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통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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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동북선도시철도(주)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5월 28일 신림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서남권 교통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북선, 별내선, 진접차량기지 등 주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당면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국 조직은 5부 1단 25과이고, 현원은 151명입니다.
2쪽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세출예산은 4개 회계에 총 2조 2,742억 400만 원입니다. 10월 기준 집행 지출은 43.5%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서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 노선으로 차량기지 토지를 인도받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토공사와 터널 굴진 등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준공 시까지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ㆍ남위례역까지 연장 5.4㎞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본공사 착공을 위한 지장물 이설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11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3.72㎞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91.5%로 정거장 출입구, 본선 환기구 구조물, 궤도 및 시스템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의 노선으로 현재 전 공구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11월에 본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ㆍC 등 광역철도와 2, 9호선 등 도시철도 버스환승센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토목 4개 공구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에 토목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건축ㆍ시스템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5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8.9%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ㆍ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말까지 진접차량기지를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가 철거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로써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위험요소는 사전검토 및 점검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 ZERO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KOSHA-MS 매뉴얼 절차서에 따라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상반기에 58회 실시하였고, 금월 16일부터 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금년 9월까지 총 469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적으로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각 공구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민원발생 요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건 사고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정리된 내용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위원장님, 마스크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질의하시는 분과…….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한 번도 없이 바로 그냥 퇴장했죠, 그때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받는 것은 오늘 처음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감사 준비 잘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북선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동북선 경전철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최초 제안한 지가? 2007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출입구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103정거장의 출입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경동시장 사거리에 있는 출입구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출입구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는 실시계획이 2020년 4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금년 7월에 또 한 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병윤 위원 금년 7월에 변경이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최초로 계획변경 고시까지.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03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정거장 전체 설계에 대한…….
●이병윤 위원 출입구, 정거장 출입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거를 포함해서 사업 전체 실시계획 변경이 2022년 7월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7월쯤에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6월에 출입구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저는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입구를 책임지고 변경하겠다고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맞네요, 그게?
당선되면 변경할 때, 그 사거리에 플래카드 딱 걸은 거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공약을 한 거네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약은 공약대로 그냥 추진하셨고 저희들은 변경 결정이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논의가 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할게요.
출입구가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 본부장님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출입구가 당초에는, 질문을 해서 받아야 되지만 본부장님 자료 봐야 되니까 내가 직접 할게요, 그냥.
당초에는 경동시장하고, 경동시장 사거리라는 데가 경동시장과 약령시를 접해 있는 그 사거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는 경동시장 쪽하고 약령시 쪽으로 출입문이 나기로, 그 자료 있죠?
얼굴 보이게 하세요, 얼굴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그게 경동시장하고 약령시가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남측.
●이병윤 위원 남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당초에 설계 위치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유는 저희가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 일단 경동시장 측의 보도가, 거기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다시 한번 다 했는데요.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안 봐도 제가 잘 알죠, 제 지역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북측의 보도에 출입구를 내기가 현재는 좀 불가능하고 약령시장 쪽도 노점 상가가 있고 해서요 이쪽의 건물을 매입해야 될 형편인데요 현재 상황이 저희가 최근에 현장 가서 확인을 바로 했더니 이렇게 좀…….
●이병윤 위원 약령시장 쪽으로는 국민은행 앞에 그 폭이 나오고요 그쪽으로 당초에 했던 데는 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려면 노점상들이 많고 사실 일하기가 귀찮고 복잡해요. 건너편에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하기 편하려고 한 거예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윤 위원 맞는데 왜 그래, 내가 아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은행 쪽도요 폭이 한 6m, 7m 나오지 않습니까?
●이병윤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병윤 위원 그러면 변경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부분도 살펴봤더니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이제…….
●이병윤 위원 주민들한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이병윤 위원 출입구를 옮긴다는 주민설명회 해 봤냐는 얘기지, 내 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직접적인 주민설명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열람공고 2주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혹시 출입구 옮기고 변경한 다음에 그쪽 정치인들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보고는 못 들었고요.
혹시 하 국장님께서 그런 적 있으신지 답변…….
●이병윤 위원 그러면 하 국장 답변하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 의원님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자료는 있었습니다. 요구자료도 있었고 전임 시의원 때도 이런 민원 지적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남측에 있는 이 출입구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 지금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도 상대 당에서는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본 위원은 출마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정말로 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는 공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질 사람들은 무슨 공약을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당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난 아주 편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위원장님, 방금 0분이었는데 3분으로 해 놨어요? 내가 시계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방금 0이 되어 있었는데 금방 3분으로 하면 되나. 그래도…….
(웃음소리)
하여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하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니까. 이게 그래서 공약을 해서, 지금도 모여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민원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시의원이 앞장서지 않고 있다, 첫째는. 그런데 나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이걸 안 받아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총선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저희 본부 입장을 밝혀드릴 내용은요 1호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원로에서 1호선 박스 밑으로 가려면 도저히 지금 현재 정거장하고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병윤 위원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기술적으로 뭐,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이병윤 위원 안 되죠?
그거를 확실히, 얼마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 한번 가졌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 방문해서 저희 부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이병윤 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다릅니다.
●이병윤 위원 왜곡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이 방금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구조적인 것을 바꾸고 뒤바꾸게 되면 정거장 위치부터 모든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를 맞출 수 없고 계획을 완전히 변경해야 됩니다.
●이병윤 위원 오세훈 시장이나 해당 시의원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해도 힘들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과 계획상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윤 위원 판단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어렵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말이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근거를 확인해서 문서로 이병윤 부위원장님께 직접 보내 주십시오, 문서로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야 확인이 확실하게 되니까 매듭이 지어지니까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8호선 별내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수송실적 2021년 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때 최대 혼잡도를 기록한 구간 중에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몽촌토성역까지 갈 때 134, 5호선도 132로 나타났습니다. 5호선은 길동에서 강동 가는 구간이고요. 그만큼 강동은 지금 사실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환승하러 가는 데까지 사람들이 내리지 않으니 재차 인원이 더 늘고 이렇게 혼잡도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지하철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 활용 보고서에는 혼잡도가 125만 돼도 앞 시야가 막힌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지하철 혼잡도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8호선은 혼잡도가 130을 넘습니다. 그런데 별내선으로 인해 향후에는 지금 종점인 암사역에서도 못 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별내선은 지금 현재 서류상 내년 말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 90% 초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책임지고 시공을 책임지기 때문에 혼잡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게 고민은 못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과 해서 현재의 차량 운행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 수요예측은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는 자료는 없지만 기본계획 이전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그 수요예측 자료가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일단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기본은 경기도든 서울시든 가져와서 해 하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관입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수요예측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교통DB에 의해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총 교통량은 제로인 상황에서 분석해서 수요예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일단 수요예측 자체는 경기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노선에 대한 혼잡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수, 남양주와 구리시가 어쨌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의 인구수를 제가 보았어요, 예측한 결과를. 이곳에는 2022년 예측자료로 남양주시의 인구수는 64만 5,000명이 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남양주에 73만 7,000명이 삽니다. 이 차이가 제가 뭐 1만 명, 2만 명 이러면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몇만 명이죠? 9만 명은 됩니다. 거의 10만 명 됩니다. 14% 차이입니다.
이 수요예측으로 차를 편성을 했습니다. 9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10편성을 해야 하는데 교통공사의 예비 차가 한 대 있으니 9편성을 한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량 편성부터 잘못됐죠? 말씀하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통근하는 통행량 조사에 따라서도 출근 시간 승차에 5만 명이 타고 중간중간 2만 명이 내려서, 경기도 내에서는 5만 명이 탔다가 2만 명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리와 남양주 쪽에서는 아마 잠실 이남으로 가려고 2호선을 이용하고, 5호선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천호까지 와서 또 잠실까지 와서 환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피해 보는 시민들은 지금 암사역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또 있습니다. 관측 통행량과 모형 통행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암사역 승차 관측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입니다. 1만 7,654명인데 모형 통행량 예측한 건 1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천호, 강동구청, 몽촌토성 모두 관측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예측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듣고 저희가 도시교통실하고 경기도하고…….
