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겨울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국 및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은 보건당국의 감염자 진단 및 격리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방대원분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의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19일 수락산 산불을 비롯하여 서울지역에 총 9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5월 15일까지 지속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불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혹여나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 선제적 소방예방 및 자율대응 역량 강화, 첨단 소방장비 확충 및 소방장비 개선, 시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기존의 소방정책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3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94일째입니다.  대응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방역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시철 예방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채수종 소방학교장,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2020년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계급 명칭을 변경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후생ㆍ복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청렴정책 등 현행제도를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별 세부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의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관할에 서울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렴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정의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끝으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타 진행과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9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2019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7억 3,2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로는 2019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경 이하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 건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인데요.
  작년 4분기에 발생한 거잖아요.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늦으신 것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이 저번에 제출…….
○정진술 위원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어떻게 질의답변을 진행할까요?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대응에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엄청 고생을 하시고 그 덕택에 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성금 9,200만 원을 기부까지 하셨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제가 칭찬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 피로누적도는 어떠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나 의심환자 이송이 한 4,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출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나 또 갔다 와서 보호복을 벗고 소독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갔다가 오면 또 바로 나가야 되는, 옛날 일반환자들은 출동 갔다 와서 한 30분이나 1시간 쉬었다가 또 다음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근무 중에 쉬는 시간이 없는 문제하고, 또 구급대원들도 다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나 의심환자한테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구급차를 늘려 달라, 4교대를 해 달라 해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서울은 하루에 구급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구급출동이 하루에 거의 1,300건 정도 되다보니까 24시간 동안 출동이 가장 많은 데는 한 19건까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조금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가 잡히더라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런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염관찰 및 자가격리 중인 소방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어제부터 자가격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없고 감염관찰실에는 매일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명 내지 5명이 감염관찰실에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7시간 내지 10시간 만에 음성으로 판정되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소방서하고 소방학교에 감염관찰실을 운영하고, 또 학교나 양천소방서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 송파나 강동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자체 강당에, 지금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 내에 감염관찰실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 피로누적도 풀리는 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현재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가 얼마 전에 28대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대 우리 서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래 음압구급차는 2대가 서울소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5월에 2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대는 음압들것입니다.  들것만, 차 전체가 음압이 되는 게 아니고 들것 안에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8대를 구입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하나가 한 990만 원 정도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장비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음압이나 양압은 필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홍성룡 위원  교체하면 되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필터 하나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현재 음압형 구급차는 총 4대밖에…….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2대 있고 2대가 5월에 들어옵니다.
○홍성룡 위원  5월에 들어올 예정이면 4대 정도면 괜찮은 상황인가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실제로 저희들이 전담 구급대를 많이 이용할 때, 한창 코로나가 왕성하게 있던 3월 중에는 전담 구급대를 26대 운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전염병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5년마다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를, 음압구급차가 한 1억 5,0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한 10대나 20대를 예비로 놔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소방본부에서는 매년 2대씩 보강해서 한 8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국가 소방청 전체로 한 몇 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현재는 서울의 2대를 포함해서 8대인가 7대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전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대응시스템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못 한다고 했는데 외국에 보니까 정말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한방에 무너지는 것 보니까 이런 미리 준비된 제도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혹시 더 심한 유행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적정성을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압구급차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응급의료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보건소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서울에 배정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대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가 얼마 전에 다섯 곳이 입건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크게 유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화재발생 시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관련 법을 봤더니 3년 이하 징역과 벌금 3,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 소방청 전체에서 국회에다 청원해 가지고 법을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화재 관련 시설 모조품이나 불량품이 나돌아 다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발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발한 게 업체는 다섯 곳이 맞지요, 지금 현재까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한 우리 소방대원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좀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규모라든가 역할에 비해서 본부장만 있고 부본부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감이 없는 상황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것 신설 관련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소방준감 과장이 있는 곳이 서울, 부산, 경기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라서 저희하고 경기도가 부본부장 제도를 강력하게 건의를 한 번 내지 두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본부장 직책 자체가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참모직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직 밑에 또 부본부장을 기관장이 아닌데 지방경찰청 차장처럼 둘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왜 설명이 가능하냐면 지금 국장들 밑에 정책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본부장을 안 하고 소방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꿔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계통으로는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감도 필요하고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처우개선이라든가 대우, 그다음에 장비확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방감 신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규모 소방관서에 있어서는 장이 지금 소방정으로 돼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을, 경찰 같은 경우는 경무관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복 공무원들이 물론 봉사정신으로 하겠지만 저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희 본부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준감 서장이 없고 다 과장으로 보직돼 있다 보니까 인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30만 이상 서만 준감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 서울의 두세 개 서는 준감이 되면 과장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데 인사, 과장이 한 번 되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계속 6년 동안 과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할 때 보면 경찰들 같으면 잘 찾아와요.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이걸 하다보면 자리도 늘려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구급이라든가 화재진압에는 뛰어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소방의 이런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야 한계가 있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소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그걸 해 놓으시면 또 어떻게 압니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실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서울 한강경찰대 수난구조요원이 구조작업을 하다가 순직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구단 밑에 수난 관련해서 계속 그쪽 수난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경찰들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으로 가다보니까 전문성 같은 게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강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한강경찰대에서,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 수난구조 하다가 순직하는 사례는 조금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만약에 이런 수난구조 부분을 우리 소방재난본부 쪽에 일원화시키고 그쪽은 사건ㆍ사고 쪽으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쪽은 국가직 경찰이었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였지만 이제는 둘 다 동등한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난구조 부분을 담당하겠다, 그리고 사건사고를 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그때도, 보통 때는 인명구조 시에 누가 신고를 받든지 서로 상황실까지 연락해서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날도 사고 난 당일은 같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수난구조대에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만 출동했다가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난구조나 구조는 저희들이 전문입니다.  그런데 한강경찰대의 업무 중에 인명구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소방 없이는 인명구조를 안 하도록, 만에 하나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것보다는 소방 없이 단독적으로만 못 하게 하는 그런 협정을 맺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약 47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안전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고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여전히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최웅식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신열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채수종
    119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