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4.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5.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7.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8.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4.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5.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7.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8.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8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은 지난번 위기와 달리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을 청년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청년예술 창작플랫폼 시설로 운영하여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삼일로창고극장의 극장과 부속동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공연장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예술가 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 경험이 많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삼일로창고극장을 10년 장기 임대하여 2018년 1월부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을 다시 서울문화재단과 수의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종료하는 2024년부터 청년예술가가 주축이 되어 극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술현장 운영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미 2018년부터 한 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서울문화재단보다는 공연장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다른 주체의 위탁ㆍ운영을 통해 다양한 운영방향을 실험하고 연극계와 소통을 확산하는 기회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일로창고극장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1억 9,200만 원이나 매 2년 경과 시마다 감정평가를 거쳐 재산정할 경우 2년마다 임대료가 상승하여 10년간 약 20억 원 이상 임대료로만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공극장의 운영이 실제 운영비의 약 2.5배를 임대료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애초 계약 시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4.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
5.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7.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40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서면으로 다 대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729억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대비 24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602억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 111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보조금 475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15억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38억 5,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87억 6,000만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국고보조금 199억,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지방채 등 지방채 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대비 904억 원이 감액된 5,029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85억, 주택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87억, 균형발전특별회계 743억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4,9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8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28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단 등 3개 출연기관 출연금 1,044억,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등 전통사찰 지원 62억, 생활문화센터 4개소 운영 21억 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6억 등입니다.
서울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플랜 실행을 위한 사업예산은 6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98억, 연극ㆍ국악 등 장르별 예술 지원 56억, 계절별 브랜드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48억,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 등 4개 청년자율예산사업 32억 등입니다.
서울은 미술관 추진 및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2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재단 출연금 203억,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 공공미술사업 26억, 범죄예방디자인 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2억 등입니다.
2000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1,42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900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21억,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52억 등입니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6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체 복원 15억,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0억 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285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69억, 사진미술관 및 서서울미술관 건립 57억, 우리소리박물관 운영 15억 등입니다.
서울시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42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류ㆍ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93억,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 90억,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46억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341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흑석동 복합도서관 등 12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0억,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4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4억 등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10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3억, 시사편찬 3억 등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5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유지 운영 16억, 몽촌토성 위탁관리 11억,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7억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80억 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38억, 현대공예 기획전 등 전시 관련 예산 12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1개 부서, 총 302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한 해도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1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1.6%인 87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3,185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인 2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844억 7,7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대비 15.2%인 90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02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인 1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08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인 1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743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5%인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2021년 문화본부 소관 사업비 예산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총 36개 사업에 전년대비 11.8%인 173억 800만 원이 감액된 1,289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 감액과 남산창작센터 민간위탁 종료가 주요 원인입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과 함께 지구 내 탄력 있는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이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문종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이 전년대비 396.9%인 27억 7,800만 원 증액된 34억 7,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이 전년대비 192.5%인 5억 3,900만 원 증액된 8억 1,900만 원, 연등회 행사 지원이 전년대비 60.7%인 3억 4,000만 원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이 전년대비 89.6%인 12억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이 전년대비 81.2%인 21억 6,000만 원 감액된 5억 원,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대비 78.4%인 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5,0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이 