●김혜지 위원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도시교통실에서도 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증편을 하려면 협약 전에 합의를 봤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량구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차량구입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원 배분이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각각의 부담 비율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여기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증차할 때는 그러면 분담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같이 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종사를 하셨으니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광역철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인천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혼잡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장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책임지는, 그러니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직결을 했을 때 운행 시격을 서울시 시계 끝에서 출발하는 것과 저 끝단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엇갈려서 한다든지 혼잡도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잠시만, 방금 전에 평면환승 이야기도 했고 서울 시계에서 출발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에서?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4호선 연장이 원래 당고개역이었는데 진접선까지 올해 3월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러면 진접선이 남양주에 있는 진접에서만 계속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 진접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면 당고개역에서 출발하는 게 2대거든요.
●김혜지 위원 네,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8호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8호선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김혜지 위원 아니,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주체시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정거장의 역 간 거리하고 시간하고, 그것을 열차 시간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것을 교통공사는 자기네들은 설계를 해 주면 운영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기본에서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은 운영만 한다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설계하시고 공사하시는 주체시니까 평면환승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 서울시계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교통공사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도시교통실 주관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김혜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거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 데이터 봐서 언제까지 보고하실래요, 저한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도시교통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검토는 할 수 있으나 결정권이 없는…….
●김혜지 위원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 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 결정권은 없지만 그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검토한 사항은 김혜지 위원님께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기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교통실이랑 계속 교통공사랑 협의를 해야 한다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설 주체는 도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일 신뢰가 가는 전문 집단인데 이거를 국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랑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8호선 연장 별내선인데요 경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 시계 구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4개 공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길이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계획을 하고요 전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통제는 국토교통부의 대광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협의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는 물어본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게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국에서 기술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기 내에 위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질의는 이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북선에 관해서 지금 소송이 3건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소송…….
●경기문 위원 소송이 진행하기 전에, 누가 담당 따로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부서별로 다 나뉘어 있어서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에게 말씀하시면…….
●경기문 위원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말씀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경에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대해 108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디 어디에 108억 원이, 거의 소송비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금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08억이 추경으로 늘어났다고 하신 게…….
●경기문 위원 안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7월 25일에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대해 108억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이 108억 원의 일부분이 소송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그 예상으로 잡아놓은 돈이거든요. 모르십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잡아놨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소송 건은 알고 있었는데요 108억 원이 예산편성에 됐다는 것은 인지가 늦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108억 원 예산편성이 그 소송 건에 관련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소송도 일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일부 편성되어 있는 돈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경기문 위원 지금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아니, 본 위원보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 본부장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3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건별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첫 번째 건은 원고 두양엔니지어링 외 3인, 피고는 동북선도시철도(주)고요 보상 제외된 가설건축물, 영업보상 등 약 24억 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증액 요구 소송이고요. 피고는 동북선도시철도(주)로 잔여지가 가치하락돼서 수용재결액이 128억 원으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걸로 지금 소 제기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걸어왔습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요 가설건축물, 기타 지장물은 자진 철거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대집행 및 비용납부명령이 무효하다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첫 번째 손실보상금 소송이 509억 원을 집행했는데 30억을 더 집행해 달라, 보상해 달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24억 원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4억 청구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24억 청구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경기문 위원 소송 중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3차 변론 9월 29일 마쳤습니다.
●경기문 위원 잔여지 추가 보상은 실제로 땅의 위치를 보니까 잔여지가 509억 원에 수용된 부분보다도 훨씬 면적이 크던데 맹지다 보니까 128억 원을 보상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수용토지가 128억 원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보상액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데 그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소송을 하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기문 위원 감정평가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감정평가액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안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감정평가…….
●경기문 위원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어떤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정평가법인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두양이라는 데서 추가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감정평가를 해서 진짜 이게 128억이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애초에 감정평가를 해서 128억을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기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리고 이 사람이 보상이 적다고 소 제기를 했고, 소 제기를 했으면 이제 판사가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법원 중재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할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할 이유는 없고요.
●경기문 위원 그 지점까지는 안 왔습니까, 소송 진행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추가 보상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방금 말한 세 가지 소송 중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증액 요구사항은요 7월에 1차 변론했고요. 원고가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 감정인 선정 후에 감정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향후 10월 28일에 2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논의사항은 없었고요 감정평가업체 선정해서 빨리 하자…….
●경기문 위원 첫 번째 손실보상 소송은 제가 3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걔네들이 30억이라는 소송을 건 것은 애초에 청구금액은 24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자 등을 포함해서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건 내용이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잔여지 추가 보상 소송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원고이기 때문에, 두양한테 감정평가를 매기겠습니까? 우리 원고한테 맡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지장물 철거에 대한 노원구청 공문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세 번째 소송 부분 질문하는 겁니다. 지장물 철거를 하려면 노원구청에서 처음에 합의된 내용, 어떻게 철거를 해라 하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을 건데 혹시 원고는 갖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처음에 노원구청이 승인을 했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승인이요?
●경기문 위원 두양건설에 대해 이런 건물을 짓고 뭐 할 때,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소장에도 보면 철거물이 다 있다고, 여기에.
●부위원장 김성준 답변이 늦어지는 관계로 시간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만 원고들이 허가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내 땅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애초에는 두양이라는 데서 지장물에 대한 돈을 대신 냈는데 대집행에 따른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세 번째 소송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토지주가 원래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문 위원 강제집행을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두양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청구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두양이 1억 원을 청구한 거예요. 두양이 비용 1억 원을 냈는데 당신 땅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그래서 1억 원 대집행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소송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두양엔지니어링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 1억 원을 저희 서울시에 요청한 거라고요?
●경기문 위원 네.
아니 담당이 누구예요, 진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그 부분은 노원구청에서 노원자동차학원에 대한 영업 승인할 때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하는 조건이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가설건축물 자진 철거하는 걸로 조건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동북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충족돼서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노원자동차학원인 원고는 가설건축물만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부대된 옹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건축물만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그 부분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만 승인 대상이었지 바닥이라든가 옹벽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철거 의무가 없다 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부장님이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경기문 위원 원점으로 돌아가면 노원구가 이 가설건축물 내지는 담장 이런 것을 할 때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잖아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철거를 할 때 그런 공문을 받았냐 이거예요.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을 원고가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양이 화가 났어. 처음에는 대집행에 따른 철거 비용 1억 원을 대신 납부를 했는데 “야, 니네 땅이지 않냐. 우리는 건물만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1억 원의 대집행 비용을 일단 두양이 냈으나 이것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그…….
●경기문 위원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본부장 얘기는 1억 원을 우리가 냈으니까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소요된 1억 원에 대해서 두양에 청구를 했고요 두양에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했던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납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납부를 했는데 너네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경기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철사업 하나를 시작하는데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108억이란 부분이 뜬금없이 올라와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철에 신규를 하든 뭐하든 조심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양하고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감정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앞에 땅은 토지수용 여부가 굉장히 커서 509억에다가 3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소송을 했는데 큰 땅이 맹지가 되다 보니까 128억밖에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두양은 더 화가 났던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도시철도사업부장에게) 들어가서 앉으세요. 시간이 초과돼서요.
우리 본부장이나 담당자들 업무 숙지 좀 제대로, 질문을 했을 때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각 사업에 대해서 이런 소송 건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 진짜 세금 아낀다는 생각으로 리스크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북선 상계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동북선 공사가 한창 상계역에서 진행 중인데요 상계역 환기구 설치 문제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환기구 문제요?
●윤기섭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02정거장 말씀…….
●윤기섭 위원 116이죠, 116.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윤기섭 위원 여기 환기구 설치공사가 며칠 정도 걸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한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900일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900일, 3년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공정은…….
●윤기섭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도 없고 도로도 3차선에서 2차선 정도로 협소하게 확 줄여져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3년 동안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빨리 앞당길 수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한번 공정을 다시 따져보고 일정을 당길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런 상황인데 동북선 출구는 사실 중계동으로 나 있고요 환기구가 지금 상계동으로 설치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윤기섭 위원 이렇게 환기구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향후 동북선 운영 중에도 나오는 먼지 이런 문제는 상계동 벽산아파트 주민의 몫이 됩니다, 벽산아파트 바로 앞에 환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요.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성준 본부장님, 답변을 주셔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주민들 특별히 잘못한 것 없죠.
