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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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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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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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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은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관장하고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문제 등 교육 관련 현안사항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는 원칙 가운데 지혜를 모아서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회에서는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 지적사항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그간의 방어적, 보수적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셔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산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이 감기몸살로 인한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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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정책국장과 직속 기관장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2019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서경수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업무가 조정될 예정이나 기존부서 업무를 포함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과 2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5명, 일반직 56명으로 총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12쪽부터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8개 사업에 총예산 1조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전년도 교육정책국은 한발 앞선 서울교육정책 수립으로 한국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학교급별, 주제별, 혁신교육과정 모델 안착 및 확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주체 간 이해의 충돌 및 요구의 다양화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충돌이 심화되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교육공동체 인식 속도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전통적 학력중심 체제 속 대입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해의 충돌 및 요구에 선행하는 가치로서의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교육부와 정책 조율을 통해 누적되고 다원화된 교육문제 해법을 위한 공감ㆍ소통ㆍ협치의 서울 교육정책 방향을 견지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등 3가지 운영 과제를 바탕으로 민주적ㆍ협력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중심ㆍ참여 중심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로서 혁신학교 2기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운영 원리 확산을 통한 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학교자치에 기반한 교육과정 중심 미래학교로서의 도약을 위한 자치학교를 총 8개 교 지정하여 자율 운영 여건을 조성, 혁신학교 운영 심화와 자치학교 모델을 통한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29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2018년 희망학교 중심으로 운영한 자유학년제를 올해는 중학교 237교로 확대하여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학기ㆍ학년별 교육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33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2018년 중학교 318교에 지원했던 협력종합예술활동 사업을 2019년에는 초등학교 31교, 중학교 382교, 고등학교 66교로 확대하여 총 479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37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안전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미래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 학교 165교 운영 등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41쪽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 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4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개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을 지원하고 부모행복교실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놀이워크숍을 통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공감ㆍ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건강ㆍ안전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 유치원을 학부모 안심유치원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48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장기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를 511개 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과후 과정 우수 모델 확산을 위해 방과후 놀이 유치원을 33개 원 지정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121개 원에 출입문통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합니다.
  151쪽 더불어키움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로서 선정된 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정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55쪽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1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34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58쪽 초3학년~6학년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즉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 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한 교실 혁신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이외 3~6학년 1,500학급 내외에 1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문단ㆍ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대포럼ㆍ연수ㆍ워크숍을 운영하고 홍보용 리플릿과 동영상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16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의 가능성을 열어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실 및 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해 공립초 542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71교에 서울두드림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대상을 작년에는 1~2학년에 그쳤지만 올해는 3학년까지 확대하겠으며 돌봄교실 251실을 증설하여 총 1,730실의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6쪽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별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개발, 꿈담학습카페 구축, 강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사업으로 일반고 190교에 각 1억 원 이내의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교부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확산시켜서 모든 중학교에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선다형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 또는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1월 말에 1,700여 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월 주제를 달리한 학생평가 아카데미를 개설ㆍ운영하고,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73쪽 학생참여중심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 활성화입니다.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나눔 교사단 및 교원성장 수업코칭 등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76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등 기초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희망교실을 운영하며,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교원힐링캠프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매뉴얼 보급 및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사립학교 교원 정책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참여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위탁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84쪽입니다.
  학생자치 내실화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내실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자치 내실화를 위해 학교 의사결정기구에 학생참여권 및 의견개진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참여예산을 지원하여 학생자치 실행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확장을 지원하고 학교의 특색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87쪽 평화와 공존의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학생들의 평화감수성과 통일역량 함양을 위해 평화교육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평화교육교사연구회, 평화교육실천학생동아리, 통일동아리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여건조성 시 교원학생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0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목표는 지구촌 시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교원 직무연수와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추진목표는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탈북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탈북학생을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적응ㆍ성장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94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협력 중심 독서ㆍ인문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토론 자료집, 협력적 글쓰기모형 개발ㆍ보급,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책 놀이, 책 쓰기 인문학 등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독서ㆍ인문 교육과정을 학교 급별로 체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7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지원 강화를 통해서 학교중심의 인권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축ㆍ운영과 관리자 대상 성평등 연수 확대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 교육자료와 관리자 대상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등 교원 대상 인권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 공연,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으로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평생진로교육국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이관되고 교육혁신과 창의예술 업무 또한 진로평생교육국 체육건강문화예술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가 이관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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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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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대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김귀숙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7명, 일반직 34명,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122억 9,974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87억 6,083만 원 대비 4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교육정책 현안 및 현장 중심 연구수행을 통해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으며, 개별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였으며 대학진학지도를 지원하여 대입제도의 변화를 현장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활동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교육공동체의 상생적 협력을 지원하였으며, 체험형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하여 학교현장에 적합한 미래교육 지원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성과에 따른 한계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첫 번째 중점과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17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만들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쪽 위탁 및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25개의 위탁연구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20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 2020 서울교육종단연구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9년에 걸친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기 서울교육종단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20년에 시작하게 되는 2020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생 및 교원 패널 조사를 위해 검사지 및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발된 검사지 등은 2기 종단연구에서 서울 학생 역량을 측정하고 학교 교육 및 정책 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7쪽 두 번째 중점과제, 학교평가 역량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9쪽 학교평가 내실화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ㆍ총괄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33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34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14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교수ㆍ학습자료 개발과 학교교육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을 위해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5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우수 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간교육전문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현안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세 번째 중점과제,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지도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53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개발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 융합 수업,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중ㆍ고 교과 융합 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보완 도서인 서울의 생활을 초등ㆍ특수학교 630교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2020학년도 수정ㆍ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60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 자료개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대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진학 담당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ㆍ일반인 중 상담 전문가를 선발ㆍ교육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집단 상담과 심성 수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네 번째 중점과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71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및 영상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 독후활동과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ㆍ특수 1,401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동영상과 동기유발 동영상 자료인 영상톡을 제작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지원하는 영상자료 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정보통신 운영과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울교육포털, 사이버가정학습 등 12종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은 1,298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시스템 보안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한 상담콜센터의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꿀박사, e-학습터 운영과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ㆍ응답 시스템인 꿀박사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ㆍ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사이버 학습과 사이버 학급운영을 지원합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ㆍ공유를 통해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 연구 활동지원을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수업자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서울-MOOC, 꿀맛무지개 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거점센터인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래교육대비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서울-MOOC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MOOC는 원스톱 교수학습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시스템, 거꾸로 교실, 토의토론 콘텐츠 등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통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꿀맛무지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학교교육현장을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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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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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관 총무부장입니다.
  이화성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 현 위치로 이전 새롭게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13명, 일반직 공무원 34명 그리고 파견교사 12명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과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10일 기준 본예산액은 49억 6,326만 원이며 2018년 본예산 대비 3.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별 예산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전시관은 지난 2018년 메이커스페이스 및 VR교육실 구축을 통해 메이커 교육 및 융합과학 체험교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영재교육을 위하여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오던 수학ㆍ과학영역 중2 과정 영재교육원을 이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메이커 교육 연계 3D프린팅 연수, 드론연수, 메이킹 프로젝트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등 메이커교육을 위한 과학교원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학전람회, 서울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능력 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메이커교육의 한계로는 초기 환경 구축에 예산이 집중되어 첨단 메이커 교육 기자재 구입예산이 부족하였고 남산ㆍ남부분관 VR교육실 구축예산이 삭감되어 동부분관에서만 일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동부분관에 VR교육실 기자재를 추가하고 남부분관은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프로그램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메이커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부분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연계성 약화로 중2과정 연계 중3과정 지원자수가 감소하여 교사 관찰 추천제 확대 및 선발방법 개선안을 모색하고 학부모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경진대회는 참여 학생 수가 매우 많아 전시관에서 직접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품 분야 간소화 및 대회 규모 축소로 단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영역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 교실, 토요 가족천문교실, 가족과학교실, 유아상설과학체험마당 등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전성시대 토요과학프로그램, 동아리 천체관측활동 등 10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숲에서 놀자 등 4개 세부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2영역,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서울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출품 분야 간소화 및 대회 규모 축소로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더불어 발명교육, 개방형 실험실, 메이커교육 운영 등 창의교육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 3영역,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1쪽 안전한 과학실험 지원 강화를 위한 과학교사, 과학실험보조사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과학전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연수 협력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권역별 교사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36쪽 4영역,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과학수업 지도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생물학습 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2개 과정, 생애주기연수 3개 과정, 첨단과학교육연수 10개 과정, 영재교육직무연수 4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연수 32개 과정, 원격연수 13개 과정, 등 총 64개 과정을 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메이커교육의 이해와 활용 2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과학실험안전 연수, 3D프린팅, 드론 연수 등 교원의 수업 전문성 역량 강화 및 메이커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과학교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49쪽 5영역,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융합과학체험마당, 구로ㆍ금천구 등 혁신교육지구 연계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2쪽, 과학금빛자원봉사단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과학분야 교육 나눔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4쪽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7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의 숙원사업이던 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건립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 4일에 자체 재정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이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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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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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혜련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이 미래교육을 위한 희망의 배움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박은경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함영기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승주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듣는 데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 연수원장님 목이 불편하신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평가부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그렇게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죄송합니다.
○기획평가부장 안상숙  기획평가부장 안상숙입니다.
  원장님을 대신하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2019년 3월 1일 기준 교육전문직 23명, 일반직 45명 총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본예산은 총 90억 8,2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8년 우리 연수원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총 3,130과정 운영하여 14만 2,538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연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88.71%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연수운영계획은 연수ㆍ교육훈련 운영 만족도와 수요조사 결과 환류를 바탕으로 교원연수 1,537과정, 지방공무원 등 연수 814과정, 학부모교육 2과정 그리고 자율연수 310과정으로 총 2,663과정, 18만여 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수운영 개선사항으로 교원의 성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상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혁신미래교육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5대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실혁신을 위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수를 운영하여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344개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 총 16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 학교 혁신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를 총 34과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로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 2과정, 총 87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한 연수 내용입니다.
  맞춤식 진로교육 연수는 교원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체험ㆍ협업 중심, 진로교육과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로서 총 26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연수 26과정을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35쪽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민주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총 360개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ㆍ통일교육 및 역사교육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평화감수성 교육역량 및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변화 인식 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총 80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연수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로 총 130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총 113과정 운영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8쪽 창의지성ㆍ감성 기르기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총 62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총 110과정, 그리고 협력적 인성교육 51과정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57쪽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성장하는 삶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교권보호 및 교직원의 치유와 재충전을 통한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를 계획하였고, 관련 연수 총 57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총 103과정을 운영하여 교원의 단계별 전문성 신장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6쪽 생애주기별 핵심역량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계획하여 유ㆍ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 등 총 20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경력 주기별 맞춤식 연수 23과정을 제공하여 생애주기 직급ㆍ경력별 필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네 번째 추진과제, 지원 중심 소통과 공감의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역량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관리자 행정력 향상 및 학교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연수 총 29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총 47과정의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82쪽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운영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원 연수, 학교지원 중심의 연수 총 163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ㆍ중등 연수협력학교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상반기 130기관, 하반기 70기관 운영하여 연수 참여 편리성ㆍ참여도ㆍ만족도 제고 및 다양하고 풍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90쪽, 자기주도의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교원 대상 및 교육행정 원격 콘텐츠 각 3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행정 역량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마지막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의만족도 검토 등을 통한 우수강사 인력풀제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연수의 질 제고 및 영어 교육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06쪽 연수생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편리한 시설대관, 원스톱 시스템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가족ㆍ유관기관ㆍ민간단체 시설대관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수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복지확대 측면에서 세티마루 카페 운영, 갤러리 세티미래 운영 및 정보자료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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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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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안상숙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서울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직속기관 중에 가장 소규모 조직입니다.  조직은 3과로 정원이 전문직과 일반직 포함 총 15명입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24억 4,500여만 원이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억 6,300만 원, 유아교육지원 16억 800, 학교평가관리 1억 8,100만 원, 직속기관운영 3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 분야 직무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며 2019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11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학 중 과정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과정을 구성하여 맞춤형 연수 과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총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018년 교육사업 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각 생애주기별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수요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기회 제공으로 연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수연수의 일반화 확대 과정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1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현장의 참여와 공감이 있는 3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유아교육프로그램과 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유아교육프로그램 2종과 교수학습자료 2종을 개발하여 공ㆍ사립유치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주요개선사항으로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시 현장교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조기 시행, 완료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부모교육원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단기 7 과정, 심화 2 과정, 동아리 2 과정 총 11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 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상담과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유아 60, 학부모 60, 총 120명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가족지원프로그램 MOU체결 상담센터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정보 안내 및 홍보입니다.
