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총괄실(1)
일시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4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건설공사 하도급 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성 부적정, 노무비 지급 부적정 등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서는 중요한 시설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입력되어 있는 정보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포장 유지관리 역시 다양한 정책 시행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선 정도가 괄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뢰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 그리고 문제점 파악 및 분석 조사와 같은 기본사항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체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의견임을 자각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코로나19라는 초유 재난에 맞서 방역물품 수급대책 추진, 자가격리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에 정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선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등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 취약 분야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를 배려한 건설 환경 혁신 대책 추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등 공정한 건설업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친환경 도로공간 조성, 도로 효율 향상을 위한 도로망 정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비하여 제설 및 한파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겨울철 한파로부터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습강설 및 폭설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11월 1일자 안전총괄실 조직개편에 따라 상황대응과가 안전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 저희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총괄실은 1관 8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6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11월 1일자 안전총괄실 부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안전 컨트롤 타워로 재난에 효율적이고 긴밀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업무를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였고 안전총괄과의 안전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상황대응과로 이관하면서 상황대응과 명칭을 안전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실의 세입은 4,720억 원이고 세출은 1조 3,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7일 기준 1조 5,445억 원 중 9,52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1.7%입니다. 연말 되면 85% 이상 예산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5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사업과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비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10쪽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금년 5월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말까지 국토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실시한 인프라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도 금년 10월 차질 없이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안전한 지하개발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설계와 사고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재난사고 초기 대응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대응조와 현장근무조를 운영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입니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94% 확보하고 2020년도까지는 100%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계도시 간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범세계적 재난발생 시 세계도시 간 공동대응과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2월 9일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 취약시설 집중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실태조사하여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만 4,000여 개의 건축물을 조사하였고, 이 중에서 171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751개소를 점검한 결과 1,035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처분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한파 및 제설 대응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파에 대비하여 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방문진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결빙방지 도로포장과 자동염수분사장치 확대 설치 등 제설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D등급 서소문고가 개축 추진입니다. 서소문고가는 54년이 경과된 노후한 교량으로 작년 3월 콘크리트 박락사고 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량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교통구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철거 후 전면 개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근로자를 배려한 건설 환경 혁신 대책 추진입니다. 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했습니다.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의 발주 건설공사비에 주휴수당 비용을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과 위치, 안전장비 정상착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실증검증을 거쳐 현장에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등 공정한 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추진해 온 결과 2020년도 종합공사 주계약자 비율은 42%로 지난 10년 평균인 23.2% 대비 2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 실태 점검 및 대금 신속지급,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개 업체 사전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한 8개의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한 인프라 관리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재생을 위한 친환경 도로공간 조성 신속 추진입니다. 친환경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사업은 9월 설계 완료 후 민자터널과 병행 시공할 계획이고, 서부간선도로는 11월까지 상부 도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민자터널 개통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민자구간의 경우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무협상 중에 있으며 재정구간의 경우 10월 기본설계를 착수했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편의 제공 및 도로공간 효율 향상을 위한 도로망 정비 분야입니다. 금년 12월 강남순환로 매헌 지하차도 개통 및 내년 8월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 등을 위해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있습니다.
