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3차

○(10시 03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공간기획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미래공간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공간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부위원장 박승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송현 열린녹지공장 시민 개방,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완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 등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공간기획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의 새로운 미래공간 창출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총 10건의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입니다.
아름답고 다채로운 한강 노을이 국제적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된 이번 공모전에 570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 중으로 11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곳 중 활용가능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0개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도 시민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쪽 노들 예술섬 기획 디자인 공모 추진입니다.
노들섬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외 검증된 건축가를 초청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받고자 이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는 기획 디자인 공모로 자유로운 디자인과 콘텐츠, 규모, 공사비를 제안받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후 본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국내외 건축가 6명 내지 10명을 초청하여 노들섬에 대한 접근로, 공중부, 지상부, 기단부, 수련부 및 기타 자유제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에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 대해 공공으로 넘어오는 전 단계에서 건축물의 품질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부서, 건축주 등과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 건축기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과정을 통해 초기 기획의도가 잘 실현되어 공사 준공 이후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키움센터 등 8개의 기부채납 건축물의 건축기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건축물의 규모와 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ㆍ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ㆍ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매교환방식 조정서를 체결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3자 간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1만 1,000㎡를 금년 11월 초 지적분할을 완료하였고 11월 중 부지교환등기 신청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건희 기증관과 통합된 공간계획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문체부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및 청년중심 복합개발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삼표레미콘공장의 자진 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협상 개발을 통한 청년문화 특화거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 레미콘공장 철거 착공식 이후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여 지난 8월 16일 레미콘공장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삼표부지를 포함 서울숲 일대 선제적 개발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문화 중심의 복합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특혜시비를 차단하여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중심기능을 회복하고 민간개발 활성화 지원 및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사전협상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 부분의 광역적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상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총 열 차례의 협상조정협의를 거쳐 협상을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지난 9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의 협상조정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협상 완료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 중으로 관련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는 금년 5월 대상지에 선정된 후 실무협의를 거쳐 9월 말 사업제안서가 최종 접수되었으며 11월 중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이 앞당겨지고 공원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변화와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산공원과의 조화로운 경관 및 도시공간을 유도하여 한강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건축혁신 추진입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건축혁신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미래 선도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의 대표시장인 동대문, 남대문, 마장축산물시장으로 우선 시장의 현 상황 진단 및 건축혁신 방향 정립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형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쪽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 추진입니다.
지역 대표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지역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차고지를 지하화 및 고도화하여 소음 등 불편요소를 저감하고 지상부를 수영장 등 지역 인프라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기본구상 검토가 진행 중이며 2023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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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박승진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방금 업무보고 한 것 가운데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 추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기본구상하고 내년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강동길 위원 지금 리맥 타당성조사는 들어갔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제 기본계획이 되면 그거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합니다.
●강동길 위원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전통시장건축혁신팀이라고 아마 새롭게 구성돼서 진행하는 거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도 있기는 한데요 건축혁신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추진방안 보고했던 자료하고 그리고 아마 9월부터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으신 모양인데 그 자문 내용의 요지하고 참여하신 분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결재한 방침서가 있는데 서울광장 숲 조성 추진계획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원관을 통해 했더니 엠바고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결재한 방침서가 있는데 엠바고가 걸려있는지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엠바고가 왜 걸렸는지…….
●부위원장 박승진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질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행감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한번 행감 서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공통 서류 중에서 최근 3년간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관님?
2020년도에 보면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고 누가 설명해 주시죠?
공통 서류에 페이지가 없는데 최근 3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누가 좀 도와주시죠?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해가지고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4억 정도 되고 불용예상액이, 불용액이죠, 2020년도니까. 1억 600입니다. 맞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22페이지 두 번째 또 보면 똑같은 걸로 마을건축가 운영이고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2,400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거죠, 기획관님? 그런데 이게 결산서상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볼 때 또 뭐냐 하면 잔액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이 감사 서류를 보면서 과연 위원님들한테 이런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연도별로 예산현액과 집행액, 불용액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바로…….
●부위원장 박승진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혹시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시키는데 그 내용은 어차피 예산 집행액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그것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실제 이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명단이 있는데 명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해촉자의 경우 사유와 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똑같은 걸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사업 예산의 예산현액과 세부 집행내역,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중랑차고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중랑차고지 고도화 방안 검토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지원 및 관리 사업에서요 기부채납 건축물 총 277개 고시된 것과 준공 다 체크하셔서 어디어디인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협상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보면 목적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과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이고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 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의 운영지침상 협상기간 몇 개월 안에 종료해야 되는 게 기준인가요, 원칙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통상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한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원칙은 저희들이 6개월 이내, 가급적 6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6개월에 안 됐을 경우에 양측 합의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6개월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협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기화가 되면서 사업 추진에 그게 참 여러 가지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강동구 서울승합이 27개월, 홍대역사가 32개월,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이 34개월, 동부화물터미널이 31개월이 소요됐고, 동서울터미널은 사업제안서를 2011년 7월에 제출했는데 올해 10월에 1차 협상조정협의회가 개최될 정도로 지연되고 있어요. 사전협상 과정이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업 초기에 강동구 서울승합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2009년에 서울시에서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법제화된 게 2012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 당시에 30~40개월씩 걸린 사례가 있고요.
최근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문제, 기반시설과 도로와 터미널과의 연결 문제에서 교통부서하고 장시간 줄다리기를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율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교통부서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본격적인 협상 트랙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올라오다 보면 저희 출근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피켓 들고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세입자 대책은 지금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적 시스템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세입자 대책은 비교적 다듬어져 있는데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현재 사업주 측하고 세입자 측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실무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유정인 위원 원래 거기 한진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진이 현재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진 저는 그전부터 좀 알고는 있어서, 한진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토지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 됐지 잔금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영업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인데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화하는 거는 사전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전협상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 단계는 또 다른 부서로 역할이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공공개발기획단은 지구단위계획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전협상 과정이 지연된 사업지의 경우 현재 착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인허가 과정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사전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분들의 외부전문가는 전부 다 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의 어떤 일관성, 정합성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기간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고민한 내용들이 타 부서 소관 절차로 넘어가면 또 다시 반복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협상은 왜 거쳐야 되나요, 이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게 사전협상의 기본적인 취지를 약간 왜곡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타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 깨지고 계획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중단되는 곳도 있고 사전협상 중단 후 2년 경과 시 협상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기업 내부사정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사전협상에 임할 줄 알았는데 또 경제 여파라든지 롯데의 내부사정 등에 의해가지고 지금 의사결정권자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업체마다 그리고 대상지마다의 여건은 제각각이라 일일이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전협상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 받는 것만큼이나 그 건물이, 그 사업이 준공돼서 그 지역에 일으키는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개선방안으로 행정2부시장 주재의 대규모 개발정책 태스크포스 운영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조금 단축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지지부진하니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속한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치소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발표됐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획관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에는 거기에다 공공임대주택도 넣고 청년주택도 넣고 이런 거였는데 대부분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까지는 참여를 했지만 지금 소관부서는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의 사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들의 관심사는 사실은 토지임대부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세, 토지임대부주택이 철회됐다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한다고, 좋은 브랜드로 해서 민간개발하겠다고 발표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환호하고 있고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축소됐어요. 왜 축소가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는 좀 더 토지평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제가 팩트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면 재검토되고 이랬는데 사업 추진일정이나 이런 게 차질은 없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래도 그렇게 사업계획이 바뀌면 사업 추진일정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바뀌었다는, 넘어갔다는 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거기 지구단위계획해서 용도별로 공공시설 부지하고 필지별 용적률 규모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됐는데 거기에다 공공주택을 넣을지 민간임대를 넣을지 토지임대부를 넣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신 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가 뭐였냐면 주민소통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시설 등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쪽이 들은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에서 하는데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시설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혜택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부분은 제가, 다만 한계점은 뭐냐 하면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자치구 몫이라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주민들 얘기를 듣고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들이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시설 들어온다고만 하고 있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구치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교육시설이나 주민소통시설이나 문화복합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선전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서울시 행정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만, 조직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체육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그 체육관 건립 문제는 건립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는 게 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은 SH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전에 10대 노승재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성동구치소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촉구 관련해서 발언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복합시설 이런 부분도 성동구치소에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그 뒤로 그거 어떻게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여성가족실에서 사업을 철회했답니다.
●유정인 위원 철회된 거 확실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그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민편의시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아무튼 그거 철회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인지 아니면 명분상으로만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복합시설이다, 청소년시설이다 하는 건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동안 교도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 유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수의계약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동안 발주한 용역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 48건 중에 31건, 2021년에는 40건 중에 25건, 올해는 37건 중에 24건, 그러니까 결국 지난 3년 동안 125건의 용역 중에 약 64%인 80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금액으로도 보면 182억 규모의 용역 중에 46% 그러니까 85억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어요.
먼저 여쭐게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가장 수의계약 사유가 많은 거는 소액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든지…….
●최재란 위원 네, 그렇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유찰됐거나 또 단독응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
●최재란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다른 데랑.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디자인 공모라든지 이런 거에서 당선된 업체하고 하는 경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의 조건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먼저 확인하고 질의드리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획 특성상 여기 공공개발기획과라든지 도시공간기획과라든지 전부 다 시장단이라든지 우리 총괄건축가님이라든지 각 부서로부터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걸 정식발주해서 하면 수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포괄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 일부로 경우에 따라서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 의뢰를 함으로써 보름에서 한 달, 두 달 안에 성과품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포괄예산 얘기가 역시 나오는군요.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미리 했습니다. 행안부 고시 제35호에서 지금 따라서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특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한시적인 특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증가했을 거다 이 내용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이 시행령 제25조제3항이 올해 9월 20일 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건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삭제가 이미 됐습니다. 삭제가 이미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2020년 7월 14일 신설됐다가 올해 9월 20일 삭제가 됐는데요. 그거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제25조제3항이 삭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삭제된 조항에 따른 고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삭제되기 전에 했던 계약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삭제되기 전에 계약이 됐다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삭제되기 전에 체결된 용역 계약들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삭제되기 전에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수의계약의 한시적 특례가, 그러니까 2020년 7월 15일 시행됐고 그전에 공고가 나간 계약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시의 효력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재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용역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경쟁을 유도하고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소액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놔도 별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 데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공정한 게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민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현장 상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외적인 조항 이런 걸 많이 뒀고 또 그게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관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성적으로 수의계약이 남발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시고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보도자료가 나가서 아실 것 같습니다.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이미 냈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검토도 하셨을 텐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주목하냐면 지난 7월에 오 시장께서는 직접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았고 이슈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고용진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석 결과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코레일이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조 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출했어요. 이 내용 상반되지 않습니까, 오 시장님의 계획과 코레일이 제출한 계획안하고? 그러면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의원들이 계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배터리 파크처럼 장기간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단순 매각해서 국고를 손실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제라든지 토지 이런 거 관련된 문화가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장기간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코레일이 처한 회사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토지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코레일 부채 부담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채 부담 때문에 용산정비창 매각 추진이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07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다 무산됐고 2013년에도 추진하다가 이게 무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절차를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개발계획 제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구가 의견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다 개발계획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무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코레일의 계획서를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그 부분이에요. 만약 코레일 계획대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진행이 되면 2026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첫 단추를 꿰어야 되는데 시행사업자가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코레일 측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매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코레일하고 SH가 서로 협업을 해서 초기 선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그 부지 일부를 열몇 개 획지로 나눠서 일정부분 매각할 건 매각하고 자체사업할 건 자체사업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구획 나눠서 일부만 매각하고 전체 매각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계획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용산은 특히. 결국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본 위원은. 오 시장이 7월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약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하겠어, 코레일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의 시작도 여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요소를 갖고 있고 이게 그냥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시고 업무보고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코레일하고 SH는 도시개발 수립 중이라 하고, 상반기까지 도시개발 수립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서울시건 아니면 코레일이건 둘 중에 하나는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늘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영상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되나요?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잘리네요.
