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3.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3.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부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2272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만큼 정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약칭 및 경미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경험과 기회를 그 기간만큼 보충해 줌으로써 그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 청년세대 간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미래청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약칭 및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의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정책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연령 상한 연장의 적용 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현행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조성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항상 이런 경우에 군 가산점 논란처럼 병역복무 경력자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 논리는 준비해 놓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까지 특별한 젠더 간의 갈등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부 저희가 우려했던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은 오히려 정책 혜택의 공정한 기회로 인식을 하는 여론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는 일종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까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논란이 되게 되면 대응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책수혜자가 일부 좀 늘어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추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거는 각 실국별로 맡은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집행 또는 계획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뭐였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이게 사회 협의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비용추계도 그렇고 일단 양성평등관에 이런 갈등사항 없음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청년정책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8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24조의 용어 및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임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10시 31분)
○부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안건인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2023년 7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및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총 89억 4,800여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80억 8,700여만 원이 이번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3년 10월 4일에 일부 개정되어 고립청년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30일 일부 개정을 통해 고립ㆍ은둔청년들에게 교통비, 활동비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의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총 26억 7,8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34억 6,900만 원의 민간위탁금과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이번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되어 이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에 따른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미래청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안건으로 있는 예산안 심의 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시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부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관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7,1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의 주택정책과 이관 및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 지원 종료와 자치구 청년참여활성화사업과 같은 지방보조금사업 종료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45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청년예비인턴 11억 3,100만 원,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10억 8,000만 원,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총 14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담당관은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37억 3,000만 원, 서울청년수당 602억 9,700만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지출 출발지원 영테크 29억 5,000만 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42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총 8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미래청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정책 자문회의에서 제안되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통한 모임활동 증진 및 사회적 관계 고립 해소를 위한 것으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임에도 최대 200개 동아리에 각 22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범사업 후 본 사업 추진 같은 단계적 접근 없이 시작부터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낭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및 사회기여 정책인 서울동행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 대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형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동행사업과 유사성이 높고 차별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선발된 200개 동아리의 사회기여활동 역시 비슷한 활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복성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와 청년 관련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행사를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동시에 효과적인 청년주간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청년 예비인턴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재학 기간 중에 실제 일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서울형 일 경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으로 2024년 신규로 추진되었으며, 전년 대비 33% 증액한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참여기업이 매월 진행하고 있는 예비인턴에 대한 직무수행 평정 결과 평균 86점 수준이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효과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첫 해 사업 성과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직무체험, 일 경험사업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국제협력 및 교류, 해외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과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세계시민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 증액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현재 사무관리비의 단일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세부 지급 과정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성 제고를 위해 항공료, 현지 주거비 및 생활비 등은 여비나 기타 보상비 등 예산 성질과 내용에 맞는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1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전액을 용역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전체 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며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 방식이 적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봉사단사업의 전체 과정을 민간에 맡겨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내 고립ㆍ은둔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8% 증액한 3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7억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운영비가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유를 고립ㆍ은둔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지원 인원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23쪽입니다, 사업비의 증액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내 온라인 화상상담 플랫폼 도입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 증액한 5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고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202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및 증액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수당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0.01% 증액한 6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2016년 최초 시행되어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지원과 생활안정 도모 등 청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노동시장 및 경제 상황 및 청년 이행기 특성 등을 감안하면 청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지원 정책의 발전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27쪽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유사 정책이 확대되면서 청년수당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청년수당 개선을 위한 TF 자문회의 실시를 위한 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7% 증액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재무상담사에게 지급되는 기타 보상금은 청년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비대면 상담 건수를 줄이고 대면 상담 건수를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룹 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어 신규 상담 프로그램으로 그룹 상담을 추가하여 전체 보상금 규모가 2억 6,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그룹 상담 프로그램이 다른 상담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액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조성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2025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서울시 내에 있는 54개 대학 중에서 200개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대학에서 추천받아 대학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물론 1차적인 검증은 있어 보입니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된 인원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각 대학별로 선정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 초기 사업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동아리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많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전국에 있는 대학생의 20%가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4개 대학 중에서 학생처에 등록된 동아리만 2,200~2,300여 개가 됩니다. 그중 10%에 해당되는 동아리 200개를 저희가 지정한 거거든요.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10여 년간 대학교 동아리에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소통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대학생 새내기들이 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중물처럼, 금액 자체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10%에도 해당 안 되는 규모이고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초기 단계인데 최대가 22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선별해서 150만 원도 있을 거고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에 그냥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각 대학으로 지급해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의해 주시고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은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고립ㆍ은둔…….
