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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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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연구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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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연구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 서울연구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울시 등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연구원 주요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후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시정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민선 8기의 첫 번째 해인 금년에 서울비전 2030의 본격적인 구현과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핵심시정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고자 서울연구원은 각 부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원 30주년에 걸맞은 글로벌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문제를 인식하고 외부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직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연구원의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담은 비전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 자로 시정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연구단 신설, 행정기능 통폐합을 통한 연구지원 기능의 효율성 제고, 이슈별 융합연구 강화를 위한 연구실의 통폐합, 중장기 시정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신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발령도 동시에 시행하여 연구원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연구사업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시민과 서울시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소통 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을 통한 자체 과제 164건과 서울시 등 외부와 용역계약을 통한 수탁과제 37건을 합쳐 총 201개 과제를 수행하여 금년도 목표의 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30주년 기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표 기획과제 12개를 발굴하여 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주요 연구성과로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기반과 연구성과 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외부기관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였고, 사회여건과 연구환경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중심의 연구협력과 성과공유 플랫폼을 형성하고 빅데이터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정보인프라 혁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지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하에 서울시 미래시정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월 1일 자로 개편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이십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입니다.
  전략연구단 김원호 단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공간교통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환경안전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모니터링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유경상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강향숙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박홍순 실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씽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 지금의 청사인 서초동 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조직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저번 임시회 때 사전 보고드린 내용으로 기존에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에서 11월 1일 자로 감사실, 1본부, 1단, 3실, 4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인력은 지난 시의회 때 김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표를 수정했습니다.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원 정원 234명 중 현원이 222명이며 연구과제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외직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새롭게 개편된 부서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 수입예산은 약 437억 원입니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260억 원, 자체수입이 약 96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80억 원입니다.
  지출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61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55억 원, 인건비가 219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표의 비고란에 세부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연구원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구원의 비전체계는 올해 내부 공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체계로서 비전 재정립을 위한 직원 비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개원 기념행사에서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연구원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3대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40개이며 착수 기준으로 9월 말 현재 84%인 201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는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이며 수탁연구는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개원 30주년 기념과 시정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5대 분야로는 2050 서울의 미래, 서울연구원 과거와 미래, 미래 성장, 새로운 도시 발전, 시민 불안 해소 등입니다.
  또한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과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 도시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요도시 행정리더와 정책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개원 기념행사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념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분야 타당성검토 97건, 중앙투심 사전검토 22건, 타당성검증 5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11건 등 총 14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내년도 연구과제 발굴 계획입니다.
  내년 2023년 자체 연구과제 목표 수는 190개로 전년과 동일하며 정기 발굴과 상시 발굴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제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대표기획과제는 회복탄력적 포용사회 조성, 디지털 전환경제 대응 강화, 스마트 복합 도시인프라 구축, 탄소중립ㆍ안전환경 기반 확대라고 하는 4대 분야를 설정하고 기획ㆍ발굴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환시대에 걸맞은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싱크탱크 협의체인 SeTTA와 MeTTA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현장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민생포럼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도 1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제작하고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인포그래픽스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말에 서울빅데이터포럼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포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카드뉴스, 이슈큐레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SNS, 연구보고서, 영상콘텐츠,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로 연구성과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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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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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박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희 공통요구자료 11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연구자문위원회 하나에 6회 했다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건 조직에 있는 위원회이고요.  각종 위원회라 함은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2023년 1월에 아마 발표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 혁신방안 있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사연구과제 수행방지대책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최근 10년간 연구과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형태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그리고 자체용역인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준 건지 수탁을 받은 건지 이런 여부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포함해서 10년간 리스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 작년과 비교한 것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2021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연구보고서에 보면 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낸 공문과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 제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박형수 원장님과 윤혁렬 부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구자료 100번에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에게 시정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쭉 보니까 2020년도부터 3년간 진행을 해 왔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는 두 건 이후 지금 발표된 게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구비가 45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총 1억 5,9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자료와 같이 내용을 보면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문제이고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보면 대학이나 연구원 또 학술기관이나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 스스로 서울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참여를 확인해 보면 과연 이게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참여하는 기회를 줬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작은연구에 참여하는 14개 팀 중에 10개 팀 소속이 대학 또는 대학원, 2021년도 연구결과를 보면 14개 팀 중 9개 팀만 석박사 과정 졸업생, 연구기관  연구원 심지어 대학교수님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줬느냐,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를 보더라도 25개 구마다 주민들한테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참 유용하게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연구 연구결과를 보면 내용만 있지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연구보고서 퀄리티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 참여자들의 비율을 보면 참 너무나 안일하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자 또는 연구를 희망하는 단체에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지난 3년 동안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이 2012년부터 벌써 올해로 11년째 하고 있는 굉장히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은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까 말씀이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800만 원이 아니고요.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팀인데 과거에 한때는 20 몇 개 팀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14개 팀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게 시정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문연구자가 아닌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많은 분들이 연구다 보니까 일반시민보다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저는 교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시정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특히 이런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발굴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고 저희가 예산 투입이 보시면 한 팀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있기를 또 보고서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의 폭이 조금 좁아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자 일반적인 주제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주제로 6개 팀 정도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 코로나로 인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 청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주제를 줌으로써 청년들을 끌어들여 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많은 계층들이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특정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서울시 실국에 전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10주년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은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까지 10주년 동안 서울시정에 반영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작은연구 보면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만 속하는 거예요.  이러면 일반시민들이 진정 참여할 기회는 없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원들 보면 다 느끼겠지만 장관들, 인맥이나 학계 출신들이 많이 장관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오면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지금 10주년이 됐다면 10주년 동안 작은연구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이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시정에 많이 반영됐을 텐데 너무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특히 그러면 서울연구원만 해도 박사, 석사님들이 거의 150명 정도 되시는데 굳이 작은연구 지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문기관인데?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금년도에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많이 선정이 된 것은 올해 특별하게 14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를 청년들을 주제로 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주제를 정하게 되면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책 반영 그것도, 저도 와서 11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반영된 게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올해 9월 한 달 동안 서울시청 1층 로비에다가 작은연구 했던 결과보고서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공무원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중하게 시민들이 수행해 주신 작은연구의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기획주제를 발굴을 해 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연구팀도 조금 더 늘려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최근 2년 동안 모임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특정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다시 모임에 대한 지원을 부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서울시를 홍보하는 책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0년이 됐는데 14개 팀만 참여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올해 30주년이 됐는데 과연 30주년 동안 우리 서울시에 우리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반영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두 차례 정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서울시정에 반영됐는지 활용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했던 거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각 국실에 적어도 팀장급 이상들이 그 과제가 서울시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매년 90% 이상씩 다 활용을 하고 있다, 활용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주하고 그것을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정책활용도 이외에 저희가 여러 시민들에게도 연구결과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원장님, 현재 박사님이 76분 계시고 석사님이 68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1년의 연구결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보통 연구진들이 박사진으로 따지면 연간 한 2.5개에서 3개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따져보면 90 몇 %가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90 몇 % 중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제일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뭡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많은 법정 중장기계획들 도시계획을 비롯한 환경과 관련된 계획, 교통과 관련된 계획, 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전부 다 저희 연구원에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서울시에 가서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원장님, 이거 끝나는 대로 박사님, 석사님들 각 분야별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연구원에 76분하고 68분 유능한 연구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한 석ㆍ박사님들이 겸직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겸직자가 주로 학술단체인 학회나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겸임교수 이 정도로 겸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던데 앞으로 서울연구원에, 제가 전에 임시회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도시계획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이 서울시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청회에서 법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서울시 도시건축을 보면 일부 시장이 추구하는 설계책임자랄까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울연구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강변이나 서울시에 제대로 된 건물 한 개도 없습니다.  공원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서울시가 여건이 한강을 끼고 남북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놓을 만한 그런 건물이라든가 위치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서울이 경제대국만큼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왕정순 위원  서울 관악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위해서 박형수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핵심가치가 미래ㆍ도약, 창의ㆍ혁신, 연계ㆍ융합을 기치로 걸고 “시민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앞선 정책지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상시등록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개요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사업 발생 시 인력풀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일단 인력풀 현황이 대외 유의사항이라 비공개한다고 했고 어떤 세세한 사항들이 자료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위주로 봤고 신청자격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기술사ㆍ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분야 실무경력이 10년 또는 재무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책 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야는 기술분야와 회계 및 기타분야로 해서 1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상시 모집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정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으로는 상시모집 후 매 분기별 인력풀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선정된 사람은 본인이 선정되었노라고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개로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하게 되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같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력풀 3년 정도 운영했는데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말씀주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분야에 민간투자사업이 될 경우에 그 풀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워낙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여기에 풀에 어떤 분이 계신지 공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못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왕정순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근거로 삼아서 주지 않았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선정된 사람은 본인 SNS에다가 선정되었다고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임기 3년으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제목 자체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선정이라고 딱 타이틀을 박아서 임기와 그리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구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고 한들 그게 보안이 되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한번 제가 알아보고, 그건 저희가 이 풀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풀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때 명확하게 그것을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19년부터 시작되어서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제 갱신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왕정순 위원  갱신을 해야 될 시기인데 갱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내규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규에 대한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내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해당되는 업무의 업무메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왕정순 위원  업무매뉴얼로 되어 있다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업무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왕정순 위원  그러면 업무매뉴얼이라도 줘서 저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없다고만 했고 비공개라고만 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관련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센터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왕정순 위원  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 유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이 자기가 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밖에 알리고 다니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왕정순 위원  아니, 왜 제가 그것을 문제 지적을 하느냐면요 지금 연구원 측에서는 모든 것을 보안화시켜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선정된 개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공개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요.  어찌되었든 당신이 우리 풀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알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밖에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저도 그냥 센터장이지만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정확한 규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보고받기에는 3,000에서 1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한 명으로서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큰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왜 굳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비공개로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SNS를 찾게 된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 검색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주면 자료를 참고 삼아서 감사자료를 봤을 텐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보안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그건 아무튼 그 개인이…….
