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7. 경제정책실 2019년도 업무보고
8.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
9. 시립과학관 2019년도 업무보고
10.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제리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7. 경제정책실 2019년도 업무보고
8.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
9. 시립과학관 2019년도 업무보고
10.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새해 임시회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 후 경제정책실 및 소관 기관과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제리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봉 3타)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해 2월 7일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서울형강소기업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강소기업선정위원회 설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서울형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형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부터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임금, 근로환경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서울형강소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실적과 처우수준, 경영역량과 성장가능성, 고용 안정성과 임금ㆍ복지수준, 일ㆍ생활 균형 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배치,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기업 중에서 기업 문화와 복지제도 등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환경개선바우처와 직원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의와 종합육성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ㆍ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형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 따라 성과평가가 실시되고 종합계획이 수립ㆍ시행된다면 강소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종합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현실에 즉각적인 대응과 연도별 사업시행 결과 반영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연초에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의 점검과 성과평가를 연말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며, 3년차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난 3년간 시행계획 결과와 평가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소기업선정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참석과 의견청취,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소기업 선정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신청 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분야별로 각 7명씩 총 21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정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공모에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선정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의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으나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외에는 위원회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고려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안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지원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강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청년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강소기업 지원사항 중 일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어 향후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입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 대해 2년의 인증기간을 보장하고 인증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1회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기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수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선정취소 사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강소기업 선정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기업 경영의 악화,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범죄 및 법령위반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물의 유발 등을 제시하고 하고 있고 이 경우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사유 중에서 사회적 물의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타 시ㆍ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되겠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환경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좁히고 청년ㆍ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일ㆍ생활 균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형강소기업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연계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강소기업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위원 수 증원과 기능을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로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임시사무소’를 추가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20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과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서울로 진출 여부를 검토하는 임시사무소 개설까지 추가해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 유치를 적극 촉진하려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기관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조건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한도가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사항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을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사무소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 고용 인원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된 안 제16조입니다.
안 제16조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미 2017년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양ㆍ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공동학위과정으로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이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도시농업 활동주체에 대한 회원관리와 함께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소통 공간 제공과 교육지원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현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이후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농업 활동공간과 참여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농업 활동공간은 2011년 29ha에서 2018년 179ha로 약 6배 증가했고, 참여 시민 또한 같은 기간 5배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도시농업 활동영역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도시농부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4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2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도시농부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들의 활동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은 도시농업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으로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 회원인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법과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농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각종 박람회나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농업인의 개념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서울도시농업포털시스템의 구축 목적으로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관리로만 국한하기보다는 도시농업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조의 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으로 하기보다는 각 항의 내용을 종합한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서는 도시농업 전반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사실상 모든 서울시민에게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연구기술 개발과 시범사업, 교육연수사업, 박람회ㆍ생활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별히 회원으로 가입된 도시농업 활동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제20조의 지원범위를 뛰어넘는 차별적이고 우월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전에 빠져버린 제안설명 생략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정재웅 의원과 이준형 위원이 배부한 제안설명서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형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서울형강소기업에 대한 정의와 기업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기업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 강소기업의 선정과 취소 등 서울형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강소기업 지원에 관한 근거와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서울형강소기업’의 정의는 2016년 사업 시작 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위원회 설치규정인 제7조(강소기업선정위원회의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강소기업 선정은 통상 매년 1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조 제1항에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업종별 심사, 기업의 신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규정된 인증 및 지원 사항은 동 조례 제2조 정의 규정에 기존에 사용하던 정의로 쓸 경우 그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항을 두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삭제에 따라 ‘인증기간’ 및 ‘지도ㆍ점검 등’의 제13조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형강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정재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진출을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일부 공공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외국 금융회사들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유력 도시들과 글로벌 금융사 유치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같이 지점이 아닌 임시사무소 단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면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내에 금융대학원이나 기타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데 시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수 있어서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이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인, 공동체, 기관ㆍ단체 등을 서울도시농업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활동여건 및 수준에 맞는 정보 제공, 교육, 농자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년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도시농업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서울 도시농업인에 대한 활동현황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고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실 고위간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새해 연두부터 우리 서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실장님, 안건 심의하실 때 집행부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걸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1월 11일 박원순 시장께서 민선7기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6대 미래산업 성장거점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한때는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희망을 불러준 적도 있었습니다.
SIFC(서울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고 우리 서울시 발표처럼 조만간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15년이 흘러간 현재 오히려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이미 이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의 금융중심지가 동북아의 금융허브, 이것도 뭔가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첫 제도는 아니고 우리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옮기고, 더군다나 우리 금융경제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는 여의도 국제금융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마 실장님도 처음부터 이 작업에 관여한 장본인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여의도를 대한민국의 금융경제도시,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지금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에서는 여전히 여의도 국제금융도시에 금융기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잊지는 않으신 거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의 농업지역이 176㏊가 맞는 거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법에는 도시농업인이라 하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생업이 아닐 테니까 농업 하는 사람과 그와 관련된 이른바 종사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전달매체에 있는 분들 얘기할 텐데 이 회원은 직접 농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만든 조례도 읽어보고 했는데 실은 저는 이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울형강소기업이라는 것이 규모는 작지만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의 연령이 19세에서 34세를 말하나요?
