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계속)
2.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41분)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9월 4일 회의 시 설명 및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서울숲 일대 명소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성동구 성수동 1가 683번지 일원 현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2만 8,804㎡의 공원결정은 동의함. 다만, 공원 조성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성수동1가 643번지 1만 9,085㎡에 해당하는 현 서울숲 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여 현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 민간 부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삼표산업 공장 부지 공원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위 방안과 비교 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으로 추진할 것.
대안 검토 결과 위 주차장 부지의 공원 해제 후 매각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경우 인접 북단에 소재한 상업용지 주상복합건축물 부지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이 책임 있게 대응할 것.
이와 같은 조건을 붙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이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등에 관한 의장 보고 일정 관계로 15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는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1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공개발기획단 총 세출예산안은 6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7,600만 원 대비 22억 7,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00만 원으로 전년도 9,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해당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 8,200만 원 대비 7,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0년에 3개 분야 총 13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이 11개 57억 5,9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이 2개 5억 5,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서울의 대표 명소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일대 명소화 기반 조성에 5억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8억 3,000만 원, 효장 독립 100년 공원 조성에 7억 500만 원, 서울입체복합도시 구축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5개 사업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관문도시 조성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1억 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사업에 2억 원,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2억 원,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에 3억 원, 신규사업으로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에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에 27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21억 3,900만 원,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1억 8,500만 원,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2억, 신규사업으로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과 회계별 세출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별도로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은 총 13개소입니다.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와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건의 신규사업 외에 나머지 11건의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부지에 대한 선제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가용부지의 활용목표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품격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내년도 보행교 건립을 위한 공모 포상금 1억 원, 삼표공장부지 공원화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억 원, 공원 조성 공모관리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 심사 이후 공공개발기획단은 서울시와 현대제철, 삼표레미콘 간 1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삼자간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 절차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독립 기념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청 4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전영향평가 등 2억 원, 현상설계공모 보상금 4억 원, 공론화 예산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비편성을 협의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 시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1 대 1 매칭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 부분인 사전영향평가와 현상설계를 제외한 홍보, 전시 등 공론화 사업의 경우는 시비가 아닌 국비로 추진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내년도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억 원, 현상설계를 위한 공모관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공론화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권익위 조정이 이달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와 공모관리, 자문단 운영 등 절차 이행을 위해 예산편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의회, 시민 등과의 사전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유념하여 향후 문화공원 조성 과정 시 긴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전차용역인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에서 검토된 5개 전략거점 중 단기적 실행이 가능한 영등포 일대 행정복합타운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은 2018년 3월 대외발표 지난 2019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석수역 일대, 공항지역에 대해 각각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중 석수역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내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예정인 인재개발원 일대 부지에 대하여 활용구상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내년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상 3건의 사업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과 연계된 사업으로 서울연구원이 이전될 대상지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는 내년도에 현상설계공모 2억 원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1억 5,000만 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사업은 강북권역 내 어린이 질환에 대한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북지역 일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연도부터 개발 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에는 설계공모를 위한 공모관리비 2억 원과 보상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공공토지자원 관리 기반구축 관련 사업으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2016년 구축된 시유지 관리 DB를 업데이트 및 현행화하고, 부지활용 수요 부서들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까지 연계ㆍ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착수하여 2개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2차 연도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외 지역에 분포한 공공토지자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본계획 수립비 3억 원을 기획조정실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예산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 내 주택공급 등을 위한 가용지가 부족하고, 국유지와의 토지교환 수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외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가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창의공간 조성 관련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 지하화 사업을 종합·연계하고자 금년 말까지 수립 중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시범사업지 2개소에 대한 활용구상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사업지당 각 2억 원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 지하, 고가하부 등과 관련한 용역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공간의 단절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타 실국 사업들과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실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사업은 금년도 6월 사전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여부지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내년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차원에서 담장과 감시탑을 보존하는 안이 검토 중이나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구로세무서가 고척동 뉴스테이사업 내 기부채납 예정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세무서 부지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이 사업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세무서가 이전할 고척동 기부채납부지의 재산관리관이 결정되지 않아 재산교환을 전제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 내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공공개발기획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포괄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대비 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설비는 