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태희 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5분)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운영방향과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의회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가 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년 2.5%에서 1.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가스와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행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동행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자 동행지수 및 지표체계를 상반기에 개발하여 하반기부터는 약자동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약자동행 주요정책을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약자동행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함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동행플러스, 서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우수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약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특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약자추진단은 2담당관 6팀으로 현재 되어 있고 정원 28명에 현원은 현재 29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약자추진단은 동행특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략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약자동행 사업을 위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또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의견 수렴과 동행 가치 확산을 통해서 동행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약자’동행특별시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추진력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약자와 약자동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 접근이 제약돼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약자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또한 약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약자동행지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자동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총 31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상정 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약자동행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적용하게 될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서 동행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됩니다. 동행사업 주요분야의 지수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심의ㆍ권고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입니다.
현재 약자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지수는 과거 여러 평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해서 약자 관점에서 약자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표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지표를 확정하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과 또 척도를 정하는 지표정의서를 확정한 이후에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지수가 시범 적용된 시점부터는 각 측정되는 지표별로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반기 단위로 전체적인 정책 성과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약자동행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13조 4,00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약자동행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개선할만한 후보군들을 파악을 하고 또 실행안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재 TF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목표의 구체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수행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기간을 하반기 동안 추진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대안에 대해서는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채택된 채택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 채택된 혁신안들은 소관 부서에서 그다음 연도부터 실행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사회 전반이 함께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와 연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행플러스 네트워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지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네트워크의 역할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선정하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여기관들은 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라든지 대한상의 그리고 기타 벤처기업협회 등과 같은 연합회의 각 장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기타 CSR 관련단체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싱크탱크인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전문가그룹들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은 구성돼서 격주 단위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젠다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7월 정도에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동행플러스 사업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사업단은 서로 협력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입니다.
현재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현재 누리고 계시지만 약자분들은 이에 소외되거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약자분들께서 좀 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시민과 수요자, 전문가들이 개발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약자가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실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제품과 관련된 R&D를 지원받고 또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일정 부분 시장 조성을 위한 구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여라든지 투자설명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휠체어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 안에 영유아가 갇혔을 경우에 간단하게 누르는 응급장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미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약자를 위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 조금만 지원해 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구 약자와의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입니다.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과 밀접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은 올해 안에 13개 이내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당 약 1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4월에 사업들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교부해서 금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 공감대 조성 및 동행가치 공유 확산 내용입니다.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행주간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에 4일간 여러 부대행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주간 안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 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안에는 각 분야별 홍보부스라든지 원스톱 박람회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겠고요. 그다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강연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엄과 토크콘서트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행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약자를 위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어울림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계획해서 매월 1~2회씩 총 7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이고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 5월부터 10월까지 각 월별로 장애인 또는 약자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고 또 기타 약자와 관련된 제품 전시, 마켓도 같이 병행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해서 보다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약자동행 정책 홍보 사안입니다.
약자동행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확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자동행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홍보ㆍ교육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약자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또 참여를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약자동행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나 유튜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11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두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세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에 맡긴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이 중간보고될 때마다 본 위원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 업무 설명해 주는 걸로 그쳤는데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것 좀 명심하시고 보고가 있을 때마다, 바뀔 때마다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지금 이미 각 분야별로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약동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신규사업들을 정리해서 하반기 중에 민선 8기 약자동행 사업이 새로이 출발하는 관점에서의 기본계획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당부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번 1월 1일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옮기셨어요. 그다음에 반수 정도는 거기 현장의 텐트에 계신데요. 약자인 이분들을 위해서 약동단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월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형편이시고.