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1), 감사관(1), 총무과(1), 안전총괄담당관(1), 유보통합추진단(1), 기획조정실(1), 학교안전공제회(1), 교육연구정보원(1)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 해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학교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이 단순한 행정적 실적으로 그치지 않았는지 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중심을 두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원론적이거나 포장된 표현 말고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집행기관을 추궁하기보다는 서울교육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감사가 단순히 매년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서울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선서에 앞서…….
정지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동 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고 선서ㆍ증언ㆍ감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증감법을 보면 국가기관이 자료요구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구로구에 소재한 지구촌학교에 관련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구촌학교의 종합감사 반장이라는 분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한 번도 그렇게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있으면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 이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자료면 자료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법에도 있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과연 그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또 내일 질의할 입학지원금에 관해서도 자료 요구 하니까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하시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십니다. 물론 자료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그 뉘앙스 자체가 ‘굳이 이런 자료를 왜 이렇게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누가 감사기관이고 누가 피감기관인지 저는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성실히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피감 기간 동안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종이출력물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시나리오 등 대부분의 자료를 위원님 앞에 놓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인사말씀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효원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기후위기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변화는 교육이 어떤 미래를 열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서열과 경쟁의 관성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는 미래 교육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여 학습의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소양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업과 평가의 혁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책임지는 수학ㆍ과학 맞춤형 교육거점 수학ㆍ과학융합교육센터, 개별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성장을 돕는 AI 서ㆍ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 기반을 한층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는 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힘은 마음의 안전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정서적 회복과 교사의 심리적 안정이 함께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서울학생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마음치유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치유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전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과 지역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배우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 학교급별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 가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체제를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자치협의회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소통과 협력이 살아 있는 학교자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교육 플러스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감 현장방문 강화를 통해 학교의 요구와 과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실천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서울교육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있도록,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긍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제가 교사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 관련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사항 일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무슨 과지요? 어디 과지요? 민주시민…….
이것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5건 주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 1건, 2023년도 1건, 2024년도 2건, 2025년도 1건인데 제가 예전에 민원 처리 자료 제출한 거를 살펴보니까 2025년만 해도 5건, 2024년도가 4건이 나와요. 그럼 9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5건에 대한 것만 주신 것 같아.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교육활동 중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걸 저희가 관리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쪽 중등교육과 인사팀에서 관리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달하셔서 최근 5년간 민원 상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e알리미 운영하고 계실 텐데 혹시 관련해서 한 3년 정도만 민원 접수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회의 중간에도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의 정책적인 부분을 교육행정의 큰 틀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교육감님께 조금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기보다는 이 하나의 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저희 흑석동에 27년 만에 드디어 흑석고등학교가 신설되어서 이번 2026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신설이라는 아이디어를 새로 제가 교육청에 요청을 했고 전 교육감님 있을 때부터 같이 진행을 해서 드디어 신설까지 와서 지금 흑석동 주민분들께서 우리 동네 가까운 곳 지척에 고등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고등학교를 염원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최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8일 학부모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흑석고등학교가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흑석고등학교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느라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고등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흑석고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흑석고의 학생 수입니다. 학년당 학생 수인데요 지금 현재 학년당 6개 학급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지금 총 156명 정도의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 고등학교 평균 학년당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2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학교 수대로 평균을 내보니까 230명에 달합니다. 한참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지금 150명으로 쳤을 때는 한 80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적으면 생각 이상으로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흑석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 흑석고등학교라는 신설된 학교, 지척에 있는 학교를 두고 입학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흑석고에 주로 진학할 학생들은 동양중학교, 중대부중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올해 제가 동양중학교와 중대부중 학생 졸업생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동양중은 121명 그리고 중대부중은 218명, 합쳐서 339명입니다. 이미 지금 흑석고가 수용 가능한 학생 수의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 모두가 다 흑석고로 가지는 않겠지만, 특목고로 빠지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자사고로 빠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200∼250명 정도는 입학을 예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가 진학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도입이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과거 4%에서 10%로 대폭 확장됩니다. 하지만 당초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기존 9등급제가 학생들의 극도의 어떤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경쟁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경쟁을 줄이는 일일까요? 학생 수가 적으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현재 150명 정도로 추산되는 흑석고의 학년당 학생 수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15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질 텐데 오히려 이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학생 수가 적은 흑석고에서 섞여서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더 극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압박금은 오히려 흑석고 학생들한테 더 큰, 그리고 가혹한 그런 경쟁의 어떤 대상으로 학생들이 서로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배경과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압박감을 받을 텐데 더 중요한 거는 학교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학원도 같이 들어오는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데 과연 또 학원이 들어올까요? 그럼 결국에는 사교육을 지양한다고 하겠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또 대치동이나 관악, 양천 이쪽으로 지금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다른 어떤 학습권의 보장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이 학생 수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엄청 고생할 거라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구글폼 설문조사를 해서 601명의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응답자 중 96.3%가 흑석고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적어도 학생 수 216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만약에 증원이 되지 않으면 진학시키실 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현재 65%가 넘습니다. 지금 학교를 세웠지만 학교가 기피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위험에, 그리고 신설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좌초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위험성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지만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2개 학급 이상은 확실하게 더 보장을 받고 그것보다도 지원자가 더 많으면 그 지원자에 따라서 학생 수를 더 늘려주시는 방향,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00명까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한 교육감님의 정확한 의견과 의사표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흑석고등학교에 대해서 늘 이렇게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 동작관악 학교군의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서 원래 설립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이번에 재개발이 완료된 데가 있고 또 2029년도, 또 2030년도에 계속 증원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흑석고등학교 개교를 위해서 300억 원 이내의 공사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개교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 개교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신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증원 요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지금 이 상태로 개교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비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일반학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별교실 수가 무려 23개나 됩니다. 그중에 최소 2~3개 정도는 늘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보고요. 이미 2개 학급 이상 더 늘려서 200명 이상은 최소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수에 따라서 그걸 확장을 해서 그다음에 학생 수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개교를 하기 전에 만들어놓는 게 순차적 학년 배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개교를 시켜놓고 내년에 하자고 하시면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은 150명 내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15명만 지금 1등급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불이익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시기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처음부터 150명만 뽑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재원 자체가…….
○교육감 정근식 처음부터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해서 개교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희원 위원 재원 자체가 지금 6개 학급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서 일반학급 최소 8학급 이상을 만들어놓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더 지원을 하면 더 받는 형태는 어떠십니까? 2개만 해도 200명은 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현재 하여튼 흑석고등학교 학생 지원이 12월 초에 이루어지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서 학급 증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릇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뭘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릇이 작으면 음식을 많이 못 담는 것처럼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이미 지정이 돼 있다고 거의 공고히 확정된 상황이고, 맘카페든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이미 공고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지원해서 늘어나면 학생들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안고 흑석고에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을까요? 만약에 교육감님 자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지요, 어떤 것이 먼저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학급을 늘린다고 해 놓고 지원 상황을 보는 거하고 지원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학급 수를 늘리는 거하고 그게 뭐…….
○이희원 위원 차이가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차이가 있긴 있겠지요.
○이희원 위원 많이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는 하여튼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관악 지역의 전체적인 다른 학교들과의 균형이랄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학급 규모를 결정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12월 초에 학생 지원 상황을 보면서 신축성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몇 학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도 생각을 해야잖아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요청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학생 수 증원은 흑석고의 필수적인 상황이고, 일단 아까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80명 이상, 평균수에 대비했을 때 80명 이상 모자란다는 거는 그 또한 역차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 인해서 그 주변 학교 전체의, 그리고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흑석동이라는 곳은 지금 재개발촉진지구로서 2구역, 9구역, 11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장장 아파트만 1만 2,000세대 가까이 될 수 있는 거대한 동네가 됩니다. 그 동네에서 학령 학생 수가 분명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동네의 아이들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터무니없는 학생 수에 대해서 흑석고의 개교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염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수용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 2개 학급은 먼저 늘린다는 걸 확정시켜 놓고 8개 학급부터 시작해서 지원 상태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우리가 12월 초에 학생 지원을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현재 학부모님들이, 우리 흑석동 주민분들께서 교육감님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계십니다. 지금 많이 모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참작해 주셔 가지고 염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따 혹시 끝나고 나오실 때도 학부모님들께 격려와 그다음에 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약속까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교육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 흑석고등학교를 5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다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4층 규모로 짓고 혹시라도 1층을 더 증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 지원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건물 증축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바로 고치게 되면 개교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희원 위원 특별학급은 바꿔도 되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현재의 건물을 완성시킨 다음에 일을 처리하자 그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완성할 때 특별학급 2개를 더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하게 되면 또 증축하면 되는 거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희원 위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석고등학교 지원 학생들이 특별히 차별받는다 그런 느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감님,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너무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개회식에서 저희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자퇴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에 대한 통계가 아직 없다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이것은 현황 파악이 저도 중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목표가 교육감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구상될 때 모든 학생들이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지요.
○채수지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선택권 확대가 고교학점제의 중심 포인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국 19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서 사설 컨설팅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좀 금액도 큽니다. 총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8개 학교 정도가 이 사설업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학교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은 전체적인 우려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설명회뿐만 아니라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진학진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진학 교사단을 100명 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주로 거기가 대입 준비를 위한 진학 컨설팅이었거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진학 컨설팅과 관련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쉽게 말하면 100명의 전문 교사단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했는데 올해 이런 문제 때문에 300명 규모로 늘려서 하는데 이제는 한 100명 정도 규모로 고등학교 진로 입학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사실 사설업체를 이용한 학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개 학교의 비용이 학교별로, 그러니까 일부 업체가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학교별로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8개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지금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파악이 이건 완료돼 있습니다, 8개 학교에 대해서.
○채수지 위원 완료되어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저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채수지 위원 혹시 학교명도 같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학교명…….
○채수지 위원 가능하면 학교명, 만약에 불가능하면 가리고 주셔도 되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공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이런 것이 목표인데 사실 이렇게 사설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학교가 세금으로 사실은 사교육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지원시스템이 부족해서 사설 컨설팅을 찾지 않도록,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준도 확실하게 수립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랄까요, 조치계획 혹은 추후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보면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연간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또 진로검사 및 상담, 1차 수강신청 이런 걸 하고요. 하반기에는…….
○채수지 위원 교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하반기에는 선배와의 대화, 또 진로 컨설팅, 2차 수강신청 및 선택과목 확정 등 그런 일정으로 진로 학업설계를 좀 더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것만 가지고 감당이 될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할지 그것은 진행하면서 계획을 수정할까, 보완할까 생각 중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의회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더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생들이 컨설팅업체를 또 따로 찾아가는 거지요, 밖으로.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요 고교학점제 전략 컨설팅 광고가 넘쳐납니다. 한 번 상담을 하는 데 18만 원이고 10회기에 200만 원 이상이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분당 단가입니다, 분당. 서초구는 3,682원, 또 양천구는 1,820원,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208원 해 가지고 가장 큰 서초와는 약 20배가량 차이가 또 난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을 해 두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파악을…….
