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2)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교통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함께 (주)다원시스,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어제 하루 교통공사 행감을 진행해 보니까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도 뭔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가리고 줬어요,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전부 가렸어요. 위원들한테 숨길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18년부터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도 부실하고, 물론 사장님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대답도 너무 부실하고 준비도 안 되었고 자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뭘 이렇게 다 가리고 줘요? 위원들이 몰라야 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저한테 자료를 세 번째 줬어요. 셋 다 틀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 위원들이 뭘 믿고 행감을 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어제 급하게…….
○정진철 위원 행감을 장난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급하게 취합하다 보니까…….
○정진철 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요구한 자료가 셋 다 틀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걸? 안 그러세요? 교통공사 이런 행감 처음 해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틀리고, 우리가 달라는 자료를 다 가려서 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행감을 해요? 인사자료에 그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희들 드릴 건 다 드렸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저촉이 안 되면 필요한 것들은 다 저희가…….
○정진철 위원 저희 위원들도 행감을 하면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것 절대 저희들 외부 유출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상으로 하는 거고, 행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질 건 따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고 하는 게 행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숨기고, 준비도 안 된 행감 저희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간 저희들 다시 한번 봐서요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진철 위원 사장님, 대답을 하실 때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대답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정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10년간 발주한 공사 중에서 원하종합건설이 수주한 공사명하고 공사내역, 금액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입찰과정 그것 좀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한 걸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핸드레일 살균소독기 검사서 이것하고 UV 자외선 차단 그 검사하고, 이거는 분사식 검사서인데 검사기관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검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UV 차단기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고정으로 딱 놔두고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균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레일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는 건데 살균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야 어차피 검사방법에 대한 것들은 정형화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레일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빛을 쏴서 살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고, 또 이 시험성적, 시험하러 갔을 때는 교통공사 직원이 참관을 안 했거든요. 여기 수도환경 거기다가 검사 의뢰해서 시료채취만 해서 보낸 것 같고, 이거는 업체 직원하고 공사 직원이 두 명이나 입회를 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99.9% 살균이 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참조를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UV차단기는, 승강기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실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에스컬레이터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방향은 안 바뀝니다. 모터를 변경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좌측 통행하는 날은 이쪽이 올라가고 그런 적이 없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역방향이 될 적이 없어요, 역방향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역방향을 진행하려면 별도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참조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차후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살균력이 좋은 제품을 쓰시고 좋은 것을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광고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6의 2에 보면 도시철도부대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광고관리규정이 있고, 또 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제9조에 광고대행자의 자격기준이 있고, 또 제12조에, 이것 중요합니다. 재대행 금지가 있습니다. 재대행 금지를 보면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광고대행업무를.
그런데 사장님, 지금 공간사업처하고 전자처하고 광고계약현황을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세한 것은, 전체적인 것이야 제가 통계…….
○이광호 위원 담당자 분 나오셔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공간사업처하고 전자처하고 총 광고계약현황…….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저희가 실제로 현재 광고는 20개 대행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혹시 또 모르실까 얘기하는데 공간사업처가 27개, 전자처가 2개 해서 총 29개네요.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마 지금 전자처에서도 일부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중에 지금 질의하는 것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제보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시정을 할 테니까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17호에 보면 1호선에서 4호선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가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계약업체도 아시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싸인텔레콤입니다.
○이광호 위원 회사 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모르시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광고만 주고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교통공사에서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니요, 저희가 싸인텔레콤 부분에서는 8년 6개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광고대행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이기 때문에 혹시 제공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역할…….
○이광호 위원 잠깐 계세요.
사장님, 제가 교통공사 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발주를 하고 업체를 지정하면 그 업체가 바로 교통공사에 보고도 안 하고 다른 업체에 또 밑으로 내려주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수시로 많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도급 주는 게 많은가 봅니다.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허락 맡고 하도급을 주는 건지……. 이거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싸인텔레콤이 계약상대자가 두 군데예요. 미디어라는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싸인텔레콤 이거 아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는 저희가 광고규정상 위원님 말씀대로 재대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상대자가 1호선에서 4호선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 대행하는 업체가 싸인텔레콤하고 거기에 또 주식회사 미디어라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같이 받았어요, 이게요. 그런데 미디어라는 데는 지분도 없는데 주식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계약금액이 148억으로 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운영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었겠죠. 그 운영회사에서 이거를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몇 조 몇 항 불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핸드폰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하철 광고홍보’를 치면 뭐가 뜨냐면 싱커드라는 회사가 떠요. 싱커드 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냐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전체 광고를 다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지원관님, 자료 들어온 거 있어요, 혹시?
없으면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싱커드를 치면 지하철에 있는 1호선부터 몇 호선까지 자기네가 다 하고 있다는 게 뜬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승인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개인사업자…….
○이광호 위원 아니, 공사에서 이거를 정리해 줘야지……. 이들이 공사에 148억을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지금 또 밑에 하청,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으로는 재대행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일단 현재 광고가 저희 규정상에 보면 재대행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현행적으로 보면 재대행이…….
○이광호 위원 지금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공사에 계신 분들도 시민이시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저런 사람이 시의원이냐고 혹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거는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광고를 보면 내 회사의 광고가 붙어있는 거 보면 ‘아, 저거 이렇게 됐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자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광고 게첨 현황은 보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광호 위원 아휴, 참. 일들 좀 하세요, 일들 좀.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광고를 업체에 주고 그 업체가 안 하고 바로 하청, 하청 계속 내려가고, 지금 싱커드 한번 쳐보세요. 서울시에 있는 전체 지하철 광고 얘네들이 다 한다니까요, 지금.
사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계약서를 쓰실 때 이게 수입이 나는 거예요, 지금 광고가. 그러니까 하청, 하청 주는 거니까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갖고 만약에 이게 하자가 생기면 바로 계약 해지하는 걸로 하셔갖고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할게요.
2004년 7월부터 통합요금제 시행 초기에 단말기 먹통 그다음에 요금 과다부과 등 시스템 발생 때문에 정기권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안 계셨던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정기권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안 썼을 때의 처리하고 또 기간 내에 반환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기권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한도만큼 쓰는 거고요 안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것들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안 쓴 거를, 정기권 구입자가 지금 몇 회 쓰게 되어 있죠? 만약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4회 이 정도…….
○이광호 위원 44회입니까, 66회입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집행부석에서) 44회입니다.
○이광호 위원 어저께 저한테 자료 갖다 준 거는 66회라고 적혀있던데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집행부석에서) 44회이고 30일간…….
○이광호 위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요.
소속 좀 대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한 달 30일 기준 44회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20회 쓰고 나머지 24회 남았을 경우…….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두 가지가 걸립니다. 기간에 걸릴 수도 있고, 횟수에 걸릴 수도 있고…….
○이광호 위원 횟수는 오버가 되면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44회 쓰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본인이 쓰기 싫다 그럴 때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기간이 지났어도, 44회를 못 써도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소멸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소멸기간 안에 20회만 쓰고 24회를 반납하고 싶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본인이 반환청구하면 반환해 줍니다.
○이광호 위원 어디다 해야 돼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우리 역에 가면 반환해 줍니다.
○이광호 위원 역에 찾아가서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낙전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거는 낙전하고 상관없습니다, 정기권은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정기권 나가는 순간 다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반환되는 것만 빼고 그냥 수입 잡히는 거네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정기권 같은 경우는 충전했을 때 5만 5,000원을 충전하면 그때 바로 수입 처리가 되는 거고, 지금 낙전이 생긴 것들은 선ㆍ후불카드,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횟수별로 수입이 체크됩니다, 그거는.
○이광호 위원 정기권으로 해서 지금 공사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정기권 제도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운임 인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저희가 사실 정기권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광호 위원 손실이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손실이?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우리가 연간 한 160억 정도 정기권 손실이 나옵니다.
○이광호 위원 정기권으로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왜냐하면 할인율이 정기권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요금이 지금 노인들 무임승차하시는 것 무임이지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이광호 위원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전철 요금이 좀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우리가 무임 손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손실 난 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이광호 위원 연?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제가 이 정기권에 대해서 말하는 의도는 잘 아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정기권이라는 거는요 일상적인 통근ㆍ통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일종의 낮은 할인가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광호 위원 정기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 정기권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손실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기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노인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국회도 그렇지만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오후에 하고, 공사 하시는 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지적해갖고 순간순간 소리 지른 거는 그때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어제 질문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어디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양방향 집진기도 좋은 건데 그 원인부터 찾자는 뜻이었거든요, 제 뜻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했지만 하루에 철로에다 미세먼지를 뿌리는 게 119kg이다,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영속도 제어라고 해가지고 전동차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PMSM이라든가 영구자석 전동기, 팬터그래프(pantograph) 습판체 같은 재질 개선하는 거, 팬터그래프 습판체 뭔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정지권 위원 전동차가 전기를 공급받는 거, 위에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현재는 동계소결합금인데, 동으로 만든 건데 메탈라이즈 카본계로 바꿔가지고 위에 현재 발생이 87.6%나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영속도 제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85억이면 미세먼지를 거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85% 정도를. 사장님께서 지금 양방향 집진기만 너무 그쪽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찾으셔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쓰셔서 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은 우선 워낙 미세먼지 수준이 높으니까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원적인 부분은 기술로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PMSM 모터의 문제라든가 팬터그래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R&D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삼아가지고 현재 상용성의 문제라든가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진산전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336량에는 PMSM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는 이제 상용화되는 걸로…….
○정지권 위원 들어갔으면 이제 나오면, 상용화하게 되면 운행하다 보면 현재 PMSM를 단 기계 전동차와 현재 운행하는 기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그것도 분석 좀 하셔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새로 제작된 전동차에는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공사가 통합된 지 얼마 정도 지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2017년 5월 말이니까 3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정지권 위원 2017년 5월 30일에 통합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저도 안 보입니다, 이 아크릴판 때문에.
저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 3호선ㆍ4호선 또 6호선ㆍ7호선 이렇게 합쳐서 보면 서로 간에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길이, 운행열차 수, 보유차량 수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 주행거리도 보면 3ㆍ4호선은 981만km, 6ㆍ7호선은 1,120만km 규모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지원 정원을 보면 3ㆍ4호선 근무자는 1,039명이고, 6ㆍ7호선 근무자는 376명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이렇게 2.7배 663명이나 차이 납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전동차 시스템의 차이고요. 3ㆍ4호선은 아직까지 ATS 시스템으로 지금 6ㆍ7호선 2기 지하철의 ATO 시스템하고는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도입할 때부터 기관사와 차장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기 지하철부터는 ATO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인승으로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ATO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차이가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ATO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AT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지권 위원 그러면 3ㆍ4호선은 ATO로 안 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2호선에 대해서 ATO 시스템으로 바꿔놨고요. 그것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동차까지 ATO로 바뀌면 2호선에 대해서는 2기 지하철처럼 ATO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장님, 현재 교통공사가 2017년 통합은 됐지만 지금 보면 인원 차이가 663명입니다, 인원수만 차이를 봐도. 그러면 말로만 통합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상은 통합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를 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아직까지 저희도 와서 보니까 완전한 통합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다…….
○정지권 위원 아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통합을 못 하면 언제 통합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또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을 고쳐놓고 인력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나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공사가 너무 방대해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용역주고 해보는 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와서 우선 당면한 조직의 일원화라든가 업무 문화라든가 우리가 우선 시스템 없이도 고칠 수 있는 업무관행, 업무체계 그런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지금 통합했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통합 전의 좋은 점은 뭡니까? 전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일단 통합에 대한 것들이 시민의 눈에 보기에 똑같은 서울지하철이지만 어떻게 다른 서비스, 또 어떤 다른 명칭,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불편도 있었고요.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설물 갖고 이쪽은 메트로에서 하고 이쪽은 도철에서 하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아무리 1~4, 5~8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전에 공유를 안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당시만 해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인이 다른 상태에서 소유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키기는 어려웠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통합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더 괜찮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떠한 상황에 그러한 조직시스템이 최적이냐 그런 접근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다만 통합 안에서 어떠한 구조로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거냐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사장님, 지금도 본부장님 두 분이 12월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도시철도와 또 메트로 나눠져 있어서 도시철도는 임원들이 없고, 우리 메트로는 임원들이 많아서 도시철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직도 2개로 나누어져 양분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빨리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다른 것 안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간에 내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능력 있으면 메트로가 다 하셔도 되고, 도시철도가 다 하셔도 되지만 메트로가 임원이 많으니까 도시철도는 안 된다 그런 원리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차피 그런 것들을 수적으로 안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균형을 이뤄가는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일정 수준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교통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기술본부를 2개로 나눈 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술본부, 시설본부로 나눕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일단 아직 완성된 안은 아니고요, 중간보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가안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가안이고,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기술본부가 한 사람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거의 10개 이상의 업종이 그것도 보통 업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워낙 세부화된 업종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면 기술본부 안에 몇 개 처가 있지요? 9개 처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9개 처요.
○정지권 위원 9개 처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의 5,400명 정도…….
○정지권 위원 5,400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정지권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1, 2호선 사장, 3, 4호선 사장 이렇게 분리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는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동의하는 것은 통합은 하되 내부에서 운영방식은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가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어젠다로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연구해 보고, 그 결과 나오면 우리 사장님 드려서 서로 분석해 보고, 현재 이 제도가 통합이 좋을 건지, 또한 제가 생각했던 안 1, 2호선 사장, 3, 4호선 사장 이게 좋을 건지, 그전처럼 1~4, 5~8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을 좀 우리가 용역단계에 있고요. 해서 좋은 연구결과물을 만들면 우리 사장님 서로 합쳐서 직원들, 교통공사가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좋습니다. 더구나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면…….