  2018년도에는 역사전시실 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하였고 10주년 기념 리플릿 및 서울유아교육 연간지를 발간하여 공ㆍ사립유치원 및 유관 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사업으로 유아교육진흥원 10개 체험 영역별 안내영상과 외국어 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유아교육진흥원에 방문하는 유야, 교원 및 해외방문객에게 활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관내 공ㆍ사립유치원에 역사전전시실 운영을 적극 안내하여 연중 운영하고 리플릿, 멀티미디어 제작 및 연간지 발간 사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2018년에는 유치원 301개 원을 평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ㆍ사립유치원 340개 원을 평가할 예정이며 또한 제5주기 평가방안 및 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현장의 교원과 평가위원의 요구를 반영한 유치원 평가운영으로 온라인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통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유치원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누리과정 중심의 영역별 체험교육입니다.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별 체험교육을 통한 유치원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해 누리과정 중심의 영역별 체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 나무 놀잇감으로 구성된 누리과정 중심 단체 체험영역으로 나무누리놀이터가 신설되어 운영되며 대기오염 및 기상이변 예방관리 차원으로 실외영역과 자연탐구영역을 통합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만 5세만 체험 가능했던 목공놀이영역의 체험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하여 활동을 연령별에 따라 수준별로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의 문화ㆍ예술적 소양 및 협력적 인성 신장을 위해 유아맞춤형 문화ㆍ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12종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STEAM공간을 신설하여 STEAM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도구 및 재료와 전문 STEAM강사를 유치원 현장에 지원하여 찾아가는 STEAM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놀이중심의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유대감 증진 및 유아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토요가족체험 및 가족특별체험을 총 5종 운영하겠습니다.
  체험교육 영역별 수용인원은 최대 유아 30명으로 2018년도 가족체험교육 운영 시 그룹당 평균 35명이 영역을 이용하여 유아와 학부모가 각 체험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원활한 체험교육을 위하여 평균 35명이었던 체험인원을 30~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우리 문화 정체성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민속놀이를 운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지원과 교사의 업무경감 및 창의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ㆍ교구대여 및 플로터 출력과 에듀컷 제작 도구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체험교육 전담 유아교육사, 새싹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연수 및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체험교육과 업무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새싹도우미가 희망하는 날짜에 배치하던 것들을 각 체험영역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하여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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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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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사립유치원 회원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진행 중인 꿈담놀이터, 공립초 올해 계획인 3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선정 중이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권순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하고 계신데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2015년부터 3년간 추진실적 연구제목만, 일단 목록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학교 홈페이지의 열림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로그인 현황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 학교들의 학교 홈페이지 운영현황 즉, 접근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난번에 3개 교 했다고 그랬고 올해 25개 교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 실적과 2019년 계획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교육정책국 서울형 메이커 교육운영에 괴짜 축제 개최 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의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있어서 위탁 연구와 현장연구 2018년 추진실적과 2019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2019년도 유치원 원장 공모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원장 공모제 계획서 좀 주시고요.  기안자가 누구이고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전결자가 누구인지 내용 나와 있는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유아교육과에 요청드리겠는데요 사립유치원 폐원 진행했던 부분하고 폐원 예정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한유총과 한사협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먼저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한 것은 학교지원과 업무인데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기찬 위원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 행사를 치렀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2월 중에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2월 중에 치르는데 오늘이 2월 26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대부분의 학교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끝났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어떤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허위라는 사실인가요?  교원노조 반발에 의해서 조희연 교육감 자율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쓴 내용은 허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정 요청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3일에서 5일까지 하도록 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시기,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회의라든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귀청에서 각 학교에 하달된 공문에는 기간이 2월 중 3~5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대상 전제 교원은 3월 전입교원 포함해서 하라고 했고, 운영방법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 운영방침은 전 교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이 하달이 되었고, 그 공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계획이라는 이거 맞죠?  이것도 맞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내려 보냈는데 이것이 왜 자율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율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최기찬 위원  전교조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께서 기고문까지 썼던데 이런 것 때문에 자율로 바뀐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래 신학년도 집중준비기간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하도록 이렇게 미리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자율이 아니라 모든 학교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었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 교직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5일은 분명히 2월 달에 하되, 그 시기, 이번에 또 설날이 있었잖아요, 2월에.  그래서 2월 1일…….
○최기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설날이 있고 다 바빠요.  바쁜데, 서울교육청만 제외하고는 전남교육청이고 세종교육청이고 모든 교육청이 새 학년 집중준비기간 다 끝났어요.  연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일정이 바쁘다, 뭐 하다 이렇게 해서 했고,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2019년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요구를 해서 예산도 책정을 해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이미 2018년도에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새로 전입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겸임발령까지 내가면서…….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이 영이 안 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 내용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174쪽에 이미 명기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게 교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해서 오마이뉴스에 이런 내용이 떴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교육청들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거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기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배경을 좀 압시다, 국장님.  배경을 알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어떤 흘러온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강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보도가 잘못 나갔다고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하고 다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시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고요.
○최기찬 위원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최기찬 위원  지금 실적 한번 보고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전수조사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비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기찬 위원  아니, 이게 교육청의 집중사업이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항인데 지금 2월 26일이에요.  지금 3월 2일부터 신학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몇 개 학교가 시행했는지, 안 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안 했고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지금 실무 과장님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일 처리하면 영이 안 서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제가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월이 지나면 바로 3월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업무추진을 할 때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전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로 해서 모든 게 매니지먼트 사이클로 도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초상식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는…….
○최기찬 위원  그러면 중간사항을 파악을 하셔야죠.  교육감님 안 물어봐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고요 몇 개 지원청을 체크를 했고요 100% 되어 있는 몇 개 지원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결과를 2월이 끝나고 3월 초에 바로 전수조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해서 안 된 학교하고 된 학교하고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 관련된 예산집행내역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보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어저께 제가 교육감님께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기초학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들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학력 서열화 또는 일등 위주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데에서 저는 역으로 대다수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자존감까지 무너지고, 어저께 다음뉴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다문화 학생이 중국에 있을 때 전교에서 3등 하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글을 미처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예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해서 학교 자체를 못 나가는, 학력이 초졸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름대로 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면서 한글 공부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 어려운 점을 추적 취재한 그 글을 보고 이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한 반이 예를 들어서 20여 명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상위권이 있고, 아예 하위권 중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다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대다수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실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회가 된다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공적기관인 특히 우리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어제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면서 그 관련된 예산들 말입니다.  기초학력에 써야 될 예산을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의 포기한 상태, 부적응한 아이들을 포기한 상태로 놔두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어저께도 들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경계선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고 계신데, 사실은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 책임지도라고 하는 건 교육의 기본적인 본질인데요 상당히 원인도 여러 가지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저희가 그냥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기초학력에 관련되는 도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요.  특히 원스톱 솔루션팀을 유레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고, 특히 기초학력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적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때가 결정적인 어떤 판결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초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올해 각별히 교육감님 말씀대로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올해 기초학력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장인홍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우리 장애 교원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원이 계시는데, 중증장애인 선생님이 78분 정도 그렇죠, 서울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경증장애가 474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 교원은 보조인력을 붙여드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맹인 경우에 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 더 문제는 보조인력 지원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보조공학기기라든지 관련된,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게끔 하는 보조기기가 이게 결국 제가 민원을 받은 걸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이게 사실 금액 따져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펴보고 대책이라든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초등 기초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정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에?  우리 서울시 관내 총 몇 개 학교 중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서울시 관내 449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예정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존에는 380명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449명으로 69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다 거의 배치된다고 봐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거의 다는 아니고요.  또 희망하지 않는…….
○황인구 위원  학교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초등학교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희망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교육청에 보고해서 결정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결국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고…….
○황인구 위원  수렴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과전담교사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학교장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총 우리 초등학교 학교 수와 기존에 원어민 배치된 학교 수와 앞으로 희망하는 학교 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 사정에 의해서 배치되지 않은 학교 현황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그동안 안 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동안 안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1월 1일부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월 1일자로 적용이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1년간 가입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매년 아마 갱신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기간제교사까지 7만 7,800명 정도 하여튼 전체가 다, 7만 8,00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황인구 위원  총 인원수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건당 2억 원이고요 최대 1년에 10억 원까지 보상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보험 가입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7만 명 정도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 1억을 줬는데요 상세한 계약금액을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정책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원 채용을 할 때 위탁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탁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몇 개 정도 위탁 채용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 위탁 채용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많은 학교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 채용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1차 시험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법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실제로 신규교원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했으면 교당 2,0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강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가 위탁 채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료를…….
○황인구 위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위탁 채용하고 있는 데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초등학교,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총 몇 개 학교 중에 몇 개는 지금 위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내용들이 이관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평화통일교육 이 부분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해 오고 학교 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는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도 위원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금년에도 남북교육교류 10대 사업 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교육 자체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보, 반공교육을 봤을 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달라진 측면이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엄청나고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반공교육을 받았을 때 어쨌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뿔 그려져 있고 이런 정도로까지 아주 획일화되고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서 현재 우리 한반도에 처해 있는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담당 장학관, 장학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간담회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성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시대적 요청이 그렇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고 조례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완벽하게 잘 정리해서 담아놓으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좋은 뒷받침이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업무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업무의 과다를 떠나서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아무튼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우리 정책국 산하 과장님, 간부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교육정책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상기해 주셔서 서울시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교육연구정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이재근입니다.
○채유미 위원  연구정보원장님 산하에 직속으로 정책연구소가 있는데요 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도에 개소되었고 우리 학교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현장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청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위탁연구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중장기 정책연구도 하시고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하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정책연구소가 거의 싱크탱크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책연구소에서 최근 서울시교육의 현안,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어떤 것인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정책 연구 과제가 다양하고요 요새 화두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들 하는데요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따로…….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가장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학교자율운영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위학교의 운영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최근에 연구되었던 부분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결과 산출물을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채유미 위원  아,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 보니까 현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러한 현안들이 학교자율운영체제라든가 또는 학교평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현장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학습부진아 특히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해서인데 사실 이 아이들이 어제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 학급당 평균 3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전체 학생 수의 13%를 차지한다면 적지 않은 수이고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주어진다면 느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없으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요, 학습부진아에 대한 연구나?  위탁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나 답변 가능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연구소장님이 말씀…….
○채유미 위원  네.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내용부터 각종 정책부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2015년부터 수행해 왔고 기초학습부진에 관련된 연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목록으로 작성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초학습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간략하게?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초학습은 기존에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와 출발선이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교정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3학년 정도부터는 기초학습부진 판별을 받게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가요?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과 출발선이 다른 아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건가요,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초학력부진은 명확하게 어떤 한두 가지로 규정되기는 어렵고요 개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학습의 형태라든지 또 학교에 들어와서 겪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진으로 판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습부진으로 판별이 되었다면 원인과는 별도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주시는 건가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연구는 그 숫자가 적고 본청이나 각 정책집행부서에서 위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소에서 학교에 있는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신 건가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학습부진아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는데 그 연구결과…….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초학습 관련된 자체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채유미 위원  판단기준이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초학습 관련 연구가 기초학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채유미 위원  아,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현장 현안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신다 하였는데 학교현장의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해서 내지는 수업을 쫓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거 여쭤봤던 건데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저희들이 1년에 한 50~60건씩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록을 조사해서 관련된 연구에 대한 목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으신 거죠?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네, 연구내용까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고요.  일단 진단되면 이 학생이 과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계선 학생도 있고 ADHD도 있고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데 몰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한 다음에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담임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갖다가 원인이 뭔지, 정말 가정적인 요인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추진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은 학습부진아,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현장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었고요.  이 아이들 포함 기초학력 저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달자들, 학습부진아 아이들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옛날에는 그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 미달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단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네.  그 학교단위로 파악한 학생 수가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채유미 위원  아, 통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보통 저희가 추산하건대 한 2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20%나 되고 있죠.  그러면 과학영재나 이런 아이들은 전체 학생 수의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지금 현재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 2% 미달, 한 1.6%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학습부진 아이들은 20%에 해당하고 과학영재, 수학영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2%에 해당하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거기는 선발된 학생들이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2%에 해당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117쪽 보면요 정책국장님, 과제별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과학영재 정보화교육 내실화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된 건가요, 지금?  117쪽이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5억으로 되어 있나요?  13번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 150억 원이죠.  15억이 아니고 150억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150억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에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네, 30억이 책정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같은 건 공모사업 자율선택운영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전성시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과학영재 정보화교육 기계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여기는 과학만…….
