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생업의 고통과 일상의 불편 해소, 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히 의회에 제출된 사항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1억 9,000만 원 대비 0.9% 수준인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3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5,1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한 21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건수의 감소상황을 고려 국내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기정예산 214억 1,0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한 2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감액,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액,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총 3건의 사업을 7,500만 원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800만 원 대비 1억 700만 원 감액한 86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1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700만 원이며 당초 전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자치구가 매칭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추가 경정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자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역시 7월 19일 자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문주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7월 19일 자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중앙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 예산을 확보코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국은 국내외 출장 경비와 회의비 등을 감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장비ㆍ회의비 감액 부문입니다.
부서 전체의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는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온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출장이 취소 또는 감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과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회의가 축소되면서 해당 예산을 각각 40%, 50% 감액하는 사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될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의 경우 대면회의로만 수행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주택공급, 역세권개발, 주요지역 정비ㆍ개발 등 도시계획의 주요 현안들이 적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대면회의는 축소하되 서면회의나 온라인회의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년도 예산에서 빛축제가 포함된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에서 불용이 크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감추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지 못했던 만큼 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 이월로 이해됩니다만 사장예산을 축소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기보다는 불용 후 본예산을 편성하여 필요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인한 불용예산 감액 부문입니다. 시ㆍ구 매칭 사업으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에서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인해 불용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동구 천호대로변 지구단위계획 1억 700만 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원 예산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과 수요조사, 자치구 협의 등을 토대로 편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시ㆍ구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독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지원 대상은 13개 자치구 18개 구역입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첫 회의 맞지요?
지금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조정하셨지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지금 일반적인 모든 포럼이나 회의는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창 관련,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무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회의가 가능한데 꼭 대면회의를 해야 되나요? 얼마든지 지금 시스템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지,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의중이나 뜻이 여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되어서 질의하기 전에 아까 간부소개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과로 하면서 과장이 뽑히지 않았나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책정된 예산을 잘 쓰고 집행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지 않고 이번에 이것들이 데이터로 쌓여서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외에도 아마 운영경비가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억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광진구 출신 김호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호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호평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히 의회에 제출된 사항들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균형발전본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재정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이 공석으로 단장직을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정병익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균형발전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98억 500만 원 대비 1.2%인 17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조 4,526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원, 지방채 168억 8,7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801억 400만 원 대비 1.9%인 31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조 6,489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437억 9,200만 원 대비 0.5%인 7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조 3,36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5억 7,500만 원 대비 1.9%인 3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62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4억 3,800만 원 대비 13.1%인 20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377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3억 20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 3억 6,700만 원,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원, 성곽마을 보존ㆍ관리사업 2억 9,000만 원, 지역문화인재 양성사업 2억 500만 원,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18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75억 6,7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억 7,000만 원,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조성 66억 7,400만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3억 원 등 총 14개 사업 31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세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하고 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71억 8,700만 원, 세출예산은 311억 8,200만 원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예산 국비보조금 3억 원 감액분 편성분과 지방채 발행 168억 8,7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171억 8,7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억 3,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 1,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7억 3,400만 원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조 6,48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 8,1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6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서 감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미시행 및 축소, 사업시기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필수 대면사업 취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미시행 등에 따른 감추경 사업입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은 금년도 매입 대상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소유자 접촉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매입하여 시민체험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 거점 지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공공한옥 총 31개소를 매입ㆍ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11개소입니다. 금년도 편성예산 전액을 감추경하는데 매입 한옥의 활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매입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수건축자산을 보전하는 방법의 추가 강구와 매입대상 건축물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보다 정교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직2구역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시 매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비용을 제외한 잔여예산 95%를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예산 3억 9,000만 원은 당초 사직2구역 내 노후옹벽 보수 등 노후기반시설 안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관리비용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옹벽보수 후 하반기 사업계획이 없어 시설비 3억 원 전액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은 7,0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했습니다.
