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4.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4.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5.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용 약 4분 정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담회 내용이 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참석으로,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의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을 비롯해서 오늘 회의까지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주요현안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현안 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순탁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예산 지원과 15명 교원 증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가 키우는 전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 지난 100년 동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난 100년의 성장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넘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전 실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빅데이터연구소를 설립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ㆍ환경ㆍ교통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과학 연구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관련 전공 교수들과 연구원, 공무원이 협업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도시에 우리 대학의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도시문제 해결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등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에 서울시립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설치하여 해외도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글로벌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도시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구축된 노후화된 시스템을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대학들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 효율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유연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역량 강화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급변하는 정책 및 정보화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단계별 보고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T자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4차 산업혁명 선도의 기초학문 육성 기반 융합 연구역량 강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분야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박상신 도시보건대학원 부원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은 국공립대학 정기총회에 참석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처장 금재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대학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현안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회의 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달라진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전임교원의 정원이 기존 435명에서 450명으로 15명 증원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 연구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교원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학회계 예산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시지원금 49억 1,7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지원금 53억 3,100만 원이 교부되어 당초 보고드린 968억 3,200만 원에서 10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70억 8,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 39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처별 주요업무와 5쪽 비전 및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 네 가지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핵심사업 추진, 대학 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선도 인재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핵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쪽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해결 연구 허브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대학 미래발전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빅데이터 연구 허브를 구축하여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연구 추진체계 활용방안, 관산학연 연구 허브 구축,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내년 초에 빅데이터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2.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서울시의 선진도시 정책 수출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개발도상국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ㆍ용이성ㆍ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토대로 베트남, 호치민, 몽골, 울란바토르 등에 입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치민은 학생 수 300명, 교수 25명 이내, 직원 25명 이내의 규모가 적정하며, 울란바토르의 경우 호치민의 절반 정도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교육과정은 3년은 해당국에서 1년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는 방식으로 도시과학 분야 등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해당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지를 지원하고 건축비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민간기업 및 서울시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사례로는 IT 전문교육기관인 우즈베키스탄 인하대, 케냐 및 동아프리카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교육기관인 KAIST 케냐과학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의 노후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13년 전인 2006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정책 및 정보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더 나아가 대학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성과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람ㆍ사물ㆍ공간 간 연계를 통한 스마트한 공간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대학의 경우 평균 13.6년이 지난 후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17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2. 대학 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대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전을 재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연구, 산관학, 글로벌 지역사회, 행ㆍ재정 제도 등 5대 분야에 전략과 방향을 마련하고 21개 추진과제 및 63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과제별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자율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인문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업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등에 총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019년 총 44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아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 연구, 산학, 기타 등 4대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학 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교무처 산하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으로 확대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 다양한 대학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3.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선도 인재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교육대책 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이견 지속으로 네 차례 유예되었던 강사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강사의 임용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재임용 절차 등을 마련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사법 주요내용은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임용과 신분보장 등의 교육공무원법 준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입니다.
우리 대학은 시간강사의 강좌 수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연구년ㆍ휴직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전과 달리 오히려 강사에게 강좌를 맡길 수 없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강좌 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공립대학으로서 법 취지에 맞춰 강사의 고용 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24쪽 자율적이고 협력적이며 역량 있는 인재 선발입니다.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수험생의 안정적 입시준비를 위해 전반적으로 지난해 전형기준을 유지하되 교사 추천서 폐지를 통해 학생 및 교사부담을 경감하고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학년도는 학부 수시모집 1,177명, 정시모집 635명, 편입학 200명 내외 그리고 일반대학원 543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종 설명회, 재학생과 함께 하는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입시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산학협력 및 연구활성화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보유자산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의 이전과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연구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ㆍ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품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 보유 중인 사업화 가능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기술소개서 및 기술분석보고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 연구 활동에 적극 지원,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의 선도적 지원, 남북한 대학 공동협력 학술연구 교류사업 추진, 공동기기센터 기능 강화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 강구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로 산학협력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해외탐방 및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은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학습 및 전파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에는 런던 등 9개 도시에 36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중에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 및 하계 해외봉사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봉사정신과 리더십 배양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환학생, 복수학위, 글로벌인턴십 등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고르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4.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 개선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공학계열교육, 연구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연구 및 실험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어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4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주년 기념관 신축, 기숙사 증축,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교내 시설물의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여전히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지속 추진, 노후 화장실 개보수, 대학 본부 외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시설개선, 장애인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교내 시설물 총괄 점검ㆍ개선 실시입니다.
교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하는 분야별 총괄 점검 및 개선 실시를 통해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주간 학생 36명과 함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이용자 불안요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9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안전상 조치가 시급한 난간대 보수보강 등은 즉시 시행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방학기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이용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운영입니다.
대학 내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실현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참여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위원회는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시설물 개선과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구현을 담당하는 안전한 캠퍼스 분과, 불편한 관행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담당하는 편리한 캠퍼스 분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멋진 캠퍼스 조성을 담당하는 세련된 캠퍼스 분과를 두어 실질적인 논의와 실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분과위원회와 캠퍼스위원회의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스마트 강의실 구축입니다.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강의환경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Office365 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강의환경 조성과 노후 기자재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강의실을 우선대상으로 2022년까지 50개의 스마트 강의실 조성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오늘 보고드린 업무들을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금재덕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권수정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채인묵 아, 자료요청? 자료요청 신청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강사법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들었고 지난번에 만나 뵈었을 때도 “저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별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파악을 좀 해 보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법 대비해서 TF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 TF 내에서 논의되어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지점이 결국은 강사 수의 줄어듦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잖아요. 강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돌려보신 게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직급보조비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당규정에 의해 나간 것 있죠? 그 것 전 위원님한테 같이 좀 이따가 주십시오.
○부위원장 채인묵 더 자료 요청하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강사 수의 변화, 지금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현황이랄까 3~4년, 4년 치로 하죠. 4년간 강사 수의 변화, 이번 학기 또 다음 학기까지 계획되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실 때 같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여기 보면 시설확충비 해가지고 냉ㆍ난방공사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비교견적 받으신 것들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시립대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우수한 대학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시대가 많이 변화해 가는 만큼 준비를 많이 해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립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수도권 대학이고 또 우수한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든지 연구하시는 과정이 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역점 사업이 바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우리 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특성화 대학으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 특성화가 서울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기반 확충과 교육, 필요한 인재 양성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캠퍼스 구축인데 그것도 우리가 도시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개도국에 도시화 경험의 전수와 도시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두 가지 특성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임종국 위원 시립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은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 대학마다 다 비슷한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캠퍼스로 해서 외국 학생들을 찾아가는 이런 측면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특성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토털 63억인 거죠?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2023년까지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듣기로는 지금 추경에서 5억을 가지고 ISP,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타당성까지 통과하게 되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고 액티비티가 많아지는데요,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서 복잡성을 덜어내는 게 긴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동시에 차세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또 행정서비스가 빨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학행정 시스템은 교수님이나 행정 관련된 직원분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도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생들이 수강신청 할 때도 이용하고…….
○임종국 위원 주로 수강신청 관련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또 학사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임종국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강의실이 있는데요. 물론 행정정보화 사업과 스마트 강의실은 별개의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다루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같은 IT라고 해서 똑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비슷한 IT 사업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것이 꼭 통합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스마트 강의실 말씀하신 것 보면 주로 Office365라는 특정 회사 제품을 명시하셨는데요, 여기 Class NoteBook 이것도 특정 회사 제품인 겁니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전산정보원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라서요.
○임종국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산정보원장에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전산정보원장 전철민입니다.
○임종국 위원 Office365라는 특정 회사 제품을 여기다 명시하신 것은 Office365와 이 제품군에 여러 가지 뭐 한글문서 프로그램도 있고 ppt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OneNote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Office 이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쓰이고 오랜 동안 써 온 프로그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동안 퍼스널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은 쓰기 좀 어려웠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블릿이나 모바일 환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꼭 이 특정 회사 제품 아니고도 다른 제품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국내에는 비슷한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제품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내에서 여러 가지 캠퍼스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래아한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MS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군에 속하는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Office365라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임종국 위원 학생들은 무료인 것 같고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일단 무상으로 받는 건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특정 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는 있겠죠?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것은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에는 Google의 G suite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학내에서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데스크탑을 포함해서 상호 교류적인 수업과 협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하다가…….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면서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학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이 스마트 강의실하고 좀 다른 것이긴 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IT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는 사실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별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새로운 환경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 강의실에서 Office365를 쓰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문서를 가지고 어차피 외부와 같이 특별하게 학생들이 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OneNote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ID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아마 생길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학행정 정보화사업에 어느 정도 큰 금액을 들이면서 진행하는 만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위원님 질문 잘 이해를 했습니다.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시스템과 함께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호교류적인 수업이라든지 서로 수업과제를 받고 평가를 하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안에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Office365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디바이스의 구애 없이 어디서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고 또한 캠퍼스 외부에서도 같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학교 구성원이 같이 회의에 참여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MS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될 행정정보시스템과 완전히 풀리(Fully) 연계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그건 별도의 솔루션으로서 어디서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강의실은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서 돌아갈 그런 소프트웨어로서 아주 적절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판단되고 또 추가예산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것을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솔루션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형 첨단 전자강의실의 경우에 자동추적 녹화시스템 이런 등등을 지금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 수업의 과정을 전부 녹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럴 수 있고요. 회의과정이라든지, 그것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특정 강의실을 지정해서 그것을 첨단화하고 또 여러 가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와이파이가 가능한 그런 어떤 연결체계라든지…….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록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현재 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나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아닙니다.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추후에 개발된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인원 DB하고 학생들의 학적시스템을 전부다 개편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나 수업이 학생과 관련돼 있다면 학생들의 어떤 실적도 될 것이고 교수들은 또 어떠한 동영상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화해서 자동연계해서 그런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Office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능이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스마트강의 형태의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Office 기능의 비중은 사실 굉장히 좀 적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저희도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했습니다. 추후에 개발이 된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업과 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적 DB하고 학생들의 인원 DB, 교수 DB가 다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돌아가는 솔루션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어떤 이력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시립대는 어차피 우수한 대학이고 특성화가 돼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국내의 이런 IT업체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시립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 줄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시립대의 위상에 맞게끔 그런 걸 실험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빅데이터 문제도요, 지금 빅데이터연구센터 설립을 올해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 빅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전산정보원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를 만들려면 시 조례를 통과해야 돼서요. 일단은 저희 연구소 내의 센터로 만들어놓고 실험적 연구를 시행한 다음에 시 조례에 요청을 드려서 통과가 되면 정식 공식적인 기구로 이렇게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서 다루시는 빅데이터는 주로 서울시에서 생산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 접근권이 가능하고 동시에 민간데이터도 저희가 구독을 해서 서울시의 분야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문제, 조사ㆍ분석 이런 것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 빅데이터는 도시문제와 관련된 빅데이터에 한정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도시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에 한정합니다.
○임종국 위원 빅데이터를 어쨌든 공공에서 생산을 하고 시립대는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제 이 빅데이터 연구를 하실 텐데, 그렇게 생산된 연구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 빅데이터가 민간하고도 같이 서로 협업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 민간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든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협업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민간 SNS 데이터를, 민간데이터를 저희가 구독을 합니다. 민간의 카드 데이터라든지 또는 SNS 데이터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공공데이터를 더 붙여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제시할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아무래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니까 기존에 사실 이러한 식의 빅데이터 취급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계속 연구는 해 오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임종국 위원 해 오셨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서 같이 연구를 했을 때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임종국 위원 나중에 하여간 이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더 필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통보받으신 거 있으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그게 뭐였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까 말씀하신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당 부당지급으로 돼서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알고 있기로는 총 29건에 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11건 받으셨는데 이 중에 직급 부당지급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일도 많아지고 있어서 보직교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직교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보직수당을 줬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감사위원회하고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행안부에 질의서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안부 규정상으로 보직교수는 과거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학장, 부학장, 학과장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 같은 규모는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 부총장 포함해서 각종 부서장, 처장, 부처장도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총장님 말씀대로 규정 보면 총장, 단과대학장, 학과장 그렇게 해서 월 40∼120 선으로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대 것을 또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총장님 방침으로 해갖고 2015년 3월부터 일반대학원장, 부원장, 연구소장, 센터장 또 교원 120명에게도 월 30∼50만 원씩 나간 걸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하든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나간 거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누구한테 얼마 나가고 그것 좀 알아보려고, 외부 유출은 아니고 제 스스로 좀 알아보려고 지금 요구한 건데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바꾸실 거면 감사에 지적 안 당하게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를 했고 그 징계 처분 여부를 최근에 받아서 제가 그 사항을 늦게 알았는데요. 그래서 국립대학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립대학을 보니까 교수보직수당이라고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었는데요, 행안부의 규정은 도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도립대학은 많은 처들이 필요 없고, 조그마한 대학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은 전국 유일의 4년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규모에 맞춰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정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립대 업무보고 때는 제가 교수님들 다 존경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발언도 덜 하려고 그러고 질의도 덜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요.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고 인터넷을 딱 뒤지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뜨기에 ‘아, 이건 총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해 봐야겠다.’ 교수님들이나 총장님한테 양심의 문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지급하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타 국립대 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 규정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시립대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1일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총장님 아세요? 학생들하고 지금 교직원, 대학원생하고 총 몇 명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학생은 9,000명 정도, 학부생이. 대학원생은 2,700명 정도 해서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휴학생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기숙사에 있고 학교에 유동 안 하고 고정으로 있는 인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 한 600명, 그다음에 학사, 국제학사생들 해갖고 240명,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청량리역에서나 회계역에서 학교를 갈 때 겨울이나,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가용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지금 청량리역에서 시립대 가는 거 버스노선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회기역에서는 없지요? 걸어가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후문 쪽으로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이광호 위원 저도 한번 걸어보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저기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통학버스 그걸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왜 없어졌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통학버스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유발돼서…….