○채유미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의 영재를 위한 교육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20%나 넘는 아이들, 학습부진아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했다는 거는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었다는 거는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산하 교육청 직원들, 교육청 분들의 마음이 일등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그 부분은…….
○채유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8번 보면요 교육정책국장님,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 교육, 인재를 위한 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고요 그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적은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이는데요 거기 설명자료 140쪽에 보시면 영재교육 활성화에는 4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은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교육, 정보화교육을 합친 액수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때문에 이 부분이 150억까지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사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거는 2014년도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벌써 이미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가는 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탁드리고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강사비 책정도 그렇고요.  강사비가 800만 원, 한 학교당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900만 원, 800~1,000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 돈으로 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인지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학생들이 분명히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진단에서 어떤 원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강사비로 줬는데 지금은 이 900만 원, 평균 900만 원은 강사비가 아니고 학교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해서 그 학교선생님이든 또 방과후든 일과 중이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강사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강사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여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초등협력교사제 이렇게 강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만약에 외부에서 강사를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쓴다면 보통은 당연히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전부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강사 1인당 인건비가 지금 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900만 원, 평균 900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학교에서는…….
○채유미 위원  이게 강사 1인당 인건비가 1년 인건비를 쓰신 거죠, 여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1년입니다.
○채유미 위원  1년에 800만 원, 900만 원이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3월에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뭔가를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걸 따지면, 방학 중에는 또 제외되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의미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박건호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2018년도는 5억 2,000만 원대인데, 2019년 예산액이 1억 4,000대로 줄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17쪽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17쪽 10번에 보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저희가 유치원의 어떤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내용에 보면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153쪽에 설명서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에듀파인 관련해서 149만 원이…….
  (뒤를 돌아보며) 특별교부금을 포함하게 되면 늘어나는 거죠?
○전병주 위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4억 가까이 빼버렸냐 이거죠, 저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특별교부금이 포함되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어제 한유총 집회한 거 혹시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방송으로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국립과 공립유치원 원장ㆍ교사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공무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공무원이죠.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ㆍ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사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교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어제 한유총 주장을 좀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좌파들의 유치원 장악, 둘째 교육사회주의, 셋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색깔 딱지를 붙이는 대회였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나 원장은 공무원인지 유무를 물었고, 사립유치원 역시 원장과 교사는 어떤 직위, 신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공교육 기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에 뭐가 나와 있는고 하면 공무원ㆍ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아교육을 하는 최소한의 원장과 교사라면 교육에만 충실해야 돼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교사분들이 정치적인 데모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도 몰라요.  반드시 사립유치원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유치원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라는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제 이분들이 데모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또 내용 보니까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키우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이 근본적으로 데모한 이유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어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양한 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병주 위원  좌파들이 움직여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헌법 7조 2항도 위배한 것이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혁신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유치원 원장 출신인 정혜손 과장님은 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많은 안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은 끝났고, 교육연수원 아까 보면 기획평가부장님이 우리 원장님 대신 보고를 하셨죠?  안상숙 교육연구관님, 그런데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연수원의 교육전문직하고 일반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저희 연수원은 연구사가 21명, 2019년…….
○전병주 위원  교육전문직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26명이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거는 1월 1일 자고요 저희가 3월 1일자 발령이 나서 그 시나리오에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시나리오가 다른 거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읽으셔서…….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잘 보셨습니다.
○전병주 위원  시나리오에는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5명 해서 71명인데, 아까 60몇 명으로 하셨는데…….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68명.
○전병주 위원  제대로 조금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오늘 부서별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유아교육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2019년 주요개선사항에 보니까 부모행복교실 운영 이 내용이 있어요.  부모행복교실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부모행복교실은 유치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놀이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을 네트워크가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복교실을, 지금 23일에 진흥원에서 2차 행복교실을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직접 했고요, 강사들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권순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장소가 없어서 진흥원에서 그것을 실제로 해 봤고 오늘 강사들 연수가 교육청에서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놀이 운영, 놀이 운영 더불어서 부모행복교실이니까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겠고 심리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학부모교육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포괄해서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아주 그냥…….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매주 모여서 계획해서 지금 오늘까지 연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놀이와 같이…….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강사들…….
○권순선 위원  더 많이 젊은 부모들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맨 나중에 물어보고요.
  중등교육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거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고교학점제요?
○권순선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일단 2020년도에, 총론은 지금 2015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총론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학점제 도입을 하고 각론 고시를 같이 합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학점제 도입은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하고 2028년부터 그것을 가지고 입시에 적용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나요, 2025년부터 해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2025년도 1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절대평가로 시작하고요 2028년 입시에 적용됩니다.
○권순선 위원  2022년도부터 아니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2022년도에 학점제 도입을 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각론 고시를 그때 해요.  그때 하고 2025년도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성취평가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1학년 때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권순선 위원  전면화되는 것은 그러면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습 훈련기간인가 보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올해 2019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면 도입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서요…….
○권순선 위원  아, 대입시 부담이 없으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고교학점, 대입시 부담이 없다고 거기부터…….  그러면 어쨌든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 충원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 서울같은 경우는 교육부보다 앞서가고 있고 사실 우리 모델을 가지고 가서 고교학점제로 저렇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90여 개 학교에서 이미 학교선택 학과목,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들을 하고 하는지, 1년간 3,000~5,000 사이로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비용인가요?  4,0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면 그걸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서울에서 특교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많이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과나 이과 또는 기초와 다른 교과영역의 벽을 허물어서 개방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학생이 선택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거점형으로 하는데 음ㆍ미ㆍ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과목들은 개설하고 서울 전역에서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니면 방과후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학생 수가 소수인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방식으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취지에 맞게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랄까요, 앞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위한 교육, 교육청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따라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청이 그런 시스템이라면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선택한 대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도 반만 하다가 말고 뭐도 반만 하다 말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뭔가 중첩되고 현장이 어지럽고 이런 측면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교육부에서는 올해 교과교실제 개념은 없애고 교과학점제에 맞춰가지고 학교공간혁신 개념으로 다시 정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간혁신으로 지금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게 고교학점제와 연동시켜서 그런 개념으로 하고…….
○권순선 위원  아, 고교학점제하고 연동시켜서 내려오는 그 예산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개념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간개선 이것은 초등부터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고등학교 개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교과교실제 개념은 폐기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과교실제는 폐기하고 교육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나가고 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것 다 빼고 일단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아직은 학교마다 홈페이지 운영이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한 것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정비가 될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학교 홈페이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서 지금 본청에 정책ㆍ안전기획관하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현재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작성되면 3~4월 중으로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단위학교가 그 조례에 맞게끔 지도할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4월에 연수하시고 올 하반기나 되어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되겠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상반기 중으로,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유치원 홈페이지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요한 정보들, 일반학교들도 재정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알리미 이런 쪽으로도 연동되어서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재정 상태나 이런 것도 한 페이지로 죽 정리되어서 보고되고 말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주요한 정보들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재정 관련한 것들은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도 그 홈페이지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현재는 저희가 유치원은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유치원도 사실은 교육기본법상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관리 조례 거기 있으니까 유치원도 사실은 포함되었으면 했는데 유치원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렇게 교육정보원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유치원들도 다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냥 한 쪽짜리 사진만 얹어놓고 이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치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만큼 주요한 정보들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참고적으로 유치원 홈페이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한 26억 7,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26억이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드웨어 구축비용이 한 26억 7,4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에 유치원도 주요한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9쪽에 꿀박사 운영하고 사이버 논술교실 하고 이러는데 지난해 자기소개 컨설팅 이것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사이버 논술교실 거기다가 자기소개서 컨설팅 특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원단 54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작년에 하셨는데 그 실적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하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사이버 논술교실은 작년도 이용자가 1만 1,000여 명이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컨설팅은 2,106건이 작년에 추진되었고요, 논술첨삭은 670건을 완료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670건?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네.
○권순선 위원  그랬군요.  두 달 동안 각 학교로 공문 보내서 이 컨설팅 받으라고 하신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서울 2,100개인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권순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목표량에 접근한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저희는 하여튼 학생들이 원하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여튼 현재 이용자 수는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 이거 꿀박사 말고 꿀맛닷컴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한 꿀박사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그런데 이것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참고적으로 꿀박사 같은 경우는요 월평균 2만 1,000건이거든요, 현재 이용이.  그러니까 연단위로 보면 25만 3,600건을 작년에 이용하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이용성과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 어떤 학생들이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원래 TV에서 하는 EBS 이쪽에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훌륭한 학습 그런 자료들, 그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꿀박사나, 이미 이전에 꿀맛닷컴인가 뭔가 한번 접고 다시 이렇게 꿀박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꿀박사는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질문에 답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장에서는 별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러면 과학전시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권순선 위원  13쪽에 보니까 각 분야의 진로탐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18년 추진실적 이렇게 있는데요 토요과학강연회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현장에 불만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신청한 인원을 저희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 신청하는데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토요일만 진행하나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네, 그렇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신청 인원을 모아서 시청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각실 좌석이 약 270석에 보조좌석을 넣으면 한 300석 가량 됩니다.
○권순선 위원  좌석도 그렇고…….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그런데 신청 인원은 그거보다 많을 때가 있고 그래서 다 수용을 못 할 때가,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많이 열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꼭 토요일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도 많고, 매일과학전시 이런 걸로 바꾸시든지 좀 더 이렇게 관심이 많고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이거 말고 과학독서강연회 프로그램이 목요일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요.
○권순선 위원  융합인재독서강연회요?  그거 새벽에 했다는 거, 아침 일찍 했다는 거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아닙니다, 오후에 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오후에 했어요?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네, 그런데 작년 정책정비사업에 그 프로그램하고 토요과학강연회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아서 토요과학강연회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토요과학강연회도 주최, 주관문제 때문에 한국연구재단하고 저희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과학전시관에서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또 업무협약이 종료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노원구에 있는 시립과학관으로 업무를 이렇게, 거기를 소개해 줘서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드린 김에 융합인재독서강연회하고 토요과학강연회 추진한 자세한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성과평가하셨겠죠.  그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여명 위원  저는 보수의 가치가 선대가 물려준 이 소중한 나라를 열심히 가꿔서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이나 아니면 법치나 규범 혹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고, 저는 그러한 가치를 수호한다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오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아침 8시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7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교육청에 도착합니다.
○여명 위원  네, 공직에 평생 계셨으니 그렇게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보통의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의원들 경우에는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간담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불쑥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이상 대개는 이게 어떤 자료였지?  내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지?  헷갈리고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는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 진행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통화를 하면 일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오전 8시에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자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께서 아침 8시에 그렇게 전화를 드려서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아침에 아마 당황하셨을 걸로 생각되고…….
○여명 위원  아니요, 저는 오늘 경우만 아니라요 대개의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요청 관련해서.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에서도 요청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할 것이고 자료요청이 매우 많으시겠지만,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오늘 우리 국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아마 다급해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불편함을 드려서 참 뭐랄까요…….
○여명 위원  아니요, 불편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유독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는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명 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가 국장님의 대답 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요, 다시 해당 장학사께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주의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악쓰고 드러누워서야만 일이 관철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사고 관련해서요 주로는 후속조치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행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에 교육감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정취소 기준점을 70점으로 올리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올해 2019년도는 교육부에서 70점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 충남에 있는 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거기에서부터 70점이 적용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80점까지 올렸고요.