지금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런 것들로 청년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3년 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해서, 이것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1만 3,000여 명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97% 정도 만족하는, 뭔가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 줄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강소기업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작지만 강한 일자리, 청년친화 강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명칭에서 청년친화를 넣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쓰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 제명은 청년친화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세부사항들에 굳이 청년을 못 박을 필요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업무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존의 조례를 일관성 측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게 부서 의견이네요?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소기업 선정공모 접수 및 선정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좀 늘었다가 2018년에 많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럼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청 기업의 업종별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에는 정보통신업, 제조ㆍ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일곱 분씩 21명을 위촉해서 선정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고 우리가 세무서에 등록할 때 하는 무슨 업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따지면 대략 업종 분야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선정심사위원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선정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선정’자를 떼고 하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 그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업무개선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계속적으로 끌어나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굳이 이것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 또 일관된 심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2~3년 이상은 심사위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선정심사위원회를 좀 더 확대한 버전이라면 이게 상설로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그게 업무적으로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실장님, 작년에 농업공화국 설계비 예산 책정해서 농업공화국을 올해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강소기업 육성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우수한 복지혜택” 등을 강소기업의 정의에 추가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목적으로 안 제5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해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 강소기업의 선정 및 운영ㆍ평가를 위해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강소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며,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2조에서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청년에 한정한 사업들을 일반화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 금융중심지로 창업 또는 이전을 계획하는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임시회사무소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조건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 제3호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라고 임시사무소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 “내국인 상시 고용 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명시하고, 조례 별표의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도시농부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들의 활동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이 도시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포털시스템 구축, 회원관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2 제목을 ‘도시농업인 등의 체계적 지원’에서 각 항의 내용을 종합한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포털의 목적을 ‘회원관리’에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사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 손익금 처리에 관하여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누가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시장의 감사와 시정명령 권한이라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실은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다른 포괄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해야 되나 직접적인 예산회계에 대한 조치 권한은 없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의회 발의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내용을 삭제시켜 버리면 당초의 입법취지 자체를 잘못 이해를 했거나 의회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질의응답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 순서를 마치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사장의 연임 기준과 해임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ㆍ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 경영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의 수만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 21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2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건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관한 건과 디지털대장간 운영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재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글로벌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용산구 청파로의 나진전자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들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운영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판로개척 등에 민간의 전문적인 보육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6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새롭게 위탁을 하도록 하고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대장간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디지털대장간은 초기 창업가 또는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서 서울의 제조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엔피프틴이라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이것도 원효전자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자는 한 2만 4,000명 정도 방문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면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서 전문창업으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시설들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민간위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4시 24분)
(의사봉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예산전용된 내역들은 크게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 중 하나가 정부로부터 국비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6,6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했는데 자치구 참여자의 임금이나 보험료가 실제보다 인원이 더 채용되는 바람에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17억을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위해서 취업날개서비스를 당초 2만 7,000명 정도하려고 했는데 거의 3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되는 바람에 이용자가 10% 정도 늘어나서 여기에 따라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 연구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기가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되어야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청을 금년에 하게 돼 있는데 현재 7개 도시에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전용해서 용역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건에 걸쳐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혹시 보고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실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더 전문가시고 이 자리에 전문가들 많은데, 전용이라 함은 정책 단위사업 간의 변경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께서는 전용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정책실 2019년도 업무보고
8.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
9. 시립과학관 2019년도 업무보고
10.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19년도 업무보고
(14시 30분)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경제정책실의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에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면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혁신성장펀드 1조 2,000억 원 조성,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등으로 혁신인재와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망 산업인 양재 AI, 홍릉 바이오ㆍ의료, G밸리 IT 융복합, 도시제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거점 조성, 민관 거버넌스 운영, 혁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창업 지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창업지원시설을 성과중심의 보육체계로 전문화하고 산업거점별로 규모화해서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정부 기관 및 글로벌 투자사와 연계한 투자 유치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사업도 창업에 초점을 두고 대학이 창업 중심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일자리 현장소통 강화 및 구인ㆍ구직 미스매칭 해소 등을 통해 고용률이 개선되도록 전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의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교육원 개편을 통해 서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생상회 운영 등을 통한 타 지역과 교류협력으로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은 서울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도농지역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재진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고석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조직 관련된 사항을 먼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실 1기획관 1단 6과 4반 1센터 1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275명에 현원은 6명이 부족한 2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일자리 부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5,4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률은 원인행위 한 것은 9% 정도 이루어졌고 5.4% 정도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혁신성장, 하나는 창업, 하나는 일자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적인 경제정책실의 업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산업ㆍ혁신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작년부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 한 10~20%의 금액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합친 다음에 민간투자금을 더 늘려서 운영 규모를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펀드운용사를 선정하고 전문 펀드운용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총액을 모집하고 기업을 발굴ㆍ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서울 소재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낸 자금의 적어도 200% 이상이 해당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2022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조성하고 2,000여 개 기업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평균 한 6억 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 등 6개 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갖고 있는 소셜벤처는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이미 조성하고자 한 목표액의 60% 이상을 해서 160% 가까이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저희가 216억 5,000만 원을 출자해서 조성할 생각이고 목표액은 1,250억인데 상반기에 216억 중에서 132억 5,000만 원을 출자했는데 이미 조성 목표액의 14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84억까지 또 조성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목표액은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조합을 결성하고 여름 이후부터 모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융합형 SW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인재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개포에 있는 디지털혁신파크의 새롬관을 활용해서 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9월 또는 10월 정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350억이 반영돼서 그 재원을 활용하고 저희는 부지 제공과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교는 현재 대학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융합형 인재,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여러 혁신인재를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사도 없고 그 다음에 학비도 없고 교재도 없는 3무 교육이고 프로젝트 중심의 또는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간 상호 평가 