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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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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3.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기획조정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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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3.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기획조정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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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 현장은 유보통합, 학교 신설과 시설 개선, 학생 안전과 돌봄 확대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를 한 아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며 서울특별시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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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서의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여 개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은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 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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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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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활동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5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튀르키예의 6개 기관 방문을 통해 디지털 교육 혁신정책,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선진 교육제도를 탐방한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는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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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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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기획조정실)

(10시 4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먼저 간부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5일 자로 신규 임용된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1억 6,913만 2,000원이며 2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3건으로 41억 8,904만 7,000원입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식당동 화재 피해 복구에 대하여 28억 7,016만 5,000원,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 관련하여 5,399만 원, 2025년 7월 1일 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2억 6,489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4건으로 전용결정액은 5,474만 3,000원이며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2분기 이체 결정 내역은 없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ㆍ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25개 자치구와 지역연계 협력 강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ㆍ지원, 지역연계 학생성장지원체계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31회 정례회 부대의견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사업 중 자치구로 교부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25억 원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전입되는 재원 규모와 연동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종전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였습니다.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계획 연초 수립 완료, 대응 예산 기준 사전 미안내, 대응 예산 기준에 따른 자치구 순위 변동으로 차등 교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예산을 균등 교부하되, 2026년 자치구별 대응 예산에 따른 차등 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전 안내하여 차년도 적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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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서(기획조정실)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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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및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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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10시 4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속한 자료 준비를 위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대변인 주요업무, 서울교육정책 시민 체감도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을 확산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12쪽부터 14쪽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7월 31일까지 총 20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기자회견 및 언론사 취재지원,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울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ㆍ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홍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지하철 객차 내 미디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인생샷, 국밈학교, SEN‘s PICK 등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정책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2025년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ㆍ추진하고, 기관 소식지 발행,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하여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집중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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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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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유홍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 자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부임하여 서울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만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 6개 팀, 41명으로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22쪽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후속 조치입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 요구 및 통보한 18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완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즉시 징계 요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통보된 대상자 144명 중 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자로 징계 절차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 요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학교법인 운화학원 및 환일중ㆍ고 감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2025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운화학원 및 환일중ㆍ고등학교를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6월 23일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9월 초 학교지원과에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6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선진적인 서울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 지난 평가 결과의 분석 내용과 벤치마킹 등을 종합하여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갑질에 대한 신고 및 방안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평가 및 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청렴마일리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청렴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8월과 12월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진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2025년 공립학교 204개 교 중 132개 교, 직속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자율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 13개 교, 학교법인 7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중인 공립학교 30개 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 72개 교와 사립학교 9개 교 및 학교법인 4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9월 중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위탁 분야의 지적사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세 차례의 자율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익제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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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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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김유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인사말은 빼시고 그냥 주요 내용부터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 주요업무,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창의적ㆍ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409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수행 공무 중 민형사상 소송, 수사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계속해서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임용후보자 30명에 대해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 기술직 공무원 임용후보자 19명에 대해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공감 행정을 위하여 교육감과 행정실장협의회 간담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실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회의와 행정실장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를 지속 실시하여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소통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신규공무원 인사 상담과 멘토링제, 저경력 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직공무원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격무학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열린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행복한 일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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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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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3법 개정 이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비하여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는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특회계를 통합한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상향평준화 예산, 자치구별 상이한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 예산 등 재정분석과 연계한 보육업무 분석을 통해 영유아보육사무의 광역단위와 지역단위 업무 이관 매뉴얼을 제작하고, 안정적인 재산 이관을 위해 수도권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산 이관 TF를 운영하여 서울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법령안을 제안하는 등 누락 없는 영유아보육 재정 이관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60쪽 주요업무,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단체, 영유아교육ㆍ보육 전문가, 서울시청 등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서울시청 담당자 중심의 대면 회의를 통한 영유아보육 사무ㆍ재정 분석으로 이관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매뉴얼 개발과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수도권 교육청 유보통합추진그룹 협의회를 실시하여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 방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62쪽 향후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ㆍ구비 부담 비율이 높은 보육예산과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 분석을 통해 서울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선정된 영유아 시범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 4대 분야 연수, 개정 보육 과정 관련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에 대비하여 서울시청, 자치구청, 유관기관,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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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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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과 신설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효과적으로 경감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학교통합지원과는 11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 내에 1과 3팀 체제로 구성되어 각 교육지원청별 12명, 총 132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담당 업무는 총 20종으로 기존 행정지원센터에서 검증된 8종, 조직개편과 함께 이관된 8종, 신규 발굴 4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대체 등 학교인력 채용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원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인사관리 업무도 확대됩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요원 관련 인력풀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TF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통합지원과의 상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 학교업무 경감 효과와 학교통합지원과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기획관에서는 학교업무 경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주관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무 경감을 체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총 38개 교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1,271개 교 및 유치원 77개 교를 지정해 교육 취약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및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2개 기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중단 없는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35개 기관, 학교 급식비 44개 기관의 학생 1,5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지원 등으로 중단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1쪽 국제공동수업 확대입니다.
  서울학교와 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인 국제공동수업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현재 33개국, 358개 교가 매칭이 완료되어 수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점층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대면 교류 및 국제공동수업 참여 교원 연구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쪽 학부모ㆍ시민과 협력적 소통입니다.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및 2025년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형 학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사 개방공간 활용 및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학부모회 멘토링단을 운영 중으로 신규 학부모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 부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학부모배움과정과 서울학부모마음상담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학부모배움과정 및 서울학부모마음상담 등을 통해 자녀의 발달 단계와 체계적인 교육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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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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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기능은 114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에 있는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AI 융합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AI 인재상을 수립하였고 현재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원들도 AI 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미래교육과입니다.
  118쪽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저희는 AIㆍ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ㆍ정보교육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디지털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24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1학생 1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기기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원활한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8쪽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실현입니다.
  AI 시대에 수학ㆍ과학ㆍ메이커교육ㆍ영재교육 또 STEM교육 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교구 공유은행을 구축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교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잘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원활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작년에 86개원에서 올해 172개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중점 유치원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쪽 학부모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맞춤형 방과후 과정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유치원 에듀케어, 온종일돌봄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과후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기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아 적기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K-에듀파인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관련입니다.
  143쪽에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쓰기 중심의 수업ㆍ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감과 배려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대응 그리고 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긴급지원팀 SEM119, 교원안심공제회를 통한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50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실천 역량 강화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정책입니다.
  늘봄지원실장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 및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늘봄학교와 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관련 업무입니다.
  157쪽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과별 운영자료 및 동영상 보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고교학점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신규채용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매뉴얼을 개정하고 평가위원 인력풀을 제공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채용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맞춤형 인사 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민주적인 교원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의 주요업무입니다.
  166쪽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미래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자치 중심의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좋은 호응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74쪽 수업과 평가 혁신입니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역량을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컴퓨터 기반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력적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ㆍ논술형 평가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어교육이 학교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사 연수와 워크숍,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교육 지원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에 IB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 혁신에 IB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이를 통한 수업 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형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고견을 새겨서 2학기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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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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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아까 방금 업무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자료 중에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이 토론회를 열어서, 폐교 활용 방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 그거 결과,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대변인님.
○대변인 이종선  네,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본 위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SNS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뻔한 내용을 똑같이 담은 게 조금 더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안드렸던 사교육 관련,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냐는 대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따로 담겨있지는 않아서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이종선  사교육 관련된 말씀 주셨던 것은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사교육 관련된 학부모 대상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아, 대변인실에서 안 하고?