○왕정순 위원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료를 주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냐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사실 아까 비공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평가라고 하는 게 저희 서울연구원의 공투센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다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왕정순 위원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못 주는 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필요하시면 그걸 우리 위원님께 자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SNS에 올라온 것들이 있었고, 몇몇 변호사가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연구원에서는 정말 보안유지를 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새로 연임을 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런 것도 모두 비밀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사항이고요.
  일단 업무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 지금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갱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해야 될 점은 분명히 의원이 자료요구했을 때 그냥 자료요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인데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매뉴얼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인력풀에 대해서 개개인 명단을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게 상시 등록할 수 있어서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굉장히 고학력자들 전문직 사람들만 필요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다 검색해볼 수 있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시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해 보시지요라고 하는 SNS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속 빈 강정 아니냐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위원님께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KDI 평가체계를 준용하고 있고,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KDI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온 것도 있지요,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평가관리 절차개선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 후보자 풀 관리, 평가과정 설명, 평가 장소 보안,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 선정 보안 등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될 때에 이런 논문 정도는 참고로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당장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고요.  특히 이 평가위원 관리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신뢰도가 없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력풀 인원명단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내규도 없다, 이거는 대외 사항이라서 비공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감추려고 쉬쉬하려고 하니까 더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더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봤을 텐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인터넷 검색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연임이나 해임 관련해서도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업무매뉴얼은 모든 위원님께 주시고 그리고 지금 3년차 이후에 대한 연임, 해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박형수 원장님과 서울 연구원의 임원, 간부님들,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107번 39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책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연구성과물의 생산을 넘어 자원과 지식의 공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선도적 실천, 사회적 가치를 실제 구현하고 선도하는 조직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올해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3월에 취임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취임 이후에 서울연구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연구원은 나름대로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사업,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 정보공개, 영상보고서 제작 공개 등 연구사업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보면 모금활동 참여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재능기부의 경우 올해 7명만이 참여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참여 저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도 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사회공헌분야가 저희 연구원의 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공헌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의미의 ESG경영이 요새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ESG경영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획기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자 합니다만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연구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공헌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다른 조직이 이야기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금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단계로서 금년 안에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ESG경영 관련된 부서별 활동내역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이번 달쯤 되면 ESG경영에 대한 1단계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초쯤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고요.  또 내년 초에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도전적인 ESG경영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사회공헌활동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 경영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사회적 공헌을 위한 전략과제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략방향이 모호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실행과제를 설정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사업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성과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제공하는 기본업무인 공공서비스와 사회공헌을 위해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하여 개발된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공헌 인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많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봉사, 성금 기부, 환경보호, 물품 기부 순으로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재능기부를 강조한 이유는 각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활동에 대한 요구이며 취약계층 지원 봉사를 강조한 이유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회공헌 인식조사 결과를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원이다 보니까 재능기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조그맣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가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은 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저희 연구원에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특히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기관 차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며 구성원들은 주로 성금 기부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관심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봉사나 재능기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도 모금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공헌활동에서 나아가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활동, 개인과 소그룹 단위로 참여 가능한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타 연구기관의 프로그램 발굴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명심해서 계획을 만들 때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현안연구와 수시연구가 있는데 이 두 연구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일단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수시연구라고 하는 것은 1개월, 2개월 안에 정말 짧게 하는 거고 현안연구는 그래도 3~4개월, 길게는 5~6개월 정도까지 길고 그다음에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짧은 보고서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수시과제 같은 경우는 워낙 짧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보고서를 안 내도 되는 약간의 컨설팅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6월 서울연구원 혁신방안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서울시정의 긴급현안 대응, 기능 약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과제 중에 3개월 이내 수시연구 비중이 30%에 불과하였고요.  그동안 연구원은 호흡이 긴 정책연구에 집중한 나머지 긴급대응이 필요한 신속 현안 대처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나 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연구사업비 중 현안연구 비중을 확대, 한 1억 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연구의 수행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현안연구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말씀 주신 현안연구와 수시과제 이외에 저희가 연구기간을 길게 6개월 이상, 최대 1년 정도까지 하는 게 정책연구와 기초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연구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혁신방안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전략연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긴 호흡으로 하는 연구도 그대로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속 현안 대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벌써 금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나 기초연구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신속 현안 대응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원장님, 저는 서울시 비례대표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데 서울연구원에 지금까지 의원 이전에 밀접한 관계라면 밀접한 관계이고 많은 도움이라면 도움을 받고 했는데 서울시의 교통과 관련된 택시라든가 버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노동정책에 필요한 것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 서울연구원에서 물론 다른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시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연구하실 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거기도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서울연구원이 필드워크가 굉장히 강한 연구원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몸을 사리면서 그게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 택시업계들하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원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서울시의 교통, 택시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노동조합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연구원님들이 왕래하셔서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도 주시고 우리 정보도 가져가셔서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난이슈 등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모처럼 와봤더니 많은 연구원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현장에서 연구활동 하는데 이런 좋은 환경도 있고 또는 도시와 떨어진 접근성 때문에 불편함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미래 정책방향의 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또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만든 서울연구원이 앞으로도 30년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더 구상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엄중한 시기이고 정부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고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연일 이어지는 뉴스보도에는 거의 인재에 가까운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침착하게 사태수습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방지, 서울연구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연구에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면 이런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조사 또는 국민과 서울시민들의 인식조사도 다방면에서 다중적으로 이뤄지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하고 한편 새롭게 재편된 연구원의 조직체계 내에서도 그것이 중점과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에 그동안 신종 대형 도시재난 또는 다양한 서울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 연구조사에 대해서 관찰을 해 보고 여러 연구목록도 살펴봤는데 참 많이 없어요.
