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명구 도시과학 빅데이터 AI연구원장이 학회 참석을 위한 캐나다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금일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기관 간부의 이석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수감기관 소속 관계직원은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바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출장일정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한 이석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과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력양성계획을 잘 정비하여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에서 AI와 빅데이터 2개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데이터사이언스 인재양성 사업에도 선정되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대학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혁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등 환경변화에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세계 속에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 부문으로 우수한 교원 확보와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부문에서는 스마트시티 등 도시 융복합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대도시 문제를 중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새로운 도시과학을 선도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봉사 영역에서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서울시와 함께 지역과 연계한 청년창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대도시 탐방 및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서울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 대학에 전수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교육인프라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승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이윤석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대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김지형 기획과장입니다.
이병욱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 넷째,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다섯째,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 여섯째,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역량과 인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2022학년도 43.7%에서 2023학년도에는 48.9%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의 모집정원은 총 1,830명으로 정시가 895명, 수시가 935명이며 선발인원 중 279명, 총 모집인원의 15.2%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정원인 489명 대비 아직도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양질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교원 채용을 확대하여 지난해 12월 15.4%에서 올해 10월 현재 18.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교원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여성교원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 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3년간 약 174억 원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6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분야 5개, 산학 분야 4개, 기타 분야 1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여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본 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2026년까지 매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사업단에서 36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1,412명이 수강하였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빅데이터사업단은 42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2,630명이 수강하였고 빅데이터 역량강화 재직자 교육에 1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모듈형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 공공기관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추진,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 및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2020년 5월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연구원의 융합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4개 이상의 내외부 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63건의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원을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장비 활용평가를 통해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저활용 및 유휴장비 활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장비를 구입 및 관리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기초분야 등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ㆍ보호 분야, 특성화 분야 및 학제적융복합 분야 등 R&D 기반조성 사업 과제를 추진 중이고,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도 강화하여 서울시와 우리 대학 간 다양한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윤리의식 및 연구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업 맞춤형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대학 보유특허 진단사업 수행,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지원본부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특화분야의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술이전을 통해 3억 7,000만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대학 미활용 특허 6건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였으며, 58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가를 매칭하여 33건의 기술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한 자생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취ㆍ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무 중심의 4차산업 역량교육, 현장 인턴십프로그램, 기업ㆍ교육생 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매칭을 통해 4차산업 실무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해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서울임팩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SEOUL IMPACT PLATFORM을 기반으로 창업공간 조성, 창업 프로그램, 지역상생의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4쪽부터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월 1회 정례적인 소통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내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하계방학 중 48개 팀 190명을 지원하였으며 동계방학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선순환 진로ㆍ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환류기반의 학생취업역량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현재까지 24개 9,6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진로교육 의무화 도입을 위해 이번 학기에는 UOS 미래디자인 세미나 과목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191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과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및 학생처 중심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도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활동에 현재까지 4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사람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4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에는 50개의 강좌를, 여름학기에는 34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도 51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 해외도시 협력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 공동체 문화 이해 및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학 전공자를 서울시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정책을 소개하고 각 도시의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도시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에 파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봉사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교류 등 2개 분야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여름방학에 완료하였으며 동계 봉사활동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6쪽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7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프놈펜대학에 우리 대학의 교육 노하우와 개도국의 도시문제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ㆍ개발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주변 아시안 국가들로 교육모델의 확산이 가능하고 서울 친화적인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통한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8쪽부터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등의 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은평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삶, 학습, 도전, 성장, 소통이 함께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생활, 학습, 체험 공간의 미래교육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의 규모 및 이전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0쪽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9년이 지나 노후화된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중에 정치인, 고위관료, 기관 간부 등의 논문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시립대학교의 수입항목을 국공립대학 회계예산의 공식적인 대분류인 이전수입, 자체수입, 세계잉여금,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해서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2021년 것과 2022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총장님과 한문섭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다 바쁘신데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 휴직기간이 주어지는데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그런데 총장님을 비롯해 다 아시다시피 유명 학원강사들 같은 경우도 그 이름 따라서 학원 수강생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장기간 휴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3년, 2년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장기간 한다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교수님 임용되기가 얼마큼 힘듭니까? 해외 가서 전문직으로 몇 년 동안 석박사 받아 와도 쉬운 말로 교수 임용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생각하기에 다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수님들 겸직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한 300건 이상 됩니다. 유보수 경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보수를 안 받는 경우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하고 심지어는 허용을 안 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다만 겸직하더라도 수업에 일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요. 똑같이 수업과 연구를 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를 보니까 조금 전에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립대에 부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대 교수라든가 명문대 교수 임용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 부부 교수가 된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수님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를 교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결정합니까?