아마 이 보도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남산에 올라갔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관저 지키는 남산의 슈트맨”, 관저가 비친다고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못 찍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지금 우리 용산 개발 고밀도 개발일 텐데 할 수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용산 고밀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비사업도 그 인근에서 한 38층으로 나간 사례도 있고요 대통령실 경호실하고도 사전협의할 때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다 해서 그런 건 문서상으로 오가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확약에 의해서 지금, 특히 여기는 한 1㎞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로 인한…….
●최재란 위원 남산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남산에서 용산정비창 말씀이십니까?
●최재란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한 3~4㎞ 정도는 떨어진 거 같은…….
●최재란 위원 그러면 대통령관저에서 용산정비창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재보니까 한 1㎞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최재란 위원 남산에서 대통령 관저까지가 몇 ㎞라고 그러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면 한 2~3㎞…….
●최재란 위원 남산에서 관저까지 2㎞인데도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정비창에서 관저까지 1㎞면 당연히 보안상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거기는 워낙 중간에 고층빌딩들이 이미 많이 서 있어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고층빌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남산에서 봤을 때는 남산 밑의 그 자락은 전부 다 고도지구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최재란 위원 가리는 게 없어서 남산에서는 안 된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가리는 빌딩이 있어서 용산정비창은 괜찮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미 건축돼서 높이 있는 건물들은 앞으로 대통령 관저 쪽 창문을 다 막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최재란 위원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요 일단 그것을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이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요청하려고 아까 미리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중앙정부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협의, 합의, 이거 소용 없습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MOU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건데 협의, 합의, 단어의 뜻은 좀 다르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경호실하고 용산정비창 관련 보안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회의 내용이 비공개라면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볼게요. 이 자료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심의위원의 어떤 용역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중에 건축정책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는 저희들 건축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있고요. 서울시 기본 건축정책, 공공건축물의 설계 발주라든지 관리시스템, 주택공사의 발주방식, 건축문화 관련해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한옥 건축자산 기본계획 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큰 그림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이민석 위원 자문기관.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594페이지의 자료 내용과 1092페이지 자료 내용이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현황을 공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다는 게 자료를 제출한 데 있어서 좀 문제로 보이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3년 치 자료를 요청했고 5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자료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1092페이지 6번에 보면 2021년도, 실명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김OO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수행한 용역 2건과 2022년도 홍OO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수행한 용역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1092쪽이라고…….
●최재란 위원 네, 그다음에 594페이지, 1092페이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두 자료 모두가 소관위원회 위원이 서울시 용역에 참여한 현황 자료이고 요구연도의 범위만 최근 5년과 최근 3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또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홍OO 대표의 도시건축집단 OO이라는 회사가 수행한 서울시 용역은 2019년부터 6건이다, 그다음에 3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2021년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3건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택정책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했더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용역이 3건이 더 있어서 총 9건 이상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다른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아마 수주한 용역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심의위원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돼 있는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같은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의원 같은, 서울시의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 부합하는 예는 아니지만 저는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자문위원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을 다수 수주해서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업체 대표 또는 전문가가 서울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내부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적사항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관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사실 저희들도 위원들 선정할 때 이해충돌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마다 그 건과 관련돼서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을 수행했던 분들은 자동 제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나름대로 이해충돌 여지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런 분들이,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서울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을 많이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충돌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개 교수님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교수님들은 약간 실물경기에는 좀 약하고 실무에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충하고 중재하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배제해 버리면 저희들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이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의 어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시 용역을 수주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료를 면밀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최근 7월인가요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18년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국가보훈처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중에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맥에 의뢰했는데 피맥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효창공원이 국가가 가진 땅이 있고 보훈처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효창운동장 쪽 땅이 있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각각 국가가 갖고 있는 영역은 국가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영역은 서울시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예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 상태로는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훈처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는 당신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도 사용할 만큼 편성해서 서로 협업해 가면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의 내년 예산 확보가 약간 불확실하게 돼서 사업이 약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당초에는 서울시가 정부하고 통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고 공동시행을 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타 결과에 따라서 변경안을 보면 정부가 효창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맡고 서울시가 효창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단순히 효창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미래공간기획관 부서 취지와 맞는 업무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띠어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11억 6,500만 원인데요 이 11억 6,500만 원이 대부분 다 용역비로 사용된 거 같아요. 그 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한 10개 정도의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하신 것처럼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구상 용역 또는 100년 공원 조성 공론화 및 기본계획 용역,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 공원 조성 홍보 용역, 공원 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공원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용역했을 때 성과물들은 저희들 갖고는 있지만 그거를 토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민석 위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효창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만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방침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매몰됐네요, 11억 6,500만 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돼서 좀 더 힘 있는 기관이 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매몰비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했던 이 노력들을 다 거기에 담아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들 이 효창공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추진할…….
●이민석 위원 전반적인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18년 7월에 시장이 요청해서 보훈처와 실무협의도 하고 또는 BH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없었나, 예타가 안 나올 상황에 대비한 2안은 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초에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저는 의문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4년간 11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과 행정력을 들였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두 매몰비용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훈처가 효창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가 4년간 쌓아온 이 결과물들이 보훈처에 잘 이관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대규모 국가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론화보다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전협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정인 위원님께서 사전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 14년간 10건의 협상이 완료됐고 그렇다면 1년에 1건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10년을 넘으면서 그 열 곳 된 중에 노원구의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도 대상지 선정됐잖아요. 그 광운대 부지는 한 13년 만에 됐어요, 올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광운대 물류부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계획도 바뀌고 사업 대상지로서의 파트너, 코레일의 파트너로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장기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사일로 폭발 문제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처분 판결이 안 났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 판결이 나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판결이 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판결은 저쪽 안전총괄실 얘기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상반기에 판결이 나도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하고 그러면 지지부진한 그런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신동원 위원 그러겠지요. 또 질질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노원구 주민들은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행정처분의 결과가 나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갈 염려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도 역시 행정처분의 결과 전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13년이 걸려서 결정되고 하는데 그거 단축하는 어떤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요?
●신동원 위원 네, 기간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 협상은 다 끝났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8일 저희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문가 사전자문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또 하나는 사전협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상담 게시판을 보니까요 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7건은 게시글에 답변을 했고 실제로 7건의 성과만 제출해서 7개의 상담에만 답변한 이유가 뭡니까, 8건 중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8건 중에 1건이 빠졌나요?
●신동원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상담을 진행하기 전과 진행한 후의 홍보성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대규모 비용과 기간이 초래되는 만큼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타진하고 싶은 거거든요. 가능성, 사전협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사전협상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 그런 걸 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라인 통합상담 게시판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게시판을 오픈해서 3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접수의 건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월 30일까지 접수한 후에 지금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토지주들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홍보를 통해서 되겠거니 한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볼 때 그분들에게 이 사전협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홍보만 부족해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건 아니다. 제가 볼 때 사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협상기간이 길어서 사업주한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요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온라인 통합상담 게시판을 홍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통합상담 게시판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리고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상 설명회도 저희들이 개최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한 200여 분 오셔가지고 했는데 200여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홍보 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만 갖고는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안서 제출하는 거는 용역사들이 하는데 온라인 홍보 같은 거는 토지주 직접 상담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토지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알고 할 거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사실 토지주분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용역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아무튼 지금 그 게시판을 오픈해 놓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도 연구하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어차피 온라인으로 열어 놓은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죠. 이용하라고 열어 놓은 건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용하라고 열어 놓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아야 이용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집중협상 프로세스와 기획 컨설팅이 적용된 부지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시행을 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사전협상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계획의 정합성을 봐서 좀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사전 컨설팅은 저희들이 삼표부지를 포함해서 한 5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삼표부지, 용두동 홈플러스, 금천구청역, 남부터미널, 용산 나진상가 그렇게 5개잖아요.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제도인데요. 그런데 사업 소요기간이나 장기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서울시도 보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표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해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온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단순히 주요 수행업무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에 공공건축가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각종 사업들 찾동, 옛날에 우리 동네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역적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가는 지역적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은 지역적 기능을 부여해서, 그리고 그 당시 또 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건축가라는 명칭으로 지역성을 부여해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민간전문가들도 위촉을 하는데요 기존의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만들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던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민간전문가?
●신동원 위원 민간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외 조경이라든지 다른 여타 분야들, 건축분야가 아닌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반시민들은요 총괄건축가 또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가 쉽지 않은데 총괄건축가는 한 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한 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한 명이고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는 각각 248명이나 93명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업무도 비슷하고 자격도 같고 총 341명의 전문가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마을건축가 명단을 보면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건축가가 아직 활동 중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여기. 활동 중이라고 확인되는데 2021년 징계를 받은 건축사가 마을건축가로 활동 중이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징계를 받은 활동가들은 해촉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징계 유형이 저희들 내부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 처분일 때 활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신동원 위원 거기 644쪽에 있어요. 견책받은 김OO분이 있는데 활동 중이라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어차피 내년 3월경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공건축가로 통일해서 운영하고 향후 공공건축가의 숫자도 너무 많아서 좀 더 줄이고, 줄이는 대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지금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죠.