○교육감 정근식 지금 강남서초교육청에는 사교육 담당 전문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의 컨설팅 마케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숨바꼭질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원비ㆍ교습비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어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제가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교육정책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공급 없이 계속해서 제도만 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것처럼 교육정책, 입시제도도 사실은 손대지 못하고 풍선효과만 뭔가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교육 시장만 조금 더,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명목 아래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공교육 강화의 길이 되고 사교육 확장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23대 교육감 공약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공약이 지금 5대 영역, 17개 공약, 55개 세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조금 많이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약에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공약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달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교육감님,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셔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브로드하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5개 과제로 할 때는 추상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 중간수준이 있고 그다음 밑에는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모든 공약 과제가 전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세부 과제도 조금 살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약이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라면 세부 과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는 있지만 함께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이 되려는 건지, 아니면 객관화가 되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드리면 세부 과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교 조성” 아래에 실제 추진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역사회 공유 학교모델 운영.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미래형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목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계량적인 지표가 조금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로 좀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이 2024년도 10월부터 약 만 1년 꽉 채우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약이, 결과가 물론 보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성과 정책효과가 같이 담보되고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공약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공약이 어떤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지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입니다.
답답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보시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으나 어쨌든 신청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육감님도 애써 주신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재정과장님 애쓰셨고 지원청까지 다 나서서 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100여 명이 넘던 그 활발한 동호회가 완전히 분해됐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배드민턴…….
○최재란 위원 배드민턴 동호회요.
그래서 저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지, 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는 어디서 나가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조례를 이렇게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나 이런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장선생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교육자치 밑에 학교자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아마도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의사인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최재란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교장선생님들의 반감이 너무 심하셔서 일단 좀 절충을 했는데요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성향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잘 협조해 주고 계세요. 마을축제도 열 수 있게 해 드리고 이런저런 마을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정말 협조적인데 이 몇 분의 교장선생님이 정말 고집을 피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다, 안전에 문제가 되면 별도의 펜스를 쳐서 안전대책도 하겠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자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자치가 맞을까, 이건 제가 봤을 땐 거의 독재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뭐 하러 제정하고 개정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안 해요.” 이러면 끝인데.
저는 그래서 교장 불신임안 이런 것까지도 고민했었는데 이게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해서 그것도 접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청에도 항의는 했잖아요, 너희들이 처음에 아쉬워서 인센티브 주다가 이제와서는 인센티브도 안 주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 또는 교장선생님과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최재란 위원 저는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한테 불만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참 죄송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고집 피우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 신학기 되면요 잔뜩 들고 오는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통신문도 있고 급식 지원, 방과 후 신청서, 굉장히 이런 종이를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e알리미를 많이 활용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e알리미도 PC나 모바일로 신청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혹시 진진리서치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육감님, 못 들으셨을까요, 진진리서치?
○교육감 정근식 진진리서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재란 위원 업체입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료로 하다가 2019년부터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유료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관내 학교에서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진진리서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동아리 선택, 특강 선택, 진로체험 이런 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기 초에 과부하가 걸려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청해야 되는 게 자유학기제 때문에 많은데.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식구가 만약에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땡 하고 접속을 해도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선착순이 가장 공정한 거라고 “선착순 안 되셨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학기 초에는 막 과부하되다가 또 신청할 게 별로 없으면 잊었다가 학기 초 되면 또 이 민원이 발생했다가, 이게 사이클처럼 돌다 보니까 개선할 의지를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진진리서치가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통일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진진리서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학기 초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e알리미 체제가 학교별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검토를 해 봤는데…….
○최재란 위원 네, 하셔야 돼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알리미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단위로 e알리미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참…….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보다가, 교육청에 e알리미 관리부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e알리미 체제 자체가 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 자체에서…….
○최재란 위원 그래서 민원 해결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관리부서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해야 되는 거고 관리부서도 새롭게 구성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감 정근식 네, e알리미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공개 전환한 거 기억하시지요? 딱 1년 전이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최재란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제보를 받다보면 사학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사립학교. 그런데 그런 사립학교 자료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또 발견됩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맞아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가 지금 되는데 1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책에 혼란이 있어서, 이제 막 바꿨는데 또 바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주셨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비공개로 전환하고 우리는 무엇이 나아졌을까 저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나아진 거 없지요?
○교육감 정근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개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고 공개를 안 해도…….
○최재란 위원 공개해도 효과가 없는데 안 하면 더 없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최재란 위원 1년 됐으니까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현 제도상 법정부담금 버티면 결국 교육청에서 내줘야 되는데 누가 내겠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내는 사람이 바보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 개정 건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법 개정 건의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국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재란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재란 위원 다시 한번 졸라주세요. 졸라주시고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법인에 대한 문제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법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최재란 위원 그러면 학생을 볼모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안 가면서 법인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지요.
○최재란 위원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맡겨 보시든가, 저희가 이번에 예결산 심사할 때 올리시면 그런 건 승인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쓸 테니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은 제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교육청에 늘 아쉬운 게 적극행정의 부재예요. 너무 얌전하세요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춰져 있는 어떤 법령 안에서 그것 외에 좀 더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행정으로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 이제 1년 지나서 이렇게 쭉 업무도 처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순수하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교육은 그냥 우리 교사분들에게, 교원들에게 드리고 행정은 행정직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학교로 돌아가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게 싫으면 여기서 진행을 안 하는 거지요. 뭐 이해합니다, 사람인데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행정하고 교육하고 좀 이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재란 위원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교육청이 하도 업무가 과중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청으로 발령내는 것을 약간 꺼려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차 내가 학교로 돌아가야 하니까 학교로 돌아가면 이러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있을 때 그냥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엊그저께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최재란 위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밖에서 볼 때는 적극행정이 좀 부족한 문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 그런 문화가 계속돼 왔다고 하는 지적은…….
○최재란 위원 점잖으셔서 그래요.
○교육감 정근식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란 위원 점잖으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시청에도 요구했던 건데 저는 좀 업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좀 줄이고. 사업은 매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요. 그럼 그전에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그러면 사업을 통폐합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효력이 다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업무 정말 많아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업무보고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어떻게 다 하시지, 이 업무 어떻게 다 하시지”.
그래서 저는 좀 정리도 하고 줄일 건 줄이고 행정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 좀 더 하실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고 실력 있는 분들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발휘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다이어트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교육감 정근식 행정업무를 사업도 좀 줄이고 다이어트를 좀 하자고 하는 총론에는 모두 다 찬성인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줄일까 하면 그 담당 관련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이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총론은 전부 다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부서로 들어가면 “당신네 사업 좀 줄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한 애정과 필요성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
○교육감 정근식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현장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점검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e알리미 체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교육감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지요. 현행 중학교 배정방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시의회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화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상혁 시간 멈춰드렸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좀 넘겨주세요.
현재 중학교 배정방법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추첨에 의해서 학부모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지만 현행 서울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행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국감 이후 지금 현재 어떤 진행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조정훈 의원하고 같이 개선 일정을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의원 간담회를 하고요, 2026년도 상반기에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재설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구용역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용역결과가 2027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중입 배정 재설계방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몇 년간의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능하면 2030년부터 개선 제도를 첫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일정을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이 제도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 이후에 거의…….
○이효원 위원 56년 동안 계속 고착화되어 있었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고 이 근거리 배정 원칙이 서울에서는 원칙으로 지금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 2020년에 이 비슷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연구용역이 추진됐는데 당시에 서울시민 청원에 물경 1만 2,000명이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둘러싼 일정을 일단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세워주셔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56년 동안 그래왔으니 여전히 그냥 우리는 계속 그렇게 넘어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하든 서울시가 현재 법령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바꾸든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사실은 2024년도에 교육부하고 이 시행령 문제로 현실을 좀 더 반영…….
○이효원 위원 하자…….
○교육감 정근식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 교육부에서는 서울시만을 위한 그런 시행령 개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
○이효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랑 인천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효원 위원 경기도랑 인천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본 위원이 사실 부동산 대란이 나기 전에 올해 초 수업을 들었던 부동산 관련된 수업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 1번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을 고를 때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기 학군이라는 네모나게 돼 있는 저것을 클릭을 하래요. 저것을 클릭을 하면 그다음에 3번이, 제가 중간에 업체명이 있어서 하얗게 가려놓기는 했는데 그 3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중학교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학업성취도 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소팅을 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 선택을 해라.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았던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이 현행 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으니 근거리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과 또 교육, 학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5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고착화된 문제 때문에 이게 점점 부동산 문제까지로도 학군이 연계가 돼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반대로 근거리 원칙을 허물어 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후폭풍, 왜 바로 집 옆에 학교를 두고 다른 저쪽으로 배정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왔던 민원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학교의 학업성취도까지도 봤더니 대부분의 학부모분들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했을 때 또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가 여기 두 개나 가까이 있는데 더 멀리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또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은 15%만, 전체 100% 중에서 85%는 근거리 배정, 일대일 원칙 배정을 하고 두 개 학교 중에서 추첨을 하는 공동 배정이 15%인데 그 비율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어찌할 것인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심도 있는 논의에 이런 현재의 상황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때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 중 하나가 근거리 배정에서 근거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돼 있는 교통체계를 반영하면 근거리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아마 국감 이외에 오늘 의회에서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같은데요 교육감님, EBS 다큐 혹시 보셨나요? 지난주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다큐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EBS하고 자주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내용은 비슷할 거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이 다큐에서 나옵니다. 공부 불안이라는 다큐인데요. 이게 3부작인데 특히 3부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라고 해서 이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실제 통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 정근식 아직까지는 없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실태 파악을 할 건데요 현재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보도한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나이스 시스템에서 실제로 그것을 검출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실태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나이스 시스템에서 검토해 보니까 1.7% 정도 자퇴를 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1.9%였는데 실제로 자퇴한 학생은 1.7%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이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과 약간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등급 아니면 인서울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 학기만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이 1점 몇 프로, 2% 약간 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더 가서 2학기 가고 또 전체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이효원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교육청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교육감님, 그 자료로 지금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조금 더 부추길 수도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학원의 사교육 불안 마케팅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저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스템 탓하면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모릅니다. 지금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교육청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가 불안하다는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학교에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부가시키는 일이어서, 하여튼 제가 오늘 회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효원 위원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자퇴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면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 불안감이 감소가 되지 이렇게 그냥 시스템 탓하면서 기다리실 때가 아닙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게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무슨 건강상의 이유나 가정적인 이유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효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빨리 파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자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자퇴를 하는가까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이 불안한 요소들을 좀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사실 오늘 오전에 바로 찾아낸 내용입니다. 중학생 고입(고교학점제 대상) 진학 컨설팅 해서 120분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교육, 오늘 오전에 그냥 검색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점점 횡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올해 6월 교육청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께도 당부를 드렸어요,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 불안해하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교육 시장으로 가지 않게끔. 아까 또 채수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학교가 지금 또 안 되니까 경기도의 어떤 학교는 1억 원을 들여서 사설 컨설팅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또 학생들을 컨설팅하게 하고, 이러면 당연히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마저 사설 컨설팅을 찾아가는데 당연히 그러면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사설 컨설팅 가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업무 과다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는 정말 커다란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하고 지금 이 입시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게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효원 부위원장님이 고교학점제 관련해 갖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다, 많이 생기고 있다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6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격 좀 줘라,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험 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육감님은 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생각해 보겠다, 시정해 보겠다, 잘 알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교육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가지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소송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소송이신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평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문제 제기였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요, 위헌청구 소송하셨고 지금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 모의학력평가가 전체대상이 한 2만 3,000명 플러스 4,000명 정도,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2만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로는 N수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의미의 그런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이런 학생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일시에 평가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공간과 지도감독과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 방안을…….
○김경훈 위원 N수생이 아니고 자퇴한 아이들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유로 가정 문제, 학교폭력, 기타 뭐…….