○대변인 이종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콘텐츠는 저희가 만들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변인실에서 진행을 안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대변인 이종선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요 경력에 감사원에서 근무를 계속하셨더라고요.  맞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관께서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에 채용되신 이유 중 업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보니 뽑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감사관께서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제가 26년 근무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26년 근무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 감사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준다면 어떤 걸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감사를 참여했지만 감사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감사가 비대면 감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담당과에 근무할 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공관에 대한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 과에서 팀원들과 상의하다가 결국에는 현장을 못 나가니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실시했던 감사인데 상당히 적출 건수도 많았고 당시 감사원장님께서 앞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현장으로 출장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감사 사항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소라 위원  비대면 감사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관 김유홍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브리핑해 주신 내용 중에 24쪽 학교법인 운화학원, 환일중ㆍ고 감사 건에 대해서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파악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사실 환일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제보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위증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발견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도 혹시 따로 보고는 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지금 학교 교장의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했는데 각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는 안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간담회 할 때 사실 본 위원은 이 위증 건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8월 말에 학교지원과에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구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내용이 적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고,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 혹시 여기 회의 석상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이사장의 법인 수익사업회계의 횡령 및 배임,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법인 수익사업회계의 예산 부당 사용 3개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고발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지원과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 학교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재심을 지난 금요일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오늘 중으로 학교법인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지적해왔던 사안이었는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이사장의 반려견을 교직원들을 시켜서 산책을 시키게 한다든지,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반려견을 학생 보고 잡으라고 시킨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손주 돌봄을 교사들한테 시키고요.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이소라 위원  감사관께서는 이런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죠?
○감사관 김유홍  당연히 안 되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일단 저희들은 감사적인 측면에서 예산 부당 사용, 특히 손자 돌봄 경비를 수익사업회계의 경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박상혁 위원장께서도 맨 처음에 위원장 당선되고 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우리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한 학습환경을 만들어가는 토대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에 사립학교 채용 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립학교 관련해서 운화학원뿐만 아니라 일광학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내용을 다뤘는데 이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립학교들에서도 본 위원한테 선생님들의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도 제가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조금 더 자료를 심도 있게 다뤄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내용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 채용 인사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실 때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만 모니터링하시나요, 아니면 재임용 이런 부분도 다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가서 보는 것보다 우선 최초에는 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보통 사립학교가 공립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학생이 줄 것에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더 많이 줄여놓는 교원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립도 기간제 교원이 많고 그래서 적정인원 규모가 얼마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신규채용 절차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시험은 거의 위탁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신규 교사들이고 중간에 재임용이나 이런 분들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필요한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분들과 관련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재임용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정책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따로 내용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니터링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혹시 최근 2년간 것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동안 저희가 했던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했는지 상황이나 저희한테 혹시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SNS든 메일로 계속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교육청 자료 요구를 통해서 또 내용을 보겠지만 아무튼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그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희 지역 학교를 돌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수련회와 수학여행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수학여행 50만 원, 수련회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실 50만 원, 20만 원이 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받고 싶은데 이게 혹시나 저소득 친구들한테는 큰 부담이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런 걸로 못 가게 되면 박탈감을 느낄까 봐 결국에는 아예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그때 국회 서지영 의원실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초중고를 아예 다르게 하는 지원청들도 있고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실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 원하고 20만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 확대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학교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에 이것을 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현실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것도 봤는데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수련회 관련해서 다둥이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대전ㆍ충남ㆍ경북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ㆍ전남ㆍ제주, 제가 경기도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쪽들은 다둥이나 저소득의 구분 없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기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머지 9개 시도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런 게 힘든 걸까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번에 윤영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익자부담경비에 소규모 테마형 수련회 활동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제일 적은 경우는 100억이 드는 경우가 있고 많이 드는 경우는 600억까지 들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용역 결과를 보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슬슬 세우실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만 이게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거쳐서 되도록이면 저출생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교육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맨날 학부모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이 자기도 원래 결혼할 때 둘, 셋 낳고 싶었는데 하나 키워보니까 둘, 셋 낳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라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태블릿 PC 보급 디벗 사업에서 애플 아이패드겠죠.  키보드가 지금 블루투스 방식인가요, 아니면 꽂아 쓰는 포고핀 방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묶어서 꽂아 쓰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블루투스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뉴스를 보니까 이게 포고핀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정식제품이 없지만 꽂아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애플 자체의 MFI라고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짝퉁이라는 논란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조사를 다 해보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짝퉁이나 말씀하신 대로 불량품은 아니고 관련해서 애플이 그동안 하청업체에다가 그걸 주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변화들이 있었을 뿐이고 저희한테 공급된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해서 실사도 하고 관련 규정도 다 살펴봤는데 현재까지는 정품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봤는데 KC인증을 받았다, 전파와 관련된 인증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이란 기업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본인들만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부산품들을 파는 것까지, 예를 들어 로지텍이라든지 여러 협력사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카피 제품처럼 만든 걸로 보고 있는데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블루투스 방식은 본인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꽂아 쓰는 포고핀 방식은 본인들의 고유코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품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또 애플 공급사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굳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줄 필요가 있었을까.  계약단계나 그때부터 실제로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그전처럼 블루투스 방식을 쓰시든지, 아니면 단가가 안 맞으면 다른 태블릿을 쓰시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저한테도 이때의 계약기준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짝퉁 논란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반시민들이나 가정에서 이런 호환 제품들을 쓰는 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급사에서도 또 한마디 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인증한 적 없다, 정품 인증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특정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사양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그중에서 납품이 들어와서 받는 것이고 사양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조달청의 여러 업체 중 입찰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주신 말씀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거로 이상은 없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걸 블루투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또 아이들이 쓰다 보면 고장이나 이런 문제에서 블루투스가 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긴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보급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다 더 나은 방안과 확실한 애플사의 인증이 명확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책임회피나 이런 게 아니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포고핀 방식이 더 편하죠.  저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논란이 나오고 제가 알아봐도 이 방식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 브랜드,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애플펜슬은 또 정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둘 다 같은 정품을 쓰든지 하지, 그리고 따지면 펜슬도 돈이 문제면 호환품을 쓰지 왜 굳이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했고요.  일단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걸 좀 더 보고 다음에 한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변인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은 전반기랑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대변인님이 제작하신 영상이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행사로 이어지는지를 사실 체득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레고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광복 80주년 음악회라든지 여러 영상을 사실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주는 편인데요.
  요즘에 영상을 쇼츠 단위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의 질을 또 수요자 입장에서 눈높이, 단순한 정책 전달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종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저희 내부에서도 항상 주의심을 주고 있는 것이 절대 공급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받되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한 다음에 만들자고 저희 내부도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대한 체계만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사실 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어디든지 엔진 검색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수요자에게 와닿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픽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거짓 폭발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거짓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의 낭비로 바로바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광고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출퇴근 시간에라도 아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이슈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대변인 이종선  네, 맞습니다.  특히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들을 비춰보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한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위 폭발물 같은 경우도 사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심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부각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사에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를 겪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고력 성장이랑 또래 집단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으로 자기의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안전 문제도 같이 타기 때문에 나도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안전에 대해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변인 이종선  과거에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 전에도 자전거 전문가를 통해서 픽시 자전거에 대한 위험성을 안내했던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다시 저희 채널 전면에 노출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것들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전면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배치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긴급하게 발생하다 보면 영상이라는 게 또 만드는 시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절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시의성 있게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이종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짓 폭발물 신고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내일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본인이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 낭비로 야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나요,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긴 합니다.  동일인이 주로 많이 보내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때마다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상황, 학교에서도 특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항상 폭발물 신고가 나오면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된 유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안전을 위한 적절한 네트워크를 평소에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인 네트워크는 구성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곧장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올바른 감사관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감사관 김유홍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관의 올바른 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26년 동안 그 시각에서 감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고 이념과 정당이 있지만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 감사는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정말 적정한 감사라는 동의를 할 때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복합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지난 2년간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오늘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감사가, 본 위원이 정말 개탄을 하는 것은 20년간 이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감사관이 정말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감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과를 일으켰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다들 공무원으로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정말 이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저번에 감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 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그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유홍  일단은 저희가 복합화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운영 관련해서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중복감사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수영장 관련된 부분은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새날 위원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감사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에서는 하지 못한 전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불법 증축이라든지?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파악을 해보시고, 감사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공유재산의 전대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사용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는 법에 위배 될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자세한 사정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2024년도에 전대가 다 발표가 됐고, 가서 보세요.  언북초라든지 다른 남구로초라든지 전대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라는 형태가 있으면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제보를 받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그다음에 있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계속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항상 청렴도가 하위에 있는 것 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현재 3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거를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청렴도를 향상시킬지 포부가 있으시면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청렴도 향상은 한 가지 정책으로 높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청렴도의 지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각종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 제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감사관실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청렴도에 대한 홍보, 직원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새날 위원  26년간 감사원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역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할 것들이 많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생태전환 교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국제적인 흐름과 기준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일단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전력발전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전, 신재생 에너지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는데 가장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에너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시죠?  정답은 원전입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원자력 1㎾/h당 10g이고 그것은 무려 태양광보다 5분의 1가량이나 낮습니다.  그리고  LNG 550g, 석탄은 992g, 비교가 안 될 정도죠.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냥 방송을 통해서 본 정도입니다.
