선 도로도 아닌 1차선 도로에 차량을 옆에 세워 놓고 물건을 내리고 택시를 세우고 그러면 버스 운행시간은 대중교통의 운행시간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단순 비교를 해 봐도.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앤드 안전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또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공청회 때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자율주행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상암동 가서 우리가 자율주행지구에서 유료 운송서비스를 경험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자율주행 서울처럼만 준비하라는 칼럼도 봤었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서울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율주행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서울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저희 관청이 아닌 민간이 이미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지금 대부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자체로 이양을 받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방이양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인프라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고 속도감 있게 하고 계셔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민인식이 조금 못 따라와서 우리 서울이 준비하고 있는 그 가치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계천과 청와대에 하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받기로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하셨을 때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최초 계획은 종로5가까지 한 바퀴 돌려고 했지만 종로3가 못 가서 회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래서 그런 안전성 부분, 실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승객을 태우지 않고 현장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노면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 거는 익히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익히 들었는데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사전답사를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불법주정차 차량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아니면 신호위반을 하는 보행자 이런 것들이 다 간섭이 됐을 때 자율주행이 과연 진짜 자율주행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체험하는 시민들이 서울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만족감을 못 느끼면 정책적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편화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다행히 상암동하고 여건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미 상암동을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그 데이터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중구, 종로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단속한 현황 같은 걸 봤는데 단속현황, 단속결과가 절반입니다, 작년에 비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위반행위를 하는 보행자나 아니면 주정차나 이런 것들이 적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단속력이 약화돼서, 민원이 많아져서 단속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된 걸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나 종로구에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게 안착이 되기까지 그쪽의 단속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말 극악을 대비해서 챙겨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이 청계천 자율주행 운행과 관련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취약지역은 별도 계도요원이 상주하면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교통정보플랫폼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티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어제 말씀하셔서 공부 좀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티머니를 운영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나 아니면 티머니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 정책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극적이지는 않나 한번 다시 점검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티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티머니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민간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건수로 보면 기관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12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연구목적으로 신청한 게 39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을 보면 티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티머니가 티머니GO라는 마스(MaaS)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시내버스, 따릉이, 택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매일 일상으로 겪는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티머니GO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된 자료목록을 보면 고속버스ㆍ시외버스 데이터, 마을버스 데이터 이 정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승인율은 99.8%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줬는데 우리 이 자료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티머니는 지금 서울과는 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티머니가 티머니GO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마스(MaaS) 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기대와 이익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공공데이터는, 티머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결제하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그 건은 협약서상에 공동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동 소유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티머니가 주고 싶은 데이터만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라고 하면 지분이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냥 공동 소유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왜냐하면 티머니와 경쟁하는 아니면 티머니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최대 주주가 본인의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를 원하는 다른 사인에게 그 데이터를 흔쾌히 내줄 수 있을까요, 공공데이터 개방의 생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현재 티머니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토피스(TOPIS)나 여기에서 가공이 다시 되어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하는 곳하고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이라는 곳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서울시가 구축한 공공개방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그러면 티머니가 지금 사용권한을 주고 개방하고 있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따른 목록을 주신 것은 거기와 똑같이 갖고 있습니까, 토피스(TOPIS)랑?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티머니가…….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공공자전거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지하철 관련 자료는 저희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공공자료이지 않습니까? 다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역버스, 나눔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랑 티머니가 따로 계약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토피스(TOPIS)나 이런 것들 데이터 개방하는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티머니라는 사업자를 근거 없이 비토하지는 않을 건데 잠재된 욕구는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 개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첨언을 하자면 이 업무 자체를 정책과에서 주무하기보다는 첨단교통과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해서, 우리도 서울에는 공공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됐는데 마스(MaaS) 같은 게 마음만 먹으면 어떤 도시보다도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주행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상암동 가서 우리가 자율주행지구에서 유료 운송서비스를 경험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자율주행 서울처럼만 준비하라는 칼럼도 봤었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서울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율주행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서울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저희 관청이 아닌 민간이 이미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지금 대부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자체로 이양을 받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방이양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인프라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고 속도감 있게 하고 계셔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민인식이 조금 못 따라와서 우리 서울이 준비하고 있는 그 가치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계천과 청와대에 하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받기로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하셨을 때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최초 계획은 종로5가까지 한 바퀴 돌려고 했지만 종로3가 못 가서 회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래서 그런 안전성 부분, 실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승객을 태우지 않고 현장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노면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 거는 익히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익히 들었는데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사전답사를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불법주정차 차량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아니면 신호위반을 하는 보행자 이런 것들이 다 간섭이 됐을 때 자율주행이 과연 진짜 자율주행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체험하는 