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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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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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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흠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물순환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순환 안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733m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설계기준을 미달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2019년 8월 준공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은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내구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물순환 안전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재발방지조치 및 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물순환 도시 서울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
○위원장 성흠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시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다수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최소화 된 것은 지속적인 침수 취약지역 해소와 방재시설 확충 노력이 축적된 결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침수 취약지역의 해소, 빗물펌프장의 신증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 2040 물순환플랜 수립, 빗물관리 녹색인프라 확충, 유출지하수 활용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수질기준과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육성 및 신기술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ㆍ활용을 위한 에너지 환산망 구축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책 추진 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주요 정책 추진과정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큰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 등 참석인원이 최소화 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1,3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2,7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쾌적한 물순환도시 그리고 재난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물도시, 물산업 혁신성장도시를 4대 정책목표로 정해서 주요 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여건과 정책평가를 반영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물순환 녹색도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리단위를 총괄적인 관리에서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하고 침투위주 빗물시설 설치에서 복합기능의 식생형시설 등으로 다양화하며 빗물관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사업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물순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빗물관리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 및 민간부문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을 발굴ㆍ확대하고 도심 열섬저감 등 복합적인 물순환 기능을 가진 식생형 위주의 빗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중구 등 4개소에 빗물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빗물관리시설 확충과 빗물저금통 등 빗물이용시설 보급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불투수율과 필요시설을 고려한 빗물관리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와 향후 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2030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물 재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도심 열섬 완화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인근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양천공원 실개천 공급관로 공사를 금년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54일간의 장마기간 동안 952㎜의 폭우와 연이은 태풍발생 상황에서 수방시설 및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비상근무를 총 35회 실시한 바 있고 또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통제와 함께 신속한 도로 통제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307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풍수해 대응 매뉴얼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설의 확충 및 최근 침수피해지역 분석을 통한 해소대책 마련으로 시간당 95mm 강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34개 침수취약지역 가운데 27개소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현재 97개소를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함몰위험 및 통수능 부족구간에 대한 긴급정비와 더불어서 고품질 관로 구축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함몰 위험구간 290㎞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불량구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인 16개 배수분구는 2022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고 배수분구의 사업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소구역 정비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강화로 재해 없는 현장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 대비 411개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을 점검을 진행하여 지적사항 200건에 대해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186개 하수도 공사장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94개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한강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서울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에 환경부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강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수질기준 강화에 부응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마련 또한 한강 하천 내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스마트하수도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인 CSOs를 저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분산 배출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말, 가양, 양평1 유수지에 CSOs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응봉, 휘경, 흑석유수지는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 관리기술 도입을 통한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CSOs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기 설치와 함께 불광천, 당현천 등의 토구형 간이처리시설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등급별로 맞춤형 악취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서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원인인 건물정화조와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60억 예산을 투자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물재생센터 하부공간은 수처리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부공간은 지역발전 선도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상생공간을 조성하는 물재생센터 복합 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설계는 공정률 66%이며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은 공정률 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난지와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서울물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물산업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수질기준 강화와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운영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고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산업 혁신기술 공동발굴ㆍ육성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연료전지에 활용해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재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으로 친환경 물재생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시가스 3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30MW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이라든지 또 설치공사, 효과검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장비 및 최신기술 도입으로 슬러지를 감량하고 바이오가스 증산, 발생 슬러지 처리방법을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효율화 용역결과에 따른 실증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환경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시 하수처리 분야 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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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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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안전한 서울을 지켜가고자 하는 우리 시와 시의회의 금년 한 해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물재생센터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오염총량제 시행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선요구에 대응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하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신설 및 증설 등 기반시설의 확대와 함께 노후시설물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운영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물재생센터가 단순히 하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의 기능만이 아닌 하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환경보전을 선도하면서도 시민들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물재생센터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재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중랑과 난지는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의 관리운영에 총 549명이 근무 중이며 직영 중인 중랑과 난지에서 슬러지 등 운영 위탁부분에 중랑 93명, 난지 52명이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운영과 하수차집관로의 유지관리업무이며 금년도 예산은 4,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주로 노후시설의 정비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9월 말 기준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루 평균 하수 432만m³, 분뇨 1만 1,669㎘, 음폐수 591㎘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1,818톤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내역은 자체건조 892톤, 소각 246톤, 수도권매립지 및 기타 위탁처리 680톤이 되겠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 대비 약 20~60%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총질소, 총인 등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한 견학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2월 하순부터 시민분들의 이용이 중지됨에 따라 저조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설물의 본격적인 개방이 재개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번 하수처리 운영개선부터 6번 신재생에너지 활용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 및 계획이 센터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4개 센터가 비슷한 여건 하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조건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오늘 보고는 가급적 센터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공정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개 센터의 공통적인 추진사항으로 생물반응조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과 함께 계면측정기, 암모니아 측정기 등 수질 계측기의 보강 및 감시제어설비 개량을 통해 수질감시, 제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센터별로 중랑은 노후 유입펌프 엔진교체, 난지는 유입수문 전동화 및 슬러지수집기 정비, 탄천의 침수감지시스템 설치 및 서남의 경우 시설현대화 1단계 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공정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및 8쪽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공정개선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겠으며, 특히 중랑, 탄천, 서남에서 추진 중인 총인시설 설치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시운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고도화와 관련 실적은 중랑 61건, 난지 64건, 탄천 62건, 서남 70건 등 총 257건의 수처리, 슬러지 처리, 토목시설물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잔여기간 중에는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소화조 처리계통의 정비사업과 함께 중랑의 3처리장 산기관 교체, 난지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탄천의 유입동 건축물 보수, 서남의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시설 고도화사업 추진 등 상반기 중 미진했던 분야의 마무리 및 새롭게 시급성이 나타난 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및 12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차집관로 총연장 484km, 우수토실 1,141개, 맨홀 5,224개 등에 대해 44명의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구간에 대해 보수보강을 통해 통수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노후 차집관로의 맨홀 및 우수토실 정비, 관로 보수공사 시행과 함께 총 9,095톤의 토사를 준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센터별 사업으로서 중랑은 청계천 좌ㆍ우안 1.63km의 보수보강, 중랑천 760m의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난지는 홍제천 및 불광천 2km를 정밀안전진단 후 807m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천은 원형차집관로 19.4km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서남은 역사이펀 차집관로 내의 7,628톤의 토사를 준설, 통수능을 확보한 바 있으며 도림천 차집관로 815m의 보수 및 98.8km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차집관로 정비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슬러지 자체건조시설 확충사업은 일일처리용량으로 난지 130톤, 탄천 140톤, 서남 270톤이 되겠으며 난지, 탄천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주민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 2단계 시설은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중랑은 노후 농축기 및 탈수기 교체와 제어반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지는 탈수기 교체와 함께 농축기동 약품탱크 및 투입시설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상압부상농축조 정비 및 슬러지 이송컨베이어 및 펌프 정비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농축기와 탈수기의 분해 정비 및 소화조 교반설비 정비, 소화가스 이송배관 정비 등을 통해 슬러지 처리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슬러지 및 건조재의 민간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처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 잔여기간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슬러지 처리 계통 관련 각종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악취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센터 공통적으로 악취발생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악취 기술진단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악취 발생원의 주기적 점검, 밀폐 및 악취방지시설 보수보강과 함께 악취 전광판 운영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별 추진실적으로서 중랑은 소화조 등 청소 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식포집기를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고, 난지는 소화조 안전밸브 및 센터돔 교체를 통한 악취발생 예방과 함께 악취측정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탄천은 소화가스 저장탱크 보수공사와 함께 1ㆍ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 환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센터 내외부 지역의 야간악취 특별점검을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수처리시설 탈취기의 신설 및 적기교체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취약지점 밀폐, 탈취기 최적운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자체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악취 없는 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항입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슬러지 건조재 및 소화가스 등의 에너지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화가스의 경우 825만㎥를 도시가스 및 열병합발전 원료로 판매하여 총 6억 6,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고, 건조재는 총 4만 9,000톤을 화력발전소에 판매 약 6억 1,9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 센터별로 고효율의 절전형 설비로 교체하여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은 노후 산기관 및 송풍기 교체작업을 추진 중이고, 난지는 소화조 가온용 열교환기 및 보일러와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송풍기, 소화조 가온보일러 교체, 산기관 교체 등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서남은 노후 유입펌프 2대 및 센터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로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기관, 모터펌프, 송풍기, 소화조 열교환기 및 보일러 정비사업 등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효율 저에너지 사용 물재생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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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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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흠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입니다.
  2011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된 비점 오염 및 월류수 저감방안 연구 저류계획, 처리계획 지침을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의 자본금, 자산평가액 또한 제출해 주세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올해, 작년 유입수 오염도측정 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협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환경청에서 제시한 규제기준, 협의경과 제출해 주세요.
  오후 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추가 자료요구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장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물순환국장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행정사무감사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분들, 그래도 행정감사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집행부는 부담이 되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요.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이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이 60%짜리죠?  응집제로 사용되는 염화제2철이 건조시설을 부식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일반함수율 78% 슬러지 처리용으로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고 있어서, 미래에 서남물재생시설 전체가 현대화시설로 전환될 때는 1단계 건조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92번 1435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미처리 적체량 발생 사유와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실태 및 완전한 자체처리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이 현재 2022년을 목표로 슬러지 자체처리(건조ㆍ소각)시설을 하루 2,125톤 용량을 확보해서 100% 자체처리 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의 수도권 매립지 처리가 지역반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재생센터 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역량을 조속히 갖춰야 함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4번 항목에 제시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2002년 7월에 중랑에 하루 200톤 용량의 최초 건조시설이 준공되어서 그 이후에 난지, 탄천, 서남까지 자체건조시설들이 차례로 준공되었고 현재도 난지, 탄천, 서남에 2단계 건조시설들이 계획 중이거나 또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다녀왔지만 난지의 경우는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고, 탄천은 건조시설 설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먼저 2,150톤 말씀하셨던…….
○홍성룡 위원  그거는 이따 하고 난지하고 탄천만 간단하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난지는 고양시 덕양구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탄천은 아시지만 건조시설이 직간접 가열식이라고 해서 열풍기를 통해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열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이니까 악취가 날 염려가 많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공법을 선정해 놓은 그런 상태다보니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정해져 있는 공법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물순환안전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에 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위해서는 난지, 탄천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슬러지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건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매우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8월에 준공한 하루 285톤 용량의 서남 1단계 건조시설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1단계 건조시설은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당시만 해도 서남물재생센터 기존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함수율 78% 슬러지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함수율 60% 슬러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은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 60%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응집제(염화제이철)가 건조시설에 들어가면 그 건조시설을 부식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서 건조시설 내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맞지요?
  그런데 결국에 1단계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제외한 일반함수율의 기존 슬러지 전용으로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남의 1단계 건조시설이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설 슬러지는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시설의 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다면 이 건조시설은 정말 반쪽짜리 시설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저도 잘 되지가 않아요.  설계 당시에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반입해서 처리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현대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떤 약품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인데 그 설계과정에서 기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성과물이 준공되지 못하고 이처럼 반쪽짜리가 탄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의 2단계 건조시설은 철염이라는 성분을 써서 탈수를 하는 것입니다.  슬러지라는 것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율을 최대한 낮춘다면 그것은 바깥에 배출을 하거나 외부 처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슬러지의 무게라든지 용량이 적어지니까 배출하는 그 단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가 된 슬러지를 건조시설에 투입을 했을 때 녹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충분히 과거에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슬러지를 1단계 건조시설에 투입을 하면 녹 발생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철염을 통한 슬러지는 외부 반출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건조시설이 완료가 되면…….
○홍성룡 위원  2단계 시설이 완료돼서 1단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서남은 기존 처리장하고 현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은 1단계 건조시설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에서 나오는 것은 우선 반출하고 2단계가 완성되면 2단계 건조처리시설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 1단계 시설을 그러면 2단계가 완료되고 나서도 계속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전체 슬러지가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1단계는 현대화 쪽에서 나오는 슬러지 말고 나머지 슬러지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의 슬러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1단계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사업비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비용은 265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성룡 위원  265억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면에 비해서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 오류가 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오류가 없는지, 있다면 이 설계회사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특히 이 부분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반쪽짜리로 전락한 게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서남에 계시는 사장님 잠깐 1분만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주식회사 서남환경 대표 이진용입니다.
