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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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본부 및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이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박환희 의원님께서 서거를 하셔서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으셨고 7대 문화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서 11월 10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장님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중심이 되는 생산적 의회의 모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보존을 위해 정말 앞서 뛰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태릉 일대 현장방문을 같이 하면서 뜻을 모았던 시절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을 추모하는 묵념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념의 애도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분이 남기신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받겠다는 의미로 묵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을 향하여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위원장 김원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문화본부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봄날, 야외도서관 사계절 축제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악당 공연예술 지원, 남산XR스튜디오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행사 재현,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문화본부 일반현황입니다.
6개 과, 4개의 사업소와 3개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4쪽 올해 문화본부 세출예산은 6,17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785억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0월 15일 현재 8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 사업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에서 22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 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작품성 높은 우수 공연을 선정하여 공연 관람을 지원 중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람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탁 트인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6회 운영에 약 46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서울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0쪽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광화문 책마당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에 이색적인 독서 경험이 가능한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가 연결되어 실내와 실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실내외 192회 운영에 80여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책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꾸미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기존 노들섬 1개소에서 광화문광장, 노들섬 2개소로 확대하여 10월까지 수준 높은 무료공연 4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6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10월까지 2,367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총 2,70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10월 한강노들섬 발레ㆍ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연예술 프로그램들이 도입됩니다.
13쪽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영화와 문화공연,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무료 초대권을 배부하여 문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업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 친화 정책의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약 3만 5,000명의 예비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책과 우리 아이 첫 책을 담은 책상자를 선물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총 4만 5,000명에게 책 배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을 위한 시설보수 72개소 총 84억 원 그리고 종교문화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 건립 지원 3개소 총 58억 원,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18쪽입니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공연봄날’ 사업을 올해는 기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438개교 총 6만 6,000명의 학생이 수준 높은 공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조사결과 학생 95%, 교사 96%, 공연단체 100%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 민간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재즈페스타, 드럼페스티벌,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서울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제야의 종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우수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국악행사 신규 지원, 연극 창작활동 지원, 무용ㆍ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악 공간인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입니다.
올해는 두 공간을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하여 국악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국악당은 청년국악인 공모ㆍ육성 기획공연 등 국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정통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정통국악 공연, 가족 단위 음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3쪽입니다.
남산XR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XR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미래 콘텐츠 교육기관으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조명 설치 등 부대 공사와 LED Wall 등 장비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차 장비 구축을 거쳐 2024년 4월 스튜디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역사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조사, 지정을 추진하며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문화재 26건 지정,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현행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살아있는 역사자원의 활용 사업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재현행사, 무형문화축제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지를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2024년 1월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 내 디지털 안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성북동 별서 관리 운영 및 활용계획 용역을 2024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복원을 시작하여 2025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 역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여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총 16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총 29권의 역사도서 발간과 시민 대상 역사교육 90회, 온라인 콘텐츠 11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문화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습니다.
흥인지문 등 99개소 문화재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풍납동 토성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과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쟁송 중이었던 삼표 부지를 2025년 12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합의하였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바 있어 앞으로 사업 진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서울의 수도방위시스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비평가 이후 등재신청 준비단계를 거쳐 2026년 2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탕춘대성의 국가사적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성곽 및 순성로 정비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2개소 및 위험구간 성벽 5개소를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도성 붕괴 위험구간 및 남산 여장 등을 신속하게 보수ㆍ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 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38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사전 절차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이순신 장군 기념관, 보이는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40쪽 시민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 예술성을 대표하는 공예자료 총 3만 1,920점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아트위크 특별전 ‘공예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예 협력 전시인 ‘만년사물-좋은 삶을 위한 공예’ 등 대중성 높은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2,000년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베이징의 도시 기원’, ‘가야, 백제와 만나다’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ㆍ교육ㆍ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조성을 마무리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선호하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박물관의 상설전시관을 개편하고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보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향토 민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소리박물관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 민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전시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향토 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통해 28개 박물관에 전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10월 현재까지 38개교 1,897명이 관람하였으며 연말까지 42개교 2,9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서울을 글로벌 미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올해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부터 10일간 서울아트위크를 운영하여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미술행사가 가득 차도록 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조각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및 공예박물관 특별전시, 신진미술인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트인포센터,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46쪽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서대문 및 관악도서관, 2030년 동대문 및 강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작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ㆍ운영 사업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연극창작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4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9쪽 각 권역별로 조성 중인 서울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 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글로벌 감성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새단장해 문화적ㆍ건축적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뉴세종 디지털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준공 이후 5월까지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및 집행 현황 그리고 73쪽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원중 최경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문화재단은 올 한 해 시민과 예술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 인정받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서울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호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임미혜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김수현 예술지원실장입니다.
정일한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이외 7명의 실장들이 더 있으나 회의장 사정에 따라서 복도 밖에서 참관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업무보고 자료 기준일인 10월 15일에 3본부, 9실, 25개 팀, 8개 단위조직으로 244명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정관 개정으로 11월 현재는 3본부, 32개 팀, 9개 단위조직과 254명의 정규직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15명,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재단 세입예산은 1,563억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568억, 11개 수탁사업 675억, 외부재원은 1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1,563억으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207억, 사업비가 435억, 수탁사업비가 686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재산 및 외부재원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기본재산은 937억 원으로 정기예금 152억, 재단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 부동산 78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외부재원 유치수익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총 13억 원 내외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외부재원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용두동 본관 청사와 대학로 청사를 포함해서 서울 전역에 총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성북연극창작시설 수탁 이외에는 총 21개 시설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장르의 창작활동 및 발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652건이 접수돼서 이 중 304건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지난달 10월 설명회와 통합공문을 통해서 현재 6개 장르 3,473건이 신청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술창작지원 시각 외 기반지원은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올해 1,941건이 접수되어 22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작업공간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 사업은 총 5개 분야에서 2,307건이 접수돼서 404건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관리입니다.
재단은 올해 총 27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1,500여 명의 예술인단체에게 약 19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두 차례 통합공모를 진행하며 통합 심의위원풀 구성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속적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되는 서울형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예술상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년예술지원입니다.
서울시 주요정책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예술작품 총 40건을 지원하며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특강, 역량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년예술지원 사업에는 총 577건이 접수돼서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원로예술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기조에 따라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25년 내외 경력의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00만 원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에는 56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총 140건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첨단기술 기반 예술 창ㆍ제작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난주 금요일 서울역 문화역서울284에서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를 개막한 바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는데 올해 페스티벌에는 공모로 선정된 예술가뿐 아니라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추천작가들을 유치해서 23개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융합예술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미래예술창작지원입니다.
융합예술 분야 전문기획자 양성을 통한 교육과 멘토링 사업으로 현재 5회 강의와 37회 멘토링을 운영해서 선정 팀들은 5개 융합예술기획 프로젝트로 문래예술공장에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유망예술지원 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유망예술인과 단체를 발굴해서 청년예술청 공간을 기반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연 및 시각 분야에서 총 6팀을 선정해서 발표 공간, 전문가 멘토링,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간접 지원하고 연말까지 결과발표와 공연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문래예술공장은 동시대 융합예술 창ㆍ제작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들과 네트워킹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공연전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사운드아트 프로젝트라든가 기획전시 등 다양한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예술활동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업 공간입니다. 10월 15일 업무보고 자료 기준에서 약 1만 7,500여 명이 방문했고 공간 가동률은 92%, 연간 133회 프로그램에 청년예술가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예술가,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예술인 종합 지원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10월 11일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처음으로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단 예술지원정보 제공ㆍ안내, 법률 및 심리상담, 긴급 생활비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 부분입니다.
210석 규모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올해 다양한 장르의 시민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서 단계적 창작자 지원프로젝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월 동안 약 1만 700여 명의 관객이 쿼드를 방문했고 극장 가동률은 94%로 상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쿼드 겨울클래식을 통해서 시민 문화 향유 사업들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연극센터는 올해 4월 12일 재개관을 했습니다. 시민연극을 통해서 시민과 연극과의 만남, 연극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로극장 쿼드와 연계해서 제1회 서울희곡상을 신설하고 공모를 통해서 희곡작가들의 활동과 또 이를 작품으로 연계하는 작품발굴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창작공간 기반사업으로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매년 16명 내외의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입주작가들을 통해서 작업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공예와 디자인 특화예술가 작업 창작공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35개 작업실을 제공해서 공예 분야 신진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환경들을 제공하고 또 작품소개와 유통에 이르는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무용센터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무용예술인 입주공간으로 창작활동 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무용기관들과 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4팀 총 8팀의 무용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홍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마포구 소유 공간으로 서울시에서 임대해서 재단이 운영해 왔습니다. 홍대형 민관협력사업과 인디음악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작가를 위한 레지던스형 집필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의 입주작가를 공모해서 올해 총 99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6개의 작업실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 등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10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입주작가 기획전시회를 개최해서 장애ㆍ비장애 예술인들의 공동 창작워크숍 등 다양한 기업ㆍ기관과의 제휴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33건의 장애예술인에 대한 공연, 전시, 문학, 연구 등 4억 2,000만 원 규모의 장애예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재단과 구청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문화 자원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N개의 서울’은 자치구 단위의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와 시민 생활문화 향유 증진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한 제2회 생활예술페스티벌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시민합창단 170여 명, 장애ㆍ비장애 동행오케스트라 100여 명, 25개 자치구 40개 생활예술동호회 1,000여 명이 공연과 전시에 참여했고 이날 시민 2,8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 공연, 축제 등 생활예술 종합정보포털인 서울생활문화플랫폼을 올해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25개 자치구의 생활문화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서울스테이지11입니다.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재단의 11개 창작공간에서 진행되는 예술공감 콘서트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58회 공연에 약 3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고 8,000여 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예술축제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광장과 한강 노들섬을 중심으로 전시,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교로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진행하였고 6개국의 해외 작품을 비롯해서 34개 국내 작품으로 총 107회 공연과 전시를 운영하여 19만 명의 시민이 관람하였고, 10월에 열린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한 한강노들섬클래식은 발레 ‘백조의 호수’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전막으로 제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28명의 출연진과 시민 1만 100여 명이 관람하였고 27개국 주한대사가 관람해서 글로벌 예술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을 선발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 연계 공연을 약 23회 운영하고 3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였고 현대무용과의 협업을 통해서 6월 3일 노들섬에서는 제2의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을 개최해서 1만 3,000여 명의 시민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서커스와 거리예술에 특화된 공간으로 올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3일간 개최한 서울서커스 예술축제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한 바 있고, 거리예술창작 지원 사업으로 올해 14개 단체에 약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신진 및 전문 예술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교육예술가 운영 부분입니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신규 조성에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에서 시민 예술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서울예술교육랩을 통해서 공모한 7개 단체에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시 키움센터 4곳과 19개 지역센터와 연계한 방과후 아동돌봄형 예술교육사업을 통해서 293명의 아동들에게 14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창작경험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6개 프로그램에 시민 1만 4,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양천구에 위치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린이ㆍ가족 시민 대상 예술교육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하고 서남권의 지역 커뮤니티 연계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특히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열어서 2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문화정책 개발ㆍ지원입니다.
기관의 전략체계ㆍ경영목표 관리 또 정책연구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또 문화예술 거버넌스 서울문화예술포럼도 분기별 총 3회 개최했고 오는 11월 30일 제6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울메세나 사업을 통해서 후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에서 주는 사회공헌대상 ‘대상’으로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올해 후원 유치액은 기부금과 기타 지원을 포함해서 목표 12억 원을 상회하는 약 13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 NFT 런칭 부분입니다.
지난해 신설해서 NFT 시장 진입이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의 선도적 미래예술 지원사례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33인의 예술인을 선정해서 NFT를 지원하고 있고 오는 12월 2년간 제작된 NFT 예술가 총 63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를 광화문 인근 세화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서울예술인 희망캠페인입니다.
재단이 보유한 홍보채널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의 홍보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의 예술활동이 등록돼서 앞으로도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이행입니다.
지난해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체계적 이행을 강화해 왔고 또 특히나 다양한 사업이나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는 재단의 수탁사업 현황과 5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원중 이창기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께서 2022년까지는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을 받으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비는 보내주신 바와 같이 잘 확인했고요. 그걸 덧붙여서 2017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노동이사께 편성된 회의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본부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울윈터페스타가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개요 및 세부일정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비례 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청춘극장 예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비트박스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나요? 여기 보면 비보이는 있는 것 같은데 비트박스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ㆍ광화문 책마당과 관련해서 비치 도서 목록하고 대여 도서 목록하고 노들섬에 관련해서 대관 현황, 각 공간별로 대관 현황을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로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재단은 이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김기덕 위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박환희 동료의원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1970년생이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참 괜찮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면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두는 사람은 집념으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편안하게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 관리 또 의회 의정활동 역할 이게 강하게 집념을 갖고 하다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동료의원으로서 평가를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부위원장 김원중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도서관이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김기덕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하고요, 지역출판 진흥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 가지입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네요.
서울도서관의 업무는 지금 밝힌 세 가지 업무를 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4조를 보시면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님께 여쭙니다.
