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모두 힘든 여건이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안건 2건과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안 각 1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소위원회가 당초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내실 있는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활동기간이 부족한바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본부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새로 오셨는데 유연식 본부장님 앞으로의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또 생존하고 직결된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방향을 많이 지도해 주신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드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6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14억보다 1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2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31억 5,700만 원보다 30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2,64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비 147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188억 1,800만 원과 재무활동 747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4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54억 1,700만 원 대비 30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먼저 환경협력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는 53억 8,500만 원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후변화 국제협력추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은 5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강화는 7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억 1,1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83억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1,11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뚝섬 나눔장터 운영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클린도시 조성은 25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서울시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 1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남은 2021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06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14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DPF단가 조정, 신청물량 감소 및 일부 사업 보류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12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308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감액예산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조치를 추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유차 2만 350대, 건설기계 1,510대 등 총 2만 2,860대의 저공해화를 목표로 91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말 현재 예산 대비 28%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연말 기준 실적 또한 6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감추경 금액은 283억 1,100만 원이고 이는 본예산 대비 31% 수준입니다. 감액예산의 51%인 145억 3,200만 원은 DPF단가 조정에 따른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액 발생에 의한 것이고 그 밖에 보조금 내시 확정예산의 차이 발생, 신청 물량 감소 및 일부 사업 보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금번 감추경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의 추진실적이 목표물량 대비 144%를 기록한 반면에 DPF 부착의 경우 목표물량의 4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품목별 DPF 제조원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보조금 편취, 차량 소유자 부담금 대납 등을 통한 보조금 부당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부착지원센터 제작사 간의 유착관계 의혹, 기타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환경부에서는 DPF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을 30% 인하하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등 보조금 산정방식을 계산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발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서울시는 경찰 수사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안내서 용역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사업으로 13억 1,1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금번 감추경은 기추진된 기본계획용역을 제외한 사업비 12억 9,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수처리 여건이 변했고 시설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신규시설 건설 대신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물순환안전국이 동 사업의 시행주체가 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 및 부서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61억 8,9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금번 감추경은 저공해 조치 등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분을 고려하여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연도별 불용률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을 과다 산정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저공해 조치 등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 물량 등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국외업무경비 4,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뚝섬 나눔장터 운영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나눔장터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오늘 유연식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첫날 뵙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후환경본부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인사정책의 난맥,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시장께도 묻겠습니다만 3년 동안 기후환경본부장에 황보연 그다음에 정수용 그다음에 유연식 이렇게 세 분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1년 단위로 바뀌셨습니다.
사실 기후환경이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미래와 관련해서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또한 기후 온난화현상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현안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업무파악도 중요하고 지금 서울시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대한 정부시책의 제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의 기후, 에너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가 바로 기후환경본부장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는 집행부가 다섯 개 있지만 특별히 기후환경본부에 대해서 애정이 더 각별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유연식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한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 각오도 새롭게 들립니다. 아까 처음 인사얘기할 때랑 지금 2년 이상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에서 283억 1,100만 원 감추경이에요. 설명이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추경 됐는지요?
예를 들어서 390만 원의 DPF를 장착했다면 10%를 자부담을 했잖아요. 39만 원을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0만 원으로 지금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7만 원에 대한 차액을 그 개인은 과다 부담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다 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올해는 예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DPF원가 재산정이 작년 12월에 마무리되어서 올 1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했는데 2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4월에야 재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 크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작용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문자전송도 하고 하면서, 물론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조금 빨리 저공해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유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충분히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중단된 건설기계 DPF 250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진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연말까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계절관리제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제한에 단속되는 차량은 여러 번 단속되어도 월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듯이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연초부터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행차의 경우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생계형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다시 차를 살 때는 적어도 2,000만 원 이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요.
폐차를 할 때 과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줬지요?
DPF차량이 참 문제가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국장을 맡으셨는데 또 푸른도시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시겠다는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한 말씀 하시죠.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공원 활용도가 그전보다는 대면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행사라든지 열심히 해서 푸른도시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푸른도시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자리를 옮긴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자리를 옮긴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자로 새로 임용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린 후에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8,5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48억 7,4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사업 5건에 대해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공원 내 야외 영화상영,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등을 취소하고 대부분 고연령자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운영 축소에 따라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자연생태과 ‘산림 관련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등 2,4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 지속으로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서울대공원 ‘세계 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0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8,54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라 5개 사업에서 동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사업 감액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축제와 행사 등 공원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공원 내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총 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15.2%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추경 대상인 중랑캠핑숲과 월드컵공원 이외에도 녹지사업소와 서울대공원에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아직까지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전용이나 예산변경내역은 없으며 별도의 감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바 향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사업 감액입니다.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공원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 자원봉사자 운영을 최소화한다는 사유로 동 사업 세부사업 중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편성된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외의 부서에서는 금년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축소를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지만, 중부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관내 공원 중에서 남산 및 산하공원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추경편성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림관련 행사 운영,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 세계 유수 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행사가 취소되고 국외출장이 취소된 것에 기인하여 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정책과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15.2%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랑캠핑숲 별밤가족시네마하고 월드컵공원 가족극장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 미집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10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호공원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서부…….
일단 행사운영비랑 그다음에 공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예산들 올해 잡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내년 예산 잡을 때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싱어롱 대공원 공연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4,700 발생한 거지요? 470만 원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황인식 본부장님은 안전총괄본부 기획단장을 하셨고 또 서울시 행정국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후 처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힘쓰시며 천만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은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910억 2,900만 원으로 올해 세출 기정예산 912억 5,400만 원 대비 0.25%인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업무여비 감액 2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강공원 내 수경시설의 미운영, 낙찰차액 등 발생에 따른 감액 2건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생태공원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과 한강공원시민 이용 홍보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를 위하여 한강공원 내 수경시설 분수 미가동에 따라 한강공원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뚝섬 음악분수 등 분수시설 개선 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숲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한바 이는 잠원ㆍ이촌 한강숲 조성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업무여비, 낙찰차액 등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사업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910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등 2개 사업은 모두 해외방문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습득하여 동 사업에 접목할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해외방문 및 순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국외여비를 감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강공원 내 모든 분수가 미가동되고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 전기요금 등 관련 공공요금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입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한강숲 조성 등 2개 사업은 공사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직무대리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직무대리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이용남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권수완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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