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자라는 게 사실 의식주 모두 그리고 삶이, 이런 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행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게 어떤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아야 사실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민간과 함께하는 동행플러스라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ESG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그다음에 사회공헌 이거 관련된 게 최근 한 2~3년 전부터 사회 이슈화돼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특히 약동단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기업들의 행정조직이 어떤 틀을 잡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기업들이 서울시의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정책사업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동단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유인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쪽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말씀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약동단 차원에서 별도의 R&D 사업 내지 시장 조성과 관련된 구매사업도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울시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될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문구들이 들어가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7,000여 개 일자리 마련한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뭐냐 봤더니 기존에 해 왔던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사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에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 과거에 해 왔던 사업과 현재의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보통의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사업을 새로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해 왔던 건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장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수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에는 지수라는 게 대부분이 사업성과 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이번에 사업 500명 했어요. 내년에 몇 명 할 겁니까? 500명 했어요. 그럼 100%네. 대부분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숫자화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을 얼마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중간보고하고 전문가자문회의까지 했으면 동행지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도로 몇 km 깔았다, 보도를 깔았다 이건데 사실 보도에는 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임산부, 휠체어 또 유모차도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평탄하게 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평탄화율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집어넣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표체계 안에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넣을 계획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소관 부서 또는 해당되는 구에서는 이런 지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도로를 단순하게 까는 게 아니라 도로에 대한 평탄화나 경사도를 다 계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약자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계획이 있죠
올해 한 자치구당 1억씩 1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운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사업 운영기간도 1년 이상 되어야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을 단년도로 종결하는 것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지속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자동행지수 용역하는 데 1억 5,000을 편성해 놓으셨고 서울동행주간 7억 정도, 7억 600, 그다음에 서울어울림광장 2억 8,000, 2억 7,740 이 정도인데 이거를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산출내역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던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거는 깊을수록 자세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을 이슈화해서 이슈 파이팅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선정도 아주 잘했다고 보이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심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꼭 따라붙더라고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다 좋은데 그중에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순화하기 위한 약자를 도와주고 동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100% 동의하고 이 부분에 찬성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11페이지 한번……. 약자동행지수를 1억 5,000 해서 올해 7월까지 완성하실 건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지표 정의서 중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리고 서울어울림광장 2억 7,700, 2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입찰 223호인가요? 용역 입찰공고를 봤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엊그제 24일까지 마감하셨네요. 몇 개 업체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중의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4월에 휠체어체험, 5월에 암실체험, 6월에 가치봄영화, 이 6월에 가치봄영화관람 등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9월에 작품전시회,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따라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기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동 사업을 보면 직접 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3페이지에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니까 대체로 위원회운영, 포럼운영, 홍보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일부 혁신기술 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이거 빼고는. 그런데 그 위에 목표를 보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동에서 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이 뭔지를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로 복지실의 주무과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가 복지박람회 쭉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박람회 비슷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복지박람회는 없어지고 이걸로 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의 조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경제적 빈곤 외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한 소외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자동행이 붙은 서울시 사업들 중에 정책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돈부터 주고 보자는 식의 난발성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디자인정책관 소관의 약자동행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9억 원의 예산으로 30개 기업에 3,000만 원씩 디자인 개발, 제품화,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사업은 법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3조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당연한 업무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제언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각 우리 실국들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철학일 수도 있고요 또 시정의 비전일 수도 있고 시장의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작년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또 추진단의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만들어진 배경부터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셨고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후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단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과 부서의 방향이나 단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단장님의 고민들을 짧게 좀 듣고 싶거든요.
오늘 미상정되긴 했지만 조례를 주셔서 봤는데 조례에 나온 내용들과 또 비전과 목표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목적을 보니까…….
어쨌든 비전에도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고 소득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자와의 동행,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양극화가 고착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됐고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고 모든 부서에 산재된 여러 사업들이잖습니까? 거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한다 혹은 이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것은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큰 동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역시 업무보고의 사업들을 봐도 과연 이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우려 겸 당부 겸 고민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속기록들 보시면 이병도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약동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계속 전임 단장님이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다른 실국의 컨트롤 타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의 의견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약동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잘 추려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신 업무보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동행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어울림광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동행플러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행플러스도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또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렇게 다 나눠 놓고 하셨는데 구성하는 인원이라 해야 되나,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버넌스, 싱크탱크 이렇게 따로 나눠서 논의와 결정, 15페이지에 보면 추진체계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딱 정확히 구분돼서 어떤 거는 격주로 하고 어떤 거는 연 2회로 하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네이밍하는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듭니다, 동행플러스 네트워크,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 싱크탱크 이런 식의. 역할은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이걸 하나로 뭉쳐서 분과가 되든 아니면 확대회의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한정된 인원, 한정된 인력, 2개 관, 6개 팀 가지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우려들과 논란들이 있으니까 잘 반영해서 내용들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네트워크와 전문가그룹을 따로 나눠 놨는데요. 네트워크는 참여기관들의 장이 오는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 협회 회장님들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 회장님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협의회장님 등 주로 장들이 오셔서 서로 자원을 연계하고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거버넌스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모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단계로 그 밑의 기관의 실무그룹을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같이 거버넌스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하면 그거를 거버넌스에 상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은 거버넌스 형태지만 거버넌스라는 게 위원회나 회의처럼 모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일들, 역할들이 명확하게 돼야 설립이 가능한 거라서 상반기 중에는 그 설립을 위한 작업을 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 저도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동감합니다. 동행플러스 관련 질의를 할게요.