해당 조례는 2019년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나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지금 현재까지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지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김기덕 위원 당연히 매년 해야 될 상임위 보고도 실시된 적이 없겠네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조례 위반이 수년간 방치된 거죠?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 지역출판심의위원회에 관한 제5조에서 7조를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필수 설치 위원회는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김기덕 위원 세 번째 제8조를 보시면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출판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현재는 지역출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출판 사업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금을 통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결론은 없지요. 사실상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서울도서관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지역출판에 관련해서 지금 출판의 숫자가 75%가 출판사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이 이 출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양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하는 데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더…….
●김기덕 위원 지금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더더욱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본인도 시인을 하고 저도 서점 활성화 조례를 낸 사람입니다만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선 거기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도서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타 부서와 협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한 대로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조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출판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인쇄산업과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인쇄산업은 경제진흥실이고 서점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 서울도서관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좀 더 업무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의 조례는 있지만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인쇄 및 출판 관련돼서는 경제진흥실에서 실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기능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명무실한 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서울도서관에 있는 것이 문제고,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출판 관련 업무를 뭔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 부서, 아까 경제진흥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저도 지역출판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제가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또 교육청도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여쭤보려다가 도서관장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보고도 여러 차례 하고 업무량도 많지만 또 실력도 있고 이런 분으로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도서관장님, 지금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끝으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저희가 서울형 책방을 통해서 독립출판 활동 지원은 꾸준히 2022년에 7개소를 했고 2023년에 6개소를 했는데 독립출판뿐만 아니라 그런 출판과 도서관과 서점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업무를 분장도 하지만 협력해야 할 부분들은 찾아서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충해서, 노들섬을 10월 말까지가 아니고 기존에 대관했던 거는 대관한 거고 또 예약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올해 말까지 대관되었거나 예약되어 있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무감사 자료가 인덱스가 없어서 페이지 넘기는 게 좀 불편한데, 불편해요. 우리는 없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혹시 맨 앞에 보면 쪽 번호하고 그거는 나와 있긴 하는데요.
●유정희 위원 보통 옆에 이렇게 다 요구자료 붙이잖아요? 다 붙였어요. 지금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만 없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수정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립발레단 창단 관련해서 투자심사내역 및 결과를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검토 중인데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단 설립 관련 자료도 없고. 그렇죠? 없는 거 맞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근데 내년에 또 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단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심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심사도 그렇고 재단 설립과 관련된 그런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재단이야 조금 나중이니까 없을 수는 있는데 발레단 창단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심사내역이나 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료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근데 내년에 예산은 들어와 있는 거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일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저희가 시에서 할 경우 일회성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가 없고요. 또 하나 4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정희 위원 네. 일단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청춘극장 관련해서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청춘극장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관람객 수로만 본다면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OTT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이어서, 특히 영화 관람 쪽으로는 예년에는 쭉 많이 올라갔었는데 2019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종배 위원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영화도 줄었고 공연은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2019년도에 6만 5,000명 이상 관람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영화도 거의 반토막 났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영화를 방영하는 편수도 많이 줄었어요. 영화 편수가 준 반면에 방영 횟수는 또 같아요, 작년이랑. 그게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중복해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걸 트니까 누가 그걸 또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은 변함없이 올해는 더 증액이 됐어요, 집행도 거의 99.9% 다 집행됐고 예산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영화 방영은 지금 재탕ㆍ삼탕 하면서 계속 같은 영화 틀고 있고 그다음 관객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줄고 있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오히려 증액됐단 말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니,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2022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10억 7,000 정도가 됐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제출한 예산액은 뭐예요, 이거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제가 지금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같이 돼 있는, 같은 자료로…….
●이종배 위원 2개 합쳐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는 좀 늘었고 민간위탁금은 좀 줄었는데, 아무튼 거의 변함이 없는데 관객은 2019년도에 비해서 반토막 났고 그다음 영화도 같은 걸 계속 재방을 하니까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객이 줄 수밖에 없죠. 같은 영화를 또 보러 올까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말씀드렸듯이 물론 영화 편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뭔가 약간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화라 그러더라도 예전에 2019년도에 한 편당 오셨던 분들하고 지금 한 편당 어떻게 보면 관람객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런 거예요. 예산은 거의 예년과 변함이 없는데 왜 영화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영화를 더 방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같은 영화를 계속 틀고 있는데도 왜 비용은 그대로 드냐는 거예요, 관객도 줄고. 왜 재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 아마 한 편당 저희가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그동안 사실은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행정감사에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세요. 추측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최신영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체 영화의 한 10% 이상을 2000년대 이후에 흥행한 영화로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해보다 다양한 많은 영화 방영을, 작년에는 그러면 새로운 영화를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최신영화 그러니까 예전 영화 말고 새로운 영화를 좀 상영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주먹구구식 같아요. 그 말씀이 맞다면 새로운 영화의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방을 틀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걸 미리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해야지 이게 계속 재방 틀고 하니까 안 보러 오시죠.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고 보시는 분은 줄어들고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사실은 청춘극장의 고객층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예전보다는 새로운 영화를 좀 더 보여달라는 수요가 좀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어진 예산에서 또 맞추다 보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맞추면 그걸 면밀히 살펴서 새로운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예산을 좀 더 높게 책정한다든지 뭔가 했어야지 재방을 계속 틀어서 관객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정작 보시는 분은 없고, 그렇게 내년에는 다시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정지해 주세요. 이게 비트박스인 건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영상을 올려서 미국 LA쇼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미국의 유명 토크쇼까지 나갔던 유명 인사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트박스가 코로나 전에는 좀 활성화되고 세계대회도 열리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죽은 상황인데 오늘 보다 보니까 비보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향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전통적인 문화예술 이외에도 비보이나 이런 장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비보이는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박스의 경우에는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도 전혀 지원되는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또 우리나라의 비트박스 하는 청년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저희가 잘 육성하면 어떤 세계 행사에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검토해서 작게라도 대회를 연다든지 수요조사도 하고 또 비트박스 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 사실은 저도 비트박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이 현재로서는 뮤직페스티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큼 많은 인원들이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뮤직페스티벌의 일종으로,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지금 월드챔피언 대회가 6회인가 맞이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또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치하고, 우리나라의 비트박스 분야도 MZ세대는 되게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도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좀 나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검토한 부분 또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한번 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3년도 근무직원 고충내역을 보니까 업무적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업무적성에 따른 전보 처리가 요약하자면 어떤 일일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고충을 신청해서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중의 하나는 만약에 사업소다 그러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반면에 또 본인 업무가 도저히 너무 일이 많다든가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걸 해서 고충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원래 채용할 때 문화본부 해당 과를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그러면 혹시 그게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료가…….
●문성호 위원 145번 자료인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그래서 육아나 질병에 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업무적성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채용할 때 잘 소개가 안 됐나 싶어서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나서는 직원들한테 보통은 3순위까지 받아서 인사과에서 돌립니다. 그럴 때 본인이 요청한 대로 1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들 못 가고 또는 순위 밖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내가 원래 원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문화본부에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었던 부서가 아니라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마치고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냐만, 이게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고충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한 전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고충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고충 처리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적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곤 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옮겨간 곳에서 만족하고 잘 지내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성호 위원 좀 안타깝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근평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무평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자기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또 근평 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빨리 옮겨가고 싶을 때 고충 처리를 통해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이 업무적성에 맞아, 안 맞아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인사제도라는 전반적인 틀에서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편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현재로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옮겨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문성호 위원 고충을 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고충을 내서 옮겨가는 게 유일한 통로처럼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고충이라는 게 사실상 진짜 업무를 하다가 힘든 게 있을 때 육아나 질병, 난임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감정이 좀 드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혹시 서울역사편찬원 원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김원중 네, 역사편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원장님, 역사박물관 그리고 시립대와 함께 서울학 연구를 선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모셨어요.
최근에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사업 중에 전문가 답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설명을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전문가 답사는 저희 편찬원의 연구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의 지역을 답사하고 그거를 우리 행정에 좀 더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요약하자면 편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의 강의를 듣고…….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강의를 들으면서…….
●문성호 위원 새로운 연구 프로세스나 답사코스를 계획하러 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답사코스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같은 것도 좀, 또 서울과의 연관성 그런 것도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전문가 답사가 서울역사편찬원의 문화체육행사와 병행된 걸로 결과가 보이는데, 맞나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일반 행정직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 2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독려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춘계 체육문화행사 보고서를 보면 교통비 및 강사료가 전문가 답사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답사 예산이 사실상 직원들의 체육문화행사 여비 제공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그거는 거기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가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네.
●문성호 위원 약간 비판의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2019년도에 출장결과보고서가 딱 한 장이에요. 교동 향교, 교동 읍성, 고종 홍릉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가 답사라고 하기에는 갔다 와서 뭔가 느낀 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녹여내야 될 거 아니면 우리 서울학 연구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더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허술하단 말이죠.
물론 4년 전 보고서입니다만, 이런 식의 보고서가 되게 무의미한 일정이 아니었나, 결국엔 문화체육행사로 오히려 비중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실제로 저희가 답사하는 거는 문화체육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역사 현장을 실제 현장답사하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는 아마 갖고 계신 게 사전 보고 내용이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 끝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는 따로 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출장결과보고서를 한번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네, 전문가 답사 결과보고서를 따로 제가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직원체육대회랑 전문가 답사는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학 역사에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임직원분들도 신경 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만 이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간 이게 외유성이라는 비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네,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제가 146번 서울시 미래유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설명이랑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랑 다르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여기에 있는 선정 사유에 대한 내용…….
●문성호 위원 내용이랑 홈페이지에 있는 사유랑 사뭇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사유였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에는 그걸 좀 더 객관화시켜서 내용들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찾아봤으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보고 딱 간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68번 마샬미용실 본점, 이거 되게 한국 미용 그러니까 서울의 여성 미용 관련해서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미스코리아 제조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 원장님이 지금도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거 같은데 그냥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이다 이래 버리니까 되게 급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면 좀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래유산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시민들이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석유비축기지 70번이라든가 혹은 113번 서울소방재난본부 그리고 149번 여의도 지하벙커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 건물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의도 지하벙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벙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다고 구분해 주실 필요를 느껴서 제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3번 독수리다방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허물고 다시 지었거든요. 재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방이 아니라 8층짜리 빌딩의 7층에 있는 약간 민들레영토 같은 그런 곳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민분이나 여행객이 독수리다방 마침 신촌 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여기가 아닌가 본데 하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건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약간은 시각적인 자료나 부첨 자료가 보완이 되었으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제언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거는 저희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480번 보면 설명하다가 말이 끊겼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이종배 위원 네. 2022년에는 영화가 19편이 상영이 되고 2023년에는 10편이 된 게 맞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이 영화 내역,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얼마에 사서 왔는지 그걸 2022년과 2023년 2개년만 빨리 좀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세종문화회관 행감 혹시 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다 지켜보지는 못했고요.
●이효원 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보셨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감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교향악단인데 이런 사무적인 시스템이 미비가 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악기 관리라든가 수리내역 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아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2023년도에 아직도 이런 자료들을 수기로 관리한다는 게 많이 놀라운 실정이라서 당장 이거는 최대한 빨리 시급하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포인트 1회 결제당 최대 7만 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적용하시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기간 중 1회만 예매 가능한 조건들도 기술적으로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 적용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서울형 청년문화패스가 67억 예산 중에 지금 41억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이 61%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요구자료 2번을 보면 예상 불용액이나 불용률 30% 이상일 경우에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는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넘기면 사실은 불용으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불용률은 없습니다 하고 저희는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짜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이걸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100% 다 될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든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저희 계획은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 3월까지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는 좀…….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하고는 약간, 왜냐하면 다른 패스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상반기 단위로 끊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집행액이 현재 41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크게 크게 어떻게 41억이 쓰였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우선은 포인트를 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쓴 금액이 아니라 통장을 만약에 청년들이 만들잖아요, 카드를 만들면 거기다가 미리…….
●이효원 위원 일단 20만 원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사용액보다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게 됩니다.
●이효원 위원 시 입장에서는 20만 원은 현재로서는 나가게 된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나가게 된 거고, 청년들이 안 쓰면 다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일단은 간 이상 집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반기 1차, 2차로 해서 최종 상반기 동안은 1만 1,000명 정도가 선정이 됐고 카드까지 발급을 하신 분은 한 5,800명, 한 51% 정도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만 5,000명 정도가 최종 선정이 되셨고 지금 카드발급자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되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10월 5일 기준입니다만 현재까지 상ㆍ하반기 다 합하면 카드발급 인원이 1만 4,000명이고요. 11월 오늘까지가 1만 7,000명이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도 지난번 상반기 51%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현재 카드를 발급받으신 모든 청년분들이 20만 원을 사실 모두 소진해도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사실은 이거 할 때마다 뼈 아픈 지적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끼리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정 인원이 3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3만 6,000명 중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한다면 2만 8,00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또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또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이런 문화생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의 목표 외에도 사실 예술업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본 위원이 보다 보니 판매건수가 1건, 2건 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처음에 보시는 국립 정동극장 세실 전석 2만 원짜리인데 2건이 판매가 됐는데 총 지급비용은 4만 4,000원 그래서 아마 1건당 2,000원씩 발급 대행 수수료가 결제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원래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인터파크하고 협약할 때 그때 수수료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남산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4,000원인가요, 지금 3만 원짜리 티켓이 3만 4,000원에 결제가 됐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효원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 보면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정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인터파크랑 하면서 그쪽하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금액에는 수수료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결제를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게 4,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는 1,000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술업계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게 아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전체 수수료가 얼마큼 나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시정해서 따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에서 각종 위원회들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일부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합니다만 또 일부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린, 개최가 안 된 그런 위원회도 있고 약간 위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조례가 새로 생기거나 또 검토를 할 때 과연 이 위원회들이 정말 필요한 위원회일까 그리고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회들을 관리해 주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지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피드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매해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런 자료요구들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랑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후는 추가 질의 때 다시 더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일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조금 아까 한 30분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5분인데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문제가 뭐죠,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문제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오늘 노들섬 그쪽 직원들이 휴일입니다, 월요일.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얻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이런저런 걸 파악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월요일이 휴관이더라고요. 월요일은 휴관일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감기간이에요. 휴관한다는 게 말이 돼요, 피감기관에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거기는 물론 이제…….