○이광호 위원 지금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3대 있는 걸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3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그 3대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주로 학생들이 MT 가거나 또 교직원들이 행사를 가가거나 단체의 수요가 있을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기사들도 3명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사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분의 기사는 수시로…….
○이광호 위원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세워놓고 쉬시겠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잡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버스는 그냥 세워놓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이런 것 좀 총장님, 아침 통학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 한 두 번만 돌려도, 평상시 매일 돌리면 타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만이라도 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출퇴근할 때 한번 새로, 거기 비용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시 한번 수요를 검토해서 특히 학교∼왕십리 구간이라든지 청량리∼학교 구간, 또 회기역∼학교 구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총장님 새로 오셔갖고 새로 또 만들었다는 업적도 쌓으실 겸 통학버스 좀 새로 하나 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또 처장님 이하 여러 학장님들 올 3월에 이렇게 부임해 오셨는데 학교 각 과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달호 위원 저는 교원 부족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 교원이 총 450명 중 416명으로 이렇게 한 34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교원 부족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교원 부족상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4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에 TO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435명인 셈이 됩니다. 현원은 416명인데 지금 현재 교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7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충원을 하려고 하고 또 빠른 시간에 충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교과목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시대변화와 기술변화에 맞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도 교원이 앞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78%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는 나옵니다마는 서울대학의 기준을 본다면 시립대는 서울대의 절반에 가까운, 정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대는 15명 정도인데 시립대는 약 28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한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서울대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2,000명 정도 됩니다. 예산도 우리에 비해서 학생 수 대비하면 4배 이상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비교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는 부족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이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여 사립, 공립의 어떤 임금격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임금의 차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저희 대학교수들만 월급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고요. 옛날의 기성회 수입 가지고 연구지원비 또 학생지도수당,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교육부가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도 제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 점인데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늘려서라도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생각하시면 15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도 교원이 더 충원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교원 충원 안 하고 또 교원 부족상태가 이렇게 장기간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또 시립대가 공립대로서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원 충원할 때 적격심사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숙사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최근에 증축해서 지금 11% 수준으로 간신히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숙사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시립대는 지방학생들이 몇% 정도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안타깝게도 70%가 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 보면 기숙사가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보니까 휘경동 일대에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계셨는데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많이 신설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하고 청년주택 문제, 즉 더 나아가서는 청년주택을 아직 보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립대에서도 동대문구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 SH공사하고 LH공사가 짓는 청년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요, 되면 지분을 많이 요구할 생각으로 사장 면담을 하고 있고 학교 부모회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방학생들이 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기숙사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총장님께서는 기숙사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 주시고 또 교원 확충에 있어서도 적격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총장님, 명시이월의 경우는 여하간 재정위원회든 기조실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명시이월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호대 위원 자체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자체적으로…….
○이호대 위원 뭐 승인 받고 보고하는 것 없고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호대 위원 베트남하고 몽골 이 두 군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비용 이런 것들은 그쪽 지자체나 그쪽 국가에서 부지를 지원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런데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몽골 국방부 장관도 만났고 또 서울시로 관광성 차관도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원집정부라서 대통령 산하는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있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고 있고 정당이 다릅니다. 양쪽을 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몽골의 경제 사정을 보면 건물을 지어 줄 형편이 못 돼서, 대신 부지는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150명 정도 수용하니까 큰 건물은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돈을 일차적으로 쓰기보다는 국제기구 자금 또는 우리 원조기금에서 쓸 생각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호대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얼마큼 넣을 거다 이런 계획은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외부에서 조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쉽지는 않네요. 사실 시에서 예산을 확 다 대주면 더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아닐 거고요. 사실 또 정치체제나 문화 환경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호대 위원 그것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주변에 보면 수입원 대학이나 무슨 대학 유치해가지고 3년 거기 있다가 1년은 그 대학에 가서 하는 그런 과정을 들었는데, 지금 인하대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기사도 확인은 했는데 그쪽을 벤치마킹해 보면 좀 의미 있다, 괜찮다 그런 효과가 파악이 됐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인하대는 물론 ICT 분야에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진개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주변에 있어가지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개발을 한진개발이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히든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글로벌 봉사 차원에서 몽골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몽골 학생입니다. 인구가 적지만 한국에 대한 교육수요가 굉장히 있어서 현지공장 개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1년 수업료로 5,000불 정도도 지불할 수 있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수요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서울시립대가 가면 공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은 사실은 됩니다.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여전히 건축비 문제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가 있고요 또 서울시립대가 하면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 강사법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시립대도 강사노조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현재는 없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나 강사법 시행되면 예상이 됩니다.
○이호대 위원 노조가 있는 대학도 있겠죠, 당연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립대가 없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되네요.
지금 앉아 계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다 강사를 거쳐서 교수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강사로 계신 분들이 사실 제자이고 후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셨기에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강사법 시행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 보면 인건비 보전 증감 사유로 이렇게 5억 7,000만 원을 올려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7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호대 위원 7억 정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학기 한 학기니까 강사법 시행에 따른 한 학기의 예산 부담을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이호대 위원 시립대의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5억 7,000에서 7억 정도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준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당 측면에서만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사법 시행되면 강사들이 교원의 신분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1년 계약을 하지만 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공간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왜냐하면 자기들도 교원인데 연구실을 달라,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학이 공간이 없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한테 자주 쓰지 않는 공간을 뺏고 있습니다. 또 원성이 자자한데요 그것을 뺏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1차 연도에는 건물별로 강사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수업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차적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수당을 더 달라, 복지를 달라, 각종 요구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해 줄 건 해 줘야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저는 강사가 학문후속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대학의 공공성 관점에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대의 경우는 언론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르면 최소한 1만 명의 강사 자리가 없어지고 6,000개 강좌가 사라지고 또 필요재원이 한 3,000억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270~280억밖에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시립대의 경우는 좀 예외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강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또 강좌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강사 수는 자연감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사가 어느 과목을 강의하게 되면, 교수님이 연구년을 6개월, 1년 떠났다 그러면 누군가 대체강사를 구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사가 풀타임일 경우에는 과목을 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안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강사가 할 수 있는 과목을 고르고 교수가 일시적으로 보직을 하거나 연구년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사가 아닌 겸임교수라든지 또는 초빙교수라든지 이런 분에게 강의를 주는 것이 법적인 다툼에 또 나중에 강사노조와의 갈등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강사가 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속적으로 보장을 하고 충분한 예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분쟁에 휩싸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일단은 3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300여 명, 그래도 여하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강사법 시행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 신분보장도 해 주고, 4대 보험도 해 주고, 3년간 임용이 보장되고, 처우 개선해 주고 그래도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가 자칫 강사 자리가 없어지는, 수가 줄어드는, 강사 수를 또 줄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모순이 되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 많은 학과 교수님들이나 보직교수님들한테 현상유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대학인 만큼 강사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재의 수준의 강사 수나 강좌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그렇고 이게 지켜지면서 제도가 안착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시립대에서는 그래도 이런 취지가, 우리 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취지가 저는 꼭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후배들도 그렇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립대에도 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시 지원금은 적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월해서 쓸 수는 있어도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적립금이라는 계정이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적립금은 산단 내에 별도로 법인이 있어서요 저희가 연구사업하면 오버헤드를 떼어 가지고 그걸 적립해서 적절히 연구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거기로 넣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호대 위원 안 되고, 여하간 학생도 그렇고 강사 선생님도 그렇고 기존의 교원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시립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참고로 저는 이번에 서울총장포럼에서 이 강사법 시행에 따라서 강좌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데 사인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인까지 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념도 있고 또 공립대학의 기본적인 책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학과 사정이라든지 교수와 강사 간에 뿌리 깊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강사노조도 만들라고 이렇게 독려 좀 해 주시고 협의도 하시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독려 안 해도 만들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들한테 처우나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교수님이 강사님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 없이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회 보니까 장애인화장실 이런 부분들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돈도 집행이 됐고 했는데 다 절차가 진행이 됐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직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시립대 보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쪽에서 하는데 지적들 한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기본적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지켜지지 않는 것들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 인지하셨으니까 저는 또 넘기겠습니다.
PPT 좀 한번…….
제가 며칠 전에 또 시립대를 한번 갔었어요. 시립대를 싹 한번 돌아보고 ‘아, 이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휴게실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이번에. 저기 보시면 원탁 하나 치워지고 나머지는 선풍기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조치 안 된 것 같은데, 총장님.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시립대학교는 금연학교입니까 아니면 흡연이 가능한 학교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흡연공간이 따로 외부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다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도 외부의 흡연공간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교내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교수님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띄울까 하다가……. (웃음)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금연학교였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흡연은 삼가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려서 흡연율이 거의 이렇게……. 그 대신 학생화장실에서 피우고 또 후배들은 변기 있는 안에 들어가서 또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금연학교가 정착돼 가지고 학교가 참 깨끗했었는데 시립대 보니까는 금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총장님이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것도 한번…….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100주년 기념식수인데 너무 앙상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식수를 뽑아버리셨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성배 위원 병이 든 건 아는데 언제 뽑으신 거예요, 저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최근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최근에 뽑았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처음에 할 때 나무 자체를 잘못 심은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그 부분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나무는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나무가, 시공을 처음에 잘못한 것 아닌가. 나무가 그렇게 막 죽지 않거든요. 물론 조경학과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시고 하지만 처음에 100주년 기념식수 치고는 너무나 앙상해서 걱정스러움을 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무가 저렇게 없고 100주년 기념식수라는 저 돌 문구가 참 부끄럽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식수는 어디 가고 꽃이 돼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게 옮겨 심어서 죽을 가능성이 큰 나무 유형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성배 위원 느티나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근에 저희 동문, 수의학과 졸업한 동문이 금송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전을 검토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서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옮겨 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금송이면 소나무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금송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데 또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나무는 비싸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만만치 않고 또 죽을 가능성도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비싼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라도 100주년 기념식수에 맞게끔 풍성하게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체 자리에 잘 죽지 않은 나무 우선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번성을 해야 되니까요.
○이성배 위원 예전 같으면 나무 이런 게 죽으면 재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좀 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거니까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음 것…….
아까 장애인화장실 했지만 100주년 기념관 화장실에 가니까 저런 식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 이런 데 가보면 냉난방기기가 다 돌아가고 있고 사람은 없고 이런 것들 한번 학교관리에, 왜냐하면 이게 다 사용되지 않는 쓸데없는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말고도 여러 개 본 것들이 많지만 장애인화장실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관리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있나요?
(영상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 학교 후문이에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기역에서 걸어가 보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학교가 이렇게 장학금도 많고 등록금도 싸고 이런 면에서 좋지 않냐 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떨어진다고도 얘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등록금이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었거든요, 총장님. 저는 경주 불국사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봐서, 이 사진 아시죠? 아마 다 교수님들이시고 하니까 이 사진, 해설사분 말로는 이런 곳에 이런 사찰이나 이런 데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눈이 편해서다. 탑의 모양과 기와와 창과 담의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눈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사진은 보면 학교 후문의 알림판인데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학교는 만날 깨진 간판, 지저분한 모습 이런 것들만 보면서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오며가며 눈에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것은 큰 비용이 아니라 좀 세심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시립대가 지역공동체와 협력하고 마을사람들 동네분들이 와서 시립대를 거의 공원화처럼 다니고 빠른 걸음으로도 가시고 개도 끌고 다니고 앉아서 어르신들은 담배도 피우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괜히 시립대를 망신 주고 이러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기에 와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다 그냥 버리더라고요. 바닥에다가 다. 그렇다고 총장님이 ‘외부인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환수에 있는 수석님과 모여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시립대한테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해서 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립대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시립대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를 공원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이용되고 있지만 더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신다고 하시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본적으로는 저희 대학이 시에서 키우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상생전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0주년 기념관의 도서관 이런 데 주말에도 개장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학생들과 충돌하는 지점도 좀 있고, 학생들과 수업이라든지 또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 부분을 좀 찾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 건물 시큐리티가 안 돼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컴퓨터 서버가 있는 연결관을 잘라갔어요. 그 동파이프를 잘라가서 지금 모든 시설이, 건물도 쉽게 외부인 진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은 공원처럼 산책도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지만 건물 안에는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건물의 시큐리티 시건장치가 신분증을 대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다 안에까지, 학생들이 진짜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까지 주민들한테 다 개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도난이나 위험 또 사람이 오고 가면서 화재라든지 방범에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했던 사업 같이 그런 사업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 가지고 시립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총장님이 학교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렇게 구분지어 주셔서 시민들한테 전체 개방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단호하게 다 보완을 해서 침입할 수 없도록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해서 시립대가 상생돼서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캠퍼스위원회를 저희가 만든 것도 청소나 경비 같은 것도 공무직화하면서 조금 느슨한 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캠퍼스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없으면 어떤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찾고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조기집행해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 개선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발로 뛰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이게 새로 생성해야 되는 자료가 아닌 이상에는 바로 좀 전달해 주시는 게 맞을 건데요. 아까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가 이미 시행되거나 아니면 실시되거나 마무리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오고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무처장…….
○교무처장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자료는 지금 작성이 된 것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고요. 바로 출력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무처장 정석 그리고 강사 수는 개략적으로, 자료를 이따 드리겠지만 저희가 최근 4년 통계를 보면…….