○이희원 위원  통해서 아셨고 잘 모르셨죠?  그런데 이제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다음으로 가장 수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정책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대한민국의 방향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광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가 화석연료, 아까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것보다는 확실히 낮긴 낮습니다.  하지만 원전만 한 게 없어요.  심지어 태양광보다 발전 단가도 7배나 쌉니다, 원전이.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반적으로 비교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이게 단위 면적당 지금 태양광보다도 원전이 179배나 앞서 있고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아주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죠,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도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인 논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발전원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발전시키기는 어려운데…….
○이희원 위원  아니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가르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태전환교육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년별 7시간 실시되고 권장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태전환교육의 주된 과제가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재난, 탄소중립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교재 14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이 생태전환교육 과제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모든 교재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배포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이 교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나무 심기, 여타 다양한 어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소개는 했지만 원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자료 요청하셔서 제가 대략 살펴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시내 학교에 배포된 약 500권에 달하는 책에서도 ‘기후변화와 우리’ 이 책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이 책도 500권이나 배포가 됐는데 여기도 그냥 기후의 평균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화석연료를 통한 어떤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사실 저도 이래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서로 같이 공감을 했는데 왜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 확대해야 된다고 써져 있고 원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건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결국에는 31개 국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을 3배로 늘리겠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정상들 역시도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원전을 더 확대하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생태전환교육 교재에는 이런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실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게 저희가 생태전환, 기후변화, 전반적인 우리의 미래 삶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게 생태전환교육일 수 있고요.  다만 이 책을 쓸 때 저희가 어떤 내용을 넣어라, 마라고 적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후와 우리 사회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희원 위원  정말 전문가들 맞습니까?  전문가들이 맞으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 텐데도 넣지 않은 것들은 저는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볼 때, 제가 이분들한테 의도가 있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희원 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확언을 받고 있고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넣지 않았다는 건 심지어 14개 종의 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에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는 거는 지극히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방금 전문가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이희원 위원  차라리 후쿠오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위험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이렇게 좋은 발전 단가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SMR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충분히 소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분들이 넣는 것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없어서 넣지 않았던 것은 그냥 방관했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방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방관하셨잖아요?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넣었는데 뭘 넣어라, 마라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원칙적으로 교재 개발을 할 때 특정한 걸 넣어라, 마라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큰 틀의 생태전환교육이나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고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그룹이 구성이 돼서 교재를 구성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증심사를 할 때 역시 교육청 직원이 인증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인증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심사가 들어갔다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생태전환교육 교재 같은 걸 보면 원전이라는 에너지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아예 일언반구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상당히 이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제가…….
○이희원 위원  정권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혹은 홍보하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좋았던 원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다는 건 상당히 이념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편향적이라고까지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게 2024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념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희원 위원  일단 넣어지지 않았다는 게, 왜냐하면 그때도 어쨌든 간에 진보 교육감님이 계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2023년도에도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생태전환교육 교재에 대해서 한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 한쪽에서는 과다한 육류 소비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성인이 먹는 양으로 하루 22인분은 먹여야 한다고 한다.  하루 소 한 마리에 사용되는 자원이면 22명의 아이들이 풍족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육식을 어떤 죄악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이거를 수정하고 변경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에 지적 주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해서 다시…….
○이희원 위원  수정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수정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지금 수정된 것으로 제가…….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초등 5ㆍ6학년도 최신 교재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곡식 생산량 중에 약 50에서 70%가량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고르게 분배만 된다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곡식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은 학생용 교재고 이번에 교사용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게로 갈 곡물을 사람에게로 돌린다면 20억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더 먹고 살 수 있다.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어 가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너무 불러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육식을 죄악시하는 걸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먹은 고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지웅 위원님 수정 요구 이후에 어떤 게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이거 제가 최근에 본 교재를 학생용 교재, 교사용 교재는 혹시 다를까 해서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도 교재의 책을 수정할 때, 제가 오기 전에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수정했다고 들었고 수정할 때…….
○이희원 위원  그런데 수정이 안 됐잖아요, 이 내용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에다가 오기 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인쇄를 다시 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주신 그 내용은 수정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생태전환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속가능성을 논하면서 에너지원에서는 원전이 빠져 있고 심지어 교육에서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단어들과 교재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수정도 전혀 안 돼 있고요, 수정을 어디 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수정내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혹은 취지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체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하루하루, 최근에 가뭄의 문제에서부터 고온의 문제까지 생태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로 다 오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희원 위원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데 이 교육은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지금 있는…….
○이희원 위원  삶 속에서 육식을 죄악시하는 걸 실천해야 될 필요가 없고,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맞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교육청 자체에서 아예 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이나 기후위기 교육은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두 개 주신 말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것이 어떤 이념의 문제나 그런 것으로 가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지웅 위원님 행정감사 이후로 저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게 시정권고 조치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생태전환교육 관련돼서 소관 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교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어떻게 실을 것인지, 싣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두 건…….
○이희원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두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우리 교육청의 감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발언하셨죠?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공익제보센터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현재 보고받기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감사관 김유홍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2025년도에 보면 사립학교 13개, 학교법인 7개에 대해서 종합감사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이것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감사하신 건이 몇 건이세요?  잘 모르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구체적인 건수는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오후에 알려주시고요.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보면 하반기에는 사립학교 9개, 학교법인 4개에 대해서 또 종합감사하실 거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공익제보자들이,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제보자들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학교의 비리를 제보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김유홍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중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내역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감히 나한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그 공익제보자를 또 고소ㆍ고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사립학교들 감사하는 것을 보면 또 학교 측에서 승소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맞죠?
○감사관 김유홍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센터가 일부 학교 측과의 문제가 있는 제보자들 간 다툼으로 인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그럴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익제보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일반 청렴시민감사관들하고 같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관 김유홍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감사관 김유홍  그런데…….
○황철규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도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사립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공익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학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오후에 질의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울실용음악학교라고 중구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9년부터 교육청이 공익제보센터로 해서 그쪽으로 제보했던 제보자들, 그렇게 해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잘 준비…….  혹시 내용 좀 아세요?  모르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익제보센터에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시민조사관 채용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의 센터장 포함해서 시민조사관분들 채용공고 당시의 경쟁률과 경쟁하셨던 분들 이력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또 이력서 얘기하니까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가릴 것 다 가리세요.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름도 가리시고 주민번호, 연락처 다 가리시고 이분들 이력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월 임시회 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교사분들이 생기부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8월인가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AI 활용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나이스플러스라는 보조자료를 통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AI를 활용해서 잘 쓰는 것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생기부에 교과 특기사항이라든가 종합발달상황에 대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입시와 연결되는 부분은 GPT를 쓰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초등학교 정도는 보조적으로 GPT를 활용해서 아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입시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안 된다는 지침이 확실하게 전달이 된 상황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그것은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용해라, 마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효원 위원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내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 보면 대입전형 중 70%가 학생부 기반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AI를 따로 만들었다가 그게 지금 또 표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도 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뭔가 실태 파악을 따로 해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해서 선생님들의 사용 빈도라든가 어떤 유형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 사용을 사실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선생님들이 보조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보고 관찰하고 또는 시험의 성적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교사들이 실태조사를 해도 우리가 AI를 쓴다 이렇게는 저희가 그런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SenGPT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PT를 주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 초등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중등의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생기부에 쓰는 것은 현재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교육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오롯이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넣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어겼을 때는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도 다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선생님들의 GPT, AI 활용 능력에 따라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 아니면 활용하시는 선생님과 안 하시는 분들의 학생들이 사실 받게 되는 결과물은 분명히 품질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얼마큼 활용하시는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7월 28일에 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된다, 다만 보조적으로 AI 도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교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 관찰하고 기록한 객관적인 사실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못 사용하게 했으니까 보조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경북교육청 AI 같은 경우에는 표절 탐지 서비스를 했더니 표절률이 100%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중에는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효원 위원  최근에 성비위 관련해서 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언론에 학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명지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고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저희 감사실로 통보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였고 상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감사 결과 성희롱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그중에 일부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지난 8월 14일에 명지학원에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중징계(해임) 의결 요구까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안이 1월에 신고가 됐었고 그래서 2월에 접수가 돼서 4월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고 8월에 결국에는 징계 건까지 됐는데 그사이에 당연히 절차를 밟는 과정 안에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안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가 감사 결과가 지연된 사유는 그전에는 상급심의위원회에서 먼저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는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희롱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성폭력팀하고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리조치 미이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감사처분 요구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분리조치가 미흡하다고 앞으로 향후에는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처분요구도 같이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거의 약간 뭔가 경고성으로밖에, 과연 학교들에서 더군다나 여기가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지 한계가 있으신 것인지…….
