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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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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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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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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더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예산 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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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 총 9명에 대해 11월 17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 중 1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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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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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ㆍ정리한 것입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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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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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업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교육 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및 학교 안전망 구축, 학생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398억 원 증액된 6,1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4억 원 증가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소외계층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서관ㆍ평생학습관 23개 관의 자료 구입 지원으로 총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3쪽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북웨이브 캠페인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중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ㆍ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총 16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 학원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지도점검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생상담 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37억 원 감소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서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쪽 학교안전망 구축입니다.
  마음건강 위기학생 예방, 조기 발견 및 치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쪽 학교폭력 예방대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총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인권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인권교육 및 권리구제 활동, 학교 구성원 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05억 원 증가한 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수요에 따라 산업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재구조화함으로써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총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5쪽 직업계고 학점제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이 가능한 교과교실 구축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자료 개발, 진로교원 연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 고졸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18억 원 증가한 5,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취약종목 지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사업 등 총 2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네트워크 및 위탁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8쪽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4,069억 원, 유치원 급식비 40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8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 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을 감소하여 3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8쪽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쪽 특수학교(급) 환경개선입니다.
  특수학급 신ㆍ증설 확대, 노후 교수학습자료 및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이전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 특수학교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을 위하여 총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4쪽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행동중재 지원 사업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체제 구축, 개별 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8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 유형별 특성화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강해운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1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18억 2,64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7억 3,541만 5,000원보다 9,1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는 첫째,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둘째, 축령산본원교육원 외 각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생단체활동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19쪽부터 1924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7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7억 5,749만 5,000원 대비 336만 5,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0쪽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491만 8,000원, 1921쪽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320만 원, 1921쪽 학생 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3,361만 9,000원, 1922쪽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1억 1,043만 3,000원, 1923쪽 학생수련보건 지원 예산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25쪽부터 1956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10억 7,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9억 7,792만 원 대비 9,4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급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 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완성에 따른 자산비 증가분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5쪽 학교 현장의 수요자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운영 예산으로 7억 5,404만 2,000원, 1934쪽 대성리교육원의 공감협력캠프 등 각종 캠프 운영 예산으로 1억 1,356만 5,000원, 1940쪽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9,406만 5,000원, 1944쪽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소규모 테마형교육 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2,882만 5,000원, 1949쪽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 수련보건 지원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지원 예산으로 5,395만 1,000원, 1953쪽 수련교육과정 운영, 수련지도사 필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안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준영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 위생 관리로 2025년 본예산 약 395억 원보다 약 118억 원 감액된 총 276억 9,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한 산업보건의 및 근로자건강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급식종사자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보건의 대면 건강상담 운영 횟수 확대를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290만 원 증액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0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259만 원 감액된 2억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3쪽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입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일회성으로 운영되던 폐암 건강검진을 2026년부터 2년 주기의 정례화된 폐암 검진 체계로 전환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7,690만 원 증액된 총 5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7쪽 맞춤형 영양 식생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품질ㆍ위생 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0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쪽 영양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검사 및 식재료 구매 지원과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5,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쪽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입니다.
  노후 조리기계ㆍ기구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조리기계ㆍ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7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 개보수 학교의 조리기계ㆍ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71억 5,364만 원 감액된 약 58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쪽 교육연수 연구 운영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약 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쪽 보건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쪽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평생건강기틀 마련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아기 구강 및 눈 건강 생활습관 실천 교육, 학생 의료비 지원, 감염병 발생 예ㆍ경보제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1,722만 원 증액된 4억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 학교환경위생 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질 등 학교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2억 9,028만 원 증액된 약 5억 7,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5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단가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50억 3,864만 원 감액된 약 116억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8쪽 학교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체육관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과 체육연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5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2,8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연수 지원 사업은 3억 1,2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체육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3억 3,992만 8,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3억 2,851만 2,000원 대비 1,141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3쪽 교육감배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교직원의 신체활동 증진과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행복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교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배구 등 총 4개 종목, 6개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41만 6,000원이 증액된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6쪽 체육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상안전 예방 및 학생들의 스포츠 가치와 태도 육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예산은 1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지원 사업은 다양한 수상체험활동을 통한 수상안전 능력 함양, 청소년기 도전정신, 극기력, 자신감 향상 그리고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예산은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무연수 사업입니다.
  체육 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체육교과 지도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며 예산은 1,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육연수 지원 사업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3억 1,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1198페이지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한번 질문할 게 있는데요.  2번에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 혹시 이번 연도에는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간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게 세 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 대상 연수, 잠시만요.  연수를 저희가 세 번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중등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역사교육 연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위탁용역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연계 세계시민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교육 활성화 콘퍼런스를 운영해서 세 번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회의 이런 것들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방금 3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바로 옆에 역사탐방정기대회 운영이라고 또 있잖아요.  바로 옆에 5번에 보면 역사탐방정기대회 운영 해서 4억 8,27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올레길 탐방 쓰여있는 것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정책 정비하면서 합쳐진 것 같은데 올레길 탐방은 제주도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해서 올레길을 한 30개 코스를 개발했고요.  내년도에 이 개발된 올레길에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연수 운영비고, 그다음에 위탁용역으로 저희가 아마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4개 청을 대상으로 예전에 저희가 국외 사적지 연수 다녀왔잖아요.
○정지웅 위원  4개 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5회, 5식인데 4개 청이 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는 1개 청만 사실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올해 개발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4개의 권역을 만들어서 4개 청에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안 보면 5,000만 원 곱하기 5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사용품비 5회, 5식인데 4개의 지원청이 가신다고 했으면 4식, 4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4개 교육청에 하고…….
○정지웅 위원  플러스 본청이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플러스 본청 그렇게 해서 5청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렇게 해서 5개 본청인데 그러면 대상자들이 교원분들이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닙니다.  학생 대상입니다.
○정지웅 위원  학생인데, 그런데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개 지원청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희망하는 4개 청을 기준으로 하되 이 1개의 청이 자기네 청의 학생들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권역별로 해서 그 주변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녀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일반 어떤 지원청에서, 예를 들어 서부라 치면 서부 근방에 있는 중부라든지 한 번에 가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뽑고 간다는 거죠?
  어디 가나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갔었잖아요, 매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난번에 다녀온 중국 하얼빈, 백두산, 용정, 방천 등 올해 다녀온 곳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 갔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또 새로 아이들이 구성되거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곳을 다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레길 하면 사실은 올레가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샛길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랑 역사탐방정기대회나 올레길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역사탐방정기대회…….
○정지웅 위원  올레길이랑 역사랑 제가 연관이 잘 안 돼서, 약간 숲길이나 해안길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올레길 탐방 같은데 이게 역사랑 무슨 상관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근현대사 올레길로 탐방을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영공원이나 헐버트가 있는 곳이라거나 또는 여성독립운동가의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 있는 올레길들을 개발한 거죠.
