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이 긴급 현안업무 수행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아울러 재건축사업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주택정책실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도 함께해 주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포함하여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분이며, 기정예산 2조 7,250억 3,100만 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38억 3,8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9,28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억 7,400만 원보다 78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4,33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581억 2,100만 원보다 1,249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88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5,500만 원 감액, 자치구 신청 부족으로 인한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 5억 8,000만 원 감액,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 보류로 한강 예술 상상놀이터 조성 5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수부족을 위해 편성됐던 일반회계 전출금 78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82억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373억 증액,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모집공채 88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95억 5,000만 원이 감액되며, 이 중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 32억 1,600만 원 감액, 문화본부 소관 세출 13억 3,500만 원 감액, 이를 제외한 주택정책실 순감액은 1,249억 9,800만 원으로 유형별 매입물량 조정으로 인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245억 원 감액,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감액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서 150억 6,900만 원 감액, 공정지연에 따른 매입금 감액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563억 6,4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활동 제한에 따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7,0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기념공간 휴관으로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비 5,700만 원 감액, 보조금 미신청 자치구로 인해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2억 3,7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을 반영하여 예비비 총 5억 100만 원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373억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여유분 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95억 5,000만 원 감액된 2조 5,954억 8,100만 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의 전입금 782억 원 감액, 같은 회계 내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국민계정으로의 전입금 373억 원은 증액하고, 재개발 매입임대사업의 감추경 규모를 감안한 모집공채 886억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8억 3,800만 원 감액된 3조 3,955억 3,600만 원이며, 사업비 감추경의 사유는 크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ㆍ취소 조정된 경우와 그 외 여건 변화로 미추진되거나 조정된 경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4건입니다.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금년 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숍과 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제반문제에 대하여 코디네이터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율ㆍ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코디네이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재추진 움직임 등으로 주민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상 다양한 시행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는 무악동 4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주민공동시설인 한옥 2개 동을 전시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연도 2월 25일부터 휴관을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중 필수 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최소금액을 제외한 5,663만 6,000원을 감추경하려는 사안입니다.
6쪽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6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은 마을건축가가 발굴한 공간개선사업들을 자치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28억 7,000만 원 중 공모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5억 8,0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실행공모를 실시하여 4개 자치구 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예산편성 전 자치구 협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예산 편성 후 공모를 실시한 결과 본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에 따라 자치구 공모와 사업선정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필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은 한강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연도에 프로젝트 기획용역을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기획안에 대해 타당성,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자문과 검토회의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연도 기획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8월에 기획안에 대한 기술부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실행을 내년도로 연기하고 금년 예산은 회의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주관부서는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감추경이 이루어지면 사업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며, 전년도 프로젝트 기획안 마련을 위해 집행된 용역비 예산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성격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 부서의 유사사업 여부와 사업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 매입임대 유형 중 타유형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Ⅰ 유형을 청년 유형으로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 간의 단가차액분 245억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지난 2019년도 10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을 500호에서 2,200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Ⅰ 유형의 지난 2개년도 입주자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형과 경쟁률 차이가 현격하여 신혼부부Ⅰ 유형의 물량 700호를 청년 유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신혼부부Ⅰ 유형과 청년 유형의 호당 시비 지원 단가 차이 3,500만 원을 감안하여 조정 물량만큼의 시비 지원 차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혼부부Ⅰ 유형의 물량확대는 신혼부부의 수요,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모집공고 결과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수요 예측, 선호도, 정책실효성,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급목표물량 설정과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노후된 고시원의 매입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 48억 원, 토지지원리츠 사업비 102억 6,900만 원 등 총 150억 6,9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SH공사에서 노후 고시원, 여인숙ㆍ모텔 등 비주거시설의 건물을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비를 부담하여 리모델링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금년도 고시원 매입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40억 원과 공사비 지원 예산 8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유주와 사업자가 상이하여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 어렵고 엘리베이터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전액 지급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민간의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지난 연도까지의 SH공사 출자금 잔액이 44억 원이 남아 있어 올해 편성한 출자금은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지원리츠 사업은 사업자 공모 후 토지계약까지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가 상승으로 토지주가 변심하는 등 사업자 선정 이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토지지원리츠의 토지매입비 잔액 1,047억 원이 남아 있어 이를 우선 활용하고자 금년 예산은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출자금 잔액을 우선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노후 비주거시설의 안전설비 보강, 대학생 등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 리모델링형 사업의 원래 취지와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여부 또는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12쪽입니다.
