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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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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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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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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야간 음주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추경안 심사를 하고 또 만나 뵈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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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563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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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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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 및 주52시간 근무제라는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내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상레저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상레저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된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활동보다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 한강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시민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한강사업본부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3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즉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상응하며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근거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서 시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강행 규정이 아닌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운영비 지원이나 특정단체 지원 등의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내 최초 공용 계류장 및 교육ㆍ훈련용 수상레포츠 통합센터가 조성 중에 있으며, 매년 수상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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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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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중 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6조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직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서 좀 더 좋은 한강레저 안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협의회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 깊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가장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또 식견이 높으신 의원님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되는데도 이런 모임이나 회의가 혹시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늘 이 한강만 나오면 하는 게 있었어요.  단속 좀 잘해라,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시설 위반사항 단속현황에서 2020년도에 고발 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고발 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레저활동 관련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어떤 고발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경찰에서 고발을 했고요, 했는데 그 위반자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고발을 해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
○이광성 위원  진행 중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한강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수상레저 안전에 관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은 우리 수상기획과하고 수상안전과…….
○이광성 위원  직원이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행정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행정직원들이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양경찰도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합동단속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요청을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단속원을 더 뽑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 수상안전단속요원이 아니고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시 이후에 음주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음주를 하신다든가 또는 한강공원에서 안전에 위해 되는 무슨 행동을 하신다든가…….
○이광성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분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안전요원들이 하는 것은 현재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는 24명인데요 또 추가로 올해도 12명을 더 뽑는 과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디 소속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청원경찰도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속인데요.  대부분 지금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단속할 수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속권한이 법상 없습니다.  없고 단지 청원경찰은 경계하는 경비업무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광성 위원  청원경찰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50명 정도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굉장히 많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단속을 할 수가 없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이광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원경찰보다는 단속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지금 조직과에서는 저희 단속원을 많이 늘려 총 120명 증원을 해 줬습니다.  단속요원을 해 줬는데 예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올해는 12명 현재 모집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추가로 더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단속요원들이 더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속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의 일반 행정요원들이 지원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일반 행정요원들이랑 같이 단속?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일반 행정요원도 단속요원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직원들은 일단 똑같은 권한을 갖고 청원경찰분들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경비업무만 하고.
○이광성 위원  경비업무만 하는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경비업무만 하는데 그분들이 한 150명?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 넓은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요원은 24명?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또 단속권한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상위법에서는 안 되고 조례에서는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빨리 그 절충안을 찾아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우선 새로운 단속요원들을 뽑으실 때까지는 그분들하고 어떤 상의나 협조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속을 할 때 함께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청원경찰은 한 번도 단속한 적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례는 돼 있는데 상위법이 있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답이 오기를 또한 청원경찰에게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듣기로 본부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밤에도 이렇게, 야간 뭐라고 그러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야간단속.
○이광성 위원  야간단속 하는 데도 참여도 하시고 현장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의료도 굉장히 피로도가 있지만 거기 한강을 단속하는 분들도 피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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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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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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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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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럼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어 등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놈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나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심의ㆍ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연구단체 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중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를 ‘제5조’에서 ‘제5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 제15호, 제18조 중 ‘유어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유어행위(游魚行爲)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나, 상위 관련 법령인 수산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유어행위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한자를 물고기 어(魚)자가 아닌 삼수변의 고기 잡을 어(漁)로 병기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서도 같은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어가 ‘물고기 어(魚)’와 ‘고기 잡을 어(漁)’가 혼용되고 있고 그 의미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나 현행 법령구조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도 한강시민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의 자료수집ㆍ회의 안건 검토, 심의ㆍ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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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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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될 수도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라”를 “제5조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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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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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다르고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될 수도 있으며 일부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8조 중 “유어행위(遊魚行爲)”를 “유어행위(遊漁行爲)”로 한다.
  안 제20조 제2항 중 “면제 받은 자”를 “감면 받은 자”로, “면제 받은 금액”을 “감면 받은 금액”으로 한다.