○정지권 위원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대표적으로 뉴욕의 교통공사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싱가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큰 노선망을 가지는 상황에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정지권 위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본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워낙 사철의 영향이 크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화두가 통합의 문제인데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거기는 환승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할 엄두가 안 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일본갖고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게 되면 우리 교통공사의 통합, 직원들 통합이 먼저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1~4, 5~8로 나누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해 주시고, 하나 더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좀 더 화합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3건에 대한 총 31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전소용 정류기 역할은 전류를 변환시키는 역할이고, 직류고속도차단기는 전류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개폐장치는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 제품의 낙찰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신 게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낙찰자 선정기준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등에 의한 적격자 선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물품 선정 시 평가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나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기준은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물품과 추정가격 10억 미만인 물품 그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행실적 점수에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점이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내부에 한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이행실적을 처음에는 20점 주다가 2017년 4월 17일 이행실적을 인정하지 말자, 예규가 바뀐 상태에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실적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물품 납품 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 이상과 10억 이하는 분명히 실적 갖고 지금 평가를 합니다. 10억 이상은 실적제한이 들어가고, 10억 미만은 실적제한이 없습니다.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중에 차이점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입찰가격이 점수가 30점이고, 10억 미만은 입찰가격점수가 50점, 4월 17일 이후에는 6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입찰과정을 보면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한 7건이 거의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이게 실적제한을 뒀어요.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적제한을 뒀을 때는 기존에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했던 업체가 최종적으로 우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은 누구도 이 난관을 진입하거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이은주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본부장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적제한을 둬서 10억 미만의 실적제한을 인정하면서 동종 업체가 그러니까 한 업체가 거의 다 입찰을 가져갔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가 같은 업체가 다 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부연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 미만의 발주를 낼 때 사실 전기 쪽에서 제일로 중요한 설비가 이 세 가지 항목이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부품이 정확하게 시방에 의해서 잘 만들고 그만큼 성능을 인정해 주고 그만큼 납품해서 사용실적이 있는 좋은 업체가 만든 부분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은 그만큼 안 된다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조건이 사실 직류고속도차단기 부분은 아마, 제가 그 빨간 글씨가 여기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직류고속도차단기 만든 업체가 이 업체 한 군데뿐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직류고속도차단기는 1, 2, 3, 4호선 전부 다 외국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한번 나면 보통 3개월~4개월이 걸립니다. 그 업체에서 국산화 개발을 해서 현재 직류고속도차단기 대용량 부분에서는 I회사, 저용량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은 W회사에서만 국내제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류고속도차단기 부분은 변전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전동차에 조그만 문제나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차단속도가 ms, 1초가 아니고 몇 ms 이내에 동작해야 될 중요한 설비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 계약업체가 인텍전기하고 비츠로테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해서 인텍전기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직류고속도차단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L사 같은 부분은 자체 공장이 없고, 해외 수입해서 저희들한테…….
○이은주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여기만 하신다면서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국내 제작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실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인텍전기 혼자 한다는 거예요, 국내 제작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직류고속도차단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직류고속도차단기?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3,000암페아급 이상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에 공고한 공냉식 정류기 제작 구매 설치도 5년간 추진사업 중 유일하게 실적기준을 도시철도용으로 못 받고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류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류기 부분에서는 도시철도에서밖에 사용 않습니다. 철도 구간은 AC로 하기 때문에 사용 않고요. 정류기 부분은 AC을 DC로 바꿔주는 설비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류기 변압기하고 정류기 인터페이스 부분, 임피던스 부분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류기 부분…….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두 군데 업체가 저희한테 제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 주체인 사업으로 분류되고, 일반철도ㆍ고속철도ㆍ광역철도ㆍ민간철도로 구분됩니다.
이 도시철도용으로 입찰에 제한을 했을 경우는 다른 업체, 유사업체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는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이렇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류기 자체가 DC전기를 사용하는 구간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하나 짚어보면요 신인도 평가, 이 입찰에서 신인도 평가가 엄청 들쑥날쑥하게 적용했어요. 예규 제89호를 적용했는데 예규 제89호는 지금 이 문구가 있네요. ‘국제입찰의 경우 신인도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신뢰 정도, 녹색ㆍ일반인증도 포함해서 불공정 하도급 적용에만 평가합니다.’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규 제89호를 적용해서 신인도 평가를 굉장히 축소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신인도 축소가 계약에서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2점까지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인도 부분에서 특허 부분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감점된 부분에서는 벌점을 받은 부분에서 감점이 되고 있고,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신인도에 해당되는 항목에…….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만 신인도 평가를 축소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외소재 업체여서 그랬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여서 그랬냐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렇게 입찰업체들의 입찰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우리 교통공사의 입맛에 맞게만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행감 내내 지적한 게 그거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하면서도 그에 따라서 꼭 때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업체들 입맛에 맞게 이런 입찰기준을 맞게끔 정해서 그 업체가 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런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볼 시간에 세세하게는 못 봤지만 5년 거 이거 세 가지만 해서 봤는데 여기에서도 느낀 게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자료 이런 거를 다 받아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런 입찰 과정이 앞으로도 더 많은 구매와 관리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입찰이 나가고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이 물품을 계속 유지해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보면 이게 원칙에서 벗어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입찰참가 자격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찰 참가는 하지 말고 적격심사에서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제가 제한입찰이나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10억 미만 부분에서만 한두 건 제한입찰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서…….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10억 미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에서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회사들이 교통공사나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런 심사 기준에서 10억 미만일 때 이런 금액만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동안 입찰했던 것에 의해서 이 가점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런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평생에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기술본부장 김석태 설비의 중요성하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머릿속에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규모가…….
○이은주 위원 이 실적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소규모 업체여도 본인들 나름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회가 본인들한테 주어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가 실적 제한은 하지 않고 적격심사 기준의 규모에 나와 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실적 제한한 게 지금 자료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맞습니다. 실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제가 자료도 없는 거를 보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실적 제한을 뒀다고 하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실적 제한 둔 거 있습니다. 실적 제한 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은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적 제한을 두니까 한 업체가 5년간 계속 같은 그 사업을 했다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0억 미만에 대해…….
○이은주 위원 네, 10억 미만인 거를.
○기술본부장 김석태 직류고속도차단기를 제외시키고는 다른 항목은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주 위원 다른 게 또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이렇게 입찰기준이 들쑥날쑥한 거는 진짜 저는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찰을 보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왜 말이 없겠어요? 소문에 소문을 물고 정말 너무너무 말이 많습니다. 사실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분명히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본부장님, 이것도 아마 본부장님 저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시스템을 위한 LG LTE무전기 사업하신 것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이게 계약업체가 어디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료 잠깐만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 위원 네.
늦어지니까 시간이 없어서…….
LG죠, LG U+이죠?
○위원장 우형찬 거기 처장님들은 안 계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LG U+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지금 보고를 하시기에는 청약사업이라고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임대사업은 뭐고, 청약사업은 뭐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약사업에 대해서는 통신에 관련된 사업은 계약이 아니고, 청약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은주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청약사업은 아파트 청약할 때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청약…….
○기술본부장 김석태 본인이 원해서 가입자가…….
○이은주 위원 청약사업이 또 임대사업이죠,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한 건은 임대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또 한 건은 청약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말기 사용료가 한 달에 5만 5,000원, 1년에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950대 부분하고 태블릿PC 340대 포함해서 연간 그 금액이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30개월 경과 시에 단말기 1회 교체 조건으로 약정하셔서 2020년 11월까지 1ㆍ2차로 또 나눠서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맞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배터리는 15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여기에 그러면 노후단말기 설치 부담 조건으로 다시 이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맞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노후단말기 교체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청약할 때 30개월로 약정…….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30개월 플러스 30개월 그래서 60개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닙니다. 30개월 범위 내에서 6년 계약 중에 30개월마다 단말기를 교체하게끔 계약되었던 것이지, 30개월 끝나가지고 단말기 교체 조건으로 해서 연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은주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요 30개월 경과 시 단말기 1회 교체 조건으로 약정하셨고 그래서 단말기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통신서비스 약정 조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자는 LG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단말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굳이 또 LG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다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 단말기 자체만 된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서버를 구축시켜야 되고…….
○이은주 위원 아니, 돈을 주셨잖아요, 한 달에 5만 5,000원씩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단말기도 포함되지만 이 단말기를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특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에.
○이은주 위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사용료가 5만 5,000원이고 이게 1년에 2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한 달에 5만 5,000원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게 포함돼야 맞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약 기간 내에 유지보수까지 다 하게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귀속되어서 다시 또 LG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다른 SK나 예를 들어서 KT가 들어오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SK 들어오면 SK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야 됩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저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한 6억 정도 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6억인데 앞으로 한 3년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 목표가 6억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6억이 더 들어가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들 지금 LTR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이게 참, 제가 이거를 보고 웃긴 게 저희 교통공사는 모든 입찰이 최저가 입찰이에요. 뭘 하시든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입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최고가 입찰이에요. 6억에 하시겠다는 거를 지금 벌써 반 지났는데 6억을 다 소요하셨고, 나머지 그러면 6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할부금은 지금 추가 구축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통신비예산 범위 내에서 통신비예산 책정한 상태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LTE 무전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세하게 지금,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현장을 파악해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꼭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현장을 가보니까요 현장에서는 실제 레벨1 이상의 장애 발생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현장에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대요. 이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대요. 현장 제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말씀 저희들도 일부 들은 적이 있고요, LTE 무전기하고 태블릿PC 2개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이게 아직도 3년이나 이렇게 남았으면 지금 해약하면 약정기간이 있어서 위약금을 물게 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하고 지금 위약금하고 따져봐서 위약금이 만약에 앞으로 남은 기간보다 작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도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는 처음에 이것이 도입될…….
○이은주 위원 전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키고 계실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아무 필요도 없고 무용지물이고, LG에 계속 이 돈이 가야 될 상황이면 지금 약정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예산보다 이 위약금이 더 작으면 해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지금 20분이 됐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LTE 무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가 아니고 비상 때 사용합니다. 특히 5호선부터 8호선에는 열차 내에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관사가 그 자리를 뜨면 핸드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가용하도록 무전기를 지급해 줬는데 그 무전기 지급한 부분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니기 힘들다 해서 안 쓰고 있는 부분이지 비상사태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무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한 부분이고…….
○이은주 위원 언제 비상사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무전기를 들고 있는 부분이 사용하기 힘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비상사태를 알려주고 비상사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부위원장님, 사고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그러면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열차…….
○이은주 위원 사실 저희가 핸드폰은 늘 소지하고 있지만 무전기를 늘 소지하고 다니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관사실에 기본적으로 열차무선무전기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무전기 2개를 비축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기관사가 자리에 뜨면 무전기를 들고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 5~8 차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무전기 1대씩을 기관사실에 놔두고, 기관사가 자리를 떠서 비상사태라든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무전기를 갖고 가서 사용해라, 그런데 그 무전기를 안 쓰고 자기 핸드폰으로 우선 쓰는 버릇이 있어갖고 하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켜서…….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이 훨씬 사용이 편하지 무전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창동역 사고하고 발산역 사고하고 상계역사고 때 다 무전기 썼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1~4호선에서는 원래 차량에 VHF무전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발산역 사고 때 썼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발산역 사고 때 무전기 썼습니다. 통화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LTE무전기가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장중계까지도 가능한 실태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1분 내로…….
○이은주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사실 저희 핸드폰 화소가 1,000만 화소가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휴대전화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에 제1종합관제센터와 제2종합관제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의 업무분장 현황 그리고 각 센터별로 근무하는 주간 및 야간근무자 인원수 그다음에 관제센터 센터별로 주간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현황 그리고 각 센터별로 휴게 및 수면시간일 때 근무 및 관제사 운영현황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12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지난 10월 2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월에 업무거부 철회결정을 내린 이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업무에 늦게 복귀해 공사 감사실에서 조사받았던 승무원들에 대해서 최근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4명 승진.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서 회사 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지 이탈 관련자들에 대해서 34명에 대한 감사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소명이 된 직원도 있었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서는 불문처리자와 징계유예자, 징계처분자로 구분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사기간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사할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조치가 되었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조치가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어제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징계유예자가 504명입니다. 징계유예자 504명하고 징계처분은 23명에 대해서 내려졌습니다.
○추승우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8월 말에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논란이 나와 있습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그때 8월……. 64명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승우 위원 해당되신 거죠? 징계처리자 23명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없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64명은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승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여기에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맺은 특별합의서에 따라서 사실 그 이후에 또 같은 달 28일 공사가 64명에 대한 승진발령을 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장님, 사실 저희가 공사에 복수노조를 두고 있는데 특정 노조에 치우치지 않고 노사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들, 노무관리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노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경영이나 행정 다루듯이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양 노조마다 예를 들면 실무협의라든가 어떤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어떤 사안 사안별로 그 분야에 승무면 승무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의 시간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분별로 실무자와 대화를 통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승우 위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1, 2노조랑 몇 번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 2노조하고는 공식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노사협의회 또 임단협 그 외에도…….
○추승우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비공개적으로 노조위원장님들하고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노사관계도 중요하지만 노노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교통공사에 굉장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 없지요?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좀 협력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사에 가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야별로 이해충돌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1노조와 2노조의 어떤 갈등, 이 이해관계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정의 정형화된 원칙일 수가 없거든요.
○추승우 위원 노사관계에 대한 해법, 왕도 이런 것들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의 조직진단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중간보고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중간보고 1차 보고를…….
○추승우 위원 1차 보고 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늘 불만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사실 서울시에 도시철도망 교통체계가 구축이 될 건데 GTX가 설치되고, 어쨌든 도시철도로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어지는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10년 뒤의 일이고 지금 상황은 승객들도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임비용 부담도 꽤나 커지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식으로 타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법론, 방향성이죠.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중교통의 위기까지라고 표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비접촉 저밀도 교통수단 선호도 전환, 코로나사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위기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외부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환경 조직개편을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부장, 처장 그다음에 팀장들의 관리 폭에 대한 분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인터뷰를,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1만 7,000명입니다.
○추승우 위원 1만 7,000명 정도 돼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대상 인터뷰를 했는데 총 97명입니다. 본사ㆍ현업 95명, 임원 6명, 본부장ㆍ실장 9명, 처장급 45명, 원장 2명, 센터장 및 소장급 33명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2명 있습니다. 2명은 1, 2노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각각 하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보통 결정을 하시는 상위그룹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추승우 위원 네, 그렇겠죠. 보통은 그게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사실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방향성이 맞는지 또 자체 파악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비밀로 할 것은 아니고요.
○추승우 위원 혹시나 또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나 다만 이것이 확정되지 않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승우 위원 네, 저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중간보고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조직 구조 13대 이슈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통폐합 폐지되는 부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통합이 되어서 신설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조직 변경의 이슈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후의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용역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조직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앞당겨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하지 않나요?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특히 1만 7,000명을 두고 있는 대규모 조직에서. 물론 이 조직진단 필요합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내부적인 합의나 또 노조의 어떤 조직 변경에 따른 동의절차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들은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이 큰 틀에서 바꾸는 것이고요. 저게 2단계로 갈 텐데 조직의 틀을 바꾸고 나중에 업무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건데요. 우선 큰 틀에서 지금 공사가 3년 되었지만 아직도 거의 그냥 한 군데 모아놓은 수준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적어도 업무 내부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조직진단은, 개편은 저희들은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4, 5~8에 대한 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이나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발맞춰서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추승우 위원 여론조사, 내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내부에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진행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한번 해서 또 그것 갖고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말까지 그 의견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의견이 반영되어서 변형되었는지, 바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 임기 내에 실현을 시키실 거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꼭 임기와 관계없이 이것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된 지 몇 개월이 아니라 3년이 지났는데도 와서 보니까 아직 워낙 지금 무질서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이것은 조금 염려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직변경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썩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승우 위원 나쁘지는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몇 점 정도 평가를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추승우 위원 그래도 어림잡아서 100점 만점에 한 이 정도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중간 이상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감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 안연환 제가 작년 12월에 처음 임명받아서 왔을 때는 노사관계가 극한 대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20일에 거의 파업상태까지 갈 그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징계대상에 포함되어서 감사실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징계대상자를 분류를 했었는데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또 저쪽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결 위주의 노사관계에서 지금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상생 위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당연하죠. 지금 위기인데 노조가 협력을 안 하면 그냥 공멸입니다.
