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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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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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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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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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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일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과 그 유가족께 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내외부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고 원인 등을 명백히 밝히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조사와 별개로 작업장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야를 불문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부실업체에는 벌점, 적격심사 불이익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는 8월 15일이면 서울 지하철이 개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시민의 일상을 지탱해오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의 불편이 컸던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13개 노후 지하철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각약자 히어링 루프 서비스, 행선안내기에 도착 역명 상시 표출, 경로우대 교통카드 태그음 보완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열린 협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공사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서울 메트로컬 마켓, 캐리어 이동 보관 서비스를 결합한 또타패스, 승객이 물품을 배송하는 공유 택배 서비스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기간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김성렬 선임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최용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장 9호선운영부문 직무대행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1차 보고를 의회에 드렸습니다만 그사이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조직개편 변경 사유입니다.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신설 부서 축소 및 부서 통폐합 최소화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직원 정신건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 위상 유지를 위해서 조직개편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한 6개 신설 부서 중에서 역사설비처를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신설 부서로 해서 환경안전처, 영업관리처, 차량제작처, 역사설비처, 언론홍보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선 조직에서 특히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그냥 현행 유지토록 했습니다.
  먼저 전자통신처 통합 신설은 전자처와 정보통신처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리하는 걸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두 번째, 부서 통폐합 중 환경설비관리센터 또 궤도장비사업소도 현행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도 당초 노사협력실을 노무관리실로 변경하려고 했고, 또한 마음건강센터를 마음운영센터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현행 명칭을 유지하자는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현행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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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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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변경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하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늦어진 이유가 뭐죠, 백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서울시와?  그럼 서울시에서 반대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반대하지는 않고 일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의 폭을 좁혔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협의가 끝난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이왕 조직개편 하려고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조직을 안정화시켜서 교통공사 전체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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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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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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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도시교통실을 통해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문 위원  정부도 주고 매칭 사업 같은데 기존에 송풍기 설치는 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송풍기라고 하면…….
○경기문 위원  공기질 개선이 송풍기라고 쓰여 있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원래 지하철 터널 내에 설치하는 양방향 공기집진기 사업인데요 이미 국비는 일전에 매칭이 돼서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21억이 매칭된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가 몇 대 돼 있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양방향 집진기요?
○경기문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예상 수량이 또 얼마나 되는지,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집진기는 기존에 설치됐던 그 부분에서 실제 단가가 얼마고 어디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해서, 집진기라는 거예요, 송풍기가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양방향 집진기입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이걸로 해서 다 끝나는 건지, 앞으로 예상 수량이 더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진접 차량기지 지금 75% 정도까지 공정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운영은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80여 가지를 상의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179건의 개선 사안들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그러십니까?
○윤기섭 위원  네.  자료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행스러운 것은 그중에서 약 150여 건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약 37건인가가 지금 미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교통공사에서 큰 이슈가 8월에 8호선 별내로 연장되어서 개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중에 서울에 생기는 정류소는 저희 지역에 암사역사공원역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안내표기명 표기에 관련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보게 되었냐면 우리 주민분께서 출구 바로 앞의 아파트인데 표기를 혹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그 후에 표기된 것에 수정이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주민분께서 신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이렇게 표기명을 추가로 수정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그 판들을 다시 제작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임시로 그 역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문제는 역의 표지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지하철역의 안내방송이나 체계를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면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용도 또 들어가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혜지 위원  어느 정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번에 뚝섬유원지역을 자양역으로 바꿔서 아마 그 비용이 제가 볼 때 얼추 한 9억 정도 광진구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역 표기명 말고요, 안내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안내표기판…….
○김혜지 위원  출구 옆 안내판에 아파트명 이렇게 써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그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합당하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이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지난 3월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던 수서역 주변 지역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1번 출구 신동아아파트, 4번 출구 수서6단지 아파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GTX-A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표지판이 생긴 건데요.  수서역의 경우에는 역사가 신설되면서 이게 반영돼서 깨끗한 안내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사역사공원역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긴 이미 이 표지판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에게) 이 전 표지 좀 띄워주세요, 전문위원님.  한 장 앞이요.
  보시면 1, 2, 3번 출구가 있는데 다 아파트명은 하나도 없고 사실 학교, 주민센터, 공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표기를 할 때 일단 어느 정도 반경에 있는 것을 표기하게 되는 거랑 두 번째로 쓰여지는 순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표기하는 과정에서 반경의 거리적 개념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지명, 문화재 또는 공공기관, 학교 등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 여기에는 주민센터나 소방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주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절차를 통해서 합당하다면 표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건가요, 주공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이런 곳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코레일 쪽에서만 한 것 같은데요.
○김혜지 위원  지티엑스에이사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GTX-A뿐만 아니고 수서역 전체에 SRT역이 추가되고 저희 3호선과 GTX-A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레일 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그러면 아파트명을 먼저 시작할 때부터 표기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공공성과 지명성, 대표성을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번 출구 보시면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가 있어요.  이 복지센터는 공공시설이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지 위원  공공시설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아까 주민센터, 소방서 등 이런…….
○김혜지 위원  복지센터는 모두 다, 따로 사립이어도 그렇게 되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공시설, 사립 말고 공공시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가 민간이어도 공공시설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민간인지 공공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공공시설 그러면 공익성을 대표하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민간이라 할지라도 공익적 업무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로 일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 출구가 딱 양지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마을 정도는 써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픈되면 모든 역사에 대한 민원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8호선입니다.  제가 8호선 연장에 대해서 사실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혼잡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래서 지금 개통 후 최대혼잡도가 161.3%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안전계획처장님을 만나 뵀을 때는 최대혼잡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경기도에 보완을 계속해서 서울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개통 전에 증차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 예비열차 1개를 편성해서 투입하겠다는 검토를 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개통 후에 저희가 예비열차 1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사역에 비상 대기시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서 혼잡도가 가중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혼잡도 가중에 대한 기준치가 있을까요?  혼잡도가 얼마나 많다 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보통 관리하는 기준이 150%입니다.  150% 정도에서 160명이 국토교통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가 초과되면 비상열차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거의 매일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상황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기준치가 명확하게 없고 계속 상황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열차 내에서 이게 165%인지 170%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150%, 160명이라고 할 때에는 열차 내를 놓고 전부 카운팅을 해서 숫자를 세서 맞추는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혼잡도가 가중되는데 이게 160명이 오버됐기 때문에 빨리 투입하고 그 이하면 안 되고 이런 즉시 판단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역장이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역장의 요청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 열차를 운행해 보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가 정말 피크구나 하는 게 보일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 끝나셨나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교통공사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전사고라든가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고요.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지하철 현장에서 일하던 정비노동자 사이에서 혈액암이 집단 발생하였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가 7명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조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사용한 유기용제 때문에 혈액암이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위한 철저한 교육을 하셨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작업 현장에서 이런 혈액암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안을 만들어나가겠고요.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과거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더라고요.  지난 14일 노사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파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아마 혈액암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중앙보건위를 개최 요청한 건 아니었고요.  연신내 감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도 팩트와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제를 했던 과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좀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반드시 제가 그 부분을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같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는 필수적으로 유해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떨어지기 쉬운 곳, 미끄러지기 쉬운 곳, 화재 위험이 높은 곳, 오작동 위험이 높은 기계 등 현장을 알고 위험을 인식한다면 개선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측은 위험을 인식하고 재해요인을 발견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노조와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갈지 단호한 답변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지금 외부 전문가 다섯 분과 내부 본부장 해서 6명으로 혈액암 등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2월까지 800여 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 및 정밀조사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일부 시설에 대한 상당한 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요소가 발견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보완 및 여러 가지 치유 방안까지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떠한 회의든 요구를 하고 아마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어쨌든 답변에 대한 위험부담보다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이병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고 지원해 주신 게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진단 용역이 곧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현장에서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요소들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을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안전…….
○이경숙 위원  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지휘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편성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산업안전처에서…….
○이경숙 위원  산업안전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 안에 산업안전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계속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나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2024년 경영전략 있지 않습니까?  안전은 노동자나 안전관리자 한두 사람의 인식이 변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성과지표에는 철도사고라든가 운행장애 이런 건 제로로 했고 고객만족 부분도 작성되고 있지만,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 책자에 좀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 전략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등한시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산업안전중앙보건위원회를 노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조합 쪽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의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3페이지 추진과제 중에 보면 공사 고유의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부분 속에 근로자들의 보건 안전도 다 포함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특별히 한 쪽 더 만들어 주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중요한 목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교통위 업무보고인데 중대한 현안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마음이 되게 씁쓸합니다.  온도계 공장이라든가 노동자 수은 중독 사망사고, 원진레이온 노동자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같이 엄중한 재해로 인식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번 기회에 근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위해요소 중에서 특히 이런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병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간이 조금 급하긴 한데요 업무보고 8쪽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고 7호선 이수역을 비롯해서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는 무정차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공사는 2년간 차수판 설치와 보완을 완료했는데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안 된 곳은 서울시교통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지상역사 외에 출입구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는 일부 미설치됐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민간 건물이 관리하는 출구는 설치가 안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4호선 서울역은 10번에서 11번 출구, 물막이판이 아직 없는 곳이 9개 역에 11개소입니다.  공사는 차수판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2022년 8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설들이거나 고지대에 연결돼 있는 통로다 보니까 차수판 설치가 일부 좀 등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민간하고 협약을 통해서 차수판 설치를 유도토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민간에서 설치한 출입구는 총 56개 역 71개소고요 9개 역 11개소는 안 되고 47개 역 60개소는 이미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만약에 민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물이 넘쳐 지하철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설치를 하겠고요.  지금 안 된 곳들은 민간 시설 중에서 물이 유입됐다 할지라도 민간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의 안전 확보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협약서에 보면 다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한 것은…….
      (마이크 꺼짐)
  추가질문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경숙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협약서를 지켜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역 1번 출구는 한국철도공사 소관인데요 시청역 4번 출구는 중구청, 경복궁역 5번 출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 주체인데 공공기관하고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요청을 하는데 저희처럼 심각성을 인식하는 강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데 아까 얘기한 고궁박물관 같은 경우에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긴 통로 위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쪽은 고궁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협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민간보다는, 공공에서는 서로서로 협조를 잘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이경숙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민간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결통로에서 승강기 설비가 미비해서 장시간 방치됐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마무리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 때문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협약서 조문을 좀 잘 보셔서, 오래된 협약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협약서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하고 하는 협약도,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좀 수정하셔가지고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민간이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침수 우려를 정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협약서다 보니까 이행력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협약서를 보완해서 민간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페널티 내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협약서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지난번에 노력하셨으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차수판도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마지막 남아 있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경영전략의 정책목표 거창하죠.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그 뒤를 넘겨보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 승강장 더미부 확폭 구간 개선 추진하겠다, 야생조류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쭉 쌓여 왔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름에는 월하대책 준비하고 겨울에는 월동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전산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망이 뚫리면 교통이 대란이 아니고 그냥 서울 전체가 다 셧다운 되는 거죠.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 전체가 문제가 되고, 지금 북에서 넘어오는 고무풍선에 탄저균이 있어서 하필이면 정수ㆍ집수장 쪽으로 들어가면 이 서울시 전체는 또 셧다운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위기 상황이고요.  저는 교통공사도 국가의 1급 비밀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통신처장님, 김기병 처장님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밖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들어오시라고…….
