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10대 의회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써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9년 예산안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두 번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2032년 서울평양하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고대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도시계획국에서는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평양 간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방안을 연구하여 통일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은 그간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생활권계획이 올해는 새로운 조직과 함께 궤도에 안착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권계획의 실현과정에서 서울의 고질적인 직주 및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에 대한 서민 주거안정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건축, 도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분야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남북교류 확대 등 서울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망라하여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민과 함께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시민과 함께한 최초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시민참여를 넘어서 시민축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국에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추길 바랍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신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민생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하에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SOC 확충 등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을 통해 시민체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도시계획 관련 주요 질의회신 내용과 판례를 통합 정리하여 발간한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배부해 드리니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도시계획과에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진단,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 6개 과 1단 29팀에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략계획과가 신설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17억 900만 원에 세출예산이 282억 6,2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정책 여건 진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도시계획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을 공고하였고, 용산공원 갤러리를 개관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삶에 한층 다가서는 도시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산 광역 중심, 여의도 도심의 미래비전 등 국가 중심 공간 조성 밑그림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서 발표를 잠시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정책 여건으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을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공간변화의 대비 필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주요 법령 입법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요건을 1만㎡에서 5,000㎡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의 경직성을 유연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된 바가 있고,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대한 법률도 지정되어 도시계획ㆍ교통 등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된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100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하에 민생ㆍ지역ㆍ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의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 균형발전 본격 실행,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 등 5대 목표별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체계도 및 주요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5대 목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도서울의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으로 3개의 세부 목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서울역 공간구조의 개선 구상이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해서 국제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수준의 환승체계를 갖춘 지하통합역사를 조성하고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부를 재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와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미래서울의 중심공간, 용산국제신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구상의 구체화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실무 TF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정부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온전한 공원 형태의 경계 확장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군기지 내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 바 있었고, 올해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체계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도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도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ㆍ여의도 도심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된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금융 분야별 자문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도의 도심을 국제금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용산정비창 및 영등포ㆍ여의도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역세권 활성화 정책 도시계획 제도화 추진, 이것은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되고 있는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해서 지역 내 권역 내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계획수립기준, 사업기준 등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SH공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중에 계획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는 주로 양재지구중심 그다음 보라매지구, 삼양사거리, 9호선 신설역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지정되어 있거나 새로이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재정비하게 되는데 서울 권역을 넘어서서 수도권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고려해서 미래비전 및 공간구조를 새로이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토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용역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에서 대표로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3개 시ㆍ도 그리고 국토부가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반기별로, 실무협의회는 매월 열어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11월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평양축의 연계방안 및 광역도시 간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평양 주변지역의 산업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고 토지이용을 분석해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연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광역도시 간의 발전전략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표로서 서울 균형발전 본격 시행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행 그리고 신성장거점 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본격 추진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생활권별 목표 및 전략실현을 위해서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미아ㆍ독산 등 5개, 하반기에는 15개 지역생활권 총 20개 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한 동북권 지역에 대해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수, 망우, 미아 일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목표실행을 위한 발전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치구 및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2020까지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1쪽 구로차량기지 활용 구상입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토지가 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서남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서울시 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의 합동용역을 시행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철도건설기본계획 이슈를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남권 서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입체복합 개발해서 전국 최조의 도심형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80만㎡ 규모로 첨단물류시설과 쇼핑몰, 영화관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거점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재 R&CD 혁신거점 조기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염곡공영차고지를 복합 개발하여 R&CD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1,300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H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8월까지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기관협의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42쪽은 5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도심권입니다. 그 관리방향은 역사문화 도심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숭인 지구단위계획은 영세필지 개발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동북권입니다.