●유정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노들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개선이 된 것이 여러 개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바로 오늘 행감 날이에요, 딱 하루. 근데 휴관을 해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행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당연히 나와서 혹시 행감 때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상황을 호도하세요? 행감기간이고 행감 날이니까 적어도 피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지금 이게 1년에 30억이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행감 때 자료나 이런저런 현황이나 질의에 대해서 또는 현장방문을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비상인력은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분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행감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을 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지금 자료라든가 이런 건 챙기고 있었는데요 미처 그 자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 행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다는 얘기라니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질의를 할게요.
다목적홀 숲 대관이 지금 11월인데 11월, 12월이 다 예약이 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직 다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대관은 얼마나 되었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
●유정희 위원 자, 답변 못 하시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행감을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멀쩡한 다목적홀 숲을 발레연습실로 한다고 5억 9,000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다목적홀 숲이 11월, 12월 다 대관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다목적홀 숲 같은 경우는 55% 정도의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말씀하셨던 10월, 11월 그달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10월까지는 55%였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은 다 대관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상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5억 9,000을 들여서 발레연습실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 노들섬 개관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2019년도입니다.
●유정희 위원 2019년이에요. 2019년 12월이에요. 불과 3년이에요. 3년 만에 5억 9,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데가 아니라 하려고 해요. 아직 예산 심의 안 됐어요. 하려고 하는데 또 2026년에는 재구조화를 해요. 다 또 뜯어고친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2026년의 재구조화는 기존 시설물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거는 또 두고 봐야죠. 지금 3,000억 규모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한 모양인데 기존의 시설을 얼마나, 그거는 아직 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우연히 어느 기회에 프레젠테이션하는 거를 봤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시설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더라고요. 이래서 예산 낭비, 저래서 예산 낭비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말이. 제가 조감도 여섯 가지를 다 봤어요. 다 훼손해요. 여섯 가지 조감도가 100% 다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다 훼손을 해요.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것도 있고 조금 훼손하는 것도 있는데 다 어느 부분은 훼손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그건 아마 디자인 설계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디자인적인 면만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의회나 의원이나 또는 어디서든지 이런 말을 안 한다면 그 디자인보다 더 훼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래서 예산 낭비, 저래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자 수가 46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책읽는 광장하고 마당하고 하면 한 150만 명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책읽는 서울광장이 46만이라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게 10월 29일 기준.
●유정희 위원 전체 방문자 수고, 광화문 책마당이 전체 방문자 수가 80만 그러면 합하면 126만인데 본 위원은 이게 제가 날마다 가서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다 방문자 수라고 계산을 하는 건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겠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와 물품대여 수로 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책마당은 저희 책마당 하는 곳곳에 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 감안해서 중복 제외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 산출한다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책읽는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두는 좌석 수가 있습니다. 빈백도 있고 일부 캠핑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숫자하고 또 물품을 빌려 가는 숫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좌석 수가 얼마큼 채워져 있고 이런 걸로 따져서 산출하고 있고요. 광화문 책마당은 계수기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 더 자세하게 질의할게요.
좌석은 몇 개예요? 눈으로 봤을 때 좌석이 몇천 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몇천 개까지는 안 되고요.
●유정희 위원 몇 개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책읽는 서울광장 같은 경우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유정희 위원 600개.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리고 책마당 같은 경우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유정희 위원 1,000개.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머무는 시간 또는 머무는 시간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지는 않을 거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다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정희 위원 1시간. 그러면 한 사람이 좌석 하나에 머무는 평균 시간대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정희 위원 40분에서 1시간?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정희 위원 그렇단 말이죠. 자, 이거는 책을 읽는 자리예요. 평균 4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읽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책마당이 그렇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정희 위원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거 독서예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의자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말씀하시는 독서의 개념이 보통 우리가 실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느냐, 아니면 실외에서 책을 읽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정희 위원 40분에서 1시간 갖고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쉬어가는 의자예요.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은 줄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난리를 쳐서 추경에다가 다시 6억인가 6억 얼마를…….
●문화본부장 최경주 7억 9,000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했죠, 긴급하게 항의가 빗발치면서. 그리고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을 올해는 2개 합해서 대략 50억가량이었는데 내년에는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그만큼 늘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편성했는데요. 저희 문화본부의 입장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그때 예산이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했었던 거고 저희는 그래서 다시 그걸 살렸고요.
그리고 야외도서관에서 독서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독서실태조사보다 더 높은 걸로, 독서율이 91.9%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 연평균 독서율이 저희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47.5%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봐요.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잠깐 앉아서 책을 보고 갔어요. 그거는 책을 봤다, 일단 책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쉬어가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집에 가서 봐요. 정독을 해요, 아니면 거기서 보든가. 책 1권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도 있고, 봤는데 또 볼 수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독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위원님,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적인 독서라 했을 경우는 그거를 도서관이라든가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독서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야외도서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독서에 대한 흥미라든가 또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 사서분들이 또 그 책을 선정해서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전시성 보여주기 행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은도서관 예산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 80억에, 작은도서관 예산은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사실 자치구가 일단은 중심이 돼서…….
●유정희 위원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잘려서 할 수 없이 자른다고 얘기를 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 그거는…….
●유정희 위원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할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예산을 지원했을 때도 자치구가 그렇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 혼자 만들어갈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자치구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에 가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시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게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다시 살렸잖아요.
●유정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달되었다고 보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일일 평균이 8,294명?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가 회당 한 5,302명 정도.
●위원장 이종환 아니,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에 보면 일평균 8,294명으로 나왔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책광장하고 책마당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이종환 아니, 책읽는 서울광장이.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거기 의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600개가 서울광장이고요, 한 1,000개가 광화문광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의자 하나에 몇 회전 시켜야 하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자 하나에 한 10회전 조금 넘게.
●위원장 이종환 14회전 정도 돼야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저희가 깔아놓은 거 말고 또 종이 의자 빌려주는 게 한 600개를 더 추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럼 1,200개 있다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위원장 이종환 그래도 의자 하나에 6회 내지 7회가 돼야 하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6회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럼 주간이 몇 시간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주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 수치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10시부터 17시까지니까 총 7시간.
●위원장 이종환 7시간인데 이렇게 회전이 나올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특히 점심시간 때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환 아니, 어느 과장님이…….
저기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 수치를 이해하겠어요? 이해 가나?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저희가 그러니까 빈백이랑 리딩존에 깔아놓은 게 600개고요 그다음에 매트랑 종이 의자를 또 600개 대여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1,200개. 오케이, 또?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1,200개를 책읽는 서울광장에 비치를 하는데요. 사실 평일에는 점심시간 때 많이 방문하시고 또 의자에 앉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주말에는 창의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도서관이 어린이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공간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그런데 거기 책읽는 서울광장에 1,200개를 한 번에 앉을 수 있다고 보나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가능합니까?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사업을 잘하시네, 관장님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1,200명이 거기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던데?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의자 세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종환 아니, 1,200명이 거기서 책을 읽는다고 판단해 보세요. 주간에 10시부터 5시까지 어느 순간에는 1,200개가 깔릴 거 아니야, 다는 안 깔린다고 해도.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아침부터 깔아놓고요. 600개는 깔아놓고 600개는 대여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유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위원장 이종환 수치상으로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그건 못 봤지만 이 수치는 뭔가 본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았잖아요. 물론 한 40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아마 그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별첨자료로 제출한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60세 이상, 활동 경력 25년 이상 원로예술인 140명을 선정해 정액 3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창작 지원 사업들은 예술인들이 활동 후 정산한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정액 지원금으로 하면 창작활동에 실제로 100만 원만 썼더라도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나중에 3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다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집행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정책 지원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원 방식에 대한, 글쎄요.
●아이수루 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원로예술가들은 일단 젊은 사람들보다는 여러 가지 정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로예술인들은,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60세가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65세로 저희가 상향 조정했는데 이분들이 지원 사업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액 범위 안에서는 간소화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정책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물어본 이유가 확인해 보니까 서류를 신청해놓고 선정되면 시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활동 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건데, 과연 25년 이상 경력 원로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전문성을 갖춘 원로예술인이라면 재단의 예술창작 지원 사업공모에 참여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므로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의 파이를 키운 후 그 안에서 일정 비율 원로예술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창ㆍ제작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에서부터 저희가 4,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이수루 위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굉장히 지급규모가 크다 보니까 선정되기가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한창 활발하고 유명한 검증받은 분들 위주로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는 선정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상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작품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캐스팅되거나 아니면 제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세가 드셨어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틈새라고 할 텐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지난번에 유정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술인 복지사업정책 관련해 토론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예술인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술인 창작 지원과 생활 지원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공공에서 예술인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인 것처럼 대하는 것에 반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의견에 매우 동감하고요. 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발전하고 또한 그들의 예술활동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 방식은 예술인을 복지사업의 수혜자로 전락시킨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나 계획에서 자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표시하시는데 문화재단이 사업하는 목적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가져올 기대에 대한 지원이지 예술인을 약자로 대상화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별첨으로 제출하신 활동보고서를 쭉 확인해 봤더니 계획서에 제출한 계획과 다른 활동을 하고 제출한 분들,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원로들이 활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 캐스팅돼서 어디 가서 활동하고자 했는데 그런 게 무산됐다든가 그래서 다르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지원금 안에서 활동한 거를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아이수루 위원 그럼 활동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최종적으로 결과는 저희가 수정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다른 창작활동 지원 사업과 형평성에 맞도록 내년 사업 추진부터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대표님, 다음으로 본 위원이 문화재단이 지원한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인이 발행한 NFT가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무튼 모든 작품의 가격이 30만 원으로 동일하고 수량은 50개라고 나와 있어서 한 작품도 판매가 안 된 건가 하고 의아해했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판매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1553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30개 작품 중 1개도 안 팔리는 작품도 있지만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이미 판매된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무튼 들어갔더니 구매를 해야 유통플랫폼으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얼마나 팔렸는지 내용들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근데 저같이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NFT 발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판매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관심이 있다가도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는 기본 자료, 최초 자료만 나오고 이게 전문 블록체인 거래업체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50매 발매된 그 상태만 보이게 되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안에서 나중에 그 부분은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가능할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블라인드 처리하든지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작품별로 NFT의 현재 남은 수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발행규모와 판매금액이 작품마다 모두 동일한 것도 NFT의 판매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출한 자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 부분도 올해부터 개선할 거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의 네임밸류에 작품의 현재 및 미래가치를 계산해서 적절한 가격에 지불하기 위함일 거고 또 발행한 예술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본인 작품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판매로 이어질 거고 작품 판매가격과 발행수량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예정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NFT는 예술가분들이, 선정하신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만 선정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을 선정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은 사실 비싸게 받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싸게 받고 하는 것도 예술인들을 차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 금액으로 했고요.
단순히 이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분들이 작고해도 계속해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술가들의 예술적 활동, 인생을 디지털 이미지화시켜서 그거를 영구히 소장가치를 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부여한다는 측면이 크죠.