2009년 당시 오 시장님께서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만들었었죠? 이게 ‘동행플러스, 서울’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년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큼 여러 부서와 실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좀 발생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정의 주요기조로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들의 흔히 라벨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인데 제목만 바뀌는 거죠, 살짝 내용 바꾸고. 약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실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 말고 더 필요한 새로운 부분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에서 단순히 기존의 사업들이 약자라고 제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예산이나 정책적 수단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굴해서 적절한 수단을 투입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 2023년도 예산이…….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서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54조를 보면 공청회 개최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도 보다 폭넓게 의견도 듣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4시 14분)
(의사봉 3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장입니다.
김윤희 전시사업실장입니다.
안재선 산업지원실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전략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남궁눌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1월 말 기준 총 151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532억 원입니다.
동행ㆍ매력 서울을 위한 재단 사업의 예산 편성으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과 7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DDP는 2022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3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DDP에는 1,051만 명이 방문하였고 서울디자인 2022 단일행사에 11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이후 최대 77억 원의 대관 수입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노력하여 전 세계의 기업들과 글로벌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DDP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DP 운영사항 11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기획전시는 DDP의 자체 기획전시로 금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미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시와 DDP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디자이너 상설전시 및 포럼은 현시대에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기획전시입니다. 제품 디자인, 건축ㆍ공간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주제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친 전시회 그리고 4회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협력ㆍ교류 전시는 주한공관, 문화원, 디자인 학ㆍ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전시로 현재 총 12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는 스위스 대사관 그리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등과 협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DDP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7,000점을 활용한 소장품 상설전시 사업입니다. 현재 근현대 TV를 활용한 전시 제목은 ‘내일의 기억’입니다.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1월 말 기준 방문객은 현재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미래산업 런칭 행사 및 이용 고객 확대입니다.
대관 유치전략 기획 마케팅 사업은 DDP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유수의 기업 행사를 유치하고 대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클리프 아펠, 펜디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10월에 맥킨지 행사를 유치하여서 전 세계 시니어 CEO가 DDP에 모이고 주목받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DP 멤버십은 작년도에 회원 350여 명을 유치하였고 금년도 현재 오늘 1월 시점으로는 448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혜택의 확대를 지속하여 멤버십은 지속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한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작년 7월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거진의 종 수를 늘려 120여 종으로 확대하게 되고 시민과 함께, 전문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카이빙으로 ‘디자인서울스토리’ 기획 및 운영입니다.
서울의 발전에 기여한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37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금년도에 20편을 제작합니다. 향후 연간 지속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디자인산업 전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 분야를 확장하여 공모전 2차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축된 NFT 갤러리에서 공모전 결과를 전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공모전에는 서울시 그리고 DDP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수하고 선정하고 시상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 사업입니다.
작년 약 152만 명이 참석하여 서울의 대표 야간 디지털 문화예술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올해 9월과 12월 총 2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에도 DDP 외벽 222m를 활용하여 상영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 문화행사는 계절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확산 행사입니다. 올해는 여름행사를 신설하여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렇게 4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계절별 테마를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본 투어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자는 증가할 수 있었고 무료 투어 이외에 유료 커스텀 투어를 개발하여 총 4,200여 명이 투어에 참여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무료 투어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수시ㆍ정기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DDP 임대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현재 1월 말 기준 35개소가 입점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형 공실 매장 5개소 또한 2023년도 상반기에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DDP는 2014년 개관하고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합니다. 향후 발생할 노후화에 대비하여 공정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287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그중 259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중점사항은 뮤지엄 전시 1관의 항온ㆍ학습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강기와 조명, 공조 등의 쾌적한 전시와 관람의 효율화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지원 분야, 19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비즈니스 축제 개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서울의 대표 디자인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디자인2022 행사는 금년도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서울디자인2023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기업과 영디자이너, 디자인스튜디오, 대학 및 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디자인 전시를 통해서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온오프라인 110만 명의 관람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의 대표 전문 MICE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가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조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를 연결하여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지원을 하는 동반성장 사업입니다. 