○정지웅 위원  그것도 한번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30개 코스가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책자가 아직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주제는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9페이지인데요.  여기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인데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 기기를 많이 주고 하잖아요.  대여해 주고, 사업 있잖아요.  이것 혹시 이번 연도에는 특별하게 또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매년 적발되는 게 없긴 했던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없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적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떤 점에서는 불법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기술이 좀 고도화 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째 안 나온다 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보유 기기 노후화로 인한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식이나 숨기는 그런 분들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예 제로는 아니겠죠, 1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못 잡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성인권 전문가분 계신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이분들이, 성인권 전문가분이 뭔가 내가 교원이든 학생이든 다 상담해 주시는 거고 거기 가서 소송대리까지는 안 하고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안 조사하고 그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분들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군가 신고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감사가 나간다고 치면 이분들이 같이 갈 것 아니에요?  성 관련된, 아니면 이분들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 위원  조사를 하셔서 이게 진짜 성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는 거고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 치면, 만약에 맞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없고 딱 조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분이 사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감사나 성고충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보고서를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만일 피해자분들을 조금 보호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또 별도의 아마 예산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조사도 좋은데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법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준다든지 소송대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분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견서,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5페이지 보시면 304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인데요.  여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게 아무튼 성교육 안에 이 부분이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연도 실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고,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도 있는데 사실은 성교육 교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성범죄 예방교육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는 2,400만 원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2억 4,000만 원이란 말이죠.  저는 충분히 우리 담당 교원분들을 더 오히려 키워서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전체 분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원 역량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역량이 강화된 교원들이 학생들도 직접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교육은 저희가 어릴 때는 보건 선생님께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성교육 관련돼서 하면 당연히 범죄 예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고 너무 위탁 주는 것들만 보여서…….  저는 교육청에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물론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겠지만 성교육 관련해서 담당분들이 있으시니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의 사업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1222페이지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인데요.  여기 보면 생명존중연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냥 다른 사업에 들어간 거죠?  “사업명과 위기지원단 예산과 연관되지 않아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예산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
○정지웅 위원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넘어갔던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것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2년 전인가 한번 이 사업을 무슨 꽃 나눠주는 걸로 해서 되겠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고위기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1224페이지 보면 3번에 생명존중교육 있잖아요, 5,000만 원 1식.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이고요.  연극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정지웅 위원  하던 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연극공연을 애들이 가서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랑 똑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웅 위원  아,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 위탁업체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생명존중과 관련된 연극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2페이지 316번 인권교육 활성화인데요.  보시면 1번에 학교 구성원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 갈등관리전문관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사업 근거가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인데 이게 인권옹호관이랑 갈등관리전문관이랑 같은 건가요, 그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다른 분인데 그러면 근거 조례에 갈등관리전문관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구성원 조례에 사실은 이게 들어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인권옹호관 플러스 갈등관리전문관도 있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깐만요.  1263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갈등관리전문관을 채용해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정지웅 위원  신규 맞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사업 근거가 인권옹호관 조례길래 이름을 바꾸신 건가 싶어서 했는데 이게 아무튼 조례에 있다는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인권옹호관 조례는 따로 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학생인권 증진 지원 1억 9,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공동체 연수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정도잖아요.  연수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아는 연수를 가는 게 맞을까요, 어딘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여기에서 든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엔 국제인권기구 탐방 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추경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지웅 위원  삭감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네바 방문 가는 것, 올해 한번 다시 추진해보고자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도 그때 이게 금액 대비 수혜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지 않냐, 오히려 좀 많은 대상의 친구들로 사업 방향을 짜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인권 증진이라 치면 1억 9,000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연수비가 1억 4,000이고 사실은 여기 보면 자료 개발, 사업 추진경비 이런 것들의 비중으로 따지면 연수비용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차라리 이걸로 자료 같은 것을 먼저 제대로 좀 더 신경 써서 개발하는 방향이 맞고 아니면 대상자를 늘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그때도 동아시아 관련돼서 연수가 1억, 그다음에 국외 사적지 가는 게 또 그때 2억 정도, 여기도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방향으로 연수 가는 것 맞지만 또 너무 적은 친구들이 가면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지 차별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학생인권 증진에서 유엔기구 탐방 가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본질적으로 많은 친구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아이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한번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올해 저희가 역사탐방 간 것처럼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네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뽑는 학생들은 한 20~30명 정도 데리고 갈 생각인데 이때 뽑을 때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요구만 하고 넘어갈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번 연도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자료 개발한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한번 다 제출해 주시면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자료 개발이 대부분 12월쯤에 사실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개발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드리고요, 추가로 12월쯤에 다시 그것은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시는 타임으로 제가 학생교육원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강해운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각종 캠프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 보니까 각종 체험활동 운영 사업에 금번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9,400만 원이 증액을 했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을 하셨네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맞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편성 내역들을 보니까 재외한국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요경비를 보면 모험극복캠프랑 찾아가는 수련교육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네요?  왜 그런 거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 키셨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지금 재외한국학교 교류사업은 2024년에 교류 협약이 진행됐고요, 2025년에 저희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 모험극복캠프, 각종 캠프에 있는 네 가지 캠프가 각 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색캠프이고요, 모험극복캠프는 축령산본원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험극복캠프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고자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내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내 일정인 거고, 지금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국외 일정 아닌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랑 체결한 국제교류 협약사업이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교육원 직원 16명이 공무국외 여행 심사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7일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 이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교육활동을 지원 보좌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던 거잖아요?○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소요경비를 여기다가 집행하는 게 맞나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계기로 집행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국외 여행 사업비가 분명하게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그럼에도 또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국제학교 교류사업이 학교의 수익자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야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또 큰 틀에서 본원의 특색캠프 쪽에서 일환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이소라 위원  그런데 모험극복캠프랑 찾아가는 수련교육이라는 게 당초 사업 목적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찾아가는 수련교육에서 여비를 집행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항목을 사용해서 국외여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사용했어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찾아가는 수련교육비의 여비가 사실은 교육사업비 전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소라 위원  일단 어쨌든 공무국외 여행 심사받아서 16명이 참여했고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 맞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별설명서에 왜 안 적으셨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며칠간이라든지 요청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시기와 재외한국학교 국제교류사업 이 부분만 기재해 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지금 이걸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작년도 11월…….
○이소라 위원  아니, 이 사업별설명서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아, 이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이것은 올 10월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2026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여기에 2025년도 재외한국학교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아예 기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잠시만요.  추진현황에는 1937쪽…….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아예 기재를 안 하셨어요, 국외연수를 간 것은.  이것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핵심 내용은 왜 빠뜨렸습니까?  원장님, 사업별설명서 작성하실 때 검토 안 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검토를 분명하게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1937쪽 아래 쪽에 제시되어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캠프 3회 1,677명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이것 말고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아, 2026년…….
○이소라 위원  저희가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써 주셔야죠.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사업 일정표 보면 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시간이 6박 7일 중에 총 4시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것 맞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 4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6박 7일이긴 하나 마지막 7일 째는 돌아오는 날이고요.  돌아오는 날에 근로자분들이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이 일정 중에 있어서 대체휴무일로 지정을 했고요, 부여를 했고 실제로는 5박 7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돌아온 후의 내용인데 사업의 실질적 효과랑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2박 3일이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같이 인솔, 보조 교육활동을 한 것이고요.  그 당일에 저녁 2시간, 2시간 이 부분은…….
