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3.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1. 2025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2. 2025년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3.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4.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는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심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애쓰는 비상기획관 직원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비상기획관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2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비상기획관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하나의 과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5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세입은 11억 2,000이고 세출은 80억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개의 안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시 대비 충무계획 작성 분야입니다.
올해 충무시행계획은 총 31권을 작성하는데 핵심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신규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9월에는 1부시장 주관하에 심의를 통해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 동안 주야간 연속으로 실시하고, 이번에는 특히 핵상황 대응 실제훈련을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업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434개, 기술인력자원 37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미8군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분야로서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훈련을 전반기, 후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최근 전자출퇴근시스템을 시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간담회 및 복무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계속되는 안보 위협에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총 3개 분야, 15개의 안보정책 과제를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민방위 경보시간 단축사업, 대드론 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4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국가 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연 통합방위회의 1회와 협의회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군 교육ㆍ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군훈련장 4개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2년 차로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구, 수방사와 함께 수시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20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시의 정책사업추진 관련 자문 등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보단체의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등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보행사는 예비군의날 기념행사 등 4개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 어울림 행사를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 1주간 집중 실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도 혹시 모를 만일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비하여서 서울시 차원의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피해지원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적시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교육은 66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2025년 강사를 선발하였고, 교육 연차에 따라서 기본교육과 실전 체험교육을 집합 및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3회, 재난 대비 1회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은 8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30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방독면은 올해 4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유사시에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집 주변 민방위대피소를 지속 홍보하고 있고 지하철 환승 역사에는 시에서 직접 제작한 비상용품을 추가 비치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올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신규로 3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사이렌 10대를 교체하게 되면 서울시의 사이렌은 총 188대가 됩니다. 민방공 경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개선하고 가청률 조사를 올해는 25개 전 구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제 상황 발생시 상황판단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이 17건이 있었는데 이 중 현재 10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이고, 건의ㆍ요구사항 17건 중 14건 완료하고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비상기획관님, 안녕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유정인 위원 업무보고서 13쪽에 디펜스 서울 2030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4차 서울시 안보포럼 여기서 자강을 핵심 기조로 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위역량 강화 이거 강조했던 게 주요 내용이었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의견 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5개 분야 15개 과제 선정을 해서 디펜스 서울 2030 전략을 통해서 장사정포, 핵ㆍ화생무기, 드론, EMP 공격 이 4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이나 공공주택 내에 대피시설 설치, 한미 협력을 통한 방호체계 구축, 대드론 방호망 구축 등 이렇게 5개 분야를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장기적 안보 전략인데 서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방위체계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디펜스 서울 2030이 발표된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13쪽 중간에 공공주택 건설 시 대피시설 설치 시범사업 착공 해서 SH에서 하는 게 메가시티 드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범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좀 있나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공공주택 건설할 때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드론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핵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송파지구에 과거 성동구치소 일대에 지금 아파트 건립이 약 1,000세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최초로 건립할 때 지하 시설을 이용해서 핵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앞으로 진행할 거죠, 거기가 이제 SH에서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한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핵 관련 대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옥상에다 하는 게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하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하에. 저는 드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드론은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옥상 쪽에다가 이렇게 드론 관련 대비 시설들을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하에 핵 대피 시설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핵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여기 시장님 발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핵 대응을 위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 자료에. 북핵 대응을 위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핵 관련해서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일본은, 크게 보면 우라늄 농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이런 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라늄이 있어야지 그 원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로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사 수단을 통해서 핵무기를 제조하게 되는데 일본은 미국과 협정을 해서 순도가 높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렇게 농축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실제 유사시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는 미국하고 그런 단계까지 협의가 안 돼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협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으로 그게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잠재적인 수준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고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핵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정도…….
○비상기획관 김명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리자는 말씀이시니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이나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한 주변국들이 핵 개발을 하게 되는 트리거(Trigger)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학자적인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은 계속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협이 고조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최소한 잠재적인 능력은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확대되는 트리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우선적으로는 한국하고 일본이 될 것인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일본도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핵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많이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 북한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개 이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핵 잠재 능력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곳에서 핵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까지 핵무장이 나중에 이렇게 확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장 우선은 일본은 당연히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갖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 공감하고요. 사드(THAAD)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격형 핵 무기가 안 되고 방어형만 가능하고 미국이 와서 대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한데 일부에서는 사드 철수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는 핵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상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런 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군들이 만약에 철수됐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핵 같은 것들을 하나도 안 갖고 있을 때 어떤 대응 수단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협상의 귀재라고 그러니까 협상카드 차원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미군 철수 우려도 일부에서는 또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핵 능력을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면 핵이 나왔는데 핵 방호시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핵에 대한 맞춤 대피시설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지하철역이나 지하 주차장, 공공건물, 학교, 공동주택에 이렇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들이 돼 있는데 일반 재래식 전쟁에 맞춰서 돼 있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현재는 핵 방호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있는 건 아시겠지만 군 시설하고 서울시의 지하 3층이 핵 방호시설의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가 좀 일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데 워낙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SH부터 처음에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핵 시설을 만들기에 좋은 곳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이 왜냐하면…….
○유정인 위원 핵 시설이 아니라 대피시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핵 대피시설로.
○유정인 위원 핵 대피시설, 핵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핵 공격 시 대피시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핵 공격 시 대피시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철에 일부 공사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또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도 있고 공기를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 사항은 지하철이 지하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해서 얼마 전에 법이 풀려서 서울역하고 영등포역하고 몇 개 역이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한 30개 이상 지하철역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초의 공사 단계부터 설계를 하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또 해외에 그런 시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라든지 몇 개, 그리고 국내에 기술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같이 관련 국ㆍ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만 핵 관련해서 방호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울 시내 곳곳에 지하철역은 다 있으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금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핵 방호시설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어서 앞으로 지하화되는 시설을 우선 한번 해보고…….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그렇긴 한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방호시설들을 보면 라디오나 랜턴, 응급처치 세트, 아리수 등 이런 비상용품 정도만 비치가 돼 있고 한 2~3시간 정도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것만 지금 시설들이 돼 있고 그런데 꼭 그런 것보다는 지하철 말씀하셨으니까 지하철도 시설 보완이라든지 기능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신설될 것들만 하겠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지하철들도 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기능 보완해서 그런 핵 방호시설 맞춤으로 점점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동의하고 예산과 그런 여력만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공감만 있으면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지하철이 한 270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단기적,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니 84.6%가 증감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세입 예산, 네.
○서호연 위원 세입이 84.6%가 증감이 됐어요.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증감이 됐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증감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게 주요 이유인데 작년에 6억 1,000에서 한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한 2억 7,000 정도가 는 것이 기타 이자수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서호연 위원 아니, 큰 것만 얘기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는 건데 그게 작년에 마곡에 안전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안전센터 건립이 됐는데 그게 예산이 총 200억이 좀 넘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된 게 2018년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반영이 되면서 작년까지 계속 이게 이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곡센터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 그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방독면이 또 확충됐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방독면은 국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지만 방독면이 좀 저조하거든요.
○서호연 위원 여기서 지적드린 사항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저희가 확보율이 부족해서 점점 더 확보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호연 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가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정확히.