●윤기섭 위원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출구는 중계동에 있어요, 먼지 나고 이런 환기구만 상계동 쪽으로 나 있고요. 바로 인근에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정화시설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한다고 해도 계속 거기 사시는 동안은 불편을 겪어야 돼요. 벽산아파트 주민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실적으로 금전 보상은 어렵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미화작업이나 그런 환경개선작업에 좀 신경 써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벽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해 주실지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것 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역주민 의견 좀 들어보고요 거기서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발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약속 꼭 지켜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두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송사가 3건에 예산이 100억 대인데도 잘 모르시고 본부에서 가장 큰 사업인 동북선 관련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지하철은 시민 입장에서 가장 기대 가치가 큰 사업인데 이래서 어디 본부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업무 숙지 좀 쌈박하게 다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선이 언제 개통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금년 5월입니다.
●임규호 위원 5월에 신림선이 개통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공 검사 전에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지적 건수가 상당했어요. 얼마 정도 됐는지 파악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월 15일부터 28일간, 이 기간 동안 전체 점검했던 결과는 976건으로…….
●임규호 위원 약 1,000건에 달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봤더니 누수, 침하, 균열에 해당하는 토목 관련된 내용이 357건이고, 안전과 관련된 기계, 소방 부분이 229건에 달합니다. 이 사항들이 전부 조치 됐나요, 당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조치 완료된 걸로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완료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도시교통실에다가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때 합동점검을 또 실시했잖아요. 그때는 지적사항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여기 27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273건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인데 273건이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부분에서는 시공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랄지 또 당초에 설치된 부품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할지 이럴 때는 교체 건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완공 후에 또 이용자 측면에서 이거는 설계대로 했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한 것들도 또 적시가 되는 거고요. 단순한 어떤 이물질이랄지 청소 불량한 거랄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적발 건수에 넣어서 나름대로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개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실무자들은 하다 보니까요 숫자가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혹시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림선 지하철 내부에 누수도 되는 일들이 발생해 있고 안전 문제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또 안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또 앞으로도 지하철에 있어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별내선과 하남선 관련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물가변동에 따라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112억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이때 증액 공사비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요. 국ㆍ시비가 5 대 5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하남선 5호선 연장의 경우에는 혹시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하남선…….
●임규호 위원 아니, 질의하는 거에 반 이상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18억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임규호 위원 118억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하남선 1-109건설 사업에…….
●임규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물가변동에 따른 추이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2억 원이에요, 2억 원. 2억 원인데 이 돈은 어디서 분담했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분 없습니까?
감사 진행 엉터리네요, 이거 지금.
●임규호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입니다.
하남선은 물가변동할 때요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 물가변동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국비를 확보하려면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협의하려면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공 기간까지 저희들이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시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별내선은 증액분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5 대 5로 편성돼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5호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됐다는 말이에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사업 모두가 지금 경기도에는 LH 분담금을 포함해서 재정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어디는 국비 지원을 받고 어디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느냐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펴봤더니 논의가, 아까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게 1월부터 얘기가 돼 왔었어요, 도기본하고 조달청 간에.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7월까지 계속 그냥 핑퐁 싸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국비를 받아오려면 협의 기간이 길고요 또 쉽지가 않아서, 보통 그 협의 기간이 긴 편입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이 하남선이 언제 개통됐는데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하남선은 최종 마지막 2번 출입구가 올해 8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8월에 개통이 됐는데 1월부터 추진했던 내용이 7월 말까지도 반영이 안 됐었고 그러니까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결국에 시비만 전액으로 지출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현재는 시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지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원래는…….
●임규호 위원 나중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합의를 지루하게 끌다가 준공 때까지 돈 안 줘버리면 다 시비로 주실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상당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측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큰돈도 아니잖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네, 맞습니다. 2억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나쁜 선례들이 모여서 나중에 국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돈은 돌려받으시고요 꼭 받아야 될 부분은 받으시고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이런 이야기들 모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랄지 국비ㆍ시비 분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 업무보고 14쪽입니다.
본부장님, 진접차량기지 건설로 인해서 4호선이 진접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하면서 창동이나 4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 사업 공사비는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 지자체가 25%이지만 차량기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도시철도 운영주체 서울교통공사가 소속된 서울특별시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이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죠?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이경숙 위원 7월 기준 공정률이 33.1%인데 11월 4일 오늘 기준 공정률과 현재 어느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공정률이 38.9%이고요 현재는 차량기지에 토공 그다음에 구조물 공사하고 있고요 절ㆍ성토 옹벽 다 쳤고요 검수고 기초파일 지금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ㆍ출고선 지금 복선터널 굴진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 공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사 일정이라든가 공정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1년 11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2년 업무보고 자료와 2020년과 2021년 비교하면 2020년 업무보고 시 총사업비가 5,3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서는 403억 증액돼서 이게 5,134억으로 되어 있네요. 2년 사이에 5,335억 원에서 4,731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다시 또 5,134억으로 늘어난 건 공사비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다른 실무진에서 아시는 분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
●이경숙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민자사업이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국비ㆍ시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사비에 변경도 있었고요. 또 진접차량기지를 하다 보면. 기존에 창동 차량기지에 열차들의 어떤 피난하는 운영 필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영 필수 시설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감액되었다가 증액되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증액되기도 하고 해서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그 당시의 총사업비를 부기한 거고요 2022년은 현재의 총사업비를 부기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만큼 공사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접선 연장공사에서 2016년 6월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붕괴사고가 있었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상자가 14명이었고 2020년 11월 지지대 붕괴로 인한 1명의 매몰 사망 등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기지 건설되는 곳이 철마산 자락 해발 287m 산 중턱으로 국내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 속에 있어서 대부분 단위가 백분율인데 철도에서는 천분율로 해서 이것은 1000분의 30의 최고 높이로 구배가 가장 높은 곳이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법적인 것도 허용된 범위가 6㎞인데 여기는 5㎞ 최고의 높이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하시면 사고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서 좀 방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고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제가 파악한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터널 막장에서 있었던 부분인데요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설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도로는 기울기를 100%로 하지만 철도는 끄는 견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1000분의 1 단위인 퍼밀(‰)로 합니다.
