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요즘 날씨는 예년의 봄 같지 않게 춥기만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얼어붙은 경제 분위기를 녹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조기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발주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체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를 대비한 공사현장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경제생활의 조화를 고려한 조심스럽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를 개통하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22건의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본선 개통,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 공예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준공하고 서울제물포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금천소방서 건립 등 환경재난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안전MP 참여를 기획부터 준공까지 의무화하고, RFID 센서를 활용한 밀폐공간 근로자 안전관리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설국장입니다.
  김승원 SOC집중관리TF단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 추가질의, 보충질의는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조직도를 보니까 TF가 있더라고요.  SOC집중관리TF단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과 조기발주, 그동안에 집중관리 해야 될 SOC사업을, 금년도에 준공 예정되거나 착공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TF단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인사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단장이 작년 말에 해외에 출국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출국 직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이 금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 의해서 출국이 결정된 이후 2개월 내에 보직이 없으면 해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인사과와 협의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집중관리TF단을 계속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만 하고 없어질 조직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아마 코로나가 종료되는 상반기, 잠잠해지는 상반기인 6월 말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 TF단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TF단은 결국에는 시설국장으로 일하던 김승원 국장이 해외에 못 가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단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각 부서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 건 아니고 해당 자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도시철도국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4급 서기관급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관리TF단 같은 경우는 국장급의 단장을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따로 만들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지금 단장만 있는 거네요, 실질적인 조직이라면?  TF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장만 있고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출국을 하면 다시 이건 없어질 조직이고.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임시조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특정한 분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임의로, 보직을 2개월 동안 못 받으면 해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금년도의 SOC사업이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되거나 착공이 예정된 사업,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과 조기발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본격적으로 우리 건설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장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총무부에 스마트기술 관련해서 팀을 신설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총무부 소관인 거고, 시설국장님이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으로 지금 가 있지요?  행정국 소속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출국하기 전에는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정식 지금 TF단장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 자로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4월 1일자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일정 부분 그걸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하고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더 굴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 옥상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토목부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정사업을 할 때 보고를 시설국장한테도 하고 단장한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결재라인도 업무에 따라서 두 군데 안 하고 단장한테 소속되어 있는 업무는 단장이 받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시설국장이 받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받지 않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조직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시설국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시설국장님, 지금 업무 하시는데 칸막이를 쳐서 어떤 사업은 TF단에다 하고 어떤 사업은 시설국장한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결재도 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결재도 안 했고 모르던 사업을 갑자기 본인이 떠맡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해 왔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국장 박상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지금 TF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줘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필요해서 다른 보직을 줘야 된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틀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조직인데 일시적으로 업무를 줬다가 나중에 해외에 나가면 그 조직 없애고 다시 시설국으로 넘어가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처리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만약에 특별한 보직이 필요했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기조실 산하로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해 가지고 본부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지요.  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 이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누가 했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관련 실ㆍ국장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로 논의과정에서…….
정진술 위원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러 가지 의견을 행정2부시장…….
정진술 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요.
정진술 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부시장님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시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부시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2부시장님이 도기본에서 데려다 쓰라고 제안을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안을 주택본부에다가도 하고 저희 도기본, 도시재생실 몇 군데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진희선 부시장님이 그 산하 실ㆍ국을 불러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간 국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라 하고 제안을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어보세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른 실ㆍ국 본부장은 그러한…….
정진술 위원  왜 안 받은 겁니까, 다른 실ㆍ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출국하기 전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가 적합하지 않느냐, 하다가…….
정진술 위원  얼마 근무하고 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전에 도시재생실에도 있었고 지역발전본부에서 1년 넘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전문성이 어디에 더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무래도 저희 간부들 회의과정에서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연속, 그래도 조금 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지금 상반기에 긴급하게 준공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신속 집행 조기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실에서는 다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받으신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 물어봤는데 다 안 받았다고.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 과장, 그 밑에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재라인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고 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건데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반기에 와 가지고 바로 행감 치를 때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그냥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실이나 여기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도기본은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일을 배우다 가버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TF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또…….
정진술 위원  그래놓고 해외에 나가면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F단은 없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TF단은 업무적으로 지금 분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직원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대신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일을 했는데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의 조직이 생겨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일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던 업무는 계속, 지금 현 시설국장이 하던 업무 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해체가 되면 그 업무는 자동복귀가 되기 때문에, 또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시설국장이 있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은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본부장님도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철도국하고 시설국 2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은 담당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업무가 되게 많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그것 본부장님이 다 하시기 힘드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국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시설국장이 전혀 결재 보고도 받은 적 없는데 갑자기 떠안아서 그 업무를 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도시재생실에서 하던 사업을 안전총괄실 쪽으로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조직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착오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 사람이 좋으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기본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단이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 없어진다, 그게 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를 희생을 시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미 발령이 나 가지고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과 사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기회가 돼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가셔 가지고 이번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우리 도기본 간부들 일체, 또 직원들 전체가…….
정진술 위원  제가 기대는 안 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거의 다 뚫렸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다 뚫렸고 제가 2월에 한 번 내려가 봤어요.  지금 제물포도로도 거의 다 뚫렸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2월 말에 관통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굉장한 지하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하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오지요, 양이?  제물포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게 거의 한 3,800톤 정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설계 때 추정했던 지하수 양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고요.
최웅식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통 지하에서 이런 터널작업을 하다보면 지하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최웅식 위원  저는 지하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1급수 비슷하게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암반수 쪽에 속해 나오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당히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안양천에 내버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지하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지금 하수도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하수도로?
○토목부장 김용제  네.
최웅식 위원  그 물이 상당한 양인데, 그리고 수질도 좋은데 그것을 그냥 하수도로 내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토목부장 김용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8페이지에 보니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자료…….  상부공원화사업인데 이 공원을 어떻게 지금 꾸밀 건지에 대한 설계가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설계는 저희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공원화사업은 사실 푸른도시국에서 설계를 하고…….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로 어떤 논의가 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요.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를 보면 서부간선도로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제물포도로도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는 나오는 지하수 물을, 지금 양평동 쪽에서 여의도 샛강 나가는 쪽으로 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월에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아까운 물을 지금 하천에 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거기가 제가 알기로 근 4차선 가까이를 저기하는데 실개천 1m, 2m 해서 흐르는 물을 만든다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그런데 제가 기술적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공원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런 공원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지하수로 나와서, 예를 들어 수질검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수질이라면 또 여의도 샛강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하수를 여러 청소하는 데 쓴다랄지 냉난방에도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하천에도 흘려보내는데요.  또 실개천에 활용하는 사례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실개천이 도심에서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도로 지하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출수는 향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회대로 및 상부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실개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푸른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설계 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다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일단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실무 담당 총무부에서 만들고 물론 저도, 최종 확정은 제가 이제 또 보고…….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솔직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온통 짜깁기한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그냥 짜깁기한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씩 읽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죄다 짜깁기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유례없는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해외에 못 가서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좀 솔직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업무내용을 보면 본부장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말 다 짜깁기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책임성도 없고 영역도 없어요.  온 분야가 다 있어요.