토지지원리츠는 토지비를 전액 공공이 부담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반면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주의 변심, 호가 상승 등에 대한 위험요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은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000만 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1,563억 3,700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여덟 차례로 구분하여 매입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개발사업 주체가 조합임에 따라 공공에서의 주도적인 공정관리가 어려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과 실제 공정의 차이에 따른 예산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급방식 또는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사업은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4억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2억 3,7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시 마천1구역, 마천3구역이 보조대상으로 파악되었으나 마천1구역은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 결과 1억 5,1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 1억 4,900만 원을 그리고 마천3구역은 보조 신청이 지연되면서 금년 내 사전 검토 비용 1,100만 원 외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8,9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상반기 사업별 예산집행 경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삭감하여 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감추경은 공공주택 목표물량의 변동과 연동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중장기 공급목표와 정확한 수요예측, 입주자 선호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사업임에도 임대료 미반환 문제나 사업자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치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공적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서민주거안정 및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재개발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고요. 공급물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올해 감추경이 신혼부부Ⅰ 유형을, 기준안이 700호를 청년 유형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니라 SH가 사업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을 갖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 정책상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해서 이번에는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어떻게 어떻게 배분하고 국비지원 얼마 해 주겠다 이런 상당히 디테일한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또 그런 선호도에 기초한 현실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청년 쪽에는 31 대 1 정도로 해서 대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급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가치의 문제다, 그래서 700호를 청년에서 늘리는 것 말고 추가로 예산이 더 남기 때문에 그것을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더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 안 해 본 게 아니라서요. 예를 들면 청년임대는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저희 시비가 호당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호당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만약에 시비를 늘려주신다고 해도 국비가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245억을 전체 청년 물량으로 돌리면 국비가 한 1,700~1,8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 시비만 잡아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년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의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경쟁률이 낮은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주택가격에 대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수요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주택공급을 할 때 단순히 물량 맞추기가 아니라 정말 거시적인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주택가격에 영항을 줄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으로 주택정책실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있고 해서 실장님, 무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추경하는 사업들 때문에 앞에서 김경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 주셨지만 오세훈 시장 이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정이 그만큼의 속도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해서 그렇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나 뉴타운 사용비용 보조나 이런 것들이 감추경된다는 것은 시그널로 주민들한테 읽혀질 때 이것이 사업적으로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어쨌든 반년은 남았으니까요. 하반기에 좀 더, 저희가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만 댈 수 없다고 저는 이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지별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상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상영자료를 보며) 맨 처음부터 죄송한데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짧아서요 아주 맨 처음부터 나오도록…….
잠깐 멈춰 주세요.
실장님, 혹시 사회주택 관련한 이 영상 아세요?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누가 어떻게 제작하고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언론에서 얘기가 돼서, 아니면 사회주택협회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서, 어떤 경로로 저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TV라고 하면 공인의 유튜브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채널을 누가 운영한다고 느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개인영상과 관련한 홍보팀을 꾸려서 이런 채널을 운영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 내용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잠깐 해 주시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SH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면 지금 주택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임대료 위반을 47%가 하는 동안 서울시가 점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7년 동안?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실장님?
저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조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억을 작년 말로 돌아가시지요, 예산편성 당시로. 제 방에 주택실에서 찾아와서 사회주택이 너무나도 좋아서 확대해야 된다고 예산협조를 구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실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오셨겠지요, 과장님들이, 팀장님이나. 그 시점 기준으로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 내지는 오세훈TV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건 관계자, 관련자 어디까지입니까? 주택실도 포함입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또 은폐를 한 게 되는 거고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고요.
