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3.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의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유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29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현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 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처음 시행되면서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시설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71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4조 제2항의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과 제5조의 유아숲 교육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6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산림복지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업종 기준 및 업무범위로 볼 때 산림치유업을 포함하여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의 사업을 등록하면 유아숲체험원 위탁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상시 참여 유아의 인원수는 유아숲지도사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지도사 세 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지만 종합산림복지업은 유아숲지도사가 없거나 최소 한 명만 있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바 모집자 공모 시 해당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에 부합하도록 공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 보훈대상자 중 현재까지 동 조례 공원입장료 면제 대상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그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에는 감면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고궁, 공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의미는 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공원 자체 시설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면제되는 이용료는 공원의 입장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는 현재 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령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정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공원 내 공원시설 이용료가 아닌 공원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1분)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아울러 3개 공원녹지사업소장과 식물원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일환으로 바깥에서 별도로 대기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자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최대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고 또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 조직, 인력하고 예산현황, 자원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푸르게,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리는 숲ㆍ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추진방향과 5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다섯 가지 주요업무와 세 가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공원녹지 확보로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9페이지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대형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7.6㎞이고 면적은 약 11만㎡, 2025년까지 57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고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안전총괄실에서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 덮개구간을 평면화하는 계획이 일부 언론에 나왔고요. 지금 9월 6일 덮개구간 사업 변경 심의가 기술심사과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평면화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영등포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공원 구간은 2022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이번에 덮개구간을 평면화 구간으로 하는데요 그 구간은 6개월 당겨서 착공 예정이어서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원 네이밍도 개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만 8,000㎡이고 지금 부영주택에서 사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4,65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 추경에 2억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술심의가 통과돼서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역에 거점 생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에서 2만㎡ 개소당 발굴해서 거점형으로 생활숲을 조성해서 기존의 공원이나 하천, 녹지와 연결해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지가 접수가 됐고 지금 선정하고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인데요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 국유지 36만㎡가 있는데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8월에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됐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 둘레길과 연결을 하는 내용인데 수유동이고 여기가 7만 3,000㎡ 정도 되는데 대우건설의 필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맺어서 숲속쉼터라든지 오감치유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완료를 작년에 했고 투자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2024년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상지에 대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에서 건물철거지역 등 훼손지 등에 쉼터라든지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환매청구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북악산근린공원 등 25개소 18만㎡ 올해 사업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북악산근린공원 공사 완료, 나머지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 용마산근린공원 등 설계 중인 곳이 13개소 있습니다. 2022년도 대상지 조사결과 41개소가 요구가 왔는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20개소 정도 기조실과 예산편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생활권 주변의 12만㎡의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의 수단으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입니다. 대상은 68개소에 사유지 36.7㎢가 되고요. 지금 현재 공원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공원구역 보전 관리 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매수 신청 대상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 추진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조실과 지금 협의 중인 예산규모는 2022년도에 814억 정도로 협의 중에 있고 산책로 등이나 기이 활용 중인 토지, 공원 간 연결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간 연결 토지와 일반 잔여토지가 혼재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전체 약 14조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공원 간 연결토지하고 정형화 토지를 1년에 2,400억 정도 소요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은 저희가 공익성이라든지 객관성,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1차로 사업소하고 자치구 평가를 하고 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등 분할돼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재산세라든지 세금 면제를 통해서 토지주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1차 평가자료가 송부되어 있고 저희가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활공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부터 안양천하고 우이천 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이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일상에서 숲과 정원을 누리는 초록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코스쿨 조성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청운중학교 등 29개소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25개소 추진 중입니다. 29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도 2.1㎞ 1개소 완료해서 3개소 추진 중이고 4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상 속 녹색쉼터 조성 운영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양천하고 성동구 2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8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도봉 둘리쌍문공원 같은 경우는 6월에 완료가 됐고 올 연말에 구로 천왕공원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3개소 완료하고 설계가 나머지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조성 책쉼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402개소 목표에 2021년도에는 6개소, 그중에 신규 4개소, 정비 2개소입니다. 유아숲터 25개소를 지금 현재 1개소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71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까지 유아동네숲터 25개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내 자투리공간을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쉼터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2시간 사업이 거의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상자를 대상으로 왕중왕전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이 조성된 마을마당이 노후돼서 정비가 필요한 곳 19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8개소는 완료해서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빈집철거 사업과 연계해서 18개소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걷기 쉽고 안전한 녹색길 정비입니다. 