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5.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4.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5.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44건, 건의사항은 89건, 기타 요구자료 121건 모두 354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김경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2분)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수돗물 절약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사용량은 1인당 일평균 282L를 사용하고 이는 세계 3위 수준의 물 사용량입니다. 2050년에 이르면 물 스트레스 국가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 등 14개 시도에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서울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5조에서 자치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6조는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을 30~40%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아리수 2.0 중점사업 중 하나로 2040년까지 42억 7,600만 원을 들여 7만 세대 이상에 절수설비 설치 지원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교육, 홍보, 시민참여 등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공과 시민사회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 조례가 어쨌든 수돗물 절약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 절수설비가 있고 절수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설비는 양변기라든가…….
○박춘선 위원 아, 양변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런 기기고 거기에 설치되는 조그마한 기기를 절수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절수효과가 있긴 많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환경부에서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효과가…….
○박춘선 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 물 스트레스 국가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확 와닿아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절수 인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서울물연구원에서도 이런 거 효과 인증하실 것 같은데…….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지금은 절약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박춘선 위원 아, 환경부에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지금 여기 보시면 절수 기준은 한 번에 사용했을 때 대변기 같은 경우는 6L 이하, 소변기에는 2L 이하 이렇게 절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절수기기가 인증을 받는 것이고…….
○박춘선 위원 거기에 맞게 인증을 하나 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절수설비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 대상하고 범위 같은 그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타 시도 어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 사례를 좀 저희가 보고 또 절수기기 시장의 평균가격 이런 것도 보고, 지원 금액하고 횟수 그다음에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내년부터 수혜가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통과가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 되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9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과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등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수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 오프라인 캠페인은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전무한 상황인바 대학교 내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아리수 홍보활동의 이용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총 음수대가 2만 6,545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기관이 1,613대.
○박춘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는 음수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녹여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대학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음수대 설치가 어쨌든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확산된 구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더 증액을 했고요 좀 더 많이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5.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전용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올 한해 세계 최고의 수돗물 아리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입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분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소장입니다.
성호준 구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서한호 뚝도정수센터소장입니다.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소장입니다.
강승곤 암사정수센터소장입니다.
윤준성 강북정수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10억 9,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본부 및 3개 사업소에 사무실, 휴게공간 등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내 아리수나라를 관람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아리수나라 외부 시민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와 관련된 정화조 시설 등 신규 공정 발생 및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지난 3년간 요금 인상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이 도래하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원인자부담금 환불 등 재정 지출 증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리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계속ㆍ핵심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상수도 종합계획 2040(아리수 2.0)과 연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물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최종 예산 9,300억 원 대비 400억 원, 4.3% 증가한 9,70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등 자체 수입 9,680억과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391억 원이 증가한 9,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지원으로 금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3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9,700억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대비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472억 원으로 금년보다 286억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2,227억으로 113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별 내역은 표5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생산 분야입니다
맛있는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예산은 12개 사업, 2,5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1,602억 원, 정수센터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777억,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133억 원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관리 예산은 5개 사업, 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36억, 수질 및 수도시험 연구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공급 분야입니다.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예산은 6개 사업,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32억,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46억 원, 까치산 배수지 건설 23억입니다.
시설물 관리 최적화 예산은 12개 사업,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109억, 배수지 내부방식 93억,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유지보수 78억,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45억 등입니다.
맑은 물길 조성을 위해 8개 사업, 1,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에 1,260억, 노후 밸브 정비에 293억, 상수도관 세척 116억 등입니다.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6개 사업, 95억 원입니다.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51억,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17억, 수운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억 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4개 사업, 6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누수복구 589억, 유량계 교정검사 등 14억입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운영 효율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8개 사업,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 확충 및 청사 환경개선 107억,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77억,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66억 등입니다.
세입 증대 및 시민편익 증진은 4개 사업, 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282억,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273억 등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6개 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12억, 상수도관망 현장 실습장 운영 2억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 신뢰도 제고 분야입니다
안심 아리수 문화 확산을 위해 2개 사업,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에 43억,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2억 등입니다.
아리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사업,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물 걱정없는 클린닥터 서비스 102억, 아리수 품질확인제 46억,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 36억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72억으로 인건비 1,844억과 기본경비 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환불 122억,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 25억,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출 예산의 1% 수준인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리수는 시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수이자 서울의 경쟁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도에도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인 400억 원이 증가된 9,700억 원이며 이 중 사용료 수익이 8,087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에서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익 증가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수도사용료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증가는 2023년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와 체납징수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 감소된 228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4,000만 원이 서울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막고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2020년에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미보전 시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례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미보전에 따라 당장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9,700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정비물량 확대와 신규사업 증가 등 관련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규모는 7,47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4,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상수도관 누수복구,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의 예산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환불액이 기존 예비비에서 재무활동비로 변경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원인자부담금 환불액은 122억 6,500만 원이며 이는 2020년 9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과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따른 것으로 2027년까지 환불해야 할 금액은 505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출 예산 규모의 1% 수준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계속사업은 정수센터 시설정비 등 66건으로 7,232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리수 생산재료비,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은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0% 이상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은 영동대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감소로,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은 내년도 상반기 사업종료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반편 코로나19 영항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해왔던 단기 해외연수 운영과 병물 아리수 공급 사업 등은 전년 대비 9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GIS 구축과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도 물량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는 2024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1,100만 원이 증가된 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면 계속사업비 증가와 함께 방송 홍보비, 박람회 홍보관 독립 운영, 아리수 기념행사 운영 등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제물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 1억 원은 기존 지자체 공동 홍보관 운영에서 단독 홍보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단독 홍보관 비용 산출은 2023년 공동 홍보관 설치운영 집행액 수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단독 홍보관 운영을 위한 독립부스 규모가 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계획된 점을 볼 때 홍보관 설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리수 기념행사 운영 예산 2억 9,000만 원은 수돗물 통수 116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2일간 