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
5.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3.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
5.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직원분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의안번호 제190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민들에게 익숙한 DDP를 조례의 제명에 포함하고, DDP 등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며, 시설용어 정의 시 전체 공간을 명시하여 대관 시설과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 등을 구체화해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고 이용의 제한사항에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나누어 심의위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심의 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영철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도시미관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30조에 따라 우수광고물 발굴을 위한 간판 공모전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그 주요 내용이 현행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그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항목의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중복 규정 재정비와 통합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1995년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4,408개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노후화된 미술작품의 증가로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설치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도 도입 검토,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표준계약서에 작품 처분에 관한 사항 명시,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제도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
(10시 46분)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조직혁신 기조를 반영하고 차년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직 효율화 및 슬림화를 위해 직제조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관 ＜별표1＞ 조직도를 개정하여 1관 3본부 5실을 1관 3본부 2실로, 기존 전시사업실, 산업지원실, 디자인전략실을 폐지하고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본부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팀 단위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 슬림화를 통해 실무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디자인정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소중한 재원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억 3,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5억 7,000만 원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000만 원, 시비보조금 및 위탁ㆍ대행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DDP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분 등 지난연도 수입 2억 8,000만 원, DDP 무단점유 변상금 신규 부과분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636억 7,000만 원 대비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407억 1,000만 원 대비 6억 원 증액된 4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DDP 야외 수공간 조성 구축, 야간 명소화를 위한 외장패널 조명 리뉴얼 추진을 위해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에 40억 6,000만 원 증액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응용디자인 개발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은 20억 원 감액되어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액티브 디자인 개발은 3억 원 감액되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62억 9,000만 원 대비 15억 8,000만 원 감액된 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8억 원 감액되어 2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166억 7,000만 원 대비 14억 9,000만 원 감액된 15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 야간경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도시경관개선은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1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3개 부서, 총 40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제안경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펀디자인 휴게공간 구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펀디자인의 휴게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공원의 개성과 특수 소재를 활용한 시설물을 개발하고 야외 신체활동과 재미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기존의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의 결과물이 벤치, 조명 등 공공시설물의 형태였던 것과 달리 펀디자인 놀이공간 구현 사업의 결과는 설치되는 장소의 특성과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놀이 및 휴게공간의 형태로 구현되므로 개발된 시설물을, 17쪽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상지의 적절성과 지속적 유지관리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인 만큼 사전에 유지보수 관리주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대표 교통수단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통합 브랜드 홍보, 마스코트 및 굿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진행된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의 서울마이소울 굿즈 32종, 해치 굿즈 10종 개발ㆍ제작ㆍ홍보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례와 비교할 때 책정된 예산 대비 개발 내용이 다소 적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정책관과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가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마이소울과 해치 등 서울 브랜드, 21쪽입니다. 및 굿즈 개발의 성과를 보유한 서울디자인재단이 아닌 별도의 용역사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DDP 시설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공간을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8.7% 증액한 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유구전시장 이전 및 복원 설치 예산은 유구전시장이 있는 팔거리 복원 설치를 위하여 2024년 본예산 4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유구전시장 이전 비용 10억 원을 편성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기준 국가유산청의 유구 보존방안 재심의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은 추경으로 편성된 10억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이며 조경ㆍ시설공사 예산의 일부와 유구 이전에 필요한 10억 원과 유구전시장을 이전한 팔거리 복원 설치에 5억 원까지 총 15억 원의 예산이 2025년 유구전시장 이전 및 복원 설치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대상 DDP 현장설명회와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상정이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바 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진일정이 불확실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시이월된 10억 원을 우선 활용하여 국가유산청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액티브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유휴공간 또는 노후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및 운동을 위한 목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에는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구현비까지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예산으로 디자인 개발비만 편성하고 디자인 구현비는 소관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 개발 이후 디자인 구현을 각 대상지 관할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26쪽입니다, 소관부서 예산 편성 후 개발한 디자인을 구현하기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여건 변화로 디자인 구현비가 편성되지 못할 경우 투입된 디자인 개발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공공성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디자인을 적용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자인 개발부터 적용까지 연결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과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약자를 위한 우수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최종예산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6%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는 일반 디자인에 비해 시장 수요가 낮아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만큼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감액된 예산이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부족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제품ㆍ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지원기업 수가 2024년 60개에서 2025년 2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부족한 기업참여율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나 서울디자인 생태계 육성 및 디자인 활용도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산업 지원의 과도한 축소는 디자인산업 진흥과 공공의 기업 지원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성 가치를 구현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를 발굴하여 디자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 수가 2024년 40개에서 2025년 30개로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전시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과 우수 디자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으로 인해 기업 참여기회 축소와 사업효과 저하가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가 디자인산업담당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나치게 축소하기보다는 지원 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에 현대적인 경관조명을 접목해 도심 속 나이트라이프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청계천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계천 일대 전 구역이 아니라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500m 구간의 야간경관을 개선ㆍ조성하는 데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담당관 전체 예산의 18.4%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 추진한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수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모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4대지천 야간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과 대상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비춰 봤을 때 28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는 다소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쪽입니다.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매력 있고 아름다운 서울만의 야간경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5년에 이를 추진하고 있어 이미 법정기한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제2차 계획에서도 환경부의 계획 수립 이후 2020년 12월에야 제2차 서울시 계획이 수립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준비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38쪽입니다.