그동안 50년 이상 통제되었던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북악산 2단계 개방 사업입니다. 1단계는 작년까지 도성 바깥에,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탐방로 개설 1.78㎞ 완료했고요 2단계로 올해 진행 중에 있는데 빨간색입니다. 탐방로 개설 3㎞하고 휴게쉼터 조성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전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둘레길이 2014년 11월 15일 개통을 했는데 올 7월 말까지 4만 5,00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둘레길 구간 현행화를 위해서 실증작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이정표하고 안내판 그리고 안내체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시설이라든지 노면 등 안전편의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 활성화하고 홍보활동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및 근교산 등산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 4개소, 준공 5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을 대상으로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상지가 신규로 3개소, 확대가 2개소, 프로그램 기존에 되어 있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청별로 산림치유지도사를 채용해서 기이 조성된 8개소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고요 신규 조성이나 연장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일상 속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사계절 꽃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변 녹지대였는데 코로나 전담병원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인근 및 위축된 상권 주변으로 확대를 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봄에는 4월에 끝났고 지금 현재 여름ㆍ가을 꽃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옥상을 녹지로 조성해서 경관을 향상해서 건물 온도를 낮춰주는 초록지붕 만들기 사업을 공공기관 포함해서 2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완료됐고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에 적합한 식물과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과 그다음에 관수라든지 조명제어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가든을 의료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내나 실외에 생활밀착형 정원을 산림청과 협력해서 2개소를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공원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7월 12일부터는 4단계 거리두기로 현재 대면 행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누리집 같은 단방향 또는 줌이라든지 이런 쌍방향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시민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영상공모전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내자 없이 탐험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셀프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적 온라인 매체 활용이라든지 콘텐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고요, 만리동광장하고 중림동 일대입니다. 당시 오프라인 관람인원이 5만 2,000명이었고 온라인 방문자도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중림동 일대에 작가정원하고 학생ㆍ동네정원이 있습니다. 존치정원 25개소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이 개최한 박람회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위한 사업평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추진사항을 리뷰해 보고 설문 등을 평가ㆍ보완해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추진입니다. 동네, 골목길, 상가, 학교 등 서울시내 전역에 공동체 5인 이상 공모 후 선정해서 녹화재료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화재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6월에 완료됐고요 보조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녹색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 시민녹색교육 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상반기는 교육과정이 완료됐고 하반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 시민녹화 우수사례지 즉 골목길이라든지 학교, 주택, 상가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심사를 거쳐서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입니다. CSR인데요 지금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97개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을 유치했습니다. 6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전체 10개 사업에 대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숲과 하천의 녹지 연결 강화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입니다. 올해는 국사봉, 해등로, 양재고개 3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국사봉, 해등로는 올 연말, 양재고개는 2022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도 11개 하천에 20만㎡ 녹화 예정이고 현재 준공이 1개소 됐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이 3개소 진행 중에 있고요 훼손되고 방치된 계류를 복원해서 습지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블루길이라든지 식물원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적기에 제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포획 61마리를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5페이지 안전한 산림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적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 전체 4,211개소 중에 올해 대상지 81개소를 우기 전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2022년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해서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대비 신속한 산사태 현장대응 추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 급경사지 83개소에 대해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조치를 완료했고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운영하고 현장예방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숲가꾸기 3,330㎡, 조림 27만㎡를 완료했고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세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시 공원 방역수칙 위반 단속입니다. 저희가 행정명령으로 음주금지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25개 시 공원에 대해서 특별단속반, 시와 사업소, 구청, 경찰인력 14명과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 외에도 마스크, 흡연 등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일 23개조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23개 구에 행정명령을 완료했고요 2개 구청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한 2만 3,000건인데요 음주나 마스크, 흡연 등 다양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7월 23일 저희가 경의선숲길에서 음주로 과태료 부과를 1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1개씩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계 생활치료센터라고 호텔 베뉴지를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총 수용인원이 239명인데 오늘 자로 아마 157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일 160~17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 서울시민이 입소대상이고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서울숲 옆에 뚝섬 승마훈련원인데요 이게 올해 6월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부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해서 승마훈련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에 편중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숲으로 이전해서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4개 권역 정도로 사업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요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부까지 가려면 거의 한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옮겨서 신속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4개가 있는데요 사무동하고 마사 3개가 있는데 사무동하고 A동의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청사공간 또는 지금 현재 보고서 만들 시점에는 이렇겠지만 여기로 청사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서울숲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승마훈련원 부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동부사업소에서 양묘장 트랙터를 활용해서 메밀종자를 뿌려놨습니다. 