  안 제23조 제5항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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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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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본부 전 직원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한강공원이 천만시민의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업무, 3쪽 세입 및 세출 예산, 4쪽 관리현황, 5쪽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는 안전한 한강, 편리한 한강, 행복한 한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안전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자전거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고를 분석하여 시설 확충 및 정비,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총 78㎞입니다.  연평균 총 1,513만 명이 이용하고 105건의 자전거 사고가 연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인 15개소를 사고다발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동선 상충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유형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자전거 단독 사고가 37.7%, 중앙선 침범, 추월, 급격한 방향전환 등으로 인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35.2% 발생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사고다발지역 내 사고방지를 위해서 사고다발지역 15개소에 시선유도봉, 미끄럼 방지 포장, 그루빙 등 안전시설 설치를 2021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인근에 과속방지턱 15개소,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조명 9개소, 노후되고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와 커브길 및 경사길에 로고젝터 4개소를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과 자전거 동선이 상충되는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선형 변경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자전거 동선이 교차되는 4개 구간에 대해 회전식 교차로를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전문가와 함께 자전거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2022년에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선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공원 출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상 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예측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월부터 한강 풍수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해 발생 예상 시에는 시민, 직원, 인접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인명과 시설물을 신속히 대피시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자로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7월 9일부터 경찰 합동단속으로 심야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ㆍ도선장 등 수상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상구조물 57개소, 선박 768척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현장대응 합동훈련과 수상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공원 청소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자연 친화적인 한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수요가 많은 뚝섬한강공원에 화장실 1개동을 신설하고 노후된 화장실 5개동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2024년까지 화장실 19개동을 신설하고 4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 위치한 화장실 15개동을 부상형으로 전환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칙칙하고 지저분한 쓰레기 적환장 가림막 등을 시민과 함께 벽화를 조성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편리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여 암사 선사유적지와 광나루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현재 올림픽대로 우회도로를 설치 중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후 나들목 4개소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즈믄길과 서래섬나들목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반포안내와 염창나들목은 2022년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신설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수시로 중단된 양화대교 남단 경사형 승강기는 2021년 7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새남터와 이촌2동 보행육교를 연장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한강공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의나루역부터 동작역 구간 수변 보행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발전소에서 한강공원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현재 설계 중이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주차장 시설 및 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출차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2월부터 사전 결제 및 무정차 출차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7월 말 기준 사전 결제 이용률은 3.8%로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지만 시민에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출구차로를 증설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출차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뚝섬ㆍ광나루ㆍ이촌한강공원에 노후된 놀이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뚝섬과 광나루 놀이터는 8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이촌놀이터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창의ㆍ모험 놀이공간을 광나루한강공원에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한 한강입니다.
  한강 수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8만 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총 7만 주 식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강숲 조성 사업으로 3만 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한강숲 5,000주, 한강공원 내 놀이터ㆍ운동시설 정비와 연계한 녹지 식재사업 3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선 잠원과 이촌한강공원에 한강숲 조성은 2021년 7월 완료되었으며 총 3만 4,52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7월 말 기준 시민참여 한강숲은 3,970주, 녹지 식재사업으로 7,013주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놀이터, 운동시설 주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올해의 목표인 7만 주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뚝섬과 망원한강공원 내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돌ㆍ자갈ㆍ식물이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합류부에서 성수대교까지 800m 구간과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900m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한 경관과 어우러진 친수ㆍ생태공간을 조성합니다.
  먼저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심 속 생태명소인 여의샛강 생태공원을 새단장합니다.