전년대비 50%인 3억 원이 감액되어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37개 사업에 전년대비 21%인 160억 1,800만 원 감액된 60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사업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실감형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을 위한 실감형ㆍ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무용계 지원을 위한 무용 활성화, 청년 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예술ㆍ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추진,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전년대비 9.3%인 25억 5,000만 원 증액된 298억 1,400만 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울문학진흥 활성화가 전년대비 75.4%인 9억 2,000만 원 감액된 3억 원,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이 전년대비 57.1%인 8,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가 전년대비 50.9%인 6억 5,100만 원 감액된 6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자인정책과는 총 26개 사업에 전년대비 48.5%인 30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DDP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는 전년대비 38.5%인 1억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이 전년대비 25.1%인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43.2%인 154억 9,100만 원 감액된 203억 9,0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이 전년대비 36.7%인 4억 6,500만 원 감액된 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쪽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전년대비 11%인 1억 원이 감액된 7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과 자치구 내 유휴시설 및 기존 공간 활용, 주민주도형 운영 및 활동, 주 이용자가 마을주민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와 마을예술창작소의 통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시민 입장에서 유사ㆍ중복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닌지 예산낭비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문화재단과 문화본부의 생활문화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사업입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K-POP 등 서울의 음악 관련 지원을 토대로 음악 장르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음악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년대비 57%인 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음악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동 일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음악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창문단지 음악기업 유치전략 마련 학술용역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과업 주요 내용은 K-POP 등 대중음악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음악산업 환경 분석, 음악기업 유치를 통한 창업 및 문화단지 비전과 목표 제시, 입주기업 지원 정책 등 대중음악 관련 기업 유치 전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은 3대 목표와 9개 과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음악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음악공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음악문화를 형성하고 음악인들이 만들며 공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공연장 인프라를 조성하며 서울을 알리는 축제ㆍ명소 등 음악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열악한 서북권 지역에 인디 음악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인디 음악인을 위한 서울특별시 창작공간 은평인디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경제정책실에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음악창작기반 강화,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대중음악 기반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 추진이란 정책을 위해 2015년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및 종합적 운영과 음악 관련 기반시설 등 관리ㆍ운영 일원화의 필요성으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경제정책실 문화융합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에서는 서울형 유망 산업 육성 및 산업별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뮤직포럼 개최, 음악산업디렉토리북 제작, 유망 뮤지션 집중육성 및 창작지원 등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문화본부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예술가들에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공연, 축제 등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경제정책실은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바, 음악예술과 음악산업이 이원화되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오히려 음악산업 생태계 육성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 업무를 명확히 하여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무대공연 연습실로 사용하던 남산창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증ㆍ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체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신규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산창작센터는 1995년 준공된 건물이자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매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형 뮤지컬 연습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었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남산창작센터가 2021년 6월 개관 예정인 동숭예술극장과 지역적ㆍ위치적 연계성이 떨어져 관리ㆍ운영업무를 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위한 공간 수요조사를 하던 중 기후환경본부에서 남산창작센터를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 시범사업에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리모델링과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비를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준공 및 재개관은 2021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전문 영상감독을 선임하고 영상제작 대행사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남산창작센터와 스튜디오를 총괄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44쪽 중간입니다.
유튜브, SNS 등에 게재된 영상의 파급력이 증대되고 코로나19 및 5G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공연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연예술계의 미래 수요를 대비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공연의 급속한 확산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과 같은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서울시 차원에서 공연예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 스마트공연장 확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한바,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단년도로 편성하고 운영 예산까지 반영한 것은 스튜디오의 완성도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9쪽 서울축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서울시 축제 평가 및 축제 컨설팅, 축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 축제 취소에 따라 평가대상 건수가 감소하여 70%인 2억 1,000만 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2012년 축제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제안, 시장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하여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지원센터를 구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신규조직의 설립이 어려워 국내외 축제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축제의 노하우가 축적된 서울문화재단 내에 설치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시 4대 축제와 자치구ㆍ민간 축제는 축제지원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축제는 서울문화재단 축제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한 축제지원센터는 현 사업체계 내에서는 예산ㆍ인력확보와 정체성ㆍ역할에 부합하기 어렵고 축제지원센터의 독립적 기구화를 통한 권한부여와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문화재단의 의견과 축제 건수의 증가, 지역별ㆍ시기별 주요 축제 맵핑, 축제콘텐츠 발굴 등 신규업무 발생, 서울시 축제정책 혁신 등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태스크포스 의견에 따라 문화본부로 이관되었으며, 문화본부로 편성된 2020년 운영비는 다시 서울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센터를 통해 문화본부에서 지원한 자치구 및 민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다음 지원심사 시 평가자료로 환류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본부가 축제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므로 센터의 운영은 산하기관인 재단에 대행을 맡기기보다 문화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김장문화제 사업입니다.