○교육감 정근식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긴 하는데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문제가 잘못하면 자퇴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거나 또는 N수 현상을 막 이렇게 고무한다거나 이런…….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자퇴를 안 하게 공교육 정상화를 빨리 시키셔야지,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은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속 응시자격을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김경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취지는 100%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동시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공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공부하겠다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막지는 않아요.
○김경훈 위원 그럼 시험 응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교육감 정근식 아니, 주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연 1회 고3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 1회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지금 학력평가 연 4회 하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훈 위원 연 4회 하는데 한 번 기회를 준다, 많은 기회를 주셨네요.
○교육감 정근식 우선 첫째는 이 학생들이 누구인가를 디파인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N수생들이 약 2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일거에 이렇게 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훈 위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또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다 안 하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건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했지요.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국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나 또는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김경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의견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없나요? AI 교과서 나왔을 때도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교육감 정근식 그게 때때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시민적 합의 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완전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김경훈 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지금 취임 이후부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 시민적 합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계속 주장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어디까지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으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김경훈 위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권은…….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견해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교육감님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하셨을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현수막에 뭐로 적으셨지요? “민주진보 단일후보,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 이게 중립을 지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김경훈 위원 본인 출마 때부터 이렇게 교육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도 이렇게 거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교육감 정근식 저는 한 번도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보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정치적인 무슨 뭐,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
○김경훈 위원 일단은 교육의 수장이신 우리 교육감님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일선에 있는 교사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가 된다면 이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점점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분란이 지금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데 보이텔스바흐 원칙,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상황이랑 맞지 않아요. 어디까지 적용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김경훈 위원 국회에서도 이 원칙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제가 12시 넘는 시간까지 집에서 국감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앞에서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하면 좋은 원칙이지요. 하지만 우리 학교 현장이랑 맞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끊임없이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 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김경훈 위원 시민적 합의, 국민적 눈높이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건 제가 우리나라의 국민적 눈높이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의 결과로 균형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일부, 일부긴 하지만 아직 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고 종종 심심치 않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권도 확대되고 또 사적ㆍ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야 되고, 막상 지금 당장 처벌도 미미한 상태에서 정치적 기본권만 확대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지요, 수능 문제 판 교사들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우리 식구들은 다 솜방망이 처분하고 밖에서 시험 보겠다는 아이들은 “너희, 왜 시험보려고 해?” 하면서 기회조차 안 주는데…….
○교육감 정근식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기회를 준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김경훈 위원 내년부터는 꼭 주세요. 1회 말고 똑같이 4회씩 주시고요. 엄청난 기회를 준 것처럼 1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학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교육감님, 추석 잘 보내셨지요? 교육감님 추석 인사를 제가 길거리에서 봤어요, 현수막을.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현수막 이렇게 달아도 되나요, 길거리 추석 인사 현수막?
○교육감 정근식 아무 데나 거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다셔도 되나요? 법으로 달게 돼 있나요? 교육감님 현수막을 달게끔 돼 있어요? 달 수 있게 돼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돼 있지요.
○김경훈 위원 왜지요? 정당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아니면 구청에서 각 지정한 게첩 지역에만 달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교육지원청 앞에…….
○김경훈 위원 아니, 지원청 앞이라니요. 길거리에 걸린 걸 제가 봤는데…….
○교육감 정근식 아니에요. 철저하게…….
○김경훈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 달았는지 현수막 전체 사진을, 지금 한 서른네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현수막 사진 보내주시고 과연 이게 게첩 장소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부지에, 아니면 도서관이나 교육청이 갖고 있는 그런 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직속기관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앞에다 게시를 했어요.
○김경훈 위원 앞에다 하는 건 괜찮……. 일단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게첩된 걸 한번 보시고…….
○교육감 정근식 그리고 구청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구청과 협조를 한 상황에서 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협조를 하셨다?
○교육감 정근식 구청에…….
○김경훈 위원 예산은 그럼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현수막 예산 비용이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훈 위원 아니 교육감님, 그럼 현수막…….
○교육감 정근식 여기 있네요.
○김경훈 위원 현수막 달라고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교육감님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현수막이 행사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일반경비로 했어요.
○김경훈 위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여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지난번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훈 위원 없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조희연 교육감하고 저하고 꼭 100%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김경훈 위원 같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명목이 없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78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교육감님 홍보하려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거신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이 현수막을 게첩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가 같이 정말로 협치를 하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생들,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교육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육청에…….
○김경훈 위원 정치적인 홍보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이름을 알리는 홍보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교육청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명절에 현수막 단 거 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청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을 많이 걸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지요.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는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확인을 해 보세요. 명절 때 단 한 번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본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단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산도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편성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내가 보고받기로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상의는 다 하고 하는데 원래의 예산 명목이 또 없잖아요, 이게.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이 현수막이 원래 돼 있던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 한번 볼게요.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 과연 또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보고…….
그러면 내년 설에도 현수막 또 게첩하시겠네요?
○교육감 정근식 내년 설 그건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직.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같이 좀…….
○김경훈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 같으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려면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해 갖고 학교 알리미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지…….
○교육감 정근식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이따가 자료, 현수막 게첩하면 게첩한 현장사진 다 주거든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과연 그 기관 어디에다 붙였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김경훈 위원 이게 기관이랑 연관된 장소인지 아니면 애먼 장소인지, 만약에 그게 기관이 아닌 장소에 게첩이 되고 거리가 꽤 있는 장소에 게첩이 됐다 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그 현수막 진행하신 분한테 질책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얘기 나눠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김경훈 위원님 말씀 듣다가, 저도 그 현수막을 보긴 봤었는데요 제 생각도 김경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저희도 정치인 현수막을 걸면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해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가능하고 사실 시ㆍ구의원들도 걸면 구청에서 떼버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마 선거법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봐도 추석이나 설 인사는 교육감님 이름 없이 하고 차라리 저는 수능이 곧 다가오니 차라리, 수능 현수막도 많이들 걸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이나 설 인사보다는 “수능을 잘 봐라” 이런 현수막이었으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설 얘기도 나왔는데 오해를 안 사게 잘 해주실 거라고 알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생존수영이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법에서도 생존수영 교육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생존수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 보니까 학교 시설, 그다음에 지자체 시설, 교육청 시설, 사설 수영장에서 하고 있던데 사설 수영장이 57%로 제일 많고 학교 수영장은 25.9%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요 노후도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48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58%에 달하는 28개의 수영장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북성초등학교도 2008년도에 지었는데 그 사이에 대수선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수영장이 노후화됐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게 일반시민들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는 사실 오래된 데부터 대수선을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 예를 들어서 한 구역만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노원구 연촌초등학교 수영장이 지난 3년간 7,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도곡초등학교는 2013년도에 지어졌는데 37억 5,700만 원이나 큰돈이, 아예 대규모 시설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연히 이렇게 20년 이상 지난 곳들이야 대수선이 들어갈 만한데 10년 조금 넘은 곳에 37억 넘어서 대수선이 들어가고,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치만 봤지만, 교육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노후도보다는 그냥 어떠한,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 개선 비용이 사실 매년 많이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실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수영장이 수선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지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두 번째는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들어가지요. 아마 얼마 안 됐는데…….
○정지웅 위원 긴급 보수지요.
○교육감 정근식 37억이 들었다는 건 긴급 보수 때문에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수영장을 사용할 때 최소한 불편을 안 드리는 환경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완전히 전면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정지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는 왜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사실 그래서 한 10년 치를 보고 싶었는데 10년 치 자료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업무가 부담될까 봐 했는데요 한번 각 현장에 가보시고 시급한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도 작년에 질문하셨던 것 같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정지웅 위원 교대라든지, 아니면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신 학생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적고 그분들 중에서도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또 되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사회적 질타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4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40억 정도 내다가 2024년도에는 퍼센트가 올라 가지고, 그러니까 고용 퍼센트가 아니라 부담 퍼센트가 올라서 79억을 냈는데 환급액을 23억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환급을 받았나 하고 보니까 3년 동안 환급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환급 신청을 안 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환급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 적극행정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1급 장애시설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면 환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말씀하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그런 곳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면 지금 환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2024년도부터 가능했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전에도 가능했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놓친 거라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2024년도부터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문을 싹 뿌려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도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에는 공문을 시행해서 한마디로 안내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은 게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공립학교에도 이런 공문 보냈나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교육감 정근식 공립학교요?
○정지웅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어디까지 공문을 보냈는가, 시행했는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립학교는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감 정근식 아, 공립학교는 당연히 갔지요.
○정지웅 위원 공립학교는 받았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해서, 아마 공문이 많아서 놓친 걸 수도 있었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전체 학교에 다 갔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선학교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왜 이렇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이 내냐라는 이런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립학교에도 하셨다고 하니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이 제도를 발견하고 시행한 담당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어떤 공로자로 표창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하셨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리고 그걸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알려서 전국 교육감들이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시켰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23억을 환급받으셨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이 줄어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서울시의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할게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2020년 특목고 지정 취소했을 때 그리고 유예했을 때 그리고 2022년에 재지정했을 때 그 당시 평가했을 때 평가위원 리스트랑 평가결과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2025년도에도 운영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12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꺼 주시고요.
교육감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정상수 래퍼를 초청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 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생들이 초청을 한 걸로, 학생회에서 초청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게 업체에서 초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학생회가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생회가 초청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회가 부른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정상수 이 래퍼가 그전에도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사후에 파악한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소라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저기서 윤석열을 외친 학생이나 거기서 뭔가 지지하고 서로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요. 교육감께서는 요즘 10대 남, 극우화, 청소년 극우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다른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면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께서는 10대 남의 극우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단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이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기고도 본 위원이 찾아서 읽어봤고 의견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10대 남 학생들이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사라지고 남녀 차별, 성별 차별, 그리고 혐오, 소수자 혐오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여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번에 계엄 관련 반대집회를 나간 거에 대해서 남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할까 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요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또 남학생들 중에는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서로 약간 영웅심리를 부추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서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방식을 나누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뭔가 다양성이 좀 공존하는 그런 토론 확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서로 다른 견해를 경청하고 또 자신의 견해와 다를 경우에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는 그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물론 완전하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첫째는 수많은 정보에 학생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팩트체크교실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완벽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지사지 토론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팩트 체크를 하는 태도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길러야 하고, 그다음에 역지사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좀 균형 잡힌…….
○이소라 위원 주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 정근식 균형 잡힌, 뭐랄까요?
○이소라 위원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 정근식 생각이나 태도를 길러줘야 하는데…….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독일은 교사가 학교 현장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토론하는 수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여러 그런 분야들과 관련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먼저 의자를 같이 끌고 와서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거 그런 것이 공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육감께서는 우리 서울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극우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생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입장, 그런 견해를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강력한 무슨 통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일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 정치적 문화의 오랜 차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엔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 지금.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우리 사회는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냥 경쟁구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정치의 양극화라든지 또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좌절감, 분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문제다,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수십 년 이상 누적된 그런 정치문화의 한 발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감각을 잘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화학원, 운화학원…….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계속? 챙기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생겼고 우리가 감사도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책임자가 지금 구속된 상태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징계절차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교육감 정근식 또 다른 학교가 일광학원인데요.
○이소라 위원 일광학원, 지금 일광학원 정상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일광학원 정상화도 지금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정상화가 지금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교육감께서는 챙기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공익제보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제보자의 복직 등 권리회복이 정상화의 필수요건인데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임원 승인 취소 추진은 운화학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지금 교육감께서 헷갈리시나 봐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두 개 학교가 동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사안을 특별하게 교육감께서 계속 잘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사전 통지를 하고 이 통지가 계속적으로 미이행되면 입학정원 또는 학급 수 감축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이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앞서 복직했던 공익제보자 중에 한 분이 복직을 했다가 보복인사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요 퇴사를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위원 퇴사하셨어요. 심각한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본회의할 때 그 관련자가 오기도 했었지요.