○여명 위원  네, 전북교육청이 80점으로 올렸고, 서울시교육청은 70점으로 올린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부 시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여명 위원  각 지자체마다 재량권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같이 협의해서 70%로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ㆍ도교육감이 어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 방침이 결국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시행령인데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은 아마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도 제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2001년에 이미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한다고 헌재 판결도 있는데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여러 규정들 역시 학교교육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사항이므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본적으로 자사고라는 게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책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자사고는 그만큼 재량권을 주고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책무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명 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시행령 내린 것들이 자사고 폐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PT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 보면 저게 자사고 폐지에 대한 그런 점수표인데, 마지막 아래로 내리시면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재량 점수예요.  보면 평가지표에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이렇게 있는데 점수배점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해서 70점이 넘어야만 자사고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평가지표가 과연 자사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들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상당히 자의적인 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그 목적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자사고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큰 왼쪽에 있는 영역을 보면 학교운영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재정 및 시설여건, 그다음에 학교구성원, 학부모의 만족도 이런 거는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자사고만 왜 이렇게 5년 주기로 평가를 받느냐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되고 확보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공헌, 공정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고요.  대부분이 교육부의, 저희가 교육부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만, 교육부의 공동표준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기 있는 부분이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 지정요건 중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고교평준화 제도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자사고가 설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취소에 대한 점수 70점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학교들이 과연 많을까, 너무 점수가 높은 것 아닌가, 이것이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리 여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지정 취소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교가, 특히 자사고 정도 되면 원래 설립목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익을 염두에 둬서 설립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어가지 않도록, 특히 입시학원화되는 그런 또 비판도 있는 만큼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사회적인 어떤 배려자에 대한 충원비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명 위원  그게 사회통합 차원에서 20%를 채우라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입학금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거는 자사고 처음에 승인될 때부터 약정에 의해서 20%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은평구 대성고 자사고 승인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정 취소 당시에 판결되었던, 그러니까 지정 취소 통지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혹은 학생들한테 지키라고 했던 것들 잘 이행되고 있나요?  예컨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원 수급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성고는 재단 그러니까 법인과 학교 측에서 철회를 요청한 것이고요,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이고.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평가도 물론 평가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점검지도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어떤 일률적으로 폐지 쪽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교육감께서 신년 인터뷰마다 자사고 특권 학교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평가지표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아까 말씀대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전북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여전히 은평구 대성고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주세요.  교육청이 그렇게 자사고 취소를 해 놓고 학교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데 이제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지 이다음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이번에 대성고 자사고를, 물론 학교법인 측에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만 재학생들 현재 3월 1일부터 3학년이 되겠군요.  또 올해 배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교육과정을, 2~3학년들은 과거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입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위화감이랄까요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월이 다가오는데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 공지가 없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번에 강릉펜션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에 가서 위로도 하고 그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서 하고 또 안타깝게도 교장선생님이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시고 명예퇴직 신청하셔서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훈국제중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자사고처럼 재평가를 계속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취소되거나 계속 이어지거나 할 텐데 영훈국제중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영훈국제중이 오늘 아침에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사 채용 관련해서, 또 손주라고 나왔네요.  손자를 영어캠프에 보낸 것 때문에 21일부터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선 위원  이런 특정한 일이 생기는 것 이외에도 5년마다 평가하는 대상이잖아요, 국제중학교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내년 2020년 평가대상입니다.
○최선 위원  원래 내년 2020년에 하게 되는 건데 감사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국제중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 양태가 다양한 건 좋은데 일반중학교 자체를 국제중학교로 만드는 케이스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교육당국이.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태생부터가 그리고 하여튼 각종 특혜 등등 가십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아울러 보고를 또 해 주시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감사관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반영 보고서에도 보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뭐냐면 공영형유치원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유가 다른 곳과 다르게 이른바 유치원 유아 모집할 때 우선 모집하는 법정 저소득층이랄지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랄지,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랄지, 다자녀랄지 제가 말씀드린 순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유만 여전히 다자녀만 우선 배려하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법정 저소득층부터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미 지적했으므로 여기에 권고하거나 했을 거고 그 결과가 2019년 3월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파악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유유치원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지적사항이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20년에는 권고하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자세히 보시고 이것은 하시라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립유치원이긴 하지만 공영형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국공립 수준으로 아이들 교육받는 유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과장님 심심하시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저희가 서울형혁신학교의 반별 정원 기준이 몇 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작년까지는 25명 이하였는데 오늘 저희가 혁신학교 기본운영계획을 결재 올렸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올렸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사실은 저희 협업 부서인 학교지원과랑 각 지원청별로 학급 수 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드리긴 했는데 아마 약간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부 지원청에 또 일부학교 학급 수 학급당 인원이 기준보다 초과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현장 교장들께 민원이라든가 아쉽다는 말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학년 초부터 협업 부서인 학교지원과랑, 이게 사실 지원청별로 총 학생 수 대비 학급 수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 담당자가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기준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지해서 올해 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지금 배정인원자료를 받았는데 심한 경우는 3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적어도 24명이 넘는 학급만 표시를 했는데도 상당히 반 이상 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학급은 있어서 즉, 분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만 배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아예 분반할 경우 교실 자체가 부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미 과장님이 답을 말하셨어요.  2019학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각 지원청별로 몇 개 학급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총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총수에서 나누다 보니까 실제 한 반에 분명히 24명이 기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들 배정받는 것을 보니까 24명이 늘어나니까 분반을 할 모양이구나 하고 기대했던 학교에서는 26명, 27명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게 뭐지 하는 불만들이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접수됐다고 해서 이미, 곧 3월 초면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학기가 진행될 텐데 중간에 2학기 때 이것을 또 다시 분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혁신학교라는 제도를 반영해서 별로 하기 싫어하는 학교까지 설득해가면서 혁신학교를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학급 정원이 많아서 제대로 혁신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랑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립학교가 늘 위원들에게도 딜레마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재단 적립금 열심히 적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학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평가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만 교원 위탁 채용과 관련해서 특히나 교원 채용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친인척 비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적발되고 하니까 교원 위탁 채용하는 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랑 연동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과제를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5년 전부터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지원액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법인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점차 늘어나는데 교원 숫자는 많이 늘지를 않고 있고요 저희들은 법인 수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일리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기들은 남자교원들을 뽑고 싶은데 점수로만 뽑으니까 여성들이 다 점수를 차지해서 몇 명만 좀 양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법인들이 저희들한테 위탁 채용을 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되는 것이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이거랑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랑 연동해서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숙제를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채용은 저희 중등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원금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최선 위원  그러면 재정결함지원금을 주는데 이른바 평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라고 하면 다 주지는 않을 텐데…….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 정책국하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아마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 위원  왜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일단 학생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금이 줄면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최선 위원  결국 처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그런 숙제를 좀 풀어보자고 이런 제안까지 위원들께서 하신 건데 위원회에서, 어렵다는 얘기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최선 위원  사실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학부모들이 되게 관심 있는 진로상담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아서, 저도 학부형으로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시는 콘텐츠를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이 뭡니까, 하여튼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별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저한테 안내만 해 주시면 되는데 뭐냐면 학령에 맞춰서 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를 그때그때 이용하시면 참 좋다, 이런 홍보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 각각 콘텐츠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소서를 쓰려면 어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로 심리상담 검사도 네 가지 영역이나 해 주실 거라고 또 소개를 하시던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계속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학령에 맞게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면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면 좋고 학령에 맞춰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또 단위학교에도 진로정보센터에 관련된 그런 안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분류까지는 아마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고관여가 아니어도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진학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 이게 민간에도 되게 활발하게 돼서 드라마 보면 그 TV에 나오는 김주영 코디가 받는 비용 정도를 10억에서 20억이라고 한다면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은 한 10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장은 충분히 그럴 사람은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 걸리면 시간당 상담비용보다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고발은 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센터를 많이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DB가 제일 많은 데는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실제 진학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받은 곳은 학교였다고 학생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서베이 결과를 보면.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예를 들어 진학상담센터가 수요는 더 많은데 우리가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공하는 것들 가운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인력 문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데, 하여튼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또한 상담기간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 위원  하여튼 진로, 몰라서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불안감이 많아서 민간에서는 돈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소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에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네, 조상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사들이 상당히 계세요.  이분들이 연구하시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연구사가 2명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연구사님의 하는 역할은 그 과의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연구는 별도 안 하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별도 연구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연구 안 하고요.  그러면 연구정보원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저희도 정책연구소에 속해 있는 연구사님들은 자체 연구에 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연구사님들은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행정직이나 똑같은 거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연구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도 안 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연구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것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데 제대로 된 기능은 아니다,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인생이모작센터를 임대하셨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를 어떤 근거로 임대하신 거예요?  얼마 받고 했어요, 임대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저희는 임대비 받지를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본청 평생교육과에서…….
○조상호 위원  한 450평 정도 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에 임시 인생이모작센터 사무소가 있죠, 국장님?  모르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라서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 소관은 어디에요, 지원청을 관리하는 소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원청은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지원과는 초등교육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대관업무, 시설관리.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대관업무는…….
  행정지원과라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청에 갔더니 전직 국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인생이모작센터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현직 국장님이 계시는데, 전직 선배 국장이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겠어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산초등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백산초등학교에 교감선생님이 있나 봐요.  이분이 학부모실에 오셔서 연로하셔서 그런지 낮잠을 많이 주무신대요.  그래서 학부모실이라서 학부모들이 가니까 왜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이 오냐, 낮잠을 방해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가끔 학부모실이다 보니까 문 열었더니 잠을 깨운다, 너희들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교감선생님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강남 사시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 참 못됐다, 내가 사는 지역이 강남인데 여기까지 전보를 내서 힘들게 하느냐 이러한 교감선생님이 아직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은 퇴직 교원인데, 그 학교에서 방과후 선생을 하고 계시면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같이 하세요.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에서 처리하는 사안 중에 방과후 교실에 대한 사안도 있을 것인데, 이분이 꽤 오랫동안 겸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조희연 교육감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나 봐요.  모 의원님이 찾아갔더니 내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잘 아는데, 당신이 이 예산을 해주면 내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한번, 저도 지금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상호 위원  이 내용을 여기 학부모 회장님이 교육청에도 투서를 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요.  스텔스 교육청이라 다 빨아들이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에서 돌봄이나 방과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담임 시간만 뺏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신다고 그래요.  돌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만 모여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그런 교장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장, 아까 교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조상호 위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교장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 학부모실에서 주무신다는 분…….
○조상호 위원  피곤해하시는 분은 교감, 학부모실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파악해서 피드백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상도유치원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상도유치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제기를 하니까 작년도 연말에 부랴부랴 다 올렸더니 오늘 보니까 또 다 내렸어요, 학운위 회의록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오늘 이사 가느라고 내렸답니다.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사 갈 때 그러면 회의록 다 지우고 이사 가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게 다 내려졌다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서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세종시로 이사 가는 부처는 서버 다 내리고 갑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참 너무 하시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부러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일부러 했다는 증거 보여드릴게요.
  항동유치원에 현 유아교육과장이 가는 걸로 내정되어 있지 않냐고 질문을 했더니 부랴부랴 공모계획서를 만들어요, 11월 20일 행감 중에요.  행감 받느라 바쁘신데 공모제 계획을 만들어서 11월 21일 각 유치원에 보내요.  보내는데, 그 공문을 바로 받자마자 상도유치원은 학부모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그 공문에는 상도유치원이 적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받자마자 11월 23일까지 이틀 동안 학부모 여론조사를 하고, 공모제를 하겠다고 여론조사를 끝내요.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장은 11월 26일 전보 신청을 해요.  전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유치원 원장께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4일 뒤 11월 30일 인사위원회에서 비정기 전보신청 승인을 해요.  그날이 금요일인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 12월 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모제 신청을 해요.  일주일간의 기적이 가능한 것은 제가 감사를 한번 시켜서 따져볼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아마 그 원장님이 워낙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게 오자마자 그냥 막 성급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유치원은 공모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후임 원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분이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본인이 내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성격이 워낙 급하구나, 경상도라서 그러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워낙 힘들어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상호 위원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교육청 때문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계속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를 전임 원감 있는 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한 거 보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무행정지원사가 원래 있던 데다가 원감이 추후로 배치되면서 이게 중첩이 된 건데요 사실은 교무행정지원사와 원감이 꼭 반드시 한 명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행정지원사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임 원감들의 행태를?