○서호연 위원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10년 넘은 거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 그거는 교체 안 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교체를 해 나가고 또 새로 확보하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생방 났을 때 그거 솔직한 얘기로 불량품 뒤집어쓰고 있으면 바로 그냥 즉사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단도리 잘해야죠. 그러니까 매년 교체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 정도, 10년 이상 된 방독면이 몇 개가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얼렁뚱땅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한번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 확보는 4만 5,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차별로 폐기하는 그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비상기획관이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큰 변화가 없고 예산 자체도 뭐 숫자 하나 다르질 않아요. 신규사업이라든지 뭐 좋은 사업은 더 확충하겠다 이런 사업 없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이 좀 늘었던 건 예비군 수송 버스 지원하는 게 한 10억 정도 반영이 됐던 것인데 그게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고, 올해 하나 했던 것은 시민 안보의식 관련해서 한 2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6월에 집중적으로 안보행사를 좀 하려는 것이 반영이 됐고, 올해는 반영이 못 됐는데 아까 유정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디펜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디펜스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작년도 사업을 보면 뚜렷이 나타난 부분이 예비군 수송 차량 해결 한번 했다는 거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적은 예산이라도 비상시에 어떻게 시민들이 대처를 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또 뭐가 대두가 되느냐, 대피소 문제는 죄우지간 빠른 시일 안에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기관이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대피소라도 알림 서비스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방위대피소 홍보교육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피소 홍보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민방위 대원들하고 예비군 인원들 교육 올 때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시민들이 중요하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시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방위 대원들을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대원들도 시민들이고 한 6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파급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송도 하고 미디어보드, 그다음에 훈련 때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손목닥터 9988이라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까지 태워서 저희가 대피소를 알리기도 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걸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서울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주거 지역에서 대피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좀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근에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비상기획관 김명오 최근에 했는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표본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행정국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한 2,000여 명 정도 해서 했더니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서호연 위원 저조하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조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2025년 3월에, 2024년도에 혹시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통합 간담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간담회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국장이 주관한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다음 주에 이번에는 국장이 한번 직접 간담회를 해봐야 되겠다…….
○서호연 위원 국장이라면 무슨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 말입니다, 제가.
○서호연 위원 국장님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이번에 해서 뭘 하실 거예요, 계획이?
○비상기획관 김명오 최근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관리가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어떤 복무 불성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약 2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도 했고 이번에 다다음 주에 제가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각 기관에, 저희 서울시하고 사업소가 18개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8개 기관에 있는 책임자들을 다 불러서 같이 모아서 지난번에 전수조사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를 좀 잘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의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무 태만 아니겠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언론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근무 태만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다음에 겸직 금지 아니겠어요? 겸직 금지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겸직 근무는 있는데 위원님, 겸직 근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겸직은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서호연 위원 필요한 그건 어디에 나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나온 거예요, 국방부에서 나온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병무청입니다.
○서호연 위원 병무청 규정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병무청 규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예외사항이 되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초수급자.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생계유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생활이 어려운 인원들은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정도 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권한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익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디 뭐 공익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또 겸직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그걸 잘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못하고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다 보면 비상기획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미지의 타격을 받는다고 보죠.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의 이숙자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김수키라는 IP 알고 계십니까? 김수키.
○비상기획관 김명오 모릅니다.
○이숙자 위원 정보시스템 부분에, 이 부분이 지난달 우리 서울시 홈피 계정인데요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이 된 사실이 파악이 됐어요, 이건 언론에도 보도됐고. 게다가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서 수사에 나섰고, 이 IP 주소의 해커가 북한의 김수키가 과거 범행에 썼던 IP 주소와 동일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정보시스템과 또 디지털도시국과 어느 정도의 행정 협력이 되고 있나요?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상기획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파악도 다시 한번 하고 관련 국들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비상기획관이 정보시스템과와 디지털도시국하고 굉장히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 요즘 왜 딥시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해킹 사건들이 일일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개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좀 더 철저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 김수키는 예전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북한 출신 전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태영호 사무처장 이름으로 사칭 메일이 뿌려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사실 방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방과 외교 쪽에는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 안보나 국방을 책임지는 비상기획관님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안보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련의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김수키라는 IP 내용을 아직까지 인지를 하지 않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시고, 관련 국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서울 시민이,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주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 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보안체계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이버 보안조직을 비상기획관에서도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하시고 같이 집중 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계획이라든지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뭔가 좀 생각나는 어떤 그게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 우선 뭐 정확히 파악부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정확히 파악부터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도시국이라든지 정보시스템과하고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데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북 풍선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풍향이 바뀌어서 그런지 대북 쓰레기 풍선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전체 국제적인 사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고, 서울시 안보가 사실은 우리 국가의 안보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우리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지만 경기권까지 하면 거의 한 2,3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수도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안보도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굉장히 주력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연예인 및 유명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부실 복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장기적인 병가 남용 그리고 또 출퇴근 기록 조작 또는 복무 중 외부활동, 이걸 뭐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방송 출연이라든지 SNS 활동이라든지 또 해외여행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의혹이 확인되면서 병역 의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실시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당 점검을 살펴보니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11명이 복무 중단, 그다음에 10명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됐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비상기획관을 중심으로 복무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수조사는 작년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좀 있었고, 그런데 %로 보면 1,500명 중에서 약 한 1%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근무 태도가 좀 불량했던 내용들, 무단으로 결근한다든지 무단으로 보고하지 않고 조퇴하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예인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분은 구청에 있는 연예인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도 연예인이 한 6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히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근태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출근을 했는데, 여기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기록부가 있습니다. 여기다 기록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수기로 이렇게 종이에 적다 보니까 출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 날이라든지 언제 딱 와서도 다시 또 기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 거는 이거 전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출입증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확인하듯이 해서, 그 출입증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시간대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한 대로 해서 4개소에 일단 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2주 됐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 인원들이 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찍게 돼 있습니다. 지문 형태입니다. 찍고 또 나갈 때 찍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출퇴근만이라도 우선은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병가 문제라든지 연예인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현장에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하나하고 18개 사업소하고 구청도 있고 기타 있는데 이런 데에서 거기의 책임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서 정확히 확인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좋은 방안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이라든지 근무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좀 토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차피 병무청에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도 그때 토론을 통해서 해서 필요하다면 병무청에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건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기획관님, 좋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규정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본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사 관리 및 감독 권한만 갖고 있죠, 현재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은 해당 기관의 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복무 관리감독이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어서 복무 관리 일관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거고 이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역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들하고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무를 하겠다 함으로 해서 병역의 의무를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각 기관장의 어떤 지시 불이행을 한다든지 근무지 이탈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현 군법에 의거해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은 군법 적용은 아니고 별도의 병역 쪽의 법으로…….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서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님께 묻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어떤 의견은,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말씀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은 명확히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하는 기관장한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18개의 사업소라고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소장들한테 관리의 책임이 지금 주어져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뭐, 물론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병무청에서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복무실태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지만 병무청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지 상급 기관인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좀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나중에 병무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현역병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 하면 사회복무 대체요원들이 같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면서 그 내용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떤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형법에 따라 가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차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규정을 갖고 가야지 어떤 분들은 이런 규정을 피해 간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 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출퇴근 제도를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출퇴근으로요. 그게 아주 매우 좋은 제도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수기로 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사후에도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방치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자시스템 한다니까 이거는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또 병무청에다 3월 중에 제도개선 등의 어떤 그런 건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무 태만 및 근태 불량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대해서 처벌 수위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정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무 연장을 시킨다든지 병무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또 재복무 조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뭐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것이 하여튼 공정해야 되겠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들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온 인원들이 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는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인데 공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될 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병무청에도 건의도 적극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유 없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억압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왜 이 규정에 따라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규정을 들이대면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일부이기는 하나 연예인과 또 유명인들의 부실 복무 논란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병력의 그런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복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또 전자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이런 개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특혜 의혹받는 유명인 그런 복무자들한테는 각별하게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을 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달이 될 때가 있고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역차별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병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1978년도에 군대 갔다 왔어요, 만기전역했습니다. 전역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라도 군대 갔다 오면, 병역에 관련되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런 어떤 명예도 되찾을 수 있는 자긍심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참고하시고 잘 좀 지도 바라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경보환경 개선 해서 29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서울시가 이번에 기존 1~3분이 걸리던 경보발령 시간을 20초로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행안부의 재난문자 시스템 개편 사항을 보면 제한된 글자 수는 늘어나고 중복 전송은 막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던 경보발령 시간을 20초로 단축하고 난 이후 이와 관련된 기술적 근거와 방법이 좀 충분하게 검증이 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술적인 사항 이거는 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하는데 중앙 행안부에 중앙 민방공통제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검증이 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한번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경보 시간은 그렇게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예를 들면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까지 늘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대피방법이나 또는 재난 유의사항 같은 게 또 뭐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요, 그것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존에는 90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 재작년에 경보 오발령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경보 오발령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때 시민들도 얘기하시고 한 것들이 경보는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여기에 대피 방법이라든지…….
