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모두 힘든 여건이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안건 2건과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안 각 1건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소위원회가 당초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내실 있는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활동기간이 부족한바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본부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새로 오셨는데 유연식 본부장님 앞으로의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새로 온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또 생존하고 직결된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방향을 많이 지도해 주신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드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6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14억보다 1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2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31억 5,700만 원보다 30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2,64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비 147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188억 1,800만 원과 재무활동 747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4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54억 1,700만 원 대비 30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먼저 환경협력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는 53억 8,500만 원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후변화 국제협력추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은 5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강화는 7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억 1,1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83억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1,11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뚝섬 나눔장터 운영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클린도시 조성은 25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서울시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 1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남은 2021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고견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06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14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DPF단가 조정, 신청물량 감소 및 일부 사업 보류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12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308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감액예산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조치를 추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유차 2만 350대, 건설기계 1,510대 등 총 2만 2,860대의 저공해화를 목표로 91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말 현재 예산 대비 28%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연말 기준 실적 또한 6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감추경 금액은 283억 1,100만 원이고 이는 본예산 대비 31% 수준입니다.  감액예산의 51%인 145억 3,200만 원은 DPF단가 조정에 따른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액 발생에 의한 것이고 그 밖에 보조금 내시 확정예산의 차이 발생, 신청 물량 감소 및 일부 사업 보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금번 감추경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의 추진실적이 목표물량 대비 144%를 기록한 반면에 DPF 부착의 경우 목표물량의 4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품목별 DPF 제조원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보조금 편취, 차량 소유자 부담금 대납 등을 통한 보조금 부당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부착지원센터 제작사 간의 유착관계 의혹, 기타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환경부에서는 DPF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을 30% 인하하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등 보조금 산정방식을 계산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발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서울시는 경찰 수사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안내서 용역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사업으로 13억 1,1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며 금번 감추경은 기추진된 기본계획용역을 제외한 사업비 12억 9,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수처리 여건이 변했고 시설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신규시설 건설 대신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물순환안전국이 동 사업의 시행주체가 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 및 부서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61억 8,9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금번 감추경은 저공해 조치 등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분을 고려하여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연도별 불용률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을 과다 산정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저공해 조치 등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 물량 등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국외업무경비 4,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뚝섬 나눔장터 운영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나눔장터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오늘 유연식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첫날 뵙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후환경본부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인사정책의 난맥,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시장께도 묻겠습니다만 3년 동안 기후환경본부장에 황보연 그다음에 정수용 그다음에 유연식 이렇게 세 분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1년 단위로 바뀌셨습니다.
  사실 기후환경이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미래와 관련해서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또한 기후 온난화현상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현안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업무파악도 중요하고 지금 서울시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대한 정부시책의 제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의 기후, 에너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가 바로 기후환경본부장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평소에 유연식 본부장님이 문화본부장으로 계실 적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능히 다 감당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금 있다가 업무파악하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서 과연 이 일이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은 물론 시장께 하겠지만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의 전임자들 못지않게 어떻게 업무 추진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한 곳에 가서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나서 그래도 2년 이상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2년 하고 문화본부장 2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년 이상 한다는 각오로 저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 저희 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있습니다만 2년 이상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이니만큼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사파트에도 저희가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와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3년 동안 세 분 바뀌는 걸 보면서 의회 쪽에서 생각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질문도,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서울시 인사정책이냐 이걸 묻는데, 물론 최고책임자한테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인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고자 하면서 본인의 각오도 밝히셨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곳에 와서 전문성도 좀 더 익혀야 되고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더 나은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 문화본부장 2년 또 그 전에 시민소통기획관 2년 하시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알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나오셔서, 물론 약간 계열은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총망되는 분으로 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큰 공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는 집행부가 다섯 개 있지만 특별히 기후환경본부에 대해서 애정이 더 각별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유연식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한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 각오도 새롭게 들립니다.  아까 처음 인사얘기할 때랑 지금 2년 이상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에서 283억 1,100만 원 감추경이에요.  설명이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추경 됐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 예산 편성 후에 환경부의 최종 국고 내시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는 DPF라든가 조기폐차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거에 대한 단가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 굉장히 부풀려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가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280억 원에 대한 감액을 했고 전체적인 물량은 큰 차이 없이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답변을 약간 에둘러서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DPF 사업이 단가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당초에 DPF가 390만 원이었는데 320만 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PM-NOx가 1,500에서 1,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1,600만 원에서 900만 원, 건설기계 DPF 비용이 1,1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래서 상당한 액수들이 종류별로 감액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단가가 부풀렸기 때문에 국고 몇 백억이 낭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다 인정이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부풀려진 단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390만 원의 DPF를 장착했다면 10%를 자부담을 했잖아요.  39만 원을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0만 원으로 지금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7만 원에 대한 차액을 그 개인은 과다 부담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다 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경찰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하고 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단가는 내려갔지만 수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는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방침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환경부에서 한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없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7월 말 현재 편성예산 대비 28%이에요.  저조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아마 상반기 신청을 받는데 신청절차가 과거보다는 길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고 하반기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독려해서 집행을 더…….