○권수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요. 일단 위원장님께도 다른 분께서 보고하시라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총장님의 의중을 여쭙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지금 잡았는데요. 앞서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나 출생률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 감소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전 및 전략 이런 내용들을 죽 살펴보게 되면 지역과 상생하고 학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흔적 같은 것들이 목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는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기술교육원이라고 네 군데 기술교육원이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이게 저소득층의 기술교육과 더불어 시민들께서 제2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거나 자기의 일거리로서 확장해서 갈 수 있을 그런 교육을 받는 단위로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각 대학교에서 그것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재단, 종교기관에서 위탁받아서 교수진들이라고 표현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죽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저희가 위탁을 주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잘 운영하면 좋은데 그게 잘 운영되지 않는 민간위탁의 폐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더불어 기술교육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일자리와 시민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 고민도 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육행정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고민되지 못하고 그냥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계속 부여잡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으로 기술교육원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난망한 지점에 있고 용역까지 지워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평생교육 단위로서 그 기관도 있잖아요. 부속기관도 따로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부속기관으로 둘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립대학이 기술교육과, 어차피 여기도 맨 처음에 농업과 산업 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꼭 대학교를 가야만 하나의 역량 있는 일꾼으로서 사회로 나오는 것도 아닌 사회가 점점 올 테고 일자리라는 것들도 또한 평생 일자리로서 자리 잡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고, 그렇다면 삶 전반에서 교육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서의 고민들은 혹시 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총장님이 그림 그리시는 것 중에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서울기술교육원이라는 상대가 있는 얘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학이 기술교육 기반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술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슈아 브로더(Joshua Browder)라는 영국 청년인데 지금 스물두 살인데요. 원래 런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스탠포드대에 갔습니다. 그때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주차위반 딱지를 맞아서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인데 부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주차위반도 좀 억울해서 이게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규정을 다 찾고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벌금을 안 내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처럼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인공지능 챗봇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탠포드로 유학을 가서 3개월 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앱을 어려운 부분은 지도교수한테 잠깐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하면 주차위반 벌금이 부당한지 소장이, 바로 이의제기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16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리아 난민신청이라든지 항공권 저가구입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 미래사회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는 시민이나 수요자가 찾고 필요한 기술을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든지 다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술교육원 기능을 상당부분 협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진 기관이고 또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석을 하자면 기반과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관련해서는 노력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교육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립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차후에 좀 더 정리가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할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추가질의시간이 가능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유사 사례로 인하대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가장 잘된 사례인 건지 아니면 다른 국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도 이런 해외 캠퍼스 설립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해외 분교를 만든 사례는 인하대학이 최초고요 KAIST는 좀 예외적으로 되고 있고 다른 대학은 아직 분교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학위 과정은 있어도 분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가 해외 분교를 설립하려는 취지랄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본 취지는 저희 시립대학의 특성과 잠재역량인데요. 저희는 시가 키우는 대학임과 동시에 서울시는 세계 곳곳에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서울형 ODA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잠재력과 연결시키는 방안이 필요했는데요. 일단 해외 분교에 제가 착안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수출 전략을 연계시켜서 해외 분교를 만들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학의 실정은 특히 대학원의 경우 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원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외국에서 대학원생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분교를 만들어서 학위를 배출하면 대학원도 살 수 있고 유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잠재역량을 해외에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70년대 80년대 태국의 AIT가 그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선진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IT는 선진 시스템으로 분교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의 욕구를 현지화해서 거기에서 큰 비용 없이 또 우리도 수익창출이 아니라 수지균형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오고 싶은 학생들을 거기서 소화해서 시립대 졸업생으로 만들어서 졸업을 시키고 또 대학원도 유인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정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인하대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재정수요 가 많게 되면 시립대 재정이, 아시다시피 시립대 재정을 대부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원이 없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태성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건축비가 제일 문제고요 나머지는 학비를 받아서 제 생각으로는 교수들의 강사비는 현지 국가 대학 샐러리의 2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면 강사들의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현지 직원 인건비의 1.5배 내지 2배를 줘도 우리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대신 연간 수업료를 5,000불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5,000불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전체 학생 수 규모에 맞게 수업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건물 임대료를 내도 거의 수지균형이 맞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려운 사업으로 저도 일찍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안이 베트남 호치민하고 몽골 울란바토르가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잠정적으로. 그 이유는 베트남 호치민은 그 옆에 나베 신도시라고 GS건설이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요. 거기에 학교 부지도 있고 등등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노이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 여러모로 여건이 좋다고 판단돼서 거기를 후보지로 지금 선정한 상태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현재 울란바토르 내에는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해서 국제공항 옆에 부지를 거기서 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재정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총장님의 의욕은 강하신 것 같은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빅데이터연구소 설립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저는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문제랄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학교도 없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선도적으로 빅데이터연구센터랄지 그것을 확대해서 연구소까지 설립하게 되면 시립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재정이랄지 우수한 인력 확보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립대학교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준비를 잘 갖춰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죠?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내 유일한 공립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 5월 남북관계 국제심포지엄에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큰 행사 준비하신 게 아주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는 결산의회인데 저는 우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처장께서 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윤종장 행정처장 윤종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저한테 주신 우리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사업별 결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갖고 나오셨나요?
○행정처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 상임위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은 현안업무 보고라서 준비를 뺐는데, 그래도 질의를 하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총장님, 제가 항상 부탁드렸는데 우리 시립대학은 대학회계라는 개념의 자체수입, 국가지원금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지원금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자치단체지원금 외에도 대학 자체수입과 국가수입도 전원 보고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행정처장 윤종장 위원님, 제출은 같이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안업무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금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2018년도에는 131억, 2019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4분기에 53억 정도 자체수입이 있는 걸로…….
○김정태 위원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모든 항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다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처장님, 우리 결산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항목을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좀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65명 규모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간 운영예산이 3,185억 7,30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 오기가 난 거죠?
○행정처장 윤종장 네, 단위에 100만 원…….
○김정태 위원 단위가 100만 원 아니고 1,000원이겠죠?
○행정처장 윤종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단위가 100만 원 될 수가 없어요.
○김정태 위원 1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1페이지에, 그 앞쪽 3페이지에 100주년 시민문화기념관 건립은 489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좀, 오타겠지요? 여기는 100만 원 기호가 돼 있는데 이건 100만 원이 아니고,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기호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489억짜리 건물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컸을 텐데 이것도 뒤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처장 윤종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5쪽에 우리 교내청소ㆍ경비 유지관리비도 우리 서울시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내청소ㆍ경비 유지관리 인원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0명의 인건비가 11억 4,7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기숙사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숙사 증축 규모가, 연면적 4,942㎡의 규모를 하는데 이것 비용이 151억이 될 리가 없을 텐데. 아니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지원금이 151억 원이고 자체수입금이나 국고지원금이 들어가서 151억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회계에서 가장 큰 지원금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자체가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2018년 결산총액 규모가 우리 시립대학에서 1,495억 계상을 했는데 110억 4,000만 원, 7.38%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집행잔액이, 3% 정도 내외의 집행잔액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2배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행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시지원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경비에서는 집행잔액이 가장 저기했는데 이번 결산결과는 거꾸로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남는 분야가 국가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남게 됐고요. 두 번째가 시지원금이고, 오히려 거꾸로 자체예산에서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결과가, 아주 지금까지의 관행과 정반대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대학회계법상에 우리 경비지출 항목 자체를 한번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서울시립대학의 운영자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대학의 답변은 이것은 법률적 항목이라 법을 개정하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제 판단은 조금 다른데 법에 대강적인 규정은 돼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왔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국가지원금과 서울시지원금의 집행잔액은 거의 반납을 하지 않고 100%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는 거죠?
○행정처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지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회계는 그 역시 다음으로 이월을 시킵니까?
○행정처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지 않고?
○행정처장 윤종장 대학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은 2015년부터, 그전에 다 반납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반납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이월해서 세계잉여금으로.
○김정태 위원 2015년도에 어떤 경우로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행정처장 윤종장 대학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성 자체는, 우리 대학의 책임성 자체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반납할 수 있게 해야만 자체의 책임성이 제고되지 않습니까?
○행정처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태 위원 실은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액과 예산현액을 분석해 보면 그 경우가 나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서울시지원금 615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현액은 888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세입세출 투명성 자체에 역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립대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 자체도 저는 매우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물론 우리 대학 자체 회계감사에서 걸러진다고 믿고는 있겠습니다만 그 회계감사 결과보고도 우리 의회에 보고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님, 다음 주에 이 자체가 있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재론키로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회계결산 투명화 시스템은 총장님께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공립대학 특히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립대학이 져야 할 책임성이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자료가 와서 추가 질의시간을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법 시행대비 제도개선 TF 구성 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일곱 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수정 위원 맞으시죠? 여기서 지금 교무부처장님께서 팀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팀원분들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문상덕 교수님이신가요, 빼고는 다 부학장님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강사법 관련해서 이렇게 TF 구성에 관련된 구성의 요건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사들이 많은 학과를 다루고 있는 단과대학 부학장 중심으로…….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다른 TF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들이 그 TF에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건 대단히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TF 구성 관련해서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럴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하고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부처장님이 팀장님이시고 부학장님이 다, 교수님이 다, 지금 강사나 다른 강사법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단 1인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TF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처우와 앞으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노력했고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에 따른 다른 데의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논의해서 6월에 결과물을 만들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감히 또한 의문을 살짝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으로도 또 다른 TF를 구성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못해도 저희가 할당제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30% 이상은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 같은 것들은 담으려는 정신을 좀 세우시는 게 총장님께서는, 서울시립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또 질문을 드리면 겸임ㆍ초빙교원 비율이 강사법 시행하면서 이 대상자 중에 몇 % 정도가 됩니까? 강사 말고. 지금 여기서 보면 강사는 6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분 9시간 정도로다가 약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알기로는 강사는 380명 정도, 이번 학기. 그다음에 겸임ㆍ초빙교원은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명, 11명이니까 102명 이렇게.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1학기에 위촉인원 강사가, 377분이 지금 위촉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강좌 수는 502강좌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학기 중과 방학 중 이걸 따지지 않고 52주로 나누어본다 하더라도 한 주에 해야 되는 강좌가 한 10개, 평균 10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9∼10개. 이거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일단 강좌 수는 강사 수에 또 강좌가, 강사 수는 380 몇 명인데 강좌는 500여 개 된다는 소리는…….
○권수정 위원 담당 강좌 수가, 그분들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일점 몇 개의 강좌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6개와 9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롯이 다 채울 수 있으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시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 강의 수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데 교육부의 시행령이 최근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매뉴얼도 대학에 눈치 보느라고 또 강사노조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해서 최근에서야 이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사는 2과목까지, 1과목 또는 2과목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1∼2시간은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강의를 할 때 1시간 강의를 할 때 그것을 몇 시간으로 쳐줄 거냐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강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강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강사료 지급,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교육부 지침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강사법 시행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TF 모임이었고 강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강사법이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아직도 혼란 중에 있기도 하거니와 이 TF의 구성에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청취하시는 노력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혹시 수업시수나 과목이 축소되어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것에 재원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 출신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죠?
○김달호 위원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사법 개정 관련 학교규정 개정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직급보조비 지급내역을 지금 살펴보니까 같은 분이 금액이 다를 때는, 더블로 금액이 다를 때는 어떨 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2015년도 것만 잠깐 보고 2017년, 2016년도 것 아직 검토 안 했는데 2015년도 것을 보면 같은 분인데 직급보조비가 더블로 나간 달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것을 확인해서…….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TF, 아마 학교에서 제도개선 뭐 변화를 준비하니까 학교 담당 책임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강사분들 조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견들 청취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까 답변에서 그래도 강사 수의 축소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잘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의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의회에 있어서도 경험상 보면 보조금을 나눠주든 하여튼 예산을 나눠주든 이런 제도를 개선하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혜적으로 도와준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어준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옳지 않다, 당연히 해 줘야 될 거 해 주는 거고 같이 사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거고, 아까 총장님과 말씀 나눈 대로 제자이자 후배이자 또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게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꼼꼼히 얘기 들어가면서 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 말씀 중에 UOS 해외 몽골 그쪽은 국제공항 옆에 학교를 지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현재 후보지가 신국제공항에서 한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10㎞? 그래도 공항 쪽에 있으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 징기스칸공항 이런 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10㎞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거기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고 분당과 같은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정도? 저는 국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줄 알고 또…….
그리고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이거 보면 자료 14쪽 여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바뀐 현황?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성배 위원 시립대는 17년 만에 재구축을 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들어오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명단들을 죽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SKY 대학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배 위원 아니, 봐도 없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추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 구축이 오래돼서 무슨 새로운 일을 추가하려면 수작업을 전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더기가 돼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작업을 해야 되는…….
○이성배 위원 이 시스템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기기명이나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별로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들어가 있는 학교에서 선택을 했던 거라고 표기를 하신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 13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고요. 여기에서 빠진 대학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왕 돈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진짜 사용할 때마다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총장님, 제가 그냥 옆에 숫자만 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 받으신 달은 그 전달에 합쳐서 받으셨네요.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부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관변경 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안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공사 임직원 모두와 함께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민생 현장에서 소통해 주시고 공사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6월 중에는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적정성 재검토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매권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락몰 미이전 청과 직판 유통인 백육십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속된 9월까지 가락몰 이전을 완료하고 가락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전 협의와 가락몰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사는 도매권역에 혼재되어 있던 임대 유통인 1,000여 명을 가락몰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전 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의 다른 어떤 업무보다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더 자주 보고드리고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한 팀이 되어 갈등과 이견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청과직판 유통인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도 하고 청와대, 국회의원님을 수차례 찾아뵙고 거래제도 다양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용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식품부 장관님을 직접 뵙고 설명을 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통 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위는 농산물유통분야 시장구조 실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거래제도 다양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 양호한 재정을 가지고 있던 공사가 현대화사업 원리금 상환 개시,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등으로 재정 악화를 크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서울시, 정부 그리고 우리 상임위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 외에도 강서시장과 양곡시장을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사 정관변경(안)과 현안업무를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중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윤덕인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정관 변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 3에 의한 것입니다.