○이승복 위원  아니,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보내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굉장히 불쾌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의의 가치에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보고 정도경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을 낼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지하철 제어망의 보안 취약점 보완 요청을 2023년도 7월에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취약점 보완 요청을 받자마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나 파악을 한 게 아직 없어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신 만큼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신 김기병 처장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처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사장님이 들으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살짝 덮어놓고 지나가고 또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특정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이 답변서 자료가 날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집요하게 여쭈려고 하고요.
  밖에 계신 김기병 처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차라리 답변을 잘하실 분이 오셔서 하세요.  저랑 오늘 하면 누가 이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제가 국정원이나 각종 수사기관에서 사이버팀하고 전부 관련 문서들을 다 받아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이거 바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히려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성심껏 하겠습니다.  하고요, 부족하면 지금 정보처장 오니까 그때 재차…….
○이승복 위원  정보처장님은 답변을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 거고.
  국정원에서 2023년 7월 교통공사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2019년도에 국정원에 검증 신청을 했고 국정원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를 작년에 받았는데요 지금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제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관제라고 하면 우리 열차 운영에 직결되는 설비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 있고 통신이 있고 신호 관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18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통신망이라 하면 우리 공사에 인터넷망이 있고 일반망이 있고 제어망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어망은 폐쇄망으로 움직이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일단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어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폐쇄망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킹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사실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잠깐만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가 교통공사 내에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확실히 없으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런데 작년인가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은 많이 됐었어요, 침입이.
○이승복 위원  디도스 공격이 계속 들어오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다 막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쇄망은 접점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에 의뢰했는데 네트워크 보안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단 우리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그거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거 이제 제가 서로 토론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답변을 다 들으면 너무 장황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스나 노로 대답해도 안 돼요, 이거는 서로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 폐쇄망이 안전한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단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승복 위원  안전하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김기병 처장님께 여쭈었습니다, “폐쇄망이 뚫리면요?”, “그건 저희 공사가 책임져야죠.” 그랬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책임지죠, 사장님?  폐쇄망이 뚫려서 전철 운행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공사가 어떻게 책임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폐쇄망이 뚫린다는 건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용역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일부 USB를 통해서 아마 블랙앱을 심어서 뚫려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 심어 있는 악성 앱들을 찾아내서 우선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전철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공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죠?  그게 처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전화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책임 문제는 차후에 하고 복구를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이승복 위원  그래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사건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빨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이승복 위원  국방부랑 방산업체에서 최근에 군 기밀문서가 탈취됐죠.  그러면 국방부나 방산업체보다 교통공사가 보안성이 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한 폐쇄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승복 위원  안전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2018년도에 대만 반도체 TSMC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어요.  여기가 폐쇄망을 썼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하면 더 했지 그거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사례는 2019년도에 노르웨이 노르스크하이드로 공장에서도 가동이 중단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폐쇄망이 공격 가치가 왜 좋냐 하면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고부가가치 해커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우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외부 직원들이 와서 심는 게 아니고 그 마우스에 있다가 심겨 버리는 거예요.  그 외부 직원도 몰라요.  맞죠?  그 폐쇄망은 한 번 뚫리는 순간에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의식이, 안보 의식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망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폐쇄망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공감하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교통공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우리가 빨리 사전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저게 작년에 국정원에서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승복 위원  처장님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잘랐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마 했을 겁니다.
○이승복 위원  자, 여기서 또 얼마나 황당한 얘기가 있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이 너희 통신망이 위험하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 예산과장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산 너무 많아요.” 하고 그거를 쳐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검증 결과 네트워크는 정상적, 이상 없다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이승복 위원  이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상 유무가 생기기 전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이게 뚫으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뚫리기 때문에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해요, 마치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관계처럼.  이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에요.  이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이미 그 보호는 끝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백신 맞아도 다른 병 걸리잖아요.  계속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는 게 해커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이거를 보완 조치해라 그러면 보안 조치에 걸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올라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근데 예산과에서 잘랐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적합성 검증받도록 다시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잘랐다, 예산과에서 적용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납득이 되는 답변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 직원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서, 국가기관에서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바꿔라,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에 올렸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쳐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산을 아끼려고 서울시 전철의 전체를 담보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쓰지 않고 이런 안보나 보안 문제에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제 말씀이 맞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나 방산업체들도 해킹 때문에 난리예요.  폐쇄망에, 우리 직원들 다 검증받은 USB를 꽂지만 그 안에도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망이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장님 오시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반박이 제가 다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이버대응팀하고 제가 한 4일 정도를 같이 고민해서 이 내용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한 답변들이 막 온 거죠.  관리자 계정하고 비밀번호가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걸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승복 위원  네, 그게 업그레이드 해야 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드민계정을 들어가면 아무나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특정 통신사의 직원 중에 누가 와서 어드민계정을 건드리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신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신원조회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정을 삭제해라 이거를 지시한 겁니다, 국정원에서.  맞죠?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비용이 들어서요…….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제가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보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맞는 답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시스템의 어떤 위험성은 외부성에 의한 공격만 생각하는데 내부폐쇄망도 분명히 공격받을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 내부에는 지금 중국의 화웨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싸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어떠한 악성 앱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작동한다면 내부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공격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정확한 거고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중국 화웨이망이 저가 공세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S사보다는 훨씬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보안성 검토를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국정원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했으면 너희가 검증한 거야,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걸 안 한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이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S사다 그래서 그 제품의 보안성이 완벽한 게 아니고 무결점인 게 아닙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는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정리해 준 것만 가지고 믿고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면 그냥 끝이다, 다른 데 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방화벽을 쳐주는 게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아마 이번 11대 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질의와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죠.  우리 백호 사장 이하 직원들께서 작성해서 주신 주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2024년도 경영전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만으로 될까요?  결국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식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가미가 돼야 하겠죠.
○이상훈 위원  결국 시스템도 사람이 관리하는 거고 업무라는 것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적인 그다음에 서로 직원들 간의 신뢰가 있을 때 특히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예방과 훈련을 하는 거고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전사적인 노력을 하는 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예산이나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자동으로 향상되거나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까지 하면 전체 임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2만여 명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가기관의 공사ㆍ공단까지를 포함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적지 않은 규모의 공공기관이고 또한 서비스의 중요성으로 봐도 사실 군사적인 이런 거 외에 다음으로 중요한 수도 서울 수도권의 공공교통의 기관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리더, 최고 정점에 우리 백호 사장님이 계신 거죠.  저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제가 1995년도부터 서울지하철과 남다른 인연이 있어서, 오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냐면 충분히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남 탓을 하거나 남이 판단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멤버십과 리더십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과정을 제가 오랫동안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고요.  제가 오늘 전반기 교통위원회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사안들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사관리실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사협력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력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바꾸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노사협력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직제개편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당초 그렇게 바꾸려고 했다가 다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현재가 노사협력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사관리실은 노사협력실로 현행 유지, 다행이네요, 노사관리실을 바꿨나 했는데.  노사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신뢰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재미난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교장을 4년 했습니다.  행정교사도 4년을 했고 학교의 설립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으뜸된 교훈이 경청입니다, 경청.  서로를 살피고 돌보자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학생, 즉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데요.  이 관계 중에서 가장 경청의 관계가 안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훈 위원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항상 호소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왜냐하면 부모는 판단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할 때 아이의 얘기를 귀담아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말로 안 들리고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가 되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생 간의 경청의 자세를 배우고 교사들도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심신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낳아주고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 내 어려움들이 학교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무려 8년 넘는 동안 상근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해 주는 충고이기 때문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서로가 긍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상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데 70%가 경청이라고 많은 영업마케팅이나 설득논리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3분의 1은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지는 아마 사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더군다나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우리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런저런 일로 직원이 많고 관리해야 될 사업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상 못 한 사건들이 발생돼서 그것이 인사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내가 최고책임자로 있는 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구성원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가장 먼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장님, 그게 누구겠습니까, 구성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국은 최종결정자…….
○이상훈 위원  네, 사장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나 사법처리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반면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당연히 많겠죠.
  물론 후자가 더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든 내부적 노력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의 최정점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가 구성원들과 진심 어린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경청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호 대표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꼭 진심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이나 기계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하러 사장을 두고 임원들을 두겠습니까, 그걸 통제하는 컴퓨터를 앉혀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도화돼도 결국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매듭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만 명이 넘는 또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한테 매우 소중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또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최소한 구성원들로부터 우리 기관의 사장은…….
      (마이크 꺼짐)
  대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마이크 켜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와 존중이 구성원들 사이에 만들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만드는 데 백호 사장님의 리더십을 잘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제 질의가 마지막이니까 제 질의에 관련돼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경청의 자세를 좀 더 낮게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사고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의 아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리자들,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들과도 아픔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아듣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만남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작하느냐, 들어주지 않고 시작하느냐는 그 문제 해결의 속도와 노고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사장님, 혼잡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혼잡도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도에는 185.5% 정도 혼잡도가 높았어요.  2023년도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166.2%, 올해는 3월에 한 것이 150.1%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공사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혼잡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 효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퇴근 시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4호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4호선에 대한 데이터만인가요 아니면, 이건 4호선인데 다른 데는 혼잡도가 어떤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서울지하철의 평균 혼잡도가 제일 높은 곳은 9호선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9호선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다음에 7호선, 그다음에 4호선, 평균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도 퇴근 시에는, 이건 주로 출근 시 데이터가 적용된 거 아닌가요?  출퇴근 관계없이 다 포함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러시아워 시간대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퇴근 관계없이 러시아워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실체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데이터 조사를 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안전본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 저희는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 혼잡도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7호선 지하철은 퇴근시간대고요.
○윤기섭 위원  제가 타고 다니는 4호선만 해도, 저게 최고 혼잡도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일 많이…….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4호선은 150%에서 이번에 열차 한 편성 들어가서 139%대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출근은 일찍 나올 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나올 때도 있고, 퇴근 시간에 보니까 이거는 커트맨 또는 푸시맨만 없을 뿐이지 아주 꽉꽉 차서 엄청 밀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00% 넘어 보이던데…….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우리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간대로 평균치라고, 데이터에 보면 최고 혼잡도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시간대별 최고 혼잡도가 그 정도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관심 가져주시고…….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네.  데이터는 지금 통신서비스 받는 핸드폰하고 차에서 무게 재는 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최근에 보면 신차에도 불이 나더라고요.  전동차 화재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작년 12월에 차량기지 안에 세워져 있던 배전반에서 일부 화재가 있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제가 노후 전동차가 자꾸 연상이 되는데요 노후 전동차 이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신데…….
○윤기섭 위원  노후 전동차가 아니고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기섭 위원  교통전문가에게 여쭤봐도 부품만 제때제때 교체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전동차를 쓰고 싶어도, 그런데 유치선이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로상에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선로가 비어도 앞차와 뒤차 간에 안전거리는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2분 30초를 최소 간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있어도 더 이상 투여하기가 안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윤기섭 위원  혹시 유치선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성대에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혼잡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주변에 차가 유치선에 대기하다가 바로 들어와서 손님을 태우면 혼잡도가 완화될 수는 있는데 지금 그쪽에 유치선을 넣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 건설 당시에…….