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ㆍ양산까지 지원하고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DDP디자인스토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DDP스토어의 전년도 매출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이전연도 연간 매출액 대비 338%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장 못지않게 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하여 올 4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디자인위크에도 참여하여 해외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및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하고 선정하여 선정된 제품은 DDP스토어에서 판매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성장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촌에 위치한 창업센터는 34개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 34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또한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4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디자인문화 확산 부분으로 서울디자인어워드입니다.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 5대 국제 디자인어워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올해 출발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명 어워드에서 상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상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우수한 성과에 상을 주는 도시 서울이 되도록 이 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은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디자인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디자인 연구 및 서울디자인특파원 운영인데요 이 특파원은 현재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리포터로 지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례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지만 그 방향 못지않게 서울을 세계로 알리는 현장에 있는 리포터의 역할을 포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및 전시는 기선정되어 있는 51선에 2022년에 추가로 선정한 40선을 포함하여 총 91선을 디지털 이미지로도 제작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서울의 디자인자산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ㆍ사업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정원 조성은 금년도 4월 1일에 오픈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서울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표현하는 전시행사입니다. 이 전시장을 통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서울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운영으로 DDP 내 기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금년도에는 확장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또 단체들과 함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보급은 기존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업무를 이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소상공인과 함께 민간 제로마켓 선정 및 발굴하고 소재은행 연계, 자원 회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3년도에 전년도의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재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서울을 세계로 알리고 세계를 서울로 부르는 글로벌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로 DDP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에게 자긍심을 드리는 기관으로 일층 발돋움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정관 개정안을 의회에 사전보고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전보고 이후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최종내용으로 결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2번 내용입니다.
사업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조직도를 개정하여 1관 2실 4본부 3센터를 1관 3본부 5실로 슬림화하고 실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 보시면 서울디자인센터 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130억 3,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해서 함체 제작비가 있습니다. 27억 1,000만 원이네요.
보통 우리가 함체라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하긴 했어요. 산출근거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기준해서 받은 자료인데 함체 7개를 만드는 데 평균 얼마가 들어가냐면 개당 약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주문제작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비쌀까 싶어서 제가 다른 일반함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보통 아무리 비싸도 일반함체는 한 500이면 됩니다. 여기는 주문제작이고 안의 내용물이 뭔가 했더니 빔 프로젝터, 에어컨 실외기, LED, 배전반 이런 게 조명기구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들인데 비싸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보니까 제일 큰 거 해 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5.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평수는 개념이 또 달라지겠지만. 비싼 5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관리비도 별도예요, 감리비하고는. 한 1억 들어가 있습니다. 9,500만 원이 또 별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규격도 없어요.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함체에 대한 규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고 단순수치로 봤을 때 제가 막연하게 산출한 거는 약 5.5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고가의 기준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5.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싱크대, 전기, 새시, 에어컨, 화장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이게 고급형 컨테이너인데 DDP가 추진하고 있는 함체는 10배 이상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총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함체 중에는 일면이 LED 패널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LED 패널 가격만 1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어서 그것이 함체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함체 7개로 나눴을 때 단가가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시설이 있다면 현재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배선 부분이 노출되고 행사 때마다 추가로 전선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내용, 즉 함체 자체 안에 전원 에너지 공급시설 설계를 이번에 공사에 포함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진동을 방지해야 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진동을 방지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추가되다 보니까 일반 함체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젝터를 빛이 나가는 부분의 유리가 일반 유리하고 조금 다른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설계예가를 뽑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잡았던 것이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되었다는 판단이 되지 않도록 적정설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에 있으면서 을지로에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구의원 할 때 제가 거기 그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했을 때 지역경제가 충분히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호프를 한 잔 먹고 기분 좋게 가면 좋은데 때로 과음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호프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을행사죠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DDP 명소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DDP에 두 번 갔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여러 분들이 안내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서울라이트할 때 152만 1,000명이 오셨나 봐요.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만족도가 평균이 94.9, 뭐 100% 만족한다고 나왔네요.