그래서 서울 예술인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예술에 대비하는 자기의 예술 인생 브랜드를 NFT화하는 그런 의의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은 이분이 작고한다 하더라도 NFT는 계속해서 유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거래량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수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가 강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걸 당연히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아무튼 구매자와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수량 설정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국악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국악 관련 사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크게 어떻게 보면 국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남산국악당하고 돈화문국악당이 있고요. 그거 외에 국악축제 그리고 국악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연도별로 비교가 되게 창에 띄워놨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국악축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이 지난 3년간 똑같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관광체육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디스커버 서울패스 잘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거기에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국립국악원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돈화문국악당이나 남산국악당 관련해서는 들어간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관심의 부족이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판소리나 이런 거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문화본부에서 국악을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봤더니 여기에는 또 국악진흥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도 아마 책정을 해두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악진흥위원회는 2022년, 2023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렸던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지난주에 한 번 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난주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여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도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국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도 다시 별도로 만들어졌고 지난번에 저희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국악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필수 위원회가 아니라 임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2022년도에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아예 여실 계획이 없으신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지난번에 자문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만들 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본부에 있는 다른 위원회 중에서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국악진흥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또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 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게 꼭 의결사항, 보통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열게 되는데 저희가 업무에 어느 정도 타성에 젖다 보면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걸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여러 위원회에 시의회의 당연직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리고 대체를 할 때도 사실 서면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자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올해에는 서면과 대면 어떤 형식으로 개최를 하셨는지를 따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를 상세히 적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참 아쉬운 게 일단은 2023년도에는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사실 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는 건 지금은 알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0월 4일 자로 지난달에 업무추진비 사용 중지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때부터 지급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카드는 다시 회수가 된 거겠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카드는 회수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성호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감사나 혹은 확인해 보셨던 거 있으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이후에는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산콜재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간 업무추진비 혹은 그전에 2022년, 2021년까지는 회의비 명목으로 활용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쉬운 점이 노동이사께서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을 방문하셔서 고충 청취하시고 다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데서 꼭 쓰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노이협 집행부 간담회 지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 회의, 이거는 외부 단체지 않습니까? 이 서노이협이 뭐였나 보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인 곳에서 왜 법인카드를 쓰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8월 20일에는 D라는 식당에서 노동이사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상호를 검색해 보니까 클럽파티형의 루프탑 술집이에요. 이런 데서 어떻게 회의를 하셨다는 건지, 이건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안 줄 수가 없고요. 또 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식대를 이분이 계산하셨는데 그게 또 강남에 있는 고급일식집이더라, 별로 긍정적인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대표이사께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조치 계획이 있으실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도 문성호 위원님 지적 이후에 그 내역서를 전부 과거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서노이협 관련해서 미팅한 1만 2,000원 그런 다과 경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다과 경비가 크게 과다하지 않았고 또 대개 1만 원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물론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앞으로 중지가 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더 이상은 안 쓰이지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다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금액은 적긴 한데 사용ㆍ활용을 했다는 게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이랑 똑같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하위 단체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집행부랑 되게 원만한 관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이 있었다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노동이사 간담회비에서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루프탑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였던 부분은 조금 재단 내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냥 과거에 썼고 지금은 금지됐으니까, 지금은 회수했으니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께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내년도 작은도서관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올해랑 동일한 걸로 7억 8,000.
●유정희 위원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독서 책마당 해서 내년은 75억이에요. 10배예요, 10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루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라고 한다면 40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10시에 누가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책 좀 들고 이렇게 쉬는 의자예요, 쉬는 의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숫자의 허구성과 또 이 행사의 형식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반대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7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40분으로 본다면 그게 열 차례 정도 그러니까 10회전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저희가 도서관에 갈 때도 자리에 열람실에 꼭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책을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광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보면서 그 책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책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본인이 그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 야외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다른 정책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시민들한테 꼭 도서관이 전달할 수 있는 것 말고 어떤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저는 이벤트로서는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평균이에요. 일평균이면 사실은 일평균에 다다르지 못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책읽는 서울광장인가 이게 마지막 날이 언제였죠? 11월 12일이었거든요, 운영기간이. 그런데 11월 12일이면 어제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제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제 같은 날은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제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예전처럼 꽉 차지는 않았었고요. 그렇긴 했었지만 또…….
●유정희 위원 영하의 날씨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영하의 날씨에도 나와서 담요 쓰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용자 숫자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평균이기 때문에 많은 날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발레단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발레단이 투자심사가 4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고요. 만약에 문화시설로 본다면 4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보통 행사라고 했을 경우는 3억 원을 넘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시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심사의 툴로 적용하기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투자심사라고 하는 게 꼭 시설 공사만 투자심사로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시설도 되고 행사도 되고 다 받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걸 행사로 친다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행사로 친다면 1개년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가 40억이 넘는 경우?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40억 이상 그리고 행사,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일회성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3억 이상은 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심사의 툴이 그런데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시설도 아니고 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원래 하는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에 대해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다목적홀 숲이 연습실로 해서 5억 9,800 그러니까 근 6억이라는 큰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연습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관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연말까지 다 대관이 예약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을 하나의 단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단위가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반대입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그게 발레연습장으로 봤을 경우 시민들한테도 지금 그거를 대관해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는 아니고요, 시민들도 당연히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유정희 위원 하여간 2019년에 개관했는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반대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연습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노들섬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P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동측과 서측을 아래로 연결하는 것도 제안했었고 여러 가지로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말씀하셨던 2개 그러니까 동측 서측을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주차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한 80에서 100억 정도, 개략 공사비입니다. 그게 지금 더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들섬 앞에서…….
●유정희 위원 그게 추가된다는 거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U턴을 하는 방법을 고민했거든요. 그걸 교통실하고 얘기해 봤었는데…….
●유정희 위원 네, 그 앞에서 U턴을 할 수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거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빙이 일어나서 오히려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실에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북단에서 그러면 거기서 U턴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도 또 그러다 보면 차선 하나를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겨서 교통실에서 그거는 또 반대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문서로 고민을 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협의를, 그러니까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두로? 문서는 없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서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 번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그런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국내ㆍ국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도서관에서 서울시 각 기관으로부터 구독 신청을 받아서 서울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독 계약 시 함께 통합구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비피아(DBpia) 경우 한성백제박물관이나 서울공예박물관이 통합구독을 신청해서 서울도서관에서 일괄로 계약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구독하고 있고, 역사편찬원은 서울도서관과 통합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구독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여서 자체 구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구독하고 있는 DB면 일괄적으로 서울도서관이 통합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생각 못 했던 면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수요 조사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서울도서관이 구독 중인 DB라면 모든 기관이 개별구독하지 않고 통합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 아직 자료 못 받았어요.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조사관한테 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좀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중에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2억 9,000 이거는 어떤 행사였죠? 이게 좀 헷갈려서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저희가 한 7개 정도 축제가 겨울철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다 모아서 광화문광장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제 감독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이효원 위원 아니요, 이게 이미 올해 초에 아마 진행한 사업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이효원 위원 2억 9,000.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직 아닙니다. 그게 이번 겨울철에 진행하는…….
●이효원 위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안 된 거고, 이거 준비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방금 저희한테,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서울윈터페스타 이게 보신각 타종행사 26억 이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보신각 타종행사 플러스 서울라이트 광화문, DDP, 송현동 그리고 빛초롱축제 이거 다 합해서 윈타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예산이랑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어디 무슨 행사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보신각 타종행사가 26억,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이 2억 9,00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너무 헷갈려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뭐가 뭔지를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또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주신 거 보면 이건 언론에도 나간 건데 총연출하시는 감독님이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 사실 본 위원도 이미 구체적인 안,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 안을 본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자료를 대충 주시면,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좀 자세하게 다시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단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한 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게 보신각 타종행사 26억이랑은 또 별개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근데 지금 너무 헷갈리게 답변을 해 주셔서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기는 그래서 그 내용은 뺐었는데요. 우선은 각 사업별로, 각 축제별로 예산이라도 명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도 언론에는 이미 어떤 한 감독님께서 총연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큰 개요라도, 이미 사실 언론에 나간 건 정해지신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도 통합하겠다는 방향만 어떻게 언론에 나온 상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들은…….
●이효원 위원 이게 아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또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관광체육국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울페스타가 있잖아요. 또 관광체육국의 아주 큰 행사 중의 하나인데 이게 또 서울 윈터페스타는 문화본부…….
●문화본부장 최경주 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는 방향성에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서울페스타는 관광체육국이고 윈터페스타는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예산이랑 세부내역 정해진 거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드렸던 이유가 이 윈터페스타에 보니까 다른 단체 혹은 재단에서 이미 하던 행사들도 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묶여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겨울철에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함으로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엔 다 같이 모아서 이름도 윈타라고 붙이고 해서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저는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거 혹시 모든 단체가 다 합의가 된 사안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작년만 해도 보시면 빛초롱축제가 있었고 또 그쪽에 빛을 쏘는 레이저를 쏘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서로 간 간섭도 있었고 공간에 대한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테마도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공간도 명확하게 서로 조율시키고 테마도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이번에는 같이 통합하게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윈터페스타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그렇게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신다는 건지, 아니면 윈터페스타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이어서 그 안에다가 섞어놓은 건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떻게 보면 윈타라는 큰 우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전체를 다 맡는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제마다 보면 또 나름대로 거기 예술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끼리 서로 간에 협의해서 어떤 콘셉트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리고 이 행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좀 이상한 게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의 테마가 아니잖아요. 밤에 대한 테마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겨울 밤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그게 지난해에도 12월 15일 정도부터 했었고요. 예전에는 가을철에 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겨울철에 요즘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떠나서 축제의 본래 목적 자체가 겨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밤에 하는 초롱불, 등불로 하는 축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겨울이랑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윈터페스타로 그런 한 가지 협의체 틀로 해서 더 홍보를 노리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딱 떠올랐을 때 그게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취방에서 뭔가 섞어 먹을 때 비빔밥으로 넣어서 맛있는 게 있고 넣어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둬야지 맛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무리해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 속기돼 있는 게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회의록도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회의록이 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끼리 계속 얘기를 진행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의록을 남긴다 그럴 때 외부 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통은 남기는데 저희들끼리, 제가 주관할 수도 있고 총감독이 주관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 정도는 간단하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마 정리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고서라도 한 부 주시고, 혹시 총감독을 계속 거론해 주셨는데 총감독이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제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일종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전체를 기획하는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외부 총감독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시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이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인사 검증은 확실하게 됐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문성호 위원 공모로 된 분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진행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프로필도…….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본래 있던 행사들을 일단 협의체로 해서 묶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그게 본부장님의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감독님의 취지인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개의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각각 진행되다 보니까 분명히 거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체성도 좀 이상하고 해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콘셉트도 같이 정하고 그래야지만 홍보할 때 훨씬 효과도 나고 특히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훨씬 마케팅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본부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걸 요약해 드리면 같은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층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지만 환수위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같이 회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본래 이 행사들이 각자 갖고 있었던 개성이 있는데 이게 퇴색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같이 생각했던 우려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하나로 했을 때 다양성 속의 질서라기보다는 하나의 획일성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각자 보면 예술감독들이 또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마련하되 거기에 맞게 각각의 개성은 살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본부가 이거를 전체를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기관마다 그쪽 부서장들이 또 나름대로 여기의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봄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테두리가 봄날 소풍인가 그랬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일단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청년문화패스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 거의 다 갔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집행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정도.
●이종배 위원 40%?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60%가 아직 안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일단은 이걸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홍보…….
●이종배 위원 홍보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다시 또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까지 또 저희가 청년문화패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면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이번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효율로 어떤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생각이 되고, 왜 질문했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지정된 공연이나 이런 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그걸 좀,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100% 다 집행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일단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남은 기간 지금 한 달 반 만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지금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분들 중에 적합자로 선정된 분이 3만 6,000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걸 좀 확장해서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이렇게 유사한 식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대부분 요즘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라서 애들이랑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옛날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청년문화패스라면 다자녀가구 문화패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모와 애들이 같이 갔을 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좀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문화패스도 너무 집행이 안 되면 잘못된 거지만 억지로 또 그걸 맞추려고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걸 좀 다음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방면으로. 가능할지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좀 말씀을 드릴 게, 위원님께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문화패스가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청년들이 좀 더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우선은 중점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중점은 두는데 일부라도,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중에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그러니까 청년문화패스랑 같이 하란 게 아니라 별개예요. 이걸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따로 하되, 예를 들어서 다가구 문화패스를 한다고 이 청년문화패스를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다자녀가구에게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정책이잖아요. 어찌 됐든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정책인데 이걸 다자녀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것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초구에 ‘보이는 수장고’ 건립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진행 상황은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설계공모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설계공모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뭘 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설계공모 하고 나서는 당선된 설계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이종배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착공은 한 후년 정도…….
●이종배 위원 그래도 큰 틀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하고 뭐 그런 거.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게 2025년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2025년 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초에 해서 개관은 2028년.
●이종배 위원 개관은 2028년에 하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전시공간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허용한 최대치로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어쨌든 그것도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과 기초 분야의 예술인 NFT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의 예술인 선정 절차를 보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예술인을 추천한 후 피추천자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열려 참여예술인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1563페이지를 보면 일반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참여율 저조와 사업 결과물의 질적 저하 우려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이 정말로 예술인 NFT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예술인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공모를 통해서 모든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공모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분들은 이렇게 블록체인화해서 영구히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먼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예술인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뽑는 인원은 3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자문위원회 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장르별로 전문예술가들이 그 장르에서 정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거를 본인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배수 안에서 또 다른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공모 외에도 공정한 절차 프로세스를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또한 1568페이지에 보면 한 팀당 작품 제작을 위해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이제 4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행사운영비와 광고선전비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민간사업 지원금을 줄이며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얼마만큼 시민과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하고요. 광고는 또 어떤 매체와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작년도에 500만 원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NFT 제작을 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약 400만 정도만 해도 NFT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아이수루 위원 줄였던 이유가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이수루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줄였던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충당이 됐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절약을 했고요. 그 대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더 확산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해서 올해 그렇게 조정했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대시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데도 작품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만약 홍보가 잘 안 되어 구매수요가 없던 거라면 작품가격을 일괄적으로 책정한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 1550페이지를 보면 아직까지 사업 참여예술인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 외에도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받으셔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30명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걸 안 했는데요. 올해는 육십몇 명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해 보고 또 운영하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들께 여러 가지 조사를 좀 더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먼저 할게요.