  행정지원사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임 원감들을 수발하느라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런 면이 대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지원사가 선생님들 업무를 지원하다 원감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정상적인 병설유치원이라면 원감, 교사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교무행정지원사 이렇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하신다는 게 참말로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지원사 지원배치 계획, 해서 항변이라고 보내주신 게 교무행정지원사 전보의 경우 정원 감축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추진하기 어려움,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조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는 쪽과 오는 쪽이 어느 정도 이게 서로 맞는 사람이 바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촌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조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행정지원사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부당전보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고 3학급에 있는 원감을 4학급에 보내고 거기에 있던 행정지원사를 3학급에 보내니 이것은 원칙이 없는 부당전보라서 안 된다는 것이지, 행정지원사가 원감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보내서 싫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전문직 직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고 연촌 같은 경우는 아마 노동위원회 결정 판단에 따라서 원래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의 민원취지는 원감 발령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행정지원사 발령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 모시고 올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감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답답할 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 소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소관 아닌 것은 잘 알아요.
  그다음에 상도유치원이 붕괴돼서 동아유치원을 임차했어요.  임차를 했는데 연 5억 5,000 탁상감정은 5억 2,500이고 근처의 유사매물은 3억 그다음에 공물법에 의한 것은 2억 2,000이에요.  그런데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고 탁상감정보다도 더 높은 건물주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금 아까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전달해서 내일모레 행정국 발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또 행정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상호 위원  일단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하신 분 말고 아직 안 하신 분,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학습부진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정책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학습부진아라고 판단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 개인적인 입장의 판단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체감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학교 2학년과 고2를 대상으로 표집하는데요 오늘 보도된 데에 의하면 미달학생이 중학교 3학년은 4.2%, 고등학교 2학년은 5.9%인데요 기초학습 미달 학생이냐 교과학습 미달 학생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많다고 느꼈다는 것이고요 통계적인 자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 저희가…….
○양민규 위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고사라고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체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양민규 위원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6~7%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누적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약간 늘어나기도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취합만 하면 서울 전체 실태조사가 완벽히 취합될 수 있고,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개별학교에서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가 어떤 역작용이랄까요, 부작용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있었고 또 학교 간의 서열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잉경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역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표준화된 시험이 아니라 진단도구에 대한 학교 자체 개발도 할 수 있고 육안으로도 할 수 있고 충남대에서 만든 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단시스템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학교가 미달학생이 5%다, B학교는 몇 %냐, 우리는 7%니까 그러면 2%p 높겠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어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든지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구성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러니까 학교단위에서 선생님들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문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특정 학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 선생님에게 맡겨두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연계되면 좋겠는데 누적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양이랄까요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항상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한 어려움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습부진아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연관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아가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일선학교에 가보면 학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은 안 듣고 자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덧붙여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또 중학교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고 계셔서 초등학교 3학년 또 여기에 아까 유레카 솔루션팀도 만들고요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중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라 그래서 중학교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책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학력에 있어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체감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대략 체감적으로 20%라고 느낀다면 실은 그것은 막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애먼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의 아이들이 무용지물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자면 실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오히려 다른 정책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역점을 맞춰서 기초학력 아이들,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교육에 방점을 찍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들한테 20%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였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란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저도 경험해 봤지만 500만 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00만 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생님들의 열의와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예산이 서로 융합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감님도 계속적으로 진보지만 나는 더욱더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것은 안 된다, 해소해야 된다,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은 이 부분에 좀 더 우리 교육정책국 차원에서 방점을 찍어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초학습 지도 업무를 초등에서 전부 다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것을 일부 중학교에 대한 것은 중등교육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2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초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창체 시간이라든가 방과후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거기에서 일부분을 할당해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체 시간에 주간단위로 1주일에 한 2시간까지 제2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게 창체 시간이 일주일에 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면 자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 예컨대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양민규 위원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어민에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학교에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만 계속 보내는 것은 아니고 순환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47명이 중ㆍ고에 131개 교에 순환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져 있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영어 원어민 교사는 EPIK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해 줍니다.  역시 주로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두 번째로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약이라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토털 솔루션을 가지고 선발해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양민규 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계약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인과 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으로…….
○양민규 위원  아, 직접적으로 다 계약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지역에 있는 학교도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하고 대부분 아마 다들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그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애로사항이라면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선출직으로서 또 그 입장도 대변하기도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문제는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순번이 정해지고 본청에 올라가서 하반기 연말에 가서 예산이 배정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은 학교시설 개선이 약간이라도 업그레이드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건강한 상식선상에서의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정치인이 이렇게 가면 그게 비단 우리 서울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든 구의원이 되었든 개별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특정사항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교육지원청에 신청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면.  그게 통상적인 이치일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해요.  선출직이 학교에만 가면 마치 맡겨놨던 돈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이게 애로사항이니까 이거를 해결해 내라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분들께서도 자기 아이들, 자기 학교 관심사항의 표출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인, 본인들께서 학교를 좀 더 좋은 시설과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지원청에 해 놓고 정식적인 절차는 다 밟아놓고 도저히 이게 해법이 없다,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실은 좀 이해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노력이라든지 아무것도 정식적인 절차도 밟아놓지 않고 마치 선출직이 오면 뭐 맡겨놓은 사람인 양 모든 것을 해내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운영계획을 보면 집합교육하고 그다음에 원격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합연수 과정에서 보면 1, 2월은 별로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1, 2월은 주로 자격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에 연수하는 인원만도 거의 4만 명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생애주기연수에 그 의무연수들이 있거든요.  신규교사 일정연수 또는 복직교사 또 신규임용 공무원들 그래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학교에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하다 보면 거의 연수 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연수표에도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실제로 연수원은 1, 2월에 연수원 강의실이 거의 100개 되거든요.  완전히 두 달은 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의무연수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연수생들이 식사를 할 정도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연수 자체가 지금 현재 연수원으로 모여서 하는 연수가 태반이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아니, 원격연수가 더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원격연수는 있지만, 실제 찾아가는 교육연수는 할 수 없나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찾아가는 연수원도 저희가 2017년도부터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원 운영 또는 공모형 맞춤형 연수 등등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확대되는데, 제가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에 지정을 해놓고 하는 데가.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아닙니다,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짧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는 연수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건 굳이 연수원까지 가지 않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 교육청별로 연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저희가 지역청 단위로 하는 연수도 있지만, 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수협력학교를 2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25개 운영하시면 자치구별로 하나입니다, 25개 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1년에 해 봐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냥…….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11과정, 중학교는 4과정 해서 1년에 저희가 연수협력학교에서만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제 기억으로 몇 천 명 가까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가 몇 천 명이라는 얘기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학교 하나에서 하는 연수는 어느 정도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 학교가 11과정을 운영하면 보통 5일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55일 정도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원도 비좁고 전체가 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이용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럼요.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찾아가는 연수를 좀 확대하시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방학 때 좀 해야지, 연수표를 한번 보십시오.  연수표 보면 대부분 자격이나 예를 들어서 복직교사들 이런 부분들만 방학 때 해요.  그러면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개학을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교장ㆍ교감 연수도 3월부터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기 초에 학교를 다 비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가보면.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저희가 3월에는 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무연수는 없고요 1, 2월에 교장ㆍ교감선생님도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여기 중등교육, 중등 교장도 3월 27일부터 4월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건 한두 과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 수영장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영장에서 나온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제가 얼추 짐작하건대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장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게 약 5억 3,000이 들어옵니다.  약 10만 명 이용하거든요, 지역주민하고 선생님들 포함해서.  5억 3,000.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을 따졌을 때 연간 한 어느 정도나 적자폭이 생기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13명의 수영장 무기계약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거의 5억 이상 나가는 거 같아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리고 해마다 4,000, 5,000이 인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연수원 운영하는 공과금 이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대략 2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감가상각까지 하면 많은 적자를 보곤 하는데…….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 제가 수영장에 대해 딱 찍어서 얘기를 하냐면 수영장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수영장 인원은 저희가 거의 10만 명 운영하고 있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지역주민은 좀 줄고 있고 선생님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역주민들 준 이유를 아세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서초구에 수영장이 저희 말고 23개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적인 면에서도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조금 지역주민을 뺏기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직원들이 불친절하답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니신 분들이 다 몇 번씩 민원 넣어도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다 옮긴답니다.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장상기 위원  우리 연수원장님이 이제 새로 들어가셨으니까 어떤 때는 잘 운영이 되어서 다 그리로 몰렸었는데 그쪽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나 몰라라 한답니다, 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13명이 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옮겨간답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7레인이고 전체 규모도 크고 그래서 다 그쪽으로 선호를 한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잘 점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저희가 다행히도 올해 10월부터 3개월간 보수공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마 쾌적한 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영장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종사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확인해서 무슨 민원인지 민원들 계속적으로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을 받으면 민원대장이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는 민원이 분명히 접수되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민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총무과에 민원센터 이런 데에서 다 집계를 하고요 또 들어오는 창구가 좀 감사관실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잘 확인 좀 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우리 혁신교육과장이 이제 바뀌시니까 제가 질문 안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혁신학교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데가 해누리초등학교하고 가락초등학교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학부형들의 인식이 혁신학교는 공부 안 한다는 인식이 딱 팽배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정부분 언론에서 그것을 좀 부풀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얘기가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가면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시키니까 혁신학교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대응이 좀 늦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고, 그리고 굳이 혁신학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돈 들여가면서 왜 혁신학교를 해야 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약을 먹이려고 해도 보약인데도 안 먹겠다고 그러는 것 우리 어른들은 억지로 먹이잖아요, 애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뱉어내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단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오해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언쟁 3시간, 4시간 해 가면서 왜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몇 천 명, 몇 만 명 서명 받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밀어 넣어서 그 논란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그렇게 상실시키냐는 얘기예요.  혁신학교 지정 안 하겠다고 그러면 1년, 2년 후에 혁신학교를 하든 안 하든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겼어야 되는데, 그걸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때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학교 지금 올해도 30개로 더 늘리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가면 이제 다 혁신학교입니다.  차별성도 없습니다.  혁신학교 제2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방안을 만들고 나서 학교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부디 내실을 좀 기하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헤쳐 나가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좀 내실도 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더 확장을 시켜나가다 보면 좀 좋은 안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주변학교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돌봄 관련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노사협력관하고 좀 협의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우리 초등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노사협력관이 주를 하시는데.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지금 노사협력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이제 최종 막후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원천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일제 그게 두 가지 요구, 그리고 또 시간제 요구 그런 부분들이 시간제는 근무시간 확대, 처음에는 6시간 하다 지금 8시간까지 확대하는 거고, 전일제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고정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근무시간 그 부분하고 행정업무, 이 행정업무 부분은 저희가 나름 이번에 길라잡이도 여러 가지 개정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고 지금 9학급까지 돌봄교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6학급 이상은 전일제 한 분을 추가 배치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배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또 임금은 노사에서 하고 그런데 그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6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봉사위촉직을 운영해서 방과후 코디네이터처럼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도 지금 마련해서 안내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모집을 하고 뽑았을 때 그 원칙대로 갔어야 되는데 원칙이 계속적으로 중간에 가다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저녁 7시까지 하는 데가 과연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한 347개 교가…….