○윤기섭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폭적인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완성되고 하면 8,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 3~4만 명은 늘 텐데 지금도 이렇게 빡빡하게 혼잡도가 높은데, 지금이라도 진접 차량기지에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추가 유치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유치선의 개념은, 제가 생각한 유치선은 차량 대기선을 얘기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잡도를 낮추려면 차를 빨리 돌리든지 차를 많이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는 최대한 빡빡하게 넣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스템도 2분 30초로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 3분에서 5분 그사이 정도에 이렇게 아침에 배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인구가 자꾸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유치선을 지금이라도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차량기지에 유치선을 추가한다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현재 대안으로 별도의, 지금 기존 4호선을 가지고 상계동에 늘어난 인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고요 이건 별도의…….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북선이 조만간에 2026년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도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동북선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난 13일 도기본 그리고 17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때 진접 차량기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와 협의체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락이 오거나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까지는 실무선에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공식적인 채널이 아마 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아까 180건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중에 30건 정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7건 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그중에 뭐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중요한 부분이 말씀해 주실 만한 뭐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데 별도 자료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혈액암 원인 분석이 정확히 지금 나왔나요?  지금 찾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 네 분의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혈액암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보통 혈액암 하게 되면…….
○윤기섭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이것이 다 혈액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림프종이 주가 되고요 골수종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기섭 위원  한 사업장에서 나온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사업장은 다릅니다.  차량기지 안에 도색…….
○윤기섭 위원  그럼 총 산재 신청하신 분은 여덟 분인데 지금 네 분이 승인이 나신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그분들도 비슷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물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 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근로자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근로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환경 개선과 근로자 치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환경 개선, 근무조건 개선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현장근로자 휴게실, 샤워시설 이런 것도 개선 좀 확 해 주셔서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근무하고 쉴 때는 또 개운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교통공사 마지막 주요업무 질의 시간인 만큼 덕담과 비전을 나누길 소망했는데 좋지 않은 일로 급박한 현안 이슈들이 많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띄워볼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많은 언론과 사이트에서 조롱 섞인 이미지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부패방지 표창받는 날에 교통공사 본사에서는 납품비리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부패방지 표창에 대해서 ‘청렴 서울’의 출발점이라 치켜세우면서 감사시스템, 청렴문화 조성, 부패 사전 예방기능을 실행해온 모범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상 받아서 자랑스러우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저 개인이 받은 게 아닌 교통공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과로서 평가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스럽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의 납품 비리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바로 직후에 받으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그게 별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상황이 같은 시간대에 평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행위들은 다르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이때 우리 교통공사가 인정받은 모범 사례는 어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청렴 실천 그다음에 외부 기관의 평가…….
○임규호 위원  청렴 실천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그다음에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으로 인한 조사 이런 것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청렴 실천과 계약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표창 받은 지 1시간 직후에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이것도 수의계약 관련된 납품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가 적발됐다는 고발에 의해서 이뤄진 조치들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비록 추측만 왕성했을 뿐이지만 이것이 교통공사 내부에서의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지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계처장 등 3인 이상이 연루되었고 이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님께서는 사전에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주도적으로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임규호 위원  고발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경찰이 그 고발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온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화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님.
○감사 성중기  성중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죠?
○감사 성중기  먼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게 돼서 당황스럽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지 즉시 제가 감사실에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 부조리신고를 통해서…….
○임규호 위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 아신 거죠?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임규호 위원  근데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경찰에 조사 요구를 안 했었나요?
○감사 성중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에 접수되는 즉시 감사실에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향응접대를 받고 있는지 골프접대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임규호 위원  언제 아셨는데요?
○감사 성중기  인지한 지는 한 한두 달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한 달 넘기 전에.
○임규호 위원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데요?
○감사 성중기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확인하고 우리가 사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고소를 저희 교통공사에서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자발적으로 인지를 한 게 아니라 고발을 받아서 알게 된 거잖아요.
○감사 성중기  교통공사에서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기계처장 등을 향한 고발을 이루게 됐는데 그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감사 성중기  한 달보다 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경찰서에 고발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거를 수사기관에 알리게 돼 있나요, 시스템이?
○감사 성중기  네, 부조리신고에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할 수는 없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감사실 내에서 확인을…….
○임규호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했었던 전개, 개요 그리고 수사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즉시 오후 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종결할 수 없는 시항은 잘못하면 감사실의 범위를 초월해서 사찰의 의혹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한계를 떠나서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오세요.
○감사 성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통공사 내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사나 감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솔직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통공사 내부에 이런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하는 게 필요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통위에서 보고받았던 적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했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조 간부의 잘못된 관행은 철폐하겠다면서 간부들 중징계시킬 시간은 있고 납품 비리 감사 시스템 정비할 시간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 안 듣게 감사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 1만 6,500명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직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정노력도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하자마자 감사실에서는 적어도 사장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향후 경영평가나 이렇게 받더라도 내부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 자체는 교통공사 감사실이나 또 사장의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적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공사 내부의 의견인 바는 알겠고요.  저는 그 사건을 인지한 후에 한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감사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자료 질의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데 사업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업체명 전부 포함해서 수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중기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분야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역 사망사고, 신당역 살인 사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교통공사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을 좀 보완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수년째인데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연신내역에서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됐죠.  배전반 내에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유가족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스티커 붙이다가 작고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평가가 다분합니다.  우리 전기작업 안전 내규를 보면 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전기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돼서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 2인 1조가 지켜졌느냐, 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다,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인이 완전 단전이 아닌 부분 단전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고지점은 여러 개로 나뉜 전력계통이 모이는 곳이어서 완전 단전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마음은 급하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 이러니 무리한 작업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교통공사가 경영 합리화한다면서 2,212명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중인데 전체의 13.5%거든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인력 감축은 반드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감전사고로 정비 전문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고가 현재 공사 내에 일어나고 있는 대량 집단 해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계속된 정원 감축으로 현장은 허덕이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서 근로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는 동감할 수가 없고요.
○임규호 위원  동감할 수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건 극히 일부분의 주장이고요.
○임규호 위원  극히 일부분의 주장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고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임규호 위원  언론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예라든가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인 1조의 문제, 완전 단전 문제 이런 것들은 특정 언론이 주장하는 극히 왜곡된 내용입니다.
○임규호 위원  특정 언론이 아니라 제가 본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따로 공개되지 않은 석상에서 충분히 디베이트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임규호 위원  공개된 석상에서 못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인 1조 오히려 그 자리에는 3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전 단전 같은 경우, 단전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한다고 단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력 관제…….
○임규호 위원  그러면 미리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관제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관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단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모든 역의 전기시설이 셧다운돼서 다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규호 위원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해야 되는 여건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때는 교번단전입니다.  교번단전, 2분의 1 단전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관제에서도 묵살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봐야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고인에 대해서 어떤 명예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팩트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팩트가 아니라 사장님의 주장인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경찰에서 조사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원님과 제가 서로 남의 얘기를 들어서 디베이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남의 얘기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도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남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솔직히 현장에, 저는 내용을 다 파악을 했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기다려 보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는 안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질문하면 답변하시라고요.
  이 안전 문제가 이슈화된 게 도대체 수년 내에 몇 차례입니까?  그럴 때마다 답변이 이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2인 1조 하겠다면서요.  근데 여기 3명 들어갔다는데 왜 그러면 동료직원들은 혼자 일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이크 꺼짐)
  교통공사 엿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임규호 위원  이러니 안전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부터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성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혈액암 진단 이것도 산재로 확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순직도 하셨어요.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1분 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이 역시 앞으로는 정비 업무가 외주화 추진되면서 더 위협받을 것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깊이 명심하십시오.  사장님 손에 2만 명 되는 공사 근로자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법도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해졌어요.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분히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시고 내 가족처럼 직원분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내가 먼저 합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병윤 위원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잘 드셨습니까?
○이병윤 위원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교통실장 하시다가 또 교통공사 사장 하시고 저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이 상임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규호 위원께서 연신내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한 것은 빼고 질문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죽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언론 보도를 주로 근거로 잡아서 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특정 언론이 편파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언론 보도가 맞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근거가 없다 보니 언론 보도를 참고하는 거니까 꼭 언론 보도가 이렇다 해서 이렇다 하는 건 아니니까 몇 가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고 발생 한 10분 전에 고인이 되신 분이 완전 단전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파악하기로는 완전 단전을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하철의 단전이라는 게 현장에서 수시로 전화나 통신을 통해서 단전 요청한다고 단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전기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단전 범위를 정하고 작업 내용을 정해서 전력관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전력관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단전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분의 1 단전 요청 공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병윤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는데 또 사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오보도 있고 하여튼 좀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 하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작업을 서둘러 지시했다 또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그렇게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이 좀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병윤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앞서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했다시피 완전 단전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장님께서 앞서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언론이 그거를 잘못 보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기회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교통공사가 이렇게 너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둘러서 작업을 빨리 지시했다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전 작업을 하게 되면요 한 달 전에 단전계획을 세워서 전기사업소로 문서를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소에서는 기지 관제, 그러니까 지축전기관리소를 예로 들면 12개 분소를 수합하고 또 역하고 관제하고 전기사업소에서 문서로 송부를 합니다.  몇 월 며칟날 단전 작업이 있으니 관제에서는 잘 알고 있으라 했는데 그날 당일은 2분의 1 단전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일단 3명이 출동해서…….
○이병윤 위원  완전 단전이 아니고 2분의 1 단전이 맞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3명이 전기실에 가서, 배전반이 1호계가 있고 2호계가 있습니다.  2호계에 먼저 가서 단전시키고 스티커 붙이고 급전했습니다. 그다음에 1호계를 점검하러 가려고 했는데 1호계는 전기가 통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이 관제에다 전화를 해서 여기 완전 단전해 주세요 했는데 관제에서는 2분의 1 단전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완전 단전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계는 손대면 안 됩니다.  1호계 손대려면 완전 단전을 하고 손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호계하고 2호계가 통전이 돼 있습니다, 타이반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완전 단전하고 부분 단전은 병립이 돼 있습니다.  부분 단전을 하게 되면 역사라든지 다른 역사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단전을 안 시키고 아침에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단전을 해버리면 모든 역사, 10개 역사가 다 그 시스템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2분의 1 단전, 완전 단전을 역사에서…….
○이병윤 위원  그러면 고인께서 완전 단전을 요청 안 하고 부분 단전을 요청했고 그 작업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보고 있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3명이 들어갔는데 옆에 나머지 작업자가 관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완전 단전해 주세요 했더니 관제에서는 그걸 통보받은 적 없다, 안 된다 했고 우리 매뉴얼 규정상에는 19시 전에 급할 때, 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또 새벽이라…….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완전 단전을 안 하게 되면 분명히 감전돼서 사고가 날 줄 뻔히 작업자들도 알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작업자는 2분의 1 단전하면 1호계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 그런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거는 제가 그 현장 상황을, 그때 당사자들이…….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단정하기는 그런데, 그게 아마 규명이 될 거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이병윤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뻔히 아는 내용인데 아까 3명이 작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뻔히 아는 내용인데, 단전을 안 했는데 작업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질 건 아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사 직원 누군가가 유가족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아마, 이거 신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물어봤다는데 혹시 그게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가족들하고 협상 내지는 이런 부분 합의를 위한 접촉을 하면서 아마 그런 질문은,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거론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와서 뭘 원하느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부적절한 사항…….