교육 분야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강의책임시간이 통상적으로 1년에 18학점 또는 15학점인데요. 18이나 15시간 책임시간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의평가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해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강의평가를 시행하는데 강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분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강의 우수교원한테는 전체 교원의 25%를 선정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저희가 교원업적 평가를 할 때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그다음에 국내외 학술대회 그다음에 연구비 수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구 분야도 교육 분야와 전체 묶어서 평가를 해서 매년 연구보조비라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연구처 담당이긴 한데 교내 학술연구비라든지 기초 R&D라든지 이런 연구를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발주해서 우수한 연구를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무처장이 답변…….
다만 만약에 제가 강의책임시간이 18시간인데 3시간 더 했다 그러면 1시간에 대해서 4만 원의 초과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을 받고요. 연구보조비를 산정할 때 어떤 가산점을 주거나 교원업적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총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자체수입금으로 분류되고 그게 학교가 쓸 수 있는 재정여건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수입금이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의회에서도 반값등록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1.5% 이상 인상을 하면 정원을 3% 줄여야 되고, 두 번 위반하면 5%를 줄여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 재정사업을 저희 대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 재정사업은 재정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로 교육의 혁신을 유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정상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체수입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으로 첫 번째는 외국 유학생 등록금을 정상화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정상화했는데요. 그거하고 주차관리도 무인화해서 수입을 증가시키고 또 다양하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금 인상 없이는 현재 자체수입금은 한계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발전시키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다른 모든 대학에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유학생들한테 100%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20%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인상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 유학생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공부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늘리는 등, 특히 지금 현재 반값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받을 경우 기숙사 부담 문제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장학생들을 써야 되는 학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 예로 지난 몇 년간 기숙사를 외국인 유학생이 40%를 썼는데요 국내 학생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숙사 가고 싶은데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기숙사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폐지를 하고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시립대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건 알고 계시죠?
시립대가 실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고 있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부금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에 대해 사립대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학보다 취업률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자료들을 봤을 때. 4년제 평균 취업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대학 중에서도 8위를 하고 있고 1년 유지율로 봤을 때는 3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직장을 잘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시립대 출신들이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값등록금을 폐지해서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좀 많이 받지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안 받거나 거의 소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죠, 유학생들에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학생들한테 인상을 했지만 유학생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좀 더 대학등록금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학생들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을 빌려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립대학은 너무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값등록금을 했을 때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고 그리고 취업률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승된 조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라는 3년 동안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시립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그리고 상환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대출금도 못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서 6개월 이상 연체 학자금 대출잔액이 3,764억 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채무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취업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2023년도에도 인상은 어려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현상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 자료 내주시느라고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반값등록금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전체 화두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장님 이하 많은 분들도 고심하시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의 반값이죠. 학생들, 학부모나 어려운 가정에 부담을 안 주고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스스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 하기 전에 서울시 지원금이 한 486억, 지금 한 875억으로 서울시 지원금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자체수입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설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일종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현미경도 고액이다 보니 다른 데서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실 때 과연 어느 쪽을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는 해결해야만 하고, 더 장기간으로 갈 때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예요, 앞서서 선배 위원들께서도 질의하고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으로 남아있는데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 했던 부분은 홈페이지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던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공헌활동 건수를 보니까 계속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에 76건, 2020년도에 44건, 2021년도에 42건이 지금 26건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건수가 이렇게 확확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건수로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장애학생은 30명이라고 하면서 1명, 3명이 봉사활동을 했다, 제가 언제까지 했나 기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런 형식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북페스티벌 있고 송년음악회, 뭐 했나 보니까 다발성 단순한 봉사활동인 거예요, 자원봉사 나가고 이랬는데. 실제로 송년음악회에도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립대를 알릴 수 있는 길도 저는 많다고 보고요.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가서 안내만 해 주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봉사활동 자체가 앞으로 본인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게 봉사였나 싶은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총장님. 사랑의 김장 나눔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계세요, 계속.
(「작년에는 코로나라…….」하는 관계직원 있음)
일단 그 부분은 원래 하고자 하는 뜻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식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수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가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65명, 현원이 38명, 그렇죠? 너무 많이 부족한 것 먼젓번에도 보고하실 때 일정 부분은 거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나 하고 저희도 2020년도의 민원현황 자료들 보니까 훈육이 부적절했다는 민원들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과도한 훈육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사퇴를 했어요. 이러다 보면 말이 참 무섭거든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숨기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훈육이 과도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했는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일단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보육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원어민 교사라든지 석식 지원 그리고 타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만 4세는 낮잠을 안 재우는데 여기는 지금 낮잠 자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 재우는데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재우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진짜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아이들 식사도 질이 그렇다, 저희 시립대 어린이집 식대가 4,500원이에요. 적은 비용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5,900원 돈 하니까 거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영어 이런 부분도 여기 시청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하면 시립대는 두 번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 위해서도 시청 같은 경우는 10시인데 거기는 아마 7시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 부분을 총장님이 많이 관심 가지셔서 가뜩이나 자체수입 갖고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현원이 반밖에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총장님 말씀 들을 상황도 못 되는데 시립대는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다른 직장어린이집보다는 최소한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수범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부모들의 불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립대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를 둔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경쟁력이 센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어린이집 예산은 8억 정도 되고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교수 학부모들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서비스가 이 정도냐고 불만을 제기하세요,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예산의 경직성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시설이 굉장히 넓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테니스를, 공놀이를 관심 갖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합니다. 예산 지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학교 자원을 활용 못 하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두 군데는 5세 이상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길래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녀와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특히 교육기관이니까 더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간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시설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 해서 아까 주요업무 보고도 있었지만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특별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1981년에 준공된 대강당 소방시설의 경우 옥내소화전과 분말소화설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스프링클러나 소방용수설비인 연결송수관과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대강당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행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강당을 이용하지 않지만 졸업식과 입학식 그다음에 외부에 대관을 해 줍니다, 큰 행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립대 대강당의 경우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음악학과 뮤지컬 등 정기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졸업식하고 입학식 같은 경우 대강당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대강당 대관은 몇 차례 정도나 되는지요?
