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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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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산업진흥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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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금일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산업진흥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기관명 서울산업진흥원, 선서인 김현우.
○위원장 이숙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고 서울의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실행 기관입니다.
  창업, 투자ㆍ마케팅ㆍ인재양성ㆍR&D,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서울의 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서울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임학목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광열 교육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이진수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저희 주요 간부진들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 348명과 시설서비스직 170명으로 총 518명이며 현재 기준 일반직 322명, 시설서비스직 17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은 2,071억 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의 매출 증대 지원, 기업의 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로 사업구성체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사업별로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인사관리시스템 및 평가/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임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채용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법적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임금피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등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패밀리 데이, 유연근무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일과 가정의 양립과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부문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9페이지에서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부문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서 서울의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좋은 투자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투자기관과 SBA의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35개사 634억 원의 후속투자를 연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창업허브운영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등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창업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벤츠, S오일 등 52개사의 대기업, 중견기업과 유망한 스타트업 375개사를 연결해서 기술수요매칭 협업사업 또 실증사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미국, 스페인 등의 해외거점을 통해서 PoC, 현지화 지원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코인도트레이닝, 킥스타터 등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119개사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덕, 성수, 창동 등 각 거점별로 AI, ESG, 뉴미디어 등 전문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155개사를 발굴하고 민간의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규제개혁ㆍ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진흥원은 규제개혁 지원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회ㆍ단체 등 규제개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혁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서 규제상담 등의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대면, 비대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1,424건의 기업 맞춤형 상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인베스트서울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탐색부터 후속투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서울시의 해외투자 유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종합 플랫폼 운영, 잠재투자자 심층 상담, 사업설명회 등 서울시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핵심 투자자 220개사를 발굴해서 글로벌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해외 IR 운영 및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서 695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투자실행부터 사업확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815억 원의 FDI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치실적을 합치게 되면 약 1,500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서울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기업들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기반 서울기업들을 발굴해서 세계 최대의 테크전시회인 CES 2023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프롭테크, 뷰티 등 DX를 통한 미래 성장가능성 및 지원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 유망산업군 5개를 발굴해서 공동의 DX수요 해결을 위한 산업별 D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WS, 메가존클라우드 등과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전문기업과 협력해서 34개사에 대해서 DX 핵심 기술요소인 클라우드 도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전시회인 CES 2023 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특히 전 세계 도시로서는 최초로 메인관에 서울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술분야는 모빌리티, 친환경 분야로 한컴인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스오일, 롯데케미칼 등과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기술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SBA, 서울디지털재단, 창업진흥원 3자 간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 내 50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기업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업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마케터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국제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셀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들과 제휴해서 1,236명의 글로벌 마케터를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미국, 대만 등 7개 해외 판로를 발굴하였습니다.  수출상담회, 현지 프로모션 등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올 한 해 527억 원의 매출지원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는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수한 민간 유통플랫폼과 협력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인증제도인 서울어워드 상품을 548개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상품전문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어워드 상품을 대상으로 G마켓, 옥션,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을 운영함으로써 약 1,800억 원 상당의 매출지원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는 해외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 상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상시적인 B2B 무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거점을 활용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10월 기준으로 1,300억 원의 수출지원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기업들이 겪는 대면마케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상담시스템인 trade-ON 기반의 바이어 매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63개사의 기업과 418개사의 바이어 간에 1,150건의 온라인 매칭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매칭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 중심의 국내 최대 B2B 수출ㆍ무역 행사인 뷰티 트레이드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현장계약 12건, 약 50억 원의 실제 수출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일본 등에 위치한 해외 협력매장 3개소를 거점으로 국내+현지 동시 품평회를 통해서 수출 유망아이템 235개를 발굴하고 현지방송 PPL,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통한 해외 프로모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기업의 인재양성 및 고용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양질의 교육과정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실무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등포, 금천, 마포 등 청년취업사관학교 3개소 운영을 통해서 8개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과 4개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 과정, 소프트웨어 47개 과정을 운영하고 올 한 해 1,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업 매칭 지원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 이후에 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연내에 용산, 강동, 강서, 동작 등 4개 캠퍼스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청년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의 학점과목 및 디지털 전환 직무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628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를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하고 신규 입사자 안착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채용관을 운영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MZ세대들의 중소기업 조기 안착을 위해서 입사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134명의 구직자와 재직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서울기업 복지더하기, 건강증진 프로젝트, 워케이션 등의 중소기업 복지제도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85개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워케이션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는데 많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실증 지원과 서울시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미디어콘텐츠, 바이오ㆍ의료 등 서울시 7대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R&D 사업을 통해서 66개 과제에 1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으로 사업화 목적의 기업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개 과제에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기업에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사업과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87개 과제에 1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5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 사업화를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통해서 262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는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입니다.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마곡, DMC, G밸리, SETEC 그리고 도시제조업 집적지에 대한 활성화로 구성돼 있습니다.
  28페이지 먼저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곡에 입주한 대ㆍ중ㆍ소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융복합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곡 입주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해서 동반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33개사를 대상으로 산ㆍ학ㆍ연ㆍ병 공동연구 발굴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환으로 총 20회의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또는 CEO 비즈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벤처링 특화센터인 서울M+센터를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183개사와 LG, S-OIL 등 8개사의 대기업이 참여한 Weconomy-Startup 챌린지를 통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최종 10개사가 선정되고 그들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유치해내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9페이지 DMC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첨단산업센터와 산학협력연구센터를 통해서 스마트미디어, 자율주행 등 DMC 전략사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Open-Lab, DMC XR 미디어포럼 등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주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XR 코워킹오피스 운영을 통해서 XR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 및 품질 검증 지원,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들을 통해서 총 4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는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G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창업, 성장,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G밸리 창업큐브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화, 시장진출 지원, B2B 매칭, G밸리 임직원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G밸리 기술 기반 제조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 Gㆍ캠프를 운영하여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SETEC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전시장 SETEC을 운영해서 서울시 전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전시장 가동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52건의 전시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ㆍ유망ㆍ우수 단계별 전시회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총 5건의 기획전시를 개최했습니다.
  32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소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소공인센터와 협력해서 집적지 현안을 해결하고 소공인 간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활성화, 작업환경 개선, R&D형 기술고도화,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약 7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성될 서울큐브, 전 애니메이션센터를 말합니다.  서울큐브를 중심으로 해서 상징거리 재미로와 콘텐츠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콘텐츠의 창작ㆍ유통ㆍ소비가 이뤄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분과별로 상시자문을 통해서 서울큐브의 차질 없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캐릭터인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해서 인근 주민들과 상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애니타운만의 콘텐츠 특화거리인 재미로를 조성ㆍ개선하였습니다.  서울페스타 2022와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약 1,900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업계의 다양한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에이전시, OTT플랫폼 등과 협업을 통해서 67편의 웹툰, 웹소설 등 원천 IP를 발굴하고 제작ㆍ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콘텐츠 분야의 VC 15개사와 협력해서 콘텐츠 투자 협의체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회사가 넘는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로 22회를 맞는 국제 콘텐츠마켓인 SPP* 2022 개최를 통해서 우수 콘텐츠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IP 보유기업, 바이어, 셀러 등 2,664건의 DB를 사전확보하고 사전매칭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지원 관련된 내용과 콘텐츠 기술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발굴ㆍ육성하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BA가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인 크리에이티브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0개 팀을 신규로 선정해서 누적적으로 830개 팀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활용해서 기업의 콘텐츠, 서울시의 정책 및 행사대상 등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518편의 홍보콘텐츠를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후반작업 스튜디오인 미디어콘텐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콘텐츠 후반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541개사, 863편의 작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서울게임산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수 게임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망 게임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인큐베이팅 센터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게임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 경기장 운영, 글로벌 인기 게임종목을 활용한 서울컵 개최, 프로게이머 양성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부서별 주요업무와 주요 시설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발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는 그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고요.  간략하게나마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대내외환경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진흥원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서 2022년도 마지막까지 진흥원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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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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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2020년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셨죠?  2020년, 2021년, 2022년 것은 아직 안 나왔겠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치 사업비 결산보고서 최근 3년 간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SBA에서 물품 구매한 것 있을 겁니다.  물품 구매내역을 3년 치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실적 및 성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산업진흥원 내 인사규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인사규정 주시고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진행된 인사 관련한 인사기준 그다음 인사별 승진 대상후보자 그다음 인사 심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와 주고받은 문서 중에서 제목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와 관련한 수발신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요청드릴 자료는 이번 연도 서울컵 진행상황 한 장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투자청 관련해서 영문판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서울하고 서울투자청 관련해서 영문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G밸리 창업큐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7월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11월 됐으니까 지난 4개월 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 장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민규 위원님.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한 것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소송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패소한 건 4건 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숙자  다른 위원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투자유치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고 운영위원 위촉이 돼 있는데요.  위촉자 명단과 그 내용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뷰티산업 부문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몇 건만 해서 하나 주세요.