자, 주택실은 관련자지요?
그런데 저거 사실 아니잖아요. 되게 웃긴 게 30%, 40% 위반 여부가 있다 그 기준도 좀 이상하고 임대료 산정시점에서 기준을 삼았는지, 현재 시점에서 삼았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임대료 옆에 주변시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공무원들을 허위사실로 매도한 오세훈시장을 고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실장님?
법적인 조치 참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서 민망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걸 말씀드리지 않고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 꺼내시기 전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꺼내셨어야지요.
두 가지가 저는 의문인 겁니다. 왜 위탁을 주었을까요? 시민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이번에 들어오셔서 추경할 때마다 모든 사업들 다 위탁 끼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 좋아하는 서울런도 플랫폼 저희가 예산 자르자마자 콘텐츠 사업비에서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전용을 하십니다. 자, 오세훈 시장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위탁업체를 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모두 다, 관계 학원들과 다 협의를 마쳤는데? 오세훈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본인은 그러면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 직원분들 상의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한 공식적인 워딩을 내뱉으셨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책임질 준비는 안 하시면서 허위사실 내지는 무책임하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 어떠한 직언 내지는 간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게 되게 화가 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방에 찾아오셔도 되는데 우리들은 다 압니다. 이번 추경예산, 저번 추경예산 보면 박원순 시장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시민들을 생각했던 사람인지 직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중대본 서른두 번 중에 두 번 갔다고 자랑하시면서 밖에서 불평불만만 가득하신 시장님이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시장님과 7년 넘게 같이 생활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답변 못 하실 거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달 전에 시의원들이, 지난번에는 국장님이셨죠. 국장님께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시던 분들이 지금은 헌신짝처럼 그걸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금 강도를 낮춰서 반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헌신짝처럼 그런 것들을 다 버려 버리시니까 저희들도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선출직들이야 큰 정책이나 방향들을 몇 가지 가지고 가지만 사실 실무적인 업무들은 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정책들은 누가 시장이 되든지 공무원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단 시장이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해 왔던,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든가 안 그러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된다는 거지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주택정책실 내에 과 단위로 들어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강 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이번에 깎이는 것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됐던 사업들이지요?
실장님, 다 보고가 제대로 안 됐나 보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또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나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하고 관계가 없으니 내 관심 밖이야 이렇게 내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한번 안전성에 대한 자문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정말 홍수가 오면 그 부분이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서 3억 원을 들여서 큰 기획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안전성에 대한 자문비를 편성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날려버리고 내년도 사업방향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00만 원이면 그냥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검토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추경에서 일부 자치구 지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미리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서 이런 잔여 예산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5 대 5지 않습니까?
아무튼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공간개선단, 미세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외받지 않게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을 놓고 보면? 주택공급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지하는 사람이 안 살고 있거든요, 다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런 형태의 주택 선호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추경한다는 신혼부부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빌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시켜 주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일반시민들도 역시 기대가 이런 형태의 주택보다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6월 29일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주민공모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저층 복합사업이 선도형으로 해서 많이 선정이 됐으니까 주민공모는 안 받겠다 해서 지금 빠졌거든요. 전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를 통해서 선도사업 형태로 다시 국토부는 받겠다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가 처음에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선도사업 선정하는 데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특정지역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거지요. 여건을 봐 가지고 지역 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고려도 없이 특정지역들, 왜냐하면 노후가 많이 된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 놓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은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별로 저희 지역만 해도 10여 군데가 이걸로 하겠다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온 동네가 이 상태로 난리입니다, 플래카드부터.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거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다음의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ㆍ4대책에서 나왔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종상향 그다음에 법정 용적률, 용도지구 변경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원주민 정착률 60~70%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시세의 60~70%에 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라든가 지분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끔, 계속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 지었을 때 용적률 250%입니다. 한때 서울시가 편할 때는 350%까지도 갔다, 200% 갔다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주택을 준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완전히 훼손된 지역입니다. 공장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들, 다 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200%에서 360%, 37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말로 어떤 형태든지 변경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은 서울시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지정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도 정말 현장에 가서 여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맞는지, 정말로 1종 주거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합니다. 