  원장님, 우리가 도시공간에 관련된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었고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진단들은 있었지만 살펴보면 사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주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인구의 다중밀집이 굉장히 많은 서울, 서울 중심 속에서도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또는 다중밀집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을 요하는 그런 장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의 정주환경과 방문객이 생활인구와 다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시공간의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또는 그런 연계성 있는 연구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원장님도 소회가 많을 텐데 어떠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재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환경안전연구실이 있습니다만 또한 위원님께서 이미 알다시피 기술연구원이라는 데에서도 안전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해서 이번과 같은 다중밀집지역에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경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대로 앞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원님들이 외부의 자문 또는 다채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런 연구가 적극적으로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동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재난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목록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늘어나는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응해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 병행한 접근 필요에 대한 연구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든지 우면산 산사태나 신종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조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많은 연구조사가 있었고, 이거는 아마 공모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 핫플레이스 방문객의 체화된 자본이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런 요인분석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다중 인파사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연결 중심성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핫플레이스로 명동, 이태원, 신촌, 대학로가 열거되는데 명동이 수치로 따지면 12, 신촌이 10, 대학로가 8, 이태원이 12입니다.  그중에서 매개 중심성으로 보면 16.739로 이태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핫플레이스라는 방문객의 체화된 자본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기 때문에 축제성 또는 행사성에서 기인한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상 속에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굉장히 밀집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평균적인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중에서도 이태원 거리의 경우에서는 전체적 집단에서 모든 타 집단보다 방문경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의 보고서에서 보면 도시의 재난에 대해서 또 인구밀집도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측하고 식별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통신의 마비, 통행의 중단 등으로 도시체계 마비에 대한 파급적인 복합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연구의 보고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보고서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공모논문이든 자체 2016년 논문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다중밀집인구 또는 핫플레이스의 방문의도나 방문 집중분석의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연구와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안전총괄이라고 하는 재난에 대비한 것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연구에 다양한 좋은 실적도 있고 훌륭하신 이공계 박사님도 계시고 또 행정 박사님들도 계셔서 좋은 연구가 다수의 많은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 정책에 연계성이 있는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과제로 선택되느냐 또는 정책예산 수반사업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고 하면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두 번에 걸쳐서 꽤 오랜 시간의 텀은 있지만 좋은 연구결과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가지 논문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또 다중밀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각종 도시재난 또는 이런 인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연계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아쉽다, 정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체득화되는 시민들의 삶과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2016년도에 도심 지하철역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피난시간 사례분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의 주요 지하철 다중밀집과 관련된 조사를 해 봤더니 두세 군데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다른 데의 평균보다 154, 150 이상의, 시민들의 통근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대죠.  출퇴근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대의 밀집도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지하철역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피난시간 2016년도 사례분석을 보면 다중인구의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의 동선을 좀 분리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자료예요.  2016년 자료면 벌써 6년 전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보고의 실적이 없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런 연구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좀 더 체계화되고 체득적인 서로의 정책적인 연계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기보다 대안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과 서울연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또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연구들을 또는 정책의 방향점을 고민하는 것들을 서울연구원에서 과제화 시켜서 그것들을 정책화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사업으로 연결 짓고 또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전체적인 TF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협의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원장님, 구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산발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모아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기술연구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공사,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 등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유관되는 투출기관들과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그와 연동돼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과 그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이 이전에 원장님께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서울연구원의 주요 연구의제에서도 2021년 3대 연구의제에 보면 시민생활의 안정, 기후위기의 극복, 신성장 전략 추진, 2020년 5대 연구의제는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 올림픽, 앞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인구 및 사회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은 굉장히 절실한 시기이고 또 저출생 시기에 맞춰서 서울 인구에 대한 미래전망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앞으로 미래 글로벌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여타 인구 쇠락으로 가는 도시의 변화를 점쳐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은 모든 연구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서울시 정주인구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거시적인 지원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기연구원 또는 인천연구원, 수도권의 지방자치연구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 서울시의 정주환경에 따른 정주인구가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또 도시에 접근하는 인구에 따라서 생활인구가 있고 또는 어떤 사태에 다급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북한과 통일의 관계에서 인구들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에서의 인구밀집에 대한 외국인들의 밀집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변화의 내용까지 선제적으로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그다음에 유사시 인구에 대한 대응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이고, 또 저출생과 관련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기보다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보완을 해서 연구에 대한 중심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바람이고, 제안드리는 것은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시의 생활인구, 정주인구 또 유사시 인구변화에 대한 추이들을 함께 수도권의 차원에서 연구의 의제를 다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제가 이미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통계청장 시절에 경인통계청에 수도권통계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세 개 지방연구원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통계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만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아마 수도권통계협의체가 다시 활성화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문제부터, 물론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문제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안에서 인구이동이 교통과 주거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인구의 산출부터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도권통계협의체에 저희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위원님께도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0주년 기념행사 때 본 위원이 참석해서 서울연구원장님과 저출생에 관한 인구변화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매우 강력한 의제를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정말 특단으로 신속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연구원 석사급하고 박사급분들 봤는데요.  석사급 연구원이 68명 되시더라고요.  3년간 연구원 연봉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석사급 연구원이 3년간 1인당 평균적으로 참여한 연구개수가 20개 정도인데 1년에 한 7개 정도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 연구개수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3년간 제일 많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 53건이고 1년에 18건 정도의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제일 적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3년에 한 7개 정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석사급 연구원인데 연구개수가 지금 보니까 7배 정도 차이나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공동연구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연구과제에 따라서 연구원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5%부터 시작해서 50%, 10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수만 가지고는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개수가 아니고 몇 개의 프로젝트의 기여율을 다 따져서 합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적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뒤에 여러 연구실의 연구실장님들이 앉아계십니다만 연구실장이 하는 주된 업무가 연구 프로젝트별로 연구원을 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배정할 때는 현재 그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부담 정도를 감안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에게 상당히 골고루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나타나는 건수로는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여도 이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했다든가 퇴사를 했다든가 휴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없는 위촉연구원이라고 해서 정원외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은 개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정규직 연구원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프로젝트를 여러 명의 박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개수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공동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보니까 7건 하시는 분이나 49건 하시는 분이나 상관없이 오히려 적게 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여율이 100%면 10개 과제를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면 거의 똑같게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김지향 위원  수량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별 과제수행 건수가 편차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좋은 연구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올해 서울연구원이 30주년으로 지금 여기 걸려 있는데요 연구연혁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대단하게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연구명에 30주년 성과분석 관련 연구자료가 뒤에 보니까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님들 몇 명이나 참여했나 제가 세어봤습니다.
  박사급 연구원 76명 중 47분이 작년 12월부터 65개의 서울연구원 30주년 세미나를 준비하신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세미나 관련 과제 종류도 다양하고 분야별 연구성 분석도 있고 기념세미나 개최 관련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년사 편찬자료 구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한 분이 네 종류의 3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박사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내용의 그런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3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셨길래 박사급 고급인력들이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번 기회에 발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30주년 세미나 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그랜드 플랜(Grand Plan) 2050이라고 서울의 2050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저희가 대담하게 그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 그안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건물, 교통, 공원, 녹지까지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서울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다 합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저희 연구원의 거의 모든 분야의 박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30주년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서울연구원이다, 서울연구원이 종합연구원으로서 다양한 분야, 서울시정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다 포괄하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하는 게 이번 목표였기 때문에 많은 박사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말씀 고맙고요.  그러면 이번에 성과가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원장님이 흡족할 만큼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재발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목표한 바로는, 세계 주요도시 도시전문가나 행정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아시아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의 도시계획이나 대도시에 대한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시아권의 도시행정가나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절약되어 있는 경비를 가지고 특정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리랑TV를 통해서 한 시간 정도 되는 다큐를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안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과거, 현재 그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있는 미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서울연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을 몇 차례 할 것이고요.  그런 동영상을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알릴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연구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먼저 보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서울에서 그런 국제적인 모임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공들여서 하시고 많이 힘들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제가 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끝나고 제가 시간내서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기회를 주시면 연말쯤 되어서 기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날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 국제행사에 많이 못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부분만 추려서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너무 공들여 준비하시고 너무 고급인력이시고 다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서울연구원이 그간 성과를 한번 정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30주년 잘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일회성 행사는 원장님께서 조금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사에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었다든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연구원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이거는 질의보다는 다른 내용인데 저희같은 경우 제 지역구 대림동에 교포 쪽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거기 현장이 상권은 막 죽어가고 저희 대림동에 있는 내국인들은 계속해서 떠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좀더 선제적으로 현장연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놔두면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포라든가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를 않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쪽의 연구도 여기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수시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서울디딤플라자라고 해서 남부도로사업소가 빠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 콘텐츠를 잘 넣어서 교포분들도 잘 살 수 있고 내국인도 잘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나 향후 진행할 연구 중에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현장연구, 필드워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많이 활성화되어서 다 같이 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김지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앞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이나 부원장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뒤에 계신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연구결과 정책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한 수치를 보면 대단합니다.  2021년도 기준 97.5% 대단한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 99.2%, 2019년도에 90.3% 아주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결과물이 서울시 정책에 활용되었는데 그렇다면 활용되지 않은 소수의 연구결과는 왜 활용되지 않았는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활용되지 못한 연구 그 이유를…….