정관을 변경한 목적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 시 김정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할 내용은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중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대표, 노동자이사, 노동자투표”로 변경하였고, 제24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중 성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용어의 일괄 정비 관련 부칙을 신설하여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과 본문 중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이사제”로 “근로자이사”는 “노동자이사”로 “근로”는 “노동”으로 표기한다라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제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은 금년도 4월 30일 실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은 목표대비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2배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24점 향상하여 101.4%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영업 수익은 금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201억 6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전년과 비슷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급식학교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105.8%인 927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93.3%의 실적을 보여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현안 9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도매권역 현대화산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 가락몰 사업을 지난 2016년에 완료한 후에 도매권 사업들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런 순환 재건축을 통한 단계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인사말씀에 보고 올린대로 지난해 9월부터 도매권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총사업비를 9,481억 원, 사업기간을 2년간 연장한 2027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매권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KDI 도매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는 저희들이 9,481억 원으로 조정 요구를 한 뒤에 밑에 주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조경비, 철거비, 조사용역비 또 각종 부담금 및 시설부대비 등 713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KDI와 함께 검토하기를 지금 현재 1조 200억 내외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정온설비가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 3층입니다만 옥상층에 물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보강비 같은 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기재부 주관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절차상 총사업비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와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 설계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인력이라든가 중간설계 보완 등 설계 재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앞으로 공사발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도매권역 2공구인 채소1동, 수산동에 대한 설계 협의도 우리 유통인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헬리오시티라든가 또 훼미리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신 지역주민위원회도 제5기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구성 운영을 차질 없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소1동 부지 내 식품ㆍ건어종합상가 지금 임시상가에 상인 61분이 잔류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사업도 입주 유통인에게 계획 설계(안) 설명 그리고 배치를 협의 중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 8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요청하신 건물 옥상 전체 차폐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건물 옥상 전체를 덮어서 옥상 이용 차량의 시각적인 차폐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 옥상 차폐는 사실상 건물 연면적이 증가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폐까지는 못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해서 옥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는 계단식 녹지를 조성하고 벽면 녹화 그리고 전조등 차단벽 추가 설치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매권 총사업비ㆍ사업기간 기재부 협의조정을 7월까지 마치고 이어서 말씀올린 그런 후속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락몰 미이전 청과 직판상인 이전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청과직판에서 이전해야 하실 분이 162분이 계시고 또 말씀드린 식품상가에 61분이 계십니다. 여기서는 이 162분에 대한 것인데요. 201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81%인 971분께서 이전을 완료하셨습니다. 잔류 인원 162분도 지금 현재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서 2019년 금년 9월 30일까지는 가락몰로 이전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몰이전협의회를 지난 4월부터 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7명, 청과직판 미이전자 대표 일곱 분 해서 14명이 협의회를 격주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 상인설명회도 월 1회 정도는 개최할 계획이고요. 청과직판 이전 TF도, 내부 TF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이전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업종 전환, 점포 통합ㆍ규모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설명회를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여기에 원래는 172분이었는데 열 분이 빠지셨는데요. 이분들이 중2층, 불법시설물인 중2층 관련해서 열 분을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해진 대로 좀 엄정하게 이렇게 해 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와 함께 가락물의 물류 또 환경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조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물류 운영 개선인데요. 보시면 청과직판 1인 영업자가 148분이 계십니다. 전체 영업자 중에서 20%가 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공동물류법인을 만드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 물류기기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하층,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던 지하층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기질 개선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가락몰에서 구매하는 고객분들 편의를 위해서 청과직판 주간 소매거리 조성이라든가 옥외 승강시설 지붕 설치 이런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갑니다만 10월 이후에 미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엄격하게 대응해서 9월까지는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장은 경매제 중심의 상장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물량으로 보면 거의 90%, 80% 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또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는 1994년부터 정가ㆍ수의매매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ㆍ수의매매가 보다 더 높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 확대라든가 또 시장도매인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10개 정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과 분야는 75개, 수산 분야는 35개입니다. 우선 채소2동의 청과 분야 15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해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생산자, 출하자 이런 분들의 출하선택권 확대를 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농안법을 개정해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지금 1호에서 37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의 모든 도매시장의 업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시대정신에 맞춰서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국회, 농식품부 등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해 설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얻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 중에는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경매제와 경쟁하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가ㆍ수의매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해서 바나나, 포장쪽파 이런 것이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정가ㆍ수의매매 시행지침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온적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래제도 다양화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지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시장도매인이 도입됐는데 오늘 오전에 15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서시장에 있는 시장도매인 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앞으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서 시장도매인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의 장관 승인범위 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외품목의 지속 확대를 위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특히 바나나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90% 정도가 기록상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록상장은 농안법에는 분명히 위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추진해서 정가ㆍ수의매매로 위장한 바나나 기록상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제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 추진입니다.
시에서 양곡시장 이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양곡시장 인근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4,952평을, 서울시 소유 부지와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부지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정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양곡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양곡시장의 적정 규모 또 유통인 수,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여 양곡시장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100% 감면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몰기한이 다 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기한인데요 이걸 또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농해수위 위원장님을 직접 뵙고 또 협조말씀도 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타 공영도매시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있는데 공사가 운영하는 게 3개 있습니다. 우리 가락시장, 강서시장 그리고 구리시장이 그렇게 되는데요. 구리시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공영도매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또 당장 하게 되면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유통인이라든가 생산자, 소비자 이런 분들에게 결국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저희 수익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농안법에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0.55%, 시설사용료는 1%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수입구조 역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 또 우리 유통인들께서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재무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1,17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자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원금, 이자 합해서 59억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사 재정은 과거에는 평균 한 60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재정 전망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손익은 2020년부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금은 사실 2031년부터 지금 공사에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지금까지 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해 놓은 게 한 1,700~1,80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자금이 2031년이면 완전히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또 전담 TF도 구성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운데 보시면 서울시 차원의 공사 중장기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에서 100% 이걸 소화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8대 중점과제는 금년 4월부터 전 직원에게 우리 공사의 재정 악화에 대한 극복방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6개 과제가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그중에서 7개 과제를 선정해서 8대 과제에도 집어넣고 또 별도로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 재정여건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실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은 같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이고 강서시장은 지방도매시장입니다.
중앙도매시장은 아까 앞에 말씀올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아주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데요, 지방도매시장은 나름대로 특례를 인정받아서 좀 더 운신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덕분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서시장을 유통혁신의 모델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서시장에서 11개 과제를 선발해서 유통인들과 함께 단기ㆍ중기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강서시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매인제 플러스 경매제를 합하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만 가지고도 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강서시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통구조 개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을 지난 6월 우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89개 품목에서 12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활성화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도매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8개 신규 지정 시장도매인 영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음에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말씀 올린 그 용역을 통해서 발전 전략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의 도매인동의 주차,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통행 지장물 제거를 통해서 주차 및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전처리 작업장 또 저온창고 등 맞춤형 물류 시설도 앞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교급식사업 산지 및 공급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올린 것처럼 공급 학교가 927개 교로 확대되어 있고 생산자단체는 75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24개, 축산물 21개, 농산가공품 3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공급관리 관련해서 2019년도 1학기 생산자단체별 공급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점검하고 있고 생산자단체별ㆍ월별 친환경농산물 공급 이행률을 매월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공급 품목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가시오이, 봄동, 달래 등 10개 품목을 신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을 금년에는 62.3% 수준까지는 높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ㆍ축산물 공급관리 관련해서는 축산물 공급실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등급ㆍ품목별 학교 발주 대비 주문율 등을 매월 점검하고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등급ㆍ품목별 및 납품처별 공급률 등을 매월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우 3등급 수급 불균형 해소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등급 발주 비율은 높고 출현율은 낮아서 특정 부위에 대한 편중 발주로 3등급의 공급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는 2등급으로 대체하여 어떻게 보면 비용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영양교사분들은 식재료비 부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율을 고려해서 용도별로 대체부위를 혼합상품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체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안을 지금 구상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거리 및 불고기용 혼합상품 병행공급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해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한우 3등급 폐지 최종 결정을 하반기 중에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장중심 질서ㆍ환경 개선 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장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유통인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짝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고 또 다음 사장님이 오셔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를 취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장질서 확립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에게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 결과 경매장 내 매장품 관리라든가 또 경매장 내 시설물 관리 또 우리 중도매인의 이탈 영업,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현장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현장 사장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인과 함께 하는 합동 현장 점검을 매월 1회씩 시장을 3개 권역으로 쪼개서 수산시장 그다음에 농산시장 또 가락몰 이렇게 해서 지금 매월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몰 청소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또 청과ㆍ수산시장에 대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종량제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논의를 해서 시범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거의 3,000대에 가까운 물류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량제 시행에 유통인들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그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데요. 질서가 좀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강서시장 거래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서시장하고 가락시장을 비교해서 면적 그다음에 거래실적, 유통인 현황 그리고 공사 직원 업무분장표를 같이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가능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에 국공립, 사립 이것을 좀 표기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5페이지 물류센터 조감도 있죠? 가락몰 물류센터 조감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 좀 최소한 A4 정도 크기로 가락몰 물류센터 조감도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작년 10월 16일 날 개정됐고요.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내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업장 내에 문구 게시나 아니면 대처방법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되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된 것과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광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 중앙일보와 인터뷰하신 기사를 내가 얼핏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가락시장의 거래제도가 경매제 중심으로 경매제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거래제도를 상장예외품목 확대라든가 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래제도를 다양화해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거래제도가 다양화돼서 경매제를 보완하고 또 제도 간에 경쟁도 해야 된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그 인터뷰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게 뭐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그쪽에서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이 단체가 뭐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이광호 위원 농업경영인, 이름 그대로 농업 경영하는 이 연합회 무슨 법적인 단체예요, 이 단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민단체라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농민단체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이쪽은 시장도매인을 반대하는 단체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은 지금 사장님이 농안법을 개정하시겠다는 그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개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말꼬리 잡는 거죠
○이광호 위원 그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제가 어떻게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원님들 찾아뵙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말꼬리 잡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시장도매인제를 지금 추구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 시장도매인제도를 내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하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하는, 그러면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가격형성이 돼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강서시장에서 나름대로, 아까 33개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했는데요. 그 동기대비 성장률이 빠른 데가 우리 강서도매시장입니다. 강서도매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연평균 67%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농민이 결정을 해요, 아니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격은 농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농민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생산자하고 유통인. 그리고 또 그 유통인 뒤에 실제 주문자, 구매자가 있죠.
○이광호 위원 구매자, 그러면 구매자가 소비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그렇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도매상이 아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기도 좀 조그만 규모의 도매상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소매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수수료 7%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는 거죠.
○이광호 위원 어느 분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도매인이.
○이광호 위원 시장도매인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에서 추구하는 게 시장도매인제로 하시는 게 그 7%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저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를 하면 0.55%를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라고 해서 받습니다, 시장사용료.
○이광호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시장도매인이 하는 것은 경매하고 같은 구조로 보는 겁니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매제하고 정가ㆍ수의제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경매제를 하면 4% 수수료를 받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 시장도매인은 7% 가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게 우리 가락시장은 4%고요, 강서시장은 6∼7%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6∼7%라도 4%보다는 높잖아요, 지금 프로티지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같은 경매를 해도 다르다는 겁니다. 경매를 해도 가락시장은 4%고요 강서시장은 6%∼7%로 많이 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가락시장은 이 시장도매인이 4%를 받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법인이 4%.
○이광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4%예요, 여기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4%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강서는 7%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6%~7%입니다.
○이광호 위원 6%∼7%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같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매.
○이광호 위원 만약에 경매 물건을 가락동에 보낼 때도 있고 강서에 보낼 때도 있습니까, 출하자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출하자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광호 위원 그럼 시장도매인제 가격은 이렇게 서로 살 사람하고 내 즐 사람하고 가격형성을 해서 그걸 내놓는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이광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티지가 나오는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때 행감 때는, 4% 수수료에 대한 이율하고 7%에 대한 이율하고는 배 차이 나는 거네요, 지금? 시장도매인제로 가면 어느 쪽이 갑이 되고 어느 쪽이 을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죠. 위원님, 뭐냐 하면 경매제는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회사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4%를 먹는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가락시장 같으면 4%를 먹는 도매법인이 있고 그 뒤에 그 경매회사, 이 시장도매인법인의 물건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중도매인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참가인이라고 해서 자격을 주는데요 이 사람들만 경매회사에서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회사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도 유통인이니까 나름대로 유통마진을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보통 10% 내외는 마진을 남기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면 경매회사 도매법인하고 유통마진을 중도매인하고 합하면 한 14% 정도의 마진을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질 수가 없네요. 또 다시 더 비싸지는 수가 생기네요, 프로티지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그래서 경매보다는 시장도매인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를 하시는 강서시장 것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거하고 거래된 내역이 있어요, 가격단가 맞춰놓은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시고.
이번에 수입 바나나하고, 수입 당근, 쪽파, 이것 지셨죠, 소송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졌습니다.
○이광호 위원 상장하고 비상장 이것도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바나나는 저희들이 이번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엄밀하게 실태파악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90% 이상이 기록상장이다. 기록상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실제 가져오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농안법의 구조에서는 경매회사 시장도매법인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이 거기에서 수집한 물건을 사가지고 분배를 하고, 이렇게 구조를 이원화시켜놨는데요. 실제로는 도매법인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매인이 수집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려면 경매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도매법인에게 기록으로만 상장한 것처럼, 소위 서류작업만 해가지고 다시 그 중도매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기록상장…….
○이광호 위원 기록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가져간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그래서 법상 금지되고 있는데…….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이거 왜 물어보느냐면 다른 건 없고 수입 당근하고 포장쪽파 이것을 상장품목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상장예외품목.
○이광호 위원 예외품목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농민들 우리나라 또 국산 당근도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 국산 당근을 좀 신경 써 주셔야지 수입 당근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겁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국산 당근은 산지에서 가격이 안 정해지지 않습니까. 수입 당근은 통관하면서 가격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광호 위원 아예 외국에서 정해서 와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은…….