2022년 12월 8일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서울시 공연창작자에게 공연 기자재를 대여해 주는 공동이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운영단에서 용역을 맡았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변경한 이유가 뭐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됐고요, 산학협력단에.
●부위원장 김원중 1년 계약했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1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근데 그 운영 변경 사유를 보면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운영계획에는 2023년부터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늘 상투적인 답변을 해 왔어요. 이유를 달았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한예종하고 하다가 사실은 이게 공연과 관련된 각종 소품이라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더 전문적인 기관은 문화재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러면 최초에 선정할 때 문화재단하고,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일을 했단 말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당초는 이게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가보자고 시작을 했다가…….
●부위원장 김원중 그때 응모를 했던 사람들이 서울시 연극인연합회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부위원장 김원중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라고 할 경우는 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문화재단에다 대행용역으로 그래서 바꿔서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때가 대행용역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연극과 관련돼서 좀 더 전문적인 데가 우리 문화재단이 아니냐 해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무대 곳-간’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문화본부장 최경주 Re:Stage라고…….
●부위원장 김원중 Re:Stage Seoul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국어 사용 조례도 있는데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무대 곳-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창고의 의미가 좀 강해서 그거를 하나의…….
●부위원장 김원중 어차피 창고에 보관하는데 창고 의미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쪽에서는 이걸 더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인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무대에 올린다는 의미로 해서 Re:Stage라고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지금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면 총 6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 6,000을 잡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2억 3,600이고 운영비가 2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일단은 인건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 한 해 현재까지 총 17건, 15건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17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17건 대여를 했고 그다음에 수입 내역으로 보면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게 올해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한 3,000여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들을 다 온라인상에 올리고 그리고 또 홍보라든가 이런 작업에 지금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임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기왕 나오셨으니까 홈페이지 말씀을 여쭙겠는데 ‘무대 곳-간’ SNS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SNS는 채널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12월 20일 오픈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동안 SNS는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건수가 17건이고 대여 품목은 한 114품목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114품목이더라도 꽃 등 25개 품목을 한 사람이 와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7건이니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봐야 9월 15일 같은 경우 꽃 등 25개 품목에서 1만 6,200원어치 대여를 해갔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금액은 아주 최소하게 낮춰놨기 때문에, 제작 구매단가의 한 5% 이내로 낮춰놨기 때문에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공유물품도 제가 쭉 리스트를 봤어요. 공유물품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공유플랫폼 사업임에도 2,000만 원에 달하는 공연 의상을 매입했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상당의 무대막 샤막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사업인데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됐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그렇게 돼 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리스트를 DB화 작업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DB화 작업은 이미 다 끝났고요, 올해 홈페이지가 12월에 오픈이 되면 공유플랫폼으로 확산해서 운영될 예정이고 또 얼마 전에도 무대디자인, 무대용품 공유마켓을 대학로에서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보유물품이 3,000개 정도인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유물품을 더 확대 운영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웹 홍보물 제작에 한 500만 원 사용했고 그다음에 안내리플릿 제작에도 480만 원 해서 총 12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홍보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한 70개가 넘는 연극 뮤지컬 단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 중에서 단 한 곳만 Re:Stage Seoul 공유물품을 활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좀 더 다양한 물품을 확보해서 연극 단체의 니즈에 맞는 소품들을 확보를 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동안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연극협회라든가 단체에 다 홍보는 했습니다만 활용도 측면에서 아직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리고 공연 의상의 경우에 고가의 의상은 공연자들이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일단 저가로 빌려주면 좋은데,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이 1회용 쓰는 의류가격으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된다고 그러면 감히 사용을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고가 위주로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리스트에서 쭉 봤는데 의류도 10만 원에 구입해서 1만 원인가 1회 대여할 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속옷 한 벌에 3,000원짜리를 갖다가 대여비로 300원에 대여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누가 300원 주고 빌리느니 차라리 사고 말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골라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을 선정하게 되면 일단은 택배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원짜리 소품 구하려고 택배비 1만 원씩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한계, 온라인상으로 또 그걸 택배를 보내서 해야 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품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곤룡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구매를 앞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상비의 5% 이내 세탁비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처음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그다음에 물품 중에 대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2022년에는 32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3년에는 19개 보유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대도구…….
●부위원장 김원중 무대 뒤에 설치하는 무대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세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대도구 보유한 현황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무대막 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실커튼 등인데, 커튼이라든가 샤막 같은 건데 굉장히 훼손된 게 많아서 지금 몇 개는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원중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새것을 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 쓰던 거 대여를 받은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대여를 받았는데…….
●부위원장 김원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걸 폐기했거나 위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갖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폐기를 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업체들 폐기물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받은 거는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한예종에서 넘어온 오래된 물건들을 받은 것 중에서 사용이 불가한 것을 재분류해서 그쪽의 승인을 받고 몇 개는 저희가 사용 불가한 것들은 없앤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사업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 저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문화재단에서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제출받은 것 중에 크게 여덟 가지, 글자가 작아서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직장내괴롭힘조사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 제출됐다고 보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현재 규정이나 법규에 나와 있는 위원회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본 위원이 각 위원회, 위에 보시면 개최 방법이랑 그다음에 관련 근거, 왜 설치했는지 이래서 내규 관련해서도 이렇게 쭉 다 작성해 주셨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내규를 보다 보니까 국외 여행에 관해서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내규가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문화재단에서 공통요구자료 18번에 보면 직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현황 2022년과 2023년도에 각각 5건과 7건 있다고 제출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걸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내부적으로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내부 직원들이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자료를 더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내부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가 누락된 건들이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 지원 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정기적인 그런 다양한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정례화돼서 법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 위원회만…….
●이효원 위원 내규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런 것만 지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내규에 보면 수탁심의위원회 그리고 기부금 있을 경우에는 기부심의위원회, 대관 관련해서 대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운영 규정상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누락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 건들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수탁심의위원회나 기부심의위원회는 다 내부용 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로 하고 있는데 대관심의위원회는 아직 심의를…….
●이효원 위원 이게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징계위원회도 다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일률적으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하셔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누락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것들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거 외에도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위원들과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들이 있다고 하면,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문화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는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일 것 같아서요, 공공시설물 손해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험 중에 크게 보다 보니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보험이 있고 또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이렇게 크게 2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금 16개 수탁기관을 살펴보니까 특히나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률적이지 않죠.
●이효원 위원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말씀하셨던 시설물과 관련된 재해 복구라든가 이런 보험은 저희가 위탁을 준 서울시장 명의로 해야 되고요. 반면에 운영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수탁기관명으로 해도 되고 또 서울시장 명의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무국에 따르면 이 영조물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화본부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서 누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또 보험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하나만 더, 이것도 자료 누락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문화본부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 22번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을 보면 횡성 문화유산보존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관사 매입해서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이 또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23년 6월 정도에 이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논의는 됐는데 아직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팀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고 그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확실히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 NFT 런칭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억 2,000인가…….
●이종배 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취지는 우리가 미래예술에 대비하기 위한, 예술인들이 시각 분야는 NFT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순수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은 전혀 미래예술 분야에 진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NFT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대체불가토큰이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대한 브랜딩을 디지털화시켜서 계속해서 영구히 이분들에게도 예술활동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어 주는…….
●이종배 위원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그게 지원돼서 예술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자생력을 주고, 일종의 지원 같은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이종배 위원 판매하면 수익은 또 그 예술인이 가져가니까 이게 일종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몇 개 팔렸는지 보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전부…….
●이종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안 보셨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원래 발행된 숫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럼 팔렸으면 팔린 숫자대로 있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보인데 왜 이렇게 이걸 전시용으로 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 판매는 이걸 치고 들어가면 메타갤럭시아라는 판매처에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종배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여기는 그냥 처음에 발행된 것만…….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팔렸는지는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전부…….
●이종배 위원 저조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아직은 좀 저조…….
●이종배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당장 이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가 이런 거를 판매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그런 거를 저희가 깊게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NFT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영구히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안 했는데 저희도 아까 아이수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더, 지금 팔린 거는 약 92개 정도가 팔렸거든요.
●이종배 위원 아무튼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쨌든 이게 예술인들한테 또 다른 지원이 되니까 또 피 같은 세금이 3억 2,000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행감 때는 확 10배 이상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세금이 3억 2,000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남준 기념관 소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세요. 명확한 서울시의 입장은 뭔가요, 백남준 기념관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백남준 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백남준 기념관을 계속 더 계승ㆍ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정리 사업에 포함된 건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당초에 일 버리기 사업에 포함됐었습니다만 원체 백남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서울시의 입장은 현재 정리는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데 이게 보도자료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리하셔서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해야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저희가 그래서 보도자료를 명확하게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밝히기는 했는데 그전에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처음에는 미술관 단위의, 시립미술관 쪽에서 일 버리기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저희 시 본부 쪽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접기에는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현 상태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어느 것이든 문제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해결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이걸 또 왜, 백남준 기념관은 당연히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더 오랫동안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꾸 이상하게 기사가 나면 정정되는 건 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버린다는 기사를 접한 시민들이 또 안 버린다는 기사를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기사를 본 시민들은 아직도 ‘서울시에서 버리는구나. 왜 백남준 기념관 같은 걸 버리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오보 비슷한 기사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도자료 하나 낼 때도 신중하게 딱 결정해서 내야지 이게 혼선이 있으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지금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백남준 기념관 버린다고 아는 시민들도 많을걸요.
언론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엎어진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한 번 써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에 보도자료 내거나 대할 때 철저하게 그런 걸 신경 써서 빈틈없고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저도 잠깐만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거 이효원 위원님하고 문성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윈터페스타 이걸 하여튼 문화본부에서, 다른 데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 고맙네요. 우리 문화본부 직원들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게 관광체육국에서, 관광재단에서 빛초롱을 지금 17년 차입니까, 15년 차입니까? 15년 넘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걸 굳이 사업을 빼앗아 올 필요가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위원장님. 뺏는 게 아니고 매 빛초롱축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저희가 큰 우산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슷한 축제들이 저희 서울라이트 DDP도 있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빛초롱축제, 송현동 빛축제 그리고 서울콘 페스티벌 등등이 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서울이 겨울에도 휑하거나 비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인식은 겨울철에 서울 가면 볼 것이 많이 없다든가 그리고 특히 서울은 추워서 겨울에 가기는 쉽지 않다든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콘셉트라도 통합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겨울페스타를 윈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니까 할 건 다 하는데 이때까지 해 온 관광재단이 소외된 느낌을 느끼게끔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문화본부보다는 이때까지 15년 동안 해 온 관광체육국에 밀어주면 외려 더 사업이 낫지 않냐 이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만약에 관광재단에서 먼저 이걸 통합하자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통합이라는 거를 사실 시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을 모은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만약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화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다만 문화본부에서 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광재단에서 다른 여러 실국을 다 같이 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문화본부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다고 하면 향후에도 당연히 관광재단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로 승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이게 관광이, 하기야 문화나 관광이나 다 서울시민들 먹거리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15년 동안 해 온 거를 문화본부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아실 겁니다. 일부러 저희가 막 나서서 이거 하자는 거보다는…….
●위원장 이종환 글쎄, 나는 그래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뭔가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조직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그래도 본부라는 이름을 가진 문화본부에서 해 봐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진행된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은 저희가 시초기 때문에 문화본부에서 사실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실국별로 또 조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진다고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일종의 SOP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굴러가는 정도가 되고 거기에 다른 모양새 아니면 다른 콘셉트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조직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서로 조율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실 제가 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회사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계속 느끼는데, 아까 임대 현황, 대여 현황 있었죠, 김원중 위원님? 그 정도 생각 없이 사업을 할까?
●김원중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그렇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시범사업이라도 만약에 내 사업이라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그렇지. 이거는 시향이나 세종이나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아주 분통이 터져서, 좀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 전개할 때마다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이런 지적은 안 받을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들섬 문화복합공간 대관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각각마다, 여기 지금 일단 빠진 데도 굉장히 많아요. 노들섬, 노들스퀘어, 노들섬 잔디마당, 노들서가, 노들라운지 이쪽도 다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숲 루프탑이 빠졌는데 숲 루프탑도 보면 서가 루프탑, 테라스, 서가 뜰, 마켓 뜰, 라이브하우스 뜰, 다목적홀 숲 뜰 이런 식으로 쭉 세분화되어 있고요. 세미나실도 세미나실이 AㆍBㆍC가 있어요, 노들갤러리도 1ㆍ2관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시설마다 언제 대관을 했는지, 누가 대관을 했는지, 그래서 대관료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저조한데,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요. 근데 올해 4월부터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풀렸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조하거든요. 근데 운영방식이 위탁을 줬어요. 인터파크…….
●문화본부장 최경주 용역입니다.