○최유희 위원 부연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늘어났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행안부랑 같이 해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잘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유희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지자체가 몇 군데 정해졌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몇 군데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아마 내년에 전면적인 시행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시범할 것을 비상기획관님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그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중앙 통제소하고 서울시 경보통제소하고 각 지역의 경보시설 간 신호전달이랑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가능성이 없는지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경보 오작동 가능에서는 경보 시스템이 자동화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잘못된 신호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발송이 되거나 또는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보셨던 남산에 있는 그 모니터 똑같은 거를 이쪽 요청하는 곳에다가 두 개를 갖다 놓고서 똑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은 남아 있으니까 기존의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경보통제소가 경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예비수단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되면 위성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산에 있는 중앙 민방공통제소 거기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발령을 한다든지 이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자동적으로 가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다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더 한번 따져보긴 따져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에 해당하는 긴급문자가 경기도에도 재난문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제가 질문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거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니 그것에 대한 것을 한 해 동안에도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청률 같은 경우가 97.88%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각지대는 좀 있거든요. 이 경보가 들리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보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지금 185개의 사이렌이 있는데 매년 가청조사를 해서 잘 안 들리는 곳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1억짜리거든요. 하나가 1억짜리인데 예산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잘 안 들리는 곳 위주로 해서 3개를 좀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보강하면 서울시에서는 188개로 사이렌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해놓고 나서는 가청조사 매년 하고,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비상기획관님의 답변 중에 3개의 안 들리는 곳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3개 안 들리는 곳의 공통점은 뭐로 나오던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1.2㎞로 보고 있거든요. 사이렌으로부터 반경 1.2㎞는 들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로 안 들리는 곳은 보니까 간섭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예전 같지 않고 이 민방공 사이렌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막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차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소음들도 많아지고 건물들로 인해서 소리가 가는 것도 좀 막힘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 해놨다고 했는데 그런 곳들이 가서 들어보면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안 들리는 곳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속 보완하고 예산 반영해서 확충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이 조금 만족이 안 돼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3곳이 어딘가요? 교집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강북 우이동하고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있는 쪽, 그다음에 성동에 왕십리 도선동 주민센터 이 세 군데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최유희 위원 산세가 좀 있고 뭐 그런 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한번 여기 가청률과 왜 경보가 들리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경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ㆍ처리 요구해 놓은 거에 처리 추진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3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국민의 의무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허점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정ㆍ처리 요구를 했는데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국회에 제안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으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진행 중인데 마침 어저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시의 업무는 아니고 구청장에 책임이 있고 그런데 물론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임무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어저께 구청 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크게 보면 제도적인 것하고 두 번째는 실제 구에서 또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유희 위원 징수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던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징수 부분이 거기에 보면 민방위 업무 담당자도 관련이 돼 있고 세무과도 관련이 돼 있고 자치센터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실무자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미숙도 확인이 좀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확인도 좀 부족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어저께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도가 적절하냐, 그러니까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훈련 안 나온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지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이렇게 해외에 어떤 일로 해서 갔다든지 아니면 뭐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해서 교도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재난 관련해서 어디에 뭐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적절한지도 지금 의견을 같이 한번 토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법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현재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전부터 계속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는 상승되고 있고 하니까 과연 10만 원 이게 적절할 것이냐, 10만 원 가지고 정말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유인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번 이번에 다음 주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도 드리고 건의도 한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회의 과태료 인상 부분이 먼저 제안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징수 제도가 좀 잘 시행 관리감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34페이지 조치결과 보니까 안전취약계층에 민방위대피소 잘 파악하는지에 대한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라고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안전취약계층에 내 주변 민방위대피소 찾기 방문 홍보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시민들이랑 유사한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특별히 이 민방위대피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행정력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행정력. 그래서 비상기획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하는 그런 성격이. 그래서 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각 구라든지 동까지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을 좀 이용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드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행정력도 이용하고 해서 얼마 정도까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서, 실제 이런 분들은 한번 가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러면 어린이면 학교, 유치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고 노인은 노인 요양소라든지…….
○최유희 위원 경로당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경로당 이런 데도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된…….
○최유희 위원 복지관 이런 데를…….
○비상기획관 김명오 복지관 같은 데,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좀 홍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정 지역에 사는 본인들, 어린이, 학생들 이러면 너희들의 주변에는 민방위 대피 경보가 났을 경우 여기 여기로 대피하면 된다 핵심 골자는 이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또 오작동이라든지 경보시간 단축도 아마 좀 시험대에 있을 것 같으니 비상기획관님이 좀 잘 검토하시고 신뢰성도 잘 다져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잘 유념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한 3년 차 넘어가니까 비상기획관이 뭔가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서호연 위원님도 맨날 똑같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가운 기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유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벌써 한 3년째 지역 조직들, 우리 행정국 활용하고 학교도 활용하고 오프라인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드디어 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행정국 자치행정과 비롯해서 우리가 원래 있는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대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공중전보다는 이게 저는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6쪽에 제가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 인근 지역의 비상기획관과 소통하셔서 대북 전단이나 쓰레기 풍선 관련해서 대응 체계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럼 2월에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오늘 2월 28일인데 회의하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2월 18일에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18일에 하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월 18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전체 다 모일 수는 없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인천 그래서 4개 시도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토의를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떤 토의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토의 내용이요? 토의는 우선 크게 보면 쓰레기 풍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할 때 상황 조치하는 부분인데 그 상황 조치하는 게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토의했고, 특히 이번에 좀 토의했던 거는 뭐냐 하면 경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 한 30번 넘게 경보를 받으셨겠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경보가 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내용도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각 시도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또 계속 날아온다 그러면 한 몇 시간 있다가도 또 한번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도마다 달라서 이걸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논의가 됐던 게 기억나는 거는 지금 산불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작년에 언론 보도도 났지만 쓰레기 풍선이 내려오면 그 안에…….