  지금 최진석 물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홍성룡 위원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서남환경의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양이 한 550에서 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건조시설 285톤이 되겠고 또 소각 15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외부 반출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550톤을 100% 다 저희 자체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외부에 반출하는 양을 현대화에서 나오는 양으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를 가능한 양은 소각 건조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고요.  270톤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100% 완공이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또 전체 시설이 지하화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 4월에 2단계가 발주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현재 나오는 현대화 슬러지를 배출시키고 나머지는 2단계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성룡 위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1단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자료 가져와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1단계 건조시설이 당초 목표대로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굳이 민간위탁에 처리하지 않고 자체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는 점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나 손해배상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공사 중에 2단계 건조시설은 이러한 문제는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단계는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재질 자체가 내식성이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나는 1단계에서도 설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2단계 건조시설 공사에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의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때가 때이니 만큼 행감은 실시를 해야 되고 또 그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모두의 인사말씀 중에 설계기준이 미달하는 하수관로를 지적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행감자료 99번 7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이 지금 몇 ㎞로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만 700㎞ 정도 됩니다.
○박기열 위원  1만 728㎞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왜 2018년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잡습니까?  2019년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2020년 11월인데 특별한, 너무나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지 2018년도 것을 가지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2019년도도 아니고.
  하수관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728㎞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설계기준 미달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설계기준이 미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려 733㎞가 설계기준 미달이다, 데이터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간선관로에는 설계기준이 30년 빈도로 시간당 95.87mm이고 지선관로는 10년 빈도로 시간당 78.72mm 그리고 차집관로는 3Q로 되어 있어요.  이 Q라는 것은 계획시간당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오수의 양을 1Q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도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고 또 폭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잖아요.  강우의 세기나 지속성이 예전과 기후가 다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하수관로나 차집관로가 정비가 제때 안 되면 피해보는 것은 서울시민이라는 것이지요.  이에는 동감하시지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장님 말씀과 박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약 730여㎞가 현재 통수능이 부족한 관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그 이유가 그동안에 1만㎞ 이상 되는 것 중에 주로 침수취약지역이라고 해서 34개 지역에 있는 많은 하수관로들을 우선적으로 통수능을 좋게 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733㎞는 그런 이외의 지역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주로 지선관입니다.  주로 지선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10년 빈도 약 65㎜/hr 정도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로 5년 빈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편성도 빨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나 실수로 잘못되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면 본 위원이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면산이 무너졌지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다 침수되고 산사태가 벌어져서 그 흙탕물이 다 들어가고 사당역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본 위원이 그때쯤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당역 주변에 있었고, 물론 본 위원의 선거구는 아니었지만 인근 선거구여서 둘러보는데 아비규환, 쓰나미가 이런 거구나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서울시민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면 하수관로는 2019년도까지 20.6㎞ 정비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157.6㎞를 정비하겠다, 2030년 이후에는 489.8㎞를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지금의 설계기준이 미달문제가 결론은 절반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떤 예산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앞당겨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굉장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30년 이후 489㎞로 소구역 단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최선에 가깝습니다만 종전의 배수분구 단위로 하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비사업의 방식 자체를 전환을 해서 시간을 일정한 수준 당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난번에 도로함몰과 관련해서는 1,000억 정도를 확보했고 또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통수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관로 개선이 시급할까요, 차집관로 개선이 시급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국장님 판단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론 둘 다 병행해서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차집관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큰 대동맥이 되겠고 또 굉장한 유속이 흐르는 차집관이고 그것을 보수한다거나 또는 개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자꾸 긴 시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박기열 위원  본 위원도 차집관로가 더 중요하다, 어찌 됐든 여러 유형의 많은 하수관로에서 차집관로로 물이 모이는데 이 차집관로에서 통수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상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역류할 수밖에 없고 침수가 될 수밖에 없죠.  차집관로를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집관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연장이 472km인데 65.2km가 통수 부족이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차집관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강남역에 올 8월 1일 홍수에 관한 자료가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강남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특히 강남,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선거구가 강남인데 강남역은 이게 올 처음이 아니라 2010년, 2011년에도 굉장히 큰 물난리가 있었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기열 위원  물론 그때는 물순환안전국장이 아니셨겠지만, 올 말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개략 기억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당시에는 반포천 상류에 하수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지배수관거하고 저지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고지는 고지로 저지는 저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저지대고 오목한 항아리 형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2015년 3월이에요.  2010년, 2011년에도 홍수가 나고 역류되고 강남일대가 잠기니까 2015년 3월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도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침수 이유를 항아리형이다, 지형이.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가 잘못돼 있다, 오류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포천 상류 측 통수능력이 부족했다, 여기에 하나 또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이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지형이 그렇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인재잖아요.  그렇죠?
  삼성사옥 이 관계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진작 역경사 관로라고 해서 하수관이 당연히 하향으로 올라야 되는데 턱이 져서 물이 못 빠지는 상황인데 이미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강남역에는 저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어때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 말까지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역분리터널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역경계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말, 내후년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전체 90㎜, 30년 빈도에 95㎜입니다.  방재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열 위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정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장님하고 홍성룡 위원님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이 다자녀가구에 하수도 요금 감면 30% 이 건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20%에 있었다가.  기억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들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홍보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올해만 봐도 대상가구수가 9만 2,852가구인데 50%도 안 되는 47.8%밖에 안 되는 4만 4,391가구가 감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지서 앞뒷면에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본 위원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지서가 각 세대마다 다 고지되는 게 아니라 다가구나 이런 가구에는 대표로 한 군데만 가는 것이고요, 또 요즈음은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그러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가구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고지서 이외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안내포스터 제작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치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다각도의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홍보에는 청사 전광판이나 청사 엘리베이터, 지하철, 산하기관 스토리보드에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 어디에 가장 더 적합할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감면혜택도 있고,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꼭지가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과연 이게 홍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을 지원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탁수수료로 3% 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징수요금의 3%?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기준이 약 243억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저 밑에다, 더구나 메인에는 감면 혜택이 상수도 요금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클릭을 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상수도 해 놓고 괄호 안도 좋고, 아니면 상수도 콤마 하수도를 같이 병행을 하든, 그게 쉽지 않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상수도 하고 괄호 해 놓고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메인 창에 그게 떠있어야 하수도 감면에 대해서 들여다보죠.  이해하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수도 요금도 다자녀가구가 같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저도 당초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폭우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 2010년, 2011년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관련자료, 세계일보 보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냥 일단 진행을 하고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중간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정진술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거론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계일보 8월 3일 보도자료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바다가 된 강남역 일대, 빗물 관리도 엉망이다.  빗물받이죠, 빗물받이.
  다들 아실 겁니다.  통상 우리 서울시내에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어느 곳이든 다 있게 되는데 빗물받이를 보면 항상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고 쓰레기, 여러 가지 오물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취도, 이후에 제가 거론하겠지만 악취문제 때문에 특히 여름에 상인들께서 거기를 아예 덮어버려요, 빗물받이로 해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다 특히 올해처럼 갑자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때는 하수가 역류를 할 수밖에 없거나 아예 하수관로 자체로 유입을 하지 못합니다, 우수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아직도 정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는 59만 개가 서울에 있는데 빗물받이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전에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강우가 예상되면 또다시 준설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투기를 하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김평남 위원  그게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준설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덮개 수가 워낙 많아요.  빗물받이 덮개 총 20만 8,000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데 일일이…….  아니죠 단속이 그랬고, 근 49만 5,000개 거의 50만 개네요.  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청소를 또 하고, 물론 막혀 있으면 청소하고 또 폭우를 위해서 미리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원인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면 저와 관련돼서 새롭게 장비나 시설물들이 개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흡입하는…….
○김평남 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저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대책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비하고 막히고 정비하고 또 막혀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과 아니면 하수구 빗물받이에 저런 오물이 끼지 않도록 미리 설비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낭비 부분이라든지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 부분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출범, 물론 업무의 일원화 또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단 출범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공단 출범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안전 상임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기대가 큰 만큼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우려이길 바라며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 또 CI 개발에 대한 용역 추진, 내부 행정망, 홈페이지 구축, 여러 가지 것들이 공단 출범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깜깜이 진행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CI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1월에 최종적인 내용이 완료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CI가 뭐지요?  뭐의 약자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Corporate Identity의 약자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공단운영에 대한 철학이랄지 또 방침이랄지 그다음에 디자인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런 CI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내부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디자인 하는 과정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발주가 지금 11월이에요.  11월에 발주 나가서 1월 1일 출범할 수 있는 CI를 쓸 수 있다, CI 하나가 명함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단을 표시할 수 있는 큰 Identity인데 이것 자체가 아직도 안 되었는데 지금 11월에 발주 주어서,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들어가서 보면 공단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은 5월, 3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몇 가지 자료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미리 사실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사정상 11월 말 12월 정도에 CI에 대한 개발용역을 준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상의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연말까지…….
○김평남 위원  어쨌든 그와 관련된 것은 준비를 시간상 또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가급적 서둘러서 공단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민 또는 공단 발족과 관련된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공단이 단순하게 공단만 되는 것이지 나의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꾸려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깜깜이로 되어 있으니 어디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출범은 된다는데 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단을 출범시키고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무종사자들에 의해서 공단에 바라는 사항 또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조율과정 하나도 없이 툭 발표해서 이러니까 따라가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범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미 출범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때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꼭 좀 이 부분은 정보도 공개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여러 시민들이 또 보고 제안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앞서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하수슬러지 문제, 물론 서남은 1단계 또 2단계 준공 후에는 자체 처리를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랑이나 특히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차례 방문을 해 봅니다.  슬러지들을 적치할 곳이 없어서 건물 주변 내부도로에 야적을 해 놓거나 거기에 포장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민들이 물재생센터에 대한 불만이 악취입니다.  잘 보관해도 악취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슬러지까지, 슬러지가 탈수를 하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다가 야적을 해 놓으면 비를 맞게 되고 또 가을바람이 요즘 좀 많이 불어요.  이런 비를 맞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가을바람을 타고 담장 넘어가서 주민들한테도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남 문제는 빼고 나머지 부분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탄천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이미 공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 공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 가열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재, 중간 입장에서 그 공법의 효과는 얻고 부작용이나 또는 불편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보완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올해는 중재를 이와 관련해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여러 차례 했었고 주민협의체와 면담도 수차례 했고 또 저한테도 별도의 그런 요구가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그 공법현장, 지방에 있습니다만 현장견학도 실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평남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 두세 가지 있다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무래도 피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평남 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물순환안전국에 요청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악취문제가 가장 우선이 될 텐데 지금 이 슬러지 처리를 자체 소각 또는 우리가 연료화해서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매립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립지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는 매립을 받지 않겠다 갈수록 이렇게 될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에서는 지금 다 대체연료인 가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협의뿐만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 당장 내년 내후년 2~3년만 지나면 큰 현안이 될 사항들이에요.
  탄천물재생센터가 공단의 본사가 더군다나 거기로 들어가려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평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존의 탄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재생센터 공단 전체를 가지고 민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는 과거보다 점점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질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슬러지를 감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을 줄이고 건조시설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오늘 간부명단에도 보니까 1963년으로 되어 있던데, 책임감이 연령에 상관없이 많아지는 게 국장의 자리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노고가 많으시지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관련돼서, 이게 2차로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원래 하나면 되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남의 총 슬러지양이 700톤가량 됩니다.  그런데 1차 건조시설이 3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2차 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원래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도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285톤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의 오류라는 것은 녹이 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 녹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자료를 조금 전에 죽 찾아봤습니다.
○김창원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95톤짜리 3기를 해서 총 285톤을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함수율이 78%짜리 두 개 그다음에 60%짜리 하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화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쪽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60%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60%를 60%에다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그때 당시의 계획상으로는 맞는 것이었고요.
○김창원 위원  맞았는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만 그 이후 2018년경에 철염이라는 것에 대한 부식의 우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김창원 위원  아니, 염려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게 염려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60% 철염이라는 것이 녹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철염을 하지 말고…….