○이소라 위원  아니 7일, 8일, 9일이요.  이게 학생들이랑 같이한 것 아니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7, 8, 9일?
○이소라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아, 6월 7, 8, 9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6월 7, 8, 9일은, 그러니까 7일은 다음 날, 막 일정에서 돌아온 그다음 날이라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 필수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가적 일정이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일정은 저희가 체험학습을 같이 다녀온 후에 평가회와 또 연수로 운영이 되었고요, 다음 날…….
○이소라 위원  분위기 조성 및 문제해결, 도전 99초 명랑운동회?  이게 뭐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것은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녁 때 학생들이 단체활동 중에서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단체활동에서 아이들과 어떤 협력이나…….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랑 같이 한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학생들이랑 같이 한 겁니다, 저녁 때.
○이소라 위원  8일에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첫째 날 저녁,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시작한 첫째 날 저녁…….
○이소라 위원  첫째 날이 아니라 8일, 8일이잖아요, 6월 8일.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잠깐 일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업 일정표 1차, 교직원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서요.
  6월 8일에 운영한 분위기 조성 및 문제해결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수련지도사들이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방법 전수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시간은 아닌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교직원과 함께 연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이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여행 종료 후 3일간 일정을 보면.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교사 대상 연수가 진행이 됐고…….
○이소라 위원  아니, 이게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업의 취지랑 맞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 협약교류사업이 수련교육활동 프로그램 교류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다시 재검토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조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소라 위원  1978페이지 산업보건관리 운영 사업이요 산업보건의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면 건강상담 50회를 해요.  맞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계획…….
○이소라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여기 산업보건의 운영수당을 63만 원, 5명, 10회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63만 원을 한 번 상담할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뭔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1일 학교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 수당이 63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해서 63만 원이죠, 몇 시간을 하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산업보건의들이 의료법상 의사들이고요.  예방의학과 그다음에 직업환경의학과 그런 의사분들인데 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별도로 수당에 관한 원가 조사를 했었고요.
○이소라 위원  아, 원가 조사를 했었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했었고 63만 원 정도가 나왔고 다른 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소라 위원  이게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통 가시면 2~3시간.
○이소라 위원  2~3시간, 알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다른 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뭐라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타 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쭉쭉 질의를 드릴게요.  맞춤형 영양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 있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영양교육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이랑 유치원 학교급식 위생 및 품질관리 사업의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5,000만 원 1회씩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왜 이게 5,000만 원 1회씩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죠?  5,000만 원을 그냥 한 번 지급해주고 끝난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1억 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부 사업인데 교육청 시도분담금 1억 원 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5,000만 원 내려주는 게 그냥 자치단체 하나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자치구가 있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
○이소라 위원  1988페이지.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이게 교육부 사업으로서 교육부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17개 시도가 1억 원씩 분담금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 사업이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보면 계속 1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할 필요 있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희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 대상으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바른…….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이소라 위원  불용액이 10% 이상 계속 남고 있는데 또 증액을 요청하신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학습장 운영하는 데 기간제근로자를 올해까지 3개월을 썼는데요.  8개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증액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건비 증액,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계속 10% 이상 남는 사유는 뭐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아마 보시다시피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주요 사업별 항목들 중에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건비 말고는 다른 사업들은 다 좌동,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또 예산을 올리셨어요, 삭감 안 하시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동일하고요.  주로 비만예방교육이나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 낙찰 잔액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렇게 10% 이상 계속 남는데 조금 줄여도 되지 않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이요, 2017페이지인데요.  소요예산 10억입니다.  10억인데 공립에 7억, 사립에 3억입니다.  긴급지원 1건이고요.  그러면 공립학교 1개 교에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몇 개교인지 왜 안 적으셨죠?  왜 이렇게 1식으로만 자꾸 적어주시는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었고요.  한 15교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마다 노후조리기구가 워낙 다양하고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이소라 위원  그 수요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때그때 긴급하게 들어올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가급적 저희들도 어느 정도 주요 조리기구 관련해서 단가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시간이 없네요, 그냥 제가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니까 평생교육국장님 질의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자원봉사 활성화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면 좀 참담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희 기금까지 거의 11조, 12조 되는 교육청 예산 중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자원봉사 이런 데 배정된 예산을 보면 ‘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인성교육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 좀 살펴봤고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도 좀 살펴봤어요.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예산을 좀 봤더니 이게 2023년도에는 사업 항목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학생 봉사활동 연계해서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 아마 고령이신 어르신들에게 디지털교육을 자원봉사랑 연계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돼요.  이것 나중에 시간이 들겠지만 사업 어떻게 했나 제가 살펴볼 텐데 이게 교육감님 당시에 공약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되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다음 해는 이게 지금 거의 500만 원으로 절감, 이렇게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완전히 전체 삭감됐고요.  그러니까 학생 봉사활동 거버넌스 구축 이 예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한 370만 원 정도 됐다가 2024년도에는 완전히 전체 삭감이 됐고 2025년도에는 2개 사업조차 다 제로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예산을 자꾸 절감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증액이 되는 것만큼 다른 데는 계속 삭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봉사활동이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대입에 좀 반영이 되면 이것은 저절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 봉사활동의 경험을 가졌던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면 그 이후로는 저절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재란 위원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대입에 반영을 하면 활성화가 되고 대입에 반영을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봉사활동은 저는 잘못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학생 봉사활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앞서 자치구별로 우리 지원청별 자원봉사 학생 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인구가 절반 정도, 학령인구도 절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보고를 미리 사전에 알아봤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완전히 제로가 됐고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주무관 1명입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업무가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제로, 주무관님도 한 분이 이 업무를 한다는 건.  그러면 이 자원봉사는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서울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센터의 각 동마다 캠프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캠프에서 가족봉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활동을 같이하면서 지금 그 기억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명의 주무관이 이 업무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연계를 좀 하시고, 자원봉사센터랑.  그래서 사업도 같이하시고,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사례도 있고요.  그걸 주무관님이 혼자 하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좋고 아니면 몇 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중 몇 개를 선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구상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입 반영은 아마 갈 길이 좀 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장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일치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다시 법 개정이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것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감액도 얘기하고 증액도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은 꼭 증액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입니다.  이거 제로라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냥 증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액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같이 고민을 좀 하시죠.  아이들 인성교육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학교에 많은 강사들이 가셔서 영상 틀고 강의하시면 그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쉽게 마음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하시고 이게 한번 감액됐다고 다시 증액 못 하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 가능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지금 북웨이브 사업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10월 며칠이었나요, 아마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사업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것을 낼 때, 불용률을 낼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1.9%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소라 위원  지금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현재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예정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월 18일이 완주식이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저희가 완주식 부분을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집계하는 게 좀 늦어져서요.  저희가 지난주…….
○이소라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또 집행 가능한 금액이 따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진행했고요 그때 완주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 그러니까 지출품의는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이소라 위원  원인행위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불용률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0%?