  SOC집중관리TF단 운영을 하는데 추진배경에 국제적인 경제 분야도 나오고 국내경제도 나오고 중앙정부의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야 했을까요?  이 내용하고 우리 TF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 어설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일단 실무라인에서 짜깁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내용으로 이 TF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피부에 일단 와닿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그래서 추진배경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어서 상황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충 상황은 알거든요.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2부시장님도 부탁을 하고, 또 제2부시장님도 고민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해외연수자 돌아오신 분들이 서울시 전체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정확히는 돌아온 직원은 모르겠고요, 김승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출국 자체를 못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위치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한번 파악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너무 짜깁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올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라는 말을 제일 마지막 줄에서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TF 활동을 2020년 4월부터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 본부장님,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단언하고 대충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저희는 6월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6월 말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해외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해당 출국할 나라가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입국이 금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가든가, 싱가포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아닌 또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는데 옮기려고 했더니 그 나라도 여의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외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는 꼭 업무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 인사과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TF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뒤를 바꿔서 설명을 했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을 해 보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꼬이고 꼬이다 보면 나중에 큰 거짓말을 수없이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요.  솔직하게 “이러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몇 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부시장님 입장도 고민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게 더 옳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정진술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거의 100% 맞고요.  업무보고서에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무조건 질타하려는 분들도 아니고 다 알만큼 아는데, 너무 이게 수식어구로 그냥, 보면서 민망스럽죠.  업무보고서를 읽어가는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이렇게 적은 본부장님도 민망스럽고 서로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따져보면 어디서 주워왔는지 계속 짜깁기한 듯한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지금 이 기회에 본부장님이 한말씀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언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본부장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 업무는 하여간 책임감 있게 시민 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오늘 도기본의 업무보고가 있는 날인데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질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계시는데 어깨 좀 펴시지요, 어깨 좀 펴시고.
  본 위원은 동작구 출신인데 동작구와 관련된 스페이스살림의 공정률이 현재 한 74% 정도 되고요.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제 선거구는 아니어도 동작구의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둘러보는 형태인데 개관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부대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9월에 제대로 개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우려만 될 것인지 아니면 공기가 연장되어서 9월 이후로 개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현재로는 9월 말 준공이 가능한 걸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간에 안전점검, 한번 스페이스살림 공사장 현장에도 가신 적이 있을 만큼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장님께서 그 옆에 있는 여성플라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동작구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셔서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주는 혜택.  여성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스페이스살림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런데 그때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대로 공정이 되면, 개관이 되면 우리 동작구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 전체에도 여성 창업이나 판매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다 고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공정률이 74%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공기가, 어떤 큰일은 없겠어요, 지금 부대공사하고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정진술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스페이스살림도 결국에는 SOC집중관리TF에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SOC집중관리TF 여기 보면 6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이 기준은 뭘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 핵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실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세운상가 2단계 사업은 사실 부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남산예장자락 이런 것…….
박기열 위원  세운상가도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남산예장자락 같은 경우도 금년 12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집중 관리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하기 위해서요.  지금 임시회가 끝나고 5월 초 정도 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의장님께서 일정만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설기술로 해서 요즘 날로 새로운 신기술들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공기도 단축되고 효율적인 안전과 품질관리 효과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도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수립서는 지난 3월 26일에 이미 나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자료 좀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상당히 이 업무는 기대치가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용역도 8월까지 진행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MOU를 체결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MOU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서로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단계에서는 스마트건설 TF를 운영하고 2단계 때는 스마트건설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연구결과에 따라서 확정하시겠지만 신규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우리 도기본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TF는 내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각 부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TF를 구성했고요.  조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명 증원하는 걸로 해서 조직담당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추가 증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부위원장 김평남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기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깜짝깜짝 놀랄 공법들이 날로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20년, 30년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경험을 한 우리 직원들이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듯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MOU를 통해서 교류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새롭게 인원을 확충한다면 이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이런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와 관련돼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전문교육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근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e러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나 이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공법들이 나왔을 때, 그런 스마트한 기술이 나왔을 때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해야지만 아까 당초에 기대했던 공기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사업장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도로, 사회, 환경, 수방 인프라 관련해서 103개 사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철도까지 합쳐서…….
김희걸 위원  철도까지 다 합해서 103개…….  그런데 결국은 SOC집중관리TF단에서 47개를 관리하겠다 그런 계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김희걸 위원  결국 TF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끝났다든지 그런다면 TF는 또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조직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때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파견 가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제물포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하차도 부분 공사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그게 끝나야 상부 공원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상부에 어떠한 건축물을 세울 거냐, 이 건축물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고, 아마 그동안에도 이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지상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과연 어떤 용도로 넣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타 부서에서라든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상부 공원화에 대한 설계는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시설물 위에 조성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도 관련 국에서 진행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상부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말 그대로 공원용도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거기에 시설물을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TF단 이것은 업무를 조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으니까 편하게…….  왜냐하면 아까 21페이지에도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좋은 말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보면 신속한 예산집행 및 조기 발주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 구현, 혁신적인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TF단에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TF단이 만약에 6월에 없어지면 그다음에는 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또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로가 아니까 이것을 협의 조정해 가지고 업무분장하고, 또 이게 사실은 시설국장님이 다 하실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시설국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시설국장님도 그렇고 TF단장님도 그렇고 서로가 포지션이 좀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시설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조정을 본부장님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만큼 다 아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현장의 노동자, 싱가포르에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이주노동자가 공장 기숙사에서 집단 거주해 있다가 많이 걸렸잖아요.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728명인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합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02개소 건설현장에 외국인 725명이 있는데 합숙이라기보다 각자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들이 숙소 합숙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홍성룡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일하러 나오는 현장에는 각자 버스로 출퇴근하겠지만 숙소에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현장별로 모여 있는 건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부분, 엊그제 안전총괄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기본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어떤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다만, 공사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정부에서도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안전총괄실에서 시장님께 주휴수당을 앞으로 올해 발주되는 사업이랄지 이런 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지불하겠다고…….
홍성룡 위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되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주겠다고 해서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 아마 반영될 걸로…….