○김창원 위원  처음에 누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설계가 2017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설계에는 철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철염을 뺀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한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봐서 설계과정에서는, 물론 설계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창원 위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책임감도 수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정확한 예산이 200 몇억이던데, 많은 세금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어느 시민이 이 상황을 이해할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근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수가 너무 잦거나 내지는 실수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실력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할지 안 할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딱 봐도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계약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이게 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전 전문용어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실내를 봐서 양을 측정해서 계약액을 뽑는다고 그래요.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일부 그러기도 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은 230억에 계약을 했는데 정산해 준 것은 420억이에요.  2020년은 현재 286억을 계약했는데 벌써 정산해 준 금액이 354억이에요.  막 퍼주는 거예요?  푸는 거죠?  잘 퍼주는 거예요, 세금을?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보통 봄철에 하수관로 맨홀을 열고 스타프를 찍어서 준설 깊이를 산출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때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해서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막상 준설이 진행되면 하수관로의 특성이라는 것이 준설토가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악취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세정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보다는 좀 상향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제보다는 상향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이 넘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연초에 하는 것은 추정이다 보니까요.
○김창원 위원   당연히 연초에 하고 장마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장마 때문에 막 많아졌다고 그렇게 나는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장마 전에 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수가 잘 내려가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정밀검사까지 해서 계약금액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한 것보다 민원이 많으면 더 파는 거예요?  팔 게 있나, 똑같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세정이라고 하는데요 맨홀을 열고 그다음에 준설토를 준설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내부를 물청소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준설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을 안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합니다만…….
○김창원 위원  민원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그런 물량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기 전에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적이 됐을 때는 별도로 또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치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기 지난 후에 또 판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김창원 위원  그 파는 것은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것은 일일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창원 위원  그 계획까지는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수관이라는 것이 중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금방 또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했더라도 그 내부를 확인해 보고 준설이 필요하다면 추가물량을 또 준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팔 일이 한두 번 더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두 번이었는데 한 서너 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 보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1년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 준 게 아니라 중간에도 정산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물량을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주로 연간단가 공사고 하다보니까 특히 하수도 준설이다 보니까 최초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산정할 때 그 물량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처럼 설계물량보다 정산물량이 확실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처럼 그런 상황…….
○김창원 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거예요.  아무리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제대로 예측이 돼야 편성되고 편성이 돼야 집행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세하게 카메라까지 들이대서 양을 측정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유추되는 거예요.  내지는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서울시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가…….
○김창원 위원  그냥 그렇게 달라는 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조정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73번, 페이지로 13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즘 보면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날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치구별로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쉽지 않을 텐데 센터 내 유휴부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예약방법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약은 어떻게 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최웅식 위원  홍보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홍보도 좀 되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으로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예약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무료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무료로 운영되고 서남만 일부 시설 예외가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왜 그래요?  서남만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왜 다른 데하고 다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조금 시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설이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로커 운영비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유료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샤워시설 이용이라든지요.
○최웅식 위원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거기는 로커나 이런 것 만들어 놨으니까 돈을 받는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것만큼은 실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바꾸면 앞으로 다 받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특별하게 아주 잘되어 있나 봐요.  호텔식 수준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 편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한 단체 클럽이 좀 많아요.  왜 그렇죠?  족구클럽이 거기는 다른 데보다 대부분이 많아요.  신청 받으면 이게 무작위로 차출하는 것이지요?  선착순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예약은 선착순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선착순으로 된 것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홈페이지를 열면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서울시민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약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2.5단계였어요.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웅식 위원  2.5단계에서 보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에 집합을 제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웅식 위원  그런데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대여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실내체육시설은 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해당기관에 축구장 10회, 풋살장 24회, 족구장 6회, 테니스장 2회 해서 60회 대여되었어요.
  수도권을 엄중하게 정부에서부터 방역수칙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체육시설은 다 폐쇄 조치했는데 센터 내 체육시설을 오픈한 이유가 방역조치보다 위급하거나 시급한 것이 있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최웅식 위원  아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도 확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방역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최웅식 위원  이 단계는 2.5단계였어요, 2.5단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죄송합니다.
○최웅식 위원  시민들한테 빌려주고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8월 30일부터 2.5단계였을 때 이때 상황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때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나요?  알고 계신 분이 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알고 계신 분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5단계에서는 외부에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2.5단계에서…….
○최웅식 위원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단계 해당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빌려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나 1.5단계 이 정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해요, 너무 잘했고.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뭐 저기 해서 그런지 아무리 요구가 많아도 2.5단계는 어떤 단계지요, 국장님?  2.5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밤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포장 배달은 허용하고 또 전자출입증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고 테이블 간 2m이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헬스장, 당구장 이런 데 집합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학원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었다고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단계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방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없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실무 미숙에 의해서 자료가 위원님께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최웅식 위원  잘못 전달되었으면 정말 잘못된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잘못 보내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축구장 10회, 풋살장 24회, 족구장 6회, 나한테 잘못된 자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인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최웅식 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물재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센터별로 조치한 방법이 다 달라요.  재생센터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다 다른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방역예방 중요합니다.  지난 3일에도 시청 출입기자 확진 판정이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잠깐 중지된 적 있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중한 시기에는 우리부터가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 8월 1일이지요 도림천에서 강한 비로 인해서 89세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도 도림천인데요.  도림천 산책로 지나다가 28명이 고립되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집중호우 시 하천변 통제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단 강우가 시작이 되면 28개 하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진출입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 여러분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경찰과 함께 통제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8월 6일 뉴스원을 보니까 도림천에서 고립사고 관련 향후 하천순찰단인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천순찰단입니다.
○최웅식 위원  하천순찰단을 운영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난 여름에 운영을 했고요.  그때 7월, 8월경에는 조금 적은 숫자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웅식 위원  그러면 방침서하고 운영실적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현재까지 하천 방송시설이나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웅식 위원  저도 문래동에 한번 가봤고 제가 확인도 해봤고요.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설치계획이나 예산서 마련되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내년도에도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 3억 정도…….
○최웅식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웅식 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국지성 집중호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186번 14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6번 최근 3년간 물재생센터별 각종 유공단체나 장애인 수의계약이 우선구매로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최웅식 위원  여기 보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분들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 나라에 헌신한 공이 있고요.  장애인분 같은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법적 사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웅식 위원  그러나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주시면 안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요.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10억을 넘는 것도 몇 건 있어요.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 보니까 1처리장 침사지 탈취기 교체 18억 5,000만 원 계약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탈취기 교체로 해서 18억 5,000만 원 수의계약 줬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양해해 주시면 서남 사장이…….
○최웅식 위원  네.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사장 이진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인 수의계약인데요 장애인업체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회사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업체들 5개 이상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2개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좀 큰 단위사업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금액이 10억이 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웅식 위원  보니까 18억 5,000만 원, 탈취기 교체는 여기가 최고인가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각각 공법들이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2처리장 생물반응조 장치 구매설치를 보니까 8월에 1차, 2차, 3차로 분리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으로 8억 5,000만 원을 했어요,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한쪽으로만.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 제가 가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회사가 특정해서 제일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한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적정업체 선정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가급적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은 해 보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접 만드나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제일 잘하는 데도 알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최웅식 위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18억 5,000만 원 하는 여기를 가봤냐고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직원한테는 가보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갔다 왔대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네.
○최웅식 위원  그래서요?  서울시에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1억 이상 공사나 2,000만 원 이상의 제품 구매한 경우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나 제품 선정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유공단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유사제품을 취급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심사, 거기만 몰아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맞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계약만 맺고 다른 분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 원치 않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18억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주세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웅식 위원  그건 나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그 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별 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그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바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받아놓고 하청에 하청이 가면 형편없는 물건이 돼서 나중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무튼 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하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1억 이상 넘는 경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에 18억씩 밀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8억 얼마씩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박상구 위원님하고 정진술 위원님 두 분이, 혹시 사정 때문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최진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악취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0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다행스럽게도 곰달래길 또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침수해 예방을 발 빠르게 해 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708페이지 하수악취 관련해서 실제 자료를 3년간을 받아보니까 수치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 자치구들 보면 종로구나, 2020년 9월 30일자지요?  중랑구 2018년은 56건, 2019년은 51건, 2020년 9월 자료에 70건 또 강서도 마찬가지고 구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하수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구청이나 다산콜센터에 연락이 오면 자치구에 있는 치수과의 기동반들이 대상 맨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퇴적이 많이 돼 있다든지 또는 악취가 심한 원인을 찾아내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 소요 비용은 어디에서 내는 건가요, 그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박상구 위원  어디서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연간단가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준설비를 구비도 잡고 시비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전액 시비로 되는 것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구비도 360억가량…….
○박상구 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60억은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8 대 2 정도.
○박상구 위원  그럼 거의 시비로 충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수합이 안 됐는지 안 왔어요.  하수악취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절차, 기준, 민원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연간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요.
  종로구의 경우 2018년도에 17건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37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49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중랑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56건이던 것이 2020년 9월 기준으로 70건으로 늘어나요.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과 함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수관 내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큰 것 같고요.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밀접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하수악취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치방안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하수악취 민원 지도를 제작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악취를 저감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질문한 이유는 실제 몸으로 체험해 보고 침수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을 순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월 빗물펌프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최초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컨대 뭐냐, 악취냄새가 나니까 깔판이나 장판 등을 가지고 위에 덮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로 물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침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 올 때마다 그걸 뜯으러 다닌 거예요.
  요즘에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물관리국 보니까 특허 특허를 좋아하시는데 요즈음 새로운 좋은 특허 물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형들 대안을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서 출신이다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부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단계 공원화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현대화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공원화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상구 위원  준공이 된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내년 5월입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용역기간이 2021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현대화사업이 다 준공이 된다고요, 지하화 되고 지상이 공원화가 된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시설현대화 해 놓은 상부의 공원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공원을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상구 위원  202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년에 된단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지금 1단계라고 불리는 것은 내년 5월이 맞고요 그다음 2단계는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박상구 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1단계 상부 공원화가 친환경 공원화로 완결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2단계 사업이 시행돼서 202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을 당길 수 있냐, 아니면 더 늦어지냐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2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2028년도까지…….
○박상구 위원  2025년이 아니고 2028년이라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2028년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설득과 분명하게 본 위원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서남물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활용 관련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사업비 2,500세대 3,992억 원 이것 누구의 주택인가요?  누구를 위한 주택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공공주택 8만 호의 일부입니다.
○박상구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 12월 26일자로 추가 8만 호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와 같이 맞물려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다가 공공주택 2,500세대를 짓겠다, 누구의 방침이냐 말이에요?
  8만 호 발표를 해 놓고 막상 지을 데가 없으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 악취 냄새 나고 그런 험악한 지역에다가 모든 체육시설,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을 다 빼앗아서 공공주택을 짓겠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공무원 자제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인가요?  여기 가서 누가 살 거예요?
  2020년 10월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어요.
  향후 계획을 볼까요?  계획부지 내 지하 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 등 산재, 악취 및 위험시설에 노출 또한 현대화사업 완료 2041년까지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먼지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있음에 따라 공공주택과 주거시설 입지조건 적합성, 센터 내 처해 있는 환경 등 공공주택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 주민편의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시설해 놨어요.  사실 이게 해 놓은 게 그리 오래 전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시설, 체육시설 편입대상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탁구장 존치여부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철거대상 시 주민편의시설 대체시설 및 대체부지 제공여부 해서 우리 부서 검토 및 추진방향, 누가 검토했는지 아시죠?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 대체조성 또는 이전이 필요한 상황임.  센터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공주택과에서 제시한 안을 포함하여 센터 내 대체부지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센터 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폭넓은 대안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숲과 연계해서 센터 내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축소 및 취소의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검토하고 추진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시에서 주택본부하고 저희 물순환안전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검토 및 추진방향이에요.  공공주택과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축소 및 취소계획은 없으며 관계부서 시 물재생시설과와 강서구청 등 협의, 지역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수립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볼까요?  2020년 6월 25일 사업추진 관련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참석자는 있고.  10월 현재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중에 있음, 협의결과에 따라 체육시설 이전계획안 수립 후 사업추진,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 2020년 10월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계부서와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수립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방금 자료가 와서 지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간담회 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가요?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주택과에서는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주택본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결정이 여기다가…….