뚝도정수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동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인지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는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가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수도사업 대외협력 강화 사업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2024년 사업비 증가는 연수기간이 전년보다 5일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나 기간 확대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편성 예산 8,100만 원 중 대부분이 초청자 체재비용과 통번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비 전액을 매년 특정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확대 필요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까치산배수지 건설은 동작구 사당동 일대 5,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2억 2,6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비 23억 2,400만 원과 관련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추진 당시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20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토지보상 완료 이후에 본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과거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대체부지로 까치산배수지가 선정되어 추진된 점을 고려한다면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동작구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등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병물 아리수 공급은 단수 및 재난발생 시 병물 아리수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100만 병을 공급하고자 전년 대비 4억 1,700만 원이 증가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물 아리수 공급은 2018년 9월에 발표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2021년에는 해당 내용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재생원료 사용, 병물 아리수 공급계획에 근거하여 재생원료 페트병을 도입해서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생원료 페트병 구매는 1차례 유찰과 이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단가인상 요구 등에 따라 350㎖ 8만 병만을 제한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재생원료 페트병 전량 도입에 따라 병물 아리수 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원료 페트병을 사용한다 하여 병물 아리수 생산 공급량을 2배로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물 걱정없는 클린닥터 서비스는 녹에 취약한 급수관을 교체하는 가구에 공사비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에 급수관 세척비와 수도꼭지 필터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6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은 56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 2,550억을 투입하여 추진한 것으로 2023년 9월 기준 잔여 물량은 약 5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1만 4,80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 사업종료까지 잔여 물량 규모를 감안한다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여 물량에 포함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도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 급수관 교체가 어려운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세척비와 수도꼭지 필터를 지원하는 방안 수립과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현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억을 편성하여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계획했으나 10월 말 기준 신청 세대는 100여 가구 수준에 불구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평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난바 본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수관 교체나 세척비 지원은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설치와 비용부담이 없는 수도꼭지 필터 지원 사업으로 집중과 쏠림현상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는 400mm 이상 송배수관과 350mm 이하 배급수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3억 6,600만 원이 감소된 1,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그동안 발주 지연과 타 기관 공사 병행, 지장물 발생 등으로 인해 준공시기는 2027년으로 순연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송배수관 직접 조사는 2019년도에도 유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대다수 구간에서 내시경 조사 불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어 관로 내부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3억 6,300만 원 증가된 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음수대는 지난 2006년 최초 설치 이후 금년 10월 말 기준 2만 3,14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 설치 규모는 940대로 신규 140대와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 80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대 주변의 청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나타난바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편 5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아트음수대는 금년 말까지 서울숲과 아리수나라 2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과거 유사한 사업이었던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 사업 중단 사례에도 불구하고 당초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 추진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음수대는 유지관리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2020년에 8개소 설치를 계획했지만 이후 시민 이용 저조와 음수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개소만 설치한 뒤 2020년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히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한 음수대의 경우 관리 주체인 마포구청에서 관리 불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함에 따라 현재는 음수대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은 광암정수장 고도 증설 및 재정비 등 아리수 2.0사업의 20개 중점과제에 대해 우선 반영한 것으로 총 11건, 2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북ㆍ광암정수센터 증설 및 재정비의 경우 총사업비는 5,490억이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 실시설계 등 필요 용역을 실시하고자 13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근거 지침인 정수센터 정비 방안에서는 대형화된 암사정수센터 부하 가중, 편중된 정수센터 문제로 인해 지역 균형 배치를 고려한 순환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87만 5,000톤 규모의 증설과 180만 톤 규모의 재정비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영등포정수센터의 증설 계획이 취소되었고 서측정수장 신설 계획 또한 보류됨에 따라 당초보다 축소된 35만 톤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가동률은 최대 10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가부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내 2030년 장래 수요량 예측에서는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서측 지역의 수돗물 공급 부족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 공급계통의 지역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내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설치는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5곳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와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배수지와 급수관 등 535개소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질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에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모바일 구현을 위해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질 감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사업은 수돗물 수질감시 범위를 현행 배수지와 급수관 위주에서 수도 계량기 이후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건물 내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좀 더 촘촘한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구축된 수질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에 서부선 차량기지 등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임시 이전 부지 중 하나인 우면산가압장 부지매입비와 시설 공사비 등으로 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투자심사 자료에 따르면 임시 이전 부지는 우면산가압장, 고덕강일 창고용지, 강북정수센터 일대 등 총 3곳이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2030년에는 새로운 부지로 영구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면산가압장 부지 일부인 국토교통부 토지 매입이 내년 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고덕강일 창고용지는 SH공사 소유로 매년 임대료 납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강북정수센터는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상수도 현장실습장 조성이 개발제한구역에 따라 사업준공이 2년 연기된 바 있어 수도자재관리센터가 들어서기 위한 사전절차와 행위허가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가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영구이전지 선정 시 수도자재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그 밖에 서울시 내 상수도 공사현장 등에 적기 공급이 가능한 위치가 결정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3년 동안 지원한 예산하고 그 결과 수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를 직전 연도에 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니요, 코로나 때 못 했다가 올해 4년 만에…….
○김재진 위원 2023년도에 못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코로나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셨던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 결과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했다면 전년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못 하다가 올해 4년 만에…….
○김재진 위원 2023년에 실시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올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결과 주시면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실 때 음수대가 2만 6,000개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2만 3,000개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아리수 홍보예산 증액 내용이 있어요. 그 상세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연수 좀 전에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서 어디어디를 했는지 5년 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관망 현장 실습장 운영 신규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개인용컴퓨터 구매를 지금 어떻게까지 돼 있는지 5년 치 실적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음수대 있죠? 아트음수대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말씀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계획을 다시 상세계획 세운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 관련 비용 해서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리수 생산재료비(슬러지케이크 처리비) 관련해서도 이거 5년 치 세부 집행내역이랑 상세 처리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책자 37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이 한 10억 이상 증가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 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아리수를 많이 먹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가 3억이 올라가 있는데 홍보비를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3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어떤 3억 말씀하시는지…….
○남궁역 위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홍보비 해서 3억이 편성돼 있죠? 방송 홍보비 편성 3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방송 홍보비는 사실은 저희가 방송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올해도 저희가 녹색아버지회라든가 또 라디오 방송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방송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리수 홍보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노출시키는 그런 방송을 협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 방송사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정도 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41페이지에 보면 국제 물맛 경진대회 참가비 여비 편성해서 1,5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 물맛 세계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옛날에 한 번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출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저희 수돗물 아리수를 출품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도 받고 그러면 저희 아리수를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내년도에 출품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참가를 안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동안 안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언제 참가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2010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은 건데 왜 그동안에는 참가를 안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돗물에 대해서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아마 우리 선전하는 데도 텔레비전보다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가인원 2명인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2명 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가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국제물산업박람회 홍보관 1억 있는데 이걸 6개 광역도시 같이 해왔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얼마를 보통 지불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저희가 임차료로 지불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지금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단독으로 규모 있게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1억 잡아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1억.