○김원태 위원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봤는데 상세히 보니까 또 시설비가 추가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어떻게 사회로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들이 잘못되면 후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우리가 뻔히 알듯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한 서울기지개센터는 서울 고립ㆍ은둔 정책의 거의 커맨드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요, 지금 현재 16개의 자치구 복지관하고 정책 협의를 하고 있고 15개 청년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고립ㆍ은둔청년 실제 표준 매뉴얼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자치구에 있는 청년들이 쉽게 서울청년 고립ㆍ은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예산이나 규모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 위원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수석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한데 신규로 편성된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사업에 5억 3,000 이번에 내년 신규로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사회기여활동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동아리도 본인들이 기타를 칠 수 있지만 그것을 취약아동들이나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엮어 준다든지 또는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매력도시, 건강, 관광 이런 부분들에서도 청년들의 아주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서울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드는 생각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드는 거는 좋지만 대학교의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 같은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정책 자문회의에서 제안해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4차례 자문회의 개최를 해서 각 분야 청년들이 제안을 한 거는 소중한 의견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54개 대학교의 10개의 동아리를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220만 원 한도로 해서 200개 동아리, 54개 대학이긴 하지만 학교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동아리 숫자도 다르고 아까 한 2,000개 정도 동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공식 등록된.
○허훈 위원 그중의 10% 정도라고 해서 과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왕에 하려면 54개면 아주 종합대학교 한 4,000명 이상 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작은 학교 1,0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학교별로 다 다른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대학 학생처를 통해서 10개를 추천받아서 540개 중에 200개 정도를 고른다는 건데 아까 말씀셨던 그런 활동들, 예상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서울동행 사업들도 있고 이미 유사하게 자치구에서도 진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은평구, 강남구, 성북구, 서대문구 해서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동아리 기획 사업, 사각지대 청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여러 번 시행된 바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도 굉장히 좀 다수 발견되었고 서울시 특정감사에서까지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담보를 하실 것인지, 이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서울동행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서울동행은 이름은 동아리인데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는 청년들의 모임이지 대학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밀집돼 있고 청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대학교와 서울 청년정책의 연계와 협조가 지금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교 지원사업, 대학교 동아리가 아닌 청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동행 사업도 그 청년들이 봉사하지만 동아리를 통한 봉사가 아니라 청년들 개별끼리 또는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서울동행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동아리 사업에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청년들의 소통의 창구로 열어준다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의 모임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예산 집행상의 부정적인 사용내역은 저희가 2차, 3차 교육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편성이 되면, 말씀하셨던 사업 내용들을 철저히 크로스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정사용이 발견되면 내후년 2026년에는 이 사업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고 세금을 정말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사용방법이나 그다음에 서울 미청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훈 위원 사업 내용에 청년 모임활동 부족 등 사회적 관계 고립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생 동아리 지원을 통한 성장 도움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동아리 지원은 대학교에서 지원할 일이지 이거를 우리가 시의 시민들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 2,000개 정도 되는 동아리를 카테고리별로 보면 한 25% 정도는 체육 관련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창업 관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공연예술이 한 16% 정도 되는데 체육활동 하는 이런 동아리들이 어떻게 사회기여활동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나누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동아리, 공연예술동아리든, 창업 관련된 동아리가 사회기여를 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퀘스천이고, 공연예술동아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연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공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체육 관련 동아리, 창업 관련 동아리가 거의 한 45%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런 동아리들이 그러면 정말 원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기여활동, 고립에 따른 문제 해결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기여활동을 위해서 만든 예산인 거잖아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사회기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짧게 답변을 드리면 대학교가 할 일이긴 하지만 대학교가 10년간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 커뮤니티 동아리가 거의 고사 상태에 있고 여기서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5억이라는 예산이 청년한테는 엄청난 마중물이 될 것이고요,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동아리 활동을 사회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자극시켜서 청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지도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다면 좀 더 큰 응원과 사회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대학교 사이즈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에 4,000명, 1,000명은 입학생 기준입니다. 