관리방향은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캠퍼스타운 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설 지구단위계획은 풍물시장 주변 및 청계천 가로활성화, 성북동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강북구 지구단위계획은 경전철 신설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역세권 일대 기능 강화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서북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상업ㆍ업무기능 육성 그리고 충현 지구단위계획은 노선상업지역의 적절한 단위개발 유도, 상암DMC 특별계획구역은 지역주민과 상인,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남권 관리방향은 준공업지역의 혁신, 신성장산업거점 육성, 주민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국회도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유휴지의 복합개발,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은 국회의사당 전면 가로활성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쪽 동남권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양재 R&CD 지구단위계획은 R&CD 지원을 위해서 기존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해서 R&CD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구 통폐합 등에 따른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권계획과 그리고 권역별로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먼저 45쪽에 제도적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등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해서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서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입니다.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가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 비율 차등적용,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됨으로써 개정 변화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도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7월에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약 89만 필지에 대해서 시세 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지역 간 가격분석을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에도 감정평가사가 토지주와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개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적시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중앙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10일 정도에 신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9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복지형 중개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부동산 중개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5개소 추가 지정을 하고 저소득층에 172여 건의 무료중개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시민편익형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이 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토지ㆍ건축물 정보 그리고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힘도로, 통행불가도로 등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시민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은 서울시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단일용도로서 저이용되고 있는 노후시설 등을 복합개발해서 지역별로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실태조사 및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고도화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음에 따라서 도로 공간 입체개발 사업을 유형화하고 도시경관 및 환경, 안전, 교통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3쪽 품격있는 도시광장의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과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현황 및 주변현황을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관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에 공공청사 재생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재생 추진 시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을 상실한 용도지구는 폐지를 하고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로의 전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사항을 열람공고하였으며, 연말까지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5년마다 용도지역의 적정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목적과 상이하거나 용도상충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구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3월에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해제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되었고 이를 반영해서 집단취락지구를 조정을 하고 유형별로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및 소규모 취락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지속가능한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설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현상유지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서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원칙 및 관리기준, 보존관리방안 등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을 하고 훼손되었으나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기법의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기상, 열환경 등 도시기후 유형별 분포 및 특성을 분석을 하고 국내외 도시계획기법의 사례를 분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60쪽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추진은 도시의 기능 및 시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실효가 예상되나 존치가 필요한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서울시관리공원 76개소 그리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산지형 근린공원 15개소 중에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이 아닌 제외된 지역으로서 6월까지 공원구역지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관련절차를 마련해서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2020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재정비하고 기능유지 필요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0개 시설 중 116개 시설은 존치, 34개 시설은 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해제대상 중에 도로 2개소와 광장 2개소는 이미 해제를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치대상 116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장기미집행시설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메낙골 등 국유시설이 점유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점유시설의 적정한 개발규모를 검토하고 주변 및 국유시설에 연계된 복합화를 통해서 토지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20년 2월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도시계획ㆍ건축 혁신이 되겠습니다.
미래공간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관리 등이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민 주도적으로 서울의 미래 삶과 핵심이슈를 설정을 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 주택, 생활SOC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참여단 및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8쪽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기술발달에 따른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 구현 방향 및 도시계획전략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스마트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스마트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공간 변화에 맞는 정책방향 및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통합적 지구단위계획 제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과 수립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기준 및 관리체계는 내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에 대한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18개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생활서비스 및 커뮤니티가 반영된 주거단지 그리고 지역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시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관리방안 단계별 적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외에 단지 단위개발로 인해서 소통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과거에 개발되었던 그러한 지역의 재건축에 대비해서 또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대비해서 대규모 주거단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간, 생활환경, 경관, 교통 등의 부문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협의ㆍ심의 기준을 적용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가지 경관 창출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높이관리원칙을 마련하고자 시가지를 유형별ㆍ특성별로 구분하고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높이관리기준을 정교하게 보완ㆍ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요지역 경관개선사업 시행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로환경정비 및 녹화, 야간경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사업 6개소 그리고 신규사업지 7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에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입니다. 