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설공단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설공단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윤 부위원장님과 김성준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고 졸지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공단의 전 임직원은 국가 애도기간에 사업장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축소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애도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립 장사시설은 화장 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유가족의 장례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뿐 아니라 동절기에 대비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설물 관리와 공단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제반 도시기반시설들을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강윤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수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권순만 총무처장입니다.
오석 인재원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배응수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국헌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태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정국진 도로환경처장입니다.
한상학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서울시에서 의뢰한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4개 대행사업은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및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감사, 6본부, 27처ㆍ실ㆍ원 정원 3,922명입니다.
4쪽입니다.
공단의 금년 예산은 시 해당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을 해서 공단에서 집행한 이후에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372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65.7%인 2,874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시설 관리과정상 발생되는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해당 사업별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징수하고 징수 다음 날 시 소관 회계별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목표는 1,786억 원으로 금년 9월 30일 기준 74.1%인 1,32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부목표와 달성률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은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 확립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경영방침 아래 현장과 안전, 소통, 혁신, 청렴의 5개 가치를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6개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경제본부 소관 지하상가 운영은 1983년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2014년도 잠실역 지하광장을 인수하고 2013년도 글로벌센터를 인수해서 조직과 인력 1처 4팀 6관리소 420명이 지하도 25개 상가 2,788개 점포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권이 축소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규 판로개척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 ‘지:하몰’을 통해서 상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에 51개 점포 605개 상품이 참여를 해서 1억 3,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시립대, 네이버가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 스스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특성을 고려한 공간 맞춤형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자동 간이측정기를 확대하고 공조설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진입방지봉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추모시설운영처는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을 인수하고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해서 1처 4팀 1관리소 189명이 화장로 34기와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일시적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시립화장시설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서 확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화장시설을 24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 또는 코로나 재유행 등 화장수요 지속 증가에 대비해서 시립화장시설 확대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중장기 화장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지능형 스마트화장로 1기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무연고, 취약계층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장례용품, 장례절차 등 공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에는 추모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루 4건에서 6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운행 개시한 장애인콜택시는 1처 2팀 1센터 2관리소 872명이 장애인콜택시 632대, 장애인버스 2대에 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탑승수요가 증대되고 대기시간이 증가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행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이 30대 확대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증차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정 운행인력 및 휴무차 전담 운전원 80명을 확보를 해서 가동률을 확대하고 또 취약시간대 단시간 근로자를 77명 운용을 하고 금년 8월부터는 운전원 근무체계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선 편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서 15만km를 초과하거나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고 운전원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서울월드경기장운영처는 2001년 월드컵경기강을 인수하였고 2014년 장충체육관을 인수해서 1처 4팀 97명이 주경기장 및 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수익시설 및 기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경기장 잔디 관리였습니다. 경기 후에 패인 곳이 많아서 유지관리도 어렵고 선수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의 하이브리드 잔디를 저희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올해 다수의 A매치, K리그 경기를 성공으로 치렀고 모든 선수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잔디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잔디 생육 데이터 수집과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시민 중심의 경기장 안전 및 편의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가 만족해하는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와 좌석별 입장게이트 안내표지ㆍ좌석배치도를 증설하고 또 위드코로나에 따른 시민개방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 11월 개장한 돔경기장 운영은 1처 3팀 74명이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744석 규모의 돔구장, 부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ㆍ체육행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프로야구와 K-POP 행사 등 복합적인 즐길거리 다양화를 통해서 공간 활성화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돔구장 정기ㆍ수시 대관은 총 29건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대형기획사 아이돌 콘서트나 해외 월드스타 내한공연 등 19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스포츠 문화행사 등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일부는 취소를 하였고 또 예정대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고척돔 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야구공 조형물, 외부 경관조명을 개선하고 관람객용 영상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람객 이용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강화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973년 5월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 1월 공단이 인수를 해서 2006년부터 무료 개방했고 1처 3팀 111명이 놀이동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과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개원 후 5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조성 사업은 금년 팔각당 리모델링 또 내년에는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2024년에는 식물원 리모델링과 생태연못 정비, 2025년에는 모험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팔각당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며 실내놀이터와 전망대 등이 있는 어린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한 부족한 문화체육 공간 개선을 위해서 기존 동물공연장은 실내 문화공연장으로 바꾸고 잔디축구장을 재정비하고 기타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 맞춤형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가을의 특색을 담은 어린이 문화행사 및 단풍놀이 체험,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예술단체 정기공연 개최 또 어린이ㆍ장애인 축구교실 운영, 노후 헬스파크 시니어 놀이터 조성 등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계천관리처는 2005년 청계천을 인수해서 1처 3팀 1관리소 75명이 하천 8.12km와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 구조물 내부에 악취가 발생해서 작년 11월부터 악취저감을 위한 워싱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를 현저히 저감시켰으며 또 산책로 포장 정비, 데크 정비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계천이 도심 속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억의 판잣집 테마존을 자연ㆍ생태 테마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청계천 곳곳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및 생태ㆍ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경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소관 도로관리처에서는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해서 1처 4팀 89명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158.64km와 거기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도로포장 유지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고 교통시설 안전진단 등 시설개선은 물론 내부순환도로의 비탈면 안전대책도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을 위해서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등 신속한 노후포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정비 후에 소음측정 결과 5dB 저감이 되었고 또 동부간선도로는 11월까지 저소음 포장을 진행합니다. 또 신속한 노후포장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도로시설처입니다.
도로시설처는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1처 5팀 144명이 일반교량과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58개소와 이에 부속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PSC교량 대부분 노후화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비해서 교량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과 정릉천고가교 외부 텐던 손상이 발견되어서 긴급 진단으로 외부텐던이 손상된 교량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서호교를 보강 완료하였고 또 PSC교량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개정해서 국토부에 국가치침이 개정되도록 제안을 해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텐던 PSC교량 유지관리 연구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연구성과 적용으로 청담1교 텐던 손상을 조기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청담1교와 유사한 PSC교량 20개소에 대해서 내부텐던 건전성을 확인 중에 있고 시 PSC교량 유지관리 기술표준안을 수립하고 또 내부텐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가기준을 도출해서 시방 지침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 화재 시 화재 연기가 빠져나가는 풍도 내에 출입자 긴급 대피방안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위한 조명등 점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단거리 대피경로와 유도표지판 및 비상탈출로를 설치하고 유독 연기 보호용 방독면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해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화재 시 신속 감지 및 초동조치가 가능한 3MIX의 자동사고감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환경처는 1997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ㆍ녹지ㆍ수방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1999년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업무까지 도맡아서 1처 2팀 157명이 차량 67대와 제설장비 135대로 도로청소와 녹지관리, 제설업무, 수방업무 침수복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겨울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제설대책을 위해서 제설제를 사전확보하고 제설기지를 분산 적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녹지대 수목보호재 등을 개선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통정보처는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인수하였고 2016년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현장시설을 인수해서 1처 2팀 65명이 자동차전용도로, 남산권, 주요도로 등 총 368.4km를 도로전광판 표지, CCTV 등 현장 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서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검지기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대상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노후 검지기 총 6개소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은 디지털카메라와 AI디지털카메라, 레이더검지기입니다.
현재 운영한 결과 교통량 및 속도 측정 정확도가 기준인 90%를 상회해서 95% 이상으로 충족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기존 시스템 고장이 날 경우 디지털카메라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는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의 제반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술혁신센터를 신설했습니다. 1처 1팀 10명이 현업부서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시설물 안정적 관리 및 조직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산학관민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노후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우선 노후 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내 최초 민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공동으로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으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 국가 R&D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여기서 자산관리 기반 첨단관리 시스템 개발과 중점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 첨단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1차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시설안전본부의 공사감독 1, 2, 3처는 162명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지원 200억 원 미만 사업 토목, 조경, 전기ㆍ기계, 상수도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300여 건 내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공사현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선 시공사의 시공계획서ㆍ상세도 작성이 미숙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공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공사발주청과 공단ㆍ시공사 간 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분쟁 해소를 위해서 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책임한계를 분명히 재정립함으로써 협력과 소통ㆍ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고위험ㆍ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ㆍ품질 관련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고위험 공종의 잠재적 리스크를 발굴해서 중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음 및 먼지 저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불편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1995년도 여의도 등 5개소 공동구를 인수하였고 2020년까지 마곡공동구 인수 등 8개 공동구를 인수해서 1처 2팀 84명이 8개 공동구 36.4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공동구 안전설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설비는 적기에 연차별로 개량을 하고 있고 또 노후 수배전설비도 적기에 개량을 해서 안전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정기 또는 상시 훈련을 통해서 공동구 맞춤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는 2016년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인수해서 1처 2팀 4관리소 455명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연간 약 1,282만 건, 수도계량기 교체는 연간 약 24만 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를 위해서 수도계량기 검침률 향상 및 교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대형 계량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된 계량기는 디지털(원격) 계량기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용 이륜차도 2025년까지 초소형 전기화물차로 전면 교체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주차시설운영처는 1984년 8월 공영주차장을 인수하고 2000년 5월 공영차고지를 인수해서 1처 4팀 3관리소 252명이 공영주차장 130개소, 공영차고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각지대 등 CCTV 설치를 보강했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 디자인 재정비를 통해서 시인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현재 직각형으로 돼 있는 주차구획을 45도 형태로 시범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도형 주차장은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각지대 및 회전반경이 감소해서 주차시간이 20초 정도 단축 효과가 있고 또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이 많은 데는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우선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보 확인부터 요금납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충전 시에는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온라인 정기권 환불 접수 창구 신설과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바로 조회 가능한 그런 매뉴얼도 개선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시설운영처는 1처 3팀 189명이 DDP패션몰 등 주차장 상가시설 19개소 624개 점포와 반포천 복개주차장 부대시설 55개 점포, 혼잡통행료 남산1ㆍ3호 터널 2개 요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DDP패션몰을 활용해서 능력 있는 청년세대를 돕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DDP패션몰 청년스타트업 자생력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년스타트업은 상ㆍ하반기 정기, 수시 모집을 해서 6명이 지원을 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2년간 매장임대를 보장하고 반값 임대료 부과와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가상패션쇼 참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작은 전시회라는 청년예술가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DDP패션몰 및 요금소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 개선과 혼잡통행료 요금소 안전 표지판 개선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서울시 정책 중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입니다. 2016년 3월 공공자전거를 인수해서 1처 4팀 2관리소 271명이 자전거 4만 1,500대, 대여소 2,691개소 및 등록회원 368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하루 1시간 이용할 때는 1,000원, 2시간 이용할 때는 2,000원, 1년일 경우에는 1시간 이용하면 3만 원, 2시간 이용하면 4만 원입니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 일평균 1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따릉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수요 증가에 대응을 해서 따릉이를 금년 말까지 3,000대를 확대하고 대여소도 250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 간 이용이 많은 곳은 좀 더 증가를 시키고 이용이 적은 곳은 감소하는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맞춤형 안전 확보를 위해서 따릉이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 자전거는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안전을 위해서도 배송차량 개선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소관입니다.
경영전략본부는 6처 17팀 168명이, 감사실은 3팀 22명, 안전처는 3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직원의 93%가 현장 근무자입니다. 이런 공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ㆍ공감 조직문화 개선에 최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과의 접점 중심의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격무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및 서비스 밀접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과 불편 요소가 무엇인지 정밀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MZ세대가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추진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금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사례 동영상을 매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시적인 위험요인 소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민생경제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임대료 등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6쪽입니다.
청렴은 우리 시설공단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는 전사적 반부패 청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와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윤 부위원장님과 김성준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고 졸지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공단의 전 임직원은 국가 애도기간에 사업장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축소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애도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립 장사시설은 화장 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유가족의 장례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뿐 아니라 동절기에 대비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설물 관리와 공단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제반 도시기반시설들을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강윤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수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권순만 총무처장입니다.
오석 인재원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배응수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국헌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태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정국진 도로환경처장입니다.
한상학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서울시에서 의뢰한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4개 대행사업은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및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감사, 6본부, 27처ㆍ실ㆍ원 정원 3,922명입니다.
4쪽입니다.
공단의 금년 예산은 시 해당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을 해서 공단에서 집행한 이후에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372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65.7%인 2,874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시설 관리과정상 발생되는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해당 사업별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징수하고 징수 다음 날 시 소관 회계별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목표는 1,786억 원으로 금년 9월 30일 기준 74.1%인 1,32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부목표와 달성률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약자와의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은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 확립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경영방침 아래 현장과 안전, 소통, 혁신, 청렴의 5개 가치를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6개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경제본부 소관 지하상가 운영은 1983년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2014년도 잠실역 지하광장을 인수하고 2013년도 글로벌센터를 인수해서 조직과 인력 1처 4팀 6관리소 420명이 지하도 25개 상가 2,788개 점포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권이 축소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규 판로개척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 ‘지:하몰’을 통해서 상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에 51개 점포 605개 상품이 참여를 해서 1억 3,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시립대, 네이버가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 스스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특성을 고려한 공간 맞춤형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자동 간이측정기를 확대하고 공조설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진입방지봉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추모시설운영처는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을 인수하고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해서 1처 4팀 1관리소 189명이 화장로 34기와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일시적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시립화장시설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서 확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화장시설을 24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 또는 코로나 재유행 등 화장수요 지속 증가에 대비해서 시립화장시설 확대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중장기 화장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지능형 스마트화장로 1기를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무연고, 취약계층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장례용품, 장례절차 등 공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에는 추모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루 4건에서 6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운행 개시한 장애인콜택시는 1처 2팀 1센터 2관리소 872명이 장애인콜택시 632대, 장애인버스 2대에 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공급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탑승수요가 증대되고 대기시간이 증가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 운행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이 30대 확대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증차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정 운행인력 및 휴무차 전담 운전원 80명을 확보를 해서 가동률을 확대하고 또 취약시간대 단시간 근로자를 77명 운용을 하고 금년 8월부터는 운전원 근무체계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선 편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서 15만km를 초과하거나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고 운전원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서울월드경기장운영처는 2001년 월드컵경기강을 인수하였고 2014년 장충체육관을 인수해서 1처 4팀 97명이 주경기장 및 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수익시설 및 기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경기장 잔디 관리였습니다. 경기 후에 패인 곳이 많아서 유지관리도 어렵고 선수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의 하이브리드 잔디를 저희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올해 다수의 A매치, K리그 경기를 성공으로 치렀고 모든 선수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잔디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잔디 생육 데이터 수집과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시민 중심의 경기장 안전 및 편의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가 만족해하는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와 좌석별 입장게이트 안내표지ㆍ좌석배치도를 증설하고 또 위드코로나에 따른 시민개방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 11월 개장한 돔경기장 운영은 1처 3팀 74명이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744석 규모의 돔구장, 부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ㆍ체육행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프로야구와 K-POP 행사 등 복합적인 즐길거리 다양화를 통해서 공간 활성화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돔구장 정기ㆍ수시 대관은 총 29건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 대형기획사 아이돌 콘서트나 해외 월드스타 내한공연 등 19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스포츠 문화행사 등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일부는 취소를 하였고 또 예정대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고척돔 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야구공 조형물, 외부 경관조명을 개선하고 관람객용 영상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람객 이용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강화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973년 5월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 1월 공단이 인수를 해서 2006년부터 무료 개방했고 1처 3팀 111명이 놀이동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과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개원 후 5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조성 사업은 금년 팔각당 리모델링 또 내년에는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2024년에는 식물원 리모델링과 생태연못 정비, 2025년에는 모험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팔각당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며 실내놀이터와 전망대 등이 있는 어린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한 부족한 문화체육 공간 개선을 위해서 기존 동물공연장은 실내 문화공연장으로 바꾸고 잔디축구장을 재정비하고 기타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 맞춤형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가을의 특색을 담은 어린이 문화행사 및 단풍놀이 체험,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예술단체 정기공연 개최 또 어린이ㆍ장애인 축구교실 운영, 노후 헬스파크 시니어 놀이터 조성 등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계천관리처는 2005년 청계천을 인수해서 1처 3팀 1관리소 75명이 하천 8.12km와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 구조물 내부에 악취가 발생해서 작년 11월부터 악취저감을 위한 워싱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를 현저히 저감시켰으며 또 산책로 포장 정비, 데크 정비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계천이 도심 속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억의 판잣집 테마존을 자연ㆍ생태 테마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청계천 곳곳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및 생태ㆍ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경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소관 도로관리처에서는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해서 1처 4팀 89명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158.64km와 거기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도로포장 유지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고 교통시설 안전진단 등 시설개선은 물론 내부순환도로의 비탈면 안전대책도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을 위해서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등 신속한 노후포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정비 후에 소음측정 결과 5dB 저감이 되었고 또 동부간선도로는 11월까지 저소음 포장을 진행합니다. 또 신속한 노후포장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도로시설처입니다.
도로시설처는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1처 5팀 144명이 일반교량과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58개소와 이에 부속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PSC교량 대부분 노후화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비해서 교량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과 정릉천고가교 외부 텐던 손상이 발견되어서 긴급 진단으로 외부텐던이 손상된 교량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서호교를 보강 완료하였고 또 PSC교량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개정해서 국토부에 국가치침이 개정되도록 제안을 해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텐던 PSC교량 유지관리 연구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연구성과 적용으로 청담1교 텐던 손상을 조기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청담1교와 유사한 PSC교량 20개소에 대해서 내부텐던 건전성을 확인 중에 있고 시 PSC교량 유지관리 기술표준안을 수립하고 또 내부텐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가기준을 도출해서 시방 지침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 화재 시 화재 연기가 빠져나가는 풍도 내에 출입자 긴급 대피방안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위한 조명등 점멸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단거리 대피경로와 유도표지판 및 비상탈출로를 설치하고 유독 연기 보호용 방독면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해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화재 시 신속 감지 및 초동조치가 가능한 3MIX의 자동사고감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환경처는 1997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ㆍ녹지ㆍ수방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1999년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업무까지 도맡아서 1처 2팀 157명이 차량 67대와 제설장비 135대로 도로청소와 녹지관리, 제설업무, 수방업무 침수복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겨울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한 도로를 위한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제설대책을 위해서 제설제를 사전확보하고 제설기지를 분산 적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녹지대 수목보호재 등을 개선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통정보처는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인수하였고 2016년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현장시설을 인수해서 1처 2팀 65명이 자동차전용도로, 남산권, 주요도로 등 총 368.4km를 도로전광판 표지, CCTV 등 현장 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서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검지기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대상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노후 검지기 총 6개소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은 디지털카메라와 AI디지털카메라, 레이더검지기입니다.
현재 운영한 결과 교통량 및 속도 측정 정확도가 기준인 90%를 상회해서 95% 이상으로 충족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기존 시스템 고장이 날 경우 디지털카메라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는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의 제반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술혁신센터를 신설했습니다. 1처 1팀 10명이 현업부서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시설물 안정적 관리 및 조직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산학관민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노후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우선 노후 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내 최초 민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공동으로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으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 국가 R&D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여기서 자산관리 기반 첨단관리 시스템 개발과 중점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 첨단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1차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시설안전본부의 공사감독 1, 2, 3처는 162명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지원 200억 원 미만 사업 토목, 조경, 전기ㆍ기계, 상수도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300여 건 내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공사현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선 시공사의 시공계획서ㆍ상세도 작성이 미숙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공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공사발주청과 공단ㆍ시공사 간 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분쟁 해소를 위해서 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책임한계를 분명히 재정립함으로써 협력과 소통ㆍ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고위험ㆍ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ㆍ품질 관련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고위험 공종의 잠재적 리스크를 발굴해서 중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음 및 먼지 저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불편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1995년도 여의도 등 5개소 공동구를 인수하였고 2020년까지 마곡공동구 인수 등 8개 공동구를 인수해서 1처 2팀 84명이 8개 공동구 36.4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공동구 안전설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설비는 적기에 연차별로 개량을 하고 있고 또 노후 수배전설비도 적기에 개량을 해서 안전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정기 또는 상시 훈련을 통해서 공동구 맞춤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는 2016년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인수해서 1처 2팀 4관리소 455명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연간 약 1,282만 건, 수도계량기 교체는 연간 약 24만 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를 위해서 수도계량기 검침률 향상 및 교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대형 계량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된 계량기는 디지털(원격) 계량기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용 이륜차도 2025년까지 초소형 전기화물차로 전면 교체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주차시설운영처는 1984년 8월 공영주차장을 인수하고 2000년 5월 공영차고지를 인수해서 1처 4팀 3관리소 252명이 공영주차장 130개소, 공영차고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각지대 등 CCTV 설치를 보강했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 디자인 재정비를 통해서 시인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현재 직각형으로 돼 있는 주차구획을 45도 형태로 시범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도형 주차장은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각지대 및 회전반경이 감소해서 주차시간이 20초 정도 단축 효과가 있고 또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이 많은 데는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우선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보 확인부터 요금납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충전 시에는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온라인 정기권 환불 접수 창구 신설과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바로 조회 가능한 그런 매뉴얼도 개선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시설운영처는 1처 3팀 189명이 DDP패션몰 등 주차장 상가시설 19개소 624개 점포와 반포천 복개주차장 부대시설 55개 점포, 혼잡통행료 남산1ㆍ3호 터널 2개 요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DDP패션몰을 활용해서 능력 있는 청년세대를 돕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DDP패션몰 청년스타트업 자생력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년스타트업은 상ㆍ하반기 정기, 수시 모집을 해서 6명이 지원을 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2년간 매장임대를 보장하고 반값 임대료 부과와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가상패션쇼 참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작은 전시회라는 청년예술가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DDP패션몰 및 요금소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 개선과 혼잡통행료 요금소 안전 표지판 개선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서울시 정책 중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입니다. 2016년 3월 공공자전거를 인수해서 1처 4팀 2관리소 271명이 자전거 4만 1,500대, 대여소 2,691개소 및 등록회원 368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하루 1시간 이용할 때는 1,000원, 2시간 이용할 때는 2,000원, 1년일 경우에는 1시간 이용하면 3만 원, 2시간 이용하면 4만 원입니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 일평균 1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따릉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수요 증가에 대응을 해서 따릉이를 금년 말까지 3,000대를 확대하고 대여소도 250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 간 이용이 많은 곳은 좀 더 증가를 시키고 이용이 적은 곳은 감소하는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맞춤형 안전 확보를 위해서 따릉이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 자전거는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안전을 위해서도 배송차량 개선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소관입니다.
경영전략본부는 6처 17팀 168명이, 감사실은 3팀 22명, 안전처는 3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직원의 93%가 현장 근무자입니다. 이런 공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ㆍ공감 조직문화 개선에 최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과의 접점 중심의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격무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및 서비스 밀접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과 불편 요소가 무엇인지 정밀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MZ세대가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추진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금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사례 동영상을 매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시적인 위험요인 소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민생경제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임대료 등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6쪽입니다.
청렴은 우리 시설공단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는 전사적 반부패 청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와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공단 정관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하고 비상임이사 명단 좀 주시고,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 이사와 비상임이사에게 제출된 수당 내지는 급여가 있으면 총체적으로 비용이 각 개인한테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준비 많이 하셨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공단 정관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하고 비상임이사 명단 좀 주시고,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 이사와 비상임이사에게 제출된 수당 내지는 급여가 있으면 총체적으로 비용이 각 개인한테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대기기간, 평균 대기기간으로 나오는데 올해 그리고 지난해 시간별 평균값으로 주시고요.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대기기간, 평균 대기기간으로 나오는데 올해 그리고 지난해 시간별 평균값으로 주시고요.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이 도로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는 성과지표 이런 건 없습니까?
시설공단의 목표나 성과지표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서로 임원들끼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어떻게 시설공단이 24개 대행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목표도 없고 성과지표도 없고 매뉴얼도 없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없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기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24개 대행 업무에 대해서 100% 임무 수행한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표화해서 한 것은…….
●이경숙 위원 없습니다. 비전과 전략 보니까 비전, 정책기조, 경영방침 이렇게 큰 틀에서만 있고 세밀하게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김종길 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는 기관장 평가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서 그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사장 경영성과평가에 여러 가지 정성, 정량 지표들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의 성과지표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경영성과지표는 있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성과지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우리 24개 대행 사업 각각에 대한…….
●이경숙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업무 자료 현황을 보면 보통은 현황하고 설명을 할 때 조직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목표라든가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를 관리하겠다는 게 매뉴얼이 있죠. 어제 했던 교통공사에도 다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여기는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24개는 놓아두고도 일단 시설공단 전체에 대한 방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가 없다니까 일단 됐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는 성과지표 이런 건 없습니까?
시설공단의 목표나 성과지표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서로 임원들끼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어떻게 시설공단이 24개 대행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목표도 없고 성과지표도 없고 매뉴얼도 없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없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기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24개 대행 업무에 대해서 100% 임무 수행한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표화해서 한 것은…….
●이경숙 위원 없습니다. 비전과 전략 보니까 비전, 정책기조, 경영방침 이렇게 큰 틀에서만 있고 세밀하게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김종길 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는 기관장 평가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서 그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사장 경영성과평가에 여러 가지 정성, 정량 지표들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의 성과지표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경영성과지표는 있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성과지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우리 24개 대행 사업 각각에 대한…….
●이경숙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업무 자료 현황을 보면 보통은 현황하고 설명을 할 때 조직의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목표라든가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를 관리하겠다는 게 매뉴얼이 있죠. 어제 했던 교통공사에도 다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여기는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24개는 놓아두고도 일단 시설공단 전체에 대한 방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가 없다니까 일단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릉이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집중관리 대여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재배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따릉이 이용데이터 서버를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 다 끝났습니까?
●이경숙 위원 자료요구는 다음에 하고…….
●위원장 박중화 아까 기조실장이 있는 자료가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이사장님 경영성과 계획상의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 지표랄지 수지의 절감 이런 지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매년 사업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 건 없다고 봐야지. 본인들만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혹시 경평 안 받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김종길 위원 경영평가 안 받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받습니다. 저희들 행안부로부터도 받고 있고…….
●김종길 위원 기관장 평가랑 기관평가가 따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따로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없이…….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보고서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을 이경숙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따릉이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집중관리 대여소를 운영한다 그리고 재배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따릉이 이용데이터 서버를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 다 끝났습니까?
●이경숙 위원 자료요구는 다음에 하고…….
●위원장 박중화 아까 기조실장이 있는 자료가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이사장님 경영성과 계획상의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 지표랄지 수지의 절감 이런 지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매년 사업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이경숙 위원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 건 없다고 봐야지. 본인들만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혹시 경평 안 받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김종길 위원 경영평가 안 받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받습니다. 저희들 행안부로부터도 받고 있고…….
●김종길 위원 기관장 평가랑 기관평가가 따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따로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없이…….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보고서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을 이경숙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공원 화장실 개방 시간과 유지보수 비용에 관련된 데이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오늘부터 이틀간인데 하여튼 위원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일 추후에 질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돔구장을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돔구장 가보니까 1층인지, 지하인지 상가가 텅 비어 있어요. 썰렁하게 돼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는 그 상가에 31개의 점포가 들어 있었는데 코로나 등 영향으로 굉장히 장사가 안 되니까 일부는 그냥 빠져 나가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는 부적격한 업체인 것이 적발돼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다 내보냈고 지금 그 공간은 새로 재조성해서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스토어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14일에 오픈 계획입니다.
●이병윤 위원 서울 북아트도서관 말이지요, 그렇게 도서관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대 주변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책을 볼 수 있고 하는 문화공간이 없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요구도 있었지만 그 요구가 가장 커서 여기에 책보고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그건 계약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지 정책적인 사업은 아마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당초에 영업이 안 되고 상가가 하기 힘드니까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단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단은 운영 형태에 대해서 또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이병윤 위원 아니, 서울도서관에서 북아트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건 전혀 우리 공단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거쳐서 정책을 진행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화본부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체육과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요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돔구장도 가고 월드컵경기장도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돔구장의 팀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척동 돔구장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요청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공단의 이사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관리를 하는 주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구로구의 개봉동이나 구로동 주로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을 할 건데 접근성이 크게 좋은 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서울시 내에 다 되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도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들지도 않고 참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각 자치구에 지금 한 15년 전에 독서실이 아주 많이 생겼거든. 서울시 내 각 자치구에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독서실이 십여 개 생겼는데 그게 지금 폐관을 하고 있어요, 폐관을. 왜? 학생들이 안 옵니다, 독서실에.