마찬가지로 1,000명이라는 인원이 대강당에 수용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진이라든가 요즘 사건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물류센터 화재, 최근에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형 재해재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안전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건물 준공 당시 설치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하면서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여기 오늘도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쾌적하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있었다 이 내용만 있지 안전시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불감증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을 제가 꼭 대학교 총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얼마 전에 시립대 개교 100주년이 되었고요. 개교 100주년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학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이 운영하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립대는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울시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신입생들 출신 지역별로 놓고 보니까 서울 출신 학생들이 26.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값등록금과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앞으로는 등록금 100%로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부…….」하는 관계직원 있음)
교육부에서 어떻게 처분을 내린 거죠? 부총장님께서 아시면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도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대학이 보편적 교육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들이 국가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다시 말해서 특히 입학이나 정원 문제는 워낙 민감한 공정 이슈가 있는 측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해 주는 것까지는 국가적으로 용인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최근 3년 전부터 대학들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은 저희가 이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립대가 외국인들까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취지에서 등록금을 100% 인상을 했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일례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경우에 학비를 한 50% 감면을 해 줍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의 경우는 한 20% 감면을 해 주는 데 비해서 도내 공무원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인하를 해 주고요. 또 지역의 스키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장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이니만큼 서울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조금 거친 단어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값 때문에 거지 이미지에 입결도 떨어지고 난 지금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학금도 빠방한데 굳이 예산을 여기 쓸 바에야 학교에 더 주든가 장학금을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여기에는 서울시 세금을 베이스로 굴러간다는 건데 왜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까지 저렴하게 등록금을 대주는 거냐.
또 다른 의견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립대 진학하면 지금처럼 반값만 내고 다른 지역이면 최소 국립대 수준으로 받는 거지, 그럼 서울시민 혜택도 느는 거고 재정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또 다른 의견입니다. 시립대만 특혜로 세금 퍼부어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립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연구비 끌어오거나 기부금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원래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반값대학이었다. 그러나 대학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에 랭크되던 학교였다. 중략하고요. 결국 반값등록금은 반값교육인 것이다. 교육의 기회는 줄고 교육의 질도 낮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학생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의 대학평가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QS아시아대학평가순위를 보면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는 차츰차츰 올라갔고요 아시아대학 기준으로 83위, 국내대학 기준으로 16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는 점점 떨어지다가 작년 기준으로 아시아대학 기준 136위, 국내대학 기준 2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교수 연구비 현황을 한번 보면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10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012년도 1,400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것들 다 반값등록금 영향 맞는 거죠? 총장님, 이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반값등록금 영향 맞는 거죠?
지금 국가장학금 Ⅰ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전국의 어느 대학을 다니든 일정 성적만 되면 다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시가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찌 됐든 간에 시립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학교 이미지도 브랜딩해서 졸업 후에도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역시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등록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물가상승률보다 더 인상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재부나 교육부 혹은 국회와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셨습니까?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저는 등록금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등록금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시립대에서도 은평캠퍼스 조성 및 운영방안 구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추진배경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근 교지 확보율 있지 않습니까? 보유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교지 확보율이 나와 있는데 교지를 학생 수로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서울시립대가 13만 평인데 재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13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보니까 한양대가 한 59% 정도 되고요 성균관대가 한 83%, 중앙대는 한 23%밖에 안 돼요. 다른 대학교랑 죽 비교해 보니까 시립대가 그렇게 작은 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립대가 99%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 대학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옛날에 농업대학이었기 때문에 평지에 자리잡았습니다. 구릉지나 산지에 잡은 대학은 교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층으로, 고밀도로 지하공간까지 활용하는 건물 신축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지다 보니까 지하공간 활용도 못 하고 지하주차장도 없이 그냥 단년도 예산에 맞춰서 고만고만한 5~7층 사이의 건물을 계속 지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겉으로 면적상으로는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그런데 은평구 관내에는 대학이 없어서 그런지 대학 유치 희망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1학년 규모 2,000명 정도가 가게 되면 굉장히 활력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정도 규모면 상당히 지역경제나 지역사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립대 관련 커뮤니티에 가서 은평캠퍼스에 대해서 학생들 뭐라고 하나 잠깐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시립대를 위해 추진하는 거냐, 시립대 드넓은 부지 놔두고 은평캠퍼스 만들어서 1학년과 교직원 등 해서 한 2,000명 정도 보내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단과대나 학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학부만 분리되다 보니까 수업 들으러 1시간 이상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교양 들으러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육체적으로나 힘이 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양학부가 분리되면 전공수업이랑 교양수업 나눠서 시간표 짜기도 힘들 것이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전공수업보다는 동아리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혼잡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에서도 교양대학이 은평에 있는 경제문화타운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교양대학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기능 이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학생들 수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연구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부 사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시급해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서 12점 중 10점을 받아서 63개 대학 중 48위를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행정상 실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또 보니까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이 집합교육은 36위, 온라인교육은 45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교육이 9.8시간으로 63개 학교 평균인 22.5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장님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정도 한번 깊이 살펴주시고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정보 접근편의 서비스는 63개 교 중에 59등이더라고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도 50등 하셨더라고요. 너무 상반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시라고 한번 다시 짚는 겁니다.