금년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률이 55% 수준 이하이며, 이월금액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발주를 조속히 진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바가 있으나 올해도 이 같은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채 발주된 용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괄예산을 사용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는 경우 통상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비를 별도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구상이 전차용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ㆍ공감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예산으로 기본구상을 착수하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별도 확보한 후 기본구상 용역을 설계 변경하여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경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측면도 있으나 손쉽게 용역비를 증액하는 문제, 민간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1,500만 원에서 150만 원 감액된 1,3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외 효창공원 100년 공원과 송현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도 각각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850만 원 증액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바 일부 감액 조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사업 이게 내년 예산 5억이 편성됐네요. 이게 내년이면 부지가 공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랑 공원조성사업 공모관리는 공원화 절차상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현재 부지이전 대상지 협의랑 토지보상 방법이 아직 미결정된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보류 결정 이후에 서울시가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과 한 열 번도 넘는 실무회의를 했는데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현재 서울시하고 현대제철, 삼표산업 삼자 간 토지보상 협의가 얼마나 진행된 상황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삼표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삼표하고 현대제철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지를 저희가 공원화해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중석 위원 언제쯤 합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내년 한 1~2월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레미콘 공장이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반대해서 이전부지 찾기 어려웠는데 그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삼표 쪽에서도 지금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공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7년부터 3년 정도 아직까지는 한 발짝도 못 떼고 있고요. 지난 감사 자료에는 12월이면 보상협상이 합의가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꼭 이번에는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전부지 문제부터 시작부터 토지보상이라든지 종사자 보상 문제까지 지금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원이라고 결정되어야지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으로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빗대서 계속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삼표부지 공원화와 더불어서 응봉역과 서울숲을 잇는 보행교 건립도 지금 추진 중인데 중랑천으로 단절된 서울숲하고 응봉산을 연결해서 공원 확장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표공장부지 이전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보행교 건립 공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위원장님이…….
○오중석 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그랬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사업 재고하라는 지적 의견도 있었고요. 검증 과정에 타당성이 적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편성하는 거에서는 제외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4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인데 시급성, 시의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예산편성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억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삼표부지 공원화 관련 예산이 내년에 빠짐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전협상 변수가 많은 만큼 예산편성 할 때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추가적으로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종사자들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여전히 삼표 사업주하고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크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중석 위원 이 보상 문제 해결 못 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임차인 갈등사항도 지속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지적 주셔서요.
○오중석 위원 그때 단장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이 안 되면 신세계동서울PFV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도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타당성도 재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상생하는 사전협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협상의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동서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상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단장님,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지금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예비타당성은 올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럼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이번 12월 중에는 마칠 수가 있나요? 완료가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예타 보내놓은 게 코로나 때문에 한 세 달 정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끝나지 못한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PIMAC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밀려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방식을 면 대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하는 거면 그렇게 할 텐데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청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보면 이게 전액 시비로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예비타당성이 끝나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은 된 거 사고이월되는 거지요? 공론화 사업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 용역 같은 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경 위원 그건 언제 끝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일부는 내년 초에 끝나고요. 그리고 올해 잡는 예산들은 공모 관리……. 올해 잡는 예산들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고요. 문화재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올해 다 끝냈습니다.
○김경 위원 보니까 내년에 공론화 예산 1억 편성되어 있던데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설계공모 완료 후에 사실은 정부와 국비지원 협의해서 추경에서 이런 걸 제안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 시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잡자고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그 일대에 이봉창 동상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별도 예산을 잡고 있고, 실제로 효창공원에다 쏟는 것들은 타당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련의 많은 일들이 시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너무나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도 언론에 한창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게 대한항공이라든지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너무나 다르고 이런 갈등 고조가 높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피로감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공론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효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그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 공론화를 진행했던…….
○김경 위원 일단 송현동 부지는 어떻게 공론화를 진행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송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한항공하고 저희하고 서로가 약간은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뭐라 그럴까, 저희가 먼저 공론화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에서 어떤 공원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에 대한 정도만 물어보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서가 체결되고 나면 실제로는 동의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지, 또 이 공원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되는 것들도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전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계속 진행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지요, 전문가들 위주로 주로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처리한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발표한 게 2017년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017년입니다.
