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속)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계속)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연구원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시 18분)
(의사봉 3타)
출연 동의안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391억 7,200만 원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명시된 금액에 맞춰 306억 4,190만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3,076억 1,960만 8,000원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명시된 금액에 맞춰 3,133억 2,202만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19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계획 수립 조정 2,750만 원을 비롯하여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관리 5,0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8,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9,647억 4,514만 8,000원에서 18억 1,750만 원이 증가한 9,665억 6,264만 8,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은 본 위원장이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5일 10시부터 출연 동의안 및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김종수
재정기획관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서울연구원
부원장 윤혁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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