2020년에 평가했고 내년 2023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결과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도출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년 평가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에서 많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요. 총장님께서 다 일일이 참석하시거나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와 학교 당국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혜택 그리고 학교의 시설관리에 총망라적으로 서울시가 참여해서 학교 당국의 애로사항 그리고 재정과 학교 운영, 시설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진단하는 회의인데 그런 회의가 2020년, 2021년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서울시와 학교 당국과 총장님의 어떤 어색한 동거가 계속된 게 있나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2020년, 2021년에 열리지 않았고, 예를 들면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매년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재정위원회 관련돼서 재정위원회 하게 되면 추경심사도 할 것이고 각 학과별, 학부별, 시설별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것은 시의 보조비로 재정지원을 받아야겠다, 어떤 것은 추경으로 신규에 반영하면 안 될 것인데 신규로 이것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와 조율을 하자 이런 건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예전에 의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 관련 제도도 그렇고 장학금 관련된 제도 중에서도 매년 추경으로 보전예산을 청구하는 것을 이제 시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그런 의논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교육 당국에서만 고민하시고 서울시의 개별적인 실무진들이 의견조율하면 그게 통합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제기가 총장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2020년, 2021년 운영위원회가 미개최가 됐어요.
재정위원회 교수총회는 2020년, 2021년, 2022년 순차적으로 해당 목적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학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다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개별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사결정과 존중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것은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중간경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는데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총장님, 언론을 주로 레거시 미디어를 보십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SNS 온라인 미디어를 많이 보십니까?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입시전형 관련된 것 아니면 다른 학교와 관련되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분과위원회 회의를 했겠죠. 거기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관련돼서 최근 3년간 각종 언론매체 학교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 8회 8,000만 원, 동아일보 6회 5,150만 원, 중앙일보 12회 9,800만 원, 총 집행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0%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 중앙언론에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기타 그리고 거기에서 1억 정도는 JTBC, 메가박스, 온라인광고 홍보영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 50%의 레거시 지면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홍보 전문가들도 우리 시립대 홍보를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학원 쪽이나 신문을 안 한 지 많이 됐거든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가 이런 신문광고를 하지 않고 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된 학생들이 레거시 미디어나 각종 인쇄매체 정보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지출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10개, 11개 정도의 지면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19살에서 20살 초반대에 있는 젊은 MZ세대가 볼 수 있는 정보매체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시립대가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학교 홍보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와 연계된 다양성 있는 MZ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립대의 입시전형과 홍보방법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또 50%를 편중된 이런 언론매체에다가 수시, 정시, 대학원 모집, 특집기사, 초빙교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은 언론홍보이고 또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코드가 안 맞는 정보전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총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반값등록금 지적도 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학교의 대외적인 지명도도 많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효과에 대해서 백서에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대외적으로 어떤 것일까, 다양하겠죠. 학교에 있는 전문성 기술교육, 특성화교육,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재들의 배출, 기술 누적에 따른 산업 집적적인 교육, 이공계 다양한 실적평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것은 총장님이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인데 서울시립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금 11기까지 진행됐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최초 누적감소세를 보면 평균 40~45명 정도 선에서 합격자가 배출됐는데 11기에서는 27명, 10기에서는 30명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특성화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총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학교가 조세법을 특성화교육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조세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보다 공부해야 될 분야가 타 특성화교육 분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1,000여 명의 국제거래에 관련된 질서에 대해 배워야 할 과목보다 조세법은 3개가 더 많아요. 누가 이 조세법과 관련된 것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서 경쟁력 있게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이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오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로스쿨이 생성된 기본적인 취지는 시험을 통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학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교육, 철학, 법학 전문 이것이 로스쿨이 탄생한 모태가 됐어요. 열심히 사법고시만 준비해서 될 것이 아니다, 교육적인 법학적인 전문교양을 쌓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특성화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특성화에 대한 선택과목을 또 자율선택권으로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 여기서 거친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특성화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가 봤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 서울시립대를 위해서 굉장히 대외적인 명망가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것들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르면 특성화위원회를 두어 특성화목표와 전략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25조에 따라 특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평가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매 학년도 말에. 그리고 과정은 특성화위원회 심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추가질의 조금만 쓰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해요. 최근 3년간 2020년, 2021년,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 위원 최기호, 변혜정, 정지선, 이상신, 박훈, 강성모, 정영수 이 위원님들이 특성화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장님?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을 평가하지도 못하고 또 조세법과 관련된 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그 특성화를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와 관계된 어떤 특성화위원회를 열어서 좀 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나은 변호사의 자격,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위원회에서의 그런 안들이 대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전무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박영규, 권기범, 이상경, 위성운, 서강석, 김정욱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이것도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운영위원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법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센터운영위원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위원회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된 5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안을 만드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원회를 3년간 개최를 안 합니까?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에요?
