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4.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4.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서울시 살림인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9% 증액된 8억 1,3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 감액된 28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위드 코로나나 또 시 재정을 감안하여 비상대비 및 민방위, 민군협력 등 사업별 업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1,300여만 원으로 전년도 7억 5,400여만 원 대비 7.9%인 5,9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8,200여만 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이 2,300여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200여만 원 증가된 사유는 민방위교육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비 9,03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사업비 8,01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이 2,300여만 원 감소된 것은 내년도 위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치구 시도비보조금 집행률이 증가하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감소되기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및 정산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억 6,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9억 6,800여만 원 대비 3.6%인 1억 8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4.9%인 27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편성 내역을 실었습니다.
6페이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비는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복무요원 수요가 4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기에 1억 4,5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비는 시비 매칭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으로 인하여 35%에서 21%로 변경되었기에 1억 5,6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비는 일부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합교육의 교보재 제작 및 구입비를 2,5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보급ㆍ확충 사업비는 민방위 6종 장비 중 확보율 100% 미만의 3종 장비에 대해서만 보급ㆍ확충하기로 하였기에 8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사업비를 4,700여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되었던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내년도부터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코로나 이전 예산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비를 6,000여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전적지 견학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는 4,000명인 것을 감안하고 내년도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 상황과 북한 도발 등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참여인원을 48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였기에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비를 6,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1명이 60세가 넘어 촉탁직으로 전환되기에 해당 인건비 3,900여만 원을 재무과 포괄비 인건비에서 민방위담당관 기간제 인건비로 전환 편성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노후시설 유지보수공사비,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인상분이 증액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민방위 업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내년에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0% 증액된 8억 1,300만 원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과목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33.0% 증액된 33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은 2023년 시비보조금 추계액에 최근 5년 반환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타이자수입을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0년 결산율은 73.1%에 그치는 반면, 2022년 결산 전망에 따른 결산율이 1,132.4%에 달하는 등 추계라고 하기에는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전례답습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2022년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27.8% 수준인 7,192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 활성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예년 반환금 규모의 7배에 달하는 2023년 예산편성액으로 볼 때 추계방식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면밀하지 못한 추계로 보이며 실제로 2020년 결산율은 37.5%에 그치는 반면, 2021년 결산율은 2,116.2%, 2022년 결산 전망에 따른 결산율은 1,570.1%에 달하는 등 무질서한 추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시비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자치구로부터의 부실한 수요조사를 통한 시비보조금 규모를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예측 가능한 시비보조금 운영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교부받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환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자치구가 제대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여 과도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3.1% 증액된 7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은 세입예산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3년 14개 사업 세출예산액의 24.8%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비상기획관 사업 중 지역민방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을지태극연습,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대부분의 비상기획관 사업은 국방과 관련되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관련된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비상기획관 세출예산의 24.8%에 그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위반하는 재정운영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자의적 운영의 원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6% 감액된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 증액된 1억 33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훈련이 축소 또는 대체되는 등 제한적인 실시로 인하여 예산편성 규모가 2019년 예산 대비 35%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본 사업예산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국가 위기관리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실시하는 예비군의 날 창설 기념행사와 해병대사령부의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8.2%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미편성된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이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서울광장 잔디 보호 비용과 장비 전시 등 시민 체험행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20페이지 중단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의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내역을 보면 주로 급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바, 행사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보조금과 비상기획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2.4%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보조금이 전후세대 안보견학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24.1% 증액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여군창설 기념행사 보조금이 참석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2.5%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검토사항을 보면 전후세대 안보견학 신규 견학지 발굴과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참여자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행사비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5%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은 관련 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기획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5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한 곳만을 보조사업자로 지속 운영함에 따른 형평성이나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의 다변화 모색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9.9%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대원과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6% 증액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증액 사유는 본 시설에 촉탁계약직 근무자를 충원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 대비 98.81% 증액된 것입니다.
