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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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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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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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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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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호선 열차 탈선과 5호선 정전사고 등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고의 근원제거를 위한 방지대책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서울교통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공사 직원들의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법처리 및 징계 등 엄중 문책하겠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85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올해 많은 추진사업들에 대해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는 그중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전 역사 내 고기능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이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공기질예측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기시스템과 연동하여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역사 개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예술철도 사업 추진을 통해 공간을 리디자인하고 이용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의 주력 수입원인 운수, 임대, 광고수입이 이제는 포화 또는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 대체노선 신설 및 교통수단 다양화, 소득감소 등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철도사업 참여, 신규 승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상품 개발,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수입원 창출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가겠으며, 또한 당면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고의 자구노력을 펼쳐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양 공사 통합 2주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안전관리,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신기술 접목 및 통합, 조직융합 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2019년 UITP Awards에서는 기계설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삼바(SAMBA)가 운영 기술의 탁월성 부문에서 단독 수상하여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임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공사 비전인 글로벌 넘버 원 서울교통공사가 되는 날까지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들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광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사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완석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김석호 홍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손채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세계 속의 서울지하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안전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장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안전5중방호벽 기반의 자율안전 활동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시민안전을 위한 여러 행사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관리시스템 과학화 부분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관리시스템 과학화 작업을 하고 있고, 우선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IoT 기반 전동차 데이터 분석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도 군자역에 구축 완료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2호선 전체에 설치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시설ㆍ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후전동차 체계적 관리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 사업 중 제4차분 5ㆍ7호선 336칸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4쪽과 15쪽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전년에 대비해서 4.7%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고객 니즈(needs)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하이무브라든지 서울메트로스테이라든지 또 19쪽에 다양한 운임상품 개발도 준비 중에 있고 또타 앱을 통한 교통양자 통합 이용정보 제공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품질 관리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29개 버스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21쪽입니다.
  첨단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 등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곧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역사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로 정화능력을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역사 환기필터 시스템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용 고효율 미세먼지 필터 장착 사업과 신조전동차에는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를 하고 있고 터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고압살수차 및 대형물탱크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본선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사업과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로 공기 중 미세먼지 흡착을 제거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연결송수관을 활용한 터널 내 물분무 설비도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터널 대청소의 날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 개선추진단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철도 사업으로 공간을 리디자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노후역사 개선 사업과 문화예술 콘셉트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노후 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에서는 1단계에서는 1호선에 동대문역, 신설동역, 종로5가역을 내년 10월까지, 2단계에서는 서울역 등 5개를 2021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냉방시설 환경개선은 미아, 쌍문, 한성대입구, 서울역을 포함해서 2021년 6월까지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loT 기반 지능형 범죄예방 서비스를 5호선 10개 역 등에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없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화장실 몰카 합동점검을 월 1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2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외부출입구 캐노피 사업은 올해 31개소 설치 완료 후에 잔여 413개소는 단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비콘을 활용해서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까지 신용산역, 여의도역 2개 역에 시범설치를 해서 성공적이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선 확보를 위해서 이미 9개 역은 내년 말까지 하고 16개 역은 전문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33쪽 혁신활동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상한 삼바(SAMBA)는 4.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고장 예지 능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동차 위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이 사업은 11개 모든 차량기지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AR과 VR을 활용한 전동차 정비교육 콘텐츠도 개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을 보이도록 해서 유지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규칙기반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VR-Smart 승무원 교육시스템으로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7쪽의 전사적 디지털 혁신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6월까지 해서 마치면 하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작정입니다.
  38쪽입니다.
  과기정통부하고 협력하여 3D 프린트 지원 사업으로서 전동차 부품 중에 일부를 3D 프린트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39쪽에 터널 미세먼지 제거차량 자체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축 사업, 노후 열차무선시스템(VHF)를 LTE-R로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5호선 열차무선시스템에 대해서 LTE-R망 구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4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술융합 신사업으로서는 메트로 스마트팜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43쪽에 온라인 메트로몰 구축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광고매체를 ICT 융합기술로 고부가가치 사업화하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국내외 철도사업의 수주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라호르메트로 오렌지라인 O&M 사업이 대략 11년 간 위탁운영하는 사업에 중국 기업과 현지 기업 합동으로 이게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한 9명 정도를 1년 6개월 예상으로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45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 30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 및 선포하였고 4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체계 개선을 위해서 통합형 기술센터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47쪽과 48쪽, 4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50쪽, 51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수당 부당수급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확인을 했고 점검결과 239명, 1억 2,000여 만 원의 부당수급자를 적발해서 2월 급여 시에 회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7호선 수락산역 열차탈선 사고는 3월 14일 오후 7시 22분 경에 있었습니다.
  피해내역은 대차, 미니본드, 궤도침목 등 7,300여 만 원에 달하고 잠정적인 탈선원인은 사고열차가 완화곡선 운전 시에 급격하게 역행을 해서 타오름 탈선이 됐지 않나, 이게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항철위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인 탈선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기여요인도 있습니다.  저희는 안정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모든 탈선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선 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고 있고 사고구간과 유사한 구간에 대한 임시조치 및 항구적인 조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광나루역 비상방수문 낙하전차선 탈락은 피해액이 32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원인은 작업자가 프로그램 명령 송출을 오취급함으로 인해서 낙하전차선 이탈, 전차선이 정전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저희가 당시에 셔틀버스도 운행하였고 탈락된 낙하전차선을 복구하였지만 앞으로 비상방수문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외주업체 사전점검 시 사업추진부서가 입회하도록 하며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재무관리는 대책 전에는 대략 6,478억의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손실액 한 667억 원 정도를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감소시켜서 5,811억 당기순손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48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연평균 1,600여 억 원에 달하는 자구노력 대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62쪽 상도역 메트로팜 개소식은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눠 드린 책자에 의해서 자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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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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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9호선 임무는 9호선 2ㆍ3단계 관리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15년 2단계 5개 역을 개통했고 2018년 12월 1일 3단계 8개 역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현황입니다.
  운영구간은 13개 역 13.6㎞이고 운행횟수는 1일 90회입니다.
  수송인원은 1일 15만 8,000명, 전동차량은 9개 편성에 54량입니다.
  69쪽입니다.
  조직은 관리파트가 3처 8팀이고 운영파트가 1센터 1사업소 6팀입니다.
  정원은 255명에 현원 255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 경영목표입니다.
  공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 고객 감동, 직원 행복, 변화혁신 네 가지 부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주요실적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KPI 추진현황입니다.
  운행 장애, 철도 사고 및 재난 발생, 산업재해까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질 관리는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증대를 위해서 공실상가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393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 1분기 경영실적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38억 원 감소, 부채는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자회사 청산에 따른 자본금 해소로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용은 34억 원, 수익은 36억 원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전차선 상시 검측시스템 운영과 선로분기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 발생을 제로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안전원 초동조치 교육을 강화하였고 신호기계실에 유도선을 부착하여 장애 발생 시에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의 비상복구자재실을 3단계 구간에도 확충하여 비상시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대응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9호선 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일원화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운행 고도화를 추진하여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이벤트 현황을 분석하여 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승강장 및 대합실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표지도 추가로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친절 서비스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병무청과 연계해서 사회복무요원 5명을 혼잡 역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안내도우미, 근로장학생도 역사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노사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교육이수시간제를 도입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사와 e-러닝 제도를 공유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샤워장,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객안전원에게는 방호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기술혁신 및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차세대 열차무선설비를 도입하여 철도통합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물품보관함 등을 설치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동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알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교통약자 캠페인, 장애인의 날에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9호선에서는 선로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기지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차량분야 권역별 9호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중앙보훈병원역에서, 9호선 종점 역입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9호선 개화기지에서는 67분이 소요되고 5호선 고덕기지에서는 14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에 최단거리 차량사업소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사 차량본부와는 협의 중에 있으며 9호선 1단계와도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 수탁 사업입니다.
  내용은 9호선 3단계 8개소에 1,132대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은 5억 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9호선 1단계와도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9호선 1단계는 7월 1일자로 시행사가 직접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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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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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잠시만요, 이하 자회사 사장님들은 업무보고하실 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요 주요업무실적이나 주요현안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감사합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86쪽, 87쪽, 88쪽은 2월에 기이 업무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89쪽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는 각 KPI별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현재 3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23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일 기준 11건, 전 전년 8건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도 저번에 업무보고가 된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재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기존 실시하고 있지만 좀 내실화를 기해서 산재유형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그런 운동을 하였고 또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회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경영진하고 안전관리자, 현장관리자가 합동 회의해서 재발을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 사업장에 공유토록 했습니다.
  또한 모자회사 공동 안전 5중 방호벽 시범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양호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 현장 관리자를 교육시키고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한 현장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현재 고객 중심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가 되면 음료컵과 빗물 대응 대책이 시급한데 현재 중간 그림에서 보듯이 음료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털이기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장마철 직전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2쪽 하단부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많은 업무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상반기에 청소 검수전산화 프로그램 구축하고 관리자 단위로 컴퓨터를 지급해서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했고 향후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근태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3쪽입니다.
  현장중심 경영으로 저희 회사는 3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에 무분규로 임금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타결 내용은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48원과 일시 소멸형으로 주는 격려금 10만 원으로 타결을 해서 청소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전 사원 대상으로 직무ㆍCS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청소ㆍ위생 아카데미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기입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인문학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3월에 마음의 벽 허물기와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칭찬릴레이를 실시했습니다.  칭찬글이 4,222건, 칭찬글에 달린 댓글이 1만여 건이 달리는 그런 성과를 내서 저희 지인들이나 고객들이 저희 직원을 봤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벽 허물기와 활성화된 참여 분위기를 활용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개선 제안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저희 인간중심 경영에 있어서 저희가 탑승해서 하는 본선청소가 있는데 2호선입니다.  과거에는 홍대입구역과 문래역 간에 반복청소를 했었는데 문래역이 상대식 승강장이라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됩니다, 상하선을 바꿔 타게 되는 경우에.  그런데 그 문래역을 충정로역으로 저희 분소를 이동함으로써 섬식과 섬식 간에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약 3분 정도의 청소시간이 감소했고 또한 근골격계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 개선 해서 지속적으로 냉방기 설치해서 올 상반기에는 전 사업장 현장에 냉방기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직원대기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저희 회사 핵심사업 중 하나는 사내동아리 및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지는 이러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모인 조직보다 유대가 강화된 조직이 성과를 낸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현재 12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유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를 포함한 재능기부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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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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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은 지난 2월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4쪽 주요업무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업무 실적도 변동이 없습니다.
  고객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PSD 창호환경팀 3개 팀을 신설하여 야간에 5호선에서 8호선까지 PSD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차청소 차량본선 근무자들에 대해서 격일제 근무에서 4조 3교대로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5쪽 청소방법 및 장비 개선입니다.
  5~8호선 157개 전 역사에 164개 습식 자동보행청소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전에 기존 월 2회 역사 물청소를 보행청소기를 도입함으로써 월 10회로 증액 운영하여 청소의 품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품질 향상을 위해서 왁스머신, 이동작업대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음료수거함 시범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간관리자 리더십 워크숍과 보행식 자동청소기 현장교육 실시, 직원 근태전산화지원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5중방호벽 횡단전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위험성평가 담당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수시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관련 장비 보강을 위하여 역사, 그 다음에 전문청소팀, 고소부위환경팀, PSD창호환경팀, 경정비반 등에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역사 내 빗물대책을 위하여 우산 빗물제거기를 비치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미끄럼방지매트도 시범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강화를 위하여 현장 휴게실에 샤워 부스 40개를 설치하였고, 금년 건강진단 실시 그리고 역사 야간 작업자, 고소부위환경팀, 경정비반들에 대해서는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 서울형생활임금 시급 1만 148원을 적용하여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단체협약은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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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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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을 2019년 경영목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재해사업장 달성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 시행 중인 안전5중방호벽에 대해 자회사에도 적용 취지에 따라 저희 회사에도 이를 전 직원의 참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잠재적 위험 제거 활동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A형 래더(ladder)를 대체할 고소작업용 말비계 및 안전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미인가 전기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오수펌프장 등 위험개소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을 해서 안전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위탁사업에 대한 시설물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시행된 역사 내 하절기 역사 냉방, 환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위탁사업 외에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018년 10월 중순부터 운영 중인 역사 내 물품보관함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278개 역 5,100여 개의 설치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42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특히 역사 외에 서울식물원 물품보관함 신규설치를 위해서 서울식물원과 합의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의 최종 승인도 득하여서 7월 초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5호선 하남선, 수서~동탄 구간, 김포골드라인, 국립경주박물관 등 추가설치를 현재 협의 중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당 별관 특수경비업을 운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현재 당사의 일부 업무인 통신판매, 무인택배,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과 병행 수행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 서울메트로로 업무 이관 중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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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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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권형택 대표입니다.