  여의샛강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 등 인공구조물 제거와 LED조명등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과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토출구를 설치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공원 새 단장과 더불어 여의샛강 방문자센터 리모델링도 추진합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사업비 전액 기부로 추진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9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수상과 둔치에 공용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박 도입과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설치입니다.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강심으로 들어가는 보행잔교와 월드컵분수를 활용한 수상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한강공원 곳곳에 개방형 공공 그늘막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잡초 제거, 훼손된 잔디밭 복구 등 녹지관리를 강화하여 공원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강몽땅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10월로 연기하여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스루형 전시, 비대면 한강 투어, 온라인 프로그램 등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강의 생태와 계절을 반영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월 기준 210종 프로그램을 1,288회 운영하여 8,511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 프로그램은 총 16회, 2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강몽땅축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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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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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식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한강사업본부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에 올해는 비가 별로 그렇게 크게 침수된 건 거의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아직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작년에는 좀 심했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작년에 아주 심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0년에 비가 많이 온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상암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수벽을 갑자기 넘쳐서 그때 차량이 생각지도 못한 물에 침수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안에 있던 분이 죽음을 당했지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특히 불광천이나 홍제천 거기서는 멀쩡하게 운동도 하고 있다가 차량도 그때 통과하고 있다가 북한산 쪽에서 구름처럼 비가 쏟아져서 물때가 몰려와서 콱 넘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한 바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상류에서 비가 온 상황을 하류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경보시스템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바로 경보시스템이 작동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불광천이나 홍제천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우기에도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한강침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마흔네 곳인가 될 텐데 열다섯 곳은 부상형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떠있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잘한 일 같고요.  그리고 한강침수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그때 얼마 편성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총 7억 원인데 우선 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은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앞으로 내년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침수예측시스템을 일단 내년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최하류인 강서까지 방류하는 양에 따라서 물의 도착 시간과 높이 그것을 우선 판단하는 그런 용역을 내년까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내년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남은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두 번째로 지난 299회 임시회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료 감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특히 사용수익허가 된 곳에 한강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벌써 일부 감면을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면서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임대료의 최고 50%까지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여소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1,26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감액시킨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이미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매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홍수가 많아서 펄이 올라가고 이럼으로 해서 매점영업을 못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못 한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데, 다만 매점영업주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펄을 제거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 매점을 활용하는 손님이 좀 줄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규정도 명확치 않고…….
○김기덕 위원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감면도 감면이고 이렇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문제는 거론하지 않나요?  요구하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연장문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요 지금 보상문제만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덕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업소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감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다음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저희 비서관을 통해서 한번 조치를 요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한강공원 주변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식재를 했지요.  병충해가 지금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야 병충해를 없애려면 간단하지요.  그냥 강한 살충제를 뿌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취수원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원만히 잘 물도 보호하고 또 이런 병충해로 인한 시민불편도 해소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본부를 운영하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푸른도시국장이 본부장을 하고 있고, 물론 한강뿐이 아니고 각기 병충해 관련해서 30억의 예산을 갖고 있고, 지금 한강공원 특히 송충이 벌레들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강에는 여러 가지 상수도보호구역 문제, 생태적인 문제에 따라서 독성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방제약제 충지기라든가 헬기로-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꾸준히 방제작업을 올해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 약제들은 효과가 일반 약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독성이 덜한 이런 약제를 활용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왜 병충해를 없애주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제가 자전거보도 확충 관련해서 4억을 편성해 드렸지요.  그래서 한강망원지구 자전거보도하고 연결되어서 자전거 구간이 너무 좁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관계직원에게 물으며) …….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추진은 그 예산 받아서 잘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양해해 주시면 시설부장이 간단하게…….
○김기덕 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 1선거구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안전대책 관련해서 사고 다발지역 15개 지역 7월까지 해서 원형교차로도 만들고 집중 조명도 설치하고 다 완결하셨다고 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일부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직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하여튼 다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15개 지역이 과속이나 동선이 상충된다고 업무보고에 적시하셨는데 15개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사고날짜라든가 유형이라든가 후속 조치내용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더라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를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사고가 적은 구간 특징은 시민 밀집지역으로 자전거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과속금지 등 안내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도로 포장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쓰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민 밀집지역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접촉이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민이 사진을 죽 찍어서 본인이 직접 사진에다가 자막까지 넣어서 이 지역 제발 개선 좀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강사업본부나 각 사업소에서는 다 파악하고 인지하고 사고로 접수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통계치에 빠져있는 것이지, 시민들끼리 부딪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시군요.