본 위원이 시립대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우리 서울시가 더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실무와 경험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이런 특성과 관련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가, 우리 서울시립대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전문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학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교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장에게 보고된 사항이 한 번도 없는 3년간 전무한 운영위원회의 이런 실적을 보고 어떻게 학교의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 우리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타 대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죽어라 변호사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가 그에 맞는 제반적인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들은 또 얼마나 한편으로 들겠습니까?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과 경쟁력을 우리 총장님,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많은 입시 경쟁력도 있지만 각 전문 분야의 전문 인재들을 얼마나 양성하고 배출하느냐가 나타납니다. 취업률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응시하는 시험에 얼마나 합격하고 있느냐 그것도 대학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의 때 자료를 통해서 총장님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앞으로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로스쿨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학의 굉장한 경쟁력과 위치를 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아무리 코로나가 성행했다 하더라도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법학전문대 로스쿨에서 그랬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의외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에서 서울대가 29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대가 73위 이렇게 죽 해서 시립대는 801-1,000위권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또 국내에서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그걸 잠깐 보니까 시립대학교는 건국대, 아주대학교와 함께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입시 결과가 비슷한 대학보다는 좀 낮은 순위를 보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서울시립대학 신문이 8월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죽 해서 보니까 서울시립대학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반값등록금이 66.8%를 차지해서 그게 강점이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의 공약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죠, 반값등록금이? 학기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었던 등록금을 2012년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 2,000원, 공학계열 135만 500원, 음악계열이 161만 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올해 2022년까지 1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장도 반값등록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반값등록금에 찬반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 결과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11년간 유지된 반값등록금을 단번에 중단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중단하고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규정에 따라 단번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1.65% 정도 되죠? 통계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1%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5배 해 봐야 1.65%뿐이 안 되는데 단기간에 반값등록금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이제 총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총장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포함해서. 장점이라면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오직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컸다는 점이 있겠죠. 총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만 장기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체수입금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에 대학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성공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는 재원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수임용쿼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립대학교 전임교원 학부 출신 대학 현황이 2020년 10월 기준인데 시립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총 449명 중에 소위 스카이 출신이 3분의 2에 달하고, 특히 서울대 학사 출신이 214명으로 4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대에 너무 서울대 출신 교수가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 1999년에 교수임용쿼터제를 마련하고 대학교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대학교에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 학사소지자가 모집단별 채용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과 출신이라도, 그래서 전공이 같다 하더라도 가급적 그거를 같은 서울대로 취급을 해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전념학기제를 도입했는데 반면에 연구전념학기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증원 요청을 하셨잖아요, 전임 15명.
그리고 성과관리 주요 지표 있죠, KPI?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달성값이 0.4688인데 2022년 목표가 기존의 달성값보다도 적은 이유가 뭐예요? 달성한 것보다는 목표값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 달성값은 0.4688이고 2022년 목표값은 0.4422로 수치를 더 적게 잡았다는 거죠, 목표값을 달성값보다 전년도 대비. 원래는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표치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도 있는데 이것도 달성값보다 목표값이 낮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 목표값 0.4211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 질적 제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도 행감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이렇게 하고 추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작년에 어떤 세무학과 교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다음에 해당 학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사했던 것도 종합해서 취합을 해서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수님은 아직 교단에 계십니까?
