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8.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0.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안건
1.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유정인 의원 외 19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 처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반기에 마지막까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실은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누적 판매 15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행됩니다.  본사업 시행 이후에는 리버버스 적용, 후불카드 출시 등 시민 서비스의 제고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울의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수도권 통합환승제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2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점을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처음 준공영제를 출범시키며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의 근간을 마련한 서울시가 다시 한번 대중교통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이 전 세계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태그리스 결제 실증사업 등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벽 심야시간대 운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며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교통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 2023회계연도 세입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조 5,05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97.2%인 2조 4,360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1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67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조 9,035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94.3%인 4조 6,22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65억 2,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23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9,093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59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773억, 도시개발특별회계 8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조 1,356억,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8,914억,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4,146억,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에 2,000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589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1건, 14억 6,9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으로 7억 2,000,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재정지원으로 4억 3,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1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7건, 28억 1,400만 원입니다.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으로 13억 7,900만 원,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으로 3억 3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69억 6,400만 원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35억 6,400만 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에 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53억 7,100만 원입니다.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으로 21억, 자율주행기반 미래형 ITS 구축으로 13억 6,500만 원,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으로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4건, 611억 5,000만 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330억 300만 원,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에 40억 3,300만 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에 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결산까지 왔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지적했던 사실인데요 결산보고 책자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실장님, 왜 빠졌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마이크 꺼짐) 그게 지금 사고이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일단 결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은 사업 근거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16조(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2억 5,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여기서 800만 원을 평가위원 수당으로 집행을 했고, 1,6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억 5,000만 원 예산에 작년 4월부터 입찰공고를 했었는데요 응찰 기관이 없어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자격요건 같은 것을 변경해서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사고이월된 상태고 금년 7월에 준공이 돼서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23년 3월 교통정책과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사업 추진계획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ㆍ집행 근거를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16조로 기재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답변한 사업시행합의서 제16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티머니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우선 재정부담을 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합의서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합의서 내용하고 집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걸 티머니 예산으로 해야 될지 여부는, 그게 합의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은 합의서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정산 검증 논란에 2016년부터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맡았고 2019년부터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체되어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5년이 됐는데도 새로 쓴 제3기 교통카드 사업시행합의서에도 해당 조문은 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합의서 개정이 된 바가 없어서 합의서 개정 방안을 저는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일단 이 비용은 저희들이 먼저 지불하고 용역이 7월에 끝나고 나면 티머니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합의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티머니의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경숙 위원  네, 그걸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더라고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편성목상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연구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출액 800만 원은 사무평가위원 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예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동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00만 원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금액이 원래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티머니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비용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부담이 어려워서 우리가 먼저 선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금액이 2억 5,000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용역비로 줄 것 같으면 용역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이건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은 광역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5쪽에 있습니다.  광역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지난번에 제가 추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률이 많으니까 좀 확대해서 편성하자고 제안한 바도 기억 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PPT 좀 틀어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 8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에는 30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예비비를 갖다가 35억 6,30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면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동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뒤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산과목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예비비로 쓰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라는 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대광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당초에 국토부가 조금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44회까지 하던 것을 60회까지 해주고 또 금액도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바람에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자가.  그리고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 재원 분담률이 5 대 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늘다 보니까 국비는 좀 늘렸고 거기에 매칭하는 저희들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거고요.  예비비를 쓰는 방식에서 아마 그 예비비를 가지고 그걸 다른 특별회계나 이런 쪽에다 넣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과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썼던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이 아니고.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게 돼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할 때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알뜰교통카드는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우리가 그걸 했고 제가 그때 2021년 예산에 46억 원이었으나 올해 84억까지 올라왔고 이번 추경안에 149억 원이 올라왔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워낙 고물가가 지속돼서 생활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는 동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경이나 이런 게 있었고 가능하면 예비비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막 올린 게 아니라 국토부 본인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걸 반영을 못 해 주면 전국이 다 흔들리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정책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추경까지 올렸는데 또 예비비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측을 좀 하면서 하자고 했고요.  광역교통카드는 금년 4월부로 없어졌습니다.
○이경숙 위원  K-패스로 변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K-패스로 옮겨갔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2023회계연도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썼는데 동 사안은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뒤에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음 결산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7.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유정인 의원 외 19인 발의)

(11시 14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윤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은림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정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유정인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질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 이렇게 늦게 되고 있느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김종길 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GS컨소시엄이 포기는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신사선 처음에 예정가액 저희들이 3자 제안공고 낼 때가 1조 5,000억 원이었고요.  이 1조 5,000억 원 예정가를 GS건설이 거의 후려치기로 1조 2,00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에 원자잿값 상승에 여러 가지 상승들이 있어서 거의 수지타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도한 총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건 기재부 지침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사실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를 해보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GS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사업으로 바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직 재정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 그 비는 시간 동안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다른 민자사업자를 한 번 구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기재부는 그걸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고…….
○김종길 위원  순차적으로 한다는 건 민간사업자를 우선 공모해서 하고 안 되면 재정사업을 하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모해서 해보고 안 되면 재정사업.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주민들, 송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통수단이 없는, 교통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택지만 개발돼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자가용 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년 동안 기다려서 결국 무산된 결과를 받은 주민들한테 기재부의 의견은 투 트랙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서울시가 그대로 수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은 순차적이지만 결론의 귀결은 투 트랙입니다.  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한 민자사업을 먼저 가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민자사업 공고를 내고 연말에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든지, 없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하는데 순차적이라기보다는 동시에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2021년이고요.  협상을 주도했던, 그때 도기본에서 주도를 했었는데요 도기본에서 주도하다가 그 업무가 저희 교통실로 넘어왔고 저희 교통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봤습니다.  면밀하게 봐서 순차적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 기재부가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위례신사 주민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례신사에 교통망이 없느냐는 것도 좀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례 트램이 내년이면 개통이 되고요.  그게 8호선 복정역이나 다른 노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선 그걸로 면피성 내지는 약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도움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GS건설이 포기한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 가더라도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민자사업으로 가더라도 실시협약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감안해서 제3자 제안공고에 실시협약안까지 미리 얹어서 공고하는 그런 좀 더 빠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트램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조금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또 이번 시정질문에 도기본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교통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결국 도시교통실이 맡으니 더 느려진다는 주장이셨는데 저는 그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로써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위례신사선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되 우선협상자를 새로 공모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 저한테 보고하신 것처럼 순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시.
○김종길 위원  네, 동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동남권에 있는 분들은 실망을 안 하시고 좀 더 서울시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장님께서 이것을 잘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신 유정인 의원님께도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고 오늘 교통위에서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게 순차적이 아닌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도시교통실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8.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1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및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이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0.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부위원장 이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9,55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1,76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39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759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3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07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758억 7,300만 원 대비 13.6%인 4,319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900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605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1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1억 1,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6,46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67억 4,200만 원 대비 41.6%인 1,900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845억,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5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4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5억 7,500만 원 대비 2.3%인 39억 9,800만 원이 전동차 증차 등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33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34억 4,500만 원 대비 5.2%인 605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에 206억,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에 151억, 4ㆍ7ㆍ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에 4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5,67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75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70억, LH 교통개선분담금으로 95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6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52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1,812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700억,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696억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70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10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3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7,700만 원 대비 1.6%인 33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1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1,100만 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14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과 따릉이 등을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401억 원 대비 69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시 월 6만 5,000원, 미이용 시 월 6만 2,000원으로 서울권역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시범사업 예산 편성 시 약 5개월간 사용자 수를 월 약 50만 명으로 예상하는 한편 1인당 손실금 예상액 3만 원 중 50%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나머지 50%인 1만 5,000원은 서울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사용자 수는 시범사업 초기인 2월에는 약 31만 5,000명이었으나 점점 증가하여 5월을 기준으로 54만 4,000명까지 늘어났고, 당초 시범사업 계획 시 추정한 사용자 수 5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동 추경안은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외에 청년 할인제도 189억 2,500만 원, 단기권 출시 38억 2,500만 원, 수도권 확대 16억 2,000만 원, 리버버스 연계 3억 1,400만 원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분담비율을 시범사업 50%에 비해 60%로 상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할인제도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이 할인된 카드로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권 가격으로 충전ㆍ사용한 청년 대상자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본사업 기간 이후에는 충전 시 연령 인증을 통해 할인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며, 일반권의 경우 손실금을 서울교통공사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가 