○김경 위원 2017년인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벌써 한 3년 지났는데요 도시계획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시민들하고 어떻게 공감대 형성하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삼표공원 관련해서는 공감대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한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공론화가 필요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공론화했던 부분들은 지금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이 공원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푸도국에서 별도로 용역도 하고 진행한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송현동부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삼표레미콘도 또 지금 하고 있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아마 그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공론화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공공개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소위 핑계를 넘어서 시민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기로는 공공개발, 더 그럴싸한 표현으로는 이런 좋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을 발굴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예컨대 민간부지도 그렇고 공공부지도 이런 개발방향을 결정할 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옳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너무 수동적의로 의견만 물어보는 답만 찾는 방식에서, 조금 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언택트 방식도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 이게 작년도 예산 과정에서 제가 실링을 통해서 살린 예산인데요 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한테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조금 노력도 부족했고 의지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 부족한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관련한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들의 예산 실링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지역구 사업을 하고 싶지 누가 이런 예산에 돈을 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힘을 실어준 건데요. 그러면 부서가 좀 더 저를 비롯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향후 우리 전체 서울시와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해 주셔야, 이게 한 해 사업으로 끝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면 더욱더 보고해야지요. 더욱더 보고해야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정당성을 알아야 예산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간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와 관련해서 모든 부서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의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줘야 될까, 다 예산을 줘야 될까,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들게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러면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서울공공성지도시스템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알기로는 대상 범위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봤던 걸로는. 거기도 똑같이 지도를 놓고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서울시내의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건축물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토지를 기본으로 한 토지에 붙어 있는 건축물까지도 보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대시민서비스를 할 때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게 될 텐데 대시민서비스는 함께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대시민서비스를 할 때는 2개의 서비스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 대시민서비스를 할 때는 두 부서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같이 할 수 없으면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예산의 조건으로 저희가 붙여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토지자원 관련해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부서 팀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서비스되는 구현방식을 보여주고 시연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포괄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도 낮고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설비 1억 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저희가 시의회와 공유하기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포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전체적으로 구분할 때 사업을 13개로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품격도시, 균형발전, 기반구축, 창의공간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인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보면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비의 전체적인 예산이 14억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포괄예산입니다.
○장상기 위원 포괄예산으로 14억이 잡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장상기 위원 지금 포괄예산 자체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14억 잡힌 것 중에서 급박하게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긴급하게 예산을 미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할 수 있는 계획들이 미리 선정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긴급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연도에 쓴 부분들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계획 자체가. 전체 사업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많고, 이것은 사업을 언제 진행하고 계획이 언제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이미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당해연도에 검토해서 바로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3월이 됐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올해 선제적으로 사업했던 부분들이 학교이적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에 2억 4,000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월액이 1억 1,600만 원이거든요, 50% 가까이 되잖아요, 사업시행도 9월에나 가서 하고.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에 시작을 하고, 이것은 뭐 거의 예산 쓰기 위한 부분인 같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포지구중심일대 관리 기본구상 마련해서 5,500만 원 갖고 용역이 끝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은 기존에 20년 동안 민자사업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민자사업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난 9월인가 8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되어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1월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반포지구중심일대 관리 기본구상 마련 이것은 용역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용역인 것 같은데요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고속터미널 일대에 대한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나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예산은 반포천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한꺼번에 다같이 수립하는 게 좋은데 도시계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잡아라 해서 5,000 정도는 아마 도시계획국에다 저희가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관시킨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어제 도시계획국에 반포지구중심일대 관리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기술용역비 2억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책정되어서 들어왔는데 여기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마련된 용역비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올해 잡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5,500을 줬던 것은 맞고요. 내년도 2억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장상기 위원 네, 도시계획국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문고가차도를 시설계획과로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국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여기서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국으로 이관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을 만들어서 넘겼다든가 해야지만 다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위원님 지적…….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13개 관련한 이 사업들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진행사항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다음부터는 꼭 보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최소한 긴급사항이 아닌 부분은 좀 더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너무 이월액이 많습니다. 