○신정호 위원  그게 시민 밀집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본 위원이 괜히 시비 걸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데들은 한강사업본부가 시설 쪽으로 잘 보완을 해 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도로도 보면 차보다도 사람이 먼저인데 마치 차가 먼저인양 이런 좋지 않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 한강에 가보면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라 자전거가 우선인 걸로 이렇게 인식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시민 인식 제고를 하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것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한강몽땅축제가 사실 7월이나 8월 해마다 여름에 한강, 여의도 고수부지 등 그 일대에서 여름에 하는 여름축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한강몽땅축제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를 왜 꼭 굳이 연기해서 10월에 하시려고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7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하는데 이번에 4단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이거를 벌이기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아무래도 한 10월쯤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단계도 좀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면서 가을축제로 이렇게 연기해서 하고자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임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는지 오신 뒤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9일 전후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9월이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8월 31일 내일부터 9월인데, 그리고 추석이 중간에 한 20일경에 있고요.  지금 정부나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해서 변이바이러스가 확대되지 않는 그 기로점이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난여름에, 이거 작년에는 우리가 취소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작년에는 안 하고 취소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작년에 취소했었고,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단계인데 굳이 왜…….  이 예산이 얼마죠, 잡혀있는 예산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9억 정도 됩니다.
○신정호 위원  9억?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닌데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시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과감히 좀 취소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작년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몽땅축제를 취소했고,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비록 한 2단계까지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80% 이상은 비대면을 원칙대로 해서…….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워크스루라고 예시돼서, 어쨌든 워크스루라는 게 걸어가면서 사람이 지나가는 형태의 어떤 전시라든가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말고도 나머지 비대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축제에 돈을 들여서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워크스루를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급적 안 오는 게 맞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운집은 않더라도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강몽땅축제가 여름축제 브랜드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쭉 추진한,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 시기에 꼭 이렇게 눈치까지 봐가면서 이 축제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아직 깊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게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합이라든가 YTN이라든가 계속 나왔습니다.  잠원한강공원 선상카페에서 300명이 모여서 선상파티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있었고 7월에도 한 50여 명이 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문제가 돼서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고 굉장히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이 선상카페에 대해 음식점으로 임대해 준 것에 대한 그 임대승인 취소한 내용을 강남구청에다가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고, 또한 우리가 현재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해 놨는데요.  뭐냐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그 유선장에 대한 점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것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부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법률자문결과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달리 방법은 없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해당 일반음식점 자체가 저희들이 임대승인 취소통보를 강남구청에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그 사안을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음식점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나간다면.
○신정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어떤 유ㆍ도선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줬지만 사실은 민간기업이 운영을 한 거잖아요.  한 거고 여기서 감염병 예방 위반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을 타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민간기업인지 어딘지 몰라요.  어쨌건 한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 중에서도 한강사업본부의 책임이라는 막연한 인식,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어쨌건 이게 문제가 됐으면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텐데 이게 유야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께서 본 위원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문결과가 언제 나오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자문결과는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할 강남구청하고 강남경찰서하고도 같이 지금 공조하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부분 다음 회기 때도 본 위원이 계속 확인할 거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확실하게, 이게 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자료를 모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점용허가를 주면 바로 점용허가를 안 해 줄 수…….  한 10년간 한다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그게 1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갱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판단에 의해서.
○신정호 위원  하여튼 오늘은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업무보고 시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챙겨보고 한강사업본부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계속 하는지 볼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업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식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한강이 처음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 문명 또 이집트 문명, 그렇게 강이 중요하고 문명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강을 바라보는 것은 고전적인 이수와 치수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친수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강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강과 사람과의 어떤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친수의 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원론적인 것을 강이 처음이시니까 다시금 한 번 환기를 해 봤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한강 자전거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현장에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나가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자전거 타고 나갑니다.  운동하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죠.  차량도 없고 안전하고 편하고 쾌적하고 강바람 같이 시원하게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여기 잘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했던 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보통 자전거가 천차만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마침 한강시민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줌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이번이 아니고 내년에는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위원님이 이용한 그 화장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 또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유정희 위원  대체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유정희 위원  그게 정말 불편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공원 주차장 시설ㆍ관리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한강공원 주차장 확대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본 위원이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연은 자연으로 되돌아가거나 또 그곳을 즐기는 시민들한테 되돌아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대하지 말고 대중교통과 한강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셔틀버스를 더 확대한다든가 편안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 분명히 그렇게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없고, 오늘 보니까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약간 콘셉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5억 정도 듭니다.  35억이고 공사는 내년 말까지인데요.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적절한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 그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의 출구가 한 곳뿐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고 나가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출구를 1개 있는 곳은 2개 정도로 늘려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쉽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로 카카오페이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운전석에서 바로 앱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더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대가 아니라 출구차로 구조개선 사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업무보고만 갖고는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보면 13개 차로를 25개 차로로 증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증설을 하면서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으로 한강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을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유정희 위원  또 주차장 시설ㆍ관리 개선, 출입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용을 하다 보면 주차장 진출입 부분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얽히는 데가 많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얽히는 데가 많고 바로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량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록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양화주차장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이렇게 위빙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우회시키는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는데 곧 지금…….