공공건축가 명단을 살펴보니까요 우선 총 248명 중 101명이 미활동 중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미활동 중인 공공건축가들이 2022년 올해 7월 20일 신규 위촉자 177명 중 101명이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 전체 공공건축가 인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미활동 중이던 공공건축가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활동한다는 거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업무에 참여 안 하거나 또는 건축가들 중에서도 현재 사업을, 그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공공건축가 업무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건지 그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건축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에 너무,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공공건축가 지원 선정 현황도 기획관님, 아시죠? 2022년도에 지원 현황이 418명인데 선정은 117명을 했어요. 거의 2 대 1인데, 그렇죠?
공공건축가가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현황을 보니까요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O림이라는 건축가가 현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비는 1억 6,300만 원이고 이 용역의 기간이 2022년 9월 1일부터인데 이O림 건축가는 용역수행 기간 이전 2022년 7월 20일 공공건축가로 위촉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건축가로 활동은 없는 상태예요.
또한 공공건축가 중에 김O구와 전O재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마을건축가로 위촉되었는데 활동이 전무해서 해촉이 됐다가 몇 달 전에 2022년 7월 20일 공공건축가로 다시 위촉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720쪽에 있어요. 720쪽 마을건축가 미활동 현황 18인 중에 김O구와 전O재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영역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활동하기 위해 지원한 분들도 많겠지만 일부 건축사의 경우 개인 이익을 위해 공공건축가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말한 세 명의 건축가는 그 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기획관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합니까? 이런 것들은 상세히 아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십시오,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과 대화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도봉 제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에 의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발표 후 서울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대한항공 이사회가 송현동 부지 매각을 의결하자 3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지정 의사를 통보하며 매각협의 요청을 발송하고 온라인 시민여론조사, 사회 주요인사 100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관님, 그런데 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근거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민간 소유 땅을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중 어떤 게 낫냐는 식의 설문조사를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답변하실 분 없나요?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설문조사의 내용이 민간개발이 나은지 공공이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 의문스럽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그러면 송현동 57번지하고 58번지도 종로구 토론회 초청 및 설문조사를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주로 설문조사는 외부 컨설팅업체 등에 맡기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그중에 연령, 나이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주로 하고 통계적으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특정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특정지역이 아니라 송현동 57번지는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된 곳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설문조사도 안 하고 토론회도 초청을 안 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그 부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어떤 예산으로 진행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공통자료 45번 최근 5년간 학술ㆍ기술용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5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님, 2020년도 예산서에는 왜 사업명이 없는지요?
추후에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할 의도였는지요?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죄송하게도 제가 그 당시 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제2부시장 방침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기본구상 수립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착수보고서 내용을 보면 송현동 부지는 공공주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송현동 부지 매각 의결을 하자 용역명을 변경하며 용역비도 2억 8,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송현동 사업인데 사업명을 빼고 예산심사를 받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기만한 것 아닐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2020년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현동을 빼고 예산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당시 용역 할 때 대규모 대상부지가 몇 개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용역 성과품을 살펴보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열람 공고하면서 대한항공에 부지 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하자 권익위에 민원 고충을 신청했습니다. 10월 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7일에는 송현문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약정서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유보했는데 권익위 조정에 따라 사업 방향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타당성조사를 왜 서둘렀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경위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지금 현안 업무보고에 송현동 보고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송현동을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질의가 많을 줄 알고 그거에 집중했고 과거에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했던 점은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항공과 잘 협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개인으로서 송현동 현장에 가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걸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대한항공은 공원 결정 시 부지 매각 불가하므로 도시계획 중단 요청을 왜 권익위에 신청을 했을까요? 이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대한항공 측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쪽 내부의 영업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 답변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와 송현동 57번지는 10년 넘게 카페와 갤러리로 운영 중인 곳입니다. 2020년 6월 지구단위변경계획 열람 공고 기간에 해당 부지 소유자들은 공원구역 지정 제외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매수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3자 교환 결정, 이건희 기증관 추진까지 송현동 관련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소유자들은 어떤 합의를 진행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양병현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이의제기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보상이나 토지 매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1년~2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공유재산 심의나 그 외 문체부와의 MOU 체결 등 그런 데 시간을 보내면서 개별적인 토지 소유주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간에 연락도 자주 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방법은 없는지 찾아볼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1차 협의 2021년 1월, 2차 협의 2022년 2월, 3차 협의 2022년 4월, 4차 협의 2022년 10월, 이 중에 직접 소유주와 만나는 것은 단 1회뿐입니다.
기획관님, 이렇게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믿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협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멀거든요. 저희들이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가려면, 아직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체부가 예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그 당시 보상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법정으로 진행했다기보다도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계속 한 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지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문체부하고 이 땅 교환시기가 언제입니까? 2023년 1월까지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의 땅을 아직까지도 아무런 협의조차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57번지는 제외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제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공원 계획상, 문화시설 계획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토지 교환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거기가 정리된 다음에 자기들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토지보상 절차는 서울시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문체부하고 토지 교환을 할 때 57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교환한다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단, 일단입니다.
●박석 위원 일단 그렇다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가 57번지에 대한 토지 권한을 확보하면 다시 추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토지 권한이 확보 안된 땅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 서울시가 먼저 토지 보상을 해서 서울시가 합의하면 그걸 교환해 주겠다 그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문체부와 먼저 교환을 해놓고 다음에 57번지와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공원으로 그리고 문화시설로 선은 일단 그어놓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를 공익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만약에 이게 사전 협의매수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인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57번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가령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는 저쪽 소유자들은 서울시가 강제수용을 했을 시 법원 절차에 의해서 이의제기 및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건희 기증관이 문체부 뜻대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박석 위원 아니,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네 차례에 단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과연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박석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박석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시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토지가격 가지고 절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나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석 위원 토지가격 가지고 하는 것도 모든 게 상거래인데 한 번 만나가지고 그게 협의가 잘 될 걸로 믿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럼 그분 집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박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귀중한 큰 문제에 대해서 소유주를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됩니다. 기획관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착수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서서 하는데 그분들은 평당 1억을 요구하고 우리는 평당 6,0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평당 9,000만 원 주겠다 이럴 수 있는 재량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건 회의감이 듭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를 한번 가져보라는 뜻입니다. 소유주 한 번 만나고 전화로만 계속하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뵙고 또 찾아뵙고 또 찾아뵙고 열성을 보여주면 타협의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방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한번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을 보며) 5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권익위 조정 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사유지 교환은 서울시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철거 허가 및 필지 분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필지 분할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속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만 과거의 행적이 왜 강남구청이 철거 허가하고 필지 분할이 늦게 됐냐 이거죠? 철거가 그 당시까지 안 되었잖아요. 9월까지 철거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강남구청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주택이 들어오기보다는 마이스 산업에 맞는, 그것이 도시경쟁력에 맞는다고 해서 그걸 주장해 왔고요. 다만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양해가 돼서 남측 부지에 2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토지가 분할돼서 교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측 부지의 지역민들이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는 남측, 북측 나눈 게 아니고요 서울의료원 전체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3,000세대를 넣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 작년에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부시장하고 강남구청장 합의해서 800세대 내외까지는 양해된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그중에서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한 200~300세대까지는 양해를 한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상임위 거쳐서 연내에 가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상임위 행자위에서 지금 통과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행자위에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송현동이 가칭 이건희 기증관 설립부지로 선정되면서 그간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 형태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건희 기증관 설립을 위해 부지 교환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라며 여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시 재산권을 침해받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묵살하지 않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오세훈 시장께서 철도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돼서 최근에 발표한 사례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산기지창하고 수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난번에 파리 가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죠?
●김태수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서차량기지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서울시 내에 기지창이 몇 군데 정도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8개…….
●김태수 위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코레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코레일까지 합치면 코레일이 한 6개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에서 한 14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울시 내에 있는 철도차량기지가 6개죠. 그 6개 중에 신이문기지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이문기지창 방문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없습니까? 방문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3일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찾아 서울시 내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신이문기지창도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반시설 입체복합을 쭉 다 훑었거든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8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입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사업화할 수 있는 걸 수서로 본 거고요, 신이문에 대해서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확실한 데에 대해서는 수서라고 판단한 거뿐입니다, 아직.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약속을 하시죠. 기획관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신이문기지창도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일단 선정해 주시고 그 후에, 먼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산기지창의 제가 보기에는 한 배 반 정도 될 겁니다, 69만㎡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 검토를 면밀해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현장방문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에 대해서는 직전에 용역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신이문이 왜 먼저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현장방문을 가고요, 어떤 문제와 한계점이 있다면 그건 제가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신이문기지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문 쪽으로 기지창을 옮기는 방안이 예전부터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합사업개발로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준비를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입안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드디어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용산정비창의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라고 하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서울시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 제가 1,500%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1,500% 적용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자리부터 R&D, 그다음에 주거 및 여러 가지 직주혼합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입주규제최소구역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특례, 뉴욕 허드슨 야드의 경우 최대 3,300%까지 허용됐다고 하는데 이걸 아마 적용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용산 개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9년 정도 된 거 같아요.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로 무산이 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2018년 고 박원순 시장께서 용산 통개발을 발표했다가 부동산 과열로 인해 보류가 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6일 5.6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에 공급임대주택 8,000호 공급 발표 그리고 현재는 6,000호로 축소된 사례인데 워낙 금싸라기땅이다 보니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해 왔지만 난항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용산이 방치되는 사이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은 지속 하락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용산이 방치되는 사이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잃은 건 사실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몇 년 정도 사이클이 뒤로 갔다고 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9등에서 16등, 여러 가지 측정하는 회사마다 다른데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로 지금…….
●김태수 위원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 10위였던 글로벌 도시지수가 2020년 지금 현재 1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16위에서 지금 20위로 하락한 추세고요.
기획관님, 지난 10년간 국제도시 경쟁력이 하락한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래도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한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서울의 한가운데 금싸라기땅을 그동안에 방치하고 있던 원인도 경쟁력이 하락한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는 말씀이라고…….
●김태수 위원 용산 개발은 서울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쇠퇴한 도시공간을 정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서울도 더 이상 용산정비창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서울 내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용산은 꼭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도 저와 같은 생각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공감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은 지난 용산 개발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업 실현과 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현재 국토부가 23% 정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코레일이 72% 갖고 있고 그리고 한전이 5%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전 5% 지분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100% 중에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변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변전소. 이게 한 50만 정도 되네요, 49만이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체 부지가 49만 3,000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의도 면적이요? 여의도 면적은 88만 평이니까요…….