○남궁역 위원 그러면 6개 도시가 같이할 때 1,400만 원 들었는데 단독으로 1억을, 그럼 매년 1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왜 6개 도시하고 안 하고 단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올해 가봤더니 다른 6개 광역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20㎡ 쓰여 있는데요 그건 다 합친 겁니다. 7개 광역시 다 합친 게 120이고 저희 거는 결국 18㎡, 아주 협소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서울특별시관이 조그맣게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규모 있게 단독으로 빌려서 저희 거를 홍보하고 전시도 하지만 서울시의 상수도라든가 물 관련 어떤 기업들도 전시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지자체랑 같이하면서 1억 4,000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번에 딱 1억을 넣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할 건지,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사운영비에서 통수 기념행사가 이게 뭐예요, 통수 기념행사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통수 기념행사는 저희가 올해 서울의 수돗물 통수 115주년 맞이해서 저기 청계천광장에서 행사했고 위원님들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를 올해 청계천광장에서 조그맣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규모 있게 이틀 동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번에 우리 참석한 게 통수 기념행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6,500밖에 안 되는데 2억 9,000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하게 행사비를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 행사를, 그것도 이틀 하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틀에 걸쳐서 규모 있게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틀에 걸쳐서 2억 9,000이라는 행사는 우리가 보면 과한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걸 꼭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아리수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좀 규모 있는 행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저희가 서울광장 이런 데서 한 이틀 동안 수돗물 아리수에 관한 것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아리수에 대한 역사라든가 또 수돗물이나 상수도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전시도 좀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뚝도 아리수정수장에서 이걸 한다는 게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뚝도요?
○남궁역 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2억 9,000 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맞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거기서 그 좁은 데에서 저희는 못 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얘기가 있길래, 이건 왜냐하면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서울광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많이 와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많은 시민들이 같이할 수…….
○남궁역 위원 이것도 합당한지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내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설치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게 시민들의 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예산인데 사실은 옥내의 수질측정기는 저희가 그동안 지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이나 공공기관 내에 수질측정기를 설치해서…….
○이영실 위원 왜 설치해야 되죠? 그 지역에 특별히 수질에 문제가 있나요? 그 지역에 특별히 아리수 아닌 다른 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볼 때는 아리수를 저희가 그쪽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곳에, 이게 지금 어디 몇 군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 5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5군데 선정 기준이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주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복지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수돗물에, 우리 아리수에 별 문제도 없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서 뭔가 필터기가 필요하거나 수질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했을 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곳에다, 특히 복지관 같은 곳들은 그렇게 우려될 만큼 오래되거나,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4년 하다 왔지만 오히려 더 지금 특별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 굳이 이 기계를 왜 옥상옥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시민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신 건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민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굳이 거기에만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과하게 시민 세금을 굳이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이거를 설치해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저는 당위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어디에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가 또 고민을 좀…….
○이영실 위원 아니, 어디 할 거냐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무조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일단 계획은 세웠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어떤 재개발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복지관 5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좀…….
○이영실 위원 그리고 도대체 이 수질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한 대에 지금 5,000만 원씩이나 하는 거를, 지금 5,000만 원에다가 개발ㆍ설치 3,500만 원, 유지관리가 얼마예요, 500만 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되냐는 자체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예산은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봐서 그렇게…….
○이영실 위원 일단은 당위성을 알 수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도 여기 심사하는 데잖아요, 심의하는 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민참여 그 예산을 제안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설치하자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관계없고 그쪽 거기서는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거는 굉장히 옥상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병물 아리수 공급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리수 페트병 일회용품 없는 플라스틱 서울 종합계획 이런 걸로 해서 병물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상용으로, 사실은 저희가 기후본부나 여기에도 요청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그 많은 축제, 그 많은 행사에서 계속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기후본부에서는 텀블러 데이를 하면서 행사에서는 계속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기후본부에서만 플라스틱 줄이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기조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병물 용기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병물 용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포장비닐도 더 2배로 늘어나고 비닐포장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필름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개, 거기에 해당하는 소모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페트병 아리수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1년 내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돼서 목적에 맞게 하는데 다만 올해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 폭염 일수도 많고 또 국가적인 잼버리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달렸습니다, 취약계층만을 폭염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을 더 증가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내년도에 저희도 행사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 민방위대피소가 2,975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병물 아리수를 일부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다 보면…….
○이영실 위원 지금 민방위대피소에 물을 배치한다고 그러면 생수 유통기간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년입니다.
○이영실 위원 1년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럼 그 1년 물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버릴 거에요, 그거 안 쓰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버려야죠, 1년 지났으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런데 지금…….
○이영실 위원 민방위대피소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 물을 1년씩이나 페트병에다 보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재난 이런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병을 비축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현재는 비축한 게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에서 꼭 필요한 거를 왜 갑자기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냐고, 물을 비치를 꼭 해야 되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이영실 위원 그것도 페트병으로,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페트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에 대비하면 굵직굵직한 단위로 물을 보관을 해야 되지 그걸 조그마한 페트병으로 해서 일일이 보관하는 게 맞나요? 굵직굵직한 단위로 해야지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비상기획관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거는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비축할 것인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없다가 물을 그렇게 보관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비상시에 우리 아리수 정수장은 어떻게 차단이 되나요? 예를 들어 공격이 있어서 화생방이나 뭔가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투척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비상대비 한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덮개나 그걸 아예 확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나요, 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아예 딱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게 있냐고요? 아예 그런 게 차단되게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런 건 없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물을 이 조그마한 병에 보관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을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900만 정도 되는데 900만 병을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관하려면 900만 병을 다 보관을 해야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 물량과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2배로 증가시키는 것도, 재생원료 페트병도 어차피 페트병이잖아요. 그렇죠? 재생원료도 어차피 플라스틱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00% 재생원료입니다.
○이영실 위원 재생원료도 플라스틱이고 어차피 다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리수물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검침기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스마트 검침기가 몇 % 보급이 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총 계량기가 220만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현재 13만 개 정도가 스마트검침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13만 개면 지금은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0%도 안 되는…….
○이영실 위원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10%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은 거의 한 20%에 육박해요. 10%도 안 되는 스마트 검침기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기존 계량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리비에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비용을 쓰고 있다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인력 부분들이나 했을 때 검침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매년 자연감소 인력 감축해서요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4명 줄어듭니다.