○이광호 위원 그런데 당근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을 만드는 거죠. 뭐냐 하면 저희는 그냥 국산 당근도 상장예외로 풀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급적 상장예외로 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도매법인하고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보다 더 잉여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훨씬 더 상장예외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아주 좁혀 놨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더 확대하자는 거죠.
○이광호 위원 농안법상 상장예외품목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또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럼 아까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현저히 곤란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을이 바뀌는 현상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소위 이 2개가, 그러니까 경매하고 정가ㆍ수의가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보완과 경쟁으로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렇게 보는데…….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매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정가ㆍ수의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그 자료는 있지요, 강서시장에서 물건 가격 단가 맺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갔던 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주시고, 강서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만 강서구의 14단지하고 12단지 동대표들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간단하게.
노계호 사장님, 5번 게이트로 나가면 14단지, 12단지 오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화물차가 엄청 다니는데 거기가 공진초등학교 앞이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화물차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리 와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막히게 만들고, 또 20쪽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도입해서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음 화면 저거 한번 보세요.
(영상화면을 보며) 또 넘겨보세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거 다 그 시장 주변 울타리에 차량들이 그냥 버리고 가요, 폐타이어도 버리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게 지금 팰릿이에요, 팰릿.
그다음 넘겨보세요. 저기 다 저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산책로예요, 저기가. 그런데 저걸 저렇게 해놓았는데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가락시장 안에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울타리 주변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노계호 사장님, 조치를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서지사장 노계호 노계호 지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번 출구 게이트 옆 그쪽 지역이 원래는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4차선으로 농수산물 반입차량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되면서 초등학교가 생기고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4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여놓았습니다.
현재 저 부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이광호 위원 아니, 서울시 땅이라고 거기다가, 가락시장 땅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 버려도 되는 건가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쓰레기는 저희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옆에 버리는 건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이 가능하면, 저희 청소회사 직원들은 저희 지역이 아니니까 방치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쓰레기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사장님, 그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울타리 주변을 청소하는 시간을 좀 잡으셔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 주셔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서수산시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 가격 대비해 보면요 거기가 엄청 비싸요. 그게 도매시장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그리 안 가고 저부터도 차 끌고 노량진으로 가요, 회 뜨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강서 쪽에서 회의를 하시든 협의를 하실 때 주민들이 와가지고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놔야지 저기 지나가다가…….
(영상화면을 보며) 한번 계속 넘겨보세요. 팰릿도 집어 던져놓았고 또 요 밑이 바로 공원이에요, 주민들 돌아다니는. 저 배추 버리고 가고 다 버리고 갔더라고, 저런 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주간 좀 받아서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사장 노계호 정리를 하고요 저 부지를 저희 시장으로 편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1쪽 경영지표 실적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점수를 보면 현재는 89.5점 정도로 실적이 목표치보다 좋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 직원들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고객만족도 점수가 사실 올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올라봐야 0.1점 이렇게 오르는데요. 이렇게 1점 이상 오른 것은 나름대로, 이 답변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유통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공사가 좀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는구나 이건 좀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이준형 위원 공사가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인들이 뭔가 고객만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고객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계속 올릴 예정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건 계속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 89점이니까 90점 미만이라서 좀 낮은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평균…….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려 가면,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한다는 건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게 보이는 거여서, 다른 것보다는 고객만족도가 올라가는 게 공사 직원들이 뭔가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지표여서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 급식학교 수가 또 늘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사유가 뭔가요? 목표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장 큰 게요 우리 고등학교도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을 3학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고등학교들,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이쪽으로 오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 숫자는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관련돼서도 공사 차원에서, 센터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치가 오른 게 만족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는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도 보면 일단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뭔가요? 그만큼 안전해져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취약기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고 해서 농약 같은 것도 더 많이 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게 사장님, 이게 지금 4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월 30일까지를 제가 질문했는데 하절기 얘기하시면 그건 관계없는 답이잖아요,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하절기에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이준형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작년 대비잖아요. 작년도 대비 올해 4월 30일까지 한 건데 하절기 것은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수가 준 사유를 물어봤는데 하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작년에는 그러면 이 시기가 하절기였나요? 아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유가 뭐냐니까요, 제가 물어 보는 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줄어든 부분은…….
(「하절기에 많이 하려고 지금…….」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준형 위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하절기에 많이 하려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목표치가 있고 경영지표가 있고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감했는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가 몇 분까지 돼 있죠, 정관에 지금? 제가 정관을 아직 받지 못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9명입니다, 9명. 이사님이 아홉 분이십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정관에 나와 있는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임명직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정관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정관을 개정해서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홉 분의 이사 중에 당연직을 제외하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명직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임명직을 전부 다 다른 성으로 할 것인지 여기의 비율로 맞출 건지, 아니면 당연직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사장님하고 지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근로자 이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 분만 얘기한다고 하면 3명 중에 두 분하고 한 분일 텐데, 그러면 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임명직이 정관에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관 규정에 임명직이사는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그야말로 그것은 뭐랄까 너무 기계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기계적이 아니고 정관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상 그 정신을 담는 거죠, 정신을.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성이 지배하지 않도록 양성이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정신 그걸 여기에 잊지 말고 너희들이 사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임명직이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사장님 공무원 출신이세요. 법령이, 조례가, 정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이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명단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년 2월 14일이면 두 분의 임기가 만료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분 다 여성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명직밖에 할 수 없으면 임명직이라는 걸 명기하든 또는 그런 게 필요……. 이사라고 하면 이대로 보면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관을 개정하는 게 그렇고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는 거여서 이것을 여기 적용했을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력한다 하는 게 있어서 참 애매하긴 한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규정에는 강행성을 가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선언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쪽으로 노력을 해라,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실 겁니다. 만약 임명직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임명직 이사의 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직이 세 분밖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래서 임명직이 몇 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세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세 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 분이면 그렇지 않나요? 66% 대 33%인데, 세 분이면. 아무리 해도, 또 임명직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정관을 개정하려고 의회에 지금 정관에 대한 개정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임명직을 한 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대안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강서시장 경영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재무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일단 이게 재정전망 용역으로 하신 대로는 일단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요. 이게 순손실이 발생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메우게 되죠? 예산을 늘리게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순손실이 발생은 합니다만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올린 대로 31년까지는, 30년까지는 공사 살림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됩니다.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는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운용자금이.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금은 어떤 자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까지 말씀올린 것처럼 당기순이익 이게 과거에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은 서울시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 갖고 있던 것들이 모두 소진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31년 이후에는 융자금을 다 상환하는 때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47년까지…….
○임종국 위원 이게 47년까지 상환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재정이 사실상 부도상태가 되는 거죠, 사업비가 부족하고.
○임종국 위원 심각하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 요인이 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때도 이미 예측은 됐었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그때 이게 십분 예측되는 상태로 그냥 설계가 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구조가 국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국고융자 40%이기 때문에 이 융자금 40%를 껴안고 있는 이상은 이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지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결국은 수요를 좀 늘리고 비용을 줄이고, 이 방법을 지금 강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경비 7%를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7%를 절감하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상경비가 한 400억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한 300억 정도.
○임종국 위원 7%가 400억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한 20억 내외…….
○임종국 위원 20억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것보다는 더 적게 씁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 갖고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체로 일단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임종국 위원 결국은 주차비용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점포를 몇 개 더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또는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될 텐데 지금 여기 유휴공간을 임대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여기 가락몰을 설계할 때 지금 점포를 배치한 것은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아마 설계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초에 설계가 좀 잘못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이상으로 점포를 또 추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환경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쾌적하지 못한 그런 가락몰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감정평가액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장부가격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정평가액 인상률 확대, 이 말씀이지요?
○임종국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시설 사용료, 임대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의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결국은 이게 임대료를 높인다는 표현인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사유야 좀 다르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을 지금 어쨌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 부분은요 좀 추가설명이 필요한 게요 저희가 우리 공사가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가락시장의 임대료가 지금보다 한 2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법상 명확하게 공시지가의 1%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42% 수준입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말씀하시면…….
○임종국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재무구조 개선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차피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건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는 사실 별개의 얘기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니까요.
○임종국 위원 지금 국고융자금이 5,300억인데 이게 지금 전체 현대화사업 비용의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현대화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조 가까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1조.
○임종국 위원 그런 금액이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이 국고융자금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에 3%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는.
○임종국 위원 3% 고정금리로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리고 또 변동금리로 하면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게 고정금리라는 얘기입니까 변동금리, 아니면 복합형이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인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예측으로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은행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년에 변동금리로 선택을 하시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 선택에 의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후년에 고정금리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변동금리로 했다가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선택권을 줬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임종국 위원 그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해에 가서는 못 하지만 그전 해에 미리…….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관련기관에서 금리를 조달할 때 2.5% 수준이면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한 2.5%면은 저는 적정한 수준이라 봅니다. 대략 한 2.2%∼3% 이 정도…….
○임종국 위원 더 낮은 금리를 찾을 수는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옛날에는 더 낮은 것도 찾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활동을 시에서 소위 말해서 기채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요, 한동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임종국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메워주거나 그런 방식은 없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용역을…….
○임종국 위원 이렇게 노력은 하시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본질적인 방법도 한번 찾으셔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를 테면 감채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등등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시장 사용료가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이 시장 사용료는 결국은 이 거래금액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날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한 연간 1%, 2% 이렇게 거래금액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물량은 조금씩 줍니다만 거래금액은 나름대로 1%, 2%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임종국 위원 결국은 이 300억대 수준이 쭉 유지될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은 정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용역에는 이게 2031년이나 또는 2047년까지, 이 시장 사용료에 대한 예측도 그 용역에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예측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거의 정체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0억이면 크지만 이게 2030년도나 2047년도 가서 300억이면 이거는 글쎄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러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전제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하여간 이거는 기조실이나 이쪽하고 별도로 계속 따로 협의하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우리 도시농업과하고 또 공기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본질적으로는 아마 서울시랑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계속 노력은 하셔야 될 텐데, 이게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5쪽에 있는 건물 옥상 차폐 관련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붕으로 만들 수 없으니 일단 태양광 패널로 일단 덮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이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쯤 나올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공공사업을 하면 법에 의해서 이 공사비의 몇 % 이상을 투자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저희 자체 사업비로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만 하고요.
○임종국 위원 설계비에 들어가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의무입니다.
대신에 태양광 패널 설치면적을 확대하는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민투, 민간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저희들한테는 임대료 정도, 이 공간을 쓰는 임대료 정도를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직 그 부분까지는…….
(관계직원을 보며) 검토가 됐나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공간 임대료가.
○임종국 위원 그러면 수익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일단은 가락시장의 목적에 벗어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렵죠? 일단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만 하셔야 될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고 갑자기 태양광 설치를 대규모로 해서 전기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럴 수 없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글쎄요,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부지 일부를 사실은 매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부지가 좁아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재무건전성의 경영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시되 결국 본질적인 것은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본질적인 개선 노력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시는 내용을 수시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태양광 그쪽으로 하게 되면 헬리오시티나 이쪽에서 눈부심이나 이런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각도가 그쪽이 북쪽이기 때문에요. 각도가 그쪽에 눈부심이 발생 안 할 그 정도는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 태양광 패널이 과거 초기보다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사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대단지로 조성을 했는데도 지역민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이 또 생길까 봐 염려되는데 사장님께서 많이 살펴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 보니까, 김이 어디서 들어오나요, 김?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김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살펴보니까. 좀 당혹스러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집행부석에서) 가공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김 산지가, 어디에서 오죠?
제가 며칠 전에 친환경급식센터 지도를 보니까 전국 각지가 다 있는데 김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제가 요새 지방을 다니면서 현지 생산품들을 살펴보니까 얼마 전 장흥 지역에 무산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힘은 들지만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 김 양식을 해서 하는 무산김이 있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 오히려 이런 상품들이 들어와야 진짜 친환경이 완성되지 않나, 저번에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식품류들도 한번, 그냥 계속 기존에 들어왔던 물건들만 받지 마시고 또 새로 조사해 보셔서 그런 친환경 같은 것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강서시장 관련해서 저도 한번, 여기 개선공사 한다고 그러셨죠, 지사장님?
○강서지사장 노계호 노계호 지사장입니다.
네, 물류개선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저도. 강서시장을 제가 또 한 번 갔었죠.
(영상화면을 보며) 저기 다 보이시나요? 아시죠, 어디인지? 다농마트 앞에.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이성배 위원 저기에 저렇게 펜스 쳐 있고 지저분하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차들 다 불법주차 돼 있는 거…….
또 사진 좀 넘겨주시죠.
그게 다예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걸로 대체하죠, 좀 더 있는데.
저쪽에 보면 하고 있는데 개선공사가 저쪽 다 이루어지나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저 앞으로 주차되는 지역은 원래 차가 드나드는 곳은 아닌데요, 강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임시로 저희가 올려놨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 앞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텅 비었던데?
○강서지사장 노계호 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앞에는 녹지가 조성되고요 문 앞에 있는 녹지는 다 제거해서 전부 다…….
○이성배 위원 차가 올라가라고 인도에다가 이렇게 턱을 다 놔주고 그랬던데, 버스정류장 있는 데?
○강서지사장 노계호 그런데 워낙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성배 위원 아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다니까요.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고…….
○강서지사장 노계호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또…….
○이성배 위원 거의 뭐 강서시장의 저쪽 분들은 발레 파킹 수준으로 주차를 하시는구나, 제가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보다가 느낀 것들 강서시장 가니까 굉장히 저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관리가.
○강서지사장 노계호 주차장을 포함해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저 앞에 길이 거의 시장 내에 있는 도로인데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아우토반 수준이더라고요, 거기 트럭 다니는 길이. 거기 사고도 많이 난다면서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고도 빈번히 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죠?
○강서지사장 노계호 사고는 가락동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좀 많습니다.