입학생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학교, 1,000명 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이번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복 위원 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요 최소한 2년 이상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이제 청년수당,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은 이 청년수당을 지금 다른 대안으로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검토서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청년에게 주는 이 수당이 그동안 효율성으로 보자면 100으로 칠 때 지금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물론 현금을 받으면 청년들이 기분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90% 이상이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을 1년 후에 추적조사를 했더니 거의 70% 이상 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이나 취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만 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활동계획서를 검사하고 현금 사용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95%, 98% 넘는 청년들이 정말로 이행목적에, 청년수당 본연의 정책목적에 맞게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청년수당은 예상보다는 잘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95%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제 청년수당을 현 상태대로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전문가들과 7~8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했고요. 청년수당이 단순히 현금 지급을 떠나서 현금 지급 외에 청년들이 성장하고 본인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수당이 실직한 대학교 졸업생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사후 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학업 생활하면서 좀 더 본인이 사회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동시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한 얘기지만 시종일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자꾸 고기를 갖다 주면 그만 그렇게 끝날까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 늘 질의하면 결과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믿어도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것도 종료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청년들한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준다, 이런 문제가 종국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려울 때 잠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영원히 자꾸 청년 하다 보면 기다리는 마음이 더 들면 어렵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청년수당을 계속해 나가되 대타로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제 시의회에서도 좀 더 청년수당을 고도화시키는 방향, 청년들에게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주문사항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인당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입니다.
○윤종복 위원 아, 이건 먼젓번에 내가 물어봤지, 50만 원. 그럼 6개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6개월.
○윤종복 위원 1년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그럼 한 사람에게 6개월 주고 나면 끝이고 다른 사람을 또 선정하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번.
○윤종복 위원 평생에 한 번. 하여튼 지금 하는 이 사업이 국민들이 낸 혈세로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언젠가는 이 세금으로 우리 청년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고생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임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규호 윤종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청년수당 질의도 있었는데요, 항상 보면 신청자가 더 많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거의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은 안 드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수당이 2021년도 때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학생들의 니즈도 그렇고 실직한 상태에서 지원보다는 학교 다닐 때 좀 더 본인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달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청년인구가 줄기는 해도 어쨌든 수요자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청했다가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자격은 되는데 어떤 이유로 못 받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결국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국은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신청자 대비 최종 확정자는 순 소득 수준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만 갖고 판단을 했을 때 현재는 예산을 더 크게 늘릴 요인은 없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대학교 졸업생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도 있지만 확대보다는 좀 더 내실화 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024년과 달리 2025년 예산이 약간 들어온 게 자문회의수당이잖아요. 자문회의는 그전에 없었다가 자문회의를 만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도 지금 자문회의를 청년 광역센터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자문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책학회에서 추천받으신 분, 행정학회에서 추천받으신 분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 총학생회 그다음에 청정넷 친구들 이렇게 청년정책조정위원들도 들어와 있어요.