○박수빈 위원 폭파장치, 기폭장치가 있으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폭제가 있어서 터지면 산불이 분명히 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6회 정도…….
○박수빈 위원 가스관 터져서…….
○비상기획관 김명오 6회 정도 작은 화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토의를 했더니 우선 중요한 것은 빨리, 결국 불을 끄는 건 소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대, 의용소방대하고 각종 경찰, 군인들 이렇게 다 통합해서 빨리 확인해서 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연재라는 것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산불 지연재라고 그래서 산불이 꼭 날 것 같은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도포해 놓으면 산불이 안 난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년에 특별히 예산을 좀 반영해서 뿌렸고, 각 시도에서 그런 걸 좀 하자 그런 것도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런 협의회가 없었거든요. 마침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처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기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두 번씩은 모이기로 했고 다음은 경기도에서 이런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효능감이 있는 회의였던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된 자료 있으면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정리된 자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례화된다니까 좋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북 관련된 방위다 보니까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 말씀대로 좀 경계에 있는 주민들은 이중으로 문자를 엄청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맨날 충무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을지연습.
○박수빈 위원 을지연습 그다음에 안보 행사 요 정도가 거의 사업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디펜스 2030도 하자고 그러지 안보 포럼도 하라 그러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보 주간.
○박수빈 위원 주간도 하라 그러지 또 뭐 지금 저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방위 태세를 갖추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인력 보강을 그래서 어떻게 조직 담당관하고 얘기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 한번 잘 직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금 5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직무 분석을 잘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하여튼 뭐 조직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조직 증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전 기경 위원장님도 계시고 전 기경 위원님이 또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힘쓰실 일 있으면 좀 도움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우리가 전시에 대비해서 동원업체도 있고 기술인력자원도 있는데 제가 법률 보니까 기술인력 중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라든가 이렇게 신규로 발생하는 주요한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전환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쭉 봤을 때는 통신사업자나 이런 건 고정된 거니까 관리가 쉬운데 신규로 발생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 기술력 자원은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자원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특히 구청에서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전쟁에서도 당연히 중요할 거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인원들로 좀 최신화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매년 숫자는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매년 변경이 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근거 법률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업자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또 기본법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반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인데 13쪽입니다. 디펜스 서울 2030 예산을 내년부터 좀 태워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용역은 1건은 했고요. 올해는 지금 태우지는 못했는데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것은 대드론 체계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올 후반기 예산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개략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건의를 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좀 예산을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필요해진 이유는 뭔가요? 추가로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상 있는데 누락이 됐었던 걸까요? 당겨진 건가요, 늦어진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디펜스 서울 이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올해 추경으로 예산이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 그것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거가 있으려니까 용역을 했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부랴부랴 빨리 했는데 용역이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상적으로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추경이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한번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업을 대드론 체계도 한다고 하고 디펜스 서울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빈수레니까 최대한 확보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이 안보정책자문단이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명단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임기가 남았고 하니까 명단과 자문회의 횟수랑 회의 내용 혹시 간략하게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시민 안보 어울림 축제랑 안보단체 지원 시민 안보의식 함양 관련해서요 이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보를 강조하는 단체의 성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대한 선별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어울림 축제도 보니까 안보 스피치도 있고 강연도 있고 이래서, 특히 저는 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발언자들이 등장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대에 가서 여학생들 멱살을 잡으면서 빨갱이냐 그러고 막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스피치에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진짜 안보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8월이 엄청 바쁘시겠어요, 9월에 행사를 2개나 해서요. 잘 되겠지요, 한참 남았으니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특히 유공자, 참전 용사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윤석열 정부, 이 앞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명예의식 또 존중받는 감정의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술한 조끼를 좀 더 멋있는 정복으로 바꾸고 하는 것처럼 어떤 존중감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잘 마련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행사해야 되니까 일률적으로 정치인들 많이 와서 하는 거 말고 이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성을 짜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다가 마무리로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물 풍선에 관한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가장 먼저 비상기획관에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물 풍선 낙하 지점이 공항 주변이라든지 그 부분에 낙하해서 발화가 됐고 화재가 났던 그런 일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전액 편성이 삭감이 돼 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이 피해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예산이 삭감된 걸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필요한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작년에 피해 보신 분들이 한 63건이 있어서요 작년에 한 1억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기조실장하고 많이 토의를 했었는데, 미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지 않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하고 또 하겠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비비로 올해도 하겠다. 충분히 거기는 공감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언제든지 그건 예비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신다 하니까 뭐 걱정은 덜 되지만, 사실 서울시가 쓰레기 풍선 피해에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예비비로 할 생각이라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마침 민방위법이 개정이 돼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근거가 마련됐고 지금 시행령은 한 6월 정도가 돼야지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의견수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국가사무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대신에 지금 디펜스 서울이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고 전쟁에 대한 답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 상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가장 주요 타깃이 될 텐데 서울시 주변 인근 경기도 해서 군사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서울시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서울시 외곽을…….
○이숙자 위원 외곽 포함 서울시까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서울시 내에 주요 방공 진지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수십여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들이 있고 그 외곽에도 서울시 부대는 아니지만 서울을 지키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 우리 국가 문제도 실제로 방위산업체 자체가 해외로 수출하는 방산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를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방산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일련의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MOU나 이런 부분이 돼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거는 현재 없는데 저희가 디펜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이숙자 위원 디펜스가 방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서울시가 방어를 할 건지 지금 안보 포럼 갖고만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시 본관 지하에 어떤 벙커가 있다 한들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핵심 몇 분만, 우리 전체 서울 시민의 안전을 거기서는 컨트롤 타워지 방위 부분이라든지 각 자치구라든지 보통 을지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이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방산도 저희가 국방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대드론 체계 구축하면 서울시 내에 각 중요 시설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방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수도방위구역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밖에 없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거의 한 두 군데인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드론이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현안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드론으로 하실 건지 제가 좀 의문점이 나서 기획관님께 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 연구는 작년에 용역까지 해서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숙자 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빗 문제부터 시작해서 떴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지침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사업할 때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법적인 문제하고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그 순간순간……. 저도 이 방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쪽 부분에 제가 활동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시크릿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IP 문제라든지 서울시 보안 문제라든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에도 비상기획관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컨트롤 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의 보안 시스템 자체가 비상기획관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일반 어떤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이건 아니거든요. 시장 직속으로 바로 비상시에 비상기획관이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업무인데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 방안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 직원 여러분은 올 한 해에도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수사와 예방 활동 강화 등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입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서 저희 국 올해 첫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 단위 부서로 창설되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24년 7월에는 국 단위 정식 기구로 승격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 전담 기관으로서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등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 권한을 지명받아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활발한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노력하여 왔으며, 법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수사 집중으로 입건 실적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경제사범 및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 환경, 보건 범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민생침해범죄를 방지하고 서울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어서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무 범위 내에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희 국 연혁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개 수사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96명으로 서울시 직원 70명, 자치구 파견 직원 26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수사역량 강화와 예방활동을 바탕으로 경제범죄와 생활안전범죄에 적극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7페이지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선제적 기획 수사입니다.