  127쪽 보고순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그리고 130쪽 경영실적, 경영목표하고 예산 생략하고 134쪽 주요업무실적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은 지금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6월 23일 영업시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서류는 다 제출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 중에 있습니다.
  135쪽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은 수립 및 실행 중에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종합시험운행 계획수립 및 영업시운전 주관입니다.  종합시운전 일정은 개통예정일은 2019년 7월 27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시운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3일 금주에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가 되면 한 달 간은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기타 국민점검단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검증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설물 검증 단계를 통해서 완료했습니다.  보완조치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김포시와 저희가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운송사업면허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 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 상생 발전을 위한 임금협약은 지난 5월에 체결되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6월 3일 김포시청에서 공동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철도종사자 자격관리와 면허관리 그리고 기술경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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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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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원시운영(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 장상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 147쪽, 148쪽 예산까지는 지난 2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안전확보입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초동조치 핸드북을 제작 활용하여 역무분야 신속한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고객시설안전 실무 매뉴얼도 제작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장애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고객행복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 76점을 상회하는 78.7점을 달성하였고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콜센터 및 직원 호출 안내표지판과 환승역 중심으로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50쪽입니다.
  기술 혁신입니다.  서해선 AFC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분당선 및 광역급행버스 등의 운임 조정에 적용하였으며, AFC상황반을 운영해서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장애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점검표와 업무관련 문서 및 보고서뿐 아니라 역사 및 선로작업계획서의 전산화를 지난 5월 말 완료하는 등 전산화를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기술능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철도시스템 ICT화 추세에 대응하고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전문위탁교육과 사내 우수직원 노하우 전파 교육으로 기술능력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유연사고 및 열린 소통입니다.  예산 및 계약, 재무관련 전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예산편성 및 실적관리, 지출결의서 등 통합회계 업무에 MIS를 활용하고 있으며, 6월 중 부서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고 7월까지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위해 2월에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청렴매니저 지정 운영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며 전 직원 청렴의식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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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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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 및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 자료요구 좀…….
○위원장 김상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이번에 교통공사 1ㆍ2급 진급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진급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정자죠.  음주운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분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음주운전 적발 시 매뉴얼 좀 주시고요.  이번에 1ㆍ2급 진급 예정자 중에 음주운전 적발현황, 아마 그러면 적발되신 분들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겠죠?  음주운전 적발되면 기록 없습니까, 회의나 그런 징계 절차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그게 대단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최근에 있었으면 아마…….
○우형찬 위원  그런데 옛날 거면 그 기록은 있을 거고 최근 거는 아마 인사위원회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마 없었고요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게 되게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우형찬 위원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거는 매뉴얼을 한번, 있는 대로 해서, 뭐 이거는 서울시나 저희나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나 징계 절차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그다음에 적발되신 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적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옛날 과거기록이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언제다, 누구다 뭐 이름은 다 밝히지 못하지만 저희가 약간의 이름을 마스킹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성만 놓고 땡땡 처리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이진규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네.
○우형찬 위원  도시철도 관련자입니까?  앉으세요.  도시철도 관련자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기 이진규 사장님 출신이, 경험이 경력자냐 그러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입사지원 서류 일체하고요 채용공고문하고 주시고요.  그 당시 지원했던 분들이 또 누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이재명 정보보안처장님 이분도 같이 입사 및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다 적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2시까지는 주실 수 있죠?
  그다음에 ATO 전동차 차량 오류 발생 현황 좀 주세요.  이번에 6월 16일 5시 정도에 ATO 불량으로 인해서 승객 하차 후 회송됐는데 ATO 차량 3년 치, ATO 차량 불량으로 인한 사고율을 좀 보고 싶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고장…….
○우형찬 위원  ATO 기계 차량 오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당시 제작은 로템이겠네요, 2호선이면.  그 정도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 끝났어요?
○우형찬 위원  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과 우리 계열사 사장님의 장황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청소 그다음에 역사 내 환경, 안전에 대한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 관리가 우리 공사나 계열사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교통공사에서는 지난 6월 16일 새벽에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도 아마 임직원들이 역사 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릴레이식으로 계속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런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역사 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우리 이용자들한테 신선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역사 내의 콘크리트 도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갈 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콘크리트 도상이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역사 내 6가 크롬, 라돈 수치 검사 및 관리계획이 어떠냐라는 게 KBS에 심층보도가 됐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라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립되어 있고 또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태령역이라든지 이렇게 심도가 깊은 곳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구조상, 환경 여건상 라돈이 높다는 일부 보도나 지적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가 충격을 받거나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는 과정에서 6가 크롬이라든지 라돈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기 질을 개선하려고 전 직원이, 임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데 비해서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요즘 저는 유난히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앱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활용도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는 또 서울시에서 S앱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메트로에서도 최근에 메트로스테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직원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제안을 받고 추진한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직원들의 건의보다는 현재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하철에 개인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개인 여행객들의 이동수단은 지하철이고 그러면 지하철역 근처에 공유숙박들을 연결해서 하면 대단히 서울 경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외국인들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러면 지하철과 지하철역 부근에 현재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연계한 메트로스테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려면 이게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관련 법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계류 중으로 알고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하고 일반 민간숙박업하고 연결하는 것들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호텔과 지하철을 연계하는 건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수단을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도 현재로서는 뭐 그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오랫동안 용역이라든지 실패를 거듭해서 만든 앱이라든지 이런 경영 시스템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가로채서 불공정한 어떤 경쟁, 이거 이러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개발한 민간기업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관에서 잘 익은 열매 따먹듯이 이렇게 가로채면 민간기업에 피해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간이 숙박, 저희 말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하철을 가지고 어떤 민간 사업자가 뭐 결합해서 하겠다 하면 지금 메트로스테이 원이든 투든, 쓰리든 누구하고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하철과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과 연결해서 하니까 그런 좋은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훨씬 기존 민간 수수료보다 낮춰서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이 민간에 대한 피해라는 겁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완전히 민간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희 지하철과 유사한 스테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같이 또 뭐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드리면 되는 거죠.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메트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건 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뭐 앱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업을 하는 분이 결국은 앱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고, 이 이전에 원모어트립이라는 앱을 운영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원모어트립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디스커버패스하고 약간 중복된 앱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하철 역사와 공유해서 수수료를 줄여서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기업은 이 프로핏 개념, 이익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 부분은 민간한테 싸게 공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걸 태워서 과하게 민간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원모어트립이라는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앱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서울을 출발해서 남양주 딸기농장에 들렸다가 화천 산천에 축제 경험을 하고 용평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는 1박 2일 코스 상품을 팝니다.  파는데 그 비용이 실제 얼마 들지 않는데 이 비용을 무려 1박 2일에 약 63만 원,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바가지요금 같이, 제 얘기는 우선 보면 굉장히 제안이 좋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달려들면 이런 부분을 태워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에 관이 개입을 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사실 자체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시한 원모어트립이나 이런 식의 상품 이런 거는 생각지 않고 있고 단순히 교통과 숙박을 소개해 주는 그런 정도 그리고 또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호선 수락산역 열차 탈선사고, 도봉산역의 열차 탈선사고 기여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실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시뮬레이션을 죽 해 보니까 단순히 특정한 요인이나 신호 분기에서 잘못 가서 들어간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됐을 때 그 지점에서 생기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순간 가속한다든지 완화곡선 구간이었다든지 레일의 마찰, 마모 상태, 차량의 고무스프링 무슨 특정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순간에 결합돼서 된 복합적인 타오름으로 인해서 추정됩니다, 사고 난 것은.
○성중기 위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기후 환경 변화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후 악조건 속에서 이 부품의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한 시험성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공급하는 어떤 주요 부품사에서,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대로 받아서 내구연한을 믿고 하다가 이런 기후에 버티지 못해서 이런 문제도 생긴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요인으로서는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 요인과 다른 것들이 결합할 때는 한계치 이내라도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인지했고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치가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10분 이상이 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문건 ‘통합 2주년 성과보고’ 이런 기사에 보니까 인적오류는 2년간 58건에서 35건, 안전사고도 17건에서 6건 이렇게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통합 전에 3,850억이었던 경영적자가 2년 연속 5,000억을 넘었다, 이게 숙제로 남아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수익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2페이지 메트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침체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공실 상가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지금은 답십리역에 제1호점을 저희가 대략 한 20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돼 있고 올해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개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사업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고 저희가 그게 되면 좀 더 수요처와 원격 재배하는 이런 데 대한 코스트(cost)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어떤 가능성에 대한 타진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보통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연결된 곳의 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여러 가지 포장채소나 샐러드 제품 같은 것도 팔고 있고 그리고 역 주변 상권에 있는 식당에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한다는 게 로컬푸드인데요 이게 기존 거래처에서 식자재를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식당들이 실제 스마트팜의 채소들을 살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답십리에서 운영을 하는데 천왕역 이게 100㎡, 을지로3가역, 충정로 이런 데 계속 충분한 검증 없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7월 초에 상도역에 들어서는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0평 규모기 때문에 답십리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이후에 이런 판로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올해까지 개설되는 것들은 저희 공사의 예산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전액 투자해서 사업하고, 앞으로도 내년이나 후년에 할 사업들도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사업의 판매와 수익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운영사업자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면밀히 우리가 재배된 것들을 B2C로 팔수 있는 것과 B2B로 팔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주말농장처럼 다양한 멤버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양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도 같이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하철에 통신사 5G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부 신문에 게재된 부실한 5G 재난대비 설비에 대한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직 5G 기지국이 정전됐을 경우에 무방비 상태다, 서비스 부실 5G 재난대책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비전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지하철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만큼 국가적인 주요 관심사인데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5G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3사가 구축하면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일정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5G의 그런 취약한 점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통신 3사의 책임영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료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용료만 받고 운영이나 관리 같은 것들은 아직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KT 아현지사 통신재난 같은 그런 통신 불능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지하시설의 재난안전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서울시가 그런 지하시설 내 재난 안전에 대해서 단순히 통신 3사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 통신설비나 방송설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인명이라든지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비전원 의무설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부규정이라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통신 3사하고 저희 시설구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전원이라든지 통신선의 안전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련 자료요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11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관리시스템 과학화라는 목표 아래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고, 7호선은 2019년도에 설치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7호선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아싸(ASA)라고 제가 이해하기는 영업 운행 중인 전동차 위에다가 센서들을 달아서 선로시설에 대해 검측하는 거니까 아마 7호선 설치 완료했다는 얘기는 7호선 운행 중인 일부 전동차에 필요한 센서들을 장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송출하는 것들이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뭐 하는 시스템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선로에 전차선이나 레일이나 선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왜 탈선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 시스템하고 탈선하고는, 탈선요인이 특정에, 만약에 저희 탈선한 게 궤도가 아주 훼손이 됐다든지 아주 마모가 굉장히 허용 이상으로 됐다든지 하는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탈선이 됐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탈선됐냐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태껏 조사 측정해 본 결과로는 레일 상태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허용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탈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정지권 위원  사장님,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을 통한 관리시스템, 4차 산업인데 그 정도의 관리검증 시스템이 아닌데 왜 이것을 도입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단일 시설 하나하나는 저희가 허용된 오차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이 검측 시스템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오차 한계 내에 들어와도 속도가 일정 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겹쳐지게 될 때는 그 하나의 데이터 상태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검증 시스템을 믿고 있다가 이런 탈선사고가 일어났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탈선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타오름 현상의 탈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 이런 구간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런 검증 시스템만 믿지 마시고 안전에 더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12페이지요.  공사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12페이지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 보면 군자차량기지 내 부지 지하 2층, 지하 6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상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 2층, 지상 6층인데요.
○정지권 위원  지상 6층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나는 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김석태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총 예산은 2,390억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 지금 설계되고 도면이 그려져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반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 건물은 관제만 포함돼야지 일반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지권 위원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저희가 그 건물 위치에 지금 후생관 건물이 있습니다.  군자 차량기지 한 600~800명이 사용하는 식당이 있고요.  그 건물 내에 궤도사업소나 승무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건물 안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에는 별도의 건물을 구축하고 종합관제를 분리시킬 목적이었는데 서울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하나의 건물에 부대시설까지 포함시키자…….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노동자들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끌려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기지 후생시설,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면적 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건물 달라고 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구축되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 사가 1~4호선하고 5~8호선하고 분리된 부분을 1~4, 5~8 통합관제 구축을 해서 업무 효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 강화되고, 특히 사당과 용답동에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모음으로써 1~8호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공사가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ㆍ7호선 336칸에 계약금이 3,731억인데 표 안에 보면 사업비가 4,70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것은 낙찰가액이 3,731억 원이고 저희가 사업예산 예가로 잡아 놓은…….