제 기억에 의하면 내년에 또 가야지 이런 생각 저도 했고 저희 가족들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즐거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작년에 했던 회의록을 조금 복사를 해서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14건의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 만족도조사는 네 군데만 했고 나머지는 왜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라이트의 94.9 거의 100%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연장해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족했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DDP를 명소화 더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제는 느끼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거기에서 서울라이트를 관람을 하고 내부 투어를 조금 하고 식사를 해야 돼서 바깥에 나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지하도 건너서 두타 있는 그쪽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여기와, 그 근처 도로 하나 건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상권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약속도 하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대표이사님께서도 거기 수도 없이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DDP에서 나눠드릴 자료 중에 동대문 DDP 주변의 맛집 소개 지도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손님들이 DDP 안에서 동시에, 경우에 따라 4만 5,000명이 집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하드웨어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해결하고 또 지역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하고도 이야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맛집들을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고 해서 DDP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집에다 DDP 맛집 표시를 달아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서쪽 방향의 지하도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두타를 통해서 동대문 있는 데까지, 아까 말씀하신 캐리어 파는 곳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기역 니은 자 형태로 거기 투어를 좀 해 봤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역시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참 어렵겠다, DDP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거기 가라고 그런다고 거기 갈 리도 없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DDP만 우뚝 서서는 지속 가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상권과 함께 발전하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서로가 유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성과물과 관계없이 아주 100% 성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시도는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다가 29페이지에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면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능률협회랑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제가 작년에 예산 규모 관련해서 방문객 수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방문객 수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추진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아직 2월인데 이게 어떻게 시정처리가 완료라고 되어 있죠? 방문객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목표 올려 잡고?
분리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조직담당관에서, 새활용플라자의 기능이 문화적인 소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이 있고요 입주기업 창업센터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능을 서울창업허브하고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전에는 저희가 동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의 자원순환과하고 창업정책과죠. 거기에서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사실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층으로 명확히 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진행되고 이어서 8월에 결정된 내용이 자원순환과는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또 업사이클 디자인의 문화 확산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 시설 관리를 한 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위의 창업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산하기관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공지가 나고 공모를 했는데요 위에, 층고로 따지면 4층, 5층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는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곳이 입찰로 해서 용역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확산 이 부분도 공모를 했고요. 재단에서 공모에 입찰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된 상태인데요.
입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새활용플라자 사업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한다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활용플라자 건립 이후에.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구성된 인원도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해서 전환했고 그 이후에도 정규화를 위한 조치사항 요청을 쭉 진행해 왔는데 정규사업화가 되지 않고 또 올해, 작년 말이죠. 다시 재입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자원순환과 이쪽에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절차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단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아까 지금까지 448명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 비용보다 우리가 집행하는 비용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DDP 멤버십을 훨씬 활성화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멤버십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전시회하고 식음료 할인 이런 것들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이왕에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400명은 DDP 규모나 예산, 인력으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우리 직원들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DP라고 그러죠? 먼젓번에 예산 때 이게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안전사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철저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95개소 보조금 지급 업체 명단 및 업체별 성과물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서울제로마켓 95개소 보조금 지급, 한번 상황을 훑어봐서…….
그리고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내용을 보면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개념이나 정의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좀…….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DDP 2023년 전략목표 중에서 2022년 성과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방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유명전시, 예를 들면 DDP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시가 있는데 작년 겨울에 팀 버튼이라든지 줄리앙이라든지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의 전시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유명전시라든지 볼거리가 좀 큰 것들은 사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방문객 수나 이런 걸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전시하는 전시내용과 그다음에 방문객 수도 일자별로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들은 다 있잖아요?
DDP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지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기보다는 건물 보러 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선 제가 자료로 받은 조사한 것 중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한 상권, 동대문 지역 상권의 내외국인 소비총액 비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전년 동기 185% 신장한 것으로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하차 인원도 전년 대비 130%가량으로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DDP가 잘해서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3주 전에 뉴스보도에 지하철 상가 중에 유일하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공실률이 제로다, 그리고 그 기사에 DDP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효과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런 데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지역상권과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늘려가겠습니다.