신종 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획 수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체 TF 구성으로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여 시기별, 범죄 유형별, 주요 수사 대상과 신종범죄 등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오프라인의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한 외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대포킬러를 통해 올해도 유해 전단 전화번호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및 교육 확대로 수사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활용하여 타 기관에서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 지원하고 시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ㆍ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최근 방문 판매 분야의 주요 이슈를 반영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융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대부행위 수사입니다.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성매매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고차 매매, 담보 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전후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 교란행위 수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부정 청약,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행위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장 거래질서의 공정한 확보를 위한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 유통ㆍ판매업자 기획 수사로 위조상품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조상품의 인체 유해성분 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조상품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예방적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제조ㆍ 판매 불법행위와 다양한 숙박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ㆍ담배를 판매하거나 마약류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물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동물 관련 범죄 수사입니다.
무허가자의 온라인 반려동물의 판매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자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 유기행위와 함께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미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먹거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법식품 수사입니다.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여름철 건강원 불법 제조ㆍ판매 등 시기별로 증가하는 불법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동절기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위법 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에 액상 의료 폐기물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시술 후 불법으로 배출되는 액상 의료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석유사업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ㆍ의약품 위법행위 수사입니다.
재래시장이 혼재된 지역 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보관 기준에 맞지 않게 유통ㆍ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자 보니까 명동에 짝퉁 브랜드, 공을 크게 뭐 하나를 발견을 했던데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민사국에서 지금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및 교육 확대로 수사기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실제 검거율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금 순수하게 과학적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잡아 넣기보다는 수사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 같은 게 삭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디지털 포렌식 자체가 검거율을 얼마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범죄는 빨리 치고 빠지고 상황 아닙니까, 특성을 볼 때. 그럼 포렌식 분석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보는데 현재 디지털 포렌식 활용 사건 중에 검거율과 또 기소율은 좀 있나요? 몇 % 정도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저희들 검거율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로 그걸 통해서 입건하는 게 아니고 입건에 대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보통 범죄자들이 VPN, 다크 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서 증거를 은폐할 경우에 이를 탐지한 사례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렇게 온라인상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매체를 USB라든지 핸드폰 사진 이런 기기를 갖고 와서…….
○이숙자 위원 검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저희들이 임의제출을 받는다든지 압수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를 갖고 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35건 정도를 2017년부터 해서 한 926개의 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난번에 저희들이 AI 챗GPT가 나오면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위조상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온라인 나오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모든 SNS를 모니터링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숙자 위원 보통 뭐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고 들어가는 건…….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SNS를 통하다 보니까 몇몇 직원이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다 잡아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범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추출을 쭉 하게 되는 그 부분은 특허청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아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 이런 디지털 범죄 수사는 포렌식 전문가라든지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든지 또 블록체인 추적 전문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특허청하고 컬래버를 한다는 건, 특허청은 그야말로 어떤 상품에 대한 특허를 내주는 거잖아요? 특허청하고 전문성하고의 관계는 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조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저희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도 컬래버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아마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AI 기술을 통해서 그걸 추출해 내는 방안입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민사국이 총 96명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숙자 위원 경제수사과와 안전수사과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사국이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사에 대한 교육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혹시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금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사팀에서, 저희들이 팀이 하나 구성돼 있습니다. 수사분석팀 거기는 전부 전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을 오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이 되게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앞으로도 신종범죄가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주문하고 싶은 건 사실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베테랑 수사관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지속, 계속 뭐야, 임기가 가능하냐 이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기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실국 간에 7년 정도를 하면 바꾸도록 의무전보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줄어서 5년입니다.
○이숙자 위원 5년이에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의 애로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래서 멘토-멘티 제도라든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이번에는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월에도 저희들이 한 3일 하던 걸 5일로 늘려서 집중교육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수사관들께서 일반 멘토-멘티 해서 범죄 대응에 대한 심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그게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숙자 위원 그래서 디지털범죄는 기존의 오프라인 범죄하고 좀 다르게 워낙 빨리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단순한 포렌식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요. 특히 SNS라든지 다크 웹, 가상화폐, 앱 기반 범죄에 대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 그걸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선 사실 정보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 우리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요. 해킹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특히 민사경 쪽에서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보안에 대한 철저한…….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시겠죠?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좀 대응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한번 저희들 강구하고요.
○이숙자 위원 사실은 인원이, 참 현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서울시가 엄청 크고 각 자치구에 있다고는 하나 예전에 비해서 민사경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일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기인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민생범죄라는 거는 가장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범죄들이잖아요.
○이숙자 위원 특히 이제 금융…….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런 부분들이…….
○이숙자 위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워낙 진화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민생사법경찰이라고도 전화가 온단 말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그렇죠.
○이숙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해킹이라든지 모든 범죄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 만약에 검거됐을 때 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죠. 보통 민사, 민법으로 들어가나요, 보통 이런 데가 검거가 되면?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형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숙자 위원 형법으로 들어가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숙자 위원 형법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저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이 17개의 분야로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법 개정 건의를 어저께도 하고 여러 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게 또 애매한 게 사법하고 경찰하고 같이 컬래버가 돼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경찰은 뭐…….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이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사권한이라든지…….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경찰은 전 분야를 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그중의 일부분 17개의 지명된 부분만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여러 가지로 후속조치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또 재발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끊이지 않고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 조치가 좀 더 심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걸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도 위원들에게 공유도 하고 하는데, 메일도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운영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민사국에서는 계속 문자로 이렇게 위원들에게 발송을 해 줘서 위원들이 인지하기가 좀 수월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사실은 보도 자료가 나가기 전에 먼저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어서 좀 송구할 따름입니다.
○박강산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현안들이 계속 체크가 되는 거 같아요, 얼마 전 명동에서라든지 보면. 그런데 좀 잠깐 드는 생각은 그동안 제가 작년부터 민사국을 보면서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짝퉁 적발 이런 쪽에 많이 두드러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온라인 쪽으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아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16페이지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수사 3월～6월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건강기능제품 막 챙겨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플 통해서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전혀 비타민이나 오메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챙겨보게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배신감을 또 느끼고 하는 거 같아요. 쿠팡에서 믿고 해외직구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부작용도 크고 오히려 간수치가 두 배로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마켓,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온라인 타깃으로 하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현황이 지금 한 3만 개소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3만 개소를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수사겠죠. 예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제보 위주로 움직이고 저희 수사관들이 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강산 위원 제보가 가장 크다는 거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박강산 위원 또 뒤쪽을 보니까 이번에 한방병원에서 내부 제보로 불법의약품 제조 및 직원 통한 판매, 되게 큰 거 같습니다. 병원장 등 49명이 이렇게 입건이 되고 또 내부 제보자 상대로 1억 원 지급이 되고 했어요. 굉장히 이게 유의미하고 굉장히 앞으로 어떤 제보에 있어서 촉진할 수 있는 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할 때 좀 얼마나 걸렸나요, 이 수사 같은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이 수사 같은 경우는 2022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 상당히 긴 과정이었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러다 보니 좀 여기는 액수 자체도, 워낙 대형 한방병원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박강산 위원 혹시 이 건이 터지고 나서 한방업계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을까요, 1억 원 포상금까지 있었는데?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박강산 위원 진행 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보에 많이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상금제도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국장님 전에 이력을 보면 홍보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실 이렇게 있고 했는데 저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하겠다고 8페이지에 홍보 활동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박강산 위원 보면 온라인 웹툰, 카드뉴스, 오프라인에서는 리플릿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기존에 국장님 오기 전부터 계속 진행된 이런 홍보방법이고 할 텐데…….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사실상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한정된 지면에 필요한 부분만 넣다 보니까, 제가 와서 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민사경이 하는 것을 다큐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홍보기획관하고 저희들이 컬래버를 하면, 홍보기획관은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회적 이슈가 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만들면 그게 가장 큰 홍보효과 아닌가,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 거는 여기에 적혀있다시피 웹툰, 카드뉴스 이 정도 가지고는…….