○감사 안연환 그래서 노조도 그거를 알고 제1노조와 제2노조가 굉장히 협력적으로 전환됐고요. 단적인 예를 보면 임단협 협상 같은 것도 분규 없이 최초로 협약이 맺어졌고요.
○추승우 위원 네, 이번에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 안연환 그리고 또 우리가 무임승차 법제화에 대해서 국회에 같이 갔을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사측에서 사장님하고 감사하고 온 것도 그렇지만 노조위원장님 두 분이 다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추승우 위원 저도 사장님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는 들었고요. 어쨌든…….
○위원장 우형찬 마무리…….
○추승우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서이지만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은 본부장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저는 항상 이거를 갖다가 모든 일이, 이 일을 떠나서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것들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내부 조직에서 이거를 더 이상 두면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있는 자기의 조그마한 그런 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놓음으로써 본인도 좋아지고 그 그룹을 둘러싼 동료들도 좋아지는 그러한 형상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설득해가면서 이 문제를 큰 무리 없이 매듭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급선무는 지금 악화되어 있는 재정상황을 타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것도 중요해요. 조직을 변경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필요성. 그런데 분명히 진행을 할 때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는 그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임기 중에는 이거를 꼭 바꾸겠다, 직원들 그다음에 노조를 설득시켜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 의지, 그 방향성을 저한테 보여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나아갈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우형찬 이제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5호선 회송열차 탈선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고덕기지에서 방화기지로 회송하는 이유는 뭐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폐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덕에는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화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고덕기지에서 현수장치 이런 부분들을 다 떼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거기에서 폐차하려다가 장소 때문에 옮겨온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거기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도 보니까 고덕에다가 폐차를 놔두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현수장치를 떼어버린 것을 옮겨갔죠, 왜 떼어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유가 있는데요 차량본부장님께서…….
○송도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수장치를 떼어가지고 방화기지로 옮겨간 이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차량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위원장 우형찬 지금 나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차량계획처장 김운관 (집행부석에서) 차량계획처장…….
○위원장 우형찬 몇 급이에요?
○차량계획처장 김운관 (집행부석에서) 2급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들어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부적합 상황으로…….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는 알아요.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 옮기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네요,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옮기는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현수장치를 왜 떼었는지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 도봉 쪽에서 차선 이탈했던 열차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거는 속력을 줄이지 않아가지고 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거는 기관사의 부주의, 실수…….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수장치를 뗀 상태에서 곡선을 가다가 탈선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차가 간 거는 아니고요 그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어느 정도 하중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빈 깡통을 끌고 가다가 곡선부위에서 그것들이…….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끌고 간 차가 난 게 아니라 현수장치를 떼어버린 차량이 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요. 그 차가 탈선이 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방화기지로 옮겨갔던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7급하고 또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때 기관사가 같이 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초짜가 운전, 7급이 초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7급이 운전을 하고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은 왜 타고 있었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그 당시에 운행했던 열차기관사는 7급이었고, 상급 지도부장이 옆에서 같이 동승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급 지도부장이…….
○송도호 위원 옆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했는데…….
○승무본부장 정일봉 지도하면서 같이 안전을 확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지도를 했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 경력이 부족해서 발생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지도부장까지 옆에 타고 사고 안 나게끔 그렇게 옮겨갔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 당시 탈선이 이루어진 것은 운전 취급상 발생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후에 보완했던 부분들이 견인하는 열차와 회송하는 열차를…….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현수장치만 있었으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아주면서 갔으면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탈선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하철 5~8호선은 ATO 방식으로 운전 취급하고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사에서는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송열차 부분은 갑자기 운전취급규정에 회송열차 운전할 때 그게 신설됐어요, 2019년에. 작년 12월 16일에 규정을 바꿨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송도호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운전취급관리규정을 그때…….
○송도호 위원 몰라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운전취급규정을 작년에 회송열차를 운전할 때는 수동으로 한다 그 부분을 넣었잖아요, 끼워 넣었잖아요? 모르세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회송열차 운행할 때는 그 이전에도 수동운전으로 해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작년에 신설해서 바뀌었는데, 규정이? 그 전에는 그러면 규정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수동으로 했고, 그 부분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작년에 바꿨던 거예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이 경우는 고장열차를 기지 간 이동하는 회송이었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회송열차는 수동운전하여야 된다는 것은 영업시간대에 운행하는 열차들이 차량고장으로 회송하는 경우에 앞에 영업열차와 근접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수동으로 운전해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회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고장차 회송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회송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폐차하는 그 열차를 끌고 가는 것은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이전에도 수동으로 해왔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수동으로 해왔고, 그 부분은 규정이 없네요, 그러면?
○승무본부장 정일봉 회송열차의 경우는 수동으로 계속 운행을 해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번’ 해가지고 회송열차 운전할 때는 규정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작년에? 회송열차가 영업이 끝난 차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차도 폐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도 회송열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 신설을 했다고요, 지금.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것은 저희가 5~8호선 ATO 자동운전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자동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동운전에 의한다.’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는데 6번을 하나 끼워 넣었어요, 거기에. 330쪽 서울교통공사 운전취급규정, 330쪽. 거기에 지금 6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작년 12월 16일에 들어갔다고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맞습니다.
영업시간대 회송하는 열차들의 영업열차와의 간격이나 안전 확보 측면에서 강화ㆍ개선한 내용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잘 좀 해서 가지 왜 두 번씩이나 탈선사고가 나요? 두 번 났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처음에 복구하고 이동 중에는 열차를 복구한 차를 분리해서 이동하던 중에 2차 탈선이 이루어졌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2차 탈선이 또 났잖아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뭐가 잘못되어서 2차 탈선이 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차량본부장이 답변…….
○차량본부장 한재현 1차 탈선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도호 위원 이거는 뒤에서 또 밀었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밀리는 차량의 하중이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밀다 보니까 곡선선로에 가서 차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갈 때 사고가 나는데 뒤에서 밀면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밀고 갔던 거예요, 급해서?
○차량본부장 한재현 사실 그때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탈선 복구를 해서 본선을 개통시키려는 목적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2차 탈선이 또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버렸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감안 못 했으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SOP를 다시 제작해서…….
○송도호 위원 혹시 국토부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협의는 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혹시라도, 물론 교통공사에서 잘하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2차사고가 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좋은 방안이 나오면 더 좋을 거니까 협력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또 4호선 상계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 노노 갈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노노 갈등은 아니고요 본인 과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본선에서의 운전이 아니라 차량기지에 들어와서 차를 완전히 주박시켜서 스톱시켜야 되는데…….
○송도호 위원 그렇죠. 회송열차인데 앞에 가림막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 상계역이요?
그거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아무래도 그런 노노 간 갈등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5km/h로 수동으로 했는데 또 보기 싫다고 차양까지 내려버려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본인이 사실은 두 가지 다 잘못했죠. 차량 전방주시의무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런 상황에 앞차가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속도가 제로가 되어서 차가 멈추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15km를 갖고 조금씩 조금씩 운행을 하는데 그 15km를 갖고 운행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송도호 위원 그런데 15km로 갔을 때는 관제소에서는 압니까, 모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5km로 갔을 때 원래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5km로 가는 것은 비상상황에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 열차가 충돌할 정도 되는데 관제소에서 연락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까지는 이게 순간적인 일이라 관제소에서도 그것들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면 관제소에서 안 봤다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앞차가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앞차가 있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슬슬 가라고 해서 보통 15km로 관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주시해서 15km 갔다는 것을 알리고, 앞에 전방을…….
○송도호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하면 충돌 일어날 때까지도, 충돌이 일어나도 관제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계임직원을 보며) 지금 시스템을 관제소에 대해 말씀하시죠.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송도호 위원 없어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 열차를 관제소에서 정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그것을 관제소에서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지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그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상계역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향후에 전동차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져서 신호가 없었을 때는 열차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신조차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존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설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기관사가 인적 오류발생 시에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인적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꼭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사장님, 뒤에 보완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그래도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고쳐야 됩니다, 그걸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는 큰 사고라면 큰 사고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내부적으로 기관사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노노갈등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감사님, 504명 징계, 23명은 중징계를 주고, 504명은 징계 없이 불문처리하는데 기록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 안연환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분류를 해봤습니까?
○감사 안연환 우리가 조사를 일 대 일로 다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지회장이 같이 가자 하면 죽 따라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건도 사실은 보기 싫다고 따돌림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참가하기 싫은데 자꾸 참가 안 했다고 해서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장치는 있나요? 없습니까?
○감사 안연환 지금 이런 사건이 교통노조하고 통합노조 승무 관계 때문에 지금 교통노조에서 통합노조에 대자보 붙이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사건이. 그런데 그 자체도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렵지요, 사실은.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교육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위에 찍히면 낙인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기야, 이렇게 하기도 곤란할 거예요, 다 기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심증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꺼내다 보면 그 부분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그런 기록까지도 없애주면, 시간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없애 주면, 노조들 강성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은 해줘야지요.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합리적인 부분들은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강성으로 가고 이런다면 이 부분은 문제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글로 써져 있는 부분들 다 없애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고요, 자료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승미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아까 김상범 사장님, 1급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깜깜이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법령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주실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하여진 기간에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주시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보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미 위원님이 자료 요구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본 위원도 행감자료를 개인 자료입니다만 죽 보면서 이게 행감자료인데 수치 같은 것도 그렇고, 합계도 안 맞고 내가 잠시 후에 지적을 할 겁니다. 그에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아마 앱 개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또타’ 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그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12억 6,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유지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6,5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700만 원 유지비가 2년 사이에 4,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4,200만 원 유지비가 증가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이게 보면 2015년 구축 이후에 금년에는 다운로드 수가 43만 8,000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체로 늘어난 이유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도 많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첫째는 연간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대체로 서버 관리하는 유지비용으로 보이는데 앱 관리를 제작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양해해 주시면 IT실장님께서…….
○성중기 위원 네, IT실장님.
○IT전략실장 권지원 IT전략실장 권지원입니다.
저희 모바일 앱 ‘또타’는 일반대중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추가되고 있어서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주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같이…….
○성중기 위원 제작업체도 하고 있고 직원도 하고 있고?
○IT전략실장 권지원 네.
○성중기 위원 그 유지비용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유지비용에 대해서?
○IT전략실장 권지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인 구축비용 안에요? 구축비용 안에…….
○IT전략실장 권지원 다른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43만 8,000 정도 다운로드 수가 있는데 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치정보나 기타 서버 오류 같은 기능 자체가 불능한 사례는 없어요?
○IT전략실장 권지원 약간의 약점이 뭐냐 하면 코레일전동차에서 잘 서비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코레일과 협력해서 코레일도 다 비품 설치를 해서 전 전동차에 서비스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IT실장님이라고 했습니까?
○IT전략실장 권지원 네.
○성중기 위원 실장님,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2009년, 저것이 잘 안 보입니다. 조금 키울 수 있나요? 네, 네.
2020년에 9월 18일 직접 신고를 해본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현재 청량리역 정차 병점행 5차에 마스크 미착용자가 있습니다” 하고 9월 18일 10시 3분에 신고합니다. 교통공사에서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정확한 처리를 위해 출입문 통로문 위 4자리 또는 6자리를 눌러주세요.” 신고자한테 요구를 해서 311407이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5-3번 옆자리 턱에 걸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10시 8분에 “고객님, 열차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예방 강화정책에 따라 저희 공사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열차 이용 제한을 위한 열차 내 방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점 많이 양해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시민협조캠페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5-3번 턱에 걸친 사람 마스크 쓰라고 방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또 보내니까, 이용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답이 10시 15분에 온 것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담당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앱이 기능하는 게 뭐고, 신고자한테 깔아, 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훈련시키다가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결과가, 앱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돈을 12억씩 들여서 유지비용 들고 다운로드 수가 43만인데 무엇을 믿고 이 앱을 이용하겠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IT전략실장 권지원 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그것이 서비스로 이어지는 부분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안관한테 연락되어서 처리하거나 또 저희가 몇 단계에 걸쳐서 담당부서에 연결되는 것을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이 앱의 기능인데요 실제로 현장의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보안관의 서비스 한계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부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이런 정도는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귀찮으니까 내가 뭐 승객하고 아귀다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43만이라는,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늘어가는데 이런 디테일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게 기능을 못 하면 이 앱을 돈을 수십억 들여 갖고 만든 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안관 앱을 따로 만들었죠, 또?
○IT전략실장 권지원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안관들끼리만 소통하는 겁니까?
○IT전략실장 권지원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안관한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중기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확인해보세요, 지금. 제 개인요구자료인데요 7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타지하철보안관 실제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해가지고 민원 출동건수가 긴급상황이 101건, 질서저해가 8,99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34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이게 무슨 애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교통공사의 요구자료가, 이거는 제 거를 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자료 자체도 그렇고, 격무에 시달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합계도 안 맞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 기능을 보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금인상 이야기를 앞두고 교통공사 1만 7,000명 전 직원이 초 긴장상태로 외부에 보여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내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관리 자체가 루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앱을 개발해서 내놓고, 내놓고 툭툭 던지는데 실제 그 실효성을 먼저 가장 중시하고 앱을 출시하든지 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보십시오.
○IT전략실장 권지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7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을 다른 사례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IT전략실장 권지원 네,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어저께 제가, 이게 참 저도 이런 질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교통공사 직원 1만 7,000명 중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자회사로도 가고 이렇게 옮겨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하다, 그거는 좋은데, 만기를 마치고 자회사로 가서 하실 때 능력 있는 분이 가는 건 좋다, 그러면 돈을 버는 자회사도 있고,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자회사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임원 급여가 8,000여 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성중기 위원 네, 뭐 괜찮습니다.
성과급이, 사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임금이 한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성격의 성과급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매년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은 행안부의 정해진 평가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받습니다, 가, 나,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
○성중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분리했을 뿐이지 연봉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봉 그것들이 어디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평가급을 받는 기준은 행안부의 매년 1년 동안의 얼마만큼 공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거기에 따라서…….
○성중기 위원 이거를 혹시 자료로 보니까 이런데, 이 표기 자체를 평가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달리, 어차피 수령액에 내가 밥그릇에 손을 대겠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 자회사에서 임원 급여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급은 한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되면 연봉 1억이 넘어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능력을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성과급을 이렇게 타서……. 물론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성과급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한번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별도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행안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교통공사에서 5년 적자 자본잠식률이 60% 되어 가는 회사에서 우리가 빚내가지고 잔치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제 지적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외부로 보이는 게 우려스러워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매년 사실 그런 평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괴롭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하는 기업,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성중기 위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자회사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소리 안 듣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구책으로 먼저 강구하는 게 남한테 얻어터지기 전에 먼저 관리하는 게 옳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다원시스 박선순 대표님,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이사장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주)다원시스 박선순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주)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 정준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나희승.
