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5.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6.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7.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8.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9.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급식 지원계획 보고
20. 2025년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보고
21.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2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어 및 창의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영어권 지역의 문화 체험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교육정책 방향의 전환 등으로 인해 영어 및 창의마을 3개소가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각 시설이 기능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3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이 2023년 1월에 종료되었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지원협력사업도 2025년 1월에 종료되어 조례의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정책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4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2017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산지 1 대 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24년 1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으로 공급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7호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평생토록 학습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유사 사업 중복 문제로 관련 부서 협의 후 2016년부터 가족담당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재 부모교육은 가족담당관 소관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조례안을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할 때는 산지들의 어떻게 보면 소규모, 이런 여러 공급망들을 활용해서 자치구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이 든든급식으로 바뀌었는데 전국망을 활용해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괄로 취합을 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존에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있던 그런 소규모 산지들, 도농상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기존 상생하던 농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들을 하는 농가들이 같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우수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 있지만 일단은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초에 바꿀 때 주로 지적됐던 문제는 이렇게 유통망을 통합을 하다 보면 대규모 체인들만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소규모 체인들은 결국에는 산지 확보나 이런 활로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챙겨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관할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을 통해서 소규모 체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짧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고, 혁신교육 지원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어떤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오래된 이런 성과를 만들어 왔었고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전환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발맞춰서 좀 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전부개정해서 서울시도 같이 미래교육지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고민하고 같이 설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교육청에서 별다른 이의도 없고 예산 투입도 없고 사업도 종료된 마당에 제가 가타부타 말은 더 하기 어렵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여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좀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지구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많은 건수가 좀 더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지역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수유영어마을 폐지조례안을 올린 본 위원으로서 좀 오락가락하는 추후의 계획이 있어서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만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유영어마을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듣기로는 처음에는 여기다가 캠핑가든을 하시겠다, 그다음에 또 며칠 지나니까 다시 오셔서 여기다 다른 요양원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다.
  그러면 이후에 영어마을의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그 좋은 땅에 뒤에 산도 있고 수려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접근력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후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보고사항이 오락가락이고, 저는 정원도시국장님을 뵙고 또는 과장님이라도 좀 뵙겠다고 했는데 미팅이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수유캠프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원도시국에서 정원문화, 치유를 하는 그런 캠핑가든 형식의 그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 여기서 힐링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런데 그 활용 방안도 별로 뭐 적절해 보이는 방안들이 아니어서 이거 잘못하면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대안이 나오시겠구나, 또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역시 아직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 조례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고 그 부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예산 편성은 안 되겠습니다만 추후에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복합화 시설을 넣는 것도 괜찮고 요양시설도 괜찮고 매력가든도 괜찮고 명상수련원도 괜찮고, 왜냐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 마음 건강이 되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미아에서도 묻지마 살인사건도 한번 났고.  이러니까 여러 각도로 생각을 좀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정원도시국장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사전 절차를 올해 준비해서 기본설계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다시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고요.
  수유캠프는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서울런4050의 어떤 캠프로 변모하겠다고 보도자료 내셨다가 철회하고 정원도시국으로 넘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  지켜보고 있고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년에 걸쳐서 예산이 삭감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좀 포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을 때,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요.  오늘 많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때는 그것들을 좀 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해야 맞지 아예 사업이 있는데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건 유명무실한 조례니까 폐지해야 된다 내지는 우회로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조례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위원들이 질타하면 또 폐지를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제가 지금 3년째 겪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있는 조례지만 소위 말해서 일이 되고 있지 않아서 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만한 조례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 올라간 걸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에서 반성을 좀 했고요.  기타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아닌가?
○위원장 장태용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앞서 네 건의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회의장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계시다는 것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및 설치자에게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및 공제사업 가입 의무 부여 및 신속한 보상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인가ㆍ등록ㆍ신고 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로 평생교육시설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이용자 안전조치 이행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더욱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아까 발언하실 게 있으실 것 같던데…….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장기가 좀 문제네, 장기위탁을 하는 게 문제이지 않겠어요?  장기로 했을 때 지금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뚜렷한 뭘 발견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장기수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어떤 전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많고요, AI나 청소년들 인구가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응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장기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회나 또는 외부의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유스호스텔 이런 거라든지 아하성문화센터라든지 보니까 30년, 20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고생을 많이 한 건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운영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할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운영 위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4만 불 시대에 도달하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청소년 성문화라든지 위탁 운영하는 데 잘 적응을 해서 대응해서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무조건 장기라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시설장 문제가 나왔네요, 시설장.  지금 시설장은 어떤 스타일로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보통 법인 내부에서 인사발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공개채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아야 시설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위탁을 법인에 맡겼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하에서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는 일정 부분 하겠지만…….