서울에 숨어 있는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낙산공원, 선유도, 매봉산 등 10대 명소를 선정을 해서 뷰포인트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 공모 그리고 SNS를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계획할 내용이 되겠으며, 2022년까지 100대 명소개발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시ㆍ공간적인 경관자원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77쪽에 주요지역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선유로, 서울로, 한양도성 옛 장충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선유로는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유도역에서 공원입구 약 700m 구간에 조명과 수목투사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78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및 기동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 향상을 위해서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해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보상제는 시민 650명이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약 35만 건을 수거하였고 기동정비반은 공공용 현수막 위주로 5,000여 건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간판을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 업소당 약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약 200여 개 지역에 2만 7,000여 개 업소 간판을 개선했고 올해도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고 자치구와 업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공해 개선 실효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 관리 실효성 확보는 2020년 8월부터 빛방사 허용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빛공해 개선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이행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배포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확산형 등기구를 컷오프형 LED로 개선을 해서 조도는 높이되 창가에 스며드는 빛공해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는 높이고 에너지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자치구 참여를 통해서 7,000개 등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82쪽 도시조명 정책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아시아 도시 최초로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장도시로 선출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2년간 리더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6월에는 연맹회원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 아시아 도시조명워크숍을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목표 시민참여 소통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2,600명 규모의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올해에는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한 한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엠보팅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앱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투표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시민참여를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에 시민ㆍ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현 과정 전반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도시들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8월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계획 학술대회, 10월에는 세계 민주평화도시 서울 콘퍼런스 및 시민도시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의 홈페이지 확대 및 백서 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이 실행단계에 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또 백서를 제작해서 생활권계획 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이를 공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업무효율 및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선하고 도시계획포털을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대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서울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도시경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서울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는 사업인데 이는 내년 11월까지 6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7쪽에 도시계획국 소관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6건은 완료, 26건은 추진 중 그리고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적인 사항은 보고서 27쪽에서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 올 한 해 잘 협력해서 서울시 행정의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 개편과 또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한반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거기에 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서울시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이 용역 발주를 다음 달 3월에 하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그리고 넘어가서요 4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시지가 이번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건수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불만족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높게 책정되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을 현실화해서 정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60% 정도 된다고 보고 당장 금년에 70%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표준지부터 올려줘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현행 법체계상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화하는 것은 국토부도 동의를 한다고 해서 아마 70% 정도 이상 수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시면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7월에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하는 건 좋은데 보면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8개월 해서 2019년도 12월까지면 아무래도 그때 임박하면 이슈가 또 다시 나올 텐데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일찍 당긴다든가 아니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시급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면요.
75페이지부터인데 보면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이라든가 도시빛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전에 도시빛정책과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의 빛 정책이 관광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게 국가의 외화벌이하는 데 또 관광산업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뒤에 있는데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인데요 지금 이 땅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공연구단지를 육성하겠다는 복합계획으로 해서 혁심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주택국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벌써 이게 아파트 지정된 지가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집 다 허물어져 가는데 지금도 기본계획이 없어. 내가 그래서 맨날 잔소리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2030시대는 지나고 2040쪽으로 들어가는데 2040 용역의 문제점이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내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13억을 들여서, 올해는 7억이지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물론 수립을 해야 본 용역이 저기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기본계획도 작성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공고도 하겠다고 그랬어, 이게 좀 맞지가 않아. 그렇죠?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 하는 중에 이것을 하겠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죠?