○박상구 위원  공공주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뚜렷한 의견개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 적합성, 필요성, 각종 체육시설, 녹지시설을 이전ㆍ축소해 가면서 없애가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 관련부서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악취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을 이전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나눠주겠다고 한 서울시방침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발상이고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으로 시장이, 부시장이 거기에 살 건가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거기에 가서 살게끔 악취냄새 맡고 비린내 냄새나는 그 장소에 가서 살라고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본부에서 지으라면 지을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미 주택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다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의사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수처리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처리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본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 보시고 관련부서에서 뚜렷하게 누구의 지침을 떠나서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의견들을 충분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근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 해놓은 부분들이 악취냄새나 이런 등등의 냄새로 인해서 이전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해놓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 정책에 맞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백지화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8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인에게 하수도세 면제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혹시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요?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계선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어떤 부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센터, 탄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서 어떤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서 나름 대책강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를 해 보시고요.
  사실 기간제 근무가 서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랑이고 난지, 탄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무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인근 기간제 근로자들 취업을 선도하는 부분들도 요즘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다못해 업자들도 자치구 내의 업자 외에는 발돋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패하고 말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패하게 됐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상구 위원  무려 11억이 넘는 심판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난해 6월경에 지도점검 수질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염총량제 수질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당시 전기설비가 고장이 난 관계로 인해서 송풍기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처리가 되지 못하고 오염이 초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오류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행정심판 진행 중 관련해서 나와 있고, 기타사항에서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조치완공 추진에 2026년까지 총인처리시설을 완공 추진하겠다고 했고,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검사방법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가서 우리가 상세히 보면 심판에서 참가인은 주식회사 서남환경이고 피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청구인 주장을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일 배출유량, 배출농도, 배출기간을 잘못 측정 또는 계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청구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또 방류수의 빠른 유속에 의한 지속적인 충격으로 시료채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유량계의 유속센서에 이상이 발생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유입유량이 비정상적으로 측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일일유량을 측정한 기간은 유량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4일경이므로 유입유량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맞는 것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도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건 이렇게 나와요.  쭉 내용이 나오고 과징금 결정이나 징수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고 피청구인은 한강수계법령상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다항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의 ‘시설의 개선 등’이라 함은 문언상 단순히 불량ㆍ고장이 발생한 일부기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그 배출량을 적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장이 발생한 유량계를 교체한 것은 ‘시설의 개선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류유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던 건데 그 기계적인 결함을 인정치 않고 그냥 계측기에 나와 있는 수량 그대로 산정을 해서 11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런 저희들 주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에 보면 용량이 적정하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용량처리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용량 부족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심판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박상구 위원  그러면 판결문과 관련해서, 관리자는 서남환경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감독자는 어디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 서울시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심판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독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물재생센터는 공단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  이 과징금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나요?  용량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설비가 되지 않았을 때 서남에서 두드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설비투자의 미비점을 누구에게 찾아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내년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상구 위원  판결문이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확인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판결문은 났고요, 심판결과 통보는 받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남…….
○박상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 통보를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네, 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사실 준비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질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즉부터 파악한 바입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에 광명시의 분뇨가 유입이 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상구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자료요구 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십수 년 전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하고 광명시환경사업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에 유입되는 광명시환경사업소 처리수 수질을 2주마다 측정했어요.  당초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광명시환경사업소가 한 번도 기준치 내의 수질을 서울시에 유입시킨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치 내에 한 번도 유입시킨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광명시장이 협약을 했는데 기준치 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협약서에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도 지금 협약서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협약서상 수질이 초과되면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초과 부담금 부과한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초과 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나요?  아예 막아버려야죠, 안 되면.  협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서울시민이자 강서구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광명시는 협약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개선비용보다 협약에서 정한 연간 몇 천만 원의 가산금만 서울시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유입시키는 수질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차장 관련, 주차장 시설들을 창고로 이용하고 또는 사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벌금을 조금 내면 그보다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와 서울시에서도 혹시 이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광명시에서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서구민들은, 서남물재생센터는, 그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서 왜 홍역을 치러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처럼 농도가 초과됐을 때의 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질이 만일에 초과된다고 하면…….
○박상구 위원  요컨대 한 번도 적합한 수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담금 그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서울시 또한 방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응당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떠한 빅딜이, 광명시에서 강서구의 어떠한 처리시설, 혐오시설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사항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왜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르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광명에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됐든 혐오시설을 유치하자고 했을 때 과연 협약을 해 줄까요?  이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고 대책 강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영등포 3선거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물을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빗물이 있는 거고 또 하수 재이용이 있고 그다음에 중수도 세 가지를 각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빗물의 경우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일부 시범사업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5~6년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좀 더 제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중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중수도는 좀 더 오래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중수도 공공건물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수도는 연면적 6만㎡ 이상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민간은 의무시설은 아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민간, 공공 관계없이 연면적이 6만이 넘으면 총 사용수량의 10%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현재도 연면적 6만㎡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식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수도가 서울에 총 308개소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활용이나 실태를 실제 보면 화장실 용수 정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도 중수도의 수질기준이 맞다면 하천유지용수라든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민간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향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6만㎡라는 건 대형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건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중수도 이용비율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착수를 하게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감면조항들을 이용해서라도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재웅 위원  세 번째가 하수 재이용인데 하수 재이용은 지금 중랑하고 서남은 하고 있나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탄천, 난지는 현재 하수 재이용 하지 않고 있고 중랑, 서남은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1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실적을 보면 2019년까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빗물은 95%이고 중수도가 75%, 하수 재이용이 78%인데…….
  그러면 탄천, 난지처럼 재이용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은 앞으로 재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물 재이용입니다.  재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빗물과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이미 중랑에서 16만 톤, 서남에서 2,000톤가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션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중수도라든지 또는 빗물 이쪽의 비중을 키워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처리수를 쓸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천이라든지 이쪽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재이용을 할 때는 하수처리수를 곧바로 재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서 또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재이용수에 맞는 또 수질기준을 맞춰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수 재이용을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말씀드린 대로 중랑의 16만 톤은 중랑천, 당현천, 방학천, 우이천에 대한 지천들 하천유지용수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천 유지용수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다음에 서남은 한 2,000톤, 3,000톤가량 나오는 것은 주변 마곡에 한 48개소 건축물에 연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건축물에다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신축할 때 협의를 해서 그 용수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생활용수로 쓴다는 말은 아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다 주로 화장실 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화장실 용수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수재이용시설이 없는 탄천이나 난지부분도 하수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대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중수도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 개정과 맞추어서 면적기준이나 중수이용 비율부분들을 상향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부하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지역이 영등포 여의도인데 거기 샛강이 있어요.  샛강은 사실 보면 유속도 느리고 침전물도 있고 유량도 작고 또 신길동, 노량진과 맞물려서 거기 토구들이 많아요.  하수토구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도심의 생태공간인데 이게 한강의 지천으로 국가하천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는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는 담당을 안 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국가하천 지류라고 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분류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방하천으로 정한다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한강본류에 여러 가지 지천이 있잖아요, 중랑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그런데 다 국가하천은 아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안양천은 국가하천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안양천, 중랑천, 한강 세 가지입니다.
○정재웅 위원  중랑천은 중랑천 전체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그것도 상류 쪽…….
○정재웅 위원  그렇죠, 나누어져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이게 수질개선이나 관리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분류해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좀 관리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환상망 구축, MOU 관련한 것인데 4개 하수처리장에 180MW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중랑은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마 중랑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이 임박한 모양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동안에 죽 검토를 해 왔던 것 같고요.
○정재웅 위원  이게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도시가스회사와 MOU를 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을 사업주관자로 예비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제안을 받아서 공개경쟁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거기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계통에서 그냥 가스만 제공하는 역할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떤 발전사업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발전사업을 주관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 도시가스 사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MOU를 통한다지만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도시가스 3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SPC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MOU를 했던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주관능력이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한수원이 됐든 한전이 됐든 KT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경력과 주관능력이 있는 곳이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도시가스의 공급만 해 왔던 곳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공개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김평남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 중에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MOU를 맺을 때 그쪽에서 출자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투자금액이요.
○정재웅 위원  이게 180MW를 다하면,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180MW를 다하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조 800억입니다.
○정재웅 위원  네,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을 너무 절차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올해 6월에 보면 경제성평가를 마친 것 같아요, SOFC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경제성평가 자료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요, 경제성 평가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정재웅 위원  SOFC　연간 20억 수익난다고 되어 있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정재웅 위원  SOFC 방식으로 했을 때 연간 20억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경제성 검토결과.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원래 당초에는 MCFC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MCFC가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팀을 발생해서 건조기나 이런 것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MCFC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SOF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MCFC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연료전지에서 거의 SOFC 내지는 블룸인가 열 안 나오는 것, 주로 그걸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열이 많이 안 나오는 대신에 전력생산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정재웅 위원  원래는 이것의 취지가 열은 건조에 사용하고 나머지 전기는 한전에 파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사업의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환상망 구축이잖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그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것은 생산량에 따른…….
○정재웅 위원  %로 한번 답변해 보시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이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LNG를 추가로 써야 되는데요.
○정재웅 위원  과장님, 추가가 LNG가 아니고요.  95% 이상 LNG이고요 우리가 여기 부생수소로 메탄에서 뽑는 개질에 대한 수소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양의 바이오가스를 쓰고 사실은 LNG사업인 거예요.  LNG를 통한 연료전지사업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제성 분석한 자료 올해 6월에 작성된 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책목표로 하는 바이오가스를 순환하는 목표는 그냥 허울에 그치는 것이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연료전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뭘 요구하고 주고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극히 미미하게 조정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슬러지를 지금 매립을 하거나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곳은 건조기를 갖고 있는 곳이고 건조기가 없는 처리장은, 없는 곳도 있지요?  탄천은 건조기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탄천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건조해서 이제 그것을 성토재나 이런 공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파는 양이 좀 미미하지요?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슬러지 자체 처리를 100% 하겠다는 목표시점이 언제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24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위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매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지금 매립 포션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포션은 지금 매립…….
○정재웅 위원  매립 소각 포션이 제일 높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소각건조가 한 60% 되고요 그다음 30% 정도가 김포매립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소각건조하고 난 것은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발전소에 보조연료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성토재에 일부 섞이기도 합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세플라스틱이에요.  미세플라스틱은 사실 5mm 이하는 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는데 생태계나 먹이사슬구조로 해서 인체에 계속 쌓이고 있어서, 사실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은 아직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질기준에도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없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이고 아마 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활성탄여과장치로 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플라스틱은 어떤 양이 처리가 돼서 처리결과로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잔류해서 아마 매립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토재로 쓰이고 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양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인간생태계로 돌아오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본부 산하에 물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반기별로 측정을 하고 별도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제출해 줘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처리장에 공공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당초 아마 서남하고 중랑을 대상지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발표한 처리장에 공공주택 짓겠다는 세대수가 몇 세대였습니까, 각각 서남하고 중랑에?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은 868세대고 서남은 2,382세대입니다.
○정재웅 위원  서남은 2,0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건축본부하고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이후부터 쭉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8만 호 일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정재웅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은 절대 불가하지 않느냐 의견이신데 국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행 여부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현재로서는 대상지와 세대의 규모가 확정이 돼서, 8만호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와 수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우선은 이 수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현장을 가보시면 예를 들어 서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측에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또 본사의 왼쪽에 아까 지적하셨던 물 재이용 시설이 현재는 3,000톤 규모인데 장기적으로는 2만 톤 규모까지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물도 지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 대상지는 유지하더라도 규모라든지 또는 협의과정들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보이네요.  대략 거기다가 2,300호 정도 짓겠다만 나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바운더리랄까 사업계획이랄까 수립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개략적인 구역 계획하고 그다음에 SH의 기본적인 구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도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서남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사이트는 볼 수 있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입구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내일 사이트 안내를 해 주셔서 적합한지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물순환안전국 오셔서 업무파악은 전체 다 하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뒤에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전부 다 커버하시려고 무리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 질의는 담당과장님 중심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필요할 때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에 1.5단계 당시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정진술 위원  방금 제가 자료 드렸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정진술 위원  그게 거리두기 2.5단계 때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주민친화시설 대여해 준 현황이거든요.  그 자료 잘못된 건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이게 신청한 내역이고요 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이 되다 보니까 로그인은 됐습니다.  로그인이 된 거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약시스템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르고 예약은 했는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사용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거네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아니, 예약현황을 보내드렸다고 담당자는 그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약현황이면 당연히 사용한 것 아닙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러니까 예약은 됐는데, 우리 담당자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예약은 됐지만…….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물재생센터는 이용현황인가요, 아니면 예약현황이에요?  탄천 예약현황입니까, 실제 사용현황입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집행부석에서) 예약현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예약을 받았는데 두 건 있는 거죠?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남하고 난지는 없으신 거죠, 지금 한 건도?