○감사관 김유홍  분리조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직위해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직위해제는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지 저희 감사실에서 직위해제를 하라고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14일에 해임하라고 의결 요구하니까 8월 26일에 바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8월 25일, 지난주였죠.  인권위에서 사교육 시장 관련해서 7세 고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과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교육부장관한테 대안을 마련하라고 인권위에서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태 파악이나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4세 고시나 7세 고시 관련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 마련은 언제쯤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는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
○김경훈 위원  언제부터 진행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사교육팀이 초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을 해서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해서 공교육 정상화 부분하고 학원규제 부분하고 또 전문가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점으로 해서 사교육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서울의 실태조사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리고 법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교육청에서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지역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 내용이 교육부정책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작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렇게 먼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4세 고시, 7세 고시 같은 경우가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시를 타깃으로 한 인권위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맞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규제만으로 사교육 시장을 규제한다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를 조금 더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공교육 시장이 너무 대안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다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이 공교육을 사교육에 못지않게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좀 챙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업을 중단할 징후가 있거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서, 학교 내에 학업중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 7일간이라든지 7개월까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심리정서…….
○김경훈 위원  7주, 7주.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 7주, 죄송합니다.  7주간 심리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업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쓰는 학생들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한 64%에서 67% 정도 되는 것…….
○김경훈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학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가서, 의무교육 단계에는 유예를 받아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안기관으로 안내를 해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학교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할 때, 상담할 때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련 기사를 보면 2020년도에 한 800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3,400명이 좀 안 되는데 한 4배가 증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현재…….
○김경훈 위원  그 아이들에게 설문이나 인터뷰나 그런 걸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설문, 인터뷰…….
○김경훈 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학업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통계나 그런 DB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업 중단할 때 나이스상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상담을 거쳐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그걸 가지고 현재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7일에서 약 7주 동안 하는 아이들을 그사이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방법,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선생님들이 원래 학업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석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학기 시작하는 점에서는 학업 중단을 허용하지 않고, 고3인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후에는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히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들이 꼭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는 날짜가 며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수업일수가 지금 190일…….
○김경훈 위원  190일 중에서 결석이나 그런 거를 했을 때도 유예가 안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이상은 수업을 받아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간다거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3분의 2입니다.
○김경훈 위원  3분의 2면 여기서 49일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에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꿀팁으로 많이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일수를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현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악용을 하는 경우에 보완 방지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참여 제한 대상을 강화한다든지 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태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종료를 바로 할 수 있다든지 수행평가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든지 지평기간은 숙려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원칙을 세우고 중단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경훈 위원  이 기간 동안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상담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상담받고 따로 교육은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예를 들면 진로가 다를 수도 있으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김경훈 위원  그거는 의무화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학생 선택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제도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것 잘 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지 좀 더 챙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한번 더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숙려제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 신청 절차랑 승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운영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명단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절차와 위원 명단부터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입시설명회 하고 있는 것 있는데, 이거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지자체에서 입시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교육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지 말아 달라는 자제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각 구청에다가.  관련된 공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태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고교학점제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해서 도입된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진로에 대한 주도적 고민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본인이 스스로 학점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책무성도 동시에 가지도록 하고자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적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아이 개개인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든가 다양한 학습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리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학생 중심 교육, 진로탐색 강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학교 간의 어떤 격차, 교원 수급 문제,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대입제도와의 충돌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설문지를 보니까 교사의 32%는 폐지론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맞춘 수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장점,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새로운 교과 프로젝트형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 다양한 과목 개설로 인해서 교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교사의 업무 과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 맞추기나 학생 개별 진로상담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 증가, 성취평가제 적용으로 평가방식에 대한 불안감 존재,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것은 교사ㆍ학부모ㆍ학생 세 가지가 존립돼야 하잖아요.  상호공존으로 가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획일적인 수업, 창의적인 부분이 없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성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은 갖고 있는데 또 보니까 학교별 개설과목의 차이로 교육격차 확대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기 자녀가 잘못된 과목 선택을 했을 경우 대학입시에 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대학입시와의 연계방식 불투명함에 불안감이 학부모님은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주인공인 학생 입장에서도 물론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그다음에 다양한 과목을 접해서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흥미 있는 과목 위주 학습으로 학습동기 유발 강화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진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에 있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나 공통현상인데 인기 과목 쏠림현상으로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야,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강의실 이동하고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교실 이동 문제나 시간표 문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는 업무 부담 증가가 있고 학부모님들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대입 연계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학생은 과목 선택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통적인 장점은 진로맞춤형 학습 기회 확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야 굳이 할 필요 없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교원 수급 문제라든지 학생의 선택 부담, 행정시설 문제, 평가와 대입 연계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신…….
○부위원장 전병주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학점제와 연계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오해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4월 말, 5월 초서부터 현장 교사들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현재 현장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교사들이 대부분 희생에 가까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제도를 떠받들고 있다고 하는 현장 의견을 인식하고 오늘도 아마 관계당국하고 협의하러 저녁때 가시는데 그동안 행안부, 기재부 또 국회와 협의를 해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상담이나 또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방안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는 대입제도와 연계되는 방안, 내신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또 저희가 학교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도 종합적인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인지 교육부와 내용이 어느 정도…….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정근식 교육감님처럼 폐지보다는 안착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핵심적인 부분이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이 부분을 반드시 벗어나서 우리 학생의 다양성, 창의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육감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예산 편성 별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점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서울대가 그냥 명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명문과 비명문의 차이는 교육 투자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투자만 하면, 서울대학교 10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국립대학교가 지방마다 다 있잖아요.  교육 투자를 확실히 하면 서울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대구 같으면 제 고향에 경북대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1980년대 경북대학교는 거의 SKY대에 준하는 명문대학이었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교육의 투자다 싶습니다.
  학생들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고교학점제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 안착 부분에 맞춰서 국장님도 좋은 대안이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마련한 대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연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고등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젊고 전문성 있는 리더를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논리력, 문해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대학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24년 박사리더단 전공분야별 인원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초빙된 박사리더단의 구성을 보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145명의 박사리더단 중에 이과계열은 수리과학 1명, 자연과학 9명으로서 10명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공계열은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교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이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인문계보다도 자연계 쪽에서 사회 진출률이 높다는 소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박사 정도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사료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이공계 쪽 박사나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까지도 약간 낮춰서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을 저희 과에서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이과계열을 전공한 박사과정의 리더가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0%도 안 된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면 그만큼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라고 봅니다.