○이소라 위원  거의 0%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인지라 아마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연계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 44교를 2025년도에 추진을 하셨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지금 올해랑 내년이랑 예산이 동일하게 또 올라왔어요.  이거 본 위원이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특성화고 지원 사업 넘어갈게요.  지금 직업계고 AIㆍ로봇 실무교육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4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재학생이 50명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3학년이 대상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데 갈 정도의 아이들이면 사실은 AI나 로봇 분야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때 충분히 배워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1ㆍ2학년 때 이미 직업…….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기본교육을 받은…….
○이소라 위원  AIㆍ로봇 교육은 기존에 수행한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 돼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제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네.  이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공동프로그램 사업도 로봇 융합 인재 육성 교육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올리신 신규사업 4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회성 사업인 거잖아요.  또 3학년 재학생 5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나면 정말로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소라 위원  그런데 3학년들은 어쨌든 그것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데 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4월부터 이게 쭉 1년에 걸쳐서 주말과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총 8일밖에 안 하는데요, 학기 중에?  방학기간에 5일이고요.  그러면 총 13일밖에 안 되고요.  몇 시간 안 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8일은 하루에 3시간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횟수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된 것처럼 저도 처음에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미리 기술교육센터에 가서 4월부터 7월까지 네 번 정도 교육을 받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생각을 해봤을 때 13일, 단 13일 교육으로 이 AIㆍ로봇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도의 능력을 가지신 이쪽에 특화된 그런 인재, 그런 교수님들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콘택트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와 실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뭔가 단순 체험사업으로 전락할까 봐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은 저희들도 없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공동프로그램 사업과 중복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소라 위원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다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50명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어쨌든 AI와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그 경우는 직업계고…….
○이소라 위원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공동프로그램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도 그거는 조금 다른…….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정확히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예산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별도로 한번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따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좀 질의할 게 많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모든 직업계고 78교에 예산을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총액을 전체 학교에 분배하더라도 예산서 산출내역을 통해서 실제 사업 대상 학교 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수정해야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이것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반도체고에 3억 올라온 것도 짚어볼게요.  이 서울반도체고 같은 경우에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원래 개교 시점이 2026년 3월이었는데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9월에 개교준비점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27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7년 3월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30%도 안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학교에서 하는…….
○이소라 위원  30%도 안 되어 있는 것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데…….
○이소라 위원  ‘맞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3억 예산 이것 집행 가능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그…….
○이소라 위원  지금 현재 지원금 나간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재정 상황과도 연계를 해봤을 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들도 그렇고 개교도 늦어졌고, 그래서 이 예산은 감액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을 산정하는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 2월까지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소라 위원  아,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30%도 안 돼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시점에 사실은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인지라 내년 2월 전에는 지출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습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가 내후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추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서 저희는…….
○이소라 위원  불투명하다?  아니, 반도체고가 설립이 되면 그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당연히 협조할 건데 이거를 지금 지원금도 아직 30%도 안 된 그 집행률을 가지고 본예산에 굳이 실험실습기자재 3억을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이제 학교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3억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담았을 때 반도체고 개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많다…….
○이소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감액이 되면 추경에는 적극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마지막으로 혹시…….
○부위원장 전병주  3분 하세요.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감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관리 사업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 4,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그게 위원님 몇 쪽을…….
○이소라 위원  1382페이지입니다.  4,000만 원 감액하신 사유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이거 사실은 보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50교를 하고 내년에는 80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은, 저희 양해해주시면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이소라 위원  네,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입니다.
  본사업은 외부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잠깐만요.  감액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어떻게든 좀 더 절감시킬 수 있다고, 외부 용역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 학교는 더욱더 늘어나는 건 맞는 건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는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 차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학교주치의 사업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학교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학교의 니즈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의원님들이 와서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학교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전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1년 정도 학교운영비 안에서 그냥 태우는 것으로 시범을 해보고 그 뒤에 좀 재검토한 뒤에 다시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냥 운영비 안에서 태우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권장사업 목록으로만 그냥 저희가 제시된 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계속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가 있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무료봉사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  그때는 차라리 그냥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학교랑 연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고 권장사업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받으면 아예 그냥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2025년도에 주치의 사업이 사실은 66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한의사 같은 경우는 20교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학교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안내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당연히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보면 좋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별도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할 경우 저희가 그거에 맞는 근거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한의사회에서 무료봉사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적극 반영해서 학교에 안내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소통을 같이해 봐주시고요.  서울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참여를 했다 보니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회는 사실 계속 봉사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가 2023년도부터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 봐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아까 본 위원한테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0억 올린 것 수요를 미리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학교에 보낸 공문, 수요 받았던 공문 자료랑 그다음에 신청받은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6월쯤이었죠.  2026년도 국제인권교육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아이들 보내는 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정책국 때도 마찬가지고 연수 교육 관련돼서는 항상 많이 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수 교육이라는 게 사실 돈은 많이 드는데 그만큼의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배워오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꼭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예산을 심의하면서, 4개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속 예산이 줄어왔습니다, 특히 교육청은요.  그런데 매년 20~30% 이상씩 삭감되는 와중에 연수들이 새로운 사업처럼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있던 연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른 금액은 다 줄이면서 이건 또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지난 추경 때 정확하게 학생 선발기준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을 선발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과연 선정했을 때 가고 싶은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 대한 형평성도 보장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기준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어떤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권에 관련돼서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한 취지로 들어갔던 내용인데 과연 그 취지를 어떻게 달성시키고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다시 잡혀있습니다.  1억 2,100만 원 잡혀있는 것 봤고요.  이것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이것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게 그냥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사전연수를 5월부터 8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잘 받은 아이들 중에 선발할 예정이어서 저희는 그 효과성을 본 다음에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볼까…….  아니,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인권감수성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참여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사전교육에 얼마만큼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서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애들이 다녀와서 파급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이희원 위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이거를 다녀온…….
○이희원 위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네바에 꼭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가 학교에서 의회의 활동을 보는 거와 시의회에 애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그것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스위스 제네바를 가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거기가 인권 쪽으로 유명한 곳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유엔 국제인권기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기구가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역사교육 기관이 있고 서울에 광화문이 있으니까 서울로 오면 다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희원 위원  다른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너무 상징적인 의미로 제네바를 선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어떤 기준들은 있으시겠죠.  사전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디테일한 선발안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공교육 자체가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아이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냐, 만약에 맞는다고 그러면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사실은 인권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는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갔다 오는 그런 활동은 아카이브로 구성을 해서 애들한테 내년에도 차후로 알리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네바를 선택한…….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20명이 와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같이 시의원들처럼 저희도 주민들, 시민들의 대표 아니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80만 명…….
○이희원 위원  80만 명의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 모두 인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80만 명의 아이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20명의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20명이 각자 속한 학교는 당연히 파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이 11개…….
○이희원 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PPT 같은 걸로 설명을 하나,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갔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갔다 왔던…….  지금 세금 억 원 이상이 투입돼서 가는 건데 그 친구들이 가지 못했던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본인들이 배워온 것들을 다 언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배운 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가지 않았지만 대표로 해서 갔을 때 그런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겪어보지 않아도 간접경험을 한 것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저희가 이제 인권…….