○박강산 위원 그렇죠.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관에서 늘 하던…….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냥 하는구나 이러지만 좀 제가 와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전체적인 연간 홍보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박수빈 부위원장님도 말씀 지난번에 주셨더라고요. 타깃별 하라는 그런 부분도 다 넣어서 지금 홍보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바로 다큐 제작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감각이 남다르구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튜브상에서 이게 또 잘 활성화되고 또 분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또 알차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재무국 산하에 38기동대 있잖아요. 네이밍 워딩도 되게 구성이 잘 되었고 우리 민생사법경찰국도 뭔가 좀 별칭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런 감각적인 워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되게 어떤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렇게 실제 현장이 담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특히 뭐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한테 얘기를 했지만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거 홍보가 있긴 한데 항상 그냥 의례적으로 어디나 다 하니까 만들고 났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지속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시민들이 그 채널 통해서 정보 받는 것도 한정이 있고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잘 활성화돼 있는 채널에 민사국의 어떤 이런 홍보들이 담기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100만 명이 넘고 수시로 알림이 오기도 하고, 저도 수많은 알림 중에서 그나마 계속 서울시랑 서울시교육청은 챙겨봅니다. 저 말고 다른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공간에 민사국의 활동이나 이런 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담길 수 있게 좀 지속가능한 그런 방향성이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제가 와보니까 민사국에서 홍보 활동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박강산 위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제가 홍보기획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서울시 매체가 몇 만 개의 매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좀 활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좀 일단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옥내외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박강산 위원 다양한 자원 활용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동물보호 관련해서 좀 행정감사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질의 이후에 따로 또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반 의심 정황을 미발견했다고 말씀 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동물권, 동물 보호 분야도 어떻게든 이 시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화두니까 이것도 유념해서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또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와도 앞으로 연 2회 이상 이렇게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그냥 만남의 장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저희가 발굴할 수 있고 제보의 어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횟수를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사실 이런 부분도 거의 제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친밀감이 없이는 사실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제보가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강화 좀 제대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한방병원 사례처럼 내부 제보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 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국장님 이력을 보면서 이제는 좀 민사국이 홍보에 열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박수빈 위원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언론매체를 잘 활용해서 대거 예산을 따간 자치경찰위원회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강경찰대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도 만들고 그 전에 르포를 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신 덕분에 제가 배도 바꿔드리고 초소도 그레이트 한강에 넣어드리고 그랬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도 어떻게 보면 참 손발은 없는데 제보로 해야 되고, 대신에 손발이 없어 보이지만 자치구부터 해서 서울시 본청까지 공무원 전체를 어떻게 보면 손발로 활용할 수 있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맞는 말씀입니다.
○박수빈 위원 장점이 있는 공간이라서 이 인프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행정국 활용을 잘 하시면 손발이 참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들 얘기를 해 드렸었어요. 전세사기 같으면 대학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방문판매 같은 경우 다단계는 어르신들인데요.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회들을 보면 지역의 노인회들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두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조직 네트워크가 지역별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협회나 모임들을 활용해서 안내를 드리고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방식으로도 여러 직능단체들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좀 해 보시면…….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청하고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끈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저도 통장회의나 가보면 범죄 단속 안내사항들에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손에 닿는 조직을 가지신 지역민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의 아이디어를 잘 내주시면 좋겠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다큐멘터리 그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이 됩니까, 그거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지금 저희들 민생사법경찰국에는 예산이 없지만 홍보기획관에서 제가 솔직히 경험을 했으니까 좀 조율을 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기획만 잘 주면 시정에서도 좀 홍보할 만한 부서 없나 하고 매번 찾고 있을 텐데 그런 데에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얘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 중인가요? 원체 범위도 넓고 진행상황도 많은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도 뵈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오셨나 봐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아마 업무를 하시다 보면 걸리는 것들, 이런 단속반에 이슈가 많을 텐데 특히 그런데 한약, 아까 한방병원 사례 제가 공익제보 포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내용은 자세히 알지만 실제로 좀 내부자 공익제보가 없이는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포상, 공익제보를 적극 알리는 것도 함께…….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함께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고 포상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상도 포상이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사실상 포상보다는 보호가 더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제보자 발굴과 모색 보호에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매번 보도 자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알리는 게 예방에, 사실 저희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부처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시고 올해도 일이 안 생겨서 성과가 적습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부분이.
○박수빈 위원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우리 안전수사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에도 있었지만 시민건강국에도 있었고 구청에도 오래 계셔서 거기에서 단속 업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벌써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고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안녕하세요?
○이승미 위원 작년에 기사가 하나 크게 난 게 있어요. 다 뭐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성매매 여성 죽음으로 몬 불법사채의 덫” 해서 기사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방하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냈고 오늘도 아마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실상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자율에 대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미등록에 대해서만 하지 추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추심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등포라든지 미아리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단지부터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은 보니까 성매매 집결지 대상으로 불법 채권 추심 피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좀 하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잠시만요. 저희 부서가 그런 부분은 수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실태를 조사…….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피해실태까지 조사를…….
○이승미 위원 그거는 민생사법경찰국의 업무가 아닌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정경제과라고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여나 추심 피해 실태 조사된 게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다면 부서가 다르겠지만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인공지능 활용해서 광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여기 민생국의…….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 부분은 대포킬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한 달씩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부업 불법 전단지에 나오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차단하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길거리에 불법 전단지를 아마 보기 힘든 부분이 다 이런 노력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승미 위원 어쨌든 업무는 이제 다른 국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민생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거의 하루 만에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밝히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매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아마 여성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성실에서?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발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생국에 거의 일원화된 업무가 아니고 여러 국과 실에서 지금…….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여기 민생국에서는 거의 수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업무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수사 업무 쪽에 좀 집중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 통해서 불법 대부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뭐 자치구에서 고발도 들어오고요. 고발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자치구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정경제과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 상대로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잘 마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계획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5시 0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사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위원회 1담당관 8개 팀으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사무기구 직원 등 45명이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ㆍ청원의 처리 및 조정ㆍ중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쪽 2025년도 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위원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10억 2,45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51만 원입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감시와 시민권익 보호로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과 청원 처리,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충 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8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민원 서비스 평가 1위 지속 유지입니다.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 활용을 통한 민원 처리의 충실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 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현황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내 지역 지킴이 조직 체계화 및 평가지표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권익 증진입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한 청원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청원제도 홍보 및 직원역량 강화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 기능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소가 확대되도록 하고 뉴스레터 제공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배심원단의 소속감 제고 및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민청구 감사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입니다.
13쪽 감사청구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주민ㆍ시민감사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사청구의 용이성을 제고하여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공공사업 감시활동 과정에서 직권감사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사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법률 자문단 등 내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5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16쪽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요 현안사업,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사업 등 180개 사업을 선정하여 문제 악화 방지의 예방적 감시에 중점을 두어 공공사업 감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중점감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유사 사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일반감시 전면 실시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전 사업 대상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관별 자체점검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의 취약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한 사업별 집중 모니터링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문제 발견 시 시정요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중대 사안은 직권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여입니다.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관을 추진하고 각종 심사ㆍ평가회의 참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약자 보호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입니다.