50%씩 나눠 분담하나 청년권은 추가 할인 7,000원의 모든 손실을 서울시가 부담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대중교통 사용자를 위해 7월 1일 이후 1일, 2일, 3일, 5일,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단기권은 사용 기간에 따라 5,000원권에서 2만 원권까지 다양하게 책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본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약 37만 5,000명이 단기권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평균 1만 7,000원의 손실금을 예상하여 38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10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작년 11월 서울-경기지역 간 일 지하철 이용량의 약 10%를 가정하여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를 약 3만 명으로 산정하여 소요비용 16억 2,000만 원을 추계하였으나 향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경기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편 올해 3월에 수립된 한강 리버버스 운영 계획에 따르면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3,000원, 이용 승객은 일평균 5,230명으로 분석하였고 운영 개시일은 2024년 10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연계할인으로 5,230명이 20일 동안 이용하고 1인당 3,000원의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3억 1,4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리버버스 개통 예정일과 상이한 예산 추계라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운송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손실금의 정확한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나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금년도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예측치와 실제치가 큰 차이가 난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비해 서울시 분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한 점, 향후 K-패스 운영에 따른 일부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전이 가능성, 부정승차 증가에 대한 우려, 계절별 대중교통 이용자 증감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K-패스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알뜰카드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축과 K-패스 조기 도입 및 환급 요건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705억 5,300만 원 대비 10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알뜰카드 가입자가 전환되고 K-패스 신규 가입자 확대에 따른 국비가 추가 편성되어 국ㆍ시비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 특성은 20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패스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과도한 중복 투자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의 국ㆍ시비 매칭은 50 대 50이었음에 비해 K-패스는 40 대 60으로 증가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예산 절감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부터 31쪽까지 나와 있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4ㆍ7호선 및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은 국ㆍ시비 등 매칭펀드 사업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 등으로 시비 매칭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은 206억 3,400만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은 21억 7,200만 원, 4ㆍ7호선 및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사업은 187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출자동의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등의 재정 여건과 시민안전과 관련된 동 사업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는 개별 사업별 성격 및 내용 등에 맞게 사업의 적정성 확인 및 공정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과 9호선 직영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입 대비 부족한 사업운영비와 대체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60억 8,500만 원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쪽 중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호선 1단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운영비는 변경협약 제18조제5항에 따라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말하며, 해당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추가 요구 또는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변경협약 제7항에서는 법령의 변경, 서울시의 요구 및 불가항력 사유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정해 시가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고 지급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특정 연도의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비용을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변경협약과 보충합의서에 따라 2024년도의 관리운영비 부족 여부를 정산한 후 부족비용만 2025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요원 인건비 3억 5,300만 원은 최근 변경된 국토부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을 고려하여 혼잡도가 높은 열차 및 역사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대형사고 매뉴얼의 목적이 도시철도 대형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열차의 혼잡도 측정 방법 및 필수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혼잡도 안전관리체계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관련 용역 완료 후에 적정 인력 및 운영시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변경협약 및 보충협약서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운영비 정산을 통해 부족 비용에 대해서 위험분담률을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나와 있는 우이신설선 경전철 사업의 추경 관련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림선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28억 8,900만 원 대비 4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안전인력 지원 34억 9,600만 원은 신림선 개통에 필요한 절차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국토부 승인을 위해 추가한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 제13조제1항에서 인허가 기관의 요구로 인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부의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위해 증원한 안전요원의 인건비는 운영비용 재정지원이 아닌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항 제7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 협약서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인한 운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총사업비 변경이 아닌 예산 지원이 비교적 용이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운영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서울시 분담 비율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비용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전문기관 확인을 통한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혼잡역사 안전요원 1억 1,300만 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새벽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2,700만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서울시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해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에 따라 매칭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북부ㆍ서남부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노선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160번 노선을 2024년 10월에 운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146번 및 148번 노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해마다 순차적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원은 146번 및 148번 노선에 해당하는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 제작하여 구매하는 비용으로 1대당 약 10억 원인 자율주행버스의 선수금 50%인 5억 원 2대분을 편성한 것이나 그동안 대부분 자율주행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것을 제작ㆍ구매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며, 특히 추경안의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은 올해 운행을 목표로 하는 160번 노선을 임차하는 예산으로 같은 사업 목적임에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방안이 노선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허가가 필요하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통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 제작ㆍ구매하기 위해서는 제작업체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통한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제작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자칫 시정 방향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시범운행지구 선정 통보가 확정되고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예산을 통한 예산 편성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과 46쪽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동남권 개발에 따라 인근 지역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1구간 3.2km, 2구간 1.5km, 3구간 5km이며 추경안은 1단계 개통 후 부족분과 2단계 구간 공사비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위례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바 있고,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와 함께 관련 자치구ㆍ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인 영동1교부터 복정역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의 착공 순서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 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사업이 늦어진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 사업과 관련된 주민과의 협의 부족으로 현재 2구간 내에 있는 AT센터 가로변 정류소와 기존 유턴을 존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안을 반영하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자치구와의 소통과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실제 서울시는 2구간 개통을 2024년 9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여 계획 준수가 어려워 보이며, LH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바 시비를 선투입하기 이전에 LH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572쪽 좀 봐줄래요?  그리고 특별회계 책자 45페이지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좀 한번 봐줄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451억, 국비가 112억, 시비가 338억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호선 전동차증차사업.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속에는 교통공사에 부담되는 37.5%도 들어가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총예산 451억을 가지고 25 대 37.5 대 37.5라서…….  원래 9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들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거고요 1~8호선만 국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시비를 다시 또 공사랑 5 대 5로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밑에 추경사유에 보면 국비:시비:공사 해서 비율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7.5%는 빼야될 것 아니에요, 공사는, 여기 이 페이지에서만큼은.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경기문 위원  지금 내시액이 28억 2,100만 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12억.
○경기문 위원  아니, 맨 밑에 추경사유에 보면 내시액이 28…….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내시액이요?
○경기문 위원  내가 지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위에는 단위가 천 원이고 여기는 백만 원이다 보니까 막 따져보다 보니 이게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내시액이 28억이고 그러면 지금 추경사유에 추경 사업비가 112억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총 국비가 112억.  전동차 제작 발주해서 오기까지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3년에 나눠서 주던 것을 4년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내시액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25억이.
○경기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112억을 4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거의 4년 동안 똑같이 주지는 않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많아지고 앞쪽은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국고보조 목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회계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내시액에 관한 것만 국고보조금으로 여기에 책정을 해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 내시액 28억은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총예산은 112억이잖아요.  112억인데 기존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 사업비에 1억 4,000만 들어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72쪽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거기 보시면 사업비 당해연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112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정예산이 14억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경기문 위원  1억 4,000.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4억이죠, 기정예산이.
○경기문 위원  네, 14억.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4억이고 이번에 증감이 98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추경예산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98억을 올려서 전체예산이…….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에요?  14억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3억…….
○경기문 위원  13억 4,800?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3억 4,800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4억이 있고요 기정예산 중에 국비 이미 내려와 있는 게 14억이 있고…….
○경기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112억 8,300만 원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네.
○경기문 위원  국비 예산 지원액하고 왜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똑같아요.  시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저기 있잖아요.  실장님 그것 하지 마시고 다른…….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4년 동안 내려오는 돈이 25%고 국비 총액을 25%씩 4분의 1을 나눠주는 거고요 올해 예산이 첫 연도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합쳐서 25%가 들어간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5% 금액에 총금액의 25%니까 국비가 4년 동안 내시할 금액하고 올해 추경에 잡은 예산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분의 1씩이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총 국비가 25%고 뒤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합친 게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경기문 위원  아, 국비, 시비 합친 금액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13억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13억 4,800이고요, 14억 7,300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국비는 28억 2,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현재 국비는 확정된 내시액 28억만 들어와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추가로 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 들어온 것 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 하고.
○경기문 위원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더 이상 들어온 게 없습니다, 9호선에 대해서는.  원래 9호선은 잘 안 줬는데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경기문 위원  앞장 4ㆍ7호선을 놓고 보려니까 계산상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위 좀 맞춰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천 원이면 천 원, 백만 원이면 백만 원 맞춰줘야지 막 보다 보니까 금액이 이상하게 숫자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추경에 관련해서 533쪽인데요 저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일부 조정(삭감)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533쪽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697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7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450억 원을 재정 지원하지만 이제 청년 할인과 리버버스 연계 할인, 단기권 출시도 할 계획으로 247억 원이 상향 편성됐습니다.  청년 할인으로 환급수수료 2,52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환급수수료는 누가 가져가요?  환급수수료는 티머니가 가져가는 거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뒤를 돌아보며) 그렇지?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티머니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건지, 환급수수료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청년 환급 계좌이체 수수료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 위원  일단 청년 할인 환급으로 2,52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30만 명한테 문자를 발송해야 됩니다, 문자를.  이제 7월에 본사업이 되는데 2월부터 청년권이 발행되면 돈을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라고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발송해줘야 되는데 건당 10원입니다.  그래서 30만 명 곱하기 10원 해서 300만 원 문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청년 할인 환급수수료로 2,520만 원이 편성된 것을 말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알림톡을 발송하는 겁니다, 알림톡.
○이경숙 위원  어쨌든 환급수수료는 티머니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것은 통신회사랑 쓰는 것이기 때문에 티머니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자를, 우리가 왜 문자를 발송하거나 선거 문자를 발송하거나 아니면 톡으로 문자를 발송하면 통신회사나 카카오톡에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환급수수료는 티머니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통신회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인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리버버스 연계 할인으로 3억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약 1년간 해상 교통관제센터 없이 운행해야 해서 선박 충돌 위험도 있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비판 기사가 있는데 10월부터 운행이 정말 가능합니까?  5월 7일에 동아일보 기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리버버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운행이 10월부터 정말 가능하다고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9월이면 시범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리버버스 연계 할인으로 5,230명이 20일 동안 이용해서 1인당 3,000원의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는데 리버버스 개통 예정일과 상이한 예산 추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세한 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230명은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리버버스를 타는 승객수를 예측한 숫자를 저희들이 차용한 거고요.  3,000원 추가 할인분이 붙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20일 정도 쓸 거라고 예상했는데 왜냐하면 10월부터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아마 20일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최근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6월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집중 단속을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전철 부정 승차가 작년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 뉴스 보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이용불가 구간으로 넘어 하차하면서 운임을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이것은 뉴시스 2024년 6월 6일 보도이고요.  또 6월 4일에 보도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4개월간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적발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돌려쓰기 같은 단속이 불가능한 데서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제가 기사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르신 카드 같은 경우는 소리나 반대편에서 보면 등의 색깔로 아, 이게 어르신이다, 카드의 권종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기후동행카드의 권종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는 자기 카드를 가지고 충전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얼마짜리 충전을 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카드가 그 카드의 소유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게이트 앞에서 판명하려면 잡아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것을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정사용을 추적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후동행카드를 일단 첫 번째로는 다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카드를 가지고 충전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막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실물 충전카드는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쓰는 사람들이 요즘 실물카드는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이름과 성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거라서 실명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부정 사용하려면 등록된 자기 카드를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모바일로 돼 있는 분들은 자기 핸드폰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부정 사용이 없다고 보이고요.  