28쪽에서 31쪽, 2020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신규용역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포트홀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도로 조성입니다. 포트홀 저감을 위해 장ㆍ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응급보수재를 도입하여 포장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포트홀 자동 검출을 통해 신속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노후화에 따라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여 버스차로 구간에는 현장조립식 콘크리트 포장기술을 적용해 포트홀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교량 포트홀의 경우 즉각적인 항구 보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시보수 단계를 추가하고 통합발주 등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포트홀을 저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한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교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터널 사고감지시스템 도입, 모니터링센터 기능 강화 등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ㆍ확대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통약자 배려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육교, 지하보도 등 75개소 시설물에 연차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로 7017 중림동에도 엘리베이터를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소음 저감을 위해 8월 원인조사 및 예측모델을 구축하였고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용도로의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차별 나무식재를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올림픽대로 2개소에 21만 주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1조 2,132억 원으로 코로나대응과 수해복구 및 방재시설 보수ㆍ보강 등으로 1조 623억 원을 사용하여 현재 기금잔액은 1,510억 원입니다. 이 중 별도 예치금 1,360억 원을 제외하고 150억 원을 코로나 대응 및 재난 응급복구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앱과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점검으로 이탈자 383명을 적발 후 고발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계층이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비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내역입니다.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103억 원과 관리비 11억 원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관리비 감면 등 75억 원을 추가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조직은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배치한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400명과 도로보수원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2명을 포함하여 총 6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912억 1,500만 원으로 경상비 493억 1,700만 원, 사업비 2,418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 12일 기준 2,286억 7,400만 원의 원인행위로 7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말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432명, 현원 400명입니다. 시설물은 포장도로 340개 노선 1,025km와 일반교량 등 6종의 도로시설물, 제설차량 등 장비 168대, 조명등 등 기전시설물과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의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설 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79km입니다.
6쪽입니다.
단계별 근무기준은 강설예보에 따라 근무명령을 발령하여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자체 시 직원 343명의 직영반과 67대의 장비 그리고 제설 용역에 의한 103명의 민영반과 194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여 군부대, 민간업체, 공공 공사장의 장비를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쪽 제설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염화칼슘 2,599톤 등 총 7,858톤의 제설자재 확보와 107개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제설 전진기지 7개소를 구축하여 제설현장에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의 신속 추진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노후 불량 포장지역과 도로굴착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을 12월 초까지 정하여 정비물량 1만 8,162a에 대하여 789억 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포장 정비 실적은 10월 현재 1만 6,895a를 정비하여 92.2%의 공정으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버스전용차로 등 포트홀 빈발 구간과 노후 포장구간을 정비하였으며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등은 고내구성 아스콘을 사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맨홀 정비는 대상 3,082개소 중 2,309개소를 정비하여 공정률 75%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포장도로 파손 이전에 노후 포장을 적기에 정비토록 하고 도출된 불량맨홀은 신속한 정비로 도로 안전성과 평탄성, 내구성을 확보하여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 업무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1,025㎞에 대하여 사업비 120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10월 현재 도로소파 발생 2만 8,295건에 대한 보수면적 289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도로소파 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7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48억 7,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점검과 안전진단용역 등을 통하여 발견된 노후 손상시설을 보수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419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76.4%의 집행률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비 39억 8,7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본 사업비로 시설물별 세척횟수와 시기 등을 정하여 주기적인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기와 횟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10월 현재 3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8%로 금년 11월 말까지 세척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차량의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의 정기적 세척을 시행하여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신호제어기 4,218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174억 7,400만 원이 책정되어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교통 개선공사로 발주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추진실적입니다.
10월 현재 교통안전 유지관리 예산 14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5%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로 교통 장애 없는 교통흐름과 시민통행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교량 등의 조명시설과 배수펌프 등의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166억 2,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와 기전시설 개선공사를 발주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추진실적입니다.
10월 현재 14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0%로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고장시설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로 시민의 안전과 도로 통행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도로 등에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과 단속기준에 따라 143명의 단속인력과 164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지점 단속업무와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 현재 검차 4만 4,347대에 대하여 적발 2,380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2,138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1,952건 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쪽 향후계획은 주요지점 단속과 과적 근원지 방문 계도 등으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 독촉,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기상 경향은 역대 최장 장마기간 54일로 강수량은 평년 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하고 강우 예보에 의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행정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실적으로 수방기간 중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44회의 비상발령과 2,541명의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포트홀 1만 9,743개소와 도로 침하 및 함몰 11개소를 즉시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물에 잠긴 잠수교 가로등 145개의 교체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폭우로 인해 반복 침하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강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현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내 주신 자료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승소하고 패소한 결과 자료를 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승소를 했는지 패소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교량안전과라든가 그다음에 강서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비율을 보니까 금액으로 다른 것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만 좀 고쳐지면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딱 네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소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던데요 승소포상금 지급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각 도로사업소 성과를 평가한 결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했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019년도에 도로 노면 표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 중에서 위법사항 적발된 내용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6개 도로사업소에 공통적으로 많은 민원사항이 도로 또는 도로 부속시설물의 파손이죠, 실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가지인데요 우리 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안전총괄실 관련되어 행정안전부에 올해 2020년 질의를 했던 모든 공문, 또 수신을 받았던 회신을 받았던 모든 공문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안전총괄실장님은, 지금 정진술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승소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내역과 두 번째, 2018년도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내역표,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 용역 분석에 관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상반기 초고층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요.