실제로 유명전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 평상시에는 조금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이 커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키즈카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한번은 기획을 해 보시고,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이 디자인을 놀이로라든지 접하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대한민국의 또 서울의 디자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저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담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DDP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던 자산 그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자꾸자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운영의 어떤 아이디어, 여기 뒤에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하면 세계적인 DDP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언제 취임하신 거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고 위원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다만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둔 그런 아쉬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비전 및 경영전략이 있거든요. 미션을 보면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 비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 밑에 전략목표도 있고 전략과제도 있고. 그리고 10페이지 DDP 2023 전략목표가 있고 또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두 가지에 괴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과 성과를 제시하는 것들 사이에 어쨌든 괴리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1년 6개월 정도 되셔서 느꼈던 뭔가 아쉬운 문제점, 이런 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조직구성상 보면 일단 크게 DDP운영본부가 있을 것이고 DDP라고 하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본부 그리고 디자인진흥본부 현재 그 공간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개입들 역할들인데 결국 이 성과는 제가 봤을 때 운영본부의 역할들에 대한 성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워낙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것들이 반영되듯이 디자인서울2.0이 발표됐고 조직 자체도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확대 개편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디자인재단도 뭔가 변화를 하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그런 목표나 성과에 있어서 뭔가 좀 괴리가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계시면서 느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부서가 재단을 신뢰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했던 역할들도 자꾸만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재단이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재단에 오셔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봤을 때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한계일까요
한편 그만큼 축소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DDP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화가 돼 있었던 것은 2022년까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3년간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DDP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는 공간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들어와 있던 마켓의 입점 업체들은 다 나가버려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DDP를 자주 지나가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2022년도 중반기 이후부터의 변화를 보실 수 있었지만 2022년도 전반기까지도 어두운, 조용한, 한적한 표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새활용플라자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디자인을 가미했을 때 제품이면 제품이고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가 더해져서 이런 것들, 굉장히 새로운 영역인 것이고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인데 그것도 보니까 그것의 기업 지원의 영역을 SBA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또 SBA에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위탁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서울시의 신뢰를 못 받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10월에 행사하시잖아요. 또 3월에도 DDP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잖아요, 패션위크. 굉장히 중요하고 동대문과도 맞는 대규모 행사인데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역할은 하겠죠, DDP 재단이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되게 아쉽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 디자인정책이 변하는 시점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한 시기이고 그런데 그런 변화와 디자인정책의 확대에 비해서 재단의 준비나 재단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역할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 현실은 기존에 하던 역할마저 축소되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의 표현이지만 어떤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시기가 기회일 수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거기에 집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덜했으니까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건데 그게 끝남과 동시에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은 확대하고 더 발전하고 새롭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재단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로 어떤 걸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죠.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듣고 싶은 거니까요,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4,000억 이상이 투자된 건물 그리고 가동하기 위해서 연간 많은 동력을 가해야 되는 건물이 저는 정상화되었다고 지금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화일 뿐입니다.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실제 새로운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질적인 성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에서 건물이나 이런 시설로 보면 DDP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창업센터도 있고 새활용플라자센터도 있고, 그런 센터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발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기대해 달라, 앞으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다짐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저도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지원과 또 때로는 쓴소리와 소통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가능하겠어요?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중에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사업이 있죠? 그게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겠죠?
저희가 디자인 쪽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얘기드린 게 디자이너가 2022년도에 A기업을 컨설팅하고 또 그다음 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다른 회사인 B회사도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디자인을 계속 보급을 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기업도 그 행사를 통해서 선정돼서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기업이 그다음에는 조금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발돋움시켜 주는 게 저희 목적이지 매년 그것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자생력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속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시간에 쪼들려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DDP 안에서 맥주 호프데이 한다는 것 발상은 매우 좋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친근감과 어떤 소통의 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좋겠고요. 또 여름밤에 한잔 하시고 잔디밭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맥주 같은 것 주재료를 어떻게 공급하실지 아니면 타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한 실례로 을지로 노가리 거기가 한때는 서로가 동종업 간에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고소ㆍ고발 건이 남발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100여 건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 서로 상호경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서로 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영업하시라는 옥외영업 허가 조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이게 서로 공정하게 잘 가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업체상호 노출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업체 1번부터 13번까지 가더라고요. 13번까지 가서 독점하는 형태가 오길래 또 다른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시켜 주세요.”라고 또 연락이 와요,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서로 건전한 상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지원해 줬더니 결국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과 업체한테는 독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류문화도 형성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함께하는 업체들과 행사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역을 연구를 하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러려면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이분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줌으로 해서 나름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참고하시고, 외부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행위도 같이 동참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어딘가 사고가 납니다. 다수의 군중이 모이다 보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어떤 객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행사를 잘 마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곧 많은 중국상인이나 여행객들이 동대문을 찾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해외여행객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서울시민과 여행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체선정이나 운영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와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서울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김태희
동행정책담당관 박원근
동행사업담당관 김미경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행정관 한문철
경영본부장 이상묵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디자인진흥본부장 최구환
전시사업실장 김윤희
산업지원실장 안재선
디자인전략실장 신윤재
안전관리실장 강경남
감사실장 남궁눌
○속기사
곽승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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