방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2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공동설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설립추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여름까지 마치고 건물 리모델링 등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마쳐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에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작년까지는 12개 기관을 실증을 하고 모니터링을 금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기관 수를 1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6억 남짓에서 1억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실증기회를 늘리기 위한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이 실증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회를 과감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공공 테스트베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매제도까지 포함해서 기술연구소, 재무국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은 오전에 김정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가 지정되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사업들을 해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 나가면서 정부에 더 지원도 요청하고 또 사업단위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조례에 기반해서 임시사무소 개설이나 아카데미 운영 등 인재양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것들도 적극 하면서 또 핀테크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핀테크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더 성장된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서 핀테크랩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아카데미 등도 활성화시키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쪽의 내용이 그런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2핀테크랩이 조성되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나중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핀테크ㆍ블록체인 위크를 9~10월 중에 4일간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해커톤이나 잡페어 등등해서 일자리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기관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제로페이가 처음 개시되고 현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범실시 이후 제도 운영 또는 시스템에 관련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현재 은행 20개 사, 전자금융사 4개 사 등 24개 사가 참여했고 앱은 15개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맹점의 경우에는 8만 개 좀 못 되겠습니다, 오늘자로 보면 8만 개를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가맹점은 들어와 있고 QR 제작과 배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결제 기반까지 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있다, 이것은 신청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제사를 15개 추가해서 2차 모집이 됐고요. 특히 밴(VAN)사가 들어오게 되면 결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그래서 16개 밴사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밴이 들어오게 되면 POS 연동을 통해서 4월 말 이후부터는 상당히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1월 18일 전국 확산이 정식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로도 동시 확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용기반 확대에 따라서 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가맹점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나 PC로만 신청했는데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해 가지고 과거 한 3주 정도 걸리던 것을 일주일 정도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맨투맨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들을 신한은행 등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대부분 기업 관련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동의를 거쳐서 그게 바로 계좌이체로 전환을 하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입 편의성을 좀 높이고 농협 등도 여기에 참여할 생각이어서 모집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기반을 처음에는 저희가 66만 개 정도를 사용대상으로 보았는데 건설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치성 업종 등등 다 제외하고 보니까 실제 가입 총 모수가 한 40만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올봄까지 10만 개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20만 개 정도까지 최대한 확대할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정책 연계와 소비자 이용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계좌에서만 계좌이체가 되는 서비스인데 법인 계좌에서도 계좌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도 제로페이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택시나 주차 관련된 시설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결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로페이가 여신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K-Bank에서 월 50만 원까지 무이자 여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K-Bank 이외 다른 은행들도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용하기 편리한 결제방식을 위해서 우선 POS 방식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나 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지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도 확산을 하고, QR 촬영이 필요 없는 NFC 방식, 그리고 키오스크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거점ㆍ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양재를 AI(인공지능) 중심의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44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R&D 관련해서 혁신허브가 운영되고 있고 한 1년 4개월 지났는데 기업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임차 수요를 감안해야 하는데 건립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임차를 통해서 입주공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총회관의 일부와 또 하이브랜드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의 한 1.5배 정도를 더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가 있고요 거기에 택시미터검정기 등이 있는데 이 부지도 활용해서 관련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양재캠퍼스가 글로벌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공모 유치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요조사가 끝날 경우에 관련 공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KAIST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소통ㆍ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고요. 중앙정부하고도 협업해 나가서 이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의 홍릉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클러스터가 바이오허브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건물 4개 동이 건립 예정이거나 건립된 상태인데요 1동은 이미 건립돼 있고요 올해 2개 동이 더 추가 완성됩니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험동은 이미 외관은 완성이 됐고 4월 초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내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열린동은 한 8월 정도까지 건물 완성을 끝내고 9월 이후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협력동은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한 BT-IT 융합센터 등의 건립 그다음에 첨단의료기기센터의 건립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 서울바이오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억까지 조성해서, 앞에 펀드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험동의 공용연구실험실 장비도 작년에 45억 구매를 했고요. 그걸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 2개 관을 개관하고 BT-IT 융합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 그리고 기업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 컨설팅도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서 꼭 그 안의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병원이나 연구소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를 IT 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G밸리 내에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를 작년 3월에 착공을 했고, 산업관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G밸리의 브랜딩, 마케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G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G밸리 포럼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여러 가지 모임이 정례화되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기업들의 필요사항이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Week도 10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 기업 및 업종 간 또는 산업간 융ㆍ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하드웨어 관련해서 메이커 시설, 즉 시제품 제작 지원시설을 금년 4월에 개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G밸리 2단지에 한 300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장이나 장비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유공간 등이 제공될 예정이고 SBA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IT-제조업 융ㆍ복합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G밸리의 산학협력, 기업 판로 지원도 해 나갈 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에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문제, 문화ㆍ복지센터나 산업관, 상징가로 등도 제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문제 개선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3쪽 도시제조업의 생태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생산거점인 스마트 앵커를 조성ㆍ운영할 생각입니다. 봉제, 인쇄, 기계금속 등 제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대상지가 중랑, 성동, 중구, 강북, 구로 5개소가 선정돼 있고, TF가 구성된 곳은 중랑, 성동, 중구가 우선 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국비 확보가 중랑은 확보된 걸로 보이고요 중구는 또 여러 가지 행안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앵커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대상지 공모에 대해서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 예산 때 많이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패션ㆍ봉제산업 관련된 예산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에 34억을 투자하고 메이드 인 서울 브랜딩에는 2억 4,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2억을 썼고 91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억 원을 통해서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패션 제조 공정 과정의 제일 첫 부분이 샘플ㆍ패턴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억을 추가로 해서 샘플ㆍ패턴부터 과학화하고 근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북권 패션지원센터에서 이걸 시도했는데 굉장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도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울패션허브는 경찰청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자산교환 문제에 큰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소위 보따리상의 영업이 가능했는데 중국정부가 그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공사방식이나 또는 V-커머스 방식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류ㆍ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ㆍ문화콘텐츠에 대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을 했고 한류콘텐츠 공모전 등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에 착수된 것들도 있고요, 시네마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격적인 건립 작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네마테크는 설계 완료를 금년 8월까지 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는 설계 완료를 5월까지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영화창작공간,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ㆍ문화콘텐츠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한류콘텐츠의 공모전 개최나 그다음에 영화제, 게임 마켓 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남산 일대에 여러 가지 콘텐츠 확산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ㆍ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시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인프라는 계속 확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시설은 27개, 창업정보교류시설은 10개, 시제품 제작소는 7개 해서 총 4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양적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질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창업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시설들에 대해 전수평가를 실시해서 그와 같은 걸 진단하고 그다음에 공간제공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판로 지원, 투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거점별 수요와 관련한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외부기관 평가와 개편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투자는 2016년에는 95억 불까지 갔다가 2017년에는 사드사태 등의 영향으로 68억 불대로 굉장히 낮아졌다가 작년에는 다시 90억 불 근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도 그걸 적극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잉사와 보잉한국기술연구소 유치 MOU를 체결한 바도 있고, 중국 투자자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그다음에 홍콩 토모이케사의 항체신약 R&D센터 유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하고 비자발급 개선을 위한 MOU를 