현재 준공 미도래로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용역이 한 1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1년까지는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 용역들이 3월에 예산 잡힌 것들은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학교이적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폐교가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대상지를 하나 정해 놓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모델만 만들고 있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전한 부지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진행상황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서울시 5개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 연말에 완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서울의 5개 지역 중에서 영등포 일대 행정복합타운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영등포 도시계획국장을 하셔서 여기만 들어갔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진행해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 절차를 밟아나가야 일이 속도감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나서 지역에서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등포 일대 행정복합타운 하나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후차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고덕 시립양로원 부지에 올 11월에 실버케어센터가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제가 갈등 부분들을 다 막아주고 사실 실버케어센터가 갈 수 있는 초석을 제가 지금 놓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반대여론을 제가 눌러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반대여론을 누르는 전제조건이 뭐였느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마치고 나서 그게 사유지도 아니고 서울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체육관 부지나 철쭉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바로 뒤따라줘야지요. 제 지역뿐만 아니라 5개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행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림만 그려놓고 마는 겁니까? 왜 이것만 올라갔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게 총괄기획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들이 갖고 있는 부지들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개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 같은 경우하고 지금 이 부지는 같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 협의가 상당히 많이 됐고 논의가 돼서 거의 방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도 무리가 없다고 보였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부지 같은 경우는, 고덕양로원 있는 부지는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3개 기관들이 다 협의하기 쉽지 않아서 진행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김종무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셨던 거지요. 협의를 안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적인 용역발표회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진행과정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창출과하고 그쪽의 과별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버케어센터하고 그 앞에 있는 복합체육관 부분하고 철쭉동산 부분들은 하나의 패키지 사업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 신축 부분들은 나중에 부서들 간에 협의를 해서 후속적으로 추진해도 돼요. 양로원에 대한 증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추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버케어센터하고 맞붙어 있는 그 일대 부지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요, 누가 추진하지요? 구에서 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나가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제 지역만 자꾸 언급을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후속 계획들을 마련해서 추진하십시오. 이번에 예산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을 태우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서울 관문도시 조성,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일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게 한 가지예요. 석수역 일대 사전영향평가 1억만 반영되고 지역발전본부에 넘긴 사당 쪽에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항지역에서도 막상 개발하려다 보니까 당사자의 의사표현이 없고, 궁극적으로 관문도시가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대부분의 땅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나 3단계로 가 있는 GB나 혹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관문도시로서 관리나 앞으로 개발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했고요.
1차 사업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화까지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발전본부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상지들이 교환토지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게 되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처음에 크게 이렇게 관문도시 해서 거창한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해놓고 정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 되어가는데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착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착공에 준하는 단계까지는 가줘야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공공개발기획단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못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요, 이 18개 지역 중에서 1단계로 가져간 부분들이 그나마 가능한 지역을 1단계로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이렇게 안 나가는데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문도시 사업들이 과거 전 대의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권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도심 내에 한정되어 있고, 관문이라는 부분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들이어서 서울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측면이 강하니 생활권계획이나 상위계획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문도시가 서울의 이미지나 서울이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들이 있으니 관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곧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라는 명분하에서 출발된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단계, 3단계라는 지금 단계 부분을 떠나 가지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추진 가능한 지역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이 못 나가서는 이 관문도시 사업은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 부분에 올리지 마시고 포기선언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 구분영역을 다시 한번 부지에 대한 재검토,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순서배열을 다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4억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의사를 표현해 오면 신청서를 받잖아요. 어떤 걸 받나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나요, 아니면 제안서를 받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업제안서까지 전 단계를 받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안 전 단계를 받는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다 이 정도 가지고 협의 시작하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어느 시점에서 수립을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계획안을 갖고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계획안을 갖고 오기 시작하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제안서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올리기 전까지, 예를 들면 본인들이 용도지역은 상향하고 주택을 짓고 싶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수립을 어느 시점에 시작…….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계획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배치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협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립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가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의하는 도중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따라가면서 같이 고민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가져온 안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어떤 용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이란 말이지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용역이라는 의미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용역을 하는 경우는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용역비용이 아닌 비용일 수도 있다는 거고 용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크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전협상제도가 기준이 있는 대면적에 대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면적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있는데 어떤 것은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그 용역 3개소 기준 4.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5억이에요. 