○홍국표 위원  네, 그 소수가 왜 활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어디 어디에 활용되었다는 그 자료만 잔뜩 봤는데 왜 활용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홍국표 위원  자료가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가 반영률이 이렇게 높은 것만 얘기했지, 소수의 반영되지 않는 것은 왜 반영이 안 되었는가를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한번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정책활용도 비율이 높아서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지요, 그게 바로 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두 번째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그런 연구결과가 실제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가 304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정책으로 활용되지 못한 연구는 12건입니다.  정책 반영율도 매우 높은데 서울연구원에서 수행된 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내역조사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는 어떠한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분석이 되어 있으면 연구원장께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정확한 답변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하는 저희 200여 개 되는 연구 중에서는 극히 10~20개 정도되는 연구는 기초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정에 직접 반영되기보다는 그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시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홍국표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리고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되어서 시정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늦게 연구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시정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평가를 받은 보고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최근 2021년도 자료 보면 2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분석팀 업무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연구책임자 또한 같고 왜 효용이 안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나요?
  연구팀 그 연구책임자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있던 저기와 똑같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혹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는 관련된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홍국표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숙자  부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정확하게 보고서명이 어떻게 되는지…….
○홍국표 위원  2021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2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번호가 몇 번인지…….
○홍국표 위원  2207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결과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90% 이상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영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활용되지 못한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왜 안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보내는 정책반영수치가 정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했던 내용이지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90%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정책 반영 내용이라고 보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22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정책반영 내역이 표로 죽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 자료 연번 3번을 보시고 이렇게 죽 보시면 반영여부 전부 다 되어 있고, 이 반영여부는 반영되었다는 거죠.  보시면 반영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반영내용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직 활용계획은 없으나 추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로 되어 있고, 이게 활용된 겁니까?  정책에 반영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적은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차례 서울시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에게 이 과제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를 여쭤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홍국표 위원  자, 그게 아닙니다.  이 연구과제 관련된 자료 서울시 부서에 설문지 돌려서 받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온라인으로 설문지 받는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 질문 응답결과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연구원에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설문지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여기 참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다 석박사 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혹시 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여서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던 원본파일 자체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 팀장급 이상한테 이런 것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을 때는 진짜 진실성 있게 반영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사실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자료 제공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해놓고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연구과제 수행 시에도 지켰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가 서울시와…….
○홍국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공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런데 이 활용도조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 연번에 3번, 39번, 47번, 51번, 60번, 63번 한번 보세요.  반영내용은 없음, 미정이라고도 적혀 있고 47번 같은 경우는 반영내용에 홈페이지 주소만 적혀 있어요.  이런 자료를 검토도 한 번 없이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정책활용도 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1년도 것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수없이 이런 게 많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정책활용도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체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홍국표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 준 게 한두 개 같으면 오타라고 보지만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밀하게 보시면, 자료 제출할 때 원장님한테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심도 있게 보지 않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두 개 같으면 오타라고 하지만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냐면 정책 활용도 조사를 했는데 활용도가 98%가 나왔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부터 다시 검증을 하고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통 정책연구라고 하면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만약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 같으면,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책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에만 반영이 돼도 아마 카운트를 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결과가 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시간이 걸리죠.
○홍국표 위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실제 반영기간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이 자료를 단시간에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점은 연구결과에 정책반영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고요.  2021년도만 보더라도 81건 중 7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 시정에 반영이 100% 다 됐느냐, 79건이 다 됐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얘기하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저희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책을 제시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된 경우나 아니면 업무에 참고만 하더라도 활용했다고 카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가 A라는 정책을 B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B라는 방식보다는 C라는 방식이 더 좋다, 낫다고 하니 C로 방향을 바꾸자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도 반영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또 A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B라는 대안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으니 B대안을 사용하자고 결정되었다 이것도 정책에 반영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즉 한 번 훑어보니까 정책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정책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 반영이다, 시간이 참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예를 들어서 양말공장에서 양말을 만들고 나서 소비자에게, 본 위원 지역구에 양말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드백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는 보고서, 활용하고 인용하지도 않는 보고서, 그냥 찍어내기만 하는 그런 보고서들은 아마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됐느냐만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됐느냐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 받아서 보느냐를 저희도 보고 있는데 연간 한 50만에서는 60만 건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자, 무슨 언론보도라든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홍국표 위원  지금 바로 본 위원이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파일 다운로드 횟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런데 그 이상을 저희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정하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정책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시고요.  내년도도 추진내용과 결과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문 통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울 강동 4선거구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약간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연구자료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또 인용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자칫 그런 정책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장 필요치는 않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도외시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탁 받은 기관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만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위 인기영합적인 연구과제만 발표될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는 필요치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서울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장태용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 내부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30주년과 관련된 행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연구원 혁신방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1월 1일 자로 한 조직개편은 첫 단추를 꿴 거고요.  이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서울연구원 내부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 시장님도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필요한 조직들은 축소시켜서 방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역시나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이고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자연과학기술 분야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잖아요.  맞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사회과학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나 안전환경, 도시계획 등등의 공학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설립취지는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는 사회과학 분야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은 종합연구소로서 모든 분야를 다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기술연구원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저희하고 중복 문제가 조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작년에 아마 자체적으로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었지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중복…….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일부 중복이 있다.
○장태용 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연구 수행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과제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수시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수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과제 선정할 때는 과제에 대한 정보를 기술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서울시 시정연구과에서 적극적으로 과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장태용 위원  앞서 서울연구원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연구원이고 기술연구원은 조금 특화돼서 도시과학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슈화가 될 거예요.  연구원 내에서도 이슈화가 될 거고 아마 시 조직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다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오 시장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이 좀 있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 11분 정도가 모자란 것 같은데 서울기술연구원과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합과 관련돼서는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단지 기관 숫자를 하나 줄이기 위한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정연구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일 것인가를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그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모든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3~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 연구의 중복문제를 열심히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새로 취임을 하고 기술연구원장님도 새로 취임한 이후에 양 연구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연구원 홍보 관련된 자료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고 이 홍보 예산으로 연간 1억 정도를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회원 수가 적은 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1,000명에서 조금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2,000명이 안 됩니다.
○장태용 위원  보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비로만 3년 동안 5,000만 원 넘게 지출했어요.  그런데 아직 2,000명이 안 돼요.  1,900명도 안 되고 있는 많이 적은 숫자이고 조회수도 투입액 대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뷰수를 올린 것도 상당수 포함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1층에 걸어 올라오는데 안내데스크 옆에 보니까 홍보영상이 틀어져 있던데 그걸 유튜브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실제로 생산해낸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연구원 29주년 개원 기념 세미나 홍보비용으로 8,0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심지어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주년 기념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해 30주년은 의미가 있는 해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29주년 개원 기념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홍보비용으로 8,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31주년 때도 이 규모로 하고 32주년 때도 매번 본인 생일날 성대하게 치르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조금 축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30주년 행사 자체는 조금 더 축소를 하고 대신 그걸 널리 확산하는 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SNS를 통한, 특히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체제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하는 데는 열심히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널리 전파하는 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투출기관의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과 연대해서 저희 유튜브를 포함한 SNS를 조금 더 널리 알리는 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시민기자단이라는 것을 모집해서 그 안에는 파워블로거도 있고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하기 위해서 SNS상에 홍보를, 돈 쓰는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간에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교류 또 협조 그런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기왕에 좋은 선의의 취지로 홍보할 목적으로 유튜브도 개설하고 페이스북, 블로그도 개설했다고 그러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내에서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재생목록 아까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자체개발도 있고 외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개발의 경우에는 외주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연구원분들의 다양한 지식을 쉽게쉽게 시민들께 설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콘텐츠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주 같은 경우 편당 500만 원 가까이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퀄리티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알박, 서울연구원pick 이런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보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외주는 지양을 하고 내부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단계에는 자체역량이 부족해서 외주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체제작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널리 확산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가 계속 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플도 지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플 개발현황을 받아봤는데 개발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전자도서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포함된 거라서 정확한 개발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는데 혹시 개발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어플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용자들한테 어떤 면에서 필요해서 만들게 된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혹시…….