○서호연 위원  승인이 서울시인데?  시설장 임명은 공개채용 또는 법인 내 인사발령 후 시에서 승인을 한다 이렇게 했네요.  이거 맞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좌우지간 너무 그냥 위탁업체에 맡겨 놓으니까 그런 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사발령 후 시의 승인을 얻는다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최유희 위원  죄송합니다.
  용산 2지역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나 동일 기관의 장기운영이 혁신 저하를 초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서호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20~30년 잘할 정도로 실력이 우수했다, 그러하니 이분들은 다른 기관에 가도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우수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런 논리로 이번에는 조금 더 혁신적 차원에서 기관을 쇄신시키고 교체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집행 효율성이 낮아서 공공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던 건 아닌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답변은 제가 여쭤보는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세 가지를 왜 나열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평생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러저러한 대안들을 위원님들께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시설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신규로 위탁해 볼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위탁을 하기 위한 TF팀이 있고 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청소년시설 신규 위탁에 따른 TF팀을 구성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TF팀 구성은 성문화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 관련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두 개의 단체가 사실 산하에 여섯 개씩의 보조기관들이 또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번 위탁하는 내용 중에 가장 통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자고 하니 그거에 따른 TF팀을 아마 구성을 하셨을 건데 이건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TF팀은 저희들이 올 초에 구성을 해서 당초에 상반기까지 운영해서 공공으로 할 부분이라든지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정도까지, 2월부터 7월까지…….
○최유희 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7월 정도까지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이 TF팀의 운영 결과를 가지고 신규 법인을 선정할 때 재위탁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열일곱 분의 프로필이나 해 오신 일들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그 TF팀을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라도 더 보충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위원 위촉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금 충분하게 참여 의사가 있고 여기에 관련성ㆍ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더 위촉해서 같이 논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존에 계셨던 시설장들이 거기에 유난히 다 들어가 계시고 그 이외에 신규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외부위원들이 몇 분 안 되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들어가서 똑같은 집안 얘기하면 그 밥이 그 밥이지 않을까 하는 제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와 관련된 열일곱 분의 프로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모ㆍ선정 적격자심의위원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인재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셨던 인재풀들이.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최근 10년간 위원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명단.  10년 동안 했던 위원 명단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위탁이 2026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음 먹으면 어쨌든 1년 동안은 아하성센터에서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거는 공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1년 하는데 누가 들어올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도 그런 부분도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 일부 참여가 가능한…….
○최유희 위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법인이나 이런 데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그토록 말씀하셨던 아하성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나열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1년이나마 아하가 하고 나중에 그다음 대안이 또 뭐가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른 수탁기관이 또 의지가 있는 데가 표명이 되셨다고 하니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후 그 1년 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1년 뒤에는 그 1년 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각종 인력 확보라든지 정관 개정,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수행해서 여성가족재단으로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유희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자료 요구한 건 주시고요.  이후에 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던 게 이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평가방법 등 그리고 또 심의위원님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신 점은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정말 듬뿍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탁할 때 잘 선정해 주시고 심의위원들 풀은 좀 주시고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이 된 이후에도 공공이, 아니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공공위탁으로,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공공위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주셨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돼서는 지금 확정된 건 없는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서 지금 뭐 괜히 이게 중계도 되고 있는 건데 행여나 다른 시그널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의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연장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이후에 운영을 보고 거기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실 때는 좀 잘하는 단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정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운영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가 있었던 그런 센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해 주시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공모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주지하셔서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고 다 함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진행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계속 운영 모니터링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9항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5.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6.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7.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8.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
19.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급식 지원계획 보고
20. 2025년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보고