○이소라 위원 최근에 퇴사를 하셨고요. 교육감께서는 이번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모양새만 갖추고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늘 보고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감 정근식 공연예고.
○이소라 위원 최근에 문제됐던 거 혹시 기사 내용 접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지요.
○이소라 위원 어떻게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했고 간신히 통과는 했는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운영성과 평가결과 미흡 상태로 나와 있어서, 보통은 5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3년 정도만 하고 3년 후에 다시 중간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서울공연예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년 전에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자기 학교의 내부 문제를 노래로 세상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건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평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요청했었으나 권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그 문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12월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교사의 정치적 발언 및 행동 관련 접수된 민원사항을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경훈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2023년도가 빠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원래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 요구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제 거에는 2023년도 게 또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면 2023년도 게 여기 김경훈 위원님 거에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충 대충해서 주시는 것 같아,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같은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2023년도 게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한 분한테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교육감님, 멀리서 질의하다가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뵈니까 질의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흑석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와 계신 거 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뭐 온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황철규 위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따 끝나고 잠깐 들리실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끝나고 보고 가지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난 6월 회기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교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그때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수렴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 학부모, 학생들……. 저기 부교육감께서 안 하셨대요. 안 하셨지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부모, 학생한테…….
○황철규 위원 안 하셨대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황철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했어요. 했는데…….
○교육감 정근식 의견수렴을 해 갖고 가져오라 해 가지고…….
○황철규 위원 가지고 왔는데 교사 3명, 관리자 3명, 교원단체 세 곳 딱 아홉 군데 하셨어, 아홉 군데.
○교육감 정근식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의견수렴 하실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의견수렴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황철규 위원 하셔야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학생들은…….
○교육감 정근식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만약의 경우 수업시간에 교사가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황철규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감 정근식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과 근무 외 시간을 확실하게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황철규 위원 제가 이따가 얘기드릴 건데, 보세요.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SNS에, 국민의힘 열혈 지지자예요. 그런데 그 SNS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카카오톡이나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생이 그 선생님을 봤을 때 저분은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그렇지요? 또 어떤 선생님은 민주당 지지자고……. 그러면 만약에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평상시 때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눈치를 안 볼까요? 발언 조심하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지요.
○황철규 위원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기사에도 나온 건데 전국 교원들의 입장은 저학년일수록 가치관 정립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치기본권 전면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학부모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교총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전교조는?
○교육감 정근식 전교조는 단계적인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황철규 위원 뭐라 그랬어요, 전교조는?
○교육감 정근식 정치기본권…….
○황철규 위원 전면 허용해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전면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네?
○교육감 정근식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황철규 위원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다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국 교원들 전체는 아니지만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황철규 위원 그런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과 방향은 확실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시민적 합의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요. 그것을 벗어나서 막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모 학교에서 A교수가 수업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일베겠지요.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하면서 아이들 있는 데서 얘기를 했대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업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육감 정근식 수업시간에는 좀 신중해야지요.
○황철규 위원 신중해야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우리가 인용한다고 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교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건 좋다.
○황철규 위원 그럼 또 여쭤볼게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어느 한 편만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입장을 한꺼번에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기본권과 좀 별개적인 건데 교육감님은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황철규 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지요. 북침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북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북……. 아, 남침이지 남침.
○교육감 정근식 요새…….
○황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황철규 위원 제가 자꾸 그런 기사만 보니까 저도 지금 세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만 보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요새는 문해력이 낮아진 학생들의 경우에 남침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 정근식 문해력이 낮아져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너무나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셨어요.
○황철규 위원 북침이 남한이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북침이,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돼 있지요.
○황철규 위원 남한이 침공한 게 북침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의 63%가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북침이라고 하는 말을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황철규 위원 “야, 학생아 북침이…….”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남한이 침공했어, 북한이 침공했어?”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황철규 위원 그럼 아이들한테 북침, 남침을 얘기하면 “선생님, 북침은 뭐고 남침은 뭐예요?”라고 물어봤겠지.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대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문해력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황철규 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의 63%가 문해력이 다 낮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 역사관의 문제와 문해력의 문제가 결합돼 있는 방식으로 물어보면 잘못된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여기서 YES, NO 이것은…….
○황철규 위원 아니, 왜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좀 더 토론을 한 결과로 결정이 돼야지 제 개인적인…….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하잖아요. 그 교원들을 또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선거에 이용해 먹고…….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실제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황철규 위원 실제로 많이 없지만…….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 초중등 교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의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것도……. 어려운 질문은 하지…….
○황철규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지.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 가서 마이크 잡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선언하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기본권을 생각할 때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시민적 토론의 대상이라니까요.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의 대상인데 교육감님께서 봤을 때 교원들이 나가서 선거운동 해도 돼요? 아침에 전철역에 서 가지고 “황철규 의원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9시 출근인데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전철역에 서 가지고 저 지지해 주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다 보고 부모님들이 보고, 가능하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께서 문제를 내고 내가 거기 문제를 풀고 O, X, O, X 이것은…….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드렸잖아요. 전철역에서 출근하기 전에 제 지지운동하고 학부모가 보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저 선생님은 모 중학교의 교사인데 선거운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적 토론의 영역이라니까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들, 학생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실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어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 전국체전 다녀오셨잖아요, 같이. 목이 쉰 게 아직도 쉬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도 그래요.
○황철규 위원 그런가요? 아직까지 목이 쉬어 가지고…….
열띠게 응원을 많이 하셨는데 딱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 이 아이들한테 뭔가 더 지원을 많이 해야겠구나. 운동하는 아이들이 참 힘들게 운동하는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많이 했지요.
○황철규 위원 많이 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교육감 정근식 이번에 금메달 수로는 우리가 1등이었는데 종합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1등을 못 하고…….
○황철규 위원 몇 등 했어요?
○교육감 정근식 3등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3등입니다, 1등이 아니라 3등. 처음에 룰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점수제로 하겠다.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3등 한 겁니다. 1등이 부산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1등은 경기도고 2등이 부산이고…….
○황철규 위원 경기, 부산, 3등이 서울이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서교초등학교에 가면 지금 수영부가 있어요, 서교초등학교에.
○교육감 정근식 네, 얘기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의 수영장은 또 우리 서교초등학교가 다시 이용하게끔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정근식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수영을 계속 해야 되면 저기 있는 오륜중학교, 아니면 서울체육중학교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클럽.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창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수영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체조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체육특기학교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영부가. 그러면 서교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수영을 또 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창천중학교로 가는 게 맞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더 좋지요.
○황철규 위원 그래서 돌아가시면, 창천중학교에 지금 체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부 아이들이 바로 연장선에서 초등학교에서, 서교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영 되게 잘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때 전국체전 현장 갔을 때 수영 못하면 아이들이 수구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서교초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 수영을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멀리 오륜이나 서울체육중학교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창천중학교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게 맞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체육특기학교 운동부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압력을 가해라 이게 아니라, 체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특히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황철규 위원 아니 교육감님,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바로 옆에 있는 창천중학교에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창천중학교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감 정근식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창천중학교를 설득해서…….
○황철규 위원 아니, 예전에는 있었대요, 수영부 특기. 맞지요? 어디 가셨지?
과장님, 창천중학교에 수영부 특기학생들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지요? 예전에 특기학교가 신청을 했었지요?
(「예전에는 학교장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22년도인가 2023년도까지 했었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체육특기학교 결정은…….
○황철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창천중학교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창천중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창천중학교 이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서교초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창천중학교에 수영 특기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만, 아이들 집이 바로 근처잖아요. 그럼 수영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체건과장님께서 특별히…….
○황철규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신경 쓰게 할게요.
○황철규 위원 신경 쓰…….
○교육감 정근식 제가 체육진흥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 오전 내내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고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직은 괜찮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우리 교육감님에게 토끼풀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평생진로교육국 다음 행감 때 질의하도록 넘기고, 우리 헌법에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도 대한민국도 공무원과 교육자가 정당에도 가입하고 정치가 보장되는 날이 와야 된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의 “독일 아이들은 눈뜨면 민주주의를 배운다.” 이 말이 상당히, 이것은 어떤 민주시민교육 철학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실 독일이 나치 전의 비극을 겪은 뒤에 다시는 독일의 전체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아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저는 이해하고 이 또한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 이전에 생활 속 문화이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음에 제가 평생교육국장님한테 토끼풀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언급하고…….
본 위원의 본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최근 도봉구 K국회의원의 SNS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자신의 인스타를 보면 맞팔, 그러니까 상호 SNS 팔로우지요. 수가 많으면, 요즘 인조잔디가 다시 친환경 소재로 바뀌면서 인조잔디가 지금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먼저 깔아준다 식의 홍보가 게시돼 논란이 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과 학교 사업을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 인프라 개선사업, 이 인프라 사업의 환경 개선이 정치적 거래로 인식되는 분위기 조성 이것은,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시의원ㆍ구의원보다는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국감하고 행감은 달라요. 국감은 교육부 소관이고 우리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일지라도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교육지원청이지요. 교육지원청으로 가고 다시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부로 신청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혹시 교육감님,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사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단 못 보셨구나.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의 짧은 멘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최종 교부권한은 교육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신청은 결국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가고 교육부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K국회의원의 이런 발언은 어떤 학교시설 지원의 기준이 객관적인 교육 수요 기반이 아니고 개인의 인지도와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아주 훼손된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정치인의 요청이나 청탁 형식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혹시 두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특교에 의한 인조잔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예산담당관이 각 요청사항을 종합해서 다른 예산 반영 여부 또는 특별교부금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서 무순위로 교육부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어떤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제가 우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사건, 사건이라기보다 사안을 계기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되고 학교 현장이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감님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하고 소신 있는, 어쨌든 교육감님도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신 있는 교육정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실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본질의…….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교육청 안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첫째는 최근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하나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자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타 예산 기반영 여부가 세 번째 기준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교육적 수요에 맞는 그런 학교에 공평하게 집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공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전병주 위원 원래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토끼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대로 가고…….