실물카드도 본인이 쓸 때는 남한테 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부정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주말에 내 카드를 쓰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쓰는 기후동행카드를 주말에 안 쓰니까 부인한테 돌려쓴다, 빌려준다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상적으로 금액을 많이 썼거나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이상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이상 한 달에 쓰는 사람들 저희들이 추적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카드에 개인적 고유 식별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몇 달간을 추적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패턴이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기사랄지 아니면 지하철로 이렇게 택배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 정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명 조사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경고를 주고 한 번 적발해 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네 카드냐’ 잡아서 이렇게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K-패스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덕적인 해이와 정책의 목표가 상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도 되게 어렵다는 걸 처음부터 인지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4개월간 부정사용 건수가 0으로 나오면 이것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더라고요.  모든 시각들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도 그래서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 명이라도 적발하려고 지금 열심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 사용, 우리가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4만 9,692건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접수된 요금은, 벌금은 2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역무원이 대면 적발을 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폐쇄회로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거를 다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이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정 사용을 하지 않을 대책을 여러 가지로 좀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무리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기후동행카드는 결국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추경안을 반영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총사업비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아직 부정승차 증가와 돌려쓰기 방지 방안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점, 서울시 분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한다는 점, 향후 K-패스 운영에 따른 사용자 전이 가능성, K-패스로 서울시가 60% 재정 지원을 해서 중복 투자로 비춰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추경예산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권 증액이라든가 외국에 가보면 우리 교통요금이 굉장히 싸다고 객관적인 자료로도 다 나오는데 특히 외국인에게까지 이렇게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해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여행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해도 본국보다는 훨씬 더 싸다고 자평하는데 특히 기후동행카드까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발행해야 하나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비교해서 적절하게 이 부분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 단말기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것도 현금으로 하다가 카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카드 단말기 설치 비용도 서울시가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떤 카드…….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각각 역에 카드 단말기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이경숙 위원  네, 신용카드 단말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충전용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왜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티머니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충전이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아무리 충전이라도 수입금 일부분을 티머니가 가져가는데 그런 거는 사회환원유보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회환원유보금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쓰고 어차피 교통에 관련된 거를 쓰자고, 사회환원유보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사회환원유보금을 쓰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물품 구입에는 사회환원유보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개발이나 시스템 개발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충전기 기기 하나 구입하거나 기존에 있는 기기에는 신용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 그거 하나에 드라이브 같은 장치 하나 집어넣는 거라 단순한 물품 구입이라서 이걸 사회환원유보금으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현금으로만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맞는데요.  어쨌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 티머니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이 수입금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가져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티머니가 여러 가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또 사회환원유보금이란 것도 있는데 그걸 좀 서로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바꿔서 이렇게 또 적절하게 쓰면 되잖아요.  어쨌든 교통 관련된 거를 쓰자고 했으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사실 제가 티머니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 교통실장 와서는 예전에 교통정책과장이나 기획관 했던 기억을 살려서 그때 충전해서 안 가져간 돈 다 사회에 그냥 환원 안 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우리가 좀 쓰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었는데 사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티머니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권종이 추가될 때마다 또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원에 50% 할인해 준다든지 우리가 청년권 할인해 준다든지 할 때마다 시스템 개발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 티머니가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품 구입까지, 사실 전체 예산으로 하면 소액인데 이것까지 구입하라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경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 아니고도 티머니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티머니 지금 제가 몇 번을 발언하고 있는데요.  티머니하고 전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서울시가 좀 더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티머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의 제가 제언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확대하는 점,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K-패스 사용자 전이 가능성 이런 것들 좀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번 추경에 계산을 다시 하셔서 제가 얼마를 삭감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좀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건의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696억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요청했는데 상당히 삭감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단기권, 청년권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시범사업 때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권한이 없으니 어필만 할 수 있는데 건드릴 수 없는 예산도 일부 있고요.  조금 조정 가능한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수도권 확대에 관한 예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든지 남양주시가 참여하겠다는 시점이 조금 뒤라서 이것도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 드려서 조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구체적인 추경 예산에 대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추경이 이번에 3조에서 1.5조로 많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더 시급한 문제라든가 이걸 공정하게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을 제가 했으니 그 자료를 보시고 같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하루에 거의 60만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리버버스 관련한 것을 여기 한번 보니까요 리버버스 연계해서 3억 1,4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리버버스가 우리 도시교통실 소관 사업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협조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리버버스 타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런던 출장 가서 런던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윤기섭 위원  리버버스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교통난 해소에 일부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말 여가생활에 대한 레저용 목적도 있고 또 한강을 이제는 교통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는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관 부서는 미래한강본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크루즈 거기서 아마 같이 수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것보다는 레저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시작은 출퇴근 용도로 했지만 아무래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말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출퇴근을 한다면 어디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출퇴근을 한다면 저희들이 OD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강동에서 강서 권역, 예를 들어서 상암동 출퇴근을 위한 잠실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거나 아니면 상암동 이런 주거지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한다든가 그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제 자료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 서울시 정책위원회에서 충남 부여에 가니까 리버버스가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는 버스 형태죠.
○윤기섭 위원  그래서 가서 그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했는데, 그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것.
  (자료화면을 보며) 맨 앞에 버스 사진 좀 한번, 외형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앞에 모델이 좀 어떻게 찍다 보니까 찍혔는데 하여튼 버스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요.  버스가 약간 높을 뿐이고 내부구조는 일반 버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운전석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자동차니까 일반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끔 운전석에 운전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수상으로 이동 중일 때, 저분이 항해사 면허도 같이 갖고 있어야 저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레저용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 운송 수단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더라,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저게 탑승 인원이 35명이에요.  그리고 저게 배가 아니고 버스이다 보니까, 혹시 탑승 총 중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수륙양용버스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 저게 리버버스하고 다른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다른 겁니다.  저것은 육지에서는 버스처럼 바퀴로 지표를 달리고 물에 들어갔을 때는 바퀴가 떠서 보트처럼 타는 수륙양용버스이고요.  사실 원래는 김포시에서 저것을 도입을 요청했다가 저희들이 저것은 타당성 없다고 해서 리젝트한 그것이고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리버버스는 보트의 형태입니다, 배의 형태.
○윤기섭 위원  배 형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배의 형태로 아마 한 번에 한 199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 아마 높이는 한강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10m 이내의 높이에 길이는 정확하게는 한 20m가 좀 넘는 그래서 한 199명 정도가 타는 그런 보트 형태, 선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저는 리버버스를 보고 나서 우리 김포골드라인이 한창 시끄러울 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김포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게 저것이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저것은 타당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한 일주일 검토하고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났던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배, 아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선박의 형태입니다, 전용.
○윤기섭 위원  선박의 형태인데 수상 그리고 도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냥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강을 운행하는 버스 형태의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선착장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선박입니다, 선박.  큰 요트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섭 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리버버스는 배 한 척에 한 200여 명 탈 수 있고요 한강본부에서 예측한 하루 통행 숫자는 약 5,200명 정도가 리버버스를 탈 것이다.  그리고 그 리버버스를 탈 때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해서 따릉이를 하면 3,000원 더 받듯이 리버버스를 이용하려면 3,000원을 더 내고 그러니까 6만 8,000원이죠.  6만 8,000원을 내고 리버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5,230명이 3,000원 더 내고 이분들이 하반기에 10월부터 시작하면 세 달 동안 한 20일 정도 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겨울에는 또 잘 안 타니까요.  그렇게 해서…….
○윤기섭 위원  출퇴근용으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주말용까지 포함해서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에서 지하철이 됐든 대중교통과 연계가 되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을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그 작업을 저희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역이라든지 뚝섬역은 거기 선착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따로 다른 교통수단 없이 바로 전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도보로 좀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계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7개 선착장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한강본부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글쎄요, 아침 출근 시간에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여유 있게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것을 이용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수요가 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OD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지와 도착지 분석인데 잠실에서 출발한 분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지 또 어디에서 출발해온 분들이 잠실을 제일 많이 오는지를 분석해봐서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상암동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현재까지 교통수단이면 대부분 2호선 타고 와서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개념이라면 만약 여기에 리버버스를 갖다 붙이면 총 통행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통행요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단순히 시간만 빨리 계산한다면 기존에 혼잡도가 높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거고요, 다만 리버버스를 이용한다면 리버버스가 전원 다 좌석제로 운영이 됩니다.  입석이 없이 좌석제고요.  앞에 뱃마루나 끝에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또 앉아서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리버버스를 타고 강상으로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하루일과를 구상한다든지 커피나 간단한 스낵류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아마 출퇴근 길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빠르더라도 9호선 같이 혼잡도 많은 열차를 탈 것인지, 시간은 조금 늦더라도 리버버스 같은 삶의 질이 높은 그런 교통수단을 택할지는 선택의 문제에 달렸고요.  그 정도로 본다면 아마 하루에 5,00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한강본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리버버스가 190~200명 정도 승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척에.
○윤기섭 위원  한 척에, 그러면 시격은 얼마나 두고 몇 회 정도 운용할 계획이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15분 정도 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5분 시격으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마 당초에는 김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 노선도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아마 내년부터 하는 노선으로 하고 지금은 한강 서울시계 내만 지그재그로 아니면 급속으로 운행하는 그런 노선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잘만 되면 마치 여유를 즐기는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격이 15분 차이라 그러면 한 시간에 4대가 갈 것 같은데 아침에 1시간, 2시간 정도 피크타임이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래봤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8척 정도가 운행이 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윤기섭 위원  동시에 2대씩, 3대씩 출발하는 건 없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마 시차별로 쭉쭉 빠지면 갔다가 돌아온 차들이 마지막 차가 출발하면 그것을 이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동시에 3척이나 4척 이렇게 출발한다면 몰라도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시 출발은…….
○윤기섭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레저용이라면 몰라도 출퇴근용 교통으로써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주로 주요한 아주 가장 메인 교통수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통행 숫자가 몇백만 명이니까 그 몇백만 명 중에 약간의 여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그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부터 여의도 오는데 9호선 타고 오는 것보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배를 타고 오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러시아워대 출퇴근 때는 이용할 것 같고요.
  아마 수요가 많은 것은 주말에 레저용으로 따릉이 타고 와서 기후동행카드로 리버버스 이용하고 다시 따릉이 타고 돌아가는 그런 레저문화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레저용이라면 그래도 시행해보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길게 홍보가 잘되고 또 결과가 좋아서, 만족도가 높아서 많이 이용하시길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한강본부에서도 수지 분석을 할 때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서의 수지보다는 주말 레저용 수지가 더 높다, 거기서 흑자 폭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선착장에 17m짜리 유선 사업 운영하는 것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적자 폭은 상당히 줄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1억 정도…….
○윤기섭 위원  11억이요.  이번에 시범 운영이라서 11억으로 돼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심야자율주행버스는 운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차를 임차해서, 빌려서 하는 거였고 새벽자율주행버스는 저희들이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를 새벽에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버스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강북 권역에서 강남 권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지금 146번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출퇴근을 하시는데 자율주행으로는 조금 더 빨리 출퇴근할 수 있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면 심야 늦은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타당성을 인정해서 5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새벽자율주행버스에다가.  그래서 그 5억 5,000만 원 국비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합쳐서 제작 비용을 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버스가 더 이상 임차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금년 6월 말이면 새벽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노선의 시범사업지구 허가를 아마 6월 곧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토부의 인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이번 추경예산 통과한 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제작 발주를.