그리고 요즘에 북카페라든가 개인 사설 카페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그런 데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인지는 추후에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볼 계획이지만 우리가 상암동의 월드컵경기장에 가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공간 상가가. 체육시설공단이 뭐 수익성을 많이 내야 된다, 도서관 그거 해봤자 수익성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프로야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81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거쳐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끝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습니까? 월드컵경기장처럼 그 안에, 월드컵경기장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손흥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거리가 있고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프로야구를 좀 살리고 맞게끔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게, 하여튼 그 정책결정을 한 자체, 이 시대적으로 도서관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돔구장 안에 도서관이 들어와서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장도 가보고 또 일부 주민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기존에 독서실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겸해서 그런 콘셉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콘셉트로 운영된다면 오가는데 불편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겠나, 특히 어린아이들 보기 어려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병윤 위원 기대를 하는데 꼭 우리 돔구장 안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구로구에 보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돔구장 그것은 살려서 야구에 대한 거, 우리나라도 아주 지금 현재 거쳐간 선수도 많지만 박찬호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야구에 대한 것을 되살려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관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잘될지 안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며칠에 오픈한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4일 오픈합니다.
●이병윤 위원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음주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봐야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잠깐만 좀 더 쓸게요.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이병윤 위원 장애인콜택시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몇 대 운영을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632대…….
●이병윤 위원 632대인가 그렇지요. 그거 운영하시는 데 혹시 인원이 많아서 불편함이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불편한 것은, 차량도 늘어나고 운전원도 늘어났지만 장애인들에게 대기시간을 짧게 해 줘야 되는데 대기시간이 짧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는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용을 할 때는 병원을 간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그 대상이 휠체어만 했다가 확대가 돼서 지금은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그런 장애인들은 모두 포함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11월 1일 자로 바뀌었죠? 11월 1일 자로 조금 개정이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고 CRPS라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다가도 아프면 이렇게 해서 많은, 내가 속기록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전 의원한테 대두가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인권위에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분은 괜찮을 때는 멀쩡하거든. 그렇죠?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기준도 잡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겠어요.
민원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안 아픈데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 콜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임차택시를 한다든지 바우처택시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한결 저희가 부담을 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의 정책은 장애인콜택시를 점차 증가를 시키고 인원을 늘려서 해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면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또 늘어납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13개 지역의 장애인들이 또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결국은 대기시간은 줄지 않고 비용은 더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종합적으로 임차택시를 늘리거나 바우처택시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윤 위원 장애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염려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이 장애인이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어쨌든 간에 좀 편견 없이 그런 데도 잘 보살펴 가지고 콜이 오면 많이 배려를 해서 그런 분들도 모두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오늘부터 이틀간인데 하여튼 위원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일 추후에 질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돔구장을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돔구장 가보니까 1층인지, 지하인지 상가가 텅 비어 있어요. 썰렁하게 돼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는 그 상가에 31개의 점포가 들어 있었는데 코로나 등 영향으로 굉장히 장사가 안 되니까 일부는 그냥 빠져 나가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는 부적격한 업체인 것이 적발돼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다 내보냈고 지금 그 공간은 새로 재조성해서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스토어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14일에 오픈 계획입니다.
●이병윤 위원 서울 북아트도서관 말이지요, 그렇게 도서관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대 주변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책을 볼 수 있고 하는 문화공간이 없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요구도 있었지만 그 요구가 가장 커서 여기에 책보고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그건 계약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지 정책적인 사업은 아마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당초에 영업이 안 되고 상가가 하기 힘드니까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단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단은 운영 형태에 대해서 또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이병윤 위원 아니, 서울도서관에서 북아트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건 전혀 우리 공단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거쳐서 정책을 진행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화본부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체육과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요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돔구장도 가고 월드컵경기장도 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돔구장의 팀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척동 돔구장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요청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이거는 제가 공단의 이사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관리를 하는 주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구로구의 개봉동이나 구로동 주로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을 할 건데 접근성이 크게 좋은 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서울시 내에 다 되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도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들지도 않고 참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각 자치구에 지금 한 15년 전에 독서실이 아주 많이 생겼거든. 서울시 내 각 자치구에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독서실이 십여 개 생겼는데 그게 지금 폐관을 하고 있어요, 폐관을. 왜? 학생들이 안 옵니다, 독서실에.
그리고 요즘에 북카페라든가 개인 사설 카페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그런 데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인지는 추후에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볼 계획이지만 우리가 상암동의 월드컵경기장에 가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공간 상가가. 체육시설공단이 뭐 수익성을 많이 내야 된다, 도서관 그거 해봤자 수익성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프로야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81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거쳐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끝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습니까? 월드컵경기장처럼 그 안에, 월드컵경기장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손흥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거리가 있고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프로야구를 좀 살리고 맞게끔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게, 하여튼 그 정책결정을 한 자체, 이 시대적으로 도서관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돔구장 안에 도서관이 들어와서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장도 가보고 또 일부 주민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기존에 독서실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겸해서 그런 콘셉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콘셉트로 운영된다면 오가는데 불편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겠나, 특히 어린아이들 보기 어려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병윤 위원 기대를 하는데 꼭 우리 돔구장 안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구로구에 보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돔구장 그것은 살려서 야구에 대한 거, 우리나라도 아주 지금 현재 거쳐간 선수도 많지만 박찬호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야구에 대한 것을 되살려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관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잘될지 안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며칠에 오픈한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4일 오픈합니다.
●이병윤 위원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음주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봐야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잠깐만 좀 더 쓸게요.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이병윤 위원 장애인콜택시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몇 대 운영을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632대…….
●이병윤 위원 632대인가 그렇지요. 그거 운영하시는 데 혹시 인원이 많아서 불편함이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불편한 것은, 차량도 늘어나고 운전원도 늘어났지만 장애인들에게 대기시간을 짧게 해 줘야 되는데 대기시간이 짧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는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용을 할 때는 병원을 간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그 대상이 휠체어만 했다가 확대가 돼서 지금은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그런 장애인들은 모두 포함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11월 1일 자로 바뀌었죠? 11월 1일 자로 조금 개정이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고 CRPS라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다가도 아프면 이렇게 해서 많은, 내가 속기록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전 의원한테 대두가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인권위에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분은 괜찮을 때는 멀쩡하거든. 그렇죠?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기준도 잡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겠어요.
민원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안 아픈데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 콜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임차택시를 한다든지 바우처택시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한결 저희가 부담을 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의 정책은 장애인콜택시를 점차 증가를 시키고 인원을 늘려서 해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장애인콜택시를 늘리면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또 늘어납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13개 지역의 장애인들이 또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결국은 대기시간은 줄지 않고 비용은 더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종합적으로 임차택시를 늘리거나 바우처택시를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윤 위원 장애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염려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이 장애인이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어쨌든 간에 좀 편견 없이 그런 데도 잘 보살펴 가지고 콜이 오면 많이 배려를 해서 그런 분들도 모두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앞서 잠깐만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 홍영식 금년 3월 10일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 감사 전반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 홍영식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요. 그럼 5년 동안 이사장님 특명사항 처리하신 거 자료 모두 주세요. 지난 5년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하여튼 성에 관한 감사자료 그것 좀 받아볼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상황까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는 거지요?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여름에 태풍 때문에 여러분 애들 많이 쓰셨는데 꼭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차단과 재개통 등 할 때 보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시스템과 매뉴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공히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늑장 대처했다든지 했던 것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침수된 상황도 있으면 같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앞서 잠깐만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 홍영식 금년 3월 10일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 감사 전반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 홍영식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요. 그럼 5년 동안 이사장님 특명사항 처리하신 거 자료 모두 주세요. 지난 5년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하여튼 성에 관한 감사자료 그것 좀 받아볼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상황까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는 거지요?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여름에 태풍 때문에 여러분 애들 많이 쓰셨는데 꼭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차단과 재개통 등 할 때 보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시스템과 매뉴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공히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늑장 대처했다든지 했던 것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침수된 상황도 있으면 같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김혜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병윤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콜택시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가 혹시 기존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 이번에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급병원에서 발행하는 전문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혹시 콜택시를 확인할 때마다 이 구비서류를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등록하실 때 저희 센터에 보내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등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는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것도 없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거는 맞습니다. 3개월마다는, 일단 최초 부여되는 탑승 가능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안에 완치가, 회복이 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3개월 뒤에 진단서를 내셔야 됩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이 서류의 진위여부나 허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판별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직 많이 내고 있지는 않으신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을 1차적으로는 진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런 등록 절차나 서류제출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건 없었을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열 분 등록하셨고요 여덟 분이 서류 준비 중이신데…….
●김혜지 위원 열 분이요. 11월 1일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김혜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진단서를 왜 매월 3개월마다 내야 되냐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들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일시적 장애인을 포함하면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저희가 시와 협의된 내용 지침상으로는 250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일시적 장애인도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일시적 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만 탑승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3시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10시부터 3시라고 하면 저녁때 아프다 하면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저희가 조금 양해 부탁말씀을 드릴 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중증장애인분들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동의하시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지금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불편하신데 그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저희도 새롭게 그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양해된 부분이 저희 차가 대기시간이 아주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10시에서 15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정한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모셔다 드렸는데 병원진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5시로 했지만 집에 가시는 귀가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더, 이 병원이 만약에 서울 안에 없다 한다면 귀가는 그러면 어려운 걸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서울시 인근 13개 지역까지는 저희가 모시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차를 신청하시면 저희 차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복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복귀할 때는 경기도에서 불러서 가야 되는 거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곳에 있는 특장차를 타시고 서울에 오셔야 될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이 약간 협업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 장애인콜택시 1대를 만드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꽤나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거를 무제한 늘릴 수도 없고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실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장애인분들이 많거든요. 전체 장애인 중에 30% 정도가 비휠체어 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면 우리 휠체어 탑재된 장애인콜택시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결국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택시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만약에 택시를 탈 때 휠체어를 안 탄다면 바우처택시를 타는 게 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이용하면 좋은데 굳이 저희 장콜을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약자 이동복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병윤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콜택시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가 혹시 기존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 이번에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급병원에서 발행하는 전문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혹시 콜택시를 확인할 때마다 이 구비서류를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등록하실 때 저희 센터에 보내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등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는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것도 없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거는 맞습니다. 3개월마다는, 일단 최초 부여되는 탑승 가능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안에 완치가, 회복이 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3개월 뒤에 진단서를 내셔야 됩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이 서류의 진위여부나 허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판별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직 많이 내고 있지는 않으신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을 1차적으로는 진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런 등록 절차나 서류제출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건 없었을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열 분 등록하셨고요 여덟 분이 서류 준비 중이신데…….
●김혜지 위원 열 분이요. 11월 1일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김혜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진단서를 왜 매월 3개월마다 내야 되냐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들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일시적 장애인을 포함하면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저희가 시와 협의된 내용 지침상으로는 250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일시적 장애인도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일시적 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만 탑승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3시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10시부터 3시라고 하면 저녁때 아프다 하면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저희가 조금 양해 부탁말씀을 드릴 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중증장애인분들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동의하시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지금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불편하신데 그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저희도 새롭게 그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양해된 부분이 저희 차가 대기시간이 아주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10시에서 15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정한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모셔다 드렸는데 병원진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5시로 했지만 집에 가시는 귀가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더, 이 병원이 만약에 서울 안에 없다 한다면 귀가는 그러면 어려운 걸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서울시 인근 13개 지역까지는 저희가 모시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차를 신청하시면 저희 차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복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복귀할 때는 경기도에서 불러서 가야 되는 거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곳에 있는 특장차를 타시고 서울에 오셔야 될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 부분이 약간 협업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 장애인콜택시 1대를 만드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꽤나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거를 무제한 늘릴 수도 없고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실 수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장애인분들이 많거든요. 전체 장애인 중에 30% 정도가 비휠체어 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면 우리 휠체어 탑재된 장애인콜택시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결국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택시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만약에 택시를 탈 때 휠체어를 안 탄다면 바우처택시를 타는 게 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이용하면 좋은데 굳이 저희 장콜을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약자 이동복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공단의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5년부터 서울시설공단 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품질인증은 언제 받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품질인증을 획득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웹사이트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콜택시요?
●이경숙 위원 아니, 시설공단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여러 개입니까?
웹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웹사이트가 장애인콜택시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따릉이도 있고…….
●이경숙 위원 전반적인 거는 통일된 것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걸 일단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장애인콜택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반적인 거는 8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8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도 평가 결과 C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서 고객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0년 12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선됐다고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업무보고에는 넣어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출시된 고척체육센터 웹사이트는 2022년에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접근성 인증을 그거는 언제까지 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정입니까, 계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7월부터 그냥 텍스트, 명도 이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몇 월까지 할 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12월까지 하시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1월.
●이경숙 위원 접근성 품질인증은 선택사항인데 일단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령자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공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의 경우입니다.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안 받았더라고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로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교통약자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보 접근성 준수가 꼭 필요한데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적받고 있다고…….
●이경숙 위원 이게 매년 8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실태조사 점검표를 보니까 낙제점이에요.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 갤럭시 운영체제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는 또 D등급을 받았어요. 아이폰 운영체제는 S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는 D등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최고 등급에서 최저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원인과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덜 됐는데요.
●이경숙 위원 분석도 안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자세히 못 했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최고 등급에서 최저 등급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분석하셔 가지고, 분석을 해야 다음에 보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해 실태조사 평가의견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설명해 줄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정보인식이 불가한 거예요. 매년 지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대상자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뇌병변자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아주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화면에 표현한 이미지의 시각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시각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현재 위급성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개선율이 0%예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선이 안 됩니다, 매년 8만이 이용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지금 안 됐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준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준비가 안 되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경숙 위원 아니, 공부는 당연히 해 오셔야 되고 이건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숙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사장님께서 이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동안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항상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를 인지하셔야 그게 개선되는데 그렇게 인지를 안 하시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정보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특히 8만 명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앱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이사장님께서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포함하게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화면 띄워줘요.
●위원장 박중화 네, 더 하세요.
●이경숙 위원 또 하나 지적한다면 이용자 평점을 보면 평균 이용자 평점은 5점이 만점이죠? 그런데 3.5점으로 저조한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저렇게 보시면 개발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예약하기 불편하다 등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도 떨어진다는 불편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이용자 후기입니다. 이걸 보면 후기를 이분이 남겼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는 1년 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 이 부분은 김동일이라는 분인데 보호자예요. 이분이 2022년 2월 15일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운영처에서 1년이 지난 뒤에 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피드백이 늦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저희가 잘못한 거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1년씩 답변을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하시든지 1년 뒤에 답변하는 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후기를 올렸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직원들 다 뭐 하시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하기는 시간이 안 될 거 같고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하세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단의 성범죄ㆍ성희롱 접수 건을 보면 서울시설공단 성범죄 총 4건이 있습니다. 2건은 2021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2021년도에는 2건이고 2022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도에도 2건.
●이경숙 위원 1월부터 9월까지 2건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벌어졌으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부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도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 종결 처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2건은 2차 피해 1건하고 성희롱 1건인데 위원회 심의에서 인권침해가 해당이 됐고 가해자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계약해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1건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약해지라는 게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계약해지라는 게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해임, 징계처분에서 중징계를 했고 중징계 중에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다른 설명인 거 같은데 제가 다시,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단에서 관련 절차를 어느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할 텐데요.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실 거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도 2건 중에 1건은 작년에 일어났던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원하는 운동부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독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중징계로 해임을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한 처분은 계약해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1건은…….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계약해지는 안 하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 계약해지, 그동안 죽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당사자도 이의신청도 했고 그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별도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월 21일 지금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분이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2차 가해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2차 가해자는…….
●이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질문할게요.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섞어서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각종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포함해서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거랑 합해 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가부로 통보할 수 있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피해자 의사 미확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명시적 반대가 있었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있었던…….
●이경숙 위원 여기 보면 미확인으로 돼 있고 하나는 또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그게 명시적 반대인지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가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명시적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또 여가부나 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명시적 반대를 하면 이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시적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본인이 왜 피해를 당하고도 명시적 반대를 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마 2차 피해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이제 2차 피해라든가 또 사건이 장기화되면 받을 심적 고통 그리고 동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눈총을 받을 지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적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단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신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직원들에게 적극 탐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지가 되면 감사실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하게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적법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경숙 위원 왜 제가 이걸 계속 주장을 하냐면 이게 2021년 5월 11일, 6월 25일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잖아요. 이 조치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지 분리 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리 조치하고 바로 사건을 종결한 거죠? 종결했더라고요. 신청인 의사에 따라서 근무지 분리 조치 후에 사건은 종결 처리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종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신당동 사건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자살까지 안 이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신청인의, 성희롱 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격리해야 되고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질문하고자 요지예요.
아니, 엄중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징계를 이분은 안 하고 그냥 업무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놓기만 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그 점이 좀 의아한데요 제가 있을 때 벌어졌다면 엄중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18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면 이 사건은 2021년 9월 16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또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동부들의 오랜 관행, 속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엄하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분을 계약해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징계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분은 징계를 하겠다는, 해임을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독이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징계결정, 해임결정을 해서 11월 21일 계약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직장동료의 사적 만남의 요구가 아니라 살인사건만 안 날 뿐 제2의 신당동 사건이에요.
이거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읽어 보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거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0월 4일 심의위원회의 자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금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행위를 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고충처리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차 신고는 했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한 차례 조사 의사를 철회했다가 다시 또 고충처리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할 공단이 미온적 대처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실조치, 무관심조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일 때는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방치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만 의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그게 또 계속 숨기는, 본인도 명시적거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곪아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낳지 않으려면, 정말 피해자가 심적 고통도 계속 호소하고, 이분들이 회의록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대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과를 핑계로 해서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부서원에게 음료수 돌리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주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만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공단은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을 꼭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가부에서 공기업 포함한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시달한 게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여가부 매뉴얼과 공사 내부 지침 등 각종 규정, 기준, 매뉴얼을 서울시가 마련하여 공단 등 산하기관에 시달한 각종 규정이나 기준, 매뉴얼 등도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성범죄는 가해자들의 사고 생각의 구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들의 사고 구조와 인식을 형식적인 성교육 몇 번 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상시, 수시 감찰하고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으로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제2의 피해자, 제2의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이승복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의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5년부터 서울시설공단 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품질인증은 언제 받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품질인증을 획득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웹사이트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콜택시요?
●이경숙 위원 아니, 시설공단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여러 개입니까?
웹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웹사이트가 장애인콜택시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따릉이도 있고…….
●이경숙 위원 전반적인 거는 통일된 것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걸 일단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장애인콜택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반적인 거는 8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8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도 평가 결과 C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서 고객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0년 12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선됐다고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업무보고에는 넣어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출시된 고척체육센터 웹사이트는 2022년에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접근성 인증을 그거는 언제까지 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정입니까, 계속?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7월부터 그냥 텍스트, 명도 이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몇 월까지 할 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12월까지 하시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1월.
●이경숙 위원 접근성 품질인증은 선택사항인데 일단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령자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공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의 경우입니다.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안 받았더라고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로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교통약자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보 접근성 준수가 꼭 필요한데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적받고 있다고…….
●이경숙 위원 이게 매년 8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실태조사 점검표를 보니까 낙제점이에요.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 갤럭시 운영체제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는 또 D등급을 받았어요. 아이폰 운영체제는 S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는 D등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최고 등급에서 최저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원인과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덜 됐는데요.
●이경숙 위원 분석도 안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자세히 못 했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최고 등급에서 최저 등급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분석하셔 가지고, 분석을 해야 다음에 보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해 실태조사 평가의견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설명해 줄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정보인식이 불가한 거예요. 매년 지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대상자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뇌병변자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아주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화면에 표현한 이미지의 시각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시각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현재 위급성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개선율이 0%예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선이 안 됩니다, 매년 8만이 이용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지금 안 됐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준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준비가 안 되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경숙 위원 아니, 공부는 당연히 해 오셔야 되고 이건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숙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사장님께서 이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동안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항상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를 인지하셔야 그게 개선되는데 그렇게 인지를 안 하시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정보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특히 8만 명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앱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이사장님께서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포함하게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화면 띄워줘요.
●위원장 박중화 네, 더 하세요.
●이경숙 위원 또 하나 지적한다면 이용자 평점을 보면 평균 이용자 평점은 5점이 만점이죠? 그런데 3.5점으로 저조한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저렇게 보시면 개발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예약하기 불편하다 등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도 떨어진다는 불편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이용자 후기입니다. 이걸 보면 후기를 이분이 남겼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는 1년 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 이 부분은 김동일이라는 분인데 보호자예요. 이분이 2022년 2월 15일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운영처에서 1년이 지난 뒤에 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피드백이 늦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저희가 잘못한 거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1년씩 답변을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하시든지 1년 뒤에 답변하는 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후기를 올렸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직원들 다 뭐 하시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하기는 시간이 안 될 거 같고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하세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단의 성범죄ㆍ성희롱 접수 건을 보면 서울시설공단 성범죄 총 4건이 있습니다. 2건은 2021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건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경숙 위원 2021년도에는 2건이고 2022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도에도 2건.
●이경숙 위원 1월부터 9월까지 2건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벌어졌으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부조사 진행사항 및 결과,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도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 종결 처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2건은 2차 피해 1건하고 성희롱 1건인데 위원회 심의에서 인권침해가 해당이 됐고 가해자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계약해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1건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약해지라는 게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계약해지라는 게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해임, 징계처분에서 중징계를 했고 중징계 중에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다른 설명인 거 같은데 제가 다시,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단에서 관련 절차를 어느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할 텐데요.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실 거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도 2건 중에 1건은 작년에 일어났던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원하는 운동부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독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중징계로 해임을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한 처분은 계약해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1건은…….
●이경숙 위원 아직까지 계약해지는 안 하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 계약해지, 그동안 죽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당사자도 이의신청도 했고 그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별도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경숙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월 21일 지금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분이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2차 가해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2차 가해자는…….
●이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질문할게요.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섞어서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각종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포함해서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거랑 합해 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가부로 통보할 수 있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피해자 의사 미확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명시적 반대가 있었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있었던…….
●이경숙 위원 여기 보면 미확인으로 돼 있고 하나는 또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그게 명시적 반대인지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가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명시적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또 여가부나 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명시적 반대를 하면 이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시적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본인이 왜 피해를 당하고도 명시적 반대를 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마 2차 피해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이제 2차 피해라든가 또 사건이 장기화되면 받을 심적 고통 그리고 동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눈총을 받을 지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적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단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신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직원들에게 적극 탐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지가 되면 감사실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하게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적법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경숙 위원 왜 제가 이걸 계속 주장을 하냐면 이게 2021년 5월 11일, 6월 25일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잖아요. 이 조치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지 분리 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리 조치하고 바로 사건을 종결한 거죠? 종결했더라고요. 신청인 의사에 따라서 근무지 분리 조치 후에 사건은 종결 처리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종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신당동 사건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자살까지 안 이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신청인의, 성희롱 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격리해야 되고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질문하고자 요지예요.
아니, 엄중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징계를 이분은 안 하고 그냥 업무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놓기만 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그 점이 좀 의아한데요 제가 있을 때 벌어졌다면 엄중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18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면 이 사건은 2021년 9월 16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또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동부들의 오랜 관행, 속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엄하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분을 계약해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징계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분은 징계를 하겠다는, 해임을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독이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징계결정, 해임결정을 해서 11월 21일 계약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직장동료의 사적 만남의 요구가 아니라 살인사건만 안 날 뿐 제2의 신당동 사건이에요.
이거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읽어 보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거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0월 4일 심의위원회의 자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금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행위를 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고충처리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차 신고는 했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한 차례 조사 의사를 철회했다가 다시 또 고충처리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할 공단이 미온적 대처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실조치, 무관심조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일 때는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방치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만 의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그게 또 계속 숨기는, 본인도 명시적거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곪아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낳지 않으려면, 정말 피해자가 심적 고통도 계속 호소하고, 이분들이 회의록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대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과를 핑계로 해서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부서원에게 음료수 돌리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주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만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공단은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을 꼭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가부에서 공기업 포함한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시달한 게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여가부 매뉴얼과 공사 내부 지침 등 각종 규정, 기준, 매뉴얼을 서울시가 마련하여 공단 등 산하기관에 시달한 각종 규정이나 기준, 매뉴얼 등도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성범죄는 가해자들의 사고 생각의 구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들의 사고 구조와 인식을 형식적인 성교육 몇 번 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상시, 수시 감찰하고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으로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제2의 피해자, 제2의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이승복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피감기관 시설공단 우리 임직원분들 서울시 시설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린이대공원장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승복 위원 어린이대공원 수익성 어떤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수익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원래 수익 목표는 46억이었는데요. 올해 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보다 저희가 수익금이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감액 정책하고요 그다음에 체납금이 좀 있습니다. 체납금 부분, 그다음에 매점 하나가 좀 늦게 입찰이 돼서 그 수익금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4분기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수익금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팔각당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 키즈카페랑 북카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증대되는 요인들도 있고요 또 동물공연장 리모델링이 돼서 다양한 수익시설들이 앞으로 리모델링되면서 수익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연간 내방객 수가 얼마나 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 2018년도에 좀 많이 줄었다가요 서서히…….
●이승복 위원 아니, 지금 올해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올해 현재 570만 명 정도…….
●이승복 위원 570만 명이 애용하는 서울시내 최고의 공원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어린이 대공원의 가장 큰 특징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일단 장점은 교통 입지가 5호선, 7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에 50주년이 되지만 동물원 식물원이라든지 대형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서 놀이터 다양한 시설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단점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5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됐다는 게 거꾸로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게, 시설들이 너무 산만하게 분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역으로 단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총 320억을 들여서 5년간 재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요 도대체 어린이대공원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어린이대공원이고 지금도 어린이대공원입니다. 분명히 시설이 노후화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정말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면서 답답한 게 좋은 얘기는 다 써 놨어요. 다 써 있는데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려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이대공원에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설이 있거든요. 식물원이 노후화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지금 난방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분명히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어렵게 시설 관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사기가 저하될까 봐 지적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지 않으면 다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산 탓, 인력 탓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좀 울기도 하시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코끼리 놓고 좋다고 보고 있을 것이며 세상이 막 펄펄 변해가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변한 게 없잖아요. 변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말씀해 주신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식물원은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4억 확보를 했고요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거쳐서 내후년도에 리모델링이 잡혀 있습니다, 식물원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동물원이 사실 저희 제일 큰 숙제고요. 저희가 교육 중심 동물원으로 또 토종 동물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자체 계획은 다 세워놨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 340억 정도 듭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푸른도시국한테 건의를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말씀드렸고요. 도로 관련해서, 교량 관련해서, 터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장님 인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인정합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뭐 예쁘게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서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임기 중에 발견이 돼서 아니면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발전방향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안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을 정말 날카롭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3,922명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 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 전체적인 자료의 수준이 너무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자료를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어린이대공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도로를 알 수도 없는 거고, 교량을 알 수도 없는 거고, 교량 밑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지적을 못 하고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가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연봉 및 업무추진비, 회의비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부의 문제고요. 이사장님께서 도대체 서울시에다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아니면 해도 묵살이 되는 건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고요.
지금 공공기관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있는 동안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사고만 안 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뭔가 개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러고 말지’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922명이 근무하는 곳의 업무추진비 이사장의 총액이 2,117원입니다, 2,117만 원. 그렇죠? 2,100만 원이에요. 이거 1인당으로 따지면 5,300원, 어디가 가지고 커피 한 잔도 사주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사장님 성향상 다니시면서 어디 사적으로 쓰시고 이런 거 아니지만 어제도 여기 오셔서 고생한 직원들 밥 사 주셨잖아요.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편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이사장님이 강하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그렇다고 치고 본부장님은 더 심각해요. 본부장님, 상임이사 본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누구시죠?
본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00만 원가량입니다.
●이승복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00만 원가량입니다.
●이승복 위원 연간?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연간 300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가 회의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합쳐 가지고.