●이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노선계획을 하다 보니까 35퍼밀이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특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설계기준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철마산 중턱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라든지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사고가 없으면 당연히 잘 공사를 하신 거고, 그런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사고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됐고요 KOSHA-MS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진접차량기지에는 또 사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집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더해서 지금보다 좀 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안전 대비책 더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진접차량기지 건설 부분은 기존 차량기지 공사와는 다른 안전 관련 대책과 매뉴얼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텐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책 및 매뉴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차량기지 진출입 선로를 보면 단선구간과 복선구간이 있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부 터널구간인데 단선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설계상 복선으로 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차량기지다 보니까 차량기지로 들어오는 것은 입고선이라 그러고요 차량기지에서 나오는 것은 출고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단선이고 다만 어떤 정도 길이가 되면, 피난선이라 그러죠. 설계기준에 일부 피난선은 복선으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고선 단선, 출고선 단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자료로 주지만 여기 진접차량기지 사고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으신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있고요, 공구별로. 진접차량기지가 2개 공구거든요. 공구 현장의 특성에 맞게끔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시공사가 꼼꼼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리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다음에는 5㎞를 초과하는 인입선 전 구간이 터널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철도 차량용 지하터널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환기시설도 설치되어야 하므로 구간 내에 철도의 환기구 2개를 배치했는데 환기구 관리도 수시로 해 주시고 매몰 등 지하에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이것과는 다르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4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진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동 주민들은 창동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었고 해서 좀 앉아갈 수 있다가 지금은 출퇴근 혼잡에 민원이 많이 있고 호소를 하는데요 특히 진접선을 연결하는 4호선뿐 아니라 다른 곳도 경기도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이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당고개역에 평면환승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 도기본은 없고요 도시교통실에서 검토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의 문제는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고 경제성이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으로 평면환승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중에 좀 논의가 가능하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부서와 같이 함께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김성보 본부장님과 하종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보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모른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정 부분 행감에 임하는 부분이 2개월밖에 안 됐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행감 받는 지점이 꽤 많은 분량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안위에서도 받고 교통위에서도 받는데 반반씩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숙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셨으면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사건 사고 났던 부분들 자료요구를 했는데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위원회 공통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들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안 협상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추진현황표에 보면 2020년 7월에 업무이관이 됩니다, 시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그리고 2022년 8월 다시 업무이관이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 도시교통실로.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하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올해 8월 19일 이전에는 도시교통실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소위 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예타까지만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업무를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합니다.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하고 민자 적격성이 끝난 이후에 제3자 공고 그다음에 협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8월 19일 이전에는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8월 19일 이후에 노선별 기본계획이 도시교통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매 공사마다 현재처럼 서로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이관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8월 19일에 안 했으면 저희가 계속 죽 담당을 해서 협약까지 맺고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도 했을 텐데 서부선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도시교통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 기획조정실의 전체적인 실ㆍ국ㆍ본부 조직사항이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 있는 장기계획과 계획이 같이 묶여져서 계획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설계나 공사는 이렇게 분리해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계획과 설계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저희도 설계와 공사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예타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같이 인발브 해서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재도 큰 문제는 없다, 여기 2023년 추진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지금 2022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안 협상 중이고 2023년 1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분기 실시설계 죽 해서 내년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스케줄에 커다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스케줄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현재는 이 예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시협약 체결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게 시 재정계획 민자투자사업이 기재부까지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 일정대로 가는데요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면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지연이 되면 순연돼서 지연은 될 수는 있지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실시설계 기간이라도 좀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업무분장을 할 때 느닷없이 이렇게 업무들이 이관되는 경우들 수차례 봤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교통실 관련해서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안위에 있을 때도 보면 보행정책팀이 아마 도안위로 원상 복귀가 된 거 같은데 그것을 또 도시교통실에 놓고 또 가져가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안전 소관에 놓든, 교통에 놓든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진행상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조직이 허용된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예타부터 완공, 운영까지 한 조직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업무량이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업이고 장기 계속사업이고 또 국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고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분담을 하되 분담의 세부내역은 각각 운영을 해 보고요 미진하면 서로 세부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각 실ㆍ국이 다르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추진계획안에 있는 대로 틀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다고 그러셨죠?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조금 전 하종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면환승과 서울시계 출발 열차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오늘 오후까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 현황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혜지 위원 도기본이 안 가지고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누가 갖고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이나 설계 도서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그거라도, 가능성 여부라도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가능성 여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운행 시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도서나 설계 도서에 그런 현황 부분이 나온 부분들을 일단 오늘까지는 찾는 대로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성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는 말미를 주시되 의회에 완료 전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혜지 위원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자료요구 좀 하나…….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나 행감 전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간부 명단을 주시거든요. 간부 명단을 저희 책상에 깔아놔요. 항상 하시기 전에 업무분장표 좀 하나 책상에 놔주십시오. 2시 전에, 오후 보고할 때 업무분장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최소한 어떤 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볼 수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 김영두.
●부위원장 이병윤 증인 자리에 일단 앉으세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부위원장 이병윤 증인 들어가세요.
●소영철 위원 잠깐 들어가 계세요. 앉아 계세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기본적인 현황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보니 지금 총 1조 6,162억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자사업 7,86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정이 8,299억으로 국비 1,704억, 시비가 6,595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니까 2007년 3월부터 최초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겪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 주간사가 경남기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5년 4월에 경남기업이 기업 회생절차에 게시가 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네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질적으로 2021년 7월 15일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빠른 속도를 원했던 관련 해당 지역 서울시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아까 민간투자에 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민간투자가 6,000 얼마였어요? 7,863억 원이 민간투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에 대한 구성은 어떠한 형태로 됐나요?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병윤 증인한테 신청 아닙니까?
●소영철 위원 증인께서 이걸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집행부석에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나오시죠, 증인.
●부위원장 이병윤 증인,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부위원장 이병윤 일문일답.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은 한 7,700억 정도로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중에 1,179억 원은 건설 출자자와 재무 출자자가 부담하고요 나머지 6,500억은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출자자 중에는 맥쿼리가 있고요 사모펀드가 2개 있는데 IBK 사모펀드하고 산업은행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고 IBK와 산업은행 자회사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모펀드와는 결이 다르고요. 우려하시는 자금조달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우리 서울시민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깜짝 놀랄 또 사모 투자회사 맥쿼리가 나옵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맥쿼리.
●소영철 위원 맥쿼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투자를 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맥쿼리가 지금 354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354억 투자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여기에 따르는 투자에 대한 대출, 이제 투자도 있고 대출도 있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율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선순위하고 후순위로 나눠지는데요 금리는 전부 다 조건이 다릅니다. 3%에서 9%까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9%는 후순위 대출이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얼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473억 원입니다. 473억 원에 9%니까요.
●소영철 위원 이 후순위 대출 946억 원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266억 원 후순위 대출 다 합하면 한 900억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9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46억이 후순위 대출이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후순위 대출 전체가 9% 이자를 주는 겁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
●소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죠, 400?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473억 원이 9%입니다.
●소영철 위원 473억 원이 9%인데 이 9%가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현재는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정금리로 9%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나, 30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게 혹시 맞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정 내용을 제가 소상히는 다 몰라서…….
●소영철 위원 사장님, 이때 약정할 때 연도가 언제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202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2020년도에 우리 시중금리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리가 제로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로 시중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시장에서 무려 30년을 9% 이런 금융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이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융조달인데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데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의 민간투자 금액이 다 이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영철 위원 쉽게 제가 10억을 여기다 투자하면 1년이면 9,000만 원 정도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러면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해서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운송 서비스가 되고 또 쾌적한 교통환경이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상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갔을 때 흑자가 예상이 되세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도 적자입니다. 적자가 되면 또 재정지원이 들어가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금리의 사모펀드나 재정을 모집할 때 받은 펀드나 또는 기업에게 이렇게 고금리의 이자를 주면서 결국은 우리 혈세가 사모펀드나 기업에게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데 민자사업의 리스크랑 금리랑 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거 어저께 우리 교통실 감사하면서도요 이 맥쿼리 때문에 또 여러 사모펀드 등에 의해서 서울시민의 혈세와 같은 세금이 그러한 쪽으로 다 흘러나가는 이 재정 구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면산 터널 때도 사실 맥쿼리 문제로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져서 활동하던 걸 지켜봤습니다만 저희 공사 파트에서는 자본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식견이 별로 없어서…….
●소영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우리의 그런 교통 환경이나 여러 기반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정지원으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구조 자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특혜를 주는,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이러한 특정 집단에게만 나눠주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맥쿼리 아, 이 맥쿼리 소리만 들으면 제가 머리에 쥐가 나는데 여기서도 또 나와요.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지분이 41.92%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자회사의 의견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지금 현재 맥쿼리가 지분은 출자자…….
●소영철 위원 20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데 이외에 투자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력으로 볼 때 분석해 보면 41.92%의 막대한 자금력의 투자에 대한 권한으로 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시민들은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 이것을 묻습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 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공사 진행 중에는 맥쿼리의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윤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대표님, 앞쪽으로 가세요, 얼굴이나 보면서 하게.
대표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와서 증인석에 서고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서 앞서 오전에도 본부장한테 질문을 했지만 안전하게 잘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고 합시다, 그냥.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왔더니 자료가 내가 놔둔 데 하나도 없고, 그냥 할게요.
대표님, 저는 동북선 경전철 지역 103정거장 그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2021년 7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2021년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한 1년밖에 안 됐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사하시는 데 불편한 게 없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적기 개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또 혹시 공사하시는 데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소음 그다음에 차선을 자꾸 변경하니까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주변 건물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모니터 준비되면 잠깐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혹시 본 기억납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사고 나서 현장 가서…….
●이병윤 위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디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마장동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린다고 민원 들어온 거기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딘지 알겠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저기는 고려대역 부근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고려대역 부근 한 50년 넘은 집입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벽돌로 된 집인데 그냥 슥 밀면 넘어갈 그런 집이에요.