촉탁계약직이란 파견ㆍ용역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과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계획 및 촉탁계약직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에서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부서별 공무직 및 촉탁직 노동자 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 청소 공무직을 촉탁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여 본 시설에 추가 재고용하기 위하여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 실비가 4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잡혀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 제공 행위에 대해서 주의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식사를 제공하실 계획이신 걸까요?
주로 서울지역 학생들이라 가는 지역이 서울지역이나 아니면 파주지역이나 이런 데인데…….
그러면 여군창설 기념행사를 보니까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만 보조사업자로 계속 지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면 비영리단체에 예산 지원이 어려운 그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회가 그동안 규모 있게 해 왔는데 재향군인회와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검토사항인데 앞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향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나갈 국가가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까운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 해서 나갈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방차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서 보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로 해서 지금 2억 4,39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니, 거기에 반이니까 1억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을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계획서에 잡혀 있어서요.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원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참고로 인재채용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기봉호 인재기획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정책과 좋은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훈련시키고 배양하는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는 인재개발원이 인재 양성을 통해 서울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115쪽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카페 이용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약 1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 시설 대관수입 및 시설 점용료를 포함한 사용료수입은 전년 수준인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인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교육생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일인당 교육비 조정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7억 9,4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당초 예산 및 최종 예산 140억 1,900만 원 대비 19.8%인 2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2020년 당초 예산인 176억 수준으로 회복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인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규 자격증 강좌 도입 및 교육운영시스템 사용자 편의기능 등 증가에 따라 e-러닝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한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3%인 2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제한 및 중단되었으나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학습 및 국내문화탐방을 재개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사업이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글로벌 정책연수비를 복원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7억 원, MT 및 현충원 참배 경비 등을 복원한 신임자과정 운영에서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산교육장 노후 PC 교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증가에 따라 IT전문교육 운영 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5%인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부속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인재홀 메인스크린 교체비용을 편성한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에서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CNG 내압용기 사용연한 만료 도래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대형버스 교체구매 비용 등을 편성한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2.4%인 8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당초 3회 실시되었던 공채시험이 2회 실시로 조정됨에 따라 출제 및 시험관리 비용 감소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급 역량평가 과제개발비 증액으로 역량평가 운영에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교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수준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0.7% 감액된 10억 2,8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다솜관 카페, 배움관 카페 임대료로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는바, 향후 입찰을 통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수입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0년과 2021년도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추계를 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은 결산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면밀한 추계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1억 6,200만 원을 추계ㆍ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 월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하나 2019년 결산액 대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경력자 시험 관련 증지수입으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바, 2021년 이후 중장기 공무원 채용계획 등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 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은 25개 자치구 공무원 선발 대행에 따른 대행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8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 시 위탁비용 부담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별 채용 위탁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과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 편성 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167억 9,4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및 최종 예산 140억 1,900만 원 대비 19.8% 증액된 수준입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소관 2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퇴직 예정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사업 중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16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대면 이론 강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는 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문화탐방의 경우 제주도를 탐방지로 계획하고 있는바, 단순 관광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체험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체 공로연수자 대비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복한 미래설계과정과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모두 교육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바, 퇴직 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은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직원 참석률은 평균 59.5%로 저조한바,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저조한 참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HRD 역량강화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역량강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관련 메트로폴리스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불참하였는바, 2023년 벨기에 총회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등 참석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참석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0.2% 증액한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급식계획이 적정한지 급식가격 인상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다솜관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40년이 경과하였고 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8.3% 증액한 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재개발원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소속 직원 외 인근지역 입소를 허용하고 있는바, 서울시 직원 자녀들보다 인근 지역주민 입소자 수가 더 많은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정ㆍ현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직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많은 30대 이하 직원이 겨우 38.5%에 불과하여 인재개발원 전입이 연고를 통한 고참 직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은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적시에 구매ㆍ교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내구연한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그 목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e-러닝 운영 사업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e-러닝 운영 사업 중 U-지식여행은 민간 콘텐츠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콘텐츠 임차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도 계약내용은 강화된 반면 계약금액은 감소한바, 임차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와 공직의 역량강화에 적합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검증과 임차 편수는 