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올룰로(주)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은 금일 서울특별시장 업무보고 참석 사유로 부득이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올룰로(주)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은 금일 서울특별시장 업무보고 참석 사유로 부득이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구별 바닥 신호등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곳에 현재 계약된 업체들 자치구별로 설치업체와 연도 이렇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됐습니까?
●김혜지 위원 그리고 바닥 신호등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라는데요 연도별, 자치구별 시비ㆍ국비ㆍ구비 구분해서 예산과 예산액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 구별해서, 그리고 의원발의 예산까지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바닥 신호등 자치구별 계약현황 주실 때 계약방식이랑 낙찰업체 업종, 낙찰업체 특허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유지보수 현황,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가 대상이고요, 계약자 선정 방법과 현황, 계약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27번과 관련해서 정확한 산출기간을 표기하고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신호등 화재를 포함한 안전사고 현황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치구별 바닥 신호등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곳에 현재 계약된 업체들 자치구별로 설치업체와 연도 이렇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됐습니까?
●김혜지 위원 그리고 바닥 신호등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라는데요 연도별, 자치구별 시비ㆍ국비ㆍ구비 구분해서 예산과 예산액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 구별해서, 그리고 의원발의 예산까지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바닥 신호등 자치구별 계약현황 주실 때 계약방식이랑 낙찰업체 업종, 낙찰업체 특허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유지보수 현황,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가 대상이고요, 계약자 선정 방법과 현황, 계약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27번과 관련해서 정확한 산출기간을 표기하고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신호등 화재를 포함한 안전사고 현황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하시면서 재정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족분이 항상 매년 생기고 그게 지금 대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누적금액 대비 이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윤 부위원장님 1차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마스크…….
●위원장 박중화 네, 마스크 벗고 해 주십시오.
버스 준공영제를 하시면서 재정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족분이 항상 매년 생기고 그게 지금 대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누적금액 대비 이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윤 부위원장님 1차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마스크…….
●위원장 박중화 네, 마스크 벗고 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내용에 중복되고 또 답변을 듣고 제가 그때 더 필요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택시 3부제가 해제됐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지난 10일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10일부터 됐지요, 3부제 해제되고 난 뒤 택시 잡기가 좀 어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 일부 기사도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수치적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기사상으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부제 해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한 시기에서 의견이 있어서 조율을 많이 거쳐왔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가 시중에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기사분들한테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오라 하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대안이 심야택시 기본요금 인상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앞으로 만약에 심야택시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똑같이 이번처럼 이렇게 택시 잡기가 힘들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심야할증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할증이 시행되면 기사분들한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택시 제도의 틀을 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택시 리스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왜곡되어 있는 수입구조를 제약하는 전액관리제의 개선을 통해서 기사분들한테 소득이 많이 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교통실에서, 서울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일단 심야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좀 배차시간과 노선을 확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방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잡혀서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도 잡기가 힘들어요.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2만 원 정도 드는데 버스는 2,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카드로 찍어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심야버스 배차시간을 늘리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심야버스 37대를 증차하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내버스가 14개 노선에 102대에서 17개 노선에 139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배차간격이 긴, 30분 이상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하기 위해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는 혼잡, 다시 말하면 승객이 많이 타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증차를 해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을 했고, 세 번째는 심야버스가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중랑 쪽하고 정릉 쪽 그다음에 구산동 쪽으로 해서 은평구 지역 이쪽까지 해서 저희가 노선을 신설해서 이번에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증차하려고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윤기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출퇴근 시간에도 완전 혼잡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혼잡한 지역의 노선을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버스정책과장인데요 이진구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370개 노선 중에서 한 40~50% 이상 되는 노선들이 혼잡도가 재차인원 대비 80% 해서 혼잡도…….
●이병윤 위원 몇 개나 되냐고 그것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파악됐다면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는 한 160개 노선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혼잡도가? 혼잡도가 높은 데가 160개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혼잡도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 160개 된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병윤 위원 혼잡한 데를 파악하고 있다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계속 과장 답변하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난 실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빨리,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께서 지난번에 혼잡도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적을 하셨는데 심야버스에도 그렇게 버스가 잡기 힘들고 출퇴근 시에도 혼잡도가 심한데 이태원 사건도 났다시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워낙 요즘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려면, 예를 들어 심야버스의 경우는 버스를 늘리고 또 노선도 늘린다 했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버스 늘리려면? 배차간격 늘리고 노선도 늘린다면 버스는 어떤 버스가 나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나 비상대기차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이병윤 위원 예비차는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리고 지난번 윤기섭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단축차량의 일부를 심야버스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하는 단축차량의 일부를 상용 차량으로 전환을 해서 하루 종일 뛰거나 아니면 심야버스로 뛰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병윤 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용차가 혼잡하고 불편한데 그 차를 빼서 심야버스에 넣는다면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간격이나 혼잡도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도 복잡한데 어떻게 영향이 없는 거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인가 운행 횟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버스 간의 배차 간격을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이병윤 위원 지난번에 그런 계획서를, 다음에 내 후로 위원들이 상세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에 상용차, 다람쥐차라고도 할 수 있고 상용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가 영상을 보다시피 그렇게 혼잡하고, 그런 차를 빼서 심야버스라든지 지금도 혼잡해서 차를 더 늘린다는데 없는 차를 갖다가 어떻게 간격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위원님 심야버스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7대를 늘릴 예정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예비차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비상대기 하고 있는 예비차를 투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가 또 한 4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혼잡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를 늘린다 했는데 그 차를 지금 출퇴근 시간에 있는 거를 빼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해서 차를 더 늘린다는데 그 차를 빼서 또 심야버스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차량 투입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개 차량으로도 운행 횟수를 더 늘리면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개 차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1개 차가 운행 횟수라는 게 그 차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횟수를 계속 뺑뺑 돌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서로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차고지에 들어왔을 때 휴게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다시…….
●이병윤 위원 타이트하면 그 기사들은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법정 휴게시간은 당연히 확보를 한 상황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배차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예비차가 몇 대나 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370대 정도 됩니다.
●이병윤 위원 각 회사마다 예비차가 균등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되는데요.
●이병윤 위원 평균 4%로 하는데 균등하지 않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잉여 예비차는 몇 대나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 예비차는 지금 현재 14개 회사에 31대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31대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잉여 예비차는 그러면, 우리 버스 회사가 64개인가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65개입니다.
●이병윤 위원 65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거기서 왜 잉여 예비차가 14개 회사밖에 안 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기존에 잉여 예비차의 개념을 처음 해서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2014년도에는 93대였습니다. 93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많이 설명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잉여 예비차는 그냥 우리가 지원금도 안 주고 차고지에 세워놓은 차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감가상각 끝나면 차가 폐차될 차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차를 투입하면 다 해소될 것 같은데 그건 왜 투입을 안 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그래서 그런 심야버스를 확대하면서도 올해 봄에도 심야버스 확대 투입을 하면서도 3대를 투입했었고 기존에 93대 중에서 57대는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도 31대 남아있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를 하면 쉽게 해결될 건데 왜 그거는 꼭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을…….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시키고 보유비 지급을 하더라도 밤에 수익금이 더 많이 나는데,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수입이 더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잘못된…….
●이병윤 위원 아니, 그 차가 운행을 하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런데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행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병윤 위원 원가가 들어가죠. 꼭 그 원가,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준공영제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그 차가 운행을 하면 운행비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서울시에서 더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거를 활용했으면, 이런 게 활용하면 다 해소될 건데 굳이 그거는 두고 일반출퇴근 시간에 차를 뺀다, 그러면 그 차를 빼면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날 거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해서 이따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내용에 중복되고 또 답변을 듣고 제가 그때 더 필요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택시 3부제가 해제됐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지난 10일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10일부터 됐지요, 3부제 해제되고 난 뒤 택시 잡기가 좀 어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 일부 기사도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수치적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기사상으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부제 해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한 시기에서 의견이 있어서 조율을 많이 거쳐왔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가 시중에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기사분들한테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오라 하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대안이 심야택시 기본요금 인상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앞으로 만약에 심야택시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똑같이 이번처럼 이렇게 택시 잡기가 힘들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심야할증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할증이 시행되면 기사분들한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택시 제도의 틀을 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택시 리스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왜곡되어 있는 수입구조를 제약하는 전액관리제의 개선을 통해서 기사분들한테 소득이 많이 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교통실에서, 서울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일단 심야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좀 배차시간과 노선을 확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방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잡혀서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도 잡기가 힘들어요.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2만 원 정도 드는데 버스는 2,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카드로 찍어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심야버스 배차시간을 늘리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심야버스 37대를 증차하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내버스가 14개 노선에 102대에서 17개 노선에 139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배차간격이 긴, 30분 이상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하기 위해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는 혼잡, 다시 말하면 승객이 많이 타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증차를 해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을 했고, 세 번째는 심야버스가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중랑 쪽하고 정릉 쪽 그다음에 구산동 쪽으로 해서 은평구 지역 이쪽까지 해서 저희가 노선을 신설해서 이번에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증차하려고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윤기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출퇴근 시간에도 완전 혼잡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혼잡한 지역의 노선을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버스정책과장인데요 이진구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370개 노선 중에서 한 40~50% 이상 되는 노선들이 혼잡도가 재차인원 대비 80% 해서 혼잡도…….
●이병윤 위원 몇 개나 되냐고 그것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파악됐다면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는 한 160개 노선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혼잡도가? 혼잡도가 높은 데가 160개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혼잡도의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 160개 된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병윤 위원 혼잡한 데를 파악하고 있다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계속 과장 답변하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난 실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빨리,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께서 지난번에 혼잡도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적을 하셨는데 심야버스에도 그렇게 버스가 잡기 힘들고 출퇴근 시에도 혼잡도가 심한데 이태원 사건도 났다시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워낙 요즘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려면, 예를 들어 심야버스의 경우는 버스를 늘리고 또 노선도 늘린다 했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버스 늘리려면? 배차간격 늘리고 노선도 늘린다면 버스는 어떤 버스가 나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나 비상대기차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이병윤 위원 예비차는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리고 지난번 윤기섭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단축차량의 일부를 심야버스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하는 단축차량의 일부를 상용 차량으로 전환을 해서 하루 종일 뛰거나 아니면 심야버스로 뛰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병윤 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용차가 혼잡하고 불편한데 그 차를 빼서 심야버스에 넣는다면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간격이나 혼잡도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도 복잡한데 어떻게 영향이 없는 거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인가 운행 횟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버스 간의 배차 간격을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이병윤 위원 지난번에 그런 계획서를, 다음에 내 후로 위원들이 상세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에 상용차, 다람쥐차라고도 할 수 있고 상용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가 영상을 보다시피 그렇게 혼잡하고, 그런 차를 빼서 심야버스라든지 지금도 혼잡해서 차를 더 늘린다는데 없는 차를 갖다가 어떻게 간격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위원님 심야버스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7대를 늘릴 예정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예비차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비상대기 하고 있는 예비차를 투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가 또 한 4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혼잡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를 늘린다 했는데 그 차를 지금 출퇴근 시간에 있는 거를 빼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해서 차를 더 늘린다는데 그 차를 빼서 또 심야버스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차량 투입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개 차량으로도 운행 횟수를 더 늘리면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개 차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1개 차가 운행 횟수라는 게 그 차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횟수를 계속 뺑뺑 돌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서로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차고지에 들어왔을 때 휴게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다시…….
●이병윤 위원 타이트하면 그 기사들은 그러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법정 휴게시간은 당연히 확보를 한 상황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배차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예비차가 몇 대나 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370대 정도 됩니다.
●이병윤 위원 각 회사마다 예비차가 균등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되는데요.
●이병윤 위원 평균 4%로 하는데 균등하지 않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잉여 예비차는 몇 대나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 예비차는 지금 현재 14개 회사에 31대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31대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잉여 예비차는 그러면, 우리 버스 회사가 64개인가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65개입니다.
●이병윤 위원 65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거기서 왜 잉여 예비차가 14개 회사밖에 안 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기존에 잉여 예비차의 개념을 처음 해서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2014년도에는 93대였습니다. 93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많이 설명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잉여 예비차는 그냥 우리가 지원금도 안 주고 차고지에 세워놓은 차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감가상각 끝나면 차가 폐차될 차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차를 투입하면 다 해소될 것 같은데 그건 왜 투입을 안 하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그래서 그런 심야버스를 확대하면서도 올해 봄에도 심야버스 확대 투입을 하면서도 3대를 투입했었고 기존에 93대 중에서 57대는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도 31대 남아있는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를 하면 쉽게 해결될 건데 왜 그거는 꼭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용을…….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시키고 보유비 지급을 하더라도 밤에 수익금이 더 많이 나는데,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수입이 더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잘못된…….
●이병윤 위원 아니, 그 차가 운행을 하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런데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행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병윤 위원 원가가 들어가죠. 꼭 그 원가,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준공영제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그 차가 운행을 하면 운행비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서울시에서 더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거를 활용했으면, 이런 게 활용하면 다 해소될 건데 굳이 그거는 두고 일반출퇴근 시간에 차를 뺀다, 그러면 그 차를 빼면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날 거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해서 이따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버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버스 과장님과 실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도대체 잉여 차량 운행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자들의 이익 관계가 첨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근본적인 기조는 잉여 차량조차도 다 감차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 달 반 전인가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실장님, 집중해 주세요.
쉘터를 만들었어요. 쉘터라는 용어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그거 굳이 정류소, 정거장, 똑똑한 정거장 아니면 똑소리 나는 정거장, 똑정거장 이래도 되는데 굳이 스마트쉘터, 영어 사전 찾아야 되죠?
행정에서 자꾸 이런 용어 쓰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주무시다 놀라서 일어나십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행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스마트쉘터를 들여놓는데 지금 몇 개소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0개소가 설치돼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군데당 차이는 있는데요 아마 6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한 곳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 질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수치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이진구 과장님, 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버스 빨리 안 오면 힘들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버스 안 오면 짜증나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분수가 길어지면 짜증나잖아요,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서민들이 스마트쉘터에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있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버스가 자주 와서 빨리 집에 가는 게 맞거나 출근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동을 하셔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게 수송의 본질에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본질에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박중화 이진구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그게 본질에 맞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정말 서민을 위한 거고 약자와의 동행이고 왜, 버스는 우리 서민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배차 간격을 줄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편하게 타게 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데, 스마트쉘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정거장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아껴야 된다면 먼저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멋있어요. 스마트쉘터 좋아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여름에 참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와요.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합니다, 이놈의 버스 왜 안 오냐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사무실 가고 싶은데 버스는 안 오고 거기 편안하게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쉘터를 기획하셨던 도시교통실의 업적을 제가 폄하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버스가 빨리 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계속 버스 배차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법정 휴게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보장해 주면서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장거리 노선에서 사람이 안 타는 시간대에 버스 금방 돌고 와요. 그런데 버스 정거장에 사람이 많고 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배차 간격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단축 차를 하나 빼서 하고 상용차를 하나 늘리면 배차 간격이 줄어든다, 배차 간격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1종 대형면허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특수면허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버스를 몬다고 그러면 버스 그렇게 못 몰아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15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7시간 27분 47초 동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간 42분 02초에 우리 윤기섭 위원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질문이냐,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축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계속 보면서 윤기섭 위원님한테 의심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한데 ‘아니, 이거 뭐 자기 지역구 얘기하면서 버스 노선 업자들하고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진구 과장님이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의심을 해서.
그런데 이거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 회사에 얘기를 했죠.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윤기섭 위원님에게 제출한 사진보다 더 혼잡해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단축 차를 하나 빼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 가능한 얘기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단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2시간 44분 33초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윤기섭 위원님이 “고려 대상이냐 아니면 확정이냐.”라고 재차 물으셨어요, 그것도 차분하게. 그랬더니 그 계획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퇴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윤기섭 위원님이 왜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버스 문제를 갔다가 제기했는지 저는 의심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배차 간격에 이상이 없다, 제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차 간격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서류를 다 요청을 해서 받았죠. 그랬더니 올빼미버스 확대운영 계획 통보 및 운행 협조 요청…….
아니, 분명히 협조 중이라고 그랬는데 2022년 10월 13일 물경 20일 전에 이미 이 공문이 시행됐어요, 각 운송사에다가. 이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진구 과장님 지금 위증하신 겁니다. 위증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공문서로 일단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 아무런 문서도 서로 수발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노선 협의라든지 그거에 따른 올빼미버스 증차를 위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차피 운수종사자들의 채용이 각 업체들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들별로도 종사자 채용을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공문이, 문서상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문 수발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와 문서 수발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11월 3일하고 11월 9일에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동안에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직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 채용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빼미버스 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올빼미버스 확대 운행)에 대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이 앞에도 통보예요.
그러면 통보 및 운행 협조 요청인데 시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시가 사실은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금 벌어졌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정하려고 했었던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들이 내려가면 운송사업자들이 협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6개 업체 사장님 다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라면 바로 해야죠,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인가 대수와 허가 대수가 있는데 인가는 뭐고 허가는 뭐냐 이거죠. 행정적인 용어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나 이병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일말의 의심했던 부분들, 내가 서울시를 믿고 ‘아, 그래, 좋은 정책을 펴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명심에 불타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전부 잘못된 거예요. 11월 3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월 9일에 벌써 이미 딱 시행문 내려가요. 10월 13일 이거 설명 안 되잖아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대를 증차한다는 계획 그리고 저희 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선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혼잡 구간이나 배차 간격이 긴 노선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를 한다는 내용까지는 분명히 다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걸 형식적으로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업체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걸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문서상의 제목을 통해서 통보다, 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취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며 어느 노선들에 추가적으로 증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장 박중화 답변을 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절주절 말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분명히 공문서 내려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업체들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들과 추가 협의할 내용들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계획은 사실이나 긴밀히 조합과 협의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다 이 발언을 설명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채용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증차가 필요한 노선과 추가 연장이 필요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조합과 계속 협의 중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긴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해태한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을 똑바로 감시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낸 시행문 여기 버젓이 있고 이 시행문에 용어 자체가 통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사업자가 이게 협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이 전혀 아니고 다른 말로 계속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를 굳이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위원장 박중화 감사중지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이거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중화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승복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버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버스 과장님과 실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도대체 잉여 차량 운행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자들의 이익 관계가 첨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근본적인 기조는 잉여 차량조차도 다 감차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한 달 반 전인가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실장님, 집중해 주세요.
쉘터를 만들었어요. 쉘터라는 용어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그거 굳이 정류소, 정거장, 똑똑한 정거장 아니면 똑소리 나는 정거장, 똑정거장 이래도 되는데 굳이 스마트쉘터, 영어 사전 찾아야 되죠?
행정에서 자꾸 이런 용어 쓰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주무시다 놀라서 일어나십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행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스마트쉘터를 들여놓는데 지금 몇 개소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0개소가 설치돼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군데당 차이는 있는데요 아마 6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한 곳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 질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수치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이진구 과장님, 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버스 빨리 안 오면 힘들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버스 안 오면 짜증나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분수가 길어지면 짜증나잖아요,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서민들이 스마트쉘터에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있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버스가 자주 와서 빨리 집에 가는 게 맞거나 출근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동을 하셔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게 수송의 본질에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본질에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위원장 박중화 이진구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그게 본질에 맞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정말 서민을 위한 거고 약자와의 동행이고 왜, 버스는 우리 서민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배차 간격을 줄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편하게 타게 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데, 스마트쉘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정거장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아껴야 된다면 먼저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멋있어요. 스마트쉘터 좋아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여름에 참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와요.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합니다, 이놈의 버스 왜 안 오냐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사무실 가고 싶은데 버스는 안 오고 거기 편안하게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쉘터를 기획하셨던 도시교통실의 업적을 제가 폄하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버스가 빨리 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계속 버스 배차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법정 휴게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보장해 주면서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장거리 노선에서 사람이 안 타는 시간대에 버스 금방 돌고 와요. 그런데 버스 정거장에 사람이 많고 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배차 간격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단축 차를 하나 빼서 하고 상용차를 하나 늘리면 배차 간격이 줄어든다, 배차 간격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이승복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1종 대형면허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특수면허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버스를 몬다고 그러면 버스 그렇게 못 몰아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15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7시간 27분 47초 동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간 42분 02초에 우리 윤기섭 위원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질문이냐,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축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계속 보면서 윤기섭 위원님한테 의심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한데 ‘아니, 이거 뭐 자기 지역구 얘기하면서 버스 노선 업자들하고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진구 과장님이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의심을 해서.
그런데 이거 윤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 회사에 얘기를 했죠.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윤기섭 위원님에게 제출한 사진보다 더 혼잡해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단축 차를 하나 빼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 가능한 얘기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단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2시간 44분 33초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윤기섭 위원님이 “고려 대상이냐 아니면 확정이냐.”라고 재차 물으셨어요, 그것도 차분하게. 그랬더니 그 계획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퇴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윤기섭 위원님이 왜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버스 문제를 갔다가 제기했는지 저는 의심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배차 간격에 이상이 없다, 제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차 간격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서류를 다 요청을 해서 받았죠. 그랬더니 올빼미버스 확대운영 계획 통보 및 운행 협조 요청…….
아니, 분명히 협조 중이라고 그랬는데 2022년 10월 13일 물경 20일 전에 이미 이 공문이 시행됐어요, 각 운송사에다가. 이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진구 과장님 지금 위증하신 겁니다. 위증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공문서로 일단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에 아무런 문서도 서로 수발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노선 협의라든지 그거에 따른 올빼미버스 증차를 위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차피 운수종사자들의 채용이 각 업체들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업체들별로도 종사자 채용을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공문이, 문서상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문 수발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와 문서 수발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11월 3일하고 11월 9일에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동안에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직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 채용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빼미버스 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올빼미버스 확대 운행)에 대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이 앞에도 통보예요.
그러면 통보 및 운행 협조 요청인데 시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시가 사실은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지금 벌어졌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정하려고 했었던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들이 내려가면 운송사업자들이 협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가 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6개 업체 사장님 다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라면 바로 해야죠,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인가 대수와 허가 대수가 있는데 인가는 뭐고 허가는 뭐냐 이거죠. 행정적인 용어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나 이병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일말의 의심했던 부분들, 내가 서울시를 믿고 ‘아, 그래, 좋은 정책을 펴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명심에 불타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전부 잘못된 거예요. 11월 3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월 9일에 벌써 이미 딱 시행문 내려가요. 10월 13일 이거 설명 안 되잖아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대를 증차한다는 계획 그리고 저희 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선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혼잡 구간이나 배차 간격이 긴 노선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를 한다는 내용까지는 분명히 다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걸 형식적으로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업체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걸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개선 명령이라는 문서상의 제목을 통해서 통보다, 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취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며 어느 노선들에 추가적으로 증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장 박중화 답변을 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절주절 말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분명히 공문서 내려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업체들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들과 추가 협의할 내용들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계획은 사실이나 긴밀히 조합과 협의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다 이 발언을 설명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채용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증차가 필요한 노선과 추가 연장이 필요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조합과 계속 협의 중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긴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해태한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을 똑바로 감시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낸 시행문 여기 버젓이 있고 이 시행문에 용어 자체가 통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사업자가 이게 협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이 전혀 아니고 다른 말로 계속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를 굳이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위원장 박중화 감사중지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이거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중화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실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승복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인 버스 문제, 전철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가장 적시성, 적확성에 맞춰서 쓰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버스 문제나 이런 택시 전철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답변하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안일하게 대한 것이냐, 이번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어떤 방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저는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 사실 서울시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만 말씀을 했어도 충분히 양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장황한 답변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의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건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답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런데 이건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주는 멋진 공직자의 모습을 바라면서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버스 문제나 이런 택시 전철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답변하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안일하게 대한 것이냐, 이번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어떤 방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저는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 사실 서울시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만 말씀을 했어도 충분히 양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장황한 답변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의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건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답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런데 이건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주는 멋진 공직자의 모습을 바라면서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심야버스 확대를 위해서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 확보를 위해서 차량 36대 확보했다, 상용차량 28대와 예비차량 8대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37대입니다, 36대가 아니고요.
●김혜지 위원 37대고 그러면 상용차량이 더 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9대입니다.
●김혜지 위원 예비차량이 9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상용차량 중 단축 21대, 정상 7대를 빼오겠다인데요 단축과 정상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는 버스 하나로만 보면 단일 되지만 용도에 따라서 한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상용차량은 시내 평상시에 노선을 뛰는 차량, 그다음에 비상대기차량은 또 비상시에 넣을 수 있는 차량, 그다음에 예비차량은 노선별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잉여 예비차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인가 대수로만 관리하고 있고 허가 대수로는 관리하지 않는 차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단축차량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침 출퇴근 시간대 일부 혼잡 노선에 차량을 넣어서 운행하고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는 빼는 차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단축차량과 정상차량, 아까 말씀하신 정상차량은 상용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차량은 아까 시프트를 얘기합니다.
●김혜지 위원 단축차량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비상대기차량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인데 이 차량을 심야버스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은 차가 고장률이 거의 떨어지고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정비가 잘 되기 때문에 비상대기차량의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예비차량 9대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비상대기차량 4대와 일반 예비 4대, 혹시 뭐가 5대인가요, 여기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반 예비가 5대입니다.
●김혜지 위원 비상대기차량도 4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총 몇 대 중에 4대가 빠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비상대기가 몇 대죠?
19대라고 그럽니다.
●김혜지 위원 19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제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 운영하는 그 단축 노선버스들 있잖아요, 단축 노선이 아니라 단축차량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들 다 빼서 시내버스에 활용을 하면 사실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진구 과장님은 “분명히 안 늘어날 거다.”라고 하지만 혼잡도 또한 악화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기가 또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혼잡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잡도 분석 결과는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노선별로 저희가 단축 21대, 정상 7대 뺐는데 어느 노선에서 어떻게 뺐고 그러면 거기 혼잡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건대 기존 노선 중에서 혼잡도가 가중되어 있는 데 무분별하게 차를 빼서 심야로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충분히 저희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고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노선에서 단축차량을 빼서 심야로 돌렸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차량을 뺐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늘어난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보통 1개 노선에서 버스가 14대 정도가 가동됩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를 해서 가동을 최대한 높이고요, 낮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늘려서 가동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단축차량을 빼서 혼잡도가 가중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는 충분히 배차 간격을 더 해서 집중 배차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혼잡도가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버스 하나 넣고 하나 빼고의 배차 간격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어쨌든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낮 시간에는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주말에도 배차 간격을 많이 늘려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낮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차 간격이 보통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원래 깁니다. 그런데 15분인데 그거를 1대가 만약에 더 빠져서 길어진다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15대의 차량이 14대로 준다고 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1개 노선에 14대 정도가 운행이 되는데 그걸 집중 배차할 것이냐 좀 여유롭게 할 것이냐 하면, 집중 배차를 하면 14대가 풀로 돌고요, 만약에 간격을 늘리게 되면 12대가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대수가 있고 이제 그 정상 대수 중에 단축이 있거든요. 단축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콘셉트로 한 건데요 단축이 2대가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하나는 올빼미버스로 넣고요, 하나 있는 거를 정상으로 바꾸어서 총 운행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왜 뺐냐고 하는 거지 하루 중에 그 배차 간격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관 이상훈 출퇴근 시간에도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박중화 출퇴근 시간에 10개 중에서 1개를 빼면 9개면 1분씩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님 그 설명을 잘 들으시면요. 저희가…….