12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현금지원을 하는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자부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들이 서울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vest Seoul’ 즉 투자유치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재유치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더욱 열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확대와 창업 중심의 고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쪽에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여러 가지 우수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2025년까지 10여 개소의 타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융합 프로그램 50여 개를 운영하는 게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목표들은 좀 더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78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여러 가지 창업 관련해서 103개 청년 창업팀이 육성되었고 지역과 13개의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창업에 관련된 초점을 더욱 높여서 대학이 청년 창업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활용과 관련된 연계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나 자금조달 관련 부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에서 SH는 임대주택 관련 시설인 도전숙, 그다음에 교통공사와 관련된 지하철역사공간을 창업공간화 하는 부분 등등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대학이 더욱 이런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화ㆍ활력이 지역 활성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더욱 고용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희 시가 설정한 일자리 목표는 101% 정도 달성을 했으나 실제 민간시장의 고용상황은 상당히 나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공일자리도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업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도 지원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공정관리 그다음에 예산의 조기투입을 통해서 고용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고 민간의 효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내부 규제 혁신과 일자리 중심의 사업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사업 평가 시 고용효과 분석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실ㆍ국이 민간과 현장소통을 해서 신규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1부시장 주재로 매월 정례화해서 고용현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접일자리 목표는 16만 4,773개, 간접일자리는 21만 3,710개 해서 전체적으로는 37만 8,4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있고, 일자리 예산 1조 4,577억 원이 투여되고, 종전보다는 2만 4,500여 개가 증가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9쪽 되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15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 필요하지만 예산제약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 청년 채용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는 고용지원금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 등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41개 중에 105개를 선정했고요 금년도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150개로 좀 더 늘려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취준생 눈높이로,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평가하거나 본인들의 눈높이로 파악한 기업정보 등이 취준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 관련 행사도 합동으로 하거나 유관기관과 서로 협업 취업박람회 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업은행과는 4월, 국민은행과는 5월 이렇게 취업박람회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를 운영합니다. 일자리카페는 현재 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절반 정도인 42개소, 그다음에 대학ㆍ공공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만 8,000여 회 취업상담 등을 실시해서 8만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보다 종합적인 취업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잡콘서트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가 중구 장교동에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에 노량진에 새롭게 하나가 그다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영 준비를 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동작구하고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입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총 예산이 12억 6,100만 원인데 작년에 거의 2만 9,7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5개소가 됩니다. 종전에는 3개소인데 사당이랄지 그다음에 강남 등등 해 가지고, 과거에는 신촌, 건대, 왕십리였는데 5개소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늘어나서, 업체는 세 곳입니다만 더 확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과거에 34세까지 하니까 39세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9세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딜일자리는 총 250개 사업, 5,4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2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여러 가지 사업 내실화, 그다음에 통합 공고 및 접수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참여자에 대해서 취업 알선 등 후속조치와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창업이나 대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그래서 청년 혁신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200명의 뉴딜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예정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일 경험을 쌓은 다음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우수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90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도 우수 유망기업을 보유한 민간협회 등과 함께 기업 등의 수요를 받아서 일정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당 기업에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50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을 선정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계약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재 모집은 다 제시간에 이루어져서 3월 4일 입학식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수요와 관련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과과정도 개선해 나가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과의 상생교류 거점, 상생상회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상회는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 1층과 지하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910 ㎡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상생협력, 정보교류, 네트워킹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3억 3,500만 원이고 슬로푸드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고 이제 개관한 지 세 달 정도 지났습니다. 판매 품목은 106개 지자체 298개 업체 1,261개 품목이 입점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쪽입니다.
입점상품의 매출 및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객관화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제공, 지역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종합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을 통한 안정적 귀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농장은 상주, 괴산, 영암 3개소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완공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고 해당 지자체에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와 건립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을 4월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관리업체 선정과 시범운영 및 개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중심 복합공간 농업공화국을 마곡 수목원 인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3,640평 정도이고 농업 관련 전시, 체험,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7억 7,000만 원 정도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용역과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4월까지 하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다음에 도시계획 용도가 현재는 편익용지인데 공공용지로 용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과정을 거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의 경우 관악구 낙성대공원 일대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추진되고 있고, 동부는 이미 되어 있고, 서부는 농업공화국이고, 북부는 또 향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당이나 전시관, 공동체 부엌 등의 기능을 하게 되고 관악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쪽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2동 1공구 사업비가 893억인데 사업비 증액요인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아마 4월 중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등을 통해서 사업을 본궤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8억 8,000이 들어가 있고요. 자투리나 옥상, 상자텃밭 등 여러 유형에 맞는 도시농업 공간을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가 177㏊인데 이것을 한 5㏊ 정도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악구와 함께 개최하고요 민ㆍ관 공동으로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5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시비와 구비 합쳐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도시농업 관련 행사가 또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시농업 관련 여러 가지 행사인데 주로 도시농업 관련 홍보를 하는 문화ㆍ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소재 공원에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농업과 적정기술을 주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도시농업의 날 행사는 4월 11일,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축제 등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9쪽입니다.
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락몰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락몰 1ㆍ2관 3층에 운영되고 있고 현재 외부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을 보면 작년에 한 12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동안 총 누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한 150억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고용도 한 90명 정도로 늘리고 투자유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6개월마다 정기평가를 해서 부적격은 퇴출시키고 있고 잘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사후관리 서비스나 네트워킹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1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죽 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서울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산업으로서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깊이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정원 33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8,000만 원입니다. 서울의 경지면적은 1,084ha이고 농가인구 수는 약 9,400명입니다.
3쪽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교육 33과정 3만 9,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을 비롯한 세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모델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생활농업교육장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딸기 고설재배 시설을 조성하고 작년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딸기 음식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오감만족농장, 토종식물전시포 등 다양한 주제로 조성을 하고 올해는 농업의 치유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 자연체험 교실을 50회 2,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본청 도시농업과에서 주관하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와 서울시 자치구 및 타 부서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박람회에 참여하여 도시농업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입니다.
올해 136회 1만 2,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농부학교와 올해 신규 교육사업인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교육을 각 40회 5,000명씩 추진할 계획이며, 25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농업교육으로 자치구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33개 학교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183개 학교에 농자재 및 학습 매뉴얼을 지원하고 133개 학교에 도시농업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학교당 연간 12회 학교농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은 인공지반용 버티컬팜 모델 개발 등 5개 과제이고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5개 과제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도시형 아쿠아포닉스 설계 개발 등이 있습니다.
13쪽 신개발 농업기술과제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스마트팜에 수경 새싹인삼, 새싹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을 시험재배해서 도시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성 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육식물의 저장성 증진 등 상품화율을 높여 다육식물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입니다.
