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1차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토요일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156명의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다 같이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은 시장 긴급 현안보고로 오전 11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경착륙 조짐 및 서민 주거안정 위협, 대출이자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서울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의 주택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정책실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2022년 한 해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산재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체제 구축, 그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정책을 전환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질 임대주택 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정비사업 지속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 도입,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더 나아가서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갖춰 나가서 다시는 가슴 아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 주택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택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재희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셋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0개 팀으로 총 297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5,155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3,55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목표로 서민 주거안정,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건축안전 최우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질 제고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주택 거주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까지 1단계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및 거주자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2개소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 시급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67가구에 차수판 등 설치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100가구 중 수급자 69가구의 우선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 및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상습침수 반지하를 비롯해서 고시원, 옥탑방을 포함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실태조사와 침수주택 상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거약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조만간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쪽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씩 10달간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으로 총 3만 명을 선정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청년월세 사업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총 2만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전세계약갱신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한시 특별대출 및 이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지속입니다.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유사함에도 세입자 손실보상이 안 되어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시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32개소에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지 중 대책을 반영한 사업 구역이 20개소, 반영 예정 중인 사업 구역이 5개소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반영 추진토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는 정보제공입니다.
시민들에게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민간부동산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확산력이 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 시가 개발한 전월세 지표데이터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추진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블록단위 모아주택을 지역단위 모아타운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결과 선정된 26개소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23개 자치구 6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수립 등 각 대상지에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고 아울러 모아주택 조합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입니다.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후보지 공모를 작년 1차에 이어 2차로 10월 2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1월 중 자치구에서 법적 요건 등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선정구역 수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5쪽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및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총 6만 5,000호 공급을 목표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쪽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이 되도록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 11만 7,000호의 주택공급 확보방안이 발표되었고 총 52곳 후보지가 선정되어 현재 지구지정 6곳, 예정지구 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 복합지구에 설계공모 관련 협의 등 사업지별 추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기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재추진합니다.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2006년 보상 공고에 의거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SH공사와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현아파트 정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총 59만 동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6만 동으로 향후 20년 뒤에는 약 50만 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연말까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노후 건축물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ㆍ불량 건축물들이 연접해 있는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노후주택의 구조 보수ㆍ보강비 지원과 점검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시민 주거안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4회 2023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입니다.
미래 서울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ㆍ소통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2023년 9월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총감독과 전시별 큐레이터, 분야별 전시 기획 및 참여 작가를 선정하였고 오는 11월 7일에는 도시건축전시관에서 비엔날레 주제 및 전시 구성안을 발표하는 프리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K-하우스, K-리빙스타일 홍보 전시입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건축을 넘어 문화콘텐츠로 한옥과 새롭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옥리빙스타일을 주제로 K-하우스, K-리빙스타일 전시를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한옥포털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전시될 예정으로 한옥의 가치 확산과 한옥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입니다.
재개발 등 사업지역에서 소외된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100여 건의 집수리 및 융자를 지원하였고 그밖에 집수리 아카데미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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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혹시 실장님 2021년도 다가구 등에 관한 매입임대주택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1로 되어 있는 948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다가구 등 주택 매입금액이 1조 4,80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953페이지 유형별 매입금액 총액은 1조 3,202억 원으로 해서 무려 1,587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실 자료하고 이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SH공사 자료가 다른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실 948페이지 자료하고 주택공사 개별자료 179페이지 연도별 매입사업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입호수는 같은데 2028년부터 매입호수는 SH공사 105호 더 많고 총 매입금액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같은데 또 금액은 2억, 43억, 2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SH공사가 맞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강동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하고 매입금액이 맞는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자료 말고 회계장부.
그리고 두 번째…….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지금 굉장히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각 자치구로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공문 발송한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서울시가 공공지원제에 대한 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건 2010년도부터 지원해 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도입됐던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공지원의 위탁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보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회 공통자료에 이번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자료 중에서 굉장히 잘못 기입된 게 있어요.
647쪽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주택정책실장에 김성보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창수 실장님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쓰여 있고 또 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는 검토도 없이 그냥 예전 거 한 거 같아요. 당연직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도시계획국장 또 이 문제 위촉직 서울시의원 전 의원의 이름들이 이렇게 쓰여 있고요. 비고란에 연임까지 쓰여 있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ㆍ국장과 시의원의 이름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774쪽에는 건축문화사업진흥위원회 위원 현황이에요. 지금 좀 전에 김승원 기획관님 소개받았는데요. 여기 기획관님 이름도 이진형 기획관으로 돼 있고 역시 실장님도 유창수 실장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보 실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건축문화사업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 전직 시의원 이름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632쪽에는 오타가 났나 봐요. 도시계획기술사 경력 10년, 도시계획시술사 경력 9년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도시계획시술사라는 거 오타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미처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굉장히 숫자와 글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료 작성 678쪽에서 682쪽에 관계 법령하고 수당단가표인데 이거 그냥 굉장히 무성의하게 표시했어요. 그냥 위하고 같다 “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여기에 관해서 716쪽에 건축위원회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주의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받은 그 자료에서도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료 요청할 때 꼼꼼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입주자의 차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지금 주택정책실에서는 차량을 소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 장기주차 차량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입주자 개인정보고 사업시행자 비협조로 확인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이런 자료를 못 받아 보나요, 사업자들한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준공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요 주차장 현황을 한번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지하주차장에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이 꽉 차 있던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 했더니 이런 답변을 받아서 좀 황당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기 주차 차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꽤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신통기획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신통기획,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오세훈 시장도 신통기획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통기획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결정, 즉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과정과 사업시행인가 심의과정 두 군데로 나눠서 여기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먼저 사업시행인가 심의과정에 있어서 통합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많이 단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까지 통합심의가 이루어지는…….
●강동길 위원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우리 도정법에 보면 5만㎡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심의가 원칙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거는 주거정비과장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좀…….
●위원장 민병주 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거정비과장 임인구입니다.
저희가 5만 ㎡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고요, 위원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8월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강동길 위원 지금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그렇습니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가 원칙이죠?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공공재개발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제외한 민간재개발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강동길 위원 그러면 법은 8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이라고 보고 통합심의와 관련된 우리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지금 개정을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저희는 지금 5만㎡ 미만짜리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5만 이상 건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민간재개발 21곳 선정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사업지에 대해 앞으로 진행철차는 구역지정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거고, 통합심의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할 건데 그러면 법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서둘러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저희도 그것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통합심의는 내년 말 이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장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법 통과 가능성은 어때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그건 지금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간에 서울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모제를 채택한 이유가 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전에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억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무분별한 재개발로 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계획적인 물량을 확보해서 주택 공급의 물량을 정량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계획적 물량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이주수요에 맞춰서 적정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착륙을 할 것인지 경착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모하는 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일단은 공모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인 물량도 한번 따져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민간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작년도 21곳.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올해는 몇 곳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신청한 데가 39곳으로…….
●강동길 위원 그건 작년도 거고, 올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올해 75개 정도…….
●강동길 위원 서울시로 언제 넘어왔어요, 자치구에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자치구를 통합한 결과 75개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지금 신청 대상지가요.
●강동길 위원 몇 곳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20개에서 한 30개 내외로 선정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은 자치구별 안배를 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자치구별 안배를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사업대상지 신청이 들어온 자치구에 민간재개발 선정된 지역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 1회 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민간재개발 공모는 1회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젠가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한 자료에 보면 2024년이 지나면 공모방식을 그만두고 자율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럴 생각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럴 생각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공모방식은 2023년, 내년도까지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모아타운이나 다른…….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방식은 내년도까지만, 확실한 주택정책실의 방향이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강동길 위원 방향이 그렇다는 거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준이 딱 정책이 결정된 거예요, 2024년부터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것은 저희가 그 시점에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해서 한번…….
●강동길 위원 조금 전에 2024년부터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상황을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재개발에 비해서 공공재개발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합심의도 있고 그다음에 법정 상한 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용도지역도 상향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24곳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몇 곳 정도 할 생각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공공재개발은 저희가 지난번에 8곳을 이미 선정해서 올해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사에는 올해 18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거는…….
●강동길 위원 오보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잘못된 보도인 것 같은데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8곳으로 마감을 지은 거예요, 2022년도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공공재개발은 지금 주민들 반대도 많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 대상지 중에 8곳만 최소화시켜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점검항목에 대해서 기존에는 구조안전성에 30점을 주던 게 2018년도에 50점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 통과가 좀 어려웠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는 지금 안전진단이 그 이후에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항목에 50점, 25점, 25점 이렇게 되고 나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5곳 정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한 개정 건의는 국토부에 혹시 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지난 8월에 국토부하고 주택정책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뒤로도 제가 직접 주택정책실장하고 3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실무과장들이 국토부 토지주택실의 실무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재초환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규제의 세 가지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건의안 내용은 다시 30점으로 환원되나요, 구조안전성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30점 정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30% 내외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안전의 문제가 서울시에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행사의 안전이든 건축물의 안전이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꽤 이슈로 떠올랐는데 구조안전성을 30%로 하향하더라도 지금 공급활성화 쪽에 맞추면 구조안전성을 30점으로 낮추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낮추는 게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실제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환경,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구조의 비율을 얼마큼 높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질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느냐 하는 초점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건 큰 틀이고요, 재건축이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가 안전진단 통과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항목에는 주거환경 측면도 있고 구조적 측면도…….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게 구조안전성인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동이…….
●강동길 위원 아까 그걸…….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50%로 돼 있는 것을 30%로 낮춰서 지금 개정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 방향성은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는 구조 점수가 만약에 50점이 되면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 점수를 50점으로 놓는 것보다는 조금 하향조정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90년대에 우리가 신도시로 출발하면서 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30만 가구, 100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거의 지금 다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에 넘어와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용적률 100%라든가 또 위치가 좋은 곳, 150% 미만 이런 곳에서는 그나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넘어간 곳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수평적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수직적 리모델링을 더 원합니다, 그래야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수직적 리모델링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은 서울시가 갖고 계신가요? 내력벽을 허물어야 될 기준으로 서울시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의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제일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세대 간 내력벽 철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세대 내 내력벽이야 그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세대 간 내력벽이 철거가 돼야 옆으로 더 늘어나서 가구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집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세대 간 내력벽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보강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그 하중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울시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력벽을 어디까지 허물 건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안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기준을 운영하지는 않고 주택법령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통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그…….