징계사건이 접수되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상조사 측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의 교무처가 교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에 의하면 최종결의권자인 총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럴 때 법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징계수위를 정하여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계수위가 굉장히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높은 징계로 일단 징계수위를 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상황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무처 또는 본부처에 해당되는 진상조사 측에서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징계를 요청해서 징계위원회로 공문을 보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종판정이 아니라 당연히 낮은 걸 요청하면 그것보다 높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징계를 요청할 때는 중한 것으로 총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과에서 2020년도 상반기에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참석교수 한 분이 면접점수 누설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학교 측에서는 세우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사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격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면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평가를 할 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교과목 특수성에 적합한 비대면 수업방법을 사용하였다, 원격수업에 활용된 영상과 학습자료는 적절하였다 이런 질문에 평가할 수 있는 수업평가 방식을 별도로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말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하겠다고 미리 신청서를 내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원격수업을 허용할지 말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2022년도 들어서 조교, 교수, 직원 포함해서 5건의 징계위원회 건수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징계위원장인 우리 부총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의 답변이라면 전보다는 각 개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의사표출은 분명히 더 증가하는 거에 가까워서 오히려 운영이나 이런 징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명 절차들은 비교적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말씀 주신 김에 아까 세무학과의 경우를 제가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어떤 징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안에서는 좀 더 길게 보면 어떤 학과 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학교 전체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정하게 절차를 지키되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갈등 부분들은 징계절차 이외에 교수들과의 대화나 방향제시로 별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중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직원 중에 서울시 직원 건이 없이 그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그 징계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아니라 별도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비대면 강의 개설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보다 촘촘하게 강의계획서도 잘 작성하고 실러버스 잘 짜서 규정이 어떻게 되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것이며,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호 간 납득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수강신청을 할 때도 제 실러버스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다들 해외에 계셨으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해외 수강신청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수업신청을 하셨을 때 아마 실러버스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나 해당 대학원 교수께서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평판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시립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학구열이 높은지 저는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러버스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질의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몇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값등록금의 효과성 연구용역을 내부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여쭈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미래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내부 용역이라도 과업지시서나 연구용역 계획서가 있겠죠?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사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인 거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총장께서 고민하셨던 여러 가지 양가적인 어떤 평가들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부분을 지지하든 그 양쪽에 일정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총장이 답변하셨던 거에 기반을 하면 총장께서 정부가 낼 돈을 시가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학도 아닌 것이 사립대학도 아니고 공립대학인데 지방의 공립대학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라는 수도 서울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교라는 입장이 그 어디와도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문제가 그 어디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복잡하지만 그런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죽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판단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가치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립대학교의 미션을 보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학생들은 학자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었고요 대출을 받는 학생들 수나 대출금액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생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을 거고요. 그에 비례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공동체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단순하게 대학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취업률이라든가 취업유지율에서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저는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유지율이 3위입니다. 다른 대학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게 서울시립대에서 갖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반값등록금이 10년 동안 가지고 온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자꾸 이직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취업유지율이 높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나 그다음 이직을 통한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정책이 어쨌거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건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찬반논쟁도 그동안에 있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11월에. 저는 행감 요구 자료가 나오니까 혹시 급하게 이런 연구용역을 계획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10년 정도면 밖에서는 할 수 없는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해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서 갖는 어떤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안이나 건의들을 꾸준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국립대학교의 법에 준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국립대학에서 받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면서 시에서 그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립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반값등록금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시립대학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해외에서 우리 대학을 평가할 때 그래도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평가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에 의한 순위에 급급해서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찬찬히 연구에 중점을 둬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또 하나, 연구용역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론 과업지시서도 나왔을 거고 계획도 잡혀있겠지만 조금만 더 연구용역 과제에 제안을 드린다면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다른 정책 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게에서 50% 세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가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등권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반값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폄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등록금이 인상되든,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폐지한다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반값 프레임 말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른 정책 명을 제안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립대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통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립대 출신들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훌륭한 서울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이 서울시민으로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인지 역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발전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총장께서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절치부심했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노력했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학교 전체의 고민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인 예로 발전기금 종합계획 2년 치만 살펴봐도 작년과 올해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흔히 복붙이라고 말하죠 저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걸 사립학교하고는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비교해도 시립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학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 발전기금 홍보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 홍보사업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발전기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전혀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그리고 홍보 동영상 건수도 총 7건에 불과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총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신규사업 네 가지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이름 남기기, 강촌아 꽃길만 걷자, 학생회관 이름 남기기, 미래융합관 이름 남기기, 제목만 봐도 고민 안 하신 흔적이 있죠? 이름 남기기가 3건입니다.
해외 발전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총장님, 아까도 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우리 시립대에 발전기금을 내고 싶은 사업상의 니즈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한 20분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한 후에 4시 15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정도 예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제가 준비해 왔던 것, 궁금했던 것들 질의를 드렸고 오후에는 행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계약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물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유찰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1,269건 중에서 1,164건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쉽게 편하게 진행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금액 자체로도 한 407억 원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한 꼴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총장님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처장이 대신…….