16쪽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1개소를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하여 복합환경제어에 관한 스마트팜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종 3개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ICT를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 2개소 그리고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은 작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10팀 20명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업 기반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과 작물 병해충을 종합분석해서 농가와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있으며 올해 1,5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3만 리터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 확대입니다.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1기 35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입니다.
귀농창업교육은 4기 140명, 귀촌(전원생활) 교육은 8기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의 귀농 정착률은 33.4%입니다.
23쪽 농업인 교육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4개 분야 1,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4개 단체에 1,997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97회에 걸쳐 교육 추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인 서울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500명을 대상으로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통음식 및 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우리 농산물과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음식문화의 발전적인 계승을 통한 건강한 식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 2,600명에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정모 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간 서울시립과학관이 추진해 온 주요 실적과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립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약 3만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학교 밖 과학교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내실 있는 과학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시립청소년과학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청소년과학관이다 보니 어린이나 청소년,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 7월에는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위한 전시실을 개관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종합과학시설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이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33억 9,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과학관의 목표는 기초과학으로 특화된 과학관, 지역중심의 과학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학관입니다.
그러면 과학체험 특화 전시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의 순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체험 특화 전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과학체험 전시물 확충 3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개관 당시 총 76종의 전시물을 확보하여 개관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지진체험시설 등 새로운 전시물을 추가해서 지금은 120종의 전시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약 80종의 신규 전시물을 추가해서 200종의 전시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과학체험시설을 확충해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천체관측실을 설치하고 STEAM형 전시물을 보강하고, 체험전시물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사 표본 등 과학기술유물을 구입하고 VR모션 시뮬레이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과학놀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2021년에는 서울과학관에 생태관을 조성하는 게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전시실 조성 및 개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리본 모양으로 꼬여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다릅니다. 층수가 1/2층, 1층, √2(루트2)층, 2층, 3층, π(파이)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전시실은 1/2층과 2층을 이용해서 전시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 4억 5,000만 원 가운데 계약된 3억 9,200만 원으로 어린이전시실을 조성하고 또 국비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시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작해서 우리 과학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에 있습니다.
1/2층 공용공간에는 다이내믹 토네이도라고 하는 12m짜리 초대형 토네이도 발생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어린이전시물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나의 하루’, 시간과 기상에 관한 연계 전시물이고요 2층에는 ‘나의 집’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어떤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어린이전시물을 준공하고 시범운영 후 8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14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쪽 체험강화형 전시물 운영입니다.
우리 120종의 전시물들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지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무직 20명과 뉴딜일자리 직원 5명이 그 안에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지다 보니까 많이 망가집니다. 첫해에는 고장률이 20%였는데 작년에는 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관람인원은 21만 3,000명이었고요 2월 3월 6월 9월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3, 6, 9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전시물에 체험형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D 스페이스라든지 지진체험, 뇌파체험 같은 겁니다. 우리 관람객들의 약 3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대구에 있는 국립연구기관인 뇌과학원과 협력해서 뇌파로 드론을 작동하는 새로운 전시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는 주요 전시콘텐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융합과 소통의 신규 전시물 개발입니다.
우리 과학관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학관의 전시물들은 어디에 있는 기성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약 13억 6,000만 원이고요. 저희 추진방향은 먼저 체험하고 그다음에 원리를 이해하는 순서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ㆍ사립과학관, 박물관, 연구소, 학회, 그다음에 학생과 과학교사 등을 비롯한 시민들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과정부터 과학을 경험하는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 설치되는 전시물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지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주기율표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전문 도서실 운영입니다.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뉴딜일자리 1명과 시민 자원활동가 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57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57권을 구매하고 193권을 기증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사야 되니까 중요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강사, 도슨트, 관람객들이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양과학 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대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을 구매하고 오디오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봉사 서포터즈입니다.
과학관에는 다양한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과자단, 성인으로 구성된 시니어와 도슨트, 그다음에 교육지원 활동을 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837회 총 4,185명이 참가하셨는데 올해는 그 인원을 5,000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 실험실이었지만 지금은 4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고요 올해 1만 1,720명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은 크게 4개 사업에 64개 교육실습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테마교실에는 175회 3,500명 등 총 547회에 걸쳐서 1만 1,720명이 참가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외부 전문강사 56명을 선발했습니다.
28쪽 생애주기별 평생과학교육 체제입니다.
성인과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4개 사업 12개 교육과정에 3,520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과학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과학실과 그다음에 미술관, 교육청, 디지털재단과 함께하는 유관 기관 협력망 사업들입니다. 여기에는 70회 1,760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30쪽에 있습니다.
31쪽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 문화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31쪽 아래쪽의 표부터 보겠습니다. 다섯 번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과학 교육행사로 성과물 발표 워크숍이나 DNR(Do Not Run)이라고 뛰지 말라고 하는, 러닝맨에 반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드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33쪽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주요 과학문화행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34쪽에는 타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협력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7쪽입니다. 과학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40쪽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법정 정기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임대 및 대관업무 추진인데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이언스숍과 주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설의 대관은 저희 과학관 운영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또 우리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4개 기술교육원을 대표하여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3개 기술교육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재복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임 동부원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 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교육원 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중부기술교육원은 현재 원장님이 안 계셔서 박재선 교학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종만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해서 2019년 2월 현재 정규과정 26개 학과 및 단기직업훈련 6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조직은 원장 아래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교직원은 총 47명 정원에 현원 41명으로 6명 결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학과는 정규 훈련 1년 과정 10개 학과 380명과 주간 6개월 과정 2개 학과 140명,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6개 학과 380명, 그리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602명 등 총 50개 학과 50개 과정에서 연인원 2,222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민간위탁금 49억 9,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25억 6,600만 원, 총 75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쪽 시설 및 장비입니다.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3,172평, 건물은 3,888평, 건물은 본관과 교육1ㆍ2ㆍ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32개 학과 총 698종 3,7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미션에 목표와 추진 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훈련계획입니다.