○윤기섭 위원  한 가지 자율주행버스와 일반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는 버스와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자율주행은 아시다시피 레벨이 1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서울시의 레벨은 지금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출발이나 급커브나 이런 거는 운전자가 하고 나머지 차선 바꾼다든지 앞에 신호가 와서 정지한다든지 하는 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게 3.5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4.0세대부터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습니다.  강남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심야자율주행 택시 저희들이 시범사업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여기에는 4세대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증할 때는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손을 대지 않고 그다음에 상용화됐을 때는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서, 그러니까 운전석에는 아무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만일의 사태에만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약간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심야, 새벽 또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가기 힘든 곳 또 운전자 구하기 힘든 곳 이런 데는 자율주행으로 대체를 하면 운전자 수급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주 극한 시간대의 서비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는 느리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기술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까지,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더 현대화, 현대화가 아니고 미래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과학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첨단 모빌리티…….
○윤기섭 위원  첨단 과학화 이런 말로 표현할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버스만 가능한 건지 자율주행하면 곳곳에 도로에도 상응하는 받쳐주는 상호간의 시스템이 존재해야 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C-ITS라고 그래 갖고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율주행하는 차의 주시스템이 각 도로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지나간다, 신호가 걸려 있다, 여기는 과속하면 안 된다, 다음에 차선 바꿔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는 그 정보가 도로에 있는 각종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1초에 수십 가지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정보를 상암동 센터에서 수합을 한 다음에 현재 자율주행 운행하고 있는 그 차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앞에 몇 초 후에 신호가 바뀐다, 사람이 지나간다.  지금 말은 천천히 이렇게 했지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도로에 기본적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내 대개 6차선 이상 도로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그 이외에 4차선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구축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가기 힘든 고지대라든지 노선이 워낙 사람이 적어서 다른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 곳에 자율주행을 넣는다면 거기에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되고 그렇게 촘촘히 하나씩 하나씩 모자이크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서울시 내 웬만한 도로에는 C-ITS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깔릴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율주행택시까지도 올해는 강남에서만 운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남 아닌 지역까지도 자율주행택시가 갈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시대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우리 어릴 적에 공상 만화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게 자꾸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기대도 되지만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모든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첨단기술은 아무래도 이익을 받는 축이 있고 손해를 보는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형량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내용을 한번 짚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어서 다시 이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실장님 보고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이제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카드 사용자가 몇 명, 한 150만 명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누적된 구입자가 150만 명을 넘었고요 실제 카드를 하루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60만 명 가까이 되는 57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누적 가입자가 한 150만 명 정도에다가 한 50~60만 명 정도 평일 사용하는 정도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산정하고 책정할 때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정한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의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한번 지적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민들께서 호평을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시민들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실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려, 제가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여러 사람이, 원래 이 카드의 내용과 맞지 않게 다른 사람과 돌려쓰기를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니 당시에 윤종장 실장님께서는 “돌려쓰더라도 예측하는 합리적 수준의 소비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도 같으신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적 측면에서 보면 1인 1카드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 기후동행카드의 정책 목표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요일에 쓰지 않는 카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루 정도는 쓰게 해서 자가용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정책 목표와 모럴 해저드 사이에 어떤 비교형량의 필요는 좀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후동행카드 발행 진행되고 나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이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추계나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 3월에 시행하고 나서 한 두 달쯤 됐을 때 한 번 1차 발표한 적이 있고요.  여론조사입니다.  실제 쓴 사람들의 조사를 했던 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 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응답자고요.  그 응답자 중에 한 달에 20회 이상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기후동행카드를 쓴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약 4%가 20회 정도를 자가용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썼다고 응답을 했고요.
  다만 그건 초창기라서 그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여론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로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하고 그 성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본사업을 어떻게 이용해 나가겠다는 것을 7월 이전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식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슬쩍 보니까 3월, 4월에 조사한 것보다는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이후에 각 기관 또는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카드 이용 규정에 의하면 “이 카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1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2인 이상 승ㆍ하차를 반복하는 형태로 돌려쓰면 부정승차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에도 “부가운임”이란 무임승차, 승차구간 초과 및 제한시간 초과, 할인 1회권 부정사용, 할인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지불한 운임을 부가운임 무임승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세 곳의 법률 자문을 좀 받았어요.  A 자문에서도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B 자문기관에서도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명백하게 이렇게, 또 C 법률자문에서도 돌려쓰기는 승차권한이 없는 자의 승차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많은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동행카드라는 명칭에 맞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성을 보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에서도 야기될 수 있는 허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기후동행카드 요금 책정할 때 다양한 공청회라든지 또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는 내용에서 최소한의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나 과정이 없이 요금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통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저렴하게 환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까지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따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요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통 패스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정기권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공청회를 통하고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훨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 요금의 전체요금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요금에 대한 티켓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굳이 공청회라든지 대중교통 요금 조정과 같은 동일한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아까 조례안도 통과가 됐고 위원님께서도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례 통과와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가격이 결정되는 교통 요금 관련 할인 가격 같은 것은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요금이 좀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저렴한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사실 서울의 관광 목표를 매년 서울에 3,000만 명의 관광객을 받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고 3,000만 명의 관광객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울에 대한 뭐랄까 다른 곳과는 차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서구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서울을 올 때 대부분은 같은 가격이면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을 때 그나마 우리의 강점인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값이 싸지만 편리하기도 하고, 물론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는 얘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는 비용을 다른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을 싸게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쇼핑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제활동도 많이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희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썼던 거고요.  기후동행카드가 일부에서는 단기권이 너무 싼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까지 포함되지만 관광단기권은 따릉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앱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리버버스도 아직 포함이 안 됐고요.  그래서 하루에 1일권이 5,000원, 거기다 앱이 안 되니까 실물 카드를 사야 되니까 3,000원짜리 카드를 사야 되고 하니까 8,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릉이가 안 되는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을 하루로 따지면 2,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 비용이.  그런데 우리는 1일권이 5,000원이기 때문에 싼 게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소영철 위원  실장님, 수도 서울에 충분한 관광객의 활동과 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관광권을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너무 비율이 낮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도 단기권을 보면 5.3배이고 파리는 9.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지금 3.5배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어 5,000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교통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 요금에 안정적인 적은 요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과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뭘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이나 안정성이나 저렴한 요금은 어느 도시하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기후동행카드라는 네임을 붙여서 저렴한 것으로 여러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38억 2,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삭감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정책은 참 좋고 뭔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사안, 사안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을 지적할 때는 뭔가 좋은 정책이 10년, 20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때 당시 한 20년 전에, 오늘 보니까 20년 돼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 대중교통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 운행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인정받는 정책이 됐듯이 이러한 좋은 정책이 꾸준히 더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한 예로 얼마 전까지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게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요 이런 정책이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임 이재명 지사가 치적으로 내걸었던 배달특급도 보면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발표가 나오는데 이러한 형태의 정책이 한번 변경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쏟았던 예산, 열정, 행정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저는 이 기후동행카드가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쭉 가야 되는 정책임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간과해 보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려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 제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의 취지와 맞게끔 가면 돼요.  모바일을 중심으로 가고 지금 시대에 모바일 앱 하나 못 까는 사람은 없습니다.  70 먹은 어르신들께서도 그 정도의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더 개발하고 개선해서 그러한 형태로 가고 이러한 실물 카드는 최소화시키는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바일 카드는 당연히 저희들이 늘릴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참 많이 쓰는 애플의 아이폰이 모바일 기능을 할 수가 없는 폰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애플사하고도 콘택트를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폰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를 빨리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반기에 신용카드 후불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에다가 기후동행카드 앱을 심어서 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칩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단순 충전식 실물 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남들한테 빌려주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용카드를 빌려주지는 않으니까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좀 더 돌려쓰는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물 카드인 경우나 모바일 카드인 경우나 다 기본적인 코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각 회원별로, 기후동행카드 회원별로 기본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저희들이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30만 원 정도 쓴 그런 고객들이 있다…….
○소영철 위원  저기 실장님, 오전에 이경숙 위원 질의 때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을 잘 보완하고 해서 적어도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허점이랄까 누수를 보임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실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좀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사업계획서가 인쇄된 책자로는 5월 중에 제작이 된 거로 나와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시 전체 것 같은데요.
○이상훈 위원  사업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찾아서 줄 겁니다.
○이상훈 위원  545페이지, 이것 사업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게 사업이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실장님, 지난 6월 9일에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사건과 그 이후의 조치, 재발방지 노력 등과 관련돼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지적을 하고요.
  이때 사망사고가 난 작업내용이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상구분 상세표시 정비작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설명서 548페이지에 보면 총 5개 분야에서 노후시설을 개선해나가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국비와 시비와 교통공사의 비용이 투자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자료 548페이지에 보면 2024년 경우 전기 분야 예산 약 194억, 통신 분야 133억, 궤도 분야 217억 등등 해서 5개 분야가 나오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전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궤도, 신호, 구조물 분야 해서 현재 추경이 약 206억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다른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안이 사실 제출되고 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실 내의 여러 가지 노후되고 또는 현장인력 부족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사고 경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이시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여기를 보면 사실은 규정에도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못 했고 그다음에 작업장 내가 워낙에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전과 완전 단전이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시간대에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작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후한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기계장치라든지 기계적 부품을 신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는 제어의 완성도가 더 높은 어떤 기술이 탑재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영역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관리ㆍ점검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관리 능력이 결국은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이것이 곧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운행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구나 지하철이니까 이게 전철 아닙니까?  전철의 핵심적인 것은 전기 공급이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보고받으시면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추경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제가 연신내도 직접 가봤고요.  거기가 1호계, 2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서로 분리돼 있었는데 최신 배전실 같은 경우는 1호계하고 2호계 두 군데가 서로 분리돼서 단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중간에 링크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옛날 구형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실과의 연락이 가장 중요해서 두 개 다 단전을 해라, 확인했다, 작업 끝났다 그러면 다시 급전해라 하는 여러 가지 소통도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현장에서도 단전할 수 있지만 관제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과정상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던 거고요.
  사실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6월 초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확정된 이후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전기시설, 특히 송배전 설비 개량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전기 관련 예산이 약 10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통신 분야랄지 궤도 분야, 신호 분야 쪽으로 추경을 넣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설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작업 매뉴얼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2인1조 작업 원칙이지만 3인이 들어갔지만 사고 당하신 분은 또 따로이 공사를, 작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분이 한 20년 동안 근무했던 베테랑이신데 아마도 여러 가지 곡절이 좀 있었나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선 조치 사항이라도 해서 배전 설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거는 꽤 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통공사의 예산 투자 상황부터 먼저 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저희들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떠한 공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물리적인 기계 장치나 기계 부품에 의해서 구성되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영되게끔 관리ㆍ감독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했던 베테랑 현장 노동자 직원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인적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기술적이고 부품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노후시설들의 개선이 함께 복합적으로 기획되고 고려되어야 당연히 이런 사고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부분에서 실장님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기분야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194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표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 예산 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확인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총액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의 문제라면 추경에서 우리가 증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지요, 논의를.  그건 실장님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로 본다고 했을 때 실장님 보시기에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급하게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증액을 요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본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업무보고 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버버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실장님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중교통 관련 법규에 도선도, 도선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출퇴근 용도로 쓰는 선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하루 이용객 추계를 얼마로 잡으셨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강본부 자료에 의하면 5,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00명 정도…….