이거 발췌한 게 뉴스나 보도화된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보도화 된 자료 가지고 하고 저럴 때마다 민원인들이 한번 나와봐라, 해당 시의원 한번 나와서 이것 좀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제가 나가봤던 것이지 내용은 잘 아는 겁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민원에 대해서? 처음에 상수도가 터지고 그런 거는 조금만 조심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물 한 것은 저희 시공하는 분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벽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안전진단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보상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대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물론 큰 국가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건상 저런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좋지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앞에, 104정거장 앞에 오래된 집 그거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불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머니가 이 공사 내에서 곧 돌아가실 거 같다. 그래서 밤에 앰뷸런스로, 응급실에 몇 번 실려 갔다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의회 3선을 하고 구 의장을 하고 많은 경험을, 민원을 접해 보는데 하수도가 파열되는 거는 공사하다 보면 일꾼들이 밤에 하다 보니까 잘못 때리면 파열될 수 있고 그런 거는 조치하면 되는데 집이 흔들린다든지 저런 거는, 마장동 집이 흔들리고 주변이 흔들린다든지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갈라지고 꼭 무너질 거 같은 그런 인상이 풍겨요. 그래서 SBS 방송에 나온 거죠, 저거는.
그리고 앞에 가게가 있거든요. 가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가게를 막아놓고 그랬어요. 차도 한 대 못 대게끔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 대표님이 주민이라고 해도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안전불감증, 사소한 데부터 물이 조금 새다 보면 이게 더 새 가지고 큰 저수지가 터지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부분부터 저거 우선 잘 조치를 하면 되는데 놔둬서 사람 자는데 밤에 진짜 집이 내려앉았다, 휘경동에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관청에서 조심해라, 조심하는데 그 업자가 개인업자다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워낙 탄탄하게 밑에 해서 사실 집이 지금 낡아서 그렇지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그렇지 공사로 인해서 주저앉고 하는 건 안전조치를 다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저런 집은 비라도 한번 오고, 노인네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더라고요. 그러다 비라도 한번 오고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쌓이면 내려앉았다가 밤에 큰 인사사고 나면 또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조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더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모니터 하나 혹시…….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보기에는 멀어서 그런데 저기 우리 공사 구간 옆에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설 현장이 있는데 저 건설 현장, 동북선 공사와 청년주택인가 아마 그걸 지을 것 같아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격, 그 간격이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자료를 볼 때 우리 지하철공사와 일반공사가 한 30m는 돼야 된다고 아마 규격이, 가져왔지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거는 불과 10m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대표 김영두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공사 현장하고 옆에 그 공사 현장하고 간격이, 거리가 10m도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게 지금 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저기 청년주택은 늦게 허가를 받았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마 승인요청을 했고 저희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된 게 아니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저기 지금 터파기 정도 하고 있고…….
●이병윤 위원 터파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터파기 정도 하고 있고…….
●이병윤 위원 터파기를 하면 공사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저기 가까이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대표 김영두 지금 현재 저희 공사하는 부분은 저기랑 상당히 이격된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 인근의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쪽 현장 공사 인근 것은 끝났습니다. 저쪽 고려대역 있는 쪽 그쪽으로 파고 있어서…….
●이병윤 위원 우리는 끝났는데, 우리 지금 공사 진행이 몇 % 되고 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저희 지금 15%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15%죠? 15%면 우선 터파기라든지 토목공사 지금 들어가겠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지금 일부 굴진을 하고 있고요 터널 관통은 한 1.5㎞정도 했습니다, 터널은. 그리고 16개에서 다 지금 내려가서 횡갱 거의 다 뚫었고 굴진은 한 1㎞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가시설은 거의 다 했고 복공판은 한 40% 정도 덮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앞으로 우리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고대 앞에처럼 저렇게 혹시라도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지금 현재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 구간은 저기랑 상당히 떨어진 데 하고 있고 저 인근 거는 이미 그 전에 끝냈고 지금 얘들은 터파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윤 위원 저 공사 허가를 내는데, 청년주택 허가를 내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가까이 있는데? 동대문구청 관할이네요. 동대문구청에서 사전협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허가를 낼 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2021년 9월에 청년주택 지구계획 승인 났고요. 인접 구조물 동시 굴착 관계자 회의했고 2021년 초에 기술자문회의 실시해서 문제없는 걸로 해서…….
●이병윤 위원 그러면 절차상은 문제가 없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나, 지하철과 맞물려서 동북선 경전철하고 맞물려서 이 공사 괜찮나 염려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안전하게 그리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민원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라든지, 상수도 파열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금하고 대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동북선 건설에서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저희가 지금 총 1조 5,000 사업비에서요 정부자금이 7,300억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7,700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대출은 6,500억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6,500억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임규호 위원 선순위 대출과 후순위 대출이 있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대주를 상대로 프로젝트 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문제점이 심각한 게 발견됐습니다. 그 선순위 대출의 고정금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3% 정도…….
●임규호 위원 네, 3%입니다. 2.95%고요. 후순위 대출의 고정금리는 9%입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9%.
●임규호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선순위 대출을 먼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대출을 받으셨어요, 우선적으로. 이자가 높이 요구되는 후순위 대출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648억을 받으셨습니다. 그 연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글쎄 그 당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규호 위원 그 당시에 대표 아니셨나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대표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출을 하시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때 저희 관리본부장이 있고 그래서 관리본부장이 금융 쪽은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임규호 위원 오늘 오신 분 중에 아는 분은 없으신가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제가 이 문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후순위 대출이 단순히 금리만 높은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맥쿼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회사가 두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의 회사가 전체 지분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를 갖고 있고요. 이거 다분히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금융 약정을 하면서 건설기관 중에는 CI가 대표를 하고 운영기관 쪽에는 재무적 출자자들이 대표이사를 해서 건설기관 중에는 그분들이 경영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분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뜻이 나중에 배당도 해 줘야 된다는 의미고 그에 따른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하철 사업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데 그중에 맥쿼리만 20%고 나머지는 IBK하고 산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님께서 산업은행하고 농협 얘기하고 계시는데 초점은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모펀드에 투자한 업체들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산업은행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하는 데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은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실 수가 있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어떤 업체요? 저희 지금…….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계된 이익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투자 안 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재정이 얼마나 들어갔다 그랬죠, 아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7,300억.
●임규호 위원 7,300억 투자돼서 거기서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에 배당을 받는 형태일 것인데, 맞지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배당은 재무 출자자들은 배당을 받고요 거기서 재무 출자자들이 총 700억 내거든요 이분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는…….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사모펀드 형태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또 투자자들한테 배분이 되는 형식일 것 아니에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거기 동북선에 관계되어 있는 이익업체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지금 업체들…….
●임규호 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희가 어저께도 좀 크게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시내버스에도 지금 사모펀드가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 안정성이 매우 저해될 우려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맥쿼리가 또 어떤 회사입니까? 9호선 투자했다가 먹튀한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맥쿼리가 9호선 매각하면서 차액으로 얼마 남겼는지 아세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잘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284억 남겼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 69%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험사들이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9호선 대표라고 나오신 분이 교보 쪽 출신이었는데 기본현황이라든지 사업 운영형태라든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 동북선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매우 우려됩니다. 이 사모펀드는 이익만 창출하면 그만인 조직이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높은 배당금만 주면 본인들 할 일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아니면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소홀할 게 분명하고 또 재무건전성도 저하된다는 거거든요. 총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건설기간 중에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 품질과 안전은 저희 시공하는 사람들이 책임준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니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대표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맥쿼리에 의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께 하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보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당초에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재무적 투자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는 투자의 지분율이나 이런 것까지 세세히는 파악 못 하고 있었고요 다만 하면서 협약의 재원조달 부분, 약정은 어떻게 한다는 기재부의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협약에 대한 그런 큰 방향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사항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의문인 게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선순위 대출이라는 약정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후순위 대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출석하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아니에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까 소영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당시에 거의 제로금리였어요. 그런데 선순위 금리는 3%로 정해놓고 후순위는 9% 이상에 달하는 금리를 책정해놨는데 선순위도 좀 높다고 생각되는 마당에 후순위에서부터 덜렁 대출받아버리면 무슨 의미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걔네들 특혜 준 것밖에 더 돼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제 기억에 특혜는 아니고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성립되냐는 말입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자금조달에 문제는 없나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도시철도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시민과의 약속. 가장 기다리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된 약속된 기한 안에 안전하게 완공이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좀 유념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또 의회와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도 금융기법에 관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전철 전부 다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세금으로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불한다고요? 월등한 이자를 지불한다고요? 금융기법에 관계되는 것들, 장난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선에 대한 재무제표, 임원들에 대한 배당, 월급명세내역,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내역 모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기본에서는 자료를 받으셔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경전철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받으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김영두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간에 도시철도 소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원현황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유난히 동북선에 건의나 민원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수백 건에 이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당 부분 도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 시에 너무 미약하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실시설계할 때는 최적의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아마 사유지 점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소한 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정도 이상으로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래서 지금 복공판을 다 덮으면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만 도로 폭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전하게 민원처리를 잘해서 가능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발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성흠제 위원 현재 동북선 현장에서는 어떤 발파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가능한 소음 안 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발파하고 있는데 그 규정치가 있는데 규정 준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전기뇌관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전자뇌관을 사용하십니까? 발파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대표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죠?