●위원장 박중화 설명을 잘 들으라니 설명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질문 요지의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심야버스 서비스 개선과 기존 노선의 서비스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서울시 예비차가 있습니다, 또 잉여 예비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듯한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예산 보유비를 내야 하고 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비차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1개 노선에 예비차 1대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뛰던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갑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예비차를 투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개 노선당 예비차 1대 매칭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부 겹치는 노선은 2개 노선당 1개 예비차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서울시 심야버스 확대운영 방안과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를 활용한 운행방식에 대해서 각각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분석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잉여 예비차는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비용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는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심야버스 확대운영을 지금 단축차량, 정상차량, 예비차량, 비상대기차량 이렇게 네 가지를 넣으셨잖아요. 이것과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만 빼서 이것으로 심야버스를 돌린다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심야버스도 수지율이 60%를 넘지 못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정상운행버스 7대를 심야버스로 변경 운행하면요 1일 대당 운송비용이 현행 75만 원 정도에서 심야운행으로 36만 원 정도 떨어지고요, 예비차량 8대를 심야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현행 14만 원 정도에서 심야로 36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다음 단축운행 21대를 심야버스로 변경 운행하면 4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떨어지고, 단축운행 21대를 만약에 정상운행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44만 원짜리가 75만 9,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간 총 운송비용이 14억 6,0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차 36대를 심야로 변경해서 운행한다는 것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때는 월평균 1일 대당 운송비용이 14만 9,000원에서 36만 4,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비용이 28억 정도, 한 2배 정도 나오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더 비싸네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예비차 5대와 잉여 31대로 36대를 꾸려서 하게 된다면 추가는 45억 정도가 나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차이가 13억에서 30억 정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요 서울시는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를 활용해서 45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지만 지금 3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다른 비용 같은 것 없이 어쨌든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심야버스는 연간 41억입니다. 이 근거는 36대 곱하기 승객 수 145명 곱하기 요금 2,150원을 한 결과로 연간 41억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스마트쉘터 말씀하셨듯이 이 쉘터 10개소 설치하는 데 61억 원 소요됐다고 하셨죠. 이 스마트쉘터는 혹시 몇 명이나 편익을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하게……. 왜냐하면 스마트쉘터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열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 수는 별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또 이용가동률도 당초 목적대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가동도 안 할 것을 왜 만드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목적대로 안 한다는, 스크린도어를 만약에 설치해놓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작동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런 뜻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버스정류소가 몇 개소죠, 1,000개소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로변까지 하면 6,000여 개가 있는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되어있는 게 스마트쉘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변 정류소에는 스마트쉘터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동을 안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스마트쉘터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것은 대체 누구의 요청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볼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진구 과장님은 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제안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지 위원 스마트쉘터 처음에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10개소 설치하는 데 61억 원이 드는 이 쉘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고서, 펑펑 61억 원이나 들였으면서 서울시민들이 혼잡하지 않게 편안하게 또 배차 간격 늘어나는 것 없이 그렇게 편익을 봐주셔야 될 것을 30억 정도 더 든다고 이것 안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원래 있는 차들 쓰면 되는데 자꾸 출퇴근 시간차에서 빼 오고, 정상차에서 빼 오고, 설명하신 것 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아무리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낮에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힘드세요? 여름되면 낮에 이용하는 게 더 힘들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땀 삐질삐질나고.
제가 봤는데 저희 동네도 20분짜리 버스 배차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버스 노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시고 낮에 배차 간격을 늘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분석해 보신 자료도 없으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심야버스 차 투입 타입별로 비용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 하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낮에 배차 간격을 늘린다는 뜻은 차량을 있는 것을 뺀다는 게 아니고 낮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비해서 배차 간격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배차 간격도, 버스를 한 30% 정도 가동을 안 시키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잉여 예비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예비차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희 버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내버스 승객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경전철과 경쟁을 하면서 승객이 더 줄어 들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노선 단축하고 감차하라는 압력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잉여 예비차는 솔직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차량으로 이미 정해놨고 그 부분은 점차 장부상에서 차량이 만료가, 9년이 지나면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잉여 예비차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추가해서 또 시민들의 편익을 부담하자는 얘기는, 물론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나날이 승객 수 줄어들고 있고 경전철이나 지하철로 많이 옮겨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버스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승객이 얼마나 연도별로, 월별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료 있으니까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평균치로는 실장님께서 느끼기에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내가 아닌 외곽은요 다들 말씀하시듯이 교통복지입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겁니다,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에는 교통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구만 넣는 거예요. 자꾸만 주거단지는 넣는데 교통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자료는 오늘 6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야버스 확대를 위해서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 확보를 위해서 차량 36대 확보했다, 상용차량 28대와 예비차량 8대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37대입니다, 36대가 아니고요.
●김혜지 위원 37대고 그러면 상용차량이 더 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9대입니다.
●김혜지 위원 예비차량이 9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상용차량 중 단축 21대, 정상 7대를 빼오겠다인데요 단축과 정상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는 버스 하나로만 보면 단일 되지만 용도에 따라서 한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상용차량은 시내 평상시에 노선을 뛰는 차량, 그다음에 비상대기차량은 또 비상시에 넣을 수 있는 차량, 그다음에 예비차량은 노선별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잉여 예비차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인가 대수로만 관리하고 있고 허가 대수로는 관리하지 않는 차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단축차량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침 출퇴근 시간대 일부 혼잡 노선에 차량을 넣어서 운행하고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는 빼는 차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단축차량과 정상차량, 아까 말씀하신 정상차량은 상용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차량은 아까 시프트를 얘기합니다.
●김혜지 위원 단축차량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비상대기차량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인데 이 차량을 심야버스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은 차가 고장률이 거의 떨어지고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정비가 잘 되기 때문에 비상대기차량의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예비차량 9대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비상대기차량 4대와 일반 예비 4대, 혹시 뭐가 5대인가요, 여기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반 예비가 5대입니다.
●김혜지 위원 비상대기차량도 4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총 몇 대 중에 4대가 빠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비상대기가 몇 대죠?
19대라고 그럽니다.
●김혜지 위원 19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제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 운영하는 그 단축 노선버스들 있잖아요, 단축 노선이 아니라 단축차량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량들 다 빼서 시내버스에 활용을 하면 사실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진구 과장님은 “분명히 안 늘어날 거다.”라고 하지만 혼잡도 또한 악화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기가 또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혼잡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잡도 분석 결과는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노선별로 저희가 단축 21대, 정상 7대 뺐는데 어느 노선에서 어떻게 뺐고 그러면 거기 혼잡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건대 기존 노선 중에서 혼잡도가 가중되어 있는 데 무분별하게 차를 빼서 심야로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충분히 저희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고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노선에서 단축차량을 빼서 심야로 돌렸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차량을 뺐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늘어난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보통 1개 노선에서 버스가 14대 정도가 가동됩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를 해서 가동을 최대한 높이고요, 낮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늘려서 가동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단축차량을 빼서 혼잡도가 가중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는 충분히 배차 간격을 더 해서 집중 배차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혼잡도가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버스 하나 넣고 하나 빼고의 배차 간격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어쨌든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낮 시간에는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주말에도 배차 간격을 많이 늘려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낮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차 간격이 보통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원래 깁니다. 그런데 15분인데 그거를 1대가 만약에 더 빠져서 길어진다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15대의 차량이 14대로 준다고 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1개 노선에 14대 정도가 운행이 되는데 그걸 집중 배차할 것이냐 좀 여유롭게 할 것이냐 하면, 집중 배차를 하면 14대가 풀로 돌고요, 만약에 간격을 늘리게 되면 12대가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대수가 있고 이제 그 정상 대수 중에 단축이 있거든요. 단축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콘셉트로 한 건데요 단축이 2대가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하나는 올빼미버스로 넣고요, 하나 있는 거를 정상으로 바꾸어서 총 운행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왜 뺐냐고 하는 거지 하루 중에 그 배차 간격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관 이상훈 출퇴근 시간에도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박중화 출퇴근 시간에 10개 중에서 1개를 빼면 9개면 1분씩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님 그 설명을 잘 들으시면요. 저희가…….
●위원장 박중화 설명을 잘 들으라니 설명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질문 요지의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심야버스 서비스 개선과 기존 노선의 서비스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서울시 예비차가 있습니다, 또 잉여 예비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듯한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예산 보유비를 내야 하고 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비차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1개 노선에 예비차 1대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뛰던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갑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예비차를 투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개 노선당 예비차 1대 매칭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부 겹치는 노선은 2개 노선당 1개 예비차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서울시 심야버스 확대운영 방안과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를 활용한 운행방식에 대해서 각각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분석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잉여 예비차는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비용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는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심야버스 확대운영을 지금 단축차량, 정상차량, 예비차량, 비상대기차량 이렇게 네 가지를 넣으셨잖아요. 이것과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만 빼서 이것으로 심야버스를 돌린다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심야버스도 수지율이 60%를 넘지 못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정상운행버스 7대를 심야버스로 변경 운행하면요 1일 대당 운송비용이 현행 75만 원 정도에서 심야운행으로 36만 원 정도 떨어지고요, 예비차량 8대를 심야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현행 14만 원 정도에서 심야로 36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다음 단축운행 21대를 심야버스로 변경 운행하면 4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떨어지고, 단축운행 21대를 만약에 정상운행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44만 원짜리가 75만 9,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간 총 운송비용이 14억 6,00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차 36대를 심야로 변경해서 운행한다는 것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때는 월평균 1일 대당 운송비용이 14만 9,000원에서 36만 4,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비용이 28억 정도, 한 2배 정도 나오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더 비싸네요.
●김혜지 위원 그리고 예비차 5대와 잉여 31대로 36대를 꾸려서 하게 된다면 추가는 45억 정도가 나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차이가 13억에서 30억 정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요 서울시는 예비차량, 잉여 예비차를 활용해서 45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지만 지금 3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다른 비용 같은 것 없이 어쨌든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심야버스는 연간 41억입니다. 이 근거는 36대 곱하기 승객 수 145명 곱하기 요금 2,150원을 한 결과로 연간 41억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스마트쉘터 말씀하셨듯이 이 쉘터 10개소 설치하는 데 61억 원 소요됐다고 하셨죠. 이 스마트쉘터는 혹시 몇 명이나 편익을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하게……. 왜냐하면 스마트쉘터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열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 수는 별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또 이용가동률도 당초 목적대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가동도 안 할 것을 왜 만드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목적대로 안 한다는, 스크린도어를 만약에 설치해놓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작동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런 뜻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버스정류소가 몇 개소죠, 1,000개소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로변까지 하면 6,000여 개가 있는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되어있는 게 스마트쉘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변 정류소에는 스마트쉘터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동을 안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스마트쉘터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 아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것은 대체 누구의 요청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볼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진구 과장님은 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제안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지 위원 스마트쉘터 처음에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10개소 설치하는 데 61억 원이 드는 이 쉘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고서, 펑펑 61억 원이나 들였으면서 서울시민들이 혼잡하지 않게 편안하게 또 배차 간격 늘어나는 것 없이 그렇게 편익을 봐주셔야 될 것을 30억 정도 더 든다고 이것 안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원래 있는 차들 쓰면 되는데 자꾸 출퇴근 시간차에서 빼 오고, 정상차에서 빼 오고, 설명하신 것 다 이해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아무리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낮에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힘드세요? 여름되면 낮에 이용하는 게 더 힘들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땀 삐질삐질나고.
제가 봤는데 저희 동네도 20분짜리 버스 배차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버스 노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시고 낮에 배차 간격을 늘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분석해 보신 자료도 없으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심야버스 차 투입 타입별로 비용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 하라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낮에 배차 간격을 늘린다는 뜻은 차량을 있는 것을 뺀다는 게 아니고 낮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비해서 배차 간격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배차 간격도, 버스를 한 30% 정도 가동을 안 시키고 있고요…….
●김혜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잉여 예비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예비차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희 버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내버스 승객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경전철과 경쟁을 하면서 승객이 더 줄어 들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노선 단축하고 감차하라는 압력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잉여 예비차는 솔직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차량으로 이미 정해놨고 그 부분은 점차 장부상에서 차량이 만료가, 9년이 지나면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잉여 예비차를 활용하면서 비용을 추가해서 또 시민들의 편익을 부담하자는 얘기는, 물론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나날이 승객 수 줄어들고 있고 경전철이나 지하철로 많이 옮겨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버스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승객이 얼마나 연도별로, 월별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자료 있으니까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평균치로는 실장님께서 느끼기에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내가 아닌 외곽은요 다들 말씀하시듯이 교통복지입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겁니다,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에는 교통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구만 넣는 거예요. 자꾸만 주거단지는 넣는데 교통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자료는 오늘 6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제 자료화면 중에 출근 시 버스 내 번잡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시간을 한번 보시고 버스 안에 얼마나 많은 분이 탔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10월 17일 08시 30분이네요. 밑에 것은 08시 42분이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은 21일 08시 27분, 이것은 26일 08시 01분이네요. 또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것도 08시 27분, 08시 01분, 다음 것 보여주세요.
심야버스 것도 같이 보시죠. 심야버스가 지금 보면 01시 49분입니다. 저렇게 만원이에요. 아래 것은 01시 20분, 꽉 찼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01시 57분, 01시 31분 저렇게 꽉 차서 갑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야버스 늘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윤기섭 위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출퇴근 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대도 혼잡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윤기섭 위원 저 사진 보세요. 출퇴근 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저렇게 꽉 차게 움직이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까 실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윤기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저렇게 꽉 차서 출퇴근 시간에 빡빡 차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승객이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왜 줄이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정에 따라서 일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어떤 사정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내버스에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역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윤기섭 위원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반대로 혼잡도가 약화 되고 텅 빈 노선들은 그러면 차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너무…….
●윤기섭 위원 아니,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저렇게 꽉 차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프트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심야는 무조건 늘려야 되고 출퇴근 시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저 사진을 보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진만 가지고, 물론 사진 가지고야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잡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지하철도 더 심하고 다른 광역버스도 심하고…….
●위원장 박중화 지금 그 말들이 우리 시민들이 들어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을 지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버스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은 시프트로 넣어서 최대한 가동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버스…….
●윤기섭 위원 저기에 더 넣으셔야 돼요. 왜 줄입니까, 저거를? 재정 때문에? 그게 말이 되세요? 교통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그게?
버스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차를 빼는 게 제대로 된 버스정책인가요? 맞아요?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저희가 감차를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만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재정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 이용수요 감소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2020년에…….
●윤기섭 위원 저 시간에 버스 타고 출근해보셨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도 매일 저 시간에 출근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저렇게 타고 다니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버스 줄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면…….
●윤기섭 위원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타보신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줄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014년도부터 한 2020년도까지 버스 승객들이 1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저 바쁜 출퇴근 시간대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고 할 때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지금 혼잡시간대에는 최대한 집중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윤기섭 위원 그런데 뺐잖아요. 이런 계획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시프트도 늘리고…….
●위원장 박중화 이진구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하고 토론하자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게 지금 감사의 자세가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기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중화 조금 이따 하세요.
아니, 우리 감사장에서 토론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하고 토론할까요? 위원님들의 분명한 질의가 있었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저게 맞나요, 빼는 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빼는 게 맞냐고, “예, 아니오.”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렇게 혼잡한데도 버스를 줄여야 되는 게 맞나요? 저 시간대에 단축버스를 오히려 더 늘려서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그 시간에 1~2대 더 투입해서 좀 편안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운행 대수가 아니라 운행 횟수는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운행 횟수고 대수를 떠나서요. 아침에 1~2대 더 넣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가 뭐 하는 데예요?
●위원장 박중화 다시…….
●윤기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개선할 방향에 지금 뭐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이거는 교통실에서 다시 재고해 보고 생각 한번 하십시오. 자꾸 토론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저 진짜 감사중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잉여 예비차를 자꾸 조합 측에서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 답변은…….
잠깐 속기록 좀 빼주십시오. 속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세요.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 잘 재고하고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노선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저것은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정책은 참 잘못된 정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확정돼서 이미 시행되는 거로 다 공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본 위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도대체 우리 교통실은 뭐 하는 데인지 재정을 아무리, 물론 재정을 생각해서 하시는 게 맞죠. 서울시 재정 아껴야 되는 것 맞고요. 심야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 차에서 뺀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버스정책과장님하고 실장님 상의 잘하셔서 증차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조합의 의견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의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여튼 재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각오하시고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버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7,300~7,400대 가까운 부분들을 실제 가동되지 않는 차량들을 분류해서 감차 내지는, 법적으로는 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 인가를 소멸시켜 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꾸 현재 지금 잉여 예비차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부분, 저희가 실제 목적이 없이 남아있는 차량을 잉여 예비차라고 합니다. 그 예비차량은 저희가 보유비나 가동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버스 회사들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면 기존 상용차에서 9년에 가까운 차량들을 잉여 예비차를…….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저희 그런 것 모르는 상황 아니고요. 그거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존 차에 넣어 가지고 차량을 늘려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잉여 예비차를 원칙적으로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감차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그것 저희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거는 회사와 관계된 것은 잘하시잖아요? 실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혼잡도 이거 갖고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조합이 나오고 무슨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 자료화면 중에 출근 시 버스 내 번잡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시간을 한번 보시고 버스 안에 얼마나 많은 분이 탔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10월 17일 08시 30분이네요. 밑에 것은 08시 42분이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은 21일 08시 27분, 이것은 26일 08시 01분이네요. 또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것도 08시 27분, 08시 01분, 다음 것 보여주세요.
심야버스 것도 같이 보시죠. 심야버스가 지금 보면 01시 49분입니다. 저렇게 만원이에요. 아래 것은 01시 20분, 꽉 찼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01시 57분, 01시 31분 저렇게 꽉 차서 갑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야버스 늘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윤기섭 위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출퇴근 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대도 혼잡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윤기섭 위원 저 사진 보세요. 출퇴근 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저렇게 꽉 차게 움직이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까 실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윤기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저렇게 꽉 차서 출퇴근 시간에 빡빡 차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승객이 많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윤기섭 위원 그런데 왜 줄이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정에 따라서 일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어떤 사정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내버스에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역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윤기섭 위원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반대로 혼잡도가 약화 되고 텅 빈 노선들은 그러면 차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너무…….
●윤기섭 위원 아니,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저렇게 꽉 차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프트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심야는 무조건 늘려야 되고 출퇴근 시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저 사진을 보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진만 가지고, 물론 사진 가지고야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잡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지하철도 더 심하고 다른 광역버스도 심하고…….
●위원장 박중화 지금 그 말들이 우리 시민들이 들어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을 지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버스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은 시프트로 넣어서 최대한 가동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버스…….
●윤기섭 위원 저기에 더 넣으셔야 돼요. 왜 줄입니까, 저거를? 재정 때문에? 그게 말이 되세요? 교통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그게?
버스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차를 빼는 게 제대로 된 버스정책인가요? 맞아요?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저희가 감차를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만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재정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 이용수요 감소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2020년에…….
●윤기섭 위원 저 시간에 버스 타고 출근해보셨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도 매일 저 시간에 출근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저렇게 타고 다니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버스 줄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면…….
●윤기섭 위원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타보신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줄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014년도부터 한 2020년도까지 버스 승객들이 1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저 바쁜 출퇴근 시간대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고 할 때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지금 혼잡시간대에는 최대한 집중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윤기섭 위원 그런데 뺐잖아요. 이런 계획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시프트도 늘리고…….
●위원장 박중화 이진구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하고 토론하자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게 지금 감사의 자세가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기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중화 조금 이따 하세요.
아니, 우리 감사장에서 토론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하고 토론할까요? 위원님들의 분명한 질의가 있었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저게 맞나요, 빼는 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빼는 게 맞냐고, “예, 아니오.”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렇게 혼잡한데도 버스를 줄여야 되는 게 맞나요? 저 시간대에 단축버스를 오히려 더 늘려서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그 시간에 1~2대 더 투입해서 좀 편안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운행 대수가 아니라 운행 횟수는 줄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섭 위원 운행 횟수고 대수를 떠나서요. 아침에 1~2대 더 넣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가 뭐 하는 데예요?
●위원장 박중화 다시…….
●윤기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개선할 방향에 지금 뭐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이거는 교통실에서 다시 재고해 보고 생각 한번 하십시오. 자꾸 토론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저 진짜 감사중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잉여 예비차를 자꾸 조합 측에서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 답변은…….
잠깐 속기록 좀 빼주십시오. 속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세요.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 잘 재고하고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노선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저것은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정책은 참 잘못된 정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확정돼서 이미 시행되는 거로 다 공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본 위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도대체 우리 교통실은 뭐 하는 데인지 재정을 아무리, 물론 재정을 생각해서 하시는 게 맞죠. 서울시 재정 아껴야 되는 것 맞고요. 심야버스 늘려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 차에서 뺀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버스정책과장님하고 실장님 상의 잘하셔서 증차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조합의 의견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의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여튼 재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각오하시고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버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7,300~7,400대 가까운 부분들을 실제 가동되지 않는 차량들을 분류해서 감차 내지는, 법적으로는 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 인가를 소멸시켜 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꾸 현재 지금 잉여 예비차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부분, 저희가 실제 목적이 없이 남아있는 차량을 잉여 예비차라고 합니다. 그 예비차량은 저희가 보유비나 가동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버스 회사들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냐면 기존 상용차에서 9년에 가까운 차량들을 잉여 예비차를…….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저희 그런 것 모르는 상황 아니고요. 그거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존 차에 넣어 가지고 차량을 늘려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잉여 예비차를 원칙적으로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감차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그것 저희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거는 회사와 관계된 것은 잘하시잖아요? 실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혼잡도 이거 갖고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조합이 나오고 무슨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통실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의 출퇴근 길은 혼잡한 걸로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14개의 노선을 심야버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올해 4월과 5월에 총 6개 노선이 신설됐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또 늘어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심야버스는 일 평균 이용객이 1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택시와 버스 모두 0시부터 2시에 수요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때 수요만 해결하면 버스 대수를 적게 하고도 충분할 거라는 예견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대다수 서울 시내버스들이 4시에 첫차 운행이 시작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심야버스 운행 시간이 24시에서 06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4시에 첫차를 하는데 거기에 중복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0시에서 3시까지의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심야버스 전체 대수가 늘어서 배차 간격을 평균 15분 정도로 그쪽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도 최소화하면서 짧은 배차 간격과 혼잡도 완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심야버스 운행 시간들을 7시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3시간으로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1시에서 6시까지 하던 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7시간이 아니고요 보통 11시부터…….
●이경숙 위원 보통은 그게 하는 것 보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1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새벽차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는 차고지에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번 뜁니다,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을 해서 차고지까지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복된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고지 근방에 와서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간을 줄여서 조절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은 좋은 제안이신데 그러려면 차고지 종점을 결국은 중간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일부 방향성이 일반버스와 심야버스가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선 저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중복되는 그 시간대를 줄이면 훨씬 더, 또 그것을 배차 간격으로 넣어주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특히 또 서울시를 포함한 준공영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차량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노선 감차 문제로 증차 또는 노선 신설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심야버스의 수요 대응 운행을 위해서 심야버스 노선이라도 차량총량제에서 제외시키면 여기에 대해 어떨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서울시 내에서 심야버스는 저희가 많이 노선들을 설계해서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도시라든가 서울을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까지 서울시가 심야버스를 운행해야 될지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가지고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인접 지자체인 구리 아니면 하남, 안양, 고양, 파주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우리 인접 지자체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서로 서울시내 심야버스와 인근 지자체 심야버스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검토 잘 부탁드리고 또 장대 노선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1회 운행시간 거리가 70㎞ 이상 노선이 14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에 달하더라고요, 50% 정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1회 운행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선은 8개 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의 끝과 끝을 잇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현행 노선 중에서 이용 승객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긴 했어요. 환승하게 해서 노선을 단축하는 점 또 동대문역, 강남역 등 현행 올빼미버스 노선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류장을 회차하는 종점을 두고 연계 올빼미버스 노선을 둬서 환승을 해야 하지만 노선 단축을 통해서 배차 간격 단축과 운전직 근로자의 과중한 노동 강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60㎞를 초과하는 노선이 없도록 승객 수요에 맞는 거점 구간 연결에 충실한 올빼미버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심야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인데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이니까 보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위원님, 그 심야버스 중복 부분 아까 일반버스하고 그다음에 장대 노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장대 노선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떡하면 이 노선을 줄일 것인가. 왜냐하면 근로자의 안전 문제, 장시간에 따른 근로 여건의 악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실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의 출퇴근 길은 혼잡한 걸로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14개의 노선을 심야버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올해 4월과 5월에 총 6개 노선이 신설됐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또 늘어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심야버스는 일 평균 이용객이 1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택시와 버스 모두 0시부터 2시에 수요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때 수요만 해결하면 버스 대수를 적게 하고도 충분할 거라는 예견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대다수 서울 시내버스들이 4시에 첫차 운행이 시작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심야버스 운행 시간이 24시에서 06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4시에 첫차를 하는데 거기에 중복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0시에서 3시까지의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심야버스 전체 대수가 늘어서 배차 간격을 평균 15분 정도로 그쪽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도 최소화하면서 짧은 배차 간격과 혼잡도 완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심야버스 운행 시간들을 7시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3시간으로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1시에서 6시까지 하던 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7시간이 아니고요 보통 11시부터…….