○임종국 위원 일단 이분들의 의견으로 청년수당을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 청년수당이 좀 더 내실화되거나, 지금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는 다 했으니 10년 차가 돼가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특히 사전적으로 청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사후 약방 실직한 청년 대상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청년수당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고요,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관련한 평가 그리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해서 기사가 많이 나서 좀 더 공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신규사업이 하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신규사업이 하나인데 지금 몇 분이 질의하신 그런 관점도 일단 중요한 관점입니다만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건 우선 이 동아리를 선정하는 곳이 대학이 선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선정되고자 하는 동아리는 어쨌든 또 대학과의 관계에서 잘하려고 애써야 될 필요도 생길 거고요, 또는 과도한 경쟁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부분보다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거는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히려 학교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거나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5대 시정 가치에 부합하는 동아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가지를 아까 질의 중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소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공정해야 될까 싶기는 하지만 워낙에 요즘 공정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이 선정한다는 것만으로도 다소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아리를 이끌게 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대학이 정할 게 아니라 지금 미래청년기획관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아리들이 혹시나 신흥 동아리들이, 신생 동아리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활동했던 대학생 동아리 위주 지원을 저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학교하고 크로스체크하면서 우려했던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창업 또는 자격증을 위한 이런 동아리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5대 시정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는 예술로 기여하는 방법도 있고 진짜 봉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똑같은 유형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의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항목만 읽어봐도 과정이 좀 순탄치 않겠구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청년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대학이나 서울시의 의도대로 동아리나 대학생들을 끌고 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피드백이 필요할 거고 기존에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규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학생 동아리, 신규사업이어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네요. 일단 200개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0개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각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들을 쭉 조사해보니 한 2,040~2,050개 정도 돼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니 10% 우리가 대학교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5%는 너무 작고요. 그래서…….
○송재혁 위원 시범사업인데 10%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동아리 지원사업이 아니라 동아리 중에 사회기여활동이 가능한 동아리잖아요. 이 동아리가, 동아리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동아리가 사회공헌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송재혁 위원 가깝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 책임자시잖아요. 사업에 대한 근거와 기준, 추진 방향은 시작 단계에서 명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매하게 두리뭉실 관리는 아닌 것 같고, 대상이 어떤 동아리냐는 이 사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동아리 지원사업입니까, 사회공헌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첫째는 지금 대학교에서 단절된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복원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 활동인데요, 이것이 그것만큼 비중이 높은 게 단순한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말고 사회기여 활동으로 반드시 연계시켜 달라는 게 저희의 주문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학에 있는 2,040~2,050개의 동아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공헌이 가능하지 않은 거의 친목 단위의 동아리들도 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이 가능한 동아리에 대한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송재혁 위원 단순히 전체 동아리의 10%,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물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시각으로 또는 몇몇 사람들의 시각으로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재단하기보다는 좀 더 동아리 활동이 서울시 행정과 또는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사업 제안은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어떤 취지에서 사업 제안이 나온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청년자문회의를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에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송재혁 위원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사업화했다 이런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이나 사업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애초의 사업기획안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있지요, 현재?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있을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오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동행사업과 유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동아리 지원사업이면 서울동행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공헌이다 이러니까 서울동행사업과 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개념인데요, 오른팔은 동아리 지원입니다. 지금 청년, 그러니까 대학생 초년생들이 지금 너무나 단절된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거의 사장화 돼 있어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조직을 살려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너희들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기여활동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접목된 겁니다.
○송재혁 위원 사회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 청년 커뮤니티로 가는 게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서울런의 멘토링 사업 아시죠? 서울런의 멘토링 사업과 서울동행이 아주 유사합니다, 대상도 비슷하고 역할도 비슷하고. 그래서 서울런사업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거예요. 서울런사업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동행사업보다 예산 규모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서울동행사업에 얹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팽창해 가는 게 꼭 좋은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집중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냐 하는 거는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전히 확실한 기준과 목표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청년 해외봉사단 있죠.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작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작년 2023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2023년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출국해서 연초에 귀국을 했죠.
○송재혁 위원 작년에요? 작년 본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때는 기경위 대외협력기금 통해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대외협력기금으로 2023년에는 추진이 됐고 2024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송재혁 위원 올해 예산이 6억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청년기획관이 한 역할은 뭔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는 전체적으로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고 선발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집행,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6억 중에 5억 9,500만 원이 용역비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심사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발굴하고 선발하고 집행하는 건 어느 예산 갖고 하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경비라고 해서 파견경비, 사업운영지원비, 단원 선발 및 홍보비, 교육경비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용역비가 5억 9,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심사비 500만 원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실제로 집행한, 이 사업의 특수성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대신 저희들이 취약청년들을 해외 자원봉사를 보내는데 취약청년 발굴하는 게 각 실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발굴하고 선발하고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부서에서 한 일은 심사해서 용역 주체를 선정하는 일 딱 그거만 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물론 예산상으로 그렇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집행할 때 주관부서가 모든 책임을 갖고 용역사 선발하고 집행 과정 보고…….