○이영실 위원 4명?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뽑지는 않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럼 계속 자연감소하면 결국 인력은 없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스마트 검침으로 점차 전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침 인력은 좀 줄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인력 검침하고 스마트 검침에서 꼭 스마트 검침이 필요한 지역부터 일단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곳들, 일반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스마트 검침이 꼭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가서 바로 보기에도 딱 한자리에 돼 있고 너무 좋은 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고지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취약지역부터 스마트 검침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취약지역, 검침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그런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취약지역에서 불편한 지역, 위험한 곳 그런 데 했을 때 일반지역에서는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서도 스마트 검침이 아니라 지역 검침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력들 자체가 어차피 중년 이후의 일자리로 이분들이 하시는 거지 젊은분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이 일자리가. 50플러스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그런 거 봤을 때 이런저런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예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검침원들을 마냥 줄이는 것만 우리가 이익이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스마트 검침으로 다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검침시스템보다도 예산 자체가 한 3배는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공표 12회, 정례회의 개최 12회, 연구조사사업 2건 다 똑같아요. 연도별로 어떤 걸 했는지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해외연수운영에서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안 갔구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세부내역 어디로 가는지 취지랑 목적이 뭔지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해외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체제비가 나와 있어요. 체제비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오전에 공공기관 내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혹시 급수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질 측정이라든가 시스템 다른 점,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별로 구축하려는 이유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송헌영 급수부장 송헌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내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제안이 됐고요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법적으로 수도법상에서는 대지경계선까지만 저희 수도사업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지경계선 이후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수용가에서 실제 수질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실 때는 수도꼭지에서의 수질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책임경계와 수질이 측정되는 위치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2019년 일이긴 하지만 인천에서의 수질사고뿐만 아니라 문래동에서의 수질사고 이후에 수질사고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그리고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차제에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수질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민간까지 설치하기에는 아직 법적인 한계가 있지만 시범적인 사업의 영역으로서, 특히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주말에 사람들이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저수조가 물을 쓰지 않는 상태로 이틀 내지 장기간에는 3일 정도까지 정체돼 있는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수조 사용하는 패턴에 따른 수질변화라든가 그 염소 소모량 아니면 필요 염소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현재는 저희 공공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지점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취약 수돗물 수질사고가 있었던, 과거 민원이 있었던 이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제안된 시민제안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예산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수조의 사용량과 이 수위변화 그다음에 주변의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쌓아서 실제 민간영역에서 데이터가 변하는 수질변화를 측정하면 향후에 유사한 지역들을 묶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수질관리에 조금 더 촘촘한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등등의 곳곳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그런 게 고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동식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동식으로…….
○위원장 봉양순 이동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최근 한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과급이라고 해야 되나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수령내역 있지 않습니까. 급수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외수도 관계자 초청연수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8,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금년에도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5,000만 원 예산 어디에 쓰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먼저 저희가 15명을 해외도시에서 초청해서 국내에서의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식대하고 숙박비.
○박춘선 위원 체제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연수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강사 통역비라든가, 대관료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청된 분들은 국가가 어느 국가 어떤 분들이, 주로 아시아 쪽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주로 아시아 쪽이 맞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과장급.
○박춘선 위원 베트남, 온두라스 뭐 그런 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초청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같이 하셨죠? 그분들이 오셔서 뭔가 어디 견학도 하셨을 거고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 상수도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강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저희 물연구원하고 정수센터 방문하고요, 그 외에 물 관련 기업들과 서로 교류의 장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 또 여러 가지 한강 수변구역도 좀 탐방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항공비를 제외하고 숙박비며 체제비 모두 우리 서울시 세금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좋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견학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들한테 제공한 지식제공만큼 우리는 어떤 베네핏 효과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보면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도시 간의 교류도 있지만 물 관련 기업들이 그 도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춘선 위원 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실제로 브루나이 관계자가 저희 초청연수를 받고 그 후에 브루나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희 기업들하고 같이.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동안 참여한 도시들 간을 저희 ODA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 도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실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된 협회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 상하수도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다 전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주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협회가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법인 단체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부 산하…….
○박춘선 위원 환경부 단체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산하기관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환경부 단체면 거기에서 감사도 나갈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회계결산 그렇게도 같이 하겠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회계결산보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전국 시도하고 관련 전문기관 또 기업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룹의 협회, 기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협회가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기관 이런 전문협회는 없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업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색내는 거는 협회 같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산하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니, 그렇진 않고요.
○박춘선 위원 이런 전문 협회라든가 법인이 없나 물어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고요,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시의 이름, 서울시의 정책 소개나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일종의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회가 자기네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
○박춘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박춘선 위원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도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내년도에는 940대 정도입니다. 그렇죠? 신규가 140대 그리고 교체를 800대 정도 하겠다 그러면 신규 140대는 어디 설치하는 곳도 다 나와 있나요? 어디 위주로 설치를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직…….
○박춘선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아까 대학교 그런 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오늘 조례가 통과됐으니까요 대학도 필요하고 주로 초중고 학교도 있을 거고 또 공원 그렇게…….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음수대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800대 정도 교체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보통 아리수 음수대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하죠?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수 음수대 개선 필요사항에서 대부분이 음수대 및 음수대 주변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관리 현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한 3~4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 내용연수가 저희가 7년으로 돼 있고…….
○박춘선 위원 7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조금 연장되는데 현재 한 절반 정도는 또 10년 이상 경과한…….
○박춘선 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1년에 총 7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1년에 7번 나간다는 게 같은 곳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전국 전체적으로 나가서 본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전체 한 곳을 7번 나가서, 주로 현재까지는 보는 일이 음수대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냐, 고장난 건 없느냐, 거기 냉각기가…….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음수대 진찰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음수대 교체 때 학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다 보니 마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홍대거리.
○박춘선 위원 거기에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구두로 옛날에…….
○박춘선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니까 이게 관리 주체인 마포구청에서 관리 불편으로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을 했는데 이거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나 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여기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음수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박춘선 위원 유지관리를 어쨌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마포구청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거는 상식인데요 수돗물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고도화처리도 넣잖아요. 뭐, 어떻게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강물을 취수해서 정수장에 일단 옵니다. 그러면 착수정 해서 저희가 약품을 타서 침전시키고 혼화해서 그다음에 여과를 시킵니다. 모래 이렇게 여과를 시킨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고도처리…….