○정지권 위원  한재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사업비는 일반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낙찰금액은 순수하게 낙찰된 금액으로 돼서 약간 차이가 발생되는…….
○정지권 위원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앞 업무보고 때는 한 량, 몇 량 나오더니 이번에는 왜 칸으로 합니까?  칸하고 량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전동차 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국…….
○정지권 위원  앞 보고 때까지는 일본어로 하고 이제 칸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칸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영구자석유도전동기 PMSM 아시죠?  그걸 이번에 우진산전에 330량이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발주된 336량은 PSM 모터를 장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계획돼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 PSM 모터를 장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전동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 대비해서 에너지 부분은 한 20~25% 정도의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분야 쪽에서 미세먼지를 기존 전동차 대비해서 한 20.8% 정도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 정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편의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공기질 개선을 8~19.6% 정도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PSM 모터를 적용하면서 이번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계속 336량에 PMSM 사양을 넣어라 해서 넣은 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작년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전동차 제작을 할 때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고객편의 분야도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전동차를 제작하라고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  전기가 절약되고 브레이크 슈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지권 위원  336량을 운영했을 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적용을 해서, 실증은 안 해봤지만 예측으로 했을 때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정지권 위원  1년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30년 동안 운행하면…….
○정지권 위원  30년 했을 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1년에 한 300억 되나요?  500억?
○차량본부장 한재현  연간 42억 정도…….
○정지권 위원  336량에 ATO는 어떻게 장착되어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설비가 유니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사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상설비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ATO를 장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사장님 공공와이파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약을 저희가 해지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해지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업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상태가 되지 못하고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후 공공와이파이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통신 3사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비해서 지금 통신환경이 달라졌고 해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민원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들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그것을 잘 처리해서 시민들이 빨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며칠 전에 KBS 승강장 안전문 광고판 교체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저기 내용에 2018년도까지는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는 게 나와요.  저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교체 안 된 게 7,000여 개 가까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3 정도, 65%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왜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도에서 이야기한 대로 광고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계약행위가 이미 오래 전에 되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설득도 안 되고 양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도 없이, 저희들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가 223억, 그렇죠?  그다음에 시비 167억 또 자체예산 160억 해서 총 558억이 잡혀 있어요, 2017년 대상 잡혀 있는 게.  그리고 558억 중에 현재 189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국비 부분을 전부 반납해야 되겠네요, 올해 지나면?  그런 광고주 관련된 문제가 뻔히 이렇게 불거질 건데 대책 없이 2018년까지 하겠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광고 문제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광고주를 설득하고 대체 광고판을 마련하고 대체 광고수단을 이렇게 제공해서 하겠다.  그리고 광고판도 고정광고판이었던 것을 다양한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험을 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광고판을, 최근까지 확인된 솔루션은 접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광고업자에게 이 정도면 광고와 안전문 작동이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그 예산부분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국비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558억 중에 189억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지금 370억 남았다니까.
○전략사업실장 서완석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정진철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전략사업실장 서완석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체 광고판이 완성이 돼서 사업자하고 협의가 원활히 되면 국토부에 얘기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전체 광고판 철거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실장 서완석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그쪽에 다 광고 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손실 보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 아니면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반영된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실장 서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문으로 된 것을 가동문으로 하라는 거는 사정을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다 없애라 하는 거고 그 예산은 공사비뿐이지 광고 손실에 대해서 물어주어야 하는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잖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언론에서 빨리빨리 설치하겠다, 광고판 제거하겠다는 그런 말씀 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나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역점사업인데도 예산을 받아서도 제대로, 그러면 광고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광고 손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 손실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해야 될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김포공항도 그렇고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방침이 수립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광고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다른 자료를 틀어주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저기 밑에 까맣게 얼룩진 부분이 뭔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습기…….
○정진철 위원  저게 누수 부분이에요.  저기가 이번에 지하철 3단계 개통되고 나서 누수된 역들입니다.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온 것입니다.
  보시면 저게 석촌고분역 그다음에 한성백제역, 둔촌오륜역, 보훈병원역, 송파나루역이에요.  지하철 3단계는 다해서 몇 개 역사죠, 이번에 추가 역도 개통된 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ㆍ3단계 합쳐서 13개 역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역사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몇 번 출구 방향 누수, 화장실 앞에 누수, 대합실, 화장실 앞, 에스컬레이터 장난 아니게 누수가,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통하고 지금 누수상태고,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누수상태에 대해서 위에 다 보고했대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몇 달간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15건의…….
○정진철 위원  거기 자료에는 누수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여기 본선 환기실 벽체 누수, 누수, 배수관 누수 죽 누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장 누수, 승강장 상선 천장 누수…….
○정진철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현재 아직까지 그 조치가 완료 안 된 자료들입니다, 저기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9호선 부문장께서 설명을 좀 드리시면…….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하자 건수는 개통하고 총 15건인데 1건만 지금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수 관련된 부분하고 시스템 통신 고장 이런 부분인데 아까 그 화면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자료는 15건 중에서 14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이 미조치인데 그것은 누수와 관련이 없고 시스템 관련해서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 말에 조치 예정입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는 제가 방금 틀어드렸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예요.  한성백제역이랄지 송파나루역, 보훈병원역은 그 자료 내용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아예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중앙보훈병원역과 송파 저기는 누수 관련된 부분…….  시스템 고장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정진철 위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조치 요청을 했대요.  했는데도 지금 몇 개월간 방치되고 있으면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파악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장마철도 곧 돌아올 거고 안전사고가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 빨리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 밑에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제발 빨리 확인 좀 하세요.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 보고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드릴 거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신정역이에요.  신정역 3번 출구 계단 미끄럼방지 부착물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저 청테이프 붙여놓은 지 얼마 된 지 아십니까?  저게 2개월 이상 방치해 놓은 청테이프예요, 신정역 3번 출구 계단 미끄럼방지 떨어진 게.  저런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위에 보고가 됐을 텐데, 저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저런 부분들도 소신껏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교통공사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있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서울지하철 승객 한 명당 적자가 얼마나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500원 정도.
○김태호 위원  흑자가 날 수는 없겠죠?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본적으로 운임이 생각보다 적고 저희가 환승할인해 주는 부분도 연 2,500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운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가장 큰 것은 무임승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아시는 대로 3,600억 정도 무임승차를 다 받는다면 그 정도니까요.
○김태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족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안 돼서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매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상당기간 동안에 전수조사를 완벽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번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언론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국민세금이 1억이 들어간 건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강한 징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태호 위원  징계가 강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동종의 철도운영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적발하고 환수에 그쳤는데 아마 처음으로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실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굉장히 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고소 총 19명이라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9명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죄명이 어떻게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기행위로…….
○김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고발절차에 따라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저희 내부의 징계조치는 별개로 15명을 포함해서 237명에 대한 징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19명을 고소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전에도 적발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적발된 15명하고 부당수급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됐던 4사람하고 해서 19명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파악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금액이 평균으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원래 가족수당 자체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최고 많이 회수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급여복지처장 황순길입니다.
  최고 많이 회수한 금액은 456만 원이고 최고 적게 회수한 금액은 2만 원입니다.
○김태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그게 아까 사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장기 미회수된 금액이 현재 228개월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적발된 직원 중에 10년 이상 장기로 미회수된 가장 많은 직원이 228개월 해서 456만 원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회수한 것이 도합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호 위원  사장님, 징계를 하게 되면 감봉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봉은 금액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감봉은 저희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니까 해당 직원의 급여 1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될 겁니다.
○김태호 위원  사장님,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이게 참 까다로운 것이 개인정보를 저희가 미리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가족수당을 수급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고 그 상황이 종료됐을 때 신청한 것을 취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고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는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전적으로 알 수 있지 못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개 다른 공공기관도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자진신고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서류를 제출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누락하게 되면 이런 부당 수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태호 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 믿어 보고요, 우리 김태호 사장님.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원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해서 원만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지하철에서 성범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건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김태호 위원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작년에는 1일 2.4건이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일 1.1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은 대부분 어디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동차 내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하루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목격자나 증거영상이 없으면 전철 내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CCTV라는 이 부분 설치가 되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화소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CCTV 같은 것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신조전동차가 들어오면 장착은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승강장에 화소수가 떨어지는 것들은 올해 2호선은 전면적으로 화소를 다 개선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궁색하지만 전동차 내에 CCTV가 없는 곳들은 예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22년까지 1,000억 약간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1,000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쉽지 않습니다, CCTV 사업들이.
○김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 코레일 같은 경우에 1, 3, 4분선 있죠?  여기는 다르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CCTV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은 없으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지하철보안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보안관들의 순찰 또는 성범죄 유형이 여러 종류인데 저희가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탐지장비를 전 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회씩 화장실 같은 데,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데 몰래카메라 형태의 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를 매일 강화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코레일에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지하철보안관이 있고 지하철경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인데 지하철경찰대가 있어서 저희 보안관들한테는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분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김태호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관심이거든요.  선택과 집중하고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 중간에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꼭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CCTV 확충과 개선은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얼굴을 몰라서, 두 번째 줄에 계시네요, 첫 번째 줄이 아니고.  얼굴을 잘 몰라서 제가 한 거예요.
  사장님, 중대안전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까지 작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상반기 3월, 4월, 5월에 탈선과 단선 이런 것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공식적으로 사고 발생했다고 신고한 것은 몇 건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송도호 위원  안전사고 난 것이 7건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4월까지 4건이 발생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4건 났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 그렇게 자주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2건은 저희 협력업체가 작업하는데 작업관리나 작업 이후의 검증이 소홀했던 것 같고요.  한 건은 탈선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그런 상황에서 탈선이 일어나리라 대비할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직원들의 근무태만 그런 부분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제가 부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안전 콘퍼런스 행사 했죠, 5월 10일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이 발언한 것이 2017년도에 비해서 계속 사고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5월 10일이니까 한강 터널 파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알고는 있었잖아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5월 10일에 그렇게 대폭 감소,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차량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비슷하게 늘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부터 해서 PSD하고 여러 분야에 저희가 매달매달 점검하는 데이터들은 고장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두 가지의 중대 사고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만큼 발생했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고장은 굉장히 줄었다는 게 데이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은 것보다는 큰 사고들이 줄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인사 사고가 없어야 되고요.
○송도호 위원  광나루 사고 난 부분이요, 오늘 보고한 부분을 보면 피해액이 47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인은 규명이 된 부분이고, 변상조치는 어떻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업체에다가 전액 변상 다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790만 원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전액 변상 조치 다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51회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직원들이 자가용을 제공했다든지 셔틀버스 했다든지 그 부분은 청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버스 9대는 조치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저희 공사하고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들 다 이렇게 인근 지역에 있는 자회사들…….
○송도호 위원  이런 식으로 봐주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큰 벌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제가 잘못드린 게 버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업체로 하여금 저희 차량이지만 1,000만 원 정도 회수한답니다.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 아까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봐주기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엄청 노력은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문제가 좀 있어서 사고가 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더 철저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채용비리 의혹 이후에 상당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직 안정화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게 있고 그런 점들이 현장 조직이 예전만큼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자잘한 사고 및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직 안정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감사님도 거기에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 정희윤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표시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점검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1~4호선은 시각장애인단체와 함께 작년에 했습니다, 다 해서 보완했고 5~8호선은 올 하반기에 시각장애인단체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적어도 1회씩은 시각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규격을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각장애인단체하고 1.5m 기준들 한번 다시 보겠지만 대체로 이미 점검한 데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검을 다 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단체에서는 1.5m 안에 걸쳐있으면 된다고 판정한 것들도 학생들은 아주 엄격하게…….
○송도호 위원  몇 ㎝ 정도가 규정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략적으로 1.5m 안에 시각 점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1.5m인데 얼마 정도 차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1.5m고 우리가 하청해서 줘서 그걸 붙이라고 했을 때 1.5m 정확하게 붙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규격을 제대로 못 맞춰서 19㎝ 차이나고 6㎝,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죠?  정확하게 밑으로 해서 1.5m 안에 붙여라, 그걸 잘못했으면 다시 다 바꾸라고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1~4호선은 시각장애인단체하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이거는 불편하다,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다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5~8호선 쪽은 올 가을에 할 겁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 친구들이 다 조사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작년에 다 조사를 해서 1.5m로 맞춰서 한 건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부분은 교정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료를 주시면 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게 틀리다는 것하고…….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학생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들 시각장애인단체하고…….