○유정희 위원  그래서 차량의 주차장 진출입 부분과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전거에 둬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차량은 아주 천천히가 가능한데 자전거는 아주 천천히가 좀 어려워요.  아주 천천히 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전거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쭉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동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치는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하고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사고가 2016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유정희 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져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전의식도 높아지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다시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PM에 대한 안전, PM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함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고요.  그리고 불쑥불쑥 나타나요, PM 같은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저희들이 PM에 대해서는 더 안전문구라든가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PM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약간 줄기는 했지만, PM은.
  그리고 이제 친수구역으로서의 한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 절대다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타는 시민들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시민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인데 여기 보면 7월까지 150조를 우선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형태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470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2022년은 파라솔형과 원두막형의 그늘막을 400조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한강물이 범람을 하거나 침수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곳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침수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일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바로 다른 데로 그것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피크닉테이블 및 파라솔은 이동이 가능해요, 이 사진으로 보면.  그런데 파라솔형 그늘막과 원두막형 그늘막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보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파라솔형만 저희들이 이동을 시킵니다.
○유정희 위원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보통 다른 한강의 시설물도 유량이 많아지면 부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 세빛둥둥섬도 그렇고 매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유도 아니고 고정식인데 그러면 피크닉테이블 및 파라솔처럼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식의 시설물들은 과도하게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보면 그늘막도 지금은 폐쇄지만 대부분 다 자기 개인용품들을 가지고 와요, 피크닉 용품들을.  야외용 테이블이라든가 야외용 의자라든가 또 야외용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파라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참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시설물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침수나 범람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유도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파라솔형 그늘막과 원두막형 그늘막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지금 위원님, 파라솔형 그늘막하고 원두막형 그늘막 이거는 그냥 현재 있는 것만 쓰고요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피크닉테이블 스타일의 파라솔 이것만 좀 확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이동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버스보다는 전철하고 한강하고 연결하는 그런 셔틀버스 형태의 대중교통 수송 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공항버스를 보면 짐을 실을 수 있는 칸이 되게 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강도 대부분 개인 지참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참고하겠습니다.  작은 버스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유정희 위원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은 예산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빠진 이유가 그냥 별 거 아니어서 뺐는지, 아니면 실수로 빠졌는지, 고의로 빠질 일은 없을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닙니다, 고의로 빠진 거는 아니고요.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잘 챙겨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황인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떠세요?  짧은 시간 오셔서 의회 질의답변 준비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한강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한강을 찾는 시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 멀리 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서 지금 한강을 좀 더 잘 다듬고 또 쉴 수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맞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한 한강입니다.  한강은 하천으로서의 순기능에다가 시민들이 안전한 레저생활을 할 수 있는 플러스요인까지, 둔치의 시설물들 여러 가지 화려함보다는 정말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두막이라든가 파라솔은 같은 것은 굳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홍수로 인해서 약 100억 넘게 시설복구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도 쓸려 내려가고 또 거기에 있던 펄 같은 것 또 있던 기존의 시설물들이 거의 침수가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되잖아요.  하천 범람에 대한 안전 그리고 하천에 대한, 한강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 하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레저가 더 플러스가 돼서 안전한 한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거기에 시설물만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말로 순수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한강으로서, 우리의 상수원으로서의 보호 그리고 순수하게 한강의 기능에다 거기에 플러스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이라도 한강이 범람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고민 좀 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대 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마 예산부서로 넘어갔을 건데 어떤 게 기본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홍수 이후에 침수 이후에 금년에 우리 이거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예산 시간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한 말씀만 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내년 2022년을 위한 예산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지금 한창…….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짜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래서 한강이 침수됐을 때 정말 수년 동안 해 왔던 밖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끌어내고 88도로변에 여러 가지 수많은 시설물들이 즐비해서 흉물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안들을 좀 보완해서 정말 고정시설물이 부상형이라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부상형으로 15개를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는 전체를 부상형으로 바꾸는 작업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4~2025년 내에 그 부분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안이라도 미리 마련해서 단계별로 가면 4년, 5년 후면 어느 정도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계획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침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유역청에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있는 걸로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일하다 보니 파악을 했어요.  거기 직원 한 분 가서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직원이 한 분…….