21.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2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이 시기에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모든 세대가 배움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런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기반을 넓히고 시민 누구나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생교육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총 2개 사업에 175억을 편성하여 170억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2%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약 19만 1,000명, 155억, 학교 시설물 안전 강화 등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총 22개교 약 1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인 시민들의 성장과 미래를 여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4개 영역 112개 사업에 2,207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12개 사업이 모두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민 안전교육 등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고, 4050 중장년 이직 지원 교육을 포함한 주요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직업역량 및 직업 전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였고, 경계선지능인, 다문화, 장애인 등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40대 특화 직업전환 교육 8,199명,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 698명, 일자리 경험 및 활동 연계를 위한 보람 일자리 6,057명, 디지털 문해사업 학습장 38개소 운영, 명예시민학위 217명 배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청소년, 고립ㆍ은둔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노후 준비와 새로운 삶의 전환을 위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환기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4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개 과제 13개 사업에 24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4회 운영하여 기관ㆍ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24개 구 1,817명이 참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5개 구 전 자치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7만 3,000여 명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를 2회 진행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30명 양성하여 8개 기관에 파견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6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여성 장애인 교육 기관 3개소에 대해 상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여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개 시설에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개 부문 12개 영역 5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21개를 활용하여 청소년 동행 캠퍼스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청소년활동 운영 등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통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일상 속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활동 기반의 행복동행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디지털 실감형 체험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청소년 전용시간 요일제를 기존 7개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트렌디한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교 422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자치구-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322개교 519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은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정산금액 착오 등 132건에 대해 반납 조치하였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 및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미준수 등 387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집행 기준 및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여 향후 급식 운영 및 점검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안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단독 조리 유치원 150개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결과 136개원에 347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는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부적정, 목적 외 사용 등 99건에 대해 반납 조치하였고,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 및 친환경 농산물 권장사용비율 민준수 등 24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유치원 급식비 편성 및 집행 관련해서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예산 교육을 시범 운영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자치구-교육청이 협의하여 예산 집행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친환경학교급식을 올해도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1,352개교 77만여 명에게 친환경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가 제공됩니다.
  금년도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은 총 2,192억 원입니다.
  친환경 유치원급식은 733개원 6만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유아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예산은 총 238억 원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재배 및 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식재료 적정가격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관리로 부적합 식재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학부모 강사단 대상 식생활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영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급식 지도 및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공공급식 개편 이후 2025년 2월 말 기준 14개 자치구 1,52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든든급식 참여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든든급식 운영 효과를 말씀드리면 최고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의 다양한 품질 좋은 식재료를 시중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든든급식 BI 개발 및 현판 제작ㆍ배포 등 서울든든급식 확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1개 구 1,115개원에서 2024년도 말 13개 구 1,455개원으로 자치구 및 어린이집 확대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요청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가공식품 공급 및 소량 식재료 가격 산정 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고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콜드체인 감시라벨 부착 및 보냉박스 설치 등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린이집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와 어린이집 대상 산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소량 품목에 대해 가격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김치, 장류, 유제품 등 어린이집 요구가 높은 가공식품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따른 어린이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더욱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감시라벨 사업은 기존 어린이집 축산물에 부착했던 것을 학교와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2025년 친환경 학교ㆍ유치원급식 지원계획 보고서
  2025년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정ㆍ현원 차 축소를 위해 감원하고 이에 따라 별표1의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정한바 정원표에서 7급 한 명을 감원하고 총정원을 148명에서 14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출산율이.  그런데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출산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특수학교에 있는 대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어떤 기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2024년도 기준 해서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5,610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네요.  증가했고 특히 자폐성 장애 및 발달지체 아동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장애 진단의 조기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고요.