  B2B 매칭 수출기업의 B2B 회사 간 매칭이 잘된 주력 부분이나 그다음에 되지 않은 부분 위 5개, 아래 5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서울시로부터 2011년부터 해당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노력이 필수적인데,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주신 질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IT 강국으로 올라설 때까지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요 공공분야에서의 예산 집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서울형 R&D 지원 사업 전년 대비 경쟁률 현황을 받아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ㆍ의료 기술사업화는 2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8.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9개 지원 사업에 27.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의 경우에도 2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해당분야 기업들의 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이오ㆍ의료 기술사업화 부문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는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 2~3년 동안 자본시장이 많이 활황이 되면서 특히 바이오 쪽에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코스닥에 상장되고 이랬는데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바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바이오산업 부분을 역차별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급격하게,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금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고용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 같은 정책기관에 어플라이를 더 많이 하게 된 결과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전체적인 산업적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바이오 기술사업화가 올해 선정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2년 차에 걸쳐 나눠서 지원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늘지 않다 보니 작년도에 지원한 기업이 올해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산업적 요인,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경쟁률이 급상승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이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래야 될까, 왜 그러냐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많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의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이 콘텐츠 각광이 단순하게 얼핏 생각하면 콘텐츠 제작자들의 힘에 의해서만 콘텐츠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는 OTT서비스가 없었거든요.  기술적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 위에 올라탈 콘텐츠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더 발전시키려면 사실은 미디어콘텐츠 융복합 기술사업화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개별 기업들은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도 계속 확장적으로 저희가 마중물을 부어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주아주 간절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내년도 것은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많이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향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업에서 다른 데서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기대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이제 일원화가 다 되었지요?  이원화에서 일원화가 되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단계가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단계는 절차를 최소화하시고 기업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는 했지만 부적격 용역사업자 선정에 따른 소송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서울, 2019년 소송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총 4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상대방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위반이라고 손배상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이것 보면 사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대기업은 원래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총 4건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나라장터에 어차피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대기업 코리아헤럴드에서 입찰한 내용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냥 계속 진행이 되었는지, 심리불속행 기각된 스타트업 서울 사업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형식 요건과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판에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코리아헤럴드는 원래는 중소기업이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는 과정에 중흥건설에 인수됨으로써, 대주주인 중흥건설이 48% 정도 갖게 됨으로써…….
○최민규 위원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처음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주 간의 변동사항도 체크업을 해서 대기업이 아닌지 맞는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쳤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던 이유가 이 해당사항이 과연 중소기업 제한업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판단이 맞다고 1심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회에 관련된 내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경쟁 간의 업종인데 저희는 전시가 아니고 사실 세미나에 관련된, 스타트업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대분류 속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소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는 소분류는 대분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2심에서 지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살펴보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5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발생…….
○최민규 위원  손해본 게 1억 이상 아니에요, 1,000 얼마가 아니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소송비용은 1,500인가 그렇고요.  토털 발생한 것은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액 7,500만 원…….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자금액이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7,500만 원, 이자 1,300만 원 그렇습니다.  8,800만 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이 돈을 배상해야 되는 건데 그당시에 이것 담당했던 직원은 징계나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것을 이러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담당직원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직원이 하더라도.  이 담당직원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자료 요구했지만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손해에 가입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산업진흥원에 1억 이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그것하고 시장이 중요하고 하다고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많이 있었습니다.  리스트가 되게 많은데요.
○최민규 위원  1억 원 이상인 거는 건물 이런 것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건물이겠지요, 1억 이상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들이 있거든요.  제조설비에 관련된 기자재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많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것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보험 들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험 가입한 내용 주시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원래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진흥원한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년 정도 들고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매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까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 계약하고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에 몇 년 동안 보험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언제부터 들었는지 제가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보험료 내야 될 것을 여기서 계속 대납을 하고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 위반인데,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태껏 산업진흥원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대납을 하신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저희가 미처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대표님, 여기 언제 오셨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딱 1년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1년 치는 대납을 하셨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 되게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유재산법 법령 위반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 위반이에요.  서울시에서 위반하는 것을 조작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 오신 지 1년 되셨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최민규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각 해당 사업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다 흩어져 있어서.
○최민규 위원  19개 사업이 있는데 그나마 전년 대비 보험료 감소한 이유가 에스플렉스센터가 위탁이 종료되어서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간 것이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SBA 본사도 있는데요.  첨단산업ㆍ산학협력센터 19개 정도 있는데 각자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다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는 분들은 이게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분들은 계속 이 예산을 여기서 돈을 지불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고유사업인 경우가 있고 위탁사업 그러니까 수탁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는 사업적인…….
○최민규 위원  수탁사업비하고 출연금 중복, 그러면 중복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중복은 안 되게 됩니다.  수탁사업인 경우는 넓게 해석해서 사업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공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안 되겠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보험료 다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에 것도 얼마인지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애쓰고 계시고 실제로 여기 예산도 보니까 2,070억 상당한 예산이네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랑 직원분들 기업매출 증대라든가 콘텐츠산업 육성 정말 저희가 다 이해하기도 벅찰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고 계심에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창업허브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낭비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창업허브 시설별 리모델링 개보수 현황을 보면 공덕같은 경우에도 아마 12건으로 해서 지금 26억 9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고요.  성수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8년과 2020년에 총 5억 2,000 2건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뭐 때문에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나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계획서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잡혀지기는 한 건지,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말씀 주신 공덕하고 성수에 관련된 내용에서 공덕은 먼저 본관하고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관은 1984년도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1964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된 설비였기 때문에 소방공사, 방수공사 등 여러 가지 개보수가 필요했었던 사항이고요.  또 중간에 서울시의 다른 시설들이 인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간을 여러 층을 쓰고 있다가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발생되고 좀 더 합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하 1층하고 5층, 6층, 14층 임대를 반환하고 반환보증금이 회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수의 집적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ESG에 특화된 기업들을 보육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게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대표이사님, 리모델링할 때 사업계획 자체를 언제쯤 세우고 리모렐링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보통 리모델링하기 전년도 쯤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한테 전년도에 이 계획서 올려주셨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계획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잘 되셔서 해야 되고, 물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계획이 세워지면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획이 미리 잡혀야 되거든요.  물론 방수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는 보지만 들어오는 입주시설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키친 인큐베이터 공유주방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면서도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방만한 사업을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물론 많은 인력도 있고 보니까 정말 탁월한 인력들이 많이 와계신 것 같은데 정말 방만한 사업이, 그래도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 매출이 많이 늘기는 하는데 키친 인큐베이터 공유주방 이용률 감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니까 아마 5년 차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주방설계나 집기 등에 한 4억 5,000만 원가량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4억 이상의 운영 용역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창업한 사례 그리고 폐업한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재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모니터링은 조금 하고 있고요.  창업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키친 인큐베이터라는 개념으로 크게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세 가지 그룹핑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예비창업자들이 모여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유주방 형태, 퍼실리티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별주방이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공간을 실제로 임차해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들어낸 레시피나 메뉴를 파는 그룹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조주방이라고 그래서 밀키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밀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산업진흥원은 다른 서울시 내에 있는 많은 투출기관도 그렇겠습니다만 변화에 민감한 분야입니다.
  민간의 사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지원하는 형태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게 처음 2017년에 개관했을 때하고 2022년인 지금에 있어서 F&B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막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열광, 지원율이 더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트렌디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컨설팅과 멘토링, 마케팅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률은 정확한 숫자로 얘기했을 때는 줄어들지 않고요 거의 동일하게 지난 3~4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복자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공유주방 이용현황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2020년도보다 거의 반 정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올 때 그래도 줄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볼 때 기존에 2020년도에 208개 팀이 사용을 했는데 2022년도에 와서 122개 팀이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창업에 대한 게 줄어들면서 팀 수는 줄어들었는데 이용률은 좀…….
○신복자 위원  이용률은 별로 차이가 없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용률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2020년도에 공실됐던 날이 15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5일이었고 2022년도에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은 전체적으로 평균 8%대에서 큰 편차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의 수는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B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경향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멘토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지원대상을 보면 이용률은 그대로지만 기업도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트렌드도 이렇게 다양하게 흐름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다고 할 때 지원대상이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듯 요식업 같은 경우는 다른 창업하고는 다르게 메뉴도 변경해야 되고 바뀌고 이럴 때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텐데 굳이 7년 이내라고 한정을 지은, 요식업 특성상 이 7년 이내가 꼭 필요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거나 또는 서울시의 근거 법에 의해서 저희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보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라고 정의가 돼 있다 보니…….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런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무래도 나름대로 하면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할 텐데 이걸 그렇게 해놓고 나면 공실은 아까 말씀하시듯 8%가 된다고 할 때 이 공실을 이렇게 둘 일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더 고민해서 그 방안을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7년으로 묶인 부분을 대표이사님 애로사항이 있다고 임의대로 그걸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공실률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화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팔로업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세 번째로 성희롱 사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징계양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1년도, 2022년도 대표이사님 내용 아시죠?  두 건의 성희롱 건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이나 대책 보고 내지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제때 분리해놓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처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2021년도 사건은 강등 조치를 하셨고요.  2022년도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산업진흥원 징계양정기준상 볼 때 성희롱 사건의 경우는 가장 약한 징계를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사건의 경우는 강등보다 조금 낮은 정직 3개월을 조치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건 아마 심의하실 때도 이 부분이 기존의 규정보다도 낮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의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기관의 징계양정기준보다 매우 높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보편성 또는 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준보다 저희가 너무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왜 그 부분을 그러면 수정을 안 하셨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을 주장을 안 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그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기준이라든가…….
○신복자 위원  서울시 기준보다 산업진흥원이 높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실제로 정해놓은 규정보다 낮은, 원래 강등을 해야 되는 것을 정직 3개월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규정을 결국…….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있는…….