○임규호 위원  제가 정확하게 받은 바로는 일평균 5,200명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의 하루 이용객 숫자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의 400만, 500만, 수도권 전체를 합치면 700만 이상이 넘는…….
○임규호 위원  네, 700만ㆍ800만 명 수준에 달합니다.  매우 미미한 숫자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도 채 안 되는 이런 수단이 과연 공공성과 대중성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계산으로 봤을 때 리버버스 10척에 도입되는 금액이면 시내버스 200대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근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여쭤보셨으니까 저도 약간 광범위하게 답변을 드리면 대중교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로를 아무리 많이 뚫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아무리 늘려도 그 효과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이라는 곳은 한강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물길이라는 새로운 교통, 지금까지는 어떤 블루오션 같은 그런 개척하지 않은 대중교통에 수로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육상은 막히고 지하철은 더 이상 뚫릴 공간이 없을 때 이제는 물길은 새로운 대중교통의 통로로서 앞으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하늘에 대중교통을 열기 위해서도 UAM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UAM이나 리버버스의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본다면 기존의 지하철과 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기술 집적이 되고 축약이 돼서 나중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발전의 시금석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이디어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주목적을 여유 그리고 레저용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리버버스 이용요금이 3,000원이면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주 대중교통 평균 이용 금액의 2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게 과연 서민의 이동수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5분의 간격을 지금 추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건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라서 제 답변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리버버스라고 하면 주목적이 교통인데 관할하고 있는 소관부서가 왜 교통실이 아니라 주택 도시 관련된 부서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SH가 이렇게 깊게 관여돼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SH는 자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운영의 문제는 한강 물길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정말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의의를 두고자 하신다면 우리 도시교통실장님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교통실 소관으로 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교통실이 워낙 일이 많다고 해서 또 한강본부의 열정적인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이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선박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 항해상의, 항로상의 안전성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영역 밖이라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리버버스 도입과 관련된 흐름을 쭉 보면 너무 이게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도 갑작스럽게 드리게 된 건데요 제가 연혁을 급하게나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과 우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작년 2023년 3월 시장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서울링, 노들섬 재개발, 한강 아트피어 조성, 곤돌라 이런 사업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게 55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리버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장님이 영국 출장을 가시게 되면서 템스강에 우버보트가 탐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귀국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명목으로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 김포는 운행 노선에도 제외됐지요.  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있고 세 달 뒤인 작년 7월에 연구용역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급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하신 거지요.  위치, 요금체계,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이게 영국 출장 다녀온 지 반년 만에 이루어진 행정 절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하여금 이게 좀 성급하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투자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리버버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내보였던 비용추계와 시의원이 요구자료로 의회에서 받았던 재정 수지 분석 자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선박 수리와 관련된 부분 검사 예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조례안 추계비용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한 분석은 4억 6,000이 돼 있어요.  45배입니다, 차이가.  그리고 선박가격 50억 분석이 있는가 하면 36억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내용연수도 15년, 30년 2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도 조례안 비용추계에는 5,500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에 시의원 요구자료에는 800만 원입니다.  6배 차이예요.
  어떤 재정 투자로 인한 추계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참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리버버스가 졸속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윤기섭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원래 9호선 혼잡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또 2호선의 혼잡도 서울의 강서와 강동지역 간의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같은 도로 상황들 이 모든 게 중첩이 돼서 그럼 이제 물길로 한번 돌려보자, 한강 물길에 대한 연구는 전임 오세훈 시장님이 예전에 계실 때부터 물길 사업은 연구가 많이 집적돼 있는 상태였고요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의 검토는 그때 초창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 교통실에서 해서 수륙양용버스는 타당성이 없고 리버버스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까지 발표를 하고 한강본부에 넘겼고요.
  그런 과정을 사전에 시장님께서도 계속 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런던에 가셔서 런던 버스를 타보시고 이건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회나 언론이나 대시민에는 발표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검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익성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기업인 이랜드가, 이랜드 크루즈는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수십년 동안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보트, 선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수입이나 흑자, 적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업체이고요.  그 업체가 뛰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보이고요.  그런저런 것을 봐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문제점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과 도로에만 한정돼 있던 대중교통의 어떤 통로가 물길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향해서 가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와 질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재작년 2022년도에 한강 수상택시의 총 이용객이 1,400명이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리버버스는 매년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에서 명시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출퇴근 전쟁에 내몰리는 평범한 서울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탈 만할 리버버스 말고, 우리 동네를 지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며 털털거리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다.  오 시장이 언제쯤 그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르겠다.  역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또 다른 특이한 지점은 운영 주체로 서울교통공사도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현 시기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확충에 힘써야 할 SH공사가 예비비 수백억 원을 끌어 쓰면서 리버버스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언론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숙지해 봐주시고 상부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 명의로 전달해보시는 게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SH 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강본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스는 아시다시피 버스 개선 잘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들어갈 돈 다 빼서 리버버스에 넣는 게 아니고 버스는 버스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리버버스는 리버버스대로 각각 고유한 영역에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는 저희들 잘 새겨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같이 한번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추경 관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79쪽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금 전에 윤기섭 위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는 한데요 추경으로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계천이라든가 상암지구, 청와대에 이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심야만 하고 있고 새벽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진방향이나 목적은 100% 동의합니다.
  새벽을 여는 서민들과 동행하는 자율버스를 도입해서 새벽에 올 수밖에 없는 미화원이나 여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같이 하겠다는 뜻에는 동의하고요.
  산출 내역을 보면 도봉~영등포 자율주행버스는 임차로 운행을 하고, 상계~강남 자율주행버스는 구매ㆍ제작을 하는데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하지 않나요, 실장님?  구매로 통일하든가 임차로 통일하든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도봉 구간은 이미 발표했던 구간이고요 그 구간은 지금 임차할 수 있는 버스 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임차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런 것은 워낙 10억 원 정도 되는 고가라서 사전에 제작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작비를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도봉 구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1호 새벽 자율은 임차할 수 있는 물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차료를 써서 하고요.
  나머지 강남에서 가는 그 부분은 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2024년 2월에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계획이 이미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거기에 보면 어쨌든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도봉산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자율주행버스가 시급성으로 볼 때는 뭐 운행,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혼동했는데요.  자율주행버스 제작 기간이나 그다음에 개조했을 때 제작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율주행버스가 임차했을 경우에 우려하는 점을 지난번에, 계획서 8쪽에 보면 있습니다.  임차 운행보다는 신규 자율주행버스 제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현재와 같은 임차방식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도산이나 손익에 따른 운행중단 등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고 승객 편의를 위한 차량개선도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디자인, 편의성을 갖춘 자율주행버스의 직접 제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획을 2월에 했는데 이어서 지속가능한 운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임차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완은 다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계획서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 운행하다 보면 임차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임차료를 인상하는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검증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돈 주고 소위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돈내산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편한데 사실 그러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임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임차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그런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도봉에서 여의도 구간은 임차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임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잘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번에 자료를 같이 제출했으면 이런 의문스러운 질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종국에 제작ㆍ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고 특히 도봉 버스는 임차를 한다니까, 다른 2개는 전부 제작하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순서대로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도봉~여의도를 먼저 1호 새벽 자율로 하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1호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 개선하는 것을 확실한 보장도 없이 하면 안 된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임차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주시면 거기도 새 차로…….
○이경숙 위원  임차 운행할 때 조사는 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디 업체에 수요조사를 했는지 미래첨단교통과의 자율주행버스 운행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이 가능한 대형 자율주행버스가 거의 없어서 제작ㆍ구매 추진인데 정확하게 어디 업체에 수요조사를 했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요조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임차업체를 선정할 건데요 국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임차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거의 이번에 도봉 구간 임차하고 나면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자율주행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것을 제작ㆍ구매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같은 사업목적임에도 노선마다 운영방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제작에 앞서 업계에 임차 수요조사를 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도봉~영등포 자율주행버스 임차료 7,5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무관리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사무관리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임차 계약도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오전에 제가 사무관리비를 제대로 써야 된다, 사무관리비 규칙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판단은 사무관리비가 맞고요, 아시다시피 예산과목 결정은 저희들이 허술하게 제출하면 예산과에서 사정없이 다 원래대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이 부분 임차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편성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닙니다.  2-1 훈령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고, “사무관리비(201-01)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예산과에서는 통과됐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산과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돈에 관해선 예산과는 기재부, 행안부 모든 지침ㆍ훈령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여부를.
○이경숙 위원  무료 운행 후에 기본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부터는 기존 운행 중인 청와대 노선 등이 유료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면허는 어떻게 나오고 요금 책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정확…….
○이경숙 위원  우리 2025년부터 기존에 운행한 청와대 노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네.
○이경숙 위원  등이 유료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면허는 어떻게 나오고 요금 책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계획한 것 있으시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지금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주행버스 이용현황 자료를 노선별로 받아보니까 이제 이것은 새벽 버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2대는 약 1년 7개월 동안 총 탑승객 수가 5,223명입니다.  2대에 월 137명 정도가 탑승했고 여기서 운행 횟수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2021년 도시교통실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기본계획에는 연간 9만 명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6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60%나, 너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봉~여의도로 가는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해당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허가가 필요하나 올해 2월 국토부에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통보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 제작ㆍ구매하기 위해서는 제작업체 선정 기준 마련이라든가 공고를 통한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 기간까지 고려해볼 때 제작은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에 본예산을 통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6월 말이면 지정될 예정이라고…….