도기본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전기뇌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전기뇌관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기뇌관과 전자뇌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외국은 대부분 다 의무화를 시켰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기뇌관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도 정밀제어발파가 필요한 구간은 일부분 전자뇌관이 도입되어 있고요 아직은 전기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는 뭡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가 먼저 예상 진동치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치가 허용범위 내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뇌관을 사용하는데 허용범위를 벗어나거나 한다 그러면 미진동이라든가 정밀제어발파 공법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은 가격 차이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가격도 있고요 어떠한 허용 진동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진동 범위도 마찬가지로 전자뇌관이 훨씬 나은데 결국 이유는 이게 가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가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가격이 한 몇 배나 차이 납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자뇌관과 전기뇌관의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잘 모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성흠제 위원 처음에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다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3~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기본에서 어떤 설계 시에 반영될 때 이런 발파 방식도 이제는 선진국에서 의무화했듯이 현재 전기뇌관을 쓰고 있지만 전자뇌관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 당초에 계획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총사업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도심지 구간에 한해서 민원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이런 건의나 민원사항이 수백 건에 다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파로 인해서 주변에 금이 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도 저쪽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다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금이 가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접수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의 차이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변에 소음 또는 그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무화시키는 데 사력을 다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선 제4공구에서 2021년도에 크레인의 운전원이 피스 브라켓 자재를 손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손가락이 피스 브라켓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있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성흠제 위원 이것 외에 더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작은 사고가 한 두 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떤 어떤 사고였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터널에서 가시설 작업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다리가 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하나는 어떤 사고입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또 하나는 환기구 자리에 토류판을 위에서 죽죽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배면에 있는 흙이 약간 조금 굵어서 땡땡한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흘러내려서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 3건에 대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다 산재보험 처리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산재보험 처리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성흠제 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큰 문제 없이 해결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기본 도시철도국 소관 현장의 내용을 죽 보니까 여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현장 보면 별내선, 물론 사장님 쪽은 아닙니다.
도시철도국장님, 별내선 8호선 연장 1공구 건설 현장에서 상하수도가 완전히 파열돼서 복구한 게 있었어요. 보통 복구비가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합계가 4,400 정도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관계 회사에서 복구 비용만 받고 아무런 행정적 처리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사고 개요와 현황 이 정도고요. 저희가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안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개선대책이라든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 전개도 하고 하는데요.
●성흠제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사고 관계자 처벌현황 그래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출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 파열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계신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 아무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다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은…….
●성흠제 위원 왜 피해가 없습니까? 상하수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피해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시 기후환경에 의해서 우수 유입이 돼서 갑자기 하수관이 조금 이렇게 거기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정도는, 그러니까 부실 벌점을 준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들은 내부적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는, 2020년 당시에 그런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보면 사망 외에는 거의 다 사고 관계 회사의 처벌현황이 없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접선 4호선 연장 인입선 1공구에서 2020년에 근로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했고 그다음에 벌점 부과를 했는데 시공자 2점, 현장 대리인 2점, 2018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본 위원이 도시철도국 소관 산하 공사 현장 내용을 받아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 경미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매년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요 확실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제출한 자료 10번에 보면 진접선 4호선 1공구에 근로자가 막장부 터널 하단부 천단에서 암벽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 벌점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사고관계자는 관계기술자들을 처벌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있는 그런 부실 측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이 없다고, 없음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성흠제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최근 것에는 2020년이면 우리가 1년에 6개월씩 한 번의 부실벌점 부과 심의위원회를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 부분은 2021년도 자료는 다 끝난 거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안전사고 예방 및 순조로운 처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해가 일어나서 처벌을 잘했네, 못 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로자 1명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2018년도부터 받아봤기 때문에 없음, 없음, 없음으로 대부분 사고관계자 처벌현황이 없음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경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중에는 꽤 중상을 입은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망 사고의 준해서 벌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사고들이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런 체계를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잘 알아들었고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건설사에서도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리후생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성준 위원 포괄임금제가 어떤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적인 임금을 담고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포괄적인 임금을 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은, 건설자의 기본 급여에 연장,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던 것들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철도국 추진 사업 중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선은 몇 개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저희 3개 현장만 남아있는 걸로…….
●김성준 위원 3개 현장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 4개 현장만 남아있는 걸로 지금…….
●김성준 위원 그렇죠? 동북선 4개 공구가 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동북선 대표 이사님도 나와 계신 거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외 다른 노선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왜 동북선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안전총괄실의 건설혁신과에서 2020년부터 포괄임금제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쓰지 말고 개선토록 내부 지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20년 이전에 실시협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기에는 저희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포괄임금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2020년 7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됐고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그전에 실시협약 체결됐거나 협력 업체와 계약이 된 노선은 그 현행 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이하다고 명시돼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전 협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왜 포괄임금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라고 하셨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뭔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불가피하다기보다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저희 역할 분담이 어떤 목적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rjs, 거기에서 어떤 시공사를 어떻게 하라, 임금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까지는 협약상 깊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020년 내부 건설혁신방안에 의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권고밖에 못 하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저희가 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어렵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괄적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협력 업체까지, 모든 업체까지 인부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까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
●김성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자면 그 민자사업자들이 하청 업체나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랑 계약하는 것까지 일일이 관여해서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을 2018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언론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8년이면 4년 전이거든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의무화한 것은, 2020년 10월 29일이 서울시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건 그 이전이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의무화된 것은 2020년인데 2018년 12월 27일 자 한국건설신문에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 본부장님이셨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김성준 위원 당시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공구가 4개 사업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민자사업이 경제성이나 비용 문제로 자꾸 본인들 이익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사실 건설노동자나 또 서울시민의 편익은 등한시하는 이 문제가 민자사업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런 포괄임금제 같은 것은 서민들의, 건설노동자의 생활 수단이잖아요. 생계 수단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의무화된 것도 2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셨는데 각 현장에 있는 민원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 발생 시? 예를 들면 동북선도 폭파에 대한 소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건데 민원 대응 매뉴얼은 있으신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민원 대응은 공사장에 한해서는 그렇고요 저희 서울시 전체에는 감사위원회 민원감사담당관인가요, 부서는 헷갈리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의 종류별로 내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고요. 우리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 따로 민원 처리라는 매뉴얼은 없지만 다른 여타 공사 관리에 대한 부분에 흡수되어서 민원 처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민원 처리 매뉴얼이라고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도 도기본이 건설 현장을 총괄하고 감독하시고 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 대한 민원 대응 매뉴얼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이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과 건설공사자 그다음에 감리자가 해야 될 부분, 우리 공사관리관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시공 방법의 변경 부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 체계라든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각 민자사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사업장별로 균등한 민원 대응이 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지적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도기본에서 관리 감독하고 계신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국토부에서 철도,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기본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8.4% 정도의 비용을 광역철도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기본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서울시는 협의권자로 있는데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상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전혀는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에서 협의를 할 때 설계 분야나 공사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설계 부분이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만드셔서, 사실은 신안산선 석수역이 금천구 관내에 있는 석수역이 지금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하 57m 지하철 출입구가 1개여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만드셔서라도 도시교통실하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출입구 증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넥스트레인(주) 사장님도 오셔서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실시협약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서울시와 국토부와 실시협약이 변경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출입구가 2개면 모르겠지만 출입구가 1개일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기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관심을 갖고 기술적인 지원 검토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그간 탈이 많은 동북선입니다. 보면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그다음에 차순위 협상 대상인 현대ENG가 맡았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경숙 위원 ENG가 맡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실시설계 한번 승인 취소가 됐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이경숙 위원 그러다가 2021년 7월에 겨우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님,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정말 가지 않아서,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운영주체 결정이 언제까지 되어야 정상 개통이 가능한지 답변…….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운영주체는 개통 2년 전에 결정되는데 현대로템 열차거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대로템 그 자회사에서 운영주체를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통 2년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아니요, 제가 좀…….