●이경숙 위원 보통은 그게 하는 것 보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1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새벽차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는 차고지에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번 뜁니다,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을 해서 차고지까지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복된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고지 근방에 와서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시간을 줄여서 조절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은 좋은 제안이신데 그러려면 차고지 종점을 결국은 중간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일부 방향성이 일반버스와 심야버스가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선 저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중복되는 그 시간대를 줄이면 훨씬 더, 또 그것을 배차 간격으로 넣어주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특히 또 서울시를 포함한 준공영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차량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노선 감차 문제로 증차 또는 노선 신설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심야버스의 수요 대응 운행을 위해서 심야버스 노선이라도 차량총량제에서 제외시키면 여기에 대해 어떨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서울시 내에서 심야버스는 저희가 많이 노선들을 설계해서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도시라든가 서울을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까지 서울시가 심야버스를 운행해야 될지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가지고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인접 지자체인 구리 아니면 하남, 안양, 고양, 파주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우리 인접 지자체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서로 서울시내 심야버스와 인근 지자체 심야버스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검토 잘 부탁드리고 또 장대 노선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1회 운행시간 거리가 70㎞ 이상 노선이 14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에 달하더라고요, 50% 정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1회 운행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선은 8개 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의 끝과 끝을 잇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현행 노선 중에서 이용 승객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긴 했어요. 환승하게 해서 노선을 단축하는 점 또 동대문역, 강남역 등 현행 올빼미버스 노선 중에서 수요가 많은 정류장을 회차하는 종점을 두고 연계 올빼미버스 노선을 둬서 환승을 해야 하지만 노선 단축을 통해서 배차 간격 단축과 운전직 근로자의 과중한 노동 강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60㎞를 초과하는 노선이 없도록 승객 수요에 맞는 거점 구간 연결에 충실한 올빼미버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심야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인데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이니까 보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위원님, 그 심야버스 중복 부분 아까 일반버스하고 그다음에 장대 노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장대 노선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떡하면 이 노선을 줄일 것인가. 왜냐하면 근로자의 안전 문제, 장시간에 따른 근로 여건의 악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비용과 효율성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재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방식으로 심야버스 37대를 운행할 경우도 연간 15억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다른 방식인 예비차와 잉여 예비차를 활용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45억 최소 28억이 추가로 듭니다. 결국 그 추가비용 차이가 13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심야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4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익을 반영하면 만약에 연간 최대 45억 원이 든다고 해도 한 4억 정도 적자인 거고 만약에 최소 비용인 28억, 예비차만 전체적으로 써서 28억이 추가로 든다 했을 때는 한 13억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건 나중에 통계를 가지고 같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야버스를 통해 저희가 수익, 이익이 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전체 운영가동비의 한 60% 정도밖에 지금 못 채우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야간 근로는 주간 근로의 1.5배의 보수가 추가돼야 하고요 또 반대로 승객들이 꽉 차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버스가 왔다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간 버스는 수시로 와서 승객이 타고 내리고 환승하지만 심야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혜지 위원 제가 145명 승객 수를 곱했던 이유는 2022년 10월 기준 1일 대당 평균 승객 수가 145명이었고요. 사실 목, 금, 토요일 정도는 승객 수요가 급증해서 대당 200명이 넘는 노선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적지 않은 승객 수이고 아까 인건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심야버스 수지 상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가동비와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연간 얼마인지 설명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재고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소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방식으로 심야버스 37대를 운행할 경우도 연간 15억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다른 방식인 예비차와 잉여 예비차를 활용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45억 최소 28억이 추가로 듭니다. 결국 그 추가비용 차이가 13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심야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4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익을 반영하면 만약에 연간 최대 45억 원이 든다고 해도 한 4억 정도 적자인 거고 만약에 최소 비용인 28억, 예비차만 전체적으로 써서 28억이 추가로 든다 했을 때는 한 13억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그건 나중에 통계를 가지고 같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야버스를 통해 저희가 수익, 이익이 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전체 운영가동비의 한 60% 정도밖에 지금 못 채우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야간 근로는 주간 근로의 1.5배의 보수가 추가돼야 하고요 또 반대로 승객들이 꽉 차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버스가 왔다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간 버스는 수시로 와서 승객이 타고 내리고 환승하지만 심야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혜지 위원 제가 145명 승객 수를 곱했던 이유는 2022년 10월 기준 1일 대당 평균 승객 수가 145명이었고요. 사실 목, 금, 토요일 정도는 승객 수요가 급증해서 대당 200명이 넘는 노선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적지 않은 승객 수이고 아까 인건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심야버스 수지 상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가동비와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연간 얼마인지 설명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재고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소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백호 실장님,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해서 정책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전기버스, 특히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2026년까지 2,757대, 시내버스 2,232대, 마을버스 525대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30%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잘 이행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저희 의지는 강력하고요. 보조금 부분이 매칭만 되면 이 목표 이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주범이 이산화탄소 등 이러한 가스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친환경 어떤 이러한 교통수단이 빨리 정착이 되고 안착이 돼야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기버스가 지금 이렇게 출차가 되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당 1억 4,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1억 4,000 시ㆍ국비 50%씩 지원이 되죠, 시비 50%, 국비 50%?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리고 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추가로 지원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9,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1대 정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1억 4,000에 9,2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2억 3,000…….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2억 5,200 정도 됩니다, 2억 3,200 정도 됩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전기버스가 공급이 되고 운행이 되고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신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나 원가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서 3,715페이지 보면 전기버스 공급업체별 제시 금액이 2022년도에 현대,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범한자동차, 피라인, BYD 등 모든 전기버스 생산 업체들의 제시 금액이 동일하게 3억 3,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제시 금액을 제공할 수 있나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전기버스 제조사들을 먼저 여러 가지 기준 배터리의 성능이나 주행거리, 가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몇 개 평가를 해서 대충 국내, 중국 업체, 외국 업체 해서 한 6개 정도 선정을 하면 그중에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가격이 전부 같지는 않고 일부 편차는 있습니다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특히 중국산이 조금 저렴하게 제시되고 있고요 국내산에서는 특히 현대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2,000만 원 정도 비싸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그래서 2020년도에 제시한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조사 브랜드 이름은 다 OOO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브랜드를 알려주셨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 저희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참고를 할 건데 일단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조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에서 보면 제일 적은 게 3억 3,000이고요, 제일 많은 게 3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이외에 3억 5,800도 있고 3억 7,500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제조사별로 가격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제시한 금액이 3억 3,200만 원으로 모든 제조사가 동일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잠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유추해 보면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그러한 국ㆍ시비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 9,200만 원 등을 보조하는 실질적으로 2억 3,2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하고 나면 각 제조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딱 자부담 1억씩을 하겠다 하고 지금 제시한 금액인데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제조사의 공정 과정이나 여러 제조 환경이나 또는 부품 등 수급ㆍ공급을 받는 입장 이러한 금융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각각 제조사별로 다양할 건데 어떻게 해서 6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다 동일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을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 과장이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친환경 보조금 1억 4,000과 9,200만 원의 저상버스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 자부담 한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합하면 3억 3,200만 원이 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차량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위례선 트램 할 때도 이런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조 회사 3개 사가 이러저러해서 담합성, 트램은 아니지만 그전에 철도, 지하철 등을 공급하면서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 공정위로부터 500 몇십억의 지금 위약금을 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트램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량에 대해서도 그런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전기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OO회사이고 어느 모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계약서인데 계약서의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포지션인 기본가격과 실 판매가격이 이렇게 말이죠. 일단 3억 4,300만 원 제시했다가 다시 3억 3,200만 원으로 빗금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이런 형태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서 원가가, 납품단가가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했고요.
특기사항을 한번 보면 더 웃깁니다. 2022년 차종 선정 결과와 서울시 지원방침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세부 계약서 내용, 업체별로 체결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 지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리 시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쾌적한 환경이나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각각 제조사들이 1~2개도 아니고 6개 회사가 제안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또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이런 형태로 뭔가 자기들 제조사의 기술력이나 어떤 부품력이나 안전한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보조해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제조사가 편취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아마 가격이 똑같이 3억 3,20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가격이 중국업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쪽을 많이 선호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국내업체가 역차별 받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가격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차별보다는 오히려 제품의 성능, 배터리의 수명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가격이, 물론 담합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전기자동차 또 배터리 등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 기술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이 특정 어떤 기업이나 업체에게 국민의 세금이나 혈세가 들어가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담합과 관련된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더 깊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4호선이 상당히 건설된 지가 오래돼서 내진 보강 등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내진 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철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저희가 당초 건설할 당시에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부분은 그대로 보강은 없고 그 이후에 충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년에 걸쳐서 이미 작업을 해서 지금 내진 보강 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2011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총사업비 3,221억 원, 교량구조 922개, 터널구조 2,299개 해서 지금 거의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3,2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번 서울시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내진 보강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이행이나 변경된 내용,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용 파악이 덜 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공사이다 보니까 여러 지적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터널구간에서 연신율 미달 자재가 167개소에 사용이라고 불에 견디는 난연성능이 떨어지는 자재가 사용되고 과도한 시공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 이외에도 서울시 감사에서 공사와 관련된 여러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진 보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나 내용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이 부분은 직접 감사를 수감한 교통공사에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조금…….
위원장님, 잠깐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조금 우리가 지적 또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또는 보강을 하면서 시방서 계획서를 세울 때 어떤 기술적인 검토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일방적인 시방서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기술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또는 다른 교수진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이 시방서의 방침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발주를 하고 또 그게 시방서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감리를 붙여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했다면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높은 시방서 계획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는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는데 시방서 기준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방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전문성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시방서가 채택이 돼야 현장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문제나 이에 대한 반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와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은 교통공사에 전달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발주할 계획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방서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증인 나오셨나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올룰로(주)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룰로(주) 대표이사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올룰로(주) 최영우.
●위원장 박중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올룰로(주)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호 실장님,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해서 정책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전기버스, 특히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2026년까지 2,757대, 시내버스 2,232대, 마을버스 525대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30%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잘 이행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저희 의지는 강력하고요. 보조금 부분이 매칭만 되면 이 목표 이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주범이 이산화탄소 등 이러한 가스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친환경 어떤 이러한 교통수단이 빨리 정착이 되고 안착이 돼야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기버스가 지금 이렇게 출차가 되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당 1억 4,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1억 4,000 시ㆍ국비 50%씩 지원이 되죠, 시비 50%, 국비 50%?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리고 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추가로 지원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9,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1대 정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1억 4,000에 9,2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2억 3,000…….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2억 5,200 정도 됩니다, 2억 3,200 정도 됩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전기버스가 공급이 되고 운행이 되고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신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나 원가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서 3,715페이지 보면 전기버스 공급업체별 제시 금액이 2022년도에 현대,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범한자동차, 피라인, BYD 등 모든 전기버스 생산 업체들의 제시 금액이 동일하게 3억 3,2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제시 금액을 제공할 수 있나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전기버스 제조사들을 먼저 여러 가지 기준 배터리의 성능이나 주행거리, 가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몇 개 평가를 해서 대충 국내, 중국 업체, 외국 업체 해서 한 6개 정도 선정을 하면 그중에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가격이 전부 같지는 않고 일부 편차는 있습니다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특히 중국산이 조금 저렴하게 제시되고 있고요 국내산에서는 특히 현대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2,000만 원 정도 비싸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그래서 2020년도에 제시한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조사 브랜드 이름은 다 OOO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이거 브랜드를 알려주셨으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 저희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참고를 할 건데 일단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조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에서 보면 제일 적은 게 3억 3,000이고요, 제일 많은 게 3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 이외에 3억 5,800도 있고 3억 7,500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제조사별로 가격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제시한 금액이 3억 3,200만 원으로 모든 제조사가 동일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잠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유추해 보면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그러한 국ㆍ시비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 9,200만 원 등을 보조하는 실질적으로 2억 3,2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하고 나면 각 제조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딱 자부담 1억씩을 하겠다 하고 지금 제시한 금액인데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제조사의 공정 과정이나 여러 제조 환경이나 또는 부품 등 수급ㆍ공급을 받는 입장 이러한 금융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각각 제조사별로 다양할 건데 어떻게 해서 6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다 동일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을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 과장이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친환경 보조금 1억 4,000과 9,200만 원의 저상버스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 자부담 한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합하면 3억 3,200만 원이 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차량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위례선 트램 할 때도 이런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조 회사 3개 사가 이러저러해서 담합성, 트램은 아니지만 그전에 철도, 지하철 등을 공급하면서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 공정위로부터 500 몇십억의 지금 위약금을 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트램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량에 대해서도 그런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전기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OO회사이고 어느 모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계약서인데 계약서의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포지션인 기본가격과 실 판매가격이 이렇게 말이죠. 일단 3억 4,300만 원 제시했다가 다시 3억 3,200만 원으로 빗금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이런 형태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서 원가가, 납품단가가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했고요.
특기사항을 한번 보면 더 웃깁니다. 2022년 차종 선정 결과와 서울시 지원방침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세부 계약서 내용, 업체별로 체결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 지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리 시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쾌적한 환경이나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각각 제조사들이 1~2개도 아니고 6개 회사가 제안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또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이런 형태로 뭔가 자기들 제조사의 기술력이나 어떤 부품력이나 안전한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보조해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제조사가 편취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아마 가격이 똑같이 3억 3,20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가격이 중국업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쪽을 많이 선호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국내업체가 역차별 받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가격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차별보다는 오히려 제품의 성능, 배터리의 수명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가격이, 물론 담합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전기자동차 또 배터리 등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 기술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이 특정 어떤 기업이나 업체에게 국민의 세금이나 혈세가 들어가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담합과 관련된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더 깊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4호선이 상당히 건설된 지가 오래돼서 내진 보강 등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내진 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철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저희가 당초 건설할 당시에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부분은 그대로 보강은 없고 그 이후에 충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년에 걸쳐서 이미 작업을 해서 지금 내진 보강 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2011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총사업비 3,221억 원, 교량구조 922개, 터널구조 2,299개 해서 지금 거의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3,2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번 서울시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내진 보강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이행이나 변경된 내용,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용 파악이 덜 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공사이다 보니까 여러 지적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터널구간에서 연신율 미달 자재가 167개소에 사용이라고 불에 견디는 난연성능이 떨어지는 자재가 사용되고 과도한 시공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 이외에도 서울시 감사에서 공사와 관련된 여러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진 보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나 내용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이 부분은 직접 감사를 수감한 교통공사에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에서 조금…….
위원장님, 잠깐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조금 우리가 지적 또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또는 보강을 하면서 시방서 계획서를 세울 때 어떤 기술적인 검토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일방적인 시방서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기술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또는 다른 교수진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이 시방서의 방침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발주를 하고 또 그게 시방서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감리를 붙여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했다면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높은 시방서 계획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는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는데 시방서 기준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방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전문성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시방서가 채택이 돼야 현장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문제나 이에 대한 반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와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은 교통공사에 전달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발주할 계획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방서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증인 나오셨나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올룰로(주)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룰로(주) 대표이사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올룰로(주) 최영우.
●위원장 박중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올룰로(주)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 2일 차 때인가요? 그때 오셨으면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는데 따로 모시게 됐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감사 때 다른 PM 업체들이 출석해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했었는데요 그것 모니터링 하셨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진짜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김종길 위원 뭘 보고받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는 증인으로 참석해서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력을 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올룰로(주) 대표이사로 활동하셨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종길 위원 그때 창업을 하신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때 굉장히 험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2018년 9월에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PM 사업을 시작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이 미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편으로 도시 시민들의 어떤 이동 편의성을 늘려주는, 높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수단이라는 호평도 같이 받았었던 시절이고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제도들이 정비가 되긴 했지만 여론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김종길 위원 그때는 선도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점유율도 많이 빠졌고 매출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매출이 줄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위원장 박중화 증인, 증인께서는 지금 여기 어떻게 참여하신 줄 모르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왜 참여하신지 모르죠? 여기 웃고 장난하는 자리 아니에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답변하실 때 웃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전에 여기 참석했던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일단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인증 의무가 없다 보니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가입을 해서 이용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업체들이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면허증 인증을 요구하다가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룰로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7월쯤 면허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폐지라기보다는 제한을 거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올룰로는 지금 킥고잉 같은 경우에도 면허증 인증 없이 일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속도가 모토는 25㎞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그 속도를 줄여서 면허 인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김종길 위원 속도를 줄여서 면허 인증을 유도한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속도가 줄어들면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허 인증을…….
●김종길 위원 아, 면허 인증을 거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인센티브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이력을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부터 시작해서 협회까지 만드는 과정 중에 계속 참여하셨고, PM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애초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환경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조금 질문이 포괄적이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드려야 될지…….
●김종길 위원 PM에 대해서 규제는 점차 많아지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많아지는데 그런 문화들을 바꿔간다기보다는 당장에 탈법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여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나.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다면 사실은 저희도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제도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법률로써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면허 인증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늦게 제가 질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잘 지켜왔고 가장 늦게 푼 것이 저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미리 풀어서 미리 이용하게 했던 사람들은 매출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와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어떤 논리는…….
●김종길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냐고 여쭤본 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모시려고 했던 거고 그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한번 모니터링 했던 것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실장님, 그때 행정감사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PM산업협회라든지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후속 조치사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할 겁니다.
●김종길 위원 PM을 다시 한번 새로운 증인이 오시기 때문에 봤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스쿠터를 빌려줍니다. 오토바이 스쿠터요, 원동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PM이 과연 어떤 건지 저는 그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요.
증인 오신 김에 PM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법률적인 정의는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PM이라고 그러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1인 혼자 타는 이동 수단이고요, 거기에서 전동으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 그리고 크기가 작은 대신에 속도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의는 그렇고요.
이런 공유 서비스에 어떤 교통수단, 앉으셔도 됩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서비스로 제공하냐 이거는 지금 이런 플랫폼화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선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도에 서 있는 스쿠터, 공유 스쿠터를 볼 수 있고요 그 공유 스쿠터를 타고 근거리든 스쿠터를 타고 지금 우리 킥보드를 타는 것만큼은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 것 같고 그 속도도 제가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헬멧을 착용하고 도로에서 타고 결국에는 똑같은 원동기인데 이제 그걸 내 것이냐 아니면 공유해서 쓰는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피가 작은 퍼스널 모빌리티, 그 킥보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보행에 제약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실제로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요. 도로로 나가는 오토바이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서울시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럴 수는 없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지만 이거를 경각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PM 첫 단계부터 사업을 영위하시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PM문화를 만드신 분이 증인으로 나왔고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기대했던 PM 환경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모두가 확인했고 거기에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다른 교통수단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과연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권을 좀 더 넓히는 데 적합하냐. 왜냐하면 안전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 편익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때 지적한 대로 이제 자전거 탈 때 면허 없이 이런 오해의 문구들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런칭을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공간에 서 있더라도 법률 검토를 하셔서 PM 서 있는 것만 견인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었고 그게 PM 산업을 저해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어서 자정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규율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PM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견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해결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서울시가 지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룰을 잘 정하셔서 합리적인 룰을 정하셔서 그 룰에 적합한 플레이어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이 증인을 상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2일 차 때인가요? 그때 오셨으면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는데 따로 모시게 됐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감사 때 다른 PM 업체들이 출석해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했었는데요 그것 모니터링 하셨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진짜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김종길 위원 뭘 보고받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는 증인으로 참석해서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력을 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올룰로(주) 대표이사로 활동하셨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종길 위원 그때 창업을 하신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때 굉장히 험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2018년 9월에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PM 사업을 시작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제도 부분이 미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편으로 도시 시민들의 어떤 이동 편의성을 늘려주는, 높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수단이라는 호평도 같이 받았었던 시절이고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제도들이 정비가 되긴 했지만 여론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
●김종길 위원 그때는 선도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점유율도 많이 빠졌고 매출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매출이 줄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위원장 박중화 증인, 증인께서는 지금 여기 어떻게 참여하신 줄 모르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왜 참여하신지 모르죠? 여기 웃고 장난하는 자리 아니에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답변하실 때 웃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전에 여기 참석했던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일단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인증 의무가 없다 보니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가입을 해서 이용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업체들이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면허증 인증을 요구하다가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룰로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7월쯤 면허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폐지라기보다는 제한을 거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올룰로는 지금 킥고잉 같은 경우에도 면허증 인증 없이 일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속도가 모토는 25㎞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그 속도를 줄여서 면허 인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김종길 위원 속도를 줄여서 면허 인증을 유도한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속도가 줄어들면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허 인증을…….
●김종길 위원 아, 면허 인증을 거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인센티브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이력을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부터 시작해서 협회까지 만드는 과정 중에 계속 참여하셨고, PM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애초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환경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조금 질문이 포괄적이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드려야 될지…….
●김종길 위원 PM에 대해서 규제는 점차 많아지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많아지는데 그런 문화들을 바꿔간다기보다는 당장에 탈법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여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나.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다면 사실은 저희도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제도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법률로써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면허 인증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늦게 제가 질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잘 지켜왔고 가장 늦게 푼 것이 저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미리 풀어서 미리 이용하게 했던 사람들은 매출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와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어떤 논리는…….
●김종길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냐고 여쭤본 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모시려고 했던 거고 그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한번 모니터링 했던 것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실장님, 그때 행정감사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PM산업협회라든지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후속 조치사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할 겁니다.
●김종길 위원 PM을 다시 한번 새로운 증인이 오시기 때문에 봤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스쿠터를 빌려줍니다. 오토바이 스쿠터요, 원동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PM이 과연 어떤 건지 저는 그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요.
증인 오신 김에 PM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법률적인 정의는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PM이라고 그러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1인 혼자 타는 이동 수단이고요, 거기에서 전동으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 그리고 크기가 작은 대신에 속도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의는 그렇고요.
이런 공유 서비스에 어떤 교통수단, 앉으셔도 됩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서비스로 제공하냐 이거는 지금 이런 플랫폼화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선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도에 서 있는 스쿠터, 공유 스쿠터를 볼 수 있고요 그 공유 스쿠터를 타고 근거리든 스쿠터를 타고 지금 우리 킥보드를 타는 것만큼은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 것 같고 그 속도도 제가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헬멧을 착용하고 도로에서 타고 결국에는 똑같은 원동기인데 이제 그걸 내 것이냐 아니면 공유해서 쓰는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피가 작은 퍼스널 모빌리티, 그 킥보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보행에 제약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실제로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요. 도로로 나가는 오토바이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서울시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럴 수는 없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지만 이거를 경각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PM 첫 단계부터 사업을 영위하시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PM문화를 만드신 분이 증인으로 나왔고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기대했던 PM 환경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모두가 확인했고 거기에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다른 교통수단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과연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권을 좀 더 넓히는 데 적합하냐. 왜냐하면 안전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 편익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때 지적한 대로 이제 자전거 탈 때 면허 없이 이런 오해의 문구들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런칭을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공간에 서 있더라도 법률 검토를 하셔서 PM 서 있는 것만 견인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었고 그게 PM 산업을 저해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어서 자정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규율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PM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견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해결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서울시가 지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룰을 잘 정하셔서 합리적인 룰을 정하셔서 그 룰에 적합한 플레이어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이 증인을 상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가장, 사실은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먼저 짧게 나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 문제, 실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또 업체의 문제, 시의 정책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짧게 짧게 단락 별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PM이라는 게, 전동킥보드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입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막 급격히 늘어난 거는 최근 2~3년간의 일이어서 사람들이 이 이동 수단을 보고 ‘저건 뭐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건데, 좀 불편한데?’라고 느끼는 지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주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보행로를 타는데 보행로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거는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알고 계신 거고 또 다른 어떤 법이나 규제 또는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 법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도 약간 이 이동 수단의 어떤 법률적 지위나 여기에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 인증은 해야 되는 이동 수단이지만 그 인증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사실이 되게 모호하고 이상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법률적, 이런 그레이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명확한 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정도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지금의 견인 정책이 진짜 보행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목적에 적절하냐는 부분도 사실 저희는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에 있어서 주차나 보행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이나 행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게 말…….
●성흠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올룰로에 기업소개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동 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서 있는 발전’해서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겠습니다.’, 또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공간 부족과 같은 도시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시 환경적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함께 만드는 도시로 이동’해서 ‘시민들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여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업소개서에 죽 나와 있어요. 맞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주차나 보행이 기업 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와 부합하는지, 그것이 과연 행정이나 법률의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올룰로에서는 어떠한 사회 공헌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고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행하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차 문제 해소하는 영역이 일개 하나의 기업의 노력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이 주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최초로 잠실역 주변에 송파구청과 협의를 해서 전용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아니지만 제가 지방에 어떤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 시와 협조를 해서 거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정리돼서 가져온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도전이나 또 새로운 이동 수단, 늘 말씀하셨던 커다란 자동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어서 공해나 또는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렇죠? 단순 비교를 하면 자동차와 PM의 다른 점, 장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과 또 하나는 안전 문제거든요. 두 가지가 되고 있고 안전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동승 탑승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비단 법의 문제냐 아니면 업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이동 수단을 만들어 냈는데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마치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또는 견인을 해서 우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 기사도 있고 그래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주차 공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대표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룰로에서 킥고잉 사업하시면서 1년 운영비하고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만 2만 대인가요,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서울 1만 대 조금 넘습니다.
●성흠제 위원 1만 대에 대해서 1년 운영비하고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매출 110억 정도 되고요.
●성흠제 위원 110억?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희가 서울시만 딱 뽑아서 매출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어쨌든 대략 N분의 1 하면 1만 대 매출이 110억 정도 되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20억 정도.
●성흠제 위원 120억,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운영비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저희 영업수익으로 따지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엊그제 보도자료 보니까 흑자로 전환했다 해서 보도자료 나왔던데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건 엊그제는 아니고요. 꽤 된…….
●성흠제 위원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년 더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흑자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나왔던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희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 적자가 얼마 납니까, 120억 매출인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영업 적자 대략 한 -30억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투자비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냥 적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비 대비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감가상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운영비라고 하시면…….
●성흠제 위원 3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비가 얼마냐는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니까 운영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서 그냥 운영비라고만 하시면 제가…….
●성흠제 위원 마이너스, 적자 30%면 전체 포괄되는 거죠, 그게 운영비라는 게?
-30%가 나온 계산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면 그 계산으로 따지면 150억.
●성흠제 위원 150억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20억 매출에 작년 기준으로 150억 운영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 따릉이 해서 한 4만 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따릉이가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역시 이 올룰로 킥고잉도 또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에서는 1년에 350억, 400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 이동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킥고잉은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송파구청하고 모 지방차치단체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 않냐는 거죠. 아무리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큰 차가 1대 주차 박스에 주차하고 있는 것과 킥고잉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까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후문 쪽으로 제가 출근하는데 거기에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3대가 엑스자로 다 누워있어요. ‘저렇게 하면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들 넘어지지 않을까, 좁은 인도에.’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며 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 방향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고 실제 자리매김하려면 아까 잘 알고 계시는 주차라든지 보행 문제 우선적으로, 그렇죠? 다만 법률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서울시에서 견인을 한다, 견인료가 비싸다, 싸다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견인비가 후차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당장 엄청난 고통을 주는…….
●성흠제 위원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 시민이나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당장 저희가 불편한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까 얘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전에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 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 주된 이동 수단은 마차였죠.
●성흠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설명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본 위원도 정확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메인스트림이 됐던 이동 수단이 마차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오히려 마이너러티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 당시에 새로운 이동 수단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느껴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오히려 그 이동 수단도 늘어났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 들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도로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가져갔거든요.
사실은 이 이동 수단이 자동차랑 비견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본다면 저도 사실은 그거는 좀 과도한 비교가 아니냐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편리하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알고 있고요.
대표님, 잘 알고 계시면서,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 알고 계시면서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여론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이미? 여론환경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이런 것들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수단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PM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자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을 때 헬멧 장착을 의무화했을 때 PM사 대표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헬멧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고 지나친 규제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 수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25㎞, 20㎞가 헬멧을 안 써야 된다는, 헬멧을 안 쓰고도 어떠한 우리가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생명안전이 담보된다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그런 법률을 통해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 안전을 빼고 왜 규제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어떻게…….
●성흠제 위원 헬멧 의무 착용화 시켜서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하지 않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하여튼 업계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셨죠? 제가 그것 봤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지, 이것을 헬멧을 씌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반 토막 난 기업 매출을 조금 더 원위치시키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다 푸념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보는 관점이 상당히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PM 전동킥보드라는 게 특히 공유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5분, 10분 이렇게 짧게 짧게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거든요.
사실 5분, 10분을 타기 위해서 헬멧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녀라 하는 게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자전거랑 동일하게 전동킥보드도 헬멧 자체를 성인의 경우라면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우리나라는 필수지만 많은 나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왜 지키죠? 법 제정을 왜 하고 왜 지켜야 되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질문이 너무 와이드해서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됐든 안전에 대한 법률이 됐든 헬멧 착용에 대한 법을 왜 만들어요, 그거? 사업자들 편리하라고 법을 있던 것도 없애야 되고…….
법은 한 사람의, 국민의, 시민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헬멧을 차는 거죠. 불편하죠. 누가 오토바이 타는 데 헬멧 안 불편하겠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의견…….
●성흠제 위원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이용하는데 조끼 왜 입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게.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나 다리는 뿌러지면 그것도 아프고 안 되지만 최소한 머리에, 우리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헬멧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위원님 시각도 존중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요, 사업 중요해요. 그리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요, 또 좋아하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이것이 안전이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무질서하게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발전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업체들의,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 말고 다른 두 업체 오셨거든요. 전체 아마 열몇 개 업체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표되는 3개의 업체 분들을 불렀던 거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기업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현재 어쨌든 올룰로가 100만 회원이시죠, 지금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200만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200만이에요? 200만이면 엄청난 회원이죠.
전체 회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PM 이용자 전체 회원 수가 얼마예요, 대한민국에?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1위 업체가 전체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1위가 나왔어요, 그럼?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다른 회사까지 제가 다…….
●성흠제 위원 500만이든 600만이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1위 업체가 1위인 거는 알고 계시고 200만 회원인데 전체 회원 수는 모르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다른 회사 정보까지는 알지 못해서요.