●강동길 위원 지금 혹시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수직 증축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인허가를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나름대로 법령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서울시에서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국토부 주택법에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허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틀은 저희도 이해했는데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수평증축만 하다가 수직증축이 이제 완화돼서 세대수 연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사항이, 지난 정부 때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려 하다 보니까 다른 사항들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난 정부 때 재건축을 억제해서 그렇게 되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이 안 되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주택정책실 내부도 리모델링을 수직증축하는 것 또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강동길 위원 5분만 더 보충질의.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
●강동길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02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개별Ⅰ에 1029페이지 조합 직접설립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조합 직접설립 제도라 해서 관련 근거 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항이 오타죠? 31조 4항 아닌가요? 뒤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4항이 맞습니다. 4항이 맞고, 혹시 실장님 이 제도가 도입된 연도는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정확하게 제가 연도까지…….
●강동길 위원 이 제도가 2016년도에 도정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재건축에서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몇 군데 있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개 이 제도가 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한 세 곳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이제 신통기획으로 인한 곳은 광진구에 있는 신향빌라인가요? 거기가 1호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 좋은 제도예요. 시간도 여러 가지로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도가 2016년도에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건 정도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조합으로 직접 가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좀 있습니다. 약간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추진위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 가면 뭔가 절차를 잘 이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장을 바로 선출하게 되면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두려움도 현장에서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조합을 직접 설립하려면 동의율을 75%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선뜻 그렇게 나서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 추진위가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사업의 주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거 지금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금년도 4월 각 자치구에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안을 올릴 때 별도의 난을 만들어서 추진위를 생략할 수 있는 동의안 난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양식에다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제도가 기간단축을 하는 그 받은 이점만큼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냐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장이 되기 위한 여러 세력들이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조합 직접설립 지원을 하는 이유는…….
●강동길 위원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민간 재개발이 됐든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미 내에서 그냥 거기에 혹시 전문지식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측면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공지원제에서 조합 직접설립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을 도와주기 위한 정비 전문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선정을 관여하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굉장히 시장 왜곡이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조금…….
●강동길 위원 이거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한 공공지원제가 2009년도에 시범이 되면서 2010년부터 추진을 해서 계속 지어오면서 2017년도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자료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정비업체 메이저 정비 1, 2, 3위가 다 완전 독과점을 했습니다, 독과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이 직접 선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이 정비사업의 특성상 어떤 신규 사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거나 자문을 해 줄 수 없는 약간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고 했을 때 추진위를 생략할 수 있는 동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현장은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벌써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일부 주민들하고 그 현장을 다 이렇게 같이 해 나갑니다. 같이 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진위가 생략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한테 다시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준이 없으면, 정확한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의 왜곡사항은 더 심화가 되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실제 시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위원장 민병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다음번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다음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저는 먼저 중랑의 최대 현안인 SH본사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대 시장님의 공약이행 계획서를 보시면 중랑구 SH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ㆍ망우동 균형발전 촉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와서부터 상임위 업무보고라든지 시정질문 그다음에 우리 현장방문까지 해서 SH공사 본사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보면 원래는 2022년도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그전에 서울시하고 SH 중랑구 이전에 대해 6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때 3대 대원칙 합의가 지상층 업무시설 4만㎡ 플러스 600석 규모의 공연장 건설, 그리고 2020년 용도변경 완료해서 2022년 착공에 2024년 준공, 그다음에 공공기여율 45% 확정,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시 저한테 업무계획서를 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현재 SH투자심사 이사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원 일정은 2024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이었으나 쟁점 사항 검토 및 반영을 위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계획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2024년도 목표를 하기에는 투자심사가 약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은 아니라서 보통…….
●박승진 위원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보통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SH에서 재정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따라서 SH의 재정 전체를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용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지 활용에 의해서 강남북균형발전 추진을 살리기 위해 원계획인 업무시설, 공연장을 대신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하여 지역의 최대한의 이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용도 및 콘텐츠를 건립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분관을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세종문화회관 분관이 이전된다는 것은…….
●박승진 위원 600석 규모 계획이니까 앞으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세종문화회관 분관으로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거는 3자 협약에도 없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보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세종문화회관 분관을 이렇게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박승진 위원 저희는 600석 규모의 아트공연장 건설한다고 분명히 대원칙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공연장을 대신하여“라고 나왔는데 대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SH공사에서 별도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설의 용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승진 위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 공약이행계획서를 어디서 제출했죠? 주택정책실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3자가 합의한 대원칙도 이렇게 뭉개버리고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연장을 대신하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언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을지라도 추후에 지금 11월에 지금 용역 주려고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2억 4,000 가까이 용역을 11월 초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뭔가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중랑 구민들은 공연장도 들어오고 SH본사가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신하여”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좀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박승진 위원 이걸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사 이전은 확실하게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본사 이전은 확실하게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어제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와 중랑구가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소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TF는 지난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SH와 저희 주택실 또 각 부서하고 같이 TF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것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SH공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몇 곳이 선정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지구지정을 한 곳은 6곳으로 알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대상지, 후보지는 몇 곳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대상지는 전체 52곳입니다.
●박승진 위원 52곳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6곳만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후보지는 지금 총 52곳이 선정돼 있고 현재 39곳은 그냥 후보지만 선정해 놓고, 8차까지 선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고 결국 사전검토가 지금 6곳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이 1곳, 지구지정이 6곳입니다. 맞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가구 정도 지금 하려고 했죠? 11만 7,000호를 지금 공급한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3년 한시입니다, 2025년까지.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사전검토회의가 작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3차 사전검토위원회가.
●박승진 위원 한 번?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3차.
●박승진 위원 올해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 올해 한 번 열렸고요. 작년에…….
●박승진 위원 올해 한 번, 작년에 두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올해 한 번 열렸고요.
●박승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2곳 선정된 게, 후보지만 5만 5,000 가구 정도 지금 선정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는데 3년 한시로 해서 과연 11만 7,000호를 지금 공급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최대한 노력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이게 좋은 사업이죠? 실제 어려운 사업들을 보면, 여기 대상지를 보면 은평구하고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런 데가 대상지가 많습니다. 후보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결국 저층주거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는데 과연 11만 7,000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주택실에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4대책과 2.4대책 때 공공재개발과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52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후보지 선정된 곳을 이렇게 보면 지난 2012년, 2013년도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재개발 뉴타운지역 해제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지가 않았는데 지난 2020년도에 8.4대책하고 2.4대책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데…….
●박승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도 3년 한시로 해서 11만 7,0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더디게 하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속도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상지의 선정이나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후보지 선정을 지금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산정해 놓은 데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전검토위원회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했는데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2곳 선정해 놓고 진행된 것은 13군데 외에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52군데도 다 선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11만 7,000호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게 인허가 기준이고요, 11만 7,000호는. 지금 후보지가 과다하게 선정되다 보니까 주민 반대여론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29곳 중에 8곳밖에 선정하지 못한 것도 너무 과다하게 후보지가 지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박승진 위원 지금 실장님 답하고 제 질의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뭐냐 하면 2025년까지 11만 7,000호를 지금 공급한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현장의 52곳을 보니까 역세권이 2만 4,000호, 준공업이 500호, 저층주거지가 3만 1,000호 해서 약 5만 5,000호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과다하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따로 한번 좀 주시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지금 사전동의가 일어나지 않은 데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사전동의 67% 이상의, 보통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데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전검토위원회를 빨리 열었으면 합니다.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라도 열어가지고 실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지역들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9군데 중에 지금 3분의 2 사전동의를 얻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는 6군데가 선정됐는데 6군데가 다 3분의 2 동의 조건 초과됐습니다. 이런 데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지난번 사검위 통해서 중랑구의 두 곳은 저기…….
●박승진 위원 두 군데밖에 안 됐어, 지금. 네 군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 후 또 지구지정까지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식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를.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런 관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건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시간…….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의 자료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주택, 영구임대, 공공임대 여러 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장기전세는 4년간 7만 호 공급한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장기전세는 어떤 사람들이 주거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까지 이렇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그래도 서민보다는 좀 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중산층이라든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과연 약자와의 동행과 맞냐는 의미를 가지면서 지금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영구임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구임대는 실제 1996년도 이후에 한 번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장기전세는 2006년도 이후에 지금 계속하고 있고,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면 영구임대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영구임대는 공급되고 있지 않지만 매입다가구임대를 통해서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서 지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되죠, 여기 보시면? 매입다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매입임대입니다, 다가구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매입 다가구로 해가지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매입다가구…….
●박승진 위원 연도별로 좀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매입임대에 다가구, 다세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매입임대가 뭐냐 하면요 우리 유명한 SH 사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일 때 두 번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지만 사장님이 작년에 냈던 자료들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짝퉁이라고 했어요, 짝퉁, 영구임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따지겠지만 결국 본인이 와서도 1년 동안 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SH 사장님 오셔서 뭐 한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이 자료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실제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를 통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과거에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주거복지시스템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복지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통합돼서 지금 그런 제도적인 변천이나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주택 공급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노원, 하계라든지 이런 임대가 30년 이상 된 데는 재개발한다고 발표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몇 가구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64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4개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하계 5단지가 지금 세대 수 자체가 640가구 정도 되고요.
●박승진 위원 거기 말고 또 있죠, 하계동 하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체 두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어떤 분들이 사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영구임대하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금 타워팰리스급의 고급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렇게 짓고 나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그분들의 지금 임대료 수준이 낮긴 하지만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수준에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2만 원이 최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구임대 임대료 수준은 8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충분히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승진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분들도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박승진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분들 그 정도 가지고 임대료 내고, 생활 안 합니까? 생활 안 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이게 복지시스템 자체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전액을 최저생계비를 줬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결국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라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20년 이상, 그 이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서민주거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실제 중산층이 아니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따로 좀 얘기하고, 우리 공공주택과장님 잠깐 보실까요?