○이병윤 위원  부적절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임규호 위원께서 질문을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스티커 작업 같은 거는 그게 예민한 게 돼가지고,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칙적으로 전기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또 팔찌에 전력측정 알람 장비를 착용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촉감에 의한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엔 아무래도 장갑을 끼면 작업하기에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이병윤 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갑이라든지 장비를 지급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 계기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필요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개량이 필요한 이런 보안장비라든가 시설들을 좀 더 찾아보고 현장에서 올라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교통공사 예산 중에서 안전장비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 있죠?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하나 뽑아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돼서 현재 관계자들이 은평경찰서, 고용노동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력 행위를 위해 일부 필요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고용했습니까?  어떤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김앤장 변호사의 관계분들을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비용은 꽤 들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비용은 적정 부분 좀…….
○이병윤 위원  얼마나 비용을 주고 샀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주고 김앤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대응을,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작게 주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유가족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고요.  사법기관에 우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한 부분 또 우리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한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사가 큰 잘못이 없다면 변호사를 안 사도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대응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선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 소송사무 처리규정 및 처리지침에 그간 소송했을 때 선임 비용, 즉 변호사 비용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한 3년간만 좀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의가, 이 자리가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사장님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또 금년 초에 신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교통공사가, 앞서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규호 위원도 했는데, 직원이 1만 7,000명 정도 되고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 사장님 손길이 사실 다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누차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사에 대한 여론은 많은 직원들한테 전파되고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너무 어수선하다는 거야, 사장님은 최대한으로 잘해서 공사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하지만 앞서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해야 되고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적자도 덜 내고 공사 직원들이 마음을 그리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아무리 옆에서 해봤자 줄 잘 서고 사장 눈에 잘 띄면 된다,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조직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안전사고라든지 일련의 어수선한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나는데, 이것을 힘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직원들을 잘 헤아려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 말씀 주셨고요.  저희 공사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으로서 권한보다 책임질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경청을 하고 이해하는 이런 마인드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 하루도 조용한 게 없고 어수선, 우리가 보기에, 제 눈에 그리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눈에 안 띄는 데서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살펴주고, 몇 사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 조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직 경력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잘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에 질문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좀, 어떻든 간에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내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못한다는 건 아닌데 더 그렇게 하게끔, 내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면 우리 동료위원들 눈에도 보일 거고 또 외부에서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잘 좀 아우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님 마지막이라는 말씀 주시니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하여튼 그 뜻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너무 크고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먼저 전국 꼴찌 도시철도운영사 서울교통공사라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경평 결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평가, 작년에 행안부 경영평가…….
○김종길 위원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받은 게 기사로 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라 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올해…….
○김종길 위원  2022년도 경영평가는 뭐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계직원에게) 2022년도에 다 등급인가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제 느낌으로는 신당역 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 그 부분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노사 파업 문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경영 총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중요한 거는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만 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부 평가지표 자체에도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를 낸다, 서울교통공사가 좀 낮은 평가를 받는 데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 구조입니다.  어차피 교통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계속 나빠지는 이런 것들은 감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다 등급을 받다가 라 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리고 6개 철도운영사 중에 꼴찌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영 총책임자로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지표상으로는 점수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회적인 부정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평가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도 사장님의 역할이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경영평가를 발표할 시점에는 이게 한 단계라도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만간에 한 1개월 내에 행안부에서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소음 기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실내 전동차 소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종길 위원  실내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계직원에게)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인데 수치 줘 보시죠.
  실내 객차 내에서 소음 기준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김종길 위원  둘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객차 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실내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지금 9호선까지, 그리고 계속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지하도 있지만 외부 구간이 있는 경우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생각한다면 소음 기준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실내에 정차했을 때 기준상 73데시벨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 주행 중에는 80데시벨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주행은 실내 운전 시를 얘기합니다.
○김종길 위원  주행은 실내 운전 시, 그러면 실내에서 승객들이 타고 있을 때 80데시벨 이내로 주행되는 상황이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기준은 여기 제작사양서 소음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김종길 위원  제작사양서의 소음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양이 만들어진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답변 시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김종길 위원  철도차량 소음 기준…….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철도차량 옛날 국토부 고시에는 80데시벨로 돼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고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80.
○김종길 위원  환경부 고시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실내 객차 소음 기준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환경부 고시에도 거기 도시철도라는 명칭이 우리 도시철도 전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 1호선하고 중앙선하고 경의선만 해당된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 현재 도시철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양서에는 왜 80데시벨로 반영을 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과거의 전동차 제작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
○김종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객차 안의 소음 기준 80데시벨 이하로 관리 중 이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최근에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하네요.  조사 대상 285개 구간 중에 118개 구간 그러니까 41.4%가 최고 소음도가 80데시벨 넘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 질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철도차량 실내 객차 내 소음 기준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검사방법이나 모든 걸 해석해 봐도 실내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측정하고 실외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된 규정입니다.  결국 환경부하고도 확인해 봤는데 실내 객차 기준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내 객차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양서도 그렇고 공사의 모든 소음 관리 정책이 80데시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80데시벨이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80데시벨 이내로만 된다면 70데시벨이 넘는 객차 소음을 시민들이 견뎌야 된다, 분명히 잘못된 기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기준을 만들어서 실내 소음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 도입되는 차량이나 아니면 구간마다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데는 아주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의드리는 거는 실외를 기준으로 한 80데시벨은 엉터리 기준이다, 그건 실외에 적합할지 몰라도 실내 객차를 하는 거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공사가 수립하고 서울시만의 기준을 수립하고 환경부에도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실내 소음도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멍이 나 있으니 이제 채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소음 기준 같은 경우에 주간이 75데시벨 야간이 65데시벨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작사양서 소음 기준으로 해서 실내 운전 시 80데시벨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제작 발주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생활소음기준은 일시적인 거에 한정되는 기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역 내에서 낮 시간대…….
○김종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하철 승객들 평균 이동 시간이 몇 분 됩니까, 승차인원들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 조사가 된 건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분은 한 시간을 넘게 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 내외로 타시는 분도 있지만 출퇴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승객분께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거기서 대략 한 시간 내외로 다 이동을 하시는데 그사이에 적정 범위 내 소음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이분들의 편의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기준으로 실내객차 소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음 관리에 대한 정책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제작사양서 기준을 발주할 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다시 설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지하철은 대부분 터널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모아서 중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치신 겁니까?
○김종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나중에 하신다는 거죠?
○김종길 위원  네.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통신보안과 관련해서 해당 처장님 또는 관계 담당 임원이 나오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보통신처장이 아마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왼쪽으로 오십시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정보통신처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처장님이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애꿎은 우리 수석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질타를 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안 문제, 안보 문제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제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오전 질의 내용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승복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곳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하세요, 그랬는데 조치가 안 됐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승복 위원  개인적으로도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하셨었고 방문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문서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문서로 달라고 그랬고, 두 번의 문서를 받고 제가 그거를 다시 분석을 했죠.
  그 문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을 재신청했을 때 보안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에 대한, 보안 무결성 확보에 대한 결과 기대가 어렵다는 의견을 쓰셨어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보완하더라도 100% 이게 보완이 될 건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로…….
○이승복 위원  그게 특정사에 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미국 제품이, 아까 S사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 착각이 아니라 좀 잘못 알고 있었고요.  C사의 제품 그다음에 중국 H사의 제품 그 2개가 다 그렇다는 건가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일반적으로 보안적합성 심사는 국정원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국정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필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해서 적합성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보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다시 요청해라, 또 그게 되면 다시 요청해라…….
○이승복 위원  그 기대가 어렵다는 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저희가 봤을 때…….
○이승복 위원  처장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해 봐야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랑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누가 와서 막아도 어디선가는 뚫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단지 안 뚫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뚫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거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노트북에도 항상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뜨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PC에도 최소한의 보안 장치는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업데이트 중, 끄지 마세요.’ 하는 이게 나오는 게.  그런데 하물며 서울시 전철의 통신 문제 전체를 관장하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쉽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제 느낌에는 좀 과다해요.  이게 그냥 저는 1~2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18억, 20억 뭐, 20억을 상회하는 이런 금액들이 왜 산출된 거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그게 펌웨어 업그레이드 비용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유지관리까지, 그러니까 RMO 계약이라 해서 기술지원 계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관리하는 책임을…….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벤더에서 지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특정, 예를 들자면 중국의 H사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H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협력업체가 지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지게 됩니다.
○이승복 위원  두 번에 걸친 제 자료에서 첫 번째 답변이 중국 H사 광전송 설비에 대한 전면교체 대신 보안 이슈가 있는 중앙제어설비 백본급 장비만 교체해서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승복 위원  이 답변이 아주 정확하신 답변이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통합관제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서버들이 접속되는 서버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쪽 네트워크 관리가 현장보다는 네트워크 보안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통합 관제할 때 구축해서 별도 보안적합성을 추진하고 밑에 하위단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 바로 다음 날 “이걸 무슨 답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하고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상반되는 답변이 바로 왔어요, 처장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처장님을 뵙자고 한 거고요.