제가 봐도 평지고 옆에는 20층짜리들이 있는데 왜 1종 주거지역인지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뭐냐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염창 근린공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이걸 그러면 공원으로 복원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10여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들, 선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실에서 이왕 공공주택을 갖다가, 정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형태로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주택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2ㆍ4대책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추경이 1,500억 규모로 올라왔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택정책실의 존재 이유가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6,900억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그게 한 1,500억 원 정도 감추경이 돼서 5,500억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거의 절반수준인 3,700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절반 정도 40% 되는 1,500억 원이 또 감추경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집행예산이 한 2,1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90%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9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집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라는 것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그 비율이잖아요? 이게 10개 단지가 이렇게 착공이 안 돼서 1,5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머지 주택들이 다 공급이 지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급을 당연히 저희들은 하는 게 목표고요. 공정 지연사유를 봐주시면 이게 이전 철거 등 대표적으로 장위10구역 여기도 지금 이주 철거 문제로 스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착공지연 이유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 수준이 줄어든 건 2020년도의 집행, 2020년도 예산도 줄어든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게 추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안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뭔가 사유가 있어서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를 어떻게 바꾸실 건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재개발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지만 재개발은 그다지 큰 저희가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이번에 또 5월에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속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주택공급의 주가 되는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추경 이렇게 보면 고 박원순 시장님 재직시절에 했던 사회주택, 마을건축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오세훈 현 시장이나 주택정책실에서 혹시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제 스스로 떳떳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면 쓰지도 못하고 연말에 불용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그게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거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좋은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저희가 이 사업을 흔적 지우기랄지 이런 것으로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2014억이 낭비되었다 이런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또 청년주택이라든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또는 일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더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택정책실에서는 김성보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택정책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호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공무원 여러분들과 김성보 주택정책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강 예술 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사당ㆍ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비롯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까지 서울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는 곳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종 업무시설과 문화 인프라 등 비주거 기능에 대한 요구까지 날로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사회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22분)
(의사봉 3타)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등 입체화사업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 공공재정비사업은 사업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민원에 대하여는 대화와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주방기구 개선을 통한 화재사고 예방과 주택내부 클린존 구획을 통한 코로나 시대 대비와 같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청렴함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길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은 2021년 8월 6일 자로 취임하였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입니다.
공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중점전략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 참고로 주요 사업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사일반 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권자본금은 8조 원이며 현재 납입된 자본금은 6조 9,656억 원으로 전액 서울시가 출자를 하였습니다. 인력은 1,386명에 1,344명의 현원이고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2원 27처, 89부 14센터입니다.
기능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회계결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자산은 26조 6,230억 원, 부채는 17조 5,300억 원, 자본은 9조 940억 원, 매출액은 2조 3,6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314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3%입니다.
부채내역은 총 부채는 2020년 말 17조 5,299억 원으로 금융부채가 4조 8,856억, 비금융부채가 12조 6,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예산 공히 5조 3,105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11페이지 2021년 중점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분야입니다.
15페이지 첫째,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에 있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 중 SH공사는 6만 7,735호를 공급 목표로 서울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에 있어서는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를 통한 서울시 추가 8만 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SH는 2만 9,82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938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청년ㆍ신혼부부 공급물량은 총 4,740호가 되겠습니다.
공급예정물량에 대한 유형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 수준이 높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에 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0% 수준으로 보증금의 최대 4,500만 원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요로 배경은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입주 초기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신공공분양정책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주택의 토지ㆍ건물 지분 일부를 분양하고, 이후 잔여지분을 수분양자가 20~30년 동안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초기 취득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가능과 장기거주를 통한 내집마련 문화 정착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기간 총 20년 또는 30년 부분에 대한 개요는 표로 갈음하겠고요.