김창원 위원님께서는 각종 도로시설물의 파손 등이 있는데 일반 파손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을 했던 파손내역과 그다음에 징수현황 이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평남 위원님께서 2020년도 중앙정부 행안부 관련해서 공문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자료요구했던 내용들을 토털로 요구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이 자료를 가능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순서를 좀 정하셔서 지금 홍성룡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고층건물 가연성 외장재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총괄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11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주택건축본부하고 소방재난본부에다가 서울시내 고층건물 현황과 가연성 외장재 건물 현황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군데 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 왔어요. 혹시 실장님 현재 서울시에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30층에서 40층만 해도 458개소, 이게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겁니다. 40층에서 50층이 55개, 이렇게 해서 총 533개인데요. 2017년 10월 25일 최인호 국회의원이 서울시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발표한 건물이 5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5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 있나요?
그래서 30층 이상 건물은 저희 안전실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플러스 주택본부라든지, 기타 민간건축물 이렇게 파악을 별도로 해서…….
그래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현황, 이걸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특별하게 답을 주실 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주택건축본부에서 조사해서 현황을 가지고 오면 그걸 공유하겠다 그거 말고는 답을 주실 만한 게 없죠?
타워 크레인 문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한 관리 이런 걸 주로 어디서 하죠?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좀 틀어주시고, 보시면서 그 사이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정리 좀 해 주세요.
(11시 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다음에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제가 출근하면서 우연히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을지로하고 그다음에 가산동 공사현장에서, 제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찍은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우연히 보고 찍었는데 지금 크레인이 작동하고 물건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밑에 자동차가 그냥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도에는 일반시민들이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요원도 아무도 없어요. 실장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21층 이상의 경우에는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요,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책임이 없나요? 민간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났다, 서울시의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 이전에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느냐는 거죠.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어마어마한 무게들이, 심지어 보니까 콘크리트 시멘트 복합하는, 자동으로 섞는 기계 이것도 달아 올리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몇 백㎏ 이상 정도 나갈 겁니다. 그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부서, 그다음에 현황파악, 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냐는 거죠.
실장님 말고 옆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 이번 작업을 하면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이 작업은 조심해서 하자라고 하는 아침에 툴 박스 미팅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것은 현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설안전과에서는, 시설 안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차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전체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그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인원상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도로 위라든지 보도 위에,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저런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안전규칙이 없나요?
안전총괄실장님, 좀 전에 홍성룡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을 얘기하니까 확실히 답변을 못하셨어요, 초고층 건물 현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택건축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리 늦게 조사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대략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마무리해서 관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추가 자료요구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6개 도로사업소 도로 부속 시설물 관련공사 현황인데요 공사명, 기간, 그리고 하도급 종명, 그다음에 원도급사, 하도급사, 그다음에 원도급액, 하도급액, 그리고 하도급률 이렇게 조사표를 작성하셔서 이 부분도 6개 도로사업소에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혹시 연락을 필요로 하시는 담당자께서는 나가서 전화로 그쪽에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까 추가 자료요구한 세 분의 위원님들 것과 마찬가지 포함해서 지금 나가셔서 바로 연락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직전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사를 할 때 차량통행을 막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나요, 원래?
결과는 어때요? 해 보니까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김권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지원과장 이용우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남부도로사업소장 변봉섭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박문희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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