  서버 및 데이터의 보안 강화, 별도의 보안성 검토 완료 및 보안적합성 검증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센터 및 역사의 기존 H사 광전송 설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 사항을 개선 후에 보안적합성 재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승복 위원  그런데 위에는 분명히 중앙제어설비 백본급 장비만 교체해서 거기만 막겠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거죠.  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아픈데 나 그냥 심장만 드러내고 이거 그냥 고치면 돼요 이거잖아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시민의 안전 이런 걸 가야지 비 많이 오니까 방수막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아까 제가 시청역 가면서 다 살펴봤거든요.  100개 있다고 해서 진짜 다 셌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봤어요.  있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누구나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해서 전철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경영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경영이 되는 거지, 이거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모래 사낭 개수까지 셀 수 없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전산 전문가가 돼서 이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밑에 계신 참모진들이 잘 모셔서 회사가 잘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임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고착화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위원  국가정보원에서 검증한 이후에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없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승복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서울시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근데 올라갔는데 잘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통화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준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하루 만에 개선대책을 변경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재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인식이 됐으니까 경영진들 모두가, 뭐 또 예산 확보하는 데 몇 달 걸리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뚫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C사와 H사의 보안적합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어드민 계정의 삭제 문제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런데 그거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전철은 아무 사고 없이 굴러다녔던 거고.  사고가 나면 그때는 책임 소재가 현재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저는 많은 자료가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장님한테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것들, 예를 들자면 백본이라든가 코어 백본, 역사 장비, 시리얼 장비까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거 다 확인하니까 462개, 시리얼 장비 405개 이거에 대한 보안 대책이 전혀 강구돼 있지 않아요.  이거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예비 장비로 빼고 이거를 본 장비로 넣고 이런 거는 나중에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민들의 안위에 가장 큰 문제라 생각돼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워낙 지금 흉흉하니까 더 하면 직원들이 다 이건 전 분야에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보완하시고 앞으로 교통공사가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서 더 많은 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처장 김기병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에서 오물을 보내는 정말 기상천외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정책 대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 특히 천만 시민의 교통의 최고 핵심인 지하철에도 보도를 보니까 오늘까지 총 4건 정도가 낙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행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근까지 4건 정도의 풍선이 우리 지하철 차량기지 내지는 건물로 낙하가 됐는데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이런 풍선들이 전차선에 낙하돼서 예를 들어 전차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 정전이 발생하면 열차 운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상황을 보고하고 수거하고 조치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기존에는 폭발물 등을 다루는 위험물 의심물체 발견 신고 매뉴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어도 우리 지하철 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이러한 오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같이 공유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협력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이 부분들 체계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 개통 준비가, 언제쯤이면 정식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26년 2월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별내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 별내선, 죄송합니다.  별내선은 8월 10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8월 10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죠.  상당히 여러 사정 때문에 지연됐는데 이 일정에는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께서 오랫동안 과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도 좀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거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그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당선이 돼서 7월 1일 등원을 했고 이곳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지금 2년째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점적인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지하철 교통공사의 매머드급 조직 부분에 대해서 지난 김상범 교통공사사장 계실 때에도 1~4, 5~8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이 통합의 시스템을 어떤 허들을 넘어가면서까지 결정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통합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조직의 문화라든지 사장 리더의 철학과 마인드가 굉장히 결부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각 지적하는 내용의 총론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함축돼 있지 않나 하는데 혹시 사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양 공사가 2017년에 통합이 돼서 얼추 이제 한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과정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혁혁하게 지적받은 내용이 인사적 통합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보직 관리 같은 상위 직렬이 특정 호선에 편중된 부분들을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지난 전임 사장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노력을 해서 많이 중화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아마 그 부분이 편중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양 공사 통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편익서비스, 시너지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10여 년이 가까워 오고 있고 여러 기관 조직의 화학적 결합까지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한 조직 특성상 충분한 지시가 저 밑에까지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돼서 거대 공사를 합리적이고 미래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장님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공기질입니다.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안에 있는 공기질의 문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돼서 우리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상당한 결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환기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현황, 종각역에 갔을 때 약 40억 조금 넘게 예산이 투입돼서 환기설비 전체 전면 교체를 통해서 공기질이 확 개선되는 다양한 실적을 봤었어요.
  제가 지난번 자료 요구했을 때도 쌍문 같은 데도 152.6에서 44.5 이게 교체하기 전하고 교체하고 난 다음이고, 미아 같은 경우에도 152.8에서 49.5로 이렇게 공기질이 확 개선된 부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많은 예산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했다시피 계획을 세운 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상당하게, 44개 역사를 2,500 들여서 개량할 계획을 보고사항에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항상 예산에 밀리고 사업순위에 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후순위로 후순위로 가다 보니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보이지 않는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은 깊게 한 번 더 판단하고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사항 여기 28페이지에 보니 노후 역사 40년 된 아현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등이 어떻게 보면 냉난방도 안 되지만 40년 전에 시설이 준공돼서 지난번에 종각역 같은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니까 정말 너무 의아할 정도였고 여기 아현역이나 충정로역 또한 그렇게 오래된 시설물과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와 같은 계획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추진뿐만 아니라 실행이 돼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공기질 문제는 승객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의 노후화 특히 본선터널 내 환기설비가 20년 이상 지난 게 한 70% 이상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폭적인 개량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역사 문제 그 부분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아현이나 충정로 그다음에 제기역 같은 경우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후 역사의 환경 설비를 하나 개선하는 데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를 요청했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필요하면 공사 자체 예산을 줘서라도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앞으로 13개 노후 역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업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실행력을 가지고 결과까지 나타나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리 교통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결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년여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안과 너무 많은 인원 또 굉장히 많은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만 이 난국을 조금 전 1~4, 5~8 통합의 메시지와 동일한 선상에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교통공사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교통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께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세부 내용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수의계약 건 5년치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성준  추가 요청 자료가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도시철도이엔지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물류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회사 감사하셨잖아요, 2023년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작년에 자회사 감사한 걸로.
○김종길 위원  거기서 보면 라커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과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지적된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각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라커와 관련해서 시건장치 교체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를 넣어서 하는 방식을 OTP 방식으로 교체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우선 3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한 회사로부터 3개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자회사 관계자는 아마 징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경징계 특별교육 이런 걸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금 잘못된 부적절한 계약방식을 했다거나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경징계가 맞는데요 저는 이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기계처의 세 분 압수수색 당했을 때 그분들 직접 감사실에서 감사했다고 하셨죠?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시건 개폐장치에 대한 변경이 뭔가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OTP 방식으로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아직 안 됐고요.
○김종길 위원  방식은, 총 몇 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게 한 3,000여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에 2,076개 그다음에 3차에 3,500개가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돼서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 방식은 OTP 방식으로 전면 변경이 됐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방식은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이 다 전체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김종길 위원  방식은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용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존 비밀번호 방식은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서 넣는 방식이었고 OTP 방식은 또타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이용하려면 그 앱에서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걸 입력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또타 앱을 다운로드 받고 QR을 찍고 도어락을 선택하고 결제한 다음에 OTP를 부여받아서 OTP를 다시 넣어서 이용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근데 지금 9호선 1단계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커를 보면 QR코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핸드폰에 QR을 인식할 수 있는 앱은 다 깔려 있고요.  그걸 눌렀을 때 QR이 뜨면 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결제하고 넣으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OTP라는 번호를 새로 부여받고 그 부여된 방식을 다시 넣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전에 이런 방식을 도입한 데는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초 2,076개를 도입할 때 당시에 QR 방식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라커도 문제없이 운영이 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이 OTP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OTP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행이 됐고, 이 OTP 방식을 처음 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김종길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분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신사업처장님이세요?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정환입니다.
  OTP 방식은 은행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물품보관함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보관함에 사용되는 방식은 IoT 방식하고 QR 방식하고 OTP 방식하고 대체로 3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사용 중입니다.  저희는 OTP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제 질문은 다른 거였잖아요.  어디서 만든 거냐고요, OTP 방식.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OTP 방식은 일반적으로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었다 이런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은행에서 보안시스템을 인증받기 위해서 OTP 쓰는 거랑 여기서 문을 여는 거랑 OTP가 다 있다고 해서 그거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1차에서 계약한 OTP 방식을 개발한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OTP 방식은 저희가 입찰을 낼 때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어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신성장본부장에게)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입찰 회사가 어디냐는 얘기야,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견적을 낸 회사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해피이엔지라고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하지만 이엔지 사장이 좀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자료 다 주셨고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 해피이엔지의 OTP 방식이 특허가 돼 있는 방식이죠?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저희가 입찰을 낼 때는 특허를 제한 걸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그걸 제한 걸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아닙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고요.
○김종길 위원  그럼 보고를 안 받으신 거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특허를 회사가 갖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OTP 방식으로 물품보관함의 문을 개폐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품보관함 사업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에 충분했던 업체인 건 맞죠,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그 기술의 특허권자로, 지금은 삭제됐지만 기존의 이엔지 직원들 2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거 감사 결과 받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OTP 방식으로 변경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2023년 1월쯤으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변경이 돼서 추진된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제가 사장님께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직원이 특허권자로 들어가 있는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 업체를 통해서 비교견적을 편의상 2개를 받는다, 관행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견적을 보낼 때 나보다 비싼 견적 2개를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된 감사가 아니고요.  해피이엔지라는 낙찰업체, 그래서 1차 계약으로 276개를 한 업체의 기술과 지금 범용적으로 쓰이는 기술과 효과성과 비용 검토를 해 봤을 때 공사의 담당 직원이 어떤 방식이 공사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 편익이 될까의 기준으로 했을 때라면 OTP 방식으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그 내막을 살펴보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봤을 때 그 기술의 특허권자가 도시철도이엔지 직원 2명이 등록됐다가 계약 전에 특허권자에서 빠지고 계약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밝힌 사실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들었을 때 좀 구린내 안 나요?  이 사람들 그냥 경징계 주고 특별교육하라 그러고 이렇게 끝날 문제입니까?
  그래서 QR코드 방식으로 할 경우에 공사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산정해 봤을 때 기초비용이 한 8,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OTP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한 22억이 들어요.  이 차액은 누가 먹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짐을 보관하는 데 충분한 방식이 아니어서 이 차액만큼을 투자해가지고 시민들의 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익이 있는 겁니까?  그 실익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렇게 돈을 쓴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이크 꺼짐)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시간 좀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올해 1월에 전보당했습니다, 그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감사를 방해하면요 조직 자정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인사조치한 건 누구입니까?  사장님 인사권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김종길 위원  왜 그분을 그러면 감사실에서 인사를 했습니까, 외부로?  그냥 사인만 했습니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좀 충분히 주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김종길 위원  답변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입니다.
  그 직원이 부장인데 1월 15일 자로 발령이 났는데 원래 3급 승진을 하고 나서는 현업 근무가 원칙인데 현업 근무를 하지 않아서 지금 발령을 냈고요, 감사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3개월 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감사 방해는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이유 때문에 인사를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경영지원실장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이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감사실이든 이렇게 여러 인사가 있을 텐데 인사마다 이유를 잘 모르시고 서명하는 경우도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 인력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분이 몇 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집행부석에서) 3급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급 TO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사유를 달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급 부장이라는 분,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맞습니까?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 성중기  감사를 이 업무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굉장히 밀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공사 내의 평가는 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거와 담당자 생각하는 거 또 외부의 실제 진행되는 거하고 약간의 괴리감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감사 담당자나 또 실제 감사보고서 내용을, 저는 직원이 한 내용을 존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옳은 주장을 하고 올바른 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감사 담당자에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럼 그 감사 담당자가 감사를 했던 게 오해에 기반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감사 성중기  아니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건요 감사 담당자의 한결같은 주장은 인정을 하면서도…….
○김종길 위원  그 주장이 근거 없었습니까, 객관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감사 성중기  근거가 일부 상당 부분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당 부분 있으면 그 감사가 엉터리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던가요, 들으셨을 때, 보고받으셨을 때?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다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죠?
○감사 성중기  네.
○김종길 위원  결국은 물품보관함 교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물품보관함을 도입할 것이냐를 판단하셨을 텐데 그 판단 기준이 공사와 시민 편의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에 기울어져 보였다, 그런 징후가 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했던 직원은, 본인이 말씀하신 오해도 있고라고 얘기하지만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감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항의와 자기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관철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건 제가 좀 깊이 있게 몰라 죄송한데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직원 인사가 아니고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감사 직원이 어떤 의견을 내서 감사보고서에 반영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감사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이 직원이 인사보복을 당해서 조치가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차 사업 270개 물량을 발주해서, 이 사업 잘 알고 계세요?