용역으로 쳐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까지 2020년, 2019년 이렇게 해 온 것들은 다 그러면 용역으로 나간 게 아닌가요? 2020년만 보더라도 4개에 10억을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당 2.5억이라는 얘기인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전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는 들어온 제안서를 같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용역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공공기여부지를 받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건지에 대한 부분이 용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성동구치소 부지가 그랬고 광운대 부지가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공공기여 부분을 거기서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 제안에 대해 우리가 합리성을 판단하고 아니면 역제안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실제로 형상이 결정되면, 예를 들면 부지 얼마짜리를 내놓겠다고 하는 게 결정되고 어떤 위치가 되면 그다음부터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대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년 잡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문병훈 위원 그럼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사전협상에 못 들어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공공기여는 저희가 돈이나 면적이나 시설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그리고 그 계획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 말씀이 성동구치소가 이미 사전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에 대한 용역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즉 협상을 통해서 할 때는 그대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부지나 시설의 규모만 정하고요. 실제로 그 부지를 어떤 건물로 어떻게 지을 건지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전에 말씀주신 1억 5,000 용역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돈이나 시설의 규모에 들어가는 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1개소당 2.5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1개소당 1.5억으로 해 오셨거든요. 이게 면적 기준이 동일할 텐데 왜 이 단가가 오락가락하는 거지요? 이 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규모가 똑같지는 않고요. 1만 이상이 됐든 5,000 이상이 됐든 규모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들어오는 규모들은 5만짜리도 들어오고 1만 5,000짜리도 들어오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문병훈 위원 그래서 왜 1.5억이 됐지요? 그리고 3개소도 정확히 3개소가 될지 4개소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모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어림잡아서 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나가면 학술용역으로 나가나요, 기술용역으로 나가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술용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기술자 급수에 따라서, 투입인원이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림되어 있을 텐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토부 표준품셈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1.5하고 2.5 어떻게 1억이나 이렇게 오락가락, 개소수가 차이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적도 일정할 테고 투입인원도 일정할 텐데 이 단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요.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요. 1만이 넘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면적이 아니고요. 1만 조금 넘는 것도 있고 1만이 훨씬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용역이면 개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평균 1.5억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이번에는 1.5억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작년에는 2.5억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작년 규모보다 올해 규모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에는 성동구치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 올해는 그렇게 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5,000 이상으로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을 용역으로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입체복합도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은 수립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아니면 수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올해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범대상지를 2개소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 내용인 거 같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잠재적 대상지가 총 몇 건이나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에 예산 잡은 것 말씀하시는…….
○문병훈 위원 아뇨, 내년에 예산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소 중에 2개소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몇 개소를 본 게 아니고요 그 유형을 보게 되었던 거고요. 유형이라고 하면 도로 입체화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지하화 시키고 위에 공원을 만드는 부지들 위주로 본 것들도 있고, 철도역이 새로 들어오는 공간에 대해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유형을 봤고요. 유형 중에서 사업을 지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개소를 이번에 잡게 된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2개소하고 나면 끝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기본이 되어서 아마 기반시설을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 이런 안들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도록 가져가고요. 이 2개소 사업은…….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잠재적으로 향후 계속사업처럼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2개소하고 완료가 되는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중에서 내년에는 2개 한다 이렇게 하면 대략 5개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단은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몇 개소를 계속 찾아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 2개소를 해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사업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또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문가 자문수당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내년에도 전문가 자문은 하실 텐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포괄비에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포괄비 어디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선제적 관리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는 아닌 것 같고 위탁교육비도 아니고 운영수당…….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운영수당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전문가 자문비라는 것을 운영수당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예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에 총괄기획가 검토수당, 포럼, TF 운영 이런 수당하고, 그다음에 협상조정협의회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약 7억 원 상당의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동 사업 내 시설비 14억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힌 건지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학교이적지 또는 이적예정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이 사업은 언제 얼마의 예산이 잡힌 거지요, 최초?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포괄비였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잡힌 거냐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고병국 위원 최초 예산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최초 예산은 원래는 시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대신고등학교 이전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했다고 그것은 저희가…….
○고병국 위원 불용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불용했고요.
○고병국 위원 불용처리 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불용처리했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시 잡은 거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다시 저희 포괄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보고드리고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셨지만 원래 2~3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셨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폐교는…….
○고병국 위원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2~3개 정도 모델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폐교가 되는 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한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에 대해서 지금 용역…….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1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1개소를 하는데, 일단 용역 시작하고 추가 1~2개소 정도는 용역 중에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과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해가 넘어가고 그런데 추가 개소 찾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찾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고병국 위원 아니, 못 찾았으면 진행 중인 건 하더라도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게 맞지요. 이것을 어떻게 또 이월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게 계약이…….