○송도호 위원  아니, 학생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1.5m 규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붙이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1.5m 거기다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하청 줘서 1.5m로 붙이세요 해서 견적을 줘서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개, 16개 역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지금 부착된 게 아니고 전에 부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5~8호선 해야 된다 하면 정확하게 몇 ㎝ 지시해서 거기다가 붙이라고 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간략히 좀 여쭤볼게요.  오전에 우리 오중석 위원님이 간략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통합되고 딱 2년 지났잖아요.  지금 아마 2년 지나고 결산을 두 번 해 본 것 같은데 지금 통합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무적으로 그렇고 다른 인적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전에 대한 것들은 통합 이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무적인 점은 통합 당시에 이런 정도 예상된다 하는 것에서 예상대로 결과는 나타났는데 예상보다 사실은 나아져야 될 건데 이런 정도 손익이나 이런 게 예상되는 점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를 아직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전히 노사 문제를 통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과 최적의 방법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지금도 우리가 1호선하고 4호선 그다음에 5, 6, 7, 8호선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교류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인사교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간부들은 이미, 보직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인사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텐데 사실은 인력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1호선부터 4호선 역마다 인력하고 5호선부터 8호선 인력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현재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죠?  그쪽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조금 불공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근무형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다.  대신에 현재 상태보다는 가장 우선은 내부인력을 가장 적절히 운영, 최적의 운영 상태가 된 뒤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 합병 당시에는 3,850억이 적자였다가 2017년도에는 한 5,20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300억 지금도 적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견됐던 규모의 늘어남입니다.
○정진철 위원  61페이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추진 자료를 보시면 재무관리 전망이라고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재무관리 전망에서 대책 전에 그다음에 대책 후에 죽 뽑아놓으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대책 후에 보면 경영손익이란 게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5,800억,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100억, 또 6,900억, 7,800억, 8,400억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거 자료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요금인상 부분이 크게 반영된다기보다는 저희가 늘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연 한 2~3%는…….
○정진철 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5,800억인데 4년 후인 2023년이면 여기에 얼마가 더 늘 납니까?  8,400억까지 늘어나는데 재무구조는 거의 개선 안 되고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와 같은 판이 지속되면 저희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대책을 안 냈을 때는 그게 9,800억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연 한 1,600억 정도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  이건 현재 수익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획처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자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자구 노력에 대한 것을 이 내용으로 문서로 드렸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할 수 있겠다.
○정진철 위원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만든 자료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문서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켜야 되는 나름대로 의무 아닌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밑에 자구노력 48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익 증대 방안이 20개예요.  국내외 철도 사업 확대, 임대 및 광고수익 증가, 상품 및 수익 누수방지, 공간개발.  그런데 지금 여기 광고수익이 증대가 됩니까,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아날로그형을 디지털로 바꾼다든지 조명형을 고부가가치 광고로 바꾼다든지 지금도 그러한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기존 광고면수는 줄이더라도 광고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재무관리 전망치를 우리가 5년치를 뽑을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 및 광고수익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하철요금 인상도 그렇지만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외부전문가들 자문이라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혹시 못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올해는 못 했는데 외부의 재무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 재무구조를 더 낫게 어떻게 손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수익이 너무나 딱 한정적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해서 우리가 1,600억 정도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잡은 건데 저희가 이런 경상비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이런 거고, 수익은 전부 다 운수수익이나 광고나 임대가 거의 포화상태 또는 감소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 쪽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이 부분의 대부분은 기존에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했던 운수수익이나 임대, 광고 쪽에서의 급격한 수익증가보다는 나름대로 효율을 통해서 비용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에 재고비용이라든지 구매비용 이런 쪽을 통합하면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겠다.  또한 지금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신성장사업들을 계속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연말 저희들 행감 때는 통합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통합효과랄지 통합 당시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효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아직까지는 통합효과가 안전성 면에서나 그런 쪽에서는 크게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적인 면에서는 통합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재무적인 효과라 함은 통합을 통해서 비용절감의 효과가 통합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 최대로 잡아도 500억, 1,000억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건이 되면 500억 이상 효과도 나타나고 좀 과감한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말 행감 때 통합 당시 상황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통합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자세히 분석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족수당지급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서냐면 경영지원실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족수당 말씀하시는, 저희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급여복지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급여복지처장님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저희들 직원 말입니까?
○이승미 위원  네.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급여복지처장 황순길입니다.
  부서 직원은 19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까요?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일단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핑계 아닌 핑계가 저희들 직원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가족수당 대상자는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가족수당 지급 담당자가 혼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적 휴먼에러가 발생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승미 위원  3만 5,000명 직원의 관리를 한 분이 하신다고요?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족수당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입사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일하신 기간이?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일한 기간은 저희들 급여복지처에서 담당한 지 3년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김태호 사장님께서 연말정산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아닙니까?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그것이 가족수당지급 대상자는 세대분리, 그다음에 이혼, 친권상실 이런 것이 있는데 연말정산의 제출 서류는 가족수당 제출 서류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초본이라도 가지고 와서 어쨌든 그것을 증빙을 하고, 가족수당은 나중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다시 원상대로 돌려서 그렇게 지급이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리면 연말정산하는 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저희들 공사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차남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호적등본이라든지 제적등본 이런 것을 같이 떼 와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정산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연말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것이 5년 이상 되신 분이 열다섯 분, 2회 적발되신 분들, 심지어 사장이 직원을 고소, 고발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사태까지 발생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죄송하고요.  그 법적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높은 윤리의식 때문에, 공사가 통합돼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던 부분을 이번에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고소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담당 처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형사고소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사법처리 대상이라기보다는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형사 소추를 일단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사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확인을…….
○이승미 위원  처장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자체감사 하지 않으세요?
○감사 정희윤  통합하고 나서 2018년 8월에 저희가 재무감사를 하다 이때 50여 명으로 기억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다 오래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의 근절책을 마련해 보고 한번 전수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었죠.
○이승미 위원  감사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실장님 어떤 분이시죠?
  실장님은 어떤 징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이승미 위원  감사님, 저희 경영지원실장님은 어떤 징계 받으셨어요?
○감사 정희윤  경영지원실장은 징계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징계사유가 없다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사장이 직원을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아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김태호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5년 이상 되신 분 열다섯 분, 거기에 2회 적발, 정직, 경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끔 관리를 못하셨으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 정희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화된 그런 경우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큰 교훈으로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공사 안에서는 가족수당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징계 부분도 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징계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는 변화된 사회에 새로운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
○이승미 위원  감사님, 그것은 나중에 인터뷰나 하실 때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에서는 그동안 양 공사 통합되기 전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현업 사업소에서 직접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문서로도 시달했고 매년 실태점검이라든지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매번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분리사유나 또 같이 살다가도 주민등록상에 잠깐 옮겼다 다시 온다든지 하는 부분을 공사에 신고를 해야만 반드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본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한 거고, 과거에는 현업에서 직접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발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강화해서 발견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직원들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교육을 매번 시켰고 직원들을 믿고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신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것을 자꾸 직원들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소만 다른 데로 옮겼다 다시 들어오면 공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것을 매번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연말정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말정산할 때 기본 서류가, 그러면 그 서류에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아까 급여복지처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 서류에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연말정산 서류에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다른 급여수급자로 해서 가족수당을 부양의무로 해서 타고 있다 가족이 어떤 사유로 해서 주소를 임시 이전했다 다시 오더라도 그것은 연말정산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연말정산할 때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서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만 7,000명이나 되는 직원들 관리를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서류가 아닌 직원들의 구두에만 의존하셔서 관리를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분이 자료를 요청하시고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것 같은데, 그 사안이 발생되니까 갑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수급했다 해서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나요?
  제가 성과급, 작년 성과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세한 사안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1급 얼마 이렇게만 나왔네요.
  실장님, 작년에, 성과급도 아니네요.  이것을 성과급에서 평가급으로 이름을 명명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것은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그거 인정합니다.  작년에 실장님 받으셨습니까, 평가급?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안 주셨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이름을 달라고 그러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제가 부서까지만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조차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힘들다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실 1급이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1급이면 그건 특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승미 위원  그 법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 범위에는 개인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저희 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을 특정하면…….
○이승미 위원  만약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얼마 받았다 이걸 유포하면 그건 제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그 부서까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분명히 그게 있어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뭐가 더 상위일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위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그러니까 특정인을 볼 수 없는 사항만 제공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만 드린 겁니다.
○이승미 위원  얼마 받으셨는지 그걸 밝히는 게 굉장히 껄끄러우셨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껄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대외비도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급 얼마고 그다음에 부서까지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1급 얼마, 1급 얼마, 1급 얼마, 임원분들은 대충 누구신지 알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뭘 가지고 교통공사가 왜 성과급을 이렇게 받았는지 평가급을 이렇게 받았는지,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권리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자료 다시 주세요.  부서까지 다 해서 주시고요.  사실 평가급이란 게 지금 정당하게 여기 보니까 지급 사유, 직무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직무성과 어떤 직무를 어떻게 성과를 내셨는지 저희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는 부서까지 다 명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노원 제2선거구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2018년부터 2019년 저희 회기기간에 사장님께서 부득이하게도 출장을 회기에 맞춰서 세 번씩이나 국외출장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회기기간에 출장을 가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히 회기기간에 맞춘 거보다 그건 미리 날짜들이 몇 달 전에 정해져 있었고, 가장 최근에 모스크바 회의는 작년 12월에 그쪽의 초청과 수락을 했고 당시에 2019년도 회기일정이 아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 출장을 가기 전에도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정질의가 있었는데 시정질의에 저희 공사에 관련된 시정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장 가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저희 공사…….
○이은주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모스크바 출장 때는 미리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싱가포르와 홍콩, 베트남, 미얀마 갔을 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하고 그때는 5박 7일, 5박 7일 두 번 갔었어요.  나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기기간이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히 회기 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이은주 위원  회기 중이에요.  받은 자료 회기 중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만약에 상임위가…….
○이은주 위원  긴급한 상황에 출장을 가시고 꼭 필요로 해서 가셨겠죠.  거기에 출장을 간 목적이 단지 또 MOU 체결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MOU뿐만 아니라 미얀마하고 베트남에서는 MOA급 베트남인민위원회와 약속이 되어 있었고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교통통신부와 미얀마 철도청하고의 세미나, 미얀마 쪽은 제가 한국도시철도협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일도 있지만 한국의 도시철도 회원사들 열 군데하고 같이 가서 세미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서…….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사장님 저희도 회기는, 1년 전에 1년 회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존중해서…….
○이은주 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회기 중에는 출장이나 이런 것은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는, 이 업무보고책자를 말합니다, 이건 어떤 부서에서 최종으로 해서 만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만듭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이은주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교통공사 거는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된 연속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조직표가 있는데, 저는 시력이 1.5, 1.5입니다, 양 눈이 다.  그런데 1페이지에 교통공사조직표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2.0 이상의 시력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조직표입니다.  어른거려서 이 조직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 조직에 대한 우리 공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 조직표를 봤을 때 이 조직표에는 팀까지 나와서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조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오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 전체만 그렇지 나머지 엔지니어링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조직표가 그래도 눈에 띄게 잘 보이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주 위원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승진예정자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지난번 285회 업무보고 때는 저희한테 정관 개정표를 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표를 보니까 정관 개정된 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때 정관을 개정했고 업무보고 이후에 국토부의 철도안전 체계 승인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확정되는데 그게 아마 5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돼 있으나 아직 저희가 조직 발령을 안 한 상태라서 구조직, 기존 조직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조직표에도 구조직 신구 대비표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드린 것은 구조직표일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발표는 지난 임시회 때 다 해서 이미 조직도를 따로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구조직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조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7월 1일이나 8월 1일이나 9월 1일이나 조직 발령을 하면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는 신조직으로 해서 드릴 텐데 지금은 그 조직으로 들어가도 조직에 맞는 사람도 아직 전보 발령도 안 되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조직표를 저희한테 줬는데 그 전에 회기 때 신규조직 발표할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조직하고 신규조직하고 변화된 것을 하나를 더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보기도 용이하고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현재 신조직은…….