○송재혁 위원 아니,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책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죠, 당연히. 용역사를 선발하는 것 그게 절대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면 그 책임을 지는 거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발굴하고 선발하고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발굴하고 선발한다는 건 대학생을 발굴하고 선발하는 거고요 그거는 용역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닙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용역사에 이런 청년들을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하라고 저희가 기준점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취약…….
○송재혁 위원 아니, 기준점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자꾸…….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청년기획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맞습니다.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건 직접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참여는 했죠. 그러니까 우리 비용으로 하지만 그 선발 과정에 저희도…….
○송재혁 위원 아니, 직접 선발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용역사가 선발하는 거고요,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건. 그런데 아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발굴하고 선발하고 집행하는 것들을 다 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몽골에서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몽골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용역사가 어디냐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 용역사요? 코웍스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 코웍스. 올해는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도 코웍스가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한경쟁입찰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지금으로는 쉽게 답할 사항은 못 됩니다.
○송재혁 위원 내년 사업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현재로서는 지금 제한경쟁으로 들어가고요 그거와 더불어 병행하는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한 80%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게 사업 규모를,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거의 2배로 키워 가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해외 자원봉사는 일반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취약청년, 사회배려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외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기, 2기를 하면서 그 청년들의 회복감이나 자아존중감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현저히 성과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 사업은 취약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큰 동기 부여 또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지금 청년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다 중요합니다.
○송재혁 위원 다 중요하죠. 다른 사업은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은 2배로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이 2배로 커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어떻게 들어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배려청년들이 이 사업 한 달 또는 준비기간 합치면 한 3~4개월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눈부신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들,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소 줄어들더라도 사회배려청년들이 사회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만큼 효과적인 사업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서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규호 송재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요점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규호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요, 청년해외봉사단 관련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의 현장 파견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저희 예산항목이 아니라 국외출장비 항목으로 지금 두 명이 일인당 300만 원씩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감 지적사항을 바로 예산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그러면 현장에 가시게 되면 관리ㆍ감독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혹시 관리ㆍ감독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지금 출장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 1ㆍ2기에는 있는데 말씀하신 출장에 따른 관리ㆍ감독은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해외출장 관련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본적인 행위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미래청년기획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수립이 되면 본 위원 및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1기, 2기 지금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실제 취업현황과 서울시 기타 사업 참여율하고 연동이 되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각종 일자리나 영테크 금융사업들을 연계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몇 명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1기는 4명이 받았고 2기는 11명이 받았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후 결과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게 지난번에 일회성이다, 온오프라인의 취업교육 및 서울시의 사업 홍보가 전부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불식되게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해외봉사는 청년들한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사실은 자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그러한 결과치에 대해 우리 앙케트 하는 것도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 이후에 실제 성과가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타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역량의 향상이 직접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양적ㆍ질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억 8,000, 80% 증액이 됐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히나 증액돼서 진행되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사후 관리, 성과 연결 측면에서 보다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금 용역비용이 갑자기 4억 8,000이 늘어서 10억이 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용역 방식에 맞게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임규호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저도 앞선 위원님들과 같은 관점에서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서울동행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대상 봉사 사회기여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동행 사업은 청년들이 모임을 갖거나 청년들이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사회봉사가 있고 기여가 있겠지만 이거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조직을 해서 오는 거고, 저희 미청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대학교 내에 기존에 니즈가 높은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지금 워낙 없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 행정과 엮어서 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차별성은 기존에 있는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 줄 거냐, 아니면 별개로 청년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그곳을 지원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건가요? 