훈련목표는 1,240명 정원에 아래 표와 같이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1년 과정과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을 아래 내용과 같은 교육기간과 훈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정별 훈련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훈련실적은 1,100명이 입학하여 금년 1월 31일 기준 307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은 163명에 취업률 59%를 달성하고 자격취득 및 취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단기 일반과정으로 훈련목표는 표와 같으며 훈련계획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5개 학과 3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과정별 훈련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년도 훈련실적은 299명이 입학하여 279명이 수료하였으며 14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1.7% 59명이 취업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전기 분야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18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우리 교육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시간의 60% 이상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목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정별 훈련일정은 역시 표와 똑같은, 12쪽 13쪽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취ㆍ창업 지도 부분에서 세부추진계획은 표와 같이 상시 취업체 개발하고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체 만족도 조사와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 60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견학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교육원 자체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모범교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점 추진 계획으로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520명에서 금년도 1,620명으로 100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학과 신설과 훈련기간을 단축해서 연 2회로 운영해서 연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규과정 개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예치환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자동차정비와 전기내선공사 야간과정 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학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생 지원 행사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금년도 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으로 교육훈련장비는 9개 분야 44종 297점에 4억 5,700만 원과 시설은 실습장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21억 원 등 총 25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 직업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중간 중간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4쪽 시설 및 장비 보강 실적과 25쪽 예산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ㆍ처리ㆍ요구사항 1건과 기타 자료제출 4건 등 총 5건이었으나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기술교육원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기술교육원은 그동안 운영재단인 한국능력개발원에서 내일모레까지 운영하고, 18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남서울대학교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 저로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대표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4개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다음은 보고된 기관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권수정 위원님.
중부기술교육원 운영규정, 학과 필수 운영 관련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 학과별로 정규직하고 시간강사 배정 관련된 내부규정 또는 학사운영 필수인력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도시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두 가지적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한류나 문화콘텐츠처럼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농기센터가 하는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서울에서 농사를 짓느냐라는 경제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이 식탁에 오르는 농산품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특히 쌀을 제외한 모든 곡류는 수입을 해서 쓰고 있을 정도여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도시민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콩을 3알을 심는 이유가 하나는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하나를 먹게 하고 또 하나는 땅 밑에 사는 곤충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걸 키워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러니까 공존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화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갯벌인데 갯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논입니다, 논. 논이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존중받고 또 도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친환경도시농업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하니까 이게 무슨 산업처럼 보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려식물 보급도 하고 도시농업과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왔던 몇 가지 얘기를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리고 이게 추경이나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보통 5월에 하거든요. 5월이면 3월이나 4월에 파종을 해서 한 달 정도 키운 작물들을 가지고 보통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는 도시농업박람회 장소를 미리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곳에다가 가을에 파종할 것들, 뭐 마늘이라든지 파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도시농업박람회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한 가지 장소를 추천한다고 하면 중랑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이런 곳들이 같이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협업의 장도 되고 그런 것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돼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실제로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급박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경 편성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농기센터의 경우에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하게 뭐 곤충이라든지 그런 산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도시농업과 연계해서 반려식물들을, 그러니까 학교텃밭을 하면 학교텃밭에서 그런 반려식물들을 아이들이 키우게 하거나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업이어도 그게 친환경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제3의 또 다른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하나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면 농기센터 업무보고 16쪽 4차 혁명시대의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시고요 스마트 농업기술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곤충산업 관련해서 현행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2025년도에는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령사회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노동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스마트농업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과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가 서로 결합된 첨단 농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폰 가지고 농장 전체 환경을 제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고요 1,000㎡ 2개소니까 2,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에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현황은 2018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곤충시장 규모를 2015년도에는 한 3,000억 원 정도로 봤는데 2020년도에는 5,300억 원으로 1.8배 정도 더 상당히 그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곤충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년간 기후변화를 보면 평균온도가 0.8℃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배인 1.7℃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98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30년간 1.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적으로 본다면 3℃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특정지역에서 생육하는 그런 식물종 자체의 절반 정도가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그런 다각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가장 문제인데 식용곤충 같은 경우는 단백질 급원으로서 정말로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점박이꽃무지나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인 우수성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밝혀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온실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농업박람회가, 저희 예산 주기가 연초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좀 시간적인 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5월에 하는 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대외활동 하기에 좋은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 일부를 금년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죽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5월에 하는 방식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막 바꾸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기조정을 하고 예산 순기 조정도 하고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실제로 도시농업 관련된 이런저런 시설들이나 예산이 쓰일 때 반드시 그런 자재나 디자인들을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강동구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저게 도시농업 관련된 시설인지 그 누구도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모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봤을 때는 저게 도시농업시설인지 모르니까 그런 특징들을 디자인할 때 그다음에 자재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이 지금까지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가 이런 식용곤충은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 것인데,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날씨, 기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수질검사 다 하고 하는데 사실 도시농업 하는데 토양검사 같은 것은 하고서 하는 데 이르셨나요?
실장님, 성수동 수제화 앵커시설이 지금 설계가 4월이고 착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됐는지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구두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본드 냄새 또 그 앞에 휘발성 화학물질을 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위해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본드가 묻으면 휘발유로 이렇게 손도 닦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2월까지 교육생 수료를 완료했으며 또 100여 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이런 핀테크아카데미 홈페이지나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일단 복지안전망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4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의 전 실ㆍ본부와 국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경제정책실이 이런 점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올해는 37만 8,000개로 목표를 좀 상향설정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전년도 일자리 개수가 유지되고 2019년도에 새로 이 개수가 생기는 건 아니죠?
간접일자리가 21만 3,700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게 기업들에게 가서 기업들이 그걸로 영업을 하면서 채용을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유발 효과적인 차원이 있어서 등락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간접일자리를 개선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복지나 문화에서도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속적인 일자리가 일단 창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 8시간 일자리 말고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런 일자리들이 복지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이 많다면 직접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간접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좀 자극을 해서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계산하면 아마 이보다 간접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는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좀 디테일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디테일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과 관련한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하고 축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궤도에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로페이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로페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사용자의 분포나 사용시간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서울시가 취득할 수 있나요?