이거 따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공공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신내동에 콤팩트시티 아시죠?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변경되려고 하는 거죠?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지금 기존 2018년에 저희가 발표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 990호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주거 환경성 그리고 사업비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북부간선도로 상부보다는 하부 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지어도 똑같이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어디까지 보고된 거죠, 그게?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도로 위에 건설하는 것보다 그걸 공원화 시키고 밑에 보상되는 땅에다 했던 건 좋은 거 같은데 실제 중랑지역에 변변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타 구에 비해서, 강북4구라고 하지만 강북4구에도 끼지 못하고 2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끼면 안 되는데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공원화되면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신내3택지와 콤팩트시티, 4택지라고 하는데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그게 더 주민들도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도로 위에 고층 990세대를 지었을 때는 3택지에 있는 데시앙포레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었는데 도로 위가 아닌 일반 보상되는 땅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습니다.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걸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이 설계단계에 갔으면 언제 정도에 착공해서 언제 정도 끝날 수 있죠? 언제 정도면 주민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이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기본설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요 사업의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쯤 아마 저희 내부 통합심의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추진계획이라든지 계획 주시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먼저 김을 빼놓으셨네요.
(웃음소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개요하고 개략적인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먼저 2.4대책의 일환으로 11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 했었는데 2022년 10월 26일 6만 호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목표를 줄인 이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0년도에 8.4대책이나 2021년도 2.4대책뿐만 아니라 그전에 2018년도부터 해서 공공용지에 콤팩트시티나 이런 것들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유수지에 짓고 아까 도로 위에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위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대비 주택 공급의 효과가 미진하기도 하고 또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아까 공공주택과장이랑 콤팩트시티 전반과 유수지 또 그다음에 차고지, 또 그다음에 공공청사 복합화하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7.6만 호에서 6만 호로 줄어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기부채납 없이 종상향해 주는 걸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1단계 종상향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기부채납 없이 종상향해 주는 사업이 없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서울…….
●이봉준 위원 이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기부채납 없이 종상향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자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후보지 52곳 중에서 현재까지 6개만 지구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 지지부진한 후보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제점이 이런 용적률의 과도한 상향이라든가 용도지역의 상향 이런 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지구지정이나 후보지 선정과정에 다 제외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자치구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후보지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체계가 조금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없다고 하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또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전환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민간복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민간 주도로 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 주도로 가게 되면 수용권이 발동돼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법령이 다시 재정비되면 민간 주도의 도심민간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민간복합개발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없이 종상향을 해 줍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거는 법령이 나와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법령검토한 것은 종상향은 상당히 자유롭게, 복합개발을 유도하는데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는 자유롭게 주고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서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수용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권리산정일 기준도 2021년 6월 29일로 권리산정일 기준이 되죠, 그날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구제를 하는 민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수용방식으로 하다 보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책실에서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3년 한시사업인데 52개 중에서 지금 6개소만 지구지정이 된 상태로 2024년 9월이면 종료가 되죠? 그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반도 못 갈 거 같은데 이 정책을 이제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미 지구지정이 된 6곳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사업 속도를 낼 생각이고요. 나머지 또 여기에서 아까 주민 반대나 이런 것들이 30% 이상이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연말에 반대가 심한 곳은 해제하기로는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곳은 빨리 추진하고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추진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추진할 것이고 또 추진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민간복합개발 관련법이 제정되면 전환하는 것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봉준 위원 빠르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 법 제정 사항들을 살펴보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토지주나 사업자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지지부진한 이유들을 잘 해소하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려서 빨리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에 이어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실은 출발부터 굉장히 아쉬웠던 정책입니다. 전 시장님이 2016년 3월 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당시에 전 시장님과 같은 당이었던 여당에서 이 정책을 굉장히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지만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자한테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사항들하고 또 주차나 이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략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에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의 걸림돌 알박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공청회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우려들이 지금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들이 지금 시점에 현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주택정책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청년들의 주거난이라든가 주거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교통 접근성이 편한 데 청년들의 주거난과 주거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주택이 또 다른 반지하라든가 옥탑방이라든가 고시원의 대체제로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시키는 그런 데는 기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주택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저희가 더 보완ㆍ발전시키는 게 역세권의 이점을 활용해서 도시공간의 구조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또 그동안 나왔던 자치구의 청년주택 반대 움직임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면서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기부채납 받은 부분,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한 80% 이상은 일반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은 건 맞습니다. 환경이 좋은 건 맞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5,500만 원 보증금에 임대료 45만 원, 이러니까 임대료가 얼마 안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시중에서는 1,000만 원당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를 더 상향을 시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통 1,000만 원 보증금에 한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이건 절대 낮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10%, 20% 공공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일반 입주한 사람들하고는 그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지적사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입주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국부동산원의 주변시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주택이 그렇게 임대료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적사항 자료는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리마크빌 군자의 자료를 보면 총 193세대 중에 42세대만 공공이고 특별임대가 31세대, 일반인이 120세대예요. 그런데 공공은 2,476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월등히 많은 세대수의 일반은 5,300만 원 임대보증금에 49만 원이에요. 이 갭 차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 쓰실 거죠?
●이봉준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가…….
●이봉준 위원 지금 49만 원, 50만 원 잡고 1,000만 원, 1,300만 원 보증금에 9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강남에도 이 정도 월세가 안 나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1,000만 원에 월세전환율을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셔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월세전환율은 약 4.3%,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우리 공공에서 계산하시는 거고 시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는 보통 1,000만 원에 10만 원 정도 월세전환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보증금을 좀 높였던 이유는 시중의 금리가 워낙 저리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여주는 것이 청년,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된다고 생각한 거고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임대가격에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실장님, 시중에 부동산 사이트만 들어가도 원룸에 대한 월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입주하는 시점이라든가 가격기준을 설정하는 시점에서는 금리의 상황이라든가 시세를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을 다시 놓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 위원 이 사업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일반임대도 주변시세의 95%, 85%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축건물이 들어가고 건물 건설비용이 반영되고 땅값이 반영이 되고 이래서 임대료를 책정하실 텐데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주변시세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95%, 85%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못 준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봉준 위원 사업자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95%, 85%는 좀 과소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봐야 될 가장 큰 관점은 이것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10년간 임대를 한다는 겁니다. 민간임대도 바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는 거고 2년마다 임대료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장소는 역세권에서 250m에서 350m까지 넘어갔지만 초역세권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접근이나 이런 게 워낙 용이하고 청년들이 이용할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비교할 때 신축, 초역세권 또 임대조건 이걸 다 비교해서 보면 민간의 임대와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의 차이가, 역세권 청년주택이 비싸다고 보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봉준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토지가격도 높고 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임대료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 저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료대를 이렇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같은 값이면 그래도, 또 그리고 낮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의 민간임대와 역세권임대로 비교를 해보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역세권에 이렇게 임대료를 하는 민간이 많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좋은 땅에다가 이런 혜택을 안 받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상가건물 지어서 임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으로 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어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이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시세자료, 다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매입임대 공급 목표량이 2018년도 2,600호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는 급증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 공급 목표도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매입임대 공급 목표량을 늘린 이유를 확인하고자 목표량 산출근거를 제출 요청했는데 정해진 공급 계획과 추진방안만 담긴 방침서를 제출하여 확인해 보니 여러 장애요인에도 물량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왜 총력을 다해서 그만큼의 매입임대를 공급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서울시의 묻지마식 공급이 현재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정책실의 오락가락 원칙 없는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신혼부부형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도 처음 도입됐고 2019년에는 투룸 이상의 신혼부부Ⅱ 유형까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은 국고지원단가가 감액되자 서울시는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초과액 3,729억 원을 부담해서 3,200호를 공급했습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형 공급 목표량 2,000호 대비 매입은 630호에 그쳤는데 2022년 2월 서울시는 신혼부부 유형 주택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도신청이 저조하므로 매입단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 7월 서울시는 신혼부부형 매입임대 경쟁률이 낮으니 물량을 청년주택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신혼부부가 갑자기 아파트를 선호한 것도 아닌데 2022년 7월에야 공급 목표량을 줄이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신혼부부Ⅱ형의 소득수준이 Ⅰ형과 Ⅱ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Ⅰ형은 도시근로자 소득이 100% 이하로 알고 있고요 Ⅱ형은 12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갭에서 신혼부부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이고 또 매입임대를 크게 좋아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초과금 3,200억 원까지 부담해서 신혼부부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당시에는 청년, 원래는 주택정책들이 청년으로 시작을 했다가 청년 플러스 신혼부부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신혼부부 공급이 적은 것에 대한 질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정확한 파악은 아직 지금 안 됐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공실이 132호가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원칙 없는 매입임대 공급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은 SH공사에 떠넘기고 공급실적만 챙긴 주택정책실에 질의합니다.
금고 바닥난 SH ‘매입임대비용 분담 중단... 서울시 5,700억 갚아라’, 지난 5월 조선비즈에 게재된 기사목록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건 기사가 마치 서울시가 돈을 주지 않고 SH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인데요. 저희가 실은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한 게 아니라 주택의 호당 매입단가가 국토부가 내려준 기준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서울시의 매입단가는 지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매입단가의 초과분을 SH와 서울시가 같이 각각 분담하자, 그런데 초과분 예산이 계속 생기다 보니 그것을 사후 정산하자고 하는 그런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SH공사에 돈을 떠넘기거나 그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이미 합의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와 SH공사가 50%씩 부담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출자를 통해 SH공사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5,700억.
●박석 위원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매입임대 매입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고 누적 미정산금 6,160억 원에 달했는데 2021년 11월 465억 원을 정산해 5,700억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2020년 7월 SH공사가 10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미정산금에 대해 지적받자 그때서야 서울시는 미정산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전에 실무담당은 서로 그런 초과분에 대한 이해는 다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서울시는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SH에 지급되는 돈은 출자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미지급금에 대한 출자전환 이런 것들은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의향은 있었다고 이렇게 봐도…….