주요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지금 결과가 반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경위로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고 2020년 11월 9일 공공분양주택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2021년 8월 19일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서울시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약 1만 호 공급 목표로 대상지 등 검토ㆍ협의 중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책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물량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는 세부기준 마련 및 세제개선 등 협의를 국토부, 행안부 등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부분입니다.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택공급 8ㆍ4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추진단(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세부 주택공급 방안별 공사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 중입니다.
참고로 공사참여 저이용ㆍ유휴부지 시설은 시ㆍ구유지, SH 미매각 부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부지 중 저이용ㆍ유휴부지 외에 공사에서는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 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공시행자가 참여해서 공공성 요건 충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는 현재 2020년 5월 6일 국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1년 1월 14일 공사를 6개 구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주민대표회의 등 선거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흑석2, 용두1-6, 신문로2-12는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곧 MOU를 체결해서 사업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기존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및 수립을 할 계획이고 신규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재건축 추진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여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2020년 8월 4일 국가에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서 2021년 1월 15일 사전컨설팅 결과를 SH에서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2021년 8월 조합원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역은 신길13차 아파트와 강변강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해서 약정체결 및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전세대책 추진부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7,500호가 되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 매입 추진은 전 세대 거실 외 3룸으로 구성된 무주택 중산층 대상 공급목적 매입임대주택이 되겠으며 전용면적은 50㎡ 이상, 주차대수 0.8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및 커뮤니티 설치 20세대 이상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기존 신혼Ⅰ, Ⅱ 유형에서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및 공실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지 청년 및 원룸유형 면적기준 현행 17㎡에서 23㎡ 이상으로 상향해서 다용도실 배치 등으로 실사용 공간 협소성을 고려하여 1~2인 가구 면적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전용 30㎡ 이하 주차 대수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일반, 청년, 원룸 유형에 한해 주차대수 0.3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청신호건축가 실시설계도면 검토 및 확정에 참여시켜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며 매입임대주택 사업 온라인 홍보, 매입임대주택 샘플하우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서울시 내에 2022년까지 5,000호 전세로 공급하며 중형규모 신축주택을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형주택 공급에 있어서 민간 신축예정주택을 매입약정방식으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서민ㆍ청년층ㆍ신혼부부에게 전세형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를 위한 택지확보 및 효율적 활용부분에 있어서 첫째, 미래가치를 고려한 도시공간 개발부분입니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생활SOC, 자족시설 등과 함께 공급하여 직주근접, TOD가 실현되는 콤팩트 시티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신내4지구 콤팩트시티 등 도로 위의 공공주택과 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청년주택을 장지차고지와 강일차고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 청년주택 공급을 연희 공공주택지구와 증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은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사당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토지소유는 교통공사와 국유지 그다음에 한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후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은 교통공사과 SH공사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 4월부터 시 행정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가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현재 교통공사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서동 일원이며 시행자는 LH, KR, SH이며 지분율은 LH 45%, 국가철도공단인 KR은 45%, SH는 1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378억 원이며 추진경위는 2016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공동사업시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수서역세권 업무ㆍ유통 거점기능 유치전략 수립 용역결과 협의 후 지구계획 변경 신청 및 수서차량기지 활용 방안 구상안 수립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세 가지 주차장 용지, 업무시설 용지, 화훼마을을 통해서 민간사업주체가 토지매입 및 건설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화훼마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로 충당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 협의매수 수용 및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7월 7일 위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상향 및 허용용도 추가 등 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5월 21일 차순위 컨소시엄의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현재는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차순위 컨소시엄의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여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임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6월 20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구청 및 토지등소유자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2020년 2월부터 역세권사업 지원자문단 자문 및 사업기획을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6개 지역으로 현재 공사는 왕십리역, 강동역, 염창역에 대해서 사업참여 기준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검토 및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2단계를 또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방식 혁신으로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분야로 노후 저이용 공공시설을 행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청년 등의 도심주거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 목표는 협약 3건과 실적 3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양천구 새서울 주차장 복합화사업을 현재 검토하여 2020년 11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1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요청한 소방서, 수도사업소, 보건소, 도서관 등 추가 대상지 검토를 통해 복합화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협약 3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노후 공공주택 복합개발 부분입니다.