  지금 예약하는 거 공공시설물 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예약이 한 건도 없는데 여기만 유난히 많은 거고,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른 데는 풀어놨는데 예약을 한 건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차단은 미처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은 들어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진술 위원  한 달 전에 예약이 돼요, 저도 이용을 하니까.  그때 해서 나중에 취소를 하겠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취소를 못 시켜 가지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예약현황을 제출했다는 건가요, 사용현황인가요?  들어가세요.
  탄천센터장 나오세요.
  예약현황이에요, 실제 사용현황이에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탄천 유병기입니다.
  예약현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열어놨는데도 예약을 했는데 자료를 다르게 제출했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한 건도 없어요, 둘은.  예약현황이에요, 사용현황이에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사용허가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가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약시스템 아닙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명확히 하세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두 건 있으니까 예약현황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두 건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예약이 안 됐어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네, 다른 것은 예약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데요…….
○정진술 위원  지금 이용현황 공공시설물 예약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습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제가 직접 예약은 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의 그건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오늘 하신 것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예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허위자료 제출하신 부분, 중랑센터장님 그리고 탄천센터장님 이 부분 자료제출…….
  국장님, 이것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행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예약은 했는데 빌려준 적은 없다?  그러면 예약현황 및 사용을 누가 했는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제시했던 수치도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오늘 가셔서 중랑하고 탄천 제출한 자료 건수별로 해서 실제 대조해서 내일 현장으로 오십시오, 서남으로.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허위자료 제출한 부분 이거는 명확하게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재생센터별로 주민친화시설 있죠.  앞서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탁구장 이 시설만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축구장이나 다른 시설들은 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재생센터별로 보면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 족구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 이것 어차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일부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재생센터에 있는 주민친화시설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조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가려고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클릭 클릭 클릭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정인, 특정단체가 수십 회 발생하고 있어요.  적어도 골고루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는 일정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용자를 봤더니 이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감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감면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나와 주십시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까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식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도 관련된 시설을 봤더니 내식성이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평가할 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일반적인 하수 슬러지는 철염을 안 쓰기 때문에요, 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강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남 1단계 건조시설 이것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하신 거죠?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냥 제가 읽을게요.
  2016년 10월 19일 공법선정 됐고요 그다음 11월에 제안서 공고해서 12월에 특정공법 심의를 해서 특정제품으로 선정하고 나서 입찰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다른 현대화시설 어디어디 있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현대화시설이요?
○정진술 위원  현대화시설이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서남 있고 그다음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중랑에 1단계가…….
○정진술 위원  중랑 같은 경우에 건조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똑같은 문제 발생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중랑 같은 경우는 철염을 쓰는 탈수공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하고 건조하고 할 때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함수율 60%짜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60%짜리 했는데 실제는 못 하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60%짜리 처리를 안 하고 외부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대화 2단계까지 전부 다 끝나고 나면 그 건조기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2단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현재 철염 쓰고 있는 그거는, 2단계 건조시설이 완료가 되면 2단계 건조시설로 가면 됩니다.  2단계 건조시설에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1단계 것은 지금 실제로 못 쓰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만약에 2단계를 해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리를 받거나?  그러면 쌓아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1단계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시기가 맞았었다면 현대화에서 나왔던 탈수케익은 1단계로는 못 가고 외부로만 나갈 수 있는데…….
○정진술 위원  외부로 내는 게, 만약에 2단계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1단계 것은 밖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현대화 1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현대화 2단계도 지금 추진하실 거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현대화 2단계까지 끝나면 그다음에는 현대화 2단계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위원님, 현대화 2단계는 철염을 쓸지 어떤 것을 쓸지 아직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 현대화 2단계는 현재…….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철염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철염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뻔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그때 다시 고려해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남 1단계에서 나오는 철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60%짜리 슬러지는 2단계 건조시설로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쓰다가 2단계 건조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중단을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1단계로 보내야 되죠, 원래대로 멀쩡하면?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단계에다가 그것 못 하니까 결국은 외부로 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 당시에 철염…….
○정진술 위원  예산낭비지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어차피 외부로 해서 민간에 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속 쌓아놓으실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아닙니다.  그것은 쌓아놓을 게 아니고요 현재 전체 발생하는 양이 건조시설이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단계 완공 전까지는…….
○정진술 위원  2단계 완공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임시방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대화도 끝나고 건조시설도 만약에 끝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단계 건조시설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2단계 건조시설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2단계 건조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요?
○정진술 위원  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면 그다음에는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해야 되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나가는데요 나가는 부분은 함수율이 낮은 것이 나가는 게 경제성이 있거든요.
○정진술 위원  아니, 내부에서 1단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정진술 위원  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조시설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때 이거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설계사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 뭔가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현대화시설에 철염이 들어간 부분을 고려를 못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철염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서류가 지금 4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 서류 보관 중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2016년경이니까요.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 설계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특정공법 심의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뭔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특정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요.  만약에 설계사가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만약에 이거 관련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관련된 공무원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오셨고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볼 때는…….
○정진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16년도 경에 건조시설 자체 처리계획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병행해서 현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말씀처럼 현대화 슬러지가 어떤 경우에라도 서남처리장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사정들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따져보시고요.  이거 명확하게 하고, 저는 성흠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액만 해도 들어간 예산이 265억 원이거든요.  이거 잘못해서 발생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모두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떠안아야 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이따 잠시 후에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 단가 사업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봤더니 앞서도 지적을 했는데 설계금액하고 그다음에 정산금액이 두 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우기 전에 준설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하수관로 내에 준설토가 또 쌓이면서 그런 물량의 증가와 함께 또 악취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 나오는 계약업체를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모 엔지니어링 업체는 봤더니 종업원 수가 3명입니다.  모 업체는 이름은 건설인데 주가 방문판매업이에요.
  자 3명 가지고 이것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처음에 계약금액 낮춰 잡습니다.  그러겠죠?  누가 들어갔던지 간에 낮춰 잡고 기존에 있던 업자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정산금액 할 때 이 10억의 일부를 따먹겠지요, 받은 데는?  그러면 정산금액 나머지는 어때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것 자체는, 자 보십시오.  하수관로 준설하고 하수관로 세정하고 어느 게 더 종업원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난이도가 있습니까?  세정보다는 준설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설계물량 대비 정산물량 중에서 하수관로 준설은 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돈 되는 하수관로 세정은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아마 고압식 그걸로 막 뿌리더라고요.  그것은 2배로 더 늘어요.  결국에 말하면 이것 자체가 처음에 설계금액을 낮게 잡고 결국 정산할 때 이렇게 해 주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준설과 악취는 자치구 사무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20% 정도 지원하는 그런 구조인데…….
○정진술 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수도마피아예요.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이것 좀 고리 끊을 수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저는 일단 간단합니다.  최근 2년 거 그 받았던 업체가 실제 했는지,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로 찾아봤더니 3명이고 주업이 방문판매업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못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치구의 담당직원들과 친한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또 하겠지요.  그러면서 거기 또 설계비용보다 더 높게 하고요.  이것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는 우리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양측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했더니 공사를 많이 하는 쪽은 자기는 억울하다, 공정하게 했는데 기술력이 좋아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안 되는 쪽은 너무 그쪽이 하도록 특정공법 심의로 해서 그 업체를 이미 내정해 놓고 하니까 이건 문제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국장님?  이것 특정공법 심의 꼭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특허 있는 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하시면 안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원형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는 원형관이 18개 공법을 제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런데 거의 다 특정공법 심의로 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이미 다 내정해 놓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 자치구 같은 경우는 향후 할 때까지 전부 다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원형관 말씀이신데요.
○정진술 위원  사각형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각형거도…….
○정진술 위원  꼭 특정공법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기심하고 안전총괄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에 마련된 그 방침에 따라서 현재는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방침인데요 굳이 특정공법 심의 그것 하셔야 되느냐고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건가, 이게 아주 고도의 그게 있는…….  보통 하수도를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약간 하나 고쳐가지고 특허 넣고 신기술 약간 뭐해서 하면서, 이것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으로 넣어서 왜 자꾸 비리니 어쩌니 말이 나오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것 제한경쟁입찰로 푸시면 안 돼요?  아니,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별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따지고 따지고 하시다가 한 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이정화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국장님도 갈 때까지 따져보시다가 가실 거지요?
  명확하게…….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이번에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한 자치구라도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 도로사업소에서 수의계약 해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제한경쟁입찰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해서 그걸 올해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중랑 2선거구 출신 김태수입니다.
  최진석 국장님, 아침부터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책임자로서 행감 처음 받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송곳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더 기분 전환하려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번과 8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290건에 3,27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84억 1,2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꾸준하게 체납이 증가되는 이유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수도요금은 잘 아시지만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현년도는 한 98% 그다음에 과년도까지 가면 99.9%까지 징수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국장님, 상수도본부도 계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잠시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합해서 징수를 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왜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쪽에서도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하수도 요금처럼 현실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상기시키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책이나 사업이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기본적으로는 상수도본부 주관입니다만 저희들 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쪽에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체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있고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이런 종류가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납세 태만이요 이런 것은 조금 늦게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이 가장 높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감소에 따라서 하수도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조사단이 있고 체납징수팀이 있다고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미수납액 결손처분이요…….
○김태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5년간 체납금 미수납액에 따른 결손처분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설치근거는 다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순환시민위원회는 열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50%에도 못 미치고 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평균 참석률이 47%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계속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이유가 뭔지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물순환안전국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참석을 몇 분이나 했는지, 어떤 분이 안 했는지까지는 국장님이 모르겠지만, 이분들 오시면 여비도 나가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참석수당이나 이런…….
○김태수 위원  수당이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때는 하고, 그런데 평균 50%도 참석 안 하는 이런 위원회에 유명무실하고 이름만 갖고 있는 이런 위원들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그분들 참석 독려를 얼마나 했는지 또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봤는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와 청계천시민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두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위촉하나요?  그래도 교수이고 이름 있는 분들 계속 서울시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을 위촉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위원회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관련학회라든지 또는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연관을 줄이고요 그다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비중이 작은 위원회는 실무선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쪽 위원회가 본부별로 국별로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언론인, 경제인, 교수진, 거기에 형식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한두 분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참석해서 자기 의사 개진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게 그냥 자기 완장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그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참석을 안 하면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시민과 같이 가는 서울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원론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이라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가 촉구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조례개정까지도 생각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서울시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촉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또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투 나눠 먹기식이 아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 독촉, 홍보를 잘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태수 위원  능력 있고 전도유망한 우리 국장님 저는 늘 응원합니다.  오늘 행감 처음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정말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중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 제보 관련사항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하천변 체육시설의 야간운영 할 때 조명이 들어오는데 물순환안전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소관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명등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성흠제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천변에 있는 조명등은…….
○위원장 성흠제  어디 소관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소관은 자치구 치수과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치수과 소관이고 관리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맞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위임을 준 거니까요.
○위원장 성흠제  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등 야간운영 시 센서 조명 설치로 예산절감을 도모해 달라는 시민제보가 접수됐고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시민권익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이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제보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하천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사용으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 조명시설 운영에 있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세금이 지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제보자가 보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으로서 자전거 초보자들 혹은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시설활용을 위해서는 밝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닥조명과 같은 어두운 조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하천변 체육공원 내 농구장과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촬영시간이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가동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전력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천변 생활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의 조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성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대부분 저런 둔치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도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 소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위임을 줘서 구청에서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어쨌든 한강을 관리하는 부서든 아니면 자치구에 협조를 하셔서, 하천변 시설물에 설치된 조명들이 예를 들어서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는데 이게 정반대로 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시민께서 제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본질의 하실 분이 문장길 부위원장님 한 분 남으셨는데 이따 또 추가질의 시간도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문장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성흠제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네.  저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중지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제가 5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으니 10분 하고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10분 쉬고 4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물순환안전국 행정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서 2선거구 발산동, 화곡3동, 우장산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서남물재생센터 질의를 하시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가 하수도법 4개 법령 위반으로 11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까?  피청구인으로서 억울한 것, 변명할 일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기본적으로는 총량규제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초과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유량과 실제 농도를 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량을 산정할 때 조금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문장길 위원  주장을 했었는데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문장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차 오염총량제 환경청하고 과정의 협의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과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기준을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지요.  일반적 상식은 그렇습니다.