●박석 위원 2022년 매입주택 공급계획상 정산계획은 총 1,318억을 5년에 걸쳐 갚겠다는 계획서를 썼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석 위원 이는 언론보도에 SH가 요구한 반환금 5,700억으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즉 지난 10년간 미정산 금액 6,000억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사이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이 됩니다. 2022년 공급계획에 5년간 연 264억 원을 갚아 나간다고 밝혔는데 2019년 이후 매입임대 정산금 4,300억을 어떻게 정산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정산계획에 의거해 1차, 2차 정산 분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022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특정 지역구 쏠림 공급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SH공사는 위원회를 거쳐 매입임대 매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심의 대비해 심의통과 건수 비율을 살펴보니 공급 목표량이 급증한 2019년, 2020년 심의통과 비율이 89.6%, 94.5%로 2018년, 2022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목표량으로 SH공사 심의위원회가 거수기로 역할이 전락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특정 자치구의 쏠림현상이 과연 나타났을까요? 감사원은 2018년 서울시가 세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과 추가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수립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 임대주택 수요와 공가 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대적으로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3개 자치구에서 총 매입물량의 48.5%를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중으로 임대주택 공실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습니다. SH공사 대상 감사결과였지만 SH공사 감독기관이자 매입임대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주택정책실 차원의 정책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 공급계획을 보면 감사원이 요구한 매입임대주택 수요 및 기존의 매입실적, 자치구별 공가 현황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도자 입장에서 공급확대를 추진하여 SH공사 부담을 늘리는 매입기준 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 전인 2019년, 2020년 계획에 지역별 균형매입 목표가 담겨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른 매입실적을 보면 2019년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2020년 금천구, 구로구, 강동구로 나타나 매입 지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매입이 쏠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역별 균형매입은 실질적인 지역균형이 아니라 자치구 민원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의 쏠림매입으로 지적된 강동구와 구로구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자치구 1, 2위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장님, 자치구 요청이 없는 한 서울시 차원의 지역 배분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현재도 7개 자치구에서 매입자제 요청이 저희 시 주택정책실에 오고 있고요. 또 매입을 자제해 달라는 자치구의 우려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의 주변환경이 나빠진다, 소득이 열악한 주민들이 오다 보니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된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매입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균형 안배를 위해서 별도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SH공사에 요청한 사항은 매입임대주택이 들어선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상당히 구릉지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그동안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에 임대주택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SH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만 늘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묻지마식 매입임대 공급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의 2018년, 2019년,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매입목표량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SH공사 매입담당 인력부족을 꼽으며 관련 조직 및 인력만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뿐 늘어난 매입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매입임대 공급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방관 속에 결국 2022년 7월 “SH 청년매입임대주택 가봤다. 충격에 말이 안 나와요.”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본 적 있습니다.
●박석 위원 기사화된 곳도 감사원이 쏠림매입을 지적한 금천구 소재 매입임대입니다. SH공사 구로금천센터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니 직원 1명이 적게는 1,800세대에서 많게는 3,300세대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정책실 입장에서 SH공사 관리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단지 관리까지 포함한 숫자로 생각이 되고요.
●박석 위원 SH공사가 관리하는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현황을 보면 올 3월 기준 2만 7,000여 호를 주거복지직 7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41%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가 급격히 늘린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에 맞는 관리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5분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은 수요자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는 2011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현재 945만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줄지만 생활인구는 여전히 1,0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경제 기반을 둔 많은 시민들이 왜 계속 서울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거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막아 주거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열악한 환경의 매입임대 공급에 총력을 다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성과 자랑에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을 떠나는 시민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실부터 주택을 사는 곳, 바이(BUY)가 아니라 사는 공간, 리빙(LIVING)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공급 호수를 늘리기 위한 묻지마 매입을 멈추고 수요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여기 답변하시겠어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에 앞서서 주택정책실장님, 오늘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현재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건수하고 금액의 회계장부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지금 SH공사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또 맞춰봐야 되는 게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조합 직접 설립 관련해서 발송한 공문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건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려도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면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주차 차량현황은 지금 수합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 공급과 공공임대까지 다 수합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요구자료는 가급적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내일 2일차 감사 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같이 참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데, 일이 손에 안 잡히지만 우리 행정감사는 저희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현안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의 보고가 주거안전 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입니다. 반지하를 지원한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난 수해 때 반지하에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도 있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대안이죠. 그리고 이번 예산 발표회 때도 서울시는 주거 지원에 2조 6,909억 원 그리고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도 2,048억 그리고 또 7,884억 원을 들여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기사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다세대는 반지하 소유가 따로따로 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등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가구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반지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 한 동을 다 매입을 해야겠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매입을 하면 위에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은 지상층들은 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상층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15일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저희가 반지하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등록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은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가급적 살 수 있도록 하고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 상향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SH를 통해서 직접, SH가…….
●이성배 위원 매입을 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자료 띄웠네요. 너무 빨리 띄운 것 같은데, 자료를.
자료가 지금 SH 소유로 있는 반지하주택들입니다. 한 번씩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지금 반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보면 저렇게 곰팡이가 올라오고 습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인 남자가 저렇게 소변보기도 불편한 데가 반지하들이죠. 넘겨주세요. 화면 그냥 그대로 띄워 주세요.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주택들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도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신규로 또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SH하고 반지하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지금 매입된 713호 중에 반지하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신축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하고 신축된 후에 그 지역에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구축을 다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반지하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신축을 하거나 주변 옆의 땅하고 같이 합필개발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신축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게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이 있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다 정확히 집계가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한 6만 호 정도로 돼 있고요 저희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때 침수된 지역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까지 침수 흔적들을 제작한 것이 있고 그 이후의 것을 내년 2월까지, 올해 침수된 것까지 침수흔적도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반지하가구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000호 정도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내년 예산에는 일단 1,050호 정도의 반지하주택 매입 예산을 잡아놨고요. 호당…….
●이성배 위원 이게 다세대 다르고 다가구 다를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일단 다가구 위주로 저희가 구축에서 한 동을 전체 살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50호면 동수로 하면 500호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동수로 보면 500호?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500동 정도…….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정확한 예산은…….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주택 1,050호를 매입하려면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잠깐만요, 제가 예산을 확인해서 바로…….
●이성배 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반지하주택을 임대소득으로 해서 사시는, 뭐랄까 사회에서 은퇴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다가구 건물 하나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릴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안심주택의 개념에서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반지하의 다가구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월세나 전세소득으로 살고 있을 텐데요. 집주인이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신축을 추진할 때 반지하주택의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은 상층부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층은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서 임대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계획이지 그거를 수용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이 줄어들 때는 어떻게 그거를…….
왜냐하면 실장님, 이 부분이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틈이 생기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수입이라는 게 일정하게 있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건데 임대소득이 공사기간 내에, 이 양반들이 주거를 다른 쪽으로 했으면 임대주택으로, 임시주택으로 거주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보완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분들의 집을 새로 짓는 데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을 텐데 그 수입을 어떻게 보전해 주실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는 의복이야 이게 없으면 좀 낡은 거 입고 가도 되지만 먹고 자는 일에 대해서는 한 끼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실이 반지하 매입을 한다고 하고 주거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큰 뜻은 너무 좋지만 이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매입할 거고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면 매입하는 기간 또 남는 시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까지도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제 말에 공감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까지도 실장님이 한번 진두지휘하셔가지고, 힘들겠지만 주택실에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지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대신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보시면 16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주택 공급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오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약자에 대한 분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볼 때 저희는 해당 상임위가 주택이니까 주거약자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지원주택이 뭐냐 하면요 추진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노숙인, 정신질환자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집이라는 게, 이분들은 약간 특수성을 띠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건 특수성에 맞춰서 집을 공급해야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집에 사람이 맞춰 살지만 이렇게 몸이 약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집이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는 게 맞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임대주택 고급화라고 해서 좋은 타일이 들어가고 좋은 내장재가 들어가고 수전이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람이 살기 편한 집이 좋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그 점은 공감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공감합니다.
●이성배 위원 지원주택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비스 내용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유지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이건 서울시 자료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깨끗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언뜻 보기에 깨끗합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기도 그냥 별 문제없어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저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다음.
저렇게 칸막이가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이전, 다시 이전 사진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저기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 이게 뭔가 상태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돌발행동들을 하시는데 창밖으로 뛰어내리시려고 한대요. 창밖으로 뛰어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밀거나 놔둘 수가 없잖아요. 막아야죠. 보호장치를 해서,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기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막아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먼저 지어 놓고 저곳에 사람을 갖다 맞추는 사업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제는 큰 틀에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런 작은 부분까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게 뭔지 아시죠? 뭐 같습니까? 도어락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도어락…….
●이성배 위원 도어락에 건전지가 없습니다. 건전지 살 운영비가 없어서 못 산 것일까요? 왜 없는 것 같아 보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폐성이나 지적장애인들은 숫자에 대한 관념이나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전부 도어락을 갖다 붙여놨어요, 번호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건전지를 빼가지고 도어락이 기능을 못 하게끔 해 놓은 겁니다. 예산 낭비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얼마만큼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인 SH공사에 도어락을 다른 장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체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왜, 문에 저걸 달아 버리니까 뗐을 때 문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저기에 보면 경사가 져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가 있겠지만 경사가 또 필요 없는 장애인분들도 계신데 일괄적으로 다 저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하나의 실패겠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가스불을 마음대로 켜니까 저 가스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뭘 잡으면 벽에서 뜯는답니다, 이거를 다. 다 잡아 뜯어서 텔레비전에 저렇게 칸막이를 설치해 놔 가지고 텔레비전 뒤로 손이 못 들어가게끔 벽을 다 막아 놨어요.