●위원장 박중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연간 3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중화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연간 430만 원.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저희들 시 편성 예산은 상임이사가 2,180만 원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연간 편성되어 있고요. 아, 218만 원이요. 그다음에 회의비가 216만 7,000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2개 합치면 434만 7,000원이에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월 얼마 쓰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가 실제 해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승복 위원 처장님은 그러면 어디서 돈 나서 직원들 밥 사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제 돈으로…….
●이승복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밥을 사줄 형편은 못 되고 특별한 업무로 야간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기하고 있고 또 이 비용 중에서 저희 직원들 애경사 있을 때, 그래도 저희 조직에 있는 직원이 상을 당하면 최소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개인 돈을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개인 돈으로 충당하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이승복 위원 여기서 자신할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이걸로 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아니, 당황해하지 마시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품위유지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지만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분명히 거짓이 없으신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이승복 위원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님.
●감사 홍영식 네.
●이승복 위원 통상 제가 호명을 하면 ‘감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 홍영식 감사 홍영식입니다.
●이승복 위원 정확하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감사 홍영식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먼저 고개 숙여서 인사드린 이유는 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홍영식 네, 감사 홍영식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윤기섭 위원님을 존경하고 김종길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윤기섭 위원님을 뽑아주신 노원에 계신 시민들, 김종길 위원님을 뽑아주신 영등포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업무추진비랑 회의비가 얼마죠?
●감사 홍영식 업무추진비가…….
●이승복 위원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 홍영식 정확하게 연간 6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비는 316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도합 합치면 구백삼십…….
●감사 홍영식 931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931만 5,00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세요?
●감사 홍영식 제가 3월 10일 부임 이후로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빨리 체득하고자 많은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직원들 격려차 선물이라든가 간단히 요깃거리라든가 이런 걸 사다 줬고요. 또 본사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서로 만나서 잘 얘기도 듣고 그러려다 보니까 부서 단위로 회식도 하고 그렇게 주로 썼습니다.
●이승복 위원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요?
●감사 홍영식 네, 아껴 썼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통상적인 통념으로 보면 일전에 모 이사장님이 비자금 통장 만들었다가 시설공단 한번 혼난 적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감사 홍영식 저는 하여튼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이승복 위원 전혀 여기 근무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승복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그래도 근무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내부 제보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3,922명이 근무하는데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건의를 했고 내년에 조금 반영을 해 준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장부상으로 쳐다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사장, 감사가 다니면서 100만 원대 미만의 돈을 쓰면서 3,922명 되는 직원들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해가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감사님도, 이사장님도 그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 쓴소리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직무를 방관하고 계신 거예요, 유기하고 계신 거고.
직원들 사기진작이 잘 돼야 굴러가잖아요. 율과 영이 바짝 서려면 군기와 사기가 같이 교집합을 이뤄야 되는데, 교차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지’ 그러고. 혹시 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설공단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큰 재해 없이, 재난 없이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사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금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9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 다 안 맞춰도 급여 나오니까 그냥 안 맞춰도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근무하시면, 봉직하고 계시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 정도의 오차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치지만 45억을 벌기로 했는데 만약 20억을 벌었다, 그거는 큰 착오가 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숫자들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제기할 생각이고요.
이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계시다가 공직생활로 오셨는데 그때 계셨던, 부대 지휘했던 그런 생각으로 정말 본인이 분골쇄신해서 이 시설공단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살짝 덮고 지나가실 생각 하시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반드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하 다른 건 제가 내일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승복 질문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피감기관 시설공단 우리 임직원분들 서울시 시설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린이대공원장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승복 위원 어린이대공원 수익성 어떤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수익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원래 수익 목표는 46억이었는데요. 올해 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보다 저희가 수익금이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감액 정책하고요 그다음에 체납금이 좀 있습니다. 체납금 부분, 그다음에 매점 하나가 좀 늦게 입찰이 돼서 그 수익금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4분기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수익금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팔각당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 키즈카페랑 북카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증대되는 요인들도 있고요 또 동물공연장 리모델링이 돼서 다양한 수익시설들이 앞으로 리모델링되면서 수익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연간 내방객 수가 얼마나 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 2018년도에 좀 많이 줄었다가요 서서히…….
●이승복 위원 아니, 지금 올해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올해 현재 570만 명 정도…….
●이승복 위원 570만 명이 애용하는 서울시내 최고의 공원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어린이 대공원의 가장 큰 특징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일단 장점은 교통 입지가 5호선, 7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에 50주년이 되지만 동물원 식물원이라든지 대형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서 놀이터 다양한 시설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단점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5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됐다는 게 거꾸로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게, 시설들이 너무 산만하게 분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역으로 단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총 320억을 들여서 5년간 재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죽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요 도대체 어린이대공원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어린이대공원이고 지금도 어린이대공원입니다. 분명히 시설이 노후화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정말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면서 답답한 게 좋은 얘기는 다 써 놨어요. 다 써 있는데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려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이대공원에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설이 있거든요. 식물원이 노후화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지금 난방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분명히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어렵게 시설 관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사기가 저하될까 봐 지적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지 않으면 다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산 탓, 인력 탓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좀 울기도 하시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코끼리 놓고 좋다고 보고 있을 것이며 세상이 막 펄펄 변해가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변한 게 없잖아요. 변했나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말씀해 주신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식물원은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4억 확보를 했고요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 거쳐서 내후년도에 리모델링이 잡혀 있습니다, 식물원은. 그리고 말씀하셨던 동물원이 사실 저희 제일 큰 숙제고요. 저희가 교육 중심 동물원으로 또 토종 동물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자체 계획은 다 세워놨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 340억 정도 듭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푸른도시국한테 건의를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말씀드렸고요. 도로 관련해서, 교량 관련해서, 터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장님 인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인정합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뭐 예쁘게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서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임기 중에 발견이 돼서 아니면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발전방향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안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을 정말 날카롭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3,922명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 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 전체적인 자료의 수준이 너무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자료를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어린이대공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도로를 알 수도 없는 거고, 교량을 알 수도 없는 거고, 교량 밑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지적을 못 하고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가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연봉 및 업무추진비, 회의비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부의 문제고요. 이사장님께서 도대체 서울시에다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아니면 해도 묵살이 되는 건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고요.
지금 공공기관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있는 동안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사고만 안 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뭔가 개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러고 말지’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922명이 근무하는 곳의 업무추진비 이사장의 총액이 2,117원입니다, 2,117만 원. 그렇죠? 2,100만 원이에요. 이거 1인당으로 따지면 5,300원, 어디가 가지고 커피 한 잔도 사주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사장님 성향상 다니시면서 어디 사적으로 쓰시고 이런 거 아니지만 어제도 여기 오셔서 고생한 직원들 밥 사 주셨잖아요.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편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이사장님이 강하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그렇다고 치고 본부장님은 더 심각해요. 본부장님, 상임이사 본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누구시죠?
본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00만 원가량입니다.
●이승복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00만 원가량입니다.
●이승복 위원 연간?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연간 300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가 회의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합쳐 가지고.
●위원장 박중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연간 3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중화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연간 430만 원.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저희들 시 편성 예산은 상임이사가 2,180만 원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연간 편성되어 있고요. 아, 218만 원이요. 그다음에 회의비가 216만 7,000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2개 합치면 434만 7,000원이에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월 얼마 쓰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가 실제 해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승복 위원 처장님은 그러면 어디서 돈 나서 직원들 밥 사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제 돈으로…….
●이승복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밥을 사줄 형편은 못 되고 특별한 업무로 야간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기하고 있고 또 이 비용 중에서 저희 직원들 애경사 있을 때, 그래도 저희 조직에 있는 직원이 상을 당하면 최소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개인 돈을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개인 돈으로 충당하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이승복 위원 여기서 자신할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이걸로 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아니, 당황해하지 마시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품위유지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지만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분명히 거짓이 없으신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이승복 위원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님.
●감사 홍영식 네.
●이승복 위원 통상 제가 호명을 하면 ‘감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 홍영식 감사 홍영식입니다.
●이승복 위원 정확하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감사 홍영식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먼저 고개 숙여서 인사드린 이유는 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홍영식 네, 감사 홍영식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윤기섭 위원님을 존경하고 김종길 위원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윤기섭 위원님을 뽑아주신 노원에 계신 시민들, 김종길 위원님을 뽑아주신 영등포에 계신 시민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업무추진비랑 회의비가 얼마죠?
●감사 홍영식 업무추진비가…….
●이승복 위원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 홍영식 정확하게 연간 6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비는 316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도합 합치면 구백삼십…….
●감사 홍영식 931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931만 5,00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세요?
●감사 홍영식 제가 3월 10일 부임 이후로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빨리 체득하고자 많은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직원들 격려차 선물이라든가 간단히 요깃거리라든가 이런 걸 사다 줬고요. 또 본사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서로 만나서 잘 얘기도 듣고 그러려다 보니까 부서 단위로 회식도 하고 그렇게 주로 썼습니다.
●이승복 위원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요?
●감사 홍영식 네, 아껴 썼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통상적인 통념으로 보면 일전에 모 이사장님이 비자금 통장 만들었다가 시설공단 한번 혼난 적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감사 홍영식 저는 하여튼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이승복 위원 전혀 여기 근무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승복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그래도 근무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내부 제보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3,922명이 근무하는데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건의를 했고 내년에 조금 반영을 해 준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장부상으로 쳐다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사장, 감사가 다니면서 100만 원대 미만의 돈을 쓰면서 3,922명 되는 직원들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해가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감사님도, 이사장님도 그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 쓴소리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직무를 방관하고 계신 거예요, 유기하고 계신 거고.
직원들 사기진작이 잘 돼야 굴러가잖아요. 율과 영이 바짝 서려면 군기와 사기가 같이 교집합을 이뤄야 되는데, 교차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지’ 그러고. 혹시 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설공단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큰 재해 없이, 재난 없이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사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금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9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 다 안 맞춰도 급여 나오니까 그냥 안 맞춰도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근무하시면, 봉직하고 계시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 정도의 오차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치지만 45억을 벌기로 했는데 만약 20억을 벌었다, 그거는 큰 착오가 나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숫자들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제기할 생각이고요.
이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계시다가 공직생활로 오셨는데 그때 계셨던, 부대 지휘했던 그런 생각으로 정말 본인이 분골쇄신해서 이 시설공단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살짝 덮고 지나가실 생각 하시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반드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하 다른 건 제가 내일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승복 질문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따릉이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타봤습니다.
●소영철 위원 따릉이가 우리 서울 교통의 한 축으로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애용하는 교통수단 같습니다. 혹시 타보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에 짧게 시범적으로 탔는데 불편은 못 느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61쪽에 공공자전거 맞춤형 안전 확보해서 따릉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발굴 및 적극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의 라이딩 안전성을 보장하고,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따릉이 작업특성에 보면 차량의 상ㆍ하차도 있고 배터리 충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따릉이는 입찰을 어떻게 해서 오고 있나요?
따릉이를 수급하는 것들은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워낙 다양한 제품 생산과 공급업체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릉이에 대해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저 따릉이가 우리 서울시내 다양한 곳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빨간 점선의 장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용해 보셨으면 저기의 기능이나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될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용하려면 QR코드 인증을 하고 저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이제 개폐가 되고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는 제일 기본적인, 따릉이를 가서 우리가 이용하려면 저기 QR코드 박스부터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아까 이용해 보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QR 단말기이고 QR 단말기 제작도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 단말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걸 당연히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영철 위원 이사장께서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임원께서 오셔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상세한 내용은 우리 따릉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쪽으로 가 주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처장 이수영입니다.
●소영철 위원 따릉이 QR 단말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따릉이 단말기 지금 보시면 코드를 시민이 자전거를 빌리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대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저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저 배터리가 LTE 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한 20일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고요 비수기에도 한 40일 정도에는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 QR 단말기에 대한 입찰이나 구매하는 조건 내용이 있죠? 저건 입찰은 어떻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소프트웨어산업 필증을 필한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말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 안에 소프트웨어가 펌웨어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개발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최초에 QR 단말기를 개발한 업체는 에이텍티앤이란 업체고요. 그 업체가 펌웨어를 개발한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들어온 업체는 그 펌웨어가 저희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도 그 펌웨어 부분은 공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텍티앤하고 기술협약을 맺습니다. 8% 정도로 기술협약을 맺고 입찰을 내면, 다음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면 그 8% 수준에서 그러니까 협약을 개인적으로 안 맺고 그 금액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그 QR코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한 업체의 기술에 대한 8% 정도를 로열티 형태로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특수한 성능을 탑재했을 때는 발주자가 개발자가 만든 것에 대해서 기술협약을 맺어서 새로운 입찰자가 들어왔을 때 비용부담이 안 되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8%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최초에 획득한 그 업체 말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저희가 발주할 때 나머지 8% 기술 부문 외에는 외장 모형이지 않습니까? 모형 재질이라든가 모형이랑 이런 거를 규격서를 명확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똑같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규격은 똑같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8% 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 부분은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제작 사양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 사양서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 사양서가 구매내용서, 물품 규격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내용이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구매는 어디에서 하세요,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개입찰을 하고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내면 계약법에 의해서 80.495% 해서 최저가 낙찰 하한율 이상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QR 단말기 관련과 상관없는 업체가 1순위로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공공자전거 QR 단말기 관련해서 다른 입찰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니 금년도 QR 단말기 관련 업체가 4개가 더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기 자료에 보시면 저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형 공공자전거 QR 단말기용 배터리 구매 공고 2022년 6월 3일 여기에서 이제 구매 공고가 나갔고 지금 그다음에 보시면 배터리 모습입니다. QR 단말기 구매내용은 3,200개 구매했고 약 9,900만 원, 한 1억 원 가까이 구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말기인데요.
그리고 규격서 보니 배터리 용량, 전압은 물론 배터리 과충방전 체크 보호회로 내장, 배터리 케이스(PC재질)로 국내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 등 여러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러한 내용이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자격에서 미달이 되겠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QR 단말기와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또 QR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는 첫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 QR 단말기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배터리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그 배터리가 용량으로 하면 6,700mAh인데 저희 핸드폰하고 같은 정도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배송원들이 나갈 때 배터리를 최소한 10개, 20개씩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배터리 없는 건 바로바로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배터리를 교환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기술 개발한 8% 이외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입찰은 다양한 업체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고 나라장터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보면 참여 업체 수가 2,536개 사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한 개발을 해서 납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8%는 그 안에 펌웨어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배터리 구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으로 공급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 수가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면 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좀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1순위 업체가 아이스앤스낵창고 시흥대야인데 여기가 어딘지 검색해 보니 이게 말이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나오는데 혹시 동명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인가 하고 이걸 여러 번 검색을 해 봤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능한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러니까 약간은 법적 맹점인데요 일반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실제로 자기가 주종목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를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례들도 보면…….
●소영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인 유한회사 정석, 대표자 정안나를 검색을 해 보니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단에서 발주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나 의구심은 갖지 않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자전거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자전거 제조나 공급업체로 등록된 자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은 업체들이 201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나 못 하겠어, 못 하겠어 해서 3순위나 4순위로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을 둬서 물품공급을 3분의 2 이상 물품 이행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기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소영철 위원 아니, 다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담보하는 따릉이라는 이 좋은 교통시스템 제도를 적어도 QR 박스라고 하는 것은 따릉이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이고 그 부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운영시스템이나 또 개인의 움직임이나 따릉이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적립이 될 건데 이렇게 따릉이에서 자전거 말고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데 이러한 검증 절차 하나 없이 공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하고 타당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다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자격조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거 언제부터 달았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19년 발주분부터 QR 단말기를 시행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그 공급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아까 그 8%, 기술 개발은 우리가 고유권한으로 분명히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배터리로써의 기능과 QR 박스로써의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공단에 납품한 그 회사가 2019년부터 몇 개 회사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QR 단말기를 전용으로 납품한 회사는 4개 업체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변경됐나요, 아니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4개 업체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마다 낙찰가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495% 이상에서 최저가 쓴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 예측에 따라서 1, 2% 차이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따릉이는 시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제품이 구매가 되고, 구입이 되고 관리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물품이나 부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실태와 내용을 훨씬 더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 구입하고 구매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아주 조금만 검색해 봐도 방금 나타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이런 것조차도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저 제품이 우선 쉽게 생각해서 그 업체가 제품을 제조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예를 들면 납품받아서 자기네 사업자만 넣고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공단 쪽에서는 조금 더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을 더 검수해 보고, 찾아보고 직접적으로 계약과 관리를 한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 안전 면에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가지 않나, 저런 유령회사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들께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강하게 이런 부분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개의 사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따릉이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내부 감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소영철 위원님, 내부 감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소영철 위원 네, 우리 감사님께서도 특히 따릉이 QR코드 관련 납품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또 과정, 결과를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홍영식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따릉이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타봤습니다.
●소영철 위원 따릉이가 우리 서울 교통의 한 축으로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애용하는 교통수단 같습니다. 혹시 타보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에 짧게 시범적으로 탔는데 불편은 못 느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61쪽에 공공자전거 맞춤형 안전 확보해서 따릉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발굴 및 적극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의 라이딩 안전성을 보장하고,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따릉이 작업특성에 보면 차량의 상ㆍ하차도 있고 배터리 충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따릉이는 입찰을 어떻게 해서 오고 있나요?
따릉이를 수급하는 것들은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워낙 다양한 제품 생산과 공급업체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릉이에 대해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저 따릉이가 우리 서울시내 다양한 곳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빨간 점선의 장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용해 보셨으면 저기의 기능이나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될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용하려면 QR코드 인증을 하고 저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이제 개폐가 되고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는 제일 기본적인, 따릉이를 가서 우리가 이용하려면 저기 QR코드 박스부터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아까 이용해 보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QR 단말기이고 QR 단말기 제작도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 단말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걸 당연히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영철 위원 이사장께서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임원께서 오셔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상세한 내용은 우리 따릉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쪽으로 가 주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처장 이수영입니다.
●소영철 위원 따릉이 QR 단말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따릉이 단말기 지금 보시면 코드를 시민이 자전거를 빌리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대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저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저 배터리가 LTE 모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한 20일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고요 비수기에도 한 40일 정도에는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 QR 단말기에 대한 입찰이나 구매하는 조건 내용이 있죠? 저건 입찰은 어떻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소프트웨어산업 필증을 필한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말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 안에 소프트웨어가 펌웨어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개발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최초에 QR 단말기를 개발한 업체는 에이텍티앤이란 업체고요. 그 업체가 펌웨어를 개발한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들어온 업체는 그 펌웨어가 저희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도 그 펌웨어 부분은 공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텍티앤하고 기술협약을 맺습니다. 8% 정도로 기술협약을 맺고 입찰을 내면, 다음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면 그 8% 수준에서 그러니까 협약을 개인적으로 안 맺고 그 금액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그 QR코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한 업체의 기술에 대한 8% 정도를 로열티 형태로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특수한 성능을 탑재했을 때는 발주자가 개발자가 만든 것에 대해서 기술협약을 맺어서 새로운 입찰자가 들어왔을 때 비용부담이 안 되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8%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최초에 획득한 그 업체 말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저희가 발주할 때 나머지 8% 기술 부문 외에는 외장 모형이지 않습니까? 모형 재질이라든가 모형이랑 이런 거를 규격서를 명확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똑같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규격은 똑같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8% 기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 부분은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제작 사양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 사양서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 사양서가 구매내용서, 물품 규격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내용이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구매는 어디에서 하세요,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개입찰을 하고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내면 계약법에 의해서 80.495% 해서 최저가 낙찰 하한율 이상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QR 단말기 관련과 상관없는 업체가 1순위로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공공자전거 QR 단말기 관련해서 다른 입찰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니 금년도 QR 단말기 관련 업체가 4개가 더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기 자료에 보시면 저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형 공공자전거 QR 단말기용 배터리 구매 공고 2022년 6월 3일 여기에서 이제 구매 공고가 나갔고 지금 그다음에 보시면 배터리 모습입니다. QR 단말기 구매내용은 3,200개 구매했고 약 9,900만 원, 한 1억 원 가까이 구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말기인데요.
그리고 규격서 보니 배터리 용량, 전압은 물론 배터리 과충방전 체크 보호회로 내장, 배터리 케이스(PC재질)로 국내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 등 여러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러한 내용이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자격에서 미달이 되겠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QR 단말기와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또 QR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는 첫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 QR 단말기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배터리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그 배터리가 용량으로 하면 6,700mAh인데 저희 핸드폰하고 같은 정도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배송원들이 나갈 때 배터리를 최소한 10개, 20개씩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배터리 없는 건 바로바로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배터리를 교환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기술 개발한 8% 이외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입찰은 다양한 업체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고 나라장터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보면 참여 업체 수가 2,536개 사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한 개발을 해서 납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 8%는 그 안에 펌웨어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배터리 구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으로 공급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 수가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입찰을 해 보면 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좀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1순위 업체가 아이스앤스낵창고 시흥대야인데 여기가 어딘지 검색해 보니 이게 말이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나오는데 혹시 동명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인가 하고 이걸 여러 번 검색을 해 봤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능한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러니까 약간은 법적 맹점인데요 일반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실제로 자기가 주종목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를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례들도 보면…….
●소영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인 유한회사 정석, 대표자 정안나를 검색을 해 보니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단에서 발주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나 의구심은 갖지 않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자전거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자전거 제조나 공급업체로 등록된 자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은 업체들이 201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나 못 하겠어, 못 하겠어 해서 3순위나 4순위로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을 둬서 물품공급을 3분의 2 이상 물품 이행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저기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소영철 위원 아니, 다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담보하는 따릉이라는 이 좋은 교통시스템 제도를 적어도 QR 박스라고 하는 것은 따릉이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이고 그 부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운영시스템이나 또 개인의 움직임이나 따릉이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적립이 될 건데 이렇게 따릉이에서 자전거 말고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데 이러한 검증 절차 하나 없이 공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하고 타당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다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자격조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거 언제부터 달았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19년 발주분부터 QR 단말기를 시행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그 공급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아까 그 8%, 기술 개발은 우리가 고유권한으로 분명히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배터리로써의 기능과 QR 박스로써의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공단에 납품한 그 회사가 2019년부터 몇 개 회사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QR 단말기를 전용으로 납품한 회사는 4개 업체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변경됐나요, 아니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4개 업체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마다 낙찰가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495% 이상에서 최저가 쓴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 예측에 따라서 1, 2% 차이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따릉이는 시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제품이 구매가 되고, 구입이 되고 관리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물품이나 부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실태와 내용을 훨씬 더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 구입하고 구매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아주 조금만 검색해 봐도 방금 나타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이런 것조차도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저 제품이 우선 쉽게 생각해서 그 업체가 제품을 제조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예를 들면 납품받아서 자기네 사업자만 넣고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공단 쪽에서는 조금 더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을 더 검수해 보고, 찾아보고 직접적으로 계약과 관리를 한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 안전 면에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가지 않나, 저런 유령회사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들께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강하게 이런 부분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개의 사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따릉이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내부 감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소영철 위원님, 내부 감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소영철 위원 네, 우리 감사님께서도 특히 따릉이 QR코드 관련 납품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또 과정, 결과를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홍영식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365일 운행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3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634대가 아니고 632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1, 2급 장애인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 2급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용 방법은 앱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김성준 위원 앱으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전화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 배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1일 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화를 드리고 세부적인 건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김성준 위원 일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지금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달라서요 지금 방역이 해제된 다음에는 이용객이 느셔서 요즘은 신청하시는 분은 한 5,000건에서 5,500건 되시고 탑승하시는 분은 4,500건에서 한 5,000건 되십니다.
●김성준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자료를 보면 2020년에 196건에서 올해 9월까지만 해서 325건이거든요. 60.3%가 증가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태우고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는 걸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과연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운전원들에게 처음 입사할 때부터 교통법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시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건수라든가 가해율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준 위원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위반 사례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린다면 일단은 차량이 증차되다 보니까 인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럼 범칙금은 지금 누가 부담을 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범칙금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운전하시는 운전직 직원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김성준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중증장애인들인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자들도 그렇고 난폭운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난폭운전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엄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GPS를 이용해서 안전운행 관련된 제보, 위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제도를 검토해서 좋다면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9월까지 4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낸 사람이 3명, 30만 원 이상이 4명, 20만 원 이상이 23명 이렇다는데 교통법규 위반 기사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현재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근평에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중 처벌이다 해서 삭제해 달라 해서 변경을 했었는데 저희 근평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만, 과태료만 부과하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속도위반이나 끼어들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장애인 승객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해요.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조금만 있다가 하시라고. 계속 질의하시려고요?
●김성준 위원 아, 네.
●위원장 박중화 마쳐 주시고…….
●김성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거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더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사장님,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365일 운행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3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634대가 아니고 632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1, 2급 장애인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 2급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용 방법은 앱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김성준 위원 앱으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전화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 배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1일 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화를 드리고 세부적인 건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김성준 위원 일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지금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달라서요 지금 방역이 해제된 다음에는 이용객이 느셔서 요즘은 신청하시는 분은 한 5,000건에서 5,500건 되시고 탑승하시는 분은 4,500건에서 한 5,000건 되십니다.
●김성준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자료를 보면 2020년에 196건에서 올해 9월까지만 해서 325건이거든요. 60.3%가 증가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태우고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는 걸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과연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운전원들에게 처음 입사할 때부터 교통법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시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건수라든가 가해율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준 위원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위반 사례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린다면 일단은 차량이 증차되다 보니까 인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럼 범칙금은 지금 누가 부담을 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범칙금은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운전하시는 운전직 직원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김성준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중증장애인들인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자들도 그렇고 난폭운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난폭운전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엄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GPS를 이용해서 안전운행 관련된 제보, 위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제도를 검토해서 좋다면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9월까지 4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낸 사람이 3명, 30만 원 이상이 4명, 20만 원 이상이 23명 이렇다는데 교통법규 위반 기사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현재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근평에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중 처벌이다 해서 삭제해 달라 해서 변경을 했었는데 저희 근평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만, 과태료만 부과하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속도위반이나 끼어들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장애인 승객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해요.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조금만 있다가 하시라고. 계속 질의하시려고요?
●김성준 위원 아, 네.
●위원장 박중화 마쳐 주시고…….
●김성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거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더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시설공단에서 워낙 위탁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말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대략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콜택시 선정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실제 자료를 본 결과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구매현황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020년에는 3개 업체 내지는 2개 업체,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수에 상관없이 3개 업체 대부분 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22년 하반기에 80대로 증차가 됩니다, 구매 대수가. 그러면서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개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고 본 위원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선정위원회가 열리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평가 배점표에 따라서 최고 득점 순으로 그간에는 구매 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 70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업체 2~3개 업체로만 구매를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존과 변경된 부분이 차량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 업체 한 곳의 전량구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개 업체가 모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운전원들이 휠체어 장애인을 차에 탑승하기까지 도와주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 차가 있고 어려운 차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이 차는 경사도가 낮아서 쉽게 휠체어를 밀어서 차 안에까지 탑재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안전성을 느끼는 그런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개의 차량은 경사도가 높아서 운전원이 정말 힘이 세지 않으면 끝까지 다 못 밀어넣는, 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좀 낮춰서 장애인 위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위원들이 반영을 해서 오텍으로 결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이 일단 보고를 받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차량선정 평가에 대한 배점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이 평가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여기 보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평가 항목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요 정량평가 항목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성과 정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한 가지씩만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정량평가에서는 가격의 적정성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 그런 것이 가장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정성평가에서 승하차 시에 안전성 및 승차공간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018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 점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20점, 2020년 15점 그리고 2021년에 5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어쩌다 배점이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사실은 사회적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량평가에서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또 갑자기 2018년도에 5점이던 것이 20점을 올려놨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구매시스템이고요. 어떤 게 중요하고, 특수한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특수한 차량인데 이런 점수들에서 올려야 할 부분은 내려가고 내려야 할 부분은 올라가서 결국은 이거 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온 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 짬짜미 없앤다.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80대 공급업체 모모 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차종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 몇몇 분들에게 탐문을 해 보면 자기들이 가장 편하고 좋아하는 차가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몇 분은 그러고 몇몇 분은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들은 전부…….