○신복자 위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닐 거예요, 산업진흥원 자체 내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 내려진 정직 3개월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정도 요건이면 원래 강등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해석상의 그룹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양형기준 내에 버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을 제가 대표이사로서 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뭐든지 칼 같은 게 더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이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래커맨드(recommend)를 했을 때 그것을 또 저희가 위원회 결정을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사위원회 위원들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부담도 안게 되고 감사 받으면 왜 규정에서 벗어났냐는 지적까지 뜰 거라는 예견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직 3개월로 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다시 정하든지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듯 서울시보다 높게 잡혀져 있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그때 그래서 얘기됐던 게 인사위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훗날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강경론을 주장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건 사회 보편적 기준에 비해 맞지 않다,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룰이 허용하는 버퍼 내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세세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질의 자체가 불필요한, 전에 보수, 수당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생계 여건은 어떠냐, 임대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는 이 내용이랑 조금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적인 질의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송파 3선거구의 임춘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6번에 대해서 서울산업진흥원 해외시장 진출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진출 품목 중에 비대면 수출플랫폼 trade-ON 등록 1,280개사, ITㆍ전자, 메디컬ㆍ바이오, 뷰티ㆍ코스메틱, 패션 등 5개 분야 중 뷰티ㆍ코스메틱(38.1%) 부문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외협력 거점매장에 입점해 있는 351개사 중에 유일하게 뷰티ㆍ코스메틱이 69.8%나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해외에서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발달할수록 1차 소구되는 점들이 이런 뷰티ㆍ코스메틱 제품들입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제품들이 먼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팔리는 제품을 먼저 지원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뷰티ㆍ코스메틱을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서 진흥원이 역할을 하려면 쏠림현상은 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2022년도 현재 해외 거점매장을 보면 베트남 하노이하고 호치민이 주고, 그런데 여기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주로 이러는데 태국은 왜 철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실제로 매장을 운영해 보고 관련돼서 지원을 해 봤을 때 성과가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산업을 골고루 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산업을 다 완전하게 저희 혼자만 리드할 수는 없고 특히 해외 부분에 있어서는 쏠림현상이 일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은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하고 태국이 유일했는데 또 근래는 일본 오사카하고 요코하마, 코베에 매장을 확대한 것 같은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성과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성과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아서 성과가 집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태국은 아예 철수한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만료가 돼서 철수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로 봐서는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일부 거점이 확대된 것 같은데 지금 유일하게 또 태국은 철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국은 원래 있던 나라인데 철수하고 또 다른 데를 확대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이라든가 협력매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태국을 진출하고 싶은데 저희 혼자만 진출하게 되면 서울시의 세금으로 쓰이는 돈들이 저희들이 태국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과다하게 집행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태국에 있었던 파트너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이걸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해외 글로벌 물류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올해 추진성과를 보면 trade-ON 수출상담 1,155건을 지원하고 추진액이 8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원기업은 1,280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성과에 기여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대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매출액 성과에 기여한 기업은 제가 15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150개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원기업은 1,280개가 되고요 매출을 실제로 일으킨 기업은 150개 정도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담으로 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연결하다 보니까 기업 간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될 가능성도 많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었으니까 기업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춘대 위원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쪽으로 거점매장을 주로 하는데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쪽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데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은 수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약간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동남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먼저 한국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만으로 100%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때 로컬파트너라든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 비용을 댄다든가 협조가 잘 일어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마중물을 부어서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더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인증비용입니다.
○임춘대 위원  나머지 진출하는 데 기업당 대충 얼마정도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업당 지원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증비용 사업 따로 있고, 또 인증비용은 기업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비용이고요.  각 나라에 진출하려면 해당 상품들이 그 나라에 맞는 규격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거기 팝업이 열리게 될 경우는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만약에 15억이 들었다 그러면 향후에 매년 운영비용이 4~5억씩 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200개에서 400개 사이가 됩니다.  그거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운영되는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당 역산으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인증비용 이외에 몇 백만 원의 지원효과를 더 갖게 됩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동남아 어떤 기업하고 직접 체결하기에 사실 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해외 공관을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사관이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지 아니면 계속 거래해야 될 기업인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 해외 공관을 이용해서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겠나 이렇게 해야 다음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베트남 출장 때는 하노이에 계신 대사님을 만나 뵙고 또 대사님이 추천하는 현지에 정통한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의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컨설팅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있는 대사님들 또 코트라에서 나가신 분들 그리고 현지의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생각이고, 올해 2022년도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5번에 보면 고유사업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목적을 고유사업으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자체의 수입예산으로만 충당하고 있는데 재단의 고유사업 이외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민간기관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7년간 재단 고유사업을 봤을 때 매년 줄고 있어요.  매년 재단에서 고유사업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고유사업과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수탁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꼭 좋고 또 수탁사업이라고 해서 꼭 좋고 이런 것은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것은 고유가 좋고 어느 것은 수탁이 좋을 수 있는데 우연하게도 최근에 저희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수탁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유사업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그러면 저희 고유사업 자체가 계속 줄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의 존립목적 자체에 고유사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수탁사업을 고유사업화 시키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고유사업 확대하고 수탁사업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협의를 합니다.  딱 이번에 협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늘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저희 진흥원 사업이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양하게 벌릴 수만은 없거든요.  일몰사업도 가져가야 되고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의 수행기관인 저희이다 보니까,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힘을 주는 사업을 저희랑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수탁사업 비중이 또 그런 사업일수록 예산이 조금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  위원님, 그러나 수탁이든 고유사업이든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믿어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됐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종료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진흥원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거부할 수 없겠지만 사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 지양하고 고유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나름대로 진흥원의 뜻이겠지만 수탁사업도 어느 정도 같이 겸비를 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임춘대 위원  앞으로 기본적인 것은 중심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 지적하신 해외시장 진출 관련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trade-ON이 어느 국가라든지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다양한 산업품목도 발굴하셔서 국가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트라라든지 한국대사관하고 협조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수요보다 홍보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워낙에 고유사업이든 수탁사업이든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잘 이해하고 사업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우려할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임직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자료 번호 137번 콘텐츠본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연차별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계획 및 지원 성과 보고서를 보면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서 2020년에는 19편에 2,600~3,200만 원을 지원해서 대략 6억 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었고요.  2021년에는 단편 애니 20편에 편당 약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여전히 약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예산을 보면 편수가 3건에 편당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가 난 줄 알았습니다.  전체 예산 6억을 맞추면서 30편에 2,000만 원 정도로 편수와 지원 예산을 조정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6억이었던 예산이 올해 들어서 6,000만 원으로 아주 대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주신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앞뒤에 조금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30%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 안에서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같이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민옥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콘텐츠 분야의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만 계속 유지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콘텐츠가 활황이 되고 있는 것의 근본에는 웹툰, 웹소설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기반의 부분들도 우리가 육성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크로스오버 IP를 개발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만 국한되어 있던 콘텐츠 부분의 크로스오버가 되는 부분을 조금 확대,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목적을 바꾼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줄어들었으니 그러면 그들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가 되어 있는 각종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들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보완하고자 콘텐츠 투자를 하는 회사들을 다 모아서 투자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협의체 12군데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 것을 커버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전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중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에 지원하는 것은 0.4%입니다.  그런데 저희 SBA 콘텐츠본부가 단편 애니메이션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14.5%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콘텐츠진흥원보다 예산 대비 비율로는 저희가 단편 애니메이션에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의 내용들을 확대해서, 카테고리를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조차도 많이 줄었네요, 18억에서 12억 4,000만 원으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나 단편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나마 3편도 처음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단편 쪽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의라고 해야 되나 연명장도 돌리고 하면서 그나마 3편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단편 애니메이션이 눈에 띄는 분야는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콘텐츠가 좋고 성과가 잘 나타나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단편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한편에 우려가 있고요.  사실 단편 애니메이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즘 국제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도 많이 하고 '태일이'라든가 '각질'이라든가 이런 수상작들도 나오고 있고, 예산상의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가 사실 굉장히 변방이었는데 최근에 선전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바탕만큼은 남겨두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개인 작가나 작은 기업일수록 IP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유망한 작가 또 실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 그리고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의 통로는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민옥 위원  또 하나 파트너스하우스가 올해 운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름 잘 꾸려졌던 애니메이션 공유공간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네트워크도 사업 중단과 함께 많이 와해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9월 1일 파트너스하우스 개방형 입주 주택 추가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추가모집된 업주들이 10월에 입주를 했어요.  불과 몇 달만에 사실 퇴소하게 되는 결과를 맺었고, 또 입주해 있던 여러 단체들 중에는 퇴소과정에서 입주처를 찾지 못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사업 성과를 내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문화창작 분야에서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방안같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파트너스하우스 관련된 앞뒤 전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잘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연하게도 진흥원이 컨트롤 할 수 없는 GTX 관련된 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발파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사님, 그 부분은 제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진흥원 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원방안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입주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별도로 공간을 더 확보해 드렸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자체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의 지원책을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콘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의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책으로 투자기관 협의회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해서 팔로업하고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는지, 기업지원센터인가요, 규제완화지원센터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규제개혁ㆍ기업지원센터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헤맸던 이유는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려고 규제개혁서울기업지원센터라고 쳤더니 한 번에 안 찾아집니다.  홈페이지는 서울기업ㆍ규제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심지어 홈페이지는 서울기업ㆍ규제지원센터입니다.
  규제를 지원하는 센터라는 말이 일단은 맞지 않고요.  이 명칭부분은 내부에서 상의하셔서 하나로 사업의 내용에 맞게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2020년에는 38명, 2021년에는 36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03명으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올초부터 저희 진흥원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매출 지원도 있고 인재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이런 규제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해 주는 게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진흥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양한 기술과 규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옥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풀을 늘렸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현황에 들어가 보면 제가 103명이라고 보고를 받고, 103명의 명단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03명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77명만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다시 103명으로 자료 요구한 이후에 보완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이서울위원이 있고 센터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센터전문위원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확인 들어가 보면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기 어려워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텐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홈페이지 내용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한 가지 더, 2022년 3월 저희 서울시의회의 보고자료와 오늘 보고했던 자료 중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월에는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라고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된 내용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바뀌어서 서울메이드브랜드가 축소 혹은 폐지되고 뷰티산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메이드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뷰티ㆍ패션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메이드사업이 폐지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직접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는 브랜드 하나 양성하는 데 보통 1,000억 대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해마다 30억, 40억 정도의 예산이었고, 그중에 대부분 10억 가까운 돈은 서울메이드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관에 있는 기본목적인 기업의 매출 지원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의 브랜드가 확장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업의 방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업 안에서 사실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진흥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애니사업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서울메이드에서는 브랜드상품이 계속 개발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2020년에는 그 분야의 브랜드상품이 126종이 개발되었는데 서울의 맛, 서울의 멋, 안전, 편리 이렇게 4개 분야였고요.  그다음 2021년에는 맛, 멋, 안전, 편리, 서비스 분야가 더 추가가 되어서 나름대로 카테고리화 해서 갔었던 분야인데 어쨌거나 패션분야에 지금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잘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소외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분야, 편리분야 우리 일상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공공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체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서도 진흥원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의해서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원형 위원입니다.