시민들이 서울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만족감을 못 느끼면 정책적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편화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다행히 상암동하고 여건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미 상암동을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길 위원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그 데이터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중구, 종로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단속한 현황 같은 걸 봤는데 단속현황, 단속결과가 절반입니다, 작년에 비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위반행위를 하는 보행자나 아니면 주정차나 이런 것들이 적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단속력이 약화돼서, 민원이 많아져서 단속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된 걸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나 종로구에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게 안착이 되기까지 그쪽의 단속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말 극악을 대비해서 챙겨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이 청계천 자율주행 운행과 관련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취약지역은 별도 계도요원이 상주하면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교통정보플랫폼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티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어제 말씀하셔서 공부 좀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티머니를 운영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나 아니면 티머니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 정책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극적이지는 않나 한번 다시 점검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티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티머니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민간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건수로 보면 기관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12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연구목적으로 신청한 게 39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을 보면 티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티머니가 티머니GO라는 마스(MaaS)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시내버스, 따릉이, 택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매일 일상으로 겪는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티머니GO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된 자료목록을 보면 고속버스ㆍ시외버스 데이터, 마을버스 데이터 이 정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승인율은 99.8%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줬는데 우리 이 자료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티머니는 지금 서울과는 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티머니가 티머니GO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마스(MaaS) 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기대와 이익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공공데이터는, 티머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결제하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그 건은 협약서상에 공동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동 소유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티머니가 주고 싶은 데이터만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라고 하면 지분이 있습니까? 반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냥 공동 소유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더 문제죠. 왜냐하면 티머니와 경쟁하는 아니면 티머니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최대 주주가 본인의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를 원하는 다른 사인에게 그 데이터를 흔쾌히 내줄 수 있을까요, 공공데이터 개방의 생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지금 현재 티머니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토피스(TOPIS)나 여기에서 가공이 다시 되어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하는 곳하고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이라는 곳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서울시가 구축한 공공개방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그러면 티머니가 지금 사용권한을 주고 개방하고 있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따른 목록을 주신 것은 거기와 똑같이 갖고 있습니까, 토피스(TOPIS)랑?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티머니가…….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공공자전거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지하철 관련 자료는 저희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공공자료이지 않습니까? 다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역버스, 나눔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랑 티머니가 따로 계약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토피스(TOPIS)나 이런 것들 데이터 개방하는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티머니라는 사업자를 근거 없이 비토하지는 않을 건데 잠재된 욕구는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 개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첨언을 하자면 이 업무 자체를 정책과에서 주무하기보다는 첨단교통과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해서, 우리도 서울에는 공공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됐는데 마스(MaaS) 같은 게 마음만 먹으면 어떤 도시보다도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정 브랜드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톡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버스라든가 내지는 다른 어떤 불편한 시설을 신고할 수 있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아실 수 있기가 쉽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입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서 앱을 이용해서 시민불편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거기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이승복 위원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또 교통불편을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만 가지가 궁금해서? 직접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구나. “서울톡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챗봇 서울톡은 교통복지 등 서울시에 대한…….” 하고 ‘교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톡은…….” 그래서 현장민원 하니까 현장민원 접수 하고 저게 딱 떴어요. 오, 신기하다 생각을 한 거죠. 교통 현장민원 접수하니까, 이제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교통 현장민원 접수해서 저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현장민원 접수 눌러서 다시 한번 누르기도 하고 “첨부된 사진은 직접 입력할 수 없어요. 아래 메뉴에서 민원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접수화면에서 민원 내용을 입력하시고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류장 의자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때가 9시쯤 됐는데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따뜻한 온돌의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준다고 해도 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는 과잉복지라는, 복지도 아니고 그냥 전기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하나가 나오지도 않는 국가에서. 그런데 제가 앉아 있다가 너무나 뜨거워서 일어났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에 멋모르고 앉았다가 30초 이상을 앉아 있던 분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나서 제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답이 왔습니다. “정류장 의자가 엄청 뜨겁습니다.”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친절한 챗봇이 답변을 해 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이것에 대한 배출방법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자라는 특정단어를 똑똑한 챗봇이 저렇게 인식을 해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죠, 가구 배출방법?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복 위원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이 비싼 세금 들여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최근에 민원응대 시스템 중의 하나로 챗봇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민원 처리사항 리스트 업을 해서 이렇게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아마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은데요.
●이승복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함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버스나 택시 같은 부분들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
●이승복 위원 이런 게 통합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일원화가 안 되고 각자 따로국밥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맨홀 뚜껑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바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하면 “맨홀 뚜껑 고물상 판매 가능합니다.” 이런 것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딱 첫마디에 써 있잖아요, 교통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챗봇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딥러닝을 시켰는데요, 교통이라는 분야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부터 해서 몇백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러닝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하게 하는 부분인데 아마 온돌의자는 교통하고 관련 없는 걸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의 불편신고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조정 기능의 부재 그다음에 조정 기능의 혼선 이걸 짚고 싶고요.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온돌의자는 정류소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바로 해서…….