○유정희 위원  본부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옆에서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보충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DPF원가 재산정이 작년 12월에 마무리되어서 올 1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했는데 2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4월에야 재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조한 추진실적은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업을 왜 늦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서 모든 사업들은 다 조기집행이 원칙이에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 건설기계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도로용 3종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하고 펌프가 작년부터 사업 중단이 되었다가 아예 올해는 사업을 재기하지 못했고 3종 중에서 덤프트럭은 5월에야 사업이 재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환경부에 계속해서…….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늦게 시작하셨냐고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경유차 같은 경우는 원가 재산정을 작년 12월까지 해서 올 1월에 지침을 주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야 지침이 내려왔고 3월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중단된 것이 5종 중에 3종입니다.  그 3종 중에서도 2종은 아직도 재기를 못 하고 있고 1종마저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원인이 크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작용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문자전송도 하고 하면서, 물론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조금 빨리 저공해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유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충분히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중단된 건설기계 DPF 250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진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연말까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시작이 늦어지고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공해배출차량들도 운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과태료 내면서 운행을 하나요?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지금 현재는 그런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지금 단속되는 차량들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LEG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계절관리제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제한에 단속되는 차량은 여러 번 단속되어도 월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듯이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연초부터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행차의 경우에.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연초부터 서둘렀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그 사업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시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3월, 4월, 5월 지금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반년뿐이 안 돼요.  저는 이런 모든 관성적인 관행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12월은 또 연말 결산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거의 반년 동안 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환경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 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여하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드려요?
○유정희 위원  네, 벌써 시간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정환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 높아졌어요.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보통의 경유차량 소유자분들의 인식이 이제는 변하고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이고 하니까 조기폐차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유정희 위원  주로 어느 차량들이 많이 조기폐차를 했어요?  개인 승용차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승용차들이.
○유정희 위원  구체적인 숫자가 있나요, 데이터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DPF는 7월 말까지 해서 신청이 1,700대 뿐이 안 들어왔지만 조기폐차는 6,600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조기폐차가 훨씬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DPF에서 조기폐차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실은 조기폐차가 더 좋은 답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DPF가 좀 그래요.  정말로 저게 저감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좀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경유차량은 폐차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폐차를 못 하는 이유는 다 이게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계형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다시 차를 살 때는 적어도 2,000만 원 이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요.
  폐차를 할 때 과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유정희 위원  그게 올해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인상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기폐차의 비중이 늘어난 요인의 하나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승용차 중에서 DPF 장착을 했거나 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금 5등급 차량으로 경유차량 등록된 것이 6만 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은 2만 2,000대 정도로 보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죽 저공해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이 물량을 하면 거의 다 조기폐차라든지 DPF 쪽으로 되고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4,000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저공해사업은 이제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함정이 있는 게 5등급인데 왜 5등급이냐면 매연이 많이 배출되어서 5등급이 아니고 그냥 연도가 오래되어서 5등급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리를 잘하면 매연 배출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는 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모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특히나 DPF를 장착하지 못하는 그런 차량들이 폐차를 할 경우에는 더 지원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오염을 배출하지도 않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5등급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냥 개인승용차가 아니라 특히나 생계형인 분들은 조기폐차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계속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은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PF차량이 참 문제가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후환경본부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현재 27억 원 집행되어서 45%의 집행률입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 27억 집행이 됐고 지금 10억 감액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번 감액을 하면 집행률이 거의 다 100% 할 거로 예상하고 감액을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그렇게 예상하고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48%, 50%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집행률 정확히 보고 적정한 순으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높고 지금 또 추경으로 감액하고 이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 45% 하고 나머지 지금 10억이면 50억 정도 올해 집행을 예상하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연말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국장을 맡으셨는데 또 푸른도시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시겠다는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한 말씀 하시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보고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환수위원님들께서 정말 다 도와주셔서 이뤄진 덕분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평소 직원 때도 그랬고 과장 때도 그랬고 의회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고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더 소통하는 환수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공원 활용도가 그전보다는 대면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행사라든지 열심히 해서 푸른도시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푸른도시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 각오를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우리 유영봉 국장님은 2016년부터 푸도국 자연생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이 국장을 맡게 돼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자리를 옮긴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자리를 옮긴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자로 새로 임용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린 후에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8,5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48억 7,4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사업 5건에 대해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공원 내 야외 영화상영,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등을 취소하고 대부분 고연령자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운영 축소에 따라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자연생태과 ‘산림 관련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등 2,4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 지속으로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서울대공원 ‘세계 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00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8,54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라 5개 사업에서 동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사업 감액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축제와 행사 등 공원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공원 내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총 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15.2%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추경 대상인 중랑캠핑숲과 월드컵공원 이외에도 녹지사업소와 서울대공원에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아직까지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전용이나 예산변경내역은 없으며 별도의 감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바 향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활동사업 감액입니다.