○박춘선 위원 고도처리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거기서 오존을 먼저 하고…….
○박춘선 위원 오존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다음에 활성탄 그걸 통과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정수됐다가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한번 정수기 물하고요 수돗물하고 밥을 따로따로 해봤어요. 그런데 별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차이가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고도화처리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리수 음용률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은 저도 자료에서 우연히 찾다 보니 정수기 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발생량이 꽤 높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2L 정수기에서 탄소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꽤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만…….
○박춘선 위원 그게요 한 1,500g에서 2,000g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용률을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서울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고도화처리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는데요. 괜찮죠, 제 의견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강동구 주민인데 수도요금이 평상시에는 평균 1년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뽑아오셨더라고요. 평균 1년간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이 나온대요, 여름에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런데 10월에 거의 10만 원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10월에 9만 5,2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평균치가 2만 5,000원 안팎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누수가 됐을 수도 있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검침을 다 받아봤대요. 그런데 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박춘선 위원 드문 일이죠?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한 대목에 이어서 음수대 설치하고 나서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이제 800대를 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음수대가 1,600여 대가 넘어요. 그러면 1,600대가 넘는 이 음수대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10년이 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내용연한이 7년 돼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잘하면 또 몇 년간 연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게 저희가 아까 1년에 7번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점검했을 때 고장이 났거나 결함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더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은 음수대가 1,600대가 넘으니까 사실은 이건 우선순위로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특히 초등학교에 있는 음수대는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급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곽향기 위원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5년간 집행 및 상세 처리내역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 정수센터별로 어느 슬러지 처리업체에 어떻게 체결했는지 각 단가별 가격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업체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있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처리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세부 어디랑 체결했는지랑 그 체결한 업체의 위치까지 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저희 청사 유지관리 예산 관련 세부내역 자료 받았는데요.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비가 작년에는 4억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억 2,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보니까 청사 노후 사인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 본부로 몇십 년 만에 명칭도 바꾸고 또 그동안 CI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I도 저희가 새로 제정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 일신도 하고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도 더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 청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판이라든가 사인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좀 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컴퓨터 구입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자료 드렸습니다만…….
○곽향기 위원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게 몇 대 구매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내년도 590대랍니다.
○곽향기 위원 590대요? 지금 저희 직원이 몇 명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2,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다른 회의실 이런 거 써서 아마 지금 현재 2,370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이면 지금 2019년부터 590개, 2020년 325개, 2021년 340개, 2022년 495개, 2023년 620개 구입하셨어요. 이게 2,37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만큼은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2019년도가 5년 연한이 되려고 그러면 2024년까지는 쓰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사용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인데 우리가 모니터라든지 다른 거는 좀 더 연장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아마 590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5년 전 2018년 그때 산 580대 그게 이제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걸 5년마다 바로 그냥 딱딱 교체를 하시나 봐요. 수도 음수대는 관리하면서 그렇게 몇 년 이상 쓰신다면서 컴퓨터는 연수를 그렇게 딱딱 지키세요? 이것도 낭비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산장비 부분은 좀…….
○곽향기 위원 개인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쓸 수 있는 걸 교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하면서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개수가 많다 보니까 나눠서 업체를 분할해서 주문하는 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저희 이렇게 예산 심의 때 보면 이 업체들 중에서 조금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성능 검사를 해서 자격을 줍니다. 그 성능 검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그다음에 저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한 사례는 없어요?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 그래서…….
○곽향기 위원 끊긴다거나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주로 기계식 계량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하고…….
○곽향기 위원 그 즉시 알 수가 있어요? 이 기계가 왠지 작은 기계여서 뭔가 고장도 되게 그냥 쉽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디지털 계량기의 경우도 저희가 하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 교체 납품 받습니다.
○곽향기 위원 해도, 설치하고 나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곧바로 이걸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당사자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통해서…….
○곽향기 위원 뭔가 멈춰있거나 하면 인지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와야 합니다, 통신 정보가.
○곽향기 위원 이것도 수리나 사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깨끗한 아리수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최근 3년간 세입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한창일 때는 얼마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3년도에 걸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김경훈 위원 그럼 그만큼 본부 세입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코로나 한창일 때보다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김경훈 위원 2021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많이 늘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덜 됐다가 더 사용하는 효과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산정이 안 되는데요.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다 세출로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 배낭여행도 가고 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 주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본청에…….
○김경훈 위원 외국인들 초청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직원들한테는 복지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국내 배낭연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는데요, 지역은 다양합니다. 남해지역이라든가…….
○김경훈 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 사기진작으로 가는 건가요? 여기 우수공무원 문화시찰 이것도 단순 사기진작으로 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니, 연수계획을 짜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연수이지 여행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물론 다른 부서는 지금 서울시 예산만 하더라도 1조가 넘게 세입예산이 줄어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고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것들 소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일부 늘어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뭐 직원들 사기하고 연수를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죠. 더욱더 좋은 걸 배우고 그걸 또 현장에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인식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단기 해외연수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잖아요. 그런데 80페이지 2024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해외여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수인지 여행인지, 사업추진은 해외연수인데 세부내용은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건 연수입니다, 연수. 오타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오타가 아니라 인식이 다 이런 것 같아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러면 성과급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성과급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저는 이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건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이하게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서도 이렇게 외국을 자주 가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기 위원님…….
○김경훈 위원 우리나라 아리수가 세계 최고라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래도 위원님, 국제화시대에 해외사례들을 계속 참고하면 어쨌든 저희 상수도 기술과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김경훈 위원 세계 최고기도 하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 광역시도 중에서도 제일 최고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지방에도 다 저희 상수도 관련 시설도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가서 전혀 배울점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기관 간의 교류 차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책정도 단가들이 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기 해외초청 오시는 분들도 숙박비 인당 18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금년도하고 숙박비는 똑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해외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거하게, 18만 원에 대한 숙박비라면 웬만한 4성급, 5성급 호텔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4성급 호텔…….
○김경훈 위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도시에 과장급 이상이 오는데 저희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양 기관 간 교류나 우리 기업들의 그 도시의 진출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나 우리나라 위상에 비추어서…….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외국 나갈 때 숙박비, 식비 책정은 공무원 가이드라인 그거를 준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별로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숙박비가 여기는 14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 56페이지 여기 국외업무여비 보면 숙박비가 81달러예요. 6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까 처음 말씀하신 20…….