●김태수 위원 여의도 면적의 반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의도 면적의 한 5~6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게 통개발 대신에 코레일과 S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다고 지금 언론에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를 SH하고 코레일이 택지 조성을 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매입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추산 한번 해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체적인 사업비용은 한 12.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13조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코레일하고 SH공사가 5조를 공동투자해서 택지 조성을 한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코레일은 5.5조 원을 토지지분, 지분 출자를 하는 거고요. 토지를 출자하는 거고 SH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물출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5조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수입 5조 원으로 충당해서 12.5조 원의 사업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보시기에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보시는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계획은 했는데 국제 경기라든지 금융 그런 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은 두고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과 투기 우려, 코레일 부지 매각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더군다나 빠지고 있어서 투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UAM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UAM에 대해서는 원래는 거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국토교통부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월 28일 UAM이 그쪽으로 날아다닐 수 있게 장치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UAM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게 10월 5일 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강 비행금지구역 내 UAM이 비행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공역실무위원회 거쳐서 공역위원회 최종 확정된 게 2022년 10월 25일 해가지고 비행금지구역 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일부에 대해서는 UAM 전용노선을 지정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코레일은 2027년까지 용산정비창 용지를 8조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모두 마치면 조성된 부지를 코레일이 일부는 갖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매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코레일의 부지 매각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상 코레일하고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서 선 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획지로 나눠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민간에 부분매각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게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매각은 계획되어 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명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주변 일대는 투기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지금 기획관님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드림허브 2009년에 계획했던 거는 통개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 개 획지만 해도 2~3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SH나 코레일에서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핵심지역 개발하고 선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민간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2030년부터 시작돼서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투기나 그런 우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과거 고 박원순 시장이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7주 만에 철회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이런 것 같은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그다음에 이촌역 일대의 대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만큼 투기수요 차단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35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하는 기반시설 사업은 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마무리될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건축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용산 개발은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간 각종 악재로 계속 지연되어온 만큼 이번에 제대로 대비하여 예정된 개발 완료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UAM 거점 관련 비행금지구역 사항은 따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 도심 내 저이용부지라고 하면 어떤 부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철도차량기지도 있을 거고 버스차고지 등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모두 어떻게 보면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받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방치해 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저이용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공감합니다.
●김태수 위원 공감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일단 기획관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그 노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도심 내에 있는 저이용부지를 한번 답사하고 그리고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럼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을 잡아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기회만 된다면 방문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저이용부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용역 사례들이 많은데 주변 민원이라든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신중하게 접근한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할게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저이용부지를 발표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는 100% 수용해서 기획관님이 일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중심에 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클리어한 상태에서 발표하셔도 됩니다 했을 때 하신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발표하시려면 저희들한테 미리 상의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기반시설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파악된 다음에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질의 시간 아직 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에 홍선기 기획관께서 위원님께 대안이 있으면 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오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파행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에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서부선 차량기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변경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의도가 지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서울 도심부로 격상됐고 그리고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 지금 2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여의도공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영등포, 노들섬과 함께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의도공원 하부에 차량기지가 들어올 경우 여의도를 동서간 단절시키고 도심기능에 맞는 문화공원을 조성하려는 시정 방침에 배치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몇 군데 하다가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고 영향력을 덜 미칠 수 있는 데를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는 가운데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수도자재 창고부지가 왜 주민들한테 영향을 덜 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애초에 여의도공원에 계획이 됐을 때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의사결정을 바꾸면서 했던 핑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입체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입체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북단 쪽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냥 단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면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 차량기지를 넣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주택가 가까운 곳에 차량기지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신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런 정책 결정을 바꾸시는 단계에서 어떤 절차에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은 전혀 아니고요 여의도 그쪽 관할하고 계신 국회의원께서도 그 당시 당을 달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주셨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쭉 오다가 시장님 신년 업무보고에도 하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샛강 하천 부지에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하천구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그쪽 재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샛강 부분 하천에 환경영향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수도자재창고도 한강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불과 한 400~500m도 안 될 것 같죠. 400~500m도 안 될 것 같은 바로 한강변인데 여기는 환경영향이 없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쪽 샛강 쪽은 아예 장마 때나 홍수위 때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예 불가 입장으로 의견을 회신해 준 반면에 현재 그래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자체는 하천 부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로부터는 다소 영향이 덜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수도자재창고도 밑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하천 부지하고 거의 맞닿게 돼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 부지에 임하게 됨에 따라서 하천 부지 거기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이봉준 위원 부지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지난 9월 29일에 동작구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공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여의도 주민들과 동작구 노량진동 주민들의 다툼장이 돼 버렸습니다. 동작구에서 공청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서는 여러 사이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동작구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면 밀린다, 잘못하면 다시 영등포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이래서 주민들이 대거 동원이 됐었고 전 영등포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발언까지 하셨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아무튼 전 지방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유치 반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서울시에서 지금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런 대치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여의도의 주민들은 안심을 하겠지만 노량진으로 오게 되면 노량진 주민들께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포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 우려가 사실은 쓰레기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스 그런 영향에 의한 현실적 우려를 인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부선 차량기지는 비교적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연하고 소음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보는데 소음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매연,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서 지상으로 나올 때 그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객관적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영등포 저쪽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려 그런 걸로 인한 거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오히려 수도자재사업소 상부를 동작구민을 위한 더욱 좋은 공간으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서울시에서는 한강 이남 저이용부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곳에 수변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변공원보다는 거기에다 수변문화공간을…….
●이봉준 위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량진 주민들의 박탈감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박탈감에 더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부지거든요. 이 부지가 동작구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지이고 활용성이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정말 수변에 문화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잘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를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기지가 물론 지하로 들어가게는 되겠지만 지상에 한 2,000㎡ 정도의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부선 차량기지 위로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는 지하화되거든요. 지하화되고 그 상부 공간을 데크화하든지 해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축물이 안 들어갑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를 데크화한다는 의미는 오픈 컷으로 해서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상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데크를 마련해서 인공대지를 만들면 그 밑에 매립된 공간을 채울 때까지 다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량진 전철역 인근의 철도를 데크화해서 입찰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계획에 연계돼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까 노량진역 데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거기도 데크화해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부선 차량기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데크가 노량진역 데크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그쪽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안에서 지하공간 개발하는 거하고 관련 없이 하려면 인공데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레벨하고 여기 레벨하고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조금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는 노량진에 있는 데크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크하고 레벨을 맞춰서 노량진과 수산시장 수협 부지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데크화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팀장 얘기로는 같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 위원 일치한다는 얘기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데크 밑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상업시설도 넣을 수 있고요, 지역 활성화 용도 그런 것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봉준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 데크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특히나 수협 부지나 지금 말씀하신 수도자재창고 부지의 활용도는 높아지겠으나 노량진 본시가지 쪽에서 볼 때는 10m짜리 장벽이 쭉 생기는 거거든요. 이쪽 시가지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시가지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장벽이라 함은 철로 위로 10m 높이에 생기는 그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떤 시각적인 장벽은 어차피 노량진역이 역사가 개발되면 거기는 장벽으로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어차피 노량진역사가 조성이 되면 그 장벽은 보이지도 않게 되거든요.
●이봉준 위원 건물이 있는 거하고 데크가 설치돼서 나중에 철거도 못 할 정도의 장벽이 설치되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건물은 나중에 재건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데크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기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이 데크의 기능이 어차피 여기서…….
●이봉준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차피 데크의 기능이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여기 노들길하고 올림픽대로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레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번 선거 때 제가 올림픽대로도 지하화 공약을 냈거든요. 그런 제안이 예전 한 10년 전에 서울시에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사용하는 민자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강변북로 지하화는 제가 들었는데 이쪽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이봉준 위원 수산시장 앞에 올림픽대로 지하화도 민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공약도 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부선 서울역부터 노량진 지하화라든지 올림픽대로 지하화가 사실은 계획 수립돼도 이게 실현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봉준 위원 오래 걸리는 거 압니다. 오래 걸리는 거 알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한 데크화를 했을 때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면 데크를 설치했다가…….
●이봉준 위원 나중에 부술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나중에 지하화되면 그 공간을 부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봉준 위원 조각나 있는 건축물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레벨을 일체화해서 수협 부지, 수산시장, 수도자재창고, 철도까지 데크를 설치하시면 이거 나중에 진짜 골칫거리 될 겁니다. 이거는 아예 지금부터 계획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봉준 위원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지 당장 그 길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데크 설치하는 계획을 하시는 거에 저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국철 1호선 지하화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기획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저쪽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 이 사업을 위해서는 데크 사업이 전제되어야지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봉준 위원 민자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민자역사 말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말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수산시장 데크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량진 수산시장은 진입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위해서라도 이쪽 데크는 필요하거든요.
●이봉준 위원 굳이 그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나요? 국철 1호선 지하화되면요 그냥 평면해서 사거리 만들어버리면 돼요, 삼거리에서. 그러면 평면해서 동작구청 앞의 삼거리가 사거리가 되면서 여의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든가 해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이 건은 있잖아요 위원님 아이디어를 한번 더 들어보고 제가 할 테니까 사무실로 찾아뵙고 대안을 한번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데크까지 연계가 돼서 복잡해졌는데 요점은 일단 정리를 하자면 서부선 차량기지를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이봉준 위원님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한 거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제가 찾아뵙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묶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쭉 나눠드리도록 할까요?
●박승진 위원 일단 제가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게 불용액입니까? 이월액이 불용액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월액은 불용액이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죠.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액은 미집행 예산이지 불용액은 아닙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까 29페이지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자료요구 때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마을건축가 운영 34억짜리가 그때는 불용액이 1억 600이었습니다. 동일한 게, 동일한 겁니다. 또 2020년도는 동일하게 예산현액은 34억인데 불용액이 2,400입니다. 이런 자료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 보시면, 한번 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구상 해놓고 예산현액은 2억 4,500입니다. 2020년도 겁니다. 집행액은 1억 9,500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사유 보니까 사고이월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고요.
여기 한번 보시고 다음 장도 보시겠습니까? 24페이지 보면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해놓고 9,1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입니다. 집행액은 6,800입니다. 그런데 불용액도 없고 미집행 사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뒤늦게 검토하다가 어제 주말에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월액이 불용액이냐 물어봤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하나 25페이지 보시면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해놓고 예산현액은 2억 2,000입니다. 집행액은 0원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불용액은 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집행사유 보면 또 낙찰차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써놨어. 지금 뒤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는 지금 잘못돼 있는 거죠? 결국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이월액, 미집행예산, 불용액을 써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는데요. 혹시 이 양식을 정해서 주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양식을 정해서 드린 건가요?