  일반회사들 어떠한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갑니다.  서울시 물국에서는 그 과정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시설투자가 안 되어서 기준에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2차 오총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오총제 진행관련 규제 협의 경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특별하게 대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경과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 않고요 2단계는 지금 목표수질이 BOD하고 T-P를 2030년도까지 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협의된 바로는 BOD가 3.8에 TP가 0.214로 협의가 됐는데 그 이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그것보다 더 과하게 BOD를 3.5까지 또 T-P는 0.2까지 그렇게 환경부 안이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BOD 3.5면, 지금도 한강 행주대교 밑의 BOD가 2.7 정도 나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문장길 위원  그러면 환경부 안이 3.5인데 지금의 기준으로도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환경부에서 3.5㎎/ℓ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로 인한 총량의 증가라든지 오염량의 증가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하면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 3.8입니다.
○문장길 위원  이것은 한강 행주대교 하류의 평균오염도이고 중요한 것은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이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그 수질에 대한 협의는 있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1차 오총제 협의도 달성하지 못했고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1차 오총제에서 기준을 합의를 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 시설의 증대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2차 오총제는 1차 오총제보다 규제범위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투자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차라는 것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 금년도까지이고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가 2차입니다.  그리고 1차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기에 BOD와 T-P 부분은 달성을 했고요 2차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목표수치 하에서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대책을 마련할 때 협의를 할 때는 충분한 여유처리용량, 충분한 달성가능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물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낼 거예요?
  본 위원이 서남물재생센터의 자산상태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자본금, 결산보고서, 제가 예산이 약해서 뒤에는 못 보겠습니다.
  자산총계가 110억, 탄천이 28억, 부채총계가 100억,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10억의 자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물재생공단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남도 물론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13억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서남은 공단으로 전환되더라도 법인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법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법인한테 하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에 드는 비용이 막대한데 현재 서울시 예산이 하수처리에 드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해 1,000억 정도의 전입이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을 했고 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국에서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2021년도 내년예산을 재정기획관에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하수도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문장길 위원  네, 하수도 물재생센터의 방류처리수 수질상향.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은 저도 그때 문제 제기하신 것을 봤는데요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고 불명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물처리비용 산정용역 예산을 내년도에 3억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조실 등과 협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2차 오총제 걱정이 되는데 2차 오총제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차는 목표수질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수도요금으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빗물에 대한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재정기획관 쪽과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직까지는 세밀한 얘기는 하지 못했고요 우선 이런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을 언제 용역을 해서 언제 예산을 받습니까?  내년 2021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만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 진행과정에서 기조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내년 초에 용역 발주하면 용역기간 1년 걸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2022년도에 예산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액에 대해서 재정기획관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질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우리의 양심과 윤리의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서울시가 어떻게 하수처리를 잘해 나갈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인류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월류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발생하는 월류수가 395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용역해서 이 용량이 산출된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11년도에 산출…….
○문장길 위원  2011년도에 한 것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395만 톤의 원류수를 2020년도까지 25만 톤의 저류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올해까지 25만 톤의 월류수를 저류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계획으로서는 총 10개소, 완료된 것까지 해서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10개소 25만 톤 월류수를 저류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월류수를 100% 저류조에 담아서 처리를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또 예산액은 얼마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2011년도에 395만 톤이라는 것은 1회당입니다.  1회당이고 그 당시 보고서를 보시면 1년에 32회 정도 월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량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전체를 다 시에서 저류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시에는 32만 톤가량을 저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장기계획으로 미루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계획까지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도로에 있는 비점오염원들을 청소를 해서 CSOs도 하천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CSOs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32만 톤이 저희들 원래 목표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25만 톤가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고농도비점 월류수가 395만 톤 발생하는데 25만 톤 저수를 하고, 그러면 월류수 전체가 저류조로 담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하천을 통해서 바로 한강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비율이 계산이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비율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안 됐겠죠.  안 됐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은 10만 평 정도 되는 개발을 하려면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업자들한테는 이런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 자체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물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거죠.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의 비점오염이라고 하신 것은 대규모공장이라든지 그런…….
○문장길 위원  대규모개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파악도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다만 2011년도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기본구상 수준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총량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장길 위원  2018년도 고양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한강수질오염 기여도가 31%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의 연구결과이니 이것은 객관적으로 31%라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개 물재생센터가 한강수질오염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직접적입니다.  이 31%가 허튼 숫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물순환국의 목표를 보면 비전 3.0에서 BOD를 2030년까지 3㎎/ℓ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질은 평균적으로 맥시멈 9~10㎎/ℓ까지 가고 잘 처리되는 기준은 그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3㎎/ℓ이라는 것은 한강 전체의 평균, 행주대교 밑에 평균 오염도입니까, 아니면 4개 물재생센터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까?  이게 평균 BOD 3㎎/ℓ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4개 처리장 평균값입니다.
○문장길 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을 3㎎/ℓ으로 맞추겠다고 하면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Q가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때 1㎎/ℓ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ℓ이 되려면 지금의 처리시설용량을 4배는 더 확충해야 될 걸요.  그래야 한강유역청에서 과징금을 맞을 때의 상황, 고점 오염도 농도의 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또 장비교체, 수온저하로 인한 효율저하 이러한 상황에 평균적으로 맞추려면 방류수가 1㎎/ℓ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ℓ을 만들어서 배출하려면 예산액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를 투입해야 4개 물재생센터의 배출오염기준을 1㎎/ℓ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무슨 감이라도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4개 처리장 평균적으로 BOD 3㎎/ℓ를 맞추고 그다음에 T-P를 0.2 이하로 맞추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인처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처리장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BOD에 대해서는 총인처리가 되면 목표하는 수치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인처리시설의 완공으로 BOD 평균 3㎎/ℓ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문장길 위원  평균 3㎎/ℓ 인처리시설만 완공하면 맞춰서 방류할 수 있다는 국장님 말씀인데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균이죠,  그러면 어떤 때는 오염도가 높은 인입수가 들어오면 못 맞춘다는 얘기고 1Q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대로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전 3.0에서 2030년까지 3㎎/ℓ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 3㎎/ℓ이 금과옥조의 배출수치입니까?  우리 팔당 밑에 오염도가 1.2ppm인데 저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도 1.2는 맞춰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월류수를 다 잡아서 처리해서 모두 나가는 기준이 1.2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월류수 얘기했는데 한강으로 바로 배출되는 부분, 배출구를 통해서 그냥 4개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부분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중간중간에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물국에서는 세워주시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 한강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강의 자연하천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고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가치와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고 물순환안전국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물 하수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와서 본 느낌과 경험 실무로서는 그러한 대책이나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월 저류조 잔류수 오염도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군요.  아직은 측정이 안 됐나 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준비가 됐는데요…….
○문장길 위원  제출은 됐는데, 1Q가 32만 톤인데 유입량이 10만 톤 됐고 여기에 대한 측정치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월 저류조에 10만 톤의 유입수가 있는데 이것을 들어올 때마다 다음 강우를 대비해서 전액 다 배출시킵니까?  본 위원은 강우량을 예상해서 신월 저류조에 있는 물을 재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 오염도 측정결과가 가능한 쓸 수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 부분 유입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로 청소라든지 화단 물주기라든지 하는 재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이 위원회에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고민해서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이신데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에 송풍기 있죠?  송풍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송풍기는 반응조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효율을 높이는, 처리율을 높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순규 위원  굉장히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설명하셨다고.  송풍기가 오염된 하수를 적절히 방류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설비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송풍기가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고장이 나게 되면 호기성 생물이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제대로 정수역할을 못 함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거론됐던 얘기란 말이에요.
  송풍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7년이요?  7년 정확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15년입니다.
○박순규 위원  15년이죠?  15년인데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15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쓴 것도 있고 아니면 오래 쓰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분량의 문제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요 유지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박순규 위원  송풍기가 고가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대략 대당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0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가격이 처음에 구입했던 거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처음에 구입할 대는 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송풍기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쓸 만하니까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대체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대 교체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29대라면 비율로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대비 몇 % 정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네, 담당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저희가 노후 기전설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순규 위원  완료한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죠.
○박순규 위원  다 할 수 있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요 목표연도가 금년 말이 되겠고요.  금년 말이면 노후 된 것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노후 된 거 교체하는 것이 몇 대나 돼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약 45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45대가 다 교체된다는 얘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박순규 위원  중장기계획 4년 동안인데 작년에는 몇 대 하고 올해는 몇 대 하고 내년에는 몇 대 하고 이런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2018년도에는 송풍기 8대 등 총 39대를 개선 완료했고요.
○박순규 위원  39대를 교체했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2019년도에는 송풍기 27대를 포함해서 총 50대를 개선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내년이면 다 완벽하게 100%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해서 내년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의해서는 완료가 되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쓴 게 제일 오래되었어요, 교체하기 전에?  34년, 33년, 보통 30년 된 것들도 꽤 많던데 여기 교체대상에서 제1순위로 교체한 것이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제일 오래된 것은 1994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요.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보면 4억 2,000 보통 4억 평균으로 나오는데 예산 편성해서 교체할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을 것, 몇 대가 올해 완성이 되고 내년에 교체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로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박순규 위원  세웠던 그 계획서 있잖아요, 교체해서 완성된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25년 30년 됐던 것을 이제까지 뭐하고 교체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이거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잘못 계산되었든가…….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내구연한이 고시된 것도 있지만 자체 센터의 경험치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작성되어 있네요.  이거 가짜서류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고시된 품목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요, 고시가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의 경험치로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송풍기 제조사가 한정적으로 몇 개 회사가 안 되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박순규 위원  혹시 뭐 가격단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런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오실 때 지금 현재 물에 관계된 거잖아요.  물재생이 뭐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을 깨끗하게 다시…….
○박순규 위원  하천으로 내보는 것이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송풍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몇 대 교체에 대해서 지금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지금 송풍기 교체에 대해서는 총 29대를 교체를 했고요 2020년까지 총 79대인데 48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송풍기가 지금 현재 총 4개 센터에 설치된 것이 모두 몇 대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79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총 79대?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박순규 위원  그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대 교체했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2017년도에는 2대를 했고요.
○박순규 위원  2대?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7대.
○박순규 위원  7대.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7대를 교체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27대.  그러면 모두 36대 정도 했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36대를 교체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36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43대를 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전에 교체했던 것을 봤을 때 미미한 상태라고 보면 거의 40대 가까운 것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건 아직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박순규 위원  안 된 것도 일부 있으니까, 그러니까 40대 가까운 게 지금 현재 교체대상이잖아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48대 중에 36대를 완료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5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5대?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박순규 위원  5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교체율로 따진다고 하면 일부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거의 50% 정도는 더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획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것은 내구연한을 보고 나머지 전체 79대 중에 48대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구연한 도래하는 것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에 중랑 제3처리장에 보면 설치연도가 1988년, 1992년, 그다음에 난지1처리장에 보면 1994년, 1994년, 1994년 그때 한꺼번에 다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철거해서 교체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게 실질적으로 교체 안 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봤을 때 15년 이상 된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서둘러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든가 그때 가서 확인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송풍기는 저희 하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기이고요 그래서 송풍기가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선제적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빨리 교체해서 이상 없이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세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사업예산 투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1,13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 개인이 설치하는 소형하고 학교나 아파트에 하는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31억 7,500만 원가량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포함해서 총 소요되었던 금액을 이야기하시는데 구분을 못 하시네요.  총 31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전에 2019년까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19년까지는 2억 7,400을 빼면 되니까 2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박순규 위원  올해 몇 명이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36명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박순규 위원  46명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36명이요.