○김기대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직원이, 한강사업본부 소속 직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한 분…….
○총무부장 송영민  소속은 아니고요.
○김기대 위원  소속은 아니에요?
○총무부장 송영민  네, 소속은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사업본부는 아니고 서울시로 이제…….
○김기대 위원  시로 소속이 돼 있어요?
○총무부장 송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떠난 겁니다.
○김기대 위원  원래 한강 소속이 아니었나요?  최근에 떠난 건가요?
○총무부장 송영민  한강 소속이다가 발령 나면서 거기로 파견 나간 겁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 소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 있는 직원이 한강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총무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식 본부장님께서 한강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반갑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서 질의답변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강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소중한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때 본부장직을 맡으셔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여러 질의들이 있으셨는데 자전거도로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한강 종주구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를 할 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구간별로 이렇게 인증센터를 두어서 인증수첩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서 소중한 추억과 본인이 종주를 했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강에는 3개의 인증센터가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게 국토종주 자전거길 전 구간이고 거기에 서울구간만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에 여의도 서울마리나,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광나루 자전거공원 이렇게 세 곳의 인증센터를 두고 있고요 한강종주 구간은 아라한강갑문에서 충주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추억도 남기고 인증 숏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세 곳 다 실은 그런 것들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곳 한곳을 보자면 여의도 서울마리나인데 인증센터 앞이 어디 인증센터인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름이 서울마리나잖아요.  그러면 마리나와 뭔가 연결된 그런 상징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뚝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뚝섬은 전망문화콤플렉스 인증센터인데 여기가 그래도 서울 3개 중에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도 실제 전망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자전거도로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어서 안전하게 인증을 하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광나루 자전거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여기는 자전거공원 인증센터인데 자전거공원과는 거리가 있는 주차장 앞쪽에 자전거도로와 바로 인접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자전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증센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특색에 맞게 적정한 위치에다가 인증센터를 옮기고 노후된 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인증센터를 새 걸로 교체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인근주변에 인증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역구와 인접해 있는 광나루 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자전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즈믄나들목에 연결되는 자전거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적절히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구간에 아라뱃길부터 이 지점이 몇 km 구간이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 지금 제가 볼 때도 너무 자전거 인증센터 저게 거의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저게 색상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저기 빨갛게 도출되는 것이 공원지역에 저런 것도 눈에 퍽 좋아보이지는 않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광나루 같은 경우를 보면 인증센터 옆에 안내표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쁘게 해서 이 구간은 어디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면 특화거리하고 자전거공원이 인근에 있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인증센터는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센터의 색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인근에 있는 시설들은 한강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휴식의 공간과 함께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나들목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60개 나들목이 있잖아요, 강남ㆍ북 합쳐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들목의 안전점검, 청소 등 이런 관리를 어떤 주기로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센터에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안전점검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은 5년 내지 6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그냥 2~3년 주기로 우리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잘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A 내지 B등급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행감 때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60개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노후 나들목 리모델링하는 4개소를 제외하고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된 것이 28개예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즈믄나들목 개선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루터길 나들목은 2018년도에 보수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주민분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나들목에 비가 새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곳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나들목은 대부분 도보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되고 또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나들목들은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들목 정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 오래된 시설들의 최근 보수는 어떻게 되었고 안전진단결과는 어떤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저도 행정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한강몽땅축제 부분인데 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말씀을 듣고 기존 계획서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민들한테 축제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서 대면ㆍ비대면, 대면일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실행계획 수립이 8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실행계획이 완성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완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완성되신 완성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물론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한다면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요 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살펴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신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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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