먼저 20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인권보호와 인권정책을 개선하고, 서울시 투ㆍ출연기관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평가 추진으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시민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으로 내실 있는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개발을 통해 시민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인권교육 인적 기반이 될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위원회 누리집 운영,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 교류를 통한 위원회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7쪽 총괄현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총 35건입니다. 이 중 25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검토 중인 사항이 10건입니다. 이 10건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어서 활동실적 보고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2024년도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2024년 고충민원 조사처리는 총 593건 중 직접조사 538건으로 전년 440건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직접조사 후 조치요구는 총 222개로 권고 75개, 의견표명 147개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와 개선조치 확대로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및 소극행정에 대한 다각적 조치를 통해 시민의 고충 해소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서울시가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가등급,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로는 첫 번째, 청원 처리 지원에 대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조사 요청 건으로 해당 사업소 담당자에 대한 청원 처리 교육 실시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청원 기간 도래에 대한 주기적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 건축물 해제 관련 조사 요청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근거가 명확하도록 재검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부서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행정 착오에 대한 개선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불편 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한 현장민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2024년 226만여 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현장민원 처리기간을 전년 동기 평균 25일에서 평균 19일로 대폭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순회교육 등으로 내 지역 지킴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민원 이행 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처리의 충실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2쪽 시민 청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ㆍ제도 개선입니다.
금년 감사 청구 건수는 총 21건이며 감사 완료는 5건입니다. 감사조치 결과로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6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96.7점으로 전년 96.2점보다 0.5점 상승하였습니다.
법률 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의무화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감사 청구인과의 소통 강화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관련 직권감사로 당초 사전 절차 적절성 조사 요청에 대한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었으나 25개 자치구 추진 사업 관련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권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적법 절차 이행,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 실시 등 행정상 조치 3건을 하여 시민의 권익 구제와 안전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주요 감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중점 감시대상 사업 180개를 감시 완료하고 권고 69건 등 총 150건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감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시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감시 대상 사업 전체인 931개 사업을 일반감시하여 권고 68건, 의견표명 71건 총 139건을 조치하여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관감시는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에 431회 참관 완료하여 전년 385회 대비 11.9% 증가, 조치 실적은 62건으로 전년 34건 대비 82.4%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참관활동 확대를 통해 청렴계약 이행확보를 하고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사기간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하여 작업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을 중점감시하여 동일 사고ㆍ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세 번째 범죄 예방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 택배함 사업을 중점감시하여 택배함 수요 조사와 이용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투명ㆍ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청원제도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전문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원은 312건 접수, 서울시에서 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총 28회 개최하여 8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원24 시스템의 접수 처리에 대해 서울시의 직접처리 비율이 49%로 전년보다 9% 증가하여 서울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원심의회 심의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를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 실행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 청년안심주택 부설주차장 유자녀 구역 나이 제한 개선 청원 건으로 당초 부서 의견이 입주자 자격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용 불가 답변이었으나 청원심의회 심의에서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처리 부서에서 실태조사 후 기준을 개정할 것으로 수용되어 청년안심주택 부설주차장 이용 유자녀 구역 나이가 만 6세 이상 신혼부부에서 미성년 자녀 동반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구로 개정되었습니다.
22쪽 주요 청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22회 개최를 통해 인권정책 시행계획, 정책개선 권고 이행 사항 등 38건을 심의, 자문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단 활동 강화로 노인 요양시설 등 인권침해 취약시설 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개선 건의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투ㆍ출기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평가 등 인권시책 다각도 평가를 강화하여 시민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31건을 심의하여 8건의 시정 권고로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권취약 분야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증진 정책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인권교육 및 시민인권 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민 대상 인권증진 활동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로 인권 감수성 및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총 18회 98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과정 5편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31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8편을 제작하여 2025년 1월 말 누적 조회 수 6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콘퍼런스에 참가하고 12월에는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 및 비전을 발표하고 옴부즈만 활동의 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시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위원회의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대상 사업 선정이 2025년 2월까지네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는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중점감시 대상을 다 받습니다. 올해 한 1,670건 정도가 접수됐거든요.
○이승미 위원 1,600, 그러니까 보니까 중점감시 실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중점감시 대상이…….
○이승미 위원 감시대상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총 한 1,700개 정도, 1,667개인데 정확하게는. 접수됐는데 중점감시 대상은 그중에서 저희가 180개를 선정한 것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런 게 있거든요. 30억 이상 공사나 5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구매, 보조금이나 위탁 이런 사업을 고루고루 해서 저희 참여 옴부즈만들이 한 20건 이상, 22~25건을 선정하고요. 또 우리 조사관들이 선정해서 총 한 180개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 위원이나 그런 어떤 심의가 있는 게 아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 내부에…….
○이승미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여러 사업부서에서 한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2월에 확정 짓는다고 하시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중에서 저희가 확정 짓습니다.
○이승미 위원 중점감시가 있고 또 일반감시를 전면 실시하시겠다,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중점감시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공사가 시작이 되거나 이러면 직접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살피는 거고, 그다음에 중점감시 뺀 나머지가 1,667개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각지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다른 데에서 또 이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감시라도 다 하는데, 이건 저희가 감시표에 의해서 자체 점검을 먼저 합니다, 본인들이. 자체 점검해 오고, 앞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이거를 가지고 서면으로만 감시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참여 옴부즈만들이 전부 한 분당 10건씩 10개 사업을 맡아서 한 1,930개의 사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감시에서 어느 하나의 사업도 다 들여다보는,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일반감시 대상 사업 중에서 10%를 선정해서 감시를 했는데 이게 전체 대상 사업,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지금 다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천 몇백 개가 되는 건데 일반감시의 경우가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아까도 중점감시는 현장점검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 약소화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 실효성이 그래도 의외로 많았고요. 권고와 의견표명도 저희가 일반감시를 했을 때도 작년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시에도 권고하고 의견표명 한 게 2023년에는 198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는 150건이 나왔습니다. 권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건, 의견표명이 55건, 현지시정 26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크게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10배의 일반감시 업무가 늘어난 건데 어떤 인력의 충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과중 문제는 따로 없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과중은 좀 되죠. 직원들이 조사관들도 굉장히 업무 로드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 참여 옴부즈만을 35명에서 100명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여 옴부즈만 이분들이 일반감시에 참여가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 거기에 또 참여를 하신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래서 저희가 참가수당을 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중점감시에서 중대사안이 발생이 되면 직권감사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나 보더라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일반감시에서도 어떤 중대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직권감사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렇게 직권감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직권감사 할 정도는 발견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만…….
○이승미 위원 아,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중점감시에서는 저희가 직권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면 감시를 다 했을 때는 전보다는 확실히 더 큰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단언하시는 거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적 효과도 크고요. 또 각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도 예방적…….
○이승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업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처음 올 때 2022년도는 120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대상사업이 1,500건이었는데 그때는 중점감시 120건밖에 안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일반감시까지 전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감시 대상이 어쨌든 급격히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과중 문제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감시체계가 일반감시, 중점감시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해서 업무 절차가 너무 번잡스럽지 않게,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형식적인 감시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과를 반드시 좀 내시는 그런 지속적인 점검하고 그리고 보완도 같이 원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마무리를 부위원장님이 해 주시죠.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 인권위원회 논란이 있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이랑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고 또 우리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던 박유진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정당이나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비상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박강산 위원 저도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해촉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그냥 뭐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전에 박 의원님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를 그만두셨더라도 임기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로 있는 한은 어떻게 더 이상 여기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그런 분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4기죠? 4기 활동이 2022년 11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10월 31일까지가 이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인데 굴러가겠어요, 이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논란이 있고 했는데,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뭐 어쨌든 3월 말쯤 이후에는 더…….