  평생교육국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런 인구 구조와 교육 수요의 변화는 단기적인 성인 교육 지원만으로는 내용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위주의 설계로 되어 있고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맞춤형 지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은 지역대학하고 협력체 특수교육 정책을 강화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로설계 및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 대응력 강화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을 범주화해서 장애유형별 모듈 형태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형 장애 생애기술 모듈 개발 방법을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유형이 선정되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그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작년에 각종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장애유형별 생애기술을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화한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설계에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피드백 체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점검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시에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형별ㆍ연령별 요구에 대한 조사 및 피드백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저희들이 생애기술에 대한 모듈과 이런 부분들을 올해 3월부터 준비해서 유형별로 계속 배포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아마 좀 더 진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북교육청은 지역대학하고 협력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로교육 또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도 이런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유사 모델을 도입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듈과 이런 걸 개발하는 단계고 해서 이런 개발 과정에서 대학과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대학과 함께 맞춤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또 서울 같으면 대학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한다 하면 매우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령대별로 단계적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장애유형별 교육 모델이 연령별로 확대될 수 있는지, 확대될 수 있다 하면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에 관련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이런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모듈 개발이 제대로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분들의 연령이나 유형에 따라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예산을 액수로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지만 또 이거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어떤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 대학들과 함께 논의하고 다른 예산을 좀 더 연계해서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우리는 1년짜리 단기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교육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국 최대 도시로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편적 접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평생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성인뿐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하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 및 주문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2024년 서울시는 총 2,208억 원 규모에 112개 과제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사업은 직업 역량 강화라든지 전환기 시민 역량 제고, 약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성과는 주로 참여자 수와 예산 집행률 기준으로 평가가 돼 있고, 대표적으로 4050 직업훈련 사업에서 929명이 수료를 하였고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약 6만 8,000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러나 전체 실적보고서는 교육 이후 변화에 대한 실질 성과를 반영하질 않고 여전히 참여 실적 중심의 보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고용 연계라든지 자격 취득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지표는 거의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다수 사업은 유사기능이 또 중복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효율성 또 전략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와 사업설계의 구조적인 미비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책의 전면적인 성과지표 개편과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질의하겠습니다.  양적 실적 중심 평가체계의 한계와 실질적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서울시의 평생교육 사업은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참여자 수, 예산 집행률, 양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직업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등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실제 고용 전환 또 자격 취득, 역량 변화 등은 성과지표에서 배제가 돼 있네요.
  이로 인해서 평생교육 사업이 형식적인 실적 행정에 머물고 시민의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이수 이후에 교육 연계율이라든지 전문자격 취득률이라든지 역량 향상도, 삶의 질 변화 등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복합적인 지표의 체계적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향후 우리 서울시는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평가 체계를 참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지표 구조 개편과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매년 평생교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교육부하고 같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제출을 했고 여기서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나열식의 사업이 아니라 핵심사업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역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컨설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예산 집행이나 참여자 수, 운영 강좌 수, 인원 확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미흡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올해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부와 전문가들하고 함께 운영 성과 지표를 개발해 나가고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진짜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4050 직업훈련 사업에서 자격 취득률 저조와 이수자 사후관리 체계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4050 중장년 직업훈련사업은 고용 전환과 생애 재설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2024년 기준의 수료자를 보니까 929명 중에 자격 취득자는 173명이에요.  그러니까 18.6%에 불과한 것 같고 나머지 756명의 이수자에 대한 후속 진로라든지 고용 연계라든지 역량 증진 여부는 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 수료 중심의 정책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 부재 또 사후 경로 미설계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도 유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득률 자체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진단은 좀 이루어졌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글쎄요, 지금 세부적인 진단은 사실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 지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업들이 그 사업만 보지 이후에 후속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 동안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단기시점으로만 봐서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지속적으로 사후에 어떻게 단계별로 됐는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자격 미취득 이수자에 대해서는 후속교육이라든지 고용 매칭이라든지 진로연계 파트 부분 그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걸로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좀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이 4050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중간 허리층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 직장을 이탈해서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재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2의 직장을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대거든요, 이 4050이.  그래서 이 직업훈련 성과관리 후에 또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하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 성장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받는 직업 관련해서는 미래설계 과정 어떤 경제라든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 그 파트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좀 강하게 이건 사실은 질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은 참여자 수와 집행률을 중심으로 외형적인 성장보다 이제는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정량ㆍ정성적 검증이 지금 상태로 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에요, 검증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자격 취득,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원의 의미는 퇴색이 될 거고 존재의 가치가 좀 많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교육 자체는 형식이 아닌 실효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0플러스재단 이사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제 발언을 듣고 계시는데 아마 50플러스재단에서 실행되는 어떤 평생교육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향점이 어떤 점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좀만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적확하십니다.  다만 실무를 점검하다 보니 걸리는 내용이 있는 게 이게 또 행자위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생들의 정보를 우리 기관이 1년 이상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역민원이 발생돼서 이게 직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런 부분들을…….