○부위원장 이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병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행감에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원시스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원시스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부산 오륙도선인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아,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그래갖고 부산 오륙도선 며칠 전에 보니까 다원시스가 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무가선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무가선이라 하면 차량이 주행하는 과정에 가선 없이 역에서 충전된 전력을 가지고 종착역까지 움직이게끔 하는 방식을 무가선이라고 합니다.
○정진철 위원 배터리가 탑재되어가지고 전차선 없이 움직이는 거 말씀하는 거죠, 운행되는 거 말하는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트램 위례선도 저희가 확정됐거든요. 아시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선 트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원시스가 아마 전 세계 최초로 무가선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내장형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충전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한 번 충전하게 되면 보통 몇 km까지 얼마나 주행이 가능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노선의 엔지니어링 설계에 따라서 배터리 탑재 용량에 의해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20km 내지 30km 정도를 가면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충전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정진철 위원 평균 20~30km 정도로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그러면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램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몇 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몇 량 몇 량 그렇게 되어…….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오륙도선은?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40량…….
○정진철 위원 40량이면……. 트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하철보다 훨씬 큰 건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한 량의 크기는 큰 버스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버스 1대 정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래서 5량 한 편성으로 그렇게 조성돼서…….
○정진철 위원 5량 한 편성입니까. 그러면 40량이면 이게 쉽게 말하면 8대가 되는 거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8대가 되는 거예요? 5량이…….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소속 직원에게) 5량 1편성이지요?
(「5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저희 연구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이라 하지 않고 모듈이라고 합니다. 5모듈을 1편성으로 그렇게 조성됩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례선 같은 경우도 2024년이 완공기간이고, 또 아마 1년 단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무가선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 이게 다 가능할까요?
지금 부산 오륙도선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륙도선이 먼저 완공되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완공됩니다.
○정진철 위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위례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하는 거고, 아직 기술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되었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한 철도기술연구원의 지원도 받아서 수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직은 저희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시험운전도 안 해 봤고 어쨌든 간에 맨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배터리 용량이랄지 아까 충전식이라고 했었는데 충전시간이랄지, 기술력이랄지 또 실제로 제작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희 동네가 위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전동차량 메이커로서 기본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선 부분 기술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상당히 다년간 연구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요소기술과 엔지니어링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부분은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정진철 위원 보통 발주에서부터 제작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발주에서 공급까지 약 3년 걸립니다.
○정진철 위원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륙도하고 그다음에 위례선하고 같이 제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위례선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무가선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최초다 보니까 이게 제때에 공급이 될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기간이, 운행시점이 저희들이 원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잘될 수 있는지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아직 위례선에 대한 깊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충전시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아마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오륙도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위례선도 하게 되신다면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시험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연구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위례선 같은 경우는 5.4km거든요. 그리고 정거장이 12개소고 차량기지가 하나인데 시험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기지가 있나요, 시험 운전할 장소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먼저 오륙도선 관련해서는 저희들 실증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저희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로 한 5km로까지 연장해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저희들이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검증은 실제로 저희들 오송에 시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의 시험선에서 과거에 기술개발하고 무가선 배터리라든가 또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부분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또 상당부분은 검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운전할 때 배터리도 그렇고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쪽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오송 그쪽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이제 다원시스에 발주를 했고요. 또 그 차량들이 완성되면 오송시험선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성차 시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혹시 트램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관련 법규랄지 또 쉽게 말하면 신호랄지, 속도랄지 이런 안전 관련 규정도 우리나라에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관련된 법들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체를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미 트램 시작되니까 다원시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철기원도 마찬가지고 착오 없이, 이게 관광용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성중기 위원 바쁘신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원시스가 2014년 200량을 출발로 해서 3차 때 196량 그다음에 5차 때 210량 이렇게 해서 전체 물량 중에 한 600량 가까이 서울교통공사 발주 전동차량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메이저 업계가 되었는데요. 이것 보면 1차 납품가격이 한 량당 10억 4,800 그다음에, 다원시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3차에는 7억 9,000 낙찰률이 71%, 그다음 5차에는 낙찰률이 95% 해서 12억 8,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3차, 5차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지어 3차하고 5차는 양당 5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찰률이 95%가 되었는데…….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2, 3호선 190량 같은 경우는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낮게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저희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전략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선점을 하고 봐야 되니까 심지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일단 수주를 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영업전략이 있는 거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200량을 수주 납품한 이후로 차기 규모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지만 철도차량메이커로서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투찰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71.4% 낙찰률에, 경쟁력이 있는 7억 9,000에 전동차를 주문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한 건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에 대한 품질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저가로 해서 우리가 개런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4차에서는 우진산전이 11억 1,000 약 92% 낙찰률에 받아갔고 그다음 5차에서는 다원시스가 또 95% 낙찰률에 12억 8,000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우리 교통위원들이 보더라도 양당 단가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는데 5억씩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4차, 5차는 전부 다 11억, 12억 이렇게 했는데 로템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3차 때 71% 낙찰률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4차는 우진이, 5차는 다원시스가 하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메이저 로템이 빠지고 과거에 로템이 거의 독점체제로 했기 때문에 다원시스라든지 우진이 참여를 해서 경쟁구도를 갖춰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체제 비슷하게 담합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시각이라든지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상황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처해 있는 사업적인 환경, 필요성 그런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 입찰마다 입찰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상황이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된 거를 제가 의심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우수한 품질, 고장률이 낮은 전동차가 제작이 되면 더 좋지요. 그런데 2017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다원시스와 합병한 로윈이 제작한 7호선 48량 있지 않습니까. 48량 고장률이 여타 5호선, 8호선 전동차 1,560량 그때 비교를 하면 2013년에는 무려 20배, 2014년에는 14배, 2015년에는 10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고장률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2018년 12월에 차량 연결기에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가격적인 측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7호선 56량…….
○성중기 위원 48량.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나중에 8량 더 해서 전체 56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의 주체가 로윈이었고요 물론 저희가 인수합병해서 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서 사업을 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구 데이터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가 인수한 이후로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가지고 지금은 어디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안정하고 안전한 전동차로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16년도 당시에 다원시스에 행정감사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대차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작하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업체의 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우리 연구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차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고요 저희 회사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품이라든가 앗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외주를 줍니다. 100% 저희가 엔지니어링 설계하고 저희가 보증하는 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대차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제작기술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 설계 그다음에 시험, 평가 그런 기술이 제작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설계한 도면에 의해서 외주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또는 부분 앗세이를 조립한다든가 그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외주 가공, 외주 앗세이 조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중기 위원 2014년에 출발해가지고 다원시스가 제가 보기에는 전동차 제작능력이 상당히 향상됐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발주처 관리, 특히 주요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작경력이 있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경쟁력을 갖춰서 과잉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양 생산이라든지 생산 노하우가 발달하면 적정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경쟁력을?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이제 벌써 600량째 발주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물론 기업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서울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생각하시고 기술력이라든지 가격경쟁력, 생산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동차 사양을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런데 의자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어디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전광판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회사에서 몇 가지 안을 줘서 교통공사에 또는 위원들한테 선택하고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전광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게 늘 차를 탑승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만한 크기에 있는 거를 하는데, 새로운 것도 좋지만 그 사양 자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훨씬 더 편리하게 보고,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승객 혼잡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200% 가게 될 때는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준사양 같은 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수하면 저희가 목업(mock-up)부터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2ㆍ3호선 190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 매우 혼잡했을 때 시민들이 표시라든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끔 출입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 표시장치를 중앙에 높은 데서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끝으로 전동차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죠? 몇 년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법적으로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 30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노후전동차 재정여력이 안 되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수리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성중기 위원 우리가 아파트도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20년이었다가 30년이었다가 지금은 40년 가까이 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전동차도 기술이라든지 외부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 모든 부분을 내구연한을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제작해야 되고, 실제 교통공사에서도 내구연한 자체를 법적으로 30년이지만 그거를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40년, 50년 갈 수 있도록 내구연한을 법제화시켜서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체에서는 30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법적인 문제로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성중기 위원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기술적으로 30년이지만 40년, 50년 가도록 제작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그런 엔지니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차체만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부품들은 새 부품으로 리플레이스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고, 안전하게 전동차 잘 해 주셔서 고장률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증인님, 저쪽으로 다 가시죠, 제가 보기 편하게.
사장님, 2호선 200량…….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아, 저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요, 앉으십시오. 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자리가 없나요? 다 앉아계실 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자리가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기타참석자 있음)
○정지권 위원 사장님, 2호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 말입니까?
○정지권 위원 아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아,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 200량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원시스가 2호선 전동차 200량을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작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지금 납품한 것 중에서 전동차가 뭐가 문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신규 자동차 들어오는 것 중에서 아직 다원시스에서 만들어진 200량…….
○정지권 위원 네, 200량 2호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가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가 일상검사라든가 처음 최초로 시작하는 중정비검사에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정지권 위원 네 가지가 뭐, 뭐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은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2호선 200량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행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다원시스에서 제작ㆍ납품된 전동차에서 네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네 가지 전체적으로 주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품 쪽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우선은 대차장치 쪽에 있는 지금 현재 대차에서 발생되고 있는 균열 발생된 부분들은 각종 브라켓 쪽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비드의 어떤 작업을 하는…….
○정지권 위원 200량이 2015년 3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에 납품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완료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때는 메트로 때입니까, 2차로 수주했을 때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3월 27일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5월 31일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칸에 대한 전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이 되고 제작이 되는 진행과정에서 통합이 돼서 현재 서울교통공사 통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 200량이 우리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이 있는데 승객 수가 제일 많고 그런 2호선인데, 이 열차의 안전문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도 현재 전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결함들이 운행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제일 처음에 발생됐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정상화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차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이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지권 위원 대차 균열이 몇 군데에서 발생됐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대차 부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대차별로 1군데 아니면 2군데 이런 형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26군데 정도 된다는데…….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 발생된 총량은 26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26군데가 균열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다음에 현재 중정비는 몇 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까지 중정비는 20개 편성 중에서 4개 편성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다원시스처럼 이렇게 문제된 차량이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원시스에서 납품된 전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는 물품결함은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정지권 위원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우선 다원시스에서 좀 전에도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제작된 전동차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었고, 두 번째로 수주된 것이 전동차 200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동차를 제작ㆍ설계하는 수준에서 다원시스가 현재 현대로템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설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 전에는 이름이 로윈이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로윈에서 수주해가지고 200량을 만든 겁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닙니다. 7호선 56량은 다 로윈에서 제작했고요, 2호선 200칸은 다원시스에서 수주해서 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형식승인이나 설계승인, 제작검사, 성능시험, 완성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국가검사기관인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다원시스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2호선 그 200량은 철도차량 중에 몇 번째 만든 차량입니까? 다원시스에서 200량?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200량을 할 때 로윈이랑 컨소시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 만든 전동차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로윈으로 친다 하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윈도 같은, 전신이니까 모든 책임과 권리를 저희가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다원시스가 제작한 200량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올해 총 세 차례 공문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았고요. 대부분 다 안내와 관련된 공문들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증인 채택되고 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 자료들을 죽 검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서 형식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국가가 고시하는 최소한의 안전과 운행 성능에 관련해서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지권 위원 적합성을 판단했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정의하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차프레임 브라켓 용접부 선형결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도품에 대해서는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프레임 초도품에 대해서 정하중시험하고요. 또 피로시험 같은 경우는 1,000만 회 정도를 했고요. 균열현상이 없어서 설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증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지권 위원 원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 하나 드려보세요.
이게 구동 대차라는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정지권 위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균열이 발생된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브라켓 용접부에 선형결함이 있다라고만…….
○정지권 위원 어디 쪽에 발생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교통공사로부터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 전문가분이 내부적으로 센터장님이 계시는데요. 센터에서 시험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센터장님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센터장님 오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험인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경이라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정지권 위원 대차프레임에 균열된 부분이 어디 쪽입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게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고요. 운영 중에 발생되는 용접부위의 크랙이 크기에 따라서 그게 허용범위에 들어오거나 이내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규격상에.
○정지권 위원 용접부분에 균열이 가면 어느 정도 균열이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어느 정도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크랙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라든가 13㎜라든가 그 부위에 따라서…….
○정지권 위원 그게 말이 돼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표준에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균열이 가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안전법에 대차 균열의 크기는 3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0㎜ 이내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마를 하고, 재용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가 필히 따라붙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균열이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금이 간 것은 다시 재용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요.
○정지권 위원 법률적으로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자,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보면 대차프레임에 균열이 가고, 또 윤축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정지권 위원 공기스프링에도 문제가 있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공기스프링 건은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정지권 위원 이것 갖고 계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이거는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 봐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정지권 위원 이건 그러면 철도엔지니어링……. 기술연구원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은 누가 전문가입니까?
본부장님, 이거는 어디가 전문가예요? 저희가 기술적인 거는 잘…….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의 검사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접부 균열에 대해서는요.
○정지권 위원 용접부 균열, 저널박스도 교체했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저널박스에 축상 베어링이라고 베어링이 손상되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베어링이 손상되면 이게 가능한 전동차예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안 되지요.
○정지권 위원 2호선 교환했잖아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네, 다 교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개나 발견한 겁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지금 발생되는 대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동기어는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구동기어는 이게 체코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위코브사라고. 그런데 체코에서 구입할 때 내부에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지금 다 조정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기어에…….
○정지권 위원 이게 수입품이에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수입품입니다.
○정지권 위원 공기스프링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공기스프링도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윤축?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윤축도 수입품이고요. 연결기 또 차축, 축상 베어링, 차륜하고 차축 다 수입품입니다.
○정지권 위원 보면 구동대차에 전체 거의 다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나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에서 이렇게 만들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차프레임에 대한 균열에 대해서는 다원시스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HTL이라고 외주를 줘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시스에서 외주 줄 때 제품 좋은 데로 외주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잘못 줬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아무래도…….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는 데가…….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구원입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검사는, 그러니까 형식승인할 때 최초로 대차 저거는 시험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양산되는 것 형식승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형식승인된 대로 제작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철도엔지니어링에서 잘못한 거네.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L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정지권 위원 HTL에서 하는데 그것을 부착했을 때 검증할 것 아닙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증했는데 잘못한 거죠?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검증에 일부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잘못했습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검사본부장 김명종 그러니까 용접을 하고 용접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탐상이라고 탐상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기계에 의해서, 장비에 의해서 탐상검사를 하는데 제작사에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 탐상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다만 아까 비드상에, 용접을 하면 비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데 육안으로 보는 데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음파 탐상으로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3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직 멀었는데요. 10분만 더 주면 안 돼요? 10분만, 10분만요.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지권 위원 다원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2호선 200량이 문제가 많다는, 그렇게 얘기 있지만…….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 너무 당당하세요. 최고로 만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고장 비율이 데이터 집계에 의하면 100만km당 저희 200량 같은 경우에 4.01건, 타 전동차 같은 경우는 100만km당 9.53건입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고장률이요. 그래서 타 전동차보다 저희 전동차가…….