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여의도에 무슨 용역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건지 응원을 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각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자문단들을 운영을 하고, 특히 20페이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관리 기본계획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금융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공람ㆍ공청회 이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상 시민과 관련 깊은 곳은 주민협의체 내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더더군다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더욱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각 용역에 자문단 구성하고 또 시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시의원의 역할을 양쪽에 자문단 역할도 하면서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협의체에 어떤 참여도 하면서 중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자문단이나 협의체 구성 시에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시 30분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속개와 더불어 간부 이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일자 취임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가 소속 학교 졸업식 행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벌써 2월 말이 되어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여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10대 의회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서로 간의 논의가 있겠습니다.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올해에도 공공건축 선진화와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 등 다양한 건축가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초 위촉된 제3대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건축분야 자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저이용 지하공간이나 도시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입체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드는 ‘리인벤터 서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공간개선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ㆍ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시민건축학교는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속한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서울비엔날레’를 통해 서울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도시건축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올해 목표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곧 시민과의 소통이며 정책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신년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3시 42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열리는 첫 상임위인 만큼 2019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할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현재 8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리인벤터서울팀을 새로 만들어서 리인벤터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설계공모 후에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설계공모관리팀을 또 만들어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3쪽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좀 더 저희가 정책목표에 포커스하도록 정책목표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 삶의 변화로 만들었고 정책과제는 크게 4개입니다. 도시공간 정책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서울혁신 프로젝트를 특히 강조해서 기획추진하고 도시공간조성 관리체계를 또한 혁신하며 도시공간 정책과 교류를 더욱더 혁신하는 데 포커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또 올해 새로 도입되는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서 서울혁신 프로젝트의 기획추진과 설계공모 등 도시공간조성 관리체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정책의 통합조정 및 자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및 정책의 보급ㆍ확산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총괄건축가 제도가 이제 3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제도와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타 지자체의 관심과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도 보급ㆍ확산 추진실적은 지자체들, 특히 경남, 부산, 광주, 제주, 영주, 제천 등 여러 기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서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최근에 1월 29일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와 국토부 주최로 부산 등 17개 지자체에서 참석해서 서울총괄건축가 추진경과와 저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몇 개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건축정책협의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저희가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지침서를 작성해서 현재 국건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 발굴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원래 목적에 맞게 정책자문과 기획중심으로 개편해서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히 건축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따로 기획연구 소분과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각 실ㆍ국이나 우리 시의 기본계획 초기단계에 자문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정합성 있고 실행가능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건축정책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혁신 프로젝트 기획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현재 올해 목표로 추진하는 저이용 지하공간과 리인벤터 사업 그다음 서울형 생활SOC 모델을 지도에 개략적으로 표시해드렸습니다.
15쪽입니다.
저이용 지하공간 혁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서울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저이용 지하공간을 지상과 연계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하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치부여와 그렇게 해서 혁신적이고 입체적인 지상과 연계되는 공공공간을 재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지하 유휴공간을 조사ㆍ분석해서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사업가능대상지를 선정해서 좀 더 실행가능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혁신적 공공공간 조성이 가능한 중점 활용대상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좀 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을 보시면 올해는 2019년도에 도심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 기본구상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작년에 했던 지하 유휴공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해서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하공간 중에 예를 들면 영등포 일대 지하공간과 노량진 하부에 있는 폐쇄된 하수박스를 활용한 지하공간 혁신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0개소 정도의 지하 유휴공간 혁신대상지를 발굴해서 도심 입체보행네트워크 연계ㆍ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리인벤터 서울 본격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의 서울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리인벤터 서울 사업을 4개소 기획해서 현재 2개소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1단계는 도로 공간 상부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4개소 정도의 기획안을 마련했고요 연이어서 지금 시범사업지를 확장해서 현재 저희가 기획했던 2개 사업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건축국과 같이 해서 시범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인벤터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시민ㆍ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2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인벤터 사업을 좀 더 확장할 내용인데요 도로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수변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심의 도로상부 및 수변공간이 좀 더 입체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입체하천구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그 사업들이 확장할 것에 대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시범사업을 구상해 보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상부 및 수변공간에 집중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형 생활SOC 모델 확립에 관한, 특히 고가하부 활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7년부터 고가하부 활용 공간을 전수조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작년에 옥수역에 시범사업을 참고 그림과 같이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문고가 하부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설계공모 후에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 추가 대상지 성북, 용산, 금천, 중랑구 4개소를 선정해서 ’19년도는 성북, 용산구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금천, 중랑으로 확대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개소 정도의 고가하부 활용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완성되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좀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간 조성관리체계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마을건축가 제도의 출범과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시작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공공건축가가 함께 도시공간관리 