●성흠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용자가 매주 계속 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일정부분 해소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인으로 우리 대표님을 모신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하면서 시민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또 업체도 원래 목적했던 매출 증대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정비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점에서 같이 논의하고자 했는데 그냥 회사 이익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사 이익 관점에서만 생각했다는 점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성흠제 위원 억울하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본 위원 관점에서 보는 건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저는 귀결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PM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불편함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어떤 유형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너그러운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서 관련된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지금 이제 올룰로 대표님하고 본 위원하고 서로 질의답변 과정을 보셨을 텐데 실장님께서는 나왔던 문제보다는 제도적 보완 또 법률적 보완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PM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산업화라든가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반드시 나타나는 수단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대표들은 가능하면 이 부분을 이익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 관청이나 위원님들은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간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또 기업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PM 산업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으로 제도화시켜서 PM 산업을 제도권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지자체의 관리 감독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제도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업계와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 스쿠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으로 보지만 저희가 그건 어떤 PM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상에 이륜자동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반 오토바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면 아주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다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이미 돼 있기는 하지만 편리성도 있지만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토바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서울시가 또 PM 업체들하고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가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MOU 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MOU 체결에 맞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서울시가 만들어나가면 전국 표준이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해서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PM 산업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될 중요한 업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께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가장, 사실은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먼저 짧게 나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 문제, 실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 또 업체의 문제, 시의 정책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짧게 짧게 단락 별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PM이라는 게, 전동킥보드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입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막 급격히 늘어난 거는 최근 2~3년간의 일이어서 사람들이 이 이동 수단을 보고 ‘저건 뭐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건데, 좀 불편한데?’라고 느끼는 지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주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보행로를 타는데 보행로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거는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알고 계신 거고 또 다른 어떤 법이나 규제 또는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 법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도 약간 이 이동 수단의 어떤 법률적 지위나 여기에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 인증은 해야 되는 이동 수단이지만 그 인증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사실이 되게 모호하고 이상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법률적, 이런 그레이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명확한 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정도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지금의 견인 정책이 진짜 보행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목적에 적절하냐는 부분도 사실 저희는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에 있어서 주차나 보행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이나 행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게 말…….
●성흠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올룰로에 기업소개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동 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서 있는 발전’해서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겠습니다.’, 또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공간 부족과 같은 도시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시 환경적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함께 만드는 도시로 이동’해서 ‘시민들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여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업소개서에 죽 나와 있어요. 맞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주차나 보행이 기업 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와 부합하는지, 그것이 과연 행정이나 법률의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올룰로에서는 어떠한 사회 공헌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고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행하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차 문제 해소하는 영역이 일개 하나의 기업의 노력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이 주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최초로 잠실역 주변에 송파구청과 협의를 해서 전용 거치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아니지만 제가 지방에 어떤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 시와 협조를 해서 거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정리돼서 가져온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도전이나 또 새로운 이동 수단, 늘 말씀하셨던 커다란 자동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어서 공해나 또는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좋습니다. 그렇죠? 단순 비교를 하면 자동차와 PM의 다른 점, 장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과 또 하나는 안전 문제거든요. 두 가지가 되고 있고 안전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동승 탑승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비단 법의 문제냐 아니면 업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이동 수단을 만들어 냈는데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마치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또는 견인을 해서 우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 기사도 있고 그래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주차 공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대표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룰로에서 킥고잉 사업하시면서 1년 운영비하고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만 2만 대인가요,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서울 1만 대 조금 넘습니다.
●성흠제 위원 1만 대에 대해서 1년 운영비하고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매출 110억 정도 되고요.
●성흠제 위원 110억?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희가 서울시만 딱 뽑아서 매출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어쨌든 대략 N분의 1 하면 1만 대 매출이 110억 정도 되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20억 정도.
●성흠제 위원 120억,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운영비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저희 영업수익으로 따지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엊그제 보도자료 보니까 흑자로 전환했다 해서 보도자료 나왔던데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건 엊그제는 아니고요. 꽤 된…….
●성흠제 위원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년 더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흑자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나왔던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저희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 적자가 얼마 납니까, 120억 매출인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영업 적자 대략 한 -30억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투자비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냥 적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투자비 대비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감가상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운영비라고 하시면…….
●성흠제 위원 3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비가 얼마냐는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니까 운영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서 그냥 운영비라고만 하시면 제가…….
●성흠제 위원 마이너스, 적자 30%면 전체 포괄되는 거죠, 그게 운영비라는 게?
-30%가 나온 계산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면 그 계산으로 따지면 150억.
●성흠제 위원 150억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120억 매출에 작년 기준으로 150억 운영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 따릉이 해서 한 4만 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따릉이가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역시 이 올룰로 킥고잉도 또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에서는 1년에 350억, 400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 이동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킥고잉은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송파구청하고 모 지방차치단체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 않냐는 거죠. 아무리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큰 차가 1대 주차 박스에 주차하고 있는 것과 킥고잉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까지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후문 쪽으로 제가 출근하는데 거기에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3대가 엑스자로 다 누워있어요. ‘저렇게 하면 출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들 넘어지지 않을까, 좁은 인도에.’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며 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 방향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고 실제 자리매김하려면 아까 잘 알고 계시는 주차라든지 보행 문제 우선적으로, 그렇죠? 다만 법률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서울시에서 견인을 한다, 견인료가 비싸다, 싸다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견인비가 후차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당장 엄청난 고통을 주는…….
●성흠제 위원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 시민이나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당장 저희가 불편한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까 얘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전에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 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 주된 이동 수단은 마차였죠.
●성흠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설명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본 위원도 정확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메인스트림이 됐던 이동 수단이 마차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오히려 마이너러티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 당시에 새로운 이동 수단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느껴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오히려 그 이동 수단도 늘어났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 들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도로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가져갔거든요.
사실은 이 이동 수단이 자동차랑 비견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본다면 저도 사실은 그거는 좀 과도한 비교가 아니냐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편리하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알고 있고요.
대표님, 잘 알고 계시면서,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 알고 계시면서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여론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이미? 여론환경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이런 것들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수단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PM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자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을 때 헬멧 장착을 의무화했을 때 PM사 대표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헬멧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고 지나친 규제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 수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25㎞, 20㎞가 헬멧을 안 써야 된다는, 헬멧을 안 쓰고도 어떠한 우리가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생명안전이 담보된다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그런 법률을 통해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 안전을 빼고 왜 규제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어떻게…….
●성흠제 위원 헬멧 의무 착용화 시켜서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하지 않으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하여튼 업계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셨죠? 제가 그것 봤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지, 이것을 헬멧을 씌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반 토막 난 기업 매출을 조금 더 원위치시키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다 푸념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보는 관점이 상당히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PM 전동킥보드라는 게 특히 공유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5분, 10분 이렇게 짧게 짧게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거든요.
사실 5분, 10분을 타기 위해서 헬멧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녀라 하는 게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자전거랑 동일하게 전동킥보드도 헬멧 자체를 성인의 경우라면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우리나라는 필수지만 많은 나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왜 지키죠? 법 제정을 왜 하고 왜 지켜야 되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질문이 너무 와이드해서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됐든 안전에 대한 법률이 됐든 헬멧 착용에 대한 법을 왜 만들어요, 그거? 사업자들 편리하라고 법을 있던 것도 없애야 되고…….
법은 한 사람의, 국민의, 시민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헬멧을 차는 거죠. 불편하죠. 누가 오토바이 타는 데 헬멧 안 불편하겠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의견…….
●성흠제 위원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이용하는데 조끼 왜 입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게.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나 다리는 뿌러지면 그것도 아프고 안 되지만 최소한 머리에, 우리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헬멧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위원님 시각도 존중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요, 사업 중요해요. 그리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요, 또 좋아하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이것이 안전이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무질서하게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발전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업체들의,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 말고 다른 두 업체 오셨거든요. 전체 아마 열몇 개 업체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표되는 3개의 업체 분들을 불렀던 거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기업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현재 어쨌든 올룰로가 100만 회원이시죠, 지금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200만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200만이에요? 200만이면 엄청난 회원이죠.
전체 회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성흠제 위원 PM 이용자 전체 회원 수가 얼마예요, 대한민국에?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1위 업체가 전체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1위가 나왔어요, 그럼?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다른 회사까지 제가 다…….
●성흠제 위원 500만이든 600만이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1위 업체가 1위인 거는 알고 계시고 200만 회원인데 전체 회원 수는 모르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다른 회사 정보까지는 알지 못해서요.
●성흠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용자가 매주 계속 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일정부분 해소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인으로 우리 대표님을 모신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하면서 시민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또 업체도 원래 목적했던 매출 증대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정비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점에서 같이 논의하고자 했는데 그냥 회사 이익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사 이익 관점에서만 생각했다는 점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성흠제 위원 억울하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본 위원 관점에서 보는 건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저는 귀결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PM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불편함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어떤 유형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너그러운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서 관련된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지금 이제 올룰로 대표님하고 본 위원하고 서로 질의답변 과정을 보셨을 텐데 실장님께서는 나왔던 문제보다는 제도적 보완 또 법률적 보완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PM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산업화라든가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반드시 나타나는 수단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대표들은 가능하면 이 부분을 이익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 관청이나 위원님들은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간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또 기업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PM 산업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으로 제도화시켜서 PM 산업을 제도권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지자체의 관리 감독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제도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업계와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 스쿠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으로 보지만 저희가 그건 어떤 PM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상에 이륜자동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반 오토바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면 아주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다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이미 돼 있기는 하지만 편리성도 있지만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토바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서울시가 또 PM 업체들하고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가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MOU 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MOU 체결에 맞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서울시가 만들어나가면 전국 표준이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해서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PM 산업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될 중요한 업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증인, 잠깐만 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면서 뭐 타고 오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택시 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송기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용하시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출퇴근할 때 항상 타기 때문에 최소 2번 타고요.
●위원장 박중화 출퇴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회사에서 집이 멀지 않아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10분 정도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움직이는 공간의 차량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저는 어떤 길로 가야 보행자와 맞닥뜨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은 거의 이면도로이고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빨리 다니지는 않는 이면도로이고 또 보행자도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용자들이 가급적 이것을 인도에서 이용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골목길로 다닐 수 있게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런 맵이 있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목적지를 찍어서 검색을 하면…….
●위원장 박중화 아니, 앱이 아니고 맵이 있냐를 물어봤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맵이요?
●위원장 박중화 네, 지도가 있냐고, 그것을 안내해 줄 지도가 있냐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지도는 저희 것을 쓰지는 않고요, 서비스에서 보이는 지도는 저희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개인의 이동 수단으로써 교통혁명을 꿈꾸는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정말로 큰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안전 문제는 이것 정말 유념 많이 해 주시고요, 또한 이면도로나 간단한 시간의 이동 수단이라면 이것도 조금 한번 재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호 실장님,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법률 입법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선 PM 업체가 현재는 자율업입니다. 저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협약을 맺어서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있는 형태지만 만약에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등록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저희가 부과할 수 있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액션들을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안전 문제, 어떤 사회적인 책임 문제는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주 좋은 답변이셨는데 제가 그 답변도 기대했지만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질문답변 동안에.
하여튼 우리 교통은 제도권 안으로만 끌어들였다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법규가 강화되면 적자회사가 될 텐데 그러면 또 보조금 지급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가게 되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 보조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중교통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다 재정 보조의 대상으로 넣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M 부분이 앞으로 커지게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는 서울시내 차량 통행 금지구역을 많이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P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PM 업체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활성화는 되어있지만 우리는 적자 회사이니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요청할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증인, 잠깐만 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면서 뭐 타고 오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택시 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택시 타고 오셨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송기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용하시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출퇴근할 때 항상 타기 때문에 최소 2번 타고요.
●위원장 박중화 출퇴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회사에서 집이 멀지 않아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10분 정도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움직이는 공간의 차량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저는 어떤 길로 가야 보행자와 맞닥뜨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은 거의 이면도로이고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빨리 다니지는 않는 이면도로이고 또 보행자도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용자들이 가급적 이것을 인도에서 이용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골목길로 다닐 수 있게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런 맵이 있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목적지를 찍어서 검색을 하면…….
●위원장 박중화 아니, 앱이 아니고 맵이 있냐를 물어봤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맵이요?
●위원장 박중화 네, 지도가 있냐고, 그것을 안내해 줄 지도가 있냐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지도는 저희 것을 쓰지는 않고요, 서비스에서 보이는 지도는 저희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개인의 이동 수단으로써 교통혁명을 꿈꾸는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정말로 큰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안전 문제는 이것 정말 유념 많이 해 주시고요, 또한 이면도로나 간단한 시간의 이동 수단이라면 이것도 조금 한번 재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호 실장님,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법률 입법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선 PM 업체가 현재는 자율업입니다. 저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협약을 맺어서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있는 형태지만 만약에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등록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저희가 부과할 수 있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액션들을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안전 문제, 어떤 사회적인 책임 문제는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주 좋은 답변이셨는데 제가 그 답변도 기대했지만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질문답변 동안에.
하여튼 우리 교통은 제도권 안으로만 끌어들였다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법규가 강화되면 적자회사가 될 텐데 그러면 또 보조금 지급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가게 되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 보조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중교통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다 재정 보조의 대상으로 넣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M 부분이 앞으로 커지게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는 서울시내 차량 통행 금지구역을 많이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P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PM 업체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활성화는 되어있지만 우리는 적자 회사이니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요청할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올룰로가 업계 1위시죠, 서울시 내에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다른…….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위 업계가 빔모빌리티코리아(주)나 3위 더스윙(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운행대수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운영지역 범위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19개 구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정보는 제가 알지 못해서요.
●김성준 위원 네. 지금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업계 1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적자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선도기업이시고…….
이전에 증인들 와서 제가 들을 때 2020년경에 시작하신 다른 업체들이 지금 2, 3위 업체들이시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지금 운행대수가 가장 많은데 현재 적자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김성준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PM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성화 과제가 있잖아요. 2개의 문제인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선도업체고 1위 업체가 4년이 경과했는데도 적자고 그 적자 폭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30% 이상이거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30%는 아니지만…….
●김성준 위원 그러면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당연히 만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왜 적자냐고 물어보셔서, 물론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전동킥보드 PM이라는 게 사회 도시에 안착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생각들을 더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 그 결과로써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안전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신산업이고, 이전에 증인으로 오셨던 2, 3위 업체 중에 한 업체는 흑자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도업체가 지금도 적자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올룰로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사항 있으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이게…….
●김성준 위원 없으신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게 어렵다, 규제 이후로 반으로 줄었다 이런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갑자기 들어온 이런 규제로 인한 여파가 사실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낸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규제나 면허 같은 것은 다 생무시하고 사업을 했던 회사였고…….
●김성준 위원 건의사항이 있냐고 여쭤본 거고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 해설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 안타까웠던 게 PM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 했을 때 최영우 대표께서도 오셔서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 오셔서 자꾸 얘기가 중복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희가 또 증인 신청하면 그때는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지병이 있는데요 통풍인데 그게 갑자기 오면 사실 거동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 참석을 해 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조금 허리 부상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쾌차하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직 좀 아픈데요, 저는 자주 와서 괜찮습니다.
●김성준 위원 진단서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금천구에서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쾌차를 기원합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올룰로가 업계 1위시죠, 서울시 내에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다른…….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위 업계가 빔모빌리티코리아(주)나 3위 더스윙(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운행대수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운영지역 범위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19개 구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맞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정보는 제가 알지 못해서요.
●김성준 위원 네. 지금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업계 1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적자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선도기업이시고…….
이전에 증인들 와서 제가 들을 때 2020년경에 시작하신 다른 업체들이 지금 2, 3위 업체들이시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지금 운행대수가 가장 많은데 현재 적자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김성준 위원 가장 중요한 이유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PM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성화 과제가 있잖아요. 2개의 문제인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선도업체고 1위 업체가 4년이 경과했는데도 적자고 그 적자 폭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30% 이상이거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30%는 아니지만…….
●김성준 위원 그러면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당연히 만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왜 적자냐고 물어보셔서, 물론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전동킥보드 PM이라는 게 사회 도시에 안착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생각들을 더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 그 결과로써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안전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신산업이고, 이전에 증인으로 오셨던 2, 3위 업체 중에 한 업체는 흑자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도업체가 지금도 적자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올룰로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사항 있으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이게…….
●김성준 위원 없으신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게 어렵다, 규제 이후로 반으로 줄었다 이런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갑자기 들어온 이런 규제로 인한 여파가 사실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낸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규제나 면허 같은 것은 다 생무시하고 사업을 했던 회사였고…….
●김성준 위원 건의사항이 있냐고 여쭤본 거고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 해설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 안타까웠던 게 PM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 했을 때 최영우 대표께서도 오셔서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 오셔서 자꾸 얘기가 중복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희가 또 증인 신청하면 그때는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변명 같지만 지병이 있는데요 통풍인데 그게 갑자기 오면 사실 거동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 참석을 해 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조금 허리 부상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쾌차하셨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직 좀 아픈데요, 저는 자주 와서 괜찮습니다.
●김성준 위원 진단서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금천구에서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쾌차를 기원합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택시 3부제가 해제됐는데 그래도 택시 잡는 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고 본 위원이 배차 시간을 줄여주고 노선을 신설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까 택시 과장이 답변을 했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답변을 했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 노선이 14개가 있는데 3개를 신설해서 지금 17개 운영을 하려고 한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4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노선 중에서 일부 연장할 부분들과 보완할 부분 세 군데가 있어서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병윤 위원 연장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설은 아니고 기존 노선을 더 늘려서 연장해서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윤 위원 오전에 답변은 3개 신설했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저희가 신설로 보지 말고 연장으로 보자고 해서 연장으로 봅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연장으로 보면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줄 알고 확인차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바로 앉으세요, 과장.
실장님한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내버스 정류소 등에 대한 조례가 하나 상정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들이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만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 온 관례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고요.
또 두 번째, 지난번 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우리 시의원들이 안 들어 있더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그렇다.” 해서 내가 보충질문 때 그러면 시의원들이 무슨 리스크가 있나 압력을 넣냐, 협박을 하냐, 그러면 이권에 개입을 하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린다 했더니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정말 이거는 시의원들의 질문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엊그제 우리가 서울시설공단의 감사를 할 때도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을 둔 부모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있다니까 버스 노선이, 배차 시간이 길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한신아파트 앞에 5번 버스가 늦게 온다,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오늘 그런 질문을 안 드리고 있는데…….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민들의 관심 사항 아닙니까? 아까 우리 실장께서 좋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하셨고 그런데 또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에 가면 왜 그리 밤에 택시 잡기 힘드냐, 버스를 늘리면 될 건데,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 왜 그리 혼잡하냐, 지금 말이야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어디 잠깐 볼일을 보고 갔다 왔는데 앉자마자 아까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실장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한마디 하겠다면서, 부연 설명을 하겠다면서 마치 업체에서 위원들한테 소스를 줘서,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들었을 거예요. 마치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업체 편을 들어서 질의한 것처럼 오전에 그렇게 인상을 받았어요, 실장 답변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위원님께서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부분들까지 죽 이렇게 맥을 짚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물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교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과 함께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서 버스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쩌면 크게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지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의회의 자치구에서 3선하고 구 의장을 하면서 죽 이렇게 거쳐 왔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닌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이거는 진짜 답변하는 게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통위원회가 교통실하고 참,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택시 3부제가 해제됐는데 그래도 택시 잡는 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고 본 위원이 배차 시간을 줄여주고 노선을 신설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까 택시 과장이 답변을 했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답변을 했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 노선이 14개가 있는데 3개를 신설해서 지금 17개 운영을 하려고 한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14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노선 중에서 일부 연장할 부분들과 보완할 부분 세 군데가 있어서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병윤 위원 연장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신설은 아니고 기존 노선을 더 늘려서 연장해서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병윤 위원 오전에 답변은 3개 신설했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저희가 신설로 보지 말고 연장으로 보자고 해서 연장으로 봅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연장으로 보면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줄 알고 확인차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바로 앉으세요, 과장.
실장님한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내버스 정류소 등에 대한 조례가 하나 상정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들이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만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 온 관례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고요.
또 두 번째, 지난번 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우리 시의원들이 안 들어 있더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그렇다.” 해서 내가 보충질문 때 그러면 시의원들이 무슨 리스크가 있나 압력을 넣냐, 협박을 하냐, 그러면 이권에 개입을 하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린다 했더니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정말 이거는 시의원들의 질문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엊그제 우리가 서울시설공단의 감사를 할 때도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을 둔 부모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있다니까 버스 노선이, 배차 시간이 길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한신아파트 앞에 5번 버스가 늦게 온다,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오늘 그런 질문을 안 드리고 있는데…….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민들의 관심 사항 아닙니까? 아까 우리 실장께서 좋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하셨고 그런데 또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에 가면 왜 그리 밤에 택시 잡기 힘드냐, 버스를 늘리면 될 건데,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 왜 그리 혼잡하냐, 지금 말이야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어디 잠깐 볼일을 보고 갔다 왔는데 앉자마자 아까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실장께서 답변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한마디 하겠다면서, 부연 설명을 하겠다면서 마치 업체에서 위원들한테 소스를 줘서,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들었을 거예요. 마치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업체 편을 들어서 질의한 것처럼 오전에 그렇게 인상을 받았어요, 실장 답변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위원님께서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부분들까지 죽 이렇게 맥을 짚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물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교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과 함께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서 버스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쩌면 크게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지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의회의 자치구에서 3선하고 구 의장을 하면서 죽 이렇게 거쳐 왔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닌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이거는 진짜 답변하는 게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통위원회가 교통실하고 참,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ㆍ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또 내년도 임시회 등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점검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현안과 또 안전 운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통실 직원들도 함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시라 생각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같은 기관을 서울시의 피감기관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은 당연히 시 재정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일정부분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던가요? 그렇게만 딱 답변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이거는 보면 협약과 관련된 분쟁 시 협약상에 정한 분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의 판단 이외의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정의 방만한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관리운영비를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관리운영비의 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교통실에서 관여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방금 그 부분이 대체투자비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체투자비는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대체투자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번에 신호 시스템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지연됐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 이후로 2년이 넘게 2019년부터 응찰이 시작됐는데 이미 그때 2019년도가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하는 해였어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신호설비에 대해서 만 3년이 넘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투자비를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약서상에는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상에는 대체투자비를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 시스템이 지금 2번 유찰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면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호의 어떤 정확성과 안전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노후돼서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속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로 이 부분을 입찰하도록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절차들이 자꾸 유찰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에요. 2019년도에 경쟁 업체에 응찰한 곳이 없어서 유찰됐고요.
두 번째는 메트로가 그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유찰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과정 동안 대체투자비를 관리해야 될 도시교통실이 그 이유와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2000년도에는 입찰을 했지만 1개 회사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내서 현재 유찰 중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11월 며칠까지…….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19년부터 시작된 개선을 위한 입찰이 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실장님?
그 대체투자비는 서울시가 관리한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만 3년이 지나도록 가장 중요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설비가 그렇게 지금 공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입찰 과정에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 응찰이 안 돼서 아마 이게 유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고 업계의 관심이 없느냐, 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품셈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업계에서 생각한 것만큼 높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신호설비가 더구나 급행이라고 하는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메트로9호선에서 사고가 나면 입찰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응찰이 안 돼서,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대체투자비 관리와 집행에 대한 노력을 나는 도시교통실이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상적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물론 응당 맞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분을 태만히 하거나 또 9호선이 태만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신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태만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대체투자비 집행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당연히 도시교통실에서 수립ㆍ관리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협약서상에 매년 대체투자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는 연도들이 아마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이미 3년이나 지난 항목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호 설비개선은…….
그러면 당연히 연속으로 가장 앞당겨서 우선적으로 집행계획과 과정을 점검해야 되는 대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대체투자비 집행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내년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찰을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대체투자비가 협약서상에 2023년, 2024년 금액이 2037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 현행까지의 집행현황과 이후의 집행 세부 계획,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까지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협약서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대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시설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분야에 뭘 투자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부록으로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 관리를 서울시가 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네요. 지금 도시교통실장님 발언을 들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변화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전 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비, 즉 서울시 세금으로 집행될 돈인데 이 돈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유찰이 2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2023년부터 계획된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정상대로 집행됐다고 하는데 정상대로 집행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 대표이사의 과도한 연봉, 차량 개인 사용 등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보셨죠, 실장님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 감독이나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호선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로 지급하게 되면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9호선 특수목적법인(SPC)이 관리운영비에서 몇 %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이사 대표가 차량을 고급 차를 타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벌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리운영비에 저희가 내려보낸 금액 중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정해진 금액을 오버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건 안 되지만 그 범위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당한 걸로 인해서 각종 법률적 대응비가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갔던데 그것은 정당한 관리운영비의 집행이라고 보이십니까, 실장님 보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특수목적법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운영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게 불법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5년마다 저희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과다하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좀 부풀려진 관리운영비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해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이상훈 위원 사실상 사후적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후적.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려놓고 그렇게 죽 여러 가지 지적하니까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지 특히나 대중교통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대체투자비 사례를 보다시피 사전적이거나 과정상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결국은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사후적인 반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네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통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문제가 터질 당시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돼서 서울교통공사의 당연직 이사로 도시교통실에서는 교통기획관이 위촉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월 이사회가 열리던데 이상훈 기획관님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금년에 와서는 거의 매월 이사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적했던 내용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부실한 내용과 방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못 봤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의 당연직 이사이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당연직 이사가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매우 부실하고 누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구나.
매월 이사회를 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번 평가 때 유독 20% 이상 과락한 평가 항목이 전략경영 영역하고 재난 안전관리 영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연직 이사님?
●교통기획관 이상훈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공사가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홈페이지에 제공된 평가 결과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과락 영역이 전략경영하고 재난안전관리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이상훈 위원 모르고 있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교통공사의 안전한 운영과 제대로 된 경영을 위해서 서울시의 모든 권한을, 시장의 권한을 대신해서 위촉받은 당연직 이사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앞으로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지난, 자료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 이태원역 사건과 관련돼서 1차로 본사하고 해당 역에 또 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연일 현장에서 격무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지난 11월 8일은 또다시 본사와 이태원역 해당 영업 사업소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압수수색을 하면서 2차 입건을 하겠다 운운하면서 직원들을 매우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로 지금 내쫓고 있다고 하는 게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상황인데 지난 11월 2일에 우리가 도시교통실 행감에서 실장께서는 행정력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3일에 서울시 부시장 지시로 주요 혼잡 역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5명씩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질서유지와 승객 안내를 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디서 간 인력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 답변하십시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역마다 5명씩 추가로 간 인원들은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돼서 아침, 저녁으로 안전 관련 안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서울시의 지시로 본사 근무자들이 연말까지 앞으로 두 달 동안 투입되고 있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투입되고 나서의 상황과 현황이 어떤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지금 현재 파견돼서 지원 근무를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 다음 달부터라도 일단 새로운 관련된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안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통합 창립 이후 5년간 약 1,43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어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또다시 올해 1,539명의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공사에서 지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이것을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주가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인력을 감축합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과장 문혁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을 늘리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좋다, 이렇게 봅시다.