○이숙자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이 오시나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취업 연계와 관련해서 정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그분들이 진로가 가능하지 않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래서 지금 방법을 좀 바꾸고 있는 게 상담이라는 부분에 상담카드를 쓰게 하고 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그냥 나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직장이 필요하다고 취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교육 경로를 하반기부터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시켜서 제대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2024년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대상으로 2023년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합동점검을 시행을 하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점검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572개 학교 대상으로 예산 운영 및 집행 적정성 여부를 5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죠.  그 결과 학교 422개교 중에 322개교 76%에서 총 519건의 지적사항이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150개원 중에 136개원 90.6%에서 총 347건의 지적사항이 각각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는 학교 132건 그리고 유치원 99건이고 또 현장지도는 각각 387건과 248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목적 이외의 예산 집행의 구조적인 원인이 또 발생이 됐고 학교와 유치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학교는 131건이나 유치원은 또 72건 전체 시정조치에 이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직원 급식단가 산정의 부적정성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일시적인 집행 오류가 아니고 예산항목 구분 및 집행 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 부족과 지도감독 체계의 부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주요 항목이 무엇이며 또 해당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었는지 그 부분 질의가 들어가고요.
  또 학교 및 유치원에서 예산 항목별 사용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반복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및 사전 컨설팅 체계는 또 마련이 돼 있는지 두 가지 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학교에서는 좀 그래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학교급식 체계에서 점검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요 유치원급식은 최근에 참여를 하다 보니 회계 체계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예산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점검 기준과 관련돼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이런 게 현장지도에서 굉장히 많이 미흡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이 너무 높거나 또는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적정성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교육이라든지 회계 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기준이 높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식품 납품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은 굉장히 영양 부분에서도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 문제에다 어떻게 뭐 측정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각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심도 있게 지시를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미준수 제도적 한계가 이제 점검 결과에도 조금은 나오기는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자체를 권장을 하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실제로 급식 자재로서는 최상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권장사용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한 256건 전체 지적이 들어왔어요.  49%면 거의 50% 가까이인데 유치원에서도 거의 27.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정책 핵심 목적과 직결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이 좀 시급해 보여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비율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예산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미준수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불이행 사유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지적했듯이 가격이라든지 유통 구조라든지 공급처 다양성이라든지,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과 계약을 하면 몇 년간 계속 그쪽만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 친환경 급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좀 검토는 해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반영을 단계별로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거는 9대 때부터 굉장히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우선 제일 올해 좀 바꾼 것 중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게 될 때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를 10% 이용금액에 줘서 다시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고 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돼서 쓰고는 싶지만…….
○이숙자 위원  가격이 비싸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공급이 안 되거나 또는 폭염이나…….
○이숙자 위원  작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더 제대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교직원 급식비 산정기준 있잖아요.  그게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책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책임 소재 자체가.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급식단가 산정이 24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직원 급식비 항목 자체가…….  들으세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거나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직원 급식비 산정의 해석이, 집행기준 자체를 공통화하고 주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학생 급식비에서 교사 식비가 거꾸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자칫.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더 일관되고 편차분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거 시정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주시고요.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합동점검은 단순한 회계 오류를 넘어서 예산 집행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이행력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목적 이외 사용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용 미준수 또 교직원 급식단가 등 기준이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단발적인 사례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간단하게 한 10초만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점검과 이런 걸 통해서 나온 문제점, 미비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것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체계 기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40~50대 중장년층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교육하고 하는 게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인데 40~50대 중장년층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빠른 실직하고 재취업 실패로 인해서 전체 생애경력에 대해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9.4세에 평균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상에서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교육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202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보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 전환 및 이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4050 중장년 이직 지원 사업이나 인생디자인학교, 중장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천 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참여자 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서 실제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비율 그리고 사후관리 지표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상의 한계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자리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엄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생애학습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습이력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지털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ISP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과정별로 