및 조정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건축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는 작업인데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소 중심형 생활밀착 과제에 맞게 우리 동네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우리 동네 소통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2쪽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올해 25개 자치구에 마을건축가 전체 총괄할 수 있는 MP를 배정하고 80개 동 정도에 마을건축가를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키움센터 사업에 마을건축가가 적극 참여해서 학교 경계부 공간개선 등 내년 사업을 위한 공간기획 5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간기획이 되도록 했고, 프로세스와 같이 사전조사, 주민참여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하는 시범사업을 기획해서 2020년 본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2년부터 77명으로 시작된 공공건축가가 ’18년 현재 176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자문, 설계, 심사 위주로 돼서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부터는 주요사업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를 단순 추천하고 관리하는 걸 떠나서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공공건축가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5개 구 424개동이 100% 중요한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설계공모 제도 혁신을 통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계공모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품질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설계공모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 설계공모 행정서비스 마련이라는 목표 하에 홈페이지 안에서 모든 공모절차부터 전체 자료가 아카이브되는 걸 만들어서, 특히 종이 없는 심사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고도화해서 모든 자료를 다운받아서 종이 없는 스마트 설계공모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특히 올해는 4월에 디지털 심사장 공사를 완료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심사장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설계공모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설계의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설계공모 후에 설계안이 완료가 되면 완공 시까지 사후설계 제도 또는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완료 후에 설계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공사 설계안이 확정돼도 공사 준공 시까지 서울시가 건축가 사이와 건축주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서울’ 저희 설계공모통합 홈페이지에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설계공모 일원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누적 80만에서 100만 정도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고 특히 또 설계공모를 저희가 관리함에 따라서 두 차례에 관해서 업무지침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그동안 진행된 설계공모를 모니터링을 해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기준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발주기준 업무지침 편람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지도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공공성지도란 뜻은 도시에 산재한 공공공간의 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공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성이 실재의 도시공간 위에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시민 접속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들, 공공건축물 자료들, 그다음에 새롭게 기획하는 저이용 공간 사업, 리인벤터 사업, 생활형SOC 사업에다 또 저희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장소형으로 하는 사업들 또 시민이 아이디어 공모해서 또는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사업들 이것을 한 해 다 모아서 기구축된, 저희가 2017년에 구축한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에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드는 내용입니다.
28쪽 참고해 보시면 저희가 밴치마킹하고 있는 붙임에 있는 내용은 목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종합정보창구가 되도록 하고요.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에 있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입니다. 또 저희가 올해 오픈하는 서울시 도시정책을 시민과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는 도시건축전시관이 일종의 하드웨어에다 이런 소프트웨어적 모바일 시스템에 같이 붙어서 좀 더 체계적인 디지털공간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시공간 정책ㆍ교류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World City 서울을 세계로, 세계를 서울로 하는 제2회 서울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1회 서울 비엔날레를 개최해서 총 관람객 46만 명 정도에 참여도시 50개, 프로젝트 106개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2회이니만큼 좀 더 내실을 기하고 1회의 성과를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연구 중심과 시정 연계하는 소통과 협력의 비엔날레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기존에 서울에 대한 해외도시들의 이해증진과 현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집합도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함께하고 함께 누리는 도시 이런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총 감독이 선임돼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올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좀 더 안정적인 진행을 목표로 해서 현재 비엔날레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5월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8월에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심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비엔날레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3월에 프리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할 내용이고요.
33쪽 프리비엔날레 행사 계획안입니다.
올해 3월 28일에 오픈하는 서울 도시건축전시관과 연계해서 3월 27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축전시관에서 프리비엔날레 행사와 도시건축전시관 오픈행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계 도시 간 도시공간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비엔날레도하고 도시공간정책을 마련하면서 세계 여러 도시들과 도시정책을 좀 더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추진해서 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 서울의 위상에 따라서 많은 도시에서 문의와 방문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문제에 관한 대응방식과 해결에 관한 여러 도시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시건축센터 설립 또 도시건축전시관 올해 오픈 또 비엔날레재단 설립 등 서울시 도시정책 교류 및 아카이빙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시장님이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AMB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셔서 도시건축정책 교류를 위한 인적 교류와 전문가 파견에 관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적으로 총괄건축가 동행 정책기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교류도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정책 기행을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수요자를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정책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류도시를 정해서 직원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도시 간 교류 사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운영, 우리 시 직원과 해외정부, 국제기구 간 1 대 1 교환직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도시 간 상시적ㆍ체계적 정책공유체계 네트워크를 마련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센터나 전시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 전시, 관리하고, 특히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를 통해서 더욱더 성과보고회나 전시 등을 통해서 성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붙임 내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총괄건축가 도시정책기행을 더 확대해서 재생, 문화ㆍ관광, 친환경, 안전, 복지ㆍ교육, 보행도시 등 각 주제에 맞춰서 우리 시의 관계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의 수요를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논하다, 시민건축학교 확대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ㆍ건축에 관한 시민의식이 함양 제고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학교를 2019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건축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시민건축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생 상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올해는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배로 늘려서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저희가 도시건축센터나 전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건축학교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7쪽 시민의 공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행사입니다.