연말까지 응급한 사항에서 5명을 추가로 하는데 본사 직원을 돌려서 썼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철저하게 임시방편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 안전 문제는 이때만 잠깐 넘기면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전 대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일까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하고 있는 본사 직원들 말고 다른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교통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새롭게 설비나 시스템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안전 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되는 전문적 경험과 훈련이 된 인력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물론 12월 말까지 본사 직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임시방편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외주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과장은 답변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력이 필요해서 새롭게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축을 하겠다. 제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을 교통실장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진짜 진지하게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운전을 위해서 설비는 어떤 식으로 개선ㆍ정비해야 되고 또 실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됩니다, 지금 신당역 사건, 이번에 이태원 사건, 계속……. 또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무궁화호 탈선한 것은 아시죠, 실장님? 20시간 동안 정상적 운행이 안 됐어요. 또 어느 역에서 철도구간이었지만 입고하는 차에 치여서 철도청 직원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이렇듯 철도 현장은 늘 이런 안전 문제가 일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든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ㆍ시스템ㆍ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믿고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담당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인력과 설비와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혼잡 역사에 대한 인력 문제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우선 현재 본사 직원분들이 급하게 나가서 배치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가중되고 또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정규적인 인력을 충원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539명 인력 감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정원과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위태롭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사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인력의 합리화 부분을 요구했던 데에서 나왔던 과제고 그 조건하에서 그때 공사채가 7,000억 정도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에둘러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나 공사 쪽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근무하시는 공사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 피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의를 하려면 신뢰감 있는 액션을 주셔야지,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피로도를 느끼는데 그것을 12월 말까지 계속 투입하겠다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아까…….
●이상훈 위원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이 12월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지금 정규 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참 더 이상…….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매우 후회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ㆍ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또 내년도 임시회 등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점검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현안과 또 안전 운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통실 직원들도 함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시라 생각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같은 기관을 서울시의 피감기관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은 당연히 시 재정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일정부분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던가요? 그렇게만 딱 답변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이거는 보면 협약과 관련된 분쟁 시 협약상에 정한 분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의 판단 이외의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정의 방만한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관리운영비를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관리운영비의 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교통실에서 관여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방금 그 부분이 대체투자비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체투자비는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대체투자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난번에 신호 시스템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지연됐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 이후로 2년이 넘게 2019년부터 응찰이 시작됐는데 이미 그때 2019년도가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하는 해였어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신호설비에 대해서 만 3년이 넘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투자비를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약서상에는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되어 있죠?
협약서상에는 대체투자비를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호 시스템이 지금 2번 유찰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면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호의 어떤 정확성과 안전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노후돼서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속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로 이 부분을 입찰하도록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절차들이 자꾸 유찰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에요. 2019년도에 경쟁 업체에 응찰한 곳이 없어서 유찰됐고요.
두 번째는 메트로가 그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유찰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과정 동안 대체투자비를 관리해야 될 도시교통실이 그 이유와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2000년도에는 입찰을 했지만 1개 회사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내서 현재 유찰 중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11월 며칠까지…….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19년부터 시작된 개선을 위한 입찰이 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실장님?
그 대체투자비는 서울시가 관리한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만 3년이 지나도록 가장 중요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설비가 그렇게 지금 공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입찰 과정에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 응찰이 안 돼서 아마 이게 유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고 업계의 관심이 없느냐, 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품셈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업계에서 생각한 것만큼 높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신호설비가 더구나 급행이라고 하는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메트로9호선에서 사고가 나면 입찰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응찰이 안 돼서,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대체투자비 관리와 집행에 대한 노력을 나는 도시교통실이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상적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물론 응당 맞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분을 태만히 하거나 또 9호선이 태만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신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태만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대체투자비 집행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당연히 도시교통실에서 수립ㆍ관리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거는 협약서상에 매년 대체투자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는 연도들이 아마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이미 3년이나 지난 항목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호 설비개선은…….
그러면 당연히 연속으로 가장 앞당겨서 우선적으로 집행계획과 과정을 점검해야 되는 대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대체투자비 집행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내년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찰을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대체투자비가 협약서상에 2023년, 2024년 금액이 2037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 현행까지의 집행현황과 이후의 집행 세부 계획,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까지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협약서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대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시설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분야에 뭘 투자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부록으로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체투자비 관리를 서울시가 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네요. 지금 도시교통실장님 발언을 들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변화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전 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비, 즉 서울시 세금으로 집행될 돈인데 이 돈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유찰이 2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2023년부터 계획된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정상대로 집행됐다고 하는데 정상대로 집행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메트로 대표이사의 과도한 연봉, 차량 개인 사용 등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보셨죠, 실장님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 감독이나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호선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로 지급하게 되면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9호선 특수목적법인(SPC)이 관리운영비에서 몇 %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이사 대표가 차량을 고급 차를 타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벌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관리운영비에 저희가 내려보낸 금액 중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정해진 금액을 오버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건 안 되지만 그 범위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당한 걸로 인해서 각종 법률적 대응비가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갔던데 그것은 정당한 관리운영비의 집행이라고 보이십니까, 실장님 보기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특수목적법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운영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게 불법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5년마다 저희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과다하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좀 부풀려진 관리운영비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해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이상훈 위원 사실상 사후적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후적.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려놓고 그렇게 죽 여러 가지 지적하니까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지 특히나 대중교통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대체투자비 사례를 보다시피 사전적이거나 과정상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결국은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사후적인 반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네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통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문제가 터질 당시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돼서 서울교통공사의 당연직 이사로 도시교통실에서는 교통기획관이 위촉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월 이사회가 열리던데 이상훈 기획관님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금년에 와서는 거의 매월 이사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적했던 내용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부실한 내용과 방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못 봤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의 당연직 이사이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당연직 이사가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매우 부실하고 누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구나.
매월 이사회를 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번 평가 때 유독 20% 이상 과락한 평가 항목이 전략경영 영역하고 재난 안전관리 영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연직 이사님?
●교통기획관 이상훈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공사가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홈페이지에 제공된 평가 결과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과락 영역이 전략경영하고 재난안전관리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이상훈 위원 모르고 있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교통공사의 안전한 운영과 제대로 된 경영을 위해서 서울시의 모든 권한을, 시장의 권한을 대신해서 위촉받은 당연직 이사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앞으로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장님, 지난, 자료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 이태원역 사건과 관련돼서 1차로 본사하고 해당 역에 또 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연일 현장에서 격무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지난 11월 8일은 또다시 본사와 이태원역 해당 영업 사업소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압수수색을 하면서 2차 입건을 하겠다 운운하면서 직원들을 매우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로 지금 내쫓고 있다고 하는 게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상황인데 지난 11월 2일에 우리가 도시교통실 행감에서 실장께서는 행정력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3일에 서울시 부시장 지시로 주요 혼잡 역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5명씩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질서유지와 승객 안내를 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디서 간 인력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 답변하십시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역마다 5명씩 추가로 간 인원들은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돼서 아침, 저녁으로 안전 관련 안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서울시의 지시로 본사 근무자들이 연말까지 앞으로 두 달 동안 투입되고 있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투입되고 나서의 상황과 현황이 어떤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지금 현재 파견돼서 지원 근무를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 다음 달부터라도 일단 새로운 관련된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안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통합 창립 이후 5년간 약 1,43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어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또다시 올해 1,539명의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공사에서 지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이것을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일단 주가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인력을 감축합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과장 문혁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을 늘리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좋다, 이렇게 봅시다.
연말까지 응급한 사항에서 5명을 추가로 하는데 본사 직원을 돌려서 썼어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건 철저하게 임시방편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 안전 문제는 이때만 잠깐 넘기면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전 대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일까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하고 있는 본사 직원들 말고 다른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교통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새롭게 설비나 시스템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안전 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되는 전문적 경험과 훈련이 된 인력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물론 12월 말까지 본사 직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임시방편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외주화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과장은 답변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력이 필요해서 새롭게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축을 하겠다. 제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을 교통실장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진짜 진지하게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운전을 위해서 설비는 어떤 식으로 개선ㆍ정비해야 되고 또 실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됩니다, 지금 신당역 사건, 이번에 이태원 사건, 계속……. 또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아니었지만 지난번 무궁화호 탈선한 것은 아시죠, 실장님? 20시간 동안 정상적 운행이 안 됐어요. 또 어느 역에서 철도구간이었지만 입고하는 차에 치여서 철도청 직원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이렇듯 철도 현장은 늘 이런 안전 문제가 일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든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ㆍ시스템ㆍ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믿고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담당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인력과 설비와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혼잡 역사에 대한 인력 문제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우선 현재 본사 직원분들이 급하게 나가서 배치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가중되고 또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정규적인 인력을 충원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539명 인력 감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정원과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위태롭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사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인력의 합리화 부분을 요구했던 데에서 나왔던 과제고 그 조건하에서 그때 공사채가 7,000억 정도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에둘러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나 공사 쪽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근무하시는 공사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 피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의를 하려면 신뢰감 있는 액션을 주셔야지,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피로도를 느끼는데 그것을 12월 말까지 계속 투입하겠다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아까…….
●이상훈 위원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이 12월 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지금 정규 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참 더 이상…….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매우 후회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GTX-C 전 구간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안하고 달리 지하화가 된 부분을 지상화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지난 1월 25일에 감사원 감사 청구했는데 지난 11일에 감사원에서 GTX-C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전문을 보면 총 14쪽에 해당하는 긴 전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C 구간 중에……. (자료화면을 보며) 죽, 거기 놔두세요.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는 것처럼 사업 신청 민간사업자들에게 잘못된 고시를 하고 인지하고 나서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조가 넘는 국가사업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이 우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감사원도 인정했던 것처럼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해당 구간을 지하화로 하기로 했다가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면서 지상화로 변경해버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던 것 같고요.
현재는 기재부에서 민자적격성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과 함께 또 GTX-C노선에 신설되려고 하는 4개 역사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민자적격성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사업에서 정확하게 잘 나오게 되면 아마 국토부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도봉구와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같이 취할 거고요, 특히 필요하면 법률 쟁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서포팅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법률적인 검토하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다음 PPT 자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감사결과 총괄을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징계라든가 주의 이런 것들이 총 5개로 문책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감사결과를 죽 보시면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결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두 달 뒤에 지난해 12월 사업 고시에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본 사업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 사업 전용구간 외에는 기존선 공용구간이라고 덧붙여 있는데 서울시는 언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게 과연 의도성이 없는 것일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과천에서 도봉산역까지 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동으로 변경이 된 것을 어떻게 의도가 없다고 하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언제 아셨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까지만 해도 도봉산 구간까지를 지하화로 명기가 됐고 그렇게 주민들 설명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창동에서 도봉산 구간까지가 지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고 YTN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도 그 부분 인지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완전히 국토부는 의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잘못 판단하게 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볼 때 감사원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사업 취지가 뭘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감사원이 정확히 봤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부장관과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잘못 작성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그냥 문책만 요구했어요.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단어 하나가 잘못된 고시로 인해서 정부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서울시민, 특히 도봉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강경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저는 감사원에서 만약에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면 이게 원안대로 하라고 권고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저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주민 편을 들었지만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연구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게 오히려 면죄부도 부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도 감소됐잖아요. 결국은 도봉산역까지 해야 되는 것을 창동역까지 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민간사업자 특혜는 사실상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처분 요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희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똑같은 원론적인 답을 또 하시겠지만 한번 더 여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가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런 행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의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 RFP를 잘못 작성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징계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이 나름대로 정확히 지적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지상으로 설계 변경을 잘못한 부분하고, 지상으로 변경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 축소가 당연히 되니 이 부분에 특혜가 있는지 조사인데 결국은 특혜 조사에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혜라기보다는 그 부분까지 감사원이 특혜가 있니 없니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할 부분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익감사에서 그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특혜를 민간에 줬니 안 줬니 부분을 감사에서 밝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원래 감사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얘기했던 도봉과 창동 구간에 대한 지하화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맞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에 감사 지적사항이 결국은 지하화하라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과제도 아주 많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듯이 GTX-C노선의 민자 전용구간이 도봉산 구간까지냐, 창동역까지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감사원도 정확하게 지하화 구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봉산 구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단지 이 부분을 창동으로 했던 부분은 실수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과천에서부터 도봉산까지는 지하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그 문서에서는 아예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창동 구간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그것 띄워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 문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께서 이 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 GTX-C RFP 수정 내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뒤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당초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창동역~도봉산 구간이(5.4km) 지하화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최종 고시된 RFP에서는 위 구간이 신설구간에서 제외된 바죠?
이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변경에 해당 함 하면서 딱 저기 정리가 되어 왔는데 저는 이 해석은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 구간만 민간투자법에 다른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대상임’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노선도 역시 바뀌게 되는 것 아닌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5.4km 구간이 지하화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RFP에서 신설구간이 제외된 바 이렇게 있습니다. 제외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주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에 것 띄워주실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해 없으시게 한 번 더 살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었는데요.
이 표는 RFP 당초 초안인 도봉~덕정 구간 이 부분이, 당초 표에서 계획된 게 RFP 최종안에서 일부 변경된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한 거지, 감사원이 이거를 변경했거나 정당화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표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예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창동 구간이라고 보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표 1을 보면 GTX-C RFP 수정 내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RFP가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밑에 노선도 중 점선은 기존 공용구간을, 붉은 실선은 신설구간을 의미, 당초에는 도봉산까지를 붉은 실선(신설구간), 창동역까지만 신설구간으로 표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 그림 밑에 설명하는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는 지하화로 되어 있던 부분을 RFP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고시를 할 때는 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설명이 조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감사 결과를 내놨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당시 전용구간까지는 도봉산까지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저는 그래서 고시안에서 창동역까지로 단축되고 이후 구간은 기존 경원선과 공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서울시가 분명히 이 고시를 다각도로 분석을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고 고시되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 만약에 고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까지 생략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도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보도자료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2021년 2월 25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시안으로 민자사업자가 전용구간을 설치할 구간을 줄여줄 때, 전제가 돼 있죠? 서울시는 2021년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왕십리역 추가 정차’를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요구했죠?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전용구간이 줄어들어서 그 돈으로 저는 왕십리역 추가 정차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역을 원칙적으로 GTX 노선상에서 원래 기본계획상에 고시된 부분 그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 고시된 부분이 그 역인데 지자체에서 일부 역을 신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GTX 노선당 최대 3개, 4개까지만 신설하라고 국토부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설할 때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설할 때는 일정부분 신설 요구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재정부담을 일부 전제를 해서 요청을 하라는 부분에서 왕십리가 그렇게 추진된 거고요. 이 왕십리가 추진된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선인 도봉과 창동 구간의 지하화가 지상으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거 보고는 저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왕십리역 신설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당초 31만 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시할 때도 역 신설 비용에 반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반절을 가지고 서울시와 구청이 일정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구간과는 별개입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금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지상화가 되느냐, 지하화가 되느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돈은 지금 누가 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지하화에 맞춰서 재정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지상으로 할 거면 지상에 맞춰서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지 비용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비용은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자적격성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적격성 부분에, 다시 말해서 B/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경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가 GTX-C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정차역 추가를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서울시가 피감기관이 아닐 뿐이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같이 동감하신다고 하니 꼭 이게 처음처럼 지하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그 부분들은 지금 1차 단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체크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이하 지역에서도, 특히 정치인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다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할게요.
본 위원은 국토부를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데가 실수해서 잘못 표기됐다고 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가 갑자기 지하가 지상으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3월에서야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언론보도와 주민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하니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 4월 다시 한국교통연구원 PIMAC에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ㆍ지하화 두 가지 안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추가 역사 건설 포함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이제 맡겼잖아요.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GTX 전용구간이 5.4km 단축되면서 공사비 추정금액 약 3,845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약 4,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으로 판단하고 않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맡기지 않았다는 걸 누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좀 안도는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볼 때도 용납이 안 가는 실수다. 그러면 실수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가 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지금 20분이 소요됐거든요.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앞으로 3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개월 이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4월에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8년도 개통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개통 연기로 인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것 중에 임의 변경이라는 말을 명확히 썼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정확한 절차와 행위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 당초 정해진 계획대로 안 가고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적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이 개선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된 것에 대한 법적 조치 얘기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시간적인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손실을 소송을 제기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GTX-B 노선과 C노선은 GTX-C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담 책정에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부랑?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특별한 협상이라기보다 이미 법적으로 서울시 부담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협상…….
●이경숙 위원 뒤에는 협상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앞으로 협상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역철도의 경우에 서울시계에서는 서울시가 30%, 국토부가 70%를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픽스됐다고,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재정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시도는 75 대 25로 적지만 서울시는 높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협약까지 앞으로 1년 이상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도봉구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강력하게 이거를 관철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요할 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GTX-C 전 구간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안하고 달리 지하화가 된 부분을 지상화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지난 1월 25일에 감사원 감사 청구했는데 지난 11일에 감사원에서 GTX-C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전문을 보면 총 14쪽에 해당하는 긴 전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C 구간 중에……. (자료화면을 보며) 죽, 거기 놔두세요.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는 것처럼 사업 신청 민간사업자들에게 잘못된 고시를 하고 인지하고 나서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조가 넘는 국가사업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이 우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감사원도 인정했던 것처럼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해당 구간을 지하화로 하기로 했다가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면서 지상화로 변경해버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던 것 같고요.
현재는 기재부에서 민자적격성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과 함께 또 GTX-C노선에 신설되려고 하는 4개 역사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민자적격성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사업에서 정확하게 잘 나오게 되면 아마 국토부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도봉구와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같이 취할 거고요, 특히 필요하면 법률 쟁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서포팅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법률적인 검토하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다음 PPT 자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감사결과 총괄을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징계라든가 주의 이런 것들이 총 5개로 문책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감사결과를 죽 보시면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결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두 달 뒤에 지난해 12월 사업 고시에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본 사업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 사업 전용구간 외에는 기존선 공용구간이라고 덧붙여 있는데 서울시는 언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게 과연 의도성이 없는 것일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과천에서 도봉산역까지 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동으로 변경이 된 것을 어떻게 의도가 없다고 하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언제 아셨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까지만 해도 도봉산 구간까지를 지하화로 명기가 됐고 그렇게 주민들 설명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창동에서 도봉산 구간까지가 지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고 YTN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도 그 부분 인지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완전히 국토부는 의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잘못 판단하게 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볼 때 감사원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사업 취지가 뭘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감사원이 정확히 봤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부장관과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에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잘못 작성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그냥 문책만 요구했어요.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단어 하나가 잘못된 고시로 인해서 정부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서울시민, 특히 도봉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강경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저는 감사원에서 만약에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면 이게 원안대로 하라고 권고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저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주민 편을 들었지만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연구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게 오히려 면죄부도 부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도 감소됐잖아요. 결국은 도봉산역까지 해야 되는 것을 창동역까지 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민간사업자 특혜는 사실상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처분 요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희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똑같은 원론적인 답을 또 하시겠지만 한번 더 여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가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런 행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의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 RFP를 잘못 작성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징계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이 나름대로 정확히 지적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지상으로 설계 변경을 잘못한 부분하고, 지상으로 변경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 축소가 당연히 되니 이 부분에 특혜가 있는지 조사인데 결국은 특혜 조사에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혜라기보다는 그 부분까지 감사원이 특혜가 있니 없니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할 부분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익감사에서 그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특혜를 민간에 줬니 안 줬니 부분을 감사에서 밝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원래 감사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얘기했던 도봉과 창동 구간에 대한 지하화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맞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에 감사 지적사항이 결국은 지하화하라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과제도 아주 많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듯이 GTX-C노선의 민자 전용구간이 도봉산 구간까지냐, 창동역까지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감사원도 정확하게 지하화 구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봉산 구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단지 이 부분을 창동으로 했던 부분은 실수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과천에서부터 도봉산까지는 지하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나 그 문서에서는 아예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창동 구간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그것 띄워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디 문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께서 이 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 GTX-C RFP 수정 내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뒤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당초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창동역~도봉산 구간이(5.4km) 지하화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12월 20일 최종 고시된 RFP에서는 위 구간이 신설구간에서 제외된 바죠?
이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변경에 해당 함 하면서 딱 저기 정리가 되어 왔는데 저는 이 해석은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 구간만 민간투자법에 다른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대상임’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노선도 역시 바뀌게 되는 것 아닌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5.4km 구간이 지하화 신설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RFP에서 신설구간이 제외된 바 이렇게 있습니다. 제외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주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경숙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 앞에 것 띄워주실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해 없으시게 한 번 더 살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었는데요.
이 표는 RFP 당초 초안인 도봉~덕정 구간 이 부분이, 당초 표에서 계획된 게 RFP 최종안에서 일부 변경된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한 거지, 감사원이 이거를 변경했거나 정당화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표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예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창동 구간이라고 보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표 1을 보면 GTX-C RFP 수정 내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RFP가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밑에 노선도 중 점선은 기존 공용구간을, 붉은 실선은 신설구간을 의미, 당초에는 도봉산까지를 붉은 실선(신설구간), 창동역까지만 신설구간으로 표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 그림 밑에 설명하는 부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에 거를 보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는 지하화로 되어 있던 부분을 RFP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고시를 할 때는 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설명이 조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감사 결과를 내놨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당시 전용구간까지는 도봉산까지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저는 그래서 고시안에서 창동역까지로 단축되고 이후 구간은 기존 경원선과 공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서울시가 분명히 이 고시를 다각도로 분석을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고 고시되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 만약에 고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까지 생략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도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보도자료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2021년 2월 25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시안으로 민자사업자가 전용구간을 설치할 구간을 줄여줄 때, 전제가 돼 있죠? 서울시는 2021년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왕십리역 추가 정차’를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요구했죠?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전용구간이 줄어들어서 그 돈으로 저는 왕십리역 추가 정차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요. 역을 원칙적으로 GTX 노선상에서 원래 기본계획상에 고시된 부분 그다음에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 고시된 부분이 그 역인데 지자체에서 일부 역을 신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GTX 노선당 최대 3개, 4개까지만 신설하라고 국토부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설할 때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설할 때는 일정부분 신설 요구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재정부담을 일부 전제를 해서 요청을 하라는 부분에서 왕십리가 그렇게 추진된 거고요. 이 왕십리가 추진된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선인 도봉과 창동 구간의 지하화가 지상으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저거 보고는 저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왕십리역 신설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당초 31만 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시할 때도 역 신설 비용에 반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반절을 가지고 서울시와 구청이 일정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구간과는 별개입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금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지상화가 되느냐, 지하화가 되느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돈은 지금 누가 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지하화에 맞춰서 재정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지상으로 할 거면 지상에 맞춰서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지 비용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비용은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자적격성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적격성 부분에, 다시 말해서 B/C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경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가 GTX-C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정차역 추가를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서울시가 피감기관이 아닐 뿐이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같이 동감하신다고 하니 꼭 이게 처음처럼 지하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그 부분들은 지금 1차 단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체크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이하 지역에서도, 특히 정치인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다음,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할게요.
본 위원은 국토부를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데가 실수해서 잘못 표기됐다고 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가 갑자기 지하가 지상으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3월에서야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언론보도와 주민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하니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 4월 다시 한국교통연구원 PIMAC에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ㆍ지하화 두 가지 안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추가 역사 건설 포함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이제 맡겼잖아요.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GTX 전용구간이 5.4km 단축되면서 공사비 추정금액 약 3,845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약 4,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으로 판단하고 않고 민자적격성 검토를 맡기지 않았다는 걸 누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좀 안도는 하지만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볼 때도 용납이 안 가는 실수다. 그러면 실수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가 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지금 20분이 소요됐거든요.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앞으로 3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개월 이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4월에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8년도 개통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개통 연기로 인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줘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것 중에 임의 변경이라는 말을 명확히 썼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정확한 절차와 행위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 당초 정해진 계획대로 안 가고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적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이 개선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된 것에 대한 법적 조치 얘기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시간적인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손실을 소송을 제기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GTX-B 노선과 C노선은 GTX-C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담 책정에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부랑?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특별한 협상이라기보다 이미 법적으로 서울시 부담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협상…….
●이경숙 위원 뒤에는 협상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앞으로 협상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역철도의 경우에 서울시계에서는 서울시가 30%, 국토부가 70%를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픽스됐다고,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재정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시도는 75 대 25로 적지만 서울시는 높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협약까지 앞으로 1년 이상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도봉구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강력하게 이거를 관철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필요할 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도 많이 하셔서 기획관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기획관님한테…….
기획관님,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특히 민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제 재정으로 하게 되면 초기에 막대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경영상의 창의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민자 사업이 각 분야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민자 방식으로 가고 있고 제안 방식이니까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터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초기 재정 투자 비용이 많아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줄이고 시민의 편리성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고 실제 이용하는 데까지 단계를 통해서 가겠지만 보통 민자 사업이라 하면 20년 또는 30년, 40년, 50년 이런 각 분야별로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자 주차장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통 민자 주차장이 1991년도부터 시에서 시작이 돼서 죽 하고 있는데 민자 주차장은 대부분 20년으로 이렇게 계약 기간을 산정을 하고 BTO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크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년이 종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절차를 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20년 도래하기 그 전이라 하면 1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대개 빠르게는 최소한 1년 전에…….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운영현황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자가 꽤 20여 곳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 면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용기간 20년이 도래해서 인수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대행을 맡긴 게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년이 다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LNG 가지고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반납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규정을 했어야 되고, 이미 거기도 한 달 연장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이제 마련해서 1년 연장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답변들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 주차장도 현재 보면 반은 그대로 어떤 규칙도 없이 반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운영 자체는 하던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계획과에서 이것 관리하시나요? 어느 과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주차계획과입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주차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장은 아까 시장 보고 때문에 아마 3시부터 5시까지 이석 요청을 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팀장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이게 행감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답변할 수 있는 디테일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과장, 팀장을 배석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안 계시면 이 부분 별도로 기획관님이 파악하셔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BTO 방식을 선정했을 때 20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반환 내지는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던 업체가 계속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반환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20년 계약방식을 뭐하러 채택하겠어요, 그렇죠? 무한대로 하시지, 그냥.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구체적인 민자 주차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별도로 이것은 지금 뭐 기획관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 팀장님,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 전달해서 이 현황을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에 인재풀을 구성하고 심의 규정ㆍ규칙들을 만드는 데 평가 배점 기준 이런 게 보통 교통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택시정책과에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택시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그 장애인콜택시가 언론에 약간 특정 업체 몰아주기다 해서 문제된 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면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흠제 위원 콜택시 구매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아, 차량구매요?
●성흠제 위원 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차량구매는 장애인협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인재풀은 지금 택서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인재풀 구성은.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받아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맞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처음에 작년까지 업체를 선정할 때 3개의 업체를 포션을 줘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언론에 혹시 이게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계신 것 언론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보기는 봤는데, 하여튼 몰아주기가 아니라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아주기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 보셨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이 지점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평가 항목 배점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까지는 택시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보면 갑자기 2022년도 평가 항목 배점표의 어떤 내용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세요?