○김경훈 위원 24페이지 숙박비 보시면 145달러로 되어 있고요 56페이지 숙박비 보시면 81달러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거는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지역 급지가 정해져서 그에 따라서 숙박비가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그러면 24페이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이번에 가는 거는 주로 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시아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라오스하고…….
○김경훈 위원 56페이지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56페이지가.
○김경훈 위원 그러면 24페이지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24페이지 있는 것은 아마 유럽이나 미주지역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탄자니아 가셨는데 탄자니아 숙박비를 137달러를 쓰셨어요, 인당. 탄자니아가 그렇게 좋은 나라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예산편성기준이 딱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준이 있겠죠.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그 기준을 맞출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탄자니아에서 137달러 1박에 하는 거면, 탄자니아 지금 개인 GDP가 어떻게 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GDP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경훈 위원 그런 상태에서 한화로 치면 15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탄자니아에서 15만 원짜리 숙박을 묵는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80달러짜리 숙박을 묵는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좋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났을 텐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김경훈 위원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서는 보지 못한 해외연수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다른 실국 본청은 행정국에 다 통합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그거 다 봤죠, 저도 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와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연수도 잘 다니시고 해서 접목을 많이 하셔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수돗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병물 아리수 공급을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더 한번 논의해보자는 거는 병물 아리수 용기 구매단가가 300원 돼 있죠, 지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내년도에…….
○남궁역 위원 내년도에 300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재생 100% 저희가…….
○남궁역 위원 재생 아닌 거는 그때 얼마에 구매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00원입니다.
○남궁역 위원 재생 아닌 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재생 아닌 거는 100원인데 재생은 3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재생원료 페트병 구매과정에서 1차 유찰과, 이후 수의, 이거 수의계약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수의계약하다 보면 그 단가 인상 요구가 있어서 올려줬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유찰된 거는 싸니까 유찰된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유찰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생산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생산부장 어용선 생산부장 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유찰됐던 부분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생원료를 30%짜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한 거는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산부장 어용선 그거는 이제 일반 병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일반 병?
○생산부장 어용선 30%짜리는 유찰이 됐고요 저희가 수요가 여름철에 폭염이라든지 이상기후에 따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소요량을 일반 병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00원짜리는 일반 병이 아니잖아. 300원 짜리는…….
○생산부장 어용선 네, 300원짜리는 일반 병이 아닙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350㎖ 8만 병 제안한 거는 지금 보니까 일반으로 한 게 아니고…….
○생산부장 어용선 네, 그건 30%짜리입니다.
○남궁역 위원 30%짜리 재생원료인데 재생, 재생원료가 30%라고요?
○생산부장 어용선 네, 재생원료가 전체 무게의 30%가 포함된 겁니다. 8만 병…….
○남궁역 위원 8만 병. 그럼 처음에 유찰될 때는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된 거고.
○생산부장 어용선 네, 만족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나중에 수의계약 할 때 그 업체를 찾은 거예요?
○생산부장 어용선 나중에 수의계약 한 거는 재생이 아니라 일반 병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24일 8만 병 할 때는 30%짜리로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재생하는 것으로요?
○생산부장 어용선 네, 재생 30%짜리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수의…….
○생산부장 어용선 처음에 유찰, 저희가 최초 6월에 공개입찰 했을 때는 유찰이 됐고요, 30%짜리를 만족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일반 병으로 수의계약을 두 차례 걸쳐서 하다가 8월에 30%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00원짜리 30%를 8만 병을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생산부장 어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300원짜리는 100%짜리 앞으로 내년에 계약할 거고요 저희가 재생 30%짜리는 275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300원짜리는?
○생산부장 어용선 내년에 이제 100%짜리로…….
○남궁역 위원 아, 그럼 275원은 30%고 300원짜리는 100%고?
○생산부장 어용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30%로 했는데 2024년에는 100%짜리로 한다?
○생산부장 어용선 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 궤를 같이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강력하게 100%짜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100%짜리로 해서 이번에 아리수를 40만 병 이게 구매한다고 올라온 예산이군요, 3억 5,400이.
○생산부장 어용선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하고 재생 30%하고 단가가 비싼 것 같아서…….
○생산부장 어용선 단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비싼편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까지 30%를 재생원료로 쓰기로 했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100%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조금 높아지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해외 수도관계자 초정연수 세부내역 일정 보니까 저희 세금으로 이분들, 물론 저희 기업 유치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잘해 줘야죠. 잘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투어가 많아요. 4박 5일, 5박 6일 일정 동안 3일 연속 투어가 있고, 명동투어, 서울시청, 청계천투어, 남산타워투어, 덕수궁투어. 만에 하나 저희 위원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투어했다가는 어떠한 기사가 나올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분들이 와서 며칠간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강의…….
○김경훈 위원 왜 이분들한테 저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도 시켜드리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건 체제비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며칠간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서울시에서 해외에 자랑하고 싶은 명소라든가 이런 정책 홍보현장을 보여줌으로 해서 서울 프랜들리(friendly)하는 그런, 또 서울을 앞으로 이분들이 더 좋게 생각하고 또 친서울 이런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양 도시 간이라든가 양국 간의 교류가 넓어지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넓게 보고 싶은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일정을 줄일 수도 있고, 올해 일정은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올해 잡으신 거는? 전에 일주일이었던 게 지금 13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더 많은 투어가 생기겠네요, 더 많은 체제비도 들어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니, 투어보다도 저희가 상수도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교류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입국하고 또 심사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김경훈 위원 그런데 13일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또 기업들도 해외도시 수도관계자분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반응은 이 해외 관계자들이 말씀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해외관계자들도 많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적다, 와서 저희 상수도 배우고 같이 교류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오면 되죠. 왜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해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개도국 차원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비추어서 개도국 수도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이 정도 교류는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진행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상수도 GIS 구축 그 비용에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거해서 GIS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DB가 10년 정도 더 축적된 DB 아닌가요, 보통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GIS DB를 구축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정준호 위원 변경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현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것도 있고 또 기존에 구축했던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존에 구축했던 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지난 DB를 구축했던…….
○정준호 위원 잘못 구축했다는 뜻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매년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정확도 개선사업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DB 400㎞ 구축했고 2021년도에는 315㎞, 2022년도에는 318㎞ 이렇게 구축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DB가 상수도망과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파이프가 몇 년도에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정보가 다…….