대표님, 원칙은 아니고요, 원칙은 아니에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건설도 하고, BTO 방식이기 때문에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이 동북선 같은 경우 30년 운영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운영권도 갖고 있는데 그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기 어려우면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서, 운영사 위탁 주는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다만 지금은 건설 기간 초기이기 때문에 완공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정도의 행정절차를 해서 운영을 직접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때 검토한다는 말씀을 대표님을 대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는 운영주체가 정해져야 도시철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결정을 주로 해서 착공을 해야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결정은 거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아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주무관청 승인 사항이고요.
●이경숙 위원 주무관청이 직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아니요, 저희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데 저희는 동북선도시철도(주)이고 공사 건설 기간이 끝나면 동북선도시철도운영(주)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북선도시철도운영(주)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건지 결정을 하는데 보통 2년 전에 주무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도 정상 개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자 문제라든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제외한 다른 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 지금 하고 있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차량기지는 지금 현재 수용토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잔여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잔여 가치하락에 대한 것도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손실보상금 보상에서 제외된 가설 건축물, 영업보상 등 한 24억 원 정도 청구 소송하고 있고요. 잔여지 가치하락분 보상액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소송이 있는데 이거는 소액입니다. 그렇게 3건이 있는데 금년 중에 변론을 다 합니다.
●이경숙 위원 핵심은 지금 동북선 차량기지 보상 부분과 잔여지 가치하락 소송 증액 지금 약 33억 원을 배상 예정이죠?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그런데 판결이 나야지, 손실보상금은 24억 원 정도 요청했고요 잔여부지 가치하락은 지금 감정평가를 11월 2일에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33억인가요? 추경에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소송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가 하는 거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차 추경 당시에 보상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청한 33억이 지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월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월을 해야 되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허용해 주시면 저희 철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본예산이나 1~2차 추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고요. 그중에서 여기 소송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기조실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첫 번째 손실보상금 소송하고 그다음에 잔여 가치하락 소송에 대해서, 예산이라 제가 아직 숙지는 못 했는데 백몇억 중에서 관련된 소송에 패소했을 때 예측한 게 한 삼십몇억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써야지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런데 판결이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할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예비비보다는 일단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부 거기에 동북선 차량기지 편입에 대한 소송 패소 비용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을 요구하셔서 잡은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청구 금액이 24억이고 이자가 6억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잡아놓고 소송 중인 부분이 향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예산에 영향을 또 미치니까 이자가 또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잔여지 가치하락 증액 요구 소송,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소송,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 확인 소송인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감정평가 미선정으로 인해서 지금 11월로 변론이 연기된 것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변론이 연기된 건 아니고요, 11월…….
●이경숙 위원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원래 비용을 써도 이상이 없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러니까 3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연내에 판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고 일부 패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되면 항고 없이 우리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3개의 소송이 전부 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저희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러면 11월에 감정평가를 선정했다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 두 번째 잔여 가치하락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 연기가 없다는 거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아니요, 그것 끝나고 나서 다시 변론을 하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정했던 그 돈은 이번에 그냥 쓰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일정 부분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금은 예측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이경숙 위원 못 쓸 수도 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죠. 판결에 따라서 종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경숙 위원 차질은 생길 수도 있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액 이월할 예정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바로 일정이 지연됨과 동시에 이자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예산 낭비를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이고,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연 이자가 없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기본에서 하는 대부분 공사에 있어서 사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숙제죠. 공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시유지 협의만큼 사유지 협의도 더욱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자 납부 및 소송 비용 증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사모펀드 맥쿼리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맥쿼리가 20%대로 지분이 제일 높고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끌어들여서 고금리로 계속 이자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어쨌든 대표님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이로 인한 부당한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자도 서울시와 함께 운영주체, 금리, 사모펀드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와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동북선이 무사히 개통까지 사고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소송 및 출입구 신설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임금제도 다음 현안 업무보고 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동북선도시철도(주)대표이사 김영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강동 1선거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하종현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김혜지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9호선 4단계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기억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굉장히 답변을 잘해 주셨고 제가 목표 공기 80개월 이야기드리면서 80개월로 잡은 이유가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0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80개월 안에 준공해서 2028년 개통 확신하십니까?”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현재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한 80개월이면 거의 7년 정도잖아요.
●김혜지 위원 그렇죠, 길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요 도시철도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물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장애물들을 적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대한 적정 사업기간 그다음에 철도종합시험운전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 한 60개월에서 72개월이었던 게 지금은 한 80개월에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72개월인데 어쨌든 좀 더 여유 있게 80개월로 잡으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2022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7월인가요, 8월인가? 8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를 다 맞춰서 각종 영향평가하고 함께해서 국토교통부의 대광위에 사업계획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10월이면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요즘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그것이 어떤 연구원이나 절차가 워낙 길어져서요 그게 주원인이었지 나머지 다른 분야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최대한 11월 중에는 승인을 받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2022년 9월 협의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심의를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그 보완사항까지는 모르지만 그 절차들이 다른 절차에 비해서 조금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혹시 이전에도, 2022년 7월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전에도 할 수는 있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전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대광위와 협의를 하고 거기서 검토를 하는데요 검토하는 데 대광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각각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보완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완평가서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안전을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협의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연이 되어 있어서…….
●김혜지 위원 협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굴착행위 중지를 원칙으로 12월부터는 아마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굴착 금지 기간인데 만약에 11월에 승인이 된다면 12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착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 그 자체는 저희가 금지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목 이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굴착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타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더 밀릴 것이다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이것 3월까지 착공이 안 돼서 2028년에도 개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고개 저으신 만큼 꼭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 승인되면 현수막을 꼭 설치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좀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도기본을 믿고 제가 정말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내선 공사 구간 중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선사고등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선사고등학교. 지금 선사고등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혜지 위원 혹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한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존 건물이 원래 두 동 떨어져 있었고요 그 사이를 이렇게 덧댄 부분들이 주로 접합부 크랙이 많이 갔더라고요.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다음에 보도도 많이 파손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공사하면서 어쩔 수는 없지만 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급하게 보수를 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보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보여주시면, 위쪽이 공사하는 구간이고 선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982년 최초로 신축되었던 건물이고, 파란색이 2011년 증축,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파랗게 조그만 네모가 있는데 구름다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연두 색깔은 엘리베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 구름다리와 엘리베이터 부분입니다. 구름다리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도 아무래도 수송을 공중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는 구름다리 이음새 부분입니다. 저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저 정도의 균열이 있는데 저게 지금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거 이동을 하다가 저 구름다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철판을 덧대어서 이용 중이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엘리베이터 부분인데 나사라고 해야 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접합부.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렇게 좀, 애초에 증축할 때 조금 미진하게 설계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2020년 8월 26일에도 구리시 교문동에서 거대 싱크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별내선 터널 공사가 주원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위 저하 이게 선사고등학교 주변에 싱크홀 발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지하수위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걸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개착을 해서 차수벽으로 지하수 유출을 다 막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을 덜어내면 주변 지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가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수를 하실 예정인지, 언제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여러 보수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한 보수계획은 저희 부장이…….
(관계공무원에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입니다.
지금 선사고등학교 과정에서요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또 선사고등학교 측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균열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수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난달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1월 이번 달 중으로 서로 만나서 보수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수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정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해주시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 엘리베이터 중지해라, 지금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뭐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요 기존의 건물이 있는 데다 벽에 딱 붙여서 별도의 철재 구조물로 올려서, 사각 프레임이죠. 사각 철골 구조물로 올려서 그것을 이제 한쪽 면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두 점 찍혀 있잖아요. 저 지점을 기존 벽에다가 용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설공사를 하면서 용접 작업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 직접 들으니 저도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꼭 지역구 의원에게도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사고등학교는 일단 학생 수 573명에 교직원도 78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로 학교 건물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안전대책 철저히 해 주시고 보수도 신경 써 주셔서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위원장에게)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조금 이따 할까요?
●부위원장 김성준 아닙니다. 마저 하시죠, 2분 30초.