보면 QS 대학평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국내 22위였다가 작년에는 23위로 떨어졌고요 아시아로 따지면 129위에서 136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THE 대학평가에서도 역시 한 단계씩 떨어졌습니다, 23위였다가 24위로 떨어졌고요. Leiden 대학평가에 있어서는 논문 인용도 상위 10%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8.8%에서 2022년도에 8.5% 그리고 US News 대학평가도 역시나 2020년도 12위에서 2021년에 13위로 국내 대학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성한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립대는 거기보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반값등록금이랑 별개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부문밖에 없어서 지금 신임교원에게는 원칙적으로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국제저널의 논문을 쓰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여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개 학교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원 연구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평판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신임교원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수분들의 연구역량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92페이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여행경비를 보면 산학협력단회계로 진행이 된다든지, 기타의 경우에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기 중에 해외출장이 좀 많아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147건 중에서 9건이 학기 중에 해외출장을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건수가 줄어서 14건 중에 7건이 학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128건 중에서 52건이 전부 다 학기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크게 보면. 그로 인해서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물론 보강을 하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학기 중에는 해외출장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 교원 및 직원분들이 비위가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2995페이지 3년간 교직원 징계위원회 현황을 보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매해 한 6~7건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997페이지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현황 이거와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20년도에 왜 이렇게 사기 건이 많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사기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올해가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할 수도 있는데 가관입니다. 보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폭행, 시립대 교직원분들이 좀 도덕적해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해외도시 협력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서울시의 우수행정을 거기에 전파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학생이 봉사활동을 가는 건 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하고 도시계획ㆍ개발학과 학부과정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너무 의아하다, 여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캄보디아에 가서 학부과정을 설립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럽니까, 시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전에도 여러 설이 많았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기 시립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한 학부 학생들도 1년에 793명 모집하는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275명이 학부를 그만뒀어요. 이런 정도면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경영학부하고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 이 3개 과에 학부를 그만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이러면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유능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1~2년이 아니고 몇 년을 쫙 봤더니 전부 다 경영학부하고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예요. 그러면 이 과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93명 중에 275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학교 운영도 문제지만 여기 시립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한, 쉬운 말로 시립대에 못 들어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만두면, 예를 들어 편입생을 받습니까?
총장님, 내년 2월에 그만두는 그날까지 쉬운 말로 시립대를 정말 명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총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광범위한 범위를 아무거나 잡아서 하다보니까 총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일단 941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을 보시면, 6-2권이에요. 시립대학교와 자치구 간 연구용역 등 협약체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지나가는데 2022년도에는 2건밖에 없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이 건이?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941쪽에 보면 2022년도 건수는 2개가 맞는데 여기 총액이 1억 6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2억 5,975만 원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합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41쪽 2022년도 이거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자치구가 되든 어디 연구용역이 되든 자기네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뢰하는 것 아닌가, 발주단계부터 원하는 결론을 드려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부탁드리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그러니까 연구자가 소신껏 자기 뜻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발주를 의뢰하는 쪽의 의견으로 방향으로 잡고 가면 이런 건 모범사례가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많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별로도 연구계약을 굉장히 많은 건수, 많은 금액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 수익금 세부집행내역에 가서 보면 인건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어요, 총장님. 그러면 인건비는 연구용역 하신 교수님들 인건비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직접비하고 간접비에서 시립대 자체수입으로 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그리고 자치구 간에 같이 용역하는 부분에 동대문구 예를 총장님,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용역도 부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립대가 요즘같이 단풍 들어서 예쁠 때 동대문구가 매년 하고 있는 둘레길 걷기라든지 구민들 걷기 행사가 시립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럴 때 한 번쯤 시립대를 오픈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크게 이바지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상 동대문구에 웨딩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져서 전무하다시피 해서 다른 구로 많이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는 자작뜰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전까지 교수 이직 문제 가지고 총장님 말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연봉이나 교수 처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옮겨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립대가 정말 평생직장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산학 모든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신입생들이 대학에 적응을 못 하고 타 대학 진학이나 재수 등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또 의대 입학정원 증가로 인해 재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퇴하는 그런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2017년 이후 자퇴자 및 자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까요? 꼭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대학 차원에서 하는 노력은 학업동기를 부여하자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나도 이 대학에 다니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잘 성장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진로교육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는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른 이유로 고민하는지를 알고 컨설팅을 하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퇴자 증가율이 단과대학 중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자퇴자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취업 같은 게 굉장히 잘되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자퇴율이 높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반값등록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은 자퇴하는 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총장께서도? 그렇다면 그런 요인, 지금 총장께서 여태껏 말씀하신 그런 자퇴의 요인 말고 서울시립대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학생의 대학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팀 단위로 국내탐방도 보내고 또 해외도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이 미래에 뭘 준비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전체 자퇴생은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비율이 42~43%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재학생들의 자퇴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인문과학이 인문사회나 공과대학 쪽에 많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값등록금 얘기를 아까 되게 많이 해서 그거 관련해서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취직에 목표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제 말에 반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학의 목적이 취직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정서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평가지표가 취업률하고 취직의 선택지,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가냐 아니면 어디 좋은 금융권 회사를 가냐 그런 편견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시립대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장님께서 대학의 목적이 취업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에이드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 대규모가 되면서 분반을 하면서 원하는 수업도 못 듣고 이렇게 됐다, 기타 등등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받고 싶어도 학교에서 못 받게 합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시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편인데,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저렴한 편인데 주변에서 나타나는 편견들과 나쁜 나비효과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도 받겠지만 분명히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분들 아니면 행정 쪽 인력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더라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재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년간 교내외 장학금이 매년 한 170여 종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학생 입장에서 좋은 GPA를 받기 위해 공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어느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2022년, 이제 2023년 됐을 때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THE 랭킹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교육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THE 랭킹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나눠지는데 5개 항목이 있어요. 교육, 논문인용, 연구, 국제, 산학협력 이렇게 있는데 교육과 연구가 30%, 논문인용이 32.5%, 국제가 5%, 산학협력이 2.5% 이렇게 비율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물론 이 비율로 인해서 굉장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순위로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 쪽이나 연구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Faculty Student Ratio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부랑 대학원 같은 경우에 학생과 교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Faculty Student Ratio?