○장태용 위원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 주셔도…….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담당부서장이 아마 전임 부서장이 될 텐데요.  1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전임 부서장에게 한번…….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임 정보실장 김상일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부서장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전자도서관의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부직원들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장태용 위원  내부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 내부에…….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그 애플리케이션은 전자도서관 운영사이트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용역을 발주하면 전자도서관의 홈사이트를 만들면서 한꺼번에 같이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 서울연구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모니터링센터선임연구위원 김상일  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플 다운로드 수를 받아봤는데 400명이 채 안 됩니다.  물론 내부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단순하게 내부직원들의 활용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최근 5년간 일반사업계정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은 점점 올라가는 반면에 불용액이 똑같이 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사업비의 불용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연구사업 하면 비용이 주로 들어가는 게 연구와 관련된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불용액만큼 서울시에서 저희 출연금을 삭감해서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도록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차피 예산담당관에서 잔액 발생하는 출연금은 교부액 축소할 예정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작년에 축소를 해서 아마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60 몇 억을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나왔던 건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산을 몰아쓴다는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현재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저희 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 계속 시작하고 계속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쯤에 시작하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연구는 많이 합니다만 예산 자체는 작년도 예산을 자꾸 쓰게 되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산집행률이 초기에 낮게 나타나는 게 저희 연구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예산을 잘 관리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적정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매 분기마다 예산집행률 점검을 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져서 안 쓸 것 같으면 반납하라고 해서 전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타당성검토 경제성 분석 B/C를 보면 1.0 미만인 것들이 통과된 게 많아요.  혹시 아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굉장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이거는 공투센터에서 투자심사 어떤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성,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공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B/C 1.0 미만 사업들의 통과비율이 과다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공투센터에서는 하여튼간 우리 재정사업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경제성 분석인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서울시 투심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심에서 결정할 때는 경제성 분석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강남북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민규 위원  결국 경제 재무성,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정책성 이런 거 판단으로 진행되겠네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다른 정책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B/C 분석을 왜 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도 B/C 분석은 해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하는데 거기에 맞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민규 위원  감안을 하는데 왜 208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신경 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부적정결과 투자심사 통과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자료 보면 거의 17배가 늘었어요.  5년간 공투센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견을 보면 2017년 1건에서 2021년 17건으로 계속 부적정한데 이 사업을 계속 더 많이 늘려가는 이런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와 똑같아요.  경제성 분석하는 것이나 예비타당성 검토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하여튼 엉뚱하게 안 되는 것들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투센터의 검토가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부적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는다니까요.  부적정으로 나왔으면 안해야 되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공투센터장이 할 말씀이 있다는데 위원장님,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투센터장께서 서울시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공투센터장 유기영입니다.
  명쾌하게 이게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심사위원회는 따로 있고 저희들은 중간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내부에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B/C분석을 가지고 그 의견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원래 목적에 맞느냐 그다음에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건축비라든가 설계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맞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에 적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단기간에 보완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부적정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면 조건부 적정으로 합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적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항상 기간이 필요한 게 현장 나가서 실무자들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실무자들은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제출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때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시에 보내면 그때 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 실무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아마 그게 위원회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의 투자사업들이 적절하게 균형감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공투의 순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연도가 지날수록 부적정 사업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그것은 몇 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트렌드로 봐서 이제는 줄 때 다 이렇게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뽑은 자료가 5년인데 시간을 두고 봐야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10년은 봐야 되나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최민규 위원  여기 연구원에서는 할 것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투예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아닙니다.  저희들도 역시 결과가 나오면 또 소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최민규 위원  부적정사업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서는 재정기획관이고…….
○최민규 위원  이것은 꾸준히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니라, 안 그러면 왜 돈 들여서 여기 연구원 사람들 월급주면서,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 결과미제시 사업분야 경제분석 이 내용 아시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결과미제…….
○최민규 위원  미제시 사업분야.  B/C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B/C를 기재 안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민규 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 경제성 결과에서 이것을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 불가, 검토 불가, 불요 1개, 그다음 2017년 이후로는 경제성 분석 미흡, 불요 1개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를 죽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로, 공원 이런 것은 편익추정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분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최민규 위원  여기 불요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제성분석 불요인 사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네, 불요는 주로 어떤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경제성이 아니라 당장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성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불요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성 미흡이라는 것은…….
○최민규 위원  검토기준 같은 것, 경제성 분석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검토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다고만 표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민규 위원  경제성 분석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연구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 3년간 공동연구 수행현황을 보면 굉장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봐도 공동협력연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크게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싱크탱크협의체라고 하는 SeTTA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민규 위원  SeTTA를 마련해 놓고도 그 SeTTA하고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렇습니다.  SeTTA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공동연구 실적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어떻게 보면 SeTTA를 뛰어 넘는 투출기관 간의 시정연구 협력방안이라고 하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잘되면 SeTTA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력연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혁신방안 네 가지 큰 기둥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 실현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연구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55명인데요 이분들은 정년이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있습니다.  60세입니다.
○최민규 위원  정년이 언제까지인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만 60세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개인 논문게재 실적을 봤더니 최근 5년간 평균 게재논문이 16건밖에 안 돼요.  계시는 분들은 155명인데 논문이 16건밖에 안 돼요.  저조 사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여기 연구원은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적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5년 연구직 논문게재 실적을 봐도 202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최근 5년 연구직 논문게재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는 14건이고, 기타 학술지 국내외 학술지에 보면 제로입니다, 제로.
  2021년도에는 20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3건, 2019년도 3건, 2018년 1건 그래서 적어도 1건 이상이 있었는데 기타 국내외 보면 이번 연도에는 0입니다, 0.
  0인 이유가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것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학술지의 등급을 매기는데 연구재단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학술지를 등재지라고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학술지를 기타 학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학술지에 실리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등재지에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등재지에 많이 실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도 국책연구기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국책연구원하고 지방연구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책연구원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원은 워낙 정책의 큰 방향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 다루다보니 그게 학술논문으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학술적인 논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민규 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근무평점 매길 때 여기 보면 연구 량 평가에서 논문기재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렇기도 하고요.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한테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보고서 실적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서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양날의 칼인 게 저희 연구원도 보시면 박사들의 이직이 매년 서너 명 정도씩 있지 않습니까.  다 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술연구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대학으로 가기 위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고, 정말 시정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논문을 못 씁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은 중간단계, 어디로 가기 위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60 몇 분 중에서 한 서너 분 나가시는 거니까요.