  잠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 이행하는데?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두 달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고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약제안요청서에 적혀 있는.
  시간 없으니까, 21일입니다.  공고하고 계약하고 나서 계약 상대는 계약 이행을 21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2,076개에 대해서.
  거기에는 OTP 개발, 브라켓 아니면 중앙 무슨 보관함 이런 것들 제작까지 다 돼 있는 건데 21일 만에 그걸 하는 걸 계약을 해놨어요, 21일 안에 이걸 물리적으로 해낸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대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재도 다 준비하고 구매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도 21일 안에 설치까지 다 한다, 이런 공고를 내는 게 짜고 치지 않는 이상 가능한 겁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 그거 이해됩니까?  떳떳하게 이해가 됩니까?
  2차는 얼마 기간이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2차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하고…….
○김종길 위원  5개월입니다, 공고상.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량에 차이가 있죠?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아니요.  1차는 물품구매 계약이고 2차는 물품구매 더하기 설치용역까지 포함된 통합 발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5개월로 돼 있습니다, 공고상.  어떤 거는 21일 만에 2,076개를 납품해야 되는 계약이 아무렇지 않게 제안요청이 돼 있고, 거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왔고 수의계약했습니다.  2차는 3,500개를 5개월 동안 공고해놨습니다.  결국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차,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감사님?
○감사 성중기  듣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분이 계속 있었다면 2차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 성중기  감사실에 대해서 1차에 대한 문제점을 더 깊이 확인하고 2차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발주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 3개월 만에라도 감사 끝나고 그 사람이 인사이동 돼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면 이 2차 사업 예정된 걸 못 하기 때문이죠.  이게 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제 기준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현업 부서에서 3급인데 일을 안 해서 그 당시 시점에 인사를 해야 된다, 경영지원실장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서 인사의 이유도 모르고 서명을 했고요.
  그냥 직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진행했고 공사에 피해를 끼친 거라고 보이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인사조치하고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 사장은 서명을 했고 이어서 바로 추가 발주 3,000개가 나갑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 구린내를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경징계로 그친다는 것은 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봐줘야 될까, 이걸 봐주는 사람은 누굴까, 경영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물품보관함의 개폐 방식을 OTP로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 비용에 대해서 최대 수혜자 그리고 특허를 계약 직전에 빼버린, 흔적을 지우려 했던 그 사람들이 용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묵인해 줬거나 방조했던 경영이 있다면 그분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는데 감사실 그거 못 합니다.  수사권이 없잖아요.
  감사님, 이 사안 고발하실 겁니까?
○감사 성중기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경영전략과 성과지표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오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우리 매트로환경이나 그린환경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깨끗한 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저 포함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관련사 임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통공사에 몇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교통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직원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까 봐 많이 걱정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잠깐 질문드렸던 경영평가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파장이 있는지 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평가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의 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성과급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 등급을 받게 되면 일부 직원들은 150% 이내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이 제로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이 경영평가결과가 단순히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평가까지 결정되고 이는 직원들의 실질임금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사 통합 전인 2016년 전에는 1ㆍ2위를 양 공사 합해서 9회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통합 이후에는, 지금 전국의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김성준  총 6개 기관 중에 3위 안에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4위를 2회, 5위 1회, 6위 4회 이렇게 했습니다.  최하위를 가장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사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장 큰 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하철 공사 규모가 전국에 비해서 제일 크기 때문에 다양한 감점 리스크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하철은 혼잡도나 이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답변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인력이나 예산, 수송 규모, 수송 분담률을 따져볼 때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 5개 지방 도시철도의 합산 규모를 다 합쳐도 서울교통공사의 75%에 못 미칩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럼 이런 비교 불가능한 운영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감점요인들이 발생하고 고객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가 서울교통공사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다른 철도공사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된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은 행안부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규모나 직원 수 더군다나 서울교통공사는 13개 기관 지금 연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특히 서울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서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환승할인이랄지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랄지 이러한 수혜복지 정책으로 서울교통공사가 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다른 철도공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사장님은 경영평가결과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평가운영방식과 지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생과 어른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기관의 어떤 규모를 고려해서 교통공사 단독이라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수송 규모를 볼 때 우리 교통공사가 다른 지방의 지하철에 비해서 139배 정도 규모로 크기 때문에 이걸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차등화 내지는 분리해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만족도 지표 같은 경우에 너무 높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공사는 운영 규모나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표 배점을 좀 낮춰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사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걸 좀 삭감해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 원인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공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이 좀 박하게 평가되고 부정적인 한두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쇄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에서도 기관의 성과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거티브한 평가는 좀 지양되고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혜택이 고스란히 교통공사에 부담이 되는 현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도 반영돼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 부분도 평가돼서, 즉 정성적인 지표가 좀 포함돼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서울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 기여도 또 시민들의 편익 제공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되고 특히 수도권 2,500만 명의 이동권을 서울 지하철이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아마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제가 만나 뵀던 전문가 대학교수께서는 서울교통공사라는 명칭이 잘못됐다, 수도권교통공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가 대단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사업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또 연계 수송이나 열차 혼잡도 등 특성을 반영한 고객만족도 지표 개선 이것도 필요하고 또 지표 차별화, 안 되면 별도 분리평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불합리한 지표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규모가 열몇 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민원 건수도 많을 거고 사고도 한 건 한 건을 똑같이 동등하게 보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안부 경영평가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행안부 경영평가 부서에서는 다른 철도기관과 다르게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사나 소식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만큼 아마 서울시 지하철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개 도시철도기관 정원의 총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전체 414개의 모든 직원 수 대비해서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서울교통공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1개 기관, 이 교통공사만 관리하고 평가를 야박하게 하면 성과를 그만큼 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만만하고 효율적인 특별 관리 대상인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한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외적인 많은 어려움 개선을 위해서도 사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서울시의회 특히 교통위원회 그리고 정부, 특히 행안위, 행안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 통해서라도 국회 행안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다각도로 접촉하셔서 행안부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사회적 리스크가 최소화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나오면 바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결국 감점요소가 되고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사가 열심히 잘하는 칭찬보다 못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쇄신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홍보부 기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 걸 보면 국회 행안위원들이나 행안부 관계자들도 진솔한 설득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교통공사의 억울함을.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직원들이 실질적 복지를 위해서 함께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하철은 프랑스, 런던, 뉴욕보다도 훨씬 좋은 세계 1등 지하철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꼴등을 지적받고 있다 보니까 뭔가 대내외적인 평가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또 그다음에 행안부나 국회를 통한 여러 가지 협조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우리 직원들이 회사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임금과 승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장님도 이 점을 잘 이해하셔서 최우선적으로 경영평가 순위 향상을 노력해 주시고 평가급 향상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질임금이나 생애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제가 이전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승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승진에 대한 직원들 요구가 많고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승진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기 승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안 들어야 될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야당의원이 주장하는데 그냥 대충 보고하고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 보고는 특별승진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3급 승진이 늦어져서 직원들이 좌절하는 부분은, 젊은 조직, 생기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승진 폭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윤범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민창기 감찰처장이라고 계셨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직위해제됐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지금 사업운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택입니다.
○이승복 위원  직위해제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 자료를 누구한테 제공했는데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어느 위원님한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김종길 위원님한테요.
○이승복 위원  김종길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야 하는데 임의로 갖다줬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자료를 요구할 때는 대외협력처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 공사 지침은 대외협력 통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의회 지침은 안 그래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 내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 내용이 어디로 유출된 거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일단…….
○이승복 위원  그 자료를 열람하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열람한 사람들은 아무도 직위해제를 안 당했는데 왜 그분은 당해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와서 감사 결과에 주요 지적사항이 대외협력처를 통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그것 때문에 직위해제가 돼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승복 위원  사장님, 그것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셔야 되는 게 사장님 방침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승복 위원  아니, ‘네’냐 ‘아니’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요한 것은 거기에 51명의 예민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돼서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예민한 정보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인정보.
○이승복 위원  어떤 정보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징계대상자 51명의 소속, 인적사항, 징계내용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그게 그러니까 누출된 거에 대한 범인으로 지목을 하신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1차적인 원인은, 저희가 직위해제는 그게 원인이고요.  일단 또 청렴감찰처장이 지금 경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경찰 고발을 누가 했는데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노조에서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노조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위원 물러가라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 공사에서도 고발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기 직원들 고발하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잡아가지고 있는 처장한테 그런 식으로 조리돌림 합니까?  경영진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알면서?   다 입 다물고 비겁하게, 정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한테 정의의 칼을 쥐어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의 목에다 칼을 찌릅니까?
  감사님, 똑바로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 직원이 감사하고 다니는 게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겁니까?  노조랑 경영진이랑 무슨 짬짬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감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계시면서?  그냥 물러나세요, 창피하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다른 직원이 대체근무 해 주고 있고 대신 근무서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나오는 거 사진 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담배 피운 놈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 그리고 회사에다 고발하고 회사 직원한테 고발하고 이게 정의예요?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정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만 가면 이 사회가 이런 감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민 처장이 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그 자료가 유출돼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게 그러면 김종길 위원이 한 거예요, 민 처장이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갖고 있는 사람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지명할까요?
  사장님하고 감사님하고 해서 민 처장 문제 처리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고,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너무 살벌해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관심을 갖는 게 교통공사 할 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공기질 개선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필터도 검사하고 다 해봤고요, 두 번째 관심 있는 거는 경영개선 쪽에서 광고수입입니다.
  사장님,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전체 객차를 놓고 봤을 때 총 몇 개의 객차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금 전동차가 418편성이 있고요 10개를 곱하면 아마…….