혹시 어린 시절에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키워본 적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토끼풀 사건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11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4년 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래도 보람이 되었던 것은 교육청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이렇게 백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회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백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전국 최초로 백서가 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으뜸이 되는, 리딩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굉장히 생각이 되고, 이 내용 또한 제가 보면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나 이런 복합화시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학교추진단과 교육재정과 그리고 관계된 교육지원청분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구초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4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관심 사안이 다르지만, 사실 교육감님이 저번에 MBC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학교 복합화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주민분들에게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왜일까요? 헬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기본 연간회원권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PT라든지 다른 헬스 프로그램을 묶게 되면 개인교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차원에서 사용료는 싸게 하고 개인 PT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하면서 그 수익을 배분해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권을 또 끊었던 분들도 같이 피해를 당하는 지금 이런, 그리고 또 전대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지요. GX 프로그램이나 다른 복합 헬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다른 전대를 자기들끼리 알음알음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회원권을 가졌던 분들이 모르고 회원권을 끊었다가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백서를 만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형 밀착복지, 왜,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적으로 출생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할 때 하나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수영장과 이런 체육시설은 개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여해서 만들어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수영장 하나 만드는 데 땅값 빼고 100억이 듭니다, 공공 단가로. 민간에서 100억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건 없을 수,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후도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를 그린스마트처럼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지금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언북초도 이번에 보면 학교에 장기수선충당금이 9억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6억 8,000 있었고 나머지 가는 경우에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리고 적정하게 시설이 언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만 하시다가 교육행정을 해서 이쪽에 와 보시니까 이번에 학교복합화시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굉장히 참 뭐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이 복합되어 있다. 말 그대로 복합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학교 성원들,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나 또는 구청이나 또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설본부도 여기에 개입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없이, 그러면서 교육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48개 수영장을, 사실 요구가 더 많아요. 많은데 이걸 유지ㆍ보수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압박 상황하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두 번째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이 행정 매뉴얼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또 개정을 해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의회에서의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와 함께 교육청과 계속 소통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당면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과 그다음에 판결이 나는 것을 계속 보아오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매뉴얼도 개정을 하고 20년 만에 이 백서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일까요?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낙찰자 지위를, 이제 행정 판결이 다 났지만 그 나머지 지금 가장 큰 소송이 무엇입니까? 원상복구입니다. 이 원상복구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전반기부터 저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부분, 만일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구를 할 때 수많은 세금을 누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이 시설을 앞으로 유지ㆍ복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 150평 복구를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무도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업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세금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으로 떠안는 것의 작은 단추는 낙찰자 선정을 잘했으면 이런 기회비용을 나눌 필요가 없었겠지요. 고치는 데 많은 고통이 들고 이 큰 책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11월 17일 판사님께서 현장검증 오시는 거 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신구초등학교를 잘 복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시설 운영에 관련된 많은 그런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사실은 저런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저 보고서가 그냥 보고서가 아니고 전국에 그런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구초등학교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신경을 써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복구를 할 때 공무원분들께 조직기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행정재산을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공직기강 마련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저는 그동안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공직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여러 간부님들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나 제가 참고할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2021년도에 성일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일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영장 업체 대표가 야반도주를 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보증금이 있어서 이 보증금으로 피해금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 매뉴얼을 개정할 때 세 가지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계약시설 이행 보증금, 손해 보증금, 그리고 사용료 납부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의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100에 2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00에 50으로도 있는데 법에 보면 100에 50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은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초처럼 이렇게 야반도주를 할 때 이 보증금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구초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새날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강동구 명일동 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당연히 학생 유입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8ㆍ9개 단지가 동시 패션으로 굉장히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그 아파트들이 평균으로 보면 15층에서 20층 사이가 되는데 그쪽은 지금 고층 아파트로 추진이 돼서 거의 49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명일지역에 초중고 신설이나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 요구에 답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ㆍ계획이 전무하다고 제 입장으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리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강일지역에도 그만큼 수요 예측 부족으로 해서 이제 강율초와 강현초 설립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건축이 착공이 되면 3년 내지 5년 안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5층 건물이 49층으로 이렇게 모두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 시기가 되면 그 수요 예측이 저는 굉장하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일동 학교 신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측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행정절차와 더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원칙을 세워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있다가 입주 시기 시점에 맞춰서 갑자기 증축을 한다고 증축 면적이나 부지를 찾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일동 주변에 학교는 사실 배재도 있고 한양도 있고 명일 초중고가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일처럼 이미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도 과밀학교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생이 수백 명씩 이렇게 추가로 유입이 된다면 결국 어떤 임시조치로 임시교실이나 특별실 전환,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들도 또한 문제로 돌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명일동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지역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재건축 속도와 그 재건축에 대한 학교들의 대응 속도가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대응 속도가 재건축 단계별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속도를 맞춰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재건축을 했을 때 인근 과밀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을 때 대기를 예측하고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미래학교추진단이랑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명일동 재건축 계획을 전면적으로 잘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 신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준공이 된 뒤에 학교 부지나 증축 이런 문제를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천3지구도 보면, 그쪽에서 문의를 해왔는데 살펴보면 거기도 조합주택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신설 문제나 모든 것을 우리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의 어떤 판례를 따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또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모두 합심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교육감님, 미리내주택 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미리내주택이요?
○이종태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신혼부부 주택이지요, 신혼부부?
○이종태 위원 네.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장차 학교를 설립할 부지에 최근 서울시에서, 강현중학교입니다. 강현초와 강현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강현초는 도시형캠퍼스로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강현중학교 부지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미리내주택 단지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원래 강현중학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학교용지를 해제한 다음에 미리내 공급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존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게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공문으로?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강현중 부지에 미리내집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랑 그 지역주민들이 중학교 용지 해제에 문제가 있다, 그대로 중학교 용지를 존치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지난 6월 30일 회신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맞습니다. 원래 SH나 서울시 계획에서는 올해 11월에 착공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올 3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입장,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2026년도에 정책연구 용역을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강동송파에서 정책기획관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는 가보시면 굉장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돼 있고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지만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에 정말 우리가 예측 못 한 그런 과밀학급이 형성돼서 또 다른 학교, 두 학교를 넣으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 자신도 나중에 이런 미리내 사업이 될지라도 지금 우선은 그렇게 섣불리 예측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여쭤본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함부로 교육용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사실 교육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바라보며) 어디 초등학교지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주택개발 수요와 그다음에 교육용지 보존을 통한 교육용지로의 활용 이 두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종태 위원 네, 저도 그렇게…….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부지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저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우선하다 보니까 시나 구청의 그런 또는 정부의 주택개발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잘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교육용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매우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어서 세 분이 말씀을 하셔서 3분씩 정도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웬만하면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짧게만 여쭤보려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극우화가 아까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우려되지요.
○이효원 위원 10대 학생들 대부분이 남녀 구분 없이 계엄에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극우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뭐랄까요? 극우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정치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황철규 위원 왜 저를 보고 얘기해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질의한 게 아닌데.
○교육감 정근식 예를 들어서 젠더 사이의 문제랄지…….
○이효원 위원 그게 극우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젠더 사이의 문제도 때때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효원 위원 어떻게 그게 극우인 거지요? 의견이 다른 거, 아까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심각한 혐오로 가는 경우에는 그게…….
○이효원 위원 혐오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게 극우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요인이 있다고요.
○이효원 위원 그게 어떻게 극우예요?
○교육감 정근식 옛날에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옛날에 파시즘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 또는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소위 말하는 우생학을 동원한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극우화 현상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어떤 혐오 발언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요.
○이효원 위원 아니, 본인들에게 불리한 뭔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평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의견이지 여성들을 짓밟자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극우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이 결합돼 있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폭력, 혐오 다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인데요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극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냐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은 당연히 고쳐줘야지요. 당연히 지적해야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냐 이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요?
○이효원 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효원 위원 혐오하는 거, 당연히 잘못됐지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보고 극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때때로 그런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효원 위원 저는 교육감님의 이런 사상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아이들한테 씌우는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아요.
○이효원 위원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극우야.” 이것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저는 지금까지 프레임 씌우지 않았어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뭐가 우려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그 극우화 현상이…….
○이효원 위원 극우화 현상이 뭔데요?
○교육감 정근식 나타날 수 있다…….
○이효원 위원 뭔데요?
○교육감 정근식 그걸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세세히 그런 문제들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감님, 어디 나가셔서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이들한테 정치적으로 프레임 씌우시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제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교육감님, 특성화고 문제 관련해서 요즘에 기사에 보면 특성화고 출신들이 전하는 차별과 멸시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일반학교, 인문고 중심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성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하거나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좀 더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직능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고 그 학생들이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적인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이소라 위원 모 언론사에서 대면ㆍ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특성화고 졸업생 56명 중에 절반 이상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보면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 지시를 받았거나 고졸이라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행을 했다거나 승진에 대한 차별을 했다거나…….
○교육감 정근식 나중에 취업 후에?
○이소라 위원 네, 취업 후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기사화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직접 실습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실습하는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인식환경 속에서 젊은 학생들이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일시적인, 그런 단기적인 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또는 좀 더 실사구시적인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존중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업 연계가 잘되도록 계속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취업 연계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 현장에서의 과도한 임금 격차,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1차적인 과제지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게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꺼짐)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수당 있잖아요, 학생들이 받는 수당. 4,9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수당이라는 것이, 실습 때…….
○이소라 위원 네, 실습수당 시급이…….
○교육감 정근식 실습 때…….
○이소라 위원 실습수당 시급이 4,900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제가 구체적인 거는 다음 담당부서 질의할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영상 하나, 사진 띄워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감님, 모이자구 사업 아시나요, 모이자구 사업?
○교육감 정근식 아, 녹색어머니?
○이새날 위원 네.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통학안전 강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이자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애자 안전총괄관님하고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한 번도, 그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모여서 간담회를, 그리고 애로점을 만드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 녹색어머니들을 한 서너 차례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안 하시기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얘기를 하겠는데요 모이자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걸 담당해 주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저희 교육청과 그 담당을 해 주시는 녹색어머니회 간담회가 9월 26일 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돌아가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곧 불원간에 서울경찰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저 문제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신구초등학교 기술안전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철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가로서 한번 읽어보시고 향후의 로드맵을 또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설세훈 부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수감 대상기관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오후 감사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대변인 주요 업무 서울교육정책 시민 체감도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확산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9월 30일까지 총 26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기자회견 및 언론사 취재 지원,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울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ㆍ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홍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지하철 객차 미디어, 소셜미디어, 온라인 포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인생샷, 픽시자전거 사고 및 학생 대상 유괴사건 등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사고 예방 영상, 시각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품새 학습과정을 담은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 등굣길 바이브 등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정책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ㆍ추진하고 기관 소식지 발행,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여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감사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3명, 일반직 37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학교법인 운화학원 및 환일중고등학교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지원과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24쪽 주요 업무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 및 갑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콘서트, 청렴리더 교육 등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청렴도 평가를, 본청과 직속기관은 청렴마일리지를 통해 청렴도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2026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적극행정 중심과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주요 업무,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공립학교 167개 교, 직속기관 5개 기관, 사립학교 44개 교, 학교법인 18개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위탁 운영분야에 대하여 총 30개 교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센터에서는 26개 분야의 행정업무 질의응답을 처리하고 있으며 질문답변 사례집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특정감사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서울교육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감사를 위한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의 감사사례 중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주요 업무,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3회의 공익제보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교 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3,200만 원의 구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네 차례의 자율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유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 주요 업무,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저경력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409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 중 민형사상 소송, 수사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을 체결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및 인사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하였고 4개 기관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 임용후보자 60명의 실무수습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졸 기술직 공무원 임용후보자 19명에 대해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재직기간 4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공감행정을 위하여 교육감과 행정실장협의회 간담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인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업무담당자 6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격무기관 근무여건 개선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사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인사상담과 멘토링제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행복한 일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 개정, 전출 제한 예외조항 신설, 근무경력 가산점 조항 개정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학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학기 교통안전 점검과 초등학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9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 건물 내 CCTV를 286교에 설치하였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학교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안전교육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0쪽 향후 계획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마곡안전체험관의 온라인체험관 구축 등을 통해 서울 학생의 안전한 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공사현장에 대해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152교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VR체험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을 위한 위탁 우수업체를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지원 자료를 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 지원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내실화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안이 2024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목표로 유보통합 로드맵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여 영유아 보육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유보통합 추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청, 자치구청,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자 및 연합회 등과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추진그룹 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영유아 보육사무ㆍ재정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업무 광역단위 이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유보통합 유형별 상향평준화 과제를 적용하는 등 통합기관 모델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3세 학급에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을 낮추고, 교육ㆍ돌봄 환경개선비 지원과 연령별 책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박물관ㆍ도서관 프로그램과 정서ㆍ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형 돌봄기관 어ㆍ초 이음교육 시범운영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향후 계획입니다.