다음, 저 얼룩 보이세요? 저 얼룩이 뭘 거 같습니까? 그냥 비가 새서 이런 얼룩이 아니고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저게 샤워장인데 저분은 샤워를 6시간 동안 한대요, 저기 거주하시는 분은. 그런데 저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 욕조에 대부분 우리 사람 허리만큼 정도 방수가 돼 있고 가슴 위쪽으로는 타일이 붙어 있고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6시간 샤워기를 계속 벽에다 틀고 있으니까 벽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온 건물에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연차별 공급계획이 나왔는데요. 저기에 보면 SH공사가 거의 다 떠맡아서 하고 있어요, 모든 주택정책의 일을, 서울시의 힘든 일은. 제가 이 질의를 SH공사에 해야 되나, SH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거의 모든 걸 계획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SH는 손발입니다, 실장님.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건 주택정책실이고 SH공사에서는 손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에서 손에다 지시를 할 때 연필을 집어라, 지우개를 집어라 이렇게 딱 지시가 내려가야 몸이 움직이듯이 SH공사에만 너무 이런 짐을 지우지 마시고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를 계획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지원주택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어차피 초기 단계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찾아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약자동행단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렇게 세세한 것까지 정리가 잘돼야만 타워팰리스급 고급 임대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가 여행을 아무리 좋은 데를 갔다가도 집에 가면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집이 최고네.”라고 하는 게 집이 마음의 안식을 주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반지하고 곰팡이 핀 공간이지만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거를 큰 틀에 맞춰놓고 우리가 갖다 끼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공감합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일부분이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좀 더 협의도 하셔 가지고 이런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이번 주간 전망 종합대책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임대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 유형이 영구임대, 매입임대 이런 식으로 너무 단조롭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이주 할 때도 보면 지상이주를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임대료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증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금액인데도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동자동 쪽방촌 가면 거기는 선금으로 입금을 하죠. 언제, 주거급여가 들어오는 날,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주거급여와 복지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었죠, 잠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입금되는 날 선불로 돈을 먼저 받고 주거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자동 쪽방촌 같은 데 생활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모델도 하나 받아들여서 주거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개별Ⅰ권에 1311쪽에서 1318쪽 사이입니다.
실장님, 지난 8월에 5분 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국토부, LH와 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국토부에서도 태릉골프장 관련한 추진이, 최근에 제가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변화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추진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공재개발과 신규택지 발굴된 사업지를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자료 1313쪽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과 국토부가 추진하는 곳이 10곳이 선정됐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한 것 태릉골프장이나 용산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등등 해 가지고 이곳은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 기본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용산이나 서울지방조달청은 아직 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10개 사업지를 다 하고 있는 반면에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개는 8.4대책으로 인해서 발표된 곳이잖아요.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활용하는 거는 빨리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면 안 할 거면 빨리 발표를 해서 안 하고 할 거면 한다고 발표를 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청원이 통과돼서 국토부에 제출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청원이 제출이 된 다음 상황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국토부가 LH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유휴부지, 신규택지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공공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세를 봤을 때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가 국토부에 추진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2020년도에 8.4대책으로 나온 부지거든요. 꼭 태릉골프장 말고도 용산이나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취소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게 한 부지만 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기획관과 어느 위원님의 대화를 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이 부지가 어떤 이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이 부지를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냐 이런 뜻으로 2020년도 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또는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서 진정한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 3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지에 대한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건 이 책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고, 그래서 이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국토부와 협의 요청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태릉골프장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대답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뭐냐면 공약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결론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재검토를 해서 취소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했는데 안 되니까 하겠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라도 발표를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돼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 관내에 있고 우리 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지만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한계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협의할 때 의견 개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빠른 시간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별 자료 1302쪽에서 1305쪽에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에 있던 태릉골프장에 대한 우리 자료에서 한 가지 놓치고 갔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시간에 오타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한번 태릉골프장 본질의 가기 전에 한번 보실까요? 어디냐면 1313쪽을 보시면 1312쪽에도 태릉CC가 1만 호라고 하셨고 또 1313쪽에도 태릉CC가 1만 호라고 했어요. 태릉이 1만 호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
●신동원 위원 몇 호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00호 정도…….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6,800호로 이게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6,800이 축소가 되면 여기 국토부에서 신규 10곳에 총 1만 8,900호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이 숫자도 틀리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축소 이거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6,800호로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되는 게 아니죠. 6,800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되면 10곳에 총 1만 5,700호가 되거든요. 제가 앞에 이 자료 작성일 보니까 2022년 10월입니다. 작성을 10월에 해 갖고 인쇄를 했겠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6,800호가 벌써 옛날에 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 4회를 맞이하는데 1, 2, 3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축비엔날레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굉장히 쏟아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적사항으로 이 행사에 대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아셨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지난 2, 3회 비엔날레가 코로나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가 부족했고 또 워낙 해외 건축가들도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든가 이해도가 낮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민참여의 관람객은 늘었어요, 실장님. 지금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1회 45만 명에서 3회가 75만 명이 관람을 했거든요. 어디가 줄었냐면 유료로 하는 그 관이 줄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가규모도 1회에 50개 도시가 참가했는데 3회는 118개 도시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렇죠?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대중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인쇄물이나 여러 가지 작품의 번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게 많이 지적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검수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살펴보니 그 검수도 할 만큼 해요. 한 3번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열리는 4회 비엔날레에서 번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편성됐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뒤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료도 받고 또 출판물도 가능하고 하다 보면 유료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가 생기면서 기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4회 때 치밀하게 잘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하나는 후원회 있을 때 후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실장님. 1회, 2회, 3회 했는데 1회 204건에서 95건, 3회 2021년도에는 후원이 54건으로 굉장히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세계적인 건축비엔날레인데, 1개 자치구에서 브랜드 축제를 해도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협찬과 후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건축비엔날레인데 생각보다 후원과 협찬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더 많은 협찬과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료 입장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장님, 지금 홍보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홍보 예산이 2회에 비해서 3회 때 줄어든 거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구나, 잠깐 한마디만 더 듣고 보충질의 할게요.
뭐라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마도 다른 비용들이, 시설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지금 건축 시설물이 설치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요. 2회에서 3회에 홍보비가 줄었어요, 지금 송현동에 하는 거는 내년 4회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 아니요. 저희 지금…….
●신동원 위원 DDP에서 한 것 아니에요? 3회 DDP에서 했죠? DDP하고 세운상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3회에 한 거. 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 사용 안 하시는 거죠?
●신동원 위원 계속 사용하는 시간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하세요.
●신동원 위원 시간이 제약되니까 굉장히 참 조급합니다.
실장님, 2회에 비해서 3회 홍보비가 삭감된 이유를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우리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삭감을 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난 2회에서 3회 행사 때 홍보비가 삭감된 이유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2회에서 3회 때 홍보비가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옆에 계신 유정인 위원과 건축비엔날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회의 때,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홍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서울시민인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1억이 됐든, 6억이 됐든, 60억 원이 됐든 사업비의 목적을 다하려면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느끼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살펴보니까 2회에서 3회는 홍보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사 끝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텐데 이런 홍보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이 홍보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주지 말고 상세내역으로 해서 홍보에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총감독을 비롯한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거를 또 실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 저희가 홍보비를 더 확보할 수 있거나 또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울러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지난번 2회에 비해서 3회는 국내 언론에 홍보가 덜된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마찬가지로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이왕 돈이 드는데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매번 감사 때마다 이 비엔날레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개선을 해서 4회에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비엔날레를 보려고 들어가 봤거든요. 안 나와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축 키워드를 치면 건축비엔날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홈페이지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것을 일부러 서울시 건축비엔날레 이렇게 사이트에 쳐야 이게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키워드를 넣어서 그것을 바로 시민들이 빠른 시간에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면. 그리고 질의하실 때 유창수 주택정책실장님한테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신 답변하실 때는 사회자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에 22조였던 중앙정부 예산이 16조 정도로 한 6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5조 6,000억 줄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 감액이 된 것 때문에 서울시가 영향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금번 예산안 11월 1일에 발표를 했을 때 정부 예산안이 저희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종국 위원 대략 영향받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1,100억 정도…….
●임종국 위원 그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 국고보조가 줄어드는 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퍼센티지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한 5% 내외, 2~3%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공공임대 관련해서 1조 4,000억 이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예년에 비해서 또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는 23억 정도가 줄어든, 시비는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국비는 1,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결국 총액은 예년보다 좀 줄어든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임대주택 건설에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어쨌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반지하 대책 관련 등 해서 여러 가지로 공공임대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것과 달리 어쨌든 총액은 줄어든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약간 줄어들었고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주택의 복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주택정책실의 예산은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어쨌든 주택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의 임대를 늘릴 방침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산도 더 필요한데 우선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많이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SH에 미지급으로 잡혀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5,600억의 매입임대주택 미지급액분은 연차별로 나눠서 SH에 출자금 형태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임종국 위원 몇 년에 걸쳐서 다 해소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8년 정도 이렇게…….
●임종국 위원 계획을 길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예산액 자체가 5,600억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SH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정도의 여유기간을 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SH가 경영이 축소될 거다 또 재정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SH가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주택을 분양해서 그동안 사업을 많이 영위했는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이라든가 마곡지구의 택지가 대부분 매각이 되거나 했는데 신규 택지의 분양사업이나 이런 아파트 분양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는 재정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약 4,000억 정도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 SH의 재정이 나아진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아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따로 대책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SH도 수익사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자체 보유부지 중에서 역세권에 있다든지 이런 부지에 대한 수익형 모델을 개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택지를 보유해서 그것을 조성을 하면 그런 경우는 수익이 날 수 있는데 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SH도 어쨌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단 기본목표로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익성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예를 들면 제가 SH에 잠깐 근무를 하긴 했는데 SH가 문정동 물류유통단지를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수입이 연간 100억 정도 됩니다. 다행히도 20년 사용 후 SH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형 사업,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토지임차료라든가 또 건물을 개발해서 임차수익을 얻게 되면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자 폭을 메울 수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정도 예를 든 것 가지고는 SH공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모델이라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고요. 사실 수익성이 있는 그런 모델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래 SH공사의 목적이 그렇고요 주택정책실의 목적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설계가 아닌데 거기서 수익형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그러면 서민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드릴 말씀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SH도 자체적인 어떤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모델을 개발해야된다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SH의 재정에 대해서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익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당수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 자체 예산도 많이 소비해야 되고 SH도 자체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을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수익형 쪽으로만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러면 SH공사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효율성 이런 것을 찾으실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일단은 신규 택지가 고갈이 돼서 과거에 분양주택이나 토지분양을 통해서 SH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만간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러면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특별한 계획에는 수익성이 메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그런 경제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까지는, 지금 SH가 공사채 발행을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발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공사채 발행시점도 금리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금융기법에는 공사채, 지방채 말고도 아마 금융기법이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 방법들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주택정책실에서 기획을 했던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수년간 계속 검토 중,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평구의 증산동 같은 이런 경우도 보면 최초에 여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은 2019년도인데 그때 당시 SH에 200억이 넘는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검토 중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아까 2018년에 5.6대책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대책들이 그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8만 호라든지 이런 공급대책이 수립되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증산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그런 계획들도 수립됐고 또 연희동의 유수지에 행복주택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하면 10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임종국 위원 보류 같기도 하고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호한 상태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공공주택과에서 전체적인 사업 재구조화 방향을 그렇게…….