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공원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 자원봉사자 운영을 최소화한다는 사유로 동 사업 세부사업 중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편성된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외의 부서에서는 금년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축소를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지만, 중부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관내 공원 중에서 남산 및 산하공원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추경편성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림관련 행사 운영,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 세계 유수 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행사가 취소되고 국외출장이 취소된 것에 기인하여 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  행사운영비 감액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15.2%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랑캠핑숲 별밤가족시네마하고 월드컵공원 가족극장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 미집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10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10월에서 12월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도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조금 상황이 풀리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대면프로그램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사업목적을 정확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원관리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면서 행사나 다양한 여러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장기화될 줄 사실 몰랐지요.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가를 거의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공원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갈 데가 정말 공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원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행사들을 다 못 하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상이라든가 대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작 고민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호공원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봄에도 했고 가을ㆍ겨울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한 위로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돌려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10~11월 예정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집행을 못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부랑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예정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워크숍 이런 것은 취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액을 안 잡으셨나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희가 동부 같은 데는 여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현공원이 아무래도 SH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 4~5년 됐나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벌써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비를 충분히 잡아놓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사부분은 못 하지만 일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부 같은 경우는요?  설날등 공원프로그램 운영, 경의선 숲길공원 행사 이런 것도 취소된 상황인데 이것도 감액편성을 안 하셨네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서울대공원의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계획된 날짜에 그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이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어쨌든 자원봉사자분들이 대공원에 계속 와서 저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생각으로 일단 감액편성을 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전체가 집합하는 워크숍이 아니어도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게 연구해 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해 보세요, 서부…….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단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 아직 그렇지 않으면 대면말고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무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행사운영비랑 그다음에 공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예산들 올해 잡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내년 예산 잡을 때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싱어롱 대공원 공연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4,700 발생한 거지요?  470만 원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다른 데 활용을 하셨어요?  왜 안 잡으셨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다른 데 예산들 낙찰차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다른 형태의 공원마케팅사업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활용도 좋지만 어쨌든 추경 편성할 때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황인식 본부장님은 안전총괄본부 기획단장을 하셨고 또 서울시 행정국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장 김정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한강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한강사업본부를 끌고 가실 황인식 본부장님 소감과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와서 회의석상에서 뵐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전화로 우선 인사드리고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들께는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고견을 잘 들어서 어쨌든 한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지금 한강 찾는 시민들이 많아서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기대됩니다.
  그러면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난 7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입니다.
  발령 후 처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힘쓰시며 천만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은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910억 2,900만 원으로 올해 세출 기정예산 912억 5,400만 원 대비 0.25%인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업무여비 감액 2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강공원 내 수경시설의 미운영, 낙찰차액 등 발생에 따른 감액 2건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생태공원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과 한강공원시민 이용 홍보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를 위하여 한강공원 내 수경시설 분수 미가동에 따라 한강공원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뚝섬 음악분수 등 분수시설 개선 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숲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한바 이는 잠원ㆍ이촌 한강숲 조성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업무여비, 낙찰차액 등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사업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910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등 2개 사업은 모두 해외방문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습득하여 동 사업에 접목할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해외방문 및 순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국외여비를 감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강공원 내 모든 분수가 미가동되고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 전기요금 등 관련 공공요금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입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한강숲 조성 등 2개 사업은 공사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인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직무대리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직무대리  문인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이용남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권수완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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