본 위원이 봤을 때 24 대 1이면 사실 어느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시립대가 질 좋은 교육, 역량 강화, 교수의 연구 강화, 학생의 잠재력 증진 이런 것 다 달성하려면 저는 이 교원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더 뽑거나 학생을 덜 뽑거나 단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립대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장님께서 20~30년 계시고 이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더십만을 통해서 변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물론 학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요즘 학생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학생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단편적으로 딱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업을 들으려면 그 교수님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서 한 교수가 어떤 학생들을 마음에 들어 하려면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역량과 학생의 잠재력이 합쳐지면 자연스레 어느 순간 인적자원의 양성도 충분히 될 것이고 수업의 질 그리고 학교 환경 자체가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더 많이 겪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근까지 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원생인 그리고 지금은 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의와 비판과 합당한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 자료와 이번 연도 행정감사 자료가 상이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감사나 내년도의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조금이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자 추가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드렸던 대학회계 세입현황 자료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이월사업비가 2022년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21년 결산이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하나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다른 것들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수업료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요, 50여억 원이 줄었고.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도 시기적인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고경영자과정의 수업료와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는 50%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질의드렸던 등록금을 포함한 수입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 그다음 대학의 발전기금 이것들은 사실 결국은 내용적으로 같이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공립대학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잘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이 추가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립대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학교라는 인식이 전 사회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시립대에 물론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리더로서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셔서 새로운 총장님이 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보다는 옆에 계신 부총장님이나 뒤에 계신 시립대의 리더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수님이시고 학자분들이 대부분이고 행정가지만 시립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자이고 설계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영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시립대의 발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하지 않지만 시립대가 일명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인 기여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나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에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가장학금이 자리매김하는 데 반값등록금은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기여도를 충분히 시립대에서 확산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투적으로 시립대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괜찮은 대학이다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제 당부는 끝났고, 민원을 하나 받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4개의 교육공무원 티오를 주면서 인문한국사업으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 HK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 네 분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네 분이 교육공무원으로 전환이 모두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HK사업은 정부 교육부 사업으로 교수를 선발하되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전임교원으로 해 줄 것을 약속으로 사업을 발주했고요. 그것은 전전임 총장님 시절에 저희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학내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특히 인문대학과 HK연구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에 대해 인문대학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서 이 사업도 끝났고 HK교수를 전임교원으로 하면 저희 회계예산도 적은데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전임교원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학과에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개 학과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두 분은 전임교원으로 했고 두 분은 학과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현재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학과 차원보다는 전반적인 교육체계, 교과과정을 재설계할 때 룸(룰)을 줘서 전임교원으로 채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요건은 본 사업은 HK사업으로서 연구원의 지위로 HK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의무가 논문을 쓰는 거지 강의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임화하라는 어떤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전임화의 정의가 물론 제일 좋기로는 교수가 된다는 건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소속 학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속 학과 없이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킨 거냐면 연구원으로서 전임교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 사업비로 인건비를 준 거를 저희 대학의 규정과 학칙을 바꿔서 대학회계교수라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원으로서 정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행요건은 끝난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주신 4명의 티오는 다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티오를 서울시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분들이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부분들을 각 학과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노력하겠다는 의미로서 서울시는 일단 허용해 주신 거고 저희 본부는 계속 한 8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구자의 속성에서 교육자의 속성 부분을 주려면 강의를 줘야 되고 과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과, 왜냐면 그분들이 해당되는 전공 분야에서 학과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거고 이번에 두 학과에서는 이분들을 교육자로서의 어떤 일을 인정해서 강의를 주겠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는 이게 위법사항입니다.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교수 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수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신규채용을 하려면 채용 분야가 정해져야 되는데 채용을 정하는 부분들이 학과에서 어느 과도 지금 나서지 않은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서 본부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 마치고 궁금한 거는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종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한문섭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배현숙
중앙도서관장 이승일
전산정보원장 성민영
국제교육원장 이윤석
평생교육원장 김대진
창업지원단장 이임평
인권센터장 임정하
생활관장 천영진
교무과장 강희은
기획과장 김지형
총무과장 이병욱
○속기사
김남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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