○정준호 위원 공간정보가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이게 그냥 내부정보로 활용되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종류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일반시민한테 공개는 안 되고요 저희 내부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관리에 활용하고 또 시의 다른 부서가 요청하면 저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대외비적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보안정보입니다.
○정준호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상수도에 음용률에 대해서 연관돼서 여기까지 파이프가 새거니까 시민들이 여기까지는 드셔도 되고 이 지역은 조금 덜 하니까 바꿔달라, 아니면 민원이 너무 폭증할 것이 우려돼서 그러신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근간들이 GIS 백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도 개선사업을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정확도를, 정확도 개선사업은 끊임없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하고 나면 그 양들은, 추세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현재로서는 2028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물량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정확도가 개선된다고 하면 개선된 정확도는 이제 정확한 거겠죠, 변경된 데이터들이야 다시 변경돼야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가 유지돼 있어서, 시스템 유지관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확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의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져서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일단 2028년도까지는 저희가 정확도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매년하는 그 사업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정보 기본법이 지금 15년도 넘은 오래된 법인데 국가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하고 여기에 따라서 상수도본부도 축적해서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최초 구축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수정 구축 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왜 정확하게 구축을 안 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줄이고 유지보수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는 시민의 체감으로서는 별로 못 느껴졌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보안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부분마다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전체가 보안사항입니다.
○정준호 위원 아, 전체가 다 보안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정준호 위원 국가기관시설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준호 위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쉽지가 않네요. 잘 알겠고 그러면 하여튼 GIS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류 데이터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바른 데이터로 교정 및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정수기 2L일 때 탄소발생량이 한 2,000g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돗물 2L일 때는 탄소발생량이 0.338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수는 238~250g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 캠페인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괜찮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거 홍보…….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한국은 현재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물부족 국가입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물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러니까 결국은…….
○박춘선 위원 아니, 이상하게 공감은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어떤 걸까요? 그 기후위기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주로 인구수하고 강수량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크게 물 부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박춘선 위원 그렇죠. 못 느끼고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지만 올해도 전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결국 비가 적게 내려서 큰 애로를 겪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지적으로 지금 벌써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좀 심하게 될 것으로, 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준비라든가 대응이라든가 그러한 필요성을 다 녹여내는 것들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깔따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가정, 학교 배수구라든가 욕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거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깔따구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뜨거운 물을 그쪽 부위에 계속 부어서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캠페인 하실 때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강동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책자 9페이지인데 소블록 내 배수관 물세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보니까 목표가 소블록에 18건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정비목표 18개에서 14개를 했어요. 달성률이 77.8%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강동사업소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소장님 좀…….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입니다.
○박춘선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거 맞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있어요. 소블록 배수관세척에 집행률이 17.8%더라고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그건 아마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아직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고요.
○박춘선 위원 아, 신청을 안 한 경우에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나 예산집행률 관련해서는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싶은데 완공 이전이라도 중간단계에서라도 가능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인력부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춘선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그 부분은…….
○박춘선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작업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쫓아가려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사실은…….
○박춘선 위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저수조물탱크 위생관리 강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돗물하고 정수기물하고 밥을 했을 때 큰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탱크의 위생관리 강화가 굉장히 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수조 현황이 717개 그렇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수조 관리상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검현황이 있나요, 저수조관리상태 점검현황이 있을까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기본적으로 저수조 관리는 저수조 소유 주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관리점검하고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그런 점검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하고 나서 그거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도 아까 예산집행과 비슷하게 연말이 돼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견상으로 보이기에는 마치 관리가 소홀한 것처럼 일견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 부분하고 이 저수조 부분은 제가 지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 소장회의 끝나고 가서 전달 교육하면서 직원들에게 별도로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가서 챙기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점검현황 그런 거 정리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한번 견학방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곽향기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질문을 하신 건데 스마트 검침 단말기, 우리가 앞으로 전부 다 스마트 검침 단말기로 바꿀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한 10만 대 정도, 한 2023년까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일반 계량기, 동파 계량기, 스마트 계량기 3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죠, 대충?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검침기로 전부 다 우리가 교체하면 지금도 동파 계량기로 바꾸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이에요, 계량기 수명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8년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검침기를 우리가 보니까 2030년까지 110만 대 또 2040년까지 220만 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동파가 잘 안 되나, 이 스마트 계량기는 동파율이 어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디지털 계량기는 일반 기계식 계량기에 비해서 동파가 덜 됩니다, 동파 계량기처럼.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걸 바꾸려면 동파가 안 될 수 있게끔 성능을 개선해서 바꾸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동파가 전부 다 바꾸면, 지금 바꾸는 것도 동파되잖아요, 디지털 계량기도?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디지털 계량기는 이게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물이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동파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기계식 같은 경우는 습식이라고 그래서 물이 통과되면서 계량이 되는데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해서 물이 통과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파가 거의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영하 40도 정도도 거의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영하 20도까지는 저희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험 장비가 지금 영하 20도까지 해서 동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40도까지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남궁역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게 예산이 2040년까지 220만 대를 하려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파가 덜 되는 쪽으로, 지금 20도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지, 이 장기사업을. 보통 우리 설악산 같은 데는 지금도 16도 가고 철원 같은 데는 기본이 20도 이상 가는데 20도는 적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스마트 검침기로 다 교체할 거니까 그런 신경 한번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계량기 안전 기준을 만들 때 지금보다 더 악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전 기준을 본부랑 협의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 질의는 피하고 추가질의를 하는데, 우리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연수에서 12일간 늘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7일인데. 그 5일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추가로 늘린…….
○김재진 위원 12일간 지금 5일간 늘리신다며?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야 될, 그 계획을 달라니까 전혀 없고 이건 지난번에 한 것만 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기존에 일주일 동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강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연수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방문 그런 게 있고 또 서울의 우수현장 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이분들이 오셔서 출입국 제외하고 5일 동안 그걸 다 소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수를 늘려서…….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봐서 별로 촉박한 게 아닌데, 이게 먼 나라도 아니고 오는 날 가는 날도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물론 계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는 날 빼고 가는 날 빼고 하면,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 오늘 날 가는 날 빼도 하루는 벌 수 있고요. 어떤 계획인지 하여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달라는데 안 주셔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어차피 계획 세우신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들하고 교류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도 많았고, 저희 말고 다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빗물 저장시설 이런 것도 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더 현장 볼 곳도 많다…….
○김재진 위원 오신 분들 나중에 소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초청할 때 해외로 공문을 보내면 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명수가 한 명인 데도 있고 뭐 이거는 신청하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좀 조정을 합니다, 그 도시별로.