●유정희 위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라는 형식을 갖는 위탁이죠. 근데 거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대관을 했을 때 대관료 수입은 시로 들어오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 매커니즘도 대관 이용이 저조한 것에 한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대관이 된 거 그리고 앞으로 예약된 거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는 언제까지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각 세부 장소별로 다 나눠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정희 위원 그럼요. 거기 사무실은 다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늦어도 내일모레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책읽는 서울광장ㆍ광화문 책마당하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부언하자면 여기는 75억, 여기는 7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로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은 원래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한다 그러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과다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1,300개나 되는 거를 시에서 한다는 게…….
●유정희 위원 그리고 그 이용자 현황도 사실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한다면 어차피 계속 그 부근에 머무는 시민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서울광장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돼야 할 그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료는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공간도 쭉 둘러봤었는데요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동숭아트홀을 매입한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잘하셨다고, 먼저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신 건데 잘하셨고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굉장히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 주셔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최근 3년간 예술인 법률컨설팅 및 심리상담내역 자료를 보면 법률 및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정된 상담센터 중 선택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상담센터는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한번…….
●유정희 위원 자료는 123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은 서울 예술인이 25개 자치구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를 선정할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지금 종로, 영등포, 중구, 마포, 송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좀 더 감안해서 앞으로 찾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각 권역별로 접근성이 편안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의 경우에 재단이 협력기관과 협약을 맺고 무용수의 병원비 및 재활비 지원과 연극인의 의료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2개 장르의 예술기관과 협력을 맺어 2개 장르 예술인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올해와 같이 4,000만 원의 예산만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기관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계 전 장르로 확대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연극ㆍ무용 분야가 가장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각 2,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희가 노력을…….
●유정희 위원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힘써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중복은 안 되게끔 하고요. 예술인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 커버이기 때문에 서울만 특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만 좀 더 특화해서 하고, 단순히 그게 의료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용수 같은 경우는 물론 상해 재활치료니까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인복지재단에서 판단하는 긴급한 구호, 이쪽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플랫폼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정보를 재단에서 홍보해 주는 서울예술인 희망캠페인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효과가 좋은 홍보채널에 문화예술 행사가 소개되어야 많은 시민이 관심도 갖고 알게 될 텐데 재단이 구축해 운영 중인 홍보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서울’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포털사이트에 오늘의 서울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의 집회ㆍ시위, 오늘의 운세 등이 상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굳이 찾아가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오늘의 서울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개편하시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인 홍보 지원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매체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매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찾기도 어렵고 좀 약하고 네이버의 공연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홍보배너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자 들어가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저희 배너가 있어서 그 배너가 계속 롤링해서 가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면 공연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저히 어렵고요. 그래서 공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근데 추진 절차를 보면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가 2024년 1월로 되어 있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행정적인 결과 보고이고요 다 12월 말에 종료됐을 때 여러 가지 노출된 건수라든가 히트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1월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결과 보고가 적어도 11월 정도에는 되어야 그 이듬해에 사업이든 예산이든 방향이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기존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단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11월쯤 한번 중간 결산을 해서 반영되면 더 좋았을 텐데, 계획서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말일 자로 어떻게 효과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1월에 끝나고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이상한, 불합리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 플랫폼의 일평균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또 이거를 다 한번 합해 봐야 알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계속 지적을 하지만 작년 사업 실적자료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외부 채널에 문화예술행사 노출 수 대비 클릭 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1년 동안 하여튼 굉장히 저조하니까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1244쪽을 보면 외부 채널에 배너광고를 집행하는 예산이 1억 9,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 채널별로 얼마씩 지출하고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각 매체별로는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배너 광고 집행이 전체 1억 9,000이니까 약 8,000~9,000만 원 이 정도씩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예산도 너무 적고 또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잘 검토하시고 내외부 채널을 잘 활용해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질의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유정희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종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종묘대제 어가행렬이라는 행사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이게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종묘대제면 8,000만 원.
●이종배 위원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종묘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중요한 그런 문화재인데 여기에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여기 경기도 수원이나 화성 이쪽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는 서울시에서 6억이나 지원이 되고 있죠. 그 지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정작 우리 서울에서 큰 행사인 종묘대제 어가행렬은 좀 행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원도 적고 이걸 크게 키울 필요가 있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이게 예산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가장 큰 행사인데 여기는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상 경기도에 의미가 더 큰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는 시비가 6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대왕 행사의 지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종묘대제 어가행렬 행사에 좀 더 지원을 해서 큰 행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역시 다양한 어떤 전통적인 전통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문화본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종배 위원 이게 왜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에서는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늘려서 이걸 서울시의 큰 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순신 장군 건립은 잘 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그걸 어떤 박물관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념관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금 짓는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면 유물이나 이런…….
●문화본부장 최경주 유물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교육적인 내용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부금 후원 모금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거뒀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지금 약 8억 규모 돼 있고 12월까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조건부 기부금에 보면 일반회사도 많고 한데 조건부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형식이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를 들어서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단다든지, 아니면 청년예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조건을 단다든지 이걸 조건부 기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용범위에 대해서 하는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자기 업체를 홍보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후원이라고 달아줄 수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서로 윈윈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있나요, 따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 제휴협력팀이라고 전담부서가 있고요.
●이종배 위원 따로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다만 거기서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받은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다 하면 장애예술센터 아니면 청년 예술이다 그러면 청년예술청에서 이렇게 나눠서 각 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기부나 후원 이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거는 윈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업이 올 때는 기업이 알아서 후원하겠다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거의 기업 관련 메세나 설명회도 개최하고 각 기업마다,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 한 몇백 개 기업체에 메일링도 하고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 하고 하는군요. 내년에는 이 기부금이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문화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이번에 잼버리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꼭 잼버리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상품으로서 아주 큰…….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러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도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템플스테이가 서울에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14개소…….
●이종배 위원 14개소 하고 있죠. 여기에 그럼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로 통역을 한다거나 외국인들 이렇게 그 전문인력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부 사찰에서는 있고요. 지금 14개소 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7개밖에 없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잠깐만요. 통역이 되는 데가 다 있지는 않군요, 한 7개 정도.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7개밖에 없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템플스테이하는 사찰이든 외국인들이 다 갑니다. 외진 데 있어도 다 가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돼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계사에서 ‘만남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2030, 20대ㆍ30대 미혼남녀 총 20명 해서 11월 18일, 이제 좀 있으면 1박 2일로 만남을 위한 조계사에서 행사를 하고 후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떻게 보면 문화와 저출산을 잘 융합시킨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언론에서 이상하게 본질을 왜곡하는, 조금만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랑, 아니 결혼한다고 애를 꼭 낳는다는 부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결혼해서 우리는 우리 부부만 잘 살겠다고 하는 커플도 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그것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 낳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해 줄 테니 결혼하면 애 낳아라 이런 취지로 만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신성한 만남을 위해서, 그냥 만남의 장만 만들어주고 그 의미는 각자가 다 각기 다른 거고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지 거기에서 저출산이나…….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 저출산 해소라는 쪽으로 접근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쨌거나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인연이라는 측면에 많이 강조점을 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요즘에 서울의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복합적입니다. 혼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음에 제 시정질문 때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만남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두 분 다한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시겠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순신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이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이 초기에 왜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시작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먼저 여해재단이라고 이순신 장군, 어떻게 보면 정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쪽에서 제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여기서 하셨고 향후 백의종군할 때도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인물인데 서울시가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전국에 다양하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은 분절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승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인물을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이라는 곳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효원 위원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 61번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신 거를 봤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 역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원래 이순신 장군 생가는 인현동입니다. 명보아트홀 그쪽인데 이미 거기는 다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그래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활용 가능한 부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그쪽 일대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잠시 답변하실 때 유물 확보나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콘텐츠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이거를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세종ㆍ충무공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은 또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향후에는 세종ㆍ충무공 이야기 쪽은, 충무공 쪽은 아마 약간은 이쪽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물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 등에서 그 유물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더 많이 유물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이순신 기념관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유물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라든가 생애라든가 삶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그런 콘텐츠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순신 박물관이 아니라 이순신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향후에도 그런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시설ㆍ건축물에 디자인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사실 다를 것 같긴 한데 생가 그리고 역사적 의미 이런 것만으로 이걸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게 시민들에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완도에 이순신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립비에 50억이 들었고 또 190억 원의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런 역사적 의미나 고증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과연 얼마큼 예산이 나중에 추진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2024년도 사업예산이 나온 거는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2024년도 사업예산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고요.
●이효원 위원 아직은 나온 건 없으시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이 2024년 1월 14일에 끝나는 걸로 나오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본 위원에게도 그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제언 겸 질문드릴게요.
일단 예술마당과 책마당이 운영되고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공연이랑 체험프로그램하고 버스킹 사업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게 유사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합치거나 혹은 가지치기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즐기기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 시장님 통해서 노들섬을 랜드마크화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대부분의 행사ㆍ축제가 노들섬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로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이 사업이 과연 지속돼야 되는지 약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노들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화문?
●문성호 위원 광화문은 제언드린 거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두 개 있거든요.
●문성호 위원 노들섬은 이게 지속해야 되나, 혹은 별도로 하는 게 맞나 이게 조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노들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연예술의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하고 맞춰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쪽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입니다. 여기저기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공연 횟수로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행사에, 물론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 보니까 관광객을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약 몇 명 정도다, 성과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횟수로 좀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데이터 면으로 봤을 때 한 횟수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도 같은 곡만 계속 틀어놓고 그러기도 한데 광화문광장에 제일 아쉬운 점이 예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고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박하는 고성하고 하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대로가 과연 문화본부에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많이 꾸려놓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과 함께 발의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만 그때 양해를 구하신다고 부탁하셔서 발의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긴 한데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일종의 권리라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권리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맞기는 한데요. 그거를 조례로 얼마만큼 구속력 있게 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행복추구권을 좀 더 위에 두자는 얘기죠. 솔직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용산 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냐, 저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종대로가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문화본부에서 그리고 재단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교류 사업으로 공모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성과지표가 교류 국가 수와 횟수로만 되어 있고 달성률이 100%인데 어떻게 보면 목표를 되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냐 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 공모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 시가 일부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중요한 해외 문화단체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프로 많이 발굴도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의 홍보가 그곳에 되었는지, 그 피드백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성한 건 좋은데 거기서 확실하게 서울시의 위상이 됐고 홍보가 됐느냐, 축제 사업이 알려졌느냐,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데이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회기에 회의록 요청을 드렸고 그거 잘 확인했습니다. 공동운영단 외에 임차료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임차료가 20% 증가를 했어요, 월 2,200 정도.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100석 규모가 월 500~700, 150석 규모가 월 700~1,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삼일로창고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50석 정도 되는 게 임차료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임차기간이 저희가 2027년 5월까지 돼 있고 그리고 2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로창고극장이 있는 데가 중구 삼일대로입니다. 여기가 사실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좀…….
●이효원 위원 비쌀 수밖에 없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공연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60%, 2021년도에 55.8%, 2020년에 52,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사실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한 60% 정도이고 정기휴무와 보수점검을 빼고 나면 대관일 수도 145일, 한 60%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삼일로창고극장이 미래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과연 이 상태로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공연장 가동률과 관련돼서는 올해 10월까지는 85.3%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서 좀 더 가동률이 지금 높은 상태고요. 다만 지적하셨던 측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데 굳이 이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연극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때까지는 우선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접했을 때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실험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큼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걸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연극 업계에서도 이런저런 예산 관련된 요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 58번을 보시면 겸직 관련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본부 수탁사업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와 그다음에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이렇게 두 군데서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민간위탁 지침을 보면 “수탁기관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중복함으로써 위탁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상근의무 및 겸직을 제한하여 위탁사무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할 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뢰서랑 그다음에 공고문에 노동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필요성을 명기해서 협약내용에 포함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와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관련해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와 위ㆍ수탁 협약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겸직 관련해서 그 어떤 내용도 지금 이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로서는 따졌을 때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만 겸직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영리 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여기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명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의뢰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다는 기록 정도는 남기셔야 되지 않나…….