서울의 도시 건축 문화를 지원하고 서울의 도시공간정책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서울의 위상에 맞는 그런 공간이 서울에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서 올해 초에 준공돼서 현재 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서울 도시건축정책의 공유이고 주요내용은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고 또 서울의 도시 건축 문화의 거점공간이고 우리 시 정책사업 및 성과에 대한 대시민 공유공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도시건축정책을 시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현재 운영은 저희가 위탁업무를 해서 올해부터 2년 동안 진행할 내용입니다.
뒷 페이지 38쪽은 도시건축전시관 올해 3월 28일부터 3월 29일 개관에 맞춰서 28일 목요일에 개관 행사를 하고 개관 기념으로 국제콘퍼런스를 해서 여러 가지 실ㆍ국장님과 시의회 전문위원, 국회의원님 모시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듣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총 21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10건 중에 4건은 추진완료, 6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 9건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전시관 관련한 안건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애초에 방침은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방침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한동안 이게 가칭이라고 했지만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명칭이 그렇게 죽 변경이 돼왔는데요 이게 하여튼 최초에 방침 받은 역사문화특화공간부터 박물관으로 명명되는 과정 그리고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다시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은 도시건축박물관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박물관인데 실질적으로는 박물관 형태보다는 가벼운 시티갤러리, 각 주요 도시에 가면 각 도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시티갤러리 또는 어반갤러리 형태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좀 더 가벼운 이름으로 도시건축박물관보다는 전시관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 건축가협회죠. 그쪽에서 지금 직원채용 공고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요원이든지 전시기획 요원이든지 보면 도시건축 관련 전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전시기획, 일반행정, 일반회계, 일반시설관리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 어떤 건물의 운영방향을 사전에 예측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특화된 인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명칭 자체도 애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조금 유연하게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유사 사례,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긴 하던데 시민청은 약간 특정된 기능,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시설인데 단순히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냥 내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요 2019년도 협력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사항과 또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복기하고 또 다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건축전시관으로 명명되기까지 굉장히 수차례 방향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작년 정도에 단장님께서 사석에서 따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도시건축전시관과 그다음에 도시건축센터와 비엔날레의 역할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요 복기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도시건축센터와 전시관이 있는데, 사실은 고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목표나 이것은 되게 분명해요. 외국도시에 가보면 시티갤러리나 어반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번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시관으로 해야 될지 미술관으로 해야 될지 박물관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번역상의 문제지 사실 개념상으로는 아까 말한 그냥 시티갤러리, 어반갤러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것은 아까 비엔날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이라는 경쟁적인 도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쉽게 시민과 공유하는 그게 도시건축전시관 시티갤러리, 어반갤러리고요. 도시건축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커스하는 것이,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일시적인 전시형태지만 저희가 전시관은 항상 시민들이 가서 보는 전시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비엔날레 목표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과제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그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 성과들을 축적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차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실 분명해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전시관은 서울의 도시건축정책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확실히 분명한데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조례도 발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조례를 할 거냐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건축전시관에 채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죠?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도시건축센터랑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랑 지금 연면적이 전시관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데요 연간 운영비는 한 3배 이상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관련해서 비슷한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비엔날레재단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겨울부터 계속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 심의 예정,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심사결과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 이석 양해를 구해서 이석하셨다가 조금 전에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신임 총괄건축가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하지만 동시에 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도시 같습니다. 거기의 일원으로 건축가로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긍지인데 또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전체적인 역량이 모여야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값진 유산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랑 또 건축가 또 여기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표명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사항은 총괄건축가께서는 서울의 상근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위원회 출석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9대 의회서부터 협조사항으로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공간의 총괄적인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출석요청을 해서 함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총괄건축가께서도 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보다 시민들에게 보내는 예의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혹시 제가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되면 일어나서 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 표명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님 환영하고요.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같이 협업해서 내용상 총괄책임을 지시게 될 텐데 큰 기대를 하고 환영합니다.