○이경숙 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월 말 지정될 예정으로 이미 답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이 왔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운행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추경 반영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제작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려서 내년 하반기에 운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바로 발주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촉박하긴 하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런데 맨날 너무 촉박해요.  무슨 추경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즘 정책 환경이 예전처럼 이것저것 판단하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그걸 다 판단하고 하면 이미 올드패션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당겨서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의 판단 속도라든지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 검토라든지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졸속으로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빨라진 건 좋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이 계속 필요한 걸로 나오잖아요,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도봉에서 여의도로 가는 새벽동행버스의 여러 가지 지금 2월에 발표한 계획에도 나왔듯이 임차에 대한 우려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다른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림선 경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안전인력 재정지원금 34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국토부 승인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게 운영비용 재정지원이 아닌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될 사안이라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 7항에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거쳐서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 제가 좀 내용을 봤는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철도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철도과장님이, 네.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안형준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해당 사항은 총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검토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총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부위원장 김성준  왜 그렇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운영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왜 그렇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이게 총사업비 같은 경우 기재부 민투기본계획에도 공사비라든지 건설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철도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는 운영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인 전문기관의 검증이라는 부분이 운영비용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그 산출 근거는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산출 근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
○부위원장 김성준  전문기관 확인을 거쳤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2013년 9월에 저희 시 방침이 있었는데요 6월에 신림선에서 저희한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안전인력 인건비를 달라는 요청이 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작년까지의 19개월분에 대한 지급 인건비를 가산해, 실제 지급 인건비 플러스 올해 12월까지 지급이 예정돼 있는 인건비를 합산한 값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전문기관 확인을 거쳤냐고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는 안 거쳤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총사업비 사안이 아니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이건 실제 신림선 시행사와 종사자들 간의 인건비 협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확정되는 거고요 그 실제 지출액에 근거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 검토는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던 비용 플러스 올해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의 합산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전문기관의 인건비 검증을 받는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실시협약과 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분담 비율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급한 재정지원도 지금 예산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근거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안전인력 지원 예산 34억 9,600만 원은 삭감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김성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 먼저 받는 걸로 하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이병윤 위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제 게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이 가면서 저한테 이 자료를, 많아서 다 읽기도 힘들겠는데…….
○부위원장 김성준  서면으로…….
○이병윤 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까요, 그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지난번 택시와 각 주유소 화장실 MOU가 체결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부터 100%가 언제쯤 되는지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또 추가로 노후 전동차에 관해서 폐차 관리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후 전동차 폐차 경로와 또 어땠을 때 폐차를 해야 되는 규정 그리고 폐차,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퍼센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처럼 이건 택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좀 쉬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고맙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기사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전 지역 주유소 100% MOU 체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은 올해는 100%는 아니고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100% 하는 걸로 지금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주유소를 빼고 그전에 했던 주유소는 저희가 계속 티머니복지재단 그리고 개인ㆍ법인택시조합이랑 협약은 계속 맺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확보도 좀 덜 되고 해서…….
○윤기섭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1년간 1억 3,400만 원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과장님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 행정감사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아직도 차 안에 소변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은 저희 쪽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54개소는 MOU를 맺어서 다 공지가 됐는데 한 백여 개 정도의 직영 주유소가 지금 MOU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윤기섭 위원  오늘 시점으로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또 그만큼 MOU가 되어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는 하셨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것도 한번 말씀 주셔서, 왜 이런 민원은 저희한테는 없는데 그런 불편이 혹시 제기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직영 주유소 가입이 안 된 데랑 저희랑 협약이 된 데를 아마 혼동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조합에 말하고 스티커 부착 작업도 계속 꾸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보고는 받으셨나요, 혹시?  확인을 하셨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개인 조합하고 법인 조합에 했는데요 그 이후에 확인은 못 받았습니다.
○윤기섭 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윤기섭 위원  심각합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소변 참기도 하시고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건이 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변 잘 못 참아요.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금 예산 반영이 어려웠는데요…….
○윤기섭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항상 10여 년, 한 2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계속된 얘기 아닌가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저희는 계속 정류장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덜 됐었는데요 최대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금액이 큰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장콜 요즘 잘 운행되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특히 바우처택시 확대가 많이 돼서 장콜은 전년에 비해서 한 3~4분 대기시간이 조금 줄었고요 대신 바우처택시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호출 앱은 하나로 통합이 됐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2024년 9월 목표로 지금 바우처택시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 9월이면 다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앱으로?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아무래도 티머니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좀 더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음 먹으면 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촉을 안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점검을 하고…….
○윤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재촉합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엊그제 제가 도기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접 차량기지 때문에 교통실 그리고 도기본, 운영기관인 교통공사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정률이 64% 정도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 되면 1년 동안 종합시험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종합시험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보안부터 또 자연재해, 특히 폭설 내렸을 경우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4호선 전체가 하루에 80만 정도가 이용을 한다 그래요.  난리가 날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통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기본하고 교통공사, 실제 운영할 때니까 도기본 물론 설계가 다 잘 되어 있어서 제대로 시공하고 해서 넘겨주면 되겠지만 또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관인 공사 측의 얘기도 꼭 참고를 하셔서 관심 있게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게끔, 특히 거기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기온이, 철마산이 288m 정도 높다 그래요.  신문에는 남산보다 더 높은 곳에 차량기지가 지어진다고 또 걱정하는 보도가 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오든지 해서 철로가 얼든지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교통실, 도기본 그리고 교통공사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또 사용하는 데 문제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잠깐 위원장님, 속기를 위해서 31쪽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1쪽 업무보고 자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

  (참고)
  3-1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대책 추진(비공개)
  (비공개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윤기섭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접 차량기지 관련해서 공사에서 도기본 쪽에다가 180건 정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윤기섭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30건 정도가 일부 미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공사하고 도기본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바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조속하게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치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치선이요?
○윤기섭 위원  지금 상계동만 해도 상계3, 4동 쪽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만 해도 8,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상계동 아파트들이 전부 노후화돼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적용되면 50층 이하로 아파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4호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유치선을 늘리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하나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전동차 폐차 관리 관련한 총체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을 별도 기구라기보다는 공사 내에 어떻게 보면 신성장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기존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업무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존 조직이라면 어떤 조직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영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기술적인 것을 동원해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면 신성장 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영본부 쪽에서 기술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의지가 작용된다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얼마 전 차량기지에 서 있던 전동차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노후전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입고한 지 얼마 안 된 신차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노후전동차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25년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한 60년, 70년 쓰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쓰는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너무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폐차 기준이 새 차 기준 해서 수리비가 70% 이상 나와야 폐차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차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속값만 들어가는 것인지 공임도 포함이 된 것인지 그런데 공임은 고치는 것은 공사 측이나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업체에서 고치는 것인지, 수리를 공사직원들이 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좀 더 준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무식한 사람 같지만, 무식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지하철 쇳덩어리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에 무슨 첨단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요즘 승용차 정도 전자식으로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측의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데 한 곳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교통실에서도 관여를 해서 두 군데에서 관리하면 조금 더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셔서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저희가 질의시간을 10분 꼭 준수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버스 업체 4대 보험료 과오납 환급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게 내가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11개 회사에 총 15건 한 3억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부 회사에서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환급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실에서 이것을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얼마든 간에 절약을 위해서 환급을 받아내면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되니까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게끔 그랬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한 5년간 보니까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소극적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 지표상에 이것을 넣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할 때 열심히 해서 환급을 받으면 일정부분 가점을 줘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받을 때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우리 동대문의 남궁역 의원께서 청계한신휴플러스 버스정류장 신설을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했고 또 본 위원하고 그쪽의 민원인들이 같이 대책회의도 한번 했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실장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남궁역 의원이 아마 5분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때 저희들은 남궁역 의원님하고 사전에 통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아마 5분 발언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발언을 그대로 다 하셔서…….
  그게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앞에 내릴 때는 되는데 반대편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을 바로 만들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승객은 대부분 다 동대문구 주민들이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거기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양쪽 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구에다가 한 이천몇만 원씩 재배정을, 예산 배정은 연초에 했었고요.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에는 행정구역상 성동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은 타지도 않는데 만들어야 되고 동대문구는 우리 주민이 타서 만들고 싶은데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리는 곳 반대쪽이 꼭 성동구에 위치할 필요는 없고 아예 그럼 동대문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동대문구 쪽에다 조금 좀 이쪽으로 와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동대문구에 예산 재배정해 주면 동대문에서 다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분들은 조금 더 한 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자치구 사정상 이게 직권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권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갈등 조정을 해 보고요 그게 안 되면 동대문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 알겠고요.
  이게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저한테 민원이 사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니고 남궁역 의원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무관심하니까 아마 남궁역 의원님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남궁역 의원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사실 거기가 철길도 있고 개천도 있어 가지고 성동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설치 지역이 아마 한 5분 정도 더 올라가도 동대문구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그 위치를 워낙 잘 알지요,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핑퐁해 가지고 자꾸 미루지 말고 주민들은 아주 애타게 그걸 기다리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본 위원이 1억 3,000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올려놨으니까 교통실에서 기조실에 이야기 잘해서 삭감하지 말고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세요.
  그게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건 구의원들에게 미루는데 이거는 특히 제가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도 내 지역이 아니라고 피해서 계속 외면해 왔는데 남궁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딱해서 5분 발언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하겠습니까?  해당의원들은, 거기가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루지 말고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할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동대문구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동대문구 관내로 좀 이쪽으로 당기는 방법까지도…….
○이병윤 위원  당겨도 동대문 관내가 안 되는데, 도로상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동선상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참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성동에서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딱 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성동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은 거의 타지도 않는데 조사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류장 설치는 구청의 소관이라서, 이제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성동구도 서울시민이고 동대문구도 시민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아마 그런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벌써 했겠지요.  그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일단 성동구하고 동대문구를 저희 방으로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거기 부를 때 저도 좀 같이 참여시켜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신규 주거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도시철도망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에 그게 5년마다 열리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0년마다 있고요 중간중간 5년에 변경 계획이 들어갑니다.