○이희원 위원  가능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생들한테 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편적 교육 제공의 취지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권교육팀에서 사실은 학생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학생참여단에는 약 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00개 중고등학교에는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500개의 학교에 갔다 온 실천활동을 잘 정리해서 파급을 시킬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논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진짜 그때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를, 저희 지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전에 저랑 그런 점을 논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도 저한테 사석에서 이것 중요하고 되게 좋은 예산인데 왜 삭감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는데 저한테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고 제가 딱 일갈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설명은 없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정확하게 기준 같은 것은 잘 세워오셨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떤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취지에도 너무 어긋나고 심지어는 일회성인데 과연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제네바 한 번 간다고 그렇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비로 인해서 구조상 교육적 성과가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요.  저희도 사실은 해외 시찰을 가고 하지만 거기에서 배워와서 그것을 저희는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또 반영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정책을 같이 일궈나간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일개 학생들이 그런 데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에 대한 것을 같이 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제가 다 있다면 저는 이것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 심의 전까지 갖고 오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고 아니면 제가 이것을 전액 삭감했던 위원으로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시민들도 설득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 그다음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예산들만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지 지난번에 갖고 왔던 예산보다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아마 이제…….
○이희원 위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반영을 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많이 올라갔어요.  2,000만 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사전부터 사후까지, ‘어떻게 파급할 건가.’까지를 정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미래산업 변화에 따라서 특성화고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라고 해서 전년도랑 똑같이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 운영하는 예산안이 1,5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많이 편성됐어요.  제가 연수비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 인건비, 연수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거품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역을 내지 못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경계해왔던 예산들이에요, 예전에 제 질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보면 교원 대상으로 워크숍이 2건 정도 개최가 됐던 게 지적이 됐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화고 홍보의 주요 대상이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일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 자체가 부대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명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5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 예산 보면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61만 3,000원 그리고 운영비 360만 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집행됐던 게.  그리고 1인당 소요경비가 58만 원으로 과도하게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도 예산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홍보비가 많고 여러 가지 편성 비율 같은 것을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이게 사업목적이랑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사실은 부대의견으로 그때 예산 의결할 때 제시해 주신 학생 대상 홍보를 확대하고 내실화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원래는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만 하다가 그것도 확대를 했고, 서울마이스터고 진학 합동 설명회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만난 꿈, 먼저 찾은 길 이런 강연, 홍보 음원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부대의견 제시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실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학생과 학부모만을 설득하는 것으로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와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직업교육 인식 제고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다 보니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좀 이번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덕에 저희가 특성화고도 그렇고 마이스터고도 그렇고 이번에 지원율이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사전에 저를 자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제네바 관련된 인권교육은 그래도 좀 부족했어요, 더 찾아오셨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새날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교육자원봉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레고전 할 때도 보면 교육자원봉사단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퇴직 교원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을 많이 주시는 경험이 저희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자원봉사단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3월부터 활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특히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다문화초등봉사단에 한국어 지도가 있잖아요.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실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과과정 이후에 학교에 더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지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책무성의 부분들도 퇴직 교원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안전지원봉사단에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전지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현재 600명 정도 봉사단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특교로 추가를 받아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 600명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교원들 대상으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 이런 것들도 퇴직 교원분들이 같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광복 80주년 도산공원에서 할 때도 보면 아무래도 퇴직 교원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다릅니다.
○이새날 위원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잘하셔서 10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융합과학봉사단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학 교사 출신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단하고 저희가 융합과학교육 축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로드맵을 짜서 하면 훨씬 더 융합교육을 갔을 때도 이분들이 계시거나 자원봉사를 통한 데이터의 마련,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것 아마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육박물관이 있는데 내년에 정독도서관 개관 50주년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해서 같이 교육박물관하고 일해 보니까 기획 전시라는 것이 예산이 투여될 때 기획이 얼마나 잘 되는가가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교육 가족들한테 굉장히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로 보면 나왔던 부분에서 광복 80주년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이 8,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도산공원 거기 인원까지 합치면 1만 4,000명 정도, 거기도 8,500명 정도인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 차 때부터 선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주년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 학교를 저희가 또 허물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서울교육박물관의 사이즈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새날 위원  크지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작고요.  그래서 서울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향후 서울교육박물원으로 확대해서 가야 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추진력 있게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거 확대해야겠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었지만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2007년도에 했을 때부터 지금 이전하는 것까지 2022년도, 15년 동안 그것을 계속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7대, 8대, 9대, 10대까지 계속 큰 그것은 있었지만 사실 그 고리를 푸는 게 지금 11대 와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처럼, 그래도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고리를 풀었으니까 지금 용역도 하고 강서구청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풀어나가면 향후 2028년도 정도나 2030년도 되면 이전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했는데요.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교육적인 문화장소라든지 이런 수집의 가치는 굉장히 큰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공유재산 폐교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 로드맵을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하고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만나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정독도서관 50주년 그것을 지금 교육박물관에서 키 테마로 잡아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전시회가 질 높은 전시회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그때 해보니까 학예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사실 그 정도의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선임이 있고 그다음에 학예사가 있고 체계적으로 돼야 하는데 한 분이 다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제가 그때 광복 80주년을 해보면 참 물리적으로, 마음은 큰데 하기는 어렵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나마 위원님, 도서관 중에서는 정독도서관이 사정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일 좋은 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기획을 할 때 선기획을 해서 한 거고 그런 걸 해봤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미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획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내실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독도서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12월에 학생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학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아이템, 올해 같은 경우에 광복 80주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음악교육과 함께 해보자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에, 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이렇게 운영하듯이 운영했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 운영하는 것처럼 뭔가 방안을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거기하고 결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학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연주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음악교육에서 가져야 되는 학습목표를 도달할 수도 있으면서 본인이 자기가 즐기는 악기 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서울학생필하모니가 아마 지금 모집 중인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년이 딱 맞게 10주년이라서 아마 1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10주년에 맞는 행사면 저희가 레퍼토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레퍼토리를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광복 80주년이니까 레퍼토리를 짤 때 광복에 맞춰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10주년을,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냥 제가 해도 되고요.  10주년이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기연주회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연주회 때 어떤 곡을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가는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또 예술로써 소통하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내려가는 만큼 내실화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통일교육을 해봤잖아요.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음악에서 통일로 갑자기 뛰셔서 제가 조금…….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 통일교육은 사실 안보관 확립, 통일 실현 의지 함양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하면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군데의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에 가서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광복 80주년 때 느꼈던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 장소와 함께 아이들을 같이 체험시켜주는 것이 같이 오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써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를 잡아보니까 거의 한 93~94%, 그래서 전반기 때 민주시민교육과가 굉장히 논란도 많고 계속 격돌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의 논란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성, 아까 안보관의 함양과 통일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누가 보더라도 중도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을 쓰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내실화 있게 질을 높여주는가, 그것이 세금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국방의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했다는 것은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자유와 책무와 의무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이 스며들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해군, 육군, 공군 다양한 군과도 유기적으로 잘해서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4대 의무와 자유와 책무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지금 제네바도 가시고 역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활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서울시 내에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개발을 하시지 않나요, 프로그램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레길 탐방 프로그램, 올레길 역사탐방 프로그램이고 지금 30개 이상의 장소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책자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선교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탐방의 올레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성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 사회 배경이 유교에 따라서 남녀의 차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박물관과 함께 저희가 학예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도…….  그 김란사 전시회 보셨나요, 김란사 전시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못 봤습니다.