유보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여 광역단위에 이어 기초단위인 자치구청의 보육사무와 특수시책사업을 분석하여 이관 단계ㆍ범위별 영유아 보육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특색사업 등 교육ㆍ보육의 질 개선사업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등 4대분야 연수와 개정 보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기조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우리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정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해 보면 2022년 7조 5,896억 원 대비 1조 8,654억 원이 감소된 5조 7,242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교부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예정,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부담분 축소, 국세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에 안정화기금 사용 가능 한도액인 2,800억 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안정화기금도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을 위한 수요도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돌봄ㆍ방과후 체계 강화, AI교육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예산이 연평균 약 2조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도 연평균 1.6조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 교육부 등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전출비율 유지,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부담분 47.5% 전액 지원, 교육청 교부금과 지자체 교부세의 현행 교부비율 유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정책총량제를 통한 학교 업무 경감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사전심의, 정책사업 정비와 유효성 검증 등 적극적인 정책의 총량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매년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여 20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인력 채용 지원을 시작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정착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지원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모델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 총 38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학교는 1,271개 교를 운영하고, 유치원 77개 원을 지정ㆍ운영 중이며 교육사제멘토링인 서울교육희망교실, 문예체 지원 프로그램 새꿈더하기 등 교육복지특화사업도 운영하여 교육취약학생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 및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27개 학급, 한국어교실 6개 교, 대학과 연계하여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2개 기관을 운영하며 이중언어 강사 및 보조인력 186명을 지원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사업을 통해 152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심리ㆍ정서 상담, 진로 멘토링, 교육자료 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수업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110쪽 학부모ㆍ시민과 협력적 소통입니다.
학부모의 협력적 학교 참여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공동체형 학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과 2025년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사 개방공간 활용, 폐교 활용 방안, 사교육 경감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대안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학부모회 멘토링단을 운영 중으로 신규 학부모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 부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배움과정과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마음상담을 운영하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 9월까지 교육인원 2만 6,114명, 상담인원 9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배움과정과 마음상담을 통해 자녀의 발달단계와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제안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맡게 됐고, 일전에 박상혁 위원장님 한 번 인사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 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1국 2부로 구성되었으며 총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사고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 사례와 계절별 위험요소를 반영해서 내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예방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안전관리 정책에 맞춰 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사고 예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과 학교 안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예방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높은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 안전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상사업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6,508건, 85억 2,000만 원의 공제급여와 총 91건 1억 3,000만 원의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제도 등의 홍보를 강화해 공제회 보상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교원 보호 공제사업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배상책임, 분쟁조정,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총 581건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교원 소송 초기 대응 플랜과 교원 심리상담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여행자 동행 공제사업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여 학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보상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약관 및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으로 7,5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담보범위 확대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여 수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소방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의 화재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547개 교와 점검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가량 늘어난 25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2억 2,0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수지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점검 수수료를 산정하고 적정한 인력 충원과 계약학교 수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황승식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선 총무부장입니다.
성준현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노혜정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인숙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박재원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김경애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5부 1연구소 7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87명, 교육공무직 및 기타 48명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11쪽에 주요 현안사업인 맞춤형 진로ㆍ진학상담 강화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학생,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원은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ㆍ진학상담 제공과 함께 쎈진학 나침판 및 교사용 진학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설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역점사업인 교육정책연구소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의 선도적 역할과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해 고도화된 연구 역량과 중장기 연구수행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 기능 강화 방안 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문제를 거시적ㆍ구조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성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연구팀을 2개 조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7쪽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교육의 싱크 탱크로서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교류, 이슈페이퍼 발행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서울교육 방향 및 주요 실천 의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체연구 11건, 위탁연구 9건, 현장연구 7건 총 27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교육정책 수립 및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집학생 및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5차 연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2회 서울교육정책포럼, 2025 정책연구 발표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제8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심층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정책 활용성과 확산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5쪽 학교평가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기반의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현장교육 실천연구대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현장교육 실천연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구 네트워크 성과 공유 발표를 통해 교원의 전문적ㆍ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1쪽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지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안내서 및 선택과목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였고 공정한 인정도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대입 정보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자료집, 설명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쎈진학 나침판 및 교사용 진학상담 프로그램 보급 등 신뢰도 높은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서울의 생활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며, 하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자료집, 설명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제공, 그리고 쎈진학 나침반 및 교사용 진학상담 프로그램 현행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5쪽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서비스 구현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멘토링 학습 꿀박사, 교원의 업무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서울교육포털,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꿀맛무지개교실, 그리고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영상 기획ㆍ제작, 그리고 학생 및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그의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75쪽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과 행정혁신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AI기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행정혁신을 위해 정보화 인프라 보급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 대표 누리집과 일자리포털 품질인증 획득, 기능개선으로 웹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학교에 무선AP 교체ㆍ신규 설치, 그리고 전수점검을 통해 학교 무선망 품질을 개선하고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과 나이스 사용자 연수 및 기능 개선, 나이스 현장지원단 및 콜센터 운영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전산센터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일일 모니터링, 모의훈련 및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 중단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울교육 웹서비스 및 일자리포털 만족도조사 및 반영을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학교 유무선 통신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증속, 무선AP 추가설치 등 학교 디지털 수업환경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함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선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효원 위원 홍보수단 중에서 사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사안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변인 이종선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주요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안은 중간에 광고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총 지금 현재 아파트 한 1,800여 단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효과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연 단위로 계속해서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관련해서 언론에 제공을 계속해 주고 계신데 제출해 주신 제출자료에 보면 부서에서 2025년 기준 376건의 보도자료가 제출이 됐을 때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수는 300건으로 한 80% 정도 되는데 미제공되는 이 73건, 한 20% 정도 되는 이 사안들은 왜 미제공이 되는 건가요?
○대변인 이종선 미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주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이 뉴스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채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중에 미제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매체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쪽으로 돌리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제공이라고 저희들이 명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주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언론사에 나가는 것을 미제공으로 분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효원 위원 이게 좀 오해가 있을 분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변인 이종선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지만 언론에서 봐서 뉴스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이효원 위원 언론사들이 모든 보도자료를 다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변인 이종선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좀 거르는 일차적인 필터링 자체가 있고요 그후에 최종 협의가 돼서 나간 것들 중에서도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온라인 매체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필터링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아마 이메일로 보도자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잘 받아보고는 있는데 동일한 형식으로 언론사에도 이게 배포가 되나요?
○대변인 이종선 네, 동일하게 각 언론사 담당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다 똑같이 통보가 됩니다.
○이효원 위원 받아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한글파일로 이렇게 첨부가 돼서 오더라고요. 혹시 PDF파일을 동시에 첨부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변인 이종선 저희가 PDF보다는 한글로 가는 이유가…….
○이효원 위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좋긴 한데…….
○대변인 이종선 기자들이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파일로 일단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기자분들이 정말 많은 보도자료를 받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 파일을 열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이메일로 왔을 때 그냥 내용을 먼저 미리보기로 보고 “아, 내가 이 기사를 써야겠다” 하면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요?
○대변인 이종선 그 부분은 한글파일하고 PDP파일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효원 위원 첨부파일 2개 보내는 게 교육청 시스템에서 안 될까요?
○대변인 이종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기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한글파일로 보내고 있는 건데요 PDF파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제목을 보고 클릭해 봐야지 하고 클릭을 하면 미리보기가 안 뜨다 보니까 또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잠깐 또 전화 오면 그냥 잊히고 안 열어보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기자분들한테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용자의 편리보다는 공급자가 편안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대변인 이종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시고 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관님, 아마 이번 행감 오실 때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4년 연속 3등급을 받았고…….
○감사관 김유홍 3등급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청렴노력도 점수는 오히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2024년 기준에, 아직 2025년도 것은 진행 중이니까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니까 주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부족, 공공재정 환수 노력 부족, 갑질 개선 노력 부족, 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경험률 증가 이렇게 꼽혔는데 본 위원이 작년 9월 임시회 때도 이 종합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1차 지적을 했었고 올해 9월에도 해당 사안을 잘 챙겨 달라. 그리고 특히나 학교 운동부 청렴도 개선에 많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매년 종합청렴도 개선 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은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저희가 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이고 사실 올해 들어와서 전체 세부 추진과제를 21개 정도 선정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재정 환수 같은 경우는 지표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 가지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한꺼번에 환수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체감도보다 노력도가 4등급으로 있는데 그 노력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다양한 청렴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 결과가 11월이나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워낙 지표가, 저도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지표가 너무 복잡하고 단기간에 향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효원 위원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지금 4년을 해도 안 되는데?
○감사관 김유홍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서 상승한 기관을 제가 모니터링을 또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국민권익위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민권익위의 4급 한 명이 지금 저희 원으로 파견도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서 내년, 일단 올해도 제가 기대하기로는 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히 청렴도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실 뭐 1등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적어도 교육청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청렴도가 3등급으로 떨어진 이유 중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부분하고 그리고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재정 환수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불법 찬조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전담 조사팀을 지금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갑질 근절 종합대책 기본계획도 올해 수립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이 막대한 규모의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도 서울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는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감사관님도 굉장히 숙고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운동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나중에 평생진로국 감사 날에도 챙겨 보겠지만 깨알 피알을 하자면 본 위원이 학교 운동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제팀 검토가 끝나고 나면 발의를 할 텐데 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40초 정도 남았으니깐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에 41명이었던 게 오히려 37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렴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하셔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현재 이런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사실은 처음에 여기 와서 감사관실 운영을 한 두 달 정도 겪어보고 난 뒤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특별보고도 사실 드렸습니다. 감사관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력보다도 제가 지금 더 시급한 거는 감사관실 직원의 역량 강화가 우선 시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원 연수 때는 제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결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연수를 한번 실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일단 인원은 서울교육청 전체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관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교육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인력구조 같은 경우에도 독립이 최대한 사실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의원 이소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매번 저희 감사 일정 때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 오실 때는 프린트물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파일로 그냥 보내주십시오, 메일이든 SNS든. 파일로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서울교육 소식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자책이랑 종이 간행물로 지금 발간이 되고 있지요?
○대변인 이종선 전자책과 종이책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병행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도 2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금 책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전자책은 연 9회, 종이 간행물은 4만 8,000부, 맞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한 번 발행할 때 1만 2,000부 발행합니다.
○이소라 위원 1만 2,000부인데 그게 4회로 해서 4만 8,000부 맞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4만 8,000부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교육 발간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통 보니까 지금 주요 구독층이 어떻게 돼요, 분석해 봤을 때?
○대변인 이종선 주요 구독층은 각 학교의 도서관에 배포되거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이소라 위원 아니, 구독자 층?
○대변인 이종선 구독자 층이 학교 도서관에 배포되는 건 주로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학부모들 이렇게 됩니다.
○이소라 위원 대변인님, 작년에 서울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했었던 거 아시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제일 많이 응답했던 구독자 층이 어떻게 되지요?
○대변인 이종선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모르시군요?
○대변인 이종선 아니, 아니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30~40대 학부모들이 78.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교직원, 시민 대상 홍보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안도 들여다보니 이런 구독층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별로 맞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대변인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대변인 이종선 그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e알리미 같은 경우에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소라 위원 2024년도에만 학부모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매년…….