○최민규 위원  앞으로 여기 계시는 연구위원님들이 더 많은 저서를, 지금 각 대학의 교수들도 보면 논문 잘 안 냅니다.  여기 강의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연구나 개인연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정책 개발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랑 관계직원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뒤에 하다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하고의 질의가 조금은 겹쳐지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실적 관리내용 받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느냐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궁금해 했듯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책판단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거의 답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도대체 어떻게 다 이런 식인가 대략 숫자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신 답 보면 2021년도 244개 과제 중에서 128개가 정책판단 근거자료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리셨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수고하셨고 이게 시정이 되든 현재 어디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가, 솔직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연구원이 있어야 될 어떤 존재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죄다 정책판단 근거자료로 썼고 시책 반영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도 그렇게 명확하게 잘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정책판단이 되든 시책에 반영이 됐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활용도 조사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사하는 지표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지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든 지가 오래됐고 사실상 그런 지표로 조사를 해 봤더니 98%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높은 숫자가 나오니 조사방식,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그건 저희가 추후 지켜볼 일이고요.  자료 보면 저희 지역의 용역 부분에도 타당성조사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토안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연구원에서 내준 것하고는 영 반대쪽이고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거의 바뀐 내용이 너무 많은데 혹시 이렇게 용역 검토 자료가 들어왔을 때 보시고 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나, 우리 연구원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현재 연구결과 활용은 저희 자체연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고 있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걸 폴로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에 자체과제처럼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는 추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건 우리 선이 아니다고 하시기에는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정말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부탁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여기에서 어떤 자료만 내고 끝내시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끝났다는 조금 왠지 그 부분에서 책임감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일일이 다 검토하실 수는 없지만 표본이라도 뽑아서 시에서 내준 이러한 사안들이 정말 저희가 이쪽에서 용역결과를 내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정도는 연구원에서는 봐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언론이나 그런 데서 문제 제기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한번 표본으로라도 뽑으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짚어보시면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도 방향을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니까 이렇게 자료 내지는 보고서들 올리면 홈페이지에 50~60만이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보고서들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연구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늦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늦게 업데이트되고 있다고요?  저희 과제가 200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복자 위원  다 보지는 못하셔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계속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일종에 이런 거예요.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정산체계 시민 인식 조사 이런 보고서가 2020년도 8월에 냈으면 2021년도 3월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산사태 관리 6월에 됐는데 올 10월, 이렇게 지금 발행일하고 등록일의 차이가 몇 개월씩, 6개월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면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이거든요 이거 어차피 코로나고,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질 때 이분들이 이거 연구할 때는 적어도 2021년 12월 발행이지만 초부터 아마 시작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발행은 작년 12월에 됐는데 등록을 한 걸 보니까 2022년 6월 9일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홈페이지에 올려서 50~60만이 보고 다운로드 받는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정부분의 내용들을 정말 빨리빨리 올려줘서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짧아야 3개월 아니면 6개월치를 제가 다 검색은 못하고 대충 뜬 것만 보니 발행하고 6~7개월 이상이 걸려서 등록일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안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행일이라고 하는 게 과제 종료일 같은데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출판과정에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 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래도 그게 한 6~7개월 걸린다는 것은 조금 긴 것 같고요.
○신복자 위원  너무 길어요, 저희 생각할 때 한두 달이면 몰라도.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올려주시기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늦게 올리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다른 건은 저희가 겸직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지적사항으로 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원님들 겸직 부분을 보면  겸직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그러더니, 이번에 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겸직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스물아홉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겸직을 하시게 되면 주어진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을까, 겸직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에 정작 하셔야 될 일에 소홀하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제가 본 스물아홉분 중에 최대로 많이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섯 군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다섯 곳에 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원장님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원장님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하신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겸직에 대해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주셔서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겸직 스물아홉분이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로서 학술단체인 학회의 이사라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겸직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일부 몇몇 분들은,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는 그렇게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대학에 가서 겸임교수로서 강의하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류밖에 저희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술단체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활동을 크게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전문가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분야에 있어서 학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신복자 위원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다섯 개 분야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무시간 외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을 예로 들게요.  이분들 근무시간 외에도 주어진 잡무가 많다 보니 뒤에 남아서 정말 나름대로 자료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연구원의 일이 무 자르듯 딱 근무시간 안에만 이뤄지고 이후에는 내 일의 어떤 부분을 한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 이 부분은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근무시간만 충실한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기술연구원과 연구과제가 저희도 보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 저희 눈높이에서 보면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제가 숫자 헤아리니까 66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를 보니 이렇게 겹치고 중복이 많이 되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차피 통합이 되면, 여기에 현재 행정직이 있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행정직도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행정직도 있고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서울연구원은 큰집이라 크게 무리가 없지만 기술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직의 인사 부분도 있을 테고 보직 부분도 있을 테고 문제점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직 통합 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심을 안 해 보셨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통폐합 사례를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통폐합 이후에 더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오히려 더 안 된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일단 통폐합이 만약 된다고 하면 제가 봐왔던 많은 경험들을 살려서 한 조직으로서 서울시의 시정연구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돼서…….
○신복자 위원  연구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구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조직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의 혁신을 고민하셨고 TF도 구성해서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 고심의 결과이면서 혁신의 첫 발걸음이 11월 1일 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보니 5개의 주요 연구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2개의 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맞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6개를 3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안전환경연구실까지 한다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그렇죠.  6개가 3개가 된 거고, 크게 보면 기존에 중요했던 도시 관련, 교통 관련했던 연구실 5개를 큰 2개의 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 문제, 교통 문제 포함해서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세밀한 연구 내지는 기동력 있는 연구가 필요할 건데 이렇게 통합해서 실이 커지면 오히려 그런 효율성 문제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편된 경제사회연구실이나 공간교통연구실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연구원 연구인력 자체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연구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그만 조직 안에 있든 큰 조직 안에 있든 자기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잡한 도시 문제, 특히 교통과 공간 문제는 함께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가 입체복합화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과 도시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어떤 개선이 많이 필요한 문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 최선의 방법은 교통과 공간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함께 큰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맞대서 융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실을 합쳐가지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연구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기획조정본부와 경영관리실로 분리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분리됐던 것을 합쳤습니다.
○이민옥 위원  분리했던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 2019년에 연구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분리한다 했는데 3년 만에 다시 합쳤습니다.  이렇게 3년 만에 통합하게 된 연구원 측 통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취임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3년 전에 했던 배경이나 이후의 성과나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었는데요.  3년 전에 문제의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행정 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일반행정, 인사나 재무 같은 것이 같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너무 연구 위주의 행정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일반 인사, 재무 등등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강력한 경영관리실 체제하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년간 노력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보니 많은 일반행정 쪽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이 다 이뤄져서 이제는 다시 합쳐도 되겠다 싶어서 합쳤습니다.
○이민옥 위원  결국은 제도의 개선이 다 이뤄졌기 때문에 통합한다 결론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 30년 역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 통합돼서 운영이 돼 왔고요.  지난 3년간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전략연구단으로 흡수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흡수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면 도시외교연구센터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중관계 발전방향을 연구, 남북관계 및 북한 정치 분석, 기타 도시외교 및 정책교류협력 모색 등의 기능을 수행했었는데 이게 모두 이관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기능 자체는 다 전략연구단으로 갔습니다만 중국을 연구하시는 연구자하고 남북 연구자가 각각 다른 분이신데 저희가 인력배치상 일단 한 분만 전략연구단으로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은 다른 조직으로 가셨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기획하는 것은 전략연구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략연구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외교연구센터 일 자체는 전략연구단에서 일괄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 조직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군데에 모이기는 힘들었다, 그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케이스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유념하고 과제 관리하는 부분은 한 군데에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조직개편을 11월 1일 자로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듣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원장 산하에 있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부원장 산하로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이제 10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장 직속으로 했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투자니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다 보니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 직속으로 해서 평가연구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10년 지나서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단 풀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원장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상화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줬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별관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 공간 부족 때문에…….
○이민옥 위원  걸어서는 한 30~40분 정도 이상 걸리고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10분 정도는 족히 걸릴 거리인데 이렇게 되면 부원장 산하에 있으면서 공간 분리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워낙 독립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장 산하에 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원장 산하라고 해서, 별관에 있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투센터가 본관의 공간 부족으로 별관으로 임대해서 나갔습니다만 그때의 판단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분리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별관으로 나간 것도 물론 연구원의 숫자도 많고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기기들이 있으니까 공간이 많이, 이런 회의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60평 정도 전용면적으로 공공투자센터가 분리가 됐습니다.  연구원에 150평, 16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건물이 아니고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이 건물로 이사를 해 왔는데 20년 동안 저희 인력이 1.6배가 됐습니다.  이 건물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연구원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회의공간 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나마 견딜 수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작년에 그러면 투자센터라고 하겠습니다, 투자관리센터 이전을 하면서 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임차와 관련된 임대보증료 2억에 매달 몇 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민옥 위원  매달 3,500만 원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다음에 이사할 때 이사비용과 그쪽에 새로운 집기를 마련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대가 들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수억대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매월 단위로 고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을 계약했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4년의 임차기간 동안에 약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으로 서울연구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안을 서울시에 제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인원이 160%가 됐고 지금 이 건물의 한 쪽 부분을 증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자체를 올릴 수도 없고요.  이 옆의 부지로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더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민옥 위원  그 판단은 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연구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에 제안 같은, 왜냐하면 연구원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청사의 공사비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수리비가 들어갈 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차해서 나가는 것보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직도 저희 연구원의 이전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검토할 때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조직개편을 11월 1일 자로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이나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관 통폐합까지를 고려해서 하신 조직개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일단 통폐합 이전에 통폐합이 되든 안 되든 자체적인 혁신은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던 거고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틀 안에서는 보시다시피 투출기관 간의 연구 중복문제나 협력연구 그런 방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는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부는 고려했다, 아까 장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연구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더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단어로 답해 주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연구원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난 3~4년 동안 그런 이슈가 제기됐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등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진단한 결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진단한 결과도 마찬가지고 3~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기술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하는 게 아마 서울시의 판단인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 판단이고, 특히 이번에 폭우 피해라든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저희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기술연구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하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에게 협력 연구방안을 많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충분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방식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을 너무 잘하셔서 자꾸 제가 말리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연설명 없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기관 간 통합문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러면 며칠 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자리에 서울연구원에서는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님하고 도시경영연구실장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날 회의에서는 통합에 관련된 여러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연구원측 입장이 연구원 축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연구원장님하고 함께 상의됐던 연구원 전체 의견이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 질문 중의 하나가 혹시 통폐합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를 가지고 연구원에게 질문을 주셨고,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만약 통폐합으로 풀린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종합연구소인 저희 연구원…….