  국장님, 박사리더단 전공 분야별 구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대학별로 박사학위가 없어도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연계하는 MOU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사비가 적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과계열과 문과계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현재 차이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올리든 또 전공분야에 따라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현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과계열을 모시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된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운영상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허용하다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토론팀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각종 전문지식이 바탕이 돼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다루는 도서는 될지언정 아직 고교상에서는 과연 이 책을 읽고 이해가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의론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 요즘에 예컨대 대학에서 논술 문제라든가 또는 면접 문항에서도 정의론에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일부분이 발췌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생각보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거나 2학년 정도 되면 정의론을 가지고 강사가 어느 정도 해설해가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희가 그런 점에서 이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유의하고 있고요, 수준의 문제는 학생과 선생님들, 박사들이 상의해가면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오래됐지만 EBS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한 적이 있는데 제 자신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저도 과연 거기 토론에 응한다면 제가 상당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적어도 교양과정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이 도서를 지금 현재 고교생에서, 그러면 고교생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상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논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중급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그게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정도 보는 애들은 약간 최상위권 애들이 신청된, 그게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운영지침에 학생들의 수준과 다양한 관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들의 경우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기에 문화력이나 논리적 사고력ㆍ발표력을 키운다는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서울시교육청이 500권이나 1,000권 정도 권장도서를 제안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전에 학생 권장도서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제공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장도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출판사에서 다른 서적은 왜 권장도서가 안 되고 이 서적은 되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과 관련되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혹시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동안 썼던 책들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주로 사용됐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장도서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그동안 죽 있어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프로그램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공계 박사 리더를 절반 이상 선발하여 이과와 문과가 균형을 잡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편이라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좋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적된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본질의 빠지신 분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갑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대변인께 질의를 드렸는데 사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신경 쓰고 있는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이소라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지난 4월 22일 330회 임시회에서 그때 이소라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감님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셔서…….
○이소라 위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교육과와 초등과와 대변인과 협의를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유아교육과에서 홍보영상 관련 예산을 올렸고 시의회에서 잘해주셔서 지금 현재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 등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셔서 7월 1일 자로 교육감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14개 과가 사교육 관련 과인데 원래 초등과에 있던 것을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현재 사교육 총괄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중의 하나로 설문조사, 그다음에 학원 실태조사, 문헌을 분석하고 법령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정책기획관에 총괄팀을 신설할 의지가 있느냐…….
○이소라 위원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기획관 김주영  지금 문항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소라 위원  문항을 개발 중에 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전문가로…….
○이소라 위원  문항 개발은 어디 전문업체에 맡겼나요?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10월 전에 설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및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요 공청회도 진행하고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대변인실은 홍보를 담당해야 될 것 같고, 감사관실과 교육정책국 다 제가 볼 때는 관계부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평생교육국이랑 오시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지만 요즘 학생들한테 들려오는 내용을 보니까 유행처럼 번지는 게 틱X, 인스타 이런 SNS상으로 학생의 명의와 계좌를 도용해서 돈세탁 거래용으로 사기꾼들이 학생들한테 SNS로 접근해서 ‘2만 원 줄 테니까 아니면 3만 원 줄 테니까 계좌랑 이름만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계좌를 구매해서 그렇게 돈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나 중고 사이트나 이런 데로 야구 티켓,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위원장석을 보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 혹시 2~3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글을 올려서, 만약에 본 위원인 제가 구매자예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티켓은 안 받아요, 제가 사려고 했던 티켓은 주지 않아요, 상품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그런데 내가 돈 보낸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그냥 SNS상으로 ‘2만 원, 3만 원 줄 테니까 계좌 빌려주세요.’ 해서 계좌를 빌려준 건데 졸지에 학생이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면 알고 보니 돈거래용으로 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학생들 이름과 계좌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교육청에서는 아직 전혀 계획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듣고 아는 경찰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내용이 들리던데 진짜 이게 유행이냐 했더니 유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매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좌 빌려줘요?” 하면 틱X 그 SNS를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조차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관계부처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예방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표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관련해서 평생국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즉각 학교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로 수사받고 있는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도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게 짜이면 그런 내용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전반기 때는 고교학점제 시범기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부터 전면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촘촘하지 않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도 보완을 못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혼란을 일으켰는지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답답함을 굉장히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3일에 강남구민회관에서 하실 예정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할 예정이면 거기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해화된 고교학점제 설명회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항상 제일 지적하는 게 뭐냐, 정책이 실현되면 현장까지 뿌리 깊게 형해화가 되지 않고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6월에 서울고등학교에서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왜, 자치구는 한 개 구로 있지만 교육청은 두 개 구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강남에서 한 번 했으면 서초에서 하는 거고, 동작에서 했으면 관악에서도 하는 거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공통과정을 하고 나면 2학년부터는 뭘 해야 되죠?  바로 선택으로 갑니다, 일반이랑.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적으로 2학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2학년이 됐을 때는 바로 자기가 선정하는 과목하고 진로하고 유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와 과목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서울고등학교에서 뭐였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 1학년 때는 놀잖아요, 자유학기제잖아요.  거기에서 2~3으로 가면서 시험으로 들어가면서 3학년에 바로 학교로 가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은 과목 단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아이들은, 자기 자녀들은 학점제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제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로…….  왜, 우리가 대학입시 수시를 할 때는 학생기록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정관들이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지원하는 학생과 전공과 맞는 인재상인가를 제일 1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저는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지도가 안 되고 본인도 지금 뭔지 몰라요.  모르는 과정에서 생기부를 가지고 입시에 맞춰서 간다는 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이고, 2학년에서부터 있는 수능 관련 과목들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흥미 있고 이런 과목들을 듣는 구조여서 굉장히…….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흥미 있는 부분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그 흥미 있는 부분이 자기가 가려는 학과하고 맞아야 수시를 썼을 때, 대학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뭘 보나요?  자기가 흥미 있는 것과 지원하는 과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아주 포괄적으로 하고 필수과목, 예를 들면 이공계에서 물리학과를 가는 경우는 물리라든가 아니면 미적분2라든가 이런 대학별로 제시하는 특정한 과목을 빼고는 과목 선택이 가져오는 큰 불리함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고등학교 가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과 진로에 관한 포괄적인 안내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교육과정박람회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면 왜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아지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치동에 아까 얘기했던 사교육에서 왜 공포 마케팅이 유행을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이 안타까운데 실제로 아이들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공교육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학부모들한테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고…….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최소 성취…….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수준 보장 지도.
○이새날 위원  수준 보장 지도가 지금 본인들의 더 큰 업무로 다가온다고,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방안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으면 2학년이 됐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만시지탄이라는 거예요.  왜, 시범학교 할 때 이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험 치는 방법이라든지.  왜,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모 학교가 시범학교였어요.  그때 제가 그걸 받아보면 거기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면 시행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또 행정력의 낭비가 생겨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 7~8년의 시범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교장을 하면서 실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애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었는데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 예를 들면 교사를 지원한다든가 선생님한테 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이 경우도 3년을 다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제도가 2025년도 전면 개정인데 여기 도입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나왔나요?  2009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018년…….