●임종국 위원 재구조화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증산동의 경우만 해도 최초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을 때 277억이었는데 현재 최근에 다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 735억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아까 예산 문제라든지 SH의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만 해도 거의 한 45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곳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 정도 되면 이것이 증액된 규모가 다시 산정해야 되는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경우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일단 발표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금방 될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기대할 텐데 지금 발표는 장밋빛으로 하고 진행은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서울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당시에 발표될 때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계획적 측면에서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내 4지구 도로 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로 위에 유휴부지가, 그때 당시에 도로 위에 아파트나 유수지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또 차고지에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이렇게 거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눌러 놓으니까 어딘가에 주택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 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 유수지에 집을 짓겠다, 차고지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는 명제가 참인 것처럼 돼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주택 공급이 늘면 또 그에 따라 수요도 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 토론을 필요로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촌 관련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쪽방촌의 건물주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에 지금 5개 구에 해당하는 쪽방촌이 있죠? 그 경우에도 특히 종로구의 2곳은 규모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제가 내일은 주거복지센터하고 사회주택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를 사용 안 하신 거죠?
●임종국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짚는 것보다 이렇게 몇 개월간 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시정됐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 지역주택조합 심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됐었어요, 거여동인데요. 그래서 관계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실 건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 이후 현황을 보면 현재 신고된 사업장이 84개 중에 준공된 곳이 7곳밖에 안 됩니다. 착공된 건 5개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총사업장 대비 준공된 사업장이 10%가 안 되고 착공까지 합해서 15%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고 또 나머지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 조건 중에 토지소유권 95% 확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벽이라고 합니다.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고가 났다는 언론보도는 많고, 가입을 원수한테나 권해라 그런 이야기까지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인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 현장만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먼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문제 심각한 것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줬습니다.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동의 요건만 가지고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선행을 시켜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아파트가 되는 것처럼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들이 홍보를 하고 다녀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승인과 토지권한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토지 확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또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토지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조합원인데 95%의 토지소유권 권한을 확보하라고 하는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건 또 제도개선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했는데, 90%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유정인 위원 부작용이 있음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유정인 위원 그렇기도 한데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나 어떻게든지 추가 공급을 많이 활발히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90% 정도 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게 재건축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은 도시계획적 공익사업으로 출발하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재건축에서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수용의 권한 그러니까 90%까지 권한을 확보하면 나머지 10%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재개발의 근본 취지나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조합원 기준이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에게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도 또 사업추진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하거든요. 구역 내 10년 이상 장기 1주택자에 한해서 85㎡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주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1주택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1주택자다, 그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지만 84㎡ 미만의 작은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2주택자도 있을 수가 있고 토지 전체를 수용하고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또 주택을 부여하는 것은 좀…….
●유정인 위원 1주택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85㎡ 이하 1주택자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실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은 참, 저희가 과거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으로 주택공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제도가 주택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안착이 돼야 되는지는 큰 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진전된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일 보면서 애로사항을 여쭤봤더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변경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올라가서 심의 통과하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주무관이 아이디어 검토해서 올리면 팀장 의견이 다르고 팀장까지 같이 합의 봐서 올리면 또 과장님이 다르고 과장까지 합의 봐도 또 국장님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돼서 자꾸 보류가 되는 상황이 돼서 사업장에서 사업이 늘어지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업무추진 능력이 없다고 조합장을 해임하자고 비대위 측과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면 이게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희 실국 간부님들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또 건축인허가, 전반적인 인허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제도적 시스템을 안착시키기보다는 이런 것은 약간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보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더 신속하게, 신속통합기획이 없어도 신속통합기획만큼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마인드를 많이 바꾸자는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빨라지고 있고요. 또 되도록 구청이나 이런 데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올라온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받아서 다시 수정ㆍ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재검토ㆍ보완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빨라졌다고 지금 그렇게…….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이시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유정인 위원 신속통합기획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에서 시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30일 내로 열리도록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재정비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일률적으로 다 정해서 막 하기에는 위원회별로 사안들이 다르니까 안건 종류에 따라서 내부 기한을 따로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하시기는 좀 무리하고 하시면. 그래서 현재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상정된 각종 심의나 구역지정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에 대해선 접수 일자, 현재 계류면 그 사유, 지연되고 있는 일수 등을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계류 중인 사업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자료 나온 것들 보면 보통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세입자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거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자료들도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료나 보증금 책정하실 때, 요즘이 아니고 저금리 상황이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책정이 됐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고금리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유례없는 고금리 때문에 아마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았던 자금들 때문에, 금리 때문에 사업 압박을, 경영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도산 지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강북,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건이 조금 다를 겁니다. 가령 건설하는 게 강북 같은 경우는 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저렴하니까 100억이면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건이 좀 비싸고 이러니까 건설비도 많이 들어서 200~300억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강남, 강북이 똑같은 여건이 아니랍니다, 대출받은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북 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적인 압박하고 강남권 이쪽에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받는 압박은 상당히 강도가 다르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대책을 촉구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비용에는 건설자금을 허그로부터 융자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지 대금이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 담당과장이 건설자금 융자라든가 알고 있을 텐데 위원장님, 전략주택공급과장과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상반된 그런 입장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봉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자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셨던 사업자 입장을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경제 환경에 외부 변수가 갑자기 생긴 경우에 저희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련 민원 내용들도 많이 계속 듣고 있고 시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일단 중앙정부와 허그와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자금 2차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최고 1.5%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상향하는 부분도 금리 변동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금리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저희가 지금 자금의 형태가 당초에 건설할 때 건설자금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허그를 통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금융지원 형태가 은행에서 PF를 일으켰을 경우에 저희들이 2차 지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차액 지원을 지금 현재 1.5%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 상당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금액이 강남하고 강북에 따로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느끼는 경영 악화에 대한 압박강도가 상당히 큰가 보더라고요,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힘들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책 세우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다 끝나셨죠?
●유정인 위원 아니, 1분 남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일 질의할게요, 시간이 빠듯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유정인 위원님 끝나셨으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한 내용인데 지금 전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발되면 안 되니까요. 그중에 나온 얘기가 불법증축물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세요. 이행강제금 내면 그만인 현실인 거 아시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내용도 봤는데 계속 애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수차례 했고 또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국무총리 회의도 하고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법 개정도 됐고 그런데 여전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지금 저 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내면 그만이다 이건데, 사실 2021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강화돼서 이제 2배 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재란 위원 그래도 여전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고는 있는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을 설치하고 그것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수익률이나 이런 점들, 그런 것 때문에 계도가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재란 위원 최근 5년간 상습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현황 자료를 보니 이걸 상위라고 표현하기 참 민망한데 몇 개 자치단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납니다. 종로구, 중구 그리고 중랑구, 도봉, 양천, 금천, 동작 이런 정도인데 양천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는 많다가 점점 줄었고 서초는 많다가 또 줄고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자치구별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떻게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청의 단속의지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면 그런 위반건축물의 해소나 이런 것들이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이게 감소하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용산에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용산 걸 봤습니다. 2018년에 1,800, 2019년에 1,700, 1,500 쭉하고 2022년에 1,588건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기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용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했던 불법건축물, 이게 참사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대안마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금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건축선에서 띄어야 될 이격거리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 저층부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근본 차원에서 전체 25개 자치구의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정부에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용산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기사내용 보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도자료 관련해서 한 네다섯 건 이상의 보도자료가 쭉 나갔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링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반지하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밀어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침수 피해 입은 반지하주택 소멸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시고 정책도 내놓고 하시는데 지금 3년간 2,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비용에 대한 어떤 고민은 차치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 반지하 가구 수가 51만 8,000에서 36만 4,000으로 줄기는 했어요. 15만 4,000 가구가 감소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주거하는 가구 수는 오히려 26만 3,000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재란 위원 반지하를 나와서 옥탑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으로 가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이 반지하에서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겨드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분들을 외곽으로 밀거나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시원, 쪽방으로 이주가 됐다고 하는 차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역세권 주변에 신규로 우리가 청년주택이나 이런 저렴한 주거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도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지하나 고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전 거주지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의 밀림 현상, 밀어내기 현상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반지하에 사느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시 좀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주거환경으로 떠밀리느냐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라, 저는 그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촘촘한 주거안전망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데스크에 앉아서 토의하고 상의하고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거주하시는 주민들, 시민들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얹어서, 우리가 정책을 더 잘 아니까요. 그분들의 현실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정책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실장님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다고 제가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짧게 두 건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시민제보였습니다. 이건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관리정보 다중화로 인해서 행정부담도 과다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건데 흔히 아파트 관리비도 볼 수 있고 다른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가 관리비가 어떻고 이런 거 비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K아파트도 있고 S아파트, 두세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한두 번 썼다가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시민의 제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합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건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국토부에서 K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하고 지금 S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거고 S아파트는 관리사무소의 결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서울시 것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K아파트하고의 관계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통합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사실 대부분 요즘 모바일로 보시거든요. 그럼 어플을 깐다는 얘기인데 저도 주기적으로 제 휴대폰 보고 필요 없는 어플을 삭제합니다. 이 K아파트 같은 게 아마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다가 들어가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리비 고지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지?’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어플을 찾는 건 아마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적어도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통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금 주택건설기준법 바뀌면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비율이 5%인가에서 7%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자료 많이 보셨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소화기로 진화 안 되고요. 그래서 침수조라고 아예 주변을 둘러싸고 물을 들이붓는, 그러지 않으면 이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진압이 안 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됩니다. 이제 더 설치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이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소화기로 진압 안 되고요 소방차 진입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에 탑차도 못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지상주차장이 없어져 가요. 지하주차장이 다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점점 늘어날 건데 화재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실국 차원에서 고민이 있거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언론에 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저희 실 차원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것은 직시하고 있고 저희가 화재방재용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안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종합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은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구에 있을 때 건축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주로 세대가 많이 구성돼 있는 임대아파트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상주차장이 없어요. 다 지하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분양아파트도 그렇고 탑차를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세대수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상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법주차하게 됩니다. 아파트 외부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부에 화단이나 인도나 이런 데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실제로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심의할 때 지상주차장을 더 만들라고 추가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탑차의 높이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주차장의 모든 것을 다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용 트럭이나 탑차가 일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된 적이 없고 저희가 자가용이나 화물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상주차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화물용 영업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를 아파트 단지 내에 할 게 아니라 그런 공간들이…….