○대변인 이종선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독자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사실 학교 도서관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e알리미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좀 더 알리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11월부터 다시 e알리미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e알리미를 통해서……. 아니, 학생, 교직원, 시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대변인 이종선 일단은 학부모 대상으로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는 매체들이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도서관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1만 2,000부밖에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웹진 같은 전자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QR코드로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종이 간행물보다는, 사실 도서관에 비치해도 보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홍보 방안 개선책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종이 간행물 같은 경우에 전년도도 4만 8,000부였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동일합니다.
○이소라 위원 동일하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디지털 전환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도 종이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올해 행감부터는 아예 종이책자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디지털로 자료를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형식적으로 4만 8,000부 발행하는 게 맞을까요?
○대변인 이종선 사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부 다 병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봤었고요. 원래 총…….
○이소라 위원 그런데 종이 간행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변인 이종선 그러니까 지금 각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기본 수요로 봤을 때 최종 1만 2,000부가 최저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봤었고요.
○이소라 위원 최소 수요다?
○대변인 이종선 네. 그래서 단지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네 번만 나가고 안 나가는 나머지 달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책으로 QR코드로 같이 전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책 상태로 볼 수 있게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유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좀 더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최소 수준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하시는 정보 취약계층이 실제로 종이 간행물을 통해서 지금 서울교육 소식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십니까? 그건 따로 안 하시지요?
○대변인 이종선 네, 그것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하고, 감사관에 좀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소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효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 향상 문제라든지…….
사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지요?
○감사관 김유홍 첫 번째 이유는 사전 예방과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감사,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청렴하고 어쨌든 건강한 학습환경 조건을 만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술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에 서울공연예술고가 교명 변경과 함께 공연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승인을 받았고 2020년 7월에 지정이 취소됐다가 지정 취소 유예 2년이 되고 2022년 9월에 특목고 자율학교로 재지정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건 추후에 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감사관님, 알고 계시나요? 감사를 언제 언제 했는지 쭉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2018년 민원감사하고 2019년에 종합감사하고 2020년에 민원감사하고 2024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 특별장학, 또 인권옹호관 권고, 또 지적 그런 걸 다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시정하라는 학습권 보장 조치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시정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적정 반복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그럼 감사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에 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번에 만약에 감사를 실시해서 동일한 사항이 중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좀 더 가중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거기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몇 번 했지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한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여섯 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심각합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는 거 아시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술고가 왜 이렇게 각종 감사 때 매번 지적이 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냐, 왜 시정이 안 되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금 현 교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누구지요?
○감사관 김유홍 교육지원청 국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출신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 공무원들이 보니까 서울공연예술고에 재취업한 경우들, 또 전관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유홍 교장이 재취업한 과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취업 심사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취업제한 기간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사람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장의 경우는 2016년도에 재산등록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 이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교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취업 심사과정에 어떤 문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교장선생님이 언제 취임한 지 아시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몇 년도에 취임했지요?
○감사관 김유홍 2000…….
○이소라 위원 파악이 안 되셨군요?
○감사관 김유홍 파악을 해 놨는데 지금 자료가…….
○이소라 위원 여기 심각한데……. 2020년도예요, 2020년도.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0년 맞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에도 학교장이 교육청, 그러니까 그 전 교장이지요. 교육청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징계의뢰서 권고조치를 받았고요. 2019년 5월에도 학생의 사비를 부담시키고, 비싼 등록금에도 방음ㆍ환기시설이 미비하고, 기자재 노후됐고, 폭염에 공연하는데 교복 착용 강요하고, 이런 여러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2025년 9월에도 학습권 침해 문제, 종교과목 신청 강제하는 거 여러 건에 대해서도 다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 퇴직공무원 출신인데도 여전히 그런 것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 교육청에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될 사안인데 왜 그동안에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냥 권고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확인, 그 경위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제가 사실은 그전에 지적된 사례가 이번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이 지금 권고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에 또 이번에 확인된다면 처분 시 좀 더 고려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도 손 놓고 있었다고 보이는 게 그 전임 교장의 아내가, 배우자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가요? 배우자가 현 행정실장이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현 행정실장이지요?
○감사관 김유홍 정확한 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교장선생님을 증인 신청도 했는데 감사관님, 내용 파악 안 되고 계십니까, 기사도 계속 나왔는데?
○감사관 김유홍 파악을 하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자료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이 전임 교장 A씨랑 그 배우자인 현 행정실장이 제작ㆍ연출했던 이 기독교 연극을 강제로 관람하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감사관님. 이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한테 이 연극을 관람케 했고요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서 지적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교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학생 관람을 강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교육감께도 내용을 얘기했던 것 중에 6년 전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피해받은 학생들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세상에 알리겠다고 유튜브 영상,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아니요, 그 영상은 못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셔야지요. 댓글에 보면 아직까지, 그 학교 출신 졸업생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댓글을 보면 아직도 그 교장은 연금을 받고 있고 그 배우자인 실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 남아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다음 달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니까 그 감사 기간 중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은 제가 충분치 않은 답변으로 들리고요. 일단 감사관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김유홍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종태 위원 존경하는 두 분께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종합감사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청렴문화를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자율종합감사의 실적은, 전체 자율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감사 공백이 생기지 않는 면과 그리고 학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짧은 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감사 부실의 문제, 오히려 또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자율종합감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자율 시정건수는 2만 2,000건이 넘는 반면에 외부감사 지적은 20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만 보면 자율 점검이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행정절차 보완이나 서류점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잘 되었다, 잘 고쳤다는 보고는 많지만 학교 운영의 실질적 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청별로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서초는 539건인데 중부는 83건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 감사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기준 또는 깊이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생략하고 체크리스트만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감사관 김유홍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겠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와 체크리스트의 항목ㆍ내용 목록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감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2일 정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시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빈약하고 외형적인 면만 이렇게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사실 자율종합감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자율 시정ㆍ개선에 있기 때문에 꼭 지적보다는 그런 자율 시정ㆍ개선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어떤 결과보다는 그래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 부등호가 더 갈 수가 있겠네요?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담당자는 2~3주 동안 자체 점검을 하지만 교육청 감사관의 외부 검증은 고작 하루이틀입니다. 이런 구조로 자율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혹시?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자율종합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는 거 같고요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자율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한번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자율종합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현장 교직원 만족도로는 5년 전 83%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학교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감사관실은 자율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갭, 괴리를 줄여나갈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자율종합감사제도를 계속 운영을 할지 말지부터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다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이거든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고 나머지는 선별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가 넘는 만족도가 지금 75%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할지, 그러면 운영하면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점이 뭔지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은 외부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3회 연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감사관의 지적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회계, 학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 현장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 인증제나 사후 피드백 평가 같은 전문감사관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원론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는 감사관이 처분을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현실적인 그게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감사관이 감사해서 교육장의 결재를 받고 처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처분기준이 다른 면이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과정이군요.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3등급입니다. 작년에 청렴노력도마저 몇 등급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4등급입니다.
○이종태 위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내부 체감도 항목에서 특혜제공은 60점대 초반, 인사절차 위반은 67점대로 낮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즉 내부 구성원조차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청렴 콘서트, 서한문,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행사로는 신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청렴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청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동부 운영 부패율이 2020년도에는 1.85, 2023년도 2.22%, 2024년도 3.57%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열고 전담조사팀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악화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히 신고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불신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신고센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신고가 필요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계 공개, 학부모 참여, 감독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청렴 정책에 관한 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올해 청렴 예산액이 10억…….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반부패 청렴 5억 8,000, 청렴 콘서트 7000, 윤리 연수 6,000만 원 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청렴도는 여전히 3등급입니다. 이런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예산 성과의 부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교육청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많은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업의 횟수가 아니라 청렴 체감 변화율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감사에 대한 감사관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방금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부 불법찬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용역도 실시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제가 스쿨존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교통사고가 526건으로 5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좀 애석하게도 2024년도에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실제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부터 스쿨존에 대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희원 위원 제가 요청했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전수조사 실시를 계기로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실 지역단위의 협의체도 생기면서 학교 인근의 스쿨존은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이희원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 원인이 사실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통안전 교육도 전체 51차시 중에서 13차시 이상의 교육안전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저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직까지는 뭔가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과 자치구나 경찰청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교육도…….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많이 노력해 왔다는 걸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셨던 건 아는데 일단 이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건수가 비슷하다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건수도 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쭉 말씀드린 문제지만 속도보다도 가속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개선해 오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2,115건의 그런 개선과제들을 도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몇 퍼센트나 완료가 됐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현재 설치 불가인 600건을 빼고 879건이 지금 해소가 되어서요 약 50% 이상은…….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41.5%밖에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지역의 통학로 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2년 넘게 실행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50%도 안 됐냐,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했으면 적어도 절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 건수가 느는 것 이외에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2023년 7월에 나왔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선보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역할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50%도 안 되는 이런 일처리 상태가 저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선 자체가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지원청, 학교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많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장치들도 마련하고 CCTV 같은 것도 강화해서 많이 설치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협의체도 계속, 저도 저번 달에 참여했지만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총 17개 협의체가 운영 중이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협의체도 중요하고 다양한 어떤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사실은 교통사고 비율이 2020년부터 비교하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어서 2019년 상황은 조금 다른 걸로 저희가 파악을…….
○이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119건이 있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일 많았던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게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더 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스템도 마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협의가 올스톱됐어요. 지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단위에서의 협의체는…….
○이희원 위원 지역단위 말고요. 전반적으로 경찰과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업무 협의에 관련된 것이 지난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학생 교통안전협의체가.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 저희 본청단위의 협의체 말씀이세요?
○이희원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은 본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역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헤드쿼터에서 지금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서울경찰청의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경찰청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하셨고 저희가 이번 11월 19일에 서울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희원 위원 11월 19일이면 2023년 11월 29일 맨 마지막 협의체가 운영된 뒤로 2년 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딱 2년에 10일 모자라네요. 뭐 하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저희…….
○이희원 위원 지금 경찰청장님 바뀌신 거는 올해 바뀌셨지요, 작년 사건 있고 나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얼마 전에…….
○이희원 위원 그럼 그전까지 1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안전총괄과가 지금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지역체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해결률이 41.5%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뭐 일은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런데 더 활발하게 하셨다면, 사실 소통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분이신데, 물론 담당관님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교육청이 참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TF, 2024년 8월 14일 이후로 한 번도 개최된 바 없지요? 지금 자료 다 여기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제가 온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전 담당관님들이 다 잘못하신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다가 지금 교육청이랑 교육부 업무 협의도 2024년 5월 29일이 마지막입니다. 자료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확인하세요, 잘 모르시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간 업무 협의도 2023년 11월 이후에 활동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지금 11개 교육지원청 한번 볼까요? 저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지만 통학로 안전협의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경찰서와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및 학교장,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5~6개월에 걸쳐서 11개 지원청의 협의체가 모두 한 번씩 개최하긴 했는데, 저도 올해 저번 10월에 갔습니다. 강동송파의 경우에는 경찰,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빠진 채 교육지원청이랑 그다음에 자치구만 만나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만 공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왜 교육청, 특히 본청에서는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시는 거지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전수조사 부분은 저희가 879건 완수된 이후에 312건은 올해 완성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희원 위원 올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60% 가까이 되는 걸 할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교육지원청에서 전체 파악해서 12월에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협의체 관계와 지역청 단위의 통학로 협의체 부분은…….