●성흠제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선정방식 그리고 그 후에 평가표 이 부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런 평가기준이 없어서 2~3개 업체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은 죽어야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중 두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는 업체에 균등하게 차등을 둬서 배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 차량은 우선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업체를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방금 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차량선정 평가 배점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위원들이 배점 상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배점을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바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변천된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바뀐 거에도 문제가 있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재검토 하시면 되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 독과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단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따릉이 지적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량 선정의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득불 기준을 변경해야 할 시에는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선정 기준이고 배점 기준이 맞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해서, 1개 업체를 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깊은 고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깊이 검토하셔서 콜택시의 편리성이나 또는 배점기준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몰아주기로 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기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따릉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따릉이 1년 우리 시설공단에서 서울시로 받는 위탁금액이 대략 340억 원 내외가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340억 원 내외가 될 때 예산에 연간 운영 대수에 근거해서 그걸 받으시죠, 따릉이 운영 대수에 근거해서.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산정 방식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3만 5,000대일 때, 3만 대일 때, 4만 대일 때 산정 방식이 달라지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기준은 숫자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일…….
●성흠제 위원 10일입니까? 11월 10일 현재 서울시내 4만 대의 따릉이 중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따릉이 숫자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실 텐데?
따릉이 담당…….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만 1,500대 중에…….
●성흠제 위원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따릉이 숫자가 몇 대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소당 4만 1,500대로 잡고요 현재 필드에 정확히 이 순간에 나가 있는 건 3만 2,000대 정도 있고요 배송하려고 차에 실려 있는 게 한 1,000대에서 2,000대가량이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지금 정비센터에서 정비 입고 대기 중에 있고요 4만 1,500대 중에서 3,000대는 폐기 처분해서 대폐처분이 진행 중이라서 실제 가용 가능 자전거는 3만 8,50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3만 8,500대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배정받을 때는 4만 1,500대 운행되는 연간 운행 대수에 대해서 인력이나 수리비용 이런 걸 산정해서 예산을 받으신 건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대는 대폐돼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11월 하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주를 올해 초 해 가지고 자전거가 6개월 정도 제작이 걸리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따릉이보관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총 11개소가 서울시내에 있고요 한 8개는 저희가 서울시내에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고요.
●성흠제 위원 어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영남 지하주차장, 천호 지하주차장, 학여울 지하주차장…….
●성흠제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몇 달씩 걸립니까, 나오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자전거 말씀이십니까?
●성흠제 위원 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들어가서 정비하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그중에 센터에서 직접 정비하는 자전거가 있고요 정비할 군데를 정해서 옆에 따릉이포로 이동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동하면, 따릉이포에서 수리가 다 됐다고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검수를 해서 그 즉시 인근 대여소로 자전거를 뿌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에서, 과장님이신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따릉이가 몇 대였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20년 4만…….
●성흠제 위원 2020년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2020년에 3만 7,500대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3만 7,500대였죠. 거기서 보면 따릉이가 실제 운영된 대수를 시기가 지났으니까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대충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1만 4,000대, 1만 5,000대 수준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3만 몇 천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3만 7,000대 중에서…….
●성흠제 위원 3만 7,000대 중에서 1만 5,000대를 운영했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1만 5,000대에서 1만 8,000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략 2분의 1 수준도 못 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 당시는 한 60% 정도 수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은 3만 7,000대 운영에 대해서 받아간 거죠.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때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예산 편성보다는 항상 집행은 90% 수준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343억 원을 배정받았잖아요, 그때. 아닙니까, 2020년도에?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예산은 348억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인력이나 수리비용, 기타 비용에서 대수별로 이게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만 5,000여 대가 운영이 됐다면 나머지 비용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그걸 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때 340억에서 320억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런데 1만 5,000대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실제로 나머지 자전거를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돌이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당시에 단말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QR 단말기처럼 LCD 단말기였거든요. 그런데 LCD 단말기가 그 당시 학생들이…….
●성흠제 위원 아니, 자꾸 그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만 5,000…….
●성흠제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이 수탁받아서 연간 운영 대수에 대해서 지금 요금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3만 7,000대 중에서 1만 5,000대 운영해서 삼백몇십억 썼다면 이 산정 방식이 잘못됐든 아니면 돈을 더 썼든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3만 7,000대 운영을…….
●성흠제 위원 자전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지금 구매 비용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43만…….
●성흠제 위원 43만 원에서 2만 대 가까이 안 쓰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안 쓴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분실되고 정비하다 보니 그 부품이 좀 많이…….
●성흠제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어떻게 50% 이상이 분실되고 정비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LCD 단말기가 워낙 고장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일시에 그걸 다 고치기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20년도에는 그랬는데 2021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21년도 4만 500대 중에서 이때는 한 2만 8,000대 정도 수준, 2만 9,000대 수준 운영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정확합니까, 데이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별로 매일 순간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2021년도면 작년 겁니다. 지금 2022년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작년 말 기준 2만 8,000대 정도로…….
●성흠제 위원 연말에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2만 8,000대 정도 가용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 %입니까, 전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약 65%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저희가…….
●성흠제 위원 작년에 그럼 323억 원 배정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96억 사용하고요 나머지 잔액 반납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4만 1,500대 중에서 2만 4,000대 운영했는데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전거 대수 곱하기 인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원에 잡혀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히 자전거 대수…….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4만 1,500대에 대해서 인력이 편성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대, 2만 5,000대에 대해서 인력이 편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력 놀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정비인력이라든가 분실 자전거 다 합니다.
●성흠제 위원 다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산식이 그렇게 그냥 눈 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전거 수 변동에 대비해서…….
●성흠제 위원 처장님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릉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예산 산정방식이 있고 그 산정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4만 1,500대 중에서 일정 부분 고장 수리 또는 이동 등으로 해서 10%나 15%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 운행 횟수를 보면 60%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자전거들에 대한 실제 구매비용과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라는 게 정비만이 아니라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들 때 자전거 대수의 65%에 해당하는 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그것보다 더 많이 해도 통상 65% 수준을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상한 말씀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이 인력이나 수리 조금 전에 답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비용이 계상돼서 산출이 된 거지 그냥 산출된 게 아니라는 이 지점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돈이 남든 아니면 계상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60%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100% 다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비용 계상 산출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적고 많음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매 자전거 대수 60%밖에 가동이 안 돼.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최소한 80% 이상이 가동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아까 이동 수리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60% 가동해요. 그런데 산출을 이렇게 했다는 이 지점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과다 계상이 됐든지 아니면 과다 지출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최대한 예산 절감 부분에 맞춰서 자전거를 많이 현장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지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처장님하고 질의답변 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고 봐서 이 예산 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2만 대의 따릉이 구매비용이면 4×2=8 얼마입니까? 40만 원씩 얼마예요? 40만 원 잡고 2만 대면 얼마입니까? 800억 아니에요. 80억입니까, 800억입니까?
800억이 맞겠죠. 아닙니까? 40만 원씩 2만 대, 80억입니까?
이 큰 돈이 그냥 따릉이 구매해서 60%밖에 운행이 안 되고 60% 갖고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스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40%에 된 인력운영비나 수리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도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과다계상을 한 거죠. 내용상 반납하는 게 맞죠, 그 숫자만큼. 아니면 100% 대수별 n분의 1은 안 되더라도 기존 운영비, 일상경비 그건 대수가 많든 적든 나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340~340억 원 받아놓고 10억, 20억 남겼어요, 60% 가동시키면서. 이거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장님, 이거 감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정확히 감사해서 이 부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따릉이가 더 잘 운행되고 그럴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 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음번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시설공단에서 워낙 위탁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말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대략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콜택시 선정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실제 자료를 본 결과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구매현황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020년에는 3개 업체 내지는 2개 업체,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수에 상관없이 3개 업체 대부분 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22년 하반기에 80대로 증차가 됩니다, 구매 대수가. 그러면서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개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고 본 위원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선정위원회가 열리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평가 배점표에 따라서 최고 득점 순으로 그간에는 구매 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 70점 미만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업체 2~3개 업체로만 구매를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존과 변경된 부분이 차량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 업체 한 곳의 전량구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개 업체가 모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운전원들이 휠체어 장애인을 차에 탑승하기까지 도와주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 차가 있고 어려운 차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이 차는 경사도가 낮아서 쉽게 휠체어를 밀어서 차 안에까지 탑재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안전성을 느끼는 그런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개의 차량은 경사도가 높아서 운전원이 정말 힘이 세지 않으면 끝까지 다 못 밀어넣는, 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좀 낮춰서 장애인 위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위원들이 반영을 해서 오텍으로 결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이 일단 보고를 받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차량선정 평가에 대한 배점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이 평가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여기 보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평가 항목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요 정량평가 항목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성과 정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한 가지씩만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정량평가에서는 가격의 적정성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 그런 것이 가장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정성평가에서 승하차 시에 안전성 및 승차공간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018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 점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20점, 2020년 15점 그리고 2021년에 5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어쩌다 배점이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사실은 사회적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량평가에서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또 갑자기 2018년도에 5점이던 것이 20점을 올려놨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구매시스템이고요. 어떤 게 중요하고, 특수한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특수한 차량인데 이런 점수들에서 올려야 할 부분은 내려가고 내려야 할 부분은 올라가서 결국은 이거 보셨습니까, 뉴스에 나온 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 짬짜미 없앤다.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80대 공급업체 모모 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차종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 몇몇 분들에게 탐문을 해 보면 자기들이 가장 편하고 좋아하는 차가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몇 분은 그러고 몇몇 분은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들은 전부…….
●성흠제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선정방식 그리고 그 후에 평가표 이 부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런 평가기준이 없어서 2~3개 업체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은 죽어야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중 두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는 업체에 균등하게 차등을 둬서 배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 차량은 우선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업체를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방금 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차량선정 평가 배점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위원들이 배점 상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배점을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그럼 지금 바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변천된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바뀐 거에도 문제가 있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재검토 하시면 되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 독과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단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따릉이 지적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량 선정의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득불 기준을 변경해야 할 시에는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선정 기준이고 배점 기준이 맞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해서, 1개 업체를 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깊은 고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깊이 검토하셔서 콜택시의 편리성이나 또는 배점기준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몰아주기로 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기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따릉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따릉이 1년 우리 시설공단에서 서울시로 받는 위탁금액이 대략 340억 원 내외가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340억 원 내외가 될 때 예산에 연간 운영 대수에 근거해서 그걸 받으시죠, 따릉이 운영 대수에 근거해서.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산정 방식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3만 5,000대일 때, 3만 대일 때, 4만 대일 때 산정 방식이 달라지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기준은 숫자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1일…….
●성흠제 위원 10일입니까? 11월 10일 현재 서울시내 4만 대의 따릉이 중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따릉이 숫자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실 텐데?
따릉이 담당…….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만 1,500대 중에…….
●성흠제 위원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따릉이 숫자가 몇 대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소당 4만 1,500대로 잡고요 현재 필드에 정확히 이 순간에 나가 있는 건 3만 2,000대 정도 있고요 배송하려고 차에 실려 있는 게 한 1,000대에서 2,000대가량이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지금 정비센터에서 정비 입고 대기 중에 있고요 4만 1,500대 중에서 3,000대는 폐기 처분해서 대폐처분이 진행 중이라서 실제 가용 가능 자전거는 3만 8,50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3만 8,500대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배정받을 때는 4만 1,500대 운행되는 연간 운행 대수에 대해서 인력이나 수리비용 이런 걸 산정해서 예산을 받으신 건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대는 대폐돼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11월 하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주를 올해 초 해 가지고 자전거가 6개월 정도 제작이 걸리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따릉이보관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총 11개소가 서울시내에 있고요 한 8개는 저희가 서울시내에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고요.
●성흠제 위원 어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영남 지하주차장, 천호 지하주차장, 학여울 지하주차장…….
●성흠제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몇 달씩 걸립니까, 나오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자전거 말씀이십니까?
●성흠제 위원 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들어가서 정비하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그중에 센터에서 직접 정비하는 자전거가 있고요 정비할 군데를 정해서 옆에 따릉이포로 이동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동하면, 따릉이포에서 수리가 다 됐다고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검수를 해서 그 즉시 인근 대여소로 자전거를 뿌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에서, 과장님이신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따릉이가 몇 대였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20년 4만…….
●성흠제 위원 2020년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2020년에 3만 7,500대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3만 7,500대였죠. 거기서 보면 따릉이가 실제 운영된 대수를 시기가 지났으니까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대충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1만 4,000대, 1만 5,000대 수준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3만 몇 천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3만 7,000대 중에서…….
●성흠제 위원 3만 7,000대 중에서 1만 5,000대를 운영했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1만 5,000대에서 1만 8,000대,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략 2분의 1 수준도 못 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 당시는 한 60% 정도 수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흠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은 3만 7,000대 운영에 대해서 받아간 거죠.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때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예산 편성보다는 항상 집행은 90% 수준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343억 원을 배정받았잖아요, 그때. 아닙니까, 2020년도에?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예산은 348억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인력이나 수리비용, 기타 비용에서 대수별로 이게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만 5,000여 대가 운영이 됐다면 나머지 비용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그걸 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때 340억에서 320억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런데 1만 5,000대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실제로 나머지 자전거를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돌이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당시에 단말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QR 단말기처럼 LCD 단말기였거든요. 그런데 LCD 단말기가 그 당시 학생들이…….
●성흠제 위원 아니, 자꾸 그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만 5,000…….
●성흠제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이 수탁받아서 연간 운영 대수에 대해서 지금 요금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3만 7,000대 중에서 1만 5,000대 운영해서 삼백몇십억 썼다면 이 산정 방식이 잘못됐든 아니면 돈을 더 썼든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3만 7,000대 운영을…….
●성흠제 위원 자전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지금 구매 비용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43만…….
●성흠제 위원 43만 원에서 2만 대 가까이 안 쓰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안 쓴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분실되고 정비하다 보니 그 부품이 좀 많이…….
●성흠제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어떻게 50% 이상이 분실되고 정비하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LCD 단말기가 워낙 고장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일시에 그걸 다 고치기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20년도에는 그랬는데 2021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021년도 4만 500대 중에서 이때는 한 2만 8,000대 정도 수준, 2만 9,000대 수준 운영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정확합니까, 데이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별로 매일 순간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2021년도면 작년 겁니다. 지금 2022년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작년 말 기준 2만 8,000대 정도로…….
●성흠제 위원 연말에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2만 8,000대 정도 가용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몇 %입니까, 전체?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약 65%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저희가…….
●성흠제 위원 작년에 그럼 323억 원 배정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296억 사용하고요 나머지 잔액 반납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4만 1,500대 중에서 2만 4,000대 운영했는데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전거 대수 곱하기 인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원에 잡혀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히 자전거 대수…….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4만 1,500대에 대해서 인력이 편성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8,000대, 2만 5,000대에 대해서 인력이 편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력 놀고 있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정비인력이라든가 분실 자전거 다 합니다.
●성흠제 위원 다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산식이 그렇게 그냥 눈 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전거 수 변동에 대비해서…….
●성흠제 위원 처장님 따릉이는 서울시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릉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예산 산정방식이 있고 그 산정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4만 1,500대 중에서 일정 부분 고장 수리 또는 이동 등으로 해서 10%나 15%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 운행 횟수를 보면 60%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자전거들에 대한 실제 구매비용과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라는 게 정비만이 아니라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들 때 자전거 대수의 65%에 해당하는 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그것보다 더 많이 해도 통상 65% 수준을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상한 말씀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이 인력이나 수리 조금 전에 답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비용이 계상돼서 산출이 된 거지 그냥 산출된 게 아니라는 이 지점입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돈이 남든 아니면 계상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60%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100% 다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비용 계상 산출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적고 많음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매 자전거 대수 60%밖에 가동이 안 돼.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네.
●성흠제 위원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최소한 80% 이상이 가동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아까 이동 수리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60% 가동해요. 그런데 산출을 이렇게 했다는 이 지점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과다 계상이 됐든지 아니면 과다 지출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최대한 예산 절감 부분에 맞춰서 자전거를 많이 현장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지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처장님하고 질의답변 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고 봐서 이 예산 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2만 대의 따릉이 구매비용이면 4×2=8 얼마입니까? 40만 원씩 얼마예요? 40만 원 잡고 2만 대면 얼마입니까? 800억 아니에요. 80억입니까, 800억입니까?
800억이 맞겠죠. 아닙니까? 40만 원씩 2만 대, 80억입니까?
이 큰 돈이 그냥 따릉이 구매해서 60%밖에 운행이 안 되고 60% 갖고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스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40%에 된 인력운영비나 수리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도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과다계상을 한 거죠. 내용상 반납하는 게 맞죠, 그 숫자만큼. 아니면 100% 대수별 n분의 1은 안 되더라도 기존 운영비, 일상경비 그건 대수가 많든 적든 나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340~340억 원 받아놓고 10억, 20억 남겼어요, 60% 가동시키면서. 이거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거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장님, 이거 감사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정확히 감사해서 이 부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따릉이가 더 잘 운행되고 그럴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 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음번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한국영 이사장님과 저희 임기가 거의 동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6월 30일부터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지나온 우리 공단의 사업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천 시에 서울시 노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데 서울시에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천후 속에서 노면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됐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천 시, 비가 올 때 교통사고율이 2017년도에 5%가 좀 안 됐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7%에서 6%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비가 오면 운전하는 데 간섭도 많고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건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보다는 이런 노면표시가 부족한 부분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어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재귀반사측정을 한번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우리 도로관리본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봤고요.
위험한 그런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든든하게도 느꼈고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배려해야겠다는 그리고 이사장님께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PPT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총 4개소를 갔다왔습니다.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8시에 나가서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행에 최소한의 제약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결과값은요. 다음이요. 저건 현장 사진이고요.
이 재귀반사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노면 표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들이 지금 기준 자체가…….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에 더 가깝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재귀반사 성능검사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 시공을 했을 때는 백색 같은 경우에는 240칸델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면이 물에 젖을 경우 그때는 100, 그다음에 유지관리할 때는 최소 100을 지키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융착식은 하자기간이 1년이고 지금 상온경화형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온경화형은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서 작년부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면공사를 하게 되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하자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 융착식 두 군데와 상온경화형 두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간 곳에서 결과값을 봤을 때 기준 이하로 측정되는 구간은 두 군데였습니다. 융착식 하나, 경화형 하나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량들이 차선을 넘어 다니면서 마모가 되다 보면 그 성능이 점점 저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경찰청과 함께 명확하게 100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맞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 이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겠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김종길 위원 그럼 저희가 어제 갔을 때 기준 이하로 측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언제 점검하셨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 12월 24일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당시에 위원님께서 야간에 실사한 구간에는 280칸델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는 그 동일 지점이 합격권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공검사 할 때 합격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간 점검을 언제 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중간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금년 6월 7일에서 6월 30일, 6월 하순에 단위공사 6개 현장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지점이 누락이 돼 있어요.
●김종길 위원 누락이 돼 있다는 건 검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검사를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글쎄, 그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받아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1km에 2점씩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노후 포장 개량공사를 하는데 그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158km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데부터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점검하면서 누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획대로 하실 거고 지금 모든 공기가, 전체 노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그걸 못 하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종길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자가 보수되어야만 안전이 담보되는데 지금 공단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이 하루 나가서 임의로 점검했을 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우리 나가서 본 장소는 곡선구간은 한 군데였고요 그리고 양쪽 실선, 파선도 아니고 실선 거기는 자동차 차량 타이어가 잘 닿지도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데서 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거, 불균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곡선구간 한 군데 봤을 때 그 결과치가 너무 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차량이 없을 때 더욱 심한 곡선이나 아니면 도로 중앙에 가서 체크를 했다면 아마 그 하자가 계속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이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 감사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자 유무를 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점검을 언제 하셨고, 어떤 결과값을 갖고 있고 지금 다시 점검을 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래 봤자 한 3~4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고 그걸 짚어주시는 게 본부장의 역할이고 그걸 감독하시고 보고받으시고 챙겨주시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본부 직원들이 밤늦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항상 그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고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과 저희 임기가 거의 동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6월 30일부터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지나온 우리 공단의 사업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천 시에 서울시 노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데 서울시에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천후 속에서 노면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됐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천 시, 비가 올 때 교통사고율이 2017년도에 5%가 좀 안 됐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7%에서 6%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비가 오면 운전하는 데 간섭도 많고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건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보다는 이런 노면표시가 부족한 부분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어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재귀반사측정을 한번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우리 도로관리본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봤고요.
위험한 그런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든든하게도 느꼈고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배려해야겠다는 그리고 이사장님께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PPT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총 4개소를 갔다왔습니다.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8시에 나가서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행에 최소한의 제약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결과값은요. 다음이요. 저건 현장 사진이고요.
이 재귀반사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입니다.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노면 표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저희들이 지금 기준 자체가…….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에 더 가깝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재귀반사 성능검사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 시공을 했을 때는 백색 같은 경우에는 240칸델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면이 물에 젖을 경우 그때는 100, 그다음에 유지관리할 때는 최소 100을 지키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융착식은 하자기간이 1년이고 지금 상온경화형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온경화형은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서 작년부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면공사를 하게 되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하자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 융착식 두 군데와 상온경화형 두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간 곳에서 결과값을 봤을 때 기준 이하로 측정되는 구간은 두 군데였습니다. 융착식 하나, 경화형 하나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량들이 차선을 넘어 다니면서 마모가 되다 보면 그 성능이 점점 저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경찰청과 함께 명확하게 100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맞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 이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겠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김종길 위원 그럼 저희가 어제 갔을 때 기준 이하로 측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언제 점검하셨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작년 12월 24일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당시에 위원님께서 야간에 실사한 구간에는 280칸델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는 그 동일 지점이 합격권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공검사 할 때 합격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간 점검을 언제 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중간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금년 6월 7일에서 6월 30일, 6월 하순에 단위공사 6개 현장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지점이 누락이 돼 있어요.
●김종길 위원 누락이 돼 있다는 건 검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검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검사를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글쎄, 그것은 지금 서류상으로 받아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1km에 2점씩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노후 포장 개량공사를 하는데 그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158km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데부터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점검하면서 누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김종길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획대로 하실 거고 지금 모든 공기가, 전체 노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그걸 못 하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종길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자가 보수되어야만 안전이 담보되는데 지금 공단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본 위원이 하루 나가서 임의로 점검했을 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우리 나가서 본 장소는 곡선구간은 한 군데였고요 그리고 양쪽 실선, 파선도 아니고 실선 거기는 자동차 차량 타이어가 잘 닿지도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데서 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거, 불균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곡선구간 한 군데 봤을 때 그 결과치가 너무 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차량이 없을 때 더욱 심한 곡선이나 아니면 도로 중앙에 가서 체크를 했다면 아마 그 하자가 계속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이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 감사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자 유무를 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점검을 언제 하셨고, 어떤 결과값을 갖고 있고 지금 다시 점검을 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래 봤자 한 3~4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고 그걸 짚어주시는 게 본부장의 역할이고 그걸 감독하시고 보고받으시고 챙겨주시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본부 직원들이 밤늦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항상 그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고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설공단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한 문제 관련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 교통수단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시설공단에 그 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매년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0대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80대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방식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차량 구매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돼서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까지는 차량 구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작년하고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두 번 다 차량심사위원회에서 차량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점 점수를 토대로 해서 각 업체별로 안분해서 차량을 구매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순위별로 차등 배정 공급을 하신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그렇게 하셨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처음에 저희가 장콜을 시작할 때는 2003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샀습니다. 그때 스타렉스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차량선정을 했는데 오텍이라는 업체에서 4년 동안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안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2년부터 4년간은 2개 업체가 안분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처장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콜택시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 육성하고 시장 안정화 또 경쟁을 통해서 R&D 경쟁 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부임한 뒤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어떻게 된 일이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업체별로 안분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카니발 차량을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올해는 스타리아를 사도록 했습니다. 스타리아 사는데 스타리아라는 차량이 작년에 새로 나온 차량이라 저희가 사전에 구매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올 3월에 장애인 단체 대표분들, 고객분들을 모시고 1차 시승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에 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2차 시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승회 결과 차종이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시승회에 참가를 했고 1개 업체는 저상차량이고 1개 업체는 고상차량입니다. 최종적으로 납품에 응찰했던 업체는 저상차량 1대, 고상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시승회 해 보신 결과 고상차량은 승하차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부분이 있으셨고…….
●임규호 위원 이번에 1위를 한 업체가 저상차량을 제공…….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저상차량을 납품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 했던 형태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고상차량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상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형태였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차량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들이 고상차량 같은 경우는 슬로프 부분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차량 내부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 업체에 원하는 형태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주문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입니다.
●임규호 위원 요구 항목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요구 항목에 그런 부분은…….
●임규호 위원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성된 차를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달청…….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주문 제작도 가능한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주문 제작은 어렵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어렵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왜 그러냐면 제작 자체가 현재 이 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업체에서 차량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우리는 이런 차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차를 저희는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문 구매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나머지 두 업체는 저상차량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래서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되지 않은 업체 영업이사께서 오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를 하실 때 당시에 위원 분들 장애인단체 대표분들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 중에 한 분이 떨어진 업체의 차를 개인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내가 다…….
●임규호 위원 그 차량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일단 공고를 합니다. 예비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참가하시겠다고 하신 분들한테 지원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임기는 한 해의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작년에 한 업체에 몰아줬던 선정위원회 결과표를 받아봤더니 정량평가 수치는 거의 비슷해요, 세 업체가 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정량평가는 세 업체의 점수가 비슷한데 임의성이 가능한 정성평가에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텍이라고 하는 1위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게 된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황당합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장애인용 차량에 특화된 제품을 오랫동안 공급해 온 업체들이 제작한 차량은 기능이나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내용 알고 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차도 타보고 해 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상차량이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정량평가에 그 점수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정량평가 점수는 세 업체가 다 엇비슷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량평가는…….
●임규호 위원 임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정성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성평가에서 바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정량평가는 매출실적 이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량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언론 보도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사정에 대해서 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심사위원들의 주장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가장 많이 반영했던 차량이 선정된 그 차량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오텍에서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완성품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각 회사별로 내놨고 그 완성된 차량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들여온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해 장애인콜택시 시장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200억에서 300억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몰아줌으로써 대기업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업체는 작년도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시장 점유율도 50%가 넘었고. 그래서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른 회사들도 장애인 편의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저상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한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여러 기업에 분산돼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상차량이 아니었던 업체들은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앞서 우리가 차등배정 공급방식을 채택했던 이유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양한 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시장 안정화, R&D 경쟁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 이런 내역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시 재고려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특히 업체몰아주기 형태가 이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바뀌게 된 건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기에는 제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형태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해가 되지 않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챙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 꼭지입니다.
제가 우리 시설공단의 재무제표를 좀 봤습니다.
이사장님, 정산환출이라고 아세요. 정산환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산환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규호 위원 연초에 서울시에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받아낸 금액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한 이후에 다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남아서요. 결국엔 불용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2억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07억, 작년에는 150억 수준이 돼 버린 거거든요. 3개년간 340억입니다. 이렇게 정산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답변을 우리 기조실장…….
총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권순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산환출 금액이 증가되는 건 예산규모가 일단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반납한 금액인데 외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줄어들어 그렇게 반납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예산 책정이라든지 추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매년 수십억이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 공단이 인원도 좀 증가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단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정산환출 중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50억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자전거 부분이 18억 원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혹시 두 항목이 다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와 가지고 차량 대수를 그전에 예정돼 있던 거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돼서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경위가 됩니다.
●임규호 위원 집행잔액이 큰 사업들에 대한 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그래서 미지급금인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정산을 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안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또 반대로 미수금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뭐죠?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할 금액인데 미처 못 받아온 금액입니다.
●임규호 위원 초기에 사업 예상했던 거보다 더 큰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4억, 2020년에는 58억, 2021년도에는 66억이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난감하다는 거예요.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은 200%의 성과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건 295%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제시했잖아요.
●총무처장 권순만 미수금이 발생된 원인이…….
●임규호 위원 미수금과 정산환출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항목별로 보면 경비를 인건비로 돌려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별로 이렇게 발생…….