○이새날 위원  김란사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교육박물관에서 그때 기획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아시네요…….  그런 거를 같이 발굴해서 교육박물관과 함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게 말씀하시는 올레길 역사탐방과 관련된 거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관과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가 서로 잘 협력해서 우려하시는 바, 또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제안해주신 바를 저희가 잘 버무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부처별 분절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은 자기가 커서 어떤 진로를 정할 때도, 하나의 큰 기억들이 자기 진로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교직에 계셔서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북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독서의 습관화,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북웨이브는 지금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그때 11월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북웨이브 성과보고회 사실은 그중에서도 100일 챌린지와 관련된 것은 일요일에 저희가 마지막 성과보고회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95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100일 챌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올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인원을, 가족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잘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습관도 붙이고 재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자료 아직 안 된 거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있는 자료기 때문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서 이거를 아예 삭감한 건가요?  1,900만 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이게 삭감된 이유는 사실은 이게 국고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받은 거고요.  올해 11월에 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증감 사유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왜 안 적는지 모르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사실 사업설명서 보면서 그것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챙기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저희 장애성인평생교육 사업이요.  1175페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 어쨌든 여기 대표로 책임자로 앉아계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책임자니까…….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는 저희 국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국장으로서의 답변 태도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이것도 민간 이전인데, 항목이.  학교 형태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6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15억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3억 7,500만 원 곱하기 4분기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작성해 주시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제출하실 건가요?  6개 시설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는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4분기라는 것은 어쨌든 1년에 네 번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6개 시설에서 각 1개 시설에 얼마씩 내려간다는 건가요?  3억 7,500에서 6을 나누면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시설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다르게 지원되는 이유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학생 수 그리고 건물의 어느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에 따라 교부가 되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산출되어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 1월에 학생 수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24명을 지원했습니다.  6개 기관이 많은 곳은…….
○이소라 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교직원 수랑 이런 연봉액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그 부분을 여기다가 사실은 자세히 싣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 수가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시설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일단 학생 수도 올해 산출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보통 1개 시설에 얼마씩 가는지는 다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2025년도 기준으로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변동이 되면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를 볼 때 어쨌든 저희는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저희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설명서에.  그런데 기재를 하실 때 너무, 여기 2025년도 추진현황에도 6개 시설에 11억 지원했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기재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부터는 좀 더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련교육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동사업 같은 경우에 1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제 지원 신청학교가 몇 개 학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혹시 위원장님, 2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3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셨을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도 받아놓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소라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있고요.  몇 개 학교가 신청했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사업만 볼게요.  몇 개 학교가 지원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233교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233개 학교가 지원했는데 교부된 예산 지금 얼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3억…….  한 4억이 안 됩니다.
○이소라 위원  4억 안 되죠?  집행률이 몇 퍼센트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집행률 굉장히 낮습니다.
○이소라 위원  낮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실시율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보다 현저히 낮네요.  그 사유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역시 사업비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저희가 사실은 2학기, 이게 9월 전에 학교에…….
○이소라 위원  일단 올해 불용률이 몇 퍼센트 예상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불용률은 저희는 한 70% 된다고 보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도에는 일단 1학기 때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불용률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유치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계속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어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 202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잡는 게 맞을까요?  좀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을 좀 낮추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맞고, 또 이번에 감액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정말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년에 추경하는 방안도 있다고 사실은 생각은 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좀 감액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자료 됐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자료가…….
○이소라 위원  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긴급지원이라서 수요조사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회의 끝나고 여기 오셔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또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뭐죠?  뭐가 팩트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2026년 노후조리기구 교체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 조사 안 했다는 건 뭐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긴급예산 10억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
○이소라 위원  자, 그러면…….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예산안 총괄 보면 지금 공립 7억, 사립 3억으로 되어 있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저는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긴급지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같은 경우에는 공립중, 공립초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럼 왜…….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소라 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잡히지를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했습니다.  자료 보내드렸고요.  수요조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한 건 뭐죠?  그냥 고의로 누락한 건가요, 아니면 실수로 누락한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571교 총 187억 원을 수요조사 했고요.  그거를 예산과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25분의 1로 삭감된 이유가 기조실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고요.  2025년…….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이효원 위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해당 사업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거를 진행했는데 막상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성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 모래예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해당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산도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예방교육에만 2억 4,500을 편성했는데 어떤 교안을 개발하고 용역하고 하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학급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은 추가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그리고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맡기겠다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 자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우리 교육청 개발 수업지도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으로 특화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효원 위원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안 개발수당은 60만 원밖에 안 잡혀있고 용역비만 2억 4,200이 잡혀있는데 해당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몰카 관련해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계속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촬영 예방 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한 2,03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 이런 몰카 관련 예산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학교에서 쓰고 있지만, 이번에도 저희 적발 건수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없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0건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몰카 관련 범죄는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검사를 하는 데 계속 예산을 쓰고는 있지만 이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학교 내에 몰카 관련 범죄 건수,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아니라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던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완전히 그런 몰카 관련 범죄는 근절이 됐다고,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고 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오전에 정지웅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발하지 못한 거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발된 것도 없고 그런 범죄와 관련돼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근절되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좀 점검을 계속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완전히 없어졌다고 안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몰카 관련 범죄는 800건 이상이 여전히 최근 5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완벽하게 상황 파악이 잘되신 건가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스마트폰도 수업 중이나 이럴 때 학교 내에서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생활규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스마트폰을 학교 내에서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쨌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사업별설명자료 보면 그 위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보건급식, 보건관리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마음건강 지원도 그렇고요, 304, 305.  이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혹시 위원님, 몇 쪽…….
○이효원 위원  1214쪽이랑요 1218쪽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이 보건급식, 보건관리에 들어있는 것 말씀이신 거죠?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이 부분…….
○이효원 위원  이건 잘못된 것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보건급식으로 되어 있는 학생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안에 넣어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음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 올리는 걸 바꾸는 것을 좀 고민은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성교육과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보건관리 쪽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이 보건급식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이 보건관리로 이게 맞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마음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에 사업항목 변경이라고 해서 5,200만 원 정도 편성하신 내역이 있어요, 1218페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에게 행감 이후에 자료를 추가로 보내주셨어요.  위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어떤 학생, 얼마큼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확인해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국장님도 해당 자료 혹시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제가 봤는지를…….
