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3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미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6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3억 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7억 500만 원 등 모두 13개 사업에서 112억 4,63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인 서울테크 스페이스 조성 3억 원, 서울 매력일자리 2억 1,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9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7,296억 6,301만 8,000원에서 103억 39만 8,000원 증가한 7,399억 6,341만 6,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기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겸 창조산업기획관    이준형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대학협력과장    이남재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신선이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장    신혜영
  서울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영석
  서울투자진흥재단
    투자유치실장    서덕식
○속기사
  김성은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