○이민옥 위원  가정에 답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 및 서울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보니까 아직 방안 마련 예정 그리고 개정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이슈를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것을 다 생략하고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의 계약방식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시간외근무를 포함해서 기본급 내지는 연봉이 산정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문제가, 시간외근무라는 것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계약 자체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시의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의 방식은 계약서상에 그러면 기본급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라고 하는 것이 몇 시간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을 명시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도입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전자에 대해서는 지난 원장 시절에 추진하다가 그 자체가 직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식이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원내의 의견을 다 수렴했고 앞으로 서울시와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규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저도 취임한 이후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경영상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만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금년 안에 해소를 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이게 협의라고 하는 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연구위원분들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행정직원도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도입방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자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 자체는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와 함께 성과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대표기획과제 등 핵심연구 수행현황을 살펴봤는데요 5대 분야 12개 과제에서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니 1개가 완료되고 11개가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언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과제 착수는 모두 다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 일부는 거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저희 연구원이 연말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다 종료시키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연중이라도 계속 과제가 만들어지고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과제가 다 완료되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과제가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열심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진도가 안 나가거나 하는 그런 사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12개가 다 완성되면 꼭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게 하고, 시의회에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가서 대표적인 주요 연구결과라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석사, 박사 그분들께서 하시는 프로젝트가 2.5개에서 3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장기와 단기 프로젝트를 합친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만 계속 그 건수를 맡는 건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모든 연구과제를 포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크게 넘어가는 굉장히 긴 장기과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도시경영연구실장님 좀 모시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도시경영연구실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경영연구실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연구위원 신민철  전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연구과제 중에 연번 40번을 보시면 ‘MZ 세대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서울시 조직문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MZ세대라는 구분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MZ세대 용어를 지양하는 편인데 사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이 M세대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 초 사실 1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반이라는 엄청난 범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했지만 이제는 기술도 너무 빨리 발전하고 해서 한 4~5년이면 굉장히 다릅니다, 세대별로.
  이 연구 자체가 한 달 전쯤에 종료가 되었는데 결과가 혹시 어떻습니까?
○경제사회연구실연구위원 신민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MZ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은 그중에서도 Core-MZ로 구분해서 20대, 30대 입직 연령이 5년 이내 되는 공무원으로 추려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고요.  연구결과는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보고서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혹시 연구를 수행하실 때, 기타 연구안 자체도 그렇지만 MZ세대는 좀 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불리는 것도 불편하기는 한데 애초에 청년이라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령대가 있지만서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디에서든 20대랑 30대를 같이 묶지 않고 30대랑 40대도 묶진 않습니다.  그냥 통용하기 편하게 2030, 3040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가 새롭게 착수가 되거나 할 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실연구위원 신민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에 사실 MZ세대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게 어떤 세대의 변화가 아니고 최근 시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세대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MZ세대 부분에 대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제목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인구학 권위자 중에 아는 분이 조영태 교수님인데 이분도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되게 잘하시지만 서울연구원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인구연구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본 위원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 그쪽에 대해서 확대를 더 하실 계획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제안하신 바도 있고 해서요 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울연구원의 연구인력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 계시는 여러 인구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기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프로젝트 진행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분들께서 승진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연구원부분에서는 승진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현재는 단일체계로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연구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서도 아마 각자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성과내시려고 할 텐데 그런 성과평가가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항상 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쳤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3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기획조정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더더욱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통보 받으신 것 있죠, 유사 연구과제 수행방지 및 연구결과 공개 관련해서, 공개 관련은 행안부 시스템도 전부 다 조례하고 같이 마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하시게…….
○위원장 이숙자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건 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게…….
○홍국표 위원  네, 감사실장.
○위원장 이숙자  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감사실장 박홍순  감사실장 박홍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감사 자료…….
○홍국표 위원  자, 유사연구과제 수행방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이면 답변을 하셔야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위원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감사실장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홍순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감사가 이뤄졌고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감사실장이면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것을 있다 없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홍순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행감에 나와서 죄송하다 소리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죠.  원장께서는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감사실에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원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 박홍순  네.
○홍국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원장께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이 중복이다 까지는 모릅니다만 저희 연구원과 기술…….
○홍국표 위원  아는 것은 감사실장 파악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간에 연구과제 제목이 중복되는 건이 다수 있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1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당시에 설립운영계획에 보면 서울시장 방침 제178호에 의하면 연구수행분야를 기술연구원은 자연과학기술 분야고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차별성을 보이는 것 아시겠네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당시에 그런 문건이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0년 3년 동안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66건이 서울연구원에서 수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저희 연구원 감사실로 통보된 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서울시 조직담당관실로 통보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66건이 맞고요.
○홍국표 위원  알고 계세요.  감사실에서 이 사실 모르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감사실로 통보가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 안에 조직담당관실로 통보를 했고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감사실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원장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66건이 중복이라는 것 지적을 받으셨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연구원에 또 서울기술연구원에 유사중복연구 수행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셨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언제 하셨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기술연구원이 설립될 당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과제를 저희가 선정할 때 양 기관 간의 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과제 선정에 있어서 저희와 기술연구원과 서울시 3자가 같이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됐냐는 말이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체 구성이 됐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인원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조정실장이 대표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구성인원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각 연구기관 대표 한 명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까지.
○홍국표 위원  서울시까지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대표가 세 명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각 연구기관의 대표 세 명…….
○홍국표 위원  협의체 구성인원.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원 대표는 한 명입니다.
○홍국표 위원  두 번 개최했다고 그러셨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9월에 두 번 개최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학제간 연구같이 진행돼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도 해당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지적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그러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66건의 유사 중복연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고 실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왜 저희 연구원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 했느냐를 보시면 저희 연구과제를 연간 20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소위 말하는 기술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중복되는 분야가 대개 제2부시장실 산하에 안전환경, 도시계획, 주택 이런 분야들이 기술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중복…….