일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권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경유 관광버스 진입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보면 남산 정상부에 버스 대기행렬이 길게 있어서 사고 우려도 있고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예장자락에 재생본부에서 버스주차장도 신설을 했고 그리고 교통실에서 전기순환버스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편에 따라서 7월부터 경유 관광버스 진입제한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했고 8월부터 경유 관광버스에 대한 전면 진입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표소 입구라든지 차량통행로 주변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광버스 운행 관련한 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제한에 대한 시민홍보와 녹색순환버스 이용 독려 등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으로 서울시민의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위해 365일 야외공간을 개방운영하고 있고 꽃의숲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서울동물원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대공원은 300만 평에 이르는 천연산림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색감의 입체적인 품격 있는 꽃의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정원 요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꽃의숲을 테마정원, 환상관람로 등으로 해서 넓은 공간에 다양하고 거대하게 꽃의숲 가든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 및 일반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국이라든지 여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공모전도 서울대공원 꽃의숲 가든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잘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좋은 감동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 건강을 증진하며 서울대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매우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공원은 개원 후 30년 이상 경과돼서 대형 주차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주차장이 약 5만 1,000평에 이르는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의 미비로 시민불편과 또한 성수기 때 많은 차량이 선불제로 입출되는 관계로 주말 및 공휴일 정체가 이루어져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시설투자를 포함해서 사용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업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40억 정도의 신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시민고객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고 시설투자 공사를 금년 10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물원 관리도로를 둘레길 산책로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시민 보행로라든지 관람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중에 있고 이번 9월에는 대공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둘레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을 때 한 번 보셨습니다만 저희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공사 1단계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성공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구를 교통카드를 찍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예전에 표를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혼잡해서 힘들어 하던 사안들이 다 해결되고 특히 또 좋은 점은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매표 시 혼잡도로 인해서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교통카드로 신속하게 입장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훨씬 개선이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2단계 공사 중인데 2단계 공사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 되면 완전히 동물원 정문 전면개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강입니다.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52억 정도의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내진, 석면, 건축물 보강 및 노후 관람로 정비, 오수관로 정비, 특히 법정 시설물의 정밀점검 용역이라든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오수처리시설 등 기존에 세부적으로 유지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험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노후 동물사 환경개선으로 서식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종보전지구 1차연도 환경개선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는 종보전교육관 및 관리동을 개선하고 내년도 계속공사로서 삵이라든지 저어새 등 동물사 9개 동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원관 환경개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인원관이 동물사의 순환적 재건축 투자의 이번 대상인데 저희가 설계결과 80억 이상의 재건축 예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지금 본청 예산부서에 요청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동물수급을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및 국제교류ㆍ보전협력 사업을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물원이나 관계기관하고 금년에도 카피바라라든지 담비라든지 사자 같은 것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본의 타마동물원으로부터 치타를 반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토종동물 보전을 위한 증식, 방사 및 보전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어새라든지 양비둘기, 금개구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번식도 성공하고 이렇게 증식한 동물들을 원서식지에 방사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2021년 예산 원인율이 51%이고 지출률 37%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다 집행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도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신 뚝섬 승마훈련원 건축물 리모델링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이전인데요 금년 6월에 재산관리관이 이관돼서 지금 현재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계획부터 진행상황까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대공원 본 위원은 질의할게요. 7페이지 스마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기존에 대공원장님, 스마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차액 40억 가지고 이 시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감평을 해서 예전 가격을 산정해서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우리가 내주더라도 그 받은 돈을 5년을 모으면 우리 시가 직접 대공원 주차장 시설 노후한 것에 대한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끔 하는, 각종 공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평가 관점에 대해서 크게 법을 위배한 것은 없다고 보나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내용도 보면, 이건 본 위원이 다음 정례회 행정감사 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처럼 비쳐져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찰공고라든가 입찰공고에 있는 규격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찰되고 나서 주차장 개선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의 제출도 5일 이내에 명시하는 등 굉장히 촉박한 시간 그다음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규격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정평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초창기부터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로 대공원은 서울랜드, 주차장 각종 위탁사용시설들이 300만 평 안에 아주 넓은 면적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를 보니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왜 감정평가를 했는가 봤더니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재 시세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는 그것을 보완한 상태로 감정평가를 보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시지가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지금은 시세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어쨌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전에 감정평가 46억 나왔던 데를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으로 21억 산정해서 22억에 낙찰받게 되고 22억 곱하기 5년 한 것하고 그다음에 49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년도에 30억의 사용수익허가를 냈던 것하고 따져보면 이게 조삼모사,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입찰 규격서라든가 계약 유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은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시민 편익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로 주차장을 결제하고 모바일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 업무보고할 때, 회기 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계산기 더하기만 몇 번 해 보세요, 곱하기만. 이것은 거기에 5 플러스 5, 결국 사업자는 기존의, 본 위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기존 사업자가 냈던 대로 하면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우리 주차장시설을 개선해 주고 현대화해 주고 스마트화해 주는 데 대한 비용을 전혀 추가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사업자가 일곱 가지의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빈자리도 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바닥재도 새로 하고 이러면서 40억 투자하는 좋은 사업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얘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민간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민간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도입할 건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특정 업체에 귀속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대공원이.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이것 앞으로 5년 플러스 뒤에 평가해서, 평가 잘 하겠죠, 5년 뒤에. 5년, 10년, 10년 동안 특정 업체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추가적인 자료 더 모으고요, 미리 예고를 할게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따질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의 유영봉 국장님, 서울대공원의 이수연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푸도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이후에 의회에서 나온 안들 여러 가지 적출사항들이 업무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인데 보고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궁금해서 확인 한번 하고 싶어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뚝섬 승마장훈련원 건축물 리모델링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금년 초에 업무보고가 있었나요?