사직2구역은 대법원 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가 확정되어 다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환원된 이후에도 조합과 시 간에 정비계획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안전관리 외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던 지역임에도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94.8%의 예산을 감추경 요청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을 저해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매입비와 운영 및 보수공사비로 약 300억 원이 투입된 공동이용시설 6개 동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의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공동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및 사업 미시행분을 반영하여 54억 원의 예산 중 18억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철로변 주변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과업 내용을 축소함에 따른 물량이 119개 건축물에서 12개 건축물로 감소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일부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계천 안내시스템 개선사업’ 2억 3,000만 원과 ‘마장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업’ 1억 원, ‘마장클린거점 시장환경 개선 지원사업’ 1억 원은 각각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악취ㆍ위생 문제 등 축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철로변 주변환경개선사업 등이 사실상 취소 또는 축소됨으로써 활성화지역 지정의 실효성과 사업시행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마장클린거점 시장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추후 마장축산물 시장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기법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이는 민원해소와 도시재생사업의 체감도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업축소와 사업변경 등에 따른 감추경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인재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은 예산 3억 7,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마을큐레이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당초 동북4구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모대상지역을 당초 동북4구에서 동북권 8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자치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공모사업 신청이 7개 단체로 저조함에 따라 4개 단체만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외 잔여사업비 그리고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회 수행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분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감추경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2월 평가를 할 계획으로서 마을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알리기 등 당초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과 확산성을 갖도록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87억 1,000만 원 가운데 25억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이용시설은 87개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5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계획은 2개소였으나 적정부지 미확보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 일부를 각각 감추경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공사비는 잔여사업비와 전년도 이월사업비 64억 9,0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은 충신윗마을과 충신아랫마을의 주민협의체가 공동운영협의체로 통합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충신아랫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충신아랫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지난 2019년도 10월 매입하였음에도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175억 1,0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3,7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활동 필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공동이용시설 조성 미추진 및 전차 용역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시설 조성 공사의 연내 준공 어려움에 따라 시설의 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북동의 경우 지난 연도 10월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 제기에 따른 시범사업 공사착공 연기를 결정한 바 있고, 현재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곳이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더 이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소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도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사업방식 변경으로 지난 2020년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토부 뉴딜사업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모 보상금, 주민협의체 통합 운영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으로 금년도 편성 예산 중 5,700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전차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사업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른 본공사 계약과 착공이 지연되어 공정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연내 집행가능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75억 6,700만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 결과에 따른 평가수준 격상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의견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으로 균형발전본부 해외업무여비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외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은 코로나19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으로 광장사용 중지와 공사 착공 및 일정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 3억 200만 원을 각각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의 감추경 편성된 사업의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2부 쪽으로는 처음 오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에 근무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2단계 버전2로 해서 도시재생 재구조화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존 중심으로 갔고 또는 공동체사업 중심으로 갔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을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위주의 정책이 나왔던 것은 그 앞에 모든 것을 어쨌든 다 한꺼번에 부수고 개발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용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의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여러 가지 보존 플러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의 길을 같이 걸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이 낙후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개발에 대해 10여 년이 지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과정, 그러나 이 개발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재생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를 꺼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에서 이번에 감추경하는 많은 부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부분,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과 겹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닫아놓고 주민과의 만남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줄이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끝낼 것이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을 만날 것인지,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부서가 정말로 생각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 정착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재생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문제는 이게 저희 본부 차원에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거기에는 호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팬데믹 상황을 빨리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뵈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뒤에도 반가운 분들이 많으세요. 김희갑 과장님 비롯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여기 계셔서 반갑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이 예산을 보면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죄송하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추경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어요. 그런데 감축하는 예산들의 한 50~60%는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맞습니까?
6월 시정질문 혹시 제가 한 것 들으셨나요?