●박승진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게 맞고…….
●박승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있는 동안 최대한 다시 해서,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야지만 제가 종합감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했는데 이미 결산까지 끝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금액이 다르게, 그런데 다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한, 결산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직접 작성한 팀장한테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박승진 위원 시간 빼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팀장님 누가 작성하신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이거는 지금 국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과별로 수합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여기 주무팀에서도 이걸 수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거를 오늘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음에 행감할 때도 또 똑같은 부실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 하기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기 전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포괄사업 예산이죠,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올해 본예산이 21억 5,0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3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0억 7,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혹시 여기에 추경이나 아니면 간주처리 예산이 따로 있나요? 포함된 게 있습니까, 이 예산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추경이요?
●박승진 위원 네. 간주처리 예산이나 추경예산은 없는 거죠? 그럼 이월액만 10억 7,100만 원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정확히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태수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한다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박승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예산현액 32억 2,100만 원 중 30.9%인 9억 9,500만 원만 집행하고 22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미집행예산은 1억 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20억 5,700만 원 다 집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월예산인가요? 어떻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난해 사고이월액은 전부 다 집행되고요.
●박승진 위원 아니, 올해 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올해 예산 중에서는 한 7억 정도 집행하고 약 7억 정도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시 한번만요.
국장님, 지금 20억 5,7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이고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현재 2022년 편성액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32억 중에서 연말까지 한 26억 정도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26억. 그러면 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월금액이…….
●박승진 위원 이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거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2021년도 자료입니다.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이월된 금액을 처리한 겁니다. 그거 밑에 있는 8번부터 15번까지는 또 동일하게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지출액은 몇 개 안 되고 다 이월액입니다. 2021년도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결국 그러면 23억 2,800만 원 중에서 55.1%인 12억 8,000만 원만 지출하고 한 44.9%인 10억 4,600만 원은 또 이월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지출액 12억 8,200만 원 중에 절반이 넘는 6억 4,7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인 거죠. 결국 여기 보시면 특별한 이유는 알지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서 그 해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결국 반절이 넘는 예산들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2022년도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여의도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올해 포괄사업 예산으로 발주한 총예산 26억 5,800만 원 중 집행액은 22% 5억 8,5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신규사업 6개 8억 5,800만 원 중 지금까지 10월 현재 집행한 예산은 1개 1억 원밖에 없고 61.4%인 5억 2,600만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라는 건 편성해서,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특별한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한 20~30%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50~60%가 지금 이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월이 많은 거는 그 해에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포괄비를 이렇게 편성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갑자기 기획업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과하게, 예산 편성했을 때 너무나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반절 정도는 전년도 이월액 쓰고, 결론을 내면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은 1년으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2년으로 잡아서 예산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위원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0년도 그때도 집행률이 낮아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포괄예산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사후 보고라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관님 안 계셨죠? 그래서 후에 사후 보고라도 의회 상임위에 해 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업무보고 때 뒷장에 약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자세하게 보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사전의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치는 게 예산의 원칙인데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예산을 썼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해야 되겠고 의회에 꼭 사후 보고라도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빨리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시면 보고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21일 업무보고 할 때는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 업무보고 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할 때는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 추진만 보고했어요. 그때 8억 1,700만 원 가지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다음에 시범사업 2개소 기본계획이라든지 내년 7월까지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행감 때는 정릉 공영차고지 하나만 보고하고 그런 큰 것은 뺐죠, 업무보고 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지난 회차에 했으니까 좀 더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보고드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는 큰 데가 보면 은평, 그다음에 강서, 송파, 중랑 정도가 큽니다. 그렇죠? 면적이라든지 입주업체가 많습니다. 13개, 11개부터 면적은 한 5만 6,000도 있고 5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오히려 정릉도 포함되면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데가 많고 또 고도화 사업 할 데가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빼고 보고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정릉차고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 용역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을 빼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도 중랑 공영차고지 고도화 관련해서는 아마 복합화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중랑이다 보니 실제 중랑구는 뭐라 그럴까 못 산다고 하기는 뭐하고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 신내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버스차고지를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그때 그 당시에 약간 답변이 부족했고요. 지금이라도 SH에서 신규사업 추진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서 위원님들께…….
●박승진 위원 이것도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방안 검토 자료와 추진경위,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획관님, 아까 저희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행감 중에 위원님한테 대안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시는 태도는 정말 옆에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않은 대안을 내놓으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기획관님도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 추진이라는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서울시가 3자 교환방식으로 했죠. 저는 10대 때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 주요내용은 서울시하고 LH하고 했고 또 서울시, LH, 대한항공 이렇게 계약이 다 돼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대한항공은 소유권 이전까지 송현동 부지 내 건물 철거, 폐기물, 오염물질, 지장물 등 완전히 제거한 나대지로 인도, 다 정리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정리된 부분만 지금 그쪽 계약범위에 넣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 정리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다가 마신 거 같은데 서울시는 다 지켜졌나요? 9월 30일까지 상호 간에 각 교환대상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이전까지 구 서울의료원 건물 철거, 폐기물, 오염물질, 지장물 등 완전히 제거한 나대지로 인도, 계약사항 지켜주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LH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9월 30일에서 계약기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 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귀책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들의 비용 일체와 토지의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계약 해지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 사유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제 사유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는 해제 사유도 될 수 있는 거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서울시하고 LH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LH가 그게 계약에 상당한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성배 위원 있죠? 왜 이런 우를 범하신 걸까요?
그리고 예산 잡힌 거를 봤습니다. 기정예산 39억 원이었고 증가해서 32억 7,200만 원이 올라서 추경 포함 본예산에 71억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철거비나 이런 것들 계산 단가를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최근이 2020년도여서 그때 당시의 철거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안전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비용이 상당부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멀쩡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비용이 증가한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가 미래공간기획관 아닌가요? 그러면 사고 날 거까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부지는, 아까는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왜 또 이럴 때는 예산을 확보 못 하셔서 또 이렇게 일이 늦춰졌나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계약 해제 사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정부와 시가 일을 하는 관계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은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사실 강남구청이 가장 큰 변수였고 강남구청장의 문제라기보다도 강남구민 일부 분들이 주거 도입 문제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몇 개월 늦어진 점에 대해서 그런 점도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 부지를 교환 체결을 할 때 그 당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비용은 비슷했습니다. 2021년 교환 협의 당시 기준에는 ㎡당 1,013만 원, ㎡당 2,774만 원 서울의료원 쪽이 좀 더 비쌌죠. 하지만 토지면적이 송현동 부지가 더 크다 보니까 등가 교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됐지만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시죠?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 미처 몰랐습니다.
●이성배 위원 몰랐습니까? 지금 보면 감정평가가 송현동 부지는 99만 원 올랐지만 서울의료원 부지는 316만 원 올랐습니다. 이미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노른자 땅을 LH에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더 좋은 서울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먼저 선점하게 되는 거에 서울시가 빌미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점도 인정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감정평가를 해서 한 거라 그 점까지는 미처 예측은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정평가로 샀지만 아마 그 당시 실거래가를 조사했으면 가격 차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났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송현동 부지가 지금은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기증돼서 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건 기뻐할 일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울 강남, 잠실, 송파 이쪽에는 GBC랑 마이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뭐랄까 핫플레이스 동네가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LH 임대아파트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남구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한 향후 미래가치까지도 계산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실수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은 약간 우리 실무진 의견하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현 시세가치로 얘기해 보세요, 이의가 있으시면 현 시세가치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현 시세가치로 송현동이 평당 한 5,000 정도 그리고 저쪽 삼성동이 평당 한 1억 7,000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성배 위원 두 배지 않습니까, 그거만 봐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두 배가 더 되죠.
●이성배 위원 송현동 48-9번지는 ㎡당 1,112만 원이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3,090만 원으로 저희는 조사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계공무원을 보며) 이게 감정평가한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정평가해서 이거에 의해서 계약된 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랑 실거래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성배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은 했지만 그 당시에 실거래가는 더 비쌌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결 당시에는 그랬지만 현 부동산 시세를 놓고 보고 향후 미래가치성을 봤을 때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래공간기획관이지만 미래가치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앞으로 송현동이 더 오를 수도…….
●이성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현동 부지가 옮겨질 때 LH랑 할 때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도 거론됐었고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랄까 이게 공개되기가 꺼려진다고 해가지고 공개 못 된 점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강남구에 GBC가 들어오고 삼성역에 GTX 노선까지 들어오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엄청 높은 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감정평가액으로만 비교하고 볼 때는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송현동 부지는 땅이 크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토지가 작으니까. 그런데 값은 비싸지만 토지가 작으니까 비교를 했을 때 감평가로는 분명히 맞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시세가치로 놓고 본다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평가 당시에는 맞았다고 얘기하시면 누차한 변명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이러면 어떨까요? 사실은 LH라는 기관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거기가 국가가 100%…….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서울시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지자체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재산이 중요한 거지 LH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우리가…….
●이성배 위원 향후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이것을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돌려라 말아라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해 가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이 잘못하면 파기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들 예술섬 기획 디자인 공모 추진하고 노들섬을 새로운 모습으로 한다고 1단계, 2단계 디자인 기본구상, 기본설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님이 재임할 때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여 한강에 예술섬을 만들려고 했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지난 10대 때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 한번 비교사진을 띄워줬는데 오페라하우스가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책이 정말 무섭구나, 지금은 틀린 거 같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옳은 정책이구나, 하지만 지금은 옳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질의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노들섬은 텃밭으로 사용되다가 2018년에 지금의 노들섬 특화공간이 조성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현재 노들섬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봤더니 공연장, 잔디마당, 다목적홀, 리허설 스튜디오, 세미나실 오피스, 뮤직라운지, 맹꽁이 숲, 카페, 편의시설 이게 과거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획했던 한강예술섬 조성계획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의 이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이성배 위원 많이 나요? 어떤 게 나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는 예술섬으로 해서 거기에다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은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문화공간인데 가급적 주차장도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100대 미만으로 해서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성배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들을 좀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차장도 아예, 왜냐하면 여기가 그걸 받아들일 여력이 없으니까 법정 주차대수 100대…….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성배 위원 이게 용산에서 오면 노들섬 방향에 내려서 걸어가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용산에서 오면 한 600~700m, 이쪽 동작에서도 한 500~600m 걸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동작에서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구름다리 건너가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역이라고 있습니다. 노들역에서 걸어서 한 500~600m 걸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강대교 저쪽 반대쪽에서 내리게 되면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는 더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구름다리 건너서 가야 되고. 그럼 아이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 예전에 저희도 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 한번 유모차를 끌고 갔다가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노들섬이 지금 개장 이후에 주요시설 방문자 월별 현황이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마 있어도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자료가 2020년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과거 자료 보니까 인원수가 6월에 109명, 40명, 60명 했는데 합계는 또 4만 명 이렇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합계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이런 공간들을 다 가보면 인원체계, 인원수, 방문현황이 굉장히 다 잘못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이 중복 체크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방문객 수로 잡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노들 예술섬을 계획하고 이러는 건 좋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님.