개요는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하계5단지는 노원구 하계동 272번지의 영구임대단지 64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바로 옆에 이주 대책지를 조성해서 우선 건립 후에 하계5단지 주민들이 이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20년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이 되어 2020년 9월 지역구 국회의원 요구사항으로 하계5 분양주택공급 반대, 평생주택개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 6월 장기전세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12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3년 5월 이주용 주택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고품질 주택건설 및 품질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첫째, 친환경 자재, 신기술공법 적용 확대로 우선 공동주택 전기레인지 도입으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개선 요구한 가스배관의 노후화,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기사용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유해가스 저감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레인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은 전기레인지 우선 및 시범 적용으로 15개 사업에 4,146세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 이하는 하이브리드 2구로, 30㎡ 초과는 하이브리드 3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 및 유해가스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도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출입 시 비대면ㆍ비접촉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접촉 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공동주택 화재 및 보안을 위한 카메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가연성 물질 장소에 일반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1인 가구 연령별 맞춤형 특화평면 개발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평면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개발한 후 모든 연령에 특화된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한 기초시설 제공 분야입니다.
41페이지 공공주택을 공간복지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후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간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장소로 확장한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저층주거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빈집 등 저이용공간을 활용한 청년 주도의 공간복지 거점 조성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실현모델 구축 및 SH청년건축가를 양성ㆍ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생활SOC 결합 사업 추진 분야로 낙후지역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앵커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도시재생시설로서 정비를 통해 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앵커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재생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노후 빈집을 매입ㆍ정비 후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생활SOC시설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활력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함입니다.
49페이지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ㆍ산업 기반시설 공급 분야로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형 업무 시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제조업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범사업은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 참여 확대로 도시재생뉴딜은 평균 연 2회, 1회에 100~120곳을 선정하는데 2021년 상반기 선정규모는 시ㆍ도 선정은 50곳, 중앙정부 선정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로 20곳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청 전략으로 서울시가 자체 선정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정부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신청하는 곳으로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가 현재 참여 중에 있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지역재생기업 CRC 육성 및 지원으로 공사의 공간자산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가치 실천이 가능한 다양한 단체 선정 및 육성ㆍ관리에 있으며, 2020년도 추진실적은 15개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발굴-육성-지원-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예비단체 지역 공익활동 교육을 신설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SH공사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시민이 중심되어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U-City사업 5개 분야가 완료되었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고덕강일 소셜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소셜스마트시티 및 미세먼지 특화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주택유형 및 입지를 고려한 스마트시티 구축, 홍릉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지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전문화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권자는 서울특별시이나 관리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커뮤니티 디자인 및 운영컨설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서비스 전문화 및 주거복지정책 실행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주민 맞춤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코디네이터 위촉ㆍ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SH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주거복지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방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체계 구축 및 제도정비를 통한 주거복지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국가-지자체-지방공사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 활성화,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진행, 서울시주거복지센터 25개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 정비 부분으로 지원주택 사업에 대하여 현재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서비스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216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부동산 자산 운영체계 구축 및 수익성 제고 분야로 공유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공간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64페이지 공사 브랜드 가치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청신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기업으로서 첫째, 지역사회 공헌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투기방지 대책으로 예방, 감시, 처벌환수의 3개 분야 8개 시행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두인 안전 관련 신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택트 방식의 사회공헌활동 전환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사회적가치 경영체계의 구축으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혁신 요구에 부응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상향식 사회적 가치 혁신전략 수립, 과제 설정과 주기적인 과제 관리ㆍ환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선도기업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3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당시 항목에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공개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과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SH 시민주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공사 경영성과 및 주요 사업계획 보고, 평가, 환류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시민참여경영을 실현하고, 시민 생활에 기여하고 시민이 함께 경영하는 시민주주기업으로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주단은 총 100명으로 시민 90명과 전문가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직원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힐링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마음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심리안정을 위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인권경영 실천 부분의 첫 번째로 갑질방지 및 차별금지 이행체계모델을 도입해서 공공의 선도적인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도입 등 대외 갑질방지 및 배려와 존중의 사내 문화 구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 및 사업 활동에 인권존중의 원칙을 적용ㆍ강화하는 대외 요구에 따라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 및 이해관계자에 확산함으로써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존중 실천 및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78페이지 재난ㆍ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소규모 취약공사장 집중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대한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에 따라서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스마트 안전정비 시범사업을 취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기업 분야입니다.