○정지권 위원 어디 전동차가 그렇게 고장난 게 있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추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타 전동차에 비해서 42%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우리 다원에서 만든 전동차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수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 데이터 주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특히 저희 차를 보면 영업운전 중 고장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사장님, 이 정도 문제되면 전동차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제작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말씀드렸고, ROTECO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화된, 고도로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크랙이라고 하는데 균열, 크랙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철기원에서 말씀드렸고, ROTECO에서 말씀드렸는데 미세균열은 안전이랑 전혀 관계없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크게 부각되어서 큰 문제화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안전을 이해한다 하면 그게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미세한 거는…….
○정지권 위원 사장님, 차륜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박피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정지권 위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기술적인 상식은 없지만 박피 났다는 것은 모든 게, 차량은 잘 만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기스프링같은 데 완충작용을 잘 못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륜에 나간 것은 EN규격이라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생산부품 보다 보면, 저희가 수입해서 쓰는데 부품 보다 보면 단품 불량이 있습니다. 100PPM 관리를 한다든가, 6시그마 관리를 할 때도 단품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한테 그 뒷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사장님, 이 전동차 200량 만든 것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조금 전에 데이터를 말씀드렸듯이…….
○정지권 위원 그 데이터 주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100만km당 고장률을 보면 타 전동차의 42%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원시스 200량을 제작검사 시행한 기관이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제작 검사를 맡고 또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200량에 대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저희가 상주를 하면서 검사과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부득이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차량 대차의 안정성시험은 어디서 하나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대차 안정성시험은 처음에 형식승인을 할 때에 철도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지권 위원 연구원에서 합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정지권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연구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사과정에서 설계가 불일치되었다든가, 사양이 불일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그 부분이 불일치되면 발주처에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재승인을 받는 겁니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철도차량 대차 검사 장소가 중국의 서남교통대입니다. 어떻게 중국 가서 검사를 받았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위원님, 제가 사실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의서를 못 받았거든요. 불량으로만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저희 연구원 내에서 형식승인은 초도품에 대한 검사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차프레임 M자형에 대해서는 균열현상이 없는 것으로 설계적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하고…….
○정지권 위원 왜 중국 가서 이거를 받았냐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평가라든가 형식승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센터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교통대에서 우리가 철도차량을 만들면 대차의 스태빌리티(stability), 그러니까 안정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국내에는 저희 연구원이 반대차 형식의 롤러리그가 있고요 테스트장비가 있고, 유일합니다, 그게 국내에. 그런데 그 당시에 다원시스에서 서남교통대에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에서 원해서 해 준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그거는 저희도 모르죠. 신청자가…….
○정지권 위원 다원에서 해 주는 거를 승인한다는 거는 다원하고 서남교통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아니요, 저희가 입회를 해서…….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왜 외국에서 어렵게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테스트합니까?
○정지권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지금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저희 대차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서 받은 거죠. 게다가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정지권 위원 한국에는 없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 당시에 저희 대차를 테스트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임직원을 보며) 소장님, 아시나요, 그 현황을?
저희 연구소장이 대차 전문가인데…….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다원시스연구소장 김철근입니다.
서남교통대학이 가지고 있는 롤러리그 테스트가 차량 전체를 다 올려서 시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철도연구원에 있는 거는 대차 하나만 올려서 반만 시험해서 1개로 전체 추정할 수 있는 시험기이고요. 서남교통대학에 있는 거는 차량 전체 1량을 올려서 대차 2개 다 올려서 우리는 실대차이고 저쪽에는 가대차를 올려서 주행성능 시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지권 위원 비교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다원시스연구소장 김철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주행 추종성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다원이 개발하다 보니 서남교통대학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G7 과제 고속전철 개발할 때도 서남교통대학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원장님, 다원시스에서 제작한 200량은 승객에게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넓게 뚫려져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외부에 밀폐된 바람이 잘 간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모르고 계시나요? 몰라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불이 났을 적에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데 그 차단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지권 위원 우리 지하철은 곡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차가 주행할 때 전체적인, 10량이면 200m 아닙니까? 200m 전체가 곡선에서 무리하게 하게 되면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레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차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 통로 할 수 있는 거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정지권 위원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마저 하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지권 위원님 계속하시죠.
○정지권 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공유하고 안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교통공사 안에서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나 그런 역량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이야 모든 규정이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후에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43조에 발주자의 역할 그래가지고 어떤 제한이 있냐면 “발주자는 신청자의 요구한 사항 중 검사기관 등이 실시한 형식승인검사, 제작승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 검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말씀드린 거는 이거입니다. 교통공사에서 발주만 하고, 돈만 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전동차 잘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철도엔지니어링연구원도 있지만 거기서 검사하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그런 연구부서를 만들어서 검사를 해야죠. 뒤처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중, 삼중 검사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작ㆍ설계 승인 완성시험 검증실패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서 대차 성능 재시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사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서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5월에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43조의2에 보면 운영결과 검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추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철도운영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승인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성능 등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에는 “검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해당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지만 대차 성능을 다 해가지고 재시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있냐, 없냐 그걸로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관이…….
○정지권 위원 할 수 있나, 없나 그걸로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운영기관이 지금 운영기관에 나온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시험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엔지니어링사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정준근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작검사 과정에서 검사부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4호선 차량 제작도 철저하게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검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저희가 지난번 200량에 처음 여러 가지 문제됐던 부분들…….
○정지권 위원 200량 잘못했죠?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데이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원 사장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 읽겠습니다.
다원시스는 최초로 제작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면 다원시스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차 장치의 이례적인 결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번 결함으로써 설계결함인지 제작결함인지 차량성능과 운행조건의 부조화인지를 꼭 명심하셔서 만든 전동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다원시스 임직원 모두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시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보고 있을 거고요 교통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원에서 만든 전동차를 감시ㆍ감독할 것입니다. 사장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승미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기관별 주요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형식승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 맞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제작자 승인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완성검사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원장님, 아까서부터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사실 한 가지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형식승인을 사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도기술연구기관에서도 지배ㆍ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해충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형식승인과 관련된 센터가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질의서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거든요.
○이승미 위원 질의서를 미리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궁금한 사안들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지금 우리 쪽에서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실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과거전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 계속 못 하시니까 어떻게, 연구원센터장님이신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이승미 위원 그분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죠?
형식승인, 제작자 승인, 완성검사까지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하는 거 맞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완성검사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품목검사, 두 번째가 완성차검사, 세 번째가 주행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에서 철도연이 담당하는 거는 주행시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완성검사에서 주행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저희 철도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품목검사하고 완성차검사는 ROTECO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가장 마지막에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마지막이라고 하면 시운전이 맨 마지막 단계거든요. 철도연이 시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철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저희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시험은.
○이승미 위원 마지막 시운전은 또 철도연구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궤간가변대차 설계보완 및 핵심부품 신뢰성 시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한 지는 한 10년 되었고요. 최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이러이러한 업적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세 분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정황상 판단이. 그러니까 문제는 발생을 했는데 다원시스에서는 지금 그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이게 우리 쪽에서는 발견이 될 수 없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누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장님, 만약에 차량이 가다가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세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저희는 안전법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승인, 최소한의 국가관리 기준을 만족하는지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실 운영처의 역할도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운영처라고 하면 교통공사인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그래서 운영처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부처에 또 협의를 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행지침 보완을 방금 센터장님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요구조건 분석도 사실 과거에는 고속철도 차량에 대해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도시철도 차량이 올해 6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앉아주시고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님.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정준근입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가 사단법인이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단법인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에 이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아니죠.
○이승미 위원 몇 분이 같이 일하세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지금 78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78분. 여기에 수입 창출이 있어야 되나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비영리기관이니까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이어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수익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철도차량완성검사기관 지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성차 검사는 지금 다원에서 200량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작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은 차량이 제작된 지 20년이 되면 그 부분을 연장해서 쓸 건가 안 쓸 건가 하는 부분을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철도안전 전문…….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철도안전 전문기관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승미 위원 철도안전 전문기관은 종사자들의 교육기관이라고 하신 거고…….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교육기관입니다.
○이승미 위원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기관은 20년이 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정이고?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이승미 위원 철도차량완성검사기관은 처음에 다원시스 200량 할 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제작할 때…….
○이승미 위원 참, 받은 지정된 날짜를 보니까 굉장히 아다리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전문적 용어가 아니어서. 2014년 6월에 받으셨어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사실 저기를 할 때 정밀안전진단기관도 이 때 같이 뭔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뭔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거라고 용어상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정밀안전진단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철도연구원에서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저희도 승인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철도연구원에서 하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이관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종전에는 저희가 승인이 안 되어서 못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전에는 승인이 안 되어서 정밀진단은 못 하셨던 거다?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님 쪽에서 이 부분에 정밀진단을 못 하셔서 그냥 완성검사를 내버린 결과가 되는데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성차 검사는 차량 처음 제작할 때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정밀진단 부분은 나중에 노후 차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철도차량완성검사기관 지정이 되었을 때는 안전검사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합니다, 안전검사.
○이승미 위원 하는데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안전품목 검사를 하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기술연구원 원장님께도 똑같이 여쭈어봤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님 사단법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정준근 같이 문제를 공감해야지요.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우형찬 네.
○이승미 위원 다원시스 사장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많이 긴장되시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다원시스가 얼마나 되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199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1996년도 1월에 생겼어요. 요즘 어디에서 근무를 가장 많이 하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철도사업부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이승미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본사도 있고 공장…….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엔지니어링센터가 평촌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평촌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많이 하신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270명 정도 평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동안 그래도 다원시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나 봐요.
다원넥스뷰는 뭐하는 회사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반도체 공정을 위한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원메닥스는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메닥스는 가속기 기반 암치료 시스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업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어떤 규모 있는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기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승미 위원 다원넥스뷰는 2012년에 설립을 했고요. 다원메닥스는 2015년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원인베스트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인베스트는 저희 모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업 발굴이 아니고 보니까 자금조달해 주는 데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런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고요. 목적도 우리가 사업이…….
○이승미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굉장히 이력이 특이하세요. 다원시스 대표이사, 지금 전동차 이 중요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수주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다원넥스뷰 사내이사를 하시고 다원메닥스의 대표이사를 또 하고 계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넥스뷰는 대표이사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회사주소는 다원시스하고 다원넥스뷰가 같은 건물에 있고, 다원메닥스는 강남에 있고, 또 다원인베스트는 서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출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철도차량 쪽에 70% 정도…….
○이승미 위원 철도차량 쪽에 70% 가시고, 다원메닥스에 30% 아니면 10%씩 가나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담당 맡아서 책임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자회사 대표이사님은 따로 두시던데 여기는 사내이사시고, 다원메닥스는 아예 대표이사로 또 등재를 하셨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메닥스만 그렇고요, 다른 데는 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분야인지 어떤지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분야에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경영에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셔서 그러실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같이 이러이러한 문제점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께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도 하셨고, 이제 집중하시는 시기가 필요하고, 특히 철도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몇 %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 0.1%라도 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그나마도 정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잘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이번에는 정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아마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는 계속 집중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성과로 저희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점점 좋고 점점 더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도록 임직원 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네, 송도호 위원입니다.
박선순 대표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송도호 위원 저쪽으로 한번 서보실래요.
전동차에 주요 하자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업체도 우리보다 더 하자가 많다, 우리 다원시스가 더 적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는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서 변명을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취지는 아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최소한 다른 업체 비교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수주해서 만들어낸 업체는 다원시스예요, 돈을 받아간 업체는 다원시스라고요. 그런데 철기원이든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요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다원시스가 큰 거예요, 검사해 주는 데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컸어요, 이 하자 나온 것에 대해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겁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아닙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책임은 100%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엄격하게 안전법이라는 것도 이것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만들어져 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잘 만들었을 것이고, 검사하시는 분들 육안으로 보거나 뭘로 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통과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운행해 보니까 주요 하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떳떳하다고 지금 큰소리 쳐가면서 우리는 다른 회사보다 하자가 더 적다, 지금 따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제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다른 회사는 우리보다 하자가 더 많다, 우리는 40몇%밖에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게 옳은 말이에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객관적인 데이터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을 수용할 줄 알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사 그런 마음가지고 있다면 뭣해요? 스스로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를 아까 했어야지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철도기술연구원에 질의 좀 할게요.
전동차 문 낌 사고가 아주 빈발해요. 그런데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CCTV 사각지대인데요. 현행구조상 CCTV는 승강장만 비출 수 있어가지고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승객이 있을 때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김포공항 사고가 그때 있었죠. 그다음에 전동차 출입문 센서가 7.5mm 이하는 물체로 인식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이런 것이 끼면 다시 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동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나와 있는 거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표준화된다.” 이 부분에 보니까 철도연구원에서 낸 것 같은데, “제작사마다 서로 다른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호환 제어시스템은 제작사와 제품이 달라도 서로 교체가 가능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는 물론 유지보수가 간편해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맞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신기술인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저희들이 다 표준화하면 좋겠는데요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승강장에서의 안전을 보다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서 또 투자도 해서 앞으로 실용화하기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좀 기다려야 됩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기술개발을 하면 이것도 상용화를 해야 되거든요.
○송도호 위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그 부분은 여기가 시감장이어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송도호 위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자료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최대한 저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반상식선에 해 줘야 같이 호환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발주해서 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열차를 만드는 회사가 로템도 있고, 우진산전도 있고, 다원시스 세 군데가 있잖아요?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싸다면 교통공사에서 안 할 것 같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맞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개발 잘하셔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인명도 다치고 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런 뉴스가 딱 나와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잘 개발하시고 좀 싸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이 노후전동차 교체관련 서류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또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예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형식승인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결국은 이렇게 또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이번에 미세균열이 나타난 차량은 지금 1차분에서 나타난 거죠, 1년간 운행을 하고?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 2호선 200칸에서만 발생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다원시스&로윈으로 해서 1량당 10억 3,800만 원 그리고 3차분은 그거보다 더 떨어진 7억 9,000만 원으로 2ㆍ3호선에 납품이 된 차량들입니다.