○성흠제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새로운 노선 확충이 각 구청별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 입주, 그러니까 뉴타운이 됐든 아파트 단지가 됐든 실제 입주 후에 5~6년 또는 10년 이렇게 후에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현실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아니면 각 지역별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은평뉴타운 경우도 보면 여기 쭉 보다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 연장 계획이 무산되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영등포구도 보면 신길뉴타운의 경우 도로가 아주 신길로와 여의대방로 남북 노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마산로상에 있는 주요 뉴타운 아파트의 경우 교통 소외지역으로 이동 편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그러니까 중간점검 5년이고 10년이면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 안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7월에 끝난다고 했다가 12월까지 연장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는데 또 그것이 국토부에서도 역시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한 뒤에 입주하는 그런 선개통 후 입주 이런 부분을 방침을 제시하고도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타당성 용역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5년, 10년 후에 나온다고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무조건 용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담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민자사업 빼고는 다 이미 마감은 했지만 혹시 주시면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 원래 7월까지였는데 4대 재정사업 노선 있지 않습니까?  면목선을 포함 4개 노선 예타 결과가 워낙 기재부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연된 상황인데 아마 연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도시철도사업도 있고 국토부가 하는 광역철도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에서 일산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2개 자치단체가 겹치니까 그러면 광역철도로 구성해서 국토부에 바로 건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만약에 내부망이라면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외부로 뻗어나가는 노선이라면 주시면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는 내부망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점은 서울시 내부망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같이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 주세요.  저 공문은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의견 조회입니다.  2022년 3월 17일 마을버스조합을 통해서 서초교통이 노선에 큰 지장이 없이 공문만 참고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411 노선은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순으로 노선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22년 6월 27일 일방적으로 의논 한 번 없이 시내버스 0411 노선 통보와는 다르게 고속터미널에서 신논현역을 경유하지 않고 서초 10번과 100% 동일한 노선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을버스인 서초교통은 한눈에 보이도록 승객 수가 매우 감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 띄워 주시지요, 승객 수 감소한 것, 그래프 나온 거요.  저게 승객 수 감소 요인인데요 저게 현재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노선이 20년간 서초교통이 열 번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3420 버스도 60% 정도 중복되는 노선이고요.
  넘겨주시지요, 다음 장으로.  저겁니다.
  저기서 보면 파란색 노선은 서울시에서 사전에 공지한 0411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후 상의 한 번 없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빨간색,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이 나올 겁니다.  빨간색 노선으로 변경되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마을버스 전체 노선과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저 노선도만 봐 갖고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노선 변경에는 굉장히 많은 곡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요청사항도 있고 업체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요청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것만 봐 갖고는 언뜻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애초에 서초교통에서 했던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중간에 사전 협의 내지는 그럴 만한 사연이 생겨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노선 심의위원회가, 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실제 서초교통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전 절차를 잘못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초교통이 한 20년간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있다가 아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원위치로 데이터 그래프로 좀 가주세요.
  지금은 지원을 받는 체계가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마을버스 적자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정지원 한 번 안 받던 업체가 갑자기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저렇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우리도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분명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으신 건 없으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기억에 0411번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한번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저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고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면밀히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서초교통에 통보한 그런 내용과 같이 0411 노선이 강남 중심지 신논현역을 경유해서 강남역으로 가는 환승을 하는 최적의 노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도 그거를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봐야, 거기 경유하는 구가 서초도 있고 또 용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전체 노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실 작년부터 본 위원한테 이 민원이 왔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상으로 교통실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못 한다고 해서 추이를 봤습니다.  추이를 다 보고 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원은 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0411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지선버스라서 아마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같은데요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것만 봐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0411은 지선버스인데 서초교통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정확히 버스정책과장님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신림선 도시철도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서울경전철이 작년 11월에 신림선 도시철도 수익시설 임차 희망 사업자 모집공고라는 것을 통해서 상가를 모집합니다.  지하철 상가 내 병원, 약국 임대업과 의약품 유통업을 하는 메트로팜이라는 곳이 4개 상가를 묶어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인 (주)남서울경전철과 임차인 메트로 간 4개 역 상가 임대차 계약이 올해 3월 1일 자로 체결이 되고 그중 보라매병원 상가에 메트로팜이 모 약사에게 전대차 임대를 줘서 약국이 4월 26일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 신림선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남서울경전철이 6개 역사 상가시설에 대한 임차 공고를 냈고 그렇게 해서 병원, 약국 임대업과 의약품 유통업을 하는 법인업체가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4개 역사 상가시설 임차를 낙찰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개인 약사에게 전대를 줘서 약국을 올해 4월에 개설을 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은 약사만 할 수 있고, 21조에는 약사 개인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또 47조에는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의약품 유통 법인, 약국 개설하겠다는 업체에 상가 임차를 줬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죽 보니까 2022년 6월에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데 2022년 5월 13일에 역사 상가를 약국으로 업종 지정하여 묶음 입찰을 낸 적이 있습니다.  13개 약국을 묶음으로 계약할 법인 또는 약사를 찾았고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가는 전대차 계약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주일 만에 공고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데일리팜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나온 적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월 약국 상가 임차 입찰공고를 낸 공고문을 보면 약사 면허를 가진 개인이 1개소에만 입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사가 운영하는 상가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확인해보니 약사법에 대한 검토를 근거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하게 하려면 공고문의 내용처럼 약사 면허를 가진 개인이 1개소에만 입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거죠, 공고문에.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신림선 도시철도의 경우는 어떤지 제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신림선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럼에도 아직 역사의 상가관리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상가관리를 하게 되고, 이미 서울교통공사나 부산교통공사처럼 지하철 상가관리를 오랫동안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운영해 본 곳들이 상가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상가관리규정에 의해서 유사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업종 등에 대해서는 아예 모집공고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신림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실장님 이것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세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신림선에 임대차를 줄 수 있는 공간은 한 대여섯 곳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약국 같은 경우는 아마 공고문에 공고를 한 후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교통공사처럼 임대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나는 그래서 실장님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지점을 두 가지 요구하는 건데, 첫 번째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상가관리규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상가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거고, 두 번째는 이미 그런 상가관리를 다수, 다년 동안 해왔던 서울교통공사나 부산교통공사가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약국 개설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한단 말입니다, 모집공고에도.  그것은 이미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가관리에 대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봤을 때 우리 신도림,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시철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가관리에 관련된 지도ㆍ감독을 좀 더 도시교통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역사마다 공간이 있을 거고 그 공간에서 임대차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할 때 업종과 관련돼서도 관련 법 위반이 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상가관리규정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 재해 서울교통공사 3호선 연신내역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죽 경과를 보니까 6월 9일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건이 발생되고, 정확히 성북구예요.  성북구 소재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어요.  혹시 조문을 갔다 오셨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가 봤는데.
○이상훈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문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일찍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하다가 죽는 사고가 발생된 것은 진짜 시의원으로서는 엄청난 책임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공동으로 6월 10일에 사업장 내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기간을 운영했어요.  제가 문자로도 봤고요.  그래서 6월 11일에 고인에 대한 발인과 장례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후에 당연히 노사 간에 이런 것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원인 진단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장과 책임관리자는 불참하고 하급 실무자들만 참석해서 원활한 책임감 있는 진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현재 경찰 수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제실과의 소통 그다음에 현장 매뉴얼 그다음에 혹시 작업자의 부주의 등등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지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 아마도 공사에서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결과를 대증요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듯이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일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로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이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별도로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지적할 계획인데요 이게 결국은 인사예요.  여러 번 제기됐었고 여러 가지 뉴스에도 나왔고 현장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이고 기계적인 보완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자나 책임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계로만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서로 적극적으로 해서 원인을 잘 짚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그런 첫 회의를 하는데 사장이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한 진단을 해서 원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하지만 기관의 총책임자가 자기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시교통실장님으로서 관리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교통공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엄중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직원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경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강조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딱 1분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공부지 활용으로 市 주관 주차장 조성 사업 추가 발굴 등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데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하거나 중복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여러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있고 중앙정부랑 같이하고 있는 예전에는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4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들에 대한 전면 개축 또는 신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요즘 도시에 특히나 구도심에서 학교같이 절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기획할 때 중복도시계획으로서 공영주차장을 같이 조성함으로써 학교나 지역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교통실 차원에서도 이것은 담당 교육청이라든지 해당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토들을 도시교통실 차원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아까 PPT 자료 좀 한번 띄워줘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6633이 다니고 있는 버스 노선입니다.  보고받으셨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경기문 위원  한번 또 넘겨보세요.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지선버스가 다녀야 될 길이 저기 영등포구, 구로구 길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 길은 지금 지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저기는 영등포역에서 마을버스가 유턴했을 때하고 지선버스가 유턴했을 때 한 번에 못 꺾는, 또 넘겨보세요.  다 했어요?   맨 앞으로 돌려주세요.
  실장님, 이런 내용을 저도 보고받고 다 했어요.  내가 일부러 저 버스를 타보고 가봤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도시교통실장님한테 구청에 가서 4급 교통국장 하라면 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다녀야 될 길이 있고, 그렇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가장 화났던 것은 이 6633번 차량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6633번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 언제 이렇게 신설되었지?  사전에 보고를 떠나서 통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맨 앞 장에 안 나와 있는데 추가노선이 생겨서 등촌2동주민센터, 등촌동 대림아파트, 목동 성원아파트, 여기 저희 지역 왕복 3차선으로 운행되는 이 3개 노선은 아예 정차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등촌2동주민센터 행정기관이 있는 데 이쪽은 또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나 행정기관 있는 데는 무조건 세운다, 그런데 여기는 무정차하고 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거, 아까 얘기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꼬박꼬박 다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됐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뒤에 물어보니까 6633번 노선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문 위원  그것 검토 중으로 받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아까 뒤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어떤 배우가 그러지요.  나는 한 사람만 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지역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 도시교통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노선버스가 이런 데가 없는지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가장 화가 났던 게 배차 간격이었어요.  아까 저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차가 가지 못하고 지켜 있다가 와요.  거기에서 문제점은 기사들의 운행 시간이 계속 더 길어지고 또 손님은 손님대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42분 기다리더라고요, 저 6633을 기다리는데 배차 간격이.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거를 우리 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냐, 서울시에 우리 것만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세상에 지선버스가 생겨서 마을버스 주차장은 그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왕복 6차선에 있는 그 도로는 아예 건너뛰고 다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실장님 저번에 내가 버스정류장 명칭 문제로 한번 말씀드렸지요.  내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질문한 것만 보지 말고 서울시 전체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건너뛰어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저 6633 노선이 아니라 전 노선에 이런 노선이 없나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아까 기후동행카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어요, 버스정책과장한테.  기후동행카드는 어느 때, 있잖아요 아무 때나 버스를 타도 다 그 카드 하나로 되는데 지금 카드를 쓰잖아요.  일반 카드로 쓰면 30분 이내에 타는 거는 다 무료로 해 줍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런데 같은 버스노선을 타면 요금이 추가됩니다.  그거는 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버스일 경우에요?