  최근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 발생 이후 반복되는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두고 기업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고요.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신경 쓰시고 걱정하는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관계법령에 맞춰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 활동하는 것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점에서는 계절별로 시설물 점검을 연 6회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장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모의상황훈련을 매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안전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1회 하고 있고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을 세 번째 사항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도급사업에 대해서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도급사업이라는 게 뭐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주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이원형 위원  아, 그 도급사업.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 특히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골격계 유해환경 조사를 하고 근골격계에 따른 질환관리가 있으신지 산업보건의를 통한 건강증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AP 등 근로자 감정보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런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연 24시간 실시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교육은 5월에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10월에 실시하는 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법령의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진흥원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행감자료를 보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방침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현재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원형 위원  네, 최대한 짧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되기 전에 법의 내용이 공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반영해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저희가 2019년에 제정해서 법 시행된 이후에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돼서 그거를 반영해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은 이뤄졌는가, 또 산업보건의는 현재까지 미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 수립하도록 한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타당하십니다만 그게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제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이 돼 있는데 이제 보건의가 문제였거든요.  산업보건의 선임을 해야 되는데 법상 채용 또는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산업보건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산업보건의를 전문위탁기관에 위탁계약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구성이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사 측 4명, 근로자 측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법령에 사용자위원으로 해당사업의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고자 함이죠.  따라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표님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해 위험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아울러 현재 진흥원의 노동조합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총 380명 가입돼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으로 돼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원형 위원  현재 노동조합이 한 개가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원형 위원  한국노총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가입률이 그 정도면 제가 알기로 정원 492명 중에 380명이면 약 78% 정도가 있는 건가요, 조합원 수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78% 정도 됩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셨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금 법에 따라서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4명이요, 알겠습니다.
  쾌적한 직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이 지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노동조합과 잘 소통하셔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용역위탁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흥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과 많이 소통해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많이 들어주시면 당연히 산업재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노동조합하고는 사실 안건이 없을 때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계속 피자데이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서 노동조합을 주체로 해서 탁구대회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등, 하여튼 노조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대표님.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같이 얘기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자 단체잖아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예방책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산업재해가 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강동구 제4선거구 장태용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대표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식당인 것 같은데 시골보쌈 감자옹심이 거기에서 저희들도 식사를 했습니다.
  업추비 관련돼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짧게 국감 때 지적됐었던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께서 국감 당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피스는 2019년도에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대북제재를 피해서 가상통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또 이후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께서 이 에리카 강이라는 분이 실은 크립토서울의 대표인 강현정 씨이고 크립토서울이 지난 2019년도에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SBA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아마 시 집행부에서도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감사 이후에 SBA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경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19년에 추진했던 블록체인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블록체인 협의체 관련해서 9개의 전문기관이 선정되었는데 그 기관 중에 하나였던 회사고요.  크립토서울이라는 회사인데 해커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해커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1,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1,800만 원의 지원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주로 크게 네 가지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하나가 집기류 렌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비, 비디오 편집 같은 내용, 현수막 제작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명찰, 배너 등의 행사소모품 구매에 좀 쓰였고 또 케이터링에 돈이 쓰이고 해서 1,880만 원 중에서 1,860만 원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과 사용처를 확인해서 저희가 파악한 이 사항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어쨌든간에 향후에 이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콘텐츠 프로모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제 콘텐츠마켓 SPP 올해 22번째 맞고 있는 행사이고 이달 말에 하얏트 서울에서 크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보면 2019년도에 6억 8,000, 그런데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많이 축소돼서 4억 그리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엔데믹 이후로는 7억으로 다시 늘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출상담도 한 4,000여 건 그다음에 계약추진도 790만 달러, 840만 달러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시면 총사업비 3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투자심사를 받으셨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투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2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와서 살펴봤더니 이유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어서 적극 반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SPP라는 행사는 큰 행사의 기획이고요 그 안에 행사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SPP라는 엄브렐라(umbrella) 밑에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장태용 위원  그걸 다 합치니까 3억 이상이 돼 버린 거고 개별사업들은 건건으로 하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했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행사라기보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게 좋으니까 흩어져있던 사업들을…….
○장태용 위원  모으다 보니 사업규모가 커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변명일 수도 있는 거고 원칙을 지키려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안을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SPP뿐만 아니라 트라이 에브리싱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규모가 더 큽니다.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역시 아마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관행이라는 표현은 진짜 지양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에서도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좀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창업허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가 공덕, 성수, 창동, 마곡 이렇게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창업허브가 박원순 전 시장님의 어찌 보면 야심찬 대표적인 창업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인터뷰 자료를 봤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의 인터뷰 자료를 봤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께서 개관을 함에 있어서 202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기업 후보군을 10개 이상을 배출하고 매년 1,500개 기업을 키우고 연간 4,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글로벌 유니콘기업 후보군이 몇 개 육성됐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장태용 위원  아니요, 유니콘기업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마 박 시장께서는 저희 창업허브가 아니라 서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장태용 위원  아니요,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아마 그게 창업허브라는 건 서울시 전체 창업지원기관이 40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허브는 4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관에서 그 유니콘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니콘기업이 몇 개 육성됐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니콘기업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0개 미만이 됩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업허브에는 유니콘기업이 없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없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매년 1,500개 기업 키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까, 매년?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11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연간 4,5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고용 수준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600명 정도 내외…….
○장태용 위원  10분의 1이네요, 역시.
  박원순 전 시장께서 인터뷰에서 예비창업부터 성장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각각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 있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차 사이에 있는?  이런 죽음의 계곡이 없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한 지 1년 차 기업과 4년 차 기업에 대한 창업허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성장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출 중심인데요, 매출액 지원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는 주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캐즘에 빠져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차 어떻게 지원되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각각 성장단계별로 다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 자료는 제 질의 마무리되고 나서 서류상으로 보내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여기 보면 3년 차 된 기업은 팀당 1,000만 원 지원하고 4인 기준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3~5년 차 기업은 팀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10인 기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당시의 사업계획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별로 딱 나눠서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상과 상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발표했던 성과를 못 본 거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을 제가 성급하게 단정 짓자면 서울창업허브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맨 처음 박 시장께서 발표하셨던 자료대로의 입장에서 잣대를 가져다대면 조금…….
○장태용 위원  그것대로는 하나도 안 됐네요.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허브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마곡센터가 가장 최근에 운영을 한 거고요.  기존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성수, 공덕, 창동의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고용, 투자 등 주로 정량적 평가를 평가기준으로 기업의 연장 여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곡 같은 경우는 정량적보다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정성적 평가를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맞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성장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허브의 목적이 이미 성장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평가방식을 바꿔서 정량적 평가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 평가를 상당 부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용 위원  네, 동의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11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 역시 아직 꼼꼼하게 찾아보지를 못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편치 않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살펴보겠지만 대표님께서도 우리 SBA의 거의 간판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까?  좀 더 면밀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지만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올해 연구용역이 4건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4건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사유는 다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하여도 대부분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오픈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유독 올해 수의계약 비율이, 비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 아마 최근에 수의계약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사이에 있었던 연구용역계약 같은 경우에 전에는 당연히 공개입찰이었는데 올해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수의계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올해 용역계약 체결한 것 중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태용 위원  하여튼 외주발주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은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 건에 있어서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앞으로 그것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우 대표이사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서울시와 SBA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인베스트서울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어든 감이 있고 서울투자청 출범하면서 투자를 독려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할 영문판 홈페이지 원스톱 통합 플랫폼 접속자 수를 보시면 7월에 출범해서 8월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되면서 엄청나게 급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8월에 저희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창업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창업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 바람에 플랫폼에 대해서 접속 수가 사업 진행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7월에 국내 건수를 제외하고 해외는 271건에서 5만 3,000, 8,400 그다음에 1,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자료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타깃 검색광고 중심으로 이것을 레벨업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8월에 갑자기 급증한 것에서 보셨듯이 검색광고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이걸 찾아보게 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인베스트서울센터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8월에 출범한 챗봇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건 오히려 출범했을 때가 좀 많고 그다음에 지금 10월이 1,686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챗봇도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통합 플랫폼 접속자 수와 동일한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챗봇이 처음에 생기니까 생긴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뭐지?”라는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접속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상태기 때문에 평이한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사실 원스톱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조한 감을 보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각도에서 사업을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서울투자청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내년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도 있으신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지 않아도 서울투자청 활성화 방안은 되게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한번 꼭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서 서울컵은 굉장히 잘되었네요.  제가 서울컵하고 게임산업하고 롤드컵하고 계속 챙기고 있는데 아주 정말 뿌듯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평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고민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게임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게임산업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봐서 많은 제약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온라인게임 종주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지위를 중국한테 뺏기고 많이 초라해져 있는 위상에 가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대단하다, 콘텐츠 사업 돈 많이 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벌고 있는 콘텐츠 사업은 게임이 다른 데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드라마가 그렇게 알려졌다고 해도 게임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십분의 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으로 볼 때 게임산업을 꼭 육성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어서 지원기관으로서 저희도 그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산업 업종이어서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게임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리터러시 작업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있어서 전에 없던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추후에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각종 콘텐츠가 참가대상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G밸리 창업큐브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SBA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 2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물론 SBA의 직접적인 관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건립이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한 하자가 많다고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손보기 진행, 크랙보수, 전기작업 누수 관련 외벽작업, 내부 인터리어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끔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 때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러 가지 누수현상들이 심하게 발생해서 입주공간 전체 중에서 저희가 예정대로 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반 정도는 지금 입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보수해서 입주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7월에도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있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1월 초까지 입주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공간 중에서 일부는 괜찮은 공간이 있고 또 일부는 안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은 공간에만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태가 안 좋은 공간은 입주프로그램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본 위원은 그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좋은 공간이 있고 안 좋은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창업큐브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창업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지원 독려를 하는 건데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엄청 불편함이 있어서 과연 이게 잘될지가 우려됩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SBA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공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먼저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입주는 11월 말에 다 마무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동안 계속 보완이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말 정도까지 한 27개사 정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다 입주되면 관련 정보 훗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특히 관심있는 게임산업뿐만이 아니라 SBA 관련해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관련 분들도 다같이 협심해서 더 세심하게 여러 분야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입니다.