홍성룡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안전총괄실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공사원가에 이걸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후에 발생하는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단해 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지, 아니면 3일만 하고 그만둘지를 예단할 수 없는데 입찰가격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저는 많은 고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 발생 이후에 서울시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정확한 계산이다, 아니면 시공사한테 이것을 먼저 주게 되면 자칫해 가지고 3~4일, 5일 계속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직전에 건설노동자를 바꿔치기하는 편법이 성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자꾸 우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안전총괄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홍성룡 위원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우리 현장에서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도기본에서 주휴수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이걸 한분이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같이 하다보면 약간 엷어질 수 있는데 한분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진행을 하시든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한분이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협의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터널이라든가 확장공사 같은 것 건설공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 인테리어 같은 것 있잖아요.  등기구라든가 타일이라든가 그것까지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짓고 그냥 발주했던 데다 떠넘기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내부 마감공사까지 다 합니다.
박순규 위원  마감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요전에 내가 도안위 안전총괄실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도로 조명기구 있잖아요, 조명기구.  기전팀 누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알루미늄 등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혹시 누가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조명기구에 대해서 누가 공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기전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리 설비부에서…….
박순규 위원  설비부에서 그것 담당하시는 분 나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부장 임정규  설비부장 임정규입니다.
박순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조명기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 선택기준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명기구 할 때 아무거나 쓰는 겁니까?
○설비부장 임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박순규 위원  나름대로 연구할 것 아니에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설비부장 임정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섣불리 대답드리기가 뭐해서 좀 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냥 있는 기존업체의 조명기구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하지요?
○설비부장 임정규  업체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박순규 위원  아니, 당연히 조달청을 통하지만…….
○설비부장 임정규  조달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손쉬운 것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이 조명기구만?  그 분야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설비부장 임정규  저는 작년 1월 1일자로 설비부에 발령받아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년 넘으셨네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알루미늄 등하고 스테인리스 등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설비부장 임정규  죄송합니다.  두 등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따로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맡으면 한 번 정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알루미늄 등은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보니까 9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9년이면 바꾸어야 돼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등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설비부장 임정규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재질 자체가 스테인리스는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알루미늄 등을 들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부착해 놓는 거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차이점 외에는…….
○설비부장 임정규  네, 알루미늄 재질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박순규 위원  가벼운 것 외에는,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부착해 놓는 거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성능 좋은 것을 쓰셔야 되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연구 안 하셨잖아요, 당연하다면서.
○설비부장 임정규  일단은 재질적으로 가볍고 성능, 품질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성능검사 안 해 보셨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성능검사는 여타 물품도 그렇습니다만 기준에 의해 성능검사를 반드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만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성능검사를 계속하셨다는 얘기네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성능검사는…….
박순규 위원  그것 나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성능검사 했다는 것?
○설비부장 임정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본인이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했던 것 말고.
○설비부장 임정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박순규 위원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하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건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왜 본인이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설비부장 임정규  검사기관을 통해서 성능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 등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특별히 스테인리스 등을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스테인리스 등으로 도입한 게 있어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가격은 똑같은데 안 쓰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사실 안 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어느 재질이든 스테인리스가 됐든…….
박순규 위원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도 안 해 보셨잖아요.  손쉬운 것 구입하셨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설비부장 임정규  저희들이 사실 손쉬운 걸 구매했다기보다는 조달청에 조달구매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중에 그래도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그런 제품을 선정하는 거고요.  특별히 알루미늄이다, 스텐이다 어느 것을 저희들이 편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 알루미늄 등하고 스테인리스 등 이것의 성능, 재질, 내구성, 경제성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현장적응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좋은 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0.2% 정도만 스테인리스 등을 쓰고, 알루미늄 등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다 분석이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면 부식한다, 9년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반영구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루미늄 등을 고집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 부분은 두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박순규 위원  그런데 언제 맨 검토만 하실 거냐고요.
○설비부장 임정규  검토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전부 이야기하면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하다가 임기 끝나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스테인리스 제품이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고 저희들한테 그 제품을 쓰는 것이 성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1년 넘었지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이제 검토해가지고 성능검사해서 채택하겠다, 이것도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설비부장 임정규  제가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가격은 예전에 안전총괄실에서 그때 당시에 할 때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쓰고 절세를 해야 되는데 9년마다 계속 바꿀 거냐는 이야기예요.
○설비부장 임정규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아마 국토부에서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각 도로가 있잖아요.  2022년부터 아마 스테인리스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법제화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듣는 이야기로, 방금 내가 전화로만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 등이 좋다고 하고 내구연한도 높고 가격도 비슷한데 왜 알루미늄 등을 고집하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벌써 업무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설비부장 임정규  그렇게 해서 스테인리스 제품이 알루미늄 제품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손쉬운 방법 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설비부장 임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현재 각종 지하철공사를 맡아서 하시든가 하면 여기에 우리가 보험 들어가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험료 다 들어가…….
박순규 위원  보통 보험료가 몇 % 정도 포함되어서 입찰합니까?  보험료가 몇 % 정도 들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험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요율을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정도 보험료가 포함되어서 공개입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하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내가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 까먹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도 공개입찰을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보험료는 해당 시공업체에서 경쟁을 붙여서 낮은 가격에 거기도 공개입찰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몇 공구인가에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민자사업 말씀하십니까?
박순규 위원  아니, 민자 말고…….