●최재란 위원 그건 3t 이상만 외부에 하죠. 지상에, 탑차는 아파트 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가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고요.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네.
●최재란 위원 3t 이상 특장차나 대형차는 아파트에 주차를 못 합니다.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t 트럭에 탑차 없는 거는 아파트 주차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지상에 못 대게 하고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탑차가 지금 낮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그게 다 높이가 낮은 탑차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미 많은 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높이 낮추자고 그 차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게 다 비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설계 관련해서 특히 임대아파트 쪽 설계하실 때는 지상주차장 한쪽에 좀 안 보이는 곳에라도 탑차 주차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더 좋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주차장 높이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추가시간을 받았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주거취약계층을 몰아내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셨을 건데요. 그게 2048년까지 우리 서울시가 12조 4,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준공 30년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 새롭게 하시겠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공약 실천계획서를 분석해 보니 이게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내쫓는 계획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7.6%가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쪽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밀어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정부예산안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51조 6,000억 이상이 감액됐고 대부분 복지 쪽인데 여기서 제가 우리랑 관련 있는 주택 부분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택 부분 감액이 6조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증액은 4조.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게 오히려 분양주택입니다. 오히려 임대주택은 감액됐어요. 이런데 우리 서울시 대비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약자와의 동행 이 정책 가능하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분야가 감액이 많이 된 부분으로 한 5조 6,000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했었던 전세임대대출 관련한 그런 금액들이 사업 종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영구ㆍ국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통합공공임대로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사업을 책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폐라든가 사업의 종료 때문에 한시적으로 감액된 부분이지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어쨌든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정부 재정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예산의 현실은 이렇고 서울시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분야는 약 한 1,100억 정도의 국비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러시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의 이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8페이지 개별Ⅰ권이요.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최초의 어떤 시장의 방침이나 계획과 다르게 각 자치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좀 변질이 됐다 하는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에 따른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이 사업개요가 2019년도 8월에 시 보도자료를 봤더니 10분동네 생활SOC 조성사업은 거점시설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서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단은 13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시설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책자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들 그 방침서의 설명들을 쭉 살펴봤을 때 10분동네 생활SOC는 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 시설 개념을 기초생활권 단위에 적용한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최초에 서울시는 방침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구 매칭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13군데 시범 선정사업이 시비 100% 수준의 사업인데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일단 서울시에 있는지 자치구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운영은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이나 시가 지정하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이 시설이 서울시의 어떤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을까 일단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쭉 13군데 현황을 보면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작은도서관 등에 20억 내외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13개 구 중에 성북구만 시비를 25억 지원받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최초에는 시설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12개 구는 20억 미만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왜 성북구만 25억의 시비를 지원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이민석 위원 일단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자료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성북구만 특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계획 이상의 예산을 확보받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이 13곳이고요. 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미 준공된 곳이 9곳이고 공사 중인 곳이 4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선정되었던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곳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구가 제출한 여러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치구 자기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했고요. 선정 당시에 설명자료에는 선정된 선순위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 시구 등의 협의를 통해서 차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관악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 사업 변경된 내용을 봤을 땐 협의를 통해서 차순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최초 선정된 1순위 사업이 아니고 차순위 사업이 선정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변경된 사업의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걸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문화공간 사업이 선정됐는데 차순위는 역시나 청소년문화공간조성 사업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무악 배드민턴장 조성이 1순위 사업이었는데 2순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는 군인아파트 폐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이게 2순위, 3순위로 선정된 사업이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설치로 사업이 변경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의 계획과 다른 거죠. 시구가 협의를 해서 차순위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인 가족문화복지센터가 2017년부터 관악구가 추진해 온 연면적 4,000㎡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1개 행정동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500㎡ 내외 소규모 시설 설치가 목표인 10분동네 생활SOC사업 예산을 이곳에 투입했다는 게 저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많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민석 위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 최초 선정된 난향초등학교 일대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생활SOC 확보가 시급한 명백한 저층주거지였고요. 반면에 변경된 사업인 가족문화복지센터는 난향초와 도보로 한 40분 거리에 있으면서 8차선 남부순환로에 바로 접한 상업지역 바로 옆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라든지 사업 내용은 최초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도 5월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무악동 배드민턴장 조성으로 선정된 사업이 서울시 지침을 위반해서 시 공원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관리상,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혜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증축해서 어린이놀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제출했는데 종로구에서 당시에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총 0개소라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던 모양이에요, 강조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로구는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중에 다섯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사업 대상지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는 2016년 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전용극장이 개관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언론보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혜화로 일대는 아이들 극장 외에도 국립어린이과학관, 재능교육 본사 등 아이들 거리축제 등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열리면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사실 종로구에서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0개소라고 했다면 혜화동 일대가 아닌 다른 동네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정책 취지에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지점에, 관악구와 종로구가 사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치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시설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민석 위원 좀 더 연결을 시켜볼게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은 바뀌었는데요 명일1동주민센터 복합개발한다는 사업 취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가장 커서 제가 살펴봤는데 연면적 1만 5,000㎡의 16층짜리 행복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비로 400억이 넘는 사업에 생활SOC 시범사업 예산이 여기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사업이 변경돼서. 그랬는데 같은 해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사업에도 선정돼서 국비 10억을 또 확보해요, 같은 사업에.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은 이름만 사실 비슷하지 다른 사업인데 2개의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강동구는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 이런 선정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관악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강동구 같은 경우에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은 공통적으로 시비보다 구비가 월등히 많이 투입된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거나 중점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지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세 자치구 사업이 저층주거지에 생활밀착형 소규모 기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10분동네 생활SOC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럼에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관악구, 종로구, 강동구 등의 어떤 구청장 중점사업에 투입된 것이 저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행히 2021년도 사업공모에서는 11곳을 선정했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확인됐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와 서울시 등에 동일용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배제한다는 조건도 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바고요. 이번 2021년도에 선정된 이 사업들도 최초 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추진이 되고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이 시범사업 13곳과 2021년도에 선정된 11곳, 총 24곳이 추진 중인데 저는 이게 중첩돼서 혹시 이 지역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투입된 예산이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 개선이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청장 치적사업으로 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세밀한 정책 설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두 번째 질의드려 볼게요.
1492페이지를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미해산 조합 사유를 지난 2021년도 3월 15일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파악했는데 준공 1년 경과 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46곳에 이르고요 그중에 구체적인 사유 판단이 어려운 곳이 10곳이고 확인불가가 7곳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 위원장님 저는 연결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같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확인 불가, 구체적 사유 판단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쨌든 지금 소송 중이거나 해산을 준비 중이거나 또 정산 자체가 덜 끝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조합장들이나 조합 자체 임원들이 연락이 이렇게 안 되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돼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이민석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조합이 해산이 안 됐다는 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에게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놓고 봐서 그냥 확인 불가, 구체적 사유 판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자치구가 미해산 조합에 대한 어떤 조합해산 유도를 처리한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총 14곳 중에 제 지역구 마포구가 8곳 조합에게 조합해산 절차 이행 및 계획제출안내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중구, 서초구, 강동구들이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라든지 조합해산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확인됐으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조합 관련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민석 위원 일제점검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해산 조합에 대한 현황이 46곳이 확인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구체적 사유가 판단이 어렵다,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고 말 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행정조치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야 된다 왜, 불분명한 그런 사유로 조합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들도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게 조합원들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조합해산 관련한 그런 제도개선하고 또 조합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만들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페이지 1454페이지 사회주택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시간이 조금만 더 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승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서울시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업경위를 보면 2015년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을 도입했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해서 신축ㆍ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8년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실적을 보니 3,528억이 투입됐는데 최초의 1만 호 공급목표 대비 18% 1,837호밖에 공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동안 사회주택을 점검해 보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사회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 관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 결과는 양질의 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담보할 수 있는 감독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사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금융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민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사, 임대료, 집주인 갈등이 없는 그런 3無 ’사회주택’ 이렇게 서울시가 홍보를 했고 또 그걸 믿고서 청년들이 입주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166가구를 공급하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법인회생을 신청했고 청년들이 집주인도 아닌 집주인과 갈등을 겪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청년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4,1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그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 드로우주택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 관련한 수사 의뢰를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석 위원 이건 조속하게 해결해야 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 21개 사업지 중에 1개 사업지만 가입을 했대요. 이거 이렇게 가입률이 낮아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애당초 사회주택을 할 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영세하고 또 시민단체 출신들의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도…….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충족 못 했다는 거잖아요, 업체들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입주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사회주택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사회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면서…….