  저는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는 코로나19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 정체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수요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원하는 기업은 많은데 이게 실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예산지원형하고 기회제공형이 있는데 기회제공형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실적이 낮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모집공고가 다 끝났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끝났는데도 지금 실적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0여 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마지막에 말씀주신 테스트베드 사업의 3분기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11월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선정되고 진행이 다 되지 않았거든요.  1차, 2차까지 했던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왕정순 위원  그런데 모집은 완료되었다고 홈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모집 완료된 이후에 이제부터 선정도 하고 선정이 끝난 기업체에 대해서는 협약도 맺고 또 테스트베드하는 사업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다 끝나는 12월이 되면, 작년도에 저희가 3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33개 정도, 30개 정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왕정순 위원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모두 내용은 다르고 3차 때 경우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서울시정이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나 이게 제가 파악한 것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수요처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공공분야로만 실증장소가 제한되었던 것이 공공 및 민간분야로 실증장소를 확대해서 25개 구청 또는 AI 양재, 홍릉바이오, 여의도 핀테크랩 등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도 보면 대기업하고 글로벌 PoC까지 기업실증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산지원형은 그래도 4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원율이 높지만 기회제공으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낮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처음 취지부터가 예산지원형과 기회제공형이 다 다른데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테스트베드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사업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수반된 비용을 같이 주는 게 예산지원형이고, 기업들 중에 일부한테 “돈은 필요 없고 우리는 당장 이 기술을 테스트베드해서 서울시가 인증했더니 아, 좋더라는 어떤 실증사례만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지원받은 것인데…….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상 보면 3년 동안 사업 연장된 게 9개고, 협약 해약이 2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 연장률보다는 해약률이 높아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실제로 기술의 수용처에서 불수용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과제 선정 때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증기관을 한 곳만 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1지망, 2지망 이렇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전에는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테스트베드사업이 올해부터 저희가, 그전에 서울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을 때는 한 곳만 했었는데요 저희로 이관되어서 오면서 지금…….
○왕정순 위원  올해부터는 두 군데로 한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1차, 2차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일단 실험연구를 많이 해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나 효과를 실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획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사례를 보면 너무 폐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장해서 만약에 지금 25개 구로 확장은 했지만 타 구나 타 지자체하고도 소통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점점 더 매칭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을 조금 집어넣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양재 허브라든가 홍릉바이오를 집어넣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만 있다면 더 기회를 많이 갖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게 5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죠, 내년까지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평이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확 좋아지지도 않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좋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승곡선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마지막 해를 두고 종합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더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기관 이원화에서 오는 불합리성, 불필요한 점들이 있었고…….
○왕정순 위원  처음 시작점에서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게 이제 조금 개선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증기관 매칭률이 36%에서 46%로 5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더 노력을 해서, 이게 사실 기업들이 되게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수요처가 더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옛날 같은 R&D 지원은 그냥 돈 주고 기술개발하라고 그랬는데 기업들은 개발된 기술을 누가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뒤쳐지고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민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틀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테스트베드 실증기관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일단은 내년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이 마무리되는 해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SBA에서는 블라인드 채용과 신규 채용 시에 고졸을 10% 이상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고졸 채용이 모두 시설관리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걸로 보면 분야가 다양하게 4명 채용이 됐는데 창업정책팀, G밸리활성화팀, 애니타운팀 그다음에 시설서비스팀으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12월 1일에 채용하는 계획에는 미화원만 5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블라인드 채용하고는 상관없이 고졸 10%에 대한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블라인드 채용은 무조건 지켜지는 원칙이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면 혹시 블라인드 채용 중에, 대부분 경력자들을 블라인드 채용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블라인드 채용은 경력보다 신입을 무조건 블라인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상에 봤을 때, 체크는 안 했는데 훑어봤을 때 블라인드 채용인데 경력자 우선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였어요,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했을 때 결과 고졸 출신은 얼마나 있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연도별로 조금 달라집니다만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 8명, 2022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왕정순 위원  2021년도에 4명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2년도에 4명, 그러니까 올해.
○왕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채용이 다 끝난 상태인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작년보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12월 1일 채용계획에 대해서 공고난 걸 봤는데 다행히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금 순화된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준고령자나 고령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미화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공공기업이기도 하고 또 SBA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고졸 채용도 더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10% 이상이 목표라고만 되어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실제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각 직군들에서 원하는 스펙이 먼저 결정이 되고 또 서울시하고의 전체적인 인원 정원 기준을 고려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고졸이 더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미화원 같은 경우는 5명이 채용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채용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고 보면 굳이 고졸 출신을 미화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분야별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학력 시대가 돼서 사실은 고졸 출신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고졸 출신을 채용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진흥원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신설되었더라고요.  이것 포함해서 진흥원에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총 19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출된 자료를 봤거든요.  의무 설치해야 되는 법정 위원회도 있고 자율적인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창업지원시설인 성수, 마곡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덕, 창동 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안 두고 있던데 구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굳이 구별해서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각 사이트들이 출발했을 때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성수나 마곡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기면서 입주공간을 특성화를 뒀습니다.  ESG라든가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렇게 두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됐고요.  공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해 오고 있던 부분이어서 입주기업을 선발하거나 할 때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하고 굳이 상설적인 운영위원회는 구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안 둬도 이상없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아니라 외부 협력파트너들을 구성해서 파트너들의 협조 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정관이나 규정에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표님, 전년 비교해 보면 개최실적이 아예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올해 5월에 신설이 돼서 그렇다고 쳐도 창업 성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하는데 글로벌판로개척위원회 여기는 2020년, 2021년 보면 5회씩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된 걸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마케팅팀의 운영하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trade-ON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서 trade-ON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판로개척위원회의 중요한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의 대규모 상담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김지향 위원  방치는 아니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지향 위원  진흥원 정관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관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몇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급할 때는 제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제개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관과 규정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성질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서 이사회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이사회의 규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제규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인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규정심의위원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겁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정관 관련해서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종류가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위원회와 사업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위원회를 구별해서…….
○김지향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위원들이 볼 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230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별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보니까 다 당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다 남성분이더라고요.  여기 조례 제7조(임원)에 보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 어려우셨던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노력을 절대로 안 한 건 아닙니다만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정말 더 노력해서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누가 보면 지적하기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 한두 분이라도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진흥원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체계 육성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창업허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데요 다른 건 없고, 지금 창업허브 4개 시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실률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공실률이 나옵니까, 이랬더니 입주, 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정도의 공실률이 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 공덕 허브를 한번 제가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시설도 잘돼 있고 처음에 들어오시는 인큐베이팅 하시는 부분은 2017년 이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입주하려고 대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공실률이 한 달씩 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달도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거시점하고 입주시점을 잘해서 공실률이 안 나도록, 외부에서 보면 참 서운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시설 보면 나도 거기에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한 달씩 비어있는 것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을 잘하셔서 입주시점과 퇴거시점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루라도 공실률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 제안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사업을 해서 인큐베이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들을 돌아다녀보니까 인큐베이팅 쪽에는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설도 괜찮고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안에, 6개월 안에 잘되는 기업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큐베이팅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들은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7년 이후 이렇게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간 이후에 7년 차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 하는 기업들이야 숫자가 많지만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지원 트렌드가 창업허브에서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스케일업 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민간을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의 산업생태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 지원 포커스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이 됐고 그 기업들 중에서 안 좋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잘되는 경우도 있으면 지원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성장을 해 줘야 하는 단계여서 이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특히 지난 4~5년, 6~7년 동안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꼬마들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단계였던 지금 그들이 컸거든요.
○김지향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정책 변화도 저희 SBA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에 지금 와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잘 키워왔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그랬으면 그다음 단계인 기업들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봤는데 이쪽 출신 중에 잘 돼요 그런데 혼자 서기는 버겁고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노하우는 있는 이런 기업들을 롤모델 삼아서 입주시켜서 신규 들어온 후배 기업들한테 “나는 이렇게 커왔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전수시켜주는 또 그들을 보면서 커나가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지금 강남역의 과학기술회관 자리에 그 회관이 신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 층 정도를 저희가 스케일업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이렇거든요.  공공부문은 아주 유약하니까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가지만 약간 그렇게 스케일업이 된 것은 공공부문만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민간부문하고, 특히 VC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강남역에 있는 스케일업센터를 새로, 가칭 스케일업센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김지향 위원  그럼 진행 중인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라도 스케일업 단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SBA가 선도적으로 서울에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오래 기다린 만큼 시간 좀 충분히 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던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졸자 채용 목표 기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이며,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3년간 고졸자를 16명 채용했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월 1일 자로 5명이 다시 추가될 계획이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사실 고졸자 채용비율에 관한 법이라든지 조례상에 어떤 규정은 없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고졸자를 채용한다고 하면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채용된 고졸인력의 특정 연령대 편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0대가 9명 가장 많죠?  30대와 40대가 각각 한 명씩,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가장 적죠.