김장문화를 소재로 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나눔문화 축제로 육성하고 소외계층 등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년대비 35%인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글로벌 나눔문화축제라고 하나 전체예산에서 홍보비는 평균 4.3%를 차지하고 김장나눔을 위한 예산은 평균 9.2%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축제행사를 위한 시스템 설치와 대행수수료 등입니다.
2020년 9월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한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용역보고서에서 동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객 유치, 김치문화 인식 개선 등에 대한 기대효과가 발생하기 쉽지 않으며 총사업비 9억 원 중 대부분이 행사 관련 운영비 및 시설비로 소요되고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행사방식은 위생문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동 사업은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농업과에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김치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문화본부가 아닌 경제정책실로 업무를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청년자율예산입니다.
청년자율예산제란 청년 당사자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청년거버넌스의 발전적 모델로 이해할 수 있으며 2019년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4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일부 사업들이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동일분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란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적 고민들도 엿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별설명서 외에 제출된 자료가 없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70쪽입니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축제 지원 25억 원, 자치구 축제 지원 45억 9,000만 원으로 2020년에 총 7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되어 2021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행사ㆍ축제 효율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업입니다.
기조실에서는 201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세출구조조정으로서의 연계가 미흡하고 재정여력 확보의 한계로 인해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문화본부 사업 중 폐지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은 총 10개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72쪽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등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248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인 234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디자인재단은 전년대비 43%인 15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향의 경우 전년대비 18.3%인 33억 4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재단은 없습니다.
73쪽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8%인 24억 9,435만 원이 감액된 339억 9,916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1년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의 60%에 해당하며 이는 2020년 출연금 의존비율 64.3%에 비해 4.3%p 낮아진 것입니다.
74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178억 2,318만 원 대비 14.1%인 25억 1,386만 원이 증액된 203억 3,70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사항은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의 임대사업 전환에 따른 것으로 2020년에 위탁수입으로 책정되었던 시설운영사업수입 10억 885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임대료수입이 29억 8,78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6쪽입니다.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156억 7,915만원 대비 8%인 12억 5,220만 원이 감액된 144억 2,6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예술단 통합공연-조선삼총사와 K-culture 프로젝트 사업의 잔여예산을 2021년도로 이월함에 따라 당해 예산편성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79쪽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입니다.
클래식 교향악단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47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특히 재단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후원ㆍ협찬사업의 경우 계획대비 성과가 달성된 적이 없고 공연사업을 통해 후원과 협찬을 유치해야 하는 서울시향의 상황을 감안하면 2021년도 세입예산의 일반사업 예산안은 세출과 숫자를 맞추기 위한 비현실적인 수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대비 85.3%인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인 25억 원 가량이 단원 연차수당 민사소송에 따른 패소 예정 비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편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35.6%인 25억 9,200만 원 삭감된 4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기공연, 기업공연, 시민공연 등 공연사업의 감액 편성이 주요한 사유입니다.
서울시향은 2021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정기공연 등 공연의 횟수를 출연금 비중이 비슷했던 2019년도와 유사하게 계획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정기공연을 겨우 진행했던 올해의 상황을 감안하면 달성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향의 핵심사업인 정기공연의 2021년도 공연티켓 발행을 지금까지도 시작하지 못했으며 지휘자, 협연자들이 계속적으로 참여 취소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계획된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소화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 중간입니다.
또한 직원 시간외수당의 편법 편성, 지원근거가 없는 악기ㆍ악보위원의 연주수당ㆍ연습수당이 2021년도 예산안에 여전히 편성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단원들과의 연차수당 소송 등 생활임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86쪽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2.9%인 16억 8,335만 원이 감액된 557억 2,265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문화재단 총예산인 622억 9,000만 원의 89.5%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9% 대비 0.5%p 감소된 것입니다.
88쪽입니다.