●임규호 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총무처장 권순만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좀 적게 받았던…….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의 문제로 정산환출도 잘못되고 미수금도 증가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총무처장 권순만 미지급금은 정산환출인데 그거는 사업 축소라든지 아니면…….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할 건 아니고요 적정하게 예산책정 추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처장 권순만 네, 앞으로 그거를 명심해서 예산 짜고 집행을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처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산환출도 증가하고 미수금도 증가한다는 건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하는 지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시설공단이 한층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설공단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한 문제 관련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 교통수단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시설공단에 그 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매년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0대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80대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방식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차량 구매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돼서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까지는 차량 구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작년하고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두 번 다 차량심사위원회에서 차량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점 점수를 토대로 해서 각 업체별로 안분해서 차량을 구매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순위별로 차등 배정 공급을 하신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그렇게 하셨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처음에 저희가 장콜을 시작할 때는 2003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샀습니다. 그때 스타렉스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차량선정을 했는데 오텍이라는 업체에서 4년 동안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안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2년부터 4년간은 2개 업체가 안분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처장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콜택시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 육성하고 시장 안정화 또 경쟁을 통해서 R&D 경쟁 또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부임한 뒤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어떻게 된 일이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업체별로 안분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카니발 차량을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올해는 스타리아를 사도록 했습니다. 스타리아 사는데 스타리아라는 차량이 작년에 새로 나온 차량이라 저희가 사전에 구매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올 3월에 장애인 단체 대표분들, 고객분들을 모시고 1차 시승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에 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2차 시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승회 결과 차종이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시승회에 참가를 했고 1개 업체는 저상차량이고 1개 업체는 고상차량입니다. 최종적으로 납품에 응찰했던 업체는 저상차량 1대, 고상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시승회 해 보신 결과 고상차량은 승하차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부분이 있으셨고…….
●임규호 위원 이번에 1위를 한 업체가 저상차량을 제공…….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저상차량을 납품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 했던 형태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고상차량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상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형태였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차량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들이 고상차량 같은 경우는 슬로프 부분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차량 내부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 업체에 원하는 형태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주문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입니다.
●임규호 위원 요구 항목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요구 항목에 그런 부분은…….
●임규호 위원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성된 차를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달청…….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주문 제작도 가능한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주문 제작은 어렵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어렵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왜 그러냐면 제작 자체가 현재 이 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업체에서 차량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우리는 이런 차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차를 저희는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문 구매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나머지 두 업체는 저상차량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래서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되지 않은 업체 영업이사께서 오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를 하실 때 당시에 위원 분들 장애인단체 대표분들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 중에 한 분이 떨어진 업체의 차를 개인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내가 다…….
●임규호 위원 그 차량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일단 공고를 합니다. 예비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참가하시겠다고 하신 분들한테 지원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임기는 한 해의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작년에 한 업체에 몰아줬던 선정위원회 결과표를 받아봤더니 정량평가 수치는 거의 비슷해요, 세 업체가 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정량평가는 세 업체의 점수가 비슷한데 임의성이 가능한 정성평가에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텍이라고 하는 1위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게 된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황당합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장애인용 차량에 특화된 제품을 오랫동안 공급해 온 업체들이 제작한 차량은 기능이나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내용 알고 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차도 타보고 해 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상차량이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정량평가에 그 점수가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정량평가 점수는 세 업체가 다 엇비슷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량평가는…….
●임규호 위원 임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정성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성평가에서 바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정량평가는 매출실적 이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량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언론 보도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사정에 대해서 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심사위원들의 주장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가장 많이 반영했던 차량이 선정된 그 차량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오텍에서 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완성품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각 회사별로 내놨고 그 완성된 차량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들여온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해 장애인콜택시 시장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200억에서 300억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몰아줌으로써 대기업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업체는 작년도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시장 점유율도 50%가 넘었고. 그래서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른 회사들도 장애인 편의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저상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한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여러 기업에 분산돼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상차량이 아니었던 업체들은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앞서 우리가 차등배정 공급방식을 채택했던 이유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양한 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시장 안정화, R&D 경쟁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 이런 내역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시 재고려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특히 업체몰아주기 형태가 이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바뀌게 된 건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기에는 제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형태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해가 되지 않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챙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 꼭지입니다.
제가 우리 시설공단의 재무제표를 좀 봤습니다.
이사장님, 정산환출이라고 아세요. 정산환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산환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규호 위원 연초에 서울시에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받아낸 금액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한 이후에 다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남아서요. 결국엔 불용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2억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07억, 작년에는 150억 수준이 돼 버린 거거든요. 3개년간 340억입니다. 이렇게 정산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답변을 우리 기조실장…….
총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권순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산환출 금액이 증가되는 건 예산규모가 일단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반납한 금액인데 외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줄어들어 그렇게 반납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예산 책정이라든지 추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매년 수십억이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 공단이 인원도 좀 증가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단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정산환출 중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50억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자전거 부분이 18억 원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혹시 두 항목이 다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와 가지고 차량 대수를 그전에 예정돼 있던 거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돼서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경위가 됩니다.
●임규호 위원 집행잔액이 큰 사업들에 대한 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그래서 미지급금인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정산을 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안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또 반대로 미수금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뭐죠?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할 금액인데 미처 못 받아온 금액입니다.
●임규호 위원 초기에 사업 예상했던 거보다 더 큰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4억, 2020년에는 58억, 2021년도에는 66억이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난감하다는 거예요.
●총무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은 200%의 성과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건 295%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제시했잖아요.
●총무처장 권순만 미수금이 발생된 원인이…….
●임규호 위원 미수금과 정산환출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총무처장 권순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항목별로 보면 경비를 인건비로 돌려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별로 이렇게 발생…….
●임규호 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총무처장 권순만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좀 적게 받았던…….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의 문제로 정산환출도 잘못되고 미수금도 증가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총무처장 권순만 미지급금은 정산환출인데 그거는 사업 축소라든지 아니면…….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할 건 아니고요 적정하게 예산책정 추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처장 권순만 네, 앞으로 그거를 명심해서 예산 짜고 집행을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처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산환출도 증가하고 미수금도 증가한다는 건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하는 지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시설공단이 한층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혹시 사장님, 휴대폰 통신비를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공공자전거 정비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거 말고 임직원들 그냥 개인 핸드폰 업무용으로 쓴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직원들에게는 1만 원, 임원들은 7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김혜지 위원 10만 원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7만 원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랑 지원 금액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공공자전거 정비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거 말고 임직원들 그냥 개인 핸드폰 업무용으로 쓴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직원들에게는 1만 원, 임원들은 7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김혜지 위원 10만 원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7만 원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랑 지원 금액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했던 겸직 현황자료에서 추모시설운영처 5급 팀원이 파리바게뜨, 대리콜센터, 클래스101 이렇게 겸직 적발이 되었는데 이 3건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우리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감사실장 김태임입니다.
그 직원은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보 시스템으로 오픈 카카오톡 청렴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이트 증빙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어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겸직 위반이라는 게 겸직 신고를 했다가 허가받았던 사항 중 위반인지 아니면 겸직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인지요?
●감사실장 김태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분은 현재 계속 다니고 계신 거죠?
●감사실장 김태임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이 겸직하고 있는 거는 모두 그만둔 것인가요?
●감사실장 김태임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특이사항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겸직허가자에 대한 복무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겸직허가자에 대한 점검은 그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노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근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기강감사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종합감사할 때 관련자들의 근태현황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미신고하고 무단 겸직한 경우에 적발이 복무점검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실장 김태임 그렇습니다. 미신고되는 것들은 주로 제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적발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추모시설운영처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겸직을 했고요. 보수액은 사실 미미하지만 파리바게뜨에서 파트타임으로 2년 근무, 대리콜센터에서 상담업무도 했다가 최근에는 클래스101 온라인 강의까지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징계조치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겸직에 대한 복무 강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대한 징계는 제보를 통한 채널로 확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중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징계 의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원심에서 감봉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차제에 이런 클래스라든지 SNS 활동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사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복무도 강화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지 위원 감봉 몇 월 됐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직원에 대한 그때 온라인 강의했던 실시 내역, 강의자료, 포스터 같은 홍보자료 등을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제보 들어왔던 내용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외부강의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외부강의 현황을 보면 총 82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80건이었고요. 82건 모두 출장 처리를 했는데 이중 출장비를 지급받은 건수가 15건입니다.
이사장님, 강의를 요청한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는 여비와 식비 등 실비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면 출장비 중복 수령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중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김태임 사실 출장 관련해서는 보통은 자기 개인 휴무를 사용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 업무관련성으로 인해서 출장부를 달고 나가는 경우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집행을 하면서 일부는 출장비를 같이 지급을 한 케이스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건에 19만 원 정도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출장비 지급이 결국에 여비를 받지 않아서 지급이 된 건가요?
●감사실장 김태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는 게 요청하는 기관에서 제안 내지는 평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출장비라고 따로 구분해서 주지는 않고요 통으로 강의료 내지는 참석수당으로 그렇게 내역의 구분 없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그런 경우에 공단에서는 때로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그거를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그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출장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출장비를 같이 지급한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사실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기준은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를 차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침이 하루빨리 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15건에 대해서 증빙자료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출장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82건은 모두 출장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인 거죠?
●감사실장 김태임 이게 지금 권익위에 청렴도 관련해서…….
●김혜지 위원 제가 보고 받았던 상세내역에 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팅에 출장을 달고 갔고 출장비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연관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그게 개별적으로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출장 승인을 낼 때 그렇게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그리고 안정화되어가면서 출장부를 달고 나가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2018년에는 최초에 31건이다가 2022년 7건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가, 그런 미흡한 점이 사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감사실장님, 이게 만약에 초반에 너무 광범위하게 왔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면 이후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그 제목을 보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환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출장 처리한 것도 미출장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2022년도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강의 내용으로 또 출장 처리가 되었고 이것도 출장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노동이사에게 노동이사 관련된, 노동이사는 어쨌든 노동이사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이사 신분으로 위촉되어서 나가는 거여서 그렇게 출장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해답 기다, 아니다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장처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출장비 지급여부 이 부분 증빙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겸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018년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그저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 해에는 겸임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겸임교수가.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반려동물과 겸임교수가 되어 계세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해당 보수액이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사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겸직을 하고 계신 거라면 이분은 퇴직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 주시고 적발해서 징계를 할 것은 엄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참고로 겸직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신고를 받고 허가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별로 이렇게 외부강의와 겸직위반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복무관리 강화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의 기강해이와 징계 문제로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 출장 시에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겸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 및 관련 기준, 지침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없는 거 같네요. 명확하게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했던 겸직 현황자료에서 추모시설운영처 5급 팀원이 파리바게뜨, 대리콜센터, 클래스101 이렇게 겸직 적발이 되었는데 이 3건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우리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감사실장 김태임입니다.
그 직원은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보 시스템으로 오픈 카카오톡 청렴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이트 증빙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어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겸직 위반이라는 게 겸직 신고를 했다가 허가받았던 사항 중 위반인지 아니면 겸직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인지요?
●감사실장 김태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분은 현재 계속 다니고 계신 거죠?
●감사실장 김태임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이 겸직하고 있는 거는 모두 그만둔 것인가요?
●감사실장 김태임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특이사항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겸직허가자에 대한 복무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겸직허가자에 대한 점검은 그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노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근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기강감사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종합감사할 때 관련자들의 근태현황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미신고하고 무단 겸직한 경우에 적발이 복무점검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실장 김태임 그렇습니다. 미신고되는 것들은 주로 제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적발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추모시설운영처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겸직을 했고요. 보수액은 사실 미미하지만 파리바게뜨에서 파트타임으로 2년 근무, 대리콜센터에서 상담업무도 했다가 최근에는 클래스101 온라인 강의까지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징계조치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겸직에 대한 복무 강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대한 징계는 제보를 통한 채널로 확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중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징계 의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원심에서 감봉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차제에 이런 클래스라든지 SNS 활동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사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복무도 강화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지 위원 감봉 몇 월 됐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직원에 대한 그때 온라인 강의했던 실시 내역, 강의자료, 포스터 같은 홍보자료 등을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제보 들어왔던 내용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외부강의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외부강의 현황을 보면 총 82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80건이었고요. 82건 모두 출장 처리를 했는데 이중 출장비를 지급받은 건수가 15건입니다.
이사장님, 강의를 요청한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는 여비와 식비 등 실비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면 출장비 중복 수령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중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김태임 사실 출장 관련해서는 보통은 자기 개인 휴무를 사용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 업무관련성으로 인해서 출장부를 달고 나가는 경우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집행을 하면서 일부는 출장비를 같이 지급을 한 케이스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건에 19만 원 정도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출장비 지급이 결국에 여비를 받지 않아서 지급이 된 건가요?
●감사실장 김태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는 게 요청하는 기관에서 제안 내지는 평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출장비라고 따로 구분해서 주지는 않고요 통으로 강의료 내지는 참석수당으로 그렇게 내역의 구분 없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그런 경우에 공단에서는 때로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그거를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그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출장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출장비를 같이 지급한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사실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기준은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를 차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침이 하루빨리 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15건에 대해서 증빙자료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출장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82건은 모두 출장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인 거죠?
●감사실장 김태임 이게 지금 권익위에 청렴도 관련해서…….
●김혜지 위원 제가 보고 받았던 상세내역에 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팅에 출장을 달고 갔고 출장비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연관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임 그게 개별적으로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출장 승인을 낼 때 그렇게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그리고 안정화되어가면서 출장부를 달고 나가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2018년에는 최초에 31건이다가 2022년 7건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가, 그런 미흡한 점이 사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감사실장님, 이게 만약에 초반에 너무 광범위하게 왔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면 이후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그 제목을 보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환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출장 처리한 것도 미출장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2022년도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강의 내용으로 또 출장 처리가 되었고 이것도 출장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노동이사에게 노동이사 관련된, 노동이사는 어쨌든 노동이사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이사 신분으로 위촉되어서 나가는 거여서 그렇게 출장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해답 기다, 아니다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장처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출장비 지급여부 이 부분 증빙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겸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018년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그저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 해에는 겸임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겸임교수가.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반려동물과 겸임교수가 되어 계세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해당 보수액이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사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겸직을 하고 계신 거라면 이분은 퇴직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 주시고 적발해서 징계를 할 것은 엄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참고로 겸직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신고를 받고 허가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별로 이렇게 외부강의와 겸직위반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복무관리 강화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의 기강해이와 징계 문제로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 출장 시에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겸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 및 관련 기준, 지침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없는 거 같네요. 명확하게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대비해서 급여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김성준 위원 대략.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이 6월 30일부터 근무하시는데 특히 하위직 직원들,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이사장님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8년부터 미출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18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떤 사유로 출연되지 않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행안부 내부 지침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노동부는 우리 시설공단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을 줬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면 서울시도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만 준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행안부는 서울시 자체적인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어느 쪽, 서울시 의견이 맞는 건가요, 행안부 의견이 맞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행안부에서 처음에 태클을 걸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태클 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줘야 서울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 노조하고 같이 합심해서 저는 서울시 쪽을 설득하고 있고 노조는 행안부 쪽을 향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7년 대비해서 2022년에 이 기금 수혜대상자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 1,500명이 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1,700명 가까이 늘었네요.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직원은 증가했는데 기금은 2018년부터 출연되지 않아서 고갈돼 가고 지금 일인당 복지가 50% 가까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위탁하는 게 장애인콜택시, 상수도 검침, 따릉이, 청소ㆍ경비 직원들이 늘어난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를 설득해서, 이게 행안부 내부 지침만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는 근로복지기금법상 제한이 없다, 가능하고 그런데 행안부 논리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한 공단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시설공단이나, 서울교통공사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의 특성도, 순이익이 없는 지방공단의 특성도 반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방ㆍ제설의 비상근무 횟수나 시간을 보면 총 62건에 556시간을 근무한 걸로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비상근무 했는데 총인건비 제도에 묶여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 관련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공문을 내려주면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화장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시간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줘서 그렇게 시행하셨죠, 7억 정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특히 수방 관련해서 야간근무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제설ㆍ수방 업무가 대부분일 거 같은데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는 거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이사장님 요청해 주시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김성준 위원 대략.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이 6월 30일부터 근무하시는데 특히 하위직 직원들,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이사장님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8년부터 미출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18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떤 사유로 출연되지 않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행안부 내부 지침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노동부는 우리 시설공단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을 줬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면 서울시도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만 준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행안부는 서울시 자체적인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어느 쪽, 서울시 의견이 맞는 건가요, 행안부 의견이 맞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행안부에서 처음에 태클을 걸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태클 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줘야 서울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 노조하고 같이 합심해서 저는 서울시 쪽을 설득하고 있고 노조는 행안부 쪽을 향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7년 대비해서 2022년에 이 기금 수혜대상자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 1,500명이 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1,700명 가까이 늘었네요.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직원은 증가했는데 기금은 2018년부터 출연되지 않아서 고갈돼 가고 지금 일인당 복지가 50% 가까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위탁하는 게 장애인콜택시, 상수도 검침, 따릉이, 청소ㆍ경비 직원들이 늘어난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를 설득해서, 이게 행안부 내부 지침만 개정하면 되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는 근로복지기금법상 제한이 없다, 가능하고 그런데 행안부 논리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한 공단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시설공단이나, 서울교통공사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의 특성도, 순이익이 없는 지방공단의 특성도 반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방ㆍ제설의 비상근무 횟수나 시간을 보면 총 62건에 556시간을 근무한 걸로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비상근무 했는데 총인건비 제도에 묶여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 관련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공문을 내려주면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화장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시간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줘서 그렇게 시행하셨죠, 7억 정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특히 수방 관련해서 야간근무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제설ㆍ수방 업무가 대부분일 거 같은데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는 거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이사장님 요청해 주시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공단의 위탁 또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2023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입찰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우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어쨌든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긴급공고로 나갔어요, 입찰공고가. 2021년~2023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긴급공고로 나갔는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긴급공고를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긴급공고 사유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공고가 필요함. 그런데 공고일을 또 보니 과업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인데 공고일은 1월 18일이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공고일이 14일이 소요돼야 맞는데 이게 긴급공고 사유였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 하지만 이 현상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더 면밀히 살펴서 확인한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재미있는 게 이게 긴급공고를 하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런 공고를 하는데 2016년에는 9개 업체가 여기 입찰에 참가를 했고요 2017년에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2021년에도 또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2017년에 2개 업체가 주식회사 유OO 그다음에 주식회사 트OO 그다음에 2019년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두 개 업체만 또 응찰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감사님 오늘 나오셔서 질문 안 해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감사 홍영식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민망한데요…….
●성흠제 위원 아니, 감사님이니까 다른 분보다는 답변하기가 좋죠. 시설공단 감사님이신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보시스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 웃으시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아까 감사실장도 웃고 그러더니 또 웃으시는데 의회는 존중받아야 되고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공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예측이 된 건데 왜 그동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고 긴급하게 하는지 그거하고요 또 정보시스템 여기 두 개 업체만 응찰한 것은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착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프로토콜 이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프로토콜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고 호환이 100%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포기하지 않나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거기다가 14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긴급으로 해서 반으로 7일로 잘라 갖고 해 버리니 공유할 수 있는, 응찰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돈 금액도 46억이에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보통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 50%가 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 그때 수의계약을 일단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약자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이 특정한 업체 아니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플러스 2,000만 원 이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이나 특별한 경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찰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단에서 계약을 참 잘하셨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2022년도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수의계약 28억, 복지경제본부 2022년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여기는 또 입찰을 했어요. 11억 8,800만 원인데 대략 50%가인 6억 원에 또 입찰을 부쳤어요.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올해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험계약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낮다,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옆에 복지본부는 엄청 금액이 높아서 11억 8,000만 원짜리 이게 50%에 낙찰됩니까, 6억 원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까 그런 절차들을 다 통해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그 공고문하고 문서를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시설공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내보내면 보통 예가의 몇 %에 낙찰률이 떨어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7.745%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87.745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몇 가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홍제천고가교 내진보강 2단계 입찰금액 4억 2,000만 원, 낙찰금액 4억 2,000만 원 동일합니다. 이게 왜 입찰가와 낙찰가가 똑같을까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죠, 87% 내외인데. 이거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도로시설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연차별로 끊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만 확정된 거고 계약은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장기계속공사로 애초에 계약이 이뤄지고 예산이 3년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사항은 2년 차에는 그 내역 그대로 그냥 계약이 이뤄지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마찬가지로 내진보강공사 입찰 20억 원도 동일한 게 그 내용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1차 연도에 계약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 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약 한 100억가량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100억짜리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계연도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게 한 100억 정도 됐고요. 1차 연도에 한 40억 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수별로…….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하는데 1차 연도에 40%, 그렇죠? 총 금액의 40% 갖고, 87%에 맞춰 놓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받아서 입찰 안 보고 그대로 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게 맞는 회계 방식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도로본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방법에서 단일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천고가에서 내진보강을 2km 구간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가 100억이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이 87억에 계약이 되고 당해연도 예산이 20억이 배정됐다 그러면 100억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87억에 총액 계약을 하고 1차 연도에 20억 원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87억에서 2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단위사업, 대형공사 지하철 건설사업 이런 사업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부공사를 하고 상부 하면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하자 불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제도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약의 방법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20년 PSC박스거더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3차 연도니까 그래서 낙찰가와 동일한 거고, 맞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PSC-I거더교 내부 이게 2022년도 용역 입찰인데 99%에 낙찰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것은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도안위 위원장 하실 때 저희들 얼라이언스 할 때 축사도 하셨지만 정릉천 고가가 1996년도에 안에 있는 외부텐던이 절단이 일어나서 외부텐던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서호교ㆍ두모교 보강공사를 끝내고 나서 박스거더 콘크리트 안에 있는 내부텐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조사가 어려워서 그 연구용역을 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그다음에 코비코리아, 후레씨네 해서 3개 사가 총액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사업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99% 낙찰률을 하신 겁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99%에 대해서는 아마…….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도 아니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도 아닌데 여기는 또 99%짜리가 있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것도 계속사업이죠.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이면 그럼 여기도 동일해야죠. 왜 99%입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연구용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고무줄처럼 이렇게 잣대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이거 외에도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낙찰률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87.745라고 했나요? 그 금액이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액에 상관없이 99%짜리는 뭐냐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PSC-I거더 같은 경우에 아주 특수한 저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I거더에 미파괴 조사라고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요 그걸 입찰을 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거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런 수의계약 형태가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이것도 국가계약법 위반 내용이네요, 이유야 어쨌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단독으로, 지금 다른 기술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까 이 공법이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공법이 단 한 업체만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위원님 그거는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어찌 보면 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치 않지만 그게 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진단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관련 법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제 금액이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뒤쪽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었죠. 또 코로나 때는 1억까지도 늘렸던 경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인 계약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 사항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5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김에?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성흠제 위원 이거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를 앞두고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명쾌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감사 이후에 제가 꼼꼼히 따져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고척돔구장 이런 데를 위탁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는 실제는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고, 시설공단이. 그리고 야구단 있죠? 야구단 이름이 뭔가요, 거기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SSG…….
아, 키움히어로즈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키움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최근에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경기장 안전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어진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건 제가 설명드리긴 뭐하고 그럼 키움 구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차적 책임은 키움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관중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키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관중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1차적 책임은 키움에 있고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스포츠경기장 안전가이드 보시면 1-4 관리책임 관중에 대한 모든 안전책임은 전적으로 경기장 관리자에게 있다고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키움하고…….
●성흠제 위원 경기장 관리자는 결국은 서울시설공단입니다. 그리고 키움에 대여를 해 준 거겠죠,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규정 잘 보시고 그다음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 안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참 재밌는 현황들이 또 하나 있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 현황 표를 보면 각종 출입구나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십 군데가.
두 번째, 장충체육관을 봐도 과거에 지어졌기 때문에 출입구가 적어서 그렇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고척 스카이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일 때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 벌써 SNS로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러는데 전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전 불감증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 시설들 한번 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올려놔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난다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참사 처음이잖아요. 다른 참사는 있었어도 이번 같은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정비돼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척돔에서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재난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께서 바로 보고 어느 쪽으로 지금 뛰어나가야겠다든지 어느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로 하나가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홈페이지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고척돔경기장에서 한국시리즈 할 때 직접 안전이 어떤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 출구 이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고 관중 모두가 자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광판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안내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장에 문제없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현장 근무요원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현장관리요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긴급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척돔구장에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이 없습니까, 출입구가?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갖추시고요. 시스템화해서 다 홈페이지에, 비단 고척돔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타 서울시내 스포츠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정확히 갖춰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들 띄워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십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서울시설공단이 수탁받아서 관리 중인 조금 전에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수탁해서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부가 서울시 감독부서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럼 파악하고 계시는 처장님이나 차장님 나오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모르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일단 저희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접한 거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이 코로나 때 직장에 직접 오지 못하고 분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월드컵과 어린이대공원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우리가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고 결론이 나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지금은 없앤 상태이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용도를 저희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미비하게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부분을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간을 지금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흠제 위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운영했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그게 불법이잖아요, 법률로 따지면. 아닙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가 감사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지금 원상복구 하였고요. 조성비용 예산도 환수하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불법이 아닌데 원상복구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시 승인을 제대로 득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했던 점에 대해…….
●성흠제 위원 그게 불법이죠. 감독기관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어떤 걸 불법으로 규정하십니까. 불법이 아니면 철거할 필요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불법을 했어요. 그 금액이 대략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설치비용이?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환수를 3,694만 8,000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환수 삼천?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694만 8,000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명령 떨어졌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성흠제 위원 그것 서울시에 납부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린이대공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목적 회의실로 전환하여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예산, 똑같은 잣대인데 서울시에서 비용 청구 안 합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기능전환을 하여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3,600만 원 환수금을 낸 것은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낸 것이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닙니다. 저희가…….
●성흠제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서 서울시에 납부했잖아요, 그 금액을.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 써야 될 3,60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랬는데 정상적이었으면 환수 조치를 하고 왜 시설공단이 납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죠. 정확하셔야 돼요. 이건 간단하고 지금 인지하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환수 조치를 했는데 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부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시면 지금 감사 중에 적절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안 웃었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안 웃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제가 그럼 헛것을 봤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안 웃으셨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안 웃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참으로 고생을 직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 허점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만 오늘 지적한 내용도, 파악한 내용도 벌써 상당 부분 있죠? 이거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1년 시설공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000억이 좀 넘습니다.
●성흠제 위원 4,0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372억 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네, 5,000억 가까이 되네요. 내년도는 한 5,000억 원 되겠네요.
5,000억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데 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법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라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계약법 같은 건 특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적인 또는 탈법적인,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엄청 저하가 됩니다. 시스템화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또 국민의 혈세도 적지만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투입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좀 미숙하게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설공단의 위탁 또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2023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입찰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개경쟁입찰을 시도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우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어쨌든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긴급공고로 나갔어요, 입찰공고가. 2021년~2023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긴급공고로 나갔는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긴급공고를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긴급공고 사유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공고가 필요함. 그런데 공고일을 또 보니 과업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인데 공고일은 1월 18일이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공고일이 14일이 소요돼야 맞는데 이게 긴급공고 사유였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 하지만 이 현상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더 면밀히 살펴서 확인한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재미있는 게 이게 긴급공고를 하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런 공고를 하는데 2016년에는 9개 업체가 여기 입찰에 참가를 했고요 2017년에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2021년에도 또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2017년에 2개 업체가 주식회사 유OO 그다음에 주식회사 트OO 그다음에 2019년도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두 개 업체만 또 응찰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감사님 오늘 나오셔서 질문 안 해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감사 홍영식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민망한데요…….