  그러니까 단독입찰을 했을 때는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모 건설회사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와 계약을 할 때 보험료까지 산정해서 그쪽에 맡겨버리지만 직접 도기본에서 관여해가지고 발주했을 때 4개인가 3개인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보험료는 누가 산정을 하고 그것을 계약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그것 자세히 알아보셔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자리 보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세하는 방법이라든가 좋은 제품으로 오래 쓰고 절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사용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설비부장께서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한제현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 38~39페이지, 상부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단계 공사가 2021년 4월에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공사가 2023년 12월에 완공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2021년 4월에 터널이 개통됩니다.  터널이 개통되는데 개통이 되고 나서 2단계 공사까지 차이가 2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현황을 보면 강서하고 양천하고 굉장히 단절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통이 된 다음에 바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화사업 때문에.  공원화사업하는 2년 8개월 동안 강서하고 양천하고 거기에 대한 통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2단계 구간에?  혹시 아시는 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육교가 2단계 구간에만 5개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그 육교를 언제쯤 철거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부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그 공원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육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전에 물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석기 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완료되고 나서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도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물론 상부공원을 100% 다 조성한 다음에 통행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원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죽 조성되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공사 중에도 연결시켜 달라 이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공정 중에도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 데는 양천하고 강서구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공정관리를 해서 새로 한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2023년 12월 그때 가서 육교도 철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육교도 바로 철거를 시켜라 이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개통이 된다면 바로 시켜라 이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통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3단계 공사 3.5㎞가 있습니다.  3.5㎞에 대한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혹시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아직 발주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목동운동장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 약 3.6㎞를 저희들이 도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로가 왕복 8차로로 되어 있는데 6차로로 축소시키고 보행공간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3단계에 추진하게 됩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도로 다이어트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아마 차선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니는 차선보다도 차선수가 줄어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지금은 8차로로 되어 있는데 양쪽 1차로씩 줄여서 6차로, 편도 3차로로 조성을 하고 줄어든 차로는 보행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물포터널이랄지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통행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상공간은 시민한테 돌려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전석기 위원  저는 그 다이어트를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차선수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통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량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수를 줄인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보행 폭이 지금 현재 좁으면 모르지만 충분하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났다면 차선수는 그대로 8차선이면 8차선으로 놔두고 그렇게 설계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원래 저희들이 계획한 취지는 제물포터널이 개통이 되면 지하차도 구간하고 제물포터널하고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상부는 기존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다, 상부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현재 이 구간이 조금 보행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축소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보통 생각하기에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중랑구의 한 예를 들어봅니다.  중랑구 그쪽 중랑천변 옆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보행공간으로 넓힌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거기가 지금 현재 보행공간도 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로 다이어트라는 그런 명목으로다 해 가지고 차선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보행공간만 넓힌다고 하니까 엄청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은 1~2단계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통량 분석이랄지 또 지역주민들 의견, 또 전문가들 토론도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 한 번에 발주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1차, 2차, 3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1차, 2차는, 왜냐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신월IC 그쪽 인천에서 오는 입구부분은 거기가 크리티컬 패스이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착공해서 해야만 개통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진행을 1단계 구간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준공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겁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같이 합쳐서 장기공사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단점을 따져보면 장기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차피 뭐냐 하면 한 회사가 해야지 책임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있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포터널하고 상부는 지하차도가 있고 또 일부에는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급한 구간은 먼저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구간은 여러 가지로 다른 업체에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페이스 구간, 서로 공사구간이 다른 접촉구간은 별도의 감리를 두어 가지고 통합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구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감리는 1차, 2차, 3차 한 회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회사는 다르긴 합니다.
전석기 위원  시공은 1차, 2차, 3차도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 업체가 다르고 감리도 다 다르고요.
전석기 위원  다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전석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기로 발주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성도 더 유리할 것 같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포터널하고 이 구간은 국회대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장기계속공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신속집행, 보니까 20페이지예요.  지금 대금지급일자 단축, 68일에서 19일로 해서 최대 49일 단축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선급금 지급기한이라든가 검사ㆍ검수기간을 줄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입찰기간을 긴급입찰로 해서 5일로 줄이겠다,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10억 미만이 7일 그리고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15일, 그다음에 50억 이상이 30일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로 해서 구분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구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무래도 금액…….
정진술 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에 일정금액에 따라서 입찰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금액에 따라서 준비할 거라든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사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일이라는 공고기간만 두었을 경우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업체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리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업체를 제외하고는 저는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목적으로 해서 잘못하면 선의의 업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급금 지급기한 이건 좋습니다.  검사ㆍ검수기간 줄이는 것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찰기간 이것은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는데요.  아직 긴급 입찰로 나간 건은 없습니다.  대신 우려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그러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여기에 주요 사업들 나오지요?  2020년 주요 건설공사 해 가지고 20개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부분 저희들이 금년도 착수 사업이랄지, 아니면 준공 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책 사업으로 관련 주관부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보면 2020년 건설공사 현황 해 가지고 붙임에 딱 돼 있는데요.  핵심사업이 있다는 건 인지하겠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핵심사업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 핵심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핵심이면 나머지는 핵심사업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중점관리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되는데 핵심사업이라는 걸,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번에 처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포함이 돼 있고 어떤 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은 핵심사업이 아니구나, 그러면 받아들일 때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핵심사업보다는 중점관리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보고가 돼 있는데 건설공사 현황에 있는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보고가 안 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사업으로 안 돼 있는데 이게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3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본선은 2020년 6월에 발주하는 걸로 돼 있지요, 36페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2020년 건설공사 현황에 성산대교 본선 공사내역은 없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찾는가 해서 두세 번 봤는데요, 52페이지에 2020년 건설공사 현황을 봤는데 없습니다, 본선 공사가.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관리단계에서 빠진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북단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남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건설공사 현황이 52페이지잖아요.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는 9번에 나와 있고, 14번에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산대교 본선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2개 하고 본선은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기 공사가 지금 착공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지요, 2020년 6월이니까.  빠진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빠진 것 같습니다, 착공 예정사업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사실 이 사업이 전체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누락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전체 시설국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철도사업 공정부터 시작해서 현안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는 공사, (직원을 바라보며) 그 책자 이름이 뭐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위원님들께 안 드렸나요?
정진술 위원  받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수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글이나 엑셀로 하지는 않을 거고 시스템으로 하면 죽죽죽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고서 하실 때 하신 건지, 저도 ‘아, 왜 이게 빠졌지’ 해 가지고,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지역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봤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는 실수라고 보이고요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보여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음부터 주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계획된 사업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장의 가치나 철학 같은 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서울시의 도로, 건물, 기반시설 등등을 건설하는데 예전에는 경제성, 효율성 위주였잖아요.  지금은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 2020년도에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시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지요.  그 편안함이 어떠한 가치를 지닌 편안함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제물포지하터널 위의 상부공원화, 또 도로 다이어트 문제를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도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서울 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편안하게 걷고 휴식해야 돼요.  자동차가 위에 다니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비에너지 이동수단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서울시장이 지금 7~8년 됐지요, 박원순 시장이?  여태까지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입니다.  본부장도 서울시장과 같이 공무원 생활을 죽 했잖아요.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로 다이어트, 제물포터널 상부공원화사업은 언제부터 그게 설계되었고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까?  그거를 다시 도로를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걸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장길 위원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단계 구간의 도로 다이어트는 현재 8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차선으로 줄이고 남은 2개 차선은 시민들의 보행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래서 오히려 전석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차량이 더 많아질 텐데 왜 차로를 축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시장님 철학을 반영해서 제물포터널이 앞으로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차로를 줄이고 거기가 보행공간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를 더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전석기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제가 해당지역 주민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한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도로를 더 다이어트해서 녹지공간을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성룡 위원  자료 요구만 좀…….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건설공사 현황 52페이지에 있는 것 본부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것은 도로계획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5번에 보면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개선 해서 실시설계가 2000년 1월이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착공이 5월이라고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자료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자료를 전체적인 것 하고요.