서울시연희단 육성ㆍ지원 사업은 2018년 시장 요청사항으로 사물놀이, 인형극, 탈춤, 풍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립 국악단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2020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통합을 전제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시립 연희단 설립은 소수의 예술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재단 차원에서 예술단원의 직접 고용계약 문제 등의 행정적 제약을 감안하여 작품 제작 지원, 창작 역량 강화 지원, 작품 유통 확대 등 직간접적 연희 생태계 지원으로 사업 설계 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 내 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에 통합하는 것이 타 예술장르 예술가와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내어 동시대 현대 연희 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대표 B-Boy단 운영사업은 2020년 대비 50%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 코로나19 상황 지속 예상에 따라 서울시ㆍ자치구 연계행사 및 B-boy 예술놀이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서울시연희단 육성ㆍ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내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존재하기보다 재단 내 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1쪽 중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간 중 2020년에서 2021년 일몰계획 중인 공간은 다섯 곳으로 소규모 시설, 자치구ㆍ민간 소유시설, 단순 연습실 등의 일몰을 추진하여 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간 운영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통폐합, 공간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경영상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위상 및 역할에 맞는 예술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바, 신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된 시민청의 경우도 삼각산 시민청의 경우처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재단 출연금입니다.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43.2%인 155억이 감액된 203억 9,0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203억 9,049만 원은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459억 2,120만 원의 44.4%에 해당하며 이는 2020년 출연금 의존비율 57.1%에 비해 12.7%p 감소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예방디자인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감염에 취약한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선도적 디자인 사례 개발 및 민간 적용ㆍ확산을 위한 것이며,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사 증가에 대비해 DDP 내 화상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업의 목적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시 차원의 다목적 화상 스튜디오를 보유하기 위함이라면 시범사업을 운영한 시민소통기획관이 본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예산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상 스튜디오가 DDP에 위치하는 것도 디자인재단의 정체성과도 괴리가 있으며 그 운영을 디자인재단에서 담당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6쪽입니다.
DDP는 2014년도 개관 이후 공공시설 중 전례 없이 100% 재정자립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의 한계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90% 이상이 임대ㆍ대관ㆍ주차 등 인프라 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에 따라 추가수익 창출의 한계가 있으며 시설유지를 위한 고정비 지출 때문에 콘텐츠 등 미래사업 투자지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살림터ㆍ디자인장터 직영체제 전환으로 자체수입이 2020년 대비 37억 감소가 예측되며 시설운영을 통한 수입 추가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수 콘텐츠를 통한 관람수입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대관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DP 자체수입은 시설운영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추가 출연금 지원을 통해 DDP 콘텐츠 육성비 등으로 활용하여 미래사업 투자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 선순환 재무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자잘한 사업들 좀 여쭤볼게요. 무용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서 사실 무용 쪽은 조금 더 소외되고 열악했던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10개 단체에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지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지금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유물 수집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는 서울체육박물관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100주년 전국체전도 했는데 이런 관련된 유물들은 혹시 어디서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아시나요?
이 체육박물관은 관광체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공예박물관이 내년에 오픈 예정이잖아요. 공예박물관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려가 된다는 것은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찾아오게 되면 건물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예박물관에 대한 인기가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서울이, 앞서 미술관하고 박물관 예산 심사할 때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서울 관련된 굿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공예박물관과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실 필요도 있고요.
제가 공예박물관의 부탁을 받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냥 콘텐츠를 봤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우려했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신 콘텐츠대로 진짜 전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하셔서 이 부분이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말 흡입력 있는 기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안의 콘텐츠들을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로 요즘 어려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71쪽 일반회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죽 나와 있고 밑에 기타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정책과의 삼일로창고극장 대관 수입이라든가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사용료,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사용료 이것도 다 공유재산으로 원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타사용료로 이렇게 별도로 체크해 놓은 이유는 뭐지요?