●성흠제 위원 아니, 감사님이니까 다른 분보다는 답변하기가 좋죠. 시설공단 감사님이신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보시스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 웃으시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아까 감사실장도 웃고 그러더니 또 웃으시는데 의회는 존중받아야 되고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공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예측이 된 건데 왜 그동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고 긴급하게 하는지 그거하고요 또 정보시스템 여기 두 개 업체만 응찰한 것은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착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프로토콜 이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프로토콜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고 호환이 100%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포기하지 않나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거기다가 14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긴급으로 해서 반으로 7일로 잘라 갖고 해 버리니 공유할 수 있는, 응찰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돈 금액도 46억이에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보통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 50%가 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 그때 수의계약을 일단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약자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이 특정한 업체 아니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플러스 2,000만 원 이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이나 특별한 경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찰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단에서 계약을 참 잘하셨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2022년도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수의계약 28억, 복지경제본부 2022년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여기는 또 입찰을 했어요. 11억 8,800만 원인데 대략 50%가인 6억 원에 또 입찰을 부쳤어요.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올해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험계약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낮다,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옆에 복지본부는 엄청 금액이 높아서 11억 8,000만 원짜리 이게 50%에 낙찰됩니까, 6억 원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까 그런 절차들을 다 통해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그 공고문하고 문서를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시설공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내보내면 보통 예가의 몇 %에 낙찰률이 떨어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7.745%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87.745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몇 가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홍제천고가교 내진보강 2단계 입찰금액 4억 2,000만 원, 낙찰금액 4억 2,000만 원 동일합니다. 이게 왜 입찰가와 낙찰가가 똑같을까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죠, 87% 내외인데. 이거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도로시설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연차별로 끊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만 확정된 거고 계약은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장기계속공사로 애초에 계약이 이뤄지고 예산이 3년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사항은 2년 차에는 그 내역 그대로 그냥 계약이 이뤄지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마찬가지로 내진보강공사 입찰 20억 원도 동일한 게 그 내용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1차 연도에 계약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 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약 한 100억가량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100억짜리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계연도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게 한 100억 정도 됐고요. 1차 연도에 한 40억 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수별로…….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하는데 1차 연도에 40%, 그렇죠? 총 금액의 40% 갖고, 87%에 맞춰 놓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받아서 입찰 안 보고 그대로 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게 맞는 회계 방식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도로본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방법에서 단일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천고가에서 내진보강을 2km 구간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가 100억이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이 87억에 계약이 되고 당해연도 예산이 20억이 배정됐다 그러면 100억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87억에 총액 계약을 하고 1차 연도에 20억 원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87억에서 2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단위사업, 대형공사 지하철 건설사업 이런 사업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부공사를 하고 상부 하면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하자 불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제도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약의 방법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020년 PSC박스거더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3차 연도니까 그래서 낙찰가와 동일한 거고, 맞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PSC-I거더교 내부 이게 2022년도 용역 입찰인데 99%에 낙찰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것은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도안위 위원장 하실 때 저희들 얼라이언스 할 때 축사도 하셨지만 정릉천 고가가 1996년도에 안에 있는 외부텐던이 절단이 일어나서 외부텐던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서호교ㆍ두모교 보강공사를 끝내고 나서 박스거더 콘크리트 안에 있는 내부텐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조사가 어려워서 그 연구용역을 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그다음에 코비코리아, 후레씨네 해서 3개 사가 총액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사업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99% 낙찰률을 하신 겁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99%에 대해서는 아마…….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도 아니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도 아닌데 여기는 또 99%짜리가 있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것도 계속사업이죠.
●성흠제 위원 계속사업이면 그럼 여기도 동일해야죠. 왜 99%입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연구용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고무줄처럼 이렇게 잣대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이거 외에도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낙찰률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87.745라고 했나요? 그 금액이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액에 상관없이 99%짜리는 뭐냐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PSC-I거더 같은 경우에 아주 특수한 저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I거더에 미파괴 조사라고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요 그걸 입찰을 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거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런 수의계약 형태가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이것도 국가계약법 위반 내용이네요, 이유야 어쨌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단독으로, 지금 다른 기술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까 이 공법이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공법이 단 한 업체만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위원님 그거는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어찌 보면 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치 않지만 그게 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진단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관련 법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제 금액이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뒤쪽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었죠. 또 코로나 때는 1억까지도 늘렸던 경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인 계약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 사항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5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김에?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성흠제 위원 이거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를 앞두고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명쾌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감사 이후에 제가 꼼꼼히 따져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고척돔구장 이런 데를 위탁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는 실제는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고, 시설공단이. 그리고 야구단 있죠? 야구단 이름이 뭔가요, 거기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SSG…….
아, 키움히어로즈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키움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최근에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경기장 안전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어진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건 제가 설명드리긴 뭐하고 그럼 키움 구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차적 책임은 키움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관중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키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관중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1차적 책임은 키움에 있고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스포츠경기장 안전가이드 보시면 1-4 관리책임 관중에 대한 모든 안전책임은 전적으로 경기장 관리자에게 있다고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키움하고…….
●성흠제 위원 경기장 관리자는 결국은 서울시설공단입니다. 그리고 키움에 대여를 해 준 거겠죠,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규정 잘 보시고 그다음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 안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참 재밌는 현황들이 또 하나 있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 현황 표를 보면 각종 출입구나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십 군데가.
두 번째, 장충체육관을 봐도 과거에 지어졌기 때문에 출입구가 적어서 그렇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고척 스카이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일 때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 벌써 SNS로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러는데 전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전 불감증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 시설들 한번 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올려놔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난다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참사 처음이잖아요. 다른 참사는 있었어도 이번 같은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정비돼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척돔에서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재난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께서 바로 보고 어느 쪽으로 지금 뛰어나가야겠다든지 어느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로 하나가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홈페이지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고척돔경기장에서 한국시리즈 할 때 직접 안전이 어떤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 출구 이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고 관중 모두가 자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광판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안내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장에 문제없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현장 근무요원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현장관리요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긴급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척돔구장에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이 없습니까, 출입구가?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갖추시고요. 시스템화해서 다 홈페이지에, 비단 고척돔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타 서울시내 스포츠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정확히 갖춰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들 띄워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십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서울시설공단이 수탁받아서 관리 중인 조금 전에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수탁해서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부가 서울시 감독부서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럼 파악하고 계시는 처장님이나 차장님 나오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모르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일단 저희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접한 거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이 코로나 때 직장에 직접 오지 못하고 분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월드컵과 어린이대공원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우리가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고 결론이 나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지금은 없앤 상태이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용도를 저희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미비하게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부분을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간을 지금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흠제 위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운영했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그게 불법이잖아요, 법률로 따지면. 아닙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가 감사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지금 원상복구 하였고요. 조성비용 예산도 환수하였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불법이 아닌데 원상복구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시 승인을 제대로 득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했던 점에 대해…….
●성흠제 위원 그게 불법이죠. 감독기관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어떤 걸 불법으로 규정하십니까. 불법이 아니면 철거할 필요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불법을 했어요. 그 금액이 대략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설치비용이?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환수를 3,694만 8,000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환수 삼천?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694만 8,000원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명령 떨어졌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성흠제 위원 그것 서울시에 납부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린이대공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목적 회의실로 전환하여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예산, 똑같은 잣대인데 서울시에서 비용 청구 안 합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기능전환을 하여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3,600만 원 환수금을 낸 것은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낸 것이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닙니다. 저희가…….
●성흠제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서 서울시에 납부했잖아요, 그 금액을.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 써야 될 3,60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랬는데 정상적이었으면 환수 조치를 하고 왜 시설공단이 납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죠. 정확하셔야 돼요. 이건 간단하고 지금 인지하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환수 조치를 했는데 부당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부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시면 지금 감사 중에 적절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안 웃었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안 웃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제가 그럼 헛것을 봤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안 웃으셨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안 웃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참으로 고생을 직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 허점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만 오늘 지적한 내용도, 파악한 내용도 벌써 상당 부분 있죠? 이거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1년 시설공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000억이 좀 넘습니다.
●성흠제 위원 4,0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372억 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네, 5,000억 가까이 되네요. 내년도는 한 5,000억 원 되겠네요.
5,000억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데 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법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법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라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계약법 같은 건 특히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적인 또는 탈법적인,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엄청 저하가 됩니다. 시스템화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또 국민의 혈세도 적지만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투입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좀 미숙하게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 심영신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척 스카이돔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 2호점을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이거를 서울시에, 공단의 입장과 시민의 편익이 뭐가 더 좋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제 질의를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김종길 위원 공공헌책방 계획 최초 수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2018년도에 서울도서관과 구로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구로구 안에 책보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책보고 제2호점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저희하고 같이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책보고 1호점은 2019년에 개장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2호점이 계획된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획이 됐고 조성을 하는 단계에 맞춰서 201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 명 정도 오고 있고요. 공공헌책방, 의미도 있고 정책 결정권자가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선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입지가 타당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고척 스카이돔과 어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척 스카이돔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소요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7억…….
●김종길 위원 37억입니까? 그게 실시설계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추진방향 이 공문이 논의는 서울도서관이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는다, 그래서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구로에 소재하고 있는 고척돔의 공간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판단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하공간 입지 검토 건의사항으로 공단이 서울특별시장과 그러니까 서울도서관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 2020년 7월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공공헌책방을 스카이돔에 조성해서 고척 스카이돔을 활성화하겠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당시 저희가 후보 부지로 대두가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고척돔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첫 번째 제안은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 구두로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적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문은 그런 형식인데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까 오전에 잠깐 저희 이사장님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봤고요.
●김종길 위원 내부 자문회의와 시민의견을 거쳐서 공식화된 공단의 의견으로 건의한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내부 자문위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민들은 어떤 대표성 있는 시민들에게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구체적으로 참여된 시민들은 제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절차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여기 공문에 첨부자료로, 건의계획안을 공단 돔구장운영처에서 보낸 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공간이 많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열악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에 서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정확한 숫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 추진방향을 쓰는 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쓴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책보고 조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특히나…….
●김종길 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주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종길 위원 그건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 전 단계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2호점을 여기에 설치해도 될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김종길 위원 여기다 무얼 놓을지 고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해진 상태에서 타당할지, 조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낼 수 있는 조사업체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고요.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도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계획도 소상히 들었습니다.
이다음 보여주실래요.
고척 스카이돔을 기준으로 해서 5k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 조사용역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없다고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서울시에서 공영도서관 시비를 투입한 곳이 구로구에만 6개가 생겼고요.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고척동과 구로동에 하나씩 소재하고 있고 여기는 장서가 16만 그리고 25만 권을 갖고 있는 대형 도서관입니다.
과연 고척 스카이돔에는 어떤 특별한 책이 들어가기에 이 정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도서관을 저렇게 늘리는 계획이 이미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도 끝난 당시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도서관을, 도서관과 유사한 헌책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 타당성 용역에 저런 결과들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당시에…….
●김종길 위원 조사용역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김종길 위원 그때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용역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척 스카이돔, 저는 월드컵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은 상당한 비교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시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척 스카이돔은 열성팬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단으로 사용하고 이번에도 2위의 성과를 낼 만큼 굉장히 고척 하면 돔구장 대표되는 시설이고요. 여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력을 보면 다른 본부장님과 다르게 민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본부장이 되신 것으로 평가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공공헌책방이 스카이돔에 어울렸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문화시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콘서트도 하고요 문화행사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기둥이 많고 층고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의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그게 쉽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되게 제약이 많은 공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 고척 스카이돔에 공공헌책방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공단에서 검토했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 고척돔구장 운영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돔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 운영처장입니다.
2019년도 컬링 체육시설을 검토했는데 기둥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또요.
●돔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그 정도 검토를 했었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겨우 그 답변하려고 지금 나오셨어요? 지금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었는데 겨우 그 답변으로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김종길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책보고 1호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전 PPT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30만 명이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시설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 판매액은 8억, 위탁판매수수료로 그보다 이상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위탁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연마다 예산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보고서에 있다시피 여기에 헌책방을 내게 되면 2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 40억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160억의 차익은 어디서 빠지는 걸까요. 우리 시설공단이 이 돔구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대수익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척돔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시너지 낼 수 있는 방법에 헌책방,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주변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조사, 입지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마치 이게 제대로 된 계획처럼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처럼, 컬링? 컬링만 답입니까?
그 기둥과 물리적인 불편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보이는 게 디자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사장님도 오기 전에 결정된 내용이라 잘되도록 하겠다, 그럼 고척돔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그건 이사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사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하라고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검토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시설 자체가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는 그 시설 자체가 시민의 편익과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전문가도 모셨고 새로운 오너도 모셨습니다. 그걸 잘하라고 오신 거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김종길 위원 오픈합니까? 아, 맞죠. 맞죠.
언제까지 모든 게 다 됩니까, 계획대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많이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이사장님이 지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고척돔 관리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직원 징계현황들을 죽 봤습니다. 하자보수를 놓쳐서 7,000만 원의 손해가 난 그리고 견책을 받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고척돔.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시고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시민편익에 맞춰서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심영신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척 스카이돔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 2호점을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이거를 서울시에, 공단의 입장과 시민의 편익이 뭐가 더 좋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제 질의를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김종길 위원 공공헌책방 계획 최초 수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2018년도에 서울도서관과 구로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구로구 안에 책보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책보고 제2호점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저희하고 같이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책보고 1호점은 2019년에 개장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2호점이 계획된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획이 됐고 조성을 하는 단계에 맞춰서 201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 명 정도 오고 있고요. 공공헌책방, 의미도 있고 정책 결정권자가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선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입지가 타당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고척 스카이돔과 어울리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척 스카이돔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소요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37억…….
●김종길 위원 37억입니까? 그게 실시설계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추진방향 이 공문이 논의는 서울도서관이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는다, 그래서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 구로에 소재하고 있는 고척돔의 공간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판단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하공간 입지 검토 건의사항으로 공단이 서울특별시장과 그러니까 서울도서관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 2020년 7월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공공헌책방을 스카이돔에 조성해서 고척 스카이돔을 활성화하겠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당시 저희가 후보 부지로 대두가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고척돔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첫 번째 제안은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 구두로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적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문은 그런 형식인데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까 오전에 잠깐 저희 이사장님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봤고요.
●김종길 위원 내부 자문회의와 시민의견을 거쳐서 공식화된 공단의 의견으로 건의한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내부 자문위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민들은 어떤 대표성 있는 시민들에게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구체적으로 참여된 시민들은 제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절차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여기 공문에 첨부자료로, 건의계획안을 공단 돔구장운영처에서 보낸 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공간이 많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열악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에 서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정확한 숫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 추진방향을 쓰는 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쓴 겁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책보고 조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특히나…….
●김종길 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주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종길 위원 그건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 전 단계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2호점을 여기에 설치해도 될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김종길 위원 여기다 무얼 놓을지 고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해진 상태에서 타당할지, 조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낼 수 있는 조사업체가 몇이나 될지 궁금하고요.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도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계획도 소상히 들었습니다.
이다음 보여주실래요.
고척 스카이돔을 기준으로 해서 5k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 조사용역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없다고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서울시에서 공영도서관 시비를 투입한 곳이 구로구에만 6개가 생겼고요.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고척동과 구로동에 하나씩 소재하고 있고 여기는 장서가 16만 그리고 25만 권을 갖고 있는 대형 도서관입니다.
과연 고척 스카이돔에는 어떤 특별한 책이 들어가기에 이 정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도서관을 저렇게 늘리는 계획이 이미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도 끝난 당시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도서관을, 도서관과 유사한 헌책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 타당성 용역에 저런 결과들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당시에…….
●김종길 위원 조사용역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김종길 위원 그때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용역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척 스카이돔, 저는 월드컵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은 상당한 비교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시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척 스카이돔은 열성팬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단으로 사용하고 이번에도 2위의 성과를 낼 만큼 굉장히 고척 하면 돔구장 대표되는 시설이고요. 여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력을 보면 다른 본부장님과 다르게 민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본부장이 되신 것으로 평가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공공헌책방이 스카이돔에 어울렸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도 하지만 문화시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콘서트도 하고요 문화행사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기둥이 많고 층고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의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그게 쉽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되게 제약이 많은 공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 고척 스카이돔에 공공헌책방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공단에서 검토했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 고척돔구장 운영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돔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돔경기장 운영처장입니다.
2019년도 컬링 체육시설을 검토했는데 기둥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또요.
●돔경기장운영처장 박정우 그 정도 검토를 했었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겨우 그 답변하려고 지금 나오셨어요? 지금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었는데 겨우 그 답변으로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김종길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책보고 1호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전 PPT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30만 명이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시설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 판매액은 8억, 위탁판매수수료로 그보다 이상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위탁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연마다 예산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보고서에 있다시피 여기에 헌책방을 내게 되면 2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걸 40억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160억의 차익은 어디서 빠지는 걸까요. 우리 시설공단이 이 돔구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대수익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척돔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시너지 낼 수 있는 방법에 헌책방,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주변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조사, 입지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마치 이게 제대로 된 계획처럼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처럼, 컬링? 컬링만 답입니까?
그 기둥과 물리적인 불편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보이는 게 디자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사장님도 오기 전에 결정된 내용이라 잘되도록 하겠다, 그럼 고척돔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그건 이사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사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하라고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검토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시설 자체가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는 그 시설 자체가 시민의 편익과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전문가도 모셨고 새로운 오너도 모셨습니다. 그걸 잘하라고 오신 거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월요일에 오픈합니다.
●김종길 위원 오픈합니까? 아, 맞죠. 맞죠.
언제까지 모든 게 다 됩니까, 계획대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많이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이사장님이 지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고척돔 관리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직원 징계현황들을 죽 봤습니다. 하자보수를 놓쳐서 7,000만 원의 손해가 난 그리고 견책을 받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고척돔.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시고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시민편익에 맞춰서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단의 설립목적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만약에 서울시민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비난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 부분과 대시민 서비스를 제가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도 없고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과 같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24개 대행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도상가 또 어린이대공원부터 시립 추모시설, 그리고 도로관리, 안전시설, 상수도 공사 이런 절대적인 수도계량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 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또 교통사업도 모두 다 여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 회사의 비전과 전략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보다 더 상세하게 발전을 시켜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비전과 전략은 회사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정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의 경영전략이 뭔가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장, 안전, 소통, 혁신, 청렴, 다섯 가지 가치입니다.
●이경숙 위원 공단의 경영전략이 언제 설정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 맞이하면서 임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정한 전략입니다.
●이경숙 위원 임직원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시설공단은 경영전략을 현장, 안전, 소통, 혁신, 청렴 이렇게 성의 없이 단어만 5개 나열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최소한 현장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핵심 성과 지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호로만 적어 놔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계속 아침부터 반복되는 저희 답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못해서 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정립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현장은 결국 안전문제와 직결됩니다. 안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예를 들어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제로화를 하겠다든가, 어떻게 소통하겠다든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평가 청렴도 우수를 유지하겠다든가 등의 명확한 목표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없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고서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거는 이사장님 혼자 보라고 한 거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당연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단의 비전과 경영전략 목표를 보니 공단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만 받아서 유지관리하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마인드로 너무 무사안일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해서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공단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실질적이면서 새로운 공단의 경영전략과 비전 그리고 핵심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이 사항들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020년부터 감사결과 다수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의 처분 발생이 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공단은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각 본부별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2021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감사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2022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자체감사, 2020년에는 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자체감사를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매년 하는데 3개 본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보면 격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도 매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 홍영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매년 각 본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업무 로드가 걸린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각 본부는 2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2년 주기로 자체감사를 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자체감사를 계속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격년으로 하니까 6개 본부 중에 3개 본부씩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개 본부 하면 다음 해에 하지 않은 다른 3개 본부를 하고요. 또 그다음 해에는 올해 한 3개 본부를 2년 후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계속 자체감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본부씩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매뉴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7건의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보면 매번 다수의 지적사항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 원의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총 몇 건의, 총 얼마의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요?
감사자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거 상세한 내용은 저희 감사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감사님 답변하십시오.
●감사 홍영식 감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2020년도에는 왜 내부 감사가 없었냐는 말씀은…….
●이경숙 위원 그건 이미 지나갔고 답변할 필요는 없고…….
●감사 홍영식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건 충분히 2년씩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임직원 감사로 인한 징계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자료 48쪽부터 있는 거죠, 49쪽부터. 2020년부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도에 징계처분현황은 중징계, 경징계 합쳐 가지고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거쳐 금년도에는 중징계가 5건, 경징계가 8건 해서 총 13건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비위 유형을 유형별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만 복무규정 위반이 7건이고 교통사고 관련된 것이 4건, 직무과실, 음주운전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경숙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감사 홍영식 2017년도 26건 중에는 복무규정 위반이 5건이고, 교통사고 7건, 직무 과실에 의한 징계가 10건, 기타 4건 이런 정도였고요. 2018년에는 총 8건이었습니다만 복무규정 3건, 교통사고 4건 그다음에 직무과실 1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총…….
●이경숙 위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재정상 처분……. 그러니까 3년간 총 몇 건이 처분됐다는 건 자료가 있으시죠? 몇 건입니까?
총 몇 건, 총 얼마의 처분조치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 이후에 외부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이경숙 위원 아니, 최근 3년간이라 했으니까요.
●감사 홍영식 네, 총 13억 5,400만 원을 조치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14억 5,000만 원이요?
●감사 홍영식 13억 5,400만 원.
●이경숙 위원 13억?
●감사 홍영식 네, 이거를 자세히…….
●이경숙 위원 5,000만 원?
●감사 홍영식 브레이크 다운해 보니까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 분야 특정감사 외 1건 해서 6,000만 원…….
●이경숙 위원 아니, 이제 총액만 말씀하시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년간 총 몇 건이라고 하셨죠?
●감사 홍영식 …….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조치액이 총 1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감사 홍영식 네,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3억 5,400만 원 있다 그러면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 그렇죠.
●감사 홍영식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받던 와중에 조달물품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잘못된 거를 공급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조달 물품을 환수하거나 또는 대체 납품을 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조달청과의 협의하에 외부자문 등을 통해서 설계기준에 부합하다는 그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종료된 사안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일단은 사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서의 처분 집행이 총 13억 5,000만 원인 건 사실이고 그러면 재정상 처분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환수하는 겁니까?
●감사 홍영식 환수도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12억 얼마 큰 돈이 잘못 공급이 됐으니…….
●이경숙 위원 13억, 13억 5,000만 원.
●감사 홍영식 원상복귀하라는 그런 조치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대체 물품을 납품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외부자문을 통해서 원래 당초 설계에 부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었던 거,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된다는……..
●이경숙 위원 13억 5,000만 원은 다 환수를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 홍영식 실질적인 환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경숙 위원 13억 5,000만 원 전부가?
●감사 홍영식 13억 5,400 중에 12억 8,400만 원은 환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12억?
●감사 홍영식 8,400.
●이경숙 위원 8,400은 환수가 필요 없다. 그런데 신분조치도 했잖아요?
●감사 홍영식 그거는 외부 감사기관이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한 거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외부감사와, 지금 설명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외부감사 이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에서 조치한 내역이 3년 동안 총 몇 건이냐고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그게 총금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 시 감사위원회, 2021년 시 감사위원회 지적은 모두 위원님 말씀대로 4건이었습니다. 2020년도 시 감사위원회 지적은 3건이었는데 조금 전 우리 감사께서 말씀하신 1건 LED 가로등 설계기준 또는 제품규격서 미달 이것은 대체납품 또는 대금을 반환하도록 12억 3,9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설계에 합당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냥 종결 처리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또 2020년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투명 방음판 설계단가 과다산정은 4,5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공공자전거 운영처의 대여소 안내간판 변경 시공으로 해서 낭비한 2,453만 원도 환수를 했고요.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제 취지, 요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상 조치가 많고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하나하나 몇 푼을 얼마나 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너무 많이 되고 신분상의 조치도 12명씩, 24명씩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재정상 처분이 환수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다 환수를 받았고요.
●이경숙 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 처분 집행도 모두 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하고 있나요?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완료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지적과 처분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이 낮거나 공단에서 직원 대상의 청렴교육과 사례 전파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 감사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계획은, 좀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강제 교육, 그다음에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파면 처분자 상임감사 이OO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 지급은 시설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의 증거라고 보는데요 2021년도 임기 중에 상임감사가 성비위로 해임된 사항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성비위 사항이 최초로 언제 접수되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00년 12월 1일 직무배제가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2000년 12월 1일에 직무배제?
●위원장 박중화 2000년, 2020년?
●이경숙 위원 2000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은 2018년 11월…….
●이경숙 위원 아니, 최초에 접수된 거요, 성비위 사실이 접수되어서 조사가 시작된 거. 언제 접수가 되었고 언제 조사 시작됐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제보가 돼서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직무배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00년입니다.
●이경숙 위원 2000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입니다.
●이경숙 위원 2020년도에 접수됐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20년도 11월 30일 발생 신고가 되었고요 바로 12월 1일에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경숙 위원 12월 1일 직무배제, 2020년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20년 바로 하루 만에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 행정감사 공통 요구자료 34번 600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 및 평가결과에서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해임 감사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률이 2020년 2,000만 원, 2021년은 1,800만 원 모두 240% 지급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비위로 해임된 상임감사에게 성과급 240%를 지급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과금 판정은 전년도 것을 올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판정한 것을 내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받은 것은 2018년도 실적으로 2020년에 성과금을 받은 거고 또 2021년은 2019년에 있었던 업적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에……. 지금 그다음 해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년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년도, 다시 한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올해 성과평가를 하면 올해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성과금은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급률 결정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비위 임원에……. 2020년, 2021년 모두,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게 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도 받은 성과금은 2018년도 실적으로 받은 거고요 2021년도 성과금은 2019년도에 받은 성과금입니다. 그 상임감사는 2020년 11월 30일 신고가 되어서 2020년 12월 1일 직무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도에 대한 성과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1년도에 받은 성과금은 2019년도의 성과를 평가받은 것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죠. 1년씩 앞으로 한다면 2020년에 2,000만 원 받은 건 2019년도 거고, 2021년도 거는 2020년도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작년도에 대한 성과를…….
●이경숙 위원 알고 있어요. 성과금은 전년도의 평가를 그다음 해에 받는다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성과금은 그다음 해에 받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2020년도에 접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직무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안 받는 게 맞죠. 그런데 2021년도에 240% 지급했다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못하기 전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거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라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 갖고 논란하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료에 따르면 평가등급 가를 받을 경우에는 임원은 2021년까지 201%에서 3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직무배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성과급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가장 낮은 201%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지급했다는 게, 시설공단의 도덕적 해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분에 대한 2020년도 잘못한 성과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성과금은 2022년도에 주게 돼 있는데 2021년도에 받은 건 2019년도의 성과…….
●위원장 박중화 자, 논의 그만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로 가져와서 직접 개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지금 질문의 핵심요지와 답변하는 요지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꼭 다시 짚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공단은 좀 정신을 더 차리셔야 한다, 아직까지도 해이한 것은 자료에 아주 부분부분마다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기관감사 지적과 해임된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은 청렴도 하락의 요인이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에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하위로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는데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3위로 2등급을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금 몇 등급 받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도 3등급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마 상임감사의 성비위와 기관감사에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에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례 전파를 통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 시간 끝났죠?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단의 설립목적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만약에 서울시민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비난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 부분과 대시민 서비스를 제가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도 없고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과 같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24개 대행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하도상가 또 어린이대공원부터 시립 추모시설, 그리고 도로관리, 안전시설, 상수도 공사 이런 절대적인 수도계량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 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또 교통사업도 모두 다 여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니 회사의 비전과 전략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보다 더 상세하게 발전을 시켜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비전과 전략은 회사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정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의 경영전략이 뭔가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장, 안전, 소통, 혁신, 청렴, 다섯 가지 가치입니다.
●이경숙 위원 공단의 경영전략이 언제 설정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 맞이하면서 임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정한 전략입니다.
●이경숙 위원 임직원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시설공단은 경영전략을 현장, 안전, 소통, 혁신, 청렴 이렇게 성의 없이 단어만 5개 나열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최소한 현장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핵심 성과 지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호로만 적어 놔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계속 아침부터 반복되는 저희 답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못해서 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정립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현장은 결국 안전문제와 직결됩니다. 안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예를 들어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제로화를 하겠다든가, 어떻게 소통하겠다든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평가 청렴도 우수를 유지하겠다든가 등의 명확한 목표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없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고서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거는 이사장님 혼자 보라고 한 거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당연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단의 비전과 경영전략 목표를 보니 공단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만 받아서 유지관리하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마인드로 너무 무사안일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해서 조금 전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공단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실질적이면서 새로운 공단의 경영전략과 비전 그리고 핵심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이 사항들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020년부터 감사결과 다수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의 처분 발생이 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공단은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각 본부별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2021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감사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2022년도에는 서울시 외부감사, 자체감사, 2020년에는 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자체감사를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매년 하는데 3개 본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보면 격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도 매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 홍영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매년 각 본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업무 로드가 걸린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각 본부는 2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2년 주기로 자체감사를 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자체감사를 계속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격년으로 하니까 6개 본부 중에 3개 본부씩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개 본부 하면 다음 해에 하지 않은 다른 3개 본부를 하고요. 또 그다음 해에는 올해 한 3개 본부를 2년 후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계속 자체감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본부씩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매뉴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7건의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보면 매번 다수의 지적사항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 원의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총 몇 건의, 총 얼마의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요?