○장상기 위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요 1명,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답니다,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시만 되면.  그러면 온종일 돌봄 하겠다고 전일제 다 뽑아서 하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돌봄교사들 시간제가 되었든 전일제가 되었든 그분들은 행정서류 하나 가지고 뭐 하나 결재받으러 다니는데 5군데, 6군데씩 다 들르려고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종사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돌보는 데 소홀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그거인 거 같아요.  돈을 주고 지급하는 데는 다른 데 있고 시키는 데는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작년 7, 8월에 끝나야 할 노사협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녁돌봄이 저희가 사실은 5시까지 있는 데가 한 12%, 지금 학부모나 요구하는 돌봄시간대가요 5시까지 하는 데가 11.9%이고 나머지 88.1%가 5시부터 한 9시까지 이렇게 저녁돌봄 수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는 한 2,061명 정도 그리고 학교 수는 347개 교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적은데 저녁돌봄을 요구하는 학생 수는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3학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또 일정부분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요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하겠다고만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가서 보니까 없잖아요.  혼자 있어야 되고 둘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러면 올해 각 동에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생기는 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들어서면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는 저녁 6시, 8시까지 다 봐주는데, 학교에 그 딱딱한 교실에서 앉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현재 돌봄체계 지금 재정립할 시기가 된 겁니다.  교사들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자꾸 흔들리는 거 같아요,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근본적으로 서울시도 우리동네키움센터 금년도 목표량이 98개 센터를 설치하는 거고, 전반기에 35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표고, 작년에 3개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물론 마을돌봄에서 모든 저녁돌봄을 해결해 주면 저희도 더없이 좋은 대안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돌봄이라는 이 구조가 정말 없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좀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행정업무에서부터 돌봄의 운영주체까지 매뉴얼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명인지, 없으면 왜 10명 신청해서 2명밖에 안 나오는지, 1명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가 진짜로 돌봄교사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한 특수학급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안 하죠?  학교생활지원과에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학교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만드는 데하고 운영하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에 어느 정도 특수학급이 만들어져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10%?
  그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에서 주창을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장을 해서라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에서, 아니면 중등교육과에서 학교 지도를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백날 저기 어디입니까, 학교생활지원과에서 가 가지고, 만들려고 시설과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있냐 없냐 해봐야 교실 없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공립유치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안 해요, 이 부분들은.  특수학급도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립에서는 최소한 그걸 해줘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ㆍ고등학교는 공립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공립에서 거기는 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장상기 위원  초등학교는 사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이 챙기셔서 올해는 다 만들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갈수록.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다음에는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 예산 사실 배정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고생 많이 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대학 진학지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서의 데이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어떤 입시컨설팅을 1회에 정말 한 70, 80만 원씩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잘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어렵게 예산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예산은 지금 여기 보니까 62쪽에 대학진학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단위학교 지원프로그램을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양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진로적성검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 부분도 지금 업무를 추진 중인데 아직 계약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진학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러니까 진학과 관련해서는…….
○김경 위원  진학데이터를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건데, 물론 적성검사를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겠지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현재 진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선생님들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단위학교에서 진학지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단위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나왔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도출해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거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혹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확하고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 담보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최적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 예산은 교육정책연구 공유 및 소통의 장 확대라고 해서 국내외 유수 연구진을 초정해서 포럼하고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예산이었는데요 이건 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미 초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또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증액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일회성이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연말에 이미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속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국제학술 공동연구와 관련해서요 혁신학교 2기를 맞이해서 1기 혁신학교 성과를 외국 연구진과 저희 국내 연구진이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국내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한 공동연구진 구성하고, 또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 절차를 준용하되 관련 업무 추진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요.
○김경 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라요 국내외 유수 연구진을 지금 초청해서 포럼하고 세미나 실시하는데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2억 잡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한 번 불러오는데 일회적으로 하는데 2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이 2억이 들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정책연구소장님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정책연구소장 백정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 국제 공동학술연구로 추진하는 2억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학교 제3기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 그동안의 진단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국내의 사례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교육혁신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했던 세계적인 석학들과 우리 혁신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지금 원가계산이 끝나고 전자입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것이 2억이라고 하는 큰 비용을 들일 만큼 효과적이냐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그 연구의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학교교육 제4의 길을 쓴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지금 만약에 선정되는 대학의 산단과 같이 연구가 매칭이 된다면 직접 거기 연구팀들이 저희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혁신학교 현장연구를 직접 하게 됩니다.
○김경 위원  그건 코웍을 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일회성 초청 포럼 및 세미나…….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예산이 같은 2억이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국제 공동학술연구하고 또 달리 저희가 국제 공동학술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1건이 2억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것은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라든지 해당하는 나라의 교육을 직접 석학들, 또 대학교수들, 또 현장에 있는 교장ㆍ교감들을 모시고 그 나라 교육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한 10회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대학 교수와 또 하버드대 교수 이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의 격차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지역 간의 학교교육에 대한 격차에 관련된 세미나이고요.  모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스포유(riss4u)라든지 여러 가지 논문, 또 어떤 프로시딩 이런 것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무슨 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 한 분씩 모실 때마다 우리가 비행기 삯, 체류비, 또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이런 거 다 제공하시죠?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초정하는 것은, 가을에 하는 국제교육포럼에서는 기조강연자라든지 강연자의 직접 초청경비를 저희가 대고요.  저희가 지금 그 외에 다양하게 하는 것은…….
○김경 위원  제가 국제포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교육포럼은 저희가 컨설팅 하는 세션도 개최를 하였고요 그냥 모셔다 강연만 듣는 행사는 아닙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미국의 교육권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들까지 직접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공모를 해서, 또 그분들이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석학들과 함께 같이 컨설팅까지…….
○김경 위원  그게 며칠 동안 이어지는 건가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그건 지금 하루나 이틀 하고, 예전에는 이틀을 했고요.
○김경 위원  하루나 이틀 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컨설팅도 하고 정말 많은 걸 하네요.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네, 다양하게 저희가 세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아직 내년 거는 계약을 했거나 이런 거 없죠?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올해는 아직 준비 중이고요 작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네, 작년도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예산이랑 같이 포함하고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K-MOOC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경 위원  서울MOOC네요.  K-MOOC와 서울MOOC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현재는 가칭이고요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김경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가칭 서울-MOOC든지 가칭 S-MOOC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K-MOOC가 있지 않습니까?   K-MOOC나 KOCW 공개 강좌들이 이미 있는데 이것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이 서울-MOOC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쭸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차이점은 저희는 고교학점제 추진에 앞서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쌍방향 질의응답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들음으로써 고교학점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이것은 ISP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한 해 효과적인 부분이거나 구축 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등등 전반적인 저희 서울의 환경을 한번…….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 에듀넷이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또 학점제라고 하는 별도의 콘텐츠를 꼭 개발을 해야 할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e-학습터에서 제공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 꼭지로 클립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양방향으로 화상강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차후에 저희들 생각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어떤 장을 열어드려서 재택 쪽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한번 마련해 보자고 계획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SP를 통해서 제약점은 무엇인지 또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이라든지 실행계획들을 갖다가 올해 준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건 쌍방향이 된다, 그러면 에듀넷은 쌍방향 안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에듀넷 같은 경우는 쌍방향은 아니고요 현재 콘텐츠만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비슷비슷한 콘텐츠들을, ISP 비용이 거의 2억이 되는데 이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에서 에듀넷이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쌍방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만 좀 접목시켜서 붙이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콘텐츠를 다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e-학습터하고는 별개로 거기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학습 콘텐츠가 아닌 거기에서 제공 못 하는 예를 들어서 LM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같이 포함해서요.
○김경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LMS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김경 위원  어쨌든 에듀넷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경 위원  학습 콘텐츠는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러니까 학습콘텐츠보다는 아이들 맞춤형 교육 쪽으로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김경 위원  맞춤형 교육은 무슨 말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학생들 수요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하고 또한 최적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ISP를 통해서 찾아내고 에듀넷이 제공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ISP,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구성이 되면 어떤 것을 알아보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하이퍼링크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꿀박사 운영이라든지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은 e-학습터 아까 keris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경 위원  꿀박사 운영이라든지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 영상자료 제작지원 이런 것은, 꿀박사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다 교사들을 지원하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학생들하고 교사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교사들 화상강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4-10번에 나와 있는 화상강의 지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화상강의 지원 부분은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그 센터의 영상자료제작실을 활용해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교수학습자료를 거기에서 찍고 만들어 드리고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건강장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생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것은 별도로 꿀맛무지개 학교라고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는 별도 운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화상강의 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사들의 화상강의를 만드는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 부분은 영상자료 제작 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건강장애 학생…….
○김경 위원  그래서 사업의 타이틀, 제목하고 내용하고 매칭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상강의를 제작하는 것을 하실 때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flipped learning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교수학습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부탁드렸던 것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까지 질의 마치고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179쪽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교원 중에 교장, 교감, 부장, 담임선생님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수규 위원  네 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데 그 외에 교원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행정업무가 별도로 부여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또 지급되는 부분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직수당이라든가 연구수당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또 교장, 교감은 특별하게 선생님들과 차이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요.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일반교원에게 행정업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행정업무라고 명시해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없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한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일반교원이 교원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가 용의는 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김수규 위원  지금 학교에 체육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체육진흥법 12조에 보면 학생선수의 지도를 위하여 학생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학생운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코치를 전임코치, 그분들에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집행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아이스하키 같은 인기종목 이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어떤 기본적인 육상이나 이런 경우는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학부형들이 코치를 둘 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단체종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일반코치를 두어서 지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부모후원회 지원도 있고요, 동창회에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통 있는 구기 종목 육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학교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랬을 때 코치와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교감 그다음에 주로 체육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요 해당 한 가지 종목만 있는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담당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체육담당 하시는 부장님들이 하시는데요 이런 운동부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내일 평생국 할 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수당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계속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수규 위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의 어떤 앞으로의 교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감독을 학생부장이 한다면, 그 감독책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이 학교 체육선생님의 주당 학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초ㆍ중ㆍ고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감독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코치 개념이고요.  수석코치라고 보통 정식명칭은 있고요, 감독교사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십니다.
○김수규 위원  체육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감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코치가 수석코치 임무를 부여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선수들 간의 문제 또 선수와 코치 간의 문제 또 선수와 학부모와의 문제, 코치와 학부모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체육교사가 학생들 운동을 전담하는 감독을 맡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부 있는 학교에 있어 봤지만 운동부 있는 학교에, 특히 단체종목이 있는 학교에는 서로 꺼리는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학교에 야구부가 있다고 그러면 야구를 전공한 체육선생님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행정적인 일만 뒤에서 지원하고 주로 외부에서 모시는 감독이나 우리가 흔히 쓰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학부형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개별적으로.  그런데 계약은 학교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하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와 코치…….
○김수규 위원  그러면 학교의 발전기금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요.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수규 위원  감독을 둘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이 유명한 그런 선수들이 있고 유명한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고 일 업무는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아주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체육선생님이기 때문에 맡아야 된다는 그런 면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선생님들 간에는.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책임분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체육건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김수규 위원  그 부분과 연계된 거니까, 교원 보호활동과 연계된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 부분도 잘 살피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김수규 위원  오전에 연구위탁과 현장연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자료가 계속 위원님 기다리다가 제출 못 했고요 지금…….
○김수규 위원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래도 직접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책상에 안 올려놨습니다.
○김수규 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현장연구는 말 그대로 학교장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이 추진하는 연구고요 위탁연구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연구 주제는 각 본청이나 각 직속기관이나 또는 학교 현장이나 주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운영위를 통해서 올 한 해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는 본청 과제담당 장학관, 또 장학사님, 또 저희 원의 박사님 그리고 연구사님들 다 투입해서 같이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2019년도 위탁연구과제 원가산정을 위한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원가산정을 위한 위탁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원가산정을 자체 연구원에서 할 수 없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것은 경제연구원이나 원가 산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주제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원가 의뢰를 하면 그런 경제연구원 이런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규모나 또는 기간이나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 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주면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김수규 위원  산출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걸 별도로 위탁을 꼭 줘야 되냐 이거죠.  연구원에서 산출근거에 의한 통계를 딱 빼면 금액이 딱 산출이 되는데, 이걸 별도로 위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김수규 위원  위탁연구에 대한 산출 원가계산을 다시 또 위탁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그 위탁업체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할 거 아니에요.  왜 연구원에서는 그 산출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연구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우선 현상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겠죠.  현재의 현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해당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연구의 규모, 범위,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거기 하나 빠진 게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  연구에 제일 중요한 게 통계, 기간 그 산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통계와 기간이 제일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게 잘못하면 제대로 된 용역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하시는데 통계자료도 제대로 분석해야 되지만, 어느 적정한 기간을 좀 가져야 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어떠한 계획ㆍ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떠한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엄청난 예산이 사실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께서는 좀 기간을, 통계를 잘 이렇게 적용해서 연구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셔서, 김경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김경 위원  중등교육과에요 지난번에 숙명여고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셨던 거 관련된 자료 구체적인 것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장님, 서울시내에 있는 단설유치원 있죠?  거기 지난번에 샘플로 하나만 주셨는데, 교구교재비 관련해서 금액하고 업체명 해서 최근 3년 거 자료 아직 못 받았거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 하나만 드린 걸로, 전체 한 게 아니고…….