●이민석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왜 이 정책에 대한 중단이 아니고 재구조화일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사회주택을 지금 한 1,800호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중단하고 사회주택 운영하는 운영자 관리감독에 치중을 해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재구조화 방침에 담겨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오버된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오늘은 이 세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시장님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순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면 아직 사업 초기인데 벌써 민원이 접수되고 사업을 철회하거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는 하나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철회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민원에 대한 요청을 들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지역주민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벌써 사업을 철회하거나 신통기획 미반영 또는 공공기획 미적용을 한 곳이 세 곳, 주민의견 재수렴 중인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고 답변을 줬는지 의문이고요. 지역 얘기를 들어봐도 서울시는 그냥 안 된다고 답변만 주고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 들어온 걸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신통기획을 철회하거나 한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거나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역 현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방화2구역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진혁 위원 이곳은 항공고도제한으로 최고 층수가 16층밖에 안 되는데 최소 임대 비율은 똑같이 적용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항공고도제한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15%가 아닌 법정 최소 비율인 10%로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실장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실장님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관리 비율을 연면적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방화2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분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를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 이후로 어떤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국토교통부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의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 10% 내외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연면적 기준으로 해도 10%로 비율을 낮춰준다고 답변이 나온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는 세대수 기준으로 15%인데 이 세대수 기준으로 15%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양이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화2구역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세대수의 양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최진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임대주택 비율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수가 적어지게 조정이 돼도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 조례상에 15% 이상인데 통상적으로 한 17% 정도를 세대수 기준으로 지금 임대주택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화2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우리가 지금 17% 기준 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비율로 법령 개정 건의했고 그 건의가 수용돼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은 저번 상임위 때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시장님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러한 요인들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이 늦춰지거나 분양이 미뤄지는 곳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비계획 결정을 해 주고 차후에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다음에 이주, 착공, 시공사 선정 등은 다 구청에서 이뤄지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접한 언론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1구역, 이문3구역의 경우 올해 4월과 5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고 그리고 동대문구 휘경3구역과 은평구 역촌1구역은 다음 달로 분양일정이 늦춰졌지만 분양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양일정이 늦춰지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들 재개발 단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은 안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그대로이니 그 부담은 그대로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들의 추가 분담금은 예상액을 한참 뛰어넘는 실정이고요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이 표류될 확률이 높으며 어디는 정비사업이 되고 어디는 안 돼서 정비사업에 지역별 양극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상황은 급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것이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동산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토부에 대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고, 물론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공사나 조합도 미분양을 우려하기 때문에 무작정 분양가를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 위원은 부동산시장 급변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전환 또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3대 규제완화를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를 했고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조금, 재초환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거의 100% 받아들여졌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규제완화도 저희가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 비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끝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집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까지 돌파되고 있고 올 들어 집값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원자재가격 인상과 함께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한 10%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전국 아파트값 분양가는 3.3㎡당 평균 1,458만 원, 지난해 연말까지 평균 분양가 1,320만 원보다 10.4%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언론에 기고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에만 세 차례 인상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택정책실장님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으신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래도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은 초기에 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비에 관한 상승분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비사업에 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비롯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시멘트값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2022년 현재 시멘트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여기에 레미콘 업계는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양측 갈등에 불씨가 된 것은 원자재값, 특히 시멘트값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시멘트 제조원가의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1년 새 두 배로 뛰며 시멘트값도 같은 기간 동안 35% 오른 데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국제적인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또 시멘트값 상승도 원자재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건축비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할 때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시공비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가격보다 과도하게 너무 많이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자재값이 상승된다든지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 주는 것이 공공으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비 상승이 곧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일반 분양에도 원인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시멘트가격 상승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서울시에서…….
●김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부수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원자재값도 지금 월등히 많이 뛰고 있어요. 그걸 서울시에서 잡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파장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고려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취지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가 지금 원자재값이나 시멘트값 이런 건축자재값 상승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일단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22년 현재 수도권 및 서울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고 중에 10건 중 9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고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액?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사고금액이 한 1억 정도 내외로 지금 한 호당 전세보증금이, 청년들이 많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어떤 전세 사기 형태여서 호당 한 1억에서 2억 내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한 4,000억 정도가 있다고는…….
●김태수 위원 4,000억?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경기 고양시 탄현동 순으로 2,500여 명이 피해를 봤고 집주인 즉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액수가 한 5,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돼 있어요. 2011년 1년 치 육박한 실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의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시적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기 피해는 국토부하고 경찰청 협조로 범죄 수사를 의뢰해서 피해 금액의 지원과 전세 사기범에 대한 어떤 수사 의뢰 이렇게 두 축으로 해서 지금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에 의뢰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수사 의뢰 건수는 지금…….
●김태수 위원 뒤에 과장님이 옆에서 찾아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수사 의뢰 건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혹시 실장님 확정일자라는 제도 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정일자 제도하고 전세 사기 금액 떼인 거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지금 구별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전세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얼마까지입니까, 확정일자 기준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김태수 위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경기도는 얼마, 타 시도는 얼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 과장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일단 확정일자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방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서울이 원래 전세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전체현황을 자치구별로 대안사업 여부와 함께 구역별 상세 현황까지 정리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전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대안사업 여부와 함께 구역별 상세 현황까지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장기간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제했으며 작년 12월 기준 683개 구역 중 391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해제한 의도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현재 112곳이고 이 중 대안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35곳에 불과하며 77곳 중에 70% 달하는 구역들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안사업이 한 곳도 진행되지 않은 자치구가 총 7곳이나 되고 제 지역구인 성북구도 9곳 해제지역 중 4곳에서 대안사업이 미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뉴타운 해제지역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동안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전환이 그동안 있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정책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뉴타운 해제 이후에 사업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기조하고도 안 맞고 실장님 기조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애초에 낙후되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들을 방치하고 있다 보니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작년 말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고 해제지역 391곳의 지역 중에 11%가 면적 1만㎡ 소규모 지역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330곳으로 84.4%의 건축물이 여전히 매우 불량한 사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해제지역들은 애초에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실장님 머릿속에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런 낙후된 지역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해제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직권해제를 시킨 곳이 몇 군데라고 그랬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80개 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직권해제 시켰을 때 35% 동의로 해 갖고 직권해제 시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다시 복원시키려면 35% 동의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상위법하고 근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직권해제를 35%로 시켰으면 복원도 35%를 해 갖고 복원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50% 동의가 돼야지 지금…….
●김태수 위원 50% 동의받는 거하고 35% 동의받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해제시킬 때는 35%고 복원시킬 때는 50%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김태수 위원 장위 13구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위 13구역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을 크게 할 수 있나요?
장위 13구역 북서울꿈의숲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측에는 2구역 그다음에 내려오면 바로 7구역 그리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8구역 그리고 4구역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11구역 그다음에 10구역 그리고 9구역, 13구역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8구역, 9구역 그다음에 11구역 그다음에 4구역, 4구역은 아니고. 이쪽이 지금 2014년도에 직권해제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유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해제된 지역의 도로를. 제가 기초의원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입안으로 해 갖고 직권으로 해제시켰어요, 서울시에서, 그것도 35%를 동의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도로상에 병목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직권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35%를 받아 갖고 직권해제 시켰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서 35%를 갖다가 복원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5분 더 쓸게요.
그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13구역 내지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다주택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SH공사에서도 거기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가지고 아직도 빈 공간이 생기고 빈집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도가 어떻게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이런 병폐가 생기니까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 하게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주거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은 강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탁상에 앉아서 서류 검토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분들의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얼마나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13구역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 장위뉴타운 지구지정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 12월 16일 장위뉴타운으로 지구가 지정됐고 2006년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됐고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그다음에 12, 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해제가 됐고 8, 9, 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해제가 됐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이 변경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승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 제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주거환경개선과에 보면 6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행정팀, 정책팀, 1팀, 2팀, 3팀, 4팀 보통 실장님들 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행정팀은 주거환경 전체적인…….
●박승진 위원 짧게 하시죠, 짧게짧게.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주거환경개선1팀, 2팀, 3팀, 4팀 하면 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나는 좀 더 이것을 실제로 3팀 같은 경우에는 가꿈주택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일반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편하게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팀 이름을 바꿔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팀을 명칭할 때 보통 사업팀이 있으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동부권역, 서부권역, 동남권역, 서남권역 이렇게 나누면서 또 1, 2, 3, 4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운용팀, 계획팀, 사업팀 이렇게 또 나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 사업을 하는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보면 주거환경개선1팀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2팀도 마찬가지고, 저희야 사업이 오니까 알 수가 있겠지만 자료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나만 더, 오늘은 문의만 좀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라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고시원ㆍ쪽방ㆍ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상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임대를 찾아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는 작년 말에 LH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형성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금액 혹시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정확한 금액은…….
●박승진 위원 아마 2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추경 때 20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추경 자료를 보시면,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해서 9억 9,000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0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박승진 위원 저조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집행을 올해 다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주거상향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청받은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제로가 되는 거고 연말까지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9억 9,000을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죠?
9억 9,000만 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보니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공모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이사비하고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6,000만 원의 예산은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지금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이거 방침 혹시 받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안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방침서 안 받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박승진 위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고, 이게 너무나 늦어진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의 집행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12월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박승진 위원 일단 20억은 제외하고 9억 9,000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3억 1,200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 6억 7,800이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여기서 인상하지 않고 지금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SH에 위탁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4개월치를 냈어요, 3억 1,200이라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4개월 치면 12월로 했을 때 역순하면 몇 월부터 지급해야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9월부터 지급…….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이 올해 안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지금 미집행 예상액을 0으로 잡아놨어요. 집행도 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행감자료로 제출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박승진 위원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내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본예산에 어떻든 간에 편성을 했으면 먼저 조속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거안심지원반에서는 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챙기시기 바라고, 내일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고 또 내일로 연장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

○김태수 위원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실장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최근 10년간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소요기간을 살펴보니까 재개발은 99곳입니다. 12년 10개월이 걸렸고 재건축은 89곳 해서 14년 3개월이 소요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부터 실제 분양하고 입주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은 1,448곳이 지금 진행 중인데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561곳, 재건축 378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509곳, 착공ㆍ준공 단계인 곳을 제외하면 540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길게는 14년, 짧게는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도시계획, 즉 말해서 정비계획 결정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잘 파악하셨는데요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에 공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조례상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지금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돼야지만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가 산출이 됩니다. 그동안 시공사들이 관행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때 평당 공사비 개념으로 그냥 연면적 곱하기 평당 공사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합이 전문적 지식이 없고 그래서 시공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설계도서가 나오고 그에 따른 내역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한 공사비가 뽑히면 주민들의 부담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합설립인가 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행사가 선정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역으로 환산한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행사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확정적 시공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비는 확정한다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속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민병주 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건축전시관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도 여기에 건축물 같은 것들을 잘못했다가 박물관을 파손하고, 첨성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였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게 그때도 관리가 부실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2022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하고 파트너스시스템하고 공동수탁을 했는데 파트너스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이거 말고도 사유 같은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진행사항만 나온 것 같고. 파트너스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이 지금 현재 공실이 있나요, 현황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14실 있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14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실 현황도 좀 주세요.
그리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다면 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차 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인 11월 14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