(웃음소리)
○이성배 위원 물귀신 작전으로…….
차들이 시장 내 도로를 관통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차들이 너무 빠른 속력으로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전성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사진이 더 있는데 빠졌는데, 저쪽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 있었죠, 상가들 들어가 있는?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F동이요.
○이성배 위원 거기는 무슨 목적인 건가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상가건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F동…….
○이성배 위원 상가건물이요.
○강서농지사장 노계호 식자재 관련 상가요?
○이성배 위원 네, 거기가…….
○강서지사장 노계호 관련 상가는 한 3년 전에 저희가 건축했는데요.
○이성배 위원 탑푸르트(Topfruit) 뭐 이런 거 있는 건물…….
○강서지사장 노계호 거기는 F동 시장도매인 점포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F동 53호부터 65호까지.
○강서지사장 노계호 시장도매인이 채소가 좀 부족합니다. 구색 맞추려고 늘렸고요. 전에 시의회에서 시장도매인 정수를 52개에서 60개로 늘려주셨습니다. 8개를 신규로 확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리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원도 막고 방음벽 설치하고, 또 시장님께서 그 상황도 고려하면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점포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도매인 점포로 설계해서 건물을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구색 맞추는 건 좀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상가 하나하나씩 다 가봤거든요. 상가 밑에 1층 바닥에는 파 이런 채소 죽 쌓아놓았어요. 사진을 보면 더 빨리 그게 이해가 되실 텐데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 층고가 엄청 높아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이성배 위원 층고가 몇m 정도 돼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한 9m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9m?
○강서지사장 노계호 6m에서 9m.
○이성배 위원 그렇죠?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이성배 위원 육교가 몇m인지 아세요, 대부분?
○강서지사장 노계호 4.5에서 5m 정도…….
○이성배 위원 그렇죠. 육교보다 더 높아요, 상가 한 층이.
○강서지사장 노계호 저기는 원래부터 시장도매인은 물량을 많이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중 층고를, 하이랙(High rack)을 달아서 쓰라고 미래를 대비해서 가변성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이성배 위원 그 위에 사무실 올라가는데 아주 계단이 짧고 가파르던데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강서지사장 노계호 사무실은 그런데 여하튼 미래를 대비해서 가변성을 두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미래라고 하면 몇 년을 내다보시고…….
○강서지사장 노계호 지금 시장도매인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중이층을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팰릿도 넣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몇 년 안에 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보니까 층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냉난방 이런 효율도 떨어지고, 일반 사무실로 치면 그게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강서지사장 노계호 1.5층 정도 되겠지요.
○이성배 위원 한 2m 50씩만 잡아도…….
○강서지사장 노계호 장기적으로는 그 건물이 지금 8개 동인데요. 그 옆 시장도매인들이 50평 정도가 현재 규모인데 장기적으로는 외국 사례를 보면 보통 100평, 200평, 500평씩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은 옆 건물과 점포 사이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래를 보고 지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미래를 보고 짓지 않아서 층고가 낮은 건가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그분들도 좋아합니다, 현재.
○이성배 위원 아니, 기존에 거기 강서시장에 있던 건물들은 다 낮잖아요. 거기 바닥도 다 부서져 있고, 상가들 들어가는 데 있고, 거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트럭 대서 짐 내리기 편하게는 해놓았지만 상인들이 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들도 있고 안전사고들도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가들은 너무 다 노후돼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미래를 보고 지으신 건물은 현재는 층고가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도 또 있고, 민원을 소음이랑 이런 부분들을 방음벽 설치하는 거에 중점 맞추셔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너무 높이 지으신 것은 아니세요?
○강서지사장 노계호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옆에 건물을 터서, 지금은 가변적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옆에 건물을 트면 두 개 세 개 다섯 개가 통합형으로 돼서 층고가 높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거기 너무 빨리 달리고 있고 저런 식으로 주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리돼 있지 않고, 주차장이 꽉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저렇게 차는 다 인도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싹 좀 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지사장 노계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재무건전성에 가장 필요한 수입원인데 주로 공사 수입 구조를 보면 학교급식 대행을 제외하고는 다 시장사용료 수입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의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재무건전성 확보,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을 60억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6년 이후로 급격히 하락한 것은 현대화사업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미리 이런 예측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8대 과제 TF팀을 구성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게 금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재무건전성이 이렇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비례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서 선순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TF팀 8대 과제 예측을 미리 사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17년부터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사실상 재무구조가 어려워진 것은 현대화사업 결정이 되면서부터 주어진 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장님께서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전 사장님들이 해 오셨던 것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현대화사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래도 공사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앞으로 그만한 미래를 예측을 좀 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TF팀도 작년 재작년이라고 해 봐야 1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가 이제 2019년도 상반기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단계 거치고 어찌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60 정년이라 하지만 이런 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40대 젊은 층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을 구성해서 TF팀을 맞춰야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주차관리 구조에서 28억 적자인데 당기순이익 60억에서 28억 적자면 굉장한, 지금 주차요금의 미인상분이라고 하는데 미인상은 어떤 부분이 안 됐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정기권이 있고 또 시간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김달호 위원 승용차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화물차도 받고 있고 승용차도 받고 있고 다 받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5분을 면제해 드리고요 2시간까지 기본요금 1,000원 이렇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3만 1,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주차관리 구조에서 28억 적자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장 큰 게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달호 위원 용역을 주어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인원으로 지금 현재 이 주차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자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600여 명이라는 자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주차요금의 현실화 문제로, 28억 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TF팀이 구성되면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중에 이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유통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김달호 위원 당기순이익 60억에서 주차장 28억 적자면 당기순이익에서 절반을 주차장 사용하는 데 지금 현재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년 전에 우리가 현대화사업 설계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설계변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현대화사업 2년 연장하는 데에 그것도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금방 이야기해 드렸던 그 TF팀 구성이 과연 설계변경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이런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TF팀 구성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만 앞으로 재무건전성이나 공사들이 해야 될 수많은 직원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지 1시간 30분 지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된 것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자료가 특별히 이렇게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시의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아주 업무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사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강조하셨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중앙일보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고요. 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신속하게 우리 농식품부에서 바로 반박 보도자료 나온 것도 아주 경이로웠고 또 우리 시장도매인협회에서도 긴급으로 또 반박 성명 나온 것도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덕분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러 사항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좀 제 인식의 폭이 좀 꽤 많이 넓어졌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지금 가락시장 내에 우리 도매시장법인 6개 업소가 정말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과연 그렇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농안법에서 필수시설이라고 해서 무상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정태 위원 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필수시설이라 해 가지고요.
○김정태 위원 우리 가락시장의 6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7개의 시장법인이 있다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은 무상 사용한다.
○김정태 위원 우리 도매법인이 가락시장에 도입되고 한 번도 재신청에 탈락된 경우가 정말로 없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도매법인 중에 하나가요 부도가 나서 무너진 경우는 있었지만…….
○김정태 위원 자기 스스로 부도가 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너진 경우는 있었지만 재신청해서 탈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여러 막 쏟아지는 법인 속에서 했는데 최근에 대구시의 대구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 회차가, 대구시에서 재신청을 거부를 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기는 시장도매인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법인이 아니었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장도매인.
○김정태 위원 그 보도가 잘못됐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도매법인이 아니라 시장도매인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체는 출하자인 농민들이 손해 보는 구조가 우리 도매법인이 원인이 된다는데 거꾸로 우리 출하단체, 농민단체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정말로 반대를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우리 농식품부에 의해서 반박 성명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 또 하나 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시장도매인제도에는 상한수와 자본금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자체적으로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우리 도매법인이 없어지면, 도매법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도매법인과 별도로 우리 시장도매인제를 하면 대금결제의 정산조직 설립이, 정산조직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필요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도 우리 농식품부의 반박 성명이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필요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그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 가락시장에, 아니 강서시장에는 도입이 돼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정산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락시장에는 우리 도매법인과 함께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서 경쟁체제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제도적 걸림돌은 첫 번째가 농안법이고, 두 번째가 기존의 도매법인과 출하자 단체들의 반대 때문이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유통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회사, 저는 시장도매법인을 경매회사라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경매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매회사 간 경매와 농안법에 또 경매와 정가ㆍ수의 이 두 개의 거래방식을 농안법에 규정해놨습니다. 최초에는 경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제가 나름대로 우리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경매시간을 정해놓는다든가 또 물건을 몽땅 한 군데에 가져와서 보면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이게 하루를 묵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틀을 묵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는 직접거래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든가 또 대형마트는 직접 산지에 가서 대량구매를 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 경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정가ㆍ수의라는 이것도 나름대로 포션이 어느 정도 커져야 된다. 그래야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도매시장 전체를 활력 있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걸림돌이 지금 농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데 이 경매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가ㆍ수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도매법인 경매회사가 정가ㆍ수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걸 아주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제대로 된 정가ㆍ수의가 아니고 엉터리 정가ㆍ수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해서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을 확 늘리면 이게 정가ㆍ수의입니다,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을 상장예회품목으로 확 늘리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 확대를.
또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는 사실상 법에 규정된 지는 20년, 2005년이니까 16년, 15년 뭐 이 정도 됐는데요. 이걸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시행규칙 이걸로 막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이 경매와 정가ㆍ수의가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 보완해 주고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훨씬 더 높이 이렇게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절름발이다 이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 두 개를 같은 위계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경매만 최고인 것처럼 또 정가ㆍ수의를 하더라도 이 시장도매인 법인을 통해서만 정가ㆍ수의를 해라,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바로 우리 현장과 괴리된 우리 중앙 집중 정책이 낳은 또 하나의 폐해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반박 성명에 의하면 2012년과 2015년에 정식 용역도 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중에 2012년은 너무 지났으니까 2015년 연구용역 자료가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 했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국회 농림 상임위원장을 방문해서 우리 농안법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제안 자체가 하나의 건의안 촉구결의문처럼 있습니다. 마지막 올 회기 내에, 우리 농안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마 굉장히 독점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본회의에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거.
○부위원장 채인묵 건의안이요?
○김정태 위원 네, 우리 건의안 채택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다 오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던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던 것은 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이행계획서랑 이런 것들과 더불어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내용을 담아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시행에 관한 이쪽 내용이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그 자료를, 자료가 본사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게 못 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권수정 위원 인편으로 오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금…….
○권수정 위원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되었고 시달된 내용이 있을 것인데 관련해서 아까 요구 드렸던 문구게시나 음성안내 이것 관련해서 자료가 와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릴 이유가 없죠.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대처방향, 대응방법, 매뉴얼 등 마련해라, 매뉴얼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되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관련해서 실시한 것이 있으면 주시면 되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요청드린 시간이 2시 시작하자마자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행하신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라서 볼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아예 질의조차 못 하게 보고조차 안 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이번에 지침 시달된 게 있어요. 작년에 김용규님 돌아가시고 나서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지침을 시달했고, 그것에 따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에서 그 체계를 수립하라는 것들이 쭉 내려왔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내려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6월 말까지 그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올해는.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6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지금 시달이 내려왔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논의가 되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저한테 보고가 됐고요, 시달되자마자. 그리고 또 우리 경영본부 총무팀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우리 내부 의견들을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1월에 내려왔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는 1월이 아니라 한…….
(「대통령 지시사항 의해서 아마 3∼4월 정도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권수정 위원 3∼4월쯤에 여기 공사로 내려왔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게 한 4월 말 5월 초…….
○권수정 위원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대단히 뭐랄까요, 시급한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산업안전팀을 구성하고 올해 내로 다 산업안전 가이드인을 담은 조례를 만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달된 지 지금 2∼3개월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보고된 내용은 수립하겠다는 정도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두 개의 자회사까지 가지고 계신 곳이고 강서 등 또 나눠져 있는 복잡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셔야 될 분야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안전관리 관련해서 서울시가 중점기관으로 선정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는 안전관리 그야말로 최고 등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하라고 한 선정기관 중에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여기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위험업무에 관련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것을 꼭 2인1조로 해야 되고 신입사원들을 거기에 투입할 때는 꼭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연달아서 또 예산의 문제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인 고민을 담아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노동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보면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영합리화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지만 거기에 사람이 녹아져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운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놓고 가면 다른 것은 다 담보할 수 없어요. 사람 한 명이 여기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것으로 파장되고 부수적으로 나빠지는 부분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사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혹시라도 거기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다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세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가락몰 물류센터 조감도 그것은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죠? 일단 제가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조감도를 보면, 제가 이게 너무 크기가 작아서 자세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정수탑 이것을 철거 안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철거 안 합니다.
○이태성 위원 왜 그러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에서 그것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왜요? 정수탑을 보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가락시장의 하나의 상징성, 상징물 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가락시장의 상징물이 정수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락시장하고 정수탑이 무슨,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정수탑이 무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태성 위원 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공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에서는 가급적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태성 위원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 나갈 때…….
○이태성 위원 정수탑이 있음으로써 건물 자체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지가 여유 면적이 없는데 꼭 그게 무슨, 정수탑이라는 게 가락시장의 큰 상징물도 아닌데 그것을 설치해서 그나마 작은 부지를 더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이걸 계속 존치를 요구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간개선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공간개선추진단.
○이태성 위원 공간개선추진단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도시공간…….
○이태성 위원 송임봉 과장 여기 와 계시네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집행부석에서)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농업과에서는 의견 안 내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집행부석에서) 저희 과하고 사실 협의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의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혀 속기록에, 지금 들리지가 않아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의견을 저희들도 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간개선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어서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 내용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이의제기 안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사실은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뚜렷한 상징물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정수탑하고 가락시장하고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무슨 정수탑을…….
하여튼 이것은 제가 그러면 서울시 공간개선추진단에 확인을 해보고, 일단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과나 공사는 굳이 이것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는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공간개선단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이태성 위원 그러면 제가 공간개선추진단 쪽에다가 내용을 확인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과장님도 확인해 주시고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 과장님 들어가셨구나.