감사자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거 상세한 내용은 저희 감사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감사님 답변하십시오.
●감사 홍영식 감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2020년도에는 왜 내부 감사가 없었냐는 말씀은…….
●이경숙 위원 그건 이미 지나갔고 답변할 필요는 없고…….
●감사 홍영식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건 충분히 2년씩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임직원 감사로 인한 징계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자료 48쪽부터 있는 거죠, 49쪽부터. 2020년부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도에 징계처분현황은 중징계, 경징계 합쳐 가지고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거쳐 금년도에는 중징계가 5건, 경징계가 8건 해서 총 13건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비위 유형을 유형별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만 복무규정 위반이 7건이고 교통사고 관련된 것이 4건, 직무과실, 음주운전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경숙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감사 홍영식 2017년도 26건 중에는 복무규정 위반이 5건이고, 교통사고 7건, 직무 과실에 의한 징계가 10건, 기타 4건 이런 정도였고요. 2018년에는 총 8건이었습니다만 복무규정 3건, 교통사고 4건 그다음에 직무과실 1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총…….
●이경숙 위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재정상 처분……. 그러니까 3년간 총 몇 건이 처분됐다는 건 자료가 있으시죠? 몇 건입니까?
총 몇 건, 총 얼마의 처분조치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홍영식 2017년 이후에 외부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이경숙 위원 아니, 최근 3년간이라 했으니까요.
●감사 홍영식 네, 총 13억 5,400만 원을 조치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이경숙 위원 14억 5,000만 원이요?
●감사 홍영식 13억 5,400만 원.
●이경숙 위원 13억?
●감사 홍영식 네, 이거를 자세히…….
●이경숙 위원 5,000만 원?
●감사 홍영식 브레이크 다운해 보니까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 분야 특정감사 외 1건 해서 6,000만 원…….
●이경숙 위원 아니, 이제 총액만 말씀하시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년간 총 몇 건이라고 하셨죠?
●감사 홍영식 …….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조치액이 총 1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감사 홍영식 네,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3억 5,400만 원 있다 그러면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 그렇죠.
●감사 홍영식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받던 와중에 조달물품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잘못된 거를 공급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조달 물품을 환수하거나 또는 대체 납품을 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조달청과의 협의하에 외부자문 등을 통해서 설계기준에 부합하다는 그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종료된 사안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일단은 사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서의 처분 집행이 총 13억 5,000만 원인 건 사실이고 그러면 재정상 처분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환수하는 겁니까?
●감사 홍영식 환수도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12억 얼마 큰 돈이 잘못 공급이 됐으니…….
●이경숙 위원 13억, 13억 5,000만 원.
●감사 홍영식 원상복귀하라는 그런 조치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대체 물품을 납품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외부자문을 통해서 원래 당초 설계에 부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었던 거,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된다는……..
●이경숙 위원 13억 5,000만 원은 다 환수를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 홍영식 실질적인 환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경숙 위원 13억 5,000만 원 전부가?
●감사 홍영식 13억 5,400 중에 12억 8,400만 원은 환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12억?
●감사 홍영식 8,400.
●이경숙 위원 8,400은 환수가 필요 없다. 그런데 신분조치도 했잖아요?
●감사 홍영식 그거는 외부 감사기관이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한 거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외부감사와, 지금 설명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외부감사 이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에서 조치한 내역이 3년 동안 총 몇 건이냐고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그게 총금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 시 감사위원회, 2021년 시 감사위원회 지적은 모두 위원님 말씀대로 4건이었습니다. 2020년도 시 감사위원회 지적은 3건이었는데 조금 전 우리 감사께서 말씀하신 1건 LED 가로등 설계기준 또는 제품규격서 미달 이것은 대체납품 또는 대금을 반환하도록 12억 3,9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설계에 합당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냥 종결 처리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또 2020년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투명 방음판 설계단가 과다산정은 4,5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공공자전거 운영처의 대여소 안내간판 변경 시공으로 해서 낭비한 2,453만 원도 환수를 했고요.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제 취지, 요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상 조치가 많고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하나하나 몇 푼을 얼마나 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너무 많이 되고 신분상의 조치도 12명씩, 24명씩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재정상 처분이 환수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다 환수를 받았고요.
●이경숙 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 처분 집행도 모두 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하고 있나요?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완료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지적과 처분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이 낮거나 공단에서 직원 대상의 청렴교육과 사례 전파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 감사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계획은, 좀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강제 교육, 그다음에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파면 처분자 상임감사 이OO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 지급은 시설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의 증거라고 보는데요 2021년도 임기 중에 상임감사가 성비위로 해임된 사항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성비위 사항이 최초로 언제 접수되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00년 12월 1일 직무배제가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2000년 12월 1일에 직무배제?
●위원장 박중화 2000년, 2020년?
●이경숙 위원 2000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은 2018년 11월…….
●이경숙 위원 아니, 최초에 접수된 거요, 성비위 사실이 접수되어서 조사가 시작된 거. 언제 접수가 되었고 언제 조사 시작됐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제보가 돼서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직무배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00년입니다.
●이경숙 위원 2000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입니다.
●이경숙 위원 2020년도에 접수됐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20년도 11월 30일 발생 신고가 되었고요 바로 12월 1일에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경숙 위원 12월 1일 직무배제, 2020년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20년 바로 하루 만에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위원회 행정감사 공통 요구자료 34번 600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 및 평가결과에서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해임 감사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률이 2020년 2,000만 원, 2021년은 1,800만 원 모두 240% 지급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비위로 해임된 상임감사에게 성과급 240%를 지급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과금 판정은 전년도 것을 올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판정한 것을 내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받은 것은 2018년도 실적으로 2020년에 성과금을 받은 거고 또 2021년은 2019년에 있었던 업적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에……. 지금 그다음 해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년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년도, 다시 한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올해 성과평가를 하면 올해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성과금은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급률 결정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비위 임원에……. 2020년, 2021년 모두,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게 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0년도 받은 성과금은 2018년도 실적으로 받은 거고요 2021년도 성과금은 2019년도에 받은 성과금입니다. 그 상임감사는 2020년 11월 30일 신고가 되어서 2020년 12월 1일 직무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도에 대한 성과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받으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1년도에 받은 성과금은 2019년도의 성과를 평가받은 것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죠. 1년씩 앞으로 한다면 2020년에 2,000만 원 받은 건 2019년도 거고, 2021년도 거는 2020년도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작년도에 대한 성과를…….
●이경숙 위원 알고 있어요. 성과금은 전년도의 평가를 그다음 해에 받는다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성과금은 그다음 해에 받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2020년도에 접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직무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안 받는 게 맞죠. 그런데 2021년도에 240% 지급했다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못하기 전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거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라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 갖고 논란하기보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료에 따르면 평가등급 가를 받을 경우에는 임원은 2021년까지 201%에서 3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직무배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성과급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가장 낮은 201%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지급했다는 게, 시설공단의 도덕적 해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야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분에 대한 2020년도 잘못한 성과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성과금은 2022년도에 주게 돼 있는데 2021년도에 받은 건 2019년도의 성과…….
●위원장 박중화 자, 논의 그만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로 가져와서 직접 개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지금 질문의 핵심요지와 답변하는 요지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꼭 다시 짚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공단은 좀 정신을 더 차리셔야 한다, 아직까지도 해이한 것은 자료에 아주 부분부분마다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기관감사 지적과 해임된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은 청렴도 하락의 요인이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에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하위로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는데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3위로 2등급을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금 몇 등급 받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도 3등급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마 상임감사의 성비위와 기관감사에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향후에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례 전파를 통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 시간 끝났죠?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량 충전 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충전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는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시스템이 세종로 주차장하고 천왕역 주차장에서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수동감면과 인력이 했을 때 역할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자동감면 사업은 CCTV를 보고 충전현황을 파악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인력이 필요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CCTV 신방법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인력의 감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주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주차요원들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고 있고 그건 차후 검토사항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신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어차피 CCTV를 관제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번호가 찍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차요금 계산할 때는 감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시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보편화되고 한다면 그때는 인원 감축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은 사진을 본인이 찍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기섭 위원 본인이 찍어서 제출을 하면 50% 감액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충전을 하면 충전할 때 차량 카메라로 찍어서 인지해서 그게 우리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에 자동입력이 되어서 나갈 때 자동으로 감면되는…….
●윤기섭 위원 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출구로 나가면서 CCTV에 찍혔냐, 본인이 찍은 걸 제출하냐 그 차이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 것하고 자동차 충전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차번호를 찍어서 관제시스템에 입력을 자동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입력을 시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관리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축이 돼야 되는지, 이게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는 좀 줄겠지만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소가 대폭 확대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감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그때 판단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관리 차원으로 봐서도 관리소에 앉아서 CCTV 보시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차량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CCTV 충전비용 결제, 주차요금 결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시설공단에 권한이 없는 단속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를 우리 공단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130개소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49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제3자 위탁 81개소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로하고 천왕역에 충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함으로써 월평균 500건 이상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근무자가 충전을 갖다 다 모니터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뒤에 차가 계속 늘어짐으로써 시민도 불편한데…….
●윤기섭 위원 대형 주차장만 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죠, 현재 시범운영 하는 데가?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시범운영 하는 데가 세종로도 한 1,000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천왕역은 조금 적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시민들도 빨리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근무환경도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주차위반에 대한…….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로, 천왕역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 기능이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오랫동안 충전을 하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가 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당 한 3,000~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것도 포함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과연 투입예산 대비 사업이 적절한지 또 단속 정보를 시설공단이 나서서 자치구에 제공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맞는 건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동부간선도로 상습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포트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특정구간에서 올해 최대 22회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바로 제 지역구 노원구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관망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시설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상위 15개 상습 포트홀 장소에 노원구 지역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곳에서 9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이 인접해서 도로 하부에 토사 유출 등 이런 지리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매번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홀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방법은 자주 포장을 해 준다면 최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건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포트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과는 그 원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올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포트홀이 생기면 메꾸는 형태로만 작업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윤기섭 위원 관련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한천교 밑에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도 쑥 파인 곳이 주로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하차도나 언더패스하는 그러한 구조 공간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윤기섭 위원 그렇죠. 브레이크도 많이 잡기도 하겠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천 시 비가 항상 고여 있다든지 아마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는 거 같은데 보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부간선도로에도 그런 공법을 좀 적용해서 포트홀이 생기지 않게끔,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이사장님, 살펴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근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대공원뿐이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 설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 그려진 데 ‘밀어주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써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타신 분들을 신경 써서 옆으로 미는 미닫이문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은 저거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문제가 뭐냐면 휠체어 타신 분이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일어나서 저 벨을 눌러야 돼요. 저게 벨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 타신 분 손이 안 닿아요. 일어나서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을 다 가서 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저거보다 여건이 훨씬 좋았는데 저게 어린이대공원…….
●윤기섭 위원 이 사진이 어디냐면 물놀이장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까? 물놀이장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건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이건 꿈나무장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네 군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 편리하게 고쳤는데 세 군데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두 군데가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2024년에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때 조치를 하려고 세 군데 빼고 다 해 놨습니다.
●윤기섭 위원 꼭 그렇게 미룰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윤기섭 위원 저게 어떻게 예산 낭비인가요? 저런 건 빨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일을 안 겪게끔 도와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의 낭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먼저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는 부서에서는 내년에 계획돼 있는데 왜 올해 또 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나 모든 우선순위는 약자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앉아서 올라가게 돼 있죠? 저 정도면 손이 닿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설치입니다. 저 위에 것이 앉아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된 게 맞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은 우리 가족입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곳의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호출벨 또한 필요시 응급할 때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함이 없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시는 서울시의 공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량 충전 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현재 충전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는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시스템이 세종로 주차장하고 천왕역 주차장에서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수동감면과 인력이 했을 때 역할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자동감면 사업은 CCTV를 보고 충전현황을 파악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인력이 필요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CCTV 신방법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인력의 감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주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주차요원들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고 있고 그건 차후 검토사항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신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어차피 CCTV를 관제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번호가 찍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차요금 계산할 때는 감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시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보편화되고 한다면 그때는 인원 감축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은 사진을 본인이 찍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기섭 위원 본인이 찍어서 제출을 하면 50% 감액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충전을 하면 충전할 때 차량 카메라로 찍어서 인지해서 그게 우리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에 자동입력이 되어서 나갈 때 자동으로 감면되는…….
●윤기섭 위원 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출구로 나가면서 CCTV에 찍혔냐, 본인이 찍은 걸 제출하냐 그 차이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 것하고 자동차 충전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차번호를 찍어서 관제시스템에 입력을 자동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입력을 시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관리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축이 돼야 되는지, 이게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는 좀 줄겠지만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전기차 충전소가 대폭 확대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감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그때 판단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관리 차원으로 봐서도 관리소에 앉아서 CCTV 보시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차량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CCTV 충전비용 결제, 주차요금 결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시설공단에 권한이 없는 단속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를 우리 공단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130개소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49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제3자 위탁 81개소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로하고 천왕역에 충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함으로써 월평균 500건 이상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근무자가 충전을 갖다 다 모니터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뒤에 차가 계속 늘어짐으로써 시민도 불편한데…….
●윤기섭 위원 대형 주차장만 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죠, 현재 시범운영 하는 데가?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시범운영 하는 데가 세종로도 한 1,000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천왕역은 조금 적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시민들도 빨리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근무환경도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주차위반에 대한…….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로, 천왕역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 기능이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오랫동안 충전을 하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가 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당 한 3,000~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 그것도 포함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과연 투입예산 대비 사업이 적절한지 또 단속 정보를 시설공단이 나서서 자치구에 제공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맞는 건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동부간선도로 상습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포트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특정구간에서 올해 최대 22회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바로 제 지역구 노원구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관망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시설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상위 15개 상습 포트홀 장소에 노원구 지역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곳에서 9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이 인접해서 도로 하부에 토사 유출 등 이런 지리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매번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홀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방법은 자주 포장을 해 준다면 최고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건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포트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과는 그 원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올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포트홀이 생기면 메꾸는 형태로만 작업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윤기섭 위원 관련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한천교 밑에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도 쑥 파인 곳이 주로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하차도나 언더패스하는 그러한 구조 공간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윤기섭 위원 그렇죠. 브레이크도 많이 잡기도 하겠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천 시 비가 항상 고여 있다든지 아마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는 거 같은데 보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부간선도로에도 그런 공법을 좀 적용해서 포트홀이 생기지 않게끔,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이사장님, 살펴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근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대공원뿐이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 설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 그려진 데 ‘밀어주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써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타신 분들을 신경 써서 옆으로 미는 미닫이문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은 저거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문제가 뭐냐면 휠체어 타신 분이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일어나서 저 벨을 눌러야 돼요. 저게 벨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 타신 분 손이 안 닿아요. 일어나서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을 다 가서 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저거보다 여건이 훨씬 좋았는데 저게 어린이대공원…….
●윤기섭 위원 이 사진이 어디냐면 물놀이장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까? 물놀이장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건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이건 꿈나무장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열일곱 군데 중에서 열네 군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 편리하게 고쳤는데 세 군데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두 군데가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2024년에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때 조치를 하려고 세 군데 빼고 다 해 놨습니다.
●윤기섭 위원 꼭 그렇게 미룰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윤기섭 위원 저게 어떻게 예산 낭비인가요? 저런 건 빨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일을 안 겪게끔 도와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의 낭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먼저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는 부서에서는 내년에 계획돼 있는데 왜 올해 또 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나 모든 우선순위는 약자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앉아서 올라가게 돼 있죠? 저 정도면 손이 닿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설치입니다. 저 위에 것이 앉아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된 게 맞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은 우리 가족입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곳의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호출벨 또한 필요시 응급할 때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함이 없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시는 서울시의 공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또 추가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실수사례집 이게 직원들에게 배포돼서 보고 있는 자료들입니까?
●감사 홍영식 네, 맞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투출기관 전체에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그런 건 제가 징계처분의결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무계결근, 저는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에게 봉직한다 이전에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보수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결서들을 쭉 보면 아침에 휴대폰 알람을 못 들어서, 휴대폰이 방전돼서,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몸이 아파서 다양한 사유로 무계결근을 하고 무계결근이 한 번 했다고 징계가 되지는 않겠죠. 수차례 누적되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3%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서로 인수인계가 중요하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그러한 룰이 유지될 때 균일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는 무슨 학교도 아니고 관리자가 전화를 해서 깨웠는데도 받지 않고 이래서 늦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징계까지 올라오는, 저는 근무기강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배포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런 건 좋은데요 기본마저도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서울시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좀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직원분들이 일을 신명 나게 할 수 있게 처우도 개선해 드려야 되고 불편도 없애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기본을 하셨을 때죠. 이런 무계결근으로 징계에 올라오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이사장님이 기본부터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상반기만 해도 13건의 징계 건 중에 4건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거 같고요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일부 본인의 역할이나 본분을 망각하신 분들 엄벌해 주시고, 기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시간이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계속 장시간 늘어난다는 것들은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항상 민원으로 제기하는 거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차만 늘린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진짜 보행의 불편함을 중증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이나 성흠제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또 담당하시는 처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가 따로 없는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안 낸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 냈습니까. 왜 안 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언론 속성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면 재차 다른 것으로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괴롭힌다, 이사장님 생각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도 그 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내막을 모르면 내막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려서 일부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고, 저상차량을 선호하시고 또 고상차량이 배차됐을 경우에 교체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는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만을 계속 누적적으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는 한 업체에서 하다가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줬었고 다양한 차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균일성도 떨어지고 또 그런 비율을 바꾸겠다는 시도로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사장님께서 해명을 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마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제도가 바뀐 것처럼 오해를 사셨어요.
저는 공단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판이 혹시 오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홍보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단이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능 때 장애인 수험생들 우선 배차해 주시는 거 올해도 하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렸고요 그렇게…….
●김종길 위원 보도자료 외에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각 당사자들에게 지금 전화로 계속하고 문자도 보내고…….
●김종길 위원 전화도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화해 주셔서 혹시 수능을 앞둔 우리 장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것들 좀 잘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징계 건을 살펴보다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차량이야 어차피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거니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 건으로 올라온다는 건 누적이 됐거나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그런 대인ㆍ대물 사고들이 됐을 경우에 징계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징계 건 중에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계가 여러 건이 보입니다, 매년.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좀 더 주의할 수 있게 또 재촉하거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다 보면 이런 사안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만약에 과실 비율이 운전하시는 분께 더 많다면 모르겠는데 과실 비율이 더 적다면 징계를 올리는 데 누적되는 건수로 잡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상 참작은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콜처장입니다.
50% 미만은…….
●김종길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부러 사고 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담을 주셔서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으시게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계속 모시는 상황이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이상이고요.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우리 이사장님을 지칭하면서 오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경영자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오너는 시민이니까요.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가능한가요, 속기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실수사례집 이게 직원들에게 배포돼서 보고 있는 자료들입니까?
●감사 홍영식 네, 맞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투출기관 전체에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그런 건 제가 징계처분의결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무계결근, 저는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에게 봉직한다 이전에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보수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결서들을 쭉 보면 아침에 휴대폰 알람을 못 들어서, 휴대폰이 방전돼서,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몸이 아파서 다양한 사유로 무계결근을 하고 무계결근이 한 번 했다고 징계가 되지는 않겠죠. 수차례 누적되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3%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서로 인수인계가 중요하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그러한 룰이 유지될 때 균일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는 무슨 학교도 아니고 관리자가 전화를 해서 깨웠는데도 받지 않고 이래서 늦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징계까지 올라오는, 저는 근무기강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배포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런 건 좋은데요 기본마저도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서울시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좀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직원분들이 일을 신명 나게 할 수 있게 처우도 개선해 드려야 되고 불편도 없애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기본을 하셨을 때죠. 이런 무계결근으로 징계에 올라오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이사장님이 기본부터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상반기만 해도 13건의 징계 건 중에 4건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거 같고요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일부 본인의 역할이나 본분을 망각하신 분들 엄벌해 주시고, 기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시간이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계속 장시간 늘어난다는 것들은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항상 민원으로 제기하는 거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차만 늘린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진짜 보행의 불편함을 중증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이나 성흠제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또 담당하시는 처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가 따로 없는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안 낸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 냈습니까. 왜 안 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언론 속성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면 재차 다른 것으로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괴롭힌다, 이사장님 생각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도 그 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내막을 모르면 내막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려서 일부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고, 저상차량을 선호하시고 또 고상차량이 배차됐을 경우에 교체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는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만을 계속 누적적으로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는 한 업체에서 하다가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줬었고 다양한 차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균일성도 떨어지고 또 그런 비율을 바꾸겠다는 시도로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사장님께서 해명을 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마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제도가 바뀐 것처럼 오해를 사셨어요.
저는 공단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판이 혹시 오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홍보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단이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능 때 장애인 수험생들 우선 배차해 주시는 거 올해도 하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렸고요 그렇게…….
●김종길 위원 보도자료 외에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각 당사자들에게 지금 전화로 계속하고 문자도 보내고…….
●김종길 위원 전화도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화해 주셔서 혹시 수능을 앞둔 우리 장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것들 좀 잘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징계 건을 살펴보다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차량이야 어차피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거니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 건으로 올라온다는 건 누적이 됐거나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그런 대인ㆍ대물 사고들이 됐을 경우에 징계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징계 건 중에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계가 여러 건이 보입니다, 매년.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좀 더 주의할 수 있게 또 재촉하거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다 보면 이런 사안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만약에 과실 비율이 운전하시는 분께 더 많다면 모르겠는데 과실 비율이 더 적다면 징계를 올리는 데 누적되는 건수로 잡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상 참작은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콜처장입니다.
50% 미만은…….
●김종길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부러 사고 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담을 주셔서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으시게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계속 모시는 상황이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이상이고요.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우리 이사장님을 지칭하면서 오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경영자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오너는 시민이니까요.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가능한가요, 속기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사장님 최근 5년간 공단에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임직원이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2018년 8건에서 2019년 16건으로 2배 늘고 2020년 19건, 2021년 25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체 징계 가운데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2건인데요 이 중 1급에서 3급 직원 징계현황이 견책 2건, 감봉 2건입니다.
본 위원은 이 4건 중에 돔구장 지하 판매시설 계약 부적정 이 건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이 건 어떤 내용이며 이로 인한 공단의 손실을 재정적 행정적 법적 유형으로 구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대략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니까 우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감사실장 김태임 감사실장 김태임입니다.
돔경기장 지하 판매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이 2015년도 12월 돔경기장 지하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서울시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위수탁 계약기간이 초과되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수허가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 승인 과정에서 수정된 보증보험증권을 미징구했다는 점, 분쟁 해결을 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 미흡으로 무단 변경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판매시설 불법 광고물 설치 사실을 미인지한 점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되어서 행정상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사업 인력 배치를 개선하라는 부서 경고가 있었고요. 신분상 조치는 운영팀장 중징계 그리고 담당과 처장은 경징계 요구를 하여서 처분 결과 운영팀장이 감봉 2월 그리고 처장이 견책, 담당 직원이 견책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공단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 행정적 법적으로?
●감사실장 김태임 재정적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쨌든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승인 없이 허가자 명의가 바뀌고 보증보험 서류도 미징구하고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미인지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사실 지금 아무 사고가 없으니 다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혹시라도 보증보험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고작 감봉 2개월로 해결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세부사항은 사실 과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그 당시에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상태로는 파악할 수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김혜지 위원 이사장님, 이 건 민간기업이었으면 사실 해고에 배임, 손배소 법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걸었을 텐데 시설공단이 공기업이라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마 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만약에 민간기업 회장이셨으면 이 건을 감봉 2개월로 쿨하게 넘기실 수 있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개인기업 회장이었으면 아마 사직 권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단이 위원님 느끼기에도 너무 온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엄격하게 앞으로 신상필벌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작년 6월 30일에 상임감사가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해임된 게 있었습니다. 사건내용도 그렇고 해임 결정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해임 결정은 서울시에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그거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에 상담 창구를 통해서 최초 인지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바로 서울시로 보고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고 공단의 이사회 절차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징계 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건들을 보았습니다. 2건이 있는데 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처분한 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네,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으면 변호사 수임비도 있고 기타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태임 변호사……. 그 부분은 인사처 자료 제출한 부서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감사실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고…….
●감사실장 김태임 이번에 나간 자료 책을 보면서 타 부서 제출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김혜지 위원 감봉에서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가 아닌 정도로 후퇴했거든요, 이후에.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좀 무리한 부당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3급에 감봉 2월 하셨잖아요. 부당한 계약, 계약 부적정 이걸로 인해서 감봉 2월을 했는데 보니까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이거는 똑같이 감봉 처분이 되었어요. 약간 수위가 비교가 …….
●감사실장 김태임 좀 수위가 높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항변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사항으로 감경 처분 의뢰가 와서 재감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언어폭력, 근태불량, 반복적 민원 유발한 분에 대해서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복직이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노동위원회 열린 후에 복직하게 되었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부당해고, 부당징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사실 변호사비라든지 기타 소송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요 더 파악을 해서 내일 속개되면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부당해고 재심, 무효소송 이런 것들이 20년에 걸쳐서 여러 건이 나옵니다. 매번 시설공단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건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징계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시설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는 상벌위, 고등상벌위 또 인사위의 의결이 권위가 없고 윗선의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런 불신을 심어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내부에서 압력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우리 시설공단으로 오기를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이것을 어떻게 쇄신하실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신상필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앞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직원이 살맛 나는 공기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등 이런 인사조치에서 형평성, 공정, 일관성 삼박자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툭하면 징계 결정으로 소송전으로 가고 3급 이상은 뭔 일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인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위원회 갔던 위 두 건에 대한 판결문, 심문회의 결과보고 그리고 조치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달 내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2018년 8건에서 2019년 16건으로 2배 늘고 2020년 19건, 2021년 25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체 징계 가운데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2건인데요 이 중 1급에서 3급 직원 징계현황이 견책 2건, 감봉 2건입니다.
본 위원은 이 4건 중에 돔구장 지하 판매시설 계약 부적정 이 건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이 건 어떤 내용이며 이로 인한 공단의 손실을 재정적 행정적 법적 유형으로 구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대략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니까 우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감사실장 김태임 감사실장 김태임입니다.
돔경기장 지하 판매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이 2015년도 12월 돔경기장 지하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서울시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위수탁 계약기간이 초과되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수허가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 승인 과정에서 수정된 보증보험증권을 미징구했다는 점, 분쟁 해결을 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 미흡으로 무단 변경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판매시설 불법 광고물 설치 사실을 미인지한 점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되어서 행정상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사업 인력 배치를 개선하라는 부서 경고가 있었고요. 신분상 조치는 운영팀장 중징계 그리고 담당과 처장은 경징계 요구를 하여서 처분 결과 운영팀장이 감봉 2월 그리고 처장이 견책, 담당 직원이 견책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공단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 행정적 법적으로?
●감사실장 김태임 재정적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어쨌든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승인 없이 허가자 명의가 바뀌고 보증보험 서류도 미징구하고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미인지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사실 지금 아무 사고가 없으니 다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혹시라도 보증보험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고작 감봉 2개월로 해결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세부사항은 사실 과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그 당시에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상태로는 파악할 수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김혜지 위원 이사장님, 이 건 민간기업이었으면 사실 해고에 배임, 손배소 법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걸었을 텐데 시설공단이 공기업이라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마 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만약에 민간기업 회장이셨으면 이 건을 감봉 2개월로 쿨하게 넘기실 수 있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개인기업 회장이었으면 아마 사직 권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단이 위원님 느끼기에도 너무 온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엄격하게 앞으로 신상필벌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작년 6월 30일에 상임감사가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해임된 게 있었습니다. 사건내용도 그렇고 해임 결정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임 해임 결정은 서울시에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그거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에 상담 창구를 통해서 최초 인지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바로 서울시로 보고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고 공단의 이사회 절차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징계 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건들을 보았습니다. 2건이 있는데 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처분한 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임 네,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으면 변호사 수임비도 있고 기타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태임 변호사……. 그 부분은 인사처 자료 제출한 부서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감사실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고…….