앞으로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부 계획 수립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적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법정기한 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안전취약 지역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4년도에 설치한 보안등 수에 비해 2025년도 설치할 보안등 수가 적어 발생한 예산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 스마트보안등 미설치 자치구가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유를 파악하고 구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도 균등하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경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역을 자치구 공모로 선정하여 매력 있는 디자인 서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자치구 참여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매칭 사업비 예산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구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수의 사업이 감액되었음에도 단년도 행사성 사업은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단기적 접근은 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년도 행사성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디자인정책관의 핵심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0% 증액된 총 62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2% 감소한 287억 4,7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디자인재단 총예산의 45.7%에 해당합니다.
재단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동일한 예산 구조로 먼저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춰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8쪽입니다.
2025년 재단 고유사업 중 신규사업은 DDP 상생협력 프로그램 2억 3,000만 원, 서울시 뮤지엄숍 특화상품 개발 4억 원, 경영시스템 효율화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DDP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DDP 주변 상권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단 사업을 통해 발굴한 디자인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홍보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디자인 상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공간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뮤지엄숍 특화상품 개발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뮤지업숍 활성화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총괄기획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 사업에서 요구되는 3개 기관의 뮤지엄숍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상품 개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울라이트 운영사업은 서울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의 확대 운영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라이트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함으로써 DDP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울의 대표 디자인 축제 문화를 확립하여 아시아 대표 빛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기간 내 다수의 인구가 밀집하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투어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 DDP에 걸맞은 관광객 유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건축 투어, 스페셜 시즌 투어 및 루프탑 투어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루프탑 공간 개선과 안전장비 추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DDP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DDP 디자인스토어 운영사업은 서울의 우수한 디자인 상품 판로개척 및 DDP 중심의 상품 판매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DDP 디자인스토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DDP 디자인스토어는 우수한 서울 디자인 상품 판매와 서울 브랜드 홍보를 위해 다양한 굿즈를 개발ㆍ판매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업 확대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전역에 걸쳐 DDP 디자인스토어 분점 설치 및 팝업 운영을 검토하여 서울 디자인의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54쪽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전폭적으로 실시되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교통수단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6억 원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어쨌든 홍보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에 관심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예산 2억 원을 통해서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사업 서울형 시내버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원래 이런 산업디자인 부분은 디자인재단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분포해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왜 따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진행하십시오.
말씀드리면 디자인 용역 관련해서는 정책관 쪽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에서 또 고유한 업무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구전시장 이전 및 복원 설치,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10억 원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중랑천 신경 써 주세요.
(웃음소리)
서울시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브랜드 BI 공모로 또 1억 8,0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울림플라자라고 지금 완공이 목전에 있는데요 거기도 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BI 용역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이렇게 브랜드 개발하고 디자인 개발로 인해서 이런 디자인이 총체적으로 같은 연결고리로 가야 되는데 다른 디자인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 이 사업은 직접 실시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다 줍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서울형 디자인 전문스쿨 운영 부분은 우리 디자인재단이죠?
현재는 5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 삭감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디자인이라는 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행위 이상으로 지금은 생각을 바꾸고 혁신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은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지금 디자인정책관이 재단 출연금을 빼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데요, 도시경관 개선도 비슷한데 지금 2024년도에는 여러 군데 했어요, 2023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딱 두 군데만 대상지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서 설명에 보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명분을 그렇게 목적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겠다는 구간을 보면 청계천 20주년이라는 거창한 의미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종로5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 시작점서부터 3.2㎞ 구간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는 연차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3.2㎞ 구간에 대해서는 다 개선해서 실제로 처음에 개장했을 때 한 2,000만 명 이상이 왔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사람이 줄고 있고 야간에 어두움이 굉장히 심해서…….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서울 디자인정책관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를 보면 도시경관 개선 사업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42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도시경관 개선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토리와 디자인이 결합된 입체적 경관 개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 명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지역 등에서 도시 매력과 관광 활성화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종로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각 구에서 꼭 필요한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면 정말 뜻깊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빛축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전시성 행사, 이런 것도 물론 좋죠. 서울 PR하고 하는 데도 좋긴 좋은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각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관님이나 대표이사님,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으신, 어차피 저희가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하고 할 거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다양한 부분에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마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하고 시민들 머릿속에 각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한다든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세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만들어지거나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관점에서 통합된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세팅되는 관점에서 산하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계속 뭔가 특이한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면 남발만 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국에 240몇 개의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마다 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는 해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해치를 여러 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다양화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니버설디자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광장시장에 시범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다다라서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거기 상인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도 지금 사실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가이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배분이 돼서 실제적인 어떤 시범사업들이 돼야 그걸 보고서 아마, 반응들을 보고서 다른 데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이상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가 무슨 캐릭터, 마스코트라고 해 봐야, 호돌이 하면 다 기억하잖아요. 얼마 전에 OTT에서 ‘흑백요리사’라는 그거를 보고 누군가가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맛집은 많대요. 그런데 유명한 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식당들은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는데 되게 맛있게 하는데 그들이 출연 전에는 그 식당이 붐비지 않았다는 거죠. 유명해지니까 붐벼졌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신 일들이 유명해지면 그게 다 성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안건의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43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4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수정리와 자구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7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연주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