○박순규 위원  36명?  36명이 확실하게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상반기에는 5명이 또 있고 해서 총 41명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인건비는 이분들은 기간제이니까요.
○박순규 위원  기간제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저희가 보통 10개월, 9개월 정도로 근무를 하게 되고 최대 57시간 정도 활동한다고 봤을 때 활동비가…….
○박순규 위원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점검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대상지가 조금 많다보니까 상ㆍ하반기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회 하지요, 1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년에요?
○박순규 위원  네, 1회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빗물저금통이라 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했던 것에 대한 점검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수가 많은데, 내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5년간 했던 게 총 679개소 그다음에 민간 소형이 638개소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이 41개소인데 어떻게 몇 천 개가 나옵니까?  이 자료 잘못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총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라든지 또 공동주택…….
○박순규 위원  총이 아니라 5년 전 5년간이란 말이에요.  법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어떻게 몇 천 개가 나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봤을 때 2016년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10여 명으로 돼 있고 2019년에는 4명이고 2020년에는 5명이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36명이 나오고 41명이 나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36명은 금년도 하반기인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상반기 9월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상반기 5명이라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만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상반기에 몇 명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19년도는 1년이니까 4명이고요…….
○박순규 위원  4명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4명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36명, 41명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2020년도 상하반기를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태까지의 모든 인원이 41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올해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올해에 한해서만…….
○박순규 위원  올해에 한해서 2020년은 그래요.  다른 거 떠나서 2019년까지 놔두자고요.  올해 지금 현재 여기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5명 플러스 36명이니까 41명입니다.
○박순규 위원  41명이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41명이 현재 운영 중인 빗물시설이 모두 몇 개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1,137개입니다.
○박순규 위원  확실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박순규 위원  그러면 1,137명이 1년에 하루 점검하잖아요, 1회 점검한단 말이에요.  점검하는 데 41명이 나누면 대략 몇 건 정도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개조 일인당 하루에 두세 건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루에 두세 건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점검하는 데 전반기 나누고 후반기 나누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든 일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 않은데 2교대가 되고 3교대가 되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주로 가정집을 방문해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작동여부를 다 체크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요.
○박순규 위원  작동이 잘 돼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면 관리가 엉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률도 낮고 옥상에 저장탱크 연결관은 아예 없는 곳도 많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엉망으로 관리된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나왔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래서 아까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670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47개소가 미가동되기는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가동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건 우선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요, 완전히 무단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했던 민간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는 11명이 운영을 했고 2019년에는 4명, 올해는 5명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수로 어떻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36명에 5명 플러스 41명이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성흠제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시간관계상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박순규 위원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근무기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라는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3개월 근무를 하고요 또 다른…….
○박순규 위원  아니, 다른 데 말고 지금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인력들이…….
○박순규 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공공근로도 있고 그다음에 50플러스라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박순규 위원  위탁한다는 이야기네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빗물주치의로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다르다보니까 짧은 기간은…….
○박순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민간 보조비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쪽에다가 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쪽에서…….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는데요 일자리 하는 경제정책실이나 이쪽에서 인건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또 질의할 것이고,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2021년도.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인원은 일자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협의할 정도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아마 저쪽에서 총액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관련이기 때문에 그 총액을 정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들 신청을 받아서 인력을 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다음다음 주면 예산 심의하잖아요.  예산 올렸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20명을 우선 요구는 했고요.
○박순규 위원  수에 상관없이 예산 금액을 올렸느냐 말이에요.  보니까 2021년 예산액 2억 9,2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윤곽이 대략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시설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은 인건비입니다.
○박순규 위원  이 시설비를 확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예요?
○부위원장 김평남  시간관계상 마무리해 주세요.  추가시간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신청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엉망인데 계속해서 신청 받아서 해 주기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관리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관리까지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새로운 것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일환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의 우선순위는 김창원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2020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워낙 중차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셔서, 일단 2020년도 코로나 지원 대책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본 위원이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질문했던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 및 정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계약액과 정산액이 크게 다른 이유가 1년 연간계획을 적격심사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적격심사로 84.7%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고 다른 업체로 넘기고 그 리베이트만큼을 정산해서 이렇게 많이 쳐주는 방식이 관례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준설했던 그 물량을 가지고 하는…….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합리적 의심인가요?  국장님은 계약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는 얘기예요, 국장님하고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관례적으로 리베이트 받고 넘기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더 해 주고, 와꾸가 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비 준설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는 준설비를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과 입찰도 다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일일이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창원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겠죠, 리베이트라고.  나와 있으면 이상하지.
  확인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OECD국가 중에서 경제순위가 10위, 15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보더라도 아주 위대하고 잘사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서울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물도 좋고, 공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주변국가의 문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  그런데 좀 전에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질을 방류하는데 BOD 기준이 3㎎/ℓ,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좋게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정치적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 행정자체도 정책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이 다 있어요.  아주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사는 나라나 잘사는 도시를 의원들이 해외시찰 가보면 잘사는 나라일수록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고 살아요.  그냥 수돗물을 먹어요.  우리도 먹어도 되죠.  그런데 먹습니까, 수돗물을 직접?
  국장님, 집에서 수돗물 컵에다 드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잘 먹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저도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요.  정수기 통해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정서를 바꿔줘야 되는 것도 행정의 영역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어떤 기준을 당연히 정해 놓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행정적 기준에 충족하다 충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징금을 받고 안 받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고요.  정서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맑은 물을 한강에 내려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한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국장님 얼마큼 높은 자리로 올라가실지 모르겠는데 꼭 그게 목적과 목표는 아니더라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계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 재정투자계획, 물순환안전국만의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동의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생산성이 갑자기 확 생기네요.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그런 행정의 연결성의 아쉬운 부분이 저한테는 안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빠른 시간 안에 진짜 물 순환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냥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걸 빠른 시간 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부임하신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기존의 물순환안전국의 업무 플러스 공단 설립에 대한 준비, 더불어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열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소임이라 생각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질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입니다.  올 6월 16일 영등포구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한 분이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되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이어서 다음날 강남구에서는 빗물받이 공사를 우수관로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더니 오수관로를 열어서 두 분이 그 자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항상 크고 작은 사고야 막을 수 있는 인재와 천재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인명피해가 따르면 상당히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전에 25개 구청에 우리 치수과장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방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우리 서울시 전체의 인사가 순환이 되다보니까 또 그게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과 특히 공사에 있어서 관리감독, 감리 또는 작업지시에 있어서 업체들에 대한 분명한, 물론 기본적인 서약은 받고 시작을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감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력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공사책임자 또는 대표를 불러서 공사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악취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10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악취 문제를 맨 먼저 얘기를 했었고 또 그동안에 악취저감 관련해서 예산도 19억, 20억에서 지금은 60억, 66억까지 올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시스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2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내용에 대해서요?
○김평남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금방 말씀 주셨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악취저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악취에 대한 민원지도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틀 속에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과거에 먹고 사는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우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냄새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름철 악취원인은 분뇨에서도 날 수 있고 하수슬러지에서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왕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신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동시패션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더라도 장마철 또는 하수 위주냐 아니면 분뇨 위주냐 좀 세분화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관리해 달라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4개 물재생센터 내에 폐기물 운반업체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다른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평남 위원  되어 있다고요.  이게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평남 위원  이 내용은 2019년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인데 이게 원가계산서에 반영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올해부터 되는 것입니까?  2019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평남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평남 위원  물재생공단 추진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따로 어쨌든 계속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평남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에 공단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공단 내는 아니지만, 정식 공단 직원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기대도 크고 우려스러운 이 공단 출범에 대해서 사실 11월, 12월 약 두 달, 이 달도 벌써 첫째 주는 지나가고 둘째 주 중반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단 추진에 차질이 없고 진행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 2019년 10월에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이전 건인 것 같아요.
  1권에 222페이지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특정감사 처분요구 개요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하수관로 비굴착 신기술업체 특혜제공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대상 관계기관은 강서구하고 서초구이고요.  내용은 뭐냐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하수관로 사업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해서 보니까 굴착으로 할 것인지 비굴착으로 할 것인지 사업량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밀접하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그건 거예요.  사전 검토회의에서 굴착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비굴착 방식으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히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특정업체의 공법을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조치사항은 뭐냐면 앞으로 위반하지 말아라 교육시키고 개선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개선방안은 없어요.  개선방안이 뭡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이임섭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입니다.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특별한 개선방안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을 뿐이고.  지난번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참관해 주셨듯이 원래 비굴착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사전검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자치구에서 임의로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정진술 위원  아니지요.  사전절차 과정에서 굴착공사로 하라고 그랬는데 비굴착으로 해서 신기술 하면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것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서 특정업체 딱 찍어서 그 업체에 준 것이지요?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하수도가 하수도마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걸려도 일단 거기는 수십억의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해도 교육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끝입니다.  국장님, 왜 이런 구조가 계속될까요?
  제가 아까 오죽했으면 그랬잖아요.  아직 그 공사계획만 수립된 것도 지금 업체가 줄을 서있다고.  이것 깨는 방법은 거기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정공법 심의하지 마시고 그냥 제한경쟁입찰 하세요.  국장님,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옆에서 써주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되셨으면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결정하셔야지요.
  아니, 뻔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했는데 하지 말라는데, 굴착으로 했는데 비굴착으로 해 놓고 지켜야 될 절차도 안 하고 그 업체에다가 그냥 줬단 말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겠어요, 이런 경우가?  발각만 안 됐을 뿐이지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아까 하수관거 준설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려면 종업원 3명 가지고 되는 데입니까?  이게 지금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또 그러시겠죠,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다음 예산 때는 답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하시고요.
  지난번 2020년 상반기 재생센터 위수탁 대행사업 점검하셨죠?
  여기 탄천물재생센터 나왔는데 탄천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탄천 사장 유병기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일반운영 분야에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초과사례, 약액세정 시 탈취약품을 동일업체에 구매 7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동일업체는 연간 실ㆍ국ㆍ본부 기관별 4회까지 제한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죄송합니다.  내용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안 들려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들립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동일업체는 연간 실ㆍ국ㆍ본부 기관별 4회까지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업체 7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존시설물 분야 서울시 자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사업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지적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도 미준수했다, 이 부분도 추후 검토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물재생시설과에서 점검한 결과거든요.  그쪽으로 갔는데 이 내용 보고 못 받으셨어요?  눈만 껌뻑이지 마시고,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하고 못 받으셨으면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십시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지금 물재생센터가 그냥 퇴직공무원들 월급 주는 자리 아니에요.  조만간 물재생시설공단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공무원들 거기 가서 눈만 껌뻑껌뻑이면, 아니 물재생시설과에서 대행사업 점검결과를 해서 그쪽으로 공문발송까지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짖어라, 나는 모른다 이러면 뭐 하러…….
  이게 관리감독이 아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죄는 아닌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까 자료제출 건도 그렇고.  제가 문제를 딱 보면 물순환안전국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도 문제고 물재생센터도 문제예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볼게요.  4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0페이지에 물재생센터 성과평가 결과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직영 및 전체위탁, 중랑의 경우 2015년 89점에서 2018년 70점, 2019년은 평가진행 중으로 나오고요.  난지는 87점에서 68점, 탄천은 92점에서 78점, 서남은 93점에서 79점, 중랑은 또 봤더니 부분위탁도 76점이에요.  중랑 2018년 봤는데, 성과평가기준이 엄격해져서 이렇게 평가결과가 낮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기준이 따로 엄격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쪽의 평가를 그대로 받은 사항이니까.
○정진술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국장님, 너무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하시면 뒤에서 나오셔서, 이것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윤창진 과장님 멀리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대행평가를 하는데 작년부터는 평가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바뀐 것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지 같은 경우에는 70점 미만이 나와서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물재생센터가 너무 안이해요.  일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낮게 나오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을 중단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중단을 안 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뭘 해 봤자 위탁기관을 바꾸겠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공단이 되면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도 받기 때문에요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물재생센터 공단화하면 탄천하고 서남 그쪽으로 이관하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남과 탄천의 대표이사님들이요?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분들은 공단이 현재 이사장하고…….
○정진술 위원  본부장으로 또 임용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본인의 지원 결과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할 일입니다만…….