배점 기준이 2022년도에 딱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이전에는 1, 2, 3위 업체를 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죠. 또 특히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가장 선호하거나 조금 편리한 수준에서 그런 배점을 했을 텐데 왠지 2022년도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보면 달라지고 나서 한 개 업체로 됐는데 이 부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의 업체로 했을 때는 납품 일자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3개 업체 중에서도 사용자별로 이 제품이 선호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성흠제 위원 그 답변도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통해서 다 얻었는데요 그 답변은 과장님께 별도로 듣고 싶지는 않고 왜 평가 항목별 배점이 왜 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2018, 2019, 2020, 2021년도 할 때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런데 숫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7대, 9대, 10대일 때는 3개 업체에 나눠주고 2022년도 올해는 몇 대 구매하셨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올해 30대가 지금 발주되어 있고 대폐차가 80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항목이 바뀌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포션을, 예를 들면 50%, 30%, 20% 이렇게 줘서 납품을 받아서,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장착을 했었는데 그게 1위보다는 2, 3위 업체의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우수제품을 장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성흠제 위원 그런 답변의 논리는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게. 배점 평가 항목이 달라진 것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점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기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갑자기 대폐차까지 해서 상당히 대수가 늘어났는데 한 업체에다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업체에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지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정확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평가 항목 배점표가 달라졌는지, 점수가 20점 가던 게 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을버스, 우리 실장님도 사적으로는 “마을버스 잘 정리될 거고 잘 될 겁니다. 또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연간 지원금액이 17억이었다가 26억까지도 인정합니다, 산출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결과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딱 간단명료합니다. 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게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관련 표입니다. 보이시죠? 누누이 이 행감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제2부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무분별하게 마을버스의 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표를 보면서 혹시 저 표에 어떤 허점이 보이시는 분 계시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떤 허점을 갖고 성흠제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답변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2011년 1월 이후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표대로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지원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표에 1, 2, 3번 어디라도 좋습니다. 죽 나가고, 예를 들어서 대당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차이 곱하기 총대수 곱하기 한 달 일수 곱하기 총대수에서 증차대수를 뺐습니다. 맞지요? 세 개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7대가 있는 업체에 3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7대는 100% 수입이 있어서 보전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100% 다 보전이 되니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대는 한 70%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산식에 넣습니다.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증차대수를 빼게 됩니다, 산술을 다 하고 나서.
거꾸로 7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대 증차한 데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산술대로 다 넣고 마지막에 증차대수를 또 뺍니다. 이것이 맞는 공식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1년 1월 1일 업체에 지원 안 했다고 이런 답변을 끊임없이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은 저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대당 운송수입이 급감을 하게 되면 총대수에서 증차대수 저게 빠지면 저 부분에서는 분모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커지게 되고…….
●성흠제 위원 아니 저 표를 대주는데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산술표가 지금 최고 뒤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성흠제 위원 앞쪽으로 오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뒤쪽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산술을 하고 나서 빼기를 나중에 해 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는다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최고 앞쪽으로 와서 증차대수를 빼고 나머지가 산술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다 산술을 해놓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 이해로는 증차한 대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서 나오는 총수입을 보고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고 적자인 경우에 증차대수를 빼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 산식은.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공식은 알고 있어요. 이 공식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2011년 1월 1일 이후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근거이기 때문에 끝없는 답변을 행감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대로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대를 운영하고 있고 신규가 3대 증차를 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산술에서 빼고 갔으면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3을 해놓고 다 산술을 합니다, 이게. 그럼 적자이기 때문에 모수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실제 규모는. 그러고 나서 그 평균치를 갖고 뺍니다, 3대에 대해서. 이게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그동안 답변했던…….
●교통기획관 이상훈 글쎄, 저희가 이제 만들 때는…….
●성흠제 위원 이거 표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이런 식의 산술로 해서 지원을 했네, 안 했네, 근거가 있네, 없네 이런 답변들을 계속하시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게? 본 위원이 하도, 이 부분에서 계속 계산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 7월, 12월, 2021년 10월에서 11월, 2022년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금액 45만 7,040원 그다음에 41만 1,336원 그리고 다시 2021년 10월에서는 45만 7,040원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게 괄호 열고 닫고 한시 기준 2021년하고 2022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한시 기준 연장, 물론 2021년 표에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그 산술을 해 봤어요.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현황을 봤습니다. 이 운수회사는 2020년 1월에 294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노선 신설이 되면서 3대가 늘어났는데 증차 후에 2020년 3월에는 3,416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습니다. 8배가 뛰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2022년 1월, 2월 되니까 다시 3,000만 원으로 복구가 됩니다, 지원 금액이.
이게 분명히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 놓고 저런 산술 표와 이렇게 지원된 근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또 재정지원금 증차 차량에 대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 산식에 따르면 증차 차량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답하시네요.
증차 차량 넣고 다 계산하고 나중에 증차 차량을 빼셨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것도 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흑자냐, 적자냐 증차한 차량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노선이 아니라…….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답변했던 거하고 지금 다른 답, 그동안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2011년 1월 1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대수를 넣고 산술을 합니다. 그러면 흑자 노선일 때는 이 공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증차한 대수가 적자 노선이면 100% 지원한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요.
증차한 노선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개 노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증차한 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넣어서 업체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단위가 노선이 아니라 업체입니다.
그래서 증차한 대수까지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계산한 기준액하고 수입하고 일단 따져서 적자가 될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증차가 된 대수는 제외하고 지원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증차대수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 냉정히 보면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증차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첫 번째.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성흠제 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증차한 거 건드리지 말아야죠.
왜 증차한 대수를 여기다 넣고 나중에 뺍니까, 공식에 다 넣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흑자, 적자를 따지는데…….
●성흠제 위원 적자나 나면 7대에 대한 부분과 7대는 예를 들어 100% 수입이 있다고 봅시다, 지원할 근거도 없고. 3대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10대를 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대를 뺍니다. 지금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 공식에 따라도 증차한 대수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기획관님, 산술적인 문제였으니까 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대비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성흠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증차한 업체에 정확히 확인해서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흠제 위원 아니죠. 이 공식이 이미 지원을 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공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증차한 차량을 빼고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오시면 제가 산술적으로 다 풀어내 드릴 테니까요, 이거 간단한 문제를 왜 아니라고 자꾸 우기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재정 지원을 하지 마라, 저는 해 주길 바라는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제가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성흠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 답변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설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증차한 차량에 재정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흠제 위원 그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서 해 준 대로 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다 알죠. 자기 차량에 재정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충분히 알죠.
●성흠제 위원 이게 묘하게 피해 간 방식입니다, 이 공식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뺐기 때문에 묘하게 피해 간 공식이고요.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산술을 넣어서 내일이라도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두 분이 가셔서 산술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에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적자 업체를 정할 때 증차대수까지 수입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이견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는 증차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까지 다 넣어서 흑자, 적자 업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저 산식은 저 산식을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증차대수는 빼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빼게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래서 증차한 그 대수는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곱하기 다 하고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위원장 박중화 그만하십시오, 이제.
산술 갖고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하시고 그만하시고 별도로 이건 보고 하시고 서로 개선하시고 이 방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한 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애쓰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도 많이 하셔서 기획관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기획관님한테…….
기획관님,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특히 민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제 재정으로 하게 되면 초기에 막대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경영상의 창의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민자 사업이 각 분야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민자 방식으로 가고 있고 제안 방식이니까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터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초기 재정 투자 비용이 많아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줄이고 시민의 편리성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고 실제 이용하는 데까지 단계를 통해서 가겠지만 보통 민자 사업이라 하면 20년 또는 30년, 40년, 50년 이런 각 분야별로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자 주차장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통 민자 주차장이 1991년도부터 시에서 시작이 돼서 죽 하고 있는데 민자 주차장은 대부분 20년으로 이렇게 계약 기간을 산정을 하고 BTO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크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년이 종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절차를 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20년 도래하기 그 전이라 하면 1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대개 빠르게는 최소한 1년 전에…….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운영현황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자가 꽤 20여 곳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 면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용기간 20년이 도래해서 인수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대행을 맡긴 게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년이 다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LNG 가지고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반납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규정을 했어야 되고, 이미 거기도 한 달 연장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이제 마련해서 1년 연장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답변들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 주차장도 현재 보면 반은 그대로 어떤 규칙도 없이 반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운영 자체는 하던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계획과에서 이것 관리하시나요? 어느 과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주차계획과입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주차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장은 아까 시장 보고 때문에 아마 3시부터 5시까지 이석 요청을 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팀장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이게 행감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답변할 수 있는 디테일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과장, 팀장을 배석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안 계시면 이 부분 별도로 기획관님이 파악하셔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BTO 방식을 선정했을 때 20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반환 내지는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던 업체가 계속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반환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20년 계약방식을 뭐하러 채택하겠어요, 그렇죠? 무한대로 하시지, 그냥.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구체적인 민자 주차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별도로 이것은 지금 뭐 기획관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 팀장님,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 전달해서 이 현황을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에 인재풀을 구성하고 심의 규정ㆍ규칙들을 만드는 데 평가 배점 기준 이런 게 보통 교통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택시정책과에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택시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그 장애인콜택시가 언론에 약간 특정 업체 몰아주기다 해서 문제된 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면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흠제 위원 콜택시 구매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아, 차량구매요?
●성흠제 위원 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차량구매는 장애인협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인재풀은 지금 택서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인재풀 구성은.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받아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맞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처음에 작년까지 업체를 선정할 때 3개의 업체를 포션을 줘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언론에 혹시 이게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계신 것 언론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보기는 봤는데, 하여튼 몰아주기가 아니라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아주기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 보셨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이 지점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평가 항목 배점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까지는 택시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보면 갑자기 2022년도 평가 항목 배점표의 어떤 내용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세요?
배점 기준이 2022년도에 딱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이전에는 1, 2, 3위 업체를 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죠. 또 특히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 가장 선호하거나 조금 편리한 수준에서 그런 배점을 했을 텐데 왠지 2022년도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보면 달라지고 나서 한 개 업체로 됐는데 이 부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의 업체로 했을 때는 납품 일자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3개 업체 중에서도 사용자별로 이 제품이 선호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성흠제 위원 그 답변도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통해서 다 얻었는데요 그 답변은 과장님께 별도로 듣고 싶지는 않고 왜 평가 항목별 배점이 왜 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2018, 2019, 2020, 2021년도 할 때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런데 숫자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7대, 9대, 10대일 때는 3개 업체에 나눠주고 2022년도 올해는 몇 대 구매하셨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올해 30대가 지금 발주되어 있고 대폐차가 80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죠.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성흠제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항목이 바뀌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포션을, 예를 들면 50%, 30%, 20% 이렇게 줘서 납품을 받아서,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장착을 했었는데 그게 1위보다는 2, 3위 업체의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우수제품을 장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성흠제 위원 그런 답변의 논리는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게. 배점 평가 항목이 달라진 것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점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기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갑자기 대폐차까지 해서 상당히 대수가 늘어났는데 한 업체에다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업체에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지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정확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평가 항목 배점표가 달라졌는지, 점수가 20점 가던 게 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을버스, 우리 실장님도 사적으로는 “마을버스 잘 정리될 거고 잘 될 겁니다. 또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연간 지원금액이 17억이었다가 26억까지도 인정합니다, 산출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결과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딱 간단명료합니다. 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게 재정지원금 산정방식 관련 표입니다. 보이시죠? 누누이 이 행감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제2부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무분별하게 마을버스의 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표를 보면서 혹시 저 표에 어떤 허점이 보이시는 분 계시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떤 허점을 갖고 성흠제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답변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2011년 1월 이후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표대로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지원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표에 1, 2, 3번 어디라도 좋습니다. 죽 나가고, 예를 들어서 대당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차이 곱하기 총대수 곱하기 한 달 일수 곱하기 총대수에서 증차대수를 뺐습니다. 맞지요? 세 개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17대가 있는 업체에 3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7대는 100% 수입이 있어서 보전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100% 다 보전이 되니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대는 한 70%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산식에 넣습니다.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증차대수를 빼게 됩니다, 산술을 다 하고 나서.
거꾸로 7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3대 증차한 데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산술대로 다 넣고 마지막에 증차대수를 또 뺍니다. 이것이 맞는 공식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1년 1월 1일 업체에 지원 안 했다고 이런 답변을 끊임없이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은 저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대당 운송수입이 급감을 하게 되면 총대수에서 증차대수 저게 빠지면 저 부분에서는 분모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커지게 되고…….
●성흠제 위원 아니 저 표를 대주는데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산술표가 지금 최고 뒤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성흠제 위원 앞쪽으로 오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뒤쪽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산술을 하고 나서 빼기를 나중에 해 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는다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최고 앞쪽으로 와서 증차대수를 빼고 나머지가 산술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다 산술을 해놓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 이해로는 증차한 대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서 나오는 총수입을 보고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고 적자인 경우에 증차대수를 빼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 산식은.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공식은 알고 있어요. 이 공식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2011년 1월 1일 이후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근거이기 때문에 끝없는 답변을 행감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대로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대를 운영하고 있고 신규가 3대 증차를 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산술에서 빼고 갔으면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3을 해놓고 다 산술을 합니다, 이게. 그럼 적자이기 때문에 모수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실제 규모는. 그러고 나서 그 평균치를 갖고 뺍니다, 3대에 대해서. 이게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그동안 답변했던…….
●교통기획관 이상훈 글쎄, 저희가 이제 만들 때는…….
●성흠제 위원 이거 표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이런 식의 산술로 해서 지원을 했네, 안 했네, 근거가 있네, 없네 이런 답변들을 계속하시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게? 본 위원이 하도, 이 부분에서 계속 계산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3월, 7월, 12월, 2021년 10월에서 11월, 2022년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금액 45만 7,040원 그다음에 41만 1,336원 그리고 다시 2021년 10월에서는 45만 7,040원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게 괄호 열고 닫고 한시 기준 2021년하고 2022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한시 기준 연장, 물론 2021년 표에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그 산술을 해 봤어요.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현황을 봤습니다. 이 운수회사는 2020년 1월에 294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노선 신설이 되면서 3대가 늘어났는데 증차 후에 2020년 3월에는 3,416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습니다. 8배가 뛰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2022년 1월, 2월 되니까 다시 3,000만 원으로 복구가 됩니다, 지원 금액이.
이게 분명히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 놓고 저런 산술 표와 이렇게 지원된 근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또 재정지원금 증차 차량에 대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 산식에 따르면 증차 차량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답하시네요.
증차 차량 넣고 다 계산하고 나중에 증차 차량을 빼셨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것도 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흑자냐, 적자냐 증차한 차량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노선이 아니라…….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답변했던 거하고 지금 다른 답, 그동안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2011년 1월 1일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대수를 넣고 산술을 합니다. 그러면 흑자 노선일 때는 이 공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증차한 대수가 적자 노선이면 100% 지원한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요.
증차한 노선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개 노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증차한 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넣어서 업체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단위가 노선이 아니라 업체입니다.
그래서 증차한 대수까지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계산한 기준액하고 수입하고 일단 따져서 적자가 될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증차가 된 대수는 제외하고 지원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증차대수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 냉정히 보면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증차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첫 번째.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성흠제 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증차한 거 건드리지 말아야죠.
왜 증차한 대수를 여기다 넣고 나중에 뺍니까, 공식에 다 넣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흑자, 적자를 따지는데…….
●성흠제 위원 적자나 나면 7대에 대한 부분과 7대는 예를 들어 100% 수입이 있다고 봅시다, 지원할 근거도 없고. 3대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10대를 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대를 뺍니다. 지금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 공식에 따라도 증차한 대수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기획관님, 산술적인 문제였으니까 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대비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성흠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증차한 업체에 정확히 확인해서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흠제 위원 아니죠. 이 공식이 이미 지원을 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공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증차한 차량을 빼고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오시면 제가 산술적으로 다 풀어내 드릴 테니까요, 이거 간단한 문제를 왜 아니라고 자꾸 우기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재정 지원을 하지 마라, 저는 해 주길 바라는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제가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성흠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 답변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설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증차한 차량에 재정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흠제 위원 그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서 해 준 대로 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다 알죠. 자기 차량에 재정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충분히 알죠.
●성흠제 위원 이게 묘하게 피해 간 방식입니다, 이 공식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뺐기 때문에 묘하게 피해 간 공식이고요.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산술을 넣어서 내일이라도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두 분이 가셔서 산술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에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적자 업체를 정할 때 증차대수까지 수입에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이견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는 증차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까지 다 넣어서 흑자, 적자 업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저 산식은 저 산식을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증차대수는 빼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빼게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래서 증차한 그 대수는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곱하기 다 하고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위원장 박중화 그만하십시오, 이제.
산술 갖고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하시고 그만하시고 별도로 이건 보고 하시고 서로 개선하시고 이 방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한 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애쓰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택시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윤기섭 위원 바우처택시가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있다가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이번 조직 개편 때 넘어왔습니다.
●윤기섭 위원 장애인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이용자는 똑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똑같은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이제 바우처를 타시는 분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가지고 있으면 장콜을 타는 게 맞고 그 똑같은 조건이라도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바우처를 타는 게 맞는데…….
●윤기섭 위원 그렇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거는 다 타도 됩니다, 이 교통수단을 타도 되고 저 교통수단을 타고 되고.
●윤기섭 위원 휠체어,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인이면 다 타도 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만 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를 탈 수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를 타야 되는 게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운행하는,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면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나비콜, 국민캡 콜센터에 접수하는 게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에 접수를 해서 이용하는 게 맞나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는 건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바우처가 이번 조직 개편 때 와서 통합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주셔서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따릉이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해져 있는 광고, 여기 입찰을 하려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광고 수입 금액이요?
저희가 수입을 물론 광고 시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광고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켜서 어렵게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광고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두 번 광고를 냈었는데요. 저희 상업성은 확보가 안 되니까 업체들이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서 지금 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유찰의 원인으로 서울시가 내세운 옥외광고 시장 축소 또 타 교통수단 광고에 비해서 작은 면적과 작은 노출 또 유지관리 부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광고비 대비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말 맞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따릉이 광고 규제 샌드박스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그렇다면 우선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원래 광고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서 해 보려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찰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따릉이 광고 수익사업이지만 사업이 첫발을 하루빨리 내디딜 수 있도록 광고 업계의 자문을 받으셔서 적정한 가격의 광고비를 책정하셔서 다음에는 유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재생자전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위원님, 제 자료 좀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에 있는 게 인터넷 새 제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재생자전거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별 차이, 오히려 비쌉니다.
●윤기섭 위원 저것을 어떻게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생자전거는 가격경쟁력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또 사회적인 기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기 인터넷 제품이 10만 2,960원이지만, 자전거로서 기능은 하겠지만 퀄리티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똑같은 자전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는 같지만 저희가 재생했던 부분들은 부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어떻게 새 자전거보다 재생자전거가 더 비쌀 수 있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입니다.
저희가 저 가격은 임의로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판매하는 최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서 어쨌든 기존의 판매가격하고 그다음에 중고시장 판매가격을 검토해서 결정한 거고 저것은 저렇게 왜 나왔는지, 인터넷 새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게 신규 제품인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기섭 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제가 뽑아오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저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희가 저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격 매길 때는 임의로 매기지는 않고 다 그런 것을 검수해서 매기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격 책정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가격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전거뿐만 아니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신품이 있고 중고가 있고 재생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생자전거 가격이 저렇게 되어 있다면 재생자전거 서울시가 하니까 믿고 샀다가 다른 것 보니까 이거보다 새 자전거가 더 싸네, 저렴하네 그러면 서울시 망신이 되지 않을까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자세히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하게 살펴서…….
●윤기섭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4분 정도 남았네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서울 둘러보면 예전과 달리 깔끔하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진 것 맞죠,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또 보행자와 차량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러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도 이용수요가 거의 전무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 자전거 통행이 필요 없는 곳이나 혹은 차량의 속도가 빨라 위협적이거나 관리 소홀로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자로부터 외면받는 도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설치 목적에 맞춰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치를 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받고 있다면 어떤 원인인지, 자전거 도로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자전거 인구가 없는 곳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설치 당시에는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용 수가 줄어든다면 저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도 통행량이 늘어나면 확장하고 통행량이 줄어들면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이용률이 떨어지면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부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보도와 같이 겸용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도시교통 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이 있거나 혹은 정말 불필요한 곳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회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나 이용자가 아예 없어 방치된 도로 이런 데는 설치 이후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가 어떠한지 또 주변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의 다니지도 않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용을 안 하니까 저렇게 음식물을 파는 차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전거가 인도로 갑니다. 그러면 저 자전거 도로는 삭선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위원님 사진상으로는 분명히 용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삭선도 과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역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해요.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삭선이 필요하다, 이용자도 없고 주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지 않고 삭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배려가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주로 간선축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용이 안 되거나 또 일부 차와 혼재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생활권 단위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좁은 보도의 또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선 내지는 제거를 요청한다면 지역의 자전거 이동인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도시발전 가능성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삭선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많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구에서 직접 이렇게 계획은 세웠어도 삭선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구도와 시도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 오세우입니다.
일단 구에 위임된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만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 도로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주체가 자전거 도로를 같이 관리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특별한 인가나 허가 없이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삭선할 수 있겠네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만들 때 심의를 다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자전거가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을 경우 자전거가 다닐 길이 없으면 차도 옆에 가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어두면 그것을 없앴을 경우…….
●윤기섭 위원 저렇게 인도로 가 잖아요, 있어도.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물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경우에 사실은 인도로 못 다니고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을 경우에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 도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윤기섭 위원 바우처택시가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있다가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이번 조직 개편 때 넘어왔습니다.
●윤기섭 위원 장애인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이용자는 똑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똑같은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이제 바우처를 타시는 분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가지고 있으면 장콜을 타는 게 맞고 그 똑같은 조건이라도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바우처를 타는 게 맞는데…….
●윤기섭 위원 그렇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거는 다 타도 됩니다, 이 교통수단을 타도 되고 저 교통수단을 타고 되고.
●윤기섭 위원 휠체어,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인이면 다 타도 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만 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를 탈 수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를 타야 되는 게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운행하는,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면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나비콜, 국민캡 콜센터에 접수하는 게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설공단에 접수를 해서 이용하는 게 맞나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는 건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바우처가 이번 조직 개편 때 와서 통합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주셔서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편안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따릉이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해져 있는 광고, 여기 입찰을 하려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광고 수입 금액이요?
저희가 수입을 물론 광고 시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광고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켜서 어렵게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광고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두 번 광고를 냈었는데요. 저희 상업성은 확보가 안 되니까 업체들이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서 지금 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유찰의 원인으로 서울시가 내세운 옥외광고 시장 축소 또 타 교통수단 광고에 비해서 작은 면적과 작은 노출 또 유지관리 부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광고비 대비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말 맞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따릉이 광고 규제 샌드박스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그렇다면 우선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원래 광고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서 해 보려고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찰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따릉이 광고 수익사업이지만 사업이 첫발을 하루빨리 내디딜 수 있도록 광고 업계의 자문을 받으셔서 적정한 가격의 광고비를 책정하셔서 다음에는 유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은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재생자전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문위원님, 제 자료 좀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에 있는 게 인터넷 새 제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재생자전거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별 차이, 오히려 비쌉니다.
●윤기섭 위원 저것을 어떻게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생자전거는 가격경쟁력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또 사회적인 기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기 인터넷 제품이 10만 2,960원이지만, 자전거로서 기능은 하겠지만 퀄리티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똑같은 자전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는 같지만 저희가 재생했던 부분들은 부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어떻게 새 자전거보다 재생자전거가 더 비쌀 수 있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입니다.
저희가 저 가격은 임의로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판매하는 최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서 어쨌든 기존의 판매가격하고 그다음에 중고시장 판매가격을 검토해서 결정한 거고 저것은 저렇게 왜 나왔는지, 인터넷 새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게 신규 제품인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기섭 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제가 뽑아오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저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희가 저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격 매길 때는 임의로 매기지는 않고 다 그런 것을 검수해서 매기는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격 책정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가격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전거뿐만 아니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신품이 있고 중고가 있고 재생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생자전거 가격이 저렇게 되어 있다면 재생자전거 서울시가 하니까 믿고 샀다가 다른 것 보니까 이거보다 새 자전거가 더 싸네, 저렴하네 그러면 서울시 망신이 되지 않을까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자세히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하게 살펴서…….
●윤기섭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4분 정도 남았네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서울 둘러보면 예전과 달리 깔끔하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진 것 맞죠,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또 보행자와 차량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러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도 이용수요가 거의 전무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 자전거 통행이 필요 없는 곳이나 혹은 차량의 속도가 빨라 위협적이거나 관리 소홀로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자로부터 외면받는 도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설치 목적에 맞춰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치를 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받고 있다면 어떤 원인인지, 자전거 도로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자전거 인구가 없는 곳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설치 당시에는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용 수가 줄어든다면 저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도 통행량이 늘어나면 확장하고 통행량이 줄어들면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이용률이 떨어지면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부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보도와 같이 겸용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도시교통 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이 있거나 혹은 정말 불필요한 곳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회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나 이용자가 아예 없어 방치된 도로 이런 데는 설치 이후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가 어떠한지 또 주변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의 다니지도 않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용을 안 하니까 저렇게 음식물을 파는 차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전거가 인도로 갑니다. 그러면 저 자전거 도로는 삭선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위원님 사진상으로는 분명히 용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삭선도 과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역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해요.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삭선이 필요하다, 이용자도 없고 주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지 않고 삭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배려가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주로 간선축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용이 안 되거나 또 일부 차와 혼재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생활권 단위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좁은 보도의 또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선 내지는 제거를 요청한다면 지역의 자전거 이동인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도시발전 가능성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삭선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많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구에서 직접 이렇게 계획은 세웠어도 삭선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구도와 시도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 오세우입니다.
일단 구에 위임된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만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 도로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주체가 자전거 도로를 같이 관리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특별한 인가나 허가 없이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삭선할 수 있겠네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만들 때 심의를 다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자전거가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을 경우 자전거가 다닐 길이 없으면 차도 옆에 가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어두면 그것을 없앴을 경우…….
●윤기섭 위원 저렇게 인도로 가 잖아요, 있어도.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물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다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경우에 사실은 인도로 못 다니고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졌을 경우에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 도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올해 도시교통실 행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바닥 신호등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답변이 매우 부실하게 왔다고 그럽니다. 연도별ㆍ자치구별 예산액, 계약 형태에 따른 현황, 유지보수 현황, 안전사고 현황 빠르게 정리해서 오늘 내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도시교통실의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성과 측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특히 승차난이 가중된 택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교통 수요들에 대해서 얼마큼 잘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M이나 UAM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같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공식지표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혹시 받아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올해 6월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교통실 재직자 상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총 5단계가 있는데 꼴찌 하셨어요.
이게 조직문화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부당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낮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평가를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 곳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통실이 조직문화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공식지표상으로 수치가 매우 아쉬운 수준인데 2020년에는 4등급, 2021년도에는 3등급으로 올라섰다가 올해 또 갑자기 5등급이 됐어요. 조직문화 개선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니까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시기 및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교통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려 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께 일단 묻겠습니다.