○이은주 위원  승진시키실 거잖아요.  내부승진자들 다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직 발령하고 동시에 전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가 좀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지금 6월 말도 난망하고 7월 말도 상당히 난망한 상태다 이런…….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인사이동이 없는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가 현재 조직 안정성을 해친 상태까지 와서 저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감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정도는 이미 문답서를 다 쓰고 의견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감사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을 감안하고 조직 발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것은 됐고 우선 내부승진 예정자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해외사업처가 있습니다.  해외사업처의 평균 임금을 제가 한번 봤더니 보통 1년 1인 임금이 연봉 한 5,00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처 거기에 매년 임금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잡히고 그런데 해외사업처의 사업 수주는 최근 5년간 자료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 수주했던 게 지금 5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통공사의 재정난에 비해서, 해외사업처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비들, 출장비나 이런 경비조차도 사업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는 단계가 첫 단계일 거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빼고 경비들 예산을 써서 들어가는 부분을 상회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는 충당 안 되지만 예산을 쓰지 않고 해외사업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인건비 부분까지도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여서 경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충당하는 단계, 네 번째는 그걸 넘어서서 상당한 수익을 갖고 오는 단계인데 지금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충당 안 되지만 해외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부분은 현재 해외사업에서 벌어서 충분히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씨를 뿌리는 단계지만 예산을 쓰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은주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조금 더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해외사업처가 벌어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도대체 얼마 정도 충당됐는지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 수차례 해외사업처에서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수차례 자료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시 또 드리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봉글로벌안전센터가 있는데 이 도봉글로벌안전센터는 누구를 위한 교육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봉글로벌안전센터가 아니고 저희가 중앙연수원 하나가 있는데 연수원을 직종별로 차량연수원, 기술연수원, 승무연수원, 사무연수원 이렇게 전문화된 연수원 분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도봉기지에 아카데미차량연수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랑 분야에 특화된 기술교육을 시키자 해서 만들었고 만들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차량의 유지보수 운용 능력이니까 글로벌한 차량에 대한 외국의 교육수요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거기서 시켜야 되겠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도봉차량기지 내 글로벌안전센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로벌안전센터라고 없습니다, 그것은 차량아카데미입니다.
○이은주 위원  차량아카데미 그러면 거기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차량 직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차량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과 여러 가지 차량 교육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하려고 만들었고 그래서 차량 기지 안에 만든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직원을 위한 공간인데 지난번에 보도자료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남는 공간에 제일 잘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거기에…….
○이은주 위원  울란바토르 직원 교육 8명 한 게 온 신문에,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로 공사가, 공사의 해외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운용 지원 그다음에 교육훈련인데 교육훈련 사업으로 공사가 처음으로 숫자는 적지만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 최초의 사업이라 그것들이 씨가 돼서…….
○이은주 위원  최초의 사업인 것은 좋은데요 7억 2,000 들여서 1,1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받으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그 울란바토르 사람을 위해서 7억을 들인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직원들의 차량 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외국인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그런데 내부 직원들 외 일부 임원들도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을까요, 차량 기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여쭤보십시오.
○이은주 위원  제가 파악한 대로는 직원들한테 몇 번 통화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차량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은주 위원  아니요, 차량본부장 대답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추가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질문하세요.
○이은주 위원  해외사업처 내에 글로벌 운영 컨설팅 TF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TF팀에 10명이 있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해외사업에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외사업에 저희가 프리 FS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보면 수주해서 작은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그런 경우에 그 TF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로 해당 국가에 파견하기도 하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의 철도차량 컨설팅에 몇 명 파견하고 베트남 다낭 사업에 파견하기도 하고 필리핀에도 저희가 몇 분 파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1개월, 2개월, 어떤 때는 6개월 하고 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은주 위원  사장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 출근하시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밖에 저희 공공운수노조에서 나와서 현장인원 충원을 해 달라고 1,000여 명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도 저희가 쓴 것에 비해서 아예 수주액은 전무후무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해외사업처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비율이 20%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평균임금에다 제가 대비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나머지 해외사업처 직원이 TF까지 합쳐서 21명인데 전체 1만 7,277명의 0.12%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임금까지는 못 벌더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벌지 않고 기존 우리 운수수익이나 운수사업 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1명이 0.12%입니다.
○이은주 위원  해외사업처를 그렇게 꾸려놨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년간 해서 해외사업처의 결과물이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외사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금방 계약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될 것 같다는 것 보고를 하면 계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해외사업이라는 것은 수년간의 인맥을 형성하고…….
○이은주 위원  입찰을 지금 넣어놨는데 입찰이 될 가망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입찰이 안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늘 입찰 여기 칠레 페루사업에 합니다, 인도에 합니다, 파키스탄에 합니다 입찰제안서를 쓸 때 저는…….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누구한테든 보고할 때는 이미 된 것, 확실한 것, 나와 있는 것을 보고를 해야지 될 것 같은 것을 예측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께는 그렇게 보고한 것이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래, 3년이든 5년이든 걸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봐라.”하는 식으로 격려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그럼…….
○이은주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고할 때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업이라는 것은 제안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그럼 보고가 안 돼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주한 것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당연하죠.  수주한 것만 보고가 돼야지 어떻게 수주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해서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보충질의 오전에 못 했던 것 빨리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13페이지에 보면 노후전동차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3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한재현 본부장님이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차량본부장께서 대답을 대신해 주시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부적합 판정 3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3칸이 부적합 판정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외국에서는 전동차를 50년 사용합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는 수명이 30년이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는 별도로 수명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나라는 30년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전동차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20년이 경과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저희들이 전동차 제작발주를 할 때는 설계수명을 보통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외국에서는 전동차 한번 구입하면 50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밖에 사용 못 해요.  20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것은 차량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50년 가까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밖에 사용 못 한다 그러면 차량관리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동차의 수명은 사용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외국은 따로 환경이 없나요?  똑같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외국에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환경을 보면 현재 서울지하철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운행환경하고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비교를 해 본다면 이용하는 승객수도…….
○정지권 위원  우리가 옛날에 군대 가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런 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를 안 해서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3칸이 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현재 82% 정도 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73칸 정도를 했는데 3칸 정도에서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균열이 발생돼서…….
○정지권 위원  부적합 판정 받은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PSD 사고로 구의역 사고가 3주기를 맞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우리 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장애가 많은 9개 역의 PSD는 전면 철거 및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센서 부분도 레이저센서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성수역 보니까 교체를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268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점진적으로 저희가 장애가 많은 대상지를 선택해서 전면교체 또는 부분교체, 부품교체 등을 9개 역과 같은 신뢰도를 가지도록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다 고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1년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불량개소가 많이 나는 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PSD 사고가 일어난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시설이 안정적이지 못했으니까 고장 수리가 잦았고 그 고장 수리를 하는 인력이 부족했고 또 그 부족한 인력을 현재 외부 협력업체가 맡아서 했는데 협력업체에서…….
○정지권 위원  사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고자 하는 문이 안 열려서 사고가 났거든요, 고정문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 작업을…….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가 거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동차가 다니지 않을 때라든지 2인1조라든지 이런 경우였으면 설사 그런 안 열리는 곳에서의 작업이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 전체 역이 몇 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1~8호선 277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277개 역사에 문이 안 열리는 역사 있나요, 고정문 돼 있는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못 바꾼 것이 3분의 1 정도 되니까 6,000여 개가 아직 고정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광고판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 그것을 완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초 계획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가동문을 달 수 있는 신형 광고판으로 대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의 안전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15페이지요.  오전에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했지만 궤도 분야의 시설개량 사업 금년도에 선로 2.2km를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 도상으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갈도상은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공기질을 굉장히 나쁘게 합니다, 콘크리트 도상에 비해서.
○정지권 위원  교체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km당?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수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정지권 위원  김석태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자갈도상은 총 615.3km 중에서 노후된 것이 140km입니다.
○정지권 위원  네?  140km 남아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2km를 교체하는데 km당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40km를 언제 다 교체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해년마다 3내지 5km씩 예산을 반영시켜서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자갈도상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자갈도상은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그대로 몇 년이고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자갈도상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살도상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자갈도상, 콘크리트 도상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차 운행됐을 경우에 변화가 심한 것이 자갈도상입니다.  그래서 자갈 보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갈이 부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서지면 그것 보충시켜주고 다져주고 그것을 주기에 맞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오염이나 그런 것 없나요, 미세먼지라든가?
○기술본부장 김석태  오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꿨을 경우에 6가 크롬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발표하고 자갈도상에서도 자갈이 부서지면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터널 환경개선 차원이나 안전 측면에서도 도상 개량한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정지권 위원  자갈도상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22페이지요.  김태호 사장님, 22페이지 고성능 공기청정기 사양을 보면 헤파필터 방식이라고 돼 있죠?  초미세먼지 0.3㎛, 포집률이 70% 이상일 때, 풍량이 1분당 15㎥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미국에 있는 AEC에서 정한 헤파필터 표준기준은 0.3㎛ 크기 입자를 99.97을 제거해야만 헤파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을 하는데 헤파필터라면 거짓통보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보건환경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조진환입니다.
  강남역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과기부 지원예산으로 프로젝트를 한 것이고요.
○정지권 위원  강남역은 27.2% 나왔다면서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이것 초미세먼지 0.3㎛, 포집율 70%는 저희가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한 건데요.  저희가 고성능청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 국비 받아서…….
○정지권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백몇십억입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총 150억, 270억…….
○정지권 위원  134억.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13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본사양에 대한 기준을 국비 지원하면서 기본 스펙을 줄 예정입니다.  그 스펙에 맞춰서 추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확한 거예요, 헤파필터가?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현재 강남역에 설치한 것은 4단 필터로 돼 있습니다.  프리필터, 미디엄필터, 헤파필터, 카본필터 이렇게 4개 필터로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23페이지요.  터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고압살수차 및 대형물탱크차 운영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고압살수차는 1일 1시간 15분, 대형물차는 2시간 4분으로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한두 시간밖에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환경처창 조진환입니다.
  저희가 고압살수차가 4대 있고 물탱크차가 2대 있는데 저희가 물을 충전하고 현장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단전 후에 이동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자, 그 답변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을 충전할 시간을 차 운행할 시간에 물을 충전해서 딱 차가 멈춰있으면 그때부터 작업을 하면 되지…….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아닙니다.  충수는 단전 전에 충수를 낮에 다 보충하고 작업하는 이동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정지권 위원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통 작업하려면 기지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걸립니다.  또 단전…….
○정지권 위원  30분 걸리면 3시간 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단전이 평상시에 1시 반에 단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면 빨라도 2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고 작업을 하고 다시 4시 반 이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정지권 위원  차가 안 다니면서 물을 탱크에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1시간 15분밖에 청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고압살수차로?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그리고 충수물량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하면 살수할 수 있는 물량이 다 소비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나만 묻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면 55% 수준인데 자회사든 위탁하면 100% 효율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지금 3조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회사가 하면 100%가 나오는데…….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지금 그래서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3조2교대 4조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데 이 가동 효율을 100%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간 위주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자회사에서 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면 10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김동효 본부장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도시철도 있을 때…….
○우형찬 위원  굉장히 해외사업 개척에 의지를 갖고 정말 해외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분 실적은 나왔나요?  그분 실적이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그건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때 사장님이셨잖아요, 그분은 본부장님이셨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때는 사업이라기보다도 해외 콘퍼런스나 전시회 이런 데 집중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우형찬 위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우리 김동효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김동효 본부장님의 해외 사랑을 지금 다시 우리 사장님한테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베트남 다낭 6개월씩 다녀오고 입금은 다 된 거예요?  얼마가 입금이 됐는지, 입금 내역서는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2019년도 수주금액은 지금 44억, 이게 단위가…….
○우형찬 위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입금이 된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여기 나와라 뭐하라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회의규칙에.  누군가를 대신 답변을 하게 할 때는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누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받고 허락을 받으면 그때 답변을 하는 거고 안 하면 답변을 대신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사장님이 손가락질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허락을 얻고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비용 대비 사실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수주 금액으로 사업비용은 저희가 됐고 인건비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고 2019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금내역이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입금이 됐는지, MOU만 맺고 사전 절차 중인지 그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울란바토르 교육생 왔는데 교육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울란바토르요, 크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 입금 받았어요?  무료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돈은 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300만 원 받아서 그런데 직접 저희가 입금을 다 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울란바토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울란바토르 철도청이…….
○우형찬 위원  철도청 공식기관에서 우리한테 돈이 얼마가 왔는지만 저는 보면 되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한 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무료로 했는지 얼마나 실비로 했는지 물론 좋은 실적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외부차익, 아무튼 우리 공사의 자구 노력을 위해서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손쉬운 게 경상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우형찬 위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물류비용에서 통합구매를 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제고 물자의 수준을 좀 줄여서 제고비용을 좀 줄이는 것,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우형찬 위원  지금 유사 중복 인력 감축부터 죽 하시겠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이제…….