○이새날 위원  2009년도부터 서서히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2015 개정 교육에서 2022로 와서 지금 전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 제도를 만들 때 세종에 가서 직접 참여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혜안이 있으실 텐데 지금 교육 현장에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저는 만시지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 제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학점제적 요소도 아주 일부 있지만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
○이새날 위원  그 불가피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이나 다른 걸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죠.  교원의 수급에서 단지 학생 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교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점제를 하든 안 하든 소규모 학교는 불가피하게 다과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어서 접근방식을 이 학점제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적게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 속에서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금 이따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했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조치 결과 통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출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징계 결정이 나오면 더군다나 이런 중징계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재심의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효원 위원  언제 들어왔나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착각했습니다.  운화학원하고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감사관 김유홍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효원 위원  들어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9월 중순까지, 아까 8월 14일에 중징계 결정이 났다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계 통보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과연 이렇게 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1개월 이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네, 법률 사안인 건 아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감사관 김유홍  저희로서는 일단은 1개월이라는 재심의 기간이 법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1개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처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 처분요구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 1개월이라는 시간이 가령,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다르게 드릴게요.  만약에 이 교장선생님이 재심의를 요청하시고 최종 다시 재심의를 열었을 때도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소급해서 예를 들어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징계 결정을 받았을 때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재심의를 해서 최종 징계를 받았을 때, 확정이 됐을 때부터 직위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감사관 김유홍  최종적인 처분은 재심의 결정이 있었을 때 그게 최종적인 처분입니다.  그 이후에 적용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말 비위를 저지르셨더라도 최대한 한 달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재심의 신청을 해서 이 절차 자체를 늦추면 본인은 월급이라도 한 달여 더 받아 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김유홍  현재 지금 규정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지금 법률의 사안이기는 하나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재심의 관련된 규정은 1개월이라고 지금 규정상 돼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신청할지 여부와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각종 서류라든지 또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 1개월이 사실은 실제로 준비해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우리가 1개월을 줄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길어서 그 사이에 분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절차가 늘어지고 그리고 사실 가해자는 이 절차를 늘림으로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이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1개월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도 1개월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재심의를 신청하는 거는 1개월이지만 재심의가 신청이 됐을 때 그걸 판단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판단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1개월을 주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제가 생각할 때는 1개월이라는 기간은 규정상 지금 1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분리조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조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리조치를 잘하라고 저희가 처분요구한 취지도 그 취지입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조금 더 제가 따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보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남구 사립고등학교에서 남 교사가 성희롱을 했는데 학교장 경고조치를 학교에서 내리고 결국에는 징계조치까지 가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023년도 사건인데 이것도 성고충심의회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징계조치가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성고충심의회가 판단을 해 버리면 사실 이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더라도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현실인가요?
○감사관 김유홍  그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성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상급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먼저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 사안이 징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사실을 저희 감사실에 통보하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두 사건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는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저는 추측만 해 볼 뿐이지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직원과 교직원 간의 성비위 사건, 교직원과 관리자 간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올해에만 벌써 6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 4건 같은 경우에 사안이 진행 중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감사관도 민주시민교육과랑 논의를 잘해서 종합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입시 설명회 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지자체에서 강사 지원이라든가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적극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특정 조건으로 하는 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이 안 올 때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협의회장님을 제가 연구정보원에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25개 지자체와 진로와 관련되는 설명회를 같이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곳만 저희가 찾아서 지금 설명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지자체에서 교육청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지자체 중에 일부는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었고 상당수는 희망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도 사교육 하시는 분들과 저희 공교육에서 함께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사교육 하시는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지자체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체랑 주관은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잖아요, 지자체라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사교육 강사님들을 불러서 한다는 거는 사교육 시장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제재하거나 지자체랑 협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대학진학지도단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MOU를 체결하고 25개 구청에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이고, 어쨌든 만약에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 별도로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고 있고 대면 설명회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진로와 관련되는 상담 이런 두 가지를 적극 더 확대해서 갈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교육 강사들이 오셔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주고 있으면 이 얘기를 들은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실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직접은 아니고 아마 연구정보원에서, 지난번에 25개 중에 열몇 개 구청에서는 저희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고 일부 구청은 별도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청에서 왜 교육청에다가 안 하게 되냐,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많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사실은 전체 중에서 저희하고 같이하는 구청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고 전문가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협력체제를 좀 더 구축을 해야지, 이렇게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만 좀 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사교육 시장으로 빠지는 것도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이 25개 구청하고 MOU를 체결하고자 했었는데 이 중에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부 MOU를 체결하라고 해서 했고, 제가 끝나고 잠시 후에 연구정보원의 현재 MOU를 체결한 구청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이번에 아마 구청장협의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찾아뵙고 직접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씩 하신 다음에 지자체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사교육 시장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구청이랑 더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전에 얘기드렸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개략적인 것 파악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2019년도에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 및 공익제보에 따라서 민원감사 실시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감사 결과가 뭡니까?
○감사관 김유홍  총 16건을 지적했고요, 그중에서 14건을 저희들이 시정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5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11개의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유홍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지적사항이 16건이고 시정이 12건…….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요.
  11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상대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취소 통보하셨죠?  했어요.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지금 확인을…….
○황철규 위원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지금 현재 감사관실은 저 혼자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  네.
○위원장 박상혁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정지 좀 시켜놓고…….
  지금 혼자 오신 것 아닐 거 아니에요?  뒤에 지원하는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누구 계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지금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들어오시라 그래요.
○황철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주무관이에요?
○감사관 김유홍  팀장입니다, 팀장.
○위원장 박상혁  팀장님 들어오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팀장님 있으시면 들어오시라고 얘기하세요.
○황철규 위원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 질의하려고 몇 달을 자료 모으고 고생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와 관련된 거는 감사관실이 아마 담당이고요, 아까 전에 인가취소 통보를 했다는 거는 아마 학교지원과 소관인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황철규 위원  이 모든 게 어쨌든 감사관에서 다 조사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감사 결과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처분한…….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황철규 위원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려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준비도 없이?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감사관님께서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상혁  없어요, 밖에?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에 감사관님께서 주요업무 보고에 보시면 2025년도에 사립학교 13교, 학교법인 7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중에 공익제보에 의한 종합감사는 몇 건입니까?
○감사관 김유홍  이거는 공익제보센터에 의한 감사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공익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관 김유홍  네, 지금 현재 구조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서 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뭘 지급했다고요?
○감사관 김유홍  구조금.
○황철규 위원  구조금?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서…….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분들에게 지원금 같은 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공익제보를 했다고 판단을 하시죠?
○감사관 김유홍  그때 당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분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분들 중 한 분이 계약직이었대요.  주도적으로 공익제보하신 분이 계약직이었는데 본인이 교사로 위장해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학교를 이용해서 담보 대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관 김유홍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교육청은 왜 본인들이 알고 싶은 것만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왜 이런 것 모르세요?  그게 공익제보자예요?
○감사관 김유홍  현재 제가 급하게 파악하느라고…….
○황철규 위원  아니,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 위장전입 시켜서 학교를 상대로 20억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교사로.  이분이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시켜서, 그리고 이분은 계약직이에요.  20억 대출을 받았어요.
  실장님, 이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센터 왜 있는 겁니까?  사립학교 때려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공익제보를 했을 때 학교 측과 뭔가가,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공익제보를 했다, 왜 그런 것은 거르는 시스템이 없나요?
  감사관님,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 공익제보자 맞아요?
○감사관 김유홍  공익제보자로는 공익…….
○황철규 위원  학교를 상대로 20억의 부당 대출을 받았어요, 이분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분이에요.  학교 측에서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야, 너도 당해봐” 하면서 공익제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제보한 것 중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14건이라고 얘기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11건이에요.  11건이고 교육청에서 몇 개 패소하셨어요?
○감사관 김유홍  현재 지금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9개예요, 9개.  학교 측에서 교육청 상대로 부당하다, 설립취소 인가한 거 부당하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신입생 모집도 못 하게 하셨다며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모르시죠?
○감사관 김유홍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일단 오늘 질의 안 하고 감사관님께서 잘 모르시고, 제가 결론을 지으면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가 올라오면 왜 그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는지, 학교 측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학교 측에 어떠한 부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저는 파악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까 지원금까지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감사관 김유홍  네, 현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모르시니까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대외협력관님.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네.
○위원장 박상혁  밖에 나갔다 왔으면 얘기를 해야죠.  없어요?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네, 지금…….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혼자 오신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아니요, 아까 보고하시고 아마 다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복귀를 했다고?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네.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네.
○위원장 박상혁  아직 상임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복귀를 해요, 감사관님 혼자 놔두고?  감사관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  그러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아마 감사관께 내용 설명을 하고 복귀를 한 거로…….