○홍국표 위원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든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스마트도시 같은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러면 2부시장실에서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도 주고 기술연구원에도 주는데 지난 3년 동안 발주했던 양을 따져봤더니 3분의 2를 저희 쪽에 주고 3분의 1을 기술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중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각 연구기관이 각자 연구를 하다 보니 중복이 된 과제는 별로 많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시정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서울연구원에도 이런 과제를 주고 기술연구원에도 비슷한 과제를 주면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각 다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취지라는 게 저희 연구원은 종합연구소로서 모든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홍국표 위원  원래 그 조례에도 보면 연구기술분야가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쪽 또 인문사회과학 쪽 분야가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조례 제3조, 4조에도 보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 문건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임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홍국표 위원  방침도 있지만 조례에도 이게 돼 있어요.  사업에 보시면 구분이 돼 있다는 말이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과 서울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설립될 때 종합연구소로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환경, 도시계획, 주택과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연구기관 간에 연구의 중복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저희 연구원이 이런 중복된 연구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
○홍국표 위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문제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어떤 다학제 연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복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범위나 주제를 정해두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주제라 하더라도 더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설립됐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기술연구원을 2018년도에 설립한 목적은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 해서 설립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되는 연구 수행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있겠다 그렇게 또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중복하는 걸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융합해서 한꺼번에 연구를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안전총괄실이라든지 서울에서 과제 발주를 할 때 서울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연구원에, 기술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연구원에 하는데 그 분야가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과제로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는 제목만 보고 내용이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안전총괄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오버랩이 될 수는 있겠죠.  비슷한 주제이긴 하지만 두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배분해서 과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중복문제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정을 연구하는 최대 연구기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산하기관에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서울시 투출기관 중에서 꽤 있습니다.  기술연구원 말고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들 조직이 소규모적이고 인력이 적다고 해도 연구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들 나름대로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 구정연구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폐쇄가 됐지만 거기서도 많은 연구성과를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기획단계부터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고 관련이 있다면 공동연구 수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핵심방안 중에 하나가 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투출기관에 있는 시정연구를 하는 조직과 인력들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혁신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될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통폐합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내주신 PPT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쭉 봤더니만 혁신안 공포가 10월 6일에 됐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큰 방안 자체를 6월에 만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큰 방안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발표하고 실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시 연구과제 협의체 내 개편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구과제 중복을 막기 위한 대책인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중복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eTTA가 한계에 봉착을 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이 종합연구소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복지 관련 전문가가 두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분의 박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한 사업단위에서의 전문성은 그쪽에 더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를 보는 전문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일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안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홍국표 위원  발언시간이 다 돼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 있나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어떤…….
○홍국표 위원  1월에 발표, 시행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추가로 저희가 낸 자료 안에 연구원 혁신방안 진행상황이라고 2번 자료로 제출로 해서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가 제출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단계로 저희가 연구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만 연구조직뿐만이 아니고 과제를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과제 유형에 따른 평가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을 내년 초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사실 12월에 시의회 오셔서 보고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확고하게 80~90% 이상 구체화가 돼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조직개편은 이미 했고요.
○홍국표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일단 아까 요구자료 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고 사실 지금 11월 초인데 12월에 의회 보고하고 1월에 발표하고 시행할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실행계획이 마무리 지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기관별 설립취지에 맞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잘 마련해 주시고요.  12월에 혁신방안에 대한 의회 보고 때 본 위원이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지를 봤고 함께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크고 또 메일을 받아보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재밌게 보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도시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클릭해서 보면서 이렇구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혁신방안 연구한 내용을 제가 거칠게 봤는데 스왓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약점에 시와 연구원 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게 아주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더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아까 시정에 반영되는 연구비율이 90%, 99%, 97%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대답하시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연구원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지적은 하셨지만 자료 제출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로 인사위원회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자료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해서 이렇게 두껍게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한 페이지만 딱 열어도 평가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가 많습니다.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인력풀 관리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의 역사, 많은 연구실적, 시정에 기여한 것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풀 어떻게 관리하느냐, 개개인 몇몇 위원의 일이지만 그 위원들이 본인의 홈페이지가 됐든 개인 SNS 계정에 나 평가위원이다 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물론 이미 되어 있었어야 되지만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위촉사실을 알리는 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겠다의 자세로 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너무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연구성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 뒤에, 우리는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고 우선 답하시는 것이 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다른 연구원이면 그래도 됩니다.  서울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까?
  지금 기술연구원하고의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연구원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디지털재단, 여성가족재단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 안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서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을 서울연구원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서울기술연구원과 밥그릇 싸움같이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조금 더 큰형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이 전문가에게 우리에 맞는 사회공헌이 뭔지 여쭤서 해 나가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기술적인 분야의 연구도 하시지만 인문사회환경 분야에 연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거기에 맞는 정형화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서 하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잠깐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방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ESG경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1단계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점검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조금 도전적인 ESG경영을 위해서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전적인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인사위원회만 낸 것 같은데 과제관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인지 서울시 위원회인지 따져보고 하여튼 저희 위원회면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타 등이라고 얘기했으면 전수를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의록 필요 없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별적인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ESG경영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조직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문화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임춘대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하고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시장이나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과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더 좋은 정책 반영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과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마 서울시가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3분의 2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시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서울연구원도 유능한 석박사님들인데 서울연구원에도 용역을 주고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용역을 줬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어떠한 안건 사항이 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게 3분의 1 정도…….
○임춘대 위원  3분의 1 정도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연구원 요구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2020년도에는 348명에서 12명을 써가지고 3.4%이고 2022년도는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281명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5.0%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인데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3.5%를 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법정의무율 미달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장애인을 어느 비율로 고용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낸 일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고용부담금을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연구한 과정을 보면 어떤 직업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3.6%를 못 맞추는 것은 원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지원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원의 약한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3, 4년 동안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법 준수, 나아가서는 조례에는 5.0%까지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정규직 공모를 했을 때 응시한 인원 숫자가 37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6명 응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정규직으로는 그분들을 못 뽑고 정원외직원으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외직원이라고 하는 게 계속 고용이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고용되다 보니까 몇 개월 고용되었다가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고용률 3.6%, 5.0%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서, 이번에 출판팀에 한 자리가 퇴직하면서 생깁니다.  출판이라고 하는 업무는 그래도 장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뽑으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말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떤 직업을 갖기가 힘든 이런 직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이라도 의무고용률 정도라도 해야지, 고용부담금까지 내면서 채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두어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연구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 혼자만 자체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과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 학술기관, 학회, 민간연구소 그리고 다른 지자체 연구소 등과 협업하는 공동연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자체 연구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고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향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향후에는 다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들이 그 문제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방안의 한 축으로 그것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과거에서 추진되어 오던 일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약간 말씀드려보면 협업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가 SeTTA라고 하는 서울시 연구기관들의 협의체가 있는데 그 SeTTA가 코로나 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원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겹치는 바람에 최근에 협업과제 발굴이 상당히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도 밀려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혁신방안 중의 네 가지 한 축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성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서울연구원도 있고 경기연구원도 있고 광역단체들은 연구원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원들하고는 협업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가 핫이슈인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군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들과도 한번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 14개 지방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장 크고 약간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1개 내지 2개 과제를 공동으로 14개 지방연구원들이 공동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0주년 국제행사를 할 때에 지방연구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할 때도 가깝게는 인천연구원장님과 충남연구원장님을 모셔서 하기도 하고, 의지 표명을 하고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주신 투출기관 지방연구원 이외에 학회, 학교, 민간연구소하고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의 이름에 맞게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저희 연구원의 위상 이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원장님께서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연구원이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원들 간의 관계에서 제일 맏형의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연구원들과도 협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서너 분 정도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안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한 220억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민간연구소라든지 국책연구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조금 발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처우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분들의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위해서는 인건비도 올려야 되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직률 조정도 연구원 원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원 이직자들을 대충 보면 박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로 많이 움직이시고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좀 더 쌓은 다음에 다른 전문기관,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많이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다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나가는 만큼,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급여수준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롭게 뽑을 때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청년세대들 얘기했습니다만 청년 세대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젊은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국책연구원이 있고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급여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오겠다고 하는 박사님들이 꽤 계셨는데 이제는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원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대학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문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면 대학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논문을 덜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박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소스 관리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거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성평등인권센터가 정식 직제화된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그게 정식 직제가 된 지는 벌써 2~3년 되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 기존에도 정식 직제화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게 원장 직속으로 있다가 부원장 직속으로,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아까 공공투자관리센터도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 체계를 잡아서 원장 직속으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부원장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성평등인권센터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제도나 그런 것들이 다 정착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원장 직속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픈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장태용 위원  성평등인권센터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민감한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나름의 성인권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 출범의 계기가 어떻게 되든지 조금 시원하지는 않겠지만서도 기왕 이렇게 된 것 성인지감수성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연구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마지막까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인제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인구문제에 관한, 특히 저출생에 관한 부분은 인구문제가 축소되었을 때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과 그다음에 학계, 지방자치단체까지 총 동원이 되어서 저출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특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4일 10시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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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부원장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
    전략연구단장    김원호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경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공간교통연구실장    정상혁
    환경안전연구실장    이석민
    도시모니터링센터장    변미리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    유경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성평등인권센터장    강향숙
    감사실장    박홍순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신민철
    도시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상일
○속기사
  최미자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