○경기문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한번 이유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경기문 위원  부정승차를 한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하철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15분 이내에 타면 무료로 승차를 해 주는데 유독 버스만 30분을 놓고 같은 버스노선만 오면 요금을 추가로 받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차를 타면 돈을 받는데 다른 걸로 타서 한 정거장 가서 다시 그 버스를 타면 또 돈을 안 받아요.  전산상으로 읽지 못 하거든요.  이참에 아예 기후동행카드가 개발이 됐고 이런 차원에서 일반카드도 최소한 버스 30분 안에 타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리 병합도 안 되고, 버스는.  그다음에 또…….
○경기문 위원  거리병합이 왜 안 돼요.  다 되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버스 단독 통행일 경우는 안 되지요, 지하철하고 환승할 때는 되는데 버스 하나를 타면 한 정거장을 가도 1,500원 스무 정거장을 가도 1,500원입니다.
○경기문 위원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버스 자체는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버스를 놓고 봤을 때 버스를 갈아타잖아요.  그럼 거리 병합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한…….
○경기문 위원  한 버스로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부정승차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건데요.  한번 이 기회에 기후동행카드는 그걸 풀어줬으니까 또 지하철도 15분 재승차는 환승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거는 다 해 주고 오세훈 시장이 안 한 거는 안 해 주는 거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세훈 시장님이 저희들 최고 상급자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건 다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를 개발을 하셔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 다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안 해 주는 거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럼 되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업무보고를 지금 쭉 보면 우리 서울 교통실의 정책과 방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상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핵심 가치에 안전 최우선이고 주요 목표에도 보니까 안전성 강화 이런 형태의 중요 핵심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지요.  언덕길에서 6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명대학교 인근은 고도가 좀 높고 경사진 길이기 때문에 항상 일반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5명과 버스기사는 경상으로 이 정도에서 마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언덕길에서 5건의 노선버스 사고가 발생하여 14명 중상 포함해서 6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이 지역이 지형적인 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를 한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단 한 건도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단순히 가파른 경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상명대 현장도 직접 가봤고요 일단은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같이 다니고 있고 후문 쪽으로는 마을버스 단독으로 가고 있는데 위험도는 후문 쪽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급커브에다가 경사도도 높고 얼마 전에 35명이 뒤로 밀려서 중경상을 입은 곳도 바로 그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들여다보니까 운전자 과실일 수도 있고 차량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한 5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중에 3건은 같은 회사 차종이었습니다.  아마 중국산 차였고요.
  그래서 거기가 급경사 길이다 보니까 7m짜리 마을버스밖에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7m짜리 마을버스는 생산하는 업체가 그 차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생산을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차종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경쟁 상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차가 과연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궁금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 놨는데 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내년이나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결함이 있다고 하면 리콜문제가 연결이 되고 수입 중단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국토부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차를 가지고 올해 대차를 하려고 하는 몇 개 업체가 있었는데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차는 일단은 쓰지 말아 봐라, 쓰지 말고 다른 차종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전기차는 없고요 경유차가 그렇게 할 만한 차가 있긴 한데 경유차는 또 친환경 차량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노선을 다 빼고 걷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학생들은 한 5분 정도 되니까 걸어다닐 수 있겠지만 후문 쪽에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소영철 위원  저기 시간 관계상, 상명대 인근 언덕길 관련된 사고가 최근 5년간 이렇게 났었고 그 이외에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봤더니 성북구 아리랑로에서도 이러한 조향ㆍ제동장치 고장으로 버스 사고가 발생해서 한 번 소동이 난 적이 있네요, 4월 4일 날.
  이 차도 차량 제조사가 동일합니다, 중국중차 CRRC라는 차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부품을 이 회사에서 납품할 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로 적시된 기업이고 여러 가지 외교, 안전 등과도 연관돼 있는 이러한 회사의 부품을 우리 국산 트램에 연결해서 납품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쪽에서는 전량 국산화시키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한데 거기에서는 트램 부품이나 트램에 관련된 그것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차량 여기 상명대 인근 세 곳이 중국중차 CRRC가 만든 차였고 성북구 아리랑로에서도 동일한 제조사가 만든 차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명대에서 2022년 8월 24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5건 중에 중국중차가 만든 게 세 차량이었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CNG 차량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중국중차에서 납품받은 이 전기차량이 연도가 오래된 연도가 아니고 해당 연도, 당해 연도에 구매해서 당해 연도에 지금 세 건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났다는 결과입니다.
  이 문제로 봤을 때는 이 차량 자체의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 심각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식이 2023년, 2024년 2년도 안 된 연식인데 그 사이에 벌써 3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내용도 대부분 급경사길에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서 제어도 안 되는 그런 유사한 사고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당연히 이건 부품이나 차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판정해 주는 기관은 저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고가 이렇다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딱 막아버리면 잘못하면 무역분쟁 문제까지 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일단 국토부에서도 좀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장님, 우리 서울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쾌적함 이런 환경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는 서울 대중교통에 이러한 형태의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무역분쟁 등 여러 가지 현안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안전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정 제조회사에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가 지금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에서 만든 CNG 차량이 두 번 사고가 났는데 두 번 다 9년이 경과된 차량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쪽에 운행을 할 때는 충분히 검증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담보된 이러한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기문 위원께서 지적한 6633번뿐만 아니라 이렇게 협소하고 일반버스가 운행하기에 부적절한 노선은 조정을 통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20주년 기본 조례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안에 꼭 마을버스 관련된 부분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 서울교통이 한 세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면목선 도시철도가 기획재정부 KDI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윤종장 실장님, 윤보영 기획관님, 이진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계획, 설계, 착공 등 차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부, 국회, 시의회, 행정청 등 관련 유관 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동행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동행버스가 작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10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비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하는 지점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동행버스는 일단 무료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반 시내버스랑 똑같은 요금을 내고 타는 거고요.  지금 서울~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한 8,000대가 됩니다, 8,100대 정도.  그중에 경기도에서 적을 두고 서울에 오는 버스가 한 6,000대 되고요, 서울에 적을 두고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한 2,100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일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의 망은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선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에 사시는 분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는데 일산버스가 서울에 들어올 수 없어서 연신내에 내려서 갈아타고 들어와야 된다든가 서울주민이 판교로 출퇴근하는데 경기버스를 경기도인만 타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민이 못 탄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라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경기도까지 하게 되냐는 문제는 대중교통 전반에 관한,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버스 전반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세금만으로 저희들 시민만 태워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민에 의한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적인 권익증진, 특히 교통복지의 확충을 위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정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시 내의 시내버스 노선의 혼잡 해소도 절실한 상황에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 노선이라는 게 저희들이 동행버스만 가장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버스나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내는 법인세가 서울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에 갈 때 사가는 음식도 대부분 서울에서 파는 음식들입니다.  사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포괄적인 말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면 그것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버스 노선을 굉장히 확충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명동 대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경기도 버스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자.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시간에만 한번 데려오고 데려다주자.  그게 오히려 서울의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버스열차 같은 현상도 막을 수 있는 자그마한 노력 아니겠느냐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와중에 또 약간의 요금수입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역버스는 1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을 지금 동행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개 광역버스 노선은 경기도 광역버스보다 200원 더 비쌉니다.  경기도 것은 2,800원인데 저희들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고는 다르게 수치적인 데이터로서는 이용객이 1회에 평균 1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서울 시내버스 이용평균 88명인 것에 비하면 확연히 적은 숫자죠.  4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혹은 시혜적인 시정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봤더라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 특히 버스와 관련해서는 준공영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버스총량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규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출퇴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다람쥐 버스는 동행버스와 달리 아침에만 운행을 해요.  퇴근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고요.  반면에 동행버스는 계속 다니고 있죠.  이런 비교에 의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아요.  저도 이것하고 관련된 민원을 지금 꽤 많이 접수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주년을 맞은 준공영제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버스의 취지를 생각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버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지금 심각하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행버스에 대해서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우선 오해는 좀 풀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최소한 정거장 수가 거의 40개, 50개를 다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니 하루에 한 차가 실어나르는 승객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동행버스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출발해서 두세 군데, 많으면 대여섯 군데만 딱 거기서 태워서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정거장에 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승객수가 적은 것은 맞고요, 다만 동행버스가 가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노선이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 대중교통 노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X-A가 개통되기 전까지 하겠다, 또는 일부 경기도에 마을버스 노선이 들어오면 우리는 빠지겠다는 탄력성을 가지고 작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8월이면 1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노선은 뺄 겁니다.  일부 노선은 빼서 또 다른 곳에 옮겨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말씀하신 서울 시내의 교통난, 버스난도 심각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행버스의 차량이 대부분 우리 올빼미버스, 심야버스를 밤에 운행하고 낮에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심야버스 운행이 끝나면 낮에 겉의 표지판만 갈아서 아침에 뛰고 저녁때 뛰고 갔다 와서 다시 심야버스 도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기존의 노선버스를 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길게 가는 장대 노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중에.  그중에 상당수의 승객이 경기도에서 타서 경기도에서 내리는 그런 노선들은 지금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버스를 빼서 서울시에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노선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동행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예비차량이나 올빼미버스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서울 시내 교통난도 같이 맞물려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선조정에 관련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방향성은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경전철, 지하철 그다음에 지금 긴 노선들 또 아까처럼 굴곡지어서 마을버스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선버스가 들어가 있는 노선들 같은 것에 대해서 수천 개 노선을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그 원칙과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노선을 조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확대도 하는 그런 방향성을 올해 안에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분만…….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정책의 목적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역량을 비서울시민에게도 투입한다면 기존에 우리 시민이 체감했던 대중교통의 문제, 특히 버스에 국한된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잘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심각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귀를 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진행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에서 1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 계정에서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합정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에서 18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장 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조금 전 윤종장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종장 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소회를 어디 나가서 할까요?
○위원장 박중화  거기 앉아서 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써서 주긴 했는데…….
○소영철 위원  준비하셨네.
      (웃음소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왔는데 이거는 안 보고, 사실 제가 교통실장 와서 1년 6개월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참 굉장히 훌륭한 위원회였다, 저희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걸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회기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다른 위원회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정과 끈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혜안, 여러 정책 분석 능력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고요.  다른 위원회에 혹시 가시더라도 계속 저희 교통위원회, 아니면 또 제가 그쪽 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애정과 격려,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차기 기조실장으로 물망에 오르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실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늘은 저의 마지막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교통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좋은 결과를 맺어서 서로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9대와 제11대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교통위원회에만 있었는데, 원래 교통실을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잘 버텨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항상 여러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마지막 인사하고 나니까 섭섭한데요.  하여튼 전 직원 여러분, 윤종장 실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윤보영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