○위원장 박상혁  설명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오전에 얘기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테니 준비 좀 해 달라고.  방금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 교육청 감사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옆에 있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은 공익제보센터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감사는 사학감사팀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뒤에 계셨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관 김유홍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감사관 김유홍  제가 처음 시의회를 겪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있고요, 원만한 상임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종태 위원  생태전환교육 자료가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두 가지나 제작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원전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육식을 죄악시하는 문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용 생태전환교육 자료를 보니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의 초등 5ㆍ6학년용 자료를 보면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장을 보면 ‘고정관념 없는 세상, 성평등’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런 주제가 왜 생태전환교육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태전환교육에 왜 성평등이 들어있는지.  이게 관계는 없지 않나요?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그 당시에 왜 성평등 관련 교육이 들어갔는지를 오늘 오전 아침이랑 어제저녁에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생태라는 것보다는 아마 지속가능한 사회와 관련해서 그런 주제로 넣었고, 관련해서 이전에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관련 내용을 취지에 맞게 조금 정비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정비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 내용에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작업을 거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핑크색이 원래는 남성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지금은 왜 여성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핑크색이 생태전환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생태전환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본 내용들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회 지속적인 관계하고 분명한 생태전환교육하고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여기에는 이념적인 측면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제4장에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소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원순환운동과 관련해서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에너지 회수하기(recovery)가 나오는데요 4R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R이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reuse하고 recycle하고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도 이 네 가지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서울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자원활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4R 내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종태 위원  4R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거기 reuse하고recycle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use는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하는 것이고, cycle은 아마도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상세한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변형된 것의 그런 데서 차이점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에는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2025년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12페이지에 보면 자연순환 실천하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R이 나옵니다.  4R에서 recovery가 사라지고 reject(거절하기)와 rot(썩히기)가 들어가서 5R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4R과 5R에서?  4R입니까, 아니면 5R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4R과 5R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하여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4R과 5R에 대해서 차이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오전에 이희원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기를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며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학에서는 보통 3R을 말합니다.  ‘reduce, reuse, recycle’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본 위원은 자연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reject, rot이라는 개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정립되지 않은 허술한 논리를 내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reject는 이념가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자연순환과 무관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4R이나 5R로 된 내용은 사실 여기에 있는 저자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그쪽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말씀 주신 대로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생태전환교육 관련된 자료들이 저도 집필진을 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문가그룹에 있고 일부는 2024년도 교육부의 관련 자료 개발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신 내용들,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재요청하시고 해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전문성 있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내용들을 살펴봐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성평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마도 유엔 지속가능발전의 17개 내용 중 들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큰 틀이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지 여부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4R이나 5R과 관련되는 것은 원래 환경운동 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어ㆍ표기들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학자한테 관련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점을 의뢰해서 수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2년 전 본 위원이 생태전환교육 자료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념적인 성향을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전에 질의 받은 원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방금 지적한 문제들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체적으로 관련된 검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살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고교학점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 입시제도에 비해서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수시에서 대학이 원하는 자기 진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진로ㆍ진학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정책국장님이나 저나 대학 갈 때만 해도 자기 학력고사 점수가 있으면 그 배치도에 따라서 그냥 점수에 맞춰 가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자기가 썼던 생기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과에 인재가 얼마나 적합한가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맞는 진로ㆍ진학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만들면 중간에서 저희가 실행방안을 만들고 실행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단계가 정확하게 같이 떨어져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이 정상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대학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탐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왜냐하면 초등은 단일교과로 선생님 한 명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단위교과로 전문과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진로 탐색 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기부를 쓸 때도, 사실 선생님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을 매일 관찰하고 생기부를 기록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은 선생님이 쓰기도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진로나 이것을 보이지 않을 때는 사실은 선생님도 쓰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줄이는 방안이 뭘까요?  수시로 진로ㆍ직업 탐색이나 이 부분에 대한 교과 과정 외에 많은 탐색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생기부, 이 친구에게 맞는 생기부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맞아질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교육의 사다리를 교육정책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과 중학교에서 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을 때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환기에 있는 학년에서 다음 학년 학교급으로 갔을 때 교과별로 어떤 방식의 수업과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해당 선생님들의 연수를 대대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로와 또 교과목별로 다음 학교급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 학교급의 선생님을, 예컨대 중학교 선생님을 초등학교 6학년에 초대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학교 3학년에 초대하고 이런 방식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저희 남산 교육연구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학입시에 대한 데이터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런 비교분석을 해낸 것도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가 책자로만 남지 않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내 진로를 숙고해서 탐색해 나가고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3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는 책은 책대로 있고 입시는 입시대로 대치동에서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내가 출결을 맞춰야 되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약간 유기적인 결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까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은 고교학점제를 만드는 단계부터 같이 계신 바로 교육계의 지금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하여간 과거에 그냥 점수로만 가던 때에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도 고민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요, 대학에서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자기 진로를 모색한 아이들의 탈락률이 훨씬 적고 학점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사정관들하고도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공계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비상이 뭡니까?  우수한 학교에 가더라도 이 친구들이 반수를 해서 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 인재를 육성 못 한다는 현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자기의 자아가 실현되는 그 시기부터 저희가 잘 맞춰줘야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 그 동기가 잘 부여될 때 사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인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하여간 아주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고 다음 회의 때 한번 그것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수학과학융합센터가 올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8월까지 만들고 10월에 수학 토크콘서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준비는 잘 되고 있는데요 4개 센터 중에 하나는 개원을 했고, 2개는 9월 초에 하고, 하나는 10월까지 여건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행사 부분들은 저희가 촘촘히 준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AI융합센터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수학이 중요한 것은 모든 과학의 기초가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봄봄 수학교실에서도 보면 중학교 과정이 없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처음 수학 토크콘서트를 실시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학급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제언 중 하나가 학년별로 단을 조금씩 다르게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잘 구성을 해서 10월에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얘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서브해 주는 분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감사관 김유홍  시정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 중에 공익제보자가 악의적으로 학교 측과 문제가 있어서 억하심정으로 학교 측에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한번 니네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관 김유홍  현재…….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측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맞죠?
○감사관 김유홍  네.  현재 지금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건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14건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14건 중에 제가 얘기했던 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일단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종결 처리한 건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실용음악학교에 대해서 공익제보가 올라왔을 때 14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거쳤냐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그게 실질적으로 소송은 5건이 진행됐지만 처분요구 건수는 제가 확인하기로…….
○황철규 위원  그 소송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이번에 학교 측이 다 승소했죠, 5건 다?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승소한 건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몇 개예요, 그게?
○감사관 김유홍  지금 꼭지로 보면 7꼭지 중에서 2꼭지는 교육청에서 승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5개를 진거네요?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공익제보가 왔을 때 그거를 한번 거르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그게 거른다는 개념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황철규 위원  그러면 7건 중에 왜 교육청이 5건이나 패소를 했죠?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법적인 판단과 저희 행정 감사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좀 달랐지 않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겁니다.  학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20억을 대출받은 그 계약직 직원분이 학교를 상대로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학교 측하고 조율을 했겠죠, 그 전에.  “야, 내가 이것 안 해 주면 나는 니네 학교를 상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합의가 안 됐나 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공익제보를 하는 내용을 한번은 걸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7건 중 5건을 지금 교육청이 패소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유홍  거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 김유홍  그거는…….
○황철규 위원  사전에 학교 측에 종합감사를 나갈 게 아니라 미리 교육청에서도 감사관님께서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일단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지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보세요.  교육청에서 설립 취소하려고 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11건에 대해서 처분요구만 했고 그 처분요구를 근거로 학교지원과에서 보통 그 이후에 종합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설립인가 취소는 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얘기드릴 건데 그렇게 학교 측에다가 “니네 학교 설립인가 취소할 거야.  2022년부터는 신입생 받지 마.” 통보 내린 적 있죠?
○감사관 김유홍  네, 신입생 그거는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거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학교 측에 통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은 그걸 갖고 소송을 했고 소송 결과는 학교 측이 5건을 승소했고.  맞죠?
○감사관 김유홍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공익제보를 해서 교육청이 나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 “신입생도 받지 마.  이 학교는 종합감사를 받고 있어.”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학교 측에서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다 학교 측 손을 들어줬어요.  이 보상은 누가 해 주죠?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답변 못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패소하면 학교 측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있었나요?  사과를 하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처분요구를 해서 소송에 가서 번복,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고…….
○황철규 위원  많이 있죠.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몇 건이나 있는데요?