적더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 e-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과목이 신설된 이후 폐지된 e-러닝 교육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개 과정이 폐지되었는바, 이는 교과목 수요분석과 법령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콘텐츠 중 대체구매, 공동활용으로 예정계획이나 전면개편 및 수정할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바, 인재개발원은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한 e-러닝 콘텐츠는 서울시 소유의 콘텐츠임에도 인재개발원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어 관리대장 등재방안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사업은 1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정책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연수지역이 북미와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바, 연수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한편, 시의회 직원 포함 여부를 보면 최근 2년간 전체 교육인원 대비 약 2.6%에 불과한바, 향후 시의회를 비롯한 실국간 형평성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57.7% 증액한 1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규모 현장학습 운영경비를 재편성하고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임자 교육과정 중 계획인원 대비 미수료인원이 2021년도에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 예산편성 및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심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신임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동일ㆍ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바, 기존 신임자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의견과 다른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과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준비 관련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23년 주요 교육 관련 예산으로 총 7개 과정에 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 없이 예산편성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인재개발원의 편의주의적 교육방식 운영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전 지구적 환경문제 대두,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와 서울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 시류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 개발로 약 9,57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직무전문 e-러닝 콘텐츠가 어떤 거로 지금 개발을 더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걸까요? 매년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혹시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메트로폴리스, 저희가 메트로폴리스 세계 총본부기 때문에 총회 참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안을 짜주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냥 할당돼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가실 수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맨날 루틴하게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메트로폴리스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버스 운영 쪽으로 해서 지금 3억을 증액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버스가 운영되는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버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직원이 총 몇 분 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12시 07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2022년도 7월에 한 건으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50억 3,200만 원 중 공무원 공채계획 대비 선발인원 감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3억 9,000만 원을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의 하반기 교육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국내문화탐방비를 연간 6회 중 그 절반인 3회만 편성하였으나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상반기 3회 정상 추진하였고, 나머지 하반기 3회를 정상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퇴직 후 인생설계, 4월까지 했었던 3회도 일인당 145만 원 기준으로 지출이 됐을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심도 있게 검토ㆍ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3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 예산 10억 9,000만 원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9억 4,5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3,4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8억 1,3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수사관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교재인쇄비를 각 100만 원, 선진수사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비 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임차료 2,500만 원, 민생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50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 기획수사 등 수사활동 강화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 내구연한 도과 수사장비 최신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인력감소에 따른 매식비 300만 원,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는 내구연한이 도과된 조사실 상시녹화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좌 및 통신자료분석 소프트웨어를 대검찰청의 무료 소프트웨어로 대체함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3년 세출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9억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액한 1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9.0% 증액한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지식과 더불어 전문성은 물론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함에도 신규 직원이나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 직무교육이 부족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직원의 출장비 과다지급 문제, 유연근무제 출결관리 소홀, 내부 청렴도 조사결과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직무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소속 직원들의 공직 및 청렴의식 제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현장활동여비, 행정장비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8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차량 임차에 있어서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임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같은 업체와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바, 차량 임대차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파견인원 감소에 따른 기획단속 및 매식비, 최근 3년간 집행률을 감안한 현장활동여비인 국내여비 감액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의 파견인원이 2017년 51명에서 현재는 21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시의 정원은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근무가 가능한 수사전문관 임명은 2명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적인 근무인원 감소로 수사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더욱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직원 전체의 63%가 재직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나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어 제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전문수사자문단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문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시스템 유지관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1.1% 증액된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은 4명뿐이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일반 전산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인력 보강과 디지털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역량 교육강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적정한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2023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무의 사무관리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액된 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높고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필요ㆍ적정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니 저는, 저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4년 동안의 수사차량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차량 종류가 모두 경유와 휘발유 차량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임차를 늘리는 모습을 내년 이 자리에서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외여비가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100% 불용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부터는 정부의 제2차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던 30개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이양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향후 5년간 133억 7,800만 원 이상을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151억 9,100만 원임에도 의무 편성규모는 133억 7,800만 원에 불과하여 경찰청 및 행안부에 조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160억 8,600만 원 대비 151억 8,900만 원 감액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유관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277만 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204억 1,1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 증가한 20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비는 15개 자치구에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사업비는 한강 안전사고 발생 