이수한 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그다음에 직업 전환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지금 충실하게 개인동의를 받아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이후에 또 계속 생애주기상에서 어떻게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년 전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한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을 65세에서 70세, 75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보다도 지금 40~50대 실직자가 된 분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년 정책도 40~50대 대상으로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을 했는가 또 창업을 제대로 했는가 해서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참여자 숫자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목적이 4050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취업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교육만 받고 현장에서는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 관련돼서 굉장히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에서도 가장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정책이 청년들하고 노인들 중심으로 많이 짜여 있는데 중장년들이 그 사이에 끼여서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현재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것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법제 및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로 중장년 평생교육 조례 제정이나 정책에 대한 이런 거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무래도 차기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중장년 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도 여러 가지 50플러스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신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또 중장년 평생교육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교육은 받고 나왔지만 기업체들이 중장년층 고용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그런 기업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은 경제실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업채용 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그래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고요.  그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이나 채용유도 정책이 뭐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전문부서가 아니고 경제실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중장년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경제실에서 할 사항이라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내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지자체, 공공이 해야 될 적극적 역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이 민간기업하고 구직자 간의 채용박람회라든지 매칭 플랫폼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우수기업들 발굴하고 4050에 맞는 직무도 개발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나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나 매칭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전년도보다는 좀 더 큰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구직기업이 원하는 인재하고 우리 평생교육국이나 50플러스재단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인재, 인력 이런 것하고 서로 미스매칭이 발생이 돼서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제공을 못 해 주는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생이 많이 배출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썩, 그냥 허드렛일 비슷한 일에 취직이 되는 이런 일들만 많이 발생이 돼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항상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미스매칭이 문제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인재나 어떤 직무에 관련된 채용 수요가 있는지를 50플러스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직무에 관련돼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미스매칭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컴퓨터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AI라든지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좀 가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런 AI 관련한 프로그램도, 아마 4050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 향상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커리큘럼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배출하는 인력, 가르치는 그런 것하고 기업이 원하는 것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칭 문제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니 그런 거를 최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유정인 위원님께서 AI 교육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신 걸 제가 좀 봤는데요 교육 내용이 적은 건 아닌데 이게 대부분 유사하거나 수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부터 초급ㆍ중급 해서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또 기업에 맞는, 직무에 맞는 AI 활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 유형별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 이사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론보도 이런 데 보면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기술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봤습니다만, 다른 기사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승강기 관련해서는 보도가 몇 번 나더라고요.  그쪽으로 특화돼서 교육을 시켜서 그쪽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되는 게 있나 보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승강기협회하고 같이…….  지금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 승강기의 관리 노후화도 있고 교체주기도 있고 법이 강화돼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ㆍ감독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건 제가 신문기사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중장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도 OTT나 SNS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연령 더 되신 분들은 은행, 금융 이용하는 앱 활용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전통적인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40대, 50대, 60대가 디지털 주도층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60대 태블릿PC 보유율이 4년 만에 세 배로 증가가 됐고 OTT 이용률도 대부분 90%를 넘어섰어요.  이는 중장년층이 더 이상 기술 후진층이 아니고 선도하는, 선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중장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반영한 교육, 창업, 정보탐색 지원 정책이 따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낙오자 지원, 40~50대에 실업자가 됐다 그래서 낙오자 지원 중심이 아니고 디지털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의 맞춤형 정책 또는 혹시 신규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좀 부족하지만 작년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12월 정례회 때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AI 교육에 대한 부분을 세 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태블릿PC를 교육용으로 20대 확보해서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직접 기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데이터 라벨링이다 아니면 AI 활용이다 그다음에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이다 이 부분들의 교육을 좀 더 과목을 늘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올 5월부터 7월까지 한 약 1만 명에 대해서 수요자 조사 시작을 합니다.  