○감사관 김유홍  소송에 가서 뒤집어지는 것 말입니까?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김유홍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7개 꼭지 중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나머지 5건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학교 측에다 합의문 작성해서 보낸 적 있죠?
○감사관 김유홍  그것 관련해서 감사관실하고는, 그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하실 수 없나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측에다가 합의문 작성해서 보냈대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할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4명, 학교 측에서 추천한 사람 3명, 그 뜻은 뭔가요?
○감사관 김유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황철규 위원  감사 이후입니다, 이후.
○감사관 김유홍  그러면 저희들은 감사를 해서 처분요구를 한 이후에는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공영형 사립학교 아시죠?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저는 학교를, 아까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 김유홍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하십시오.
○감사관 김유홍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순기에 따라서 감사원칙을 나름대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의 처분기준과 감사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 하셨나요?
○감사관 김유홍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김유홍  네, 할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냐 하면 공익제보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을 상대로 20억이나 불법대출.  억하심정을 갖고 저는 공익제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별건이지만 그 공익제보자는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고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았고, 2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한 게 학교 현장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관 김유홍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오늘 국장님께만 계속 집중 포화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괜찮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이제 곧 하는데 지금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액 컨설팅업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보통 이 컨설팅업체에서 얼마를 받고 진행하는지 아십니까, 컨설팅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저도 언론보도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네이버에다가 고교학점제 컨설팅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료 보면 A 컨설팅업체에서는, 그러니까 통합해서 그냥 A, B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생기부 디자인 프로그램 컨설팅이라고 해서 90분 진행하는데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풀패키지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서.  270분에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B 컨설팅업체에서는 진로적성검사에서 1회당 40만 원 그리고 한 학기당 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셨죠?  그런데 엄청 고액이란 거 느껴지시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꼭 고액 컨설팅업체에서 이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고교학점제에서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학점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그다음에 대학의 수시전형은 동일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있었고 진로 고민에 따라서 대학에 가는 것은 다 있어 왔거든요.
○이희원 위원  노하우는 다 있었고 그동안 열심히 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렇게 컨설팅업체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컨설팅업체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이 고액을 받은 이 업체들만큼 잘 해내실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자신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뭘 해주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나 이것은 그 학교에 무슨 과목이 개설되는지도 모르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저희…….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게 재작년도 아니고 올해 도입됐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잘못된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된 불안감이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대입제도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것은 성행해 왔었어요.  옛날에 학력평가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도 그렇게 왔었고, 그때 과외도 금지됐지만 결국에는 몰래몰래 다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시대는 아니고 부모님 시대거나 삼촌뻘 되는 시대였겠죠.  그때부터도 계속 성행해 왔었는데 이게 결국에 뿌리 뽑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어떤 결과와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한 우물만 파는 게 그들의 성향이라면 저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은 성공과 인간관계에 대한 소속 집단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알아서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도 내용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설 컨설팅 시장이 계속 팽창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더욱 팽창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불안을 잠재우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와 연수와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희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 연수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연수라는 것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해서, 꼭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연수는 항상 하고 땡처리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아는 연수는 선생님들이 그에 대한 안내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교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딸 둘 대학을 보내는데 남산의 진학지도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에 가보진 않았지만 점수를 넣고 생기부를 넣으면 해주는 온라인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봤는데…….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는 어쨌든 아이 둘을 남산의 진학지도단에서 지도해준 데에 쓴 것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실증적으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돈을 많이 주고 가서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교육기관이 학부모한테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지금 학점제 때문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것을 계기로 약간 공포 마케팅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을…….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짧게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역량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 경험들을 잘 공유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하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속한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없으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그 지역의 거점학교란 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총 9개 영역, 43개 교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과학 쪽에,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20명씩 모집정원을 했는데 단 하나도 20명 안에 들어가는 게 없고 다 초과됐습니다.  특히 과학실험 쪽은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고 수요가 많이 초과가 되어 있어요.  많이 된 곳은 지금 보면 35명 이상이 초과가 됐거든요.  통계와 스포츠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다 초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민감도에 따라서 분배도 잘 해야 되고 정원도 더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더 들을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대학 수강 신청할 때처럼 했다가 떨어지면 다른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수업인데 들어야 되는 경우, 혹은 그냥 학점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써 돼버린다면 글쎄요, 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이나 거점학교나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듣지 못하는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학점제 이전에는 상상을 못 했던 일들이긴 한데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나 행안부, 대통령실에도 요청한 게, 예컨대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 교사를 더 배치해서 저희가 12명밖에 없는데 20명 정도를 더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지금 온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은 아시겠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극과극으로 호불호가 나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온라인 보다 보면 잠도 오고 누가 같이하는 경우도 없어서 솔직히 좀 졸려요.  저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 온라인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학교 안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그 학교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있고 또 본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희원 위원  대면하는 것만큼의 어떤 학업 성취도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면하는 것만큼의 만족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봐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크게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을…….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할 거면 학교가 필요 없죠, 그냥 온라인으로 다 구성해서 온라인수강처럼 들으면 그만인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 제가 잠실고에 있을 때도 한문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한문 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한문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학교에 요청해서 한문 과목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문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과학실험 쪽이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과학실험이나 이 부분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학교나 공동학교를 통해서 하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35명씩 부족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여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과학중점학교를 더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아이들의 수요를…….
○이희원 위원  생각만 하지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충족시키는 방안을 현재 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없잖아요, 도입이 됐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희가…….
○이희원 위원  모두 다 정원 초과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모집정원은…….
○이희원 위원  지금 와서 고민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정말 반성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반성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과조차도 안 하시고 그냥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학부모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이희원 위원  어쨌든이 아니죠, 국장님.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이것 민원이 되게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해결하는 것을 지금 과에서 준비해서 내년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올해 2학기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2학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희원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대한…….
○이희원 위원  사실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2년 전, 3년 전 제가 개원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실험 현상을 해보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막상 올해 도입되자마자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준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희원 위원  그래 보이죠.  지금 여기 고액…….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네.  그런 고액 컨설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서 2학기 내에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적극 신청하고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행정관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신구초 때문에 행정인력의 강화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쪽에서 6급 이하 행정실장님들 담당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 수영장이 48개인데 역배열이 일어나는 곳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생존수영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수영장이 더 많고 중등에서 수요가 적고, 그 대신 행정실장님은 중등은 5급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은 6ㆍ7급이 담당하고 있고, 이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성과급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성과급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시작된 지방공무원들 중요직무급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나 수영장 학교는 우선으로 중요직무급을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또 강남에는 복합화시설이 많다 보니까 도곡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이 2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언북초 같은 경우에는 전대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리고 지금 교육시설본부로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거점학교로서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 행정실장님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실 방안인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것을 다 담아서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피해자 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환불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시설본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설직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 개편에서 시설직이 없죠?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네, 7월 1일 자 교육시설본부 수영장지원팀은 저희가 한시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2명 붙였고, 이번에 올해 안에 5개 학교가 당초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 1개 학교밖에 안 돼서 그만큼의 인력수요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내년 1월 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장기로 수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물량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본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 인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저희가 지금 교육시설본부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자로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그 당시에 가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현재로서는 1월 1일 자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계속 본부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부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 간다고, 저희가 제도의 개선이 만일에, 지금 그 주민들이 환불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나요?  이번에는 제도적 개선만이라도 자기들은 정말 바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도적 개선이 정말 일어나서 현장에서 똑바로 실행이 되려면 인력과 예산이 충원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계속 상시 모니터링해 주시고 저도 또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원래 교육감님은 7월 1일 자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 1월 1일 자로는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올바른 낙찰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관실에 김유홍 감사관님이 8월에 부임하셨죠?
○감사관 김유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감사관님이 적정한 또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복귀하셨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 복귀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유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감사관님 말씀하세요.
○감사관 김유홍  사실은 공익센터장이 와서 저한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센터장 입장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고 이 감사 자체는 사학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거는 여기서 속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정확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점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교육청에 돌아가셔서 국ㆍ과장 회의하실 때 이 부분 꼭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부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받고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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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속기사
  김수정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