또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시향의 노사 간 갈등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시향 대표님한테는 말씀을 드려도 노사 간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고, 직원 시간외수당 4억 1,600만 원이 지급근거도 없는데 예산편성 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직원 시간외수당 편법편성으로 4억 1,6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본부장님, DDP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DDP는 2014년 개관 이후 공공시설 중 100% 자체수입으로 임대, 대관, 주차 이런 걸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2020년도하고 2021년 DDP 수입 비교표를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고 또 DDP가 패션봉제사업을 경제정책실로 이전을 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거기에 보면 살림터나 수입이 들어올 만한 이런 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본 위원이 가봤더니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자체도 저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DDP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제일 처음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듯이 기독교 종교적으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들이 서울시내에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방역비가 없어서 방역을 제대로 못 하고 또 그분들이 사업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비를 서울시에서 저는 그런 취약지구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작은 종교단체 같은 데에, 그렇다고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사찰도 작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까지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양재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악분야에서 아주 유능한 학생들을 국가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유명한 국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자치구에서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용 활성화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용 활성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편성해 왔어요. 왜 그렇지요?
그리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내용을 보니까 무용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그리고 공모사업 심사 및 자문수당이 돼 있어요. 이것 얼마 돼 있습니까?
끝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하지 않도록 문화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향 대표님 오셨습니까?
지금 시향이 여러 문제로 시끄럽지요. 우리 대표님이 제가 봤을 때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충실히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향의 문제도 우리 본부에서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해서 시향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울시향의 순세계잉여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2021년 서울시향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해서 85.3%인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대표님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한테 이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떠넘겨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20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에서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업이 열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행감 때 안 계셔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내용 보고 다 받으셨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휘자, 협연자가 미정인 공연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협연자도 미정돼 있고 프로그램도 미정돼 있고 지휘자도 미정돼 있고 한 공연들이 공연 총예산으로 6억 원어치 정도가 아직 미정인 걸로 되어 있어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게 될동말동인데 그냥 이쯤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우리 공연이 너무 위축돼 있고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방법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언택트 유료공연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세종이나 시향, 문화재단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예술인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일반예술인들은 예술만 할 줄 알지 그것 어떻게 찍는지 모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세종에서 올해 가장 보고 싶었던 공연 중의 하나였던 모차르트 공연도 그때 10월에 공연한 그 공연영상을 HD카메라 8대를 가지고 다 찍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온라인공연으로 팔고 있는데 그게 또 대박을 칩니다. 그게 실제 공연보다 더 돈을 벌어요. 이게 의외로 현장감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현장감까지 우리가 바랄 순 없지만 HD화면으로 봤을 때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맨 앞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표를 구하긴 사실 쉽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티켓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배우들 그리고 그런 예술인들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앞에 아무도 없이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켓 비용은 적지만 굉장히 베스트자리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뉴노멀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택트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언택트 관련해서 예술인의 공연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요. 그것에 대한 연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편집방식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편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음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연계해서 일반 민간인이 유명한 배우들 아니면 우리 세종이나 시향의 우수한 예술단과 같이 접목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번 기회에, 결국은 코로나가 해결되겠지만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공공에서 그것을 준비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원을 당연히 개개인한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저는 그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냥 예전과 같이 예산 배분하기에 급급해 있어요. 그리고 줄일 건 줄이고 이런 건데, 그러면 줄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한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폐지하고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김장문화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굳이 문화본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도시농업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문화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김장문화제에 직접 한 번 참여해 봤는데, 물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김장 나눔은 9억 3,000 중에서 7,000만 원뿐이에요, 김장 나눔이. 그리고 인건비가 1억 6,000, 무대 만들고 이런 시스템 1억 5,000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3,000,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한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본부 소관 폐지 및 개선 권고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화본부 소관 폐지 및 개선 권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생활문화활성화사업 지원은 전액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김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어려운 이웃 누구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어디로 배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정조대왕 능행차도 말이 많은데 수원 화성 그쪽하고 서울시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먼저 제가 DDP 예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듣고 나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몇 분 위원님이 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본부 예산을 죽 봤습니다. 본 중에 삭감 예산이 있어서, 또 재단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00억 삭감,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00억 삭감,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10억 삭감,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14억 5,000 삭감 그다음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5억 삭감,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5억,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2억, 서울김장문화축제 6억, 시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3억,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2억,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2억,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3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0억, 예술ㆍ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추진 9억 8,400 삭감,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 14억 삭감,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및 탈위계 문화 조성 2억 5,500 삭감,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사업 추진 6억 삭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10억 삭감,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8억 삭감,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4억 삭감,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1억 삭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5억 삭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 삭감,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10억 삭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10억 삭감,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 1억 6,300 삭감, 의정부지 정비 20억 삭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0억 삭감, 우리소리박물관 운영비 5억 삭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00억 삭감, 이상입니다.