○고병국 위원 원래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소진 못 하는 예산은 불용하는 게 맞고, 불가피한 경우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지도 정하지 않고 용역을 시작한 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 용역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사업 대상지를 찾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못 찾고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사업비는 이월하는 이것은 저는 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 2월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상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침 받고 용역이 시작된 것은 7월, 8월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대상지도 사실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한 건 문제예요. 그리고 용역 발주를 하면서 일단 시작하고 용역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상지를 추가로 찾아보자, 세상에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건 그렇지 않았고요, 위원님. 폐교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문제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었고요. 그 대상지는 어떤 대상지를 모델로 해서 진행해 볼까 하는 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여기서 토론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은 대상지 특정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용역 하는 과정에 찾아보자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후보지가 3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지가 3개 있는 건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세 가지를 다 힘써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일단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할지 말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계획을 수립해 보고 맞으면 그것에 맞춰서 수립을 할 수는 있겠지요.
○고병국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사업 타깃이 특정되어야 그 용역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대상지 특정도 안 해 놓고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고 또 상당 금액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울시에서 폐교가 7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고병국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폐교가 확정이 되면 또는 폐교 방침이 세워지면 정확하게 대상물을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용역 대상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하나의 폐교 부지를 어떻게 쓸까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폐교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이적(예정)지,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여기 대상지가 몇 개예요, 현재 이 용역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실제로 시작할 때 7개…….
○고병국 위원 대상지가 몇 개냐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원래 몇 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개소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하나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대상지도 안 정하고 용역을 하면서 정하자 그런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불용시키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잡든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걸 왜 이월시켜요?
이것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시설비 산출내역 구체적인 것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저희도 읽어보는 예산편성 기준 안 읽어보신 것 같으세요. 용역비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 사무관리비로 줄 수 없지요. 사업비로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에서 지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201인가요, 코드번호 201 내에 자문수당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회의 운영수당,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편성 목은 있어도 자문료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김호평 위원 저도 똑같은 겁니다.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이것 지금 용역비를 포괄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용역을 포괄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이 부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는데요 사전협상이 우리 예산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고 민간에서 제안되는 부분들이 항상 시기를 초월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려면 규정을 바꾸시든지, 규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산출내역을 보면 각각 사업들이 있지요. 이제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고요 용역예산이고요. 그러면 학술용역이 됐든 기술용역이 됐든 용역은 사업비에 편성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 안 받으신 거잖아요? 받을 수가 없지요, 어떤 용역을 할지 모르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기술심의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편성하기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으면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넣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편성기준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완곡하게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돌려서. 용역을 하면서 대상지를 찾거나 용역할 것들을 찾는 용역이 어디 있냐, 이 말이 용역의 편성기준 자체가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하는 이유가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들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들이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사전협상이라는 구조상 미리 이것들을 검토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찾아내시거나 기준을 여기에 맞는 것들을 상의하셔서 만드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가 변했다고 해서 지금 법이 안 바뀐 상황에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2020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집행내역도 똑같지요. 서울 한강 가는 길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한강철교남단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금액이 상당하게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산 당시에 지켜졌어야 될 사전절차나 기준을 위반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용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무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저 사람은 죽일만 하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법이란, 규정이란, 지침이란 억울하거나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사전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몇 가지가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저희는 포괄비, 사무관리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비 내에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라는 항목을 만든 겁니다. 그 시설비를 통해서, 물론 사전심사나 이 부분은 용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나오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잡아놓고 진행했던 것은 맞고요.
또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사후에 꼭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동의를 받으라는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는 그때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용역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런 것들, 예상치 못한 용역 수요에 대해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이게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문제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예상치 못한 용역을 대비해서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고, 요청 시에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게 학술용역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네, 학술용역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건 기술용역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기술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도 분배해서 하는 노력이라도 하셨으면 모를까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포괄비로 편성해 놓는 게 그나마 지침을 덜 위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지침을 위반하고 계신다는 점이 저는 지적사항인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항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발 지침서 좀 읽어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세부내역들 보면.