○우형찬 위원  1,029명 감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029명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갔고 올해 457명의 감축은 이미 정원에 저희가 반영해서 실제로 457명이 준 것을 실정원으로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 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요금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어차피 우리가 내부적인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고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그 누가 사장님이어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예요.  요금인상 어떻게, 하면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요금인상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요금인상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선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수지를 봤을 때 대략 350원 정도의 요금이면 현재 수익과 비용을 맞출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형찬 위원  350원의 요금인상, 기본구간 350원 요금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 이런 것들은 없었고 구두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우형찬 위원  구두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시교통실에 저희가 말씀을…….
○우형찬 위원  도시교통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꼭 누구한테 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담당과 실장님께도…….
○우형찬 위원  아니, 재정적자 얘기 계속 나오는데, 담당관이요?  이원목 담당관한테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 말고도, 아마 문서로 드렸으면 남았을 텐데…….
○우형찬 위원  사장님께서 누군가한테 요금인상이 얼마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형찬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했다는 얘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어떤 분한테 언제 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으로…….
○우형찬 위원  이게 행정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우형찬 위원  지금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수시로 하죠,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우형찬 위원  350원 요금인상이 좀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부담이 좀 적으면서도 공사에서 어느 정도 자구 수정을 하면 350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리고 저희가 요금인상이란 것들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분리해서 언제나 요금을…….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 정무적인 판단과 외부적인 판단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모델을 만들자는 얘기는…….
○우형찬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적자 부분을,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없을 수는 없죠.  합리적인 적자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금인상은 얼마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 그것은 물론 사장님으로서 한 350원을 말한 거고, 지금 매달 적자가 얼마씩 쌓여나가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루에 저희가 적어도 15억 씩은…….
○우형찬 위원  하루에 15억씩 적자가 되면 한 달에 350원으로 요금인상이 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비슷해 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350원이 저희가 운수 수익과 비운수 수익을 합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때…….
○우형찬 위원  지금 하루에 15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역으로 산정하면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늘 당기순손실이 저희가 1년에 5,500억, 5,600억 잡으면 365일로 나눠 보면 15억 언저리 될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하루 15억 정도고 요금인상 시기까지 매달 우리가 15억씩 적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쯤 정도로 교통공사에서도 나름 판단하고 언제 정도에는 요금인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좋은데 그 요금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언급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언제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형찬 위원  현실적으로 요금인상과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 국고보조가 아니면 사실 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또 한 가지는 서울시도 저희하고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얼마를 언제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같은 인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그건 모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판단, 결정은 다르게 하겠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하철을 총괄하시는 분께서 욕은 먹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350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350원 요금을 언제 정도에는 해야지 우리가 최소한의 재정적자를 탈피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우형찬 위원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는 못하고요?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력도 하고 만약에 제도로서 매년 외국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성이나…….
○우형찬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적정한 변동폭이 생기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우형찬 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동안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관심 무척 많죠.  저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  그런데 요금인상이 없다는 말씀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요금인상 안 하겠다고 하신 적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본적으로 사석에서도 하시고,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이시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생각한 건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출범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던 유지보수 업무를 하청 받아서 하는 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지금도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시설보수 같은 이런 일들을 여지껏 죽 해 왔고…….
○우형찬 위원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도시철도, 특수경비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여러 가지 기계 설비, 경비 업무도 하고…….
○우형찬 위원  전동차 및 궤도보수 분야 공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은 그중에 일부 업무가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우형찬 위원  바뀌기도 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근본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은 네트워크 회사 전문가시네요, 네트워크 전문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전문가?
○우형찬 위원  네트워크 사업계에 죽 계셨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트워크라는 게 무형의 유형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저희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경영학과 나오면 서울시 경영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링 임원 후보 모집 공고를 봤어요.  학력 및 전공 분야 제한 없음,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이게 우리 일반직원 채용할 때는 모르는데 CEO를 모시는데 임기 2년, 주요 직무내용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 없음,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학력과 전공을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그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학력과 전공을 제한한다는 게?
○우형찬 위원  도시철도 분야잖아요.  여기 보면 전동차 및 궤도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전에 했던 간단한 정비부터 기본적인 도시철도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회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위탁사업을 벗어나서 정말로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회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건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고 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원칙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저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반응이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엔지니어링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로 커가는 데 필요한 임원을, 사장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채용공고를 그렇게 냈고 지금 오신 분이 네트워크 전문가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본인 이력서에 네트워크 전문가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어떤 부분의 네트워크인지, 플랜트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우형찬 위원  이력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플랜트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물류 네트워크일 수 있고요.
○우형찬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직원 본부장 제도 정관을 한번 작업하셨잖아요, 직원 본부장을 4명씩 두겠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임원보다…….
○우형찬 위원  직접적으로 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 본부장과의 갈등설 때문에 견제하기, 저도 우연히 들은 얘기고 소문이니까 사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금방 동의를 하겠습니다.  임원 본부장과의 갈등 때문에 직원 본부장을 두어서 직원 직접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말로 그건 소설입니다.  저희는 본부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고 임원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데 4명 이상 늘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양공사 통합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갑자기 왜 또 직원 본부장이 늘어나요?  양공사 통합…….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저희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임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제가…….
○우형찬 위원  양 공사 통합할 때는 줄여야 된다더니 갑자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줄여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아무튼 사장님, 그건 소문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40페이지요.  철도통합무선통신망 해서 LTE-R 구축, 교통공사는 2호선과 5호선 통신망 구축 계약자로서 LG유플러스로 선정한 사업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사업 계약의 시공자 LG유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가지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국 화웨이 장비는 주요정보를 빼내가는 등 백도어(backdoor)에 문제가 있다고,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정지권 위원  언론에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 두 가지 면에서 괜찮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망을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화웨이가 쓰는 망하고 우리 운영망하고 제어망 이런 쪽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 문제가, 화웨이에 문제가 생겨도 보안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구축한 망이 보안문제가 있는지 서울시에 보안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국가통신비상망은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망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이게…….
○정지권 위원  청와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망을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고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실제로 우려가 있다고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이 아직은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 봐서는 보안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비가 들어와 있고요.
○정지권 위원  중국 화웨이 장비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금수조치로 향후 AS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겠죠.
○정지권 위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부품이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정지권 위원  어떤 파악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일 경우에 스탠다드에 따른 호환부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호환부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정지권 위원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통신에 전문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안심해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능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부품문제가 생기면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하면 경영지원실장님입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없다, 시스템상 문제죠.  저도 성동구 시설관리공단에 있어 봤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고 홍보하게 되면 신고하고 다 그런 부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1년, 2012년 양 공사 통합 전부터 그런 계도와 홍보, 자진신고 이런 것들을 매년 1회씩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번처럼 자진신고에만 의하지 않고 3만 몇천 건에 대해서 전수로 샅샅이 조사한 것은 거의 아마 10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찾았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7호선 수락산 탈선사고 아시죠?  또한 5호선 광나루역 비상문 탈락사고,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데 왜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연이어서 났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관리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최정균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님이시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뭐 하셨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실장은 이 두 부분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니까 하늘에 맡긴다는데 우리 안전본부장님도 하늘에 맡기겠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책임지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그리고 각 호선별 철도 안전관리관이라고 있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명씩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지금 토털해서 40여 명 있던 것을 줄여서 24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관리본부 있고 또 각 호선별 안전관리관 있고 이중으로 돼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나요?  그분들은 뭐 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분들 현장점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장점검 했는데 사고 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열심히 한다고 말로 하면 되나요?
  보니까 긴급상황 대비해서 버스를 확보를 했다, 대체교통수단으로.  그게 자랑거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리고 직원들이 승객을 수송했다, 이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몇 분이 했죠, 몇 대가?  42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격려해 줬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냥 42명 직원들이 수송해 줬다, 도와줬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발적으로 한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격려해 주고 고생했다 그런 말을 해 줬나요, 안 해 줬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다했습니다.  격려금으로 5만 원씩 전부 지급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정지권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67페이지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1월 28일 9호선 2~3단계 구간에 대해서 직영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직영운영함이란 어떤 방식을 직영이라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회사에 의하지 않고 저희 조직 내로 9호선 운영 부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회사를 폐하고.
○정지권 위원  2~3단계 직영전환 추진 관련에 보면 자회사 노사 합의사항이 있어요.  이것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압니다.
○정지권 위원  이분들은 처우개선을 공사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지금 현재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기간 내에 맞춰서 할 겁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협의도 하고 서울시하고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 어디서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을 겁니다.
○정지권 위원  문제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서울시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가 한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 9호선 부문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운영비가 그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의 운영비가 늘어나야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9호선 부문은 직원들의 인건비나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38페이지 김포골드라인운영사의 상생발전을 보고한 바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권형택 사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사장님 나오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말씀하십시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 운영권은 총 계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5년간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개통 후 5년간 입니다.
○정지권 위원  5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5년 끝나면 운영권을 김포시에 반납을 하고 교통공사는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재계약이 안 되면 철수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재계약이 안 되면 철수하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철수할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지권 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되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등기임원들 빼고는 고용이 승계되도록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승계됐을 때 교통공사하고 똑같이 처우개선해 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김포시에서 할 문제고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운영권을 땄잖아요.  이게 5년 후에 이분들은 교통공사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교통공사에서 직영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고 처우개선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5년 뒤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업체가 만약 운영을 맡게 되면 고용승계하고 저희는 철수합니다.  저희 공사로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전혀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저희는 재계약하게 되면 김포골드라인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통공사가 수주한 여타 모든 경전철이나 GTX 운영 사업장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 본체로 들여와서 직고용한다든지 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업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곤란…….
○정지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공사에서 현재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거만 잘 관리해야지 지금 다른 데 더 정신 둘 시간이 없습니다.  경전철이라든지 GTX, 김포골드라인이라든가 거기보다도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 있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그래서 완전히 별도의 자회사로 경영을 분리해 놓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런데 자회사 계신 그분들이 자회사 보고 취직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통공사에서 직영처리해서 교통공사와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줄까 그걸 바라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거꾸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서울시내 경전철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 경전철 운영 사업에 서울교통공사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권 위원  참여하되 자회사를 만들든 다른 공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자회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그 자회사가 아니라 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아니라 교통공사 같은 다른 공사를 만들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생각의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왜 달라요.  지금 현재도 노동자들한테 끌려 다니시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김포골드라인하고 저희하고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영상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우려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이번에 김포시하고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그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의 철도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비용을 김포골드라인 쪽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저는 1원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러면 사업권 반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처우개선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반납하겠다 하니까 지금 거기에서 조용해진 거예요, 처우개선 해달라 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앞으로도 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자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해서 하는데 그걸 저희가 서울시민의, 저희도 적자인데 서울시민의 혈세가 다른 시도에 들어가는 일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정지권 위원  그렇죠.  절대 그런 부분은 안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그 점은 확고합니다.  그런 사업은 할 이유가 없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린환경 대표님 잠깐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린환경 당기손실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정지권 위원  왜 발생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인데요.
○정지권 위원  연차수당 근속누적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당기손실이 됐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매년 임금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2018년도에 퇴직금이 어느 정도, 급여가 10%가 올라가면 그전에 2017년, 2016년, 2015년도에 근무했던 급여도 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급여가 사실 발생되고 나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완벽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는 공사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용환 사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 당기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별사업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자회사로서 공사에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기억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통신 불능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 화재라든지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KT 등 통신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예비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내에 기지국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숫자는 알고 있지, 터널 내에 기지국 말씀이시죠?  자료를 찾아서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KT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지 않는 이상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통신 3사.
○추승우 위원  실태 문제인데요.  KT 아현지사 통신 재난과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이미 케이블 같은 것들 터널 내에 다 불연으로 이렇게 외장이나 불연도포 등으로 외장재 쓰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터널이 통신구보다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쪽보다는 저희가 일반터널은 전동차가 다니는 터널이고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전동차가 수시로 다니면서 기관사나 화재나 취약한 점이 생기면, 연기가 발생한다면 신고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현 화재 사고와는 좀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연결 송수관이라든지 소방설비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특히 취약합니다.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특히 지금 내부망을 4G로 운영하시죠?  맞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로는 5G가 아닌 4G로, 그래서 사실 이런 보고라든지 나름대로 비상통신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설비, 방송설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통신의 예비전원 의무 설치 규정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는 분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추승우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예비전원은 별도로 저희들은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장비의 예비축전지를 사용해서 1시간 보상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시간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1시간 보상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통신사 중계기에 2중계를 구성해서 양쪽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통신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서울시 내부 관리 규정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지금 자체 내부망은 LTR로 해서 망이 구성되어 있고 5G 부분에서는 이동3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설비입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신망이고 저희들 통신망은 LTR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예비전원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KT 등 이동통신 3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과기부 제출자료를 파악해 보면 예비전원 설치비율이 8.5%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예비전원 설비현황, 아마 5G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내부망인 4G R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KT 등 이동 3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잠깐 제가 하나…….