진짜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오고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오는지 이런 걸 데이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무슨 청년이나 청년예술 이런 작은 밴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명품화된 섬이 되려면 큰 공연도 유치를 하시고, 이러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예술무대라든지 그래서 대규모 공연도 가능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선착장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선착장이 현재 있는데 지금 활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가령 진짜로 여의도나 반포나 이런 데에서 유람선을 이용해서 한강의 멋진 야경을 보고 여기 와서 공연을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서 내 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계획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 감사 2022년 2월에 보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한 후 문화본부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민간위탁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번에도 하고 나면 또 민간위탁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감사 되는 데에다 맡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진짜로 명품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각 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통합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건물의 세부 활용계획과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배치돼야 하는지, 결국 그 건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공모가 끝난 뒤에도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설계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래공간기획관 중 한 부서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이 서울시 거의 전체의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맡기에는 부서의 인력이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 같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각 부서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에 건축 기획 업무가 각 부서별로 이루어졌거든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실 있는 건축 기획 업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이거는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기획을 저희들이 하면 그 후속 절차인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되고 바로 공공건축 심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 기획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기획을 해주면 훨씬 전문가들이 붙기 때문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구성, 운영계획까지 훨씬 더 저희들은 프로집단이니까, 그리고 이걸 더 활성화하려면 공공 건축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야지 이걸 다시 부서에다 맡기면 예를 들어 문화본부, 관광 그런 본부에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직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 기획을 프로세스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턱없이 적거든요. 전문기관에다 맡겨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 공공건축 설계공모 진행 시 애로사항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옛날 전임 총괄건축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심사위원 선정을 사업부서 의견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굉장히 공정한 게임의 중요한 기회인데 그런 거 구성하는 데에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설계당선작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민원 리스트를 정리해 보니 최근 9월에는 상계문화센터 현상설계 당선안에 대한 표절 의혹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8월에는 감성여가공간, 서울쉴틈 찾기 공모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표절 의혹 제기된 건이 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내용은 잘 아는데 한번 양해해 주시면 어떻게…….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과장도 이번에 새로 발령 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
●부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진혁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담당 팀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1팀장 육근형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1팀 설계공모를 담당하고 있는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은 SH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 서울시에서 표절에 의한 안건이 한 번 있었고요 저희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고 원작자에게 표절 시비에 대해서 가름을 받아 이메일을 통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절 시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도시공간개선단 시절에도 몇 번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종각역 태양의 정원 그리고 서울시문화자원센터에도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해외업체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되었고 이 내용은 2019년 10월에 조선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서울시와 해외업체 제임스 램지 뉴욕 라드스튜디오가 협업으로 종각역 아래에 지하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협업이 중단된 이후 서울시가 그 디자인 그대로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디자인 도용과 보상안에 대해 서울시와 해외업체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 해외업체는 사실상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계공모 표절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설계공모 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담당자도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보니 설계공모에만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표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든가 공공건축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표절 그런 것 관련해서 사전적 조치는 어려우니까 설계공모 지침으로라도 추후에 표절로 확인이 된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든가 후순위자한테 넘기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설계공모를 진행하면 인력도 많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표절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각 부서가 사실은 전문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센터를 국토부 인증까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기획 업무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건축직이 있다 하더라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해서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기획관님이나 과장님들의 행감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담당팀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하는지 하고, 또 하나가 행감장인데 팀장님 복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답변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답변석에 서면 복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기획관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 주세요, 팀장님 이하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네요. 뭐 대단히 어려운 자료였던 모양이죠? 앞에 박석 위원님이나 이성배 위원님께서 송현동 관련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왜 이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공공개발기획단이나 관련 업무를 계속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공공개발기획단장으로 온 지는 지난 1월에 와서 송현동은 일단락되고 나서…….
●임종국 위원 송현동은 일단락된 것은 맞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LH와 관련된 남아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진행 중이고 특히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남의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문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환 가격이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LH랑 규모가 큰 교환을 했던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사후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건 지금 이 부서에서 이러한 유사한 작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일의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사후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는 건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 건축혁신 추진 관련해서 추진방안 보고 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문위원들 자문했던 거 의견 요지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작년에 철거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산 못 했던 게 아니고요 그건 LH에서 초기에 얘기 없다가 나중에 철거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갔던 거고,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안 기울였거나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감정가격 얘기하시는데 감정가격도 일단 강남 땅이 감정가가 두 배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면적을 달리한 거 아닌가요? 그거 계산해서 면적을 또 그만큼 등가 비율로 계산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 문제없고, 미래 가격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송현동은 공원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강남 땅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미래가치는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50년 후에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얘기가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동안 부서에서 견지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담당인 주무관들이나 팀장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를 못 하시면 이 부서가 앞으로 힘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거죠.
제 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성배 위원님께서 미래 토지가치가 더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임종국 위원 미래가 아니라 몇 달 사이 얘기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더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달라서 같은 비율로 등가 교환했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이 다른데 당연히 1년 후, 2년 후면 감정평가가 또 달라지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 지적의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럼 고쳐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부서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특별한 게 없군요.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전통시장 건축혁신 추진 이 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오늘 업무보고만 해도 열 가지 사업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것 또는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인데 지금 전통시장 건축혁신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올해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전에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전통시장 건축혁신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통시장 건축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인가, 그 정도 의미인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도 내년에 본격적인 용역에 앞서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 건축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괄건축가님하고도 얘기하는 게 단순히 외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하여튼 시장에 대한 제도라든지 시장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 수반해서 폭넓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온 유럽의 시장하고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유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민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상 건축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건축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님 공약과 너무 다른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지금 2040 플랜 발표하면서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남대문, 동대문, 마장동 축산물시장 이 세 군데를 하겠다는 거지만 이건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 세 군데의 사업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오더 받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기에 빨리 했으면 한다는 그런 걸 들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임종국 위원 어떤 점이 벅찰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까지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부터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없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계속 좋은 그림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넣고 고층부에는 호텔을 넣어서 한 20층 규모로 한다는 그런 안이 주민들한테 제시됐는데도 소유권 관계 때문에 전혀 안 됐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 재생하려고 하는데도 관련된 시장의 소유관계만 해도 40여 개의 단체로 있어서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사실 약간 막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오세훈 시장님 공약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는데요. 지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마장동시장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입주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건물 자체도 불법 건축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복잡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굳이 이 세 군데를 골랐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가장 복합한 데를 골랐을까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공공개발사업담당관실 안에 한 팀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이 한 팀은 제가 업무분장을 보면 앞으로 한 4~5년간 구체적인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이 혁신안을 추진하는 모델을 만들고 계획을 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아마 주 업무인 거 같고 직접 사업은 아마 없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지금 생긴 지 몇 개월 됐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찾아가 봐야죠.
●임종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한 부서에 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규정을 못 하시면 그 팀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팀이 구성됐을 때는 적어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목표가 설정돼 있을 거고요, 그 목표는 제가 볼 때 건물을 하나 임기 내 완성한다는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모델을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40 서울플랜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행일상권 또는 도시경쟁력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대전환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보행일상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요.
지금 시장님이 도시경쟁력 강조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스페인 가셔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산타 카테리나라든가 그다음에 로테르담 마크트할이나 그다음에 세비아의 엔카르나시온 시장 이렇게 언급하셨던 거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 시장을 여기 남대문, 동대문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저층이기도 하고 재래시장을 그렇게 바꿔서 성공했다고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유럽은 거의 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님은 왜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남대문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팀을 하나 꾸려서 이 팀이 앞으로 수년간, 적어도 4년간은 이 업무를 하라고 팀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이것에 대한 팀의 목표가 없이 도대체 어떻게 팀을 굴러가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임종국 위원 아니, 왜 제가 좋은 의견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라? 그러면 기획관님은 거기 왜 있어요? 위원들이 다 가서 일을 하면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지금…….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또 도시경쟁력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장님과는 다른 생각이 있지만 적어도 이 전통시장에 대한 건축을 혁신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데에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가 그 공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부서 편제를 보니 당장 구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 사업은 계획을 하는 데에만도 이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2024년 중반에나 끝날 거고요, 공사 시작하고 나면 여기 상인들을 재입주시킬 건지 관계자들과 갈등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거까지 감안하면 이거 빨라도 6년 아마 10년 이상 걸리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이 팀의 역할은 뭐가 되나요? 계획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계획에 단순히 건물 몇 개 만든다, 멋진 건물 하나 만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대문이 됐든 동대문이 됐든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이 주변의 서울2040 플랜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이 어떻게 되고 구도심을 다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이런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뭔가 예시하는 모델로 하나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면 팀을 하나 만들 이유가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백방으로 지금 사례도 찾아보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용역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해 봅니다만 기획관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이 달라지죠.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자문위원들이 알아서 좋은 얘기 여러 가지 하나요? 지금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나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스페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기 안에 하나라도 완성되면 되겠다든지 남대문시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 그런 얘기 당연히 어렵죠. 지금 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이 동서울터미널도 그렇고 갈등 없는 일이 있나요? 다 갈등이 끼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계획하고 계획했다가 설계도 변경하고 시간도 원래 계획보다 늘어지고, 원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시장님이 진행하는 이 공약조차 초기부터 이것은 어차피 안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부서에서 바라보시면 이거는 내후년에 계획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초기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단기간 해결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기간 내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어차피 장기 계획으로, 좋은 모델로, 새로운 미래 모델로 생각하실 거다. 그러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좀 시간을 주시죠.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요 왜 올해 안에 결과가 안 나오느냐, 내년 안에 건물 올려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를 내라고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시간 달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도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모아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해법은 간단해요. 그림 한 장 나오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나오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가 물론 건축혁신팀이라고 돼 있지만 시장이 건축으로 혁신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지금 건축에 어떻게 담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준비도 덜 됐지만 저희들이 해 나가는 거 한번 보시면서 그냥…….