●김혜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김혜지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여러 가지 현장이 있고 크랙도 가고 해서 전 현장에 대해서 다 제가 직접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학교 문제는 저도 워낙 저희 애들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위험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지금 시점에서의 파손현황과 문제점들을 한번 다 발췌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한번 소통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저도 직접 내용을 알 수 있고 위원님도 서로가 주장하는 게 직접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으로는 9호선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소고 평균이용률이 2019년에 4.27%였던 게 2022년 현재까지 1.85%입니다. 준공된 해에도 이용률이 5%도 안 됐고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1%대인데요. 주차 가능 대수 1,132대 중에 1.85%만 주차한다고 하면 하루 평균 주차되는 자전거는 20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10개소 기준으로 나누면 1개소당 하루에 2대꼴입니다.
본부장님, 이 정책 성공한 정책일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실적으로 뭔가 수요와 적정한 공급이 미스매칭된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패한 정책인 걸로 인정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서울교통공사에 설치하고자 한 주체는 도기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할 때 법이랄지 지침에 따른 기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2009년 6월 도기본에서 작성한 다단식 자전거 주차기 개발 보고 문건을 보았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이디어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발 배경과 목표를 보면 지하철과 자전거 간 환승 개념 구축, 기존 자전거 보관소 또는 노상에 자전거 두는 일을 줄이기 위함인데 사실 수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 것이죠. 수요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이 구상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실적주의로 일으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개발 배경 중 한 문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구조물 공사 후 되메우기 할 공간에 다단식 자전거 주차기를 설치함으로써 되메우기 비용절감 및 자전거 주차장 부지 활용으로 예산 절감효과 기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주차장 공사하는 데 예산이 70억이 들었습니다. 되메우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안한 사업인데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9호선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거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혜지 위원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업체랑 갈등이 불거져서 유지보수도 안 되고 10개소라고 했지만 지금 4개소는 아예 고장이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지금 개발 배경 문건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책임은 도기본에서 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고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상 현재는 교통공사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상사중재원과의 소송 법률검토, 법률비용 같은 걸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위탁 비용 이런 것들까지도요. 굉장히 예산 낭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메우기를 안 하려고 거기에 업체를 들여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나오면 안 될 것이고요 사업 구성부터 시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과 또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내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내선 기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분야가 토목ㆍ건축 시스템 분야인데요 대부분의 분야는 잘 되고 있고요 어느 분야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통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구간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도 외부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2023년 12월입니다.
●임규호 위원 2023년 12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12월인데요 거기에는 아까 김혜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시운전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계획고시가 2023년 12월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아까 분야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합시운전 분야들이 안전을 더 강화해서 약간 늦춰질 저기는 있는데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때는 2024년이 되겠네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사유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설명이 돼야 됩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들께도 반드시 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임규호 위원 자금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8호선 연장에 대한 총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해…….
●임규호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현재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저기하고 잘되고 있고요. 일단 예산안 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별내선이 개통된 이후에도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은데 약간 좀 쟁점에 부딪힌 거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증설 비용이 61억 원가량 되고요.
지금 증설을 두고 누가 주체를 할 거냐, 이것 관련된 갈등이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갈등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지금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3년 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추가로 제 기억으로 2021년 9월인가요, 교통공사에서 모란 차량기지 내에 청소선이라든지 기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임규호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통에는 문제없다, 독립적이다, 다만 그 부분이 건축물하고 기능실 그다음에 일상검사선, 창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또 교통공사는 저희가 할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창고는 교통공사,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이거는 주관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이쪽 분야는 저쪽에서 주관하고 이런 실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갈등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갈등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디가 주 감독을 하고 어디가 업무지원을 할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노선이 길어지면 차량도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량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안전 문제로 또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개통 전에 이 논의를 조속하게 마무리하시고 증설에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차량기지 증설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 써주시고 조속하게 TF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정리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차량 가격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요 위례선 트램 가격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두 번 계약 공고를 냈는데 두 번 무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무응찰이 됐는지, 왜 유찰이 두 번이나 됐는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것은 응찰자가 없던 사항인데요 저희 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한번 설명해 줘보시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 설비부장 김중영입니다.
2021년도에 위례선 트램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했는데 사실 가격이 낮다는 그런 이유로…….
●부위원장 김성준 마스크 벗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마스크 벗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죄송합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차량 제작사에서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얼마를 기준가로 제시했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처음에 저희가 10편성에 386억 원을 입찰에 부쳤습니다.
●소영철 위원 386억 원?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런데 386억 원이 적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된 이후에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10편성에 한 45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우선 9편성을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가용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막상 조달청에 입찰을 부치니까 처음에 유찰이 한 번 됐고요 두 번째 두 회사가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랬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그러면서…….
●소영철 위원 잠깐만요, 우진산전에서 343억을 응찰했고 다원시스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예가를 초과하는 104%에 신청을 했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389억에 응찰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사태를 보시고 혹시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떠셨나요? 예를 들어서 예가를 초과해서 응찰을 하는 것과 한 회사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트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현대로템하고 우진하고 다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두 번 유찰이 됐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가격산정하고 다시 공모를 했는데 또 한 번 유찰이 됐고, 두 번째는 두 개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혹시 갖지 않으셨는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제가 나중에 사실 차량 제작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진산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앞으로 국내에 트램 사업이 계속될 거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능하다면 입찰에 응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원시스가 경쟁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로템에서는 사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격 갖고는 자기네들은 도저히 입찰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원시스가 응찰을 하다 보니까 우진산전에서도 트램에 대한 사업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있고 그래서 좀 저가를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진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금액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10량으로 가려다 예산이 안 맞아서 9개로 축소를 해서 얼마에 됐죠, 343억 원에 9편성으로 됐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일단 343억에 9편성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고 다시 한 편성을 더 추가해서 계약 체결된 내용을 보면 380억에 10편성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맞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금년도에 한 편성을 증편했습니다, 계약을. 그 당시 조달청 보낼 때부터 9편성만 우선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 계약된 자는 동일한 계약 단가로 증편을 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담합과 또는 응찰에 의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7월 13일 신문에 나온 내용에도 보면 2조 4,000억 전철차량 시장 3사 나눠 먹기 담합 해서 500억대 과징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3개 사가 아까 제가 거명한 3개 사 맞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3개 사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우진에서, 이러한 트램에 대해서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회사에게 결과적으로 서로 담합을 통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도저히 응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응찰가격을 낮췄다 그랬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기준에 맞는 형태의, 본인들이 처음에 두 번 유찰이 될 때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과연 시민의 발인 트램이 안전과 쾌속,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저희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위례 트램도 마찬가지고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일단 제작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법적인 안전성을 제반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험을 한 다음에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필증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최종 운행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차질 없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자금조달 문제에서도 시민들의 혈세가 결국은 그러한 사모펀드 형태로 자본가들에게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3개 사가 담합이라든지 공정거래를 해치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진행했을 때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점들이 추후에 계속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진이 실질적으로 한 번도 트램에 대해서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죠? 이번에 지금 위례신도시에 들어오는 게 처음 제작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국내에서 지금 트램은 처음 시작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시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국내 트램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소영철 위원 저기 부산 오륙도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그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부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요 다원시스에서 그 부분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저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부산 오륙도가 실질적으로 470억 정도 필요할 것을 예산을 잡고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나온 게 436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산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싸다고 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원가가 더 올라가는 불합리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안전성과 쾌적함이라든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3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께서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이야기를 했는데요 61억 1,000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리 도시철도국장이 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 교통공사라든지 건축 분야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가로 요청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혜지 위원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도기본은 부족분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인데 혹시 입장 정리가 되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협의 아직 안 되셨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협의 안 됐는데 공사 시행은 가능한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61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추가로 하는 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라 이런 입장이듯이 저희도 교통공사에서 우리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61억을 추가로 가내시로 해서 받아왔는데 그것 이상으로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공사의 돈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것 지금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경기도에서는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선의 연장이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 시비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 증설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공사를 해야 한다 이 주체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TF에서…….
●김혜지 위원 TF로 하는데 아직 협의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언제쯤 협의가 완료될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연장이 되었는데 증설이 안 돼서 이 차량이 어디에 주박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아니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마일스톤 표준 공정에는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교통공사에서도,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시운전하는 국토부의 인가기관이 교통공단이거든요. 한국교통공단인데 거기서도 이 부분은 본사업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개통에 영향이 없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러니까 그것과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를 받아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