  대부분 보면, 앞으로 채용될 5명도 공무직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시설서비스직…….
○홍국표 위원  공무직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지난 3년간 채용된 고졸인력 채용 직급도 전부 다 시설서비스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대부분이에요.  일반직은 불과 두 명뿐이 안 돼요, 30ㆍ40대에서.
  보면 공무직 9명, 시설관리 4명, 보안 3명 이렇게 해서 16명 채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반직으로 채용된 2명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뷰티산업 홍보 및 확산 등 해서 일반직 업무를 하셨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고졸인력의 연령대가 대부분 50대나 60대로 높습니다.  주로 채용되는 직급은 공무직이 대부분이고, 담당업무도 단순업무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은 어떤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고졸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국표 위원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료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네.  일단 저희는 시설서비스직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직도 채용을 해야 돼서 직군이 조금 달라서 채용을 하다보면 사실 일반직에서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국표 위원  블라인드 채용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블라인드 채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점 있습니다.  무조건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좋은 점만 얘기하시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법 규정에는 없어도 선도적으로 SBA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내막에 들어와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12월 1일에 채용하는 것도 공무직이에요.  결국 공무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졸 채용 목표를 딱 10% 이상 정해두고 하는 건 정말 잘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젊은 고졸자 채용을 통해서 SBA에서 추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지 그걸 망각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김현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민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건데 그게 큰 장점이기도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 있어서 심지어는 지난번 채용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뽑고 나서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두 명이 뽑혔습니다.  이건 사실 채용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 고졸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적합직종이라는 게 정부에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미화하고 보안 파트가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지정돼 있고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학력이 대졸자보다는 고졸자 학력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백 번 합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나마 변명을 드리고 싶으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홍국표 위원  고졸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시설서비스직군을 별도로 채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직군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을 갖게 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떤 특정 직급이나 직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놓고 보니까 고졸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고졸자 비율이 높은 건가요?  그런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솔직히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참, 사실 SBA에서 말이에요 20~30대가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나오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SBA에서는 적합한 능력을 갖춘 고졸자를 찾기가 힘든가요?  그래서 고졸자 채용에 연령이 높고 젊은 친구들은 안 하는 건가요?  솔직히 한번 대표께서 말씀해 보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큰 단점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단의 조치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은 정책 많이 하세요.
  장애인 정책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할게요.  장애인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  굉장히 장애인도 높아요.  법에 의무규정 3.6%지만 사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에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5% 달성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2020년도에 4.7%를 정점으로 해서 차츰 떨어져서 4.1%로 감소했죠.  법적인 것은 넘습니다.
  SBA 같은 경우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목표를 굉장히 잘 달성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5%대는,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고용률 달성 노력은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서울시의 권고기준에는 그래도 못 미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권고기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서울시 조례 제5조에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서 그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의무는 달성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권고사항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전체 인력 대비해서 큰 인원수가 아니라 한두 명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번 새로 신규 채용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20년도보다 떨어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사실 5% 채우려면 몇 명이, 지금 4.2%라고 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5% 채우려면 몇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야 될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5명이 되어야지 그 기준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에서 네다섯 명 정도가 더 차게 되면…….
○홍국표 위원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꼭 2023년도에 더 채울 수 있는, 서울시 권고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5% 채우는 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채용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상시 근로자 수는 2022년 기준해서 많이 늘었지요, 2020년도에 비해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74명 정도 증가했는데 오히려 장애인 저기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장애인 직원이 퇴사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어요, 한번?  왜 퇴사를 했나?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온 이후로는 퇴사가…….
○홍국표 위원  정년퇴직 말고 그냥 퇴사한 직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누구 간부들 아시면 몇 명 있나 확인할 수 있나요, 김현우 대표 오시기 전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명이 올해 퇴직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한 명은 타 기관으로 이직을 했고요, 두 명인데 한 명은 명예퇴직이 있었거든요.
○홍국표 위원  그 이유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예퇴직하신 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돼서…….
○홍국표 위원  잘돼서 나간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본인의 회사를 차려서…….
○홍국표 위원  지금 김현우 대표께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온 이후로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지난 1년 동안 2명이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뒤에 간부 되시는 분들은 답변 정확하게 하시게끔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대표께서 오셔서 2명의 퇴직이 있는데 다 잘돼서 나갔다, 그런데 SBA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이직을 한 건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 명의 경우는 그렇고요 한 명은 자기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차려서 거기서 큰 꿈을 갖고…….
○홍국표 위원  내부 직원의 차별대우나 이런 것, SBA 규정상 보듬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한 명은 되게 안타까운 게 본부장으로 승진되고, 몇 달 안 되어서 승진이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간부로.  주요간부로 승진이 되고 나가서 되게 안타까워 했을 정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승진까지 했는데 퇴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본 위원이 바로 그게 의심쩍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준비했던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홍국표 위원  승진까지 했는데 나갔다는 것은 조금 개운치 않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애착을 가졌던 직원이어서요, 일을 상당히 잘하고 애착을 가졌던 직원이었는데 본인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과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컸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퇴사 전에 상담한 내용이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퇴사 결정할 무렵에 상담을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잘되어서 나간 겁니다.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대단히 잘되어서 나간 겁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해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쨌든간에 시간이 없다고 쪽지가 왔으니까 보충시간을 본 위원이 활용할 텐데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좀 잘 챙겨주시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민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서울시의 정책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점은 오전부터 죽 공감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사관학교나 마곡산업단지 같은 큰 사업들을 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9개 사업에 57명의 인원 정원을 확충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마곡과 관련해서 6명 그다음에 청취사 관련해서 4명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나라 서울의 기업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CS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2명 그다음에 통합인재허브 그러니까 청취사를 통해서 교육된 교육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건데요…….
○이민옥 위원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해서 57명을 요청했습니다만 15명 반영이 되어서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결국 진흥원에서 요청한 인원 대비 4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57명을 요청했으나 15명 증원만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G밸리 같은 경우는 운영인력 2명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고민이 많습니다만 일몰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들에서 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누구보다도 대표님께서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원이 증가가 되면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정관 변경이 이번에 의회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8차례가 있었습니다.  진흥원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고 제도와 규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3년 동안 8번의 정관 변경이라 하면 너무 자주 정관이 바뀌는 게 아닌가, 관련 제도 보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 민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 여덟 번 중에 세 번이 어떤 정관이었느냐 하면 인력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관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삽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인원 변경이 발생하니까 정관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되는 지금 상황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특히 올해는 이번에 올라온 것 포함해서 두 번이 인원 변경과 관련된 정관변경 건입니다.  어려움이 크시리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게 정관 변경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정관에 보면 이런 정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하나 제가 읽어봐드리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게 진흥원의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진흥원 정관과 일치하지요.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고 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보고 건에 올라오는 정원의 수가 얼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48명입니다.
○이민옥 위원  네, 15명이 증원된 348명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하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장 승인 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 후…….
○이민옥 위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순서 지금…….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헷갈릴 사항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자, 3월에는 분명히 인원이 33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3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아직 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보고를 패싱하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는데 대표이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프로세스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는 항시 변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개정을 해서 정관에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데 걸리는 저희의 프로세스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과 보고를 진행하는 기간이 미스매칭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이 못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이지만 매번 인원 변경으로 정관을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이게 조금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그렇더라도 이번에 현행 조례와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드리고요.  향후에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규정에 대해서 여쭤봤고 승진후보 결과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분히 내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문제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취임 이후에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팀장은 3급 이상, 본부장은 2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급이 낮은 사원을 직무대리의 형태로 발령을 했다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대상 직급에 무보직자도 있는데 아래 직급을 발령해서 불이익이 있다, 직무대리를 받은 직원이 직급승진심사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승진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직급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인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제보가 아니고 이런 게 한두 분의 파격적인, 말하자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좀 수가 많다고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대표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왜 불합리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보충대답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직무대리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난 1월 인사 이후로 직무대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무대리라는 파격인사가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는 있지만 조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기관에 공공연히 있는 게 전체적인 불만이 블라인드나 다 인사문제였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고, 지난번 인사 이후에 인사문제에 대한 불평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 한 명밖에 없는 직무대리 제도가 그 연공서열을, 만약에 직무대리가 10명 있던 것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다른 직원들한테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임시절의 인사참사라고 그래서 인사참사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 뭔지 몰랐었는데 인사참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참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있어서 위원님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앞서는 제가 준비했던 것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는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 서울메이드 사업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꼭 IㆍSEOULㆍU처럼 도대체 저는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맨 처음의 취지는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각각 갖고 있는 브랜드 위에 엄브렐러(umbrella) 브랜드로 서울메이드를 씌우면 중소기업들의 매출 지원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그간의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를 찾아보려고 해도 성과자료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사실 오전 질문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바로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브랜드 구축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30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기업들의 브랜드와 매출 지원에 확장을 주는 방법으로 방법론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겁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성과에 있어서 부족했다, 성과가 많이 미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네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왜 그러냐면 예산이 30억인데 거기로부터 나온 한 해의 매출이 20억도 안 되니까 차라리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못했었거든요.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계속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단순히 투입 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구전효과라든지 브랜드 인지도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브랜드라는 것은 그다음에 성공이 되는 건데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2020년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0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이 2020년에 43억, 2021년에 28억 그리고 올해 29억이에요.  그간의 매출액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액은 이 정도였고 매출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0년도에는 42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0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여기…….