●문화본부장 최경주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이번 질의는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본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에라도 이렇게 상황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우선 문화본부가 사업 설계할 당시에는 2004년생 전체 인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을 약 6만 명으로 추산하고 그중 수혜율 46%에 맞춰 2만 8,000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모집 당시에 6만 명 중 단 8,600여 명만 신청했고 연장 모집까지 했음에도 신청자 수가 목표했던 2만 8,000명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466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1차, 2차로 모집하는 내용을 보면 선정된 인원은 1만 1,000명인데 카드를 발급한 인원이 5,814명이에요. 그런데 선정했는데도 카드를 발급 안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단은 청년몽땅정보통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한번 체킹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카드를 발급해서 받고 그리고 발급받은 데 대해서 포인트를 미리 주고 그걸 또…….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정됐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됐기 때문에 빨리 카드 발급을 받으세요.”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절차적으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또한 그 옆에 카드사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조차 안 했고 전액 다 사용한 인원은 고작 85명밖에 안 되고요. 85명을 지원하고자 68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사용도 독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과하게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러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시고 해서 다시 중간에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틀은 결과 현재는 선정인원이 한 3만 6,000명 이상이 선정됐고 그중에 현재까지 카드 발급되신 분이 한 1만 4,5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1만 8,000명까지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용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는 잘 수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좀 더 홍보가 되다 보면 이게 내년쯤 가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곤란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해서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는데 선정결과가 10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까 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완성하실 거냐고 하니까 되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카드를 발급하고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본부장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철저한 준비 없이 하향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부터 편성하니까 목표 실적이 안 나와서 계속 추가 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등 행정 전략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초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관람 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험무대 확대 등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는 거창한 사업의 목표는 좋은데 요새 청년층이 돈만 준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일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문화예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84번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무팀 행사성 사업 공모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무팀 행사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로 공모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비공모가 위주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규남 위원 주로 행사성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공모도 있고 또 처음 예산 편성 때부터 행사성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행사로 쓰여진다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모로 진행되는 게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비공모는 왜 비공모로 진행이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모든 행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하는 그런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종무팀에서 하는 종교 관련 행사에서도 보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등회 같은 경우 그거는 사실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지원돼야 되니까 정해놓고 있고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묘대제라든가 그런 것도 이미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있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은 비공모성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은 또 공모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공감대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근거를 두고 비공모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만약에 연등회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서는 못 하잖아요. 그건 사찰에서 조계종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밖에는 못 해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게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근거해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23년에는 8건 중 5건이 비공모고 2022년에는 8건 중 6건 그리고 2021년에는 14건 중에 13건이 비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불교행사 개최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퍼레이드 그리고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거리극, 성탄축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꼭 종교단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해서 비공모로 진행이 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기준이나 이런 절차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여하튼 비공모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게 비공모인지 공모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절차적이나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2번 자료, 서울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 서울 대표축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서울 대표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드럼페스티벌하고 뮤직페스티벌하고 거리예술축제 이런 것들입니다.
●김규남 위원 총 8개 축제가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떠오르시나요? 안 보고 ‘우리 서울시의 대표축제가 뭐가 있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드럼페스티벌하고 뮤직페스티벌 그런 거는 떠오르는데요.
●김규남 위원 이런 것들의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죠? 그런 축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전체를 다 합하면 드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5억이고요, 서울뮤직페스티벌이 12억 그리고 국악축제가 2억…….
●김규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점점 감액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세수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매년 조금씩 그런 대표축제 예산이 감액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내년 예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특히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드럼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국악축제 모두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대중가수들이 항상 출연하고 해서 이게 문화본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저는 없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겨울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페스타라든지 뷰티페스타, 서울페스타 이런 거는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표축제가 아닌데 산재돼 있어서.
그래서 문화본부장님이 그런 축제 관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다 산재되어 있고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서울 대표축제는 예산이 감액되고 있고 평가가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표축제에 대해서 다시 수립하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혹시 상황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어떤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잠깐만요. 문화재…….
●김규남 위원 안전상황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안전상황실.
●김규남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상황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8명이, 상황실 내에는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김규남 위원 4명이서 하고 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리고 유지관리 또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시하는 인력은 4명 정도고, 그러면 CCTV는 대략 몇 대가 됩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58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583대요? 총 4명이 하고 있고 583대라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당 50대만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감시하고 있는 직원 수랑 CCTV 수를 보면 1인당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사실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명이 그만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1명이 500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비해서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인데요. 2008년에 숭례문 화재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감시를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 해서 관련된 지침도 나오고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허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향후에는 이게 스마트 CCTV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접근하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지능형으로 인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규남 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지능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어쨌든 문화재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그게 예산 확보가 됐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김규남 위원 확보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CCTV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반면에 또 저희가 안전경비원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체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목조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경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개가 중첩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트책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트책보고 자체가 저희 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거기는 그냥 책보고입니다. 아트책보고는…….
●김규남 위원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예술 소비가 영화나 대중음악 같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이 사업을 통해 침체된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하고자 하셨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발레, 무용, 국악, 전시만 관람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이수루 위원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접수된 내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가능한 한 늘려가자는, 청년문화패스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는 치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쪽의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당초 계획에는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영화 관람 결제를 했는데 결제되기만 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곳에 대해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업 취지와 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이런 문의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세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선정한 거만 결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정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럼 문화패스로 영화 관람 금지돼 있는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결제했다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결제가,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저희가 선정한 작품에만 결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건 아예 안 되게 되어 있고, 혹시 통합 문화누리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정부하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화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저희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아이수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관련 문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튼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또 한 가지만, 포인트만 있으면 한 사람이 티켓 여러 장도 구매 가능한지 질문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 선정된 사람이 한 공연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한 후 연령과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지인과 가서 관람했다는 경우에는 이거 청년 문화권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작품인데 먼저 한 번 하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3장은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눴을 경우 아직 그거까지는 못 막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그런 게 나오면 별도로 소팅(sorting)을 해서…….
●아이수루 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나요? 한 명이 같은 공연을 여러 장 구매하는, 허용되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허용되지 않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콜센터 운영과 홍보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문의조차 포털사이트에 문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한 사실이 아닌 답변을 달아 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털사이트에 그런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내년 사업 추진 시에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 목록을 정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 운영시설별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건축 용도 있죠? 건축물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인데 이곳이 현재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 예술가들이나 비장애 예술가들도 동행프로젝트 등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가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완 조치가 되었으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마찬가지로 신당창작아케이드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제 견해인데 서울시발레단 관련해서 지금 발족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단에서 서울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7월에 발레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회관보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 무용센터는 그렇게 발레단을 수용할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이미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레단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행정 면에서는 세종 쪽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 의견차 한번…….
명지고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무용센터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 지역 옆쪽이라 지나가면서 많이 봤었는데 저기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관련해서, 화면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그림, 이거가 문화재청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궁수문장들의 캐리커쳐거든요. 일단 수문장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텐데, 빨간색 관복에다가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로 따졌을 땐 왼손에 칼을 차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장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는 덕수궁 왕궁수문장이거든요. 복장이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복장 말고 검을 저는 봤어요. 이게 사인검이라고 하는 양날 검이거든요, 조선무기.
근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실제 우리 왕궁수문장께서는 환도를 차고 계시고 칼뿐만 아니라 활도 차고 계세요. 자세히 보시면 환도 손잡이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재청 경복궁 왕궁수문장은 손잡이가 앞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다른 양상이 조금 되거든요. 이 부분 혹시 고증 관련해서 검수가 가능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 쪽은 사실은, 저기 국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덕수궁에서 하는 거하고 그 시대는 좀 다릅니다.
●문성호 위원 그것 복원하는 시대가 좀 다른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지금 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미 고증을 거쳐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건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전장 한번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현재 저 수문장이랑 캐리커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문장의 캐리커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고 있는 검의 위치도 다르고 검의 종류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주시는 게 좀 더 몰입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도에 만든 캐릭터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보완되면 좀 더 멋있는 수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약간 아쉬운 점 하나 비판드릴 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업체 정산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입찰 공고 시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왕궁수문장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서 총 여덟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고해 주신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서는 2건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보고에 안 된 건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조치가 돼서 아마 중간중간에 돼서 뺀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업체 정산 관련해서는 복식과 장비 과다 지출 및 반복 지출이 있다, 두 번째가 12월마다 지출되는 과다한 대기실 환경개선사업비, 세 번째가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했지만 모든 사업비가 집행된 점 등등을 해서 여덟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조치결과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도 추후 다시 조치 상황 혹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4번 문화본부 및 홈페이지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화본부의 SNS 계정은 61개로 매우 많습니다. 사업별 세분화하여 SNS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기에는 전혀 게시물이 없습니다. 2022년 이후 게시물이 전혀 없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 보시면 알겠지만 6개는 최근 3개월간 게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국악축제 같은 경우는 1회성으로 그때 만들었던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미 올라간, 지금도 올린 게 좀 있거든요. 국악축제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리고 한양도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전혀 게시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한양도성문화제는 저희가 그 사업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도서관에…….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계정이 61개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없앴으면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근데 사실은 거기에 또 홍보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볼래요? 그 전의 거요.
게시물 수가 100개도 되지 않는 채널도 13개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게시물 수가 현저히 적어서 소통 및 홍보의 가치가 없는 채널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본부 SNS 채널의 선택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전반적으로 이게 아마 행사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별로 만들기가 쉽다 보니까,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강구해 보시고, 서울시는 이미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2억 800만 원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현재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각종 사업과 문화정보 등의 홍보 및 소통 콘텐츠 제공 등이 문화포털 홈페이지로 부족해서 SNS를 활용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문화포털에다 올리다 보면 그 순위에서 밀리거나 또 원체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각자 또 홍보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홍보 쪽은 채널 단일화라든가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 PPT, 2023년도 뮤직페스티벌 자료를 자세하게 한번 봐 보세요. 봐 보시면 2023년도 뮤직페스티벌 자료에는 2022년도 사진이 올려져 있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각종 민간축제 자료가 매우 적고 날짜도 2021년, 2022년 자료라서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최신 자료도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빨리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문화 공간에 대한 카테고리에서도 서울시에는 각종 문화 공간이 있으나 정부 수반 유적지가 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부 수반 유적지는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박정희 가옥하고 최규하 가옥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두 개죠.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이 2008년도에 역대 정부 수반 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김구의 경교장이라든지 이승만의 이화장이라든지 이런 게 6개나 쭉 있었는데 왜 앞의 거는 다 지워버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최규하 대통령 생가 집만 유적지가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경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박물관 쪽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본부에 있는 거에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 위원 이화장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화장은 현재 실제로 개인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관람객 방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요.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윤보선 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윤보선 가는 유족이 살고 계신 상태고요.
●김원중 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예약 방문과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약은?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예약 방문과 관람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박정희 가는 4,400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600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900명 정도로 자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박정희 가옥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최규하 가옥 쪽이 조금, 올해 12월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하지 않고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런 역사 공간이 있는지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역사 공간을 활용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PPT 9번 좀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해당 가옥은 오전ㆍ오후 4시간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자원봉사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고 가옥을 청소하고 관리 등의 임무만 주어지는 등 자원봉사의 업무 비중이 높지 않은데 이력서까지 작성해야 되고 또 모집이 까다로워서 불편함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아무래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하신 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 또 안전경비원분들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김원중 위원 해설사도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모집하는 요강부터 불편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서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충분히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원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우리가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고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문화본부에서 아마 2020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건 전적으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책임입니다. 바로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빨리 수정이 돼야 이게 박물관과 미술관이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고 필수 의무조항입니다. 선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진흥 조례에 따르면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설치가 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근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름은 정말 진흥과 정책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취소 업무에 관한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위원회의 방향성 자체도 폭넓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고 하면 기본 진흥 계획이 나와 있어야 위원회도 그 방향성에 맞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진흥 계획을 일단은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다듬으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지금 박물관과 과장님 계시는데 계속해서 박물관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는 두 분 다 박물관과에 안 계셨지만 서울시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을 문화본부에서 받은 건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시설을 무조건 이관해서 분관을 하는 것보다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박물관ㆍ미술관별 소장품 보유 및 현황 그리고 구입ㆍ대여 관련된 정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왔던 게 2019년도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보다 현재 얼마큼 그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발전이 됐다 시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우선은 저희 박물관과가 각종 박물관 관련된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에는 당연히 저희 미술관장님이라든가 역사박물관장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는 서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조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립이긴 합니다만, 시립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각종 박물관ㆍ미술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좀 더 강화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그 기금 설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소장품 현황이라든가 구입ㆍ대여 이런 데 관련된 정보가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그게 각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별로 소장품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금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정보가 자연스럽게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저희 보이는 수장고와 횡성에 새로운 수장고가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어떤 소장품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장과 관련된 그리고 보유한 소장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모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기금 조례가 통과됐고 기금 설치 초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처음부터 이거를 관리를 잘해 놔야지, 나중에 이걸 또다시 통합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기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이어서 문화본부에 드리겠습니다.
창작극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300석 미만 민간 소극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좀 아쉬운 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극장 중복지원 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율이 100%거든요. 혹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실은 올해부터 5년 차 된 것들은 지금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성호 위원 지원을 받은 곳이 이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러고 있고요.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했던 단체를 계속 배제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냉정하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좀 있어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못 한다 그거는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냉정한 비판을 한번 드려 보고요.
마찬가지로 운영단체 공고 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외에는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안 된 게 아닐까, 서울시 전역에서 다채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제가 서울시립미술관 질의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백남준기념관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약간 언론에서 일부러 긁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강력 대응할 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시립미물관에요, 대변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문화본부에서도 돈의문박물관 헌다고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계속, 계속은 아니지만 “박원순이 지은 돈의문박물관 헐리나”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결국 가짜뉴스거든요.
그래서 돈의문박물관은 허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주신 적도 있었는데 여길 더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발주를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지정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승자나 보유자가 없는 기술들이, 지정문화재가 좀 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 148번에 보면 “3회 이상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종목해제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이걸 해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죽장, 초고장, 은공장 이런 쪽은 공예박물관에서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혹은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예박물관에서도 은공장에 대한 사업이나 연구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겠지만, 자료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러려면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역사편찬원 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적어도 공예 부분에서는 공예박물관을 통해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셔서 지금 지정자가 없는 곳에 지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서글펐어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아이고야, 참 아깝다.’는 생각이, ‘왜 이럽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라는 게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유산 역시 잘 활용하셔서 또 다른 우리나라 우리 서울의 중요한 문화재로서,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로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만 미래유산은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것은 의미 있게 하는데 너무 지금 또 많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봐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판단해서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은 또 없애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잘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문성호 위원님, 그러면 또 추가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문성호 위원 전 마무리됐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를 못 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청년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6%입니다.