기업은 약 1,000개 그다음에 사용자는 약 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미스 매칭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곳이 필요하며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4050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아마도 8월 이후 정례회 때는 좀 더 정확한 보고와 데이터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 예산 지원을 좀 요청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사업 기획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405060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창업 지원이나 온라인 일자리 매칭, SNS 활용한 커뮤니티 연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정책 구상도 혹시 한번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대답하실 건 아니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좀 주세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중장년층이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세대로서 이들의 가능성을 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실적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참 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보면 보조 대상 사업이 한 6가지 정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냉난방 또 학교 내 시설물 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규칙이 실제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나열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조례 3조3항에 7호까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도 있고 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인정한 여러 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경비 보조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지적이 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우리가 지원 내용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복구 지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한 3가지 정도 항만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등 일종의 운영비 차원의 사업들은 특별경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약간 과도하게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 말씀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조례 시행규칙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4조 1,400억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의 재정상 한계도 있고 요즘 최근에 재정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에 교육청 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들은 좀 더 꼭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하자 이런 방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 검토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례나 시행규칙에 맞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특히 조례사항에 있는 항목과 규칙에서 누락하고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교육청이 예산이 어떻다 저떻다 말은 많지만 저희 서울시가 시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비 관련해서도 교육사업 관련해서도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시설 예산보다는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사항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상의 그런 부분 정비라든지, 저희들도 최근에는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특히 교육격차 관련돼서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까도 영어마을, 창의마을 폐지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뭐 문화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관련해서 5쪽인데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직업윤리 교육 및 근로보호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곧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 노동관계법 교육도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직은 뭐 현재 수준에서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여기서 말하는 이 중ㆍ고등학교 대상이면 아마 신청하는 학교들이 가게 되는 걸 텐데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장학습 실습생을 보내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더 강화해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이 없더라도 좀 장려를 하고 특히 현장에서 고등학생 청소년 신분으로 일터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노동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학생 신분이냐 노동자 신분이냐 여러 가지 막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에 책임도 좀…….
○부위원장 박수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더 챙겨서 수요를 파악하고 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아무래도 현장 실습생을 보내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노동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신경은 쓰고 계시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을 많이 하는 게 학교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말 없이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 없이 현장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놓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청소년이 더는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영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강명 대표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1명 감축되는 보고를 하셨어요.  보통 조직이라고 하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서 갈수록 조직이 탄탄해지는 그런 조직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감축한 내용을 봤더니 오히려 여기는 고위직이 아니고 하급직 직원 한 분을 감축했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 순위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면 조직이라는 게 사다리꼴이 아니고 여기서는 항아리 꼴이에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임기 근무연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임원 고위직에서 한 분이 줄어들고 하위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설립 초기부터 직급을 가지고 입사한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3급, 4급 이상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조직이 커지면서 늘어났던 분들이 지금 6ㆍ7급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10년까지는 아니라도 한 5년간 새로 신규로 선발해야 될 자원의 순환이 6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영한 위원  신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습니다.  위에 2급, 3급, 1ㆍ2ㆍ3급 또는 5급 중에 연차가 나이가 차서 나가셔야 될 수요가 5년 안에 6명 정도밖에 없어서 위에 직급을 빼는 것보다는 위에 직급으로의 상승에 뭐랄까, 좀 동기 유인을 시킬 요인은 남겨두고 밑에 뽑힐 사람은 15명으로 해도 아마 2년 뒤면 이 15명도 거의 한 6명, 7명 정도로 현원이 부족한 형태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밑에 지금 저급자 정원을 빼고 그다음에 위에 한 명을 더 감해주는 이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한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연 감소가 되면 자연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왔던 현재 3ㆍ4급 분들이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주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오신 분 6ㆍ7급이 받쳐주는 역할이다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자연 감소해서 뒤에 순환, 순환이라고 그러죠?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립 초기에 30대 후반 40대 중반까지 인력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설립을 하다 보니 그 인력 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4급 이상에 지금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년까지 가면 이게 숨통이 트인다고 보는 게 아닌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내에 정년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약 6에서 7명 정도가 되는 형태가 돼 있어서…….
○박영한 위원  이분들이 다시 그러면 하위직으로 순환을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5~6명을 한 5년 안에 하다 보니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저희들 조례상 그다음에 단체협약상 올려야 될 부분은 많은데 밑에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한 판국에 하급직을 한 명 감축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적 자원이 많은 어떤 그런 허리층에서 한 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왜 구태여 하급직이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사회에서 어떤 의결 내용은 어떻던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사회 5월 12일 의결을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야 이사회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충분히 이사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인적 구조가 조금 기형적이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기형적인 게 아니고 기형적인 게 맞아요, 지금.  거꾸로 역삼각형이잖아요, 따지면?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4월 28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재무국 소관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청가위원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전략사업본부장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윤리경영실장    신찬호
○속기사
  한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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