삭감 예산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지휘자, 협연자 공연 관련해서 6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다 미정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까지는 이런 공연들이 없을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을 6억 2,000 정도 편성했고, 미정 관련해서 지휘자나 협연자 이 부분 6억 2,0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하고 최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게 법무법인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향은 전체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213억 중에 150억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향이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거나 그것을 풀어볼 생각이나 의지는 진짜 거의 없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데만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원회들이 각 부처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자문료가 여기 안에 어딘가 보니까 자문료 기준이 인상돼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문료 기준표가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 수당, 회의수당에 대한 기준표가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네요?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악축제 관련한 것도 내년에 3회에 접어드는데 제가 1~2회를 거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냥 대형기획사에 툭 던져놓으면 기획사에서 알아서 캐스팅하고 한 것을 그냥 내부에서 출연진 조금 손보고 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3억 3,000이나 주면서도 실제로 대행하는 기획사의 스타일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 반드시 고쳐야 된다, 1~2회 해 봤으니까. 저 이러자고 국악축제 하자고 했던 것 아니었는데 결국은 대형기획사만 배불리는 이런 형태의 서울시 축제들을 보면서 실제로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낙수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출연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과연 해야 하나?
그리고 특히 저희 국악분야에 대한 제보들이 좀 들어오는데 특정 모 감독이 굉장히 손이 많이 뻗쳐 있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가장 유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보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실제로 제척사유,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에 제척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건너서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제척 당한 적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으로 좌우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에 입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와 가까운 분들한테 그 정보를 미리 줘서 준비하게끔 하면서 결국은 그냥 그들 몇 명이 하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축제들이 가장 행정편의적으로 쉽겠죠, 대행사 선정해서 업체 주고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 업체에 줄을 못 선 정말로 예술에 잠재성이 있고 키워야 할 무대에 서야 할 예술인 친구들은 아예 그 라인에 서 보지도 못 하는 이런 게 과연 필요한 축제일지?
자치구 축제는 사실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자치구 축제는 매해 의원들이 계속 의원발의로 어떻게든 자치구 축제 한번 해 보려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다음 해에는, 정말 잘된 축제는 2~3년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다시 원점, 그래서 다시 또 그 예산을 의원이 관리하지 않으면 또 어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고, 그러면서 서울시는 늘상 루틴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말 문화본부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을 그런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정말 행사하는 실적에 의의를 두는지 저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 살을 자르듯이 이것은 한번 손을 대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진짜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에는 시민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없어요.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혜택 주고 오케이, 예술을 추구하고 오케이,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술가를 위한 정책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예술가들이 잘 자리매김해야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 시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아까 연차수당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미비한 것 좀 물어볼게요. 연차수당 소송은 2018년, 2019년만 소송이 돼 있어요. 그건 왜 2개년만 소송이 돼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래 소송을 제기한 77인이 최고장을 그 2년분만 특정해서 2018년 초까지 그렇게 청구를 해 왔기 때문에 소송에서 소송물이 그렇게 특정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소송에서 연차가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되면 지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029억 9,000만 원 중 63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41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84억 4,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 내 시설비 4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이후 12월 17일 목요일에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0분 산회)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청가위원
신원철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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