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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7일(월) 오후 1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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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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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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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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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는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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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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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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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