다만 기존에 승마훈련원 건축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넓은 야외공간도 있고 나머지 두 개 마사동으로 쓰던 패널구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요. 야외도 전체 마스터플랜에서는 계획이 지금 안 나왔는데 저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을 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공모를 해서 거기를 가꿔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1회 때 서울숲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지난 9월 2일 자 모 일간지에 “서울숲 운영업체 직장 내 성희롱, 서울시 계약 해지”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숲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시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동부녹지사업소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국장님과 푸른도시국에 근무하는 직원들께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숲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둘레길도 그렇고 기존에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만 보았던 숲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숲 체험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숲 체험시설이다 보니 유아들을 인솔해서 가는 교사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곳에 숲해설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간제, 계약직 이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현재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통틀어서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보니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항에 있고. 여기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나 유아숲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저는 분명히 합류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늘상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4쪽인데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 부분에서 아무래도 숲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게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도 심지어는 태강릉, 왕의 묘가 있는 이런 데에도 출몰하고 그러는데 멧돼지 차단펜스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펜스를 했을 경우에? 이게 강하게 되어 있어서 출몰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가 현재 공원으로부터 해제가 되면 용도구역이 뭔가요?
그다음 쪽에 보면 서남권역 생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지 접수가 끝난 겁니까?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42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사업소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보라매에서 서울숲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동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단편적으로 명칭에 대한 문제나 위치에 대한 문제만을 개선할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사업소의 분소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 전체를 3개 사업소가 관리ㆍ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보라매에 있는 사업소를 서울숲으로 옮기는 것만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을 놓고 종합적으로 지역의 관리와 운영과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곳을 전체를 다 둘둘둘둘 말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1안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높게 막아버리는 게 맞을까, 차라리 3안 정도가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것 안전사고 방지시설이 언제 준공됩니까,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2m 정도 높여서 폴리카보네이트 형태로 해서 올려볼까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31명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9명 정도로 축소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도, 그 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물이나 수목만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 푸른도시국이 강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량들은 진입허용한다 이게 2023년 1월까지 한시적 허용, 아 그것은 시티투어버스네요. 나머지는 그냥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차량들에 대해서도 뭔가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차량 부분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 내구연한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중부사업소에서 남산공원에 오는 차량이 업무수행차량 승용 두 대만 표시해서 보내주셨는데 실제 여기 공원 유지보수하거나 그러려면 화물차량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 관리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공원에서 전기차를 확보하셨지요, 공원장님?
(영상자료 상영)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를 갖는 보도였는데 그 이후에 새매나 솔부엉이가 지금 어떻게 증식되고 있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가치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되는데, 지난번에 최윤종 국장 마지막 가실 때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규모가 얼마냐 얘기했을 때 1조 3,000억이다, 1조 5,000억이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2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국장님도 뒤에 계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요?
앞서 좋은 말씀을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죽 해 주셨지만 여기가 1종 지역이라고 하니까, 1종 지역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푸도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높이 규제제한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도 그렇게 용의치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용도지구하고 무관하게 분명히 종상향, 또 서울시에서는 현재 종상향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니까 임대주택도 같이 넣고, 소셜믹스를 하면 파격적으로 종상향을 해 주겠다는 게 현재 오세훈 시장의 방향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시도하겠지만 종상향을 시도하면 종상향한 것만큼의 최소 1/2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걸 임대주택으로 받든 아니면 인프라 시설, 주차장으로 받든 뭐로 받든 받는데 그때 차라리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상당부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4,6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민간이 하게 하면서 차라리 종상향도,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내용이지만 하면서 기부채납을 상당부분, 이 부지의 절반가량을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시의 재정, 예산, 시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보상해 줄 때 감평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감평을 하는데 감평의 구조가 우리 푸도국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푸도국은 보상만 집행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해 주십사, 그런 아이디어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처럼 감정평가로 예정가를 산정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개선에 막대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용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예정가를 다운시킨 다음에 마치 기부받는 것도 아닌데 기부받는 이러한 업무 처리절차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수연 대공원장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명분을 어떻게 만드시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니 토지가로 할 수도 있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사업자들 그다음에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많은 곳의 민간사업자들한테 이제까지 받아왔던 사용수익허가료를 일정부분 반납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중부 있고 서부 있고 동부 있고.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이용남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우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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