시보다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형 순찰정 1척 교체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PO-소나무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동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신속한 가정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소나무센터 상담관리시스템을 연동하는 사업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센터 개선 사업비는 보다 신속한 민원응대를 하기 위해 교통센터 내 노후된 장비 교체비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환경 개선을 위해 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비는 내용연수 초과 무인단속장비 58대 구매를 위해 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비는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983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사업비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 신설에 따라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위한 비용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학대아동 피해 지원을 함에 따라 중복사업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으로 4억 1,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체계 구축 사업비는 8월 수해 등으로 주민설명회 등 기본ㆍ실시설계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시공비용 2억 9,370만 원을 차년도에 지출 예정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비는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으로 암행순찰차량 구입이 2023년 1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순찰차 개조비용 2,000만 원을 차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22년 9월 말 교부됨에 따라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연내 발주가 어려워 차년도에 1억 원 전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서울시 치안정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4.4% 감액된 8억 9,6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등 총 277만 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전년대비 50.7% 증액한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94.4% 감액된 8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정부 및 국회의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차 교부는 2022년 6월에 통보ㆍ교부되었고, 2차 교부는 9월에 통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은 204억 7,8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1.2% 증액된 수준입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총 14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 예산 보장 필요입니다.
중앙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사무 예산도 2022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2023년 기준액은 1,133억 원으로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1,299억 원 대비 166억 원을 감액하여 사전 통지하였고,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도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한 134억 원을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편성 예산은 165억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31억 원을 시가 자체부담 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 적용되고,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서울경찰청 소관 위원회 등 예산편성 규정 명확화 필요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정책자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서울경찰청의 훈령ㆍ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 등 총 17개가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위원회 등 수당 현황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 등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 등의 수당 예산의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전환사업인 자치경찰사무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은 법도 아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이 행사하고 있으나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편성하고 서울경찰청에 예산을 재배정함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통안전관리사무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 등 전년대비 21.6% 증액된 9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승진자 명단만 통보받아 구체적인 승진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결재 및 의결만 하는 형태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인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재 개인별 소속과 사무분장만을 토대로 임용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정보 접근권한은 파견 나온 경찰공무원에게도 주지 않고 있어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자치경찰 지휘ㆍ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1시간도 더 넘은 시간에 경찰청이 아닌 시로부터 통보받아 사고에 대해 인지하는 등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경찰청과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즉시 보고받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은 자치경찰 치안정책 1호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5월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범 운영 중 언론과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7월 말부터 8개 자치구에서도 확대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14개 자치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지역 내 선제적 순찰대 방범활동에 따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효과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만,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설문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활동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3%, 순찰대 활동 참여자에 대한 반려견 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4%로 지속적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계획을 보면 실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반려견 순찰대 규모 확대 필요성 및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ㆍ안정적 활동기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회 지원은 전년과 같은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은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예정인바, 자치경찰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적정 예산편성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공을 하였다고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속적인 방범활동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사업은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현장 등록 및 검수요원 용역비 1억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 있음에도 사무관리비로 용역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은 범죄예방 교육 및 회의,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및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0.3% 감액된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일인당 담당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및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입니다.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예산을 전년대비 49.4% 감액하여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솔루션 운영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서울복지포털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은 단기거주시설ㆍ공동생활가정은 217개소이고, 그 외에 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 417개로 서울시에 총 624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ㆍ구매는 268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과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전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경찰, 교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보조 등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6% 증액된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육청 사업, 자율방범대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결과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평생교육국에서 특수학교와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3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97개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학교별 2명 등 1,264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간 및 장소에 순찰근무를 통해 활동하는바, 활동영역을 다르게 하여 아동 등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안전지킴이도 학교당 배치되므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의 활동과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다른 차별화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와 서로 협력ㆍ연계를 통한 활동계획 등 활동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ㆍ감사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35% 감액된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는 노후 순찰정을 교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강순찰대는 순찰정을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현재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정을 이용한 112신고 출동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3,40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선과 소형선 모두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고, 한강순찰대는 순찰정 노후화로 인해 운행 중 시동 꺼짐, 엔진 과열, 누수 등 고장이 빈번하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중단입니다.