○정진술 위원  아니, 업무파악도 이렇게 못 하시는데 본부장으로 임명하신다고요?  그러면 물재생시설공단 출범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무슨 퇴직공무원들 자리보전 해 주는 공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본부장까지 가서, 물재생시설공단이 처음 출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유병기 사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하수도 분야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하수도요?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도는 오니처리과 하나 나오는데요.  상수도인데요?  상수도 정책하고 하수도 정책이 똑같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론 다릅니다만…….
○정진술 위원  그런데 도대체 뭐, 올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국장님?  서남하고 탄천 그대로 본부장으로 임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진술 위원  다 내정하셨잖아요, 내정 안 하셨어요?  제가 그냥 얘기해 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니요, 내정은 돼 있고요…….
○정진술 위원  감사도 내정돼 있고, 지금 임원들 내정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내정돼 있습니다.  내정은 돼 있고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내정된 사람 그대로 이사장이 임명하실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절차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하시기 전에 되게 불안해요.  물재생시설공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엄격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 상태 이대로 가면 똑같아요, 물재생시설공단 출범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 국장님 다음 할 때까지 하시고 안 되면 제가 제 이름 걸고 내년 공단 예산 전부 삭감할 겁니다.  출범 못 하게 막을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게 막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만약에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공단 저는 출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때까지 해 주시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 그때 배정을 보니까, 안전진단 등급 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사각형거 말씀이시죠?
○정진술 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봤더니 어떤 데는 D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C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치구별로 한두 개는 꼭 해 줘야 사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임의로 배분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C등급과 D등급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평가로는 C와 D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정진술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70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종로입니다.  종로하고 송파예요.  송파가 제일 많네요, 송파가 69.5%거든요.  가장 적은 데가 어디냐면 34.2 강남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수도 지원할 때 거의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비율 맞추시죠, 금액을?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구별로 맞추기 위해서…….
○정진술 위원  구별로 어느 정도는 맞춰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없더라도 하나 이상은 꼭 넣어주시고.
  제가 작년 예산 때 물어봤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데는 D가 안 들어갔는데 왜 여기는 C가 들어갔냐고 했더니 그 자치구도 올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했다, 그 자치구에서 가장 안 좋은 게 C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 배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C와 D라는 것이 중간의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C와 D를 판정할 때 보면 맨홀과 맨홀의 간격 내지는 한 30m 스팬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C와 D의 경계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 먹고 살게 해 주려고 서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부분과 함께, 아무래도 한 쪽은…….
○정진술 위원  노후화 된 비율이 많으면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아닙니까?  이 비율과 예산과 계획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국장님 다음에 또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서 고양시 덕은지구 그쪽 인근에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덕은지구가 저희 마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덕은지구가 가장 집값하락의 원인이 되는 게 난지물재생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6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덕은지구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문제, 이전문제가 부상이 돼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할 곳 없죠, 거기 말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봤더니 원래 2030년까지 돼 있던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2028년까지 2년 당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지금 현재 난지와 탄천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진술 위원  대충 예산은 갈음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현대화사업 옛날에 용역하셨어요.  그때 자료로 얼마였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중랑 2단계 현대화로 본다면 6,000억 정도, 중랑처리장 2단계 현대화하는 사업비용은 현재 약 6,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은 수처리 때문에 많이 드는 건데, 여기는 아마 탄천복개공원 했던 비용을 알아보시면 좀 더…….
○정진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느냐고요?
  아니, 지금 계획을 2028년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때까지 안 계시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그 계획이 2028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일단 가능한 것으로…….
○정진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 지금 서남물재생센터도 위에다 복개하는 현대화사업 해야 되지요.  그게 보니까 1조 얼마더라고요.  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관거 통수능 그것도 해야 되지요.  지금 제출했던 하수도 관련 계획만 해도 제가 대충 뽑아도 몇 조예요.  그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연차적으로 안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아까 하수 통수 부분 미달된 것 그 계획을 한번 제출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때 계획이 뭐냐면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계획 발표하실 때는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예산구조로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은 난지물재생센터 이전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자기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도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 딱 봤더니 주민친화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덮개 같은 경우는 사업을 6월에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화를 2028년 당겨서 그것을 대책이라고 너무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민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을 요구하면 들어주고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대책은 뭡니까?  거기는 아쉬울 거 없잖아요.  대책 없는 거지요, 음식물 그때 서대문구에서 했을 때처럼?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난지물재생센터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기 가서 덕은지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어떻게 변화될 거다 그리고 적어도 악취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로는 악취문제 어느 정도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자유로 타고 저쪽 행주산성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낮게 딱 깔릴 때 보면 냄새가 심각해요.  그런데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보니까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날 여기 악취가 왜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해놔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했었던 주민친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상부 공원화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획만 하지 마시고 좀 만나셔서 설득하고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투여할 부분은 어느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더라도 좀 투여하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9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16년도에 157개의 빗물이용시설을 보급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말씀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그게 합쳐서 점검한 것이 463개소를 지금 현재 빗물이용주치의 10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49곳에 보급을 새로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612개소에 빗물이용주치의 10명이 점검을 했고, 죽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일부만 점검한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점검하지 않고 폐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이건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 난 부분들만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1회 이상 현장방문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시설 가동여부 및 유지관리방법 등의 안내를 하고 만약에 경미한 고장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업체에 통보하여 AS 조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원래 평가 안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시설에 사실 효과라는 부분이 정량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빗물을…….
○박순규 위원  아니, 아까 2개조로 해서 하루에 2ㆍ3개소 두세 건 실제로 점검을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상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사용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호스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박순규 위원  모든 게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그날의 입출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건의 재고를 파악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보급을 했잖아요.  보급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각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원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보수를 몇 개를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미한 어떤 고장이 있다든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정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순규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평가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2016년도에 빗물이용주치의 10명이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도 10명이었고 2018년도는 11명이 했고 2019년에는 확 줄어서 4명이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볼 것인데 2019년도에 11명에서 4명으로 확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박순규 위원  4명으로 점검 다 할 수 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어쨌든 4명으로 했었고요 점검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해서 전수조사는 다 하기는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물순환국장이 아니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제가 예전에 이걸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4명 가지고도 충분히 케어가 됐단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충분하지는 않고요 보통 2명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긴 시간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인원이 남아돌았네요, 10명, 11명할 때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4명이면 당연히 부족하지요.  2016년 이전에는 보통 권역별로 5에서 10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갈수록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2019년도는 좀 적었고요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기간제 형태로…….
○박순규 위원  좋아요.  그 통보를 받았어요?  기간제 보조를 해 준다는, 아까 말한 대로 30명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금년도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것은…….
○박순규 위원  그게 어디서 통보 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게 경제정책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쪽에서 포괄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런 인원들은 내년도 초반에 협의해서 정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020년 9월 30일 이전에는 5명이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그 이후에 인원을 지원받은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지금 현재 빗물이용주치의는 5명으로 일단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지금 이것을 기입해 주었어야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안 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갈수록 늘어나고 노후되는데 주치의는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 수 가지고는 점검할 수 없는 인원인데 이 인원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차원에서 충원된 인원현황 있잖아요.  충원된 30명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만 충원됐다면 몇 명이 충원됐고 그분들의 인건비 추계 그것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노후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산낭비잖아요.  내년에는 보급 몇 개 한다고 그랬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내년도에는 자치구당 한 4개에서 100개 정도 생각하고요 그것은 일반 빗물저금통 얘기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학교는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신규로 지금 현재 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하셔야지 예산에 맞게 계속 늘리면 되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박순규 위원  다음 예산심사 할 때까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그 효과에 대한 것을 평가자료하고 이번에 추가된 인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썼던 빗물이용주치의 5명 외 몇 명의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2주 안에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산심의 할 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관리 안 된다면 신규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발산동, 화곡3동, 우장산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하려고 합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다년간에 논의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강은 아시다시피 현재의 역할은 둔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호수화 된 한강상에서 한강물을 바라보고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강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와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들어본 결과 한강의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머물러 왔던 한강의 역할에서 한강물을 느낄 수 있고 만지고 수영하고 백사장이 만들어지면 백사장을 밟고 자연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체감하는 역할로 한강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수질개선은 기본이고 한강의 전체 물리적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끌어야 될 주체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에요.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두 개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한강의 자연하천화를 위한 예산과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내년도 한강 자연화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올해 계획에 의하면 120억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신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예산 절대량의 부족 이런 이유로 인해서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4억의 집행내역은 어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4억은 2019년도 실증 용역에서 했던 결과에 기반해서 실제로 부분개방을 할 때 수상시설물 하부의 준설토에 대한 측량과 물량 산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하상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실측부분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군요.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 누군가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주체가 물순환안전국인데 여기서 어떠한 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신곡수중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왔잖아요?  용역이 나왔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액션, 프로세스를 물국에서 주체적으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결단이든지 정치적인 결단도 있어야 될 거고 시장의 방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자연하천화의 문제는 변함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예요.  그러면 거기를 하자고 적극적인 정책을 하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물순환안전국은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조차 물순환안전국에서 대비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에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러면 한강사업소하고 물순환안전국 둘 중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당연히 저희가 돼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세우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순환정책과에서 할 거죠,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입니다.
  신곡수중보 부분개방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 개방으로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환경부, 국토교통부, 각 관련기관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 가는 구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협의기구 만들어서 논의해 나가야 되죠.  그 협의기구를 만드는 데 그 협의기구를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그 협의기구를 만드는 과정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 국토관리청,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도 있을 거고.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신곡수중보 관리 자체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는 저희가 하지만 결국 모든 운영권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액션이 없으면 우리는 가만있어야 되나요?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고요 이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관련부서들 환경부, 국토관리청, 농림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 자연하천화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이해관계들이 기관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조정은 조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중앙정부기관이 있고 이해당사자인 직접 물을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농민도 있고 그 인근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도 있고 수상시설물에서 생활해 나가는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해를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수중보 개방을 통해서 지천들의 수위저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외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인 저도 딱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물재생시설공단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또는 현재 4개 물재생센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임원구성 현황에 있어 그중에서도 연구원이 나오는데 소장 1명, 연구원 2명 해서 3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소장 한 분과 연구원 두 분이 들어가야 되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 감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먼저 말씀하신 소장 1명, 연구원 2명이라는 것은 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단이라는 것이 출범하면서 종전에 수처리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소로 출범하기 때문에…….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에 관한 물 연구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상수도본부 물연구원에서 하수기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물연구원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과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보면 2015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15개 과업인가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데 구태여 연구소를 별도로 해서 소장 한 분과 연구원 2명을 두실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물연구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또 기타 서울시 산하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있고 서울연구원이 있고 커다랗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도, 출범하는 데 꿰어 맞추기식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소장 한 분과 연구원 두 분이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임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서울시 퇴직공무원분들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석ㆍ박사급을 가진 연구원 이분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훨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무늬만 맞추는 식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재생시설공단에 감사가 꼭 3명이어야 된다는 내규가 나름대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그런 규정이 아니고 그냥 한 3명 필요하다 이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감사 한 명과 감사실의 직원 2명 해서 3명인데요.  그 부분은 공기업 기본적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부분은 저희가 출범을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서울물연구원에서 하수연구기능이 상당히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저 또한 그쪽 부서에도 근무해 봤고, 서울물연구원에서 하수기능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하수현장 베이스의 연구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로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그 연구결과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왜냐하면 있으면 훨 좋겠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공단 출범에 대한 우려와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범을 제대로 하고 안정을 시키고 연구소를 만들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 산하에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도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고, 그분들 그런 거 일하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하다가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최소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성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이 최근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반쪽짜리 시설이라 판단되고 설계오류 여부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아까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요청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귀책기관에 페널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홈페이지 및 메일 등에 감면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강남역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바 기존 하수관로, 차집관로 정비계획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물이 모이는 차집관로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물재생시설공단 임금 및 조직체계 등 그간 공단 출범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관계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단 설립에 투명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정확한 물량 산출로 인해 하수관로 준설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액과 정산액이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바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8월 도림천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진출입 원격시설의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고립사고 위험이 있는 하천에 대해 조속히 현황을 조사하여 적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업무협약으로 민간기업과 체결한 1조 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사업은 발전사업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타당성 역시 의심되는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상당하여 재정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바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방류수가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11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바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대관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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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물순환안전국
    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속기사
  김연화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