예전에 설계단계부터 양산단계, 완성검사 이런 것들 정말 꼼꼼히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차량가격들 예가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단가경쟁을 해서 낙찰가 낮춘다고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계속 그 질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 낙찰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차량제작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낙찰가액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운영사 쪽에서는 향후 30년 이상 전동차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차를 발주 낼 때는 전동차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비용도 산출하고 그다음에 전동차 제작원가하고 그다음에 전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동차 제작사양서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내면 제작사에서 현재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조건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는 한데 결국 이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5~7호선, 4호선 지금 구매계획이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언제부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현재 이야기를 한 거는 차기에 전동차 구매발주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기업에 대한 목표 가치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전동차가 제작발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쳐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다원시스 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곳이니까 법적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저렇게 방어적으로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통공사는 이번에 차륜 308개에 대해서 전면 교체 결정을 내렸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지금 현재 차륜이 중국 태원에서 구매가 됐는데요 1,600개 중에서 9개가 차륜 박피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박피 현상이 발생된 원인은 현재 유럽 규격인 EN규격을 적용해서 생산된 물품을 현재 2호선 전동차에 장착했는데 EN규격으로 만든 태원 물품이 우리나라 철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EN규격이 전체적으로 탄소라든지 아니면 경도, 충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공업규격보다는 기준 값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쉽게 마모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작되어 있는 전동차하고 EN규격이 적용된 차륜을 비교해 보니까 한 1.4배 정도가 빠르게 마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동차 200칸에 장착된 1,600개의 차륜을 대상으로 해서 1.4년 동안 마모가 빨리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해서 이 부분들은 차륜 신품을 제작사한테 현물로 받는 걸로 해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다원시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타 회사 차량과 본인은 이런 문제가 있는 비율이 46%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마도 현재 관점을 어느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다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전동차 200칸이 인버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어장치 쪽에는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동종 차량에 대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봐도,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현재 34% 정도 제어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작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구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생된 것처럼 이런 쪽에는 약간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몇 량 정도가 더 남았죠, 3차분에 대해서?
○차량본부장 한재현 2021년도에 298량 발주계획이 있고요.
○추승우 위원 아니, 계획 말고 지금 저희가 다원시스 쪽으로부터 2022년까지 납품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추승우 위원 지금 계속 생산 중인가요, 3차분에 대해서?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3차분은 196량이 지금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작 중이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 현재 국토부 고시에 전동차 발주자에 대한 역할들이 현재 형식승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현재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공사가 전동차 제작하는 데 형식승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동차 제작 14단계 품질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제작 전 품질관리 5단계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철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설계적합성 검사라든지 합치성 그다음에 전동차 형식시험 이런 부분들에 준한 검사들을 사전에 제작사로부터 받아서 검증하고 철도연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매수인의 권리로 그 계약의 이런 특별조항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은 목표가 국토부 고시가 되어 있는 형식시험에 대해서 발주자가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철도법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한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품질저하 그다음에 어쨌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이 경쟁체계를 너무 의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행 도시철도법령에서 철도 건설 시는 4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시에는 지원이 전무하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재정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좀 신규 건설에 간주되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저희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사장님과 감사님께서 국회의원 면담도 많이 하시고요 기재부나 국토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후에 납품받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장님들 처음 봐갖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할 때 좀 맞는 데가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교통위에 처음 와갖고 밑바닥부터 공부하면서 올라오는 기간인데, 저도 과거에 공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계 쪽으로는 조금씩 아는 게 있어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사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불량을 어떻게 찾아내요, 대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저희들이 늘 일상검사하고 여러 가지 중정비검사를 하는데 이 박피 현상은 늘 일상검사를 하다가 차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대차에 균열이 간 거는 저희들이 신조차 들어왔을 때 최초로 중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중정비 3년마다 하는데 1년 당겨서 2년 만에 할 때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이번에 신규차량에 발견된 게, 그러니까 10칸이 1개 편성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 칸에 2개의 대차가 들어가고, 이번에 20개 대차 중에 15개 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체적으로 그 후에 조금씩 더 나와서 21개…….
○이광호 위원 21개 나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광호 위원 자료에 보면 대차프레임 하중시험을 한양대 초대형구조실험동에서 실시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전동차 대차프레임도 이곳에서 같이 시험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의 로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
○이광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메트로 2호선의 신조차량 200 대차프레임 전체를 다 검사하셨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신조차 들어온 것 200량을 한꺼번에 다한 게 아니고요. 일단 들어오면 다른 전동차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을 때 일상검사에서 받아낸 거고, 다만 균열현상은 첫 전동차 신품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광호 위원 대차 하중시험보고서 보니까 시험목적을 보면 서울메트로 2호선 신조 전 차량 200량 대차프레임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대차를 제작할 때 제일 처음에는 형식시험을 하는데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 표본검사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샘플검사라고 해서 200량에 들어가 있는 대차를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표본검사가 시험용……. 이 대차를 어디서 지금 제작하시죠? 다원에서 하셨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다원에서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표본검사한 대차프레임이 시험용이에요, 아니면 쓰던 것…….
○차량본부장 한재현 설계 적합성과 합치성을 다 고려를 해서 제작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시험에 패스가 되면 그 대차는 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광호 위원 제 말은 이번에 검사했던 대차프레임이 기존 200량에 들어가 있던 중에 하나를 빼서 시험을 해보신 건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불량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200칸 전동차 대차 균열이 발생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차에서 표본으로 빼서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시험한 것은 없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제작할 때에 검사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연구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연구원이에요? 그런 건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맞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초도품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식승인에서요. 그때는 균열 없이 다 통과되어서 문제없이 입증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실제 운행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ROTECO라는 전문기관에서 안전품목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나오면 대차를 생산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생산라인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이광호 위원 모르십니까? 그것은 또 어디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맞는 질의인지 아닌지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차프레임을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차프레임이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생산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죽 나오는 것. 그러면 그것을 로트(LOT)라고 해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자체가?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저희들 형식시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양산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를 만들어서요 설계입증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제작 입증은 저희들이 품질 검사를 해서 제작 입증을 시키고, 나머지 설계에 대한 입증은 저희들이 하중시험을 해서 이게 한 1,000만 회를 눌러서 30년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도품 하나를 통과시키면 양산을 흘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산에 보완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 질의를 할 테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이광호 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검사담당 제작회사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입회만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검사는 제작사 직원이 하고,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입회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원래 저희들 QC가 자체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검증기관인 ROTECO한테 검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에서 보고 합격이 되면 그 제품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대차프레임 제작회사가 어디예요, 지금? 성산하이테크?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성산하이테크입니다.
○이광호 위원 하이테크가 국내 회사예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국내입니다.
○이광호 위원 국내 회사인데 하중시험 제작사는 로윈이고 또 안정성시험 제작사가 다원시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제작은 성산하이테크에서 하고요. 하중시험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중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시험을 하는 기관에 가서 하중시험을 하고 그 결과 입회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ROTECO하고 철도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문용어 중에서 강도요, 강도. 메가파스칼(MPa)이라는 것은 만약에 피로강도가 68MPa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50,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피로강도라고 해서 1,000만 회를 흔들어서 30년을 운행했을 때 안전율이 1 이상이 가야 됩니다, 허용기준이. 그러니까 허용기준이 10이면 나오는 하중이 10 이하로 내려가야 그러면 그것은 합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하중시험은 한양대 캠퍼스에서 하고, 안정성시험은 중국 가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대차프레임은 강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피로시험을 하고요. 주행시험이라는 것은 완성대차에 대한 주행안정성 시험입니다. 차량에 레일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구현하는 장치가 서남교통대학에 있어서 거기서 실제 차로 구현해서 시험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용접을 하면 용접하는 부위가 튼튼해져요. 그 옆이 다 균열이 옵니다, 나중에 하중 강도가. 그런 것은 만약에 대차라든지 거기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용접을 하면 실제 모재보다 용접봉이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영향 부위라고 해서 모재 부위가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접결함들이 발견된 거는 용접비드 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조물이 약한 게 아니고 용접에 의한 결함 선형지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사용해도 강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호선 거잖아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이광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호선이 굴곡이 많아요, 노선이. 그런데 그 노선 피로도가 많아지면 용접했던 부위들 그런 게 파손이 올 수 있습니다. 차륜 바퀴를, 유럽EN이라는 거예요, EN?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이광호 위원 유럽방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차륜하고 레일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차륜을 너무 강하게 가면 레일에 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레일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운영 조건에 따라서 차륜을 오히려 좀 더 마모를 심하게 하고, 레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회전라인이 한 구간을 계속 돌기 때문에 곡선 부위에서 마모가 좀 심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국형 바퀴로 갈 경우에는요? 그럴 때하고 유럽형으로 갈 때하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두 개 다 보면 규정은 거의 오버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KSR로 되어 있는 차륜은 경도상한치가 조금 높습니다. 관리를 상한치로 하려면 레일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중간 정도로 하고 있는데 EN규격은 KSR규격의 가운데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앞으로 하실 거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디지요, 몇 호선이지요? 4호선인가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이광호 위원 4호선은 KS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서 레일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다원시스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아닙니다. 거기는 2호선처럼 곡선라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레일에 손상을 주는 소위 말하는 레일 컨택 앵글(Contact Angle)이 적어져서 레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륜도 오래 쓰고 레일도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할 겁니다.
○이광호 위원 유럽은 유럽에 맞추고, 한국은 한국에 맞춰야 되잖아요. 차륜도 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좀 잘하셔서 한국형으로 제작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제작하시는지 몰라도…….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앞으로 전동차 제작을 할 때 제작사양서에 한국공업규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해서 형식승인하는 모든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제작할 때요. 그리고 맞춘 상태에서 시험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해도, 대형사고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애초에 출발선부터 정리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량 바꾼 것 중에서 대차에 고장난 부분하고 또 차륜 파손된 부분, 영업일을 보면 2018년 2월, 2017년 9월 이 사이에 영업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검사 또 해보셨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중정비기간이 도래되어서 순차적으로 중정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작사 사장님들도 생각 좀 잘하셔서 잘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통위에 와서 이제 교통공사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는 중인데 첫 질의시간에 2호선 200칸 납품한 것에 대한 하자부분이 자료에 올라오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 공사에 계신 분들도 좀 각성하셔서 제작사들 확실하게 정리 좀 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연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철도연구원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과기부 산하이고요. 철도와 관련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철도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정지권 위원 부품개발 그런 것은 안 하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철도부품 개발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저희들이 고속철도와 관련된 거는 대부분 90% 이상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와 관련된 부품을 다 개발을 한 거고요. 그밖에도 도시철도 그리고 말씀하신 최근 부산의 오륙도선 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철도 관련해서 소부장 사업을 코레일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전동차에 특별하게 연구해서 지금 잘 상용되는 부품은 있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저희들이 부산의 4호선 도시철도를 기술개발을 했거든요, 상용화를. 그래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상용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정지권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PMSM이라는 것 아시죠? PMSM 모르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집행부석에서) 동기전동기.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정지권 위원 뭐라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동기전동기라고 방금 옆에서…….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집행부석에서)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PMSM이 뭡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전문용어로 동기전동기라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동기전동기라고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동기전동기.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PMSM이 전동기인데, 방금 뭐라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동기전동기라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동기전동기라고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유도전동기라고 하고요 PMSM 모터는 동기전동기라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아, 동기전동기라고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동기전동기, 다시……. 본부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동기전동기처럼 이렇게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우리 전동차에 상용화해서 정말 보탬이 된 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없나요? 조향대차 그런 거는 연구 안 해보셨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조향대차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러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조향대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용화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상용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개발해서 우리 전동차에 접목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모가, 레일과 차륜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게 조향대차라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적극 연구해서 그 부분만 아니라 방금 다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왔던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주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 사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월드베스트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 핵융합 기계…….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월드베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기제어 분야에서는 월드베스트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부분에서도 월드베스트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동차 부분에서도 저희가 전기전자 제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전기 분야에서 월드베스트처럼 전동차 분야에서도 월드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원에서 현재까지 606량을 수주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지권 위원 수주받았는데 200량은 정말 문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법적인 거를 떠나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깁니다.
○정지권 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1,000만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동차를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전동차에 있어서 전기제어 부분, 특히 저희가 인버터 제어를 잘하기 때문에 정위치 정차제어가 스크린도어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적인 제동장치에 의해서 제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인버터를 통해서 거의 정위치 정차를 시킨 상태에서 기계 제동에 들어감으로써 퍼펙트하게 정위치 정차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기계 부문도 저희가 현재 인력도 많이 보강되었고 좀 더 분발해가지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책임적인 측면에서는 철도안전법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동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에서 저가로 수주했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수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거론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동차 발주를 하고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발주 물량과 그다음에 입찰 참여업체 수에 따라서 전동차 낙찰가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도에 발주된 전동차들은 낮게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정지권 위원 차량 한번 만들면 30년 가까이 쓰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30년 쓰는데, 그때 유지보수는 제작업체에서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 운영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운영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사라는 것은…….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유지보수를?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가령 차량이 방금처럼 바퀴가 고장났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합니까, 차륜이 고장났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 유지보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차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인 마모가 되어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마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현물 차륜 수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교체를 할 때 제작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작업인력을 지원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차량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보면요 수주를 저가로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면서 차량 저가로 받은 거를 다 빼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뺄 수 있게 해버리는 거죠, 유지보수하면서.
전동차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령 물건을 사는데 좀 저렴합니다. 그 물건을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유지보수 수리비용으로 그거를, 다 저가로 받은 비용을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버린 거죠. 전동차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일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전동차 제작 구매를 할 때 전동차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재료비 원가라든지 아니면 전동차 제작할 때의 발생되는 원가 아니면…….
○정지권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동차 구매 가격도 어떤 형태로든 균일화가 될 것이고…….
○정지권 위원 맞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리고 그 유지보수 비용도 마찬가지로 철도차량 제작사가…….
○정지권 위원 표준화 될 거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 그거를 검토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사가지고 그 유지보수 수리비용으로 그 나머지를 다 수입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아, 제가 전동차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령. 그런 부분을 표준을 정해서 만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부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후임자가 잘 인수받을 수 있도록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위원장 우형찬 또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증인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차량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송도호 위원 조금 전에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사실 교통공사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조직인데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을 교통공사가 옛날에도 손 놓고 있었어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갖고 그랬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7호선 전동차 56칸 납품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납품을 하고 전동차가 30에서 69% 정도 운영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윈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우리 공사가 강제집행을 해서 그 전동차를 정상 복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자보증 그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검증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직접 교통공사에서 했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철도안전법이 2014년도에 개정됐거든요. 그 전에는 현재 철도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 합치성이나 적합성 검사를 발주기관이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이 부분을 갑자기 교통공사에서 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책임문제가 돌아오니까 하지는 않을 거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100%보다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어차피 그렇게 해갖고 사고가 나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교통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할 의향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조례 이전에 법부터 그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요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송도호 위원 시스템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례화시키고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런 부분에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검사료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책임 안 지고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누구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핑퐁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당하는 쪽은 교통공사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답답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일 답답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법을 바꾸는 부분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도 같이 하는 부분, 주요 법을 철기연 이런 데를 빼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같이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같이하는 방법 그 부분까지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앞으로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작년에 리트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양방향집진기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글로벌챌린지 해서 수상해서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신기술이다 해서 들어왔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체를 다 R회사에 줄 의향인 거예요, 아니면 또 새로운 업체들도 신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겠지만 앞으로 계속 기술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업체들 기술을 더 집약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저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필요는 있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인정을 못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100% 인정보다는 또 새로운 업체들도 개발해서 나올 수 있게끔 40%를 주든, 과반 이하로 주면 싫어하겠죠. 과반 이상을 주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장 기술의 흐름을 봐서 공정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새로운 더 좋은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또 터널의 내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맞춰서 길게 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시차를 두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잖아요, 여기에 계속 준다면. 그런데 여기 R회사에다가 100% 다 줘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없지요.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50%, 60%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좋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연구하셔서 또 국내 업체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들이 터널 환기구 자연환기가 313개, 강제환기가 1,929개소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예산이 잡혀진 것은 불과 163개소만 잡혀 있습니다. 많은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송풍기 가동시간에 따른 별도의 신장비, 신기술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R사하고 되었던 기술협약 체결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기술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잡혀있는 것, 작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R사에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일부는 그렇게 인정해 주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50% 과반 이상은 해줘야 되겠지요, 과반 이상은. 그런데 나머지 30%, 40%라도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사장님이 검토하셔서 한 업체에 계속 줘버리면 다른 업체들이 개발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는 교통공사에서 정하세요. 그러나 그 부분을 다 줘서 신생 업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저번에 소송에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소송했던 회사도 만만치 않은 회사니까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를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챌린지에는 참가를 못 했지만 못 한 회사 중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30%가 되었든 몇 %가 되었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송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어제 제가 자회사 직제규정을 받아서 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상임감사네요, 상임감사. 그러니까 직제규정에 상임감사라고 공식적으로 규정 안에 명시가 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구표에 보면 그냥 상임감사라고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보시면 회사 임원이, 사장님 보통 임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임원이라고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임원은 보통 이사, 사내이사…….