어차피 대답 못 하실 것 아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 건강이라는 핑계로 박원순 시장의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라는 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되겠지요, 논리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가 중요치 않구나. 코로나라는 건, 그리고 시민의 건강, 안전이라는 건 예산편성의 기준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남이 했던 것 이게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었구나.’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돌려보고 해도 저의 논리적 판단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마스크 씌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아이들을 30명씩 한 버스에 태워서 굳이 공연장에 보내겠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업이 기존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 바우처를 줍니다. 바우처를 주면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가게끔 하지요. 그런데 굳이 중간에 업체가 하나 끼어서 대규모 이동을 하는 사업을 구성합니다, 위험하게. 그럼 그게 매우 좋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면 초등학생의 건강, 중고등학생은 둘째 치지요. 그래도 자기절제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면 인지발달부터 성장발달에 매우 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참여수업, 참관수업 내지는 봉사활동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시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 예산, 그것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 기금으로, 그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건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님은 코로나 시국에 서울시의 안전은 관심 없다, 두 번째 어떤 핑계를 대도 그냥 박원순 시장이 한 건 더 이상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1년 안에 하고 나가겠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유능하게라고 캐치프레이즈했던 이유고요.
저는 지금 했던 모든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를 위해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들, 본인의 이기적인 사업들만 유능하게 하시겠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대답 못 할 것 압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셔서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부끄러움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매입사업이 지금 전체 감추경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8개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매입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소유자가 부재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오히려 감추경해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감추경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예산에 67억 한 2채 정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태워지고 올 5월에 매입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죽 접촉을 해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하기가 만만치 않네. 종로구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로 소유주에 대한 연락처도 안 주고 또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르고 이러저런 이유로 사실상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사업을 집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이런 의사타진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올렸다가 전체를 다 감추경하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또 들어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재생이라는 용어를 걷어낸다고 해서, 시장님 면담 때도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양립되는 가치관은 양 수레의 축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정하고 가자, 왜 재생이라는 말을 자꾸 빼려고 하느냐, 개발과 재생은 같은 바퀴로 돌아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또 다른 축에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예산편성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과 계획들을 빨리 정립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시점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무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에요.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100% 감축됐어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천천히 보니까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의 총규모가 사업계획상으로는 495억 되어 있어요. 한 절반 정도 투입이 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사업이 100% 감액됐어요. 한 5~6년 이렇게 중기계획으로 잡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어떤 얘기인지 전혀 의도를 알 수가 없고, 당초에 500억짜리 사업으로 계획한 거라면 이렇게 감액될 때는 “이 계획이 당초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도 그런 계획적인 조정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전행정절차를 진행시킨 다음에 매입여건이 확실하게 성숙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결국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작년에도 네 번이나 거쳤고 올해도 지금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민생안정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에서 조금 미루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장동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요.
마장동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특히 제일 큰 감액사업이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게 119개소에서 12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불법건축물이 그러면 119개에서 12개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12개소 정도는 일단 먼저 정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보면 다 감액이 됐는데 서마장상생센터 조성 공사 이것만 그냥 19억 8,000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상생센터라는 것은 나머지 사업들, 예를 들면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공간 아니겠어요? 그 공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면 이 공간은 있으나마나 한 장소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우시장이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현안사항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생센터는 준공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한옥체험시설을 아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당시 예정대로 아마 계약이 되지 못하고 날짜가 딜레이되어서 계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공사연기요청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사연기요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사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안 되면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사회 안전망 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히 의회에 제출된 사항들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일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으로 효창독립백년공원 조성과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1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6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200만 원 대비 2%인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6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6,900만 원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의 국외업무여비 항목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용이 예상되어 1,0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사업 관련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한 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체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정예산 2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만 1억 3,5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외여비 1,000만 원 삭감과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1,000만 원 삭감부분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서 처음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출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0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의결 이후 현재까지도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감추경하여 코로나 피해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를 신규 편성했던 사안으로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 해외출장 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여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62.5%를 감액한 7,500만 원을 감편성 요청한 사안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잔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향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이 사업은 사전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조사 난이도가 낮고, 경제성 분석의 실익이 낮다는 판단하에 수수료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준인 7,50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확한 수수료 산출로 인해 실제금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비용 산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시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내일은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진경식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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