●임종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건물 하나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시장은 이것은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 그다음에 상인들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경제의 문제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요 남대문, 동대문, 마장동이라고 정해 놓으면 벌써 이 일대에 이것 때문에 투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들썩이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미래 모델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등등의 답변을 하셔야 그래야 초기부터 그런 부작용을 제압하죠.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저런 모델은, 그러니까 개념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외부에 여기 개입하려는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의견 없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사전협상 제도는 2009년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그동안 사전협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멘트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기획관님이 3월에 제도 개선 부시장 방침 관련해서 올해 사전협상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여러 가지 하면서 어느 기자하고 했던 내용이던데요.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기획관님에 의하면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으니까 이런 기사가 났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의 질의 과정 속에서 동서울터미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전협상 제도에 사업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므로 사전협상 제도를 축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전협상 대상을 축소하겠다고요?
●강동길 위원 네,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전협상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전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전협상 제도라든가 대상지 자체를 축소하는 건 아니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전협상이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차단해서 협상기간을 지금 보통 20개월 이상 걸리는 걸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상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다만 그 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해서, 그러면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전협상이 공과 민간과 외부인이 참여해서 협상조정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기간을 단축하려면 결국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중간에서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기간이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강동길 위원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2차 협상조정협의회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이 사전협상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목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목표라고 하는 것이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1차 했을 때부터 목표…….
●강동길 위원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면 마무리 지을 생각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동서울터미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사전 협상조정협의회에 안건으로는 올라와 있어요, 이 문제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안건으로…….
●강동길 위원 임대인과 지금 임차인들의 보호문제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안건으로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정식 안건인가요, 기타 안건으로 올라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정식 안건입니다.
●강동길 위원 기타 안건 중의 하나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안건이라는 게 정식 안건이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기타 안건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타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안 쓰고요 안건 목록에, 그러니까 광역적인 계획부터 시작해서 건축 계획까지 일련의 과정 중에 임차인과의 분쟁…….
●강동길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물론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때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출발할 당시에 지금도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건설이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고 과도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무려 3억이라는 돈을 주고 리모델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진이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10%의 지분을 아직도 갖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조정적인 안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이, 사전협상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민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고 일정 부분 받아내고 또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이 꼭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만 받아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와 임차인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조정협의회의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들 그 당시에 제소전 화해로 그렇게 했으니 물러나라, 제소전 화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니까요. 실제로 제소전 화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증언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전협상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고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우리 공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그거는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다만 지난번에 임차인들과의 시장님 면담 때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권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시장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 역할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다 압박을 가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전 조정협의회 제도 자체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이야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너희들은 어차피 몇 명 안 남아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아직 정식의제로 안건이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동길 위원 3차 조정협의회 언제 하실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 달 뒤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때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그쪽 사업자들하고 얘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넣을지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살펴봐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안타깝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냐면요 한진이라고 하는 곳이 2017년도에 그 임차인들을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 보기 싫다, 비용 많이 들여서라도 해라, 우리가 영업권 보장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매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1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것 같고 마을건축가는 2018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두 개 다 근거하고 있는 법률도 동일하고 조항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가 쭉 내려오다가 2018년도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동일한 법과 동일한 조항을 가지고 다시 마을건축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내용을 잘은 이해 못 하고…….
●강동길 위원 어느 과장님이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마을건축가는 2018년도에 공공건축 사업을 할 게 많아져서 또 지역에 밝은 건축가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을건축가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차별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합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1년도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건축기본법 제23조, 동일합니다, 근거조항이 다. 마을건축가도 건축기본법 제23조, 공공건축가 제도도 건축기본법 제23조. 여기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 마을건축가 제도가 도입된 취지나 배경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말씀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마을건축가는 마을, 지역에 굉장히 밝은 건축가들이 협업해서 공공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고 나서 성과는 없었나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성과가 많이, 저희가 소규모 공간 환경 건축이나 마을지도 제작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역의 공간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마을건축가와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모범사례로도 서울시가 상당히 자랑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제 이야기 맞지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과장님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3월에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계획이라는 걸 행정2부시장님 지침으로 내려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어떤 위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탈피하고자,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는 더 높은 것 같고 마을건축가는 더 낮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제기된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고 이게 잘 운영되어 왔고 2018년도에 마을건축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4년 동안 운영이 잘 돼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도 많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서울시가 홍보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3월에 갑자기 행정2부시장 지침으로 이 두 개가 문제가 많으니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지침을 내린다니까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두 개의 유사한 제도인데…….
●강동길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유사한 제도가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조금 더 진솔하게 해 주세요. 그동안 4년 동안 운영 잘했다고 서울시가 실컷 홍보했던 것이 갑자기 왜 금년도 3월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통합하라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마을’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강동길 위원 왜 아니에요? 지금 마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합쳐서 공공건축가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지난 시의회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지적한 걸 저도 들었고 그 회의록도 봤어요. 회의록도 봤는데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서울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금년 3월에 갑자기 방침을 세워서 ‘마을’자를 없애고 공공건축가로 가라, 이렇게 한 배경을 잘 모르겠다고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도 그렇고 마을건축가도 그렇고 공공건축을 해 나가는 같은 건축가인데 공공건축가는 시 단위로 운영하고 마을건축가는 구 단위, 지역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차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훨씬 더 지역을 잘 아는 마을건축가로 통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건축가로 하고 현재 또 구에 소통전문가라고 저희가 각 구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사정을 잘 아는 건축가로 해서.
●강동길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들이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까 박승진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고 본 위원이 예산을 봤더니 2020년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다 마을건축가 제도에 관한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020년도부터 그 이후에는 이것을 기능상에 문제가 있고 서로 중첩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 마을건축가 제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명칭을 공공건축가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산이 전혀 없다니까, 2022년도에는 공공건축가 제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실컷 홍보하고 잘 됐다고 하고 예산도 2020년도부터 계속 세워왔던 마을건축가 제도가 갑자기 ‘마을’이라는 이 단어가 거슬린 거예요. 그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공건축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고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공공건축가가 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인지도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건축가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강동길 위원 과장님, 2020년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현액이 1억 5,500, 마을건축가 운영이 34억 5,000, 2021년 공공건축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23억.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마을건축가 사업은 소규모 공간 환경 개선사업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았던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모범사례로 좋다고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제주시, 부산광역시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3월에 부시장님 방침 하나로 마을건축가 없애고 공공건축가로 통합해라, 여기에 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용어를 안 쓰고 싶은 거죠, ‘마을’이라는 용어를.
저는 일차적으로 이만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강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저희 요청했던 것들 빨리 추가질의와 보충질의 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다음에 하되 2번, 3번 아까 말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명단과 해촉 사유 그다음에 마을건축가 사업 예산현액과 집행내역,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이건 줄 수 있죠? 곧 추가질의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미래공간기획관이 보인 행감 준비사항과 수감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감에서는 미래공간기획관의 행감 자료 제출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 역시 매우 불성실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 때는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성과와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해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 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이용부지 복합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충실하게 우리 기획관님한테 주시고요.
도심 내 저이용부지라고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차량기지, 버스차고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지목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많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은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해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발표를 했어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의 입체적 활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신이문 기지창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정확한 명칭은 이문기지고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6개 철도차량기지의 입체적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거기는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개발 가능한 데부터 해 보자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용산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문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검토 대안으로 올라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제가 코레일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요 한번,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이문기지에 대한 개발 의향이라든지 해서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철도차량기지 이전부지는 용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문으로 이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의 대지로 구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획관님, 서울시 관리의 9개 철도차량기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확인한 걸로는 8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8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군자, 신정, 수서, 창동, 창동은 지금 남양주 이전을 협의하고 있고요 방화, 고덕, 신내, 천왕 이렇게.
●김태수 위원 신내까지 포함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차량기지가 거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그건 제가…….
●김태수 위원 아직 모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왜냐하면 6호선이죠, 신내가? 그렇죠? 6호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6호선의 종착역이 신내입니다. 그렇죠? 신내인데 미래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남양주나 별내 쪽으로 뺐어야 되는데 왜 굳이 신내에 들어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철도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기지가 있는 모든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전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지방선거마다 광역ㆍ기초 지자체장들과 의원들의 단골 공약이지만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해 모두 방치 중인 상태이고요. 인공대지 등 새로운 입체개발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보고 오신 파리 리브고슈도 대표적인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시설, 민간 임대주택, 녹지공간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문제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인 만큼 여러 난항이 예상되어 면밀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불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사업비 조달,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첫 번째 대상지로 검토 중인 수서차량기지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서차량기지요?
●김태수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서차량기지는 그 인근에 지금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수서차량기지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가요?
●김태수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김태수 위원 이 부분은 수원, 용인, 성남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경기도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역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만약 이전하는 것을 복합개발로 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가 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서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이전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요 수서차량기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인공지반을 만들어서 복합화, 입체화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장님도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지역 간의 문제 때문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화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차량기지 위에 인공지반을 설치해서 건설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리브고슈도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음하고 안전 등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문제가 바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채광, 그리고 소음, 분진 그런 것들에 대한 근무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선결되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파리 리브고슈의 경우 철도부지였던 곳을 1991년부터 복합개발을 시작하여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소요기간이 약 4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인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추계 정도는 나왔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했고요, 기본구상한 바에 따르면 그 인근 부지 복합개발에 따라서 사업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걸로 면밀하지는 않지만 사업성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준 거예요.
●김태수 위원 고맙습니다.