○정진철 위원 메트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장, 이사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업무를 감사한다고만 되어 있고 다른 말은 없어요. 없는데 기구표에 보면 감사위원회 밑에 상임감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 석락희입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위원회는 보통 언제 한 번씩 열립니까?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지금 감사시스템이 상임감사제도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제도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위원회제도인데 감사위원을 과거에는 전부 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비상임이사인 사외이사가 담당했었는데 작년에 개편을 하면서 이사 중에서 그러니까 상임이사 중에서 한 명을 감사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진철 위원 직제규정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네?
○정진철 위원 직제규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감사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또 있어요?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네.
○정진철 위원 감사위원회 규정이라고 있습니까?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네, 그것은 법으로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직제규정에는 상임감사라는 제도가 없는데 기구표에는 왜 나와 있냐 그 말이지요.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그래서 상임감사가 아니고 상임감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상임감사위원으로, 어쨌든 간에 상임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이나 똑같잖아요?
○서울메트로환경(주)사장 석락희 시스템이 다릅니다. 제도가 다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고요. 상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사를 둘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과 명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상법에 보면 이사와 이사회 관련 규정, 또 3관에 보면 감사 및 감사위원회 규정 이렇게 해서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상법은 알아요, 세무사자격시험을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제규정에 위임에 대해서 그런 말이 들어가야지 정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사는 다 나와 있는데 상임감사란 말은 없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다 그냥 상임감사위원이라는 말은 없는데 기구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포골드라인은 사장님, 상임감사 생겼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저희들은 김포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보시면 직제규정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상임감사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상임감사를 어디에 근거해서 둡니까, 규정에도 없는 상임감사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규정은 제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마이크대고 말씀……. 제가 지금 직제규정 보고 있다니까요, 받은 것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가 규정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정에도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회사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굳이 상임감사라는 제도를, 규정에도 없는 상임감사를 만들어서 월급을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서 감사위원회제도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와 김포시와 맺은 협약에 의해서 감사를 김포시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상임감사는 아니잖아요. 감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상임감사를 두도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하고 저희도 비상임으로 하자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금액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포시에서 상임감사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습니까? 김포시하고 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소사원시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회사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으로 한다고 소사원시만 이렇게 딱 직제규정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상임감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는데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상임감사를 둔다는 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규정에 없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지, 상법은 상법이고, 상법에서 위임되었다고 하면 직제규정에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고압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개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고압살수차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호선, 5~8호선.
○정진철 위원 4대 중에서 고장 난 게 있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고장 난 게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2호?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고장 난 지가 보니까 꽤 되었어요. 12억에 구입해서 고장이 나서 소송중이고,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왜 고장 난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1호선에 저희들이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수차의 엔진부분이 아니고 살수부분에 고장이 나서 현재 그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살수차는 물만 사용해야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주목적이 물만 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물을 안 넣고 다른 것을 넣어서 고장 난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고장 난 거고, 12월에 구입한 것을 1년 내내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리비는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지금 해당된 업체하고 저희들이 다툼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리비 700만 원에 지금까지 발생한 인건비 4억 6,800만 원,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십시오. 12억에 구입해서 700만 원 그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냐 마냐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700만 원이 교통공사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저희들이 선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미 늦었잖아요, 1년이나 방치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소리는 저쪽 업체에서는 자기들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보다도…….
○정진철 위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선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떻게 12억짜리를 구입해서 700만 원 때문에 1년 내내 싸우고 있다는 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레일연마차 그것도 하나 고장 나 있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레일연마차 고장 난 부분은 그 장비가 국산 장비가 아니고 레일에 필요한 장비는 다 외제차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수입해서 70억에 구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장 난 지가 몇 달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외국 업체에서 한 번 출장 오면 상당히 억 단위의 출장비를 받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레일연마차보다는 레일밀링차 쪽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2대의 예산을 요청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진철 위원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있는 차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두 푼 들어가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12억에 구입한 것, 70억에 구입한 것을 이렇게 놀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리비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7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하고 있다는 게.
○기술본부장 김석태 빠른 시간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정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축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안부 지방공기업혁신 최우수 사례로 스마트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메트로팜이 산자부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팜이 교통공사 이미지를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팜 초기부터 고생하신 분들 지금 현재 김명호 센터장, 이황명 과장 그다음에 노경태 대리 포상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이 교통공사에 새로운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부여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생한 노고를 치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스마트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추승우 위원 거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새 또 시장 환경성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약조건 일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원칙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참여업체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해서 이게 혹시 더디어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좌초가 되는 거 아닌지 위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 큰 공간 하다가 중단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거기가 국비 27억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전체 계획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그것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은 공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잘 독려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 진행해야겠죠. 제가 볼 때 또 교통공사 공실률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이는 건데,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로나 사태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문제도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도심물류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철의 캐리어 보관사업 그다음에 티라커(Tlocker) 물품보관함 사업 기존의 그것을 어쨌든 물류체계 구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티라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티라커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실 관광객들을 좀 더 대상으로 한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몇 개 더 올해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 극복이 되면 다시 관광 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그것보다 좀 규모를 키우면 도심물류센터라든가 집배송 배송 기능, 분류장 그런 것들은 지금 언택트 시대에 도심물류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부대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본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물류는 거의 30~40% 상승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 티라커 사업 자체는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하향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티라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물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이 티라커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쨌든 빠르게 수송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소량화물로 해서는 이 크나큰 택배시장에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라커는 지금의 관광이 옛날처럼 집단관광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기본 수요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우리 도심물류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하에 새롭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차량기지부터 도심의 허브까지 이렇게 다 아울러가지고 제가 볼 때 물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간단계 이런 것도 있다는 티라커 사업, 어쨌든 물품보관함으로 쓰고 나름 소량택배를 취급하는 것은 제가 중간단계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서울교통공사가 공공물류플랫폼 사업자가 되었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도심과 연계해서 어쨌든 물류를 신속하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굉장한 이점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정말 저는 이 물류체계를 교통공사가 완성하면 물류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다음에 물류비용도 지금 현재 출혈 경쟁 아닙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 이 물류비용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통공사 공공플랫폼 사업자가 이 시장을 좀 균형 있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진짜 센세이션(sensation)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잠재성은 지금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전은 있는데 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제도적으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또 관련되는 민원,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히 앞으로 주요 공간이 될 차량기지 땅들의 재산권 문제가 사실 옛날에 건설 단계부터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그 소유권이 지방 시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하에 정부하고 협력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사회적 편익이나 경제적 편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기존의 물류 관련법이나 특별법적인 조항들이 들어가야, 특히 재산권 정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계획 절차도 지금 같은 절차는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추승우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에 대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도 국토부나 국회에 이런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촉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 국비를 편성해서 받더라도, 아니면 PF를 일으켜서라도 이거는 빨리 시스템을 구축 완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저도 물류 쪽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김호진 위원 본부장님,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공간을 현재 상가 포함해서 문화공간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공간으로 가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저희 상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김호진 위원 1,0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될 걸로 잡혀있다는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 저희가 보통 9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매년 상가에서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1,000억 정도의 부분은 실제로 보면 요금 한 100원의 인상 억제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저희 교통공사 재정 여건상 수입창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현재 남고 있는 공간을 물류지원센터라든가 택배보관함 그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좋은 점도 있지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사장님이 3월에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매년 순손실이 한 5,000억대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7,000억까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수입이 비용을 못 따라가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서울교통공사 수입 예산을 보면 운수사업이 한 80% 되고요, 부대사업수입이 9~10%…….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15~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운수수입 부분은 교통비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통공사 자체로 수익을 내는 것 계획 잡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의 10%를 차지하는 부대사업수익 같은 것의 증가는 교통공사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하면 교통공사의 자구책으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 공실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라든가 앞으로 방향 같은 거 문제점을 제가 좀 파악하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상가 개수가 총 몇 개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가 1,675개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수입은 아까 전에 연 900에서 1,000억 정도 하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1,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가 종류가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 GS상가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개별상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게 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개별상가는 개인이 하는 상가고요, 복합상가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민간이 투자한 사업…….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민간이 대규모 사업, 오목교라든가 고속터미널, 천호역 같은 데 대형상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상가는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트워크는 업체가, 한 사람이 15개 미만, 전체적으로 역사별로 해서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입찰해서 수주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5개 정도 상가를 입찰 수주받아가지고 자기가 나눠서 또 재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임대를 하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직영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계약서상에 일부 부분에서는 실제로 재위탁 주는 것도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GS상가라고도 있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김호진 위원 그거는 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기존에 도시철도공사에서 6, 7호선에 GS상가를 조성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6, 7호선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런데 그 상가는 작년 12월 20일부로 계약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현재는 저희가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계속 유찰된다고 그러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유가 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우선…….
○김호진 위원 거기에 상가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6, 7호선에?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당초에는 GS에서 한 406개 정도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상가의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300개 미만 상가를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계속 유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입찰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기존에 높다 보니까 십여 차례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방안 자체는 현재 재입찰공고 단가를 낮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대상은 계속 GS리테일하고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아닙니다.
○김호진 위원 아니면 다른 기업하고도 접촉하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다른,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김호진 위원 아까 전에 임대료를 낮춘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그게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아니라 로드 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그런 시대상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코로나 풀렸을 때 대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적받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가를 보니까 공실도, 제가 도시교통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철도국에 내가 질의했고, 상가가 공실이 많은 이유가 경기적인 문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안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실제 보면 상가 시장 자체가 보면 기존에는 지하철상가가 매력적인 상가가 되었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대부분 건물 신축하면서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매력이 많이 떨어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어떤 개념을 확실히 잡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간으로 갈 거면 진짜 전체적으로 문화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수익이 이렇게 아까 전에 100원 인상인가 그 정도 효과가 있는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부대사업을 그냥 상가 공간만 만들어 놓고 주변시세 맞춰서 임대료, 임대료 책정하는 것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한테 의뢰해서…….
○김호진 위원 네, 감정평가인가 그것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싸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싸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더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이번에는 하여튼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가격을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략사업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또 주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좀 남았으니까 이것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이것 사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담당 본부장님이라든가 담당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수주한 공사가 원하종합건설이라고 그런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우리 국민 특히 서울시민들이 많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고 이런 자리에서 해명을 듣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그거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원하건설에서 최근 10년간 수주한 실적은 한 4건 정도 됩니다. 4건의 종류를 보면 저희들이 시공능력 평가가 포함된 제한경쟁으로 입찰된 게 3건, 행안부 예규에 따른 지역제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난 내용은 이게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어떤 모 국회의원의 연관성 있는 국감에서의 질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주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났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는 이번에 국감 중에 내용을 보고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회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내용을 보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4년도에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단계 보강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했는데 시공실적이 5.3억에 제한을 했습니다. 토목공사가 22억 9,800인데 최소한도 도시철도건설 에스컬레이터 시공실적이 5억 3,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지만 일반공개경쟁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도 언론 보고 알았듯이 저희도 언론 보고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기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기사라든가 해명기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실 있지요, 우리 교통공사에?
우리 미디어실장님 나와 보세요.
○미디어실장 정선인 미디어실장 정선인입니다.
○김호진 위원 미디어실에서는 이런 기사내용이 서울교통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반박기사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 특별히 준비하거나 낸 것 있습니까? 없지요?
○미디어실장 정선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없으면?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것 아니라고 하고, 미디어실에서는 이런 것 하나도 대처를 못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을 본 것이 서울교통공사만 찍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까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하나만 지적해서 구체성을 띄었다면 저희들은 분명 언론 반박 보도자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같이 묶어서 일부에 교통공사가 포함되었다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그때 기사를 캡쳐해 놓은 것도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지나고 4번인가 5번에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제일 눈에 띄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은 행감 때 한번 해명을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 교통공사에서 해명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 미디어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명과 설명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잘 알았고요. 그렇게 제 마음 알아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김호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틀 동안 고생 너무 많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오후 시간 이제 5시가 넘은 시간인데 사실 본 위원들 저희들도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했던 사업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사업들을 갖고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사실 앉아계신 사장님한테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질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저의 책임이지요.
○이은주 위원 그렇지만, 오전에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1관제와 2관제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이 자료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호선을 담당하는 1관제와 5~8호선을 담당하는 2관제 야간근무형태가 다르게 제출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은주 위원 2관제는 A조와 B조를 구분해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해 놓았는데 1관제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시간 동안에 누가 근무를 하는지, 누가 휴식을 취하는지 이것을 사실 알 수가 없고,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A조, B조를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A조, B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차량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곳이 관제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형태는 관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관제의 근무형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관제와 2관제의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이고, 1관제 근무형태는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2관제처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이것도 사실 통합 이후에 과거에 메트로와 도철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해 오다 통합되어서 이게 완전히 일원화가 안 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할 때 임금수준부터 맞춰주면서 다만 이 임금수준을 적용하는 것들은 1단계, 2단계 교대근무하는 형태를 합의에 의해서 고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의 동일된 임금을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제가 제보받은 사항은 관제분야에서 휴게시간을 악용하여 야간근무수당을 허위로 더 받아가고 또 출근시간에 그러니까 러시아워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게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안전에 더 위협을 한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락도 안 되고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님 심려를 덜어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통공사에 일일동향보고 같은, 그러니까 용어서식이 동향보고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향보고라 하면 꼭 무슨 감찰대상이 딱 먼저 떠오르는 용어인 것 같아서 요즘 약간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상황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관계임직원을 보며) 그것은 안전본부에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질의를 하다가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자꾸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말씀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계약 시 서울도시철도 전략본부장으로 계셨지요, 사장님?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때 당시 공사 수익증대 및 인사 관련해서 숨통을 트기 위해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사업에 저희 공사 최초로 진출을 한다고 밝히신 적이 있던데 혹시 그것 사실입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목적이 공사 수익증대하고요?