○경기문 위원  4,180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놓고 봤을 때 그중에 광고수입이 가장 좋은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2호선 라인이 최고로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제가 일부러 차를 많이 갈아 탑니다.  탈 수 있으면 타보는데 오늘 가셔서 우리 2호선 라인도 좋고, 2호선도 제가 사진 찍은 게 많아요.  광고판이 거의 비어 있어요.  공익성 광고가 됐든 수익성 광고가 됐든 많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공익성 광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 자치구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광고를 따오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전철을 이용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전에 내가 질문을 하면 광고수입 받고 그랬는데 아마 사장님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말씀드리면 광고는 지금 저희 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연간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광고업체가 그 범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 단가를 고정적으로 받습니다, 그 광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경기문 위원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에서 각 역이나 각 부분에 광고를 유치해서 하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전에 광고와 지하상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비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과 크게 홍역을 치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를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부서별로 대신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광고 입찰 단가가 낮으니까 대행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걸 회사들이 손놓고 있게 되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저희는 정해진 월별 기본 계약 금액을 매월 납입 받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연간 일정 기간 계약을 해서 받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2호선을 보면, 2호선을 제가 가끔가다 타거든요.  그러면 칸마다 거의 비어 있어요, 광고 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열차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문 위원  네, 열차 안에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수익이 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열차 안 광고는 광고업체들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 선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경영개선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떻게 보면 전광판으로 광고하는 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종이를 넣어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라든지 어떤 공익성 광고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객실을 물어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거를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 객실에 넣고 있잖아요.  라인별로 수익이 있잖아요.  1호선부터 몇 칸, 몇 실의 객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진짜 그런 부분 하찮은 거라도 어떻게 보면 공익성 광고는 또 서울시민을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방금 이승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좀 의문이 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나윤범 실장께서 답변하길 감찰처장을 직위해제 시켰는데 대외협력처를 안 통하고 위원 요구자료를 보내서 직위해제 시켰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들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다 대외협력처를 통해야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내부 공사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내부 공사에서, 어디 법이 그리되어 있어요, 공사에서?  공사 방침입니까, 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 방침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공사 방침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병윤  그 방침을 누가 정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사장 결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라든지 사장님을 만약에 부르면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게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일관적으로 공사 대외협력처의 고유 업무이고 그다음에 공사의 어떤 일관적인 자료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자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병윤  만약에 그거를 대외협력처를 안 통하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해서, 그것도 감사실입니다.  감사실도 통제를 다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감사실이든 뭐 여기든 간에 다 공사 업무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모든 관리를 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공사 방침으로 한 거 아닙니까, 법은 아니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걸 안 했다 해서 직위해제까지 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절차적인 부분의 위반을 지적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예민하게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51명의 개인정보인데 감찰처장이 51명의 개인정보를 우리 김종길 위원한테 갖다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대외협력처가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요청해서 갔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외협력처에서 다시 가져간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께서…… . 제가 이승복 위원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김종길 위원이, 당사자 아니십니까.  사무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답니다, 그거를 첨부해서.  조금 전 답변 보니까 그걸 노조 쪽에서 알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전까지는 공사에서 인지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의원 요구자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때서야 이 자료가 나간 걸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거 알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노조는 어떻게 그 자료를 알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아니, 노조에 자료 유출이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조에 흘린 그게 더 중요한데 대외협력처를 안 통해서 서류 하나 보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럼 그 노조에 자료를 유출한 그 직원은 직위해제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가 신당역 사고 이후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역에 근무하는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와서 접속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부 평가에서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개인정보 가지고 다 보내라 하니까 대외협력처를 통하지 않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개인정보도 있고 대외협력처를 안 통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그 자료가 노조에 유출돼가지고 노조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도 그건 그 당시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가 중요하면 노조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그 직원을 같이 직위해제를 시키든지 같이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딱 찍어가지고 감찰처의 감찰처장만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공사에서 성동서에 고발을 했고요,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소문에 말입니다, 공사 외부에서 흘러 다니는 게 지금 일부 몇 명이, 우리 사장님 귀가 몇몇 위원들에 막혀서 다른 건 못 듣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소리가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나고 부조리가 터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직위해제 시키면 그 직원도 직위해제 시키고 또 노조에다 유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면 유출한 것도 같이 징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중요한 건 저희 회사에서 이 자료가 합리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출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유출이 아니고 유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쪽에서 그 유포까지 판단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내부의 개인정보 예민한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들의 자료 그걸 유출이라고 부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부위원장 이병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유출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들이 요구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가 제공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료라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삭선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없이 나갔…….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그게 대외협력처를 통했으면 이거 삭선하고 나가라 이렇게 아마 지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인적사항 가져와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갖다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간혹 공사 모르게 자료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료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들이 어느 누가 어찌됐는가, 근무태도가 어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가져오라 하면 갖다주는 게 직원으로서 업무 아닙니까?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다 치자, 유출하고 유포하고 차이점이 경질시키고 안 시킬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병윤  경찰서에 고발만 했지 직위해제는 안 시켰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누구인지 원인불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달라고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그거는 추정이…….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위원 하나하나 개인을 존중하고 직위해제 시킨 직원도 실수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서류를 가지고 유포한 행위도 더 나쁘다는 거죠, 본 위원은.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임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 질의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골프 접대, 향응 수수 관련 건은 우리 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인지한 후 고발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을 짚고 가야겠습니다.  아까 감사께서는 1개월 정도 남짓 소요됐다고 하는데 훨씬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짚어 드리고요.  이 기간이면 증거 인멸, 입 맞추기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 관련돼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감사 성중기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제출드린 자료와 같이 부조리신고에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서도 무조건 고발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임규호 위원  사실관계를 빠르게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골프 접대를 받는, 향응 접대를 받는다는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는데 골프를 주중에 매일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적어도 실제 몇 번을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인지하고 확인해야 골프를 가는 게 사실이구나 하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거지 부조리신고에 신고만 한다고 즉각 조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인지를 해서 수사를 못 할 것 같으면 수사기관에 바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아니, 그래서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무슨 3개월이나 걸립니까?
○감사 성중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감사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가 기관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고발이나 인사조치나 직위해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이런 것 같으면 감사께서 그 기관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성중기  대응보다는 감사의 인사라든지…….
○임규호 위원  감사가 이렇게 발목 잡혀서 되겠어요?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감사실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마지막 발언 중에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실이 모독 받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성중기  아니, 감사도 회사 경영진의 방해라든지 태클을 걸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인사하고…….
○임규호 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실적을 보니 90건이 들어왔는데 실제 수사기관에 연계된 건 2건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감사 성중기  위원님 감사실에 제보되는 게 수십 건이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너무나 뻑하면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오지만 모든 걸 들여다보면 엄격하게 직원들을 고발하고 조치해야 될 그런 제보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 똑바로 하십시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조리가 잡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적 제대로 하고 갑니다.
○감사 성중기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교통공사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800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주는 교통공사가 일부 사업 부처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통공사는 지금 1조 원대 만성적자 또 17조, 18조 원대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로 허덕이는 서울시 최대 출자기관인데요.  그런 만큼 국ㆍ시비 지원이 절실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필요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예산 결정기관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명성과 청렴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백호 사장님께 충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생명 존중을 우선으로 현장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일부의 사업부서 직원들이 부조리나 비리에 빠지지 못하도록 체질 개선부터 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적극적인 감사,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천만시민의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명분에만 그친 청렴도도 실질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우리 공사가 목표로 하는 안전 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라고 뭐 얼굴 붉히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추후에 교통위에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 타 상임위로 이동을 할지는 아직 저도 고민 중입니다만 교통 관련된 저의 의정활동은 최대 관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꼭 우리 교통공사가 앞으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또 감사님 역할이 중요하십니다.
○감사 성중기  위원님 허락하시면 아까 감사실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 간부들도 지켜보고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실 인사도 인사권자가 하지만, 회사 전체에 대한 공정한 인사 내지는 감사실이 필요한 인사를 위해서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경영자가 인사를 단행합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경영진에게 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조율이 안 되면 그런 거에서 오는 마찰 때문에 회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 또 직원들의 불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께서 기관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공사 업무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위원님의 의정활동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당사자인 얘기를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하신 관계로 저도 좀 입을 떼보겠습니다.  민창기 감찰처장을 통해 제가 징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양정이나 이런 자료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구했고요.  저는 제 자료 요구 방식이 대외협력처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규는 공사 내규고요.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공사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이 인정해 준 권한이고요 제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내규 따위로 그거를 제가 제약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다만 그 내용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기준을 우리 경영진 그리고 사장님이 갖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만 해도 신당역 얘기하셨죠?  직원이 비참하게 희생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걸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야 될 계기처럼 이용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감전 사고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개인정보도 버젓이 기재돼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요구한 적도 없지만 와서 현황보고를 하면서도 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까발려져도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도 물론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내규로 인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럴 의욕은 없었고요.  저희는 단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야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필터링해서 법에 맞춰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김종길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 기준은 일관돼야죠.
  그동안 수많은 위원님들, 교통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직접 연락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이슈가, 개인정보가 일부 담겨 있는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경영진이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직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걸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종길 위원  감사실에서 직원분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자료이고 저는 그걸 의정활동 자료요구시스템을 통해서 대외협력처로 보내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외협력처 아닙니까?  근데 노조가 알게 된 건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종길 위원  사장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교 형량을 해본다면 그걸 공개하고 외부에 알리고 이런 게 오히려 보호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노조 측에 알린다면 피해 당사자한테 이런 게 있으니 알아야 된다, 그거는 저는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방법을 블라인드를 통해서 올렸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당사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그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데에 대한 이익은 제가 받는 건 아니고요 민창기 감찰처장이 받는 것도 아닐 겁니다.  노조 내지는 노조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진이 그 이익을 얻지 않는가, 그건 제 주장이고요.  제가 수차례 원칙대로 처리해달라, 신경 써달라, 우리 백호 사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그걸 한다고 약속하시고 사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교통위를 넘어서 본회의장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원칙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결국은 우려대로 해임에서 강등으로 결과가 났고요.  다시 원복하셨잖아요.  그 원복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인사위원회 다시 열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임에서 강등으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공개했던 부분이고 그걸 다시 원복시켰던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 결론을 내린 동기가 뭐냐고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다른 동일 근무시간을 위반한 일수에 비해서 과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으로 된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럼 외부 지적 없었는데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장님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장님은 원칙대로 하라고 누차 말씀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강등 결과를 받았고 굉장히 격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입장 안 들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치 결과를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을 때 어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인사위원회 번복을 해서 다시 처음에 나왔던 대로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번복하고 이후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번복한 게 아니라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해임으로 해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하게 여쭤보나요?  강등 결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서 이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장님 쪽에서 의견보다는 6층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들은 것은 전언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 직접 들으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접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직접 들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동기가 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큰 동기가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에둘러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자 다시, 해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임의 결과를 낳았죠.  결국 이게 저는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사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고 그 결과를 물어보기 위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민창기 처장을 직위해제했던 인사규정상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한테 나간 그 자료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간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직위해제한 이유가 뭐냐고요, 인사규정상?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저한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김종길 위원  아니, 규정상 인사규정에 어떤 이유로 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뒤를 돌아보며) 그 부분은 누가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입니다.
  규정 몇 조는 생각이 잘 나지 않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저희가 지금 인사규정 몇 조 5호인데…….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27조(직위해제) 제1항제5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어서 직위해제를 하신 거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결재하신 거고, 감사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직위해제에 대해서 수용하신 겁니까?  어떤 의견을 보이셨습니까?
○감사 성중기  제 의견은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경영진과 감사실에서 내부 직원이나 외부의 누가 보더라도 유포자와 유출자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민창기 처장의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말리셨습니까?
○감사 성중기  말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인사권자인 사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거고, 우리 나윤범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3급 승진을 하게 되면…….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현장 근무가 원칙입니다.
○김종길 위원  현장 근무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김종길 위원  그분 3급 승진 언제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3급 승진하고 나서 감사실로 왔는데 3급 승진 이후에 현장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3급 승진을 언제 하셨냐고요?  2022년 1월 4일 했어요.  그리고 최종 보고한 것은 2023년 말 내지는 2024년…….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2023년 말 감사 결과 보고하고 2024년 1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럼 감사 결과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감사 방해가 아니다 이 답변은 또 성립이 안 돼요.  최종 보고하고 나서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인사가 이뤄진 거고요.  2022년 1월 4일에…….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최종 보고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종길 위원  2023년 12월에 최종 보고를 한다고…….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11월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11월이어도, 그렇죠?  11월이라고 해도 최종 보고하고 나서 1월에 인사가 이뤄졌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2022년 1월에 3급 승진한 사람이 감사실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최종 보고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게 3급 승진에 따른 현장 근무 3개월을 위해서 꼭 필수였기 때문에 갔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가 인사발령을 낼 때는 모든 걸 다 그 근거를 대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장 근무를 3급 되고 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그런 명분을 찾아서 보낼 만큼 동기가 있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나윤범 실장님이 얘기하신 시점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잡은 겁니다.