○김경 위원  그때 하나만 샘플로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는.  나머지 건 아직 못 받아서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전교조 특채 관련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떤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제가 이거 언론보도 보고 나서 특채된 다섯 분 중 네 분이 전교조 소속이라고 발표가 나서 자료요청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 특별채용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에 낸 공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것 혹은 교육민주화 실현에 기여한 것, 이 부분 사본제출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받았습니다.
  물론 다섯 분들이 많은 일들을 실적이라고 기술하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서요 어떤 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직에 진출한 1992년부터 25년 동안 후원한 실적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세이브더칠드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런 식으로 후원활동 하신 것을 공익적 가치에 기여했다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17명 중에서 5명 안에 들 만큼 그러한 공익적 가치실현에 기여하셨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마도 그것은 그분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일부를 거기에 적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분 자체가 그동안에 2008년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 징계를 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은 당연퇴직이 되는데요 당연퇴직이 된 이후에 교단에서 떨어져 있었고요.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치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고요.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많은 교육감들이 인사비리, 부정 등으로 정말 많이 구속이 되었죠.  이 교육계에 부정부패가 좀 심했었습니다.  2008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같이 합해서 좀 깨끗한 후보를 내세워서 교육계의 부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선거참여의 기회가 왔었던 거죠.  지금은 비용이 좀 부족해도 크라우드펀딩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소액으로 해서 모으고 선거가 끝나면 나중에 반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거기에 돈을 낼 수가 있는 데 비해서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시민후보가 나왔다고 했는데 전혀 활동비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만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로 이렇게 활동비로 쓰시라고 준 건데 그걸 기록을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실무자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그걸 누가 알게 되어서 제보를 하고 수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당연퇴직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당시의 기준으로 법위반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이후에도 특권교육 폐지라든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심사위원들은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그런 사연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억울한 갖가지 사연으로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인 교사 분들이 상당히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알고 있고요.  지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것이 위법이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억울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법치에 위반되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공직선거법 266조에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났을 때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여명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언론에서 쭉 보도가 된 것들이 주로 선거사범이라고 딱 네이밍을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이 기여실적을 공개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 그 내용이요?
○여명 위원  네,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이 이분들은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공익적가치 기여와 교육민주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특채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여주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몇몇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 후원들을 교육민주화 실현과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했다고 짧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7명 중에 이분들이 특히 5명 안에 들 만큼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지금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주로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혹은 정의당과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진보진영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셨는데요 이것이 물론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의회 밖을 걸어 나가면 전 국민의 절반은 보수고 또 절반은 진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보하고 토론했던 분을 공익가치 실현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을 때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여러 자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을 받았고요 법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물론 진보라고 하지만 교육감님이 진보를 내걸고 당선이 되셨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특별채용을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따르면 5년간은 공무담임권이 제한이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났고, 교육감의 특별채용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여명 위원  네, 법적 문제도 없고 교육감님의 재량이라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요 5명 중에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교장공모제 결과 8명 중에 일곱 분이 또 전교조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을 향해서 전교조 맞춤형 교육감이라는 그런 실제와는 또 다를 수도 있는 오해의 시선들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런 시선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이거 심사위원 명단 요청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안드린 부분 있잖아요.  청소년들 자살예방이나 아니면 심리건강 치유의 하나로 청년예술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제의드렸는데, 며칠 전에 연수원 쪽에서 혹시 그분들 강사진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을 감사하게도 해 주셔서 제가 찾아는 보고 있는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의 정말 전형적인 문과인이에요, 주변에 다 문과생들밖에 없고.  우리끼리는 서로 “우리 문돌이잖아”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문과생밖에 없어서 주변에 그런 청년예술인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이 제안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신다면 연수원 측에서 그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공고문을 내도 좋고요 그런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간담회라고 하셨나요?
○여명 위원  네,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그러니까 그분들을 추천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여명 위원  추천을 제가 하려고 주위를 돌아봤는데 그렇게 저도 주변에 아는 청년예술인분들이 없어서 그런 뭔가 강사인력 풀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원 차원에서 공고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네, 저희 내부에서 우리 연구사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학과가 지금 교육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시스템 전산 이런 것도 다 정보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자체는 보건원에 그대로 있고 과만, 일부분만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PPT 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종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센터라는 로고 배너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이게 어제도 그랬고 사실 몇 달 전에도 그렇고 항상 저렇게 오류가 떠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든.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 수도인데, 그런 대문 홈페이지에 몇 번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오류가 계속 뜨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느 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꼭 해당국에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각종 센터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들은 교육정책국 산하일 수도 있고, 행정국 산하일 수도 있고, 평생진로국 산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 공무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께서 다 배너를 한 번도 눌러보지 않으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들이 빨리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권순선 위원님.
  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징계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TV에도 나오고 막 했었어요, 이름 바뀌고 이런 학교.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보니까 2017년에도 다른 학교에서 또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위해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민원들이 막 제기가 되어서 직위해제가 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학교를 옮기신 거죠.  그랬는데 2018년도 말에 다시 또 이번에 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징계를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결과는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결과 다시 직위해제가 해제된 상태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징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그것도 계속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가면 아시겠지만, 또 소청심사위원회 가고 행정심판…….
○권순선 위원  아, 그걸 제기하셨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권순선 위원  만약에 그런 상태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누가 되는 건가요?  그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 그분이 직위해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장은 교감이 보좌하고 유고 시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대행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대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순선 위원  직무대행으로 하고 계시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되네요, 현재로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없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 하여튼…….
○권순선 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직위해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언제 끝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번 그 직위해제, 현재 S학교의 그 사안은 아직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 전 것, 그 전 게 소송 중에 있다는 것…….
○권순선 위원  2017년도 사안이 소송 중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소송 중이어도 그러면 교장으로 새로 발령을 하시는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단은 직위해제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요.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또 전근 가서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겁니다.
○권순선 위원  아, 그러니까 2017년도 사안이 직위해제가 해제되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다시 전근을 가신 거다, 그리고 그 2017년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소송진행 중이어도 다른 학교로 교장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직위가 해제된 이상은.
○권순선 위원  아, 해제된 이상은?  그거 되게 좀 나이브하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학교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 학교도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이 돼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내린 것이 다시 또 해제가 되어서, 그러면 징계를 내린 것은 누구고 징계를 해제한 것은 누구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씀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고요 소청심사에서 1차 감경되었고 직위해제는 소멸되었고 그런 상태로 학교를 옮긴 상태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전 학교 건입니다.
○권순선 위원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소청심사위 거기 구성하고 그런 거기 구성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고 이럴 텐데, 그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선생님 관련한 그런 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데…….
○권순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 학교도 교장선생님의 어떤 독단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그 학교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저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러시죠.  지역사회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권순선 위원  계속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일반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교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인식과 거리가 있는 그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한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요 특히 곤혹스럽다는 것은 그 학교 현장, 그 학교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또 신입생도 지금 내일모레부터 신학년도가 시작되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은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교감선생님이 슬기롭게 잘 해쳐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징계위원회만큼은 약간 징계의 공정성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출에 약간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과 우리 담당부서에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시 만약에 소청심사위를 청구하시고 이렇게 했다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결과를 되게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징계를 하고 소청심의위에서는 다시 회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어떤 선생님이든 현장에서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징계받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개별적으로 사실 본 건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사들이 상당히 지나치게 안전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교직에 있는 분들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소청심사위원회는 보는 시각이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또 그분이 학교장으로서 학교경영에 있어서 당연한 통할권 이걸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글자 그대로 억울하다 소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감경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쨌든 결과 추이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수원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도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들께 리더십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충돌되지 않도록 뭔가 퍼실리테이터 이런 관련한 연수들도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고 연수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학생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조직의 리더들에게 저는 더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회사들에서는 회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잘 뭘 몰라서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행동들을 하시다 보니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학생들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서로 눈높이들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리더십 연수, 교육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의무연수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상당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고요.  연수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자료는 개인적으로라도 잘 가다듬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올해부터 돌봄교실 확대 운영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3학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3학년 수요 어느 정도로 파악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건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수요파악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수요파악만요,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입생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 3학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돌봄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만 2학년 때 몇 명이 했는가를 보면 대충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아, 2학년 했던 아이들이 3학년 때 한다고 예상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했던 애들이 있으니까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추가 확대 운영하면서 교실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251실을 하고 있는데요, 늘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9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 아이키움센터 이런 데다가 이왕이면 그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많아서 유휴교실이 없는 데는 돌봄교실 수요도 많아요.  또 학생이 별로 없어서 유휴교실이 많은 데는 또 없고 그런 어떤 불균형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번에 서울시청과 협의할 때 우리가 학교 몇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하실 거면 이러이러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서 상생하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역돌봄이랑 연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이왕할 거라면 그쪽에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3학년도 문제없이 다 수용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로서는 물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900여 명에 대해서도 시청에서는 상반기에는 이미 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 때 3차 센터 조성할 때는 최대한 고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교도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돌봄 확대에 대비해서 돌봄교실을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이 돌봄교실을 책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돌봄교실은 학교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장님이 운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돌봄전담사입니다.
○채유미 위원  돌봄전담사 한 직군만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일제가 있고요 시간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단협 노사협의 하시느라고 많이 서로 양쪽에서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주신 자료 164쪽을 보면 제목이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는 늘 90% 이상 상회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돌봄교실이라고 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전담사분 들이 양쪽에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세요, 어려움을 호소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간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요청해서 살펴봤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채유미 위원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돌봄 확대하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돌봄교실을 확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하시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제라는 새로운 4시간짜리 일자리를 만드셨는데 저는 이게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특히.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양쪽에서 서로 협상하기도 힘들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8시간제, 4시간제 이런 차별이 있어서 교육청도 힘들겠지만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교실을,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불필요한 차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저희가 타 시ㆍ도랑도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사협력담당관실과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굉장히 늦게까지 몇 시간씩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저희는 올해 251실을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봄사 분들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분은 다 종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 뭐랄까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3학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는 점점 돌봄교실을 확대해 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계신데요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행복하고 안심하고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실이 되려면 사실 뭐 하나를 더 주고 뭐 하나를 해결해 주고 이것 가지고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갈등을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중점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고요.
○조상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저도 약간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돌봄교사인가요, 전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돌봄전담사라고…….
○조상호 위원  교사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교사자격증도 갖고 계시고요 뭐랄까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조상호 위원  돌봄교사는 아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보육으로 봐야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케어라고 보시면…….