이번 동아청과 주주변경 승인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루어졌습니다.
○이태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 공사에서도 알고 있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여기 기간이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검토기간까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언제 승인요청이 들어 온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 시에 6월 5일 접수돼서 6월 7일 승인을 했습니다. 공사에서는 아마 6월 4일 저희들한테 문서는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주주변경 승인이 끝났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6월 7일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현재 주주변경 승인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승인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칸서스 때 불승인에 따른 소까지 진행되고 특별한 그때의 판결 내용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개설자 입장에서 크게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제약은 둘 수가 없는데, 저희가 법인을 지정할 때 지정조건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법률적인 무엇으로는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요건입니다.
○이태성 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동아청과가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하면서 이번에도 매매차익이 거의 200억 넘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0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540억짜리가 올해 771억에 매각된 사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상법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정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단순하게 지배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만 들어간 거잖아요, 추가로 하나 제재조치가 들어갔던 것들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현행 농안법 개정을 황주홍 의원이 발의해서 지배주주 변경 때 반드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고…….
○이태성 위원 사전 승인?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면 우리가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현행법처럼 그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태성 위원 법률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든다면, 지금은 물론 지배주주의 사후 승인이지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라교역 같은 경우도 이런 농수산물 유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업계만 인정한다 할지 이런 장치들도 지정조건에다가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재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불승인 없이 재지정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현행법하에서 불승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행법의 제일 맹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개선이 돼야 서울시가 개설자로서 권한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검토사항이 다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든지 지금 상법상 회사가 자본금을 투자해 가지고 신청한다면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상황을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재지정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한다 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들이 부관에 지정 조건을 계속 추가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라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관도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난번 칸서스 때 소의 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이 거의 기각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하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입법 절차까지 가야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장님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태성 위원 농민은 계속 힘들어지고 다들 어려워지는데 단순하게 농수산물 경매회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허가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권에 의지해서 막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물론 입법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생산자단체랄지 소비자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수입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이 아니고 기록상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농안법 위반 사항이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산물도 마찬가지죠. 수산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1차에서 경매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가ㆍ수의매매 형식을 거쳤지만 다 기록상장인 거예요.
공사에서 지금까지 강하게 이걸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고발조치까지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계속 묵혀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사에서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좀 강하게 형사고발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도 형사고발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끝까지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정가ㆍ수의매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가ㆍ수의매매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일주일, 그러니까 늦어도 하루 이틀 전에 예약상대거래 방식으로 정가ㆍ수의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뭐 짜고 치는 방식이잖아요. 중도매인하고 경매사하고 짜고 쳐서 그 실적을 맞추는, 장부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것은 정가ㆍ수의가 편파ㆍ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계속 누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어야만 나중에 재지정 갔을 때, 재지정이 2021년에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때 그걸 가지고 재지정을 안 해주는 근거로 삼고, 법에는 또 공공출자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속된 행정처분 누적 실적을 가지고 2021년 갔을 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출자법인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이 이의제기 못 하고 또 소송 가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개선조치를 공사가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래야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이것들이 계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된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태성 위원 공사에서 이것도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상장수수료 안에 하역비가 포함돼 있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게요 일부는 양보한 그런 법인이 있고 또 과거처럼 100% 전가한 그런 법인이 있고 지금 형태가 좀 다양화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이태성 위원 이것도 좀 더, 지금은 보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정액ㆍ정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냥 자유경쟁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하역비를 정액으로 집어넣어서 인상시키는 것들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유통개혁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김정태 위원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개정촉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권수정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세요.
○권수정 위원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요. 끝나고 저와 함께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한 거 다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시달한 내용, 지금 이행되고 있는 내용 주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 근로기준법 하에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이행 과정에 따른 각자의 회의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경영체계 수립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시작부터 지금까지 것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다는 거죠?
○이성배 위원 네.
○부위원장 채인묵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이상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탑이 뭔가요? 지금 지도로 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정수탑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게 무슨 용도의 탑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수돗물을…….
○이성배 위원 옛날 물탱크처럼 사용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가락시장의 물탱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그 탱크 사용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안 쓰죠.
○이성배 위원 안 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흉물스럽겠네요. 그게 길가에 성화봉 같이 서있는 그것 같은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러시면 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전문영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가락시장의 역사성…….
○이성배 위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가집단이 모인 데가 거기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저희 생각은 딱 깨끗이 진짜 정리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꼭 못살았을 때를 생각해서 물 부족할 때를 생각해서 저걸 보고 물 아껴 쓰자는 취지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가락 현대화사업이 있고 추진부서로 현대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성배 위원 단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시고 성함만 올라가 계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현대화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성함이 없지 않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본부장님까지만 소개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 칸이 부족해서 그런…….
(관계직원에게) 단장님도 다음번에 같이 합시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산물 유통 시 미세먼지의 영향관계 조사결과 보고, 제가 잘 받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을 황폐화,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산림 수목과 기타 식생에 손상을 야기한다고 나와 있고,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이 지연된다. 어쨌든 그 미세먼지가 우리 농산물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6월 4일하고 5일 농산물에 잔류된 미세먼지 검사 여부에서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까지도 유선으로 문의를 하셨지만 여기서는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위반기준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라든지 기준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 중으로 먼지는 무게로, 중금속 등은 무게로’ 물론 무게로 했을 때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검사방법을 무게가 아닌 성분이라든지 다르게 방법을 바꾼다면 또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 연구원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서 출하되는 노지 재배품 시금치ㆍ배추, 하우스 재배품 상추ㆍ깻잎 이런 거를 1회 검사용으로 품목별 1kg씩을 농촌진흥청에다가 보내주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서 연구결과를 공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정성 검사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여간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물론 시설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시설환경이 다 먹는 것 팔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5.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관변경 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분 상임이사입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박장혁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구자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채용했습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영에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을 위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 보고에 관한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차 정관변경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관변경 조항은 제7조 임원,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총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 및 존엄성을 표현하고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7조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명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어서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근로”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노동”이란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행일 및 다른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정관의 시행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로 하고,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 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 하고자 합니다.
정관변경 신구 조문 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책자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대행업무,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 조직은 4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입니다.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451명이고 임원 3명, 정규직 368명, 기간제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18개 지점은 서울 강남ㆍ북에 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업무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외에 서울시 대행업무로 장기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와 서울시 수탁 업무로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 등 종합지원 업무,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임원의 임명, 업무계획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와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실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 기준으로 2019년 중 3만 1,113건 8,04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 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53.6%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1,101억 원, 성장유망업종에 475억 원, 중ㆍ저신용자 및 사회적약자에게 946억 원, 최저임금 인상 경영애로 기업에 1,0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상권 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은 444억 원, 순보증사고율 2.8%, 순대위변제액은 214억 원, 순대위변제율 1.4%로써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감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채무감면, 장기 미회수 채권 매각, 신용회복 지원 등 채무자 재기지원 업무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26억 원, 자치구 2억 원, 금융회사 347억 원 등 총 37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사 다섯 곳과 특별출연 협약을 추진하여 임의출연금 33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신용보증 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361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6,262억 원 등 총 7,623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50.8%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영개선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창업교육 6,870명, 창업컨설팅 2,632건, 사후관리 74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9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을 수행하였으며, 76개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이 중 원금 206억 원, 처분이익 839억 원 등 총 1,045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지원플랫폼 시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지점, 성수지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에 추가로 신설동, 강북, 중랑지점으로 확대하여 2019년 중에 동부지역본부 내 5개 지점 모두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지점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020년에는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고 전 지점에 종합지원플랫폼을 전면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지점에서 중점 추진 중인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ㆍ관ㆍ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합지원플랫폼 시범운영 지점인 도봉지점에서 추진한 민ㆍ관ㆍ공 거버넌스 구성 사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저희 재단, 도봉구청, 상공회의소, 서울경제인협회, 우리은행 등이 참여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관내 기업 경영애로 해소, 창업 지원 및 상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 안내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외에 책상 위를 보시면 성동구와도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구축하고, 앞서 보고드린 사업 등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지역별 중점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시범지점 운영을 고도화하여 지역밀착형 종합지원플랫폼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상권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환경 실태분석,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은 정책연구팀과 상권분석팀 2개 팀으로 구분해서 이사장 직속으로 독립 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석사ㆍ박사급 전문 인력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상권분석팀 인력 2명을 제외한 5명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연구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허용해 주신 총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월 4일부터 정책연구센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세부 연구과제 선정 등의 업무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 시 대내외 전문가 인력이 참여해서 면밀한 연구과제 선정 그리고 명확한 평가기준 수립 등으로 내실 있는 정책연구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리뉴얼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경영환경 변화와 재단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약칭 BI 리뉴얼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브랜드 개발 결과 생애주기별 성장을 이끄는 종합지원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BI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BI 이미지는 20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BI 리뉴얼과 함께 슬로건 및 카피 등 언어적 요소를 결정한 후 워크숍, 브랜드북 제작 등을 통해 브랜드를 널리 공유해 나갈 예정이며, 브랜드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재단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19년도 예산, 2018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 드리고 서면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의 증가,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금융과 경영지원이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형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을 개시하는 등 도전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기관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하고 맞춤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현황에서 보시면 사후관리 건하고 자영업 협업화 지원 이게 달성률이 낮죠, 실제 계획 대비 그 실적 달성률이? 11페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1페이지요?
○이태성 위원 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보면 사후관리 건이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올해가 15%네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난해보다 좀 낮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건수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후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낮은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2월 말 확정되고 하는 바람에 조금 스타트가 늦었고요. 그런데 연간 진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올해 업무가 1조에서 1조 5,000억으로 보증목표를 늘리다 보니까 1월부터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 사후관리 업무는 조금 하한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조정을 한 점도 있고요.
두 번째, 자영업 협업화 업무는 현재 24개를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난해는 달성률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작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5월 말로는 지금과 똑같았고요 12월까지는 20개를 다 했습니다. 이게 대개 3월 말에 이렇게 예산도 확정되고, 그리고 스타트가…….
○이태성 위원 늦게 업무가 시작됐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4월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정하는 업무는 다 됐고 지금부터는 집행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위에 그 사후관리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후관리 업무는 지원하는 업무, 전년도에 창업컨설팅해서 지원한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전문인원들을 투입해서 점검해 보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은 6,000건을 해 줬는데 창업컨설팅 6,000건 중에 사후관리 5,000건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면 소상공인 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창업컨설팅했던 업체를 주로 하는데, 물론 사후관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이외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6월 7월, 7월이 또 하한기고 보증은 약간 하한기가 돼서 사후관리 업무 등에 집중으로 직원들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올해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이요, 인원이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7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7명이고, 그전에 상권분석팀이, 기존에 있던 부서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넘어온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두 분이 자영업지원센터에 있었던 상권분석팀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합류를 했고요. 5명을 추가로…….
○이태성 위원 5명만 신규 모집을 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태성 위원 총 7명. 특별하게 개방형 직위로 뽑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데 폭넓게 외부로부터, 이 업무는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고 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가 돼서 외부로부터 폭넓게…….
○이태성 위원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 연임 가능인데, 일단은 그분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성과를 봐 가면서.
○이태성 위원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나서 1년 단위로 연임을 한다는 말씀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냥 정규직으로 뽑아버리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원래 업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7명이라는 인원이 초기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기존에 상권분석팀은 있던 팀이었고, 5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작년에 사실 16억 4,000을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좀 조정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인원으로 성과를 좀 내고, 그리고 성과를 내가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20주년 행사였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0주년.
○권수정 위원 네, 가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또한 청렴하게, 특히 청렴도가 중요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 오신 1대 초대부터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감동받았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왜 시작했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저희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으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저희,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어느 단위보다 여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로 시커멓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부터 본부장님들까지 다, 모두 다 임원들이 남성분이시라서 단 한 분도 여성분이 없으셔서 그때도 제가 “한 분이라도 여기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조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조례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지켜 주십사 했고요. 그래서 그때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전략기획실에서 주시면서 2018년 11월 7일 비상임이사 2명 임명했고, 추후 임원 공개모집 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임원비율을 높여가겠다, 조례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기에 있는 분, 상임인데요…….
○권수정 위원 변화된 게 하나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참고로 비상임이사 중에 한 분 오셨고요, 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님 서울청장님. 그리고 지점장으로서는 여성 지점장이 1명 있는데 업무가 바빠서 오늘……. 이렇게 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자 여성비율은 아직까지는,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관리자가 9명입니다, 팀장급 이상으로. 그래서 11.5% 정도 되고, 그리고 특이한 게 앞으로는, 이번에 신입직원을 26명 모집했는데 여성이 열다섯 분, 남성이 열한 분으로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미 공무원 같은 경우도 60%, 57% 정도가 여성이 앞장섰고요. 9급이나 7급 단위에서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올수록 특히 3급이나 고위직으로 올라올수록 그 퍼센티지가 현저히 낮아지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정말 한 분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리까지 오시기에.
그래서 특별한 노력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을 하셨고 이후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감명 받을 정도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 속에 이것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여기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시범사업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의료원, 두 군데가 시범사업장이었어요. 최근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자살문제와 이후에 청소하시는 우리 노동자분께서 사고 당하시고서 거의 그다음 날 바로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12일 동안 연속근무 이런 것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 관련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도 행감 때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해서 인원 보강에 대해서 서울시랑 협의해 달라는 것과 그 근로시간 단축이 업무강도를 높이면서 결국은 행정적인 조치만 취해지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2018년에 원래 채용하기로 했던 8명 관련해서 지난번 3월 보고 때도 아직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요. 그 부분 이전에 더 큰, 우리 기관에 전환점이 왔어요. 지원플랫폼 하다가 보니까…….