○이효원 위원  워낙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보면 위센터에서 출장을 각 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보면 안 나가는 센터도 있었고 어떤 센터들은 여러 개, 뭐 10개 학교 이렇게 나가서 상담을 해보니 그 안에서 상담 건수가 100건, 200건 이렇게 확 높아진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요가 진짜 크구나 하는 것을 사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의 수요와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한 예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사실은 학생마음건강 증진정책 예산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센터 별도, 마음건강상담 별도 막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교육지원청에 증액된 것들도 배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해는 찾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면 위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은 그러면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다른 거죠?  현재 5,200만 원 위촉상담사 수당 지급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 미연계 관심군 학생은 학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위촉상담사는.
○이효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학교로 상담사들을 보내주는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은 완전 별개의 사업인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별개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 학생이 다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사 하나, 상담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촉상담사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을 때 관심군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계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연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팀에서 이렇게 잡아서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1학기 때 상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국에 질의했던 내용 혹시 파악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파악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그리고 거기에서 “내란범,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처벌하기 위한 역사만들기 한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본인들의 단체 이름을 걸고 내란, 내란, 내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도 계속해 오셨죠?  2017년도부터 MOU를 맺으셨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업무협약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올해도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운영 예산을 또 편성해서 오셨어요.  아이들 믿고 맡겨도 됩니까, 역사교육에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두 분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저도 사실은 봤는데요.  이 연대에서도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그냥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어디에다가 입장을 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단체에서 입장문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에게도 전달해 주시고요.  해당 사진은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이 그렇게 입장 표명하는 것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겨서 역사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달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교육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행태를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으니까 다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그동안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랑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저희하고 사실은 정책을 같이 해온지라 올해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교육청 앞에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척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계정에도 버젓이 올려놓을 정도인데 공식계정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정책국에도 다른 대학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대학원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 홈페이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왜 굳이 MOU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지적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한번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된 논의는 저희 쪽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한중일 3국 청소년이 만나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캠프를 이걸로 인하여 저희가 그만두는 게 저희도 나름 약간의 부담이 있는지라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편향성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효원 위원  리박스쿨은 바로 잘라내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그 부분…….  네, 이 부분 교육청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는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 관련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한국의 코리아는 원래 스펠링이 KOR을 쓰는 이유가 코리아를 C로 쓰면 일본이 자기네들보다 스펠링이 앞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K로 바꿨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인 펜팔 친구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앞으로 나한테 편지 쓰려면 K가 아니라 C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고 성인이 되고 나서 도대체 그 내용이 정말 맞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 학계에서는 그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카더라인데 저는 그렇게 학창시절에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의 그런 학창시절을 만들었던 것은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역사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게 리박스쿨이 됐든 아시아평화연대가 됐든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역사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답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효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률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의 서울교육박물관 운영 계획은 12월에 행사 완료 후 다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34% 불용률이 있고 금액은 얼마는 안 됩니다.  그런데 12월 행사하고 대다수가 다 1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의 역사교육 활성화도 45% 불용, 12월까지 진행 예정.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 집행계획, 불용사유 여기 교육청에서 직접 단 거죠, 다 과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도 12월에 행사가 진행되어 있고요, 학생마음건강 지원도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마음건강 같은 경우는 용역비 잔금 정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어야만 합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안전망 구축 이것도 50% 불용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6년 2월 사업 종료해서 그때 잔금 지출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37%, 통일교육 활성화 69% 다 불용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12월 31일까지 다 쓰시겠다고는 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일교육 버스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잔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예술교육과의 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도 12월 중에 할 거고, 학교흡연 예방교육도 12월에 할 거고, 학생건강검진 사업도 12월에 할 거고, 주변 유해업소 단속도 12월에 할 거고, 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과정 지원도 12월에 할 거고, 학생교육원의 수련교육 운영 지원 53% 불용액인데 이것도 12월까지 다 정산하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것은 상반기ㆍ하반기에 두 번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마무리 작업하고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것은 지금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연수를 언제 했나요?  교육장별 연수 진행 예정인데 12월에 할 예정이에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지금 교육요원 연수비 지원이 선정작업이 되어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건안전진흥원도…….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교육자료 제작 관련해서 교육연수연구 운영, 학교보건 사업 지원, 학교환경위생 사업 지원 다 기기 구입, 자료 제작 다 그런 건데 이런 것 미리 하실 수 없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러니까 특히 학교보건 사업 지원 부분의 불용률이 많은데요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쓴 의료비를 엊그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3억 1,500 정도인데 12월 초에 다 전액 집행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사업들, 제가 다 말씀드린 사업들 12월에 집행 예정인 것, 제가 운영비ㆍ인건비는 빼고 얘기했습니다.  다 사업비고, 행사비고요.  이것 다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다 12월에 집행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굳이 벌써부터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그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비는 하고 지금 다 12월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12월에 집행 예정인 것들.  그러니까 운영비 그런 것 다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행사비입니다, 대부분 제작비고요.  그거는 본예산 때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내년에도 12월에 집행할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전체가 통이 있어야 용역계약이 사실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 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용역계약 빼고…….  그다음에 자료 제작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자료 제작과 관련된 예산 집행은 12월에 하지만 자료를 개발하는 시점은 앞에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시면…….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비만 본예산에 있으면 되겠네요, 계약비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자료 개발할 때요?
○김경훈 위원  네, 계약금만 본예산에 있으면 될 것 같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자료 개발은 그래도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대부분 사업 집행이 12월에 인건비야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운영비도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12월 행사 완료, 이것 서울교육박물관 행사를 언제부터 했죠?  몇 월에 했나요?  12월에 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나머지는 그전 10월쯤에 했고요, 지금 남은 이것은 12월에 마지막 행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10월에도 했고 12월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날짜를 보면 다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하는 거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 들어가도 되는 사업들이겠네요?  통일교육 활성화도 3개 사업 중 2개는 하반기에 진행을 했으니까 하반기 추경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자치 나눔 한마당은 12월에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헌법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이게 기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것도 말 그대로 한꺼번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해당되는 것만큼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 경우 행사는 점점 늦어지게 되고요, 지원하는 학교 숫자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별로 하나씩 다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다시 잡고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교육청에서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지금 시급한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12월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행사나 12월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 본예산 때 다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보건관리 운영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담을 11월이랑 12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추경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거는 연초부터 계속하는 건데요.  마지막 11월, 12월 집행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해서 70%밖에 안 쓰신 거네요, 지금까지?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30%를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지금 검진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야죠, 연말 돼서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김경훈 위원  보건안전진흥원, 라돈 기기도 왜 지금 하는 거죠, 하반기에?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라돈 수치가 특히나 겨울철에 좀 많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또 구입을 해서 문제 되는 학교에 나눠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10% 이상 연말까지도 아예 불용 예정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연수 현장체험의 위축으로 예상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에도 저조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거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좀 보고 이번에는 감액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6월 추경에 잡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아도 되는 것과 반드시 지금 배정돼야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설득을 시켜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표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이효원 위원  역사바로알기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여기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잠시만 제가 몇 쪽인지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1200쪽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이런 것은 보통 어떤 것들을 연구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가령?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역사바로알기 교원학습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사바로알기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효원 위원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이 도대체 어떤 류의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도 학창시절에 좌측통행하다가 우측통행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학교 내 일제 잔재는 교표라든지 교가라든지 그 학교의 교가, 그다음에 교화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일제 잔재와 관계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도 그런 게 학교 현장에는 많이 남아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많이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학교들 중에는 상당수가 아직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1384페이지 보시면 체육관리 사업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900만 원 정도, 1억 3,000 정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전교실을 운영하는데 1억 3,000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억 2,80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50교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 80교로 확대했습니다.  자전거타기는 특히나 요즘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교실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인지라 올해 확대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 부분은 좀 늘어난 거고요, 대신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통 아무래도 요즘에 특히나 우회전 하는 차량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교통안전에서 전반적으로 자전거까지 포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과 사실은 자전거타기는 일맥,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이나 도로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같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자전거 탈 때 안전모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착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학교에는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 자전거 타는 법 가르치기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도 하나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1415페이지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이렇게 해서 위탁사업 운영으로 아마 예술강사 선발이나 배치 이런 것 관련해서 위탁사업으로 한 30억 정도를 쓰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탁사업 운영은 사실 예술강사를 선발 배치해서 중학교에 예술강사들을 파견하는 건데…….