동행 사업의 경우에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 동아리고 지금 미청관에서 하려는 사업은 기존에 동아리가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까, 아니면 봉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 대학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것이 정말 49 대 51, 51 대 49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대학교 동아리라는 이미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활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활동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냐 사회활동이 목적이냐 하면 이거는 49%ㆍ51% 아니면 51%ㆍ49% 그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저희가 똑같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49 대 51, 51 대 49 별 차이가 없어요. 동행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려고 하는 동아리의 사회기여활동,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에 목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생각을 까먹었는데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인데요,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기존에 방치되어 있었던 대학교 내 청년 커뮤니티인 동아리 쪽의 지원을 통해서 이들간의 고립감이나 은둔감도 해소시키고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교류하자는 게 저희의 착안사항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각 대학마다 있는 동아리를 그냥 자조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게 정합성으로 볼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정합성으로 볼 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간모임을 갖다가 그냥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모임이지도 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동아리를 만들거나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교가 제일 중요한 조직체이고 가장 큰 대상체인데 그쪽과의 소통 창구가 지금까지 솔직히 약했다는 게 저희 내부 판단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행사업 부문에 있어서 세부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 4,000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개의 동아리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학을 어떻게 선별할 거며 동아리는 어떻게 심사 선정을 거쳐서 구분을 할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교부된 이후에 이들이 사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투명하게 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 관리 체계도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정말로 정확하게 보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로 꼼꼼히 따져서 많은 동아리 그다음에 대학교 내에서 지금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말 우려되는 것은 이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해결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급조된 동아리가 안 되도록 학교와도 계속 연계하되 학교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 또한 견제토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기준부터 빠르게 설정하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정넷,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계속 매년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성과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위원님.
○임규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 자율예산의 편성 추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265억, 31개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억으로 줄었어요. 사업 개수로 치면 7개입니다. 반타작 이하의 수준이 돼버린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청정넷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청년 참여는 저희 미청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단, 저희가 약간의 말씀을 그냥 변명처럼 드리면 초기에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5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 청년정책에 대해 학자들도 나올 정책들이 대부분 다 나왔다, 오히려 연계와 고도화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년들의 예산이 얼마나 많이 책정됐느냐보다는 그 정책들을 얼마나 고도화해 가는데 서울시가 애쓰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쉬운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몇십 개 되는 사업에 몇천억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체감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 개수도 줄어들고 지금 청년 참여기구의 분과회의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라고 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예산 규모나…….
○임규호 위원 이견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가 그런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오히려 올해 초나 작년 초에는 신청 인원은 더 많았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줄어왔던 부분이고…….
○임규호 위원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오히려 운영위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내년도 청정넷은 좀 더 청년들 입장에서 참여가 적극화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을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혜자, 이분들을 이쪽에다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고도화되고 세밀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임규호 위원 앞서 우리 송재혁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파악하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 용역 부분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아주 아프게 받아들여서 민간위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스럽게 자기 자비를 안 들이고 기관을 통해서 수혜받아서 해외로 나간다고 그러면 누구나 좋아하지요, 누구나 좋아하는데 이들이 파견돼서 어떻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시비로 걸리는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하는 해외자원봉사가 기존 자원봉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취약청년, 사회배려 청년들을 50% 이상 선발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용역에서 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시와 용역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선발기준 자체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거를 좀 빨리 저희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다음에 다녀온 수혜자들이 얼마만큼의 효율성,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산안 편성된 걸 보면 성과관리 및 사후 지원에 4,500만 원이 편성된 건가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 어떤 항목이라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임규호 위원 성과관리 및 사후 지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이 청년들이 귀국하고 나서 취업 아니면 진로상담 아니면 역량개발 이거와 관련된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 경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일회성, 단기적, 포퓰리즘적인 그냥 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 이런 측면보다는 이 청년들이 해외봉사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기 계발이 되고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녀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넷의 일원이 돼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어떤 후속 작업을 같이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일환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효과의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올해부터 출범했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특히 보면 기본급은 약간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좀 줄었던데 그 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 있고요, 운영비도 줄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기본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거는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다 집행이 완료돼서…….