한강경찰대는 소형선은 가용공간이 좁고 전복 위험이 높아 예비선으로 부적합하므로 중형선으로 교체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중형선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장비에 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는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이태원 사고문제는 일개 어느 한 부서, 일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자치경찰이나 경찰청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용기 잃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것인데 경찰청과 자치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정말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할 부분이 많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려견으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 한강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네 군데?
더 욕심이 있다면 범죄예방 인프라 동네에 반려견 순찰대 이것도 하나씩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요사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내 고향, 내 지역, 내 동네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동네가 정말 범죄 없는 마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이건 다 서울시민이 범죄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쪽짜리 위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적으로만 일을 해 왔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적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제137조제2항에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과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속 대응, 빠른 정보전달체계라는 행동적인 구조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메꿔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렇다고 전혀 책임이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고 지방자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만의 예산으로 편성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반쪽짜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의 의무입니다, 의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의무고요 그 의무를 통해서 권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돼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권한을 갖게 된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게 올바른 구조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권한을 갖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압사해서 이번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보면 되게 원기 왕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학생인데 사실 불미스럽게 학내에서 그런 게 있어서 또 한 달 전에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SPO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는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일선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의 어떤 폭력은 그 사람의 평생의 멍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같이 다각도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으라는 지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예산측면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고 피해를 줄이느냐 이런 문제에 같이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한 명당 10개 학교 이상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예견돼 있다, 이 폭력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관리, 폭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된 거 조사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가면 예방차원에서는 힘들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SPO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그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 자체적으로 협력방안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거 같은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뭔가 위원회를 만드는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지역 시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CCTV 설치 관련해서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CCTV의 주 기능이 어떤 사건의 기록도 있지만 예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대학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대학교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자취하는 그런 하숙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밤이 되면 안전에 조금 취약한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런 데 보면 예방차원에서 CCTV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녹색어머니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우리가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누르면 안 와요. 무용지물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단순한 거부터 질문을 드리려고요.
제가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37페이지거든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이란 사업이 사실상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지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증액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업무,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측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12 관련해서 지구대라든지 관련한 일선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등 가져와야 될 것이 많은데 다 법이 그래서라고 답변하시면서 몇 년씩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자치구로 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방과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지역밀착적인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수당일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행안위원회 국회의원님분들 제발 열심히 만나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좀, 위원장님 관심사는 이제 법안 개정이라고 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68페이지인데요. 자치경찰 인사ㆍ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이 6,68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500만 원인데 내년에 12개월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얼추 3,000에서 어바웃으로 조금 증액은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세부 내역을 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 인사ㆍ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이 12개월을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두 배가량 뛴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면 거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세부 내역서를 봐도 그냥 딱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업무추진비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별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회의자료 제작 및 인쇄비 해서 2,75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의 또 산출근거가 어떤 걸까요? 예산서 1771페이지고, 사업별설명서인데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눈에 많이 띄어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이래놓고 762만 6,000원 딱 올렸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아무것도 없고 진단 물품 구입인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민이 없고 당연히 어딜 가거나 성폭력이다 뭐다 하면 홍보물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을 그냥 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 진행 사업비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건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태원 사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요,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상세한 보고를 드리길 권고합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짜는 것도 중요한데 해야 될 일을 먼저 잘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뒤틀린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점이 일하기 어렵고 힘든지는 이번에 많이 공론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원장님의 구성원들과의 소통, 구성원들이 현재 어떤 현업부문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같은 걸 위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형배 구매, 이번에 3억 원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형순찰정으로 여덟 명 탑승 정도 돼야 사람도 제대로 구하고 악천후로 파도가 높아도 뚫고 가서 구할 텐데, 그게 진짜지요 진짜.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8억을 들여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진짜 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소형순찰정 3억 들여서 가져온들 정작 물에 빠진 익사 위기의 사람 혹은 시신을 건져 와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진짜 문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작은 부정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문서 따지고 절차 따지고 예산 따지고 근거 따지면서 큰일들, 진짜 중요한 일들은 빵빵 터뜨리는 걸 손대지 못하겠다, 즉 다수의 회사들이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어디에 썼다, 얼마를 썼다,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영수증을 첨부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엄청 집요하게 따지지요.