시장의 임기는 이제 딱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첫 삽을 뜨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또 리브고슈처럼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끈다면 어떤 대안이 또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개발을 나눠서 필지별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통으로 개발하는 게 낫냐 그거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로 민간개발업자들은 통개발이 자기네들한테는 더 낫다. 지금까지는 통개발인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신이문기지창 부분에 대해서도, 이문차량기지라고 했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석관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근처여서 지하화 사업 후 해당 지역에 복합개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3분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시 내 공영차고지는 현재 29곳으로 고도화 관리 및 입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중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은 2013년 사업이 시작돼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추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차고지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지역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모두 갖춰서 할 수 있는 대상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31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의를 했고요. 기획관님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께서 일부 반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S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면밀히 잘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한 이후에 지금 기획관님이 정릉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그분들이 차고지는 지하화하고 지상 부분에 체육복합문화공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특히 수영장을 꼭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넣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지금 건축기획이라고 해서 기본구상,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다듬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정릉동 주민들이 현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에 대해서는 지하로 하고 지상부 주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동의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가 10년 이상이나 지연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29개소 공영차고지가 모두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역이 준공되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용역에 정릉 공영차고지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들을 잘 담아서 공영차고지들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철도차량기지, 버스차고지와 같은 서울시 내 저이용부지들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는 만큼 미래공간기획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시장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저이용부지들에 대한 개발 관리,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받았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전에 최재란 위원께서 요구한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과의 협의내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고 또 기자설명회나 언론 보도에 이런 공식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건축 규제에서도 집무실로부터 불과 600m 떨어진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서 38층 건축계획이 특별히 추가된 높이 규제 없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4월 26일에.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한강 노을 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입니다. 공모 개요를 보면 공모명을 한강 선셋 명소 찾기 공모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참여주체를 보니까 시민 개인 누구나, 나이에 제한이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이 제목이 한강 노을 명소 찾기예요, 한강 선셋 명소 찾기예요?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강 선셋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싱가포르에서 말씀하신 그레이스 선셋 개념으로 한 거고 저희들 이번 공모 명칭은 노을 명소가 맞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공모개요 자료에도 노을 명소 찾기로 해 주셔야죠. 한 가지의 이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강 노을 명소 찾기로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서 한글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누구나 참여를 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는 남녀노소의 사진공모전이잖아요. 그럴 때 선셋이라는 단어를 전국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노을명소 찾기, 여기 위에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한강 석양 재발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도 석양 명소 찾기라든지 노을 명소 이렇게 좋은데, 의미가 좋아요 노을 명소.
그렇게 하고 또 임종국 위원님 자료가 와서 보니까요 남대문시장 검토 구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또 여기 도시공간 차원의 라이프시티 갤러리 이게 먼저 들어와요, 괄호 열고 일상생활 전시관.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한국말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후까지 혼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고 한두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량진 차량기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정치적인 이유였냐 이렇게 여쭤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영등포 쪽에 지방선거 이전에 현수막 전쟁 났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들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양 당 간에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이래서 현수막 전쟁이 났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기지를 변경하면서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 하면 총괄건축가 자문회의를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갖고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보고한 것은 총괄건축가 자문 결과를 보고했든가 아니면 부서 내부의 의견을 보고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시장님의 지시는 없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신년 업무보고 2022년 1월 17일에 했고요, 그때 여의도 재구조화 계획에서 차량기지는 제외하고 공간 구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장님께서 차량기지는 제외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가 입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총괄건축가 자문회의가 열렸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마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괄건축가 주재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의도공원뿐만 아니라…….
●이봉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참석자들을 보니까 서울시 직원들, 그리고 용역사 두 분이 전부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이 100%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해 준 겁니다. 총괄건축가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한 게 아니고 총괄건축가가 이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준 겁니다.
●이봉준 위원 자문을 하는데, 총괄건축가가 몇 분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 분입니다.
●이봉준 위원 한 분이고 나머지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사전협상팀장, 도기반본부 도시철도국 이래서 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용역사 2명 참석했고.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자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말씀은 동작구나 이런 데에서는 안 왔다 그 말씀인가요?
●이봉준 위원 당연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는 저희들 내부 회의였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셨냐는 질의를 했던 거예요. 시장님의 말씀,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결과 단 두 개를 갖고 이 심각한 차량기지 이전하는 문제를 결정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은 다 반대당이셨거든요. 당을 불문하고 다,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노들섬 글로벌…….
●위원장 민병주 5분 추가질의…….
●이봉준 위원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활성화 방안이 지금 수립돼 가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백년다리도 노들섬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됐던 계획이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백년다리였다가 지금 백년다리가 예술섬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아니, 백년다리하고 예술섬하고는 다른데요. 남단에서 노들섬까지 가는 백년다리 사업이 있었는데 취소됐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보행 접근로로 백년다리 대신 대체하는 접근로 개념의 다리는 구상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트 브리지라고 해서.
●이봉준 위원 아트 브리지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용산 쪽에서도 오고 동작 쪽에서도 오고.
●이봉준 위원 그러면 원래 백년다리 사업 계획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원래 백년다리는 한강대교 아치를 이용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번 구상하면서 작가들의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구상안은 제시했고요 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디벨롭시키는 건 작가들 몫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작가들이 아니라 동작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작가들이 제안하고…….
●이봉준 위원 동작구나 용산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동작구하고 용산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꼭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백년다리하고 노들섬하고 또 연계돼 있는 사업이 흑석고가 철거 문제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흑석고가 철거가 중단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노들섬과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하고 흑석고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고가 철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로계획과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떼서 흑석고가 철거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북단 쪽에는 이미 철거가 돼서 아주 깨끗해졌는데 남단 쪽에 그게 아주 걸림돌입니다, 흑석고가 하나가.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시면서 별개 사업으로 철거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원래 노들섬 소관 부서는 문화본부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건 그쪽 기능이 맞는데요 초기에 공간 기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하드웨어는 여기서 하시고 소프트웨어는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노들섬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예술섬 특색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좀 애매하게 된 게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도시계획국에서 기반시설설치기금, 왜냐하면 당초 도시계획국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컨트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여에 대한 컨트롤팀 그게 기획조정실 공공자산과에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어디서 주관해야 될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났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공공자산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답니다, 기획조정실.
●이봉준 위원 기조실로 갔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2년 8월 자.
●이봉준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기금운용은, 그러면 조례는 아직 미래공간기획관에 남아 있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조례가…….
●이봉준 위원 조례 운영도 그쪽으로 넘겨주실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빨리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설치기금에 세입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세입 없는데 이 기금 왜 놔두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2021년에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도시광역적으로 기금을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활성화…….
●이봉준 위원 앞으로 세입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앞으로는 생깁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설치한 목적에 따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계속해서…….

○박승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한테 마을건축가 명단을 주면서 해촉한 분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해촉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몇 분이죠,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박승진 위원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원래 건축 제도를 보면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720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임기 만료가 아니고 2022년 3월에 해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활동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해촉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실제 임기 만료에 따라서, 해촉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임기 만료인데 해촉이라는 표현을…….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마을건축가는 몇 분입니까,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현재 마을건축가 93명입니다.
●박승진 위원 93명입니까? 2020년도에 221명이죠, 현황이?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0년도에는 2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건축가가.
●박승진 위원 그러면 MP까지 포함해서 그렇네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MP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신 거 2022년도에는 지금 93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촉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금년 3월 방침에 따라서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를 통합하면서 마을건축가는 임기가 다 된 분들은 해촉되고 공공건축가만 위촉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정리된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720쪽에 있는 부분은 열여덟 분만 해촉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이거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박승진 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계속 불성실합니다. 똑같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2020년도 MP 활동 상세를 보면 1,000만 원을 MP 활동수당을 줬습니다. 보통 1,00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 지도 관리하는데 고정적으로 600만 원 활동하는 데 쓰고 400만 원은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거 설계를 디자인했을 때 그때 400만 원을 주는 걸로…….
●박승진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면 MP는 구별로 한 분씩인데 2020년도에는 동대문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스물네 분입니다. 그런데 일인당 1,00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인지 월별인지, 아니면 한 번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자문수당과 기타수당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건축가 수당은 둘 다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봐서요 마을지도를 작성하는 비용하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드렸고요…….
●박승진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 뒤에 보면 마을건축가분들은 따로 또 550만 원씩 마을지도를 작성한다고 해서 수당으로 550만 원 일인당 지급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건축가 수당하고 자치구 MP수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MP수당은 MP들은 연에 1,000만 원을 줬고 마을건축가는 연에 550만 원을 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지도를 작성한다고 해서 마을건축가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추가질의 5분 더 주세요.
●박승진 위원 5분 더 주십시오.
맞습니까? MP의 1,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주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마을지도 작성관리에 600만 원 그리고 키움센터 등 연계사업 실제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한 경우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답변이 좀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자료요구해서 종합감사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마을지도 작성 수당으로 마을건축가는 550씩을 줬습니다. 그렇죠? 마을지도가, 지금 따지면 그때 2020년도에 223명인가요? 9억 4,000 정도 지급했는데 마을지도가 어떤 건데 이렇게 다 마을건축가한테 일인당 550씩을 지급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지도 작성한 그 사례를 가지고…….
●박승진 위원 사례만 보지 마시고 마을건축가 221명인데 여기에 몇 분들은 빠지지만 9억 4,000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그리고 2021년도에는 MP들은 좀 이따 하겠지만 11억 9,000이고 건축가들은 5억 1,700을 또 저희가 수당으로 줬거든요. 도대체 마을지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을지도를 일인당 다 마을건축가에 줬지 않습니까? 그 마을지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 마을지도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 큰돈을 우리 시에서 지출했는데 그 마을지도 어떻게 활용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지도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자치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치구 공간개선사업에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공간개선사업은 2020년도에는 1억 8,000으로 따로 돼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서 통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마을지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과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한테 따로 준 자료를 보면 MP업무 대가로 2억 3,800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또 보면 MP들은 24명 해서 2억 4,000이었습니다, 2억 4,000. 그리고 활동수당을 종합하면 2억 4,750만 원입니다. 왜 다르죠? 서류가 저한테 보고한 두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까지 끝난 거 같은데 왜 두 개가 다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2021년도를 좀 보겠습니다. 똑같이 2021년도도 보시면 이때는 MP의 수당이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600만 원과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거 뒤에 메모 좀 하세요.
또 하나 2021년도는 MP 업무대가로 1억 9,08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과 기타 수당 합하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활동수당 종합 해 놓고 1억 9,0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서류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보시면 2021년도 마을건축가 업무대가로 5억 1,150만 원 줬죠. 맞습니까? 자료 보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고 좀 하시죠, 기획관님?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저한테 준 다른 자료는 마을지도 작성 수당으로 5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위원장 민병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슬.
●박승진 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종합감사 때 할 테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질의하실 분,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제가 오전에 전통시장 건축혁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초기 회의하고 보고서 자료 있죠. 그건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그거 언제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PPT 자료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릉 공영차고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계공무원을 보며) 자료 다 드렸다면서요?
●강동길 위원 저한테 주셨나요? 정릉 공영차고지 현황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중랑차고지 말고 정릉차고지는 안 왔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관리카드 수준의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강동길 위원 아침에 업무보고 한 내용 말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오늘 중으로 해서 일과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인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