제가 결산하면서 각 실국에 그렇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이름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나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오셨다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무관리비 안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가지고 오는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용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오시고, 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포괄비로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분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포괄예산 관련해서 저도 더불어서 중복된 질문도 있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올해 예산을 얼마 감액해서 신청하신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3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일단 예산상황이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떨어진 실링도 낮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링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사전협상제도 운영비가 얼마지요? 내년도에 예산 신청 얼마 했지요? 사전협상제도 운영비 얼마 신청했어요? 한참 봐야 돼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1억 정도에서 시설비가 1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신청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1,300만 원입니다.
○노식래 위원 대민활동비는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대민활동비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대민활동비가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1,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얼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1,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비는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사전협상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시설 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것 그리고 정책현안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지들이 있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에 사전협상팀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협상팀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5명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섯 분이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일곱 분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팀장 5급 하나하고…….
○노식래 위원 주무관 박학균,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박학균, 김현문, 주명수, 김남억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대상지가 들어오면 협상에 대한 부분도 보고 있고요.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도 찾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사전협상팀의 업무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어떤 점에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노식래 위원 지금 모든 업무집행에서 보면 사전협상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팀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운대도 거의 끝났고 성동구치소도 거의 끝났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편성기준에 대해서 공무원 일인당 배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단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노식래 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서울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회의가 본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석수에만 한 1억 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가는 내용으로 진행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더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사업이어서 감액한다 그러면 1차 사업까지만 하고 아마 정리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숲 공원주차장 용도변경 계획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졸속행정이 되지 않고 행정권 남용 논란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업체들하고 대화의 시간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권익위에 조정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 핑계를 대는 게 권익위도 물론 중재하겠지만 저희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전석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및 간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안 1140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보행교 건립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공모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모진행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설계발주도 안 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안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토는 끝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들은 보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에 45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450억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 옆에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용비교도 있고 그다음에 응봉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사항 같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혹시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보행교 아이디어가 누구, 어디의…….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한강 보행 연결 쪽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한강변을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에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부지였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이 보행교는 옆에 응봉교를 걸어서 건너도 되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고요. 지금은 아마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걸로 구조개선이 다 되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건 타절하는 게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내년 사업을 읽어보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주요내용 36페이지에 보니까 기수립한 기본구상 재검토를 통한 기본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게 사업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그때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재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2억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내년에는 사업계획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들이 구청하고 우리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의 큰 방향은 다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 계획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걸 기본구상 재검토라고 썼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총 전략거점이 몇 군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략거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땅은 큰데 관리관들이 다 달라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시유지하고 다른 구유지나 이런 게 섞여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땅들을 보고 있었고요. 그 부지들은 저희가 혼재지 개발하면서 몇 개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꽤 많이 찾았고요. 그중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은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전략거점이 총 몇 개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3개 정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내년에 시범사업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내후년에 하실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개는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진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를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연차사업으로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사업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18년부터 4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위원님, 이게 실제로 용역한 건 2018년 9월부터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진행해서 그 많은 부서들과 다 협의해서 안을 만든 거고요. 2022년 3월까지 간다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부지 활용이라고 하면 하여튼 공공부지가 많은 텐데 그중에 세 군데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게 대상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수처럼 아주 작은 땅들이 섞여있는 것들이야 그냥 건축행위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땅들은 부지도 크고…….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산로 385-1번지 아니면 당산동 385-1번지 일대를 네이버맵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없는 지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럴 리 없고요. 그게 어떤 땅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큰 대로변에는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구민회관이 붙어있는 땅이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려면 대표번지는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구청 땅입니다, 구청 땅.
○문병훈 위원 대표번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가 오류난 거지요? 그렇지요? 대표번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나머지 두 지역도 확인을 시켜주시되 총 몇 개의 공공부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도출되었는지도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대면적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한 건데 53페이지에 보시면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2021년 예산을 보다가 자문단 운영 등에 2억 5,000이라고 적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봤더니 옆에는 2,500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총액 기준으로 보면 2,500이 맞는데 2억 5,000은 잘못 표시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오타,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하다 보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지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숫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1억 원,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예산 중 업무추진비 5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예산 중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644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1억 2,644만 원을 증액하되,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비 중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좋은)개발 포럼 운영비 5,000만 원을 활용하고, 시설비에서 광운대ㆍ석계 지역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2억 원,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원을 각각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실무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깊어지며 추위가 매섭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수요일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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