○박강산 위원 이 두 분의 어떤 의견 표명이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없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없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강산 위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향후의 어떤 거취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는 물어봤었죠.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됐었고요.
○박강산 위원 연락이 안 된다, 무응답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잘 안 됐고 전화도 안 됐고 문자를 남겼는데 잘 안 됐었고요.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조례 개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서울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인권위원회라는 위상과 큰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논란이 된 위원들을 방치, 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떻게 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실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박강산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로서 정말로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들 여러 가지 활동실적 보니까 시민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명확하게 좀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동안 옴부즈만위원회는 약간 대학이랑, 서울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큰 자원인데 같이 연계해서 뭘 하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의 행정학과, 정치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청년옴부즈만 프로그램 이런 것도 기획하고 해 볼 여지가 있었을 거 같고 학계 교수들과도 되게 밀접하게 소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학계, 대학까지는 좀 없었고요, 시민사회단체와의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협력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학까지는 없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협력했을 때 시민사회랑은 좀 어떤 알맹이가 나왔나요, MOU를 맺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시민사회단체와는 여러 군데 MOU를 체결했었고요. 경실련이라든지 흥사단, 다른 단체들하고…….
○박강산 위원 MOU 이후에 단계가 뭐가 좀 있었는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또 ESG학회하고 작년에는 같이 해서 제주도에서 ESG학회의 포럼도 같이 좀 개최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서울형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이랑 대학의 동반성장에 서울시 5년간 4,000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다는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큰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울시가 좀 밀접하게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여러 교수님들이 전문가들하고 한 1,000여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학회하고는 저희가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포럼도 같이 개최하고 하는 건 있었는데 대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여기 보니까 평생직업교육 강화해서 시민 1만 5,000명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열린대학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서울형 라이즈라는 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같이 결합을 해서 아이템들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아예 말씀드릴게요.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강산 위원 여기가 지금 작년까지 공공기관 혁신주제로 청년옴부즈만 이런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국토안전관리원 이런 데서도 청년옴부즈만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해외로 따지면 어떤 한 나라의 규모를 가진 그런 도시정부인데 저는 이렇게 대학이랑 좀 연계해서 많은 꼭지들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관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인권침해 사례, 활동실적 보고에 보면 28쪽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피해, 제가 어제 감사위원회에도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서울교통공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건을 제가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집행기관에서 권고를 받았음에도 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권고이행 한 척하는 일들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뭐 아시겠지만 법적구속력은 현재 없잖아요. 저희가 권고와 의견표명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권고하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 건도 권고가 들어오고 나서 이행하지 않고 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잠시만요.
우리가 권고할 때 교육도 매년 실시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고 예방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현장이 아니라 본사 담당자가 잘못을 했는데 교육은 현장 담당자들이 받은 것처럼 사인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도 없었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해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했을 때 어떤 전환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이행실태 점검은 반드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육했다고 사진까지는 해서 보내왔으니까 저희로서는 교육을 제대로 했나 보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미처 담당 여직원이 이렇게 또 단톡방에다 올릴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니까, 아마 그런 일은 차제에 또 없을 것 같은데, 또 담당 직원이 굉장히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 정확히는 약간 틀어서 한 거죠. 본사가 잘못했는데 현장 담당자들,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다른 담당자들을 교육을 한 것처럼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권고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권고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가 쉽지는 않지만 뭐 더블체크까지는 아니어도 무작위 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가끔씩 돌리는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듣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특히 인권담당관도 그렇고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외시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러프하게나마 체크하고 있다, 관심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언론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홍보기획관이나 아니면 언론,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침해사례들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보도 자료를 뿌리고 공유를 해 주고 어디에 권고를 했는데 이행이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 사례가 있으면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대언론 활동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파이프라인을 개설하셔서 다음 위원장 오셨을 때 넘겨주실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9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해서 제가 자활지원과가 아니라 인권담당관실에서 주도해 하는 것이 좀 더 옳다, 타당하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인권담당관님 잠깐 설명할래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잠깐…….
○박수빈 위원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권담당관 이상이 인권담당관 이상이입니다.
시립갱생원 관련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현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들여다봤고 지난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저희 인권담당관의 구제위원회의 기능이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나 조사ㆍ상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실제 조례를 만들든 개정을 하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들은 그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실이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가 깊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저희가 가봤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운영하는 부분들도 봤고 또 기존에 진실ㆍ화해정리위원회에서 했던 다른 서울시에 관련된 사건들도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 갱생원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과거사 정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당했던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부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에 대해서 가장 좀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인권담당관이라고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또 기능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 조례나 인권 기본 조례 자체에서도 많이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러 국과 인권 피해 사건들을 합쳐서 제가 조례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행안부 결정문이 통고가 곧 6월에 올 텐데 그러면 시립갱생원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 같은 건 준비 중인가요?
○인권담당관 이상이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하고 지원에 대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1차적으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하거나 부산시 하는 그 업무 수행하는 것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진화위에서 결정된 그 명단들, 그 인원만 가지고 하고 또 추가적인 것은 본인이 신청이 됐을 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미리 신청서를 받아서, 이전에 한 3회에 걸쳐서 2022년도부터 진화위에 별도로 요청을 했고 거기의 결정을 받은 사람들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가 총 28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중복, 뭐 회전문이라고는 하는데요 해서 13명으로 저희가 특정이 됐고 그분들조차도 좀 여러 가지, 또 그중에서 한 분은 이미 민사소송해서 확정판결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더 깊게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수용자 명부까지도 확인했었습니다. 그거 확인했는데 그 결정문에 따르면 전체 대상으로 한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중복까지 같이 한다면 최대 한 8,000～9,000명 정도까지가 맥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관 부서하고 조만간에 다시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원들 인사 지원을 좀 받아서, 결원이 좀 몇 명 있거든요. 인사 받아서 자체 TF를 좀 구성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사전검토를 해 보고 이게 실제 접수가 가능하고 저희가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나면 그때 전담팀 구성하는 그런 조직 자체 구성하는 것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확정하고, 그렇지 않고 사전조사 해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는 경기도나 부산시처럼 일단 결정문에 의해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법은 지원부서 쪽에 해야 되지 않겠냐, 별도로 여기서 할 역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부 피해자분들은 그래도 조직화가 돼 있고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접촉해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말씀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진화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판결 있기 전에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렇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우리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저도 조금 최근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접촉을 하고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이게 국가배상의 어떤 피해배상금과 우리 지원금과의 관계에서 좀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그렇지만 지원받게 될 피해자분들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서류로만 계속 발견이 될까 안 될까 과정에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접촉도 같이 해 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이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상황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서 지적 주셔서 시장님도 또 강력하게 당부하시고 해서 열심히 저희가 아무튼 조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경기도와의 강력한 비교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못한 게 뭐냐, 이제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주 잘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사실 조례로 발의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의회에서 주도해서 사실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섣불리 만들었다가 기능이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요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 방안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화요일에는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와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최원석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인권담당관 이상이○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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