○김재진 위원 하여튼 계획에 맞게 잘하시고, 아리수 홍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리수 홍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갔죠. 많이 홍보하는 이유는 음용률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아리수를 많이 알리기 위함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결과는 음용률은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그에 반해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하셨는데 자료는 뭐 볼 게 없고, 올해도 또 11억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2만 6,000대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2만 6,000대의 사용량 이런 건 어떻게 따져요, 요금체제 같은 거. 요금은 누가 부과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요금은 당연히 저희 음수대 설치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저희 수도요금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음수대만 예를 들어 따로 사용한 양에 대한 거는 측정치가 안 나오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우리 음수대만 따로 얼마 사용했나 그런 측정치는, 그 음수대 그쪽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은…….
○김재진 위원 지금 음수대하고 그러면 일반 수돗물하고 똑같이 사용에 대해서 혼합돼서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통합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음수대를 우리가 2만 6,000대를 했는데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음용환경 개선을 통한 음수율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측정 수치는 없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그러면 저희 2만 6,000대의 음수대가 있는데 거기 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재진 위원 계량기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 결과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음용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 설치해 주고, 신설하는 데 설치해 주셨잖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현장점검 가고 또 유지관리업체에서도 1년에 7번 가서 보면 그래도 이 음수대를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결국은 그 음수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김재진 위원 그게 우리가 가서 이상이 없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장치만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에서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 수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정확한 사용 그거는 저희가 측정…….
○김재진 위원 음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좌판만 쉽게 얘기해서 깔아놨고 사용을 많이 하게끔만 해놨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수치에 대해서 어쨌든 확인 작업이나 이런 거 할 용의나 이런 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못 하겠습니다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의 한 군데 학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썼고 그런 걸 활동해서 그걸로 인해서 올랐다는 결과도 나오고, 예산 투입은 계속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올해 940대를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신규가 140대고 교체하는 게 800대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음수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앞하고 뒤하고 달라서 묻는 거예요.
산출 근거에 225페이지에 보면 133만 원 나왔거든요. 그렇죠, 940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33만 원, 네.
○김재진 위원 뒤 페이지 한번 보면 132로 나왔어요. 이걸 고치든지 저걸 고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건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940대 중에서 140대를 신규로 하는데 신규하고 교체하고 가격이 같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기존의 교체도 결국은 새로 가져와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니, 교체를 만약에 하신다면 애초에 배관부터 수도꼭지 인입지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신규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원 파이프에서 이렇게 어쨌든 수도꼭지 원하는 데까지 나오는 파이프 배관비니 설비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후된 걸 교체한다고 그러면 수도꼭지부터 일부 보이는 그 관이지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이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밑에 보시면 배관공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건 주로 말씀하셨듯이 새로 설치할 때 필요한 배관설치 공사는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 음수대는 그 꼭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배관은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은 못 하고, 배관공사는 따로 뺐고 그래서 지금 금액이 같다고 표현 주시면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도꼭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음수대 꼭지 그걸 교체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산이고…….
○김재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식적으로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사용했거든. 2만 6,000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랄까, 연간 상향단가 외에는 만들었다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음수대가 단순히 꼭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김재진 위원 알죠.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130만 원에 관한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이건 조달청에 그렇게 저희 다 등록 책정해서…….
○김재진 위원 조달청에 수도꼭지하고 그것만 나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물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음수대 꼭지하고 밑에 박스로 일체형이 돼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교체는 기존에 있던 것 헐고 새로 다 설치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체는 고장이 났거나 뭐 이렇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음수대만 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10년이 돼도? 겉에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하면 모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전체를 다 없애고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급수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좀 가게끔.
○급수부장 송헌영 급수부장 송헌영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 주셨던 앞뒤 숫자가 틀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 사업설명서 제출하기 전에 오타를 잡아서 딱지를 붙여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아마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그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음수대 가격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캐릭터 음수대라고 해서 직접 금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모델 자체가 오래되고 구형이다 보니까 고비용이 드는 음수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안 쓰고 조달에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요즘에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음수대를…….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조달의 종류가 어느 정도나 등록이 돼 있어요? 대충,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걸 고를 수 있도록 구비는 돼 있는 거죠?
○급수부장 송헌영 네, 맞습니다. 구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 평균적인 단가가 133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음수대 내용연수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설치했던 재질들이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이렇게 색상이 바래거나 외관 자체를 다시 못 쓰는 경우가 10년 지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에 냉각기나 이런 주요 부품들이 고장나는 경우에는 안에 전체를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외관 상태가 양호하면서 그대로 주요 부품만 갈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재진 위원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을 지금…….
○급수부장 송헌영 제외하고 전체를 갈아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수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800대나 돼요, 그러면?
○급수부장 송헌영 아까 말씀드렸…….
○김재진 위원 물론 많이도 설치해서 800대는 2만 6,000대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급수부장 송헌영 크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실제 10년 이상 지난 것은 현재 1,6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쓸 수 있는 한 800대 정도는 한 1~2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도관 파열 기사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몇 건 정도 되죠, 상수도관 파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누수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파열, 네, 누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누수…….
○김경훈 위원 누수 말고 파열돼서 물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700건이었고요 올해도 벌써 5,900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GIS시스템 다 구축됐다고 했죠? 노후 수도관이 그러면 길이가 지금 얼마나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물량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대형 송ㆍ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그럼 파열되면 상수도본부에서 바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거기 직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24시간 상주를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보수하는 거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수를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 사업소에서 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사업소 합니다만 연간단가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야간이라든가 비상상황은 그 업체가 보수,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야간에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 상수도관 파열돼서 교통통제도 되는 적이 꽤 있고 지하철이 그냥 지나간 적도 몇 번 있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 동네에서 하나 터졌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와서 친구가 지나가다가 새벽에 전화 와서 동네에 워터파크 생겼다고 딱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바로 수리가 됐다고, 보수가 됐다고 해서 잘 됐구나,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보고 약간 자부심을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밤 시간대라서 교통대란 그런 건 없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 보면 그래도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물론 이 파열을 아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파열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긴급복구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 특별회계사업 중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형 상수도관 세척사업에서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7억 3,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향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향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곽향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유연식 부본부장 권민 경영관리부장 겸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전태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화영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윤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한호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김분숙 강남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철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호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종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승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준성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홍영전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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