물론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 이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서 투입하는 행정력에 비해서 서울시가 취득하는 데이터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별로 경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 축적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계속 단발성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끝나고 매 사업마다 행정력이 투입되고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정도만큼만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이 생태계를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좀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아쉽지 않은가 생각돼요. 그래서 일단 디테일을 많이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혁신인재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모이는 학생들이 연구를 하려면 그러한 축적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어야 여기 와서 다른 데에서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 있어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효과가 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여타 지금 학원도 많고 기업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드는 인재학교에 왔을 때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독특한 환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디테일과 빅데이터를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면 서울시에서 혜택을 준 시립대를 나왔다고 해서 꼭 그들만의 특별한 의무를 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이른바 창업이나 일자리 만들기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당수가 공공기관, 공무원이라 그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창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대학이 우선 창업의 기본적인 요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이 도시계획국에서 저희 쪽으로 오면서 대거 창업 중심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종합형도 그렇고. 시립대도 지금 현재 하는 게 창업 관련해서 메이커스랄지 창업인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창업 쪽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그런 유용한 산업적인 기반 또는 창업의 어떤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시너지효과를 가지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디테일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해서 사업은 각각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제정책실에서 취합해서 각각의 사업을 평가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막상 진행을 해 보면 예상치 않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주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기적으로 잘 좀 결합되거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작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인동 실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런 기조로 지금 경제정책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 믿고요.
연이어서 아마 질의가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제조업 생태계 지원 혁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조업이라는 게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이런 속에서 그것이 얼마 단단하게 받치고 있느냐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앵커 시설이나 지원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지금 한군데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주얼리 산업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좀 들여다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받아 본 도시형 제조업 주얼리 실태조사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특히나 집적지구 현황 진단에 따른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세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로 지원되고 있고요. 내용도 보면 그냥 작업대 정도 개선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시게 될 내용이긴 한데 얼마 전에도 종로 주얼리의 세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작업대 옆에 모든 약품들, 작년에도 나왔었지요. KBS 언론에서도 한번 비춰진 적이 있는데 청산가리나 이런 아주 유독성 물질들이 그냥 방치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이 이 업체에 있고 이것이 얼마 정도 사용됐고 지금 남아 있는 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위험물질로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도 그것을 들고 나가서 본인이 계신 곳에서 음독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형 제조업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창업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정책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지원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올해도 이 조사 사업 이후에 2019년도 추진일정 같은 것들을 죽 보면 도시형 제조업 실태 조사라고 해서 또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황 및 환경조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단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더불어 지난번 행감 요구사항에서 향후계획 중에 민간위탁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 계획 수립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수립 단계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부기술교육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자료가 안 왔으면 다른 분들께 먼저 질의드리고 할게요.
다른 건 좀 가벼운 부분인데요. 서울시립과학관 일반현황에서 지금 1쪽인데 조직현황 이거 제가 잘못 읽는 건가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현재 인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렇게 계산을 해도 숫자가 맞지 않아서 여쭙는 거고요.
제가 올해는 말 안 드리려고 작년 때 누누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조실은 잘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여성 현황을 괄호로 분리해서 현황표로 보여 달라는 말씀을 모든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도 그것을 정리해 오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를 바라고요.
수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1쪽에 보면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텃밭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별 1명을 배치하겠다고 하고 강사 선발은 텃밭농장 재배관리 강의 사전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주간 그런 전체 교육을 타이트하게 해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도시농업전문가회에서 활동하시는 도시농업 전문강사, 그리고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일반시민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텃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강사는 몇 % 정도 그런 비율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는데 그냥 파견하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강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질의할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 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8쪽에 보면 주기율표를 주제로 하는 특별전 개최가 있는데요. 저도 과학을 한 사람이라서 이 주기율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학의 한 3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주기율표를 학습시키는 것이 과학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전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 이 특별전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서울 청년 지역자원 탐험대 운영 이게 지역상생경제과 업무인 거죠?
그다음에 임종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일자리 창출 업무입니다. 일자리 업무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쪽 경제정책실로 넘어온 업무인 거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넘어온 것이지만 그게 장단점은 좀 있겠지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기존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던 업무를 경제정책실로 옮겨왔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함께 맞물리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묻고 싶고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 고용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 고용장려금이 됐다 할지 창업지원이 됐다 할지 민간기업 입주근로자로 할지 공사인력 관련으로 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여기별로 각각 산식을 내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사업별로 또 고용…….
다음은 제가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락동 도매시장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개설자로 있는데 많은 권한이 지방공기업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정책이랄지 제도개선은 일단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난해 유통주체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행위, 부당공동행위 때문에 과징금까지 맞은 상태인데 그에 따른 공정위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개설자인 서울시가 현재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도매법인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위탁수수료 문제로 도매법인 경영의 투명화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정위 제도개선과에 저희가 법령 개정안이랑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외부에서 많은 법령개정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매법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사실 무시 못 해서 법률이 저희 의도대로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도매농수산물 유통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하자, 소비자들과 연대를 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영 도매시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어느 유통주체가 여기서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모든 수수료의 근원이 생산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가는 거잖아요.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소송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서 공영 도매시장에서…….
지금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특정 주체는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 소비자는 농수산물을 비싸게 사먹고 또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전혀 보조를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소송으로 푸는 것보다도 서울시의 이해관계 조정도 중요하지만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생산자ㆍ소비자들의 공동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도매인 행정처분에 관계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중도매인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업무정지를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해야 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전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안 하고 업무정지 3개월을 때리고 있는데 전대행위는 물론 나쁜 거죠. 공영시설을 재임대를 주는 행위인데, 그런데 그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는 매잔품을 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르고, 뭐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매잔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전대로 간주해서 똑같이 업무정지 3개월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는 이게 재량행위인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법의 위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냥 다 행정처분 3개월을 때리다 보니까,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외상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맞게 되면 그동안 미수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단골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있다고 하셨는데, 김달호 위원님?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따 다시…….