●김규남 위원 3.6%인데 올해는 몇 %가 나왔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는 3.1%를 약간 모자라게…….
●김규남 위원 의무고용비율이 3.6%인데 3.1%가 나왔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규남 위원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장애인 직원의 중도 퇴사가 작년도에 좀 있었고 또 정년퇴직도 있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채용 중에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점수에는 이상 없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김규남 위원 법정 의무로 돼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의무고용률입니다. 청년 의무고용률이 우리 실적이 2.5%인데 작년에도 1.8%, 계속 이게 달성이 안 되네요. 왜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청년 의무고용은 일단 저희가 신입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는 청년 정규직 채용을 2.5% 달성했고 11월에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되면 달성이 되는데 그전에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까 청년 달성이 미흡했었던 상황입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또 그 상위법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서울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4조에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정원의 4% 이상으로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한 거에 대한 경영평가는 4%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4%를 꼭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정원이 없어서 추가로 더 채용을 해야만 채워지는 건데 만약 빠지는 정원이 없으면, 그런 애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김규남 위원 모든 기관이 동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굉장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관련해서 지원 이후에 12년 동안 6번 지원받은 단체도 있고 또 감사자료로 6년 치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6회 이상이 4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회 이상도 8개 단체가 되고, 이게 지속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공연장 육성이라는 거 자체가, 상주단체 목적 자체가 공연단체의 자생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젠 어느 정도 자생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다양하게 기회는 또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자면 3회라든지 6회라든지 지원을 받으면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9개 단체 중에 20% 정도가 중복단체인데 심사위원님들이 매해 아시다시피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주단체 자체는 공연장의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한 단체를 뽑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예술단체 지명도에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가는 게, 이게 정부 사업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명도 높은 단체가 신청했을 때는 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매년 바뀌면서도 중복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에는 중복 여부가 다 체킹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단체가 가서 그 공연장을 빛내줘야 된다는 그런 심사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규남 위원 중복이라는 게 전년도에 중복된다 이 정도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몇 년째 중복이다 이렇게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주 오래전부터는 저희가 못 하는데 최근 것의 중복 여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김규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심사위원분들께서 단순 그 자료만 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안에 최소한 그래도 일부는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건 정부하고 지금 동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그 기준들하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기준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3페이지고요. 서울역사편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요.
아마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지금 연번 3번 보시면 ‘서울역사나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진행 횟수가 3,418회라고 그리고 밑에 또 친절하게 2023년 강좌 및 답사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최근까지 진행된 회차를 집계한 수치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아마 이거는 오타ㆍ오기일 것 같고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일 거 같은데 사실 이 수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오타가 확실한데요. 정확한 횟수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체킹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이건 신청자 수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크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교육프로그램과,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서울도서 발간을 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1번 관련된 거거든요. 역사도서 발간 및 활용현황 이거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배포 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활용하는 것 자체로는 이 도서를 배포하는 것에 그친다는 메시지가 보여서 이 부분이랑 또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배포 방법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을 때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조회 수가 이 정도라고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하는 책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유튜브도 들어가서 콘텐츠를 봤는데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댓글 조작을 했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자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를 지금 보시면 100회, 300회 이렇긴 한데 사실 어떤 건들은 좀 더 높은 것이 있기는 해요.
2021년도 3년 치를 요구했는데 2021년도에 업로드된 것도 사실 그렇게 조회 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2023년도 최근 자료라서 조회 수가 적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좋은 콘텐츠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그럼에도 이걸 활용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로는 이런 도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화본부에 관련된 여러 과가 있고 또 정책들을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뭔가 이벤트로 해서 이런 좋은 역사 자료를 받아 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본다든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있는 여러 연계할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충분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역사편찬원에 인원이 얼마나 되죠? 사실 예산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
●문화본부장 최경주 18억 정도고요 인원이 22명입니다.
●이효원 위원 22명이시고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만 열 분 계시고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한 9개 위원회 중에 6개가 문화본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공예박물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 또 우리소리박물관 이런 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소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7억 그리고 인원 수도 한 다섯 분…….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섯 분 플러스 또 다른 외부…….
●이효원 위원 계약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정말 적은 인원으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만 문화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산을 잘 씌워서 이런저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조금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역사편찬원이 어떻게 보면 강소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책을 20여 권, 올해는 한 26권 정도 펴내면서 온라인 활동에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 역사편찬원에 대한 시각이 엄청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그 책을 지금 쌓아놓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말이 아닌 영어라든가 외국어로 다시 또 그런 강의를 올리거나 그리고 서적도 통역ㆍ번역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문화본부 박물관과도 그렇고 서울역사박물관 또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이쪽을 보면 여러 가옥들이 산재하고 있고 또 그 가옥들을 나름 자체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가옥들을 좀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박물관 스탬프투어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탬프투어는 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연계가 돼서 좀 큼직큼직한 박물관들 위주로 이거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작고 소소한 박물관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고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누차 다른 저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편찬원에 구슬이 서말 있으면 뭐해요? 그거를 본부장님이 꿰어주셔야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지 누가 하셔.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 엄마ㆍ아빠들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1월 10일에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3만 7,000명을 돌파했다고 했네요. 이 보도자료는 맞겠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근데 지난 정례회 때 추경 예산으로 증액을 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5만 2,000명분으로 해서 4억 원가량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3만 7,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 평균 보통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봐야 4만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추경 목표가 4만 5,000명이었거든요.
●김원중 위원 4만 5,000명이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래서 지금…….
●김원중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착각하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10월 15일 기준으로 한 78% 정도가 달성이 됐고요. 연말까지 4만 5,000명은 달성될 것으로, 일평균 123명의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중 위원 최종 달성은 몇 명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4만 5,000명으로요.
●김원중 위원 원래 5만 2,000명분이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4만 5,000이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4만 5,000이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원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모양인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4만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4만 5,00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25억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4억 원가량 증액, 증액이 얼마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난번 추경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 위원 네.
●문화본부장 최경주 부위원장님, 그거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거 계산은 간단히 두드리면 나오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추경이 4억이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추경이 4억이었어요.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25억이 됐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이 저하고는 달리 계산하는 모양인데 다시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민유산에 관련해서 행감 29번 자료에 따르면 문화본부에서 2022년 서울시 일제 잔존 유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잠깐만 동영상 좀 감상하고 넘어갑시다.
(18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됐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후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 바탕 아래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사한 실태조사 중 비지정 식민유산 조사 목록이 27개에서 해당 방송과 온라인에서 언급된 이완용 집터에 대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각 요소마다 서울시에서 수용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 받은 엄마북돋음책에 관해서 추경예산이 5만 2,305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원중 위원 추경예산 내역에서,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건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해서 준 돈이 약 4억 가까이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치 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불용은 아니고 지금 다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수치하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대표님, 상주단체 아까 우리 김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신규는 계속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작년 같은 경우는 80%가 신규였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근데 재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나는 정신들이 참…….
이게 안양, 양평, 과천, 경기도 부천, 경기도 남양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에 들어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기본적으로 공연장을 베이스로 해서 서울에 있는 공연장이 되는데 과거에는 서울 예술단체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서울에 없고 다 경기도 쪽에 가서 주소지를 두고 거기서 연습장을 두는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체 소재지들이 서울에서 많이 나가 있고, 다만 공연장은 전부 서울에 있는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우리가 선정할 때 서울에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아니, 우리 세금을 왜 경기도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단장 소재지가 주로 경기도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다 경기도가…….
●위원장 이종환 아니, 세금은 경기도에다 낼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분들이 예술단체 운영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서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장님, 이 건에 관련돼서는 내년부터 공모할 때는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 소재 공연단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본부장님, 이게 10대 보궐로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에는 항상 소귀에 경 읽기식이라고 누가 봐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위원장님, 이거는 올해부터 서울 소재는 가산점 3점을 저희가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3점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 예술단체들이 많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게 지금 경기도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본부장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경기도가 2023년도에 일곱 군데고 서울 소재가 열세 군데입니다, 전부.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공모로 말씀드렸던 가점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사항은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경기도 게 12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또 잘못됐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경기도가 일곱 군데고 서울이 열세 군데.
●위원장 이종환 2022년에는 7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 5개고 2022, 2023이 7개입니다. 그래서 5년 치를 합하면 1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모르겠어요. 재단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 상식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아트책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책보고 작년에 시범운영을 11월 14일부터 하셨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때 당시에 판매실적이 꽤 좋았던 걸로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은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왜 안 좋죠? 목표가 3,300권이었는데 526권, 그때 당시 한 달만에 444권 판매실적 올렸던 거에 비해서 거의 100권도 판매를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 특정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트책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분야가 딱 특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객 수도 처음에 저희가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아트책보고를 지금처럼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개선사항을, 좀 개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규남 위원 전반적으로 아트책보고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라는 게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달성률이 16%라는 건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책 판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와서…….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시설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가 문화본부 산하 직속 4급 기구죠, 지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원래는 문화시설과가 어디에, 연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시설추진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추진단의 한 부서로 있다가 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일부 기능은 통폐합되기도 하고 다른 데 가기도 하면서 문화시설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김규남 위원 원래는 한시적인 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추진단 3급 기구였습니다. 그럼 지금 문화시설과의 역할은 뭘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가장 큰 역할은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도서관 건립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거하고 제2 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현재 건립 중인 시설이 7개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돼 있고, 지금 3개는 문화예술과로 또 이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예술, 저기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성되고 나면 이관하고, 그리고 운영은 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신규로 어쨌든 건립할 건물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제2 세종문화회관 정도로만 보이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도서관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텐데 업무량이 처음 추진단에 있을 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문화시설과에 대한 방향성이랄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경기도에 있는 단체가 공연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사업자를 내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건 아니고 서울에 많이 있다가 서울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단체가, 소속 대표가 경기도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 대표 이름이 경기도로 뜨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건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활동들은 주로 서울에서들 하는데 지금 타 시도나 어디든 이게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의 거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 공연장에 좋은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게끔 하는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안에 있는 공연장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게 정부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지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공히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서울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예술단체에 3점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문위원을 통해서 다 확정하여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해서 서울 예술단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근본 취지는 정부 지침대로 한다면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 지침은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전번에 제가 이거 파악할 때는 그게 아니었었거든. 우리 서울문화재단도 한번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뒤로 한번 다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계속 더 하세요, 오늘 못 저기 했으니까.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대문도서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2019년부터 기자회견도 하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동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설계공모에 있는 거죠, 2019년에 그 계획을 발표하시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이게 3만 5,200㎡ 규모였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1만㎡가 넘게 축소가 됐는데 왜 축소가 된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게 보존서고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당초는 그게 대표도서관이라서 모든 책을 거기에 다 둔다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보존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국회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너무 3만 5,000까지 가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김규남 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판단하셨겠지만 서울은 17년간 공동 보존서고가 없지 않습니까, 2006년에 도서관법 개정되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국립중앙도서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관외 대출도 불가능한 국가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책이 많이 나와서 이런 말씀하신 도서관 수장고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래도 종이 자체가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관할 수 있게 진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게 규모가 축소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이게 사실 비용 문제도 엄청 컸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가해 봤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공간을 좀 더 시민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유로 하셨다니까 다음에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서울공예박물관에 운영 관리 규정이 부재하다, 말씀 혹시 주셨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김규남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공예박물관에 운영 규정 자체가 없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규정 관련된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다른 박물관은 다 있었는데 서울공예박물관은 관련 규정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한성백제박물관은 안전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안전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좀 미비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서 일률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만 질의가 남은 것 같은데 최근에 조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게 관련법에 저희가 13조1항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려면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할 때 위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안이 그거는 당연히 협의 없이 그걸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너무 과도한 그리고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재청도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규제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일단은 거기서도 받아들였습니다만, 다만 그 13조1항이 나머지 항까지 다 규제하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도 아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살짝 좀 늦었습니다, 재의 요구가. 그래서 이미 저희 시에서 다 공포한 다음에 재의 요구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제소까지 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피고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가해서 문화재청의 제소가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 규제 자체가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위헌 여부까지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소송을 서울시의회와 문화재청이 하고 있는데 제3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 소송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협의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련된 조례는 특히 많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조례를 발의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시에서 발의할 때는 협의를 해서 충분히 조례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의원 발의였을 때는 어떻게 협의를 할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걸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라는 쪽으로 먼저 그게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입법권 자체를 조금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도 깊게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관련된 사항들을 보니까 어쨌든 문화재 관련된 것은 협의사항도 굉장히 많고 의원이 직접 발의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해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이런 입법권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권이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데요. 이건 읽으나 마나 그냥 듣고 마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유념해서 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개 소관 기관의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 인사ㆍ복무 관리, 물품 관리, 민원 처리 등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관행적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 강화, 서울 신규 브랜드 홍보 강화, 관광특구 요건에 맞는 기준 설정 및 자치구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