  그다음에 33번에 보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송파구에 있는 탄천변을 이야기하는 것 맞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자료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54페이지 13번을 보면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게 지역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여기다 실버케어센터를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번 선거전에서도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가 되기도 했던 건데,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 10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사업들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간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보고사항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및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겨울부터 퍼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를 압축해서 운영하다 보니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평소 두 기관 모두 서울시 기술 발전에 전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진안전센터 설치, 신기술접수소 운영, 기술정책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까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금일 임시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건설기술 향상에 반영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열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조임남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현중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최정희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강태근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김상우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오임석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물적, 심적 피해를 입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확산된 불안감은 방역물품과 마스크 부족 상황으로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시설 내 방역 강화, 교대형 재택근무 전면 도입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실시해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구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상임위 시기여서 깊이 있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니 답변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기술혁신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경영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김미령 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미세먼지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18분)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품질시험소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과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품질시험소장으로 발령받은 정제호입니다.  코로나19 정국 와중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정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소 2019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입니다.
  2019년 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울시의 모든 택시미터기의 일제검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품질시험소에서 일제검정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외부 민간검사소들을 한시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한시검정기관에서 택시미터 교체당 2,000원의 낮은 주행검사 수수료와 본래 일과 중복돼서 업무과다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민간검사소들이 해야 할 검정대수를 다하지 못해서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검정대수가 당초 1만 9,900여 대에서 8,618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정기간도 당초 4주로 계획했으나 2주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였고 추가 기간에 따른 추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1건 5,662만 1,000원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억 7,691만 원에 예비비 5,662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353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2억 2,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정 차량대수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늘어났고 이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을 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품질시험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집행잔액이 2억 2,000이 아니라 2,000이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2,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제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하나 체크 좀 할게요.  검정수수료가 낮아서 한시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회피했다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시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예산이었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홍성룡 위원  한시검정기관은 우리가 돈을 안 주고 하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차량대수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택시 한 대당 2,000원씩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 2,000원은 누가 부담해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택시기사가…….
홍성룡 위원  아, 기사가?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안 해 주니까 품질시험소에서 우리 예산으로 했다는 건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지요.  원래는 전부 다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민간검사소를 지정해서 너희들이 좀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2,000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자기네 정비공장 같은 데서 자기네 일도 하면서 2,000원 받아가면서 하려다보니까 다 못 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총 5만 대에서 4만 대는 했고 나머지 못 한 대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시검정기관에서 하면 예산이 안 들어,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시검정기관에다 의뢰해서 해 달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낮아서 못 하겠다, 그래서 품질시험소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추가비용이 한 5,600 정도 들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검정기관에 안 맡기고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원래 안 들어가나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홍성룡 위원  더 많이 들어가는데…….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일정부분을 거기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해 주는 걸로 해 왔던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양해만 가지고도 되나요?  내가 이 파트를 잘 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검정기관에다 이것 좀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면 거기서는 택시기사분들이 실 부담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지요.  어차피 저희들한테도 2,000원을 냅니다, 저희들이 하더라도요.  택시기사가 저희들이 하더라도 2,000원을 내는데 그 2,000원을 한시검정기관에다 내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검정기관에서는 택시기사분들에게서 2,000원씩만 받아도 그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 다른 지원비가 있나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홍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검정기관에서 했으면 택시기사분들한테서 2,000원씩만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도 될 부분이 품질시험소에서 하게 됨으로써 어차피 택시기사분들한테 2,0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5,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적으로 저희들 인력이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미터기를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인력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그러한 기관들도 같이 해서 빨리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였지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검정기관의 그분들은 운영비가 어쨌거나 택시기사분들한테서 2,000원씩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지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면 택시기사분들한테 2,000원을 받고 또 추가비용이 5,600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만약에 어쨌거나 검정기관에서 했으면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나가도 될 돈이었지요, 5600이?  그러니까 다시 차분하게,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정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그 검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600만 원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검정기관에서 택시기사분들한테 2,000원씩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다 해결될 문제였는데 검정기관에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가져왔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품질시험소에서 가져왔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지요.  검정기관에서도 택시기사분들한테 2,000원을 받고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도 2,000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데 검정기관에 갔으면 5,600만 원의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우리 품질시험소로 오는 순간 5,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데 우리가 5,600만 원 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원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쪽 민간검사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저희들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건데, 원래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홍성룡 위원  아니,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온 건 아는데요 검정기관에서, 차량대수는 똑같아요.  검정기관에서 하든 품질시험소에서 하든 추가 금액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검정기관에서 했으면 택시기사분들한테 2,000원씩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다 해결될 부분이었는데 그 차량대수만큼 품질시험소에 오는 순간…….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우리가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홍성룡 위원  똑같이 2,000원씩을 받았는데 왜 5,600만 원이 더 들었는지에 대한…….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하는 사항을 일정부분 그쪽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못 하니까 너희들이 이 물량만큼 해 달라고 했는데…….
홍성룡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검정기관에서 별도로 돈을 더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돈으로 해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0원씩만 받고…….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서 2,000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검정기관에서 했어도 기사분들한테 2,000원씩을 받으면서, 그 차량대수가 얼마지요?  8,618대인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그 대수가…….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증가가…….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2,000원씩 받고 하면 어떤, 왜냐하면 검정기관 이 사람들도 논밭을 팔아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000원씩만 받아도 해결될 문제였어요.  맞지요?
○부위원장 김평남  잠시만요.  그러니까 수입이 2,000원씩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들어왔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썼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렇지요.  2주간 근로자는 늘어나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누구를 쓰든지 간에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했으면 2,000원씩만 받아서 해결될 문제였는데, 맞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8,618대를 만약에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했단 말이지요.  검사를 했으면 2,000원씩 받아 가지고 그 검정기관에서 비용이 다 마무리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손해를 안 보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검정기관에서도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간제근로자든 누구 근로자든…….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아니, 거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존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든지 거기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것은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거기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성룡 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해 줬다고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2,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관이니까 그냥 기관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딱 2,000원밖에 안 돼서, 2,000원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 수수료가 딱 2,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2,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일이 많다보니까 2,000원 가지고 하게 되면 손해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꾸만.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만 받아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했든 아니면 관리에 의해서 했든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안 맞으니까 못 하겠다 하고 줬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부담하는 2,000원만 가지고도 검사가 될 부분을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 우리 시험소에 오는 순간 똑같이 2,000원을 받았는데도 추가비용이 5,600 발생했다는 것은 검정기관에서 했어도 5,600 정도는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 하라고 했던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문제인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내가 정리하고 나중에 추가로…….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마치고 나서 별도로 홍성룡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검사하지요, 몇 대씩이라도?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교체할 때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대략 몇 대 정도 교체합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러니까 택시미터 작년도에 했던 것들은 인상 때문에 전 택시를 다 했던 거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상 때문에 한 것이고 평상시에?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평상시에는 한 1만 9,000대 정도…….
박순규 위원  1만 9,000대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저희 품질시험소 안에 별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검사할 때 수수료를 2,000원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몰리다보니까 한시적으로 검정기관을 선택해서 의뢰를 했는데…….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같이 좀 하자…….