○이은주 위원 공사 수익증대 및 인사 관련해서 숨통을 트이려고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사업에 공사 최초로 진출한다고 밝히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목적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확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장님, 279회 임시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속기록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 위원들한테 계속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게 어제 말씀드렸던 부대사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억 2,500만 원이라는 상가수입금을 따져보면 사실 93.3%가 처음에 제출했던 것보다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계약에 부대사업수익이 점수 부여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정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대사업수익을 이렇게 부풀려서 제출했다는 것밖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일단 수주전략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은주 위원 그것도 따로 보고해야 되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일이라서 좀 더 근거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옛날 일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혹시 수치나 뭐 틀리게 이야기한 게 있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대수익은 그것보다는 지금 좀 많이 냈습니다, 2배 정도.
○이은주 위원 6억이 더 있다는 거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12억, 그러면 81억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어제도 내내 그 이야기를 자랑하셨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거를 작성한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 실무자하고…….
○이은주 위원 사장님, 6억이 더 있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어제부터 하셨는데, 12억이 있다 해도 당초 계약하고 이거는 너무 간이 천 리인 금액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초의 계약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을 찾아서 그때 혹시라도…….
○이은주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나와 있다니까요. 실무자를 왜 찾아봐요, 계약서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니, 일설에는 또…….
○이은주 위원 인정하실 부분은 사장님보고 인정하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자꾸 회피를 하시고 사업이 본인이 진행한 계약이나 똑같은 거를 지금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지금 이 계약이 처음부터 맞는 계약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입증하려면 부대사업 수익이 6억이 아니라 애초 당시에 제시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6억 더 있는 것만 갖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답변을…….
○이은주 위원 아직도 답변을 더 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 찾아서 그때 당시 예비비가 혹시…….
○이은주 위원 예비비 20억이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계약 당사자인 사장님이 그때 당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비비가 얼마가 있었는지,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이것도 아직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계약금액은 알고 있지만 그 예비비 부분에서는 기억이 아슴합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 사장님, 취지가 어떻게 됐든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거를 사실 본인이 잘못을 하셨으면 저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처음 했던 계약을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저가입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사장님보고 지금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돌려내라, 뭐를 막아내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마지막 질의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한재현 본부장님이 답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전동차 제작하고 있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납기일 맞출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다원시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전동차는 22.7%가 공정지연이 되고 있고요, 우진산전에서 제작되고 있고 전동차는…….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원에서 하는 거 몇 량이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196량입니다.
○정지권 위원 몇 %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196칸.
○정지권 위원 아, 196칸인데, 지금 몇 % 하고 있다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22%가 현재 공정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우진산전 거는 8.7%가 현재 공정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8.59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철도차량 제작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자물품 수급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공장가동 중단, 가동공장 폐쇄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동차에 대한 물품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지연됐다고 현재 제작사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외제부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내 출입국 통제, 해외물품 수입지연, 공장 폐쇄 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연된다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 제작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주장이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정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지연됐을 때는 폐차를 해야 될 전동차를 그만큼 늦게 폐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전동차를 적기에 못 바꾸면 그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성…….
○정지권 위원 정밀안전진단 받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코로나…….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교체할 196칸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대상은 336칸하고 196칸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칸을 안전시험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거는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확인하시고, 그 예산은 제작하는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도 그렇게 제일 처음에 판단해서 서울시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 감사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공사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컨설팅 감사 의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장님, 그 부분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지연되면 그냥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라 하고 재촉할 게 아니라 납기 연기도 어느 정도 해 줘야죠. 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재촉해서 납기일을 맞추다 보면 또 다원시스 같은 전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납기를 최대한 맞춰주되 좀 연기를 해 주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전동차를 만들어라, 제작을 해라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성능시험, 안전도시험은 거기에서 부담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또 그것이 검증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19로 관제센터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반영된 게 있느냐 하고 자료 요구했더니,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통합관제시스템 비대면 시행, 비대면 회의, 비대면 시행 이것만 나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1~4, 5~8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단한 거는? 그 관제센터가 통합하게 되면 코로나가 만에 하나 걸렸다 그러면 전체가 올 스톱(all stop) 돼야 하잖아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으로 할까 그 방안을 코로나로 인해서 반영된 게 없냐 물었더니 비대면 회의했습니다, 비대면 회의했습니다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관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관제시스템의 효율화라든가 통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 그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런 사태 때 분명히 지금보다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지죠, 한꺼번에 몰아놨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들을 필요할 때 어떻게 격리시킬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통합을 하되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만들어서 다시 또 추후에 잘 지어놨는데 다시 뜯어고쳐서 코로나에 대비한다 그런 게 없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감사합니다.
김포골드라인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0년까지입니까, 김포시하고 계약기간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개통 후 5년이니까요 2019년 9월 18일에 개통해서 2024년 9월 18일…….
○정지권 위원 2024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을 늦게 하세요?
김포시에서 김포골드라인을 인수할 것 같아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약 2주 전에…….
○정지권 위원 사장님, 그걸 믿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교통국장님하고…….
○정지권 위원 구두상으로만 한 겁니까, 뭐 협의사항 내용이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협의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의사항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시 철도과에서…….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협의사항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구두라고 그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서면합의는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서면합의가 있냐 했더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구두협의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하나마나예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김포골드라인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김포시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2024년도까지 뭐 하러 예산 들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김포시에서 절대 2024년도까지는 안 가져갑니다. 인수 안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사장님, 뭐 서면으로 받은 거 있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사장님 임기가 2년이었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저는 이제 곧 만료됩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입니까? 1년 연장했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내년 1월 초로…….
○정지권 위원 1월 초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의심을 하게 돼요, 사장님을. 또 김포시에서 골드라인 가져간다, 그러면 안 남았으니까 내가 또 사장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지거든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오십시오. 합의사항이 있다든가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 임기 동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임기가 언제인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가는 걸로 제가…….
○정지권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면 김포시에서는 절대 이거 김포골드라인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24년까지는 서울교통공사 거기에서 운영해라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라가지고요.
○정지권 위원 마무리 잘하시고요 노조와의 관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사 특성과 그다음에 승객 동선 등을 따라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매분기 조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1~8호선 그리고 9호선 1단계도 있고, 9호선 2ㆍ3단계 보니까 조도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술본부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조도 기준은 저희들이 통합된 이후에 1~4하고 5~8하고 장소별로 그다음에 역사 급지별로 구분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홀이나 대합실의 경우에는 A급 역에서는 300lx 부분이고요 사무실ㆍ역무실ㆍ안내실 부분에서 C급 역에서는 200lx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S 표준 조도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표준규격상에 비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높은 경우도, 일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는 사규에 보니까 별도의 통로 조도기준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연결통로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승강장이냐, 대합실이냐 거기에 준해서…….
○송아량 위원 KS표준 조도에는 역사별 통로의 조도기준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기술본부장 김석태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왜 그러냐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안 두고, 예를 들어 대합실하고 연계된 통로는 대합실 기준을 따르고, 승강장에 연결된 곳은 승강장에 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송아량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분리시킬 부분은 분리시켜서 재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호선하고 9호선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술본부장 김석태 9호선 것까지는 저도 측정을 아직 결과를 못 받아서요.
○송아량 위원 8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8배요?
○송아량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저희들 조도가 낮은 부분이 지금 한 12개 역사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송아량 위원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상구간 역사도 공사 사규에서 정한 조도기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조도 확보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확보가 아니고 공사로 진행되어……. 그러니까 사실 천장고가 높고, 지상부보다 보니까 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추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도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1~8호선 중에 보니까 1~4호선이 가장 심각한 걸로 되어 있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무래도 제일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3년 4월에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정책자금으로 297억 원을 들여서 LED조명 교체를 했습니다,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총 67만 1,000개를 교체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지상부 역사 부분에서는 LED 교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부 역사에 대해서는 일반 형광램프보다는 수은등이나 다른 조명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에 버금가는 LED 조명이 기술 개발이 덜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그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때는 높이를 낮추면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3단계 서울에너지공사와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사항이 된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진행사항 없고요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배분하지 않고 왜 자꾸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해줘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쉽게 말해서 에스코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건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서울시에너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사무위탁을 해서 한 9만 8,000개 정도 교체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하고 기능보강 관련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역사가 어둡고 동선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 보니까 전에도 다른 사업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더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위원님…….
○송아량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산 문제 갖고 제가 더 이상은 예산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상부 역사 개량하면서 사실 시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상부 역사 개량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 세트로 되어서 완벽한 조명과 디자인을 겸비한 조명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전 역사에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2020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역사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 맞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5년간 14개 역에 추가 확보가 되었고, 미설치 역은 아직까지 24개 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추진불가 대상이 16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4개…….
○송아량 위원 4개 역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일부 구조적 문제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지금 한 4개 정도 역사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총 24개 역에서 20역을 진행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조금조금씩 해서 최종적으로는 4개 역 빼놓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도에 1개 역을 했고요, 2019년도에 2개 역을 했습니다. 총 24개 역사에서 공사가 남아있는 거고, 그중에서 2018년도 하나, 2019년 2개 이 속도라면 2022년까지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21개 역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데 물론 지금 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역 1동선 미확보 역사는 23개 역사입니다.
○송아량 위원 1개 역은 왜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개 역은 시행 다 완료되었고요.
○송아량 위원 어느 역이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역사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송아량 위원 자료를 계속 보니까 어떤 자료는 24개 역이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는 23개 역이라고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본부장 김석태 23개 역이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23개 역이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23개 역에 대해서 전체 현황은…….
○송아량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24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23개여서 역사별로 그것은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설계 중인 역사가 13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역사가 6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공사가 순조로운 데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사유지 저촉문제, 도로폭 협소문제, 도로중앙에 설치된 문제, 기능실 배치문제, 구조상의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개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요 신설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기계실을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신호기계실 하나…….
○송아량 위원 신설역 같은 경우는 설계 중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2호선 신설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까치산이나 대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저촉되어서 도저히 규격 엘리베이터가 12인승, 15인승이 아니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엘리베이터 특수 엘리베이터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일동 같은 경우는 섬식 승강장으로서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승객들이 이동할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특수 엘리베이터 부분도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현재 계속 기술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한 게 2018년도에 시장방침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검토를 하라고.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2022년까지 4년의 시간을 줬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러면 2022년에 공사가 다 완료되겠다는 확보를 지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2022년까지 4개 역사를 제외시키고는 저희들이…….
○송아량 위원 100% 하기로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00% 불가능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100% 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좀 죄송한데 일방적인 발표도 있었을 뿐더러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발표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용역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 엘리베이터가 도저히 설 자리가 안 되고 사유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구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미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좀 걸린다고 200억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하고 휠체어 리프트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요.
○송아량 위원 동시에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으로 휠체어 리프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현재 15대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18대, 2018년 6대, 작년에 5대 올해는 하나도 철수를 안 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12월에 2대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니, 먼저 다른 얘기부터 할게요.
시각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역사별로?
○기술본부장 김석태 역사별로 별도 인원 배정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현재 금년 12월까지 비콘을 이용한 설비를 구축시켜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송아량 위원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안내도우미가 있어야 되는 게…….
○기술본부장 김석태 휠체어 리프트에는 안내도우미가 100% 필요합니다.
○송아량 위원 100% 필요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역에서 요청을 하면…….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먼저 저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 분명히 안내도우미 없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이용할 때도.
이게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플랫폼의 스크린도어와 구조물 간 폭이 1.5m 미만으로 사실상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역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단순히 안내표지판만 붙이고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요. 역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절대 불가한 4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100%의 완벽한 설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730개소에 대해서 고무판을 대기로 했습니다. 고무발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사람이 많이 타고, 적게 타고에 따라서 그 간격도 차이가 납니다,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0㎝, 5㎝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무발판을 최소한으로 거리를 재서 안전하게끔 설치한 것이 730개 정도…….
○송아량 위원 그 얘기 조금 있다 다시 할 거고요. 휠체어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된 통합판매대입니다. 제가 그때 151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보행불편 등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때 했었는데 개선된 것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통합판매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총 151개의 통합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은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승강장에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대합실로 옮기고 있는 부분인데 임차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1년간 아직…….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저희가 임차인이 운영 안 하는 부분은 철거도 같이 병행해서…….
○송아량 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게 보니까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곡선 승강장에서 승강장의 연단과 차량 간의 간격이 최소인 위치에 장애인의 탑승위치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질의 들으셨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아까 그 고무판이 이런 기준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고무판은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 기준의 부분에서는 현 시설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개소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고무발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가 없고 안전발판을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서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비상대책으로 해서 현재 간격이 넓은…….
○송아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 그러니까 곡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래서 730개소에 대해서…….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곡선승강장에서, 전체 277개 역사 중에 곡선 승강장인 곳이 133개 50%예요.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133개 역사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스티로폼으로 10cm, 7cm, 5cm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험해서 걸리지 않는 개소 730개소를 선택했고, 내년 예산 잡으면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133개 곡선…….
○기술본부장 김석태 730…….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133개 곡선 승강장 중 최소간격 위치에 장애인 탑승위치를 표시한 곳은…….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일부는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표시했다고 생각…….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곡선반경에 따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종곡선이 들어간 개소는 많이 벌어지고, 같은 210m 역사 구간이더라도 최소 벌어진 개소가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1~8호선 총 280개소 중에서 표시된 곳이 한 2,194개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1번과 4번 출입문에 일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송아량 위원 다 다르다면서요? 대부분이 1번과 4번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대부분 보면요 역사가 종곡선이 가운데점에 있고 앞뒤 부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1번 부분도 들어간 것 같고요.
○송아량 위원 아니, 이거 지침 위반인 사항인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본부장님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 위반인 사항인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착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역사 구조개선도 별로 의지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고무발판 예산은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승강장 규정 미준수 등의 이런 사례를 볼 때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 분명히 지적사항을 얘기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질의했는데 개선된 게 없다고 하시면 참 답답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장애인분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사장님 기억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아량 위원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선이 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에서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런 인터뷰 말씀을 하셨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저희들 범위 내에서 역량껏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 다음 행감 때도 다시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길 거니까요 사장님도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필름에 대한 요구가 시급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배려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항균 필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께서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점자 필름이 시중에 굉장히 저렴한 단가로 나와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역에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바로바로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있고 또 교통공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들이니까요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저희들이 새겨듣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셔가지고 1년 후에 또 이것 때문에 문제 안 생기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감사 안연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정일봉 전략사업본부장 김석호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기획조정실장 손채호 경영지원실장 서완석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구매물류실장 김대식 IT전략실장 권지원 미디어실장 정선인 법무실장 홍의석 감사실장 김영길 차량계획처장 김운관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최정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권형택 소사원시운영(주) 사장 배종한○기타참석자 (주)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 기술연구소장 김철근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 정준근 검사본부장 김명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나희승 철도시험인증센터장 박찬경○속기사 최미자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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