○장태용 위원  올해는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올해 이 사업을 완전히 구조개편을 전환시키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게 두 달 정도 됐는데 두 달 동안 8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도 매출을 못 올린 거네요?  한 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본 거네요.  인정하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계획인 것 맞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메이드라는 이름 자체로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꾼 체제로 계속 확대할 겁니다.
○장태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행된 사업이 만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안타깝고, SBA가 사명처럼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실패한 대표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제 일이 아니고 제 전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세금이 매몰되는 효과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이 의회에는 잘 안 어울립니다만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구조개편했고요.  그 결과 정말 위원님들 모시고 가보고 싶을 정도로 동대문 DDP 안에 비더비(B the B)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에서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기준 한 5,00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그 공간을 들어가서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전 세계 외신 열 군데서 거기 취재를 오게 될 정도로 사업의 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서울메이드 사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메이드라는 이름으로는 실패했다고 동의합니다.
○장태용 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3691페이지 자료에 성희롱 교육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올해 성비위 관련해서 각각 한 건의 징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그 외 직장 내에서 사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교육하고 있고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집합교육 플러스 온라인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장태용 위원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에 있어서 그걸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보면 잠깐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자료라든지 영상자료도 있습니까, 대면교육을 했을 경우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있고 일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보통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사내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는 근거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그런 근거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나보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이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향후 사내교육이 있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철저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관련인데요 지금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채널이 되게 다양하고 팀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43개인가요, 43개에서 21개까지 줄인 것 같은데요.  팀별로도 다 제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SBA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것 같은데 외주로 맡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금액적으로도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외주로 팀별로 다 나누면서까지 홍보활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정말 우연하게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한 달 안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토씨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40몇 개에 이르고 50개 가까이 이르는 부분과 거기에 또 외주용역사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줄이려고 정말 노력한 게 지금 21개로 줄어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통합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 이해가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SB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업을 알려야 되는 채널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더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맞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서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하고 외주를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 구독자라든지 팔로워 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합쳐봤자 1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표를 보니까 그렇던데, 자체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콤팩트하게 줄여나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지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김지향입니다.
  대표님, 국제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지향 위원  강서구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림동에 서울디딤플라자라는 게 곧 될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고 국제유통센터가 거기 지하에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관련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국제유통센터가 강서구에서 어떻게 성황리에 잘 됐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간 활용은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강서구 쪽 공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디딤플라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입지는 대림역이라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제유통센터만 덜렁 오는 것 자체가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지, 보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오게 된다고 그러면 대관업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대림역 앞에 도로를 보면 왕복 4차선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통행량도 많고요.
  향후에 그게 재건축이 돼서 디딤플라자가 들어오게 되면 입주시설부터 해서 많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재개발까지 되면 도로가 상당히 포화될 텐데 대관업무까지 들어와 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기가 대림역 요충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냥 뭐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콘텐츠가 이것저것 막 들어와 버리면 그 지역에서, 향후 한번 들어와 버리면 못나가는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그 앞에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대관업무를 하게 될 경우 지하철로도 오시겠지만 차량으로도 많이 진입을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유통센터 하나만 덜렁 오는 것보다는 서울의 다른 곳과 결합을 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포함시켜서 고민해서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전임 대표가 장영승 전 대표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미국을 방문했죠, 2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출장목적이 서울 중소기업의 미주권 진출을 위한 기틀 마련, 거창합니다.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출장 갔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현지 방문 시에 ‘서울메이드’ 방역구호,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서울메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키트 1만 개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브루클린 자치구에 전달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K방역키트 10개 품목 중 세 가지만 방역물품이고, 미국에 장영승 전 대표가 갔을 때에, 그 이외에는 게임 및 코믹스 이용 쿠폰 등으로 구성됐고 미동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등의 대도시를 방문하면서 방역키트를 지원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러나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한 곳에만 지원했을 뿐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당초 목적에는 미흡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사실 이 출장의 목적은 사업 확장 및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리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후속조치가 있을 만한 내용의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자, 장영승 전 대표가 2020년 8월에 2주간 K방역물품 판로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방문을 한 것이 출장비를 제외하고 1억 5,1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2020년 8월에 추진된 출장이었습니다.  어렵게 간 출장이었죠.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그렇게 어렵게 갔으면 사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대표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지금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의 우수 방역물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것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대표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1억 5,100만 원, 출장비 제외하고입니다.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에요.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검토 없이 그냥 급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 예산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열 가지로 이 중 방역물품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항균스프레이 세 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게임 쿠폰과 웹툰 쿠폰이에요.  그리고 키트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부적합한 구성물로 구성됐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또한 장영승 전 대표이사의 방문도시인 미국 동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LA 등 미 대륙의 동서를 횡단하는 코스입니다.  이 방역키트는 첫 행선지인 미 동부 뉴욕에 1만 개 지원 그게 전부예요.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사실 방역키트 지원했던 미국 내 실적을 솔직히 보면, 2020년 주요실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손소독제는 121만 달러, 마스크는 67만 달러 총 189만 달러로 그 후에 추가적인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미국 판로 개척이라는 목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다 동의하셨고 인정하셨고요.  2020년 당시 미국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물품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급증했는데도 해당 방문의 이런 성과는 사실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당 업체의 수출실적에 대해서 어떤 체크가 된 게 없죠?  전혀 없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쿠폰 등 이런 매출수익은 극히 저조하고 키트 구성도 미흡했다고 인정을 다 하신 거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지금 김현우 대표께서는 SBA의 대표가 되신 지 한 1년 조금…….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1년 딱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1년 되신 건데 전임 대표 시절에 했던 잘된 사업은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평가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볼 것이고요.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김현우 대표께서 잘할 거라고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봤을 때.  그렇죠?  이런 일회용 홍보성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또 하나는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관심 밖으로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주신 가이드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도 믿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이죠?  그게 송파구에 있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따 추가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고 또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사업비 운영협약서도 하고 이랬는데 2021년 자료를 보니까 총 매출액이 6만 원 되는 데도 있어요, 4만 7,200원 되는 데도 있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 사업이 정말 많이 답답한 사업인데요 올해 일몰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동대문이 재개발 들어서면서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는 2024년 2월 중으로 착공이 예상되어서 일몰되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큰 저기를 품고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1년 매출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원사업 중에 일부는 지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SBA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사업비가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저기한 사업인데 매출이 4만 7,200원, 6만 원 1년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사후 피드백 같은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닙니다.  저희 열심히 피드백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국표 위원  그것을 미리 아셨나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야 될 사업임에도 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왜 여기를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4만 7,200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12월 말에 정산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그 계약이 원천적으로 그전부터 잘못 맺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네들이 옮겼기 때문에 나는 시로부터 이것을 받아야만 해라는 어떤 당위성에 근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갖고 팔로업하고 관리하고 추궁하게 되면 “전에 있었던 계약에 근거해서 너희는 반드시 지급해야만 해.”라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와서…….
○홍국표 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였어야지요.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못 올라가면 계약조건에 중간에 계약 포기라든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계약조건이 꼭 필요하단 말이지요.  갑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SBA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런데 의회에는 저희가 을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홍국표 위원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계약조건을 앞으로 붙여야 된다는 것을…….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CORE 100’ 관련해서 혹시 담당 구본희 대표님 지금 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뒤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혹시 구본희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른쪽 발언대에 서시면 됩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다 선정이 되었잖아요, 1차 2차 해서?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네.