수많은 교통 소외지역 거주자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재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스탠스에 변함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해당 지역들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B/C에 지나친 비중을 두게 되면 교통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KDI 통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시가 어쨌든 15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충분히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서 교통 소외 지역분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데 함께 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자료 보완들을 요청하고 또 제출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함께해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버스 부분에 관련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행감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께서 버스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버스체계 정상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장님, 어떤 부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정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신설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 쉽게 말하면 혼잡도가 가중된 부분에 대한 혼잡도 완화 부분들, 또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심야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버스지원금 원가 산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잠식된다는 문제점 제기드렸고,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형평성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어쨌든 엄청난 돈이 한 해에 버스 지원금으로 투자되는 형태인데 이용객이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버스 노선의 보완이라든지 추가 그리고 버스 대수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버스총량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행감 시작할 때도 런던이나 홍콩 같은 교통선진국의 예시를 들려 드렸습니다. 이 교통 선진도시들은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총량 기준을 오히려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를 함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과장님, 동의하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택시 부분입니다. 택시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택시 정책을 새롭게 구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요금이 현실화됐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심야할증 부분과 택시요금 조정을 했는데 대부분 야간에 승차난을 직면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선택을 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업계를 떠났던 택시 기사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심야에 택시 난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됐어요. 그런데 효과가 지금 없다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일쯤에 할증 비율이 조정되고 하면 아마 야간에 가동하는 택시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심야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은 기사를 많이 채용하는 부분들과 또 택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법인 택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사납금제하고 월급제 시행 이후에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전액 관리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의를 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요금 인상만이 방법이 될 수 없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택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빨리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임규호 위원 꼭 잘 챙겨주시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출퇴근 시마다 혼잡도가 아주 높은 버스와 지하철 부분에서 우려점이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혼잡한 부분이 많고 또 지하철 내부에서도 여러 혼잡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단기적이지만 인력을 현장 배치해서 지금 군집 인력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동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9호선 내부에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급행 같은 경우는 1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혼잡도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만 2024년 3월까지는 48량 정도 지하철을 추가 확보해서 9호선 급행에다가 넣을 계획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더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 중인데 그게 되면 아마 150%의 혼잡도가 한 120%까지 낮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버스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혼잡 노선들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찾아보겠고요. 정말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혼잡 노선에서 정말로 증차가 필요하다면 있는 현재 예비차를 최대한 가동해서라도 증차할 계획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유례없는 대참사로 온 시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압사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이번 계기가 교통 혼잡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실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4호선 서울역 환승지역 통로 캐리어 이동방식의 개선에 관련된 시민 제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의 체육시설 이용 환불 수수료 비용 관련된 개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과 관련된 예산 분담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오금 출발 구파발행 정류소 영어안내 오류 정정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강사증의 유효기간 폐지에 관련된 제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세세하게 말씀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나중에 교통실 차원에서 교통위원회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고요. 아무튼 서울교통 행정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에 노력하는 상황들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시민 제안 부분들은 저희 교통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획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제자리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 도시교통실 행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바닥 신호등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답변이 매우 부실하게 왔다고 그럽니다. 연도별ㆍ자치구별 예산액, 계약 형태에 따른 현황, 유지보수 현황, 안전사고 현황 빠르게 정리해서 오늘 내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도시교통실의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성과 측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특히 승차난이 가중된 택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교통 수요들에 대해서 얼마큼 잘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M이나 UAM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같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공식지표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혹시 받아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올해 6월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교통실 재직자 상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총 5단계가 있는데 꼴찌 하셨어요.
이게 조직문화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부당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낮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평가를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 곳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통실이 조직문화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공식지표상으로 수치가 매우 아쉬운 수준인데 2020년에는 4등급, 2021년도에는 3등급으로 올라섰다가 올해 또 갑자기 5등급이 됐어요. 조직문화 개선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니까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시기 및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교통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려 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께 일단 묻겠습니다.
수많은 교통 소외지역 거주자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재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스탠스에 변함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해당 지역들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B/C에 지나친 비중을 두게 되면 교통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KDI 통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시가 어쨌든 15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충분히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서 교통 소외 지역분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데 함께 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자료 보완들을 요청하고 또 제출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함께해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버스 부분에 관련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행감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께서 버스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버스체계 정상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장님, 어떤 부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정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신설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 쉽게 말하면 혼잡도가 가중된 부분에 대한 혼잡도 완화 부분들, 또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심야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버스지원금 원가 산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잠식된다는 문제점 제기드렸고,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형평성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어쨌든 엄청난 돈이 한 해에 버스 지원금으로 투자되는 형태인데 이용객이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버스 노선의 보완이라든지 추가 그리고 버스 대수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버스총량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행감 시작할 때도 런던이나 홍콩 같은 교통선진국의 예시를 들려 드렸습니다. 이 교통 선진도시들은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총량 기준을 오히려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를 함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과장님, 동의하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택시 부분입니다. 택시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택시 정책을 새롭게 구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요금이 현실화됐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심야할증 부분과 택시요금 조정을 했는데 대부분 야간에 승차난을 직면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선택을 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업계를 떠났던 택시 기사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심야에 택시 난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됐어요. 그런데 효과가 지금 없다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일쯤에 할증 비율이 조정되고 하면 아마 야간에 가동하는 택시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심야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은 기사를 많이 채용하는 부분들과 또 택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법인 택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사납금제하고 월급제 시행 이후에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전액 관리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의를 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요금 인상만이 방법이 될 수 없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택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빨리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임규호 위원 꼭 잘 챙겨주시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출퇴근 시마다 혼잡도가 아주 높은 버스와 지하철 부분에서 우려점이 시민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혼잡한 부분이 많고 또 지하철 내부에서도 여러 혼잡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단기적이지만 인력을 현장 배치해서 지금 군집 인력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동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9호선 내부에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급행 같은 경우는 1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혼잡도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만 2024년 3월까지는 48량 정도 지하철을 추가 확보해서 9호선 급행에다가 넣을 계획이고요. 최대한 시간을 더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 중인데 그게 되면 아마 150%의 혼잡도가 한 120%까지 낮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버스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혼잡 노선들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찾아보겠고요. 정말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혼잡 노선에서 정말로 증차가 필요하다면 있는 현재 예비차를 최대한 가동해서라도 증차할 계획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쨌든 유례없는 대참사로 온 시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압사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이번 계기가 교통 혼잡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실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4호선 서울역 환승지역 통로 캐리어 이동방식의 개선에 관련된 시민 제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의 체육시설 이용 환불 수수료 비용 관련된 개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과 관련된 예산 분담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오금 출발 구파발행 정류소 영어안내 오류 정정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강사증의 유효기간 폐지에 관련된 제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세세하게 말씀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나중에 교통실 차원에서 교통위원회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고요. 아무튼 서울교통 행정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에 노력하는 상황들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시민 제안 부분들은 저희 교통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획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제자리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 금천구의 김성준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속도감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통실의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서울교통공사의 파업 예고인 것 같습니다. 16일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5월 27일 백호 실장님까지 참여한 삼자협약 문제를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자협약과 달리 1,500명 이상의 인력 감축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하고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출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교통실에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분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은 위탁 사업 증가에 따른 인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복지가 50% 정도 줄어든 점이, 그리고 이 부분은 순이익이 없는 공단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수방이나 제설 업무에 야간근무 그다음에 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총인건비에 제외돼야 하는데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이런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리 부분은 결국은 기조실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도시철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혁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금천구청역 급행열차 증차 건의드린 바 있죠? 증차 건의…….
●도시철도과장 문혁 금천구청역의 코레일…….
●김성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4개 역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젊은 저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정말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 지역 위원회에도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건의문은 전달하셨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전달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건의를 직접 한 당사자인데 건의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성준 위원 전달 전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꼭 검토를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전화 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호선 중에 유일한 KTX 광명역 환승역입니다, 금천구청역이.
그래서 단순히 이용객 수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이 문구를 꼭 삽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달을 못 하셨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때 1차로 전달을 한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준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의문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코레일 측에서 제가 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시는 게 바람직한 건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꼭 그거는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재건의해 주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추가해서 먼저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호선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광명역을 가는 유일한 환승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실장님 답변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님 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운송비용 지급 방식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65개 버스회사 이사회 구성원 중에 친인척이 없는 회사는 몇 개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원 중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65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친인척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100% 파악된 게 아니고 친인척이 없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안 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업체는 제출 의무가 없어서 파악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준공영제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준공영제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고 답변이 없을 때는 그냥 답변 없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간접적인 통제는 하고 계시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실제 근무하는 부자지간이든지 친인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임원한테 급여가 지급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히 과거의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2021년에 임원 연봉을 보면 총액 142억 중에 친인척에게 지급된 금액이 절반 이상인 72억 2,000만 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임원 최고연봉 1억 이상인 곳이 41개 업체, 2억 이상인 곳이 2개 업체, 1억 5,000 이상인 곳이 1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서 임원 1인에 대한 제한 금액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유 대수 기준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총액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런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임원 인건비 평가를 통해서는 저희가 55만 9,000원 곱하기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 플러스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1개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간접통제는 하고 계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문제점은 한번 꼭 살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회사들이 부채상황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임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지적 이 부분도 분명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 친인척 포함해서 가족관계에서의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억대 연봉뿐만 아니라 배당금 부분이 사실은 동아운수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인데 배당금은 28억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모 운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억 6,000인데 배당금 4억이 지급되고, 또 34억 이익을 봤는데 배당금은 71억이 배당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 시민과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평가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시간 제약상 못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끝까지 면밀하게 추적조사해 주십시오. 아주 이번 교통위에 있으면서 계속 그런 안들을 내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관리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승복 위원 김혜지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한테 양보해 주셨으니 김혜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속도감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통실의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서울교통공사의 파업 예고인 것 같습니다. 16일 준법투쟁을 예고했고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5월 27일 백호 실장님까지 참여한 삼자협약 문제를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자협약과 달리 1,500명 이상의 인력 감축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하고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출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교통실에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분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은 위탁 사업 증가에 따른 인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복지가 50% 정도 줄어든 점이, 그리고 이 부분은 순이익이 없는 공단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수방이나 제설 업무에 야간근무 그다음에 휴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총인건비에 제외돼야 하는데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이런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리 부분은 결국은 기조실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분야가 있다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도시철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혁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금천구청역 급행열차 증차 건의드린 바 있죠? 증차 건의…….
●도시철도과장 문혁 금천구청역의 코레일…….
●김성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4개 역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젊은 저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정말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 지역 위원회에도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건의문은 전달하셨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전달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건의를 직접 한 당사자인데 건의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성준 위원 전달 전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꼭 검토를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전화 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호선 중에 유일한 KTX 광명역 환승역입니다, 금천구청역이.
그래서 단순히 이용객 수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이 문구를 꼭 삽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달을 못 하셨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때 1차로 전달을 한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준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의문이죠?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코레일 측에서 제가 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시는 게 바람직한 건지…….
●도시철도과장 문혁 꼭 그거는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재건의해 주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추가해서 먼저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호선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광명역을 가는 유일한 환승역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실장님 답변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님 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운송비용 지급 방식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65개 버스회사 이사회 구성원 중에 친인척이 없는 회사는 몇 개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원 중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65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친인척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100% 파악된 게 아니고 친인척이 없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안 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업체는 제출 의무가 없어서 파악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준공영제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준공영제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고 답변이 없을 때는 그냥 답변 없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간접적인 통제는 하고 계시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실제 근무하는 부자지간이든지 친인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임원한테 급여가 지급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확히 과거의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2021년에 임원 연봉을 보면 총액 142억 중에 친인척에게 지급된 금액이 절반 이상인 72억 2,000만 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임원 최고연봉 1억 이상인 곳이 41개 업체, 2억 이상인 곳이 2개 업체, 1억 5,000 이상인 곳이 1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서 임원 1인에 대한 제한 금액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유 대수 기준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총액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런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임원 인건비 평가를 통해서는 저희가 55만 9,000원 곱하기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 플러스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1개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간접통제는 하고 계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문제점은 한번 꼭 살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회사들이 부채상황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임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지적 이 부분도 분명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 친인척 포함해서 가족관계에서의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억대 연봉뿐만 아니라 배당금 부분이 사실은 동아운수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인데 배당금은 28억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모 운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억 6,000인데 배당금 4억이 지급되고, 또 34억 이익을 봤는데 배당금은 71억이 배당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 시민과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평가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시간 제약상 못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끝까지 면밀하게 추적조사해 주십시오. 아주 이번 교통위에 있으면서 계속 그런 안들을 내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관리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승복 위원 김혜지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한테 양보해 주셨으니 김혜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전체화면으로 틀어주십시오.
(17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연스럽게 8호선의 혼잡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튜브였고요.
이 유튜브 썸네일의 제목이 ‘또 하나의 지옥철 탄생? 8호선’입니다. 유튜버도 짚고 있습니다. 우선 8호선 별내선 연장할 때 수요예측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요예측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8년 전입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에 대한 것은 분석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즉, 경기도권에서만 혼잡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재차 인원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존 본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예측 후 8년이 흘렀는데요, 이 수요예측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강동지역에 상당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 밀집이 발생하면서 아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구에 또 반값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고요 강동구뿐 아니라 남양주 인구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예측에는 인구예측도 들어있습니다. 2022년 65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자료인데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인구를 찾아봤습니다. 9월 기준 74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면 9만 명, 거의 10만 명 차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1만 명 정도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4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면 너무 오차범위가 큰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상당한 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게다가 관측통행량과 예측통행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있던 역, 암사역부터 몽촌토성역까지는 예측통행량보다 관측통행량이 최대 9%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요예측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고 오차가 있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도시교통실 1일 차에 제가 혼잡도 관련 이야기를 드렸고요, 150% 정도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통하고 150%라는 혼잡도가 분명히 바로 생길 텐데 그때 가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때 가서 증차를 하겠다 하면 차를 만들고 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미 이 유튜버도 예측을 하고 있고 5호선, 7호선 등 경기도로 연장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8호선 지옥철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운영협약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연말까지는 운영협약을 해야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도기본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더니 평면 환승이나 시계발 열차를 운영하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또 협의해보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반영해서 아마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평면 환승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직결로 됐을 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강동지역 주민들이, 지금 9호선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래 강동까지 왔던 것들이 하남, 미사로 연결되면서 강동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8호선도 마찬가지로 눈에 불 보듯 뻔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방안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을 더 많이 넣는 부분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일정부분 출발지점을 변경해서라도 강동주민들이, 저희가 볼 때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교통을 서울시가, 물론 전체 수도권을 보고 운영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편익이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발점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개통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협약 때 이 이야기를 반드시 넣었으면 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협약은 운영에 관련된 누가 차량을 운영할 것이고, 관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마 이런 비용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증차나 이 부분들은 서울시가 인벌브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지하철의 광역화를 하게 되면서 혼잡도가 늘고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도시교통실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구리시, 남양주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 방안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름대로 지금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차량 증차 부분이라든가 필요하면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부분들, 또 대폐차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머리를 정리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 2시 17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에 강동지역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으로 작년 3월부터 출근시간대 4회 증회운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가 7월에 상임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4회 증회는 증회한 것이 아니라 고덕차량기지에서 마천으로 가는 회송열차를 영업열차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강동까지 갈 때까지는 환승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은 출근하러 광화문, 왕십리,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강동까지는 내리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강동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저랑도 소통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 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또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이 백분 이해가 가고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또 우리 담당자들도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대안을 드릴 만한 답이 없다 보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더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해결책을 낸 것이 아닌데 해결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2분만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2분이요?
●위원장 박중화 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27일 서울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20분 내 접근, 교통체증, 주차난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중간보고 하나 더 보겠는데요 UAM이면 한강을 끼고 김포공항과 강남3구, 청량리를 잇는 동서 관통 노선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UAM은 다시 말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탑승 승객이 최대 4명 남짓이라서 채산성이 있겠느냐는 의문과 결국 극소수층만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특례와 별도 법률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또는 한화와 현대라는 두 기업의 영업장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교통기획관 이상훈 중간보고를 참여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시스템에서 기체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증 사업을 거쳐서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증 사업 그리고 상용화할 때 기체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김혜지 위원 일단…….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상류층에만 사용하게 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기술개발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 노선 그리고 UAM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금액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확보가 돼야 수준이 맞을 수 것 같은 그런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백호 실장님과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에게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각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항공고시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항공…….
●김혜지 위원 고시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고시보,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혜지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항공고시보…….
●김혜지 위원 고시보.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고시보요?
●김혜지 위원 네. 항공고시보는 항공 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또는 방식 등의 설치와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UAM 도입 기본계획…….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출품의 요청 공문을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이 결재했었습니다. 결재일자는 4월 5일입니다.
다음이요. 계약기간은 2022년 4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인데 착수 일자도 계약기간 시작일인 4월 19일입니다. 지출품의 요청 공문은 4월 5일에 결재됐지만 2억 9,839만 3,000원 중 1억 8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건, 다음이요. 무려 6개월 뒤인 10월 13일로 한 달 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용산과 한강 일대 비행금지지역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일명 UAM법이라고 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만 됐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라면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비행 금지 지역 문제와 관련 법령 발의안이 통과된 뒤 착수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UAM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은 한강 변을 따라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비행금지구역에 한강 라인이 포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 노선이 조금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김규룡 과장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언제 확정됐는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6월…….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여주십시오.
3월 20일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3월.
●김혜지 위원 그럼 비행금지구역 변경 사실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저 때 즈음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비행금지구역이 확대가 되고 기존에 서울시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한강 변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국토부에서도 나왔었고 저희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화면을 보시면 연합뉴스가 용산 이전이 발표된 3월 20일에 보도한 기사 속 이미지입니다. 집무실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인천공항에서 잠실, 김포에서 잠실 노선은 아마도 청와대 기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지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강남3구와 강동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죠.
다음이요. 이번 화면은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한 항공고시보입니다. 아까 전에 항공고시보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보여드린 연합뉴스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강남권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를 했다고 봅니다. 용산 이전 발표가 2주 지나도록 강남권으로 UAM이 지나갈 수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3억에 달하는 연구용역부터 발주한 것인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꼭 반드시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용역이 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한강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서울시의 UAM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여기요.
제가 그래서 과업내용서를 보았습니다.
‘마.’번에 보면, 한강 및 지천 등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최적 운항노선(안) 선정입니다. 사실상 한강을 지금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과업 내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항공 운항 금지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수방사랑 지난 국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랑 저희 서울시랑 수방사, 국방부랑 합심을 해서 이 비행금지구역의 어떤 지정들을 축소하고 한강이 UAM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이요. 이 중간보고 자료에서는 운항 노선 개선안 검토도 제시가 됐는데 대안 1과 2는 앞에 제시된 비행금지구역 축소를 국방부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여의도로 노선이 단축된 환승 전용 반토막 UAM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이건은 의무가 그 이후에…….
●교통기획관 이상훈 잠깐만요 위원님, 그 UAM 관련 업무가 용역 발주할 때는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으로 미래첨단교통과로 넘어갔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 UAM 저희도 3월 20일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고요.
다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나 법령, 인프라 그런 것들은 만들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것들은 지역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국토부에서 2025년 상용화 이전에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별도로 UAM 전용 항로를 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요. 공역위원회에서 그 안을 최종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항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구체적인 항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이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비행경로는 한강을 따라가는 것인데 현재는 서강대교 이후에 63빌딩-이수고가차도-반포자이 아파트-성수대교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기획관 이상훈 글쎄요, 구체적인…….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잠실 마이스센터 단지까지 해서 항로를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절대 금지구역으로 한강 부분, 이촌동 부분, 압구정동이 다 커버되다 보니까 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증 노선을 일부 단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여의도까지로 해서 실증을 하고요. 그 사이에 아까 과장,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수방사, 국방부 다 해서 거기서 지난 10월 25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2025년까지 용산 앞에 금지구역 한강 부분을 일정 회랑을 확보해서 UAM이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걸로…….
●김혜지 위원 그러면 가능하게 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좌표가 나올지는 아직 그 부분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강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김혜지 위원 제가 사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운항해야 되는 수동 운항이라는 건데 저는 무인 자율 비행이 가능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2013년 11월에 시계비행 헬리콥터가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삼성동 아이파크에 충돌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삼성동 아이파크는 사실 운항 가능 노선 대안을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웨이포인트였던 청담대교 중간 지점과 직선 1㎞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도심 속의 고층 건물 사이를 이제 시계 비행 방식으로 수동 운항하게 되면 안개 등으로 인해서 가시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 사업 용역을 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안전 문제가 보장된 뒤에 UAM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실증을 저희가 2025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관제라든가 항로 그다음에 UAM의 어떤 운행 가능한 높이 이런 부분들, 풍속이라든가 다 체크를 해서 안전도를 확보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선을 운행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산 앞에 지나가는 부분 금지구역은 일정한 회랑을 확보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2분을 20분 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체화면으로 틀어주십시오.
(17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연스럽게 8호선의 혼잡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튜브였고요.
이 유튜브 썸네일의 제목이 ‘또 하나의 지옥철 탄생? 8호선’입니다. 유튜버도 짚고 있습니다. 우선 8호선 별내선 연장할 때 수요예측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요예측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8년 전입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에 대한 것은 분석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즉, 경기도권에서만 혼잡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재차 인원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이 수요예측에 대해서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존 본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예측 후 8년이 흘렀는데요, 이 수요예측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에 강동지역에 상당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 밀집이 발생하면서 아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구에 또 반값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고요 강동구뿐 아니라 남양주 인구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예측에는 인구예측도 들어있습니다. 2022년 65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자료인데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인구를 찾아봤습니다. 9월 기준 74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면 9만 명, 거의 10만 명 차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1만 명 정도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4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면 너무 오차범위가 큰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상당한 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게다가 관측통행량과 예측통행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있던 역, 암사역부터 몽촌토성역까지는 예측통행량보다 관측통행량이 최대 9%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요예측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고 오차가 있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도시교통실 1일 차에 제가 혼잡도 관련 이야기를 드렸고요, 150% 정도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통하고 150%라는 혼잡도가 분명히 바로 생길 텐데 그때 가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때 가서 증차를 하겠다 하면 차를 만들고 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미 이 유튜버도 예측을 하고 있고 5호선, 7호선 등 경기도로 연장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8호선 지옥철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운영협약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연말까지는 운영협약을 해야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도기본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더니 평면 환승이나 시계발 열차를 운영하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또 협의해보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반영해서 아마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평면 환승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직결로 됐을 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강동지역 주민들이, 지금 9호선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래 강동까지 왔던 것들이 하남, 미사로 연결되면서 강동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8호선도 마찬가지로 눈에 불 보듯 뻔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방안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을 더 많이 넣는 부분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일정부분 출발지점을 변경해서라도 강동주민들이, 저희가 볼 때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교통을 서울시가, 물론 전체 수도권을 보고 운영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편익이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발점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개통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협약 때 이 이야기를 반드시 넣었으면 하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영협약은 운영에 관련된 누가 차량을 운영할 것이고, 관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마 이런 비용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증차나 이 부분들은 서울시가 인벌브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김혜지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지하철의 광역화를 하게 되면서 혼잡도가 늘고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도시교통실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구리시, 남양주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 방안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름대로 지금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차량 증차 부분이라든가 필요하면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부분들, 또 대폐차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머리를 정리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 2시 17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에 강동지역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으로 작년 3월부터 출근시간대 4회 증회운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가 7월에 상임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4회 증회는 증회한 것이 아니라 고덕차량기지에서 마천으로 가는 회송열차를 영업열차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강동까지 갈 때까지는 환승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은 출근하러 광화문, 왕십리,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강동까지는 내리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강동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저랑도 소통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 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또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이 백분 이해가 가고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또 우리 담당자들도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대안을 드릴 만한 답이 없다 보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더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해결책을 낸 것이 아닌데 해결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2분만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2분이요?
●위원장 박중화 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27일 서울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20분 내 접근, 교통체증, 주차난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중간보고 하나 더 보겠는데요 UAM이면 한강을 끼고 김포공항과 강남3구, 청량리를 잇는 동서 관통 노선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UAM은 다시 말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하는데요. 탑승 승객이 최대 4명 남짓이라서 채산성이 있겠느냐는 의문과 결국 극소수층만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특례와 별도 법률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또는 한화와 현대라는 두 기업의 영업장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교통기획관 이상훈 중간보고를 참여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시스템에서 기체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증 사업을 거쳐서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증 사업 그리고 상용화할 때 기체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김혜지 위원 일단…….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상류층에만 사용하게 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기술개발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 노선 그리고 UAM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금액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확보가 돼야 수준이 맞을 수 것 같은 그런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백호 실장님과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에게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각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항공고시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항공…….
●김혜지 위원 고시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고시보,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혜지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항공고시보…….
●김혜지 위원 고시보.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고시보요?
●김혜지 위원 네. 항공고시보는 항공 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또는 방식 등의 설치와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UAM 도입 기본계획…….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출품의 요청 공문을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이 결재했었습니다. 결재일자는 4월 5일입니다.
다음이요. 계약기간은 2022년 4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인데 착수 일자도 계약기간 시작일인 4월 19일입니다. 지출품의 요청 공문은 4월 5일에 결재됐지만 2억 9,839만 3,000원 중 1억 8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건, 다음이요. 무려 6개월 뒤인 10월 13일로 한 달 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용산과 한강 일대 비행금지지역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일명 UAM법이라고 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만 됐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라면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비행 금지 지역 문제와 관련 법령 발의안이 통과된 뒤 착수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UAM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은 한강 변을 따라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비행금지구역에 한강 라인이 포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 노선이 조금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김규룡 과장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언제 확정됐는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6월…….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여주십시오.
3월 20일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3월.
●김혜지 위원 그럼 비행금지구역 변경 사실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저 때 즈음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비행금지구역이 확대가 되고 기존에 서울시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한강 변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국토부에서도 나왔었고 저희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화면을 보시면 연합뉴스가 용산 이전이 발표된 3월 20일에 보도한 기사 속 이미지입니다. 집무실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인천공항에서 잠실, 김포에서 잠실 노선은 아마도 청와대 기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지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강남3구와 강동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죠.
다음이요. 이번 화면은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한 항공고시보입니다. 아까 전에 항공고시보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보여드린 연합뉴스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강남권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를 했다고 봅니다. 용산 이전 발표가 2주 지나도록 강남권으로 UAM이 지나갈 수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3억에 달하는 연구용역부터 발주한 것인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런데 꼭 반드시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용역이 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한강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서울시의 UAM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여기요.
제가 그래서 과업내용서를 보았습니다.
‘마.’번에 보면, 한강 및 지천 등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최적 운항노선(안) 선정입니다. 사실상 한강을 지금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과업 내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항공 운항 금지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수방사랑 지난 국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랑 저희 서울시랑 수방사, 국방부랑 합심을 해서 이 비행금지구역의 어떤 지정들을 축소하고 한강이 UAM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이요. 이 중간보고 자료에서는 운항 노선 개선안 검토도 제시가 됐는데 대안 1과 2는 앞에 제시된 비행금지구역 축소를 국방부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라면 여의도로 노선이 단축된 환승 전용 반토막 UAM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이건은 의무가 그 이후에…….
●교통기획관 이상훈 잠깐만요 위원님, 그 UAM 관련 업무가 용역 발주할 때는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으로 미래첨단교통과로 넘어갔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 UAM 저희도 3월 20일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고요.
다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나 법령, 인프라 그런 것들은 만들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것들은 지역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국토부에서 2025년 상용화 이전에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별도로 UAM 전용 항로를 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요. 공역위원회에서 그 안을 최종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항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구체적인 항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이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비행경로는 한강을 따라가는 것인데 현재는 서강대교 이후에 63빌딩-이수고가차도-반포자이 아파트-성수대교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기획관 이상훈 글쎄요, 구체적인…….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잠실 마이스센터 단지까지 해서 항로를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절대 금지구역으로 한강 부분, 이촌동 부분, 압구정동이 다 커버되다 보니까 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증 노선을 일부 단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여의도까지로 해서 실증을 하고요. 그 사이에 아까 과장,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수방사, 국방부 다 해서 거기서 지난 10월 25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2025년까지 용산 앞에 금지구역 한강 부분을 일정 회랑을 확보해서 UAM이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걸로…….
●김혜지 위원 그러면 가능하게 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좌표가 나올지는 아직 그 부분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강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김혜지 위원 제가 사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운항해야 되는 수동 운항이라는 건데 저는 무인 자율 비행이 가능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2013년 11월에 시계비행 헬리콥터가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삼성동 아이파크에 충돌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삼성동 아이파크는 사실 운항 가능 노선 대안을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웨이포인트였던 청담대교 중간 지점과 직선 1㎞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도심 속의 고층 건물 사이를 이제 시계 비행 방식으로 수동 운항하게 되면 안개 등으로 인해서 가시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 사업 용역을 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안전 문제가 보장된 뒤에 UAM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실증을 저희가 2025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관제라든가 항로 그다음에 UAM의 어떤 운행 가능한 높이 이런 부분들, 풍속이라든가 다 체크를 해서 안전도를 확보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선을 운행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산 앞에 지나가는 부분 금지구역은 일정한 회랑을 확보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2분을 20분 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 평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 받은 부서는 뭐냐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그거는 사실 유구무언이에요. 2020년도에 4등 했는데 2021년도에 3등 했는데 2022년도에 5등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좀 더 조직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지휘관의 자세인데 이거 그냥 슬쩍 피하셨어요.