●감사실장 김태임 이번에 나간 자료 책을 보면서 타 부서 제출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김혜지 위원 감봉에서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가 아닌 정도로 후퇴했거든요, 이후에.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좀 무리한 부당 징계를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3급에 감봉 2월 하셨잖아요. 부당한 계약, 계약 부적정 이걸로 인해서 감봉 2월을 했는데 보니까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이거는 똑같이 감봉 처분이 되었어요. 약간 수위가 비교가 …….
●감사실장 김태임 좀 수위가 높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항변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사항으로 감경 처분 의뢰가 와서 재감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언어폭력, 근태불량, 반복적 민원 유발한 분에 대해서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복직이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노동위원회 열린 후에 복직하게 되었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부당해고, 부당징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사실 변호사비라든지 기타 소송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요 더 파악을 해서 내일 속개되면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부당해고 재심, 무효소송 이런 것들이 20년에 걸쳐서 여러 건이 나옵니다. 매번 시설공단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건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징계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시설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는 상벌위, 고등상벌위 또 인사위의 의결이 권위가 없고 윗선의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런 불신을 심어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내부에서 압력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우리 시설공단으로 오기를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이것을 어떻게 쇄신하실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신상필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앞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직원이 살맛 나는 공기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등 이런 인사조치에서 형평성, 공정, 일관성 삼박자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툭하면 징계 결정으로 소송전으로 가고 3급 이상은 뭔 일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인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위원회 갔던 위 두 건에 대한 판결문, 심문회의 결과보고 그리고 조치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달 내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선서하고 달리 잘못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좀 전에도 제가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우기셔 가지고 2019년도에 잘못이 있으면 2020년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평가 결과를 한번 보세요. 240%를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 해임된 사람을 2021년에 240%를 줬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신 거예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어떻게 계속 우기시고 지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게 하고 말이야 초선이라고 얕보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1년도에 240%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경숙 위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2년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게 2019년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금…….
●이경숙 위원 아니, 2019년도에 대한 성과가 2020년도에 나가고 2020년도 성과가 2021년에 나가지 어떻게 2년씩 뛰어넘어서 갑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19년도에 한 것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인지도 못 하시고 거기 앉아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증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계속 우기고 말이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지금 감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잘못 알면 잘못했다고 해서 될 입니까?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우기시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직원들은 뭐 합니까? 잘못 대답하면 잘못했다고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장이 장난치는 자리입니까, 지금?
사과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과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설명하세요, 이거 왜 지급했는지. 2021년도에도 240%를 지급했잖아요, 표와 같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아는 인사노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잠깐만요.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다시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는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그만큼 양보 좀 해 주시죠. 화를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시죠.
●이경숙 위원 아니, 좀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계속 그걸 고수했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답변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 빨리 그걸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속기록에 다 남고 제가 틀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이거 사과 한마디로 끝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평가를 하고 성과급 지급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이경숙 위원 단체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비위 임원에게 24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서울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설공단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파렴치한 비행이 너무 많습니다.
2010년도 초에는 시신 화장 시에 화장 후에 금이빨을 절취한 사건, 도시고속도로 순찰 청소에서 고물을 회수하여 팔아서 유용한 사건, 최근에는 청계천 관리 순찰하면서 쓰러진 사람 지갑 절취해서, 잃어버린 지갑 주어서 현금을 절취한 사건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파렴치한 비행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징계 수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기업이 해이해져서 많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면 시설공단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경영전략본부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 전체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전체 업무를 다 조율할 수 있는…….
●이경숙 위원 인사관리, 돈 관리 이런 걸 다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사장님, 공단에 경영전략본부장 채용 중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채용은 내부직원 중에서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내부직원 중에서만 해야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외부에서도 응모를 했었고요, 심사위원 일곱 분이 경영전략본부장은 내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내부 네 분으로 압축을 했고 그분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일곱 분의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지금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류심사 2배수 뽑아서 올라오는 건데 공단 직원끼리 했을 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청렴도가 낮은데도, 지금 계속 청렴도가 낮잖아요. 하자 없는 직원들이 뽑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겁니다, 직원 블라인드에.
‘지금 시설공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서울시 투출기관 중 하나인 서울시설공단은 임원 모집공고(상임이사)를 내고 한창 진행 중이다. 허나 자격 기준(2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에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시킨 것에 대해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이 지원자는 과거에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직위해제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이 이래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거 블라인드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블라인드에 저 내용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우리 비서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심각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고요.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을 보면 또 정상참작할 만한 사항이 일부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상참작은 기준치를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현대판 대나무숲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정보일 수도 있죠. 블라인드로 촉발된 기업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스타벅스 고객험담 파문 등 공론화장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블라인드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앱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현재 서류 합격자 중에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들이 미달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탈락을 시켰고요. 위원들이 일단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서류 합격자 중에 공금횡령 등 징계받은 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과거에 징계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도에 4년 돼서 전부 말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말소가 되었다 해도 흠 없는 사람도 수많이 있을 텐데 굳이 징계 받은 자를 거기에다가 서류합격 시킨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합격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면접위원들은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하고 다음 공단에서 두 분 또 시에서 두 분해서 일곱 분들이 모든 대상자를 놓고 면밀히 따져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여덟 분 응모해서 네 분을 추렸고 또 네 분에 대한 면접을 해서 두 사람 복수 추천을 저한테 한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형식적인 부분은 다 거쳤겠죠. 그러나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과 같이 저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공단 상임이사는 어떤 사람이 채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무엇보다 공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 사명의식 이런 게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청렴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오전에 제가 스토킹 사건 이야기했죠, 오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지금 여기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성비위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두 사람 중에서는 없고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 6월 30일 상임감사가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해임된 만큼 이번 상임이사 채용은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반드시 강조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인 공단이 반드시 직원 채용부터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건의사항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이거는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대공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세한 대답은 저희 대공원장으로 하여금…….
●이경숙 위원 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 5년간 대공원 편의시설 제가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후문 매점을 보면 2016년도에 좀 지나긴 했지만 쌈지농부 여기 보면 평소에는 최고가액을 하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경숙 위원 그때만 해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인데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도 7,000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2022년도 낙찰금액이 2,600입니까? 그때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인데 그게 좀 의문스러웠고 이게 몇 번 유찰된 사항이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한 일곱 번인가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에게 답변하실 때는 이사장님이 두 번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곱 번이나 유찰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상당히 오래됐던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요. 이 부분 세밀하게 조사해서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예가가 있고 그 예가에서 얼마 책정금액이 있는데 굳이 여섯 번, 일곱 번을 유찰을 하면서까지 이 금액을 낮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2016년도라서 기억을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지금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금액이 최고가라고 허울 좋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난 건 최고가 낙찰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단은 계속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고 지금 도덕적 해이가 끝판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좀 해도 될까요,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박중화 다음에 한 분 더 있으시니까 한 분 더하고 할까요, 마무리하실래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박중화 네, 하세요.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건인데요. 대공원은 우리들의 역사도 있고 대공원의 위치나 역사성을 보면 추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는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실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콘셉트를 서울시 주변에 있는 과천 대공원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전부 다 용역을 하셔서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위치로 봐서는 가장 좋잖아요. 좋고 서울 도심에 있는 가장 넓고 쾌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있는 건 매우 안타깝고 서울시에도 굉장히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은 주로 영유아들이 가족 대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동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대공원이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처에 있는 상상나라 때문에라도 그나마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체험센터라든가 수영장 등 연계해서 정말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에 요즘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까지 안 가도 여기서 멸종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의 체험학습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셔서 시기와 계절에 맞게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셔서 어린이대공원의 이름을 바꾸든가 어린이대공원으로 존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는 걸 제안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선서하고 달리 잘못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좀 전에도 제가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우기셔 가지고 2019년도에 잘못이 있으면 2020년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평가 결과를 한번 보세요. 240%를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 해임된 사람을 2021년에 240%를 줬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신 거예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어떻게 계속 우기시고 지금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게 하고 말이야 초선이라고 얕보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21년도에 240%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경숙 위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2년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게 2019년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금…….
●이경숙 위원 아니, 2019년도에 대한 성과가 2020년도에 나가고 2020년도 성과가 2021년에 나가지 어떻게 2년씩 뛰어넘어서 갑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019년도에 한 것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인지도 못 하시고 거기 앉아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위증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계속 우기고 말이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지금 감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잘못 알면 잘못했다고 해서 될 입니까?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우기시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직원들은 뭐 합니까? 잘못 대답하면 잘못했다고 자료를 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장이 장난치는 자리입니까, 지금?
사과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과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설명하세요, 이거 왜 지급했는지. 2021년도에도 240%를 지급했잖아요, 표와 같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아는 인사노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럼 잠깐만요.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다시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는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그만큼 양보 좀 해 주시죠. 화를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시죠.
●이경숙 위원 아니, 좀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계속 그걸 고수했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답변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 빨리 그걸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속기록에 다 남고 제가 틀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이거 사과 한마디로 끝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평가를 하고 성과급 지급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이경숙 위원 단체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비위 임원에게 24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서울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설공단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파렴치한 비행이 너무 많습니다.
2010년도 초에는 시신 화장 시에 화장 후에 금이빨을 절취한 사건, 도시고속도로 순찰 청소에서 고물을 회수하여 팔아서 유용한 사건, 최근에는 청계천 관리 순찰하면서 쓰러진 사람 지갑 절취해서, 잃어버린 지갑 주어서 현금을 절취한 사건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파렴치한 비행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징계 수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기업이 해이해져서 많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면 시설공단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경영전략본부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 전체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전체 업무를 다 조율할 수 있는…….
●이경숙 위원 인사관리, 돈 관리 이런 걸 다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사장님, 공단에 경영전략본부장 채용 중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채용은 내부직원 중에서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내부직원 중에서만 해야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외부에서도 응모를 했었고요, 심사위원 일곱 분이 경영전략본부장은 내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내부 네 분으로 압축을 했고 그분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일곱 분의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지금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류심사 2배수 뽑아서 올라오는 건데 공단 직원끼리 했을 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청렴도가 낮은데도, 지금 계속 청렴도가 낮잖아요. 하자 없는 직원들이 뽑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겁니다, 직원 블라인드에.
‘지금 시설공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서울시 투출기관 중 하나인 서울시설공단은 임원 모집공고(상임이사)를 내고 한창 진행 중이다. 허나 자격 기준(2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에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시킨 것에 대해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이 지원자는 과거에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직위해제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이 이래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거 블라인드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블라인드에 저 내용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우리 비서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심각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고요.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을 보면 또 정상참작할 만한 사항이 일부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상참작은 기준치를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현대판 대나무숲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정보일 수도 있죠. 블라인드로 촉발된 기업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스타벅스 고객험담 파문 등 공론화장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블라인드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앱이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현재 서류 합격자 중에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들이 미달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탈락을 시켰고요. 위원들이 일단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서류 합격자 중에 공금횡령 등 징계받은 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과거에 징계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도에 4년 돼서 전부 말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말소가 되었다 해도 흠 없는 사람도 수많이 있을 텐데 굳이 징계 받은 자를 거기에다가 서류합격 시킨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합격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면접위원들은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하고 다음 공단에서 두 분 또 시에서 두 분해서 일곱 분들이 모든 대상자를 놓고 면밀히 따져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여덟 분 응모해서 네 분을 추렸고 또 네 분에 대한 면접을 해서 두 사람 복수 추천을 저한테 한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형식적인 부분은 다 거쳤겠죠. 그러나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과 같이 저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공단 상임이사는 어떤 사람이 채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무엇보다 공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 사명의식 이런 게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청렴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오전에 제가 스토킹 사건 이야기했죠, 오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지금 여기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성비위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두 사람 중에서는 없고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 6월 30일 상임감사가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해임된 만큼 이번 상임이사 채용은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반드시 강조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인 공단이 반드시 직원 채용부터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건의사항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이거는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대공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세한 대답은 저희 대공원장으로 하여금…….
●이경숙 위원 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 5년간 대공원 편의시설 제가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후문 매점을 보면 2016년도에 좀 지나긴 했지만 쌈지농부 여기 보면 평소에는 최고가액을 하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경숙 위원 그때만 해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인데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도 7,000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2022년도 낙찰금액이 2,600입니까? 그때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인데 그게 좀 의문스러웠고 이게 몇 번 유찰된 사항이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한 일곱 번인가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에게 답변하실 때는 이사장님이 두 번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곱 번이나 유찰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상당히 오래됐던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요. 이 부분 세밀하게 조사해서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예가가 있고 그 예가에서 얼마 책정금액이 있는데 굳이 여섯 번, 일곱 번을 유찰을 하면서까지 이 금액을 낮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간 2016년도라서 기억을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지금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금액이 최고가라고 허울 좋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난 건 최고가 낙찰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단은 계속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고 지금 도덕적 해이가 끝판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좀 해도 될까요,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박중화 다음에 한 분 더 있으시니까 한 분 더하고 할까요, 마무리하실래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위원장 박중화 네, 하세요.
●이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건인데요. 대공원은 우리들의 역사도 있고 대공원의 위치나 역사성을 보면 추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는 옛날만큼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실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콘셉트를 서울시 주변에 있는 과천 대공원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전부 다 용역을 하셔서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위치로 봐서는 가장 좋잖아요. 좋고 서울 도심에 있는 가장 넓고 쾌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있는 건 매우 안타깝고 서울시에도 굉장히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은 주로 영유아들이 가족 대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동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대공원이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처에 있는 상상나라 때문에라도 그나마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체험센터라든가 수영장 등 연계해서 정말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에 요즘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까지 안 가도 여기서 멸종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의 체험학습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셔서 시기와 계절에 맞게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셔서 어린이대공원의 이름을 바꾸든가 어린이대공원으로 존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는 걸 제안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지적해서 좀 유감인데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선정할 때 위원들이 강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요, 업체를 기존에 나눠주던 방식에서 이번에는 장애인 편의만 중점적으로 따져서 선정을 한 것이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가서 보고 느꼈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어느 업체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한 업체에 몰아갔다는 것에 문제의 방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아닌 쪽에다가 저상택시가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아까 공단 측에서 나와서 저상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가점수 내역을 봐서도 정량평가의 점수가 비슷해요, 세 업체가. 그리고 임의적인 점수 부여가 가능한 정성평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게 빌미가 돼서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된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성평가의 핵심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에 제일 중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차량선정 평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받아봤는데 매년 바뀝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들이 시의적절하게 일부 내용들은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혹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속했던 제도가 갑자기 올해 바뀌면서 한 업체가 수십억에 이득을 취했다,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현재 서울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각 회사별로 보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만이 유일하게 저상택시를 납품을 했고 다른 데는 기울기가 높은 그런 택시를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밀어봤더니 웬만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경사 높은 데는 운전원이 밀어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들도 저상택시로 하면 될 텐데 저상택시가, 당시에 물품을 내놓을 때는 경사 높은 택시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에는 낮은 저상, 고상 다 있었는데 그때는 업체별로 활성화 기타 등등 이런 걸 감안해서 기업별로 안배를 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한 업체 몰아주기 형태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들에게 오늘 충분히 나온 얘기들을 전달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 달라고, 그리고 바뀌면 공정하게…….
●임규호 위원 저는 이 의혹을 지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해당업체가 저상택시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술적인 변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한 업체에 몰아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매년 바뀌었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드립니다. 매년, 차량 선정기준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차량심의를 했던 위원 명단 그들의 이력, 위촉과정 그리고 차량심의를 언제 평가했는지 평가 실시일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정량ㆍ정성평가에 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올여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연초에 지하차도 배수설비 이중화 시스템이라고 한 게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이중화가 지금 서울시 용역에 의해 연차적으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서울시의 용역을 통해서 지하차도별로 위험등급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억 수준이거든요. 그 이상입니다. 맞나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배수설비 제어감시 이중화 시스템이 올해 엄청난 폭우에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금년에는 아직 확충이 안 됐고요 작년에 설치된 게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가양하고 개포, 일원, 수서 이쪽에 했는데요. 금년에는…….
●임규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구축이 된 곳이 강남 일대 수서, 개포, 일원, 염곡동 이쪽이거든요. 이번에 비 피해가 집중됐던 곳들입니다. 맞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네, 가양하고 개포, 일원, 수서 이쪽입니다. 양재대로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배수설비가 잘되라고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다는 판단들이 있어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아마 됐던 염곡동서 같은 경우에 이중화는 되어 있는데 지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침수가 돼서 이번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고요.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중화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이거는 상황감시도 이중화가 되고요 전력도 공급계통을 이중화하는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감지하는 시스템을 두 개를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게 현장에서 저희가 감시를 할 수가 있고, 상황실에서 같이 감시를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 곳의 전원이 죽게 되면…….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부산인가 천왕지하차도에서 침수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화 관리라는 건 뭐냐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는 집수정이 있어요. 지하차도 바닥 밑에 큰 물탱크가 있는데 종단은 물이 들어가면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임규호 위원 네, 기어식 수위계가 1차적으로 거르고 그게 고장 났을 때 초음파 수위계가 두 번째 역할을 한다 이 논리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작동이 됐냐고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오뚜기센서만 가지고 작동했던 것을, 왜 그러냐면 기계나 전자시스템이 에러가 나면 사람이 하는 거보다 엄청난…….
●임규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 수위계를 통해서 작동이 됐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기전팀장한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임규호 위원 확실한가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렇게 보고를…….
●임규호 위원 그런데 초동대처가 그렇게 미흡할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초동대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것은 양재대로 강남지역에 시간당 116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설계기준이 50년 빈도예요. 50년 빈도는 시간당 99.2mm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하수도는 30년 빈도로 해서 91.2mm 강우강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떨어지는 물이 대모산, 구룡산 이쪽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니까 도로에 물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런니까 펌프가 물이 들어왔는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작동되라고 만든 시스템 아니에요, 8억 들여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작동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번에는 집수정에 물이 안 들어오거나 센서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작동 안 됐다는 거죠?
(「작동은 됐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작동이 됐어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이게 펌프 용량이…….
●위원장 박중화 아니, 답변만 제대로 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임규호 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작동됐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작동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동이 됐는데 그 뒤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핵심은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오면…….
●위원장 박중화 핵심은 위원이 묻고 있는 게 핵심이고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펌프가…….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펌프가 풀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물이 들어와서 펌핑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잠깐만요.
●위원장 박중화 답변의 태도가 너무 성실하지 못하네요, 진짜 이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의 질문에 요지를 답해 달라는데…….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펌프가…….
●위원장 박중화 가만히 계세요.
●임규호 위원 배수설비 이중화 제어시스템 구축계획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침수 빈도가 위험한, 리스크가 가장 많은 지하차도를 먼저 순서대로 해서 연도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관계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 방점을 두려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말을 돌리셔 가지고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천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축계획서 보면 이것만으로도 비 피해 전혀 문제가 없을 것같이 써 놓았어요.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에 있는 하수관이 도로 쪽에서 하수가 떨어지면 물을 받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런데 지하차도에 들어오는 양은 지하차도에 있는 집수정에 강제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톤을 갖다가 펌핑할 수 있는데 물이 100톤이 들어오니까 펌프 3대가 다 작동을 해도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게 뭐 전혀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뭐 하러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일단 계속 답변이 되풀이되니까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이중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당초는 기존에 왔던 강우량을 감안해서 이중화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용량보다 더 초과해서 비가 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용량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시간당 90mm 50년 빈도, 그런데 이번에는 110년 빈도로 왔기 때문에 그 설계용량보다 훨씬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이번 비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걸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관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하튼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에 편성된 예산내역에는 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예산들이 깎였단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가 더 극심하게 났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설공단이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보고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설공단의 제1의 목적이 뭔가요, 제1의 업무의 기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시기반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아까 보니까 재무제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향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파악을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개월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4개월 되셨는데 아직 좀 미숙한 거 같으세요, 오늘 감사하시는 태도를 보니까요.
그런 내용에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시설공단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임해 주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또한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숙지하고 숫자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과 태도는 다음부터는 바로잡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지적해서 좀 유감인데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선정할 때 위원들이 강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형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요, 업체를 기존에 나눠주던 방식에서 이번에는 장애인 편의만 중점적으로 따져서 선정을 한 것이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가서 보고 느꼈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어느 업체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한 업체에 몰아갔다는 것에 문제의 방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아닌 쪽에다가 저상택시가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아까 공단 측에서 나와서 저상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가점수 내역을 봐서도 정량평가의 점수가 비슷해요, 세 업체가. 그리고 임의적인 점수 부여가 가능한 정성평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게 빌미가 돼서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된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성평가의 핵심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에 제일 중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차량선정 평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좀 받아봤는데 매년 바뀝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들이 시의적절하게 일부 내용들은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혹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속했던 제도가 갑자기 올해 바뀌면서 한 업체가 수십억에 이득을 취했다,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현재 서울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각 회사별로 보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만이 유일하게 저상택시를 납품을 했고 다른 데는 기울기가 높은 그런 택시를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밀어봤더니 웬만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경사 높은 데는 운전원이 밀어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들도 저상택시로 하면 될 텐데 저상택시가, 당시에 물품을 내놓을 때는 경사 높은 택시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에는 낮은 저상, 고상 다 있었는데 그때는 업체별로 활성화 기타 등등 이런 걸 감안해서 기업별로 안배를 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한 업체 몰아주기 형태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들에게 오늘 충분히 나온 얘기들을 전달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 달라고, 그리고 바뀌면 공정하게…….
●임규호 위원 저는 이 의혹을 지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해당업체가 저상택시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술적인 변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한 업체에 몰아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매년 바뀌었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드립니다. 매년, 차량 선정기준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차량심의를 했던 위원 명단 그들의 이력, 위촉과정 그리고 차량심의를 언제 평가했는지 평가 실시일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정량ㆍ정성평가에 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올여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연초에 지하차도 배수설비 이중화 시스템이라고 한 게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박윤용입니다.
이중화가 지금 서울시 용역에 의해 연차적으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서울시의 용역을 통해서 지하차도별로 위험등급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억 수준이거든요. 그 이상입니다. 맞나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배수설비 제어감시 이중화 시스템이 올해 엄청난 폭우에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금년에는 아직 확충이 안 됐고요 작년에 설치된 게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가양하고 개포, 일원, 수서 이쪽에 했는데요. 금년에는…….
●임규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구축이 된 곳이 강남 일대 수서, 개포, 일원, 염곡동 이쪽이거든요. 이번에 비 피해가 집중됐던 곳들입니다. 맞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네, 가양하고 개포, 일원, 수서 이쪽입니다. 양재대로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배수설비가 잘되라고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다는 판단들이 있어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아마 됐던 염곡동서 같은 경우에 이중화는 되어 있는데 지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침수가 돼서 이번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고요.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중화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이거는 상황감시도 이중화가 되고요 전력도 공급계통을 이중화하는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감지하는 시스템을 두 개를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처장 박윤용 그게 현장에서 저희가 감시를 할 수가 있고, 상황실에서 같이 감시를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 곳의 전원이 죽게 되면…….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부산인가 천왕지하차도에서 침수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화 관리라는 건 뭐냐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는 집수정이 있어요. 지하차도 바닥 밑에 큰 물탱크가 있는데 종단은 물이 들어가면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임규호 위원 네, 기어식 수위계가 1차적으로 거르고 그게 고장 났을 때 초음파 수위계가 두 번째 역할을 한다 이 논리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작동이 됐냐고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오뚜기센서만 가지고 작동했던 것을, 왜 그러냐면 기계나 전자시스템이 에러가 나면 사람이 하는 거보다 엄청난…….
●임규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음파 수위계를 통해서 작동이 됐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기전팀장한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임규호 위원 확실한가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렇게 보고를…….
●임규호 위원 그런데 초동대처가 그렇게 미흡할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초동대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것은 양재대로 강남지역에 시간당 116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설계기준이 50년 빈도예요. 50년 빈도는 시간당 99.2mm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하수도는 30년 빈도로 해서 91.2mm 강우강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떨어지는 물이 대모산, 구룡산 이쪽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니까 도로에 물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런니까 펌프가 물이 들어왔는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작동되라고 만든 시스템 아니에요, 8억 들여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작동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번에는 집수정에 물이 안 들어오거나 센서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작동 안 됐다는 거죠?
(「작동은 됐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작동이 됐어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이게 펌프 용량이…….
●위원장 박중화 아니, 답변만 제대로 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임규호 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작동됐어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작동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동이 됐는데 그 뒤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지금 핵심은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오면…….
●위원장 박중화 핵심은 위원이 묻고 있는 게 핵심이고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펌프가…….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펌프가 풀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물이 들어와서 펌핑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잠깐만요.
●위원장 박중화 답변의 태도가 너무 성실하지 못하네요, 진짜 이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의 질문에 요지를 답해 달라는데…….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러니까 펌프가…….
●위원장 박중화 가만히 계세요.
●임규호 위원 배수설비 이중화 제어시스템 구축계획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침수 빈도가 위험한, 리스크가 가장 많은 지하차도를 먼저 순서대로 해서 연도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관계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 방점을 두려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말을 돌리셔 가지고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천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축계획서 보면 이것만으로도 비 피해 전혀 문제가 없을 것같이 써 놓았어요.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에 있는 하수관이 도로 쪽에서 하수가 떨어지면 물을 받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그런데 지하차도에 들어오는 양은 지하차도에 있는 집수정에 강제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톤을 갖다가 펌핑할 수 있는데 물이 100톤이 들어오니까 펌프 3대가 다 작동을 해도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게 뭐 전혀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뭐 하러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일단 계속 답변이 되풀이되니까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이중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당초는 기존에 왔던 강우량을 감안해서 이중화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용량보다 더 초과해서 비가 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용량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시간당 90mm 50년 빈도, 그런데 이번에는 110년 빈도로 왔기 때문에 그 설계용량보다 훨씬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이번 비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쨌든 초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걸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관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하튼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에 편성된 예산내역에는 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예산들이 깎였단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가 더 극심하게 났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설공단이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보고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설공단의 제1의 목적이 뭔가요, 제1의 업무의 기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시기반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아까 보니까 재무제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향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파악을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개월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4개월 되셨는데 아직 좀 미숙한 거 같으세요, 오늘 감사하시는 태도를 보니까요.
그런 내용에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시설공단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임해 주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또한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숙지하고 숫자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과 태도는 다음부터는 바로잡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단 수의계약 중에 행복큐산업 업체현황, 연도별 계약금액, 품목, 수량 그다음에는 공단 직원 채용 시에 예비 합격자 수, 합격자 유예기간, 채용별ㆍ직종별 동일한지 지난번에는 동일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번째, 직원 없는 주차장의 인력운영현황 전후로 해서 각 주차장별 24시간 운영 포함 주차장을 야간근무 인원도 구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가족수당 부당 지급사례 경조사 포함해서 5년 치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 순찰 방역 로봇 관련해서 고척돔 로봇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다음에는 지하도상가 광고업체 현황 구조적 명시를 해 주시고요. 업체명, 금액, 계약형태, 계약기간, 광고 게시위치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은 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기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대로 같이, 감사님을 포함해서 틀린 답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시고 제대로 숫자 해 오시고 감사 준비 철저히 해 오셔야지 이렇게 감사받는 태도는 저는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16년간을 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했고요.
서울시설공단이 가장 큰 조직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단 수의계약 중에 행복큐산업 업체현황, 연도별 계약금액, 품목, 수량 그다음에는 공단 직원 채용 시에 예비 합격자 수, 합격자 유예기간, 채용별ㆍ직종별 동일한지 지난번에는 동일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번째, 직원 없는 주차장의 인력운영현황 전후로 해서 각 주차장별 24시간 운영 포함 주차장을 야간근무 인원도 구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가족수당 부당 지급사례 경조사 포함해서 5년 치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 순찰 방역 로봇 관련해서 고척돔 로봇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다음에는 지하도상가 광고업체 현황 구조적 명시를 해 주시고요. 업체명, 금액, 계약형태, 계약기간, 광고 게시위치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은 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기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대로 같이, 감사님을 포함해서 틀린 답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시고 제대로 숫자 해 오시고 감사 준비 철저히 해 오셔야지 이렇게 감사받는 태도는 저는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16년간을 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했고요.
서울시설공단이 가장 큰 조직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 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5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 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