○이희원 위원 (부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지역청의 열한 번 회의 중에서 일곱 번이 안전의 어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담당관님이나 본청에서 지금 이 협의체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지원청에서 하실 때? 관리자가 한 번이라도 나가셨어요? 한 번도 나갔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못 나가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 번도 안 나오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협의체 운영이 실효성 있지 못하게 운영된다면 사실 이것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유관기관이라도 찾아가고 교육청이 발로 뛰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웠다면,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신 게 보였다면 이렇게 늘고 있는 교통사고 수요에 대해서도 저는 차라리 교육청에서 조금 명분도 있고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력도 안 하셨고 원인도 지금 파악도 못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결과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관이나 통학로 개선에 서울시 역시도 협조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 한 해에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예산 설명을 위해 서울시의원 대상으로 몇 분이나 혹시 설명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담당관님? 한 번이라도 드리러 오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통학로…….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언제 바뀌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7월 1일 자로…….
○이희원 위원 7월 1일 자로 바뀌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한 4개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한 번 오셨나요, 이런 걸 논의하러, 인사드리러 말고? 4개월 동안 그럼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오셨지요? 저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저는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당관님께서는 모쪼록 이 관계기관들과 그다음에 어떤 협의체들이 잘 구성이 돼서 매달까지는 아니라도 격달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은 회의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본청에서도 그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한다면 당연히 다 못 가겠지요, 혹시 비슷한 시기에 한다면. 그럼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뭔지, 대안은 뭔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이런 매년 늘고 있는 교통사고나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들에 대한 원인 파악도 되고 대비도 되고 실효적인 어떤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후에는 지역단위의 협의체가 있을 때 본청단위도 함께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교육청 자료를 좀 보면 유관기관과 협업해야 되는데 단기나 중장기 과제의 개선 완료 여부에 대해서, 또 개선 시기에 대해서 아까 재분류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올해까지라고 하셨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일단 저희가 올해로 예정…….
○이희원 위원 몇 프로까지 예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실제로 지금 312건은 올해 예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300…….
○이희원 위원 12월 말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그렇지요. 12월 31일까지 지역단위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312건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312건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인데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지역청과 충실히 협의를 하고 제가 위원님과도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내용 좀 더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본예산 전에,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었던 어떤 예산이 실효성 있게 실어졌는지, 적시적소에 분산이 되고 배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직전에 꼭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낯섭니다, 저도. 잘 지내시지요?
감사관님, 제가 아까 보고서를 쭉 보니까 구성이 한 과 여섯 담당 그리고 40명 정도 되시네요. 9월 말 기준으로 공립 167, 직속기관 5곳, 사립학교 4곳, 법인 18개,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김유홍 과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종합감사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저도 또 질의를 해야 돼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주민 제보도 있었고 강력한 감사를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서울디자인고 관련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 교사가 목숨을 버리신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학교 내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건축했다 원상복구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일단 제가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좀 봤는데요 학교 업무 관련해서 부적정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까지 각종 감사에서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이 돼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통상적이지도 않지요?
○감사관 김유홍 좀 많아 보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적정 이 경우는요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 란에 입력되는 학폭 조치사항을 졸업하고 2년 지난 뒤에 삭제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디고 같은 경우는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데 전담기구 개최도 안 하고 심의도 없이 그냥 삭제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누구는 삭제 이렇게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교과용 도서 선정도 부적정 지적을 받았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관님, 이 기관 주의 처분이 강도가 1, 2, 3, 4, 5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좀 센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중간 정도로 보면 되는데 가장 중한 거는 개인 징계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재란 위원 기관으로서는…….
○감사관 김유홍 기관 주의는 개인 주의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 학교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응급처치 교육도 부적정이 발각됐어요. 이게 제일 좀, 이런 게 정말 저는 소소하지만 싫어요. 왜냐하면 조퇴한 직원까지 이수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서를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응급사항……. 우리가 안전교육을 왜 받습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긴급하게 아이들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고 이수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지 정말 놀랐고…….
그리고 2024년에만 주의 장을 7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4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된 업무 관련이고요 3장이, 이것도 참 좋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분할이 안 되는데 시설공사할 때 수의계약 분할해서 지적받은 거예요. 첩첩산중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 봤는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기간제교원 업무처리 부적정,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기간제교원은 학교에서 자체로 선발하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원 계약 연장할 때 우리가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늘 제출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서울디고 같은 경우는 계약 연장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도 안 하고 서류 제출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격사유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이런 조회인데 이걸 제출을 안 하고 제출하라고도 안 한 거지요. 전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랐어요, 이 요구서 보면서. 그런데 계약 연장하면서 범죄경력 조회 안 해도 됩니까?
○감사관 김유홍 해야 됩니다.
○최재란 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관 김유홍 네.
○최재란 위원 지난 1년 전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건 정말 놀랍고…….
우리 감사관님이 이 데이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분이라도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각 학교의 정원 대비 기간제교원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서울디자인고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62%고요, 현원 대비 152%예요. 통상적이지 않지요?
그럼 결국 저는 이 모든 지적사항, 이 과도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요구서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게 결국은, 제가 기간제교원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업무라는 게 해가 갈수록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고급화되고. 이런 것이 못 미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과도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립학교라서 손을 못 댑니까?
○감사관 김유홍 기간제교사에 대한 조치는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은 감사부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겠네요. 과도한 채용 이것은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비리가 발견되는 학교의 공통점, 법정부담금 참 안 내세요. 제가 서울디고도 봤더니 0.9, 0.5, 1.5 이런 납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면 되는데 누가 바보처럼 내냐. 서울디고가요 2020년에 52억, 2021년에 69억, 그리고 쭉쭉쭉 와서 2024년에는 85억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보조받으면서 학교관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업무가 많은 걸 알면서도 서울디자인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학교 기본재산 관리 사용을 잘못해서 현장지도 받아서 그때 민원으로서는, 제보는 그거였어요. 사무국을 설치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들어가 보니 샤워시설이 있고 싱크대 있고 침대 있고 안마기 있고 무슨 밀실처럼, 저는 아마 밀실처럼 썼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무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고서를 저는 봤는데요 현장방문 저는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김유홍 현장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한번 현장방문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통보하지 말고 기습적으로 가셔라, 왜냐하면 통보하고 가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한번 가셔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서울디자인고에서 제보되는 문제,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이런 처분요구서를 봤을 때 지도점검 한번 나가야 되지 않냐는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또 마음이 약해지네요.
○감사관 김유홍 지도점검 차원이라면 소관 부서에서 특별장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저는 학교를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도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이것 시민들이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강력하게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현장방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협의하신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2분 정도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효원 네.
○최재란 위원 기조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최재란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통합지원, 그리고 직원 수가 동일하게 배치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통합지원…….
○최재란 위원 아, 직원 수. 죄송해요. 직원 수가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원청별로 직원 수가 동일하다는 말씀…….
○최재란 위원 네, 직원 수가 동일하다는 거……. 학교 수가 다르고 학생 수가 다른데 직원 수가 동일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지요? 혹시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사실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재란 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업무는 동일할 거예요, 교육청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좀 작은 성동광진은 135개 교고요, 그리고 강동송파는 237개 교예요.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직원 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학교 수가 많은 지원청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법정 협의회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조정ㆍ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전수입 관련해서 협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에서 혹시 안 받아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제가 1주 전인가 그때 행정협의회를…….
○최재란 위원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했습니다. 사실 법정전입금 넘어오는 거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2026년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법정전입금을 주는 측하고 저희들 받는 입장의 좀 미묘한 관계는 있다는 말씀을…….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ㆍ반영된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받고 있는데 다만 이번 주에 2026년 예산할 때 서울시도 사정이 안 좋아서 한 2,000억 원 추경 때 주겠다는…….
○최재란 위원 그건 서울시가 엉뚱한 데다 예산 써서 그런 거고요. 우리는 요구할 건 요구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희들도 그날 회의에서 서울시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추경에 받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비법정전입금이 좀 감소됐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15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0.08%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최재란 위원 어려움이 많으신가 보네요, 답변하시는 걸 듣다 보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청이 협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묘한 관계도 있고.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회를 활용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만,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주는 대로 받아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미국은 스쿨디스트릭트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사항을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같이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님께 보고 올리고…….
○최재란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부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은 행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건의인데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 제22조 보면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용 표준지침도 본 위원은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실제 학교를 포함해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해서 기준점, 예를 들어 설치대상이나 표지, 규격, 안내표시도 전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훈부, 서울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보면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요 정부 부처, 중앙부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례를 봐도 2023년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의무화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부설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청 등 타 공공기관은 이미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검토조차 없었다고 단정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뭐…….
○전병주 위원 일단 국가유공자가 장애인하고는 또 달라요. 장애인은 이미 있는 거로 알고 웬만하면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스피가 4,200~4,500까지 막 가고 이런 강대국가인데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웬만하면 K 다 붙잖아요. 그렇지요? K-문화부터 해 가지고 K-음식, K-컬처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도 이분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도 많은 방문객들이나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공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중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조례나 내부 지침 부재로 일상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ㆍ구두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 공공기관 사례, 아까 서울시청이나 국가보훈부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 공기업 등 운영 사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교육청 차원의 표준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부분인데 향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교육청 산하 공공시설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지정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고 좀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관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감사관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고, 지금 해당 학교 입학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9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분기별 수업료랑 학교운영지원비를 총 합하면 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등록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 내용에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는 지금 소관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장학이라든지 지도감독을 먼저 하고 거기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중등교육과 소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감사관ㆍ중등교육과, 본 위원이 그전에 우촌초도 그렇고 운화학원도 그렇고 이게 한 부서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걸쳐서 사실 협업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네 번인가요 여섯 번인가요, 감사를 그동안 해 왔던 횟수가?
○감사관 김유홍 2018년도에 민원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도 종합감사, 2020년도 민원감사, 2024년도 종합감사 해서 총 네 차례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네 차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이 어떤 걸 놓치고 있었는지, 원인은 뭔지, 법과 제도에 뭔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셔서 본 위원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장은 사실 퇴직 공무원 출신이고, 지금 이 경영 체제를 보니까 여기가 가족경영 체제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감사관 김유홍 자세한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소라 위원 이 전임 교장과 현 행정실장이 아까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지요? 현 행정실장이 설립자의 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임 교장 같은 경우에는 파면 요구를 교육청이 했었는데 의원면직을 미리 시켰어요. 그리고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처분을 했는데 재임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녀 두 명이 각각 행정과장이랑 예술교육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교장은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국장 출신이고, 지금 이사진 중에 1인은 공사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이고, 또 다른 이사 1인은 사립중고교장회 사무총장 출신이고, 행정부장은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출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의 실효성이 그간에 어쨌든 없었던 점을 다시 복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인권옹호관에서 권고해 온 사항 중에서 채용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 부분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이 감사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뭔가 기대감이 없다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제가 27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일은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이 긴 시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사관께서도 잘 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내용 가사를 제가 좀 짧게 언급을 해 드릴게요.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 거부 시 불이익을 받거나 눈에 띄게 차별한 죄, 전공과 상관없는 안무들을 공연토록 요구한 죄, 학생회장을 교무실로 부른 뒤 학생을 회유한 죄, 페북에 글을 올린 학생을 선도위에 강제 회부한 죄” 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특정감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11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계획서 나오면 본 위원한테 추후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수립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내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나요?
○이소라 위원 네, 내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관님, 오늘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에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수석전문위원 박광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본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직속기관 등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황승식 사무국장 정길중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임유원 총무부장 강현선 교육정책연구소장 성준현 기획평가부장 노혜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정인숙 교수학습정보부장 박재원 교육정보화부장 김경애○속기사 유현미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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