○임종국 위원 그 부분은 운영비, 운영비는 좀 줄일 수 있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상향했는데 지금 고용승계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뽑으면서 퇴직자들이 줄고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난 광역지원센터나 청년허브에 근무하셨던 청년들이 고용승계를 희망하신 분들은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줄어든 걸 보면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며 보험료도 줄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경력자는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또 새로 진입하고 이래서 수당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어차피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업체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야 흔히 있는 경우이지만 가급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 좋겠는데 출범한 지 1년 만에 그런 경력자들이 변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청년광역센터나 청년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매니저들이나 청년센터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국가경력 인정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국무조정실과도 얘기해서 자격증화 또는 국가경력 인정제도에 대해서 계속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력자들이 본인의 활동, 생활이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신규 진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연속성을 위해서 경력자도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명의 인건비 기본급은 다 같은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급수에 따라서 다, 경력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금액 곱하기 36명이라고 해놓은 건 평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아마 그런…….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리고 종료된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되죠. 근데 이 중에 보면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는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부서 판단으로 다 종료한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의회…….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요건이 안 생겨서 그런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 그거는 국토부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주택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외 몇 가지 처음부터 이게 단년도로 기획된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길게 갔으면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예를 드신다면…….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청년의 이런저런 참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교류협력이라든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에서 다 감당이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 참여는 너무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청정넷을 축으로 해서 그 외에 지금 계속 외형 활동과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종료하되 새로운 사업들이나, 새로운 전달 체계를 발굴해서 그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 예산이 얼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1,100여억 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1,045억인가 되죠. 이게 몇 %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22%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러면 전체 인구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지금 경기도가 한 270만 정도 되나요? 서울이 한 210만 좀 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 기본적으로 하면 280만까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제가 2024년 10월 자료를 보니까 21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간단히 계산해도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붓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그 부분을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매년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단 그게 각 실국에서 주택실이나 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미청관 직할, 미청관 담당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4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미래청년을 위한 예산이 1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 송재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동행 청년…….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지 청년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지금 제일 오래 되셨죠, 기획관에서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직원들도 보니까 올해 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간단히 1,045억 내년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이런 논의보다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청년기획관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한데 모아서, 어차피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정책과 사업을 함께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주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냥 찔끔찔끔 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제가 볼 땐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은 미래청년기획관에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또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좀 더 깊은 고민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 질의?
○송재혁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
○위원장 김길영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그 두 개 사업 사업계획서 좀 보내 달라고 했잖아요. 청년해외봉사단 관련해서 어찌 됐든 2025년도 예산은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좀 나와 있고요 2024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보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아까 이게 질의가 나왔는지…….
아니, 저는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서울시에서 미래청년기획관 말고 다른 파트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현황 리스트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3개년도 거 혹시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3개년 누적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영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지금…….
○위원장 김길영 가능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청년수당 관련해서 청년수당을 이렇게 썼다, 잘못 썼다, 이렇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결과 표죠, 결과 자료 3개년도 주시면……. 아니, 2022ㆍ2023만 주세요. 저희 임기 때 것만 일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지적들이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의도하는 성과를 제대로 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큰데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를 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과 관련된 사업인데 어찌 됐든 보면 전체 54개 대학에 현재까지 파악된 등록된 동아리 수가 2,077개라는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중의 한 10%인 200개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이 사업이 해 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약간의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다면 10%라고 하는 수가 생각해 보면 꽤 큰 숫자여서 너무 대상을 크게 잡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를 줄여서 집중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처음에 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깊이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첫 번째 목표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그를 통한 사회 연계에 있어서 모집, 발굴, 집행, 예산내역 정산 그다음에 성과 측정 그다음에 그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 단계별로 끊임없이 시의회와 소통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자칫하면 몇 가지 염려하는 지점이 있죠.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동행 사업이 있고요 서울런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기도 하고 유사한 사업을 옥상옥처럼 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회공헌이라는 사회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서울시의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2,077개라고 하는 숫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동아리들에 대한 성격이나 활동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너무 무리다 하는 의견들이 실제 의회 안에는 지배적으로 있고요. 이런 과정 때문에 어쩌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좀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아주 집중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여전히 축소할 생각은 없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우려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김원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202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5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이런 사업들을 촘촘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견제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끌고 가실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16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청년 예비인턴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수정리와 자구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6일은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강선미 청년사업담당관 이정희○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