○김동욱 위원  102개가 선정이 되었지요?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10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출범한 지 한 10개월 만에 선정이 다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 내용이나 언론 브리핑을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지원방안들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지원방안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유치 방안이 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외투자자 대상 영문 팩트시트(Factsheet) 제작비 배포 등등 말고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일단 CORE 100 기업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영문 Factsheet 제작 그다음에 IR Deck 제작, 기본적으로 IR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과 매칭을 시켜드리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CORE 100에 선정된 기업들이 대부분 Pre-A나 시리즈 A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자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CORE 100에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을 각 산업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러한 특정한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매칭을 시켜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투자유치 연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연 1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연 1회는 아니고요 해당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연 1회로 나와 있어서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에 일회성 네크워킹이라든지 오히려 단기적인 방편의 정책들이나 시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지원 또는 영문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각 기업들마다 지원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한 기업들, 원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야 딱 마련이 되어서 시작을 할 텐데 102개 기업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지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김현우 대표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뷰티 트레이드 쇼를 동대문에서 하셨지요?  그게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하면서도 215개사, 해외 바이어가 300개사 참여를 하고, 특히 온ㆍ오프라인 병행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1,108건 중에 50억을 현장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일이랄까 엄청난 효과랄까 그런 것을 거두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왜 불과 일주일밖에 안 했느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중국하고 약간 경직되어 있지만 중국시장이 우리한테 사실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에 비례해서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유통비도 적게 드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옷이랄까 화장품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출상담에 중국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때 제가 동대문 판매장을 봤을 때 무료라서 그런지 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계약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데 전문가들을 대동해 줍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가미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 그 좁은 공간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협소하고 좁아서 뭐랄까 상품 선전하는 데는 좀 미비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짧은 일주일 기간에 현장 계약이 50억 정도 되면 이런 것을 다음 내년도에 할 때는 기간을 약간 더 길게 잡아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게 많은데 이것만 한 가지 더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것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장소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신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했던 DDP공간 건너편 쪽에 조그맣게 350평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서 상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공간으로만 구성이 되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안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특색 있어서 가볼 만한 공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야지 중소기업 제품만 죽 전시해 놓게 되면, 서울역에 가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죽 전시해 놓은 것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접근방법을 많이 바꿔서 그런 공간을 작지만 조성해서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트레이드 쇼에서도 그런 개념을 단순하게 제품만 막 팔려는 것보다는 와서 사야만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양도 양이지만 질로 효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내는 것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노하우를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내년에 더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장소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어울리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간단한 농담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점심 때 보니까 액세서리 팔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임춘대 위원  누가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더 조성해 주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대표이사님 장시간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세텍(SETEC)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쪽이 어떤 행사를 하면 로터리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가 차가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을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일대가 양쪽에서 우회전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차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는 차들이 밀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20년 코로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55% 그리고 운영수입이 28억이네요.  이게 관리비 포함해서 받은 금액인가요, 임대료랑?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빠지고 나면 순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순수입 거의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순수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가 이익을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잉여에서도 남는 것 없이 28억이 그냥 다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28억씩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를 가서 보면 부대시설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주차공간도 그런데, 지금 SETEC 산업진흥원에서 올린 주차안내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르게 그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학여울역이라든지 수서역 쪽에 해당되는 주차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여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사전에 등록해놓고 방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서서 주차도 못하고 차만 그 일대를 뱅뱅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정체가 되고 있을 때 홈페이지에 그 주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참담하게 가슴 아픈 이태원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SETEC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시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엄청납니다.  제가 이태원 사고 보면서 SETEC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해가지고 한섬 패밀리세일이라든지 그게 동시에 있었네요, 국제아웃도어 해가지고.  같이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다보면 밖에까지 줄을 선 분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안내는 지금 자료 주시듯이 모범운전자회라나 몇 분들이, 어차피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섰을 때 안내가 보여요.  미리 사전에 유도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그 안에 정말 장난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혹여라도 사고나면 책임 어디서 져야 됩니까?  더군다나 서울시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서 전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시회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출입구는 한 군데이고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안에 전시해놓은 부분도 많으니까 이후에 SETEC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시회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물론 공간이 확보되고 여유로운 전시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대표이사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회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섬 전시회 때 현장에 있어서 밖에 줄을 서고 그런 상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회 안내 게시판 설치 추진 중에 있는데, 또 한 가지 그게 강남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설건축물인 상황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신복자 위원  네,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또 협의 중입니다.  거기가 교통섬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신복자 위원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치초등학교 쪽으로 우회하는 방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신복자 위원  주차장 안내해 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행사에 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만 안쪽 사정도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ETEC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의논이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차후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최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3년 치 요구했는데 SBA는 본인들 마음대로 1년 치만 갖고 왔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료가 많아서 그렇다고, 왜 자기들이 판단하지요?  그래서 내가 한 장으로 결론만 받았는데, 보험료가 우리 대표님 오시고 나서 7,5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갔어요.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7,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보험료인데, 2021년도 2억 7,000, 2022년도가 1억 9,000이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노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민규 위원  1년 사이에 갑자기 건물이 튼튼해졌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아니라 낡게 되니까 감가상각이 되게 되면 부보액이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정됩니다.
○최민규 위원  1억 9,000이면 2017년 그때가 1억 9,000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감가상각이 안 돼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또 한 가지 큰 것은 에스플렉스센터의 저희 사업이 일몰이 돼서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게 통으로 다 빠졌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게 7,000?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7,000인 것에 대한 증빙서류 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서울메이드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니라 서울메이드 내에 있는 성장 가능한 사업들을 뽑아서 확대…….
○최민규 위원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메이드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뽑아놓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메이드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겠냐 이거죠, 그 타이틀을?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예산을 더 투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메이드 홈페이지 보셨어요, 한번?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이게 한국판이 있고 영문판이 있잖아요.  매거진을 1년에 몇 권 만들어요?  제1호부터 28호까지 나왔는데 1년에 몇 권 만들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원래는 월간지였고요.  그랬다가…….
○최민규 위원  언제부터 월간지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천천히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계간지로 바꾸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개 나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올해는 4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8개 중에서 네 번을 빼면 그 전에는 월간지였고요.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각 매거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매거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어 있는 배너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와가지고 이거 내용보기 눌렀는데 하루 종일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매하기 있고, 물론 영문으로 된 영문판 들어가 보면 내용보기는 전혀 안 뜨고 그리고 구매하기를 들어가면 잉글리시든 코리안이든 구매하기 내용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영문판 왜 만들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점에서 있어서 정말…….
○최민규 위원  아니, 영문판을 만드니까 이 회사한테 돈을 더 줬을 거 아니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최민규 위원  28호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1호 이 책자부터 영문판하고 한국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영문판을 왜 만들었어요?  구석에 잉글리시 이거 하나 박아놓으려고 돈을 더 들인 거예요?  잉글리시 버전은 돌아가지도 않는 건데 이 홈피 만들 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면 빨리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서울메이드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안 갈 거면 이거 엎어야 되는 거고 계속 이 홈피를 유지해서 갈 거면 이거는 업자한테 청구를 해야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서울메이드는 영문판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문판을 만들었고, 두 번째 또 서울메이드 사업이…….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가 영문판이 원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한국판을 만들었던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면 영문판이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영문판 SEOULMADE, Magazine, Space, Seoul Business Agency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View Content하고 Purchase 나오는 거, View Content는 하루 종일 열리지도 않고 Purchase 들어가면 한국말로 돼 있어요, 장바구니, 바로구매.  이게 무슨 영문판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 애초부터 홈피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어디에다 준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1호부터 이렇게 하면, 1호부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더 원천적으로는 마케팅 방법으로 잡지를 만들었던 게 옳았을까에 대한 회의가 또 들게 됩니다.  SNS 마케팅이 주류인 세상에서 서울메이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잡지를 만든다는 게 언밸런스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메이드 사업이 전체적으로 페이드아웃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최민규 위원  청구하세요.  1호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라고요.  어느 회사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이드가 페이드아웃이 완전히 된 건가요, 지금?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잡지는 더 발행 안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현우 대표이사님께서 한 3분가량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아까 전국제유통센터 질문만 드리고 대표님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대표님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국제유통센터에 지금 저희 마케팅본부가 들어와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통센터가 잘 활용은 되고 있으나 더 큰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남부도로사업소에 생기는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됐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아퍼시픽까지는 통과됐는데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그쪽에 가져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마존에 올라가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여태까지는 각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과 물류를 다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존과 협의를 해서 아마존 돈을 끌어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으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생각으로 아마존과 접촉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아마존에서 아시아퍼시픽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사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더더욱 말씀하신 남부도로사업소로 국제유통센터가 이전했을 경우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다른 패키지들을 지정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아마존 본사의 의견을 제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어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시키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유통센터 부분에 대한 1,000평 이 부분은 SBA가 무조건 점유한다는 전제하에 콘텐츠는 그렇게 내년 상반기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직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만…….
○김지향 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1,000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한테만 어떻게 자료주실 수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마존 관련된 거 말씀…….
○김지향 위원  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아시다시피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특히 애플같은 데는 자기네랑 계약을 할 때 계약되는 내용이 바깥 언론에 나가면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것은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김지향 위원  내년 상반기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4월, 5월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정말 성사가 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저희는 큰 거 한 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지향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게 들어온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1,000평을 아마존이 다 쓰는 겁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이 1,000평은 남부사업소가 아니라 화곡동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위원  화곡동에다가 한다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원래 등촌동에 있는…….
○김지향 위원  등촌동에 있는 게 화곡동으로 가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등촌동에 있는 게 남부사업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촌동에 있는 게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확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대림동 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존은 등촌동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대림동은 대관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대관업무에 다른 패키지들을 집어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지향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강서구에 있을 때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대림동으로 와버리면…….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다릅니다.  등촌동 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도 골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건물입니다, 상태가 전부 다.
  그런데 대림동에 들어선 것은 훌륭한 건물이고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대관업무 쪽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대관업무만 들어와서는 대림동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동의합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할 거면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에 더 좋은 콘텐츠를 집어넣는 게 지역활성화 입장에서도 훌륭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다른 동네 있던 것 이쪽에 박아넣어버리면, 이쪽 동네 있는 분들은 진짜 이게 10년 동안 계속해온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남부도로사업소가 빠지고 새롭게 건물이 올라가는 건데 대관업무 하는 것 유치했느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지역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공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을 때 주민여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주민들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콘텐츠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오매불망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는 공표를 안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저희끼리 비공개로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계시는 건데 언젠가 공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가 되었을 때 주민여론도, 물론 중투 들어갈 때 주민여론을 했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겠느냐 그것도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국표 위원  조금만 할 수 있나요, 1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숙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인데요.  진흥원에서 소기업 특화용품 지원을 하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보면.  민간협약지원금 같은 것도 2억, 3억, 2022년 9월 말까지 5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늘려서 해 주고, 그런데 이게 5억으로 펄쩍 뛰었어요, 2020년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액수가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던 것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면서 의회도 책임 있다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의원발의로 연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 아니에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도 매출은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도 안 하신 것 같은데, SBA에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피드백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연장하고,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SBA쪽에서 집행부한테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중단하고,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번에도 일몰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항의방문하고 또 여러 군데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되게 곤란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홍국표 위원  곤란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연장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저기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예산투입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가 사업 예산 투자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저희가…….
○홍국표 위원  어떤 권력기관에서 어떤 정치세력에서 압력을 넣어도 이런 것은 소신껏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고 꼭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리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표현은 아마도 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10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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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이민옥  이원형
○청가감사위원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상임이사(사업부문)    김용상
    상임이사(대외협력부문)    김용수
    윤리경영실장    임학목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미래혁신단장    이태훈
    창업본부장    김종우
    마케팅본부장    김성민
    교육본부장    이광열
    산업거점본부장    이재훈
    콘텐츠본부장    전대현
    뷰티산업본부장    기정구
    인프라본부장    이진수
    커뮤니케이션실장    박경락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속기사
  최미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