잘 받은 부서는 뭐예요? 물론 직원들 억울하죠. 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꼴찌 받았으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인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이승복 위원 아쉬움이 있으나 인사라든가 이런 경영평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올 때는 또 그 지표를 만드는 생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실려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시교통실이 고생 많이 하는데 다음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항공기 저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항공기는 1㎞로 보면 충돌로 봅니다. 상호 교행이 돼서 1㎞면 되게 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면 충돌로 보고요.
지금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또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냥 탁상공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한강은 사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심밀집지역, 위에 막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커집니다. 그런데 과연 도심 위를 날아다니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안전 문제에서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인 자율 주행차가 기계가 한다 그래도, 기계가 해도 전철 3개 역이 그냥 무정차 통과하는데 이거 날아다니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교통실이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택시 중앙 임금 협약 위법이 판결이 됐습니다.
택시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이승복 위원 택시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택시과장이라고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 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올해 임금 협정의 14개 조항이 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사후 조치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 임금은 사실 서울시는 제3자입니다. 노사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총 전체 금액이면 400억 정도 된다고 저도 언뜻 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교통방송 탐사보도부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취재를 해서 저도 보았고 또 일견 거기에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일부 대표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리한 임금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검은 뒷거래가 의심이 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지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정책과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러난 문제라도 정책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 보도하신 티비에스 교통방송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건드려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바짝 신경 써서 업무상 해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들어가시고요.
오늘 제일 고생이 많으신 버스정책과 이진구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이승복 위원 고생 많으시죠.
2021년 5월에 백호 실장님께서 잉여차량 다 없애라고 지시하셨죠? 잉여차 점점 없애야 된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차량 감축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이후에 또 증차가 된 사례가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북부운수에서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로 증차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증차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비차량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어디 말씀…….
●이승복 위원 지금 특정 상호를 거명하지 않는 게 좋아서, 오전에 지적을 받아서 제가 특정 회사를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회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때 증차를 할 때 예비차량이 있었던 것들을 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을 했었고 투입을 했음에도 남산순환버스를 경유차량 진입 금지를 하면서 일부…….
●이승복 위원 그것 안 중요해요. 관심 없어요. 경유차량 진입 금지든 안 중요하고, 10대가 증차됐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정 예비차량은 몇 대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남산 말씀하시는…….
●이승복 위원 네, 그 특정 운수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이승복 위원 아시기 어렵죠. 적정 예비 대수는 196대이기 때문에 8대가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4% 하면,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9개가 남아요, 예비차량이. 그게 잉여차량이에요. 그런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를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랑 교통실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현재 북부운수에서는 잉여 예비차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없는 상황이고 한정면허로 2년 동안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갱신했던 내용들은 운행범위가…….
●이승복 위원 한정면허가 2년이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도 예비차량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차량 적용하고 나머지는 잉여차량으로 해야죠. 그게 공정성 아니에요,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건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2년…….
●이승복 위원 잠깐, 죄송한데 저는 버스 회사, 다른 회사 관심 없어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적정성, 적확성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잉여차량 투입해라,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노선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에 대한 허점만을 지금 계속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것 제가 도표로 딱 보여드리면 좀 있다 끝나고 만나서 보실까요? 잉여차량이 9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잉여차량은 뭐냐, 고정비랑 변동비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한정면허로 증차한 이후에 차량 증차는 되어 있고 운행은 하지 않고 있어서 보유비만 지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잉여 예비차량은 아니고요…….
●이승복 위원 아니지. 예비차량의 적정 보유 대수를 4%로 정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에서.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면 잉여차량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과거 2014년도 4%로 정했던…….
●이승복 위원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4% 넘어가면 잉여차량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그때 정해서 그 이후에 잉여 예비차량에 딱 차 번호까지 다 지정돼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정면허까지 발급을 하면서 10대를 증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정책적인 필요에 의했다는 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송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불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 왜 잉여 예비차량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잉여 예비차량…….
●이승복 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 관심 없다니까요.
증차가 10대가 됐어요. 10대를 증차했어요. 그래서 예비차량 보유율을 딱 계산하면 적정 8대가 나와야 돼요. 이것 뭐로도 못 막아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세금 나갔잖아요, 지원했잖아요. 여기는 적정 예비차량이 초과되는 게 9대면 잉여차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4%대 초과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언가 행정용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시는 분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진구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만 해 주시고 인정할 것 인정하시면 제가 이진구 과장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여기서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미 10월 13일에 공문 나갔고, 통보해서 나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북부운수 관련돼서 예비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0대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인가 대수가 맞고…….
●이승복 위원 196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리고 예비차량은 총 8대가 있어서 지금 4%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초과된 것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심순환버스가 지금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승복 위원 그것을 특별히 10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잉여차량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총 운행하고 있는 인가 대수 대비해서…….
●이승복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을 다 포함해서 190대고 그중에서 예비차량 8대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9대는, 예비차량 대수가 17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량 대수…….
●이승복 위원 증차니까 17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8대를 빼면 9대가 남는다고.
이게 아까 전에 성흠제 위원님처럼 자꾸 숫자놀음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칠 거예요. 이것 설명을 충분히 납득이 되게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쉘터 60억 주고 만들 바에야 차라리 차 더 투입해서 빨리 집에 가는 게 더 좋다,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그런데 만들어진 것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는 행정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못 보고된 것,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위증한 문제들을 제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책자들 입장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만약에 생기면 그냥 빨리 설득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설명하려 그러면 장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더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위상의 문제, 고생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도시교통실을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털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아름다운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백날 얘기해봤자 나중에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 고민 많이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을 드려야 될 게요, 아까 증차를 제가 와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차가 10대가 된 것은 2020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증차가 결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회사 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그만하세요. 또 논의가 되면 정말 밤샙니다, 지금.
●이승복 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이것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 평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 받은 부서는 뭐냐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그거는 사실 유구무언이에요. 2020년도에 4등 했는데 2021년도에 3등 했는데 2022년도에 5등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좀 더 조직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지휘관의 자세인데 이거 그냥 슬쩍 피하셨어요.
잘 받은 부서는 뭐예요? 물론 직원들 억울하죠. 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꼴찌 받았으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인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이승복 위원 아쉬움이 있으나 인사라든가 이런 경영평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올 때는 또 그 지표를 만드는 생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실려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시교통실이 고생 많이 하는데 다음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항공기 저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항공기는 1㎞로 보면 충돌로 봅니다. 상호 교행이 돼서 1㎞면 되게 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면 충돌로 보고요.
지금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또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냥 탁상공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한강은 사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심밀집지역, 위에 막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커집니다. 그런데 과연 도심 위를 날아다니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안전 문제에서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인 자율 주행차가 기계가 한다 그래도, 기계가 해도 전철 3개 역이 그냥 무정차 통과하는데 이거 날아다니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교통실이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택시 중앙 임금 협약 위법이 판결이 됐습니다.
택시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이승복 위원 택시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택시과장이라고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 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올해 임금 협정의 14개 조항이 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사후 조치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 임금은 사실 서울시는 제3자입니다. 노사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총 전체 금액이면 400억 정도 된다고 저도 언뜻 듣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교통방송 탐사보도부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취재를 해서 저도 보았고 또 일견 거기에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일부 대표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리한 임금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검은 뒷거래가 의심이 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지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정책과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드러난 문제라도 정책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 보도하신 티비에스 교통방송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건드려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바짝 신경 써서 업무상 해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들어가시고요.
오늘 제일 고생이 많으신 버스정책과 이진구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이승복 위원 고생 많으시죠.
2021년 5월에 백호 실장님께서 잉여차량 다 없애라고 지시하셨죠? 잉여차 점점 없애야 된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잉여차량 감축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이후에 또 증차가 된 사례가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북부운수에서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로 증차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증차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비차량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어디 말씀…….
●이승복 위원 지금 특정 상호를 거명하지 않는 게 좋아서, 오전에 지적을 받아서 제가 특정 회사를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회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때 증차를 할 때 예비차량이 있었던 것들을 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을 했었고 투입을 했음에도 남산순환버스를 경유차량 진입 금지를 하면서 일부…….
●이승복 위원 그것 안 중요해요. 관심 없어요. 경유차량 진입 금지든 안 중요하고, 10대가 증차됐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정 예비차량은 몇 대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남산 말씀하시는…….
●이승복 위원 네, 그 특정 운수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이승복 위원 아시기 어렵죠. 적정 예비 대수는 196대이기 때문에 8대가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4% 하면,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9개가 남아요, 예비차량이. 그게 잉여차량이에요. 그런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를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랑 교통실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현재 북부운수에서는 잉여 예비차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없는 상황이고 한정면허로 2년 동안 남산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갱신했던 내용들은 운행범위가…….
●이승복 위원 한정면허가 2년이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도 예비차량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차량 적용하고 나머지는 잉여차량으로 해야죠. 그게 공정성 아니에요,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건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2년…….
●이승복 위원 잠깐, 죄송한데 저는 버스 회사, 다른 회사 관심 없어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적정성, 적확성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잉여차량 투입해라,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노선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에 대한 허점만을 지금 계속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것 제가 도표로 딱 보여드리면 좀 있다 끝나고 만나서 보실까요? 잉여차량이 9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잉여차량은 뭐냐, 고정비랑 변동비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지금 한정면허로 증차한 이후에 차량 증차는 되어 있고 운행은 하지 않고 있어서 보유비만 지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잉여 예비차량은 아니고요…….
●이승복 위원 아니지. 예비차량의 적정 보유 대수를 4%로 정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에서.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면 잉여차량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과거 2014년도 4%로 정했던…….
●이승복 위원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4% 넘어가면 잉여차량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그때 정해서 그 이후에 잉여 예비차량에 딱 차 번호까지 다 지정돼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정면허까지 발급을 하면서 10대를 증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정책적인 필요에 의했다는 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송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불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 왜 잉여 예비차량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잉여 예비차량…….
●이승복 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 관심 없다니까요.
증차가 10대가 됐어요. 10대를 증차했어요. 그래서 예비차량 보유율을 딱 계산하면 적정 8대가 나와야 돼요. 이것 뭐로도 못 막아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세금 나갔잖아요, 지원했잖아요. 여기는 적정 예비차량이 초과되는 게 9대면 잉여차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4%대 초과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언가 행정용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시는 분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진구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만 해 주시고 인정할 것 인정하시면 제가 이진구 과장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여기서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미 10월 13일에 공문 나갔고, 통보해서 나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북부운수 관련돼서 예비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0대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인가 대수가 맞고…….
●이승복 위원 196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리고 예비차량은 총 8대가 있어서 지금 4%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초과된 것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심순환버스가 지금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승복 위원 그것을 특별히 10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잉여차량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총 운행하고 있는 인가 대수 대비해서…….
●이승복 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것을 다 포함해서 190대고 그중에서 예비차량 8대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9대는, 예비차량 대수가 17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예비차량 대수…….
●이승복 위원 증차니까 17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8대를 빼면 9대가 남는다고.
이게 아까 전에 성흠제 위원님처럼 자꾸 숫자놀음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칠 거예요. 이것 설명을 충분히 납득이 되게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쉘터 60억 주고 만들 바에야 차라리 차 더 투입해서 빨리 집에 가는 게 더 좋다,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그런데 만들어진 것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는 행정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못 보고된 것,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위증한 문제들을 제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책자들 입장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만약에 생기면 그냥 빨리 설득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설명하려 그러면 장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더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위상의 문제, 고생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도시교통실을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털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아름다운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백날 얘기해봤자 나중에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 고민 많이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을 드려야 될 게요, 아까 증차를 제가 와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차가 10대가 된 것은 2020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증차가 결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회사 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장 박중화 그만하세요. 또 논의가 되면 정말 밤샙니다, 지금.
●이승복 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이것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같은 형식으로 치르다 보니 그동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 관련해서 제일 우려했었던 게 시민에게 일단 요금부담이 가장 가중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정에게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좀 아쉬웠던 것은 국토교통부랑 서울시가 얼마만큼 논의가 원활한지가 의문이고요.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것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게 압박만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 등 떠민다는 느낌이고 통보하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이 다 서울시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인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부제 해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금 인상이야 내년 2월까지 봐야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택시공급을 기사 유입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러 수를 쓰고 여러 수가 계획되어 있지만 당장에 효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고급 대형승합의 면허 전환,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고급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물론 유도해서 일정 부분 택시 산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기준이 현재는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그 부분을 다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형택시들이 물론 고급으로 다 간다고는 보장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쏠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택시 공급이나 운영 틀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5년을 최소한 2년 정도로 시간 자격 요건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그 의견을 제출한 게 11월 1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지난주 금요일.
●김종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이 됐고 10월 4일에 국토부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 제출은 예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관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걸 최근에…….
●김종길 위원 그전에 의사소통으로는 단계적인 완화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죠. 그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 풀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공공연하게 국토부가 그렇게 전면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사인으로 보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서울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택시요금 정책이 지금 수면으로 떠오른 거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택시난 때문에 불거진 건데 그걸 우리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일단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호출 요금료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서울시의 권한을 회수하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거에 의견만 제출하고 ‘우리 의견을 채택해 주세요.’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 덤터기는 다 우리 서울시가 뒤집어쓰게 될 거거든요. 실장님도 답답하실 거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생각은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어차피 택시 문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지는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관여하고 유도하고 지시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시장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바꿔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자체 입장에서 소통의 어떤 관철력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의외로요.
●김종길 위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급에서 대형승합으로 면허 전환하는 거 5년을 가지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으면…….
●김종길 위원 다만 총량 정도는 고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도 10% 정도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건의는 했는데 지금…….
●김종길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단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 그럼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더 생기고 또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요금 인상의 효과가 생기게 되고 또 중형택시가 점점 이탈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고집할 수 없다면 저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 총량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고차를 가지고 그렇게 전환하지는 않을 거고 새로운 차로 하게 되면 요새 차량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새로운 차가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잘 어필하셔서 총량 정도는 정해서 우리 서울시 안에서 그런 대형 고급 승합택시들이 일정 통제하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을 행안부에서 이제 정리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행안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발행을 한 것으로 공사에서…….
●김종길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계속적인 누적 적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환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서울교통공사 누적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누적 채무가,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걸 한 해의 뭔가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기되는 거를 또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돌려막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만약에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게 되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다만 시금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저리로 빌릴 수 있다고 하지만 경영 혁신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경영 혁신을 조건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드린 것도 일단 준공영제를 통해서 재정지원금에 못 주고 있는 누적 부채들 그런 것들도, 지금 거기는 회사채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닙니다. 은행에서…….
●김종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게 결국에는 실장님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계속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끊어주시고 아니면 금리 이런 것들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세금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시금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안을 고려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행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오늘 종합감사 같은 형식으로 치르다 보니 그동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 관련해서 제일 우려했었던 게 시민에게 일단 요금부담이 가장 가중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정에게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좀 아쉬웠던 것은 국토교통부랑 서울시가 얼마만큼 논의가 원활한지가 의문이고요.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것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게 압박만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 등 떠민다는 느낌이고 통보하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이 다 서울시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인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부제 해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금 인상이야 내년 2월까지 봐야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택시공급을 기사 유입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러 수를 쓰고 여러 수가 계획되어 있지만 당장에 효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고급 대형승합의 면허 전환,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고급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물론 유도해서 일정 부분 택시 산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기준이 현재는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그 부분을 다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형택시들이 물론 고급으로 다 간다고는 보장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쏠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택시 공급이나 운영 틀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5년을 최소한 2년 정도로 시간 자격 요건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그 의견을 제출한 게 11월 1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네, 지난주 금요일.
●김종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이 됐고 10월 4일에 국토부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 제출은 예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관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걸 최근에…….
●김종길 위원 그전에 의사소통으로는 단계적인 완화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죠. 그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 풀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공공연하게 국토부가 그렇게 전면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사인으로 보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서울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택시요금 정책이 지금 수면으로 떠오른 거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택시난 때문에 불거진 건데 그걸 우리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일단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호출 요금료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서울시의 권한을 회수하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거에 의견만 제출하고 ‘우리 의견을 채택해 주세요.’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 덤터기는 다 우리 서울시가 뒤집어쓰게 될 거거든요. 실장님도 답답하실 거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생각은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어차피 택시 문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지는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관여하고 유도하고 지시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시장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바꿔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자체 입장에서 소통의 어떤 관철력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의외로요.
●김종길 위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급에서 대형승합으로 면허 전환하는 거 5년을 가지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으면…….
●김종길 위원 다만 총량 정도는 고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도 10% 정도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건의는 했는데 지금…….
●김종길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단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 그럼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더 생기고 또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요금 인상의 효과가 생기게 되고 또 중형택시가 점점 이탈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고집할 수 없다면 저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 총량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고차를 가지고 그렇게 전환하지는 않을 거고 새로운 차로 하게 되면 요새 차량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새로운 차가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잘 어필하셔서 총량 정도는 정해서 우리 서울시 안에서 그런 대형 고급 승합택시들이 일정 통제하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을 행안부에서 이제 정리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행안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발행을 한 것으로 공사에서…….
●김종길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계속적인 누적 적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환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서울교통공사 누적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누적 채무가,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걸 한 해의 뭔가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기되는 거를 또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돌려막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만약에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게 되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다만 시금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저리로 빌릴 수 있다고 하지만 경영 혁신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경영 혁신을 조건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드린 것도 일단 준공영제를 통해서 재정지원금에 못 주고 있는 누적 부채들 그런 것들도, 지금 거기는 회사채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닙니다. 은행에서…….
●김종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게 결국에는 실장님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계속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끊어주시고 아니면 금리 이런 것들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세금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시금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안을 고려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행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이경숙 위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1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교통공사는 서울 천만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을 담보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조 단위로 엄청난 적자 속에서 경영의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짧게 대책을 말씀하시고 혹시 교통공사 운영 조직에 대한 진단과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은 해 보셨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공사가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또 승객 이탈 또 요금 인상이 자제됨으로 인한 부분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일부 재정 서비스 보조를 예산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현재 화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공사가 경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효율화를 제고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노조와 협상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여러 가지 공사채를 통한 외부 차입에 의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밖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용역을 혹시 하셨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거는 운영과 조직 진단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영 인력 이런 것들을 보면 난맥상이 조금 많이 보이고요. 특히 통합관제센터 보면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1,900억으로 시작해서 2015년에 2,400억, 2020년에 2,700억, 2022년에는 거의 3,000억 정도를 계속 설계 변경을 너무나 여러 차례 일으키고 있고요. 여기 숫자도 너무나 많이 틀려서 자료를 주시는데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시스템비를 갖다가 1,780억이었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는 75억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이게 1,818억이 돼서 75억으로 한다면 더 많은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38억 차이가 나는데도 숫자가 틀리게 이 중요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용역비 수수료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주먹구구식, 금액 측정으로 구축사업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 살펴본 결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 문제로 봐서는 2020년 만약에 사업 변경 추진을 했다면 왜 변경 추진을 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 않고요. 있는 것 보면 그사이에 산정한 품셈, 노임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분야의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비용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경숙 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것도 설명하고는 다르게 사업 발주까지 2022년 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반려되고 일부 사업 발주까지 하면서 시스템비는 또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죠, 사업 변경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지만 이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상의도 서로 이렇게 안 합니까, 교통공사랑?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부서 간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3,000억의 서울시 주요 시민 안전 사업을 서울시와 상의 없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실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행감 끝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다 보니, 양 공사 통합 시에 현재 보면 인사 문제도 김상범 사장 취임 이후에 임명된 상임이사를 보면 전원 1호선~4호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감사는 경영감시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 셀프 추천하고 본인이 또 대표가 되는 이런 난맥상도 있었고요. 다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1, 2급 간부 10여 명 이상을 아무 이유도 없이 상임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에다 발령을 내서 그렇게 고급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인 실장님이 반드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력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물론 공사 일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교통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만 지금까지 교통공사 인사와 관련해서 교통실하고 협의한 사례는 없었고 기관 자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현 상임이사 4명 이번 임추위 회의록, 안전ㆍ기술ㆍ차량ㆍ영업 본부장 채용 시에 있는 위원별 면접 평가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참고로 그 상임이사 채용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공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통에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기조실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이사님은 당연직 이사이시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022년도까지 이사회에 참여한 횟수를 보니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 월등히 2021년, 2022년에는 잘 안 하셨더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2022년 1월 1일 자로 왔고요.
올해는 제가 가급적 가려고 했고 가지 못하면 위임을 해서 도시철도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한 번인가 빼고는 거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8회 중에 5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교통기획관님은 공사에 서울시의 대표로 가서 결정해야 될 이사회에서 대표하는 발언들을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급한 것이라든가 채권발행이라든가 하는데 2021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년~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서면결의로 사유 없이 이사회에서 처리했더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언제 한 겁니까?
●이경숙 위원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죠? 그때 근무하셨을 때인데 왜 이렇게…….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니요, 죄송한데요 제가 2022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이…….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앞으로라도 꼭 가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공사에서 이사회를 한다고 공지를 하고 그러면 이사회 안건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도 도시철도과에서 안건 내용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의 공기업과에서도 안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면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서면으로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참석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직접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핵심은 여기서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언제 입사를 하셨다고요? 2022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지역 공무원이고요 교통기획관으로…….
●이경숙 위원 아니, 기획관으로 오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기획관 이상훈 2022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 왔다 해도 지금까지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는 하여튼 가능하면 일정이 되는 한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도…….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가서 발언하고 대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두바이에 공무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부담이 증가하고, 대면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서울시에서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 서비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시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사분들의 안전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 잡고 싶을 때 택시가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핵심적으로 다양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 외에는 여성 전용 택시라든가 어른들 택시 등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검토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은평구나 노원구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에 가니까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가니까 여성 전용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성 또는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웨이고 레이디 택시라고 실패사례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다가 안 했던 사례가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 분석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택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적합한 교통약자 택시 유형을 검토해서 인상만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마시고 다양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서비스의 다양화 부분 아까 말씀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하고 같이 용역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GTX-C노선 감사결과를 질의드리다가 한 가지 좀 제가 오해를 했나 싶은데요.
GTX-C노선이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울시 부담금 책정에 있어서 어떤 기조로 협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하셔서 제가 예산서 보니 GTX 광역철도건설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부담하실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계획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철도 서울시계에서는 국비와 서울시비가 7 대 3으로 서울이 3이고 국가가 7을 부담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GTX-C 지하화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인근 주민이 31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등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냥 시민들이 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감사 청구하기 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1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교통공사는 서울 천만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을 담보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조 단위로 엄청난 적자 속에서 경영의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짧게 대책을 말씀하시고 혹시 교통공사 운영 조직에 대한 진단과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은 해 보셨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공사가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또 승객 이탈 또 요금 인상이 자제됨으로 인한 부분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일부 재정 서비스 보조를 예산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현재 화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공사가 경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효율화를 제고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노조와 협상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여러 가지 공사채를 통한 외부 차입에 의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밖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용역을 혹시 하셨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별도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거는 운영과 조직 진단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영 인력 이런 것들을 보면 난맥상이 조금 많이 보이고요. 특히 통합관제센터 보면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1,900억으로 시작해서 2015년에 2,400억, 2020년에 2,700억, 2022년에는 거의 3,000억 정도를 계속 설계 변경을 너무나 여러 차례 일으키고 있고요. 여기 숫자도 너무나 많이 틀려서 자료를 주시는데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시스템비를 갖다가 1,780억이었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는 75억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이게 1,818억이 돼서 75억으로 한다면 더 많은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38억 차이가 나는데도 숫자가 틀리게 이 중요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용역비 수수료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주먹구구식, 금액 측정으로 구축사업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 살펴본 결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 문제로 봐서는 2020년 만약에 사업 변경 추진을 했다면 왜 변경 추진을 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 않고요. 있는 것 보면 그사이에 산정한 품셈, 노임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분야의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비용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경숙 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것도 설명하고는 다르게 사업 발주까지 2022년 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반려되고 일부 사업 발주까지 하면서 시스템비는 또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죠, 사업 변경을?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지만 이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상의도 서로 이렇게 안 합니까, 교통공사랑?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부서 간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3,000억의 서울시 주요 시민 안전 사업을 서울시와 상의 없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실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행감 끝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다 보니, 양 공사 통합 시에 현재 보면 인사 문제도 김상범 사장 취임 이후에 임명된 상임이사를 보면 전원 1호선~4호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감사는 경영감시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 셀프 추천하고 본인이 또 대표가 되는 이런 난맥상도 있었고요. 다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1, 2급 간부 10여 명 이상을 아무 이유도 없이 상임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에다 발령을 내서 그렇게 고급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인 실장님이 반드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력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물론 공사 일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교통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만 지금까지 교통공사 인사와 관련해서 교통실하고 협의한 사례는 없었고 기관 자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현 상임이사 4명 이번 임추위 회의록, 안전ㆍ기술ㆍ차량ㆍ영업 본부장 채용 시에 있는 위원별 면접 평가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참고로 그 상임이사 채용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공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통에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기조실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이사님은 당연직 이사이시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022년도까지 이사회에 참여한 횟수를 보니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 월등히 2021년, 2022년에는 잘 안 하셨더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2022년 1월 1일 자로 왔고요.
올해는 제가 가급적 가려고 했고 가지 못하면 위임을 해서 도시철도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한 번인가 빼고는 거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8회 중에 5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교통기획관님은 공사에 서울시의 대표로 가서 결정해야 될 이사회에서 대표하는 발언들을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급한 것이라든가 채권발행이라든가 하는데 2021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년~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서면결의로 사유 없이 이사회에서 처리했더라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언제 한 겁니까?
●이경숙 위원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죠? 그때 근무하셨을 때인데 왜 이렇게…….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니요, 죄송한데요 제가 2022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이…….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앞으로라도 꼭 가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공사에서 이사회를 한다고 공지를 하고 그러면 이사회 안건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도 도시철도과에서 안건 내용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의 공기업과에서도 안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면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서면으로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참석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직접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핵심은 여기서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언제 입사를 하셨다고요? 2022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지역 공무원이고요 교통기획관으로…….
●이경숙 위원 아니, 기획관으로 오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기획관 이상훈 2022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 왔다 해도 지금까지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는 하여튼 가능하면 일정이 되는 한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도…….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가서 발언하고 대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두바이에 공무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해서 시민들의 교통부담이 증가하고, 대면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서울시에서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 서비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시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사분들의 안전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 잡고 싶을 때 택시가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핵심적으로 다양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 외에는 여성 전용 택시라든가 어른들 택시 등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검토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은평구나 노원구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에 가니까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가니까 여성 전용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성 또는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웨이고 레이디 택시라고 실패사례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다가 안 했던 사례가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 분석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택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적합한 교통약자 택시 유형을 검토해서 인상만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마시고 다양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서비스의 다양화 부분 아까 말씀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하고 같이 용역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GTX-C노선 감사결과를 질의드리다가 한 가지 좀 제가 오해를 했나 싶은데요.
GTX-C노선이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울시 부담금 책정에 있어서 어떤 기조로 협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하셔서 제가 예산서 보니 GTX 광역철도건설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부담하실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계획에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철도 서울시계에서는 국비와 서울시비가 7 대 3으로 서울이 3이고 국가가 7을 부담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GTX-C 지하화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인근 주민이 31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등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냥 시민들이 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감사 청구하기 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감사종료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