○조상호 위원  케어라고 봐야 되는데 업무의 주관은 그분들이 다 하죠, 행정실장은 결재만 하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돌봄전담사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상호 위원  모든 행정일도 돌봄에 관련된 것은 다 하고 교장선생님도 이미 퇴근하셨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장선생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고는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서울시에서 하는 키움센터, 더 키움센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상호 위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돌봄전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키움센터와 비교해서 봤을 때 키움센터는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인이 따로 있고 전담사들은 아이들만 케어를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 되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 전담사들이 행정일도 다 하고 돌봄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늘려 달라, 9to5 해 달라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거기 아이들 돌봄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당하는 선생님들 행정실은 아침에 일반학생들과 함께 출근했다가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시나 5시 이후에 관리가 키움센터보다는 조금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키움센터도 지금 3군데가 있고 올해 3단계에 걸쳐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협상 협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근시안적인 협의를 하지 마시고 소신과 원칙이 있는 협의를 꼭 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상담을 해요.  주로 어디에서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양합니다만, 주로 담임선생님 모셔놓고 컴퓨터를 켜고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별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 있는 가운데에 칸막이도 없는 데에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가 학생의 프라이버시적인 이야기도 다 들리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학부모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무실에서 그런 상담을 해요.  그 매뉴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상담 매뉴얼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당연히,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진로상담이라든가 학업성취 문제나 이런 걸 할 때는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데요 대원칙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대외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왕따를 선생들이 시켜요, 교사들이.  저 아이는 문제아니까 너는 놀지 마라, 그래서 가장 제1번 문제되는 아이가 전학을 가죠.  그러니까 제2번 문제되는 아이, 다음에는 저 아이가 우리 학교 짱이다, 강전 1순위라고 주변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 부모님이 가서 상담을 하는데 담임이 안 하고 3:1로 해요.  교장, 옆에 또 선생 그다음에 담임 3:1로 학부모를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 적응을 못 하죠.  못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학부모한테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아이가 똑바로 큽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버지는 너 몇 시까지 캠핑 갈 테니까 와라 해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캠핑을 떠나버렸어요, 문 잠가놓고.  그 다음날 왔더니, 그 아이는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쁜 선배들과 어울려 하룻밤을 지냈고, 그 상황에서 그다음 또 며칠 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선생님께 얘기했더니 “잘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담임이.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강하게 하라고 하니까 학생을 다그쳤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밥 먹다 말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요.  나 없어지면 슬퍼하겠니, 잘 있어라, 이런 자살 암시의 멘트를 하고 보냈는데 난리 났죠.  경찰들 112 출동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다행히 경찰들이 오는 걸 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네, 결석입니다” 이걸로 끝,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나중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학교인지를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그 학교는 문제아이라고 찍힌 애들을 학폭을 걸어요.  어떤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장난을 쳤는데 A도 가해자가 아니고 B도 가해자가 아닌데 교사가 이건 학폭을 열어야겠다, A와 B는 전혀 싸운 게 아니고 몸 부딪치면서 논 건데.  학폭을 열어서 귀찮게 하고 결과는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아이를 보내요.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글쎄,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인 상담은 당연히 옆에서 하지만,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돌림이라든가 폭력은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학교에 아까 말씀대로 조치를 해서 적절한 상담이나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소한 일이라도 학생을 상담을 할 때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격리된 공간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다수의 교사들이 있는 데에 매번 불려오면 그 불려온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점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제2의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격리된 장소에서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발 좀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잡다한 여러 가지 안 해도 돼요.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대우만 해 주면 됩니다.  학생들 잘 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정규 교과과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연수비도 있지만 추가로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배정하는 것들을 편성시켜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연수계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물론 중등도 문제지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미흡한 면이 있는데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정보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교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선생님의 30% 이상이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직무연수 600명, 그다음에 기초직무연수를 원격으로 하는 것 포함해서 한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나왔던 그런 얘기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쳐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잘 배우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쏙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미흡한 면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좀 다르거든요.  스킬을 가르쳐도 선생님 했던 사람이 가르치는 강습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어떤 연수를 받아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고요.  부족할 때는 강사라든가 또 방과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 지금 이 정도의 연수 시간, 아까 30%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충분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체가 다 할 수도 있지만요 이건 초등학교도 나름대로 교과전담 교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반 선생님이 이수를 받으셨으면 2반 수업이랑 교체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현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실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러면 그 내용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셔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김경 위원  초3~6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세부 시행계획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다 나가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역청별로 학급 신청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초등학교 3~6학년 교육과정의 큰 방향성 설정의 필요도 있고, 최근에 학폭이나 이런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관계성 결핍, 또 감성 부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력적인 교실 내에서 교육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실 내 어떤 협력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아이들이 풍부한 감성과 또 관계성을 회복해서 정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아름다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말씀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저희가 학년 단위, 또 그리고 팀 주제 단위, 또 개별학급 단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1,500학급 22억 예산을 편성해서 굉장히 위원님들도 도움 주시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신청한 학급 수가 4,200학급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무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교실혁신을 이루어내 보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교장ㆍ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분위기와 열의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0학급 중에 1,500학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교실혁신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했는데, 300명의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매우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제발 우리 학교에, 이미 학년배정도 이 교실혁신을 위해서 이미 12월에 다 구성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뿐만 아니라 교원학습공동체 이런 준비도 하고 있음에도 탈락이 되면 안 된다, 제발 탈락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원래의 취지대로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중에 결과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6개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행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이건 지금 1, 3월에 선정하는 건데,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  아직 안 되었나요,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하는 것?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이미 선정이, 신청이 이미 전년도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도 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김경 위원  평화와 공존의 평화통일교육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선에서들 보면 이런 평화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진행할 때 특정단체에 몰아주기식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죽 보니까 올해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위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대부분은 직접하고요 일부 탈북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위탁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위탁 사업을 하실 때 공정성 확보하실 수 있도록 단체를 골고루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3월에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으로 가시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원장님께 질의를 좀 했었는데 혹시 그때 자리에 계셨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위원님 질의할 때 제 일과 같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지적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원장님으로서의 포부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것 혹시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위원님의 걱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요.  요즘 나날이 발전하는 플랫폼 환경이라든지 이에 따라 점증하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그리고 어떤 접근의 효율성,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탈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혁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들 의사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하고 전병주 위원님 두 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김수규 위원  오전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제 책상에 있었다면 그때 한꺼번에 질의했을 텐데 늦게 받다 보니까 다시 질의하게 됩니다.  위탁연구나 현장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목만 나열해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한 건, 한 건당 어떤 결과 내용 양이 좀 방대합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양은 방대한데요 연차보고서 요약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된 걸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정책제안과 연차보고서가 매년 만들어지니까요.
○김수규 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3년 치 받을 수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수규 위원  그렇게 받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위탁연구 추진계획에 동대문구의 학교 이전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로, 아직 그것도 지금 현재 정보원장께서는 모르시는 거죠?  이걸 위탁해야 되는 것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렇지요.  현재 추진 중이고요.
○김수규 위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간에 맞춰서 원가산출 위탁을 해서 나온 그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또 발주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 중간보고가 있는데 그때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러한 계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하여튼 일반고 설립과 관련된 과제를 본청에서 발주 의뢰를 저희한테 했고 그 주제가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고 그 과제 사업서가 오면 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적정한 시기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다시 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추진하는 과정에 본 위원과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하여튼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건호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형혁신교육을 국장님께서 간단히 언급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서울혁신교육이다 이렇게 어떤 평소의 지론이나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실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의 취지는 입시위주 교육과 1등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혁신하자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보면 혁신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대다수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어차피 입시 이퀄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서울대학교 합격생 보면 1위부터 17위까지가 전부 다 자사고하고 특목고 출신들이에요.  그러니 혁신학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전병주 위원  옛날에는 그냥 학력고사하고 단순한 내신 1ㆍ2등급, 등급 두 가지만 갖고 들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참 단순했는데 현행 입시, 수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매뉴얼을 다양하게 개발하셔가지고 혁신교육, 혁신학교 다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부터 즉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종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하면 정시가 아닌 수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최소한 인서울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혁신학교에 많이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PR을 한다면 저는 혁신교육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좋은 대학 가는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좀,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별로 다양하게 수시 전형하는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수시전형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뽑으시고 그다음에 고1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학종을 고1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정시 성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생들도 인서울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계속 혁신교육, 혁신교육 해 봐야 우리 학부형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먼저 언급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결국은 혁신교육 하면 기초학력이 저하된다 이런 불안심리가 자꾸 작용되거든요.  그런 기초학력 저하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중 개발하셔가지고 학부형님들한테 PR한다면 혁신교육이 앞으로 향후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대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인들도 어차피 51 대 49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상 부분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종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란 것은 종전 개념의 학력 개념도 있고요 미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학력이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기존에 우리가 종전처럼 얘기하는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이런 성적 향상에 있어서도 혁신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향상도는 높아졌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덜 PR이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혁신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업무보고 인사말씀에 혁신교육 엄청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평등교육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탁상공론보다는 집중적으로 PR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리고 이게 혁신학교가 주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했고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입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럴까요, 그런 시간이 되면 아마 학생들의 진학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입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징후도, 이번에 교육감님도 몇 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 제 말씀대로 혁신학교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다음에 교실에서의 수업혁신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위원님의 그 말씀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어쨌든 국민들이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니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혁신학교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가치를 높여 나가는 문제, 그러면서도 혁신학교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오늘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종적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현재 있나요?  다 확인이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인홍  현재, 아 업무가 다른 부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장 장인홍  뭐 대충 들으신 얘기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리가 됐는데 몇 명까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경찰을 통해서 추적조사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교육행정국 업무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영훈국제중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 교장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와 있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라고 사주했다, 95점에서 65점으로.  이것은 면접관이 직접 증언했으니까 사실일 개연성이 크죠?  그다음에 4ㆍ5ㆍ6학년 대상 영어캠프에 1학년 손자를 보냈다, 이건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황 모 교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학교가 다른 학교도 아니고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새롭게 여기를 인수한 오륜교회인가요, 어디예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장 장인홍  잘하겠다고 새로 한 건데 교장이라고 오신 황 모 교장이 이 정도의 감각과, 이게 예를 들면 현재 드러난 건데 이런 정도면 다른 여타의 학교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미루어 짐작되는 측면도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글쎄요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교장선생님도 아마 둔촌 오륜교회인가요 거기 근처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결과를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일단은 이 분 교장연수 받고 다 했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마 받으신 지 오래됐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 교장 경력이 이전에도 있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이분의 지난 이력이 있으시면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연락처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많았던 데를 잘 운영하겠다고, 더군다나 종교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회에서…….
○위원장 장인홍  우리 지난 9대 때 다뤘던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버젓이 이렇게 교장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 교장이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이루 말로 얘기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보도내용 보니까 민망스럽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교장으로 모신 이 재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재단입니까?  잘하겠다고 학교를 인수해놓고서, 더군다나 종교 단체가 말이죠.  재단은 모르고 그냥 교장이 다 한 짓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정 평가 언제라고 그랬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2020년 내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년이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만일 사실이라면요.
○위원장 장인홍  반드시 좀, 감사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안 붙었다고 하면 이 재단을 인수했을까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만큼은 일벌백계해서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 잘잘못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 정도면 이 교장 파면이죠, 확실히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관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결국은 또 이게 학교법인에서,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교육감하고 어제 또 감사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사 취임승인 취소나 이런 걸 해 봐야 다시 또 소송하고 하니까 결국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수단을 이제는 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학급 수 감축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징계권이 없고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데, 이런 교장을 또 학교에 징계처분 맡겨서 또 유야무야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심히 이 영훈국제중은 거듭해서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뭔가 어딘가 좀 심각한 빈 구멍이 있고요 어쨌든 언론에 난 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지 감사 과정에서 좀 낱낱이 여러 의혹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제는 한유총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집회를 하면서 도를 넘은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신들의 억울함들을 밝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색깔론을 위시한 이념공세로 나갔고 사실과도 전혀 다른 무슨 사회주의라는 둥,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원 폐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러한 집회에서 발언한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어긴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가 문제도 있고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러한 집회를 주최한 한유총 지도부 그리고 이날 문제된 발언을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분들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분들이 명예훼손에서부터 법적 위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이런 색깔론 공세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교육청과 교육부와 국가를 매도한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낱낱이 열거하시고 판단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단순히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사람들이 그런 국가정책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해 어쨌든 국가에서 처분을 받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회에서 발언한 이런 내용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견해의 차이가 아니죠.  거짓이고 왜곡이고 매도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사실과 같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정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명확하게 교육감님 책임하에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얘기로 보면, 물론 교육부도 있겠지만, 교육감 책임하에 관련 대책회의를 반드시 하시고, 이 사태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7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을 참관한 후 오전 11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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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
    국장  박건호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재근
    총무부장  계헌근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획평가부장  김대원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  정연수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과학전시관
    관장  한봉희
    충무부장  나병관
    교육연수부장  이화성
  교육연수부장
    원장  이혜련
    총무부장  정용문
    기획평가부장  안상숙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은경
    중등교원연수부장  함영기
    교육행정연수부장  이승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
○속기사
  박경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