○이효원 위원  아는데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는 한예종에서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한예종?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배치에 금액이 30억 정도까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어떤지, 왜 이만큼 30억이나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는 받았고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했네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된 거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사유를 원래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지 이건 기조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사실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할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안 적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조실에서는 그냥 너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만 댔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다가 추경에서 95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 그리고 저희 지금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일의 순서가.  이 10억을 어디 어디에 지원할지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는데 그냥 긴급지원 1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구체적으로 내용연수 경과가 됐고 특히나 긴급하게 정말 고장나거나 그런 주요 조리기구 위주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리스트가 정리가 좀 돼야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소라 위원  그냥 이렇게 10억 퉁쳐서 공립 7억, 사립 3억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는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이것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10억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데 그냥 10억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급식 기획운영 사업에 식기류 렌털 세척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것 이번에 10억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동 사업에 보면 지금 몇 개교를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100교지요, 100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면 142개 교 중에 7개 교는 사업을 철회했고 49개 교는, 그러니까 전체 35% 정도 돼요.  그게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취지가 원래 결원이 있고 그래서 급식 현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이렇게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도 식기 세척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별도의 위탁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조리종사원 정원 증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조리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학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없는 학교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건 잘못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킨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죠.  예산을 그냥 써야 되니까 포함시킨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사실은 식기류 세척 렌털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동조리교라거나 업무부담이 굉장히 과중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교실 배식을 한다거나 이러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해서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가 이 식기 세척 업무를 감당하기가,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식기 세척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의 위탁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종사원 증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냥 사업 수요가 많으니까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학교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게 맞을까요?  2026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위원님, 실제로 저희가 이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리종사원들과의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게 증원은 다 되었으나, 정원은 다 확보가 되었으나 가끔 신규 조리종사원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식기류 렌털 세척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들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근무요건 개선사항의 한 부분으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거는 당연히 먼저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하고는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일단은 그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 하셨나요?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가 봐요.  저희가 9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결과를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저희가…….
○이새날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서울시에서 이 대회 같은 경우에 9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생님들도 열의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 저희가 또 나갔을 때 10연패를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저희 친구들이 10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처음부터 대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새날 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상업계 직업학교 대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네, 맞아요.  이게 관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예산은 지원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그 부분의 기획을 잘 짜서 노력하는 만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는 작업, 10연패를 달성해서 한번 친구들도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도 10연패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10연패 하면 저희가 의회에 함께 축하하는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직업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점검의 시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연 1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매년, 그러니까 연 1회로만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하게 올해 더 두드러지는 질병이라든지 건강진단에서 나온 게 있나요, 결과 데이터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2025년 유소견자가 학생이 8명, 교사가 6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새날 위원  어떤 게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는 안 받아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전반기 때 급식실에 계시던 분들이 폐암으로 산재 진단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특수건강진단이 의료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미리 예방 사업으로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올해도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야 사실은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1년 데이터로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질병들이,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이런 질병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지금 만들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새날 위원  만들고 계세요?  서로 표정이 다르신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양해해 주시면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진로직업과장 정동회입니다.
  저희가 특수건강진단은 피 검사를 해서 특정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잠시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학생 2명, 교사 3명이 유소견자로 나왔는데 정밀검사에서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2025년에는 학생 8명, 교사 여섯 분이 유소견자로 나왔는데 최종 조치가 됐고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특별한 질병이 드러나신 것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산업장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빈도에서 노출이 될수록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보호구 착용 같은 부분들을 학교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특수건강진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고 저희도 해야 되는 매년 사업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건강과 잘 직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요.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작업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저희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보조공학기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보조공학기기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가 사실은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휠체어 포함해서 이너체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학습보조기, 귀 안 들리는 아이들.  그리고 자세를 지지하는 기구,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아이.  그리고 FM송수신기 이런 것들…….
○이새날 위원  시각장애인…….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점자정보단말기 이런 것들도, 그다음 독서확대기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독서확대기는 어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새날 위원  독서확대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독서확대기가…….
○이새날 위원  아니면 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책을 볼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중복학생들 의료기관이랑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의료기관들은 어디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의료기관이 열 군데가 있는데요.  병원학교…….
○이새날 위원  아, 병원학교…….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과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중도중복장애 건강 지원은 먼저 학교하고 병원이 협약해서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가 재활의학과병원하고 협약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간호사 파견해서 또 순회해서 해주는 것은 석션, 가래흡입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대병원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이 한 군데인가요?  열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열 군데는 아니고 서울대 재활의학과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지금?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간호사 파견하는 사업은 서울대병원과 교육청이 협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건강관리 지원은 중증장애학생들 학교에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학교하고 병원하고 하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래서 그 병원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재활의학과.
○이새날 위원  재활의학과가 그냥 요양기관인가요, 아니면 대학병원이랑 되어 있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대학병원은 아니고요, 3차 기관은 아니고…….
○이새날 위원  1차 의료기관인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2차, 1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1차, 2차를 같이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학생가족 지원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을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기관들과 하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가족 지원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영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향후 교육에 대한 진로라든지 또 저희가 치료 지원은 제공하고 있으니까 치료 지원에 대한 게 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안내도 해드리고 향후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지원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도 안내를 하고 있고 영아가 오는 경우에 직접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치료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같이 홍보해주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들을 부모님들께서 육아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담이 되고 있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거점학교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교육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내셨는데요.  이게 어떤 디지털교육과 함께하려고 하세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은 특수학교는 별도의 특별실이 그래도 조금 마련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은 일반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관련 직업 제빵, 바리스타 이런 교육기자재를 마련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관련은 아마도 그게 화상ㆍ증강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직업교육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모든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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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본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정지숙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직속기관 등
  학생교육원
    원장    강해운
    총무부장    김영란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임광빈
    안전환경부장    이재철
    보건급식부장    조준영
  학생체육관
    관장    전종근
○속기사
  김수정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