박순규 위원  그쪽에서는 2,000원이 너무 적다 해서 회피하니까, 빨리 끝내야 될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 기간 안에 다 못 했던 거지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못 끝내니까 빨리 끝내야 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을 기간제가 됐든 써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5,600만 원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1만 9,000대 정도를 해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1만 9,000대 정도?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런데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1만 4,000대, 1만 5,000대…….
박순규 위원  대략 1만 5,000대 정도, 그러면 보통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정하잖아요.  보통 몇 년 정도에 택시미터기를 검정하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냥 별 사항 없으면 계속 교체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택시 주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바꿨다거나 할 때 교체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택시요금이 이상하다고 민원이 나왔을 때 그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규정으로는 늦어도 8년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기타 그 사이에서는 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택시미터기에 대한 검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방금 그런 사유 외에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지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8년 정도라는 기준은…….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여객사업법에 8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8년 안에는, 그러니까 8년째 되는 해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8년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차를 바꿨다거나 이럴 때…….
박순규 위원  민원이라든가 그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검정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2,000원이 적정 금액이에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저희가 봐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시켜서 올해는 조금 수수료 인상을 시키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 보니까 요금인상률을 이렇게 따져 봐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4,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올해 안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2,000원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2,000원을 언제부터 수수료로…….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1995년.
박순규 위원  네?  1995년?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박순규 위원  1995년에, 지금이 몇 년도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지금 2020년입니다.
박순규 위원  25년 지났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동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박순규 위원  25년 전에 1995년도라면 그때 버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박순규 위원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까지 가만있었다는 것 또한…….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이게 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조항이 올해 2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정하도록, 올해 비로소 위임이 되어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이 적정한 게 얼마인가를 조사해서 올해 조례에 박으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8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차주가 바뀌었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돈을 요구를, 그때는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돈을 받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교체에 따른 일제검정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와서 그것 확인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별도로 그건…….
박순규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미터기가 잘못되어서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검사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1만 9,000대 정도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택시미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대략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게 한 1,400대…….
  작년에 다섯 대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몇 %, 다섯 대?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민원검사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미미하네요?
  그러면 일단 1만 9,000대 전체가 2,000원씩 받는다고 보면 실제로 인건비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런데 이 인건비는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제검정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량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 별도의 기간제를 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고요.  일제검정이 아닌 평상시 기간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8년에 한 번 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4,000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저희들이 그 수수료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에 관계되어서 검사하는 인원은 항시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야지 그냥 마냥…….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이건 사실은 돈을 받아서 얼마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에 따른 내부, 저희들은 평상시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박순규 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건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냥 무료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담을 누가 했느냐는 답이 나오는데 일단은 실시용역을 한번 시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금액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것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8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시 빨리 개정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해서 이제…….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기술심사담당관 관련된 업무보고는 뒤에서 이어질 거거든요.
성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이후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성흠제 위원  네, 그러지요.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51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기다려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평남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쪽 점검결과를 보면 381건을 지적해서 1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로 환수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적사례를 보니까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또 보험료 정산 부정적 그리고 임의시공, 수량산출 부적정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서울시 또 산하단체까지 전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각 구청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있어서 일률적인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비목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는 단가가 많다 보니까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과다한지 과소인지 적정인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구에서는 일일이 계산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먼저 수정이 되고요.  특히 수량산출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녹지 이렇게 다 나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수량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다하게 적용된 것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죽 보면 계속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늘 지적사항들을 몇 개년 치를 놓고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도점검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래서 점검주기가 너무 길어서, 5~6년 만에 한 번씩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5~6년마다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주기를 좀 단축시켜 보자, 그러니까 아주 깊게 보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짧은 기간에 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나가서 10일 보던 것을 7일로 해서 점검주기를 4년마다 한 번씩 나갈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주기를 4년 정도로 당겨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구청에서 나가면 저희 직원을 5~7명 정도 투입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주기도 단축이 필요하지만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봐서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동일단가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도 지금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별로 보면 항상 지적사항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사항이란 말이지요, 늘 보면.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목을 50개, 100개를 놓고 보면 기술심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기를 당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 실제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되면 환수조치를 18억 원 정도했는데 그분들한테 가는 페널티나 이런 건 최고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구청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쨌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페널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나가서 이걸 지적하게 되면 페널티까지, 징계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서로 소통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실은 감사과에 예를 들어서 이첩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 건전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데 아무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경미한 것들이야 약간의 소통을 해서 정리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사실 큰 금액들은 개인이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런 것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식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사과에 이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이첩보다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각 구청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횡단전개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저희가 나가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굉장히 논쟁이 붙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긍을 안 하는 거지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과에 이첩을 시켜서 제대로 한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수긍하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찰이 생겼을 때 감사과에 이첩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상이 54개에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이면, 지금 1년에 여덟 군데 정도 하는데 4년으로 당기게 되면 한 열세 군데 정도, 그냥 수치상으로 나눠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점검결과가 0이 됐을 때가 최고 좋은 거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점검결과가 0이 됐을 때가 업무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해 봐도 투명해졌고 실수 안 하고 시스템대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의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지적사항이 0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 한번씩 저도 꼭 나가서 같이 보는데요 금액적으로 절감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품질이 나오면 서비스가, 그게 곧 시민한테 누를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품질제고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더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님, 다른 것 아니고요 지금 보고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연구과제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새 과제도 있고 그런데 보면 꽤 괜찮은 연구과제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구조물 포장 유지관리 기준 개발 1차, 그다음에 IoT기반의 친환경 제설 기술연구라든지, 세 번째 비재생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설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괜찮은 것들을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설재료 적용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서울시내 이런 생활 속에서 폐기물이 하수처리가 있고 상수도 정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결국 예전에는 해양투기나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도 안 되고 매립지 역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이나 건조를 통해 가지고 배출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도로 토양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울 4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활용도는 극히 낮고 일부 사용되는 게 소각재나 이런 토양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엊그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오늘 없어졌는데 여기에 연필통을 하나 놨더라고요.  그게 슬러지 가지고 연필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그런 기술의 일종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서 피어나는 꽃, 예술 이런 것으로 해서 슬러지에서 예술품이 나왔다, 굉장히 참신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자꾸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데서 예술품도 나오는 이런 재활용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원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상암동 서울기술연구원이 있는 근처에 서울시 자율주행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험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상암이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자율주행버스라든가 사람이 없는 화물배송 로봇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혹시 버스 타보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버스는 연초에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때 국토부장관도 오셨지만 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때 한 번 시범적으로 타봤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성흠제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각 부서, 엊그제 도기본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거기도 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같이 접목이 되면 좀 더 나은 어떤, 거기야 기술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또 현장에서 움직이고 이러는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스마트기술이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버스를 타보셨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자주 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스마트건설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스마트건설과 관련된 R&D를 발주했는데요.  우리 서울시 도기본에서도 스마트건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기존에 해 왔던 업무형태 이런 데에 스마트한 기술이 다 녹아들어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막연하게 스마트라고 하면 대개 이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디테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들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그런 방법이고 실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현장에 접목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저 혼자 짝사랑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을 늘 사랑하면서 응원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션이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한다, 맞지요?  이 미션에 지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가고 있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 미션에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실상…….