조인동 실장님 계시니까 서울시 의원으로서 좀 부탁, 요청드리는 게 제 지역이 구로2지역인데 신도림, 구로1동, 2동, 5동 전혀 산, 밭이 없습니다. 그냥 다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준형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부러워 죽겠는데, 사실 도시농업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는 안양천을 건너가서 가기도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서울시 차원의 이런 혜택을 고르게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력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실장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필요하다, 그렇죠? 더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체험도 하고 아까 주기율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싫어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서 나중에 우리 지역에, 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축제 아니면 과학축전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연계해 가지고 이런 고른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아이들이 또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즐기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존경하는 실장님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자리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실적도 많고 또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왜 그런지 일자리 못 찾는, 아무리 두드려도 일자리가 열리지 않아서 와서 하소연하는 친구도 있죠, 어르신도 있죠, 후배도 있죠. 저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까 전화 콜센터 말씀하시고 연계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못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아니 실장님, 지금 그래서 더 고민이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뉴딜일자리 등등해서 계속 직접고용도 하고 하시지만 사실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23개월 일하고 23개월 끝나면 또 그놈의 연장하는 퇴직금 때문에 일 그만해야 되고요.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쪽수를 보면서 죽 확인해 보면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자 건수도 많고요. 하지만 이게 직접고용으로 연결돼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진행되는 그 숫자를 보면 사실은 그게 미미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한 15만 정도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경기여건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 도시서비스업 그다음에 일부는 제조업, 유통업 이런 등등에서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경기 여건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요즘 구청이나 시에서 공원 관련해서 또 환경 관련해서 단기적 기간제 일자리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걸 또 정리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 받고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예산 많이 투여하면서 진행한다면 좀 괜찮은 일자리,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조인동 실장님이나 김태희 기획관님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일 잘하시니까 이걸 좀 맡아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신년 업무보고니까요. 하여튼 일자리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게 업무보고니까 신규 사업을 하면,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없죠, 제로페이. 아마도 김태희 기획관님이 하셨고 조인동 실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지금 6개월 동안 이 부서가 이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서울페이의 목적, 취지 공감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서울페이랑 삽니다, 사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을버스에서 서울페이 광고 듣고 가는데 전철 타면 서울페이 광고 듣고 또 내립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 질의를 하면서 이게 신용카드보다 혜택도 적고 불편하니까 비슷한 여신 기능이라도 주고 다른 방법이라도 같이 도모하자고 했을 때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용도 좀, 신용공여라고 하나요 많지는 않지만 좀 줄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치구가 해당지역 업소에 대해서 대부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급이 돼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고스럽게 종이 신청서를 받아오고 또 입력도 하고 그동안 해 왔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신한은행 같은 데서 은행계좌를 활용해서…….
가오라는 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일본말인데, 말모이를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애쓰는 기관ㆍ기구는 서울시다, 어쩌면 국가보다도 서울시가 더 애쓰고 예산도 더 투여하고 정말 관심을 많이 쓴다, 그런데 생색은 하나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여된 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받고 더 많은 시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저는 시립과학관 질의 좀 드리려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과학관에 대해서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과학관이 있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안고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에 한번 갔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번 둘러보고 체험해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관장님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도 제가 먼발치에서나마 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항상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다니나 항상 체크해 주시는데, 과학관에 가니까 방학인데 좀 휑하더라고요.
일일 관람객 수가 토요일ㆍ일요일 합치지 말고 평일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각 관마다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한데 제가 보니까 불량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잇 같은 데 보면 쓰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요 오시는 방문객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을 듣는 것인데 이게 잘 지켜지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아시지요?
이거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관장님. 제가 왜 이것에 대한 공식을 말씀 안 드리느냐면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관장님께 보여드리는데 사진 속의 전압이 3이고 저항이 5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웃음소리)
놀랍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시지요, 빛이 굴절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그날 가니까 화성부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MDF판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실장님께, 장모님과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122㎡로서 평수로 계산하면 한 36평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평수인가요, 실평수인가요? 임대평수 아닌가요, 이거?
종로글로벌센터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글로벌센터에는 창업 1년 이내의 외국인 기업들을 입주보육사 대상자로 모집을 하고 있지요? 맞나요, 1년 이내?
특히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전부 다 넘어와서 저희에게 올해 새롭게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실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우리 일반 창업시설과는 좀 달리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센터의 경우 운영 종료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하면 서울의 경제를 총괄 책임지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G밸리 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한 1만 개가 넘어요.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서울시 예산도 보면 정말 올해 조금씩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고, 정말 대부분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물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산업단지 내의 지원ㆍ활용방안을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잘하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걸로 일부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종합적인 보육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키콕스(KICOX)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센터들이 민간 전문업체와 함께 기업들에게 서비스하는 시설로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지금 현재 종합병원을 하나 지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00개 정도 병상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직원들 정말 고급 일자리가 한 2,600개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뉴딜형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콕스센터를 보니까 그게 1,000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G밸리 내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죽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예치환불제 운영 실시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에 취약계층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자동차정비에 대해서 3D 현상이라고 꺼려했었는데 아무래도 40~50대 중년들이 요새 일자리가 좀 어려워서 그런 학과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북부기술교육원에서는 자동차정비 이수를 하고 나면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동차…….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장님이 지금 계신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원장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서 충분히 토론된 다음에 일이 진행된다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 더 협업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들리는 소리로는 문제가 또 보입니다.
질의로 들어가면요,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과 관련해서 과정별 훈련일정이 2019년도 것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인지 예상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관련해서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개선계획이 나왔는데요.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을 발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소관이 아닌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을 때 남부를 그렇게 민간위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은 저희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용적으로 막 진행이 된 이후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및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실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 할 때 경제진흥본부의 자료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까지 추가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경제정책실의 과중한 업무가 어느 정도일 것이란 짐작은 못 하겠지만 노동을 뺀 이유는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라고 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서울시의원들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특히나 이런 문제는 아무리 일을 해도 티도 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욕을 먹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뭔가 어떤 것들이 선행되면 경제정책실이 일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다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정책실이 올해 서울시의 경제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지방정부에서 경제업무를 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수단들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는 굉장히 어렵고 그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ㆍ효과적인 수단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수단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협업과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들하고 좀 더 넓은 연대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도 풀어야 되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대학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결고리를 늘려가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역들이 병진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심점 또는 그와 같은 발판과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게 있느냐면 긴급재난문자가 요즘 아주 폭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러면 동네에 있는 상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발 좀 완화시키거나 긴급재난 이런 문구를 빼 달라.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아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닭집의 사장님은 미세먼지 재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일기예보에 집중하면서 튀기는 닭의 마릿수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아주 작은 부분에 예민해서 국방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고 정말 작은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티가 안 날 정도로 예민한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의원들이 발언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 문자 하나가, 이게 만약에 며칠 같이 가거나, 그렇잖아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문자 하나 때문에 상인들이 울상을 짓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건강위험지수에 대한 홍보 또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있는데 민감하고 좀 더 어떤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엄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등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남북협력추진단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와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조인동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회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투자유치과장 최판규
캠퍼스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재진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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