○추승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통신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임은 통신사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예비전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주거나 유지관리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신 의도를 몰라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전원은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하철 전력으로 공급하는데요.
○추승우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하철 전력 공급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청원전력 개념으로 해서 이동통신 3사가 저희들한테 청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지점에서 전력을 인출해가라고 지정을 해 주면서 이동통신 3사가 전력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한 뒤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세요 설치현황이라든지, 그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보고 받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동통신 예비전원 설치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실태 점검표라든지, 관리 자료 그리고 이동통신설비 설치 시에 준공검사 등 기술기준 적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규정도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 등 이동통신사 쪽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설치현황은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설치현황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그리고 예비전원 설치현황도 파악하실 수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비전원 구축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보고드리고 설치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현황을 보고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KT 등 한번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규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통신사가 저희가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서울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업무 범위, 제가 아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과연 그게 저희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기지국 설치, 중계기 설치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 범위는 어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터널 안에 설치하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온전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통신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추승우 위원  네, 유지관리는 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자료를 달라 그러고 전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이동통신 3사에, 어쨌든 본인들의 이동통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신설비가 우리 철도시설 및 철도 운행에 관련된 것들에 어떠한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통신 3사로부터 상당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하고 통신설비가 이미 우리 터널 내에 있는 한은 너희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아는데…….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저희가 통신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예비전원 설치현황 이것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스테이 관련인데요.  1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일단 취지는 어쨌든 외국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여행 편의를 위해서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메트로스테이 사업 취지를 이용률, 서울지하철의 이용률 증대, 그다음에 서비스개선 효과, 효용성 증대, 신규 부가사업 추진 및 활성화 기반 이런 식으로 참 애매모호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트로스테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외국인 승객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으로서는 그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철과 숙박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승객이 얼마 늘겠다 하는 숫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사업들이 중요하고, 지금은 플랫폼을 장악하는 사람이 유리한데 우리는 지하철이라는 가장 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지금껏 수익원이 운수수익 타고 다니는 것만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지하철 277개 역, 9호선까지 이것을 하나의 교통과 여러 가지가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화하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디스커버 패스 사업 아시죠?  관광재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 압니다.  그것은 패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궁도 가는데, 그것은 플랫폼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카드로서 할인해서 미술관도 가고 고궁도 가고 버스도 타고 이러는 사업이고, 이것은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수익보다도 플랫폼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추승우 위원  지난 5월에 MOU도 체결하고 6월에 시범서비스도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상으로 플랫폼이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보면 디스커버 서울 패스 지하철 자유이용권 연계한 상품으로 올해 10월에 출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서울카드랑 저희가 24시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결합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상품으로서 결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외국인들 지하철 패스 같은 경우 계속 공전중이지 않습니까?  18개월 동안 지난번에 6월자 신문기사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언론에 그렇게 났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단계에 저희가 지하철을 요금으로서만 생각했지 상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는 요금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요금에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식의 차이나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논쟁일 수 있겠다, 아니면 걱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할인권, 외국인 지하철패스 보통 2~3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할인권이 아니고 자유이용권이겠죠, 정액제.  만들게 된다면 그런 게…….
○추승우 위원  정액권제로, 계속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시각이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상품은 1~8호선만 이용할 수 있는 정액상품이 있을 수 있고 1~9호선, 다음에 서울지하철과 코레일 구간, 서울지하철과 신분당선 이런 다양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요금 건으로 치면 저희가 어느 구간을 가든 정산이 다 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요금으로서는 정산이고 상품은 제한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호선만 이용하는 상품을 내놨을 때 시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상품이 1~8호선만, 일본만 하더라도 어느 선만, 어느 선만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 알아서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천천히 그런 상품을 지하철만 되는 것을 내면 그다음에 지하철과 코레일, 지하철과 우이신설 이런 것들은 다 결합상품으로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할 위원님을 위해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이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기준은 인건비는 저희가 아직 벌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수익은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한다.  그래서 포텐셜(potential)이 쌓이면 나중에 인건비 부분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봐주세요.  오전에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름철에 성범죄율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2호선 60명, 5호선 44명, 7호선 41명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한다는데 이게 평균인가요, 아니면 여름철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도…….
○송아량 위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여름에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좀 더 추가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298명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상대적으로 여름에 가장 비율이 높은데 변동이 없으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른 지하철 노선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뒷장 30페이지요.  요즘 지하철에서 계속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죠?  캠페인송도 하고 차내 방송에도 나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온라인상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죠, 남성칸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군인이 휴가 나와서 임산부 자리에 앉아 있다 조사를 받은 사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의 생각처럼 이게 계속계속 이런 캠페인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하는 반면에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온 사항에서 응대하는 직원의, 이번에 폭행사건.  직원 응대를 어떻게 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실은 그 일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을 때 주변분들이 또타 앱이든지 콜센터로 신고만 빨리 해 줬으면 보안관이 출동을 할 텐데…….
○송아량 위원  또타 앱을 설치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또타 앱이 아니더라도 저희 콜센터 5678, 1234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콜센터로 전화만 해 줬어도 저희가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보안관이 출동했을 텐데 몇 개 역을 지날 동안 저희가 그런 신고를 받지 못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경찰에 많은 협조를 했고 다행히 범인이 잡혔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당시에 왜 제보를 하지 않았냐고 그런 답을 했잖아요, 담당자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역무원들이 역에 있고 기관사는 기관실에 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상당히 많은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저번 연말에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서비스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고객들께 감동경영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만 항의전화를 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점은…….
○송아량 위원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전 직원 상대로 친절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좀 더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송아량 위원  왜 이런 부분으로 교통공사로 해서 청와대게시판 청원글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송아량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교통약자 비상게이트는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추후의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올해 12대만 설치하는 거고 73.5%에서 그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을 드렸으면…….
○송아량 위원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같이 계획했어야지 왜…….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계획은 몇 %까지 하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체 다 설치계획이 돼 있고요.  2020년 이후에 110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해년마다 20대 정도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만 12대 하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체입니다.
○송아량 위원  전체요?  그러면 올해는 왜 12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전반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송아량 위원  내년부터 110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내년에는 수량을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봐주실래요?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으로 원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는 의무고용률이 3.5%인데 비해서 교통공사에서는 5% 달성을 목표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혹시 이분들의 주된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역에 근무하기도 하고요.
○송아량 위원  이분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근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능한 한 근무환영에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일반직원들하고의 차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임금이나 그런 부분들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도 김포골드라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인경전철을 교통공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가장 최저운영사업비로 해서 선정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두 곳이 경합을 벌였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수주를 했고 통합 이후에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당시에 아마 제일 비용과 정성과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사업비 비용이 가장 적게 되다 보니까 직원의 수가 218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용인경전철은 179명, 의정부경전철은 104명 그다음에 9호선 2ㆍ3단계는 248명, 그러니까 예산에서 보면 김포골드라인은 1년 운영비가 170억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김포골드라인 사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것은 자료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 경전철 대비 인원이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많다고요?  어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타 경전철사는 저희보다 운영거리가 짧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약 24㎞에 해당되고요, 타 경전철의 경우에는 15㎞, 20㎞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당 얼마다 이렇다 나눠 보니까 과거 노조에서…….
○송아량 위원  그러면 최저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무슨 말씀이신지요?
○송아량 위원  최저 운영인력이 지금 김포라인에서는 23.6㎞에서 10개의 정거장, 차량기지 1개로 따지면 유지관리 인원이 9.3명이잖아요, ㎞당.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송아량 위원  우이경전철은 16.2명이고, 9호선 2ㆍ3단계는 18.8명, 나머지 교통공사는 56.7명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적잖아요, 9.3명이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도 열차…….
○송아량 위원  아니, 가장 높다고 하셨잖아요.  높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높은 부분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부분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통계의 수치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때 파업도 결의를 했었고, 최저임금, 최저 운영인력, 높은 업무강도 하여튼 문제가 많았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게 노조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노조 편향된 시각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던 거고요.  저희들의 답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임단협을 진행해서 체결이 된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어떤 사항으로 진행된 거죠?  노조에서 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노조가 제안하는 사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송아량 위원  지금 금방 사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노조 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범위 안에서만 노조가 타 사례라든지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저희들은 오케이했고 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노조는 저희가 제시한 안을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최종 결렬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할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돼서 교섭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었는데 개통을 앞두고 김포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김포시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과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없었던 예를 들자면 법제도 환경 변화 요인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시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송아량 위원  김포시에서 한 거니까 상관없다…….
  지금 7월 27일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협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 지적사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은 건설 단계 내지는 시스템 공급사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고요.  지금 영업 시운전이 이번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또 국민안전점검단에서 일부 보완 조치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포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보완 조치해 나갈 예정이고요 6월 23일에 영업 시운전이 종료되더라도 7월 27일 개통까지는 약 한 달 여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3조2교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변경이 됐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3조2교대는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아직.
○송아량 위원  그대로 시행 중이라고요?  그러면 3조2교대에서 이분들이 지금 승무, 역무, 기술 해가지고 멀티플레이로 변경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변경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가 그거를 통섭형이라고 하는 데요 1인이…….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전기, 기계, PSD 분야를 한 부서로 지금 묶은 거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왜 그런 설계를 짰냐면 PSD만 할 줄 아는 사람을 PSD에만 고용한다면 그것은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담당자가 결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같은 부서에서 전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추가로 투입될 인원이 없는데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통섭형이기 때문에 전기공학을 전공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PSD에는 공급사가 별도로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게 있고 관제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타 시스템보다는 지금 SIL4 기준으로 99.999%의 확률로 상당한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수관 연결 불량 누수도 발생되어 있고 연결부가 터져 있는 상태도 있는 거고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 역사 내에서 불량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기 때문에 김포시의 관리감독상의 문제고요.
○송아량 위원  개통하기 전 까지는 빨리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래서 지금 보완 조치 중입니다.  김포시 예산을 지금 즉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이 내용이 또 나왔어요.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이 추가된 게 대구지하철 참사 때문에 비치가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상위 규정도 없고 의무화도 아니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도 뚜렷한 답변이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느꼈잖아요,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지하철에 4,300명 타는데 100개, 150개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저희들도 가장,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저도 방독면이 없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언론의 지적이 숫자에 대한 지적인데 과연 적절한가를 늘 생각합니다.  방독면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동차에 화재가 나면 전동차가 사람 수만큼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송아량 위원  그것도 불가능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뮬레이션 상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동차에 불이 났다, 뛰쳐나와서 연기가 꽉 찼는데 방독면을 모든 승강장에 쭉 깔아놓다 손치더라도 골든타임 5분 안에 방독면을 쓰는 시간이 나은 건지 빨리 출구로 나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개수 250개가 적다 그러면 1,000개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효율적일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과연 그게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위치해야 정말 골든타임 내에 승객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 생각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역에서는 다른 역보다는 충분한 수량으로 비치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충격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방독면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준 거예요, 심장충격기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시에서…….
○송아량 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방독면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교통공사에서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방독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 안에 어떻게 쓰고 탈출하고 이럴 때, 보통 저희가 승강장에서 출구까지 나가는 6분, 대합실에서 4분 이런 안전기준안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있는 건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은 맞는데 일단 시민들의 안전도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은, 전체를 제가 구매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심장충격기도 서울시에서 지원했다면서요,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뭐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는 그리고 2호선이나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언론 지적에 보니까…….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이 많으셔서 답변하기 힘드실 텐데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관에서 착취 비슷하게 그것을 재탕해서 쓰는 것에 반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착취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민간 업체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메트로스테이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거기하고 MOU 맺은 데, 그래서 그게 관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이걸 순수 민간 입장에서 보면 민간업자 사업의 영역을 관에서 너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우려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살펴보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 말씀…….
○성중기 위원  또 하나 지금 하이무브 준비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성중기 위원  이건 무슨 기능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이무브는 통합편 교통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걸어서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 버스 각종 교통수단들을 연계해서 한번의 결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 세계적으로 마스(MaaS)라고 하는 건데 Mobility as a service, 마스에…….
○성중기 위원  제휴예정에 보니까 카 쉐어링, 승차 공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자전거도 있고요.
○성중기 위원  이미 택시 호출이라든지 카 쉐어링, 승차 공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안에서 기본적인 택시 호출도 할 수 있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주차장 이런 거는 굉장히 성업 중인 민간 앱이 있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들을 원하는 사람, 이것도 플랫폼이니까 누구든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사업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전세 셔틀을 하는 사업이든 자전거 따릉이 외에 개인 자전거 사업을 하든, 주차장 사업을 하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수익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김태호 사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제 얘기는 민간업자들끼리 개발해서 잘 뛰게 놔둬야지 왜 우리가 자꾸 관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잘 뛰는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을 연결하는 데, 집에서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지하철이 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하철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이무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6~7개 업체들이 같이 의논해서 공동개발로 만들었고, 그 플레이어 중에 저희는 지하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한 것뿐입니다.