그러나 그런 회사에 정말 중요한 100억대, 1,000억대 배임ㆍ횡령 큰 사고들은 다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면서 직원들이 법인카드 쓴 거 어디에 썼냐, 위수지역에 썼냐, 시간대가 언제냐 이런 거 엄청 따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러면 일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 그 법인카드 얘기가 대관절 무슨 상관일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안을 따질 때 우선순위,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구하려면 8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중형배를 구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억 들여서 가져온들 아무 쓸모 없는 소형선 하나 구했다고, 하나 교체했으니 이걸로 버티자…….
제가 내구연한을 살펴봤어요. 보통 7~8년 되면 초과하는 노후장비인데요 우리는 보통 13년 쓰고 있어요. 그런 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하러 가다 배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사고가 나서 구하려는 사람들도 다치면 그때 무슨 탓, 어떤 핑계를 댈까요?
저는 우리가 예산안 검증하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수상에서 사고 당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진짜 먼저지, 무슨 산출근거를 내니 안 내니, 100만 원을 썼니 400만 원을 썼니 이걸 따지는 이 시간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의 눈높이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산정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인프라가 정작,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거나 차선 이탈하는 거는 본인의 잘못, 그 주변 몇몇 대에 교통방해가 되고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치면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내면서 광속으로 달리는듯한 차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는 그 구간만 빵 소리를 내며 갈까요, 아닙니다. 달리는 거리 내내 지속적인 소음을 유출하면서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듯한 경로로 쓰고 있지요.
그런 것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냥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살아온 행정이 그런 거 아닌가 정도의 눈높이라고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분들 다수의 엄청난 불만의 아주 높은 상위에는 도대체 저런 소음, 차든 오토바이든 저렇게 주변 사람, 그분들이 그 차나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혹은 그것에 신경 써서 잠깐 운전을 잘못해서 2차, 3차로 유발되는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주지의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찍히는 카메라가 없었다, 자동으로 측정되는 시스템 같은 게 없었다, 그것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해야 된다, 합동단속할 때만 가능하다 등등의 이유와 변명으로 지금까지 그런 진짜 잡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있잖아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의 활동이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아서 변화를 체감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진짜 홍보 아니겠습니까?
소음 규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제대로 잡고 처벌한다 같은 실천을 보여줄 때만이 ‘아, 이거 정말 큰소리 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때만 단속한다 같은 식으로 소음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소음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권자들은 엄청 많을 거고요. 그러나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속방법, 성과 이런 건 여전히 그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었다 같은 말을 하기에는 요원하겠지요.
지금 예산안 시간이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차원은 아까 법인카드 회사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따질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을 준비했니, 준비가 안 됐니 같은 것을 따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먼저 우선 중요하게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그 일의 재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전체 천만 시민에게 제대로 성과로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산안 평가 그리고 예산안 심사ㆍ입안에 가장 우선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우리 예산안부터가 그렇게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막을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드니 통과시켜 주십시오.’처럼 논리가 전개돼야 온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던 그대로 배치 순 그대로 이건 국비고 이건 시비고 그냥 우리 원래 했던 항목대로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별 하던 대로 그대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음규제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시민의 피부에 변화를 느끼게 해 주는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는데요. 그러면 예산안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기조실에 제출하실 때는 몇 대 교체하는 걸로 제출하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대신해서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설비문제에서 짜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한 4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인재개발원
원장 이원목
인재기획과장 겸 인재채용과장 기봉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김명주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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