○권수정 위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2월 14일 보고에는 339명의 인원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셨고, 지금은 현원 451명에서 임원 세 분을 뺀다 하더라도 정규직 368명과 기간제근로자는 돌아다니면서 상담해 주시는 그분들 뽑으신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퇴직 이후 인력들을 재고용한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분들은 급여나 이런 체계도 다르고 그분들은 뺀다 치더라도 이 정규직에서 늘어난 스물아홉 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채용된 사유인지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지점을 다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직원을 26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업무량도 작년 1조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1조 5,000억으로 늘어나니까 업무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점도 늘리고 인원을 늘리면서 근로시간은 상당히 많이 하반기부터, 이제 막 모집이 돼서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은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에 8명이 52시간 관련해서 뽑기로, 계획서는 저한테 제출했던 부분이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문제는 노조에서 기존에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시에서 그건 수용 불가하다 해서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문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 지금까지도 계속 교착상태로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점이 발생하면서, 지점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에 따른 인원은 배정을 해서 지금 채용을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것은 교착상태로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교착상태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기존에 내부적으로 있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해서는 사후 서울시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시는 역할이 이사장님의 역할이에요.. “노동조합이 그것을 해 가지고…….”라는 답변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노동조합이 생떼 써가지고 아니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걸어서 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와 사측이라고 얘기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 3자의 협업과정 중에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잖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지 않아도…….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결과까지 내고 추진 중에서도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 연내 충원을 추진하고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향후 계획서까지 저희한테 다 제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정시퇴근을 하게 하고 PC오프제도 하고, 물론 시간외근로가 필요하면 화요일과 목요일 주로 시간외근로 달아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번에 지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52시간 문제 그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이 내년부터는 해소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결과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이 52시간 단축이라는 게 노동시장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서 기존에 받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 왔던 것에서 일정 정도 서로가 양보하면서 그것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장님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같은 말을 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도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 관련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주시니까 저라도 해야 돼서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는 이게 잘 돼서 제가 다른 걸로 질의드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어쨌든 자영업ㆍ소상공인들 많이 상대하시니까 현재 전반적인 자영업의 상태나 향후 추세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대체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안 좋다, 안 좋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자영업자들이 경기둔화와 겹쳐서 현장에서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계속 포럼도 하면서 미팅을 해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영개선 분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 경영개선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보다 재단에서 창업 지원한 기업의 생존율이 꽤 높아요. 그건 어쨌든 지원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효과적인 지원 내용이란 것을 주로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창업하기 이전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준비된 창업을 시키고 있고요. 창업컨설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창업 단계 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무분별한 창업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요.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창업자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금액도 더 많이 지원하고 또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컨설팅을 연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경영지도 차원에서 창업 단계를 벗어나도 꾸준히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관리가 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종국 위원 결국은 자영업의 생존율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크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멘토링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다가 하지 않은 비율도 많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기업도 저희들한테 오면 그렇게 권고를 해서 대부분 가는데, 상당히 있습니다. 창업교육이나 그런 컨설팅을 받지 않고 창업을 굳이 하겠다고 하면,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거절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쪽하고 5% 정도 생존율 차이가 납니다. 교육 안 받고 그냥 창업한 사람과 교육을 받고 컨설팅 받고 창업한 사람 간에 지금까지 2년간 누적을 보니까 11%와 16%…….
○임종국 위원 교육을 받다 보면 준비가 덜 됐으니 창업준비를 더하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지연 창업하는 사람들은 있겠네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와 올해 딱 이 두 가지만 대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선 순보증사고율이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나 있는 편입니다. 이게 한 0.3% 정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조금 증가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정도면 이게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올해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어렵다는 상황을 보면 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임종국 위원 이렇게 창업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생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보증사고율은 이게 소폭인지 중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이것도 전년 대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여기 경영안정자금의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그다음에 시설자금 지원도 실적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고요. 이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들이 조기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만큼 자영업이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해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과 교육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선에서 보실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점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일단은 창업을 하더라도 완벽히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밀한 창업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패로 이어져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와 같이 예비창업 교육이나 준비과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창업을 오히려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든가 이런 작업까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말고 약간 규모가 있는 기업도 혁신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추가적인 사이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혁신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면…….
○임종국 위원 경영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화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재단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건, 기본적으로 자영업이나 이런 시장의 포화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 근본요인이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더 대책이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밀착형으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지역밀착형, 민ㆍ관ㆍ공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생활상권 살리기라든가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 그런 의견 전달하는 기능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상권분석 서비스라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정책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총 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좀 줄어야 되겠죠? 얼마나 더 줄어야 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선진 OECD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을 어떻게든지 이룩해서 고용 흡수를 많이 해 줘야 되고 또 중소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창업을 원하는 기업은 준비된 창업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걸 더 잘하려고 사실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임종국 위원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이런 재단 자체에서만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제안하거나 건의하거나 그런 기능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도 위원장님께는 엊그제 와서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좀 해 주시고 시에서도 참여하고 폭넓게 좀 참여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젠다를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재단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방형으로 폭넓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지원플랫폼을 올해 5개소 만들고 내년에는 전 구에 다 하나씩 있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이 지점 안에 별도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존에는 지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팀 그리고 한쪽에서는 채권을 회수하는 재기지원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재기지원팀은 지역본부 단위로 전부 모아서 집중화를 법률로 하는 거니까 하고, 경영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본점에 있는 경영지원팀도 일부는 배치시켜서 현장에서 경영지원팀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통해서 심부름도 하고 추진체 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원도 일부 증원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지점에서도 이제 다 전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금융기관으로서는 어쨌든 꽤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도 수익이 꽤 난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너무 많이 나서 그건…….
○임종국 위원 투자원금에 비해서 현재 절반을 회수했는데도 그 수익이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은 노력 많이 하셨고요. 사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잘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태 위원 간단히…….
○위원장 유용 그만해요. 왜 마치려고 하면 한다고 그러고 또 마치려면 한다고 그러고…….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창립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지원 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위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결산 의회로 정리되는데 신용보증재단 결산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나요? 그냥 이 보고로 마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3월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고드리고요 오늘은 주요현안 위주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김정태 위원 현안 위주로 보고를 했고, 결산은 회사법인 따르니까 회사법인 하면 그때 보고가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마침 뒤에 부칙으로 2018년 요약 재무제표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기순손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28억의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 적자규모는 2017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이긴 합니다만 당기순손익에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시켜서 이렇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자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차대조표에는 들어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것이…….
○김정태 위원 대차대조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그걸 포함해서도 이만큼 순손실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이 그만큼 난 거죠.
○김정태 위원 실은 그것보다 결손금은 또 거꾸로 매년, 당기순손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결손금도 3,419억이 났단 말씀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설립부터 누계가…….
○김정태 위원 누계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각 자치단체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신용보증재단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 속에서 이 정도의 결손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좀 우수한 편인가요, 아니면 평균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양호한 거고요. 결손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손실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영업손실이 이만큼 났고요. 금융기관에서 출연 받은 금액이 작년에 293억하고 정기출연하면 300 몇 억이 있는데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금액을 합산하면 역대 최고인 117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건 자본으로 바로 전입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우리 신보재단의 결산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받으면 잘 없애지 않는 편이라서 한번 뒤져봤더니, 실은 제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28억 손실이 났는데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비교환 수익도 수익으로 잡도록 돼 있는데 그건 자본으로 편입이 돼서 합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117억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김정태 위원 우리 중요한 지표 자체를 저희가 이쪽 보고서에 지금 기재를 해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신용보증 지원 현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게 당연한 추세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도별 구상권 관리 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떨어졌다가, 2014도년에 한 해를 기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건 제가, 이것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잠시 좀 궤도를 달리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0년 전에 2조 219억을 지원을 하다 2018도에는 1조 181억 원,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3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은 서울시에서 역점을 기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확충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추경 때도 여기를 저희가 추가 출연했던 경우가 있는데, 육성자금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왜 오히려 자꾸 지원율은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008년, 2009년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도 신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자금지원을 많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서면서는 출구전략에 의해서 다시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 영향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올해도 5월 현재 7,60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그러면 통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초에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거 보면 실은 작년부터 우리는 경기하강 국면에 대해서 경기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현재는 풀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걷어 들이는 시기가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정태 위원 이거는 자체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총량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속도는 업무량이나 이런 거 봐서 가는데 작년 5월 말에 5,98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600억이니까 작년보다는 속도가 많이, 총량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1조 150억 원을 총량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에는 1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고 있고 5월 말 현재로도 전년 대비 한 1,600억 정도 더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기준 또는 운용지침 같은 게 준비돼 있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 대책을 저는 실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정태 위원 그것 좀 제게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고요.
우리 결산보고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오셔서 신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성장유망업종으로 해 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놓으셨나요,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교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되나요, 이렇게 DB를 구축해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관계직원을 보며) 성장유망업종도 포함이 돼 있죠?
○이성배 위원 양으로 환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몇 백만 건 되겠죠.
○이성배 위원 그렇죠. 몇 백만 건 되죠. 이게 필요할 때 다 꺼내 쓸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나중에 그 자료 같은 것을 한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DB된 자료가 어떤 식으로 꾸며지는지, 다는 받을 수 없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업종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그것 좀 주시면……. 왜냐하면 DB라는 게 잘 갖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야, 진짜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까 앞서 존경하는 여기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산업에 총 594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회수현황을 보면 1,045억 돼 있고, 이게 지금 다 회수가 된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일부만 된 거죠. 원금이 지금 594억 중에 200 몇 억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이성배 위원 멀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쭉 가는 현황들을 보면 바이오시장이 지금 대기업에서 무슨 재생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바이오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회수나 이 금액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 일부는 또 잘못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추세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또 중요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된 돈이 회수가 돼서 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창업컨설팅해 주시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이게 33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지역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해 가지고 1년 차∼5년 차까지 돼 있는 퍼센티지가 있고 재단 창업기지원업 생존율 쭉 있습니다, 폐업 기준 해 가지고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현황을 보면 처음에는 1년 차 90%로 가고 3년 차에 58%, 5년 차에 41%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창업기업 생존율. 그런데 생존율과 폐업 기준으로 해서 봤지만 이게 정작 투자 대비해서 보면, 끝에 가서 5년 차 정도에 보면 퍼센티지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1% 정도 차이 나는데요. 지금 5년 차 생존율이 일반기업 30%로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29.5%인데, 5년 차가 우리 거래기업은 41%로 돼 있죠? 이 41%가 OECD가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40.9%로. 그래서 OECD 수준으로 저희 재단이 보증하면서 끌어올렸고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여보자 해서 이번에 종합지원플랫폼 조직으로도 바꾸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나 이런 비용들 들어가고 하는 것 보면 처음에는 90%가 되고 하지만 퍼센티지 떨어지는 거를 쭉쭉쭉 계산해 보면 재단 창업이 3년 차 갈 때 32%가 떨어지고 또 17%로 5년 차가 떨어지는 거 보면 낙차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관계직원을 보며) 지금 저희들이 10년 차까지 냈나요? 5년 차까지 냈나요?
(「5년 차까지…….」하는 관계직원 있음)
매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 편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낙차가 재단에서 하는 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줄어들죠.
○이성배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DB화시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앞쪽에서 보면 성장유망업종들 이런 것들을 좀 재단에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책자로 해서 배포도 해 보고 또는 청년사업가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울시에 지금 보면 산업진흥원이나 경제정책실에서 창업을 굉장히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권유하고 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업장 정도 내주고 전기세, 관리비 정도 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멘토링했을 때 성격이 A성격인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어떠냐 해 보고 좀 세세하게 핀셋처럼 꽂으셔 가지고 좀 지원해 주고 해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사례를,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성공사례집도 발간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성공사례집을 만들고 또 그걸 널리 공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많이 현장 나가보고 하셨다는데 제로페이는 많이 쓰고 있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처음에는 답답했는데요 요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깔리고 있는……. 사용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용 속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성배 위원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권유도 좀 해 주시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저는 제로페이 안 쓰면 안 갑니다.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 제로 되면 안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 지으면, 본점 공실률은 어떻게 다 정리됐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6층에 100여 평이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포스나 이런 것. 그 외에는 다 나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또 막 싸게 해서 뭐라고 할까 봐 얼른 내보내신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시세가 있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성배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성수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렇게 또 해 주시고 우리 용답동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서울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 사업 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활성화사업 진척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매뉴얼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뀐 심벌이, 마크가 여러 가지 뜻이나 그런 건 다 좋습니다만 우리 교통공사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크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교통공사 것하고 비슷해서, 이것이 현재 교통공사 마크거든요,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쪽 신용보증재단은 이거기 때문에 너무 조금, 이런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못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걸 확인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차별을 좀 두었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25개 구에 지점이 17개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 지점 계획이 있으신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먼저 지점이 신설되고 플랫폼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5개 지점을 내는 걸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고요. 내년에도 3개를 해서 내년까지는 완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점 확대라든가 또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꼭 성동구 용답동에 한정된 것은 아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한 민간영역들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들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이런 심벌마크와 같은 유사한 그런 일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청가위원 권영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대학원장 김효 교무처장 정석 입학처장 안수한 학생처장 최윤수 기획처장 금재덕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강수 행정처장 윤종장 정경대학장 김민정 경영대학장 안성제 공과대학장 이병정 인문대학장 이익주 자연과학대학장 한문섭 도시과학대학장 장원호 예술체육대학장 박성룡 자유융합대학장 허순임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대환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박현 도시보건대학원장 최병호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국제교육원장 목정수 생활관장 김종섭 평생교육원장 김주일 창업지원단장 김상순 인권센터장 김미영 기획과장 김명용 교무과장 안현태 총무과장 김연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강서지사장 노계호 경영본부장 김종근 감사실장 김진중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유통본부장 김원필 환경조성본부장 윤덕인 임대사업본부장 임영규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문진수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권영호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최승일 신용보증부장 박장혁 재기지원부장 구자견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승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윤여원 동부지역본부장 엄창석 서부지역본부장 왕인석 남부지역본부장 왕희원○속기사 김철호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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