첫째, 경영환경 변화 대응 미래성장 사업기반 구축에 있어 사업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령,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공기업 대비 지방공기업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신사업 진출의 발판 마련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견고한 재무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마트 인재육성으로 변화주도 리더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직위별ㆍ직급별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 지역인재 육성으로 주거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주민, 사회적 경제주체 등 지역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재생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ㆍ유관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하 사장 권한대행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료 17페이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게 지난 8ㆍ4대책으로 나왔던가요?
그게 저희들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다 마련되기로 했었는데요 일부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처음에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분을 취득해 가면서, 특히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소득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리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장기전세주택이 저희 강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동구의회에 갔을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 시프트였습니다. 특혜다 이런 말들이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새로 짓는 부분들에 시프트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프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SH의 재정에 타격이 크다, 과거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건설형 주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대보증금만 있고 임대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초기자금 회수율은 보증금으로 했으니까 많긴 많아서 건설재원으로는 다 회수를 했지만 운영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요.
매입형 부분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서 매입해서 장기전세로 돌리는 부분이라서 저희 공사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상생주택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상생주택의 기본형은 토지를 민간에 임차를 해서 거기에 건설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SH한테 오지 않는 건데 건설형 주택의 평수 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리츠로 다 돌린 부분은 건설형 주택의 평수 큰 게 보통 그 당시에 2억 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5,000호가 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부채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고 그 당시에 SH가 353%라는 부채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이 193% 정도만 됐다고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계시는 동네의 시프트는 최초 공급을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제한이 없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강일지구에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 땅도 살 수가 있었고 했지만 현재 고덕강일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소득제한이 있거든요,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나 지금 현재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특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지금 집값이 고가가 되면서 집을 살 기회를 놓쳐서 요즘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쑥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주변의 전세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전세입니다. 그리고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가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이 시프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SH 쪽에 재정악화, 정책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시프트 물량이 많다고 하면 정말 좋은 제도죠.
그래서 SH 쪽에 이런 재정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SH 입장에서도 대응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프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20년씩 그냥 준다는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느냐,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인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들을 결국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지만 5년 단위로 그분들에 대한 소득수준을 계속 주거여건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순환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SH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이 마치 세금낭비를 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21페이지 보면 공공재건축 관련되어서 강변강서 아파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처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처장님…….
임대주택비율을 낮추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상가하고 나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50% 정도로 시 조례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10% 정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가장 낮은 40% 정도로 심의를 요청하려고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한 가지 더, 47페이지 앵커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여기에 보면 해방촌 신흥시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사회주택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2,014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주택이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 신혼들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SH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 SH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기전세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도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계약기간이 도래를 해서 5% 이내의 인상요인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은 과거에 주변시세의 80% 선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시세에 비한다 그러면 아마 절반가격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맞춰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주변시세 80%는 거의 다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년 거주하고 난 뒤에 일반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는가 이런 사항을 판단해 본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에게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황상하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강남권에 보면 20억 정도가 전세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16억 이렇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강남권 문화적 혜택을 더 받는 지역은 더 많이 깎아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화가 생기는 거고 혹시 구로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안정된 지역, 거기에서는 시세 80%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향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민간인 주택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보증금의 수준이 얼마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국가도 예전에 공공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해서 나갔을 경우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국고보조 부분을 임대료에서 공제해 주고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던 그렇게 연구해서 실제로 실행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너무 1년 내에 급격한 가격 상승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도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시장가격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입주민들하고도 충분한 공감대라든가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겸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선수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감사 이비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
공공재정비사업단장 이원철
개발금융처장 한상균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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