  자, 돌아가서요, 지금 감사실 직원들의 인사가 이런 식인 거예요, 밖에 보이기는.  내부적인 동기는 많이 말씀하셨고 사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밖에서 납득이 안 돼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하게 했다,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보고하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대외협력처에 확인을 요구한 사항이 그 단계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 공개돼서 사회적 물의가 일으켜졌죠.  원인은 제공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업무, 아까 얘기하셨죠?  기계처의 3명을 고발한 게 공사라고, 감사실에서 감사했다고, 그 감사 누가 했습니까?  청렴감찰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제가 오피스 빌런이라고 처음에 지목했던 노조,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경영진도 그 빌런 중에 하나라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똑같고요.  그런 시각들로 바라보는 게 외부고 감사도, 감사실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영을 봐야 됩니다.  그게 임무예요.  근데 저한테 자료를 보고한 그 계기로 새벽녘에 결재가 나면서까지 긴급하게 직위해제를 당해야 된다,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사의 이익에 반하게 돼서…….
  저는 민창기 처장이 공사의 이익에 반해서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정 경영진 누군가의 이익에 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조의 이익에 반했다.  민창기 청렴감찰처장이 그리고 청렴감찰처 자체가 감사업무를 너무 열심히 해요.  노조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깊숙이 보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업무보고상에서 그런 것들 유출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을 따라라 경고하고 그런 것들을 안에서 단속을 하고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경영진이 그런 판단 하지 않고 오히려 동네방네 알게 하고 고발을 유도하고 직접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감사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럼 감사업무 사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직접 고발한 것은 저는 고발 자체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상 정보가 50명 이상 유출됐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처에서 판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정보를 유출 당한 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감사님이 감사의 의지가 있더라도 손발이 다 잘려있는데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감사님,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 없으시죠?
○감사 성중기  네,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님이 교통공사에 대한 정말 감사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사장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감사 성중기  공석이 생기고, 모든 부처는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공백이 있더라도 감사실에서는 그 업무를 대신할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네.  추가질의 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위원장 박중화  추가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길 위원  네.
  저는 민창기 처장님 그리고 아까 물품보관함 했던 부장,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했던 분들의 원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개별 사업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공정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건축 단계는 한 25% 정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속에 각 분야별로 신호, 통신, 전력, PSD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부는 아마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도시교통실장이실 때도 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고 이후에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6개의 분야별로 통합해서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 기술본부장 나오셔야겠는데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김종길 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당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2015년이나 2014년, 제 생각에 한 2015년 정도 되겠습니다.  줬는데, 그때 통합발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통합발주 나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합발주 나가면 대부분 입찰 지원자들이 대기업 위주로 들어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밑에 관련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제라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제와 관계없는 회사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철도운영기관에, 철도운영기관 하면 광주 뭐 운영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공사 이건 전부 다 개별로 나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걸 참고로 했고 또 우리가 개별로 했을 때 서울시 감사위원회라든지 법률자문위라든지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사의 의지입니다.  의지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개별로 나오게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통합발주, 분리발주 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일괄발주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적합하다,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만일 발주 조직을 강화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실시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구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괄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1년여 이상 한 용역에서 여기 참가한 전문가들 말씀 안 들어도 알 거예요, 그분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받아보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때 그래도 분리 발주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셔서 사장 방침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여기서 발주 조직이 강화돼 있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발주 조직이 강화돼 있었습니까, 분리발주 할 때?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통합발주 나가게 되면 사실 입찰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도 많이 감안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신호며 관제, PSD, 통신이야 통신 3사가 주로 올 거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통신은 기간통신 3사가 들어오고요.
○김종길 위원  보통 대기업이 돼서 아마 통합발주 되면 컨소시엄을 이뤄서 분야별로 들어올 텐데, PM 역할 하는 게 대기업 통신사…….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통신은 지금 우리 현장에 LTE-R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통신 3사가 대기업이고 이 대기업 위주로 PM 역할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짤 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보통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발주를 할 때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들어오긴 하겠죠.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통신 3사보다는 좀 약하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맞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  다르고요.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나름대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철도에 관련된 업체면 상관이 없는데 철도와 무관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철도 전문기업에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단독으로 나간 것에 있어서는.
○김종길 위원  아니,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전문성이 기반이 된 컨소시엄 구성원이 들어와야 입찰에 참여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왜 그걸 벌써부터 염려해서 발주를 하시냐, 어쨌든 발주는 이미 분리발주를 했고 그럼 분리발주를 했으니 잘 운영하시면 되겠고 용역에서 우려하는 대로 일관성,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먼트 하시면 돼요.
  이번에 제일 먼저 계약이 된 신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대아티아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아티아이에서 했죠?  얼마에 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유경과 대아티아이가 들어왔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저한테 자료들 다 주셨어요.  제안 요청에 따른 제안서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이게 최저가 입찰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원래 물품 같은 경우는 협상을 안 하고요.  시스템 구축할 때는 거의 다 협상으로 합니다.  협상으로 해서 우선계약자가 선정되면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다음 타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대상이 물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말씀하셨…….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적인 것은 검토 대상이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발주 할 때 방침서상 검토사항 역시 계약 목적물은 물품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법률 검토까지 했어요.  결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얻고자 협상을 하는 거죠.  최저가보다 장점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고품질을 얻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계약이 다 끝났고요.  어제 전력 관제 했습니다.  어제 해서…….
○김종길 위원  아니, 신호부터 얘기하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신호는 지금 협상 다 끝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안서상에 보니까 DLP, 결국은 관제를 통해서 통합 관제를 하면서 볼 때 DLP의 구성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과 미래지향성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DLP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DLP 적합한 걸로 제안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DLP가 원래 기준을 세울 때,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열 관계, 전력 관계 있는데 그 기준에 들어오면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몇 군데도 안 됩니다, 만드는 제조사가.
○김종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외국산인데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벨기에산인데 여기에 우리는 벨기에산을 규격에 넣는다든지 중국산을 규격에 넣는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규격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안 요청 사항 이상이거나 동등 제품이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물품 계약을 할 거면 최저가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최저가 입찰은…….
○김종길 위원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고품질이 들어와야 되고 고품질이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중국산과 벨기에 2개 사양을 비교해보면 벨기에 사양이 더 우수해 보인다, 비용은 더 비싸다, 다만 지금 여기 735억에 계약하셨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전체…….
○김종길 위원  전체, 그래서 DLP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김종길 위원  100억씩이나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업체끼리 서로 경쟁하고…….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700억에 100억이면 거의 한 20%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이 신호의 전체 물품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만들면 얼마 쓸 생각이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한 20년 됩니다.
○김종길 위원  20년이요?  20년 동안 그러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통합 관제를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 내다보고 성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그런데 중국산이라고 해서 성능이 안 좋고 벨기에산이라고 해서 성능이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 거 따졌으면 반드시 가격 싼 데로 했겠죠.  우리는 처음에 가격을 갖고 업체 정한 것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협상을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이면 되는데 협상을 하실 때 사양이 뻔히 보여요, 두 개의 사양이.
  (자료화면을 보며)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요, PPT.
  이 제안 요청 사항,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대아티아이랑 유경이 각 제출한 제안서를 좀 정리해 봤어요.  수명 8만 시간 이상을 요구했는데 두 개 다 충족은 합니다.  하나는 8만 시간, 하나는 10만 시간, 그리고 발열량 이거 전기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유지관리비 계속 전기료가 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열에 대한 냉방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전력량이…….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감안…….
○김종길 위원  항온, 항습 다 돼야 하죠.  결국은 발열량이 중요한 관건이 됐는데 지금 발열량이 2배예요, 중국산이 벨기에산보다.  결국은 전력 소모나 발열을 잡기 위한 냉방 이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비용이 조금 비싼 거랑 유지관리비가 더 저렴한 거랑 평가가 가능하고요.  소음도 기준이 아까 얘기했는데 딱 기준을 정해놨다기보다는 고려하여 최소화, 고려하여 최소화 굉장히 러프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안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관철이 안 될 내용들이 없어요.  큰 허들이 안 되는 제안요청서였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기능 20년 쓰는데 지금 사양 그대로 20년 동안 써야 되는 것과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과 여기 계획을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을 반영한다는 게 큰 목표 중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충족되지도 않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여기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딱 찍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십 가지인데 예를 들어 협상할 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종길 위원  오늘 DLP 위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수십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DLP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마이너한 주제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DLP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중요한 내용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중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DLP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거 협상을 다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정 제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저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공사가 생각하는 지향을 맞출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제품들을 봤을 때 삼성, LG 실내에서 쓰는 디스플레이 안 돼서 국산화 안 됐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국산은 안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중국산 제품과 지금 또 운영되고 있는 벨기에산 제품이 상정이 된 거고 둘 중에 우월한 걸 선택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기관에서 많이 쓴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업체에서 중국산을 더 많이 쓰고는 있어요, 운영기관에서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김종길 위원  그거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더…….
○기술본부장 김성렬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중국 사양으로 제안했다가 스펙 아웃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1~9호선 통합관제를 스마트 통합관제, 20년 동안 사용해야 될 거라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732억, 낙찰률 98.5%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732억이라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 전체에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따로따로 발주 나갈 수 없는 것은, 사실 한계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협상계약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부터 여쭤봤잖아요, DLP 이거 사소한 거냐고.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0억 사업에 100억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이고, 관제를 보시는 분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최종적인 디스플레이인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제품이 와야 된다는 거고, 없다면 모르겠는데 비교해 보니까 좀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협상에서 요구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결정돼서 이게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단 협상계약은 끝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협상계약이 끝났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끝났고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아티아이랑 협상을 하고 이렇게 구현해 달라고는 계약이 끝났지만 이 안의 구성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남은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되돌릴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우수한 제품을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통합관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객관적인 스펙을 보고 하시라고요, 제안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전혀 끌려다닌 것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실 것 같고, 제안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공사의 이익 그리고 지하철 운행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공사 직원분들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백호 사장님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1만 6,000명의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희망은 다음 8월에도 여기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목요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호 사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통실장으로서 6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을 입안했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교통공사라는 조직에서 실제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시민들과 접점을 하면서 이 사항들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통해서 교통정책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했고요.
  물론 일부 의견이 달라서 또 생각이 달라서 그 방향에 대한 정확한 실행이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반성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날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깊이 있고 또 교통공사의 감사실에 대한 어떤 독립성 문제라든가 또 조직 운영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깊이 있게 새겨서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 적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 또한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백호 사장과 성중기 감사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전 임직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단합되고 확실한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두 분이 협력을 잘해 주십시오.  또 직원들은 두 분을 잘 받들어서 회사를 안정시키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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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혜지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술본부장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기광환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직무대행    김태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마해근
    감사실장    정원규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정선인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