홍성룡 위원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까?  사실 개원 이후에 실질적으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벌써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됐고 그게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에 피드백이 돼서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SCI 논문에 게재된다든지 여러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구원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오픈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연구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 하는 플랫폼 기능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혁신기술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편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점수는 아직은 한 5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10점 만점에 50점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100점 만점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경영목표를 봤더니 1인 1기술, 1인 1기업 멘토링, 1인 1기획 정책반영을 한다는데 이게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주어지는 책무이기도 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원들이 혹여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연구의 결과가 결국 물건으로, 혁신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시민들의, 또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본부가 기술개발본부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여쭐 것은 다른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미래에서는 하여튼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의 제반 문제를 이끌어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설립하고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재작년 10월 10일인가 그 정도 되니까 지금 한 17개월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하셨는데 현 인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사실은 다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결원이 한 22명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원장님 밑에 전체 본부가 2개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조정본부하고 기술개발본부하고 있는데 물론 세 가지, 1인 1기의 다른 기기기로 세 가지의 경영목표가 있으면 우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구원들을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래 근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다른 면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도 공석이고, 그렇지요?  기술혁신센터는 박대근 실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본부도 봤더니 미세먼지연구센터와 지진안전센터 이쪽이 다 겸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인 인원이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74명, 그래서 26명의 결원이, 물론 연차적으로 뽑는 계획이 있을 거지만 이런 문제가 초기라고 해도 한 2년이 지금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지 아니면 급여수준이 안 맞는 건지?
  이것을 김영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다 잘해 주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대답 안 하실 거면 원장님이…….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결원이 있는 것은 작년까지 정원이 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책정된 정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
홍성룡 위원  그러면 금년에 100명이면, 책정이 작년에 100명으로 갔으면 올해 4월 말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4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미리 정원을 100명으로 했을 때 그냥 갑자기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연구원들 모집공고를 내고 하는 것도 연말 정도에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면 우리 연구원들께서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너무 무섭게 해 가지고 그러는 건지, 1인 1기의 세 가지 경영목표를 가지고 하는 달란트 높은 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런 만능 연구원이 있는 건지 이래서 세부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홍 위원님, 이렇게 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00명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력 충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이면 전반기 채용이 마무리돼서 임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10여 명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본부장님은 기존에 얼마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옮긴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기존 기획조정본부장이 정규…….
홍성룡 위원  아, 그러시구나.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이번에 시로 돌아오는 바람에 결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채용 연구원 중에 선임연구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거기 보니까 박대근 실장님 외에는 김미령 실장님이 올 2월 3일에 임용되셨지요, 실제로 두 달?  그래서 보니까 기획조정본부는 거의 망가지는 수준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안 계시지요, 전체 인원이 네 분이어야 되는데 김미령 실장님은 이제 오시고, 전체적으로 박대근 실장님이 고군분투하는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박대근 실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죽 보직을 하셨는데 연구원 설립 자체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자리잡는 데, 그래서 연구원들의 연구실적도 사실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연구결과가 실생활에 피드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팀장님을 통해서 잠시 여쭤봤던 게, 현재 연구과제가 완성된 게 몇 편 정도 있습니까, 연구원 설립 이후에 완성된 게?  자료를 보니까 진행되고 있거나 올해 진행될 과제는 나와 있는데 완성된 편수가 안 보여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완성된 것은 45건입니다.
홍성룡 위원  45건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45건에 대한 활용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45편의 연구과제가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연구과제의 활용도, 각 부서나 이런 데 갔을 때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다음연도의 연구과제를 서울시의 실ㆍ국ㆍ본부들과 상의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연구과정에서, 또 연구가 끝나고 나서 다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연구과제가 완성되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영란 본부장님, 어떠세요?
○기술개발본부장 김영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고,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스쳐 넘겨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은 꼭 한번 필요해 보여요.  초창기에 오히려, 그래서 방향을 합리적 연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연구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노선정립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서울기술연구원 1인 1기 세 가지 경영목표는 변함이 없을 거지요,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가능하면 조정할 필요도 있긴 해요, 1인 1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가급적이면 드라이브를 그렇게 걸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너무 달란트가 많으면 옅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나의 집중적인 깊이 있는 연구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무 강조는 하지 마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우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ㆍ재생 전 분야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보니까 국토부를 통해서든 서울시를 통해서든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도시가 노후화되어 있다든가 고령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시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활력을 집어넣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이것이 결국은 도시재생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정말 그렇지 못하고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도시재생이 무슨 곧 만능화 현상처럼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확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서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도 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하다든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한들 가능하겠느냐, 또 비싼 땅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이미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땅을 담보로 잡혀서 오히려 뽑아먹고 퇴행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히려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심사를 통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택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들을 갖춰주는 데 한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것이 오히려 아주 오래된 역사도시라든가 건축물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건축물이 불안전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발을 장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 줘야 도심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금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도시재생에 관해서 적정성,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들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사유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참여하는 용역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독특한 특징과 과업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해 보지 않은 용역사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10% 정도 상향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받았고요.  나머지 도시재생이나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화되지 않은 용역범위가 사실은 많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해 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정형화하고, 용역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용역대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겠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탁연구과제 중에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효과 검증, 아마 이게 2차연도까지 끝나고 3차연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해 왔는데, 시설물을 바닥에다 설치해 놓고 난 뒤에 느끼는 그러한 현상과 실질적으로 실내에서의 저감효과는 확실히 드러난 걸로 나타나지만 이게 실외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나타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바닥에 설치하고 난 뒤에 이게 각종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씻겨나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건지, 모여 있다 그러면 모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각종 차량들로 인해서 밟혀가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실험실 안에서 광촉매가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실외의 오픈된 공간에서 과연 이게 실효적이냐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삽 떠서 바케쓰에 흙을 넣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바닷물에 한 삽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실험실 안에서의 어떤 효과는 밖에서도 있는데 그게 실효적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광촉매를 이용해가지고 포장 면이라든가 건물의 외벽에 발라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촉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좋은 날은 붙어 있다가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물을 뿌렸을 때 이게 씻겨 내려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 보는 거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부착되어서 거기에서 잡고 있는 양이 결국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실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집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각종 요소요소에 이러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정책위원들을 데리고 청주비엔날레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오래된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데 먼지를 유리병안에다 포집을 하고 있더라고, 먼지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미세먼지도 포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나타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출원에서 줄이는 것, 이미 배출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화 되기 전에 물질들을 사전에 줄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비가 내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것이 아닌, 비 내리지 않는 그러한 날씨라든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요즈음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진들이 좀 더 그에 대한 활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정책위원장님께서 바로 광촉매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연구과제가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 봐야지요.  이게 과연 연구를 위한 연구인가, 또 연구원들의 급여와 직장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연구인가를 일단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광촉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고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터링 효과가 그것보다는 거의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우려도 있고, 또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된 느낌도 있고 합니다.  서울에 급격하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하교통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하교통공간, GTX도 있고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또 지하철, 하저터널, 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하저는 아니어도 한강변으로 죽 이어져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지하철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하저터널 라이닝 구조가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진7 정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려되는 게 그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구난, 대응, 2차 피해 방지책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매뉴얼,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참고로 제가 서울교통공사의 하저터널 사고 시 구난 매뉴얼을 좀 갖고와 보라고 했더니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이 정도예요.  하저터널의 한강 남쪽과 북쪽에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이나 해상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을 하는데 지하에 매몰이 되든가 물에 침수되면 그 부분은 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예상이 듭니다.