○성중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광고매체에 대해서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의역 사고 이후에 2018년까지 안전문에 돼 있는 고정광고를 없애겠다고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떼고 있죠.
○성중기 위원  지금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죠.  그것을 못 떼서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못 바꾸고 있고…….
○성중기 위원  못 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먼저 광고계약사하고 광고주하고 계약 잔료기간이 남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김포공항에다가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PSD가 아니라…….
○성중기 위원  노반 광고, 노반 광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선로 안쪽 노반에다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업을 할 수 있으면 지금 PSD 앞에 있는 광고판들을 노반 쪽으로 들여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돼서 광고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면 지금 이미 우리가 약속한 바도 있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매체는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될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덧붙이면 많은 광고매체가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될 텐데 현재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광고매체가 최고라고 하지만 광고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으로 도입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장려할 거냐, 이게 하다보면 또 좀 이따 누가 와서 카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개발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애만 쓰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어디 잠깐 나가셨나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그 사이에 한 말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까 앱하고 관련돼서 제로페이 48페이지에 복지포인트도 제로페이 적용하고 차감제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내놓은 앱인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인력이 동원되고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환경 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성중기 위원  사장님, 우리 직원이 약 몇 명이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1,680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1,680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근무연한이 오래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1,680명 중에서 50세 이상 채용해서 정년이 65세까지인데 약 100여 명 정도가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가 굉장히 오래 있는 편이네요, 그렇겠죠?  65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15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는 역사별로 사람이 하는 청소에서 기계 장비가 들어와서 사람을 돕고 있고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이 목적입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결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생기면 매년 새로 채용을 할 텐데 새로 채용되는 인력의 질과 기존 근무하던 사람의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스킬이나 노하우 그래서 청소가 단순노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청소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훈련의 정도 이런 장점이 있고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은 임금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력에서 우수하고 또 받아들이는 업무의 능력 이런 것들의 수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것을 먼저 스킬을 가지고 있던 경력자와 새로 들어오는 분은 본인들이 들어올 때 원해서 들어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에 들어가면 새로 들어온 분은 신입사원 입장이신데 기존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직장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본사에서 컨트롤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주로 각 역사별로 팀장급이 그런 것을 잘, 근무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돼 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이 팀장 시야에 다 들어오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것이 격무인데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내부 직원들 간에 혹여라도 갈등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그것은 본사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팀장은 정말 그것을 다, 팀장이 직접 청소하는 것은 아니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팀장은 그것을 다 아우르려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팀장교육을 따로 철저히 시켜서 팀장의 역할은 각 역사별로 사람 간의 관계를 잘 개선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팀장도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고용승계 돼서 팀장들도 고용승계된 직원들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갈등관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에 대한 교육은 매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관리자 리더십 해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의 습성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좋은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얼핏 생각에 군대생활에서 막 누구한테 시달리고 이러면 유일하게 있는 것이 소원수리제도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간기업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역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례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사에서 잘 알고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하나만, 아까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팀장들이 공사 쪽에서 많이 밀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공사 쪽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팀장에 대한 지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지하철 관련한 직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회사에서도 특혜나 이런 것보다도 면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들이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면접점수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진급은 안 시키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내부승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내부승진 안 시키냐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비율은 어느 정도 하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보통 20~30%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사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잘못되면, 비율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승진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려와서 내부승진이 안 됩니다.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 다른 공단을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비율을 정해서 결정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앞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승강기이동편의시설 계약기간하고 계약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종료일자가 금방 다가오는데, 그때 기술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몇 가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은주 위원  네.
  그때 권역별로 세분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쟁력이 없고 업무수행이 미흡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맞죠?  저도 인정합니다.  변별력이 저하되고 이러다 보면 시민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 보면, 저희 전국 지자체 6군데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교통공사만 저희처럼 단독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공동수급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에 대구하고 인천을 보니까 대수도 서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거의 서울하고 인접하게 대수가 비슷하게 많습니다.
  제가 공동수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자료를 계속 봤는데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각각 전문성과 기술력이 상호 보완되는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고 입찰진행 시 현재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형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팀을 묶는 거죠.  3개 이상의 여러 업체가 공동수급을 구성해서 입찰하면 공사의 관리감독과 안전관리에 더욱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일 것 같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께서 공동도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약법을 살펴보면 단독입찰 부분이 있고 공동도급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현재 계약법에도 공동도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전국으로 풀었을 경우에 서울소재 기업에 지분이 49% 이상 참여한 조건에서 공동도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동도급을 시작하면서 2개 이상의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더 많이 발생됐습니다.  책임한계, 하자관리 문제 등등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따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개 이내의 공동도급을 시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수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방법을 찾고, 현재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입찰구역을 어떤 식으로 자를 것이냐, 저희들이 수차례 감사원 감사 받고 호선별로 나눠보기도 했고 장소별로 같이 묶어서도 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2개 호선에서 하나씩 묶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에도 담보가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2개 호선씩 묶어서 에스컬레이터 발주 내고 엘리베이터는 전 호선으로 다 묶어서 별도로 발주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됐든 공동수급 방식이 굉장히 장점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현재 하는 방식은 입찰완료 후 소사장 운영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가 분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사장이라고 좋게 말씀하셨지만 불법하도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불법하도급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근절해야 될 부분이고…….
○이은주 위원  지적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공동수급 방식을 물론 저도 더 살펴보고 하겠지만 본부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중이니까, 경영지원실의 업무를 몰라서 경영지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경영지원실 업무의 특징이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공사 업무의 일반적인, 공사 직원들이라든지 전체 업무를 지원하는…….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보람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씩만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문제, 급여문제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통합돼서 한마음으로 큰 틀에서 좋아할 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때 보람을 느끼고요.  힘들었던 점은 모두 다가 만족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누구든 일반인이든 어찌됐든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경영지원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경영지원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약방의 감초역할을 해 주셔야 될 자리가 저는 경영실장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인 실장님의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문제가 있죠.  오늘 지금 저희 교통공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임직원 이하 간부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책임이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오늘 물론 안전본부장님은 본인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답변은 다 내 책임이 아니고 직원들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지원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태도는, 실장님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죄송합니다.  아까 제 말씀의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직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의 마인드는 서비스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독재적인 자리, 아주 독보적인 자리, 그 자리 그 위치를 고수하고 계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다르게 나왔어요.  명심하십시오,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제가 아침에 일어서시라고 한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반성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추가 질의와 그다음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직원 채용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추진 절차에 보니까 채용공고에서부터 최종 임용까지 기간이 꽤 걸려요.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채용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전형방법에 따라 필기시험이나 물론 서류전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필기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하고 면접 끝나서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확정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조회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공고기관도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언제쯤 채용공고를 내실 생각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상반기에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반기에, 올해는 상하반기를 좀 나눠서 하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시기는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외부업체에 일임하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외부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저번에 했었던 그 업체가 아닌 타 다른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디가 됐는지 모르는데 아마 결정이 끝났죠.
○이승미 위원  결정이 끝났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채용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인사처장 손병희  인사처장 손병희입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인사처장 손병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1순위로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이번 입찰에 참가했나요?
○인사처장 손병희  참가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알만한 업체들이겠죠?
○인사처장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그 업체가…….
○인사처장 손병희  작년 업체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채용공고에서 임용까지 지금 최소한 5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교통공사 채용 관련된 서치를 해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차장님 혹시 여기에 여러 공고에서부터 필기시험, 서류시험, 면접시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을 합니까?  보관기간.
○인사처장 손병희  이번에 인사규정이 개정돼서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인사처장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혹시 필기시험 자료 그다음에 인성검사 자료, 기술직무서가 필요하다면 그 기술직무서 그다음에 면접 시 평가했던 자료를 저희가 작년 거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샘플로 주셔도 좋습니다.
○인사처장 손병희  일단 본인 지원서는 개인정보이고요.
○이승미 위원  아까부터 개인정보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아까 경영지원실장님께도 이 자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공사 사장님, 이걸 좀 보시고요 저희한테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안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처장 손병희  위원님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끔 해서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미 위원  개인정보 어떤 것을 표시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처장 손병희  예를 들면 성명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름만 저기해서 지워주시고요.  각 뽑은 부서 있잖아요, 부서에서 샘플 하나씩만 주시고 이왕이면 가장 높은 점수로 입사하신 분의 것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처장 손병희  직렬별로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의 시험성적 말씀입니까?
○이승미 위원  시험성적이 아니고 그분이 그 성적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서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기시험 자료 그다음에 인성검사 했었던 자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직무서를 써야 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기술직무서, 그리고 면접 시에 면접관들이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처장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거기에 코멘트를 달았을 거고…….
○인사처장 손병희  저희는 필기시험하고 면접하고 50 대 50 해서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그러면 기술직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인사처장 손병희  참고자료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참고자료도 주세요.
○인사처장 손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안이 생겨서요, 사장님.  작년 6월 2일이면 저희 모든 후보님들이 선거운동 할 때였거든요.  6월 5일이네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쓰신 내역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법인카드를 쓴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아니요,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데 그때 이분이 후보일 때고 선거운동 기간이니까요.  이때 별문제가 안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살짝 궁금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글쎄요, 제가 그만한 선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최대한 빨리 요청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해서 일단 터널의 미세먼지 85% 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명시하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저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구에서 설치된 그쪽 데이터를 갖다가 인용한 것, 저희는 아직…….  그래서 대구에서 설치된 대로 되면 그쪽에서는 설치해서 그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고 저희는 설치해서 실제로 이만큼 나오는지는 확인해 볼 작정입니다.
○추승우 위원  8월에 설치를 하면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방식은 어떤 식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실제로 측정을 해 봐야죠.  측정기를 달고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실에 추경으로 3억 5,000 그러니까 두 개의 역사에다가 집진기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건환경처장이 답변을…….
○추승우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조진환입니다.
  양방향 집진기는 본선의 환기구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시범사업으로 열차 터널 내에, 승강장 내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전기집진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기집집기의 단점은 오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력이 약한 750V로 설치해서 강남역하고 수유역에 역당 20개씩 시범 설치해서 효과 검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도 전기집진기 방식인가요?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전기집진기입니다.  대구 전기집진기는 DC 1만V로 하고요 이거는 DC 750V로 하는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승강장…….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터널 내 승강장용입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1역 1동선 구축을 위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인데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를 가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지하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침해 문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육안으로 해서 16개 역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16개 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서로 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8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단체 또 운영하는 저희, 전문가들하고 3자가 다 공히 동의가 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 구조물을 바꿔서라도 된다면 설치를 해야죠.
○추승우 위원  사실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걸 또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당연히 필요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지만 역사 구조를 바꾸거나 역을 새로 짓거나 이러는 거 말고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여하한 수단을 써서라도 안 된다고 나오니까 역을 거의 다시 짓는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능해 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추승우 위원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임산부 배려석 운영 활성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임산부 폭행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요새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전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은 참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객실에 고화질 CCTV 설치계획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CCTV 설치계획으로 나름대로 증거확보라든지 수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도 임산부들이 진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하철방송으로 임산부 계속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방송으로 하고 있고 영상에 보면 영상문자 자막으로 나오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 이용객들이 있을 텐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어르신택배 있잖아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활용해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택배업체와 별도의 계약 그런 기준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별도의 운행시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이분들이 짐을 옮기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고율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지하철에서 전도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통합해서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전체 건수는 저희가 늘 1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요즘에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계속 이런 어르신 지하철 택배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테고 그러면 이런 사고율도 많이 높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송아량 위원  교통공사에서 모든 것을 부담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그랬을 때…….
○송아량 위원  아침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업체들이 다 파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그런 어르신택배를 하는지 나와 있는지…….
○송아량 위원  이게 영등포구나 어느 자치구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교통공사에서도 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송아량 위원  부담이 늘어나는데 교통공사에서 다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전도사고나 이런 부상사고가 나면 저희가 일단 그 뒤에 이런 응급처치라든지 구호활동을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같이, 그 부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 나중에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관련해서 너무 러프하게 왔으니까 세부적인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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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감사    정희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정일봉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IT전략실장    권지원
    정보보안단장    김경엽
    홍보실장    김석호
    감사실장    배종한
    인사처장    손병희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정보보안처장    이재명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9호선운영부문장  손채호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  권형택
  소사원시운영㈜ 사장  장상덕
○속기사
  한정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