●이승복 위원 온돌의자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온돌의자가 미온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살짝 반대하는 이유가 워낙 요즘에 옷감도 좋고 그래서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도 아닌데 모든 정거장에 있는 모든 의자에 전기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정류소의 의자에 전기를 넣는 게 저희 교통실에서 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치구에서 일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승복 위원 자치구에서 그거를 좀 온도를 미약하게 하든가, 시간은 11시 되면 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게 뭔가 타이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현장 자치구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타이머랑 온도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치구가 자기들의 어떤 업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말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청장들이 가끔 저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런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구에다가 공문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혹한기 아니면, 지금 정류장 밑의 의자에 불 들어오게 할 정도로 온돌기능 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있다면 정말 가난한 분들을 위한 연탄 한 장의 도움을 주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도 황당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챗봇을 학습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어를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론 10페이지 보고서 내용 첫 번째 사업개요 지하철 전체 337개 역사 중 이거를 추론하면 뭔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1역사 1동선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서 뭐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4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승강기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인지 승강기인지 곤돌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섬세함이 좀 떨어졌다, 행정 서류가 곧 그 부서의 권위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김혜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 수입을 하고 이하 생략 조치실적 복붙했는데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해 갖고 온 거를 그냥 전재했다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 갖고 온 거를 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면 최종 귀책사유는 저는 여기 계신 분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하신 분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물론 정말 격무에 시달리시고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공직자의 자세이고 봉직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 질문 및 건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 1역사 1동선 저희는 매일 듣다 보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개념정의가 밑에 붙어서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빠져 버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정 브랜드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톡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버스라든가 내지는 다른 어떤 불편한 시설을 신고할 수 있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아실 수 있기가 쉽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입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서 앱을 이용해서 시민불편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톡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거기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이승복 위원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또 교통불편을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만 가지가 궁금해서? 직접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구나. “서울톡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챗봇 서울톡은 교통복지 등 서울시에 대한…….” 하고 ‘교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톡은…….” 그래서 현장민원 하니까 현장민원 접수 하고 저게 딱 떴어요. 오, 신기하다 생각을 한 거죠. 교통 현장민원 접수하니까, 이제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교통 현장민원 접수해서 저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현장민원 접수 눌러서 다시 한번 누르기도 하고 “첨부된 사진은 직접 입력할 수 없어요. 아래 메뉴에서 민원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접수화면에서 민원 내용을 입력하시고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류장 의자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때가 9시쯤 됐는데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따뜻한 온돌의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준다고 해도 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는 과잉복지라는, 복지도 아니고 그냥 전기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하나가 나오지도 않는 국가에서. 그런데 제가 앉아 있다가 너무나 뜨거워서 일어났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에 멋모르고 앉았다가 30초 이상을 앉아 있던 분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나서 제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답이 왔습니다. “정류장 의자가 엄청 뜨겁습니다.”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친절한 챗봇이 답변을 해 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이것에 대한 배출방법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자라는 특정단어를 똑똑한 챗봇이 저렇게 인식을 해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문제 있죠, 가구 배출방법?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복 위원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에서 이 비싼 세금 들여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최근에 민원응대 시스템 중의 하나로 챗봇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봉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민원 처리사항 리스트 업을 해서 이렇게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아마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은데요.
●이승복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함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버스나 택시 같은 부분들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
●이승복 위원 이런 게 통합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일원화가 안 되고 각자 따로국밥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맨홀 뚜껑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바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하면 “맨홀 뚜껑 고물상 판매 가능합니다.” 이런 것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딱 첫마디에 써 있잖아요, 교통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챗봇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딥러닝을 시켰는데요, 교통이라는 분야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부터 해서 몇백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러닝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하게 하는 부분인데 아마 온돌의자는 교통하고 관련 없는 걸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의 불편신고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조정 기능의 부재 그다음에 조정 기능의 혼선 이걸 짚고 싶고요.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온돌의자는 정류소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바로 해서…….
●이승복 위원 온돌의자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온돌의자가 미온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살짝 반대하는 이유가 워낙 요즘에 옷감도 좋고 그래서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도 아닌데 모든 정거장에 있는 모든 의자에 전기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정류소의 의자에 전기를 넣는 게 저희 교통실에서 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치구에서 일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승복 위원 자치구에서 그거를 좀 온도를 미약하게 하든가, 시간은 11시 되면 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게 뭔가 타이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현장 자치구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타이머랑 온도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치구가 자기들의 어떤 업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말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구청장들이 가끔 저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런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구에다가 공문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혹한기 아니면, 지금 정류장 밑의 의자에 불 들어오게 할 정도로 온돌기능 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있다면 정말 가난한 분들을 위한 연탄 한 장의 도움을 주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도 황당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챗봇을 학습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단어를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승복 위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론 10페이지 보고서 내용 첫 번째 사업개요 지하철 전체 337개 역사 중 이거를 추론하면 뭔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1역사 1동선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서 뭐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4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승강기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인지 승강기인지 곤돌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섬세함이 좀 떨어졌다, 행정 서류가 곧 그 부서의 권위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김혜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비영리법인인 TBS가 광고 수입을 하고 이하 생략 조치실적 복붙했는데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해 갖고 온 거를 그냥 전재했다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 갖고 온 거를 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면 최종 귀책사유는 저는 여기 계신 분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하신 분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물론 정말 격무에 시달리시고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공직자의 자세이고 봉직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 질문 및 건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 1역사 1동선 저희는 매일 듣다 보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개념정의가 밑에 붙어서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빠져 버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3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