단장님, 저도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현재 올해 80명을 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할 때 자치구마다의 민ㆍ관의 협력 구조나 동별 의사 구조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4명의 마을건축가팀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치구의 행정이나 민도 마을건축가 제도가 실효가 있다 하는 체감도를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사전에 그런 협력이라든지 소통채널에 혼신의 힘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도시건축센터는 아직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조례에도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 도시공간개선단은 하는 업무가 공적인 업무와 아니면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업무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 대관 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대관 허가를 했을 경우 도시공간개선단과 관련된 단체들의 심하면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도시건축센터는 돈의문 박물관과의 소유권 관계에서 어떤가요, 소유권이? 아무 문제 없나요?
작년에도 새건축사협의회에서 건물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바로 퇴거조치를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친구들이 임의로 올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협회에다가 빌려준 사실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게 엉뚱한 상상을 추상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습니까, 단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한 또는 내규와 시행규칙이 조금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자문위원회 수당관계는 우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라는 규정을 잘 적용하셔서 명문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가 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가 지금 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홈페이지에 정기총회 안내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메인화면에 지금 계속 팝업으로 뜨듯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일체 협의가 없었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모르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첫 업무보고부터 우리 임만균 위원께서 거의 행정감사에 준하게끔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실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어쨌든 일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직상에 보면 올해 리인벤터서울팀이라고 신설됐죠, 설계공모관리팀하고. 그래서 리인벤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게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2단계 도로상부 및 수변공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특별한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유럽순방 갔다 오셔서 시장방침 172호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입체하천구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단장님?
이게 그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된 법 개정이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조례들이 뒤따라줘야, 사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하천변이 많아서 하천구역을 분류하는 중에 생활형SOC 사업과 미묘하게 연계된 작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축가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3대 총괄건축가로 임명되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일이 좋은 인재를 서울시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을건축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2년, 3년, 4년을 내다보면서 인재들을 또 동네 인재들을 모으는 거지요. 과거에는 서울시라고 하는 우산 속에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구, 동, 마을로 그 인재들의 풀을 넓혀가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다니는 그곳에서 더 나아진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한번 발표가 되면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한 해 한 해 사업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마을건축가를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좋은 자산들을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생활SOC 모델 확립 활용사업으로 고가 하부공간을 올해도 약 21억 5,000만 원,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옥수고가 그다음에 이문고가, 용산 이쪽 서울시 각 부서에 고가 하부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몇 군데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김태형 단장님하고 같이 두바이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 두바이를 보면 세계 건축가들의 각축장이 돼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특히 모노레일을 타고 갔을 때 모노레일의 밑 부분을 봤어요. 걔네들은 정말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좋았는데 우리 고가도로는 완전히 나는, 저도 이제 토목ㆍ건축 이쪽, 상당히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2호선이 지나고 있는 뚝섬역이라든지 그쪽 하부 같은 데 그다음에 건국대 하부, 내가 하여튼 보아온 고가도로 하부는요 너무 하부공간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 자체에 대한 디자인이나 미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는 못할망정 몇 군데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관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비엔날레 준비를 업무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회 때 총 관람객이 46만이었고 그때 문제점으로 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프리비엔날레를 곧 내일모레 시작을 하시는데 이 프리비엔날레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도 이 프리비엔날레를 꼭 하게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총괄건축가님 반갑고요. 마을건축가 말씀하셨는데 그 네이밍을 누가 했나요?
제가 마을건축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브랜드 네이밍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다 자기들의 경력이 되고 서울시의 인적 지식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이밍도 조금 고급화시켜주고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괄건축가님께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후에 의결사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위원회 중에 전시관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이 관련자료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동 안건 상정은 보류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고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내용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2월 회기 내에 처리는 하되 금일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남구 압구정동 시가지 경관지구 변경 예정지 일대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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