  연구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그런 데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우리 서울에 하저터널이 몇 군데 있는데 침수사고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후구간의 스톱화 수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안에 사람이 갇혀버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그게 매뉴얼화돼서 사령실에서 잘 관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건 없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박대근 연구기획실장님, 실장님이 연구의 방향부분을 잡고 계시나요?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연구기획실장 박대근입니다.
  실 차원에서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요 아까 고인석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수요부서에서 충분히 제안한 그런 과제 제안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연구 수행되려면 서울교통공사나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그렇게 연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 발굴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내년 과제 또는 올해 수시과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내년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연구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앞서 오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시에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을 위해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효율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올 8월 경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도기본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물론 오래 건설을 담당했던 직원들께서도 배치가 되겠지만 좀 더, 이게 아무래도 4차 산업에 관련된 스마트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세미나랄지 아니면 MOU를 맺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전담부서의 배치인력만큼은 상당히 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야 되고 또 사전에 그와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배치가 돼서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 우리 원장님께도 요청했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기술연구원에 외부위원이지요, 외부위원이 총 몇 분 정도 선정돼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우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원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신기술접수소에 기술이 접수되면 그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전문가 풀이 한 400여 명 돼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저도 작년에 듣기로 그런 전문가그룹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런 전문가그룹에 계신 분들이 학계에 주로 많이 계신 분들이다, 그리고 나이가 고령화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스마트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은 젊은 사람 또는 민간기업, 또 이게 실질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저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하려면 거기에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새롭게 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외부위원들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 풀이 영구불변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보완ㆍ보충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정기간을 정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한다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문분야나 기술적이거나 오랜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당연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초스피드화 되는 상황에서는 옛날 것만 생각해서는 이해도가 너무 낮다, 특히나 새롭게 개발해서 새롭게 적용을 하려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니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전문가그룹을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 많은 조언도 받고 같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들을 평가해서 신선한 젊은 연구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충원을 하고 학자 연구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홍성룡 위원  간단히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설계VE 업무이관이 되면서 시원하시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절감이 벌써 74억 원이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작년에 계약심사과에서 하던 것을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계약금액 절감차원에서 경직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보다 더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물론 저비용 고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지 말자,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설계를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E를 아직까지는 정제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수량적인 문제, 최적화된 공법이 아닌 경우 러프하게 가져온 것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현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도기본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뭐 정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그때그때 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설계VE를 통해서 사전에 거를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늦었지만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팀 구성을 봤더니 위원장님 한 분은 담당관이 하시고, 간사하고 VE리더하고 검토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9~18명인데 검토위원 3~11명은 보통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4월 말까지는 계약심사과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풀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4월 30일자로 반절 정도가 해촉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하고 반절 정도는 기존 풀하고 섞어서 하는데, 위원 구성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식견이 넓고 경험이 많으신 분 위주로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대다수 설계오류가, 건축을 하신 분들 보면 두 종류로 보통 설계사가 되거나 건축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하고 전공은 둘이 같은데 설계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해도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설계를 심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일찍부터 들어가면 사실은 불필요한 또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바른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면 건축계획 분야가 들어오시고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그다음에 필드에서 시공하는 건축시공, 거기에 대해서 기계, 전기, 조경 또 가시설에 대해서 토목, 토질 이 정도로 들어오셔서 다 검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일단 VE팀의 구성은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현장을 소리의 담아야 설계오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물론 기술심사담당관님이 잘하실 거라고 저는 백분 믿고 있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VE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요청 부서하고 저희하고 VE리더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봐 줘야 될 거냐 하는 토의를 거쳐서 위원 선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9~18명 정도의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 활용만 잘해도 연간 서울시 예산이 몇 천억씩은 충분히 절감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만큼의 예산절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추론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예감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절감에 어떤 방점을 찍기보다는 좋은 품질, 좋은 목적물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 17페이지에 보면 신뢰성 있는 공공 시험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추진 배경에는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ㆍ운영 중이나, 아스콘 등 시험물량 과다로 실질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 시험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지금 현재 사실상 아스콘 물량 부분이 갑자기 늘어났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량을 한번 조절해 볼 수 있도록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추진 내용을 보면 시험요원의 적정 시험량 보장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박순규 위원  인원하고 시험량 보장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모자라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순규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내용이 잘못됐지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보니까 모순점이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험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기술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올해는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점검이나 품질시험소에서 나왔던 반복적인 지적사례와 우수사례, 그다음에 최신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 계획은 총 10회에 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3~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못 모으고 있어서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를 못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서 저희 계획 목표를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 혹시 한계로 인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여기에는 연관관계가 없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험요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야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 아주 계획적으로 다른 걸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인력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잘못, 조금 더 표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평상시에는 이 인력이면 충분하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일정 부분 평상시에는 되겠지만 갑자기 일이 많이 몰릴 때는 많이 몰려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글쎄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늘리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많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표준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박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및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시설국장  박상돈
    SOC집중관리TF단장  김승원
    총무부장  강희은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직무대리  박홍봉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권완택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품질시험소
    소장  정제호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지도과장  강태근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상우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기술개발본부장  김영란
    연구기획실장 겸 기술혁신센터장  박대근
    경영관리실장  김미령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환
    안전방재연구실장 겸 지진안전센터장  채종길
    생활환경연구실장  기동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김태현
    기후환경연구실장 겸 미세먼지연구센터장  신성균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