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개의)

○부위원장 김동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0분)

○부위원장 김동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등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87건, 건의사항은 20건, 기타 자료요구 68건 등 모두 275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의사진행중단)

(14시 34분 의사진행계속)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부위원장 김동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8억 1,15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5억 4,930만 원 대비 2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기술용역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430만 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등 잡수입 96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1,280만 원, 시험증지수입 7억 2,160만 원, 주차요금수입 720만 원,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6억 2,7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27억 8,400만 원 대비 1억 5,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8,7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800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8,5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사업 1,500만 원, 기본경비 1억 2,4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6억 5,7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3,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6,500만 원, 도로포장 품질향상에 5억 8,900만 원, 기본경비 4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동율  이어서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2쪽을 봐주시면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소규모 공사들은 우리 기술직들이 자치구에서 설계를 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주는 제도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집행률은 저희가 9,350만 원을 집행해서 한 98% 집행을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쨌든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까지도 해야 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보다 더 정밀해지고 사업에 대한 숙지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은 자치구에서 설계능력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지향해주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직원들의 설계능력을 향상시켜서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설계에 관련된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들을 계속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잠시 들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사업목적에 보면 서울시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향후 기대에 건설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혜택이 있다고 했죠?  갑자기 제가 또 묻고 싶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전수를 하셔가지고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상패를 정말 기념이 될 만하게 만들어서 드리고요, 앨범을 또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아니, 뭐 서울시 건설에 대해서 수주하거나 입찰 그런 거 할 때 혜택이 있나 싶어 갖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과거에 사실 어떤 시장표창 이상을 받게 되면 가점제도가 있었는데요 또 그거로 인해서 업체들이 서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해서 가점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업체나 수상하신 분한테 드리는 혜택은 저희가 기술심의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상장 표창 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 위원  구청장님이 상장 주는 거하고 시의회 의장님께서 상장 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그런데 이제 시민상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발표가 되고 또 널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아니, 글쎄 그래 갖고 우리가 생활체육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장이 많이 나가던데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조금 12명 주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3명 되어 있는데 별로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흥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감사합니다.  장흥순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총 1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방금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이 9,500만 원이고 9,35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사업소로부터 또 다른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일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본래의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 건설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율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흥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율  김춘수  김희걸  신언근
  오봉수  유광상  장흥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속기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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